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부록 1. 건강결정요인 1 부록 2. 환경유해인자 6 부록 3. 세계 각국의 건강영향평가절차 30 부록 4. 평가범위 31 부록 5. 국가환경기준 66 부록 6. 국외 HIA 사례에서 활용된 평가기법 및 내용 79 부록 7.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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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 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 - 부록 환 경 부 환경보건정책관실

2 차 례 부록 1. 건강결정요인 1 부록 2. 환경유해인자 6 부록 3. 세계 각국의 건강영향평가절차 30 부록 4. 평가범위 31 부록 5. 국가환경기준 66 부록 6. 국외 HIA 사례에서 활용된 평가기법 및 내용 79 부록 7.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93 부록 8. 산업단지 업종별 배출량 및 배출계수 110 부록 9. 일본 악취물질 배출 공정 및 농도 192 부록 10. 위해성 평가 213 부록 11. 역학조사 결과 및 유해요인별 용량-반응관계 221 부록 12. 대기오염물질의 용량-반응관계(C-R 함수) 249 부록 13. 건강 피해현황 언론보도 현황 258 부록 14. 건강영향평가 Q&A 293 부록 15. 대기유해물질 저감시설 별 적용 방지효율 i -

3 표차례 부록표 1. IAIA의 건강결정요인 1 부록표 2. 영국의 건강결정요인 2 부록표 3. 영국 Merseyside Guideline의 건강결정요인 2 부록표 4. 캐나다의 건강결정요인 3 부록표 5. 호주의 건강결정요인 3 부록표 6. 스웨덴의 건강결정요인 3 부록표 7. EU의 건강결정요인 4 부록표 8. WHO의 건강결정요인 4 부록표 9. WHO 유럽지부의 건강결정요인 5 부록표 10. 뉴질랜드의 건강결정요인 5 부록표 11. 스코틀랜드의 건강결정요인 5 부록표 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6 부록표 13. 중요 유독물질 목록 9 부록표 14. 유기화합물(113종) 12 부록표 15. 금속류(23종), 산 알칼리류 (17종), 가스상 물질류 (15종) 13 부록표 16. 발암물질(9종) 13 부록표 17. 발암 1급 물질 14 부록표 18. 발암 2A급 물질 15 부록표 19. 발암 2B급 물질 16 부록표 20.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20 부록표 21. 휘발성유기화합물 21 부록표 22. 실내공기오염물질 23 부록표 23. 지정악취물질 24 부록표 24.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25 부록표 25. 토양오염물질 26 부록표 26. 각국의 건강영향평가 절차 30 부록표 27. 개발사업별 평가범위 31 부록표 28. 우사 또는 돈사의 악취영향 평가범위 31 - ii -

4 부록표 29. 영국의 평가범위 32 부록표 30. 일본의 평가범위 32 부록표 31. 일본의 대기질 평가범위 32 부록표 32. 독일의 평가범위 33 부록표 33. Western Australia의 MSD 41 부록표 34. 세계 여러 나라의 MSD 52 부록표 35. 대기환경기준 66 부록표 36. 각국의 대기환경기준 67 부록표 37. 하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69 부록표 38. 하천: 생활환경 기준 70 부록표 39. 호소: 생활환경 기준 71 부록표 40. 해역: 생활환경 기준 72 부록표 4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72 부록표 42. 먹는물 수질기준 73 부록표 43. 소음환경기준 76 부록표 44. 토양오염우려기준 77 부록표 45. 토양오염대책기준 78 부록표 46. 국외 HIA 사례별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83 부록표 47. 화학물질 유해성 확인 단계 102 부록표 48. 노출량-반응 평가 단계 103 부록표 49. 독성참고치 산출 104 부록표 50. 발암성 양반응평가 105 부록표 51. 생태 PNEC 도출방법 106 부록표 52. 이용가능한 독성자료 수에 따른 평가계수 106 부록표 53. 인체노출계수 107 부록표 54. PEC 도출방법 109 부록표 55. PEC의 기본 설명자료 109 부록표 56. 음 식료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10 부록표 57. 섬유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12 부록표 5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14 부록표 59. 가죽, 가방 및 신발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iii -

5 부록표 6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15 부록표 61.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16 부록표 6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18 부록표 6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19 부록표 6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21 부록표 6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31 부록표 6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35 부록표 67. 제1차 금속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38 부록표 6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41 부록표 6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44 부록표 7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45 부록표 7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46 부록표 7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48 부록표 7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151 부록표 7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52 부록표 7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54 부록표 7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56 부록표 7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57 부록표 78. 증기, 가스 및 증기업 157 부록표 79. 수도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58 부록표 8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58 부록표 8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59 부록표 82.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59 부록표 83.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서비스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61 부록표 84. 기타 서비스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164 부록표 85. 발전분야 유연탄 외부연소의 배출계수 165 부록표 86. 코크스 및 제조업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166 부록표 87. 에피클로로히드린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 167 부록표 88. EDC/VCM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168 부록표 89. 아닐린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169 부록표 90. 메틸렌디아닐린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iv -

6 부록표 91. 질산(65%)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171 부록표 92. 인산(45%)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172 부록표 93. 과산화수소 제조공정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173 부록표 94. 트리메틸올프로판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173 부록표 95. 농약제조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174 부록표 96. 복합비료제조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177 부록표 97. 산업공정 별 발생 대기오염물질 179 부록표 98. 일본의 발생원별 악취물질 및 유해물질의 배출현황 189 부록표 99. 산업단지 역학조사 결과 요약 227 부록표 100. 일반 공장 역학조사 결과 요약 230 부록표 101.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역학조사 결과 요약 235 부록표 102. 매립지 역학조사 결과 237 부록표 103.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사례 238 부록표 104. 단기노출 농도증가에 따른 relative risk의 증가 242 부록표 일간 PM-10 농도가 50 / 및 100 / 일 때의 건강 영향 242 부록표 106. 장기노출 농도증가에 따른 relative risk의 증가 242 부록표 107. 소음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사례 243 부록표 108. 공단지역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사례 244 부록표 109. 소각장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사례 245 부록표 110. 대기오염물질별 용량-반응관계 246 부록표 111. 주민 건강영향 피해 유발사업별 언론 보도내역 260 부록표 112. 주민 건강영향 피해원인별 언론 보도내역 261 부록표 113. 주민 건강영향 피해증상별 언론 보도내역 261 부록표 114.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처리사례 중 피해원인별 분포도 264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66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67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68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69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0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2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v -

7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2 브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3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4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5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8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79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82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83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85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287 부록표 132. 건강결정요인 290 부록표 133. 건강영향평가 운영유형 291 부록표 134.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297 부록표 135. 환경영향평가 대상물질 저감시설 별 적용 방지효율 305 부록표 136. 건강영향평가 추가 대상물질 저감시설 별 적용 방지효율 vi -

8 그림차례 부록그림 1. 머시사이드 지침서 상 HIA 방법 80 부록그림 2. 건강피해에 대한 연도별 언론보도현황 256 부록그림 3. 건강영향 유발사업별 언론보도현황 257 부록그림 4. 건강영향 피해원인별 언론보도현황 258 부록그림 5. 건강영향 피해증상별 언론보도현황 259 부록그림 6. 연도별 접수 및 처리현황 262 부록그림 7. 오염분야별 분쟁조정현황 263 부록그림 8. 피해 유형별 현황 263 부록그림 9.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의 차이점 292 부록그림 10. 건강영향평가 절차 293 부록그림 11. 건강영향평가 세부 운영체계(안) 294 부록그림 12. 외국의 건강영향평가 단계별 절차 295 부록그림 13. 건강영향평가 방법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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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 록 1 건강결정요인 2 환경유해인자 3 세계 각국의 건강영향평가절차 4 평가범위 5 국가환경기준 6 국외 HIA 사례에서 활용된 평가기법 및 내용 7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8 산업단지 업종별 배출량 및 배출계수 9 일본 악취물질 배출 공정 및 농도 10 위해성 평가 11 역학조사 결과 및 유해요인별 용량-반응관계 12 대기오염물질의 용량-반응관계 13 건강 피해현황 언론보도 현황 14 건강영향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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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록 1. 건강결정요인 건강결정요인은 건강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로서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요인, 개 인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대별된다. 나라마다 그 세부 요소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나 큰 구분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아래의 표에 세계 각 국, 그리고 WHO나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강결정요인을 정리하였다. 부록표 1. IAIA의 건강결정요인 개인적 요소 -성 -연령 사회 환경적 요소 -서비스 및 지역사회로의 접근(건강, 쇼핑 등) 제도적 요소 -서비스 이용(건강, 교통, 의사소통 네트워크 포함) -음식물 섭취 -사회적 지원 혹은 고립 -교육 및 고용 기회/조건 -물리적 활동 수준 -대기질, 수질, 토양 -환경 및 공중보건법(public -흡연 -주거 -음주 -수입 -개인적 안전 -부의 분배 -삶의 제어 감각 -안전한 음용수 및 위생 -고용상태 -질병 매개체 산란지 -교육 수준 -성적 관습 및 내성 -자아존중 -인종차별 -생활기술 -장애인에 대한 태도 -스트레스 등 -신용 health legislation) -환경 및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토지이용 -도시계획 -정신적,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 -지역 교통망 등 작업실 설비 등

13 부록표 2. 영국의 건강결정요인 사회 경제적 고정적 인자 생활특성인자 인자 편의시설에 환경적 인자 대한 접근성 -유전자 -빈곤 -식이습관 -교육 -대기질 -성별 -직업 -신체활동 -국민건강보험 -주택 -노화 -사회적 소외 -흡연 -사회편의시설 -수질 -음주 -교통 -사회적 환경 -성적활동 -여가 -약물 부록표 3. 영국 Merseyside Guideline의 건강결정요인 생물학적 개인 가족환경 사회적 인자 및 생활습관 환경 물리적 환경 공공서비스 공공정책 -연령 -가족구조 및 역할 -문화 -공기 -일차/지역사회/이 -경제적/사회 -성별 -일차/이차/평생교육 -주변에서의 -물 차건강진료소에 적/환경적 -유전적 -직업 압박 -주거조건 대한 건강영향 -실업여부 -차별 -작업조건 위치/장애인의 -수입 -사회적 지원 -소음 접근/비용 등의 -위해가 있는 행동 -지역사회 요인 -악취 접근성 및 질적 -식이습관 문화/정신적 -전망 수준 -흡연 참여 -공공안전 -알코올 -도시디자인 -약물남용 -가게(위치, 범위, -운동 질) -여가 -교통(도로, 철도) -운송수단(자가용 -토지이용 소유 여부) -폐기물처리 -에너지 -지역의 환경특성 주택/여가/고용 /사회보안서비스 -대중교통 -정책 및 기타 건강관련 서비스 -비법정기관 및 서비스 -지역적 및 국가적 우선순위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14 부록표 4. 캐나다의 건강결정요인 수입 및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지망 고용 및 근로조건 물리적 환경 교육 건강한 유아발달 생물학적 및 유전학적 자질 보건서비스 개인의 건강습관 및 대응방법 부록표 5. 호주의 건강결정요인 불변요소 사회 경제적 생활방식 및 서비스로의 요소 활동 접근 -유전자 -빈곤, 고용 -식이습관 -성별, 나이 -사회적 소외 -물리적 운동 -지역사회구조 및 -흡연, 음주 -사회편의시설 -수질 -성 행동 -교통 -사회적 환경 -약물 -여가 -상해 위험 기반시설 -교육 및 환경적 인자 -대처기술 의료시설 -대기질, 소음 -주거 -자외선 노출 -질병을 유발하는 곤충 부록표 6. 스웨덴의 건강결정요인 사회 영향에 대한 참여 정도 경제적 사회적 안전 안전하고 좋은 상황의 성장 조건 건강한 작업시간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및 제품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시설 신체활동 식습관 및 안전한 식품 담배, 알코올, 금지약물 투약 및 도박 전염병 예방 - 3 -

15 부록표 7. EU의 건강결정요인 생물학적 개인적 생활방식 요인 -연령 -개인적 활동(다이어트, 사회적 및 공동체적 생활 및 근로조건(물리적 영향(사회 경제적 환경) 환경) -사회적 지원 및 통합 -주거(조건, 이용성) -작업조건(위험요소에 대한 -성 운동, 흡연, 음주, 약물 -사회적 배제 -유전적 요인 오용) -공동체 의식 -개인 안전 및 고용 상태 -교육적 성취 -가처분 소득을 포함한 수입 -자부심과 신뢰 -마음가짐, 믿음(내외통제) -공공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노출) -대기, 수질, 토양의 질 -소음 -의사결정 -폐기물처리 -고용 -에너지 사용과 자원의 -교육/훈련(이용가능성, 질, 적정성) 지속가능성 -토지이용 -생물다양성 -인구, 장소, 생산품에 대한 접근성 부록표 8. WHO의 건강결정요인 수입 및 사회적 상태 교육 -안전한 물, 깨끗한 공기 -위생적 작업장 물리적 환경 -안전한 집 -지역사회 및 도로 -고용 및 작업조건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망 -문화(관습 및 전통)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신뢰 -수명을 결정하는 유전학적 성질 유전학적 요인 -개인 활동 및 대처기술: 균형 있는 식사, 활동적인 상태 유지, 흡연, 음주, 스트레스 대처 방법 보건서비스 성 식품 및 농업 주거 쓰레기 에너지 산업 도시화 물 영양물 섭취와 건강 - 4 -

16 부록표 9. WHO 유럽지부의 건강결정요인 -생리학적(나이, 영양상태, 장애, 성별, 면역성, 민족성) 개인/가족 -행동양식(위험유발행동, 직업, 교육, 위해성 인식) -사회 경제적 상황(빈곤, 실업) -물리적(대기, 수질, 토양 매개체, 기반시설, 병원매개체, 가구, 에너지, 토지이용, 환경적 요인 오염, 농작물과 식량) -사회적(가족구조, 지역공동체 구조, 문화, 범죄) -재정적(고용, 투자) -건강관리기구(1차건강관리, 전문가 서비스) 제도적 요인 -기타제도(경찰, 운송, 공공사업, 자치기관, 지역정부) -정책(규정, 사법전, 법, 목표, 역치, 우선순위) 부록표 10. 뉴질랜드의 건강결정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사회적 자원, 참여, 사원 등과 같은 문화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소득 수준 경제적 요인 -고용 정도 -토지 사용 환경적 요인 -대기질 인구집단에 기초한 서비스 개인적 요인 및 행동 특성 생물학적 요인 -건강 및 장애 서비스 시설 -여가시설 -신체적 활동 -흡연 -연령 부록표 11. 스코틀랜드의 건강결정요인 개인/가족의 사회적 환경 생활형태 및 특성 -다이어트 -사회적 상태 -운동/물리적 활동 -고용 -약물 사용 -사회적 지원/부양 -교육 및 학습 -(대처)기술 물리적 환경 서비스로의 접근 및 서비스의 질 -생활 상태 -사회 복지 사업 -작업 조건 -주거 및 레저 -오염 -교통 -문화적/종교적 참여 -기후 -교육 -스트레스 -사고로 인한 상해 -보건서비스 -수입 & 상대적 수입 -공공안전 -형평성 -전염성질병의 전염 가족 지원 - 5 -

17 부록 2. 환경유해인자 환경보건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평가 등) 제1항에 명시된 환경유해인자는 동 법 제2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관 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하는데 여기에 유해화학물질을 정리하였다. 현 단계에서는 이들 물질 중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건강영향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1. 환경유해인자 목록 가. 유독물 및 관찰물질 우리나라에서 화학물질은 그 이용목적 및 성상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법률을 통 해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은 화학물질관리의 기 본이 되는 법으로서 신규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통한 유독물의 분류 지정 표시, 유독 물 등의 취급자에 대한 관리기준 제시, 배출량 및 유통량 보고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은 다음 표 에서 정리한 내용과 같다. 부록표 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가. 유독물 1)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구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2) 설치류에 대한 급성 경피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3) 기체나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 6 -

18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피피엠 이하이거나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4) 분진이나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5) 피부에 3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6) 어류에 대한 독성 시험에서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7)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 이상인 물질로서 90일 동안 반복 투여하여 독성시험을 한 결과 최대악영향무관찰량이 1일 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하이거나 90일 이상의 장기간의 시험에서 간ㆍ신장 등에 특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 8) 유전독성 시험 중 동물 시험(in vivo)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인 시험관 내 시험(in vitro)에서 양성인 화학물질로서 발암성 시험을 하지 아니한 물질 9) 두 종류 이상의 발암성 시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류된 1급 화학물질 및 인체에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2A급 화학물질 10) 인체와 관련한 증거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ㆍ발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동물실험 및 기전연구에서 생식능력ㆍ발생에 악영향을 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인체에도 그러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11) 위 1)부터 8)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ㆍ혼합물질 12) 위 9) 또는 10)에 해당하는 유독물을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ㆍ혼합물질 나. 관찰물질 1) 난분해성 물질로서 옥탄올 물 분배계수(logPow)가 4부터 7까지인 화학물질 2)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 계수가 500 이상인 화학물질 3)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과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에서 모두 양성이거나 어느 하나의 시험에서 강한 양성인 화학물질 4) 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에서 유전적 손상을 주는 화학물질 5) 한 종류 이상의 시험동물에 대하여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한 2B급 화학물질 6) 인체 또는 동물에 대한 시험(in vivo 또는 in vitro)에 기초한 자료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ㆍ발생에 악영향을 준다고 의심되고, 인체에 그러한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증거가 미약한 화학물질 7)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찰물질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ㆍ혼합물질 8) 위 5) 또는 6)에 해당하는 관찰물질을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질ㆍ혼합물질 - 7 -

19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유독물, 관찰물질의 종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물질,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 는 화학물질 을 말한다. 여기서, 유독물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하며, 현재 약 580여종에 대해 유독물로 지정해 두고 있다. 관찰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하며, 현재 20여종에 대해 관찰물질로 지정해 두고 있다. 취급제한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사고대비 물질이란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대비 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부록표 13. 중요 유독물질 목록 번호 CAS No. 물질명(한글)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벤젠 Benzene 염화 비닐 Vinyl chloride 산화 에틸렌 Ethylene oxide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Chloromethyl methyl ether 6 NA 납 및 그 화합물 Lead and its compounds 7 NA 수은 및 그 화합물 Mercury and its compounds 8 NA 니켈 및 그 화합물 Nickel and its compounds 9 NA 비소 및 그 화합물 Arsenic and its compounds 10 NA 카드뮴 및 그 화합물 Cadmium and its compounds 11 NA 크롬 및 그 화합물 Chromium and its coumpounds ,4-디니트로페놀 2,4-Dinitrophenol 메클로르에타민 Mechlorethamine 우레탄 Urethane 브로노폴 Bronopol 트리클로르폰 Trichlorfon 팜퍼 Famphur 니코틴 Nicotine 펜티온 Fenthion 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파라티온 Parathion p-아미노아조벤젠 p-aminoazobenzene 메틸히드라진 Methylhydrazine 디메토에이트 Dimethoate 아미트롤 Amitrole 아닐린 Aniline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카바릴 Carbaryl 황산 디에틸 Diethyl sulfate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 클로로포름 Chloroform 메르캅토아세트산 Mercaptoacetic acid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염화 메틸 Methyl chloride 물질명(영어)

21 번호 CAS No. 물질명(한글) 요오드화 메틸 Methyl iodide 시안화 수소 Hydrogen cyanide 디메틸아민 보란 Dimethylamine borane 염화 에틸 Ethyl chloride 이황화 탄소 Carbon disulfide 포스겐 Phosgene 산화 프로필렌 Propylene oxide 트리클로로아세트산 Trichloroacetic acid 헥사클로로시클로펜타디엔 Hexachlorocyclopentadiene 황산 디메틸 Dimethyl sulfate 포스포로트리티오산 S,S,S-트리부틸 S,S,S-Tributyl phosphorotrithioate 메틸프로판니트릴 2-Methylpropanenitrile 메틸 에틸 케톤 Methyl ethyl ketone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클로로아세트산 Chloroacetic acid 티오세미카바지드 Thiosemicarbazide ,1,2,2-테트라브로모에탄 1,1,2,2-Tetrabromoethane 왈파린 Warfarin 이브롬화 디콰트 Diquat dibromide 아진포스-메틸 Azinphos-methyl 클로로-2-니트로벤젠 1-Chloro-2-nitrobenzene 디노셉 Dinoseb 피크르산 Picric acid ,3'-디클로로벤지딘 3,3'-Dichlorobenzidine ,4-디 2,4-D 클로로벤젠아민 2-Chlorobenzenamine o-톨루이딘 o-toluidine ,4-디아미노톨루엔 2,4-Diaminotoluene (에폭시에틸)벤젠 (Epoxyethyl)benzene ,3-디클로로-2-프로판올 1,3-Dichloro-2-propanol 클로로히드린 Chlorohydrin 디클로펜티온 Dichlofenthion 푸란메탄올 2-Furanmethanol 푸르푸랄 Furfural 물질명(영어)

22 기타 유해물질 타 법이나 유해물질 관련 제도 등에서 다루고 있는 발암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들을 아래 에 나타내었다. 여기에 명시된 물질들 중 일부만이 건강영향평가의 대상물질이 된다. 가. 발암물질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발암 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3,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목록과 산업보 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의 관리대상유해물질에는 동일한 물질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현 재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알칼리류 17종, 가스상 물질류 15종을 각각 설정해 두 고 있다. 이 중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발암성 물질은 9종이 설정 되어 있다

23 부록표 14. 유기화합물(113종) 유기화합물(113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1. 글루타르알데히드 2. 니트로글리세린 3. 니트로메탄 4. 니트로벤젠 5. p-니트로아닐린 6. p-니트로클로로벤젠 7. 디니트로톨루엔 8. 디메틸아닐린 9. 디메틸아민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1. 디메틸포름아미드 12. 디에탄올아민 13. 디에틸렌트리아민 디에틸아미노에탄올 15. 디에틸아민 16. 디에틸에테르 17. 1,4-디옥산 18. 디이소부틸케톤 19. 디클로로메탄 20. o-디클로로벤젠 21. 1,2-디클로로에틸렌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23.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24. 디하이드록시벤젠 메톡시에탄올 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 27. 메틸렌디(비스)페닐 디이소시 아네이트 28. 메틸아민 29. 메틸알콜 30. 메틸에틸케톤 31. 메틸이소부틸케톤 32. 메틸클로라이드 33. 메틸 n-아밀케톤 34. o-메틸시클로헥사논 35. 메틸시클로헥사놀 36. 메틸클로로포름 37. 무수 말레인 38. 무수 프탈산 39. 벤젠(발암성) 40. 1,3-부타디엔(발암성) 부톡시에탄올 42. n-부틸알콜 43. sec-부틸알콜 브로모프로판 브로모프로판 46. 브롬화메틸 47. 비닐아세테이트 48. 사염화탄소(발암성) 49. 스토다드솔벤트 50. 스티렌 51. 시클로헥사논 52. 시클로헥사놀 53. 시클로헥산 54. 시클로헥센 55. 아닐린 및 그 동족체 56. 아세토니트릴 57. 아세톤 58. 아세트알데히드 59. 아크릴로니트릴 60. 아크릴아미드 61. 알릴글리시딜에테르 62. 에탄올아민 에톡시에탄올 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65. 에틸렌글리콜 66. 에틸렌글리콜 디니트레이트 67. 에틸렌이민 68. 에틸렌클로로히드린 69. 에틸벤젠 70. 에틸아민 71. 에틸아크릴레이트 72. 2,3-에폭시-1-프로판올 73. 이소아밀알콜 74. 이소프로필알콜 75. 이염화 에틸렌 76. 이황화탄소 77. 초산 메틸 78. n-초산 부틸 79. 초산 에틸 초산 프로필 81. 초산 이소부틸 82. 초산 이소아밀 83. 초산 이소프로필 84. 크레졸 85. 크실렌 86. 클로로벤젠 8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88. 1,1,2-트리클로로에탄 89. 1,2,3-트리클로로프로판 90. 테트라하이드로퓨란 91. 톨루엔 9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9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94. 트리에틸아민 95. 트리클로로메탄 96. 트리클로로에틸렌 97. 퍼클로로에틸렌 98. 펜타클로로페놀 99. 포름알데히드(발암성) 100. 프로필렌이민 101. 피리딘 102. 하이드라진 103. 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 104. n-헥산 105. 헵탄 106. 황산 디메틸 107. 페놀 108. 메틸 n-부틸케톤 109. 에틸렌글리콜 모노부틸 아세테이트 ,2-에폭시프로판 111. 에피클로로히드린 112. 요오드화 메틸 113. 이소부틸알콜

24 부록표 15. 금속류(23종), 산 알칼리류 (17종), 가스상 물질류 (15종) 금속류(23종) 산 알칼리류(17종) 가스상 물질류(15종) 1. 구리 및 그 화합물 1. 개미산 1. 불소 2.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과산화수소 2. 브롬 3.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발암성) 3. 무수 초산 3. 산화에틸렌(발암성) 4. 망간 및 그 화합물 4. 불화수소 4. 삼수소화비소 5. 바륨 및 가용성화합물 5. 브롬화수소 5. 시안화수소 6. 백금 및 그 화합물 6. 수산화나트륨 6. 암모니아 7. 산화 마그네슘 7. 수산화칼륨 7. 염소 8. 셀레늄 및 그 화합물 8. 시안화나트륨 8. 오존 9. 수은 및 그 화합물 9. 시안화칼륨 9. 이산화질소 10. 아연 및 그 화합물 10. 시안화칼슘 10. 이산화황 11.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발암성) 11. 아크릴산 11. 일산화질소 12.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12. 염화수소 12. 일산화탄소 13. 요오드 13. 인산 13. 포스겐 14. 은 및 그 화합물 14. 질산 14. 포스핀 15. 이산화 티타늄 15. 초산 15. 황화수소 16. 주석 및 그 화합물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 17. 지르코니움 및 그 화합물 17. 황산 18. 철 및 그 화합물 19. 오산화바나듐 20. 카드뮴 및 그 화합물(발암성) 21.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22.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발암성) 23. 텅스텐 및 그 화합물 부록표 16. 발암물질(9종) 발암물질(9종) 1. 벤젠(발암성) 유기화합물 2. 1,3-부타디엔(발암성) 3. 사염화탄소(발암성) 4. 포름알데히드(발암성) 5.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발암성 금속류 6.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발암성) 7. 카드뮴 및 그 화합물(발암성) 8.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발암성) 산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9. 산화에틸렌(발암성)

25 2) TRI 지원시스템 에 제시된 발암물질1)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TRI 지원시스템 내에는 화학물질 중 발암성 물질에 대해 발암1급(12종), 발암2A급(20종), 발암2B급(68종)으로 총 100가지의 발암물질을 선정해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발암물질들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부록표 17. 발암 1급 물질 CAS No. 물질명 (한글) 물질명 (영어) 염화 비닐 Vinyl chloride 디에틸스틸베스테롤 Diethylstilbesterol 메톡시-6,7-푸라노쿠마린 8-Methoxy-6,7-furanocoumarin 석면 Asbestos 카드뮴 및 그 화합물 Cadmium and its compounds 벤젠 Benzene 비소 및 그 화합물 Arsenic and its compounds 산화 에틸렌 Ethylene oxide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Chloromethyl methyl ether NA 베릴륨 및 그 화합물 Beryllium and its compounds NA 크롬 및 그 화합물 Chromium and its coumpounds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NA NA ) 발암물질 분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TRI 지원시스템에서 발췌한 내용임 (

26 부록표 18. 발암 2A급 물질 CAS No. 물질명 (한글) 물질명 (영어) 우레탄 Urethane 황산 디에틸 Diethyl sulfate ,3-부타디엔 1,3-Butadiene ,2,3-트리클로로프로판 1,2,3-Trichloropropane 염화 벤질 Benzyl chloride 크레오소트 Creosote o-톨루이딘 o-toluidine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2-디브로모에탄 1,2-Dibromoethane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페닐메 3,3'-Dichloro-4,4'-diaminodiphenyl 탄 methane (에폭시에틸)벤젠 (Epoxyethyl)benzene 글리시돌 Glycidol 염화 벤조일 Benzoyl chloride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황산 디메틸 Dimethyl sulfate 브롬화 비닐 Vinyl bromide (트리클로로메틸)벤젠 (Trichloromethyl)benzene 메클로르에타민 Mechlorethami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27 부록표 19. 발암 2B급 물질 CAS No. 물질명 (한글) 물질명 (영어) ,3'-디클로로벤지딘 3,3'-Dichlorobenzidine o-아미노아조톨루엔 o-aminoazotoluene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산화 프로필렌 Propylene oxide 아세트아미드 Acetamide ,4'-디아미노디페닐 에테르 4,4'-Diaminodiphenyl ether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이소프렌 Isoprene 니트로프로판 2-Nitropropane ,6-디메틸아닐린 2,6-Dimethylaniline ,4'-티오디아닐린 4,4'-Thiodianiline 히드라진 Hydrazine 아우라민 Auramine 코발트 및 그 화합물 Cobalt and it's compounds 벤질 바이올렛 4B Benzyl violet 4B 납 및 그 화합물 Lead and its compounds ,6-디니트로톨루엔 2,6-Dinitrotoluene 마젠타 Magenta ,2-에폭시부탄 1,2-Epoxybutane ,4-디클로로벤젠 1,4-Dichlorobenzene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프로필티오우라실 Propylthiouracil NA NA

28 CAS No. 물질명 (한글) 물질명 (영어) 클로로프렌 Chloroprene o-페닐펜산 나트륨 Sodium o-phenylphenate 직접염료 블루 15 C.I. direct blue o-아니시딘 o-anisidine 에틸벤젠 Ethylbenzene 스티렌 Styrene 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헥사클로로에탄 Hexachloroethane 아세트산 비닐 Vinyl acetate NA 니켈 및 그 화합물 Nickel and its compounds ,4-디아미노아니솔 2,4-Diaminoanisole 헥사메틸 포스포르아미드 Hexamethyl phosphoramide 나프탈렌 Naphthalene 4-비닐시클로헥센 4-Vinylcyclohexene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p-dimethylaminoazobenzene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클로렌드산 Chlorendic acid ,4-디니트로톨루엔 2,4-Dinitrotoluene 아크릴산 에틸 Ethyl acrylate ,3-프로판 술톤 1,3-Propane sultone p-클로로아닐린 p-chloroaniline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29 CAS No. 물질명 (한글) 물질명 (영어) 클로로포름 Chloroform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Tetrafluoroethylene 페닐 글리시딜 에테르 Phenyl glycidyl ether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및 그 염류 Nitrilotriacetic acid and its salts 에틸렌이민 Ethyleneimine 클로로타로닐 Chlorothalonil ,4-디아미노톨루엔 2,4-Diaminotoluene ,1-디메틸히드라진 1,1-Dimethylhydrazine β-프로피오락톤 β-propiolactone ,3'-디메틸베지딘 3,3'-Dimethylbenzidine 카테콜 Catechol ,4-디옥산 1,4-Dioxane 인데노[1,2,3-cd]피렌 Indeno[1,2,3-cd]pyrene 산성염료 레드 114 C.I. acid red 브롬산 칼륨 Potassium bromate 사프롤 Safrole ,4'-메틸렌디아닐린 4,4'-Methylenedianiline p-아미노아조벤젠 p-aminoazobenzene ,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3'-디메톡시벤지딘 3,3'-Dimethoxybenzidine p-크레시딘 p-cresidine ,3-디클로로프로펜 1,3-Dichloropropene

30 나. 대기분야 1)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 자상 물질(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65종)이 대기오염물질로 지정되 어 있다. 또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 식 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 질(다이옥신, 벤젠, 사염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등 35종)이 지정되어 있다

31 부록표 20.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1. 입자상물질 36. 수은 및 그 화합물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브롬 및 그 화합물 37. 구리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38. 염소 및 그 화합물 3. 납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39. 불소화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망간화합물 40. 석면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41. 니켈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42. 염화비닐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43. 다이옥신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44. 페놀 및 그 화합물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주석 및 그 화합물 4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0. 불소화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46. 프로필렌옥사이드 11. 석면 12. 바륨 및 그 화합물 47. 폴리염화비페닐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48. 클로로포름 13. 염화비닐 14. 암모니아 49. 포름알데히드 14. 다이옥신 15. 질소산화물 50. 아세트알데히드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황산화물 51. 벤지딘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황화수소 52. 1,3-부타디엔 17. 벤젠 18. 황화메틸 53.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54. 에틸렌옥사이드 19. 이황화메틸 20. 메르캅탄류 55. 디클로로메탄 20. 아닐린 21. 아민류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1. 클로로포름 22. 사염화탄소 57. 1,2-디클로로에탄 22. 포름알데히드 23. 이황화탄소 58. 에틸벤젠 23. 아세트알데히드 24. 탄화수소 59. 트리클로로에틸렌 24. 벤지딘 25. 인 및 그 화합물 60. 아크릴로니트릴 25. 1,3-부타디엔 26. 붕소화합물 61. 히드라진 26.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27. 아닐린 27. 에틸렌옥사이드 28. 벤젠 28. 디클로로메탄 29. 스틸렌 29. 스틸렌 30. 아크롤레인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1. 1,2-디클로로에탄 32. 시안화물 32. 에틸벤젠 33. 납 및 그 화합물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크롬 및 그 화합물 34. 아크릴로니트릴 35. 비소 및 그 화합물 35. 히드라진

32 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탄화수소류 중 석유 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 시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 호, )에 따라 아세트알데히드, 벤젠, 휘발유 등 37개 물질을 지정해 두고 있다. 부록표 21.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연번 제품 및 물질명 CAS No. 1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아세틸렌 Acetylene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Acetylene Dichloride 아크롤레인 Acrolein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벤젠 Benzene ,3-부타디엔 1,3-Butadiene 부탄 Butane 부텐, 2-부텐 1-Butene, 2-Butene ,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클로로포름 Chloroform 사이클로헥산 Cyclohexane , 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에틸렌 Ethylene

33 연번 제품 및 물질명 CAS No. 17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n-헥산 n-hexane 이소프로필 알콜 Isopropyl Alcohol 메탄올 Methanol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메틸렌클로라이드 Methylene Chloride 엠티비이(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프로필렌 Propylene 프로필렌옥사이드 Propylene Oxide , 1, 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휘발유 Gasoline 납사 Naphtha 원유 Crude Oil 31 아세트산(초산) Acetic Acid 에틸벤젠 Ethylbenzene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톨루엔 Tolue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자일렌(o-,m-,p-포함) Xylene 37 스틸렌 Styrene ( , , )

34 3) 실내공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에 따르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여 객터미널, 도서관, 미술관, 의료기관, 박물관,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총 10종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을 지정해 두고 있다. 10종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10),이산 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위반시 과태료부과 등 제재 조치)하고,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O3)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 으로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실내공기질 규제는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유발물 질 6종을 지정해 두고 있으며, 이 6종에 대해서도 권고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다. 부록표 22. 실내공기오염물질 실내공간오염물질 유지기준 설정 물질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설정 물질) 권고기준 설정 물질 1. 미세먼지(PM-10) 6. 이산화질소(NO2) 2. 이산화탄소 7. 라돈 3. 포름알데하이드 8. 휘발성유기화합물 4. 총부유세균 9. 석면 5. 일산화탄소 10. 오존 1. 포름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스티렌 4) 악취물질 악취방지법 은 시 도지사가 지정악취물질 총 22종에 대해 2008년 현재 17종(2010년 까지 22종으로 확대)을 대상으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악취관리지역2) 내의 농도와 악취정도3)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 울산 미포 온산 국가산업단지(울산광역시 고시 제 호, ), 반월 시화 아산(포승지구)국가산업단지, 반 월도금지방산업단지(경기도고시 제 호, )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시 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 3) 현재 악취의 측정은 기존의 직접관능법의 신뢰성, 계량화의 어려움 등을 개선하고자 공기희석관능법과 이에 대한 보 완방법으로 기기분석법 등을 도입하였음

35 부록표 23. 지정악취물질 지정악취물질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1. 암모니아 13. 톨루엔 2. 메틸머캅탄 14. 자일렌 3. 황화수소 15. 메틸에틸케톤 4. 다이메틸설파이드 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17. 뷰티르아세테이트 6. 트라이메틸아민 18. 프로피온산 7. 아세트알데하이드 19. n-뷰티르산 8. 스타이렌 20. n-발레르산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21. i-발레르산 10. 뷰티르알데하이드 22. i-뷰티르알코올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36 다. 수질분야 1)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구리, 납, 니켈, 부유물질, 유기물질 등 41종의 수질오염물질을 지정해 두고 있으며, 특히 수 질의 안정성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중금속, 페놀류 등 19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 지정되어 있다. 부록표 24.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1. 구리와 그 화합물 23. 질소화합물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24. 철과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26. 크롬과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망간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바륨화합물 28. 페놀류 6. 유기인 화합물 7. 부유물질 29. 황과 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브롬화합물 30. 유기인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비소와 그 화합물 31. 6가크롬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산과 알칼리류 3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색소 33. 트리클로로에틸렌 11. 페놀류 12. 세제류 3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35. 벤젠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화합물 36. 사염화탄소 14. 벤젠 15. 시안화합물 37. 디클로로메탄 15. 사염화탄소 16. 아연과 그 화합물 38. 1, 1-디클로로에틸렌 16. 디클로로메탄 17. 염소화합물 39. 1, 2-디클로로에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유기물질 40. 클로로폼 18. 1, 2-디클로로에탄 19. 유기용제류 41.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19. 클로로폼 20. 유류(동ㆍ식물성을 포함)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 21. 인화합물 22. 주석과 그 화합물

37 라. 토양분야 1) 토양오염물질 현재 우리나라는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유류, 유기용제 등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16종의 토양오염물질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지정해 두고 있다. 또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토양오염우려기준4)을 설정하고 있고, 별표 7에는 토양오염대책기준5)을 설정하여 두고 있다. 부록표 25.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2. 구리 및 그 화합물 12. 시안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4. 수은 및 그 화합물 14. 유류(동 식물성 제외) 5. 납 및 그 화합물 15. 유기용제류 6. 6가크롬화합물 16. 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7. 아연 및 그 화합물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8. 니켈 및 그 화합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9. 불소화합물 고시하는 물질 10. 유기인화합물 마. 노동 분야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 호)6) 노출기준 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이하 수준에서는 거 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 4) 사람의 건강 및 재산, 동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토양오염도 5)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 동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기준 6) 자료참조: 노동부고시 제 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참조

38 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 (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함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라 함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 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음 TWA환산값 = 주) C1 T1 C2 T2 Cn Tn 8 C : 유해인자의 측정치(단위 : ppm 또는 / ) T :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 시간)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라 함은 근로자가 1회에 15분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의 기준으로 이 기준 이하에서는 1회 노출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4 회까지 노출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말함 최고노출기준(C)"이라 함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함 노출기준을 직업병 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 업성질병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노출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 사용할 수 없음 고시 상에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다음과 같음 -화학물질 (698종) -발암성 물질로 확인된 물질(A1; 10종) -발암성 물질로 추정되는 물질(A2; 29종) -총분진(제1종, 제2종, 제3종, 석면 및 기타분진) -호흡성분진, 소음, 충격소음, 고온

39 참고자료 발암성의 분류 1. 국제발암성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분류 등급 Group 1 의 미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Carcinogenic to humans) 사람에 대한 조사결과 충분한 증거. 동물실험결과 충분한 증거 Group 2A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2B Group 3 Group 4 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사람에 대한 조사결과 불충분한 증거. 동물실험결과 충분한 증거 사람에 대해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Not classifiable as to its human carcinogenicity) 사람에 대해 발암가능성이 없음(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2.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분류 등급 Group A B1 Group B2 의 미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Human carcinogen) - 노출과 발암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역학적 증거가 있는 물질 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Probable human carcinogen) - 사람에 대해 제한적인 역학적 증거가 있는 물질(Limited evidence) 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Probable human carcinogen) - 동물실험에서의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는 있지만, 인체에서의 부적절한 증거 또는 증거가 없는 물질 사람에 대한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Possible human carcinogen) Group C - 동물실험에서 제한적 또는 불명확한 증거 있으나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물질 사람에 대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Group D (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icity) - 사람 또는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물질 사람에 대한 비발암성 물질 (Evidence of noncarcinogenicity for humans) Group E -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가지의 충분한 동물실험 또는 충분한 역학적 증거 및 동물실험결과 발암성 증거가 없는 물질

40 3. 미국 국립독성계획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분류 등급 의 미 Group A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Known to be carcinogen) Group B 4.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로 예측되는 물질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carcinogens) 미국 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분류 등급 의 A1 사람에 대한 발암성 확인물질(Confirmed human carcinogen) A2 사람에 대한 발암성 의심물질(Suspected human carcinogen) A3 동물에 대한 발암성 물질(Animal carcinogen) A4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Not classifiable as a carcinogen) A5 미 사람에 대해 발암성으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Not suspected as a human carcinogen) 5.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분류 등급 EEC-1 EEC-2 EEC-3 의 미 인체에 발암성으로 알려진 물질 (Known to be carcinogenic to man "May cause cancer")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 (Regarded as if carcinogenic to man "May cause cancer") 발암 가능한 영향으로 인해 사람에게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Concern for man owing to possible carcinogenic effect)

41 부록 3. 세계 각 국의 건강영향평가 절차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평가절차를 정리하였다. 대부분 스크리닝 스코핑 평가 권고 모니터링 순으 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보건법 시행령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을 미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리닝 절차는 필요없다. 부록표 26. 각국의 건강영향평가 절차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독일 1. 스크리닝 1. 스크리닝 1. 스크리닝 1. 스크리닝 2. 스코핑 2. 스코핑 2. 스코핑 2. 스코핑 3. 정밀평가 3. 특징 파악 3. 정밀평가 및 3. 정밀평가 (Appraisal) 4. 의사결정 4. 위해성 평가 보고 5. 위해도 관리 (Appraisal (Decision-making) 6. 이행 및 5. 모니터링 및 평가 (Monitoring & Evaluation) 의사결정 and Reporting) 7. 모니터링 및 4. 결과평가 의견수렴, 사후평가 (Evaluation) 4. 결과 및 권고 5. 모니터링 및 평가 스코틀랜드 WHO IAIA 1. 프로젝트 분석 1. 스크리닝 1. 스크리닝 1. 스크리닝 1. 스크리닝 2. 지역 분석 2. 스코핑 2. HIA 팀구성 2. 스코핑 2. 스코핑 3. 인구집단 3. 정밀평가 3. 스코핑 3. 정밀평가 3. 철저한 HIA 분석 4. 의사결정 4. 영향 확인 4. 보고 5. 모니터링 및 5. 영향 평가 4. 배경 상황 5. 추후 오염의 예측 6. 건강영향의 진단 7. 영향평가결과 요약 아일랜드 과정에 대한 평가 6. 권고안 이행 6. 권고안 작성 7. 모니터링 (Reporting) 5. 모니터링 (full scale HIA) 4. 공청회 개최 5. HIA 보고서 평가 6. 공동접근행동을 위한 기틀 마련 7. 건강보호조치를 8. 권고안 작성 위한 재원 마련 9. 의사소통 방안 강구 10. 평가 8. 모니터링 및 평가

42 부록 4. 평가범위 건강영향평가의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나 건강영 향평가 등 대부분의 평가에서의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되는데 우리는 건강 영향평가 대상시설의 운영 시에 국한하여 평가를 한다. 반면에 공간적 범위는 법적 쟁송에서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되는데 대 상사업의 성격, 규모 등의 특성에 따라 그 범위가 많이 달라진다. 이에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적 평가범위를 정리하였다. 이 범위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개별 개발사업7) 부록표 27. 개발사업별 평가범위 개발사업 대기(악취) 소음 진동 도로 200m 300m 발전소 10 - 소각로 5 - 매립장 4-2. 우사 또는 돈사의 악취영향범위8) 부록표 28. 우사 또는 돈사의 악취영향 평가범위 축종 사육규모 평균악취도(O. U) 권장이격거리(m) 돼지 2천 - 3천 두 2, 산란계 3만 - 5만 육계 3만 - 5만 육우, 젖소 두 ) 누적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범위 산정에 관한 연구 (이영수, 김영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6) 제3장에서 발췌. 8) 우사, 양계사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관리치침 (환경부, 2004, 86쪽)

43 3. 외국의 영향범위 가. 영국 부록표 29. 영국의 평가범위 사 업 이격거리(m) 비 고 200(대기질) 도로 영국, Design manual for roads and bridges, Vol (소음) 나. 일본 부록표 30. 일본의 평가범위 사 업 이격거리 200m(소음), 고도 12m 도로 비 고 日本音響学会道路交通騒音調査研究委員会, 2004, 小特集 日本音響学 会道路交通騒音予測モデル "ASJ RTN-Model 2003", 日本音響学会 誌 第６０巻４号: p 전방 500m, 일본, 터널이 있을 경우 노선 좌우 200m 다. 일본의 대기질 조사범위 부록표 31. 일본의 대기질 평가범위 최대착지농도거리 및 설정방법9) 대상범위 50m 미만 0.5 (20m) - 2 (100m) m 2-9 (200m) m 이상 9-15 (500m) - 30 오염 발생원 오염발생원 (굴뚝고도) 자동차 발생원 선박 발생원 오염배출원의 50m 미만 기준

44 항공기 1,000m 상승할 때까지의 수평거리 - 10 정도 오염배출원의 50m 이내 - 4 분진 발생원 탄화수소 발생원 군소(群小) 발생원 공사중 주) 대기 수 환경부하의 환경평가(Ⅰ) -스코핑의 진행 방향-, 대기 수 환경부하분야의 환경영향평가기술검사회 중간보고서(Ⅰ), 환경청 기획조정국, p 라. 독일: 독일의 영향범위 검토 결과 부록표 32. 독일의 평가범위 이격등급 이격거리(m) 운영종류 발열용량이 900MW을 넘는 발전소 건류장치(예; 코크스 제조, 석탄건류) 용광로 I 1,500 10대를 초과하는 생산기계를 가지고 화학적 전환과정을 통한 제품 생산시 설(공장) 화학섬유 생산시설(공장) 석유, 폐유, 오일정제시설, 석유화학시설, 파라핀 공장 등에서 석유와 석유 제품의 건조, 정제 및 기타 가공시설 석탄의 가스화 또는 유체화 시설 시멘트 또는 다른 접착제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야외시설 철광석의 배소, 용해, 소결 시설 비철광석 제련시설(납, 주석, 구리제련소 등) 50톤 미만의 아크전기로 및 유도전기로를 제외한 제철시설 금속용기(보일러, 컨테이너 등)를 제작 또는 수리하는 야외시설 II 1,000 선박 선체 또는 일부분을 제작하는 야외시설 철 및 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야외시설 10대이하의 생산기계 또는 연방환경영향저감규칙 부칙2, 2행에 따른 수량 한계를 10배이상 초과하는 생산기계를 가지고 화학적 전환과정을 통한 제 품 생산시설(공장) 습식 방식 또는 전기에너지, 합금철, 강옥, 산화물 등을 이용하여 금속 또 는 비금속 생산시설(공장) 9) ( ): 괄호안 수치는 유효굴뚝고도

45 이격등급 이격거리(m) 운영종류 유황 도는 유황제품 생산 시설 합판 생산시설 동물사체 처리시설 또는 동물사체 처리를 위해 동물사체 등의 수집 및 보 관 시설 가축분뇨건조시설 프로펠러, 제트엔진을 이용한 시험장 또는 프로펠러, 제트엔진에 대한 시험장 시간당 25톤 이상의 공기를 처리하는 공기액화시설 고체, 액체,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이며, 연소열효율 이 150MW에서 최대 900MW인 발전소, 300MW이상인 열병합발전소 증류설비, 타르 또는 타르 부산물의 가공설비 시멘트 또는 시멘트 클링카 생산설비 보오크사이트, 돌로마이트, 석고, 석회석, 규석, 마그네사이트, 샤모트의 소 성로 전체중량이 50톤 이하인 전기로를 가진 철강공장설비 고철의 재용융설비 산, 염기, 소금과 같은 무기화학약품의 대량 생산설비 할로겐이나 할로겐 부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설비 Ⅲ 700 인과 질소를 함유한 비료를 대량 생산하는 설비 합금을 생산하는 설비 탄화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설비 10톤의 양배추나 하루 이상 가공해야 하는 절인 양배추를 생산하는 설비 사탕무우나 생사탕을 가공하여 설탕을 정제하거나 생산하는 설비 소각으로 고체나 액체원료를 일부 또는 완전히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설비 잔재물로 이용 가능하거나 폐기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는 니트리드, 산, 시안이 함유된 농축액을 화학적으로 분리하는 시설 폐기물의 화학적 처리시설 액체로 굳어진 폐기물(고로 폐기물 등)의 분류시설 연소모터를 생산하기 위한 자동차 공장과 모터사이클 공장 아미노나 페놀파스트를 사용하여 시간당 10kg 이상의 량을 생산하는 설비 Ⅳ 500 페놀파스트나 합성수지제를 이용한 연마재의 생산설비 목재, 짚, 유사 섬유소로부터 셀룰로즈를 얻기 위한 설비

46 이격등급 이격거리(m) 운영종류 닭, 오리 등의 조류나 돼지의 사육 설비 총중량이 500kg이상의 조류나 주당 4,000kg 이상의 가축의 도살설비 주당 200kg 까지의 동물성지방을 가공하는 설비를 제외한 동물성지방의 용융설비 가열로 가축의 지방을 대량 생산하는 설비 가축의 장이나 위를 세척하는 설비 효소재를 추출하기 위한 송아지위의 가공이나 조리하는 설비 동물 뼈, 털, 피 등으로부터 사료재, 거름재, 동물성지방을 생산하는 설비 주당 최소한 4,000kg의 고기의 가공설비에서 발생되는 뼈이며, 가공하지 않은 뼈의 저장설비 일 500톤이상 생산능력을 가진 식량이나 사료의 절구설비 경작과정에서 얻어지는 식물성지방을 건조시키는 시설도 포함한 식물성지 방의 건조시설 태울 수 있는 고체, 액체성 재료의 열적인 분해설비 소성을 통하여 고형화 재료로부터 특별히 중요한 원료로 재가공하는 설비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쓰레기재활용설비 일 200톤 이상의 곡물류 등을 운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비(통, 운반 기, 준설기, 바퀴장치, 집게, 흡입판)를 통하여 싣거나 하역 가능한 설비 생활폐기물이나 특수폐기물의 매립시설 자동차영화관 전차 작업장 태울 수 있는 고형체나 액체성 재료를 열적인 분해로 화학적인 변화에 의 해 원료를 생산하는 설비 고체, 액체,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이며, 연소열효율이 100MW에서 최대 300MW인 발전소, 100MW이상인 열병합발전소 시간당 10,000 이상의 냉각수 투입장치를 한 냉각탑 110kV의 전압인 배전판을 포함한 변전소 시간당 30톤 이상의 석탄을 건조하거나 가공하는 설비 가루석탄이나 돌석탄을 조개탄으로 만드는 설비 유리(파유리로 생산 가능한) 및 유리섬유를 대량 생산하는 설비 광물을 용해하는 설비 콘크리트, 도로건설재, 모르탈, 시멘트를 생산하는 설비

47 이격등급 이격거리(m) 운영종류 시간당 20톤 이상 생산능력을 가진 타르 파쇄설비나 아스팔트를 함유한 도 로건설재의 분리설비를 포함한 아스팔트나 타르로 부터 혼합 생산하는 설비 전기유도로로 철강을 생산하는 설비나 월간 80톤 이상의 생산능력을 가진 주철 을 녹이는 설비 금속의 압연설비와 원통을 생산하는 설비 열연설비(달구고, 다지고, 치는 설비) 100kW 이상의 회전출력을 가진 회전 멧돌로 사모트를 분쇄하는 설비 유기화학약품, 알코올, 케톤, 산, 에스터 등의 용재를 대량 생산하는 설비 플라스틱 생산설비 합성수지 대량 생산설비 합성고무 대량 생산설비 금속가공유, 기름, 윤활유와 같은 윤활유제의 생산설비 탄소봉이나 전기봉의 생산설비 시간당 1톤 이상의 증류로 유기용제의 분리설비 유기용제로 시간당 250kg 이상 투입할 수 있으며, 건조로를 포함하여 생산 품을 페인팅, 표면처리 하는 설비 타르, 타르오일, 가열피치로 침전이나 도금하는 설비 페놀이나 크레졸로 철사를 절연체로 만드는 설비 압연기계로 길다란 형태의 재료를 만드는 설비 발동기, 발전기의 전동장치를 가진 가스터빈시설 석탄을 시간당 1톤이상 30톤이하의 능력을 가진 건조설비, 가공설비 분해를 통하여 탄화수소로부터 도시가스, 고체연로로부터 발전가스, 수성가 스를 생산하는 설비 폭약, 불꽃사출기를 사용하게 되는 채석장 슬래그와 파쇄물을 포함한 자연석, 인조석을 가공, 분쇄, 분류설비, 모래나 자갈을 분류하는 설비 석고, 규조토, 마그네사이트, 탈크, 시멘트클링카, 점토에 대한 가공설비 Ⅴ 300 석면의 채굴, 가공, 세공하는 설비 펠라이트, 석판, 점토를 부풀게 하는 설비 4 이상의 로면적을 가진 소성로 점토를 이용한 요업제품을 소성하는 설비 고압증기압에 의한 석회석, 기화콘크리트, 섬유시멘트판을 생산하는 설비 시멘트나 여러가지 접합제를 이용하여 형틀을 생산하는 설비 시간당 200톤 이하의 생산능력을 가진 타르 파쇄설비, 아스팔트를 함유한 도로건 설재의 분리설비를 포함한 아스팔트나 타르로를 혼합하여 녹이며 생산하는 설비 시간당 2.5톤까지 용융능력을 가진 철강이나 주철을 녹이는 설비, 투입량이

48 이격등급 이격거리(m) 운영종류 5톤이상인 철강이나 주철을 녹이는 진공용융설비, 월간 80톤 이하의 생산 능력을 가진 주철을 녹이는 설비 1000kg을 투입할 수 있는 비철금속 또는 비철금속주철 용융설비 특히 화염으로 블록, 함석, 평판 등의 철강 표면을 연마하는 설비 열분사기나 용융상태의 욕조의 도움으로 금속표면에 납, 주석, 아연으로 표 면층을 입히게 하는 설비 자동압연기를 통하여 볼트, 나사, 평판, 공모양, 바늘모양 등과 유사한 형태 를 생산하는 설비 콘테이너, 압력솥처럼 그러한 밀폐된 용기에서 금속으로 부터용기를 수선하 거나 생산하는 설비 밀폐된 용기에서 금속으로부터 선체, 선체일부를 생산하는 설비 밀폐된 용기에서 철 구조물, 금속구조물을 생산하는 설비 배터리나 축전지를 생산하는 설비 스템프를 통하여 금속분말을 생산하는 설비를 포함하여 납, 니켈을 함유한 분말이나 반죽, 알루미늄, 금속, 마그네슘분말이나 반죽을 생산하는 설비 1일 100톤이상의 처리능력을 가진 고형폐기물의 포장설비 2500 이상의 거름 저장설비 황으로 전처리하는 고무를 포함하여 시간당 50kg 이하로 가공할 수 있는 황이나 황산화물을 이용하여 천연고무, 합성고무의 경화하는 설비 1일 1톤 이상 처리능력을 가진 건축물보호재, 정화재, 목재보호재, 접착재를 생산 하는 설비 아로마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를 사용한 목재보호재의 생산설비 열처리를 한 공정설비, 저장설비, 기타 금속구조물의 세정설비 황으로 전처리하는 고무를 포함하여 시간당 50kg 이하로 가공할 수 있는 황이나 황산화물을 이용하여 천연고무, 합성고무의 경화하는 설비 1일 1톤 이상 처리능력을 가진 건축물보호재, 정화재, 목재보호재, 접착재를 생산 하는 설비 아로마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를 사용한 목재보호재의 생산설비 열처리를 한 공정설비, 저장설비, 기타 금속구조물의 세정설비 채소, 식량, 지방질, 유기물 세정하는 통, 부속품을 포함한 자동화도로설비 를 포함하여 지하철차, 도로탱크차, 탱크콘테이너의 내부세정설비 시간당 2,500병을 처리능력을 가지며 유리병을 박스해체, 씻기, 세척하는 자동화 된 설비 100kw의 처리능력을 가진 기계톱 폐수를 5일내에 화학적처리가 요구되는 1일 300kg 이상 폐수정화설비 모래, 자갈, 경석, 점토, 혼사점토를 가공, 생산하는 설비 건설재료, 조합하여 붙힐 수 있는 통나무집을 생산하는 설비

49 이격등급 이격거리(m) 운영종류 건설, 건축찌꺼기 매립장 돌분쇄, 가공설비 모자이크모양의 석재를 생산하는 설비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설비 압연기 스틱이나 철사 뽑는 설비 중공업설비 에나멜설비 샤모트저장소 폐기물차량, 도로차량의 공장터 큰 화물을 옮기는 데 필요한 설비와 같은 모든 종류의 운송 500kw 이상의 능력을 가진 풍차 불소를 사용으로 유리, 유리제품을 대량으로 산세 처리하는 설비 3 이상 용적의 소성로를 가진 점토를 이용한 요업제품의 소성설비 50-1,000kg을 녹이는 비철금속 용해설비 2메가톤 이상의 압력을 가진 다수의 주조기계 설비 불소 등을 이용하여 금속을 대량으로 표면처리하는 설비 철구조물을 표면처리하는 설비 주당 500kg이상의 수지수요에 의거 액체 포리에스트하르츠 가공설비 유기성접착제를 이용한 합성 연마원판, 몸체 등을 생산하는 설비 닭, 오리 등의 조류, 돼지의 사육설비 Ⅵ 200 주당 1,00kg이하로 훈제할 능력을 가진 해산물, 육류의 훈제설비 송풍기를 가지고 있으며, 곡물, 엿기름, 담배를 건조하는 설비 1일 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식량이나 사료설비 년간 5,000hl 이상의 맥주를 사출로 양조하는 설비 산을 이용하여 동물성이나 식물성재료로 부터 양념을 생산하는 설비 폐차를 처리하거나 매립하는 설비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설비 염소, 염소혼합재, 알카리재, 염색촉진재를 이용하여 직물, 연사, 털을 표백 이나 염색하는 설비 자동 자동차세척기계 300kw이상의 성능을 가진 가스터빈이나 엔진의 테스트설비

50 이격등급 이격거리(m) 운영종류 화장장 총 30톤 이상의 암모니아 냉방제를 가진 냉방설비 트럭의 틀, 보조차를 조립하는 설비 공작소, 경화설비 프레스기계, 천공기계 피치를 이용한 케이블을 생산하는 설비 목재나 목재류로 부터 가구나 판자를 생산하는 설비 목공소 가공하지 않은 고기분해공장 냉동설비를 제공하는 장소 장기저장품을 생산하는 빵공장 마가린공장, 합성유지공장 분말우유 생산품외 우유생산설비 자동차버스기업 1일 200톤 이하의 곡물더미를 입출하하는 설비 기계류에 있는 석면생산품의 기계적인 가공을 하는 설비 세부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3-30톤의 암모니아 냉각재를 수용하는 냉각설비 자물쇠공장, 선반공장, 용접공장, 연마공장 페놀수지를 이용하여 플라스틱부품을 생산하는 설비 자동차칠공장 가구의 작업장, 상자 만드는 작업장 양탄자 만드는 공장 Ⅶ 100 수제구두공장, 구두공장과 같이 가죽제품을 만드는 공장 퇴비공장 직물용섬유, 공업속솜, 장식섬유을 생산하는 공장 섬유공장, 직물공장 옷을 생산하는 공장 큰세탁소, 화학적으로 정화하는 공장 송신시설, 통신시설, 전화국, 텔레콤기지국, 전기생산시설 농가 자동차감시시설

51 이격등급 이격거리(m) 운영종류 자동차정비소 시간당 50kg이하 탄성고무를 투입하는 구형제품을 생산설비 태울 수 있는 액체나 화학재의 보관장소 마. 기타 여러 나라의 최소이격거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축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주택단지 사이에 필요한 최소이격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나 호주, 독일, 미 국 등에서는 공장 종류별 MSD를 규정하고 있다. 이격거리(Separation Distance)라는 표현 대신에 buffer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West Australia의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는 평가대상이 된 제안이나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시 아래에 제시된 MSD10)를 활용하여 이격거리가 확보된 경우에는 모델링 수행 등과 같은 과정 없이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외국의 여러 가지 상황(법적 규제 정도, 환경 기술 수준 등)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MSD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MSD를 참고하여 시설물 배치위치 조정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11). 10) 자료: Western Australia, 2005, Guidance for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Factors: Separation Distances between Industrial and Sensitive Land Uses 11)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업종별 MSD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의 종류, 발생량, 오염원의 종류, 오염원의 제원(굴뚝높이, 배출속도, 배출온도 등)등과 같은 배출원 자료와 기상자료를 입력 자료로 한 대기확산 모델링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굴뚝의 수, 제원 등이 서로 달라 모델링 수행이 매우 어 렵다. 따라서 대기확산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배출원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에 모델링을 통하여 적정 MSD 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2 부록표 33. Western Australia의 MSD 산 업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산업 개요 인간의 소비 및 애완동물의 사 료를 위한 도축 - 정제하지 않음 연마제의 분사로 인해 금속이 연마제 분사공정 나 기타 물질들이 세척되고 닳 아 없어짐 알루미늄 제조 전기융합기술 적용 배나 저장고로부터 암모니아 암모니아 수입 선적작업 질산암모늄 수입/ 하역작업 혹은 선적 작업시 화학 수출 물질의 이동 탄약 생산 폭발성 및 화염성 곡물과 다른 식품을 이용해 사 사료 생산 료 생산 도축업 동물 사육장 NH3 시골지역에서의 소의 집단 사육 시골지역에서 기타 동물의 집단 사육(예: 양) 연못이나 호수에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의 수생 서의 수산양식 동물의 증식 혹은 사육 아스팔트 작업 아스팔트의 혼합 및 준비 자동차 표면위로 액상페인트 자동차 도장작업 분사 동물 사육장 제과점 보크사이트 정제 음료 제조업 경우에 따라 다름 탄소 미립자의 재생 1,000, acid fume 경우에 따라 다름 칼슘을 함유한 화 칼슘 화합물의 생산, 혼합, 포장 합물의 생산 경우에 따라 다름 대형 야간 공정 알루미나 생산 지역 선박 건조 및 관 선박의 organotin 화합물의 사 리-선박 건조 용 및 제거 선박 건조 및 관 선박의 organotin 화합물의 사 리-유지 용 및 제거 압축된 석탄가루 및 목재가루 연탄 제조 생산 선박에서 클링커, 석탄, 광석과 부피가 큰 재료 같은 부피가 큰 재료의 선적 선적 및 하역 및 하역 1,500-2, , 규모에 따라 1,000-2,000, 규모에 따라 , 규모에 따라 1,000 주간 공정 주류 제조-양조장, 증류수 제 조소, 포도주 양조장 500-1,000, 규모에 따라 비주류 제조 및 포장 공정 탄소 분해 , 규모에 따라 500 경우에 따라 다름 , 생산품의 규모나 형 태에 따라 , 규모에 따라 , 규모에 따라 500-1,000, 규모에 따라 , 규모에 따라 1,000-2, ,000, 생산품의 규모 및 형 태에 따라

53 산 업 산업 개요 카펫 안감 처리 고양이 사육장 유액을 사용하는 처리공정 도시지역 연간 5000톤 정도의 콘크리트 및 시멘트 혼합, 준비, 취급 공 정 연간 톤 규모의 시멘트 생산 제조 콘크리트 및 시멘트 혼합, 준 업 비, 취급 공정 연간 톤 이상의 콘크리 트 및 시멘트 혼합, 준비, 취급 공정 시멘트나 석회 제 시멘트 클링커나 석회, 석회석 조업-용광로 혹은 의 생산 장소나 제조 공장 화로 사용 세라믹 주방기구 및 탁자 혹은 도자기 제품 제조 내화성이 없는 세라믹 생산품 을 생산하는 장소 나무, 탄소물질 혹은 석탄을 목탄 생산 태워 탄소함유량이 풍부한 물 질이나 연료를 생산 , 규모에 따라 500-1,000, 규모에 따라 1,000-1,500, 규모에 따라 1,000-2,000, 규모에 따라 , 규모에 따라 HF, NH3, SO2 화학적 처리공정에 따라 생산 된 화학물질 무기성 산업 화학물질 제조 유기성 산업 화학물질 제조 화학적 융합 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로 만들 혼합 어진 생산품의 융합, 혼합, 포장 화학 비료 화학 물질 제조 화학 물질비산업 (non-industrial)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인공 비료 생산 생산 탄화수소나 화학물질의 액상폐 화학물질 혹은 석, 기물의 정련, 정제, 개량, 분리, 유 재이용 VOCs 처리 화학물질 저장고화학물질 소량 저장 소규모 화학물질 저장고- 산, 알칼리, 화학물질의 대량 대규모 저장, 염화 알칼리 제품 부식성 소다 및 염소 제조 Cl , , 화학물질 함유 형태 나 크기에 따라 1,000-2,000, 규모에 따라 300-1,000, 화학물질 함유형태나 크기에 따라 300-1,000, 화학물질 함유형태나 크기에 따라 500-1,500, 화학물질 함유형태나 규모에 따라 300-1,000, 화학물질 함유형태나 규모에 따라 500-1,000, 규모에 따라 ,000, 규모에 따라 2,000-3,000

54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점토 벽돌 또는 점토 벽돌, 타일, 파이프 혹은 HF, 300-1,000, 세라믹/내화성 제 도기를 제조하는 장소 HCl, 규모에 따라 품 생산 SO ,000, 점토 채취 또는 점토의 채광, 채취 또는 처리 규모나 처리공정에 처리 따라 석탄 채취 - open cut 석탄 광산 1,000-2,000 method 코크스 생산 코크스 생산, 분쇄, 압착, 선별 1,000-2,000 산 업 산업 개요 옥외에 노출된, 일반적인 뒤집 기 퇴비단식 1,000: 퇴비, 혼합식품 또는 부패성이 있는 음 식쓰레기나 식물성 음 식쓰레기의 경우 500: 생물토양 150: green waste 밀폐된 뒤집기 퇴비단식 밀폐된 공기주입식 퇴비단식 악취 제어를 위한 포위형 퇴비 단식 악취 제어를 위한 선박 퇴비화 콘크리트 생산과 수송을 위한 선적 또는 시멘트 제품 생산 750: 퇴비, 혼합식품 또는 부패성이 있는 음식쓰레기나 식물성 음식쓰레기의 경우 250: 생물토양 150: green waste 500: 퇴비, 혼합식품 또는 부패성이 있는 음식쓰레기나 식물성 음식쓰레기의 경우 250: 생물토양 150: green waste 250: 퇴비, 혼합식품 또는 부패성이 있는 음식쓰레기나 식물성 음식쓰레기의 경우 150: 생물토양 150: 퇴비, 혼합식품 또는 부패성이 있는 음식쓰레기나 식물성 음식쓰레기의 경우 150: 생물토양 퇴비화 시설 콘크리트 생산 플 랜트 또는 시멘트 제품 제조 화장품 생산 화장터 원유 추출 건축물 분쇄 화장품 제조 유전에서의 석유와 오일 생산 폐(waste)건축물 분쇄 또는 세 척 , 규모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름 1,000

55 산 업 유제품 제조업 개 사육장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000 산업 개요 우유 생산 공정 시골지역 도시근교지역 드라이크리닝 약 드라이크리닝 공정 품 식용유 및 유지 식물성 기름, 기름씨(oil 처리공정( 식물성 seed), 동물성 지방 처리공정 기름 생산) 천연가스를 통해 2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생산, 기타 연료를 이용해 10 메가와트 이상의 전 전력 생산 력 생산 천연가스를 연료로 이용하여 10메가와트 이상 20메가와트 이하의 전력 생산 채석 산업- 단단 한 암석, Darling 발파를 하는 채석장 Scarp (보크사이트) 채석 산업- 단단 발파, 분쇄작업 하지 않은 암석 채석 산업- 발파 분쇄 작업 작업 하지 않음 채석 산업- 모래 분쇄작업 하지 않음 나 석회석 채석 모피 산업 동물 가죽의 건조, 보존, 저장 Low Styrene Emission (LSE) 섬유강화플라스틱 수지 사용 제조 Low Styrene Emission (LSE) 수지 미사용 제분업 곡물 또는 씨앗 제분업 비산재 처리 비산재가 처리되는 장소 합성수지는 MDI 또는 TDI를 이용하여 스티로폼이나 발포제 를 생산하는데 사용 과일, 야채 또는 육류의 요리, 건조, 보존, 병에 담기, 캔에 담기 발포제 제조 음식 제조업, NOx, SOx, NOx 500 3,000-5,000, 규모나 위치에 따라 1,000 경우에 따라 다름 경우에 따라 다름 , 규모에 따라 , 규모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름 철 금속(합금) 주조업-금속 용융 비철금속, 알루미늄 또는 주조 비철금속, 알루미늄 이외의 금 속 포름알데하이드 생산 100 2,000-3,000 음식 또는 음료 음식과 음료 제품 제조는 분류 생산 되지 않음 포름알데하이드, fume : 과일, 야 채 500: 육류 , 생산품의 형태나 규 모에 따라 , 규모에 따라 , 규모에 따라 500-1,000, 금속 종류와 규모에 따라

56 산 업 연료 연소 연료 수입 연료 저장- 용량 이 2000톤이 넘 는 유조나 유조선 에서의 원유나 석 유 제품 가스 공급 가스 제조소 유리 또는 유리섬 유 회사 금광석 금 배소로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 가연성 물질을 시간당 500kg NOx, 사용되는 연료의 형 이상 소비하는 보일러 SOx 태나 규모에 따라 선박, 저장고, 운송장비로부터 1,000 의 연료 하역 , 고정된 지붕 저장된 연료의종류나 (Fixed Rooves) 규모에 따라 200-1,000, 떠있는 지붕 연료의 종류나 규모 (Floating Rooves) 에 따라 가스공급소로서의 역할 300 1,000-2,000, 석탄, 코크스, 석유로 가연성 사용된 원자재 종류 가스를 생산하는 장소 나 첨가제 종류 또는 규모에 따라 유리 또는 유리섬유를 생산하 500 는 장소 1,000-2,000, 갈고 분쇄하는 일 위치나 사용된 처리 공정, 규모에 따라 황화 광석 (sulphide ores)에, 5,000 서 금 추출 SO2 산업 개요 곡물 세척소 곡물 또는 씨앗이 세척되고, (분쇄는 하지 않 등급별로 분류되는 장소 음) 콘베이어 벨트 등을 이용한 곡 곡물 운반기 물 운반 비료 사용 온실 퇴비 사용 건초(Hay) 처리 건초 처리, 취급, 저장 장소 공장 중공업 지역 greenfield" 지역에 대한 제안 말 마구간 소각 화학폐기물, 플라스틱 또는 고무 폐기물 소각 산업 가스 철광석 제련 가구&목재 생산 상업적 판매를 위한 배출구 철광석으로부터 철 생산 문, 주방기구, 마룻바닥 등의 가정용구나 목재가구 생산 , 규모에 따라 ,000, 규모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름 , 규모에 따라 500-1,000, 규모에 따라 1, ,000, 규모나 가스의 종류 에 따라 50 1, , 규모에 따라 목재 폐기물 소각 산업 가스의 생산, 처리, 정제, 저장 말 관리 생물의학폐기물, 유기폐기물 소각 액화석유가스 LPG 저장고나 자동소매 수송 (LPG) 점포- 지 로의 취급 : 용량 8,000L 탱크 의 경우

57 산 업 표 저장고 액화석유가스 (LPG) 점포- 지 하 저장고 가축 판매소 또는 축사 맥아 제품 농원 금속코팅 금속코팅- 분사페인팅 작업 금속제품 제작 금속제품 작업 마무리 금속 리칭 작업 금속 용해, 정련, 캐스팅, 퓨징, 배 소 또는 가공작업 우유 가공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85: 주거용도의 - 용량 8000L 이하인 탱크8,000-16,000L 탱크의 용량 L 탱크 경우 LPG 저장고나 자동소매 수송 로의 취급 55: 주거용도의 경우 - 용량 65000L 이하인 탱크 판매할때까지 가축 보호, 선적, 적어도 1,000, 도살 규모에 따라 곡물로부터 맥아 생산 , 대규모 운영 규모에 따라 금속제품에 분말코팅이나 에나 200 멜을 입힘 페인트 분사 장소- 페인팅 작 업은 스프레이 부스에서 이루 200 어짐 오픈된 장소에서 페인팅 작업 이 이루어짐 (스프레이 부스가 500 없음) 판금, 건축용 금속, 철, 강철제 500-1,000, 품- 연간 50000톤 이하 규모에 따라, 아연도금 acid 500 fume, 아연도금 이외의 작업 acid 200 fume 화학용매를 이용하여 광석으로 200 부터 금속 추출 금속, 금속광석, 정광, 폐기물 을 철이나 알루미늄과는 다른 금속을 생산하기 위해 취급 연간 100톤 이하 취급 연간 100-1,000톤 취급 경우에 따라 다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 처리공정에 따라 우유를 분류하고, 수분을 제거 , 산업 개요 하는 작업 또는 유제품 제조 작업 광산 배수, 선광 광석 채광에 따른 배수 또는 모에 따라 부스러기, 찌꺼기 선광 부스러기나 찌꺼기의 댐 처리 광물질을 수처리 방법이나 규 경우에 따라 다름 으로의 유입 그라인딩과 분쇄작업- 체 또는 함유한 공기에 의해 분리되거나 그라 모래- 건조 작업 인딩이나 분쇄작업에 의해 처, H2S 1,000-2,000 리된 물질 광물질을 함유한 지르콘, 금홍석, 티탄철광 ,000-2,000

58 산 업 모래- 2차 처리 공장 광물질을 함유한 모래- 합성 금홍 석 공장 광물면 또는 세라 믹 섬유 자동차 회사 버섯 농장 탁아소 육지나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산업 개요 광산으로부터 일차정광 처리 광물질을 함유한 모래의 채광 과 정광을 생산하기 위한 처리 광물면이나 세라믹 섬유 제조, H2S, 3,000-5,000 SO2 500 카센터 포함 현지 혼합 토양이나 퇴비 사용 ,000, 규모에 따라 100 바다에서 일차 분리 또는 처리를 하고 석유나 가스 채취 있는 유전으로부터 생산 석유나 가스 생산 가스 리포밍을 포함한 석유나 (기타) 석유나 가스 정제소 가스 생산 원유나 응축물을 정제 또는 처 리 노천 광산(대규모) 석탄광산과는 다름 과수원 대규모 혼합 페인트와 잉크 제조 살충제 제조 제약업 2,000 2,000 2,000, 1,500-3, : 물 이용시 VOCs, 석고 제조 항구 가금 산업 살충제 제조 수의약품을 포함한 약품 생산 목장이나 울타리 내에서 돼지 사육 석고, 석고보드, 또는 기타 제 품 생산 대량물품을 선박에 선적 또는 하역 생석회 생산을 위해 용광로나 300: 용매제 이용시 500: 물 이용시 1,000: 용매 이용시 300-1,000, 규모에 따라 300-1,000, 규모에 따라 5,000: 5,000마리 이상 3,500: 500-5,000 마리 2,000: 마리 500: 50마리 이하 1, 경우에 따라 다름, H2S, SO2 농장 내에서 사육 제지용 펄프, 목재 펄프, 크라 펄프, 종이, 판지 프트 종이, 크라프트 판지, 마 제조 분지, 판지 제조 생석회 공장 VOCs 화학처리과정을 통한 제초제, 양돈장-축사 마리 이 상 마 축사에서 돼지 사육 리 마리 - 50 마리 이하 양돈장-목장 ,000, 규모에 따라 1,000-1,500, 처리공정, 수처리 시 스템, 규모에 따라 500: 채석작업 하지

59 합성수지 제조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화로에서 점토, 석회질모래, 석 않음 회암 태움 1,000: 채석작업 수행 가내 축산 500 스피드웨이나 자동차 가속경주 경우에 따라 다름 용 직선코스 1, , 비료나 가축먹이 또는 다른 목 수처리 시스템, 위치, 저을 위해 동물질 추출 작업 규모에 따라 폴리에스테르 합성수지 제조 500-1,000 합성수지 제조 고무나 합성수지 제조 암면 제조 광물면 또는 세라믹섬유 제조 고무제품 제조 유기용제나 카본블랙 사용 제재소 목재 제재소 산 업 토끼 사육장 자동차 경주장 정제업 산업 개요, VOCs 금속을 재생시키기 위해 고철 고철 재이용 작업 을 부숴서 녹임(납 건전지 재 처리 작업 포함) 모래나 암석, 화학물질, 미네랄 스크리닝 작업 등을 체로 치는 작업 물고기나 기타 해산물 가공 및 수산식품 공장 포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7 주유소 시부터 저녁7시까지 운영하는 (자동차 세차, 정 곳 비 설비 & 예비부 고속도로 서비스센터 품 또는 식료품 (24시간 영업) 판매점 포함) 기타 24시간 영업하는 곳 실리콘 제련 실리콘 제련소 운영 도살장이나 정제업종은 포함되 가공 육류 식품 지 않음 훈제, 건조, 보존 육류 및 기타 식료품의 훈제, 처리 공정 건조, 보존처리 시안화나트륨 제조 시안화나트륨 생산 500-1,000, 위치나 규모에 따라 ,500-2, , 규모에 따라, HCN, NOx 천일염 제조 태양 증발에 따른 소금 생산 녹말 제조 녹말이나 글루텐 제조, H2S, SO2 사탕수수의 즙을 내거나 설탕 정제 ,000-2,000 설탕 정제업 제 골판지 생산을 위해 폐지와 곡 식의 짚을 섞어주는 공정 1, 규산화나트륨 제조 규산화나트륨 생산 스트로펄프나 지 공장 1,000 1, , 규모에 따라 1,000-1,500, 처리공정, 폐수처리시 스템, 규모에 따라 1,000-1,500, 폐수처리 시스템이나 규모에 따라

60 산 업 산업 개요 황산 제조 공장 황산 생산 시안 포함 선광 부스러기 처 비산재, 적니(red mud) -시안 리 포함되지 않음 동물 원피, 가죽, 인조가죽의 무두질 공장 건조 및 처리- 황화물 처리 사 (동물의 원피로 용 가죽을 만드는 공 동물 원피, 가죽, 인조가죽의 장) 건조 및 처리- 장소 협소, 황 화물 사용하지 않음 방직생산- 인공섬 질산섬유소, 비스코스섬유, 셀 유, 합성섬유 제 로판, 인공고무 또는 기타 인 조 공방직물 제조 방직생산- 카펫 면, 리넨류, 양모, 뜨개실, 기 제작, 천연섬유 타 자연방직물의 제작, 표백, 생산 염색, 끝손질 작업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SO2, 2,000-3,000 SO3 경우에 따라 다름, H2S 경우에 따라 다름 1,000-2,000, 사용된 처리공정이나 수처리 시스템, 위치 에 따라 , 규모나 수처리시스템 에 따라 , 섬유의 형태, 수처리 시스템에 따라 500-1,000, 수처리시스템에 따라 , 처리공정, 수처리시스 템에 따라 용제로 다른 물질 사용 모피 보관창고 크롬-동-비소 화합물 (chromated copper arsenate; CCA) 처리 등의 화 학적 방법으로 모피 보관 이산화티탄 공장, Cl2, TiCl4 이산화티탄 생산 (Cl2 처리) , 규모에 따라, CS2 용제로 이황화탄소(CS2) 사용 방직공정- 화학적 혹은 물리적 처리 안료 수송용 자동차 저 버스, 트럭, 대형차량 저장고 장고 토탄(Turf) 생산 대규모 토탄 생산 타이어 저장고 타이어 저장고 - 재이용 바나듐 광산 포도밭 폐기물 처리 - 액상 산업 폐기물 폐기물 처리 , 규모에 따라 2,000-3,000 타이어 저장 장소 폐타이어를 잘게 조각내는 곳 바나듐의 채취 및 처리 포도주 양조장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1,500-3, 경우에 따라 다름 액상 폐기물 처리장소 부패하지 않는 폐기물, 오염된 - 부패하지 않는 고체상 폐기물(Class 1 기준 폐기물 매립지역 충족), 특정폐기물(type 1) 처 (Class 1) 리 장소 주거지와는 부터 25m의 내부완 충거리를 둠 m의 거리를 두고 경계로

61 산 업 폐기물 처리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 오염된 500: 민감지역 산업 개요 - 부패하기 쉬운 고체상 폐기물(Class 2 & 3 폐기물 매립지역 기준 충족), 특정폐기물(type 1 (Class 2 & 3) 폐기물 처리 & 2) 처리 장소 부패하지 않는 폐기물, 오염된 - 안전한 폐기물 고체상 폐기물(Class 2, 3 & 4 매립지역 기준 충족), 특정폐기물(type 1 (Class 4) & 2) 처리 장소 150: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5m의 내부완충거리를 둠 경우에 따라 다름 경우에 따라 다름 폐기물 처리 - 처치하기 어려운 처치하기 곤란한 폐기물 처리 페기물 매립지역 장소 (Class 5) 폐기물 처리 - 폐기물 창고 폐기물 처리 - 폐기물 자원화 시설 폐기물의 최종처리 또는 재사 용을 위해 폐기물을 저장, 분 200 류하는 장소 고형폐기물 저장, 재처리, 취급 장소 경우에 따라 다름 기계적/생물학적 하수처리 및 폰드 시스템 (Pond System), 임의성 폐수처리 시설 폰드 시스템 (Facultative Pond Systems) 적절한 을 포함하는 하수처리 시설 완충거리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 가 수행되고 있음. - 하루 처리 - 하루 100 이상 처리 처리수가 방류되는 지역 (Spray irrigation, 폐수처리 지역 Flood/Channel Irrigation 포 (처리된 하수) 함) 경우에 따라 다름 - 하루 처리 - 하루 100 이상 처리 진공 펌핑 시설 폐수 펌핑 시설 폐수 펌프(pumping) 시설 (40L/s 이하 처리) 폐수 펌핑 시설 (90L/s 이하 처리) 폐수 펌핑 시설 (180L/s 이하 처리) 폐수 펌핑 시설 (350L/s 이하 처리) 폐수 펌핑 시설- 대형 폐수저장시설 일시적인 조치로 사용됨 (wastewater - 일차적으로 시각적 측면을

62 산 업 tanking manhole) 폐수저장시설 - 산소주입 지역 폐수저장시설 - 산소주입 지역 폐수저장시설 - 악취제어 시설 수처리 시설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둠 저장조가 있음 현장 산소발생기 있음 20(조사중) 다양한 처리과정 30(조사중) 식수를 위한 화학약품처리 설 워터펌프(water 비를 포함 소형 pumping) 시설 물공급 조절밸브 Cathodic protection ground beds 목재판 제조 (MDF 설비 포함) 양모세척 (woolscouring) 영 향 완충거리(m) 및 비고 가스상 소음 먼지 악취 위해도 산업 개요 10(조사중) 경우에 따라 다름 (조사중) 20(조사중) 대형 25(조사중) 직경 300mm 이상 16(조사중) 부식토로 인한 파이프 손상을 보호하기 위해 유도된 전류 파티클보드나 칩보드가 제작, 제조되는 장소 양모의 일차처리 및 세척 경우에 따라 다름 (조사중) 1,000-2,000, 규모나 위치에 따라 500-1,000, 폐수 처리/처분 시스 템, 규모에 따라 견인차(Wreckers) 자동차 분야 300 다음의 표에 나타난 MSD는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에서 정리한 세계 각국의 MSD12) 이다. 12) 자료: BC Ministry of Water, Land and Air Protection, 2005, Final Report Odour Management In British Columbia: Review and Recommendations, Project Number W

63 부록표 34. 세계 여러 나라의 MSD 관할 토지 이용 앨버타 (캐나다) 콜로라도 (미국) 오염원 형태 사육 시설 사람이 많이 사는 거주지, 공립 및 사립학교, 지방자치단체 상업적 돼지 사육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500 /d 이하의 하수처리설비 주거지 등의 민감한 지역 온타리오 (캐나다) 500 /d 이상 25,000 /d 이하의 하수처리설비 이격 거리(m) 가변적 1 마일 100(최적) 100(최소) 150(최적) 25,000 /d 이상의 하수처리설비 >150 가축 설비 가변적 농업지역 비경작지 가변적 아이오와(미국) 사육 시설 가변적 미네소타(미국) 가축 사육장 가변적 퀘벡(캐나다) 퇴비 저장고 가변적 뉴질랜드f 동일 지역의 주거 빌딩 50 우유 창고 45 도살장 50 물 공급을 위한 저수지 돼지 생산 800 물 공급을 위한 우물 30 수원 20 공공 도로

64 관할 토지 이용 오염원 형태 이격 거리(m) 소유지 경계 20 시골 주거지 500 공공 회의 장소 2,000마리 까지의 돼지 생산 주거지역, 도시 시골 주거지, 공공 회의 장소, 도시 주거지역 1,500 2,000 2,000마리 이상의 돼지 생산 가변적 공공 도로- 아래 명시한 것은 제외 200 공공 도로-50대/일 이하의 개방형 도로 50 주요 수로 200 기타 수로 100 뉴 사우스 웨일즈 주요 저수지 (호주) 버터 치즈 제조장 병아리 사육장, 돼지우리, 소 사육장 도살장 100 인근 시골 거주지 200 소유지 경계 20 가변적 대도시(>2,000명) 2,000 퀸즐랜드 도시(>100명) 매립지: 1,500 (호주)d,i 작은 도시(>20명) 배출높이 2m 이상 1,000 시골 주거 개발

65 관할 토지 이용 오염원 형태 이격 거리(m) 시골 농장 주택 300 공공 지역 200 공공 도로-50대/일 이상 100 공공 도로-50대/일 이하 50 주요 물 저장고 800 수로 100 지하수 시추공 100 소유지 경계 20 대도시(>2,000명) 1,500 도시(>100명) 1,000 작은 도시(>20명) 750 시골 주거 개발 500 시골 농장 주택 공공 지역 200 매립지: 배출높이 2m 이하 100 공공 도로-50대/day 이상 50 공공 도로-50대/day 이하 25 주요 물 저장고 800 수로 100 지하수 시추공

66 관할 토지 이용 오염원 형태 이격 거리(m) 소유지 경계 20 대도시(>2,000명) 500 도시(>100명) 250 작은 도시(>20명) 200 시골 주거 개발 150 시골 농장 주택 100 공공 지역 공공 도로-50대/day 이상 매립지: 주입에 따른 배출 (discharge by injection) 50 0 공공 도로-50대/day 이하 0 주요 물 저장고 800 수로 25 지하수 시추공 25 소유지 경계 0 (비료 살포, 화학물질 살포, 유해물질 살포) 공공도로-50대/day 이상 200 공공도로-50대/day 이하 100 주요 물 저장고 돼지우리 단지 800 수로 100 지하수 시추공

67 관할 토지 이용 이격 거리(m) 대도시(>2,000명) 1,000* 도시(>100명) 750* 작은 도시(>20명) 500* 시골 주거 개발 400* 시골 농장 주택 250* 소유지 경계 20 인근 돼지우리 2,000 도시 주거 개발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네트워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오염원 형태 시골 지구 (호주)e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민감한 수용체 - 이동주택 주차장 - 지역사회 중심지 - 진찰실 - 독립 주거지 돼지우리 가변적 소규모 매립지 250 대규모 매립지 500 소규모 매립지 200 대규모 매립지 500 소규모 매립지 250 대규모 매립지 500 소규모 매립지 ** 대규모 매립지 ** 화학 비료 1,000 코크스 생산 1,000 폴리에스테르 수지 생산 1,

68 관할 토지 이용 - 교육기관 탁아소 병원 호텔 모텔 복합 주거지 간호실 주거 빌딩 주택가 공원, 여가지역 혹은 보존지역 반 주거지역 공존할 수 없는 산업체 오염원 형태 이격 거리(m) 합성수지/고무 생산 1,000 폭발물 1,000 포름알데하이드 생산 300 페인트/잉크 제조 1,000 페인트/혼합물 혼합: a) 용매 사용 b) 물 사용 제약/수의학 생산품 1,000 생명체에 유독한 물질 1,000 비누/합성세제 생산 300 화장품 생산 100 잉크 200 석유 정제소 2,000 기타 석유/석탄 제품 500 2,000톤 이상의 석유/원유 저장고 a) 고정식 지붕 b) 유동 지붕 대량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저장고(1,000톤 이상) 1,000 유기화합물-산업용 1,000 무기화합물-산업용 1,000 기타 화학물질 제품-비산업용

69 관할 토지 이용 민감한 수용체 오염원 형태 이격 거리(m) 내화 벽돌 500 인공섬유와 합성섬유 500 나무 보호설비 - 방부제 미처리 방부제 처리 500 산업용 가스 생산 1,000 석고 생산 교육기관 철광석 제련 1,000 - 탁아소 콘크리트 회분 설비 병원 역청 회분 설비 호텔 콘크리트/석재 생산품 모텔 시멘트 제조 - 복합 주거지 - >150kt/yr 1,000 - 간호실 - >5kt/yr <150kt/yr 주거 빌딩 - <5kt/yr 주택가 대규모 철 주조소(>500t/yr) 공원, 여가지역 혹은 보존지역 중규모 철 주조소 - 반 주거지역 (<100 to 500t/yr) - 공존할 수 없는 산업체 소규모 철 주조소(<100t/yr) - 이동주택 주차장 - 지역사회 중심지 - 진찰실 - 독립 주거지 대규모 비철금속 주조소 (>500t/yr) - 수지 사형(resin sand moulding)의 사용

70 관할 토지 이용 오염원 형태 - 압력 주조(die-casting) 이격 거리(m) 500 중규모 비철금속 주조소 (100 to 500t/yr) - 수지 사형(resin sand moulding)의 사용 - 압력 주조(die-casting) 민감한 수용체 소규모 비철금속 주조소 - 이동주택 주차장 (<100t/yr) - 지역사회 중심지 - 수지 사형(resin sand moulding)의 사용 압력 주조(die-casting) 100 전기분해에 의한 알루미늄 2,000 - 교육기관 고무 생산/유기용제나 카본블랙을 이용한 혼합 탁아소 제재소 병원 목재 섬유/목재 생산품 300 가구장이/목공일 50 - 진찰실 - 독립 주거지 - 호텔 - 모텔 펄프 혹은 종이 산업 - 복합 주거지 - 종이생산품 혹은 황함유 물질의 연소를 수반하는 펄프 5,000 - 간호실 - 종이생산품 혹은 셀룰로오스나 제지용 넝마로부터의 펄프 주거 빌딩 - 종이생산품 혹은 반처리 물질로부터의 펄프 주택가 - 종이생산품 혹은 기타 방법에 의한 펄프 # - 공원, 여가지역 혹은 보존지역 고온 혼합 아스팔트 반 주거지역 오픈된 공간에서의 연마 정제 - 공존할 수 없는 산업체 (Abrasive cleaning)

71 관할 토지 이용 민감한 수용체 - 이동주택 주차장 오염원 형태 이격 거리(m) - 건식 연마 정제 습식 연마 정제 모든 연마 정제 50 스프레이 페인팅을 포함하는 지면 도장(페인트칠) 작업 50 전기도금 100 조각 금속(scrap metal) 재생 유리/유리생산품/울(유리섬유) 500 암면(rock wool) 제조 독립 주거지 대규모 시트(sheet) 제작 2,000 - 교육기관 중규모 시트(sheet) 제작 1,000 - 탁아소 경화건조기(curing oven)를 이용한 인쇄 및 도장 작업 병원 평균 인구수가 50,000 이하의 용량을 가진 하수 처리 ## 매립지 지역사회 중심지 - 진찰실 - 호텔 - 모텔 - 복합 주거지 쓰레기 운반 a) 일반 쓰레기 간호실 b) 청정 폐기물 압축 및 제거 주거 빌딩 산업폐기물 임시저장고 300 하수 이외의 액상폐기물 처리 300 하수 이외의 유기폐기물 처리 500 플라스틱/고무 폐기물 소각로 500 화학물질/생물의학물질/유기폐기물 소각로 주택가 - 공원, 여가지역 혹은 보존지역 - 반 주거지역 - 공존할 수 없는 산업체

72 관할 토지 이용 오염원 형태 이격 거리(m) 쓰레기 소각장 150 재활용 센터 300 쓰레기 수집 차량 주차장 100 목재 폐기물 소각로 300 산업용 드라이클리닝 약품 진찰실 타조와 에뮤(emu) 농장 독립 주거지 가축 사육장 교육기관 훈제장-경화 및 건조작업 탁아소 도살장 500 프로세싱 및 렌더링 작업 1,000 소규모 상품 생산 복합 주거지 유제품 간호실 버섯 생산 # - 주거 빌딩 모직물(wool) 세척-기름제거 및 모직물 일차처리 주택가 렌더링/포장 작업 1,000 무두질 작업 300 민감한 수용체 - 이동주택 주차장 - 지역사회 중심지 - 병원 - 호텔 - 모텔 - 공원, 여가지역 혹은 보존지역 - 반 주거지역 - 공존할 수 없는 산업체 가금류(poultry) 생산 a) 주변 가금류 창고 - 도시 주거 지역 1,000 - 다른 소유지에서의 거주

73 관할 토지 이용 오염원 형태 이격 거리(m) - 같은 소유지에서의 거주 공공 도로 측면 및 배후 경계 20 b) 주변 폐기물 처리 지역 - 도시 주거 지역 가금류 창고가 없는 시골 농장 지역 공공 지역 50 - 공공 도로(중요한 용도) 50 - 공공 도로(덜 중요한 용도) 20 - 최근 1:50,000 SA 지도에서 청색라인으로 표시된 수로 50 민감한 수용체 기타 가축류 - 이동주택 주차장 혼합 비료(compost) - 지역사회 중심지 a) 청정(green) 유기 폐기물 포함 진찰실 b) 유기 폐기물 포함 # - 독립 주거지 용제를 이용한 식물성 기름/지방 처리 교육기관 포도주 양조장 혹은 증류수 제조소 - 탁아소 - 개방된 연못에 양조장 폐수 미처리 1,000 - 병원 - 소음감쇠원리에 기초한 양조장 운영 호텔 소맥분 제조 공장 모텔 곡물 양곡기 복합 주거지 연탄 생산 300 채석/처리/발파 500 맥아작업장(maltworks) 간호실 # - 주거 빌딩 - 주택가

74 관할 토지 이용 오염원 형태 이격 거리(m) 500kg/hr 연료 보일러 100 유액에 의한 카펫 배킹 (carpet backing) 300 제빵 100 염색업/공정 마무리 작업 100 목탄: - 공원, 여가지역 혹은 보존지역 a) 레토르트(증류기)과정에 의해 반 주거지역 b) 레토르트 과정 이외의 과정에 의해 1,000 - 공존할 수 없는 산업체 로프, 노끈, 실 100 유리섬유 강화 물질 제조 200 가스 배급 작업 300 냄새나는 메르캅탄 가스 첨가 1,000 버스 주차장을 포함한 운송 창고 100 결빙 방지 팬-소음감쇠원리에 기초한 완충 거리 2,000 민감한 수용체 Unprocessed hides 이동주택 주차장 포기조를 포함한 역학적/생물학적 폐수 설비(평균 인구수 1,000 - 지역사회 중심지 명 미만) - 진찰실 포기조를 포함한 역학적/생물학적 폐수 설비(평균 인구수 5,000 - 독립 주거지 명 미만) - 교육기관 포기조를 포함한 역학적/생물학적 폐수 설비(평균 인구수 20,000 - 탁아소 명 미만) - 병원 포기조를 포함한 역학적/생물학적 폐수 설비(평균 인구수 50,000 - 호텔 명 미만)

75 관할 토지 이용 - 모텔 오염원 형태 이격 거리(m) 임시조(Facultative lagoons) (평균 인구수 1,000명 미만) 150 임시조(Facultative lagoons) (평균 인구수 5,000명 미만) 주거 빌딩 임시조(Facultative lagoons) (평균 인구수 20,000명 미만) 주택가 임시조(Facultative lagoons) (평균 인구수 50,000명 미만) 1,000 집중적인 돼지 사육장 가변적 축산업 가변적 질소와 생태계에 민감한 설비(종묘장, 경작설비) 농업 혹은 가축 사육 150 주거 지역 도살장 350 주거 지역 퇴비 건조 설비, 사료 생산 설비 복합 주거지 - 간호실 - 공원, 여가지역 혹은 보존지역 - 반 주거지역 - 공존할 수 없는 산업체 오스트리아 - 3,000Mg/yr 이상의 폐쇄형 유기 폐기물 퇴비화 설비 독일f,h 주거 지역 - 10Mg/yr 이상의 폐쇄형 생물 폐기물 발효기 - 건식 폐기물 생산품 설비 액상 비료 저장 설비 주거 지역 Nordrhine-Westfalia( 독일) - 3,000Mg/yr 이상의 개방형 유기 폐기물 퇴비화 설비 - 10Mg/yr 이상의 개방형 생물 폐기물 발효기 500 가축사육장 운영 가변적 주거 지역 퇴비화 설비, 수처리 설비 300 주거 지역 특정규모 이상의 가축 설비, 도살장, 매립지, 드라이브인 극장 500 주거 지역 발효 김치 생산 설비, 설탕 생산 설비, 자동차 산업 700 주거 지역 동물사체 제거 설비, 부두(선창), 강철 생산을 위한 용광로 1,

76 관할 토지 이용 주거 지역 오염원 형태 이격 거리(m) 10 이상의 생산률을 지닌 화학물질 산업, 선철(pig-iron) 생산을 1,500 위한 용광로, 900MW 이상의 화력발전소 식물성 폐기물의 퇴비화 설비-특별한 기계를 이용하여 자주 튜닝 (turning) - 생산성 0-5,000t/yr 생산성 5,001t/yr - 10,000t/yr 생산성 10,001t/yr - 15,000t/yr 생산성 15,001t/yr - 20,000t/yr 생산성 20,000t/yr 이상 >750 네덜란드f,g a: Colorado Air Quality Control Commission(1999) b: Ontario MOE Guideline D-2(1996) c: Canad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2004) d: Queensland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Mines(2001) e: South Australia EPA(2003) f: Ireland EPA(2001) g: InfoMil(2003) 식물성 폐기물의 퇴비화 설비-그랩(grab)이나 적하기(loader)를 이용한 튜닝(turning)작업 - 생산성 0-5,000t/yr 생산성 5,001t/yr - 10,000t/yr 생산성 10,001t/yr - 15,000t/yr 생산성 15,001t/yr - 20,000t/yr 생산성 20,000t/yr 이상 >750 식물성 폐기물의 퇴비화 설비- 에어레이션(aeration) 강화 - 생산성 20,000t/yr 이하 - 생산성 20,000t/yr 이상 돼지 생산 가변적 h: Germany(2001) I: Queensland DPI(2001) *. 최소확정거리(minimum fixed distances) **. Performance criteria #. 지역특성 기반 ##. EPA에 의해 결정

77 부록 5. 국가환경기준(환경부, 개정) 1. 대기환경 기준 가. 대기환경기준 개정 내용 별표 1 제1호 비고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록표 35. 대기환경기준 항목 기준 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2)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자외선형광법(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 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2)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50 / 이하 24시간평균치: 100 / 이하 베타선흡수법(β Ray Absorption Method) 오존 (O3)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평균치: 0.5 / 이하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평균치: 5 /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Gas Chromatography)

78 나. 각국의 대기환경기준 비교(개정된 내용 적용) 우리나라와 외국의 대기환경기준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록표 36. 각국의 대기환경기준 항목 기준 시간 한국 미국 (연방) 미국 (cal) 일본 영국 호주 홍콩 EU 10분 분 SO2 (ppm) CO (ppm) 0.107) 1시간 시간 ) 1년 ) ) ) ) ) ) 0.131) ) O3 (ppm) 30분 시간 ) 20 8시간 9 91) ) 20 1시간 시간 0.06 년 시간 ) ) 91) ) ) ) ) ) ) 4시간 PM10 24시간 ( / ) 년 ) ) ) ) 0.058) 1시간 ) ) 20 PM2.5 24시간 ( / ) 년 ) ) 153) 30일 벤젠 ( / ) 시간 Pb ( / ) 분 24시간 NO2 (ppm) WHO 5016) 1801) 5010) 개월 1.5 년 0.5 년

79 주 1) 1년에 1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 주 2) PM10의 연간 산술평균 농도가 50 / 을 초과하면 안됨 주 3) PM2.5의 연간 산술평균 농도의 3년 평균치가 15 / 을 초과하면 안됨 주 4) PM2.5의 24시간 농도의 98percentile의 3년 평균치가 65 / 을 초과하면 안됨 주 5) 1시간농도가 0.12ppm을 초과하는 일수가 년간 1회를 초과하면 안됨 주 6) 1년간 측정된 일중 8시간 평균 오존농도의 최고치중 4번째로 높은 농도의 3년 평균치가 0.08ppm을 초과하 면 안됨 주 7) SO2 15분 농도가 1년에 35회를 0.10ppm을 초과하면 안됨 주 8) O3 8시간 농도가 1년에 10회 초과하면 안됨 주 9) PM10 24시간 농도가 1년에 35회를 50 / 을 초과하면 안됨 주 10) PM10 24시간 농도는 1년에 7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 주 11) SO2 1시간 농도는 1년에 24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 주 12) SO2 24시간 농도는 1년에 3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 주 13) NO2 1시간 농도는 1년에 18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 주 14) O3 8시간 농도는 1년에 25회이상 초과하면 안됨 주 15) 1년에 1일 이상 초과하면 안됨 주 16) 1년에 5일 이상 초과하면 안됨 주 17) 1년에 3회 이상 초과하면 안됨 주 18) 오존 및 PAN과 같은 광화학 반응생성물

80 2.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가. 하천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부록표 37. 하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기준값 카드뮴(Cd)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 납(Pb) 0.05 이하 6가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이하 안티몬 0.02 이하

81 2) 생활환경 기준 부록표 38. 하천: 생활환경 기준 기준 상태 (캐릭터) 등급 수소 생물화학적산소 이온농도 요구량 (ph) (BOD)( /L) 부유 물질량 ( /L) 용존 산소량 ( /L) 대장균군(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5 이하 7.5 이상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25 이하 5.0 이상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00 이하 2.0 이상 - - 나쁨 V 6.0~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미만 - - 비 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 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 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 침전 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 침전 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 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 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 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82 나. 호소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상기 제시된 하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같다. 2) 생활환경 기준 부록표 39. 호소: 생활환경 기준 기 등급 준 화학적 상태 수소이온 산소 (캐릭터) 농도 요구량 (ph) (COD) ( /L) 부유 물질량 (SS) ( /L) 용존 산소량 (DO) ( /L) 총인 (T-P) ( /L) 대장균군 클로로 (군수/100mL) 총질소 필-a (T-N) (Chl-a) 총대장균 분원성 ( /L) ( / ) 군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 - 나쁨 V 쓰레기 등이 6.0~ 이하 떠있지 아니할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 - 매우 나쁨 VI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 10 초과 - 비 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 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란 제1호와 같다. 3. 상태(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가목(2) 비고란 제2호와 같다

83 다. 지하수 지하수 환경기준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 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해역 1) 생활환경 기준 부록표 40. 해역: 생활환경 기준 기준 등급 수소이온 농도 (ph) 화학적산소 요구량(COD) ( /L) 용존산소량 (DO) ( /L)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 수/100mL) 용매추출 유분 ( /L) 총질소 ( /L) 총인 ( /L) Ⅰ 7.8~8.3 1 이하 7.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3 이하 0.03 이하 Ⅱ 6.5~8.5 2 이하 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6 이하 0.05 이하 Ⅲ 6.5~8.5 4 이하 2 이상 이하 0.09 이하 2)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부록표 4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등급 전 수 역 항목 기준(( /L) 6가크롬(Cr6+) 0.05 비소(As) 0.05 카드뮴(Cd) 0.01 납(Pb) 0.05 아연(Zn) 0.1 구리(Cu) 0.02 시안(CN) 0.01 수은(Hg)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84 다이아지논 0.02 파라티온 0.06 말라티온 트리클로로에탄 0.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디클로로메탄 0.02 벤젠 0.01 페놀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 비고 : 1. 등급Ⅰ은 참돔 방어 및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2. 등급Ⅱ는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숭어 및 김 등 등급Ⅰ의 해역에서 서식 양식에 적합한 수산생물외의 수산생 물의 서식 양식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3. 등급Ⅲ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3. 먹는물 수질기준 환경부령 제 122호(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의거한다. 부록표 42. 먹는물 수질기준 구분 내용 가. 일반세균은 1ml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의 경우 병에 넣은 후 4 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 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대장균군은 100ml(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실시하는 총대장균군의 수질검 1. 미생물에 사시료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관한 기준 아니할 것 다.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 한한다)

85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가. 납은 0.05 /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 /l(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0 /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5 /l를 넘지 아니할 것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라. 세레늄은 0.01 /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 /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6가크롬은 0.05 /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질소는 0.5 /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질소는 10 /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보론은 0.3 /l를 넘지 아니할 것 가. 페놀은 /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다이아지논은 0.02 /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파라티온은 0.06 /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 /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카바릴은 0.07 /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트리클로로에탄은 0.1 /l를 넘지 아니할 것 3. 건강상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 /l를 넘지 아니할 것 유해영향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 /l를 넘지 아니할 것 유기물질에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 /l를 넘지 아니할 것 관한 기준 차. 벤젠은 0.01 /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톨루엔은 0.7 /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에틸벤젠은 0.3 /l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크실렌은 0.5 /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 /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사염화탄소는 /l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에 관한 기준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 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제외)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 /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 및 클로로포름은 각각 0.1 /l, 0.08 /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 /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 /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 /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와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 /l를 넘지 아니할 것

86 가. 경도는 300 /l(먹는샘물의 경우 500 /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10 /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라. 동은 1 /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는 0.5 /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먹는 샘물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사. 수소이온농도는 ph 5.8 내지 8.5이어야 할 것 영향물질에 아. 아연은 1 /l를 넘지 아니할 것 관한 기준 자. 염소이온은 250 /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증발잔류뮬은 500 /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 /l를 넘지 아 니할 것 카. 철 및 망간은 각각 0.3 /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수돗물의 경우 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황산이온은 200 /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알루미늄은 0.2 /l를 넘지 아니할 것 6. 삭제 < >

87 4. 소음환경기준 부록표 43. 소음환경기준 (단위 : Leq (A)) 기준 지역구분 일반지역 도로변지역 적용대상지역 낮 (06 : : 00) 밤 (22 : : 00)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가" 및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비 고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 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 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 초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 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8 5.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토양오염우려기준):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 식물의 생육에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록표 44. 토양오염우려기준 (단위 : / ) 물 질 가 지역 나 지역 카드뮴 구리 비소 6 20 수은 4 16 납 가크롬 4 12 유기인 화합물 PCB - 12 시안 페놀 4 20 유류(동 식물성 제외) - BTEX - TPH ,000 비고) 1. 가 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학교용지 하천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수목 잔디 식생지에 한한다) 유원지 종교용지 및 사적지 2. 나 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및 잡종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 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 한다. 가.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 지역에서 PCB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89 토양환경보전법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 )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록표 45. 토양오염대책기준 (단위 : / ) 물 질 가 지 역 나 지 역 카드뮴 4 30 구리 비소 수은 납 300 1,000 6가크롬 PCB - 30 시안 페놀 유류(동 식물성 제외) - BTEX - TPH ,000 비고) 1. 가 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학교용지 하천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수목 잔디 식생지에 한한다) 유원지 종교용지 및 사적지 2. 나 지역 :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및 잡종지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 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한다. 가.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 지역에서 PCB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90 부록 6. 국외 HIA 사례에서 활용된 평가기법 및 내용 부록 6에서는 국외 건강영향평가 사례에 활용된 평가기법 및 주요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Policy, Program, Plan, Project 중 주로 Project 단계에서 수행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 였다. 다만, 몇몇 사례들은 Program 내지 Plan 단계에서 수행된 건강영향평가 사례로, 이는 사례에서 구체적인 평가기법 및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정책,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건강영향평가 기법 및 주요내용 정책,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주로 영국에서 시행된 사례가 많으며, 대부 분이 머시사이드 지침서의 방법론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한다. 머시사이드 지침서에서는 건강영향평가 수행 시 ① 정책,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② 지역사회 개황에 대해 기술하고, ③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통해 건강결정요인을 확인하고, ④ 관련문헌 조사 등을 통해 건강영향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⑤ 건강영향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⑥ 정책, 프로그램, 계획 실행에 있어 권고안 및 최적옵션을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① 관련 문헌 조사 ②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인터뷰, 워크숍, 공청회, 토론회 등) ③ 지역사회 이슈 및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등이 있다

91 절차 방법 선별기준 적용 정책 정책 분석 분석 (만약 (만약 적절하다면...) 적절하다면...) 자문위원회(Steering Group) 구성 지역사회 지역사회 개황 개황 평가를 위한 운영규칙(TOR;Terms of Reference) 토론 평가자 선택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및 및 관련자 관련자 인터뷰 인터뷰 평가 수행 건강결정요인 건강결정요인 확인 확인 평가에 대한 평가(Appraise the assessment) 근거 근거 평가(Assess 평가(Assess evidence) evidence) 적절한 옵션 결정 영향의 영향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파악 파악 모니터링 실행 권고 권고 및 및 최적 최적 옵션 옵션 도출 도출 평가 및 기록 부록그림 1. 머시사이드 지침서 상 HIA 방법 기존 보고서로 부터 근거 수집

92 2. 검토대상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소각장, 매립장) 1. 런던시장의 도시폐기물관리전략에 대한 건강영향평가(2001) 2. 북데번주의 퇴비화프로젝트인 Greensweep 프로젝트에 대한 건강영향평가(2002) 3. 남동 웨일즈지역 폐기물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2003) 4. 아일랜드 폐기물 관리(소각)의 건강영향평가13): 영국 Hull에서 가정 폐기물 소각로 (2005) 5. 캐나다 소각장 위해성 평가사례14) 6. Heinde 중앙 매립지 확장을 위한 건강영향평가(1995) 발전소 건설사업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7. Bruce Mansfield 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미국) 8. MESABA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미국, 2007): 606MW급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IGCC) 건설 사업 9. 북부 플로리다 전력 프로젝트의 건강영향평가(미국, 2005): 800MW급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개별 공장을 중심으로)15) 10. 폐타이어를 시멘트화로의 연료로 대체하기 위한 제안서에 대한 건강영향평가16) (2000) 11. 와이강변 뉴브리지 지역의 통합목재가공공장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12. 캐나다 HORIZON 프로젝트17)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13) The Institute of Public Health in Ireland, 2005,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Waste Management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ncineration 14) Multipathway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Study: Incineration of Waste from Remediation Activities for the Sydney Tar Ponds and Coke Ovens Sites 15) 외국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사례 조사 결과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수 행한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개별 공장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기에서도 개 별 공장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사례를 제시하였음 16) Health Impact Assessment Report on proposal to substitute chopped tyres for some of the coal as fuel in cement kiln, LSLHA: Lambeth, Southwark & Lewisham Health Authority, ) 본 사업은 역청탄을 채굴하는 광산 개발사업임. 하지만, 동 사업부지 내에는 역청탄 추출플랜트, 역청탄 정제장비 및 관련시설들의 신설 계획이 있어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부문에서 검토하였음

93 3. 기타 검토대상 사업 도시개발사업 13. 영국, 에일즈버리 NDC(New Deal for Communities) 프로그램의 속성 건강영향평가 14. 리버풀 시의회의 주택전략에 대한 건강영향평가(2001) 15. 다웬지역 개발에 대한 속성 건강영향평가, 동부 랭커셔주 주택시장 재개발(2003) 16. 영국 동부 재개발지역 주택 수리작업에 관한 건강영향평가(2002) 17. 덜위치 웰빙센터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공항건설사업 18. Finningley 공항 건강영향평가(2000) 1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Schiphol 공항의 건강영향평가(1994) 도로건설사업 20. 더블린시 교통에 대한 건강영향평가18)(아일랜드, 2005) 21. 멜론가 연계도로 개발에 따른 건강불평등영향평가19)(영국, 2002) 22. Tyne 터널의 건강영향평가20)(영국, 2000) 23. 서부 미들랜드 지역 교통계획에 대한 속성건강영향평가(영국, 2003)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철도건설사업 24. 런던 선로확장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영국) 18) Health Impact of Transport, 2005, Institute of Public Health in Ireland 19) A Health Inequality Impact Assessment of the St. Mellons Link Road Development, 2002, Public Health and Policy Bro Taf Health Authority 20) Prospective Health Impact Assessment of the Proposal to build a Second Tyne Tunnel, 2000, Northumbrial University

94 부록표 46. 국외 HIA 사례별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구 분 대상사업 폐기물처리시 1. 런던시장의 도시폐기물 취약집단 확인 관리전략에 대한 건강 관련문헌 조사 - 런던시장전략(Mayoral Strategy) 자료 워크숍 개최(충분한 미팅 후 소그룹별 회 의진행) - 폐기물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자료 설 영향평가 (2001) - Policy 단계 2. 북데번주의 퇴비화프 로젝트인 Greensweep 프로젝트에 대한 건강 평가방법 설문지 조사 관련문헌 조사 인터뷰 및 문헌조사 등 영향평가 (2002) 구체적인 내용 평가를 위해 활용된 자료 평가를 위해 활용된 자료 - 인구통계자료 - 수입,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통계자료 - 관련 논문 리뷰 등 설문조사 결과 퇴비화시설 설치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이득이라는 응답이 84%를 차지 결론 - Project 단계 - 부정적 영향: 악취발생, 호흡기질환, 사회적단절, 물리적 상해 발생 가능성, 이웃간 분쟁의 소지, 입자상 물질 및 bioaerosol, 휘발성 유기물 흡입에 따른 호흡기 질환 발병 가능성, 화 학제품에 대한 노출로 인한 질병 발생, 수송작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퇴비화설비 운영 시 소음 등 - 긍정적 영향: 위생적인 쓰레기 수거 및 주변지역 쓰레기 오염 감소, 재활용 증대, 자동차 여 행객들에 의한 쓰레기 감소, 고품질 퇴비 생산, 생산된 퇴비를 이용한 유기농 재배 가능, 매 립 쓰레기의 감소로 인한 효율적 국토 이용 및 온실가스 감축(매립시 발생하는 메탄 발생 감 소), 고용 유발, 재활용 및 퇴비 생산 판매로 인한 수입 증대 3. 남동 웨일즈지역 폐기 물계획에 대한 건강영 향평가 (2003) - Plan 단계 스크리닝과 스코핑 Profiling(현황기술): 기초정보, 건강상태 등 - 폐기물관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관련된 역학연구자료 - 공중보건 자문 자료 (6명): 설문조사 실시 관련문헌 조사: 역학자료 - WISARD 생활주기 평가 점수(SLR Consulting Ltd. 2003): 6개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의해 설문조사: 공중보건 자문 위해성 평가 및 위해성 관리 폐기물처리시 설 (소각로) 4. 아일랜드 폐기물 관리 (소각)의 건강영향평 가: 영국 Hull에서 가 평가를 위해 활용된 자료 스코핑 - 제안 분석: 건강결정요인 확인 - 문헌 검토: 관련 정책 조정 발생되는 인간독성과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점수화 권고사항 - 다이옥신은 비록 저용량이라 할지라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 저용량의 다이옥신과 건강위해와의 관계에 대한 증거는 지속적으로 검토

95 구 분 대상사업 정 폐기물 평가방법 소각로 (2005) - Project 단계 구체적인 내용 - 인구집단 현황 파악 - 현대에 가정폐기물 소각은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하지 않음 - 정량적 연구: 관련자료, 건강상태 변화 - 유해폐기물 소각 및 오래된 소각로에서는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음을 감지 평가 - 정성적 연구: 전문가의 지식, 의견 - 미세입자의 경우는 크기(size)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음 근거에 기초한 보고서 및 권고사항 작성 5. 캐나다 소각장 위해성 평가사례 위해성 평가 <소각로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시 고려사항> - 유해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대기 - 독성평가(Toxicity Assessment) -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 확산(dispersion), 누적(cumulative), 대기 내 관심화학물질의 농도, 배출율(emission rate) 위해성평가 - 위해도 결정 - 발암위해도, 비발암위해도 - Ecological Risk Assessment 수자원 - 수질 내 관심화학물질의 농도 - 물고기: 물고기내 오염물질의 생체농도율(BCF), 물고기내 오염물질의 생체축적률(BAF) 토양 - 식물: 토양 내 관심화학물질의 농도, 지상식물에 대한 오염물질의 대기-식물 생물학적 이동 계수(Bvag), 지상식물의 식물-토양간 생물농축률(Br) - 음식물(육류): 음식물 내 관심화학물질의 농도, 토양의 생물체내 흡수율(Bs), 화학물질의 생 물학적 이동률(Ba) 폐기물처리시 설 (매립장) 6. Heinde 중앙 매립지 확장을 위한 건강영향 평가 (1995) - Project 단계 오염원 조사 인구 및 건강자료 분석 일차오염 분석: 수질, 토양, 대기 침출수, 매립가스로 인한 장기적 추가부 하 예측 <건강영향평가 주요 내용> 오염원 - 매립가스, 침출수, 미생물부하, 트럭운반에 의한 오염 등 4종류 인구 및 건강자료 분석 - 주민수, 사망률 생활 및 거주수준의 저해 분석 - 개인병원과 지방보건부 검사자료: 호흡기(가성크루프)와 피부염 질환자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보호대상 인구(병원, 실버타운,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 - 지역 농산물의 자급도, 식습관 일차오염 분석 - 수질: 광산산업에 의한 하천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 - 토양: 관리 안 된 폐건축물 매립장들

96 구 분 대상사업 평가방법 구체적인 내용 - 대기: 지역 내 산업시설 침출수 및 매립가스로 인한 장기적 추가부하 예측 생활 및 거주수준의 저해 분석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매립가스: 25개 유해가스 물질 배출량자료로 농도와 위해도 예측 - 침출수: 침출수에 의한 이론적 경로 파악 및 20개 물질 건강영향 파악 - 미생물부하: 균종에 따른 건강영향 파악과 부하 평가 - 트럭운반: 자동차 배기가스, 소음, 교통사고에 대한 건강영향 - 8가지 암유발인자에 대한 대기/토양/피부/기타 등의 노출경로와 용량으로 추가 암사망률을 예측하여 위해성 평가 에너지개발사 업 (화력발전소) 7. Bruce Mansfield 화력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 수은 배출로 인한 인체 위해성 평가 실시 <수은 배출로 인한 인체 위해성 평가의 주요 절차> 설문조사로 생선 소비량 산정 생선 내에 존재하는 수은의 농도 산정 향평가 (미국) 일일 생선소비량과 생선 내 농도를 이용하여 하루 수은 섭취량 산정 일일섭취량을 모발 내 수은 수준으로 환산 용량-반응 함수를 이용하여 위해도를 예측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의 지역적 침적영향 파악> 수은 배출의 지역적 침적량을 산정 생선 내의 수은 수준의 증가와 지역 침적의 증가와의 연관성 파악 조정된 수은 농도를 위해성 계산에 사용 8. MESABA 에너지 프로 환경영향평가상에서 고려하고 있는 총 14 젝트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미국, 2007): 개의 환경항목 중 건강영향에 대해 언급 하고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음 606MW급 석탄가스화 - 대기질 및 기후 복합발전소(IGCC) 설 사업 - 사회 경제적 요인 - 안전 및 건강 건 <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요 건강영향> 대기질 및 기후 - 대기오염물질인 SO2, NOx, CP, Pb, PM10, VOCs의 연간 배출량을 산정하고, 모델 (AERMOD, CALPUFF)을 통해 예측된 예측농도는 국가대기환경기준(NAAQS) 이하 - 발전소에서는 연간 0.026톤의 수은을 잠재적으로 배출 - 수은 침적량은 약 / (호수에서의 침적속도 0.01 /sec, 유역에서의 침적속도 0.05 /sec)정도 될 것으로 예측, 수은 배출량 및 침적량은 수은 탄소흡수층 설비화 결합된 고효율 IGCC 기술로 인해 상당량 저감될 것임 - CO2의 경우, 저감기술이나 포집/저장시설이 없다면 연간 약 940만에서 1,060만톤의 CO2가 배출

97 구 분 대상사업 평가방법 구체적인 내용 - H2S와 NH3 등으로 인한 악취는 모든 공정이 밀페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공사시 및 운영시 차량운행, 자재수송, 장비운행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사회 경제적 요인 - 고용창출효과 기대 -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매년 11억 달러의 운영수익 예상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안전과 건강 - AREA21)(Air Emission Risk Assessment) 수행: 대기 배출물질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 정량적 평가를 위해 수행된 방법론 RASS22)(Risk Assessment Screening Spreadsheet): 위해도 추정 ERER23)(Equivalent Risk Emission Rate): 개별 굴뚝에서의 화학물질의 위해도 계산 IRAP(Industrial Risk Assessment Program): 만성위해도 계산 9. 북부 플로리다 전력 프 건강영향평가 절차: 스크리닝 스코핑 로젝트의 건강영향평가 평가 보고/권고 영향평가 (미국, 2005): 800MW급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문헌 조사 및 건강영향 평가 실시 - 지역 인구 및 경제학적 검토 - Project 단계 - 수은 배출과 건강과의 영향 검토 - 미세먼지 배출과 건강과의 영향 검토 - CO2 배출과 건강영향 검토 지역의 인구학과 경제학적 검토 - 인구, 평균소득 이하의 비율, 인종 비율, 학력, 평균소득, 인구밀도, 자가주택 비율 등 분쇄석탄을 활용하는 기술(SCPC)과 석탄가스화 기술(IGCC)을 적용할 경우에 대한 비용 분석 을 실시한 결과, IGCC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가 SCPC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12.6% 정도 의 비용이 더 소요 수은 배출과 건강과의 영향 검토 - 관련문헌 조사 - 분쇄석탄을 활용하는 기술(SCPC)과 석탄가스화 기술(IGCC)에 대한 수은 배출평가를 실시한 결과, SCPC 기술을 적용할 경우 수은 배출량은 IGCC 기술을 적용할 때 보다 2배 이상 높았음 미세먼지 배출과 건강과의 영향 검토 - 관련문헌 조사 - SCPC 기술을 적용할 경우 IGCC 기술을 적용할 때 보다 2배 정도의 미세먼지를 배출시킴 CO2 배출과 건강영향 검토 - 관련문헌 조사 - 온도상승으로 인한 플로리다 지역의 영향 검토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검토

98 구 분 대상사업 평가방법 산업입지 및 10. 폐타이어를 시멘트화로 산업단지의 의 연료로 대체하기 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논의 (주요 방법) - 타이어의 주요 성분 조성 한 제안서에 대한 건강 영향평가(2000) 잠재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파악 - 타이어에 함유된 trace metal의 비율 - 영국 내에서 하루 체내에 흡수하는 다이옥신의 양 관련문헌 조사 - Project 단계 구체적인 내용 평가를 위해 활용된 자료 - 영국 내의 타이어를 연소하는 시멘트 화로 현황 등 주요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발생가능한 건강상 영향을 서술 - 건강결정요인: 타이어 연소로 인한 배기가스(trace metal, 다이옥신, 입자상 물질, NOx, SO2, CO) 및 시멘트 구성요소의 변화, 타이어 저장고의 영향, 운송의 변화, 소음, 편의시설, 심리적 위축, 지속가능성, 경제적 실효성(공장 직원의 소득과 취업), 연료절약, 알칼리성 폐기 물 등 건강불평등에 대한 예측 결과 - 타이어 연소로 인한 수혜자: 영국의 일반 대중 - 타이어 연소로 인한 피해자: 대상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11. 와이강변 뉴브리지 지 관련 당사자 인터뷰 평가를 위해 활용된 자료 역의 통합목재가공공 관련문헌 및 자료 수집 - 웨일즈 지역 건강조사자료, 사회적 소외 관련 자료, 지역 당국간의 건강 불평등 자료 장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 전문가와의 논의 - 천식 발병 자료, 사망률 자료 - 대기질 현황농도 자료 - Project 단계 - 사망자 보고서 - 시회 경제환경 자료: 고용, 주거 등 <건강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현황 기술: 주변지역의 건강상태, 천식 발병율, 사회 경제적 현황(실업, 소득 등), 대기질 현황 상해사고 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 소음 영향, 일자리 창출, 관광 및 농업에의 영향, 지역경제 에의 영향 등 파악 권고사항 - 지속적인 모니터링 권고: 교통(대상지역의 교통량, 사고율), 대기질(특히, NOx), 수질(수질 및 먹는물), 소음, 관광(관광무역(tourist trade)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지속가능성(주 요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과 지시종의 변화), 천식 발병률, 노동자의 건강상태의 변화

99 구 분 대상사업 12. 캐나다 HORIZON 프 평가방법 관련 기초자료 수집 구체적인 내용 평가를 위해 활용된 자료 로젝트에 대한 환경 주민 인식도 조사 (전화조사, 설문조사) - 주민들의 건강상태에 관한 보고서 영향평가 인체위해성평가 (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 분석) - 건강조사보고서 등 - 대기질 예측 농도, 침적 속도, 배경 수질농도, 수질 예측 농도, 육류 및 어류 조직에서 측정 된 배경농도 및 예상농도 등 <주요 내용> 검토항목: 인체건강, 야생동물의 안전, 대기배출물질의 생태계 수용체에 대한 영향, 수생 및 육상유기체에 대한 영향, 교통량, 사고발생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건강영향, 보건서비스 등 기초자료 분석: 유전학적 자료, 가족병력, 생활방식, 흡연, 식습관 등 주민 인식도 조사: 건강과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조사(전화조사, 설문조사) 인체위해성평가(정량화) 실시: 잠재적인 우려대상 화학물질 선정(VOCs 및 PAH 류) 노출평 가(어른과 어린아이로 구분, 독성기준치는 Health Canada 또는 EPA IRIS 자료 활용) 위해 도 결정(발암위해도, 노출비 추정) 도시개발사업 13. 영국, 에일즈버리 머시사이드 가이드라인 방법 준용 평가를 위해 활용된 자료 NDC (New Deal for 관련자료 수집 분석 - 보건 통계 자료 Communities) 프로그 램의 속성 건강영향 전문가 의견 수렴 정성적 평가 실시 - 주거조사 통계 자료 - 영국 범죄조사 통계 자료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정성적 평가) 평가 - Program 단계 - 각각의 건강결정요인별로 긍정적( ) 혹은 부정적( ) 건강영향을 표로 정리하고, 영향의 측 정가능성(measurability)에 대한 평가(정성적인(qualitative), 추정할 수 있는(estimable), 예측 할 수 있는(calculable)) 및 영향의 위해도 수준(명확한(definite), 있음직한(probable), 이론적 인(speculative))을 평가하여 정리 14. 리버풀 시의회의 주택 전략에 대한 건강영 향평가 (2001) - Policy 단계 머시사이드 가이드라인 방법 준용 평가를 위해 활용된 자료 - 국립통계청, 사망률 통계자료 - 리버풀 주택시장조사 프로그램 보고서 - 리버풀 시의회의 주택전략에 대한 속성 건강영향평가서 - 리버풀 고용 계획 등 관련 문헌자료 머시사이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 - 정책분석

100 구 분 대상사업 평가방법 구체적인 내용 - 지역사회 개황 - 이해관계자 및 관련자 인터뷰 - 건강결정요인 확인 - 근거 평가 (Assess evidence) - 영향의 우선순위 파악 - 권고 및 최적옵션 도출 15. 다웬지역 개발에 대한 건강과 웰빙에 대한 사회적 모델에 기초 속성 건강영향평가, 동부 랭커셔주 주택 한 방법론 활용 (건강결정요인 선정) 다학제적이고 참여적인 접근법 활용 시장 재개발 (2003)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 - Project 단계 정량적 정성적 근거자료 수집 분석 평가를 위해 활용된 자료 - 다웬지역 인구통계자료 - 스코틀랜드 공중보건협회 보건통계자료 - 보건안전위원회의 보건 안전 통계 자료 등 평가에서 분석된 자료 -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관상동맥성심장질환(Coronary heart disease) 사망률, 위암 사망률, 정신적 건강, 사망률, 천식, 사고(교통사고 포함) 등 16. 영국 동부 재개발지역 주택 수리작업에 관한 건강영향평가 (2002) - Project 단계 주변지역 관련 통계자료 조사 관련문헌 검색 총 22가지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건강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부정적인 건강영향은 아 래와 같이 2가지가 나타남 이해관계자들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 일반적 요소: 이웃간의 이해 부족, 연료 부족, 불경기 설문지 조사 - 의학적인 요소: 천식, 관절 손상, 심장질환 등 - 특히, 부정적 건강영향은 5세 이하의 아이들, 노인들, 질병 이력이 있는 사람들, 세입자들, 저소득 계층들과 같은 취약집단에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 17. 덜위치 웰빙센터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Project 단계 범위 설정 (Scoping) 평가를 위해 활용된 자료 관련문헌 수집 (근거자료) 년도에 수행된 웰빙센터에 대한 사전 연구결과 보고서 관계자 토론 및 워크숍 시행 - 지역사회 개황 자료 - 웰빙센터의 효율성에 관한 관련 문헌자료 등 웰빙센터 건립으로 인한 긍정적 및 부정적 건강영향을 표로 작성 (서술) 공항의 건설 18. Finningley 공항 건강 영향평가 (2000) - project 단계 정책평가 (정책 제안서 검토) 공항건설에 따른 영향예상지역 현황조사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 관련 문헌자료 검토 건강영향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평가를 위해 활용된 자료 - 대기오염물질 평가기준(오염물질에 의한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기준): 영국의 대기질 기준, 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등 - Doncaster 보건 당국 공중보건과에서 발행한 연례 보고서 - 국가통계청의 Doncaster 지역 인구통계자료 등

101 구 분 대상사업 평가방법 구체적인 내용 <주요 건강영향> 사회 경제적 영향: 공항개발로 인한 고용 증대, 삶의 질 향상 소음에 대한 영향: 소음으로 인한 두통과 불안 유발, 아이들의 기억력과 주의력 감퇴, 수면 방 해, 청각 손실 및 청력 상실, 스트레스 유발 등의 부정적 건강영향이 예상 환경오염에 따른 영향: 항공기 이동, 도로교통량 증가, 공항 연소공장, 연료 출하 등으로 인하 여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하여 주민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공항 건설로 인한 수질 및 토양으로의 영향은 미량으로 기준치를 훨씬 밑돌기 때문에 건강상의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19.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Schiphol 공항의 건 강영향평가 (1994) - Project 단계 소음 및 냄새의 노출평가 위험에 노출된 대상 인구집단의 평가 항공소음 공해를 느끼는 인구집단 측정 항공기에 의한 소음 불쾌감, 냄새 불쾌감과 고혈압 등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고, 불쾌감과 주민들의 위험 인식 정도에 대한 조사를 단기간 설문조사로 수 행하였음 항공소음에 의해 고혈압을 가진 인구집 단 측정 항공기와 관련 냄새 발생에 대해 짜증을 느끼는 인구집단의 추정 설문조사 실시 <주요 건강영향>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신경계통에 대한 질한, 심장질한, 암 등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계통 불만, 폐암 등을 언급하였으며, 네덜란드 인구집단(대조군) 은 신경과민, 호흡관련 질병 등을 제기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항공기사고와 교통사고 위험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비행기 증가에 따른 안전 및 건강영향에 대한 안전 예방책이 없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 도로건설사업 20. 더블린시 교통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아일랜 드, 2005) 관련 문헌자료(논문 등) 검토 (근거 확보) 교통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 한 경로 검토 평가를 위해 활용된 자료 - 영국 공중보건부의 교통에 따른 잠재적 건강영향 목록 - 남부 아일랜드 국립도로당국의 교통사고율 자료 - 교통에 관한 건강영향에 대해 검토한 논문 - 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율 자료 (영국, 1999) - 아일랜드 국립대학교(2003)에서 국민 건강 및 생활양식 조사에 의한 신체적 활동 자료 - 공중보건연구소(2003)에 의해 조사된 아일랜드 전역의 건강에 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 - 교통과 관련된 기존 HIA 보고서 - 대기질 및 소음 저감 정책에 관한 HIA 보고서 등 교통으로 인한 잠재적 건강 영향에 대해 표 등으로 목록화 (영향의 크기 및 확실성 포함)

102 구 분 대상사업 평가방법 21. 멜론가 연계도로 개발 평가범위: 도로 약 2 내의 영향에 대해 에 따른 건강불평등 영향평가 2002) (영국, 조사 관련 문헌자료 검토: 건강영향 파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토론 실시 구체적인 내용 평가를 위해 활용된 자료 - 자동차 배출자료 - 사건과 상해 관련 자료 등 오염물질별(벤젠,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입자 등)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에 대해 정성적 으로 기술 교통량 증가로 인한 급성 건강영향(사망률, 호흡기질환, 심장병, 만성기관지염 등) 검토 22. Tyne 터널의 건강영 향평가 (영국, 2000) 자문그룹 설립 <구체적인 건강영향평가 방법> 잠재적 건강영향에 대한 목록을 산출하 고 우선순위 부여 (인터뷰 방법 활용) 1단계: 평가 범위 설정, 영향집단 확인, 영향집단에 대한 프로파일 작성 2단계: 이해관계자 및 관련전문가 확인 잠재적 건강영향에 대한 자료 확보 (문헌 3단계: 잠재적 건강영향에 대한 목록을 산출하고 우선순위 부여 조사) - 머시사이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인터뷰 방법 활용 4단계: 잠재적 건강영향에 대한 관련자료 확보 - 관련 문헌 검토 - 웹사이트 및 관련 DB(도서관, 논문, 전자저널 등) 검토 - 영국 정부에서 생산한 관련자료 5단계: 제안된 Tyne 터널 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 확인 23. 서부 미들랜드 지역 교 통계획에 대한 속성 건강영향평가 관련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 전문가 세미나 (영국, 2003) 평가를 위해 활용된 자료 년도 서부 미들랜드 지역 생활방식에 대한 조사보고서 - 인구통계 자료 - 교통조사 자료 - 보건통계 자료 (사망률 및 내원율 등) 교통계획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 및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술 (정성적 평가) 수자원의 개발 (댐건설 사업) 철도의 건설 24. 런던 선로확장사업에 대한 (영국) 건강영향평가 사업대상 인근지역에서의 기 협의자료 조사 보건전문가 워크숍 개최 운영단계에서의 건강영향 검토 - 소음 및 전기장: 영향 없음 - 대기질: 개선 및 이산화탄소 방출량 저감

103 구 분 대상사업 평가방법 구체적인 내용 설문조사 실시 - 토지수용: 영향 미미 - 고용 및 수입: 기회 향상 - 교육: 수혜기회 확대 - 주거: 주거환경 개선 - 생활방식과 물리적 행위: 접근성 향상 - 서비스 접근성, 퇘적성, 사회적 네트워크: 전반적 개선 - 교통 및 운송: 혼잡도 개선 HIA 평가 후 권고사항 - 지역사회와의 협의: 지역단체를 참여시키고, 24시간 전화운영체제(핫라인) 가동 - 고용 및 교육: 건설 및 운영단계 인력 충원 - 주거: 방음벽 설치 관련지역 이해당사자 합의 - 건강관리: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공사에 따른 진료소 추가정도 협의 21) AREA는 배출물질과 잠재적 경로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음 22) RASS는 미네소타 오염방재국에서 개발한 것으로 일종의 스크리닝 도구로서, 급성 및 아만성 위해도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위해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됨 23) ERER방법은 관심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개별 굴뚝에서의 위해도를 계산하는데 활용되며, RASS와 비교하여 장점은 각각의 배출원별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시 공간에 대한 위해도 지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 배출인자(배출속도 및 배출온도)와 지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등임

104 부록 7. 위해성 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 동법 시 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평가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란 화학물질이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관련 노출 및 독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해성확인(hazard characterization) 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및 작용기작에 대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이 인체나 생태에 미치는 유해영향을 규명 하고 그 증거의 확실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란 환경 중 화학물질의 정성 및 정량적 분 석자료를 근거로 화학물질이 인체나 기타 수용체 내부로 들어오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노출경로(exposure pathway) 란 화학물질이 환경 배출원으로부터 인체 혹은 생태계에 노출될 때까지의 이동 매개체와 그 경로를 말한다. 5. 생체지표(biomarker)"란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하여 생체 내에서 측정된 화학 물질이나 화학물질의 대사체 혹은 그 화학물질이 특정 분자나 세포와 작용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 6. 내부용량(internal dose)"이란 노출된 화학물질이 생체 내로 흡수된 노출량을 말한다

105 7. 노출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란 화학물질의 노출수준과 이에 따른 인체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과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 이란 노출평가와 노출량-반응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정량적인 위해수준을 추정하고 그 불확실성 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용체(receptor) 란 화학물질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태계내의 개체 군 혹은 해당 종을 말한다. 10. 생물농축성(bioconcentration) 이란 생물의 조직 중 화학물질의 농도가 환경 매체 중에서의 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그 농도비로 표시한 것을 생물농축계수라 한다. 11. 생물확장성(biomagnification) 이란 화학물질이 생태계의 먹이 연쇄를 통해 그 물질의 농도가 포식자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발암성(carcinogenic) 이란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하거나 암의 유발을 증가시 키는 성질을 말한다. 13. 역치(threshold) 란 그 수준 이하에서 유해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용량을 말한다. 14. 악영향무관찰량/농도(No-Observed-Adverse-Effect-Level/ No-Observed-Effect-Concentration,이하 "NOAEL", 혹은 "NOEC"이라 한 다) 란 만성독성 등 노출량-반응시험에서 노출집단과 적절한 무처리 집단간 악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 가 없는 노출량 혹은 그 농도를 말한다. 다만 이러한 노출량에서 어떤 영향 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특정 악영향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으면 악영향으 로 간주되지 않는다. 15. 악영향최소관찰량/농도 (Lowest-Observed-Adverse-Effect-Level/ Lowest-Observed-Effect-Concentration, 이하 "LOAEL", 혹은 "LOEC"이라 한다) 란 노출량-반응시험에서 노출집단과 적절한 무처리 집단간 악영향의 빈도나 심각성이 통계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이는 노출량 중 처음으로 관찰되기 시작하는 가장 최소 노출량을 말한다

106 16. 기준용량(benchmark dose, 이하 BMD"이라 한다) 이란 독성영향이 대조집 단에 비해 5% 혹은 10%와 같은 특정 증가분이 발생했을 때 이에 해당되는 노출량을 추정한 값을 말하며, 기준용량 하한값(benchmark dose_lower confidence, 이하 BMDL"이라 한다) 이라 함은 노출량-반응 모형에서 추정 된 BMD의 신뢰구간 하한값을 말한다. 17. 발암농도(tumorigenic dose) 란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종양 발생빈도가 5, 10 혹은 25% 등과 같이 유의한 증가를 보일 때 이에 해당되는 평생일일노출 량을 말한다. 18. 노출한계(margin of exposure, 이하 MOE이라 한다) 이란 위해수준을 정량 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노출량과 NOAEL, BMD 또는 초과발암농도와의 비를 말한다. 19. 인체독성참고치(reference dose, 이하 RfD라고 한다) 란 식품 및 환경매체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입되었을 경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 는다고 판단되는 노출량을 말한다. 20. 외삽(extrapolation) 이란 관찰할 수 없는 저 농도 화학물질의 위해수준을 관 찰 가능한 범위로부터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불확실성 계수(uncertainty factor) 혹은 평가계수(assessment factor) 란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동물실험결과를 인체에 외삽하거나 민감한 대상까지 적용하기 위한 임의적 보정 값을 말한다. 22. 예측무영향농도 (Predicted-No-Effect-Concentration, 이하 "PNEC"이라 한 다) 란 인간 이외의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 는다고 예측되는 환경 중 농도를 말한다. 23. 예측환경농도 (Predicted-Environment-Concentration, 이하 "PEC"이라 한 다) 란 인간 이외의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노출된다고 예측되는 환경 중 농도를 말한다. 24. "독성종말점(endpoint)"이란 화학물질 위해성과 관련된 특정한 독성을 정성 및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25. 유해지수(hazard quotient) 란 화학물질의 위해도를 표현하기 위해 인체 노

107 출량을 RfD로 나누거나 PEC을 PNEC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26. 그 밖의 정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호, )을 준용한다. 제3조(위해성평가 대상물질 선정기준)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법 제17조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결과 천 톤 이 상 생산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인간과 환경에 유해성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입 증된 물질 2. 화학물질의 용도,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생물확장성으로 인해 인간과 환경에 장기간 축적되거나 중대한 노출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 3. 규모가 큰 노출 집단 혹은 위해가 클 수 있는 민감 대상에게 노출되는 물질 4. 국제협약 등과 관련이 있는 국제적인 관심물질 5. 이용 가능한 유해성 자료가 충분한 물질 제4조(위해성평가 절차)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수준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각 호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유해성 확인 2. 노출량-반응 평가 3. 노출 평가 4. 위해도 결정 제5조(유해성 확인) ① 화학물질의 인체 및 생태 유해성 확인을 위한 독성항목은 별표 1에 따르며 이 외의 독성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08 ② 화학물질의 인체건강 유해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역학연구 결과 등 타당한 인 체자료가 있을 경우 동물실험 자료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이 경우 동물 독성 시험 자료와 시험관내(in vitro) 독성시험 연구 자료는 인체 연구 결과의 불충분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한다. ③ 화학물질의 생태 유해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기초적인 특성 2. 화학물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태독성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수용체 3. 치사율, 생식영향의 반수영향농도(EC50) 및 NOEC 등과 같이 정성 정량적인 독성종말점 4. 화학물질의 생물축적성에 대한 정보 ④ 기존의 동물실험자료를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별표2). 1. 화학물질의 노출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 2. 확인된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 노출수준과 환경 조건 3. 독성평가 항목 중 가장 유의하게 노출량-반응 관계가 보이는 뚜렷한 독성 종 말점 제6조(노출량-반응평가) ① 기존의 이용 가능한 노출량-반응 평가 자료가 충분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 용할 수 있다. ② 기존의 유효한 노출량-반응 정보가 없고 동물 독성시험 자료나 역학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이 노출량-반응 관계를 추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노출량-반응 평가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입증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 노출 에 따른 역치를 가지고 있는 영향과 역치가 없는 영향을 구분하여 수행한다. 2. 만성독성, 생식 발달 독성, 신경 행동 이상 등 어느 한 노출수준 이하에서 독성

109 이 관찰되지 않는 독성 항목은 역치를 가지는 건강영향으로 가정한다. 3. 돌연변이성, 유전독성으로 인한 발암성 등 모든 노출수준에서 유해 가능성을 보이는 독성항목은 독성 역치가 없는 건강영향으로 가정한다. ③ 비 발암성에 대한 평가는 역치로 추정되는 NOAEL 혹은 BMDL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 별표 4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④ 역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 발암성 평가는 동물시험이나 인체 역학연구자료 로부터 도출된 노출량-반응 모형에서 관찰 범위 내 1 25% 초과발암노출농도 나 BMDL을 추정한다. ⑤ 노출량-반응 모형에서 비선형관계에 대한 증거가 별도로 없을 경우 저 용량 외삽을 통한 발암잠재력을 추정할 수 있다(별표 5). ⑥ 독성이 관찰된 고용량 노출농도에서 저용량 노출농도로의 외삽을 통해 RfD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된 불확실성 계수를 명시하도록 한다. ⑦ 생태독성 자료의 노출량 반응 모형으로부터 PNEC을 도출하며 별표 6의 방법 에 따라 계산한다. 제7조(노출평가) ① 환경 중 측정된 농도나 배출원 자료로부터 노출경로를 고려한 인체 혹은 수용 체의 노출농도를 추정한다. ② 환경 중 화학물질의 노출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환경 매체 중 농도를 직접 측정 2. 환경 내 거동모형 등의 시나리오에 의한 추정 3. 노출과 관련된 생체지표를 이용 ④ 2항2.의 시나리오에 의한 노출농도 추정 결과와 직접 측정된 노출농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된 거동모형의 타당성, 특성, 이용변수 등을 자세히 기술한다. 측정자료는 모델의 검증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⑤ 환경 중의 농도는 시료 수, 평균값(산술, 기하), 편차, 상한치, 하한치, 모수와 검출한계 및 검출빈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등의

110 ⑥ 인체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정들은 가능한 정확하고 합리적이어 야 하며 노출량-반응 평가를 인체 내부용량으로 수행되었다면 해당 형태의 용 량으로 나타낸다. ⑦ 인체노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노출강도, 노출율, 노출기간, 노출빈도에 대한 실 측자료가 없는 경우 노출인자는 별표 7의 설정값을 이용한다. ⑧ 생태계의 수용체가 노출되는 환경 중 농도는 노출경로별로 단일 추정값 혹은 노출분포로서 PEC을 산출한다(별표 8). 제8조(위해도 결정) ① 화학물질의 노출에 따른 위해도는 노출량-반응 평가와 노출평가의 결과를 바 탕으로 산출한다. ② 위해도가 한 가지 이상일 경우 대상 집단의 위해도 산출은 가산성을 가정하여 위해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각 위해수준이 충분히 작을 경우 2. 각 영향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경우 3. 각 영향의 표적기관과 독성기작이 같고 유사한 노출량-반응 모형을 보일 경우 ③ 역치를 가정한 비발암영향의 위해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NOAEL이나 BMDL과 노출수준과의 비인 MOE 2. RfD와 노출수준과의 비인 유해지수 3. MOE 혹은 유해지수의 확률분포 ④ 비역치를 가정한 발암 위해도는 저 용량 노출에 대한 선형 외삽 여부에 따라 1, 5, 10 및 25 % 초과노출발암농도 혹은 BMDL과 인체노출량의 비인 MOE나 대상 집단의 초과발암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 ⑤ 유해지수가 1보다 크거나 1보다 클 확률이 높을 경우 비발암독성에 대한 위해 가 있다고 보며 1보다 작을 경우 위해가 적다고 간주한다. ⑥ 10% 초과발암농도와의 MOE가 1/1,000 이상이면 발암위해가 있다고 보며 1/100,000 이하 혹은 초과발암확률이 이하이면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간주한다

111 ⑦ 화학물질의 노출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환경 중 화 학물질의 예측농도와 각 매체별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수준을 산출하여 생태계 위해의 정도, 발생빈도 등을 정성 및 정량적으로 예측한다. ⑧ 생태위해도를 별도의 확률분포로 나타내지 아니할 경우 유해지수인 PEC과 PNEC값의 비로서 위해수준을 나타내며, 이 때 PEC/PNEC 비가 1보다 클 경 우에는 해당물질의 노출로 인한 생태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제9조(위해성 평가 결과의 공개) ①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결과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평가 기간 3. 인체 및 생태 독성평가 4. 인체 및 생태 노출평가 5. 노출량 반응 평가 6. 위해도 결정 화학물질의 인체독성 평가 항목(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I 인체유해성 평가항목 1. 약물동력학, 대사 및 분포 가. 흡수 나. 분포 다. 대사 2. 급성독성 가. 급성 경구독성 나. 급성 흡입독성 다. 급성 경피독성 라. 기타 경로에 의한 급성독성 3. 자극/감작성 가. 피부자극성/부식성 나. 안자극성/부식성 다. 피부과민성

112 4. 만성독성 가. 반복투여(경구, 흡입, 경피)독성 나. 특정기관에 대한 독성 다. 생식독성 발생/최기형성 5. 신경발달독성/행동이상면역이상 6. 유전독성 가. 시험관내(in vitro)시험 나. 생체 내(in vivo) 시험 7. 발암성 가. 동물실험(인체 대상 포함) 나. 발암기작 연구 8. 역학연구 가. 코호트 연구 나. 환자-대조군 연구 II 생태유해성 평가항목 1. 수서생태계 가. 조류 (일차 생산자), 갑각류/물벼룩 (일차 소비자), 어류 (이차 소비자), 및 기타 종에 대한 급/만성독성 나. 저서생물에 대한 급/만성독성 2. 육상생태계 가. 토양 내 서식하는 동물, 미생물, 식물종 및 기타 종에 대한 급/만성독성 나. 조류(avian)에 대한 급/만성 독성 3. 생물농축 및 확장성

113 독성자료를 이용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제5조제4항 관련, 별표 2) 부록표 47. 화학물질 유해성 확인 단계 1단계: 자료 현황 조사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현재 독성연구기관 및 독성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독성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하여 검색 및 자료 선별 OECD, UENP, IPCS(International Program on Chemical Safety)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되는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검색하여 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 US EPA, 일본 환경청, 유럽화학물질협회 등 각 국가 정부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 국내 화학물질유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들의 보고서 등을 수집하고 평가 국내 GLP 기관의 자료 중 관련 자료의 유무를 검토하고 기업비밀과 무관한 경우 이에 대한 제공 요청 최근의 학술지에 개제된 인체 및 생태독성 관련 연구자료 2단계: 연구 요약문 작성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각 독성항목과 사용된 동물종별로, 급성 및 만성 독성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검토 생태계에서의 유해성확인을 위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수생 및 육상 생태계 내의 여러 종별 로, 급성 및 만성 독성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검토 수집한 원문의 제목, 출처, 실험물질, 실험 유형, 실험 종, 노출 농도, 노출 시간, 종말점, 실험방 법 출처, 통계방법, 결과, 고찰 등의 항목에 대해서 평가한다. 평가된 원문 자료의 항목을 바탕 으로 요약문을 작성하고, 신뢰도를 1에서 3까지 부여 신뢰도 1: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라 GLP 인증기관에서 수행된 연구 자료 신뢰도 2: GLP 인증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는 아니나 평가 목적에 타당한 독성 자료 신뢰도 3: 위의 신뢰도 1,2를 제외한 나머지 독성 자료에 적용 3단계: 유해성 확인 작성된 요약문을 바탕으로 각 독성항목의 반수치사농도, NOAEL 혹은 NOEC을 결정하고 그 유해성을 기술 생태계에 대한 유해성 확인은 가능한 수계, 토양, 해양생물, 조류 및 미생물을 포함한 전 매체 별, 영양단계별로 제시 각 평가결과에 있어 근거가 되는 연구 자료의 신뢰성과 민감한 독성반응을 근거로 가장 중요 한 유해성과 그 크기를 정량화 하여 제시

114 노출량-반응 평가 단계(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부록표 48. 노출량-반응 평가 단계 평가단계 기존 연구 자료의 선정 정 의 독성반응과 이에 적합한 기존 자료 선택 모형 선택 이 자료에 적용한 통계 모형 선택 통계기법 관찰된 독성 반응값의 분포 가정 모수 추정 적절한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모수를 추정 수행 산출된 모수와 모델식을 바탕으로 독성반응/노출량을 추정 평가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

115 노출량-반응평가를 통한 독성참고치 산출(제6조제3항 관련, 별표 4) 부록표 49. 독성참고치 산출 평가단계 기준용량 및 NOAEL 및 독성참고치(RfD)산출 독성참고치(RfD)산출 시험종이 적절하게 선택되고, 노출(투여) 기존 연구 자료의 선정 경로가 위해성 평가 상의 노출시나리오 나 대상 집단에 비교하여 적절한 경로이 고, 시험된 물질이 해당 물질을 대표한 잘 계획된 시험방법, 용량반응 추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된 연구 자료 다고 평가된 자료를 활용 프로빗/로그정규모형 R(D) = 0, 용량 D에서의 독성반응이 대 모형 선택 (Probit/Log-normal model) 다중hit/단일-hit 모형 (Multi-/One 조군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R(D) = 1, 용량 D에서의 독성반응이 대 조군과 유의하게 다름 hit model) 웨이블(Weibull)모형 (Weibull model) 선형다단계모형 (Multistage linear model) 통계기법 대조군과 노출군과의 짝비교검정 모델 적합도 검정 NOAEL = DNOAEL R(D) = 0일때 모든 D에서의 독성반응이 모수추정 대조군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최대우도함수에 의한 모수 추정 R(D) = 1, 용량 D에서의 독성반응이 대 조군과 유의하게 다름 수행 RfD = NOAEL 또는 LOAEL (UF MF) RfD=BMDL (UF MF) 평가 제한적인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BMDL: 기준용량추정치의 신뢰하한값 R(D): 용량에 따른 영향반응 함수 UF: 불확실성 계수(Uncertainty factor) MF: 수정계수(Modifying factor) BMDL: 추정된 기준용량의 95% 신뢰구간 하한값

116 비역치로 가정한 발암성 양 반응 평가(제6조제5항 관련, 별표 5) 부록표 50. 발암성 양반응평가 선형다단계모형(LMS, linearized multistage model) 1 2 k P(d) = 1-exp[-(q0 + q1d + q2d qkd )] qi > 0 and i = 0,1,2,3,...,k A(d) = 1-exp[-(q1d + q2d qkdk)] q1 d 노출량-반응 모형 P(d) : 노출(d)에서의 발암확률 A(d) = [P(d) - P(0)] / [1 - P(0)] 선형모형(linear model) RR = 1 + β 노출농도, 혹은 RR = ℯ (β 노출농도) RR : 상대위험비(relative risk) β : cancer potency 동물발암성시험에서 T25 도출 T25 = (25/C) Dcritical C=[B-A)/(1-A)] 100 T25: 동물실험에서 25 % 발암증가를 나타내는 용량 A: 대조군에서의 발암률 관찰 노출농도(고용량) 범위 B: 노출군에서의 발암률 C: 증가율 (%) Dcritical : 유의한 종양증가를 나타내는 최소 노출량 노출량-반응모형에서 초과발암농도 도출 다단계선형모형 혹은 기타 적합모델식을 가정하여 BMDL 혹은 x% 추가 발암 확률을 갖는 초과발암농도(TCx)를 도출 x는 대조군보다 x% 만큼 유의한 증가를 보이는 임의의 설정값으로 별도의 연구 자료가 없을 경우 10%로 가정 발암잠재력(slop factor) 1 = LMS에서 q 의 95% 신뢰상한값 추정 혹은 선형모형에서의 β 추정값 저용량 외삽 TCx로부터 0.25/TC0.25, 0.1/TC0.1, 0.05/TC0.05 등

117 생태 PNEC 도출(제6조제6항 관련, 별표 6) 부록표 51. 생태 PNEC 도출방법 PNEC 결정 NOEC을 바탕으로 평가계수를 적용하여 PNEC값을 결정하는 단계이며 평가계수는 각 영양단 계의 독성값에 따라서 10에서 1,000까지 차등하게 부여 유해성 확인을 위해 고찰된 생태 유해 정보를 바탕으로 LC50, EC50와 같은 급성 독성치 또는 NOAEL의 독성값과 평가계수를 결정하고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PNEC 을 결정. 이 때 가급적 OECD 시험종을 대상으로 도출된 독성값이거나 국내 서식어류와 동일한 종을 이용 하여 얻은 값을 사용하고자 한다. 50 or NOAEL PNEC = Lowest LCAF 평가계수 추론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불확실성은 1) 실험실간 실험실내에서의 독성자료의 차이, 2) 종간 종 내에서의 생물학적 차이, 3) 단기노출을 장기간 노출로 외삽시 이에 따른 차이, 4)실험실 내에서 생산된 자료를 실제 환경 중으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이 등 이며 각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별도로 없으면 임의로 아래 표의 평가계수를 적용한다. 부록표 52. 이용가능한 독성자료 수에 따른 평가계수 이용 가능한 독성자료 평가계수 급성독성값 1개 (1개 영양단계) 1,000 급성독성값 3개 (3개 영양단계 각각) 100 만성독성값 1개 (1개 영양단계) 100 만성독성값 2개 (2개 영양단계 각각) 50 만성독성값 3개 (3개 영양단계 각각)

118 위해성 평가를 위한 인체 노출계수(제7조제7항 관련, 별표 7) 부록표 53. 인체노출계수 노출계수 체중(kg) 기대여명(년) 구분 대표값 표준편차 성인남자 성인여자 성인 전체 평균 어린이 20 - 전체 75 발암성 평가시 70 평균 7.6 중앙값 4 95th percentile 25 성인남자 15 성인여자 12 성인 전체 평균 13 순수 물 0.6 음료 0.4 조리시 0.4 전체 1.4 어린이 100 성인 50 인구유동성 (거주기간, 년) 호흡량(m3/day) 접촉률 물 섭취량(L/day) 토양 섭취량( /day) 환경 중 농도로부터 인체노출량은 다음의 식에 의해 산정한다. 산출식 일생동안 일일 평균 노출량( / /day) = 총용량 -총용량( ) 체중 수명 = 오염물질 농도( /, /L) 접촉률( /day, L/day) 노출 기간(days) 흡수율

119 접촉률이란 흡입, 소화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하여 매체와 신체가 접하는 율로서 일일 음용수 섭취량(L/day), 일일 호흡률( /day) 등으로 가정한다. 노출기간이란 오염물질과의 접촉기간으로 일반적으로 환경기준 설정의 경우에는 70년 을 가정한다. 오염지역의 건강영향 예측의 경우에는 25년을 가정하며 실 노출기간을 알 때에는 그 기간(day)을 적용한다. 흡수율이란 인체와 접촉하여 체내로 들어가는 총 오염물질의 유효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흡 수율이 결정되지 않은 물질들은 인체에 노출된 양의 100%가 흡수된다고 가정한다. 환경 중 오염물질의 농도는 가급적 충분한 자료수로부터 평균의 신뢰구간 상한값 혹은 90 퍼센타일 값 등 보수적으로 산출토록 한다

120 생태 노출 평가에서의 PEC 도출 (제7조제8항 관련, 별표 8) 부록표 54. PEC 도출방법 PEC 산출 1) 노출 평가를 통해 산출된 조사 물질의 노출값을 이용하여 환경 중 예상노출농도(PEC)를 추계 하는 단계이다. 가급적 평균의 신뢰구간 상한값 혹은 90 퍼센타일 등의 통계 모수값을 적용하여 PEC을 보수적으로 산출토록 한다. 2) 화학물질 배출원에서 수용체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다를 경우 각 시나리오별로 PEC을 도출한다. 3) PEC은 수질, 퇴적물, 토양 및 대기와 같은 매체별 노출경로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 한다. 부록표 55. PEC의 기본 설명자료 오염도 (단위 ) 구분 노출경로 시료수 자료원 기하/산술평균 편차 최소값 최대값 분포형태

121 부록 8. 산업단지 업종별 배출량 및 배출계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정리하였다. 표에 나타난 은 건강영향 추가 평가항목을 설정하기 위하여 검토한 것으로서 건강상 위해가 있다고 알려진 물질 중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고 위해성 평가가 가능한 물질들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계수가 없을 경우 배출량 산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이 표들을 분석하여 부록표 85에 산업단지 평가 시 건강영향을 추가 평가해야 할 물질의 종류와 발생 량 산정계수를 정리하였다. 부록표 56. 음 식료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음 식료품 제조업(957,01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포름알데히드 24 아세트산 10 메틸알코올 763,530 2-프로판올 31,828 클로로아세트산 1 스티렌 160 1,2-디클로로 에탄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IUR IUR 1 2, 아세트산 비닐 200 톨루엔 3,560 n-헥산 50,097 수산화나트륨 159 자일렌 RfC 1 10

122 음 식료품 제조업(957,016 /연) 오염물질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배출량( /연) 10,385 플루오르화수소 2,334 암모니아 49,466 황산 10 질산 24,437 황 134 과산화수소 17,203 인 282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5 염화수소 구리 및 그 특정대기유 RfC 2 10 RfC

123 부록표 57. 섬유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1,655,212 /연) 특정대기유 오염물질 배출량( /연) 포름알데히드 167 사염화탄소 49,579 아세트산 67,952 메틸 알코올 302,968 2-프로판올 18,840 클로로포름 94,034 N,N-디메틸포름 아미드 126,232 아크릴아미드 188 스티렌 29,711 아세트산 비닐 908 톨루엔 537,454 프탈레이트 테트라클로로에 틸렌 아세트산 에틸 38,480 디페닐 수산화나트륨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건강관련 자료 -5 IUR , 배출허용기준 5 아크릴산 에틸 산화데카브로모 악취물질 286,176 메닐에틸케톤 디(2-에틸헥실) 해물질 1,518 3,

124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1,655,212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염화수소 529 황산 26 질산 145 과산화수소 41,451 아염소산나트륨 20 황화수소 5,744 나프타 2,011 아질산 염류 338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RfC

125 부록표 5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52,569 /연) 오염물질 N,N-디메틸포름 아미드 배출량( /연) 5,100 톨루엔 4 틸렌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41,992 메틸 에틸 케톤 테트라클로로에 특정대기유 5,472 부록표 59. 가죽, 가방 및 신발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747,177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포름알데히드 프로판올 8,735 N,N-디메틸포름 아미드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130,476 메틸 에틸 케톤 552,539 톨루엔 35,174 2-에톡시에탄올 15,702 아세트산 에틸 3,914 과산화수소 26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126 부록표 6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120,074 /연) 특정대기유 오염물질 배출량( /연) 포름알데히드 14,500 아세트산 455 메틸 알코올 4,407 디클로로메탄 53,000 스티렌 46,848 톨루엔 816 페놀 5 염화수소 15 암모니아 28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IUR

127 부록표 61.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2,406,207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포름알데히드 11,830 아세트산 1 메틸 알코올 1,075,197 2-프로판올 70,521 N,N-디메틸포름 아미드 275,718 아크릴아미드 776 스티렌 21 린 9,360 톨루엔 613,536 n-헥산 737 드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디메틸아민 테트라클로로에 틸렌 악취물질 2 8,535 1, 아클릴산 에틸 9,264 아세트산 에틸 89,687 수산화나트륨 242 배출허용기준 1,100 아세트산 비닐 클루타르알데히 해물질 166,281 메일 에틸 케톤 에피클로로히드 특정대기유 건강관련 자료

128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2,406,207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자일렌 68,581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170 암모니아 398 과산화수소 2,114 염소 9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152 염화수소 아연 및 그 특정대기유 건강관련 자료

129 부록표 6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075,138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포름알데히드 30 메틸 알코올 172,214 2-프로판올 345,840 메틸 에틸 케톤 265,753 에틸벤젠 340 아세트산 비닐 29,588 톨루엔 506,839 n-헥산 39,043 시클로헥산 65,527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630,484 수산화나트륨 600 자일렌 17,612 염화수소 12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IUR 아세트산 에틸 구리 및 그 특정대기유 5 IUR IUR

130 부록표 6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252,96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포름알데히드 6 메틸 알코올 20,234 N,N-디메틸포름 아미드 벤젠 1,1,1-트리클로로 에탄 특정대기유 해물질 224,438 건강관련 자료 1 16,708 아세틸렌 2,191 디클로로메탄 2 메틸 에틸 케톤 3,066 트리클로로에틸 푸란메탄올 205 에틸벤젠 41,612 스티렌 7,831 산 디페닐메탄 배출허용기준 941 에틸렌 4,4-디이소시안 악취물질 32 부탄 147,947 1-부텐 15,004 1,3-부타디엔 12,591 톨루엔 234,044 시클로헥실아민 메톡시에탄올 1, IUR RfC 3 10

131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252,96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n-헥산 414,047 시클로헥산 676 프로필렌 39,114 테트라클로로에 틸렌 72 일산화탄소 1,243 수산화칼륨 5 자일렌 355,888 에테르 657 플루오르화 수소 2 암모니아 4,226 나트륨 39,225 발연황산 1 화합물 아질산 염류 배출허용기준 1 황화수소 붕소 및 그 악취물질 221,071 염화 수소 플루오르화 해물질 1,693 이황화메틸 메틸 tert-부틸 특정대기유 건강관련 자료

132 부록표 6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6,697,35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포름알데히드 50,250 브로노폴 1 트리클로르폰 13 펜티온 2 사염화탄소 5,902 디메토에이트 44 아미트롤 2 아닐린 784 티오우레아 21 디클로르보스 81 카바릴 26 아세트산 97,948 메틸알코올 391,777 2-프로판올 475,986 클로로포름 13,776 헥사클로로에탄 73 N,N-디메칠포름 아미드 벤젠 1,1,1-트리클로로 에탄 특정대기 유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RfC , ,412 건강관련 자료 2,

13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6,697,35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에틸렌 180,734 아세틸렌 41 염화메틸 31,792 시안화수소 11,294 염화비닐 37,394 아세트알데히드 290 디클로로메탄 411,309 이황화탄소 54 산화에틸렌 40,294 포스겐 9 산화프로필렌 30,606 헥사클로로시클 로펜타디엔 11,924 이소프렌 790 메틸 에틸 케톤 687,326 렌 1,059 클로로아세트산 4 로모에탄 4,4-비스페놀 에 이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RfC IUR RfC ,010 아크릴아미드 1,1,2,2-테트라브 유해물질 33 황산디메틸 트리클로로에틸 특정대기 31 8, IUR RfC

13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6,697,35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사카린 4 부틸벤질 프탈레 이트 486 나프탈렌 10,598 루엔 1,3-디클로로 2프로판올 유해물질 악취물질 10 디노셉 2,4-디아미노톨 특정대기 1,080 2,344 2-푸란메탄올 412 푸르푸랄 711 염화벤조일 766 니트로벤젠 1,175 4-니트로톨루엔 377 에틸벤젠 59,591 스티렌 174,350 염화벤질 161 3,3-디클로로 -4,4-디아미노디 페닐메탄 4,4-디이소시안 산 디페닐메탄 4,4-메틸렌디아 닐린 트리부틸아민 디(2-에틸헥실)아 디페이트 1,4-디클로로벤젠 226 2,371 1,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135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6,697,35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1,2-에폭시부탄 69 에피클로로히드 린 특정대기 유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14,501 부탄 85,484 1-부텐 37,407 1,3-부타디엔 72,574 아크롤레인 ,2-디클로로에 탄 77,553 알릴알코올 프로판-1-올 450 아세트산 비닐 47,547 톨루엔 1,207,046 시클로헥실아민 141 페놀 24,958 2-클로로피리딘 13 2-메톡시에탄올 2,868 시클로헥산 112,721 시에틸 글루타르알데히 드 디-n-부틸아민 RfC ,066 아크릴로니티릴 아세트산2-에톡 IUR , RfC 5

13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6,697,356 /연) 오염물질 염화 N-헥사데실 트리메틸암모늄 배출량( /연) 257,830 엔도술판 156 프탈레이트 102 1,4-디옥산 1,374 디메틸아민 1,970 틸렌 디메틸디티오카 르밤산 나트륨 2,6-디-tert-부 틸-4-히드록시톨 악취물질 30,659 페니트로티온 테트라클로로에 유해물질 127 프로필렌 디(2-에틸헥실) 특정대기 ,451 루엔 켑탄 3 폴펫 5 티람 1 4-tert-옥틸페놀 468 아크릴산 에틸 11,662 아세트산 에틸 270,397 포레이트 67 디이아지논 9 2,4-디이소시안 산 톨루엔 이황화메틸 6,217 1,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13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6,697,35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일산화탄소 25,897 디클로로(페닐)포 스핀 N-(1,3-디메틸부 틸)-N-페닐-p페닐렌디아민 디이소시안산 헥 사메틸렌 메티다티온 산화데카브로모 디페닐 수산화칼륨 1,925 수산화나트륨 10,083 오산화 인 754 크레졸 2,345 자일렌 171,947 카보푸란 메틸-tert-부틸 에테르 악취물질 모늄 유해물질 11 자일레놀 이플루오르화 암 특정대기 4, ,866 클로로타로닐 32 파라콰트 염류 38 이피엔 147 몰린에이트 1 프로파지트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138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6,697,35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테라졸 9 펜토에이트 8 클로르피리포스 13 디티아논 50 디이소시안산 이 소포론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나트륨 트리플로오로보 란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69, ,136 플루오르화 수소 44,611 암모니아 88,538 황산 7,988 륨 유해물질 2,653 염화수소 플루오르화 나트 특정대기 242 질산 33,534 황 48,677 염화티오닐 1,937 삼염화 인 2,864 과산화수소 16,846 인 93 브롬 1, 건강관련 자료

13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6,697,35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아염소산 나트륨 88 염소 7,119 황화수소 1,162 클로로술폰산 2,128 히드록실 아민 37 히드라진 수화물 710 염하N-알킬디메 틸벤질암모늄 특정대기 유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75 코레오소트 353 발연황산 1,101 안코젭 169 나프타 93,815 옥시염화 인 1,891 브롬화 수소 13,074 포스파미돈 79 에토프로포스 119 산화 펜부타틴 2 구아지틴 2 칼탑 22 플루오로규산 11 에디펜포스 건강관련 자료

14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6,697,35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베노밀 티엔일아세토 니트릴 티오판에이트-메 틸 4,4-(1-메틸에틸 리덴)비스페놀과 (클로로메틸)옥시 특정대기 유해물질 악취물질 ,589 란의 중합체 노닐페놀 426 디니트로톨루엔 433 디아미노톨루엔 661 이프로벤포스 60 아지드화나트륨 13 아세페이트 17 제타-싸이퍼메트 린 20 퍼메트린 5 카보술판 21 싸이할로트린 1 플루아지남 62 가지형 4-노닐페 놀 디페노코나졸 구리 및 그 화합 물 납 및 그 화합물 ,563 1,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14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6,697,356 /연) 오염물질 니켈 및 그 화합 물 망간 및 그 화합 물 무기시안화합물 바나듐 및 그 화 합물 바륨 및 그 화합 물 붕소 및 그 화합 물 아연 및 그 화합 물 아질산 염류 안티몬 및 그 화 합물 주석 및 그 화합 물 카드뮴 및 그 화 합물 코발트 및 그 화 합물 크롬 및 그 화합 물 배출량( /연) 325 특정대기 유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 , , 건강관련 자료

142 부록표 6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4,283,224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포름알데히드 3,915 아세트산 70 메틸알코올 568,047 2-프로판올 112,598 N,N-디메틸포름 아미드 특정대기유 해물질 215,724 9,463 염화비닐 40,777 디클로로메탄 49,521 메틸 에틸 케톤 1,069,888 렌 아크릴 아미드 부틸벤질 프탈레이트 에틸렌티오우레 아 배출허용기준 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 악취물질 19, 에틸벤젠 2,614 스티렌 26, 건강관련 자료

14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4,283,224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 1,024 페닐메탄 4,4-디이소시안 산 디페닐메탄 디(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11 1,999 부탄 120,124 1,3-부타디엔 18,523 아크릴로니트릴 6,196 아세트산 비닐 486 톨루엔 1,126,379 페놀 메톡시에탄올 2,973 n-헥산 1,082 2-에톡시에탄올 3,436 시클로헥산 61,110 아세트산2-에톡 시메틸 프로필렌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IUR RfC ,147 1,375 51,

14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4,283,224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클로로프렌 11 티람 116 지람 49 아크릴산 에틸 371 아세트산 에틸 540,738 2,4-디이소시안 산 톨루엔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70 N-(1,3-디메틸 부틸)-N-페닐- 812 p-페닐렌디아민 산화데카브로모 디페닐 120 크레졸 22 자일렌 192,131 이플루오르화 암모늄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1,995 3,863 염화수소 9,447 암모니아 79 황산 2,653 질산 1, 건강관련 자료

14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4,283,224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황 5,544 인 25 염소 310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4,4-(1-메틸에 틸리덴)비스페놀 과 82 (클로로메틸)옥 시란의 중합체 구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바륨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코발트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 IUR

146 부록표 6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611,313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포름알데히드 1,081 아세트산 412 메틸 알코올 148,420 2-프로판올 20,053 N,N-디메틸포름 아미드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2,197 메틸에틸케톤 18,628 나프탈렌 4 2-푸란메탄올 2,230 스티렌 9,570 3,3-디클로로-4,4-디아미노디 8 페닐메탄 아세트산 비닐 108 톨루엔 122,667 페놀 15,761 2-메톡시에탄올 1,423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아세트산 에틸 2,4-디이소시안 산톨루엔 수산화나트륨 ,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14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611,313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크레졸 12 자일렌 109,070 이플루오르화 암모늄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66, 플루오르화 수소 880 암모니아 12,979 황산 211 타트륨 해물질 17 염화수소 플루오르화 특정대기유 3 질산 1,232 황 2,715 4,4-(1-메틸에 틸리덴)비스페놀 과 6,618 (클로로메틸)옥 시란의 중합체 구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바륨 및 그 화합물 붕소 및 그 화합물 2 1,452 1, ,281 1, 건강관련 자료

14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611,313 /연) 오염물질 비소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아질산 염류 크롬 및 그 화합물 배출량( /연) 146 특정대기유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IUR 4.3 E-3 해물질 악취물질 1,016 24,

149 부록표 67. 제1차 금속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제1차 금속산업(2,625,065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포름알데히드 789 메틸알코올 747,612 2-프로판올 126,837 벤젠 8,338 1,1-트리클로로 에탄 특정대기유 해물질 디클로로메탄 18,279 메틸에틸케톤 45,281 렌 63,859 나프탈렌 85 2-푸란메탄올 59,398 에틸벤젠 4,576 부탄 676 톨루엔 259,716 페놀 601 n-헥산 142,629 시클로헥산 190 아세트산2-에톡 시에틸 테트라클로로에 틸렌 배출허용기준 시안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 악취물질 45, , 건강관련 자료

150 제1차 금속산업(2,625,065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아세트산 에틸 35,831 자일레놀 89 수산화나트륨 1,890 크레졸 527 자일렌 392,535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21,169 칼륨 106 나트륨 86 염화수소 190,466 플루오르화수소 11,787 암모니아 18,223 황산 59,186 질산 50,251 황 2,944 과산화수소 2,377 인 1 염소 1,138 황화수소 66,319 히드라진 수화물 2 나프타 건강관련 자료

151 제1차 금속산업(2,625,065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플루오로규산 332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4,4-(1-메틸에 틸리덴)비스페놀 과 2,055 (클로로메틸)옥 시란의 중합체 구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무기시안화합물 바나듐 및 그 화합물 바륨 및 그 화합물 붕소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아질산염류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주석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코발트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27,633 2,558 2,002 45, , , , 건강관련 자료

152 부록표 6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295,28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포름알데히드 2,011 아세트산 419 메틸알코올 210,028 2-프로판올 92,737 N,N-디메틸포름 아미드 벤젠 1,1,1-트리클로 로에탄 4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16, 염화메틸 5,863 디클로로메탄 130,464 메틸에틸케톤 26,928 렌 해물질 4,917 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 특정대기유 141,555 2-푸란메탄올 279 에틸벤젠 6,654 스티렌 4,480 부탄 208,647 아세트산비닐 6,670 톨루엔 340,982 페놀 2, 건강관련 자료

15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295,28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n-헥산 18,790 2-에톡시에탄올 33,793 시클로헥산 9,638 아세트산2-에톡 시메틸 테트라클로로에 틸렌 수산화나트륨 1,902 크레졸 2,868 자일렌 808,002 41,612 플루오르화수소 3 암모니아 5,928 황산 40,076 나트륨 배출허용기준 2,611 염화수소 플루오르화 악취물질 4,680 24,814 화합물 해물질 17,012 아세트산에틸 알루미늄 및 그 특정대기유 180 질산 39,901 황 13 과산화수소 5,019 발연황산 건강관련 자료

154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295,28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4,4-(1-메틸에 틸리덴)비스페놀 과 17,492 (클로로메틸)옥 시란의 중합체 노닐페놀 구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무기시안화합물 바륨 및 그 화합물 붕소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주석 및 그 화합물 코발트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903 4,755 6, , 건강관련 자료

155 부록표 6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13,631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메틸 알코올 49,048 2-프로판올 4,097 1,1,1-트리클로 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 렌 1,121 톨루엔 21,659 n-헥산 13 수산화칼륨 58 자일렌 151, 암모니아 61 황산 21,309 질산 593 과산화수소 206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배출허용기준 425 플루오르화수소 구리 및 그 악취물질 41,715 1,390 화합물 해물질 15,400 스티렌 알루미늄 및 그 특정대기유 건강관련 자료

15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13,631 /연) 오염물질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배출량( /연)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3, 부록표 7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92,258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메틸 알코올 8,600 티클로로메탄 49,548 1,2-디클로로에 탄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21,000 톨루엔 2,110 아세트산 에틸 11,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157 부록표 7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594,81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메틸알코올 42,008 2-프로판올 77,629 N,N-디메틸포름 아미드 1,1,1-트리클로 로에탄 메틸에틸케톤 31,715 스티렌 디(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9,775 톨루엔 161,375 페놀 13,554 16,972 오산화 인 234 크레졸 54,816 자일렌 62,665 화합물 염화수소 10,470 자일레놀 알루미늄 및 그 틸렌 배출허용기준 48,307 부탄 테트라클로로에 악취물질 22, 렌 해물질 41 아세틸렌 트리클로로에틸 특정대기유 1, 건강관련 자료

158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594,81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암모니아 94 황산 24,336 황 17 염화티오닐 8,090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4,4-(1-메틸에 틸리덴)비스페놀 과 7 (클로로메틸)옥 시란의 중합체 구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무기시안화합물 바륨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주석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34 6, 건강관련 자료

159 부록표 7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996,97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포름알데히드 6,837 아세트산 8,939 메틸알코올 31,404 2-프로판올 477,564 클로로포름 110 N,N-디메틸포름 아미드 벤젠 1,1,1-트리클로 로에탄 1,175 디클로로메탄 202,785 메틸에틸케톤 98,242 61,909 2-메톡시에탄올 134 아디페이트 테트라클로로에 틸렌 배출허용기준 617,330 톨루엔 디(2-에틸헥실) 악취물질 6,581 9,900 렌 해물질 6 염화메틸 트리클로로에틸 특정대기유 65 3,300 아세트산 에틸 32,008 수산화칼륨 1,592 수산화나트륨 4, 건강관련 자료

16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996,976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자일렌 9,236 이플루오르화 염소 54,546 황산 43,431 질산 102,854 황 6 과산화수소 35,253 인 2,400 아염소산나트륨 200 염소 5,426 히드록실아민 1,190 히드라진수화물 1,229 플루오로붕산 364 노닐페놀 152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무기시안화합물 바륨 및 그 화합물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378 암모니아 구리 및 그 특정대기유 1, 건강관련 자료

161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996,976 /연) 오염물질 붕소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주석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배출량( /연)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 RfC

162 부록표 7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3,572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아세트산 8 메틸알코올 프로판올 72,236 염화메틸 43,000 디클로로메탄 125,217 산화에틸렌 1,019 메틸 에틸 케톤 3,615 톨루엔 2,972 디(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테트라클로로에 틸렌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17 16,750 아세트산 에틸 2,348 자일렌 3,589 염화수소 1,365 암모니아 127 황산 316 과산화수소 3 무기시안화합물 건강관련 자료

163 부록표 7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975,002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포름알데히드 4,802 아세트 19,813 메틸알코올 154,652 2-프로판올 94,418 N,N-디메틸포름 아미드 특정대기유 해물질 디클로로메탄 80,283 메틸 에틸 케톤 43, ,675 에틸벤젠 323,381 스티렌 8,410 4,4-디이소시안 산 디페닐메탄 디(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아세트산 에틸 2,4-디이소시안 산톨루엔 5, , 수산화나트륨 263 자일렌 1,246,271 석면 86 tert-부틸에테르 1,136 수산화칼륨 메닐 건강관련 자료 3 5 렌 배출허용기준 벤젠 트리클로로에틸 악취물질 IUR

16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975,002 /연) 오염물질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배출량( /연)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37,645 염화수소 2,759 암모니아 6,572 황산 53 질산 153 황 121 4,4-(1-메틸에 틸리덴)비스페놀 과 326 (클로로메틸)옥 시란의 중합체 구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바륨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아질산 염류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주석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13,543 1, , , 건강관련 자료

165 부록표 7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2,563,995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2-프로판올 1,106,803 1,1,1-트리클로 로에틸렌 107,292 아세틸렌 82 메틸 에틸 케톤 25,425 렌 해물질 913,897 스티렌 5,028 톨루엔 327,055 2-에톡시메틸 테트라클로로에 틸렌 자일렌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염화수소 배출허용기준 74,904 에틸벤젠 아세트산 악취물질 1,741 에틸렌 트리콜로로에틸 특정대기유 2,188 23,250 9,898, ,4-(1-메틸에 틸리덴)비스페놀 과 36,810 (클로로메틸)옥 시란의 중합체 구리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18, 건강관련 자료

16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2,563,995 /연) 오염물질 바륨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배출량( /연)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6,749 13, 건강관련 자료

167 부록표 7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314,818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메틸 알코올 44 2-프로판올 470 1,1,1-트리클로 로에틸렌 71,406 메틸에틸케톤 16,040 크리클로로에틸렌 264 스티렌 13,072 산 디페닐메탄 6,122 톨루엔 59,931 2-에톡시에틸 73,651 자일렌 37,301 화합물 1,394 아세트산 에틸 아연 및 그 악취물질 15,220 아세트산 비닐 아세트산 해물질 19,855 디클로로메탄 4,4-디이소시안 특정대기유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168 부록표 7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202 /연) 특정대기유 오염물질 배출량( /연) 톨루엔 120 염화수소 7 3 니켈 및 그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72 부록표 78. 증기, 가스 및 증기업 증기, 가스 및 증기업(135,963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메틸 알코올 2,777 부탄 35,316 수산화나트륨 1 염화수소 22,491 암모니아 75,332 히드라진 수화물 18 나프타 27 아질산 염류 1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169 부록표 79. 수도산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수도산업(57,418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아세트산 3 메틸알코올 프로판올 19,312 염화수소 7,137 플루오르화수소 408 암모니아 4,254 질산 137 염소 24,104 플루오로규산 1,613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부록표 8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도매 및 상품 중개업(5,307 /연) 특정대기유 오염물질 배출량( /연) 벤젠 38 톨루엔 3,434 자일렌 1,835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170 부록표 8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82,103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메틸 알코올 73,381 N,N-디메틸포름 아미드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12 메틸 에틸 케톤 1,560 톨루엔 2,395 자일렌 123 나프타 4,631 부록표 82.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142,615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아세트산 4,342 메틸 알코올 1,997 2-프로판올 45 N,N-디메틸포름 아미드 벤젠 1,1,1-트리클로 로에탄 1,763 악취물질 메틸 에틸 케톤 28,150 렌 해물질 배출허용기준 19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 특정대기유 건강관련 자료

171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142,615 /연) 오염물질 부틸벤진프탈레 이트 배출량( /연) 특정대기유 해물질 2 스티렌 258 아크릴로니트릴 43,204 아세트산비닐 1,381 톨루엔 787 n-헥산 1,561 시클로헥산 355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테트라클로로에 틸렌 수산화나트륨 7,910 자일렌 37,526 질산 33 3,655 에테르 9 아세트산 에틸 메틸 tert-부틸 악취물질 8,067 1,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172 부록표 83.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100,471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아닐린 1 아세트산 199 메틸 알코올 7,225 2-프로판올 3,110 클로로포름 22 N,N-디메틸포름 아미드 벤젠 1,1,1-트리클로 로에탄 245 염화메틸 171 디클로로메탄 7, 메틸 에틸 케톤 3,173 렌 아크릴아미드 4,4-비스페놀 에이 배출허용기준 52 황산디메틸 트리클로로에틸 악취물질 로펜타디엔 해물질 1,246 에틸렌 헥사클로로시클 특정대기유 염화 벤조일 23 니트로벤젠 건강관련 자료

173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100,471 /연) 특정대기유 오염물질 배출량( /연) 에틸벤젠 614 스티렌 217 4,4-디이소시안 산 디페닐메탄 해물질 18 1,3-부타디엔 158 아크릴로니트릴 2 아세트산 비닐 87 톨루엔 10,229 페놀 145 n-헥산 3,768 2-에톡시에탄올 18 시클로헥산 에톡시에틸 프로필렌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3 트리부틸아민 아세트산 악취물질 2, ,569 1,4-디옥산 415 아세트산 에틸 4,300 수산화 칼륨 1 수산화나트륨 3,581 오산화 인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174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100,471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크레졸 63 자일렌 11,302 석면 5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1,070 나트륨 64 염화수소 300 암모니아 27,725 황산 73 과산화수소 12 염소 69 브롬화수소 84 4,4-(1-메틸에 틸리덴)비스페놀 과 4,077 (클로로메틸)옥 시란의 중합체 구리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바나듐 및 그 화합물 바륨 및 그 화합물 붕소 및 그 화합물 건강관련 자료

175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100,471 /연) 오염물질 아연 및 그 화합물 아질산 염류 크롬 및 그 화합물 배출량( /연)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부록표 84. 기타 서비스업 대기유해물질 배출계수 기타 서비스업(2,237 /연) 오염물질 배출량( /연) 아세트산 147 케트라클로로에 틸렌 과산화수소 특정대기유 해물질 악취물질 1, 배출허용기준 건강관련 자료

176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보된 생산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계수24)는 아래와 같다. 부록표 85. 발전분야 유연탄 외부연소의 배출계수 (단위 kg/연료사용량(ton)) 먼지 연소방법 및 방지시설 배출계수 (EPA배출계수) 미분탄보일러, 습식바닥노, 대향형 연소 방지시설 8.72E+01 미설치 미분탄보일러, 습식바닥노, 대향형 연소 5.00E-02 전지집진시설 (0.025A kg/ton) SOx 등급 배출계수 (EPA배출계수) B 4.34E+00 NOx 등급 배출계수 (EPA배출계수) CO 등급 (0.227 kg/ton) 등급 B B Fire Air) 미분탄보일러, 습식바닥노, 대향형 연소 OFA (Over Fire Air), SNCR 6.87E+00 B 4.26E+00 B 4.340~7.320 미분탄보일러, 습식바닥노, 접선형연소 방지시설 :6.150±1.320 미설치 0.072~0.243 B :0.164±0.06 (17.23S kg/ton) (0.227 kg/ton) 0.103~0.204 :0.141±0.042 (EPA배출계수) 8.32E-02 B 미분탄보일러, 습식바닥노, 대향형 연소 OFA (Over 미분탄보일러, 습식바닥노, 접선형연소 전기집진시설 배출계수 B (0.025A kg/ton) 미분탄보일러, 습식바닥노, 접선형연소 Low-Nox 2.030~6.310 Burner :4.020± ) 국립환경연구원, 2004, 산업공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Ⅲ) B B

177 부록표 86.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먼지 사용연료 배출시설 방지시설 SOx 단위 배출계수 등급 건조로 경유(0.04%) 방지시설미설치 kg/kl 건조로 경유(0.04%) 원심력집진시설 kg/kl 1.56 F 이송/분쇄/혼합시설 여과집진시설 kg/ton 7.14E-03 B 저장시설 여과집진시설 kg/ton 2.60E-03 B 이송/분쇄/혼삽/저장시설 여과집진시설 kg/ton 4.40E-02 B 슬래그 포밍제 가탄제 배출계수 등급 5.9 F

178 부록표 87. 유기화학물질 중 에피클로로히드린(ECH)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 먼지 배출시설 방지시설 SOx NOx CO 염화수소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소석회 소석회 저장시설 kg/소석회사용량 여과집진시설 (ton) 제조공정 소석회 용해시설 염산 kg/소석회사용량 세정집진시설 (ton) 가열시설 세정집진 kg/염산생산량 시설 (ton) 제조공정 가열시설 흡수시설 kg/염산생산량 (ton) ECH 정제(분리)시설 흡 kg/ech생산량 정제공정 수시설 (ton) 폐수 처리공정 폐수분리시설 염소 단위 1.11E-02 A 1.86E-03 A 1.96E-02 A 5.28E-02 A 7.10E-02 kg/폐수발생량 (ton) A 3.73E-02 A 배출계수 4.25E-03 등급 배출계수 등급 A 4.32E-03 A 1.20E-03 A 5.14E-04 A 5.08E-06 A 4.00E-04 A 0.15Lb/생산량(ton)

179 부록표 88. 유기화학물질 중 EDC/VCM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먼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단위 배출계수 SOx 등 배출계수 NOx 등 배출계수 CO 등 배출계수 염화수소 등 배출계수 염소 등 배출계수 등 (EPA배출계수) 급 (EPA배출계수) 급 (EPA배출계수) 급 (EPA배출계수) 급 (EPA배출계수) 급 (EPA배출계수) 급 직접EDC제조시설 kg/ech 생산량 흡수시설 (ton) EDC정제시설 kg/ech 생산량 흡수시설 (ton) 옥시EDC제조시설 kg/ech 생산량 흡수시설 (ton) VCM제조시설 kg/vcm생산량 흡수시설 (ton) 염산제조시설 kg/vcm생산량 흡수시설 (ton) 폐가스 소각시설 kg/vcm생산량 흡수시설 (ton) 폐가스 소각시설 kg/폐가스소각 흡수시설/습수시설 량(m3) 폐액처리시설 kg/vcm생산량 흡수시설 (ton) B 1.73E-05 B 2.03E-06 B 7.31E-06 B 9.29E-07 B 2.60E-04 B 1.71E-05 B 1.00E-03 B 8.87E-05 B 2.74E-04 B 2.13E-03 B 1.13E-02 B 2.10E-02 B 3.36E-03 B 1.15E-03 B 1.00E-02 B 4.32E-05 B 4.33E-05 B 1.03E-04 B 7.74E-06 B 2.73E-06 B 4.42E-03 B 1.13E-02 B 3.59E-03 B 1.80E-04 B 1.40E-04 B 1.63E-06 B 1.52E-06 B EDC정제 :산성가스처 kg/산성가스처 리시설 흡수시설 4.52E-07 B B 리량(ton) B B 4.78E E E E-06

180 부록표 89. 유기화학물질 중 아닐린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먼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NOx CO 모노니트로벤젠 단위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모노니트로벤젠 저장시설 방지시설미설치 kg/니트로벤젠사용량(ton) 1.55E-03 F 모노니트로벤젠 저장시설 직접연소시설 kg/니트로벤젠사용량(ton) 0.00E+00 F 촉매(CuO)충진시설 여과집진시설 kg/촉매사용량(ton) 1.33E-03 B kg/폐가스소각량(ton) 1.23E-04 B 폐가스소각시설 :폐아닐린과 폐메탄올폐가스 방지시설미설치 E-03 B 1.67E-05 B

181 부록표 90. 유기화학물질 중 메틸렌디아닐린(MDA)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염화수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아닐린 포르말린 톨루엔 단위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아닐린저장시설 방지시설미설치 kg/아닐린사용량(ton) 2.10E-03 F 아닐린저장시설 흡착시설 kg/아닐린사용량(ton) 0.00E+00 B 포르말린저장시설 방지시설미설치 kg/포르말린사용량(ton) 배출계수 등급 8.54E-05 F 0.00E+00 B 배출계수 등급 포르말린 저장시설 흡착시설 kg/포르말린사용량(ton) 염산저장시설 방지시설미설치 kg/염산사용량(ton) 1.73E-03 F 염산저장시설 흡수시설 kg/염산사용량(ton) 1.73E-05 B 톨루엔저장시설 방지시설미설치 kg/톨루엔사용량(ton) 1.39E+01 F 톨루엔저장시설 흡착시설 kg/톨루엔사용량(ton) 0.00E+00 B 반응시설 방지시설미설치 kg/mda사용량(ton) 1.58E-02 F 1.62E-01 F 반응시설 직접연소시설 kg/mda사용량(ton) 0.00E+00 F 0.00E+00 F

182 부록표 91. 질산(65%)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kg/제품생산량(ton)) NOx 배출시설 암모니아 방지시설 배출계수 등급 암모니아가열/산화/흡수시설 흡수시설 1.13E+00 C 암모니아가열/산화/흡수시설 선택적촉매 반응시설(SCR) 2.08E-01 C 암모니아가열/산화시설 흡수시설 흡수시설 흡수시설 9.83E-02 C 예열/증류/응축/냉각시설 흡수시설 8.20E-04 C 탈질/탈색/냉각/흡수시설 선택적촉매 반응시설(SCR) 4.31E-03 C 탈질/탈색/냉각/흡수시설 흡수시설 7.20E-04 C 배출계수 등급 4.33E-04 C

183 부록표 92. 인산(45%)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kg/제품생산량(ton)) 먼지 배출시설 플루오르화수소 황화수소 방지시설 배출계수 등급 인광석선별시설 여과집진시설 6.15E-04 C 인광석분쇄시설 여과집진시설 2.76E-03 C 반수석고, 이수석고 반응시설 흡수시설 2.79E-02 C 반수석고, 이수석고 반응시설 다단흡수시설 인광석저장시설 여과집진시설 3.75E-02 C 반응/농축시설 흡수시설 1.25E-02 C 배출계수 등급 1.07E-03 C 5.727d-04 C 1.56E-03 C 배출계수 등급 1.41E-02 C

184 부록표 93. 과산화수소 제조공정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kg/제품생산량(ton)) 먼지 배출시설 포름알데히드 자일렌 방지시설 배출계수 등급 부대시설(촉매재생건조시설) 흡수시설 5.71E-04 C 부대시설(촉매소성/정제시설) 흡수시설 1.53E-03 C 전공정 방지시설미설치 배출계수 등급 1.36E-04 C 배출계수 등급 1.02E-02 F 부록표 94. 트리메틸올프로판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kg/제품생산량(ton)) 먼지 배출시설 포름알데히드 방지시설 배출계수 등급 분쇄/포장 시설 흡수시설 1.86E-02 C 분쇄시설 여과집진시설 2.31E-04 C 반응/농축/용제회수/정제시설 축열식 고온 산화시설(RTO) 배출계수 등급 1.55E-03 C

185 부록표 95. 농약제조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kg/제품생산량(ton)) 먼지 배출시설 SOx NOx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방지시설미설치 원심력집진시설 흡착시설 3.00E-02 C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1.23E-01 C 흡착시설 1.99E-02 C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1.88E-02 C 여과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포장시설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혼합/선별시설 6.52E-02 여과집진시설 선별/저장시설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배출계수 9.74E-02 건조시설 분쇄시설 톨루엔 에틸벤젠 벤젠 방지시설 9.04E-03~4.70E-02 (2.804E-02±0.02) 3.06E E-02~3.19E-02 (3.288E-02±0.01) 2.58E-02~5.78E-02 (4.18E-02±0.02) B C B B C 등급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C 등급 배출계수 등급

186 먼지 배출시설 혼합/저장/건조 시설 혼합/저장/성형 시설 SOx 배출계수 등급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2.31E-01 C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9.30E-02 C 1.33E-02~5.93E-02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선별/저장시설 여과집진시설 1.31E-02 C 포장시설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2.88E-02 C 분쇄시설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6.27E-02 B 선별/저장시설 여과집진시설 1.21E-01 C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1.96E-01 C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3.41E-02 C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2.09E-01 C 여과집진시설 1.51E-01 C 포장시설 저장시설 톨루엔 에틸벤젠 벤젠 방지시설 혼합시설 원료혼합/저장/ NOx (3.625E-02±0.02) 배출계수 등급 B 포장시설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187 먼지 배출시설 혼합/저장시설 SOx NOx 톨루엔 에틸벤젠 벤젠 방지시설 배출계수 등급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3.55E-01 C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5.42E-02 C 여과집진시설 9.55E-02 C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1.83E-01 C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4.52E-02 C 혼합시설 흡착시설 용해/혼합/저장 시설 포장시설 흡착시설 2.65E-03 흡착시설 F 1.04E-01 F 5.65E-03 F

188 부록표 96. 복합비료제조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kg/제품생산량(ton)) 먼지 제품 원예 비료 배출시설 SOx NOx 암모니아 플루오르화 수소 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흡수시설 배출계수 등급 6.92E-02 A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7.68E-03 A 1.87E-03 A 3.62E-02 F 3.55E-02 A 1.67E-03 A 2.55E-02 A 7.86E-04 A 전체공정 흡수시설/흡수시설 원료분쇄시설 여과집진시설 1.57E-02 B 분쇄/선별시설 여과집진시설 3.43E-02 B 원심력집진시설/흡수시설 9.34E-02 F 조립/건조/냉각시설 흡수시설/흡수시설 복합 비료 조립/건조시설 건조시설(B-C유) 흡수시설 7.77E-02 B 흡수시설/흡수시설 1.90E+01 F 흡수시설 1.16E+01 A 방지시설미설치 요소용해/원료혼합/원료 조립/제품건조시설 흡수시설 1.52E E-02 A A

189 먼지 제품 배출시설 포장시설 SOx NOx 암모니아 플루오르화 수소 방지시설 배출계수 등급 여과집진시설 3.77E-03 B 흡수시설 5.87E-02 흡수시설/흡수시설 3.33E-02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배출계수 등급 B 4.19E-02 A 1.52E-03 A A 3.61E-03 A 5.64E-04 A 전체공정

190 부록표 97. 산업공정 별 발생 대기오염물질 산업공정 발생 대기오염물질 발전분야 유연탄 외부연소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발전분야 유류 외부연소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발전분야 가스 외부연소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발전분야 기타외부연소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발전분야 가스터빈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연로연소-난방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먼지, SOx, NOx, CO)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계수 유기화학물질 중 에틸렌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유기화학물질 중 에피클로로히드린 (ECH) 제조공정 중 오염물 질의 배출계 (먼지, SOx, NOx) (먼지, SOx, NOx, CO) (먼지, SOx, NOx, CO, 염소, 염화수소) 유기화학물질 중 EDC/VCM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염소, 염화수소) 유기화합물질 중 PVC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먼지) 유기화학물질 중 여러 가지 폴리에틸렌 (PE, LDPE, LLDPE, HDPE) 제조공정 중 먼지의 배출계수 (먼지)

191 산업공정 유기화학물질 중 에틸렌옥사이드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 계수 발생 대기오염물질 (먼지, SOx, NOx, CO) 유기화학물질 중 폴리프로필렌 제조공정 중 먼지의 배출계수 (먼지) 유기화학물질 중 무수프탈산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유기화학물질 중 아닐린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먼지, NOx, CO, 모노니트로벤젠) 유기화학물질 중 메틸렌디아닐린(MDA)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유기화학물질 중 메틸렌디페밀디이소시네이트(MDI)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아닐린,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CO, 폴리올, 클로로벤젠, 염화수소, MDA, MDAI, MDI) 유기화학물질 중 카본블랙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먼지, SOx) 합성고무 중 부타디엔고무(BR)의 제조공정 중 먼지의 배출계수 (먼지) 합성고무 중 SBR의 제조공정 중 먼지의 배출계수 (먼지) 합성고무 중 SSBR의 제조공정 중 먼지의 배출계수 (먼지)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Unsaturated Polyester Resin)의 제 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일키드수지(Aldyd Resin)의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먼지) (먼지) 아미노수지 (Amino Resin)의 제조공정 중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먼지)

192 산업공정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과 ABS/PS (Polystyrene) compound의 제조공정 중 먼지의 배출계수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의 제조공정 중 VOC의 배출계수 SAN(Styrene Acrylonitrile)의 제조공정 중 먼지와 VOC의 배출 계수 합성수지 중 Polystylene 제조공정 중 먼지의 배출계수 합성수지 중 EPS(Expandable Polystyrene) 제조공정 중 VOC 의 배출계수 발생 대기오염물질 (먼지) (VOC) (먼지, VOC) (먼지) (VOC) EP(Engineering Plastics)의 제조공정 중 먼지의 배출계수 (먼지) 황산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SOx) 질산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NOx, 암모니아) 인산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먼지, 플루오르화수소, 황화수소) 과산화수소 제조공정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먼지, 포름알데히드, 자일렌) 차아황산소다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먼지, SOx) 트리메틸올프로판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먼지, 포름알데히드) 과산화벤조일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먼지, 염화수소)

193 산업공정 초안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니트로톨루엔(MNT+DNT)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 출결과 발생 대기오염물질 (먼지, 암모니아) (NOx, 톨루엔, 에틸벤젠, m-자일렌, o-자일렌, p-자일렌, 스티렌) 톨루이딘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NOx) 농약제조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먼지, SOx, NOx, 톨루엔, 벤젠, 에틸벤젠) 복합비료제조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먼지, SOx, NOx, 플루오르화수소, 암모니아) 의약용약제품(완제의약품) 제조공정의 먼지 배출계수 산출결과 (먼지) 의약용약제품(완제의약품)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동물용약제품 제조공정 중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계수 산출결과 무기안료(이산화티타늄)제조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유기안료제조공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도료제조공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먼지, SOx, NOx, 염화수소, 암모니아) (먼지, SOx, NOx, 플루오르화수소) (먼지, SOx, NOx) (먼지, SOx, 에틸벤젠, 염화수소, 자일렌) (먼지, 톨루엔, 벤젠, 크롬, 에틸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m-자일렌, 암모니아, o-자일렌, 페놀, 스티렌, VOC, 아연) LAS와 AOS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먼지, SOx) 치약 및 세제류 제조공정의 먼지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먼지)

194 산업공정 자기테이프 제조공정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접착제 및 접착테이프 제조공업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발생 대기오염물질 (먼지, 톨루엔, 에틸벤젠) (먼지, SOx, NOx, 톨루엔, 에틸벤젠, 헵탄, 이소프로필 알콜, m-자일렌, o-자일렌, p-자일렌, 스티렌, VOC) 화약 및 불꽃제품의 제조공정 중 Nox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NOx) 합성섬유제조 공정 중 먼지 배출계수의 산출결과 (먼지) 합성섬유제조 공정 중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계수 산출결과 (1,1,1-트리클로로에탄,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페놀, 스티렌) 동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불소)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납) 기타 미철 금속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니켈) 동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제조업에서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구리, 납, 니켈, 아연)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제조업에서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구리, 불소, 염화수소) 기타 비출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제조업에서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불소, 염화수소, 납) 기타 비철금속산업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시안화물, 구리, 염화수소, 아연)

195 산업공정 발생 대기오염물질 제철 및 제강업의 배출시설별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2) 합금철 제조업의 배출시설별 배출계수 (먼지, SOx) 열간압연 및 압출제조업의 배출시설별 배출계수 (먼지, SOx, NOx)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제조업의 배출시설별 배출계수 (먼지, SOx, 염화수소) 철강선제조업의 배출시설별 배출계수 (먼지, SOx, NOx, 구리, 염화수소, 아연) 강관제조업의 배출시설별 배출계수 (먼지, SOx, 염화수소, VOC, 아연) 선철주물주조업의 배출시설별 배출계수 (먼지, SOx, NOx) 강주물주조업의 배출시설별 배출계수 (먼지, SOx, NOx) 금속 열처리업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염화수소, 플루오르화수소) 도장 및 피막 처리업과 도금업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크롬, 구리, 염화수소, 시안화 수소, 플루오르화수소, 아연) (1,1,1-트리클로로에탄, 2-메톡시 에탄올, 톨루엔, 아세톤, 벤젠, 클로로벤젠, 클로로포름, 에틸벤젠, 에틸 아 도장 및 피막처리업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출결과 세테이트,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뷰틸케톤, n-헥산, 스티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자일렌) 원유정제처리업의 공정가열로에서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원유정제처리업의 폐가스 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196 산업공정 원유정제처리업의 납사개질공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식품첨가물제조업 배출계수 PB 제조공정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발생 대기오염물질 (염소, 염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메틸, 황화메틸,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암모니아, Odor unit, 스티렌, 트리메틸아 민) (톨루엔, 아세톤, 벤젠, 클로로벤젠, 클로로포름, 사이클로헥사논, 에틸벤젠,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메틸에 틸케톤, 스티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B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VOCs 제외) (먼지, SOx, NOx, CO,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합판제조공정의 먼지배출계수 (먼지) (1,1,1-트리클로로에탄, 톨루엔, 아세톤, 벤젠, 클로로벤젠, 클로로포름, 에틸벤젠, 에틸 아세테이트, 포름알데 합판제조공정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히드,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뷰틸케톤, n-뷰틸아세테이트, n-헥산, 펜테인, 스티 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자일렌) MDF 제조공정의 먼지 배출계수 MDF 제조공정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먼지) (톨루엔, 아세톤, 벤젠, 클로로벤젠, 에틸벤젠, 에틸 아세테이트, 포름알데히드,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메 틸에틸케톤, 메틸이소뷰틸케톤, n-헥산, 펜테인, 스티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자일렌) (먼지, 1,1,1-트리클로로에탄, 톨루엔, 아세톤, 벤젠, 클로로벤젠, 사이클로헥사논, 에틸벤젠, 에틸 아세테이트, 수지제조공정의 배출계수 포름알데히드,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메틸렌클로라이드, 메틸이소뷰틸케톤, n-뷰틸아세테 이트, 암모니아, 스티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자일렌) 펄프제조공정의 배출계수 (먼지, SOx, NOx, 염화수소, 황화수소)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의 악취 배출계수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메틸, 황화메틸,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암모니아, Odor unit, 스티렌, 트리메틸아민)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악취 배출계수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메틸, 황화메틸,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암모니아, Odor unit, 스티렌, 트리메틸아민)

197 산업공정 발생 대기오염물질 시멘트 제조공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석회 제조공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먼지, SOx, NOx) 규사 제조공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먼지, SOx, NOx, CO) (먼지, SOx, NOx, 톨루엔, 비소, 벤젠, 클로로포름, 염소, 구리, 에틸벤젠, 불소, 염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콜, 반도체부문 제조공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납,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메틸렌클로라이드, 메틸이소뷰틸케톤, 암모니아, 스티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 클로로에틸렌, 자일렌) (먼지, SOx, NOx, 1,1,1-트리클로로에탄, 톨루엔, 아세톤, 벤젠, 클로로벤젠, 클로로포름, 에틸벤젠, 에틸 아세 브라운관 제조공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테이트, 불소,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메틸렌클로라이드, 메틸이소뷰틸케톤, n-헥산, 스티 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먼지, SOx, NOx, 1,1,1-트리클로로에탄, 톨루엔, 아세톤, 벤젠, 클로로포름, 염소, 에틸벤젠, 에틸 아세테이 LCD 제조공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트, 불소, 염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콜, 납,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메틸렌클로라이드, 메틸이소뷰틸케톤, n-뷰 틸아크릴레이트, 암모니아, n-헥산, 펜테인, 스티렌, 자일렌) VFD 제조공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먼지, NOx, 톨루엔, 아세톤, 벤젠, 클로로벤젠, 에틸벤젠, 염화수소, 플루오르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콜, 납, 메탄올, 암모니아, 펜테인, 스티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자일렌) (먼지, SOx, NOx, CO, 2-메톡시 에탄올, 톨루엔, 아세톤, 벤젠, 클로로벤젠, 구리, 사이클로헥세인, 에틸벤 인쇄회로기관 제조공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젠,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시안화 수소,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메틸렌클로라이드, 메틸이 소뷰틸케톤, 암모니아, 니켈, 페놀, 스티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자일렌) 전자 축전기 제조공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먼지, SOx, NOx, 톨루엔, 아세톤, 벤젠, 클로로벤젠, 구리, 에틸벤젠,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콜,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뷰틸케톤, 암모니아, 스티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공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먼지, SOx, NOx, 구리,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암모니아) 전지 제조공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먼지, SOx, 납)

198 산업공정 발생 대기오염물질 (먼지, 1,1,1-트리클로로에탄, 2-메톡시 에탄올, 톨루엔, 아세톤, 벤젠, 클로로벤젠, 사이클로헥사논, 에틸벤젠, 가구제조업의 배출계수 에틸 아세테이트,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메틸렌클로라이드, 메틸이소뷰틸케톤, n-뷰틸아세 테이트, 스티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자일렌) 세탁업의 가정용세탁소에서 VOC의 배출계수 (VOC) 주유소에서 VOCs 배출계수 (VOC)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스토커소각로)의 배출시설별 악취의 배출 계수 산정결과 (아세트알데히드, 황화수소, 암모니아, Odor unit, 트리메틸아민) 생활폐기물 스토커소각로 연돌에서의 중금속 배출계수 산정결과 (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Hg, 납, 니켈, 아연)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중 폐기물 저장조에서 악취배출계수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메틸, 황화메틸, 암모니아, Odor unit, 스티렌)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중 소각제 저장시설에서 악취배출계수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메틸, 황화메틸, 황화수소, 암모니아, Odor unit, 스티렌)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중 소각로 형식별 악취배출계수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메틸, 황화메틸, 암모니아, Odor unit, 스티렌)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의 폐기물저장시설과 소각제저장시설에서의 (먼지, NOx, CO, 톨루엔, 비소, 벤젠, 탄소 황화합물, 카드뮴, 염소, 크롬, 구리, 브로민화수소, 염화수소, 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계수 산정결과 안화 수소, 플루오르화수소, 황화수소, 납, 암모니아, 니켈, 트리클로로에틸렌) 지정폐기물 소각시설(로타리킬른) 연돌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계 (먼지, SOx, NOx, CO, 벤젠, CO2, 크롬,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시안화 수소, 플루오르화수소, 납, 니켈, 수 산정결과 페놀, 아연) 지정폐기물 소각시설(분무연소 소각로) 연돌에서의 오염물질 배 출계수 산정결과 지정폐기물 소각시설(로타리킬른+스토커 혼합연소) 연돌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결과 (먼지, SOx, CO, 카드뮴, 염소, 구리, 염화수소, 시안화 수소, 플루오르화수소, 황화수소, 납, 아연) (CO, 비소, 벤젠, 카드뮴, 크롬, 구리,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지정폐기물 소각시설(로타리킬른+분무연소 혼합연소) 연돌에서 (먼지, SOx, NOx, CO, 벤젠, 탄소 황화합물, 카드뮴, 염소, 크롬, 구리, 브로민화수소, 염화수소, 플루오르화 의 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결과 수소, 황화수소, 납, 암모니아, 페놀, 아연)

199 산업공정 지정폐기물 소각시솔(혼합배출(스토커+건류소각)) 연돌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결과 발생 대기오염물질 (먼지, SOx, NOx, CO, 크롬, 구리, 염화수소, 납, 아연) 생활폐기물매립시설의 악취배출시설별 배출계수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메틸, 황화메틸,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암모니아, Odor unit, 스티렌, 트리메틸아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악취물질 배출계수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메틸, 황화메틸,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암모니아, Odor unit, 스티렌, 트리메틸아민) 생활하수처리시설의 배출시설별 배출계수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메틸, 황화메틸,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암모니아, Odor unit, 스티렌, 트리메틸아민) 분뇨처리시설의 배출시설별 배출계수 (아세트알데히드, 이황화메틸, 황화메틸,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암모니아, Odor unit, 스티렌, 트리메틸아민)

200 부록 9. 일본 악취물질 배출 공정 및 농도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악취배출원별 악취물질의 배출현황을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25). 부록표 98. 일본의 발생원별 악취물질 및 유해물질의 배출현황 No 업종 1 1.축산농업 2 (1)양돈업 발생원(시설명) 메탄발효처리(돈분의 경우) 3 배출물질명 메탄 허용농도(ppm) 최소감지 농도(ppm) *1 ㅡ 배출농도 60% 황화수소 15(15분간 값) 계분건조기 처리장치 암모니아(발생원) 35(15분간 값) ~500ppm 6 급속퇴비제조기(계분의 경우) 암모니아(발생원) 35(15분간 값) ~580ppm 7 메탄발효처리(계분의 경우) 메탄 *1 ㅡ 60% 4 (2)양우업 5 (3)양계업 8 황화수소 15(15분간 값) ~300ppm ,000ppm 9 계분발효건조기용처리장치 암모니아 35(15분간 값) 1.5 입구:1190ppm 10 퇴비화장치배기구 암모니아 35(15분간 값) 1.5 2,780ppm 11 출구:6.1ppm (4)농지 25) 환경부 보도자료, 일본의 후각측정법 안전관리 매뉴얼, 동 자료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일본 환경성이 실시한 각종 조사보고 및 (사)취기대책협의회 발생의 악취방지기술 guide book에서 발췌 및 악취측정사업소 등의 측정담당자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의해 작성된 것임

201 No 업종 12 (5)퇴비 13 (6)기타 14 2.사료 비료제조공장 15 (1)생선가공처리장 발생원(시설명) 어묵공장(원취) 배출물질명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암모니아 35(15분간 값) 트라이메틸아민 15(15분간 값) ppm 암모니아 35(15분간 값) 황화수소 15(15분간 값) 소각로 암모니아 35(15분간 값) 1.5 입구:50ppm 출구:0.1ppm이하 26 쿠커 반제품 출구 암모니아 35(15분간 값) ppm 27 악취채취용 보일러 입구덕트 황화수소 15(15분간 값) (2)가축뼈처리장 18 (3)계분건조장 19 (4)돈분건조장 20 (5)깃털처리장 토양탈취장치 (6)복합비료제조공장 23 (7)배합사료제조공장 24 (8)기타 렌더링공장 3.식품제조공장 배출농도 ppm 입구:95ppm 출구:5ppm 입구:19ppm 출구:0.087ppm ppm

202 No 업종 29 (1)축산식료품제조공장 30 (2)수산식품제조공장 31 미생물탈취법(담체충진형에 의한 처리) 33 (3)발효식료품제조공장 34 (4)유지계식료품제조공 장 35 (5)전분제조공장 36 (6)조리식품제조공장 37 (7)빵 과자제조시설 38 (8)커피제조공장 39 (9)농산식료품제조공정 40 (10)기타 41 4.화학공장 43 배출물질명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배출농도 배수처리장 발생원(시설명) 황화수소 15(15분간 값) 입구:10~100ppm 출구:0.01ppm이하 NOx ㅡ ㅡ 1,000ppm(순간최대치) ㅡ ㅡ 1,000ppm 100(15분간 값) 0.77 (1)화학비료제조공정 (2)무기화학공업제품제 조공정 44 염료사 납용해로 NOx 45 합성염료제조 용제사용공정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pm

203 No 업종 46 (3)발효공장 47 (4)플라스틱공장 발생원(시설명) 플라스틱제조원료공정 배출물질명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배출농도 사염화탄소 10(15분간 값) 4.6 2,880ppm 스타이렌 40(15분간 값) ppm (5)FRP제품제조공장 50 FRP판 제조공정 51 프레스 작업근방 52 구명선 제조공정 53 스프레이어 작업근방 스타이렌 40(15분간 값) ppm 54 작업건물대 스타이렌 40(15분간 값) ppm 55 탱크류 제조공정 56 작업근방 스타이렌 40(15분간 값) ppm 57 배기덕트 스타이렌 40(15분간 값) ppm 58 파판제조공정 59 파판연속성형기 스타이렌 40(15분간 값) ppm 60 탈취장치 스타이렌 40(15분간 값) 입구:77.9ppm 출구:15.7ppm 61 (6)재생고무공장 62 (7)고무공장

204 No 업종 63 포르말린저장탱크배기 65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배출농도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0.5 2,380ppm 포름알데하이드 0.3(하한치) ~0.7ppm 타이어코드 제조시설 배출물질명 타이어코드 제조시설 발생원(시설명) 약액조정, 건조공정등배기 (8)석유화학공장 유기화학제품제조 69 벤젠탱크벤트 흡착처리 벤젠 2.5(15분간 값) 2.7 입구:66,000ppm 출구:49ppm 70 반응기 흡착처리 벤젠 2.5(15분간 값) 2.7 입구:25,000ppm 출구:37ppm 71 무수말레인산 제조공정 촉매연소 벤젠 2.5(15분간 값) 2.7 입구:69ppm 출구:0.75ppm 72 아세트알데하이드 제조공정 아세트알데하이드 25(상한치) 포르말린제조공정 보일러연소처리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0.5 입구:340~470ppm 출구:ND 74 포르말린 포르말린탱크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0.3ppm 75 포르말린 용제조제공정 트리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ppm 100(15분간 값) ppm 10(15분간 값) ppm 7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77 사염화탄소 42~290ppm 78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흡착처리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0.77 입구:120~1,500ppm 출구:0.008~0.07ppm 79 트리라클로로에틸렌 등 제조공정 트리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3.9 0~22,300(평균2350)ppm

205 No 업종 발생원(시설명) 배출물질명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100(15분간 값) 0.77 배출농도 8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556(평균50)ppm 81 1,1,1-트리클로로에탄 450(15분간 값) ㅡ 0~4300(평균729)ppm 100(15분간 값) 3.9 입구:190~2700ppm 출구:0.027~0.041ppm 82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흡착처리 테트라클로로에틸렌 83 유기화학공업제품제조공정 포르말린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ppm 84 자일렌수지 제조공정 흡착시설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0.5 입구:16~23ppm 출구:0.11~0.53ppm 85 포르말린 제조공정 86 보일러 연소처리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0.5 입구:20ppm 출구:2~11ppm 벤젠 2.5(15분간 값) ~1,100ppm 벤젠 2.5(15분간 값) 2.7 3,400~1,800ppm 벤젠 2.5(15분간 값) ppm 87 디클로로벤젠 제조시설 88 배가스처리장치 등 벤젠제조시설 저장탱크배기, 냉각회수장치 스타이렌 제조시설 냉각, 세정회수장치배기 시클로헥산 제조시설 94 벤젠저장주변 벤젠 2.5(15분간 값) ppm 95 저장탱크배기 벤젠 2.5(15분간 값) 2.7 8,500ppm 96 에틸아세테이트 합성시설

206 No 업종 발생원(시설명) 97 추출, 분리, 벤젠회수공정 98 말로네이트 에스테르 합성시설 99 추출, 분리, 벤젠회수공정 배출물질명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배출농도 벤젠 2.5(15분간 값) 2.7 1,900~13,000ppm 벤젠 2.5(15분간 값) ~22,000ppm 벤젠 2.5(15분간 값) ~41,000ppm 벤젠 2.5(15분간 값) ppm 벤젠 2.5(15분간 값) ~14,000ppm 벤젠 2.5(15분간 값) ~6,600ppm 스타이렌모노머 제조시설 스타이렌합성주변, 후레아스택 입구 102 무수말레인 제조시설 103 배기세정장치 배기 104 방향족 제조시설 105 탱크배기,탱커갑판 위 106 벤조페놀 제조시설 107 제조공정 배기 108 페놀수지 제조시설 109 반응공정 110 포르말린 제조시설 111 보일러 연소처리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포르말린 저장탱크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반응탑 배가스 연소처리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입구:0.37~0.52ppm 출구:0.17~1.8ppm 입구:19~30ppm 출구:0.17~13,000ppm 2.4~1,200ppm

207 No 114 업종 발생원(시설명) 배출물질명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배출농도 페놀수지 제조공정 115 소각로연소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0.5 출구:0.01ppm 116 스크러버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0.5 출구:6.3ppm 117 축합반응, 반응가스콘덴서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90ppm 118 처리공정배기, 수지합성건물창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110ppm 119 포르말린 저장탱크 배기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ppm 121 건조기배가스세정처리, 포르말린저장탱크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16ppm 122 포르말린저장탱크, 반응 배기 등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5.8ppm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17ppm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170ppm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0.5 ND~18ppm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ppm 수지제조시설 펜타에리스리놀 제조시설 정제공정 등 스크러버, 건조기 배기 노보렉타입 페놀수지제조공정 반응가스, 원수탱크 등 배기 127 레졸타입 페놀수지 제조시설 128 반응기 등 처리장치 배기 디페닐메탄이소시아네이트 제조시설 각종 공정 수세탑 배기

208 No 업종 131 아크릴수지공장 배기 등 133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배출농도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0.5 ND~25ppm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ppm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0.5 ND~4.2ppm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22ppm 100(15분간 값) ~7.2(평균2.6)ppm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2,000ppm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0.5 1,000ppm urea수지 제조시설 134 건조배가스처리 배기 135 ω 술폰산 제조시설 136 합성반응기 배가스 등 처리배기 137 (9)유지가공제품제조공장 138 (10)도료 인쇄잉크제조 공장 139 도료제조시설 140 반응기 배가스 콘덴서 배기 등 (11)의약품 농약제조공장 142 농약제조공정 143 의약품제조시설 배출물질명 바니스 각종 합성수지 제조시설 발생원(시설명) 벤트락탐제조, 포르말린 저장탱크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접착제 제조공장 146 접착제 제조시설 반응로 147 합판용 접착제 제조시설

209 No 업종 발생원(시설명) 배출물질명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배출농도 148 반응기배가스 콘덴서배기, 반응기주변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530ppm 149 중합 처리 배가스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ppm 벤젠 2.5(15분간 값) ~5.6ppm 벤젠 2.5(15분간 값) ,000~40,000ppm 벤젠 2.5(15분간 값) 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11,800(평균1,490)ppm 150 (13)코크스 제조공장 151 코크스 제조공정 152 코크스로의 벤젠 나프탈렌 회수시설 153 수분분리탱크 배기 154 코크스로의 155 탱크주변 156 (14)아스팔트제조공장 157 (15)craft 펄프제조공장 158 (16)기타 종이공장 159 (17)도금공장 (18)기타 프로제조공정 제조공장배기 1,1,1-트리클로로에탄 450(15분간 값) ㅡ 0~33,400(평균16,450)ppm

210 No 업종 165 발생원(시설명) 배출물질명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배출농도 석유 유지조시설 166 탱크배기 167 벤젠 2.5(15분간 값) ~670ppm 벤젠 2.5(15분간 값) ~1,100ppm 벤젠 2.5(15분간 값) 2.7 ND~2.3ppm 벤젠 2.5(15분간 값) 2.7 ND 0.3(상한치) ~1,200ppm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ppm 아세트알데하이드 25(상한치)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0.5 가솔린 등 유조시설 168 탱크배기 169 도시가스제조시설 170 코크스로 처리장치배기 171 의약품포장필름제조시설 172 필름건조탈취장치배기 173 요소수지제조시설 174 반응, 건조처리장치, 포르말린 저장탱크 포름알데하이드 175 요소 멜라닌수지 제조시설 176 반응기 등 처리장치배기 177 기타 0.02~0.20ppm 기타제조공장 (1)섬유공장 유리섬유제조 집면기공정 등 배기 ND~13ppm

211 No 업종 182 발생원(시설명) 페놀수지 탱크 벤트 183 섬유제조공정 184 난연성섬유 제조시설 화학석유아세탈 화학처리배기 배출물질명 포름알데하이드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배출농도 0.3(상한치) ~71ppm 100(15분간 값) 3.9 2~43,200(평균5940)ppm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ppm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0.5 입구:16ppm 출구:3.4ppm 트리클로로에틸렌 (2)목재공장 187 가구제조공정 188 도장소각로 직접연소처리 189 합판제조시설 190 제조공정, 포르말린 저장탱크배기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4,600ppm 191 접착제조합, 접착작업실내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40ppm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ppm 25(상한치) 적층판 제조시설 193 제조공정처리배기 194 (3)종이가공품제조공장 195 (4)인쇄공장 196 인쇄공정배기 아세트알데하이드 197 그리비아 코팅 촉매산화처리 메탄올 250(15분간 값) 33 MEK 300(15분간 값) ~24ppm 입구:60ppm 출구:2ppm 입구: 5ppm 출구:0.08ppm

212 No 업종 발생원(시설명) 배출물질명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배출농도 199 이소부탄올 입구:19ppm 출구:0ppm 200 자일렌 201 아세트알데하이드 25(상한치)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0.5 입구:9~13ppm 출구:0.45~0.75ppm 150(15분간 값) 2(0.38) 입구:15ppm 출구:1.3ppm 입구:0.71ppm 출구:0.02ppm 203 금속인쇄공정, 직접연소처리 벤젠 2.5(15분간 값) 2.7 입구:1.0ppm 출구:0.017ppm 204 금속인쇄공정, 건조공정배기 벤젠 2.5(15분간 값) ppm 205 그리비아 윤전인쇄 촉매산화처리 벤젠 2.5(15분간 값) ppm 207 도장공장 아세트알데하이드 25(상한치) ~41ppm 208 자동전착도장공장 209 경화 건조배기 벤젠 2.5(15분간 값) ~1.8ppm 벤젠 2.5(15분간 값) ~9.6ppm 벤젠 2.5(15분간 값) ~0.086ppm 자일렌(배출구) 150(15분간 값) 2(0.38) 0.013~104ppm 206 (5)도장공장 210 도장공정 211 경화 건조배기 212 전착도장시설 213 도장, 건조배기 전용도장공장 (6)담배제조공장

213 No 업종 216 (7)피혁제품제조공장 217 (8)토사제품제조공장 218 (9)제철공장 219 (10)비철금속제조공장 220 발생원(시설명) 알루미늄제품제조 알루미늄제품제조 223 알루미늄정련시설 224 전기로집진배기 225 배출물질명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배출농도 트리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ppm ppm 1,1,1-트리클로로에탄 450(15분간 값) 벤젠 2.5(15분간 값) ~0.11ppm (11)주물공장 226 Shell 모래 혼련기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500ppm 227 셀마신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107ppm 228 주탕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0.5 5~20ppm 229 거푸집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2.0ppm (13)수송용기계기구제조 경화로 공장 포름알데하이드 0.3(상한치) ~89ppm (12)제 공장 페놀 ppm이하

214 No 업종 233 발생원(시설명) 도장부스 톨루엔 234 자일렌 235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배출농도 1~190ppm 150(15분간 값) 2(0.38) 3~73ppm 자동차부품의 탈지공정 236 활성탄흡착처리 237 1,1,1-트리클로로에탄 450(15분간 값) - 입구:380ppm 출구:10ppm 자동차바디-도장시설 238 도장, 건조공장 239 자동차도장 240 라이에이터제조시설 241 경화건조처리배기 242 배출물질명 벤젠 2.5(15분간 값) ~0.17ppm MIKE(배출구) 75(15분간 값) ~131ppm 0.3(상한치) ~0.37ppm 포름알데하이드 (14)기타기계제조공장 243 탈지세정시설 응축시설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ppm 244 탈지세정시설 직접배기 트리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ppm 245 기계제조시설 제조공정 트리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3.9 0~62,700(평균680)ppm 100(15분간 값) ~1,300(평균144)ppm - 0~7,720(평균320)ppm 24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47 1,1,1-트리클로로에탄 450(15분간 값) (15)기타금속제품제조공 장 도장부스 자일렌 (15분간 값) 2(0.38) 3.4~79ppm

215 No 업종 발생원(시설명) 경화공정 직접연소처리 금속가공시설 활성탄 흡착처리 256 동선가공세정공정 257 활성탄흡착처리 258 케이블용테이프, 파이트 등의 세정공정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자일렌 150(15분간 값) 2(0.38) 38.6~70ppm 벤젠 2.5(15분간 값) 2.7 입구:0.56ppm 출구:0.037ppm 트리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3.9 6~688(평균116)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1,540(평균379)ppm 1,1,1-트리클로로에탄 450(15분간 값) - 입구:238ppm 출구:17ppm 1,1,1-트리클로로에탄 450(15분간 값) - 입구:300ppm 출구:5ppm 1,1,1-트리클로로에탄 450(15분간 값) - 입구:115ppm 출구:2ppm 평균60ppm(max146ppm) 트리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ppm 100(15분간 값) ppm - 7.4ppm ppm 카메라,현미경의 금속부품 세정공정 무처리 262 전기기계기구제조 263 세정공정배기 염화메틸렌 26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65 1,1,1-트리클로로에탄 450(15분간 값) 266 배출농도 전기관련부품의 터미널 세정 배출물질명 금속제품제조공정 트리클로로에틸렌 (15분간 값)

216 No 업종 발생원(시설명) 배출구 자일렌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배출농도 150(15분간 값) 2(0.38) 0.48~49ppm (16)프린터기판제조공장 269 프린터기판, 인쇄용스크린판 세정공정 270 활성탄흡착처리 271 프린터기판 세정공정 272 활성탄흡착처리 273 배출물질명 1,1,1-트리클로로에탄 450(15분간 값) - 입구:2,000ppm이하 출구:36ppm 1,1,1-트리클로로에탄 450(15분간 값) - 입구:2,700ppm 출구:130ppm (17)반도체제품제조공장 274 제조공정 트리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3.9 0~570(평균28)ppm 27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94(평균6.7)ppm 276 1,1,1-트리클로로에탄 450(15분간 값) - 0~241(평균11)ppm 277 세정공정 트리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ppm 1,1,1-트리클로로에탄 450(15분간 값) - 900ppm (18)기타 선박제조시설 선박도장 공정주변 벤젠 서비스업 기타 (15분간 값) 2.7 ND

217 No 업종 284 (1)폐기물최종처리분장 285 (2)쓰레기소각장 발생원(시설명) 소각로 배출물질명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배출농도 일산화탄소 - - 1,000ppm 286 질소산화물 ppm 287 수은 mg/m3N 메탄 *1-80% 가스제거관 290 황화수소 291 산소 (3)하수처리장 % 암모니아 35(15분간 값) ppm 오니처리시설 황화수소 15(15분간 값) 오니소각로 시안화합물 염소 296 (처리장치) 일산화탄소 297 탈취탑 황화수소 298 침사지 일산화탄소 300 (4)분뇨처리시설 ppm (15분간 값) ~1,200ppm *3-1(15분간 값) (15분간 값) ~1,200ppm 0.3~0.4ppm 입구:150~2,850ppm 출구:340~1,800ppm ~30ppm - 300ppm 황화수소 15(15분간 값) ppm 황화수소 15(15분간 값)

218 No 업종 발생원(시설명) (5)화장장 303 (6)도축장 304 (7)취급장 305 (8)학교 306 (9)식료품점 307 (10)애완동물판매점 308 (11)주유소 309 급유소 저장탱크배기 310 (12)기타 판매점 311 (13)의료기관 312 병원 촉매연소장치 입구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배출농도 메탄 *1 - 벤젠 2.5(15분간 값) ppm 포르말린 0.9(상한치) *1 6,900ppm 암모니아 35(15분간 값) 1.5 1,500ppm 트리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3.9 0~920(평균99)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10,800(평균1750)ppm 포르말린 소독약 배출물질명 (14)세탁소 세정공정 크리닝, 세정공정

219 No 업종 발생원(시설명) 318 배출물질명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1,1,1-트리클로로에탄 450(15분간 값) 배출농도 - 0~1150(평균167)ppm 319 크리닝공정 흡착시설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0.77 입구:1,000~2900ppm 출구:63~440ppm 3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0(15분간 값) ,000ppm 321 (15)음식점 322 (16)사진관 현상소 323 (17)프로판가스 교체장소 324 (18)여관 호텔 325 호텔 326 (19)미용실 이용원 327 (20)폐품회수업 328 (21)자동차수리공장 329 (22)창고 330 (23)일반사무소 331 (24)운송업 332 (25)공중목욕탕 333 (26)주차장 334 (27)자동차해체장 주방배수처리 황화수소 (15분간 값) ppm

220 No 업종 335 (28)청소업 336 (29)어망세정 건조소 337 (30)자재하치장 338 (31)기타 발생원(시설명) 배출물질명 최소감지 허용농도(ppm) 농도(ppm) 배출농도 339 합병처리정화조(맨홀상부) 황화수소 15(15분간 값) ~380ppm 340 (오수) 황화수소 15(15분간 값) ~165ppm

221 부록 10.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위해성 평가는 정성적인 평가 및 정량적인 평가가 모두 가능하고, 사전 또는 사후 건 강 영향평가의 가장 정량적인 예측 방법이며 효과적인 도구이다. 이와 같은 위해성 평 가는 알려진 독성자료를 이용하여 현 노출 상황 하에서 인체의 위해도를 추정하는 체계 적인 과정으로서 위험성 확인(harzard identification), 용량-반응평가(dose-response assessment)와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위해도 결정(risk characterization) 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26) 1. 위험성 확인 (Hazard Identification) 2. 용량-반응 평가 (Dose-response Assessment) 3. 노출 평가 (Exposure Assessment) 4. 위해도 결정 및 관리 (Risk Characterization and Risk Management) 1. 위험성 확인 (Hazard Identification) 첫 번째 단계인 위험성 확인은 대상물질에 대한 모든 동물실험 자료 및 사람에 대한 자료(역학연구)를 토대로 그 물질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적인 평가단계로 다양 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물질의 독성이나 발암성을 확증하게 된다. 오염물질의 독성 및 발암성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각 나라나 기관마다 다른 고유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 나, 특정 물질에 대한 유해영향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전문가의 사려 깊은 판단 등이 필요하다. 2. 용량-반응 평가 (Dose-response Assessment) 용량-반응 평가는 오염물질의 단위 노출 또는 체내 용량에 대한 특정 인체 반응과의 상관관계를 정량화하는 과정으로 독성학적 역학적 문헌의 광범위한 자료의 검토가 필요 하며, 대상물질이 발암물질인지 아니면 비발암 독성물질인지에 따라 용량-반응 평가의 접근법이 서로 다르다. 26) 유승훈 외 예방의학편찬위원회, 2004, 예방의학; 신동천, 제20장 건강 위해성 평가 pp

222 발암성 물질의 용량-반응 평가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농도 노출군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 자료나 고용량에서 수행된 실험동물 평가자료를 활용한다. 반면, 비발암 물질 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역치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접근하며, 이는 비발암 물질의 일정 용량 이상에서 노출되어야 유해 영향이 관찰된다고 보는 것이다. 용량-반응 관계를 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성학적 평가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독성학적(Toxicology) 평가 방법 (1) 독성학(toxicology)의 정의 및 목적 독성학적 평가방법은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인 생체 이물(xenobiotics)이 생명 체에 미치는 유해 영향과 관련 기작과 유해성을 유발하는 조건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요소(hazard)를 규명하거나 이물질에 의한 부작용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위험요소 규명(identification)은 오염원 또는 오염물질에의 노출과 건강 영향을 연결하는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둘째, 용량-반응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것은 특히 용량-반응 관계에 서 하한값은 영향을 최대한 신속히 감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최소 작용량 (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LOAEL)을 구함으로써 안전한 노출량을 추론해 낸다 (발암 현상의 경우는 threshold 개념이 적용되지 않음). 셋째, 독성 반응 기작 (the mode of action) 또는 독성물질의 기작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이해를 통해 특정 집단의 영향을 좀 더 확실하게 예측하는 데 도 움이 되기도 한다. (2) 독성학적 접근 방법 ① 동물 실험 이 방법은 일정 조건하에서의 동물 실험을 통해 인과관계나 잠재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물 실험은 독성물질의 섭취에서부터 생체 내 분포 또는 지체 시 간, 배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주는 독성약동학(toxicokinetics)의 기

223 본이 된다. 그리고 고용량 주입은 사망률과 같은 급성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실 시되지만, 대부분의 환경 독성학은 저용량 주입을 통한 만성적인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② 실험관 내 실험(in vitro experiment) 이 방법은 생명체 외부에서 성장 보존된 세포수준 이하의 기관(subcellular organelles)이나 동물 세포, 인간 세포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생체 이물의 반응 기작을 규명할 수 있으며 동물 실험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관 내 실험을 통하여 대상 실험 물질의 영향에 관여하는 세포나 기관을 확인하고 분자 수준의 변형 또한 관찰할 수 있다. ③ 인체 독성학적 자료 인간의 생체 이물(xenobiotics)에 대한 노출을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윤리적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사고로 인한 오염물질에 노출이 있었을 경우, 독성양 독학이나 영향에 대한 데이터가 얻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생체지표(biomarker)를 이용한 biomonitoring 연구가 독성학적인 이해를 위해 많이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체지표라 함은 혈액, 소변, 머리카락, 타액과 같은 인체 조직에서의 분 자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일정수준의 환경오염에 노출되어진 인구 집단을 조사함 으로써 연구될 수 있다. ④ 역학 환경적인 독성물질은 균일하지 않게 분포되는 특성을 보이며, 국가적, 지역적으로 노출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처럼 서로 다른 노출 양식과 노출 정도를 가진 인구 집단을 비교 분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독성학적 데이 터가 될 수 있다. 역학조사를 통한 독성학적 접근의 경우, 여러 종류의 오염 물질 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오염물질과 함께 노출되는 등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⑤ 통합적인 접근 특정 물질의 독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노출 적정량을 결정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 을 선정하기는 어려우며, 각각의 접근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3) 독성학적 접근방법에서의 불확실성

224 독성학적 접근방법에서의 불확실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로 외삽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고용량 데이터를 저용량으로 외삽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화학물질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한 독성 데이터의 결여로 인한 불확실성 다양한 인체 독성 영향에 대한 객관적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확실성 (4) 독성 평가에서의 주요 평가 항목 독성 평가에서의 주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건강 영향의 조사 (What are the health effects? How sure is the link between cause and effect?) 건강 영향의 독성학적 기작 규명 (What is the toxicological mechanism of the effect(s)?) 태아, 신생아, 유아의 취약성 (Is there evidence that the foetus, neonate, or children are especially susceptible?) 영향의 가역성 여부 (Are the effects persistent or reversible?) 급성 / 만성 노출에 의한 영향 구분 (Are the effects due to chronic exposure or acute exposure? (What are effects of combined exposures?) 최소 작용량 산출 (What are the lowest levels at which adverse effects have been observed?) 노출과 영향을 연계하여 예측할 수 있는 독성 지표 (Are there toxicological markers which are early warning signals for linking exposure to effect? (e.g. biomarkers of exposure, biomarkers of effect, biomarkers of susceptibility) 독성 민감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 또는 개개인의 요인 파악 (Can environmental or individual factors change susceptibility? Does this hav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other than changing the exposure)?) 3.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노출 평가의 대상물질 선정 기준은 호흡 관련 유해성, 발암 유해성, 소음 유해성, 성

225 장 및 신경행동학적 유해성을 바탕으로 하며, 호흡 기능 관련 유해성 및 소음으로 인한 유해성의 경우 대기를 통한 유해 물질 노출이 가장 중요한 경로이며, 다른 유해성 항목 의 경우 그 외의 매체를 통한 노출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출 평가를 위한 모델링 기법의 경우, 환경 매체별 (대기, 수질, 토양 등) 데이터를 이용한 노출평가 모델링과 생물학적 방법(생물학적 모니터링, 생물학적 지표 생물의 노출)을 이용한 평 가가 가능하다. 노출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오염 물질에 노출(exposure): 대상 인구 집단이 특정 오염 물질과 접촉하는 사건을 의미하며 노출은 일회적이거나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노출 기간(exposure duration): 접촉이 일어나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며, 이 기간에 따라 장기간 노출(만성노출)과 단기간 노출(급성 노출)로 나뉜다. 노출 경로(exposure route): 오염물질(또는 소음)이 근원지로부터 수용체에 도달하는 경로를 의미하며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 노출 평가의 요소 환경 내 배출 농도에서 건강 영향이 나타날 때까지의 단계는, 오염물질 배출, 환경 내 이동 및 변형, 노출 또는 외부 용량, 내부 용량 (또는 흡수 용량), 생물학적 반응 (effect) 용량, 초기 생물학적 영향, 건강 영향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상 관관계는 오염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모델을 적용하여 평가하게 된다. 인체 노 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출인구수의 추정과 노출의 크기(magnitude), 빈도 (frequency) 및 기간(duration)이 요구되며, 평가에는 과거 노출, 현재 노출과 미래에 예상되는 노출을 포함할 수 있다. 나. 대기오염물질로의 노출 대기 오염물질로의 노출에 대해서는 가장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1995 년 WHO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측정과 모델의 적정한 조합이 최상의 평가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모델을 이용한 추정의 경우, 배출 원인의 평가, 속성, 실내외 공기의 배 출원에 중점을 둔다

226 다. 시간-행동 행태(time-activity patterns) 노출을 정량화하기 위해 환경의 질과 건강 영향 등에 관한 다양한 보충자료들이 요구 되며,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인 측정을 이용한 경우보다는 행동 행태 등을 이용한 모델 을 사용하게 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따라 다른 setting을 확인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라. 생체지표(biomarker)를 이용한 노출 평가 생체 지표는 독성학, 역학, 인체 건강평가에서 그 중요도가 증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들이 생체 지표가 특정 노출을 반영하거나 개인이나 집단의 위해도를 예측하기 위 해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마. 노출 평가에서의 주요 평가 항목 주요 노출 경로 (What are the most common exposure settings and what are the most important exposure routes?) 노출 인구(어린이) 집단의 규모 (How many children have been exposed?) 노출 인구의 시간적 변화 추이 (Will this number change in the future? time trend) 대상물질 규제 방안 (In what way is the compound regulated? Is the exposure above the maximum permissible level? Historically? Are there legal norms or regulations violated?) 노출 측면에서의 조정 방안 (Is a possibility for intervention at the exposure side described? On European, national, regional or local level? Company/economic level? Spatially, behaviour?)

227 조정(규제)방안의 관한 연구 (Are there studies that can serve as an example of intervention?) 관련 자료의 취합 (Is there a database with an overview of data already collected?)

228 4. 위해도 결정 및 관리(Risk Characterization and Risk Management) 위해도 결정은 특정 노출 수준에서의 초과 위해도(비노출군에서 배경 위해도 수준보 다 큰 위해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용량-반응평가와 노출평가에서 도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특정 화학물질에 특정농도로 노출되었을 경우, 개인이나 인구 집단에서 유해한 영향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위해성 평가는 많은 불확실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하며, 위해도 결정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불확 실성에 대한 서술과 분석이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위해도 관리는 화학물질의 규제를 통한 위해도 감소 대책의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위 해성 평가 결과에 바탕을 둔다. 화학물질의 규제를 위해 사회 문화적인 측면 (acceptable risk, risk perception, risk communication), 기술적인 측면(공학처리 및 분석기술 수준), 경제적 측면(cost-benefit analysis)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 히, 허용가능한 위해도(acceptable risk)를 설정하는 과정에는 생물 의학적 사항에 대한 고려보다는 사람과 사회적 가치관에 기초를 둔 결정들이 적용된다. 또한, 보건종사자나 전문가들이 건강 위해 정보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들을 위한 위해도 홍보(risk communication)를 위한 지침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비(Preparation): 의사들은 건강영향, 노출자료, 가정 및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위해성평가의 기본적인 과정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정직(Honesty): 만약 의사들이 정직하게만 홍보를 한다면, 의사들의 권고는 환자들이 더 신뢰할 수 있고 따르기가 수월하다. 따라서 알고 있는 위해성 정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심(Concern): 의사는 피교육자 또는 환자의 관심과 감정을 주의 깊게 진실한 자세로 경청해야만 한다

229 부록 11. 역학조사 결과 및 유해요인별 용량-반응관계 산업단지, 일반 공장, 소각장, 매립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역학조사 내용 및 유해요인별 건강영향 연구사례를 조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역학조사 결과 가. 군산지방 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피해조사 연구(98.8~00.1) 1) 연구기관 총괄 책임 - (사)시민환경연구소(김선태) 보건역학조사 - 서울대보건대학원(김록호) 2) 연구목적 군산지방 산업단지로부터 발생하는 물질에 의해 생활환경상의 피해나 건강상의 피해, 자연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객관적 평가 3) 연구내용 본 연구는 ① 대기오염 피해조사, ② 공정의 안전성 및 환경오염방지 시설 조사, ③ 식 물생태피해조사, ④ 수질오염조사, ⑤ 해양오염조사, ⑥ 보건역학조사, ⑦ 사회 경제 영 향조사 등 총 7개 영역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아래 연구내용은 보건역학조사에 해당하 는 내용이다. 4) 연구지역 노출 지역: 군산지방 산업단지와 대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5개 마을(472가구 약 1,000명) 대조지역 : ① 노출지역과 인구학적 성격(성별, 연령분포)이 비슷하고, ② 인근지역에 공장지대가 없고, ③ 난방연료나 취사연료가 노출지역과 비슷한 분포로 사용되어야 하 며, ④ 기후조건이 노출지역과 비슷한 공단지대로부터 5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2개 마을(129세대 435명) 5) 연구대상자 노출군: 노출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230 대조군: 대조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6) 연구대상물 대기환경기준물질: NO2, SO2, O3, CO, TSP 중금속: 크롬, 망간, 철, 니켈, 구리, 비소, 카드뮴, 납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TDI, phosgen, HCl, Cl2 등의 유해가스 물질, 벤젠, 톨루엔, 클로로벤젠, 에틸벤젠, m,p-자일렌, o-자일렌, 스티렌, 1,4-디클로로벤젠, 1,2-디클로 로벤젠 악취: 관능법 풍향 7) 연구방법 설문조사(계절별 4회 실시: ① 1998년 11월, ② 1999년 2월, ③ 5월, ④ 8월) 일반적 사항: 연령, 성, 주거력, 결혼력, 경제상태, 직업력, 과거병력, 흡연력, 음주력 증상: 안과계통, 피부계통, 호흡기계통(기침, 가래, 숨참, 가슴답답, 재채기, 콧물, 눈 인후 자극), 신경계통(Cornell Medical Index) 악취 관련 설문 검사 항목 폐기능 검사(Pulmonary Function Test) 기관지 민감도 검사(Methacholin Challenge Test) 피부반응 검사(Skin Prick Test) 비강세척액 검사(Nasal Lavage Test) 일반적인 검사 : 공복혈당, 혈압, 빈혈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 8) 연구결과 공장지대 주민들이 주관적인 건강증상 호소 많음(인후자극 증상: 84% vs. 5%, 시력저 하: 44% vs. 14%, 눈곱: 42% vs. 17%, 눈 시림 및 눈물: 64% vs. 38%) 노출군의 폐기능 검사 상 경미한 저하(노력성 폐활량: 102.5±21.7 vs ±20.0, 1초 량: 102.0±19.5 vs ±17.8) 노출군이 악취로 인한 불편 호소가 많음

231 9) 결론 공단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있음 나. 공단지역(태인동) 주민건강실태조사 및 환경위해요인평가 학술용역 ( ) 1)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백도명) 2) 연구목적 광양시 태인동 지역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 3) 연구지역 노출 지역 : 포항제철 광양 사업장 및 연관단지에 인접해 있는 광양시 태인동 주민 (3,329명) 대조지역 : 전국, 서울 은평구 및 광양시 4) 연구대상자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 노출군 : 태인동 전체 주민 대조군 : 전국 조사 결과 ISAAC 설문(광양시 전체 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노출군 : 태인동 및 광양시 초 중학생(각각 2학년) 대조군 : 광양시 초 중학생과 전국 및 공단지역 ISAAC 설문조사 결과 건강검진(피부단자 검사, 기관지 과민성 검사, 호기 중 일산화질소 검사) 노출군 : 태인동 전체 주민 대조군 : 서울시 은평구 주민 PAHs 노출평가 노출군 : 태인동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350명

232 대조군 : 광영동(오염 발생원으로부터의 영향이 적은 지역)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606명 5) 연구대상물: 대기환경기준물질 : NO2, SO2, O3, CO, TSP(시간별 평균 농도에 의한 건강영향) PM2.5 및 성분 PAHs(대사산물인 요중 1-OHP) 풍향 6) 연구방법 설문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ISAAC 설문 검사 항목 폐기능 검사(Pulmonary Function Test) 기관지 민감도 검사(Methacholin Challenge Test) 신체 계측 및 체성분 분석 : 키, 몸무게. 허리둘레, 팔길이, 지방률, 총지방률, waist-to-hip ratio(whr), 체지방지수 혈액 및 소변 검사 : 혈구검사, 간기능 검사, 지질 검사, 혈당, HbA1c, 소변검사 호기 중 일산화질소 검사 : 초당 100ml의 호기 중 일산화질소 농도 피부 단자 검사(Skin Prick Test) 골밀도검사 : 손목, 발목의 골밀도 심전도 및 심박동 변이 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의사검진 소변 1-hydroxypyrene 농도 : PAHs 노출에 대한 생체 지표 7) 연구결과 호흡기질환 유병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만성기관지염, 축농증의 유병률이 높았다. 광양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천식, 비염, 결막염 등의 증상 발현, 진단, 치료가 높은 수 준으로 이루어 졌다

233 대기 중 오존과 일산화탄소 농도와 폐활량과 급성적 관련성 보임 거주기간에 따라 폐기능(FEV1/FVC) 저하 서울시 은평구 주민들에 비해 태인동 주민들이 높은 피부 단자검사 양성율을 보였다. 서울시 은평구 주민들에 비해 태인동 주민들이 높은 기관지 민감도 양성율을 보였다. 지역내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심박동 변이의 급성영향 연령, 성별, 소득수준, 간접흡연, 일부 섭취하는 식품의 영향을 보정한 후에도 태인동 초중학교 학생들의 요중 1-OHP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남풍(년 중 1-13% 붐)이 주풍향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 PM2.5 성분의 50.4%가 steel producing process에 의한 것이다. 8) 결론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급성영향 및 심혈관계 급성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호흡기질환의 발생과 진행이 공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다. 공단 인접지역에서 발암물질 노출 수준이 높았으나 암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이르다. 향후 암발생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공단지역 대기오염이 소아와 청소년의 알레르기성 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역학조사( ) 1) 연구기관 서남대학교(손명호) 2) 연구목적 여수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수립의 타 당성 평가 3) 연구지역 초등학생 기관지 과민성 조사 노출지역: 여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3개 초등학교 대조지역: 여수산업단지 내 초등학교와 학급수가 비슷한 남원지역 초등학교

234 이차자료를 이용한 건강수준 평가 노출지역: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대조지역: 전국 4) 연구대상자 ISAAC 설문 노출군: 여수산업단지 내에 초등학교 학생 대조군: 남원지역 초등학교 학생 5) 연구대상물 측정한 환경시료 없음 6) 연구방법 설문조사 ISAAC 설문 검사 항목 기관지 민감도 검사(Methacholin Challenge Test) 피부 단자 검사(Skin Prick Test) 혈액검사 : IgE, 간염항원/항체 비즙 도말검사(Nasal smear) 2차 자료원 전국수련병원 암 등록자료 건강보험 청구자료 및 의료 이용자료 통계청 사망자료 병의원 의무기록 및 관련 임상 자료 7) 연구결과 노출군의 기관지과민성 검사 양성률이 대조군에 비해 높았으며(33.9% vs. 20.2%), 피 부단자 양성률도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22.7% vs. 12.4%). 남원지역에 비해 여수지역의 부비동염에 의한 의료 이용이 많았다. 천식과 비염에 의 한 의료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235 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울산공단(2001) 1) 연구 기관 국립환경연구원 2) 연구목적 울산석유화학공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 노출수준과 건강상태 파악 3) 연구대상자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1동, 장생포동, 선암동 및 울주군 범서읍, 언양읍 지역 주민 151 명, 초등학생 506명 4) 연구방법 지역현황 자료조사 대기오염도 자료, 화학물질 유통량 자료, 의료보험 자료 환경오염 인식 및 건강상태에 관한 설문조사 환경오염 노출수준 조사 환경 및 개인 노출수준 조사: VOCs(BTEXs) 체내 중금속 농도 및 VOCs(BTEXs)와 PAHs(Pyrene)의 대사체 분석 혈중 납, 요중 카드뮴 및 비소 요중 t,t-muconic acid, hippuric acid, methylhippuric acid 요중 1-hydroxypyrene, 1-hydroxypyrene gluconide 주민 건강실태조사 일반주민: 혈압, 혈액 요 흉부 X-선 검사, 초음파 검사, 내시경 검사 등 초등학생 폐활량(FVC, FEV1), 초고호기유량(PEFR)의 패널조사, 미세분진, NO2 측정 5) 연구결과 지역현황 자료조사 일반대기환경 기준물질의 경우, 모두 대기환경 기준치 이내의 농도 수준임

236 의료기관 이용실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의 21대 질병군에 대한 외래 수진율의 경우, 남녀 모두 호 흡기계 질환(X)과 소화기계 질환(Ⅺ)이 가장 높았음 입원 수진율의 경우 남성은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ⅩⅨ)와 소화 기계 질환(Ⅺ)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및 산욕(ⅩⅤ)을 제외한 나머 지 질병군에서 신생물(Ⅱ)과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결과가 높았음 환경오염 노출수준 조사 Passive sampler를 이용해 측정한 benzene의 실내 외 농도 중앙값은 1.75 및 4.05 / 임. Toluene은 실내 외 농도 중앙값은 및 / 임. 모두 기준치 이하임 요중BTEXs와 Pyrene의 대사체 요중 t,t-muconic acid 중앙값: g/g crea, hippuric acid의 중앙값은 g/g crea, methylhippuric acid의 중앙값: g/g crea,. 요중 1-hydroxypyrene의 중앙값: ug/g crea, 1-hydroxypyrene gluconide는 검출되지 않음 혈액 및 요중 중금속 혈중 납 농도 평균: 남성 4.72ug/dl(기하평균 4.26ug/dl), 여성 2.86ug/dl(기하평균 2.66ug/dl) 요 중 카드뮴 농도 평균: 남성 1.33ug/l(기하평균 1.05ug/l), 여성 1.78ug/l(기하평균 1.25ug/dl) 요 중 비소 농도 평균: 남성 11.18ug/l(기하평균 9.39ug/l), 여성 10.97ug/l(기하평균 8.87ug/l) 초등학생 호흡기 건강과 미세분진 조사 결과 FVC(ℓ): 2.16±0.51으로 춘천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며, FEV1(ℓ): 1.90±0.44 으로 춘천지역에 비해 비슷함 미세분진과 PEFR의 경시적 관련성 혼합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개인요인, 기상요인을 통제하고, 일별 PEFR과 미세분진 (PM10, PM2.5) 농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PM10 및 PM2.5 농도 증가에 따른 미 세한 PEFR의 감소현상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님. PM2.5 와 PM10 농도의 IQR 증가에 따른 PEFR 감소량은 각각 0.8ℓ/min(95% C.I.:-1.8~0.1 ℓ/min), 1.5ℓ/min(95% C.I.:-3.1~0.1ℓ/min)임

237 6) 산업단지 역학조사 결과 요약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질에 의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대표적인 역학 조사 결과를 요약함 주로 단면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오염원에 노출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선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음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환경오염물질,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록자료 분석 등을 시행하였고 폐기능 검사, 기 관지 민감성 검사, 피부반응검사, 생체지표 검사 등을 시행하여 노출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음 일관된 결과는 아니지만, 산업단지의 오염원에 의한 폐활량, 기관지 민감성 검사, 알 레르기 피부단자검사 결과와의 관련성이 보이는 역학조사가 다수였음 마. 산업단지 역학조사 결과 정리 앞서 살펴본 군산지방산업단지, 공단지역(태인동), 여수산단주변지역, 울산공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38 부록표 99. 산업단지 역학조사 결과 요약 역학조사명 군산지방 산업단 지 주변지역 환경 피해조사연구최종보 고서(2000) 오염원 군산 공단 조사대상 노출군: 공단인근 성인 1000명 대조군: 대조지역 성인 435명 공단지역(태인동) 광양 노출군: 태인동 주민건강실태조사 제철소 전체 주민 및 환경위해요인평 대조군: 전국 조사 가(2004) 결과 건강영향 결과 주관적 건강증상 노출군에서 주관적 건강증상 호소 많음(인후자극 증상, 시력저하, 눈곱, 눈시림 및 눈물) 폐기능 노출군의 폐기능 검사 상 경미한 저하 악취 인한 불편감 노출군이 불편 호소 많음 호흡기질환 유병률 노출군에서 만성기관지염, 축농증 유병률 높음 폐활량 오존,일산화탄소농도와 급성적 관련성 보임 거주기간에 따른 감소 알레르기피부단자 노출군에서 양성률 높음 기관지과민성검사 노출군에서 양성률 높음 심박동변이 검사 요중 1-OHP 여수산단 주변지 역 주민건강 역학조 사(2002)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실태조 사: 울산공단(2001) 여수 산단 울산 공단 지역내 오염물질에 의한 급성영향보임 노출군 초등학생에서 높음 기관지과민성검사 노출군에서 양성률 높음(33.9% vs. 20.2%) 노출군: 여수산단 내 3개 초등학교 대조군: 남원지역 알레르기피부단자 노출군에서 양성률 높음(22.7% vs. 12.4%) 초등학교 노출군: 인근 주 민 151명, 초등학 생 506명 대조군: 춘천지역 의료이용 노출군에서 부비동염, 천식, 비염에 의한 의료 이용 많음 의료이용 호흡기, 소화기계 질환 외래수진 높음 폐활량 FVC, FEV1:대조군에 비해 감소 소견 없음 PEFR: 일별 미세분진농도 증가에 따른 미세한 감소, 유의수준 아님.

239 2. 일반 공장 역학조사 결과 가. 대곶면 거물대리 주민 건강피해 역학조사( ) 1) 연구 기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연구목적 (주)송암아이템 및 인근 지역에서의 환경오염물질들과 그 배출원을 조사하고, 지역주민 및 근로자들의 건강변화 확인 3) 연구내용 대상지역: 대상 공장 인근과 민원인 가정 및 주위지역 연구대상자: 지역주민(어린이 3명, 성인 3명) 및 문제사업장 근로자(7명) 연구대상물질: 대상 공장 내 외의 유리섬유 및 가스물질, 지하수의 유리섬유 오염여부 4) 연구방법 사업장에서의 공정 및 환경오염원에 대한 조사 대상 공장 내의 유리섬유, 먼지 및 가스상 물질에 대한 장소시료 및 개인시료 채취 대상 공장 울타리에서의 유리섬유 및 가스상 물질의 공기중 농도 지하수의 유리섬유에 의한 오염여부 조사 주위 환경에서의 환경오염물질 확인 및 농도에 대한 조사 공장과 주택(민원인)사이에 거리별 유리섬유 공기중 농도 주택에서 공기 중 유리섬유 및 가스상 물질 농도 주택에서 실내에 쌓여있는 유리섬유 농도조사 주택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중 유리섬유 조사 지역주민 및 근로자 건강상태 조사 호흡기능에 대한 조사: 폐기능검사, 기관지 민감도, 호기중 NO, 흉부방사선검사 피부에 대한 조사: 피부단자검사, 시진 기타 전신에 대한 조사: 간기능, 혈압 및 심전도 검사

240 5) 연구결과 사업장과 주위 환경에서의 환경오염실태조사 가정에서의 유리섬유 측정결과: 검출한계~0.003개/cc 대상 공장 내 유리섬유 측정결과: 0.003~0.026개/cc (ACGIH 기준 1개/cc) 주택에서의 유기용제 측정결과: 톨루엔 0.025ppm 미만 건강영향평가 호흡기에 대한 건강영향: 근로자군 1명이 폐색성 폐기능 장애와 기관지 민감도 양성, 지역주민 중 어른 1명이 폐활량은 정상이나 기관지민감도 양성 보임. 근로자의 증상은 취업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었고 주민은 취학 전 기관지염을 앓은 과거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상 공장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됨 피부에 대한 건강영향: 시진상 scratch mark가 관찰되는 근로자는 3명, 지역주민에서 는 아이 1명임. 발생부위가 환경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한 점, 비교적 노출 농도가 높 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내 근로자에서 많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유리섬유의 기계적 자극에 의한 소견과 관련있을 것으로 판단됨 6) 결 론 인근 지역의 과거 노출수준을 추정하였을 때, 가장 최악의 경우라도 현재 사업장내의 노출수준인 0.017/cc 이하로 선진국의 사업장 허용기준인 1개/cc보다 매우 낮기 때문 에 주민의 호흡기 건강상 위해성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지하수에서 채취한 일부 시료에서 유리섬유가 검출되고 있고 공장 지하수의 경우 3개 의 시료에서 모두 검출됨. 따라서 방출된 유리섬유가 지표에 내려앉거나 물을 사용하 여 걸러지면서 지하수를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정수기를 통과한 물에서는 발견되 지 않고 있어 음용수로의 노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능성이 있음.한 피부자극 증상 이 어린이 1명에서 발견되었지만 노출이 감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증상 호전되므로 피부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임 나. 일반 공장 역학조사 결과 요약 일반 공장에 대한 건강영향은 시설 인근 주민의 민원에 의해 주로 시행되는 양상이었다. 오염원에서 생산하는 제품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유리섬유 등에 의한 건강영향에 중점 을 두어 건강영향이 평가되었다. 주로 호흡기 영향, 피부 영향, 만성질환 수진율, 암사망비 등에 대해 비교 분석이 시행되었다. 일반 공장 역학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241 같다. 부록표 100. 일반 공장 역학조사 결과 요약 역학조사명 오염원 조사대상 건강영향 대곶면 거물대리 (주)송암아 지역주민(어린 주민 건강피해 역 이템 학조사(1999) 폐활량 결과 근로자 1명: 폐쇄성 폐기능장애 이 3명, 성인 3명) 및 사업 장 근로자(7명) 기관지과민성 양성: 근로자1명, 주민1명 (발생시기 검사 고려시 오염원과 관련성적음) scratch mark양성:근로자3명, 지역 피부단자검사 어린이1명(부위,노출력 고려시 유리 섬유의 기계적자극과 관련성 있음) 인천시 고잔동 인천고잔 지역주민 889명 과거 질병력 피하종양, 호흡기질환 차이 없음 주민의 유리섬유 동한국인슈 - 노출군:31명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1996) 로산업 - 대조군:858명 건강검진,암사 망비 두군간 차이 없음 지방종5명, 결절종2명,혼합종1명, 피하종양조직검사 석회화된 표피낭종1명 모두 유리섬유 발견 안됨

242 3.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역학조사 결과 가. (주)금호환경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 연구( ) 1) 연구 기관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 2) 연구목적 산업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시설인 금호환경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영향 평가 3) 연구내용 연구대상자: (주)금호환경 반경 5Km 이내의 30대 이상 성인 102명 연구대상물질 인체노출평가: 혈 중 다이옥신, 카드뮴, 납 기초임상검사: 혈압, 간기능, 신기능, 산화성 손상평가(MDA, 8-OHdG) 4) 연구방법 지역주민들의 건강호소 및 환경의식조사(개별방문설문:673개 수거) 설문문항 인적사항, 거주기간 및 가구소득 등 기초인적사항: 6문항 과거병력, 가족력 및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27문항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 24문항 건강영향평가 혈중 다이옥신 농도: 소각장 인근 주민 중 10명(암환자 5명, 암환자 가족 3명, 반경 1km내 주민 1명, 반경 2 3km 내 주민 1명) 문진 및 기초 임상 검사(102명) 소각장 주변지역 암 발생률 조사 5) 연구결과 건강호소 및 환경의식조사

243 거주지역과 소각시설이 가까울수록 환경문제의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거주지역 환경상태에 불만이 높으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건강피해의 경험이 많다고 대답함 건강영향평가 혈중 유해물질 농도 평가 혈중 다이옥신 농도: 10명의 평균 농도 ppt TEQ lipid (범위: ) 혈중 납 농도: 평균 3.82 /ℓ 혈중 카드뮴 농도: 평균 1.44 /ℓ 문진 및 기초 임상검사 소각시설에서 제일 가까운 노출군Ⅰ에서 내부대조군인 노출군Ⅱ, 노출군Ⅲ에 비해 당뇨유병률이 높았음. MDA: 평균 250.0u / creatinine (서울지역 대조군의 u / creatinine보 다 높은 수치임) 소각장 주변지역 암 발생률 조사 소각장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두 개 면과 대조지역의 표준화암보고율을 비교 했을 때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6) 결론 위암환자 2명의 혈중 다이옥신 수치는 ppt TEQ lipid, ppt TEQ lipid 이고 유방암 환자는 ppt TEQ lipid로 높아 다이옥신류의 노출과 암발병과 연관성이 의심됨 조사 대상자의 혈중 납이나 카드뮴은 WHO 노출기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MDA 평균이 높은 수치를 보여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나 다방향탄화수소류 의 노출과의 관련성이 의심됨

244 나.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연구 2차년도 ( ) 1) 연구 기관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2) 연구목적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환경 및 인체 영향 객관적 평가 3) 연구내용 대상지역 노출지역: 자원회수시설에 노출되는 지역(양천구, 노원구, 강남구) 비노출지역: 노출지역 이외 서울시 지역 연구대상자 노출지역: 자원회수시설 근로자, 자원회수시설 반경 300m이내에 3년 이상 거주 주민 비노출지역: 3년 이상 거주 주민 연구대상물질: 대기오염물질 5종, 인체 암 독성 유발물질(중금속류) 2종, 환경호르몬(다 이옥신) 1종 4) 연구방법 기초임상검사: 비만도, 혈압, 간기능, 신기능, 산화성 손상평가(MDA, 8-OHdG) 신체적 정신적 영향평가: SF-36 삶의 질 평가: WHOQOL-Brief 5) 연구결과 인체영향평가 혈중 유해물질농도 혈중 다이옥신 농도: 총 53명(근로자 13명, 주민 38명) 근로자: 0.10~12.36 pg-teq/g lipid 지역주민: 0.46~26.08 pg-teq/g lipid

245 참고지역주민: 0.24~10.55 pg-teq/g lipid 혈중 납 농도: 평균 30.8 /ℓ 혈중 크롬 농도: 평균 0.28 /ℓ 건강영향평가 노출군에서 비노출군에 비해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된 특이소견은 없었음 신체적 정신적 영향평가 노출군인 자원회수시설 근로자에서 더 나은 건강 수준 보임 정신적 영향 및 삶의 질 평가 노출군에서 삶의 질 중 신체적 영역을 높게 인식하였고, 생활환경 영역을 가장 낮게 인식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삶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 6) 결론 자원회수시설 영향 지역과 비교 지역간 주민 건강 영향 및 삶의 질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음 다.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역학조사 결과 요약 소각장(자원회수시설)에 의한 건강영향 조사 분석 결과, 소각장(자원회수시설)에 의한 건 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건강검진 및 설문조사와 함께 혈중 다이옥신, 혈중 카드 뮴, 혈중 납 등의 인체노출평가와 MDA, 8-OHdG 와 같은 산화성 손상평가 등을 실시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역학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6 부록표 101.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역학조사 결과 요약 역학조사명 오염원 조사대상 건강영향 소각시설에서 제일 가까운 노 (주)금호환경 주변지 (주)금호 반경 5Km 반 역 주민건강조사 연구 환경 (2002) 경이내 성인 결 과 당뇨유병률 102명 출군Ⅰ에서 내부대조군인 노 출군Ⅱ, 노출군Ⅲ에 비해 당뇨 유병률이 높았음 평균 250.0u / creatinine(서 MDA 울지역 대조군의 u / creatinine보다 높은 수치임) 암발생률 서울시 설 자원회수시 자원회수 노출군: 자원 주변지역 주민 시설(양천 률 차이 없음 기초임상검사 두 군간 차이 없음 300m이내에 신체적,정신적 자원회수시설 근로자에서 더 3년 이상 거 영향 회수시설 근 건강영향조사 연구-2 구,노원구, 로자, 자원회 차년도(2002) 수시설 강남구) 대조군에 비해 표준화암발생 반경 나은 건강수준 보임 주민 대조군: 기타 지역 3년이상 노출군에서 삶의 질 중 신체 거주민 정신적 영향 및 삶의 질 적 영역 높게 인식, 생활환경 영역을 가장 낮게 인식 노출군과 비노출군간 삶의 질 에서 유의한 차이 없음

247 4. 매립지 역학조사 결과 가. 수도권매립지 환경상 영향조사 1) 연구 기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인하대학교 환경연구소 2) 연구목적 환경질 측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운영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조 사, 분석, 평가 역학조사(세부목적) : 매립지 주변지역 어린이들의 천식 및 알레르기질환 조사 3) 연구내용 연구대상자: 매립지 주변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전교 학생 546명 4) 연구방법 3개월간 매립지 주변 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 및 분석 설문문항: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의 증상경험, 진단경험, 치료경험 등 비교대상군은 대한 소아알러지 및 호흡기학회가 천식 및 알러지질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한 역학조사 대상 전국 32개 초등학생 28,050명 5) 연구결과 매립지 주변지역 백석초등학교 학생의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성피부염의 100명당 증상 경험률은 각각 30.7, 65.3, 42.6명이었으며 대조군 초등학생과의 이들 질환 비차비(95% 신뢰 구간)은 3.9( ), 2.0( ), 2.6( )로 나타나 영향지역 백석초등학교에서는 알레르기비염, 아토피성피부염, 천식의 증상 호소율이 일반 초등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 매립지 주변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천식,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결막염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이었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학생의 천식 유병률은 4.5%, 1~2년 거주 학생은 9.5%, 2~3년 거주 학생은 19.5%, 3년 이상은 20.0%로 증가하였음(p=0.04). 알레르기비염의 증상 유병률은 1년 미만인 학생이 38.6%, 1~2년 거주 학생은 50.0%, 2~3년 거주 학생은 65.9%, 3년 이상은 57.5%로 증가하였음(p=0.04)

248 6) 결론 매립지 주변 거주 학생에서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의 증상 유병률이 높게 나타남을 확 인하였으나 매립지의 특성을 고려한 유해물질의 노출과 건강영향에 대한 특수검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나. 매립지 역학조사 결과 요약 매립지 인근 초등학생들에서의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성피부염 등에 대한 증상설문 을 통해 유병률을 산출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여 증상 비차비를 구하였다. 매립지의 역학조 사 결과를 요약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록표 102. 매립지 역학조사 결과 역학조사명 오염원 조사대상 건강영향 수도권매립지 환경상 수도권 노출군: 매립 천식 증상 매립지 지 인근 초등 영향조사(2003) 비차비 결 과(OR(95%신뢰구간)) 3.9( ) 학생 546명 대조군: 전국 알레르기비염 비차비 초등학생 아토피성피부염 비차비 거주기간에 따른 유병률 ( ) 2.6( )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천식, 알 레르기비염, 알레르기결막염 증 상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

249 5. 유해요인별 건강영향 가. 대기오염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록표 103.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사례 연구 사례 성주헌 등, 대한예방의학회 지 1997;30(3) 임종한 등, 대한산업의학회 지 1998;10(3) 이종태 등, 대한예방의학회 지 1998;31(1) 오염원 연구대상 건강영향 1991~1995 건강보험 전국 대기오염 청구자료, 건강보험 건강진단 자료, 대기 오염자료 서울지역 대기오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O3, CO 농도 증가 시 폐암 발생이 각각 최대 2.04, 1.46배 증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기오염과 관 련 찾지 못함 ~ 건 호흡기질환 PM10 50 / 증가 시 2일후 3% 강보험청구자료, 대기 의료기관 오염자료, 기상자료 울산지역 ~ 사망 대기오염 폐암, 결과 자료, 대기오염자료 방문 사망자수 증가 O3 10Pppb 증가 시 1일 후 8% 증가 TSP 100 / 증가 시 사망률 3% 증가 O3 100Pppb 증가 시 1일 후 사망 률 6% 증가 권호장 등, 대한예방의학회 지 1999;32(2) 서울지역 대기오염 ~ 사망 자료, 대기오염자료, 기상자료 NO2 100ppb 증가 시 1일 사망자수 (사망률) 후 사 망률 7% 증가 TSP 100 / 증가 시 2일 후 사 망률 2% 증가 SO2 100ppb 증가 시 2일 수 사망 률 5% 증가 TSP 5일 이동평균농도 10 / 증 홍윤철 등, EHP 인천지역 ~ 사망 1999;107(11) 대기오염 자료, 대기오염자료 사망자수 (사망률) 가 시 1.2% 증가 PM10 5일 이동평균농도 10 / 증가 시 1.2% 증가 이종태 등, 대한예방의학회 지 1999;32(2) TSP 2일 이동평균농도 100 / 서울지역 ~ 사망 대기오염 자료, 대기오염자료 사망자수 증가 시 3% 증가 (서울지역) SO2 50ppb 증가시 5% 증가 O3 50Pppb 증가시 2% 증가

250 연구 사례 이종태 등, Environ Res 2000;84(3) 임형준 등, 대한산업의학회 지 2000;12(2) 오염원 연구대상 건강영향 7대 도시 ~ 사망 대기오염 자료, 대기오염자료 ~ 사망자수 개 병원 응급실 진료 대기오염 기록, TSP 2일 이동평균농도 100 / 증가 시 전체 사망률 3% 증가 O3 100ppb 증가 시 1.348배 증가 49 서울지역 결과 천식발작 대기오염자교, 응급실 방문 기상자료 TSP 100 / 증가 시 1.278배 증가 SO2 100ppb 증가 시 1.237배 증가 NO2 100ppb 증가 시 1.285배 증 가 NO2 10ppb 증가 시 1일 후 사망 이미영 등, 대한산업의학회 지 2000;12(2) 대구지역 대기오염 률 1.6% 증가 ~ 사망 자료, 대기오염자료, 사망률 기상자료 SO2, 100ppb 증가 시 당일 사망률 9.4% 증가 CO 1ppm 증가 시 당일 사망률 2.7% 증가 최현 등, 대한소아과학회 지 2000;43(10) ~ 인하 인천지역 대병원 병원 응급실 대기오염 진료기록, 대기오염 자료, 기상자료 소아 호흡기질환 응급실 방문 PM10, SO2, NO2, O3 농도 증가에 따라 소아의 호흡기질환 응급실 방 문은 각각 배, 1.04배, 1.12배, 1.21배 증가 전 연령층에서 NO2, CO 증가 시 각각 1.024~1.050배, 1.041~1.051 최병철 등, 대한산업의학회 지 2000;12(1) 서울지역 대기오염 ~ 건강 보험청구 자료, 대기 오염자료, 기상자료 배 증가 호흡기질환 O3, SO2 증가 시 15세 이하 군에 외래방문 서 각각 1.047배, 1.018배, 15~64 세 군에서 각각 1.035배, 1.037배 증가, 64세 이상 군에서 각각 1.042배, 1.029배 증가 ~ 서울 주영수 등, 대한예방의학회 지 2001;34(1) 서울지역 대기오염 지역 200병상 이상 병원의 응급실 진료 기록, 대기오염자료, O3농도 대한천식 및 서울지역 알레르기학회지 대기오염 2001;21(1) 권호장 등, Epidemiology 2001;12(4) 서울지역 대기오염 ~ 건강 보험청구자료, 대기 오염자료 심부전환자, 사망자 료, 대기오염자료 시 1.37~1.62배 증가, 소아(5-14세)의 응급실 방문 경우 2.57배 증가, PM / 증가 시 1.39배 증가 4~11세 천식발작 병원 방문 1994~1998 서울지역 증가 천식발작 기상자료 송호인, 100ppb 일반인구 사망, 심부전환자 사망 TSP 100 / 증가 시 1.27배 증가 SO2 50ppb 증가 시 1.39배 증가 PM / 증가시 전체 사망 률 1.4%, 심부전환자 2.5~4.1배 증가 사망률

251 연구 사례 하은희 등, Epidemiology 2001;12(6) 이영주 등, 대한예방의학회 지 2001;34(3) 오염원 서울지역 연구대상 ~ 서울 지역 출생자료, 대기 대기오염 서울지역 대기오염 건강영향 오염자료 1995~1996 건강보험 청구자료, 대기오염자 료, 기상자료 소아알레르기 인천지역 인하대병원 소아과외 및 호흡기학회 대기오염 래환자, 대기오염측정 2001;11(4) 저출생체중 TSP가 임신 1기에 14.3 / 증가 아 출산 할 때 위험도 4% 증가 호흡기계 질환 악화 (응급, 야간, O3농도 30ppb 증가 시 호흡기질 환 응급실 내원 1.91배 증가 공휴일진료) ~ 강성길 등, 결과 결과 소아과외래 방문(호흡기 질환자) O3농도 10ppb 증가 시 소아호흡기 질환 외래환자 1.16배 증가 ~ 조익준 등, 대한응급의학회 지 2002;13(3) 서울지역 대기오염 응급실을 내원한 서 급성관상동 NO2, O3, SO2, PM10의 대기오염 울 시민, 대기오염측 맥 증후군 정결과(Case-cross 환자의 흉통 농도와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흉통 발생과 연관성 찾지 못함 over) 홍윤철 등, EHP 2002;110(2) ~ 서 서울지역 울지역 사망자료, 대 대기오염 기오염측정결과(시계 ~ 서울지역 서울지역 Adolesc Med 대기오염 대기오염측정결과(시 2002;156(12) 2003;18(3) 하은희 등, Pediatrics 2003;111(2) 대기오염 서울지역 대기오염 초등학생, 초등학생 위험도 1.06배, SO2 5.68ppb 증가 결석 당 1.09배, O ppb 증가당 1.08배 증가 ~ 서울지역 출생자료,대 저체중아 출산 기오염측정결과 ~ , 서 울지역 사망자료, 대 기오염측정결과 대한예방의학회 지 2003;36(1) 사망률 및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각 2-64세, 각 1.142배, 2.018배 증가해 환경 65세이상) 오염에 가장 취약 PM / 증가당 병원입원 서울지역 1 0~14세 사이의 서 대기오염 울의 모든 아동, 건강 보험 청구자료, 대기 review 위험을 높임 (신생아, ~ 기존 SO2, NO2 노출은 저체중아 출산의 PM / 증가당 신생아의 천식 발작으로 병원 입원 오염측정결과 이보은 등 대한예방의학회 지 2004;37(4) 임신초기 및 중기에 CO, PM10, 사망자료 이종태, 위수 증가당 2.9%, CO 사분위수 PM10 40 / 증가당 결석 비교 계열분석) 서울지역 사분위수 증가당 2.9%, SO2 사분 증가당 4.1% 증가 Arch Pediatr 이보은 등, 뇌졸중 발생 열분석) 박혜숙 등, Hum Reprod PM10 사분위수 증가당 1.5%, 오존 연구 위해도 4%, NO2 14.6ppb 증가당 병원입원 위해도 5% 증가 대기오염에 따른 개인의 병원 입원 위해도는 전체적으로 7~16% 증가 로 나타날 수 있음 논문 review 대기오염과 저체중아와 미숙아와의 관련성을 확인

252 연구 사례 오염원 연구대상 건강영향 노원구 초등학생, 다 이보은 등 대한예방의학회 지 2005;38(4) 서울지역 대기오염 당일 NO2 노출에 따라 상기도 증 이어리조사(봄,여름, 상기도 상 1.12배, 하기도 증상 1.18배, 당 가을,겨울 호흡기 증 증상, 일 SO2 노출에 따라 하기도 증상 상), 대기오염측정결 하기도 증상 과(페널연구) 대한예방의학회 지 2006;39(4) 서울지역 대기오염 대기오염측정결과, 기 의료 이용 상자료, 건강보험 청 (야간방문, 구자료 공유일방문, 응급실방문) 임종한 등 EHP 2006;114(6) 2001~2003 단태아 1.12배, 당일 CO 노출에 따라 하기 도 증상 1.16배 증가 천식급성 김선영 등 결과 역 코호트 대기오염 (52,113명), 출생자료, 따라 응급실 방문 비교위험도가 각 각 1.03, , , , 임신1분기에 가장 높은 사분위의 인천지 인천지역 PM10, CO, SO2, NO2, O3 노출에 미숙아 출산 대기오염측정결과 CO에 의해 1.26배, PM10에 의해 1.27배, NO2에 의해 1.24배, SO2에 의해 1.21배 증가

253 참고자료 WHO의 용량-반응 관계 WHO의 미세먼지에 대한 용량-반응 관계 부록표 104. PM-10 혹은 PM-2.5의 단기노출 농도증가(24시간, 10 / )에 따른 relative risk의 증가 구 분 Relative risk for PM-2.5 Relative risk for PM-10 (95% 신뢰구간) (95% 신뢰구간) 1.035( ) 기관지 확장제 사용 기침 LRS (Lower Respiratory System) PEF 변화 (Peak Expiratory Flow) ( ) ( ) -0.13%(-0.17% %) 호흡기 관련 병원 내원 사망률 ( ) 1.015( ) ( ) 자료: WHO Air Quality Guideline, 2000 부록표 일간 PM-10 농도가 50 / 및 100 / 일 때의 건강 영향(백만 명 당) PM-10의 3일 에피소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수 건강 피해 50 / 100 / 사망률 4 8 호흡기 관련 병원 내원 3 6 기관지 확장제 사용(인 월) 4,863 10,514 증상 악화(인 월) 5,185 11,267 자료: WHO Air Quality Guideline, 2000 부록표 106. PM-10 혹은 PM-2.5의 장기노출 농도증가(24시간, 10 / )에 따른 relative risk의 증가 Relative risk for PM-2.5 Relative risk for PM-10 (95% 신뢰구간) (95% 신뢰구간) 사망률 1.14( ) 1.10( ) 사망률 1.07( ) n.a. 기관지염 1.34( ) 1.29( ) FEV1의 변화(어린아이) -1.9%(-3.1% %) -1.2%(-2.3% %) 구 분 FEV1의 변화(어른) -1.0%(n.a.)

254 자료: WHO Air Quality Guideline, 2000 나. 소음 소음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록표 107. 소음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사례 연구 사례 오염원 김명호 등, 서울 Yonsei Med J 교통중심지 1967;8(1) 소음 조규일 등, 대한예방의학회지 1990;23(4) 하명화 등, 대한예방의학회지 1991;24(4) 김형석 등, 부산지역 소음 대한예방의학회지 1996;29(2) 한상환 등, 대한예방의학회지 1997;30(2) 이경종 등, 대한산업의학회지 2000;11(4) 이지호 등, 대한예방의학회지 2002;35(3) 교통 중심지 소음수준 측 정(겨울) 소음수준 ~ 소음수준 측정(공업지역/주거지역/ 공원지역) 소은수준 /70dB 이하 노출 근로 (에피네프린, 자), 요중 카테콜라민 노르레피네프린) ~ 주변 소 설문지평가 음 65dB 초과/미만 학교 (대화, 휴식, 설문지, 소음측정(도로인 학습 방해, 접경계, 교실) 신체적 장해 등) Case: 소음부서 근로자 작업장 소음 Control: 비소음부서 근로자 PSI설문조사, 일반사항 설 심리증상 지표 문조사 Case: 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 공항기 소음 작업장 소음 Control: 강남 공업지역 소음은 주거지역, 공원지 역보다 높았음 주거지역과 공원지역 소음도 기준보 다는 높았음 요중 카테콜라민 교통소음 평균 소음은 75.1dB, 밤(23시~07 시)에는 65.6dB 흰쥐, 근로자(90dB 이상 작업장 결과 평균 소음수준은 73.5dB, 낮 기간 고혈압발생 1995;28(4) 박경옥 등, 건강영향 철강공장 근로자, 특수건 철강공장 강진단결과, 작업환경측적 소음 결과 대한예방의학회지 소음, 1993;26(4) 90dB소음 김증호 등, 대한예방의학회지 연구대상 건강진단 청력, 혈압, 수진자. 건강진단, BEPSI 심리적 반응 설문조사 비행장과의 거리에 따라 고노출군, 저노출군, 비노 출군 선정 소음측정, 건강진단, 설문 조사 젊은 나이의 난청군에서 고혈압 유 병률이 높음 90dB 노출 흰쥐의 요중 카테콜라민 농도 증가, 90dB 초과된 소음에 노 출된 근로자는 70dB 이하 노출 근 로자보다 요중 카테콜라민 수준이 높음 시끄러운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대화방해, 휴식방해, 학습방해, 신체 장해를 많이 호소 가장 높은 소음에 노출되는 군이 가 장 심각한 스트레스증상을 보임: 불 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 노출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혈압이 높지 않음, 노출군에서 심리 테스트 상 불편감이 소음과 관련된 가장 심각한 심리적 반응 소음수준, 4KHz, 고주파 및 저주파 음역 난청 청력저하, 고혈압, 에 영향을 미침,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상승시킴, 신체화 척도 등 스트레스 정신적인 반응에도 영향을 미침 금속제조업 근로자, 소음 혈압상승 수축기혈압의 평균이 대조군에 비해 측정, 설문조사 (코호트연구) 유의하게 높았음

255 다. 공단지역 공단지역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록표 108. 공단지역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사례 연구 사례 오염원 공단지역 울산, 대기오염과 여천지역 의사망자료(교통사 일별사망자수와의 공업단지 고, 추락사고 제 연관성에 관한 연구 연구대상 울산, 건강영향 울산: O3, SO2, NO2, CO가 사 여천지역 망자 증가와 관련, O3 농도 100ppb 증가에 따라 사망자수 외), 대기오염자료, (김윤신 등, 결과 사망자수 기상청 자료 127%증가 여천: O3, NO2가 사망자수 증 가와 관련, O3 농도 100ppb 한국보건통계학회지 증가에 따라 사망자수는 116% 1998;23(1)) 증가 울산 석유화학공단 울산 인근 어린이들의 석유화학 혈액상변화 및 단지 면역기능 Case: 공단주변 초등학생 Control: 공단의 백혈구 분별계수, 전혈구세포계수 변화 영향이 적은 지 (이충렬 등, 역 초등학생 이용자료: 대한산업의학회지 2001;13(2)) 계절에 따라 백혈구수, 적혈구 수, 혈소판수가 차이가 있었 고, 학교에 따라서는 공단인근 초등학교의 적혈구수가 유의하 게 낮음 백혈구 분별계수, CD3, CD4, 계절 면역학 검사 별 기상자료 변화 CD8, CD4/CD8, CD19, CD56, IgG, IgM, IgA는 학교 별 차이가 없음 대도시 공단지역과 농촌 인근 소도시에 구로공단 Case: 구로공단 초등학생 거주하는 전혈구세포계수, control에 비해 case의 호중 분별백혈구계수, 구, IgG2, IgG3, IgG4는 낮고, IL-4, IL-13, IL-4, IL-3는 더 높음 공단 IFNγ, 지역 어린이의 면역체계가 알 대한 연구(1) IgG1, IgG2, 레르기성질환 발생의 배경이 (허용 등, IgG3, 혈장내 되는 type-2 response로 치 한국산업위생학회지 히스타민 Control: 춘천지역 초등학생들의 초등학생 면역기능 차이에 우침 2002;12(2)) 울산 지역에서 대기중 벤젠으로 울산석유 연구대상: 화학단지 30세 이상 울산시 거 인한 암 사망 주자 500명 측 설문조사 및 손실비용 추정 정: 울산지역 벤젠 노출수준을 모형에 관한 연구 노출량 (1997여름 바탕으로 한 (이용진 등, -1998년 여름) 추정 손실비용 자원 환경경제연구 2004;13(1)) 년간 발생 가능한 발암 사망 자는 2.9명, 현재수준의 벤젠 농도에 10년간 지속적으로 노 출될 경우 10억 원의 경제적 손실 추정

256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한 연구는 단면연구 혹은 환자대조군 연구로 진행되었고, 건강영향은 사망 및 혈액 면역학적 변화, 암발생 손실비 용 등이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노출지역에서 유의한 건강영향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연구량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건강영향 평가에 사용된 자료 는 연구대상에서 직접 채취한 혈액검사(혈액 및 면역학적 검사)와 사망자료, 보상과 관련된 설문조사 등이었다. 라. 소각장 소각장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록표 109. 소각장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사례 연구 사례 국내 일부 소각장 근로자와 오염원 연구대상 건강영향 도시고형 Case: 폐기물 근무 PCDDs/Fs 폐기물, 자 및 주변거주자 인체 부하량 주변지역주민들의 산업페기물 Control: 폐기물 PCDDs/Fs 노출과 건강 영향 평가 (임종한, 및 공단이 없는 지역 거주자 PCDDs/Fs 섭취량 결과 산업폐기물 소각장 주변 주민의 부하량이 다른 case 및 control군 에 비해 높음 산업폐기물 소각장 주변 주민의 30% 만이 권장범위, 다른 case 및 control군은 모두 권장범위 대한예방의학회지 2003;36(4)) 산화성스트 산업폐기물 소각장 주변 주민의 레스지표 MDA MDA가 다른 case 및 control군 에 비해 높음 소각장의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는 몇 차례 보고된 바가 있지만, 국내 사례가 학술지 에 보고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학술지에 보고된 연구는 임종한 등의 보고가 유일하며, 산업 폐기물 소각장 주변 주민의 다이옥신 체내 부하량, 섭취량, 산화성스트레스지표가 다른 대조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건강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영향 평가에 사용된 자료는 연 구대상에서 직접 채취한 혈액검사와 섭취량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이었다

257 부록 12. 대기오염물질의 용량-반응관계 부록표 110. 대기오염물질별 용량-반응관계 오염 Q1 물질 농도 농 도 10ppb 증가 시 건강영향 신뢰 출처 구간 O3농도 증가 시 폐암발생이 최 성주헌 등, 대한예방 대 2.04배 증가 의학회지, 1997;30(3) 호흡기질환 의료기관 방문횟수 임종한 등, 대한산업 는 1일 후 8% 증가 의학회지, 1998;10(3) 모든 연령대에서 1일 후 사망률 % 증가 100ppb 증가시 65세 이상에서 1일 후 사망률 8% 증가 모든 연령대에서 1일 후 심혈관 권호장 등, 대한예방 의학회지, 1999;32(2) 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2% 증가 50ppb 증가 시 100ppb 증가 시 - O3 이종태 등, 대한예방 사망률 2% 증가 의학회지, 1999;32(2) 천식발작 응급실 방문 1.348배 임형준 등, 대한산업 증가 의학회지, 2000;12(2) O3농도 증가 시 소아의 응급실 최현 등, 대한소아과 방문은 1.21배 증가 학회지, 2000;43(10) O3농도 증가 시 호흡기질환 외 래방문이 - 15세 이하군에서 1.047배, 15-65세 군에서 1.035배, 최병철 등, 대한산업 의학회지, 2000;12(1) 65세 이상 군에서 1.042배 증가 천식발작 응급실 방문이 100ppb 증가 시 배 증가 소아(5-14세)의 경우 천식발작 주영수 등, 대한예방 의학회지, 2001;34(1) 응급실 방문이 2.57배 증가 30ppb 증가 시 10ppb 증가 시 15.6ppb 호흡기질환 응급실 내원 1.91배 이영주 등, 대한예방 증가 의학회지, 2001;34(3) 소아호흡기질환 외래환자 1.16 배 증가 르기 및 호흡기학회, 2001;11(4) 13.6 ppb 임신 3분기에 미숙아 출생률 증가 시 강성길 등, 소아알레 9% 증가 하은희 등, 1 2 : , E p i d e m i o l o g y

258 오염 Q1 물질 농도 농 도 건강영향 신뢰 출처 구간 GAM 방법을 활용한 결과, 사고 ppb 증가 시 사를 제외한 사망률이 1% 증가 권호장 Case-crossover 방법을 활용 한 결과, 사고사를 제외한 사망 등, 2001, Epidemiology 12: 률이 1.9% 증가 대기오염농도와 급성관상동맥증 - 후군 환자의 흉통 발생과 연관 성 찾지 못함 20.7ppb 12.3ppb 23.2ppb 조익준 등, 대한응급 의학회지, 2002;13(3) 9. 3 p p b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률 2.9% 홍윤철 증가 시 증가 17.32ppb 뇌출혈 및 뇌허혈을 포함한 뇌 증가 시 졸중으로 인한 사망률 6% 증가 p p b 15세 이하의 천식발작으로 인한 증가 시 병원 방문율이 12% 증가 15.94ppb 초등학교 결석 비교위험도 1.08 증가 시 등, EHP, 2002;110(2) 배 증가 홍윤철 S t 등, r , o k e : 이종태 등, 2002, E p i d e m i o l o g y : 박혜숙 등, Pediatr Arch Adolesc Med, 2002;156(12) 모든 연령대에 대해 뇌허혈 심장 23.2ppb 21. 7ppb 증가 시 질환으로 인한 병원 방문율이 4% 이종태 증가 Arch 64세 이상의 뇌허혈 심장질환으로 등, 2003, Environ Health 58: 인한 병원 방문율이 10% 증가 65세 이상의 사고사를 제외한 총사망률이 2.1% 증가 12.3ppb p p b 2세부터 64세까지의 호흡기계질환 증가 시 으로 인한 사망률 9.8% 증가 하은희 등, 2003, Pediatrics 인한 사망률 3.7% 증가 - 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비교 위험도가 김선영 등, 대한예방의 학회지, 2006;39(4) 10ppb 증 호흡기질환 의료기관 방문횟수 임종한 등, 대한산업 가 시 SO2 100ppb 증가 시 는 1일 후 8% 증가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률 2% 증가 65세 이상에서 사망률 3% 증가 : 세 이상의 호흡기계질환으로 오염물질 노출에 따라 급성 천 의학회지, 1998;10(3) 권호장 등, 대한예방 의학회지, 1999;32(2)

259 오염 Q1 물질 농도 농 도 건강영향 신뢰 출처 구간 호흡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 증가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 증가 50ppb 증 가 시 이종태 등, 대한예방 사망률 5% 증가 의학회지, 1999;32(2) p p b 천식발작 응급실 방문 1.237배 임형준 등, 대한산업 증가 시 100ppb 증가 시 - 증가 의학회지, 2000;12(2) 당일 사망률 9.4% 증가 이미영 등, 대한산업 의학회지, 2000;12(2) SO2농도 증가 시 소아의 응급 최현 등, 대한소아과 실 방문은 1.04배 증가 학회지, 2000;43(10) SO2농도 증가 시 호흡기질환 외래방문이 - 15세 이하군에서 1.018배, 15-65세 군에서 1.037배, 최병철 등, 대한산업 의학회지, 2000;12(1) 65세 이상 군에서 1.029배 증가 50ppb 증 4-11세 천식발작 병원 방문이 가 시 1.39배 증가 사를 제외한 사망률이 2% 증가 대기오염농도와 급성관상동맥증 - 후군 환자의 흉통 발생과 연관 성 찾지 못함 9.8ppb 9.2ppb 가 시 증가 등, 2001, Epidemiology : 조익준 등, 대한응급 의학회지, 2002;13(3) 2002;110(2) 17.43ppb 뇌출혈 및 뇌허혈을 포함한 뇌 증가 시 증가 시 6.8ppb 권호장 5.7ppb 증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률 2.9% 홍윤철 등, EHP, 졸중으로 인한 사망률 4% 증가 ppb 초등학생 결석 비교위험도 ppb 알레르기학회지, 2001;21(1) 9. 9 p p b GAM 방법을 활용한 결과, 사고 증가 시 송호인, 대한천식 및 배 증가 등, 2002, Stroke : 박혜숙 등, Pediatr Arch Adolesc Med, 2002;156(12) 4.4ppb 증 15세 이하의 천식발작으로 인한 가 시 홍윤철 병원 방문율이 11% 증가 이종태 등, 2002, Epidemiology 6% 증가 Report, 2003;18(3) : p p b 임신 2분기에 저체중아 출산율이 이보은 등, Hum 증가 시

260 오염 Q1 물질 농도 농 도 건강영향 신뢰 출처 구간 임신 1, 2, 3분기 전체적으로 저체 중아 출산율이 14% 증가 0에서 1세 사이의 사고사를 제 외한 총사망률이 8.7% 증가 6.2ppb 7.8ppb 증 65세 이상의 사고사를 제외한 가 시 총사망률이 2.5% 증가 2에서 64세 사이의 호흡기계질 하은희 등, 2003, Pediatrics : 환으로 인한 사망률 7.1% 증가 당일 노출에 따라 하기도 증상 이보은 등, 대한예방의 배 증가 학회지, 2005;38(4) 오염물질 노출에 따라 급성 천 김선영 등, 대한예방의 가장 높은 사분위의 SO2에 대해 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비교 학회지, 위험도가 ;39(4) 임신1분기에 미숙아 출산 1.21 임종한 등, EHP, 배 증가 2006;114(6) 5 0 / 호흡기질환 의료기관 방문횟수 임종한 등, 대한산업 증가 시 는 2일 후 3% 증가 의학회지, 1998;10(3) 5일 이동평 홍윤철 등, EHP, 균농도 10 사망률 1.2% 증가 / 증가 1999;107(11) 시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률 2% 증 가 65세 이상에서 사망률 3% 증가 100 / 증가 시 호흡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8% 증가 권호장 등, 대한예방 의학회지, 1999;32(2)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4% 증가 PM PM10농도 증가 시 소아의 응급실 최현 등, 대한소아과 방문은 배 증가 학회지, 2000;43(10) 100 / 천식발작 응급실 방문이 1.39배 주영수 등, 대한예방 증가 시 42.1 / 증가 시 증가 의학회지, 2001;34(1) GAM 방법을 활용한 결과, 사고 권호장 사를 제외한 사망률이 1.4% 증 Epidemiology 가 12: 대기오염농도와 급성관상동맥증 - 등, 후군 환자의 흉통 발생과 연관 성 찾지 못함 , 조익준 등, 대한응급 의학회지, 2002;13(3)

261 오염 Q1 물질 농도 67.6 / 57.7 / 농 도 건강영향 21.7 /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률 1.5% 홍윤철 증가 시 / 증가 시 증가 뇌출혈 및 뇌허혈을 포함한 뇌 졸중으로 인한 사망률 3% 증가 배 증가 질에의 노출은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을 높임 신생아의 사망률은 1.142배 증 42.9 / 증가 시 등, EHP, 홍윤철 등, , Stroke : 박혜숙 등, Pediatr Arch Adolesc Med, 2002;156(12) 임신초기 및 중기에 해당오염물 - 구간 2002;110(2) 42.1 / 초등학생 결석 비교위험도 1.06 증가 시 신뢰 출처 이보은 등, Hum Report, 2003;18(3) 하은희 등, Pediatrics, 가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2.018배 2003;111(2) 증가 40.5 / 40.5 / 40.5 / 47.4 / 40.4 / 천식발작으로 인한 병원입원 위 이종태, 대한예방의학 증가 시 해도는 4% 증가 회지, 2003;36(1) 40.4 / 15세 이하의 천식발작으로 인한 증가 시 병원 방문율이 7% 증가 인한 병원 방문율이 5% 증가 41.9 / 임신 1, 2, 3분기 전체적으로 증가 시 등, 2002, Epidemiology : / 64세 이상의 뇌허혈 심장질환으로 증가 시 이종태 저체중아 출산율이 6% 증가 이종태 등, 2003, Arch Environ Health 58: 이보은 등, 2003, Hum report : 에서 1세 사이의 사고사를 제 외한 총사망률이 14.2% 증가 2에서 64세 사이의 사고사를 제외한 총사망률이 0.8% 증가 65세 이상의 사고사를 제외한 총사망률이 2.3% 증가 0에서 1세 사이의 사고사를 제 44.8 / 42.9 / 증가시 외한 호흡기계질환 사망률이 2.018배 증가 2에서 64세 사이의 사고사를 제외한 호흡기계질환 사망률이 하은희 등, Pediatrics 2003, : % 증가 65세 이상의 사고사를 제외한 호흡기계질환 사망률이 증가 %

262 오염 Q1 물질 농도 농 도 건강영향 오염물질 노출에 따라 급성 천 - 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비교 위험도가 1.03 신뢰 출처 구간 김선영 등, 대한예방의 학회지, 2006;39(4) 가장 높은 사 분 위 의 임신1분기에 미숙아 출산 1.27 임종한 등, EHP, PM-1 0에 배 증가 2006;114(6) 대해 100 / 증가 시 100 / 증가 시 5일 사망률 3% 증가 2일 후 사망률 2% 증가 이종태 등, 대한예방 의학회지, 1998;31(1) 권호장 등, 대한예방 의학회지, 1999;32(2) 이동 평균농도 10 / 사망률 1.2% 증가 홍윤철 등, EHP, 1999;107(11) 증가 시 2일 이동 평균농도 / TSP 사망률 3% 증가 증가 시 2일 이동 평균농도 전체 사망률 3% 증가 / 증가 시 이종태 등, 대한예방 의학회지, 1999;32(2) 이종태 등, Environ Res, 2000;84(3) 100 / 천식발작 응급실 방문 1.278배 임형준 등, 대한산업 증가 시 의학회지, 2000;12(2) 증가 100 / 4-11세 천식발작 병원 방문이 증가 시 1.27배 증가 송호인, 대한천식 및 알레르기학회지, 2001;21(1) 임신 1기 하은희 에 14.3 / 저체중아 출산 위험도 4% 증가 Epidemiology, 증가 2001;12(6) 시 등, 모든 연령대에서 사망률 7% 증가 세 이상에서 사망률 13% 증 100ppb 증가 시 NO2 가 권호장 등, 대한예방 호흡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36% 증가 의학회지, 1999;32(2) 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15% 증가 증가 의학회지, 2000;12(2) p p b 천식발작 응급실 방문 1.285배 임형준 등, 대한산업 증가 시

263 오염 Q1 물질 농도 농 도 10ppb 증 가 시 - 건강영향 의학회지, 2000;12(2) NO2농도 증가 시 소아의 응급 최현 등, 대한소아과 실 방문은 1.12배 증가 학회지, 2000;43(10) 서 호흡기질환 외래방문이 배 증가 p p b GAM 방법을 활용한 결과, 사고 증가 시 사를 제외한 사망률이 2.1% 증가 대기오염농도와 급성관상동맥증 - 후군 환자의 흉통 발생과 연관 성 찾지 못함 31.4ppb 25ppb 최병철 등, 대한산업 의학회지, 2000;12(1) 권호장 증가 2001, 12: 조익준 등, 대한응급 의학회지, 2002;13(3) 등, 2002, EHP 110: ppb 뇌출혈 및 뇌허혈을 포함한 뇌 증가 시 등, E p i d e m i o l o g y p p b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률 3.1% 홍윤철 증가 시 구간 이미영 등, 대한산업 1일 후 사망률 1.6% 증가 NO2농도 증가 시 전 연령층에 - 신뢰 출처 졸중으로 인한 사망률 4% 증가 홍윤철 등, 2002, Stroke : 에서 64세 사이의 사고사를 제외한 총사망률이 1.2% 증가 65세 이상의 사고사를 제외한 총사망률이 2.8% 증가 24.8ppb p p b 2에서 64세 사이의 사고사를 증가 시 제외한 호흡기계질환 사망률이 하은희 등, 2003, Pediatrics : % 증가 65세 이상의 사고사를 제외한 호흡기계질환 25ppb 사망률이 6.3% 증가 p p b 임신 2분기에 저제중아 출산율이 이보은 등, Hum 증가 시 3% 증가 Report, 2003;18(3) p p b 천식발작으로 인한 병원입원 위 이종태, 대한예방의학 증가 시 23.7ppb 23.7pp 해도 5% 증가 p p b 15세 이하의 천식발작으로 인한 증가 시 병원 방문율이 15% 증가 p p b 64세 이상의 뇌허혈 심장질환으로 증가 시 - 인한 병원 방문율이 8% 증가 회지, 2003;36(1) 이종태 등, 2002, Epidemiology 13: 이종태 등, , Arch Environ Health 58: 당일 노출에 따라 상기도 증상 이보은 등, 대한예방 1.12배 증가 의학회지, 2005;38(4)

264 오염 Q1 물질 농도 농 도 건강영향 신뢰 출처 구간 당일 노출에 따라 하기도 증상 1.18배 증가 오염물질 노출에 따라 급성 천 김선영 등, 대한예방 가장 높은 사분위의 NO2에 대해 의 위험도가 ;39(4) 배 증가 증 - 당일 사망률 2.7% 증가 호흡기질환 외래방문이 0.59ppm GAM 방법을 활용한 결과, 사고사 증가 시 를 제외한 사망률이 2.2% 증가 0.76ppm 뇌출혈 및 뇌허혈을 포함한 뇌 증가 시 졸중으로 인한 사망률 6% 증가 증가 시 - 증가 의학회지, 2000;12(2) 최병철 등, 대한산업 의학회지, 2000;12(1) 권호장 질에의 노출은 저체중아 출산의 1. 0 p p m 15세 이하의 천식발작으로 인한 증가 시 병원 방문율이 16% 증가 1. 0 p p m 64세 이상의 뇌허혈 심장질환으로 증가 시 등, 2001, Epidemiology 12: 홍윤철 등, , Stroke : 등, EHP, 2002;110(2) 위험을 높임 1.2ppm 이미영 등, 대한산업 0. 3 p p m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률 4.1% 홍윤철 임신초기 및 중기에 해당오염물 1.2ppm 인한 병원 방문율이 7% 증가 0.5ppm 증가 시 4% 증가 Report, 2003;18(3) 이종태 등, 2002, Epidemiology 13: 이종태 등, , Arch Environ Health 58: 이보은 등, Hum 임신 1, 2, 3분기 전체적으로 저체 에서 64세 사이의 사고사를 0.82ppm 0.57ppm 증가 시 65세 이상의 사고사를 제외한 총사망률이 3.8% 증가 Report, 2003;18(3) 중아 출산율이 5% 증가 제외한 총사망률이 1.6% 증가 이보은 등, Hum 임신 1분기에 저제중아 출산율이 0.9ppm, 의학회지, 1997;30(3) 배 증가 CO 지 2006;114(6) CO농도 증가 시 전 연령층에서 1.1ppm 회 임신1분기에 미숙아 출산 1.24 임종한 등, EHP, 최대 1.46배 증가 가 시 0.94ppm 학 CO 농도 증가 시 폐암발생이 성주헌 등, 대한예방 1ppm 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비교 하은희 등, 2003, Pediatrics 111:

265 오염 Q1 물질 농도 농 도 건강영향 신뢰 출처 구간 0세에서 1세 사이의 사고사를 제외한 호흡기계질환 사망률이 % 증가 2에서 64세 사이의 사고사를 제외한 호흡기계질환 사망률이 % 증가 65세 이상의 사고사를 제외한 호 흡기계질환 사망률이 7.3% 증가 - 당일 노출에 따라 하기도 증상 1.16배 증가 이보은 등, 대한예방 의 학 회 지, 2005;38(4) 오염물질 노출에 따라 급성 천 김선영 등, 대한예방 - 가장 높은 사분위의 CO에 대해 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비교 의 학 위험도가 ;39(4) 임신1분기에 미숙아 출산 1.26 임종한 배 증가 회 등, 2006;114(6) 지, EHP,

266 부록 13. 건강 피해현황 언론보도 현황 1.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피해현황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구체 적인 피해현황 조사는 일부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만 있을 뿐 국가적인 조사결과는 아직 없다. 따라 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결과로 발생된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언론에서 제기된 피해사례와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분석하였다. 가. 건강피해에 대한 언론보도 국내 건강피해와 관련된 언론보도는 1980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 중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을 보도한 사례27)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중에서 동일한 피해유발원에 의한 피해사례는 1건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는데, 특히 여수산단, 시화 반월공 단, 포항공단, 평택소각장, 광명시 가학광산, 영월군 시멘트 공장, 폐금속광산 등에 대해서는 중복된 언론보도가 많았다. 또한 건강상 피해의 범위에서 공사장 소음, 실내공기오염, 일반적인 광역대기오 염, 원자력발전소 등에 의한 건강영향 피해사례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으나, 뚜렷한 증상이나 질 병은 거론되지 않으나 건강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사례는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총 228개 피해보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1991년 에 45건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어 전체 보도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가 1991년 발생한 페놀오염사건으로 인해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였기 때문에 페놀사건뿐 아니라 다른 환경문제에 대해 일시적으로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98년~1999년 에 언론에 보도된 건강피해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한데, 이는 IMF 사태로 인해 환경오염이나 건강문제보다는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인 것이다. 1990년~1991년과 1998년~1999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피해 언론 보도건수가 완만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특히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폭이 확대된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5년도 이후부터는 피해 또는 피해 우려지역들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27) 1980년부터 2004년 7월까지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 저감방안, 환경부, 2005 의 내용을 참고하였고, 2004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는 종합기사검색 사이트에서 환경오염&건강, 환경성질환, 오염&주민&손해배상 등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하여 총 228건의 보도사례를 조사

267 ~ 07 04~ 05 02~ 03 00~ 01 98~ 99 96~ 97 94~ 95 92~ 93 90~ 91 88~ 89 86~ 87 84~ 85 82~ 83 80~ 81 부록그림 2. 건강피해에 대한 연도별 언론보도현황 매년 증가하는 건강피해 유발 사례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장 및 공단에 의한 피해사례 가 109건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 사례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초반까지 는 주로 공장에 의한 피해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개별 공 장보다는 공단지역에 의한 피해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국내 대표적인 공단인 여천 공단, 시화 반월공단, 울산공단, 남동공단, 포항공단 등이 그 대상이다. 이와 같이 건강피해의 대부분이 공단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향후 산업공단의 조성시와 공단 운영후에 발생하 게 될 건강상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을 의미한다. 공 단 이외에 도로 및 철도에 의한 피해사례가 제기되고 있는데,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소음 과 매연을 들 수 있으며 이 때 소음은 공사장 소음이 아니라 사업완료후 도로의 통행차량에 의한 소음피해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소음피해가 2002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 음으로 인정된 이후, 이에 대한 조정사건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미군기지 (군사시설)에 따른 항공기 소음 및 토양오염, 매립지 주변에서의 대기오염 및 악취, 폐금속광 산 주변에서의 중금속 오염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68 기타/불명 조선소 채석장 항만 하수처리장 변전소 농축산단지 소각장 공항 광산 매립지 군사시설 도로 공단 0 부록그림 3. 건강영향 유발사업별 언론보도현황 피해원인별로 보았을 때 대기오염이 가장 많고 그 외 소음과 악취가 주요 원인으로 제기 되었는데, 이는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노출이 호흡 곤란이나 악취와 같이 주로 호흡기를 통한 노출과 소음 등 청각노출 등이기 때문이며, 특히 환경성 질환과 같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의 정도가 더 심 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제기가 외국에 비해 덜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문제를 확인하고 제기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정보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수장 오염, 지하수 오염과 같이 먹는 물과 관련된 수질오염이나 분진이 주요 원인으로 제 기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폐광지역의 중금속에 의한 피해사례가 보도 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 구결과를 보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자파의 경우, 전자파로 인한 명확한 피해증상을 제기 하기 보다는 주로 두통이나 전자파에 의한 건강피해를 우려하는 심리적 증상을 많이 호소하 고 있다

269 기타/불명 다이옥신 전자파 중금속 분진 악취 수질오염 소음 대기오염 0 부록그림 4. 건강영향 피해원인별 언론보도현황 피해증상별로 살펴보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호흡기질환이나 피 부질환, 두통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신적 피해는 주로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0년 이후에 언론에 보도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 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최근 들어서는 소각장이나 공장 주변의 주민과 근로 자에게서 암이 유발되었다는 사례도 보도되고 있어, 급성적인 증상뿐 아니라 만성적인 증상 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0 기타, 불명 관절이상 안질환 난청 소화기질환 발암 구토 두통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정신적피해 0 부록그림 5. 건강영향 피해증상별 언론보도현황 이상과 같이 지난 20여 년간의 언론보도를 살펴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주 로 이미 시행된 사업에서 발생된 피해가 많았으며, 그 이후에는 발전소, 소각장, 매립지, 공 단, 공단주변 택지조성 등 오염유발 가능 사업에 대한 사전적인 우려 및 반발에 관한 보도가 많아졌다. 또한 초기에는 주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건강피해가 제기되어 보도되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항의, 시위 또는 농성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소 송이나 조정(중앙환경분쟁조정위)을 통하거나 정부, 학계, 시민단체에 의해 실시된 건강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를 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271 부록표 111. 주민 건강영향 피해 유발사업별 언론 보도내역 ~ ~ ~ ~ ~ ~ ~ ~ ~ ~ ~ ~ ~ ~ 도로, 철도 군사시설 매립지 광산 민간공항 농축산 단지, 시장 소각장 변전소등(전자파) 하수처리장 조선소 1 1 항만 채석장 기타, 불명 합계 건강피해 보도 유발사업 건수 공단(공장) ~(7월)

272 부록표 112. 주민 건강영향 피해원인별 언론 보도내역 피해원인 보도 건수 대기오염 소음 악취 수질오염 분진 전자파 중금속 다이옥신 기타 불명 ~ 81 ~ 83 ~ 85 ~ 87 ~ 89 ~ 91 ~ 93 ~ 95 ~ 97 ~ 99 ~ 01 ~ 03 ~ 05 ~ 월 ) , 3 08 ~( 부록표 113. 주민 건강영향 피해증상별 언론 보도내역 피해증상 보도 건수 ~ 81 ~ 83 ~ 85 ~ 87 ~ 89 ~ 91 ~ 93 ~ 95 ~ 97 ~ 99 ~ 01 ~ 03 ~ 05 ~ 07 ~(7월) 정신적피해 호흡기질환 두통 피부질환 구토 소화기질환 안질환 난청 발암 관절이상 기타, 불명

273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2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1991년부터 2007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총 2,104건의 환경분쟁사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1,750건이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되었다. 국민의 실 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층간소음처럼 그동안 행정법의 규제대상이 아닌 영역까지 조정범위를 확대한 2002년도에 접수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2003년 6월말부터 1억원 이하의 재 정사건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일조방해, 통풍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환경분쟁이 대두되는 등 전체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부록그림 6. 연도별 접수 및 처리현황 2007년 말까지 처리된 1,750건 중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86%인 1,508건으 로 가장 많았고, 대기와 수질오염이 각각 131건(7%), 61건(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순 서는 소음 진동피해는 오염발생과 동시에 피해를 체감하여 즉각 반응할 수 있는데 반해 대기 수질 오염사건은 오염발생과 피해 인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8) 자료: 환경분쟁조정사례집(제16집), 200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참고

274 부록그림 7. 오염분야별 분쟁조정현황 처리된 1,750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정신적 피해가 690건(39%)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414건(24%), 축산물 피해 247건(14%), 농작물 피 해 104건(6%), 건축물 피해 59건(3%), 수산물 피해 48건(3%), 기타 188건(11%)이다. 특히 정신적 피해의 경우 2001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록그림 8. 피해 유형별 현황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사례중에서 아직까지 사람의 신체적인 피해에 대 해서 인정한 사례가 전혀 없는데, 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의 조사 및 산정방 법이 없기 때문이다

275 부록표 114.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처리사례 중 피해원인별 분포도 (단위: 건수, %) 정신적 구 분 축산물 농작물 건축물 피 해 건축물 + 정신적 피 해 피 해 계 해 양 수산물 피 해 기 타 피 해 내 륙 수산물 피 해 피 해 계 (%) 1,750 (100) 690 (39) 414 (24) 247 (14) 104 (6) 59 (3) 38 (2) 10 (1) 188 (11) ' ' ' ' ' ' ' ' ' '98이전 기타는 영업손실, 지하수 오염, 방음시설, 이주비 요구 등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사례 중에서 환경피해에 대한 건강영향피해 배상결 정을 내린 조정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매립장 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항만 건설로 인한 해충 피해도 일부 배상된 바 있다

276 다. 건강영향 피해현황에 대한 시사점 건강영향과 관련된 언론보도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을 중심으로 그 피해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공단 등 오염물질이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개발사업에서 건강영향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전체 피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오염피해는 그 원인규명이 불분명한 정신적 피해를 제외하면 주로 대기오염을 통 한 호흡기질환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발암현상 등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가 두 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발암율과 같이 만 성적 영향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호흡 곤란이나 악취, 소음 등에 치중해 있는 실정이다. 셋째, 건강피해원인이 과거에는 일반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 전통 적인 공해현상에 기인하였으나 90년대 후반부터는 중금속,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의한 피 해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향후 유해화학물질 배출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발사업(공단개발 등)을 우선적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건강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277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번 일시 언론사 /01/27 세계일보 /06/12 경향신문 피해유발사업 원인 공단 도금공장 폐수, (신평장림공단) 공장 아황상가스 오염지하수 (경기도 의왕시) 공단 1992/06/15 세계일보 폭음, 매연 (울산석유화학단지) 공장 1992/08/13 국민일보 매연, 소음, 분진 (목재가공공장) 대형시장 1992/08/28 세계일보 소음, 악취, 폐수 (가락시장) 피해증상 주민반응 두통, 구토 민원, 주민감시반편성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관련자료? 피부병 X 호흡곤란 X 두통, 기침 X 정신적 피해 주민공청회 X 서울지법 1인당 20~170만원 배상 기( 00/02/01) 결정( 02/05/14) - 항공기 소음에 국가공항공단 상대 따른 민간 피해 처음 인정 집단소송( 02/07/30) X 국가상대 손배소 제 /08/31 조선일보 /10/09 한겨레 /10/14 한국일보 /10/20 10 한겨레 1992/10/23 세계일보 공항 (김포공항) 소음 공장 (대전 피혁, 매연, 검댕, 슬러지 악취 제지공장) 공장 석탄분진 (연탄공장) (기준치 이내) 공단 (온산전주공단) 대기오염 신경질환 눈병, 두통, 피부병 진폐증 안구피부호흡기질 환, 구토, 체내 조업중단, 이전 요구 시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설개선명령 기준치 이내라도 주민 질병 유발 시 배상책임 판결 공단 주민 대상 건강조사 X X X 중금속 농도 이상 공장 폐수(스틸렌모노머) (신아화학), 악취 X

278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번 일시 언론사 /01/20 세계일보 /01/ 한겨레 한겨레 1993/06/07 국민일보 피해유발사업 공사중 오염 (인천 한국아파트) 군 비행장 (충북 중원군) 매립장 (충남 예산) 매립지 (난지도) 1993/09/23 국민일보 원인 피해증상 주민반응 오수관교체요구 저수조 오염 소음 악취, 대기오염 유해물질 지하수 오염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오수관보완 및 시공관련자 구속 피부질환, 소화불량 손해배상청구소송제 6억9천여만원 배상결정 기(1993/06) (1994/02/22) 소음성 난청, 신경과민 집단피부병 호흡기질환, 발암, 두통, 생리통 등 발암 이주, 보상요구 진정서 제출 관련자료 항공기소음 기준안 국방부 반대로 유보 X X 대책위원회 구성 쓰레기 반입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제기 정밀검사 실시 진정서 제출, 역학조사 요구 민원제기 X 건강진단결과 공해병 환자 없으므로 역학조사 불필요 결정(1993) 쓰시협 실태조사결과 호흡기질환 경 X 험 응답 다수( ) 역학조사 위한 기초조사반 파견 X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대산공단 /09/26 동아일보 공단 (대산석유단지) 폐수, 대기오염 안과질환, 피부병 환겨영향조사 중간보고회 결과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대산 3사 영 향권역 주민환경 역학조사 1차년도 EIA 실시 사업 연구결과... 대산단지 주변지역 사망 률 높다...(화학저널, ) /10/03 세계일보 /11/14 서울신문 공단 (대산석유단지) 조선소 (경남 통영) 나프타 유출사고 유리먼지 구토, 두통 육체적정신적 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신청 배상 결정 X

279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번 일시 언론사 피해유발사업 원인 /01/08 국민일보 (대구 달성) 오염 수돗물, 악취 /03/24 세계일보 (서울 중랑구) 오염 수돗물, 악취 /05/20 서울신문 (울산 현대아파트) 오염 지하수 음용 /05/30 한국일보 공장 (진해화학) 유독가스, 악취 피해증상 주민반응 구토, 피부병,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관련자료 X 대장염 비린내 X 복통, 설사, 두통 X 분진, 매연 항의농성(공장가동 전면중단중) X

280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번 일시 언론사 피해유발사업 /01/20 동아일보 (전북익산 원인 피해증상 먼지, 소음, 진동 주민생활 피해 주민반응 채석장 황등산업)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관련자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환경공해방지시설 설치토록 행정지도 익산군 권고 X 동국대 임현술 교수 학술대회 발표 X 환경부 역학조사 착수( 95/05)-종양과 인천시 고잔동 주민 유리섬유 인과관계 없음 의 유리섬유 건강피 중앙환경분쟁조 공장 /02/24 한국일보 (인천 고잔동 한국인슈로산업) 유리섬유 오염 지하수 정위 괴종양, 발암 재정신청 동국대 임현술 교수 역학조사 결과 종양과 해에 관한 역학조사 유리섬유 인과관계 있음 ( 97/05/05) (국립환경연구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정신적 피해만 인 1995, 조수헌, 홍재 (1995/03/28) 정 2,140만원 결정(1996/04/02) 웅, 권호장 등) 손해배상청구소 인천지법 일부 승소판결 대기오염에 의 인천시 고잔동에서 송제기(1996) 한 피해만 인정 1억1천7백만원 판결 제기된 유리섬유에 (1999/08/19) 서울고법 수질오염 피해인정 총 1억 7750만원 판결 조사 (조수헌, 산업보 건, 1996;102:11-20) X 1995/03/13 한국일보 폐광산 1995/03/16 국민일보 (경기도 광명시) /06/07 세계일보 (부산시 송정동) 간이상수도 오염 집단설사 X /07/06 경향신문 건물 붕괴 (삼풍백화점) 석면가루 등 피부염, 호흡기 질환, 신경불안 X /07/26 한겨레 염산가스 누출 호흡곤란, 구토 /10/19 조선일보 3 공장 (서울시 구로구) 중금속 공장 가성소다 수도관 (부산 국영산업) 오염 채내 카드뮴 농도 의한 건강피해 역학 광명시 역학조사 의뢰 일반 최대 10배 공해방지대책위 피부병 구성 중앙대 장임원 교수 역학조사 X X

281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 번 피해유발사업 원인 피해증상 (충남 홍성군) 정수장 오염, 악취 불쾌감 X /03/31 세계일보 (경남 밀양 주공아파트) 부적합 지하수 음용 배탈, 설사, 피부병 X /04/23 경향신문 (충북 보은군 오염 지하수 음용 관절통, 신장기능장애 X 1 일시 언론사 1996/01/17 세계일보 폐광산 제일광산) 공장 /06/25 한겨레 (경남 창원 삼성라디에이터) 유독가스, 악취 기관지염, 감기, 폐렴 주민반응 비상대책위 구성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관련자료 X 공단 /07/03 경향신문 (대구 염색공단, 악취가스 호흡기계 X 서대구공단)

282 순 번 일시 언론사 /07/05 한국일보 피해유발사업 원인 공단 대기, 토양, 해양 (여천공단) 오염 피해증상 주민반응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관련자료 KIST 환경오염도검사( 93~ 95) EIA 실시사업은 아님. 그러나 확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역학조사 착 장공사에 대한 EIS 조사 필요함. 수, 환경부 22억 예산(1996/10/22) 여천공단 주변마을 환경영향 및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주민건강검 대책에 관한 연구(1996, 한국과학 진결과 절반 건강이상(1997/03/03) 기술원) 국립환경연구원 건강진단조사 주민 여천공단지역 역학조사(1997, 서울대) 주민이주대책요구 10% 신장이상(1997/04/01) 여천공단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국가산단입주업체 주민이주확정(1999/06/11) 건강 위해성 평가(1997, 연세대) 신장이상, 발암 등 상대 공해소송 추 환경부 선도기술개발사업 연구보고 여천공단 환경오염 정밀조사사업 종 진( ) 서 주민 1만명당 23명 발암위험 합보고서(1997, 국립환경연구원) ( 01/10/31) 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역학조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여수산 사(2003,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역학조사 암사망률 타지역 12%, 어린이 기관 지과민성 13.7% 이상 높아 ( 03/07/15) /08/14 동아일보 /08/22 경향신문 공장 (울산 유공) 불기둥, 검은연기, 불쾌감 등 정신적 악취 피해 매립지 침출수, 악취, (경기 고양시) 지하수오염 X 중금속 피해 우려 X 특별대책지역지정 /11/11 한겨레 공단 (시화공단) 대기오염, 악취 두통, 구토, 호흡기 질환 요구 환경영향평가 조건인 완충녹지대 EIA 실시사업 제구실 못하고 있음 지적 악취 몇 달간 지속( 97/06/30) 집단 공해소송 제 정밀조사 착수 기(1997/08/23) 이후로도 악취 피해 계속 제기 경기도 시화공단 지역주민의 악취 오염과 관련된 건강영향 평가(조 수헌 외 3인, 1999, 예방의학회 지)

283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번 일시 언론사 피해유발사업 원인 공단, 광산 /04/02 세계일보 /06/28 동아일보 (부산사상공단, 보은제일광산) 공단 (시화공단) 중금속 폐수, 악취 피해증상 주민반응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관련자료 주민 1/3 호흡기, 국립환경연구원, 서울대보건대학원 안과질환 건강조사 결과 메스꺼움 장마철 폐수 방류 EIA 실시사업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관련자료 건강조사 실시( 98/05/26) X X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번 일시 언론사 /02/19 한국일보 /03/29 조선일보 피해유발사업 원인 피해증상 공단 고농도 혈중 카드뮴 (울산공단) 농도 (경기도 구리시) 오염 수돗물 주민반응 설사, 복통 X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번 1 일시 언론사 1999/10/13 문화일보 피해유발사업 원인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증상 주민반응 시민대책위 구성 건강 및 수업방해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검토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관련X자료?

284 브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번 일시 언론사 피해유발사업 원인 피해증상 /03/21 한겨레 차고지 대기오염 기관지염 /05/03 한국일보 하수처리장 (경남 마산) 악취 정신적피해 /05/12 세계일보 소음 난청 미군기지 (군산시 옥서면) 주민반응 서울시 상대 소송제기 재정신청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관련자료 잘못된 도시계획 X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배상결정 X X 인의협 역학조사 결과 고농도 혈중 /05/20 국민일보 군사격장 (매향리) 소음, 방사능오염 기형아 출산 손해배상청구소송 납농도( 00/06/08) ( 98/02/27) 고등법원 소음피해 위법성 인정 1인 환경역학조사 확대 당 1천만원 배상( 01/04/12) 항소 요구 /05/29 한겨레 /10/24 한겨레 /11/17 서울신문 송전탑 군 유류저장기지 (인천 문학산) 소각로 전자파, 소음 정신적 피해 토양, 지하수 오염 지하수 음용, 발암 대기오염, 악취 두통 송전탑이전 요구 X 심( 02/01) 원고 승소 대법원 국 가배상확정( 04/03/15) X X X

285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번 일시 언론사 /02/07 세계일보 /03/ /04/23 문화일보 /05/03 한국일보 /07/21 문화일보 /07/28 경향신문 한겨레 피해유발사업 원인 피해증상 주민반응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관련자료 (인천 서구, 김포) 수돗물 오염, 악취 (경기도 고양시) 수질오염 항만 먼지, 대기오염, (인천항) 악취 공항 (인천공항) 공단 (대전 3, 4공단) 도로 (분당 양지마을) X 집단 설사 호흡기질환 X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조정신청 소음피해 1억3410만원, 미세먼지 피 해 3억 9992만원 ( 02/04/30) 지급 결정 X EIS 대상사업 소음 대기오염, 악취 천식, 불쾌감 등 매연, 소음 수면장애, 정서불안 EIS 대상사업 노선버스 변경 진정서 제출 X 시민단체는 소각로 다이옥신 배출량 /08/23 화학저널 소각로 (광양제철소 다이옥신 허용기준 0.1ng의 78배로 주민건강 위협주장 건강 위협 광양시 사업장 폐기물 다이옥신 배 소각로) 출허용권고치 40ngdml 1/5 수준 /11/02 동아일보 /12/22 세계일보 /12/25 경향신문 공장 (충북 제천) 변전소 (이촌동 미군기지) 공장 (서울 성동구) 악취 정신적, 신체적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피해 재정신청 전자파 정신적 피해 대기오염, 악취 정신적 피해 총 97, 배상 결정 X?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재정신청 총 850,000 배상 결정 X

286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번 1 일시 언론사 2002/02/16 조선일보 /04/02 서울신문 /05/02 세계일보 /06/02 경향신문 /07/08 문화일보 피해유발사업 도로 (부천시 오정구) 군부대 (춘천, 원주) 도로 (인천 중구) 도로 (부산 민락동) 군 훈련장 (경기도 파주시) 원인 소음 소음 피해증상 정신적 피해 주민반응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관련자료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총 1억 6645만원 배상 결정 차량소음에 의한 피해 배상결정 최? 재정신청 초 청력, 스트레스, 춘천시 미군부대 인근 주민 정신, 심리적 영향 건강실태 조사 결과 먼지, 소음 정신적 피해 소음 정신적 피해 소음 수면 방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재정신청 X 총 5억 3000만원 배상결정 X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총 1,364만원 배상, 버스노선 변경 재정신청 X 결정 훈련장 폐쇄 요구 X EIA 대상사업( 93) /07/29 세계일보 소각장 (서울시 대기오염 소각장 근로자 및 주변 주민 건강 결핵, 고지혈증 검진 조사 최초 자원회수시설 주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조 사 /연세대 환경공해 연구소 총 1억 8,614만원 배상결정 /07/30 국민일보 공장 (경기도 화성시) 악취, 소음 정신적 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재정신청 공장 인근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주민의 환경피해에 대 EIA 대상사업 X 한 방지 조치 없이 승인하였으므로 지자체의 책임 인정

287 순번 8 일시 언론사 2002/08/01 중앙일보 피해유발사업 원인 소각장 먼지, 다이옥신, (경기도 평택시) 악취 피해증상 주민반응 주민대책위 구성 발암 소각로 가동중단, 실태조사 요구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관련자료 EIA 대상 X 평택시, 주민대표, 전문가, 시민단 평택시 (株)금호환경 체 대표 등 조정위원회 구성 정밀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 조사 착수( 02/12/09) 건강조사 연구(시민환경 소각장 폐쇄이전권고( 04/01/20) 연구소) 총 34만원 배상, 소음피해 방지조 도로 /08/06 경향신문 (경기 신갈리 경부고속도로) 소음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정신적 피해 재정신청 치 결정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평가서 ( 95/12) 부실하게 작성, 협의내용 불이행 지적. 소각장 안전도 성 /08/20 세계일보 소각장 (인천 청라소각장) 다이옥신 피해 우려 능 검사 요구 주민건강진단실시 EIA 실시 사업 요구 항의집회 군산지방산업단지 환경 /09/25 세계일보 공단 (군산공단) 먼지 정신적 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공단내 인접공장에 의한 피해 인정 재정신청 배상결정 영향평가 군산지방산업단지 주변 지역 환경피해조사연 구 최종보고서(2000) 논현 2지구 /10/08 한겨레 공단 (남동공단) 대기오염 발암, 뇌수술, 호흡기질환 급증 택지개발 취소,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 /10/16 세계일보 도로 (울산시 남구) 소음 정신적 피해 인천 남동공단 주민3명 희귀 모야 모야병 앓아... 발암, 모야모야병, 남동공단 자체 EIS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택지개발 EIS ( 03/02/05)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총 7억 배상결정. 소음피해 배상액 재정신청 최고액 택지개발 EIS

288 순번 일시 언론사 피해유발사업 원인 피해증상 주민반응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관련자료 EIA 실시 사업(1988)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영향조사(1996,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 /10/22 한겨레 매립지 (수도권매립지) 악취, 대기오염 두통, 피부, 호흡기, 관절염, 알레르기 질환 폐기물매립지에서 배출 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도권매립지주민 대책위 인천 세어도 주민들의 건강피해 보 환경피해의 하나로의료재단 의뢰 도( 04/07/24) 주민 건강진단결과 인과관계 규명 및 피해액 산정 을 위한 연구(2000,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 수도권매립지 사후환경 영향조사 보고서(200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도로 /12/18 문화일보 (중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음 정신적 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재정신청 총 3억 8,000만원 배상결정 중부고속도로 및 서울 외곽순환도로 확장 EIS

289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번 1 일시 언론사 2003/01/28 동아일보 피해유발사업 원인 군부대 (강원 춘천 캠프 소음 페이지 ) 한겨레 철도 /03/ /05/20 경향신문 /09/03 서울신문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마을) /10/17 국민일보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주변)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도로 (경기 부천 상동) 피해증상 주민반응 만성적 불안, 국가 상대 피해배상청구소송 스트레스 소음 정신적 피해 소음 정신적 피해 전자파 손발마비, 시력장애 소음 정신적 피해 관련자료 X 제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재정신청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재정신청 통신 기지국 도로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총 2억 5,600여만원 배상결정 총 1억 4,100여만원 배상결정 인제군 의회 전자파 피해 특별위원회 구성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재정신청 총 1억 9,772만원 배상결정 X 부천상동 택지개발 지구 EIS? X 1969년 공단 조성 이후로 33년이 /11/03 문화일보 공단 (대전 제 1, 2공단) 대기오염, 악취 호흡기질환, 지나도록 환경조사 전무. 공단 사 소화기 질환 후관리대책 법제화가 안됨으로서 공단관계자 문제해결 소극적 지적 X

290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번 일시 언론사 피해유발사업 원인 피해증상 주민반응 정신적, 신체적 국가상대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승소 결정 -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첫 판결 신체적, 정신적 국가사대 재판부 1인당 5만6000원~380만원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피해 배상 결정 중금속 오염 식수 집단괴질 역학조사 요구 전자파 주민건강 위협 소음 정신적 피해 중금속 요통, 관절통 토양, 지하수오염 발암. 피부병, 호흡기질환 공군기지 /01/28 경향신문 /01/29 국민일보 (전북 군산시 공군기지) 공군사격장 (충남 보령시 소음 소음 웅천사격장) /03/10 국민일보 (경남 창녕군 신구리) /04/28 내일신문 /05/24 내일신문 고압선 (경기 의정부) 도로 (경기 의왕시 재정신청 2004/06/04 한겨레 광산 (경남 고성군 /08/12 한겨레 공장 (충남 연기군) 지개발사업( 94) EIS 피해액 전액배상 결정 증세 공동조사( 04/06/15) 주민 녹색연합에 민원 시민단체 현장조사 및 중금속 안티몬 규제 보완 촉구 면담 X 의정부 용현동 택 정부-환경단체 고성 이타이이타이 병산마을) X X 진정서 제출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련자료 재판부 총 32억 8천여만원 지급 원고 고압철탑선 지중화 요구 서울외곽순환도로) 6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의왕시 내손지구택 지개발 EIS X

291 순번 일시 언론사 피해유발사업 원인 피해증상 주민반응 정부에 민관 합동조사, 공장 /10/4 한겨레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오염, 수질오염 오염물질 배출량 호흡기 질환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관련자료 주변 1 안 거주민의 주민건강 실태 조사 결과, 제철소 오염물질로 인해 2명 중 1명이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 총량규제, 특별법 제정, 고, 15~19세 남자 청소년의 경우, 만 적절한 피해보상 등 성 호흡기질환이 전국 비율보다 53.3 촉구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X 남양주시는 소각잔재매립장 주변에 매립장 /12/6 경향신문 (경기 남양주시, 구리시) 지하수 오염 생활환경 파괴, 쓰레기잔재매립장 광릉숲 파괴 건설사업 전면 수정 인조 잔디축구장과 테니스장, 근린공 원,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 화장실 등 다양한 주민복지시설 설치 를 제안 기름에 오염된 지하수 주한미군의 기름유출 사실 공식 시 /12/10 세계일보 미군기지 (용산 주한미군 기지) 지하수 오염 백혈병, 발암, 지하수 음용 음용으로 인해 주민들이 인, 환경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암과 백혈병에 시달리고 해 용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 착수 있음 및 역학조사 실시 강남, 노원, 양천 등 3개 지역 자원회수 시설 주변지역 주민건강과 환경영향조사 를 벌인 결과, 양천 쓰레기 소각장 인근 소각장 /10/20 매일경제 (서울 목동 양천 다이옥신 주민은 다른 지역 주민보다 혈중 다이 쓰레기 소각장) 옥신 농도가 30% 이상 높게 나타났음. 하지만 양천구의 조사결과도 WHO 권고 기준 이하임 하수처리장 /10/8 경향신문 (파주시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9/7 한겨례 골프장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토양오염, 수질오염 지하수 오염 농경지 오염, 철새도래지 파괴 사업 전면 백지화 요구 파주시는 제방을 높이고, 방류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함 인근 초등학교 골프장 건설사업 백지화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어린이의 식수 오염 요구 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및 건강상 위협 EIA 실시 사업

292 순번 일시 언론사 피해유발사업 원인 피해증상 주민반응 정신적 피해 (수면 /9/15 서울신문 공장 (서울 성동구) 소음, 악취 방해, 스트레스성 적응장애, 법원에 공장 야간작업금지 청구소송 제기 불안신경증) 단지 /8/11 내일신문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법원은 염색 공장은 피해 주민들에게 소음 및 악취 피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 시까지 작업을 중단하라고 결정 경기도는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학생들의 학습권 (경기도 파주 LG 발암물질, 침해, 발암물질로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을 LCD 파주공장 협력단지) 대기오염 인한 주민의 건강, 생존권 침해 택지개발사업 중금속(납, 결정할 것을 주장 않는 최첨단 기업이 들어서고, 오 폐 수처리장이 건설돼 환경 피해 우려가 없으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임 주택공사는 환경부와 환경모니터링을 /8/31 경향신문 (인천 남동구 카드뮴 등), 논현2택지개발사업) 대기오염 (악취) 학생들에게 피해 우려, 사업을 재조정 해 줄 통해 토지이용계획 등을 재조정하기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 로 예정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학 교 부지를 조정할 지에 대해 검토할 계 획 폐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액이나 폐광지역 /9/23 한겨레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마을) 중금속(카드뮴 소변중 카드뮴 농도 등) 높음 소변 중 카드뮴 농도를 조사한 결과 미 국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건강진단항목, 골밀도, 신장손상 지표 등에 대해서는 대조지역과 뚜렷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관련자료

293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번 1 일시 언론사 2005/5/20 오마이 뉴스 /2/5 매일경제 /12/7 내일신문 피해유발사업 공항 (광주광역시 광주공항) 지하철 원인 피해증상 소음 (전투기 소음) (난청과 이명증상, 스트레스, 불면증, 2005/3/14 문화일보 정신적 피해 소각장 유해가스와 생활환경 및 (인천시 남동구) 악취 교육환경 훼손 (경북 군위, 울진, 성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교육환경 침해) 페광지역 4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정신적 피해 소음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민반응 중금속 요중 카드뮴 수치 높음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재정신청 후 소송 제기 법원은 서울지하철공사가 피해 주민 에게 2억 2,5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늦게라도 환 서명운동, 구청 항의 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권고 방문 체내 중금속 농도 경북 군위와 울진, 성주 지역 폐금 축적으로 인한 질환 발병 속광산 3곳의 인근 주민을 대상으 가능성이 있어 향후 로 건강상태를 측정한 결과 주민들 주민들에 대한 주기적 건강영향평가 실시 의 소변에서 카드뮴 농도가 대조지 역보다 높았음 관련자료

294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 번 1 2 일시 언론사 2006/10/12 전남일보 2006/7/31 세계일보 피해유발사업 원인 피해증상 석탄광산 (전남 화순 화순탄광) 분진과 소음 호흡기 질환, 진폐증, 청각장애 도로 (인천 서구) 소음 아파트 /4/3 한국경제 /12/13 한겨레 /1/19 문화일보 주민반응 정신적 피해 아토피 발병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 새집증후군 미군기지 (경기도 평택시) 소음 (항공기) 정신적 피해 (불안장애, 공황장애) 악취, 폐수, 작물재배 피해, 축산단지 (7개월된 아기)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방음장비 등 시설 개선, 작업환경 개선 중앙환경분쟁조 인천 서구와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는 피해 주민 정위 재정신청 에게 7,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수 중앙환경분쟁조 치가 일분의 권고기준의 10배를 넘어, 시공사 정위 재정신청 측은 피해자에게 총 302만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지하수 오염, 해충 전염병, 지하수 음용, (경기 김포시 고막리) 발생, 주거환경과 자연경관 훼손 경관 훼손과 주거환경 악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국가는 소음 피해가 인정되는 주민들에게 4억 1645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김포시는 양측 대표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조 율할 수 있도록 안정조정위원회를 개최 시멘트 공장이 집중된 영월군 서면 지역의 후 /9/12 한겨레 시멘트 공장 (강원도 영월군) 발암, 발암률 증가, 두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음 대기오염(시멘트 분진) 호흡기와 심혈관계 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영월지역이 강원 도의 다른 지역과 견주어 호흡기와 심혈관계 질 환 발생률이 높음 관련자료

295 순 번 7 8 일시 2006/6/25 언론사 한겨레 2006/3/9 연합뉴스 피해유발사업 공단 (시화 반월공단) 원인 공단 오염물질 피해증상 주민반응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피부 알레르기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시화 반월공단 주 물질에 민감하게 변에 사는 주민이 서울 주민보다도 피부 알레 반응 르기 물질에 2배 가까이 더 민감하게 반응함 미군기지 소음 청력, 고혈압 유병률, 아동의 읽기 및 (경기도 평택시) (항공기) 어휘력에 악영향, 미군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건강조사 결 과,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비소음 지역 주민 주민건강조사 정신질환 들에 비해 주관적 건강 인식이 나빴으며, 청 력은 비소음지역에 비해 6dB 정도의 차이를 보 였고, 고혈압 유병률이 높았음 관련자료 공단지역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 시사업 1차년도 보고 서, 국립환경과학원

296 부록표 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 번 일시 2007/ 1/ / 1/18 언론사 2007/ 11/9 2007/ 9/13 전북일보 (전북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석산 전북일보 (전북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일대) 문 경향신문 한국경제 2007/ 파이낸셜 9/13 뉴스 2007/ 한국일보 7/ / 7/ / 7/ / 6/20 원인 매립장 2007/ 새전북신 1/22 피해유발사업 내일신문 세계일보 동아일보 산업단지 (군산 지방산업단지) 공장 (경남 통영시 지하수 오염 수질오염, 피해증상 주민반응 지하수 음용, 농업용수 오염, 생활불편 하천 및 지하수 오염으로 소음 매립장 대기오염, 정신적 피해 (천식, (충남 예산군 고덕면) 스트레스 피부병, 우울증, 스트레스) 소음 정신적 피해 깔따구, 물가파리 떼 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 소음 정신적 피해 도로 항만 건설 (부산신항만) 도로 (경북 구미시) 도로 (부산 해운대구) 도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사업 철회 요구 주민 불편 해소를 인한 건강 위협, 위한 근본적인 대책 대기오염 비산먼지로 인한 호흡곤란 마련 법원의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대기오염 원고청구기각 건강 및 환경피해 판결에 불복해 항소 대기오염(분진), 피부건선, 신경쇠약, 인근 조선소) (인천시 계양구)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소음 소음 농작물 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예산군청은 피해자에 총 314여만원을 배 재정신청 상하라고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시공사는 피해 주민들에게 1억 6,800여만원 재정신청 을 배상하라고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해양수산부는 피해 주민에게 17억 6,396만원 재정신청 을 배상하라고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분양사와 택지개발사업자는 피해 주민들에게 재정신청 1억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정신적 피해 (스트레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분양사와 해운대구청은 피해 주민에게 2억 수면 장애) 정신적 피해 재정신청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법원은 도로공사가 피해 주민에게 1,900여만 재정신청 후 원을 배상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판결 도로공사의 소송 관련자료

297 순 번 일시 2007/ 언론사 한겨레 6/ / 파이낸셜 5/16 뉴스 2007/ 13 문화일보 2/9 피해유발사업 도로 (광주광역시 서구) 철도 터널공사 (울산 남구) 도로, 철도 (서울시 동작구) 원인 피해증상 소음 정신적 피해 소음, 진동, 먼지 정신적 피해 소음 정신적 피해 주민반응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관련자료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는 피해 주민에게 재정신청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시공사는 피해 주민들에게 1200만원을 재정신청 배상하라고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피해 주민 재정신청 에게 1억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국립환경연구원 연구결과 마을 농토가 중 주민 피해 및 / 7/4 제련소 한겨레 (충청남도 장항 발암 장항제련소) 각종 암과 난청, 관절염 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질병, 2년 동안 모래터 오염된 토양과 마을 200여 주민 가운데 바다환경 복원, 8명이 암으로 숨기거나 폐차 소각시설 설치 암 발병 반대 등 요구 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고, 마을에 서 생산된 쌀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6배 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됨 장항제련소 인근 지역은 토양오염도 조사결 과 구리와 비소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함 충남도는 긴급대책반을 수립하고 모래터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병력을 조사하 는 등 실태 조사에 나섬 / 6/ / 10/22 동아일보 공항 (경기 김포시 항공기 소음 김포공항) 매일신문 공단 (경북 포항시 중금속, 분진 포항철강공단) 불면증과 환청, 난청 피해, 통화 장애 알레르기와 피부질환, 정부에 항공기 소음 김포-상하이 항공노선 증편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적인 항공기 소음 문제 대책 요구 아연의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 고, 니켈은 기준치에 거의 육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 주민건강역학조사 포항 남구 어린이들의 아토피, 천식 발병 회, 영유아 및 소아의 호흡기질환 실시 률이 전국 247개 시 군 구 중에서 20위를 지역별 알레르기질환 기록, 반면 북구의 경우 하위 25%에 속 실태분석 보고서 해 극명한 차이를 보임 2007/ 17 연합뉴스 8/17 공단 (시화 반월 산업단지) 시화 반월산업단지 주변에 사는 주민이 공단 오염물질 알레르기성 질환 서울 주민보다 2.4배 이상 알레르기 질환 에 걸릴 확률이 높음 국립환경과학원, 시 화 반월 지역주민 환경 오염 노출수준 및 건 강영향 모니터링

298 부록표 년(2008년 7월 22일까지)년 국내 건강피해에 대한 보도자료 순번 일시 언론사 2008/4/30 세계일보 2008/4/16 서울신문 2008/3/17 경향신문 피해유발사업 원인 피해증상 철도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 소음 정신적 피해 도로 (서울시 광진구) 도로 (광주 광산구 아파트) 소음 소음 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 도로 /2/27 한국경제 (인천광역시 남구 소음 정신적 피해 인근, 경인고속도로) /1/29 경향신문 철도 소음 산단 /1/18 한겨레 (경북 포항 포항산업단지) 대기오염, 발암 정신적 피해 호흡기 질환, 만성기관지염,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등 주민반응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중앙환경분쟁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피해 주민에게 1,400만원을 정위 재정신청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마련하도록 결정 중앙환경분쟁조 정위 재정신청 중앙환경분쟁조 정위 재정신청 도로 옆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차량 소음피 해에 대해 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구청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 아파트 사업 승인기관인 구 청과 서울시는 피해주민에게 5,400만원을 배상하 도록 결정 도로건설 시행사와 아파트 건설 시행사 및 시공사 는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2,600만원을 배상하 라고 결정 중앙환경분쟁조 아파트 건설 시행사는 피해 주민에게 2,300만원 정위 재정신청 을 배상하라고 결정 중앙환경분쟁조 정위 재정신청 기존 철로 인근에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와 철 도시설 관련기관은 피해 아파트 주민에게 7,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철강공단 인근 주민 건강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상 주민들의 당수가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에 시달려 건강역학조사 온 것으로 나타남 실시 관련자료

299 순번 일시 언론사 피해유발사업 원인 피해증상 주민반응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코호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단 주변지역의 어린 /7/3 연합뉴스 산단 (경북 포항 산단 오염물질 포항산업단지) 알레르기성 눈병, 천식 이 알레르기성 눈병 증상 경험률 및 성인 천식 경험률이 대조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음 간기능, 성인의 고혈압 및 흉부 방사선 이상자 분율이 대조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음 공장 /6/30 국민일보 (강원도 영월 시멘트 공장) 시멘트 공장 배출 오염물질 호흡기 질환(천식,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장 주변 폐쇄성 폐질환),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증상과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 질환(알레르기성 등 환경성 질환 발병률이 대조지역에 비해 최 고 12배나 높게 나타났음 비염, 알레르기성 만성기침과 만성가래는 대조지역보다 유병률이 배 결막염) 에 가까웠음 관련자료 지역주민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생체 지표 모니터링 2 차년도 사업 2007년도 영월 시 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보고서, 국립환경과 학원 전국 358개 폐금속광산 주민을 대상 조사결 /3/25 연합뉴스 폐금속광산 (전국 358개 폐금속광산) 중금속(토양오염 혈중 중금속 농도 등) 증가 과, 대부분 대조지역보다 중금속 오염도가 높 환경부, 폐금속광산 게 나타남 건강영향조사 및 환 상대적으로 오염수준이 높은 39개 폐광지역에 경오염실태정밀조사 대해 우선 정밀조사 실시 예정 광양만권 지역에서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3/12 연합뉴스 산단 산단 오염물질 (광양만권) 및 유해환경요인 알레르기성 질환 국립환경과학원, 지 조사에서, 산단 주변지역에서 알레르기성 질환의 역주민 환경오염 노 증상, 진단 또는 치료 경험률이 높았음 출수준 및 생체지표 알레르기 항원 검사 결과, 알레르기성 질환이 모니터링 2차년도 유럽형 및 미주형 집먼지 진드기, 쑥, 곰팡이 보고서 등의 알레르기 항원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

300 순번 일시 언론사 피해유발사업 원인 피해증상 주민반응 당국대책 및 기타 특이사항 관련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인하대 공동연구팀 천식을 비롯한 각종 /2/18 조선일보 공장 공장 배출 호흡기 질환, (공장 밀집 지역) 오염물질 뇌졸중, 심근경색 등 뇌 심혈관 질환 이 최근 5년( 년)간 통계청의 수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권 이구 사망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구원, 도시지역 저 공장 밀집 지역 중 하나인 경기도 Atl 주민들 소득계층 보호를 위 이 폐암이나 천식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질환 한 환경정책 연구 과 뇌 심혈관계 질환에 걸려 숨지는 비율이 수 도권 평균보다 최고 1.86배 높게 나타났음

301 부록 14. 건강영향평가 Q&A 1. 건강영향평가(HIA, Health Impact Assesment) 실시 이유는? 개발계획이나 사업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사전에 검토 하여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기 위함 2. 건강의 개념은 모호하고 범위도 매우 넓은데? 건강 개념의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지표들을 건강결정요인으로 규정하여 평가하고 있음 주요 건강결정요인으로는 생물학적, 개인적, 물리적 및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 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 요인인 물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부록표 132. 건강결정요인 건강결정요인 분류 건강결정요인의 예 연령 성 유전자 생물학적 요인 개인적 요인 흡연 음주 운동 음식 섭취 개인의 안전 여가 활동 물리적 요인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사고 고용 수입 주거 교육(훈련) 사회적 단절 범죄 발생률 공공서비스로의 접근성 사회 경제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은 당해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변화 정도) 확인 곤란 개인의 안전 항목은 물질(비닐 랩, 알루미늄 호일 등과 같은) 가정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 등 사회적 단절 의 원인(예): 도로 건설 등 범죄 발생률 의 원인(예): 미군기지 이전 등 3. 해외에서도 건강영향평가(HIA, Health Impact Assesment)를 실시하고 있는지? 이미 미국, 영국, 태국, EU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음 유형별로는 건강영향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거나 기존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 평가와 함께 실시하고 있음

302 <참고>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별 세부 사례 개 요 부록표 133. 건강영향평가 운영유형 도입 운영방식 실시 국가 <유형Ⅰ>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건강영향평가 실시 <유형Ⅱ>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사전환경성 검토) 내에서 건강영향평가 실시 <유형Ⅲ> 독립된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핀 란드, 필리핀 등 태국, WHO, EU 영국, 네덜란드 주요 사례 (유형Ⅰ 미국) 국가환경정책법(NEPA) 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건강영향을 평가 - (평가기관) 각 사업의 인 허가를 소관하는 연방기관 - (감독기관) 특히 대통령직속 환경질위원회 및 환경보호청 - (평가현황) 연간 약 500여건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모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건강영 향을 함께 평가 (유형Ⅱ 태국) 국가보건법 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에서 건강영향을 평가하나, 주로 전략환경평가에 적용 - (평가기관) 국가건상시스템개혁위원회 - (평가현황) 건강영향평가 지침서 개발( 01년), 03년까지 약 20여개의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실시 (유형Ⅲ 영국) EU의 환경영향평가규정 EIA Directive 등 근거규정은 있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의사(government wish)에 따라 독립된 건강영향평가 제도 도입 운영 - (평가기관) 런던보건위원회 등 각 지역의 보건위원회 - (평가현황) 주로 주요 정책이나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건강영향을 평가하며, 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인(예 : 빈곤, 고용, 소외 등)까지 포괄적으로 평가

303 4. 건강영향평가(HIA, Health Impact Assesment)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파악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변화요인이 건강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임 - 기존 환경영향평가 항목인 위생 공중보건 분야의 평가가 건강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다고 볼수 있음 또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로는 고려되지 못하는 환경유해인자의 건강영향과 어린이, 노인 등 건강약자(민감계층)들에 대한 건강영향 고려가 가능해 짐 <참고>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의 차이점(매립장 관련) <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 < 건강영향평가 > 매립가스(NH3, H2S 등 악취물질) 발생량 매립가스(벤젠, 자일렌 등 VOCs) 산정 발생량 산정 (화학반응식 이용) (발생량 산정 모델 이용) 악취물질별 주변지역 노출농도 예측 VOCs별 주변지역 노출농도 예측 (대기확산모델 이용) (대기확산모델 이용) 위해성 평가(비발암성, 발암성) 비발암성 : 노출기준치*와 비교 악취방지법 악취기준과 비교 *예시 : 자일렌 100ug/ (미국EPA) 발암성 : 발암위해도 산출, 발암기준치*와 비교 -5 *예시 : 10-6 또는 10 저감대책 수립 저감대책 수립 부록그림 9.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의 차이점

304 5. 건강영향평가 절차와 검토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건강영향평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에서 평가 및 사후관리가 진행됨 협의요청 검토의뢰 협 의 기 관 (환경부, 지방환경청) 사후관리 사 업 협 의 회 신 자 (계획기관 포함) 의견제출 자문/협조기관 (유관 행정기관, KE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가 등) 협 조 사업계획서 사업승인/협의내용관리 승 인 기 관 (행정기관) 협조/지원 부록그림 10. 건강영향평가 절차 협의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기관에서 수행 o 본부 협의대상에 대하여는 환경보건정책과에서 위생 보건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 지방청은 환경평가과에서 수행 환경보건분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자문을 들어 검토의견을 작성 건강영향 저감방안도 매체별 저감대책의 범주에서 제시됨에 따라 사후모니터링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할 계획임

305 <참고> 건강영향평가 세부 운영체계(안) 평가서 작성 공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 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 (건강영향 포함) 평가서 초안 작성 <사 업 자> 주민의견 수렴 <사업자, 관할 시 군 구청장> 평가서 작성 <사 업 자> 평가서 제출 <사업자 승인기관> 평가서 협의요청 스코핑 위원회 (환경보건 등 전문가 pool구성)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승인기관 등 환경부> 평가서 검토 심의(검토)절차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포함), 협의내용 통보 <환경부 등(환경보건정책과 협조) 승인기관 사업자> 협의내용 반영 확인 통보 (건강영향 포함) <승인기관 환경부 등>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관리 <사 업 자> 협의내용 관리 감독 (건강영향 포함) <승인기관 및 환경부 등> 이 의 신 청 <사업자, 승인기관> 재 의 협의내용 변경 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 착공 등의 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부록그림 11. 건강영향평가 세부 운영체계(안) 협 공 사 중 지 벌칙 과태료

306 6. 외국의 건강영향평가절차는 어떻게 되며 국내와는 어떻게 다른지? 외국의 경우 국가별로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①스크리닝 ②스코핑 ③평가 ④보고 ⑤모니터링 등 5단계로 실시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스크리닝 제도를 제외하고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진행됨 o 스크리닝(screening)은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임 o 그러나, 환경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규정에 건강영향평가(HIA, Health Impact Assesment)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크리닝 절차 불필요 <참고> 외국의 건강영향평가 단계별 절차 평가단계 초기선별 (Screening) 평가기법 체크리스트, 매트릭스 단계별 검토내용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범위설정 매트릭스 (Scoping) 인터뷰 합의 평가할 내용, 범위, 방법 등 결정 건강영향평가 형태(속성/중간적/종합적 평가 여부) 결정 정성적-체크리스트, 평 가 (Appraisal) 매트릭스 등 영향 예상지역의 주민 등에 미치는 건강영향을 정량적 정량적-기준치/위해도 정성적 평가단계로서, 스코핑 단계에서 제시된 방법에 비교 따라 주요 건강항목 평가 실시 비용편익분석 저감방안 매트릭스 건강영향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 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단계 모니터링 건강영향평가 결과검증 수단으로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모니터링계획 수립 시행 부록그림 12. 외국의 건강영향평가 단계별 절차

307 7. 건강영향평가 도입으로 사업자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아닌지? 환경요인의 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으로 상쇄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추가적인 저감대책이 요구될 것이며, 이는 동 제도의 신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얻는 실질적 편익이 될 것임.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내에서 건강영향을 추가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저감대책만으로 건강영향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경우도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 8. 건강영향평가 도입으로 인해 평가대행자의 인력 등을 보강해야 하는지? 건강영향평평가는 위해도 평가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평가대행자 인력기준에 의하면 보건학, 약학, 의학, 독성학 등 관련 전공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채용된 인력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의 평가대행자 등록요건 에 독성학, 보건, 약학 등 전공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향후 건강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분야 인력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 검토 9.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동일한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 3개 분야 사업을 우선 건강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추진 제도 추진에 따른 문제점 보완 및 지속적인 연구 등을 통해 대상사업을 점차 확대 할 계획임

308 <참고> 건강영향평가대상사업 부록표 134.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로서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⑴에 해당하여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에너지개발 3.폐기물처리 시설, 분뇨처리 시설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 ⑴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화력발전소 ⑵ 전기사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화력발전소 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시설의 설치사업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인 것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 이상인 것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⑵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 건강영향평가로 인해 협의기간이 길어질 우려는 없는지? 협의기간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국민적 편익이 높은 제도의 도입을 완화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불합리 따라서, 건강영향 항목 추가로 인한 협의기간 증가가 없도록 제도 도입 이전에 평가 대행자 및 담당자 교육,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11. 새로이 도입되는 건강영향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강영향평가 작성을 위해 평가대행자, 평가서 검토자 등 분야별 건강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등(이하 '매뉴얼')을 마련('09.12)하였음

309 o 동 매뉴얼에서는 사업 유형별 평가서 작성방법 사례, 사안별 검토방법 등을 구체화 하여 제시 o 평가의 일관성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료 요구나 일정 지연 등이 일어 나지 않도록 조치 매뉴얼은 계속해서 사업자 및 대행업자가 활용이 용이하도록 업데이트 시키고,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임 12.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의 규정에 의 하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을 제주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제주도지사 등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평가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환경부 고시 제 호) 및 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340호)과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가이 드라인(환경부 지침 )을 따라야 할 것임 13. 건강영향평가는 어떤 방법을 통해 실시하는지? 건강영향평가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크게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으로 구분됨 o 정성적 방법에는 체크리스, 매트릭스 등의 방법을 통해 건강위해요인의 존재여부를 평가하며, 일반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임 o 정량적 방법에는 위해도 평가 등을 통해 특정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도 지수 등으로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것임

310 정성적 방법 체크리스트 건강영향평가방법 매트릭스 인과관계 그물 척도, 순위 정량적 방법 매체별 규제 기준과의 비교 허용위해도 수준과의 비교 부록그림 13. 건강영향평가 방법 우리의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와 함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도 평가 등 일부 정량적 평가를 병행할 계획임 <주요 평가지표> 위해도 지수(Hazard quotient) = 현황농도( / ) 호흡노출참고치( / ) 발암위해도(CR) = 발암잠재력 인체노출량 또는 발암위해도(CR) = 호흡단위위해도 농도 14.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유해인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건강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임 o 해외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립시설, 소각시설,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예측 o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 등으로 구분하여 위해도 및 발암유발 정도를 평가 제도도입 초기인 점 등을 고려, 환경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을 대상 으로 하되 법적 기준이 없거나 필요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311 o 매립시설의 매립가스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나 배출기준이 없으므로 건강영 향평가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오염물질을 제시하는 방안 검토 중 o 대기 수질분야는 정량적 분석항목을 법적 기준* 항목을 중심으로 사업별 검토항목 검토 중 대기분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오염물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 등 15.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위해도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는지? 국내에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도 자료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임 다만, 자료 확보 및 환경보건정책 선진화를 위해 산업단지, 취약계층 등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국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EPA 등 외국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 o 특히, 개인별 호흡량, 기대수명 등 국가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국내 연구자료를 최대한 적용 16. 위해도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환경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유해인자의 발암 위해도 기준은 10-6~10-4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10-6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사업규모 축소, 저감시설 설치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동 기준을 만족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 외의 최상의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을 포함한 모든 저감시설을 설치한 후에도 동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10-5 기준을 적용 17. 건강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데 협의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강영향평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에서 운영됨. 따라서,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와 유사하게 KEI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 다만, 관련 전문가 자문 시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자문 필요

312 18. 건강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와 통합하여 만드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드는지? 건강영향평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에서 운영되며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 공중보건 항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됨. 따라서, 기존의 평가서와 통합하여 건강영향을 검토함 19.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사업이 주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건강 영향평가(공중 보건 항목 평가) 결과 나타난 경우 개발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지? 사전환경성검토단계가 아니므로 개발사업을 취소할 수 없음. 다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경우에는 사업규모 축소, 업종 변경, 연료 사용량 변경, 최상의 저감시설 설치 운영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0. 환경영향평가 대행관련 대행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실비로 제시하기 보다는 일정비용을 산정하여 제시하면 안 되는지? 일정비용을 현 단계에서 제시하기 어려우며 건강영향평가 기법이 현행 환경영향평가 에서의 대기, 수질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환경부고시 제 호)의 대기질 조사비용을 준용하여 실비로 계산하도록 함. 21. 건강영향평가제가 환경보건법에 월부터 3년간 한시적(일몰법)으로 운영되는 이유? 최근 법 제 개정시 대부분의 규제적 성격이 있는 신설 제도에 적용되는 사항임 22. 발암위해도 산정 시 농도는 연평균 농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농도는 일평균 농도를 의미함. 그 농도는 개인이 평생 동안 매일 그 농도에 노출 되었을 때 100만 명 당 1명 미만의 발암위해도를 나타내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3. 환경영향평가 중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대행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이 있는지?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자격기준에 건강영향을 추가 평가할 수 있는 평가대행자체는 의학, 약학, 보건학, 독성학 등의 전공자를 필수적으로 보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 정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임

313 24. 건강영향평가 항목에 대하여 평가서 제출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가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음 25. 대기모델에 의한 가중농도만 반영하게 되면, 제도의 의미가 무색해 질 수 있으므로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기모델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사전예방적 수단인 환경영향평가에서 오염물질의 가중농도 이외의 방법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또한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동일한 가중농도를 이용한 방법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음. 따라서 가중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건강영향의 추가 평가와 관계없이 현 행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질 평가의 예측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대기확산모 델을 도출 할 수 있도록 대행비용 산정을 비롯한 규정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26. 산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승인 후에 개별 사업장이 입지하게 되는데 건강영향평가에 의해 입지할 수 있는 입주 업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건강영향을 추가로 검토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을 제한할 수 있음. 현행 산업 단지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주업종은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결정됨. 중분류 내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의 개별사업장이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큼. 이러한 문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전예방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산업단지 인근에 주거지역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후 개별법에 따른 입지 시 건강상 영향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부터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 항목이 추가 평가되는데,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의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 사업부터 대상이 되는지? 2010년부터 초안이 접수되는 사업으로 계약시점이 2010년 1월 1일 이후인 사업부터 건강영향 추가 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됨29). 다만,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초안이 접수된 사업이라도 사업변경에 따라 건강영향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시 추가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29) 그 이유는 2010년 이전에 계약된 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건강을 추가 평가하도록 사전에 정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에서 건강영향을 추가 평가하도록 언급하기가 곤란함. 본안 단계일 경우에는 더더욱 거론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2010년 1월 이후 약간의 공백이 있더라도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발생 가능한 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것임

314 28.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복합산단의 경우 업체를 제한 할 수 있는지? 가능함.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규모를 고려할 때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 하여야 할 것임. 건강영향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입주 업종 제한, 산단 내 주거지역 이전 등의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수 있음 29.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이옥신류의 건강위해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또한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0.1ng-TEQ/S )으로 다이옥신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위해성 평가 없이 현행 평가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임 30. 환경영향평가 시 건강영향평가에 의해 협의기준이 강화될 수 있는 것 아닌지? 당연히 강화될 수 있음. 사업자가 제안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으로 건강상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함.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협의기준은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경우가 다수 있음 31. 환경영향평가 검토 자문단과 관련하여 지방(유역)환경청 등 협의기관에서 공중 보건 항목 작성을 위하여 별도로 건강영향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야 하는지?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자문단 구성은 필요 없으나, 현재 각 지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코핑 위원회 등에 건강영향 검토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 시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2.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위해성평가 시 국가환경기준이 있는 물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인지? 제외되는 것은 아님. 국가환경기준 물질은 환경기준과의 비교 그 자체가 건강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환경기준물질의 경우 발암물질인 벤젠을 제외하고는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호흡노출참고치 또는 호흡단위위해도 자료가 없어 다른 정량적 평가방법이 없는 것도 한 원인임

315 34. 사업자가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취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위해도를 예측 -6 하였으나 위해성 기준(10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발암성물질의 경우에 국내 외 수준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이후에도 10-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10-5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35. 노출시나리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위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출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노출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론을 정립한 상태임.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하기도 하므로 노출시나리오는 몇 가지 가정을 세워 수립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음

316 부록 15. 대기유해물질 저감시설 별 적용 방지효율 1. 기존 환경영향평가 대상물질 부록표 135. 환경영향평가 대상물질 저감시설 별 적용 방지효율 대기오염물질 제거효율(%) 방지시설명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1. 중력 및 관성력 집진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중 배연탈황시설 흡수ㆍ흡착을 이용한 배가스 처리시설 Low-NOx 버너 및 배가스 재순환시설(FGR) 선택적 비촉매 환원시설(SNCR) 선택적 촉매 환원시설(SCR)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소보조장치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별표 4]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제6조 관련) 2. 건강영향평가 추가 대상물질

317 부록표 136. 건강영향평가 추가 대상물질 저감시설 별 적용 방지효율 저감장치 벤젠 스티렌 염화수소30)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수은 포름알데히드 니켈 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1. 중력 집진시설 2. 관성력 집진시설 3. 원심력 집진시설 ) 29 이상 ) 4.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이상 6. 전기집진시설 이상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5 이상 9. 흡착에 의한 시설 95 이상 10. 소각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98 이상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98 이상 12. 응축에 의한 시설 이상33) 이상34) ) 산화 환원에 의한 시설 14.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그 외 ) ) 자료 : 미국 EPA의 Emisstion Factors/AP42 물질별 자료 ( 단위 : 방지효율(%) 30) 아황산가스(SO2) 방지효율을 적용함 ) 90

318 31) 배출원이 합성수지 제조공정의 fluidiaed bed(feed grade)인 경우 방지효율은 74.8, drum granulation의 경우 50.2를 적용 32) 배출원이 철강제품 제조공정인 경우 , 인광석 제조공정인 경우 80-99를 적용 33) 여천공단주변대기보전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 호 34) 여천공단주변대기보전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 호 35) 소각시설의 방지효율을 설정하기 어려움 36) 유동형 지붕탱크 (floating roof tanks) 37) 전기집진시설+원심력집진시설 (ESP with cyclone) 38) 전기집진시설+원심력집진시설 (ESP with cycl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