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배경 1 Ⅱ.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과글로벌현황 2 1. CSR 의개요 2. CSR 의부상과글로벌현황 Ⅲ. 중소기업의수출장벽 :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5 1. CSR 이행주체의확대 : 대기업 중소기업 2. 해외의중소기업 CSR 활성화전략 3. 우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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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팀선임연구원김진우 ( 02-729-7374, kjw0903@ibk.

1 중소기업팀선임연구원김진우 ( , kjw0903@ibk.co.kr) 중소기업의수출장벽으로부상하는 사회적책임 (CSR)

2 Ⅰ. 검토배경 1 Ⅱ.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과글로벌현황 2 1. CSR 의개요 2. CSR 의부상과글로벌현황 Ⅲ. 중소기업의수출장벽 :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5 1. CSR 이행주체의확대 : 대기업 중소기업 2. 해외의중소기업 CSR 활성화전략 3. 우리중소기업의 CSR 실태와수출장벽사례 가. 우리중소기업의 CSR 추진현황나. 수출장벽으로작용하는 CSR의국내사례 4. 우리정부의대응 Ⅴ. 시사점 14 < 참고문헌 > 본자료는 IBK 경제연구소가정보제공을목적으로작성한연구자료이며, 어떤경우에도법적책임소재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3 Ⅰ 검토배경 기업이이윤을추구하는과정에서다양한사회적문제들을야기하면서, 기업의사회적책임 * ( 이하 CSR) 을호소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상황 CSR 의중요성이높아지면서, 향후 CSR 이중소기업의수출을가로막는 장벽으로부상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제기 중소기업의생존과수출경쟁력제고를위해 CSR 의수출장벽화실태를 파악하고지원방안을모색해볼필요 - 1 -

4 Ⅱ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과글로벌현황 1. CSR 의개요 ( 정의 ) 기업이주변의경제 사회 환경적요소에대해책임을갖고, 이를 기업활동에자발적으로반영하는것 ( 중기청 ) 영역 1경제적책임 2법적책임 3윤리적책임 4자선적책임 < CSR의 4가지영역 > 내용및예시 경제적부가가치창출을통한사회적기여 例 ) 고용과이윤창출, 양질의제품과서비스제공등 법의테두리내에서경영을해야하는책임 例 ) 세금납부, 회계투명성등 사회가기대하고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가치를충족시키는것 例 ) 환경경영, 인권보호, 제품안전성등 사회공헌활동등을통해사회로부터얻은이윤을나누는것 例 ) 기부, 자원봉사, 문화 체육활동지원등 ( 특징 ) CSR 은확장성과특이성이라는특징을보유 - 2 -

5 2. CSR 의부상과글로벌현황 ( 이슈화 ) 기업이이윤을추구하는과정에서각종사회적문제를야기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CSR 에대한관심이고조 기업 폭스바겐 옥 시 < CSR 미이행이기업과사회에미치는영향 > 영향 배출가스조작 환경 소비자 조직거버넌스관련 CSR 미이행 미국에서만벌금 43 억달러 (5 조원 ), 소비자배상금 153 억달러 (17 조원 ) 유럽내에서도제재준비중 (EU가모든회원국에조사및벌금부과명령 ) 유해성가습기살균제 인권 소비자 반부패 조직거버넌스관련 CSR 미이행 103 명의사망자포함최소 180 여명의피해자 ( 대부분이임산부및영유아 ) 불매운동진행중 ( 현황 ) 국제기구를중심으로 CSR 을촉구하는움직임이잇따르고, 각자의 이해 ( 利害 ) 가일치하면서세계각국과글로벌기업들이적극적으로동참 국제기구 UNGC ISO26000 UN SDGs < 국제기구의대표적인 CSR 이행촉구활동 > CSR 촉구활동 세계화로인한문제해결에기업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자는취지에서발족 인권, 노동규칙, 환경, 반부패의 4가지범주를큰틀로하는 10대원칙발표 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제정한사회적책임이행지침 기업과조직의지속가능성에영향을미치며위험성이있는 7대핵심분야선정 ( 조직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 전세계 193개국의인준을받아통과된국제개발아젠다 이전목표인새천년개발목표와는달리민간기업의역할을요구 사람, 번영, 환경, 평화, 파트너십을큰틀로하는 17 대목표를제시 - 3 -

6 국가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 주요국의 CSR 도입및제도화현황 > 세부내용 07년세계최초로 CSR 활동을의무화하는법률제정 자연자원관련사업을운영하는모든기업은환경과관련된 CSR 프로그램을의무적으로시행토록규정 16.4월, CSR 프로그램수행절차, CSR 의무지출등 CSR을더욱강화하는법안준비 14 년 CSR 활동의무화법률공표 순자산 50 억루피 (1,000 억원 ), 매출액 100 억루피 (2,000 억원 ), 순이익 5,000 만루피 (10 억원 ) 이상기업은직전 3 개년도평균순이익의최소 2% 를 CSR 활동에지출 상장기업의경우, 인권유린과테러자금증식등의위험이있는분쟁지역광물사용여부에대해증빙 보고하고공급망에적용할의무 14년종업원 500인이상기업의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 정보공시의무화 EU 법안이통과되어 17년부터시행 분쟁지역광물의거래를제한하는규제안추진중 여성의사회진출장려를위해연간 5,000 만유로이상매출기업은이사회의프랑스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규제 ISO26000 에기초, 민간 외자 국유기업별로 100대 CSR 우수기업선정하고우수기업에게는정부조달우선권을, 미흡한기업에게는관리 감독을강화중국하는등의제재부과 16.9월기부를활성화하고투명하게관리하기위한 자선법 발효싱가포르 상장기업은지속가능경영보고서또는 CSR 보고서공시의무화대만, 홍콩 주로정부기관, 글로벌기업, 일정규모이상의기업들을대상으로 CSR 을 제도화 - 4 -

7 Ⅲ 중소기업의수출장벽 :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1. CSR 이행주체의확대 : 대기업 중소기업 그동안 CSR 은글로벌기업 ( 대기업 ) 의영역 글로벌기업들이이미지제고및리스크관리를위해공급망에도 CSR 을 적용하기시작하면서, CSR 의이행주체가중소기업으로확대 나이키의아동노동스캔들 98 년나이키의파키스탄, 캄보디아의하청공장에서아동 노동착취현장이발각 그해나이키는영업이익이 37% 감소, 1,600 여명구조조정 이후나이키는협력기업에대한지속가능경영원칙지침을 개발하여통보하고엄격히감독 설상가상으로중소기업에게요구되는 CSR 의수준이점차고도화되면서 우리수출 ( 준비 ) 중소기업의부담은점점커지고있는상황 - 5 -

8 참고 1 CSR 의국제트렌드 다양한문제들중 1 인권및노동관행 * 2 환경 ** 3 공정운영 *** 이최근공통적 으로강조되는이슈 기구 < 주요기구별강조하는 CSR 이슈 > 지배공정인권및환경구조운영노동관행소비자지역사회 중소기업청 ㅇ ㅇ ㅇ ㅇ ㅇ UN 글로벌콤팩트 ㅇ ㅇ ㅇ ISO26000 ㅇ ㅇ ㅇ ㅇ ㅇ ㅇ UN SDGs ㅇ ㅇ ㅇ ㅇ ㅇ ㅇ OECD* ㅇ ㅇ ㅇ ㅇ ㅇ EICC** ㅇ ㅇ ㅇ ㅇ 주요 10 개국중소기업들의 CSR 활동도 1 노동관행과 2 환경에초점 (KfW) < 주요국중소기업들의 CSR 활동 >, - 6 -

2. 해외의중소기업 CSR 활성화전략 독일과일본에서는중소기업의 CSR 을활성화하기위한움직임이전개 < 독일 CSR Action Plan 中중소기업관련 > 핵심주요내용 품질인증으로사용되던 Made in Germany 를 CSR과연계하여 CSR- 인증 Made in Germany 로재부각 공공입찰 구매과정에서우대하고, 수출시마케팅수단으로활용하게끔지원

9 2. 해외의중소기업 CSR 활성화전략 독일과일본에서는중소기업의 CSR 을활성화하기위한움직임이전개 < 독일 CSR Action Plan 中중소기업관련 > 핵심주요내용 품질인증으로사용되던 Made in Germany 를 CSR과연계하여 CSR- 인증 Made in Germany 로재부각 공공입찰 구매과정에서우대하고, 수출시마케팅수단으로활용하게끔지원 지역적차원에서大 - 中企간 CSR 정보와경험을공유할수있는모임추진네트워크 국제기구와연계하여중소기업의 CSR 관련조사 연구지속수행 중소기업을대상으로 CSR 교육프로그램 (E-러닝) 마련교육 시민및학교를대상으로 CSR 교육시행 CSR 인증마크 사이타마의 CSR 인증제도 지역사회, 중소기업, 근로자의상생을위해 월도입 다른지역과달리, 타기관에위탁하지않고지자체가직접인증하여리스크를분담 ( 유효기간 2 년 ) 총 90 개항목으로체크리스트를구성 - 기업생존에필수적항목인 보호 CSR (31 개항목 ) Ex) 재해대비성, 감원時적법절차, 제품안전성을해치는비용절감불가 - 기업가치제고를위한 발전 CSR (59 개항목 ) Ex) 녹색구매, 공급망 CSR, 제품 서비스구입時지역내사업자우선 - 7 -

활동분야도국제적트렌드에역행하는모습 < 중소기업의 CSR 활동분야 > CSR 활동분야 2013년 2015년 자선단체에기부, 소외계층지원등의사회공헌활동 15.0% 19.4% 고용창출등의경제적책임이행 8.0% 17.

10 3. 우리중소기업의 CSR 실태와수출장벽사례 가. 우리중소기업의 CSR 추진현황 중소기업의 CSR 경영추진율은인지도대비미흡 ( 中企 CSR 실태조사 ) < 중소기업의 CSR 경영인지도및추진율 > CSR 경영인지도 CSR 경영추진율 ( 분야 ) CSR 활동분야도국제적트렌드에역행하는모습 < 중소기업의 CSR 활동분야 > CSR 활동분야 2013년 2015년 자선단체에기부, 소외계층지원등의사회공헌활동 15.0% 19.4% 고용창출등의경제적책임이행 8.0% 17.9% 성실한조세납부등법적의무이행 15.0% 13.8% 안전한제품, 고품질의제품개발과소비자권익보호 11.0% 11.2% 에너지절감및폐기물감축등환경경영활동 9.0% 11.2% 고객사와공동으로추진하는공급망 CSR 관련현황 8.0% 7.5% 임직원근로조건향상을위한노력 14.0% 7.1% 지역사회발전기여및지역민우선고용등지역친화 11.0% 6.3% 공정사회, 동반성장등사회문제해결에기여 8.0% 5.6% - 8 -

11 나. 수출장벽으로작용하는 CSR 의국내사례 ( 개요 ) CSR 의수출장벽화와관련해총 4 건의사례 (72 개기업접촉 ) 를발굴 < CSR의수출장벽화사례 > 기업및업종 이슈 형태 거래성사여부 1의류제조기업 A 인권및노동환경 인증획득 근로환경실사점검 X 2의류제조기업 B 인권및노동환경 CSR 수행자료 근로환경개선 3 화장품제조기업 C 인권및노동환경 근로환경실사점검 4 무기화학제조기업 D 환경이슈 인증획득 인권및노동관행 ( 사례 1- 의류제조기업 A) 반복적인 CSR 인증획득및실사점검요구 비용문제로인증갱신을못해거래가중단 업체실무자인터뷰 글로벌기업, 특히미국 유럽계기업과거래하기위해서는 CSR 인증이거의 필수적입니다. 일부글로벌기업은자체인증을만들어서, 거래처로하여금 인증을몇개씩받게하는경우도있습니다. 비용부담이만만치가않습니다

WRAP 인증 (Worldwide Responsible Accredited Production) 세계최대규모의노동및환경인증프로그램 ( 00 년설립 ) 의류, 신발등섬유 의류업계에서는거의필수적인증 윤리적제조에대한 12 가지원칙 ( 강제 아동노동금지, 노동 시간, 건강및안전, 보상및혜택등 ) 인증요청비용은 1,195 달러 (130 만원 ) 이며, 등급에따라

12 WRAP 인증 (Worldwide Responsible Accredited Production) 세계최대규모의노동및환경인증프로그램 ( 00 년설립 ) 의류, 신발등섬유 의류업계에서는거의필수적인증 윤리적제조에대한 12 가지원칙 ( 강제 아동노동금지, 노동 시간, 건강및안전, 보상및혜택등 ) 인증요청비용은 1,195 달러 (130 만원 ) 이며, 등급에따라 유효기간이다름 (Silver : 6 개월, Gold : 1 년, Platinum : 2 년 ) 업체실무자인터뷰 의류기업들이개발도상국에많이진출하다보니, 거래기업들이강제노동 아동 노동여부에신경을많이씁니다. 최근에는협력기업이사고를쳐도, 원청기업이 더큰이미지손상과피해를입기때문에특히더까다롭게봅니다. 근로자처우도많이봅니다. 급여, 노동시간뿐만아니라, 작업환경의안전성, 편의성까지평가합니다. 소방시설은잘갖춰져있는지, 휴식공간은충분한지, 심지어임직원 1 인당화장실개수가충분한지까지심사를합니다. 업체실무자인터뷰 비용문제가가장어렵습니다. 인증비용이대략 150 만원정도인데, 등급별로 6 개월 ~2 년단위로갱신을해야됩니다. 중소기업은높은등급을받기가어려워 거의 6 개월마다인증갱신을해야되고, 거래업체요구로인증도복수로받아야 되고... 결국인증비용에만수천만원을지출하게됩니다. 비용문제로인증을포기 하면거래업체에서탈락하게되구요. ( 사례 2- 의류제조기업 B) CSR 수행자료제출및근로환경개선요구

업체임원인터뷰 처음거래를시작할때, 그이후에는주기적으로저희의 CSR 수행과관련된 자료들을요청받았습니다. 주로, 1 인권등의사회문제해결 2 환경경영활동 3 지역사회발전 4 소비자권익보호 5 근로조건향상에대해서였습니다. 업체임원인터뷰 글로벌기업들이근로자들의작업환경에관심을많이갖는추세인데, 문화적 부분까지간섭해서사실좀놀랐었습니다.

13 업체임원인터뷰 처음거래를시작할때, 그이후에는주기적으로저희의 CSR 수행과관련된 자료들을요청받았습니다. 주로, 1 인권등의사회문제해결 2 환경경영활동 3 지역사회발전 4 소비자권익보호 5 근로조건향상에대해서였습니다. 업체임원인터뷰 글로벌기업들이근로자들의작업환경에관심을많이갖는추세인데, 문화적 부분까지간섭해서사실좀놀랐었습니다. 기도공간을설치하지않으면거래가 끊어질수도있다는생각에서둘러마련은했지만그당시에는납득이잘가지 않았습니다. 비용도많이들었구요. ( 사례 3- 화장품제조기업 C) 인권및근로환경실사점검요구 로레알의 Buy&Care program 02 년도입된로레알의 CSR 프로그램 자사뿐만아니라공급망기업들도 CSR 활동을수행해 야만하며, 제 3 기관으로부터감사를받아야만함 - 06~ 15 년까지 7,080 건의감사가이루어짐 전략적파트너社들은 CSR 글로벌평가기관인 EcoVadis 로부터평가를받아야함 - 15 년약 400 개의전략적파트너가평가를받음

업체임원인터뷰 로레알에서중점적으로보는부분은당연히품질이고, 그다음이아동노동과근로자처우라고하더군요. 아동노동은우리나라에서법적으로금지되어있으니까괜찮지만, 근로자처우는중소기업입장에서쉽지않습니다. 급여 복지도그렇지만, 납기를맞추려면법정노동시간을준수할수가없습니다.

14 업체임원인터뷰 로레알에서중점적으로보는부분은당연히품질이고, 그다음이아동노동과근로자처우라고하더군요. 아동노동은우리나라에서법적으로금지되어있으니까괜찮지만, 근로자처우는중소기업입장에서쉽지않습니다. 급여 복지도그렇지만, 납기를맞추려면법정노동시간을준수할수가없습니다. 환경이슈 ( 사례 4- 무기화학제조기업 D) 국가표준과별도로추가 CSR 인증요구 업체임원인터뷰 유로 6 가도입되면서, 글로벌기업들과거래를하려면 AdBlue 인증이필수 입니다. 품질차원의문제일수도있겠지만, 선진국쪽기업들은환경이슈에 굉장히민감하기때문입니다. ISO22241 만있어도상용화는가능하지만, 그것 만으로는부족한것이현실입니다. AdBlue 인증 독일자동차협회 (VDA) 가인증하는차량용요소수품질기준 ISO22241 이상용화의기준이라면 AdBlue 는고품질인증 18 개국 17 개업체에서공동으로사용하는표준으로, 글로벌기업과의거래를위해서는거의필수적인증

15 4. 우리정부의대응 중기청과코트라에서중소기업을위한 CSR 정책을추진중 < 사회적책임경영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 (2017~2021) > 신설주요내용 CSR 인증도입 인센티브제공 DB 강화 CSR 실천기업제도신설 자금 자금 인력 수출 R&D 지원우대및라벨링권한을부여 마일리지를부여하여, 정부사업인센티브로활용 융자한도우대, 보증료율감면등 공공조달내 CSR 우수기업우대 대상기업확대, 업종 규모별조사등실태조사개선 CSR 센터지정기한확대등안정적운영여건마련 하지만정부의추진력및모니터링부족등을이유로정책의실효성에 비판도제기

16 Ⅳ 시사점 CSR 은정의상자발적책임임에도불구, 기업의필수경영요소로발전 실제로최근중소기업의수출과정에서 CSR 이필수적 강제적으로요구 되며수출장벽처럼작용하는사례가발견 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및수출활성화를위해중소기업의 CSR 역량 강화대책이필요

17 ( 정부 ) 명확한비전 ( 전략 ) 설정 강력한추진 사후관리가핵심 1 명확한비전 ( 전략 ) 설정 2 강력한추진력

18 3 사후관리

19 참고 2 UN 글로벌컴팩트 (UN Global Compact) 3page 보충 세계화로인해발생한여러사회적문제들을해결하는데기업들이 CSR 이행을통해적극나서자는취지로발족 정부기관, 민간기업, 학회등 13,000여개의조직이가입 범주 인권 < UN 글로벌컴팩트의 10대원칙 > 10대원칙 1기업은국제적으로선언된인권보호를지지하고존중해야한다. 2기업은인권침해에연루되지않도록적극노력한다. 3 기업은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의실질적인인정을지지하고, 노동규칙 4 모든형태의강제노동을배제하며, 5 아동노동을효율적으로철폐하고, 6 고용및업무에서차별을철폐한다. 7 기업은환경문제에대한예방적접근을지지하고, 환경 8 환경적책임을증진하는조치를수행하며, 9 환경친화적기술의개발과확산을촉진한다 반부패 10 기업은부당취득및뇌물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부패에반대한다. 참고 3 사회적책임에대한국제표준 (ISO26000) 3page 보충 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 10.11월제정 발표한사회적책임이행지침 사회적책임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강제성은없음 기업이나조직의지속가능성에영향을미치며위험성이있는분야로 7대핵심분야를선정 분야 1조직거버넌스 2인권 3노동관행 4환경 5공정운영관행 6소비자이슈 7지역사회참여 발전 < ISO26000 의 7 대핵심분야 > 세부내용 사회적책임원칙을존중하고이를기존의시스템, 정책과관행에통합하는활동 조직내와조직의영향권내의인권을존중 보호하고준수하며실현하는활동 조직내와협력업체를대상으로근로자의노동환경에영향을미치는정책과관행 환경에미치는조직의영향을줄이기위해조직의결정과활동의의미를고려하여통합적으로접근하는활동 조직과파트너, 공급자등조직과타조직간거래의윤리적행동에관심을두는활동 소비자교육, 공정하고투명한마케팅정보와계약, 지속가능한소비촉진등소비자권리보호활동 지역사회의권리를인식하고존중하며, 그자원과기회를극대화하려고노력하는활동

20 참고 4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3page 보충 전세계 193개국의인준을받아 일통과된국제개발아젠다 ( 16~ 30 이행 ) 00~ 15까지이어온새천년개발목표 (MDGs, ; Millennium Developmnet Goals) 를연장 개선 확대한것으로, MDGs와달리민간기업의역할을요구 단한사람도소외되지않는것, 즉공존을슬로건으로하여 17대목표, 169개세부목표를설정 1 모든국가모든형태의빈곤종식 2 기아의종식, 식량안보확보, 영양상태개선및지속가능농업 3 모든사람의건강한삶을보장하고웰빙증진 4 모든사람을위한포용적이고형평성있는양질의교육보장및평생교육기회증진 5 성평등달성및여성여야의역량강화 6 모두를위한식수와위생시설접근성및지속가능한관리확립 7 지불가능하고믿을수있으며, 지속가능한현대식에너지원에대한접근성확보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경제성장및생산적완전고용과양질의일자리즈진 9 건실한인프라구축,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진흥및혁신 10 국가내, 국가간불평등완화 11 포용적인, 안전한, 회복력있는지속가능한도시와거주지조성 12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패턴확립 13 기후변화와그영향에대처하는긴급조치시행 14 지속가능발전을위한해양바다해양자원보존과지속가능한사용 15 육지생태계보호와복구및지속가능한수준에서의사용증진및산림의지속가능한관리, 사막화대처, 토지황폐화중단및회복, 생물다양성손실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위한평화적이고포괄적인사회증진과모두가접근할수있는사법제도, 모든수준에서효과적책무성있는포용적인제도구축 17 이행수단강화및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재활성화 < MDGs와 SDGs 비교 > 새천년개발목표 (M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구성 8개목표 + 21개세부목표 17개목표 + 169개세부목표대상개도국개도국중심이나, 선진국도대상 분야 참여 빈곤 의료등사회분야중심 정부중심 경제성장, 기후변화등경제 사회 환경통합고려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등모든이해관계자

21 [ 참고문헌 ] IBK, CSR, (2008.6) KfW, SMEs all over the world are promoting social interests, ( ) BMAS, National Strategy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 ), CSR, ( ), 2016 CSR, (2016.3) KOTRA, 2015 KOTRA, (2016), (CSR) :, (2005.9),, ( ), CSR, ( ), CSR, ( ), CSR? (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