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_제325호_김동주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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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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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25 호 해외의 도시권 정책사례와 시사점 김동주(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장) 외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지방화에 따라 도시권이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거점 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발전 거버넌스 구축에 적합한 지리적 단위로 부상 영국은 RDA(광역경제권)에서 도시권(city-region) 등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연합 기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 체제로 전환 프랑스는 세계경제통합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11개 메트로폴(Métropole) 육성 추진 해외의 주요 도시권은 광역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자율적으로 협력 추진기구를 구성 하고 도시권 차원의 발전 목표수립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공동 추진 지자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도시권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보유하고 지방세 국가보조금 등을 통해 도시권 정 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해외 도시권 정책사례의 시사점 >>> 광역경제권 발전의 실천수단으로 도시권 정책을 추진 향후 5+2 세계적 광역경제권 도시권 내 간 도시권을 무한경쟁에 기반으로 신속히 지역 대응하기 간 연계 협력을 위해 광역경제권에 강화함으로써 도시 광역 권을 경제권 구성하고, 성장 역량의 지자체간 결집과 협력을 확산 통해 촉진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해야 함 도시권 도시권 정책 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한 수립과 협력적 안정적인 거버넌스 집행을 구축, 위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지자체 위한 공동의 법제화 협의기구 및 재원 마련이 설립이 급선무 필요 지자체간 행정구역을 협력을 넘어서는 통한 지역 중장기 문제의 전략계획으로서 지자체 간 조정 도시권별 및 연계 협력을 비전과 활성화하기 목표, 추진전 위 략 해 등을 지자체 제시공동의 협의체 등 추진조직 구성 도시권 도시권 육성전략의 정책추진기구, 추진과 도시권 집행력 발전계획 강화를 수립 위해서는 및 추진 등의 법제화 사항에 및 대한 재원 법적 마련기반 을 마련하고 투자협약제도 등을 도입하여 지역개발정책의 집행력 향상

기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 체제로 전환 프랑스는 세계경제통합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11개 메트로폴(Métropole) 육성 추진 해외의 주요 도시권은 광역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자율적으로 협력 추진기구를 구성 하고 도시권 차원의 발전 목표수립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공동 추진 지자체 상호 간

2 I. 도시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지구촌 경제시대의 지역거점 역할 증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인구와 산업 등이 집적되어 실질적인 경제권 역할을 하는 도시권을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Foreign Policy(2009)는 미래 메가트렌드에 따른 주요 이슈(the next big thing)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도시권이 세계 경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新 중세시대 (Neomedievalism) 도래 전망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및 국토균형발전 촉진 도시권을 중심으로 경제력 및 혁신 역량, 정주환경 역량을 결집시켜 그 성과가 광역경제 권으로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광역경제권 발전을 촉진 7개(5+2) 광역경제권 정책(2008)은 광역시 도 전체의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 여 산업, 인프라 등 부문별 발전에 치중함에 따라 성장역량의 공간적 결집 강화 필요 지방대도시권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비수도권지역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다핵적 성장발전을 견인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녹색성장 촉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도시 지역을 녹색성장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할 필요 광역교통, 물 자원 순환, 환경문제 등은 도시권 차원의 대처가 효율적임 개별 지자체의 중복적 투자로 인한 과개발 방지 및 행정효율성 제고 도시권 육성을 통해 지자체 단위의 개별적 계획에서 벗어나 생활권의 광역화를 고려한 지역개발사업의 공동추진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재정부담 완화 1) 1) 일부 경전철사업, 대형 문화 체육시설 건설 등이 행정구역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투자비효율과 지자체의 재정적자 부담 가중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 여 산업, 인프라 등 부문별 발전에 치중함에 따라 성장역량의 공간적 결집 강화 필요 지방대도시권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비수도권지역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다핵적 성장발전을 견인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녹색성장 촉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도시 지역을 녹색성장의

3 II. 해외 도시권 정책동향 영국 1999년부터 시행한 RDA(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 [ 그림 1 ] 영국의 LEP 지역 전에서 도시권 등 지자체연합 기업파트너십(Local Enterprise Partnership: LEP) 정책으로 전환 교통 통신 발달로 광역화되는 도시경제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런던중심의 지역발전구조 에 대한 개선을 도모 2010년부터 LEP 단위로 인적자원 개발, 주택, 인 프라, 중소기업 지원, 도시재생 등을 통한 지자체 간 협력강화 프랑스 세계경제 통합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11개 [ 그림 2 ] 프랑스의 11개 메트로폴 메트로폴(Métropole) 육성 추진 코뮌 간 연계 협력차원에서 대도시공동체(communauté urbaine)를 구성하여 농촌 등 소외지역 발전 지원, 서비스시설의 공동관리 등을 추진 2010년에는 유럽연합 등 경제통합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며, 협력사업을 통한 비용절감 및 지 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트로폴(Métropole) 육성 미국 1990년대 이후 교외화,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에 따라 지자체 공동의 광역적 정책관리 체제 강화 포틀랜드 광역계획기구(Metro), 남부캘리포니아연합(SCAG), 시애틀광역협의회(PSRC)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광역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메트로폴(Métropole) 육성 추진 코뮌 간 연계 협력차원에서 대도시공동체(communauté urbaine)를 구성하여 농촌 등 소외지역 발전 지원, 서비스시설의 공동관리 등을 추진 2010년에는 유럽연합 등 경제통합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며, 협력사업을 통한 비용절감 및 지

4 III. 해외 도시권 사례 1. 영국의 맨체스터(Manchester)도시권 배경 맨체스터시를 포함한 10개 지자체 2) 는 광역적 도시문제에 [ 그림 3] 맨체스터 도시권의 위치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86년 광역맨체스터협의회 (Association of Greater Manchester Authorities: AGMA)를 구성 2011년 광역맨체스터협의회는 영국 최초로 Combined Authority(CA)로 승격되면서 교통계획, 계획허가, 도 시재생 분야의 권한 일부를 중앙으로부터 이양 받음 목표 및 전략 거점 및 연계기능 강화, 지식기반산업 확충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도시권 도약을 목표 2020년까지 도시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2.9%(영국 평균 2.6%)를 목표로 영국 남부 지역과의 발전격차 축소 및 지역경쟁력 강화 도모 도시권 발전을 위해 생산성 강화 등 4대 전략 추진 및 6대 신성장동력(accelerators) 육성 3) 생산성 강화: R&D 협력을 통한 지식 기술 확산, 핵심 분야 종사자의 역량 향상 시장수요 확대: 국제적 파트너십 강화로 세계 주요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인재양성: Golden Triangle(교육-연구-산업 부문 간 협력) 구축을 통한 인재 육성 지속가능성장: 주거, 교통, 도시재생 등 정주환경 개선 및 고용창출 맨체스터도시권 경전철(Metrolink) 프로젝트 도시권 내 교통연계 강화를 위해 1992년 개통한 Metrolink는 맨체스터도시권 교통기구(GMPTE)에 의해 운영되며, 2016년까지 MediaCityUK, 맨체스 터공항과 연계 추진 GMPTE는 도시권 내 교통서비스 공급 및 기반시설 조성권한을 보유하며, 광역맨체스터협의회(AGMA)는 이사회를 통해 관리 감독 2) Bolton 등 맨체스터 인근 9개 지자체(borough)로 구성되며, 전체 인구 320만 명, 면적 1,276km2(서울특별시의 2배) 3) 금융 전문서비스, 생활 과학, 문화 미디어, 경쟁력 있는 제조업, 커뮤니케이션, 국제적 연계성 강화 등이 해당

Authority(CA)로 승격되면서 교통계획, 계획허가, 도 시재생 분야의 권한 일부를 중앙으로부터 이양 받음 목표 및 전략 거점 및 연계기능 강화, 지식기반산업 확충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도시권 도약을 목표 2020년까지 도시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2.9%(영국 평균 2.

5 추진시스템 정책추진 주체인 광역맨체스터협의회 [ 그림 4 ] 광역맨체스터협의회(AGMA) 구성 (AGMA)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7개 위원회로 구성 이사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발전 전략의 승인, 위원회 감독, 자문 기관 구성 및 임명동의권 행사 10개 지자체(borough) 대표로 구 성된 도시권 이사회는 지자체 간 합리적 권한 배분을 통해 의사결 정을 수행하고,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도시권 전체의 발전 추진 광역맨체스터협의회(AGMA)는 다지역간 협약(MAA)을 통해 지역의 발전방안을 자체적으 로 수립하고, 중앙은 이를 승인 지원하여 도시권 발전 전략을 추진 다지역간 협약(Multi-Area Agreements: MAA)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지역 간 공동발전 우선추진과제의 조정 등에 관해 정부가 승인, 지원하는 제도 협약에는 지역경제발전, 주택시장, 교통인프라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과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및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추진 법 제도 및 재원 맨체스터도시권은 2011년 4월 Combined Authority(CA)로 승격되면서 런던광역정부 (GLA)에 버금가는 자치권한 획득 법정도시권으로 지정(2009년)되어 도시권 단위의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받은 맨체스터도시권은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에 의해 대중교통, 주택, 계획허가제 등에 관한 권한 보유 대중교통, 경제개발, 도시재생 등 도시권 단위의 사업추진 재원은 중앙정부의 사업단 위 직접보조금 지원 및 10개 지자체의 지방세를 통해 마련

승인, 지원하는 제도 협약에는 지역경제발전, 주택시장, 교통인프라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 책임과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및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추진 법 제도 및 재원 맨체스터도시권은 2011년 4월 Combined Authority(CA)로 승격되면서 런던광역정부

6 2. 프랑스 리옹도시권(Grand Lyon) 배경 분절화된 코뮌(commune) 간 행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966년 4개 도시권(communauté urbaine) 4) 구성 리옹과 인근지역은 과거부터 경제적인 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1980~1990년대 세계경제통합과 도시서비스업 발달에 따라 리옹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의 집중 심화 1966년 형성된 리옹도시권은 1990년 그랑리옹(Grand Lyon) 5) 으로 공식명칭 변경 [ 그림 5 ] 리옹도시권의 위치 출처: 목표 및 전략 리옹도시권은 유럽의 메트로폴 15위 진입을 목표로 하여 분야별 전략 추진(Lyon 2020) 산업클러스터 육성 및 기업활동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교통 및 통신시설 확충을 통한 세계 주요 지역과 연계성 강화, 광역적 생활서비스 공급, 광역적 경제활동 서비스 제공 등 광역적 도시발전 추진 리옹도시권의 차별화분야로 건강(Health), 미식(Gastronomy), 하천(River)의 3개 핵심 전략을 선정 건강: 삶을 위한 혁신 의 관점에서 모든 정책에 건강지수를 포함하고, 삶의 질 향상, 수자원의 질 확보, 친환경산업 발전 등을 도모 미식: 도시권 내 미식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노하우 공유 하천: 수자원 관련 파트너들이 협력, 도시권을 통과하는 하천(Saône, Gier 등)전략 수립 그랑리옹 하천종합전략(stratégie fleuve) 수립 그랑리옹의 경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운하관리공사, 전력공사 등이 공동으로 메트로폴 규모의 하천전략 수립 산책공간 조성, 수변공간 대형 프로젝트를 통하여 경관의 질을 높이고, 하천이 운송수단 및 산업용수 공급,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도록 전략 수립 4) 보르도(Bordeaux), 릴(Lille), 리옹(Lyon),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5) 론알프스레지옹 내 57개 코뮌으로 구성되며, 인구 127만 명, 면적 515km2

com 목표 및 전략 리옹도시권은 유럽의 메트로폴 15위 진입을 목표로 하여 분야별 전략 추진(Lyon 2020) 산업클러스터 육성 및 기업활동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교통 및 통신시설 확충을 통한 세계 주요 지역과 연계성 강화, 광역적 생활서비스 공급, 광역적 경제활동 서비스 제공 등 광역적 도시발전 추진 리옹도시권의 차별화분야로

7 추진시스템 그랑리옹의 도시권 협력기구는 도시권 [ 그림 6 ] 그랑리옹 도시권 협력기구 의회(conseil de communauté)와 정 책 추진사무국으로 구성되며, 리옹시 장이 총괄책임을 담당 도시권의회는 각 코뮌의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된 대표로 구성 리옹지역 경제개발협의회 등 약 60여 개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경제개발, 관광진흥 등을 추진 재계대표, 협회, 시민, 각 분야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발전심의회, 57개 코뮌의 단체 장들로 구성된 자체단체장협의회 등도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중앙정부와 계획계약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계약(Contrats de Plan) 1982년 계획의 개혁(reform de la planification)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도입된 행정계약으로서, 국토정책기획단 (DATAR)의 지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계획 및 투자분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기반을 두고 체결하는 협약 국가와 레지옹 간 광역계약, 산지 하천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초광역계약, 도농권 및 도시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지역계약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법 제도 및 재원 코뮌 간 관계의 단순화 및 강화에 관한 쉬베느망 법 에 의해 도시권 협력의 성격이 규정 되고, 지방자치단체일반법 에 의해 협력기구의 권한 부여 도시권 협력기구는 개별 코뮌을 대신하여 경제성장, 도시권 공간 정비, 주거, 도시정 책, 공공서비스 관리, 환경보호 및 개발 등에 관한 권한 보유 그랑리옹의 2010년 예산은 약 167억 유로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공급, 경제발전과 도시 계획 등을 위한 투자에 사용 재원은 법인세, 국가보조금, 공공서비스 제공수입, 공채, 보조금 등으로 구성

의하여 도입된 행정계약으로서, 국토정책기획단 (DATAR)의 지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계획 및 투자분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기반을 두고 체결하는 협약 국가와 레지옹 간 광역계약, 산지 하천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초광역계약, 도농권 및 도시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지역계약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법 제도 및 재원 코뮌 간 관계의

8 3. 미국 시애틀대도시권(Seattle Metropolitan Area) 6) 배경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른 도심스프 [ 그림 7 ] 시애틀대도시권의 위치 롤 현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광역적 성장관리정 책 추진 1956년 카운티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출범한 광역 계획회의기구는 1990년 워싱턴주의 성장관리법 제정으로 광역협의회(Puset Sound Regional Council: PSRC, 1991)로 발전 PSRC는 4개 카운티와 82개 시 7) 로 구성된 시애틀대도시권의 광역계획기구로 경제, 교통, 주택, 환경 등 부문의 광역적 발전 추진 목표 및 정책 시애틀대도시권은 2040년까지 인구 170만 명, 고용인구 120만 명 증가를 목표로 하여 압축적(compact) 광역발전을 위해 환경영향 최소화, 경제적 번영, 접근성 개선,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등 정책 추진 FAST(Freight Action STrategy) Corridor Partnership Everett-Seattle-Tacoma 항구의 물류처리 및 화물운송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98년 FAST Corridor Partnership 결성 파트너십은 광역교통기구, 지자체, 연방(주)정부, 항만청, 철도 트럭 협회로 구성 항만-철도-고속도로 등을 연계하는 지역 간 통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1998년부터 약 5.7억 달러의 민 관기금을 조성하여 총 9개의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2006년 이후 PSRC의 Transportation 2040 계획에 반영, 광역기구 의 행 재정적 지원강화와 함께 추후 16개 프로젝트 추진예정 출처: Fast Corridor(2006) 6) 시애틀대도시권은 푸젓사운드만을 둘러싸고 형성된 핵심 경제지역으로 푸젓사운드지역(Puset Sound Region)으로도 불림 7) 킹카운티, 키트삽카운티, 피어스카운티, 스노호미시카운티 등 4개 카운티와 82개 도시로 구성되며, 면적 1만 6,300km2, 인구 약 371만 명(2010년 기준, 시애틀시 약 61만 명), 1인당 소득액 4만 5천 달러(2009년 기준)

환경영향 최소화, 경제적 번영, 접근성 개선,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등 정책 추진 FAST(Freight Action STrategy) Corridor Partnership Everett-Seattle-Tacoma 항구의 물류처리 및 화물운송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98년 FAST Corridor Partnership 결성 파트너십은 광역교통기구,

9 광역적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6개 부문(환경 개발패턴 주택 경제 교통 공공서비스)의 카 운티 공동 계획(multicounty planning policies) 을 수립하고 교통 경제부문은 별도 전략 수립 교통(Transportation 2040): 온실효과 절감, 주행거리(VMT) 절감, 화물수송이동성 개선, 대도시권 수질개선, 도로혼잡 해소, 직주근접 달성 등 목표 경제(Regional Economic Strategy, 2005):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주항공, 청정기술, 정보기술, 생활과학, 물류 등 5대 시범클러스터 선정 및 지원 추진시스템 정책추진 핵심기구는 광역협의회(PSRC)이며, [ 그림 8 ] 시애틀대도시권 광역협의회 구성 총회, 이사회,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 총회(general assembly)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자체(선출직), 항만청, 주정부, 원주민(인 디언)이 대표로 구성되며, 정관수립, 정책승 인, 예산심의 등 권한 행사 이사회(executive board)는 교통, 성장관리, 경제 등 광역적 핵심정책의 위원회를 구 성하여 광역적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지자체들은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 협의회 회원으로서 의사결정 수행 법 제도 및 재원 PSRC는 워싱턴주의 성장관리법(Growth Management Act, 1990) 에 의거한 지자체 간 인터로컬 협약(Interlocal Agreement) 에 바탕을 둠 PSRC 운영은 대부분 연방정부의 교통계획지원금, 주정부의 계획수립 지원금에 의존하고, 일부 회원납입금, 비회원기구의 서비스이용료에 의하여 이루어짐 인터로컬 협약(Interlocal Agreement) 두 개 이상 지자체의 행정구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을 공동 관리하기 위해 맺는 공식협약 협약에는 지자체 공동으로 서명한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참여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계획과 용도규제 등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추진기구의 구성방식, 협의회-지자체-주정부 간 관계, 재정운용 등을 명시함

등으로 구성 총회(general assembly)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자체(선출직), 항만청, 주정부, 원주민(인 디언)이 대표로 구성되며, 정관수립, 정책승 인, 예산심의 등 권한 행사 이사회(executive board)는 교통, 성장관리, 경제 등 광역적 핵심정책의 위원회를 구 성하여 광역적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지자체들은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

10 IV. 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해외 도시권 비교 및 종합 8) 1 광역적 정책수요에 대응한 도시권 형성 도시 광역화에 대응한 생활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및 성장관리 등을 위하여 지자체간 자율적 협력에 의한 도시권 형성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또는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권이라는 미래지향 적 발전목표를 설정 구분 영국 프랑스 미국 배경 대중교통, 폐기물관리 등 광역차원 문제에 공동대응 분절화된 지자체(코뮌) 간 협력을 통해 정책효율성 제고 도심스프롤 현상에 대응한 광역적 성장관리 추진 목표 영국 북부 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도시권으로 도약 유럽의 메트로폴 15위 진입 인구 및 고용증가와 압축적 광역발전 2 도시권 공동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연계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 도시권 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자체 간 공동의 계획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며, 지식서 비스, 환경, 문화 등 분야에 중점 도시권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및 관리, 물류시설 건설, 하천관리, 교육 연구기능 확충 등 다양한 연계협력 프로젝트 추진 구분 영국 프랑스 미국 도시권 공동계획 맨체스터도시권 개발 프로그램 Lyon 2020 VISION2040: 카운티 공동계획' 수립 교통 경제부문 계획 별도 수립 중점분야 금융 전문서비스, 생활 과학, 문화 미디어, 제조업, 커뮤니케이션, 국제 연계성 등 경제 활성화, 글로벌 연계성 강화, 광역적 개발프로젝트 추진 등 환경 개발패턴 주택 경제 교 통 공공서비스 주요 프로젝트 도시권 경전철 프로젝트 맨체스터 공항 공동관리 미디어시티 공동유치 고등교육연구거점 설치 메트로폴 도시관광계획 수립 리옹 생텍쥐페리 공항 국제공항화 메트로폴 하천전략 수립 FAST Corridor Partnership 구성, 광역화물운송시스템 개선을 위한 철 도입체교차, 항만접근성 개선 등 15개 프로젝트 공동 진행 도시 간 철도 건설 8) 각 사례에서 영국은 맨체스터 도시권, 프랑스는 리옹도시권, 미국은 시애틀도시권을 대상으로 함

도시권 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자체 간 공동의 계획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며, 지식서 비스, 환경, 문화 등 분야에 중점 도시권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및 관리, 물류시설 건설, 하천관리, 교육 연구기능 확충 등 다양한 연계협력 프로젝트 추진 구분 영국 프랑스 미국 도시권 공동계획 맨체스터도시권 개발 프로그램 Lyon 2020 VISION2040: 카운티

11 3 권한과 예산을 보유한 지자체 간 협력추진기구 구성 운영 광역협의회 또는 도시권의회 등 형태의 협력 추진기구를 중심으로 도시권 정책 추진 지자체 이외에 공공기관, 경제단체, 기업 등이 추진기구에 참여 구분 영국 프랑스 미국 추진기구 광역맨체스터협의회 (AGMA) 도시권의회 및 사무국 (Counseil de ommunauté/ Bureau) 광역협의회 (Regional Council) 참여주체 광역맨체스터 내 10개 지자체, 기업 등 민간부문 다수의 지자체, 리옹 경제개발협의회 등 약 60개 기관과 파트너십 형성 다수의 지자체, 주정부, 항만청, 기업 등 민 관 공동 참여 조직구성 이사회를 중심으로 7개 위원회 구성 Business Council 등 민간중심의 자문 기구 구성 의회는 지자체의회에서 선출된 대표 자로 구성 심의회, 자치단체장 협의회, 자문위 원회 등 총회, 이사회, 3개 부문별 위원회로 구성 Prosperity Partnership 등 민 관 경제협력기구 구성 4 상호협력과 성과공유를 담보할 수 있는 협약제도 활용 지자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 협약 주체별 권한뿐 아니라 투자분담 관련 사항도 협약 내용에 포함 구분 영국 프랑스 미국 협약 다지역간 협약(MAA) 계획계약(Contrats de Plan) 지자체 간 협약(Interlocal Agreement) 협약주체 내용 효력 다수의 지자체, 민간부문, 중앙정부 주택시장, 교통인프라 공급 등 지역경제 관련 사항 협약에 대한 중앙의 권한이양 주택, 인프라 등 관련부문 예산운용의 자율성 부여 중앙정부, 지자체, 노동연합체, 공공 기관 등 지역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투자분담 관련 사항 계획계약 투자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 의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지출 다수의 시, 카운티, 주정부, 민간부문 행정구역 밖에서의 개발 공동관리 관 련 사항 광역권 계획수립과 추진권한을 광역 협의회에 부여 5 도시권 정책을 위한 법 제도 및 재원확보 각 도시권 정책 추진기구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 지방세 국가보조금 등을 통하여 도시권 정책을 위한 재원 확보 구분 영국 프랑스 미국 근거법률 권한 재원조달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 -ment andconstruction Act 2009 CA로 승격되어 대중교통, 계획허가 등 자치권 부여 경제개발, 교통, 재생 등 관련 사업단위 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보조금 협의회 내 10개 지자체 지방세 코뮌 간 관계의 단순화 및 강화에 관한 쉬베느망법 지방자치단체일반법 경제발전, 공간정비, 주거, 공공서비 스 등 권한 기업직접세, 국가보조금, 공공서비스 제공수입, 공채, 보조금(기타 지역기 관) 등 5가지 수입으로 예산조달 주정부가 제정한 성장관리법(1990) 경제, 교통, 주택, 환경 등 광역적 계획권한 연방정부의 교통계획지원금 주정부의계획수립지원금, 주정부- 지방정부 간 회원납입금 비회원의 서비스이용료

선출된 대표 자로 구성 심의회, 자치단체장 협의회, 자문위 원회 등 총회, 이사회, 3개 부문별 위원회로 구성 Prosperity Partnership 등 민 관 경제협력기구 구성 4 상호협력과 성과공유를 담보할 수 있는 협약제도 활용 지자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 협약 주체별 권한뿐 아니라 투자분담 관련 사항도 협약 내용에 포함 구분

12 우리나라 도시권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 광역경제권 발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시권 정책을 도입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으로 광역지자체 간, 기초생활권 간 사업뿐 아니라 도시권을 구성하는 광역지자체(광역시)와 기초지자체(시 군) 간 협력 사업을 수행하여 광역경제권 성장역량의 결집 및 확산 촉진 2 정책 추진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도시권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문제를 지자체 간 조정 및 연계 협 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도시정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 간 협의체 필요 도시권 발전계획의 수립과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동의 협의기구를 구성 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 인력, 예산확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3 지자체 공동의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연계 협력 사업을 공동추진 도시권 발전계획은 상위계획에 해당하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며, 개별 지자체 단위의 공간계획 지침역할 수행 기초생활권, 농산어촌 중심의 연계 협력사업과 더불어 광역화된 대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필요 4 도시권 정책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및 재원 마련 도시권 육성전략의 추진과 집행력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 도시권 발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광특회계 등에서 별도 계정 설치, 기존의 도시 권 관련 기금을 재편한 통합기금 설치 등 검토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투자협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집행력 확보 국토연구원 김동주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장 (djukim@krihs.re.kr,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 서연미 책임연구원 (ymseo@krihs.re.kr,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 구정은 연구원 (jeku@krihs.re.kr,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 강민규 연구원 (mkkang@krihs.re.kr,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 최인혜 연구원 (ihchoi@krihs.re.kr, )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연계 협력 사업을 공동추진 도시권 발전계획은 상위계획에 해당하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며, 개별 지자체 단위의 공간계획 지침역할 수행 기초생활권, 농산어촌 중심의 연계 협력사업과 더불어 광역화된 대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필요 4 도시권 정책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및 재원 마련 도시권

°¨Á¤Æò°¡0708 04-4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