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 행정 주도의 초기의 노력 2000년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이후 죽음의 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울산시는 수질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총괄, 2002~2013) 등에 총 8,8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이로써 태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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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진 강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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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하천의 생태적 복원 울산광역시 태화강 복원사업 (2002 ~ 현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례연구 시리즈 No 년대 산업화의 본격적 전개 이후 수십 년 간 공해도시의 오명을 날리던 울산광역시는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마침내 2002년 생태도시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2004년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을 시작으로 시 차원의 생태복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일환에서 2002년부터 추진된 태화강 복원사업은 특히 2006년 민관 합동의 태화강 살리기 운동을 계기로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해, 1996년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해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태화강은 2013년 현재 1급수에 가깝게 수질이 개선돼 연어와 은어의 귀환은 물론, 국내 최대의 도심 철새도래지로 변모하였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짧은 기간 내에 도심 경유 하천이 되살아나자 전국에서 태화강 복원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태화강 복원사업의 가장 큰 시사점 중 하나는, 도심하천 복원사업에서 행정기관 일변도의 개선 노력은 한계를 띨 수 밖에 없으며,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환경단체와 시민, 기업체의 개선의지와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하천 복원 노력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는 다시 시민이나 기업을 환경보호의 주체로 전환시키며 환경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선순환고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인구 1,178,907 명 면적 1, km2 연간 예산 약 4조 5천억 원 사례 연구 사업 추진배경 태화강은 울주군 두서면 백운산 탑골샘에서 발원하여 산업수도의 심장부인 중구와 남구를 지나 울산만으로 흘러드는 47.54km의 강으로, 선사시대 이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울산 삶의 터전이었다.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어 산업수도로 개발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버들치와 각시붕어를 비롯하여 1급수에서만 서식한다는 은어, 연어가 집단 서식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었다. 1960년대 경제성장의 역동성에 가려진 공해도시 울산의 오명과 함께 태화강은 생명력을 상실하였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오 폐수가 흘러들었다. 오염물질이 퇴적되고 쓰레기가 쌓여가면서 수질오염이 급격히 진행되었다. 건강성은 상실되고 생태계는 파괴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악취로 인하여 산책하기조차 불가능할 정도였다. 태화강은 점차 시민들에게 외면 받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했다. 급기야 2000년 6월 23일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발생하자 그동안 환경문제에 다소 등한했던 울산시도 태화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공해도시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태화강 살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시는 울산시민의 젖줄인 태화강을 생태와 역사, 미래가 공존하는 친숙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태화강 살리기 마스트 플랜( ) 을 확정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을 조성해가기 시작했다. 이클레이 회원 가입 2003년 2월 25일 /

2 경과 행정 주도의 초기의 노력 2000년의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이후 죽음의 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울산시는 수질을 개선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총괄, 2002~2013) 등에 총 8,8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이로써 태화강 수질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민관 합동 태화강 살리기 프로젝트 전개 2002년 민선3기가 시작되면서 시는 수질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02년 산업과 환경의 양립을 추구하며 생태도시 패러다임을 도입했고, 2004년 에코폴리스 울산선언 을 시작으로 생태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수질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그 결과 수질이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태화강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기존 사업 방식에 대한 분석과 반성 끝에 시는 행정기관 일변도의 개선 노력은 한계를 띨 수밖에 없으며, 환경단체와 시민, 기업체의 개선의지와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그에 따라 민관 합동 태화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전개하게 되었다. 환경단체 합동 태화강 수질정화사업 추진 행정기관의 노력으로 태화강의 수질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고철, 폐비닐, 폐그물 등 각종 쓰레기가 수중, 수변, 교각 등에 다량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특히 태화강 하류의 방사보 상 하류 지역은 과거 40여년간 어민 생계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쇠말뚝, 어망 등 불법어로시설의 하상부패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와 합동으로 태화강 전역에 대한 수중정화활동 계획을 수립했다. 2006년 4월에는 부시장과 환경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체험행사를 가졌다. 이후 9월까지 환경단체 회원과 일반 시민 6,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단체 합동 태화강 수중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그동안 행정기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환경단체로 하여금 실제 환경의 현주소를 알게 함으로써 이후 환경단체의 활동이 보다 더 책임 있는 대안을 도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환경보호의 수혜자에 머물러 있던 시민들을 환경보호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지역 환경거버넌스 체계 구축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그린스타트 범시민 실천운동 지방의제21 추진( 월 출범) 35개 기관 단체 참여 - 5개 분과, NGO 전문가 등 50명 8개 분야 26가지 행동원칙, 377가지 실천방안 행정 민 관 상호 파트너쉽 구축 시민실천운동 10개 분야 선정 - 시민단체, 학계, 기업, 행정이 공동 참여 Clean Green 10운동 전개 1단체 1하천 추진운동 기업 민간 단체 - 에너지 절약, 쓰레기 재활용 확대 등 자율환경관리 협약 (2000 ~ ) 하천별 담당구간 지정(2014년 1월 현재) 참여 기업체 : 295개사 - 49개 하천, 129개구간, 156개 단체ㆍ기업체 그간 추진실적(2000~2011) 추진실적(2012년) - 오염물질 저감량 : 60,867톤 351회, 총 15,180여명 참여, 유해식물, 쓰레기 등 153.5톤 수거 - 투자실적 : 15,273억원 ICLEI KOREA Case Studies No.5 2

3 태화강 수질개선사업 총괄 ( 월 현재) 총괄 : 8,854억원 수질개선사업 : 6,222억원 하수처리장 건설 : 3개소 (언양, 방어진, 굴화) 하수관로 매설 정비 : 391km 태화강 퇴적오니 준설 : 894,000m3 유지수(하상여과수) 개발 : 40,000m3/일 기타 하수처리시설 친수공간 조성 : 2,632억원 십리대밭교 건설 태화강 전망대 건립 : 514m2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 24.3km 자연형 호안 둔치조성 등 생태문화 갤러리 조성 : 790m 부지매입 : 384필지, 443천m2 태화강 대공원조성 : 531천m2 태화강 지방하천조성 (선바위~굴화) 보행접근성 개선 태화강철새공원 조성 : 260천m2 태화강(태화교~학성교) 생태하천 정비 태화강~학성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추진 2006년 3월에는 환경단체와 기업체가 함께 하는 자율적인 태화강 살리기 운동을 태화강 수중정화사업과 병행하여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은 태화강과 주요 지천 등 도심 49개 하천을 약 1km 길이의 129개 구간으로 나누어 기업체 104개, 민간단체 52개 등 모두 156개의 기업체 및 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했다(2014년 1월 현재). 이를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하천 조성,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수 공간 조성 및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도모했다. 이 운동은 기업과 시민, 행정기관이 함께 자율 정화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둔치 내 가로화단에 개성 있는 초화류 및 수생정화식물을 식재함으로써 태화강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환경 관리의 객체였던 기업체가 행정기관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시는 우수 기업체에 대해 환경 마일리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우수단체 및 업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태화강 시민환경감시원 운영 지속적인 노력으로 생명의 강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태화강을 더욱 더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4일, 호소가 아닌 하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서울 한강과 경기도 경안천에 이어 세 번째로 하류지역의 신삼호교에서 학성교까지의 약 7km구간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낚시금지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사원, 환경단체,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환경 감시단을 조직( )해 운영했다. 현재 이들은 낚시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수중정화 활동과 병행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속위주의 행정을 지도와 계몽 위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ICLEI KOREA Case Studies No.5 3

4 이 외에도, 철새서식지 복원을 위해 도심지 태화강 하류 0.98km2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철새도래지인 삼호대숲을 철새들의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철새공원을 추진 중이다(2014년 완공 목표). 태화강을 찾는 철새의 보호와 군무 체험을 위해 매년 백로 생태학교(7~8월)와 까마귀 생태학교(12월~2월)를 운영하고 있다. 반딧불이 복원 체험, 유해식물 제거 활동, 생태계 교란 외래 유해동물 퇴치활동 등도 매년 전개하고 있다. 태화강 복원 과정 결과와 성과 복원 전 전국 최고 수준의 하천 수질 회복 민 관이 함께 태화강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996년 태화강 하류의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11.3ppm 6등급 이하의 죽음의 강에서 2007년 상류 수질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평균 0.8ppm, 하류수질 평균 1.7ppm 등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상류는 현재까지 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연어 은어 회귀 & 국내 최대의 도심 철새도래지로 부각 1급수에만 산다는 연어와 은어가 돌아왔다는 언론보도는 울산은 물론 전국을 놀라게 했다. 생태하천의 지표어종으로 볼 수 있는 연어와 은어가 태화강에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은 태화강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6 년 8월 수달의 서식이 확인됨으로써 생태하천으로서의 태화강의 건강성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된다. 최근에는 지난 30년간 사라졌던 재첩이 태화강 전역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그 실태를 조사 중에 있다. 이 외에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태화강을 찾는 철새의 개체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동성향이 강한 가창오리를 제외하면 태화강은 단연 전국 최대의 철새도래지이다. 2013년 12월 울산시가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태화강철새공원을 찾는 철새는 39종 5만 8천여 마리에 달한다. 복원 과정 현재의 태화강 연도별 태화강 수질 변화 12 상류 하류 10 8 (BOD) ICLEI KOREA Case Studies No.5 4

5 타 도시 벤치마킹 줄이어 태화강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은 최근 전국 여러 도시들에게 환경개선 벤치마킹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민, 환경단체, 기업체, 행정기관 등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짧은 기간 내에 친환경도시로 변모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의 행정기관과 단체 들에서 되살아난 울산 환경을 벤치마킹하려는 발길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6년 한국방송은 신화창조 라는 제목으로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부활한 태화강의 신화적인 성공 사례를 방송했다( ). 이후에도 태화강은 2009년 국토해양부 및 한국하천협회 주관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중 최우수 하천으로 선정되었고, 우수디자인(GD) 상품으로 환경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년에는 제11회 자연환경 대상 공모전 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환경 개선에 따른 시민 삶의 질 제고 효과 그 결과로서 태화강은 2013년 환경부의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 으로 지정되어 그 자연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는 타 지역들과 달리 120만 인구가 거주하는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태화강이 선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울산광역시의 2001~2012년 주요 환경지표 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울산시민의 환경개선 만족도는 80%, 생활여건 만족도는 90%로 증대되었다. 태화강의 생태적 복원을 포함하여 환경 분야 전반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시민들의 자부심이 커지고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되어 울산시는 시민만족도 90%의 머물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했다. 벤치마킹을 위한 팁 환경단체와 시민, 기업체, 행정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태화강이 생명의 강으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태화강을 되살려야겠다는 울산시의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동시에 민간단체와 기업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도 큰 기여를 했다. 행정기관 일변도의 개선 노력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와 시민, 기업체의 개선의지와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특히 환경감시는 행정기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민환경 감시단을 조직, 운영하면 효과 제고는 물론 단속위주의 행정을 지도와 계몽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나아가, 시민 참여는 환경보호의 수혜자에 머물러 있던 시민들을 환경보호의 주체로 전환시키며 환경비용 절감과 같은 선순환고리를 만들어낸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역할을 수행해 온 울산은 따라서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그러나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시민 삶의 질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의 개선에 대한 민선 시장의 확고한 의지는 울산의 생태 복원과 태화강 되살리기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편성 및 투입으로 귀결될 수 있었다. 실제로,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수행된 태화강 성공비결 ICLEI KOREA Case Studies No.5 5

6 이클레이는 축적된 지역 행동을 기반으로 환경 중심의 지구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개선 하기 위해 전 세계 지방정부의 운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태화강 수질개선기획단의 발족이었다. 단체장의 태화강 살리기에 대한 강한 애정과 추진력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수질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시민들과 사회단체, 기업 부문 등 각계각층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예산 투입 문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태화강 복원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사업이 부진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생태하천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일정한 정도의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화강에 대한 울산시의 재정적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례연구 시리즈는 이클레이 한국 회원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회원 지 자체의 지속가능발전정책 및 사업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할 목적으로 기획 되었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제21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각 부문 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시리즈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간 관련 문의 : 최영미 총괄지원팀장 ( , youngmee.choi@iclei.org) 향후과제 무분별한 개발로 악화된 환경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현재의 태화강을 세계적인 1급수 도심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해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수질개선에 만족하지 않고, 태화강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억제를 통해 생태하천을 계속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현재 수립돼 있는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향후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영남 3루로 명성을 떨친 태화루 건립,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태화강 철새공원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린 선바위공원 조성, 상류와 하류를 잇는 100리 자전거길의 조성 등 향후 계획돼 있는 후속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태화강을 자연과 인간, 역사와 문화, 여유와 희망의 강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예산 & 재원 태화강 부활 프로젝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02년부터 태화강에 투입된 예산은 8,000억 원에 이른다. 울산시는 2018년까지 4,000억 원을 더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주로 환경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울산광역시. 태화강 부활 프로젝트 ( 작성자 : 우강곤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주무관 (woogk4625@korea.kr) 에디터 : 한순금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hpgold@empas.com) & 최영미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총괄지원팀장 (youngmee.choi@iclei.org)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05번길 16 (장안동) 전화 : 031) 전송 : 031) 이메일 : iclei.korea@iclei.org / / 트위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사례연구 시리즈 No. 5 발행일 : 2014년 8월 22일 발행인 : 박연희 작성자 : 우강곤 발행처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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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iv v vi vii viii ix x 1 2 3 4 5 6 경제적 요구 생산성 경쟁력 고객만족 수익성제고 경제성장 고용증대 외부여건의 변화: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심화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 소비자의 의식 변화 환경비용의 증대 환경단체의 압력 환경이미지의 중요성 증대 환경적 요구 자원절약 오염예방 폐기물저감 환경복구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보전 전통적 경영 경제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