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슬라이드 1"

수애 간
5 years ago
Views:

1 국제개발협력과 ODA - 빈곤퇴치를위한국제개발협력의노력 - 김한나 ( 前 KOICA ODA 교육원전문관 )

2 목차 I 지구촌빈곤의이해 II 국제개발협력과 ODA 일반이해 III 국제개발협력의주체 IV 국제개발협력의규모와지원동향 V 국제개발협력의성과와과제

3 Ⅰ. 지구촌빈곤의이해

4 여러분이생각하는빈곤은?

6 빈곤의기본개념 빈곤 : 기본적욕구가충족되지못한결핍상태

7 빈곤은무력화와배제의결과이다 -UN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빈곤은권력부재의상태, 즉사람들이자기삶의주요부분을통제할수있는능력을거부당한상태이다 - OXFAM -

8 빈곤의지도? 세계빈곤지도 ( 하루 $2 이하로살아가는국가별인구비율 ) 출처 : 2009 UN Human Development Report

9%) *2015 년기준 (World Bank) 차상위빈곤 (Moderate Poverty) - 기본적인욕구를가까스로충족시키는정도의빈곤상태 - 국제사회기준 : 1일 $2

9 빈곤의유형 절대적빈곤 (Extreme or Absolute Poverty) - 의 식 주등생존을위한기본적인욕구가충족되지못한상태 - 국제사회기준 : 1일 $1.9 이하소득으로생활하는사람 ( 전세계인구의약 21.9%) *2015 년기준 (World Bank) 차상위빈곤 (Moderate Poverty) - 기본적인욕구를가까스로충족시키는정도의빈곤상태 - 국제사회기준 : 1일 $2 이하소득으로생활하는사람 ( 전세계인구의약 50%) 상대적빈곤 (Relative Poverty) - 공동체의기준에의해판단되는최소한의수용가능한생활수준을영위하지못하는상태 - 객관적지표로측정불가능하며, 주관적임 전세계절대빈곤인구 : 약 7 억 출처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10 빈곤의복합적원인과다면성 소득과자산의부족 (Lack of income and assets) 자신의요구와주장을펼칠수없는 상황과이로인해느끼는무력감 (Voiceless and powerlessness) 사진 : 케빈카터 < 독수리와소녀 > 취약성 (Vulnerability) 출처 : World Development Report: Attacking Poverty(2000/2001)

소득, 기본욕구, 역량관점에서바라본빈곤 소득빈곤 (Income Poverty

빈곤상태에접어드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지역사회가 - Amartya Sen - 기본적인보건,

12 소득, 기본욕구, 역량관점에서바라본빈곤 소득빈곤 (Income Poverty Perspective) 기본욕구관점 (Basic Needs Perspective) - 개인소득이결여된상태로, 상대적으로측정이용이하여빈곤상황을일반화하는데사용 빈곤은인간이가치있다고여기는삶을선택할수있는기회를박탈한다. - 사회적소외, 환경파괴등과같은질적측면은무시하게되어그자체만으로효과적이고지속적인빈곤감축목표달성불가 빈곤은일반적으로규정되는저소득의문제가아니라근본적인능력의박탈로보아야한다. - 빈곤을인간의욕구를최소한도로충족시킬수있는물질적요건이결핍된상태로규정 - 빈곤상태에접어드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지역사회가 - Amartya Sen - 기본적인보건, 교육및필수서비스를제공해야함과고용과참여의중요성강조 역량관점 (Capacity Perspective) - 개인적인상황및사회적인제약으로인해자신과타인이인정하는가치있는삶을영위할기회가결여된상태로규정 - 단순히개인소득이낮은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기본적인역량의박탈상태 로규정 (Amartya Sen)

13 개발도상국빈곤의원인 자연재해, 빈약한자원, 전쟁및분쟁, 질병의창궐 식민주의, 냉전, 안보, 국익, 세계화와원조관계 관료주의와원조종속문제 개도국의거버넌스와부패문제등

14 전세계빈곤퇴치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새천년개발목표의제 (8 개 ) 지속가능개발목표의제 (17 개 )

15 Ⅱ. 국제개발협력과 ODA 일반이해

16 (1) 개발이란? 16/80

17 개발 (Development) 이란 개발은개발도상국의발전을위한원조와협력논의의중심개념

18 개발에대한최근견해 개발은인간의자유증진에장애가되는요소 ( 빈곤, 독재, 경제적, 사회적기회의박탈, 공공시설의부족등 ) 를제거해나가는과정 - 자유로서의발전, Amartya Sen- 새로운개발의측정기준 :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 예상수명 X 교육성취도 X 소득

19 (2) 국제개발협력이란?

20 국제개발협력의개념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개발을위한 협력체제 를통칭 1 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 개발도상국상호간, 개발도상국내에서발생하고있는개발격차 (dev t gap) 를줄이고 2 개발도상국의빈곤과불평등을해소하며개발도상국의사람들이세계인권선언이주창한천부적인권을누릴수있도록하기위한국제사회의구체적인노력과행위 국제개발협력은개발도상국의개발을저해하는제반시스템을중장기적관점에서개선할수있도록추진되어야함.

21 개발재원의유형 (1) 개발재원 : 개발도상국의개발을위한목적으로사용되는자금 양허성 (Concessional)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민간증여 (Net Grants by NGOs) 양자 (Bilateral) 다자 (Multilateral) 비양허성 (Non-concessional) 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민간자금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22 개발재원의유형 (2) 구분지원방법지원형태내용 공적개발원조 (ODA) 기타공적자금 (OOF) 민간자금 (Private Flows) 민간증여 (Net Grants) * 증여 : 상환의무없음 ** 차관 : 상환의무있음 양자간 무상 증여 *, 기술협력, 프로젝트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 지원등 양자간유상양허성공공차관 ** 다자간 - 국제기구분담금및출자금 양자간유상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등 다자간유상국제기관융자 - 유상 해외직접투자, 1 년이상의수출신용, 국제기관융자, 증권투자등 - 무상 NGOs 에의한증여 출처 : KOICA 홈페이지

23 공적개발원조 (ODA) 의정의 1969 년 OECD DAC 이공공자금 (Official Flows) 의흐름을 ODA 와 OOF 등으로구분하면서 ODA 개념을최초로정립 - ODA란, 목적 : 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및복지증진을위하여 ( 상업적, 군사적 X) * 다만, 재난또는공여국군대가수행하는인도적원조활동, UN 지정특정평화구축활동은예외 주체 : 원조공여국의정부부처및공공기관이 대상 : OECD DAC 지정적격개발도상국및국제기구에제공하는자금 조건 : 양허성차관의경우, 증여율이최소 25% 이상 원조형태별증여율 무상원조 (Grants): 100% 양허성차관 (Concessional Loans): 25% 이상 100% 미만 상업자금 (Funds for commercial purposes): 25% 미만

24 개발도상국 ( 수원국 ) 정의및분류 정의 : 경제 사회발전수준이선진국에비해저조한, 경제성장의도상에있는국가 분류기준 : 1 인당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GNI) OECD/DAC 는 3 년마다수원국목록발표 구분 최빈개도국 LDCs 저소득국 LICs 저중소득국 LMICs 고중소득국 UMICs 기준 UN 지정 * 해당국가수 해당국가 2013 년 1 인당 GNI $1,045 이하 2013 년 1 인당 GNI $1,046~$4,125 총 146 개국 2013 년 1 인당 GNI $4,126 ~$1 만 2,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아이티, 네팔, 수단, 예멘등 북한, 케냐, 타지키스탄, 짐바브웨 볼리비아, 콩고, 인도, 나이지리아, 코소보, 파라과이, 필리핀, 베트남등 아르헨티나, 브라질, 가봉, 이라크, 리비아, 나미비아, 터키, 중국등 OECD DAC 적격수원국목록요약 ( ) 출처 : OECD DAC

25 두가지접근 : ODA 의동기 1 Unselfish(Humanitarian): promote a better world, a world without hunger 2 Selfish: strategic, political, commercial and other interests 경제사회발전에필요한재원의확보라는수원국의관점과국가안보유지 및해외산업활동증진등국익의추구라는공여국의이해관계가맞물리면서 ODA 는양자모두에게유용한대외협력수단으로발전 출처 : 맹준호 ( ), 국제개발협력 ODA (ODA 교육원강의자료 )

ODA 지원목적 인도주의적동기 ( 이상주의 ) 개발도상국의절대빈곤해소, 민주주의,

미국의대한국원조, 구식민지에대한종주국으로서의영향력유지 수원국으로부터의국제적지지기대 (UN 표획득,

경제적동기 ( 현실주의 ) 원조를통해공여국의제품수출및기업진출, 자원확보등자국의경제이익확보 (Tied

26 ODA 지원목적 인도주의적동기 ( 이상주의 ) 개발도상국의절대빈곤해소, 민주주의, 인권등과같은인간의보편적가치의실현을위한도덕적의무 국가안보 외교적동기 ( 현실주의 ) 마셜플랜, 미국의대한국원조, 구식민지에대한종주국으로서의영향력유지 수원국으로부터의국제적지지기대 (UN 표획득, 국제기구선거, 국제행사유치등 ) 국제사회에서의리더십과영향력제고 (G-7 국가, 중국의원조등 ) 경제적동기 ( 현실주의 ) 원조를통해공여국의제품수출및기업진출, 자원확보등자국의경제이익확보 (Tied Aid 등의수단활용 ) 모든사람들간의연대 ( 상호이익론 ) 세계적과제를관리하는데필요한가치의확장 환경보호, 인구통제, 핵확산방지, 마약및질병통제

27 미국의국가안보전략의 3 대축 : 개발, 외교, 국방 상위 5 개국 ( 이라크, 아프간,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 : 분쟁및자원고려원조 경제대국화의수단으로상업형원조를활용 원조를자국의산업및무역정책과긴밀히연계 유상원조비율높고, 최빈국비중낮음 2013년 ODA/GNI 비율, 1% 이상제공 주요원조파트너 7개국이모두최빈국 양질의원조제공 (NGO, 다자기관, 사회자본, 첫번째 100% 부채탕감한국가 )

28 Ⅲ. 국제개발협력의주체

29 국제개발협력의주체 (1) 개인 국제기구 (UN 기구등 ) 국제원조기관 국제개발협력 개발 NGO ( 비정부기구 ) 정부 (OECD/DAC)

30 국제개발협력의주체 (2) 선진공여국 - OECD DAC 회원국 다자개발기구 - UN 및산하기관 - 국제개발금융기관 - 여타기구등 Traditional 신흥공여국 - Non-DAC 회원국 - 중동및 OPEC 회원국 - OECD 비회원국 시민사회 (CSOs) - 개발 NGOs, 연구소, 전문가집단, 자선조직등 New 국제민간재단 글로벌기금 민간기업

31 수원국 ( 협력국 ) 의역할 개발협력의가장중요한주체는수원국 ( 협력국 ) - 원조를받는개발도상국들은정책적주도성확보및효율적인정책집행노력필요 정책관리능력이뛰어난국가들은소득그룹별로차이는있으나소득성장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원조가늘어날수록성장률은가속적으로늘어났다. 개도국의개발장애는자본격차가아니라정책및제도격차인것으로밝혀졌으나돈으로개혁을살수는없다. 수원국의개혁의지및원조사업에대한주인의식이강하고국민지지가강할때한해서성공적이며개혁의지가없는나라에많은원조를한다고해서개혁이추진되지는않는다. 90 년대들어많은원조기관들은국별원조전략을수립, 개별원조사업이정책개혁과제도개선을통해수원국의전반적인개발계획의추진에기여하도록노력하였다. 원조공여국들은서로경쟁하기보다는공동목표를위하여협력해야한다. - 세계은행, Assessing Aid(1998) -

32 Ⅳ. 국제개발협력의규모와지원동향 (OECD DAC 회원국 ODA 통계를중심으로 )

33 (1) ODA 지원규모및현황

34 DAC 회원국 ODA 자금증감추이 (1960~2013) 1960 년 DAC 설립이후, ODA 규모지속적증가 년대 $400억 2013년 $1,345억 ( 확정치기준, 역대최고기록 ) - 일부는 DAC 회원국의 ODA 규모증액, 일부는회원국수증가에따른것 출처 : OECD/DAC

35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스위스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 한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블로베니아 아이슬란드 % DAC 회원국실질 ODA 증가율 (2013) 증감율 출처 : 국무조정실정책통계자료 (2015.1) / ODA 교육원재구성

36 DAC 회원국 ODA 총액 (2013) 2013 년 ODA 총액의 70% G7 국가가부담 G7: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ODA 총액의 52% DAC EU 국가 (19 개국 ) 가제공 - 전년대비 5.2% 증가 - DAC EU 국가전체 GNI의 0.42% 에해당 최대공여국인미국의 ODA 총액 : $3,088 억 (1 위 ) - 전년대비 1.3% 증가 : 대부분인도주의적원조및 HIV/AIDS 관련지원 - ODA/GNI 비율 : 0.18%(20위 ) 한국의 ODA 총액 : $17.55 억 (16 위 ) - ODA/GNI 비율 : 0.13%(23 위 ) ODA 총액 ( 단위 : 미화십억달러 ) 출처 : OECD/DAC

37 DAC 회원국 ODA/GNI 비율 (2013) 2013 년평균 ODA/GNI 비율 : 0.30% UN 권고수치 : 0.7% ODA/GNI 비율 0.7% 달성국 : 총 5 개국 -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덴마크, 영국 영국 : 처음으로 0.7% 목표달성 네덜란드 : 최근재정악화로 1974년이후처음으로 0.7% 목표달성실패 ODA/GNI 비율 출처 : OECD/DAC

38 DAC 회원국 ODA 추이 (2015) ODA 총액 ODA/GNI 비율 출처 : OECD/DAC

39 Ⅴ. 국제개발협력의성과와과제

40 개발원조에대한다양한시각 (1) 원조옹호론 Jeffrey Sachs The End of Poverty(2005) Big Push 이론 : 원조규모의증대로빈곤종말이가능함을강조 경제성장에있어정부와해외원조의중요성역설

현장을등한시하는유토피안적사고로부패정부유지 관습존중, 수요자중심의원조강조 원조무용론 Dambisa Moyo Dead Aid(2009) The Aid is

41 개발원조에대한다양한시각 (2) 원조방식비판론 William Easterly White Man s Burden(2006) Big Push Model 비판 : Top-down 원조방식비판 막대한양의원조에도불구개도국경제후퇴및빈곤심화 국제기구및원조기구는시장원리, 수원국 ( 협력국 ) 현장을등한시하는유토피안적사고로부패정부유지 관습존중, 수요자중심의원조강조 원조무용론 Dambisa Moyo Dead Aid(2009) The Aid is the silent killer of growth for Africa. 원조로인해수원국국민들의자립의지저하 원조로인해수원국토착경제파괴, 부정부패심화 원조대신 무역 과 투자 를통한성장강조

42 국제개발협력 60 년의성과 절대빈곤층의비율절반으로감소 (1990년 47% 2010년 22%) 개발도상국국민의평균수명 20년이상연장 (41세 62세) 안전한물을이용할수있는인구비율증가 (1990년 76% 2010년 89%) 성인문맹률이절반에서약 1/3로감소 식량생산과소비신장률이인구증가율보다약 20% 증가 상기의성과가모두개발협력의성과라고만할수는없음 초등학교미취학아동수 사하라이남아프리카초등학교취학률 남아시아여아의초등학교등록율 90% 이상국가여성의회진출

43 국제개발협력의과제 더많은원조 (More Aid) 더나은원조 (Better Aid) 글로벌거버넌스체계 ODA 규모지속확대 - 개발도상국이당면하고있는개발과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ODA 규모확대필요 국제사회는 OECD DAC 회원국에 ODA/GNI 비율 0.7% 달성촉구 개발재원의다양화 - 개발협력에필요한다양한개발재원확충을위해혁신적개발재원 확보방안마련필요 ( 예 ) 항공권연대기금, 국제개발채권, 탄소세, 외환거래세, 국제복권등 다양한개발협력주체간원조의시너지효과극대화 협력국국민을위한원조및원조외활동성과의최대화 원조 / 개발효과성제고논의진행중 공여주체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다양화되면서심화된원조의분절화 (Aid fragmentation) 문제해결 - 다양한주체및이해관계자의노력과역할을보다전략적이고효과적 으로조정하여더나은성과를낼수있는원조체계구축 UN 은 Delivering as one 을모토로 One UN Program 도입 (2006.1) 포괄적파트너십을통한원조의일관성제고

44 Q&A 44/80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