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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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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정부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1332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 대통령령제21333호 4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 령 보건복지가족부령제95호(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고 시 법무부고시제 호 제 호(귀화허가) 10 국토해양부고시제 호(도로구역<변경>결정) 20 국토해양부고시제 호(아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지형도면)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변경>)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접도구역 지정<해제>) 69 국세청고시제2009-5호(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 70 국세청고시제2009-6호(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7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사설항로표지 폐지) 7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75 기술표준원고시제 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75 공 고 제16947호 (목)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 76 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 79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 호( 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79 국토해양부공고제 호(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82 (이면 계속)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 ) ( ) ( ) ( ) 편집 , 보급 ~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우 ) A 승인 신문용지 48.8g/m2

70 국세청고시제2009-6호(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7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4호(사설항로표지 폐지) 7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2호(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75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7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75 공 고 제16947호 2009. 2. 26.

2 국토해양부공고제 호(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2 국토해양부공고제 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4 산림청공고제 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8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 호(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8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 호 제 호(도로사용 개시<폐지>) 86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09-4호(2009년도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87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9-2호(공시송달) 96 충청지방통계청공고제2009-2호(관인등록) 96 서울대학교공고제2009-5호(관인등록 및 폐기) 99 감 사 원 감사원규칙제194호(자체감사의 지원 및 협의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100 감사원규칙제195호(직무감찰규칙 일부개정규칙) 104 법 원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 법원행정처고시제2009-1호 는 등기소, 등기유형 및 시행시기 지정 105 헌 법 재 판 소 ( ) 헌법재판소규칙제235호(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 105 헌법재판소규칙제236호(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06 지 방 자 치 단 체 충청남도고시제 호(서산테크노밸리 지정<개발계획> 변경) 107 충청남도고시제 호(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28 전라북도공고제 호(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221 전라남도공고제 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221 하남시공고제 호(무주부동산공고) 222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9-8호(관인등록 및 폐기) 223 사상중학교공고제2009-1호(관인폐기) 225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226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227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 227 압수물환부공고(제주지방검찰청) 228 압수물환부공고(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 228 결정(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28 (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청 공시최고 주지방법원영동지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30 심판(서울가정법원 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주지방법원) 231 파산종결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234 파산폐지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234 결정경정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234

감사원규칙제195호(직무감찰규칙 일부개정규칙) 104 법 원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 법원행정처고시제2009-1호 는 등기소, 등기유형 및 시행시기 지정 105 헌 법 재 판 소 ( ) 헌법재판소규칙제235호(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 105 헌법재판소규칙제236호(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06 지 방 자 치

3 면책결정공고(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234 회생절차개시결정및관계인집회공고(수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37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공고(광주지방법원) 239 채무자(주)블루테크관계인집회기일취소공고(대구지방법원) 239 채무자(주)블루테크회생절차폐지결정공고(대구지방법원) 240 포괄적금지명령공고(대구지방법원) 240 배당공고(대구지방법원) 240

4 대 통 령 령 4

6 부 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95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4제2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 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최근 5년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없이 인증수련활동을 해 온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의3 제1항제1호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36조의3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2호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 법 제36조의3 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 제1항제3호 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 행정처분 1차 2차 3차 취소 경고 3개월 취소 정지 3개월 6개월 취소 정지 정지 6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 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7 [별지 제1호서식]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1. 설치 운영계획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우에만 해당됩니다) 구 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5,000원 17,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협조 기관 관계 기관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검토 관계 법률에 적합여부 검토 통보 허가 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3.

8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설별일람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 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등록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구 분 수수료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22,000원 15,0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검토 등록증 교부 등록 등록증재교부는 처리기관에 신청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 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등록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에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최근 1년간으로 단축하고,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행정처분의 감경사유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처분의 감경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9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처분의 감경이 보다

10 고 시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김태봉 남 중 국 이상도 여 중 국 김임선 여 중 국 이서광 남 중 국 유덕만 남 중 국 박영수 남 중 국 김강군 남 중 국 강용주 남 중 국 박일평 남 중 국 안춘식 남 중 국 이동중 남 중 국 이현성 남 중 국 손란순 여 중 국 신길자 여 중 국 지광범 남 중 국 김해란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가태리 456번지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계리 491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부계리 90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877번지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188번지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와천리 789번지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동 984번지 24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94번지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21번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하리 1 5번지 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1 23번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332번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흥산리 620번지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825번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 6번지 186호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우곡리 68번지 10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16 여 중 국 신길자 1964.11.30 여 중 국 지광범 1979. 5.18 남 중 국 김해란 1982. 4.

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오정란 여 중 국 최용철 남 중 국 곽연숙 여 중 국 김태순 여 중 국 이연화 여 중 국 김길주 남 중 국 이명호 남 중 국 조희옥 여 중 국 박운용 남 중 국 백분순 여 중 국 이금화 여 중 국 한기수 남 중 국 임성호 남 중 국 서의교 남 중 국 이정화 여 중 국 송정길 남 중 국 김춘욱 남 중 국 문창환 남 중 국 김용식 남 중 국 백춘옥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만리리 880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124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1212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71번지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3 2번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314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95번지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지북리 456번지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295번지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529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391번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73번지 40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269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온천리 15번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245번지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162번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가곡리 621번지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6 5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대선리 552번지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 253번지 11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11. 1 남 중 국 김용식 1952. 9.27 남 중 국 백춘옥 1961. 3.

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강명준 남 중 국 김창걸 남 중 국 이명희 남 중 국 최영준 남 중 국 유경화 여 중 국 김정화 여 중 국 문학용 남 중 국 박홍매 여 중 국 김국선 남 중 국 김승복 남 중 국 박옥영 여 중 국 김덕광 남 중 국 이병광 남 중 국 김삼녀 여 중 국 김향란 여 중 국 김태명 남 중 국 서용국 남 중 국 정옥선 여 중 국 신영걸 남 중 국 송광훈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512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1563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590번지 제6조1항1호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제8조 이명희의 주곡리 590번지 수반취득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 동 1840번지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3가 646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거성리 237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1 25번지 제7조1항1호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461번지 8호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18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158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연명리 8 4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계리 654번지 제7조1항1호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춘산리 222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530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829번지 제7조1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 421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창산리 111번지 제6조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216번지 제7조1항1호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7번지 제7조1항1호 12 수반취득 (최영준)

1.22 남 중 국 정옥선 1950. 1.15 여 중 국 신영걸 1971. 1.19 남 중 국 송광훈 1984. 9.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박성옥 여 중 국 우홍춘 여 중 국 김경태 남 중 국 김철수 남 중 국 이연화 여 중 국 엄정록 남 중 국 황인산 남 중 국 김현관 남 중 국 이성일 남 중 국 하석태 남 중 국 안정애 여 중 국 이영봉 남 중 국 이영숙 여 중 국 이경일 남 중 국 장건화 남 중 국 김태옥 여 중 국 권영국 남 중 국 김성산 남 중 국 문성국 남 중 국 김금옥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가실리 4 9번지 제7조1항1호 전라남도 나주시 안창동 573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28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대양리 532번지 제6조1항1호 경상북도 경산시 점촌동 293번지 제7조1항1호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상고리 264번지 제7조1항1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438번지 제7조1항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925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어전리 256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313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 1번지 제7조1항1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117번지 15호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두천리 3 5번지 제6조1항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71번지 26호 제7조1항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874번지 제7조1항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84번지 26호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향양리 1192번지 2호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묵방리 119번지 제6조1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5번지 제7조1항1호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421번지 제6조1항1호 13

12 남 중 국 김성산 1956. 4.26 남 중 국 문성국 1970. 3.25 남 중 국 김금옥 1969. 8.

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호 강 남 중 국 호가인 여 중 국 김영문 남 중 국 이동수 남 중 국 지선화 여 중 국 서성화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진리 520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진리 520번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52번지 4호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281번지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세룡리 179번지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외촌리 1223번지 제6조1항1호 제8조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호강의 수반취득 수반취득 (호가인) 전명혜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534번지 24호 제7조1항1호 이정성 남 중 국 김해월 여 중 국 홍영란 여 중 국 지영복 남 중 국 김남순 여 중 국 최영자 여 중 국 홍윤자 여 중 국 전종옥 여 중 국 김희순 여 중 국 홍금자 여 중 국 강순임 여 중 국 양순정 여 중 국 이순우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256번지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549번지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산리 139번지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원리 6 6번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247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956번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명 산리 2 3번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송천리 314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9 3번지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650번지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불로리 488번지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용각리 830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792번지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14

16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진리 520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도진리 520번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52번지 4호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281번지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세룡리 179번지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외촌리 1223번지 제6조1항1호 제8조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호강의 수반취득

15 법무부고시제 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정선 여 중 국 박종택 남 중 국 이창렬 남 중 국 최문성 남 중 국 원영춘 남 중 국 지정자 여 중 국 제병근 남 중 국 최춘화 여 중 국 이금순 여 중 국 황옥림 여 중 국 김정규 남 중 국 김진숙 여 중 국 허어금 여 중 국 이 권 남 중 국 설해영 남 중 국 나운룡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212번지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838번지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신곡리 392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279번지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영덕동 353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194번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971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노사리 170번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425번지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황곡리 224번지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성산리 547번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화산리 454번지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1 56번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17번지 96호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90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364번지 15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 1항1호 제7조1항1호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건군 남 중 국 박춘녀 여 중 국 원소옥 여 중 국 배성일 남 중 국 박영철 남 중 국 조원달 남 중 국 전학성 남 중 국 채추화 여 중 국 전명화 여 중 국 전광성 남 중 국 서영철 남 중 국 권태순 여 중 국 정운봉 남 중 국 박홍매 여 중 국 황연옥 여 중 국 박정애 여 중 국 정춘화 여 중 국 이관형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44 번지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291번지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 270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송리리 646번지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 44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368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사촌리 534번지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279번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3번지 77호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사촌리 534번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846번지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1189번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 47번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정리 341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795번지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495번지 대전광역시 동구 장척동 286번지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암수리 38번지 16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 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3.13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44 번지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291번지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미구리 270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송리리 646번지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간상리 44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368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사촌리 534번지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279번지 경기도 성남시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동희 남 중 국 최학길 남 중 국 신복자 여 중 국 원홍매 여 중 국 최해범 남 중 국 안춘화 여 중 국 이금순 여 중 국 최미화 여 중 국 안연옥 여 중 국 김향란 여 중 국 손우익 남 중 국 이명춘 남 중 국 정명옥 여 중 국 최용남 남 중 국 윤동국 남 중 국 신학운 남 중 국 주영암 남 중 국 서정호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190번지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752번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94번지 7호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293번지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913번지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1111번지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238번지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493번지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동 412번지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면 가안리 962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266번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369번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638번지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778번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소재리 55번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94번지 7호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737번지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646번지 17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6. 4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190번지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752번지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94번지 7호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293번지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913번지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1111번지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238번지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493번지

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성해표 남 중 국 성경표 남 중 국 안경순 남 중 국 정윤분 여 중 국 김복쌍 남 중 국 권오성 남 중 국 김 일 남 중 국 이봉숙 여 중 국 조문철 남 중 국 예명숙 여 중 국 권영선 남 중 국 정성철 남 중 국 김문홍 남 중 국 천동희 여 중 국 김중성 남 중 국 김옥석 여 중 국 이옥필 여 중 국 전금옥 여 중 국 김재영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80번지 3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80번지 3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5번지 1 2호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용천리 150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리 177번지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연리 31번지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153번지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회리 554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화실리 93번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87번지 45호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달산리 582번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278번지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820번지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신방리 581번지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735번지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상낙리 110번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리 264번지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3 5번지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옥계리 437번지 18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우동훈 남 중 국 김은순 여 중 국 황춘일 남 중 국 김홍성 남 중 국 김영매 여 중 국 한옥화 여 중 국 김정욱 남 중 국 박연옥 여 중 국 황재영 여 중 국 김봉녀 여 중 국 최영호 남 중 국 윤동현 남 중 국 장성칠 남 중 국 박은선 여 중 국 함필련 여 중 국 손동련 여 중 국 차기복 남 중 국 김준호 남 중 국 이충림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1295번지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승치리 78번지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묘원리 134번지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 362번지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98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1676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옥천리 281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북지리 261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727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168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흥선리 781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48번지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172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화신리 261번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5번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2 6번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 146번지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명동리 689번지 3호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길곡리 343번지 19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7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6조1항1호 제7조1항1호

20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 호(관보 제16195호 ), 제2007-1호(관보 제16418호, ) 및 제 호(관보 제16563호, )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용인~ 서울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등을 기재한 토지세목조서:별첨 토 지 세 목 조 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m2)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1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전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타) 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타) 전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타) 도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타) 5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내곡동 답 23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48 로스엔젤레스시 웨스트 5가 6381 안응균 6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내곡동 산 임 23,863 21,941 마포구 성산동 이영래 서울특별시 서 마포구 도화동 83 도화3지구 전 3,760 3,754 초구 내곡동 우성@ 황일권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048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내곡동 답 2,535 2,531 로스엔젤레스시 웨스트 5가 안응균 6381 서울특별시 서 박종우 초구 내곡동 산 임 6,037 3,225 반포동 외 1인 10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내곡동 11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내곡동 전 서울특별시 공 대 서울특별시 공 20

2009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등을 기재한 토지세목조서:별첨 토 지 세 목 조 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m2)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1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995 전 425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타) 2 1-2993 대

21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m2)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12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내곡동 13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내곡동 14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내곡동 15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내곡동 16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내곡동 17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내곡동 18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내곡동 전 서울특별시 공 산1-2 임 2,428 2,139 재무부 국 도 서울특별시 공 전 재무부 국 전 서울특별시 공 도 재무부 국 도 재무부 국 19 서울특별시 서 초구 내곡동 답 종로구 혜화동 오유덕 외 1인 20 남구 세곡동 산51-22 임 중구 신당동 외 3인 서울특별시 강 김형규 21 서울특별시 강 남구 세곡동 전 동대문구 이문동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2 서울특별시 강 남구 세곡동 전 동대문구 이문동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3 남구 세곡동 대 중구 신당동 외 3인 서울특별시 강 김형규 24 남구 세곡동 대 중구 신당동 외 3인 서울특별시 강 김형규 25 서울특별시 강 남구 세곡동 산51-1 임 7,432 6,840 마포구 성산동 이영래 26 남구 세곡동 산51-17 임 후곡마을 서울특별시 강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이윤재 외 1인 21

22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 ( )로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 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 여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변경) 명 칭:아산국가산업단지 위 치: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진군 일원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26,937천m2 26,941천m2 경기측:증4천m2 충남측:변경없음 경기 원정지구 가스냉동창고 증설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신규 공업용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증가에 대처하고 기계, 가스, 자동차 등의 산업단지와 수도 권의 이전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 정비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기존 개발구역 -한국토지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아자동차(주), 한국산업단 지공단 등 원정지구 확장구역 -산업용지:실수요자(SK 가스주식회사)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개발기간:1982~2009년 1982~2012년(변경) 사업시행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기계조립, 가스, 자동차 및 부품, 전자, 시멘트, 양곡, 목재, 철강, 금속 등 전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천m2) 지역 및 지구 기 정 변 경 계 경기측 충남측 계 경기측 충남측 증 감 계 26,937 20,197 6,740 26,941 20,201 6,

23 지역 및 지구 기 정 변 경 계 경기측 충남측 계 경기측 충남측 증 감 소계 17,028 10,937 6,091 17,028 10,937 6,091 공업 지역 일반공업지역 14,735 8,644 6,091 14,735 8,644 6,091 항만시설보호지구 1,792 1,792-1,792 1,792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준공 업지 역 소계 1, , 일반준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존지구 녹 지 지 역 5,813 5, ,817 5, 상 업 지 역 유 통 상 업 지 역 (항만시설보호지구) 주 거 지 역 유 보 지 역 1,855 1,855-1,855 1,855 - 지역 및 지구 경기측 충남측 계 포승 원정 우정 계 고대 부곡 비고 계 20,201 8,078 8,587 3,536 6,740 3,628 3,112 증4 소계 10,937 6,518 1,847 2,572 6,091 3,628 2,463 공업 지역 일반공업지역 8,644 4,225 1,847 2,572 6,091 3,628 2,463 항만시설보호지구 1,792 1,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준공 업지 역 소계 일반준공업지역 중요시설물보존지구 녹 지 지 역 5,650-4, 증4 23

24 지역 및 지구 경기측 충남측 계 포승 원정 우정 계 고대 부곡 비고 상 업 지 역 유 통 상 업 지 역 (항만시설보호지구) 주 거 지 역 유 보 지 역 1,855-1, 토지용도지역별 변경내역(원정지구 녹지지역 4천m2 증) 나.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1) 도로 및 항만시설계획(변경없음) 도로(변경없음) 항만(변경없음) 2) 용수 하수 및 배수시설계획(변경없음) 3) 공원 및 녹지시설계획(변경없음) 4) 에너지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5)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6)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다. 토지이용계획도(변경):별첨(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없음) 8.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 편입토지세목조서(신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m2) 편입 (m2) 소유자 소유자주소 계 4,248 1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009 구 10,043 1,133 국 농수산부 구 국 답 국 건설부 전 1,746 1,746 국 24

25 9.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 지구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아산 국가산업단지 (원정지구 SK가스 평택기지)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진군 일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일원) 26,941천m2 (SK가스 평택기지 145천m2) 아산 국가산업단지 원정 지구내 SK가스 평택기지 확대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다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10.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경기도 평택시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407-1(도)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7호선 (거창~파주) 변경 일반 국도37호선 구역 국도 (거창~파주) 종점: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보은읍, 사내리 203-2(도) 속리산면 일반국도 노선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정령 개정 중판리 (전) (대통령령 시점:충북 보은군 보은읍 제21124호) 누청리 366-1(도) 보은읍, 6.94 종점: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면 중판리 305-2(도) 시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일반국도 노선지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40호선 (예산~공주) 시량리 (도) 종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0.3 덕산면 정령 개정 (대통령령 둔리 181-2(도) 제21124호) 25

26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시점:충남 당진군 합덕읍 합덕읍, 변경 구역 일반 국도 국도40호선 (당진~공주) 운산리 (구) 종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고덕면, 봉산면, 둔리 181-2(도) 덕산면 2. 설계도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3. 도로구역 편입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편입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도로구역 편입토지의 세목조서 국도37호선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잡종지 충청북도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잡종지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2,860 2,860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294 도로 4,707 4,707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269 도로 5,239 5,239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2,925 2,925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산33-3도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1,899 1,899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92 구거 1,299 1,299 국(농림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산33-5도 도로 20,773 20,773 보은군 26

27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1,219 1,219 충청북도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대지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대지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90 구거 1,299 1,299 국 (농수산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하천 229, ,272 국(건설부)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286 전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전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1,297 1,297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1,170 1,170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1,118 1,118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1,462 1,462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296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1,110 1,110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27

28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00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대지 김혁래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06 잡종지 대한예수교장로 회내소리교회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전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전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전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299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1 도로 46,903 46,903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40-1 전 3 3 김관식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답 1 1 서종영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14-3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22-4 전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19-2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9 임 22,006 22,006 김홍원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답 3,484 3,484 김용식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12도 도로 2,463 2,463 보은군 28

29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4도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12도 도로 2,463 2,463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7-1도 도로 7,568 7,568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8-2도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5임 임 3,197 3,197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3임 임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2임 임 4,960 4,960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11임 임 12,533 12,533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6임 임 35,909 35,909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2-1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8-1도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10 도로 11,198 11,198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9-5도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14-2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15-1 도로 1,792 1,792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14-3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12-3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15-3 도로 김홍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15-6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11-1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31-3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도로 국(건설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32 도로 보은군 29

30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39-1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43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42-2 전 신판동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42-1 도로 신판동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42 전 신판동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41-1 전 김기백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50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49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308 도로 국(건설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48-1 도로 1,065 1,065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51 전 김기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51-1 도로 김기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52-1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310 도로 국(건설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66-8 도로 3,214 3,214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52-2 도로 박성래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전 6 6 권경순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전 김홍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도로 1,636 1,636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도로 김병구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도로 1,273 1,273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313 도로 1,577 1,577 국(건설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도로 보은군 30

31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대지 김삼식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전 김삼식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답 김삼식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5임 임 3,197 3,197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4임 임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산1-6임 임 35,909 35,909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14-4 도로 1,256 1,256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304 천 65,798 65,798 국(건설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성족리 48-1 도로 1,065 1,065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대지 국(재무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대지 국(재무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천 국(건설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천 1,219 1,219 국(건설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대지 충청북도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대지 충청북도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대지 충청북도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대지 충청북도 충북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대지 충청북도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45-2 구거 1,210 1,210 국(농림부) 31

32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천 국(건설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천 국(건설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천 국(건설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천 국(재무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천 국(재무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천 국(재무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천 국(재무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천 국(재무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천 국(건설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4 4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2,689 2,689 국(건설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천 2,347 2,347 국(건설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천 국(건설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1,093 1,093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전 김극표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1,520 1,520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국(건설부) 32

33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김극표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전 1 1 김기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도로 보은군 국도40호선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1019 하천 93,610 93,610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하천 2,980 2,980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1022 도로 1,309 1,309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1025 도로 3,338 3,338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1028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1029 구거 2,066 2,066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1040 도로 2,278 2,278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1043 도로 4,190 4,190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1068 구거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1077 도로 3,255 3,255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도로 7,014 7,014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1078 도로 4,212 4,212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구거 5,459 5,459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구거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구거 예당농지 개량조합 33

34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1093 도로 2,340 2,340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1126 구거 1,622 1,622 예당농지 개량조합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1127 도로 1,094 1,094 국(농림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199 답 안본헌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207 구거 2,649 2,649 국(농림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답 3 3 이철영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답 남돈희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답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답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답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도로 경성구천주교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도로 경성구천주교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도로 경성구천주교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504 도로 1,205 1,205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전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577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578 전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579 도로 2,081 2,081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도로 2,209 2,209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구거 6,075 6,075 국(농림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구거 18,815 18,815 국(농림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도로 충청남도 34

35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면 적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구거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구거 토지소유자 예당농지 개량조합 예당농지 개량조합 비고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전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680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711 도로 1,286 1,286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도로 2,339 2,339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도로 3,345 3,345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도로 8,846 8,846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임야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전 김연오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전 1,224 1,224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도로 2,249 2,249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임야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임야 2,135 2,135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임야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임야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도로 1,550 1,550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임야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임야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도로 2,470 2,470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산 임야 2,436 2,436 이달현 35

36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산 임야 김상호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답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답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답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답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답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답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답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도로 전영수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도로 당진군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도로 당진군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도로 전영수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도로 2,020 2,020 국(농림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구거 4,532 4,532 국(농림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구거 11,411 11,411 국(농림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구거 2,483 2,483 국(농림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871 도로 8,324 8,324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878 하천 66,819 66,819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하천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888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도로 1,374 1,374 국(건교부) 36

37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889 도로 1,002 1,002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답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20-3 도로 4 4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20-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21-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21-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임야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임야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구거 2,802 2,802 국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구거 국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구거 1,703 1,703 국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22-6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9 9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임야 이용석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국(건교부) 37

38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답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답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구거 국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답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4 4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31-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31-5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31-6 도로 3 3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32-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32-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32-5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32-6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33-3 도로 경주이씨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340 도로 3,599 3,599 국 38

39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2,469 2,469 국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34-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36-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구거 국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41-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43-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44-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2-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2-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2-5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2-6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3-6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3-7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3-8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5-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39

40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8 8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5-8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5-9 도로 6 6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7-2 답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7-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8 도로 안봉석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전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1 1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4 4 오원선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60-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1,771 1,771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605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40

41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답 김용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65-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65-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66-2 답 3 3 유흥선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67-4 답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67-5 답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67-6 답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68-4 도로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68-7 도로 3 3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전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잡종지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잡종지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전 충청남도 41

42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신구종합건설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4-8 도로 박문서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구거 2,270 2,270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1,699 1,699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하천 25,608 25,608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7,508 7,508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835 도로 4,624 4,624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847 도로 1,160 1,160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산19-1 임야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산24-8 구거 예당농지 개량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산86-5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산9-11 임야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산91-1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19-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20-5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20-6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25-4 도로 충청남도 42

43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42-9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43-3 도로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43-4 도로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43-6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43-7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59-9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60-6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60-7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60-8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667 하천 45,558 45,558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하천 국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하천 1,992 1,992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673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676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678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임야 1,356 1,356 박일규 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임야 박일규 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임야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임야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임야 1,264 1,264 이기숙 43

44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921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922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923 도로 1,178 1,178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924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925 구거 1,077 1,077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926 도로 1,531 1,531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927 도로 1,712 1,712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928 하천 17,580 17,580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929 도로 4,606 4,606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930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933 구거 2,336 2,336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산126 도로 11,706 11,706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도로 5 5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도로 정직모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하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임야 3,363 3,363 지상근 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산109 도로 5,985 5,985 국(건교부) 44

45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면 적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산75-2 구거 토지소유자 예당농지 개량조합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산75-3 임야 3,437 3,437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산76-1 임야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산79-1 임야 1,971 1,971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5 5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45

46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국(재경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구거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구거 5 5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구거 예당농지 개량조합 예당농지 개량조합 예당농지 개량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310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46

47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37-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38-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39-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40-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40-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40-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41-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41-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41-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42-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42-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43-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43-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43-5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6 6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2 2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47-7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47-8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47-9 도로 충청남도 47

48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49-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629 도로 8,347 8,347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구거 1,564 1,564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653 도로 2,321 2,321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660 도로 3,005 3,005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869 구거 5,381 5,381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870 구거 3,745 3,745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871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872 구거 1,546 1,546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918 구거 34,890 34,890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산160 도로 1,257 1,257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산81-8 임야 경주최씨종중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산82-1 구거 예당농지 개량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산82-3 임야 1,193 1,193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산84-1 임야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산84-2 임야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14-1 답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15-1 도로 충청남도 48

49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16-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도로 1,002 1,002 예당농지 개량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19-1 도로 고철웅 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19-7 도로 고철웅 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19-8 도로 고철웅 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구거 1,518 1,518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도로 5 5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38-6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38-7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도로 천월성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답 안정억 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도로 1,812 1,812 예산군 49

50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도로 1,089 1,089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도로 11,645 11,645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구거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구거 예당농지 개량조합 예당농지 개량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도로 3,061 3,061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구거 예당농지 개량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도로 최인진 외1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도로 8 8 김춘식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418 도로 30,181 30,181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10-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1-10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1-1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1-14 전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강릉김씨종중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5 5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예산군 50

51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7 7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김원기 외5인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김원기 외5인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김남길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51

52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13-5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15-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15-2 도로 김진국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15-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15-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1,116 1,116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구거 1,208 1,208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구거 5,436 5,436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홍종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52

53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8 8 신완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홍종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18-1 도로 신석낙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윤인구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18-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서병기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4 4 서정립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서병기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김진국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3 3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53

54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5 5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19-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19-3 도로 4 4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1 1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20-1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20-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2-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24-2 도로 덕산군 향교재산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24-4 도로 강찬식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24-5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4 4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54

55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답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3-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0-2 도로 김남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0-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1-1 도로 김완성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1-2 도로 김완성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1-3 도로 김완성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1-5 도로 김명래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1-6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2-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2-2 도로 송정오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2-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2-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2-6 도로 3 3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3-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3-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3-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4-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4-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4-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4-5 도로 충청남도 55

56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5-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5-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5-4 도로 김남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5-5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5-6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6-1 도로 1,040 1,040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61-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61-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62-2 도로 김남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62-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63-1 도로 김남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63-2 도로 김남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63-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1,036 1,036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64-2 도로 1,458 1,458 박정학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64-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64-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64-5 도로 7 7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64-6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64-7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64-8 도로 2 2 김남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65-3 도로 충청남도 56

57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7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73-5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8-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854 도로 3,746 3,746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구거 1,166 1,166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857 도로 1,323 1,323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5,773 5,773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867 도로 1,932 1,932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9-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산147-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산147-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산148-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산160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산162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산23-5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392 도로 1,658 1,658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49-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49-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50-1 도로 박성덕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51 도로 충청남도 57

58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52-1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64-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64-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64-7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65-1 도로 김인권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65-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66-2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66-6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66-7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66-9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70-2 도로 박천성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71-2 도로 백철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2 2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답 충청남도 58

59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6 6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김인구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임낙희 59

60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신영우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60

61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2 2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남차교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4 4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16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7 7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61

62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조세형 외5인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7 7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조봉익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449 도로 이남주 외6인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구군석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2 2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7 7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62

63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조병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방복기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4 4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9 9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7 7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4 4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4 4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4 4 충청남도 63

64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502 하천 허준수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5 5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이종국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구창조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조병태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조병태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채 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조제행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64

65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34 도로 이외련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전 김만길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50 도로 2,080 2,080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53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54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55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2,410 2,410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64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1,712 1,712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72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84 도로 4,111 4,111 국(건교부) 65

66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5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6 도로 8 8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구거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7 도로 5 5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8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69-9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산1-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산2-1 도로 1,708 1,708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산3-3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산3-4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산4-1 도로 1,138 1,138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산5-1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예산군 66

67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48 도로 덕산농지 개량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송명선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답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6 6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답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전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전 예산군 67

68 면 적(m2)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전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전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구거 7 7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구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구거 7 7 덕산농지 개량조합 덕산농지 개량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백운혁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구거 3 3 예당농지 개량조합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2,869 2,869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송재천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송재천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524 도로 13,811 13,811 국(건교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7 7 국(농림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도로 국(농림부) 68

6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7호선(거창~파주)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의 변경 현구역 변경구역 위 치 (L=12.11km) -시 점: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407-1(도) -종 점: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L=6.94km) -시 점: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366-1(도) -종 점: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05-2(도) 변경사유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21124호)에 따른 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0호선(당진~공주)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의 변경 현구역 변경구역 위 치 (L=0.3km) -시 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도) -종 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 181-2(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L=18.33km) -시 점: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도) -종 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 181-2(도) 변경사유 일반국도 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21124호)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사항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69

70 국세청고시제2009-5호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단서의 규정( 대통령령 제21302호, 개정 전)에 의한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국 세 청 장 제1조(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법인으로서 별표의 서류를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비치 보관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출제외 서류)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별표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표의 서류 중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 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 에 한함) 이상인 법인 3. 기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 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회사 외의 법인에 대한 자산기준의 적용례) 1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2 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규정을 따른다. 제4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8-6호( )는 이를 폐 지한다. 별표 법인세 신고시 제출제외서류 범위 연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1 비과세소득 명세서 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8호 70

71 연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3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4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5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6 기부금 조정명세서 7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8 접대비 조정명세서(을) 9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10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을) 11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 12 계약자배당준비금 명세서 13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1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15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조정명세서 16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조정명세서 17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9호(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0호(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0호(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1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3호(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3호(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5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6호(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8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5)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6)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7) 71

72 연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18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9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20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21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22 재고자산 유가증권평가 조정명세서 23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갑) 24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을) 25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26 주요계정명세서(부표) 2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28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29 보험차익 사용계획서 30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31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32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2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3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4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5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0호(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0호(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5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7호(부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7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6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7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호의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8호(부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6호 72

73 연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33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호의2(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 세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호의2(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56호 국세청고시제2009-6호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국 세 청 장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 다)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나.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 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2. 제1호의 서류는 별표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인 적용례 고시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주식회사 외의 법인에 대한 자산기준의 적용례 1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규정을 따른다. 4.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6-3호( )는 이를 폐지 한다. 73

74 별표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법인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서류 제출 수 신:세무서장 참 조:법인세과장(재산법인세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 아래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부속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1. 인적사항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소 재 지: 2. 첨부서류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74

75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지리 광학 명목 등고 (m)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기사 설치 목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감천항 STX조선 제A호등부표 N 35 02' 58.9" E FLY 4s 황망대형 폐지 공사 목적용 경남 진해시 원포 동 100 STX조선 대표 정광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 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 가 번 호 : 한강(일시) 제 42 호 1. 하 천 명 칭 : 민락천 하 천 등 급 : 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피허가자명 : 금호산업 의정부민락(2)택지개발조성공사1공구 현장소장 한보석 4. 사 용 장 소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허 가 량 : 40m3/일 6. 허 가 면 적 : 20m2 7. 허 가 기 간 : ~ 공작물내역 : 10TON살수차 9. 사 용 목 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 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75

76 2009년 2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전자제품에 함유된 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 개정 KSM1061 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로보 디페닐에테르)의 함량 측 표준안 정 절차 개정 KSM1802 활성탄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활성탄소 시험방법 추가 및 내용 수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IEC TC 111에 IEC FDIS 규격을 KS로 부합화-기존의 KSM 1061 규격번호를 KSC IEC 62321로 변경하고 내용 수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활성탄소 시험방법(KSM 1802) 및 전기전자 제품의 유해물질 분석 방법(KSM 1061) 등 2종의 규 격 개정을 예고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명영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7301, FAX: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 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6

77 1. 개정이유 초 중등교육의 자율화 분권화의 취지에 따라 교육감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 역교육청 국 과장의 명칭을 지원관, 팀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청의 공통필수기구 중 기획관리실(국)의 사무분장 사항을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교육청 국 과장 명칭의 변경 허용 지역교육청 국 과장의 명칭을 지원관, 팀장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나. 본청 공통필수기구 기획관리실(국)의 사무 분장사항 축소 기획관리실(국)의 사무 분장사항 중 교육의 수요 공급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직발전기획과(교육분권화추진팀), 전화 , 팩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기록물 인수인계 방법을 명확히 하며, 기록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급 기록관리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주요 기록관리 업무 일정을 조정하고, 재난에 의한 전자기록물의 멸실 방지를 위한 복구체계 구축 운영 등 진 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해 이중보존 체계를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공기관 범위 및 기록관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 조정 77

78 (1) 국 공립학교 이외에 학교법인도 공공기관 범위에 추가 (2) 지방식품의약청, 지방항공청, 중앙노동위원회 등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 명기 나. 기록물관리기관의 의견 반영하여 주요 기록관리 업무 일정 조정 (1)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일정을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는 3.31에서 5.31까지로, 기록관에서 관 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는 5.31에서 8.31까지로 조정 (2) 전년도 기록관리현황 평가 완료 시점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조정하여 계획 통보와 제출을 1분기에 완료 다. 조직개편 시 기록물 인수인계 방법 규정 (1) 공공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개편 시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10년 경과 후 소관 영구기록 물관리기관으로 이관 (2)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 시 모든 기록물을 즉시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토 록 함 (3) 업무 및 기능의 일부 전부가 나뉘어 타 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관하는 기관은 조치계획 을 제출, 이관받는 기관은 처리결과 통보토록 함 라. 간행물 및 행정박물 폐기 근거 신설 (1) 기록물관리기관이 송부 받은 간행물 중 보존용 1부를 제외하고 활용이 끝난 복본에 대해, 별도 폐기절차 없이 폐기하도록 함 (2) 행정박물은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기록관에서 폐기할 수 없었으나 폐기 기준을 제시하여 폐 기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요기록물의 이중 보존체계 강화 (1) 국가의 중요기록물에 대한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복제본 또는 보 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도록 함 (2) 기록관 특수기록관은 복제본 또는 보존매체 수록목록을 생산현황 통보 시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 바. 전자기록물 진본성 무결성 확보를 위한 규정 보완 (1)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원본 사본 구별이 어려우며 무제한 복본 생산이 가능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후 삭제 혹은 파기를 원칙으로 함 (2)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웹기록물 등에 대한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 의한 전자기록 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적 복구 체계 구축 운영 규정 사. 법규상의 모호한 표현 등을 수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78

79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 화 : , 8962 (FAX :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 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방류수산동물 소 독 격리 명령서 및 방류수산동물 살처분 명령서 발행시 별지 서식의 명령자를 당초 국립수산과 학원장 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으로 하여 방류수산동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 및 제11호 서식 발행시 명령자를 당초 국립수산과학원장 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전화 , 모사전송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 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8-8호, ) 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09.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79

80 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수 계 지 점 소양강2 (단위 : mg/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중권역명 목표기준 08평균 평균 Hg, 페놀류 소양강 Ⅰa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삼봉리 청평댐 Ⅰa 영월2 충주댐 Ⅰa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강천 남한강하류 Ⅰb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달천4 달천 Ⅰb 섬강4-1 섬강 Ⅰb 경안천5 경안천 Ⅲ 팔당댐 팔당댐 Ⅰa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가양 한강서울 한강고양 Ⅱ Ⅲ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상주3 낙동구미 Ⅰa 왜관 낙동왜관 Ⅰb 고령 낙동고령 Ⅱ 낙동강 남지 물금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Ⅱ Ⅰb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반변천2-1 임하댐 Ⅰb 내성천3-1 내성천 Ⅰa 금호강6 금호강 Ⅲ 남강4-1 남강 Ⅰb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전항목불검출 80

81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중권역명 목표기준 08평균 평균 CCd, As, Pb, CN, Cr +6, Hg, 페 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청원-1 대청댐하류 Ⅱ 공주1 금강공주 Ⅱ 부여1 금강공주 Ⅱ 갑천5-1 갑천 Ⅳ 미호천6-1 미호천 Ⅲ 금강 논산천4 논산천 Ⅰb 금강 옥천 대청댐상류 Ⅰa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청원-1 대청댐하류 Ⅱ 공주1 금강공주 Ⅱ 부여1 금강공주 Ⅱ 갑천5-1 갑천 Ⅳ 미호천6-1 미호천 Ⅲ 논산천4 논산천 Ⅰb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광주1 영산강상류 Ⅲ 광산 영산강중류 Ⅲ 나주 영산강중류 Ⅲ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황룡강3-1 황룡강 Ⅱ 영산강 지석천4 지석천 Ⅱ 영산강 담양 영산강상류 Ⅲ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광주1 영산강상류 Ⅲ 광산 영산강중류 Ⅲ 나주 영산강중류 Ⅲ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황룡강3-1 황룡강 Ⅱ 지석천4 지석천 Ⅱ

82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중권역명 목표기준 08평균 평균 CCd, As, Pb, CN, Cr +6, Hg, 페 놀류 적성 순창 Ⅰb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하동 섬진강하류 Ⅰb 보성천-1 보성강 Ⅰa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환경기준(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 09년 중 기준 제정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마스턴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2. 대표자 : 유춘식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외 1필지상 상경빌딩 5층 4. 자본금 : 70.5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 자 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 : 2009년 2월 20일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항공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82

83 1. 개정이유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감항증명 유효기 간 연장대상을 자가용항공기까지 확대하고, 항공운송사업 등록시 격납고 시설요건 폐지 및 외국 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임시증편인가 처리기간 단축 등 현행 제도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항증명의 유효기간(1년) 연장범위 확대 1) 항공운송사업용 및 국가기관등 항공기는 감항증명의 유효기간(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가용항공기는 그러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 제기 2)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의 대상을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항공기(자가용항공기 포함)로 확대 3) 그 동안 제기되어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가용 항공기 정비의 자율성 확보 나. 컴퓨터를 이용한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시 시험일정 공고 생략 1) 항공종사자 학과시험의 경우 연 4~5회 정기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연간 시험일정을 사전에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수시 시험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 공고는 현실적으로 곤란 2)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지면형태의 정기시험제도를 컴퓨터를 활용한 상 시시험제도로 전환하고, 이 경우 시험일정을 공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 상시시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험횟수 증가(연 4회 연 200회 이상) 및 대기시간 감소(평균 1개월 1주일) 등을 통하여 민원인 편의 향상 및 시간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 기대 다.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임시증편인가 처리기간 단축 1)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임시증편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민원처리기간이 25일로 국 적항공사의 처리기간인 3일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 2)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임시증편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민원처리 기간을 국적사와 동일하게 3일로 단축 3) 국적항공사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운항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 활성화 도모 라. 항공운송사업 등록시 격납고 시설요건 폐지 1)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정비를 위한 격납고시 설 요건을 충족(보유 또는 사용계약)하여야 하나, 국내에서는 대형항공사 외에 격납고 시설 확보가 곤란하여 신규 진출 항공사 등의 시장진입제한 요소로 작용 2)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기준에서 격납고 시설 요건을 삭제함 3)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 제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운송사업 활성화 도모 가능 83

8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mltm.go.kr, 법령 자료-입법예고란 )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전 화 : 02) / 팩스 : 02) 국토해양부공고제 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리콜)전에 소비자가 자기 부담으로 수리한 비용을 자동차 제작자등이 보상 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066호,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 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1) 자기인증 능력이 없는 개별 수입업자가 승용차를 수입하여 시험 연구용으로 임시운행 허가 를 받는 사례가 있어 실제 시험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필요 (2) 수입한 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때는 허가 부서에서 시험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첨부 (3)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자격 신청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험 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국내 자동차 제작자등도 수입자와 동일하게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을 완화 (1) 자동차 수입자 보다 국내 제작자에 대한 자기인증 능력 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역차별 우려 (2) 자동차 수입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제작자의 국내 대리 인으로 지정되면 자기인증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자동차 제작자는 연간 2,500대 이상 제작한 실적이 있어야 자기인증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 84

85 (3) 자기인증 능력이 없을 때 시행하던 기술검토 및 확인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비 용절감으로 기업경쟁력 향상이 기대됨 다. 자기인증 능력이 부족한 피견인자동차 제작자 중 안전검사 시설을 갖춘 경우 자체검사가 가 능토록 개선 (1) 안전검사 시설을 갖추어도 연간 제작 조립대수가 2,500대 이하 중소업체는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대행자) 직원이 출장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제작비용 등 증가 (2) 안전검사 시설을 갖춘 제작사의 경우 최초 생산되는 1대만 정부(성능시험대행자)에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터는 자체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3) 제작사에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안전검사에 필요한 인력 검사비 등 비용절감으 로 중소업체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됨 라.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리콜)전 소비자가 부담한 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절차 등 마련 (1) 자동차관리법에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결함을 시정 하기전 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 (2) 제작결함 시정전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기준, 지급기한, 청구절차 등 마련 (3) 제작사의 제작결함 시정전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절차 등을 마련함에 따라 시정전 수리한 소비자의 불만해소로 소비자 만족도 향상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 팩스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하였기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산 림 청 장 85

8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번호 성 명 년월일 17 사단법인 무궁화문 화포럼 18 무궁나라 서울특별시 서초 구 반포동 32-5 한양아파트 5동 203호 서울특별시 노원 구 중계동 366 신동아아파트 114동 301호 박영호 김영만 주 된 사 업 연 락 처 주관과 등록 -무궁화 선양운동 및 지원 -무궁화와 우리 것 관련 042) 각종 연구사업 -전시, 축제 행사 개최 등 -무궁화 선양운동 및 지원 무궁화 품종보존 및 개발 042) 연구 무궁화 식재, 공원조성 -문화콘텐츠 개발 보급 등 구분 도시숲 경관과 신규 도시숲 경관과 신규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 호 먹는물 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 제26호 2. 지정일자: 2009년 2월 20일 3. 지정내역 기관명: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대표자: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사무실소재지: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 산82번지 실험실소재지: 상동 4. 검사대상 및 범위 대 상: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 범 위: 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 항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 호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7호선(거창~파주) 86

87 3. 사용개시구간 :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366-1(도)부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05-2(도)까지 (6.94km) 4. 사용폐지구간 :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407-1(도)부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전)까지 (12.11km) 5. 중요경과지 : 보은읍, 속리산면 6. 전용구간 : 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366-1(도)부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리 305-2(도)까지 (6.94km) 7. 중용구간 : - 8.개시일 : 2008년 11월 17일 9.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 호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40호선(당진~공주) 3. 사용개시구간 :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구)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 181-2(도)까지 (18.33km) 4. 사용폐지구간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도)부터 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 181-2(도)까지(0.3km) 5. 중요경과지 : 합덕읍, 고덕면, 봉산면, 덕산면 6. 전용구간 :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구)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송산리 315-7(도)까지 (16.03km) 7. 중용구간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송산리 315-7(도)부터 (국도45호선) 충남 예산군 덕산면 둔리 181-2(도)까지 (2.3km) 8.개시일 : 2008년 11월 17일 9.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09-4호 2009년도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7

88 2009년 2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2009년도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630명임 2.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수험원서접수 시험장소공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제2차 시 험 3. 23(월)~4. 1(수) ( 1 2차시험 동 접수) 서울, 대전 수험원서 대구, 부산 5. 3(일) 6. 3(수) 접수시 수험자본인 직접선택 광주 7. 8(수) 서울 8. 9(일) (수) 1 2차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같으며, 제1차시험 장소는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제2차시험 장소는 추후 공고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4)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방 법 재정학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 제1차 시험 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선택형 회계학개론 (5지택일형)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 포함) 중 택1 2009년도 제46회 시험부터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제2차 시험 회계학2부(세무회계) 주 관 식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필기시험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취 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한한다)]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 험 구 분 교 시 시 험 과 목 시 험 시 간 문 항 수 제1차 시험 <5. 3(일)> 1교시 2교시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10 : 00~11 : 20(80분) 과목별 40문항 11 : 40~13 : 00(80분) 과목별 40문항 88

89 시 험 구 분 교 시 시 험 과 목 시 험 시 간 문 항 수 1교시 회계학1부 10:00~11:30(90분) 4문항 제2차 시험 <8. 9(일)> 2교시 회계학2부 11:50~13:20(90분) 4문항 3교시 세법학1부 14:30~16:00(90분) 4문항 4교시 세법학2부 16:20~17:50(90분) 4문항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전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2010년도 시험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출제 -2010년도 제47회 세무사자격시험부터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출제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제2차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시험에 합격하여도 제2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나.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 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 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 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에 따른 89

90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2) 호 내지 10)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법 제5 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5. 합격자 결정(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1차시험에서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 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6. 시험의 일부면제(세무사법 제5조의2) 가. 시험의 일부 면제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2008년도 제45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6)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는 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후 탄핵 또 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경리)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 고용직 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함 < 시험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제출기간 : 2009년 3월 23일(월) 09:00~2009년 4월 1일(수) 18:00 증빙서류제출후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증빙서류는 마감일 1 7: 0 0 까 90

91 지 제출 제출서류 : 1 경력증명서(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발급자 원본대조확인), 3 시험 일부면제신청서( 공단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인사기록카드사본 : 인트라넷 출력물일 경우 발급자 원본대조필 제출 제출서류서식 - 경 력 증 명 서 서 식 및 시 험 일 부 면 제 신 청 서 는 국 가 자 격 시 험(w w w.q-n e t. or. k r) 세무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우편접수는 서류제출마감일[ ] 도착 분까지 유효) 최근 5 년내( 년도 이후)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국세청에 제 출한 경우 서류 제출 면제(2004년도 서류제출자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시험 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 접수취소 및 수수료 환불 조치)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제45회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46회 시험에 제1차 시험부터 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 시 일반응시자로 접수하되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제45회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46회에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 제1차 시험에 불합격 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인터넷 원서접수도 한번만 접수) 7.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다음의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PBT CBT IBT TOEIC TEPS 기준점수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PBT CBT IBT TOEIC TEPS 기준점수 청각장애인(2, 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의 점수를 인정. 다만, 영어시 험성적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 91

92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공인영어시험기관이 발급하는 영어시험성적표 원본을 제출 인터넷으로 발급한 성적표는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것에 한함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07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나.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1) 제출기간 : 2009년 2월 27일(금)~4월 1일(수) 원서접수마감일 18:00까지 제출해야 유효 2) 제출서류 : 1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공단소정양식), 2영어시험 성적표원본, 3성적동의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 및 성적확인동의서 는 국가자격시험( 세무 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일본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동의확인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영어시험성적표를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에 제출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4) 영어시험성적표 제출 후에만 원서접수 가능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46회에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차년도 시 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경우 차기에는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영어시험성적표 허위기재 행위 등에 대한 제재 해당 시험기관에 영어시험성적표 진위여부 조회의뢰 조회 결과 영어시험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 정행위자로 처리 8.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및 영어시험성적표 제출기관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담 당 팀 연 락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공덕동 370-4) 전문자격팀 ~ 9615 대전광역시 중구 보리3길 72(문화동 165) 전문자격팀 부산시 북구 금곡동 필기시험팀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필기시험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2길 54 (대촌 동 ) 필기시험팀

93 9.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09년 3월 23일(월) 09 : 00 ~ 4월 1일(수) 18 : 00 [10일간] 원서접수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단, 공휴 일에는 원서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 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규격(3.5cm 4.5cm)을 그림파일(JPG)로 업로드 원서접수시 영어성적 입력(제1차시험 응시자만 해당) 수험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취득점수 및 시험일자를 해당항목에 직접 입력 다. 장애인 접수자 증빙서류 제출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시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고, 희망하 는 요구사항을 입력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라. 수수료납부 응시수수료 : 10,000원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결재수수료는 공단이 부담 마. 수수료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환불 불가 단,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수험사항 입력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 가능하며, 수험표는 금회에 한해 1 2차시험 공통사용 사. 원서접수 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원서접수기간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취소 및 변경 불가 제2차 시험장소 공고 안내 제2차 시험장소는 2009년 7월 8일(수)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 에 공 고 예정10.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10.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발표 제1차시험 : 6월 3일(수) 09 : 00 제2차시험 : 10월 21일(수) 09 : 00 발표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 및 ARS( ) 를 통해 발표 93

94 나. 자격증 발급 발급기관 : 국세청 소득세과( , ) 발급방법 : 국세청 내방 발급 11. 기타사항 <제45회 시험 대비 제46회 시험 변경사항> 구 분 2008년도(제45회) 2009년도(제46회) 시행기관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및 수 수료 납부방법 시험일부 면 제 자 경력서류 제 출 제1차 시험장소 인터넷, 방문, 우편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인터넷사용 미숙, 컴퓨터 미보유 등으로 내방하는 수험자를 위해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경력서류는 원서접수기간내 내방 또는 등기우편 제출 수험원서와 경력서류를 함께 후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 내방 또는 등기우편 제출 경력서류 심사통과후 원서접수 가능 시행계획공고시 공고 원서접수시 인터넷에서 시험장소 수험자 직접 선택 수수료환불 환불 없음 원서접수 기간내 인터넷으로만 환불 신청 가능 접수내용 변 경 수정액사용 원서접수 완료 후 변경불가 사용 가능 접수내역 변경은 접수기간내 취소 후 재접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취소불가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 사용 불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 12.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9:00에 부착 2)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 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 답안카드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 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4) 수험자는 매 교시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 시기 바랍니다. 5) 본인이 원서ㅋ접수 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제2교시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94

95 6)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 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영어성적은 원서 접수시에 수험자가 직접 인터넷에 입력하고 영어시험 성적표 원본은 제1차 시 험 원서접수일( )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답안카드양식이 금번 제46회 시험부터 견본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답안 작성에 착오 없으시 기 바랍니다.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 에 답안카드양식 등재 나.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제2차 시험장소는 09년 7월 8일(수)에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 에 공고할 예정이니 시험 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 다.(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불가) 3) 제2차시험 답안 수정은 삭제할 부분만 두줄을 긋고(횟수 상관없음)작성할 내용을 다시 작성 하시면 됩니다. 4)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중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중식 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수험자입실시간에는 반드시 입실 하여야 합니다. 다. 제1 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 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시계 이용 불가) 4) 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학용 재무용계 산기 사용불가) 5) 1교시 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 도 퇴실할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가능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영어ㅁㅋ시험성적 표를 위 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접수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8) 제2차시험 합격 후 제2차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세무사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95

96 9)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 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반드시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보관 세무사 시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 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 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9-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정민토건 대표 장대원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교육대학교 수요 서울교육대학교 종합연구강의동 신축 2차 공 사 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76조 제1항 제6호ㅋ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시설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기 한 : 2009년 3월 6일까지 충청지방통계청공고제2009-2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96

97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210호, 2008년12월31일) 일부개정령, 통계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45호, 2008년12월31일)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충청지방통계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 2009년 2월 1일 -등록관인 인영 충청지방통계청장인 충청지방통계청천안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보령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장서산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홍성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청주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충주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옥천사무소장의인 97

98 충청지방통계청증평사무소장의인 -전자이미지등록관인 인영 충청지방통계청장인 충청지방통계청천안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보령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장서산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홍성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청주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충주사무소장의인 충청지방통계청옥천사무소장의인 98

99 충청지방통계청증평사무소장의인 서울대학교공고제2009-5호 서울대학교 학칙 및 규정개정으로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사육장 이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 원 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관인등록 및 폐기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총장 최초 사용일자 : 2005년 1월 13일 -등록 관인명> 서울대학교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인 (일반관인의 인영) 서울대학교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폐기 관인명 서울대학교실험동물사육장장의인 99

100 감 사 원 2009년 2월 18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자체감사의 지원 및 협의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 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26일 감 사 원 장 김 황 식 감사원규칙 제194호 자체감사의 지원 및 협의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자체감사의 지원 및 협의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 등에 대한 심 사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 라 함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 관 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 라 함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책임자 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의 장(자체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은 자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 라 함은 법 제50조의2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사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3조(자체감사의 지원) 1 감사원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 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감사기준 및 감사기법의 제공 2. 전문분야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인력지원 3. 자체감사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자체감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정한다. 제4조(자체감사계획의 협의) 1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연간 및 수시 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감사계획을 곧바로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원은 감사중복을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사항 감사범 위 감사방법 등 자체감사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다. 100

101 4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에 제3조에 규정된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자체감사운영 심사) 감사원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결과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심사(이하 자 체감사운영 심사 라 한다)한다. 제6조(자체감사운영 심사자료 제출) 1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 에 대한 처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그 내용을 보고(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자체감사인력의 운용 등 자체감사기구 운영에 관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 훈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체감사운영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1 감사원은 자체감사운영 심사를 적정하게 하기 위 하여 자체감사운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정한다. 제8조(심사사항) 자체감사운영에 관한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기구 설치 및 운영 2. 감사의 계획, 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 3. 감사성과 4. 감사결과 사후관리 5. 비리 예방활동 6. 그 밖에 감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사결과의 활용) 1 감사원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감사원 감사의 생략, 감사활동실적 이 우수한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포상 및 제11조에 따른 감사책임자 교체권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사생략통 지서를 당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송부(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한다. 1. 감사생략의 범위(기관 또는 업무) 2. 감사생략의 기간 3. 감사생략의 취소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와 공개) 감사원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당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 고,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책임자 교체권고 등) 1 감사원은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 자체감사활동실적이 부진한 101

102 경우에는 재감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책임자가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거나 당해 임용 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 등 이라 한다)에게 그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교체권고를 받은 당해 임용권자 등은 그 처리결과를 감사원에 회보(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세부사항) 자체감사운영 심사자료 제출, 심사방법, 감사의 생략, 우수기관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원 훈령으로 정한다. 제13조(준용 등)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직무감찰 배제기관에 대하여도 회계검사 사항에 관하여 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2 이 규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자의 자체감사에 준용한다. 3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는 법 제30조에 따라 제출 을 요구한다. 제14조(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 1 감사대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사자료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함으로써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감사원은 그 감사대상기관의 심사점수를 20% 범위 내에서 낮추고, 그 행위자 감 사책임자 등에 대한 신분상 제재조치를 임용권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심사결과가 확정된 후에 심사자료를 부당하게 제출한 사실 등이 밝혀진 경우에도 감사원은 제 1항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감사생략 결정, 우수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포상조치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감사활동협의회운영규정 ( 감사원훈령 제224호)은 이 규칙 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개정이유 자체감사운영에 관한 심사가 자체감사결과 심사 (담당국)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평가 (특 별조사국)로 이원화됨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 편 심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전자매체를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題名 ) 변경 자체감사의 지원 및 협의 등에 관한 규칙 을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으 로 변경 나. 장( 章 ) 삭제 전체 14개 조로서 규칙의 내용이 많지 않은데도 장( 章 )을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장 을 삭제 102

103 다. 용어의 정의를 일부 개정 감사책임자 의 직위명이 감사관, 감사( 監事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실장 복무감사관 등으로 다양한데도 감사책임자 의 정의를 감사관, 감사( 監事 )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직 위명을 삭제 라. 감사활동협의회 관련 규정 삭제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및 합동감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활 동협의회 를 둔다고 규정하고, 그 구성원에 관하여 규칙에서는 감사원 제5국장과 주요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책임자(국장급) 중에서 10인 이내 로 규정한 다음 -하위 규정(훈령)에서 구성원을 9명(감사원 5국장, 총리실 조사심의관, 행자부 교육부 건 교부, 경찰청 국세청 서울특별시의 감사관, 한국전력 감사)으로 규정했으나 -위 협의회의 활동이 매년 개최해 온 감사관계관회의 (자체감사책임자회의), 자체감사계획 협의 조정업무와 중복되는 관계로 사실상 협의회 개최의 필요성이 없어 2003년 이후 협 의회 개최실적이 없는 등 사문화( 死文化 )되어 있으므로 위 협의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 마. 자체감사결과 심사 와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평가 를 자체감사운영 심사 로 통합하는 것 과 관련된 여러 규정 개정 자체감사기구 운영에 대한 종합심사를 할 때에는 그 기구가 1년 동안 활동한 사항을 망라하 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일부(대행 위탁감사, 기강점검 및 민원사항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어 부적절하므로 제외사항을 삭제 자체감사결과의 수시심사를 종합심사로 변경하기 위해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 자체감사운영 심사를 위해 감사원에 자체감사운영심사위원회 를 두는 근거를 신설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종전에는 근거가 하위 훈령에 규정되어 있었음) 제9조의 자체감사결과 심사사항과 제10조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 평가사항을 통합하고 그 일부를 조정하여 하나의 조(제8조)에 규정 바. 자체감사운영 심사결과 의 통보 및 공개근거 신설 자체감사운영 심사의 투명성 확보 및 감사대상기관 등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결과를 당 해 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이를 대외에 공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 사. 심사자료 부당 제출 등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심사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사자료의 내용을 사실과 다 르게 설명함으로써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심사점수를 20% 범위 내에서 낮추고, 그 행위자 감사책임자의 신분상 제재를 요구할 수 있으며 103

104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심사결과 확정 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함과 아울 러 포상 등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아. 자체감사결과보고, 심사자료 제출 등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다음의 통보 제출 회보를 문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규 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체감사결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할 때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체감사기구 운영에 관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할 때 -감사원이 감사생략 통보를 하거나 자체감사운영 심사결과를 당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책임자 교체권고를 받은 임용권자 등이 그 처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 할 때 자. 기타 법제처 국회의 법령안 입안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수정 법조문에서 법령명을 표기할 때 안에 기재하기 법조문에서 법령의 조 항 호 목을 표기할 때 모두 붙여 쓰기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조에 따라 로 하는 등 용어 순화 <감사원사무처 제공> 2009년 2월 18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직무감찰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 포한다. 2009년 2월 26일 감 사 원 장 김 황 식 감사원규칙 제195호 직무감찰규칙 일부개정규칙 직무감찰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준공무원은 제외한다) 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중 서명날인하는 을 서명날인(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는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준공무원 을 직 무감찰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감찰 범위를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 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직무감찰규칙 제5조 제3항에서는 준공무원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으로서의 신분 또는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와 관련된 직무행위에 한하여 감찰한다 고 규 정함으로써 104

105 -준공무원 직무감찰의 범위를 감사원법 보다 좁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감사권 행사 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준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의 범위 관련 규정 삭제 개정 이유 와 같이 준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권 행사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직무감찰규칙 제5조 제2항(직무감찰 대상이 되는 직무는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라는 취지) 중 괄호 내 부분(준공무원을 제외한다)과 제3항을 삭제 나. 행정전산화에 따른 서명 날인 관련 규정 개정 감사대상기관에서 직무감찰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관련 자료는 관계 책임자가 그 사본 또 는 디스켓 등에 서명날인하는 등 이를 확인하여 제출한다 고 규정된 제8조 제3항에 (행정전 자서명을 포함한다) 는 규정을 추가 <감사원사무처 제공> 법 원 법원행정처고시제2009-1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등기유형 및 시행 시기를 상업등기법 제18조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법원행정처장 가. 대상 등기소: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전국의 모든 등기과(소) 나. 등기유형:회사와 그 밖의 법인에 대한 모든 등기. 다만, 설립등기 및 상호의 가등기는 제외 다. 시행시기:2009년 3월 2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35호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106 지 급 대 상 등 급 지 급 등 급 지 급 인 원 지 급 액 일반직공무원 중 4급 평가결과 상위 10퍼센트 이내 별표 1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과장급 제외) 이하 SS등급 에 해당되는 자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 이라 별정직공무원 중 4급 한다)의 20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연구직공무원 S등급 평가결과 상위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지급기준액의 1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기능직공무원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지급기준액의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7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지급기준액의 11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등급별 지급액을 조정하여 성과유인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별표 1의 2).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36호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계약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 연구 기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그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국제협력란 다음에 기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 술 기술업무 기 사 기 사 기 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6

107 개정이유 전문계약직공무원에 기술 직군을 신설하여 다양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문계약직공무원에 기술 직군을 신설함(별표 1).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 호 서산테크노밸리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제 호( )로 지정 변경한 서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수용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등 기타 물건에 관한 조서가 일부 변경이 있어 변경내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조서 사본을 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26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서산테크노밸리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변경없음) 위 치: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람리, 오사리, 평리 일원 면 적:1,994,092m2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게재생략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주 소: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66번지 동문프라자 5층 성 명:(주)서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신현수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게재생략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8.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별항 변경사유:기 고시된 토지조서 중 경계분할측량(지적분할에 따른 편입 변경)에 의한 토지세 목조서 변경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사항 변경, 일부 물건조서의 변경 변경된 조서만 고시하며, 이외의 조서는 기 고시 내용과 동일 9. 관계도서 열람방법: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 )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 107

108 수용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변경분(지구내) 108 소재지: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일람리 면 적(m2)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기정 오사리 답 서사군 성연면 오사리 308 원홍희 1 변경 오사리 답 서산군 성연면 오사리 308 원홍희 주소정정 기정 오사리 답 4,650 4, 원홍희 2 변경 오사리 답 4,650 4,650 서산군 성연면 오사리 308 원홍희 주소정정 기정 오사리 답 원홍희 3 변경 오사리 답 서산군 성연면 오사리 308 원홍희 주소정정 기정 오사리 전 원홍희 4 변경 오사리 전 서산군 성연면 오사리 308 원홍희 주소정정 기정 오사리 답 원홍희 5 변경 오사리 답 서산군 성연면 오사리 308 원홍희 주소정정 기정 오사리 도 원홍희 6 변경 오사리 도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원홍희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09 109 면 적(m2)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기정 오사리 잡 1,090 1, 원홍희 7 변경 오사리 잡 1,090 1,090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원홍희 주소정정 기정 일람리 산44 임 1,488 1, 김철환 8 변경 일람리 산44 임 1,488 1,488 서산군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주소정정 기정 일람리 산45-5 임 12,430 5,134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9 변경 일람리 임 5,318 5,318 서산군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등록전환, 지적분할 기정 일람리 산45-6 임 김철환 10 등록전환, 변경 일람리 임 서산군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지적분할 기정 일람리 168 답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11 변경 일람리 168 답 서산군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주소정정 기정 일람리 169 답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12 변경 일람리 169 답 서산군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10 110 면 적(m2)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기정 일람리 172 답 김철환 13 변경 일람리 172 답 서산군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주소정정 기정 일람리 173 전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저당권 서산군 성연면 일람리 355 이용남 14 근저당권말소, 변경 일람리 173 전 서산군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주소정정 기정 일람리 대 김철환 15 증가, 변경 일람리 대 서산군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주소정정 기정 일람리 전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16 지적분할, 변경 일람리 전 서산군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주소정정 기정 일람리 184 전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17 변경 일람리 184 전 서산군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주소정정 기정 일람리 전 1,071 1, 김철환 18 변경 일람리 전 1,071 1,071 서산군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11 111 순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2)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기정 일람리 답 2,262 2, 김철환 변경 일람리 답 2,262 2,262 서산군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주소정정 기정 일람리 답 1,210 1,184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변경 일람리 답 1,184 1,184 서산군 성연면 일람리 215 김철환 소재지: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오사리 순번 구분 수용 사용할 물건조서 변경분(지구내)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1 추가 기타 일람리 둥글레 ,100 m2 김철환 2 3 기정 공작물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공작물 일람리 184-2, 기정 공작물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공작물 일람리 184-2, 창고 창고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m2 김철환 m2 김철환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조 m2 김철환 비닐하우스 철파이프조 m2 김철환 성 명 주 소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비 고 지적분할, 주소정정 비 고 추가 주소정정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12 112 순번 구분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기정 공작물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공작물 일람리 184-2, 기정 공작물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공작물 일람리 184-2, 기정 공작물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공작물 일람리 184-2, 기정 공작물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공작물 일람리 184-2, 기정 동산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동산 일람리 184-2, 변소 변소 계사 계사 차고 차고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철파이프조 철망 철파이프조 철망 철파이프조 비닐 철파이프조 비닐 식 김철환 식 김철환 식 김철환 식 김철환 식 김철환 식 김철환 관정 집기류등 포함 1 식 김철환 관정 1 식 김철환 견사 철재 식 김철환 견사 철재 식 김철환 성 명 주 소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비 고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13 113 순번 구분 기정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동산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동산 일람리 184-2, 기정 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수목 일람리 184-2, 기정 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수목 일람리 184-2, 추가 수목 일람리 184-2, 기정 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수목 일람리 184-2, 잡자재 잡자재 동백나무 동백나무 밤나무 밤나무 오이캡슐, 농기구 등 오이캡슐, 농기구 등 H2 R5 1주 H0.5 9주 H2 R5 1주 H0.5 9주 H7 R20 8주 H6 R15 4주 H2 R5 5주 H3 R8 49주 H1 R2 4주 H2 R10 270, H6 R 식 김철환 1 식 김철환 10 주 김철환 10 주 김철환 70 주 김철환 370 주 김철환 공작단풍나무 H2 R4 1 주 김철환 감나무 감나무 H5 R20 1주 H3 R5 5주 H0.5 6주 H5 R20 1주 H3 R5 5주 H0.5 6주 12 주 김철환 12 주 김철환 성 명 주 소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비 고 주소정정 주소정정 규격변경 추가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14 114 순번 구분 기정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수목 일람리 184-2, 기정 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수목 일람리 184-2, 기정 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수목 일람리 184-2, 기정 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수목 일람리 184-2, 기정 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수목 일람리 184-2, 살구나무 살구나무 H3 R10 1주 H1 1주 H3 R10 1주 H1 1주 2 주 김철환 2 주 김철환 앵두나무 H1 2 주 김철환 앵두나무 H1 2 주 김철환 자두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 매실나무 H8 R25 2주 H4 R15 2주 H8 R25 2주 H4 R15 2주 H2 R5 2주 H0.5 10주 H2 R5 2주 H0.5 10주 4 주 김철환 4 주 김철환 12 주 김철환 12 주 김철환 주목소나무 H1 2 주 김철환 주목소나무 H1 2 주 김철환 성 명 주 소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비 고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15 115 순번 구분 기정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수목 일람리 184-2, 기정 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수목 일람리 184-2, 기정 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수목 일람리 184-2, 기정 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수목 일람리 184-2, 기정 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수목 일람리 184-2, 사과나무 H1.5 3 주 김철환 사과나무 H1.5 3 주 김철환 대추나무 H1.5 R3 10 주 김철환 대추나무 H1.5 R3 10 주 김철환 석류나무 H1.5 3 주 김철환 석류나무 H1.5 3 주 김철환 불도화 H0.5 6 주 김철환 불도화 H0.5 6 주 김철환 배롱나무 H1.5 5 주 김철환 배롱나무 H1.5 5 주 김철환 성 명 주 소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비 고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16 116 순번 구분 기정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수목 일람리 184-2, 기정 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수목 일람리 184-2, 기정 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수목 일람리 184-2, 기정 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묘목 일람리 184-2, 기정 묘목 일람리 산45-5, 산45-6 변경 묘목 일람리 184-2, 사철나무 H1 3 주 김철환 사철나무 H1 3 주 김철환 개나리 H1 15 주 김철환 개나리 H1 15 주 김철환 해당화 H1 12 주 김철환 해당화 H1 12 주 김철환 철쭉 H 주 김철환 철쭉 H 주 김철환 연산홍 H 주 김철환 연산홍 H 주 김철환 성 명 주 소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215 비 고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17 117 순번 구분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기정 주건물 오사리 주택1 변경 주건물 오사리 건설기계정비부분 정비공장(주). 1 기정 주건물 오사리 주택2 변경 주건물 오사리 사무소(주) 기정 주건물 오사리 공장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철골조 판넬지붕 변경 주건물 오사리 건설기계정비부분 단층, 철골조 판넬 정비공장(주). 2 지붕 기정 공작물 오사리 사무실1 변경 공작물 오사리 사무실1 기정 공작물 오사리 사무실2 변경 공작물 오사리 사무실2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조립식판넬조 판넬 지붕 조립식판넬조 판넬 지붕 73.4 m2 원홍희 m2 원홍희 23.0 m2 원홍희 m2 원홍희 m2 원홍희 m2 원홍희 m2 원홍희 m2 원홍희 m2 원홍희 m2 원홍희 성 명 주 소 서산시 성연면 오 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서산시 성연면 오 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서산시 성연면 오 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비 고 물건의종 류변경 물건의종 류변경 물건의종 류변경 주소정정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18 118 순번 구분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기정 공작물 오사리 울타리 변경 공작물 오사리 울타리 철파이프조 능형철망 철파이프조 능형철망 H2.0 L 식 원홍희 H2.0 L 식 원홍희 기정 공작물 오사리 담장 함석조 H2.5 L 식 원홍희 변경 공작물 오사리 담장 함석조 H2.5 L 식 원홍희 기정 공작물 오사리 창고1 컨테이너 식 원홍희 변경 공작물 오사리 창고1 컨테이너 식 원홍희 기정 공작물 오사리 창고2 컨테이너 식 원홍희 변경 공작물 오사리 창고2 컨테이너 식 원홍희 기정 공작물 오사리 변소 변경 공작물 오사리 변소 조립식판넬조 함석 지붕 조립식판넬조 함석 지붕 식 원홍희 식 원홍희 기정 공작물 오사리 원두막 목조 목재지붕 식 원홍희 변경 공작물 오사리 원두막 목조 목재지붕 식 원홍희 성 명 주 소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비 고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19 119 순번 구분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기정 공작물 오사리 창고2 목조 판넬지붕 식 원홍희 변경 공작물 오사리 창고3 목조 판넬지붕 식 원홍희 기정 공작물 오사리 창고3 변경 공작물 오사리 창고4 철근조 함석지붕 앵글조 함석지붕 식 원홍희 식 원홍희 기정 공작물 오사리 보일러실 목조 판넬지붕 식 원홍희 변경 공작물 오사리 보일러실 샌드위치판넬조 판 넬지붕 기정 공작물 오사리 바닥포장 콘크리트 변경 공작물 오사리 바닥포장 콘크리트[오폐수정 화조포함] 식 원홍희 ( )-( )+( )=29.8m2 [ ]+[ ]=453.28m2 1 식 원홍희 1 식 원홍희 기정 공작물 오사리 관정1 f50 D30 1 식 원홍희 변경 공작물 오사리 관정1 1 식 원홍희 성 명 주 소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비 고 물건의종 류변경 물건의종 류변경 규격변경 규격변경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20 120 순번 구분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기정 공작물 오사리 관정2 f50 D20 1 식 원홍희 변경 공작물 관정2 1 식 원홍희 기정 공작물 오사리 카도크 콘크리트 H1.2 1 식 원홍희 변경 공작물 오사리 카도크 콘크리트 H1.2 1 식 원홍희 기정 공작물 오사리 차양 변경 공작물 오사리 차양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식 원홍희 식 원홍희 기정 공작물 오사리 대문1 철파이프조 H2.0 L9.2 2짝 1 식 원홍희 변경 동산 오사리 대문1 철파이프조 H2.0 L9.2 2짝 1 식 원홍희 기정 동산 오사리 대문2 철파이프조 H2.0 L6.0 1 식 원홍희 변경 동산 오사리 대문2 철파이프조 기정 동산 오사리 견사1 변경 동산 오사리 견사1 철근조 함석지붕 철근조 함석지붕 (H2.0 L6.0 2짝) 1 식 원홍희 식 원홍희 식 원홍희 성 명 주 소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비 고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규격변경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21 121 순번 구분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기정 동산 오사리 견사2 목조 합판지붕 식 원홍희 변경 동산 오사리 견사2 철재 ( ) 1 식 원홍희 기정 동산 오사리 화분받침대 샷시조 식 원홍희 변경 동산 오사리 화분받침대 샷시조 식 원홍희 기정 동산 오사리 창고1 컨테이너 식 원홍희 변경 동산 오사리 창고5 컨테이너 식 원홍희 기정 동산 오사리 잡자재 변경 동산 오사리 잡자재 기정 농기구 오사리 경운기 변경 농기구 오사리 경운기 호스, 양수기, 손수레 등 호스, 양수기, 손수레 등 경운기용 트레일러, 경운기용 쟁기, 경운기용 로터리 경운기용 트레일러, 경운기용 쟁기, 경운기용 로터리 대동공업, 10마력 대동공업, 10마력 1 식 원홍희 1 식 원홍희 1 대 원홍희 1 대 원홍희 성 명 주 소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비 고 구조및규 격변경 주소정정 물건의종 류변경 주소정정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22 122 순번 구분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기정 농기구 오사리 트랙터 변경 농기구 오사리 트랙터 기정 농기구 오사리 로타리 변경 농기구 오사리 로타리 대동공업, L3502,35마력 대동공업, L3502,35마력 대동공업, R165 대동공업, R165 1 대 원홍희 1 대 원홍희 1 대 원홍희 1 대 원홍희 기정 농기구 오사리 비료살포기 한일기계 1 대 원홍희 변경 농기구 오사리 비료살포기 한일기계 1 대 원홍희 기정 농기구 오사리 배토기 1 대 원홍희 변경 농기구 오사리 배토기 1 대 원홍희 기정 수목 오사리 단풍나무 변경 수목 오사리 단풍나무 H1.5 R2 9주, H5 R10 3주 H2 R13 5주, H8 R40 1주 H1.5 R2 9주, H5 R10 3주 H2 R13 5주, H8 R40 1주 18 주 원홍희 18 주 원홍희 성 명 주 소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비 고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23 123 순번 구분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기정 수목 오사리 단감나무 H4 R8 4 주 원홍희 변경 수목 오사리 단감나무 H4 R8 4 주 원홍희 기정 수목 오사리 대추나무 H4 R10 2 주 원홍희 변경 수목 오사리 대추나무 H4 R10 2 주 원홍희 기정 수목 오사리 소나무 변경 수목 오사리 소나무 H3 R15 3주, H2 R3 14주 H3 R15 3주, H2 R3 14주 17 주 원홍희 17 주 원홍희 기정 수목 오사리 자두나무 H5 R40 2 주 원홍희 변경 수목 오사리 자두나무 H5 R40 2 주 원홍희 기정 수목 오사리 동백나무 변경 수목 오사리 동백나무 H3 R6 1주, H2 R3 1주 H3 R6 1주, H2 R3 1주 2 주 원홍희 2 주 원홍희 성 명 주 소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비 고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24 124 순번 구분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기정 수목 오사리 박태기나무 H3 R6 1 주 원홍희 변경 수목 오사리 박태기나무 H3 R6 1 주 원홍희 기정 수목 오사리 주목 H2 R5 2 주 원홍희 변경 수목 오사리 주목 H2 R5 2 주 원홍희 기정 수목 오사리 은행나무 H3 R8 2 주 원홍희 변경 수목 오사리 은행나무 H3 R8 2 주 원홍희 기정 수목 오사리 왕벚나무 H3 R9 1 주 원홍희 변경 수목 오사리 왕벚나무 H3 R9 1 주 원홍희 기정 수목 오사리 라일락 H1 R5 2 주 원홍희 변경 수목 오사리 라일락 H1 R5 2 주 원홍희 기정 수목 오사리 복숭아 H3 R13 1 주 원홍희 변경 수목 오사리 복숭아 H3 R13 1 주 원홍희 성 명 주 소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비 고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25 125 순번 구분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기정 수목 오사리 철쭉 H1 R3,H1 R2 18 주 원홍희 변경 수목 오사리 철쭉 H1 R3,H1 R2 18 주 원홍희 기정 수목 오사리 소사나무 H1 R7 2 주 원홍희 변경 수목 오사리 소사나무 H1 R7 2 주 원홍희 기정 수목 오사리 뽕나무 H4 R15 1 주 원홍희 변경 수목 오사리 뽕나무 H4 R15 1 주 원홍희 기정 수목 오사리 배나무 H1 R13 2 주 원홍희 변경 수목 오사리 배나무 H1 R13 2 주 원홍희 기정 수목 오사리 느티나무 H8 R25 1 주 원홍희 변경 수목 오사리 느티나무 H8 R25 1 주 원홍희 성 명 주 소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비 고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26 126 순번 구분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77 추가 공작물 오사리 , , , , 흄관 78 추가 영업 오사리 영업보상 79 추가 영업 오사리 시설이전비 콘크리트 동광자동차부분 정비공업사 기계장비 및 영업시설등 (F1000 3m 12EA) 1 식 원홍희 1 식 원홍희 1 식 원홍희 기정 영업 오사리 영업보상 동광공업사 1 식 원홍희 변경 영업 오사리 영업보상 동광공업사 1 식 김원식 기정 영업 오사리 간판 3개 변경 영업 오사리 간판 3개 입간판(전면) 입간판(전면) 지주형 철재기둥포함 입간판(전면) 입간판(전면) 지주형 철재기둥포함 1 식 원홍희 1 식 원홍희 성 명 주 소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석림동 302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비 고 추가 추가 추가 소유자 변경 주소정정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27 127 순번 구분 물건 구분 소재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규 격 수량및 소 유 자 면 적 단위 기정 영업 오사리 시설이전비 변경 영업 오사리 시설이전비 기정 공작물 오사리 비닐하우스1 변경 공작물 오사리 비닐하우스1 기정 공작물 오사리 비닐하우스2 변경 공작물 오사리 비닐하우스2 기계장비 및 기타 영업시설 등 기계장비 및 기타 영업시설 등 철파이프 2중구조 보온덮개 철파이프 2중구조 보온덮개 철파이프 2중구조 보온덮개 철파이프 2중구조 보온덮개 기정 공작물 오사리 비닐하우스3 철파이프조 변경 공작물 오사리 비닐하우스3 철파이프조 스프링쿨러, 수동개폐기포함 스프링쿨러, 수동개폐기포함 스프링쿨러, 수동개폐기포함 스프링쿨러, 수동개폐기포함 바닥포장 (콘크리트)포함 바닥포장 (콘크리트)포함 1 식 원홍희 1 식 김원식 m2 원병희 m2 원홍희 m2 원병희 m2 원홍희 45.9 m2 원병희 45.9 m2 원홍희 성 명 주 소 충남 서산시 석림동 302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비 고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28 충청남도고시제 호 128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제 호( )로 지정(개발계획) 변경된 풍세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수용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기타 물건 등에 관한 조서가 일부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기업지원과(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26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풍세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변경없음) 위 치: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면 적:산업단지(1,623,686m2), 지구외 진입도로(58,173m2)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천안시 주변 지역에 삼성전자 LCD단지의 공장 입주에 따른 공장부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 산업단지 공급이 필요 풍세면에 삼성전자 LCD단지 협력기업의 안정적 산업단지 공급으로 기업의 활성화와 천안시 남부지역의 계획적이며 균형적 성장을 유도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주 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층 사업시행자:(주)세흥 대표이사 정학용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시행기간:2005년 2011년 개발방법:민간개발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7.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29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 사유: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자 및 관계인 변경(지분변동 및 토지대장상의 주소로 정정) 변경 및 누락된 조서만 고시하며, 이외의 조서는 기 고시내용과 같음 소재지: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토 지 조 서 기정 전 1,211 1,211 이상기 충청남도천안시쌍용동일성능수아파 트308동1103호 변경 전 1,211 1,211 1/1 이상기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천안시 쌍용동 일성능수아파트 308 동 1103호 기정 전 김종상 인천시연수구옥련동628현대아파트 변경 전 /1 김종상 기정 전 이상기 변경 전 /1 이상기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628 현대아 파트 (인천시 연수구 옥련 동 633 현대아파트 ) 천안시 쌍용동 일성능수아파트 308 동 1103호 기정 전 손윤복 서울도봉구수유동 변경 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30 130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5 기정 잡 6,195 6,195 6 지분 변경 잡 6,195 6,195 1/1 한국환경자원 공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한국환경자원 인천서구경서동종합환경연구단지내 공사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 기정 전 현석문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505 변경 전 /1 현성순 지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 서리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상속인 전종배 박옥자 서울시성북구안암동2가96-13(서울특 별시서초구잠원동43-5(9통3반))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457-8송백하 이츠빌라-401(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 풍서리387-1) 상속인 현경순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번지 임광하이츠 호 상속인 현경숙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53-61극동 아파트5-107 상속인 현성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87-1 상속인 현도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05 상속인 현경애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상속인 현기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동571용곡 1차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전종배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2가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31 131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대 지분 변경 대 /1 한국환경자원 공사 기정 잡 변경 잡 /1 한국환경자원 공사 기정 629 잡 변경 629 잡 /1 한국환경자원 공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한국환경자원 인천서구경서동종합환경연구단지내 공사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 지내 한국환경자원 인천서구경서동종합환경연구단지내 공사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 지내 한국환경자원 인천서구경서동종합환경연구단지내 공사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 10 기정 답 현석문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505 지내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상속인 전종배 박옥자 서울시성북구안암동2가96-13(서울특 별시서초구잠원동43-5(9통3반))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457-8송백하 이츠빌라-401(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 풍서리387-1) 상속인 현경순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번지 임광하이츠 호 상속인 현경숙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53-61극동 아파트5-107 상속인 현성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87-1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32 132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변경 답 /1 현성순 기정 630 전 2,450 2,450 변경 630 전 2,450 2,450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1,944 1,944 변경 전 1,944 1,944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 서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631 목 김종철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용정리71-20 변경 631 목 /1 김종철 천원군 풍세면 용정리 71-20(충청 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14 기정 전 4,641 4,641 현석관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 ) 상속인 현도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05 상속인 현경애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상속인 현기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동571용곡 1차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전종배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2가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33 133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변경 전 4,641 4,641 1/1 현석관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631-2(충청 남도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633-1) 기정 대 김강회 충청남도천안시와촌동53-13 변경 대 /1 김강회 기정 임 변경 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천안시 와촌동 53-13(충청남도 천 안시 서북구 진당동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답 6,593 6,593 김종철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31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변경 목 6,593 6,593 1/1 김종철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631(충청남도 근저당권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631) 기정 632 답 2,000 2,000 현석관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31-2 근저당권 변경 632 답 2,000 2,000 1/1 현석관 기정 대 변경 대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20 기정 633 답 2,235 2,235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631-2(충청 남도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633-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천안축산업 천안농업 천안농업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시 영성동 67-2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시 성황동 59-1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34 134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20 변경 633 답 2,235 2,235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대 현석관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31-2 변경 대 /1 현석관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631-2(충청 남도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633-1) 기정 634 목 장태성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남관리15-1 변경 634 목 /1 장태성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5-1(충청 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634-4) 기정 목 장태성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남관리15-1 변경 목 /1 장태성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5-1(충청 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634-4) 기정 전 장태성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남관리15-1 변경 전 /1 장태성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5-1(충청 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634-4) 기정 목 1,820 1,820 장태성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남관리15-1 변경 목 1,820 1,820 1/1 장태성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5-1(충청 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634-4)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시 영성동 67-2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시 영성동 67-2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시 영성동 67-2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시 영성동 67-2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35 135 지 번 (m2)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구분 지분 목 지적 편입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지상권, 기정 대 장태성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남관리15-1 근저당권 26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5-1(충청남도 지상권 변경 대 /1 장태성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634-4)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전 장태성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남관리15-1 근저당권 27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5-1(충청남도 지상권 변경 전 /1 장태성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634-4)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전 장태성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남관리15-1 근저당권 28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5-1(충청남도 지상권 변경 전 /1 장태성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634-4)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전 장태성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남관리15-1 근저당권 29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5-1(충청남도 지상권 변경 전 /1 장태성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634-4)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전 장태성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남관리15-1 근저당권 30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5-1(충청남도 지상권 변경 전 /1 장태성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634-4)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전 장태성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남관리15-1 근저당권 31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5-1(충청남도 지상권 변경 전 /1 장태성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634-4)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축산업 천안시 영성동 67-2 천안축산업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축산업 천안시 영성동 67-2 천안축산업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축산업 천안시 영성동 67-2 천안축산업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축산업 천안시 영성동 67-2 천안축산업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축산업 천안시 영성동 67-2 천안축산업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축산업 천안시 영성동 67-2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36 136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기정 635 목 장태성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남관리15-1 변경 635 목 /1 장태성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5-1(충청남도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634-4) 근저당권 기정 636 목 장태성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남관리15-1 변경 636 목 /1 장태성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5-1(충청남도 지상권, 근저당권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634-4) 근저당권 기정 목 2,115 2,115 장태성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보성리 변경 목 2,115 2,115 1/1 장태성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 성리 634-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풍세면 보성리 634-4) 기정 임 2,842 2,842 장태성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보성리 변경 임 2,842 2,842 1/1 장태성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 성리 634-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풍세면 보성리 634-4) 기정 임 장태성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보성리 변경 임 /1 장태성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 성리 634-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풍세면 보성리 634-4) 37 기정 임 장태성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보성리 지상권 지상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상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상권, 근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상권,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시 영성동 67-2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시 영성동 67-2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시 영성동 67-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67-2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시 영성동 67-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67-2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시 영성동 67-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67-2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37 137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37 변경 임 /1 장태성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 성리 634-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 구 풍세면 보성리 634-4) 기정 637 답 4,380 4,380 현 숙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513 변경 637 답 4,380 4,380 1/1 현 숙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513 기정 대 현대환 충청남도천안시성정동789주공아파 트 변경 대 /1 현대환 천안시 성정동 789 주공아파트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638 답 1,283 1,283 현석용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02-1 지상권, 변경 638 답 1,283 1,283 1/1 현석용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기정 전 1,805 1,805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천안축산업 천안시 영성동 67-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67-2 상속인 조경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구성동462-2 상속인 현대환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불당동788한성 필하우스 상속인 현충환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1367월 봉청솔1단지아파트 상속인 조경순 상속인 현대환 상속인 현충환 근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천안농업 천안농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88 한성필하우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367 월봉청솔1단지아파트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시 성황동 59-1 천안시 성황동 59-1 (풍세지점)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38 138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41 변경 전 1,805 1,805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42 기정 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조경순 충청남도천안시구성동462-2 가처분 현대환 현충환 충청남도천안시불당동788한성필하 우스 충청남도천안시쌍용동1367월봉청솔 1단지아파트 가처분 가처분 현 춘 현 권 현상임 현상옥 현 춘 현 권 현상임 현상옥 현 춘 현 권 현상임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39 139 지 번 지 (m2)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분 목 지적 편입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6/16 조경순 천안시 구성동 가처분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변경 전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6/16 현대환 천안시 불당동 788 한성필하우스 가처분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4/16 현충환 천안시 쌍용동 1367 월봉청솔1단지 가처분 아파트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40 140 지 번 (m2) 지 연번 구분 지분 목 지적 편입 본번 부번 대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조경순 충청남도천안시구성동462-2 가처분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현대환 충청남도천안시불당동788한성필하 가처분 우스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현충환 충청남도천안시쌍용동1367월봉청솔 가처분 1단지아파트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41 141 지 번 지 (m2)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분 목 지적 편입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6/16 조경순 천안시 구성동 가처분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변경 대 /16 현대환 천안시 불당동 788 한성필하우스 가처분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4/16 현충환 천안시 쌍용동 1367 월봉청솔1단지 가처분 아파트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42 142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기정 대 현대환 충청남도천안시성정동789주공아파 트 변경 대 /1 현대환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천안시 성정동 789 주공아파트 기정 전 1,051 1,051 현 숙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513 변경 전 1,051 1,051 1/1 현 숙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기정 전 4,393 4,393 조경순 충청남도천안시구성동462-2 가처분 상속인 조경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구성동462-2 상속인 현대환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불당동788한성 필하우스 상속인 현충환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1367월 봉청솔1단지아파트 상속인 조경순 상속인 현대환 상속인 현충환 현 춘 현 권 현상임 현상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88 한성필하우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367 월봉청솔1단지아파트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43 143 지 번 (m2)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구분 지분 목 지적 편입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현대환 충청남도천안시불당동788한성필하 우스 가처분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현충환 충청남도천안시쌍용동1367월봉청솔 1단지아파트 가처분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변경 전 4,393 4,393 6/16 조경순 천안시 구성동 가처분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44 144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6/16 현대환 4/16 현충환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천안시 불당동 788 한성필하우스 천안시 쌍용동 1367 월봉청솔1단지 아파트 기정 639 전 현상태 충청남도천안시구성동434-1화성빌 라다-102 변경 639 전 /1 현상태 기정 전 2,212 2,212 변경 전 2,212 2,212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천안시 구성동 화성빌라 다 -102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가처분 가처분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가처분 김한수 경기도시흥시과림동395 가처분 소유권 말소예고 등기 김한수 시흥시 과림동395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45 145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전 2,053 2,053 지분 변경 전 2,053 2,053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대 변경 대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대 변경 대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목 변경 목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목 변경 목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임 변경 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46 146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640 전 1,098 1,098 지분 변경 640 전 1,098 1,098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목 변경 목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변경 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변경 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변경 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답 4,036 4,036 변경 답 4,036 4,036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47 147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기정 목 3,215 3,215 곽만근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108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변경 답 3,215 3,215 1/1 곽만근 천안시풍세면용정리108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기정 답 곽만근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108 변경 답 /1 곽만근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108 기정 642 전 1,157 1,157 변경 642 전 1,157 1,157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전 1,762 1,762 현석관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31-2 지상권, 변경 전 1,762 1,762 1/1 현석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 성리 633-1(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 보성리633-1) 근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전 2,479 2,479 현석용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02-1 지상권, 변경 전 2,479 2,479 1/1 현석용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근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전 1,478 1,478 현석관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31-2 지상권, 변경 전 1,478 1,478 1/1 현석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 성리 633-1(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 보성리633-1) 근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천안농업 천안농업 천안농업 천안농업 천안농업 천안농업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시 영성동 67-2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시 성황동 59-1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시 성황동 59-1 천안시 성황동 59-1 (풍세지점)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시 성황동 59-1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48 148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기정 전 1,716 1,716 이선주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524 변경 전 1,716 1,716 1/1 이선주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524(충청남 도천안시동남구풍서리520) 기정 전 이선주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524 변경 전 /1 이선주 기정 644 답 1,689 1,689 변경 644 답 1,689 1,689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645 답 3,372 3,372 변경 645 답 3,372 3,372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646 답 1,302 1,302 변경 646 답 1,302 1,302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524(충청남 도천안시동남구풍서리520)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답 1,012 1,012 박긍종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708 근저당권 근저당권,지상권 풍세농업 천안농업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348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풍세지점)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49 149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변경 답 1,012 1,012 1/1 박긍종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기정 답 2,268 2,268 현석문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505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근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상속인 풍세농업 천안농업 박옥자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348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348 천안시 성황동 59-1 (풍세지점)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457-8송백하 이츠빌라-401(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 풍서리387-1) 상속인 현경순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번지 임광하이츠 호 상속인 현경숙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53-61극동 아파트5-107 상속인 현성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87-1 상속인 현도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05 상속인 현경애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상속인 현기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동571용곡 1차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상속인 현창순 부산광역시영도구대평동1가48-2주식 회사세진텍 상속인 현영석 인천광역시서구연희동 상속인 현은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중동541번지3층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50 150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본번 부번 (m2) 지적 편입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종호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503 상속인 현우순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동성아파트105 동406호 상속인 현명숙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2동 상속인 현미숙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1동263-2연세 의원4층 상속인 현미화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1동코오롱이촌 아파트106동205호 상속인 박옥자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457-8송백하 이츠빌라-401(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 풍서리387-1) 상속인 현경순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번지 임광하이츠 호 상속인 현경숙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53-61극동 아파트5-107 상속인 현성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87-1 상속인 현도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05 상속인 현경애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상속인 현기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동571용곡 1차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상속인 현창순 부산광역시영도구대평동1가48-2주식 회사세진텍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51 151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본번 부번 (m2) 지적 편입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석의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494 상속인 현영석 인천광역시서구연희동 상속인 현은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중동541번지3층 상속인 현우순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동성아파트105 동406호 상속인 현명숙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2동 상속인 현미숙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1동263-2연세 의원4층 상속인 현미화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1동코오롱이촌 아파트106동205호 상속인 박옥자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457-8송백하 이츠빌라-401(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 풍서리387-1) 상속인 현경순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번지 임광하이츠 호 상속인 현경숙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53-61극동 아파트5-107 상속인 현성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87-1 상속인 현도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05 상속인 현경애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52 152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본번 부번 (m2) 지적 편입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석일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505 상속인 현기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동571용곡 1차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상속인 현창순 부산광역시영도구대평동1가48-2주식 회사세진텍 상속인 현영석 인천광역시서구연희동 상속인 현은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중동541번지3층 상속인 현우순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동성아파트105 동406호 상속인 현명숙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2동 상속인 현미숙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1동263-2연세 의원4층 상속인 현미화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1동코오롱이촌 아파트106동205호 상속인 박옥자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457-8송백하 이츠빌라-401(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 풍서리387-1) 상속인 현경순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번지 임광하이츠 호 상속인 현경숙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53-61극동 아파트5-107 상속인 현성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87-1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53 153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변경 답 2,268 2,268 1/1 현석문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505(충청남 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87-1) 상속인 현도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05 상속인 현경애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상속인 현기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동571용곡 1차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상속인 현창순 부산광역시영도구대평동1가48-2주식 회사세진텍 상속인 현영석 인천광역시서구연희동 상속인 현은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중동541번지3층 상속인 현우순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동성아파트105 동406호 상속인 현명숙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2동 상속인 현미숙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1동263-2연세 의원4층 상속인 현미화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1동코오롱이촌 아파트106동205호 상속인 박옥자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457-8송백하 이츠빌라-401(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 풍서리387-1) 상속인 현경순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번지 임광하이츠 호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54 154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본번 부번 (m2) 지적 편입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상속인 현경숙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53-61극동 아파트5-107 상속인 현성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87-1 상속인 현도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05 상속인 현경애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상속인 현기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동571용곡 1차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상속인 현창순 부산광역시영도구대평동1가48-2주식 회사세진텍 상속인 현영석 인천광역시서구연희동 상속인 현은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중동541번지3층 상속인 현우순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동성아파트105 동406호 상속인 현명숙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2동 상속인 현미숙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1동263-2연세 의원4층 상속인 현미화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1동코오롱이촌 아파트106동205호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55 155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본번 부번 (m2) 지적 편입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종호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503 상속인 박옥자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457-8송백하 이츠빌라-401(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 풍서리387-1) 상속인 현경순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번지 임광하이츠 호 상속인 현경숙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53-61극동 아파트5-107 상속인 현성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87-1 상속인 현도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05 상속인 현경애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상속인 현기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동571용곡 1차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상속인 현창순 부산광역시영도구대평동1가48-2주식 회사세진텍 상속인 현영석 인천광역시서구연희동 상속인 현은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중동541번지3층 상속인 현우순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동성아파트105 동406호 상속인 현명숙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2동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56 156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본번 부번 (m2) 지적 편입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석의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494 상속인 현미숙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1동263-2연세 의원4층 상속인 현미화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1동코오롱이촌 아파트106동205호 상속인 박옥자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457-8송백하 이츠빌라-401(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 풍서리387-1) 상속인 현경순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번지 임광하이츠 호 상속인 현경숙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53-61극동 아파트5-107 상속인 현성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87-1 상속인 현도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05 상속인 현경애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상속인 현기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동571용곡 1차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상속인 현창순 부산광역시영도구대평동1가48-2주식 회사세진텍 상속인 현영석 인천광역시서구연희동 상속인 현은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중동541번지3층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57 157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본번 부번 (m2) 지적 편입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석의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494 현석일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505 상속인 현우순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동성아파트105 동406호 상속인 현명숙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2동 상속인 현미숙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1동263-2연세 의원4층 상속인 현미화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1동코오롱이촌 아파트106동205호 상속인 박옥자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457-8송백하 이츠빌라-401(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 풍서리387-1) 상속인 현경순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번지 임광하이츠 호 상속인 현경숙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53-61극동 아파트5-107 상속인 현성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87-1 상속인 현도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05 상속인 현경애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상속인 현기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동571용곡 1차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상속인 현창순 부산광역시영도구대평동1가48-2주식 회사세진텍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58 158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기정 답 2,020 2,020 권영희 충청남도천안시신방동905향촌현대 아파트 변경 답 2,020 2,020 1/1 권영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천안시 신방동 905 향촌현대아파트 기정 답 2,370 2,370 박긍종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708 변경 답 2,370 2,370 박긍종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708 상속인 현영석 인천광역시서구연희동 상속인 현은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중동541번지3층 상속인 현우순 경상남도창원시신촌동동성아파트105 동406호 상속인 현명숙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2동 상속인 현미숙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1동263-2연세 의원4층 상속인 현미화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1동코오롱이촌 아파트106동205호 근저당권 근저당권,지상권 풍세농업 천안농업 근저당권 풍세농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천안농업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348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풍세지점)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348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348 천안시 성황동 59-1 (풍세지점)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59 159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648 전 1,240 1,240 지분 변경 648 전 1,240 1,240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3,104 3,104 변경 전 3,104 3,104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1,458 1,458 변경 전 1,458 1,458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답 변경 답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649 전 1,114 1,114 변경 649 전 1,114 1,114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대 변경 대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60 160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전 지분 변경 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1,866 1,866 변경 전 1,866 1,866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답 2,850 2,850 김남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698-1 근저당권 천안농업 변경 답 2,850 2,850 1/1 김남희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근저당권 천안농업 기정 답 1,359 1,359 김남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698-1 근저당권 천안농업 변경 답 1,359 1,359 1/1 김남희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근저당권 천안농업 기정 목 안규식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51-1 근저당권 변경 목 /1 안규식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651-1,지상권 지상권 근저당권 기정 답 2,106 2,106 안규식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51-1 근저당권 변경 목 2,106 2,106 1/1 안규식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651-1,지상권 지상권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시 성황동 59-1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시 성황동 59-1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시 영성동 67-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67-2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시 영성동 67-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67-2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61 161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전 1,104 1,104 지분 변경 전 1,104 1,104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답 2,529 2,529 안규식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51-1 근저당권 변경 목 2,529 2,529 1/1 안규식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기정 652 대 전상근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52 변경 652 대 /1 전상근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652 기정 답 1,774 1,774 전상근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52 변경 답 1,774 1,774 1/1 전상근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652 기정 답 박종완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5-8 변경 답 /1 박종완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기정 653 답 3,188 3,188 허성화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383 변경 653 답 3,188 3,188 1/1 허성화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383,지상권 지상권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천안축산업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천안시 영성동 67-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67-2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62 162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전 지분 변경 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답 변경 답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답 변경 답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654 답 2,208 2,208 변경 654 답 2,208 2,208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답 허성화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83 변경 답 /1 허성화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383 기정 655 답 1,831 1,831 서영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842 변경 655 답 1,831 1,831 1/1 서영희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842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63 163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기정 656 답 2,889 2,889 한연숙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31 변경 656 답 2,889 2,889 1/1 한연숙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631 기정 답 변경 답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전 안태성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459 변경 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상속인 최수남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풍서리 459 상속인 안영덕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원성동265-1 상속인 안영이 경기도부천시원미구역곡동동부센트리 빌201동503호 상속인 안영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궁리부락 상속인 안영진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신흥리 상속인 안영예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풍서리 419 상속인 안영은 경기도김포시고촌면신곡리1058오룡 마을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64 164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103 기정 전 나영일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419 변경 전 /1 나영일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기정 전 1,051 1,051 이재롱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419 변경 전 1,051 1,051 1/1 이재롱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419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105 기정 전 유준기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남관리279-1 근저당권 정병효 경기도화성시향남면도이리286 변경 전 /1 유준기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근저당권 정병효 화성시 향남면 도이리 기정 전 안태성 상속인 최수남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풍서리 459 상속인 안영덕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원성동265-1 상속인 안영이 경기도부천시원미구역곡동동부센트리 빌201동503호 상속인 안영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궁리부락 상속인 안영진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신흥리 상속인 안영예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풍서리 419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65 165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변경 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나영일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변경 전 /1 나영일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419 상속인 안영은 경기도김포시고촌면신곡리1058오룡 마을 기정 전 유준기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남관리279-1 근저당권 정병효 경기도화성시향남면도이리286 변경 전 /1 유준기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근저당권 정병효 화성시 향남면 도이리 286 기정 657 답 4,736 4,736 변경 657 답 4,736 4,736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답 허성화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83 변경 답 /1 허성화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383 기정 658 답 이용관 충청남도천안시신방동905향촌현대 아파트 변경 658 답 /1 이용관 천안시 신방동 905 향촌현대아파트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66 166 지 번 지 (m2)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분 목 지적 편입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112 기정 663 답 2,433 2,433 신덕호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419 변경 663 답 2,433 2,433 1/1 신덕호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기정 답 2,830 2,830 신덕호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419 근저당권 천안농업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변경 답 2,830 2,830 1/1 신덕호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419 근저당권 천안농업 천안시 성황동 기정 답 3,283 3,283 신덕호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419 변경 답 3,283 3,283 1/1 신덕호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기정 665 답 3,107 3,107 최경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5-8 근저당권 천안농업,지상권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변경 665 답 3,107 3,107 1/1 최경희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근저당권 천안농업 지상권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기정 666 목 6,264 6,264 박종완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5-8 지상권 풍세농업 116 근저당권 천안농업 변경 666 목 6,264 6,264 1/1 박종완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근저당권 천안농업 천안시 성황동 59-1 천안시 성황동 59-1 (남관지점) 충청남도천안시영성동67-2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48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시 성황동 59-1 천안시 성황동 59-1 (남관지점)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67 167 지 번 (m2)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구분 지분 목 지적 편입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지상권 근저당권 기정 답 2,803 2,803 김선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67-2 근저당권,지상권 117 근저당권 변경 답 2,803 2,803 1/1 김선희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지상권 기정 목 1,985 1,985 김선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67-2 근저당권 118 변경 목 1,985 1,985 1/1 김선희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풍세농업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348 천안축산업 천안시 영성동 67-2 천안농업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농업 천안시 성황동 59-1 천안농업,지상권 근저당권 천안농업 지상권 기정 전 김선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67-2 근저당권 천안농업,지상권 119 근저당권 천안농업 변경 전 /1 김선희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지상권 기정 전 김선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67-2 근저당권 천안농업,지상권 120 근저당권 천안농업 변경 전 /1 김선희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지상권 기정 668 답 김선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67-2 근저당권 천안농업,지상권 121 근저당권 천안농업 변경 668 답 /1 김선희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지상권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시 성황동 59-1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시 성황동 59-1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시 성황동 59-1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시 성황동 59-1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68 168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기정 답 3,013 3,013 김선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67-2 근저당권 변경 답 3,013 3,013 1/1 김선희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667-2,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기정 답 김선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67-2 근저당권 변경 답 /1 김선희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기정 670 대 전찬일 충청남도천안군풍세면풍서리407,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천안농업 천안농업 천안농업 천안농업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시 성황동 59-1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시 성황동 59-1 상속인 허광옥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보성리 670 상속인 전현재 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50신동아아파트 상속인 전명화 서울시마포구대흥동660태영아파트 상속인 전명숙 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704-1우진맨 션나-102 상속인 전영춘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15용인영덕 신일아파트 상속인 전정인 서울시양천구신월동238-5청구연립 -303 상속인 전신성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74 상속인 전명순 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동218-1광장극 동아파트6-901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69 169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125 지적 (m2) 편입 지분 변경 670 대 /1 허광옥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 성리 670 기정 답 2,527 2,527 전찬일 충청남도천안군풍세면풍서리407 변경 답 2,527 2,527 1/1 허광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 성리 기정 답 전찬일 충청남도천안군풍세면풍서리407 상속인 허광옥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보성리 670 상속인 전현재 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50신동아아파트 상속인 전명화 서울시마포구대흥동660태영아파트 상속인 전명숙 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704-1우진맨 션나-102 상속인 전영춘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15용인영덕 신일아파트 상속인 전정인 서울시양천구신월동238-5청구연립 -303 상속인 전신성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74 상속인 전명순 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동218-1광장극 동아파트6-901 상속인 허광옥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보성리 670 상속인 전현재 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50신동아아파트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70 170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변경 답 /1 허광옥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 성리 670 기정 671 전 1,269 1,269 김선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667-2 근저당권 변경 671 전 1,269 1,269 1/1 김선희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기정 답 6,387 6,387 변경 답 6,387 6,387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유 변경 유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상속인 전명화 서울시마포구대흥동660태영아파트 상속인 전명숙 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704-1우진맨 션나-102 상속인 전영춘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15용인영덕 신일아파트 상속인 전정인 서울시양천구신월동238-5청구연립 -303 상속인 전신성 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974 상속인 전명순 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동218-1광장극 동아파트6-901,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천안농업 천안농업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시 성황동 59-1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71 171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673 답 2,122 2,122 지분 변경 673 답 2,122 2,122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유 1,726 1,726 변경 유 1,726 1,726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답 2,231 2,231 변경 답 2,231 2,231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2,014 2,014 변경 전 2,014 2,014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답 1,468 1,468 김남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698-1 근저당권 천안농업 변경 답 1,468 1,468 1/1 김남희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근저당권 천안농업 기정 유 2,347 2,347 변경 유 2,347 2,347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천안시 성황동 59-1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72 172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유 지분 변경 유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답 2,552 2,552 변경 답 2,552 2,552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답 3,352 3,352 변경 답 3,352 3,352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전 1,835 1,835 전기영 충청남도천안시대흥동142 변경 전 1,835 1,835 1/1 전기영 천안시 대흥동 142(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신방동 ) 기정 답 3,220 3,220 전기영 충청남도천안시대흥동142 변경 답 3,220 3,220 1/1 전기영 천안시 대흥동 142(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신방동 ) 기정 대 전기영 충청남도천안시신방동 변경 대 /1 전기영 천안시 대흥동 142(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신방동 )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73 173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기정 대 전기영 충청남도천안시대흥동142 변경 대 /1 전기영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천안시 대흥동 142(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신방동 ) 기정 전 1,041 1,041 전기영 충청남도천안시대흥동142 변경 전 1,041 1,041 1/1 전기영 기정 답 변경 답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천안시 대흥동 142(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신방동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대 전기영 충청남도천안시대흥동142 변경 대 /1 전기영 천안시 대흥동 142(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신방동 ) 기정 전 2,955 2,955 전기영 충청남도천안시대흥동142 변경 전 2,955 2,955 1/1 전기영 기정 678 답 변경 678 답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천안시 대흥동 142(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신방동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74 174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답 지분 변경 답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679 답 전기영 충청남도천안시대흥동142 변경 679 답 /1 전기영 천안시 대흥동 142(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신방동 ) 기정 대 전기영 충청남도천안시대흥동142 변경 대 /1 전기영 천안시 대흥동 142(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신방동 ) 기정 전 전기영 충청남도천안시대흥동142 변경 전 /1 전기영 기정 천 243,729 19,316 국(건설부) 변경 천 243,729 19,316 1/1 국(건설부) 기정 696 구 1,051 1,051 국(건설부) 변경 696 구 1,051 1,051 1/1 국(건설부) 천안시 대흥동 142(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신방동 )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75 175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기정 702 구 1,636 1,636 국(건설부) 변경 702 구 1,636 1,636 1/1 국(건설부) 기정 703 천 국(건설부) 변경 703 천 /1 국(건설부)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기정 산13 3 임 58,017 31,567 이규보 충청남도천안시대흥동235-3 가처분 현병구 충청남도천안시대흥동235-3 기정 산13 3 임 58,017 31,567 이규보 충청남도천안시대흥동235-3 근저당권, 지상권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중구충정로1가75(대흥동지점) 변경 산13 52 임 31,567 31,567 1/1 이규보 천안시 대흥동 가처분 현병구 충청남도 천안시 대흥동 변경 산13 52 임 31,567 31,567 1/1 이규보 천안시 대흥동 기정 산15 1 임 10,395 10,395 변경 산15 1 임 10,395 10,395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산15 3 임 1,884 1,884 전기영 충청남도천안시신방동 변경 산15 3 임 1,884 1,884 1/1 전기영 천안시 신방동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 근저당권 지상권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대흥동지점)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76 176 지 번 (m2)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구분 지분 목 지적 편입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기정 산15 8 임 3,471 3,471 전기영 충청남도천안시신방동 천안시 신방동 (충청남도 변경 산15 8 임 3,471 3,471 1/1 전기영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 근저당권 기정 산15 9 임 167,107 15,983 이우영 인천남동구간석동 지상권 변경 산15 9 임 167,107 15,983 1/1 이우영 인천 남동구 간석동 조경순 충청남도천안시구성동462-2 가처분 161 기정 산16 1 임 37,289 6,553 현대환 충청남도천안시불당동788한성필하 가처분 우스 천안시 산림조합 충청남도천안시원성동141-2 천안시 산림조합 충청남도천안시원성동141-2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대환 충청남도천안시불당동788한성필하우 스 현충환 충청남도천안시쌍용동1367월봉청솔1 단지아파트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77 177 지 번 지 (m2)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분 목 지적 편입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현충환 충청남도천안시쌍용동1367월봉청솔 1단지아파트 가처분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6/16 조경순 천안시 구성동 가처분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변경 산16 1 임 37,289 6,553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6/16 현대환 천안시 불당동 788 한성필하우스 가처분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78 178 지 번 지 (m2)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분 목 지적 편입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가처분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4/16 현충환 천안시 쌍용동 1367 월봉청솔1단지 아파트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조경순 충청남도천안시구성동462-2 가처분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 기정 산20 1 임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대환 충청남도천안시불당동788한성필하 우스 가처분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79 179 지 번 지 (m2)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분 목 지적 편입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현충환 충청남도천안시쌍용동1367월봉청솔 가처분 1단지아파트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6/16 조경순 천안시 구성동 가처분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변경 산20 1 임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6/16 현대환 천안시 불당동 788 한성필하우스 가처분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80 180 지 번 (m2)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구분 지분 목 지적 편입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4/16 현충환 천안시 쌍용동 1367 월봉청솔1단지 가처분 아파트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조경순 충청남도천안시구성동462-2 가처분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 기정 산20 4 임 27,669 9,205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현대환 충청남도천안시불당동788한성필하 우스 가처분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81 181 지 번 (m2)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구분 지분 목 지적 편입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현충환 충청남도천안시쌍용동1367월봉청솔 1단지아파트 가처분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6/16 조경순 천안시 구성동 가처분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변경 산20 4 임 27,669 9,205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6/16 현대환 천안시 불당동 788 한성필하우스 가처분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82 182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164 지적 (m2) 편입 기정 산21 1 임 53,006 53,006 지분 4/16 현충환 변경 산21 1 임 53,006 53,006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165 기정 산21 21 임 6,248 6,248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천안시 쌍용동 1367 월봉청솔1단지 아파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가처분 조경순 충청남도천안시구성동462-2 가처분 현대환 충청남도천안시불당동788한성필하 우스 가처분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현 춘 현 권 현상임 현상옥 현 춘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83 183 지 번 지 (m2)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분 목 지적 편입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현충환 충청남도천안시쌍용동1367월봉청솔 1단지아파트 가처분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6/16 조경순 천안시 구성동 가처분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변경 산21 21 임 6,248 6,248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6/16 현대환 천안시 불당동 788 한성필하우스 가처분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84 184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166 지적 (m2) 편입 기정 산21 22 임 59,615 59,615 지분 4/16 현충환 변경 산21 22 임 59,615 59,615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천안시 쌍용동 1367 월봉청솔1단지 아파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가처분 167 기정 산21 23 임 1,983 1,983 조경순 충청남도천안시구성동462-2 가처분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현 춘 현 권 현상임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85 185 지 번 (m2)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구분 지분 목 지적 편입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현대환 충청남도천안시불당동788한성필하 우스 가처분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현 춘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6 현 권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13 현충환 충청남도천안시쌍용동1367월봉청솔 1단지아파트 가처분 현상임 경기도평택시합정동729-2 현상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17-3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변경 산21 23 임 1,983 1,983 6/16 조경순 천안시 구성동 가처분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86 186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6/16 현대환 4/16 현충환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천안시 불당동 788 한성필하우스 천안시 쌍용동 1367 월봉청솔1단지 아파트 기정 산21 24 임 2,777 2,777 전기영 충청남도천안시대흥동142 변경 산21 24 임 2,777 2,777 1/1 전기영 기정 산21 25 임 32,563 32,563 변경 산21 25 임 32,563 32,563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천안시 대흥동 142(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신방동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가처분 가처분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현 춘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6 현 권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513 현상임 평택시 합정동 현상옥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87 187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산21 26 임 9,935 9,935 지분 변경 산21 26 임 9,935 9,935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산22 1 임 1,983 1,983 변경 산22 1 임 1,983 1,983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산23 1 임 28,066 28,066 이선주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524 변경 산23 1 임 28,066 28,066 1/1 이선주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524(충청남 도천안시동남구풍서리520) 기정 산24 임 3,273 3,273 이용관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보성리482 변경 산24 임 3,273 3,273 1/1 이용관 천원군 풍세면 보성리 482 기정 산25 1 임 21,917 21,917 변경 산25 1 임 21,917 21,917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산26 1 임 46,909 46,909 변경 산26 1 임 46,909 46,909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88 188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산27 임 45,620 45,620 지분 변경 산27 임 45,620 45,620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산29 임 9,917 9,917 이용관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보성리482 변경 산29 임 9,917 9,917 1/1 이용관 천원군 풍세면 보성리 482 기정 산30 1 임 7,241 7,241 현석문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505 변경 산30 1 임 7,241 7,241 1/1 현석문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505(충청남 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87-1) 상속인 박옥자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457-8송백하 이츠빌라-401(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 풍서리387-1) 상속인 현경순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번지 임광하이츠 호 상속인 현경숙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53-61극동 아파트5-107 상속인 현성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87-1 상속인 현도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05 상속인 현경애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상속인 현기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동571용곡 1차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상속인 박옥자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457-8송백하 이츠빌라-401(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 풍서리387-1)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89 189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산31 1 임 13,390 13,390 지분 변경 산31 1 임 13,390 13,390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산31 5 임 2,182 2,182 변경 산31 5 임 2,182 2,182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산31 11 임 4,959 4,959 현건주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505 변경 산31 11 임 4,959 4,959 1/1 현건주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505(충청남 도천안시동남구풍서리479-3)) 상속인 현경순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 번지 임광하이츠 호 상속인 현경숙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553-61극동 아파트5-107 상속인 현성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387-1 상속인 현도순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505 상속인 현경애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 상속인 현기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동571용곡 1차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90 190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산31 12 임 154,928 88,996 지분 변경 산31 12 임 154,928 88,996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산31 13 임 8,113 8,113 변경 산31 13 임 8,113 8,113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산31 14 묘 변경 산31 14 묘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산32 1 임 97,884 76,749 변경 산32 1 임 97,884 76,749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산33 1 임 22,215 15,704 변경 산33 1 임 22,215 15,704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전 김광식 충청남도천안시신부동545대림한들 아파트 변경 전 /1 김광식 근저당권,지상권 천안시 신부동 545 대림한들아파트 근저당권 지상권 엘지전자 주식회사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91 191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답 1,309 1,309 지분 변경 답 1,309 1,309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변경 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1,150 1,150 변경 전 1,150 1,150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변경 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2,995 2,995 변경 전 2,995 2,995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전 3,620 3,620 이용하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용정리872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전 3,620 3,620 1/1 이용하 천원군 풍세면 용정리 872(충청남 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용정리808)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92 192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전 13,558 13,558 지분 변경 전 13,558 13,558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1,319 1,319 변경 전 1,319 1,319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11,701 11,701 변경 전 11,701 11,701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전 1,021 1,021 이 렬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용정리426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상속인 조계증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용정리 426 상속인 이경배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용정리 426 상속인 이정배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백석동910주공 아파트 상속인 이희자 서울시구로구신도림동644신도림2차 동아아파트 상속인 이운배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창소리279-5풍 진아파트3-304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93 193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198 지적 (m2) 편입 지분 변경 전 1,021 1,021 1/1 이 렬 천원군 풍세면 용정리 426 기정 목 21,025 21,025 변경 목 21,025 21,025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상속인 이계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용정리 426 상속인 이미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26-6진달레 마을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상속인 조계증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용정리 426 상속인 이경배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용정리 426 상속인 이정배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백석동910주공 아파트 상속인 이희자 서울시구로구신도림동644신도림2차 동아아파트 상속인 이운배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창소리279-5풍 진아파트3-304 상속인 이계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용정리 426 상속인 이미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526-6진달레 마을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94 194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목 4,691 4,691 지분 변경 목 4,691 4,691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911 답 1,970 1,970 한규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71-20 변경 911 답 1,970 1,970 1/1 한규찬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71-20(충청 북도 보은군 수한면 교암리 155)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가압류 가압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충청남도천안시다가동354-1(천안권 관리기관농업 역보증센터) 중앙회 천안농업 가처분 성재갑 가압류 가압류 농림수산업자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신용보증기금 천안시 다가동 (천안권역보증 관리기관농업 센터) 중앙회 천안농업 천안시 성황동59-1 농업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관리 강제경매 중앙회(농림 기관농업중앙회천안권역보증 개시결정 수산업자신용 센터) 보증기금)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95 195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기정 912 답 한규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71-20 변경 912 답 /1 한규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71-20(충청 북도 보은군 수한면 교암리 155)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가압류 가압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충청남도천안시다가동354-1(천안권 관리기관농업 역보증센터) 중앙회 천안농업 가처분 성재갑 가압류 가압류 농림수산업자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신용보증기금 천안시 다가동 (천안권역보증 관리기관농업 센터) 중앙회 천안농업 천안시 성황동59-1 농업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관리 강제경매 중앙회(농림 기관농업중앙회천안권역보증 개시결정 수산업자신용 센터) 보증기금) 기정 913 답 2,615 2,615 강천석 충청남도아산시배방면세출리337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913 답 2,615 2,615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96 196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지 번 지 (m2)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분 목 지적 편입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기정 전 주식회사 203 변경 전 /1 대한토지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주식회사 기정 914 답 1,269 1,269 천안전씨경기 수사공파종중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삼태리312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대표자전행수 204 천안전씨경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변경 914 답 1,269 1,269 1/1 수사공파종중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312 가처분 성재갑 파트 대표자전행수 김재영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용정리704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205 변경 915 답 1,782 1,782 1/1 김재영 천원군 풍세면 용정리 704 가처분 성재갑 대한토지신탁 기정 전 5,924 5,924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주식회사 206 변경 전 5,924 5,924 1/1 대한토지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주식회사 기정 천 천안군 207 변경 천 /1 천안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97 197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전 지분 변경 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3,233 3,233 변경 전 3,233 3,233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1,289 1,289 변경 전 1,289 1,289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1,587 1,587 변경 전 1,587 1,587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4,913 4,913 변경 전 4,913 4,913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1,590 1,590 변경 전 1,590 1,590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98 198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전 13,428 13,428 지분 변경 전 13,428 13,428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3,038 3,038 변경 전 3,038 3,038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1,742 1,742 변경 전 1,742 1,742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전 2,182 2,182 강창원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용정리816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산반포아파트 변경 전 2,182 2,182 1/1 강창원 기정 전 2,142 2,142 변경 전 2,142 2,142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전 3,838 3,838 변경 전 3,838 3,838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천원군 풍세면 용정리 816(충청남 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고운여의주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199 199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전 4,641 4,641 지분 변경 전 4,641 4,641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대 변경 대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916 답 변경 916 답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917 답 2,803 2,803 강태양 충청남도천안군풍세면용정리52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산반포아파트 변경 917 답 2,803 2,803 1/1 강태양 천안군 풍세면 용정리 52(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698-1)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기정 918 답 2,139 2,139 강태양 충청남도천안군풍세면용정리52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산반포아파트 변경 918 답 2,139 2,139 1/1 강태양 천안군 풍세면 용정리 52(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698-1)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기정 919 답 2,003 2,003 강태양 충청남도천안군풍세면용정리52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산반포아파트 변경 919 답 2,003 2,003 1/1 강태양 천안군 풍세면 용정리 52(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698-1)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00 200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전 5,960 5,960 지분 변경 전 5,960 5,960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답 1,828 1,828 전유민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용정리872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산반포아파트 변경 답 1,828 1,828 1/1 전유민 천원군 풍세면 용정리 872 가처분 성재갑 기정 답 1,891 1,891 한규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71-20 변경 답 1,891 1,891 1/1 한규찬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71-20(충청 북도 보은군 수한면 교암리 155)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산반포아파트 압류 가압류 가압류 국민건강보험 공단공주지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충청남도천안시다가동354-1(천안권 관리기관농업 역보증센터) 중앙회 천안농업 가처분 성재갑 압류 국민건강보험 공단공주지사 충청남도천안시성황동59-1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01 201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기정 답 2,410 2,410 문민호 충청남도천안군풍세면용정리817 변경 답 2,410 2,410 1/1 문민호 천안군 풍세면 용정리 817 기정 전 문민호 충청남도천안군풍세면용정리817 변경 전 /1 문민호 천안군 풍세면 용정리 817 기정 전 문민호 충청남도천안군풍세면용정리817 변경 전 /1 문민호 천안군 풍세면 용정리 817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가압류 가압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천안시 다가동 (천안권역보증 관리기관농업 센터) 중앙회 천안농업 천안시 성황동59-1 농업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관리 강제경매 중앙회(농림 기관농업중앙회천안권역보증 개시결정 수산업자신용 센터) 보증기금)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02 202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기정 답 문민호 충청남도천안군풍세면용정리817 변경 답 /1 문민호 천안군 풍세면 용정리 817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기정 전 전병국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용정리816 근저당권 변경 전 /1 전병국 천원군 풍세면 용정리 816 근저당권 기정 답 2,668 2,668 전병국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용정리816 근저당권 변경 답 2,668 2,668 1/1 전병국 천원군 풍세면 용정리 816 근저당권 용정 새마을금고 용정 새마을금고 용정 새마을금고 용정 새마을금고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730-4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730-4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기정 전 전창규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미죽리708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기정 전 문민호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817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전 /1 문민호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817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기정 답 문민호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817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답 /1 문민호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817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03 203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기정 924 답 3,874 3,874 문완호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용정리817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924 답 3,874 3,874 1/1 문완호 천원군 풍세면 용정리 817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기정 925 답 4,033 4,033 양문자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810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925 답 4,033 4,033 1/1 양문자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810 가처분 성재갑 기정 926 답 2,863 2,863 성주현씨인의 공파문중 변경 926 답 2,863 2,863 1/1 성주현씨인의 공파문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풍서리505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천원군 풍세면 풍서리 505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기정 927 답 3,269 3,269 정영균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남관리291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927 답 3,269 3,269 1/1 정영균 천원군 풍세면 남관리 291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기정 전 김경식 충청남도천안군풍세면용정리853-1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전 /1 김경식 천안군 풍세면 용정리 가처분 성재갑 기정 전 변경 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04 204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기정 928 답 4,671 4,671 양문자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810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928 답 4,671 4,671 1/1 양문자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810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기정 929 답 3,296 3,296 전윤배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용정리842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929 답 3,296 3,296 1/1 전윤배 천원군 풍세면 용정리 842 가처분 성재갑 기정 전 2,747 2,747 변경 전 2,747 2,747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930 답 이상열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삼태리277 서울 서초구 반포동279-4신반포아파 트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상속인 전임수 충청남도천안시천안시동남구풍세면삼 태리277 상속인 이인숙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398-35산 마루아파트-409 상속인 이원섭 충청남도천안시구성동 상속인 이성섭 대전광역시대덕구송촌동462선비마을 아파트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05 205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변경 930 답 /1 이상열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277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상속인 이현섭 충청남도아산시배방면세출리337 상속인 이인섭 경기도김포시북변동802풍년마을 상속인 이준섭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20동 406호 상속인 전임수 충청남도천안시천안시동남구풍세면삼 태리277 상속인 이인숙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398-35산 마루아파트-409 상속인 이원섭 충청남도천안시구성동 상속인 이성섭 대전광역시대덕구송촌동462선비마을 아파트 상속인 이현섭 충청남도아산시배방면세출리337 상속인 이인섭 경기도김포시북변동802풍년마을 상속인 이준섭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06 206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기정 931 답 3,517 3,517 강종태 충청남도서산시동문동551-1영진훼 미리아파트208 변경 931 답 3,517 3,517 1/1 강종태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서산시 동문동 영진훼미 리아파트 208(충청남도천안시서 북구두정동2035한성3차필하우스 )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기정 전 전광은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용정리842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전 /1 전광은 천원군 풍세면 용정리 842 가처분 성재갑 250 기정 932 답 4,298 4,298 이상열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삼태리277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상속인 전임수 충청남도천안시천안시동남구풍세면삼 태리277 상속인 이인숙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398-35산 마루아파트-409 상속인 이원섭 충청남도천안시구성동 상속인 이성섭 대전광역시대덕구송촌동462선비마을 아파트 상속인 이현섭 충청남도아산시배방면세출리337 상속인 이인섭 경기도김포시북변동802풍년마을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07 207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251 지적 (m2) 편입 지분 변경 932 답 4,298 4,298 1/1 이상열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277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상속인 이준섭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20동 406호 상속인 전임수 충청남도천안시천안시동남구풍세면삼 태리277 상속인 이인숙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동398-35산 마루아파트-409 상속인 이원섭 충청남도천안시구성동 상속인 이성섭 대전광역시대덕구송촌동462선비마을 아파트 상속인 이현섭 충청남도아산시배방면세출리337 상속인 이인섭 경기도김포시북변동802풍년마을 상속인 이준섭 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 기정 933 답 2,347 2,347 이원섭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삼태리277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933 답 2,347 2,347 1/1 이원섭 천원군 풍세면 삼태리 277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08 208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기정 934 전 최원보 충청남도천안시사직동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934 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기정 전 이명균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용정리722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전 /1 이명균 천원군 풍세면 용정리 722 가처분 성재갑 기정 935 답 7,028 7,028 박연희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용정리804 변경 935 답 7,028 7,028 5/9 박연희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804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압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가처분 성재갑 가처분 성재갑 가처분 성재갑 압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특별시마포구염리동168-9(천안 지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 천안지사)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09 209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기정 전 지분 변경 전 /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기정 936 답 2,836 2,836 전병직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삼태리349 변경 936 답 2,836 2,836 1/1 전병직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349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근저당권 김국보 안양시동안구관양동1396-1현대아파 트 가처분 성재갑 근저당권 김국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현대 아파트 기정 전 전윤배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용정리842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전 /1 전윤배 천원군 풍세면 용정리 842 가처분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기정 답 3,160 3,160 전윤배 충청남도천원군풍세면용정리842 가처분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79-4신반포아파트 변경 답 3,160 3,160 1/1 전윤배 천원군 풍세면 용정리 842 가처분 성재갑 기정 938 답 1,521 1,521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9신반포아파트 변경 938 답 1,521 1,521 1/1 성재갑 서울 서초구 반포동 2-9 신반포아 파트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엘지전자 주식회사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아 파트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10 210 지 번 지 연번 구분 목 본번 부번 지적 (m2) 편입 지분 기정 939 답 성재갑 서울서초구반포동2-9신반포아파트 변경 939 답 /1 성재갑 기정 구 46,455 9,231 국(건설부) 변경 구 46,455 9,231 1/1 국(건설부) 기정 963 도 국(건설부) 변경 963 도 /1 국(건설부) 기정 964 도 국(건설부) 변경 964 도 /1 국(건설부) 기정 산71 20 임 541, ,153 변경 산71 20 임 541, ,153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기정 산71 61 임 1,388 1,388 변경 산71 61 임 1,388 1,388 1/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2-9 신반포아 파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3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근저당권,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엘지전자 주식회사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11 물 건 조 서 211 소재지: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연번 구분 지번 지분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기정 톱밥우사 변경 /1 톱밥우사 철골조 선라이트지 붕 철골조 선라이트지 붕 전체 및수량 단 위 m2 곽만근 m2 곽만근 기정 퇴비사 철골조 철판지붕 320 m2 곽만근 변경 /1 퇴비사 철골조 철판지붕 320 m2 곽만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파이프조 싱글,선라 축사(비가림)1 이트,판넬지붕 파이프조 싱글,선라 1/1 축사(비가림)1 이트,판넬지붕 파이프조 싱글,선라 축사(비가림)2 이트,판넬지붕 파이프조 싱글,선라 1/1 축사(비가림)2 이트,판넬지붕 파이프조 싱글,선라 축사(비가림)3 이트,판넬지붕 파이프조 싱글,선라 1/1 축사(비가림)3 이트,판넬지붕 창고1 적벽돌조 싱글,선라 이트,판넬지붕 330 m2 김남희 330 m2 김남희 330 m2 김남희 330 m2 김남희 330 m2 김남희 330 m2 김남희 162 m2 김남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108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108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108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108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권리의 종 류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영 성동 67-2 천안시 영성동 67-2 충청남도 천안시 영 성동 67-2 천안시 영성동 67-2 충청남도 천안시 성 황동 59-1 천안시 성황동 59-1 충청남도 천안시 성 황동 59-1 천안시 성황동 59-1 충청남도 천안시 성 황동 59-1 천안시 성황동 59-1 충청남도 천안시 성 황동 59-1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12 212 연번 구분 지번 지분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창고1 창고2 1/1 창고2 창고3 1/1 창고3 기정 퇴비사 변경 /1 퇴비사 적벽돌조 싱글,선라 이트,판넬지붕 적벽돌조 싱글,선라 이트,판넬지붕 적벽돌조 싱글,선라 이트,판넬지붕 적벽돌조 싱글,선라 이트,판넬지붕 적벽돌조 싱글,선라 이트,판넬지붕 경량철골조 선라이 트지붕 경량철골조 선라이 트지붕 전체 및수량 단 위 162 m2 김남희 162 m2 김남희 162 m2 김남희 99 m2 김남희 99 m2 김남희 m2 김남희 m2 김남희 기정 우사 파이프조 철판지붕 396 m2 김남희 변경 /1 우사 파이프조 철판지붕 396 m2 김남희 기정 퇴비사 파이프조 철판지붕 189 m2 김남희 변경 /1 퇴비사 파이프조 철판지붕 189 m2 김남희 12 기정 관리사 조적조 싱글지붕 64 m2 김남희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권리의 종 류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성 명 주 소 천안시 성황동 59-1 충청남도 천안시 성 황동 59-1 천안시 성황동 59-1 충청남도 천안시 성 황동 59-1 천안시 성황동 59-1 충청남도 천안시 성 황동 59-1 천안시 성황동 59-1 충청남도 천안시 성 황동 59-1 천안시 성황동 59-1 충청남도 천안시 성 황동 59-1 천안시 성황동 59-1 충청남도 천안시 성 황동 59-1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13 213 연번 구분 지번 지분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전체 및수량 변경 /1 관리사 조적조 싱글지붕 64 m2 김남희 기정 축사1 철골조 철판지붕 360 m2 김선희 변경 /1 축사1 철골조 철판지붕 360 m2 김선희 기정 축사2 철골조 철판지붕 360 m2 김선희 변경 /1 축사2 철골조 철판지붕 360 m2 김선희 기정 축사,관리사 철골조 철판지붕 m2 김선희 변경 /1 축사,관리사 철골조 철판지붕 m2 김선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축사1 1/1 축사1 축사2 1/1 축사2 축사3 철파이프조 철판지 붕 철파이프조 철판지 붕 시멘브럭조 스레트 지붕 세멘브럭조 스레트 지붕 강파이프조 철판, 선 라이트지붕 선풍기 1대 포함 단 위 m2 김종철 m2 김종철 165 m2 김종철 165 m2 김종철 m2 김종철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권리의 종 류 근저당권 천안농업 성 명 주 소 천안시 성황동 59-1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14 214 연번 구분 지번 지분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축사3 축사(퇴비사) 1/1 축사(퇴비사) 창고1 1/1 창고1 기정 666 축사1 변경 666 1/1 축사1 기정 666 축사2 변경 666 1/1 축사2 강파이프조 철판, 선 라이트지붕 일반철골구조 기타 지붕 일반철골구조 기타 지붕 시멘브럭조 스레트 지붕 세멘브럭조 스레트 지붕 철골조,강파이프조 철판, 선라이트지붕 철골조,강파이프조 철판, 선라이트지붕 철파이프조 철판지 붕 철파이프조 철판지 붕 전체 및수량 단 위 m2 김종철 363 m2 김종철 363 m2 김종철 33 m2 김종철 33 m2 김종철 1176 m2 박종완 1176 m2 박종완 395 m2 박종완 395 m2 박종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풍서리 권리의 종 류 근저당권 근저당권 성 명 주 소 천안농업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근저당권 천안농업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풍서리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근저당권 천안농업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근저당권 천안농업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충청남도천안시성황 동59-1 충청남도천안시성황 동59-1 충청남도천안시성황 동59-1(남관지점) 천안시 성황동 59-1 (남관지점) 충청남도천안시성황 동59-1 충청남도천안시성황 동59-1 충청남도천안시성황 동59-1(남관지점) 천안시 성황동 59-1 (남관지점)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15 215 연번 구분 지번 지분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기정 666 퇴비사1 변경 666 1/1 퇴비사1 철파이프조 선라이 트지붕 철파이프조 선라이 트지붕 전체 및수량 단 위 280 m2 박종완 280 m2 박종완 기정 666 퇴비사2 철골조 철판지붕 576 m2 박종완 변경 666 1/1 퇴비사2 철골조 철판지붕 576 m2 박종완 기정 축사1 변경 /1 축사1 기정 관리사 변경 /1 관리사 철파이프조 함석지 붕 철파이프조 함석지 붕 철파이프조 함석지 붕 철파이프조 함석지 붕 m2 안규식 m2 안규식 79.2 m2 안규식 79.2 m2 안규식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풍서리 권리의 종 류 근저당권 근저당권 성 명 주 소 천안농업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근저당권 천안농업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풍서리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근저당권 근저당권 천안농업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근저당권 천안농업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천안농업 근저당권 천안농업 충청남도천안시성황 동59-1 충청남도천안시성황 동59-1 충청남도천안시성황 동59-1(남관지점) 천안시 성황동 59-1 (남관지점) 충청남도천안시성황 동59-1 충청남도천안시성황 동59-1 충청남도천안시성황 동59-1(남관지점) 천안시 성황동 59-1 (남관지점)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16 216 연번 구분 지번 지분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물관련시설 (축사) 1/1 동물관련시설 (축사) 동물관련시설 (퇴비사) 1/1 동물관련시설 (퇴비사) 파이프구조 비닐지 붕 파이프구조 비닐지 붕 파이프구조 P.V.C판 넬지붕 파이프구조 P.V.C판 넬지붕 축사(계사)1 파이프조 철판지붕 선풍기 4대 포함 전체 및수량 단 위 m2 안규식 m2 안규식 m2 안규식 m2 안규식 1442 m2 장태성 1/1 축사(계사)1 파이프조 철판지붕 1442 m2 장태성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5-1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5-1 권리의 종 류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영 성동 67-2 천안시 영성동 67-2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17 217 연번 구분 지번 지분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전체 및수량 축사(계분장) 파이프조 철판지붕 150 m2 장태성 축사(계분장) 파이프조 철판지붕 150 m2 장태성 작업장 1/1 작업장 경량철골조 철판지 붕 경량철골조 철판지 붕 단 위 130 m2 장태성 130 m2 장태성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5-1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15-1 권리의 종 류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근저당권 천안축산업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영 성동 67-2 천안시 영성동 67-2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18 218 연번 구분 지번 지분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기정 변경 축사(계사)2 1/1 축사(계사)2 기정 주택 변경 /1 주택 기정 652 주택1 변경 652 1/1 주택1 강파이프조 철판지 붕 강파이프조 철판지 붕 경량철골조 판넬지 붕 경량철골조 판넬지 붕 철골조 경량판넬지 붕 철골조 경량판넬지 붕 전체 소 유 자 관 계 인 단 위 권리의 및수량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1020 m2 장태성 1020 m2 장태성 m2 장태성 m2 장태성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84 m2 전상근 보성리 652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84 m2 전상근 652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19 219 연번 구분 지번 지분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기정 670 주택 변경 670 1/1 주택 기정 창고1 변경 /1 창고1 기정 창고2 변경 /1 창고2 기정 사무실 변경 /1 사무실 기정 축사3 변경 /1 축사3 기정 창고1 변경 /1 창고1 쎄면벽돌조 스라브 지붕 쎄면벽돌조 스라브 지붕 시멘브럭조스라브, 스레트,판넬지붕 시멘브럭조스라브, 스레트,판넬지붕 철골조스라브,스레 트,판넬지붕 철골조스라브,스레 트,판넬지붕 철근콘크리트조스라 브, 스레트판넬지붕 철근콘크리트조스라 브,스레트,판넬지붕 강파이프구조 샌드 위치판넬,스레트,철 판지붕 강파이프구조샌드위 치판넬,스레트,철판 지붕 강파이프구조 샌드 위치판넬,스레트,철 판지붕 강파이프구조샌드위 치판넬,스레트,철판 지붕 전체 및수량 단 위 m2 전찬일 m2 허광옥 m2 한국환경 자원공사 m2 한국환경 자원공사 m2 한국환경 자원공사 m2 한국환경 자원공사 64.8 m2 한국환경 자원공사 64.8 m2 한국환경 자원공사 m2 현건주 m2 현건주 171 m2 현건주 171 m2 현건주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670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 환경단지내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 환경단지내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 환경단지내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 환경단지내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 환경단지내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 환경단지내 권리의 종 류 성 명 주 소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20 220 연번 구분 지번 지분 물건의 종류 구 조 규 격 기정 창고2 목구조 샌드위치판 넬,스레트,철판지붕 41 변경 /1 창고2 목구조샌드위치판넬,스레트,철판지붕 기정 축사1 강파이프조 기타지 붕(철판) 42 변경 /1 축사1 강파이프조 기타지 붕(철판) 기정 축사2 강파이프조 기타지 붕(철판) 43 변경 /1 축사2 강파이프조 기타지 붕(철판) 기정 퇴비사 강파이프조 기타지 붕(철판) 44 변경 /1 퇴비사 강파이프조 기타지 붕(철판) 기정 주택 시멘트벽돌조 스라 브지붕 45 변경 /1 주택 시멘트벽돌조 스라 브지붕 기정 주택 시멘벽돌조 기와,스 래트지붕 46 변경 /1 주택 시멘벽돌조 기와,스 래트지붕 전체 소 유 자 관 계 인 단 위 권리의 및수량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m2 현건주 m2 현건주 m2 현석관 m2 현석관 m2 현석관 m2 현석관 320 m2 현석관 320 m2 현석관 m2 현석관 m2 현석관 58 m2 현숙 58 m2 현숙 제16947호 관 보 (목요일)

221 전라북도공고제 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유)대산이앤씨 2. 대표자:최내인( ******) 3. 영업소소재지: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109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5. 등록취소일자:2009년 2월 19일 전라남도공고제 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전라남도지사 1. 허가구역:전라남도 무안군의 다음 24개 법정리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대 상 지 역 면 적 무안읍 성남리, 교촌리, 고절리, 매곡리, 평용리, 신학리(6법정리) 20.46km2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룡리, 도대리, 서호리, 송현리, 청수리, 태봉리, 남안리, 사마리, 청천리(9법정리) 33.90km2 현경면 양학리, 동산리, 평산리, 외반리(4법정리) 20.50km2 망운면 목동리, 목서리, 피서리, 송현리(4법정리) 18.59km2 운남면 하묘리(1법정리) 4.17km2 계 5읍면 24법정리 97.62km2 2. 지정기간:2009년 3월 1일~2012년 2월 29일 221

222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역 면 적 비 고 도시지역내 녹 지 지 역 100m2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m2초과 농 지 500m2초과 도시지역외 임 야 1,000m2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m2초과 하남시공고제 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재산의 표시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 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하 남 시 장 1. 신고기간:2009년 2월 26일~2009년 8월 26일(6개월) 2. 신고장소:경기도 하남시 회계과( ) 3. 신고사항:정당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m2) 무주부동산공고사유 1 하남시 하산곡동 도로 83 미등록 무주재산 2 하남시 하산곡동 학교용지 하남시 하산곡동 하천 3,725 4 하남시 하산곡동 도로 1,624 5 하남시 하산곡동 임야 1,184 6 하남시 상산곡동 구거 하남시 상산곡동 구거 하남시 상산곡동 구거 하남시 감이동 도로

223 연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m2) 무주부동산공고사유 10 하남시 감이동 도로 하남시 감이동 수도용지 하남시 항동 임야 하남시 초일동 잡종지 하남시 상사창동 잡종지 36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9-8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장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223

224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폐기관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장의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224

225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수원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사상중학교공고제2009-1호 사상중학교 관인폐기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수용 계획에 따라 사상중학교가 폐교됨으로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40 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사상중학교장 관인폐기 연월일:2009년 3월 1일 -폐기관인 사상중학교장의인 사상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225

226 사상중학교회계출납원인 사상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사상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사상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인 2009년 2월 20일자 사 이 달 곤( 李達坤 ) 국무위원에 임함 행정안전부장관에 보함 2009년 2월 23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부 이 사 관 황 호 진( 黃鎬津 )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북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정책과장 부 이 사 관 김 진 홍( 金鎭洪 )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군산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이 진 훈( 李晋勳 )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2009년 2월 20일자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조 백 상( 趙百相 )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에 보함 226

227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담당관 부 이 사 관 공 방 환( 孔邦煥 )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함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 생물의약품정책과장 부 이 사 관 이 정 석( 李政錫 )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2월 26일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고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이장수 이상우 자동차불법사용등 불 상 1 49cc대림오토바이 1대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2월 26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오토바이(50cc빨간색 메시지) 손지수외1 특수절도 성명불상 1 차대번호kmyogz50xg3c 환가대금 10,000원 1대 특정범죄가중 1 일만원권지폐 1매 임광현외4 처벌등에관한 성명불상 2 일천원권지폐 3매 법률위반(절도) 3 오백원권주화 3개 227

228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오토바이(택트50cc 정보근외1 특수절도등 성명불상 1 엔진번호 ) 환가대금 10,000원 1대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9년 2월 26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피의자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 문희석 불상 5 여성용시계(에니카) 1개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을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됩니다. 2009년 2월 26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죄 명 환부받을자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강우빈, 임균태, 이병진 특수절도등 성명불상 1 성명불상 2 성명불상 3 번호판 없는 49cc오토바이 (노란색 메시지) 번호판 없는 49cc오토바이 (자주색 효성 센스) 번호판 없는 49cc오토바이 (빨간색 효성 레이싱) 1대 1대 1대 사 건 2008 코 3 형사보상 청 구 인 정 을 봉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형사부 결 정 228

229 1947년 7 월15일생 주 거 사천시 동림동 51 본 적 부산 사하구 괴정동 무죄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선고 2008고단8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5,2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원인의 발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긴 급체포되었다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같은 날 석방되었고, 같은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이 법원에 기소된 다음 이 법원(2008고 단82호)으로부터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 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2008노601호)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 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으 로 인하여 일, 부터 까지 65일 합계 66일 동안 미결구 금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형사보상법 제3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 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미결구금일수 전부에 대 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보상의 범위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구금된 기간, 그 기간 중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 실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 규정 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은 그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1일 80,000 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5,280,000원(=80,000원 66일)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5,200,000원을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2 월 6 일 재판장 판 사 이 범 균 판 사 정 세 영 판 사 심 재 광 229

230 공 시 최 고 다음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아래 와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들은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다음 부재자들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 의 선고를 받는다 느단 767 청구인 박한규 주 소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 100 등록기준지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 100 사건본인(부재자) 박 태 규 1929년 3 월12일생 최후주소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 100 등록기준지 평택시 팽성읍 노와리 100 공시최고 기일:2009년 8 월16일 2009년 2 월17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사 정재희 2009년 2 월16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사 김익환 2009 느단 27 청구인 김학영( 金鶴永 ) 등록기준지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 주 소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58 사건본인(부재자) 김 종 임( 金鐘任 ) 1950년 1 월15일생 등록기준지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 최후주소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20 공시최고 기일:2009년 9 월 2 일 2009년 2 월16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판사 김익환 2009 느단 6 청구인 전영수 대전 대덕구 법동 보람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전 재 춘 1904년11월13일생 2009 느단 20 청구인 이상희( 李爽熙 ) 등록기준지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251 주 소 속초시 조양동 1563 속초조양 코아루아파트 104동 401호 사건본인(부재자) 1. 이 성 운( 李性雲 ) 1916년 3 월23일생 2. 이 화 심( 李花心 ) 1913년12월17일생 위 사건본인들의 등록기준지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251 최후주소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251 공시최고 기일:2009년 9 월 2 일 등록기준지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주 소 충북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공시최고 기일:2009년 9 월 8 일 2009년 2 월18일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사 김명한 2009 느단 9 청구인 정갑용 대전 서구 월평동 218 주공아파트 사건본인(부재자) 정 귀 성 1903년 2 월20일생 등록기준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231 주 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공시최고 기일:2009년 9 월 8 일 2009년 2 월18일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사 김명한 2009 느단 10 청구인 손문자 충북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697 사건본인(부재자) 손 영 웅 1924년11월30일생 등록기준지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558 주 소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558 김 옥 순 1926년 6 월 9 일생 등록기준지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558 주 소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558 공시최고 기일:2009년 9 월 8 일 2009년 2 월18일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사 김명한 2009 느단 21 청구인 이연택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예그린아파트 나-401 사건본인(부재자) 김 기 열 1935년 2 월 5 일생 등록기준지 정읍시 영파동 184 주 소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아중마을부영아파트 공시최고 기일:2009년 7 월31일 2009년 2 월12일 전주지방법원 판사 신명희 2009 느단 29 청구인 박정욱 서귀포시 서귀동 사건본인(부재자) 박 성 인 1935년 8 월21일생 등록기준지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213 주 소 제주시 건입동 1237, 201호 공시최고 기일:2009년 8 월31일 2009년 2 월 5 일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이엽 심 판 2008 느단 329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 구 인 방배2의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호 대표자 조합장 신용준 대리인 변호사 강정민 사건본인(부재자) 망 이 옥 엽 1924년 7 월 6 일생 2006년 10월29일 사망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07 최후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주 문 사건본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 호사 김창규( ******, 사무실 주소:서 울 강남구 역삼동 상경빌딩 1202호)를 선임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법 제105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8년12월31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헌영 2007 느단 1310 청구인 강돈희 주 소 인천 남구 숭의동 팬더탑스빌 102호 231

232 송달주소 대전 동구 가양2동 45-9 등록기준지 계룡시 남선면 남선리 842 사건본인(부재자) 황 인 경 1975년11월15일생 최후주소 대전 서구 도마동 등록기준지 계룡시 남선면 남선리 842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86년 5 월31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1년 5 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86년 5 월31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 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9년 1 월30일 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강길연 2008 느단 612 청구인 박서규 주 소 대전 서구 변동 송달주소 대전 서구 둔산동 1397 KD빌딩 104호 송달영수인 법무사 변상준 등록기준지 정읍시 과교동 297 사건본인(부재자) 박 노 석 1917년10월21일생 최후주소 대전 서구 변동 등록기준지 정읍시 과교동 297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94년 4 월30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9년 4 월30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94년 4 월30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 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9년 1 월30일 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강길연 2008 느단 618 청구인 이경욱 주 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덕진주택 B동 101호 송달주소 천안시 신부동 76-1 여흥빌딩 301호 송달영수인 정미희 등록기준지 충남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246 소송대리인 이경인 사건본인(부재자) 이 경 충 1966년 4 월12일생 최후주소 충남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247 등록기준지 충남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246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91년 1 월31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86년 1 월31일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91년 1 월31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 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9년 1 월30일 대전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강길연 2008 느단 259 청구인 백선자 주 소 통영시 무전동 주영한사랑아파트 101동 706호 등록기준지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사건본인(부재자) 김 홍 철 1961년 3 월 1 일생 232

233 최후주소 통영시 무전동 주영한사랑아파트 101동 706호 등록기준지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2006년12월 4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2005년12월 4 일 이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06년12월 4 일 그 실종기간 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 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9년 1 월 5 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사 이준규 2008 느단 544 금치산선고 청 구 인 김 순 연 주 소 통영시 북신동 등록기준지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411 사건본인(부재자) 최 영 인 1982년 2 월19일생 최후주소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322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98 주 문 사건본인 최영인을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로서 주문과 같이 심 판한다. 2009년 1 월16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사 이준규 2008 느단 459 청구인 이금실 주 소 서귀포시 중문동 1686 등록기준지 서귀포시 중문동 1686 사건본인(부재자) 이 승 옥 1915년 5 월 1 일생 최후주소 서귀포시 중문동 1686 등록기준지 서귀포시 중문동 1686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55년 6 월30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0년 6월말 이후 5년 이상 생 사가 불명하여 1955년 6 월30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9년 2 월 5 일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이엽 2008 느단 483 청구인 김형식 주 소 제주시 이도2동 등록기준지 제주시 이호일동 476 대리인 공익법무관 조현빈, 변호사 엄욱 사건본인(부재자) 김 형 조 1943년 2 월 4 일생 최후주소 제주시 이호일동 476 등록기준지 제주시 이호일동 476 주 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1955년 5 월31 일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사건본인은 1950년 봄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1955년 5 월31일 그 실종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09년 2 월 5 일 제주지방법원 판사 방이엽 파산자박영보파산종결공고 2004 하단 5591 파산선고 2007 하면 8456 면 책 233

234 신청인(채무자) 박 영 보 1951년 6 월28일생 주 소 서울 구로구 개봉동 주 소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6조, 제5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파산법 제25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다 음 니다. 1. 주문: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다 음 2. 이유의 요지: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 1. 주문:이 사건 파산을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최후배당이 종료되었고, 채권자 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 을 승인하고 종결되었다. 2009년 2 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구 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2009년 2 월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구 결정경정공고 2008 하단 파산선고 2008 하면 면 책 파산자박은태파산종결공고 2004 하단 5977 파산선고 2009 하면 2017 면 책 신청인(채무자) 박 은 태 1949년12월 6 일생 주 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안연립 비-201 파산법 제25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다 음 1. 주문:이 사건 파산을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최후배당이 종료되었고, 채권자 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 을 승인하고 종결되었다. 2009년 2 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구 채 무 자 박 정 지 1963년 7 월18일생 주 소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5/9) 주 문 채무자에 대한 우리 법원 2008년 9 월30일자 파산선고 결정 및 2008년11월28일자 면책 결정 의 당사자 표시중 채무자 박정자 를 박정지 로 경정한다. 이 유 위 결정의 기재는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 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09년 2 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구 파산폐지공고 2006 하단 파산선고 2006 하면 면 책 신청인(채무자) 허 송 례 면책결정공고 2005 하면 415 면 책 2004 하단 6195 파산선고 파 산 자 최 정 해 234

235 1961년 5 월 1 일생 주 소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9년 2 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상구 2006 하면 1270 면 책 2006 하단 1163 파산선고 파 산 자 박 순 이 1960년 8 월14일생 주 소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86, 201호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9년 2 월18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희중 2008 라 201 면책 항고인(채무자) 김 효 순 1966년 3 월 7 일생 주 소 창원시 용호동 63 롯데아파트 2동 305호 주 문 항고인을 면책한다. 이유의 요지 항고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항고결정정본 참조) #첨 부:항고결정정본 2008년10월30일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종기 결 정 2008 라 201 면책 항고인(채무자) 김 효 순 1966년 3 월 7 일생 주 소 창원시 용호동 63 롯데아파트 2동 305호 등록기준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89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자 2006하면 373(2006 하단 361)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인을 면책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정된다. 가. 항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전대배가 신용보 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 부터 1,80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전대 배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상의 채 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전대배가 2005년 7 월 6일 당좌수표를 부도내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위 신 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전대배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 에 따라 항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구 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항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서산시 대산읍 기 은리 445 답 992m2(이하 이 사건 1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김경희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김경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다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김경숙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 결하고 같은 날 김경숙에게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마쳐주었으며, 창원시 반림동 4-1 현 대아파트 제208동(이하 이 사건 2 부동산 235

236 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서준하 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 은 날 서준하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준하에 게 24,822,39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 되었다. 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항고인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6가합3127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신용 보증기금에 대하여 일부 패소판결을 선고하 였는데,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불복하여 부산 고등법원 2007나194호로 항소하였고, 항소 심 법원은 항고인과 김경희, 김 경숙, 서준하와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 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김 경희, 김경숙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며, 서준하는 신용보증기금에게 배당 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경희, 김경숙, 서 준하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행위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전대배가 부도를 일으 킴으로써 항고인도 전대배와 같이 파산에 이 르게 된 점, 남편의 부도로 인하여 항고인도 경황이 없는 와중에 김경희, 김경숙, 서준하 가 항고인을 찾아와 재산을 넘기라고 종용하 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게 된 것으로 보 이는 점,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소송의 결 과 항고인과 김경희, 김경숙, 서준하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모두 취소되고 원상회복 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항고인이 파 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권의 액수와 내용, 항고인의 재산, 직업 및 생활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항고인에 대하여 면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항고인에 대한 면책은 이를 허가하 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결 정은 부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받 아들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에 대하여 면책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08년10월30일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는 지급불능으로 파산절차 개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항고인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판장 판 사 판 사 판 사 김 종 기 윤 주 탁 김 기 동 담보제공에 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룰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항고인은 평범한 가 정주부였는데 사업을 하는 남편인 전대배의 면책결정확정공고 2006 하면 6116(2006 하단 6589) 면책 파 산 자 이 용 현 1978년 2 월23일생 주 소 서울 성북구 길음3동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덕산동

237 주 문 7. 유의사항 파산자 이용현을 면책한다. 결정확정일:2009년 2 월 4 일 2009년 2 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동희 주식회사민테크회생절차개시결정 및관계인집회공고 2009 회합 8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민테크 광명시 광명동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 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제51조 제1항, 제18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1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2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 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 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 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되 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 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는 사실을 2009년 4 월 2 일까지 관리인에 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09년 2 월19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이 공고합니다. 재판장 판 사 이 종 석 다 음 판 사 정 석 종 1.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시:2009년 2 월19일 판 사 이 진 웅 16:00 2. 관리인:최이홍( 생, 광명시 철산4 동 631 광명푸르지오 )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2009년 2 월20일부터 2009년 3 월 12일까지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2009년 3 월13일부터 2009년 4 월 2 일까지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2009년 4 월 3 일부터 2009년 4 월23일까지 주식회사와이에스테크회생절차 개시결정및관계인집회공고 2009 회합 10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와이에스테크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2바 706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 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제51조 제1항, 제18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6. 제1회 관계인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의 일시 및 다 음 장소 1일 시:2009년 4 월30일 14:30 2장 소: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 3목적사항:관리인의 보고와 이해관계인의 의 견진술 1.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시:2009년 2 월19일 16:00 2. 관리인:홍성우( 생, 안양시 만안 구 석수동 현대아파트 107동 2203호)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237

238 제출기간:2009년 2 월20일부터 2009년 3 월 12일까지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2009년 3 월13일부터 2009년 4 월 2 일까지 수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2009년 4 월 3 일부터 2009년 4 월23일까지 6. 제1회 관계인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의 일시 및 장소 1일 시:2009년 4 월30일 14:30 2장 소: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 3목적사항:관리인의 보고와 이해관계인의 의 견진술 7. 유의사항 1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2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 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되 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 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는 사실을 2009년 4 월 2 일까지 관리인에 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09년 2 월19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 판 사 이 종 석 판 사 정 석 종 판 사 이 진 웅 영양종합식품(주)회생절차개시 결정및관계인집회공고 2009 회합 3 회생 채 무 자 영양종합식품 주식회사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24-2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 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제51조 제1항, 제18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시:2009년 2 월19일 10:00 2. 관리인:허만복( 생)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2009년 2 월19일부터 2009년 3 월 6 일까지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1신고기간:2009년 3 월 7 일부터 2009년 3 월19일까지 2신고장소:대구지방법원 민사신청과 파산분 실(대구지방법원 본관 제201호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2009년 3 월20일부터 2009년 4 월11일까지 6. 제1회 관계인집회의 일시 및 장소 1일 시:2009년 4 월27일 14:00 2장 소:대구지방법원 제23호 법정 3목적사항:관리인의 보고와 이해관계인의 의 견진술 7. 유의사항 1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2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 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되 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 238

239 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는 사실을 2009년 3 월19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09년 2 월19일 대구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 판 사 김 창 종 판 사 권 재 칠 판 사 안 종 열 정리회사중원산업주식회사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공고 2002 회 3, 4 회사정리 및 보전처분 정리회사 중원산업 주식회사 광주 광산구 장덕동 관 리 인 박정섭, 최창섭 이 법원은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2009년 2 월 13일 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의 요지를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정리회사 중원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를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 정리회사는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 고, 앞으로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009년 2 월13일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 재판장 판 사 장 병 우 판 사 이 병 희 판 사 모 성 준 정리회사주식회사중원개발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공고 2002 회 5, 6 회사정리 및 보전처분 정리회사 주식회사 중원개발 광주 광산구 장덕동 관 리 인 박정섭, 최창섭 이 법원은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2009년 2 월 13일 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의 요지를 공고합니다. 1. 주문 다 음 정리회사 주식회사 중원개발에 대한 정리절차 를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 정리회사는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 고, 앞으로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009년 2 월13일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 재판장 판 사 장 병 우 판 사 이 병 희 판 사 모 성 준 채무자(주)블루테크관계인집회 기일취소공고 2008 회합 13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블루테크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관 리 인 이종기 위 채무자의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회생계획안도 심리에 부치지 않 기로 결정하였으므로, 2009년 3 월 9 일 14: 30 대구지방법원 제23호 법정으로 예정된 채권 자집회 및 기일을 취소하기로 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5조에 의하여 이를 공 고합니다. 2009년 2 월18일 대구지방법원 파산부 239

240 재판장 판 사 판 사 판 사 김 창 종 권 재 칠 안 종 열 대표이사 이재성 이 법원은 채무자에 관하여 2009년 2 월18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채무자(주)블루테크회생절차폐지 결정공고 2008 회합 13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블루테크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관 리 인 이종기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09년 2 월18일 자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 문 채무자 주식회사 블루테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위 채무자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관 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으며, 관리인의 보고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의 가동이 중단되었 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09년 2 월18일 대구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 판 사 김 창 종 판 사 권 재 칠 판 사 안 종 열 포괄적금지명령공고 2009 회합 7 회생 채 무 자 태광주철 주식회사 영천시 신기동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 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 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2009년 2 월18일 대구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 판 사 김 창 종 판 사 권 재 칠 판 사 안 종 열 배 당 공 고 2008 하합 15(2003 화 17) 파산선고 채 무 자 황악콘크리트 주식회사 경북 김천시 양천동 위 사건의 최후배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이 공고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 다. 다 음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 금 7,586,466,485원 우선채권:금 0원 일반채권:금 7,586,466,485원 2. 배당할 수 있는 금액:금 1,117,473,000원 우선채권:금 0원 일반채권:1,117,473,000원 2009년 2 월26일 파산관재인 박 진 수 (면당 단가 8원 41전) 240<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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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