[完]보고서4 19대 국회평가단_일반국정(1)편_11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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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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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 보고서4 제19대 국회 평가 - 일반국정 (1) : 국정조사, 국무총리 국무위원 질문권(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
![국무위원 질문권(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docs-images/47/20182227/images/page_1.jpg "- 2015. 11.")
2 Ⅰ 들어가는 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9월 제19대 국회평가단 을 발족하고 제19대 국회 의정활동 에 대한 평가회의를 했다. 첫 번째 평가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 제1편 입법활동 종합평가(1) 는 제19대 국회법안처리현황, 법안발의 형태별, 정당별, 선수 및 선출방식 별, 의원개인별, 상임위원회별 법안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제2편에서는 입 법활동 종합평가(2):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등 을 발표하였다. 제3편에서는 의 원외교: 방문외교 및 국제회의참석을 중심으로 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바른사회 19대 국회평가단 네 번째 평가 분야인 일반국정 [1]: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에 대한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Ⅱ 본론 1. 국회 일반국정 에 관한 권한 국회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은 입법, 재정, 외교 권한과 함께 국회의 주요 역할과 권 한 중 하나다. 국회 일반국정의 구체적 내용은 1) 국정감사 조사권 2) 헌법기관 구성권 3) 탄핵소추권 3)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 기타 권한이다. 특히,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국정조사, 대정부질의 및 인사청문회는 그 취지나 목적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에 바른사회 제19대 국회평가단 은 실제 이러한 권한들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실증 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2. 제19대 국회 국정조사 평가 헌법 제61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즉, 국정조사는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다. 제19대 국회는 현재 해 외자원개발, 세월호침몰사고,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공공의료정상 화, 개인정보유출 등 총 6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표 1 참조). 연 번 1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정부및공공기관등의 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 표 1 제19대 국회 국정조사 현황 제1차 회의일 최종 회의일 ` ` 위원수 회의 횟수 조사 횟수 비 고 활동기간 연장 후 회의 없었음 - 2 -
3 연 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 3 4 국무총리실산하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의진상규명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 5 공공의료정상화 6 개인정보 대량유출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제1차 회의일 최종 회의일 ` ` ` ` ` ` ` `.07. ` ` 위원수 회의 횟수 조사 횟수 비 고 회의 중지 후 회의 없었음 활동 회의 중지 후 회의 없었음 `.07. 결과보고서 채택 ` 결과보고서 채택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 ecor d/) 6개 특별위원회 중 회의횟수가 가장 적은 위원회는 민간인불법사찰위원회로 총2회 회의 를 개최했다. 반면 국정원댓글의혹특위는 11번으로 최다 회의를 개최했지만 결과보고서 채택 없이 끝났다. 6개 특별위원회 중 4개 위원회가 아무런 결과나 성과 없이 되었 고, 공공의료정상화와 개인정보유출위원회는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표 1 참조). 국정조사에 관한 국회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국정조사 특위는 설립부터 활동까지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보다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특히 증인 채택 건으로 정쟁을 일 삼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되었다. 자원외교특위의 경우, 각 회의 당 회의 시간이 1시간을 넘지 못했다. 심지어 2회의 회의가 각각 3분, 2분으로 끝났다( 표 2 참조). 구 분 차수 일 시 안 건 출석 회의시간 제330회 국회(임시회) 전체회의 제331회 국회(임시회) 전체회의 제331회 국회(임시회) 전체회의 제331회 국회(임시회) 전체회의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표 2 제19대 국회 자원외교특위 회의 현황 : : : :3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1. 기관보고 요구의 건 2. 증인출석 요구의 건 3. 서류(자료)제출 요구의 건 1. 기관보고 요구의 건 2. 증인출석 요구의 건 3. 서류(자료)제출 요구의 건 1. 문서검증 실시의 건 2. 기관보고일정 변경의 건 3. 증인출석요구일자 변경의 건 15명 16명 15명 10명 -개의:11시07분 -산회:11시38분 (총 31분 ) -개의:16시07분 -회의중지:16시45분 -계속개의:17시45분 -산회:17시49분 (총 42분) -개의:16시02분 -산회:16시17분 (총 15분 ) -개의:10시30분 -산회:10시33분 (총 3분 ) - 3 -
4 구 분 차수 일 시 안 건 출석 회의시간 제332회 국회(임시회) 전체회의 제5차 :00 - 활동기간 연장의 건 12명 -개의:16시08분 -산회:16시10분 (총 2분 ) 출처: 국회회의록 및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청구자료( ) 민간인불법사찰 특위의 경우, 특위 회의록을 보면 조사대상 범위의 의견차이로 양당 합 의가 불발되어 성과 없이 활동이 되자 특위 위원장 심재철 의원은 개인의 소신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특위위원장 활동비 15개월 치 총 9,000만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참고 1 참조). 참고 1 제320회( ) 민간인사찰특위 국회회의록 일부 6개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활동한 의원현황은 표 3 과 같다. 1개 위원회에 활동한 의원의 수가 82명으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는 2개 위원회 16명, 3개 위원회 2명이다. 4 개 위원회를 활동한 의원도 1명 있었다. 표 3 제19대 국회 국정조사 특위 정당별 활동현황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 활동 현황 구 분 1개 위원회 (의원수) 2개 위원회 (의원수) 3개 위원회 (의원수) 4개 위원회 (의원수) 소계 새누리당
5 구 분 1개 위원회 (의원수) 2개 위원회 (의원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의원 활동 현황 3개 위원회 (의원수) 4개 위원회 (의원수)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총계 소계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 ecor d/) 2. 제19대 국회 대정부질문 제19대 국회는 회기에 걸쳐 총 50회의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표 4 참조). 종합 질 문을 제외하면 매 회기 당 3~4번의 대정부질문을 했고, 매번 10명에서 명의 의원이 참 석했다. 표 4 제19대 국회 대정부질문 현황 연번 회기 일 자 의제 질의 의원 수(명) 1 ` 정치 ` 외교통일안보 3 (1) ` 경제 4 ` 교육사회문화 5 ` 정치 ` 외교통일안보 12 7 (2) ` 경제 8 ` 교육사회문화 9 3 (3) ` 종합 ` 정치외교통일안보 (4) ` 경제교육사회문화 ` 정치 ` 외교통일안보 (5) ` 경제 `.06. 교육사회문화 ` 정치 ` 외교통일안보 12 (6) 18 ` 경제
6 연번 회기 일 자 의제 질의 의원 수(명) 19 ` 경제 ` 교육사회문화 ` 정치 ` 외교통일안보 (7) ` 경제 ` 교육사회문화 ` 정치 ` 외교통일안보 (8) ` 경제 ` 교육사회문화 ` 정치외교통일안보 (8) ` 경제 ` 교육사회문화 ` 정치 ` 외교통일안보 (9) ` 경제 ` 교육사회문화 ` 정치외교통일안보 (10) ` 경제 ` 교육사회문화 ` 정치 ` 외교통일안보 (11) ` 경제 ` 교육사회문화 ` 정치 ` 외교통일안보 (12) ` 경제 ` 교육사회문화 ` 정치 ` 외교통일안보 () ` 경제 ` 교육사회문화 소계 50회 578 출처: 국회홈페이지( Main/main.do) - 6 -
7 표 5 에 의하면 19대 국회 개원부터 2015년 10월 현재까지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의 원 총수는 재적의원 297명 중 230명이다. 230명이 질문한 횟수는 548건이다. 표 5 제19대 국회 대정부질문 정당별 활동 현황 정 당 질의 의원 수/ 전체의원 대정부질문 건수 1 새누리당 1/ 새정치민주연합 110/ 정의당 5/ 무소속 2/ 5 5 총계 230/ 출처: 국회홈페이지( Main/main.do) 19대 국회 대정부질문 당선 선수별 현황을 보면 1인당 평균질문 건수가 가장 많은 그룹 은 정의당 초선의원으로 4명의 의원이 21건 질문하여 평균 5.25건이다. 다음은 새누리당 초선의원으로 59명이 155건 질의하여 평균 2.7건, 새누당 재선의원 새정연 재선의원은 1 인당 평균 2.5건이다. 반면, 선수가 높을수록 질의 횟수는 낮아졌다( 표 6 참조). 표 6 제19대 국회 대정부질문 선수별 질문현황 정당 당선횟수(질의 의원수) 1인당 평균질문 건수 대정부질문 건수 1 새누리당 2 새정치민주연합 3 정의당 초선(59) 재선(35) 선(16) 선 이상(3) 소계(1) 초선(56) 재선(25) 선(17) 선 이상(12) 소계(110) 초선(4) 재선(1) 1 1 소계(5)
8 정당 당선횟수(질의 의원수) 1인당 평균질문 건수 대정부질문 건수 4 무소속 초선(1) 3 3 3선(1) 1 2 소계(2) 총계 출처: 국회홈페이지( Main/main.do) 선출방식별 대정부질문 현황을 보면, 정의당 비례대표의 1인당 질의 평균 질의 건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 새정연 비례가 각각 2.6건으로 많았고, 무 소속 지역구가 2.5건으로 세 번째다. 선출방식별에서는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보다 대 정부질문에 더 적극적이었다( 표 7 참조). 즉, 선수가 낮을수록 비례대표일수록 대정부 질문에 더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새누리당 2 새정치민주연합 3 정의당 표 7 제19대 국회 대정부질문 선출방식별 질문현황 정당 당선횟수(질의 의원수) 1인당 평균질문 건수 대정부질문 건수 비례(14) 지역(99) 소계(1) 비례(20) 지역(90) 소계(110) 비례(4) 지역(1) 1 1 소계(5) 무소속 지역(2) 비례(38) 지역(192) 총계 출처: 국회홈페이지( Main/main.do) 의원개인별 대정부질문 참여 현황을 보면 최다 질문자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으로 10 회의 질문했다. 다음은 새정연 백군기 의원 새정연 심재권 의원 새누리 이노근 의원이 각각 7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각각 6회 순이다( 표 8 참조)
9 표 8 제19대 국회 대정부질문 횟수 최다 상위 22명 순위 의원명 정당 질의 횟수 순위 의원명 정당 질의 횟수 1 이한성 새누리 10 9 김희국 새누리 5 2 백군기 새정연 7 9 서기호 정의 5 2 심재권 새정연 7 9 송영근 새누리 5 2 이노근 새누리 7 9 심윤조 새누리 5 5 김제남 정의 6 9 유성엽 새정연 5 5 박원석 정의 6 9 이채익 새누리 5 5 이우현 새누리 6 9 이철우 새누리 5 5 정문헌 새누리 6 9 정청래 새정연 5 9 경대수 새누리 5 9 조명철 새누리 5 9 김동완 새누리 5 9 최민희 새정연 5 9 김재원 새누리 5 9 홍익표 새정연 5 출처: 국회홈페이지( Main/main.do) 반면, 대정부질문은 질문 횟수도 의미 있지만 질문 내용도 중요하다. 국무총리나 국무위 원을 상대로 하는 경우, 정책이나 실책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 보다는 정치적 공방이나 막말 공방으로 치닫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예를 들어, 20년 11월 25일(월) 오전 10 시에 개최된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 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로 대정부질문은 막말 공방으로 번졌다( 참고 2 참조). 참고 2 제320회 국회정기회 대정부질문( ) 교육사회문화편 중 발췌 - 9 -
10 3. 제19대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헌법 및 국회법이 보장한 입법부 권한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국무위원 후보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 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하여 청문회를 실시한다. 제19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인사청문회 현황을 살펴보면, 19대 국회 개원부터 현재까지 약 21명의 공직후보자(국무위원 제외)가 15번의 인사특위구성을 통해 국회 인 사청문회 과정을 거쳤다( 표 9 참조). 표 9 제19대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소관 인사청문회 현황 연 번 공직후보자(21명) 회의 횟수 회의 일자 청문위원 수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헌법재판소장 2 헌법재판소재판관 이동흡(철회) 4 강일원, 김이수 안창호 3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4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5 이상환, 김용호 2 ` ` ` ` ` ` ` ` 김태현 1 - ` 조희대 3 ` ` 이기택 3 ` ` 대법관 8 박상옥 3 ` ` 김소영 3 ` ` 권순일 3 `14.08.`
11 연 번 공직후보자(21명) 회의 횟수 회의 일자 청문위원 수 고영한, 김병화(철회) 김신, 김창석 국무총리후보자 황교안 6 6 정홍원 5 14 이완구 5 15 감사원장 황찬현 4 ` ` ` ` ` ` ` ` ` ` `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 ecor d/)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인사청문회 개최 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은 59명, 새정연은 53명, 정의당은 4명의 의원이 활동했다. 1개 위원회에 활동한 의원은 68명, 2개 위원회는 31명, 3개 위원회는 7명, 4개 위원회를 활동한 의원은 10명이다( 표 10 참조). 구 분 표 10 제19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당별 활동 현황 위원회 활동 의원 수 1개 2개 3개 4개 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계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 d/) 4개 이상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의원은 표 11 와 같다. 표 11 제19대 국회 4개 이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의원 의원명 위원회 활동 횟수/ 인사청문위원회 수 김도읍(새) 6/
12 의원명 위원회 활동 횟수/ 인사청문위원회 수 홍일표(새) 6/15 박범계(민) 5/15 이장우(새) 5/15 김진태(새) 4/15 김회선(새) 4/15 이한성(새) 4/15 서영교(민) 4/15 이춘석(민) 4/15 서기호(정) 4/15 출처: 국회회의록시스템( d/) 인사청문회 활동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별도로 인사청문회 내용과 발언을 보면, 일부 청 문회는 후보의 자질 검증이나 직무 능력을 테스트하기 보다는 의혹 제기 혹은 청문위원 끼리 말다툼하는 등 구태가 여전했다. 20년 2월 21일 개최된 제3회 국회 임시회 국 무총리후보자(정홍원)에 관한 인사특별청문위원회회의 록에 의하면, 야당 의원은 정홍원 후보의 직무 능력 테스트 보다는 과거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총리 후보가 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이는 총리 후보 자질 검증과 무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 다( 참고 3 참조). 참고 3 국무총리후보자 정홍원 인사청문회 일부
13 Ⅲ 맺는 말: 제19대 국회 일반국정 평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 의 19대 국회 일반국정 활동에 관한 평가결과 (1)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9대 국회는 6건의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활동했다. 조 사결과, 대부분의 국정조사는 사안에 대한 실질적 조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보 다는 증인채택, 조사대상 범위 등에 대해 여야 대립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 자원 조사특위의 경우, 6개의 국조특위 중 2개 위원회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원외교특위의 경우, 증인채택 건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였다. 또한 각 회의 당 회의 시간이 1시간을 넘지 못했고 심지어 2회의 회의가 각각 3분, 2분으로 끝났다. 민간 인불법사찰 특위의 경우, 조사대상 범위의 의견차이로 양당 합의가 불발되어 성과 없이 활동이 되자 특위 위원장은 개인의 소신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특위위원장 활동비 15개월 치 총 9,000만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둘째, 국회 대정부질문의 경우 당선 선수별 현황을 보면 1인당 평균질문 건수가 가장 많 은 그룹은 정의당 초선의원으로 4명의 의원이 21건 질문하여 평균 5.25건이다. 다음은 새누리당 초선의원으로 59명이 155건 질의하여 평균 2.6건, 새누리당 재선의원 새정연 재 선의원은 1인당 평균 2.5건이다. 반면, 선수가 높을수록 질의 횟수는 낮아졌다. 선출방식별 대정부질문 현황을 보면, 정의당 비례대표의 1인당 질의 평균 질의 건수가 5.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 새정연 비례가 각각 2.6건으로 많았고, 무 소속 지역구가 2.5건으로 세 번째다. 선출방식별에서는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보다 대 정부질문에 더 적극적이었다. 즉, 선수가 낮을수록 비례대표일수록 대정부질문에 더 적 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량적인 평가와 별도로 일부 대정부질문 회의록을 살펴본 결 과, 행정부의 정책이나 실책에 대한 질문보다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개인에 대한 정치 공세로 이어져 막말공방으로 끝난 경우가 종종 발생해 대정부질문의 취지나 목적에 부 합하는 제도 운용이 요구된다. 셋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조사 결과, 19대 국회 개원부터 현재까지 약 21명의 공 직후보자(국무위원 제외)가 15번의 인사특위구성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쳤 다.15번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의원 106명이 활동하였고, 4개 이상 인사청문특별위원 회 활동을 한 의원도 10명이나 된다. 양적인 활동과 별개로 인사청문회 내용 또한 중요 - -
14 하다. 대부분의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이나 직무능력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질문보다는 인신공격성 질문 등으로 인사청문회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빈번 히 발생했다. 따라서 시급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15 <첨부 1> 제19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원 개인별 활동현황 의원명 정당 활동 횟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강은희 새누리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 강기윤 새누리 2/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2 대법관(김소영) 3 강기정 새정연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4 강동원 새정연 1/15 1 감사원장(황찬현) 5 강은희 새누리 1/15 1 대법관(이기택) 6 경대수 새누리 3/15 7 권성동 새누리 2/15 1 대법관(이기택) 2 대법관(박상옥) 3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 국무총리(황교안) 8 권은희 새누리 1/15 1 대법관(김소영) 1차사임 9 김경협 새정연 1/15 1 국무총리(이완구) 10 김관영 새정연 1/15 1 대법관(권순일) 11 김광진 새정연 1/15 1 국무총리(황교안) 12 김기식 새정연 2/15 김도읍 새누리 6/15 1 대법관(박상옥) 2 감사원장(황찬현)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 헌법재판소장(박한철) 3 대법관(조희대) 4 대법관(이기택) 5 대법관(권순일) 6 국무총리(이완구) 14 김동철 새정연 1/15 1 대법관(조희대) 15 김민기 새정연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16 김상훈 새누리 1/15 1 대법관(권순일) 17 김성주 새정연 2/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2 대법관(김소영) 18 김성태 새누리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19 김승남 새정연 2/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1회보임 비고
16 2 국무총리(이완구) 20 김영주 새누리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2회보임 21 김영주 새정연 1/15 1 감사원장(황찬현) 1 대법관(이기택) 22 김용남 새누리 2/15 2 대법관(권순일)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3 김재경 새누리 2/15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24 김재원 새누리 2/15 2 감사원장(황찬현) 25 김제남 정의 1/15 1 헌법재판소장(박한철) 26 김제식 새누리 1/15 1 국무총리(황교안)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27 김종태 새누리 3/15 2 대법관(이기택) 3 대법관(김소영) 1차보임 28 김종훈 새누리 1/15 1 국무총리(황교안)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 대법관(조희대) 29 김진태 새누리 4/15 3 대법관(김소영) 4 대법관(권순일) 30 김현 새정연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2 대법관(박상옥) 2회보임 31 김회선 새누리 4/15 3 국무총리(황교안) 4 감사원장(황찬현) 1 국무총리(황교안) 32 김희국 새누리 2/15 2 감사원장(황찬현) 1 헌법재판소장(박한철) 33 김희정 새누리 2/15 2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1 대법관(조희대) 34 노철래 새누리 3/15 2 대법관(이기택) 3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35 류지영 새누리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36 문정림 새누리 2/15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1회보임
17 2 대법관(박상옥) 37 민병두 새정연 1/15 1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38 민병주 새누리 1/15 1 대법관(박상옥) /2회사 임 39 민홍철 새정연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1회사임 40 박남춘 새정연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41 박덕흠 새누리 1/15 1 국무총리(이완구) 42 박명재 새누리 1/15 1 대법관(조희대) 43 박범계 새정연 5/15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 헌법재판소장(박한철) 3 대법관(조희대) 4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5 국무총리(황교안) 44 박영선 새정연 1/15 1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45 박완주 새정연 2/15 46 박원석 정의 2/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2 대법관(박상옥)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2 국무총리(황교안) 47 박인숙 새누리 1/15 1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48 박혜자 새정연 1/15 1 대법관(김소영) 49 박홍근 새정연 2/15 50 서기호 정의 4/15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 헌법재판소장(박한철)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 대법관(이기택) 3 대법관(박상옥) 4 대법관(김소영) 51 서병수 새누리 1/15 1 감사원장(황찬현) 52 서영교 새정연 4/15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2 대법관(이기택) 3 대법관(권순일) 4 감사원장(황찬현) 53 신동우 새누리 1/15 1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18 54 신의진 새누리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55 심상정 정의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56 안덕수 새누리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57 안효대 새누리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58 양승조 새정연 1/15 1 대법관(권순일)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59 여상규 새누리 2/15 2 헌법재판소장(박한철) 1 국무총리(황교안) 60 염동열 새누리 2/15 2 국무총리(이완구) 61 오제세 새정연 1/15 1 대법관(이기택) 1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62 우원식 새정연 2/15 2 국무총리(황교안) 63 원유철 새누리 1/15 1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64 유대운 새정연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65 유성엽 새정연 2/15 2 국무총리(이완구) 66 유일호 새누리 1/15 1 대법관(박상옥) 2회사임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67 윤영석 새누리 2/15 2 국무총리(이완구) 68 윤재옥 새누리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69 윤호중 새정연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70 은수미 새정연 1/15 1 국무총리(황교안) 71 이노근 새누리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72 이상민 새정연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73 이상직 새정연 1/15 1 대법관(박상옥) 1 대법관(이기택) 74 이언주 새정연 2/15 2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75 이에리사 새누리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76 이완영 새누리 1/15 1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77 이우현 새누리 1/15 1 대법관(김소영) 78 이원욱 새정연 1/15 1 감사원장(황찬현)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79 이장우 새누리 5/15 2 헌법재판소장(박한철)
19 3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4 국무총리(이완구) 5 감사원장(황찬현) 80 이정현 새누리 1/15 1 대법관(권순일) 81 이종걸 새정연 1/15 1 대법관(박상옥) 1 대법관(조희대) 2회사임 82 이주영 새누리 2/15 2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 김용호)선출 83 이진복 새누리 2/15 2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84 이채익 새누리 1/15 1 헌법재판소장(박한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85 이철우 새누리 2/15 2 감사원장(황찬현) 1 대법관(조희대) 2 대법관(김소영) 86 이춘석 새정연 4/15 3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4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1 대법관(조희대) 2회보임 2 대법관(박상옥) 87 이한성 새누리 4/15 3 대법관(권순일) 4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88 임내현 새정연 1/15 1 대법관(이기택) 89 임수경 새정연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1 대법관(박상옥) 90 장윤석 새누리 2/15 2 국무총리(황교안) 91 전병헌 새정연 1/15 1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92 전순옥 새정연 2/15 2 대법관(권순일) 93 전정희 새정연 1/15 1 대법관(김소영) 1 대법관(이기택) 94 전해철 새정연 2/15 2 대법관(박상옥) 95 정문헌 새누리 1/15 1 국무총리(이완구) 96 정성호 새정연 1/15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97 정용기 새누리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20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98 정청래 새정연 2/15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1 대법관(김소영) 99 정호준 새정연 2/15 2 대법관(권순일) 100 조정식 새정연 1/15 1 헌법재판소장(박한철) 1 헌법재판소장(박한철) 101 주호영 새누리 2/15 2 대법관(김소영) 1 헌법재판소장(박한철) 102 진선미 새정연 3/15 2 대법관(조희대) 3 국무총리(이완구) 103 진성준 새정연 1/15 1 국무총리(이완구) 104 진영 새누리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105 최민희 새정연 2/15 2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1 대법관(조희대) 106 최원식 새정연 3/15 2 대법관(김소영) 3 대법관(권순일) 1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 107 최재천 새정연 3/15 2 헌법재판소장(박한철) 3 대법관(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108 한선교 새누리 1/15 1 국무총리(이완구) 1 헌법재판소재판관(강일원.김이수.안창호)선출 109 함진규 새누리 3/15 2 헌법재판소장(박한철) 3 대법관(박상옥) 1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110 홍익표 새정연 2/15 2 감사원장(황찬현) 1 대법관(조희대) 2 대법관(이기택) 3 대법관(김소영) 111 홍일표 새누리 6/15 4 대법관(권순일) 5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6 감사원장(황찬현) 112 홍종학 새정연 2/15 1 국무총리(황교안)
21 2 국무총리(이완구) 1 황인자 새누리 1/1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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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제2차(2015년8월13일) 1 제336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2015년8월13일(목) 오후 4시 의사일정 1.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2.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국방위원장 제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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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국회운영제1차(2015년7월3일) 1 제334회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7월3일(금)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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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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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9 회 - 제 12 차 (2014 년 11 월 7 일 ) 1 제 329 회국회 ( 정기회 )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2 호 국회사무처 2014 년 11 월 7 일 ( 금 ) 오후 2 시 의사일정 1. 4 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안 2.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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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2 회 - 제 8 차 (2014 년 2 월 20 일 ) 1 제 322 회국회 ( 임시회 )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8 호 국회사무처 2014 년 2 월 20 일 ( 목 ) 오후 2 시 의사일정 1. 대법관 ( 조희대 ) 임명동의안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 ( 유영하 ) 선출안 3.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4.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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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획보고서 정부및공공기관등의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자원외교특위 ] 활동결과및개선방안 바른사회시민회의정치실 - 1 - Ⅰ 들어가는말 대국회는해외자원개발사업의경제성 효율성 그리고국가경제규모등을면밀히검토한후추진중이거나이후추진될해외자원개발에대한합리적방안을모색하기위해자원외교국정조사를실시하기로합의했다 이에 정부및공공기관등의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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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표 0. 응답자특성 성별연령별권역별직업별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 (700) 100.0 남자 (345) 49.3 여자 (355) 50.7 19~29세 (127) 18.1 30대 (136) 19.4 40대 (151) 21.6 50대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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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8-103감사인사
감사인 소식 ❶ 감 사 원 2016년 고위감사공무원 등 임명장 수여 승 김주성, 한상준, 고현정, 김창우, 이태훈, 신영은, 진 2015. 11. 1. 한민주, 이덕영, 김호준, 이철재, 함유진, 정진화, 부감사관 김현태, 한승목, 윤일기, 정용현 유희연, 이은정 2016. 1. 18.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IT감사단장 이남구 방송통신주사 이유리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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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0 이후 ['7.30 이후'①]현안법안 표류 정기국회 부담 커져 선거 끝나니 국회 하한기 선거 정쟁에 뒷전된 입법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7.30 재보선이 마무리됐지만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 활동은 정기국회 때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외에 다른 법안 논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데다 일부 상임위는 법안소위 구성도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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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thumbs/40/22055693.jpg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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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당판 20권 21호 2014년 5월 25일 생명순활동상활 생명순활동상황 생명순 보고는 토요일 오전까지 마쳐주십시오. 보고자 : 김연호 목사 010-9251-5245 보고 : 각 교구 조장님께서 교구 사역자에게 보고해 주세요. 분당판 20권 21호 2014년 5월 25일 생명순활동상황 전도실적은 전도 한 분이 소속한 교구의 생명순에 전도한 인원수를 추가합니다.
<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목차
조사설계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1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1 명으로기재해야함 ) 2017. 01. 2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 + 무선전화면접 51% : CATI(Computer
조사연구 sampling error of polling sites and the additional error which comes from non-response, early voting and second stage sampling error of voters in
조사연구 권 호 DOI http://dx.doi.org/10.20997/sr.18.4.7 연구노트 2016 년국회의원선거출구조사오차분석 Analysis of Prediction Error of the Exit Polling for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1) 3) a) b) c) 주제어 대국회의원선거 예측오차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면접 50.3% : CATI(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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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mchanhospital.com 2010 01+02 www.himchanhospital.com Contents Himchan People 02 04 07 08 10 12 14 15 16 17 18 Himchan network 19 20 22 Special Theme 04 + 05 06 + 07 } 08 + 09 I n t e r v i e w 10
주간의정동향 2014-제30호.hwp
週 間 議 政 動 向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 2014. 8. 11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88 경총회관 기획의정팀 Tel. : 02-3270-7342/7350 (우: 121-726) Fax. : 02-3270-7387 2014-30 (8월 11일) 총 7 쪽 본 내용은 회원사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
160502 무철학국회의원_자료집.hwp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프 로 그 램 시 간 내 용 14:30~14:40 등 록 14:40~14:45 개 회 박 인 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15:10 발 제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류석춘 이승수 공저) 류 석 춘 (연세대 교수) 15:10~15:20 토 론 1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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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목차
동아일보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11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11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50.2% + 무선전화면접 49.8% : CATI(Computer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2013 년한국규제학회춘계학술대회일정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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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총선여론조사통계표서울용산구 2016. 04. 04. 對外秘 목차 표본의특성 ( 조사완료및목표할당) 1 표 1 투표의향 2 표 2 후보지지도 3 표 3 당선예상후보 4 표 4 더불어민주당단일화시지지후보 5 표 5 국민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6 표 6 정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7 표 7 정당지지도 8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제 호 소속 : 을지대학교 성명 : 임현성 귀하를본학회재무이사로위촉합니다.
제 2015-9 호 소속 : 동신대학교 성명 : 유근창 귀하를본학회총무이사로위촉합니다. 제 2015-10 호 소속 : 을지대학교 성명 : 임현성 귀하를본학회재무이사로위촉합니다. 제 2015-11 호 소속 : 대전보건대학교 성명 : 백승선 귀하를본학회사업이사로위촉합니다. 제 2015-12 호 소속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성명 : 신장철 귀하를본학회법제이사로위촉합니다.
Web Scraper in 30 Minutes 강철
Web Scraper in 30 Minutes 강철 발표자 소개 KAIST 전산학과 2015년부터 G사에서 일합니다. 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목표 웹 스크래퍼를 프레임웍 없이 처음부터 작성해 본다. 목표 웹 스크래퍼를 프레임웍 없이 처음부터 작성해 본다. 스크래퍼/크롤러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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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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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호 2007. 4. 23 사랑받은 50년! 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개원기념식 거행 (의료원/성모/강남성모/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개원기념식 2007년 5월 3일 (목) 10:30 ~, 가톨릭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개원71주년 기념식 2007년 5월 3일(목) 7:50~, 성모병원(여의도) 본관 4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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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 가상대결요약 ] 지역새누리당민주당안철수신당 서울 가상대결 1 김황식 (32.1) 박원순 (37.9) 이계안 (14.5) 정몽준 (33.4) 박원순 (38.4) 이계안 (13.4) 부산적합후보 ( 새 ) 1 위 ) 서병수 (12.8), 2 위 ) 박민식 ( 8.1)
![[ 가상대결요약 ] 지역새누리당민주당안철수신당 서울 가상대결 1 김황식 (32.1) 박원순 (37.9) 이계안 (14.5) 정몽준 (33.4) 박원순 (38.4) 이계안 (13.4) 부산적합후보 ( 새 ) 1 위 ) 서병수 (12.8), 2 위 ) 박민식 ( 8.1)](/thumbs/91/105314318.jpg "[ 가상대결요약 ] 지역새누리당민주당안철수신당 서울 가상대결 1 김황식 (32.1) 박원순 (37.9) 이계안 (14.5) 정몽준 (33.4) 박원순 (38.4) 이계안 (13.4) 부산적합후보 ( 새 ) 1 위 ) 서병수 (12.8), 2 위 ) 박민식 ( 8.1)")
신년특집지방선거 ( 광역단체장 ) 여론조사 < 조사개요 > 모집단 : 전국만 19세이상남녀 조사방법 : 유선및무선전화 RDD 병행한전화조사 표본크기 / 표본오차 지역 표본크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서울 총 1,000 명 - 유선 RDD(216 명 ), 무선 RDD(784 명 ) ± 3.1%p 부산 총 300 명 - 유선 RDD(115 명 ), 무선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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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3 회 - 보건복지제 2 차 (2014 년 4 월 11 일 ) 1 제 323 회국회 ( 임시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14 년 4 월 11 일 ( 금 ) 장소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건강검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hwp
Ⅰ. () / 001 1. () / 001 Ⅱ. () / 002 1. () / 002 2. () / 004 3. () / 014 4. / 026 5. / 044 6. / 052 () Ⅰ. () 1. () ( m2 ) 186, 883,353 ) 62.5 883,415.5-186 883.353 m2 883,415.5 m2 ( 62.5 m2 ) 1 Ⅱ. () 1.
2004-report-210-11.hwp
2004 연구보고서 210-11 제1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 선거과정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I. 연구개요 II. 연구결과 III. 17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후보의 선거과정 실효성 확보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선거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참여
역대국회 5.18 관련법제 개정현황과실태 : : 5 18 민주화운동 에서 5 18 성역화 (?) 로 법활동은꾸준히지속되고있다 년 7 월을기준으로역대국회에서 5 18 과관련하여총 72 건 이법률안이발의되었다. 법안처리현황을보면 72 건중가결이 20 건, 대안반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정책토론회 > 5.18 특별법개정안 의反헌법성 [ 발제 1] 역대국회 5.18 관련법제 개정현황과실태 - 5 18 민주화운동 에서 5 18 성역화 (?) 로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정치실장 1. 들어가는말 광주 5 18 에대한정부의조치는전두환정권의위로금지급으로시작되었다. 이후 1990 년노태우정권당시국회에서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자등에관한법률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03. ±è¼ºÁØ Çϼ±±Ç_2Â÷(¼öÁ¤).pdf
규제로그롤링? - 의원발의규제법률안의네트워크분석 57 규제연구제 24 권제 2 호 2015 년 12 월 규제로그롤링? - 의원발의규제법률안의네트워크분석 김성준 * 하선권 ** 한국정치에서로그롤링 (logrolling) 은매우보편적인현상임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연구는찾아보기어렵다. 이연구는의원발의규제법률안의네트워크분석을통해입법과정에서나타나는로그롤링을실증적으로분석하는것이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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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총선여론조사통계표서울노원구병 2016. 04. 04. 對外秘 목차 표본의특성 ( 조사완료및목표할당) 1 표 1 투표의향 2 표 2 후보지지도 3 표 3 더불어민주당단일화시지지후보 4 표 4 국민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5 표 5 정의당단일화시지지후보 6 표 6 당선예상후보 7 표 7 정당지지도 8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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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C0C7C1A4BFACB1B C8A35FC3D6C1BE5F322E687770>
국내의정리뷰 19대국회선거구획정논의과정에대한리뷰 윤종빈 ( 명지대학교 ) Ⅰ. 들어가는말 20대총선을위한선거구획정은역대어느선거때보다뜨거운논란의대상이었다. 선거구획정의어려움과한계는항상예상되는문제이지만 20대의경우외형상으로선거구획정위가중앙선관위산하로소속을이전해독립성과중립성에대한기대가워낙상승했기때문에국민들의실망과비판이더커졌다고볼수있다. 20대총선선거구획정의결과를한마디로평가하자면,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5호 2016년 6월 20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정상희 부연구위원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시장 형성은 필수적이며 불공정하고
D-30의시정에서더민주당후보를선택한유권자중에서 80% 는실제로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하였고, 11% 만이지지후보를바꾸어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였다. 반면국민의당후보를지지할의향이있었던유권자중에서는 63% 가국민의당후보에게투표하고 22% 는더민주당후보에게투표한것으로집계되었다. 투표
20 대총선, 여당이패한이유 야당이이긴이유 : 유권자패널조사를통한표심의변화와투표이유 한국리서치여론조사본부심재웅전무 한국리서치는서강대현대정치연구소, 내일신문과공동으로 20대총선유권자패널조사를실시하였다. 1차패널조사는투표일 30일을전후한 3월 11-16일에진행하였고, 2차패널조사는투표일직후인 4월 14-18일에동일한응답자를대상으로진행하였다. 이번패널조사에서는한달간격으로실시한설문조사를통하여유권자의표심의변화를추적하고투표한후보와정당을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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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 2014. 11. 8.(토) 14:00 목동 삼성 1 2 3 4 5 6 7 8 9 타 안 타 득 시즌 수 타 점 점 타율 나바로( 二 ) 2비 - - 우비 - - 중홈 - - 3 1 1 1 0.333 김태완( 二 ) - - - - - - - - 4구 0 0 0 1 0.000 박한이(우) 2땅 - - 유땅 - - 3땅 -
에너지절약_수정
Contents 산업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삼성토탈주식회사 09 SK하이닉스(주) 93 (주)이건창호 1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0 현대중공업(주) 20 KT 106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24 (사)전국주부교실 대구지사부 111 한국전력공사 30 (주)부-스타 36 [단체] (주)터보맥스 115 [단체] 강원도청 119 [단체] 현대오일뱅크(주) 124 [단체]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NO_11] 의과대학 소식지_OK(P)
![[NO_11] 의과대학 소식지_OK(P)](/thumbs/40/20572420.jpg "[NO_11] 의과대학 소식지_OK(P)")
진 의학 지식과 매칭이 되어, 인류의 의학지식의 수준을 높 여가는 것이다. 하지만 딥러닝은 블랙박스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단지 결과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학지 식의 확장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제로 의학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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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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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정량 정성평가의합리적균형모색 3 의원들의이념적양극화심화 진영의논리에쉽게매몰됨 국회의원들은과거에비해정당별이념적거리가매우뚜렷해졌고정책에대한태도에있어서도뚜렷한이념적차이를보인다는특징이있다. < 그림 1> 에서보듯이, 16대국회에서정상분포 (normal distribution)
[ 발제 1 1] 국회평가, 이대로괜찮은가? 김형준 명지대인문교양학부교수 1. 19 대국회는역대최악의국회 (1) 국회에대한민심의현주소 세계경제포럼 (WEF) 의발표에따르면정치인에대한한국인들의신뢰도는 140개국중 94위였다. 정책투명성항목에서는 123위를기록하는불명예를안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실시한 2015 년사회통합인식조사에서도입법부를 ' 신뢰하지않는다 '
[ 표 01] 응답자특성 성별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치 사례수 % 사례수 % 1, , 남성 여성
![[ 표 01] 응답자특성 성별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치 사례수 % 사례수 % 1, , 남성 여성](/thumbs/91/105314366.jpg "[ 표 01] 응답자특성 성별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치 사례수 % 사례수 % 1, , 남성 여성")
[ 주요정치현안정례조사 ] ARS[RDD] 휴대화조사 [ 국 ] 구분 조사내역 조사기간 2014. 10. 30( 목 ), [10:04 ~ 12:25] 조사개요 표본프레임조사방법조사주관표본오차 1,139 명 ( 보정 )/1,000 명 ( 보정후 ) [2014 년 9 월말현재국가주민등록인구비례무작위추출 ] ARS[RDD] 휴대화조사 < 리서치뷰 > & < 팩트
조사연구 권 호 연구노트 사전투표득표율예측에대한연구 The Study on the Advance Voting Forecasting 1) 이찬복 a) 주제어 지방선거 사전투표 출구조사 득표율예측 예측오차 Advance voting was held nationwide in
조사연구 권 호 연구노트 사전투표득표율예측에대한연구 The Study on the Advance Voting Forecasting 1) 이찬복 a) 주제어 지방선거 사전투표 출구조사 득표율예측 예측오차 Advance voting was held nationwide in 2014 local election. It made it possible for the elect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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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책을펴내며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i ii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iii iv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v vi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vii viii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요약 ix x NCS 기반일학습병행대학표준모델개발 제 1 장서론
4. 오성택.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2012.9.20).hwp
아파트 시세 등이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계량 분석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오성택(서울 강서구) Ⅰ.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방법과 범위 1. 연구가설의 설정 1) 가설 1 : 부자구( 區 ) 일수록 보수 여당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2) 가설 2 : 국외 부재자이 높을수록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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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Ⅰ 정보공개제도 운영 결과 1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요 1) 제도 연혁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은 1980년대부터 학계에서 그 필요성이 꾸 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 작되었다.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에도 알권리 는 학계의 학술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헌재 1989.9.4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경기도의 과제
가족여성정책 동 향 분 석 2012. 5. 제67호 (12-14) 제19대 총선과 경기도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안 태 윤 (본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목 차 1.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 2. 전국 여성 국회의원 추이 3. 경기도 여성 국회의원 추이 4. 정당별 여성 국회의원 현황 본 가족여성정책 동향분석 은 가족 및 여성과 관련된 제도 정 책 현황 변화 등의
김광림 사단법인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이사장 김상민 (사)대한치어리딩협회 수석 부회장 김상민 사단법인 국제교류연맹 이사 김상민 사단법인 정조대왕문화진흥원 고문 김상훈 재단법인 대건총동창회장학회 이사 김용익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이사 김용익 사단법인 이점일연구소
김광림 사단법인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이사장 김상민 (사)대한치어리딩협회 수석 부회장 김상민 사단법인 국제교류연맹 이사 김상민 사단법인 정조대왕문화진흥원 고문 김상훈 재단법인 대건총동창회장학회 이사 김용익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이사 김용익 사단법인 이점일연구소(사단법인 2.1 연구소) 이사 김용익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김용익 사단법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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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994. 10. 7., 94 11071 ).., ( 1998. 9. 18. 96 19765 )., * (2016.12.10), (2016.12.25), (2016.12.26) - 269 - 10 2 (2016).,.. 2014 42202. [ ] ( Ⅰ Ⅱ) ( ) 5 2 3 1 [ ]. M ( M ) ( 高所作業 ) ( )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 모니터링 6.4 지방선거 여성 후보자 선거운동 경험에 대한 연구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대표성 강화 지방선거 모니터링 사업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 7. 31. 연구기관 :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책임자: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공동연구자: 김민정(서울시립대 교수) 문경희(창원대학교
1960 년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1960 년대 1960 년 35 1960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36 37 1960 년 [ è ] 1851 1 [ ] 1 é é é 1851 É 1960 년 2 1 2 11 1952 22 38 1961년 1961년 39 1961 년 3 월 14 일, 한국일보 4 면, 2 3 2 3 40 1962년 1962년 41 1962 년 1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전기공학과 3 대표학생 11 전기장인 정찬호 전기공학과 3 구성원 전기공학과 3 구성원 전기공학과 3 구성원 정보통신공학과 4 대표학생 12 GAG(Get And
2017 학년도 IT 융합학습동아리 2 차선정자명단 번호 팀명 지도교수 번호 학번 학과 학년 비고 지원금액 ( 원 ) 1 20164047 전기공학과 2 대표학생 2 20164043 전기공학과 2 구성원 1 오합지졸 김기찬 3 20161435 전기공학과 2 구성원 4 20161464 전기공학과 2 구성원 5 20161466 전기공학과 2 구성원 6 201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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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3. 경영발전보상위원회가. 2015년제2차경영발전보상위원회 : ( 금 ) 11:30~ 11:40 [ 통지일 : ] 1. 사외이사성명김성호김우석문재우김창수박흥대 2. 참석여부및 ( 불참 ) 사유불참불참참석참석참석 - 4. 의결안건
![3. 경영발전보상위원회가. 2015년제2차경영발전보상위원회 : ( 금 ) 11:30~ 11:40 [ 통지일 : ] 1. 사외이사성명김성호김우석문재우김창수박흥대 2. 참석여부및 ( 불참 ) 사유불참불참참석참석참석 - 4. 의결안건](/thumbs/91/106046176.jpg "3. 경영발전보상위원회가. 2015년제2차경영발전보상위원회 : ( 금 ) 11:30~ 11:40 [ 통지일 : ] 1. 사외이사성명김성호김우석문재우김창수박흥대 2. 참석여부및 ( 불참 ) 사유불참불참참석참석참석 - 4. 의결안건")
BNK 금융지주 2015 년 3 월사외이사활동내역 Ⅰ. 이사회등에서의활동내역 1. 이사회가. 2015년제3차이사회 : 2015. 3. 27( 금 ) 11:00 ~ 12:40 [ 통지일 : 2015. 3. 19] 1. 사외이사성명김성호김우석문재우김창수박흥대 2. 참석여부및 ( 불참 ) 사유불참불참참석참석참석 3. 보고안건 : 3 건 가. 이사회내위원회별위원장선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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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배치도 2011년 11월17일~11월20일 특별후원 사 다중지능이론 교육제품, 학습사이트, 멀티미디어 11/4 9,254명 11/7 22,865명 장치 포함 내역 부스위치 선정 :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 전년도 참가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11/6, 11~11/7 9/1~9/30, 11월호 11월호 보도자료 32 여성 월 월 활동 사진 사진 2011년
담당자 보도자료 11 월 4 일 ( 월 ) 김영훈경제실장 연락처 ) ~2 국회 국감통계자료집 오류많고부실하다 의원별증인신청현황 공개안해마구잡이채택 기업인은 증인심문못한사례 명단에도안넣어 실제감사시간 - 지연시간축소... 최대 1
담당자 보도자료 11 월 4 일 ( 월 ) 김영훈경제실장 연락처 010-2243-1922 02)741-7660~2 국회 국감통계자료집 오류많고부실하다 의원별증인신청현황 공개안해마구잡이채택 기업인은 증인심문못한사례 명단에도안넣어 실제감사시간 - 지연시간축소... 최대 12 시간오차 국회사무처의사국은국정감사가끝난후다음해 월 국정감 조사통계자료집 이하자료집 을발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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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0 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제 8 차 (2013 년 12 월 9 일 ) 1 제 320 회국회 ( 정기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8 호 국회사무처 일시 2013 년 12 월 9 일 ( 월 ) 장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2.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3.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4.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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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정리뷰 저축은행국정조사활동경과와시사점 주규준 ( 국회입법조사관 ) 1. 들어가며 2011년 1월과 2월에걸쳐이루어진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그룹계열 5개저축은행, 보해, 도민저축은행에대한영업정지처분으로인하여저축은행사태가본격적으로촉발되었다. 4월 20일정무위원회에서이와관련한청문회가개최되었으나, 부실저축은행사태에대한국민적의혹은더욱커져가고피해자가확산되자정치권과여론모두국정조사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었다.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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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기획재정제3차(2014년7월8일) 1 제326회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7월8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인사청문회 심사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인사청문회 1 (10시04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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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해외출장 복명서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5. 8. 3 ~ 2015. 8. 15 출장지: 파라과이, 시 출장자: 오성호 연구위원 박종일 연구원 박지혜 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 파라과이 시 2. 출장기간 : 2015. 8. 3 ~ 8. 10(오성호 연구위원: 7박 8일_기내 3박) 2015. 8. 5 ~ 8. 15(박종일, 박지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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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론 엘리트충원 : 공천 정당의중요성 의회에서대표성과책임성구현 정치개혁중정당자체를없애는구상은없었음 한국정당의전통 내생적정당도외생적정당도아닌자생력의부족 총재중심의당구조가지역정당체제로발전 정책정당경쟁의미약 의원들은대표성이나책임성보다소속정당의당론이더중요 정당간반목과대립의극화 대의민주주의에서는정당과의회는불가분의관계 왜정당이필요한가 연구과제
0-학기기말고사시간표 (/) A 강민수 A0 공업수학 강민수 A 임창수 A0 PLC기초및실습 임창수 SW전공 B 정호성 I0 JavaScript실습 (시간) 정호성 A 김휘동 A0 사출금형 김휘동 B 김원욱 A0 공업수학 강민수 B 김동근 A0 PLC기초및실습 임창수
0-학기기말고사시간표 (/) A 노기준 A0 의사소통능력 노기준 A 하종근 A0 설계제도응용 김종겸 A 최병오 S0 산업디자인기초 (시간) 최병오 SW전공 A 강돈형 I0 대인관계와직업윤리 강돈형 A 정대성 A0 전기기기실험 정대성 A 김종겸 A0 기계제도 김종겸 B 김성진 A0 의사소통능력 노기준 B 이상규 A0 설계제도응용 김종겸 EV전공 B 홍종탁 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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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2 I I 3 4 I I 5 6 I I 7 8 I I 9 10 I NEWS 2010년 7월 10일(토)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제23회 광주광 역시 미술대전' 심사결과 건축 부문의 44점 출품 작품 중, 대상에 김아름, 김 지인, 한강우 팀이 출품한 The line : Time passage 이
목차
2017 년 4 월 MBC- 한국경제신문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08.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0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0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 + 유선전화면접 14%
연번소속위원회명 1 증권선물위원회 설치근거 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 19 조 ( ) 위원수 여성위원 계당연위촉비율 (%) 여성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3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업법제 163 조 공적자금
ㅇ기준일 : 15.5 월ㅇ정부위원회수 : 총 8 개위원회 - 행정위원회 : 1 개 - 자문위원회 : 7 개 연번소속위원회명 1 증권선물위원회 설치근거 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 19 조 (2008. 2. 29.) 위원수 여성위원 계당연위촉비율 (%) 여성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3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업법제 163 조 12-12 2 16.6
제 12 장시의회 제 12 장 시의회 제 1 절일반현황 1. 의회구성 가. 의장단 : 의장, 부의장 (2) 나. 상임위원회 의원정수 5 개위원회구성인원소관부서 22 명 의회운영위원회 (8 명 ) 의회운영및의회사무처소관 행정자치위원회 (6 명 ) 환경복지위원회 (5 명
제 12 장시의회 제 12 장 시의회 제 1 절일반현황 1. 의회구성 가. 의장단 : 의장, 부의장 (2) 나. 상임위원회 의원정수 5 개위원회구성인원소관부서 22 명 의회운영위원회 (8 명 ) 의회운영및의회사무처소관 행정자치위원회 (6 명 ) 환경복지위원회 (5 명 ) 산업건설위원회 (5 명 ) 대변인, 감사위원회, 인권평화협력관, 참여혁신단, 사회통합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