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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인 발 쇄 2008년 12월행 2008년 12월 발행처통일연구원발행인통일연구원장편집인기획조정실 등록제202361호 ( ) 주소 (142728) 서울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전화 ( 대표 ) ( 직통 ) ( 팩시밀리 ) 홈페이지 표지 레이아웃디자인늘품 ( ) 인쇄처양동문화사 가 격 10,000 원 c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사무실 : 국립중앙도서관출판시도서목록 (CIP)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권율, 정지선, 박수경 [ 지음 ]. 서울 : 통일연구원, 2008 p. ; cm.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 ) 참고문헌수록 ISBN : 10,000 경제원조 [ 經濟援助 ] 대북원조 [ 對北援助 ] KDC DDC21 CIP

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국제사회의개발지원이론과실제 : 북한개발지원을위한모색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국제사회의개발지원이론과실제 : 북한개발지원을위한모색 ( 총괄보고서 ) 통일연구원 국제개발이론현황통일연구원 국제사회의원조현황및추진전략통일연구원 UN 기구의지원체계와대북활동통일연구원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간개발기구의체계및활동우석대학교 국제 NGO 의원조정책과활동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박형중선임연구위원 ( 협동연구총괄책임자 ) 권영경교수 ( 통일교육원 ) 강동완책임연구원 통일연구원 이금순선임연구위원 김수암연구위원 조한범선임연구위원 Lynn Lee Project Manager(InterMedia) 김규륜선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임강택선임연구위원 박영호선임연구위원 전병곤연구위원이조원교수 ( 중앙대 ) 협력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최춘흠선임연구위원 김영윤선임연구위원 최수영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권율연구위원 우석대학교장형수교수 ( 한양대 ) 정지선전문연구원 박수경연구원 송정호교수 ( 우석대 ) 임을출교수 ( 경남대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종무소장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최철영교수 ( 대구대 ) 박정란선임연구원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

4 목차 C o n t e n t s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권율 정지선 박수경 제 1 장머리말 / 1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01 l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기능과역할 가. 조직과기능 6 나. ODA 의주요기준 10 다. 수원국분류 (DAC List) l DAC 의정책규범과주요이슈 가. ODA 의양적규모 15 나. ODA 의질적기준 17 다. 파리선언과주요내용 20 라.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l 최근국제사회의 ODA 추진현황 가. 양적규모비교 29 나. 질적수준비교 33 다. ODA 배분구조 37 제 3 장 주요국의 ODA 운용체제 01 l 미국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44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45 다. 주요원조기관 48 라. 원조실적과특징 53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l 캐나다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61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62 다. 주요원조기관 64 라. 원조실적과특징 66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72

5 03 l 호주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74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76 다. 주요원조기관 76 라. 원조실적과특징 78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l 스웨덴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86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86 다. 주요원조기관 89 라. 원조실적과특징 92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l 독일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102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104 다. 주요원조기관 108 라. 원조실적과특징 110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l EC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121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123 다. 원조실적과특징 127 라. 대북지원실적및시사점 l 스위스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138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140 다. 주요원조기관 142 라. 원조실적과특징 145 마. 대북원조실적과시사점 l 일본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159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161 다. 원조집행기관 163 라. 원조실적과특징 167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l 중국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175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177 다. 원조실적과특징 179 라.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184

6 제 4 장결론 / 187 참고문헌 / 192 최근발간자료안내 / 201

7 표목차 < 표 Ⅱ1> OECD 의원조대상국 (DAC List) 분류기준과개요 13 < 표 Ⅱ2> 최빈국에대한원조의언타이드화적용범위 20 < 표 Ⅱ3> 파리선언의원조효과성측정을위한 12 지표 24 < 표 Ⅱ4> DAC 회원국의제도적기반비교 27 < 표 Ⅱ5> DAC 회원국의원조체제비교 29 < 표 Ⅱ6> DAC 회원국의 ODA(net) 공여추이 (1990 년 ~2006 년 ) 30 < 표 Ⅱ7> ODA 총액에서차지하는부채탕감비중 (1990~2006) 32 < 표 Ⅱ8> DAC 회원국들의증여비율과양자간차관의지원조건 34 < 표 Ⅱ9> DAC 주요회원국들의 ODA 협력분야 (2006 년기준 ) 38 < 표 Ⅱ10> DAC 회원국들의상위 15 개지원대상국 39 < 표 Ⅱ11> DAC 양자간 ODA 의지리적배분 40 < 표 Ⅲ1> 미국의기관별 ODA 집행현황 46 < 표 Ⅲ2> 새천년도전공사 (MCC) 의 17 개국가선정지표 52 < 표 Ⅲ3> 미국의 ODA 구조 54 < 표 Ⅲ4> 미국의지역및소득그룹별양자간원조실적 55 < 표 Ⅲ5> 미국의사업부문별원조실적추이 57 < 표 Ⅲ6> 1995~2008 년미국의대북지원현황 59 < 표 Ⅲ7> 캐나다의 International Assistance Envelope 62 < 표 Ⅲ8> 캐나다의 ODA 구조 67 < 표 Ⅲ9> 캐나다의지역및소득그룹별양자간원조실적 69 < 표 Ⅲ10> 캐나다의사업부문별양자간원조실적추이 71 < 표 Ⅲ11> 년캐나다의대북지원현황 73 < 표 Ⅲ12> 호주의 ODA 구조 78 < 표 Ⅲ13> 호주의원조프로그램우선순위및예산배분내역 81 < 표 Ⅲ14> 스웨덴의 ODA 구조 93 < 표 Ⅲ15> 스웨덴대북인도적지원실적 100 < 표 Ⅲ16> 독일원조실적 112 < 표 Ⅲ17> 독일금융협력구성 113 < 표 Ⅲ18> 독일원조중점지원국및파트너수원국 114 < 표 Ⅲ19> 독일대북인도적지원실적 120 < 표 Ⅲ20> EC 개발원조담당기관 125 < 표 Ⅲ21> EC 내기타개발관련기구 126 < 표 Ⅲ22> EC 대외협력을위한 10 개재정기구 129 < 표 Ⅲ23> EC 원조상위수원국 131 < 표 Ⅲ24> EU의대북경제지원현황 ( 년 ) 136

8 < 표 Ⅲ25> 1997년2000년 EU 대북식량원조실적 137 < 표 Ⅲ26> 개발협력청과경제사무국비교 142 < 표 Ⅲ27> 분야별프레임워크예산 147 < 표 Ⅲ28> 2006 년스위스 ODA 실적 148 < 표 Ⅲ29> 스위스원조우선지원국 / 지역및특별프로그램대상지역 150 < 표 Ⅲ30> 스위스다자간원조기관별배분 152 < 표 Ⅲ31> 스위스정부대북지원승인액 156 < 표 Ⅲ32> 스위스인도적지원실적 158 < 표 Ⅲ33> 일본의주요원조담당기관및규모 162 < 표 Ⅲ34> 일본의 ODA 예산배분 ( 일반회계예산기준 ) 164 < 표 Ⅲ35> 일본의 ODA 와 JICA 의활동 165 < 표 Ⅲ36> 일본의 ODA 구조 168 < 표 Ⅲ37> 일본의유무상원조의비중 170 < 표 Ⅲ38> 일본의주요 ODA 지원국 (2006 년도 ) 171 < 표 Ⅲ39> 일본의사업부문별양자간원조실적추이 172 < 표 Ⅲ40> 일본의인도적지원실적 174 < 표 Ⅲ41> 2006 년중국대외원조프로젝트현황 183

9 < 그림 Ⅱ1> DAC 의사무국과주요부서 8 < 그림 Ⅱ2> DAC 의실무작업반 9 < 그림 Ⅱ3>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2007) 17 < 그림 Ⅱ4> 파리선언의추진과제와주요지표 22 < 그림 Ⅱ5> DAC 회원국의 ODA 변화추이 (2007 년 ~2010 년예측 ) 33 < 그림 Ⅱ6> DAC 회원국의증여율비교 ( 약정액기준 ) 33 < 그림 Ⅱ7> 2006 년 DAC 주요국의언타이드비율 36 < 그림 Ⅱ8> DAC 주요회원국의언타이드원조계약수주율 37 < 그림 Ⅱ9> 소득수준별양자간원조의배분현황 41 < 그림 Ⅲ1> 미국의원조체계 48 < 그림 Ⅲ2> 미국국제개발청 (USAID) 조직도 50 < 그림 Ⅲ3> 새천년도전공사 (MCC) 의기본운영방향및체제 51 < 그림 Ⅲ4> CIDA 의중점부문별원조현황 (2006~2007 년 ) 65 < 그림 Ⅲ5> CIDA 의프로그램활동구조 66 < 그림 Ⅲ6> 캐나다의대륙별원조현황 (2005~2006) 68 < 그림 Ⅲ7> AusAID 조직도 77 < 그림 Ⅲ8> 호주의 10 대국가별양자간원조실적 ( 년 ) 79 < 그림 Ⅲ9> 호주 ODA 의지역별배분현황 ( 년 ) 80 < 그림 Ⅲ10> 호주 ODA 의부문별배분현황 ( 년 ) 83 < 그림 Ⅲ11> 스웨덴개발원조주요기관 87 < 그림 Ⅲ12> 스웨덴외교부내국제개발부조직 88 < 그림 Ⅲ13> SIDA 조직 91 < 그림 Ⅲ14> 스웨덴 ODA/GNI 비율변화 93 < 그림 Ⅲ15> 스웨덴 ODA 소득별배분 94 < 그림 Ⅲ16> 스웨덴 ODA 지역별배분 94 < 그림 Ⅲ17> 스웨덴 vs. DAC 평균다자간원조배분비교 96 < 그림 Ⅲ18> 스웨덴원조의언타이드율변화 97 < 그림 Ⅲ19> 독일개발원조운용체제 104 < 그림 Ⅲ20> GTZ 조직도 106 < 그림 Ⅲ21> KfW 개발은행조직도 108 < 그림 Ⅲ22> BMZ 조직도 110 < 그림 Ⅲ23> 독일 ODA 규모및 ODA/GNI 비율변화 111 < 그림 Ⅲ24> 독일원조의지리적배분 115 < 그림 Ⅲ25> 독일원조의소득수준별배분 116 < 그림 Ⅲ26> 독일원조분야별배분 117 그림목차

10 < 그림 Ⅲ27> 독일의언타이드원조율변화 118 < 그림 Ⅲ28> EC 개발원조담당기관구조 127 < 그림 Ⅲ29> EC 원조규모변화 128 < 그림 Ⅲ30> EC 원조지역별배분 130 < 그림 Ⅲ31> EC 원조소득수준별배분 132 < 그림 Ⅲ32> EC 원조분야별배분 134 < 그림 Ⅲ33> 스위스개발원조주요관련기관 141 < 그림 Ⅲ34> 스위스개발협력청 (SDC) 조직 144 < 그림 Ⅲ35> 스위스경제사무국 (SECO) 조직 145 < 그림 Ⅲ36> 스위스 ODA 실적 146 < 그림 Ⅲ37> 스위스원조지리적배분 149 < 그림 Ⅲ38> 스위스원조소득수준별배분 151 < 그림 Ⅲ39> 스위스 vs. DAC 분야별배분 153 < 그림 Ⅲ40> 스위스원조언타이드율변화 154 < 그림 Ⅲ41> 일본의부문별 ODA 개혁조치 161 < 그림 Ⅲ42> 일본의 ODA 체계 162 < 그림 Ⅲ43> 일본외무성조직도 164 < 그림 Ⅲ44> 일본의유상원조공여실적 (1996~2006 년 ) 167 < 그림 Ⅲ45> 일본의지역별 ODA 현황 169 < 그림 Ⅲ46> 중국의대외원조추이 180

11 제 1 장 머리말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12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머리말 최근저개발국들의주변화와빈곤화에대처하기위한국제사회의공동노력이확대되면서개도국의빈곤퇴치와지속적성장을위해다각적인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특히 2015년까지빈곤층을절반으로줄인다는밀레니엄개발목표 (2000 년 ) 가채택된이후개도국의빈곤퇴치문제는국제개발협력의최대이슈로부각되고있다. 이러한국제적추세에맞추어대부분의원조공여국은이미원조정책의기본방향과시스템을큰폭으로개혁하면서개도국의빈곤퇴치에실질적으로기여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이와같이밀레니엄개발목표설정이후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의변화는개도국의개발과지속적인성장기반마련에는단기적이고일회적인지원이아니라보다중장기적관점에서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인식을전제로하고있다. 특히개발협력의최대이슈로부각되고있는빈곤문제는그자체가매우복잡한사회적현상으로서구조적이고다면적인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포괄적이고중장기적관점에서해결을모색해야한다는공감대가확산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개도국에대한지원은단순히긴급구호와같은인도주의적원조에머물지않고, 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체계적이고종합적인지원전략과글로벌파트너십이강조되고있다. 따라서국제사회의대북지원도이러한국제개발협력의추세와기본적인흐름에따라새로운변화가불가피하다. 그동안대북인도적지원은당면한식량난완화및주민생활개선에중점을두면서일정한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북한의빈곤이경제의구조적요인에기인하고있으며, 북한의개발문제는국제사회의대규모지원과북한체제의근본적변화가수반되어야한다는인식이높아지고있다. 특히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만으로북한주민들의빈곤해소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없으며, 북한경제의지속가능한 2

13 발전을지원할수있는개발지원체제의강화가불가피하다는인식이높아지고있다. 대북지원은유엔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인도적지원을표방한다자간국제협력의방식이주축을이루고있으나, 향후대북지원이본격화될경우국제개발협력에서약 70% 를차지하고있는양자간협력이보다중심적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러한제반측면을고려할때향후우리나라의대북지원체제를국제개발협력차원에서새롭게정립해나가기위해서는최근국제협력이슈와주요국의원조추진체제를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주요선진원조공여국들의대개도국원조추진체제는각나라마다조직및운영면에서상이하다. 원조이념및철학, 역사, 조직및정책적특성상다양한운영체계를시행하고있는데, 대부분의선진국들은독립적인원조전담기관을두고종합적인대개도국원조업무를추진하고있다. 몇몇나라는 ODA 지원형태와방식이다양하게분류되고있어선진각국들은對개도국원조사업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운용을위해정부내별도의원조전담부처를두고있기도하다. 또한제반대외원조업무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지원형태별로전문인력과원조전담기관을두고원조정책수립및집행을담당하고있거나, 자금협력별로실시기관을분리하여운영하고있는국가들도존재한다. 따라서본연구는양자간개발기구및원조체계를중심으로주요국의지원방식을분석하고, 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지원실적을검토하고자한다. 그동안대북지원에참여하거나관심을표명하고있는국가들은대부분유엔기구를통해간접적인지원을추진해왔고, 그실적도매우미미하다. 그러나대북지원체제가본격화될경우양자간원조규모는크게증가할것이고, 개발지원을위한다각적인지원체제구축에양자간개발기구의역할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게될것이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대북지원에공여실적이있는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스위스, EU, 독일등선진공여국의개발원조정책과원조실시체제를분석하고, 대규모차관공여가예상되는일본, 지속적으로대북지원을확대해오고있는중국등을포함하여양자간대북지원에주도적역할을담당할 9개국을분석대상으로국별원조체제에대한비교연구에중점을둘것이다. 본보고서의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국제사회에서선진 제 1 장 머리말 3

14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공여국의원조관련중요정책을결정하는 OECD 산하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의주요기능과역할을살펴보고, 개도국의지속가능한경제 사회개발을지원하기위해채택된다양한정책권고를통해 ODA의국제기준과주요정책방향을검토하였다. 특히양적 질적기준을중심으로국제사회의 ODA 추진실적과성과를비교하고, 양자간원조를중심으로선진국들의효과적이며상호조화된국가간개발협력추진정책을면밀히분석하고자한다. 3장에서는양자간원조를담당하는주요선진공여국들의원조정책과추진체제를국별로검토하고, 주요원조공여기관의지원방침과운영시스템을분석한다. 특히양자간대북지원사업의추진실적과성과를조사하고, 대북지원체제에서나타나는주요특징을중심으로양자간대북지원에주는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4장에서는양자간원조체제에서나타나는주요특징을비교분석하고, 주요국의 ODA 운용체제가대북지원에주는정책적시사점을검토하고자한다. 4

15 제 1 장 머리말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5

16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1.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기능과역할 국제적차원에서양허적자금이전을위한주요지침과정책을결정하는데있어서중심적역할은 OECD 산하개발원조위원회 (DAC) 가맡고있다. DAC 는 OECD 의전신인유럽경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 의산하에 1960년설립되었던개발원조그룹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 에서비롯되었다. 1) 1961년 OEEC 가 OECD로전환되면서 DAG도 DAC로새롭게구성되고, 출범당시회원국은 12개국이었으나, 이후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등북유럽국가들과스위스, 호주, 스페인등이가입하고, 80년대이후아일랜드, 포르투갈, 2) 룩셈부르크, 그리스등이가입하여현재 22개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로구성되어있다. 옵서버로는 IMF, 세계은행및 UNDP와같은국제기관이활동하고있고, OECD 30개회원국중아직 DAC에가입하지않은비회원국은한국을포함하여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 헝가리, 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등 8개국이다. 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전세계 ODA 규모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OECD 산하 25개위원회중하나인 DAC 가입은 OECD 국가라하더라도일정조건을갖추어야가입가능하고, 한국의경우 2010년을목표로하고있다. 가. 조직과기능 DAC 의설립목적은회원국간개발도상국에대한개발협력을상호협조하 1) OEEC 는 2차세계대전이후마샬플랜 (Marshall Plan) 의추진과유럽경제의부흥을위해설립되어유럽경제의재건에상당한성과를거둔후 1958 년유럽경제공동체 (EEC) 의설립으로그기능이점차상실됨에따라기존의회원국에미국과캐나다등이추가되어 1961 년 9월 OECD 가발족되었다. 2) 포르투갈은 1961 년이후 DAC 에가입해있었으나, 1974 년탈퇴하였다가 1991 년재가입하였다. 6

17 는것으로서개발협력이경제성장, 무역확대와함께 OECD 3대목적중하나이기때문에 DAC의위상과역할은매우크다. 사실상선진국모임으로서 DAC는 개도국에대한지원및협력체제강화, 회원국들의개발협력프로그램시행지침및정책가이드라인작성, 회원국들의원조정책에대한정기적평가, 회원국상호간개발정책경험교환및전략목표에대한국제적인합의도출, 개도국및체제전환국의원조흐름에대한통계보고서발간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OECD, 2008). 이에따라 DAC 는원조의양적확대와효율화를도모하기위하여회원국의원조정책과주요프로그램에대한권고를통해공여국간원조정책및기준에대하여의견조정을하고있다. OECD 협정에의하면, DAC의활동목적을개도국에대한자본이전을통해회원국과개도국의경제발전에이바지하는것임을밝히고있다. 이를위하여 DAC는지난 40여년동안 ODA를포함한개도국에대한자금흐름 ( 외채포함 ) 에관한자료와정보를수집하고, 이를바탕으로회원국간원조분담기준을조정하고있다. 한편 DAC는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는원조공여국과국제기구의개발협력프로그램및정책방향수립에중요한기여를해오고있다. 특히 DAC 회원국간원조실적및정책에대한연차보고서를통해회원국들의원조규모및조건에대한권고를채택하고있으며, 개별원조공여국의자금흐름에대한자료는국제적으로그규모와성격을비교하는데활용하고있다. 동시에공여국이받아들이기로한국제적인원조목표에부합하는지를평가하기위한목적으로도사용된다. 이러한제반활동을통해 DAC는원조관련중요정책을결정하는 OECD 산하핵심위원회로서개도국의지속가능한경제 사회개발을지원하기위해효과적이며상호조화된국가간협력을증진하는데크게기여해왔다. 최근에는원조공여국들의지속적개발지원을위한원조활동효율성제고방안에대한논의를활발히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이개도국에대한원조를전담하기위하여설립된 DAC의주요조직을살펴보면, 사무국기능을하는개발협력국 (DCD) 3) 과함께개발이슈관련지식 정보를조사하는개발센터 (Development Center), 서아프리카내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3) 개발협력국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DCD) 은국장실, DAC 의장실, 5 개과및출판 / 행정자료담당으로구성되어있다. 7

18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부또는서아프리카지역과경제개발협력기구회원국간의문제를논의하는사헬 서아프리카클럽 (Sahel and West Africa Club), 아프리카파트너십포럼지원부서 (APF SU), 개발도상국거버넌스능력개발및복지서비스향상을지원하는민주주의적거버넌스파트너십 (PDG), 비회원국과의협력센터 (CCNM), 하일리겐담대화과정 (Heiligendamm Dialogue Process: HDP) 지원부서 4) 등으로구성되어있다. 개발협력국 (DCD) 의경우 DAC 회원국에대한개발관련정책조정, 정보시스템지원역할을하고있다. 특히 DCD 는개발클러스터로서개발을위한정책적일관성 (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과관련하여협력하고, 빈곤감축및성장 (DCD/PRG), 원조효과성 (DCD/EFF), 보고및평가 (DCD/PEER), 통계및모니터링 (DCD/STAT) 등으로업무를분담하고, PARIS 21에서는새천년개발목표평가시데이터분석에필요한통계프로그램을디자인하고있다. < 그림 Ⅱ1> DAC 의사무국과주요부서 자료 : OECD/D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7 (Paris: OECD, 2008), p. 126 참조. 4)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와의 G8 정치대화를통한지적재산권, 투자, 기후변화, 개발협력등을지원하고있다. 8

19 한편 DAC활동을보조하기위한 9개의전문적인실무작업반 (Working Party) 도설치되어있다. 통계작업반 (WPSTAT) 의경우 1968년설립되었는데통계자료의주요지침을논의하고 ODA 통계기준및가이드라인, 데이터비교, DAC 통계사용에대한조언을하고있다. 2003년에는원조효과성작업반 (WPEFF) 이만들어져 DAC에의한공여국과수원국간의파트너십, 빈곤감축및개발확대를위한원조효과성제고, 원조효과성에관한파리선언실행활성화및모니터링등에대한논의를하고있다. 또한개발평가네트워크 (Evaluation Network) 도평가의중요성이높아지면서관련정보및경험을공유하고, 회원국간에평가관련협력과교류를강화하고있다. 개발효과성증대에기여하기위한평가체제구축및동료평가 (Peer Reviews), 개발원조성과및효과성관련조언과지침을제공하고있다. 이밖에도양성평가네트워크 (GENDERNET, 1984), 빈곤감축네트워크 (POVNET, 1998), 거버넌스네트워크 (GOVNET, 2001), 분쟁및평화개발협력네트워크 (CPDC, 1995), 취약국그룹 (FSG, 2003) 등이운영되고있다.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 그림 Ⅱ2> DAC 의실무작업반 자료 : Ibid., p. 113 을토대로필자작성. 9

20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나. ODA 의주요기준 OECD/DAC 에의하여국제적으로통용되는 ODA 기준은공여의주체, 목적, 지원조건에따라세가지기준을적용하고있다. 5) 첫째, 정부혹은정부의실시기관 6) 에의하여공여되어야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과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어야한다. 셋째, 자금공여조건이상업적조건보다유리해야하는데재무적조건으로서증여율 (Grant Element: G.E.) 이 25% 수준이상이어야한다. 따라서 ODA는중앙및지방정부를포함한공공기관이나이들기관의집행기관이개도국의경제개발과복지증진을주목적으로하여개도국및국제기구에양허적으로제공하는자금이전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즉, 선진국이개도국에공여하고있는양허성원조 (Concessional Aid) 를지칭하는것으로서공적수출신용, 해외투자지원자금과같은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OOF) 과는구분되며, 군사원조도포함되지않는다. ODA는공적인자금이전으로서지원대상이개인인경우에는포함하지않고국가와지역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 7) 그러나국가적차원에서지원되더라도군사장비및군사서비스와관련된증여, 공적차관또는신용공여는 ODA에서제외된다. 또한공여국의민간단체 (NGO) 에의한자발적지원및수원국 NGO에대한지원은제외된다. 반면에공여국정부가개도국개발과관련된활동을하는자국개발NGO에대한지원은 ODA에포함된다. 이에따라 DAC 는원조성과의효율적관리와국제적비교를위해원조통계작성에대한국제적기준 (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 이하 SRD) 5)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Report (Paris: OECD, 1996), p. 177;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A Short Guide to DAC Statistics (Paris: OECD: 1989). 6) 중앙정부가아니더라도州 (state) 또는地方政府를포함하는공적기관또는이들의집행기관이포함된다. 7) DAC 규정에의하면, 정부및공공기관이개도국에지원했을지라도종교, 예술, 문화활동을위한지원, 민간개인에대한지원은개도국경제성장이나복지증진에기여하지않기때문에 ODA 에포함되지않는다. 예를들어외교부산하재외동포재단이추진하고있는사업의경우국가차원이아닌재외동포인민간에지원하고있고, 학술활동성격도대부분문화사업에속해 ODA 통계에서제외된다. 또한다자간협력에있어서도국제기구에대한출연또는출자가모두인정되는것은아니며, ODA 수원대상이되는국제기구및국제민간단체는 DAC 에서별도로지정하고있다. 10

21 을발표하여 DAC 회원국에구체적인지침을제공하고있다. 2000년 5월에제시된 SRD를통해제시된원조통계작성의주요기준을살펴보면, 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DAC 통계의역사와사용법, ODA 재원흐름 (resource flow) 의범위, 통계작성에사용된기본적개념과범주를명확히구분하여설명하고있다. 또한 OECD 에보고하기위한 ODA 통계작성표에들어있는필수적인데이터에접근하는방법, 그데이터를모으는방법에대해상세히설명하고있다. 이와같이엄밀한기준에의하여 DAC에서집계하는 ODA 통계의목적은개발협력분야에서일하는정책입안자들의필요에부응하고, 수여국들의행위를비교평가할수있는수단을제공하는것이다. DAC 통계는 3 4 년마다개별 DAC 회원들을위해실시되는동료평가 (Peer Review) 에서광범위하게사용될뿐만아니라, 그이외에도매우폭넓게활용된다. 즉, DAC 통계는수여국들이개발협력분야에서다양한국제권고사항들 ( 기간, 양 ) 을얼마나준수하고있는지를측정하는데사용되며, 거의모든개발및개발협력에대한분석에있어서반드시필요한것이다. 대부분의통계는정기적인출판, 특히매년발행되는 개발협력연차보고서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와 수원국금융재원의지리적배분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Financial Flows to Aid Recipients) 이라는자료를통해일반에게배포되고, 1998년부터는인터넷을통해서도이러한통계들을활용할수있다. OECD/DAC 통계작성의기본목적은원조공여국으로부터개도국으로유입되는재원을수원국의총재원유입액과원조흐름의전체적인지리적분포를파악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원조통계의추계는 DAC 국가들및그외의출처에서나온원조재원의흐름뿐만아니라원조되지않은것까지포함한다. DAC 국가이외에서공여된 ODA 데이터도 SRD에들어있는것과동일한정의를사용하게함으로써가능한한일관성을유지하고있다. 그런데 DAC 통계작성의가장중요한지침은 비교가능성 이라고할수있으므로 ODA 통계자료는모든공여국들에의해서동일한원칙에따라보고되어야한다. 가능하면통계는국제수지의기준과정의를따른다. 하지만몇몇특정한개발협력의측면들 ( 예를들어, 공여국에서발생한기술적인협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11

22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력의경비에대한것일경우 ) 을고려할경우나새로운정책적이익을포착해서원조의형태를바꾸는경우 ( 예를들어, 부채탕감등 ) 에는이러한기준을넘어설필요도있다. 결국기술적인측면에의해새로운결정들을고려하고참작하기위해작성방안은점차발전해왔고, 변경은 DAC의승인을얻어야만한다 ( 권율, 2003). 한편 DAC 작성표에들어있는연간보고는특정정책이슈에대한고려를위해필요한모든데이터를담을정도로충분히상세하진않다. 따라서보다상세한분류기준을담고있는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를이용하여개별거래에대한보고를보완해야한다. 다. 수원국분류 (DAC List) ODA는재무적기준을고려해야할뿐만아니라 DAC가정기적으로공표하고있는수원국명단 (DAC List of Recipient Countries, 이하 DAC List) 에부합해야한다. 현재모든개도국이 ODA 수원대상국이되는것은아니며, 정기적으로발표되고있는 DAC List에포함된개도국에대한지원만이 ODA로인정되고있다. DAC List 는세계은행이발표하고있는일인당국민소득을기준으로하고있다. 1993년부터개도국을 PartⅠ 과 Part Ⅱ으로구분하여개도국에대한자금이전을크게공적개발원조 (ODA) 와공적원조 (OA) 로구분하기도하였다. 8) 그러나최근에는기존에 Part Ⅱ로분류되던고소득국 (HICs) 을 DAC List에서제외하여국민소득이 10,065달러이하의국가나지역을대상으로한수원국리스트를발표하고있다. 2007년 DAC 보고서에의하면 2004년일인당국민소득을기준으로 < 표 Ⅱ1> 과같이수원국을분류하고있는데, ODA 지원대상국은소득수준에따라최빈개도국 (LDCs), 기타저소득국 (Other LICs), 저중소득국 (LMICs), 고중소득국 (UMICs) 등크게 4개소득군으로나누고, 고소득국 (HICs) 은명 8) 년기간중과거동구권및구소련에포함되었던체제전환국 12 개국, 벨로루시, 불가리아, 체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등과같은체제전환국인구소련및중동구국가들에대한지원은 ODA 가아닌 OA 로분류한바있다. 12

23 단에서제외시켰다. 최빈국 (LDCs) 의경우일인당국민소득기준뿐만아니라, 인적자원개발정도, 경제의구조적취약성등을반영하여 UN의경제사회이사회 (Economy and Social Council: ECOSOC) 에서지정하고있다. 주목할것은북한지원과관련하여한국은헌법및통상측면을고려하여사실상의 ODA 통계에서제외하고있지만, 현재 DAC List 에는북한이기타저소득국 (Other LICs) 으로분류되어있어국제적으로 ODA 지원대상적격국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DAC 통계에북한에대한 ODA 공여실적은공식적으로집계되고있지만, DAC 회원국들의북한에대한지원실적은매우낮은편이다.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 표 Ⅱ1> OECD 의원조대상국 (DAC List) 분류기준과개요 Least Developed Countries Other Low Income Countries (per capita GNI < $825 in 2004)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per capita GNI $826$3,255 in 2004)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per capita GNI $3 256$10,065 in 2004) Afghanistan Cameroon Albania * Anguilla Angola Congo, Rep. Algeria Antigua and Barbuda Bangladesh Côte d'ivoire Armenia Argentina Benin Ghana Azerbaijan Barbados Bhutan India Belarus Belize Burkina Faso Kenya Bolivia Botswana Burundi Korea, Dem.Rep. Bosnia and Herzegovina Chile Cambodia Kyrgyz Rep. Brazil Cook Islands Cape Verde Moldova China Costa Rica Central African Rep. Mongolia Colombia Croatia Chad Nicaragua Cuba Dominica Comoros Nigeria Dominican Republic Gabon Congo, Dem. Rep. Pakistan Ecuador Grenada Djibouti Papua New Guinea Egypt Lebanon Equatorial Guinea Tajikistan El Salvador Libya Eritrea Uzbekistan Fiji Malaysia Ethiopia Viet Nam Georgia Mauritius Gambia Zimbabwe Guatemala * Mayotte Guinea Guyana Mexico 13

24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GuineaBissau Honduras * Montserrat Haiti Indonesia Nauru Kiribati Iran Oman Laos Iraq Palau Lesotho Jamaica Panama Liberia Jordan Saudi Arabia (1) Madagascar Kazakhstan Seychelles Malawi Macedonia, Former Yugoslav South Africa Maldives Republic of * St. Helena Mali Marshall Islands St. KittsNevis Mauritania Micronesia, Fed. States St. Lucia St. Vincent and Mozambique Montenegro Grenadines Myanmar Morocco Trinidad and Tobago Nepal Namibia Turkey Niger Niue * Turks and Caicos Islands Rwanda Palestinian Adm. Areas Uruguay Samoa Paraguay Venezuela Sao Tome and Principe Peru Senegal Philippines Sierra Leone Serbia Solomon Islands Sri Lanka Somalia Suriname Sudan Swaziland Tanzania Syria TimorLeste Thailand Togo * Tokelau Tuvalu Tonga Uganda Tunisia Vanuatu Turkmenistan Yemen Ukraine Zambia * Wallis and Futuna 주 : * Territory, 사우디아라비아는고소득국으로분류되어 2008 년부터수원국에서제외자료 :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7 (Paris: OECD, 2008), p. 238 참조. 14

25 2. DAC 의정책규범과주요이슈가. ODA 의양적규모개도국에대한개발협력을촉진하기위해원조규모를증대시키고, 원조사업의효율화를목적으로 DAC는다양한정책적권고를채택해왔다. 이러한권고는 OECD협정에의하여강제력이없는결의 (resolutions) 에불과하지만, OECD 관행에따르면정치적, 도의적으로큰구속력을가진다. 그동안 ODA 와관련하여채택된주요한권고의내용중가장중요하게부각되어온것은 GNP대비 ODA 비율로서양적규모에관한것이다. 9) 2차세계대전이후개도국의개발을위해선진국국민소득의 1% 에해당하는자금이전을촉구하는국제적요구가 1960년 12월 UN총회에서공식화되었다. 그리고 1964년제1차 UNCTAD회의와 1968년 2차 UNCTAD 회의를거치면서개도국에대한자금지원가이드라인이선진국 GNP의 1% 로구체화된바있다. 특히원조규모와관련해서는 1970년 9월채택된 제2차 UN 개발 10년 이라는국제개발전략을통해 GNP대비 0.7% 라는기본목표가채택되었다. ODA의국제목표로서 GNP대비 0.7% 라는수준이결정되기까지는세계은행이의뢰하여 1969년작성한피어슨위원회 (Pearson Commission) 의 개발에있어서파트너 (Partners in Development) 라는보고서가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동보고서는유엔의 제2차 UN 개발 10년 의행동계획에큰영향을주었을뿐만아니라제안된권고내용중공적원조와관련하여 GNP 대비 0.7% 의원조규모확대라는국제적목표가확립되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국제적인결의와권고사항을받아들여이미 DAC는제1차 UNCTAD회의에서채택된대개도국자금지원목표로 GNP의 1% 지지를 1965년 7월확인한바있고, 1969년 2월에는 금융조건에대한권고 (Recommendations on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를통해 ODA를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9) ODA 의양적기준으로 1999 년부터국민총수입 (GNI) 개념을사용하고있으나, 당초 GNP( 국민총생산 ) 대비 ODA 비율로국제목표를설정했기때문에 GNP 를그대로표기하였다. 참고로실질 GNI 와실질 GDP 는실질 GNP 가실질 GDP 에 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을더하여산출하기때문에수치상차이가있으나, 명목 GNP 는물량변화외에도교역조건변화, 임금및기술수준, 기술채산성등이반영되어있는소득지표이므로명칭만명목국민총수입 (GNI) 로변경되었을뿐동일하기때문에본고에서는 GNP 와 GNI 를혼용하였다. 15

26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엄격히규정하여비양허성자금인 OOF를 ODA에서제외시켰다. 또한 1970 년 DAC 고위급회의에서 DAC의장은여러국제회의의결의를고려하여 1975 년까지 GNP 의 0.7% 에도달하도록공식적으로제안한바있다. 비록이러한국제적목표에 DAC 회원국모두가합의하지는않았지만, 1980년유엔총회에서채택된 제3 차 UN 개발 10년 에서다시 GNP대비 0.7% 라는양적규모에대한 ODA 목표가명시되고달성시한도 1980년대후반까지로조정되었다. 특히주목되는것은저개발국 (LDCs) 을위한별도의목표가채택되어 1980년대전반기까지 GNP 대비 0.15% 를배정하고, 1980년대후반까지 0.20% 로증가시키도록하였다는점이다. 이와관련하여 1981년파리에서개최된최빈국에대한유엔회의에서는 제3 차유엔개발 10년 의국제개발전략규정을재확인하고, ODA 공여액중에서최빈국이차지하는비율을점차높여나가 GNP 대비 0.15% 로확대해갈것임을명백히하였다. 또한 DAC는 1989년 12월원조관련각료및기관장회의에서 1990년대개발협력에관한정책성명 (Policy Statement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1990s) 을채택하면서이미국제기구에서설정한향후목표 GNP대비 0.7% 를위해원조규모의증대를위해노력할것임을밝힌바있다. 이와같은배경하에국제적으로합의된원조목표를요약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원조공여국 GNP의 1% 에해당하는순자금이동, 둘째, 공여국 GNP의 0.7% 에해당하는 ODA 공여, 셋째, 저개발국 ( 최빈국포함 ) 에대한 GNP대비 0.15% 의 ODA 배정등이다. GNP대비원조규모비율은아직도 DAC 회원국들의원조수준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지표라할수있고, 국별자금흐름의규모와성격을국제적으로비교하는기본적인기준으로활용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 ODA의양적규모에대한국제적합의에도불구하고, GNI대비 0.7% 에도달한국가는 2007년실적기준으로노르웨이 (0.95%), 스웨덴 (0.93%), 룩셈부르크 (0.90%), 덴마크 (0.81), 네덜란드 (0.81%) 등 5개국에불과한실정이다. 16

27 < 그림 Ⅱ3>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2007) ( 단위 : %) UN 목표치 = 노르웨이스웨덴룩셈부르크덴마크네덜란드아일랜드오스트리아벨기에스페인핀란드프랑스독일스위스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이탈리아포르투갈일본그리스미국전체 DAC 회원국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주 : 2007 년실적치는예비통계로서잠정치임. 자료 : 권율 정지선, 최근국제사회의 ODA 동향과향후전망, KIEP 오늘의세계경제 (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재인용. 나. ODA 의질적기준 그동안 DAC는국제적양적목표달성에어려움이많게되자원조규모확대보다는질적인측면에보다큰관심을기울여왔다. 즉, 공여조건에대한권고기준을통해회원국들의원조정책과정책방향을조정하는데역점을두어왔다고할수있다. 1977년 6월파리에서개최된경제협력회의에서의합의를이행하기위하여 1978년 3월개정된 원조공여조건에관한 DAC의권고 (Revised DAC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 를살펴보면, 첫째, 원조공여국의전체 ODA 약정액에대한증여율 (Grant Element) 목표수준을 86% 로높이고, 둘째, 최빈국에대한 ODA의증여율을연평균 90% 또는 3년평균 86% 이상을준수할것을권고하고있다. 기본적으로 ODA의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한기준은크게다음과같이나뉜다고할수있다. 첫째, ODA에서차지하는증여비율이다. 변제의무가없는무상원조로서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다자간원조로구성되는증여가 ODA에서차지하는비율을가리킨다. 둘째, 양허성조건을표시하는증여율 (G.E.) 이다. 10) 증여율은 ODA의재무 17

28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적기준으로서자금의양허성을나타내는척도라고할수있다. 증여율은엄밀히말하면증여환산율로서완전히상업적거래에는 0%, 무상원조는 100% 가적용되는데, 이미언급한바와같이증여율이최소한 25% 이상이되어야 ODA 로서최한의기준을충족시킨다고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양허성차관 (concessional loan) 을연성차관 (soft loan) 이라고부르고있다. 따라서증여율은실제로부과된이자율과할인율, 즉관례적으로공여국이자기자본의상업적이용으로기대할수있는평균수입을나타내는 10% 이자율과비교해서산정한다. 예를들어 10% 할인율로만기가 10년이하인차관은그이자율이 5% 이하가되지않으면 ODA의증여율기준 25% 가되지않는다. 일반적으로증여율은원조공여국의통화에상관없이 10% 의할인율을일률적으로적용하고있기때문에 1987년이후각원조통화의상업표준금리 (CIRR) 를적용한양허성수준 (Concessionality Level: C.L.) 지표도사용하고있다. 11) DAC가권고하는증여율 86% 를만족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세계은행의차관조건인이자율 0.75%, 만기 50년, 거치기간 10년의차관으로구성하는방법이있고, 차관과증여를조합하여 50% 는증여로하고나머지 50% 는이자율 1%, 만기 30년, 거치기간 7년인차관 ( 증여율 72%) 으로구성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셋째, 비구속성 (untied, 비연계성 ) 원조비율이다. 12) 수원국이조달하는수입물자 용역의조달처를공여국또는일부소수국가로한정하는경우를구속성 (tied) 원조라고하는데, 이는공여국의자본재및물품수출을도모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해왔다. 즉, 원조사업입찰시원조공여국의기업끼리 10) 일반적으로 ODA 는개도국에부담이되지않아야하기때문에상업적조건보다유리한양허적조건하에서금리가낮고상환기간및거치기간이길다. DAC 의분류기준에의하면, 정부차원의공적자금으로는 ODA 와기타공적자금 (OOF) 이있지만, 기본적으로이를구별하는기준은증여율이라할수있고, 다음과같이계산된다. 원조공여액의액면가치 원리금상환액의현재가치증여율 원조공여액의액면가치 단, 원리금상환액의현재가치 11) 증여율이일률적으로 10% 의할인율을적용하는것과는달리양허성수준 (C.L.) 은각원조통화의상업참고금리 (CIRR) 를반영한차등할인율을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5년만기국채수익율에 100bp 를가산한금리로결정된다. 우리나라의경우국민주택채권 1종의금리를표준금리로사용하고있다. 12) 수원국이조달하는수입물자, 용역의조달처를공여국또는일부소수국가로한정하는경우를타이드 (tied) 원조라하고그러한제한이없는경우를언타이드 (untied) 원조라한다. 본보고서에서는타이드원조는구속성원조혹은연계성원조와혼용하였다. 18

29 경쟁하고, 외국기업을불가피한경우에만참여시키거나, 자국기업에게유리한방식으로추진하여수원국의주인의식 (ownership) 을저해하고, 구매및조달에서높은비용을유발한다는비판을받아왔기때문이다. DAC 회원국들은저개발국에대한 ODA는무상으로공여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공여국및소수국가로조달처가제한되는경우사실상의타이드 (de facto tied) 또는비공식타이드 (informal tied) 원조를폭넓게활용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엔차관비중이높은일본의경우에는무상비율이매우낮은대신비구속성차관비율을상대적으로높게하고있다. 즉, 일본은 ODA의질적기준으로비구속성엔차관비율을높게하여 ODA 사업에있어서수원국의자유로운구입권을보장함으로써국제사회에있어서비판적여론에대응하고있다. DAC는선진국들이타이드원조를통해세계무역질서의왜곡, 무분별한자본재의과당수출경쟁을야기하자일련의권고를통해원조의비조건부화를추구해왔다. 특히 1980년대에들어서서선진국이자본재의수출증대를위해조건부원조와혼합신용을확대함에따라 DAC는 1987년 혼합신용과타이드, 부분언타이드 ODA에대한지침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DA) 을채택하여구속성원조공여시최빈국지원에대해서는 50% 이상, 기타개도국지원에대해서는 35% 이상의양허성수준 (C.L.) 을유지하도록하였다. 특히 DAC와 OECD 의무역위원회는타이드원조에대한공동규제노력으로 1992년 2월 공적수출신용가이드라인에관한협약 (Arrangement on Guideline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을개정하여상업적으로채산성이있는프로젝트에대한타이드원조의규제를더욱강화하였다. 구속성원조와관련하여혼합신용에대한국제규제의동향을살펴보면, OECD 를중심으로혼합신용및조건부원조자금을규제하기위해 1992년 헬싱키패키지 까지 6차례의규제가있었고, OECD 공적수출신용가이드라인에관한협약 이개정되어왔다. WTO 출범으로공적수출신용에있어서보조금요소를제거, 1997년 11월 셰어러패키지 에의해협약이개정된바있다. 또한 DAC는타이드원조의비효율성과새천년개발목표 (MDG) 달성에합목적적으로접근하기위해최빈국에대한원조의언타이드화권고를적극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19

30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추진하고있다. 최빈국들의원조에대한지나친의존성으로인해공여국과의개발정책협의가형식화되고수원국의주인의식이고양되지못하는점을인식하고, 최빈국을국제경제의일원으로편입시키려는공동노력의일환으로최빈국에대해서개발원조의언타이드화를추진하였다. 마침내 2002년 1월부터최빈국의국제수지및구조조정을위한예산지원, 외채경감, 투자프로젝트 (investment project) 등에대한원조의언타이드화를결의하였다. 단, 식량원조, 기술협력의경우특정프로젝트준비나수행과무관한독립된기술협력 (Freestanding Technical Assistance: FTC) 은제외하였다. 그러나특정프로젝트의투자지원을위한 IRTC(Investment Related Technical Cooperation) 는언타이드화되어야한다. 13) < 표 Ⅱ2> 최빈국에대한원조의언타이드화적용범위 시한 2002 년 1 월시행 적용대상사업 국제수지및구조조정지원, 부채탕감, 프로그램원조, 투자사업원조, 수입현물지원, 상업서비스계약, 구매가따르는 NGO 에대한 ODA, 투자관련기술협력 (IRTC) 적용제외사업독립적인기술협력 (FTC), 식량원조일반사업 : 70만 SDR( 약 1백만달러 ) 이상최소적용규모1) IRTC : 13만 SDR( 약 19만달러 ) 이상 주 : 1) 2001 년권고에서제외되었던최소규모적용규정은 2006 년 7 월부터언타이드대상에포함 2) 2008 년 5 월 DAC 고위급회담에서최빈국이아닌고채무빈곤국 (HIPCs) 8 개국도적용대상에추가 다. 파리선언과주요내용 최근에는 DAC 를중심으로개발협력에서개도국과의파트너십강화와효과적인원조정책을추진하기위한노력이다각적으로추진되고있다. 밀레니 13) 프로젝트의타당성조사, 기본 / 상세설계 (Front End Engineering and Design: FEED), 건축엔지니어링 (architect engineering: A&E), 입찰절차를자문관리하는구매관련기술지원 (Procurementrelated Technical Assistance: PRTA) 등은 IRTC 에해당된다. 20

31 엄선언이후빈곤퇴치가최대이슈로부각되면서 DAC는국제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한원조의효과성제고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 원조절차의단순화와합리적조정을위한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다. 14) 이에따라 DAC는원조공여국에서원조절차상의불필요한차이를줄여조화롭게조정해나가고, 수원국의시스템에원조공여국들의지원방식과원조절차를맞추기위한다양한방침을수립중이다. 특히원조공여국과수원국, 원조공여국상호간에발생할수있는원조사업추진상의많은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DAC는수원국의주도성을강조하면서주요원칙과표준화된모범관행을통해효과적인지원체제를수립하도록권고하고있다. 이미 DAC는원조공여국들의복잡한원조절차가수원국에부담과거래비용을증가시키고있음을인식하고, 수원국의주인의식 (ownership) 강화및효과적원조집행을위해 2001년 1월원조관행특별작업반 (Task Force on Donor Practice: TFDP) 을구성한바있다. 원조관행특별작업반은 16개수원국대표와모임을거쳐원조사업의효과성을저해하고거래비용을높이는원조관행에대한조사를추진하여수원국에부담을가중시키는주요요인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지적하였다. 즉원조공여국위주의우선순위와시스템, 원조절차의복잡성, 조정되지않은원조공여, 원조집행에있어서과도한시간소요와지연등이중점적으로거론되었다. 이를토대로원조관행을개선하고원조효과성을높이기위한정책방향으로네가지핵심적인권고사항을제시하였다. 첫째, 원조공여국간에원조절차상의불필요한차이를줄여조화롭게조정해나가야하고, 둘째, 수원국의시스템에원조공여국들의지원방식과원조절차를맞추어나가야하고, 셋째, 원조공여국과수원국간에원조사업에대한제반정보를공유하여투명하게운용해야하며, 넷째, 원조절차를단순화하여거래비용을감소시켜나가야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이원조공여국의복잡한원조절차가수원국에부담을가중시키고있음을인식하여, 원조관행특별작업반은 효과적인원조집행을위한원조관행조화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라는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14) OECD/DAC,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Paris: OECD, 2003). 21

32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보고서를발표하였다. 15) 이보고서는 2002년 4월 DAC 가이드라인으로발표되었는데다음과같이크게 6개방안으로구성되어있다. 원조국간협력체제, 수원국에대한분석과사업및프로그램준비, 공적재무관리차원에서성과측정, 보고및감독, 재무보고및회계감사, 위임된원조체제등에대해기본원칙및모범원조관행을분석하고있다. DAC는이보고서를 2003년 2월로마에서개최된원조관행관련고위급포럼 ( 이하로마회의 ) 에서합의하고,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공식문서로 로마선언 (Rome Declaration) 을채택하였으며, 2003년 4월말 DAC 고위급회담 (HLM) 회의에서이에대한후속조치가논의되었다. 특히동회의에서원조조화가가장중요한의제로서채택되었는데, 모범원조관행참고문서의 DAC 권고문으로의발전, 이행실적에관한연례보고서작성, 동료평가 (peer review) 를통한원조조화이행상황점검, 원조효과와관행작업반에중견관리급참석및수원국참여등이중점논의되었다. DAC 회원국들은원조관행의조화를통한원조효과제고가 DAC의핵심임무의하나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 모범관행들을이행하여효율적이고일관된원조정책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그러나모범관행들이실제이행되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구체적인후속조치및모니터링활동이지속될수있도록다양한조치를강구키로합의하였다. < 그림 Ⅱ4> 파리선언의추진과제와주요지표 자료 : OECD/DAC 15) DAC 는모범원조관행 (good practice papers) 이라고부르고있는데, 본문에도특별한명기가없는한동보고서를지칭하는명칭으로사용하였다. 22

33 이와같이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 2003년로마선언과 2004년마라케시각서 (memorandum) 에서이루어진공약사항을토대로공여국과수원국에서의개발원조방식에있어대폭적인개혁조치가이루어지게되었다. 마침내 2005년 3월파리에서개최된고위급포럼에서원조의질적개선을위한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이채택됨으로써 ODA의효과제고를위한획기적인조치를마련하게되었다. 16) 즉파리선언에는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중점추진과제로수원국의주인의식제고 (ownership), 원조공여국간원조절차와실행의조화 (harmonization), 수원국의개발전략과공여국원조정책의조응 (alignment), 개발성과에중점을둔원조의관리 (managing for results), 개발성과에대한수원국과공여국의공동책임 (mutual accountability) 등과같은 5대과제가제시되었다. 이에따라 2005년 7월 DAC 산하원조효과작업반에서는공여국과수원국을대상으로원조의효과성에대한기존관행을바꾸기위해 12가지지표를설정하고, 이에따른세부목표및평가방법을 < 표 Ⅱ3> 과같이도출하였다. 세부목표를중심으로파리선언이의미하는주요정책적시사점을살펴보면, 우선빈곤퇴치전략보고서 (PRSP) 와같이공여국이아닌수원국이개발전략을수립하고, 원조공여국간조정등에서도수원국이주인의식과리더십을발휘해야한다는점이다. 따라서공여국은수원국의리더십을존중하고수원국의리더십발휘를위한능력개발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수원국의주도적역할에대해서공여국은그들의원조를수원국이작성한개발전략에따라제공하고, 수원국의제도및절차에기초하여제공함으로써개도국의개발전략과시스템에부응한원조공여를강조하고있다. 한편공여국간에는중복된원조공여절차로인해수원국에부담이가지않도록원조조화에역점을두고, 투입과산출이아닌결과중심의관리체제구축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이루어졌다. 이를위해성과지표가개발되어야하고원조공여국과수원국은개발성과에상호책임을져야한다는점이강조되고있다.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16) 2005 년 4 월현재파리선언에서명한국가는 DAC 회원국 22 개국을포함하여총 101 개국이고, 한국도서명하였다. 23

34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5 대원칙 12 개지표 2010 년까지의목표 수원국의주인의식 수원국의개발전략과공여국원조정책과의일치 < 표 Ⅱ3> 파리선언의원조효과성측정을위한 12 지표 1. 실행가능한개발전략 2a. 공공재정관리시스템 2b. 조달체제 3. 수원국우선순위에부합되는원조 4. 역량강화활동지원비중 5a. 수원국공공재정관리시스템활용비중 5b. 수원국정부조달시스템활용비중 수원국의최소 75% 가세계은행의종합개발프레임워크 (CDF) 기준치를넘는실행가능한개발전략을수립 17) 수원국의 50% 가세계은행의재정관리지표 (PFM/CPIA) 성과척도에서최소 1단계상승수원국의 1/3이 4단계조달성과척도에서최소 1단계상승수원국회계연도중유입예정된원조총액중에서정부예산계획에편성되지않은원조유입액을 1/2로축소기술협력의 50% 를국별개발전략에부합하는협력프로그램을통해실시공여국비율평가목표단계모든공여국이수원국 5+ 공공재정관리시스템활용 3.5~ 4.5 평가단계 ~ 4.5 공여국의 90% 가수원국공공재정관리시스템활용원조비율 목표 수원국공공재정관리재정시스템을활용하지않는공공부문원조 2/3 감축 수원국공공재정관리재정시스템을활용하지않는공공부문원조 1/3 감축 공여국비율평가목표단계모든공여국이수원국정부조달시스템 A 활용공여국의 90% 가수원국정부조달시스템 B 활용원조비율평가목표단계수원국정부조달시스템을활용하지않는 A 공공부문원조 2/3 감축 B 수원국정부조달시스템을활용하지않는 24

35 공여국간의원조절차와실행의조화 개발결과지향 공동책임 6. 프로젝트중복방지를통한역량강화 7. 원조의예측가능성강화 공공부문원조 1/3 감축 중복되는프로젝트실행기관 (PIU) 의수를 2/3 감소 예정된회계연도내에지급되지않는원조를 반감 8. 언타이드화 양자간원조승인액중언타이드비중, 지속적으로개선 9. 공여국간공동의원조의 66% 를프로그램위주접근방식으로 제도와절차 공여 10a. 공동조사활성화 공여국현지조사단의 40% 를합동으로수행 10b. 공동국가분석 국가분석의 66% 를합동으로수행 (joint) 11. 결과지향적 투명하고모니터링가능한성과평가체제를 체제 사용하지않는국가를 1/3로감소 12. 공동의책임 원조효과에대한이행실태에대한 부여 상호평가체제를 100% 도입 주 : 1) PFM( 공공재정관리, Public Finance Management) 2) CPIA( 국별정책및제도평가,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3) PIU( 프로젝트실행기관, Project Implementation Unit) 자료 : 권율외, 우리나라대외원조정책의선진화방안 (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OECD, 2006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Overview of the Results, 2007 참조.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라. 주요국의 ODA 개혁조치 DAC 회원국을중심으로주요선진공여국들의기본정책은개도국의빈곤퇴치에초점을두고국제개발목표를실현하기위해빈곤국에대한국제적지원체제를강화하는것이다. 특히 MDG 달성을위해대부분의국가가최근국제협력여건의변화에맞추어다음과같이원조정책의기본방향을큰폭으로개혁하고있다. 첫째, 국제개발목표달성을위해빈곤퇴치를위한개도국과의개발파트너십을강화하고있다. 둘째, 원조정책에서성과중시형 ODA를강조하면서지 17) 세계은행 2005 년포괄적인개발프레임워크이행보고서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Progress Report) 에서사용한정량적방법에준하여지표 1 과지표 11 을평가했다. 25

36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원기준및절차를체계화하고있다. 셋째, 원조실시체제의통폐합을통해원조실시체제를개선하고, 중점지원대상국의선정, 국별지원계획의수립등 ODA의집중성을강화하고있다. 넷째, 원조공여국의역할과관련하여정책적일관성 (policy coherence) 이주요이슈로제기되고있다. OECD 주요선진국의對개도국원조정책과제도는최근국가적여건과상황에따라큰변화를나타내고있다. 미국의경우대외원조법 (Foreign Assisfance Act: FAA) 을통해의회에서승인된법적구속력을바탕으로원조정책을추진하고있고, 국무부산하에원조업무를총괄하는국제개발청 (USAID) 을두고일원화된원조실시체제를유지하고있다. 그러나 9.11 테러사건이후미국의개도국협력정책이큰변화를겪고있는데, MDG 달성을위한국제협력체제가구축되고있는가운데지속가능개발, 빈곤퇴치, 안전보장, 평화구축등새로운협력이슈에적극대응하고있다. 독일은부처간조정과협의를위한위원회를가지고있지않은대신경제개발협력부 (BMZ) 를두고, 개발원조전반을관리하는권한과위상을강화하는한편원조정책목표를명확히하면서다원화된원조실시체제및복잡한조직을대폭정비한바있다. 한편일본은그동안 4성 청체제하에서분권적원조체제에의한구조적문제점때문에정책조정에어려움을겪어왔으나, 최근 ODA 정책기능강화및원조기관의통폐합을단행하는등급격한변화를추진하고있다. 일본은기존의 22개부처를 12개부처로줄이는행정개혁을통해원조정책에서외무성의총괄적인조정역할이강화되어왔다. 2003년에는대내외적국제협력환경에대응하고자 ODA대강을수정한바있고, 2006년 5월초에는 ODA 정책의전략을담당하는 해외경제협력회의 가설립되었다. 일본정부가행정개혁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 ODA 개혁의핵심은원조정책의일원화라고할수있다. 당초관방장관주재하에 16인의관계부처장관으로구성되었던 대외경제협력관계각료회의 는총리를의장으로관방장관, 외무장관, 재무장관, 경제산업장관등주무장관으로구성된 해외경제협력회의 로격상되고, 외교부가 ODA정책의종합조정을담당함으로써다원화된 ODA 정책구조와체제를일원화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특히 2008년 10월기술협력을담당하는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을중심으로유상자금협력기관인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의엔차관과일본외무성이담당하던무상자금협력을통합함으로 26

37 써새로운원조실시체제를만들어가고있다. 제도적인측면에서개발협력을국가정책의우선순위에두고일관성있게추진하려면관련법또는포괄적인정책문서를대내외적으로발표하여구속력을갖게하는것이중요하다. 이에따라 22개 DAC 회원국중대외원조법을제정한나라는 11개국, 정책문서를채택한나라는 20개국으로서대부분의선진공여국은법적 정치적차원에서개발협력에대한제도적기반을강화시켜왔다. 대외원조법을제정한대부분의국가는개발협력의정책목표와근본목적을명시적으로제시하고, 정부각부처의역할분담을분명히함으로써원조시스템의투명성을강화시켜왔다. 대부분의정부가개발협력을대외정책의일부분으로인식하고있으며, 현실세계에서 ODA 공여는개발도상국지원이외에도자국의경제및외교안보적이익추구와무관하게이루어지지않는다.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대외원조법제정국 (11) 대외원조법령미제정국 (11) < 표 Ⅱ4> DAC 회원국의제도적기반비교 미국 (1961), 덴마크 (1971), 스위스 (1976), 이탈리아 (1987), 룩셈부르크 (1996), 스페인 (1998), 벨기에 (1999), 그리스 (1999, 2000), 영국 (2002), 오스트리아 (2002), 포르투갈 (2003)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 일본 주 : 일본의경우 ODA 헌장임. 자료 : OECD/DAC,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Paris: OECD, 2005); 권율외, 우리나라대외원조정책의선진화방안 (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을토대로정리. 이에따라대외원조관련법의제정여부와관계없이대부분의 DAC 회원국은정책문서 (policy statement) 를통해자국 ODA 공여의중장기적인정책방향을명시하고있다. 22개회원국중 19개국이정책문서를발간하였고, 이중 16개국이자국개발협력의목적이빈곤퇴치에있음을분명히하였다 ( 부표 4 참조 ). 정책문서의내용및그범위는국별로다양하지만대부분의문서가각료전원의동의를받아야한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한편개발협력관련의사결정에참여하는정부각료의수와범위에따라 ODA를둘러싼국내정치환경이결정되기도한다. 국제협력부장관또는 27

38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외교부장관이뚜렷한리더십을가지고원조기구를이끄는것이가장이상적이겠으나, 실제로는특정수원국에대한지원계획의각부문에관련된정부각부장관의참여가필수적이다. 이에따라 DAC 회원국들은대외원조를총괄하는특정장관을임명하기보다는부처간화합과의견조율에역점을두고있다. 18) DAC 회원국중에는개발협력부장관이따로있는경우가영국, 독일외에는드물다. 대신에개발협력을포함한포괄적인영역을책임지는장관이있거나, 개발협력전담기구의책임자가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반면에 DAC 회원국중에서프랑스와일본의경우에는관계부처장관이참석하는부처간조정위원회를정례적으로개최하여원조조정을하는데, 동위원회 (committee) 의정부내위상, 위원회멤버구성, 위원회사무국구성, 정례회의빈도, 위원회가다룰이슈의범위와위원회의결정권한등에따라위원회의영향력이달라질수있다. 유상원조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다원적구조를가진독일, 일본, 프랑스와한국은 ODA 정책구조에서다원화된특징을보이고있다. 19) 다만독일의경우정책조정을일원화하여독립적인부처로서경제개발협력부를두고있지만, 20) 프랑스와일본은부처간조정위원회를두고, 한국의경우에도같은맥락에서 2006년 3월국무총리주재하에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설치한바있다. 이와같이 DAC 22개회원국이운영하는개발협력체제의형태는매우다양하며나라마다실정에맞게특징적인요소를갖고있다. 개발협력체제는필연적으로국내정치환경의영향을받게되므로, 각국의원조체제를이해하기위해서는해당국의정치형태및내각운영의유연성에대한이해가전제되어야한다. 각국의원조체제를비교하는데가장먼저기준으로삼아야할것은개발협력관련부처가미치는영향력의범위이다. 원조는타국과의협력을기본으로하기때문에개발협력은많은국가에서대외정책의일부분으로여겨지고 18) OECD/DAC,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Paris: OECD, 2005), p )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6 (Paris: OECD, 2006), p ) 독일의개발원조운용체제는다원화되어있다. 독일의개발원조운용에는경제협력부, 경제부, 재정부, 외교부및관련부처가공동으로참여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독일의경우부처간조정과협의를위한위원회를가지고있지않은대신경제개발협력부 (BMZ) 가개발원조전반을관리하는권한과위상을가지고있으며외교부가일정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편재되어있다. 자세한내용은권율 (2000) 참고. 28

39 있다. 이에따라 < 표 Ⅱ5> 와같이정부각부처중에서도주로외교부의역할과영향력에따라각국은상이한원조체제를운영하고있다. < 표 Ⅱ5> DAC 회원국의원조체제비교외교부의위상과역할해당국가외교부의주도적역할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외교부산하원조기구가주도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외교부로부터독립된원조기구가주도 캐나다, 영국 원조전담기구에대해외교부가전반적책임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여러원조전담기구공동의책임 외교부는조정자역할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자료 : Ibid., p. 83 참조. 3. 최근국제사회의 ODA 추진현황 가. 양적규모비교 DAC 회원국들의원조추이를살펴보면, 양적규모로볼때 1980년중반까지는미국이주도적역할을해왔다. 1990년대초반이후에는일본의원조규모가급속히증가하여원조규모를기준으로미국을제치고제 1위의원조공여국으로부상하였다. 그러나 2000년이후미국의원조규모가급상승되면서미국이제1위의원조공여국으로재부상하였다. 최근미국의원조규모가급증한것은 2001년 9.11 테러이후대외원조정책의중요성이미국내에서확대되었고아프리카를대상으로한미국의식량원조가늘었기때문이다. 21) 2004년이후대부분 DAC 회원국의원조규모가 21) 본내용은미국의원조기관 USAID 의 Krishna Kumar(Senior Social Scientist) 와의인터뷰과정에서정리된것이다. 29

40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급증한것은주로대규모부채탕감조치와 2004년 12월발생한쓰나미재해에따른긴급구호원조액의증가에따른것이다. 미국이 2006년역시 235억달러로 1위의자리를유지하였고, 양적규모로볼때,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이주요원조공여국이라고할수있다. 일본은전년대비 9.1% 감소한 112억달러에 0.25% ODA/GNI 비율을기록하였는데, 이는역시이라크부채탕감과쓰나미긴급구호원조를통한 2005년원조가급증했기때문이다. 그러나일본의원조규모는 2000년이후점진적으로축소되는경향이며 2005 년의예외적증가이후 2006년다시감소하였다. < 표 Ⅱ6> DAC 회원국의 ODA(net) 공여추이 (1990 년 ~2006 년 ) ( 단위 : 백만달러 ) average average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TOTAL DAC 자료 :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2007 Report, 2008 참조. 30

41 양적규모의주요지표로활용되는 ODA/GNI 비율에있어서 DAC 의 2015 년달성목표인 0.7% 를상회하는회원국은스웨덴 (1.02%), 노르웨이 (0.89%), 룩셈부르크 (0.89%), 네덜란드 (0.81%), 덴마크 (0.80%) 로모두북유럽국가들이다. 원조규모상최대공여국인미국의 ODA/GNI 비율은전년대비 0.01% 포인트증가한 0.18% 로그리스와함께최하위그룹에속하며일본은 2005년 0.19% 에서 0.06% 포인트가증가한 0.25% 를기록하였다. 2002년의몬테레리국제컨퍼런스 (Monterre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를전후로 DAC 회원국들은 2000년을기준으로 2006년까지원조규모확대를위해다양한목표를선언하였다. 2002년당시 14개 EU 회원국들은 EU 전체 ODA/GNI 비율 0.39% 22) 를 2006년까지달성할것을목표로한바, 2006년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23) 을제외하고는모두목표를달성하였고 EU 전체 ODA/GNI 비율은 0.43% 로목표치를초과달성하였다. 그러나목표달성의주된원인이대규모의부채탕감에의한것이어서실질적인지원규모확대를위해적극적인노력이필요한실정이다. 2005년파리클럽에서대규모의부채탕감에대해합의한이후양적으로급격히증가하였던 DAC 회원국전체의 ODA 규모는 2006년에는전년대비 4.5% 감소한 1,044 억달러를기록하였으나, ODA 총액에서부채탕감이차지하는비중은과거 10 16% 을유지해왔지만, 2005년 30% 에달하고 2006년에는 17% 로감소하고있다 년이라크와나이지리아에대한집중적인부채탕감에이어 2006 년에도각회원국들이파리클럽합의에따라이라크에 33억달러, 나이지리아에 94억달러규모의부채탕감을추진하였다. 반면에개발프로젝트 프로그램을위한원조는감소하였는데이는차관상환액이처음으로신규지원액을초과했기때문이다. 이와같이전년대비감소한 2006년 ODA 규모때문에, 2005년 G8 회의와새천년 +5 정상회담 (Millennium+5 Summit) 에서합의된원조의양적확대목표가제대로달성될수있는지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가존재하고있는실정이다.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22) 이는각국가별기준으로는최소 0.33% ODA/GNI 비율을의미한다. 23) 스페인은국가회계시스템이최근변경되어목표치인 ODA/GNI 0.33% 에약간못미치는 0.32% 를기록했다. 31

42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표 Ⅱ7> ODA 총액에서차지하는부채탕감비중 (1990~2006) average average ( 단위 : 백만달러, %) ODA 총액 (a) 54,574 57,277 58,297 69,065 79, , ,421 양자간원조 (b) 34,419 36,394 39,818 50,888 57,246 83,453 79,450 부채탕감 (c) 5,167 3,561 4,538 8,317 7,134 24,999 18,600 ( 비중, c/a) ( 비중, c/b)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OECD/DAC는 2004년에서 2010년까지전체 ODA 규모중 500억달러를증액하고, 아프리카에대한원조를 2배로확대할것을목표로설정한바있다. DAC회원국중 EU 국가들은 2005년에 2010년까지 ODA/GNI 전체비율의 0.56% 달성 ( 국가별 0.51%) 을목표로설정하였고기타국가들도 2010년경까지의목표를발표한바있다. 그러나, 향후수년간에걸쳐부채탕감규모의감소가예측되므로 2010년까지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다른형태의원조를매년늘려나가는것이중요하다. 24) DAC는 1990년에서 2007년사이 ODA 변화추이를근간으로각국가의향후계획에따라 2007년 ~2010년 ODA 규모추정치를산출한결과, 2010년 DAC 회원국전체원조규모는 1,324억달러, 평균 ODA/GNI 비율은 0.35% 가될것으로추정하고있다. 24) 자세한내용은 OECD/DAC, Final ODA Flows in 2006, DAC Senior Level Meeting (Paris: OECD, 2007) 참조. 32

43 < 그림 Ⅱ5> DAC 회원국의 ODA 변화추이 (2007~2010 년예측 )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자료 : OECD, Final ODA Flows in 2006, DAC Senior Level Meeting Room Document, 나. 질적수준비교 ODA의재무적조건을보여주는증여율 (Grant Element: G.E.) 은 ODA의질적측면을나타내주는대표적인지표로서양허성수준을나타내며 DAC의증여율에대한권고수준은 86% 이다. 2006년 DAC 회원국들의증여율평균은 97.6% 이고, 22개회원국중에서일본,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제외하고는모두증여율 100% 를기록하였다. < 그림 Ⅱ6> DAC 회원국의증여율비교 ( 약정액기준 )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33

44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많은회원국들이양적기준인 ODA/GNI 비율에있어서는국제적권고수준에미치지못하나질적기준인증여율은권고수준을대부분초과하는바, 원조의양적증대보다는질적제고에보다초점을맞추고있음을알수있다. 유상자금협력의비중이높은일본의경우 89.6% 를기록하여증여율측면에서는최하위를기록하였다. 최빈개도국 (LDCs) 에대한 DAC 회원국의평균증여율은 99.6% 로프랑스 (98.3%), 일본 (97.9%), 스페인 (97.1%) 의 3개국을제외한모든국가가 100% 증여율로인도주의적원조를시행하고있다. 증여비율및지원조건측면에서는 DAC 회원국전체 ODA에서증여가차지하는비율은 2005~2006년평균기준 89.4% 이다. 양자간차관의 DAC 평균증여율은 69.2% 이고평균상환기간은 30.4 년, 거치기간은 8.7년, 평균금리는 1.3% 이다. 상대적으로차관비율이높은프랑스, 독일은증여비율, 양자간차관증여율모두에서 DAC 평균에미달하며일본의경우양자간차관증여율은 74.5% 로평균을초과하나증여비율은 54.1% 로최저수준을기록하였다. 구분 < 표 Ⅱ8> DAC 회원국들의증여비율과양자간차관의지원조건 증여 /ODA (%) 증여 / 양자간 ODA (%) 증여율 (%) 양자간차관 상환기간 ( 연 ) 상환거치기간 ( 연 ) 평균금리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45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DAC 전체 주 : 2005~2006 년평균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DAC 회원국의양자간원조중기술협력과행정비용을제외한약정액기준으로언타이드원조비율은 94.5% 를기록하였다. 영국, 스웨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는 100% 언타이드원조를시행하고있으나그리스, 포르투갈, 캐나다, 이탈리아는상대적으로높은타이드원조비율을보이고있다. 25) 많은공여국이자국기업의시장진출지원, 수출증대의목적으로타이드원조를전통적으로활용하여왔으나수원국의주인의식 (ownership) 을침해하고낮은비용대비효율성, 투명성과부패여지등의문제로점차국제사회차원의원조언타이드화가추진되고있다. 25) 영국은 2001 년, 덴마크가 2006 년자국원조의언타이드화를선언하였으며, 아일랜드는 2001 년이래로지속적으로 100% 언타이드원조를수행하였다. 언타이드원조비율을보고하지않은호주도 2006 년원조언타이드화를선언한바있다. 35

46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그림 Ⅱ7> 2006 년 DAC 주요국의언타이드비율 주 : 1) 기술협력과행정비용을제외한약정액기준 2)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은집행액기준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정부차원에서언타이드원조정책을수립하더라도실제시행에있어서는조달시자국기업의수주율이매우높아사실상의타이드원조 (de facto tied aid, informal aid) 가만연한상황이다. DAC의계약수주보고시스템에따르면, 금액기준으로원조공여국의수주율은 년연평균으로공여국수주율이 36.1% 로가장높고, DAC 에가입하지않은고소득국의수주율은 25.1%, 개도국 13.3%, 최빈국 25.6% 를기록하고있다. 특히주목되는것은최빈국에대한언타이드화가권고된이후공여국기업의수주율은 2003년의경우금액기준으로 10% 에불과하였지만, 2005년에는금액 60.7% 로크게증가하고있는것은흥미롭다. 2006년에는 27% 로낮아지고있지만, 년연평균으로 36.1% 에달해여전히원조공여국의수주율이높은데, 언타이드화확대에도불구하고, 자국기업의수주율이여전히높다는점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36

47 < 그림 Ⅱ8> DAC 주요회원국의언타이드원조계약수주율 100% % % 21.4 최빈국 % 개도국 % 36.1 DAC 비회원국 27 0% 10.0 공여국 평균 (03 06)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자료 : OECD/DAC, Implementing 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07 Progress Report to HLM, p. 11 참조. 다. ODA 배분구조 DAC 회원국들이 ODA 자금을활용한주요분야는교육, 보건, 인구등의사회인프라부문으로 DAC 전체 ODA의 34.9% 를차지하며운송, 통신, 에너지등의경제인프라부문에는 11.4% 를지원하였다. 생산부문에는 4.8%, 인도적지원에는 6.9% 로미미한지원율을보였다. 국별로는포르투갈 (65.1%), 아일랜드 (56.2%) 호주 (53.2%) 를비롯하여많은국가가주로사회인프라부문에많은지원을하는반면일본은경제인프라부문 (26.2%) 에상대적으로지원이집중되었다. 일본은전통적으로경제인프라부문과생산부문에중점을둔유상원조를통해자국의경제적목적에원조를활용하고있다. 37

48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표 Ⅱ9> DAC 주요회원국들의 ODA 협력분야 (2006 년기준 ) 구분 사회인프라 / 서비스 호주아일랜드 네덜뉴질일본란드랜드 포르투갈 ( 단위 : %) 세계스페인영국미국 DAC 은행 교육 보건 인구 상하수도 행정지원 기타 경제인프라 / 서비스 운송, 통신 에너지 기타 생산부문 농업 광공업, 건설 교역, 관광 인도적지원 행정비용 기타 미분류 주 : 1) 총 ODA 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주요지원대상국가로는 2005~2006년기준으로는이라크 (13.0%), 나이지리아 (7.5), 중국 (2.0%) 순이다. 2006년만을기준으로하면나이지리아 108 억달러 ( 그중 94억달러가부채탕감 ), 이라크 85억달러 ( 그중 33억달러가부채탕감 ) 순이었고그다음이아프가니스탄 (24억달러 ), 수단, 카메룬, 콩고순이다. < 표 Ⅱ11> 을보면상위 15개국가에대한지원의비중이 년 33.0% 에서 년 26.8% 로낮아졌다가 년에다시 37.4% 로 38

49 높아졌음을알수있다 년에는다자간원조비율이 22.7% 로 80년대와 90년대에비해감소되었으며이는양자간원조의비율이 73.8%, 73.1% 로유지되다가 77.3% 로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Ⅱ10> DAC 회원국들의상위 15 개지원대상국 ( 단위 : 백만달러 ) 이스라엘 5.8 중국 3.7 이라크 13.0 이집트 5.0 인도네시아 3.2 나이지리아 7.5 인도 3.1 이집트 3.0 중국 2.2 인도네시아 2.4 인도 2.6 인도네시아 2.0 필리핀 2.1 이스라엘 2.3 아프가니스탄 2.0 방글라데시 2.1 필리핀 1.8 인도 1.4 파키스탄 1.9 태국 1.6 수단 1.3 중국 1.9 방글라데시 1.3 베트남 1.2 수단 1.6 코트디브아르 1.2 잠비아 1.2 탄자니아 1.4 파키스탄 1.2 콩고 1.1 태국 1.3 모잠비크 1.1 카메룬 1.0 에티오피아 1.2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0 에티오피아 1.0 스리랑카 1.1 니카라과 1.0 필리핀 0.9 케냐 1.1 탄자니아 0.9 파키스탄 0.9 모로코 1.0 볼리비아 0.9 이집트 0.9 소계 33.0 소계 26.8 소계 37.4 다자간원조 26.2 다자간원조 26.9 다자간원조 22.7 기타 10.8 기타 13.9 기타 14.9 ODA 총액 ODA 총액 ODA 총액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지역별로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대한원조가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05~2006년에는전체 ODA의 30.9% 가지원되었고반면남아시아, 아시아지역과오세아니아지역에대한원조는감소되는추세이다. 2004년에서 39

50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2010년까지對아프리카원조를 2배로확대한다는목표에따라, 2006년기준전체원조의 41% 인 434억달러가아프리카에지원되었고그중 399억달러가최빈국 (LDC) 이많은사하라이남지역에집중되었다. < 표 Ⅱ11> DAC 양자간 ODA 의지리적배분 ( 단위 : %) 사하라이남아프리카 26.0 사하라이남아프리카 23.5 사하라이남아프리카 30.9 남 / 중앙아시아 13.0 남 / 중앙아시아 10.3 남 / 중앙아시아 9.3 동아시아 / 오세아니아 16.7 동아시아 / 오세아니아 22.5 동아시아 / 오세아니아 12.3 중동 / 북아프리카 19.0 중동 / 북아프리카 12.7 중동 / 북아프리카 21.9 남미 11.8 남미 13.0 남미 7.1 유럽 2.3 유럽 3.5 유럽 3.5 기타 11.2 기타 14.4 기타 14.9 양자간원조 양자간원조 양자간원조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소득수준으로보면, 하위중소득국 (LMICs) 에대한지원이지속적으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여왔고, 최빈국 (LDCs) 에대한지원이그다음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지만 년에는다소감소하고있다. 40

51 < 그림 Ⅱ9> 소득수준별양자간원조의배분현황 제 2 장 양자간원조체제의추진현황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41

52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제 3 장 주요국의 ODA 운용체제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42

53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주요국의 ODA 운용체제 1. 미국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미국은지난 50여년간 OECD 최대원조공여국이자국제개발협력의리더로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자국내원조담당기관인국제개발청 (USAID) 및다수의다자협력기구의설립과관련법안제정등에있어주도적인역할을담당해오고있다. 미국은역사적으로자국의이익을추구하는동시에수원국의필요에부응하는 winwin 전략을기반으로실용적인개발정책노선을취하고있는데, 이러한정책기조는제2차세계대전이후유럽경제부흥및재건을위해실시된마샬플랜뿐아니라 1961년제정된해외원조법령 (Foreign Assistance Act) 에서도잘드러나고있다. 특히미국은민주적거버넌스와민간부문주도의경제개발을통한지속가능한개발에초점을두고있으며, 이는전반적인미국정부의개발협력정책및방향수립의바탕이되고있다 사태이후미국은 테러와의전쟁 을공식적으로표명하며국가안보를새로운개발협력노선으로설정하였다. 미국은빈곤으로인해초래되는정치 사회적불안을세계안보를위협하는주요요인으로인식하고개발원조를통한빈곤문제해결을국가안보수호전략에효과적으로연결하여정책에반영하고있다. 미국은지속적으로국가안보에있어개발협력분야의역할을강조해오고있다. 2002년과 2006년두차례걸쳐발표된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는 1961년이래지속되어오던미국개발협력의정책기조개혁의토대가되었으며, 외교, 안보와더불어개발부문이미국외교안보 44

54 정책의근간을이루게되는계기를제공하였다. 이보고서는효과적이고안정적인민주주의체제구축을통한개발도상국의사회 경제발전을미국대외원조정책의핵심적인방향으로강조하고있으며, 이에따라민주적이고투명한정부및제도정착과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을지원할것을명시하고있다. 2002년부시대통령은선진국의개발원조노력이개발도상국의책임성있는정책과연결되어야함을강조하며새로운범지구적협약을제창하였다. 이에따라미국은향후 3년간원조액을 50% 증액하고새천년도전기금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MCA) 라는개발원조기금을조성, 이기금의운영및집행을새로운정부기관인새천년도전공사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를통해운영하기로하였다. 26) 새천년도전기금은공정한정치체제및인적투자를통한개발, 자유시장경제체제를표방하는개발도상국들을중점지원대상국으로하고있으며각각의항목에대한객관적인평가지표에따라지원여부가결정된다. 최근미국은공공 민간부문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을통한국제개발연대 (Global Development Alliance: GDA) 프로그램과더불어, 교육, 환경및보건분야에대한대통령특별기금등을통해다차원적인원조패러다임을구성하려는시도를꾀하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미국의 ODA 업무는 26개의담당정부기관이분담하고있으며, 이가운데 6개의기관인국제개발청,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농림부및새천년도전공사가전략및운영측면에서의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중추적인원조집행기관인국제개발청의집행비중은최근들어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 이는이라크전후복구사업및쓰나미등에관련된긴급구호및인도적지원등국방부의비중이증가한데기인한것이다. 26) 부시대통령의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에서의연설문 (2002 년 3 월 14 일 ) 에서언급되었다. 45

55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표 III1> 미국의기관별 ODA 집행현황 ( 단위 : 비중 %) 기관 국제개발청 (USAID) 국무부국방부재무부농림부보건부기타평화봉사단 (Peace Corps) 자료 : OECD/DAC, Peer ReviewThe United States (Paris: OECD, 2006), p. 26. (1) 국제개발청 (USAID) 미국국제개발청은중추적인개발원조집행기관으로서, 2005년현재전체 ODA 의 38.8% 에달하는원조업무를담당하고있다. 2002년의 50.2% 에비하여그비중은급격히감소하였는데, 이는이라크전후복구사업및구호사업등으로인해국방부의 ODA 지출이늘어난것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제개발청은개발원조부문에있어정부조직전반에걸쳐지대한영향력을발휘하고있으며미국정부의개발원조역량의핵심조직이라고할수있다. (2) 국무부국무부는미국의외교정책담당기관으로써 2005년현재전체의 13.4% 에상당하는 ODA의집행을담당하고있다. 최근에는해외원조이사실 (Office of the Director of Foreign Assistance: DFA) 이설치되어국무부와국제개발청의원조정책을총괄하는포괄적인권한을부여받았으며, 정책및예산분야에있어주도적인위치를차지하게되었다. 전통적으로국무부는 UN 등의국제기구와관련된기금의관리를담당해왔으며, 내부적으로개발및현지활동에대한전문성이부족하기때문에주로직접적인개발관련업무는국제개발청에서담당하고있다. 46

56 (3) 새천년도전공사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새천년도전기금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의운영기관으로서 2004 년새로이출범한새천년도전공사는 지속가능하고변혁적인경제성장을통한건전한정책적환경의조성과유지를통한빈곤감소 를목표로하고있다. 이공사의기금은투명하고공정한정치체제, 인적투자를통한개발, 자유시장경제체제를표방하는국가들을대상으로지원협약 27) 을통해제공되며, 이를통해원조효율성을높이고수원국의주도적인참여와주인의식을고양하는것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4) 그외기관 ( 국방부, 재무부, 농림부 ) 그외기관들은개발및원조의부수적인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으며일반적으로전문화된인력을보유하고있지않은경우가많다. 예를들어국방부의경우인도적구호및전후복구사업등에관련된 ODA(21.7%) 를담당하고있으며, 재무부는다자간개발은행을위한미국정부의기여액관련, 농림부는부채탕감관련 ODA 업무 (13.9%) 를맡고있다. 미국의원조체제는다수의추진기관들사이의연결고리가약하고체계적통일성이부족하여조직부처간세분화현상이심하고, 이로인한비효율성과관리의어려움이문제로제기되었다. 28) 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좀더체계적이고전략적인방향에서원조개발활동을추진하기위해, 2006년 4월국무부산하의해외원조이사실 (DFA) 이공식출범함으로써전반적인해외원조정책, 계획수립및감독관리에있어총괄적인역할을담당하는기구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해외원조이사실은장기적으로단일전략, 단일조정체계, 단일성과평가 (three ones) 29) 를지향해나갈것을밝혔으며책임성, 효율성, 효과성의향상을목표로하고있다. 27) 지원협약대상국가를선정하는기준은국제기구등이정한객관적인기준에따라마련된 17개의지표에따르는데, 각지표별점수의합계 (scorecards) 를통해최종지원여부가결정된다. < 28) OECD/DAC, The United States Peer Review (Paris: OECD, 2006), p ) a single strategy, a single coordinating unit, a single performance monitoring approach 의세가지를의미한다. 47

57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그림 III1> 미국의원조체계 (2005 년전체 ODA 기준 %) 자료 : OECD/DAC, Peer ReviewThe United States (Paris: OECD, 2006), p. 21 의자료를근거로재구성. 다. 주요원조기관 (1) 국제개발청 (USAID) USAID는독립적인연방정부기관으로 1961년 11월해외원조법령 (Foreign Assistance Act) 에근거하여설립되었으며개발도상국의장기적인경제원조프로그램의지원을담당하는최초의해외원조기관이라는점에서이전의정치적 군사적성격을띤조직들과는구분되는특성을가지고있다. 국제개발청의창설로국제협력청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의경제 기술지원업무, 개발차관기금 (Development Loan Fund) 의차관활동, 수출입은행의현지통화기능및농림부산하의식량지원프로그램등분산되어있던기존의원조활동이하나로통합되는계기가되었다. 국제개발청은양자간원조와인도적지원업무를담당하는중심기관으로써 5개의지역국과 3개의기능국, 그외관리감독및정책 프로그램조정부서를두고있다. 5개지역국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유럽및유라시아, 중동지역을총괄하며 3개기능국은보건, 경제성장 농업 무역, 48

58 민주화 분쟁 인도적지원업무를각각관장하고있다. 국제개발청은해외 88개국의현지사무소를통해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현지사무소가계약의협상, 진행및프로그램의설계와수행에이르는과정을독자적으로수행하는탈중앙집권화된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사태를계기로개발원조정책이미국의국가안보및외교정책과직결되는주축이되면서미국은증대되는해외원조정책의다양성과복합성에대응하여원조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시도의일환으로 2006년라이스국무부장관의주도하에국제개발청의개혁이단행되었는데, 이는해외원조이사실 (DFA) 을국무성내에설치하고해외원조이사실이국제개발청의이사를겸직하는방식으로, 개발사업을일관적으로추진하기위한구조적통일성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으로볼수있다. 해외원조이사실이해외원조정책, 계획및감독을주관하는주도적기관으로새롭게등장하면서국제개발청의존재의무력화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으나, 한편으로는개발이슈를외교정책에통합함으로써대외정책을보다강화시킬수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30) 국무성과 USAID는 공동전략계획 (Joint StateUSAID Strategic Plan ) 에따라 7개사업우선순위를정하고국제개발청은이를추진하기위한별도의 양자간원조를위한정책프레임워크 (Policy Framework for Bilateral Foreign Aid) 를제정하여실행에옮기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 국무성과국제개발청의공동전략계획 에따른 7 대사업목표 > 평화안보 (Peace and security) 민주화거버넌스 (Governing justly and democratically) 인적투자 (Investing in people) 경제성장과번영 (Economic growth & prosperity) 인도적지원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국제적이해제고 (Promoting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영사업무및관리능력강화 (Strengthening consular & management capabilities) 30) OECD/DAC, The United States Peer Review, p

59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국제개발청의 2007 년예산은총 168억달러로 2006년의 145 억달러에비해 15.8% 증가했으며, 2007년 9월말현재직원수는총 7,982명으로이중 75% 인 6,103명이해외현지사무소에근무하고있다. 2007년국제개발청의순운영비는 93억달러로 2006년의 104억달러에비해 10.2% 감소하였다. 사업목적별운영비구성을살펴보면인적투자와경제성장부문에의투자액이각각 32.6% 와 32.3%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 그림 III2> 미국국제개발청 (USAID) 조직도 사무총장 감사실및해외사무소감사실 최고운영책임자최고정보책임자최고재무책임자 개발파트너국인사관리부사무국보안국자문위원회 법제홍보국세계보건국경제성장, 농업, 무역국해외원조국관리국 아시아국및해외사무소 아프리카국및해외사무소 유럽유라시아국및해외사무소 중동국및해외사무소 중남미국및해외사무소 민주화, 분쟁인도지원국및해외사무소 자료 : USAID 자료를근거로재구성. < (2) 새천년도전공사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는새천년도전기금 (MCA) 의운영및집행을목적으로 2004년 1월설립된독립적인원조기관이다. 새천년도전기금은건전한정책에기반을둔빈곤감소와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목표로하는개발원조프로그램기금으로, 2002년부시대통령에의해설립되었으며개발원조가공여국뿐아니라수원국차원에서도책임감있고투명하게이뤄져야한다는상호책임원칙을바탕으로, 자국의경제성장과빈곤감소를위한적극적인노력과성과를보이는국가를대상으로제공되고있다. 50

60 < 그림 III3> 새천년도전공사 (MCC) 의기본운영방향및체제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MCC 의자료를근거로재구성. 새천년도전공사의사장은대통령이직접임명하며이사회의대표는국무부장관이맡고있다. 직원은총 300 여명규모로조직은총 5개부서를비롯하여사장실및고문실을두고있다. 5개부서는행정및재정담당부, 조약개발부, 조약이행부, 연방의회및공무담당부, 정책및국제관계부로나뉘어있다. 새천년도전공사의프로그램은크게국별지원조약과 Threshold 프로그램의두가지로구분된다. 국별지원조약 (Millennium Challenge Compacts) 은새천년도전공사와수원국간의다년간계약으로빈곤감소및경제성장을목표로하는특정프로그램에대한재정적지원을제공한다. 이프로그램은반드시수원국의다양한부문을포괄하는이해관계자와의협의를통해마련되어야하며, 측정가능한목표를설정하여수원국이이행과관리를맡아야한다. 수원국은조약제안서를작성, 이에기초하여프로그램을이행하고새천년도전공사는제안된프로그램의적절성, 측정가능성, 성취가능성을평가한다. 현재까지아르메니아, 베넹, 온두라스등 15개국에서이프로그램이운영중에있으며, 2007년회계연도동안은총 7건, 금액면에서는 45억달러규모의조약이성사되었다. 분야별로살펴보면, 교통분야가전체지원금액의 32%, 농업분야가 25% 를차지하였으며, 그외금융및기업개발, 상하수도위생, 보건, 교육등의분야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다. 51

61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Threshold 프로그램 31) 은새천년도전공사의 17개정책지표에해당하는점수가미달된경우재정적인지원을통해이를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점수가향상되면국별지원조약을맺을수있는자격이부여되나본프로그램의가입이국별지원조약체결을위한의무사항은아니며개별국가별로해당지표의향상을위한독자적인지표점수향상을통해조약을맺을수도있다. 2007년까지부르키나파소, 케냐, 요르단등 14개국, 2007년회계연도기간동안은 7개국이이프로그램의지원을받고있으며, 금액면에서 2007년현재까지 3억2 천만달러규모의지원이이루어졌다. 이중가장부패방지에가장많은예산인 1억9 천만달러가할애되었고그외법규범, 무역정책, 면역사업등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다. 이프로그램은현재국제개발청이새천년도전공사와함께집행을담당하고있다. < 표 III2> 새천년도전공사 (MCC) 의 17 개국가선정지표 분류선정지표자료출처 투명하고공정한정치체제 (Ruling Justly) 인적투자를통한개발 (Investing in People) 자유시장경제체제표방 (Encouraging Economic Freedom) 시민자유권 정치적자유 정치참여및표현의권리 정부의효과성 법에의한지배구조 부정부패관리 예방접종률 보건분야의공공지출 여아의초등교육이수율 초등교육분야의공공지출 천연자원및환경관리 신규사업착수기간및비용 토지에대한권리및접근 무역정책 민간부문개발분야정책역량 인플레이션 재정정책 프리덤하우스프리덤하우스세계은행세계은행세계은행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 UNESCO, 세계은행 UNESCO, 국별자료 CIESIN, YCELP IFC IFAD, IFC Heritage Foundation 세계은행 IMF 국별자료, IMF 자료 : MCC, Guide to the MCC Indicators and the Selection Process, 2008, p ) 2005 년 7 월부르키나파소는첫번째 Threshold Program 국으로지정되었으며, 1,200 만달러규모의재정지원을받아여아의초등교육향상을목표로하는프로그램을수행하였다. 52

62 새천년도전공사의국가선정지표는지원협약대상국가를선정하는기준이되는데, 크게투명하고공정한정치체제, 인적투자를통한개발, 자유시장경제체제표방의세가지로분류되며총 17개의세부선정지표와해당지표의자료의출처가명시되어있다. 새천년도전공사는선정의공정성을위하여독립적인제3자에의해개발된지표를사용하고경제성장및빈곤감소목표와이론적, 경험적으로연관성이검증된자료를토대로협약대상국가를심사한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라. 원조실적과특징 (1) ODA 규모미국의 ODA 액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중최대규모로 2007년현재 218억달러규모에달하고있으며, 특히몬테레이 (Monterrey) 선언의이행을위한노력의결과로미국의 ODA 규모는 2001년부터 2005년사이 114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두배가량성장하였다. 그러나국민총소득대비 ODA 액수의비중 (ODA/GNI) 은 0.16% 로 DAC 회원국의평균인 0.28% 를밑도는수준으로, 그리스와함께 22개 OECD/DAC 회원국중최하위에머무르고있으며 UN의목표치인 0.7% 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 이라크에대한부채탕감및전후복구사업으로인하여 2004년 ~2005년기간동안미국의 ODA는외형적으로상당부분증가하였으나, 이부채탕감부분이차지하는비중의감소에따라새로운부문의원조증액을고려해야하는시점에있다. 특히개발진전성과가미진한분쟁 취약국및최빈국에대한지원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2) 양자간원조실적미국 ODA 중양자간원조의비중은지속적으로 80% 를상회하고있으며, 2006년현재그비중은 90% 에달하고있다. 미국의양자간 ODA 규모는 2001년의 97억달러규모에서 2005년 255억달러규모로크게증가하였는데, 이는전체 ODA의 92% 를차지하는금액이며, 소득별로는주로중저소득국을대상으로한 137개국가에대해지급되었다. 53

63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ODA 총액양자간 ODA 증여 차관다자간 ODA < 표 III3> 미국의 ODA 구조 ( 단위 : 백만달러, %) 1995~ ,372 6,266 7,030 (764) 2,107 16,320 14,659 16,359 (1,701) 1,661 19,705 16,250 17,027 (777) 3,455 27,935 25,582 26,344 (762) 2,353 23,532 21,162 22,005 (843) 2,370 민간부문자금 39,184 14,147 6,465 78,010 62,345 ODA/GNI 비율 자료 :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7 (Paris: OECD, 2008), p 지역적분배의특징을살펴보면, 최근상당규모의원조가이라크의전후복구및재건사업에집중되면서 2004~05년기간동안총양자간원조의 42% 가중동지역에치중되는경향을보이는반면, 중남미지역과유럽지역에대한원조는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이는국가안보전략및외교정책의주축으로서국제원조의중요성이반영된결과로해석할수있다. 특히 2004~05년기간의양자간원조동향을볼때, 상위 5개수원국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 에대한원조액비중이전체의 60% 를차지할정도로특정소수국가에대한원조집중도가매우높은것으로드러나고있다. 반면중남미지역에대한양자간원조의비중은 2001년 26% 에서 2005년 7% 로급감하였고, 유럽지역에대한원조역시 2005년현재양자간원조의 3% 를차지하는등규모가축소되었다. 또다른지역적특징으로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대한원조가급증한것을들수있다. 2005년 G8 회의 32) 의결의에따라미국은아프리카에대한원조를 2001년 14억7 천만달러에서 2005년 41억6 천만달러로세배가량증액하였다. 그러나이러한증가세에도불구하고아프리카지역에대한 32) 2005 년 7 월 6~8 일에걸쳐스코틀랜드에서개최되었으며아프리카의개발문제및세계기후변화에대처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기위해마련되었다. 특히아프리카개발문제와관련하여 2010 년까지아프리카에대한원조를두배로늘리고평화유지, 민주화및교육 보건분야에대한지원확대등아프리카의성장과발전을위한구체적행동계획에합의하였다. 54

64 미국의원조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평균원조비중 (2005 년기준 ) 인 34% 보다여전히낮은 19% 수준에머무르고있다. < 표 III4> 미국의지역및소득그룹별양자간원조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전체 DAC 금액비중비중 아프리카사하라이남아프리카북아프리카아시아중앙아시아및남아시아동아시아중남미북중미남미 ,347 1, ,017 1, , ,492 4, ,144 2, , ,391 4,769 4, ,331 2, , 중동 352 2,842 11, 오세아니아 유럽 지역별총양자간원조 7,515 14,458 21, 최빈국기타저소득국중저소득국중상소득국 소득수준별총양자간원조 1,083 1,431 3, ,434 2,096 6, ,762 1,246 13, ,445 13,265 20,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OECD/DAC. Peer ReviewThe United States (Paris: OECD, 2006), p. 74. 수원국소득수준별로볼때, 중저소득국에대한 ODA가저소득국에대한원조보다빠르게성장하여 2005년순양자간 ODA의 68% 에달했는데이는 DAC 회원국평균인 42% 보다높은수준이다. 이에반해최빈국에대한순 ODA( 양자, 다자포함 ) 금액은전체 ODA의 22.9% 로 DAC 회원국평균인 29.5% 에비해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55

65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3) 다자간원조실적미국의다자간개발기구에대한 ODA 지불액은매년일정치않은데 UN,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등에대한원조액은 2001년 26% 로최고에달했다가 2004년에는 DAC 회원국평균인 28% 를밑도는 17% 수준에머물렀다. 미국의다자간원조는 60% 가량이세계은행과 UN을통해이루어지며나머지는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의지역개발은행등을통해행해진다. 세계은행의경우대부분국제개발기구를통하며 UN의경우 2006년기준 UNDP와 UNICEF를통해대부분의원조가이루어졌다. (4) 부문별원조실적미국은사회인프라및서비스구축사업부문에가장많은 ODA를지출하고있는데, 2002년이래이부문에대한 ODA 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6년현재전체양자간원조의 43.1% 를차지하고있다. 특히정부및시민사회관련분야의비중이 11.7% 로다른분야에비해높은데, 이는민주화를통한정치 사회적안정과경제성장을강조하는미국의외교정책과일관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기초사회서비스 33) 분야의 ODA 역시증가성향을보이고있는데이분야에대한미국의원조는 2001년 14억달러규모에서 2005년 30억달러규모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이러한추세는미국뿐아니라 DAC 회원국전반에걸쳐나타나고있는데, 에이즈퇴치를위한부시대통령특별기금등기초보건, 인구, 모성보건 (reproductive health) 분야등의특별기금이증가함에따라앞으로도이러한동향은지속될전망이다. 인도적지원분야에있어서도미국은전체 ODA의 13% 에달하는 32억달러를긴급지원, 복구사업및재해예방등에할당함으로써명실공히세계최대의인도적지원국으로서의위치를굳건히하고있다. 미국은 2004 년쓰나미관련피해복구에 6억3 천만달러, 수단다르푸지역에 6억8 천만 33) OECD/DAC, The United States Peer Review, p. 28. DAC 의기초사회서비스는기초교육, 건강, 인구 ( 정책및관리, 모성보건, 성병및에이즈예방및인적자원개발등의내용을포함 ), 식수, 위생및다부문 (multisector) 원조를포함하는개념이다. 56

66 달러등의원조를제공하였다. 미국은또한주요 ODA 지원부문으로서구호성식량지원및장기적인차원에서의식량안보구축을위해노력해오고있다. 특히긴급식량구호및개발식량원조를포함한순식량원조액은 2002년 15억달러에서 2005년 23억달러로급증하여, 여전히식량원조가미국의주요 ODA 수단으로남아있음을보여주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사회인프라경제인프라농업산업및생산상품원조및프로그램원조인도적지원기타 < 표 III5> 미국의사업부문별원조실적추이 ( 단위 : 비중 %) 미국 DAC 전체미국 DAC 전체 ~ ~ 자료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7 (Paris: OECD, 2008), pp (5) 타이드원조 (tied aid) 미국의양자간원조타이드율은 OECD/DAC 에최종보고된 1996년현재 71.6% 로 34) 평균 94.5% 에달하는언타이드원조를제공하고있는 DAC 회원국에비하여현저히낮은수준이다. 미국산구매촉진정책 (Buy America Policy) 에근거한타이드원조관행은국민들의세금으로이루어지는원조활동이미국경제에실질적이득을가져오고있음을정당화하기위한논리로이용되고있으나, 원조의비효율성을초래하고수원국의경쟁성과주인의식을제한할우려가있다는판단하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는점차적으로타이드원조의비중을줄여나갈것을권고하고있다. 예를들어미국의대외식량원조중 93% 에달하는부분이미국에서조달 34) ActionAid, Towards Effective Partnership, Untying Aid (Bruxelles: ActionAid, 2004), p

67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되는타이드원조의형태를띠고있는데, OECD 는이과정에서조달및운송등에관련된거래비용이증대되는비효율성을지적하고있다. 35) 이에미국은 2004년언타이드방식에기초한새천년도전기금을창설함으로써타이드원조에대한변화를예고하였으며, 2008년 2월에는세계은행의구매가이드라인 36) 에기초한프로그램및구매조달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다.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미국은 1995년대북원조를시작한이래 11억달러에이르는원조를지원하고있으며, 이중 60% 가식량원조, 40% 가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를통한에너지원조에해당한다. 이중 90% 이상에달하는식량원조가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WFP) 을통하여이루어졌으며, 2002년이후세계식량계획을통한식량원조는북한내원조관련기구의식량분배및모니터링활동이제약을받으면서급격히감소하는추세이다. 37) 2008년 5월미국은북한내심각한식량위기에대응하기위해, 2008년 6월부터 12개월간총 50만톤에달하는식량지원을재개하기로하였으며세계식량계획과북한내활동중인미국 NGO가각각 40만톤과 10만톤에달하는식량을배분하기로하였다. 북한과미국은세계식량계획과 NGO 직원의북한내에서의자유로운모니터링활동과접근을허가하는조건에합의하였다. 38) 35) OECD/DAC, The United States Peer Review (Paris: OECD, 2006), p. 32. 타이드방식의식량원조의경우, 언타이드원조에비해평균 33% 의비용증가를수반하며식량원조의 75% 를자국선박에의해운송해야하는규정을따를경우는 50%~200% 의추가비용이초래된다. 36) WorldBank,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and Employment of Consultants by World Bank Borrowers (Washington D.C.: WorldBank, 1997); World Bank, Guidelines for Procurement under IBRD Loans and IDA Credit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4). 37) CRS, US Assistance to North Korea: Fact Sheet, CRS Report for Congress (Washington D.C.: CRS, October 11, 2006), p ) USAID, Resumption of U.S. Food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People, USAID Press Release, May 16, 2008 < 58

68 < 표 III6> 1995~2008 년미국의대북지원현황 ( 단위 : Metric Tons, 백만달러 ) 연도 (FY) 식량원조 (FY) KEDO 원조 (CY) 총계 MT 금액금액금액 0 19, , , , , , ,000 40, ,000 22, , 해당없음해당없음 총계 2,586, ,264.0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주. FY=Fiscal Year, CY=Calendar Year. 자료 : USAID; KEDO; 미국농무부 국무부, CRS Report for Congress, July 31, 2008, p. 2 에서재인용. 미국의대북관련정책은한반도의평화체제를구축하고인권및민주주의를위한기본원칙을준수하는데역점을두고있으며, 이에따라민주적이고공정한통치체제의확립과인도적지원의제공을주요전략목표로설정하여단계적으로대북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39) 이에따라미국의대북원조는초기부터논란의대상이되어왔는데, 그중심에는원조를효과적으로제공하는동시에, 어떻게미국의전반적인대북관련정책및핵무기, 안보와연관된문제를다룰것인가에중점을두어왔다. 그러나식량원조를 4자회담등평화협상에대한유인으로이용했던클린턴행정부의정책기조에서탈피하여, 부시행정부는원조정책에있어새로운 39) Department of State/USAID, Joint StateUSAID Strategic Plan (Washington D.C.: Department of State/USAID, May 7, 2007), p

69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요구조건을부여하고있다. 이는북한이국제원조기구에대해북한내식량원조가필요한지역으로의접근및식량원조의모니터링및수요조사를허가하는등, 가시적인협조노력을기울일경우대북원조프로그램을지속하겠다는것이다. 이에따라 2002년이후미국은북한의원조수요, 타국가에대한원조수요, 국제원조기구에대한접근및모니터링환경향상의세가지주요기준에의해식량원조수준을조절하고있으며, 계속되는한반도긴장관계에도불구하고이러한방향에서지원이이루어져왔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통한에너지지원이 2005년공식적으로완료됨에따라향후미국의대북지원은주로식량원조를통해이루어질가능성이크며, 핵문제등을둘러싼긴장의해결양상에따라좀더광범위한경제개발협력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미국의개발원조정책에서주목해야하는점은다음과같다. 우선, 미국은명확한원조정책방향하에원조정책총괄기관인해외원조이사실 (DFA) 의설립으로체계적이고전략적인접근방식을통한개발협력을추진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 국무부 국제개발청간공동전략계획을통해부처간정책일관성을높이고업무협력을강화하기위한노력은예산및인력자원의효율적인사용과원조효과성향상측면에서큰변화를보이고있다. 둘째, 미국은정책적으로개발원조를통한빈곤문제해결과국가외교 안보전략을병행하고있다는점이다. 대북지원정책과관련하여미국은식량등인도적지원에대해서는공식적으로정치적인이해를결부시키지않으면서도, 북한인권법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등의기제를통해원조를통한북한내거버넌스향상및투명하고공정한정치제도확립을통한경제개발등연관된미국의정책적영향력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오고있다. 그동안에너지지원및식량원조와비료지원에상당부분지원이집중되어있었으나, 40) 미국은보다장기적인측면에서보건, 영양, 복지분야등비식량분야의인도적지원, 식량생산능력향상을위한농업기술지원및식량안보구축노력등으로원조를다각화할전망이다. 40) CRS, CRS Report for Congress, US Assistance to North Korea (Washington D.C.: CRS, April 26, 2005), p 년기간동안전체대북관련지원액 32 억달러중, KEDO 를통한에너지원조는 13 억달러, 식량지원은 8 억달러, 비료는 3 억 8 천만달러규모를기록하였다. 60

70 2. 캐나다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캐나다는 2005년외교정책선언문을통해외교, 안보, 개발, 무역을캐나다외교정책의 4대축으로선정하였다. 개발분야에서는부문별, 국가별로정책우선순위를정하였는데부문별로는거버넌스, 보건, 기초교육, 민간부문개발, 환경, 양성평등분야를중점적으로지원하고, 국가별로는분쟁취약국등에대한지원을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 캐나다는 ODA 정책을통해자국의위상을국제사회에서확고히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국제개발협력을외교정책프레임워크에포함시키고있다. 2005년의외교정책선언문은캐나다개발협력의정책적근간이된 1995년의 Canada in the World 라는외교정책선언문에서한층발전된것으로, 이전정책선언은빈곤, 불평등, 인권문제를가장중요한 3대이슈로규정하였다. 2000년대 MDG 의제정과더불어빈곤감소문제가중요한개발이슈로등장함에따라캐나다는 2000년 국제개발청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 의사회개발우선순위 : 행동프레임워크 와 년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전략 등을마련하고빈곤감소와직접적으로연관된사회적개발측면을강조하기시작하였다. 2007년캐나다는연방예산발표를통해장기적인차원의원조방향을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 소수국가에대한원조집중, 주요국가에대한양자간원조프로그램강화를통한원조영향력확대, 2) 원조언타이드화 3) 행정비절감등조직효율성제고, 4) 현장인력강화를통해탈중앙집권적조직구조로개편, 5) 국내대정부원조홍보노력강화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최근캐나다는아프리카에대한지원을확대해오고있는데, 2010년까지원조액을두배로증액하기위한노력과더불어아프리카국가들과함께에이즈, 말라리아예방및퇴치, 경제발전및거버넌스개혁, 평화안보구축을위한역량강화노력등을진행해오고있다. 특히최근에는원조효과성제고를위하여 Canada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라는정책선언문을발표하고이를기초로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일련의원칙을설정하여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61

71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파리선언의이행을위해노력하고있다.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캐나다의개발원조업무는국제협력장관 (Minis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이끄는국제개발청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 이주도하고있으며, 개발정책수립및해외원조시행업무를주로담당하고있다. 그외기관으로는외교통상부, 재정부, 추밀원, 41) 재무성채권사무국, 국제개발연구센터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IDRC) 와국방부가있다. 개발분야 2,920 CIDA 2,750 외교통상부 158 기타부서 12 < 표 III7> 캐나다의 International Assistance Envelope 국제금융기구분야 531 재무부 369 평화안보분야 383 외교통상부 325 CIDA 162 CIDA 19 기타부서 39 관리자 CIDA 재무부외교통상부 분쟁분야 333 외교통상부와 CIDA 공동관리 자료 : OECD/DAC. Peer ReviewCanada (Paris: OECD, 2007), p. 20. ( 단위 : 백만달러 USD) 연구개발분야 141 국제개발연구센터 141 외교통상부 41) OECD/DAC, Canada Peer Review (Paris: OECD, 2007), p. 19. Privy Council Office 는국무총리를위한정책조언, 내각지원등그고유의역할로인해 IAE 의관리, 분배및 Crisis Pool 자금제공에있어서는간접적인역할만을담당하고있다. 62

72 캐나다의 ODA와기타해외원조 42) 는 IAE(International Assistance Envelope) 43) 라고불리는프레임워크내에서이루어지는데, 이를통해각개발원조담당기관은해당프로그램과그에따른지출의구성을검토, 원조방향을수립하는정책도구로서활용하고있으며 IAE의예산은분야별로국제개발청, 외교통상부, 재무부에서각각관리하고있다. IAE를통하여각연방부서는독자적으로개발, 국제금융기구, 평화안보, 분쟁, 연구개발에해당하는 5개의프로그램및자금을관리하는데, 국제개발청은 2007~08년기간동안원조예산의 68% 에해당하는자금의집행을담당하고있으며외교통상부의경우는 11.2%, 재무부는 8.6%, 국제개발연구센터는 3.3% 등에달하는예산의운영을책임지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1) 국제개발청 (CIDA) CIDA 는캐나다정부의개발원조기관으로서 ODA 정책수립, 프로그램운영및인도적지원업무를관장하기위해 1968년설립되었다. 빈곤감소, 인권신장및지속적개발을위한지원을목표로운영되고있으며, IAE의약 70% 에달하는자금의운영을담당하는중추적인개발원조조직이다. (2)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의경우평화유지및안보관련이슈를주로담당하고있다. 최근에는아프가니스탄의전후복원을중점사업분야로지원하고있으며, 안보, 기초서비스, 인도적지원, 국경수비, 국가기관정비등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 특히 START(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Taskforce) 라는전담조직을구성하여아프가니스탄, 수단, 아이티등분쟁취약국에서의긴급대응, 분쟁조정및외교적지원을통한협상등의업무를관장하고있다. 국제개발청역시외교통상부와의협력을통해평화안보분야에관여 42) G8 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 테러방지를위한역량강화이니셔티브, 평화유지활동을위한지원등에대한원조를포함하며, 이는전체캐나다양자간원조의 9% 를차지한다. 43) IAE 는연방정부의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예산배분구조로써 CIDA, 외교통상부, 재무부및기타부서에대한예산배분내역이포함된다 년예산편성부터 IAE 는개발, 국제금융기구, 평화안보, 분쟁및연구개발분야의다섯가지로구분이되었으며예산증액및분배업무는내각에서담당한다. 캐나다의 ODA 는 IAE 상에포함된 ODA 해당부문금액과 DAC 가승인하는캐나다정부의별도의지원액을포함하는것으로, 난민초기정착비용, 지방정부의원조지출, 부채탕감등이이에속한다. 63

73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하고있으며국제개발청의경우는장기적인개발프로그램및인도적지원, 구호사업을분담하여외교통상부와는업무가분리되어있다. 이외에도외교통상부는인도적지원정책, 인권문제, 양성평등, 지뢰제거활동등에대한이슈를담당하고있다. (3) 국제개발연구센터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IDRC) 국제개발연구센터는개발도상국의연구역량강화를위한목적으로 1970 년설립되었으며 2006년현재 371명의직원이 800여건이상의연구활동을수행하고있다. 지식을통한역량강화 (empowerment) 를목표로개발도상국이직면한사회, 경제, 환경문제에대한실질적이고장기적인해결방안을모색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중점연구분야로는환경및자연자원관리, 정보통신과개발, 사회경제정책등이있으며, 개발도상국연구기관과의충분한협의에바탕을둔연구프로그램을통해연구활동을추진하고있다. 다. 주요원조기관 국제개발청 (CIDA) 은캐나다의개발및인도적지원정책및프로그램을담당하는주요연방정부기관으로 1968년설립되었으며, 빈곤감소, 인권신장과지속가능한개발지원을목표로하고있다. 국제개발청은빈곤감소, 민주화거버넌스, 민간부문개발, 보건의료, 기초교육, 양성평등, 환경지속가능성을주요사업분야로설정, 2006~2007년기간동안전체캐나다 ODA규모의 73% 를차지하는 30억달러규모의개발원조를집행하였다. 64

74 < 그림 III4> CIDA 의중점부문별원조현황 (2006~2007 년 ) 민주화거버넌스 $ % 환경 $ % 민간부문개발 $ % 기초교육 $ % 기타 $ % 보건의료 $ % 긴급지원 $ % 평화안보 $ % 다부문 $ % ( 단위 : 백만달러 CND)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CIDA, Departmental Performance Report (Québec: CIDA, 2007), p. 7. 또한국제개발청은중점지원국가, 취약분쟁국가및재난국가, 선택국가및지역, 다자간국제기구및캐나다조직, 국민지지및홍보활동의 5개영역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최근국제개발청은원조효과성증대를위해 Transformation for Results Initiative 라는조직개편계획을통해보다효과적이고책임성있는원조기관으로서발돋움하고자노력하고있다. 새로운조직체계는크게 4개의부처로나뉘어, 1) Sectors and Global Partnership 은국제개발청의중점분야사업에서의전문성을축적하고국민과다른나라의개발파트너와의관계구축을도모, 2) Regional Program 은모든양자간원조관련업무담당, 3) Corporate Operations 는국제개발청의인사, 재무, 정보등관리업무담당, 4) Strategic Policy and Performance 는전략적조정및일관성, 원조효과성원칙, 성과관리등의업무를총괄한다. 이는기존의 4개지역국및다자협력국, 정책국및지원부서등 16개부처에달했던조직을유사기능별로통합한것이다. 이를통해국제개발청은현재까지정책및예산에대한결정이본부에서이루어지는중앙집중적구조에서탈피하여프로그램중심의분권적조직구조로조직을개편, 지역프로그램의강화등소수국가에대한집중적인지원을통해정책영향력을확대하며원조효과성을높이기위한변신을시도하고 65

75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있다. < 그림 III5> CIDA 의프로그램활동구조 자료 : CIDA,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Estimates (Québec: CIDA, 2007), p. 18. 현재전체국제개발청의직원중 1,852명이본부에집중되어있으며, 현장에서활동하고있는직원은 132명에불과하다. 본부의정책수립과현장운영간균형을맞출수있는조직구조를갖춰나가야한다는 OECD 의권고 44) 에따라국제개발청은 년사업계획에서현장인력을강화하고이에따른권한및자원의이양을추진, 지역상황에보다빠르게대응할수있는구조로전환할것을발표하였다. 라. 원조실적과특징 (1) ODA 규모캐나다의 2006년순 ODA실적은 37억달러 (USD) 에이르며이는이라크에대한부채탕감과쓰나미사태에대한긴급구호등으로인한지원이상당부분증가했던 2005년에비하면 9.2% 감소한수준이다. ODA/GNI 비중은 44) OECD/DAC, Peer ReviewCanada (2007), p. 15. DAC 는캐나다가최근수원국에서의원조효과를높이고자국의영향력을강화하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프로젝트에서프로그램기반의접근을강화해나감에따라, 본부에집중된인력과권한을현장에이양하는방안을권고하고있다. 이를통해 DAC 는캐나다가보다유동적이고신속하게수원국의필요에부응하고수원국내에서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를강화해나갈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66

76 0.3% 로, 22개 OECD 개발협력위원회 (DAC) 회원국중금액면에서는 9번째, 비중면에서는 15번째를차지하는규모이다. 2001년이후캐나다의 ODA 는 DAC 회원국평균수준을유지하며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캐나다정부는매년 8% 의원조증액을통해 2010 년까지원조액을 2001년수준의두배로늘리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 2015년까지 UN의목표치인 0.7% 를달성하기에는어려운수준이다. 45)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ODA 총액양자간 ODA 다자간 ODA 민간부문자금 NGO 증여분 < 표 III8> 캐나다의 ODA 구조 ( 단위 : 백만달러 USD, %) ,158 1, , ,004 1, ,031 1, , ,599 1, , ,756 2, , ODA/GNI 비율 자료 :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7 (Paris: OECD, 2008), p (2) 양자간원조실적 2005년현재전체 ODA중양자간원조는 28억달러 (USD) 에이르며, 전체 ODA의 76% 가 142개국가를대상으로 100% 무상으로지급되었다. 46) 년기간동안상위 15개수원국이차지하는양자간원조의비중은 2000~2001년기간동안의 55% 에서 69% 로상승하였으나, 여전히나머지원조는 100여개국이상의국가에분산되어지원되고있는실정이다. 양자간원조의주요집행기관인국제개발청은 사업계획을통해집중적으로원조를지원하고있는국가에서 5대공여국으로서의위치를확고히 45) OECD/DAC, Scale up: Aid Fragmentation, Aid Allocation and Aid Predictability (Paris: OECD, 2008), p. 43. 캐나다는 2002 년이와같은원조증액계획과연간목표치를발표하였으며, 2007 년연방정부예산편성에서이와같은약속을재확인하였다. 46) 캐나다의무상원조는지원분 (contributions) 과기타비차관 (nonloan) 지출로구성된다. 67

77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하고이를통해수원국내에서의영향력과원조효과성을제고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해캐나다는자국의경쟁적우위가소진한부문에서의프로젝트, 또는자발적이고지속적인빈곤감소가기대되는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하는원조를마감하고지원대상국가의수를줄이는원조의집중화를위해힘쓰고있다. 소득그룹별로는 2004~2005년기간동안양자간원조중 59% 가최빈국과저소득국에배분되었으며이는 DAC 평균인 47% 를상회하는수준이다 년기간동안양자간 ODA의최대수혜국은이라크로 4억7 천만캐나다달러의지원을받았으며이중 4억2 천만캐나다달러가부채탕감을통해이루어진것이다. 그이외의주요수원국으로는아프가니스탄, 아이티, 파키스탄, 이디오피아, 수단등이있다. 지역적으로볼때, 아프리카에대한원조가 2001~2005년기간동안특히집중되었으며그외지역은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지역의순으로지원되었다. 캐나다는대내외적으로아프리카에대한원조의중요성과증액노력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있으며, 원조증액과더불어보건의료분야 (HIV/AIDS 등 ), 교육, 평화안보등아프리카지역이당면한특수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다양한이니셔티브를실행하고있다. < 그림 III6> 캐나다의대륙별원조현황 (2005~2006) ( 단위 : 백만달러 CND) 자료 :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7 (Paris: OECD, 2008). 68

78 캐나다의경우식량원조, 인도적지원, 부채탕감부문이기타중요한양자간원조방식으로자리잡고있으며, 2005년현재식량원조는 1억2 천만캐나다달러, 인도적지원은 2억4 천만캐나다달러에달하고있다. 부채탕감에있어서는 2000년도이후총 20억캐나다달러를지원,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 이라크등이주요수혜국이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 표 III9> 캐나다의지역및소득그룹별양자간원조실적 ( 단위 : 백만달러 USD, %) 전체 DAC 금액비중비중 아프리카사하라이남아프리카북아프리카아시아중앙아시아및남아시아동아시아중남미북중미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유럽 지역별총양자간원조 805 1,248 2, 최빈국기타저소득국중저소득국중상소득국 소득수준별총양자간원조 667 1,110 1, 자료 OECD/DAC, Peer ReviewCanada (Paris: OECD, 2007), p. 76. (3) 다자간원조실적캐나다의전체 ODA 중다자간기구에대한지원은 2005년현재 DAC 평균인 21% 를상회하는 26% 를차지하고있으며현재 28 개다자간기구에 69

79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대하여인도적지원, 평화안보, 보건의료분야등을중심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2001년이후캐나다는 UN의주요지원국으로서의자리를확고히하고있는데, 2000년 1억2 천만달러 (USD) 수준이었던것이 2005년 2억7 천만달러수준으로증가하면서캐나다전체 ODA 지출의 8% 를차지하고있다. 주요수혜기구는세계보건기구 (WHO), UNDP, 세계식량계획 (WFP), UNICEF, 유엔인구기금및 UN고등난민판무관등이다. 다자간원조의상당부분은글로벌기금에대한지원분으로지출되고있는데, 캐나다는 AIDS 퇴치를위한글로벌기금 (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 및글로벌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 Facility) 등에 2005년현재각각 1억천만달러 (USD) 와 2천5 백만달러를지급하고있다. (4) 부문별원조실적캐나다의원조는새천년개발목표 (MDG) 달성에중요한 6개우선분야에집중하여이루어지고있으며민주화거버넌스 ( 평화안보포함 ), 민간부문개발, 보건의료, 교육, 환경, 양성평등분야가이에해당한다. 특히거버넌스와시민사회분야에의지원이두드러져전체원조의 16% 를차지하는데, 이는 DAC평균인 11% 를웃도는수준이며캐나다의개발정책우선분야로서앞으로도이분야에대한지원액은계속증가할전망이다. 양성평등분야에의지출도증가하는추세로사회인프라및여성개발, 여아교육등의분야에대한지원이증가하였으며, 기초사회서비스에대한지원도 2004/05년기간동안 30% 를차지하여 2000년도의 10% 수준에서상당한증가세를보였다. 또한프로그램기반의원조가증가하는추세에있는데 2001/02년 5% 였던비중이 2005/06년기간 25% 까지증가하였으며보건과교육분야에집중되는추세를보였는데, 2000년도이전모든양자간원조가프로젝트기반으로이루어진것에비하면이는매우큰변화라고볼수있다. 70

80 < 표 III10> 캐나다의사업부문별양자간원조실적추이 사회인프라및서비스경제인프라및서비스생산분야다부문소비재및일반프로그램부채관련지원인도적지원원조국행정비용 NGO 지원난민지원 ( 단위 : 백만달러 CND, 비중 %, 2 년간평균값 ) 1994~ ~ ~ ~2005 DAC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비중 , 총양자간원조배분액 1, , , 자료 : CIDA, Statistical Report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iscal Year , 2008년자료를근거로재구성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5) 타이드원조 (tied aid) 캐나다는언타이드원조가원조효과성제고의주요수단이라는데동의, OECD/DAC 의권고에따라점진적으로원조언타이드화를추진해오고있으며이러한노력은 2002년발표된 원조효과성강화를위한정책선언문 47) 및최근국제개발청의사업계획등에서도잘드러나고있다. 현재국제개발청의정책에따르면식량원조, 관리서비스및기술협력을제외한모든최빈국대상원조는언타이드를의무화하고있다. 최빈국이외국가에대한원조의경우국제경쟁입찰을실시하고있으며, 캐나다의최빈국에대한언타이드비율은 2001년 32% 에서 2005년 66% 로향상되었다. 식량원조의경우도개발도상국에서조달할수있는식량의비중을종전의 10% 에서 2005년에는 50% 로변경하였다. 48) 2001년 32% 였던캐나다의전체언타이드비중은 2006년 63% 로증가하였 47) CIDA, Canada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A Policy Statement on Strengthening Aid Effectiveness (Quebec: CIDA, September 2007). 48) OECD/DAC, Peer ReviewCanada (2007), p

81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으나여전히 DAC평균인 95% 수준에는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캐나다는 2001년 2월북한과공식수교를맺고북한내거버넌스의향상과인권신장을위한외교 정책적노력을지속해오고있다. 그러나캐나다의대북원조는북한의핵이슈를둘러싼반복되는긴장및화해무드에큰영향을받아왔다. 2002년북한이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실시함에따라캐나다는북한과의관계를 not business as usual 로설정하고공식고위급회의등을전면중지하였다. 그러나 2005년 6자회담직후이원칙이일부조정되어소규모의민간차원역량강화및교육목적의지원은허용하게되었다 년북한의미사일및핵실험으로인해이러한조심성있는접근마저도다시중단되는상황에이르렀으며, 이는북한의핵무기개발프로그램이가동되고있는동안캐나다는북한과교류할의사가없음을보여주는일례라고할수있다. 2007년북한의핵시설불능화조치에따라다시상황이호전되면서캐나다외교부장관은장기적인정치개혁, 인권문제해결과지역안보를위한폭넓은참여를강조하였다. 그러나이전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캐나다의대북개발협력사업범위는북핵문제의해결양상에밀접한영향을받으며조정될것으로예상된다. 72

82 < 표 III11> 년캐나다의대북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CND) 연도 (FY) 식량원조기타원조총계 금액금액금액 총계 자료 : CIDA, Statistical Report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1998~2006년의자료를종합.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1996년부터캐나다는식량및기타긴급원조의주요공여국으로서국제기구및캐나다 NGO와의협조를통해북한에원조를제공해오고있다. 특히 Canadian Foodgrains Bank(CFGB) 49) 를통한북한에대한식량제공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데, 식량원조외에도종자, 비료등의지원을통해농업생산성향상을위해노력해오고있다. 국제개발청은 CFGB의예산중 67% 에달하는약 1천 7백만캐나다달러를지원하고있다. 캐나다는또한국제적십자와함께대북의료지원을실시해오고있는데이는의약품및의료장비지원, 의료인력훈련등을포함한다. 대북식량원조와기타긴급구호부문업무는대부분국제개발청이주요역할을담당하고있는데 2004~05년이부문에해당하는지원액은 4백만캐나다달러에이르고있다. 또한 2005~06년기간동안캐나다는다자간기구채널을통한긴급식량지원의일환으로 160만캐나다달러를지원하였으며 기간은재난예방프로그램의일환으로 50만캐나다달러를 49) CFGB 는 15 개캐나다기독교단체들의협력체로식량원조및교육활동등을통해개발도상국의빈곤타파를목적으로하는 NGO 이다 년창설이후 CFGB 는 68 개국에 90 만톤이상의식량원조를실시해왔으며이는직접적인식량배분, 재난복구및전후복구지원, 장기적인커뮤니티개발지원프로그램등의형태를띠고있다. 73

83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제공하기도하였다. 현재캐나다는북한에인도적차원의원조만을제공하고있으나북핵문제의해결향방에따라장기적인개발원조계획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캐나다는인도적지원을제공함에있어다자간기구와 NGO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2005년현재캐나다는전체 ODA 의 4% 에해당하는 1억5 천만달러 (USD) 를양자간인도적지원명목으로지출하고있다. 그러나캐나다의경우다자간기구를통한지원이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어실제지원액은이를상회하는수준이다. 다자간기구를통한지원액중 47.8%( 년기준 ) 이세계식량계획을통해실시되고있으며그외 UNICEF 등의 UN 기구, 다자공여국신탁기금 (MultiDonor Trust Fund) 및 NGO에골고루배분되어시행되고있다. 국제기구를통한인도적지원실시는인도적지원에관한조정자로서의 UN의역할에대한지지를보여주는것이며, 동시에가장필요한곳에투명한절차를통해원조액을배분하도록결정권을위임한것이라고볼수있다. 대북지원에있어서도캐나다는식량원조의경우세계식량계획과자국내 NGO등의채널을통하여지역및원조분야에대한전문성및네트워크를적극활용하고있다. 이에한국은캐나다의사례를참고하여민간부문및다자간기구와의파트너십을구축하는방안을모색하고이를통해대북원조의효율성및투명성을제고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야할것이다. 3. 호주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호주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의지정학적특수성으로인하여주변취약국의빈곤, 정치적불안, 거버넌스문제등으로부터자국의안보및경제성장이직접적인영향을받는상황에놓여있다. 그러므로효과적인원조개발정책의수립과운영을통한국익도모가매우중요한이슈가되고있으며, 아시아 태평양지역의최대공여국으로서주변취약국및저소득국이처한불안한경제및정치상황에대처해나가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74

84 이와같이지역안보및평화체제구축이장기적이고직접적으로국익에연결되는현실을반영, 호주는저개발국의빈곤감소와지속가능한개발을지원함으로써호주의국익을추구하는것을원조정책의기본기조로삼고있다. 호주는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와지속가능한개발을통해호주의국익을증진하는것 을개발협력프로그램의목표로명시하고있으며, 50) 2002년외교부장관의선언은원조가호주외교정책과국익증진의핵심적인요소임을재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그러나이는좁은의미의이익추구라기보다는지역의안보및개발과국가의번영사이의밀접한상관관계가호주의외교정책에서차지하는중요성에근거하여해석되어야할것이다. 위와같은기본방향하에호주정부는 2006년 4월해외원조백서를통해다음과같이원조프로그램의기본프레임워크를발표하였다. 51) 이는크게프로그램의구성과효과성제고의두측면에서각각구성되어있다. 우선원조프로그램정책방향은다음과같이네가지로, 1) 경제성장촉진, 2) 국가기능강화, 3) 인적투자확대, 4) 지역안보및협력추진을주요골자로한다. 원조효과성제고측면에는 1) 결과중심의프로그램강화, 2) 부패방지, 3)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참여확대, 4) 지역내타공여국과의파트너십강화의내용이포함된다. 그리고양성평등, 원조언타이드화, 파트너십의강화는이두가지프레임워크를아우르는포괄적인원칙으로자리잡고있다. 호주는특히취약국에대한집중적인원조를통해국가시스템의실패로인한영향을최소화하는동시에정부개혁노력을지원하여수원국정부의역량을강화함으로써분쟁을방지하고지역의정치적안정을도모하기위해노력해오고있다. 호주는최근외무부장관의원조전략발표에서보건, 교육및경제인프라등다양한분야에대한집중적인지원을향후증가해나갈것을선언하였는데, 이를통해거버넌스분야에대한집중에서탈피하여빈곤감소및새천년개발목표 (MDG) 등의분야등으로원조프로그램을다양화하려는시도를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50) AusAID, 1997 Statement Better Aid for a Better Future, AusAID Press Release, November 18, 1997 < 51) AusAID, Australian Aid: Promoting Growth and Stability, A white paper on the Australian government's overseas aid program (Canberra: AusAID, April 2006), p

85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엿볼수있다.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호주는외교통상부가대외관계및정책에있어전반적인책임을맡고있으나, 대외원조관련업무는호주국제개발청 (AusAID) 가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국제개발청은연방정부및주정부기관과의긴밀한파트너쉽하에개발원조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 예를들어솔로몬제도의지역원조사업단은국제개발청과외교통상부, 연방경찰국, 재무부, 재정행정부와의파트너십을통해공동으로추진되고있다. 국제개발청은다른정부기관과전략적파트너십을맺어공동의전략적우선순위를공유하고각기관의강점을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협력체계를구축해오고있는데현재까지농림부, 재무부, 보건부, 재정행정부등과공식적인조약을맺고있다. 다. 주요원조기관 국제개발청 (AusAID) 은호주외교통상포트폴리오 (Foreign affairs and trade portfolio) 52) 에속한호주의대외원조담당기관으로 1974년호주개발원조청 (Australia Development Assistance Agency) 을시초로, 1946년파푸아뉴기니에대한원조프로그램이시작되면서각부처에분산되었던기능들을통합하는과정에서탄생하였다 년호주개발원조국 (Australia Development Assistance Bureau) 으로명칭이변경되면서외교통상포트폴리오에소속되었으며 AusAID 라는명칭은 1995년부터사용되고있다. 국제개발청은 2005~06년기간동안호주전체 ODA의 70.9% 인 19억호주달러에해당하는원조를집행하였으며호주정부의개발정책및프로그램관리기관으로서의기능을맡고있다. 정책수립측면에서는개발협력정책, 프로그램수립, 국제개발이슈관련분석및제안을주로담당하며정부 52) 호주외교통상포트폴리오내의파트너기관으로는외교통상부, 국제농업연구센터 (Australian Center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호주무역대표부 (AusTrade), 수출기금보험공사 (Export Finance and Insurance Corporation) 가있다. 76

86 및민간을대상으로원조에대한이해및운영의투명성, 효과등을홍보하는등개발이슈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노력도병행하고있다. 프로그램관리측면에서는수원국정부및호주정부의우선순위에부합하는프로그램및프로젝트설계및수행, 효과적인모니터링과평가, 민간부문및정부, 국제기구와의협력확대등의업무를책임지고있다. < 그림 III7> AusAID 조직도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총재 (DirectorGeneral) 아시아부아시아양자국아시아지역국인도네시아 / 동티모르국 글로벌프로그램부개발파트너십국인도지원및중동국의회담당국 프로그램운영부거버넌스역량강화국경제및교육보건국성장및자원관리국운영정책및지원국 조직운영부정보서비스국기업운영국인사기회국재무국 태평양및 PNG 부태평양국파푸아뉴기니국멜라네시아국 자료 : AusAID 2008 < 국제개발청의조직은크게아시아부, 글로벌프로그램부, 프로그램운영부, 조직운영부, 태평양및파푸아뉴기니부의 5개부및산하국으로구성되어있다. 국제개발청은캔버라를본부로하여현재 25개국의해외공관에현지사무소를두고있는데, 2004년현재본부에는 440여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으며, 현지사무소에는전체의약 40% 에해당하는 290명의인원이상주하고있다. 그러나현장에파견되는호주직원의비율이매우낮아현지사무소의자원및역량을강화하고본국에서의정책이현지에서원활히집행될수있도록조직운영의탈중앙집권화를시도해오고있다. 77

87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라. 원조실적과특징 (1) ODA 규모 2006년현재호주의순ODA 규모는 21억달러 (USD) 에달하며, 이는 2005 년에비해 22.5% 증가한수준이다. ODA/GNI 비율은 2005년의 0.25% 에서 2006년에는 0.3% 로상승하였으며, 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전체의평균인 0.31% 과비슷한수준이다. 2006년현재호주의 ODA 규모는금액면에서 22개 DAC 국가중 13위, ODA/GNI 비중면에서는 15위를차지하고있다. 호주의지속적인경제규모의확대에도불구하고국민총소득대비 ODA 비중은 1980년대중반부터 0.4~0.5% 수준에서지속적인감소세를이어 2005 년이후로는 0.3% 대에머무르고있으며, 이에 OECD는경제규모에걸맞게원조비중을높이도록권고하고있다. 호주는 2005년 9월수상실의발표를통해 2010년까지원조예산을두배규모인 40억호주달러규모까지점차적으로증액하기로하였으며이와더불어원조효과성관리를위한특별부서를설치하고이와관련된보고서를발행하는등원조의질적향상을위해서도노력하고있다. (2) 양자간원조실적 2006년현재호주의양자간원조는전체 ODA의 85% 를차지하고있다. ODA 총액양자간 ODA 증여 차관다자간 ODA 민간부문자금 < 표 III12> 호주의 ODA 구조 ( 단위 : 백만달러 USD, %) 1995~ , (405) 1, ,374 1,460 1,191 1, ,680 1,449 1, ,786 2,123 1,796 1, ,074 ODA/GNI 비율 자료 :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7, p

88 지역적으로는파푸아뉴기니와태평양도서국가및아시아지역국가를대상으로집중적인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데 2005~06년현재상위 5개수원국인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 베트남, 동티모르에지원되는양자간원조액은전체의 49% 에달하고있다. < 그림 III8> 호주의 10대국가별양자간원조실적 ( 년 ) ( 단위 : 백만달러 AUD, %)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AusAID, Australia s Overseas Aid Program , p. 6 의표를그래프로재구성. 특히파푸아뉴기니에대한지원이두드러져호주는파푸아뉴기니로유입되는 ODA의 80% 이상을차지하는최대공여국으로서의위치를나타내고있으며솔로몬제도의경우이비율은 75% 로역시높은수준이다 년호주의해외원조국가별예산자료에따르면 53)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의동아시아지역과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등태평양도서국에대한양자간지원액이전체의약 58% 에달하고있어호주의아시아 태평양지역에대한지역적관심이원조개발정책및예산에도직접적으로반영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53) AusAid. Australia's Overseas Aid Program (Canberra: AusAID, May 2007), p

89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그림 III9> 호주 ODA 의지역별배분현황 ( 년 ) 자료 : AusAid, Annual Report (Canberra: AusAID, 2007), p. 17. 소득별로는최빈국 (LDCs) 및저소득국 (LICs) 에대한지원이전체 ODA의 76% 에달하고있으며이는 DAC평균인 55% 를상회하는수준이다. 또한소도서국 (Small Island Developing Countries: SIDS) 에대한집중적이고지속적인지원을통해새천년개발목표 (MDG) 의 8번째목표중의하나인 내륙개도국과소도서국의지원 관련목표달성에기여하고있다. (3) 다자간원조실적호주의다자간기구에대한전체 ODA 대비지원액은 년의 29% 에서 2003년에는 20%, 2006년에는 15% 로지난 10여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06년현재전체다자간원조액의절반가량인 1억8 천만달러 (USD) 정도가세계은행그룹인 IDA 를통해지원되고있으며아시아개발은행에 7천2 백만달러, 국제농업개발기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유엔개발계획등 UN 기구에 3천8 백만달러가배분되고있다. 호주는자체적인평가에따라각기구의운영및성과에근거하여전략적으로지원액을배분하는독특한방식을택하고있는데, 이는투명한자금제공의기준이될뿐아니라, 정기적으로실시되는다자간기구의평가는 54) 각기구의운영과성과에대한지식을축적하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80

90 (4) 부문별원조실적부문별로볼때호주는 2002년장관발표문 55) 에따라경제정책및거버넌스에초점을둔원조정책을유지해오고있으며, 1999~2000년전체 ODA의 15% 수준을차지하던이분야에대한지원액은 2004~2005년기간동안 33% 로증가하였다. 호주는경제및재무관리능력의향상, 법률제도의강화, 공공부문의효과성제고, 시민사회의발전및민주적인제도의정착등의접근방식을통해거버넌스의향상과개발을연계시키는노력을해오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 표 III13> 호주의원조프로그램우선순위및예산배분내역 경제성장촉진 인프라 (4 년간 505.8) 삼림및환경 (5 년간 164.4) 기후변화파트너십 ( 년 164.4) 농촌및기업개발 국가기능강화 거버넌스및리더십향상 (2 년간 41) 성과인센티브 (2 년간 115.6) 긴급구호및인도적지원능력배양 (4 년간 93.2) 인적투자확대 보건 (4 년간 585.2) 교육 (4 년간 540.3) 원조효과성제고 부패방지 ( 년 16.7) 지역안보및협력추진 인도적지원, 긴급구호및난민프로그램 (212.8) 국제기구에대한기여금보충 (309.1) UN, 영연방국가및기타국제기구 (212.5) NGO (38.3), 자원봉사 (32) 및커뮤니티프로그램 ( 단위 : 백만달러 AUD) 자료 : Australia s Overseas Aid Program , Budget Highlights(2007), p. iv. 54) 연간기금 (core funding) 이 14만달러 (USD) 이상인다자간기구에대해그성과를측정하기위한도구로 1998 년 MAF (Multilateral Assessment Framework) 가개발되었으며연관성, 효율성, 효과성의세가지기준에근거하여각 5점만점기준으로평가가이루어진다. 이측정결과는 AusAID 경영진과직원의다자간기구에대한효과성모니터용도로사용되며이평가자료를근거로하여향후다자간기구에대한자금의배분을결정하게된다. 55) AusAID, Australian Aid: Investing in Growth, Stability and Prosperity (Canberra: AusAID. 2002). 81

91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2007년호주외교통상부장관이발표한 2007~08년원조프로그램 56) 은이전에비해상당히새로운이니셔티브를제시하고있는데, 과거에비해보건, 교육, 경제성장을위한인프라구축및환경문제에대한원조비중이현저히증가되었다. 최근인도적지원및긴급구호분야의비중이높아진것은인도네시아쓰나미등의지원액이증가한것에기인하는데, 2004~2005년기간동안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수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5개국가에대한지원액은 1억 7천만호주달러에이르고있다. 동기간동안인도적지원및긴급구호를위한전체원조액은 4억2 천만호주달러를기록하였으며, 이는 2002~2003년기간의 2억4 천만호주달러에비해약두배가량증가한금액이다. 호주정부는 2004년인도적지원을위한새로운정책을발표하였는데이는 2003년승인된 인도적지원에관한원칙 57) 을근간으로호주의인도적지원정책의일관성, 영향력및책임성에대한평가를위한기준을제시한것이다. 또한이는재난복구등사후대응차원에서벗어나, 인도적지원및긴급구호를개발의주요부문으로서인식하게되는계기를제공했다고볼수있다. 56) AusAID, Australia s Overseas Aid Program , pp ) Principles and Good Practice of Humanitarian Donorship 년 6월스웨덴의스톡홀롬에서결의되었으며독일, 호주, 벨기에, 캐나다, EC, 덴마크, 미국,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스위스가공동으로인도적지원의목적과정의, 일반적인원칙등에대해합의하였다. 82

92 < 그림 III10> 호주 ODA 의부문별배분현황 ( 년 )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AusAid, Annual Report , p. 17. 기술협력은호주의주요원조부문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1999년전체 ODA의 37% 를차지하던것이 2003년에는그비중이 46% 로증가, DAC 평균인 24% 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기술협력은호주개발장학금 (Australian Development Scholarship) 등의방식을통해이루어진다. 이는호주원조의독특한운영방식의일면을보여주는것이기는하나, 장기적으로지속될경우수원국의주인의식및역량을저해할우려가있으므로, 해외전문가에대한의존을줄이고수원국의역량강화를위한부분에초점을맞추어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58) (5) 타이드원조 (tied aid) 호주의최빈국 (LDCs) 에대한양자간원조언타이드율은 OECD/DAC 에최종보고된 2005년현재 49% 로 DAC 전체회원국평균인 76% 에는미치지못하고있으나, 기준년도인 99~01년평균인 42% 에비해서는향상된수준이다. 2006년외교부장관은 전후복구와개발을위한호주 인도네시아파트너 58) OECD/DAC, Peer ReviewAustralia (2005), p

93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십 (Australia Indonesia Partnership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에의해지원되는프로그램을제외한모든호주대외원조프로그램을언타이드화할것이라고공식발표하였다. 이러한발표에앞서 2001년부터호주는최빈국에대한언타이드화를실시해왔으며, 2005년까지는수원국의기업이호주의원조프로그램계약입찰이가능하도록정책화함으로써수원국의참여를촉진하고지역경제에이바지하기위해노력해왔다. 호주는언타이드화추진과정에서호주기업및산업파트너들과의긴밀한협의를바탕으로민간부문의의견을수렴하고있으며원조언타이드화를통한원조의효과성, 효율성및책임성향상홍보에힘쓰고있다.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아시아지역의안정및평화는전통적으로호주의경제적이익에영향을주는민감한요소로작용해왔으며, 이러한연관성은대북지원정책에서도잘드러나고있다. 특히호주의 3대교역국인일본, 중국, 한국이위치한동아시아는매우중요한지역으로한반도의안정이깨질경우호주경제는막대한영향을입게된다. 따라서북한의체제를안정적으로유지하는것이호주로서는중요한관심사이며이에따라호주는일찍이북한과수교를맺고실용적이고신속한긴장관계의해결방안을모색해왔다. 호주의대북지원은주로국제기구등다자간채널을통하여이루어지고있으며, 이에따라공식적으로핵문제등기타정치적상황과원조를결부시키지않는것을기본입장으로하고있다. 호주는 1995 년대북원조를시작한이래 2008년현재까지총 6천 6백만호주달러에달하는금액을지원하고있다. 이중 5천백만달러에해당하는부분이세계식량계획 (WFP) 을통한식량원조에할당되었으며그외에는 UN 기구와국제적십자사를통해지원되었다. 호주의대북원조는철저히긴급한인도적필요에근거하여제공되어오고있으며, 외교적긴장관계에도불구하고북한내에서지속적인원조및구호활동을펴오고있다. 2007~08년기간동안호주의총대북지원액은 8백만호주달러에이르고있다. 호주는식량지원외에도보건, 위생, 재해관리, 영양분야를중심으로 84

94 북한에인도적지원을제공하고있는데, 2007년 8월북한의대홍수로인한식량난을해소하기위해 4백만호주달러를국제적십자사, 세계보건기구등을통해제공한바있으며최근에는 UNICEF의식수위생프로그램에백만호주달러, 세계보건기구의전염병예방프로그램에 30만호주달러를제공한바있다. 2008년 6월호주외교부는최근심각해지고있는식량및원유가격폭등에의한식량위기에대응하기위해파키스탄과짐바브웨, 북한에세계식량계획을통해 3천만호주달러를제공하기로발표하였다. 59) 호주는북한의핵무기개발과관련한문제로지난 2002년북한에대한개발원조를중지하고인도적지원과긴급구호만을제공하고있으나, 6자회담의진전성과에따라양자간원조를통한대북한개발원조를제공할의사가있음을표명한바있다. 호주는지역안보에대한관심을넘어자국의경제적이익과원조를밀접하게연결하는정책을실시하고있다. 대북원조의경우에도이러한성향이두드러져, 호주는북한의체제안정을통한한반도의평화유지명분이외에도나아가호주와강력한무역, 경제관계를맺고있는한국을비롯한동북아지역에얽힌자국의경제적이익을추구하기위한실용적인접근을택하고있다. 지역안보의중요성에대한인식면에있어서는미국과유사한방향을취하고있으나, 호주의경우는미국보다더욱직접적인경제적영향력아래에있기때문에북한의급격한체제변동이나붕괴가호주에게미칠경제적인악영향을최소화하고자하는노력이대외원조정책에반영되어있다고볼수있다. 현재까지호주는북한에외교사절단을파견하는등제한된수준에서영향력을미치고있는상황이나, 향후중장기적으로볼때북한의정치, 경제체제의변동에따른북한의산업화가속화, 인프라수요등의증가가일어날때대북한천연자원수출및자원프로젝트등을통한호주의개입범위를확대할것으로보인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59) Office of the Australia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Australian Food Assistance to Pakistan, Zimbabwe and North Korea, Media release, June 6, < 85

95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4. 스웨덴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스웨덴은 1971년국제개발협력법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을제정하며원조에대한법적, 정치적기반을마련하였다. 최근스웨덴개발원조정책은빈곤퇴치의구현에집중되어있으며, 이는의회개발파트너쉽 2000 선언에명백히나타나있다. 2003년의국제개발정책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PGD) 은현재스웨덴의원조정책의근간을제공하는개혁어젠다로서, 빈곤퇴치를궁극적인개발협력목표로명시한다. PGD에는지속가능하고평등한개발에대한전정부차원의접근을통해 ODA/GNI 비율 1% 를달성하고자하는국가차원의의지가표명되어있고, 매년이에대한이행성과가국회에보고된다. 식민지역사가없는스웨덴은 2차대전이후부터아프리카및아시아지역에서개발원조를활동을펼쳐왔다. 오랜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cy) 의정치적전통에따른국제적연대주의 (solidarity) 가원조의방향에도많은영향을주었다. DAC 회원국증 ODA/GNI 비율이가장높은국가중하나로, 국제사회의원조의양적확대, 질적제고에앞장서온모범공여국으로평가된다. 빈곤퇴치를중시하는스웨덴의개발원조정책방향은아프리카지역을중심으로한최빈국에대한지원강화노력, 인도적지원 (humanitarian aid) 과사회인프라부문에대한중점지원이라는정책으로구체화된다. 60)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 는원조정책수립과다자간원조수행을담당하고, 외교부산하의스웨덴국제개발청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 은양자간원조를수행한다. 외교부는개발정책과함께외교 무역정책을총괄함으로써대외정책의일 60) OECD/DAC, Peer ReviewSweden (Paris: OECD, 2005). 86

96 관성과효율성을확보한다. 또한외교부는의회, 민간기업, 시민사회등다양한개발주체와지속적인대화를통해원조에대한사회각계각층간합의를이끌어낸다. 2003년부터는 SIDA 본부에서 16개주요수원국 ( 일명, 프로그램국가 ) 내대사관으로양자간원조시행의책임과권한을배분하는탈중앙집권화정책을실시하였고, 이에따라, 원조수행의많은부분을현지대사관에서담당한다. 61) 의회는원조관련법령을제정하는한편, 원조예산을편성한다. 또한정부가선임하는 SIDA 이사회회원을구성한다. 그밖에스웨덴수출신용보증기관, 환경부등도일부원조를수행하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 그림 Ⅲ11> 스웨덴개발원조주요기관 자료 : OECD/DAC, Peer ReviewSweden, p. 19. (1) 외교부외교부는원조정책수립, 원조주체간협력을관장함과동시에재정부, SIDA 등과함께다자간원조수행을담당한다. 2005년기준전체원조의약 36.8% 가외교부를통해지원되었다. 외교부는취약국또는정치적으로민감한분야에대한양자간원조에서의역할도점차강화하기위한정책을추진중이다. 외교부에는개발협력, 외교, 이민을담당하는 3명의장관이있다. 이중개 61) 2000 년탄자니아, 베트남, 니카라과에서의 3 개파일럿프로젝트를시작으로 2004 년 SIDA 현장오리엔테이션강화를위한계획 (Vision for a strengthened field orientation) 를통해본부와현장과의조화를통한탈중앙집권화노력을강화하였다. 대사관마다 SIDA 직원을파견. 수행프로젝트의규모, 성격에따라 1~5 명의직원을파견하였다. 87

97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발협력업무는국제개발부 (Department of Global Development) 에서주로담당하며, 국제개발부장관하에차관, 국장, 과장등이관련업무를총괄한다. 외교부는현장에서원조를수행하는전세계 102여개의대사관, 영사관및대표부를관리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아래그림 <Ⅲ12> 에서볼수있다시피외교부는매우복잡하고방대한조직으로, 개발협력외에도다양한기능과역할을수행한다. < 그림 Ⅲ12> 스웨덴외교부내국제개발부조직 자료 : OECD/DAC, Peer ReviewSweden, p. 48. (2) SIDA 양자간원조시행을전담하는중추기관인 SIDA 는 2005년기준 55.8% 가량의원조를집행하였다. 외교부가원조정책의수립과추진을관리하고있기는하나, SIDA 역시의회와정부정책의수행에대한정책선언 (policy statement) 을발표하고정책방법론부 (Department for policy and methodology, POM) 를수립하는등정책에도상당히관여하고있다. (3) 재정부및기타기관 2005년기준전체원조의 12% 정도를관장하는재정부는주로국제금융기구에대한지원을담당한다. 재정부내의담당부서에서외교부및중앙은행과의협력하에세계은행, IMF, 유럽개발부흥은행에대한지원을담당한다. 부채관리업무는수출신용보증청 (Swedish Export Credit Guarantee Board, EKN) 과함께, 재정지원업무는 SIDA 및외교부와협력하에수행한다. 산업무역부 (Ministry for Industry and Trade) 산하정부기관인 EKN 에서는민간기업, 은행, 금융기관을대상, 수출 외국인투자로발생할수있는손실에대해프리미엄을담보로정부차원에서신용을보증한다. EKN은 88

98 SIDA 를대리하여개발원조신용을관장하며이는전체원조의약 7% 정도를차지한다. (4) NGO 스웨덴의 NGO 는개발업무수행, 여론형성, 국민공감대강화에있어비중있는역할을하는핵심원조주체로전체원조의약 5분의 1가량을집행한다. 정부는빈곤퇴치, 취약국원조, 인도주의원조, 개발조사및국민지지강화등의다양한부문에대한 NGO 활동을재정지원한다. NGO 활동의대부분은 SIDA 로부터의무상원조를바탕으로하지만외교부와다른공공기관과의협력도상당수이루어진다. SIDA 는 14개의프레임워크협정 (framework agreements) 을토대로 750여개의스웨덴 NGO와 1500여개의수원국 NGO의원조활동을지원한다. SIDA 로부터의막대한재정지원에도불구하고스웨덴 NGO는정책중립성을굳건히유지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다. 주요원조기관 스웨덴국제개발청 (SIDA) 은 1995년, 5개기관을통합하여만들어진기관으로, 다양한기능을수행한다. 이전까지독립적인원조활동을수행하던국제개발국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uthority: SIDA), 국제기술경제협력기관 (Swedish Agency for Internation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TS), 개도국리서치협력기관 (Swedish Agency for Research Coopera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SAREC), Swedecorp 과국제개발교육센터 (Swedish Centre for Educ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을하나로흡수, 통합하였다. 이와함께외교부의조직개편도이루어져서지역부서가국가원조전략의수립과기획을총괄하게되었다. 이러한변화는기존다원화된원조체제로여러시행기관과협력해야했던수원국에일원화된창구를제공하여원조효율성을높이는계기가되었다. 현장에서는대사관이외교부의정책과 SIDA 의수행기능을총괄하는역할을하였다. SIDA 는급변하는개발원조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 2008년 10월 1일자로조직개편을단행하였다. SIDA 는본개편의배경으로 2012년까지 89

99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보다효율적이고성과중심적인조직, 국제개발협력의선두하는국가가되기위한것이라고목표를설명한다. 62) 과거지역별, 분야별, 조직기능부의구성에서정책, 운영및관리의 3개부체제로개편되었다. 정책부서는새로운전략을수립, 시행할때원조정책이제대로반영되도록하며원조수행에충분히역량이있는인적자원이투입될수있도록책임을진다. 정책부서는개발주제, 국제협력및일관성위원회, 조사협력위원회와인력개발, 역량제고, 환경 / 기후 / 지역사회, 경제기회, 인간안보팀으로나뉜다. 운영부는정부의새로운원조전략수립을지원하고원조계획, 수행및모니터링을담당한다. 운영부내에는장기프로그램협력, 분쟁및전후협력, 유럽개혁협력, 개발파트너쉽팀등이있다. 관리부는전략적목표, 성과위주관리, 인적자원개발, 재정모니터링, 원조방법론개발, 평가및 IT, 홍보등을담당하며, 조직관리, 방법론및효과성, 인적자원, 법무서비스및조달, 홍보, IT, 평가팀등으로나뉜다. SIDA 의 2006년예산은총 158억 SEK( 약 23억달러 ) 로 2005년의 139억 SEK( 약 20억달러 ) 에비해 1.2% 가량증가했다. 2007년기준직원수는약 900명으로이중약 144명이현장에서근무하고있다. 63) 재정적제약속에서보다효율적인탈중앙집권화를위해스웨덴은대사관에서수원국프로그램담당관 (National Programme Officers: NPO) 을고용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현지직원으로서 SIDA 를대표하여활동하는 NPO 는원조수행에대한책임과권한이스웨덴국적의 SIDA 직원과거의동등하다. 64) 또한 2000년에는대사관이나현지사무소가없는지역에대해서는서로대표할수있도록노르웨이개발청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과의공동협력 (joint delegation) 등의새로운원조방법을시도하는등, 파리선언에따른조화를앞장서서실천하고있다. 65) SIDA 는부서및기관차원의앞선평가기능을바탕으로모든원조활동에대해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 과거사례로부터의교훈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 62) SIDA website < 63) SIDA website < 64) 2008 년 7월 SIDA 관계자인터뷰에따르면, NPO 는자유로운예산사용에대한권한이없는것외에는 SIDA 직원과동등한지위및권한을가진다. 65) 자세한내용은 OECD, Peer ReviewSweden (Paris: OECD, 2000) 참조. 90

100 SIDA 는국제개발정책 (PGD) 의 8대핵심주제를근간으로, 빈곤층이삶의질을개선할수있는환경조성을목표로한다. 인간중심, 인권중심접근을통해원조기획에서시행, 모니터링, 평가모든단계에서빈곤의다양한측면을고려하고반영하도록하고있다. < 국제개발정책 (PGD) 에따른 8 대핵심주제 > 인권존중 (Respect for human rights) 민주주의와바람직한거버넌스 (Democracy and good governance)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천연자원의지속가능한사용과환경보호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경제성장 (Economic growth) 사회개발과사회안보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security) 분쟁관리와인간안보 (Conflict management and human security) 국제공공재 (Global public goods)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Swedish Government, Shared ResponsibilitySweeden 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2003), pp 참조필자작성. < 그림 Ⅲ13> SIDA 조직 자료 : SIDA website< 91

101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라. 원조실적과특징 (1) ODA 규모 2007년스웨덴은전년대비 2.6% 하락한 43억 3천만달러의 ODA 를공여하였다. 이처럼규모면에서는스페인에이어세계 7위에머무르는수준이나 ODA /GNI 비율은 0.93% 로노르웨이에이어 2위를달성하였다. 상대적으로작은경제규모에비해적극적인 ODA 공여국으로, 1975년이래매년 UN 목표치인 ODA/GNI 0.7% 를지속적으로상회하여 DAC 평균을 30년간초과하는우수한실적을보였다. 1990년대말경제적어려움에따른국가재정압박으로 ODA/GNI 비율이 0.7% 로떨어진적이있었으나그후지속적인회복세를보여 2003년 0.79%, 2006년 1.02%, 2007년 0.93% 를기록하였다. 2007년의원조규모및 ODA/GNI 비율하락은부채탕감비율의축소에주로기인한다. 국제개발정책 (PGD) 에서도 ODA/GNI 비율 1% 달성에대한국가차원의의지를강조하고있으며이에대한국민의지지도굳건하다. 그러나대내외적인경제적난관과이에따른재정적부담이가중될때에는원조규모증대의지역시영향을받을수밖에없기때문에, 정부는원조규모에대한의회와국민의지지를유지하는데노력을기울여왔다. 66) 아울러 EU와다른 OECD 회원국등국제사회차원의원조규모확대를위해적극적인역할을하고있다. 66) 2008 년 7 월 SIDA 관계자인터뷰에따르면, SIDA 는언론인을위한개도국방문프로그램, 개발원조교육및워크샵등을통해사회각계각층의개발원조에대한이해와지지도를제고하는데노력하고있다. 수원국뿐아니라 ODA 를위한납세자인자국국민모두가스웨덴개발원조의고객 (client) 라는접근방식을통해상호책임 (accountability) 에대한강화에중점을두고있다. 92

102 < 그림 Ⅲ14> 스웨덴 ODA/GNI 비율변화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2) 양자간원조실적스웨덴의양자간원조비중은지속적으로 70% 내외를유지하고있으며, 2007년에는 72% 를기록하였다. 1970년대빈곤국에대한대부분의유상원조를없앤뒤주로무상원조를통한양자간원조를제공하고있다. 전체원조공여액중부채탕감비율은 2006 년 7% 로그다지높지않다. 저소득국에대한지원집중이뚜렷하여 2007년기준전체양자간원조중최빈국 (LDCs) 에대한지원이 27%, 기타저소득국에대한지원이 9% 를차지한다. 67) ODA 총액양자간 ODA 증여 차관다자간 ODA 민간부문자금 < 표 Ⅲ14> 스웨덴의 ODA 구조 ( 단위 : 백만달러, %) 1995~ ,851 1,292 1, ,400 1,779 1, ,153 2,722 2,076 2, ,362 2,256 2, , ,955 2,832 2, , ODA/GNI 비율 자료 :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7(Paris: OECD, 2008), p ) 2005 년정부재정안 (government budget proposal) 에따르면최빈국과아프리카에대한대규모 ODA 지원확대를제안하였다. 93

103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그림 Ⅲ15> 스웨덴 ODA 소득별배분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지역적배분의특징을보면최빈국이집중되어있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를중심으로, 아프리카지역에대한지원이집중되어있고그다음이아시아, 중남미, 유럽순이다. 2006년에는아프리카에대한지원이전체의 50% 이상을차지하여 DAC 평균을훨씬상회하였다. SIDA 를통한지원의경우, 아프리카원조의대부분은주로수원국과다자간기구를통해공여되었다. 국제사회에서의아프리카지역에대한지원강화노력에따라이와같은경향은꾸준히지속될것으로예측된다. < 그림 Ⅲ16> 스웨덴 ODA 지역별배분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94

104 국가별로는부채탕감의비율이높은이라크를제외하고는탄자니아, 모잠비크, 우간다, 에티오피아, 잠비아등아프리카국가들이최근 2~3 년간지속적으로상위 10개수원국에포함되어있다. 스웨덴은오랜기간 20여개의장기협력국 (longterm cooperation countries) 에양자간원조를집중적으로지원해왔는데, 지난 10여년동안수원국수가점차증가하며 2005 년 30여개의장기주요수원국 (longterm and substantial recipient countries) 을중점지원국으로새로지정하였다. 68) 그러나여전히전체수원국의수는 2003년기준 111개국으로지나치게분산되어있다. 원조시행기관인 SIDA 는보다적은수의수원국에대한집중적지원을통한행정비절감과효과극대화의중요성을강조하지만, 외교정책을담당하는스웨덴외교부는자국의영향력확대를위해많은국가에대한공여를선호하는상충되는입장을보였다. 현재는장기적주요수원국선정에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하자는공감대가형성된상황이다. 그기준으로는저소득국 (LowIncome Countries: LICs) 지위, 빈곤퇴치위주국가개발계획, 스웨덴가치와부합여부, 민주적거버넌스및부패퇴치를위한구체적정책및성과, 스웨덴원조로부가가치를얻을수있는잠재성 (potential for value added from Swedish assistance) 이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자치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등취약국에대한지원도눈에띄며, 이들국가에대해서는체제안정으로지원이더이상필요하지않을때를대비하여주기적모니터링에주안점을둔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3) 다자간원조실적스웨덴은빈곤퇴치와 MDG 달성을위한다자간협력을중시하여 UN을중심으로한다자간원조에힘을기울여왔다. 2003년전체원조의 26%, 2006년에는 28% 를다자간원조로공여하였고, 이는 DAC 평균치와유사한수준이다. 그러나 SIDA 를통해다자간기구에공여하는원조까지포함하면이수치는훨씬올라가게된다. 스웨덴의다자간원조는 UN 기구에집중되어있으며, 이는 MDG 달성, 평화와안보, 인권, 양성평등, 민주주의와환경보호 68) OECD/DAC, Peer ReviewSweden(2005) 에의하면장기주요수원국은아프리카의부키나파소, 케냐,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아시아의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키르키즈스탄, 라오스, 팔레스타인자치구,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베트남, 중남미의니카라과, 온두라스, 볼리비아, 그리고유럽의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그루지아, 몰도바를포함한다. 95

105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등에대한 UN의주도에대한정치적지지를나타낸다. 2006년기준 UNDP, UNICEF, UNHCR 등 UN기구에 47% (DAC 평균 19%), 아프리카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등지역개발은행에 10% (DAC 평균 9%) 를공여하였다. 세계은행의경우대부분국제개발기구 (IDA) 를통하며전체의 4% (DAC 평균 26%) 수준에머물렀다. < 그림 Ⅲ17> 스웨덴 vs. DAC 평균다자간원조배분비교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4) 분야별원조실적분야별로는사회적인프라와긴급구호에대한집중이뚜렷하다. 이는 PGD 에명시되어있는인권, 민주주의및우수한거버넌스, 양성평등, 천연자원의지속가능한사용과환경보호, 경제발전, 사회개발과안보, 분쟁관리, 국제공공재등 8개부문에대한우선지원정책에따른것이다. 2006년에는민주적거버넌스와인권보장에대한지원이전체원조의 25% 정도를차지하여 2005 년에비해가장폭넓은상승폭을기록하였다. 사회적인프라에대한집중은 2006년기준전체원조의 35% 로 DAC 평균치와유사하다. 인도적지원및긴급구호에있어서는규모와방법모두오랜전통을바탕으로다른선진공여국을선도하여, 2006년기준전체원조의 11% 를긴급구호에배분, DAC 평균인 7% 를상회하였다. 96

106 (5) 타이드원조실적 2006년 OECD/DAC 통계에따르면스웨덴은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등과함께양자간원조의 100% 언타이드화를달성하였다. 스웨덴은수원국의원조조달시스템을사용하도록하고조달역량강화를지원하는노르딕플러스 (Nordic Plus) 69) 그룹의멤버로 2001년 DAC 최빈국원조언타이드화권고안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aid to LDCs) 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1960년대부터수원국주인의식, 언타이드원조등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으나, 민간부문및경제부처는타이드원조를여전히굳건히지지하였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 그림 Ⅲ18> 스웨덴원조의언타이드율변화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1995년 EU 가입후상호주의원칙에따라타이드원조실시가어려워지고언타이드화논의가본격화되면서과거완전타이드조건으로제공된차관의비율을점차낮추었고, 2006년에는 30% 만을타이드조건으로제공하였다. 현재차관은중소득국 (Middle Income Countries: MICs) 을대상으로제한적 69) Nordic Plus 란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공여국간조화를위해대리협력, 합동지원, 재정지원, 협동감사, 합동조달등혁신적인실험을시도하는국가들의그룹으로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을포함한다.. 97

107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으로제공하며, 전체원조의 1~2% 정도만을타이드차관으로제공한다. LDCs 및 LICs를주대상으로하는무상원조의경우언타이드화에대한법은별도로없고정부의정책가이드라인으로통제하고있다. 스웨덴은 DAC 권고안에는포함되지않은기술협력과식량원조의언타이드화도달성하였다. 일부중소기업은원조언타이드는스웨덴의산업과국가적이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부정적견해를보이고있으나, 대기업들의경우고비용의유발때문에오히려타이드원조를꺼리고있다. EU 가입으로중소기업에대한별도의지원프로그램이힘든상황이기때문에기업에대한지속적정보제공등간접적지원을통해자국기업이조달계약을수주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DAC은스웨덴에최빈국이아닌모든저소득국가를대상으로언타이드원조를확대할것과정부차원에서민간부문의불만해소를위한방안을강구할것을권고하였다. 70)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스웨덴은 1974년평양에대사관을세운최초의서방국가로서 70년대말에는북한의북부탄광지역에대규모기계설비를지원하기도하였다. 1995년북한내자연재해로인한인도적위기상황에대한긴급구호를통해대북원조를시작하였다. 다른 EU 회원국과마찬가지로스웨덴의대북원조는주로 EU 대북원조정책틀안에서이루어진다. 이러한배경하에, 스웨덴정부는북한의경제재건지원을위한방편으로 2001년북한에대해가능한기업차원의교류방안을모색하였다. 양국은 2002년 4월경제 기술협력에관한합의서를체결하였고, 같은해대북투자및무역활성화를위한양국간경제, 산업협력프로그램의계획인스웨덴 북한프로그램 (SwedenDPRK Programme) 71) 을마련하였다. 이프로그램은 SIDA 의재정지원을바탕으로, 스웨덴산업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of Swedish Industry, NIR) 와북한국제무역진흥위원회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of DPRK, KOMT) 의협력을통해추진되고있다. 경제협력이본격적 70) OECD/DAC, Peer ReviewSweden, p. 43; 스웨덴외교부관계자인터뷰참조 (2008 년 7월 ). 71) < dprk.asp>. 98

108 으로추진되는분야는경제, 에너지, 식품가공, 포장, 광업, 제지, 통신등이다. 본프로그램은자연재해및국제사회로부터의고립으로피폐된북한경제재건지원을위한것으로, 북한의자립을지원하고자하는 EU 정책에바탕을두고있다. 시장경제원칙에의거한노하우및기술전수를위해에너지산업, 은행관리, 광물자원채굴, 국제무역에대한다양한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는한편, 양국간사절단방문, 스웨덴내북한인사초청세미나개최등을추진하였다. 이처럼스웨덴은인도적지원, 식량지원외에도인적교류라는유연한접근을통해양국간협력증진및북한의문호개방을위해노력해왔다. 스웨덴은 2006년까지총 3천7 백5십만크로나 ( 약 5백4 십만달러 ) 규모의대북원조를하였으며, 국제기구를통한지원과함께인도적지원, 식량지원, 훈련을통한양자간원조를추진하여왔다. < 표 Ⅲ15> 는스웨덴의대북인도적지원이국제기구및 NGO를통해활발히이루어졌음을보여준다. 한가지주목할만한점은스웨덴이기본적으로는 EU 대북지원정책의큰틀을따르고있지만자국만의정책방향도있다는것이다. 독일등이대북지원의전제조건으로북핵문제해결을들고있는것과는달리스웨덴은북핵문제발생이후에도지속적인지원의사를밝히고북한에인도적지원, 훈련등의양자간원조를제공하여왔다. 72) 특히주목할만한지원형태는훈련프로그램, 북한유학생초청등인력교류이다. 인력교류를통한훈련프로그램은그참여층이북한내전후세대전문인력으로차후국가내에서중요할역할을담당할계층이라할수있다. 이런맥락에서훈련은북한을국제사회일원으로참여하도록유도하는점진적이고도정치적부담이없는접근이라고할수있다. 경제, 산업협력프로그램역시단순한인도적지원차원을벗어나북한의지속가능한경제적자립과재건기반마련에기여할수있는긍정적인접근으로참고할만하다. 비동맹중립주의, 보편주의의원칙을바탕으로한반도에서의긴장상황구도에서역시중립적위치를띠고있는스웨덴은 2006년북한핵실험을막기위해고위외교관을통한중재협상을하기도하였다. 지금까지의지원양상을볼때, 북핵문제의해결이미진하더라도스웨덴의인적교류등대북지원은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72) 정연호, 유럽연합의대북지원과향후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06), p

109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제한적이나마지속될것으로보인다. 만약한반도핵위기가완화되면스웨덴의대북지원역시보다확대될수있을것이며, 특히인적교류등을발판으로장기적으로는개발원조지원으로도발전되어갈수있으리라고전망된다. 그러나, 물론스웨덴의대북정책은 EU 회원국으로서다른우방국과의정책과연계되어조정되어나갈것으로예측된다. < 표 Ⅲ15> 스웨덴대북인도적지원실적 연도 기관 금액 ( 천달러 ) 설명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 684 비정부기구지원및협력 세계보건기구 (WHO) 395 세계식량계획 (WFP) 810 설탕지원 국제적십자연맹 629 인도적지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유엔개발계획 (UNDP) 911 농업생산지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유엔개발계획 820 작물재배지원 CONCERN 209 환경보호 국제연합아동기금 (UNICEF) 313 교육 독일농업활동 209 씨앗관리복구 세계보건기구 (WHO) 403 현금지원대기 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 156 협동농자지원 영국어린이구호단체 (CAD) 210 의료물품지원 인도주의업무조정국 487 국제비정부기구에보충자금지원 세스비 (CESVI) 189 위생관리 인도주의업무조정국 380 인도적지원협력 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 142 식량안보 국제연합아동기금 469 영양결핍방지 CONCERN 200 환경보호 독일농업활동 189 씨앗관리복구 세계보건기구 393 지원대기 스웨덴적십자 33 현금지원 국제적십자연맹 286 보건 조직개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유엔개발계획 474 작물재배지원 100

110 세계식량계획 107 식량지원 세계보건기구 472 보건서비스강화 식량농업기구 1,265 농업기술지원 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 175 농업활동 CONCERN 234 지속가능한연료생산 독일농업활동 234 식량안보 국제연합아동기금 582 영양결핍방지 인도주의업무조정국 234 인도적지원협력 프랑스트라이앵글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234 환경보호 프랑스트라이앵글 271 환경보호 세스비 136 위생설비 인도주의업무조정국 534 비정부기구자금지원 식량농업기구 1,071 작물재배지원 세계보건기구 527 지원대기 국제연합아동기금 374 교육 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 200 농업교육 스웨덴적십자 130 의료물품지원 국제적십자연맹 595 조직개발 국제연합아동기금 300 약품지원 세계식량계획 561 식량지원 CONCERN 271 토지및연료관리 피엠유인터라이프 (PMUInterlife) 1,521 농업지원 국제적십자연맹 514 위생설비 식량농업기구 1,099 보건 교육 농업지원 CONCERN 281 보건 교육 농업지원 국제연합아동기금 707 보건 교육 농업지원 세계보건기구 0 국제협력지원 프랑스트라이앵글 281 보건 교육 농업지원 세스비 281 보건 교육 농업지원 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 627 농업프로그램 인도주의업무조정국 534 인도적지원협력 프랑스트라이앵글 91 인도적지원 국제연합아동기금 971 인도적지원 식량농업기구 2,344 농업프로그램 세계보건기구 1,664 인도적지원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101

111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유럽연합프로그램지원부 I 152 유엔긴급구호협력 CONCERN 828 인도적지원 세계식량계획 210 인도적지원 국제연합아동기금 161 인도적지원 스웨덴적십자 937 보건 의료 상하수도지원 국제연합기관, 비정부기구 0 인도적지원 영국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 828 인도적지원 핸디캡인터내셔널 552 인도적지원 프랑스트라이앵글 414 인도적지원 영국세이브더칠드런 349 인도적지원 스웨덴적십자 1,163 인도적지원 프리미어어전스 (Premiere Urgence) 664 인도적지원 국제적십자연맹 419 인도적지원 CONCERN 316 인도적지원 자료 : < 5. 독일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지난 50년간매우적극적인공여국의입지를굳혀온독일은 2007년기준세계제2위 ODA 공여국이다. 독일은전통적으로원조에있어서인도주의적책임과자국의실리를동시에고려한다. 2차대전후마샬플랜을통한원조수혜로경제발전을이룩한역사적배경을바탕으로선진국으로서의책임차원에서원조를중시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자국의경제적이익에도움이될수있는국가에대한인프라및생산부문원조에집중하는방법으로실리를추구한다. 1952년 UN 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며원조를시작한이래, 50년대말남북문제해결을위해보다활발한개발원조활동을전개하였다. 50~60년대에는국제사회에서의독일의위상을높이기위해거의모든개도국을대상으로원조를확대하였다. 독일은전통적으로개도국의경제, 사회발전지원을개발원조의목표로, 102

112 이를위해개발원조의개념, 정책및활동우선순위를주기적으로조정하여왔다. 그러나 90년대초부터는빈곤퇴치에보다중요성을두기시작, UN MDG 목표선언에적극적으로호응한최초의 DAC 회원국중의하나이다. 국제사회공통의책임으로서개발원조를인식, MDG 이행과파리선언, 몬테레이재원확대선언등국제적개발논의에적극참여하였다. 2001년마련된 2015 행동프로그램 국제적책임 (Programme of Action 2015 on Poverty Reduction A Global Responsibility, PA2015) 은빈곤퇴치를궁극적목표로하는독일원조정책과비전을포괄하는연방정부부처간행동계획이다. PA2015는자국 국제사회 수원국차원 73) 의개발정책을구분한다. 또한본계획에서는낮은소득, 박탈, 취약성, 불의등빈곤의다양한측면에대한종합적접근을통해, 2015년까지전세계빈곤인구의반감을위한 10대우선분야를제시하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2014 행동프로그램 10 대우선분야 > 경제성장과빈곤층적극적참여지원 (Boosting the economy and enhancing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oor) 식량권과농업개혁 (Realising the right to food and implementing agrarian reforms) 개도국을위한공정한무역환경조성 (Creating fair trade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부채삭감및개발재원확보 (Reducing debtfinancing for development) 기초사회서비스보장및사회적보호강화 (Guaranteeing basic social servicesstrengthening social protection) 기초자원접근권보장및환경보호지원 (Ensuring access to vital resources fostering an intact environment) 인권보장, 주요노동기준보장 (Realizing human rights respecting core labour standards) 양성평등지원 (Fostering gender equality) 빈곤층의정치참여지원, 바람직한거버넌스강화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oor strenthening good governance) 평화적인분쟁해소, 인간안보보장및비무장화지원 (Resolving conflict peacefully fostering human security, and promoting disarmament) 자료 : BMZ. Poverty Reduction A Global Responsibility, Programme of Action 2015, The German Governments Contribution toward Halving Extreme Poverty Worldwide. BMZMaterialien. No Bonn: BMZ ) 자국에는파트너쉽과공동책임원칙에따른국제빈곤퇴치전략을제시하고, 국제사회에는국제체제, 조약및법령을개도국에우호적인방향으로개선하도록촉구한다. 수원국에대해서는국제사회의논의및의사결정과정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표로한다. 103

113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독일은다원적원조운용체제를가진대표적인공여국이다. 연방경제협력개발부 (BMZ,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주축이되어양자간, 다자간원조와분야별원조를총괄한다. BMZ 산하에기술협력부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GTZ) 와 KfW 개발은행 (Development Bank) 의 2개시행기관이있다. 이들주무기관외에다른연방부처,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주정부기관등 30여개기관에서원조를시행하고있다. 파리선언과함께파트너쉽과주인의식이강조되면서독일식다원적원조운용체제는많은논쟁과비판의대상이되어왔다. 가장자주지적되는문제는공여국위주원조, 기관간협력에지나친역량집중, 수원국입장에서여러기관과절차를거쳐야하는부담감등이있다. 이에대해다양한개선노력이추진되어왔으나현체제 구조하에서효율성강화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이에대해 OECD/DAC 은보다근본적이며총체적인원조운용체제의개선을권고하였다. 74) < 그림 Ⅲ19> 독일개발원조운용체제 자료 : OECD/DAC, Peer ReviewGermany (Paris: OECD, 2006), p ) OECD/DAC,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 Countries, pp

114 (1) BMZ( 연방경제협력개발부 ) BMZ 는전체독일원조의 54% 를집행하며원조정책수립및시행을전담하는정부부처이다. BMZ 는독일의개발정책가이드라인과방향성, 장기적원조전략을설정하고이에따른시행상의원칙을수립한다. 이를바탕으로수원국및국제사회에서의원조수행을위한프로젝트를개발한다. 원조초기에는 15개내외의정부부처가개발원조정책을수행하였으나원조규모가증가하며다양한부처간권한과직무범위가충돌함에따라원조전반을총괄하는주무부처인 BMZ 가 1961년설립되었다. 전체 ODA 예산의절반이상이 BMZ 를통해시행기관, 시민사회및국제사회에지원된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2) GTZ( 기술협력공사 ) 1975년연방정부산하기관으로설립된 GTZ는기술협력을주로담당한다. BMZ 외에도연방부처, 다른국가정부, EU, UN, 세계은행및민간기업으로부터의뢰를받아기술협력원조를수행한다. GTZ는공공이익을추구하는비영리기관으로수익은다시자체원조프로젝트에사용된다. 75) GTZ는경제 고용, 정부 민주주의, 빈곤퇴치, 교육, 보건, 농업개발, 환경 인프라등다양한분야에대한기술협력및컨설팅서비스를제공한다. 과거에는기술원조에초점을두었으나점진적으로역량개발 (capacity development) 로그범위를확대하였다. 2007년기준 GTZ는총 11억유로규모의계약체결하였고이중 81% 가량이 BMZ 와다른연방부처로부터재원및사업범위를위임받은것이다. 나머지 19% 는 EU, UN 기구, 국제금융기관, 민간기업등으로부터의뢰받은사업이며, 이는상업적베이스로노하우와서비스를제공하는 GTZ 국제서비스 (GTZ International Services) 를통한것이다. 성과관리에대한중요성이커지면서 BMZ 의프로젝트는계약시해당사업의구체적인목표, 수단및결과추정치를상세히명시하도록하고있다. GTZ 조직은지리적, 분야별로구분되어있으며부서간협력은긴밀히이루어진다. 규모면에서는전체독일원조의 9% 정도만을집행하지만전문성과노하우를바탕으로독일의기술협력을주관하는역할을한다. 전세계 69개국에 75) < 105

115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사무소가있는 GTZ는 2007년기준약 12,000명직원이있으며, 이중 1,500명이에쉬보른 (Eschborn) 본부에근무한다. 전체직원중 9,000명정도가독일국적이며탈중앙집권화정책에따라나머지는현지인력을활용한다. GTZ 인력은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의 120여개국에서활동한다. GTZ는차츰프로젝트사업을줄이고프로그램사업을늘리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 그림 Ⅲ20> GTZ 조직도 76) 자료 : Ibid., p. 96. (3) KfW 개발은행 KfW는 1960년설립된이래, BMZ 의시행기관으로서금융협력을담당한다. 77) 전통적으로 BMZ 로부터재정지원을받아개도국에대한인프라프로젝 76) < 77) 독일원조는무상원조 ( 증여 ) 와유상원조 ( 차관 ) 의구분보다기술협력과금융협력으로크게구분되며, 금융협력은차관, 증여, 대출과증여의혼합으로디시구분됨. 기술협력의경우대부분이무상원조인증여의형태로이루어진다. 106

116 트차관형태로유상원조를제공하여왔다. 최근에는영역을확대하여최빈국에대한무상원조금융협력도지원하고있다. KfW는개도국의빈곤퇴치, 자원보호, 사회경제인프라개발과효율적인금융시스템구축을목표로투자와컨설팅서비스를제공한다. 보다구체적으로는교육 보건 상수도등사회인프라, 전력 도로 교통등경제인프라, 소액금융및중소기업지원을위한효율적금융시스템개발, 농업개발 자원보호등에대한금융협력을제공한다. KfW 개발은행은총 5개기관을포함하는 KfW은행그룹 (KfW Banking Group) 78) 에속하며, 독일내공공부문및민간부문의 43명대표인사들로구성된감독이사회 (Board of Supervisory Directors) 가관리한다. 경제협력개발부장관이 KfW의이사회에소속되어있으며, 현재는재정부장관이의장직을맡고있다. < 그림 Ⅲ21> 의조직을보면 2개의지역별본부아래지리적, 분야별팀이적절히구성되어있으며조직업무담당부서 (crosscutting teams) 도효율적으로배치되어있다. 2005년기준으로전체독일 ODA 중 KfW 개발은행이차지하는비중은 15% 로가장높다. 직원은약 370명정도이고대부분이프랑크푸르트본부에서근무한다. 최근에는탈중앙집권화및사업대상국확대로점차많은수의직원이수원국현장에파견되어현지직원과협력하여업무를수행한다. GTZ 등다른시행기관과의협력을추진중이어서, 많은수원국에서다른시행기관과함께독일하우스 (German Houses) 라는명칭의한건물에현지사무소를두고, 협력하여원조활동을수행한다. 2004년기준 BMZ 가재원을부담한금융협력의규모는 13억유로였으며, 이중절반이상이증여, 나머지는프로젝트차관이었다. 같은해이중 6억2 천유로정도를개발차관및지원차관으로지원하였다. 지역별로는아시아 40%, 유럽 20%, 아프리카 13%, 중남미 11% 로배분되었다. 부문별로는 2005년기준, 총 1500여프로젝트중 60% 정도가사회, 경제인프라에집중되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78) KfW 은행그룹은 KfW 중소기업은행 (SME bank), KfW 지원은행 (promotional bank), KfW 프로젝트 / 기업금융은행 (IPEXBank), KfW 개발은행과독일투자개발공사 (German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mpany, DEG) 를포함한다. 107

117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그림 Ⅲ21> KfW 개발은행조직도 자료 : Ibid., p. 97. 다. 주요원조기관 BMZ 는 1961년설립이후국가의원조체제전반을주도한다. 정책수립및계획, 수원국과의협상, 시행기관재정지원및관리, NGO 및타공여기관, 의회와협력, 평가, 대외홍보의역할을맡고있다. 또한외교부, 재정부등타연방부처와함께다자간원조기구와의협력도담당한다. 원조전반을아우르는주도적위치로전체적인원조네트워크상다양한개발원조주체를연결하는중재자의역할도함께하고있다. 2003년대대적인조직개편으로과거의행정, 지역, 양자간협력, 다자간협력으로구분되던과거 4개파트는지역, 부문, 원조형태별 3개파트로조정되었다. 이는초기체제의지나친탈중앙집권화를보다효율적으로통합관리하기위한것이었다. BMZ 는본에본부를두고있으며, 베를린에제2사무소가위치하여있다. 본부조직을보면현재 14개부서를포함하는제1총국 (DirectorateGeneral 1) 은주로시민사회와의협력을담당하고행정, 모니터링, 외부감사역시수행한다. 16개부서를포함하는제2총국은아시아, 중남미, 유럽지역원조 108

118 를전담하며, 이와함께평화 민주주의관련개발협력, UN과의협력, 수원국과의정책협력을담당한다. 또한각수원국내기술협력및차관프로젝트 프로그램관련정책수립, 추진, 모니터링을총괄한다. 18개부서를포함하는제3총국은아프리카와중동지역원조를전담하고다자간원조, 분야별원조와함께타공여국과의협력을조정한다. 남북정책 (NorthSouth policy) 과국제구조정책 (global structural policy) 등정책수립및홍보역시담당한다. 베를린사무소는 BMZ 의주요이사들이베를린에서의회, 언론, 계획수립관련활동을원활히하도록지원하는업무와베를린소재정부부처및다자간기구와의협력을담당한다. BMZ 는타정부부처와는달리부처에서독립된별도의산하집행기관을두고있다. 해당집행기관에는독일개발서비스 (German Development Service: DED), 독일투자개발공사 (German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mpany: DEG), 독일기술협력공사 (German Technical Cooperation: GTZ), KfW개발은행 (KfW development bank), 국제인력개발 (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 InWEnt), 국제이주개발센터 (International Centre for Migration and Development: CIM) 등이있다 ( 부표 2 참고 ). BMZ 에는총 600여명의직원이있으며이중 80% 가본에위치한본부에, 나머지 20% 가베를린사무소에서근무한다. 전체직원중 10% 정도가항상해외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구의주재하거나특정개발프로젝트수행을위해파견근무를한다. 개도국내독일대사관에는원조를담당하는최소한 1인의개발협력관 (development cooperation officer) 이배치되며, 외교부혹은 BMZ 직원이맡고있다. 예산부족때문에 2005년의경우전체개발협력관의절반정도만이 BMZ 개발전문가였고, 중점파트너국가를중심으로파견되었다. BMZ 의 2008년의예산은 51억유로규모로 2007년에비해 14.3% 가상승하였다. BMZ 는독일원조정책문서인 2015 행동프로그램 에명시되어있듯이세계빈곤퇴치 (Reducing poverty worldwide), 환경보호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평화와민주주의구현 (Building peace and realizing democracy), 평등한세계화 (Promoting equitable forms of globalization) 의 4대중점원칙에따라원조활동을추진한다. 국제사회에서의 MDG 목표달성과파리선언의원칙에따른효율성강화, 타공여국과의역할분담및협력에도적극노력하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109

119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그림 Ⅲ22> BMZ 조직도 자료 : Ibid., p. 95. 라. 원조실적과특징 (1) ODA 규모 2007년기준미국에이어세계 2위의공여국인독일은전년대비 5.9% 상승한 120억달러를공여하였다. 이는주로양자간원조와다자간기구에대한공여액의증가에따른것이다. ODA/GNI 비율은 0.37% 로 DAC 평균인 0.28% 보다는높으나 DAC 평균노력분담지수 79) 인 0.45% 에는못미치는수준이다. 독일은 2015년까지 UN 목표치인 0.7% 달성을위해, 2006년 0.33%, 2010년 0.51% 의 ODA/GNI 비율을목표로설정하고국제사회에지원을약속하였다. 독일의 ODA는양적으로는 1991년 68억달러에서 2007년 120억달러로 2배에가깝게증대되었으나, ODA/GNI 비율은 0.39% 에서 0.37% 로오히 79) 노력분담지수 (Effortsharing composite indicator, ESCI) 는최빈국에대한원조언타이드를위한국가별노력분담을측정하기위한지수로, ( 최빈국에대한양자간 ODA 비율 /GNI 최빈국에대한양자간 ODA 언타이드비율 )+ GNI 대비다자간 ODA 의방법으로계산된다. DAC 에서는다자간원조를언타이드로취급한다. 110

120 려감소하였다. 2000년대초이후 ODA 규모확대는주로고채무빈곤국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s) 에대한부채탕감에의한것이다. 2008년부터는전체원조에서부채탕감비율이차츰줄어들게됨으로써국제사회의권고안에따라추가예산확보와새로운재정매카니즘이필요하다. ODA 규모의완만한증가에비해중유럽, 동유럽및구소련국가에대한공적원조 (Official Aid, OA) 는급격히확대되었다. 이들중많은국가들이 EU 회원으로편입되는상황에서 DAC는기존 OA 재원을 ODA로활용할것을권고하였다. 80) 재정적자로인한연방정부의예산삭감속에서도 BMZ 에대한 ODA 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는것은바람직한방향으로판단된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 그림 Ⅲ23> 독일 ODA 규모및 ODA/GNI 비율변화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2) 양자간원조실적독일은전통적으로전체원조의 2/3 정도를양자간원조로공여한다 년의경우양자간원조가 66%, 다자간원조가 34% 비중을차지하였다. 양자간원조중기술협력은전체원조의 30% 라는높은비중을차지한다. 전체원조공여액중부채탕감비율은 2006년의경우 30% 로매우높았다. 긴급구호원조는 2% 수준으로 DAC 평균 7% 보다상당히낮은규모이다. 80) OECD/DAC, Peer ReviewGermany, p

121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ODA 총액양자간 ODA 증여 차관다자간 ODA 민간부문자금 < 표 Ⅲ16> 독일원조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1995~ , (568) , (393) 3,712 1, (406) 2,635 7, (486) ,434 12,267 8,068 8,292 4,200 20,092 ODA/GNI 비율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금융협력은차관, 증여, 차관과증여의혼합 81) 으로구성된다. 차관은 2000 년 9억달러 ( 전체 ODA의 13%) 에서 2004년 6억달러 (8%) 를기록, 점차감소하는추세이다. 최빈국 (LDCs) 에는무상원조만을제공하고저소득국 (LICs) 의경우 IDA 지원조건, 나머지국가는일반조건에따른차관을제공한다. 82) 증여의경우모든국가를대상으로특정계측참여빈곤퇴치활동, 환경보호, 기초교육및직업훈련, 보건프로그램등을위해제공되어 2004년기준으로는전체금융협력의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81) 혼합금융 (mixed finance), 복합금융 (composite finance) 등을포함한다. 복합금융은연방정부지원금과 KfW 지원금을통해일반개발원조지원조건보다는높지만시장조건보다는크게낮은이자율을통한개발차관 (development loan) 이다. 82) 세계은행이정한 IDA 지원조건은이자율 0.75%, 상환기간최장 40 년, 거치기간최장 10년이지만일반조건은이자율 2.0%, 상환기간최장 30 년, 거치기간최장 10년이다. 112

122 구분 < 표 Ⅲ17> 독일금융협력구성 BMZ 재정 KfW 자체재정 ( 단위 : 백만유로 ) 총 ODA 및 OA 증여차관차관 ODA OA 증여 685(685) 차관 298(295) 복합금융, 혼합금융등 321(321) 461(443) 지원차관 160(0) 0 0 총계 685(685) 619(616) 621(443) *( ) 안은 ODA 에사용가능한금액자료 : OECD/DAC, Peer ReviewGermany, p. 29.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시민사회에대한원조를적극지원하는독일은 1999년 4억 4천만달러, 2003년 4억 8천만달러, 2004년 4억 7천만달러를시민사회를통해제공하는등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전체원조의 6~9% 대를유지하여왔다. BMZ 예산상에서는 1998년 9% 에서 2005년 12% 로그비중이상승하였다. 정치단체, 기독교단체및 NGO 등을포함하는독일의시민사회는원조의재원을대부분 BMZ로부터지원받으며, 인도적지원은독일연방외무부 (Federal Foreign Office), 개발교육활동은주정부 (Länder) 로부터역시일부지원받는다. 독일은중점지원국 (priority partner countries) 과파트너수원국 (partner countries) 을선정하여지원한다. 2003년의경우중점지원국에양자간원조 73%, 파트너수원국에 19% 를제공하는등중점지원국에대한집중적인배분을하고있다. 113

123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표 Ⅲ18> 독일원조중점지원국및파트너수원국 중점지원국파트너수원국유럽터키 (200708까지) 북아프리카중동이집트, 모로코, 팔레스타인지역, 예멘알제리, 요르단, 시리아, 튀니지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 베넹,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세네갈,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부룬디, 차드, 코트디부아르, 에리트리아, 기니,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잠재협력국가 : 앙골라, 콩고 (DR), 시에라리온, 수단, 토고, 짐바브웨아시아아프가니스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필리핀, 베트남잠재협력국가 : 이란, 미얀마라틴아메리카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페루멕시코, 파라과이잠재협력국가 : 아이티중앙 / 동유럽및구소련독립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그루지야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특별상태 : 벨로루시, 러시아, 우크라이나남유럽 ( 안정화협약 )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 코소보포함 )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특별상태 : 몰도바 자료 : Ibid., p. 31. 지리적배분을보면아프리카에대한지원비중이점차강화되는추세로, 2006년의경우전체원조중 49% 가아프리카에집중배분되었고, 아시아 26%, 유럽 6%, 중남미 6%, 대양주 0.01% 순이었다. 114

124 < 그림 Ⅲ24> 독일원조의지리적배분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독일은전통적으로중소득국 (Middle Income Countries: MICs) 에대한지원비중이높으며,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터키등이오랜기간상위 5대수원국위치를차지해왔다. 최근부채탕감을통한저소득국에대한지원비중과국제사회의최빈국원조확대노력참여의일환으로사하라이남등국가에대한배분율을늘려가고있기는하나, 기본적으로경제적으로어느정도기반을갖춘국가에대한지원이 MDG 달성에매우중요하다는입장을취한다. 중국과인도의경우세계빈곤층의절반정도의인구가살고있고환경보호및천연자원관리차원에서전략적인지원대상국이라고할수있다. 2004년 BMZ 는빈곤퇴치, 평화구축및평등한세계화의목표달성을위해중요한집중수원국 (anchor countries) 으로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태국, 터키등을선정하였다. 이들은경제적, 정치적영향력과중요성이지속적으로강해지는국가들을포괄한다. 독일은사회적통합, 천연자원, 재생에너지등국제공공재보존, 거버넌스및지역안보강화를위해개발원조뿐만아니라경제, 리서치, 기술, 환경등다양한분야에있어서이들국가와의정책적협력을추구한다. 최근에는국제사회에서의최빈국에대한원조확대노력에동참하기위해저소득국가에대한지원도점차강화되고있다. 115

125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그림 Ⅲ25> 독일원조의소득수준별배분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3) 다자간원조실적독일다자간원조는전체원조의 1/3 수준을유지하여왔다. 2004년세계은행에대한대규모공여로전체원조의 42% 를기록, DAC 평균인 24% 를크게상회하였으나 2006년에는다시 30% 로감소하였다. 의회예산위원회는 BMZ 예산에있어서다자간원조의비중을최대 30% 로정하였다. 국제금융기구에대한지원금을포함, 다자간원조는주로 BMZ 가관장한다. 2006년의경우기관별비중을살펴보면, 다른 EU 회원국과마찬가지로 EC에대한지원규모가 63% 로가장크며, 이는 DAC평균인 36% 를크게상회한다. 세계은행에대한지원비중은 17% 이고이는모두 IDA 에대한지원이다. 지역개발은행에는 9% 를지원하였는데, 이중에서는아프리카개발은행에대한지원이대부분이고아시아개발은행, IaDB 지원비중은매우미미하다. UN기구의경우전체의 7% 를차지하며 UNDP, IFAD, UNICEF, UNHCR 을중심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4) 분야별원조실적분야별로는교육, 상수도, 정부및시민사회등사회인프라 서비스에대한공여비율이가장높아서 1997년의경우전체양자간 ODA의 38%, 2006년에는 34% 를차지했다. 이는 DAC 평균치와유사한수준이다. 반면, 경제인프라 서비스, 생산부문지원비율은점차감소하는추세인데, 2006년전체 116

126 양자간원조의 15% 수준으로 DAC 평균 11% 를다소상회한다. < 그림 Ⅲ26> 독일원조분야별배분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특히사회서비스중교육부문지원비중이높아서 2003~04년기준전체양자간 ODA의 18% 정도를차지하였다. 독일은다른국가와달리주정부차원에서개도국학생대상장학금지원을 ODA에포함하여, 이는전체교육부문의약 70% 정도를차지한다. DAC 는이는개도국의교육시스템강화및역량강화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등의이유로이를 ODA에포함하지않도록권고하였다. (5) 타이드원조실적독일은원조언타이드화를공식선언하지는않았으나, 2001년 DAC 최빈국원조언타이드화권고안을따르고자하는의지를강력히표명하였다. 2003년의경우최빈국에대한양자간원조의 76% 를언타이드조건으로공여하였고, 이는동해 DAC 평균치인 69% 를상회하는수준이다. 단, 이는 DAC 통계에서통상적으로타이드원조로간주되는기술협력은포함하지않은수치이며, 기술협력을포함하는경우타이드원조의비율은크게상승한다. 국제개발 NGO인 Actionaid 에따르면 2000년기준, 기술협력을제외하는경우타이드원조비율이 7% 지만기술협력을포함하는경우타이드원조비율은 68% 로상승하였다. 83) 2004년에는 GTZ에서시행하는기술협력활동역시보고에포함하겠다고선언하였다. 특히같은해최빈국 83) ActionAID, Making a Case for Untying European Aid (Bruxelles: ActionAID, 2002), p

127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에대한금융협력을언타이드화하며기술협력의언타이드원조비율은거의 50% 로증가하였다. 2007년 DAC의원조언타이드이행성과보고 84) 에따르면독일은 2005년최빈국에대한양자간원조의언타이드화비율이 0.69 로 년평균인 0.43에비해서는상승하였으나, DAC 평균치인 0.76 보다는낮은수준을기록하였다. 한편노력분담지수의경우 1999년2001 년평균 0.04에서 2005년 0.06 으로소폭상승하였으나, DAC 평균치인 0.08 에는못미치는수준으로공여규모에비해국제사회의기준을따라가지못하는양상을보인다. < 그림 Ⅲ27> 독일의언타이드원조율변화 주 : 기술협력, 식량원조는제외한수치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 독일은 1948년동독시절북한과외교관계를맺었다. 독일의대북정책은과거같은사회주의권에있던동독의정책과어느정도연장선상에있다고볼수있으며, 북한역시유럽연합의핵심국가인독일과의관계에높은관심을가져왔다. 85) 통일후 2000년북한의문호개방과함께외교적관계를재개 84) OECD/DAC, Implementing 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07 Progress Report to the HLM (Paris, OECD, 2007). 85) 박윤식, 독일의동북아정책과최근독일북한관계 핵문제해결여하에따라양국관계확대여부, 통일한국, 2006 년 7월호, pp

128 하였는데, 이는정치적으로는아시아태평양지역에대한외교력확대, 경제적으로는한반도통일을대비하여중장기적시장선점차원에서그배경을이해할수있다. 86) 그후, 독일은정부및 NGO 차원에서북한의식량난해결을위해매년수백만유로규모의식량원조를지원해왔다. 독일의대북한원조실적을보면유엔국제식량기구 (WFP) 를통한식량원조가대부분이고, KEDO(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를통한에너지원조는 1996년에있었다. 또한의료기기지원, 보건원조, 긴급식량구호를통한독일적십자 (German Red Cross) 및독일농업활동기구 (German Agro Action) 등 NGO의활발한인도적지원활동이눈에띈다. 2008년 7월 BMZ 는독일농업활동기구를통해북한내과일나무재배와종자개발등식량지원을위해독일농업활동기구에 300만달러를제공하였다고밝혔다. 이처럼독일정부는북한이식량난을겪기시작한 90년대중반부터국제기구및국제비정부기구를통해매년북한내식량안보와의료지원, 교육환경등에대한지원을제공하고있다. 87) 독일은북한내인권상황및정치문제등으로인해양자간지원은하지않고대신다자간기구를통한식량지원만하겠다는입장으로, 스웨덴, 스위스등의입장과는차이를보인다. 2005년 9월북한정부가국제사회의식량원조를거부 88) 한이후 2006 년초부터주로 EU를통한개발원조의형태로지원이재개되었다. 현재독일의대북원조는다자간기구를통해매우제한적인형태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는북핵긴장상황및불투명한정치체제에큰원인이있다고볼수있다. 독일은 EU와함께, 모든지원의전제조건으로북핵문제의해결을들고있다. 따라서핵문제가해결된다면독일은북한의경제적안정을위한대북원조와경제협력등다양한측면의지원을확대할것으로보인다. 단, 독일의대북지원확대는양자간기관의원조활동에대한모니터링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86) 김학성, 북한, 독일수교의배경과 EU 국가들의한반도정책전망, 통일정세분석, 7호 (2001). 이에따르면, 독일은외교관계재개의조건으로북한내원조기관의자유로운활동, 원조모니터링자유보장, 북한측과인권, 지역안보, 군비축소및대량살상무기비확산문제관련군비관리논의를제시하였으며북한은이를파격적으로수용하였다. 87) < 88) 2005 년 8월북한은유엔기구를비롯한인도적지원관련단체들에게연내평양에있는사무실을닫고철수하라고요구하였다. 이는 2005 년풍작과함께외국식량공급모니터링요원들을통해인권상황에대한정보유출을막기위한시도라고해석이된다. 119

129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허가, 그리고인권상황등에대한논의등독일이기본적으로요구하는조건에대한북한의양보가선행되지않으면활성화되기힘들것이다. 아울러, 교육등사회인프라서비스에집중하는독일의원조양상을볼때, 향후한반도의긴장관계가완화되면북한의취약한사회인프라구축및인력개발을위한교육, 기술지원을통한독일의양자간원조역시시작될수있으리라추정된다. 연도 < 표 Ⅲ19> 독일대북인도적지원실적 기관 금액 ( 천미달러 ) 설 명 HEB 와함께 6 만여명의학생들에게현금지급 세계식량계획 (WFP) 2,910 식량지원 독일농업활동 (German Agro Action, DWHH) 독일적십자 (German Red Cross) 501 1,547 가뭄피해지역의 616 세아이들에게식량공급 가뭄피해지역의 616 세아이들에게식량공급고구마재배및녹말 국수생산증대 93 약품지원 세계식량계획 1,354 식량구조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 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44 가정용구급약품지원 독일적십자 개의가구에가정용구급약품공급 1,031 평안북도학생들에게식량공급 1,855 식량지원 독일농업활동 1,685 식량지원 세계식량계획 3,229 식량지원 ADRA 독일 158 8천여명의환자들에게식량공급 10개병원에비누와소독약품공급 국제적십자위원회 420 3천여개의가구에가정용구급약품공급 양국정부간 60 비상구호로 5만유로지급 120

130 독일농업활동 4,187 평안북도학생들에게비상식량지원임산부또는모유수유여성들 5만여명에게보조음식제공 독일적십자 306 병원물품지원 Diakonie 긴급구호 91 보건부문에인도적지원 세계식량계획 2,785 식량지원 독일농업활동 2,107 식량지원및채소재배발전도모 2만 6천여명의학생들에게겨울옷과신발지급 독일적십자 647 병원물품지원 국제적십자위원회 629 IFRC 긴급구호요청 No. 05AA059 세계식량계획 4,391 식량지원 독일적십자 634 의료지원 세계식량계획 659 식량지원 독일적십자 805 의료구호품지원 국제적십자위원회 IEHK 독일농업활동 1,348 개발지향적체제전환지원홍수피해지역에식량외물품공급 유엔국제식량기구 2,770 식량지원 2008 독일적십자 444 약품지원 자료 : Reliefweb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6. EC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EC) 는개도국에양자간원조를제공함과동시에, 27개 EU 회원국간협력을조정하는역할을수행한다. 유럽의개발원조는유럽공동체에대한회원국공통의비전, 조약, 합의안의구축과함께발전해왔다. 또한현재의개발원조정책은각회원국의과거식민지국가에대한원조에서부터유럽주변국의체제전환및안정에대한지원등역사적맥락속에서그방향성및형태가마련되었다 테러사건이후세계평화와안보의중요성이강해지면서지난 10년간유럽은국제사회에서보다 121

131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적극적인역할을추진해왔다. 2006년세계속의유럽 (Europe in the World) 보고서에서는각개별회원국이아닌 EU 차원에서공동으로접근할때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을강화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 EC 내에서는개발원조를외교정책의수단으로인식하는성향이강해지고있다. 이는 EC의개발원조가빈곤퇴치및 MDG 달성만을유일한목표로하고있지않음을뜻한다. 전통적으로조약, 협약및특별합의안을바탕으로하는 EU 개발원조정책은 2000년빈곤퇴치등장기적비전과포괄성을강조하는방향의개정을거친후, 2005년다시이를수정 개정한 개발에대한유럽합의안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에정리되어있다. 89) 본합의안은안보, 이민, 세계화등국제사회의변화, 12개신규회원국을포함한 EU 확대, 파리선언및 MDG 등새로운개발목표를반영하여개발원조전략을발전시킨다. 또한합의안에서는개발협력의우선적이고총체적인목표로서지속가능한개발을통한빈곤퇴치및 MDG 달성을제시한다. 주인의식, 파트너쉽, 심도깊은정치적대화, 시민사회참여, 양성평등등의공동원칙, 원조확대및질적제고, 효율성강화, 개발을위한정책일관성강화, 평화, 지속가능한성장, 불법이민등국제사회차원의문제해결등에대한공통의의지를표명하고있다. 아울러 MDG 이행을강화할수있는 12가지정책부문에서개발에대해일관된정책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90) 을택할것을합의하였다. 2005년에는 EU 아프리카전략 (European Union Strategy for Africa) 을통해아프리카지역전략에대한공통의원칙을마련하기도하였다. 이와같은지역차원의전략은각국가에대한개발전략문서 (Country Strategy Paper: CSP) 에구체화된다. CSP는회원국간, 그리고다른 EC 전략과의일관성을강화하는중심메카니즘의역할을한다. 최빈개도국우선전략 91) 역시최빈국의국제무역시장접근을지원하는 EU 차원의공동정책이다. 개발원조에있어서다양한 89) 부표 3 참조. 90) 12가지정책부문은무역, 환경및기후변화, 안보, 농업, 양자간어업협의, 고용등사회정책, 이주, 조사및혁신, 정보통신, 운송및에너지를포함한다. < 91) 최빈개도국우선전략 (Everything But Arms Initiative, EBA) 은최빈국에대해무기를제외한모든제품에무관세, 무쿼터를적용함으로써 EU 시장접근을지원하는특혜정책으로 EU 차원의공동의개도국지원정책의또다른예이다. 122

132 회원국과복잡한내부기구간의조화를위해정책일관성, 협력, 상호보완성을중시한다. 2000년에 EC는원조의효율성, 효과성과책임성강화및성과중심접근을위한개선계획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이대규모개선계획은정치 무역 개발정책을포괄하는대외협력총국 (DirectorateGeneral for External Relations: RELEX) 에특별히초점을두었다. 본개혁안은대외협력총국관련부서 (RELEX family) 를주축으로정책, 무역, 개발서비스를통합함으로써 EU위원회의조직체계를공고히하였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1) 운용체제 EC의개발협력체제는유럽연합의정치적변화와함께변모하여왔으며, 대외원조개발협력지역프로그램을통해폭넓은지원을수행하였다. EU의원조운용체제와추진기관은매우세분화되어있다. 개발원조를위한의사결정은보다넓은의미의 EC 조직구조상에서결정된다. EU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와각료이사회를통해회원국간협의를담당하고, 회원국을대표하여대외협력예산관리, 무역 협력조약을협상하는역할을한다. 현재 27명의 EU 위원회위원이각각의총국 (DirectoratesGeneral: DG) 을관장하며다양한부문의정책을공동으로추진한다. EU 위원회는또한 27개회원국대표로구성된유럽각료이사회및 785명의대표로구성된유럽의회의협력하에개발원조정책을입안하고시행한다. 재정및조달계약관리등은주로현지사무소가책임을지며, 유럽원조협력청 (EuropeAid) 은전반적인원조활동의시행을지원하기위해현지사무소와긴밀히협력한다. 회원국별다양한목표및절차로인해 EU 관련기구 92) 는복잡한관료주의 92) 보다넓은의미의 EC 구조를살펴보면, i) EU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유럽원조프로그램의시행과관리를담당하고, ii)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의기구들은 EU 집행위원회를중심으로유럽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 와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를포함하며, iii)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은유럽공동체, 외교안보정책, 사법내무 (Justice and Home affairs) 의 3 개축으로구성된다. 123

133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체제라는평판을받고있다. 최근 EC가당면한문제는 12개신생가입국이기존체제에얼마나무난히편입될수있는지여부이다. 이들중몇몇국가는선진공여국위주의현 EU 개발협력가이드라인의준수에어려움을겪고있다. 신규가입국이공여국간조화와파트너쉽을중시하는국제사회의개발정책및이행에조화하고동참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는 EC위원회의역할이중요할것이다. (2) 추진기관 EC의개발원조의주요추진기관은 i)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개발협력총국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and Relations with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States: DEV), ii) 대외협력총국 (Directorate General for External Relations: RELEX), iii) 유럽원조협력청 (EuropeAid Cooperation Office, EuropeAid), iv) 인도적지원총국 (DirectorateGeneral for Humanitarian Aid) 등이있다. 93) 이중개발협력총국이개발정책의수립을주로담당하며, 대외협력총국과함께개발원조프로그램의계획과정치적관계를관장한다. EuropeAid 는개발원조프로그램을실시하는주시행기관의역할을한다. 93) EC 개발원조주추진기관을총칭하여 RELEX Family 로부른다. 124

134 < 표 Ⅲ20> EC 개발원조담당기관 기구담당업무직원 개발협력총국 (DEV) 대외협력총국 (RELEX) EuropeAid 협력총국 (Cooperation Office) 인도적지원총국 (ECHO) 모든개도국에대한개발원조정책수립및추진 유럽개발기금 (European Development Fund) 지원을받는모든개도국 94) 과 EC 간협력조정 아프리카연합 (African Union) 지역경제기구및해외국가및영토 95) 와의개발원조프로그램관리 외교, 안보, 개발, 인도적지원, 무역및회원국확대등대외협력정책수립 UN, 유럽안보협력기구, 유럽각료이사회등국제기구와협력및 120 여해외대표부관리 EC 예산으로지원하는 55 개비 ACP 국가대상개발원조프로그램관리 인도적지원을제외한모든 EC 개발협력프로그램을관장하는핵심기구 유럽개발기금및 EC 예산을통한모든개발원조프로그램시행 프로젝트기획, 자금결정, 실시, 모니터링, 평가에걸친모든프로젝트사이클단계를관장 효율성, 질적제고, 투명한재정 / 계약관리를책임짐 대외협력위원 (Commissioner for external relations) 의관장아래유럽주변국정책에따라운영 EU 외자연재해및분쟁관련긴급구호전문기관 NGO, UN 기구등 200 여개파트너를통해재난지역에물자와용역을제공 1992 년부터 85 개국이상에대한인도적구호재정지원 2005 년기준긴급구호, 식량지원, 난민구호등을위해총 11.5 억달러를지원, 최대규모인도적지원기관중하나임. 본부 290 명 본부 120 명 본부 1000 명 본부 213 명, 현장파견 100 명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OECD/DAC, Peer ReviewEC (Paris: OECD, 2007), p ) 주로아시아 / 카리브해 / 태평양지역내 78개국을포함한다. 95) 해외국가및영토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OCT) 는주로카리브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내 21 개지역으로, 주로섬으로구성된다. 125

135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개발원조에 EC 및회원국가의다양한기관이관여하기때문에업무중복의문제가있고각각의역할에대한조율이쉽지않다. 이때문에보다효율적인업무분담 (division of labour) 이중시된다. EC 내에서도, 유럽개발기금을통해아프리카 / 카리브해 / 태평양지역을지원하는개발협력총국과기타지역지원을담당하는대외협력총국간업무분담은원조효율성측면에서도검토가필요하다. 유럽의회, 회원국, 시민사회등은조직업무의중복을피하고전세계지역에일관성있는개발정책을펼치기위해서는개발협력총국 대외협력총국보다는전체지역을포괄할수있는 EC 기구가필요하다는입장을보인다. 그밖의원조관련기구로는무역총국 (DG Trade), 회원확대총국 (DG Enlargement), 경제재정총국 (DG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EIB), EU통계청 (Eurostat), 감사원 (The Court of Auditors) 등이있다. < 표 Ⅲ21> EC 내기타개발관련기구 기구담당업무 EU 통상정책담당무역총국 EU의경제정책과개발원조정책의일관성유지회원확대총국 터키등유럽내국가들의 EU 가입승인담당 발칸반도국가및신생독립국에대한재정지원담당경제재정총국 對개도국경제정책개발, 다자개발은행과의협력, 개도국부채문제담당 유럽투자은행 EU 통계청 감사원 자료 : Ibid., p. 46. 룩셈부르크에소재한 EU 의대출금융기관으로투자외에 EC 개발원조를위한차관공여를담당함. 세계은행, AfDB, ADB, IADB 등다자간개발은행과의협력 원조시행기관이아닌금융기관의역할수행 룩셈부르크에소재, EU를대신하여통계수집및보고를관장 개도국일부통계개발활동지원 룩셈부르크에소재, EC 계정및예산관리를감독, 효율성제고담당 대외협력활동에대한여러건의감사를실시함. 126

136 EC는정부부문외에도다수의 NGO 와협력, 개발원조를수행한다. 주로정책대화및제언, 유럽및개도국에서의프로젝트실시를통해협력이이루어진다. 협력은크게두가지형태로나누어진다. 첫번째형태는수백여유럽 NGO의협의회혹은네트워크인 CONCORD, VOICE, EUROSTEP 등을통한지원이다. 두번째형태는주로개도국내개발프로젝트나유럽내의개발교육에대한재정지원으로, 유럽및개도국 NGO에대한직접지원이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 그림 Ⅲ28> EC 개발원조담당기관구조 자료 : Ibid., p. 27. 다. 원조실적과특징 (1) ODA 규모 EC와각회원국원조를합하면전체 DAC 원조의절반이상을차지하며, EC의단독적인공여규모는세계은행의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보다크고 UNDP의수배에달한다. EC의원조규모는 80년대후반부터최근까지꾸준히증가하였다. 2000년 49억달러, 2007년에는전년대비 6.2% 상승한 102억달러를공여하였다. EU위원회가 2002년바르셀로나회의에서회원국에게 2006년까지평균 ODA/GNI비율을 0.39% 로확대할것을권고한후, 2002년개발재원확대를위한몬테레이회의 (Monterrey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127

137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에서는 EU 회원국이원조확대에대한공통의의지를표명하였다. 더나아가 EU위원회는 2005년 UN 세계정상회담에서각회원국이 0.39% 수준보다높은목표를세우도록지원하였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2015년까지의 UN 0.7% ODA/GNI 권고수준을달성하기위해 2010년까지 0.51%( 신규회원국 0.17%) 달성을새로운목표로설정하였다. < 그림 Ⅲ29> EC 원조규모변화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개발원조를위한 EC의재원은주로대외협력예산에서지원되며대외협력총국관련기관에서대부분관리한다. 대외협력재정은총 10개의재정기구로구성되어있는데, 그중 9개기구는 EC 예산을사용한다. EC 개발원조의주요재원은유럽개발기금 (EDF) 와개발협력기구 (Development Cooperation Instrument: DCI) 이다. 이들기구는전체 EC ODA의대부분을차지한다. 유럽개발기금은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과해외국가영토 (OCT) 내개도국을지원하는다개년 (multiannual) 기금으로 EC 예산이아닌회원국의자발적지원을통해운영된다. 반면개발협력기구는직접적으로 EC 예산의지원을받으며, 아시아및중남미지역위주의개발원조프로그램을재정지원한다. 128

138 구분 EDF(10 차유럽개발기금 ) DCI ( 개발협력기구 ) < 표 Ⅲ22> EC 대외협력을위한 10 개재정기구 내용 자금 : 아프리카, 캐리비안, 태평양 (ACP); 해외국가및지역 (OCT) 자금 :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독립국연방, 남아프리카 ; ACP지역의설탕생산량개선 ; 5개주제에대한예산 ( 단위 : 백만유로, %) 금액 ( 자금제공 ) 비중 (%) 22,682 (200813) 32 16, 인도적지원인도적비상사태즉각대응 5,613 8 IfS ( 안정화기제 ) EIDHR ( 인권민주주의수호활동 ) IPA (EU가입사전준비지원 ) ENPI ( 유럽인근국정책지원 ) 지역간국경수비관련위기대응및예방 2,062 3 민주주의, 인권, 법치 1,103 2 자금 : 발칸반도서부 6 개국가, 터키 자금 : 지중해, 동유럽, 러시아, 중동, 코카시스 11, , 거시경제지원 예외적으로자금이필요한경우상황에따라적용 (2002년부터 발칸반도서부및 NIS에주로지원 ) ICI ( 산업화된국가와의협력 ) 협력 / 교류프로그램 172 INSC ( 원자력안전협력 ) 원자력안정성 연평균 75 1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OECD/DAC, Peer ReviewEC, p. 38. (2) 양자간원조실적 EC의양자간원조는 < 그림 Ⅲ29> 에서볼수있듯이, 2001년발칸반도위기로인한급격한증가및 2002년의뒤이은조정외에, 지난 7년간꾸준히증가하여왔다. 2000년 44억달러, 2004년 80억달러를기록한후 2007년의경우 11억달러를양자간원조로공여하였다. 양자간원조는전체 ODA의 129

139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대부분을차지하여, 2007년의경우전체의 95% 를차지하였다. 지리적배분을보면전통적으로아프리카에대한비중이커서, 2005년의경우전체원조의약 52% 로 DAC 평균 35% 를크게상회하였다. 이중상당부분이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지원되었다. 북아프리카에대한지원도꾸준히 10% 정도를차지하고있어, 지정학적관계가강한북아프리카와유럽에대한지원은 DAC 평균의 3배이상을기록한다. 아시아에대한지원은점차증가하고있긴하나 2005년기준 17% 선에머물러 DAC 평균을하회한다. < 그림 Ⅲ30> EC 원조지역별배분 주 : 순지출, 2006 년경상가격기준.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수원국을보면 2005년기준총 145개국에원조를공여하였다. 이는 년의 160개국, 년의 150개국에서다소줄어든숫자이기는하나다른 DAC 회원국과비교할때 ODA 공여가여전히분산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많은국가를원조지원한다는관점에서긍정적인측면이있기는하나회원국간상호보완성을점차중시하는상황에서수원국의숫자를줄이고우선순위를정하는방향으로나가도록 OECD/DAC 는권고하였다. 96) 상위수원국의경우, 최근 EU 회원국가입을추진하는터키가최대수원국으로 년기준, 개별국가대상원조중 5% 를차지한다. 모로코, 수단, 96) OECD/DAC, Peer ReviewEC, p

140 이집트가그다음을잇고있다. 이라크의경우부채탕감을포함하면 2005 년 2억달러의많은원조를지원하였으나, 이는대부분세계은행과 UNDP를통한다자간원조로지원하기때문에상위수원국에는포함되지않는다. 발칸반도국가에대한지원비중은점차낮아지고있다.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 < 표 Ⅲ23> EC 원조상위수원국 모로코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 단위 : 백만 US 달러, %) 금액비중 (%) 금액비중 (%) 터키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 모로코 옛유고연방국가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콩고 상위 5 개수원국 상위 5 개수원국 튀니지 이집트 남아프리카 팔레스타인지역 터키 인도 알바니아 모잠비크 마케도니아 / FYROM 86 2 탄자니아 상위 10 개수원국 상위 10 개수원국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Ibid., p. 76. 소득수준별로는최빈국지원비중이 2005년전체원조의 42% 로 DAC평균 23% 를훨씬초과하였다. 그러나기타저소득국에대한지원은 14% 로 DAC 평균인 20% 를못미쳤다. 중저소득국에대한지원은 2001년전체 44% 에서 2005년 33% 를기록, 지속적하락을보였다. 반면, 중고소득국에대한지원은지난몇년간꾸준히 12% 수준을유지, DAC 평균의 4배정도로높았다. EC는최근빈곤퇴치목표를위해최빈국및기타저소득국지원비중을 131

141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높여야한다는압력을일부회원국으로부터받고있다. 2001년2003 년간이들국가에대한지원비중은상당히확대되었으나 년간에는 1% 증가로미미하였다. < 그림 Ⅲ31> EC 원조소득수준별배분 주 : 순지출, 2006 년경상가격기준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3) 다자간원조실적 EC는공여국이면서각회원국의재정지원을받는다자간원조수원기관의역할을동시에하고있기때문에전체원조에서다자간원조비중이크지않다. 지난 20년간다자간원조는전체원조의 7% 선을꾸준히유지하였고, 2005년의경우약 6억 9천만유로수준을기록하였다. 이중 2/3 정도를 UN기구, 1/3을파트너시행기관인세계은행에공여하였다. EC는다자간기관에일정쿼터혹은자발적지원금이아닌계약을통한협력관계에있다. UN과는 2003 년마련된 EUUN 관계 : 다자주의의선택 (EUUN relations: The Choice of Multilateralism), 재정행정프레임웍합의안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Agreement: FAFA) 을통해양측간협력의원칙을정하고세계은행과도유사한합의안을체결하였다. 국제기구에대한공여중 50% 정도는신탁기금을통해지원되고, 이들은특히쓰나미재해나아프가니스탄분쟁등대규모긴급구호가필요할때사용된다. 132

142 (4) 분야별원조실적 EC는특정부문에대한전략적집중을위해노력한다. 회원국별로상대적우위가있는분야에집중하도록하고서로상호보완성이극대화되도록지원한다. 분야별로는사회인프라 서비스에대한지원비율이전통적으로가장높아, 2005년의경우전체 ODA의 42% 를차지하였는데, 이는 35% 를사회부문에집중하도록하는유럽의회의권고안이한원인이다. 사회부문에대한지원은 2000년전체원조의 26% 에서 2004~2005년 42% 로크게확대되어 DAC평균 34% 를크게상회하였다. 사회부문중에서도보건과교육에중점을두고있다. EC 지도부차원에서강력한정치적지원을받는주요분야중하나가민주적거버넌스이다. 예를들어 ACP 국가에대한원조배분 2단계접근법에따르면, 제1단계에서는 EC기본배분모델에따라프로그램초기단계에서원조를배분하고, 제2단계에서는초기배분한양의 35% 까지를일정수준거버넌스원칙을따르는국가에인센티브형태로배분한다. 사회인프라서비스다음은경제인프라 서비스, 원자재 프로그램원조, 인도적지원순으로원조배분이이루어진다. 경제인프라의경우 2005년전체원조의 15% 를차지하였다. 앞서언급한 개발에대한유럽합의안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에서는 EU 원조의 5대공통원칙중하나로양성평등을포함한다. 이에따라, 모든프로그램에양성평등의목표를포괄적으로적용하여양성평등에대한지원이전체원조의약 35% 비중을차지한다. EC는고채무빈곤국지원계획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PC) 에적극참여하여 HIPC 신탁기금에약 9억유로를공여하였지만, 전체원조에서부채탕감의비율은미미하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133

143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그림 Ⅲ32> EC 원조분야별배분 단위 : (%) 주 : 순지출, 2004~05 년기준, 2005 년경상가격기준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5) 타이드원조실적 2001년이후 EC는대외협력에대한접근성을강화하기위해두가지의새로운법안을채택하였고, 언타이드원조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에매우긍정적인역할을해왔다. 각회원국차원의언타이드원조노력역시적극지원하였다. 유럽원조의언타이드화를보다강화함으로써원조효율성은더욱강화될수있을것이다. 최근직접프로젝트를수행하는것보다재정적지원을보다선호하고있는추세속에타이드원조의비율역시추가로감소되어야한다. 2002년몬테레이회담에서 EC와회원국들은다른공여국에자국개발원조를개방함으로서원조효율성을강화해야한다는공통의의지를천명하였다. 그러나여전히타이드원조가존재한다. EC예산을통한개발협력기구 (DCI) 원조의경우 EU 회원국및가입후보국, 최빈국원조에있어서협력하는 DAC 회원국과 48개수원국만이조달에입찰할수있다. 또한상호주의원칙에따라자국원조를언타이드화한국가의경우도 EU 시장에접근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이에따라호주등이 EU 원조조달시장에접근하기위해협상을진행하고있다. 97) OECD/DAC 은 EC에모든 DCI 원조를언타이드화할것을권고하였다. 유럽개발기금 (EDF) 원조의경우회원국과 ACP 134

144 국가만이원조조달에입찰할수있도록부분언타이드원조를실시하고있다. 이에대해 ACP 국가들은현재와같은부분언타이드원조를유지하도록압력을가하고있으나, DAC는완전한원조언타이드화를권고하였다. 98) 또한신규 EU가입국의경우아직자국민간기업, NGO의원조조달경험과경쟁력이부족한상황이기때문에이들을고려하여원조조달제도와수주기준을제고하여야한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라. 대북지원실적및시사점 EU는현재까지총 4억 5천만유로규모의대북원조를지원하였으며, 이는주로식량원조, 농업부문재건지원, 인도적지원, 기술협력및 KEDO 에너지원조로나누어진다. EU는전통적으로미국의대북정책을따르는경향과지리적거리때문에북한과긴밀한관계를맺어오지는않았으나, 2000년, 2001 년대부분의회원국이북한과외교정상화를함에따라 EU 위원회역시 2001 년정식대북외교관계를수립하였다. 1995년유럽인도지원총국 (ECHO) 의긴급구호물자지원으로시작된 EU의대북지원은 1997년부터식량지원, 농업재건프로그램으로발전하였다. 2002년 3월대북공적개발원조집행의방향을설정한 EC 북한국별지원전략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CSP) 및이에따른후속조치인북한국가지원프로그램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2002~2004 DPRK) 등의중장기협력전략의발표와함께 EU 대북지원은사회, 경제적개발을위한기술지원및자금지원프로그램의추진으로전환되었다. 99) 인도적지원에서개발원조로초점이변화하며대북지원의주담당조직역시인도적지원을담당하는 ECHO 에서개발원조의집행및시행을담당하는 EuropeAid 으로옮겨가는양상을보이고있다. 100) 97) EU 원조조달시장은약 10억달러규모로추정된다. 98) OECD/DAC, Peer ReviewEC, p ) 이종운, EU 의역할과대북경제지원방안, 조명철외, 북핵해결이후국제사회의대북경제지원활성화방안 : 양자간지원을중심으로 (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 ) 2001 년 EU 원조개혁사업의일환으로설립된 EuropeAid 는인도적지원을제외한모든 ODA 관련프로젝트및사업을총괄함. ECHO 는인도적지원과긴급구호를담당하며, EU체계에서 EuropeAid 와는별개로운영됨. ECHO 는사업집행이아닌 NGO 및 UN 단체의활동을위한자금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 135

145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표 Ⅲ24> EU 의대북경제지원현황 ( 년 ) ( 단위 : 백만유로 ) 연도 합계인도적지원 (ECHO) 식량지원 / 농업재건 NGO협력사업 소계 기술지원 2 ( 유보 ) 2( 유보 ) KEDO 합계 자료 : 주 EU 대표부재인용 : 이종운, EU 의역할과대북경제지원방안, p EU는북한의핵무기추진중단, 한반도안정을전제로기술협력을제공하겠다는입장을취함으로써군사우선노선 (MilitaryFirstIdeology) 101) 에대한견제수단으로원조를활용하고있다. CSP에따르면대북기술협력의주요부문으로 i) 제도지원및역량강화, ii) 지속가능한개발및천연자원활용, iii) 지속가능한도로개발및농촌개발을들고있는데, EU 북한국가방향프로그램에서는해당부문지원을위해 1천5 백만유로규모의예산을산정하였다. 그러나북핵문제로인한긴장관계로인해현재대부분중단된상황이다. EU는 1997년부터북한에대해 2억유로이상의식량원조와식량안보지원프로그램을실시하여왔다. 1995년기아위기극복을위해북한이국제사회의지원을요청한후 EU는식량원조 식량안보 (Food Aid and Food Security) 예산을통해지원을시작하였다. 초기에는단순히식량을제공하는식량원조형태위주였으나지금은농업재건및농업생산성강화에대한지원도포함하고있다. 1995년 2000년사이약 3천8 백만유로정도가보건, 위생및의약품, 101) 선군정치라고로도불리며, 경제적실용주의가아닌군사선행의원칙에따라국가리소스의배분역시군사력강화에집중하는북한의정치노선이다. 136

146 의복등물자지원위주로지원되었다. 2000년 EU위원회인도적지원사무국 (ECHO) 은대북인도적지원여부를필요할때마다검토하겠다고결정했다. 이에따라 2003년 EU위원회는 750만유로규모의인도적지원프로그램을승인하였고, 이는일본, 미국등과달리한반도의핵위기에도불구하고인도적지원은지속되어야한다는 EU의의지를보여준다 년사이에는 EU는 NGO와 WFP 를통해식량원조및구조적식량안보지원을위해 5억1 천4 백만유로를추가지원했다. KEDO에대한지원은 1997년 KEDO 이사회회원국으로가입한이래 1억1 천8백만유로를제공하였다. EU의대북원조는북한에대한포용정책 (engagement policy) 의일환이다. 북핵과미사일문제에대한부시행정부의강경정책 (hardline policy) 에대해북한은 EU 국가와의외교적, 경제적관계를수립하고파트너쉽을공고히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의고립과경제위기를극복하고자했다. EU는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약하지만, 한반도긴장완화와북한경제난타파에중점을두고있다. 102)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 표 Ⅲ25> 1997 년 2000 년 EU 대북식량원조실적 공여방법양자간공여 WFP를통한지원유럽 NGO를통한지원총식량원조공여액 규모 106 백만유로 50 백만유로 11 백만유로 168 백만유로 자료 : EC, The EU s relation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단순한인도적지원보다기술협력등개발원조를강조하는 EU의대북원조는 2002년부터북한이추진하는경제개혁의원활한시행에필수적이며이는대북영향력강화에좋은지렛대역할을할수있다. EU는일본, 미국 102) Reinhard, Drifte, The European Union and North Korea, Tsuneo Akaha, ed., The Future of North Korea (London: Routledge, 2002), p. 157~170; Jongwoon, Lee, The Rol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North Korea s Economic Reconstruction, Choong Yong Ahn, ed.,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Seoul: KIEP, 2002), p

147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등과는달리핵위기속에서도대북지원을계속한유일한공여기관이고, 정치, 안보적문제와인도적문제를분리하는접근법을택하고있다. EU는 OECD/DAC 공여국중에서 27개회원국의공여액을합하면전체원조지원의 50% 이상을차지한다. 또한북한이원조를받아들이기에도정치적부담이크지않다는장점을갖고있다. 최근북핵비핵과 2단계논의에서납북자문제등정치적이유로에너지지원을주저하는일본대신 EU호주등이거론되고있는상황등을살펴보면, 향후한반도위기해결에있어서 EU의중재자적역할이보다확대될것으로예측된다. 이와함께핵위기가완화되면독일, 스웨덴, 스위스등회원국의대북지원방향을결정하는 EU의대북지원이보다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며, 인도적지원과함께중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원조제공역시활성화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7. 스위스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외교정책의일환으로서원조정책을발전시켜온스위스는개발원조에있어서연대성과인도주의적목적을중시하지만, 동시에자국의경제적이익도함께고려한다. 이런맥락에서스위스는외교 개발정책의주요목표로국가간평화로운공존, 인권및민주주의존중, 빈곤타파, 천연자원및환경보호과함께자국의경제적이익추구를포함한다. 빈곤퇴치목표달성에있어서스위스는 MDG 와새천년선언을개발정책의중요한이정표로간주한다. 2004년 2월정상선언에서는국가빈곤삭감정책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PRSs) 을스위스개발원조정책및시행의토대이자 MDG 목표달성을위한수단으로공표하였다. 2006년 외교정책보고서 (Foreign Policy Report) 는 MDG 달성을인간안보및포용적인세계화와함께스위스개발원조의주요목표로명시하였다. 스위스는수원국과의정책대화및설득, 수원국내의바람직한거버넌스를강조한다. 수원국과의파트너쉽에문제가발생하는경우 NGO와의협력을통해해결하는등, 원조에있어서시민사회의역할이크다. 138

148 스위스개발협력은연방헌법 (Federal Constitution), 1976년연방법 (Federal Law), 1994년 남북문제가이드라인 (NorthSouth Guiding Principles), 2000 년 외교정책보고서 (Report on Foreign Policy 2000) 에법적, 정책적근간을두고있다. 또한 국회에대한서한 (Messages to Parliament) 과개도국및동유럽, CIS 체제전환국에대한기술 재정지원에대한연방령, 브레튼우즈기구, 세계은행및 UN 기구에대한연방법도개발협력관련내용을담고있다. 스위스연방위원회 (Federal Council) 가매년발표하는 국회에대한서한 은개발원조의전략및정책에대해종합적인비전을제시한다. 1994년 남북가이드라인 (NorthSouth Guidelines) 에서는정치적, 환경적, 경제적측면에서의세계화와남북간독립, 일관성있는정책의필요성등 90년대개발정책의전반적상황에대해설명하고있다. 본가이드라인은개도국에영향을미치는여러정책간일관성을특히중시한다는점이특기할만한데, 이는 행동계획 (action plan) 에서특히강조되었다. 주요개발이슈인평화 안보,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수호및강화, 복지강화, 사회적평등지원, 천연자원보호등주요개발이슈를포괄적으로명시하였다. 스위스는특히빈곤타파, 분쟁의구조적원인을제거등에있어서바람직한거버넌스를통한개도국스스로의의지 (selfinitiative) 를강조하고있다. 개발원조의목표, 전략적방향및시행방법은연방위원회의제안을바탕으로연방의회 (Federal Assembly) 가수립한다. 연방위원회의제안은매 4~5 년마다산정되는개발원조예산과이를바탕으로해당연도에배정된예산을포함한다. 의회는기술 재정협력, 경제 무역정책, 국제개발은행, 지역개발은행, 중 동부유럽원조, 인도적지원등의 6대주요프레임워크에대해예산을분배하고있다. 주기적으로재편성되는프레임워크예산은각주요부문에대한정책일관성과개발원조수행의지속성의보장에도움이된다는평가를받고있다. 103)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103) 다개년기준예산산정 (multiyear funding) 및예산만기연장 (rollover funding) 의허용덕분에스위스는수원국에대한원조예측성 (aid predictability) 역시우수하다고평가받았다. 139

149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스위스개발원조는연방외교부산하개발협력청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 과연방경제부산하경제사무국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 이함께담당한다. 양기관은개발정책수립및시행을담당한다. 기타연방부처는국제협력위원회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등의특별조직을통해이들두기관과협력한다. 스위스연방재정부 (Swiss Federal Finance Administration) 는특히 IMF와의협력을담당한다. 전체원조예산의약 73% 를운용하는개발협력청은동유럽개발원조, 인도적지원등을위한개발원조를총괄한다. 개발협력청의연방정부내주협력기관인경제사무국은지속가능한경제개발과중 동유럽및 CIS 지역의구공산국가및개도국의원활한체제전환지원을담당한다. 개발협력청이제도강화, 행정역량강화, 보건, 교육, 환경, 정책대화, 민주화, 거버넌스등에대한기술협력을통한사회개발을담당한다면, 경제사무국은에너지, 식수, 도로등의인프라, 민간부문개발, 무역지원, 자금지원, 부채탕감등의재정협력을통한경제개발을담당한다. 104) 양기관모두고유의문화, 임무, 조직전략및개발전략을가지고있으며, 이는개발협력청의 2010 전략 보고서와경제사무국의 전략 2006 보고서에명시되어있다. 이들기관의개발전략은각기다른시간프레임을바탕으로, 스위스양자간, 다자간원조의목적, 원칙과방법을명시한다. 이와같은이원화체제는양기관간바람직한경쟁유발과원조접근, 방법, 도구상에서의상호보완성측면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양기관은개발원조전략과시행상의차이에도불구하고 MDG 목표달성, 조화 (harmonization), 일치 (alignment) 와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에대한목표를공유하고있다. 105) 원조관리와시행측면에서는, 각기관의본부는타연방기관과의협력및수원국현지에서의협력사무소 (cooperation offices: COOF) 지원을담당 104) 양기관이각각유상원조 ( 차관 ) 와무상원조 ( 증여 ) 를이원화하여담당하는것은아니다. 105) OECD/DAC, Peer ReviewSwitzerland (Paris: OECD, 2005), p

150 하고있다. 협력사무소는경제사무국의 27개우선지원국중 18개국가에주재, 기관을대표한다. 나머지우선지원국은대사관에경제부직원을파견, 개발원조업무를담당하도록하고있다. 동유럽내협동협력사무소 (joint COOF) 의경우, 경제사무국이예산의 50% 를지원하되원조프로그램및전략, 행정및인력관리는개발협력부본부에서관장하고있다. 이와같은체제는상호보완성에도불구하고불필요한비용및업무와노하우중복을야기하기때문에, DAC는양기관간시너지효과와협동업무 (joint work) 의강화를위해좀더노력할것을권고하였다. 양기관모두독립성을중시함과동시에독자적인조직문화, 절차및관리스타일을가지고있다. 따라서공통의기준을마련하는것이쉽지는않지만개발협력목표를국가차원에서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정책, 전략, 시행상단계에서적극적으로해결해야한다. 106) 대개의원조기관이인적자원측면에서많은어려움을겪는데반해스위스원조체제는특히풍부한경험, 강한전문성및헌신성을갖춘인력을자랑하며이는원조의질적제고에도긍정적인기여를하였다. 이는연방의회가공공부문내에서만은능력있는인재고용에한계가있음을인지하고전문성있는민간부문인재를고용할수있도록허용, 스위스원조인력의능력을강화하였기때문이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 그림 Ⅲ33> 스위스개발원조주요관련기관 자료 : SDC, Switzerland 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Annual Report 2006; Ibid., p ) Ibid., p

151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다. 주요원조기관개발협력청과경제사무국은모두중 동유럽및 CIS 국가내원조전략, 프로그램계획및 국회에대한서한 에명시된정책을추진하는시행기관이다. 양기관의전략은상호보완적이면서도명백한차이가있어, 개발협력청은포괄적인부문에대한기술협력을, 경제사무국은경제개발협력을원조의주요수단을활용한다. < 표 Ⅲ26> 개발협력청과경제사무국비교 구분 개발협력청 경제사무국 개발원조특징 원조활동분야선정시국가빈곤삭감전략등국가차원접근 분쟁방지, 민주화, 거버넌스, 환경분야에대한탈중앙집권화접근 정책대화, 프로젝트원조, 부문원조및기술협력, 역량강화등을통한지원 지역, 국가및국제적차원에서의개인, NGO 및공공기관등다양한기관과협력 수원국상황에대한철저한분석, 경제및무역관련기준을통한원조활동선정 재정지원, 부채탕감및재정부문개발등거시경제부문, 투자지원, 무역 기본인프라개발등을통한지원 스위스및수원국의민간부문과주로협력 자료 : Ibid., pp (1) 개발협력청개발협력청은 1961년에세워진기술협력서비스 (Service for Technical Cooperation) 에서시작되었다. 1977년인도적지원업무를포괄하며개발협력 인도적지원청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id: DCH) 로변모한후, 1995년외교부내동유럽협력국 (Office for Cooperation with Eastern Europe) 을병합하며개발협력 인도적지원 중, 동유럽기술협력청으로바뀌었다. 1996년개발협력청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으로기관명은간소화되었다. 경제사무국및다른기관과비교할때개발협력청은매우복잡한중앙집권 142

152 적조직형태를띄고있다. 개발정책및다자간협력, 양자간협력, 인도적지원, 동유럽 CIS 협력, 주제별 기술적자원, 조직업무조정을담당하는 6개국 (department) 을중심으로 40여개부서로구성되어있다. DAC 는탈중앙집권화, 경제부와의협력, 부족한예산으로인한재정부담을해결하기위해복잡다한현조직체제를보다단순화해야한다고권고했다. 107) 2001년이후업무협력활성화및기능강화를위해서조직개편이이루어졌다. 각부내에별도의평가 감사부 (Evaluation and Control unit) 을설치하여모니터링및평가기능을강화하였다. 개발정책 다자협력부내 WTO/UNCTAD 식량안보부서는사라지고국제이슈및지속가능한개발부 (Global Issu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ivision) 가신설되었다. 해당부내 UN개발부 (Division for UN Development) 가신설, UN기구와의협력과정책포럼내개발정책논의를담당하였다. 양자간협력부내 6개부서는개발협력청의중점지원지역을반영하고있다. 남아시아의콜롬보, 동아시아의평양과울란바토르, 중동의가자와서안 ( 예루살렘의연락사무소대신 ), 중남미의하바나에 COOF가신설되었다. 기존아디스아바바, 안타나나리보와프라이아 COOF 는철수하였고요하네스버그사무소는프레토리아로이동하였다. 동유럽 CIS 협력부내 3개지역부서는그대로유지되고신규 2개 COOF 는인도적지원에서기술협력으로주업무를변경하였다. 조직업무부에는특수임무 부패퇴치팀이신설되었다. 인도적지원부는스위스내인도적지원의기획, 조정, 시행및평가를총괄하며신속한대응메카니즘을책임진다. 이주, 인권, 환경및경제정책등다른분야를담당하는부서와의조정및협력은발달되어있으나여전히업무중복및견해차이의여지는남아있다. 2007년기준약 13억스위스프랑규모예산으로원조활동을운용하며, 약 620 여명의인력이본부및해외에서근무하며, 약 1,000여명의현지인력도고용하고있다. 108) 양자간 다자간개발협력은수원국국민의빈곤퇴치를위한자발적노력지원을목표로경제성장및정부독립성확보, 생산환경개선, 환경문제개선지원, 가장취약한계층의교육및보건서비스이용을지원한다. 양자간원조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107) Ibid., p ) < 143

153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는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14개중점지원국및 7개특별프로그램을집중지원하고다자간원조는 UN기구, 세계은행및지역개발은행을우선지원한다. 인도적지원은인명구호와고통완화를목적으로자연재해및분쟁의경우인력과재정적지원을제공한다. 동유럽및 CIS지역과의협력은해당국가의민주화와시장경제로의체제변화를중점지원한다. < 그림 Ⅲ34> 스위스개발협력청 (SDC) 조직 자료 : Ibid., p. 60. (2) 경제협력국 (SECO) 경제협력국내외교경제업무실 (Foreign Economic Affairs Directorate) 에소속되어있는경제개발협력과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Department) 는개도국및체제전환국에대한경제, 무역정책적지원을한다. 이들국가의삶의질을향상하고국가간불평등을완화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해당국가가세계경제체제에참여하고시장경제체제에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이룰수있도록민간자본투자활성화를지원한다. 경제협력국은세계은행및지역개발은행과의협력도관장한다. 연방경제부 (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DEA) 산하기관인경제사무국내경제개발협력부에는 2007년기준총 56명의직원, 2.2억스위스프랑규모 144

154 의예산이배정되었다 년이후동유럽및 CIS 국가를시작으로경제부에서 COOF 및대사관으로의파견근무가시작되었다. 각수원국에는개발협력업무를담당하는스위스기관을일원화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 COOF는개발협력청과경제부의프로그램시행을동시에관장한다. COOF가부재한지역에서는대사관이개발원조업무를담당한다. COOF 는공식적으로개발협력청산하에있기때문에베른에위치한해당지역부에보고한다. 개발협력청과경제사무국이같은프레임워크예산을나누어쓰는동유럽체제전환국의경우경제사무국이함께재정분담을한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 그림 Ⅲ35> 스위스경제사무국 (SECO) 조직 자료 : Ibid., p. 61. 라. 원조실적과특징 (1) ODA 규모스위스는 2007년전년대비 3% 하락한 16.9 억달러를공여하여, 세계 16위를기록하였다. ODA/GNI 비율은 0.37% 로 DAC 평균인 0.28% 를상회한다. ODA/GNI 기준으로볼때스위스의원조는 1990년까지꾸준히확대추세를보였고, 지난 10년간은 0.34% 안팎수준을유지하였다. 2003년이후 ODA 규모가급격히증가하였는데이는주로통계조정에의한것이었다. 109)

155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년에는 ODA/GNI 비율이 0.44% 로사상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2006년부채탕감비율축소로다시 0.39% 로하락하였다. < 그림 Ⅲ36> 스위스 ODA 실적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스위스는 2002년몬테레이회의에서당시 0.34% 의 ODA/GNI 비율을 2010 년까지 0.4% 로높이겠다고공식선언하였다. 2001년이후원조규모는 2006 년부채탕감비율의축소로감소한것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02년 10억달러, 2004년 15.5억, 2005년 17.7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05년연방위원회는 2006년과 2008년사이, ODA 규모를 8% 확대하겠다고결정하였으나연방정부의예산악화와정치적상황을고려할때이는용이하지않을것으로평가된다. 스위스는 2002년에는국민투표를통해 UN에가입하였다. 이는 ODA/GNI 0.4% 달성에대한몬테레이공약뿐아니라 2015년까지 0.7% 달성을권장하는 UN 기준에의동참을의미한다. 전통적으로양자간원조의대부분을무상원조로제공하여와서, 2006년의경우양자간원조중약 99% 가무상원조였고유상원조의비율은 1% 미만이었다. 스위스는앞서언급한대로양자간협력, 다가간협력뿐아니라지역별부문에대해다년간예산편성을한다. 각부문에대한예산은주로과거승인액 109) 2003 년부터부채탕감을포함하였고, 2004 년부터는난민 (asylum seekers) 지원을 ODA 실적통계에포함한다. 146

156 을기준으로산정된다. < 표 Ⅲ27> 분야별프레임워크예산 ( 단위 : 백만스위스프랑 ) 110) 종류 기관 명칭 금액 예상진행기간 개발도상국과의기술및금융협력 SDC 10차프레임워크예산 동유럽국가와 CIS 와의협력 SDC/SECO 3 차프레임워크예산 예산연기 예산연기 경제 무역정책수단 SECO 6차프레임워크예산 세계인도적지원 SDC 19차프레임워크예산 /07 다자간개발은행자본금 기타 SDC/SECO BUWAL 정치부 IV MDB 자본에스위스참여를위한프레임워크예산 세계환경을위한프레임워크예산지역분쟁관리및인권신장을위한프레임워크예산 계속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OECD/DAC, Peer ReviewSwitzerland, p. 30. (2) 양자간원조실적스위스는전통적으로전체원조의 3/4 정도를양자간원조로공여한다. 2006년의경우양자간원조가전체의 76%, 다자간원조가 24% 정도를차지하였다. 양자간원조중개발협력청이약 59%, 경제사무국은 20% 를운용하였다. 나머지는연방이민국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3%, 정무부및국제법국 (Political Affairs Division 4 and Directorate of International Law: FDFA) 4%, 연방국방, 시민보호및스포츠부 (Federal Department of Defence, Civil Protection and Sports: DDPS) 1% 등이차지한다. 개발협력청과경제부는동구권및 CIS 체제전화국에대한재정지원관리를함께 110) 환율 (CHF/USD) : 2004 년 12 월 31 일기준

157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관장한다. < 표 Ⅲ28> 2006 년스위스 ODA 실적 ( 단위 : 백만스위스프랑 ) 양자다자전체 ODA 양자다자전체 ODA 국가연합 1, , , ,167.7 개발협력청 (SDC) 인도적지원개발협력동유럽 /CIS 협력경제사무국 (SECO) 개발협력동유럽 /CIS 협력부채탕감연방이민국이주자귀환지원 (return assistance) 111) 망명자지원정무부및국제법국 (FDFA) 갈등전환 (conflict transformation) 및인권보호연방국방, 시민보호및스포츠부 (DDPS) 평화 안보활동인도적목적을위한물품기타연방부처 , , 주 지방자치제 합계 1, , , ,207.2 ODA/GNI 비율 0.39% 0.44% 자료 : SDC, Annual Report 2006 (Berne: SDC, 2007), p. 13. 스위스는빈곤퇴치를위해아프리카및아시아지역의저소득국을중점지원한다. 2006년의경우양자간원조의거의절반이아프리카 (25%) 와아시 111) < File.tmp/2008_ RKF_Factsheete.pdf>. 148

158 아 (20%) 지역에배분되었다. < 그림 Ⅲ37> 스위스원조지리적배분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Ibid., p. 15. 국가별로는개발협력청은 17개개도국및 12개동유럽 /CIS 국가및지역, 8개특별프로그램을중심으로원조를지원하였다. 또한경제사무국은 12개개도국과 10개동유럽 /CIS 국가및지역을중심으로하였다. 양기관이모두같은국가혹은지역을대상으로프로그램을진행하는경우효율성제고를위해긴밀한협조가이루어진다. 중점지원국및지역은 i) 수원국요청및스위스원조효과성여부, ii) 타공여국이할수없는역할수행가능여부, iii) 양자간협력관계의역사, vi) 환경및여성평등등의가치공유여부, v) 아프가니스탄등타공여국원조활동참여에의압력등의기준으로선정된다. 149

159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표 Ⅲ29> 스위스원조우선지원국 / 지역및특별프로그램대상지역 개발협력청 17 개개도국 : 베트남 / 메콩델타, 인도, 니카라과 / 중남미, 네팔,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모잠비크, 부키나파소, 페루, 볼리비아, 니제르, 베넹, 차드, 에콰도르, 말리, 부탄 경제부 12 개개도국 : 가나, 탄자니아, 모잠비크, 부키나파소, 베트남, 니카라과, 남아공, 이집트, 볼리비아, 페루, 튀니지, 요르단 12 개동유럽 /CIS 국 / 지역 : 중앙아시아,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남코카서스,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몰도바, 러시아 10 개동유럽 /CIS 국 / 지역 : 중앙아시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마세도니아, 불가리아, 코소보,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8 개특별프로그램남아공 / 남아프리카, 가자및서안,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북한, 몽골, 쿠바 자료 : Ibid., p. 16. 참조필자작성. 양자간원조의규모에비해중점지원국이지나치게많아, OECD/DAC 은집중과선택을통해원조의관리, 일관성을강화하고효과성을제고할것을권고하였다. 112) 소득수준별로는전통적으로최빈국에대한지원비중이높다. 대최빈국지원은 1999년에서 2003년까지 39.6% 를기록하며 DAC 평균인 29.2% 를크게상회하였다. 같은시기기타저소득국에대한지원은 19.7%(DAC 평균 25.8%), 중저소득국에대한지원은 39.1%(DAC 평균 40.5%) 를기록하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이러한경향이다소완화되어최빈국에대한지원비율은거의변화가없었고기타저소득국과중저소득국지원비율의확대가두드러진다. 2006년에는최빈국 20%, 저소득국 15%, 중저소득극 24% 의지원비율을보였다. 112) OECD/DAC, Peer ReviewSwitzerland, p

160 < 그림 Ⅲ38> 스위스원조소득수준별배분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3) 다자간원조실적다자간원조를강조하는전통은 2002년 UN 가입이후더욱강화되었다. 개발협력청과경제사무국은공동으로다자간협력에있어서의우선순위및전략을담당한다. 다자개발은행과의협력은경제사무국, UN 기관과의협력은개발협력청이관장한다. 2005년스위스다자간개발협력전략보고서 113) 에서는다자간기관을스위스의재정적, 인적지원을투자하는최우선순위, 보다낮은수준의투자를하는중간순위, 제한적인참여를하는낮은순위의 3개그룹으로분류한다. 개발협력청은 UN 기금, 프로그램및전문기관을담당한다. 경제사무국은개발협력청과의협력하에다자간개발은행에대한기금보충지원과자본금지원증액을관장한다. 양기관은관련 UN 기관, 국제재정기구및국제프로그램의관리, 감독및공통의사결정에주주로참여하고, 이해당사자로서는수원국의이익, 시민사회와민간부문참여지원및자국이익을대표한다. 전통적으로전체원조의 1/4 정도를차지하는다자간원조는 2003년을제외하고는 1999년이래큰변화가없었다. 2006년에는세계은행의 IDA에대한지원이약 40% 로가장많았고그다음이 UN 기구 30%, 아프리카개발은 113) SDCSECO, Swiss Strategy for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Berne: SDCSECO, 2005), p

161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행, 아시아개발은행등지역개발은행은 18% 를차지하였다. 스위스가지원하는다자간기관은매우다양하며, OECD/DAC는각기관별성과와빈곤퇴치에대한영향력을기준으로지원기관을전략적으로집중선별할것을권고하였다. < 표 Ⅲ30> 스위스다자간원조기관별배분 ( 단위 : 백만스위스프랑 ) 국제연합 (UN) 유엔개발계획 (UNDP) 국제연합아동기금 (UNICEF) 국제연합인구기금 (UNFPA) 국제연합난민구제사업국 (UNRWA)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UNHCR) 다른유엔기관 국제개발금융기관 국제개발협회 (IDA) 아프리카개발기금 (AfDF) 아시아개발기금 (ADF) 다른개발기금 금융기관 다른기관 지구환경기금 (GEF) 국제농업연구자문단 (CGIAR) 제네바인도적지뢰제거국제센터 (GICHD) 다른기관 총다자간 ODA 자료 : SDC, Annual Report 2006, p. 15. (4) 분야별원조실적연방정부는각수원국별로최대 3개분야를선정하여원조를집중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원칙은분야에대한정의, 해당지역에서의자국이익, 현지사무소 (COOF) 의수원국요구, 기존활동조화역량에따라유동적으로조정된다. 실제시행단계상에서는개발협력청과경제사무국은매우다양한주제, 소주제및분야를대상으로하는산발적지원양상을보인다. 152

162 OECD/DAC 는분야별, 주제별선택과집중을통해효율성강화, 규모확대, 그리고타공여국과중복되는부문에대한조화및협력을권고하였다. 스위스는 MDG 목표달성을위한수단으로거버넌스와경제개발을중시한다. 빈곤퇴치를위해투자및무역활성화를통한경제성장및민간부문개발에초점을두고있으며은행, 비즈니스및생산부문에대한지원비율이 DAC 평균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양상을보인다. 2006년의경우사회인프라 서비스가 22%, 경제인프라 서비스 6% 로 DAC 평균인 33%, 11% 보다현저히낮은비중을보였다. 대신생산부문과다부문 (multi sector) 은 9%, 14% 로 DAC 평균보다훨씬높은양상을보였다. 다부문은 DAC 통계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는않으나거버넌스등의분야를포함한다. 또한인도적지원은전체의 14% 로 DAC 평균 7% 를상회하였다. 스위스는인도적지원의상당부분을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등국제기구를통해지원한다. 스위스는또한시민사회를통한지원비중이매우높아서, 2004년의경우전체원조의약 29% 가량이 NGO를통해운용되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 그림 Ⅲ39> 스위스 vs. DAC 분야별배분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5) 타이드원조실적스위스는 2001 DAC 최빈국원조언타이드화권고안을충실히이행하여 2005년의경우최빈국에대한언타이드원조비율은 98% 를기록하였다. 다른개도국에대해서는혼합신용 (mixed credits) 을실시하기때문에전체 ODA 153

163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의 1% 정도 (2005년기준 ) 는타이드원조로운용되었다. 타이드혼합신용은주로중국,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베트남등지역에서의보건, 상수도및환경부문에대해이루어졌다. 혼합신용외에도동유럽및 CIS 지역에대한식량원조및인프라자금지원도타이드원조에포함되어왔다. 이러한분야에대해서는약 30% 정도가자국의물품과서비스에타이드화되어있다. 2001년이후경제부의입찰절차는공정성과투명성이강화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그러나개발협력청, 경제사무국모두여전히과거수주경험이있는업체를선호하는경향이남아있다. OECD/DAC 는이들기관에보다폭넓은업체에기회를줄것과수원국이프로젝트를스스로관리할수있도록주인의식강화를지원하도록권고했다. 또한개발협력청 경제사무국공동컨설턴트풀에주변국컨설턴트도포함함으로써개발협력의장기적언타이드원조강화에노력할것을권고하였다. < 그림 Ⅲ40> 스위스원조언타이드율변화 자료 : OECD/DAC Internet Database. 경제사무국의원조조달은 WTO 조약의조건및최대한도를따른다. 조달시행단체의선정절차는질적관리시스템및공공조달에대한자국법령 (Swiss Ordinance Public Procurement) 에명시되어있다. 개발협력청과경제사무국은해당법령에규정된입찰절차를따른다. 특별한경우에는단일입찰도허용되며, 50만스위스프랑 ( 약 40만달러 ) 이상규모계약의경우 154

164 필수적으로감사의대상이된다. 또한컨설턴트가해당프로젝트를위해하도급계약 (subcontracting) 을포함한큰계약규모의프로젝트를관리하는경우도감사의대상이된다. 마. 대북원조실적과시사점스위스와북한간협력은 1953년남북휴전에대한판문점에서의중립감사위원회참여 (neutral supervision commission), 90년대 4자회담 (Four Party Discussions) 참여에따른외교정책, 90년대중반대북인도적지원에의개입이라는 3가지역사적배경에그토대를두고있다. 스위스는 1995년가뭄, 홍수와구조적문제로인한기아에대한인도적지원을통해대북한원조를시작하였다. 이후대북개발원조는식량생산성강화를위한농업개발프로그램과국가내개혁프로세스에대한지원에초점을두고진행되었다. 이처럼스위스는초기몇년간식량지원등의인도적지원이후, 현재는지속가능한농업개발을통한식량안보강화, 노하우전수및개혁지원, 북한의국제사회로의편입에초점을두고있다. 2005년북한은인도적지원의한계를인식하고보다장기적이고지속적인효과를위해개발협력으로의방향전환을요구하였는데, 스위스는이러한측면에서이미선구적위치에있다. 스위스와북한의협력은북한뿐아니라국제사회에서도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개발협력청은 1997년부터평양에사무소를설치, 운영하고있으며경제사무국은활동을하지않고있다. 평양사무소는 2001년스위스협력사무소 (Swiss Cooperation Office) 로정식변경되었다. 본사무소는북한내에서다음과같은역할을하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북한내협력기관과의긴밀한협력을통한프로젝트추진및개발 현지파트너및 COOF 직원협동신규프로젝트개발 주기적관리보고서및이에따른재무관리 개발협력부가북한원조를담당하는유일한기관이므로, COOF는개발협력관련북한과의논의담당 현지자료수집어려움으로 UNIDO 등타공여기관과긴밀한협력 155

165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개발협력청 (a) < 표 Ⅲ31> 스위스정부대북지원승인액 ( 단위 : 백만스위스프랑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양자간개발원조 인도적지원 경제부 (b) 경제협력 개발협력청 / 경제부합계 (c) 기타연방사무국 (d) ( 교육리서치업무부 ) 총승인액 (a+b+c+d) 주 : NGO 를통한지원을제외, 승인액 (commitment) 기준자료 : SDC 웹사이트 114) 개발협력청의담당자와현지직원들은국제농업전문가와협력, 북한에서의프로젝트시행을관장한다. 북한원조활동은농업인구의식량안보강화를목적으로하며, 농업효율성강화, 개선프로세스지원, 국제기구접근성강화지원등의방법을통해추진된다. 농업지원프로그램 (Agricultural Support Programme, ASP) 은 1995년의식량지원, 동절기의복등구호물자제공을통한인도적지원으로시작되었다. 1998년부터는북한주민들이스스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농업지원프로그램은북한의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농업연구소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국토환경보호부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와의협력을통해추진된다. 지속가능한농업발전을위해감자 옥수수씨앗개량및증식, 윤작법도입, 통합적인해충퇴치, 축산업개발을지원하고있다. 이는혁신프로젝트, 훈련, 농업부문기술지원등을통해북한내 6개지역에서의장기적식량안보를제고하는데목적이있다. 농산품재배및개발을통한경험은지역및국가차원개발전략 114) 2008 년기준, 1 CWF= 0.91 USD < 156

166 의바탕이된다. 농업지원프로그램의경우총 4천 8백만스위스프랑 (4천 4백만달러 ) 115) 이지원되어있는상황이고, 2007년에는이중 1천 6백만스위스프랑 (1천 5백만달러 ) 의예산이산정되었다. 농산품가공및마케팅지원프로그램 (Agro Processing and Marketing Support Program) 은기술, 재정, 관리기법등을통해농산품가공 / 마케팅을지원함으로써식량공급개선과수익창출에의기여를목적으로한다. 본프로그램에는총 2천 1백만스위스프랑 (1천 9백만달러 ) 116) 이지원되었고, 이중 2007년에는 17만스위스프랑 (15만달러 ) 의예산이산정되어있다. 10개협력농장에기본가공라인을제공하였고 4개의감자전분및국수공장이세워졌다. 그러나, 본프로그램의경우북한파트너와의개념적차이와현지자료 / 정보에대한접근성부족으로원활한시행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시험농업신용프로그램 (Pilot Agricultural Credit Scheme) 은 9개협력농장소속팀에 5% 고정이자로최대 1000달러의소액차관을제공한다. 이프로그램은농축산물, 과일재배와가공외농업생산의다변화지원을목표로한다. 본프로그램은북한의농민에게매우유용한프로그램일뿐만아니라중앙은행직원에게도매우긍정적인학습의기회를제공할수있다. 본프로그램에는총 1천 3백만스위스프랑 (1천 2백만달러 ) 이산정되어있고이중 60만스위스프랑 (55만달러 ) 은차관, 130만스위스프랑 (120 만달러 ) 은역량개발에예산이배분되어있다. 이와같이스위스의대북지원이인도적지원에서시작하여북한스스로의역량강화를위한농업개발, 역량개발등의양자간원조로전환하고있는것은북한경제의중장기적자립을위해매우긍정적인접근으로평가된다. 또한독일과같은다른 EU 회원국이북핵문제및인권문제의해결을개발원조의전제로규정짓고다자간원조에만집중하고있는상황에서, 스위스의노력은향후개발원조를통한북한지원전략을마련하는데좋은시사점을제공한다. 2005년북한이자국내에인도적지원활동을하는국제기구관계자의철수를요구할때개발원조를담당하는기구는예외적으로잔류를허용한것은, 인도적지원보다는개발원조사업을선호하는입장을보여준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115) 2007 년 1월 1일 2009 년 12월 31 일기준. 116) 2005 년 1월 1일 2007 년 12월 31일기준. 157

167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스위스는앞에서살펴본스웨덴과마찬가지로북핵문제와무관하게지속적으로대북지원을추진하여왔으며, 따라서현재와같은수준의인적자원개발, 농업개발은북핵문제해결없이도지속적으로추진되는데큰무리가없어보인다. 그러나양자간개발원조가본격적으로확대되기위해서는스위스로서도 EU 회원국으로서북핵문제의해결을고려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향후북핵위기가만족스럽게개선되면, 스위스의대북원조는현재보다더욱확장, 발전될가능성이충분하리라판단된다. 연도 2000 < 표 Ⅲ32> 스위스인도적지원실적 기관 금액 ( 천달러 ) 내용 세계식량계획 (WFP) 885 기름 설탕제공 교황청산하가톨릭자선단체 (CARITAS) 124 식량을위한현금지원 스위스개발협력및인도적지원 2,630 식량지원, 농업활동지원, 운송및감사비용지원, 인도적지원협력 양국정부간 238 식량운송 2001 스위스재난구호팀 76 운송및감사 세계식량계획 2,217 긴급구호 비정부기구 145 영양개선프로그램 교황청산하가톨릭자선단체 62 영양보조 2002 아드라 (ADRA) 123 스위스유제품제공 세계식량계획 350 식량지원 2003 아드라 261 스위스유제품제공 스위스개발협력및인도적지원 356 농업프로젝트 아드라 93 긴급구호 2004 스위스개발협력및인도적지원 204 농업프로그램 양국정부간 100 긴급구호를위한현금지원 아드라 398 스위스유제품제공 2005 스위스개발협력및인도적지원 169 농업프로젝트 세계보건기구 (WHO) 226 어린이 임산부건강보조 2006 세계식량계획 332 스위스유제품제공 2007 스위스개발협력및인도적지원 6 긴급구호 158

168 세계식량계획 2,800 식량지원 2008 세계식량계획 1,067 스위스유제품제공 자료 : Reliefweb 제 3 장 주요국의 O DA 8. 일본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운용체제 일본의원조정책은경제실익을실현하기위한현실적인주요외교수단으로활용되어왔다. 일본은 ODA를활용하여개발도상국과의경제협력기반을강화하고무역및투자의확대와자국기업의진출을위한중장기적인목적을추구해왔다. 1992년제정된 정부개발원조대강 (ODA Charter) 은인도주의와상호의존주의에입각한국제협력의기본원칙을명시하고있으며이는지난 10여년간일본 ODA의근간을이루어왔다. ODA 대강은국제사회에서개발도상국의안정과발전을위한협력과일본의역할을강조하는한편, 개발도상국의자조노력에기초한실질적인경제협력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실리적인외교수단으로서의일본원조정책의일면을잘드러내고있다. 일본은 2003년국제사회의급변하는원조패러다임을반영하기위하여본대강을개정하였는데, 이를통해 ODA의목적을 국제사회의개발과평화에기여함으로써일본의안보와번영에이바지하는것 이라고명시하고있다. 또한빈곤감소, 지속가능한성장, 글로벌이슈, 평화구축을 4대우선과제로설정하였으며지역적으로는일본과밀접한경제, 정치적중요성을가지는동아시아지역및 ASEAN 국가와의협력에중점을두고있다. 또한남아시아와중앙아시아지역의민주화및시장경제전환을지원하기위해관계를확대하고 TICAD 117) 등의이니셔티브를통해아프리카에대한지원을확대해 117) 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는 1993 년부터시작된고위급정책회담으로아프리카국가지도자및기타개발관련파트너들이참여하고있으며, 아프리카국가의개발주권과국제적인파트너십의확대라는두가지원칙아래아프리카의개발을위한주요프레임워크의역할을하고있다 년제 1 차회의이후 1998, 2003, 2008 년에걸쳐총 4 회의회담을개최하였다. 159

169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나가기로하였다. 1978년이후원조의양적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해온일본은 1990년대초반이후세계최대공여국으로서의위치를차지하였다. 그러나장기적인경기침체와재정악화로인하여 1990년대말부터는그동안지속적으로증가해오던원조예산을삭감하여최근원조액은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다. 이러한원조예산의삭감조치와더불어 ODA의효과성에대한회의론이대두되면서일본은원조정책의새로운방향을모색해왔다. 일본정부는행정및재정개혁의차원에서 1998~99년기간동안각종심의회, 간담회, 국회논의등을활발히추진해왔다. 2001년모시요리총리가 중앙성청개편 ( 中央省庁改編 ) 의일환으로기존의 22개부처를 12개부처로통폐합하는행정개혁을단행한이래탈중앙집권화된원조체제를통합적으로일원화하기위한노력을추진해왔다. 2006년총리를의장으로하는 해외경제협력회의 118) 가설치되면서주요 ODA 관련전략을수립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외무부는관계성 청과협력하면서 ODA 정책의수립및입안기능을담당하고있다. 2006년에는이러한외무성의정책기획및입안능력을강화하기위하여국제협력부가설치되었다. 원조집행기관으로기술협력을담당하는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와유상원조를담당하는국제개발협력은행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이이원화되어있으나, 2008년 10월에는양기관의기능을통합하여새로운 JICA 가출범하게되었다. 이로써 JICA 는유무상원조와기술협력을담당하는통합적인원조전담기관으로부상하게되었다. 최근몇년간일련의 ODA 개혁조치를통해일본은원조의정책, 기획, 실시에이르는전반적인부문에서일관성과효과성을증대하기위한노력을추진해오고있으며, 특히통합 JICA 의출범을통해그동안분산되어있던원조기능과역량이통합되어보다전문적이고효과적인원조의실시가가능해질것으로기대되고있다. 118) 이는 2006 년관방장관주재하에 16 인의관계부처장관으로구성되었던 대외경제협력경제관계각료회의 에서총리를의장으로하여격상된것이다. 160

170 < 그림 III41> 일본의부문별 ODA 개혁조치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일본외무성,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 (1) 주요기관일본의 ODA는크게양자, 다자간원조로나뉘는데이중양자간원조는유상원조와무상원조및기술원조로구분된다. 이러한 ODA 체제는외무성, 재무성, 경제산업성의 3개성 ( 省 ) 과 JICA, JBIC의 2개실행기관이주로담당하고있으며그외의성 청 ( 庁 ) 및민간조직이참여하고있다. 161

171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그림 III42> 일본의 ODA 체계 자료 : 일본외무성. 이중외무성은 ODA 정책과시행에있어조정자역할을하는중추적인기관으로, 외무성내의 10여개부처에서관장하는각각의원조관련업무를조정해왔다. 재무성은 JBIC 기금의관리, IMF, World Bank 등국제금융기구운영에관한업무등을담당한다. JICA는기술협력과외무성의무상원조업무를일부지원하고있으며, 그외에도청년해외협력단및 JBIC의프로젝트설계업무를담당한다. JBIC 은해외경제협력부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Operations: OECO) 를통하여유상원조업무를담당하고있다. < 표 III33> 일본의주요원조담당기관및규모 외무성 JICA JBIC 재무성 조직 ODA 관련업무규모 ODA 정책총괄및조정, 무상원조관리, JICA 및 JBIC 감독, UN 기구협력업무 기술협력및외무성의무상원조업무지원 차관, 유상원조담당 JBIC 기금관리, 국제금융기구협력업무 33% ( 이중외무성은 19% 를관리, 10% 는 JICA 로배분, 5% 는 UN 분담금으로지출 ) 10% 51% (14% 는재무성에서배분, 37% 는 FLIP특별차관에서배분 ) 59% (47% 는 JBIC 에배분 ) 162

172 경제산업성 기타 (a) 문부과학성 (b)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총무성, 법무성, 환경성등 민간부문 (a) NGO (b) 기업부문 (c) 학계 무역과투자, 일본 아시아경제협력관계, 에너지, 환경관련업무, JETRO, NEXI 등수출진흥기관포함 (a) 해외교환학생프로그램 (b) 기술원조 (a) 정책협의, 프로젝트수행 (b) 정책로비, 수행, 계약 (c) 연구, 정책조언 자료 : OECD/DAC. Peer ReviewJapan (Paris: OECD, 2004), p % 5% (a) 0.4%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다. 원조집행기관 (1) 외무성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무성은 ODA 정책일반과국별원조정책수립등전략적인조정역할을중점적으로담당하고있다. 외무성은일본전체 ODA의약 30% 를집행하고있는데, 이는외무성독자적으로운영되는부분과 JICA를통해집행되는부분으로나뉘며, 그외 UN 등의국제기구분담금이포함된다. 외무성에는약 430명의직원이개발원조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경제협력국 (Economic Cooperation Bureau), 다자협력국 (Multilateral Cooperation Department), 경제사무국 (Economic Affairs Bureau), 지역국등이개발원조업무를관장한다. 2006년에는 ODA 개혁의일환으로외무부내에국제협력국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을설치하여기존의국제사회협력부의개발관련업무와경제협력국의업무를통합하였다. 이로서국제협력국은종합외교정책국, 지역국과함께외무성의국제협력기획입안본부를구성하게되어외무성의 ODA 관련정책의기획과입안기능이강화되었다. 163

173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그림 III43> 일본외무성조직도 자료 : 일본외무성웹사이트. < (2) 재무성 (Ministry of Finance) 재무성은외무성다음으로큰비중을차지하는 ODA 자금의운영을맡고있는데이중일부는 (2002년기준 47%) JBIC을통해집행되고있으며, 다른일부는세계은행, IMF 및지역개발은행등의국제금융기구에대한지원금명목으로지출되고있다. 재무부내의 ODA 관련업무는국제국 (International Bureau) 에서총괄하고있으며국제국의개발정책, 개발기구, 개발재원 (Development Finance) 부서가원조관련업무를관장하고있다. 외무성재무성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기타관련성청 < 표 III34> 일본의 ODA 예산배분 ( 일반회계예산기준 ) ( 단위 : 억엔, %) 2006년회계연도 2007년회계연도 금액 금액 비중 (%) 473, , , , ,228 42, ,945 10, ,975 4, ,255 29, ,809 2, , , 자료 : 일본외무성, Japan s ODA White Paper (Tokyo, 2007). 164

174 (3) 일본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JICA 는 1974년설립된원조실시기관으로제도구축, 조직강화, 인력개발등개발도상국의지속적인사회경제개발을지원하기위한기술원조를주로담당하고있다. 2006년현재 JICA 는일본의기술원조부문의 48.3% 를차지하는 13억달러규모의 ODA를집행했으며, 이는전년도에비해 1.8% 증가한것이다. 또한기술원조이외에도 JICA 는외교부의전체무상원조중 65.6% 에달하는 1,104억엔을집행하였다. 2003년 10월독립행정법인으로분리된 JICA 는이후 2007년까지일본의중장기 ODA 개혁목표에따라조직개혁을추진해왔다. JICA 의조직개혁은현장중심의운영, 인간안보 (human security) 119) 개념의도입, 그리고효과성, 효율성및신속성제고를주요기조로한다. 또한기존에각기관별로분산되어집행되어오던개발차관, 기술원조, 무상원조업무가 2008년 10월부로 JICA 로통합됨에따라 JICA 는연간예산이 85억달러규모에이르는세계최대규모의원조실행기관으로새롭게출범하게된다. 이로서일본은보다일관적이고효과적인원조운영이가능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 표 III35> 일본의 ODA 와 JICA 의활동 ( 단위 : 백만달러 ) 형태 ODA 11,795 13,283 기술원조 JICA 집행분 2,800 (23.7%) 1,352 (48.3%) 2,749 (20.7%) 1,325 (48.2%) JICA 기술원조중기술훈련생전문가교육연구팀청년해외협력단장비제공기타자원봉사자그외 ) 인간안보개념은통합적이고광범위한인간의기본권및생존권의시각에서개발문제를정의하며, 인간의자유와역량의강화를통한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개발을강조한다. 이개념은인간의기본권을바탕으로한원조지원, 인간보호및역량강화, 의식주및안전에대한기본적욕구충족, 생존및인간의위엄성에대한위협으로부터의보호, 다부문에걸친접근을통한인간의개발욕구파악, 정부및지역공동체와의협력을통한개발지원, 원조영향력확대를위한파트너십의확대등 7 개원칙을토대로하고있다. 165

175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자료 : JICA, Annual Report (Tokyo: JICA, 2007). p. 31. 새롭게출범하는 JICA 는이전 JICA 와 JBIC 의조직을개편하여총 24 부 5 실 2 국 1 연구소체제를갖추고있으며, 6 개지역국과 6 개주제기반부서, 그외관리감독및감사, 평가등의부서등으로이루어진다. 6개지역국은동남아시아 I 및대양주, 동남아시아 II, 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및유럽지역을총괄하며, 6개주제기반부서는경제기반개발, 공공정책, 인간개발, 지구환경, 농촌개발, 산업개발업무를각각관장하고있다. 또한 17개국내사무소와 56개해외현지사무소가설치되어본부및현장간업무의분담이이루어진다. 본부의경우는지역전체및국별업무실시에관한기획, 입안, 조정등을수행하고원조방침의책정하는한편, 해외사무소는수원국의상황에맞는원조방침을기획, 입안하고프로젝트를발굴하는업무를분담한다. JICA 의 2006년예산은 1,619억엔으로전년대비 4.1% 감소하였으며, 현재총 1,664명의직원이본부와해외사무소에서근무하고있다. (4) 국제개발협력은행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JBIC 은 1999년정부행정개혁의일환으로기존의해외경제협력기금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OECF) 과일본수출입은행 (JEXIM) 이통합되면서탄생한기관으로해외경제협력부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Operations: OECO) 그룹과국제금융부 (International Financial Operations: IFO) 의두조직으로크게나뉜다. 두조직은통합이후에도유상원조와수출입금융업무를각각별도로관리하면서독립적인운영체제를유지하고있다. OECO 는기본적으로 ODA 자금을이용한 ODA 차관, 민간자금투자, 연구등을담당하며약 1/3의 JBIC 재정이 OECO 에할당되어있다. JBIC 은 2008년현재 20개의현지사무소가설치되어있으며, 대개의경우개발도상국내에서 OECO 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JBIC 의운영실적을살펴보면, 2006년회계연도기준으로 JBIC 은총 77건의프로젝트에대해 7,637억엔의유상원조를제공하였다. 지역적으로는아시아가전체지원금액의 84.3% 를차지하였다. 아프리카지역의경우는그비중이전년도의 8.9% 에서 14.9% 로증가하였으며, 총 14개프로젝트에대해 1,022억엔의차관이제공되었다. 사업부문별로는 2006년현재약절반가량이상하수도, 교육, 보건등사회인프라분야에제공되고있다. 이는 1980~90 166

176 년대도로, 건설등교통분야와경제인프라부문에집중적으로지원이이루어진것에비해상당히대조적인최근의추세라고할수있다. 2006년회계연도기준으로전체유상원조중언타이드비중은 93% 에이르고있으며이중입찰국에제한을두지않는언타이드가 91.5%, 일본과개발도상국만을대상으로입찰이이루어지는부분언타이드는 1.3%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III44> 일본의유상원조공여실적 (1996~2006 년 ) ( 단위 : 십억엔 )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JBIC, ODA Loan Report (Tokyo,: JBIC, 2007), p. 37. 라. 원조실적과특징 (1) ODA 규모일본의 ODA 규모는 OECD/DAC 회원국중미국, 영국에이어세번째를차지하고있다. 금액면에서는 2006년현재 111억달러규모에이르고있으며이는 2005년의 131억달러에비해 9.1% 감소한액수이다. ODA/GNI 비중은 0.25% 로전체 DAC 회원국의평균인 0.28% 에비해낮은수준으로 22개 DAC 회원국중 18위를차지하고있다. 1984년 0.34% 로최고수준에이른이후일본의 ODA/GNI 비율은계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167

177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ODA 총액양자간 ODA 증여 차관다자간 ODA 민간부문자금 < 표 III36> 일본의 ODA 구조 ( 단위 : 백만달러, %) 1995~ ,964 9,313 5,868 3,445 2,651 24,758 8,880 6,334 4,443 1,891 2, ,922 5,917 7,131 1,213 3,005 4,392 13,147 10,406 9,195 1,212 2,740 12,278 11,187 7,313 7, ,874 12,290 ODA/GNI 비율 자료 : OECD/DA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7 (Paris: OECD, 2008), p 일본은 1978년이후원조의양적규모의확대에주력하여 1990년대초반이후세계최대의공여국으로급부상하였다. 그러나장기적인경기불황과재정악화로인하여 1997년에는최초로원조예산을삭감하기에이르렀다. 1997년 ~2000년기간동안아시아외환위기로인한개발도상국의경제문제해결을위해단기적으로원조액이증가하기도하였으나, 1990년도중반이후일본의 ODA 규모는계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실정이다. (2) 양자간원조실적일본의양자간 ODA 는 2006년현재 73억달러에이르고있으며. 이는전체 ODA인 111억달러중 65% 에달하는금액이다. 1995년부터 2005년에이르기까지양자간 ODA 규모는일정하지않으나대략적으로전체 ODA의 60~70% 를차지하는수준을유지하고있다. 지역별분배의특성을살펴보면, 일본과의정치 경제적관련성이높은동북아시아및동남아시아지역에원조가집중되는경향이여전히강하다. 최근들어서는특히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대한원조가급증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 이는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의달성및 TICAD, NEPAD 120) 등아프리카관련이니셔티브의적극 120)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는아프리카의통합적인사회경제개발프레임워크를구성하기위한목적으로나이지리아, 세네갈등 5 개아프리카국가에의해 2001 년채택되었다. 빈곤감소 168

178 적인추진에힘입은것이다. < 그림 III45> 일본의지역별 ODA 현황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일본외무성, Japan s ODA White Paper (Tokyo, 2007), p 국가별원조의특징을보면, 1980년대이후전통적으로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등아시아국가에대해집중적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며 2000년대들어서는나이지리아, 잠비아, 콩고등아프리카국가에대한지원이증가하는추세이다. 수원국소득수준별로볼때, 전통적으로약 50% 에달하는원조가저소득국 (other lowincome) 에, 30% 가중저소득국 (lower middleincome) 에지원되어왔으며, 최빈국에 (least developed) 대한지원은약 15% 수준을유지하고있다. 등아프리카가현재직면한문제들을중심으로아프리카의전략적인개발비전을제시하고있다. 169

179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연도 < 표 III37> 일본의유무상원조의비중 ( 단위 : 백만달러, 비중 %) 무상원조기술원조유상원조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2, , , , , , , , , , , , , , , , , , , , , 주. 유상원조는집행액기준임. 자료 : JICA, Annual Report (Tokyo: JICA, 2007). 일본양자간원조의두드러진특징은유상원조의비중이다른공여국에비해상당히높다는점이다. 이는세계은행으로부터전후복구자금을제공받아경제개발을추진한일본의독특한개발경험으로부터유래하는것이다. 일본은유상원조의경우무상원조와는달리수원국이책임감을가지고자조노력을추진할수있으며, 또한경제개발의기초가되는대규모사회경제인프라건설이가능하다는긍정적인측면에서유상원조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이에따라일본은무상원조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대신 ODA의질적향상을위해유상원조의언타이드화를노력해왔으며, 1991년이후유상원조의언타이드율은 90% 이상에이르고있다. 2006년현재전체계약수주국중개발도상국이차지하는비중이 76.4%, 일본은 17%, 기타선진국이 6.5% 에이르고있다. 170

180 < 표 III38> 일본의주요 ODA 지원국 (2006 년도 ) 무상원조 유상원조 상위 10 개국금액비중상위 10 개국금액 나이지리아이라크방글라데시온두라스모잠비크카메룬파키스탄볼리비아아프가니스탄팔레스타인자치구 2, 베트남중국필리핀말레이시아스리랑카파키스탄케냐시에라리온모로코카자흐스탄 , ,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자료 : 일본외무성, Japan s ODA White Paper (Tokyo, 2007), p (3) 다자간원조실적일본은아직다자간원조에대한구체적이고공식적인정책을마련하지않은상태이나, 다양한다자기구에의참여를통해해당기구의기본적인정책및효과성향상측면등조직의경영에관한영향력을끼쳐오고있다. 일본의다자간기구에대한원조액은 DAC 회원국중미국에이어두번째로큰규모를차지하고있으나, ODA 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DAC 회원국평균인 30% 수준보다낮다. 2006년현재일본의다자간원조는총 38억달러규모이며, 이중가장큰부분인 25억달러가세계은행에지원되고있다. 그외에도아시아개발은행 (ABD) 에 3억 2,000만달러등지역개발은행에 4억 5,000만달러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며, UN 기구에는 5억 8,000만달러가지원되었다. 일본의경우특히국제지적재산권기구 (WIPO) 에대한지원이매우높은데, 이는일본의경제, 상업적인이해관계와직접적으로연관된개발도상국내지적재산권의보호문제때문으로해석될수있다. 171

181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4) 부문별원조실적일본의 ODA는도로, 에너지부문등경제인프라에집중되는경향이두드러지는데 2001~02년기간동안이부문에대한 ODA는전체의 37% 에달해 DAC 평균인 15% 의두배를상회하였다. 그다음으로는사회인프라서비스가두번째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세부적으로는고등교육에대한지원이 8% 를차지하였으나, 초등교육, 보건, 수질위생등기초사회서비스 (Basic Social Services) 에대한투자는상대적으로미흡한실정이다. 일본의최빈국에대한양자간원조언타이드율은 OECD/DAC에보고된 2006년현재 81% 로이는기준년도인 1999~2001년평균인 76% 에비해향상된것이다. 또한 DAC 평균인 68% 에대비해서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유상원조의언타이드율은 1991년이후 90% 이상의수준을유지해오고있다. 2006년현재전체계약수주국중개발도상국이차지하는비중은 76.4% 이며, 일본은 17%, 기타선진국이 6.5% 를차지한다. 사회인프라및서비스경제인프라및서비스생산분야다부문소비재및일반프로그램부채관련지원인도적지원원조국행정비용 NGO 지원 < 표 III39> 일본의사업부문별양자간원조실적추이 ( 단위 : 백만달러, 비중 %, 2 년간평균값 ) 1996~ ~ DAC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전체비중 3, , ,097 3,734 1, , ,060 3,458 1, , , 총양자간원조배분액 14, , , 자료 : 일본외무성, Japan s ODA White Paper (Tokyo, 2007), p. 240; OECD/DAC Statistical Database

182 마.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북한은 1980년대이후경제침체를극복하기위해다양한채널을통해대일경협제안을내놓았지만, 일본은소극적인자세로일관해왔다. 북 일관계는 1991년수교교섭이시작되었으나, 국교정상화관련보상문제로난항을거듭하면서합의에이르지못하였고, 오랫동안냉각관계가지속되었다. 한 미의대북유화정책으로 2000년부터국교정상화를위한협상을재개하였지만, 북한은과거청산문제와관련하여사죄와보상이라는명분보다수교자금규모등을중시하는입장으로변화하였다. 일본인납치문제로답보상태에있던북 일관계는 2002년 9월고이즈미총리의전격적인방문이이루어지면서제1차북 일정상회담과평양선언이발표되었다. 이를기반으로재산청구권을북 일이상호포기하고, 경제협력방식으로처리한다는기본합의를하였다. 2004년 5월제2차북 일정상회담이개최되어국교정상화의지를밝혔지만, 북핵문제해결을위해개최된 6자회담에서북핵전면폐기를주장하는한 미 일과동결에따른보상을요구하는북한입장이맞서면서고이즈미총리는참의원본회의에서납치문제의원만한해결과핵및미사일문제가국교정상화선행조건임을밝히고, 국교정상화없이는일본의본격적인대북경제지원도없다는방침을재확인하였다. 이후핵문제, 일본인납치문제등으로수교교섭이지연되면서비호의적인일본의대북여론은실질적인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21) 이에따라일본의대북정책은핵문제의해결과한반도평화유지를주요이슈로강경기조를유지해오고있다. 기본적으로미국의대북정책과매우유사한방향에서일본은다자회담과정치, 경제적압박등의수단을통해북한의핵무기개발을저지하기위해노력해왔다. 그러나일본의경우일본인납치문제라는국내정치적상황으로인하여대북지원정책이미국보다복잡한양상을띠고있다. 그동안일본의대북지원실적을살펴보면, 1990년대중반부터북한의심각한식량난해결을위해총 76만톤의식량을제공했으나, 대부분의대북원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121) 조명철외, 북핵해결이후국제사회의대북경제지원활성화방안 : 양자간지원을중심으로, p

183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조는인도적지원차원에서국제기구를통하여이루어지고있어양자간지원은매우소극적임을알수있다. 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 을통한식량지원, 국제아동기금 (UNICEF) 및세계보건기구 (WHO) 를통한기초의약품, 의료기구, 병원용장비등의지원이대표적인예이다. 2004년에는 WFP 를통해 12만 5,000톤, UNICEF 와세계보건기구를통해약 700 만달러상당의의약품등을지원했다. < 표 III40> 일본의인도적지원실적 연도 기관 금액 ( 천달러 ) 내용 2000 세계식량계획 (WFP) 95,656 쌀지원 2001 세계식량계획 104,890 취약계층에대한긴급지원 2002 세계식량계획 2.1 식량지원 유엔아동기금 (UNICEF) 333 상하수도및위생시설 109 어린이 임산부건강보조 3,685 긴급의약품 긴급영양실조프로그램 2,037 보건의료서비스향상지원 세계보건기구 (WHO) 100 긴급의료처지장비 13 식량생산지원 세계식량계획 39,546 식량지원 자료 : Reliefweb 2000년대들어수교협상이재개되자북한은재일교포기업가인 MK택시의아오키회장을통해수천억엔에달하는경제협력사업을제안한바있고, 일본은 2002년베이징에서열린 6자회담에서일본은 평양선언문 (Pyungyang Declaration) 을통해, 북한이미사일실험을중지하고일본인납치문제해결을위해협조하는조건으로약 50억달러 ~100억달러 ( 잠정 ) 규모에이르는대규모경제원조패키지를제공하기로입장을표명한바있다. 따라서일본이유지해오던대북강경정책에큰변화가예상되었으나, 북 174

184 일회담이후, 제2차북핵위기가야기되면서다시양국간의관계정상화는악화일로를걷게되었다. 2007년 2.13 합의이후 6자회담참가국들은북핵불능화에대한상응조치로중유 100만톤상당의대북경제, 에너지를지원하기로합의했지만일본은자국민납치문제를이유로대북지원에난색을표하고있다. 특히 2008년 10월 11일미국의북한에대한테러지원국해제이후일본은대북에너지지원은어렵지만, 핵폐기과정에서자금과기술을지원하겠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9. 중국 가. 원조정책의기본방향 중국은 DAC 의수원국리스트에서중저소득국 (LMICs) 으로분류되어대규모원조수혜국이지만, 전략적인차원에서개도국에대한적극적인원조공여를하고있다. 기본적으로중국의대외원조는 남남협력 을표방하고있지만, 정치안보적목적하에대만과의원조경쟁, 아시아에있어서리더적지위등을위해전략적으로운용되어왔으며, 최근에는수출진흥, 투자확대, 에너지확보등경제적인목적으로원조를점차확대하고있다. 1980년대중국의적극적인개혁 개방정책은국제사회의대중국지원을확대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지만, 중국은 1970년대중반까지제3세계의리더로서사회주의권은물론비사회주의권개도국에대해원조공여를해왔다. 실제로중국의대외원조는 1949년중화인민공화국이설립된지얼마되지않은 1950년대초반부터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특히 1950년한국전쟁시기북한에대한군사원조가개시되고, 경제원조는 6 25 이후북한의전후건설시기에집중적으로공여되었다. 1950년대서방측의군사위협을받고있던북한과베트남에대한지원은점차아시아를중심으로한인접국가들에대한지원으로확대되었다. 그러나 1960년중 소분쟁이격화되면서중국은소련의견제, 원조를통한우호기반강화등자국의안정보장상의관심에서군사및경제원조를추진하고, 대외원조를점차아시아비공산권국가와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로확대 175

185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해왔다. 특히아프리카의경우 1960년대많은신생국이독립하면서중국의원조대상국으로부상하였고, 1970년대중반까지크게확대되어왔다. 1970년대후반부터시작된중국의개혁 개방노선은대외원조정책에도큰영향을주었다. 중국의대개도국지원은방만했던원조규모를줄이고, 지원조건을강화하는등큰변화를보이고있다. 가장핵심적인원조수단이었던무이자차관은과거 10년거치 20 30년상환이었지만, 1980년대전반에는 5년거치 10년상환으로단축하는등지원조건을엄격히하고있다. 원조상대국에따라거치기간을연장하거나상환기간을연장하는등유연하게대응하고있지만, 상업협정에기반한수출정책과연계하여경제적목적을강화하였다. 특히 1990년대이후에는과거주로행했던정부간협력방식에서탈피하여민간자금을도입하거나무역및투자를연계한새로운지원방식을모색하는등중국의개도국시장진출에필요한여건조성에중점을두고있다. 2000년에는 중국 아프리카협력포럼 각료급회의를처음으로개최하고, 2003년제2회각료급회의를통해정부간협력과제, 평화와안전, 다국간협력, 경제 사회발전등을위한구체적인협력내용을포함시킨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 을채택하였다. 이어 2006년후진타오국가주석과원자바오총리등을비롯한중국지도부가아프리카 16개국을순방하고, 대규모원조공세를통해마지막미개척시장으로부상하는아프리카시장공략과자원개발권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다. 중국의아프리카접근이가속화할수있었던것은대규모원조를통해아프리카국가들의개발욕구를충족시켜주고, 경제개발에활력을불러일으키면서남남협력에긍정적으로작용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대규모원조공세를통한중국의급속한아프리카접근에대해국제사회는큰우려를표방하고있는데, 중국의원조방식이기존 DAC의정책규범과크게다르고, 주요선진공여국의국제적인틀에의거하지않은상태로자국이익추구에중점을두고있어서방국가들의경계심이점차높아지고있는실정이다. 176

186 나. 운용체제및추진기관중국의대외원조는크게유상과무상으로구분되는데, 여러부처가원조업무를담당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의대외원사업을담당하는대표적인기관은중국상무부로서대외원조국 ( 對外援助司, Depatment of Foreign Aid) 이종합적인정책수립및입안, 원조사업의감독및관리업무를당당하고있다. China Net의국가기구설명문에의하면상무부대외원조국 (DFA) 의업무내용은첫째, 원조정책을수립하고, 대외원조에관한법률, 법규, 규칙을기안한다. 둘째, 대외원조계획을작성하고실시한다. 셋째, 대외원조의교섭에책임을담당하고, 관련있는결정에조인하고그것을실시한다. 넷째, 정부간원조사무를처리하고, 다섯째, 대외원조프로젝트를정하고, 프로젝트의실시를조직, 그실시상황을감독하고검토한다. 여섯째, 대외원조자금의구체적인사용과관리에책임을맡고, 정부의대외원조성격을가진자금을관리한다. 마지막으로대외원조방식의개혁을추진한다라고규정되어있다. 상무부는중국상무연감에 대외원조 (Chnia s Aid) 의항목을만들어전년도의실적과상황을보고하고있는데, 건설및기술협력프로젝트, 물자공여 ( 긴급구조포함 ), 채무면제, 감면조치등의실적에더해서대외원조사업에관한규제, 평가제도도입등제도개혁상황이종합적으로정리되어있다. 대외원조국 (DFA) 이외에도대외원조에관련된대표적인기관은양허적차관 (Concessional Loan) 을담당하는중국수출입은행이다. 수출입은행에서는전문부서를두고차관을요청한국가에대해신청서평가 감정, 수원국재무성과의합의서명등의실무나현지프로젝트관리를하고있다. 더욱이수출입은행의차관은타이드원조여서중국기업에의해행해지고있는데, 중국기업의참여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현재중국의대외원조는 남남협력 이라는기본적정책방향하에개도국지원을통한정치 안보적 경제적협력기반에중점을두고있다. 개도국의일원인중국은다른선진공여국과는달리개도국지원에있어서호혜성, 실효성중시, 형식의다양화, 공동발전이라는정책방향을제시하고, 122) 경제, 과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122) 중국의대외원조정책의기본이념은 1963~4 년, 주은래총리가아시아 아프리카 13 개나라로의역사적인방문중에내세운원조 8 원칙에근거하고있다. 평등 호혜의원칙을기본으로원조를한다., 수혜국의주권을 177

187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학기술, 교육과문화분야에서협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이에따라여러관련부처가대외원조를추진하고있어일원화된추진체제를유지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외교부는물론전문가파견과연수등에는관련정부기관이나그하부기관이실무를담당하고있다. 의료원조는중국위생부, 과학기술협력은과학기술부가담당한다. 실제로남아시아쓰나미재해복구와관련하여인도네시아에파견된 국제구조대 나 위생구조대 에는무장경찰병원, 북경시 CDC, 천진의대병원등다수의의료기관관계자가포함되어있었고, 광범위한정부기관전문가가참여하였다. 중국의대외원조는그동안기초식품생산을중시하고, 농업이나농촌개발에주용한비중을두어왔다. 농업개발지원에있어서중국원조는농업기계, 농장기재, 농약등농업관련기자재와이를생산 수리하는공장등을주로제공하고있다. 이외에도고속도로, 항만, 철도와같은경제하부구조건설사업에지원하면서자국의기술자와노동자를직접파견하는방식을통해중국측인원의파견비용, 급여등의외화비용은모두중국측이부담하고있다. 또한중국정부는수원국스스로발전능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오래전부터원조이외에훈련프로그램을중시했으며, 근래에프로그램의역량을더욱강화하고있다. 지금까지 10만여명에가까운공무원및관리, 기술인재들이중국에와서훈련과연수프로그램에참가하였다. 수원국의부담을경감하고, 발전을촉진하며, 국제사회에서개발도상국의채무경감의약속을지키는것을추진하기위해, 중국정부는대외원조를제공하는동시에고채무빈곤국과최빈국에대한만기채무를경감하고있다. 2007년말까지중국은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지역, 남태평양지역의 49개국가에만기채무 374건을탕감시켰다. 중국은또한인도양해일, 파키스탄대지진, 마다가스카르폭우, 북한열차폭발, 인도네시아지진, 필리핀태풍등중대한자연재해를입은국가에인도주의적긴급원조를제공하는등중국은적극적으로국제구호활동에참가하 엄격하게존중한다., 어떠한조건도부치지않고, 어떠한특권도요구하지않는다., 원조목적은수혜국의중국의존을초래하는것이아닌, 각나라의자조노력에의한독립 발전을도우는데있다., 수혜국의자본축적을위해적은투자로빠른효과를얻을수있는프로젝트를한다. 등에서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178

188 여재난복구를돕고있다. 특히수원국의요청에의해중국은의료인력을파견해왔는데, 1963년이래로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및동유럽의 65개국과지역으로원조이외에약 2만명이파견되었다. 현재 48개의의료진과약 1,200 여명의의료인력이 47개국에상주하고있다. 2005년부터중국은해외청년봉사단파견사업을펼치기시작하여지금까지태국, 이디오피아, 라오스, 미얀마, 짐바브웨등의국가에 200여명의청년봉사자를파견했으며, 중국어교육, 중의학치료, 농업기술, 체육교육, 컴퓨터교육및국제구조등의분야에서자원봉사를펼치고있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다. 원조실적과특징 중국의대외원조는 1950년부터시작되었다. 중국정부의역량이닿는범위내에서무상원조, 무이자차관, 저리차관등세종류의방법으로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남미및남태평양지역의 160여개국가에공적개발원조가제공되었다. 중국정부는수원국현지주민들의총생산과생활향상에밀접한영향을미치는각종분야, 특히공업, 농업, 교통, 통신, 문화교육, 위생및사회하부구조등의건설을위한 2000여개의사업을추진한바있다. 이밖에수원국의요청에따라, 중국은기술인력을현지에파견하여기술전수와프로젝트완성후기술지원은물론개별적인기술협력사업을추진해왔다. 중국은또한수원국에다량의물자와소액현금원조를제공해왔다. 중국의대외원조는 90년대초반매년 3 4 억달러수준을유지해오다 2000 년대초반 5 6 억달러규모로증가하고, 2007년의경우약 14억달러 (112억위안 ) 에이르고있다. 현재 70여개국가와지역에차관및기술지원을하고있다. 이러한중국의대외원조는국가통계국의중국통계연감에서대외원조지출항목을합산한숫자이고, 2003년이후자료는중국재정부 ( 중앙재정예산, 결산수지 ) 에근거하는것인데, 실제로는보다규모가클것으로추정되고있다. 중국이대외원조로서하고있는사업은건설및기술협력프로젝트, 물자공여 ( 긴급구호포함 ), 채무면제, 양허성차관 ( 무이자차관도포함 ), 전문가파견, 연수승인, 심포지움 세미나개최등이나, 사업항목지출등자세한사항은공개되어있지않고있어정확한규모를산출하기어려운실정이다. 179

189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 그림 Ⅲ46> 중국의대외원조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1) Lin(1996), 중국통계연감 2) 2003 년이후자료는중국재정부 ( 중앙재정예산, 결산수지 ) 3) 2004 년은예산수지기준임. 김희덕 ( 金熙德, 2004) 에의하면중국은 1970년대말이후, 차관원조라고하는단일방식에서프로젝트청부, 노무제공, 설계자문등다양한협력방식을도입하고계속해서 80년대부터는원조대상국에건설한프로젝트에대해관리협력, 대리관리 경영, 임대경영등의다양한방식을추진하고있다. 여러사업중물자공여나연수승인, 세미나개최등은무상협력으로추측되지만, 건설및기술협력프로젝트에는무상협력과양허적차관에의한유상협력이혼재하고있다. 특히 1995년하반기부터우대차관과대외원조합자방식을적극적으로도입하여수출증대또는무역, 투자, 원조삼위일체형의방식을추진하고있는데, 유상협력의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다. 양허성차관인유상원조의경우경제적또는사회적이익이충분한인프라및사회복지등의공업프로젝트실시, 또는각종기계 기재나기술서비스, 원료등을중국에서구입하는조건으로타이드원조방식을고수하고있다 < 표 Ⅲ41 참조 >. 대부분의차관사업을기본으로중국기업이실시하고, 원칙적으로기자재의 50% 이상을중국에서조달하는차관원칙을설정하고있다. 대출상한은 2,000만위안 ( 약 1억 4천만달러 ) 이며, 이율등의상세한것은정부간협정에의해규정되어공개되지않지만, 베트남의경우평균조건은 180

190 상환기간 15년 ( 거치기간포함 ), 연이율 3% 의지원조건이적용된바있다. 또한국제기관으로의거출도적극적이지만, 최근상무연감의대외원조보고에는국제기관으로의거출금에대해서공식적으로언급하지않고있어다자간원조에대한구체적자료는확인할수없다. 중국은 1995년대외원조의효율화와재원및원조방법의다각화를위한새로운정책을채택하였는데, 기존의무이자차관을줄여나가고대신저이자의차관을통해중국기업의합작사업을지원하는방식으로전환을추진하고있다. 신설된저리차관은중국수출입은행이실시하고, 정부기관인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이자를보조하는방식으로서주로중국기업이수원국의합영사업에사용되고있다. 따라서기존의무이자차관은과거이미약속한사안에한해서이행되고있지만, 점차저리차관으로전환할예정이다. 주목되는것은합영사업지원을통해투자와무역과연계한새로운대외원조방식을추구하고있다는점이다. 수원국기업과제휴관계에있는중국기업에양국정부가정책적으로지원을하는방식을활용하여정부자금과기업자금의연계를적극도모하고있다. 중국대외원조의전략적측면은인도차이나국가들을사례로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23) 우선서방의경제제재조치로국제사회의지원이사실상중단된미얀마에대한지원은중국대외원조정책의전형적인특징을보여주고있다. 중국은미얀마에대해농업, 제조업, 운송, 전력, 교육, 보건, 인적자원개발분야등에서방대하면서도지속적인지원을제공하고있다. 미얀마에대한중국의원조는 1961년양국간경제및기술협정체결이후시작되어 1988년부터본격적인원조를추진해왔다. 무상원조로병원, 학교, 주택, 상수도, 인력양성등을비롯해인프라및공공시설건설을위한무이자차관, 금융기관에의한장기저리차관등이공여되었다. 1988년이래무상원조는 5천만달러이상이공여되고, 2005년부터봉사단파견사업협정에따라최초 15명의봉사단이활동을개시한바있다. 또한중국은그동안설탕공장 섬유제조공장 경기장 극장 발전소등 22 개시설설비와기술적원조를제공하는한편, 미얀마북부지역에학교건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123) 권율 박현정외, 미개척유망시장 : 미얀마의잠재력과진출확대전략 (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참조. 181

191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을지원하고있다. 또한경제발전에필요한전문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미얀마는주요경제건설사업의기술인력과관리인력을중국으로파견해교육을받고있다. 2003년에는 5,000만위안 ( 元 ) 의무상자금을제공하였으며, 2006년미얀마대통령의중국방문시 870만달러의원조와 2억달러의차관을미얀마에제공하기도하였다. 이외에 790MW 규모의예이와 (Yeywa) 수력발전소프로젝트건설을위한 2억달러차관제공, 7,200만달러에달하는기존채무탕감등을약속한바있다. 이에따라중국은미국등의경제제재조치로고립되고있는미얀마에최대원조국가로부상하고있다. 최근에는무기제공이나기지건설등군사협력강화, 에너지확보를위한파이프라인건설 124) 제의등을실시하여장래유망시장이자인도양으로통하는전략적요충지인미얀마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있다. 최근미얀마군부의비민주적행태에대한국제사회의비판, 경제문제로인한미얀마국민들의정부에대한불만표출등은중국에게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지만, 전략적인측면에서미얀마지원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다. 중국은캄보디아에대한지원도최근강화하고있다. 2002년차관 30억달러를탕감해준것과함께 2004년에는군사협력을강화, 크라티에 (Kratie) 지역도로건설 (200Km) 과프놈펜 베트남구간철도개선등을지원하고있다. 2005년에는정부청사신축에 3천만달러를제공하고, 마약및밀수단속을위해 6천만달러제공등을약속하였다. 중국은군사적인측면에서도캄보디아와협력을강화하고있는데, 이는캄보디아와긴밀한군사협력을통해인도차이나반도에서미국의영향력확대를견제하고, 캄보디아의시아누크빌항을이용해태국만및말라카해협에서군사작전이가능해짐으로써동남아에서의영향력을확대시켜나갈수있기때문이다. 이외에라오스에대해서도인도차이나반도의남북종단을위한인프라개선, 광물자원개발등의지원을강화하고있다. 124) 중국은점증하는말라카 (Malacca) 해협의해상운송위험해결과원유수송비절감을위해미얀마남부의싯트웨 (Sittwe) 항에서중국윈난성의쿤밍 (Kunming) 시를연결하는원유수송파이프라인건설도추진하고있다. 총연장 1,500Km 로, 수송능력은연간 2,000 만톤 ( 중국총수입의 1/5 수준 ) 으로예상하고있다. 약 20 억달러가투입되며, 현재중국의기술수준을감안하면 3 년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182

192 < 표 Ⅲ41> 2006 년중국대외원조프로젝트현황 사업 ( 개 ) 항목 수원국 합계 33 공업 1 방직공장설비및공장재건 부룬디 조립식공사 인도네시아 대통령관저 모로코공화국 경찰초소와직원숙사 탄자니아 건축 8 대통령부네트워크콩고노전사주택용수, 전기공급기니비사우 참치본부오피스빌딩 미크로네시아 지도자관저옹벽 미크로네시아 외교부청사증축공사 수리남 방송통신 1 말라보텔레비전센터 적도기니 양청실외장식 수단 국가회의센터보수 레스탄 회의빌딩 6 의원주택코트디부아르양지역의회빌딩나미비아 국제회의센터 가이아나 회의실 통가 항구건설 파키스탄 도로건설 라오스 교통운송 6 키르기니스탄경내도로복구작업키르기스스탄도로건설케냐 어장부두 우간다 도로확장건설프로젝트 가나 농업 1 의류기계설비제공 키르기스스탄 수리공사재건프로젝트일기공정 아프가니스탄 ( 양성시 ) 용수제공 콩고 수리전력 5 건조지역개간 모잠비크 수력발전소수리 기니 수리시설재건 코트디부아르 체육관 중부아프리카 체육시설 3 크리켓관 安巴 국가체육관보수증축 그라나다 위생 2 병원증축공사아프가니스탄고급진료소개선적도기니 자료 : 중국상무부, 중국상무연감 2007, p. 339 참조.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183

193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라. 대북지원실적과시사점중국의대외원조에관해서는불명확한점이많은데, 개혁 개방이전에많은군사원조를실시하였지만이에대한자료부족으로정확한규모를산출하기어렵기때문이다. 1950년대북한과베트남, 1960년대알바니아, 탄자니아, 파키스탄등에대해군사원조가추진되었지만, 최대군사원조대상국은북한과베트남으로서전시원조가포함되어그액수를명확히추정하기어렵다. 중국은한국전당시전쟁에시급히필요한다량의물자를포함한대규모식량을북한에무상으로지원하였다 년사이에북한에중국인민폐로 8억위안을추가로무상지원하여전후복구비용을무상으로공여한바있다. 중국의대북한지원은산업전분야에걸쳐서추진되고, 무상원조를포함한시혜적인무이자차관을통해장기간에걸쳐주요기간산업은물론제반산업시설, 철도, 지하철등인프라확충, 발전소건설등을통해전면적으로지원되고, 석유공업시설과원유지원도지속적으로이루어졌다. 125) 그러나 90년대북 중관계가소원해지면서 1992년중국의북한에대한경화결제요구, 1994년식량무상지원중단은북한의경제난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으며, 1995년이후중국은대북외교정책기조를실리외교에서전략외교로전환하고있다. 이후수차례에걸친김정일의방중과 2000 년이후북 중무역이급신장하면서양국관계는활력을되찾고, 2005년 11월후진타오주석의평양방문시 20억달러규모의대규모경제지원이약속된바있다. 북한에대한중국의적극적인경제지원에바탕을둔양국우호협력관계는중국의동북아안정과한반도평화를통한안정적발전을도모하기위한전략적인목적에의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무상지원, 우호가격에기초한교역등대중경제협력을최대한이끌어내려는북한의의도와는달리중국은경제논리에기초한정상적협력관계를강조하면서북한으로부터가해지는경제적부담을최소화하려고있다. 6자회담에기반한중국의외교노력이강화되고있지만, 중국의대북경제정책기조는대북무상지원및우호가격지원품목을최소화하는 125) 조명철외, 북핵해결이후국제사회의대북경제지원활성화방안 : 양자간지원을중심으로, p

194 방향으로전환되고있다. 특히북 중무역에서형성된흑자범위내에서대북지원을하고, 북한의자생력을높이는방향에서투자및교역을추진하고있다. 이를기반으로시혜적인지원방식을탈피하여합리적인제도적기반을구축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을강화하고있다. 126) 중국은북한의최대원조공여국이지만, 최근중국의경제논리중심의대외정책으로대북원조의지속적확대를기대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특히북 미핵갈등과 6자회담의진전상황에의해북 중간협력관계는많은제약요인을갖고있고, 테러지원국해제조치로북한이국제통화기금이나세계은행같은국제금융기구로부터금융지원을받게될경우중국의지원과역할은향후북한의정책적판단과체제개혁의진로를결정하는데중요한기반을제공할것이다. 제 3 장 주요국의 O DA 운용체제 126) 조명철외, 북핵해결이후국제사회의대북경제지원활성화방안 : 양자간지원을중심으로, pp 참조. 185

195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제 4 장 결론 양자간개발기구의체계와활동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