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2015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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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2015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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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Contents) 목 차 2015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보고서 제1장 총괄 1 제1절 계획의 의의 및 수립절차 3 제2절 시행계획 개요 5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11 제1절 기본방향 13 제2절 2015년도 중점추진과제 14 제3장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 21 제1절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 관리 실현 23 제2절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145 제3절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 285 제4절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 항만 산업의 선진화 343 제5절 해양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431 제4장 기관별 주요 추진사업 총 괄 기관별 사업내역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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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제1장 총 괄 제1절 계획의 의의 및 수립절차 제2절 시행계획 개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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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절 계획의 의의 및 수립절차 1. 계획의 의의 21세기 해양시대, 일류 해양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동 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에 근거한 법정 및 국가기본계획 으로서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 개발 보전 등에 관한 기본지침 해양수산분야의 급속한 발전 및 주변 여건 변화로 기존 해양수산 발전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연동계획 수립( ) DDA, FTA 체제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기본계획의 체제를 일부 개편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00~2010) 시행 완료에 따라 향후 10년간 해양에 대한 장기적 국가정책 및 전략 재수립( )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 실현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3대 목표 설정 및 5개 분야 222개 실천과제 마련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계획으로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하여 수립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해양관련 사업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매년 수립하는 범부처 계획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동 계획의 수립 시행을 통하여 해양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해양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고, 미래의 세대도 해양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해운항만, 조선업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의 진흥은 물론 해저광물 산업, 해양관광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등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창출 도모 - 3 -

8 2. 계획의 수립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월말까지 소관분야의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기관별 자료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 해양수산 발전위원회 보고 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 소관별 자료 작성 제출 * 1월말까지(관계 중앙행정기관)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안) 작성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보고 국 회 제 출 * 6월말까지 3. 근거법령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제6항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 제5조 4. 보고서 작성방법 시행계획에 작성된 과제는 월 수립된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 계획에 제시된 26개 중점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과제로 발굴된 사업 세부실천과제는 사업의 개요, 과제가 완료되는 연도까지의 투자규모 및 2014년도 추진실적과 2015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 투자규모는 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 각 세부실천과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합한 수치이며, 2016년 이후는 잠정 수치임 '16년 이후 구체적인 투자소요 및 총사업비 등은 재정당국과 별도 협의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부처지출한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 추진 - 4 -

9 제2절 시행계획 개요 1.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기본체계 2020년까지의 실천계획으로 영해, 관할해역, 연안지역 및 글로벌 해양 개발 전진기지도 계획의 범위에 포함 비 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 실현 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 3대 기본목표 1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2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3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영역 확대 5대 추진전략 1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 관리 실현 2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3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 관광의 육성 4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 항만 산업의 선진화 5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정책과제 및 추진과제 5대 추진전략에 따라 26개 중점과제와 222개 실천과제를 설정 - 5 -

10 년도 추진실적 사업량 9개 중앙행정기관(7부, 1처, 1청)이 기본계획의 5대 추진전략과 26개 중점과제에서 187개의 사업을 세부실천과제로 추진 - 해양수산부 소관이 162건으로 86.6%를 차지하며, 국민안전처 7건, 환경부 5건, 문화체육관광부 3건, 미래창조과학부 2건 등임 187개 과제 중 12개 과제는 추진 완료(해양수산부 소관 10건, 국민 안전처 소관 2건) - 175개 과제는 대부분 정상추진 중이나, 남북해운 등 대외협력 분야 일부 과제는 다소 부진 투자실적 투자규모는 187개 단위사업에 3조 6,626억원으로 2014년도 계획 3조 7,879억원 대비 96.7%임 - 해양수산부 소관이 2조 6,111억원으로 전체 투자규모의 71.3%를 차지 하며, 환경부 5,359억원(14.6%), 국민안전처 2,344억원(6.4%), 행정 자치부 1,928억원(5.3%) 등임 - 계획대비 투자규모가 다소 감소한 것은 항만종합물류단지 건설, 대형컨테이너 중심항만건설, 그린항만 구축 등 일부 사업의 계획 금액이 대폭 감소되거나 그 밖의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기인함 < 2014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실 적 계획대비(%) 187 사업건수(건) (지속추진 175, 완료12) 투자규모(백만원) 3,787,880 3,662,

11 년도 시행계획 사업량 10개 중앙행정기관(8부, 1처, 1청)이 기본계획의 5대 추진전략과 26개 중점과제에서 180개 사업을 세부실천과제로 추진 - 해양수산부 소관이 157건으로 87.2%를 차지하며, 환경부가 5건, 국민안전처가 5건, 문화체육관광부가 3건, 미래창조과학부가 2건 등임 180개 과제 중 172건은 계속과제이며, 8건은 신규과제(해양수산부 소관 8건) 년도 계속과제 175건 중 5개 과제가 2개 과제로 통합 투자규모 투자규모는 180개 단위사업에 4조 2,310억원으로 전년 투자실적 대비 115.5%임 - 해양수산부 소관이 3조 1,851억원으로 전체 투자규모의 75.3%를 차지하며, 환경부 4,925억원(11.6%), 국민안전처 2,816억원(6.7%), 행정자치부 1,769억원(4.2%) 등임 년도 투자규모는 해양안전, 해양R&D 관련 예산의 증가로 전년 투자실적 대비 약 16% 증가함 < 2015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14 실적 대비(%) 비 고 사업건수(건) 180 (계속 172, 신규 8) 96.3 투자규모(백만원) 4,231,

12 참 고 부문별 실적 및 계획 2014년도 실적 및 2015년도 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2014 실적 2015 계획 사업수 투자규모(A) 사업수 투자규모(B) B/A(%) 합 계 188 3,662, ,231, Ⅰ.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 관리 실현 , , 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 과학기술 개발 , , Ⅲ.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 , , Ⅳ.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 항만산업의 선진화 30 1,959, ,487, Ⅴ.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17 52, , 투자규모는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8 -

13 참 고 완료 및 신규사업 내역 2014년 완료과제(12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14사업비 소관부처 계 28,495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연구 06~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30% 감소대책 추진 13~ 14 - 해양수산부 선박검사 등록업무체계 구축 10~ 14 - 해양수산부 소형선박 전용 항법 애플리케이션 따라와(DDaLaWa) 개발 해양수산부 시운전선박 항해안전 제고 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VTS) 구역 확대 국민안전처 주요항만과 항로관리를 위한 고품질 해양조사 필리핀 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08~ 14 1,500 해양수산부 14 8 해양수산부 첨단 항로표지 관리시스템 기술개발 해양수산부 DMB 기반 DGPS 정보 모바일 단말기 구현 민간참여 해양환경 보전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해양수산부 09~ 국민안전처 남극 제2기지건설 06~ 14 26,146 해양수산부 - 9 -

14 과제통합(5건) ㅇ 연안습지 조사,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해양생태도 작성 3개 과제가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로 통합 ㅇ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과제가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육성 과제에 통합 2015년 신규과제(8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14사업비 소관부처 합 계 17,379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14~계속 -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 15~계속 -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 응용 신산업 기술 개발 15~ 해양수산부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운용체계 개발 15~ 해양수산부 해양예보서비스 기본 인프라 구축 15~ 19 6,000 해양수산부 UN 세계해양환경평가(RP) 능동대응 06~계속 250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15~ 19 4,829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 15~ 17 5,000 해양수산부

15 2015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2015년도 중점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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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절 기본방향 2020 해양한국 비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 실현 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 - 기 본 목 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 영역 * 확대 * 해양 영역은 해외 해양자원 확보, 해양이용 공간 증대(해상, 해중, 해저), 해양 영토 확대, 해양 과학기술 증대를 통한 미이용 해양자원 활용 등을 포괄 추 진 전 략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 관리 실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 관광의 육성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 항만 산업의 선진화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18 제2절 2015년도 중점추진과제 1.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 관리 실현 종합적 사전예방적 해양오염 관리체계 구축 ㅇ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 장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항만과 연근해 해역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감축 ㅇ 연안지역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료 공공처리 시설, 쓰레기 매립 소각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여 육상오염원 감축 ㅇ 육상폐기물 배출해역(3개 해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손실을 최소화하고, 해양배출 제로화( 16) 실현을 차질없이 추진 ㅇ 해역 관리유역 구분 기준에 따른 해역별 관리목표를 마련하고, 해양수질 생물 해저퇴적물(417개소)과 방사성물질(32개소) 모니터링 ㅇ 연안어장의 수질 퇴적물, 양식생물의 환경실태 등을 통합적 으로 조사 관리하고,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운영 고도화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및 해양생명자원의 국가 자산화 ㅇ 해양생태계 조사, 연안습지 조사, 해양보호구역 조사, 해양생물 다양성조사 등 4개 조사를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로 통합( 15~) ㅇ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생물과 서식지 보전 ㅇ 매립 등으로 훼손 오염 방치되어 있는 폐염전, 폐양식장 등을 갯벌로 복원하여 생태계 기능회복 및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19 ㅇ 우리나라 고유 수산해양생물의 유전자은행을 운영하고, 적조 녹조 해파리 등 교란유해생물의 이동확산과 예측예보 기술 개발 ㅇ 보호대상 해양생물( 現 52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 증식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종복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통합적인 연안공간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ㅇ 연안침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 하고,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 계획 수립 추진 ㅇ 과학적 연안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연안해역 정밀 측량 조사, 고품격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경관 관리체계 도입 추진 ㅇ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변동 예측기술 개발, 해수면 변동 모니터링 분석 및 폭풍해일에 대비한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보급 등 추진 해상안전관리체제의 선진화 및 첨단화 ㅇ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카페리 선령제한 강화, 여객 신분확인 절차 강화, 화물전산 발권 의무화 등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ㅇ 노후 원양어선 검사 및 실제 승선원 확인 강화,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표준 안전관리매뉴얼 제작 등 어양어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ㅇ ICT 기술을 접목한 항로표지 등 해양교통 시설 지속 확충 및 첨단 대체항법시스템(eLoran), 전자해도 등 지능형 항법 시스템 구축 ㅇ 해상경비와 해양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함정 항공기 수색구조장비 등을 지속 확충하고 해양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구축 ㅇ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에 대응하는 오염저감기술 개발

20 2.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미래 해양자원 개발 ㅇ 중요 금속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태평양 인도양 등의 독점 탐사광구에서 해저광물 탐사와 상용화 기술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 ㅇ 해양심층수의 활용범위를 식품 에너지 의약 레저 등으로 확대하고 해수에서 리튬, 마그네슘 등 전략금속을 추출하는 기술 공정 개발 ㅇ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동해)와 생산기술 개발 및 가스하이드 레이트 형성원리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기술 플랜트 개발 추진 ㅇ 조류 파력 해수온도차발전 등 해양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과 발전 플랜트 실증운영 및 해수냉난방 시스템 시범보급 추진 ㅇ 해양바이오 디젤 수소 신소재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 생물의 유전체 연구, 육종기술 개발 등 해양생명공학 산업 육성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ㅇ 미래 유망 해양신산업 창출과 해양수산 분야 중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성과물의 사업화 제품화 지원 ㅇ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CCS)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ㅇ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수중 광역 이동통신시스템 등 무인 해저탐사 통신장비와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기술 개발 ㅇ IMO에서 도입 시행( 19년~) 예정인 전자항법시스템(e-Navigation) 핵심기술의 선제적 개발 및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국산화 추진

21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탐사 핵심기술 개발 ㅇ 해양배출 폐기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적조 해파리 방사능 등의 재해에 대비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저감기술 연구 ㅇ 이상파랑, 이상고파, 너울성 파도, 이안류와 같은 이상 해양 현상에 대한 감시 분석 예측 경보시스템 구축 ㅇ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저지질과 해류를 조사하고 해양예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해양과학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ㅇ 해양조사선과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 운영, 남북극 과학기지 운영 및 양극해 남극대륙 과학연구 확대 등 해양과학 인프라 강화 ㅇ 지역대학(7개 지역센터)의 연구능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해양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 운영 ㅇ 정지궤도 해양위성 개발, 해양기상 조위 해수유동 등 국가해양 관측망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전지구 해양관측정보센터 네트워크 구축 3.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 육성 다양한 해양레저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ㅇ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적 크루즈선사와 전문인력을 육성 하고, 외국 선사 국내기항 유치, 크루즈 선석 등 인프라 확충 추진 ㅇ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해 요트 대여 보관 계류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을 신설( 15.7)하고, 수중레저 활성화 및 안전 강화 추진 ㅇ 해양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지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전국해양스포츠제전( 15.8) 개최 등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22 ㅇ 우수 해수욕장 선정 등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명품 해수욕장 조성 해양관광 공간 조성 정비 및 해양관광자원 보전 이용 ㅇ 해양친수공원 낚시공원, 해양복합체험시설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마리나 항만 운영, 레저선박 운항 등 전문인력 양성 ㅇ 해안침식 방지 등의 연안정비, 항만 친수시설 조성, 연안 유휴지를 활용한 휴양시설 조성 등 매력적인 해양관광 공간 조성 ㅇ 지역별, 관광 자원별, 숙박 종류별, 음식 종류별 등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관광 레저정보 서비스 구축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ㅇ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양체험 프로그램, 해양교육 강좌 동아리 등을 운영 지원하고,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울진) 추진 ㅇ 해양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해양사진전, 해양문학상, 해양영토 대장정 등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 해양재단 등 민간단체 육성 ㅇ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시설의 사후활용과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여수박람회장을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4.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 항만산업 선진화 국제협력 강화 및 경쟁력있는 해운 항만 물류기업 육성 ㅇ 한 중 일 물류장관회의(2년마다 개최) 운영과 한-중-일 물류정보 공유서비스(NEAL-Net) 범위 확대 등 동아시아 해운협력 강화

23 ㅇ 다자 양자간 해운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 하고, ASEAN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과 항만개발 협력 강화 ㅇ 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화주 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등을 지원하고, 연안해운 시장 활성화 및 선박 현대화 추진 녹색 해운 항만의 실현 ㅇ 연안해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도로화물의 해송전환을 지원(전환교통 보조금)해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 제고 ㅇ 선종 톤수별 탄소배출량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녹색선박 기술(폐열 회수 발전, 배기가스 후처리 등)을 개발하고, 시험 인증 표준화 체계 구축 초일류 허브항만 구축 ㅇ 18,000TEU 이상 초대형 선박과, 초대형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현 등에 대응하여 부산항 기능 재정립과 환적 경쟁력 강화 등 추진 ㅇ 광양항이 자립항만(300만TEU)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두 운영 활성화, 자동차 환적물량 확대, 배후단지 활성화 등 추진 ㅇ 수도 충청 호남 동남 대경 강원 제주권 등 7개 권역별 산업 경제 여건에 특성화된 거점항만(31개 무역항, 29개 연안항) 지속 개발 ㅇ 경쟁력 있는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내외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신규화물 고용 창출 확대 친환경 레저도시형 부가가치 항만 개발 ㅇ 해외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국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주요 거점항에 크루즈 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 확보 ㅇ 마리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6개소에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 선정 등 민간투자 유치 추진

24 5.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영토 관리능력 강화 ㅇ 제3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16~ 20) 을 수립하고, 독도주변 해양생태계 조사, 관련시설 운영 지원 등 관리 강화 ㅇ 개발여건이 양호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무인도서(민간 소유)는 관리유형을 변경(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하여 개발 촉진 ㅇ 해양경계 획정에 대비하여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해양관측을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해양지질조사와 국가해양기본도 제작 추진 ㅇ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조사능력 강화를 위하여 최첨단 장비를 갖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구축 운영하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보강 해양영토 개척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영 강화 ㅇ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등 아시아 지역 주요 해상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간 정보공유와 협력기금 지원 등을 확대 ㅇ 소말리아 위험해역 통항 국적선박 및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함정 호송 및 해적퇴치 활동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아국 위상 강화 ㅇ 우리나라 관할해역 해양지명의 국제적 통용을 위해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제수로기구(IHO) 및 회원국과 교류 협력 증진 ㅇ 미국 해양대기청과 해양과학 기술협력을 통해 선진 과학기술 정보를 습득하고,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초청 기술연수 시행 ㅇ 남북관계 호전 및 여건성숙 시, 남북 해운협력 협의회 운영, 남북 해사협력사업 재개 등을 통해 남북해운 활성화 추진

25 2015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제3장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 5대 전략별 추진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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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1절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 관리 실현 제1관 해양오염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정착 / 25 제2관 해양생태계 서비스 질적 제고방안 마련 / 57 제3관 통합적인 연안 해양 공간관리 기반 구축 / 77 제4관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 복구체제 구축 / 87 제5관 해상안전관리체제의 선진화 및 첨단화 / 97 제6관 해사안전분야 국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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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관 해양오염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정착 1. 해양오염의 생태적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진단 27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체계구축 27 (2) 수산환경 조사연구 29 (3)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준 설정과 관리 강화 31 (4) 해양환경 통합모니터링 추진 및 해양환경 정보의 체계적 관리 33 (5)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연안 해양특성을 고려한 오염관리체계 강화 37 (1)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관리 강화 37 (2)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39 (3) 친환경적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운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육상기인 오염원의 관리기반 구축 43 (1) 연안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계획 43 (2) 연안지역 분뇨처리시설 설치 45 (3) 연안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47 (4) 육상오염원 저감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49 (5) 연안 쓰레기 매립 소각시설 설치 해양기인 오염원 관리체제 강화 53 (1) 기름오염사고 대비 방제능력 확충 53 (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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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관 해양오염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정착 1. 해양오염의 생태적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진단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체계구축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LMO의 국가 간 유통시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로의 위해성 사전 차단을 위한 평가 심사 검사체계 강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o 사업기간:2003년 ~ 계속 o 사업개요 - 해양 수산용 LMO 환경위해성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주요국의 LMO 생물 동향분석 및 심사 대행기관 운영 - 해양 수산용 LMO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 운영, 국내 수출입 동향, 검색능력 배양 등 o 기대효과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대한 국내이행 법 체제 정비 - 해양 수산용 LMO로부터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호 - 국내 해양 수산용 LMO의 환경위해성 저감을 위한 심사체계 구축 - 수출입 유전자변형 어류의 위해성 검증, 평가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과학적 평가기술 확보

32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리체계 구축 10,626 6, ,600 (예산액) 10,626 6,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 수산용 LMO 위해성 평가 및 수입생산 승인 - 해양 수산용 LMO 검출 및 타용도 LMO의 오염 실태 조사 - 해양 수산용 LMO 안전관리 정책 지원 - 해양 수산용 LMO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 및 정보수집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대형 안전격리밀폐시설 개발 및 정밀검사법 개발을 위한 연구 o 해양 수산용 LMO 검출 및 타용도 LMO의 오염 실태 조사 o 비의도적 혼입가능 LM 어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로드맵 작성 o 해양 수산용 LMO 안전관리 정책 지원 및 위해성 심사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33 (2) 수산환경 조사연구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우리나라 연안어장 수질, 퇴적물, 양식생물의 환경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어장환경보전 관리 정책 기반 구축으로 수산생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및 안전성 확보 o 사업기간 : 2006 ~ 계속 o 사업개요 - 어장환경모니터링 및 유해물질 연구: 2009 ~ 계속 (10년간 60억원) - 어장환경모니터링 정보화 서비스 구축: 2010 ~ 계속(10년간 10억) -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 및 개발실태 : 2010 ~ 계속 (10년간 2억원) o 기대효과 - 우리나라 연안어장 환경자료 D/B 및 환경정보화 시스템 구축 - 어장관리의 과학화 체계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 - 어장의 지속적 이용기반 마련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 연안어장 환경조사평가, 신규어장 적지 선정 등 과학적인 근거 제공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수산환경 조사연구 10,760 4,849 2,042 1,869 2,000 (예산액) 10,760 4,849 2,042 1,869 2,

3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어장환경모니터링 : 양식어장의 수질 및 퇴적물 268개 정점 연 6회, 유해물질 60개 정점 조사, 어장관리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위해도 평가, 패류 양식장 환경기준 설정 연구 - 연안어장 생태계 통합평가 및 관리 연구 : 굴 양식장 환경변화 및 물 질순환 정밀평가/ 생물반응을 활용한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연구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전국 연안 어장환경 자료의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o 연안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질 변동 모니터링 o 패류양식어장 환경기준(안)의 평가 검증 및 정책제안 o 굴 양식장의 대기-해양-양식생물-퇴적층으로 연결되는 유기/무기 탄소 순환 평가 o 연안 오염물질(유기오염물질 3종) 혼합독성 영향평가 o 연안생태계 평가 기법 개발, 어장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o 곰소만 근소만 갯벌 어장 환경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 구축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실 시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작 성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

35 (3)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준 설정과 관리 강화 1. 전체계획의 개요 분류번호 (3) o 사업목적 :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양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o 사업기간 : 12~계속 o 사업개요 : 해양환경 특성을 반영한 관리해역 구분 및 해역별 해양환경 기준 설정 o 기대효과 : 선진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해양환경관리정책의 선진화 및 연안통합관리 체제 구축 가능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준 설정과 관리강화 3,973 3, 미정 (예산액) 3,973 3, 미정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역 구분 기준 마련 및 해역 구분) 해역의 물리 지형적 특성분석 및 모델 운용 등을 통하여 관리해역 범위 설정 - (관리유역 구분) 관리 유역별 사회경제 환경특성 등의 DB 구축과 관리해 역 구분 등을 바탕으로 관리유역 범위 설정 - (해역별 관리목표 설정 방향 제시) 해역별로 수질상태 및 추세와 오염 압 력 및 관리여건을 고려하여 해역별 관리목표 설정 방향 제시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36 년도 추진계획 o (관리유역 구분) 해역경계를 반영한 관리유역 경계 설정 o (해역별 관리목표 설정) 해역별 수질상태 분석, 사회 경제적 특성 및 개발현황 등 검토하여 해역별 관리목표(안) 제시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37 (4) 해양환경 통합모니터링 추진 및 해양환경 정보의 체계적 관리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우리나라 해역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해양환경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DB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o 사업기간 : 12~계속 o 사업개요 : 전국 417개 정점에서 연 1~4회에 걸쳐 해수 수질, 해저 퇴적물, 해양생물 조사 실시, 32개 지점에 해양방사능 조사 o 기대효과 : 해양환경의 정확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된 해역에 대한 해양환경개선 사업 추진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환경 통합모니터링 추진 및 해양환경 정보의 23,855 17,261 3,394 3,200 계속 체계적 관리 (예산액) 23,855 17,261 3,394 3,200 계속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전국 417개 정점에서 수질, 퇴적물, 생물 조사 완료(연 2~4회) - 해양방사성물질 조사 완료 : 전국 32개 정점, 5개항목( 134 Cs, 3 H, 전베타) 조사 137 Cs, Pu,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방사성물질 분석항목 중 3 H(삼중수소), 전베타는 해저퇴적물내에 극미량으로 존재하여 모니터링에 적합하지 않아 15년도 해저퇴적물 조사항목에서 제외

38 년도 추진계획 o 전국 417개 정점 해양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조사 실시(연 2~4회) o 해양방사성물질 확대 조사 : 전국 연안 32개 정점의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총 3개 매질, 6개항목 측정 분석( 134 Cs, 137 Cs, 3 H, 전베타, Pu, 240 Pu/ 239 Pu) 해저퇴적물은 4개항목( 134 Cs, 137 Cs, Pu, 240 Pu/ 239 Pu)만 측정 분석 o 수질자동측정소(16기) 유지 관리(가동율 90%이상 유지)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39 (5)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분류번호 (5)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기관별로 자체적인 목적에 따라 개별 분산적으로 생산 관리 되는 해양환경관련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보제공 공유의 효율성을 제고, 인터넷 기반 대국민 해양환경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 o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o 사업개요 : 국가해양환경정보 통합 - 해양환경측정망 및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환경관련 연구, 조사 사업결과 - 신규 구축중인 해양수질자동측정소 연계체계 구축 - 정기운항선박을 이용한 해양환경관측 자료 연계 - 해양환경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및 해양환경 정보수집시스템 구축 - 서버교체 및 보안강화 - 국가 해양환경정보 종합상황실 운영 o 기대효과 : 해양환경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정보의 활용도 제고 - 각 기관별로 생산되는 해양환경 정보의 통합 표준화를 통해 정보자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자료의 일관성 유지하고, 정보활용도 제고 - 각 기관별로 생산되는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료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향상하여 해양환경정보의 이용 및 확산 촉진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 시스템 구축 운영 3,572 3, 계속 (예산액) 3,572 3, 계속 2006년부터 시스템 구축 시작

40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환경자료 통합 DB 구축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기관 에서 생산되는 해양환경자료를 파악하여 국가해양환경정보 통합 DB 갱신 -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해양조사원 자료의 구축주기 단축을 위한 협의회 추진 - 홈페이지 개편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메인화면 개편 및 수요자별 맞춤형 바로가기 서비스 제공 등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운영(연중)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내 정보시스템 통합계획(안) 마련 -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환경정보 생산기관 실무위원회 개회(2회) o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연중) - 특별관리해역 중 1개 해역을 선정하여 보호대상생물정보, 갯벌정보, 모델구축 현황 등 세부적인 정보를 지리정보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운영 - 정부3.0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 구축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41 2. 연안 해양특성을 고려한 해역별 오염원별 관리체계 강화 (1)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관리 강화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환경개선 대책(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등) 수립, 시행 o 사업기간 : 00~계속 o 사업개요 - 해양환경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종합적 사전예방적 관리기본계획 수립 - 관리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환경개선대책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등) 도입 시행 o 기대효과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환경 개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통하여 사전 예방적 해양 환경개선 시스템을 구축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관리 강화 20,727 13,636 3,291 3,800 계속 (예산액) 20,727 13,636 3,291 3,800 계속

42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 지침개정(6월) - 마산만 및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완료(7월) - 제2차(2014~2018)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수립(12월)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14년 울산연안, 부산연안 오염총량관리 연구 최종보고(5, 7월) o 15년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사업 착수(3월) o 15년 마산만, 울산연안, 부산연안 오염총량관리 연구 착수(3, 8, 9월) o 광양만, 울산연안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각 2회, 연중)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43 (2)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시화호 방조제 구축( 94.1)으로 악화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화호에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추진 등 o 사업기간 : 03~계속 o 사업개요 -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 시화유역 환경모니터링 및 비점오염 관리방안 마련, 시범적용 시화유역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안자원 관리방안 연구 시화유역 연안통합관리 지역역량강화 및 교육 홍보, 관련 국제협력 도모 - 시화호 관리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o 기대효과 - 시화호 수질개선(해역수질기준 3등급)에 기여 - 시화유역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발전 도모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사업 15,362 13, 미정 (예산액) 15,362 13, 미정

4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시화호-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 환경관리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11.7) - 3단계 시화호종합관리계획 13년도 이행현황 평가 실시 - 시화호유역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운영 시화호 내 외측 해역 수질, 퇴적물 및 어패류 모니터링 실시 갯벌 내 저서생태계 및 시화 갯벌면적 변화 조사 유입하천 및 간석지 비점오염부하 모니터링 -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시행 연구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실시 및 제2차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방안 마련 제2차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모델구축 및 모델링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14년도 추진실적 점검 평가 o 시화호 및 주변해역 수질 생태 모니터링 시행 o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시행 연구 - 제2차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안) 개발 - 제2차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기본방침(안) 및 기술지침(안) 마련 o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검토단 운영 및 지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45 (3) 친환경적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운영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배출해역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배출해역의 친환경적 관리와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 - 해양투기 관련 국제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의무사항 준수 및 제도 선진화 지원 o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o 사업개요 - 배출해역 정밀모니터링을 통한 환경상태 평가 및 정책 제시 -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및 관련법령 정비 - 런던의정서 준수 지원(보고서 작성 및 정부간 회의 지원) -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정보망 운영 및 정책홍보 o 기대효과 : 배출해역의 친환경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폐기물 해양배출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31,662 21,610 1,796 1,701 6,555 (예산액) 31,662 21,610 1,796 1,701 6,

4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배출해역 정밀모니터링 시행 및 환경상태 평가 3개 배출해역(서해병, 동해병 정) 구획별 정밀모니터링 계획(30개) 대비 초과 시행(42개) 3개 배출해역 건강상태 진단 및 해양배출 저감효과 제시 -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및 해양배출 제로화 홍보 지원 준설토 해양투기 선호억제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선안 제공, 해양배출 위탁업체 지도점검 지원, 잃어버린 해역 되찾기 위한 배출해역 종합관리 방안 제공, 제로화 홍보를 위한 대중매체 활용(홈페이지 운영/언론보도 등) - 런던의정서 당사국 의무 준수 지원 및 임원국 역할 수행 당사국 총회 부의장국, 과학그룹 의장국, 준수평가위원회아태지역위원국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배출해역 정밀모니터링을 통한 환경손실 최소화 방안 제공 - 배출해역 축소, 오염심화구역 복원 시범사업시행/효과분석 등 o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효과 검증을 통한 해양배출 제도 선진화 지원 - 해양배출 금지 이후의 회복 진행 예측( 07년부터 시행된 휴식년구역을 표본) - 해양환경관리법 개선(런던의정서 육상처리원칙 및 의결사항 국내제도 수용 등) o 런던의정서 당사국 의무 준수 지원 및 임원국 역할 수행 o 포스트 제로화 이후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방안 에 따른 배출해역 면적 축소 및 복원방안 마련 등 시행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47 3.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육상기인 오염원의 관리기반 구축 (1) 연안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계획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연안지역의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산업폐수를 처리하여 연안지역 수질오염 방지 o 사업기간 : 1988년부터 계속 o 사업개요 : 연안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 일부를 국고 지원(산업 단지 국고 70%(단, 수도권 50%), 농공단지 국고 %) o 기대효과 : 부영양화로 인한 적조발생 등 연안지역 수질오염 방지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232, ,205 76,522 72, ,280 (예산액) 1,058, ,450 65,574 53, ,890 (지방비) 173, ,755 10,948 18,159 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총 76,522백만원을 투자하여 25개소 신설 또는 증설 추진

48 산업단지 : 11개소[KCC봉계, 사천흥사, 합덕인더스파크, 강진환경, 하동갈사만, 군장국가(연계), 인천강화, 화성바이오, 부산의과학, 김해테크노밸리, 군장국가(증설)] 농공단지 : 14개소[고성율대, 해남마산(1단계), 진도군내, 진도고군(연계), 영광군서(증설,고도), 무안삼향(고도), 장흥농공, 속초대포3, 양양포월(증설,연계), 울진평해, 죽변해양, 장흥장평, 부안제2(2단계), 해남화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산업 농공단지 기반시설로서 분양저조 등으로 인한 단지조성 지연시에는 일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지연 - 단지 조성 및 공장 입주시기 등에 맞추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기 조정 년도 추진계획 o 총 72,084백만원을 투자하여 23개소 신설 또는 증설 추진 - 산업단지 : 17개소[파주법원(연계), 인천강화, KCC봉계, 사천흥사, 강릉 옥계, 화성바이오, 부산의과학, 김해테크노밸리, 하동대송(연계), 해남 화원, 하동갈사만, 장항국가, 순천해룡(연계), 군장국가(증설), 담양일반 (1단계), 인천검단(2단계), 보령관창(증설,고도)] - 농공단지 : 6개소[해남마산, 장흥장평, 죽변해양, 강릉주문진, 영덕로 하스, 부안제3]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환경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환경부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 )

49 (2) 연안지역 분뇨처리시설 설치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도서지역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연안지역 기존 분뇨처리 시설을 개체하여 적조원인 제거 및 해양환경 보전 o 사업기간 : 1992년 ~ 계속 o 사업개요 : 연안지역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o 기대효과 :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연안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해양 오염방지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연안지역분뇨처리시설 설치 585, ,664 15,939 9,126 0 (예산액) 585, ,664 15,939 9,126 계속 2016년 이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지원 예정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14년 말 기준 설치 운영 중인 분뇨처리시설은 총 192개소로 이중 연안 지역에 설치 가동 중인 분뇨처리시설은 80개소임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해당없음)

50 년도 추진계획 o 15년에 16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기존시설 개량) 지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시 도 시 군 사업기간 시작 종료 총사업비 총국고 15년 국고 도계분뇨처리장 강원 삼척시 정선분뇨처리 강원 정선군 ,674 2, 수원분뇨확충 경기 수원시 ,016 6,008 2,457 양주분뇨개량 경기 양주시 양평분뇨개량 경기 양평군 연천분뇨개선 경기 연천군 , 파주분뇨개선 경기 파주시 ,148 1, 남지분뇨개량 경남 창녕군 , 합천분뇨 경남 합천군 영천분뇨처리장 경북 영천시 사동분뇨개량 경북 울릉군 , 강화위생처리장 인천 강화군 ,529 3, 무안분뇨 전남 무안군 , 제주분뇨개량 제주 제주시 ,120 1, 예산군 분뇨개선 충남 예산군 , 홍성군 분뇨개선 충남 홍성군 ,196 1,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환경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지방자치단체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

51 (3) 연안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연안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함으로써 해양오염방지에 기여 o 사업기간 : 2001 계속 o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연안지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개선 - 사업추진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4조 가축분뇨 관리 이용대책( ), 제3차 해양환경보전계획 - 사업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비 분담 : 시 군 80%, 광역시 60%,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70% o 기대효과 :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환경 개선 및 육상기인 오염원 저감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과제명 155,174 36,543 52,785 38,370 27,476 (예산액) 120,721 27,949 40,374 30,417 21,981 (지방비) 31,882 6,023 12,411 7,953 5,495 (민자액 등) 2,571 2,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 당진시의 경우 설계업체 부도로 집행부진

52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기존시설 운영) 29개 시설(2,885톤/일) 운영, 연간 59만톤 가축분뇨 적정 처리(평균 가동률 81%) - (신규시설 설치) 공공처리시설 8개소 신 증설 사업 추진 - (개선사업 추진) 기존공공처리시설 2개소 개선사업 추진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서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6개소 추진 서산시 130톤/일( 14 16), 경주시 200톤/일( 14 16), 제주시 200톤/일( 14 16), 당진시 150톤/일( 14 16), 보령시 180톤/일( 12 17), 김제시 120톤/일( 15 18) 설치사업 추진 o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 14 15)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환경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환경부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

53 (4) 육상오염원 저감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육상기인 오염원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 o 사업기간 : 1992년 ~ 계속 o 사업개요:하수처리장 신 증설 및 기존처리시설의 개량사업 추진 o 기대효과: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하여 연안해역 수질보전에 기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육상오염원저감을위한 16,300,301 15,569, , ,504 0 하수종말처리시설확충 (예산액) 16,300,301 15,569, , 계속 2016년 이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지원 예정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년:50개소 완공(전체 344개소 운영, 하수도 보급률 85.5%) 년:13개소 완공(전체 357개소 운영, 하수도 보급률 87.1%) 년:34개소 완공(전체 437개소 운영, 하수도 보급률 89.4%) 년:33개소 완공(전체 470개소 운영, 하수도 보급률 90.1%) 년:26개소 완공(전체 496개소 운영, 하수도 보급률 90.9%) 년:47개소 완공(전체 543개소 운영, 하수도 보급률 91.6%) 년:23개소 완공(전체 566개소 운영, 하수도 보급률 92.1%) 년:176개소(계속 133, 신규 43) 하수처리장 설치 지원

54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해당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하수처리장 신 증설, 개량,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369,504백만원 지원 - 일반하수처리장신증설 85개소(신규 23, 계속 62) 197,051백만원 - 기존하수처리장개량 38개소(신규 7, 계속 31) 90,705백만원 - 하수찌꺼기처리시설 11개소(신규 3, 계속 8) 33,254백만원 - 하수찌꺼기감량화 17개소(신규 3, 계속 14) 48,494백만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환경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지방자치단체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

55 (5) 연안 쓰레기 매립 소각시설 설치 분류번호 (5)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연안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해 위생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o 사업기간 - 쓰레기 매립시설 : 88년 ~ 계속 - 쓰레기 소각시설 : 95년 ~ 계속 o 사업개요 - 연안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쓰레기 매립 및 소각시설에 국고지원 o 기대효과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연안오염 방지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연안쓰레기 매립 소각 시설 설치 2,569,436 2,494,517 29,578 11,348 50,641 o 소각시설 1,267,291 1,221, ,496 (국비) 378, , ,748 (지방비) 880, , ,850 (민자액 등) 7, ,898 o 매립시설 1,302,145 1,272,722 29,578 11,348 5,145 (국비) 361, ,485 25,444 3, (지방비) 940, ,237 4,134 8, (민자액 등)

5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2014년 계획) 부산, 창원, 광양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39억원 국고지원 (계속 3개소) - (2014년 실적) 부산, 창원, 광양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26억원 국고지원 (계속 3개소) 창원의 경우 민원발생으로 공정이 다소 지연되어 13억원 국고 미지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매립시설 또는 단독 소각시설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다른 환경기초시설 (70%이상)보다 현저히 낮아(30%수준)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과중 - 따라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30% 50%)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년도 추진계획 o 매립시설 설치 - 부산, 창원, 광양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32억원 국고지원(계속 3개소) 15년 국고지원 예정액 : 3,208백만원(부산 1,010백만원, 창원 1,700백만원, 광양 498백만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환경부(국비), 지방자치단체(지방비)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지방자치단체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

57 4. 해양기인 오염원 관리체제 강화 (1) 기름오염사고 대비 방제능력 확충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기본적인 방제장비를 확보하여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제조치로 오염피해 최소화 o 사업기간 : 2006년 ~ o 사업개요 :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 방제정 및 방제장비 확충 - 장비 확보목표 : 방제정 37척, 유회수기 86대 보유현황 : 방제정 20척, 유회수기 86대 o 기대효과 -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기름오염사고 대비 방제 능력 확충 143, ,799 2,703 5,803 15,705 (예산액) 143, , ,803 1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58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노후 방제정 1척 대체( 14년~ 16년, 1년차) 건조 (325백만원) - 소형 방제작업선 1척 건조, 해경서 배치 운용 (600백만원) - 유회수기 및 해안 방제장비 구매, 해경서 배치 (1,148백만원) -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 방제작업자용 비축물품 확보 (630백만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노후 방제정 1척 대체( 14년~ 16년, 2년차) 건조 (2,275백만원) o 위험 유해물질(HNS)방제정 1척 및 유류방제정 2척 신규 건조 (1,150백만원) o 연안 방제작업용 소형 방제작업선 1척 건조 (600백만원) o 유회수기 및 해안 방제장비 구매 (1,148백만원) o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 방제작업자용 비축물품 확보 (630백만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민안전처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 방제기획과( )

59 (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역량 강화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주요 항만 및 연근해 해역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를 통하여 해양생물 서식ㆍ산란지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복원 -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개선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필요 o 사업기간 : 1999년~계속 o 사업개요 - 주요 항만 및 연근해 해역의 수중침적쓰레기 수거ㆍ처리 -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 - 해양쓰레기정화사업(해안가 쓰레기 수거ㆍ처리) o 기대효과 - 해양생물 서식ㆍ산란지 보호로 어업생산성 향상 및 해양생태계 복원 -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전환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과제명 40, ,372 18,080 72,320 55,800 (예산액) 29, ,489 13,216 52,864 40,050 (지방비) 10, ,883 4,864 19,456 15,

60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역, 어항 및 항만(25개소)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 - 수중 침적쓰레기 수거ㆍ처리 ㆍ감천항 및 남외항 등 17개 항만ㆍ해역의 침적쓰레기 3,380톤 수거ㆍ 처리(오염퇴적물 정화사업 3개소 포함) -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정점 확대(20개 40개) 및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해양환경 사진 수기 공모전(1,400여점 접수) 및 전국 연안정화의 날 행사(3,900여명) - 해양쓰레기 줄이기 공익광고(KBS1,2) 및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개최 - NOWPAP ICC 워크숍 국내개최 및 쓰레기 발생저감 교육(2,300여명) -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를 통하여 조업중 인양쓰레기 5,275톤 수매 및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49개 설치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사업비 : 18,080백만원 o 사업내용 - 주요 항만 및 해역에 대한 수중침적쓰레기 수거ㆍ처리 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 - 기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전국 40개 연안의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실시 등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강화 -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및 행사 활성화 -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에 대하여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쓰 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 및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실시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61 제2관 해양생태계 서비스 질적 제고방안 마련 1. 연안 해양 보호구역 관리체제 강화 및 보호구역 지정 확대 59 (1)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구축 연안 해양생태축(Blue-Infra) 조성 62 (1)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62 (2)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하구역 건강성 회복프로그램 도입 67 (1)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해양생물자원 관리체제 선진화 69 (1) 수산생물자원의 유전자은행 구축 및 정보관리 69 (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리대책 71 (3)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전연구 73 (4) 자원조사, 평가 및 변동 예측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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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2관 해양생태계 서비스 질적 제고방안 마련 1. 연안 해양 보호구역 관리체제 강화 및 보호구역 지정 확대 (1)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구축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분류번호 (1) - 갯벌을 비롯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에 대해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 -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현장관리 역량강화 및 참여적 인식증진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율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정착 - 해양생태계 보전 관련 대외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전 네트워크 강화 o 사업기간:1999년 ~ 계속 o 사업개요 -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 등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관리 -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사업 실시 o 기대효과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생물 및 서식지의 보전 - 갯벌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연안습지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통한 대국민 인식전환 기반 마련 - 지역자율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정착 선진화를 통한 해양생물 및 생태계 보전 정책 지원 - 국제협약 이행, 파트너쉽 체결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고려한 해양생태계 보전의 국제 공조 기반 강화

64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보호구역관리 2,904 1, ,435 (예산액) 2,904 1,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 -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제13회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제7회 해양보호구역대회 (' ~11), 해양보호구역 관리평가를 통한 지역자율형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송도갯벌 람사르습지 등록( ), 한 와덴해 교류협력, 갯벌센터 네트워크 지원 등 해양보호구역 관련 대외협력 강화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확보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 제8회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 해양보호구역 연차별 관리평가(21개소) 및 중장기 관리효과성 평가(3개소)를 통한 자율형 관리체계 지원 - 한 와덴해 교류협력, 람사르협약, 갯벌센터 네트워크 등 해양보호구역 관련 대외협력 강화 -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 및 시민모니터링 통합관리 사무국 운영 등 후속조치 이행

65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해양수산부 o 실 시 o 작 성 기 관:해양수산부 기 관: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66 2. 연안 해양생태축(Blue-Infra) 조성 (1)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기존 체계적인 종합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중복성, 비연계성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던 해양생태계 관련 4개조사 * 를 해양생태계 현황과 변화를 신속히 진단 평가할 수 있는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체계로 통합 *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연안습지기초조사, 해양보호구역조사관찰, 해양생물다양성조사 -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장 단기 변동 특성 등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자료를 확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정책에 활용 o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o 사업개요 - 기본조사와 핵심공간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핵심공간조사 지역을 매년 확장 실시 우리나라를 2개 권역(서해 남해서부, 남해동부 동해 제주)으로 구분, 1년 1권역씩 정밀조사(기본조사) 우수생태계 및 오염우심해역 등을 핵심공간조사 지역으로 정하여 매년 모니터링 실시 - 해양생태계 서식현황에 따라 갯벌생태계, 연안생태계, 수중생태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해역 및 갯벌 생태등급체계와 해양환경기준을 연계한 포괄적 해양생태계 종합평가체계 수립 - 근해역(EEZ 포함) 해양생물정보 등 미개척 해양의 생물다양성 발굴

67 o 기대효과 - 조사 중복 방지를 통한 해양생태계 조사 효율성 확보 및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 평가 가능 - 수산업, 생태계 보호, 기후변화, 연안활동 등 생태계 영향 파악 및 해양 영토 주권 관리 등 해양수산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기본자료 제공 -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기반 확보, 해양생태도 작성, 해양생태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대국민 정보 제공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32,862 20,610 2,600 4,620 5,032 (예산액) 32,862 20,610 2,600 4,620 5,032 * 4개 개별 조사사업(해양생태계기본조사, 연안습지기초조사, 해양보호구역조사관찰, 해양생물다양성조사)을 15년부터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로 통합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울릉도 주변해역 총 1,233종, 독도 주변해역 총 526종의 해양생물 다 양성 확인 동해안 최초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14.12) 분야별 조사지침 통합 개선 조정을 통한 현장 활용성 증진 우리나라 8개권역(서해북부, 서해중부, 남해서부, 남해동부, 제주도/이어도, 동해남부, 동해북부)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결과 총정리 - 연안습지(갯벌) 조사 동해 연안습지 갯벌생물다양성, 갯벌건강도 특성 검토 가로림만 갯벌 보전정책 수립 기초자료(법정보호 무척추동물 서식) 확보

68 동해 연안습지 및 인천 송도갯벌 사회 경제적 가치제고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독특한 생태계 특성 확인 - 해양생태도 작성 189개 소해구 단위해역 대상 해양생태도 작성 및 고시(1등급, 58%; 2 등급, 40%; 3등급, 2%)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국가 관할해역에 대한 1년 주기 시계열 자료 생산 및 근해(EEZ 포함) 조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확보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및 연안습지 기초조사 등 개별조사를 통합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15~계속)의 일환으로 해양생태계 법정조사 지속 추진 o 전국 해양생태계 중요해역에 대한 핵심공간 중점모니터링(1년 주기) 및 권역별(2개 권역) 기본조사 실시 - 서해 남해서부권역의 갯벌(285개 정점), 연안 및 수중공간(68개 정점) 조 사와 서 남해역(제주 포함)의 근해(15개 정점) 조사 - 해양생태계 부양 핵심공간에서 갯벌(4개소), 수중공간(5개소), 하구/용승 해역(4개소) 조사 o 해양생태계 조사연보 해양생태총서 발간 및 해양생태도 작성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69 (2)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매립 등으로 훼손 오염 방치되어 있는 폐염전, 폐양식장 등을 갯벌로 복원하여 생태계 기능회복 및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o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o 사업개요 - 폐염전, 폐양식장 등 복원대상지 총 81개소 중 우선순위 17개소의 훼손된 갯벌 복원과 해수유통 실시로 생태계 기능개선 및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 o 기대효과 - 갯벌생태계 건강성 및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으로 생태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83,304 8,500 1,350 1,283 75,000 (예산액) 83,304 8,500 1,350 1,283 7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고흥) 폐말목 제거 등을 통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국비 300백만원/ 지방비 128백만원), (강화) 동검도 연육도로에 해수유통구 설치를 통한 물길복원(국비 1,050백만원/지방비 450백만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70 년도 추진계획 2014년도 갯벌복원사업지(강화 동검도) 계속 추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년도별 사업내용 비고 강화군 3,500 1,050 1,283 1,167 ㅇ 해수유통구 사업으로 생태기능 개선 및 갯벌 자정능력 회복 복원 지방비 매칭70 % 5. 담당기관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실 시 기 관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인천광역시 강화군)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71 3. 하구역 건강성 회복프로그램 도입 (1)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하구 환경 및 생태계 피해 저감, 환경복원, 생태적 친수공간 확보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처 가능한 통합적 하구관리 체제 개발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o 사업기간 : 10~ 18 o 사업개요 - 하구역의 수리, 수질, 저질 및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하구역의 사회경제적 현황조사, 정책현안 분석, 건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생태적 사용가치 추정 등 o 기대효과 - 하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한 하구관리프로그램 개발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하구역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25,500 8,160 1,907 2,000 13,433 (예산액) 25,500 8,160 1,907 2,000 13,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하구의 지리적 경계설정

72 - 사회경제 일반현황, 이용개발 계획 등 압력요인(pressure) 현황 조사, 분석 및 전망 - 환경, 수산생물, 자원 현황조사 및 수리/퇴적/수질/생태분야 모니터링 - 하구역 가치평가 및 건강성 지속가능성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사전 분석 - 하구역 조사연구지침(안) 및 DB화 자료 수집 분석 지침(안) 개발 - 금강하구역 환경생태 및 자원관리 현안 도출 - 하구역 관리지원을 위한 모델 구조설계 및 1단계 시스템 및 기존 정보 시스템 분석 - 데이터베이스 및 Web-GIS 기반의 하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요구 분석 및 설계 - 이해당사자 갈등구조 분석 및 및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안) 도출 - 1단계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활용 및 2단계 연계운영방안 제시 -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자 선정 방안 제시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사회경제 일반현황, 이용개발 계획 등 압력요인(pressure) 현황 조사, 분석(계속) o 환경, 수산생물, 자원 현황조사 및 수리/퇴적/수질/생태분야 모니터링(계속) o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존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o Web-GIS 기반의 정보시스템 설계 (기존 하구역자동측정망 연계) o 이해당사자 정책협의회 운영(계속) o 하구역 가치평가 수행 o 하구역 건강성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개발 완료 o 법제도 정비수요 분석 및 정비방향 제시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73 4. 해양생물자원 관리체제 선진화 (1) 수산생물자원의 유전자은행 구축 및 정보관리 1. 전체계획의 개요 분류번호 (1) o 사업목적 - 수산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고유종 보전을 위한 유전적 특성을 규명하여 국가정보망 D/B 관리 및 활용 o 사업기간:2004년 ~ 계속 o 사업개요 - 국내 수산해양생물 종 수집 및 유전자원의 특성연구 - 수산해양유전자원의 정보 전산화와 정보서비스 관리체계 확립 - 고유종 및 외래 수입종에 대한 유전학적 제반 연구 o 기대효과 - 우리나라 고유 수산해양생물 종 보존과 유전자원 확보 - 유전자원의 국제적 소유권 선점과 집단유전학적 자원관리 - 수산 생명산업의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수산해양생물 유전 자은행 구축 및 정 10,827 2,554 2,477 2,898 2,898 보관리 (예산액) 10,827 2,554 2,477 2,898 2,

7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수산생물 바코드 유전자 분석 관리 및 유전자 은행 운영 : 627종(해산 어류 238종, 해산패류 23종, 담수어패류 54종, 고래 20종, 해외 수집종 54종, 연체동물 및 갑각류 199종의 데이터 구축 완료) - 넙치 유전체를 이용한 성결정 기작 연구 : 암수를 판별할 수 있는 단 일염기다형성 마커 개발(11개), 특허 출원 및 전 암컷 종묘생산가능으 로 생산단가 20% 절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수산 유전자원의 탐색 및 활용 o 해면 수산생물 종보존 및 복원 연구 o 내수면 수산생물 종보존 연구 o 넙치 유전체를 이용한 성결정 기작 연구 o 전복 전체 게놈 해독 연구를 통한 유전정보 활용 기반 구축 o 수산생명자원 확보 분석 및 통합관리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실 시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작 성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

75 (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리대책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교란에 의한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관리대책 수립과 외래종 현황을 파악하여 국제기구의 외래종 협약 제정 시 능동적 대처 및 국내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o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o 사업개요 - 국제교류 증가(선박 이동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증가, 종 다양성과 유용생물자원의 감소 등 해양생태계 교란 우려 - 교란생물의 모니터링과 생리 생태 연구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어기술 연구와 관리 방안을 마련 o 기대효과 - 교란생물 현황 파악으로 연안생태계의 관리방안 제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해양생태계 건강도 증진 -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 구축 운영으로 건강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체제 확립 및 정책 자료 제공 -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체계적인 보전 전략 수립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관리대책 30,920 3,420 1,500 1,500 24,500 (예산액) 30,920 3,420 1,500 1,500 24,500 * 13년 이후는 해양환경기술개발 R&D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의 관리기술 개발사업의 총액으로 표기

7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교란 유해생물의 기본 특성연구 연구수행 종: 해조류(2종), 플랑크톤 및 아열대종(4종), 플랑크톤 및 아열대종(4종), 해파리(5종), 저서동물(3종) 연구내용: 분류학적 연구 및 표본확보, 국내외 분포도 작성 및 서식환 경 조사, 생리생태 특성 연구, 확산실태 조사 등 - 유전자 탐색 및 분자마커 개발을 통한 신속 동정기술 개발 - 확산방지 기술 및 생태계 영향연구(차아염소산나트륨 이용법 등) - 교란유해생물 발생 및 이동확산 연구 발생지역(여수-통역 권역 등) 및 시기에 따른 해양환경 분석 표층 확산 및 이동분석을 위한 표층 뜰개자료 및 위성자료 분석 예측 예보기술 개발을 위한 기타 가용 관측자료 수집 및 분석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Ulva fasciata 등 해양교란 유해생물의 기본 특성 및 개발연구 - 분포 및 서식환경, 생리생태, 가입 및 분산능력 등의 기본연구 수행 - 정량 및 분포 조사, 제어 및 확산방지 개술개발 및 생태영향 연구 o 적조, 녹조, 해파리 등의 피해사례가 예상되는 교란유해생물의 이동확산 및 예측예보 기술개발 - 분자마커 이용, 조기검출 유전자 탐색 및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이동확산 연구 - 표층확산 및 이동분석을 위한 표층해류의 기본자료 검증 및 분석 등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77 (3)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전연구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온난화, 환경오염 등 해양생태계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대 상해양생물 보전을 위한 관리대책 마련 -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미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52종)외에도 추가지정이 필요한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 검토 실시 o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o 사업개요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현황, 생태 특성, 멸종원인 등 종별 현황조사 - 보호대상해양생물 종합관리계획 마련(서식지 보호 및 증식 복원계획 등) -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지정 해제 및 종 증식 복원사업 추진 o 기대효과 -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지정 및 체계적인 보전 관리로 해양자산 도모 -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계획적인 종 보전 - 종 보전을 위한 중앙 지방간 역할분담과 복원 증식사업을 통해 해양 생물 다양성 회복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ㅇ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연구 3,730 1, ,200 (예산액) 3,730 1, ,

78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보호대상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 해양생물 국내 해역별 위협요인별 파악 및 대책 마련 - 위협요인별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리 및 보호대책 마련 -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관련 홍보 및 관리방안 마련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종복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증식 복원을 실행하는 추진기관 구상 - 업무 범위, 인력, 조직체계, 예산 등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등 o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현황 파악 및 검토 - 보호대상해양생물 위원회 운영 및 관리 - 보호대상해양생물 현장 및 문헌 조사 o 보호대상해양생물 국민인식 제고 및 홍보사업 - 보호대상해양생물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팜플렛 제작 등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79 (4) 자원조사, 평가 및 변동 예측 기술개발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수산자원 조사 기술 개발 - 자원평가 기법향상 및 관리기술 개발 - 원양 수산자원 이용 및 국제기구 수산자원관리 기술 개발 - 고래류 자원이용 및 자원관리 기술개발 - 내수면 수산자원 이용 및 관리기술 개발 o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o 사업개요 - 14년~ 18년, 5년간 23,348억원 - 수산자원조사 기술 개발 및 기법 향상( 14~계속) - 자원평가 기법향상 및 자원관리 기술 개발( 14~계속) - 원양 수산자원 이용 및 국제수산기구 자원관리 기술 개발( 14~계속) - 고래류 자원이용 및 관리기술 개발( 14~계속) - 내수면 수산자원이용 및 관리기술 개발( 14~계속) o 기대효과 - 과학적 자원조사 기법 향상 및 자료 축적을 통해 자원평가 및 관리 -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및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관련 어업정책 자료 - 한 중 일 어업공동위원회 어업협상의 과학적 기초자료 제공 - 심해/독도 및 이어도 해역의 보존 - 고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합리적인 보존 - 원양어업 어획쿼터 확보 - 생태계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어로어업 관리모형

80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자원조사, 평가 및 변 14, ,618 5,054 5,100 동 예측 기술개발 (예산액) 14,772 4,618 5,054 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TAC 및 자원 회복 대상종, 상업적 주요 종에 대한 자원상태 평가 및 정책자료 지원(40종) - 해역별 맞춤형 자원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원양어업, 근해어업 및 동,서, 남해 수산자원조사 및 자원평가, 관리 o 고래 및 내수면 자원이용 및 관리(정책지원 10건) o 수산자원 품종별 포획 채취 금지 관련 규정 설정을 위한 연구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 )

81 제3관 통합적인 연안 해양 공간관리 기반구축 1. 신연안관리제도를 통한 연안통합관리 강화 79 (1) 연안통합관리의 실효성 확보 79 (2)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81 (3) 연안해역 조사 및 DB 구축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연안공간 조성 85 (1) 연안경관 그랜드 디자인 도입 및 적용

82

83 제3관 통합적인 연안 해양 공간관리 기반구축 1. 신연안관리제도를 통한 연안통합관리 강화 (1) 연안통합관리의 실효성 확보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 연안의 현황을 수집 분석하여 연안관리 정책 수립 및 관리에 활용 o 사업목적 :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연안의 효율적 관리 도모 o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o 사업개요 : -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및 연안관리 여건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 계획 수립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지원 - 연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도모 하기 위하여 연안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o 기대효과 - 연안 상태 진단 및 평가로 연안관리 정책의 효율성 확보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 연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제고 등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연안관리 1, (예산액) 1,

8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전국 연안지자체에 대한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지속적 추진 계획수립 74개 지자체 중 50개 지자체가 지역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15개 지자체가 수립 완료함 연안관리 지자체 지역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명회 1회 개최(12.23.) - 침식실태평가를 통한 침식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침식관리구역 전문가 회의 개최(9.26.), 침식관리구역 시범구역 후보 지자체 협의회 개최(12.12.), 연안침식관리구역 후보지역 3개소 선정 (12.5)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전국 연안지자체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원 및 승인 o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 계획 마련 o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및 고시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 )

85 (2)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연안실태 및 변화추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연안 관리업무 지원 o 사업기간 : 1999 ~ 계속 o 사업개요 - 체계적 연안관리정보 기반조성을 위한 DB구축 및 활용시스템 개발 - 고해상도 항공(위성)영상을 이용한 연안 변화 모니터링체계 구축 - 연안관련정보 및 기술의 중앙 지방기관 간 연계시스템 개발 운영 - 연안포털을 통해 연안정책 통계 레저정보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o 기대효과 -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연안 관련정보 및 기술 제공 - 연안관리정보에 의한 행정업무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효과 기대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연안관리정보시스템구축 12,111 9, ,413 (예산액) 12,111 9, ,

8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연안관리 행정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 공유수면 매립, 점용 사용 정보,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 바닷가 관리, 연안정비업무 DB 구축 운용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등 - 연안침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연안침식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설계 연안침식 DB 구축체계 정의, 연안침식 모니터링 실태조사( 03~ 13) DB 및 통계 기능 구축, GIS기반 연안침식 관리시스템 구축 설계 등 - 국가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연안관련 주제도 갱신, 관련 DB 현행화 및 시스템 홍보 강화 등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연안관리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체계 구축 o 연안관련 최신자료 수집 및 DB 구축 o WebGIS기반 연안침식통합관리시스템 개발 o 정부전산통합센터 장비 교체에 따른 서버환경 변화 대응 o 공공 데이터 제공 서비스 및 연안교육시스템 구축 o 공유수면 정보 대국민 공개 서비스 강화 o 해양이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o 시스템 홍보강화 및 사용자 교육 실시 등 기타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 )

87 (3) 연안해역 조사 및 DB 구축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100톤 미만 소형선의 해상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안해역에 대해 최신 장비를 이용하여 측량, 현행화된 해도정보로 해상교통안전 지원 90년대 이전 측량자료가 70%이상이며, 100톤 미만 선박사고가 최근 10 년간 72.8% ( 13년 578척)를 차지 - 연안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연안개발,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연안관리정책 지원 o 사업기간 : 2003~계속 o 사업개요 : 연안해역 32,000km2의 해저정보 조사 o 기대효과 -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연안해역에 대한 정밀조사로 세계수준의 해상교통 안전정보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신인도 확보 및 연안관리의 효율성 제고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연안해역조사 225,900 79,900 12,500 13, ,000 (예산액) 225,900 79,900 12,500 13, ,

88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완도부근, 팔금도 및 기점부근, 태안부근 및 동해안중부 등 연안해역 정밀조사 해저지형측량, 장애물조사, 천부지층탐사, 노 간출암 조사 : 1,758km2 측량원도 : 473도엽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구역 : 진도부근, 안면도부근 및 양식장 어장, 거제도부근 등 연안해역 정밀조사 무역항(6개항) : 인천항, 경인항, 평택 당진항, 마산항, 완도항, 동해 묵호항 o 조사내용 : 해저지형측량, 장애물조사, 천부지층탐사, 노 간출암 조사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

89 2.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연안공간 조성 (1) 연안경관 그랜드 디자인 도입 및 적용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연안공간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 친수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연안경관 관리체계 마련 o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o 사업개요 : 연안경관 디자인 설계 및 적용 o 기대효과 : 개발 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고품격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연안의 경관보존을 통한 연안의 부가가치 재창출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비예산사업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부진 - 예산미확보로 연안경관 프로세스 마련하지 못함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년도 추진계획 o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경관 규정 마련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 )

90 - 86 -

91 제4관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 복구체제 구축 1. 기후변화의 과학적 예측모델 개발 89 (1) 기후변화대응 해양기술개발 추진 89 (2) 해수면 상승 모니터링 및 예측 기후변화 대응 연안 공간관리 기반 구축 93 (1)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및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 연안 해양환경분야 능동적 국제협력 추진 95 (1) 해양조사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가 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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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4관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 복구체제 구축 1. 기후변화의 과학적 예측모델 개발 (1) 기후변화대응 해양기술개발 추진 1. 전체계획의 개요 분류번호 (1) o 사업목적 - 기후변화협약 체결(1992년), 교토의정서 발효(2005년) 등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강화 - 해양을 매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및 저장, 기후 변화 예측, 기후변화 관측 등 해양분야 핵심기술 개발 o 사업기간:2000년 ~ 2015년 o 사업개요 -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변동의 역학적 연구와 예측기술 개발 - 기후변화 해양부문 적응시스템 o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대외 협상력 제고에 기여, 기후변화 예측 및 관측 기술개발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기후변화대응해양기술개발추진 16,436 16, 해양생태계 영향 및 기능 평가기술개발(예산액) 3,564 3,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 변동의 역학적 연구와 예측기술개발(예산액) 6,172 6, 기후변화 해양부문 적응 시스템구축 및 보급(예산액) 6,700 6,

9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변동의 역학적 연구와 예측기술개발 ㅇ 북태평양, 한국 주변해 2050년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 ㅇ 외력 변화에 따른 2050년 연안역 (울산, 광양만) 반응 예측 및 적응 대책 프로토콜 작성 ㅇ 주요 연안역 해양-대기 상호작용 모니터링 ㅇ 한국 주변해 및 2개 연안역 2050년 기후변화 DB 구축 및 가시화 ㅇ 기후변화 해양부문 적응시스템 구축 및 보급 ㅇ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특성평가(완도 도암만) ㅇ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 종합대책(안) 마련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분야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 -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적응 종합대책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95 (2) 해수면 상승 모니터링 및 예측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조위관측 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장기적인 해수면 변동 현황 분석 및 예측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원인 분석 및 국내외 현황 파악 o 사업기간 : 2011~2020 o 사업개요 - 조위자료 기반 과학적인 해수면 분석 예측 기술 적용 및 상승률 산출 - 해수면 상승 대응 국제동향 분석 및 국내 대응 시나리오 작성 - 국제기준 해수면자료 품질관리 및 분석방법 연구 o 기대효과 - 해수면 변동량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장기적인 해역별, 지역별 절대 상대해수면 상승률을 산출 - 각 지역별 연안개발(구조물 보강, 설계기준 재산정 등) 및 연안관리에 필요한 과학적인 해수면 상승 지표 산출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수면 상승 모니터링 및 예측 2, ,500 (예산액) 2, ,

9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한국형 해수면 추세 분석 및 예측 자료 산출 - 상대해수면(조위계) 및 절대해수면(위성고도계) 자료 통합방안 연구 -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해안 랜드마크 변화 및 예측 연구 - 해수면 상승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홍보 - 한국형 해수면 변화분석기법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관련 해수면상승 대응 현황 및 전략 제시 o 자연적 및 인위적 요인에 의한 해수면 변화 산정 o 연안 해수면 및 과거 해수면 변동률 산정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97 2. 기후변화 대응 연안 공간관리 기반 구축 (1)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및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폭풍해일로 인한 대규모 연안침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발생가능한 해일고, 침수범위, 침수높이를 예측한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보급 - 분산 관리되고 있는 연안정보를 통합하여 재해원인에 따른 과학적 정량적 연안재해 취약성을 평가하고 GIS 기반의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 대응과 연안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o 사업기간 : 2010~2020 o 사업개요 - 주요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폭풍해일 시나리오 기반 빈도별 해안침수 예상도 제작(전국 연안 39개 지자체 147개 지역)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해노출지수, 재해민감도지수, 적응능력지수, 재해취약 지수 개발 - 주요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연안재해취약성 평가, 연안재해취약관리선 산정 및 GIS 기반의 평가결과 활용시스템 구축 업데이트 o 기대효과 - 지자체 재해정보지도 제작에 필수적인 침수예측 정보 제공 - 지역별 맞춤형 연안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방재대책, 정비계획 등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제공되어 연안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98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기후변화 적응 해양 기반구축 39,580 21,080 5,600 1,700 11,200 (예산액) 39,580 21,080 5,600 1,700 1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29개 지역 빈도별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 연안재해 평가지수 개발, 서해안 등 38개 지역 연안재해취약성 평가 및 GIS 기반의 연안재해취약성 평가결과 활용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도서지역 폭풍해일 기반 빈도별 해안침수예상도 활용 평가 o 동해안 26개소 연안재해취약성평가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99 3. 연안 해양환경분야 능동적 국제협력 추진 (1) 해양조사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가 풀 운영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양자원과 해양개발을 위한 국가정책차원에서의 해양조사 증가와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경쟁 심화에 따라 이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전문가 집단 구성과 운영 필요 o 사업기간 : 2011 ~ 계속 o 사업개요 - UN 해양법체제 확립에 따른 주변국과의 경계 획정 문제 등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관련 해양조사 전략의 주기적 점검과 계획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과 정책결정자간 네트워크 구축 - UN해양법, 해사, 해양경계, 해양환경, 기후, 재해, 국방 등 다분야 전문가 풀 구성 및 정기교류 추진 o 기대효과 - 최근 증가하는 국제적 해양영토확보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근간이 되는 해양조사자료 지원 방안을 마련 - 해양관련 정보에 대한 다분야의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목표 설정으로, 빠른 정보교류와 해결책 마련이 가능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연 도 추진과제 o 해양조사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가 풀 운영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예산액)

100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 관련 해양경계 획선 대응을 위한 TF팀 운영 ( )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해양영토 전문가 풀 상시운영 - 해양 관할권에 관한 주변국의 동향에 대한 대응전략, 현안사항 해결방안 제시 등 해양영토 자문단 * 상시운영 * 해양 측량 국제법 및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 o 해양조사 관련 정책적 판단 지원을 위한 방향성 제시 - 영해기준점 및 과학적 법적 해양경계 관리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

101 제5관 해상안전관리체제의 선진화 및 첨단화 1. 체계적 해사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총괄 조정 법령 마련 99 (1) 선진해사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99 (2) 민 관 협업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선박안전관리체제 강화 103 (1)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103 (2)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 105 (3) 수입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의 시행 및 실효성 극대화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의 정착 및 사후평가체계 정립 108 (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 해상교통환경 안전시설의 선진화 110 (1) 광역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경찰력 강화 110 (2) 노후함정 교체로 해양치안역량 강화 112 (3) 연안해역 수색구조 역량 제고(Blue Guard) 114 (4) 해양교통시설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추진 116 (5)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지능형 첨단 항법시스템 구축 120 (1) 첨단 대체항법시스템(eLoran) 구축 추진 120 (2) 전자해도 제작 및 개발 선박기인 환경오염방지 및 국제안전규제 시행 강화를 통한 해사안전 확보 124 (1) 선박기인 환경오염 방지기술 개발 및 산업화 124 (2) 선박재활용 협약 대응시스템 구축 126 (3)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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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5관 해상안전관리체제의 선진화 및 첨단화 1. 체계적 해사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총괄 조정 법령 마련 (1) 선진해사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사안전확보를 위한 중장기 및 단기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으로 통합 체계적인 국가해사안전 관리 추진 o 사업기간:2011년 ~ 계속 o 사업개요 -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12~ 16년)에 따라 연간 해사안전 시행 계획 수립 시행 o 기대효과 - 해사안전관리 업무의 체계적 추진 - IMO 회원국 감사제도에서 요구하는 국가 해사안전정책의 피드백 체계 (수립 시행 평가 차기계획 반영) 확보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매년 100 (예산액) 매년

10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고시( ) * 목표 : 16년까지 대형사고 Zero화, 주요사고 및 사망자수 20% 감소 추진전략 : 1 선원 역량제고, 2 선박안전성 강화, 3 선사 정부의 관리능력 강화, 4 안전한 통항 환경조성, 5 안전문화 증진, 6 비상대응체계 구축 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 고시( ) 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 고시( ) 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 고시( )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우이산호, 세월호, 오룡호 등 14년도 발생한 대형 해양사고로 인해 해사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 고조 - 사고 이후 수립한 재발방지 대책( 15년도 해사안전시행계획에 반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일반인 대상의 해양안전교육 강화로 안전한 해양활동 지원 및 바다에 대한 이미지 제고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2014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 고시 : 15.2 o 각 기관의 시행계획 이행상태 주기적 점검 : 분기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