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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ISSUE PAPER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김진용, 전현곤, 김관영 Ⅰ. 서론 3 Ⅱ. 국내 외정책동향 4 Ⅲ. 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현황 10 Ⅳ. 석박사급해외핵심과학기술인력의유출입의향및요인 21 Ⅴ. 결론및시사점 28

2 ISSUE PAPER 전세계는우수한인재를확보하기위한총성없는전쟁을하고있다. 미국등주요선진국은자국학생의양성과함께국경과이념을떠나전세계도처의우수한인재를끌어모으기위해사력을다하고있다. 중국도백인계획, 천인계획등을통해해외에있는자국민을전방위로유치하고있으며구체적인성과도속속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도 MB정부출범이후, WCU 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설립등을통해해외의우수한과학기술자를유치하기위한무한경쟁에뛰어들면서우수인재확보에가속도가붙었다. 그결과, 몇년전부터국내로유입되는유학생과외국인학자의수가급속도로증가하는등의긍정적인신호가속속나타나고있다. 그러나여전히우수인재의두뇌유출등의이슈가끊임없이언론지상에오르내리고있으며, 미국에서박사학위취득후국내복귀하는비율이감소하는등인재유출입지수가불균형적이며크게호전되고있지못하다는지적도있다. 본이슈페이퍼에서는국내이공계박사를중심으로유출특성을파악한국내이공계박사의해외유출특성및요인분석 (2010) 의후속으로국외에재학및재직중인석박사급해외한인과학기술인의유출입의향및특성을파악하고자하였다. 특히, 국내와국외의노동시장항목별비교를통해현실적인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견해이며, kistep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힌다 년 11 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이준승 2

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서론 1) 전세계적으로과학기술인력의국제적이동이활발해지고있는상황에서국내에서는과학기술우수인재의해외유출논란이지속적으로제기 R&D투자의확대등으로연구여건은좋아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박사급핵심과학기술인력의두뇌유출우려는지속적으로높아지는상황 - 우리나라총연구개발비는 2001년 16조 1,105억원에서 2010년 43조 8,548억원으로연평균 11.8% 증가하는추세 - 반면, 우리나라의두뇌유출지수는 2001 년 4.11(39 위 ) 에서 2007 년 5.89(19 위 ), 2010 년 3.69(42 위 ) 로불안정한상태이며, 해외고급인력유인지수도 2002년 5.19(23 위 ) 에서 2010년 4.58(33위 ) 로하락 (IMD, 2010) 이공계박사의해외취업의향은 34.3% 이며, 이중국내로복귀하고자하는비중은 25.1% 에불과 ( 김진용, 2012) 본연구의목적은국내외과학기술인력의유출및유입현황과과학기술분야국외한인유학생 ( 대학원 ) 과국외석박사급재직과학기술인등해외핵심과학기술인의유출입요인을파악하여정책적함의를얻는데있음국내 외우수인재유치정책동향을법 계획 예산 사업및제도관점에서분석하고한계및정책적시사점도출과학기술인력의유출입현황을기존통계지표를활용하여교육과노동시장관점에서종합적으로진단재외핵심과학기술인대상설문조사를통해국외핵심인력의유출입원인규명및요인분석국내외핵심과학기술인력의해외유출방지및국내유입촉진방안마련 1) 본이슈페이퍼는김진용 (2012), ʻʻIT 융합분야핵심인력의국제적경쟁력강화방안 : 국내외핵심 IT 인력의유치 확보및활용방안 ʼʼ 에서과학기술분야연구결과를발췌하여정리한결과임 Ⅰ. 서론 3

4 ISSUE PAPER Ⅱ. 국내 외정책동향 1. 국외미국 미국은세계적수준의대학경쟁력과국가매력도에기반하여과학기술분야고급인력의유출대비유입이가장높은국가 과학기술분야고급인력의 ʻ유입 / 유출ʼ 비율 : 미국 17.0(1 위 ), 우리나라 0.08(27 위 ), EU 19개국평균 0.63( 허대녕 이정재, 2008) 내 외국인의구분없는연구비및장학금지원시스템을통해외국인의진입장벽을낮춤 미국연구위원회 (NRC) 의 RAP(Research Associateship Program), 미국국립보건원 (NIH) 의 VF (Postdoctoral Visiting Fellow Ship Program) 등 과학기술계및산업계가필요로하는우수해외연구인력유치를위해취업비자쿼터확대및비자발급시스템효율화 - 미국에서석사학위이상교육과정을이수한외국인들에대한취업 (H-1B * ) 비자쿼터를대폭확대 (2005 년 ) * H-1B 비자는전문직비이민취업프로그램으로학사이상의학위와경력을갖춘고급인력을최장 6년간고용할수있는제도 NIH의약 2,700 명의포닥연구원중임시비자외국인이 2,283 명을차지 ( 진미석외 (2008), ʻʻ해외고급과학기술인력활용다변화ʼʼ, KISTEP) NSF 는지역간협력및교류차원의소규모해외연구인력유치및활용프로그램을운영 NSF-NATO Post-Doc. Fellowships 등의프로그램을통해과학자간의협력관계구축 유럽유럽내에서세계적인두뇌순환 (brain circulation) 을추구하고, 두뇌유출을최소화하기위하여유럽연구공간 (European Research Area, ERA) 조성 - 연구자들의제한없는이동과세계적규모의인프라제공, 최우수연구기관네트워크를통해우수과학기술인력들이유럽내에서최고의경력을개발해나갈수있도록지원 4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국가간유동성확대및공동연구활성화를위하여 EU 차원에서다양한사업추진 - EU FP(EUrope Framework Programme) 에서는고난도연구는최소 3개국이상이진행하도록제도화 - Marie Curie 사업은유럽연합국가혹은회원국가간이동을지원하며, 박사과정지원, 포스닥지원, 시니어연구자지원, 본국복귀지원 (return fellowship) 으로구성 - ASEM-DUO 프로그램은아시아에서유럽, 유럽에서아시아로이동하는아셈회원국대학생, 교수, 교사들에게장학금을지급유럽이동센터네트워크 (European Network of Mobility Centers) 는연구자들의국제이동에필요한제반정보를각국가별, 기관별, 연구분야별로제공 - 31개국에산재해있는각사이트들과연계하여연구지원금, 일자리탐색, 실용정보등의정보를제공 일본우수외국인유학생유치를위해 1983년 ʻ외국인유학생 10만명유치ʼ 목표를수립하여 20년만에달성 - 도쿄대는우수한외국인유학생유치를위해대학원박사과정연구자에대한지원을대폭강화 - 와세다대학은 5년간유학생 8,000명의유치와교환학생제도를 350개교로확대하는계획발표 RIKEN( 이화학연구소 ) 은해외글로벌연구소와협동연구네트워크를구축하고, Global Visiting Researcher 제도를통해활발한해외우수인재영입 - 북미지역연구소 (MIT), 프랑스, 스웨덴, 영국, 중국, 한국, 인도, 호주등글로벌연구소와의제휴를통해활발한협동연구수행 한국인연구자 54 명을포함한총 511 명의외국인연구자근무 ( ) Ⅱ. 국내 외정책동향 5

6 ISSUE PAPER 중국중국은장쩌민총리시절부터해귀파 ( 해외유학후귀국한고급두뇌 ) 유치를강화하여기업및정부의주요요직에대거진출시킴상하이의명문인푸단 ( 復旦 ) 대학은우수외국학생유치를위하여 2005 년이후외국학생의입학규모를 500~800 명규모로확대하고, 매년 1억 2,000 만원규모의장학금지급홍콩은교수의절반이상을외국인교수로채용하고있으며, 중화대는 2명의노벨상수상교수를전임교수로채용세계 100위권대학및연구기관의우수한인력 1,000명을초빙하고, 세계일류수준의대학 100개설립하는것을목표로하는 111공정추진젊은과학기술인력을유치하고육성하기위한 ʻ백인계획 ( 百人計劃 )ʼ을추진 - 소장과학자 1인당 2백만위안지원중국이취약한첨단과학기술분야나금융, 특허분야의해외고급인재를유치하는 ʻ천인계획 ( 千人計劃 )ʼ도추진중 - 1인당백만위안의보조금을지원하고, 외국인영구거류증이나복수비자를허용 유치대상 < 표 1> 주요국의해외연구인력유치 지원주요사업 사업명 ( 국가 ) 주요내용주요지원사항 취리히연방공대의외국인교수유치 ( 스위스 ) System Biology 분야의최고권위자루디에버솔드교수영입 최고의석학에게 3 년간 1 억 8 천만달러지원 석학 111 공정 ( 중국 ) 세계 100 위권대학및연구기관의우수한인력 1,000 명을초빙 세계일류수준의대학 100 개설립 - 해외고급인력영입 ( 싱가폴 ) 복제양돌리의연구자인영국의콜먼박사영입 교수 / 연구원 고급연구자및대학교수초청프로그램 ( 프랑스 ) 외국연구자가신속하게연구프로젝트를마칠수있도록물적수단을제공 시니어연구자 6 명에게연간약 422 만유로, 주니어연구자 8 명에게약 296 만유로지원 6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유치대상 사업명 ( 국가 ) 주요내용주요지원사항 STA Fellowship programes( 일본 ) 종합적초청프로그램으로연구계획의학술적가치를심사하여지원 1 인당월 36 만 9 천엔의체재비지원 백인계획 ( 중국 ) 젊은과학기술인력을유치하고육성, 양성 1 인당 2 백만위안의경비지원 천인계획 ( 중국 ) 중국이취약한첨단과학기술분야나금융 특허분야의해외고급인재유치 1 인당 1 백만위안의보조금지원 외국인영구거류증이나복수비자허용 킹압둘라과학기술대 (KAUST) 설립 ( 사우디 ) 초일류의킹압둘라과학기술대 (KAUST) 설립 최고의교수진, 연구인력, 학생유치를위해 100 억달러투자 신진연구원 / Post-Doc. NSF-NATO Post-doc. Fellowships( 미국 ) Post-doc. 프로그램 ( 프랑스 ) NATO 협력국의신진과학자, 수학자, 공학자를대상으로연구장학금지원 각기관들의수요에따른 Post -doc. 지원 1 인당월 2,750 달러의장학금과여행수당지원 1 인당연간 2 만 5 천 ~3 만유로 Green Card 제도 ( 독일 ) 외국인 IT 전문가유치활성화조치를위해 2000 년도입 독일에서 5 년간체류허가 인프라구축 해외고급인력영입 ( 싱가포르 ) 스탠포드, MIT 등의분교유치를통해우수인재유치환경조성 Contact Singapore 설치 운영 ( 싱가포르 ) 유망한과학자들을발굴하여싱가포르로유치 입국에필요한전반적인편의제공 2. 국내우수인재유치를위해교육과학기술부를중심으로종합계획수립 추진 제2차과학기술인재육성 지원기본계획 (2011~2015) 에서는해외인력활용강화에 1,266 억원 (5개세부과제 ) 을투입하여잠재인력활용촉진및과기인력정책기반강화유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경우기초연구환경구축차원에서국내외우수인재를유치 지원하는정책추진 Ⅱ. 국내 외정책동향 7

8 ISSUE PAPER 주요선진국과유사한사업과제도를보유하고있으나, 국내교육 노동시장의현실과특성이반영된고유하고차별화된유출입촉진정책수립필요우수인재확보를위한경쟁이전세계적으로치열해지고있는상황속에서우리나라역시국가경쟁력을담보할수있는핵심과학기술인력을유치하기위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는점에서는외국과대동소이한상황다만, 정책초기단계이며기초과학과대전지역에국한된정책차별화된정책접근이요구되며특히최근에는외국인의정주여건개선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나, 이에대한인프라지원사업은여전히미흡유치된해외연구인력의출신국가를살펴보면, 인도, 중국, 일본등아시아지역인력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기술별국가수준을고려한대상유치전략필요 - R&D 의국제화를통한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유치대상인력의출신국가를미국, 유럽등의기술선진국및개도국등으로확대필요 - 해외연구인력유치의규모확대와더불어질적제고도모를위하여연구인력의역량에따른차별화된지원방안마련필요 < 표 2> 국내해외연구인력유치 지원주요사업 구분 ( 지원대상 ) 사업명 ( 국내 ) 주요내용주요지원사항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출연 ( 연 ) 을중심으로석학급해외연구자유치 1 인당연간연구비 1.5 억, 인건비 1.5 억총 3 억원지원 석학 WCU 육성사업 신성장동력창출전공학과개설, 해외학자및석학초빙 약연 3 억원의인건비 KIST 허브프로젝트 WCI 육성사업과병행하여 KIST 에서추진중인해외우수인재유치사업 연 3 억원의인건비, 연 1 억원의직접비, 연 2 억원규모의장비 교수 / 연구원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대학, 연구기관의해외고급과학기술인력유치지원 1 인당약연 4 천만원 8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구분 ( 지원대상 ) 사업명 ( 국내 ) 주요내용주요지원사항 WCU 육성사업 신성장동력창출전공학과개설, 해외학자및석학초빙 1 인당연 35 백만원 ~ 3 억원 WCI 사업 출연 ( 연 ) 에해외우수연구인력을유치하여세계수준의핵심연구센터 (WCI) 를구축 센터장은최대연봉기준 3 억원내외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 해외우수학자, 우수연구원및대학원생을유치 외국인교수는연 5 천만원 KIST 허브프로젝트 WCI 육성사업과병행하여 KIST 에서추진중인해외우수인재유치사업 해외학자인건비는수준에따라 3 억원까지 전문지원인력인건비 1 인연간 35 백만원이내 브레인 - 리턴 명의해외우수두뇌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초과학연구원에유치 연간 100 억 ~150 억원의연구비를지원 산하연구팀구성과연구과제설정등에전권부여 역량에따라 5000 만에서최고 1 억원까지지급예정 신진연구원 / Post-Doc.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대학, 연구기관의해외고급과학기술인력유치지원 1 인당약연 1,845 만원 ~ 3,420 만원 인프라구축 Contact Korea 설치운영 Science Card, Gold Card 제도 특별한지식과경험이있는외국인전문인력유치 복수사증발급협정체결국여부에관계없이발급 비자추천부터국내정착까지전반적인사항지원 사증발급및체류허가편의를제공 Ⅱ. 국내 외정책동향 9

10 ISSUE PAPER Ⅲ. 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현황 유출입현황분석개요 교육과노동시장관점에서국내외공식유입및유출통계자료를활용하여분석 < 표 3> 과학기술인력의국내외유출입현황분석내용 구분국내유입 ( 자료원 ) 국외유출 ( 자료원 ) 교육 외국인유학생규모 (KEDI) 외국인박사과정생비중 (OECD) 국외한국인유학생규모 (KEDI, NSF) 미국내박사규모 / 비중 / 체류의사 (NSF) 노동 해외고급인재유인지수 (IMD) 한국외국박사학위자규모 (NRF) 외국인이공계교수규모 (KEDI) 두뇌유출지수 (IMD) 미국대학내한국인학자규모 (OECD) 이공계박사 / 기술사해외취업의향 (KISTEP) 1. 유입 국내대학으로진학하는외국인유학생수는 2004 년 11,121 명에서 2011 년 63,653 명으로약 5.7배 ( 평균 24.4%) 의기록적인증가추세이중에서학부생은 2004년 6,641명에서 2011년 44,641명으로 6.7배 ( 연평균 26.9%) 가량증가하였으며, 대학원생은 2004년 4,480명에서 2011년 19,012명으로 4.2배 ( 연평균 19.8%) 상승 10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1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표 4> 국내외국인유학생현황 ( 단위 : 명, %) 국내외국인유학생수 연 도 대학 대학원 소계 2004년 6,641 4,480 11, 년 9,835 5,742 15, 년 15,268 7,356 22, 년 22,171 9,885 32, 년 28,197 12,388 40, 년 36,968 14,066 51, 년 43,709 16,288 59, 년 44,641 19,012 63, 증가율 출처 : 교육개발원 (KEDI) 내부자료 국내대학 ( 학부 ) 으로진학하는전체외국인유학생을국적별로살펴보면중국, 몽골, 일본, 대만등의순이며, 가까운아시아국가의비중이큼최근에는캐나다와몽골로부터유학생유입이두드러지고있으며캐나다는 2008년에비해 2.3배 ( 평균증가율 22.5%), 몽골은 2.1배 ( 평균증가율 19.9%) 증가이학, 공학, 의학등이공계분야에서는러시아와일본에서의유입증가가높게나타나며, 현재 2008 년대비각각 20.5배 ( 평균증가율 112.8%), 18.2배 ( 평균증가율 106.6%) 증가 < 표 5> 국내외국인유학생국적별현황 ( 학부 ) ( 단위 : 명 ) 구분 이학 공학 의학 기타 이학 공학 의학 기타 이학 공학 의학 기타 이학 공학 의학 기타 중 국 969 3, ,178 23,854 4, ,040 31,998 4, ,159 37,190 4, ,825 몽 골 일 본 대 만 베 트 남 미 국 말레이시아 캐 나 다 러 시 아 우 즈 벡 출처 : 교육개발원 (KEDI) 내부자료 Ⅲ. 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현황 11

12 ISSUE PAPER 국내대학원 ( 석 / 박사 ) 으로진학하는전체외국인유학생을국적별로살펴보면, 중국, 몽골, 베트남, 미국등의순으로나타남국내로유입된유학생의국적은미국과몽골이가장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2008년대비각각 2.1배 (20.6%), 2배 (19.1%) 증가로나타남이공계분야는일본, 미국등선진국에서의유입증가가높게나타나며, 현재 2008년대비각각 5.5배 ( 평균증가율 52.8%), 4.7배 ( 평균증가율 47.3%) 증가 < 표 6> 국내외국인유학생국적별현황 ( 대학원 ) ( 단위 : 명 ) 구분 이학공학의학기타이학공학의학기타이학공학의학기타이학공학의학기타 중 국 756 1, , , , , , , ,509 몽 골 , ,183 베 트 남 미 국 인 도 일 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 리 핀 출처 : 교육개발원 (KEDI) 내부자료 국내전체박사과정생중외국유학생이차지하는비중은 1998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주요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편 1998년외국박사과정생의비중은 1.2% 였으나, 2004년 2.4%, 2006년 4.7% 로최근들어급격히증가외국박사과정생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스위스로서, 2006년전체박사과정생의 44.2% 가외국유학생임미국의외국박사과정생비중은 2006년 26.3% 이나, 1998년이후정체 12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1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출처 : OECD(2007 & 2009), ʻSTI Scoreboardʼ [ 그림 1] OECD 자국내외국인박사재학생비중추이 (1998~2006) 고급인력의유입매력도를나타내는해외고급인력유인지수는 2002년 5.19(23위 ) 에서 2010년 4.58(33위 ) 로하락 (IMD, 2010) 미국과싱가포르의지수가높고, 일본, 핀란드, 스웨덴은낮은수준인도와중국은 2002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추세 < 표 7> IMD 의해외고급인력유인지수추이 (1995~2010) 구분 미국 9.32(1) 9.02(1) 8.64(1) 8.61(1) 8.74(2) 8.29(4) 8.40(3) 7.80(3) 8.08(3) 한국 5.19(23) 4.53(30) 4.33(25) 5.14(27) 5.09(31) 3.78(48) 4.46(32) 4.39(37) 4.58(33) 일본 3.76(43) 4.30(36) 4.33(34) 4.33(44) 4.88(34) 4.70(32) 4.18(42) 4.07(44) 4.10(42) 싱가포르 8.34(3) 8.25(2) 8.59(2) 8.40(2) 8.41(4) 8.62(1) 8.74(2) 8.22(2) 8.13(2) 핀란드 4.57(31) 5.34(22) 3.97(41) 4.00(53) 4.34(47) 3.91(45) 4.32(38) 4.00(46) 3.98(44) 스웨덴 3.70(44) 3.53(47) 3.86(43) 4.19(48) 3.80(54) 4.14(42) 4.34(37) 4.35(39) 4.54(34) 인도 3.51(45) 3.57(46) 5.18(25) 4.96(32) 5.33(26) 5.67(19) 5.82(13) 5.34(23) 5.92(18) 중국 4.35(33) 4.32(34) 5.24(23) 4.66(37) 5.53(22) 5.92(17) 5.26(18) 6.05(13) 5.83(13) 출처 : IMD, ʻ 세계경쟁력연감 ʼ, 연도별자료추출주 ) 1. 0~10 사이의값을가지며, 10 에가까울수록해외고급인력의유인이매우용이함을의미 2. ( ) 안은전체조사대상국중순위 Ⅲ. 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현황 13

14 ISSUE PAPER 국내대학으로유입된외국인교수는 2001 년 1,460 명에서 2011 년 5,454 명으로 3.7 배 ( 연평균 12.7%) 증가 증가율이가장높은전공은자연과학계열로 16.9 배 ( 연평균 29.3%) 증가하였고, 공학계열이 7.1 배 (19.5%) 증가하여이공계외국인교수의유입이가장활발 < 표 8> 외국인교수전공별유입추이 (2001~2011) 전공계열 공 학 사 회 과 학 인 문 학 1, ,024 1,295 1,418 1,780 1,915 2,219 2,639 2,878 자 연 과 학 의 약 학 예 술 체 육 교 육 합 계 1,460 1,428 1,473 1,734 2,127 2,445 2,912 3,425 4,119 4,948 5,454 출처 : 교육개발원 (KEDI) 내부자료주 ) 고등교육기관 ( 대학이상 ) 의전임교원만을대상 외국에서박사학위를취득후, 다시국내로유입되는과학기술인력은 2011 년 685 명으로전년도대비약 41% 정도감소 그중이공계박사학위자 ( 공학, 자연과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 는 2010 년 508 명에서 2011 년 274 명으로약 46% 감소 < 표 9> 한국국적외국박사취득자의전공별국내유입추이 (2001~2011)( 명 ) 구분 사 회 과 학 소 계 전 기 재 료 공 학 전자정보통신 컴 퓨 터 제 어 계 측 기 타 인 문 학 자 연 과 학 예 술 체 육 의 약 학 농 수 해 양 복 합 학 전 체 1,496 1,500 1, ,327 1,539 1,402 1,248 1, 출처 :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종합정보시스템 ( 주 ) 연도는학위취득시점을기준 14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1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한국인이과학기술관련분야의박사학위를가장많이취득한국가는미국, 일본등이며, 2007년이후감소하고있는추세미국에서의박사학위를취득한과학기술인력은 2007 년대비연평균 28.9%, 일본은 21.9%, 독일 28.5%, 중국 26.0%, 영국 24.2% 가각각감소 < 표 10> 과학기술분야한국인박사학위수여국별현황 (2007~2011)( 명 ) 구분 미 국 일 본 독 일 중 국 영 국 기 타 출처 : 한국연구재단 (NRF) 내부자료 주 ) 과학기술분야 :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2. 유출 외국의대학과대학원으로진학하는국내유학생수는 2003년 98,331명에서 2009년 144,580명으로 47.0% 증가 ( 연평균 5.7%) 학부생은 2003년 62,191명에서 2009년 107,112명으로 72.2% 상승 ( 연평균 8.1%) 하였으며, 대학원생은 2003 년 36,140 명에서 2009 년 37,468 명으로 3.7% 증가 ( 연평균 0.5%) < 표 11> 국외한국인유학생현황 ( 단위 : 명, %) 연 도 국외한국인유학생수대학대학원소계 2003년 62,191 36,140 98, 년 67,399 38, , 년 65,524 35, , 년 77,515 36, , 년 81,972 41, , 년 90,031 36, , 년 107,112 37, , 증가율 출처 : 교과부 ( 각연도 ), 국내외유학생유출입현황 Ⅲ. 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현황 15

16 ISSUE PAPER 미국내과학기술분야한국인유학생 ( 학부 ) 은 2006년이후증가하고있으나, 대학원생은정체학부생은 2006년 6,380명에서 2010년 10,410명으로크게증가하였으나, 대학원생은 2006년 10,120명에서 2010년 9,210명으로다소감소이중 IT관련전공자로서학부생컴퓨터과학전공자는 2006 년 1,100 명에서 2010 년 950명으로소폭감소하였으며, 석사이상의학생은 2006년 1,026명에서 2010년 690명으로약 32.7% 감소 학부전분야 S&E 농업과학생명과학컴퓨터과학공학수학물리학심리학사회과학비S&E < 표 12> 미국내한국인유학생의전공별규모및분포 ( 단위 : 명, %) 학 부 대 학 원 ,810 (100) 6,380 (22.9) 20 (0.1) 1,340 (4.8) 1,100 (4.0) 1,340 (4.8) 270 (1.0) 330 (1.2) 380 (1.4) 1,600 (5.8) 21,430 (77.1) 31,527 (100) 7,044 (22.3) 21 (0.1) 1,465 (4.6) 1,012 (3.2) 1,567 (5.0) 301 (1.0) 420 (1.3) 438 (1.4) 1,820 (5.8) 24,483 (77.7) 32,840 (100) 7,950 (24.2) 90 (0.3) 2,600 (7.9) 970 (3.0) 2,830 (8.6) 480 (1.5) 570 (1.7) 510 (1.6) 1,950 (5.9) 24,890 (75.8) 36,520 (100) 8,940 (24.5) 100 (0.3) 1,840 (5.0) 1,010 (2.8) 2,070 (5.7) 470 (1.3) 610 (1.7) 570 (1.6) 2,270 (6.2) 27,580 (75.5) 38,700 (100) 10,410 (26.9) 130 (0.3) 1,900 (4.9) 950 (2.5) 2,390 (6.2) 610 (1.6) 710 (1.8) 760 (2.0) 2,970 (7.7) 28,290 (73.1) 24,771 (100) 10,120 (40.9) 97 (0.4) 780 (3.1) 1,026 (4.1) 4,179 (16.9) 672 (2.7) 1,062 (4.3) 247 (1.0) 2,057 (8.3) 14,651 (59.1) 25,725 (100) 10,068 (39.1) 88 (0.3) 796 (3.1) 1,011 (3.9) 4,083 (15.9) 638 (2.5) 1,063 (4.1) 263 (1.0) 2,126 (8.3) 15,657 (60.1) 23,620 (100) 9,830 (41.6) 230 (1.0) 990 (4.2) 870 (3.7) 3,940 (16.7) 580 (2.5) 940 (4.0) 260 (1.01) 2,030 (8.6) 13,790 (58.4) 25,060 (100) 10,120 (40.4) 220 (0.9) 1,000 (4.0) 960 (3.8) 4,010 (16.0) 610 (2.4) 910 (3.6) 280 (1.1) 2,130 (8.5) 14,940 (59.6) 23,500 (100) 9,210 (39.2) 200 (0.9) 860 (3.7) 690 (2.9) 3,600 (15.3) 580 (2.5) 830 (3.5) 170 (0.7) 2,070 (8.8) 14,290 (60.8) 출처 : NSF, Appendix table(foreign undergraduate & graduate students enrollment in U.S. universities, by field and selected places of origin) 16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1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한국유학생이가장많이진학하는미국에서의박사학위취득자규모는 2006년을기점으로조금씩감소하다 2009년에소폭상승하였으며학위취득후미국내잔류의사는 61.0% 와 66.0% 사이에서변동 2002년 1,109명에서 2006년 1,544명으로증가하였다가 2008 년 1,440 명으로감소하였고, 2009 년에는 1,525 명으로다시소폭상승하였음 미국내전체외국유학생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06년까지약 11% 였다가 2008년까지 9% 대로감소 (9.4%), 2009년에다시 10% 대 (10.8%) 로증가 < 표 13> 미국내한국박사학위자규모, 비중및체류의사 (2002~2009) 구분 박사전체 1,109 1,229 1,351 1,442 1,544 1,434 1,440 1,525 비중 체류의사 출처 : NSF(2009), Doctorate recipients from U.S. univ.:summary report 2009 미국내외국인박사학위취득자중이공계학위취득자수는 2004년이후크게증가하고있어대조적양상을보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3,308 명이던규모가 2006년에서 2009년사이에는 4,973명으로 1,665명정도증가하였으며, 미국내전체외국이공계유학생에서차지하는비중도 8.6% 에서 8.9% 로증가추세 < 표 14> 미국내국가 / 대륙별이공계박사학위취득자규모및비중 (1998~2009) 대륙취득자수비중취득자수비중취득자수비중총합 38, , , 동남아시아 계 22, , , 대한민국 3, , , 중 국 9, , , 대 만 3, , , 인 도 3, , , 일 본 기 타 1, , , 유 럽 6, , , 기 타 10, , , 출처 : NSF(2011), S&E indicators 2011 Ⅲ. 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현황 17

18 ISSUE PAPER 미국내이공계박사학위취득자중취득후잔류의사를표명한비중은전체박사평균을웃돌고있으며, 추이또한상승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취득자중 61.3% 가량이잔류의사를나타냈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취득자는전체의 69.6% 로약 8% 정도증가체류예정자중보다적극적인잔류표명비중도 41.1% 에서 45.4% 로증가 < 표 15> 미국내국가 / 대륙별이공계박사학위취득자중체류희망자비중 (1998~2009) 구 분 체류예정 ( 적극의사 ) 합 계 71.6 (49.4) 73.5 (49.3) 77.2 (51.3) 계 77.9 (53.4) 79.6 (52.2) 81.9 (53.5) 대 한 민 국 61.3 (41.1) 69.5 (42.9) 69.6 (45.4) 중 국 90.8 (62.0) 91.6 (60.3) 89.0 (57.6) 아시아 대 만 63.4 (38.1) 65.1 (38.4) 67.3 (40.6) 인 도 32.6 (20.7) 31.3 (19.4) 44.7 (27.5) 일 본 52.1 (34.8) 57.1 (39.7) 57.8 (41.1) 기 타 32.6 (20.7) 31.3 (19.4) 44.7 (27.5) 유 럽 72.3 (53.5) 74.5 (53.9) 72.5 (52.2) 출처 : NSF(2011), S&E indicators 2011 구분 미국 8.51 한 IMD가발표한두뇌유출지수는 2001년 4.11(39위 ) 에서 2007년 5.89(19위 ), 2010년 3.69(42 위 ) 로불안정한상태이며, 최근에는악화되고있는상황 국 7.53 (4) 일본 7.46 싱가포르 7.22 핀란드 5.92 스웨덴 5.91 < 표 16> IMD 의두뇌유출지수추이 (1995~2010) 8.55 (1) 4.11 (39) 6.83 (9) 5.58 (24) 6.54 (12) 4.48 (35) 8.96 (1) 4.70 (39) 6.00 (21) 6.85 (12) 7.45 (5) 5.60 (27) 8.25 (1) 4.57 (23) 6.23 (6) 6.12 (17) 8.05 (2) 5.59 (22) 8.19 (3) 4.50 (44) 6.77 (13) 7.14 (7) 6.71 (16) 6.41 (21) 7.88 (3) 5.91 (25) 6.53 (15) 6.59 (14) 7.34 (6) 6.29 (19) 7.84 (4) 4.91 (40) 6.75 (16) 6.93 (13) 7.59 (6) 6.51 (18) 7.22 (5) 5.89 (19) 5.70 (21) 7.08 (8) 6.92 (11) 6.56 (12) 7.07 (4) 5.11 (27) 6.24 (11) 6.62 (8) 6.52 (9) 6.68 (7) 6.64 (7) 3.44 (48) 6.39 (10) 5.78 (15) 7.27 (2) 6.62 (9) 6.84 (5) 3.69 (42) 5.78 (18) 6.13 (11) 6.79 (6) 6.77 (7) 18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1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구분 인도 3.00 중국 (44) 3.78 (40) 5.53 (28) 3.53 (46) 5.98 (7) 3.53 (27) 6.97 (10) 3.13 (55) 출처 : IMD, ʻ 세계경쟁력연감 ʼ, 연도별자료추출주 ) 1. 두뇌유출지수는 0~10 사이의값을가지며, 0 은 ʻ 두뇌유출이국가경제에나쁜영향을미침 ʼ 을의미하고, 10 은 ʻ 두뇌유출이국가경제에영향이없음 ʼ 을의미함. 2. ( ) 안은전체조사대상국중순위 6.25 (21) 3.51 (54) 6.76 (15) 3.22 (57) 5.50 (25) 3.48 (46) 5.11 (26) 3.66 (42) 5.73 (16) 2.93 (52) 5.89 (16) 3.46 (45) 미국대학에재직하고있는한국인학자는 9,888명으로전체외국인학자의 9.4% 를차지하고있으며, 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미국내한국인학자수의증가율 (ʼ97~ʼ08) 은 7.6% 로인도 (9.3%), 중국 (8.5%) 보다는낮지만, OECD 국가평균 (3.2%) 보다높음국내대학의연구원 100명당미국대학학자수는 14.1명으로이탈리아 (4.3명 ), 아일랜드 (4.2명 ) 등선진국보다도많은상황 출처 : OECD(2009), STI scoreboard 2009 [ 그림 2] 미국내외국인학자규모및비중 (2007/2008) Ⅲ. 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현황 19

20 ISSUE PAPER 국내이공계박사및기술사자격증소지자의해외취업의향이높게나타남 이공계박사의 37.3%, 기술사의 53.6% 가해외취업을희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중이공계박사의 1.2%, 기술사의 1.5% 는구체적인계획을보유하고있음 < 표 17> 해외취업계획 구분 계획없음 계획없으나가능하다면희망 구체적인계획이있음 이공계박사 62.7% 36.1% 1.2% 출처 : 김진용 (2011) 기술사 46.4% 52.1% 1.5% 20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2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Ⅳ. 석박사급해외핵심과학기술인력의유출입의향및요인 1. 과학기술분야국외한인대학원생국외과학기술분야대학원생의국내유출입현황을분석한결과, 국내복귀 28.6%, 해외잔류 62.4% 로나타났으며, 해외취업자중 52.6% 는국내로다시복귀할의향이있는것으로조사 국내복귀현황으로국내진학을희망하는비율이 0.8%, 국내취업을희망하는비율이 27.8% 로조사됨해외잔류현황으로해외진학을희망하는비율이 3.8%, 해외취업을희망하는비율이 58.6% 로현학위과정을이수한후전반적으로진학보다는취업을하기위해해외로나가는것으로나타남 국외소재대학원생 (133 명 ) 국내복귀 :38 명 (28.6%) 해외잔류 :83 명 (62.4%) 1 명 (0.8%) 37 명 (27.8%) 5 명 (3.8%) 78 명 (58.6%) 12 명 (9.0%) 국내진학국내취업해외진학해외취업기타 41 명 (52.6%) [ 그림 3] 국내유출입현황요약 ( 대학원생 ) 현학위과정이수후취업희망자들은전반적으로모든항목에대해중요하게생각하고있지만, 특히능력발휘기회제공가능성 (4.53점) 을가장중요하게생각석사과정생은능력발휘기회제공가능성 (4.50 점 ), 복리후생 (4.50 점 ), 연봉수준 (4.50 점 ) 을, 박사과정생은능력발휘기회제공가능성 (4.53 점 ) 과고용안정성 (4.49 점 ) 을중요하게생각함 Ⅳ. 석박사급해외핵심과학기술인력의유출입의향및요인 21

22 ISSUE PAPER [ 그림 4] 노동환경항목별중요도 ( 대학원생 ) 해외수준과비교하여, 국내가우위인항목은없으며근무지역 (3.08점) 항목은동등한수준으로나타남국내보다해외수준이가장우위에있다고인식하는항목은국내취업희망자, 해외취업희망자모두업무추진의자율성 / 독립성보장수준 (4.35점, 4.42점 ) 으로나타남 [ 그림 5] 노동환경항목별국내외수준비교 ( 대학원생 ) 22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2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노동환경항목중중요도평균보다높고국내우위인항목은없는것으로나타남능력발휘기회제공가능성, 공정한보상체계존재여부, 연구의자율성 / 독립성보장, 고용안정성, 연봉수준, 복리후생, 연구장비 / 시설충분성등은중요도평균과국내외수준평균보다높은항목 국내외수준이 3.0 보다작으면국내우위, 3.0 보다크면해외우위 (3.0 이동등 ) [ 그림 6] 노동환경항목별중요도와국내외수준비교분석 ( 대학원생 ) 향후취업시희망하는직장유형으로대학 (39.1%) 과정부출연연구소 (28.7%), 대기업 (27.0%) 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해외취업희망자는정부출연연구소 (33.3%), 대학 (32.1%), 대기업 (28.2%) 을선호하고, 국내취업희망자는대학 (54.1%) 을가장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Ⅳ. 석박사급해외핵심과학기술인력의유출입의향및요인 23

24 ISSUE PAPER 과학기술분야국외한인재직자국외소재한인재직자의국내유출입현황을분석한결과, 국내복귀 42.6%, 해외잔류 49.8% 로국내유출입현황이거의유사한비율로나타났으며, 해외취업자중 32.0% 가국내로다시복귀할의향이있음 국내유입현황으로국내진학을희망하는비율이 0.5%, 국내취업을희망하는비율이 42.1% 로, 대부분취업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남또한해외잔류현황으로해외진학을희망하는비율이 3.3%, 해외취업을희망하는비율이 46.4% 로, 대부분취업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남최종학위과정별로학사는해외진학 (45.5%), 석사 (42.9%) 와박사 (48.9%) 는해외취업을희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국외소재한인재직자 (209 명 ) 국내복귀 :89 명 (42.6%) 해외잔류 :104 명 (49.8%) 1 명 (0.5%) 88 명 (42.1%) 7 명 (3.3%) 97 명 (46.4%) 16 명 (7.7%) 국내진학국내취업해외진학해외취업미정 31 명 (32.0%) [ 그림 7] 국내유출입현황요약 ( 재직자 ) 취업희망자들은전반적으로노동환경항목별중요도에대해모두중요하게생각하고있지만, 특히능력발휘기회제공가능성 (4.57점 ) 과고용안정성 (4.56점 ) 을가장중요하게생각함최종학위과정별로학사는업무추진의자율성 / 독립성보장수준 (4.80점), 석사는연봉수준 (4.73 점 ), 박사는능력발휘기회제공가능성 (4.59 점 ) 과고용안정성 (4.59 점 ) 을가장중요하게생각함 24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2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단위 : 점, %) 5 점척도평균 중요하지않다보통중요하다 고용 연봉 복리 주거 근무 안정성 수준 후생 환경 지역 능력발휘기회제공가능성 업무수행에요구되는자원확보가능성 업무추진의자율성 / 독립성보장수준 업무성과에대한공정한보상체계 존재여부 연구시간보장 기업내연구장비 / 시설충분성 자녀교육환경 연구행정지원충분성 기업의명성및이미지 [ 그림 8] 노동환경항목별중요도 ( 재직자 ) 노동환경항목에대한국내외수준비교에서해외수준이모두우위를보임최종학위과정별로국내보다해외수준이가장우위에있다고인식하는항목은학사는연봉수준 (4.20 점 ) 과업무추진의자율성 / 독립성보장수준 (4.20 점 ), 석사 (4.64 점 ) 와박사 (4.44 점 ) 는자녀교육환경인것으로나타남 ( 단위 : 점 ) 동등 자녀교육환경 연봉수준 업무추진의자율성 / 독립성보장수준 연구시간보장 능력발휘기업의기회제공명성및가능성이미지 복리후생 연구행정지원충분성 업무수행에 요구되는자원확보가능성 기업내연구장비 / 시설충분성 업무성과에대한공정한보상체계존재여부 주거환경 근무지역 고용안정성 * 4~5 점 : 해외우위, 3 점 : 동등, 1~2 점 : 국내우위 [ 그림 9] 노동환경항목별국내외수준비교 ( 재직자 ) Ⅳ. 석박사급해외핵심과학기술인력의유출입의향및요인 25

26 ISSUE PAPER 노동환경항목중중요도평균보다높고국내우위인항목은없는것으로나타남 연봉수준, 능력발휘기회성, 연구자율성 / 독립성, 복리후생, 연구시간보장, 자녀교육환경은중요도평균과국내외수준평균이모두높은항목 국내외수준이 3.0 보다작으면국내우위, 3.0 보다크면해외우위 (3.0 이동등 ) [ 그림 10] 노동환경항목별중요도와국내외수준비교분석 ( 재직자 ) 향후취업시희망하는직장유형으로대학 (51.4%), 정부출연연구소 (25.4%), 대기업 (13.0%) 등의순으로나타남최종학위과정별로석사는정부출연연구소 (45.5%), 박사는대학 (55.6%) 을선호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등유망 IT분야재직자의 9.7% 는창업등벤처선호 26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2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51.4% 13.0% 3.8% 3.2% 25.4% 3.2%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 벤처기업 정부출연연구소 ( 국공립연구소포함 ) 대학 기타 [ 그림 11] 직장희망유형 ( 재직자 ) Ⅳ. 석박사급해외핵심과학기술인력의유출입의향및요인 27

28 ISSUE PAPER Ⅴ. 결론및시사점 ( 국외정책현황 ) 주요국에서는과학기술경쟁력, 매력도등국가별인재정책상황에맞게인재유치대상별차별화된유치사업및제도를추진중국은신진연구자부터석학까지해외 ( 자국 ) 인재유치를위해파격적인경제적처우제시미국, 독일등주요선진국은해외신진연구자유인을촉진하기위해이민제도및연구비지원초점 ( 국내정책현황 ) 주요선진국과유사한사업과제도를보유하고있으나, 국내노동시장의현실과특성이반영된차별화된유출입촉진정책수립필요핵심인재중심의유치전략을통해국내과학기술분야일자리규모를고려하고동시에국내과학기술경쟁력제고유치된해외연구인력의출신국가를살펴보면, 인도, 중국, 일본등아시아지역인력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기술별국가수준을고려한대상유치전략필요 ( 유출입현황 ) 국내로유입되는외국인유학생이급증하고있으나, 여전히유출입지수는불균형상태 ( 학생 ) 국내로유입되는외국인유학생수는 2004년 11,121명에서 2011년 63,653명으로약 5.7배 ( 평균 24.4%) 증가, 국외대학, 대학원으로진학한한국인유학생수는 2003년총 98,331 명에서 2009년 144,580 명으로 2003년대비 1.5배증가, 연평균 5.7% 상승 ( 재직자 ) 국내대학으로유입된외국인교수는 2001 년 1,460 명에서 2011 년 5,454 명으로 3.7배 ( 연평균 12.7%) 증가, 미국대학에재직하고있는한국인학자는 9,888명으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7.6% 증가하여 OECD국가평균 3.2% 보다높음 28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2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국내복귀의향 ) 국외석 박사과정유학생의 28.6%, 국외석박사급재직자의 42.6% 만이국내복귀의향보유 ([ 그림 3], [ 그림 7] 참고 ) 국외에서학위취득후잔류예정자중, 궁극적으로국내로복귀할규모를감안하면전체의 59.4% 만이국내로회귀할것으로예상국외재직자중궁극적으로국내로복귀할예정인인력의규모는전체의 57.4% 로국외유학생및재직자모두 60% 를밑도는수준 ( 해외잔류요인 ) 국외유학생, 재직자모두국내의노동시장여건이희망하는잔류국가에비해크게열위하다고인식국외유학생은특히, 능력발휘기회제공가능성, 공정한보상체계, 연구자율성및독립성, 복리후생, 연구장비및시설, 연봉수준을중요한요소로인식함과동시에국내가크게열악하다고응답국외재직자는능력발휘기회제공가능성, 연봉수준, 연구자율성및독립성, 연구시간보장, 자녀교육환경, 복리후생을주요잔류요인으로응답 ( 유치전략 ) 국외유학생및재직자의유치전략은국내의노동시장여건과국가경쟁력제고의측면을동시에고려하여구사할필요국외핵심과학기술인력의확보전략의기본방향은핵심인력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유치및활용강화 - 과학기술분야전반적으로국외유학생과재직자의국내희망직장유형은주로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대기업에집중되어있으나산업별희망직장유형을고려하여차별화된지원필요 ( 예 : SW 등유망IT 분야는기술창업을희망하는비중이높음 ) 국외핵심과학기술인재유치및확보를위한종합계획을수립하여맞춤형유치전략실행, 관련통계, 제도및지원서비스등인프라재정비필요 Ⅴ. 결론및시사점 29

30 ISSUE PAPER 공정한성과평가에기반한실질적인보상체계개선과연구자율성과독립성이담보된개인이희망하는연구분야에대한지원등소프트웨어적연구여건개선에방점대학과출연 ( 연 ) 은 project director 및 project leader 급핵심인재유치를위해채용정원을늘려수용력을키울필요국외유학생의복귀를촉진하기위해국내대학교수와의네트워킹을통해국내연구진과의교류및국내취업을지원하는방안검토필요 ( 국내교수와의 multi-mentor 형사업신규기획검토 )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이강하고창업아이템을보유하고있는해외핵심과학기술인력에대한차별화된기술창업지원을통해인력유치및고용창출정부는과학기술분야해외핵심인재발굴및유치를위한전담조직을지정하여국외핵심과학기술인재 DB를구축하고유치대상별우선순위를선정하고이들의희망경력경로를지속적으로추적조사하여유치정책에반영 30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3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김진용 (2012), IT융합분야핵심인력의국제적경쟁력강화방안 : 국내외핵심IT인력의유치 확보및활용방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김진용 (2011, 2012),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진미석외 (2008), ʻ해외고급과학기술인력활용다변화ʼ, KISTEP 허대녕 이정재 (2008), 과학기술인력양성 활용환경의전문가인식조사결과와시사점, KISTEP 이슈페이퍼 IMD( 각연도 ), 세계경쟁력연감 KISTEP( 각연도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KEDI( 각연도 ), 교육통계연보 OECD(2007, 2009), STI scoreboard NRF, 외국박사학위종합정보시스템 (doctorinfo.nrf.re.kr) NSF(2011), S&E indicators 2011 NSF(2009), Doctorate recipients from U.S. univ.: summary report 2009 참고문헌 31

32 ISSUE PAPER [ 참고 ]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0~ 현재 ) KISTEP 홈페이지 ( 내 이슈페이퍼 코너에서원문을보실수있습니다. <2010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년 KISTEP 선정 10 대미래유망기술 한 중 일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조정시스템분석및시사점 OECD 국가유형별과학기술혁신역량분석및시사점 탈추격형과학기술전략의연착륙과향후정책방향 민군기초연구수행체계연계강화방안 이명박정부중반기과학기술정책과제 원자력발전의국민경제적기여분석과기금운영의개선방안 국방 R&D 투자및성과분석을통한생산성향상방안 국내이공계박사의해외유출특성및요인분석 우수기초연구성과의실용화연계방안 -BT 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을중심으로 - 기업의기술혁신역량지수개발및적용 - IT 분야사례를중심으로 - 우리나라 R&D 투자의국제비교및시사점 - OECD 국가를중심으로 일본의기초연구진흥정책과산 학 연역할분석 우리나라의지역과학기술역량진단과시사점 노벨과학상수상현황분석과우리의대응전략 T 분야 R&D 연구생산성비교와시사점 손석호, 한민규, 한종민 박구선 김용희, 주혜정, 안혜린 이장재, 이강춘 유형곤 ( 산업기술연구회 ) 한상연, 손병호, 백철우 양용석 ( 국회환경정책연구회 ) 강인원, 이재석 ( 국방기술품질원 ) 김진용 유승준, 김성진 서규원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이현숙, 용태석, 정상기 이종률 김용희, 주혜정, 안혜린 차두원, 이종률, 장인호 김윤종 32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33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0 년 > 발간호 제목 저자및소속 우리나라신진이공계박사노동특성분석 이정재, 한동성 녹색기술 R&D 투자현황분석및정책적제언 홍미영, 황기하, 오현환고일원, 이경재 G20 Seoul Summit 성공적개최에서바라본박구선, 김홍범국가과학기술역량강화방안 <2011 년 > 발간호 제목 저자및소속 KISTEP 선정과학기술분야유망신직업군 이승룡 년 KISTEP 선정 10 대미래유망기술 지역 R&D 효율화를위한정책추진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역할을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학제간연구현황과시사점 우주산업선진화를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기술분야별 SCI 논문질적위상분석및시사점 우리나라연구개발투자상위기업의 R&D 특징과시사점 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및시사점 중소기업 R&D 기술사업화정책금융의성과관리및정책적운영방안 핵심과학기술인의성과선행지수 (STPLI) 개발, 적용및시사점 기업지원형정부연구개발사업의투자효율성분석 주요국연구기관의블록펀딩 (Block Funding) 지원동향및시사점 지역 R&D 생산성분석및시사점 손석호, 한종민, 임현 차두원외 주혜정, 이정재 양용석 ( 국회정책비서관 ) 김용정, 오동훈 김용희, 이정재 고윤미, 이정재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김진용 이태근, 윤수진 전유정, 차두원 김성진 백철우 ( 선문대학교 ) 염성찬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0~ 현재 ) 33

34 ISSUE PAPER <2011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특허지표를활용한기술수준평가연구방법론의적용 지방 R&D 포괄보조금제도도입을위한제언 개도국과의과학기술협력현황및향후방향 서규원 (( 재 )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연구단 ) 오세홍, 박석종 안혜린, 이정재 OECD 국가및우리나라의지역과학기술역량진단 김용희, 이원홍 중점녹색기술기술수준현황과시사점 출연 ( 연 )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방안 홍미영, 황기하, 홍정석, 이경재 최치호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기술영향평가대상기술선정방식개선및시민 - 전문가평가의실질적연계를위한제언 한민규, 유지연, 이승룡 <2012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년 KISTEP 선정 10 대미래유망기술 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정부 R&D 성과관리 활용체계현황진단과시사점 - 연구자인식도조사를중심으로 -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지속가능성장을위한중소기업 R&D 현황및투자지원방향 김용희 기초연구사업특성과논문질의상관관계분석및시사점 - SCI 논문저자서베이를중심으로 - 김용정, 이흥권 우리나라우주감시기술중장기발전방향제언 김재혁 ( 한국천문연구원 ) 강소국의과학기술정책및행정체계비교분석 -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기술창업기업의인수합병 (M&A) 지원방안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34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3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2 년 >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아시아과학기술역량분석및효과적협력체계구축을위한제언 녹색기술개념과정책의발전방향 초연결사회의빅데이터생태계분석과시사점 기술집약적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정책방안제언 기업연구인력수요대응력제고사업진단및시사점 과학기술혁신을위한민간 - 공공협력강화방안 빅데이터를활용한기술기획방법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투자및성과분석과시사점 핵심과학기술인력의국내 외유출입특성및요인분석 : 해외한인핵심과학기술인력을중심으로 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전승수 한상연 배성주 ( 연세대학교 ) 신재호 문희성 (LG 경제연구원 ) 양혜영 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김진용 (KISTEP) 전현곤 ( 에이탑컨설팅 ) 김관영 (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 최근 2 년간이슈페이퍼발간목록 (2010~ 현재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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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저자소개 김진용 전현곤 김관영 - KISTEP 전략기반실부연구위원 - 전화 : jykim@kistep.re.kr - 에이탑컨설팅대표이사 - 전화 : hkchun@atopcon.com -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차장 - 전화 : kkyoung@kefa.or.kr KISTEP Issue Paper 발행 2012년 11월 발행인 이준승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서울시서초구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전화 : 02) / 팩스 : 02) 인쇄처 동진문화사 [TEL: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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