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이매뉴얼은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기위하여참고용으로작성한것이므로, 관계법상의구속력과개별법률도서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l 이매뉴얼의관련법령, 통계등각종자료는최대한최신자료 (2015년 11월말현재 ) 를수록하였습니다. l 이매뉴얼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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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 국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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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운영매뉴얼 서울특별시

2 l 이매뉴얼은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기위하여참고용으로작성한것이므로, 관계법상의구속력과개별법률도서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l 이매뉴얼의관련법령, 통계등각종자료는최대한최신자료 (2015년 11월말현재 ) 를수록하였습니다. l 이매뉴얼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등관련법령과지침등을근거로우리시의특성을반영하였습니다. l 이매뉴얼의내용에관하여궁금한사항은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 ( ~1)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 목 차 도시공원위원회의구성 도시공원위원회의운영

5 도시공원위원회심의 ( 자문 ) 대상 도시공원위원회심의기준

6 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및설치조건 참고자료

7 도시공원위원회의구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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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공원위원회의운영 12

12 도시공원위원회운영매뉴얼 ( 최종 ) - 복사본 (2).hw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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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공원위원회심의 ( 자문 ) 대상 21

21 도시공원위원회심의기준 공원의종류 ( 면적 / 시설율 / 건폐율 ) 시설명 소공원 조경시설, 휴양시설중긴의자, 유희시설, 운동시설중철봉 평행 ( 제한없음 /20% 이하 /5% 이하 ) 봉등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중음수장ㆍ공중전화실 어린이공원 (1,500 m2이상 /60% 이하 /5% 이하 )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중화장실ㆍ음수장ㆍ공중전화실 당시설치중이었거나설치가완료된경로당은재축 개축및대수선을할수있다 근린공원 (1만m2이상 /40% 이하 /20% 이하 )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도시농업건폐율시설, 별표1 제9호에따른그밖의시설 ( 동물놀이터, 보훈회관 ) (3만m2미만/20% 이하 ) - 보육시설 ( 국 공립 ) : 1만m2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10만m2이상 (3만 ~10만m2미만 /15% 이하 ) - 동물놀이터, 보훈회관 : 30만m2이상, 유스호스텔 : 100만m2이상 (10만m2이상/10% 이하 ) 역사공원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및조례로정한 ( 제한없음 / 제한없음 /20% 이하 ) 역사시설 [ 서울특별시조례제5조에서규정한시설 ( 향교, 서원, 전통사찰등 )] 비고 ( 불가시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경로당, 노인복지관, 휴게 일반음식점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공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20% 이하 )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및편익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경로당, 수변공원 ( 제한없음 /40% 이하 /20% 이하 )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운동시설 편익시설및도시농업시설노인복지관, 일반음식점 묘지공원 (10 만m2이상 /20% 이상 /2% 이하 )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편익시설과그밖의시설중장사시설 체육공원 (3만m2미만 /50% 이하 /20% 이하 )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및편익시설경로당, 건폐율 체력단련시설을포함한 3종목이상의시설을필수적으로설치, 노인복지관 (3만 ~10만m2미만 /15% 이하 ) 운동시설은공원시설부지면적의 60% 이상 (10만m2이상/10% 이하 ) 경로당, 도시농업공원 (1만m2이상 /40% 이하 /20% 이하 )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및도시농업시설노인복지관, 일반음식점조례로정한공원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별표1 제9호에따른그밖의 ( 생태 놀이 가로공원 ) 시설 ( 동물놀이터, 보훈회관 ) ( 제한없음 / 제한없음 /20% 이하 ) 도시자연공원 (10 만m2이상 /20% 이하 ) 건폐율 ( 면적 / 건폐율 ) (30 만m2미만 /10% 이하 ) (30 만m2이상 / 8% 이하 ) (50 만m2이상 / 4% 이하 )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및편익시설 - 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식물원을제외한교양시설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유스호스텔ㆍ주차장및매점은시설구역안에설치 도시자연공원은舊도시공원법 [ 시행 ] 을따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48 조에따른공원결정효력상실일이전까지구역의지정또는도시계획시설의변경등조치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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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구분내용설치사진 라멘교 교량의상부구조와하부구조를강절로연결함으로써전체구조의강성을높임과동시에지간내에발생하는휨모멘트의크기를줄이는대신이들교대나교각이부담하는교량 거더교 거더 ( 보, 형 ) 를교량의종방향으로가설한교량 트러스교 몇개의직선부재를한평면내에서연속된삼각형의뼈대구조로조립한트러스를거더대신에사용한교량 아치교 곡형또는곡트러스를위쪽방향으로하여양단을수평방향으로이동할수없게지지한아치를사용한교량 현수교 주탑및앵커리지로주케이블을지지하고이케이블에현수재를매달아보강형을지지하는교량 사장교 중간의교각위에세운교탑으로부터비스듬히내려드리운케이블로주형을매단교량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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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및설치조건 36

36 1 업무처리절차업무내용관련법규 도시계획입안 ( 심의요구부서의장 ) -- 기초조사및중복결정 ( 안 ) 작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27 조시행령제 21 조 2 주민의견청취및유관기관 부서협의 이상의일간지공고 (14 일이상 ) 2. 유관부서협의일괄시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28 조 지하주차장, 저류시설및공원이용에 도시공원위원회자문 -- 중대한영향을줄수있는중복결정에대하여자문 2.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의회의견청취 -- 도시계획조례규칙제 30 조 5 결과통보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심의의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0 조 6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작성고시 결정고시 ( 시보게재 ) 및공람관계기관 부 -- 서에결정내용통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 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0 조 조성계획의변경을수반하는경우이후절차이행 공원조성계획 ( 안 ) 수립 공원녹지기본계획의내용반영, 주민의 -- 견을최대한반영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 16 조 공원조성계획 ( 안 ) 주민의견청취및유관기관 부서협의 1. 공보와입안하는기관의인터넷에공 -- 고 (14일이상 ) 2. 유관부서협의일괄시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28 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 16 조, 제 16 조의 2 공원조성계획입안 -- 심의 ( 안 ) 및설명 PPT 자료제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 16 조 도시공원위원회심의 -- 가결, 조건부가결, 부결등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 50 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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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참고자료 연도주요내용비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법적근거마련 - 위원회는위원장 ( 부시장 ), 부위원장 ( 위원중호선 ) 각 1 인을포함한 15 인이내의위원과특별위원으로구성 - 위원회의서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와서기각 1 인을두되, 간사와서기는시소속공무원중에서시장이임명 특별위원은해당공원구역을관할하는구청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또는공원관리사무소장이되며, 해당공원에관한안건을심의할경우에한하여위원이된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 - 위원회는위원장 ( 부시장 ), 부위원장 ( 위원중호선 ) 각 1 인을포함한 17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 - 위원회는위원장 ( 행정 (1) 부시장 ), 부위원장 2 인 ( 환경관리실장과위원중호선한 1 인 ) 을포함하여 25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 - 임기만료전위원해촉, 위원장및부위원장모두사고시직무대행 ( 위원중최연장자순 ), 이해관계있는위원의의결회피규정신설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 - 위원회심의사항변경 개정전 조성계획의결정변경결정에관한사항으로서시장에게위임된사항 시장또는구청장이입안한조성계획에관한사항 기타공원에관한중요사항 개정후 삭제 시장또는구청장이입안한조성계획및이의변경에관한사항 좌동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 - 위원장은행정 (1)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환경국장과위원중에호선한 1 인이된다 40

40 연도주요내용비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 - 위원장은행정 (1)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푸른도시국장과위원중에호선한 1 인이된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 - 위원회는위원장 1 인, 부위원장 1 인을포함하여 25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 위원장은행정 (1)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 -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와서기각 1 명을두되, 간사는위원회를주관하는과장이되며, 서기는위원회담당사무관이된다 - 위원장및부위원장이모두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중호선으로직무대행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 - 위원회심의사항변경 개정전 시장또는구청장이입안한조성계획및이의변경에관한사항 - 위원해촉사유내용변경 개정전 직무또는전문성과관련하여자격을상실하거나 ~ 개정후 시장또는구청장이입안한조성계획및변경에관한사항 개정후 직무와관련하여자격을상실하거나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 - 위원장은행정 (2)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에호선 41

41 구분개최 ( 회 ) 계 본위원회 소위원회 구분개최 ( 회 ) 계 본위원회 소위원회 구분개최 ( 회 ) 계 본위원회 소위원회 처리안건 소계구분건 원안가결 / 동의 조건부가결 / 동의 부결 / 부동의 처리결과 보류재심의 / 재자문 수권소위원회 현장실사 / 기타 심의 자문 심의 자문 심의 자문 처리안건 소계구분건 원안가결 / 동의 조건부가결 / 동의 부결 / 부동의 처리결과 보류재심의 / 재자문 수권소위원회 심의 자문 심의 자문 심의 자문 처리안건 소계구분건 원안가결 / 동의 조건부가결 / 동의 부결 / 부동의 처리결과 보류재심의 / 재자문 수권소위원회 현장실사 현장실사 심의 자문 심의 자문 심의 자문

42 공원명 구분 ( 기준, 단위 : km2 ) 계조성미조성 공원수면적공원수면적공원수면적 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 제 공 원 합 계 2, , 계 2, ,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1, , 소 공 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생태공원 가로공원 자연공원 ( 국립공원 ) 계 기타공원 유원지 강변공원 ( 한강변, 지천변 ) 마을마당 기 타 [ 월드컵공원 ( 기타 ), 용산공원, 올림픽공원, 서울숲 ( 기타 ), 소공원, 광장등 ]

43 공원시설 ( 결정도면색깔 ) 조경시설 ( 초록색 ) 휴양시설 ( 주황색 ) 유희시설 ( 분홍색 ) 운동시설 ( 노란색 ) 교양시설 ( 하늘색 ) 편익시설 ( 고동색 ) 공원관리시설 ( 보라색 ) 종 관상용식수대 잔디밭 산울타리 그늘시렁 못및폭포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로서공원경관을아름답게꾸미기위한시설 가. 야유회장및야영장 ( 바비큐시설및급수시설을포함한다 ) 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로서자연공간과어울려도시민에게휴식공간을제공하기위한시설나.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단,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의경우근린공원 묘지공원 도시자연공원에만설치가능하며, 어린이공원내기존시설로 2005 년 12 월 30 일, 당시설치중이었거나설치가완료된경로당은재축 개축및대수선을할수있다.< 개정 > 시소 정글짐 사다리 순환회전차 궤도 모험놀이장, 유원시설 ( 관광진흥법 에따른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말한다 ), 발물놀이터 뱃놀이터및낚시터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로서도시민의여가선용을위한놀이시설 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서정하는운동종목을위한운동시설. 다만, 무도학원 무도장및자동차경주장은제외하고, 사격장은실내사격장에한하며, 골프장은 6 홀이하의규모에한한다. 나. 자연체험장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서정하는운동종목을위한운동시설은국내또는국제적으로치러지는운동종목의시설임. 시설의형태 : 운동장, 체육관등 ) 도서관, 독서실, 온실, 야외극장, 문화회관, 미술관, 과학관, 장애인복지관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경우에한정한다 ), 청소년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에한한다 ), 학생기숙사 (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별표 2 에따른지원시설로한정한다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제 1 호에따른국공립어린이집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2 조제 8 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따른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및도시첨단산업단지내도시공원에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제 4 호에따른직장어린이집에한정한다 ), 천체또는기상관측시설, 기념비, 고분 성터 고옥그밖의유적등을복원한것으로서역사적 학술적가치가높은시설, 공연장 ( 공연법 제 2 조제 4 호의규정에의한공연장을말한다 ), 전시장,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재난 재해안전체험장, 생태학습원 ( 유아숲체험원및산림교육센터를포함한다 ), 민속놀이마당, 정원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로서도시민의교양함양을위한시설 가. 주차장, 매점, 화장실, 우체통 공중전화실 휴게음식점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제 1 호 제 2 호및비고제 1 호가목에따른이동용음식판매용도인소형 경형화물자동차또는같은표제 2 호에따른이동용음식판매용도인특수작업형특수자동차 ( 이하 " 음식판매자동차 " 라한다 ) 를사용한휴게음식점을포함한다 ] 일반음식점 약국 수화물예치소 전망대 시계탑 음수장 제과점 ( 음식판매자동차를사용한제과점을포함한다 ) 및사진관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로서공원이용객에게편리함을제공하는시설, 나. 유스호스텔다. 선수전용숙소, 운동시설관련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에따른대형마트및쇼핑센터 창고 차고 게시판 표지 조명시설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쓰레기처리장 쓰레기통 수도, 우물, 태양에너지설비 ( 건축물및주차장에설치하는것으로한정한다 ), 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로서공원관리에필요한시설 도시농업시설도시텃밭, 도시농업용온실ㆍ온상ㆍ퇴비장, 관수및급수시설, 세면장, 농기구세척장, 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로서도시농업을위한시설 그밖의시설 기반시설 ( 회색 ) 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5 호에따른장사시설 ( 묘지공원에한함 )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또는군 ( 광역시의관할구역에있는군은제외한다 ) 의조례로정하는역사관련시설 ( 역사공원에한함 ) 다. 동물놀이터 ( 시조례로정하는공원에한함 ) 라. 국가보훈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 3 조제 3 호에따른법령을말한다 ) 에따른보훈단체가입주하는보훈회관 도로및광장 류 44

44 업무처리절차업무내용관련법규 1 조성계획 ( 안 ) 수립 ( 심의요구부서의장 ) 2 주민의견청취및 ( 심의요구부서의장 ) 유관기관 부서협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의내용반영, 주민의견을최대한반영 1. ( 최초 ) 2 이상의일간신문과입안하는기관의인터넷에공고 (14 일이상 ) ( 변경 ) 공보와입안하는기관의인터넷에공고 (14 일이상 ) 2. 유관부서협의일괄시행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 16 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28 조서울시도시계획조례제 7 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 16 조, 제 16 조의 2 3 공원조성계획입안 ( 심의요구부서의장 ) 4 도시공원위원회개최 ( 심의 ) 5 6 결과통보 공원조성계획결정 ( 최초 변경 ) 요청 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최초 ) - 시장 - 심의 ( 안 ) 및설명PPT자료제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 --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부결등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50조 조성계획 ( 변경 ) 결정요청 -- 결정고시 ( 시보게재 ) 및공람관계기관 부서에결정내용통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 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 16 조, 16 조의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0 조 7 지형도면작성 고시공보게재, 결과보고, 유관기관 부서에통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 - 시장 - 8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작성및공람공고 1. GB의경우고시전행위허가 공보또는일간신문에 20일이상공람공고 3. 유관기관 부서협의일괄시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제90조제92조 ( 관련부서협의 ) 9 공보게재, 결과보고, 유관기관 부서에통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1조, 도시계획시설사업 ( 공원조성 ) 실시계획고시 -- 제92조동법시행령제100조 10 사업시행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9조, 제21조 공사완료공고 유관기관 부서협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98 조 45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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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건축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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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cm 소제목 (HY 견고딕 18) - 내용 (08 서울남산체 B, 16) ( 굴림체, 18, 진하게 ) (HY 견고딕 24, 진하게 ) 3.5cm (HY 견고딕 18) 3cm 3cm 2.5cm 52

52 :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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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7

57 기본 - 신명태명조 13, 상 15, 하 10, 좌 우 18 용지여백으로작성 58

58 신명태명조 24, 진하게 신명태고딕 15, 문단위 15 내용 - 신명태명조 13, 문단위 10 ( 신명태명조 1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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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첨부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조서 용지여백 : 상 10, 하 15, 좌 우 25 - A3 ( 횡 ) 한글문서 로작성 - 신명태명조 20, 진하게 신명태명조 13, 박스내부 - 신명태명조 1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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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상정안건 (08 서울남산체 EB 16) 번호요청기관안건명주요내용 (08 서울남산체 EB 진하게 11) 비고 < 공원현황 > (08서울남산체EB 진하게 11) 위치 : 구 동 번지일대 면적 : 604,178.00m2 (08서울한강체M 11) 공원결정 ( 최초 ) : ( 서고제19호 ) 조성계획 ( 최종 ) : ( 서고제373호 ) < 주요변경내역 > ( 시설종류별주요시설명기재 ) 공원내도서관설치 - 제10차도시공원위원회상정후규모조정재상정 도로 : m m2 ( 감26.26m2 ) 광장 : m2 1,009.48m2 ( 증315.34m2 ) 조경시설 : 15.86m m2 ( 증201.10m2 ) - 잔디밭, 화단, 그늘시렁등 m2 ( 신설 ) 휴양시설 : m m2 ( 증 m2 ) - 휴게소 1개소 m2 ( 신설 ) 교양시설 : 0.0 m m2 ( 증 m2 ) - 당초 : 도서관 m2 ( 신설 : 지하 2 층, 지상 3 층 ) - 변경 : 도서관 m2 ( 신설 : 지하 2 층, 지상 2 층 ) 녹지및기타 : 8, m2 7, m2 ( 감 1, m2 ) < 법적검토 > 시설율 : 16.76% 29.50% ( 법정 40% 이내 ) 건폐율 : 5.80% ( 법정 20% 이내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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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내점포앞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 제목 수신자참조 제 12 기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위원추천의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 50 조에따라구성, 운영중에있는도시공원위원 회제 11 기위원의임기가 2013. 12. 31. 로만료됨에따라제 12 기심위위원을위촉하고자하오 니다음과같이각분야별전문가를 2013. 11. 25( 월 ) 까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추천요망 2. 위원임기 : 2014. 1. 1 ~ 2015. 12. 31(2 년 ) 3. 추천방법 : 양식 ( 붙임 2) 에의거하여추천하되, 현위원명단 ( 제 11 기 ) 을붙임과같이보내드리오니위원이중복되지않도록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도시공원위원회개요및명단 1 부. 2. 추천양식 1 부. 끝.

73 내집내점포앞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 제목 수신자참조 제 12 기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위원추천의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 50 조에따라구성, 운영중에있는도시공원위원 회제 11 기위원의임기가 로만료됨에따라제 12 기심위위원을위촉하고자하오 니다음과같이각분야별전문가를 ( 월 ) 까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전문가추천분야및담당부서 담당부서추천분야추천인원비고 ( 유관위원회 ) 기술심사담당관 공원 조경 10 명 생태 산림 8 명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축기획과건축 8 명건축위원회 도시계획과도시계획 8 명도시계획위원회 공공디자인과경관 디자인 9 명서울디자인위원회 문화예술과문화 프로그램 8 명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 5 명장애인복지위원회 분야별여성위원 40% 이상추천요망 2. 위원임기 : ~ (2 년 ) 3. 추천방법 : 양식 ( 붙임 2) 에의거하여추천하되, 현위원명단 ( 제 11 기 ) 을붙임과같이보내드리오니위원이중복되지않도록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도시공원위원회개요및명단 1 부. 2. 추천양식 1 부. 끝. 수신자 공원조성과장 기술심사담당관, 건축기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공원디자인팀장 공원조성과장 협조자시행 공원조성과 ( ) 접수 ( ) 우 서울중구서소문동시청별관 1동 2층공원조성과 / 전화 / 전송 / 대시민공개 74

74 제 - 호 위촉장 ㅇㅇㅇ 귀하를제ㅇㅇ기서울특별시도시공원 위원회위원으로위촉합니다. ( 위촉기간 :..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ㅇㅇㅇ 75

75 서울역 7017 사람길이열리면경제가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 경유 ) 제목 2015 년제 7 차도시공원위원회개최알림 년제7차도시공원위원회를아래와같이개최할예정이오니, 해당기관 ( 부서 ) 은상정안건을 ( 금 ) 까지기일엄수제출하여주시고, 2. 안건작성시유의사항준수및공원조성과 -5056( ) 호로시달한 공원조성계획입안관련열람공고시관련부서협의철저 공문서에따라관련기관협의결과및조치계획등을내실있게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회의개요 > 가. 개최일시 : ( 화 ) 15:00 나. 장 소 : 신청사 6 층기획상황실 다. 제출서류 1) 심의요청서 2) 심의안건및요약서 3) 조성계획조서 (1 총괄표, 2 시설조서, 3 도로조서 ) 4) 설명자료 ( 파워포인트 ) 5) 공원시설물설치기준조사표 ( 필요시 ) 라. 제출기한 : ( 금 ) - 제출기일이지난후상정요구된안건은다음회로연기 ( 제출기한엄수 ) 당일공문과설명자료 ( 파워포인트, pdf) 를제출한안건만인정되며, 공문으로제출한상정안건의세부자료는오탈자등단순수정이외는수정 보완이불가하므로, 설명자료작성시내용의충실성을기하여작성마. 유의사항 1) 접수된안건은사전검토회의를거쳐상정여부를결정하므로, 자료작성미흡등으로안건상정철회또는변경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고, 안건작성세부사항등은주요업무추진지침참고하여작성. 2) 도시공원위원회의심의결과부결, 부동의된안건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5 76

76 년이내에동일안건으로시도시공원위원회에재상정이금지토록되어있으니, 안건상전전에내용을면밀히검토하여상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현실에맞는최신도면, 항공사진, 현황사진, 시뮬레이션자료등현황에맞는최신자료를활용하고, 규정된양식을반드시준수하여작성 공원시설명칭은반드시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을준수하여작성 4) 회의장출입은안건제출부서장포함 3인이내로제한되며, 전문분야설명등으로추가참여자가필요할경우사전에진행요원동의받아출입이가능함 5) 안건의진행순서는도시공원위원회상정접수 ( 수정및단순보완이발생하지않은안건 ) 순으로정해지며, 상정안건이다수또는장시간회의운영으로당일심의하지못하고익월위원회로속개될수있음. 붙임 : 1. 설명자료 ( 파워포인트 ) 작성예시 1부. 2. 상정안건작성예시 ( 요약서, 시설조서포함 ) 1부. 3.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운영세칙 1부. 4. 공원조성계획입안관련열람공고시관련부서협의철저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 조경과장, 자연생태과장, 산지방재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 소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시자치구공원과, 시설계획과장, 주거재생과장, 주거 사업과장 주무관공원디자인팀장공원조성과장 협조자 시행공원조성과-7983 ( ) 접수 ( ) 우 서울중구무교동 45 / 전화 / 전송 / / 대시민공개 77

변화를선도하는강남, 희망을선사하는강남 강남구 수신서울특별시장 ( 공원조성과장 ) ( 경유 ) 제목 2015 년도제 7 차도시공원위원회심의상정안건제출 ( ㅇㅇㅇㅇㅇ ) 1. 서울시공원조성과-7983(2015.06.19.) 와관련입니다. 2. 우리구ㅇㅇㅇㅇㅇㅇ조성계획결정 ( 변경 ) 을위한도시공원위원회의심의를득하고자붙임과같이상정안건을제출합니다. 가.

77 변화를선도하는강남, 희망을선사하는강남 강남구 수신서울특별시장 ( 공원조성과장 ) ( 경유 ) 제목 2015 년도제 7 차도시공원위원회심의상정안건제출 ( ㅇㅇㅇㅇㅇ ) 1. 서울시공원조성과-7983( ) 와관련입니다. 2. 우리구ㅇㅇㅇㅇㅇㅇ조성계획결정 ( 변경 ) 을위한도시공원위원회의심의를득하고자붙임과같이상정안건을제출합니다. 가. 안건명 : 나. 위치 : 다. 면적 : 라. 심의도서 : 별첨 붙임 1. 심의요약서 1부 2. 심의상정안건조서 1부 3. 조성계획조서 1부 4. 설명자료 (PPT) 1부. 끝. 강남구청장 주무관공원기획팀장공원녹지과장도시환경국장 협조자 시행공원녹지과 ( ) 접수공원조성과-8624 ( ) 우 서울시강남구학동로 426 / 전화 / 전송 / / 비공개 (5) 78

78 시민과함께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공모 ( )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 제목 내부결재 제 7 차도시공원위원회개최 2015 년제 7 차도시공원위원회를다음과같이개최하고자합니다. 1. 일시 : ( 화 ) 15:00 2. 장소 : 신청사 6 층기획상황실 3. 참석대상 : 도시공원위원 23 인 4. 상정안건 : 7 건 ( 심의 7 건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붙임 : 1. 제 7 차도시공원위원회개최계획 ( 정보소통광장 ) 1 부 2. 제 7 차도시공원위원회심의안건조서 1 부. 끝. 주무관공원디자인팀장공원조성과장푸른도시국장 행정 2 부시장 협조자주제공원팀장생활공원팀장 시행공원조성과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중구무교로 21 / 전화 / 전송 / / 대시민공개 79

79 정보소통광장입력용

80 81

81 82

82 목 차 83

83 상정안건 번호요청기관안건명주요내용비고 < 공원현황 > 위치 : 은평구 면적 : 공원결정 ( 최초 ) : 조성계획 ( 최종 ) : < 주요변경내역 > 시설외지구 가 구역 도로 : 변경 3,911.0 m2 4,129.8 m2 ( 증 m2 ) 녹지및기타 : 변경 475,875.0 m2 475,656.2 m2 ( 감 m2 ) < 법적검토 > 시설율 : 3.48% 3.49% ( 법정 20% 이내 ) 건폐율 : 0.06% < 공원현황 > 위치 : 은평구 면적 : 공원결정 ( 최초 ) : 조성계획 ( 최종 ) : < 주요변경내역 > 시설외지구 도로 : 변경 13,073.5 m2 13,958.5 m2 ( 증 m2 ) 녹지및기타 : 변경 1,018,901.8 m2 1,018,016.8 m2 ( 감 m2 ) < 법적검토 > 시설율 : 3.09% 3.16% ( 법정 20% 이내 ) 건폐율 : 0.08% 84

84 시민과함께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공모 ( )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 제목 수신자참조 제 7 차도시공원위원회개최알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 50 조에따라심의 ( 자문 ) 요청한공원조성계획결정에대해, 아래와같이제 7 차도시공원위원회를개최하오니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회의명 : 제7차도시공원위원회소위원회나. 개최일시 : ( 화 ) 15:00 다. 장소 : 신청사 6층기획상황실실라. 참석자 : 안건제출부서담당과장및용역책임자마. 안건 : 7건 ( 심의 7건 ) 1) 2) 3) 4) 5) 6) 7). 끝.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주무관공원디자인팀장공원조성과장 협조자 시행공원조성과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중구무교로 21 / 전화 / 전송 / / 대시민공개 85

85 회의개요 2015 년제 7 차도시공원위원회참석명부 개최일시 : ( 화 ) 15:00 ~ 개최장소 : 신청사 6 층기획상황실 상정안건 : 7 건 ( 심의 7 건 ) 청렴서약서 본인은본안건을심의 의결을수행함에있어아래사항을준수하고관계절차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할것을서약합니다. 1. 본안건과관련하여직 간접적으로이해관계사실이없음을확인합니다. 2. 본안건과관련하여금품및향응과부당한이익제공을요구하지도받지도않겠습니다 3. 본안건의심의가완료될때까지어떠한경우에도이해관계자를직 간접적으로개별접촉하지않겠으며, 본인의사와관계없이불가피하게접촉한사실이있을경우즉시신고하겠습니다. 4. 위사항을위반할시에는귀시의어떠한조치도감수하겠음을서약합니다. 도시공원위원회위원장귀하 구분 위원명 서명 구분 위원명 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86

86 2015 년제ㅇ차도시공원위원회진행시나리오 공원조성과장 ( 간사 )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ㅇㅇㅇ입니다. 각분야에서본연의업무에바쁘신중에도불구하고도시공원위원회에참석해주신위원님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ㅇㅇㅇ위원장입니다. 바쁘신중에도참석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제ㅇ차도시공원위원회를개최하겠습니다. 오늘위원회상정안건은총ㅇ건으로 - 심의ㅇ건이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좋은의견으로심도있는심의가이루어지길바라면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ㅇ회차본위원회및ㅇ, ㅇ, ㅇ차소위원회운영결과보고 위원장 지난번위원회결과에대하여보고가있겠습니다. 결과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87

87 공원조성과장 ( 간사 ) 지난ㅇ월ㅇ일에개최한 2015 년도ㅇ차도시공원위원회운영결과에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ㅇ차도시공원위원회에상정된안건은총ㅇ건으로 - 심의ㅇ건은조건부가결ㅇ건, 재심의ㅇ건결정되었으며, - 자문ㅇ건은조건부동의ㅇ건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그간세차례의소위원회가개최되었습니다. 소위원회개최결과설명 세부내용에대해서는배부해드린결과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시의원참석시 그리고, 2014년에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위원회운영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준수요청이있어, 오늘참석하여주신우리시환경수자원위원이신ㅇㅇㅇ, ㅇㅇㅇ위원님께서는본위원회운영과관련하여소관상임위직무관련안건에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에따라심의 의결을회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운영결과보고에대한이견있으십니까? ( 참석위원동의후 ) 그럼, 지금부터 2015 년도제ㅇ차도시공원위원회본안건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8

88 안건 1~ ( 심의 ) 위원장 첫번째안건으로 건을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안건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안건보고 상정안건에관련된세부내용에대해서는공원조성과ㅇㅇㅇㅇ팀장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건설명 ( 공원조성과ㅇㅇㅇㅇ팀장 ) - PPT 자료설명 - 위원장 본안건과관련해입안부서에질문사항이있으시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질의응답 ) 이상질문없으시면입안부서에서는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건토의에앞서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우선계획에대한타당성을먼저논의하여주시고이후세부계획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으면합니다. ( 회의진행 의견수렴 안건심의결과도출 ) 주관부서의견 ( 위원장이물으시면 ) 89

89 위원장 상정안건심의가모두끝난후 심의ㅇ건중 원안가결 ( 건 ) 조건부가결 ( 건 ) 재심의 ( 건 ) 보 류 ( 건 ) 부 결 ( 건 ) 2015 년도제ㅇ차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는마치도록하겠습 니다. 오랜시간동안심의와의견청취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 을드리며, 2015 년도제ㅇ차위원회는 2015 년ㅇ월ㅇ일화요일 15:00 신청사 6 층기획상황실에서개최됩니다. 90

90 시민과함께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공모 ( )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 제목 내부결재 제 7 차도시공원위원회개최결과보고 2015 년제 7 차도시공원위원회를다음과같이개최하고다음과같이결과보고합니다. 1. 일시 : ( 화 ) 15:00~18:05 2. 장소 : 신청사 6 층기획상황실 3. 참석대상 : 도시공원위원 17 인 ( 외부 16 인, 내부 1 인 ) 4. 상정안건 : 원안가결 1 건, 조건부가결 5 건, 보류 1 건가. 나. 다. 라. 마. 바. 사. 붙임 : 1. 도시공원위원회참석명부 1 부 2. 도시공원위원회심의결과 1 부. 끝. 주무관공원디자인팀장공원조성과장푸른도시국장 행정 2 부시장 협조자주제공원팀장생활공원팀장 시행공원조성과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중구무교로 21 / 전화 / 전송 / / 부분공개 91

91 연번요청기관상정안건결과 1 2 보류 ( 현장조사 ) 조건부가결 ( 현장수권소위원회 ) 3 조건부가결 4 조건부가결 5 - 조건부가결 6 - 원안가결 7 조건부가결 92

92 세부심의 ( 자문 ) 결과및내용 ㅇㅇ도시자연공원 < 공원현황 > 위치 : 은평구 면적 : 공원결정 ( 최초 ) : 조성계획 ( 최종 ) : < 주요변경내역 > 시설외지구 가 구역 도로 : 변경 3,911.0m2 4,129.8m2 ( 증218.8m2 ) 녹지및기타 : 변경 475,875.0m2 475,656.2m2 ( 감218.8m2 ) < 법적검토 > 시설율 : 3.48% 3.49% ( 법정 20% 이내 ) 건폐율 : 0.06% ㅇㅇ도시자연공원 < 공원현황 > 위치 : 은평구 면적 : 공원결정 ( 최초 ) : 조성계획 ( 최종 ) : < 주요변경내역 > 시설외지구 도로 : 변경 13,073.5 m2 13,958.5 m2 ( 증885.0 m2 ) 녹지및기타 : 변경 1,018,901.8m2 1,018,016.8m2 ( 감885.0m2 ) < 법적검토 > 시설율 : 3.09% 3.16% ( 법정 20% 이내 ) 건폐율 : 0.08% 93

시민과함께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공모 (7.20.- 9.1.)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 제목 수신자참조 제 7 차도시공원위원회개최결과통보 1. 공원조성과 -9861호 (2015.7.30.) 와관련입니다. 2.

93 시민과함께하는 서울브랜드 아이디어공모 ( )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 제목 수신자참조 제 7 차도시공원위원회개최결과통보 1. 공원조성과 -9861호 ( ) 와관련입니다 년도제7차도시공원위원회결과를붙임과같이통보하며, 심의결과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내심의결과보완 ( 조치결과제출 ) 및조성계획 ( 변경 ) 결정요청등후속절차이행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제 7 차도시공원위원회개최결과 1 부. 끝. 서울특별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 자연생태과장 ), 은평구청장 ( 공원녹지과장 ), 양천구청장 ( 공원녹지과장 ), 강서구청장 ( 공원녹지과장 ), 강남구청장 ( 공원녹지과장 ), 서초구청장 ( 공원녹지과장 ),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공원디자인팀장공원조성과장 협조자 시행공원조성과-9863 ( ) 접수 ( ) 우 서울중구무교동 45 / 전화 / 전송 / 대시민공개 94

94 연도회차개최일번호요청기관 의안명주요내용추진현황심의결과의결내용 심의결과통보일 입안부서후속절차이행여부 비고 95

95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 법률제13051호, ) 제50조 ( 도시공원위원회 ) 1 공원녹지와관련된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시 도에시 도도시공원위원회를둘수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관한자문에대한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심의 4. 그밖에공원녹지와관련하여시 도지사가회의에부치는사항의심의 2 공원녹지기본계획에대한자문에응하고공원조성계획및공원녹지와관련하여시장 군수가회의에부치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시 군에시 군도시공원위원회를둘수있다. 3 시 도도시공원위원회및시 군도시공원위원회는각각위원장 부위원장 1명씩을포함하여 10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 4 시 도도시공원위원회및시 군도시공원위원회의위원은관계행정기관의공무원과도시공원 녹지 도시계획 경관 조경 산림 도시생태등공원녹지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가임명하거나위촉한다. 5 시 도도시공원위원회및시 군도시공원위원회의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조례로정한다. [ 전문개정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 조례제 5856 호, ) 제 24 조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 ) 법제 50 조제 1 항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 ( 이하 " 시 " 라한다 ) 에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1. 법제 16 조의규정에의하여시장또는구청장이입안한조성계획및변경에관한사항 2. 그밖에공원에관한중요사항 제 25 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 1 명 부위원장 1 명을포함하여 2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행정 (2)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에호선한다. < 개정 > 3 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시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시의 2 급또는 3 급공무원 2. 공원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4 제 3 항제 2 호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 개정 > 5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와서기각 1 명을두되, 간사는위원회를주관하는과장이되며, 서기는위원회담당사무관이된다. 6 시장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 개정 , > 1. 위원이사망하거나장기간치료를요하는질병또는 6 월이상의해외여행등으로그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때 2. 위원스스로가해촉을원할때 3. 위원이직무와관련하여자격을상실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사회적물의를야기시켰을때 4. 그밖에품위손상등으로그직무수행에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운영세칙 ( ) 제 1 조 ( 목적 ) 이세칙은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제 29 조의규정에의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제 2 조 ( 회의의소집 ) 1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회의는본위원회와소위원회로구분하며, 본위원회는매월셋째주화요일또는목요일, 소위원회는첫째주화요일또는목요일소집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일정을변경할수있으며, 시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수시로회의를소집할수있다. [ 개정 제 3 조 ( 상정안건 ) 1 도시공원위원회에부의할안건은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위원회개최 10 일이전에서울특별시에접수된것에한한다. 2 안건에는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또는공원관리사무소장이입안과정에서검토의견을요약하여기재하여야하며, 주요안건에대하여는필요시전문기관의자문을거치고그결과를요약기재하여야한다. 개정 제 4 조 ( 출석범위 ) 위원회회의에출석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자에한하며위원은대리출석을인정하지아니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위원 3. 간사및서기 4. 실무추진부서및전문기관의당해안건검토책임자 5. 기타위원장이회의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회의출석을허용한자 96

96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 조례제 5856 호, ) 제 26 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의직무를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장및부위원장이모두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중호선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 개정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운영세칙 ( ) 제 5 조 ( 위원장직무대리 ) 위원장및부위원장이출석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 27 조 ( 회의 ) 1 정기회의는매월 1 회를소집하되, 상정안건을감안하여조정할수있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로개의하며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위원회의결에이해관계가있는위원은그결정에참여할수없다. 제 28 조 ( 수당 ) 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소관업무와직접관련하여위원회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9 조 ( 운영세칙 ) 이조례에서정한것외에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 개정 > 제 6 조 ( 회의출석 ) 위원은제 2 조의규정에의한회의소집통지를받은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회의에출석하여야한다. 제 7 조 ( 회의의비공개 ) 위원회의회의는원칙적으로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명단은공개하고, 회의록등의공개에관한사항은제 15 조규정에따른다. 개정 제 8 조 ( 유회 ) 위원장은회의개시예정시각으로부터 30 분이경과하여도회의의성원이되지아니할때에는회의의유회를선포한다. 제 9 조 ( 전회위원회의심의결과보고 ) 간사는안건의심의에앞서전회회의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제 10 조 ( 안건등의배포 ) 심의안건및심의상필요한자료를가급적회의개최일 3 일전에배포한다. 제 11 조 ( 제안취지및현황설명 ) 1 심의안건에대한제안취지및현황설명은간사가파워포인트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특별한사유가있을경우유인물로설명한다. 2 다만, 현장여건등위원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상정안건관계공무원또는설계자가설명및질의에답변하게할수있다. 개정 제 12 조 ( 의견청취 ) 1 위원장은안건심의상관계전문기관의의견을청취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관을출석시켜의견을청취하거나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97

97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 조례제 5856 호,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운영세칙 ( ) 제 13 조 ( 발언 ) 1 위원이발언하고자할때에는위원장 으로부터발언권을얻어야한다. 2 위원은동일한심의안건에대하여회수에관계없이 발언할수있다. 3 위원은용역등기타방법에의하여그입안에직접적 으로관여하였을경우에는그안건에관하여찬 반 발언을할수없다. 다만, 위원장의요청이있을 경우에는당해안건에관한설명은할수있다. 제 14 조 ( 의결 ) 1 심의에따른의결유형은다음과같다. 1. 원안가결 은상정안건의의결주문과같이심의 의결함을말한다. 2. 조건부가결 은상정안건의의결주문내역을 수정하거나의결주문외의항목을부가 ( 추가 ) 하여 심의의결함을말한다. 3. 재심의 는상정안건에대해수정또는보완할 사항이있어안건을재작성하여다음회의에서 재논의가필요한경우를말한다. 4. 보류 는결정요청안에대한추가정보나선결 조건 ( 과제 ) 이필요하여의결을보류한경우를 말한다. 5. 부결 은상정안건의의결주문내역을수용하지 않는경우를말한다. 2 자문에따른의결유형은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자문, 보류, 부동의로하며내용은제 1 항제 1 호 내지제 5 호에준한다. 3 심의결과부결 부동의된안건은원칙적으로 5 년 이내에동일안건으로위원회에재상정을할수없다. 단, 부결 부동의사유가해소된경우, 대상지 또는주변환경의현격한변화등으로재상정이 불가피한경우에는그렇지않다.[ 개정

98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 조례제 5856 호,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운영세칙 ( ) 제 15 조 ( 회의록 )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시마다 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회의록을속기사로하여금 작성하게할수있다. 개정 개의, 폐회일시및장소 2. 출석위원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내용 2 간사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작성된회의록과 심의결과및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 작성하여위원장이지정한위원과함께서명후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시장은위원회회의록공개요청이있을경우해당 안건의심의종결후 30 일이경과한날부터공개 하여야한다. 신설 제 3 항에따라회의록을공개할경우에는참석위원 및발언위원성명을 으로표기하여열람의 방법으로한다. 신설 제 16 조 ( 소위원회운영등 ) 1 현장조사등위원장이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 위원중 3 인이상 10 인이하로소위원회를구성하여 현장조사및수권결정을할수있다. 개정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안건을심의함에있어서 미리현지조사를실시할수있다. 1. 공원조성계획 2. 공원조성계획변경 3. 위원장이현지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현지 조사를지시한사항 3 소공원 어린이공원 경미한변경의조성계획결정 ( 변경 ) 은소위원회에서수권결정하고그결과를 본위원회보고한다. 개정

99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 조례제 5856 호,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운영세칙 ( ) 제 17 조 ( 가로수심의 ) 1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가개정 ( ) 됨에따라다음각호의내용은도시공원위원회에서심의 ( 자문 ) 한다. 1. 가로수조성 관리계획수립및변경 2. 가로수바꿔심기및신규식재에관한사항 3. 각종도시개발사업시신설도로등의가로수계획 4. 기타가로수관련주요사업 2 가로수심의는소위원회에서수권결정한다. [ 개정 제 18 조 ( 회의사항의대외누설금지 ) 1 위원은회의과정및기타직무수행상숙지한공원조성계획등도시계획에관한사항에대하여이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대외누설금지의무를위반한위원에대하여는해촉하고재위촉할수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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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