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록지원해줄것을요청하였다. 이와관련해우리나라에서도사회모든계층의요구를반영하기위해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등으로세분화 (disaggregation) 된데이터가필요하며, 다양한정책적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행정자료, 빅데이터등의새로운데이터와기존데이터를연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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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을위한데이터세분화방향 99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을위한데이터세분화방향 Data Disaggregation for the Achievement of UN SDGs 진재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2015년 9월 25일유엔총회에서는 2015 년으로이행기간이만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를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net Goals, 이하 SDGs) 를향후 15년간의세계발전과번영을위해추구해야할국제규범으로채택하였다. 이에함께유엔사무총장은포스트 (Post)-2015 의제목표와체계구축을위해설립한포스트-2015 의제관련고위급패널 (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의보고서에서의제관련목표지표의이행정도를모니터링하기위해통계와정보의 품질개선을위한 데이터혁명 이필요함을역설하였다. 1) 보고서에따르면지속가능발전목표를모니터링하기위해 (1) 의사결정, 원조책임및개발과제해결에필요한데이터를개발하고 (2) 고품질의정보생산과지속가능한개발을촉진하고모니터링하기위해새로운데이터와기존데이터를통합하며 (3) 정보공개의투명성제고를통해데이터활용도를높이고 (4) 인간과환경의발전을위해인력을보충하고, 정책을결정하고참여하여책임감을늘려야한다고제안한다. 이에따라각국의정부와유엔에국가간, 사람간, 공공분야와민간분야간에존재하는데이터접근및이용의격차를줄여고품질의데이터가 SDGs 모니터링을위해사용될수있도 1) United Nations(2013).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p.23.
2 100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록지원해줄것을요청하였다. 이와관련해우리나라에서도사회모든계층의요구를반영하기위해성별, 연령별, 장애정도별등으로세분화 (disaggregation) 된데이터가필요하며, 다양한정책적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행정자료, 빅데이터등의새로운데이터와기존데이터를연계한고품질의시의성있는데이터생산이중요하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2) SDGs는사회, 경제, 환경분야의보편적이고광범위한영역을포괄하고있으며이에따라전세계각국은목표에대한모니터링을위해지표프레임개발을논의중이다. SDGs의다양한분야를모니터링하기위해서는양질의근거자료를제공할수있는통계역량이필요한데, 지금이통계정보시스템발전을위한중요한기회이다. 이글을통해유엔 SDGs의그간의추진현황을살펴보고, SDGs 이행을위한데이터세분화방안에대해언급하고자한다. 2. 유엔 SDGs 형성과정유엔 SDGs는 2010년이후전세계각국정부관계자와시민사회, 기업, 학계등민간부문을포함한인원약 140만명이참여해 5년간의논의를거쳐마련됐으며, 이과정에서 2011 년 유엔시스템작업반 (UN System Task Team), 2012년 7월 포스트-2015 개발의제를위한고위급패널 이구성되었다 년 6월에개최된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유엔회의 ( 리우 +20) 는포스트-2015 발전의제의핵심이 SDGs가되어야함을선언했고, 2013년유엔총회에서이상의논의를구체화하는차원에서 공개작업반 (Open Working Group: OWG) 을구성하고, 이후 2014년 7월까지총 13차례회의를거쳐최종문서를유엔에제출했다. 이를토대로 2014년 12 월유엔사무총장명의로 2030년까지의존엄성을위한여정 : 빈곤퇴치, 모든삶의변혁, 지구보 표 1. 유엔 SDGs 형성과정 구분 2010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포스트 SDGs - 포스트 2015 개발의제구상촉구 (65 차유엔총회 ) - 유엔시스템작업반결성 - 새로운의제방향설정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유엔회의 ( 리우 +20) -SDGs 수립합의 - 유엔사무총장보고서포스트 2015 구상발표 - 공개작업반 (OWG) 구성 - OWG 보고서 17 개목표, 169 개세부목표초안 - 유엔총회 OWG 보고서채택 - 유엔사무총장보고서발간 (SDGs 필수 6 대요소제안 ) - 제 8 차정부간협상 - 제 70 차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의제결과문서채택 자료 : 오정화, 박영실 (2015) 지속가능발전의제에대한국가통계대응방안수립. 통계개발원. p.7. 2) 박경애 (2016). 지속가능발전을위한데이터혁명 (Data Revolution). 국가통계연구소식. pp 보건복지포럼 ( )
3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을위한데이터세분화방향 101 호 3) 라는종합보고서를제시했다. 이후정부간협상을진행해최종적으로합의된내용을토대로 2015년 9월유엔정상회의에서 SDGs가채택되었다. 4) 3.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데이터혁명 SDGs를만들기위한논의가한창이던 2014 년 11월, 당시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위한데이터혁명에대한전문가그룹 (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 on a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에의뢰해 지속가능발전을위한데이터혁명 보고서를발간하였다. 이보고서에서는데이터의중요성을다음과같이설명한다. 5) 데이터는의사결정을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한다. 데이터가없으면우리는얼마나많은사람이태어나고있는지, 몇살에사망하는지, 얼마나많은남자, 여자그리고아동이여전히빈곤한상황에놓여있는지, 얼마나많은아동에게교육이필요한지, 얼마나많은의사가훈련받고있는지, 얼마나많은학교가지어지고있는지, 얼마나많은세금이사용되고있으며그효과는어떠한지, 온실가스가늘어나고있지는않는지, 해양의어 류자원은멸종위기일정도로줄어들지는않는지, 어떤업종에얼마나많은사람이종사하는지, 어떤회사가무역을하고있으며경제활동상태가어떠한지알수없다. 데이터를통해정책여건과수준을진단하고설계와집행을평가할수있다. 근거중심 (evidence based) 의정책운영을위한데이터의중요성은이제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며, 데이터의투명한관리가부패를방지하고협치구조 (governance) 를공고히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는연구결과도있다. 6) 또한보고서에서는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데이터혁명을달성하기위해 (1) 데이터의품질과진실성 (2) 데이터의여러차원분류 ( 세분화가능성제고 ) (3) 데이터의시의적절성 (4) 데이터의투명한공개 (5) 데이터의가용성과큐레이션 (Curation) (6) 데이터의보호와사생활존중 (7) 데이터거버넌스와데이터보유기관의독립성 (8) 데이터자원과활용능력 (9) 데이터에대한권리 (Data Right) 를 9가지원칙으로제시한다. 4. SDGs 이행을위한데이터세분화필요성 SDGs에앞서이행된 MDGs는경제협력개발기 3) United Nations(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on the Planet. 4) UN 홈페이지를참조하여정리 ( 에서 인출 ). 5) United Nations(2014). A World that Counts-Mobilising the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4. 6) World Bank(2015). Open Dat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3.
4 102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구 (OECD) 산하의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국가, 즉선진국을중심으로개발도상국과저개발국에대한인권및삶의질발전에초점을둔인간중심의원조에주력하였다. 그렇기때문에 MDGs는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의보편적이고공통된목표를다루기보다는주로개발도상국의빈곤문제극복과인권증진에초점을두고있었으며 ( 목 표의 1번에서 7번이이에해당 ), 그이행정도를모니터링하는통계도획일화돼있는경향이있었다. 예를들어 MDGs를통해달성된빈곤감소성과는빈곤을측정하는데영향을미치는기후, 지형, 정치, 사회, 문화등의요인을고려하지않은채소득수준및인권개선효과를획일적으로단순화하여살펴본경향이있다. 그림 1. MDGs 와 SDGs 의목표비교도식 SDGs[17, 169, 241] 1 모든형태의빈곤퇴치 (7) 2 기아종식, 식량안보의학보, 영양상태개선및지속가능농업강화 (8) 3 건강한삶의보장과연령에관계업이모든사람의웰빙증진 (13) MDGs(8, 21, 60) 1 절대빈곤및기아퇴치 (3) 2 보편적초등교육실현 (1) 3 양성평등촉진및여성능력고양 (1) 4 포용적이고, 공정한양질의교육보장및모든사람에게평생교육기회증진 (10) 5 양성평등달성및여성과여야의역량강화 (9) 6 모든사람의식수와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과지속가능한관리능력확보 (8) 7 저렴하고, 믿을수있으며지속가능한현대식에너지원에대한접급성확보 (5) 4 유사망률감소 (1) 8 모두를위한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고용과양질의일자리촉진 (12) 5 산모건강증진 (2) 6 H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3) 7 환경관련지속가능성보장 (4) 8 개발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구축 (6) 9 회복력높은사회기반시설,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촉진및혁신육성 (8) 10 국내적및국가간불평등경감 (10)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복력있고, 지속가능한도시와거주지조성 (10) 12 지속가능소비와생산양식의보장 (11) 13 기후변화와그영향에대처하기위한긴급조치 (5) 14 지속가능발전을위한대양, 바다, 해양자원의보호와지속가능한사용 (10) 육상생태계에대한보호, 회복및지속가능한사용, 산림에대한지속가능한관리, 사막화방지, 토지황폐화중단및복원, 지속적인생물다양성손실중단 (13) 지속가능발전을위한평화롭고, 포용적인사회추진, 사법접근성화보, 모든차원에서효과적이고, 신뢰할수있으며, 포용적인제도구축 (12) 17 이행수단강화및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활성화 (19) 자료 : 오정화, 박영실 (2015) 지속가능발전의제에대한국가통계대응방안수립. 국가통계연구소식. 통계개발원. p.11 의 < 그림 1-2> 를재정리. 보건복지포럼 ( )
5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을위한데이터세분화방향 103 이러한한계를감안해채택된 SDGs는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존 의 3대축 (tier) 을중심으로 17개목표, 169개세부목표로확장됐으며, 이행주체또한개발도상국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선진국을비롯한모든국가를포함하고있다. 지속가능한발전은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존 의 3대축이균형적으로조화를이룰때가능하며, 특히 SDGs는불평등해소와같은공동의번영을추구하면서여성및아동등의삶의질을보장하는인간중심의건강한삶을추구하고정의로운거버넌스를구축하는사회적측면의발전이중요하다 7) 고강조한다. SDGs의 17개목표는사회, 경제, 환경을포괄하는 241개지표로구성돼있다. 사회분야목표에는빈곤퇴치 ( 목표 1), 기아종식 ( 목표 2), 보건 ( 목표 3), 교육 ( 목표 4), 양성평등 ( 목표 5) 이있는데, 대부분이 MDGs의연장선상에있는것으로, 해당목표의완성을위해선정되었다. 또한모두를포괄하는목표로제도부문을담고있는지표 ( 목표16) 와글로벌파트너십및이행수단을담고있는지표 ( 목표 17) 가있다. 특히목표 17에서는 SDGs의이행을위해모든이해당사자의참여와글로벌파트너십의중요성을역설한다. SDGs 이행을위한실천지표는크게글로벌지표 (global indicators), 지역권별지표 (regional indicators), 국가지표 (national indicators) 와국가내지역지표 (sub-national indicators) 로구분할수있다. 글로벌지표가 SDGs의모든목표와세부목표를포함하는반면국가지표, 국가내지표는글로벌지표와의연관성을유지하면서도현실에맞게일부특정주제에대한지표를추가하거나삭제할수있다. 이작업은각국가통계청을중심으로법 제도적장치에기반한다양한이해관계자와데이터의가용성과난제, 개선방안등에대한논의를이어가게된다. 한편 SDGs는목표 17의 18번째세부목표에서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 이주상태, 장애상태, 지리적위치등과같이주요인구하위집단에대한데이터세분화를요구하고있다. 이는 누구도소외시킬수없다 (leave no one behind) 는 SDGs의기본원칙에통계적으로어떻게접근할것인가에대한필수적인수단이다. 8) 이와관련된지표 ( ) 는 공식통계의기본원칙에따라국가적수준에서작성한완전히세분화된지속가능발전지표의비율 로나타난다. 우리나라통계청장은통계청과유엔통계처가공동개최한 지속가능개발목표국제세미나 를통해데이터세분화는어느한나라에만해당하는도전과제가아니므로국가간경험을상호공유하고혁신적인통계생산방법론을통해함께고민해나갈것을제안한바있다. 데이터세분화는특정주제에대해어떤대상이소외되고있는지정책입안자가명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도와준다. 예를들어브라질은지난 15년간 5세이하유아사망률이지속적으로 7) 강상인등 (2015). Post-2015 SDGs 대응녹색경제이행전략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pp ) 오정화, 박영실 (2015) 지속가능발전의제에대한국가통계대응방안수립. 통계개발원. p.39.
6 104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개선돼국제수준보다훨씬낮은것으로나타났지만주단위와시단위로세분화하면국가통계에서는드러나지않았지만여전히유아사망률이높은지역이드러난다. SDGs 최종문안에서는여성과아동, 장애인과노인에대해특별히관 심을가져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국가통계는주로성, 연령, 소득, 시도별로작성되고있어인종, 민족, 이민, 이주상태, 장애상태등에대한세분화정도는매우낮다고본다. 그림 2. 브라질의유아사망률통계를통해살펴본데이터세분화의필요성 자료 : 통계청, 유엔통계처 (2016). National experiences and challenges in producing disaggregated data. 지속가능개발목표국제세미나 : 데이터세분화. 보건복지포럼 ( )
7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을위한데이터세분화방향 데이터세분화를위한접근방향가. 데이터세분화를위한데이터표준화모든지표에대한세분화를위해서는지표의산출근거가되는국가통계조사항목의표준화 (standardization) 가선행되어야한다. 항목표준화는정의, 측정방법, 조사결과의공표등에대한일관적인기준을결정해모든조사에서해당항목을이용하도록하는것인데, 표준화를통해자료간비교가능성을높일수있다. 분산형으로통계제도를운영하는우리나라는각통계작성기관이수행하는조사의공통된주요항목에대한정의, 측정방법등이다를수밖에없기때문에이를표준화할필요가있다. 이미영국, 호주, 캐나다등통계선진국에서는인구사회학적주요항목을중심으로데이터표준화가진행되고있다. 우리나라도공통적인항목을정의하고측정하기위한질문방법그리고결과표형식에대해표준화된원칙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있다. 9) 유엔에서강조한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을중심으로논의를이어가기위해성, 연령, 장애유무관련데이터표준화에대해논의해보면먼저성인지통계는개별단위 (individual level) 의 통계에서남녀로분리되는통계를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법령에의해국가통계작성의필수세부범주로되어있다. 10) 다음으로연령분류는보건복지분야국가통계의경우 5세또는 10세연령단위를위주로주로공표되고있다. 하지만정책대상에따라필요한연령분류는달라질수밖에없기때문에생애주기별로발생하는욕구와문제, 11) 위험에따른특수욕구를동시에고려한연령분류체계가필요하다. 예를들어 영아기 에는어머니의보살핌과양육등의욕구가있고모자간의부적절한애착관계, 장애의발생, 자폐증, 부부갈등에의한아동유기와학대등과같은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유아기 에는어머니 아버지의역할, 언어습득및개념화기술등과같은욕구가있으나유아의사회성과관련해나타나는유아의공격성, 과잉활동, 불충분한부모역할수행등과같은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통계의정책활용도를높이기위해생애주기를고려한연령분류가추가적으로필요하다. 12) 또한 영유아보육법 상영유아기는취학전인 6세미만, 아동복지법 상아동은 18세미만, 청소년기본법 상청소년은 9~24세로보고있으며, 노인의경우은퇴연령을고려하면 60세기점으로분류하는것도필요하다. 보건복지분야통계연령대의표준화방 9) 박영실, 양경진 (2015). 조사품질개선을위한질문관리및표준화방안. 통계개발원. pp ) 여성발전기본법제 13 조 3 항 :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인적 ( 人的 ) 통계를작성하는경우에는성별을주요분석단위에포함시켜야한다. 11) 안상훈, 김영미, 최영준 (2010). 새로운복지지표체계발굴및정책과의연계방안.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pp ) 이태진등 (2013). 통계로보는사회보장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8 106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정책대상의생애주기를반영하기위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장애유무는빈곤율지표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우리나라빈곤관련지표의경우통계청에서가계동향조사와농가경제조사의통합데이터 ( 소득분배지표조사 ) 를만들어 OECD 등국제기구에제출하고있으며성별, 연령별로공표되고있다. 국내에서는통계청의가계금융복지조사를활용해개인빈곤율은성별, 연령대 (10세단위 ) 별, 교육수준별, 혼인상태별, 종사상지위별로, 가구빈곤율은취업자수별, 아동수별, 가구유형별 (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노인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 로통계를공표하고있다. 장애유무별빈곤율은가계금융복지조사를활용해생산할수있고, 가계금융복지조사의장애인은등록장애인 (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장애인으로등록 ) 을기준으로작성하고있는데, 국가간비교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표준화된항목정의가필요할것이다. 나. 데이터세분화를위한원천데이터의다양화데이터를세분화하기위해서는전국단위의통계를산출하는것에비해더많은수의관측치가필요하기때문에원천데이터를다양화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분야국가승인조사통계의경우대부분표본설계는지역구까지고려하지만 조사결과는전국단위또는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과같은지역분류로공표하고있다. 데이터세분화를위해서는하위분류에대한충분한데이터확보가필요한데조사통계의경우표본수를늘리는것은더많은조사비용을수반하며, 1 인및맞벌이가구의증가와개인정보노출기피등악화돼가는조사현장을고려하면추천할만한방법이아니다. 이와관련해유엔유럽경제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는행정자료등의다양한원천데이터를활용해국가통계를작성해야한다고권고한바있다. 13) 한편최근에는데이터간연계를통해기존데이터를재생산하는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데이터연계 (data linkage 또는 data matching) 는서로다른복수의데이터를결합해더욱풍부한정보를제공해줄수있는하나의완전한데이터로만드는것이다. 데이터연계는주민등록번호등연계변수를통한정확매칭 (exact matching) 과공통변수를통한통계적매칭 (statistical matching) 으로구분할수있다. 예를들어 SDGs 중사망률관련지표 (3.4.1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만성호흡기질환으로인한사망률, 자살로인한사망률 ) 는통계청의사망원인통계를통해작성중인데, 데이터세분화를위해장애유무별사망률을작성하고자할때는사망신고서에장애유무를기입하도록하는 13) 진재현, 고금지 (2016). 유엔의빅데이터품질검증기준과시사점 : 빅데이터의국가통계활용을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통권 241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보건복지포럼 ( )
9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을위한데이터세분화방향 107 것보다등록장애인데이터베이스와의정확매칭을통해작성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또한통계청에서는자료통합기법을주제로 2020년까지중장기연구를추진중이며, 보건복지분야에서도통계적매칭을통해한국복지패널과재정패널을연계한통합데이터로납세와복지수혜여부에따라집단을구분해복지인식에대한차이를분석 14) 하는등데이터를다양하게활용하기위한연구가활발히진행중이기때문에단일데이터에서얻을수있는정보의한계를어느정도해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 데이터관리및세분화를위한연구수행세계보건기구 (WHO) 등국제기구제공데이 터를기준으로보건분야의데이터세분화정도를살펴보면데이터이용은가능하지만세분화는가능하지않은지표들이많다. 우리나라의경우통계청의사망원인통계,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의국민건강영양조사, 법정감염병발생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1.2지표) 를통해해당지표들이대부분이미생산되고있거나재분석을통해생산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SDGs 이행과함께정책대상별맞춤대응을위해해당분야데이터생산현황을정확한메타데이터를통해관리하고, 세분화정도가부족한지표에대한세분화방안을마련하기위한연구가필요하다고본다. 표 2. WHO 등국제기구통계를통해살펴본보건분야 SDGs 지표의데이터세분화정도 SDSs 지표 이용가능성 세분화가능성 출처 발육부진유아인구비율 good good UNICEF, WHO, World Bank 영양불량유아인구비율 fair fair UNICEF, WHO, World Bank 모성사망비 fair poor UN MMEIG 숙련된전문인력에의한출산비 good fair UNICEF, WHO 유아사망률 good fair UN IGME 신생아사망률 good fair UN IGME 에이즈감염비 fair fair UNAIDS, WHO 결핵발병률 fair poor WHO 말라리아발병률 fair fair WHO 14) 오미애, 최현수등 (2014). 보건복지통계정보생산및활용촉진을위한마이크로데이터통합연계방안 pp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0 108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 표계속 ) SDSs 지표 이용가능성 세분화가능성 출처 B형간염발병률 poor poor WHO 소외열대성질환치료필요인구수 good poor WHO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만성호흡기질환사망률 fair poor WHO 자살률 fair poor WHO 약물남용예방및치료서비스보장률 poor poor UNODC, WHO 알코올소비량 good fair WHO 도로교통사고사망률 good poor WHO 출산가능인구비율 fair fair UN Population Division 청소년출산율 good fair UN Population Division 필수보건의료서비스보장률 fair poor WHO, World Bank 건강보험보장률 poor poor WHO, World Bank 공기오염으로인한사망률 fair poor WHO 오염으로인한사망률 fair poor WHO 중독에의한사망률 fair poor WHO 3.a.1 현재흡연율 good fair WHO 3.b.1 필수의약품 ( 및백신 ) 구매가능인구비율 poor poor WHO 3.b.2 의학및기초보건분야공적개발원조투자액 good not applicable OECD, WHO 3.c.1 보건의료인력수 fair poor WHO 3.d.1 국제보건규칙기준충족률 good not applicable WHO 안전한식수제공인구비율 good good UNICEF, WHO 안전한위생시설이용인구비율 good good UNICEF, WHO 전기사용인구비율 good good WHO 안전하게처리된도시고형폐기물비율 good good WHO 재난위험감소전략이있는국가수 good poor UNISDR, WHO 살인범죄피해자수 fair poor UNODC, WHO 분쟁관련사망률 fair poor OCHCR, WHO 주 : WHO 국가중 75% 이상가능하면굿 (good), 40~74% 이면페어 (fair), 40% 미만은푸어 (poor) 로분류됨. 자료 : WHO(2016). World Health Statistics pp 내용을참고하여재정리. 보건복지포럼 ( )
11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을위한데이터세분화방향 나가며우리나라는현재유엔 SDGs 이행을위해중앙행정기관별로세부목표별소관지표에대한정의와의의를파악하고산출방안을파악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와함께유엔에서권고하는데이터세분화를위해표준화된측정방법을마련해각통계생산주체들이통계를동일한기준에의해생산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한연구가지속적으로수행되어야한다. 또한조사항목의표준화에대해서는그동안발표돼왔던시계열통계의연속성과통계간비교가능성을함께고려해야하며, 국제간비교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각항목의이론적배경및국제기구의기준과정의를검토해국내의관련조사별정의와의현실적인차이점을분석해실행가능한공통된정의를도출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언급하고싶은것은조사항목을세분화하게되면표본수가증가해조사비용및응답부담이증가할수밖에없기때문에조사통계를활용해세분화된통계를작성하는것은현실적으로상당히어려운일이라는점이다. 행정자료등빅데이터의활용은통계작성의필수적인수단이라고판단되며, 빅데이터를이용해국가통계의조사항목을보완해나가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2016년 1월다보스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에서는제4차산업혁명이라는화두가세상에던져졌다. 제4차산업혁명을 디지털혁명 ( 제3차산업혁명 ) 에기반하여물리적공간, 디지털적공간및생물학적공간의경계가희석되는기술융합의시대 15) 라고정의했고, 이러한변화의중심에는빅데이터, 로봇및자동화등의기술이자리할것 16) 이라예측한바있다. 제4 차산업혁명의시대, 통계작성기관에지속가능발전을위한데이터혁명은매우중요하고새로운기회이다. SDGs 이행을모니터링하기위해고품질의시의성있는자료를지속적으로생산하려면효율적인통계시스템구축및통계역량강화가필요하며, 빅데이터와같은공공및민간의데이터활용이그어느때보다중요한시기라고본다. 15) World Economic Forum(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p ) Boston Consulting Group(2015). Man and Machine in Industry 4.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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