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신규제정, 개정된법령 1. < 수입금지수입제한기술관리방법 ( 禁止進口限制進口技術管理办法 )> [ 법령종류 ] 정부規章 ( 한국의부령에해당함 ) [ 입안유형 ] 개정 [ 공포기관 ] 상무부 [ 공포번호 ] 상무부령 2009년제1호 [ 공포일자 ] 2009년 2월 1일 [ 시행일자 ] 2009년 3월 3일 2009 년 2 월 1 일중국상무부는 < 수입금지수입제한기술관리방법 > ( 이하 < 기술관리방법 >) 을개정, 공포하였으며, 동기술관리방법은 3 월 3 일부터시행됩니다. < 기술관리방법 > 의공포와함께상무부의전신인전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전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서 2001 년에제정한원래의 < 수입금지수입제한기술관리방법 > 은폐지되었습니다. < 기술관리방법 > 은 <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 및 < 중화인민공화국기술수출입관리조례 > 의시행을위한세부규정을마련한것으로볼수있으며경제발전상황에맞추어더효율적으로수입금지기술및수입제한기술을관리할수있도록수정하였습니다. 원 < 기술관리방법 > 에비해다음과같은내용의변화가있습니다. 수입제한기술의수입허가를지방의상무부서에서관할 < 기술관리방법 > 에서는기존의수입제한기술수입허가를상무부에서심사하는규정을완화하여더효율적으로관리를진행할수있도록성, 자치구, 직할시의지방상무부서에서제한기술수입관련심사를진행하도록하였습니다. 즉제한기술목록에있는제한기술을중국에수입하고자하는기업은지방의상무부서에신청을제기할수있으며지방상무부서에서직접처리가가능합니다. 심사권한이지방상무부서로이관됨에따라지방상무부서는매년 1 월 31 일전에직전연도제한기술심사관련상황을상무부에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1
원 < 기술관리방법 > 은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서공동으로기술수입심사를진행하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개정후의 < 기술관리방법 > 에서는상무부서에서무역과기술관련전문가들과수입신청을한기술에대한무역심사와기술심사를진행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기술수입무역심사기준추가 원 < 기술관리방법 > 에는수입제한기술의무역심사에서 (1) 중국의대외무역정책에부합되는지여부, (2) 중국이대외적으로이행을승낙한의무에부합되는지여부등두가지기준을정하였는데, 개정후의 < 기술관리방법 > 에서는 국내의특정산업을건립하거나빠른시일내에건립할수있도록하는데불리한영향을주는지여부 라는심사기준을추가하여총세가지심사기준을두고있습니다. 기술수입허가의향서유효기간을정함 정부상무부서에서제한기술의수입허가를할경우기술수입을요청한수입업자에게 < 기술수입허가의향서 > 를발급하며, 기술수입업자는 < 기술수입허가의향서 > 를발급받은후에한하여제한기술에관한기술수입계약을체결할수있습니다. 원 < 기술관리방법 > 에는 < 기술수입허가의향서 > 의유효기간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았지만개정후의 < 기술관리방법 > 에서는 < 기술수입허가의향서 > 의유효기간을 3 년으로정하고있습니다. 2
Ⅰ. 신규제정, 개정된법령 2. < 기술수출입계약등기관리방법 ( 技術進出口登記管理办法 )> [ 법령종류 ] 정부規章 ( 한국의부령에해당함 ) [ 입안유형 ] 개정 [ 공포기관 ] 상무부 [ 공포번호 ] 상무부령 2009년제3호 [ 공포일자 ] 2009년 2월 1일 [ 시행일자 ] 2009년 3월 3일 2009 년 2 월 1 일중국상무부는 < 기술수출입계약등기관리방법 > ( 이하 < 기술계약등기방법 >) 을개정, 공포하였으며동기술계약등기방법은 3 월 3 일부터정식시행됩니다. < 기술계약등기방법 > 의공포와함께상무부의전신인전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2001 년에제정한원래의 < 기술수출입계약등기관리방법 > 은폐지되었습니다. < 기술계약등기방법 > 은 < 중화인민공화국기술수출입관리조례 > 의시행을위한세부규정을마련한것으로서주로수출입제한이나수출입금지가아닌, 자유수출입이가능한기술계약에대한등기관리를규제하는법령입니다. 개정후의 < 기술계약등기방법은 > 원 < 기술계약등기방법 > 에비해다음과같은내용의변화가있습니다. 상무부와지방정부의상무부서에서등기하는기술계약의범위변경 원 < 기술계약등기방법 > 에서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 ( 현상무부 ) 가 (1) 프로젝트의자금출처에국가재정예산내의자금, 외국정부대출, 국제금융조직대출등이포함된프로젝트, (2) 국무원에서허가한프로젝트등의경우그기술수입계약에대하여등기관리를하며, 지방의상무부서들은그이외의자유수출입기술계약에대한등기관리를한다고규정하였습니다. 개정후의 < 기술계약등기방법 > 에서는, 상무부가 < 정부에서허가한투자프로젝트목록 > 과정부투자프로젝트중에서국무원또는국무원의투자부처에등기관리를 3
하고, 지방의상무부서에서그이외의자유수출입계약에대한등기관리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개정후의 < 기술계약등기방법 > 은원규정에비해상무부에서등기관리를하는기술계약의범위를축소하여지방상무부서에기술수출입계약의등기관리권리를많이이양하였습니다. 기술계약등기기간명확하게정함 원 < 기술계약등기방법 > 은기술수출입경영자가기술수출입계약효력발생후에기술계약등기를하도록규정하고있었지만그기간에대하여는명확하게규정하지않았습니다. 개정후의 < 기술계약등기방법 > 에서는기술수출입경영자가기술수출입계약효력발생후 60 일내에계약등기수속을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인센티브방식으로대금을지불하는계약의경우첫번째인센티브의금액이확정된후 60 일내에계약등기를하고그후매번지급하는인센티브금액이확정될때마다계약변경등기를하도록명확하게규정하고있습니다. Comment: 중국법의관련규정에의하면중국내의기업과기술수출입관련업무를진행할때기술계약등기를하지않으면기술계약대금을중국에서외국으로송금할수없습니다. 따라서중국내의기업과기술계약을체결하는기업은이러한규정에유의하여중국내의계약상대방이제때에계약등기수속을진행하도록독촉하여기술대금송금에차질이없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4
Ⅱ. 중국관련경제정보 1. 한국및태국산테레프탈산 (Terephthalic Acid) 에대한반덤핑조사실시 중국상무부는 2009 년 2 월 12 일공고를공포하여한국과태국산테레프탈산 에대한반덤핑조사를실시하기로하였습니다. 이번조사에서는덤핑조사와 산업피해조사두가지를진행하며, 덤핑조사대상은 2007 년 10 월 1 일부터 2008 년 9 월 30 일까지수입한테레프탈산이며, 산업피해조사대상은 2005 년 1 월 1 일부터 2008 년 9 월 30 일까지수입한테레프탈산입니다. 위상무부공고에의하면, 이해관계당사자들은공고일부터 20일내에상무부수출입공평거래국에신청하여조사기간내에조사상품의수량과금액등설명자료를제출할수있으며, 위기간내에신청하지않을경우상무부는관련자료의제출을거부하고, 현재파악하고있는관련자료에근거하여결정할수있습니다. 이번조사는 2009 년 2 월 21 일부터 2010 년 2 월 12 일까지진행할예정이며, 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 2010 년 8 월 12 일까지연장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 테레프탈산의화학식은 C8H6O4 이며, 이번반덤핑조사의대상으로된테 레프탈산제품은중국의세관코드 29173611 로되어있는정제테레프탈산과 세관코드 29173619 로되어있는기타테레프탈산을포함합니다. 5
Ⅱ. 중국관련경제정보 2. 방직품과복장수출세환급율인상 중국재정부와국가세무총국 ( 한국의국세청에해당 ) 은국무원의승인을거쳐 2009 년 2 월 1 일부터 3 천여개품목의방직품, 복장에대한수출세환급율을 15% 로인상한다고발표하였습니다. 2008 년세계금융위기가산업영역으로확장되면서첫번째타겟으로되었던 방직업종에대하여중국정부는 10 대산업진흥계획에포함시키고전면적인 부양책을실시할것을시사하였으며, 이번의수출세환급율인상은이런부양책의일환으로볼수있습니다. 2008년 11월에중국정부는방직품에대한수출세환급율을이미 13% 에서 14% 로인상한바있으며, 이번의인상은세계금융위기이후의두번째인상입니다. 비교적짧은기간내에연속두번인상하는것으로보아중국의방직업계가받은타격이상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중국정부의수출세환급율인상에대하여중국국내의방직업계의반응은담담한편입니다. 중국내방직업계는방직품의수출세환급은이러한방직품무역을하는외국의수입업자만배불리는정책이라고하면서중국의농촌지역주민들이가전제품을구매할때정부에서보조금을지급하는정책과유사한방직품농촌지역보조금정책을실시함으로써중국국내의내수시장확대를통하여방직산업이발전되기를희망하고있습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