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권두언 4 희망 민선 6기의 과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균형 발전 정세욱 /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특집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민선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현장 인터뷰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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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Vol.16 여름호 2014 과 발전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현장 인터뷰 지방정부 중심의 현장 재난대응 강화해야 정책 전망대 지역공동체 복원의 해답 협동조합 지역의 재발견 농가 70%가 중산층, 장수군의 비밀 홍수예방을 위한 영국의 지혜 창조 人 이야기 몸은 파김치, 마음은 깃털 정책시론 지역이 주도하는 행복시대 구현 지역 발언대 상생과 균형이 관건이다

2 CONTENTS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권두언 4 희망 민선 6기의 과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균형 발전 정세욱 /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특집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민선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현장 인터뷰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 47 지방정부 중심의 현장 재난대응 강화해야 한영주 / 도시 지역계획연구원 원장 정책 전망대 51 지역공동체 복원의 해답 협동조합 강완구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과장 53 상전벽해, 도심의 재구성 박희민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55 지구촌으로 확산되는 한국의 기적 새마을운동 김 철 /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사무관 59 고독을 이겨내는 힘 박선우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61 행복한 도시는 하수도를 지배한다 류연기 / 환경부 생활하수과 과장 지역의 재발견 국내 사례 65 농가 70%가 중산층, 장수군의 비밀 황태규 / 우석대학교 호텔항공관광학과 교수 69 DMZ에 꽃핀 평화생태마을 자유의 마을, 안보관광의 날개를 달다. 파주시 72 농민희망제작소 농업의 미래까지 배양하다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을 제시한 김천시 75 장흥군이 상수도 조례까지 바꾼 사연 바이오 산업단지, 그리고 물로 승부수를 띄운 장흥군 카툰 78 성미산을 아세요? 6 서울특별시 9 부산광역시 11 대구광역시 13 인천광역시 15 광주광역시 17 대전광역시 19 울산광역시 21 세종특별자치시 23 경기도 27 강원도 30 충청북도 32 충청남도 34 전라북도 37 전라남도 40 경상북도 43 경상남도 4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재발견 해외 사례 80 홍수예방을 위한 영국의 지혜 신상영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82 덩치 불린 위풍당당 파리 임유경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86 자립경제가 일군 알프스의 낙원 권인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 연구원 90 일본 동경도 네리마구( 練 馬 區 ) 마을만들기 조례제정과 주민참여 조석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3 창조 人 이야기 권성원 한국전립선관리협회 회장 95 몸은 파김치, 마음은 깃털 유혜령 / 기자 98 슬로푸드가 빚어낸 농촌의 희망 이춘식 / 배넘실교회 목사, 배넘실마을 위원장 100 전통음식으로 일군 창조경영 이승희 / 해남에다녀왔습니다 대표 정책시론 102 지역이 주도하는 행복시대 구현 하 성 /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지역 발언대 105 상생과 균형이 관건이다 원광희 / 충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부 수석연구위원 107 지역청년, 왜 떠나는가? 엄창옥 /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 108 배려에 기초한 지역균형발전 조문식 / 경남도민일보 서울취재본부 기자 109 북극항로 개설에 주목하라 노홍승 /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통계로 본 지역경제 110 최근의 지역경제 동향 임경은 / 통계청 사무관 정책 비하인드 114 지역생활권에 행복을 심다 오피니언 발행일 발행처 발행인 편집인 편집위원회 편집간사 등록번호 주소 장금용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 지역협력과장 116 독자광장 전화 팩스 이메일 디자인 인쇄 여름호. vol 년 7월 1일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한영주 권원용(위원장), 김선희, 김향자, 김현호, 송미령, 송우경, 오재학, 이두희, 이원섭, 정창무 박해환 12 -B 도시 지역계획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과학기술회관 본관 303호 [email protected] (주)코리아프린테크 l

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5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권두언 희망 민선 6기의 과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균형 발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6 권두언 희망 민선 6기의 과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균형 발전 글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민선 6기는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출범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비 통함과 망연자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국민의 마음을 수습하고 침 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자칫 경기침체와 국가의 성장동력 상 실이란 더 큰 위기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6월 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0.5% 증가에 그쳤다. 소비는 줄 었고, 기업은 신제품 출시와 투자를 미뤘다. 영세 골목상권이 대부분인 서 비스업 생산은 1%나 감소했다. 나라 밖의 사정도 밝지 않다. 미국의 양적완 화는 끝이 안 보이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붕괴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원화 가치상승과 엔저로 인해 일본 기업의 역습도 거세졌다. 국내외 사정이 온통 암초여서 대응이 좀처럼 쉽지 않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도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각각 지역의 여건과 부존자원 등 특성 에 맞는 공약으로 제시한 4년 후 지역발전 비전은 실로 다양하다. 지방자치 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이다. 17개 시 도지사 당선자들의 비전만 보더라 도 지역경제 활성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의 클러스터 만들기, 중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육성,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시민이 행복 한 도시, 맞춤형 복지 실현 및 복지 안전망 구축, 주택건설 및 공급(지원), 살 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문화융성,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수도권 집중 완 화 외에 교육, 보건 의료, SOC, R&D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신항 수리조 선단지 및 유류중계기지 조성 (부산), 인천~강릉 간 고속화철도 건설 (인천), 식량의 공급기지, 생명의 힐링기지 발전 (전남) 등 지리적 특성이 두드러진 것도 있다. 지역발전 비전은 SOC 위주의 외형적 성장 일변도에서 주민의 행 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영향을 받아 안전 분야가 부각됐다. 시 도별 아젠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24%, 균형발전 19%, 의료복지 18%, 지방정 치행정 11% 순이었다. 243개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공약 남발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 려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비지원을 받아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여 사실상 이행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17개 시 도지사 당선자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2018년 6월 말까지 20개 안팎 의 대형 공약사업을 위해 국비를 끌어오겠다고 약속한 금액만 보더라도 60 8 지역과 발전 Vol.16

7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지방정부 주도 하에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특화프로젝트를 상향식(bottom-up)으로 선정하고,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협업 방식으 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정책을 통합 조 정하여 맞춤형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조 원을 넘는다. 예컨대, 서병수 부산시장은 4년 동안 20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 투 자비 8조 2,895억 원 중 40%를 국비로 충당하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 미래 50년 성장 동력 육성프로젝트 투자비 31조 원 중 20조 원을 국비로 조달하며, 이춘희 세종시장은 청 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사업 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지원 요청액이 미정인 사업과 226개 기초단체장들이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사 업까지 합하면 실제 국비지원요청액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기대하 는 대로 국비가 전액 지원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자체들이 관련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 한 뒤 부처 심사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확정된 금액을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선거용으로 급조된 사업들이 대부분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몇 가지 우려가 있다. 하나는 올 하반기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자체들이 국가예산을 따내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국가예산이 누더기가 되었던 전철을 되풀이하 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다른 하나는 공약사업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자치단체장 이 타당성 없는 공약사업 이행을 무리하게 지방공기업에 떠맡겨 지방공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공기업 부실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보금자리사업,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외에 대규모 지방선거 공약사업을 지방공기업에 떠넘긴 결과 전국 지자체 산하 396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가 2008년 47조 3000억 원에 서 2013년도 말 74조 323억 원으로 5년 만에 무려 26조 7323억 원(56.5%)이나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지방정부 주도 하에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며 중앙정부 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특화프로젝트를 상향식(bottom-up)으로 선정하고, 자치 단체와 중앙정부가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정책을 통합 조정하여 맞춤형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즉, 지역발전위원회는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각 부처 및 기획재 정부와 함께 검토 조정하여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지역 발전위원회의 중점추진방향은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일 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각 없는 지역복지 의료,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 적 인재 양성,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지속 추진 이므로 민선 6기 자치단체장들이 제시한 지 역발전 비전과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각론에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각 부처 및 지역발전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정된 가 용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중앙과 지방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REGIONS & DEVELOPMENT 9

8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서울특별시 안전 복지 경제 중심의 희망시정 2기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으로 탄생한 1기 희망시정은 어느덧 막을 내리고 국 가란 무엇인가를 묻는 우리 사회 중요한 변곡점에서 희망시정 시즌 2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 성장과 효율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이 최우선으로 하는 시 정을 펼쳐감으로써 서울의 미래를 새로 만들어가겠다. 민선 5기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되 새로운 비전을 펼쳐감으로써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시대 중요한 의제가 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사람중심의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복지는 더욱 꼼 꼼하게 챙겨가겠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창조경제도 활짝 꽃피우도 록 하겠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가 최우선 최근 세월호 사고는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재난유형 별 골든타임 목표제 를 도입하여, 재난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 생명보호를 가장 우 선으로 하도록 하겠다. 시민안전을 위한 도시안전예산 2조 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 서울형 창조경제 육성 및 혁신적인 경제 조성 서울형 창조경제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기존 클러스터 중에서 5대 창조경제 거점 을 육성하고, 3대 지식기반 허브 도 조성하여 차세대 성장거점으로 발전 시키겠다. 위기에 놓인 전통상권도 되살림으로써 서울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 찾아가는 복지, 현장밀착형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 필요한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를 도입함으로써 발굴주의 사회복지로 패 러다임을 전환하고, 마을기반의 현장밀착형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따뜻한 서울 을 만들겠다. 여전히 시민이 답이다. 시민에게 묻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 하고 시민참여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겠다. 서울의 새로운 미래, 시작과 끝을 모두 시민 과 함께 할 것이다. 10 지역과 발전 Vol.16

9 민선 6기 서울시는 서울이 갖고있는 다양한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 계획이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김영종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구 서울의 중심 중구 중구청장 최창식 용산구청장 성장현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 성동구청장 정원오 구민과 함께 열어가는 행복한 희망성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주민과 소통하는 희망 광진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친절,청렴,창의 21세기 세계중심 동대문구 중랑구청장 나진구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 성북구청장 김영배 내일이 더 좋은 365 안심 성북 강북구청장 박겸수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 REGIONS & DEVELOPMENT 11

10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민선 6기 새희망,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이동진 노원구청장 김성환 은평구청장 김우영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내 삶의 든든한 이웃, 행복공동체 노원 북한산 큰숲 사람의 마을 은평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사람중심, 현장중심, 실천중심 희망 서대문 마포구청장 박홍섭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양천구청장 김수영 소통 공감 참여 다함께 행복한 양천! 강서구청장 노현송 중단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 구로구청장 이 성 소통 배려 화합으로 함께여는 새 구로시대 금천구청장 차성수 구민 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행복중심 영등포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동작구청장 이창우 함께 만드는 사람 사는 동작 관악구청장 유종필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서초구청장 조은희 따뜻한 변화 살기 좋은 서초 강남구청장 신연희 행복을 느끼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세계속의 강남 송파구청장 박춘희 앞서가는 송파, 당신을 담습니다 강동구청장 이해식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구민 12 지역과 발전 Vol.16

11 부산광역시 사람 기술 문화가 꽃피는 행복도시 부산광역시장 서 병 수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민선 6기를 맞아 앞으로 부산은 인재, 기술 그리고 문화로 융성하는 도시 건설과 동 시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등 미래 비전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또한 부산의 기회를 극대화할 새로운 도시비전의 실현과 실천 동력 마련 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기본과 원칙에 따른 시정구현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시장, 어려운 시민의 삶을 살피는 따뜻한 시장, 부산시민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시장, 글로벌 도 시로 도약하는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장이 되겠다. 부산시민의 상상을 비전으로, 시민의 실천력을 시정 운영의 원동력으로 삼아 모든 역 량을 집중한다면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도시, 글로벌 도시, 균형발전 도시, 시민 안전 도시, 문화 복지도시 부산, 나아가 세계도시 부산 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 新 낙동강 시대' 개막 부산은 세계 5위의 항만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북극항로의 출발점으로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 남부권 중추도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서부산 권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상 스마트시티 조성 등으로 항만 물류와 제조업, ICT 융복 합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원도심권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복도로 르 네상스 프로젝트 확산으로 도시기능을 부활하고, 동부산권은 영상 관광 MICE 클러 스트 구축으로 세계적인 관광권역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아울러 부산을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 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문 화적 매력을 시민이 함께 향유하는 新 낙동강 시대 를 열어가고자 한다. 소통과 교류 강화되기를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지방 주도의 상향 식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효율적인 관계설정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시도 정책협의 정례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주는 국정시책의 사전 협의와 같은 폭넓은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국정현안 과 지역문제에 관한 소통과 교류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REGIONS & DEVELOPMENT 13

12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김은숙 꿈과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중구 서구청장 박극제 살고싶은 행복도시 서구 동구청장 박삼석 구민이 주인되는 희망동구 건설 영도구청장 어윤태 해양중심 행복영도 부산진구청장 하계열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 동래구청장 전광우 더 큰 동래! 더 큰 발전! 남구청장 이종철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 건설 북구청장 황재관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 해운대구청장 백선기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 사하구청장 이경훈 풍요롭고 살기좋은 창조도시 사하 금정구청장 원정희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 금정 강서구청장 노기태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 연제구청장 이위준 Excellent Yeonje 수영구청장 박현욱 아름다운 도시, 살고싶은 수영 사상구청장 송숙희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 기장군수 오규석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 14 지역과 발전 Vol.16

13 대구광역시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 도시, 대구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대구시 민선 6기 시대에는 시민과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시민이 주 인되는 시민행복 도시 를 만들어 가겠다. 이를 위해 경제 공직 교육 분권 안전혁신 등 5대 혁신과제와 창조경제도시, 교 육문화도시, 안전복지도시 등 3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 3개사 유치, 중기업 300개 육성, 중 견기업 50개 육성,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는 일자리정책 과 남부권신공 항 유치 등 7대 과업의 충실한 추진을 통해 대구를 활기찬 도시로 확 바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다. 창조경제 수도 대구와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도약 우리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은 아홉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정책, 청년벤처 창업 지원 과 함께 경북도청 후적지에는 창조경제타운 을 조성하여 대구시를 대한민국 창조경제 특별시 로 만들겠다. 둘째,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공간의 재창출 사업과 메트로폴리탄 도시로서의 다핵 중 심지 체계 구현, 부도심 개발 등 도시계획 전면 혁신을 통해 인구 300만 시대 대구의 큰 그림 을 그릴 것이다. 셋째, 창의 인성교육과 예 체능교육, 진로교육 부문을 집중 지원하고 초등학생 전 면 친환경무상급식 시행과 찜통교실, 냉동교실 을 없애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쾌적 한 학습환경 을 조성하여 명품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꿈과 끼가 있는 글로벌 교육도시 를 만들겠다. 넷째, 공연문화중심도시 브랜드를 통해 공연문화를 대표문화상품으로 육성하고, 창 의성과 ICT기술을 접목한 문화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톡톡 튀는 문화관광도 시 를 만들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부권 신공항 유치, KTX 서대구 역사 건립, 광역교통체계 혁신으로 세계로 소통하는 더 큰 대구 를 만들 것이다. 여섯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은 현장과 전문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범죄예 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CCTV 통합관제센터 를 운영하는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조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 구 를 만들 것이다. REGIONS & DEVELOPMENT 15

14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일곱째,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장애인 고용 확대 등 서민경제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지킴이 가 되어 살맛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여덟째,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 등 가정과 사회가 양립하는 여성이 행복한 대구 를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원탁회의 신설, 시민정책공모제와 정책평가제 확대 등 시민이 주인되는 대구 를 만들어 시민과 호흡하 는 행정이 되도록 할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남부권에 꼭 필요한 신공항 부지 조속 지정 등 대선공약 조기이행과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한 교부세 확대 등 지방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윤순영 중구는 대구의 중심입니다 동구청장 강대식 부자동구, 안전동구, 행복동구 서구청장 류한국 열린 행정 함께하는 서구 남구청장 임병헌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 북구청장 배광식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 수성구청장 이진훈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달서구청장 곽대훈 어질고 선한 세상 - 달서 달성군수 김문오 대구의 뿌리 달성 꽃피다 16 지역과 발전 Vol.16

15 인천광역시 희망과 꿈이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민선 6기 인천은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을 기치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을 위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KTX시대 개막, 입체교통망 완성으로 시민편의 제공 교통인프라 확충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가치를 높이는 필수 과제이다. 우선 인천 KTX 시대를 열어 인천시민의 편리하고 신속한 통행을 보장할 것이다. 인천발 KTX 노 선 신설은 현재 기술 행정 재정적 검토를 완료한 상태로, 향후 도로망 항만 등과 연 계된 교통망 3박자 혁신을 통해 입체교통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하철 7 호선 청라연장,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통행료 폐지, 제3연륙교 건설, 크루즈 및 국제 여객부두 조성, 고부가가치 창출형 국제항만물류단지 조성 사업 등이 조기 추진될 수 있 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원도심, 경제자유구역, 해양 관광, MICE산업, 국제항만 공항, 서해안, 근대문화 태동의 역사 등 인천은 많은 자원 을 보유한 매력 넘치는 도시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 구성, 인천관광공사 부활, 루원시티 한류문화창조특구 조성,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 수도권 정비법 등 핵심 규제 완화 추진,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중국 관광특구 조성 등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삶이 풍요로운 인천, 시민이 최우선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혁신 등 지역의 미래를 이끌 우리 아이들 교육에 집 중 투자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도시 국제인증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어르신과 영유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게 인천형 복지시스템을 제공하고, 여성이 행복 한 도시가 되도록 여성정책참여위원회 설치 운영과 여성일자리만들기본부 구성 등을 마련하여 교육, 문화,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이 풍요롭고 시민이 최우선인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와 남북평화교류 진전 도모 2014인천아시아게임은 북한을 포함, 모든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대회이다. 9월 개 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린다. 이제 인천은 300만 시민과 함께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교류를 통 한 한반도평화의 선도적 도시, 국제공항 항만 물류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 REGIONS & DEVELOPMENT 17

16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시재개발, 일자리추진, 지역상권 활성화 등 시민들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재정 문제, 법적 규제 등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더디게 진행 중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 치를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천은 수많은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키워내 기 위해 중앙정부의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규제개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폭넓은 협조 및 지원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300만 시민 모두와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대한 민국의 인천을 넘어, 세계의 인천이 되는 위대한 인천시대를 시민들과 함께 펼쳐나갈 것임을 약속하는 바이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홍섭 역사문화 중심도시! 비상하는 관광중구! 동구청장 이흥수 밝은 도시 행복한 나눔 변화하는 동구 남구청장 박우섭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 문화 중심의 창조도시 연수구청장 이재호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남동구청장 장석현 창조경제의 시작 남동구 부평구청장 홍미영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지속가능발전 부평 계양구청장 박형우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 서구청장 강범석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 강화군수 이상복 군민이 행복한 강화! 옹진군수 조윤길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런 옹진 18 지역과 발전 Vol.16

17 광주광역시 당당한 광주, 넉넉한 시민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성지이자 인권 평화의 도시로서 광주만의 고유한 정신을 가 지고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가치있는 정신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드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시정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6기를 시민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소 통하면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 체감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시민 이 시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민참여 공동 체를 실현하고 넉넉하고 따뜻한 광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주가 가진 유일무이 한 정신적 유산을 통해 그 가치를 이제는 실현해나갈 시기이다. 포괄적인 인권 증진 및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도시를 구현하고 현장 중심 의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안전한 도시, 의료취약계층과 어린이 청소년 여성들이 건 강하고 행복한 도시, 기본권이 살아 숨쉬는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넉넉한 경제도시 광주는 소비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생산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과도 기에 있다 할 수 있다. 이제는 안정된 경제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 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구축하고 광주를 생산규모 170만 대 수준의 자동차 신도시로 발 전시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버금가는 명품자동차 산업 기업도시로 육성해 나갈 것이 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신규투자 유치를 늘려 나가고 청년기업 육성 및 사회적 협동조합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다 넉넉한 광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부터 호남은 정이 많고 지극한 효사상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우리 광주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100세 시대인 고령화 사회에 맞 추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나갈 계획이다. 복지시 설 확충을 통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고 복지사각 지대가 없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구 현해 나갈 것이다. 남도의 맛, 멋, 흥이 어우러지는 꿈꾸는 문화도시 남도가 가진 훌륭한 자연과 음식문화 등 관광 자원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생산과 소 비의 산실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개관하게 된다. 문화 REGIONS & DEVELOPMENT 19

18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전당권 주변지역 문화 예술 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시민의 삶과 밀착되는 시민 자율형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중심 허브도시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 지향적 도시 조성을 지양하고 생태 자원 순환적인 공간계획을 통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 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시 도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현안 추진 문화 역사적으로 한 뿌리인 전남과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공동 발전과 상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 초석으로 지난 5월 광주 전남 상생발전 공동정책협약을 맺고 신 영산강시대 상생발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 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제2남도학숙 건립 무안공항 활성화 한빛 원전 안정성 확보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역할 제고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내실있게 추진해나갈 계획 이다. 광주 민주화 정신을 기반으로 한 인권 평화의 가치를 통해 사람이 중심되는 안전한 생명도시로의 변모를 이룰 계획이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노희용 문화중심 행복동구 서구청장 임우진 광주1번지 명품 서구 남구청장 최영호 사람중심 건강남구 북구청장 송광운 광산구청장 민형배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 사람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 20 지역과 발전 Vol.16

19 대전광역시 기분 좋은 변화, 시민 행복도시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민선 6기 대전의 발전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대전, 미래로 나아가는 대전 이다. 이 발전 비전에는 기분 좋은 변화와 시정의 혁신을 요구하는 대전시민의 뜨거운 열망이 담겨져 있 다. 시장에 취임하면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도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칠 것이다. 대전은 지난 100년간 교통의 요지, 행정의 중심지, 과학기술의 요람으로 고도성장을 이 룩해 왔지만, 지금은 지역내 불균형 심화, 교통중심지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위상 약화, 경제성장 정체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민선 6기에는 시민들과 힘을 합쳐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선, 대전시민복지기 준선을 설정해 모든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고용, 의료, 주거, 교육 분야의 복지 기 준을 상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세모녀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 따 뜻한 대전 을 만들 것이다. 또한, 재난, 폭력 및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 아 동 등 신체적 약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전 을 만들 것이다. 아울러,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한 아름다운 과학 문화도시 조성, 임기말까지 대전경제규모 30% 성장, 고용률 70% 달성,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통해 경제 활력과 일자리가 넘치는 건강한 대전 을 만들 것이다. 대전행복을 위한 3대 전략 이러한 기분 좋은 변화는 시민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 대전 의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시정에 임하면 항상 이청득 심( 以 聽 得 心 귀를 기울이면 마음을 얻을 수 있다)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시민의 작 은 목소리에도 경청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 직속의 시민행복위원회를 설 치하고 시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직소민원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대전의 성공적 변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다. 열약한 지방재 정 여건상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전략을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장점을 살려 지자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중앙-지방 간 재원의 불균형 문제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 끝으로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대전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에서 시작 된 기분 좋은 변화가 대한민국 국가개조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GIONS & DEVELOPMENT 21

20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교통, 행정, 과학기술의 중심지 대전으로서 역할을 굳건히 함과 동시에 시민복지,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과학문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대전광역시 with You 동구 동구청장 한현택 중구청장 박용갑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First Seogu 서구청장 장종태 유성구청장 허태정 함께해요, 행복유성 산 호 빛 도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2 지역과 발전 Vol.16

21 울산광역시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울산은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해양산업을 주력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명실상부한 산업수도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이제 창조경제의 시대를 맞아 창의와 융합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창조도시로 도약할 때이다. 이를 위해 울산은 7대 비전을 구체화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시정의 목표이다. 먼저 울산에 각종 산업단지들이 많이 입지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제일 으뜸울산 을 비전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고,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을 위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웃사랑 복지 울산 으로 시민들의 따뜻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시민과 노 동자,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노동자들이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더불어 태화강을 되살린 울산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 친화적 환경도시, WHO와 같은 국제기구도 인정하는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 특히, 울산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품격 있는 문화도시 로 만들고, 도심 교 통혼잡 해소와 산업물류 효율화 달성으로 최적의 도시 인프라, 매력 있는 도시 로 조성 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7대 비전 아래 40가지 중점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그 중 동북아 오일허브 를 구축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단순히 항만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를 연구, 계획하고 있다. 석유거래소, 가격정보제공기관 등의 금융 인프라 확충은 울산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 가 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친환경전지산업과 ICT 융 복합 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발 굴해 품격 있는 창조도시 울산 의 초석을 다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 아닌 시민들의 요 구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현시키는 주체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2가지를 당부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소통, 두 번째는 협력 이다. 지역은 중앙정부에게 끊임없 이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시민이 먼저고, 시민이 행복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현안 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구하고 소통하길 원하는 것이다. 중앙은 단순 히 듣는 것이 아닌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며 소통하고,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 REGIONS & DEVELOPMENT 23

22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는 방안들을 구체화했으면 한다. 물론, 지역도 맡은 바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이다. 지역이 잘되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제는 지역과 정부가 협력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이며, 울산도 품격있는 창조도시 로 거듭나 그 성과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자리매김한 울산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문화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민선 6기 울산시 정의 목표이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박성민 사람중심 문화도시 종갓집 중구 남구청장 서동욱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희망찬 행복남구 동구청장 권명호 쾌적하고 안전한 창조도시 북구청장 박천동 창조경제도시 북구 울주군수 신장열 다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 24 지역과 발전 Vol.16

23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이 행복한, 사람 사는 도시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2012년 7월 1일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 권을 위해 국가가 나서 추진하는 아주 특별한 도시다. 아직은 인구 13만의 작은 도시지만 올해 말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의 이전이 완료 되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 전 천안 청주 등 주변의 도시들과 함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중부권의 핵심도시 로 성장할 것이다. 2030년까지 인구 80만의 도시로 성장할 세종시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무궁무진 한 도시이지만 아직은 출범 초기 단계로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세종시의 도약을 준비하는 제2기 세종시 정부를 이끌어갈 시장으로서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당선의 기쁨 못지 않은 책임감과 사명감에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실질적 행정수도의 기능 완수 우선 세종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한다는 세종시의 당초 건설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 이를 위해 국회 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 산부, 안전행정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 속했다. 이미 정부부처 간, 정부와 지방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증진과 세종시의 비효율 논란 해소를 위해서 이들 부처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앞으로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논리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세종시의 자족성 확보 대책 마련이다. 자족성 확보는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현안으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종시 가 우선적으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광역시에 걸맞은 발전계획을 구체적 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제2기 세종시 정부에서는 세종시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사이에 합동 투자유치기획단 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합동 투자 유치기획단 은 행복청과 세종시로 이원화되었던 기업 및 투자 유치 업무를 일원화하여 도 시설계, 건축, 투자 등 도시건설 전반에 걸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 한 방안이다. REGIONS & DEVELOPMENT 25

24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불균형 격차 해소에 최선 무엇보다 세종시민들이 가장 큰 현안으로 꼽는 과제는 신도시와 구도심, 그리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불균형 개발에 따 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이다. 이 문제는 선거 기간 내내 가장 큰 화두였다. 행복도시 예정지역은 국가 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조치원읍을 비롯한 구도심이나 읍면지역은 계획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이 지역 주민들은 상 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불안해 하는 상황을 극복해 내야 하는 것이 숙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낡고 침체된 조치원을 2030년까지 세종시 경제 중심축이 될 인구 10만의 활기찬 도시로 탈바 꿈시키기 위해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세종농업의 새로운 변 화를 모색하기 위해 세종농업 337 프로젝트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안전한 도시, 행복한 시정 한편, 아이들을 걱정 없이 키우고, 안심하고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중심 도시의 안전한 세종시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이뤄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재난안전전문가를 영입하여 안전도시위원회를 설치해 재난 안전대책을 근본부터 마련할 것이다. 특히, 신도심에 적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와 재해 예방기법을 구도심 조치원과 읍면지역에도 적용해 2018년까지 세종시를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또한 세종시를 개발을 통한 도시의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질적 성장을 이루는 따뜻한 복지도시 를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의 5대 복지 분야에 대해서 세종시가 책임진다는 원 칙 하에 세종시형 복지기준 계획을 세울 것이다. 지방정치는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생활정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2기 세종시 정부는 시민의 삶이 풍요롭 고 행복한 시정을 펼치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중앙정부가 펼치는 지역발전정책이란 것도 거창하고 장대한 정책보다는 국민이 몸소 느끼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만한 지역발전 정책을 시현하기 위해 서 지역 차원의 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 마중물 정책을 과감히 실 행해 주기를 바란다.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26 지역과 발전 Vol.16

25 경기도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방 주도의 지역발전정책 지방분권의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세계화와 개방화 추세 속에 서 지방 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밀착형 지역발전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권 한과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지역정책 수립은 출발부터 어려운 상황에 놓 여 있다.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분법적 구분에 근거한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지역 발전정책은 중앙정부 예산 확보 및 국가 대형개발사업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과 경 쟁을 유발시켜 왔다.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지역 맞춤형 사업보다는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다. 개방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을 기반으로 한다.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 해 지역발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게 전적으로 부여하면서 재정분권을 확대해야 한다. 한 지역의 성장을 억제하면 다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제로섬 게임적 지역발 전정책에서 지방 간 경쟁적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방분권 의 확대와 세계화에 맞게 지역발전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이며, 대도시에서 농촌까지 다 양한 31개 시 군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지역별 맞춤형 발전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도 남 부와 동북부의 지역격차도 커서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근거한 수도권규제와 군사시설보호규제, 상수원보호규제, 다양한 환경규제 등 중복규제 의 피해를 받고 있어 규제합리화도 절실하다. 민선 6기 경기도는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 지역인 서해안을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것 이다. 접경지역에는 DMZ 세계평화공원을 유치하여 DMZ 평화통일벨트를 조성하고 미 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할 것이다. 동부의 풍부한 자연자 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생태 관광 레저벨트가 추진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좋은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제2, 제3의 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될 것이다. 정도 600년을 자랑하는 경 기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 문화 관광클러스터도 추진된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초석을 쌓는 것도 민선 6기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경기북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민족적 고통의 상징지역으로 국가 안보라는 국 REGIONS & DEVELOPMENT 27

26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익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다. 도로, 철도 등 인프라 부족, 과도한 규제, 북한리스크 등으로 인해 북부 지역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하게 추진하여 경기 도내 지역격차를 완화하면서, 경기북부를 통일대박을 실현하는 중추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다. 민선 6기에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특성별 규제합리화를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 다.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을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겠다.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를 개선 하여 상수원 보호와 친환경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다. 그린벨트가 이미 많이 손상되어 있거나 지역의 성장 을 위한 일자리 거점이 필요한 지역의 그린벨트는 해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축소시키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그린벨트는 생태공원화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31개 시 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게 규제 권한을 전면 위임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스스로의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혁신해야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참고하는 조직이 아니라 그 의견을 적극 지원하는 협업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계 획이 없다. 경기도의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3~4년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지역발 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화발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민선 6기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기대한다. 민선 6기 경기도는 서해안을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DMZ 세계평화공원을 유치, DMZ 평화통일벨트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28 지역과 발전 Vol.16

27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 수원시장 염태영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성남시장 이재명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안양시장 이필운 안전하고 편안한 안양 판타지아 부천 부천시장 김만수 광명시장 양기대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 평택시장 공재광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동두천시장 오세창 Do Dream 동두천 안산시장 제종길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고양시장 최 성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과천시장 신계용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족도시 과천 구리시장 박영순 고구려의 기상, 세계속의 구리시 남양주시장 이석우 명품도시 남양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오산시장 곽상욱 시민중심, 시민우선, 시민시장 시흥시장 김윤식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 큰 시민 작은 시 군포시장 김윤주 의왕시장 김성제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 하남시장 이교범 시민중심의 웰빙도시 청정하남 REGIONS & DEVELOPMENT 29

28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경기도 사람들의 용인 용인시장 정찬민 파주시장 이재홍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시 이천시장 조병돈 함께하는 행복도시 A.R.T 이천 안성시장 황은성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김포시장 유영록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화성시장 채인석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광주시장 조억동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양주시장 현삼식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포천시장 서장원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천 여주시장 원경희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연천군수 김규선 으뜸 연천, 명품 연천 가평군수 김성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양평군수 김선교 민생양평, 청렴실천, 약속이행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0 지역과 발전 Vol.16

29 강원도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세계가 주목하는 강원도 강원도의 전성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세계가 강원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2015 세계산 불 총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인이 몰려오고, 통일시대, 북방시대의 새로 운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나노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선점을 통해 강원도의 산업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4년은 강원도 발전에 결정적 시기 가 될 것입니다.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강원도의 전성시대를 열어가 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의 체계적 개발과 함께 대회의 치밀한 준비, 성공적 개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올림픽 시설의 세밀한 사후 활용계획과 다양한 콘텐 츠 개발을 통해 강원도의 미래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역점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통화 유통사업을 도입해 지역자원의 생산 유통 소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 회적경제 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한 편 우량기업 유치, 향토기업의 경영활성화 지원, 청 장년 일자리 보조금지원 사업 등을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한 따뜻하고 안전한 강원 도를 구현하겠습니다. 도 재정의 33%까지 복지재정을 확대하여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의 탄탄하고 촘촘한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안전보장회의 설치와 체계 적인 안전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동아시아 최초의 레고랜드 개발 등 글로벌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강 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평창 국제회의 도시 지정,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유치 등을 통해 강원도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신성장동력으로 미래 준비 첨단 전략산업을 강원도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의료, 나노바이오, 프라 REGIONS & DEVELOPMENT 31

30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즈마, 비철금속 등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연계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ICT 문화 콘텐츠 산업, 농어업 6차 산업 등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새로이 개발하겠습니다. 북방경제와 통일한국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양양공항, 항만, 철도 등 연계 개발을 통해 북방시대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DMZ 생태자원의 브랜드화 등 통일한국의 중심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직! 강원 의 마음으로 감자의 꿈,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4년에 임하는 각오는 오직! 강원 입니다. 오직! 강 원 의 중심은 강원도민입니다. 도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폭넓게 다가가서 해결방안을 찾 겠습니다. 감자 한 알 한 알이 존중받고 존엄하게 여겨지는 감자밭! 못생긴 감자도, 찌그러진 감자도, 굼벵이 먹은 감자 도, 귀퉁이에서 자란 감자도, 덜 자란 감자도 모두가 귀하게 여겨지는 감자밭, 그것이 감자의 꿈입니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방경제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연계 개발을 준 비할 전망이다. 32 지역과 발전 Vol.16

31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강원도 춘천시장 최동용 힘내자 춘천! 스마일 춘천! 원주시장 원창묵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강릉시장 최명희 2018! 세계속의 강릉이 시작 됩니다! 동해시장 심규언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 태백시장 김연식 백두대간의 중심, 산소도시 태백! 속초시장 이병선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속초 삼척시장 김양호 시민중심! 행복삼척 홍천군수 노승락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횡성군수 한규호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 영월군수 박선균 군민중심, 희망영월 평창군수 심재국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 정선군수 전정환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 철원군수 이현종 역사와 미래의 고장 통일을 준비하는 철원 화천군수 최문순 에코 파라다이스 글로벌 화천 청춘양구 양구군수 전창범 인제군수 이순선 잘살고 행복한 평화생명의 터전, 인제 고성군수 윤승근 살기좋은 고장 살고싶은 행복 고성 양양군수 김진하 STAY! YANGYANG REGIONS & DEVELOPMENT 33

32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충청북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도민소득 4만 불 시대 실현 도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민선 6기 충북호가 닻을 올렸다, 충북은 현재 소외받는 변방 의 역사를 끝내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4년간 충북은 경제 1등도 충북 이라는 금자탑을 쌓았고, 정부예산 확보 4조 원 시대를 열었으며, 도민 160만 시대, 영남 충북 호남 시대를 개막하였다. 민선 6기 충북 도정의 목표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 하는 충북 을 완성하고 그 동안 닦아 온 경제 1등도 충북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 행복시대 를 활짝 열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 충북은 그동안 함께하는 충북 의 바탕 위에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바이 오산업과 태양광산업, 즉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제 민선 6기에는 경제 1등도 충북을 더욱 살려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도민소득 4만 불 시 대를 실현하는 데 매진할 계획이다. 그 바탕 위에서 어린이, 어르신,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 안한 가운데 도민 모두가 행복한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 또한, 새로이 전개되는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영 충 호 시대의 리더로서 우리 충북 을 세계 만방에 우뚝 세우고 충북의 위상과 자존심을 한껏 높이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다.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통합청주시는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을 결정한 사례로 매우 자랑스러 운 일이다. 160만 도민들의 축복 속에 통합청주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도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함께 이룩해 나갈 것이다. 통합청주시 발전의 온기가 충북 전역으로 퍼져 나가 도내 균형발전은 물론, 도민 모두 가 잘사는 함께 하는 충북 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영동에서 단양까지 하나 되는 생활 교통 인프라를 구축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을 계획하여 제천~청주 구간과 청주~영동까 지의 구간을 조기 착공 및 완공하여 영동~단양을 논스톱으로 연결하고, 지난 5월 개통 한 영동~단양 간 종단 열차운행으로 충북은 3시간 권역의 생활권이 되었다. 또한, 오는 9월 26일부터 17일간 KTX 오송역 인근에서 개최되는 2014오송국제바이 오산업엑스포 는 우리 충북이 그동안 정성을 다해 가꾸어 온 바이오 충북의 위상을 전 34 지역과 발전 Vol.16

33 세계에 과시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이와 아울러 충북을 화장품 뷰티산업 글로벌 허브 로 육 성하고 있다. 여기에 2016년 오송화장품 뷰티박람회를 개 최하는 한편 2년마다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항노화 바이 오 기능성 화장품 및 한방 화장품 소재분야의 화장품 뷰티 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우뚝서고 있다. 통합청주시 의 성공적 출범을 바탕으로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룩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충청북도 청주시장 이승훈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충주시장 조길형 충주의 번영과 시민 행복 제천시장 이근규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제천 보은군수 정상혁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옥천군수 김영만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영동군수 박세복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 증평군수 홍성열 전국 최고의 살기좋은 증평 진천군수 유영훈 꿈이 실현되는 문화교육도시 생거진천 괴산군수 임각수 활기차고 풍요로운 괴산 건설 음성군수 이필용 활력있는 복지음성 단양군수 류한우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REGIONS & DEVELOPMENT 35

34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충청남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충남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민선 6기 출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을 위해 중단 없이 전진 충청남도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이다. 지난 20세기에도 충남은 시대의 위 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제를 푸는 데 앞장서서 중심의 역할을 다해왔다. 지난 20세기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충청남도는 21세기 서해안 시대, 통합 과 단결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열고자 한다. 민선 6기 충남도정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난 계획들을 내실 있게 점검 하고, 주어진 당면과제를 도민과 함께 풀어나가는 민주주의 도정으로 새로운 지방정부 의 모델을 만드는 데 힘써 나가고자 한다.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토대 마련 충청남도는 환황해권 경제시대 중심 충남 으로서 서해안 비전을 실현, 21세기 충청남도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서해안 비전은 아시아 교역의 전진 기지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기반 조성,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육성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 것이다. 아울 러, 환황해경제권 시대의 중심지로서 내포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해 내륙과 서해안의 균 형발전을 완수하고, 해양항만과 철도망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양적 성장에서 정신적 풍요로 바뀌는 행복의 가치 변화에 발맞춰, 자연과 인간이 조 화를 이루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며, 어르신과 아이들이 골고루 행복한 충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 등 대한민국의 과제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다. 아울러 민선 5기에 역점 적으로 추진하였던 3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의 3대 혁신과제와 지역균형발전사업, 도랑살리기운동,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상생산업단지전략, 역사문화관광사업 등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어나가는 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의 삶 의 질을 높이고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의 토대를 마련토록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역발전 실현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국가의 미래가 어떤지는 문명 사적 경험이 대변해 주고 있다. 새롭게 도전할 때이다. 지방정부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재정과 자율 보장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위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제안한다. 36 지역과 발전 Vol.16

35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충청남도 천안시장 구본영 시민중심 행복천안 공주시장 오시덕 시민과 함께하는 힘찬도전! 휘대한 공주 보령시장 김동일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 보령 아산시장 복기왕 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서산시장 이완섭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 논산시장 황명선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당진시장 김홍장 행복한 변화 살고싶은 당진 계룡시장 최홍묵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 금산군수 박동철 희망찬 도전, 행복한 금산 부여군수 이용우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 서천군수 노박래 살고싶은 내 고장, 희망이 보이는 서천 청양군수 이석화 자연과 함께 살기좋은 청양 홍성군수 김석환 힘찬 도약 희망 홍성 예산군수 황선봉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 태안군수 한상기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 충청남도는 양적 성장에서 정신적 풍요로 바뀌 는 행복의 가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균형발 전사업, 상생산업단지전략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REGIONS & DEVELOPMENT 37

36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전라북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북 시대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인구 300만 도민시대 초석 준비 전라북도는 너른 평야의 농업환경과 청정한 생태자연, 그리고 한옥 판소리 등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켜온 곳이다. 또한, 전북인은 그 어느 지역보 다 우수한 창의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민선 6기 동안 전라북도를 농업, 관광,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북시 대를 활짝 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와 자연, 농업을 통한 관광산업과 탄소산업으로 전북의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더 나아가 누구나 행복한 복지환경과 새만금 개발을 성공적 으로 완료하여 관광객 1억 명 전북방문, 도민소득 2배 이상 성장으로 인구 3백만 명 도 민시대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농업 관광 탄소 산업이 전북의 경쟁력 낙후된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북의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비교우 위 산업을 균형있게 투자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전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농업 관광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추 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북 농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람찾는 농촌, 제값받는 농업, 보 람찾는 농민 이라는 삼락( 三 樂 ) 농정 을 추진할 것이다. 전북혁신도시 농생명기관, 익 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을 연계하는 전북 농 생명연구개발특 구 조성과 생산, 가공, 체험을 결합한 6차산업 모델개발, 문화예술, 의료서비스, 농번기 인력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기반구축과 함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로, 전북 14개 시군에 1개 이상씩 관광명소를 조성하여 전북관광객 1억 명 시대 를 실현할 계획이다.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한국형 전통숙박단지 조성, 관광특구 확 대 등을 통해 한국형 토탈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전북슬로 푸드마을 조성 등 경쟁력 있는 특화된 관광자원 발굴과 서비스 기반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셋째로, 탄소섬유를 자동차, 조선 항공, 신재생에너지, 농기계 등으로 확대하여 전라 북도 전체를 대한민국 탄소산업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탄 소산업은 전북의 대표적인 한국형 창조경제산업 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이제는 초고강 38 지역과 발전 Vol.16

37 도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인증센터 건립,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센터, 탄소복합부품 집적단지 구축을 통해 전북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전략산업으로 확고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조기개발, 재난안전 통합지휘권 확립, 여성친화 3대 서비스 및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지원확대 등을 통해 소외된 곳이 없도록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상생발전 모색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하향식시대에서 상향식시대로 바뀌고 있다. 지역과 중앙의 연결 소통도 보다 더 채널화되었고,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에 지역주민들은 이미 깊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역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체감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계획 발표는 많으나 실행단계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진 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입장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국비지 원을 차등화하는 등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과 더불어 국제금융센터 건립, 전북 농생명연구개발특구 지정,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카본 로드 구축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희망에 가득 차 있다.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산투자 등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과 농생명연구개발특구,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전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산업 발전에 매진할 계획이다. REGIONS & DEVELOPMENT 39

38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전라북도 전주시장 김승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드림허브 군산 군산시장 문동신 익산시장 박경철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 정읍시장 김생기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남원시장 이환주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김제시장 이건식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완주군수 박성일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 진안군수 이항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안 무주군수 황정수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장수군수 최용득 군민 중심의 행복 장수 임실군수 심 민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 순창군수 황숙주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 고창군수 박우정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 부안군수 김종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전라북도는 농업 관광 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 남원의 광한루 전경 40 지역과 발전 Vol.16

39 전라남도 활력 넘치는 생명의 힐링기지 전남은 넓은 바다와 갯벌, 수많은 섬과 산을 가진 전남은 생명의 땅 으로 성장할 수 있 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의 깨끗한 농축수산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 고, 아름답게 보존된 전남의 자연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활력을 불어 넣어 줍니다. 전 남을 생명의 원천인 식량의 공급기지, 쉬고 즐기며 치유하고 재충전하는 생명의 힐링 기지 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일자리 창출 통한 인구회복 어느 한두 분야에 집중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인구회복은 모든 정책의 성적표가 됩니다. 전남이 제기능을 하려면 최 소한 인구 200만 명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임기 4년 중에 인구 감소세를 멈추게하고 2020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등 인구회복과 관련된 부서를 묶어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두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남의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을 되살리며, 농어민들의 소 득을 높이고, 전남의 주력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 일들을 책임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정치적으로 쇠락해가는 호남의 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력하 겠습니다. 5월 25일 윤장현 당선인과 후보 자격으로 만나 상생발전방안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혁신도시를 성공했던 것처럼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있다면 광주와 전 남이 경쟁해 둘다 놓치지 말고 함께 유치하겠습니다. 선거직이고 이해관계가 달라 한계 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배려 기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해진다 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도입했 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신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사편중도 문제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는 지역편중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안배를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수도권 집중을 방치하거나 조장 하는 듯한 정책을 펴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 방향 설정이 시급합니다. REGIONS & DEVELOPMENT 41

40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축수산물 산업발전에 앞장설 전망이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통해 생명의 땅 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전라남도 목포시장 박홍률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찬 새 목포 여수시장 주철현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정원입니다. 순천 순천시장 조충훈 나주시장 강인규 시민이 편안한 나주 광양시장 정현복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담양군수 최형식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 42 지역과 발전 Vol.16

41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전라남도 곡성군수 유근기 함께해요! 희망곡성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군수 서기동 고흥군수 박병종 꿈을 현실로 High 고흥 Happy 고흥 보성군수 이용부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보성 화순군수 구충곤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서민이 행복한 고장 장흥군수 김 성 어머니 품 같은 장흥 건설 강진군수 강진원 맛의 1번지 남도답사 1번지 해남군수 박철환 군민과 함께여는 활기찬 해남 영암군수 전동평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무안군수 김철주 잘 사는 군민 행복 무안 실현 함평군수 안병호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 영광군수 김준성 화해와 화합으로 정겨운 영광, 신바람나는 영광 장성군수 유두석 군민과 함께하는 매력있는 장성 완도군수 신우철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 진도군수 이동진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 신안군수 고길호 신안의 꿈 새로운 시작 REGIONS & DEVELOPMENT 43

42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경상북도 700 年 새 역사를 시작하다 3선 도지사로서의 마지막 민선 6기가 시작이 되는 만큼 그 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4년간 경북도정은 경제와 일자리, 경북 정신문화, 정체성 확보, 지역개발 등을 통 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려 지속가능한 경상북도 발전의 틀을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할 것 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민선 6기 발전전략으로 7대 분야 100대 과제를 정하였다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투자유치 30조 원, 수출 700억 불, 좋은 일자리 1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투자유치를 통해 서민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5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희망일자리 뉴딜정책 과 여성 의 재취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여성 일자리 사관학교 운영, 사회적 기업 확대에도 중점 을 둘 것이다.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술 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고용이 있는 기업을 유치해 투자 유치가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김천혁신 도시 건설,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2014년 상반기 사회적 화두는 안전일 것이다.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위하 여 안전정책관 신설, 경상북도 안전교육체험관 건립, 모바일 안전앱 삐뽀, 119 특수구조 단 설치를 통하여 예방위주의 안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원-스톱 민원해결을 위한 24시간 행복콜센터 운영, 신 도청시대 개막 등 행정환경 변화와 21세기 해양시대 를 대비하고 원격지 동남권 도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 환동해발전본부 설치를 통하여 도 민 감동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미래창조산업벨트로 골고루 잘 사는 경북 올해 말 도청이전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도청 신도시 조성사업은 전통한 옥타운, 물 순환 도시 조성 등 명품 녹색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 미래 경북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100년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을 집중적으 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농촌은 지금 인구감소와 고령화, FTA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은 FTA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농업 자체가 경쟁력을 가지도록 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 고부가 종자산업 육성, 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 동해 5대 블루바다 목장 조성을 통한 농 어업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를 통하여 내고향 농산어촌 희망시대를 열 것이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열린 2013 이스탄불-경주 44 지역과 발전 Vol.16

43 세계문화엑스포 는 해외에서 개최된 문화엑스포로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세계화와 가능성을 확인한 국제행사였다. 이 성 공을 이어나갈 2015 경주실크로드 문화대축전 을 개최하여 경북이 대한민국 문화융성을 앞장서서 이끌어 갈 계획이다. 여성 노인 장애인이 행복한 경북 적극적인 복지, 다가가는 복지, 체감하는 복지를 만들기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 지로 사회안정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효 복지 3대 약속(치매 공동홈 행복경로당), 할매 할배의 날 제 정, 장애인 여성 인권 지킴이 도입, 다문화 가족 SOS 긴급지원팀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소통의 복지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행복병원, 이동산부인과, 닥터헬기 사업을 통해 한 박자 빠른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도내 1시간 30분, 전국 2시간 교통망 확충 경상북도의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SOC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주~영덕 간 고속도 로,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 복선철도 부설,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포항~삼척), 울릉공항 건설 등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100년 경북발전의 밑바탕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선 6기 지역발전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력과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정부 의 든든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중앙의 재정지원 없이 성공적으로 지역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이 가진 특수성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 다. 지방이 가진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민선 6기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중 앙과 지방의 협력에 성공의 열쇠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그동안의 기초 광역자치단체장 20년의 경험을 살려 중앙과 지방 을 연결하고 완충역할을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경상북도 포항시장 이강덕 경주시장 최양식 김천시장 박보생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미래희망도시, 시민이 행복한 경주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 안동시장 권영세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구미시장 남유진 안전한 구미 행복한 시민, 세계속의 명품도시 구미 영주시장 장욱현 그렇습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REGIONS & DEVELOPMENT 45

44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경상북도 영천시장 김영석 기업과 말, 항공전자부품산업의 도시 영천 상주시장 이정백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문경시장 고윤환 전국 최고의 모범 중소도시 건설 경산시장 최영조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군위군수 김영만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의성군수 김주수 활력넘치는 희망의성 청송군수 한동수 군민중심 창조행정 함께 웃는 행복청송 영양군수 권영택 자연과 인간문화의 창조도시 영양군 영덕군수 이희진 신도청 시대, 변화하는 영덕! 청도군수 이승율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 고령군수 곽용환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 성주군수 김항곤 다 함께! 힘찬 새성주 칠곡군수 백선기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예천군수 이현준 새천년 희망의 땅 雄 飛 醴 泉 봉화군수 박노욱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 울진군수 임광원 생태 문화 관광도시 울진 건설 울릉군수 최수일 세계속의 울릉, 명품 녹색 관광섬 조성 46 지역과 발전 Vol.16

45 경상남도 경남 미래 50년 사업으로 여는 당당한 경남시대 경상남도는 당당한 경남시대 를 구현하기 위해서 경남 미래 50년 사업 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선도해온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남, 공직 내 외부 부패와 악습을 끊어 깨끗한 경남, 좋은 일자리와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행복한 경남 을 구 축하여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을 실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경남 미래 50년 사업 추진 홍준표 지사는 취임 이후 지난 40년간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창원, 거제 중심의 산업 구조가 경쟁력을 상실해 감을 지적하고 새로운 50년의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해 경남 미 래 50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18개 시 군에 고른 성장의 씨앗을 뿌리는 경남 미래 50 년 사업은 5+1 핵심산업(기계융합사업, 항공우주산업, 첨단나노융합사업, 조선해양플 랜트, 황노화산업, 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 육성 등 4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37만 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약 59조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는 경남 미래 50년 사 업은 홍준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민선 6기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 을 집중하고 있다. 서부 대개발로 균형발전 도모 중동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 역시 민선 6기의 주요 과제에 해당된다. 지난해 3월, 서부권개발을 총괄할 서부권개발본부를 신설하고, 올해 1월 22일 진주로 이전하는 등 사업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대한 바람 경남도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 등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민간 의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중점가치로 삼아 SOC 건설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철폐를 통한 민간투자 유발을 추진해 줄 것을 바 라고 있다. 아울러, 지방재정권과 지방조직권 등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지역에서 지역이 필 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EGIONS & DEVELOPMENT 47

46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민선 6기 새희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경상남도 창원시장 안상수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 진주시장 이창희 좋은 도시 편한 진주 통영시장 김동진 살고 싶은 힐링도시 품격 있는 문화시민 라이징 사천 사천시장 송도근 김해시장 김맹곤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 밀양시장 박일호 시민모두가 행복한 밀양 거제시장 권민호 일류거제! 함께하면 이루어집니다 양산시장 나동연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 의령군수 오영호 행복도시 부자의령 행복한 부자 함안 함안군수 차정섭 창녕군수 김충식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 고성군수 하학열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 남해군수 박영일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 하동군수 윤상기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산청군수 허기도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 함양군수 임창호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함양 거창군수 이홍기 내일의 도시 창조 거창 합천군수 하창환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 48 지역과 발전 Vol.16

47 제주특별자치도 여 야, 민 관 협치, 변화의 도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민 참여 도정 지향 민선 6기 제주도정의 키워드는 변화와 협치 라고 할 수 있다. 선거 기간에 도민들이 원하는 변화가 보통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아주 크고 깊은 근본 적인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 도민이 중심이 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변 화를 가져오기 위해 저 자신부터 가장 낮은 자세로 변화하고 모두를 끌어안을 생각이다. 아울러 관치를 깨기 위한 민관의 협치 를 이뤄내겠다. 현장에 있는 민간 전문가와 정 책 수요자인 농민 기업인 학부모 학생 등을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시킬 것이다. 분야별로 협치위원회를 구성해 도지사 권한을 위임하겠다. 관료가 결정한 정책에 형식 적으로 자문만 하는 위원회와 달리 실질적인 정책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 위원회를 두 는 것이다. 공무원은 위원회의 수발을 드는 역할이며, 도지사는 수발을 드는 책임자일 뿐이다. 인프라 확충과 제대로 된 투자유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공항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 공노선이 제주-김포 노선이다. 현재 비행기표가 없어서 제주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기수요도 폭발적이다. 향후 중국시장까지 고려하면 지금보다 몇 배 더 큰 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중앙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제주도는 개방과 왕래를 통해 발전하는 지역이다. 왕래를 최대한 늘리면 자본유치 등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 온다. 중국 자본 등의 무분별한 투자도 막아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을 획득해 분양하고 차 익을 노리는 투자는 제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투자다. 도민이 중심이 되면서 도민 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제주의 가치와 조화되면서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투자를 받아야 한다. 자치권 보장해줘야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공항 포화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따 르면 제주공항의 포화 시기는 2019년이지만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공항수요가 현재 생 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어 더 큰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정부 용 역이 끝나는데, 공항을 보다 크게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8년이 지난 현재 소위 특별한 권한들을 아직 넘겨받 REGIONS & DEVELOPMENT 49

48 테마 특집 민선 6기 출범과 지역발전 비전 지 못했다. 분권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특 별자치도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하고 촘촘한 중앙무대의 네트워크를 아직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익을 위 해서라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청와대를 찾아가 담판을 지을 생각을 갖고 있다. 제주 민 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협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현안인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투자와 개발 시행도 앞장설 계획이다. 50 지역과 발전 Vol.16

49 현장 인터뷰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 지방정부 중심의 현장 재난대응 강화해야 세월호 사고 이후 위기 및 재난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고 수습하는지 재난 관리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재난발생 시 지방정부가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응과정을 주도한다. 중 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요청 시 신속하고 전략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리나라도 세월호 사건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기관리학은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해 나가는 과정 이라고 강조하는 충북대학교 이재은 교수는 국가위기관리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참여정부와 MB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실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인터뷰어 한영주 도시 지역계획연구원 원장, 편집인 (정리 유혜령 사진 우효성) REGIONS & DEVELOPMENT 51

50 현장 인터뷰 Q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사회 전반에 안전 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로도 지하철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연달아 발생한 크고 작은 사 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번 지 방선거에서는 안전 을 구호로 내세운 후보들이 많았다고 합 니다. 이토록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는데요, 재난 관련 전문가로서 현 상황에 대한 총평을 해주 십시오. 제가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관리나 재난관리에서 가 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시스템상에 녹아들어가 있 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가치, 철학, 이념 이라고 생각합 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세월호 사고의 경우 공무원들이 발 빠 르게 현장 대응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계약업체를 고수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대형 바지선을 활용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등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 부에서도 인명구조나 재난대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지원보다는 사망자나 실종자에 대한 상부로의 보고를 우선시했고요. 물론 이런 것은 행정절차상으로 볼 때 맞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속에는 가치, 철학, 이념 이 빠 져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위기관리라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극 한상황에서 인간의 가치 를 잊으면 위기관리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왜 하는지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크고 작은 사고를 숱하게 겪으면서도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이 전혀 나 아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께서는 지난 2대 정부에 걸쳐서 국가위기관리분 야 자문을 맡으셨던 재난전문가이신데요, 기억도 생생한 성 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이번의 세월호 참사 같은 치욕적인 인재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을 실망시킨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의 문 제는 무엇이었다고 분석하십니까? 위기관리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 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인간 존엄 성에 대한 존중, 인간의 근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 인류의 보 편적 가치, 인류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 여야만 하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위기관리 부분에서는 빠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사고뿐 아니라 이번 세월호 사고 역시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잘 될 수 없 었다고 봅니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 11테러 이후 부시대통령 은 안보 개념을 기존의 군사안보 에서 질병이나 전염병, 고 실업률, 자연재난, 경제위기 등 한 국가의 존립에 위기를 줄 수 있는 비군사 안보를 포괄하는 포괄안보 로 바꾸게 됩니 다.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시기에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동 참을 하게 됐고, 저는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산하 위기관리센터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새로운 위 기관리에 대한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후 MB 정부에서도 역 시 비슷한 역할을 했고요. 한 번 만들어진 좋은 시스템이나 매뉴얼은 정부가 바뀌어 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그런 것이 지속될 수 없었고 각종 사건 사고 에 대한 대응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난관리를 총괄하게 될 국가안전처 신설(재난의 컨 트롤 타워) 방안을 내놓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사고 발생 후 4~5일이 지나서 재난청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저는 이 당시에 사실 좀 걱정스러웠습니 다. 중앙정부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면 지 방단위의 얘기가 나오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는 현장의 문제, 지자체의 문제가 컸습니다. 이제 논의 자체 를 중앙정부보다는 지방단위의 재난 관리를 강화시키고, 현 장 지휘권 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앙단위의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것 못 지않게 지방자치단체가 위기나 재난 관리에 대해 얼마나 열 악한지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 52 지역과 발전 Vol.16

51 현장인터뷰 이재은 교수는 위기관리시스템의 중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이재은 충북대 교수, (우) 한영주 도시 지역계획연구원 원장 부분의 군 단위는 서울보다 지역적으로 넓은데도 불구하고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8개월마 다 보직을 바꾸는 순환보직에 의해 전문성을 확보할 틈도 없 는 실정이지요. 이외에도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육이나 훈련 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매뉴얼 부족, 민간자원 활용방안이나 네트워크 전무, 예산 지원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컨트롤 타워를 중앙에 한 개 만들 것이 아니라 226 개 자치단체에 작은 컨트롤 타워 226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Q 선진국에서는 재난 대응 시 현장에 답이 있다 며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가 위기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재난대응 과정 을 주도하며 필요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교수님 께서도 지방자치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 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고 주장하셨는데, 그 방안에 대해 자 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 스템을 변화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자구 노력을 하는 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 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 선진국들은 이미 체계 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갖추었고, 지방정 부 단위의 재난관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난 관리는 예 방,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복구 위주 가 아닌 예방 위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비 단계에 서 민간봉사자 교육, 매뉴얼 교육, 장비 MOU 계약 등의 조 치가 이루어져야겠죠. 세월호의 경우 이런 종합적인 위기관 리는 물론 심리지원 역시 엉성하게 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 역시 지자체에서 할 일입니다. Q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 니다. 안전 불감증 이란 자조적인 꼬리표를 가진 국민정서와 의식교육이 먼저 바뀌지 않고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 현장지휘 체제의 확 립,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재난관리, 바로 이 세 가지가 제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사회 내장형 위기 관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사회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역의 안전을 가장 잘 알고 책임져야 할 사 람은 바로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 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REGIONS & DEVELOPMENT 53

52 정책 전망대 지역공동체 복원의 해답 협동조합 상전벽해, 도심의 재구성 지구촌으로 확산되는 한국의 기적 새마을운동 고독을 이겨내는 힘 행복한 도시는 하수도를 지배한다

53 정책 전망대 지역공동체 복원의 해답 협동조합 협동조합에 대한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지면서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는 협동조합을 통해 우리들의 크고 작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글 강완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장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이 시행됨에 따 라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특정 분야에서만 설립할 수 있었던 협동조합을 5인 이상만 모이면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2014년 4월 말 현재 총 4,575 개, 월평균 269건의 협동조합이 수리 또는 인가되었다. 분야 도 도 소매업, 교육 서비 스업, 농 어업, 제조업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협동조합 에 대한 관심이 우 리의 약화된 지역공 동체를 복원하는 촉 진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본 다. 어려울 때는 먼 친척 보다 이웃사촌이 낫다 라는 말이 있다. 전통사회 지역 공동 체 내의 상호간의 유대와 협력에 대 한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다. 협동조합은 서 로 잘 아는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소액의 자본을 기반으 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협동조합 태동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다. 지역에 토대를 둔 협동조 합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거나,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협동조합 간 연대는 지역 경제인들의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소규모 협동조합일지라도 다 수가 모이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 동조합 간 연대의 일종인 생산자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 합 간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협동조합이 활성화 된 지역공동체는 어 떤 모습일까? 우리 의 하루 일상생활이 협동조합과 밀접하 게 연결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부모 협동조합에 아이를 맡 기고, 오후에는 협동조 합 마을카페에 들러 한 잔 의 차를 마시는 여유를 즐기거 나 텃밭협동조합에서 채소를 가꿀 수 있고, 저녁거리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농 산물을 조달하는 생활협동조합 또는 슈퍼협동조합에서 구 입할 것이다. 또한 의료협동조합에서 주치의를 만나 건강을 체크하고, 주말에는 부모요양협동조합에서 부모님과 시간 을 보낼 수도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기에 협동 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믿음이 가고 서비스의 질이 마 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REGIONS & DEVELOPMENT 55

54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으로 이뤄진 협동조합은 상호간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진은 대구광역시 서구 맛빵 협동조합 또한 협동조합에서 직장을 얻어 생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성공의 기본 조건은 조합원 상호간, 협동조합 간 신뢰다. 양보와 협동, 그리고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두레, 향약 등 협동조합과 유사한 정신과 조직을 갖춘 협동조직들을 잘 운영해왔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사회는 인적자본의 축적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축 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성공을 위 한 토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 사회여건은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측면도 있다. 우선, 상법상 주 식회사, 유한회사나 민법상 사단 재단법인 등 기존 법인 위주의 현행 법, 제도는 협동조합 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의 법 제도와 정부의 정책들 이 협동조합이 없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협동 조합에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예 를 들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핵심적인 사항인 자금조 달 시 기업평가 등에서 새로운 형태인 협동조합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윤율, 매출 증가율 등 을 기준으로 기업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고 용 안정성, 신뢰 가능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협동조합 의 장점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역할, 기능 및 정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부는 국민들이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신고 인가 등이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하였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타 법인과 차별을 받 지 않고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그 동안 추진해온 중소기 업 대상 정부 지원정책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도 포함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상태에 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한 뒤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 운영 정보관리, 경영정보 공시, 통계 DB 관리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 종합정 보시스템은 협동조합에 대한 단순한 정보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대한 One Stop, Online서비스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킬 계 획이다. 또한 설립, 경영 컨설팅 제공 등을 위한 중간지원 기관을 기존의 7개 권역(수도권,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제주, 전북, 대전 충청)에서 광역단체당 1개인 16개로 확 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 협동조합사에 새롭게 열린 문이 성공의 시대로 인 도되기 위해서는 민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협동조합은 자주 자립 자치를 기본 정 신으로 하는 민간 자율조직이라는 점이다. 이는 민간의 자 생적인 힘으로 협동조합이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 며 정부의 지원은 인프라 구축 등 간접적인 면에 그쳐야 한다는 점이다. 협동조합 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스테파노 자마니(Stefano Zamagni) 교수는 협동조합을 상상의 산물 이라고 정의하였다. 일자리, 주택, 육아, 교 육, 돌봄 등 상상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 하여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협동 조합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수익을 내야하는 사업체다. 좋은 뜻만 가지고는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없다. 56 지역과 발전 Vol.16

55 정책 전망대 상전벽해, 도심의 재구성 도심 노후 쇠퇴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기성 시가지에 주거, 상업, 문화 등의 복합적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노후 쇠퇴한 지역의 재생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규제최소지구가 도입된다. 글 박희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도시에 대한 관심이 도시 외곽의 신규 개발에서 기 성 시가지의 재생으로 옮겨지고 있다. 인구감소 와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고 그간 지속되어 온 도시 외곽 개발로 인해 구도심 쇠퇴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들의 생활환경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면서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고도의 압 축성장 과정에서 부족한 도시용지를 효율적으로 조성하 고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 는 데 기여하였다면, 이제는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지역 에 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 황에서, 도시 내 생활공간의 질을 높이고 차별화된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산업, 건축물 등 3개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전국 3,470개 읍 면 동 중 2,239개소(65%)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나는 반 면, 각종 도시정비사업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도시 재생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유연화하여,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 용되는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의 개발수요나 특 성, 계획내용 등을 바탕으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지구 를 신설 할 계획이다. 토지이용 규제의 유연성 제고 우리나라는 토지를 그 특성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등 의 기능을 부여하고, 그 기능에 적합한 허용용도와 개발밀 REGIONS & DEVELOPMENT 57

56 정책 전망대 도(건폐율 용적률 등) 등을 정하여 관리하는 용도지역제 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용도지역제는 도시에 필요한 기 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 정 부지에 어떤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어느 규모로 지 을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동일한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특정 지역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반영 할 필요가 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기능 별로 용도를 구분하다보니 다양한 기능의 융 복합을 유 도하는 데에도 다소 한계가 있는 단점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다양 한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마 리나베이 도심재개발 지역에 White Zone을 지정하여 다 양한 용도의 개발을 폭넓게 허용한 경우, 일본 동경에서 긴급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재생특구로 지정하 여 건축규제를 완화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주택재건축, 경제자유구역, 복합환승 센터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일정 수준 완화하는 특례 제도들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입 지규제최소지구는 특정 사업에 대해 완화내용을 미리 정 해놓은 그간의 특례와는 달리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규제완화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내 융복합적 토지이용 활성화 입지규제최소지구는 노후화된 기성 시가지에 주거 상 업 문화 업무 등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함으로써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해 문화, 산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창조적 인재가 모여 소통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과 어메니티를 강화하고자 하 는 것이다. 지정 대상으로는 도시 내에서 공동화 등 쇠퇴현상이 심화 되어 정비가 시급하나 기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과 기존의 기능으로 인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기능을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 역사 터미널 항만 청사 등 지역 노후화된 기성 시가지를 새로운 기능을 통해 활성화시킴으로써 도시경 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 거점이 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또는 대중교 통 결절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대중교통이 용이한 지역 등으로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이 될 잠재력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에 허용용 도, 개발밀도 등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용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부족한 기 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 규 개발지역이나 단일 용도의 사업구역의 경우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적정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면 되므로 입지규제 최소지구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입지규제최소지구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조치 로서, 지구지정이 남발될 경우 과잉개발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도시계획과의 부합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도시환경 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지규제최소지구를 도입하기 위 한 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우선 2~5개 정도 시범지정하여 모니 터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된다고 하여 기성 시가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젝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 이 일시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침체된 경제 여건에서 답 보상태에 있는 개발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우리의 도시를 보다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58 지역과 발전 Vol.16

57 지구촌으로 확산되는 한국의 기적 새마을운동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최빈 수원 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를 기록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한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수준에 걸맞은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다. 글 김 철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 사무관 우리나라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지원규모는 점차적인 확대추세에 있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GNI의 0.14%인 약 15.5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UN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회원 국의 ODA 지원규모를 0.7%까지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지난 2010년 관계부처합동 으로 마련한 국제개발협력선진화 방안 에 따라 2015년까지 ODA 지원규모를 GNI 대비 0.25%(약 30억 달러)까지 확대 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23개 DAC회원국 중 16위(2011년 17위, 2010년 18위)로 경제수준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국내외의 지적도 있다. 한편, ODA가 개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빈곤극복에 미치는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여국의 ODA 제공방 식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ODA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단순한 물적 형태의 지원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일방적 지 원은 개도국 주민의 자립의지와 지속적인 국가 발전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원조 의존도만 높이고 있는 상황 을 지속시키고 있다. 수원국은 원조의 늪에 빠져 스스로 빈곤을 극복해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는 원조의 덫(aid trap) 현상이 나타 나고, 공여국은 원조의 효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데 따른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극복을 위해서는 돈보다도 콘텐츠가 중요 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아프리카 대륙이 지난 40여 년간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 은 5,700억 달러 상당의 물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 득증가율이 1% 미만에 머무는 것은 그간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물적 원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 례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개발의 흐름과 새마을운동의 유용성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한국의 ODA에 주목하고 있 다. 한국이 빈곤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극복하고 역사상 유 례가 없는 성과를 거둔 생생한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성장의 기저에는 1970 년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된 지역개발 모델인 새마을운동이 자리 잡고 있어, 우리정부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가미한 ODA모델인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 하고, 새마을정신이 가미된 지역사회개발을 통해 이들의 발전을 돕는 것이다. 즉, 단순히 물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함께 주민들 스스로 지역개발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주민 참여 REGIONS & DEVELOPMENT 59

58 정책 전망대 형 개발모델이다. 이미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 국 제사회 지도자들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도국의 빈곤문 제 해결방안으로 새마을운동을 언급한 바 있으며, 지역개 발 모델로서 새마을운동 전수를 요청한 해외 국가는 동남 아의 미얀마,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중남미의 브라질 등 20여개국에 이를 정도이다. 개도국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빈곤 인구의 90% 이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개발협력이 핵심이다. ODA는 일방적 원조가 아니라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립역량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서 농촌경제 발전과 자립의지 배양을 병행한 한국의 새마 을운동은 국제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 협력방안으 로 유용성이 매우 큰 것이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내용과 성과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안전행정부, 외교부를 비롯하여 국내 10여 개 부처와 자치단체, 시행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다. 초청연수, 시범마을조성, 농촌개발 및 프 로젝트사업,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등이 주요사업이며, 해외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 안할 때 참여기관 간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지난 2011년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 지구촌 새 마을운동 관련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새마을운동 ODA TF 를 구성하여 자칫 분절화될 수 있는 사업 간 연계성을 높이 고 기관 간 협업수준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왔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마을운동 ODA사업 기본계획 을 마련하여 새마을운동 교육을 통한 지도자 양성, 현지 협의체 구성 및 소규모 사업추진을 통 한 자립역량 배양, 통합형 개발협력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의 단계별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새마을운동 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주민들이 자립의지를 갖게 하고 생활환경 및 소득증대를 통한 실질적인 국가발전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사업들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결 합한 기본 모델에 해당한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내용을 구체적 사업별로 살펴보면 우선, 초청연수는 개발도상국 정책관계자, 주민 지도자 등 을 초청하여 새마을운동을 통한 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 유하는 새마을운동 지구촌 확산의 토대이다. 안전행정부 와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초청연수 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 말까지 39개국 996명이 새마을운동에 관한 교육을 이수했다. 새마을운동 의 기본 정신과 현장 적용방법, 농업기술강의, 마을현장 견학 등 개도국 현장에서 새마을운동 실천에 필요한 실용 적 내용들로 구성하고 있다. 이밖에 새마을운동에 관한 교육을 바탕으로 개도국 현 지에서 직접 현장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범마을 육성사 업도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와 아프리카 개도국 마을을 중 심으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현지 새마을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몽골, 우간다를 비롯하여 총 8개국 16마을을 대상으로 새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범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얀 마에서는 안행부를 비롯하여 외교부, 농식품부, 보건복지 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의 내용과 현지 파급효과를 높 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준공식을 가진 미얀마 동파운지 마 을의 새마을복합센터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기관 간 협업 의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안행부는 새마을복합 센터 건립과 주민교육을 지원하였고, 복지부는 해당 시설 내에 보건소 설치를 지원하였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마을 주민들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관련 시설이 복 합센터 내에 들어설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추진이 해를 더해 감에 따라 그 성 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몽골의 경우 한국에서 새마을 교육을 받고 돌아간 현지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몽골새 마을회를 설립(회원 약 2,000명)하고 그린몽골리아 사업 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식목의 날 법정화 를 이끌어내 대통령령을 통해 매년 5월과 10월 두 번째 토 요일을 식목일로 제정하게 되었다. 라오스에서는 새마을운동과정에서 수박농장 운영 등 고 소득의 농작물을 도입하여 마을주민들의 소득을 크게 높 였다. 라오스에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 2개 마을(학사 이, 폰헤)을 대상으로 한 라오스국립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 가구당 소득이 약 600달러에 머물던 것이 2012년 60 지역과 발전 Vol.16

59 약 2,000달러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새마을사업을 통한 소득증대는 인근 마을은 물론 학계와 정부로부터 높 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0년부터 무심바 등 4개 시범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르완다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버려져 있던 습지를 논으로 개간하고 벼농사를 도입했다. 벼농사 도입 이후에도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농업 기술을 전수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였다. 벼농 사 도입은 마을에 예상치 못했던 변화를 가져왔다. 단순한 소득의 증가는 물론 자신들의 노력으로 변화하고 있는 마 을을 확인하면서 주민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되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회복하였다. 르완다와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시범마을 2곳을 육성 하고 있는 우간다는 정부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새로운 개발 모델로 인식하여 대통령실의 관심 속에 새마을운동 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국 가차원에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시범마을 2곳이 가시적 성과를 보임에 따라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인근지 역 7곳으로 시범마을이 확산되어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활 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개도국 지원의 파급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우선, 통합사업모델은 국가지도자의 의지가 강하고 농 업을 주요 발전 전략으로 택하고 있는 국가를 시범국가로 선정하고, 해당 국가에는 초청연수, 시범사업 및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합하여 패키지 형식으로 추진한다. 이 과정에 서 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지원 사업들이 집중화됨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역이 광역화되어 새마을 운동의 시너지 효과와 가시적 성과가 커지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별사업모델은 개도국의 요청, 우리나라의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컨설팅, 전문가 파견 등 개별적 단위 사업별로 개도국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되 추진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거쳐 통합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이밖에 전 세계에서 이루어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전략과 과제 우리정부는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파급효과를 더욱 높이 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국제개발과 새마을운동 관련 전문가들로 지 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실효 성 있는 사업검토의 기초를 다졌다. 지구촌 새마을운동 관 계기관 간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 한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지구촌 새마을운동 전략보고회 (' ) 도 개최하였다. 지난 3월에는 우리정부의 지구촌 새마을운동에 관한 방 향성을 담은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계획 을 관계부 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의 결된 본 추진계획을 통해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사업추진 모델이 구체화되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구촌 새마을 운동은 개도국의 수요와 우리의 전략을 고려하여 통합사 업모델과 개별사업모델로 이원화(two-track)되어 추진된 주민참여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기여한다. 수박농장을 관리 중인 주민들 REGIONS & DEVELOPMENT 61

60 정책 전망대 지고 있는 새마을 사업의 경험과 살아 있는 노하우들을 공 유할 수 있는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 도 금년부터 개 최될 예정이다. 대회에는 전 세계 새마을 지도자는 물론, UNDP 등 국제기구, 각국 대사, 국제개발학자 등이 다양 하게 참여할 예정으로, 현장에서 체득한 그야말로 살아있 는 노하우들이 공유되는 장( 場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 로 동남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개도국의 효과적 인 빈곤극복방안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국제행사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새마을 정신을 개도 국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충실한 교육 커리큘럼과 실 용적 교육내용에 기초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자격제 를 신설하고 기관별로 상이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도 표준화할 방침이다.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자격제 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 내외 새마을 지도자의 전문성과, 현지 활동 과정에서의 공 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 필요성이 그간 여러 차 례 제기되어 왔다. 개도국 현지에서의 직무활동 내용(자문 관, 협력관, 봉사단 등)을 수준별로 분석하고 그에 기초한 자격제를 운영함으로써 현지에서 활동하는 새마을 지도자 (자문관, 협력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과 전문지식을 습득케 하려는 것이다. 국가 브랜드로서의 지구촌 새마을운동 빈곤의 고리를 끊고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밑바 탕이 된 새마을운동은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무 형자산이다.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앞으로 그 활용범위 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비단 농촌개발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전자정부 등 다른 분야에서 도 개도국과 상호 협력하여 동반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기본으로 하 되, 21세기에 맞는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위하여 농촌개발 뿐만 아니라 IT, 기계,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새마을 운동을 접목시켜 다변화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마을운동은 검증된 지역개발 모 델로서 이미 개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관심과 연 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UN의 Post MDGs의 주요 실행 모 델로서의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타 선진국의 원 조방식과 차별성을 갖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탑재한 지 구촌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ODA사업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더욱 높이는 일이다.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브랜드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일종의 새로운 한류확산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소득증대를 위한 벽돌생산 및 판매 자체 새마을운동 교육 62 지역과 발전 Vol.16

61 정책 전망대 고독을 이겨내는 힘 농촌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사람들은 농촌의 풍경을 떠올릴 때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논 밭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그릴 것이다. 농촌 지역 읍 면 거주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이라는 통계는 이러한 풍경이 단순히 상상 속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농 촌이 직면한 현실임을 알려준다. 글 박선우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농촌 고령화는 그 자체로도 우리 사회의 발전 역량 을 저하시키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장기적 측면에 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공동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가 다른 사회적 현 상과 결부될 때 이는 조금 더 절박하고 시급한 차원의 문 제로 발전하게 된다. 농촌 고령화와 결부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게 되는 현상 중 하나는 바로 독거 가구의 증가이다. 2000년 28만 가구였던 농촌지역 65세 이상 독거가구의 수는 2010년 44 만 가구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농촌 고령자 독거가구는 일 반적으로 농촌 고령자 집단에서 보이는 주거 위생 영 양 측면에서의 취약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 문제 까지 더해져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 놓여진다. 이 러한 삶의 질 저하는 질병과 우울증으로 이어져 결국 삶을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단절된 사회관계 회복 돕는 공동이용시설 충남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인구 10만 명당 123.3명)이 서울(65.1명) 지역의 두 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농촌 고령자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의 질병 자살은 사망 후 상당기간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고독사로 이어져 지역 사 REGIONS & DEVELOPMENT 63

62 정책 전망대 회에 큰 충격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농촌 고령자 독거가구의 주거 영양 위생 여건 을 개선하고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고자 일부 지자 체에서는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주거 공간, 식사 장소, 목욕탕 등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이용 가 능한 공용 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동 사업은 농촌 공동체 복원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화여대에서 연구한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 링 및 실천모형 제안 연구(2013) 결과 정서적 측면 : 외로 움 해소 81.5%, 의지하고 대화할 상대가 생겼음 94%, 건 강적 측면 : 세끼 끼니 챙겨 먹음 90%, 음식 골고루 섭취 81%에도 잘 나타난다. 실제 경남 의령에서 2007년부터 시 행 중인 홀몸노인 공동 거주제도 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 사업 시행 이후 노인들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 내 고독사 발생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겨 울철 난방비 등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 지역사회의 긍정 적 평가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은 지역 스스로 지역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상호 지식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 와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 작년 12 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동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공동시설에서 시 설 이용자인 고령자를 배려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 전과 편의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 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시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최대화하고자 농촌 고령자 공 동이용시설의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을 올해부 터 추진하게 되었다. 농촌의 복지 의료 문화 서비스 거점역할 기대 시범 사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자를 감안한 입지 선정 및 설계이다. 공동이용시설은 가급적 공 공시설이 밀집해 있는 마을 또는 읍면 소재지의 중심부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동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고령 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설계 때부터 무장애(barrier free) 디자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건물에서의 장벽를 제거하는 디자인(안전 측면)과 유니버 설(universal) 디자인, 최대한 많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극대화하는 디자인(편의 성 측면)의 적용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동체 기반의 운 영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는 마을 공동체가 합의한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시설의 운 영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공동이용시설의 지속성과 안 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공동이용시설을 거점으로 복지 의료 문화 서비스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 시설을 이용하는 농촌 고령자가 한 장소에 서 방문 진료 및 건강 검진을 받고, 한글 운동 및 문화 강 습 등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적으로 제공 하던 가사도우미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효율성 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 초 부터 복지부, 문화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 이 필수적이다. 농식품부는 도별로 총괄계획가를 한 명씩 지정하여 사업 설계부터 향후 운영방향 구축까지 체계적 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농촌 건축 학회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총괄계획가는 다년간의 현장 경험과 건축 설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추진 및 사업모델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14년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모델화하여 전국적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이용시 설 그 자체가 농촌이 직면한 고령화와 독거가구 증가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함께 생활하고 먹 고 씻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점차 잊혀져 가는 이웃 간의 정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독거노인 들이 서로 울타리가 되어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낼 수 있 도록 공동이용시설이 사회관계 복원의 중심지가 되길 기 대해 본다. 64 지역과 발전 Vol.16

63 여름이 다가오면서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수일수는 지난 100년간 18% 감소하였으나 강 수량은 17%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패턴의 변화양상이 도시 침수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침수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하수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글 류연기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정책 전망대 행복한 도시는 하수도를 지배한다 도심지역의 침수사태는 교통과 전기공급을 마비시켜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정비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서울지역의 벚꽃은 3월에 피었다. 다른 해에 비 해 약 2주일이나 빠르다고 한다. 1922년 기상청이 벚꽃 개화를 관측한 93년 동안 3월에 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벚꽃뿐 아니다. 주변이 온통 공사장 투성인 세종시를 화사하게 만들었던 철쭉도 그새 초라하게 시들었다. 예년 의 경우 중부지방의 철쭉은 5월 중순이 되어야 한창 만개하 였는데 그에 비하면 철쭉도 과거에 비해 피는 시기가 많이 빨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봄꽃의 개화시기 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이 원인이다. 기후변화는 봄꽃의 개화시기만 앞당긴 것이 아니다. 기 후변화로 인해 강우패턴도 많이 바뀌었다. 지난해 장마기 간 중 총강우량은 다른 해에 비해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 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의 강우 성상과 마찬가지로 좁은 지역 에 단시간에 폭우가 내려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예컨대 7월 13일 자정부터 14일 아침까지 가평군 북면에 106mm의 집중호우가 온 반면 같은 군내 설악면의 강우량은 9mm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집중호우는 특히 도심지역에서 빈번하게 침수가 일어나게 한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침수는 도로, 전 철 등 인프라가 마비되어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 라 주택 등 각종 시설의 파괴나 기능 손실로 막대한 재산상 REGIONS & DEVELOPMENT 65

64 정책 전망대 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하수 도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수질보전과 침수해소를 목표로 한 하수도 정책 하수도의 역사는 인류의 문명만큼이나 길다. 세계 5대문 명 발생지 대부분에서 하수도 유적이 발견되고 있으며, 고 대 로마의 하수도는 폭 3.6m, 높이 4.2m의 아치형으로 만 들어 자연유하로 먼 거리까지 흐르도록 하였다. 근대 하수 도는 19세기 들어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급격하게 인구 가 증가한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건설되었다. 대부분 우수 와 오수를 함께 흐르는 합류식 하수관로를 채택하였다. 지금까지 하수도는 대부분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오수 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이송시켜 적정한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하천 등에 내보내는 역할이 주였다. 이러한 하수 도의 기능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은 물론 수인성 전염병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0세기 들어 늘어난 인간의 수 명 35년 중 30년이 하수도 때문이라는 더 타임지의 보도도 이런 하수도의 역할을 잘 말해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하수도정책은 기존 오수처리 중심의 정 책을 계속 견지하고 꾸준히 추진하면서 기후변화라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빗물 처리를 병행함으로써 수질보전 과 침수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향으로 추 진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집중강우 시 빗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 해 과거 10년간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에 2017년 까지 하수관, 하수저류시설 등 하수도 인프라를 설치하거 나 정비하여 침수를 완전히 해소하고, 하수도 시설의 기능 부족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하수도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하 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지 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21개 지역 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매년 10여 개소를 하수 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인데, 지정 지역별로 침수 원인을 조사하여 침수방지를 위한 최적의 하수도정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하수도시설이 최대의 효과 를 발휘할 수 있도록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그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경험을 중점관리지역의 하수도정비대 책 시행 시 반영할 계획이다. 침수피해 대비한 하수도 시스템 구축이 관건 2012년부터 부천, 김해 등 6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에는 침수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수관로, 저류시설 및 펌프장 등 하수도시설 간 상호 연계 와 보완 등 침수 해소에 최적화된 하수도시설이 설치되도 록 첨단 설계 기법을 적용하였고, 운영 과정에서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수도시설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시스 템을 도입하여 2015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지하에 많은 시설물이 있거나 교통체증 등으로 하수관 공사나 저류시설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는 지역에는 지하 40m 이상의 깊이에 하수터널을 설치하는 등 도시 특성에 따라 다양한 침수 대응 하수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실 제 2011년 이후 매년 물난리를 겪고 있는 서울 양천구 신월 동 지역에는 지하 40m 깊이에 길이 3.6km, 직경 7.5m 규 모로 목동의 안양천까지 하수터널 공사를 2016년 완공 목 표로 지난해 착공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의 침 수 해소를 위해서는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매년 지자체에서는 장마를 대비하여 하수관로 를 청소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있다. 시민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빗물이 하수관로로 유입하는 입구인 빗물받이를 막아 침수의 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고무판이나 합판 등으로 입구를 막 아 놓는 곳도 많다. 실제 지난 2011년 7월 서울지역의 집중 호우 시 침수가구 8만 2천여 가구 중 1만 5천여 가구가 빗 물받이를 막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집중호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에 따라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 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강수일수는 18% 감소하였으나, 강 수량은 되레 17% 증가하였으며,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지, 하 66 지역과 발전 Vol.16

65 정책 전망대 천유역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근래 기상청에서 장마가 끝났다는 예보를 공식적으로 하 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여름철 강우 양상이 달 라져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마철이 끝나는 8월 이후에도 도심 침수로 인 한 피해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당장 내린 큰 비에 대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100 년, 200년 앞을 내다보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이다. 수질보전뿐만 아니라 침수에 대비하는 안전한 하수도를 만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 자체, 국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 역할] [배제방식별 하수도 개념도] REGIONS & DEVELOPMENT 67

66 지역의 재발견 국내 사례 농가 70%가 중산층, 장수군의 비밀 DMZ에 꽃핀 평화생태마을 농민희망제작소 농업의 미래까지 배양하다, 김천 장흥군이 상수도 조례까지 바꾼 사연 카툰 성미산을 아세요? 해외 사례 홍수예방을 위한 영국의 지혜 덩치 불린 위풍당당 파리 자립경제가 일군 알프스의 낙원 일본 동경도 네리마구(練馬區) 마을만들기 조례제정과 주민참여 68 지역과 발전 Vol.16

67 농가 70%가 중산층, 장수군의 비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은 고민이 깊었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독 자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농촌 성공사례, 전북 장수군의 농업정책을 통해 농가 70%가 중산층이 된 비결을 살펴보자. 글 황태규 우석대학교 호텔항공관광학과 교수 산골 마을 장수가 전북 최고의 부농마을이 되기까지에는 장수의 전체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지 방자치제 실시 이후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지역들은 자립도를 높이고자 선진지를 벤치 마킹하느라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선진지 벤치마킹 열풍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외국의 성공 사례를 도입했으나 이식하기도 전에 낭패를 본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견학을 빌미로 호화여행 을 다니는 등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서 실망을 주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다. 성장 모델을 발굴하여 사용하기까지는 충 분한 지식과 시간, 경험뿐만 아니라 내재적 자원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굳이 환경이 다른 해외사례를 접목시키려고 애를 쓸 일이 아니다. 둘러보면 우리나라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성공한 마을들이 있다. REGIONS & DEVELOPMENT 69

68 지역의 재발견 국내 사례 지속가능한 순환과 농촌지역 성공모델 전라북도 장수군은 한우와 사과로 이름이 알려진 작은 지자체다. 첩첩산중에 있는 두메마을 장수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타 지역에서는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인구도 적고, 특산물조차도 변변한 것이 없는 가난한 마을이었다. 그런 깊은 골짝마을이 농민 평균 생산소득을 대한민국 중산층 수준으 로 끌어올리면서 전북 최고의 부농이라는 신화를 만들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장수군이 잘 살게 된 것은 농업생산물을 중심으로 한 소득정책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농민 은 농업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장수군은 불안정한 농산물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지역들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에서 버티려면 특화상품과 상품차별화가 필 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고원지대에서 재배하기 유리한 한우와 사과였고, 결국 한우와 사과를 국내 최고급브랜드로 만들었다. 장수군은 과연 어떻게 농가의 70%가 중산층 수준의 소득구조를 갖게 되었을까? 바로 농업정책이 다. 장수군이 선택한 <5 3프로젝트>는 시작부터 타 지자체의 정책과 달랐다. 첫째는 전 농가를 대상 으로 실시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계층만을 선택해서 목표치 를 설정하는 데 반해, 장수는 전체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을 계획한 것이다. 둘째는 농가의 실태를 정 확하게 조사하여 분석했다는 점이다. 몇 개의 설문조사로 측정 결과를 얻어내는 형식적인 조사가 아 니었다. 전체 공무원 수백 명을 동원하여 전 농가의 실정을 낱낱이 조사했고, 그 데이터를 철저히 분 석한 후 계획에 들어갔던 것이다. 셋째는 각 농가별로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컨설팅을 해서 맞춤 지원을 한 것이다.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을 흉내 낸 것이 아니라, 각 농가에 맞는 다양한 지 원방법을 찾아 권유하고 농업인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운 것이다. 넷째는 어느 지역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농업경영인회생제도를 만든 것이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업인, 장수는 실패한 농업 인도 지역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보고 이들을 현장에 복귀시키는 놀라운 금융정책을 편 것이다. 다 섯째는 집중육성품목을 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수군의 농산물 이 명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농업인들의 배움에 대한 실천의지와 군의 기획력이 잘 맞물려 돌아갔 기 때문이다. 장수의 농업목표소득정책은 실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일부 부농만을 육성하고 있는 타 지역의 목표와 엄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전체 농가 수의 70%에 이르는 3천 가구가 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 을 올린다는 것이었으니 계획수립 당시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정책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 를 보면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농업정책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구 2만 3천 명에 불 과한 산골짜기 장수군, 고령화율이 34%에 이르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울 뿐이다. 한 계 영농가구(농토와 노동력 상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가가 목표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억대 이 상의 소득농가는 30%에 달한다. 2013년 12월 현재 통계는 프로젝트 참여농가 90%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역순환농업 을 실천하는 지자체로서, 화학비료 제로선언 을 앞두고 있는 안전식품지대다. 땅에서 얻은 것들로 잘 살게 되었으니 땅을 지키는 것이 농업인의 본분 이기에 비료에서부터 사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땅과 생산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 장수군은 화려한 것이 명품이 아니라 안전한 것이 명품 이라는 증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농업소득만으로 전 농가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든 장수,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업 70 지역과 발전 Vol.16

69 을 진행 중이다. 최고와 최초라는 수식어를 단 뉴스들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장 수에 집중할 것이고 부러워할 것이다. 과거 10여 년 동안 장수군이 키워온 근력을 바탕으로 그들은 더 높이 점프할 것이다. 60이 넘어서도 공부하는 농업인, 70이 넘은 이장님의 콧노래, 열정적인 공무원들 의 활동, 그리고 2세들의 귀환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장수가 진정성 있는 고민과 실천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지역드라마였다면 내일의 장수는 대한민국 대표 농촌이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다. 장수에서 본 한국농촌의 희망 첫째, 장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있다. 다른 지방공사와 는 그 시작부터 다르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운영해오던 한우유전자연구소 를 기반으로 공사화에 성공한 최초의 모델이다. 대부분의 공사설립은 시작단계에서부터 거액의 시설 투자비 부담으로 결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장수는 이미 성공한 사업을 기반으로 출발했다. 지방자치 초기에 그렇게 간절히 꿈꾸어 왔던 민관협력의 제3섹터 형식의 지방공사를 장수가 설립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부실했던 지방공사의 이력을 뒤집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둘째, 장수가 지역 최초로 탄생시킨 개봉영화관 작은 영화관을 보자. 지역의 문화예술 소외 현상이 심각하다는 비판을 일축시켜버린 작은 영화관은 현재 벤치마킹되어 여러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문화 현상의 기류를 만들었다. 문화정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장수는 목표소득정책 에서 시작하여 차츰 주민밀착형 문화정책을 구상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작은 영화관인데 이는 소 득과 소비 사이에 물꼬를 터놓은 셈이다. 소득정책을 문화와 사회정책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지역 의 역외유출은 심해진다. 장수는 소득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공간적으로 낙후된 시골마을에 작은 영화 관을 세우는 방법으로 소득정책과 문화정책을 순환시켰다. 또 다른 시설 승마체험장과 작은 목욕탕도 마찬가지다. 장수는 그동안의 소득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작지만 많은 일들을 벌이게 될 것이다. 산골짝 문화마을이 아니라 문화소재지 장수 로 살아갈 것이다. 셋째, 장수에서 자라고 있는 새싹들을 보자. 장수군의 시선과 행동은 소득정책에서 시작하여 문화 정책 그리고 교육정책으로 확대되어 옮겨가고 있다. 장수는 최근에 일본의 홋카이도에 있는 지자체와 교육협약을 체결하였다. 홋카이도는 과수와 축산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들의 교류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넓은 인적순환의 기틀을 갖게 될 것이 다. 장수학생들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날개를 펼 곳은 물론 장수 다. 머지않아 그들이 농업지방공 사와 축산유전자관련 벤처기업, 선진기업농가에서 일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특히 장수한우지방공 사의 꿈은 세계적인 장수한우 유 전자자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장수군만의 특화상품과 상품차별화를 반영해 탄생한 브랜드 장수한우 한다. 장수한우 유전자를 세계에 REGIONS & DEVELOPMENT 71

70 지역의 재발견 국내 사례 수출하는 날,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있을 것이다. 넷째, 누가 다시 장수로 돌아오는지 보자. 장수에는 농업인 2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떠났던 자영업자들이 하나 둘 돌아오고 있다. 인근 도시로 떠났던 어떤 이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장 성한 아들을 데리고 와 중국식당을 열었다. 자영업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간의 농가중심 소득정책의 효과가 지역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소득이 오르게 되니까 지역 내에 소비가 증가하고, 따라 서 자영업이 활기를 갖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자원 포트폴리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쇼핑과 할인마트의 상권 확대로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자영업은 어려워졌다. 그래서 장수의 자영업자들은 작게나마 농사를 짓는 투잡의 형태로 안정된 수입을 얻는 다. 새로운 형태의 유연한 업종포트폴리오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도시의 종속적인 투잡 형 태와는 달리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강한 내성을 지닌다. 즉, 장수는 농업소득증대를 기반으 로 서비스소득이 연계되어 올라가는 업종 간 순환경제시스템이 작동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장수에는 앞으로 이와 같이 정책순환을 통한 산업순환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늦게나마 장수에 터를 잡은 귀농 귀촌인들을 보자. 장수하늘소마을을 비롯하여 많은 사 람들이 제2의 고향을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장수사람보다 더 장수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다. 땅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때때로 어려운 일도 있지만 큰 욕심 없이 가진 것을 즐기며 산다. 그리고 번암면 동화학교에는 도시의 학생들이 농촌유학을 와서 동네가 다 들썩거렸다. 사람 귀한 곳에 사람이 찾아드니 그야말로 인적순환체제의 완성이다. 여섯째, 장수가 진출할 세계시장을 보자. 장수는 장기적으로 중국시장을 크게 보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에는 축산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중국도 유전자원에 기반을 둔 축산자원의 브랜드화가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럴 경우, 중국과 유사한 환경의 우리 축산유전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마케팅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수군이 중국의 도시와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선적으로 중국학생들을 지원하여 장 수를 배우게 하는 교육과 연결시킨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축산과 경종분야의 국제 간 교육협력 의 모델을 만들게 될 것이다. 훈련된 장수청년들을 중국에 보내 우리의 마케팅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2세대들의 귀환과 그들의 활동을 보자. 장수에는 이미 화산활동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의 밭으로 들어온 2세대들은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 농업교육분야에서 확실하 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장수군은 청년들을 여러 교육과정에 투입하여 농업경영전문인으로 키우고 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타 지역으로 강의를 갈 만큼 성장했고, 스스로 경쟁시장에 뛰어들 어 유통망을 개척하는 등 가히 전투적이라 할 만큼 강한 청년농업인이 되었다. 농업교육전문가와 농 업유통전문가로 성장한 청년들이 있기에 군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자체 조달될 뿐만 아니라, 외부 로 나가 장수의 인력브랜드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게 될 것이다. 장수는 앞으로 인적순환이란 궤도 를 얼마나 키우고 또한 안정되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들의 미래 활동무대는 장수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닌 세계다. 장수군이 꿈꾸는 세계 최고 농업 은 그들을 통해 이루게 될 것이다. 72 지역과 발전 Vol.16

71 DMZ에 꽃핀 평화생태마을 경기도 파주는 대표적인 안보관광도시이다. 북한의 개성과 가장 인접한 접경지역으로 북한이 파놓은 1,635m의 땅굴인 제3땅굴, 한국전쟁 이후 남북포로교환이 이루어졌던 자유의 다리, 남 쪽 최북단역인 도라산역 등 곳곳에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담당자 이창원 경기도 파주시 균형발전과 주무관 DMZ라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성동은 폐쇄적인 마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를 꾀한 결과 유 일무이한 평화생태마을로 거듭날 수 있었다. 통 일전망대, 임진각, 제3땅굴 등 파주의 대표적 안보관광지에 2012년 한 해 동안 다녀간 관광 객 수가 700여만 명이다. 이중 외국인 관광객만 160여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 가라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인 까닭이다. 어느덧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60년이 되 었다. 그 사이 전쟁세대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버렸고 우리의 삶도 너무 빨리 변해버려 전쟁의 기억 은 아주 먼 과거의 일이 돼버렸다. 1년에 두어 차례 기념일이 아니고선 대부분 잊어버리고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런데 여기 남과 북의 분단된 현실을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마을이 있다. 비무장지대 내에 자 리한 유일한 마을, 자유의 마을 로 더 잘 알려진 대성동 마을이다. 공동경비구역에 위치해 외지인은 신분증 검사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고 마을 내 군인이 주둔하는 등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생생 하게 느낄 수 있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400m 떨어진 대성동 마을에선 북한 군인이나 주민의 모습 이 빤히 보일 정도다. 대성동 마을은 또한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청정 지대다. 남과 북 어느 쪽도 함부로 할 수 없던 까닭에 생태계가 살아 있는 순수의 땅으로 남겨졌다. 이처럼 정치 사회 문화적 특 수성과 비무장지대의 청정 자연을 간직한 대성동 마을이 최근 평화생태마을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REGIONS & DEVELOPMENT 73

72 지역의 재발견 국내 사례 비무장지대에 들어선 자유의 마을 1953년 7월 27일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 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의 역사적인 정전협정이 맺어진다.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의 종전 이 아닌, 잠정 적으로 전쟁을 중단한다는 의미의 정전 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과 북 은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여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에 따라 남에는 자유의 마을 대성동 마을이, 북에는 평화의 마을 기정동 마을이 들어서게 된다. 두 마 을 사이의 거리는 불과 800m 정도이다. 대성동 마을에선 북한 기정동 마을 주민들의 생활 모습과 개 성 송악산의 전경, 개성공단이 선명하게 내다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체제경쟁이 극에 치달았던 1970, 1980년대 남과 북 정부는 서로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 양쪽 마을의 주택 개량과 도로 정비 등 현대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남과 북의 체제경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 이 국기게양대다. 대성동 마을에 48m의 국기게양대에 태극기가 걸리자 기정동 마을은 더 높게 인공기 를 매달았고, 이러한 높이 경쟁은 1982년 대성동 마을 99.8m, 기정동 마을 160m에서 끝이 났다. 대성동 마을의 가장 특이한 사항은 정전협정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보다 유엔군 사령부의 통제 권이 우선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마을 주민이 범법 행위를 하면 일단 대성동에서 추방되는 형식을 거친 후,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국민의 4대 의무 중 병역 및 납 세의 의무가 면제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마을 주민 중 남성이 외지인과 결혼을 하면 상대 배우 자는 마을에 들어와 살 수 있지만, 여성이 외지인과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따라 마을을 떠나야 한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주민이라 할지라도 1년 365일 중 280일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 자격이 박탈 된다. 매일 밤 10시경 주민들은 JSA 부대원과 함께 점호를 받으며,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 까지 통행도 금지된다. 이장 선출과 같은 마을의 대소사와 관련해서도 유엔군 사령부에 알리고 일일 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을 주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 군사분계선 인근으로 가게 되면 어김없이 무장 을 한 군인들이 따라붙는다. 불편할 것 같다는 질문에 대성동 마을 김동구 이장은 손사래를 친다. 오 히려 고맙죠. 우리가 위험할까봐 경호해주는 거잖아요. 군부대에서 하루 전부터 동선을 짜고 당일에 는 무전을 쳐서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지키고 서 있어요. 부대원들과 서로 얼굴도 다 알고 하니까 거 의 한 마을 주민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성동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을 전체 경작 면적은 483ha로 한 농가당 평균 11.23ha를 경작하며 기계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인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 고령화가 심각한 대부분의 농촌 마을과 달리 20~40대 인구가 50%에 육박하는 젊은 마을에 속한다. 대성동 마을의 유일한 교육시설로 대성동초등학교가 있다. 학생 수가 줄어 한 때 는 없어질 위기도 겪었으나 지금은 원어민 강사와 각종 특별활동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줘 파주, 문산, 금촌 지역 등 외지에서 통학하는 학생도 생겨났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탄생한 대성동 마을 마을 설립 초기에는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각종 혜택을 누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빠 르게 발전하는 바깥세상과 달리 마을은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외지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없고 군부 대가 마을 안에 주둔하다보니 변화나 발전에 걸림돌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소외감 또한 높 은 실정이었다. 마을에서는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던 중 접경지역특성화마을 특별법에 의한 특성화마 을 조성사업에 신청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실사 평가를 통해 2011년에 선정될 수 있었다. 북한 땅을 지 74 지역과 발전 Vol.16

73 척에서 조망할 수 있다는 안보관광을 무기로 비무장지대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무농약 쌀과 콩, 태양 초 고추 등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것이 사업 방향으로 정해졌다. 김동구 이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 임원진 이 주축이 된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사업 초기 주민들은 마을 사업에 큰 관 심을 두지 않았고 마을 추진위원회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차차 자리잡아가며 주민들 설득에 나서고 마을 사업이 진행된 다양한 농촌 마을을 수차례 견학하며 사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러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대성동 마을의 경우 주민의 협조 이외에 고려사항이 하나 더 있었다. 마을을 관리 통제하는 유엔 군 사령부의 동의와 협조다. 최근 연평도 포격, 북한의 군사도발 등 대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안보 문제 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어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다행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중앙부처(안전행정 부), 경기도, 파주시, 군부대 및 유엔군 사령부 등이 서로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남북관 계가 경색되면서 개발의 규제가 강화되고 분위기가 위축되는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관련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 교류를 통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최고의 평화생태마을을 꿈꾸다 대성동 마을의 변신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1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으로 마을 주민들은 자신 감을 얻었다. 2013년에는 마을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2단계 사업으로 특산물 가공시설과 특산품 홍보 판매장, 작물재배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특산물 가 공시설은 관광객들의 실내 체험장이자 마을공동작업장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맷돌 체험, 장단콩 메 주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하며 마을 주민의 희망사업인 참게장 고춧가루 토종우렁이 통조림 가공사 업 등이 이루어진다. 마을의 논 밭을 활용한 작물재배 체험장에선 장단콩, 고추, 유기농 벼의 재배 체험이 진행되고 참게와 우렁이 잡이 체험도 함께 할 예정이다. 여기에 원두막과 초가집도 설치해 농 촌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특산물 홍보판매장은 마을회관 1층 입구에 들어 선다. 또한 대성동 마을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마을 바깥, JSA 부대 앞에 특산물 판 매장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2014년에는 사업비 6억 2,500만 원으로 태극기 공원, 안보체험길 등을 조성해 안보관광을 보다 강 화할 예정이다. 마을의 상징물인 국기게양대 주변에 조성되는 태극기 공원은 2,300 의 면적에 파고 라, 벤치 등을 설치해 마을 주민과 방문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재탄생한다. 안보체험길 은 마을 끝에서 팔각정까지 향하는 4m 도로 위에 조성된다. 팔각정은 북한을 망원경 없이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장소로 기정동 마을과의 거리가 불과 400m이다. 낡은 팔각정을 새로 정비 하고 폭 1.5m, 길이 300m의 안보체험길에는 소망의 벽, 역사의 벽 등 전시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놓인 마을이 비단 대성동 마을만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군 사지역의 폐쇄성 및 개발 제한이라는 제약과 다양한 안보관광자원, 우수한 자연환경이라는 경쟁력은 접경지역 마을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다만, 이러한 약점과 강점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곳이 대성 동 마을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대성동 마을의 향후 행보는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의 가능 성과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어 줄 것이다. REGIONS & DEVELOPMENT 75

74 지역의 재발견 국내 사례 농민희망제작소 농업의 미래까지 배양하다 새송이버섯 자체 종균생산으로 외부 매입 대비 물류비를 감소시킨 김천군의 사례가 화제다. 김천군은 영농조합법인 농민희망제작소 의 주도 아래 체계적으로 사업을 이행해 버섯배지를 활용한 순환농업체계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김천군의 사례는 지역공동체 협업을 통한 공동소득사업, 봉사활동 등에 좋은 예시가 되고 있다. 담당자 정수환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주무관 정 생은 그 옛날 걸어서 장보러 가던 풍경이 그리웠습니다. 장날이면 이고 지고 싣고 왁자지껄 떠들며 걸어가던 사람들, 그들은 삶이 비록 고달팠지만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쫓기지 않았습 니다. 그들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정생은 인간이 다시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흙 속에 힘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하는 인간이 존경받고, 푸른 대지 위에서 당당하게 주인으로 살아가는 노 동자가 바로 농민이어야 했습니다.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강아지똥별> 중 한 구절이다. 권정생 선생은 농업은 사람 이 살아가는 목숨이고 밥은 곧 하늘이니, 누가 뭐래도 이 지구상의 직업인 가운데 농사꾼이 제일 이라 고 말한 분이다. 농사꾼, 이 푸른 대지의 주인공이라 칭해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의 농민희망제작소 에 들어섰을 때, 바로 이 농사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누군가 는 오이를 따다가, 누군가는 양파를 캐다가, 누군가는 토마토를 돌보다가 그 차림 그대로 흙냄새를 머 금고 모여 있었다. 20여 명의 농사꾼들은 모두 닮아있었다. 같은 햇볕에 탄 시커먼 얼굴들이었기 때 문이다. 이들이 공유하는 것은 햇볕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땀 흘려 일하고 공동의 수익을 창출해 내는 운명공동체였다. 농민희망제작소 는 이번에 새송이버섯 종균배양시설을 통해 또 하나의 희망을 배 양했다. 왜 버섯종균시설이 필요했나 우리나라 농업이 겉으로는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많이 힘듭니다. 한 예로, 10~20년 전 에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지을 때도 쌀 한 가마니에 15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도 15만~16만 원 합니다. 10~20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똑같다는 것이죠. 소득 외형 은 성장했어도 수익률은 엄청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농민희망제작소의 초기 수장을 맡았던 박경범 씨의 이 야기다. 억대 소득 농가가 1만 6000개가 넘는다지만 그 것은 일부의 이야기일 뿐이다. 더구나 대덕면처럼 중산 간지역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중산간지역에서 76 지역과 발전 Vol.16 국내 새송이 버섯 최대 생산지인 김천은 버섯종균배양에 성공하며 순환농업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75 지역의 재발견 국내 사례 는 대규모 경작이 가능한 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고 대부분 직접 손으로 심고, 따고, 포장해야 하는 노 동집약적 작물뿐이다. 오이, 양파, 토마토 등이다. 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을 보장받 을 수 있는 것이다. 새송이 버섯도 그중 하나였다. 김천은 국내 새송이 버섯 최대 생산지역이다. 수출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 있다. 그만큼 재 배농가가 많다. 그러나 최대 생산지역임에도 버섯종균을 100% 자체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천에 있는 4곳의 종균배양공장에서 커버되는 양은 반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경남 진주, 사천 등에서 종균을 사와야 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한 번 종균을 사 오는 데 물류비만 35만 원씩 들었다. 매번 종균을 사다 날라야 했으니, 재배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졌다. 종균을 매입하여 버섯을 키우면 비수기 때는 오히려 적자를 남기는 상황도 발생했다. 종균배양시설이 있어야 버섯농가 들에게 온전한 수익이 가능했다. 함께 한 7년, 뭐든 할 수 있는 저력 생겼다 버섯농사는 해 봤지만 종균은 처음이었다. 아무리 농사꾼이라도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는 법. 시행 착오는 어쩔 수 없었다. 배지를 입병한 후에 100% 살균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살균온도가 정확 해야 합니다. 지금은 보통 123도에서 2시간씩 살균을 합니다. 이 적정 살균온도를 찾기까지가 말 그 대로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다가 일주일 정도 후에 버섯곰팡이가 나올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버섯곰팡이는 하얗게 피어야 하는데, 다른 색깔로 피면 살균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색깔이 나오면 아까워도 다 버려야 합니다. 한동안 빨간 새송이버섯, 보라색 새송이버섯이 무더기로 버려졌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문가들 의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도 버섯살균은 보편화된 기술이 없고 환경에 따라 종 균배양 상태가 천차만별 이라고 얘기했다. 살균 시간을 조절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살균을 오래 하 면 살균은 제대로 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채산이 안 맞는 것이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적정 살균 온도를 찾아가는 것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다. 살균 실무를 맡은 회원들은 교육과 실험을 동시에 이 어갔다. 꾸준한 반복과 시간이 투입되자 새송이버섯이 자기 색깔을 찾고 하얗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데이터 작업을 꾸준히 한 끝에 회원들은 이제 어느 정도 버섯살균 달인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재주 많은 농사꾼들이었기에 가능한 일도 있었다. 버섯재배사 시설 안에 들어가는 철골구조물은 모 두 회원들의 작품이다. 회원들은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시간에는 용접공으로 변신했다. 이런 노 동력은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노동력까지 계산된다면 자부담 출자금액은 훨씬 더 많 아질 것이다. 농민희망제작소 건물은 바닥 포장까지 직접 회원들이 담당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금전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지금은 돈이 되는 시기가 아니어서 약간의 경영적자가 있습 니다. 그런 부분은 회원들이 출자해서 메꿔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문제를 보강하는 시 기였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안정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유기농법에 대한 자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부수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농가들에게 많은 혜택 이 돌아갈 것입니다. 새송이버섯은 이제 농민희망제작소의 새로운 희망이다. 협동하여 심혈을 기울인 만큼 회원들은 버 섯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땀 흘리며 생긴 저력은 분명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REGIONS & DEVELOPMENT 77

76 지역의 재발견 국내 사례 버섯배지 활용으로 농업순환체계 실험 농민희망제작소의 미래 구상은 이미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바로 농업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미 1차년도 실험을 시행 중이다. 버섯종균배양시설이 들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주인공은 버섯 배지다. 버섯을 다 키우고 나면 배지가 남는다. 배지는 쓰레기로 버려질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영양분이 담긴 퇴비가 될 수 있다. 배양했을 때 버섯이 소모하는 열량은 30% 정도다. 70% 정도가 남게 되는 셈 이다. 이를 두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유기농업을 위한 퇴비로, 다른 하나는 축산농사들 에게 TMR사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버섯배지는 한 동에 4톤 분량이 나온다. 한 달이면 50톤, 1년이면 600톤이다. 이렇게 양이 많아지면 자원화가 가능하다. 배지는 엄격히 따지면 유기에 결격사유는 있 다고 한다. 그러나 퇴비로는 완벽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가축사료에 버섯배지를 활용할 경우, 1마리당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사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농업순환이 가능하다. 버섯사업이 안정화되면 이처럼 주변 사업들을 같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버섯균이 접종된 배지를 부엽토, 사탄토와 결합시켜 실험적으로 하우스 농가에 1차적으로 사용해 보았다. 덕분인지 올해 농사가 굉장히 잘 되었다는 평가다. 예년보다 풍성하게 달린 토마토 알 만 봐도 그 성과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공동체, 또 다른 이름의 미래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은 상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의 미이지요. 우리나라가 전업농이 되면서 두레, 계, 품앗이 등 전통의 모습이 다 깨져버린 것이 안타깝 습니다. 저희는 협동을 중요시 여깁니다. 가족농이나 소농경영으로 가야 협동이 살아납니다. 협동이 복원되지 않으면 지역의 농업을 풀어갈 수 없습니다. 박경범 씨의 얘기 속에 농민희망제작소가 원하는 우리 농촌의 미래가 담겨 있다. 농민희망제작소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조직이다. 젊은 농사꾼들이 모여 함께 우리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말로 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땅을 일구며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혼자만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익을 창출해 가며 공동의 미래를 위해 나아간 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농촌에 이런 젊은 공동체의 움직임이 반갑다. 농 민희망제작소에서 배양되고 있는 희망 의 미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버섯을 다 키우고 남는 배지를 활용해 유기농 퇴비와 축산사료를 자원화 한 김천의 농업순환체계는 새로운 농업의 미래로 각광받고 있다. 78 지역과 발전 Vol.16

77 장흥군이 상수도 조례까지 바꾼 사연 장흥은 물의 고장이다. 탐진강 하천, 장흥댐 호수, 득량만 해수 등 청정한 수자원은 장흥의 자랑이자 자산이다. 장흥군은 이같이 뛰어난 수량과 수질의 용수를 특화한 바이오식품산업 단지를 조성해 성공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지방 조례를 개정하여 용수 공급 가격을 파격적 으로 인하,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다. 담당자 곽재영 전라남도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 득량만 간척지의 옥토에서 자란 장흥쌀은 윤기가 좔좔 흐르고 찰진 밥맛으로 유명하다. 풍부한 물 은 나무에 새잎을 돋게 하고 숲을 우거지게 만들었으니, 100ha의 편백나무 숲이 뿜어내는 피톤치드 를 쫓아 각지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장흥의 물 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물을 테마로 한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가 열리기 때문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물축제는 천편일률적인 전시나 공연이 아니라 지상 최대 물싸움, 물썰매장 등 특색 있고 활력 넘치는 축제로 장흥의 여름을 한바탕 들썩이게 만든다. 장흥 물축제가 5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에 선정되고 우드랜드의 편백나무 숲이 전국 적인 유명세를 얻는 등 관광산업에 조금씩 눈을 뜨고 있는 장흥이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주민들은 농 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람보다 소가 많은 동네 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한가로운 고장이다. 다른 농어촌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문제 또한 겪고 있다. 이런 장흥에 최근 새바람이 불고 있다. 전라남도 중부권의 부족한 산업 부지를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장흥의 발걸음은 바쁘기만 하다. 청정고을 장흥은 산업단지도 다르다 장흥 바이오 식품산업단지는 장흥군 장흥읍 해당 리, 삼산리, 향양리에 걸쳐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일대는 제암산과 사자산에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는 한적한 전원 풍경 그대로다. 어 찌 보면 산업 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입지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바이오식품 이라면 이야기가 달라 진다. 청정지역으로 이름난 장흥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전라남도에서는 장흥을 바이오식품산업단 지로 특화했다. 분양 시 음 식료품 업종을 적극적 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조립금속제품, 의 료정밀 광학기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업종 등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음 식료품 업종의 경우 인 근에 자리한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버 청정자연 환경을 갖춘 장흥은 바이오식품산업단지를 특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REGIONS & DEVELOPMENT 79

78 지역의 재발견 국내 사례 섯산업연구소를 통해 110여 명의 전문 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고, 연계사업을 진행하기도 수월하다. 연구소에는 유용한 효소와 생리활성물질을 초고속으로 발굴할 수 있는 HTS(초고속생리활성검색기) 등 최신 연구 생산 장비도 갖춰 놓았다. 표고버섯, 헛개, 황칠, 매생이, 매실 등 고품질의 원재료가 지 척에 있어 운송비도 절감하는 효과까지 있다.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가장 먼저 입주한 다솔은 다향오리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오리 가공 식품업체다. 시장 점유율 20%로 동종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2011년도 전국 오리부문 HACCP평가에서도 1위를 한 청정 식품 기업이다. 다솔이 장흥바 이오식품산업단지에 입주한 데에는 오리 소비가 많은 남도에 위치하고 있고 식품 특화 산업단지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장흥의 청정 이미지도 이곳을 선택하는 데 한몫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되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전체 면적 291만 4,000 (88만 평), 이 가운데 입주업체 분양 면적은 117만 (35만 평)이다. 나머지 공간에는 지원 설비시설과 입주업체 를 위한 체육시설(골프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변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산업단지를 지향하고 있 다. 총 사업비 2,178억 원이 투입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2008년에 착공해 2013년 3월 10일 준 공했다. 원래 예정되었던 일정보다 9개월 이상 단축한 것이다. 공업용수, 전기, 도로 역시 산업단지 조성에 맞추어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현장직원들이 밤낮 없이 땀을 흘린 결과다. 군청 담당 공무 원들 역시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장흥군 상하수도사업소 위장일 상수도담당관은 지난 공사 과정에 대한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거는 군수님의 기대가 남다릅니다. 군수님은 군이 고생해야 주민이 편해진다 고 믿는 분이세요. 좀 옛날 생각이긴 하지만 배울 점도 많습니다. 과정은 힘들고 고달팠지만 이렇게 조기 완공을 하다 보니 성과도 좋고 분양 면에서도 훨씬 이득이 많습니다. 분양가에서도 남다 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졌다. 분양가는 처음엔 1 당 116,800원(평당 385,434원)으로 다소 높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장흥군과 전남개발공사가 1년간 수차례의 회의와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 성공적인 분양을 위 해 240억 원가량을 공동 부담하기로 하고 1 당 99,363원(평당 328,494원)으로 분양가를 15% 가량 파격적으로 낮추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더해졌다. 전라남도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의 곽 재영 씨는 장흥군의 주변 여건과 현장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며 성공적인 사업 진행에 팔을 걷어붙인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입주 회사 입장에서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장흥 지역의 인구 고령화로 젊은 층의 인력이 뒷 받침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씻어내기 위해 인근 도시에서 산업단지로의 접근성 확보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우선, 외부에서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산 업단지로 진입할 수 있게끔 2번 국도와 직접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건설했다. 또한 최근 개통된 광양목포 간 고속도로 이용 시 장흥IC에서 산업단지까지 5분이면 진입할 수 있도록 3.5km의 도로를 추 가적으로 공사 중이다. 현재 목포와 순천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향후 광주 방면 도로가 개설되면 이 역시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로 승부수를 띄우다 음 식료품 업종이 주로 입주하는 식품산업단지의 특성상 공업용수가 여타 산업단지에 비해 다량 으로 필요하다. 특히 식품 관련 업체에선 원수가 아닌 정수된 물을 사용한다. 원수를 공급하게 되면 80 지역과 발전 Vol.16

79 다시 각 업체에서 정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식품산업단지 측에서 아예 처음부터 정수된 물을 공급하고 있다.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국비 82억 5,200만 원이 공업용수도 건설에 투입되었 다. 2009년 11월 국비 지원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전라남도 계약심사가 2010년 3월에 완 료되었다. 이후 공사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루어졌다. 2013년 사업비를 2012년도에 투 입하여 예정보다 빨리 완료할 수 있었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용수 공급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송수관로, 송수 가압장, 배수지 등이 신설되었다. 공업용수 예측 수요량은 1일 1만 2,930톤, 이에 하루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1만 3,000톤으로 맞추었다. 배수지는 각 1,750톤 씩 두 곳에 마련되어 한 번에 3,500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장흥댐에서 용수를 끌어 쓰는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최상의 수질을 자랑한다. 여기에 더해 장 흥군은 산업단지에 보다 많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물 가격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공업용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설치조례 23조를 개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 이다. 공업용수의 공급 원가를 당 490원으로 낮추고 정수에 부가되는 누진세도 부가되지 않도록 했 다. 물이용 부담금 170원을 더해도 당 660원. 보통 정수의 원가만 700~800원인 것에 비해 매우 저 렴한 수준이다. 입주 후 현재 50%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다솔에선 하루 1,000톤의 용수를 사용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렴한 수도 요금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산업단지 부지 가운데 식품 관련 업체 부지로 계획된 면적은 33만 이다. 계획 면적에 대비하 면 1일 1만 3,000톤의 용수로 충분하지만 향후 식품관련업체 비중을 최대 60만 까지 늘릴 계획을 갖 고 있다. 이럴 경우 2,000톤 정도의 용수를 더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장흥군은 예측하고 있다. 장흥에서 살고, 일하고, 즐기고 장흥바이오 식품산업단지는 현재 7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각종 언론보도와 전남개발공사의 적극 적인 홍보 덕에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장흥군에서는 산업단지를 통해 지 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내 인력 채용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다솔의 직원 350 명 가운데 90%가 장흥, 강진, 보성 주민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인근에 개발되는 로하스 (LOHAS)타운과의 연계효과 또한 주목하고 있다. 친환경적 정주공간을 모토로 사자산 아래 233만 (70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로하스타운은 장흥군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생태 휴양도시다. 공공과 민 간의 공동개발방식으로 10년간 3,600억 원이 투입되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로하스타 운은 전원생활을 꿈꾸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생활자나 귀농 귀촌자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진 1,500세대 (3,000명) 규모의 주거공간뿐 아니라 윤택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골프장과 승마장 등 문화시설과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장흥바 이오식품산업단지와 차로 불과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 입주업체 임직원들이 거주하기에도 최상의 조건이다. 로하스타운 주변으로는 우드랜드와 연계된 목재교육장과 목재 클러스터도 계획 중이다. 건 강 웰빙이라는 로하스타운의 계획 취지에 걸맞게 국비 250억 원을 투입해 한 양방 통합의학센터도 조성할 예정이다. 명실상부 로하스타운이 장흥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야말로 로하스타 운에서 살며 각종 문화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장흥바이오식품단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미래를 마주 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REGIONS & DEVELOPMENT 81

80 카툰 강릉 성미산을 단오제아세요? 작가 손영임 ㅣ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카툰 공감> 편집부 아빠 문화란 제공 허재호 뭘까? 갑자기 무슨소리야? 아버님~ 당황하셨어요? 번지수가 틀렸어. 그런 건 엄마에게 물어봐야지. 좋은 연극과 오페라를 보는 것, 아름다운 그 림을 보며 가슴 뛰는 경험을 하는게... 문화야 에이.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듯이 문화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라고 그랬어 엄마 말 못 믿니? 엄만 고인돌 마을 최고의 문화 전문가야. 멋진 옷을 입고, 음악회에 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이게 문화야. 그건 잘난 체잖아. 왜 새벽부터 수선이야? 문화가 뭔지 알고 싶다고 했지? 와아! 아빠 최고다. 문화에 관해 살아 있는 백과사전인 내가 있는데 어딜 간다고... 아무리 좋은 백과사전도 새 백과사전이 나오면 구간이 되는거야 뭐야? 자기 지금 나를 헌책 취급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안녕하세요? 성미산 문화탐방 안내 도우미 안드로메다에요. 와아! 안드로메다 누나... 별첨럼 예쁘다. 원래 우리 성미산마을은 육아공동체에서 출발했어요 아이를 공동으로 키우면서 주민 간의 과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문화 공동체로 발전했어요. 마을 입구의 성미산 찻집은 유기농 식물로 차를 만들어 팝니다. 아토피를 앓는 아이에게 좋은 치료제가 되기도 하죠. 문화공동체? 마을을 둘러보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82 지역과 발전 Vol.16

81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저요. 아이들이 많아요! 딩동댕! 우리 찻집은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해요. 차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들 간에 커뮤니티가 형성되죠. 여긴 마을극장 입니다. 와아! 전용 극장까지. 부자 마을이네 우리마을은 부자는 아니고요. 극장도 소박하고 아담하답니다. 극장소개는 극장장님께서... 다른 공연장은 어떤 공연을 올릴까 고민하지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만날까 고민합니다. 누구를 만나 어떤 공연을 이어갈지 고민하는 과정이 우리가 공연을 하는 목적 이에요. 자. 이쪽으로... 안드로메다. 할아버지는 안녕하시니? 이모할머니도 잘 계시지? 무슨 인사가 족보 얘기하는 거 같아요. 호호...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웃의 가족은 물론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을엔 동아리가 아주 다양해요. 연극모임인'총 각김치', 엄마들의 노래모임인 ' 노래방2' 아마추어 밴드인 '고인 돌 밴드' 또 '글자깨치기'는 아빠 들 책 읽기 모임이에요. 그 많은 모임을 어떻게 운영하죠? 안녕 하세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도와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운영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 마을은 주민 모두가 예술가라고도 할 수 있죠. 누나, 문화가 뭐에요? 언어 풍속 종교 학문 등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글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방식 아닐까? 성미산마을 같은 곳이 많이 늘어나면 문화발전은 저절로 되겠네. REGIONS & DEVELOPMENT 83

82 지역의 재발견 해외 사례 홍수예방을 위한 영국의 지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수, 태풍,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한 국토 도시계획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재해를 예측하지 못하고 난개발이 이뤄진 지역에는 오늘날 잦은 재해에 따른 피해 복구로 개발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글 신상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전 통적인 국토 도시계획에서 핵심영역인 토지이용 등에서는 경제발전, 주택건설 등에 주로 관심을 두었고, 풍수해 예방은 하천, 하수도, 사방시설, 방조시설 등 토목시설의 영역으로 간 주하여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토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재해에 취약한 저지대, 구릉지 등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었고, 이러한 지역들이 오늘날 반복적인 재해발생과 방재시설 확충에 의한 공공부담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진 지역들이다. 그러나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개발입지 선정과 토지이용계획 단계에서 재해예방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시설용량 을 초과하는 극한기상을 감당하기 위해 방재시설의 설계용량을 계속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이 용, 도로 및 공원 녹지, 건축물 등에서도 방재개념을 강화하여 위험을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국토 도시계획체계와 홍수방어 영국의 국토 도시계획은 풍수해, 특히 홍수예방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대표적인 선진사례로 꼽힌다. 국토 도시계획의 핵심적인 정책방향과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 문서인 국가계획정책프레임 워크(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의 제10장에서는 홍수, 기후변화 등에 관한 계획정책과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 등이 도시 지역계획(Local Development Frameworks)을 수립 함에 있어서는 홍수위험평가(Flood Risk Assessment)에 근거한 홍수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발입지의 선정 및 배분에 있어서는 순차검증(Sequential Test) 적용을 통해 가능한 홍수위험이 최 소화되는 곳으로 유도해야 하며, 순차검증 적용이 불가능하고 홍수위험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목표와 부합하여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는 예외검증(Exception Test) 적용을 통해 조건 부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 도시계획에서 홍수위험을 고려하는 핵심적인 장치는 순차검증인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 본적인 조건은 어떤 지역이 얼마나 홍수에 위험한가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먼저 국토 전역을 홍수위험도에 따라 네 가지 홍수구역(Flood Zone)으로 구분한다. 즉, 홍수위험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서 모든 개발용도가 허용되는 지역인 존 1 부터 위험도가 보다 높은 존 2, 존 3a 가 있으며, 존 3b 는 홍수 시 물이 흐르거나 저류되는 기능적 홍수터(functional floodplain)이다. 홍수구역의 기본적인 도 면자료는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이 제공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 하고 있다. 84 지역과 발전 Vol.16

83 앞서 환경청이 제공하는 홍수구역(Flood Zone)은 방재시설에 의한 홍수위험 저감효과라든지, 내수 에 의한 침수위험(예: 시가지 노면수, 하수관거 용량 부족, 지하수위 상승 등), 장래 개발 및 토지이용 변화, 기후변화의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는데, 이를 고려한 보다 상세하고 정교한 홍수위험분석은 홍 수위험평가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당초의 홍수구역 경계를 수정하고 정교화한다. 홍수위험평가는 계획과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크게 전략홍 수위험평가(Strategic FRA)와 개별 개발지구에 대한 홍수위험평가(Site-specific FRA)로 구분된다. 재해예방 위한 장치 강화가 절실 순차검증은 모든 개발후보지를 홍수위험이 가장 낮은 홍수구역 존 1에 배치하고자 하며, 모든 개발 을 존 1에서 수용할 수 없어 존 2 또는 존 3에 입지해야 할 경우에 예외검증을 통해 개발되는 용도 시설의 홍수취약성(flood risk vulnerability)을 고려하여 개발을 허용하되 엄격한 위험관리방안을 마 련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개발이 허용된다. 순차검증과 예외검증은 잠재적인 개발예정지 자료, 환 경청의 홍수구역도, 홍수위험평가 자료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순차검증 시 용도 시설별 홍수구역과의 부합성(compatibility)을 검토하여 입지가능 여부(개발 허용, 개발불허) 또는 예외검증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토지용도와 시설 에 대한 홍수위험 취약도 분류체계(flood risk vulnerability classification)가 마련되어 있다. 즉 모든 용도 시설은 홍수위험 취약도에 따라 크게 필수기반시설(essential infrastructure), 취약도 높음 (highly vulnerable), 취약도 다소 높음(more vulnerable), 취약도 다소 낮음(less vulnerable), 물과 부합하는 개발(water-compatible development) 로 분류된다. 홍수위험에 안전한 홍수구역 존 1에서는 모든 용도 시설이 입지 가능하며, 존 2에서는 홍수위험 에 취약도가 높은(highly vulnerable) 용도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예외검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홍수위험이 가장 높 영국 환경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홍수위험지도 은 존 3에서는 입지불허 또는 예외검증을 필요로 하는 용도 시 설이 더욱 늘어나 개발입지에 대한 규제가 점증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지난 개발연대에 걸쳐 급격한 도시화를 진행하면 서 늘어나는 도시개발수요를 수용하기 급급하였고, 저지대, 구 릉지 등 재해취약지역들은 오늘날까지 반복적으로 재해를 발생 시키며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공공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21세 기에 들어선 오늘날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도시 지역계획 수립 시 홍수위험 반영과정 서는 계획단계부터 미리 재해예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영국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최근 국토 도 시계획에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제도 도입, 방재지구 활성화 등 재해예방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 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할 부분 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강 화되어야 할 것이다. REGIONS & DEVELOPMENT 85

84 지역의 재발견 해외 사례 대도시 주변지역 협력모델 그랑 파리 메트로폴의 탄생 덩치 불린 위풍당당 파리 지난 2013년, 장 마크 에로 총리는 파리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을 대폭 확장하는 계획인 그랑 파리 의 최종안을 확정짓고 청사진을 공개했다. 파리를 현재의 작은 도시에서 일드 프랑스 전 역으로 확장하면서 대도시로 탈바꿈시키려는 이 메트로폴 파리 프로젝트는 지금부터 시작하 여 2030년에 마무리되는 대공사이다. 글 임유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메트로폴 파리 프로젝트는 파리와 주변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유럽의 경제 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년 1월 27일 프랑스에서는 지방분권화법 제3단계 조치중 하나로 대도시권인 메트로폴 (metropole) 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공식화하는 MAPAM법1)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2015년 부터 툴루즈와 릴, 보르도를 포함한 10개 도시들의 광역권, 2016년부터는 엑스-마르세이유-프로 방스와 그랑 파리 메트로폴이 각각 하나의 행정 단위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그랑 파리 메트로폴 (metropole du Grand Paris) 의 출범은 파리와 주변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유럽 경제와 문화 의 주요 도시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니콜라 사르코지 전임 대통령이 2007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한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랑 파리 메트로폴의 탄생 배경과 추진 경과를 살펴 보고 대도시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 간 협력모델 정립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86 지역과 발전 Vol.16

85 작은 메트로폴, 파리와 대도시권 계획의 역사 로마시대의 식민도시 뤼테스(Lutèce)로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파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시의 경계 역시 변화해 왔다. 옛 성곽을 허물고 새로운 성곽을 축조하면서 성곽을 허문 자리에는 대로(boulevard)가 건설되고 성벽 밖 성문 주변에 조 성되었던 마을(faubourg)들이 도시 내로 편입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지속적인 도 시 확장에도 불구하고 파리는 그 어느 도시보다 폐쇄적인 성격을 갖는 도시였다. 파리는 19세기 전반 (1841~1844)에 방어의 목적으로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티에르 성벽을 축조했으며, 이는 유럽 도시들 중에서 가장 늦게 축조된 성벽 중 하나이다. 이 성벽은 1919년에서 1929년 사이에 철거되었으나 성벽 을 허물고 난 자리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1956~1973). 총연장 35.04km, 왕복 6~8차선 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늘날 파리의 실질적인 경계를 이루는데, 파리와 주변 지자체 상호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파리의 경계를 이루는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행정구역상 파리시 면적은 로서 서울( ), 런던(1,572 ), 뉴욕 (1,214 ) 등의 세계적인 대도시들에 비해 현격하게 작은 반면, 인구 밀도는 21,289명/ (2010)로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인다2). 파리와 그 주변부를 포함하는, 인구 12,233,100명의 도시 권역(aire urbaine)의 평균 인구 밀도는 712 명/ 로서 파리의 3.3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두 지역의 인구 밀도 차이는 파리 대도시권 내 중심과 주변부 사이의 불균형과 파리의 과밀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광역 차원에서의 파리 개발 계획은 20세기 초반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1910년에 파리와 센 느 도(département de la Seine)의 경계를 아우르는 개발 계획(plan Poëte Bonnier)을 수립하였으며, 성벽 을 해체하기 시작한 1919년에 국가는 파리 확장 계획을 위한 현상 공모를 실시하였다3). 1928년에는 파리 권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위원회가 내무부 산하에 만들어지고 1932년에는 파리 권역(région parisienne)을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1920년대에 파리 권역 인구의 3/4이 파리시 경계 내(paris intra muros)에 거주할 정도로 인구 집중 현상이 심각했는데, 이 시기 파리 권 역 개발 계획의 목표는 인구를 적절하게 분산시키고 파리시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 지역 의 대중 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자연 지역은 보호하는 것이었다4). 이러한 시도들은 20세기 초반부 터 계획가들에게 파리와 그 주변부는 연속된 광역적 계획 단위로 인식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1965년에 수립된 파리 권역 광역기본계획(SDAURP)에 따라 수도권에서 파리로의 접근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광역고속철도망(RER)이 건설되고 인구 500,000명을 수용하는 다섯 개 신도시가 계획되어 파리 권역의 공간구조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파리와 주변부의 단절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 는 데에는 미흡하였으며 교외 지역(banlieue)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1)Loi du 27 janvier 2014 de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 territoriale et d'affirmation des métropoles. 2)2010년 기준 서울의 인구밀도는 16,188.9명/ 이다(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 3)1919년에 의회를 통과하고 1924년에 일부 개정된 코르뉘데법(Loi Cornudet)에서는 인구 10,000명 이상의 지자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개발 미화 확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4)이 때 계획 범위는 파리로부터 약 30km 거리 내에 위치하는 지역을 포함했는데, 1935년 정령(décret)에서 파리 권역은 노트르담 성당에서 35km 거리 내에 있는 지역 이라고 규정하여 지역 경계를 공식화하였다. REGIONS & DEVELOPMENT 87

86 지역의 재발견 해외 사례 21세기 대도시권의 미래에 대한 논의, 그랑 파리 프로젝트 그랑 파리 프로젝트는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온, 파리시 대도시권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계획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임 대통령은 2007년 9월 건축 문화유산박물관 준공식에서 교토 의정서 이후 파리 대도시권의 발전 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강력하고 독창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고 역설하였다. 그랑 파리(Grand Paris)는 대(大)파리 라는 뜻 외에 엄청난 도박 을 뜻하는 단 어로서 이러한 표현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런던, 로테르담 등 주요 유럽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 세에 빠졌던 파리가 유럽 중심 도시로 재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파리 대도시권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공모가 추진되었다. 중앙정 부, 파리시, 일드프랑스 레지옹, 지자체 장들로 구성된 국제공모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2008년 5월 총 38개의 응모팀 중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할 최종 10개 팀이 선정되었다. 10개 팀은 2009년 3월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9년 4월 29일 건축문화유산 박물관에서의 전시회를 통해 일반에게 공 개되었다. 선정된 10개 팀의 제안들은 파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파리 메트로폴로의 진화, 지역 주민 을 위한 도시로서의 메트로폴, 건설과 확장 위주의 도시계획이 아닌 변화 적응 재생형 도시계획, 이동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소 간 연계, 메트로폴의 파트너로서의 자연 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공모전 이후 이들 10개 팀은 아틀리에를 구성하여 제안된 아이디어의 실현 방안을 모 색하였다. 이 외에도 관련 주체들이 모이는 협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주거와 교통, 경제 개발, 거버넌 스 구축 등과 관련된 주제들을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발전시켰는데, 여러 지자체들이 동시에 관계되는 대도시권 프로젝트들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의 체계와 예산 집행 구조 등을 새롭게 구축할 것이 요구되었다. MAPAM법 제정과 그랑 파리 메트로폴 (MGP)의 탄생 2013년 12월 19일, 대도시권인 메트로폴 (métropole) 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공식화 하는 MAPAM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2014 년 1월 27일 공포됨으로써 2016년 1월 1 일부터 그랑 파리 메트로폴(Métropole du Grand Paris, 이하 MGP) 이 출범하게 되 었다. MGP는 파리시와 오트 드 센느(92), 센느 생 드니(93), 발 드 마른느(94) 지역 에 위치하는 총 124개 코뮌들의 연합으 로 이루어지며, 면적은 약 762.4, 인구 는 6,695,236명, 인구 밀도는 762.4명/ (2010년 기준)이다. 88 지역과 발전 Vol.16 그랑 파리 메트로폴(MGP)의 경계 ( 출처: 일드프랑스 공식 홈페이지

87 MGP가 추구하는 목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도시권 내 지자체들 사이의 불균 형을 해소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도시 사회 경제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MAPAM법에 서는 대도시권 공간 정비, 주택과 도시정책 수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 방향 모색, 환경 보 호와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MGP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MGP는 메트 로폴 지역의 현황 진단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주거 관련 계획(PMHH)과 지역도시계획(PLU)을 수 립하는 한편, 메트로폴을 위한 기후-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들은 현재 각 지자체 단위 에서 수립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 계획 단위가 메트로폴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MAPAM 법에서는 이 계획들을 원활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메트로폴의 거버넌스와 예산 재원조달, 의회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7년 동안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해 국제 공모를 실시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틀리에를 운영하는 한편, 관련 주 체들 간의 지속적인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수의 전시회 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파리 대도시권의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자 노 력해 왔다. 2014년 1월, 마침내 MAPAM법이 공포됨으로써 2007년부터 시작된 그랑 파리 프로젝트는 그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MGP 출범을 계기로 이제까지 파리 대도시권 지역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파리와 주변 지자 체 사이의 단절과 사회적 불평등, 주택공급과 공공서비스의 불균형 등의 문제들이 일부 해소되고 대 도시권이 보다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 랑 파리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지역의 정체성 상실, 기존 지자체 권한과 책임의 이양 과정에서의 혼 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6년 MGP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때까지 지 속적인 협의와 조율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랑 파리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난 2013년 12월에 개최된 그랑 파리 프로젝트 간담회 현장 REGIONS & DEVELOPMENT 89

88 지역의 재발견 해외 사례 협동조합 성공모델, 이탈리아 트렌토 자립경제가 일군 알프스의 낙원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주는 주민의 1인당 GDP가 30,000유로로 EU 평균 28,000유로보다 10% 가까이 높다. 실업률도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평균 10%에 비하면 5% 이하로 낮다. 그 비 결은 무엇일까? 5만 개에 달하는 농업, 농가공업, 전자산업, 기계산업 등으로 이루어진 트렌티 노주 중소기업체 중심에는 협동조합이 있다. 글 권인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 연구원 트렌토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자립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트렌티노알토아디제(Trentino-Alto Adige) 주(Regione)는 약 5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알프스 산맥 끝자락에 위치하여 주 면적의 70%가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 75%가 산림인 지역으로,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접근성이 낮고 다소 고립된 농촌지역이다.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빈곤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던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이 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주 중 하나가 되었다. 재정자립도 100%를 달성하고, 1인당 GDP는 유럽 평균 보다 30%가량 더 높다. 90 지역과 발전 Vol.16

89 주민의 삶에 스며든 협동조합 트렌토 주민들의 생활 곳곳에는 협동조합 경제가 스며들어 있다. 5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고, 1/3이 넘는 주민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지역경제에서 협동조합 부문은 GDP의 15%, 고 용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했다.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협동조합의 역사 문화적 토양 위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은 트렌토 지역의 성장을 위해 협동조합이 중요한 발전전략이라는 점을 공유 하고 있다. 트렌토는 지역에서 생산 판매되는 농산물의 90% 정도가 협동조합 부문에 해당될 정도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 경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 산악지형의 멀리 떨어진 작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했던 사람들의 고민 속에서 타개책으로 모색된 것이 협동조합이었다. 지금도 트렌토는 농가의 80%가 5ha 미만, 50%가 2ha 미만 규모이다. 대규모 영농 을 위한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협력 을 통한 대안을 찾은 것이다. 농업 협동조합은 협력의 범위를 생 산에서 가공, 마케팅 부문까지 확대하는 한편, 특히 과일과 와인 산업에서는 질적 특수화를 추구했다. 농업기술과 상업 방식 변화에도 투자하면서 농업을 농공산업으로 바꾸어 나갔다. 이제는 마을의 작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세계적 상품으로 만들어져 수출되기에까지 이르렀다. 농업 외 분야의 협동조합도 활발하다.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지역의 협동조합 경험을 바탕으로, 신 용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은 해당 분야 시장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건 복지, 돌 봄 등 사회서비스, 환경, 에너지, 문화, 교육 등에까지 협동조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 합은 고립되기 쉬운 농촌마을을 이어주는 연결망으로서도 기능한다. 가령, 소비자 협동조합은 가파른 산악지역의 작은 마을들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접 근성이 낮은 200여 개 마을에는 소비자협동조합 매장이 유일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체국, 약국, 신문 판매 등 작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비 스를 함께 구비하기도 한다. 트렌토 지역에서 협동조합 경제는 주민들의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작은 마을(Ronzo-Chienis) 안에 위치한 신용 협동조합(좌) 및 소비자 협동조합(우) REGIONS & DEVELOPMENT 91

90 지역의 재발견 해외 사례 트렌토의 협동조합 생태계가 지금과 같이 형성되기까지 작용한 주요한 몇 가지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협동조합 이윤에 대한 감세 혜택, 자산잠금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 은 협동조합 생태계가 자라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가 된다. 우선, 트렌토의 협동조합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데에는 트렌토협동조합연맹이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렌토 지역에 있는 모든 협동조합은 매출의 3%를 연맹에 펀드로 출자하고, 이 자금은 다시 지역의 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협동조합연맹은 회원 조합에 행정 법 재 무 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 경영 관련 컨설팅 제공 및 인증, 조합원과 고용인에 대한 교육 훈련 등 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회원 조합이 협동조합 정신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 기능도 수행한다. 이처럼 개별 조합이 필요로 하지만 스스로 조달하기는 어려운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협동 조합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여 자립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협동조합(Cooperative)-컨소시엄(Consortia)-연맹(Federation) 의 중층 구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동조합 간의 연합을 통해 소규모의 개별 조합으로는 불가능한 경영전략과 수단에 접근하고 시장 대 응력을 높인 점도 중요하다. 중층 구조는 1단계로 다수의 개별 협동조합들이 있고, 관련 협동조합들 간 연계 운영하는 2단계 협동조합으로서 컨소시엄 을 구성하는 것이다. 20여 개 컨소시엄의 대표들 은 연맹 운영회의에서 연맹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관련한 예로, 와인 협동조합의 컨 소시엄인 카비트(CAVIT)는 각 회원 조합(생산자)이 양조한 와인을 보틀링(bottling)하고 공동 레이블 (label)을 달아 유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4천 여 소농가 회원이 연합한 사과 협동조합 컨소시엄인 멜린다(Melinda)는 각 조합이 생산한 이후의 모든 과정(처리 가공 마케팅 유통 등)을 맡고 있다 협동조합연맹 및 컨소시엄을 통해 개별 조합으로는 어려운 경영 전략과 수단에 접근할 수 있다 (1) 트렌토협동조합연맹, (2) 컨소시엄 멜린다의 처리과정, (3)컨소시엄 카비트에서 판매하는 와인 92 지역과 발전 Vol.16

91 인적자원 확보 위한 교육시스템 강화 필요한 자금, 인적자원, 지식 정보 등의 자원을 지역 안에 서 연계 동원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이러한 연계는 지역 안에서 순환경제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신용협 동조합은 예금액의 97%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함으로써 유동 자금을 만들어 내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 이러한 부분이 산 미켈레 농업연구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을 포함한 트렌토의 경제활동 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인적자원과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농업전문학교 이자 연구기관인 산 미켈레 농업연구소(Istituto Agrario Di San Michele all'adige)는 농업 식품 지속가능 발전 분야의 연구 및 교육 기능을 갖추고 농업 관련 인력을 키우고 있다.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 대상 교육과정(중 고등 및 대 학, 석사과정)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비즈니스에 진입하거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성인 대상의 교육 실습과정도 운영한다. 연 5천만 병의 와인을 생산하는 와인 협동조합 메 실습 중인 학생들 짜코로나(Mezzacorona)에서 고품질의 와인 생산을 위해 근 무하는 20여 명의 전문가 중에도 산 미켈레 농업학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2009년에 설립된 사회적경제 연구기관인 유릭시(EURICSE)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관 련 연구, 컨설팅 제공, 정보 제공, 연구자 및 활동가 대상 교육, 출판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협 동조합, 트렌토협동조합연맹, 정부기관 등과 협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트렌토 협동조합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교육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단순히 관련 기 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차적으로는 조합원 등에 대한 협동조 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에 서 협동조합 문화 를 만들고,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이 퇴색되지 않도록 지키며, 적극적으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트렌토협동조합연맹은 정부와의 교육협정을 통해 30년 전부터 초 중 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협동조합 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 들은 협동조합의 정신과 역사, 작동원리를 배우는 것에 더해, 모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활동계획을 짜 고 조합장과 대의원을 선출하는 등 스스로 실천해봄으로써 협동조합을 통해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 는지를 삶의 방식으로서 배우게 된다. 트렌토의 협동조합 생태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행정과, 협동조합 내의 동반자 적 파트너와, 그리고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싸우면서, 지켜져야 할 원칙 하에서 환경을 변화 시키고 다시 방향 잡기를 계속해야 한다. 협동조합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어떤 성과를 내보이기 위한 빠른 길은 없다. 오랜 세월 동안 협동조합 교육을 맡아온 담당자는 결코 빠른 대안이라는 것은 없으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REGIONS & DEVELOPMENT 93

92 지역의 재발견 해외 사례 일본 동경도 네리마구(練馬區) 마을만들기 조례제정과 주민참여 지난 연말 필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일본 동경도와 가나가와현을 방문할 기 회가 있어 함께 참여한 적이 있다. 방문 목적은 일본의 마을만들기의 실태파악을 위해 현장 견학을 하는 것이었다. 현장에서 살펴본 네리마구의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새 로운 도시환경 형성 사례였다. 글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빠르게 진행된 도시화 속에서도 주민의 뜻을 모아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 공포한 일본 동경도 네리마구 시가지 전경 일 본 도착 다음날 동경도 네리마구(練馬區)의 마을만들기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네리마 마치 츠구리센터 를 방문하였는데 오바세 레이지 소장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는 마을만들기 에 관여하게 된 것과 그동안의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센터에서 하는 일, 그동안의 네리마 마을만들기 추진과정과 현황에 대해 약 한 시간에 걸쳐 열심히 설명해 주었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 서 현장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안내해 주었다. 그는 네리마구는 2005년에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 정 공포하였으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마을만들기가 늦게 시작되었지만 그동안 축적된 사례 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며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네리마구에서 마을만들기 이야기가 나온 것은 1998년으로, 이 때 네리마구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구민들과 많은 간담회를 가졌으며,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동경도를 방문하는 동안 오바세 소장의 네리마구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였는데, 그의 이야기와 방문 중 얻은 논문 등 몇 94 지역과 발전 Vol.16

93 권의 기존 자료를 중심으로 네리마구의 조례제정 배경과 조례내용 그리고 본 조례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마을을 만든 네리마구의 조례제정 과정 첫째, 네리마구 마을만들기 조례제정 배경이다. 네 리마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를 위 해 2003년부터 3년간에 걸쳐 69명의 구민들이 참가 한 구민간담회, 검토위원회를 통해 조례에 대해서 검 토하였다. 본 검토에서는 총 657명, 총 25회의 회의 (구민간담회 14회, 검토위원회 11회)를 통해 중간보고 동경도 네리마구 현장 지도 와 골격안, 그리고 초안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또 처음의 초안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구민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네리마구 마을만들기 조례는 도시계획과 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의 구조와 함께 개발사업에 있어 서 조정의 단계 및 과정,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본 조례 제정 배경에는 도시계 획 마스터플랜의 실현에 대한 과제와 지방분권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주민참여와 협동에 의한 지구 마을만들기가 추진됨에 따라 계획되었다. 또한 구에서 실시하는 마을만들기 과제에 상응할 수 있으면 서 택지개발에 있어서 지도요강과 같은 조례로서 무엇보다도 자주조례 로서의 마을만들기 조례가 필 요해짐에 따라 2005년 제정 공포되었다. 둘째, 조례의 구성이다. 조례는 기본이념, 도시계획 결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지구 마을만들기 테마형 마을만들기 등의 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례의 기본이념과 주민참여 네리마구는 농지와 숲, 잡목림(雜木林)과 같은 넓은 녹지와 샤쿠지이(石神井)강, 시라코(白子)강 등 물이 풍부한 곳으로, 무사시노(武藏 野)의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빠 른 속도로 진행되는 시가화로 인해 자연환경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거리의 경관이 크게 바뀌었다. 한 때 아름다웠던 환경이 일부 지역에는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도시화된 지역과 혼재되면서 지역에 다 양한 거리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점차 출생아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역사회의 중요함이 더욱 소중해지는 가운데, 마을의 미래상을 지역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공유함으로써 개발이 나 도시화에 따른 현 상황을 마을만들기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역의 자산을 소중히 계승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의 다양한 생각이나 입장을 고려하였다.지방자치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해 지 속적인 환경공생 사회의 형성이 요구됨에 따라 오늘날 종래의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체 가 되어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주민은 지역에서 공공의 복지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네리마 구의 특성을 살려 매력있는 거리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권리와 책무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이 와 같은 이념 하에, 구민이 적극적으로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나,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구 민 사업자 구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관계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다양한 주체의 협동에 의한 마을만들기의 공공성 실현을 도모해 풍부하고 매력적인 도시환경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GIONS & DEVELOPMENT 95

94 지역의 재발견 해외 사례 제7조~제9조 도시계획의 결정 등의 과정에서는 주민의견을 더욱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 시계획의 원안의 공표, 의견모집, 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등의 수속을 마련하여 도시계획 결정수속 에 주민참여를 충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전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주민 등의 참가에 의해 원안 작성의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시계획의 결정 등에 있어 서 제출된 주민의 의견에 대해 구의 견해를 공표하거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 고 있다. 제10조~제14조 법정 도시계획 제안제도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계획 제안제도가 더 욱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제안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조례로 추가하고 면적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제안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제안을 감안한 도시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과정을 담고 있다. 제15조~제18조 도시계획에 관한 마을만들기 제안제도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계획 제안제도와는 별도로 도시계획에 관한 제안을 실시하기 쉽게 하기 위한 구조로서 구청의 독자적인 마 을만들기 제안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제19조~제23조 지구계획 등의 주민의견 제안제도는 지구계획 등이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등의 주민의견 제안방법 등을 담고 있다. (3) 지구 마을만들기 테마형 마을만들기 등의 추진이다. 제24조~제28조 종합형 지구 마을만들기 조항에서는 지구 주민이 주체가 된 지구단위의 마을만들기가 진행되도록 개발사업 및 그 외 토지이용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기술하고 있다. 제29조~제33조 시설관리형 지구 마을만들기 조항에서는 지구 주민과 같은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공원 녹지 등의 시설 관리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해 지구에 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4조~제39조 테마형 마을만들기 조항은 녹지의 보전, 양호한 경관의 형성 등을 테마로 하고 구민이 주체가 되어 구와 협력해 추진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제40조~제46조 중점지구 마을만들기 조항에서는 구가 중점적으로 특정지구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때, 지구의 주민의사를 반영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과 사업자들과 협력해 마을만들기를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47조 건축협정은 건축협정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네리마구 마을만들기 조례 구성 구분 조례 시행규칙 구성 제9장, 제153조, 부칙 제94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권리와 의무 제2장 마을만들기 계획 마을만들기 계획,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변경수속 제3장 도시계획 결정 등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도시계획 결정 수속, 법정 제안 수속, 마을만들기 제안수속, 지구계획 결정에 관한 수속 등 제4장 지구마을 만들기: 테마형 마을만들기 등 추진 종합형/시설관리형/중점지구 마을만들기, 건축협정 내용 제5장 개발조정의 구조 마을만들기 배려, 토지거래신고, 개발사업 및 대규모 건축물, 특 정용도 건축물, 택지개발사업 등 관련 수속 제6장 마을만들기의 지원 제7장 조직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96 지역과 발전 Vol.16 제1조 취지 제2조 정의 등 제3조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서작성 및 공표 제4조~제11조 공청회 관련 사항 주지, 의장, 공술, 회의록 공표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제13조~제17조 도시계획 제안 관련 제안 단체, 신청, 범위, 수속, 재심사, 심사기준 제18조~제20조 마을만들기 제안 제안범위, 수속, 신출 태도법 제21조~제23조 지구계획 주민의견 제안 조건, 수속, 신출 태도법 제24조~제37조 지구 마을만들기 종합형, 시설관리형, 테마형, 중점지구 제38조~제73조 개발조정 관련 사항 대규모 건축물, 개발사업, 분쟁조절 제74조~제77조 마을만들기 지원 관련 기간, 신청, 전문가파견, 위임 등 제78조~제89조 부회 설치, 조직, 임기, 회의, 위임, 승계 제90조 보고의 수속 제91조 신문증명서 제92조 공표 방법

95 조례제정을 통해 네리마구는 공원 및 녹지시설의 이용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셋째, 네리마구 마을만들기 조례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동경도 내 23개구 중에서 최 초로 제정된 종합적인 마을만들기 조례이다. 네리마구의 조례는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분야와 함께 도 시계획이나 토지이용 조정에 관한 내용 등 개발 분야를 포함한 153조로 구성되는 종합적인 마을만들 기 조례이다. 다시 말해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에서부터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조정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분야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동경도 내 23개구 중 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졌다. ② 조례에 의거한 개발사업 실시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택지 등 에 관한 개발지도 요강을 기초로 한 행정을 통해서 마을만들기를 진행해 왔으나 개발사업 등에 관한 수속 및 기준을 조례를 통해 정하여 구민 사업자 구의 책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③ 도시계획 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한다. 도시계획에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의 원안 단계부 터 공표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구조와 법정 도시계획 제안을 할 수 있는 단체의 추가 및 제안 면적 의 요건 완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계획에 관한 독자적인 제안제도나 지구계획 등에서 주민 원안 제출방법 등도 정하고 있다. ④ 주민이 주체로 이끌어나가는 마을만들기를 유도한다. 근린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 등이 보다 더 주민주체로 진행되고, 개발사업의 토지이용 기준 또는 공원 및 녹지시설 등의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양호한 경관의 형성 등을 테마로 한 마을 만들기 제안을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해서는 근린으 로 협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맨션, 묘지, 심야영업 집약시설 등의 건축이나 분쟁이 일 어나기 쉬운 건축물에 대해서도 근린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 3월에는 도시계획으로서 건축물의 부지면적 최저한도 및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정하였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활성화된 마을만들 기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趙 美香.(2012), 持続的まちづくりに向けたまち中間支援組織の役割に関する研究, - まちづくり支援センターを中心に -, 東京大学大学院 光学系研究科. 練馬區 まちづくりセンタ, 네리마 마을만들기 소개 ppt 자료(2013)군포지방의21.(2013),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선진지 현장견학 결과보고서, -일본 도쿄 및 가나가와현 일대- REGIONS & DEVELOPMENT 97

96 창조 人 이야기 몸은 파김치, 마음은 깃털 슬로푸드가 빚어낸 농촌의 희망 전통음식으로 일군 창조경영 98 지역과 발전 Vol.16

97 창조 人 이야기 한국전립선관리협회 권성원 회장 몸은 파김치, 마음은 깃털 나눔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재능기부 라는 새 로운 형식의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각자의 전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재능기부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인터뷰어 한영주 도시 지역계획연구원 원장, 편집인 (글 유혜령 사진 우효성) 년 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 는 절 몇 망으로 가득한 수단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준 고( 故 )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다. 때로는 슈 바이처와 같은 헌신적인 의사로, 때로는 설리반과 같은 훌 륭한 선생님으로서, 그의 시선은 오로지 소외받는 사람들 을 향해 있었다. 봉사와 나눔을 몸소 실천한 그의 활약으로 20여 년간의 내전에 의해 꿈과 희망이 산산히 조각났던 수 단 사람들은 생기를 되찾았다. 첨단비뇨기과학의 선구자 로 불리는 권성원 원장의 지난 10여 년간의 행적을 보면 이 태석 신부의 삶과 가깝게 닿아있다. 그는 1996년부터 서울 근교의 보건소 순회 검진과 함께 100km 이내에 대학병원 급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말 못할 노년의 질 병 인 전립선 치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덕분에 전립샘 전도사 라는 거창한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그는 단지 꼰 대 들의 삶의 질이 회복된다는 것에 충분히 만족함을 느끼 고 있다. 자원봉사라는 게 참 묘하게도 중독성이 강합니다. 봉사 를 끝내면 몸은 파김치가 되는데,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습 니다. 불안감에 떨던 어르신들이 충분한 진료를 받고 파안 대소하는 모습을 보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라 며 자원봉사가 주는 행복감에 대해 설명하던 권성원 원장 은 진료했던 노인들의 순박한 모습이 떠오르는지 이내 얼 REGIONS & DEVELOPMENT 99

98 창조 人 이야기 굴이 환해진다. 권성원 원장의 말처럼 타인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이 무 한한 행복감을 가져다준다면 인정 많고 정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가 뒷받침된다면 나눔이나 봉사활동의 미래는 탄탄대로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립선협회 설립 10여 년 전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목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전립선 질환이 늘고 있 는데, 권성원 원장은 이런 추세가 특별히 외부적인 문제점 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결과라고 파악 하고 있다. 항상 남성암 1위를 차지했던 서구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 우 10위권 밖을 차지하던 전립샘암이 최근 들어 5위 안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구화된 식생활 역시 발 병의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나이 든 남자들의 전유물인 전립선 비대증은 60세 이상 은 60%, 70세 이상은 70%의 발병률을 가지고 있는 흔한 배뇨장애 질환입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이부자 리를 적시고 소변 한번 보려면 몇 분씩 뜸을 들이고 여행 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지요. 여성들의 질병인 방광염과 비 슷한 증상이지요. 전립선 질병이 한창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던 1996년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교수, 병원장, 학 장 출신인 우리나라 비뇨기과 학계의 중진들은 뜻을 모아 한국전립선협회 를 설립한다. 이후 협회는 전남 고흥을 시 작으로 고성, 곡성, 영덕, 장수, 보은, 청송, 봉화, 거제도 등 의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1년에 2~3회씩 다니 면서 전립선 질환 예방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권성원 원장은 2001년 2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 까지 모두들 불가능하다 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던 협회 의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현대 의학에서 전립선 비대증은 병도 아닙니다. 어지간 한 증상은 약물요법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줌 발을 좋게 하는 약, 방광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약, 커진 전립선을 줄이는 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립샘 암도 조기 진단만 하면 완치될 수 있고, 암이 콩알만하게 시 작할 때부터 잡아낼 수 간단한 진단법도 생겼습니다. 예로부터 병은 알리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라 는 말이 있다. 무지와 체념으로 긴긴밤을 고통 속에서 보내 는 환자들이 있다면, 부끄러운 아랫도리의 병일지라도 주 변에 알려서 하루빨리 병에서 해방되라는 것이 권성원 원 장의 충고이다. 계간지 전립선 발행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후 40여 년간을 비뇨기과 의사로 칼잡이 노릇만 하던 권성원 원장은 2002년 질병관리본부 의 권유로 협회지 전립선 을 창간하기에 이른다. 전문인들도 만들기 어렵다는 잡지를 편집, 교정, 인쇄를 전담하며 연 4회씩 발행하고 매회 6~7페이지에 달하는 발 행인 칼럼 을 직접 쓰는 용기를 보여준다. 경험에서 우러나 오는 스토리 중심의 그의 글은 매우 감성적이면서도 흥미 진진하다. 짧고 명료하지만 다 읽고 나면 가슴속에 진한 감 동이 밀려온다. 인정 많고, 사람 좋아하고, 감성적인 우리 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의 인간적 인 면모가 글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 잡지 전립선 은 매호 7,000~8,000부씩 무료로 배포되 는데, 전립선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혹은 전립선 질 환으로 벙어리 냉가슴 만 앓고 있던 많은 노인들에게 한줄 기 빛이 되고 있다. 전립선 에 실린 그의 글솜씨 때문이었을까? 경제지 포 브스코리아 의 권유로 사람 냄새나는 의사들 이나 나라 사 랑 등 다양한 주제의 칼럼을 5년 동안 연재하기에 이른다. 지난 2012년에는 이 칼럼들을 모아 아버지 마음 이라는 책 을 발간했다. 이제 알았습니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책의 표지에 적혀있는 글 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에는 마냥 주기만 하는 이 시대 아 버지들의 끝없는 자식사랑이 아낌없이 실려 있다. 제도적인 뒷받침 필요 그의 의사로서의 기이한 행보가 결코 탄탄대로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4년 전부터 정부가 그동안 횡행하던 리베 100 지역과 발전 Vol.16

99 창조 人 이야기 농촌지역의 전립선 환자 치료봉사에 매진한 권성원 회장은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좌) 권성원 한국전립선협회 회장, (우) 한영주 도시 지역계획연구원 원장 이트 관행을 뿌리 뽑아 건강보험 재정을 살리겠다고 나선 뒤 협회에서 두메산골 노인들에게 보내는 약품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 학회가 지불하 는 학술지의 광고료도 의심을 받아 상한가가 정해졌으니 전 립선 잡지를 발간하는 데 빨간 불이 들어오게 됐다. 순수하게 시작한 봉사가 애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니, 정말 미칠 노릇이더라구요. 10여 년 넘게 우리나라 두메산 골을 찾아 무료봉사를 해온 우리 꼰대 교수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죠. 뇌물집단으로 여겨질 바에야 조용히 해 산하자는 탄식까지 나왔었죠. 게다가 2년 전 정부시책으로 일제히 약값이 내려가면서 제약업계는 한바탕 몸살을 앓았다. 감원을 하고 연구개발 까지 미루면서 버티는 제약업계에서 봉사단체를 후원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세상은 살만하다 하지만 좋은 일을 하려는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이 통했 는지 기업을 하는 친구들이 힘내라고 앞다투어 광고를 주 고, 제가 살린 환자들이나 로타리 회원들이 너도나도 도와 주기 시작해서 겨우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라며 그동안의 힘들었던 사연을 털어놓는 권성원 회장은 협회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한 친구를 비롯해 항상 응원하는 지인들이 있어서 세상은 참으로 살만하다며 미소를 짓는다. 전사모(전립선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과 오지라고 불 릴 만큼 지역적으로 낙후된 농촌으로 봉사를 다닌 지 어느 덧 10년을 훌쩍 넘긴 현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하면 도농 격차를 줄이고, 농촌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 을까 하는 거시적인 고민에 빠져있다. 일찍 퇴직한 50대의 중간 계층이라도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법이 없을까? 정년퇴임을 한 고급 인력들을 농촌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원봉사를 잘만하면 농촌지역의 삶의 질 이 높아질 것 같은데 최근 들어 농촌지역과 관련된 그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지고 구체화되고 있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지역발전이나 사회 기여 문화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야 아기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척박한 농촌지역을 살 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며 이런 일에는 우선 정부가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권성원 원장은 앞으로 우수한 퇴직 자들이 마음껏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싶다 고 소박한 바람을 피력하며 먼저 시작한 꼰대 만 믿 고 따라오라는 든든한 자신감을 보여준다. REGIONS & DEVELOPMENT 101

100 금지배넘실 마을의 성공사례 슬로푸드가 빚어낸 농촌의 희망 어느덧 농촌에 정착한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메마르고 삭막했던 도시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조용한 이곳에 정착 하게 된 것은 그 당시 가장 큰 기쁨이었다. 이사 오던 그 여름 첫날 밤,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벼 익는 향기, 풀벌 레들의 합창에 벅찬 감동을 받아 일생동안 농촌에 살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글 이춘식 배넘실교회 목사, 배넘실마을 위원장 필자는 지역봉사 도중 당뇨 때문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경험이 있다. 기적적으로 병이 완치되고, 사랑하는 마을과 주민들을 위 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 다. 2005년에 감자가 폭락하여 갈아엎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필자에게 좋은 곳에 쓰라고 2백만 원을 후원해준 분이 있었다. 그 돈으로 우리농민들이 생산한 감자(13톤) 택배비 를 지원해주었지만 간에 기별도 가지 않았다. 주민들이 해 로움을 알면서도 바람에 날리는 농약을 마시며 농사를 지어 야 하고,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농산물이 폭락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농촌주민들이 자식을 낳으면 절대로 농부가 되지 못하도록 자갈밭이라도 팔아서 도시로 보낼 수밖에 없 는 답답한 농촌 현실을 연구했다. 전국에 농촌 발전 사례와 현장을 돌면서, 어떻게 우리 마을에 접목시킬 것인지 연구 하였다. 그리고 농민운동을 하되, 앞서 말한 것처럼 투쟁적 인 농민운동보다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타협과 상생의 온건 한 농민운동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마을 주민들의 농산물 유통을 통하여 얻은 신뢰는 농민운동을 하는 데 좋은 기반이 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민들에게 이러한 진심을 인정받게 되어, 2006년 마을 총회에서 스스로 자원 하여 금지배넘실마을 위원장이 되었다. 선진지 견학과 주민들의 단합 마을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주 민들의 사기였다. 이에 마을 주민들의 사기와 신뢰를 얻기 위하여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감행하게 되었다. 그것 은 바로 전 주민 해외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마을 지도자만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시기와 갈 등이 조성될 수 있고 화합보다는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 주민이 해외 선 진지 견학을 가는 것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마을 주민들 의 사기를 높이고 단합하여 성공적인 마을 사업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 마을의 첫 번째 마을 지원 사업이 농 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드디어 2007년 1월 우리 마을 주 민들이 난생 처음으로 단체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다. 필 자가 25년을 농촌 마을에 살면서 일본연수 3박 4일 동안의 우리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다. 독창적인 마을 가꾸기 필자는 마을 추진 위원장으로서, 다른 마을이 아무리 성 공적인 사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모방을 피하고 독창적 인 것을 찾고자 골몰했다. 마을을 알리는 예명부터 독특해 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지명을 조사하고 연구 하다가 우리 마을에 배넘실 이란 지명을 발견하게 되었다. 배넘실 이란 우리 마을 골짜기 이름이다. 옛날 큰 홍수 때 배가 산을 넘어 왔다고 하여 배넘산 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정말 그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을 뒷산과 같은 줄기로서 면에서 가장 높은 성주봉은 꼭지 바위(모두 잠겨 꼭지만 보인다는 바위)로 불리고 있고 마을 앞 대덕산 은 시루바위(물에 잠겨 시루처럼 보인다는 바위)라 불리고 102 지역과 발전 Vol.16

101 창조 人 이야기 있어 전설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우리 마을은 진안군에서 처음으로 당나귀 마차를 만들었고, 전북에서 처음으로 마 을 저수지에 황톳배를 띄웠으며, 전북에서 유일하게 우리 상품이 2002년 월드컵 FIFA 공식 라이센스 상품으로 선 정되었다. 이 사업에 이어서 2008년, 농업 진흥청이 주관 하는 전통테마마을 사업에 2억 원을 지원받아 마을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농산물 유통을 통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잠시 놀러왔다가 가는 농촌마을은 소비 도 적다. 방문객들이 오래 머물수록 비례하여 소비가 많았 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숙박 시설이 필 요했다.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숙박 시설을 통하여 방문객들 의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 각했다. 황토 벽돌로 짓되, 화 학성분이 들어 있는 황토 시멘 트 대신에 찹쌀 풀을 끓여 사 용하여 친환경적인 건축을 시 행하였다. 시설은 호텔보다 못 하지만 숙박을 하고 나면 몸이 더 상쾌하다는 말을 방문객들에게 자주 들었다. 자치단체 와 관련 기관 소개를 해주었고 소문이 나니, 많은 방문객들 이 찾아오고 마을 소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숙박 으로 얻어진 소득은 마을 통장을 만들어 저축을 하였다. 산들엄니밥상과 복지원 2011년, 전라북도와 진안군이 시행하는 마을 향토 산업 에 선정되어 3억 원을 지원받아 마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 다. 마을 만들기에 열정을 가진 곽동원 팀장님과 관계자들 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번에는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레스토랑을 만들고자 하였다. 전북에 서 대장금이라 불리는 김현희 선생님을 영입하여 마을 주 민들이 1년 동안 전수를 받고 진안군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식당을 건축하여 산들엄니밥상 이라는 농가 레스토랑 을 오픈하게 되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입소문이 나 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음식을 맛보려고 방문객들이 찾아 금지배넘실마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 이춘식 회장의 성과는 대한민국 농촌대상과 대통령상 수상 등을 통해 그 성공과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사진 가운데 좌측 이춘식 회장 왔다. 음식을 먹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처음 먹어 보는 음식 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도시의 유명 음식점 에서 시식을 해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산들엄니밥 상 에서 만드는 맛을 보지 못했다. 도시의 패스트푸드(Fast Food)를 대신한 농촌의 슬로푸드(Slow Food)는 금지배넘 실마을을 유명한 명소로 만들어 주었다. 이 사업은 다른 체 험이나 숙박 사업보다도 소득이 크게 이루어졌다. 마을 소 득의 사용에 관하여 의논이 필요했다. 마을 소득을 분배하 는 것보다 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 안에 복지원을 지으 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니 모 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병 이 들면 도시에 사는 자식 집 에 가기도 쉽지 않으니 우리 마을에 복지원을 지으면 병들 어도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하면서 찬성을 하였다. 평소에 필자는 행복한 마을이 되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 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 추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 뒤로 마을 수익사업으로 얻은 소득은 적립하기로 했다. 눈물의 씨앗이 기쁨이 되는 날까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100대 가고 싶은 농어촌 마을 이 되었고, 2012년 농민신문사가 선정한 전국 19개 향토음식마을 이 되었다. 2012년 전북 최우수 향토산업마을로 선정되었고, 개인적 으로는 2013년 대한민국 농촌마을대상 시상식에서 농촌지 역개발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상을 받았다. 2003년 국가 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필자 가 국무총리상을 받은 지 10년 만에 받은 상이었다. 더 좋은 농촌마을로 만드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전국에서 제일 행복하고 잘사는 마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농촌마을 이 될 때까지, 우리 주민들은 서로 사랑으로 단합하여 전국 에서 가장 행복한 농촌마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REGIONS & DEVELOPMENT 103

102 창조 人 이야기 전통음식으로 일군 창조경영 농사짓는 부모가 자식만큼은 농사짓지 않고 살게 할 요량으로 자녀들을 도시로 유학을 보내는 시절, 도시에서 공부한 젊은이들이 졸업하고도 도시생활에 적응 못하고 특별히 할 게 없으면 시골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 라며 농업을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던 것과 달리 내 꿈은 농부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다. 글 이승희 해남에다녀왔습니다 대표 결국 그 꿈은 이뤄졌으나, 현실은 영농현장의 고된 노동과 알뜰살뜰 꾸리는 가계살림에도 농사수입 보다 늘어가는 빚뿐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결혼 5년 만인 1986년,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면단위 거주지에 서 가까운 읍내에 미용실을 개업해 15년간 매일같이 출퇴 근하는 생활을 이어나갔다. 농사철에는 아침 5시에 일어나 10시까지 농작업을 마치고, 곧바로 미용실에 출근하여 일 하다 오후 3시에 퇴근 후 농장으로 달려가 오후 8시까지 일 하는 것이 나의 일과였다. 다행히 미용실 경영은 사람을 좋 아하는 내 성격과 맞았고 75%~80%는 농외소득을 얻는 선 진국형 농업경영으로 나름 만족해하던 즈음 국민건강관리 공단에서 실시하는 순회 건강검진에서 암 선고를 받았다. 암 수술 후 모든 병의 원인은 잘못된 음식섭생과 스트레 스, 생활 습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일 먼저 스트 레스의 원인이 된 미용실 경영을 접고 두 번째로는 항암효 과가 뛰어나다고 의사 선생님이 일러 준 된장 청국장을 우 리 콩으로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해남에다녀왔습니다 에서 직접 담그고 말리는 메주는 더 맛있는 장이 되어 소비자를 찾아갈 것이다. 좋은 식생활은 담당의사도 놀랄 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 왔고, 빠른 건강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전통장이 가 지고 있는 우수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전통 장을 좀 더 배우고 싶은 열정이 생겨 2002년 해남군 농업 기술센터에서 농한기에 실시하는 농촌여성대학교육생으 로 등록, 농산물가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발효미 생물에 빠져 본격적인 전통 장 만들기에 몰두하게 됐다. 나 누어 먹는 재미에 빠져 지내던 중, 그간 제대로 된 장 을 어 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환우들로부터 정상적인 값을 지 불할 테니 꾸준히 장을 공급해 줄 수 없겠냐 는 간절한 요 청을 받게 되었다. 온전한 농업인이 되다 고민 끝에 2003년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농촌여성 일 갖기 사업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전통장 사업을 시작 했다. 지역의 여성농업인들과 법인을 결성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때 이미 6차 산업을 계획하고 있었 다. 그러나 당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사업시작 6개월 만 에 흩어지게 되었다. 나는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법인을 구성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크나큰 시행착오와 사업구 성원과의 갈등을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인과 국내 젊은 소비층의 전통 장류제품 비선호로 소비시장은 한계에 다다랐고, 반대로 장류사업장은 날로 늘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사업장을 성장 시킬 수 있었던 힘은 전통장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이었다. 장래에는 반드시 세계인이 인정하는 장으로 거듭 날 것이 란 기대가 있었기에 자녀를 후계자로 두어 가업으로 이어 104 지역과 발전 Vol.16

103 창조 人 이야기 가게 하려는 계획 또한 세우고 있었다. 우리 회사를 성공하 는 농기업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각오를 생각하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2005년 농업진흥청에서 지원하 는 품질개선사업장으로 선정되며 디자인 개발, 포장재 개 선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이미지와 규격화된 포 장 개선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농업기술 원, 농업기술센터, 벤처농업대학 등을 다니며 전국의 프로 농업인들과 인맥을 다지고 마케팅기법을 익혀나갔다. 벤 처농업대학에서 공부하던 때, 강의를 맡은 민승규 박사께서 한번 들으면 기억할 수 있는 현재 회사명, 해남에다녀왔습 니다 를 지어주셨다. 회사명을 바꾸고 난 뒤 전국의 소비자 에게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기 시작하면서 2007년부터 사회 공헌사업으로 CJ 오쇼핑이 노마진으로 추진하는 1촌1명품 사업장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홈쇼핑에 진출하여 소비자에 게 활발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2012년 벤처기업 선정, 농공 상융복합중소기업 선정, 농산물유통공사 컨설팅지원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올해는 전통식품제조의 어려 운 관문인 된장, 고추장, 간장, 전통식품 인증을 받았다. 또 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지정하는 전남지 역특화산업유망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각 기관과 좋은 분들 의 도움으로 식품제조업체로서의 면모를 세우고 있다. 친정집의 비법 다소 느리고 번거롭더라도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좋은 장을 만들려는 노력과 정성을 소비자는 알아봐 주었다. 친 정집에서 전주 이씨 비법으로 할머니와 어머니가 담궈 드 시던 황태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아 적용한 전통된장제조기 술 특허를 받으면서 농업에 대한 나의 열정은 더욱 커져 지 역농업발전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어떻게 하면 지역 농산 물을 이용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상품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해남에서 많이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인 다래 수액을 친정집에서 만들어 먹던 전통고추장에 첨가하여 발 효 숙성시키는 신기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제조기술을 특 허 등록한 2009년,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노하우로 세계농 업기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듬해 미국 전통장 개발사업을 통해 농가의 6차 산업을 구현한 이승희 해남에다녀왔습니다 대표 과 캐나다 해외농업연수를 다녀온 뒤 규모가 작은 한국농 업이 가야할 방향은 농산물 가공으로 얻어지는 명품농업 뿐이라는 나름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2011년에는 전남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명품장 제품개발을 추진, 그해 추 석명절부터 지금까지 명절선물 명품장 선물세트 를 출시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6차 산업을 실현하다. 생산과 가공유통에 따르는 많은 비용지출과 달리 전문 기술과 직업으로 얻는 지식을 가지고 교육하고 전달하는 농업경영은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새로 운 소득이 창출되는 기회가 되었다. 때문에 교육의 질과 서비스를 높이고자 대학에 입학하여 늦깎이 학생으로 한 국음식과에서 수학하며 필요한 기초학문을 익히고, 정립 하고, 전문성을 높여 좋은 식품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또 한, 잠재력이 많은 농업 농촌에 새삼 매력을 느끼고 더 큰 비전을 갖게 되었다. 기존의 사업장 입지주변에 산재한 여 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장 이전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많은 준비 끝에 새로운 부지도 마련할 수 있었다. 새로운 부지는 한옥 민박단지로 지정되어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찾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식품의 이미지와 도 어울리는 한옥촌을 방문한 이용객이 해남을 좀 더 가까 이서 느끼고 이제 이곳에서 생산, 가공, 교육, 직판, 서비 스 등 전통장류를 테마로 한 6차 산업을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만들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REGIONS & DEVELOPMENT 105

104 정책시론 지역이 주도하는 행복시대 구현 - 민선 6기의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 지난 6월 4일,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책임질 일꾼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17개의 광역 자치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까지 선출되어 민선 6기 지방자치 체제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글 하 성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email protected] 올해는 1995년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지방자치단 체장을 선출하기 시작한 이후 꼭 이십년 째 되는 해 로,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막 성인이 된 것이다. 지방자치정 부가 새롭게 가동되는 출발점에서, 성숙한 지방자치발전이 란 어떠해야 하는지, 지방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 되짚어 보는 일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풀뿌리 민주주 의를 구현할 기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받고 있 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던 행정문화는 민주적이고 투명하 게 바뀌었고, 관료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도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도 확대되었다. 또 지역 스스로 개발위 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지역발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졌고, 아직 재정자립도도 낮아 자기 지역 공무원의 인건 비조차 해결이 안 되는 지자체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전시성 사업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 고 그 결과 지자체 파산제 도입까지 논의되는 실정이다. 또 산업단지, 공항, KTX역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둘러싼 과 열경쟁은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야기한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방향 모색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큰 흐름은 21세기 국가경쟁력 의 원천이 지역에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아울러 저성장 시대의 도래, 초고령화, 지역 도시의 쇠퇴, 인구 감소 등과 더불어 외연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과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사 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정부가 단순 행정만이 아니라 주민의 일터, 배움터, 쉼터 등과 연관된 모 든 정책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 해 주고 있다.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역경 제 활성화 대책 도 주민의 요구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키워드 역시 지역주도 인 것이다. 106 지역과 발전 Vol.16

105 정부와 지자체의 변화 모색이 지역발전의 첫걸음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앙정부와 지 자체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변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중앙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오히려 지역의 자율적 정책 수립에 대한 협조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고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발전 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전체적으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객관적인 평가와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권한과 자율성의 확대에 따라 책임성을 담 보할 수 있는 방안과 각종 정책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 고용, 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일상과 관련 된 모든 측면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 의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는 노력을 배가해 야 할 것이다. 셋째, 경쟁보다 이웃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 모해야 한다. 지방 분권의 발전은 지자체 간 경쟁을 심화시 키는 측면이 있는 반면, 교통과 IT의 발달은 보다 넓은 지역 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개별 행정구역 단위의 행정서비스 제공, 공공시설 설치, 투자사업 추진 등 은 오히려 중복투자와 자원의 비효율성, 과다경쟁과 갈등 등 을 유발할 여지가 크다. 넘치는 것은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 은 서로 채워주는 등 개별 지자체의 이익과 이웃 지자체와의 공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창조적 역량 강화는 중앙정부뿐 아니 라 지자체에서도 최우선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 들이 앞으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성공 여부는 창 의성과 상상력 등 소프트한 것에 좌우된다고 전망한다.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창조경제, 창조산업, 창조도시 등을 정책적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창조적 지역발전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되 기 어렵고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잠재적 지 역자원의 발굴, 창의적 인재와 지역리더 육성, 주민의 상상 력이나 아이디어가 마음껏 발현되는 분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지방자치도 오랜 역사 속에서 퇴 보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음을 감안하면, 우리 의 지방자치는 아직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자리를 잡고 제 대로 된 효과와 목표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랜 기다림 과 긴 호흡으로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정부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 탕으로 행복시대를 이끌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REGIONS & DEVELOPMENT 107

106 지역 발언대 상생과 균형이 관건이다 지역청년, 왜 떠나는가? 배려에 기초한 지역균형발전 북극항로 개설에 주목하라

107 통합청주시 출범과 충북 균형발전 상생과 균형이 관건이다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청주시는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위상만큼이나 면적과 인구, 행정구역, 행정조직 등 많 은 것이 바뀔 전망이다. 이에 지역 도 농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지역주민의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글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부 수석연구위원 지역 발언대 지난해 6월 27일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 역 통합이 확정되면서, 2014년 7월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합청주시의 인구 는 총 835,973명으로 충북 인구 대비 52.6%, 전국 인구 대 비 1.6%를 차지해 전국 시 군 구 중 7위 규모다. 행정구 역 면적은 총 940.3km2로 청원군 부용면 일부 27km2가 세종 시로 편입되었음에도 전국 230개 시 군 구 중 22위권이 다. 이는 서울면적 605.2km2의 1.6배 수준으로 효율적인 도 시계획의 추진 시, 중부권 중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 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통합청주시의 출범에 대해 충북도민들은 전반적 으로 찬성과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것이 현실이다. 대내적으로는 청주 청원이 합의한 75개 상생발전 사항 중 통합 전 마무 리하기로 계획된 56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 나머 지 사업 중 미동산 수목원과 청남대 관리권한 이전, 통합 인센티브 청원지역 투자, 농촌지역 복지예산 현 수준 유 지, 읍 면별 지역축제 유지, 농 축산 예산 증액편성 등 19개 사업은 통합청주시 출범 후 이행할 사업으로 분류해 초대 통합시장에게 권한이 넘겨진 상태이다. 상생을 위한 통합, 균형발전 모델로 주목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후 올해까지 완료한 사업은 통합 청주시 특별법 제정, 버스요금 단일화, 문화시설 공동사 용, 민간위탁 시설 고용승계, 통합시 구청 명칭 선정 등 으로 통합청주시의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군 내 지역 간 경쟁이 치열했던 2 개 구청의 군 지역 설치와 농산물 도매시장 군 지역 이전 등도 위치 선정을 끝냈으며, 군 지역 북부 남부 터미널 설치를 위한 위치 선정과 버스 증차 운행 등도 마무리했 다. 합의한 75개의 상생발전 방안은 약간의 부분적 진통은 있지만 일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등 통합의 모토인 상생 이 빛을 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주 청원 통합은 높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 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충북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청주권 REGIONS & DEVELOPMENT 109

108 지역 발언대 과 타 권역 간 불균형 격차 증가, 상대적 피해의식의 발 생, 도정 정책에서의 비청주권 소외 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 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어 문제인식과 해결노력 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청주권(청주 청원)은 충청북 도 면적의 1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충청북도 전체인구 의 53.5%로 지역내총생산(50.7%), 서비스업체(50.0%), 예 금액(63.0%) 등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인해 인구, 경제, 산업 기능의 청주권 흡수가 더 욱 가속화되어 집중도는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6.4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민선 6기 충북도정과 통합청 주시가 출범한다. 민선 6기의 출범은 민선 4, 5기부터 지속 적으로 추진해왔던 충청북도 균형정책 성과의 실효성과 직 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차지하는 통합청 주시의 위상이 매우 크기 때문에 도정의 파트너 차원에서 도 통합청주시의 시정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도 농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 필요 충청북도 또한 상생 및 화합의 도정수행을 위해 지역균 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도 농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의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충 청북도 균형발전정책의 명확한 개념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 고, 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도의 강력한 집행의지 및 평가 체계 마련과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역발 전정책과 도 균형발전사업과의 연계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도의 균형발전정책 전환과 함께 통합청주시와 여타 시 군 간 상생협력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첫째, 충청북도 차원에서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제고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 구성과 남 북부권 출장 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방안으로, 일반재정보전금 배분방식의 개 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 수도권 기업 지방이 전 보조금 개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시 도자율편성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도 농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 여건 개선방안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유형 제시, 후천적 조건불리지역 개발여건 개선, 철도교통을 활용한 충북 지 역 간 연결성 강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진흥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 지역 간 불균형 문 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역균형발 전방안에 대한 강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균 형발전은 단기간에 이룩하기 어렵고 그 성과를 측정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역의 장기적인 경 쟁력 강화와 도민의 동질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 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충북에서 그동안 추진되 어왔고 앞으로 추진할 균형발전정책들은 향후 충북균형발 전을 위한 기틀이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좀 더 효 율적이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단기 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 다. 또한 통합청주시도 그동안 통합에 절대적인 지지와 관 심을 보여준 도민들과 함께 하는 상생의 기본 철학을 바탕 으로, 통합청주시만을 위한 시정이 아닌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수위도시로서의 위상과 그에 걸맞은 역할이 요 구된다. 110 지역과 발전 Vol.16

109 지역청년, 왜 떠나는가? 지역 발언대 인구감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은 빨간불이 켜진 지 이미 오래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 었고, 이젠 날로 심해지는 젊은층의 수도권 유출로 고심하고 있다. 글 엄창옥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적막한 시골마을을 생각해보 라. 청년층의 유출로 인해 노령화를 가속화시키 고, 지역의 활력을 약화시키며, 있던 산업마저 청년을 찾 아 떠나버리는 악순환을 생각하면, 지금 지역에서는 인구 생태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면 지나친 걱정일까?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활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 지만,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느껴진다. 산업체를 지역으로 내려 보낸다고 해도, 지역대학을 활성화한다고 해도 수도 권으로 향한 지역청년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결과적 으로 보아 우리는 청년을 모르고 있다. 21세기 한국청년은 어떤 실체이며 그들의 기질과 성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 는지 염두에 없었다. 오직 지역에 대기업만 유치하면, 높 은 수준의 임금만 주어진다면, 명문 외국대학을 유치해오 기만 하면 지역청년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 서 지역은 대기업 유치전에, 국가산업단지 유치전에, 외국 명문대학 유치전에 올인해왔다. 실패하면 청년유출을 그 탓으로 돌렸다. 지역특성에 맞는 현실적 청년정책 필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창조경제는 청년을 이해하 고 그 속성을 읽어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청 년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청년허브(Youth- Hub)적 접근 없이는 청년을 더 이상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시대의 청년은 이미 초원을 찾아 떠나 는 유목적 젊은이로 변해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것은 서 울-지방의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자연스레 체득한 생존법 일지도 모르며, 디지털문명의 산물일지도 모르고, 아마 우 리민족의 태고적 DNA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더 설득 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청년유출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역청년의 실상과 청년유출의 실태를 조사 분 석해야 한다. 영남과 호남지역을 우선적으로 분석할 필요 가 있다. 각 지역마다 청년들이 처한 형편이 다르며 청년 이동의 경로도 다르다.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 에도 불구하고 자석처럼 끌려가는 그 원인과 경로를 분석 하여 과학적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각 지역의 지방정부에 청년국( 靑 年 局 )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청년 문화를 창출하고, 청년 공간을 형성하 며, 청년의 발언이 지역정책으로 발현되는 열린 정책구조 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가 청년국을 맡아서는 안 될 것이다. 청년전문가가 청년국의 책임자로 영입되어 청년을 지방정부 청사 안으로 끌어들 일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지역단위에서 청년비전 3개년 설계 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산업육성을 위해 다양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왔다. 과학기술개발을 위해 수많은 몇 개년 계획들을 수립했었다. 청년기반의 창조경제를 위 해서는 청년의 인적자원을 위한 청년설계가 반드시 필요 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역청년을 위한 중장기 설계를 고민한 적이 없다. 더구나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 의 지역을 자신의 손으로 설계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제 그 기회를 주어 청년이 지역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 게 해야 한다. 오늘날 청년에게 유교적 지역 충성심이란 진정 무엇일 까? 청년에게 그들의 낭만적 기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며, 청년 스스로가 지역의 주체로 되살아나 자기의 발언이 지역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을 볼 때, 그 때 비로소 자기의 거처를 정할지도 모른다. REGIONS & DEVELOPMENT 111

110 지역 발언대 배려에 기초한 지역균형발전 위기상황에서 해법을 찾는 과정에는 상호 소통을 바탕으로 한 이해와 교감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사회의 계층 간, 지역 간의 과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서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글 조문식 경남도민일보 서울취재본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해 자료를 살펴보니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이미 3,000만 명을 넘어 섰다. 태블릿(Tablet) PC 등 휴대성이 강화된 제품도 속 속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 소통과 관련된 기술은 비약 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다. 이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 건 이후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의미를 담은 노란리 본 달기 운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에 대 한 접근성과 이해가 상대적으로 빠른 계층은 이 운동을 확 산시켰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 목 소리를 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최신기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얽매인 집단의 경우 새로운 문화 현상 습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해도 필 요한 것이다. 배려에서 출발하는 지역균형발전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해 법을 찾기 위해서는 일방적 잣대가 아닌 상호 소통을 통한 교감 형성이 중요하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면적이 넓지 않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차 이를 공공연히 강조한다. 특히 현재도 지역감정과 지역갈 등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는 정치적 행위와 사회적 공 방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경쟁력 확보 를 위한 수도권의 중요성 또는 인구를 고려한 배분 등을 앞세우기도 하지만 실상은 중앙-지방의 구별에 이어 지역 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배타성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각 지역의 이익에만 매몰된다면 발전은 그만큼 느려지게 된다. 최근 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움직임도 있지만, 서울의 위상 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틀을 갖추기 위한 핵심은 서로에 대 한 이해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분권에 대한 본질 이해, 분열봉합의 첫 걸음 박근혜정부에서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지방분 권과 지방행정체제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어가지만, 답보 상태라고 지적할 만하다. 현재 정부는 시 군 구 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 개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편익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이어가게 된다. 서울로의 무조 건적인 우선 투입을 넘어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및 특별 광역시 자치구 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등에 대한 기본부 터 점검할 때다.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한 성장 의 기회를 주고, 그 속에서 겹치는 핵심도시들이 교집합을 이어갈 때 비로소 다양한 지역의 균형적 고도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 역시 현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의 한 축이 라는 점도 핵심이다. 이제 각 지역의 발전은 우리나라가 국제무대 속 무한경 쟁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나 아가 현재의 자치사무 및 자치행정권 등 분권의 본질을 이 해하고 관할구역과 관련된 행정체제에 대한 손질을 진행 할 때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분열을 봉합하고, 각 지역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시도한다면 결과적 으로 후대에게 지역갈등과 지역감정 등 한국사회의 본질 적 고민을 타개할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112 지역과 발전 Vol.16

111 창조 人 이야기 지역발언대 북극항로 개설에 주목하라 2013년 10월 11일 현대글로비스 社 는 스웨덴 스테나벌크 社 로부터 용선한 내빙유조선(Stena Polaris호)을 이용 해 북극해 노바야제믈랴(군도)에서 여수까지 북극항로를 이용하여 31일 만에 나프타를 수송하는 데 성공하였 다. 북극항로 개설을 통한 효과는 무궁무진할 전망이다. 글 노홍승 한국교통연구원 물류기술연구센터장 지난해 개설된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기존 남방항로가 약 40일이 소요되던 것에 비해 열 흘 가까이 수송기간이 단축된 것이며, 항해거리도 2만 2천 km에서 7천km(약 30%) 가까이 줄어든 결과이다. 이처럼 운 항거리와 운항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운항비용도 기존 남 방항로에 비해 20% 절감이 가능했다. 앞으로 북극항로가 일반화되면 극동지역에 있는 부산, 카 오슝 등의 항만으로부터 유럽항만으로의 운항거리가 근동 지역 아시아 항만인 싱가포르, 홍콩 등지보다 짧아지게 되 어 유럽지역 시각에서 만들어진 극동(Far East)과 근동(Near East)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극동 지역과 근동지역의 지역적 역전현상은 싱가포르보다 동쪽에 위치한 아시아 지역 유럽행 물동량의 상당수가 북극항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시아지역 허브항만들의 위상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지정학상 이점 때문에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 던 아시아 최대 금융, 정유, 항만, 선박급유 등 중계항만기능 이 부산을 비롯한 극동지역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현재 울산/ 광양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오일허브 구축사업 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아직 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으 나 울산/광양항을 기점으로 수도권을 연결하고 있는 역 Y자 형 송유관의 끝점인 울산과 여수를 연결하여 부산 신항/광양 항을 경유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면 동북아 오 일허브 구축사업 의 효율성과 선박급유능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일본이나 우리나라로부터 동남아지역(인도네시아, 베트남 지역 등)으로 대거 이전한 다국적 제조기업 부품제조 및 조립 공장들이 북극항로를 이용하려는 기간항로 주변인 북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 글로벌 기업의 환동해권 입주수요에 대비하여 부산국제산업 물류도시와 같은 항만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부산 을 중심으로 동해, 포항, 울산, 광양에 이르기까지 대형 항만 도시와 중소 항만도시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에도 앞으 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은 당장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 단 기적인 사안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러한 담론을 시작하는 것 은 서둘러야 한다. 북극항로가 현실화되는 그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REGIONS & DEVELOPMENT 113

112 통계로 본 지역경제 최근의 지역경제 동향 글 임경은 통계청 사무관 생산 2014년 1/4분기 광공업생산(생산활동)은 선박, 정밀기기 등은 부진하였으나, 자동차, 1차 금속 등의 호조로 전년동분기대비 0.7% 증가, 전분기대비 0.2% 증가하였다. 전자부품, 선박 등의 부진으로 세종(-13.7%), 전남(-5.1%), 경남(-3.6%) 지역에서 감소한 반면, 광주 (12.6%), 대구(6.8%), 경기(6.0%) 등은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호조로 증가하였다. 분기별 생산지수 변화 및 ʼ14년 1/4분기 시도별 광공업생산지수 출처: 통계청, 광업 제조업동향조사 소비 ʼ14년 1/4분기 대형소매점판매는 의복, 신발 가방 등은 부진하고, 음식료품, 운동오락용품 등은 호조 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분기대비 1.3% 증가, 전분기대비 7.0% 감소하였다. 제주(19.2%), 경기(4.1%) 등은 화장품, 음식료품 등의 호조로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광주(-5.5%), 울 산(-4.7%) 등은 음식료품, 운동 오락용품 등의 부진으로 감소하였다. * 백화점 판매는 경기와 충북(각 2.6%)만 증가하였으며, 광주(-8.3%), 울산(-6.2%), 인천(-6.0%), 경남(-4.1%)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감소 분기별 소매판매액지수 변화 및 ʼ14년 1/4분기 시도별 소매판매액지수 출처: 통계청, 소매판매액통계 114 지역과 발전 Vol.16

113 고용 분기별 취업자 수 변화 및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ʼ14년 1/4분기 취업자(2,491.3만 명)는 도소매 업, 음식 숙박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분기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청년층(만 15 29세) 취업자(384만 명)는 2.6% 증가하였다. 전년동분기대비 전체 취업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벗어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실업자 수 변화 및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4(1.7%) ʼ13.4/4(2.2%) ʼ14.1/4(3.0%) **ʼ13.3/4(-1.1%) ʼ13.4/4(1.2%) ʼ14.1/4(2.6%) ʼ14년 1/4분기 실업자(103.1만 명)는 전년동분기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청년층 실업자(41.9만 명)는 전년동분기대비 22.2% 증가하였다. ʼ14년 1/4분기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하던 전체 실업자 수는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청년층은 혼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ʼ14년 1/4분기 경제활동참가율*은 제주(68.1%)가 가장 높고, 강원(53.9%)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 년층의 경우에는 서울(48.7%)이 높고, 전남(36.2%)이 낮았다. * 경제활동참가율(%) = ((취업자+실업자) 15세 이상 인구) 100 고용률은 제주(66.7%)가 높고, 강원(51.3%)이 낮았으며, 청년층의 경우에는 충남(44.0%)이 높고, 강원(33.1%)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률(%) = (취업자 15세 이상 인구) 100 전체 실업률은 인천(5.7%)이 가장 높았으며, 청년층은 대구(14.3%)가 높았다. 반면 제주는 전체 실업률(2.1%)과 청년 실업률(6.4%)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실업률(%) = (실업자 (취업자+실업자)) 100 REGIONS & DEVELOPMENT 115

114 통계로 본 지역경제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 하기 위해 작성한 지수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물가지수다. 생활물가지수는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이며, 신선식품지 수는 신선 어개 채소 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다. 분기별 물가지수 변화 및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ʼ14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 (108.8)는 주택 수도 광열 및 의 료 신발 등의 가격이 올라 전년동 분기대비 1.1%, 생활물가지수(107.9) 는 0.6% 상승하였으며, 신선식품지 수(3.8%)는 전분기(-9.1%)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선채소지수는 당근(-31.6%), 양상추(-23.4%), 시금치(-19.3%) 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풋고추 (74.7%), 호박(52.7%), 감자(34.5%)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분기대비 4.6% 상승하였다. 신선어개지수는 고등어(8.4%), 갈치(5.6%) 등의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2.1% 상승하였으며, 신선과실지수는 딸기(39.2%), 오 렌지(19.0%) 등이 상승하여 전분기에 비해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ʼ14년 1/4분기 시도별 물가지수>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116 지역과 발전 Vol.16

115 건설 ʼ14년 1/4분기 전국 건설수주액은 건축과 토목 공사 수주가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분기대비 15.8%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45.4%), 광주(-36.6%) 등은 감소한 반면, 대구(327.3%), 경남(295.6%), 부산 (162.2%) 등은 도로 교량, 주택 등의 수주 호조로 증가하였다. 건축수주는 울산(-61.8%), 충남(-46.1%) 등 10개 지역은 감소하고, 부산(201.2%), 경남(190.0%), 대구(189.8%) 등 7개 지역은 증가하였으며, 토목수주는 서울(-85.0%), 강원(-69.4%) 등 9개 지역은 감소한 반면, 대구(707.7%), 경남(475.0%), 울산(296.4%) 등 8 개 지역은 증가하였다. * 공사지역별 건설수주액임 분기별 건설수주액 변화 및 ʼ14년 1/4분기 시도별 건설수주액 출처: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인구동향 ʼ14년 1/4분기 인구순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6,189명), 세종(4,639명), 인천(3,534명) 순으로 나타났으 며, 순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13,247명), 부산(-3,475명), 경북(-2,898명)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29,700명), 서울(22,400명)이고, 적은 지역은 세종(300명), 제주(1,500명)였다. 사망자 수는 경기(13,600명), 서울(11,200명)이 많고, 세종(300명), 제주(900명)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세종, 인천 등에는 모든 연령층의 유입이 많았으며, 서울의 순유출은 30대, 부산은 25~29세, 경북은 20대 연령층의 순유 출이 많은 것으로 확인 * 경기(16,189명), 충남(3,095명), 제주(2,534명)를 제외한 나머지 도지역은 순유출 시현 ** 인천(6,529명), 울산(451명), 세종(3,820명) 및 모든 도지역에서 순유입 시현 <시도별 14년 1/4분기 인구동향> 인구순이동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REGIONS & DEVELOPMENT 117

116 정책 비하인드 지역생활권에 행복을 심다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대변되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아직 국민들에게 생소한 정책안이다. 이 때문에 지역발전위원회는 국민은 물론, 지자체에도 이 용어의 개 념과 정책실현을 알리고, 이를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일 어날 수 있는 지역 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글 장금용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 지역협력과장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 지역발전위원회는 박근 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지역을 대 상으로 새롭게 수립된 지역발전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 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녔다. 지금보다는 훨씬 젊은 시절에 호흡기질환을 앓아 차의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위원장님을 모시느라 승용차의 에어컨도 켜지 못한 채 땀을 삐질삐질 흘린 것도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지 역행복생활권, 그게 뭐에요? 라는 반응에 적잖이 당황스러웠 다. 지역의 주요언론은 한번쯤은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생소 한 단어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지면을 할애하여 새 정부의 지 역발전정책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의 지 역발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지금까지 듣지도 보 지도 못한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용어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 을 보면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행복생활권 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구나 생각하 였다. 지역행복생활권이 뭘까 소위 우리가 지칭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도시든 농촌이 든 지역주민의 생활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도시에 살든 농 촌에 살든 상하수도, 교통, 교육, 복지 서비스 등 일상적인 주 민 삶과 관련된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농촌지역이 농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자원, 즉 농촌스러움의 특화를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소위 후 진국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도시에 살고 있는 상위 몇 %의 국민은 선진국의 부자보다 더 호화로 운 생활을 하고 있으나, 농촌이나 도시의 변두리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은 기초적인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해 힘겨운 나 날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 이 되자 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세계에 내 로라할 만큼 발전하였다. 국민소득은 물론, 교육수준, 국제적 위상 등에 있어 선진국과 어깨를 겨눌 만큼 발전하였다. 그러 나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여전하여 수도 권으로 사람과 돈이 몰리는 현상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전 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해서 지역에서 살아도 서울에 올라 오지 않아도 기본적인 인프라와 서비스가 구축되어 일상적인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냥 시군단위로 하지? 왜 지역행복생활권을 만들어서 하 는 것이냐?, 그래 그러면 선진국이 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 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냥 이전의 시군단위로 하면 될 것이지 굳이 듣도 보도 못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냐? 고 반문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즉,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은 최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 후, 더 거슬러 가면 13도 체제가 갖춰진 1895년, 더 거슬러 가 면 조선 8도 체제가 정립된 조선 태종 시절, 더 거슬러 가면 군현제가 도입된 고려 광종 이후로 유구한 역사를 이뤄온 현 재의 시군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될 것이지, 새롭게 생활권 시 스템을 도입하면 사업의 발굴, 예산의 편성과 집행, 협력시스 템 구축 등에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지 118 지역과 발전 Vol.16

117 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이후로는 이웃한 시 군간에 협력은 고 사하고 과당경쟁과 갈등이 빈번하여 지역행복생활권 구성부 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찬 나라로서, 주민의 삶은 불과 몇십 년 전의 소달구지 몰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대부분의 국 민은 주소를 두고 있는 시군에서 행정서비스는 받지만(이것도 IT기술의 발전으로 주소지가 아닌 타 시군에서도 받고 있지 만), 자녀교육은 A시, 의료는 B시, 쇼핑은 C시 등과 같이 행정 구역의 경계를 초월하여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태반이다. 그러 나 시군의 행정시스템은 그 유구한 역사성에 의한 경직성으로 인해 주민의 역동적인 삶을 미처 다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 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통적인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어 기초적인 행정서비스는 그대로 제공받고 삶을 영위하되, 하나의 시군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나 몇 개의 시군이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서비스는 생활권을 공유하여 유 무상통하는 몇 개 시군이 권역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자 는 것이다. 이것이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요체이다. 전국을 생활권단위로 설정하는 최초의 정책 금년 초까지 시군에서는 생활권 단위로 권역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지역발전위원회로 제출하였다. 당초 많은 사람은 물 론 담당하는 공무원까지도 자율적 생활권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활권을 설정하여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모양 또한 전국적으로 균형성이 있고, 유형별로 도 균형성 있게 짜임새를 갖췄다. 또한, 과거 시군통합 추진, 환경시설 입지 등으로 인해 갈등 하고 반목하던 이웃한 시군끼리도 생활권을 구성하여 협력사 업을 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면서, 성년의 나이로 접어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이제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민선 지방자치 20년 동안 항상 광역행 정을 활성화하고 상생협력을 강조하여 어떤 협의체를 만든다, 어떤 광역적 협력사업을 한다는 단편적인 정책은 많았으나, 금번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서처럼 전국단위로 이렇게 상 생협력과 발전을 위해 생활권단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에 감동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첫걸음마를 시작하였다고 생각하니,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생각하게 되는 것도 현실이다. 실제로 이렇게 구성된 생활권단위로 정책이나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을까? 지역에서 그냥 어떤 사업은 따먹기 위해 급조하 여 만든 것은 아닐까? 생활권 시스템이 연속성을 가질까? 등 등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초의 일이니만큼 한입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 세상사이고, 조금씩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더 정교하게 다듬어질 거 라 믿으며, 어떤 언론의 전문가 기고에서 새 정부의 지역행복 생활권 정책에 대해 논평한 것에 다시 한 번 힘을 얻으며 이 글 을 마무리한다.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기존의 행정구역인 시군단위가 아니라,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주민의 삶과 직결 된 경제권 생활권 단위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환영할 만하다. REGIONS & DEVELOPMENT 119

118 오피니언 독자광장 독 / 자 / 광 / 장 계간지 지역과 발전 은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공무원은 물론 지방의회, 연구원, 학계 등 지역발전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재발견 국내 외 사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지역 발전 관련 국내 외 사례 소개 창조 人 이야기 도시 및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관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참신한 사람 중심 이야기 지역 발언대 기고형식의 지역의견 발언대 집필분량 : 원고지 10매(A4 2매), 표 다이어그램 사진 포함 소정의 원고료 지급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과학기술회관 본관 303호 도시 지역계획연구원 전화 : 팩스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email protected]) 이름, 나이, 성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직업 지역과 발전 이번 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글과 그 이유는? 다음 호에서 인터뷰했으면 하는 인물이나 다룰 소재를 추천해 주세요.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사항을 적어주세요. 120 지역과 발전 Vol.16

119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 지역계획연구원(KEPSI)은 도시 및 지역발전에 관한 제반문제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1년 6월 30일에 설립된 독립적이고, 이해관계에 기반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으로 운영되는 싱크탱크입니다 REGIONS & DEVELOPMENT 121

120 대한민국의 여름은 뜨거운축제중 강진청자축제 및 한중일 도자문화축제 기간 : 2014년 7월 26일~8월 3일(9일간) 장소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도요지 일원 문의 :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 2014년 7월 31일~8월 3일(4일간) 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 문의 : 통영한산대첩축제 기간 : 2014년 8월 13일~8월 17일(5일간) 장소 : 경상남도 통영시 이순신공원 일원 문의 : 평창효석문화제 기간 : 2014년 9월 5일~9월 14일(10일간) 장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문화마을 일원 문의 : 부여서동연꽃축제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 목포해양문화축제 괴산고추축제 기간: 2014년 7월 17일~7월 20일(4일간) 장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서동공원 일원 문의: 기간: 2014년 8월 1일~8월 3일 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달빛축제공원 문의: 기간: 2014년 8월 1일~8월 5일(5일간) 장소: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도 일원 문의: 기간: 2014년 8월 28일~8월 31일(4일간) 장소: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화체육센터 일원 문의: 지역과 발전 Vol.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