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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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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기쉬운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INDI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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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알아보기 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는무엇일까? 2. SDGs 는어떻게만들어졌을까? 3. SDGs 를만드는과정에서시민사회단체는무엇을했을까?
4 하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알아보기 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는무엇일까?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한발전 을위한국제적인약속입니다. 지속가능한발전이란 미래세대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으면서오늘날의필요도충족시키는 개념으로사회와경제발전에더불어환경보호를함께이루는미래지향적인발전을의미합니다. 이를달성하기위해서전세계의국가들은함께어떤노력을어느정도로해야할지약속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전세계유엔회원국가들이모여합의한것이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입니다 년까지모든국가들이이약속을지키기위해함께노력한다면우리지구는 지속가능한발전 을달성할수있을것입니다. 사실지속가능발전목표이전에또다른전지구적인약속이하나있었습니다. 바로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가그것입니다. 이약속은빈곤을퇴치하기위해유엔회원국들과전문가들이결정한첫번째목표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2000년유엔에서전세계의정상들이합의한새천년선언 (Millennium Declaration) 을바탕으로만들어졌습니다. 새천년개발 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 8 가지목표 목표는최초로모든유엔회원국들이개발 협력의목표에대해공동의약속을달성했 목표 8. 국제파트너십구축 목표 1. 빈곤과기아퇴치 다는점에큰의미가있습니다. 또한새천년개발목표가실행된이후최빈국에서초등학교를다니는학생의수가증가하고, 5 세미만의아동이사망하는비율이낮아지 목표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MDGs 목표 2. 초등교육달성 는등의성과를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새천년개발목표를만들때에는 목표 6. 질병퇴치 목표 3. 평등여성능력고양 유엔내부의소수의사람들만이참여하였고목표가제한적이어서전세계의빈곤을 퇴치하고환경을보호할수있는목표가되 목표 5. 산모건강의증진 목표 4. 유아사망률감소 지못했습니다. 따라서많은유엔의회원국 06
5 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는무엇일까? 가들이왜약속이필요한지, 또왜그것을지켜야하는지에대한의문을가지고있었습니다. 또한여 덟가지의목표는점점심각해지고복잡해지는지구의위기에대해서알맞은해답과방향을제시해줄 수없었습니다. 그래서전세계의시민들, 학자들, 연구자들, 그리고유엔의회원국들사이에서는새천년개발목표의 뒤를잇는새로운목표가수립되어야한다는의견이높아져갔습니다. 또한 MDGs 는 2015 년으로약속 된기간이끝나기때문에새로운개발목표를만들자는의견은한층힘을얻게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만드는과정은새천년개발목표를만드는과정과는달랐습니다. 이과정에는개별국가들의시민사회, 기업, 연구소등다양한집단의사람들이과정에참여할수있었습니다. 많은사람들의참여와그들이제시한의견들은실제로지속가능발전목표의내용과형식을구성하는데영향을주었습니다. 그런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새로운정신은 단한사람도소외되지않는것 (Leave No one Behind) 이라는슬로건에잘드러나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새천년개발목표와비교하여내용면에서도상당히발전되었습니다. 우선, 새천년개발목표는가난한국가들이겪는문제중기초적인빈곤및보건의문제를중심으로목표를설정했습니다. 따라서빈곤이라는것을소득이적은국가의문제라고만한정하였습니다. 하지만최빈국과개발도상국외에도빈곤한사람들은있습니다. 예를들어미국과같은선진국에서나타나는부의불평등이나빈곤의구조적인원인은새천년개발목표에서제외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새천년개발목표는전세계모든국가들이 자신의문제 라고인식하고책임감을갖게하기에는한계가있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선진국의역할과책임을구체적으로포함하여개발도상국과선진국들이함께공동의책임감을가질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새천년개발목표는사회를발전시키면빈곤을해결할수있다는부분만다루었습니다. 하지만한국가의경제가성장되어도인권과민주주의가정착되지않는다면, 그국가의시민들이모두평등하게발전의결과를누릴수없을것입니다. 따라서지속가능발전목표에는사회개발및경제개발, 환경보호, 정의를실현하고민주주의를달성할수있는사회를만들기위한포괄적이고범위가넓은목표가포함되었습니다. 07
6 하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알아보기 I 새천년개발목표와지속가능발전목표비교 I 목표의이름 새천년개발목표 MDGs(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범위 사회발전중심 지속가능한발전 ( 경제, 사회, 환경포함 ) 달성주제 극심한빈곤중심 모든형태빈곤과불평등감소 달성대상국가 개발도상국이달성해야하는문제 개발도상국과선진국공통의문제 재원마련 개발재원 : 공적개발원조 (ODA) * 중심 ( 공여국 -> 수원국 ) 국내공공재원 ( 세금 ), ODA, 민간재원 ( 무역, 투자 ) 등다양 감시와모니터링자발적으로이행을유엔에보고유엔이주도하여각국가의보고를권고함 * 공적개발원조 (ODA) 란빈곤퇴치및경제 / 사회개발을위해국가의세금으로개발도상국을돕는원조를뜻합니다. 사실 SDGs가 2015년에합의되기이전에도 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개념은이미있었습니다. 이용어는 1987년도에만들어진 유엔의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 에서발표한 우리공동의미래 라는보고서에서처음으로등장합니다. 이당시위원회의위원장이던노르웨이의수상 브룬트란트 의이름을따서 브룬트란트보고서 로도널리알려진이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발전 은 미래세대가그들의필요를충족시킬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 으로정의되었습니다. 우리공동의미래 보고서및노르웨이의전수상브룬트란트 (Brundtland) 그렇다면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개념은왜생겨나게된것일까요? 그것은이미 1987 년이전부터이 지구의자원은한계가있기에, 환경을파괴하는현재의생활방식과발전의방향은전혀지속가능하지 않다는사실을깨닫게되었기때문입니다. 08
7 2. SDGs 는어떻게만들어졌을까? 1988년유엔총회는브룬트란트보고서에서권고된지속가능한발전의개념을유엔및각국정부의기본이념으로삼을것을결의하고대규모국제회의를개최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해서개최된것이 1992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로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였습니다. 이회의에서지구환경질서의기본원칙을규정한리우선언과환경실천계획인의제21(Agenda 21) 이채택되는데이로인하여 지속가능한발전 이라는용어는전세계적으로확산될수있었습니다. 세계적인흐름에맞추어한국에서도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개념이적극적으로도입되던시기가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한국에서는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가만들어졌으며 2007 년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이발표되어지속가능한발전을보장하는법적장치가마련되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대통령소속에서환경부장관소속의위원회로서지위가낮아진채활동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 한국에서도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개념은하루아침에등장한것이아니며, 지속가능 한발전을국가의정책에도입하여더나은세상을만들고자하는노력은이미 2000 년대부터시작되 어왔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습니다. 2 SDGs 는어떻게만들어졌을까? 2015년 9월 25일뉴욕에서는제70회유엔개발정상회의가열렸습니다. 그리고이회의에서전세계유엔회원국의만장일치로지속가능발전목표가채택되었습니다. 17개목표와 169개세부목표로구성된이문서가채택되기까지 193개유엔가입국모두가합의하는내용을담기위해수많은회의가열렸고목표의개수와내용에도여러변화가있었습니다. 빈곤퇴치와경제개발을넘어국제사회가직 면한복잡하고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공 동의목표수립은유엔에게주어진쉽지않은과 세계정상들이모인제 70 차유엔총회 09
8 하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알아보기 제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전세계국가가동의하는공동의약속이기때문에수립과정에서각국가간의이해관계에따른대립을피할수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유엔을중심으로정부대표, 시민사회와학자등여러사람들은실현가능하면서도이전보다향상된목표를만들기위해계속노력하였습니다. SDGs 를만들기위한절차 유엔시스템작업반 3 개기본원칙 4 개핵심방향 유엔사무총장보고서 15 개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공개작업반 17 개목표 유엔사무총장고위급패널 12 개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공개작업반 19 개중점영역 유엔개발정상회의 SDGs 채택 17 개목표 년 6월 유엔시스템작업반 은 우리가원하는모두를위한미래의실현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이라는제목의보고서를통해새로운개발협력목표의기본적틀로 3개기본원칙 (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 ) 과 4대핵심방향 ( 평화와안보, 포괄적사회개발, 포괄적경제개발, 환경적지속가능성 ) 을제시했습니다. 이를바탕으로유엔사무총장고위급패널, 유엔사무총장실, 지속가능발전목표공개작업반이라는유엔내의세가지기관은각각의보고서를발간하여새로운개발협력의잠정목표를제시하였습니다. 현재전세계가겪고있는고통과위기에대해서저마다조금씩은주장하는바가달랐지만, 빈곤퇴치, 성평등, 양질의교육, 보편적인보건및의료, 식량과영양, 식수, 공평한 경제성장과양질의일자리, * 거버넌스등이공통의문제라는데에서는인식을같이하였습니다. 이중 2013년 7월에발간된유엔사무총장보고서는조금특별한의미를지닙니다. 이보고서에서는선진국들도겪고있는 불평등 이라는주제를별도의목 * 거버넌스란 (Governance)? 일방적인정부 (Government) 의통치가아닌, 모든시민과이해관계자들이참여할수있는의사결정구조를뜻합니다. 10
9 3. SDGs 를만드는과정에서시민사회단체는무엇을했을까? 표로설정해야한다는국제시민사회의주장이수용되었기때문입니다. 2014년 2월부터시작된지속가능발전목표공개작업반은앞서나온다른유엔기관의아이디어들을포함하여, 새로운개발협력목표를만들었습니다. 총 13차례의회의끝에공개작업반은 2014년 8 월 17개목표를담은문서를유엔에제출하게됩니다. 이후유엔내부에서정부간협상을진행하여최종적으로합의된내용이바로 SDGs의 17개목표를담고있는 우리가사는세상의전환 : 2030년까지의지속가능한발전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라는제목의문서입니다. 3 SDGs 를만드는과정에서시민사회단체는무엇을했을까? Beyond2015 에서전세계정상들에게 SDGs 를채택하기전보낸메세지카드 시민사회단체는시민들에의해만들어진기관입니다. 이들은경제적인이윤을추구하지않으며, 이사회를나은곳으로만들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이를국제사회에서는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 ) 라고하며다른명칭으로는비영리기구 (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의이름으로부르기도합니다. 세계곳곳에서가난을퇴치하고성평등을달성하고, 환경을보호하기위해노력해온시민사회단체들은전세계시민들의의견이 SDGs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였습니다.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2010년부터 Beyond 2015 라는캠페인단체를결성하였습니다. 이캠페인은시민사회단체들이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이어받아서더욱발전되고, 전세계시민의목소리가반영된목표를만들자는목적을가지고있었습니다. 이캠페인의이름인 Beyond 2015 는새천년개발목표가끝나는 2015년을넘어 MDGs 이상의원대한목표를겨냥하고있다는의미였습니다. 2012년부터 Beyond 2015 는유엔의 SDGs 수립과정에서본격적인활동을전개하였으며 Be- 11
10 하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알아보기 yond2015 는 2015 년을기준으로 132 개의국가의 1,000 개가넘는시민사회단체들이함께하는국제 적인네트워크로성장하게되었습니다. 한편으로 action/2015라는캠페인네트워크도있습니다. 이캠페인은더많은세계시민들이기후변화, 빈곤, 불평등과같은전세계의문제점들에관심을가지도록촉구하기위해서구성된시민사회의캠페인입니다. action/2015 캠페인은 2015년기준으로전세계 2020개가넘는시민사회단체들이모인캠페인네트워크입니다. Beyond 2015의목적이지속가능발전목표의구성에전세계시민들의목소리를반영하게하고자하는것이라면, action/2015는지속가능발전목표뿐만아니라, 지구가겪고있는가장긴급한위기인기후변화를막기위한행동에도동참할것을권유하고있습니다. action/2015 의캠페인슬로건이미지와 2015 년 9 월유엔총회기간중진행된캠페인사진 국제시민사회단체뿐만아니라, 한국의여러시민사회단체도지속가능발전목표가구성되는절차에함 께참여하였습니다. 2012년초부터한국시민사회는본격적으로지속가능발전목표를논의하기위한활동을시작하였습니다. 개발협력분야의협의체인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연대 (GCAP-Korea) 이렇게세개의단체는 Beyond 2015 Korea 를결성하여다양한활동을전개하였습니다. Beyond 2015 Korea는주요유엔의정책문서를함께읽는강독프로그램, 공개토론회및뉴스레터발간을통해서한국안에서많은시민사회단체종사자들과시민들이이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12
11 3. SDGs 를만드는과정에서시민사회단체는무엇을했을까? 정부, 시민사회, 학계가함께참여한 Post-2015 개발의제 /SDGs 관련포럼모습 한국정부와는공식 / 비공식정책간담회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국내외시민사회의의견을전달하고한국정부가조금더한국시민들의의견을반영하도록하였습니다. 한편국제적으로는아시아여러국가의시민사회단체와함께이문제를논의하는회의를꾸준히개최하기도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한국의국제개발협력분야시민사회대표단은유엔총회기간동안뉴욕을방문하여총회를참관하였으며 2015년에는지속가능발전목표가합의되는뜻깊은현장에동참하였습니다. 2014년이후에는 KCOC, KoFID, GCAP-Korea, 세개단체가 action/2015 Korea를결성하고지속가능발전목표를홍보하기위한캠페인을전개하여, 일반시민들에게지속가능발전목표를널리알려왔습니다. 정부및이해관계자들과함께하는토론회를개최하고지속가능발전목표를적용해야하는분야에종사하는시민사회단체를대상으로유엔의관련문서강독을진행하며한국사회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를알고활용할수있는기회를넓혔습니다. 2014, 2015 년도 SDGs 캠페인현장의모습 13
12 둘 SDGs 자세히살펴보기 1. SDGs 의 17 개목표 2. SDGs 의구조 3. SDGs 가달성되었는지어떻게알수있을까?
13 둘. SDGs 자세히살펴보기 1 SDGs 의 17 개목표 이제우리는지속가능발전목표가어떤배경에서탄생했으며, 그개념은어디서부터비롯되었는지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자세하게지속가능발전목표를하나하나들여다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O POVERTY 목표 1. 모든곳에서모든형태의빈곤을종식시킨다. SDGs의첫번째목표는모든곳에서모든빈곤을끝내는것입니다. 이목표에는절대빈곤의퇴치와모든사람을위한사회보장제도를확립하는내용이포함됩니다. ZERO HUNGER 목표 2. 기아를종식하고, 식량안보를달성하며, 개선된영양상태를달성하고, 지속가능한농업을강화한다. 두번째목표는기아를종식하는것입니다.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빈곤층과영유아등취약계층에게충분한영양을공급하며, 지속가능한식량생산시스템을통하여식량안보를달성해야합니다. GOOD HEALTH AND WELL-BEING 목표 3. 모두를위한전연령층의건강한삶을보장하고웰빙 (well-being) 을증진한다. 세번째목표는건강에관련된목표입니다. 예방가능한질병으로사망하는어린이의수를줄이는것을포함하여, 필수적인보건서비스를모두에게공급하는것, 그리고보편적인의료보장시스템을만드는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QUALITY EDUCATION 목표 4. 모두를위한포용적이고공평한양질의교육보장및평생교육기회를증진한다. 네번째목표는양질의교육에관련된목표입니다. 남녀및장애인, 선주민등모든사람들이보편적인교육을받고대학, 기술훈련, 직업훈련등자신에게필요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목표입니다. GENDER EQUALITY 목표 5. 성평등달성및모든여성과여아들이자신의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한다. 다섯번째목표는인류의절반인여성에관한목표입니다. 이는여성에대한차별을철폐하고, 정치, 경제, 공공등모든부문에서여성의동등한참여를보장하는것입니다. 또한조혼, 강제결혼, 인신매매등여성에대한폭력과나쁜관행을근절하는것도포함합니다. 16
14 1. SDGs 의 17 개목표 CLEAN WATER AND SANITATION 목표 6. 모두가물과위생설비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지속가능한유지관리를보장한다. 여섯번째목표는깨끗한물과위생에관련된목표입니다. 모든사람들이안전한식수와위생시설을보장받는것을포함하여, 수질오염감소, 수자원관리등의세부목표가포함되어있습니다. AFFORDABLE AND CLEAN ENERGY 목표 7. 모두를위한적당한가격이며신뢰할수있고지속가능한현대적인에너지에의접근을보장한다. 일곱번째목표는모두를위한지속가능한에너지를공급하는것입니다. 이지속가능성을위해, 적당한가격의, 신뢰할수있으며, 현대적인에너지를보편적으로보급해야합니다.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목표 8. 모두를위한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촉진하며생산적인완전고용과모두를위한양질의일자리를증진한다. 여덟번째목표는일자리와경제성장입니다. 모든사람들에게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서는소규모창업지원, 노동자권리보호, 지속가능한관광등의세부목표를달성해야합니다.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목표 9. 복원력이높은사회기반시설을구축하고,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를증진시키며혁신을장려한다. 아홉번째목표는사회기반시설과산업화에관련된내용입니다. 이는안전한사회기반시설구축, 환경친화적공정을적용한산업의확대, 과학기술연구강화및투자등을통해달성할수있습니다. REDUCED INEQUALITIES 목표 10. 국가내, 국가간불평등을감소시킨다. 열번째목표는국가내, 국가간불평등을줄인다는목표입니다. 이를위해서는모든사람에대한차별을철폐하고기회를평등하게제공하며, 결과의불평등을완화해야합니다또한국제사회에서도개발도상국의영향력이확대될수있도록배려해야할것입니다.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목표 11. 도시와주거지를포용적이며안전하고복원력있고지속가능하게보장한다. 열한번째목표는지속가능한도시와공동체를구축하는것입니다. 이목표에는충분하고적당한가격의주택공급, 취약계층에게편리한대중교통의확산, 세계문화와자연유산에대한보존등의세부목표가포함되어있습니다.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목표12.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양식을보장한다. 열두번째목표는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을달성한다는목표입니다. 여기에는선진국이우선적으로지속가능생산과소비가가능하도록음식쓰레기를절반으로줄이고폐기물발생을대폭줄여야한다는내용이포함됩니다. 17
15 둘. SDGs 자세히살펴보기 CLIMATE ACTION 목표 13. 기후변화와그로인한영향에맞서기위한긴급대응을시행한다 열세번째목표는기후변화에대응하자는목표입니다. 이를위해서는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 특히개발도상국에서자연재해의피해를입은후복원할수있는능력을강화하여야합니다. LIFE BELOW WATER 목표 14.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대양, 바다, 해양자원을보존하고지속가능하게사용한다. 열네번째목표는해양생태계보존입니다. 해양오염을막고, 지나치게많은양의어류수확을근절하며, 지속가능한어업및양식업등이가능하도록하는목표입니다. LIFE ON LAND 목표 15. 지속가능한육상생태계이용을보호 복원 증진하고, 삼림을지속가능하게관리하며, 사막화를방지하고, 토지황폐화를중지하고, 생물다양성손실을중단한다. 열다섯번째목표는육상생태계보호를위한목표입니다. 이목표에는산림, 습지, 산악지역등모든육상생태계를보호하고생물다양성을보존하며, 사막화를방지해야하는내용이포함됩니다. 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S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위해평화롭고포용적인사회를증진하고, 모두가정의에접근할수있도록하고, 모든수준에서효과적이고책임성있고포용적인제도를구축한다. 열여섯번째목표는정의, 평화, 효과적인제도를구축한다는목표입니다. 부정부패가없으며, 폭력과차별이사라진사회, 그리고깨끗하고투명한정부를구축하기위한내용이담겨있습니다. PARTNERSHIPS FOR THE GOALS 목표 17. 이행수단을강화하고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을활성화한다. 마지막열일곱번째목표는지구촌협력을위한것입니다. SDGs의달성을위한재원마련, 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기술협력, 평등한무역, 시민사회를포함한다양한파트너십과데이터를통한모니터링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 개의목표는각각의세부목표를가지고있습니다. 세부목표는총 169 개로이 루어져있으며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적인사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모든곳에서모든형태의빈곤을근절한다 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 2030년까지현재기준으로하루에 $1.25 미만으로살아가는절대빈곤인구를모든곳에서근절한다., 2030년까지, 국가별정의에따라모든측면에서전연령층의남녀및아동의빈곤인구비율을최소한절반으로줄인다. 와같은세부목표들을달성해야하는것이죠. 각목표가얼마나달성되었는지측정할수있는지표 (indicator) 는 2016년초에유엔에서결정됩니다 ( 자세한목표와세부목표는부록을참조하세요 ). 18
16 1. SDGs 의 17 개목표 SDGs 의구성체계 17 개의목표 169 개의세부목표 지표 I SDGs 목표, 세부목표, 지표의예시 I 목표 : 1. 모든곳에서모든형태의빈곤종식세부목표 : 년까지현재기준으로하루에 $1.25 미만으로살아가는절대빈곤인구를모든곳에서근절한다 년까지, 국가별정의에따라모든측면에서전연령층의남녀및아동의빈곤인구비율을최소한절반으로줄인다. 1.3 국가별로최저생계보장등을포함하여모두를위한적절한사회보장시스템및조치를이행하고, 2030년까지빈곤층과취약계층에대한실질적보장을달성한다 년까지모든남성과여성, 특히빈곤층과취약계층이경제적자원에대한권리와더불어기초공공서비스, 토지및기타유형의자산 유산 천연자원 적정신기술, 소액금융을포함한금융서비스에대한오너십과통제권에대한접근에동등한권리를가질것을보장한다 년까지빈곤층및취약계층의복원력을구축하고기후관련재해와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충격및재난에대한노출과취약성을경감한다. 지표 : ( 아래지표는예시이며확정된지표는 2016년초에결정됩니다 ) - 하루에 1.25달러이하로살아가는인구의비율 - 국가가정한빈곤선이하에사는인구의비율 ( 도시 / 농촌 ) - 사회보장제도의수혜를입는인구의비율 - 남성, 여성, 원주민, 지역주민중토지, 유산, 천연자원에대한권리를문서혹은소유권을증명할수있는방법으로보장받는사람들의비율 / 앞의비율을인정받고보호받는사람들의비율 - 기후변화와기후변화이외의자연재해로인한재산의손실가격등 19
17 둘. SDGs 자세히살펴보기 2 SDGs 의구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 개목표는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세가지축을기반으로하고있습니 다. 17 개목표중목표 1 부터목표 6 은사회발전영역의목표로, 이목표의달성을통해빈곤퇴치및불평등 을해소하고인간의존엄성을회복하고자합니다. 목표8부터목표11은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한목표입니다. 무분별한개발을통한경제규모의성장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모든사람들이양질의일자리를통해적절한수준의생계를유지할수있도록포용적인경제환경을구축하고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만드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목표 7, 12,13, 14, 15는생태계를보호하기위한목표입니다. 현재지구는극심한기후변화와그로인한자연재해로몸살을앓고있습니다. 또한선진국에서의대량생산과대량소비는환경을오염시키며지구의자원을고갈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환경을보호하고지속가능한지구를만들기위한목표가여기에포함되어있습니다. SDGs 의다섯가지구성요소 그렇다면목표 16 과 17 은어 디에해당할까요? 1 번부터 15 번 환경보호 지구환경 (Planet) 7 모두를위한깨끗한에너지 12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13 기후변화와대응 14 해양생태계보존 15 육상생태계보호 SDGs 파트너십 (Partnership) 17 지구촌협력 전제조건및방법 까지의목표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달성해야하는목표라면 16 번과 17번은이목표들을달성하기위한조건및방법을담은목표라고할수있습니다. 16번은정의롭고, 평화로우며효과적인제 경제개발 8 양질의일자리와경제성장 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10 불평등감소 11 지속가능한도시와공동체 번영 (Prosperity) 사람 (People)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3 건강과웰빙 4 양질의교육 5 성평등 6 깨끗한물과위생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제도 평화 (Peace) 전제조건및방법 도를구축하는것이며, 17번목표는이모든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전지구적인협력이필요하다는내용입니다. 사회발전 SDGs 는 5P 개념으로각목표 20
18 2. SDGs 의구조 들을구조화할수도있습니다. 5P 는사람 (People), 번영 (Prosperity), 지구환경 (Planet), 평화 (Peace), 파 트너십 (Partnership) 의첫번째글자인다섯개의 P 를의미합니다. 이 5P 는새로운개발의제의기본정신 이자키워드라고할수있습니다. NO POVERTY ZERO HUNGER GOOD HEALTH AND WELL-BEING QUALITY EDUCATION GENDER EQUALITY CLEAN WATER AND SANITATION AFFORDABLE AND CLEAN ENERGY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REDUCED INEQUALITIES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CLIMATE ACTION LIFE BELOW WATER LIFE ON LAND 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S PARTNERSHIPS FOR THE GOALS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웰빙 양질의교육 성평등 깨끗한물과위생 모두를위한깨끗한에너지 양질의일자리와경제성장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불평등감소 지속가능한도시와공동체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기후변화와대응 해양생태계보존 육상생태계보호 정의, 평화, 효과적인제도 지구촌협력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1
19 둘. SDGs 자세히살펴보기 3 SDGs 가달성되었는지어떻게알수있을까? 지속가능발전목표가국제적으로합의되었지만, 이것이달성되는지아무도지켜보지않는다면그저말뿐인약속이될것입니다. 그렇다면어떻게지속가능발전목표가달성되는지확인할수있을까요? 지속가능발전목표의최종문서에서는이것을이행할수있는확실한수단을미리정하여새로운목표가공허한약속에그치지않도록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극빈층과함께하는연대정신을강조하면서정부, 기업, 시민사회, 유엔기구를비롯한모든사람들과단체들이협력해야한다고선언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달성을감시하는역할을맡은유엔기구는고위급정치포럼 (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곳입니다. 이기구는유엔총회,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와함께전세계적인차원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가얼마나잘이행되고있는지감시할예정입니다. 고위급정치포럼은정기적으로지속가능발전목표의이행상황을평가합니다. 평가는모든나라에게보고를요청하는자발적형태로이루어집니다. 보고서는각국가에서장관급지위를가진사람이주도하여준비해야하며해당국가내의관계자들이절차에참여할수있도록보장해야합니다. 이렇게준비된보고서는각국정부들이유엔에제출하여고위급정치포럼의검토를받게됩니다. 중요한부분은이보고서의준비과정에서모든사람들이자유롭게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래야지속가능발전목표가실제로달성되고있는지확인할수있기때문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달성을평가할수있는지표도중요합니다. 앞서언급한것처럼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목표, 169개세부목표그리고수백개의지표로이루어집니다. 지표는유엔에소속된 지속가능발전목표지표개발을위한관계기관및전문가그룹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s, IAEG- SDGs) 에의해만들어지고있습니다. 지표를만드는과정에서고려할아주중요한점이있습니다. 단한사람도소외되지않게할것 (Leave no one behind) 이라는지속가능발전목표의핵심가치가바로그것입니다. 누구도소외되지않게하기위 해서는지표를설정하고평가할때, 세분화된통계 (Data disaggregation) 를적용해야합니다. 언뜻어렵 22
20 3. SDGs 가달성되었는지어떻게알수있을까? 게들리지만말그대로성별, 연령, 거주지, 인종, 언어, 장애여부, 사회경제적수준등에따라통계를분리하여취합하자는것으로이해하면됩니다. 지난새천년개발목표 (MDGs) 때에는모든국민들을대상으로조사하여평균값이일정수치를넘었으면목표가달성된것으로취급하였습니다. 평균은대표성을가지는값이긴하지만, 양극단의개별적인현실을보여주지는못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가장소외되고취약한지역과사람들에게그목표가달성되었는지를따로분석할것입니다. 이를통해서더욱자세하고세분화된현황을볼수있습니다. 이러한분리통계를실현하기위해서는복잡하고어려운과정들이추가되지만, 한사람도소외되지않는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위해서는무엇보다중요한작업일것입니다. SDGs 를설명하는 5 가지중요포인트! 1. 지속가능발전목표는새천년개발목표와비교해서무엇이다른가요? 새천년개발목표는 8개의목표로이루어져있었습니다. 하지만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목표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는빈곤이생기는근본적인문제를고려하지않으며가난한국가에서일어나는문제에만집중했습니다. 하지만지속가능발전목표는모든국가의영역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합니다. 빈곤이나교육, 보건과같이가난한국가에서달성해야하는부분뿐만아니라, 불평등완화, 지속가능한소비, 기후변화대응과같이전세계모든국가들이함께노력해야하는부분이지속가능발전목표에포함됩니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는누가만들었나요? 지속가능발전목표는한사람이나한단체에의해서만들어진것은아닙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거의 3년에달하는오랜기간동안 UN과회원국정부, UN 기구, 시민사회단체, 기업, 연구소, 언론등많은관계자들이모여서만들어낸것입니다. 이런절차를통해서지속가능발전목표는새천년개발목표보다더욱많은사람들의의견을반영할수있었습니다. 3. 왜지속가능발전목표란명칭을사용하나요? 원래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이후의개발의제 (Post-2015 Development Agenda) 라는이름으로불렸습니다. 왜냐하면새천년개발목표가끝나는 2015년이후에달성해야할목표에대한내용이기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지구가겪고있는기후변화에대응하고지속가능하지않은경제및소비방식을개선해야하는필요성이높아지며최종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라는명칭으로확정되었습니다. 4. 왜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인가요? 새천년개발목표의개수는 8개였기에, 처음새로운글로벌개발목표에대한논의가시작될때에는많은사람들이 8개혹은 10개정도의목표를갖게될것이라고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지구의복합적인위기를해결하기위해서는더많은목표들이필요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논의과정에서는 10개혹은 12개의목표가제안된적이있었지만중요한목표를더욱많이포함시켜야한다는여러관계자의의견을반영하여최종적으로는 17개의목표가결정되었습니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는언제부터언제까지시행하나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모든국가들이달성하기위해노력할것을약속한목표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이전목표인새천년개발목표를 2002년부터 2015년까지로약 15년간의기한으로시도한바와같이이번지속가능발전목표의경우에도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동안전세계의빈곤과불평등, 기후변화를해결하기위해서노력해야할것입니다. 23
05 포커스 SDGs와개발협력의방향 에따라이글에서는 SDGs에대한구체적인이해를바탕으로향후추진되는개발협력의방향을고찰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개발협력의전환을맞아지방정부가나아갈길을모색하였다. MDGs는 8개의목표와 19개의세부목표로구성되었다. 이는지난 50년동안의원조에대한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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