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국도시농업활동가동지대회 도시농업과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일시 : 2016 년 12 월 16 일 ( 금 ) 17 일 ( 토 ) 장소 : 서울시도봉숲속마을 이창우 / 서울연구원초빙선임연구위원
목차 1. SDGs와도시농업의연관성 2. 해비타트 III 새로운도시의제와도시농업 3.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도시농업 4. 도시농업분야의대응방안
파리기후변화협정 UN SDGs. 해비타트 III 새로운도시의제 (NUA) 환경부 세계 제 3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6-2035) 수립 서울시 ( 서울형 SDGs 작성중 ) 통계청 UN SDGs 모니터링지표작성, SDGs 지표관리 국가 지속가능발전 도시 경기도안산시 ( 지속가능발전이행기본계획수립추진 ) 인천시부평구 (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후속조치 ) 외교부 UN SDGs 관련국제협상 전국적으로지속가능한도시발전에대한관심증가 국토교통부해비타트 3 회의참석등대응 SDGs 의지역실천방안등관련주제의세미나, 워크숍다수개최 4
유엔개발정상회의와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 - 2015 년 9 월유엔회의에서 MDGs 를대체하는 SDGs 채택 - 17 개목표 169 개세부목표 230 개지표 COP 21( 제 21 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 과파리협정 - 2015 년 12 월파리협정채택과 Post 2020 신기후체제출범 - 화석연료시대의종언 Habitat III( 제3차유엔주거및지속가능발전도시회의 ) 와새로운도시의제 - 2016년 10월키토에서새로운도시의제 (New Urban Agenda) 채택 - 도시권 ( 도시에대한모든사람의권리 ) 과포용도시 5
8 / 21 / 60 17 / 169 / 230 목표 8/ 세부목표 21/ 지표 60 개도국중심 목표 17/ 세부목표 169/ 지표 230 모든국가의참여 ( 예비 ) 사회적기업 21 개 중앙정부중심 새천년개발목표 (MDGs) 빈곤, 교육등사회중심 정부, 시민사회, 기업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경제, 사회, 환경통합 2000 년에채택되고 2001 년부터이행해온새천년개발목표 (MDGs) 가 2015 년종료. 2016-2030 년에걸쳐달성하기로한세계차원의새로운발전목표가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6
미래전망 : 2030 년에사라지는것 포장용비닐 현직업의반 종이상점 공공장소에서의정숙 불안 ( 차량충돌, 절도 ) 의사 불관용과오해 회계사작곡가 젠더 부끄러움 ( 선악판단 ) 익명성 서커스동물 아메리칸드림 사고력 소방차 공교육 유럽연합 산불 스마트폰 동전 황무지 7 출처 : The Futurist 2013 년 9-10 월호
Goal 1: Goal 2: Goal 3: Goal 4: Goal 5: Goal 6: Goal 7: Goal 8: Goal 9: Goal 10: Goal 11: Goal 12: Goal 13: Goal 14: 모든형태의빈곤종식기아의종식, 식량안보및영양개선과지속가능한농업강화건강한삶의보장과모든세대의복지증진모두를위한포용적이고공평한양질의교육보장및평생학습기회증진양성평등달성과모든여성과여아의역량강화모두를위한식수와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과지속가능한관리증진모두를위한저렴한가격의신뢰성있고지속가능한현대적에너지에대한접근성강화모두를위한지속적이고포용적이며지속가능한경제성장, 완전하고생산적인고용과양질의일자리보장회복력있는인프라건설,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증진, 혁신촉진국가내, 국가간불평등경감포용적이고안전하며회복력있고지속가능한도시와거주지조성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보장기후변화와그영향방지를위한긴급한조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대양, 바다, 해양자원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 Goal 15: 육상생태계의보호, 복원및지속가능한이용증진, 지속가능한산림관리, 사막화방지, 토양황폐화중지및원상복구, 생물다양성감소중지 Goal 16: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평화롭고포용적인사회촉진, 모두를위한사법접근성제공, 모든차원에서효과적이며책임감있고포용적인제도구축 Goal 17: 이행수단강화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활성화 지속가능발전목표의채택 2015 년 9 월, 193 개국정상이참석한가운데뉴욕에서열린유엔총회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채택 SDGs 의공식문서명칭 공식문서명칭은 세계의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문서의핵심내용이 '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8
2015 년은세계농업의미래에있어중요한한해 - SDGs 17 개목표가향후 15 년간농업관련정책, 프로그램, 재정구조규정 - 다른어떤부문보다농업부문은 17 개목표를관통하는주요의제 농업은 SDGs 17 개목표모두와직간접으로관련되지만특히목표 1( 빈곤종식 ), 4( 교육 ), 5( 성평등 ), 6( 물이용 ), 7( 에너지이용 ), 8( 경제성장과고용 ),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 13( 기후변화 ), 15( 생태계보호 ) 와밀접한관련 농업부문투자는기아와영양실조문제뿐아니라빈곤, 물부족, 에너지문제, 기후변화, 지속불가능한소비와생산문제해결에기여 9
2050 년이면세계인구의 60% 가도시에살게되는가운데현재전세계적으로 8 억명이상이도시농업실천 전세계에서도시농업에대한관심고조 - 기후변화대응 - 도시지역의식량보장 (Food Security) 문제 농업은인간유발온실가스의 30% 차지. 도시지역의식생증가는기온상승방지와온실가스배출량저감에기여 런던의도시먹거리생산의전과정평가결과, 도시농업이먹거리관련온실가스를 1 헥타르당 34 톤저감하는데기여 (Ibrahim Game et al., Urban Agriculture, 2015) 10 SDGs 의다양한목표달성을위해다양한형태의도시농업검토필요 - 도시농업의유형분류환경통제농업 (Controlled Environment Agriculture: CEA) : 수직농업, 식물공장환경비통제농업 (Uncontrolled Environment Agriculture: UEA) : 노지재배, 공동체텃밭 - 식량보장, 기후변화등의문제해결위해환경통제농업논의필요 - 농촌농업과도시농업의한계극복을위한상호보완
유엔해비타트 (UN Habitat) 해비타트 Ⅲ (Habitat Ⅲ) 인간정주와주거환경개선을목표로 1978 년에설립된유엔기구 정식명칭은유엔인간정주계획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 Programme) 해비타트 Ⅰ, Ⅱ, Ⅲ는 1976년부터 20년을주기로개최되는유엔인간정주회의명칭 Habitat Ⅰ Habitat Ⅱ Habitat Ⅲ 제 1 차유엔인간정주회의 (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 1976 년캐나다밴쿠버 제2차유엔인간정주회의 1996년터키이스탄불해비타트의제 제3차유엔주거및지속가능도시개발회의 2016년에콰도르키토 인간정주에관한밴쿠버선언 밴쿠버실천계획 새로운도시의제 (New Urban Agenda) 12 해비타트 (Habitat) 모든사람에게안락한집이있는세상 이라는비전하에 1976 년미국에서 시작한비영리국제단체. 사랑의집짓기운동으로잘알려져있음. 정식명칭은 Habitat for Humanity. 전세계 5 개본부, 70 개국참여.
Habitat III 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지속가능발전목표가채택되고처음으로열리는유엔차원의세계정상회의이었기때문에새로운도시의제와 2030 의제의연계에대하여관심이많음. 파리협정과관련하여기후변화대응을위한도시의역할증대라는관점에서도새로운도시의제에대한기대가높음. SDGs 와새로운도시의제의밀접한연관성확인 - 해비타트 III 새로운도시의제의키토선언 9 항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34 항 - SDGs 목표 11( 지속가능한도시 ) 13
새로운도시의제 : 키토선언 9 항 이새로운도시의제는지속가능한도시발전에대한지구적약속을, 모든관련행위자가참여하는가운데지구, 지역, 국가, 광역, 지방차원에서통합적이고조직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실현하기위한중요한단계로재확인한다. 이새로운도시의제의이행은통합적인방식으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이행에기여하며, 도시와거주지를포용적이고안전하며회복력있고지속가능하게만든다는 SDGs 11번목표를비롯한 SDGs 와그세부목표의달성에기여한다. 새로운도시의제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이행에통합적으로기여 새로운도시의제는 SDGs 11 번목표를중심 SDGs 17 개목표와세부목표달성에기여 14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34 항 우리는지속가능한도시발전과관리가우리인간의삶의질에대단히중요하다는것을인정한다. 우리는공동체의결속과개인의안전을증진하고혁신과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우리의도시와인간거주지를재생하고계획하는데지방정부및공동체와함께할것이다. 우리는환경적으로건전한관리와화학물질의안전한사용, 폐기물의감소와재활용, 물과에너지의더욱효율적인이용등을통하여도시활동과, 인간의건강과환경에해로운화학물질의부정적영향을감소시킬것이다. 그리고우리는세계기후체계에미치는도시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또한우리는국가의농촌과도시발전전략과정책에인구추세와예측을고려할것이다. 우리는키토에서열릴유엔주거및지속가능도시개발회의를기대한다. 15 - 도시가 SDGs 이행에결정적으로중요한역할 - 도시와주거의재생과계획에국가, 지방정부, 공동체의협치필요 - 기후변화대응을위한도시의노력강조 - 인구추세를고려한도시와농촌발전전략필요 - 해비타트 Ⅲ 새로운도시의제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연계성언급
목표 11 ( 지속가능한도시와거주지 ) Habitat III 새로운도시의제와밀접하게관련된 SDGs 목표가목표 11 도시권 ( 도시에대한권리 ) 은새로운도시의제를관통하는기본이념이면서 SDGs 목표 11 의 10 개세부목표 (7 개세부목표 + 3 개이행수단세부목표 ) 를지배하는기본이념 목표 11 의세부목표 Goal 11.1( 주거 ) Goal 11.2( 교통 ) Goal 11.3( 도시계획 ) Goal 11.4( 문화유산 ) Goal 11.5( 재난 ) Goal 11.6( 환경영향 ) Goal 11.7( 녹지및공공공간 ) Goal 11.a( 도농상생 ) Goal 11.b( 기후변화와재난위기관리 ) Goal 11.c( 지속가능한건축물 ) 16
해비타트 III 회의 한국관련사항 2016. 10. 17-20. 에콰도르키토 167 개국 10,000 명의해외참가자포함총 30,000 명참석 새로운도시의제 (New Urban Agenda: NUA) 채택 - 포용적이고행동지향적인간결한문서 - 향후 20년간전세계적으로변혁적인지속가능한도시발전유도 - 이해관계자단체, 시민사회, 풀뿌리조직의포용과참여중시 - 중앙정부, 광역정부, 지방정부는새로운도시의제이행을위한전략적파트너 17
한국관련사항 우리나라참여현황국토교통부가한국토지주택공사산하토지주택연구원과제로 2014년에한국보고서제출국토연구원박사, 대학교수등이해비타트 III 준비과정에서여러 Policy Unit 에참여국토교통부, 서울시, 수원시, 시흥시, 시민사회단체, 국토연구원, SH공사, 서울연구원등참석한국정부대표가총회에서스마트시티를통한지속가능발전연설. 도시권에대한언급은없었음. 국토연구원과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공동으로 스마트시티전략과데이터혁명 세션진행 포용과투명도시개발 : 서울의정책과최선의실천을공유하기위한네트워킹이벤트 세션개최 UN-Habitat III 한국민간위원회공식입장발표, 뉴스레터발간 ( 아래사진의출처 ) 18
National Report for Habitat III 사례연구포함 95 쪽 ( 본문 60 쪽 ), 7 장으로구성 - 제 1 장 : 도시인구통계 - 제 2 장 : 토지와도시계획 - 제 3 장 : 환경과도시화 - 제 4 장 : 도시거버넌스와입법 - 제 5 장 : 도시경제 - 제 6 장 : 주택과기초서비스 - 제 7 장 : 지표 - 사례연구 : 익산시 ( 여성친화도시 ), 성남시 ( 도시재생 ), 강동구 ( 도시농업 ), 강릉시 ( 저탄소도시 ), 영주시 ( 도시재생 ), 은평구 ( 주거환경개선 ) 슬럼에서사는사람의비율, 적절한주거에접근할수있는도시인구비율, 대중교통에접근할수있는도시지역에사는사람의비율등총 14 개지표제시 제 1 장에서급격한도시화관리, 도농연계, 도시청년필요대응, 노인필요대응, 도시개발의성평등관점중시 제 2 장에서도시내식량생산증진을 1 개의절로다루고있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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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항우리는여성과여자아이, 아이들과청년, 장애인, HIV/AIDS 환자, 노인, 원주민과지역사회, 빈민가와비공식정주지거주자, 노숙자, 노동자, 소농, 어부, 난민, 철거민, 이주민이겪고있는다양한형태의차별에특별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는사실을인정한다. 95 항우리는다양한규모의도시및인간정주지간협력및상호지원을촉진하면서통합적이고다중심적이며균형잡힌국토개발정책및계획을지지할것이다. 또한식량안보및영양시스템을강화하기위해중소규모도시및촌락의역할을강화하고, 지속가능하고지불가능하며적절하고복원력있는안전한주택, 기반시설, 서비스를제공할것이다. 그리고도농간효과적인연계성을촉진하고, 영세농민및어민들이지방, 광역, 국가, 지역, 국제시장과연결되도록보장할것이다. 우리는또한, 지속가능성과식량안보에의기여를위한선택으로지역시장및상업네트워크에접근할수있도록도시농업 (urban agriculture and farming), 책임있고지역적인지속가능소비및생산, 사회적상호작용을지원할것이다. 123 항우리는기아와영양부족을퇴치하기위하여도시계획에서도시민, 특히도시빈민의식량안보와영양적필요를통합해나갈것이다. 우리는, 식량손실을줄이고음식물쓰레기를방지하고재사용하기위하여, 도시, 도시근교, 농촌지역에걸쳐, 소비자에대한식량의생산, 저장, 유통, 마케팅이적절하고감당가능한방식으로활성화되도록지속가능한식량안보와농업정책을조정해나갈것이다. 우리는또한, 식량정책과에너지, 물, 건강, 수송, 폐기물정책을조정하고, 씨앗의유전적다양성을보전하며, 유독화학물질의사용을줄이고, 효율성을극대화하여폐기물을줄이기위한도시지역의다양한정책들을추진할것이다. 21
새로운도시의제의핵심은도시권 ( 도시에대한권리 ). 도시권을실현하는도시가포용도시. 포용도시란모든사람이재산, 성별, 연령, 인종, 종교에관계없이도시가제공해야할기회들에생산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도시. 의사결정과정과도시통치체제의민주성을강화하고사회적약자의참여를확보하는것이초점. 협치중시. 22
신자유주의화를통한도시공간의재편발생 사회적으로생산된도시잉여가치의공유재화논의필요 도시권은도시공간을생산하는자본주의적사회관계에대한도전 도시에대한권리는도시거주자의권리 도시권사상을확장하여도시공공공간에서시민이경작할권리요구필요 23 주 : 강현수, 도시에대한권리, 서울 : 책세상문고, 2010. 데이비드하비지음, 한상연옮김, 반란의도시, 서울 : 에이도스출판사, 2014. 최병두, 자본의과잉축적과도시의위기, 서울연구원발표자료, 2015. 7. 21
도시권의예 : 독일베를린도시경작선언문 (2014 년 8 월 )
베를린도시경작선언문 도시가우리의텃밭이다 몇해전부터많은도시에서새로운형태의공동텃밭이생기고있다. 이러한도시공동체텃밭은도시에서의좋은삶을위한실험공간이다. 우리도시농부들은다함께노는땅을만남의장소로바꾸고, 자신의씨앗을채취하며, 고층건물사이와그위에서벌을치고, 다양한방식의퇴비만들기를실험하며, 수확한채소를보존하는방법을배울것이다. 우리는살만한가치가있는도시와미래지향적인도시성을지지한다. 우리는소비를강요받지않으면서자유롭게접근할수있는공공공간이민주적이고다원적인도시사회를위해얼마나소중한지매일같이느끼고있다. 25
도시공동체텃밭은 - 확대되는공공공간의사유화와상업화에맞서는공유재이다. - 문화적, 사회적, 세대간다양성을담고이웃간에함께하는장소이다. - 자연체험, 생물다양성, 식량주권과종자보존의공간이다. - 함께만들고, 지키며, 가꾸는열린공간으로모두가참여할수있는장소이다. 이곳에서협동하는도시사회가여물어간다. - 새로운것을생각해내고, 만들어내며, 재이용하고, 수리하며, 개조하는실험공간이다. - 불투수지표면, 휴경지, 완충녹지에대한생태적대안이다. - 도시와농촌농업을잇는다리이다. 공동체텃밭은자연의한계와내재적가치, 지구적정의, 공정한생산조건을존중하는농업과고품질먹거리에대한인식을높여준다. - 환경교육, 공동학습, 교환, 공유의장소이다. - 휴식과선물받은시간을위한장소이다. - 도시기후개선, 삶의질향상, 환경정의구현에기여한다. - 고독, 폭력, 익명성에대한분명한대안이다. 26
갈무리 도시텃밭은살만한가치가있는, 활기차고지속가능한도시의일부이다. 도시텃밭의중요성이커지고그수가계속해서늘고있다. 그러나도시텃밭의법적지위는불안정하며존속여부도많은경우불확실하다. 많은지방자치단체가한부지의금전적가치만을고려하지그부지가도시공간과대도시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고려하지않는다. 우리는정치가와도시계획가에게공동체텃밭의중요성을인정하고위상을강화하며건축법과도시계획법에공동체텃밭을포함시키고텃밭친화적인도시를향한패러다임전환을시작할것을요구한다. 이전자동차친화적도시에서모두가주차장을가질권리가있었듯이텃밭친화적인도시에서는도보로접근할수있는도시자연이보장되어야한다. 실제적으로는이는다음과같은것을의미한다. - 주민에게공공공간을형성할권리를주기 - 집가까이에시민을위한학습시설로쓰일비상업적용도의공공공간을보장하기 - 다양한인간, 동물, 식물집단의필요를고려하면서고품질의녹색공간과도시자연으로전환하기 도시텃밭은우리의생활공간이다. 도시텃밭은다양성이생기고, 희망이자라며, 지속가능성기반사회가싹트는곳이다. 우리는이텃밭들이튼튼하게뿌리내리기를바란다. 도시가우리의텃밭이다. 27
SDGs 논의동향 2016. 9.23 UN SDGs 국내이행을위한간담회 시민사회와정부 ( 외교부, 환경부, 통계청 ) 간담회. 고위급정치포럼주요결과설명 2016. 11.3-4 UNSD SDGs 데이터국제세미나 유엔통계처와한국통계청주관으로 SDGs 데이터상세화를주제로한국제세미나서울에서개최 2016. 12.5-6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서울시주관국제컨퍼런스. 세션 2: UN SDGs 와인권토론 2016. 10.31 제 5 회 UN 토크콘서트 유엔한국협회주관 UN SDGs 와한국의역할토론 2016. 11.15-18 SDG 지표관련기관간전문가그룹 4 차회의 스위스제네바. 지표계층체계확정. 지표수정과정정립. 3 계층지표에대한작업계획검토. 지표별관리기구정리. 국가지표관리모범사례논의. 29
외교부 SDGs 이행과관련한국제협상 국무조정실 환경부 통계청 SDGs 이행계획수립추진 SDGs 지표관리 국토부 해비타트 Ⅲ 새로운도시의제이행계획수립추진 2016년 3월 : 통계청장이제47차유엔통계위원회회의에참석해 SDGs 지표협의 - 지표가중시되면서앞으로통계청의역할이더욱강조될전망 2016년 7월 : 외교부다자외교조정관이유엔경제사회이사회주관고위급정치포럼에참석해자발적국별평가에참여한 22개국중하나로우리나라 SDGs 이행현황발표 30 - 우리나라정부의 SDGs 이행에대한관심은매우미흡한수준
구분서문선언지속가능발전목표와세부목표 내용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협력의 5P 의제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 머리말 1-6 비전 7-9 공유원칙과약속 10-13 오늘날의세계 14-17 새로운의제 18-38 이행수단 39-46 후속조치와검토 47-48 세계의변화를위한행동요구 49-53 54-59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17 개목표, 169 개세부목표 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 60-71 72-77 국가차원 78-79 후속조치와검토지역차원 80-81 세계차원 82-91 31
고위급정치포럼 2017 - 유엔차원의 SDGs 이행평가는 4년주기. 2019년고위급정치포럼에서종합평가예정 - 유엔경제사회이사회주최로 2017. 7.10 7.19 고위급정치포럼개최 - 회의주제 : 변화하는세계에서빈곤종식과번영증진 - 심층검토대상 SDGs 목표들 목표 1( 빈곤 ), 목표 2( 기아와농업 ), 목표 3( 건강 ), 목표 5( 성평등 ), 목표 9( 인프라와산업화 ), 목표 14( 해양 ) 목표 17( 이행수단 ) 은매년검토대상 2017 년고위급정치포럼자발적국별평가 - 아르헨티나, 덴마크, 이탈리아, 태국, 일본등 30개국이 SDGs 이행성과와계획보고예정 - 우리나라는 2016년자발적국별평가참여국으로 2017년에보고하지않음. 외교부다자외교조정관이 Year One of Implementing the SDGs in the Republic of 32 Korea 라는제목으로이미 SDGs 성과와이행계획발표.
보편성 선진국과개도국을포함한모든국가에적용대도시, 중소도시등도시규모에관계없이모든도시에적용도시와농촌구별없이모든지역에적용지역, 성별, 연령, 인종, 종교에관계없이모든사람에게적용지구상모든이슈망라 통합성 17 개목표, 169 개세부목표, 230 개지표의상호연계 목표와이행수단의통합 2030 의제 SDGs 와해비타트 3 신도시의제의통합 변혁성 우리세계의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변혁 : 급격하게바꾸어아주달라지게함. 야심적인목표 : 2030년까지이세상에서빈곤을끝내겠다 2030년까지이세상에서기아를없애겠다. 33
수직적상호연관성 각목표의세부목표가사회, 경제, 환경측면을포괄하여다차원적 - 목표 2 기아종식 * 사회적측면 (2.2 영양실조 ), 경제적측면 (2.3 농업생산성 ), 환경적측면 (2.5 종자의유전적다양성 ) 세부목표가직간접으로서로연관성있음. 수평적상호연관성 17 개목표간수평적연관성 - 목표 2 기아종식과관련된다른목표들 * 목표 1( 빈곤종식 ) 의세부목표 1.4( 토지자원에대한공평한권리 ) * 목표 3( 건강 ) * 목표 12( 지속가능한소비생산 ) 의세부목표 12.3( 음식물쓰레기저감 ), 세부목표 12.6( 지속가능한실천 ) * 목표 14( 해양생태계보전 ) 의세부목표 14.6( 물고기남획금지 ) 빈곤 ( 목표 1) 기아와영양실조 ( 목표 2) 건강 ( 목표 5) 교육 ( 목표 4) 제한적상호연관성 제한적범위에서보이는목표간상호연관성 기후 - 에너지 - 물 - 식량넥서스이론 34
아래쪽부문이오른쪽부문에미치는영향 기후 에너지 물 식량 기후에너지물식량 연료연소가온실가스배출과대기오염으로이어진다. 물순환변화가국지기후에영향을미친다. 토지이용에따른온실가스배출이 ( 식생과토양탄소와 ) 비료생산을변화시킨다. 기후변화가냉방과난방을위한에너지수요를바꾸고수력발전의잠재력에영향 바이오연료생산에물이이용되고, 염수담수화에에너지가이용되며담수형태로재생에너지를저장한다. 양수, 비료및농약생산, 농기구, 식량수송에에너지가필요하다. 기후변화가물의이용가능성과가뭄및홍수의빈도를바꾼다. 하천흐름, 수력댐의증발, 바이오연료작물관개, 화석연료 ( 특히비전통화석연료 ) 채굴에변화 농업집약화로물수요가증가하고질소 / 인순환에영향을미친다. 기후변화와기상이변이작물생산성에영향을미치고, 대부분의경우물수요를늘린다. 바이오연료 ( 태양, 바람, 수력, 해양등 ) 와재생에너지를위해토지가이용되며, 작물과유가간에상관관계 농업용수의이용가능성변화와경쟁증가가식량생산에영향을미친다. 35 자료 : David Le Blanc,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olicy integration in the Nexus, in Felix Dodds and Jamie Bartram eds., The Water, Food, Energy, and Climate Nexu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p49. 일부수정
상호지원형목표 : 긍정적상관관계 한가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반드시다른목표들을함께다루어야하는목표 목표간시너지효과 목표간공생관계 상호갈등형목표 : 부정적상관관계 목표와세부목표들이서로충돌하면서부정적상관관계를가짐. 목표간상쇄관계 정책결정과정에서우선순위가높은목표와낮은목표간갈등관계 - 목표 2 기아종식에우선순위를두는정책을수립하여 SDGs 이행의경우 * 목표 12( 지속가능한소비생산 ), 목표 14( 해양생태계보전 ), 목표 15( 육상생태계보호 ) 의세부목표와지표는우선순위에서밀리며목표치달성이어려워짐. 상호중립형목표 : 중립적상관관계 목표, 세부목표, 지표간에긍정적, 부정적영향이거의없는경우 시너지효과도없고공생효과도없음. 복합형목표 한국가 ( 또는도시 ) 의정책변화가그나라 ( 또는도시 ) 의특정목표에긍정적 / 부정적영향을미치면서다른나라 ( 또는도시 ) 의해당목표와다른목표에긍정적 / 부정적영향을미침. 한국가나한도시의입장에서분석하면결국위 3 가지유형중하나로분류가능. 36
1 계층지표 (Tier I Indicators) - 개념이명확하고산정방법과기준이확립되어있으며국가별로통계자료가정기적으로생산되는지표 2 계층지표 (Tier II Indicators) - 개념이명확하고산정방법과기준이확립되어있지만국가별로통계자료가정기적으로생산되지않는지표 3 계층지표 (Tier III Indicators) - 산정방법과기준이확립되어있지않거나현재개발또는시험중에있는지표 SDGs 3 계층지표분류현황 (2016 년 11 월 10 일현재 ) 2016 년 3 월, 유엔통계위원회제 47 차회의에서채택한 241 개지표중 9 개지표가 2-3 개세부목표에서중복되어이를제외하면 230 개가됨. 1) 7.a.1/13.a.1 2) 8.4.1/12.2.1 3) 8.4.2/12.2.2 4) 10.3.1/16.b.1 5) 10.6.1/16.8.1 6)15.7.1/15.c.1 7) 15.a.1/15.b.1 8) 1.5.1/11.5.1/13.1.2 9) 1.5.3/11.b.2/13.1.1 37 출처 :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10 November 2016. http://unstats.un.org/sdgs/meetings/iaeg-sdgs-meeting-04/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SDGs는기본적으로국제사회개발협력의새로운패러다임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34항과 SDGs 목표 11에서 SDGs 이행을위한지역차원실천의중요성확인가능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SDGs에서다루는다양한목표와세부목표는지방의참여와협조없이는달성불가능 SDGs 이행에있어 지방역할의중요성은 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음. 지방정부가 SDGs 목표달성에결정적으로중요한역할수행 38
목표 1( 빈곤종식 ) : 농촌인구가전세계절대빈곤인구의 70% 이상차지. 농업발전은빈곤을줄이는데다른어떤분야보다 2 배이상효과적 목표 4( 교육 ) : 농업교육은농민이잘사는데필요한기술, 도구, 투입, 지식에접근할수있게함. 목표 5( 성평등 ) : 여성농민은자원의접근성과이용의차이때문에남성농민보다 20-30% 적은농산물생산. 여성은전세계식량의 50% 이상생산. 여성농민의생산성격차를줄이면지구의기아문제 17% 경감가능 목표 6( 물이용 ) : 2030 년까지전세계물수요는 50% 이상증가예상. 전세계인구를먹여살리기위해농업부문에더많은물필요 목표 7( 에너지이용 ) : 2030 년까지에너지수요는 50% 정도증가예상. 현재보다 2-3 배많은작물이바이오연료용으로사용될가능성높음. 목표 8( 경제성장과고용 ) : 농업은농촌지역에서의빈곤저감경제성장의동력. 농촌과먹거리부문의기업가들이고용창출에기여 목표 12(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 : 인구가증가하는가운데 1 인당평균소비량도증가. 생산된식량의 1/3 이쓰레기로버려지고있음. 목표 13( 기후변화 ) : 2030 년까지농업부문의탄소완화잠재력이총배출량의 7.5% 에달할전망 목표 15( 생태계관리 ) : 농지의효율성증진은추가적인경작지를위한자연서식지와산림감소를최소화하면서전세계의증가하는소비수요에대응하는데기여 39 출처 : http://farmingfirst.org/sdg-toolkit
2.1 2030 년까지기아를근절하고, 영유아를포함한모든사람, 특히빈곤층과취약한상황에처한사람에게일년내내안전하고영양가있고충분한식량에대한접근을보장한다. 2.2 2025 년까지 5 세미만아동의발육부진및체력저하에관해국제적으로합의된세부목표를달성하는것을포함하여, 2030 년까지모든형태의영양결핍을없애고청소년기소녀, 임산부, 모유수유여성및노년층의영양상필요에대응한다. 2.3 2030 년까지토지, 기타생산자원및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부가가치및비농업부문고용의기회등에대한접근을안정적이고동등하게보장함으로써, 소규모식량생산자, 특히여성, 선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의생산력과소득을두배로늘린다. 2.4 2030 년까지식량생산성과생산을향상시키고생태계유지에도움이되며기후변화, 기상이변, 가뭄, 홍수및기타자연재해에대한적응력을강화하고토양과토질을점진적으로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식량생산시스템을보장하고복원력있는농산물관리를실행한다. 40 2.5 2020 년까지국가별, 대륙별, 국제적차원에서건전하게관리되고다양화된식물및종자은행을통한씨앗, 농작물, 가축및관련야생종의유전적다양성을유지하고, 국제적으로합의된대로, 유전자자원과전통지식활용에대한접근을촉진하고, 그로인한이익을공평하고공정하게공유하도록보장한다.
2.a 개발도상국, 특히최빈국의농업분야의생산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 국제협력의증진을통해농촌사회기반시설, 농업연구및지원서비스, 기술개발, 식물 가축유전자은행설립에대한투자를확대한다. 2.b 도하개발라운드 (DDR) 의의무조항에따라, 모든형태의농업수출보조금및그에상응하는효력을발생시키는모든수출요건의철폐를포함하여, 세계농업시장에서의무역규제와왜곡현상을바로잡고방지한다. 2.c 식료품시장및파생상품시장의적절한기능을보장할수있는방안을채택하고, 과도한식량가격의변동성을제한할수있도록식량저장과같은시장정보에의적시접근을원활하게하기위한기준을마련한다. 41
42 2.1.1 영양부족현황 2.1.2 식량불안경험척도 (FIES) 를기준으로, 중간혹은극심한수준의식량수급불안정에처해있는인구현황 2.2.1 5 세미만아동중연령대비신장이 WHO 어린이성장표준의중간값으로부터표준편차 -2 미만인발육부진현황 2.2.2 5 세미만아동중에서신장대비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중간값으로부터표준편차가 >+2 또는 <-2 인영양불량현황 ( 형태별 : 저체중, 과체중 ) 2.3.1 노동단위당생산량 ( 농업, 축산업, 산림업사업체규모별 ) 2.3.2 소규모식량생산업자의평균소득 ( 성별, 토착상태별 ) 2.4.1 생산적이고지속가능한농업에사용되는농지면적비율 2.5.1 식량및농업을위해중장기보존시설에확보되어있는식물과동물의유전자원의수 2.5.2 멸종위기에있는, 멸종위기에있지않은, 혹은알려지지않은멸종위기에처한것으로분류되는지역품종의비율 2.a.1 정부지출의농업편향지수 2.a.2 농업부문에대한공식적인전체지원금 ( 공적개발원조와다른공식적인지원금을합한금액 ) 2.b.1 생산자지원추정치 2.b.2 농업수출지원금 2.c.1 식품가격의이상치지표 (IPA)
목표 2( 식량과농업 ) 분야에서도시농업에대한직접적인언급이없음. - 도시농업이식량정의와지속가능한사회구현에기여할수있는잠재력이크다는점에서 5 가지세부목표및 3 가지이행수단관련세부목표에서구체적으로언급되어있지않은아쉬움이있음. 지역농산물과유기농에대한언급이없음. - 2015 년 6 월 22 일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 2016 년 6 월부터시행에들어감. 농식품부가수립하는지역농산물이용촉진및농산물직거래활성화기본계획과서울시를비롯한지자체가매년수립하게될지역농산물이용촉진및농산물직거래활성화시행계획에 SDG 의세부목표가반영되기를기대함. 법제 14 조에명시된지역농산물우선구매제도적극활용필요. 목표 2 는농업의생산측면만강조하고있음. 생산자중심에서벗어나소비자와더욱긴밀한관계를가지는식량생산을추구할필요가있음. 43
도시농업분야의대응방안 경작권운동전개 집가까이에시민을위한경작공간의양적확대와질적개선 - 도시권관점에서생활권내경작가능공간에대한실태분석필요 주민이주도적으로경작지를포함한공공공간을형성할권리부여 장기적으로경작권을포함한포괄적도시권의법제화를위해노력 단기적으로외국의사례를참고하면서시민의경작권보장을위한운동전개 포용도시이념과도시농업의연계 포용도시이념이널리받아들여지면도시농업이생활화되는분위기조성가능 도시재생등도시계획을통해 SDGs 17 개목표와새로운도시의제를도시공간상에구체화하는방안마련 포용도시계획과도시농업을연계하는방안강구 45
SDGs 의도시농업연관성검토 SDGs 17 개목표와 169 개세부목표중도시농업과관련된항목세밀하게파악 230 개지표중도시농업관련지표를선정하여검토후개선과제도출 SDGs 와관련된도시농업분야의조직, 제도, 법령검토후필요한조치강구 도시농업관점에서 SDGs 의체계적이해와홍보 단기, 중기, 장기로나누어도시농업과관련한 17 개목표의우선순위, 세부목표간우선순위결정 SDGs 와도시농업의관계를알기쉽게설명하는홍보책자발간 46
SDGs 세부목표와지표를고려한도시농업지표개발 SDGs 지표에해당하는도시농업분야통계자료와메타데이터생산 ( 자료상세화작업필요 ) 체계적인 SDGs 관련도시농업지표관리 - 목표와지표별세계현황 ( 지표관리국제기구확인 ), 우리나라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현황체계적정리 - 세계목표, 국가목표, 지자체목표와현상태의격차확인후목표달성전략제시 - 도시농업과관련한연계지표제시 47
SDGs란 2030년까지전세계인류가포용의원칙에기초해서보편성, 통합성, 변혁성의정책적지향점을가지고빈곤을없애며, 불평등을줄이고, 기후변화문제를해결한다는핵심목표하에야심찬 17개목표를세워실천해나가자고다짐한약속 도시농업은보편성, 통합성, 변혁성을지향하는 SDGs 17 개목표와모두관련 도시농업은빈곤과기아를줄이는데기여 (SDGs 목표 1 과목표 2) 도시농업은지속가능한먹거리생산양식보장과생태계보호에기여 (SDGs 목표 12 와목표 15) 도시농업은지역농산물생산으로에너지사용을줄이고기후변화방지에기여 (SDGs 목표 7 과 목표 13)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SDGs 와해비타트 III 의새로운도시의제에서강조하는포용도시, 도 시권에기초하여시민경작권운동을전개하는것이시대적흐름에부합 4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