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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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 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 요약문 1

3 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4 요약문 3

5 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6 차례 1

7 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8 차례 3

9 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표차례

10 차례 5

11 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그림차례

12 Ⅰ. 서론 1

13 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4 Ⅰ. 서론 3 화학물질평가실무위원회 [ 그림 1]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관리체계

15 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1> 2009 년도직업병발생현황 < 표 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관리구분

16 Ⅰ. 서론 5 1) 황린성냥, 백연을함유한페인트,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 4- 니트로디페닐과그염,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베타 - 나프틸아민과그염, 청석면, 갈석면, 벤젠을함유하는고무풀, 니트로펜, 다이알리포스, 디디티, 디메토에이트, 디술포톤, 디엘드린, 렙토포스, 모노크로토포스, 메타아미도포스, 비산납, 비스 (2- 클로로에틸 ) 에테르, 비스 ( 클로로메틸 ) 에테르, 벤지딘, 스트리시닌, 아세트산탈륨, 아세트산페닐수은, 아크린아트린, 안투, 알드린, 알디캅, 옥타브로모디페닐옥사이드, 이소벤잔, 인화알루미늄, 엔도술판, 엔드린, 질산탈륨, 석면 ( 청석면 [,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 캄페클로르, 클로로벤질레이트, 클로로피크린, 클로르단, 클로르디메폼과그염류, 켑타폴, 켑탄, 트리스 (2,3- 디브로모프로필 ) 포스페이트, 트리플루라린, 파라콰트염류, 파라티온 - 메틸, 파라티온, 포스파미돈, 플루아지남,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 피라클로포스, 피리미닐, 피비비, 피시비, 페닐수은트리에탄올암모늄붕산, 펜타브로모디페닐옥사이드, 펜타클로로페놀과그염류, 펜피록시메이트,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헵타클로르, 황산탈륨, 2- 나프틸아민과그염산염, 1,2- 디브로모에탄, 1,2- 디브로모 -3- 클로로프로판, 4- 아미노비페닐과그염산염, 2,4,5- 티, 오산화비소, 석면이 1% 이상함유된탈크 2) 디클로로벤지딘과그염, 알파 - 나프틸아민과그염, 크롬산아연, 오르토 - 톨리딘과그염, 디아니시딘과그염, 베릴륨, 비소및그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석면, 벤조트리클로리드 3) 베타 - 나프틸아민, 벤지딘염산염, 석면, 비스 - 클로로메틸에테르, 벤조트리클로리드, 염화비닐, 크롬산 중크롬산과그염, 삼산화비소, 제철용코오크스또는제철용발생로가스, 베릴륨과그화합물, 분진작업에관계되는업무, 카드뮴또는그화합물, 벤젠, 니켈 ( 니켈카르보닐을포함 )

17 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4) 측정대상유해인자 (191 종 ) : 화학적인자 ( 유기화합물 113 종, 금속류 23 종, 산및알칼리류 17 종, 가스상물질류 15 종, 허가대상물질 14 종, 분진 6 종, 금속가공유 1 종 ), 물리적인자 ( 소음, 고열 )

18 Ⅰ. 서론 7 1) 우리나라유해인자관리제도 5) 제 81 조 ( 유해인자의분류ㆍ관리 ) 1 법제 39 조제 1 항에서 "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분류기준 " 이란별표 11 의 2 와같다.

19 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3> 유해인자의분류기준 < 표 4> 유해인자의관리구분 6) 고용노동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유해인자의관리에필요한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유해인자의취급량ㆍ노출량, 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등을주기적으로조사 ( 이하 " 유해인자노출실태조사 " 라한다 ) 할수있다.

20 Ⅰ. 서론 9 7) 유해성 위험성평가 란화학물질의독성에대한연구자료, 국내산업계의취급현황, 근로자노출수준및그위험성등을조사 분석하여인체에미치는유해한영향을추정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8) 1. 평가대상화학물질제안, 2. 평가대상화학물질선정, 3. 유해성 위험성평가계획수립, 4. 유해성 위험성평가, 5. 사회성 경제성평가, 6. 법적관리필요성및관리수준검토 9) 평가내용과절차, 유해성확인, 용량 - 반응평가, 노출평가, 위험성결정

21 1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5> 유해성 위험성평가관련규정 2) 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검증의필요성 독성시험 [ 그림 2] 산업안전보건법상유해성 위험성평가및관리체계

22 Ⅰ. 서론 11

23 1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4 Ⅰ. 서론 13

25 1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 산업안전보건법상규제수준에따른화학물질의기본정보를구축 2) 국내 외화학물질규제를위한분류기준등을확인 3) 국내 외화학물질별규제수준을비교

26 Ⅱ. 연구내용및방법 15 4) 우리나라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을마련 5)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을 1차제안 6) 우리나라규제수준별화학물질의선정타당성을검증 10)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 피부자극성, 심한눈손상성 / 눈자극성,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1 회노출 ), 특정표적장기독성 ( 반복노출 ), 흡인유해성

27 1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7) 전문가회의개최

28 Ⅱ. 연구내용및방법 17 산안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타당성검증 규제수준별화학물질기본정보구축 - 산안법상화학물질규제연혁조사 규제별제도정의, 제 개정배경및사유등 - 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본정보파악 노출근로자수, 제조 취급 사용량, 유통량, 노출수준, 직업병발생현황, 사회적물의여부, 노출기준의수준등 국내외화학물질규제를위한분류기준확인 - 국내외화학물질규제의분류기준고찰및비교 국내유화법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국제 ILO, OECD 등 국외 EU directive, OSHA CFR, TSCA, 안위법, 화심법, UK COSHH, 독일 Chemical act, 스웨덴 SWEA 등 국내외화학물질별규제수준비교 - 국내외화학물질규제수준별물질의비교 규제수준 : 금지, 허가, 허용기준, 관리대상, 측정, 특수건강진단, 노출기준 활용자료 : 산안법 vs OSHA CFR, 안위법, UK COSHH, 스웨덴 SWEA 등 직업적노출기준 : OSHA PEL, ACGIH TLV, UK WEL, JOSH ROEL, 관리농도등 - 국내와규제수위가차이가있는물질제시 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 1 차제안 - 그간고찰한자료와확보된정보를활용하여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을 1 차적으로제안 제안전전문가회의를통해검증 규제수준별화학물질선정타당성검증 - 국내외화학물질의규제수준별공통물질을파악하여현재관리되고있는화학물질의선정타당성검증 노출근로자수, 제조 취급 사용량 ( 유통량 ), 노출수준, 직업병발생현황, 노출기준수준, 피부흡수및감작항목추가하여평가 - 규제완화또는규제강화가능성이있는화학물질을제안 전문가회의개최 - 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에대한타당성검증 - 규제수준별화학물질선정의타당성검증 문제점과개선방안논의 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 - 우리나라및선진외국에서공통적으로규제하고있는물질을선별하여규제수

29 1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준별기준마련 건강유해성 11 종항목, 물리적위험성은끓는점, 증기압, 분자량등포함 급성독성의경우 LD, LC 에대한정보를경구, 경피및흡입별로구분 ( 통계적기법활용 ) 노출근로자수, 제조 취급 사용량, 노출수준, 직업병발생현황등고려 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제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규제수준에따른화학물질의기본정보를구축 2 국내외화학물질규제를위한분류기준등을확인 3 우리나라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을마련 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을 1차적으로제안 5 우리나라규제수준별화학물질의선정타당성을검증 6 전문가회의개최를통한검증및내용보완 1) 산업안전보건법상규제수준에따른화학물질의기본정보구축

30 Ⅱ. 연구내용및방법 19

31 2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 국내외화학물질규제를위한분류기준등을확인 11)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발행되는보고서및간행물, 2. 한국산업위생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대한산업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등에서발간되는학술지

32 Ⅱ. 연구내용및방법 21 3) 국내외화학물질별규제수준의비교

33 2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4) 우리나라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

34 Ⅱ. 연구내용및방법 23 12)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 피부자극성, 심한눈손상성 / 눈자극성,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1 회노출 ), 특정표적장기독성 ( 반복노출 ), 흡인유해성

35 2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그림 3] 제조등의금지물질기준마련구성도

36 Ⅱ. 연구내용및방법 25 < 표 6> 건강유해성항목에따른구분

37 2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7> 발암성물질의등급구분

38 Ⅱ. 연구내용및방법 27 < 표 8> 화학물질노출기준에따른유해성구분 < 표 9> 유해성 위험성평가결과노출수준에따른구분

39 2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10> 화학물질노출근로자와노출가능성구분 < 표 11> 화학물질유통량과노출가능성구분

40 Ⅱ. 연구내용및방법 29 < 표 12> 화학물질사용량과노출가능성구분

41 3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13> 화학물질규제국가수준과구분 < 표 14> 화학물질법적규제수준과구분

42 Ⅱ. 연구내용및방법 31 < 표 15> 직업병발생수준과구분 5) 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 1 차제안 6) 전문가회의개최를통한검증및내용보완

43 3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연구개시회의개최 문헌고찰 - 산안법상화학물질규제연혁조사 규제별제도정의, 제 개정배경및사유등 - 국내외화학물질규제의분류기준고찰및비교 국내외법령을중심으로조사 - 국내외화학물질규제수준별물질의비교 규제수준 : 금지, 허가, 허용기준, 관리대상, 측정, 특수건강진단, 노출기준 산안법 vs OSHA CFR, 안위법, UK COSHH, 스웨덴 SWEA 등 - 국내와규제수위가차이가있는물질제시 규제수준별화학물질기본정보구축 - 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본정보파악 노출근로자수, 제조 취급 사용량, 유통량, 직업병발생현황, 사회적물의여부, 노출기준의수준등 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 - 우리나라및선진외국에서공통적으로규제하고있는물질을선별하여규제수준별기준마련 건강유해성 11 종항목에대해서도조사하여가급적정량적기준을제시 국제기구및선진외국의규제, 사회적물의, 직업병발생현황등은정성적대안기준으로제안 제 1 차전문가회의개최 - 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에대한타당성검증 중간보고서작성및제출 - 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및선정타당성에대한초안마련

44 Ⅱ. 연구내용및방법 33 규제수준별화학물질선정타당성검증 - 국내외규제수준별공통화학물질을파악하여현재관리되고있는화학물질의선정타당성제시 - 규제완화또는규제강화가능성이있는화학물질을제안 최종보고서작성및제출 - 전문가회의및중간심의후보완된내용을중심으로제 2 차전문가회의개최 - 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및선정타당성에대한최종안제시 - 추가사항검토및보완

45 3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16> 화학물질관련소관부처와관련법령

46 Ⅲ. 연구결과 35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통량조사 배출량조사 전문위원회 [ 그림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화학물질관리체계

47 3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48 Ⅲ. 연구결과 37 < 표 17> 취급제한물질 13) 예 )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동물질및이를 1% 이상함유한제품은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49 3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50 Ⅲ. 연구결과 39

51 4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52 Ⅲ. 연구결과 41

53 4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54 Ⅲ. 연구결과 43 2) 위험물안전관리법 14) 1. 법제 17 조및규칙제 12 조의규정에의한화학물질유통량조사결과천톤이상생산 유통되는화학물질중인간과환경에유해성이있다고과학적으로입증된물질 2. 화학물질의용도, 잔류성, 생물농축성및생물확장성으로인해인간과환경에장기간축적되거나중대한노출을야기할수있는물질 3. 규모가큰노출집단혹은위해가클수있는민감대상에게노출되는물질 4. 국제협약등과관련이있는국제적인관심물질 5. 이용가능한유해성자료가충분한물질

55 4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56 Ⅲ. 연구결과 45

57 4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3) 산업안전보건법 15) " 산화성고체 " 라함은고체 [ 액체 (1 기압및섭씨 20 도에서액상인것또는섭씨 20 도초과섭씨 40 도이하에서액상인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기체 (1 기압및섭씨 20 도에서기상인것을말한다 ) 외의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로서산화력의잠재적인위험성또는충격에대한민감성을판단하기위하여소방방재청장이정하여고시 ( 이하 " 고시 " 라한다 ) 하는시험에서고시로정하는성질과상태를나타내는것을말한다. 이경우 " 액상 " 이라함은수직으로된시험관 ( 안지름 30 밀리미터, 높이 120 밀리미터의원통형유리관을말한다 ) 에시료를 55 밀리미터까지채운다음당해시험관을수평으로하였을때시료액면의선단이 30 밀리미터를이동하는데걸리는시간이 90 초이내에있는것을말한다. 16) 가연성고체 " 라함은고체로서화염에의한발화의위험성또는인화의위험성을판단하기위하여고시로정하는시험에서고시로정하는성질과상태를나타내는것을말한다. 17) " 자연발화성물질및금수성물질 " 이라함은고체또는액체로서공기중에서발화의위험성이있거나물과접촉하여발화하거나가연성가스를발생하는위험성이있는것을말한다. 18) " 인화성액체 " 라함은액체 ( 제 3 석유류, 제 4 석유류및동식물유류에있어서는 1 기압과섭씨 20 도에서액상인것에한한다 ) 로서인화의위험성이있는것을말한다. 12. " 특수인화물 " 이라함은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그밖에 1 기압에서발화점이섭씨 100 도이하인것 또는인화점이섭씨영하 20 도이하이고비점이섭씨 40 도이하인것을말한다. 19) " 자기반응성물질 " 이라함은고체또는액체로서폭발의위험성또는가열분해의격렬함을판단하기위하여고시로정하는시험에서고시로정하는성질과상태를나타내는것을말한다. 20) " 산화성액체 " 라함은액체로서산화력의잠재적인위험성을판단하기위하여고시로정하는시험에서고시로정하는성질과상태를나타내는것을말한다.

58 Ⅲ. 연구결과 47 21) 고용노동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유해인자의관리에필요한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유해인자의취급량ㆍ노출량, 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등을주기적으로조사 ( 이하 " 유해인자노출실태조사 " 라한다 ) 할수있다. 22) 제조등의금지물질해당기준은직업성암을유발하는것으로확인되어근로자의보건상특히해롭다고인정되는물질과제 39 조의규정에의하여유해 위험성을평가하거나제 40 조의규정에의하여유해 위험성을조사한유해인자가운데근로자에게중대한건강장해를일으킬우려가있는물질이다. 23) 시험 연구목적 이라함은실험실또는연구실에서물질분석등을위하여금지유해물질을시약용으로사용하거나그밖의용도로조제하는경우

59 4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60 Ⅲ. 연구결과 49

61 5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62 Ⅲ. 연구결과 51

63 5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18> 제조등의금지물질중노출기준설정물질

64 Ⅲ. 연구결과 53 α α β β < 표 19> 제조등의금지물질중노출기준미설정물질 β

65 5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66 Ⅲ. 연구결과 55

67 5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ε α β δ α α β β

68 Ⅲ. 연구결과 57 24) 25)

69 5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6) 1. 디클로로벤지딘과그염, 2. 알파 - 나프틸아민과그염, 3. 염소화비페닐 (PCB), 4. 오로토 - 톨리딘과그염, 5. 디아니시딘과그염, 6. 베릴륨, 7. 벤지딘염산염, 8. 벤조트리클로리드, 9. 석면,10. 제 1 호내지제 7 호의 1 의물질을함유한제제 ( 함유된중량의비율이 1 퍼센트이하인것을제외한다 ), 11. 제 8 호의물질을함유한제제 ( 함유된중량의비율이 0.5 퍼센트이하인것을제외한다 ), 12. 기타보건상해로운물질로서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노동부장관이정하는유해물질 27) 1. 디클로로벤지딘과그염, 2. 알파 - 나프탈아민과그염, 3. 크롬산아연, 4. 오로토 - 톨리딘과그염, 5. 디아니시딘과그염, 6. 베릴륨, 7. 비소및그무기화합물, 8. 크롬광 ( 열을가하여소성처리

70 Ⅲ. 연구결과 59 하는경우에한한다 ), 9. 6 가크롬, 10. 휘발성콜타르피치, 11. 황화니켈, 12. 염화비닐, 13. 벤조트리클로리드, 14. 석면 (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및갈석면을제외한다 ), 15. 제 1 호내지제 12 호의 1 의물질을함유한제제 ( 함유된중량의비율이 1 퍼센트이하인것을제외한다 ), 16. 제 13 호의물질을함유한제제 ( 함유된중량의비율이 0.5 퍼센트이하인것을제외한다 ), 17. 기타보건상해로운물질로서노동부장관이정하는유해물질

71 6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20> 제조등의허가대상물질과측정, 특검및노출기준

72 Ⅲ. 연구결과 61 < 표 21> 제조등의허가대상물질과노출기준상의화학물질명 ο

73 6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22> 제조등의허가대상물질의사용량및유통량

74 Ⅲ. 연구결과 63 28) 1. 납및그무기화합물, 2. 니켈 ( 불용성무기화합물 ),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브로모프로판, 6. 석면, 7. 6 가크롬화합물 ( 불용성및수용성 ),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및그화합물, 10. 톨루엔 -2,4- 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75 6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76 Ⅲ. 연구결과 65

77 6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9) 선정된 53 종을대상으로허용농도대상물질설정의우선순위를위하여법적규제대상물질은 1-3 점을부여하고, 직업병발생물질은 1-4 점, 발암성물질은 1-3 점, 건강위해도등급은 1-4 점, 주요선진국등의노출기준설정국가수에따라 1-3 점, 그리고노출근로자수에따라 1-3 점을부여하여총점을산출하였다. 30) 산출방법은법적규제대상물질인경우 1~4 점을부여하고, 직업병발생물질은 1~4 점, 건강위해도등급은 1~4 점, 노출기준설정국가수에따라 1~4 점을부여했다는것으로써, 모든항목의만점은 4 점으로통일화하고각항목에따른우선순위필요성을고려하여가중치로변환하여이를모두더하여총점을산출

78 Ⅲ. 연구결과 67 < 표 23> 허용기준대상물질과측정, 특검및노출기준

79 6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80 Ⅲ. 연구결과 69

81 7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24> 관리대상유해물질중특수건강진단비해당물질

82 Ⅲ. 연구결과 71

83 7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31) 정기적인측정주기 32) 화학적인자측정치가노출기준을 2 배이상초과하는경우및발암성물질측정치가노출기준을초과 33) 최근 1 년간공정설비, 작업방법의변경등이없고측정결과최근 2 회연속노출기준미만인경우

84 Ⅲ. 연구결과 73

85 7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25> 분진의규제별물질명

86 Ⅲ. 연구결과 75

87 7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88 Ⅲ. 연구결과 77

89 7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90 Ⅲ. 연구결과 79 < 표 26> 노출기준만설정된발암성확인 (1A) 물질 1) 국제적화학물질관리

91 8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92 Ⅲ. 연구결과 81

93 8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94 Ⅲ. 연구결과 83 < 표 27> EU 의화학물질및제품과관련된지침

95 8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96 Ⅲ. 연구결과 85

97 8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98 Ⅲ. 연구결과 87 < 표 28> EU Directive76/769/EEC 대상화학물질목록 ( 금지물질 )

99 8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00 Ⅲ. 연구결과 89 μ

101 9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02 Ⅲ. 연구결과 91

103 9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04 Ⅲ. 연구결과 93 < 표 29> EU Directive 76/769/EEC 대상화학물질목록 ( 제한물질 )

105 9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34)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자극성, 심한눈손상 자극성, 호흡기 피부과민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표적장기전신독성 (1 회노출 ), 표적장기전신독성 ( 반복노출 ), 수생환경유해성

106 Ⅲ. 연구결과 95

107 9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08 Ⅲ. 연구결과 97

109 9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10 Ⅲ. 연구결과 99 35) 가장우려가되는수준의연구선정결과, 분류표지결과또는 DNEL(derivednoeffectlevel) 선정결과등에대해서, 해당물질그자체, 제재내물질또는아티클내의물질의제조업자, 수입업자가작성한위험성평가결과가서로상당한차이를보이는경우예를들어공기흡입, 물섭취, 식품섭취,

111 10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 미국의화학물질관리 해당물질을배출하는아티클및제재의취급과정등을통한동시노출과같이서로다른발생원으로인해복합적인체노출이발생하는경우 36) Polychlorinatedbiphenyls(PCB), Polychlorinatedterphenyls(PCT), 0.005% 이하제외, 2 Chloro-1-ethylene(Vinylchloride), Tris(2,3-dibromopropyl)phosphate, Benzene, Asbestosfibre, Crocidolite( 청석면 ), Amosite( 갈석면 ), Anthophyliteasbestos( 직섬석석면 ), Actinoliteasbestos( 양기석석면 ), Tremoliteasbestos( 투각섬석면 ), Chrysotile( 온석면 ), Tris(aziridinyl)phosphinoxide, Polybromobiphenyls(PBB), 사포닌이함유된칼라하 (SoapBar) 파우더및그유도체, Benzidine and its salts, o-nitrobenzaldehyde, Ammonium sulphideandammonium hydrogen sulphide, Volatileestersofbromoaceticacids, Methylbromoacetate, 2-naphthylamine and its salts, 4-nitrobiphenyl, 4-aminobiphenylanditssalts, Leadcarbons:PbCO3, Leadsulphates, Mercury compound, Arseniccompound, Organostanniccompound, di-μ-oxo-di-n-butylstanniohy, droxyborane, Pentachlorophenol, Cadmium, anditscompounds, Monomethyl-tetrachlorodiphenyl methane, Monomethyl-dichloro-diphenylmethane, Monomethyl-dibromo-diphenylmethane, Nickel, anditscompound, Chloroform, CarbontetrachlorideCASNo , 1,1,2Trichloroethane, 1,1,2,2Tetrachloroethane, 1,1,1,2Tetrachloroethane, Pentachloroethane, 1,1Dichloroethylene, 1,1,1Trichloroethane, hexachloroethan, Azocolourants, Diphenylether,pentabromo, Cement(6 가크롬을함유한경우 ), Toluene, Trichlorobenzene, Polycyclic-aromatic hydrocarbons(pah) 1)

112 Ⅲ. 연구결과 101

113 10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37) Lead(40CFR745) 납유해성저감프로그램이행 ( 주택매매시납함유페인트에대한통지필요 ), 금속가공유 (Metal working fluids)(40cfr747) : 금속가공유또는이러한용도로사용될수있는제품을생산하는경우, itrosating agent 첨가금지, Water Treatment Chemicals, chromium (40CFR 749) : 6 가크롬화합물의냉각탑에서의사용금지, PCBs(40CFR761) 제조, 처리, 상업적유통금지, Asbestos(40CFR763) : 일부제품내제조, 사용, 유통금지 (Roofing felt m millboard, roll board; commercial, corrugated, special typaper, 신규사용 ), Dioxin(40CFR 766) : 지정된물질을생산, 수입하는경우, 다이옥신함유여부를파악하기위해분석방법및샘플링계획 / 결과등을작성하여제출 38) Air contaminants, Asbestos, Coal tar pitch volatiles, Carcinogens (4-Nitrobiphenyl,etc.), alpha-naphthylamine, [ 삭제 ], Methyl chloromethyl ether ,3'-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bis-chloromethyl ether, beta-naphthylamine, Benzidine, Aminodiphenyl, Ethyleneimine, beta-propiolactone, Acetylaminofluorene, Dimethylaminoazobenzene, N-Nitrosodimethylamine, Vinyl chloride, Inorganic arsenic, Access to employee exposure and medical records, Lead, Cadmium,

114 Ⅲ. 연구결과 Benzene, Coke oven emissions, Bloodborne pathogens, Cotton dust, ,2-dibromo-3-chloropropane, Acrylonitrile, Ethylene oxide, Formaldehyde, Methylenedianiline, ,3-Butadiene, Methylene Chloride, Ionizing radiation, Hazard communication, Retention of DOT markings, placards and labels

115 10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3) 일본의화학물질관리 < 표 30> 일본의화학물질관련법령및목적

116 Ⅲ. 연구결과 105

117 10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18 Ⅲ. 연구결과 107

119 10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20 Ⅲ. 연구결과 ) 1 황린, 2 벤지딘 (benzidine) 및그염, 3 4- 아미노디페닐및그염, 4 석면, 5 4- 니트로디페닐및그염, 6 비스 (vis)( 클로로 (chloro) 메틸 (methyl)) 에테르 (ether), 7 베타 (beta)- 나프틸아민 (naphtylamine) 및그염, 8 벤젠 (benzene) 를함유한고무풀 40) 1 디클로로벤지딘및그염, 2 알파 - 나프틸아민 (naphtylamine) 및그염, 3 염소화비페닐 ( 이명 PCB), 4 오르토 (ortho)- 트리진 (gin) 및그염, 5 디아니시딘및그염, 6 베릴륨 (beryllium) 및그화합물, 7 벤조 (benzo) 트리염화물 (chloride) 41) 제 1 장총칙 ( 제 1 조 제 2 조 ), 제 2 장제조등에관계된조치 ( 제 3 조 - 제 8 조 ), 제 3 장사용후처리 ( 제 9 조 - 제 12 조의 2), 제 4 장누출의방지 ( 제 13 조 - 제 26 조 ), 제 5 장관리 ( 제 27 조 - 제 38 조의 4), 제 5 장의 2 특수한작업등의관리 ( 제 38 조의 5- 제 38 조의 18), 제 6 장건강진단 ( 제 39 조 - 제 42 조 ), 제 7 장보호구 ( 제

121 11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43 조 - 제 45 조 ), 제 8 장제조허가등 ( 제 46 조 - 제 50 조의 2), 제 9 장특정화학물질및 4 알킬 (alkyl) 연등작업주임자기능강습 ( 제 51 조 ), 제 10 장보고 ( 제 52 조 제 53 조 ) 42) 디클로로벤지딘및그염, 알파 - 나프틸아민 (naphtylamine) 및그염, 염소화비페닐 ( 이명 PCB), 오르토 (ortho) 트리진 (gin) 및그염, 디아니시딘및그염, 베릴륨 (beryllium) 및그화합물, 벤조 (benzo) 트리염화물 (chloride) 43) 아크릴 (acryl) 아미드 (amide),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알킬 (alkyl) 수은화합물, 에틸렌 (ethylene) 이민 (imine), 에틸렌 (ethylene) 옥사이드 (oxid), 염화비닐 (vinyl chloride), 염소, 오라민 (auramine), 오르토 (ortho)- 후타로디니토릴, 카드뮴 (cadmium) 및그화합물, 크롬 (chrome) 산및그염, 클로로 (chloro) 메틸 (methyl) 메틸에테르 (methyl ether), 오산화바나듐, 콜타르 (coal tar), 시안 (cyan) 화칼륨 (Kalium), 시안 (cyan) 화수소, 시안 (cyan) 화나트륨 (Natrium), 디클로로 (dichloro) 디아미노디페닐메탄, 브롬화메틸 (methyl), 중크롬 (chrome) 산및그염, 수은및그무기화합물 ( 황하수은을제외한다.), 톨루렌디이소시아네이트 (diisocyanate), 니켈화합물니켈카르보닐을제외하고, 가루상태의물건에한한다.) 신규, 니켈카르보닐, 니트로 (nitro) 글리콜 (glycol), 팔라듐 (palladium)- 디메틸 (dimethyl) 아미노 (amino) 아조 (azo) 벤젠 (benzene), 팔라듐 (palladium)- 니트로 (nitro) 클로르벤젠 (chlorbenzene), 비소및그화합물 ( 알신및비비화갈륨 (gallium) 를제외한다.), 불화수소, 베타 (beta)- 프로피오락톤 (propiolactone), 벤젠 (benzene), 펜타클로로페놀및그나트륨 (Natrium) 염,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신규 ), 마젠타 (magenta), 망간 (mangaan) 및그화합물 ( 알칼리성산화망간제외 ), 요오드화메틸 (methyl), 황화수소, 황산디메틸 (dimethyl) 44)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질산, 아황산가스, 페놀 (phenol), 포스겐 (Phosgen), 황산 45) 제 1 장총칙 ( 제 1 조 - 제 4 조 ), 제 2 장설비 ( 제 5 조 - 제 13 조 ), 제 3 장환기장치의성능등 ( 제 14 조 - 제 18 조의 3), 제 4 장관리 ( 제 19 조 - 제 27 조 ), 제 5 장측정 ( 제 28 조 - 제 28 조의 4), 제 6 장건강진단 ( 제 29 조 - 제 31 조 ), 제 7 장보호구 ( 제 32 조 - 제 34 조 ), 제 8 장유기용제의저장및빈용기의처리 ( 제 35 조 제 36 조 ), 제 9 장유기용제작업주임자기능강습 ( 제 37 조 ) 46) 아세톤, 이소부틸알코올, 이소프로필알코올, 이소펜틸알코올, 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에틸

122 Ⅲ. 연구결과 111 4) 영국의화학물질관리 에테르, 에틸렌글리콜에틸에테르아세테이트, 에틸렌글리콜 -노말- 부틸 ) 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 이명메틸셀로솔브 ), 오르토- 디클로르벤젠, 크실렌, 크레졸, 클로르벤젠, 클로로포름, 초산이소부틸, 초산이소프로필, 초산이소펜틸, 초산에틸, 초산노말-브틸, 초산노말-프로필, 초산노말-펜틸 ( 별명초산노말-아밀 ), 초산메틸, 4염화탄소, 시클로헥사놀, 시클로헥사논, 1 4-디옥산, 1 2-디클로로에탄 ( 이명이염화에틸렌 ), 1 2-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N N-디메틸포름아미드, 스틸렌, 테트라클롤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하이드로퓨란, 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톨루엔, 이황화탄소, 노말헥산, 1-부타놀, 2-부타놀, 메틸알코올, 메틸이소브틸케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시클로헥사놀, 메틸시클로헥사논, 메틸-노멀 -브틸케톤, 가솔린, 콜타르나프타 ( 흡수제나프타를포함 ), 석유에테르, 석유나프타, 석유벤진, 테레빈기름, 미네랄스피리트 47)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COSHH) Regulation 2002, Substances or mixtures of substances classified as dangerous to health under the Chemicals (Hazard Information and Packaging for Supply)(CHIP) 2002, Control of Asbestos at work Regulation 2002, Control of Lead at work Regulation 2002

123 11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31> 영국의금지물질과그금지내용

124 Ⅲ. 연구결과 113

125 11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32> 영국의노출감시대상물질및주기 < 표 33> 영국의건강감시대상물질및공정

126 Ⅲ. 연구결과 115 [ 그림 5] 영국의작업장노출기준 (Workplace Exposure Limits)

127 11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 제조등의금지물질 48) 1 PCB,2 Polychlorinated terphenyls(pcts),3 Chloro-1-ethylene(monomer vinyl chloride),4 Tris(2,3 dibromopropyl)phosphate,5 Benzene,6 Crocidolite, Amosite, Anthophylite, Actinolite, Tremolite, Chrysolite,7 Tris-aziridinyl-phosphinoxide,8 Polybromobiphenyls(PPB),9 벤지딘및그유도체,10 o-nitrobenzaldehyde,11 Wood powder,12 Ammonium sulphide,13 Ammonium hydrogen sulphide,14 Ammonium polysulphide,15 Methyl bromoacetate,16 Ethyl Bromoacetate,

128 Ⅲ. 연구결과 Propyl bromoacetate,18 Butyl bromoacetate,19 2-naphthylamine 및그염,20 Benzidine, 4-nitrobiphenyl, 4-aminobiphenyl, neutral anhtdrous carbonate PB CO3, trilead-bis(carbonate)-dihydroxide 2Pb CO3-Pb(OH)2, Lead sulphates: PbSO4, Pentachlorophenol, Cadmium, Monomethyl-tetrachlorodiphenylmethane, Monomethyl-dichlorodiphenylmethane, Monomethyl-dibromodiphenylmethane, Nickel, Chloroform, Carbon tetrachloride, 1,1,2 Trichloroethane, 1,1,2,2 Tetrachloroethane, 1,1,2,2 Tetrachloroethane, Pentachloroethane, 1,1 Dichloroethylene, 1,1,1 Trichloroethane, Hexachloroethane, Alkanes, C10-C13, chloro(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Azocolourants, Diphenylether, pentabromo derivative, Diphenylether, octabromo derivative, Nonylphenol, Nonylphenol ethoxylate, Benzidine 및그염, 4-aminobiphenyl 염, Mercury compound, Arsenic compounds, Organostannic compounds, Pentachlorophenol 염과 esters, Cadmium compounds, Nickel compounds

129 11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49) 1 황린,2 벤지딘 (benzidine) 및그염,3 4- 아미노디페닐및그염,4 석면,5 4- 니트로디페닐및그염,6 비스 (vis)( 클로로메틸에테르,7 베타 - 나프틸아민및그염,8 벤젠를함유한고무풀, 50) 1 2-Acetamidofluorene,2 4-Aminodiphenyl,3 Benzidine,4 Bis(chloromethyl) ether,5 Chloromethyl methyl ether,6 1,2-Dibromo-3-chloropropane,7 N,N-Dimethyl-4-aminoazobenzene,8 Erionite,9 Hexamethylphosphoric triamide(hmpa)(3-methylcholantrene),10 N-Methyl-N-nitrosourea(MNU),11 β-naphthylamine,12 4-Nitrodiphenyl,

130 Ⅲ. 연구결과 119 2) 제조등의허가물질

131 12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51) 1 Polychlorinatedbiphenyls(PCB),2 Polychlorinatedterphenyls(PCT), 3 Chloro-1-ethylene(Vinylchloride),4 Tris(2,3-dibromopropyl)phosphate,5 Benzene,6 Asbestos fibre 1),7 Tris(aziridinyl)phosphinoxide,8 Polybromobiphenyls(PBB),9 사포닌이함유된칼라하 (SoapBar) 파우더및그유도체,10 Benzidine and its salts,11 o-nitrobenzaldehyde,12 Ammonium sulphideandammonium hydrogen sulphide,13 Volatile estersofbromoacetic acids,14 Methylbromoacetate,15 2-naphthylamine and its salts,16 4-nitrobiphenyl,17 4-aminobipheny land its salts,18 Leadcarbons:PbCO3,19 Leadsulphates,20 Mercury compound, Arseniccompound, Organostanniccompound, di-μ-oxo-di-n-butylstanniohy, droxyborane, Pentachlorophenol, Cadmium and its compounds, Monomethyl-tetrachlorodiphenyl methane, Monomethyl-dichloro-diphenylmethane, Monomethyl-dibromo-diphenylmethane, Nickel and its compound, Chloroform Carbontetrachloride 1,1,2Trichloroethane 1,1,2,2Tetrachloroethane 1,1,1,2Tetrachloroethane Pentachloroethane 1,1Dichloroethylene 1,1,1Trichloroethane hexachloroethan Azocolourants Diphenylether,pentabromoCement(6 가크롬을함유한경우 ) Toluene Trichlorobenzene Polycyclic-aromatic hydrocarbons(pah) 52) 1 4-Nitrobiphenyl 2 alpha-naphthylamine 3 methyl chloromethyl ether 4 3,3'-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5 bis-chloromethyl ether 6 beta-naphthylamine 7 Benzidine 8 4-Aminodiphenyl 9 Ethyleneimine 10 beta-propiolactone 11 2-Acetylaminofluorene 12 4-Dimethylaminoazo-benzene 13 N-Nitrosodimethylamine

132 Ⅲ. 연구결과 121 3) 허용기준대상물질 53) 54) β α β β

133 12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55) 1 벤젠 2 납화합물 3 6 가크롬및그화합물 4 카드뮴및그화합물 56) 5 Acrylonitrile6 Asbestos 7 Arsenic and compounds 8 Mercury and compounds 9 Nickel and compounds 10 chloroform 11 paradichlorobenzene 12 carbon tetrachloride

134 Ⅲ. 연구결과 ) 1 Asbestos2 Vinyl chloride3 Inorganic arsenic4 Lead5 Benzene6 Coke oven emissions7 Cotton dust8 1,2-dibromo-3-chloropropane9 Acrylonitrile10 Ethylene oxide11 Formaldehyde 58) Asbestos Coal tar pitch volatiles alpha-naphthylamine Methyl chloromethyl ether ,3'-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bis-chloromethyl ether beta-naphthylamine Benzidine Aminodiphenyl Ethyleneimine beta-propiolactone Acetylaminofluorene Dimethylaminoazobenzene N-Nitrosodimethylamine Vinyl chloride Inorganic arsenic Lead Cadmium Benzene Coke oven emissions Cotton dust ,2-dibromo-3-chloropropane Acrylonitrile Ethylene oxide Formaldehyde Methylenedianiline ,3-Butadiene Methylene Chloride 59) 1 PCB2 산화에틸렌 3 코크스로 4 검댕 (Soot)5 벤젠 6 1,3- 부타디엔 7 니트로글리콜 8 황산디에틸 9 브롬화메틸

135 12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4)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60) 10 포름알데히드 11 염화벤질12 에피클로로히드린 61) Control of Asbestos at work Regulation ) Control of Lead at work Regulation ) Acrylamide, Acrylonitrile, Arsenic & compounds, except arsine (as As), Asbestos, Benzene, Bis(chloromethyl)ether, Buta-1,3-diene, 2-Butoxyethanol, Cadimium & cadimium compounds, except cadimium oxide fume and cadimium sulphide pigments (as Cd),Cadimium oxide fume (as Cd),Cadimium sulphide pigments(respirable dust as Cd),Carbon disulfide, Chromium compounds, 1,2-Dibromoethane (Ethylene dibromide), Dichloromethane, 2,2'-Dichloro-4,4'-methylene dianiline (MbOCA), 2-Ethoxyethanol, 2-Ethoxyethyl acetate, Ethylene oxide, Formaldehyde, Grain dust, Hydrogen cyanide, Isocyanates, all (as-nco), Lead and compounds, Man-made mineral fibre, 2-Methoxyethanol, 2-Methoxyethyl acetate, Nickel, Nickel inorganic compounds, Rubber process dust, Rubber fume, Silica, Styrene, 1,1,1-Trichloroethane, Trichloroethylene, Vinyl chloride, Vinylidene chloride, Wood dust (hard wood)

136 Ⅲ. 연구결과 )

137 12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65) 아크릴아미드, 아크릴로니트릴, 알킬수은화합물, 에틸렌이민, 에틸렌옥사이드, 염화비닐 (vinyl chloride), 염소, 오라민, 오르토 - 후타로디니토릴, 카드뮴및그화합물, 크롬 ( 산및그염, 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 오산화바나듐, 콜타르, 시안화칼륨, 시안화수소, 시안화나트륨, 디클로로 디아미노디페닐메탄, 브롬화메틸, 중크롬산및그염, 수은및그무기화합물 ( 황하수은을제외한다.), 톨루렌디이소시아네이트, 니켈화합물니켈카르보닐을제외하고, 가루상태의물건에한한다.) 신규, 니켈카르보닐, 니트로글리콜, 팔라듐 - 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팔라듐 - 니트로클로르벤젠, 비소및그화합물 ( 알신및비비화갈륨제외 ), 불화수소, 베타 - 프로피오락톤, 벤젠, 펜타클로로페놀및그나트륨염, 포름알데히드 ( 신규 ), 마젠타, 망간및그화합물 ( 알칼리성산화망간제외 ), 요오드화메틸 ), 황화수소, 황산디메틸 66)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질산, 아황산가스, 페놀 (phenol), 포스겐 (Phosgen), 황산 67) 1. 아세톤,2. 이소부틸알코올,3. 이소프로필알코올,4. 이소펜틸알코올,5. 에틸에테르,6. 에틸렌글리콜에틸에테르,7. 에틸렌글리콜에틸에테르아세테이트,8. 에틸렌글리콜 - 노말 - 부틸에테르,9.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10. 오르토 - 디클로르벤젠,11. 크실렌,12. 크레졸,13. 클로르벤젠,14. 클로로포름,15. 초산이소부틸,16. 초산이소프로필,17. 초산이소 (iso) 펜틸,18. 초산에틸,19. 초산노말 - 부틸,20. 초산노말 - 프로필,21. 초산노말 - 펜틸,22. 초산메틸,23. 4 염화탄소,24. 시클로헥사놀,25. 시클로헥사논, 디옥산, 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에틸렌,29. 디클로로메탄,30. N N- 디메틸포름아미드,31. 스틸렌 테트라클롤에탄,33. 테트라클로에틸렌,34. 테트라하이드로퓨란, 트리클로로에탄,36. 트리클로로에틸렌,37. 톨루엔,38. 이황화탄소,39. 노말헥산, 부타놀, 부타놀,42. 메틸알코올,43. 메틸이소부틸케톤,44. 메틸에틸케톤,45. 메틸시클로헥사놀,46. 메틸시클로헥사논,47. 메틸 - 노말 - 부틸케톤,48. 가솔린,49. 콜타르나프타,50. 석유에테르,51. 석유나프타,52. 석유벤진,53. 테레빈기름,54. 미네랄스피리트,

138 Ⅲ. 연구결과 127 5)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68) 1 Acrylonitrile 2 Asbestos 3 Arsenic and compounds 4 Benzene 5 Cadmium and compounds 6 Mercury and compounds 7 Nickel and compounds 8 Lead and compounds 9 chloroform 10 paradichlorobenzene 11 carbon tetrachloride 69) 구체적인물질은허용기준대상물질편에수록 70) 1 2-Acetylamino-fluorene2 Acrylonitrile3 4-Aminodi-phenyl4 Arsenic-Inorganic5 Asbestos6 Benzene7 Benzidine8 1,3 Butadiene9 Cadmium10 Bis-Chloro-Methylether11 Coke Oven

139 12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Emmissions 12 1,2-Dibromo-3- Chloropropane13 3,3'-Dichloro- Benzidine14 4-Dimethyl-aminoazo-benzene15 Ethyleneimine16 Ethylene Oxide17 Formaldehyde18 Lead19 Methylene- dianiline20 Methyl chloromethyl ether Methylene chloride Alpha- Naphthylamine Beta- Naphthylamine 4-Nitrobiphenyl N-Nitroso-dimethylamine Beta-Propiolactone Chromic Acid Vinyl Chloride

140 Ⅲ. 연구결과 )

141 13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6) 노출기준대상물질

142 Ⅲ. 연구결과 131

143 13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44 Ⅲ. 연구결과 133

145 13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46 Ⅲ. 연구결과 135 1) 화학물질자체규제의수단

147 13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48 Ⅲ. 연구결과 137 2) 화학물질관리를위한수단

149 13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50 Ⅲ. 연구결과 139

151 14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52 Ⅲ. 연구결과 141

153 14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3) 화학물질의규제수준구분을위한평가도구

154 Ⅲ.

155 14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그림 6] 화학물질규제수준구분을위한알고리듬

156 Ⅲ. < 표 34> 유해성항목의구분

157 14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58 Ⅲ < 표 35> 노출항목의구분

159 14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36> 기타항목의구분

160 Ⅲ. 연구결과 149 1) 제조등의금지물질 < 표 37> 제조등의금지물질의국내외규제비교

161 15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38> 외국의국내미규제제조등의금지물질규제현황

162 Ⅲ. 연구결과 151 2) 제조등의허가물질 < 표 39> 제조등의허가물질국내외규제비교

163 15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64 Ⅲ. < 표 40> 제조등의허가물질건강유해성분류결과

165 15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3) 허용기준대상물질 < 표 41> 허용기준대상물질국내외규제비교

166 Ⅲ. 연구결과 155

167 15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42> 허용기준대상물질건강유해성분류결과

168 Ⅲ. 연구결과 157 < 표 43> 외국의국내미규제허용기준대상물질규제현황 β

169 15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4)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표 44>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국내외규제비교

170 Ⅲ. 연구결과 159

171 16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72 Ⅲ. 연구결과 161

173 16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74 Ⅲ. 연구결과 163

175 16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45>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건강유해성분류결과

176 Ⅲ.

177 16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78 Ⅲ.

179 16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80 Ⅲ.

181 17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82 Ⅲ

183 17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46> 외국의국내미규제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규제현황 ρ β

184 Ⅲ. 연구결과 173 5)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β ρ

185 17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47>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국내외규제비교 β

186 Ⅲ β

187 17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88 Ⅲ

189 17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90 Ⅲ.

191 18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92 Ⅲ

193 18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194 Ⅲ. ρ

195 18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 표 48>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건강유해성분류결과 β

196 Ⅲ.

197 18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β

198 Ⅲ.

199 18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00 Ⅲ.

201 19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02 Ⅲ

203 19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04 Ⅲ.

205 19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06 Ⅲ.

207 19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ρ

208 Ⅲ.

209 19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10 Ⅲ. 연구결과 199 6) 노출기준대상물질

211 200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12 Ⅳ. 결론 201

213 202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14 참고문헌 203

215 204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16 참고문헌 205

217 206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18 Abstract 207 A study on validity and standard of chemical substances by regulation level under industrial safety & health law

219 208 산업안전보건법상화학물질규제수준별기준마련및선정타당성등에관한연구

220

221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2011-연구원-1371) 발행일 : 2011년 11월 30일 발행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강성규 연구책임자 : 대구한의대학교교수피영규 발행처 : 주 소 : ( ) 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 339길 30 전 화 : (042) F A X : (042) Home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