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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신태영, 김기국, 김은주, 강주연,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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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한국은 2009 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에정식가입함으로써대개도국협 력을한층강화하는계기가마련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개도국에대한공적개발 원조(ODA) 를확대하는과정에서새로운정책수요를발굴하고효율적으로정책을 추진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특히교육과학기술부의경우과학기 술 ODA 관련정책의기획및추진에큰관심을갖고있습니다. 그러나아직까지과학기술 ODA 는그개념과범위설정이쉽지않고, 국가차원 에서이를일목요연하게파악하기도매우어려운실정입니다. 이에따라본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가앞으로과학기술 ODA 관련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대상과범 위, 기조와추진체계를어떻게하는것이바람직할것인지를검토해보고, 특히개 도국입장에서과학기술 ODA 협력관련니즈는어떠한지를확인하는데초점을맞 추고있습니다. 본연구를통해일부이기는하나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를이해할수있었 고, 이를바탕으로앞으로한국정부의대개도국과학기술 ODA 사업이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확대될것으로기대합니다. 과학기술 ODA의성격은긴급구난이나인 도적차원의원조와다르고중장기적으로추진해야하는속성을갖고있기때문에, 정부는개도국입장에서의니즈를꾸준하게파악하는한편이를바탕으로중장기적 계획을세워체계적으로과학기술 한편과학기술 ODA 사업을전개해야할것입니다. ODA 는한국이기존전통공여국과차별화되는한국만의고유한 ODA 모형을정립해나가는데매우적합한분야라는점에서특히큰의의가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한국이한국전쟁이후잿더미에서출발해서단기간에압축성장을 경험한유일한국가로서, 개도국의각발전단계별로필요한경제및과학기술분야 의고유한발전경험을생생하게축적하고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향후과학기술 ODA 협력의기반을더욱공고하게구축하기위해서는과 거경험에대한심층적인자료분석과연구를적극병행해야할것이며, 이를통해

4 한국형 ODA 의대개도국적용가능성을더욱높이고과학기술 ODA 사업을효과적 으로추진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끝으로연구진이본연구를수행하는과정 에서많은도움과지원을베풀어주신국내외의모든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년 12월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김석준

5 요약 1 요 약 한국은 2009 년부터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에가입함으로써대개도국 ODA 협력을더욱강화하는계기가마련되었다. 한국정부는 ODA 확대로부터새로운정 책수요를발굴하고정책을추진하기위한다각적인관심을기울이고있으며,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과학기술 기술 ODA 관련정책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 그러나과학 ODA 는개념과범위설정에어려움이존재하고국가차원에서이를일목요연 하게파악하는것이어려운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앞으로과학기술 ODA 를 정책적으로추진해나가는데, 누구를대상으로, 어떤범위에서, 어떤기조를가지 고, 어떤체계로과학기술 ODA 를추진하는것이필요한지검토해보고, 개도국의 과학기술 ODA 협력수요는어떠한지를파악해보기위해본연구를수행하였다. 먼저과학기술 ODA 협력대상국을식별하는데여러가지기준이있을수있으 나, 본연구에서는협력효과의극대화측면에서협력대상국을파악할수있었다. 일인당소득수준에서 1,000 달러이상 10,000 달러미만그리고인구 1,000 만명 이상인국가를우선대상국으로하였을때 35 개국이포함되고, 일인당소득 1,000 달러미만인구 1,000 만명이상인국가는 26 개국이었다. 기본적으로이들국가들 이한국의과학기술 ODA 주대상국이될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의과학기술 ODA 추진전략에따라이들국가군이여러가지조합으로묶어질수있을것이다. 그밖에 국가들은도서국가를포함하여저소득소규모국가들인데이경우과학기술활동의 다양성이나경제활동의다양성이떨어질것으로예상되는국가들이어서, 과학기술 ODA 협력의효과가낮을것으로기대된다. 개도국의일반적인특징은대체로다섯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로과다한 농업부문의비중, 둘째로낮은생활수준, 셋째로도로나학교등의경제기반시설 미비, 넷째로빈부격차, 그리고마지막으로사회제도의미비등을지적할수있다.

6 2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이러한문제점을안고있는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을위하여과학기술은필수적인 요소로인식되고있다. 지식기반경제시대에있어서과학기술은개도국이지속가능 한발전을추구하는데반드시필요하나, 자체적인과학기술기반및인력이취약한 수준이어서선진국의도움이절실히필요한실정이다. 한국의 ODA 정책동향을보면, 한국정부는 1987 년대외경제협력법제정이후국 제개발원조사업에공식적으로참여하게되었다. 현재 ODA 는유상및무상원조로 나누어지는데무상원조는외교통상부가, 유상원조는기획재정부가각각정책주체 가되어있고, 국무총리실에서총괄조정을하고있다. 기획재정부의유상원조는 수출입은행에서위탁받아집행하고있으며, 무상원조는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 외교통상부로부터위탁받아집행하고있는구조이다 년현재한국의총 ODA 지출은약 6억 7,200 만달러수준이다. 이중에서 4억 6,200 만달러가양자간 ODA 지출이고, 2억 1,000 만달러가다자간 ODA 지출 이다. 양자간 ODA 지출에서무상원조는 3억 3,000 만달러이고, 유상원조는 1억 3,200 만달러수준이다 년대외경제협력법제정이후한국의 ODA 지출누계 를보면, 총 ODA 지출이 49억 2,200 만달러이고이중에서양자간이 31억 6,600 만 달러, 다자간이 17억 5,600 만달러이다. 또한양자간 ODA 지출에서무상원조가 18 억 300 만달러, 유상원조가 13억 6,300 만달러수준이다. 한국의 ODA 지출은다자 간보다는양자간 ODA 에더집중되어있고, 양자간 ODA 중에서도무상원조가더 많다는사실을알수있다. 한국정부는 OECD/DAC 가입을계기로향후 2015 년까지 ODA 지출을 GNI 대비 0.25% 수준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 현재과학기술 ODA 지출은별도의분류가없기때문에이에대한실상을쉽게 파악할수없다. 과학기술 ODA 는분산적으로여러부처에서추진되고있는것으로 파악되나, 이를집계하거나정책적으로총괄하는곳은없다. 다만교육과학기술부 는과학기술정책을총괄하는정부조직이고, 교육과학기술부가과학기술 ODA 정책 을추진하게된다면정책추진주체측면에서새로과학기술 ODA 를정의하고범위 를정하여야한다. 최근에개도국의과학기술 ODA 협력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기 때문에한국정부로서는과학기술 ODA 에주목하지않을수없다. 한국정부가과학

7 요약 3 기술 ODA 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과학기술 ODA 개념정립과범위에대 해논의하는것이필요하다. 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를파악하기위해개도국전문가초청워크숍을가 졌다. 이워크숍은여러제약때문에동남아국가중에서태국, 필리핀, 인도네시 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등의국가로부터관련전문가들이참석하여과학기술협 력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이틀간가지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이번워크숍에서서로다른문화, 발전레벨, 자원특징을갖고있는각개도국들 이직면한사회적이슈에대해서알게되었다. 캄보디아와베트남은기반시설 ( 하드 웨어, 소프트웨어모두) 부족, 숙련된인적자원의부족, 낮은생산성이라는공통된 이슈를갖고있었다. 인도네시아는제조산업의낮은 R&D 기여도와 R&D 에대한 낮은투자라는문제점을갖고있었다. 필리핀은기후변화로나타나는문제점에대 해서큰관심이있었다. 말레이시아는선진국의과학기술기반경제도아니고신흥 경제지역의낮은생산비용도아닌중간단계의경제라는점에서국면타개를원하 고있다. 태국의과제는 R&D 를통한국가경쟁력을신장시키는일이고우수한인적 자원을개발하는일이다. < 표> 협력방식에대한개도국전문가의견 Types / Fields CAM IND MAL PHL THL VTN OJT in Korea X X X S&T workshop X X S&T policy X X X X Joint R&D X X Exchange of experts X X X X Scholarship / internship X X X X Local GRIs for MNC X Joint projects X X IT and vocational training center X X Technology incubator X X X

8 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과학기술분야에서의협력을위한캄보디아의우선순위분야는 ICT의공간적용 과농경기술이다. 인도네시아는제조업과학기술, 에너지, ICT, 보건의학기술, 진 보된재료에중점을두고있다. 말레이시아는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테크놀로지, 그린테크놀로지, 재개발테크놀로지의분야성장에서새로운과학기술에기반을둔 기업들을지원하기위한테크놀로지인큐베이터의업그레이드를강조하였다. 태국 은철도과학기술과기후변화측정에필요한기술에대해서언급하였지만필리핀은 특정분야에대해서언급하지않았다. 베트남은 IT와 IT 아웃소싱분야에초점을 맞추고있다. 과학기술정책협력분야에있어서리스트는다소광범위하다. 그러나과학기술 포싸이트, 혁신클러스터, 테크놀로지비즈니스인큐베이터는여러국가들에의해 공통적으로언급되었다. 아마도베트남에의해제안된도전과제주제로새로운개 념과열린시장경제를위한산업화전략으로확인될것이다. 참가전문가들은공동연구를위해장비기부, 관리자임시근무, 전문가교류, 훈련, 장학금으로부터과학기술협력의여러형태를제안하였다. 공동연구는과학 기술수준차이가너무크지않고상호이익이확인될때에만가능하다. KRIBB, NFRI, KRISS 와같은한국의여러연구기관은이미국제적과학기술협 력활동을개도국뿐만아니라선진국과도진행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한국이 OECD/DAC 에가입함으로써한국의개도국과의활동도범위와양에있어서확대할 것으로전망한다. 경기과학기술센터의선임연구원인임덕순박사는한국의과학기술협력경험으 로부터수취국가의관리능력이중요한성공요인이기때문에과학기술협력은과학 기술혁신정책연구를위한프로그램과결합하여기관능력향상에목표를둔장기적 프로그램이되어야한다고하였다. ODA 에관한토론은참가국전문가들각각의 ODA 경험으로부터통찰력있는의 견을제시하였다. 개도국은너무많은원조를받는덫에빠져서성공적인프로젝트 를완성하는데너무적은자원을투입하게된다. 도전과제는기부자 -수취인관계에

9 요약 5 서윈- 윈(win-win) 상황의파트너십으로 ODA 프로젝트를발전시키는것이다. 더 욱이 ODA 프로젝트는프로젝트기간동안경과를모니터하고운영을감독하기위 한정책조정이필요하다. 워크숍에서말레이시아전문가는동남아시아국가의공통된이슈와도전과제의 관점에서다음 3 가지프로젝트가모든국가에게이득이될것이라고제안하고있다. (1) 세계적과학기술상업화, 과학기술공급국가, 과학기술수요국가, 과학기술이 전서비스를제공하는중매자를포함하는글로벌테크놀로지접근을위한플랫폼 (2) 테크놀로지인큐베이터의네트워크형성뿐만아니라동남아시아국가에서테 크놀로지인큐베이터강화 (3) 과학기술포싸이트와로드맵제작능력개발등 위의언급된 3가지프로젝트를제외하고각참가국가들의니즈를바탕으로과학 기술협력은모든 ODA 프로젝트에서지속성을보장하는것이핵심요소가되어야 한다고덧붙이고싶다. 최소한수원국의인력은다양한방법을통해지식, 과학기 술, 프로젝트가종료된후에도자신들의힘으로기반시설을운영할수있는능력을 훈련받아야한다. 또한프로젝트가지속되기위해서소프트기반시설기관의능력 을확립해야한다. 또한 meso, macro 레벨에서전략과정책은모든프로젝트가원 하는목표를향해나아가고자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필요하다. 본연구를통해서일부이기는하나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를파악할수있 었고, 한국정부의 ODA 확대노력과함께앞으로과학기술분야에대한 ODA 사업 이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본연구에서지적한바와같이과학기술분야에 대한 ODA 의개념을정립하고전략을세워야할것이다. 과학기술 ODA 의성격은 긴급구난이나인도적차원의원조와다르고중장기적으로추진해야하는문제를안 고있기때문에, 정부는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를꾸준히파악하는한편이를 바탕으로중장기적계획을세워과학기술 한국정부가기존전통공여국과달리한국형 ODA 사업을전개해나가야할것이다. ODA 모형을제시하고자한다면, 그

10 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것은고기를주는것보다고기잡는방법을알려주는것이될텐데그렇다면과학 기술 ODA 는매우적합한분야라할수있다. 한국은한국전쟁후잿더미에서단기 간에압축성장을통해발전단계별로경험을축적하고있기때문에어떤개도국에 도적용가능한모델을제시할수있다. 향후과학기술 ODA 협력의기반을구축하 기위해서한국은과거경험에대한자료분석, 연구도병행해나가야할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한국형 ODA 의대개도국적용가능성을높이고, 과학기술 ODA 사 업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이다.

11 목 차 요약 1 제1 장서론 1 제1 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11 제2 절연구의목적및범위 13 제3 절연구의구성 15 제2 장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17 제1 절개도국개념및범위 17 제2 절개도국의일반적인특징 24 제3 절한국의과학기술협력대상국가군의범위 36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47 제1절 ODA 정책의개념적이해 47 제2절한국 ODA 정책의기조및최근동향 54 제3절한국의 ODA 정책거버넌스현황 73 제4 장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 : 동남아국가를중심으로 77 제1 절개요 : 과학기술협력니즈도출 77 제2 절개도국의경제사회적이슈와과학기술협력니즈 79 제3 절과학기술협력의방식 93

12 제5 장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방안과협력의제 97 제1절 ODA 기반협력의의미와이슈 97 제2절 ODA 기반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98 제3절개도국의경험을통한 ODA 기반협력과제 104 제6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108 참고문헌 115 부록 : International Workshop for S&T Cooperatio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117 SUMMARY 251 CONTENTS 253

13 표목차 < 표 2-1> IMF 의국가군분류 81 < 표 2-2> 유엔분류에따른저개발국가 (Least Developed Countries) 21 < 표 2-3>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수원국리스트 : 2010 년현재 2 < 표 2-4> 선진국과개도국과의비교 28 < 표 2-5> UNDP 에나타난국가그룹별평균 1인당 GDP(2000 년) 82 < 표 2-6> UN 회원국별주요지표 37 < 표 2-7> 개도국현황 : 인구천만명이상, 일인당 GDP 천불이상만불미만 43 < 표 2-8> 개도국현황 : 인구천만명이상, 일인당 GDP 천달러미만 45 < 표 3-1> ODA 의형태 47 < 표 3-2> 한국 ODA 공여현황( 순지출 ) 65 < 표 3-3> 무상원조의연도별 분야별지원현황 58 < 표 3-4> 한국의 ODA 사업추진체계 59 < 표 3-5> ODA 중기정책의범주 62 < 표 3-6> LIST OF CRS PURPOSE CODES 6 < 표 3-7> DAC 회원의 ODA 법과정책 75 < 표 4-1> 참가국의주요지표(2002 년) 87 < 표 4-2> 참가국의경제사회적이슈와과학기술협력니즈 90 < 표 4-3> 참가국이제안한과학기술협력방식 96 < 표 6-1> 협력방식에대한전문가의견 1

14 그림목차 [ 그림 3-1] GNI 대비 ODA 비율의국제비교 (2008 년) 50 [ 그림 3-2] 한국의 ODA 규모의최근추이 5 [ 그림 3-3] EDCF 의분야별지원비중( 년누계기준) 75 [ 그림 3-4] 한국의 ODA 중기확대계획 61 [ 그림 3-5] 한국의 ODA 정책추진체계 74 [ 그림 3-6] ODA 의법과정책, 전략적접근 76 [ 그림 5-1] 과학기술 ODA 사업의기본틀 100 [ 그림 5-2] 과학기술 ODA 추진체계 102 [ 그림 5-3] 과학기술 ODA 사업운영체계 103

15 제1장서론 11 제1장 서론 제1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한국의과학기술발전이갖는장점은한국전쟁후저소득국가로서거의제로상 태에서출발하여짧은기간에선진국수준의과학기술력을보유하게되었다는데있 다. 다시말하면, 한국의과학기술발전경험은정책적인측면에서현과학기술수 준에도있지만동태적인측면에서개도국의경제발전단계에따른과학기술발전과 정을축적하고있다는점이중요하다. 이점에서많은개도국들이한국의과학기술 발전경험을벤치마킹또는전수받고나아가한국으로부터기술을이전받기희망하 는것이라고할수있다. 물론한국의경험이그대로수원국에잘적용되리라는보장은없다. 특히한국은 다른개도국과달리특별한문화적배경과행태적특성을지니고있다. 한국의과학 기술발전경험이개도국에제대로전수되어원조효과가극대화될수있기위해서 는공여국과수원국사이의간격을최대한좁혀가면서협력사업을추진해야할것 이다. 과학기술협력을추진할때협력내용은행정제도, 기술이전, 과학기술인프라지 원, 과학기술인력개발등여러분야로나누어볼수있다. 행정제도는국가가경제 개발계획을세우고계획된목표를달성하기위해인프라를구축하고공공재를공급 하여과학기술발전을이루어나가는것이다. 그밖에과학기술인력개발및인프라 구축, 그리고기술이전을통한산업화등에있어서개도국은시급히해결해야할 문제점이많고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 이러한정부정책에는환경적요소들이크 게작용하는데, 최근세계경제가지식기반경제로진입하면서과학기술혁신이국가 경제발전에핵심요소가되었다. 이에따라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추구하는데대부 분의개도국들이과학기술발전의역할을크게주목하고있다.

16 12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다른한편, 한국의발전은대체로정부에의해주도되었다는점도중요하다. 이 런측면에서한국의경험은곧개도국정부가해야할일에대해커다란시사점을 주고있는데, 특히한국이 (1) 식민지에서 2 차대전종전과함께독립하였고, (2) 독립후한국전쟁으로국가경제가폐허상태였으며, (3) 천연자원이부족하고인구 는상대적으로많았다는점등은유사한경험과상태에놓여있는개도국에좋은 모델이되고있다. 자원을기반으로하던저소득국가에서과학기술혁신주도의경 제로일어서기까지한국은압축된경험을가지고있고, 이는단계별로다른위치에 있는여러개도국의실정에맞는경험적교훈을줄수있다는것이무엇보다도의미 가크다할것이다. 개발원조공여국은전통공여국과신흥공여국으로나누어볼수있다. 전통공여 국은유럽과북미국가들로서이들의개발원조는일종의수직적관계에서그야말로 원조(aid), 자선(charity) 이란측면이강하다. 이들은빈곤퇴치, 평화구축, 부패퇴 치등을강조하고컨설팅을중시한다. 전통공여국은과거경제및농업분야에중점 을두었으나최근이비중이점점줄어드는추세이다. 또한유럽의작은나라들은 자국의비금전적자원을동원한협력보다는금전적지원에치중하는경향이있다. 반면에신흥공여국은인도, 중국, 브라질등을꼽을수있는데, 이들은수원국이 면서동시에공여국의입장에있다. 신흥공여국은전통공여국과달리수평적관계 에서개발협력을중시하는경향이있다. 원조형식에관계없이자국의경제발전모 델을중심으로한경제협력에중점을두고있고인프라구축에관심이많다. 개도국 들은남남협력을더선호하는경향이있으므로, 앞으로신흥공여국의역할이국제 사회협력에서비중이커질것으로전망된다. 한국은전통공여국과신흥공여국중간에위치하고한국만이축적하고있는차별 화된개발경험때문에과학기술국제협력에있어서한국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 있다. 특히 2009 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으로가입한것을계기로해서 공적개발원조 (ODA) 가향후크게늘어날전망이다. 따라서개도국대상과학기술협 력에대한현황과문제점, 협력수요등에대해짚어보고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고 할수있다.

17 제1장서론 13 제2절연구의목적및범위 본연구에서는 추고공적개발원조 반적인 ODA 기반과학기술협력을다루되, 과학기술협력에초점을맞 (ODA) 와관련한사항은상대적으로간단히다루기로한다. 일 ODA 와관련한사항은다른연구에서많이다루고있고, 용어에대한정의, 한국형 ODA 사업등여러가지개념과해석들이많은연구에서제시되고있다( 정우 진, 2010).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한국형 ODA 사업으로서과학기술협력에초점 을맞추고이를추진하기위해어떻게접근해야할것인지, 어떠한협력수요가있는 지를모색해보고자한다. 일반적으로국가간의협력에있어서협력형태에따라목적과성격이다르게나 타난다. 예로서국가간협력에있어서상호호혜적측면에서대등한관계의협력, 양허적성격을갖는유상원조, 그리고무상원조등이있을수있다. 상호호혜적관 점에서대등한관계에서일어나는협력은특별한목적이전제되거나, 외교적전략 적동맹관계에서출발할수있다. 즉주고받는것이명확하다고할수있다. 그러 나 ODA 를기반으로하는유무상원조또는유무상협력은대체로저개발, 개도국의 긴급구호나경제발전을지원하는성격을갖게된다. 따라서단기혹은중기적으로 가시적인성과를찾기쉽지않고협력을베푸는쪽에돌아오는것을확인할수는 없으나국제사회에서무형적자산을축적할수있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본연구에서다루는과학기술협력은 ODA 를기반으로한과학기술협력으로간주 하고, 이에대한우리의협력추진체계및개도국의대한국협력수요를파악하여 보고협력의제를발굴하는데주요목적이있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먼저개도국의현황을살펴보기로한다. 개도국에대한 개념및정의, 그리고어떤나라들이개도국으로분류되는지알아보고이들의경제 현황에대해간단한지표를통해살펴본다. 현재 UN 회원국은 190 개국을상회하는 데, 선진국으로분류할수있는나라들이많지않기때문에이가운데 150 개국이상 이개도국으로분류될수있다. 개도국의일반적인현황과특징을살펴보고과학기 술측면에서중장기적과제들을알아보기로한다. 그리고 ODA 협력측면에서적절

18 1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한기준을세우고한국의과학기술협력대상국들을식별해보기로한다. 한국은절대규모가크지는않았지만지금까지꾸준히 KOICA 를중심으로 ODA 협력사업을전개해오고있다. 그러나 2009 년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에가입하게되면서향후 ODA 협력사업규모 가크게확대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현재한국정부의 ODA 사업은어떻게추진 되고있는지현황을파악할필요가있다. ODA 협력사업이각부처로분산되어있기때문에주요부처별정책동향파악이 중요하고, ODA 협력에대한정책기조가무엇인지, 협력확대의기본방향은무엇인 지등에대해현황을파악하고논의하기로한다. 그리고 ODA 기반과학기술협력은 어떻게추진되는지살펴보기로한다. 그렇게함으로써한국정부가 ODA 확대와함 께어떤정책기조와과학기술분야에대한협력의정책적시각을가지고있는가를 파악할수있을것이다. 특히과학기술분야의 ODA 활동은 DAC 분류기준으로볼때여러분야에포함 되어있기때문에종합적인파악이쉽지않은실정이다. 과학기술 ODA 정책측면에서 고려할때, 현실적으로정책추진주체를중심으로무엇이동원가능(maneuverable) 하고, 정책적영향을미칠수있는자원과 ODA 활동구성요소들이무엇인지등을 파악해야한다. 그리고이들을중심으로효과적인정책추진을위한대안을찾아보 아야할것이다. 한국이과학기술협력을추구할때과학기술협력수요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 다. 개도국입장에서바라보았을때대한국과학기술협력가능성, 과학기술협력유 망분야등을파악하여야한다. 과학기술협력분야에대한수요파악을위해개도국 들이당면하고있는경제사회적이슈가무엇인지파악하고과학기술을통해해결해 야할분야를식별하고협력니즈를파악하도록한다. 개도국이한국에바라는과학 기술협력기회는무엇인지, 국가별차이는있겠으나각국의경제사회적이슈가무 엇이고과학기술을통해어떤접근을시도하려는지, 개도국이한국과협력하고자 하는과학기술분야와과학기술정책, 인력, 혁신단계별협력가능분야를파악한다. 이러한문제를다루는데연구의제한적요소로동남아시아국가를대상으로국한해 서조사한다. 동남아시아의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

19 제1장서론 15 핀등의관련전문가들을초청하여워크숍을통해과학기술협력니즈를알아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과학기술 ODA 를확대추진하기위해보다효과적인거버넌스구축 방안을검토하기로한다. 우선과학기술 ODA 에대한정의와범위를나름대로규정 해보고, 이를 ODA 협력사업으로추진할때어떤체제를갖추는것이필요한지검 토하기로한다. 정부정책의기조를바탕으로협력창구, 과학기술 ODA 추진의거 시적틀(framework) 을제시해보기로한다. 한국의대개도국협력체제를구축하여 효과적으로과학기술협력을추진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는것이다. 그리고대개 도국과학기술협력니즈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과학기술 ODA 협력의제를구상하 여제시해보기로한다. 한국과개도국의입장에서제시할수있는협력의제를검토 하고제시한다. 제3절연구의구성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서론에서연구의배경과필요성, 목적, 연구범위를밝히고, 이어서제2 장에서개도국의현황을살펴본다. 지구상에있는 국가들중에서개도국을식별하고이중에서과학기술협력대상으로서어떤국가군 이적절할것인지파악해볼것이다. 제3장에서는한국의 ODA 정책동향을살펴보기로한다. 지금까지 ODA 활동은 KOICA 를중심으로전개되어왔는데, 한국의경제규모가커지고개도국의수요가 많아지면서한국의 ODA 활동이늘어나고있다. 이에따라한국정부의여러부처에 서 ODA 활동을전개하기시작하였고, 2009 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에가 입하게되었다. 한국정부의 ODA 정책동향에서일반적인 ODA 와과학기술 ODA 에 대한활동을정리해볼것이다. 그리고여러부처에서추진하는 ODA 정책에대한 거버넌스문제도검토해보기로한다. 제4 장에서는개도국의협력수요를파악해보기로한다. 이를위해국제전문가를

20 1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동원하여워크숍을개최하고토론한내용을정리하여과학기술협력수요를파악해 볼것이다. 연구자원의제약으로개도국전문가를광범위하게초청하지는못했고, 동남아국가들중심으로전문가를초빙하여토론한결과를바탕으로한다. 제5장에서는한국정부의 ODA 추진체계에대한검토를바탕으로과학기술 ODA 추진체계의대안을찾아보고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의제를식별해보기로한다. 과 학기술 ODA 에대한정의그리고범위등에대한논의가필요하고, 추진주체가정책 적으로당면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과학기술 ODA 를어떻게추진하고체계를 세워야할것인지논의하기로한다. 다른한편개도국전문가초청워크숍을바탕으 로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의제를식별하고이를논의하기로한다. 그리고제6 장에서결론과정책적시사점을찾아보기로한다. 또한후속연구에 대한이슈도함께논의하기로한다.

21 제2장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17 제2장 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제1절개도국개념및범위 일반적으로개발도상국 1) 또는개도국은선진국에비해기술, 지식및제도가아 직충분히보급되지않아서산업의근대화와경제개발이크게뒤지고있고, 경제성 장을우선적인목표로하는나라를일컫는다. 국제적으로통용되는개도국에대한정의는명확하지않다. 그러나 UN에서편의 상최빈국가 (Least Developed Countries) 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고, IMF 에서는 수출입통계를집계하기위해서선진국 (Developed Countries) 과개도국 (Developing Countries) 이라는구분을사용하고있다. 통상적으로 OECD 회원국을선진국으로 보고그밖의국가들을개도국으로지칭하기도하였으나최근칠레같은국가가 OECD 다 2). 회원국으로가입함에따라 부자나라클럽이라는의미는퇴색하게되었 UN 회원국을기준으로볼때세계에는 194 개국가가존재하고있다. 이중에서 특수성을감안하여북한을제외하면 193 개가된다. 개도국의특징을한마디로말 하면여전히전통적생산구조하에서 1 차산업( 농수산업, 광업등) 에대한의존도가 높고, 산업화초기단계에있거나산업화과정에있으면서일인당국민소득이상대 적으로낮은국가군을일컫는다. 특히과학기술측면에서개도국의지식생산활동 이란선진국으로부터지식을습득, 개량하는수준이라할수있고, 인류의지식축적 활동에수동적인국가들이다. 당연히선진국들은앞선과학기술을바탕으로세계질 서의리더십을발휘하고있다. 1) 경제개발이늦은나라를저개발국 (less-developed country), 또는후진국 (undeveloped country) 이라불 렀으나차별적이라는비판때문에 었다. 2) 최근에는일부개도국이가입함에따라 OECD 를 1960 년대이후개발도상국, 또는줄여서개도국이라는용어가일반화되 House of Best Practice" 로일컫고있다.

22 18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 표 2-1> IMF의국가군분류 Advanced Economies 1 Austria 18 Spain 2 Belgium 19 Australia 3 Belgium-Luxembourg 20 Canada 4 Belgium-Luxembourg n.s. 21 China,P.R.: Hong Kong 5 Cyprus 22 Denmark 6 Finland 23 Iceland 7 France 24 Israel 8 Germany 25 Japan 9 Greece 26 Korea 10 Ireland 27 New Zealand 11 Italy 28 Norway 12 Luxembourg 29 Singapore 13 Malta 30 Sweden 14 Netherlands 31 Switzerland 15 Portugal 32 United Kingdom 16 Slovak Republic 33 United States 17 Slovenia Emerging & Developing Economies 1 Africa 30 Mali 2 Algeria 31 Mauritania 3 Angola 32 Mauritius 4 Benin 33 Morocco 5 Botswana 34 Mozambique 6 Burkina Faso 35 Namibia 7 Burundi 36 Niger 8 Cameroon 37 Nigeria 9 Cape Verde 38 Réunion 10 Central African Rep. 39 Rwanda 11 Chad 40 St. Helena 12 Comoros 41 São Tomé & Príncipe 13 Congo, Dem. Rep. of 42 Senegal 14 Congo, Republic of 43 Seychelles 15 Côte d'ivoire 44 Sierra Leone 16 Djibouti 45 Somalia 17 Equatorial Guinea 46 South Africa 18 Eritrea 47 SACCA 19 Ethiopia 48 Sacca exc. South Afr. 20 Gabon 49 Sudan 21 Gambia, The 50 Swaziland 22 Ghana 51 Tanzania 23 Guinea 52 Togo 24 Guinea-Bissau 53 Tunisia 25 Kenya 54 Uganda

23 제2장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Lesotho 55 Zambia 27 Liberia 56 Zimbabwe 28 Madagascar 57 Africa n.s. 29 Malawi Developing Asia 1 Afghanistan, I.S. of 20 Nepal 2 American Samoa 21 New Caledonia 3 Bangladesh 22 Pakistan 4 Bhutan 23 Palau 5 Brunei Darussalam 24 Papua New Guinea 6 Cambodia 25 Philippines 7 China,P.R.: Mainland 26 Samoa 8 China,P.R.: Macao 27 Solomon Islands 9 Fiji 28 Sri Lanka 10 French Polynesia 29 Thailand 11 Guam 30 Timor-Leste 12 India 31 Tonga 13 Indonesia 32 Tuvalu 14 Kiribati 33 Vanuatu 15 Lao People's Dem.Rep 34 Vietnam 16 Malaysia 35 Wallis-Futuna 17 Maldives 36 Oceania n.s. 18 Myanmar 37 Asia n.s. 19 Nauru Developing Europe 1 Central and Eastern Europe 22 Turkey 2 Albania 23 Yugoslavia, SFR 3 Bosnia & Herzegovina 24 Yugoslavia n.s. 4 Bulgaria 25 CIS & Mongolia 5 Croatia 26 Armenia 6 Czech Republic 27 Azerbaijan 7 Czechoslovakia 28 Belarus 8 Czechoslovakia n.s. 29 Georgia 9 Estonia 30 Kazakhstan 10 Faroe Islands 31 Kyrgyz Republic 11 Gibraltar 32 Moldova 12 Hungary 33 Mongolia 13 Kosovo 34 Russia 14 Latvia 35 Tajikistan 15 Lithuania 36 Turkmenistan 16 Macedonia, FYR 37 Ukraine 17 Montenegro, Rep. of 38 U.S.S.R. 18 Poland 39 U.S.S.R. n.s. 19 Romania 40 Uzbekistan 20 Serbia, Rep. of 41 Europe n.s.

24 20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21 Serbia & Montenegro Developing Middle East 1 Bahrain 10 Qatar 2 Egypt 11 Saudi Arabia 3 Iran, I.R. of 12 Syrian Arab Republic 4 Iraq 13 United Arab Emirates 5 Jordan 14 West Bank/Gaza Strip 6 Kuwait 15 Yemen Arab Rep. 7 Lebanon 16 Yemen, P.D. Rep. 8 Libya 17 Yemen, Republic of 9 Oman 18 Middle East n.s. Developing Western Hemisphere 1 Antigua and Barbuda 22 Guiana, French 2 Argentina 23 Guyana 3 Aruba 24 Haiti 4 Bahamas, The 25 Honduras 5 Barbados 26 Jamaica 6 Belize 27 Martinique 7 Bermuda 28 Mexico 8 Bolivia 29 Netherlands Antilles 9 Brazil 30 Nicaragua 10 Chile 31 Panama 11 Colombia 32 Paraguay 12 Costa Rica 33 Peru 13 Dominica 34 St. Kitts and Nevis 14 Dominican Republic 35 St. Lucia 15 Ecuador 36 St. Pierre-Miquelon 16 El Salvador 37 St. Vincent & Grens. 17 Falkland Islands 38 Suriname 18 Greenland 39 Trinidad and Tobago 19 Grenada 40 Uruguay 20 Guadeloupe 41 Venezuela, Rep. Bol. 21 Guatemala 42 Western Hem. n.s. Other Countries n.i.e. 1 Cuba 2 North Korea 자료 : IMF, DOT.

25 제2장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21 자료 < 표 2-2> 유엔분류에따른저개발국가 (Least Developed Countries) 1 Afghanistan 26 Madagascar 2 Angola 27 Malawi 3 Bangladesh 28 Maldives 4 Benin 29 Mali 5 Bhutan 30 Mauritania 6 Burkina Faso 31 Mozambique 7 Burundi 32 Myanmar 8 Cambodia 33 Nepal 9 Cape Verde 34 Niger 10 Central African Republic 35 Rwanda 11 Chad 36 Samoa 12 Comoros 37 Sao Tome and Principe 13 Congo, D. Republic 38 Senegal 14 Djibouti 39 Sierra Leone 15 Equatorial Guinea 40 Solomon Islands 16 Eritrea 41 Somalia 17 Ethiopia 42 Sudan 18 Gambia 43 Timor-Leste 19 Guinea 44 Togo 20 Guinea Bissau 45 Tuvalu 21 Haiti 46 Uganda 22 Kiribati 47 Tanzania, 23 Lao PDR 48 Vanuatu 24 Lesotho 49 Yemen 25 Liberia 50 Zambia : 유엔, OECD 의개발원조위원회 (DAC) 는개도국에대한경제사회발전을위해유무상원 조를권고하고있는데, 이위원회에서분류하고있는국가군을보면 < 표 2-3> 과 같다. 이에따르면최빈국이 49 개국, 저소득국가가 12 개국, 중저소득국가가 48개 국, 상위저소득국가가 43 개국이다. 모두합하면 152 개국인데, 이들이 OECD 개발 원조위원회에서공식적으로인정하고있는원조대상국들이다. 원조대상국들은지 역적으로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등여러곳에분포되어있고, 인구, 국 가면적, 문화적배경등에있어서도매우다양하다. 어떤나라는원조대상국이면서 도국제사회에서영향력이큰나라인반면도서국가들처럼작은나라들도많다.

26 22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 표 2-3>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수원국리스트 : 2010년현재 Least Developed Countries Other Low Income Countries (per capita GNI < $935 in 2007) Lower Middle Income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Countries and Territories Territories (per capita GNI (per capita GNI $3,70~$11,455 in 2007) $936~$3,705 in 2007) 49개국 12개국 48개국 43개국 Afghanistan Côte d'ivoire Albania Anguilla Angola Ghana Algeria Antigua & Barbuda Bangladesh Kenya Armenia Argentina Benin Korea, Dem.Rep. Azerbaijan Barbados 2) Bhutan Kyrgyz Rep. Bolivia Belarus Burkina Faso Nigeria Bosnia & Herzegovina Belize Burundi Pakistan Cameroon Botswana Cambodia Papua New Guinea Cape Verde Brazil Central African Rep. Tajikistan China Chile Chad Uzbekistan Colombia Cook Islands Comoros Viet Nam Congo, Rep. Costa Rica Congo, Dem. Rep. Zimbabwe Dominican Republic Croatia Djibouti Ecuador Cuba Equatorial Guinea Egypt Dominica Eritrea El Salvador Fiji Ethiopia Georgia Gabon Gambia Guatemala Grenada Guinea Guyana Jamaica Guinea-Bissau Honduras Kazakhstan Haiti India Lebanon Kiribati Indonesia Libya Laos Iran Malaysia Lesotho Iraq Mauritius Liberia Jordan Mayotte Madagascar Kosovo Mexico Malawi Macedonia, Former Yugoslav Montenegro Maldives Marshall Islands Montserrat Mali Micronesia,Fed. States Nauru Mauritania Moldova Oman 1) Mozambique Mongolia Palau

27 제2장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23 Least Developed Countries 자료 : OECD DAC Other Low Income Countries (per capita GNI < $935 in 2007) Lower Middle Income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Countries and Territories Territories (per capita GNI (per capita GNI $3,70~$11,455 in 2007) $936~$3,705 in 2007) Myanmar Morocco Panama Nepal Namibia Serbia Niger Nicaragua Seychelles Rwanda Niue South Africa Samoa Palestinian Adm. Areas St. Helena São Tomé & Príncipe Paraguay St. Kitts-Nevis Senegal Peru St. Lucia Sierra Leone Philippines St. Vincent & Grenadines Solomon Islands Sri Lanka Suriname Somalia Swaziland Trinidad & Tobago Sudan Syria Turkey Tanzania Thailand Uruguay Timor-Leste Tokelau Venezuela Togo Tuvalu Uganda Vanuatu Yemen Zambia 합계 Tonga Tunisia Turkmenistan Ukraine Wallis & Futuna 152개국 이러한국가들이과학기술협력대상국후보국이라고할수있으며, 이들중에서 한국은과학기술협력이란측면에서전략적선택을해야할것이다. 물론전략적선 택에는여러가지기준이고려될수있다. 다음에서우선개도국의일반적인특징을 찾아보고, 한국의과학기술협력대상국을좁혀나가보기로한다.

28 2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3) 제2절개도국의일반적인특징 개도국은산업화가더디고소득수준이낮으며사회개발이낙후되어여러가지 경제사회적문제를안고있다. 오늘날지식기반사회에서이들문제해결에과학기술 지식은필수적인요소가되고있다. 다음에서개도국의사례를통해서일반적인특 징을찾아보고이들이시사하는바를알아보기로한다. 1. 과다한농업부문의비중 개도국의특징은주로농업부문에의존한다는점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인도차이나반도 3개국의예를들어보면농업부문고용이전체취업인구의 2/3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3 개국모두전형적인개도국의경제구조를보이고있다. 제조업및광업부문에는취업인구의 20~30% 의취업인구가종사하고있다. 이들인도차이나 용비중은크나농업부문이 10% 내외가머물고있고, 서비스업에는 3 개국의경제발전정도는국별로차이가있지만, 농업부문의고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낮아경제발전초기단계의 전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이는낮은일인당 GDP 규모와함께이른바자국민의 기초식량의가용성 (food availability) 문제를야기하고있다. 업 캄보디아에서각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제조업 26.8%, 서비스업 6.0%, 1차산 37.2% 이다. 이처럼제조업의규모가작고영세하여태국, 싱가포르등인근국 가로부터기본적소비재조차수입에의존하는전형적인후진국소비시장이라할수 있다. 일인당 GDP 가 290 달러수준에불과한세계최빈국중의하나로서구매력이 부족하여중고제품위주의시장이형성되고있다. 캄보디아의 2003 년기준농업부문은 GDP 의 37.2%, 총고용의 70% 를차지하고 있으나연평균성장률은 2.1%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지난 20여년간내 전으로인한토지소유권분쟁, 관개시설미복구, 그리고농업기반시설및품종에 대한연구개발등이이루어지지않은결과로판단된다. 캄보디아농업발전의저해 3) 김경덕외(2005) 의내용을수정보완한내용임

29 제2장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25 요인은첫번째, 관개시설및영농기술의열악, 두번째, 전근대적유통구조, 세번 째, 주요경작지내지뢰( 약 19 억개) 로요약된다. 라오스의산업구조 (2003 년) 는농업부문이 48.6%, 제조업 25.9%, 서비스산업 25.5% 이고, 농업부문이취업인구의 80% 를차지하고있는전형적인농업국가로서 기후변화및자연재해에라오스전체경제가큰영향을받고있다. 이와함께라오 스경제는외국원조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다. 최근세계주요국가및국제금융 기구의대라오스유무상원조규모는연간약 3억달러로서라오스연간 GDP 의 약 20% 에해당된다. 농업생산은최근들어커피, 사탕수수및연초등의상업농작 물생산이증가하고있지만, 아직도쌀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 80% 에달하고있다. 취업인구의약 80% 가농업부문에종사하고있는라오스는전체의 62만가구가 농업에의존하고있고, 이중 49만가구가생계형농업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 다. 북부및동부산간지역의이동식전작논농업, 메콩강변의수도작논농업, 남부 고산지역의원예농업등으로지대에따라작부체계가뚜렷하게구분된다. 최근들 어커피, 사탕수수및연초등상업작물생산이증가하고있지만, 쌀농업이전체 농업생산의 40% 를차지하는주요작물이며, 그외에가축, 어업, 비목재임산물등 생계형농업이지배적이다. 베트남의경우 1991~2000 년동안농업생산은연간 5.6% 의성장률을달성함으로 써 1인당식량생산량은 303kg 에서 444kg 으로증가하였다. 그결과 2000 년에식량 자급을달성하였고연간 3 백만톤의식량을수출하고있다. 수출액은 43억달러에 이르고있어 1990 년의 10억달러의 4 배이상에해당하는규모이다. 그러나인구의약 77%, 빈곤층의 90% 정도가농촌지역에거주하는가운데, 농촌 지역거주인구수입의 70% 가농업부문에서생성되고있어, 국가발전에서농업및 농촌이차지하는위치는지배적이라할수있다. 그럼에도경작지가제한되어있고 농산물시장이빈약할뿐만아니라경제발전초기단계에서농촌과도시지역간의빈 부격차및급격한이농인구등으로농촌지역정주여건이악화되고있는상황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등의예를통해알수있듯이개도국은주로농업부문 비중이너무크기때문에국가경쟁력성장에한계를갖고있다. 따라서농업부문을 벗어나산업화를이루는것이시급한과제로등장하고있다.

30 2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2. 낮은생활수준 국가의생활수준을알수있는가장기본적인방법은 GDP 를살펴보는방법이며, 이밖에도로, 공원, 주택등의생활환경을포함하는사회자본과치안상황, 사회보 장, 사회제도등을조사하면더욱확실한실태를알아볼수있다. 개도국의특징중하나는일인당소득수준이낮다는점(1,000 달러인나라부터 100 달러이하인나라까지있어그폭이넓음) 이다. 예를들어선진국과개도국을 500 달러를경계선으로하여분류하면개도국은세계인구의약 70%, 세계소득의 12% 정도를차지한다. UN 의개발프로그램 (UNDP 2004) 에따르면, 남아시아의 4억 3,200 만명, 서부 사하라지역의 3억 2,300 만명, 동아시아와태평양지역의 2억 6,100 만명등전세 계약 11억인구가하루 1 달러미만의생계비로살아가고있으며, 16억명은하루 1~2 달러의생계비로살아간다. 남아시아의 3억 1,200 만명, 동아시아의 2억 1,200 만명, 서부사하라지역의 1억 8,500 만명등전세계 8억 3,000 만명이상이영양 실조( 하루 216 칼로리이하소비) 상태이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에따르면 기아와영양실조로인해매년 과국민소득을하락시킨다. 500 만명의어린이들이숨져가며개도국들의생산성 전세계기아로인한직접적인비용은기아로인한임신문제, 특히저체중산모로 인한문제와면역기능약화로인해말라리아, 폐렴, 설사, 홍역등의질병발병률이 증가하여치료에소요되는비용등을포함하여연간 300 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은전세계기아로인한직접적인비용은조산아사망, 장애, 낮은 교육수준및취업기회로인한생산성및국민소득하락분을고려할경우 서 1 조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4) 5,000 억에 캄보디아의경우 2003 년말기준 GDP 는 39억 5,000 만달러이고일인당 GDP 는 290 달러수준으로추계된다 년도의 GDP 성장률은 4.8% 이고물가상승률은 1.2% 로안정되어있다. 무역수지는 3억 4,300 만달러의흑자를보이고있으나경상 수지는 3억 9,100 만달러의적자를보이고있다. 외환보유고는 8억 1,600 만달러로 4) 장재봉 (2005)

31 제2장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27 서수입규모 (CIF 기준) 17억 7,100 만달러의 46.1% 에불과하다. 라오스의 2003 년전체 GDP 규모는 20억달러이고일인당 GDP 는 361 달러수준 으로추계된다 년도경제성장률은 5.3% 에달하나, 물가상승률은소비자물가 기준으로 15.7% 로서인도차이나반도 3 개국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무역수 지는수출 3억 3,000 만달러, 수입 5억 4,000 만달러로 2억 1,000 만달러의적자를 보이고있다. 베트남의 2004 년도경제성장은제조업과민간위주의성장에힘입어연평균 7.7% 의성장률을달성한것으로추계된다. 산업생산은전년도대비 16% 증가, 수출 은 28% 증가하여민간소비사회간접자본투자등내수와수출이성장을견인한 것으로보인다. 또한개도국은경직적인사회제도, 토지소유제에근거한소득분배의현저한불 평등( 不平等 ) 이눈에띄며, 생활수준이낮고영양상태또한나쁘다. 개도국의공중 보건수단은선진국에서도입되어개선되었지만, 여전히그수준은낮다. 선진국과 개도국을비교하였을때선진국의의사비율은 350 명당 1명이며개도국은 6만명 당 1 명, 임산부사망자수 (10 만명당) 수는개도국은 450명이며선진국은 8 명, 5세 미만아동사망자수(1 천명당) 개도국은 145 명이며선진국은 9 명, 평균수명은개 도국이약 55세이며선진국이약 76 세이다. 캄보디아의경우농촌지역의낮은보건위생및교육수준이문제가되고있다 년 UNDP 의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에따르면캄보디아 는보건및위생측면에서세계최하위권에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 당시 47% 의인구가적절한보건서비스혜택을받지못하고있고, 1998 년센서스 자료에의하면, 도시인구의 49% 가화장실시설을이용하는데반해농촌인구는 8.6% 만이화장실시설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라오스의경우인구천명당유아사망자수가 92 명( 베트남 40, 중국 43, 태국 29), 평균수명은 59 세로아세안국가들중최하위이며, 동남아지역평균보다 14세 가낮다. 라오스보다평균수명이낮은것으로보고된나라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 의 21 개국뿐이다. 도시주민의 35% 만이안전한식수를공급받고있으며, 의사 1인 당인구수는수도비엔티안지역이 1,089 명이고전국평균은 4,200 명에달한다.

32 28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베트남의의료보건상황은최근많이개선되고있지만의료수준은아직낙후되 어있다. 인구대비의사비율은다른개도국에비해높은편이나의료시설, 의약품, 의료기술등이전반적으로낙후되어있으며, 위생소독처리등이국제수준에미달 하고있다. < 표 2-4> 선진국과개도국과의비교 구분 의사비율 임산부사망자수 (10 만명당) 5 세미만 아동사망자수 (1 천명당) 평균수명 자료 개도국 6만명당 1명 450명 145명약55세 선진국 350명당 1명 8명 9명약76세 : 이시이코타(2010) < 표 2-5> UNDP 에나타난국가그룹별평균 1인당 GDP(2000 년) 구분 1인당 GDP( 달러) 전체 3,783 개도국 최빈국 1,216 동아시아및태평양지역 4,290 한국 17,380 동유럽및체제전환국 6,930 OECD 전체 23,569 고소득국가 27,848 자료 : 임소수외(2003), WTO개도국지위의논리와협상대응방향 주 : 1인당 GDP 는구매력평가(PPP) 를반영한수치임. 일부에서는세계화로인해개도국의성장이어느정도가능하였다고주장하고, 그러한증거로 GDP 를내세운다. 그러나 GDP 의상승이생활수준, 행복, 복지의증 진이나빈곤퇴치와반드시직접적인관계가있는것은아니다. 그보다는오히려개 도국에서투자수익을회수한후급격히빠져나가는선진국의단기성투기자본의문 제점을지적하는것이옳을것이다.

33 제2장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29 무엇보다도확실한것은 GDP 에서해마다놀라운성장을보이고있는중국이외 의개도국에서는빈곤층이점점늘어가고있으며, 아프리카의경우는인구의절반 이하루에 1 달러미만으로사는극빈층이라는것이다. 과연생산총량이늘었다고 해서절대빈곤이해결되고빈부의격차가줄어들었다고이야기할수있을지는의문 이다. 5) 3. 도로, 학교등의경제기반시설미비 6) 1990 년대이후개도국의인프라투자에필요한개발금융기관의원조자금이세계 금융위기를극복하는데투입됨에따라인프라에대한지원이감소추세에있으며, 이는결국개도국의인프라격차를심화시키는결과를낳고있다. 보건및식수등 인간기본욕구분야에비해저소득국과고소득국간의 1인당인프라격차는 13배에 달한다. 특히사하라이남지역은연간인프라수요에비해그공급이절반수준밖에 안될정도로선진국과개도국간의격차뿐아니라개도국간격차도심화되고있다. 전력에너지의경우 2006 년 UN 개발계획 (UNDP) 이발표한 ' 인간개발지수 (HDI)' 에 따르면선진국의일인당연간평균전력소비량은약 우는 8,777kW 인반면개도국의경 1,157kW 에그치고있다. 특히최빈국의경우환경 산림 위생등에부정적인 영향을미치는재래연료사용비율이전체에너지사용량의 78.3% 에이르고있다. 7) 도로인프라구축은개도국의국가발전을위해서최우선순위에두고행해야하 는사업이라고할수있다. 도로인프라구축사업은빈곤완화, 보건, 교육의질증 진등궁극적인개발목표에이르기위한사다리역할을한다. 대부분의개도국에서는급격한도시화현상과함께교통수요또한큰폭으로증 가하고있다. 하지만교통부문의재원이부족하여교통수요를처리할수있는교통 기반시설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태이기때문에결과적으로선진국과는비교할수 없는심각한도시교통위기에처해있다. 5) 박수찬 (2009) 6) 이훈기 (2003), 개도국거대도시의교통현황및과제 : 자카르타를중심으로, 국토 2003년 3 월호 ( 통권 호 257 ), ) KOICA(2007)

34 30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향후경제성장에따른사적교통수단의이용이증가하고도시화현상이한층더 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어개도국의도시교통문제는더욱심각한상태를맞게될 전망이다. 게다가도시교통이교통체증및소음과같은국지적인문제뿐아니라에 너지소비나지구대기오염과같은지구환경문제에까지커다란영향을미치고있는이 시점에서개도국의도시교통문제가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을저해하는커다란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는것이전문가들의일반적견해다. 이러한심각성을인식하고세계은행 (World Bank) 및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과같은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기관 에서는개도국도시교통부문에지속적인원조를실시하고있으며, 도시교통에서발 생하는사회비용 (social cost) 을최소화하고지속가능한개발이추구하는목표를달 성할수있는다양한정책방안을모색하고있다. 한국은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을 중심으로개도국에대한원조를실시해오고있지만도시개발및도시교통분야에 대한지원은아직미비한실정이며, 개도국도시교통현황에대한인식자체도부족 한실정이다. 개도국의도시교통문제가지속가능한개발에커다란저해요인으로작 용할수있는만큼이분야에대한새로운시각과관심이요구된다. 한편교육은지식과기술을흡수, 창조, 확산하여인간이보다나은삶을영위할 수있도록하는핵심수단이다. 그러나개도국에서는 8억명이문맹상태에있고 1억 명이넘는아이들이교육을받지못하고있으며, 교육을받는사람들도열악한교육 시설, 교육기자재부족등으로양질의교육을제공받지못하고있다. 또한직업훈 련시설이부족해노동인력의취업기회가제한되고있다. 이런열악한상황속에서개도국의여자아이들은교육의기회마저빼앗기고있 다. 물이귀한아프리카오지의마을에서는주로소녀들이아침일찍부터물동이를 지고나와멀리떨어진강이나연못으로물을길러간다. 물을긷는데걸리는시간 은보통하루에 4~8 시간정도이다. 소녀들은물긷는일때문에기본적인초등학교 조차다니지못하고있다. 또한어린나이부터무거운물동이를오래지고다녀등 뼈가휘고성장발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뿐아니라어른이되어불임이될 가능성도높아지게된다.

35 제2장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31 개도국학교들의열악한위생시설도교육에장애가되고있다. 불결한화장실때 문에출석률과학습능력이떨어지고아프리카여자어린이의 10명중 1명은열악한 화장실때문에학업을중도에포기하며, 학교에다니는 4억명중 40% 가기생충에 감염되어있다. 8) 이처럼개도국은도로, 학교등의경제기반이정비되어있지않음으로인해서경 제발전에있어서어려움을겪고있다. 따라서개도국의발전을위한핵심수단으로 기반시설을정비하고발전시켜나아가야한다. 4. 빈부격차 빈곤(poverty) 은현재세대의문제뿐만아니라미래세대의소득분배에도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계층지역간분배뿐만아니라향후국가발전의가능성을제약한 다. 인도차이나반도 3 개국은국가빈곤률 (national poverty rate) 의기준과측정기 준년도가상이하지만전인구의 1/3 가량이빈곤을겪고있는것으로 UN에보고되 고있다. 캄보디아의경우 1999 년기준으로 35.9% 가, 라오스는 1997 년기준으로 38.6%, 베트남은 2002 년기준으로전체국민의 28.9% 가빈곤선이하에놓여있다. 빈곤선 의정의는국가별로상이하여국가간단순비교는어렵지만베트남이상대적으로 빈곤율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구매력지수 (PPP: purchasing power parity) 로환산한 1일소득 1달러이하의인 구비중은베트남이가장낮은 13.1%, 그다음으로캄보디아 34.1%, 라오스 39.0% 로나타났다. 캄보디아와라오스의국가빈곤선기준은 1일 PPP 1달러선과유사한 반면베트남의경우 1일 PPP 1달러로환산한인구비중이국가빈곤선에따른인구 비중보다작게나타난다. 이는베트남의경우인근캄보디아와라오스와달리물가 수준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절대빈곤과달리계층간소득의상대적박탈감을분석하기위해서하위소득그 룹과상위소득그룹의소득점유비중을살펴볼수있다. 먼저소득이계층간동등 8) 유니세프,

36 32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하게분포되어있는정도를나타내는지니계수 (GiniIndex) 는캄보디아가 40.4 로계 층간소득불균형이위험한수준에이르고있다. 라오스와베트남은 37.0 으로계층 간소득불균형이캄보디아에비해상대적으로작게나타났다. 그러나 35.0 을초과 함으로써이들국가또한계층간소득분배가왜곡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9) 라오스와베트남의소득분배는거의유사하다. 그러나상위 10% 가차지하는소 득비중을하위 10% 가차지하는소득비중과비교하였을때, 상위 10% 가차지하는 소득비중이라오스에서는 9.7로베트남의 9.4 보다높다. 이는라오스의소득분배 구조가베트남에비하여최상위소득그룹에소득이상대적으로집중되어있다는것 을뜻한다. 그러나소득분포의하위 20% 와상위 20% 를제외한중간 60% 가차지하 는소득비중은라오스가 47.4%, 베트남이 47.1% 로나타남으로써라오스와베트남 은소득계급간분배구조가유사하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캄보디아의소득중간계급 60% 가차지하는소득비중은 45.5% 로베트남과 라오스의그것보다낮게나타난다. 계층간의소득격차가라오스, 베트남에비하여 상대적으로큰것이다. 도농간소득격차현황은국가빈곤선을활용하여파악할수있다. 도농간빈곤 격차는베트남이 29%p 로가장높다. 그다음으로캄보디아가 21.9%p, 라오스가 14.1%p 이다. 베트남의경우라오스와동일한소득분배구조를가지고있으나농촌 지역과도시지역간의부의분배가불평등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경제개발초창기에한정된자본을효율적으로투자하기위하여상대적으로사 회간접자본이풍부한도시지역중심의개발전략을추구하였기때문인것으로풀이 된다. 그결과베트남의경우도시화율이라오스보다높고농촌으로부터유입인구 가도시화에미치는영향도높게나타나고있다. 도농간의소득격차뿐만아니라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의유무도소득격차를 야기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개도국에서는대학교육까지받은인력이충분하 지않기때문에기업들이대학졸업생들을서로데려가려고하면서임금이상승하 9) 일반적으로지니계수가 50~70에속하면고불평등소득분배 (highly unequal income distributions), 20~35 에속하면상대적평등소득분배 (relatively equitable distributions) 구조를가진다고경험적으로알려져있다 (Todaro & Smith 2003, p201). 참고로한국의지니계수는 31.6(1998 년기준) 으로나타났다.

37 제2장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33 게된다. 반면해고당한비숙련노동자들은재교육을받지못하고, 결과적으로저임 금일자리를찾는노동자들의수는늘어나는악순환이되풀이되는것이다. 10) 선진국과개도국간의빈부격차도문제가되고있지만위와같이개도국내에서 의도농간의빈부격차, 교육의빈부격차또한시급히해결해야하는문제중의하 나이다. 따라서개도국의심한빈부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개발이필요하다. 5. 사회제도의미비 개도국은사회경제시스템과시장시스템이낙후되어있다. 캄보디아의경우인프 라확충및규제완화와관련하여먼저불필요한검사에서초래되는시간지연및비 용해소를위해경제활동에수반되는면허발급및검사그리고이와관련된요구조 건등규제를완화하고있다. 이와함께전력및통신망, 급수및하수, 쓰레기처리 시스템등사회간접자본의확충, 금융기관이용편의를위한금융정보시스템구축, 숙련노동자 DB 구축및인적자원개발육성을통한노동시장환경개선등을목표 로하고있다. 한편캄보디아는무역진흥및시장정보수집활동강화, 기업등록시스템의전산 화, 상품수출촉진을위한웹사이트개발, 밀수방지를위한관세역량확충, 수출 산업지대설치를통한수출촉진등시장접근기회의확대를위해제도및프로그램 을도입중에있다. 라오스의경우도다른개도국과마찬가지로시장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 고있다. 그이유는농촌지역도로망의미발달로인해생산자및소비자의시장접근 성이떨어지고이에따라시장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게되는것이다. 이로 인해불안정한농산물가격결정에따른농업문제가나타나고있다 년당시총 도로길이 2만 4천 km 중포장도로 3.9 km, 자갈길 6.9 km, 흙길 13.2 km이고 나머지는전근대적인도로이다. 이에라오스정부는교통분야에대한외국기업의 적극참여를유도하고있으나어려움을겪고있다. 교통및도로하부구조미발달은 칼륨, 철, 금, 귀금속, 주석, 석탄및천연가스등풍부한천연자원의개발에걸림돌 10)

38 3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로작용하고있다. 한편라오스는고산지대에서농지와임야간배분프로그램을재조정하는부분 에있어서도시급한문제를갖고있다. 이동식전작과정에서한지역에서의영농기 간이짧아지면서산림이급격히감소하는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인구증가압 력역시농지와임야간배분문제를야기하는데또다른원인이되고있다. 베트남또한시장시스템이낙후되어있는개도국중의하나이다. 베트남경제의 문제점은대부분시장메커니즘의취약과개방속도의미흡에서기인한다고볼수 있다. 베트남정부의경제운용철학은사회주의적시장경제 (socialist market economy) 에입각하고있다. 베트남은 1986 년도이머이정책출범과더불어수정 시장경제메커니즘을도입하였으나, 주요생산수단의국가소유' 부분은유지하고 있다. 따라서국가는사회주의적시장경제의중심주체로국영기업에대한지원정 책의지속과함께균등소득분배정책을견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시장경제미숙내지는경험일천과함께정부의보수적인개방정책에따 라경제전반에시장원리가작동하는부분이미흡한실정이다. 경제개방과관련해 서베트남정부및공산당과국민은시장경제의성숙및개방이필요하며이는불가 역적인과정이라는데의견일치를보였다. 이에베트남공산당의원로원격인정치 국(politburo) 이 2004 년봄에베트남의 WTO 가입을공식승인하였지만 2005 년 11 월연내 WTO 가입을유보하는입장을표명하기도하였다. 베트남공공부문 ( 국영기업 ) 의경제내비중이과다하다는점과관련하여세계은 행(World Bank) 은베트남경제가괴상한이중구조 (weird dualism) 를나타내고있 다고분석하고있다. 베트남의국내총투자중공공부문의비중은 1993 년부터 1996 년동안 41% 에서 2001 년부터 2002 년까지는 56% 로확대되었고, 2000 년에서 2002 년동안 40 억달러의공공투자는고용증대로이어지지않았지만, 동기간 47억달 러의민간투자는 175 만개의고용을창출하고있다. 이는공공부문투자의비효율성 에기인하며, 베트남경제가시장부문과비시장부문으로나뉘어있음을입증한다. 베트남경제의시장시스템및메커니즘미숙과함께금융기관및금융시장의미 발달은자본- 토지- 투자간의 3 각악순환현상을지속시키고있다. 자본주의의식 미성숙과금융기관에대한신뢰미흡은금융기관이금융거래의효율적중개자역할

39 제2장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35 을담당하지못하고증권시장또한대부분의주요기업이국영기업 (SOE: State Owned Enterprise) 인바, 부동자금은부동산에몰리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 그 결과하노이도심지대는선진국을능가할정도로부동산가격거품이극심하게나 타나고있다. 또한일반적으로개도국은경직적인사회제도를갖고있어서소득분배의현저한 불평등을야기한다. 이러한개도국들은선진국의예를토대로사회제도확립경험 에대해서배울수있다. 하지만선진국의경험을일률적으로개도국에적용할필요 도없고쉽사리가능하지도않다. 선진국의경제발전사에있어서먼저선진국들의 경제발전에관한역사적사실이더많이알려진다면개도국들이그들에게합당한 정책과제도에대해올바른정보를가지고선택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게될 것이다. 바람직한정책과제도가겸비될경우성취가능한막대한성장잠재력을감안할 때제도개발은더욱권장되어야한다. 그러나이것이모든국가들에게특정한영 미식제도를강요하는것과같은식으로진행되어서는안된다. 각국의경제발전 단계및구체적인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여건을감안해서어떤국가에게정확히 어떤제도가필요하거나유용한지를조사하는보다진지한시도들을감행해야한다. 개도국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현재갖고있는문제들을해결할사회제도, 사 회복지제도의개선, 정책운영의선진화를위해서도개발이필요한상황이다. 제도 의역량을강화하고장기적인관점에서발전시키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할 수있다. 6. 종합및시사점 지금까지몇몇나라들의사례를중심으로논의한경제사회적문제점들은일반적 으로거의모든개도국에광범위하게관찰되는특징적인현상이다. 개도국들이지 니고있는이같은문제점때문에이들국가에서과학기술발전이느리고더욱이 지식기반경제에서여전히투입위주의경제개발이중심이되고있기때문에과학기 술혁신에기반한지속가능한경제개발을추구하기어려운실정이다.

40 3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한국은 2009 년에 OECD/DAC 에가입하면서본격적인개발원조를추진하고있 다. 한국정부가내걸고있는대외개발원조의기조를보면단순히고기를주는것이 아니라고기잡는방법을전수하는것을표방하고있다. 이런측면에서볼때과 학기술협력은한국이내세울수있는매우유리한개발원조아이템이라할수있다. 왜냐하면한국은자원기반경제(resource-based economy) 의최빈국에서출발 하여오늘날혁신주도경제(innovation-led economy) 로짧은기간내에전환할수 있었기때문이다. 한국의이러한경제발전배경에는정부의역할이매우컸고, 이 점에서한국의발전경험은개도국의발전단계에따라개도국이당면하고있는경제 사회적이슈를해결하는데필요한과학기술분야협력을제공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제3절한국의과학기술협력대상국가군의범위 한국이 ODA 공여를바탕으로한양자협력대상국을가려보는일은간단하지가 않다. 우선유엔회원국 194 개국중개도국으로분류되는국가를대상으로하게되 나보편적으로적용되는개도국이란개념과기준이여러가지가있다. ODA 를기반 으로하는과학기술협력대상국을식별하기위해서먼저 152 개국에서몇가지기준을세운다음선별할수있을것이다. OECD DAC 에서분류한 우선과학기술부문은국제사회에서인정하고있는기준, 즉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측면에서도수원국의입장에서도협력의중요성이매우높은 분야라할수있다. 다만 OECD DAC 의협력분야분류에는과학기술분야가별도의 항목으로존재하지않고여러분야에분산되어포함되어있다. 수원국의협력수요나국제사회의기준은논외로하더라도 ODA 기반과학기술 협력을추진하기위해서는협력효과를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협력효과에는한 국과협력하였을때협력상대국의수용력이있어서협력효과를극대화할수있느냐 하는점과협력의결과로장기적으로한국에돌아오는혜택이있을것인가하는점 을살펴보아야할것이다.

41 제2장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37 협력상대국이한국의과학기술협력을수용하여효과를극대화하는문제는현과 학기술수준이어느정도일것인가, 그리고과학기술발전을추구할정도의경제규 모가되는지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과학기술수준과경제규모는대외협력을받아들이는수용또는흡수력을나타내 는것인데이를결정하는요인은여러가지가있다. 교육수준, 과학기술에대한 국민의인식, 산업활동, 경제사회인프라등은과학기술적지식을이전받아흡수하 고발전시키는데중요한요인이된다. 예를들면베트남은일인당소득이 1,000 달러이하로매우낮으나교육수준이 높은편이고개도국으로서는비교적대학시스템이잘갖추어져있다. 그리고산업 화초기단계에있으나빠르게성장하면서산업의기술에대한수요도빠르게늘고 있는편이다. 반면에태평양도서국가의경우처럼인구규모도작고산업활동도미미하며교 육여건도미비한경우과학기술적지식의흡수능력이떨어질수밖에없다. < 표 2-6> UN 회원국별주요지표 연도 인구 ( 천명) GDP ( 백만 US$) 일인당 GDP (US$) 인구 100 명당인터넷사용자 1 Afghanistan ,145 9, Albania ,190 10,178 3, Algeria , ,453 3, Andorra ,245 43, Angola ,024 52,237 3, Antigua & Barbuda ,089 12, Argentina , ,327 6, Armenia ,002 9,177 3, Australia , ,674 45, Austria , ,327 44, Azerbaijan ,600 31,249 3, Bahamas ,586 19, Bahrain ,664 26, Bangladesh ,665 67, Barbados ,729 12, Belarus ,689 44,773 4, Belgium , ,580 43,

42 38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연도 인구 ( 천명) GDP ( 백만 US$) 일인당 GDP (US$) 인구 100 명당인터넷사용자 18 Belize ,274 4, Benin ,033 5, Bhutan ,305 1, Bolivia ,525 13,120 1, Bosnia & Herzegovina ,935 14,771 3, Botswana ,882 10,798 5, Brazil ,791 1,314,199 6, Brunei Darussalam ,388 31, Bulgaria ,639 39,551 5, Burkina Faso ,784 7, Burundi ,508 1, Cambodia ,444 8, Cameroon ,549 20,606 1, Canada ,876 1,425,778 43, Cape Verde ,426 2, Central African Republic ,343 1, Chad ,781 7, Chile , ,915 9, China ,328,630 3,400,351 2, Colombia , ,394 3, Comoros Congo, Republic ,768 7,304 1, Congo, D. Republic ,636 9, Costa Rica ,468 25,917 5, Côte d'ivoire ,262 20,650 1, Croatia ,555 51,277 11, Cuba ,268 52,298 4, Cyprus ,276 27, Czech Republic , ,953 16, Denmark , ,597 57, Djibouti , Dominica , Dominica ,760 41,013 4, Ecuador ,341 44,400 3, Egypt , ,599 1, El Salvador ,857 20,373 2, Equatorial Guinea ,149 19, Eritrea ,851 1, Estonia ,335 21,275 15, Ethiopia ,099 16, Fiji ,366 4, Finland , ,692 46, France ,647 2,545,696 40,

43 제2장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39 연도 인구 ( 천명) GDP ( 백만 US$) 일인당 GDP (US$) 인구 100 명당인터넷사용자 61 Gabon ,331 11,285 8, Gambia , Georgia ,395 10,176 2, Germany ,599 3,317,377 40, Ghana ,478 15, Greece , ,355 28, Grenada , Guatemala ,354 33,432 2, Guinea ,370 4, Guinea-Bissau , Guyana ,059 1, Haiti ,598 5, Honduras ,106 12,322 1, Hong Kong , ,706 28, Hungary , ,183 13, Iceland ,672 62, India ,169,016 1,141, Indonesia , ,817 1, Iran , ,933 4, Iraq ,993 69,709 2, Ireland , ,074 59, Israel , ,989 23, Italy ,877 2,095,141 35, Jamaica ,714 11,255 4, Japan ,967 4,379,624 34, Jordan ,924 15,724 2, Kazakhstan , ,143 6, Kenya ,538 29, Kiribati Korea , ,788 19, Kuwait , ,981 38, Kyrgyzstan ,317 3, Lao PDR ,859 4, Latvia ,277 27,166 11, Lebanon ,099 24,640 6, Lesotho ,008 1, Liberia , Libya ,160 62,060 10, Liechtenstein ,160 99, Lithuania ,390 38,332 11, Luxembourg , , Macao ,115 39, Macedonia ,038 7,549 3,

44 40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연도 인구 ( 천명) GDP ( 백만 US$) 일인당 GDP (US$) 인구 100 명당인터넷사용자 104 Madagascar ,683 7, Malawi ,925 3, Malaysia , ,720 7, Maldives ,055 3, Mali ,337 6, Malta ,411 18, Marshall Islands , Mauritania ,124 2, Mauritius ,262 7,376 5, Mexico , ,365 8, Micronesia , Moldova ,794 4,395 1, Monaco ,311 40, Mongolia ,629 3,892 1, Montenegro ,118 5, Morocco ,224 73,429 2, Mozambique ,397 7, Myanmar ,798 18, Namibia ,074 7,410 3, Nauru ,217 na 124 Nepal ,196 11, Netherlands , ,251 46, New Zealand , ,449 31, Nicaragua ,603 5,675 1, Niger ,226 4, Nigeria , ,184 1, Norway , ,427 82, Oman ,595 40,343 15, Pakistan , , Palau ,376 na 134 Palestine ,018 5,458 1, Panama ,343 19,740 5, Papua New Guinea ,331 6, Paraguay ,127 12,004 1, Peru , ,259 3, Philippines , ,129 1, Poland , ,205 11, Portugal , ,982 20, Qatar ,870 75, Romania , ,279 7, Russia ,499 1,289,582 9, Rwanda ,725 3, Saint Kitts and Nevis ,

45 제2장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41 연도 인구 ( 천명) GDP ( 백만 US$) 일인당 GDP (US$) 인구 100 명당인터넷사용자 147 St. Vincent & Grenadines , Samoa , San Marino ,703 55, Sao Tome & Principe Saudi Arabia , ,318 15, Senegal ,379 11, Serbia ,858 40,034 5, Seychelles , Sierra Leone ,866 1, Singapore , ,349 36, Slovakia ,390 73,852 13, Slovenia ,002 45,908 22, Solomon Islands Somalia ,699 2, South Africa , ,008 5, Spain ,279 1,436,893 32, Sri Lanka ,299 32,347 1, Sudan ,560 55,648 1, Suriname ,044 4, Swaziland ,141 2,876 2, Sweden , ,792 49, Switzerland , ,434 56, Syria ,929 37,525 1, Tajikistan ,736 3, Tanzania ,454 14, Thailand , ,351 3, Timor-Leste , Togo ,585 2, Tonga , Trinidad and Tobago ,333 20,608 15, Tunisia ,327 35,010 3, Turkey , ,552 6, Turkmenistan ,965 7,253 1, Tuvalu , Uganda ,884 12, Ukraine , ,177 3, United Arab Emirates , ,466 43, United Kingdom ,769 2,767,983 45,

46 42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자료 : 주 : 북한제외 연도 인구 ( 천명) GDP ( 백만 US$) 일인당 GDP (US$) 인구 100 명당인터넷사용자 185 Uruguay ,340 23,087 6, USA ,826 13,776,470 45, Uzbekistan ,372 19, Vanuatu , Venezuela , ,720 8, Viet Nam ,375 71, Yemen ,389 21, Zambia ,922 11, Zimbabwe ,349 2, 본연구의경우한국이 국의일인당 ODA 공여국대상이되는국가를개도국으로본다면, 한 GDP 보다낮은국가를대상으로하여야할것이다. 한국의일인당 GDP 를대략 2 만달러로보았을때, 2만달러이하인국가들을보면일부 OECD 회원국 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국가들은 ODA를바탕으로한협력대상국가라기보다는 상호호혜적협력대상국가로간주되므로이들을제외할필요가있다. 따라서북한을제외한 193 개유엔회원국중에서 ODA 를기반으로한한국의협 력대상국가는아마도일인당 GDP 가 1 만달러미만인나라가주대상이될것이다 년을기준으로볼때일인당 GDP 가 1만달러미만인국가는모두 136 개이다. 136 개국가의면면을들여다보면인구가적은도서국가를포함하여과학기술협력 측면에서큰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국가들이많다는점을알수있다. 따라서이 들국가중에서다시인구가천만명이상인나라를고르면 61 개국가가된다. 11) 11) 인구측면에서나일인당소득측면에서나규모가작은나라들은과학기술분야의협력에대한기대효과가 작을것이라는점을타당하게받아들일수있으나과학기술협력전략에따라서이러한국가들도포함하여 야하는경우도있을수있다. 예로서동남아국가로구성된 ASEAN 과한국사이에전략적과학기술협력 강화가필요하다면캄보디아, 라오스등과같은국가는인구규모도 1천만명이하이고일인당소득도 1천 달러이하이지만 ASEAN 이라는권역전체에대한접근이필요할경우이들국가를포함하여야한다. 그리 고협력과정에서이들국가의실정에맞는차별화된협력방식이요구될것이다. 이점에관해서는뒤에서 자세히논의하기로한다.

47 제2장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43 < 표 2-7> 개도국현황 : 인구천만명이상, 일인당 GDP 천불이상만불미만 국가명 연도 인구 GDP 일인당 GDP 인구100 명당 ( 천명) ( 백만 US$) (US$) 인터넷사용자 1 Algeria , ,453 3, Angola ,024 52,237 3, Argentina , ,327 6, Azerbaijan ,600 31,249 3, Brazil ,791 1,314,199 6, Cameroon ,549 20,606 1, Chile , ,915 9, China ,328,630 3,400,351 2, Colombia , ,394 3, Côte d'ivoire ,262 20,650 1, Cuba ,268 52,298 4, Ecuador ,341 44,400 3, Egypt , ,599 1, Guatemala ,354 33,432 2, Indonesia , ,817 1, Iran , ,933 4, Iraq ,993 69,709 2, Kazakhstan , ,143 6, Malaysia , ,720 7, Mexico , ,365 8, Morocco ,224 73,429 2, Nigeria , ,184 1, Peru , ,259 3, Philippines , ,129 1, Romania , ,279 7, Russia ,499 1,289,582 9, South Africa , ,008 5, Sri Lanka ,299 32,347 1, Sudan ,560 55,648 1, Syria ,929 37,525 1, Thailand , ,351 3, Tunisia ,327 35,010 3, Turkey , ,552 6, Ukraine , ,177 3, Venezuela , ,720 8, 자료 : 주 : 북한제외 한국의주요협력대상국가는이들 61 개국가일텐데, 이중에서도경제활동규모가지나치게작은국가들과의과학기술협력은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61개국가

48 4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를다시일인당소득 1천달러이상 1 만달러미만, 그리고 1천달러미만으로나누 면각각 35개및 26 개이다. 국제사회에서권장하는국가간의원조분업 12) 이란측면에서특정수원국내에 얼마나많은공여국이존재하는지, 공여국중얼마나주요공여국이있는지, 수원국 의총원조액은얼마인지, 그리고어느분야와지역이소외되고있는지에대한고려 가이루어져야한다( 정우진, 2010). 그러나원조분업기준을고려하면과학기술협력의효과가떨어지는국가들이선 정될수있고, 과학기술협력효과를감안하면원조가집중되는국가들이선정될가 능성이높다. 과학기술협력의특수성을감안하면원조분업측면은크게중요한기 준이되지않을수도있을것이다. 과학기술협력효과가클것으로기대되는나라들 은인구규모면에서나소득측면에서어느정도중간위치에있는국가들이라할 수있고, 인구규모도적고소득수준이낮은국가들에대한과학기술협력은라오스 에대한예에서보듯이대학차원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수준에머물가능성이 높다. 인구규모도적고소득수준도매우낮은국가들은원조소외국가군에속할가능성 이높은데, 원조소외국들이공여국의관심을받지못하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을 수있다. 예로서외교적전략적중요성이떨어지거나, 원조의기대성과가적거나, 정부부패가심하거나또는원조환경이매우열악한경우등을꼽을수있다. 일인당소득 1천달러이상 1만달러미만인국가중에서이른바 BRICs 에해당 하는국가인러시아, 브라질과중국이있다. 이들나라의규모로볼때 ODA 기반 협력보다는상호호혜관계속에서협력이이루질가능성이더높으므로이들을제외 하면 32 개국가가되고, 일인당소득 1천달러미만인국가중에서도 BRICs 에해당 하는인도를제외하면 25 개국가가된다. 결국모두합해서 57개국가가주요과학 기술협력대상국가가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12) 2006 년의유럽이사회의 EU 보완성과원조분업의지침에대한원칙그리고 2007 년발표된 EU의원조분업 에관한행동강령에따르면, 원조분업의 3가지차원과 2가지원칙 11 개의지침이있다. 원조분업은한수원 국내에서얼마나많은분야에공여를하고있는지를의미하고가능한분야를좁힐것을권장하고있다. 그 리고국가간의공여가특정수원국에집중되지않도록하여원조소외국을줄이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49 제2장개도국의과학기술현황 45 < 표 2-8> 개도국현황 : 인구천만명이상, 일인당 GDP 천달러미만 국가명 연도 인구 ( 천명) GDP ( 백만 US$) 일인당 GDP (US$) 인구 100 명당인터넷사용자 1 Afghanistan ,145 9, Bangladesh ,665 67, Burkina Faso ,784 7, Cambodia ,444 8, Chad ,781 7, Congo, D. Republic ,636 9, Ethiopia ,099 16, Ghana ,478 15, India ,169,016 1,141, Kenya ,538 29, Madagascar ,683 7, Malawi ,925 3, Mali ,337 6, Mozambique ,397 7, Myanmar ,798 18, Nepal ,196 11, Niger ,226 4, Pakistan , , Senegal ,379 11, Tanzania ,454 14, Uganda ,884 12, Uzbekistan ,372 19, Viet Nam ,375 71, Yemen ,389 21, Zambia ,922 11, Zimbabwe ,349 2, 자료 : 주 : 북한제외 대체로판단해보면, 이두개그룹의국가를대상으로 ODA 기반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한다면인구측면에서는규모가있기때문에과학기술협력의수요와기회가많 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일인당소득이 1천달러이하인경우를보면과학기술 인프라의지표로볼수있는인구 100 명당인터넷사용자수도크게떨어지는것을

50 4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볼수있다. 아마도이러한국가들은조직적인연구활동조차도없을가능성이크 다. 13) 따라서이들두개그룹국가군에대한전략적협력의제를발굴할필요가 있을것이다. 물론이들그룹의국가들은전략적접근방식에따라여러개의조합으 로묶일수있을것이다. 13) 캄보디아의경우인구는 1,400 만명으로인구규모는크지만일인당소득은 598 달러, 인구 100명당인터넷 사용자수는 0.5 명에불과한데, 이나라는자체적인대학연구가거의없고외국에서협력제의가들어올경 우그때그때연구를수행하고있는실정이다. 라오스의경우인구는 600만명이하이고일인당소득도 711 달러, 인구 100명당인터넷사용자수는 1.5 명에불과한나라이다. 라오스는 2009년부터대학연구를시작 하였는데이경우도대부분은한국의 ODA 협력에의존하고자국정부의연구비는소규모에지나지않았 다. (2010 년 5 월현지인터뷰 ).

51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47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제1절 ODA 정책의개념적이해 1. ODA 란? 공적개발원조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는 중앙및지방정부를 포함한공공기관이개도국 ( 또는개도국에대한원조에관여하는국제기구 ) 의경제 발전과복지증진을주목적으로하여개도국또는국제기구에공여하는증여 (Grant) 및양허적성격으로제공하는차관 (Concessional Loan) 을의미한다. ODA 는형태상양자간원조와다자간원조의두가지로구분되고, 양자간원조는 다시무상원조와유상원조로구분된다 (< 표 3-1> 참조). 양자간원조는원조공여국 에서수원국 ( 개도국 ) 으로원조자금및물자를직접지원하는형태의원조이며, 상 대적으로다자간원조는수원국에직접자금을제공하지않고 UNDP, World Bank 등의국제기구에대한출자및출연( 분담금 ) 을통해간접지원하는형태의원조이 다. 무상원조는법적채무를동반하지않는수원국으로의현금또는현물이전을지 칭하며, 식량원조, 재난구호, 기술협력등을포함하고있다. < 표 3-1> ODA의형태 주체 상환조건 원조유형 프로젝트원조및프로그램원조 (Project aid and program aid)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양자간 무상원조 ( 증여, grants) : 상환의무없음. 예산지원 (budget support) 개발식량원조 (developmental food aid) 긴급재난구호 (Emergency and distress relief) 채무탕감 (debt forgiveness) NGO 에대한지원 (General support to NGO)

52 48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주체상환조건원조유형 양자간 다자간 무상원조 ( 증여, grants) : 상환의무없음. 유상원조 ( 비증여, non-grants) : 상환의무있음. 공공-민간파트너십에대한기부금 (Contribution to public-private partnership) 개발에대한인식향상을위한기금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행정비용 (Administrative costs) 차관 (Loans by government or 주식취득 (acquisition of equity) 국제기구출연( 분담금 ) 및출자 (Grants and capital subscriptions) official agencies) 국제기구에대한양허성차관 (Concessional lending to multilateral agencies) 자료 : 외교통상부 ODA 는원래개도국에대한인도주의및상호의존주의를이념적기반으로하고 있는것으로간주된다. 그러나실질적으로선진국들은원조체제를운영함에있어서 이러한인도주의적측면보다는정치외교적혹은경제적실리를더추구해왔다는 비판이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 ODA 및관련정책에대한학술적이고실증적인 연구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ODA 및관련정책에대한기존연구들은수원국의입장을위주로하는연구와 공여국의입장을중심으로하는연구의두가지로크게구분될수있다( 권율외, 2006). 먼저수원국의입장을위주로하는연구들은 ODA 가개도국의발전과삶의 질을향상시키는데실질적으로도움을주었는지의여부에관심을갖고접근한다 년대이후개발경제학자들은 ODA 가수원국의저축을늘리고투자증가를가 능하게함으로써수원국경제발전의기반을제공한다는긍정적입장과이와는반대 로원조와저축, 혹은원조와투자간에는양(+) 의상관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는 점을주장하는부정적견해로나뉘어논쟁을계속하고있다. 다음공여국의입장을 중심으로하는연구들의경우각국가들이어떤기준으로원조수원국혹은수혜지 역을결정하는가하는이른바선택의문제에초점을맞추고있다. 즉원조공여국이 수혜대상국을결정하는과정에서개도국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절대빈곤을퇴치 한다는이상적목표에부합하는선택을하였는지, 아니면원조가자국의정치외교 혹은경제적목표달성을위한수단으로이용되었는지를분석한다.

53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49 박복영외(2008) 는원조공여국으로서한국에게주어진원조재원을효과적으로 사용할수있는역량을갖추었는가를점검하고공여국의국내적인시각에서원조의 효과성을담보하기위한역량을종합, 분석, 평가하고있다. 원조공여국으로서의 역량을정의하고공여국내부의각원조주체들이원조를효과적으로제공하기위해 서보유해야할역량의제반요소들을정리하고한국의원조역량을분야별로평가하 였는데, 유상원조의실행역량과무상원조의실행역량, 그리고원조인프라역량을 평가하였다. 원조선진국의사례연구를참고로하여우리가역량을제고하기위해 개선해야할과제를제시하였고이것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정부의정책조정역량을강화하고원조시행기관간조정및협력을활성화 하는것이고, 둘째, 원조실행과관련한제도적절차나형식을구비하는데서나아가 현실에서그것을적용하고실천해야하는과제이며, 셋째, 한국원조는본사업만을 강조하고선행조치와사후조치를소홀히하고있기때문에장기적인안목에서앞으 로는선행조치와사후조치를내실화시키기위해노력해야하고, 넷째, 한국의원조 규모는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원조시행기관을비롯한참여주체들의역량제 고를위한노력과예산은그에비례하여증가하지않는것으로분석되기때문에국 내외의다양한파트너들을발굴하여그들과같이사업을수행할수있는능력을길 러야하며, 다섯째, 원조에대한국민의참여를확대하고참여주체를다변화하며 다양한파트너십을구축하기위해서는넓은의미의원조인프라를확충하는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전체적원조재원의배분에있어프로젝트를집행하는데만 재원을확대하지말고그재원을전달하는우리의역량을강화하는데더많이투입 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ODA 는소득수준이높은국가가저소득국가의개발을지원해준다는측면이강하 지만, 이를실행에옮기는데많은요소들을고려해야한다. 지난 50년동안한국이 빠른경제성장을이룩해낸것이다른개도국에모범사례가될수있겠지만, ODA 를 통해개도국의개발지원을실행에옮길때 ODA 협력에있어서비교적일천한경험 을가진한국으로서는고려해야할점이많은것도사실이다. 짧은기간에이룬압 축성장은개발단계별로서로다른위치에놓여있는개도국에게는한국의경험이유

54 50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용할수있으나항상적용가능하다고말할수없다. 향후한국이 ODA 활동을확대 전개해나가기위해서한국형 ODA 개념정립이필요하다. 2. ODA 의글로벌추세및특성 앞서논의한바와같이 ODA 는개도국정부에직접공여하는양자간 ODA 와국제 기구등을통한다자간 ODA 로구분된다. 상환의무유무에따라무상(grants) 또는 유상원조로, 경쟁입찰허용등제한적인조건부과여부에따라구속성 (tied) 및 비구속성 (untied) 으로구분된다 년전체 ODA( 총지출기준) 의약 73% 를양자 간 ODA 가차지하고있으며, 이중무상원조비율은약 88% 이상이다. [ 그림 3-1] GNI 대비 ODA 비율의국제비교 (2008 년) 1.2 % UN 목표치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카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란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뉴질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DAC 회원국전체 자료 : OECD/DAC 전세계 ODA 는초기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공여 목적및형태가다양화하고있다. ODA 는 1960 년약 47억달러에서 2008 년 1,198 억 달러로 25 배이상확대되었다. 초기 ODA 는제2 차대전이후세계은행, 유엔등의

55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51 국제기구가신생국및저개발국에대한개발원조를제공하면서본격화되었다. 이후 2000 년대까지빈곤퇴치등개도국의경제문제해결이주를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개발을통한상호간무역및투자확대로공여목적이변화하고있다 년대선진국의재정악화로 GNI 대비 ODA 비중이지속적으로하락한후 2000 년대부터개도국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재차상승하고있다. 양자간무상 원조가주를이루는가운데다자간원조의비중이늘고있으며, 이중비구속성 ODA 가증가하는추세이다 ( 삼성경제연구소, 2009) 년기준 ODA 총액은약 1,198 억달러로전세계 GNI(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대비약 0.28% 를차지한다. 14) 현재 ODA 주요지원국은 27개 OECD 국가이며, 특히 OECD 산하기구인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는 2005 년 3월원조효과성에대한고위급포럼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을개최하고,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파리선 언을채택하였다. 파리선언의 5 대원칙은주인의식 (Ownership) 원조일치(Alignment) 원조 조화(Harmonization) 성과관리(Managing for Results) 상호책임성 (Mutual Accountability) 이다. 일부비 OECD 국가도전략적차원에서저개발국에 ODA를 제공하는등 ODA 를확대하고있으나, 세계전체 ODA 는경제규모에비해서는아직 낮은수준이다.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의 5개국을제외 하면 UN이정한목표치 0.7% 에대부분미달하고있다(< 그림 3-1> 참조). 최근 ODA 와관련해서원조공여국의다양화및원조방식의다양화현상이두드 러지게나타나고있는중이다. DAC 비회원국및신흥원조공여국에의한대개도국 ODA 지원규모가가파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특히중국의경우남남협력, 내정불간섭등이른바원조 있다. 8원칙을내세운독자적인원조방식을적극추진하고 14) OECD DAC 회원국기준으로하면 2008년 ODA/GNI 비율은 0.31%

56 52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3. 주요국의 ODA 동향 가. 미국 미국의경우 1961 년대외원조법의통과로설립된국제개발기구 (USAI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가미국의대외원조를통합관리하고있다. 기본적 으로개도국의장기적인경제및사회적발전을위한원조, 인도주의적관점에서의 접근, 저개발국가의경제자립, 재난구호및기아해결, 절대빈곤해소등을추구하 고있다 년대부터 USAID 의대외원조전략은지속가능한발전을강조하는방 향으로선회하고있다. 미국의 ODA 예산규모는전체 OECD DAC 회원국가운데최대인 162 억달러 (GNI 대비 0.15%) 로서, OECD DAC 전체규모의 20% 를상회한다. USAID 원조예 산은안전보장차원( 중동지역평화유지등) 에서지원되는경제지원자금, 개도국의 사회및경제에대한지원인개발원조, 인도적인차원에서지원( 잉여농산물등) 되 는식량원조 (PL 480) 의세가지로분류된다. 또한개도국연수사업으로서개도국 공무원및관계전문가들을위한단기기술훈련, 장기기술훈련, 학위취득과정프 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나. 일본 일본의경우 1974 년기존의해외기술협력사업단, 해외이주사업단, 해외무역개발 협회, 해외농업개발재단등의통폐합을통하여설립된일본국제협력단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종합조정기관의역할을담당한다. 일본정부는 1954 년아시아협회를설립하고연수생초청및전문가파견, 개발조 사사업등을시작했다 년대규모조직개편으로 4개의지역부체제를강화하 고, 개도국의환경변화를반영한중장기적연수프로그램으로의전환및과거의 양적원조에서질적원조로의전환을시도하고있다 년 8월국제사회에서의일본위상을강화하려는목적으로 ODA 헌장을개정 하고, JICA 의법적인지위를독립적인지위로상향조정하였다. JICA 가기본적으

57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53 로대개도국 ODA 의총체적기획기능을수행한다. 이밖에도일본학술진흥회 (JSPS;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JST;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및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등 을통해다양한대개도국협력사업을추진중이다. 다. 영국 영국은 1997 년의노동당집권을계기로기존해외개발청이확대개편된국제개 발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가영국의대외원조및 기술협력을전담하고있다. DFID 의궁극적목표는개도국의지속가능한경제사회 개발지원을통한빈곤해소이며, 이러한목표를오는 2015년까지 8개의 UN MDGs(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를통해달성할예정이다. DFID 의양자간협력프로그램은아프리카 16개국및아시아 4개국을대상으로 집중시행되고있다. DFID 의지원사업은재정원조와기술협력으로구분되는데, 기 술협력에는개도국의역량개발, 개혁, 새로운정책의집행을위한협의개념의자 문또는기술을제공하는원조형태로인력원조, 연수, 장학금지원, 방문지원, 조 사개발, NGO 지원및평가등이포함된다. 재정원조에는프로젝트원조, 프로그램 원조, 섹터원조, 원조및무역연계지원, 예산원조, 부채경감, 식량원조 (EU 를통한 지원) 등이포함된다. 라. 카나다 카나다의경우공적개발원조와기타해외원조는국제지원통합체계 (IAE : International Assistance Envelop) 이라고불리는프레임워크내에서이루어진다. IAE 는 1991 년예산에서소개된방식으로카나다의원조관련예산및분배를총괄 하는시스템이다 년예산편성부터원조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프로그램의 안정성을높이기위해프레임워크를재구성했는데, 개발, 국제금융기구, 평화안보, 위기대응, 연구개발의 5 개재원으로나누었다.

58 5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카나다의대외원조정책의프레임워크는외교통상부가주축이되어수립하고 있으며, 전체대개도국정책들사이의일관성유지는 CIDA, 재무부, 국제개발연구 소(IDRC;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등의원조업무관련기 관간지속적인협의, 정보공유, 홍보프로그램및네트워크관리를통해이루어지 고있다. 카나다의대표적개발연구기관인 IDRC 는 1970 년카나다의회에의해설립된연 구기관으로서, 개도국이직면한경제, 환경, 사회문제에대한장기적이고실질적 인해결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한다. IDRC 의연간연구계획에따르면주요 연구분야는사회 경제정책, 환경 천연자원관리, 정보통신과개발, 과학기술혁 신정책등의분야를포함하고있다. 또한교육지원금 (Training and Awards) 프로 그램을통해카나다및개도국의연구자및학자들을대상으로국제개발협력에대 한이해를높이기위해연구지원금을제공하고, 개도국의개발전문가를양성하고 있다( 박복영외, 2008). 제2절한국 ODA 정책의기조및최근동향 1. ODA 정책의기조 제2차세계대전이후독립한한국은 40 여년동안원조를받은국가였다. 그러나 1987 년에대외경제협력법을제정실시하면서국제개발원조사업에공식적으로참 여하게되었다. 이법령에따라대외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이설립되었다.

59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55 [ 그림 3-2] 한국의 ODA 규모의최근추이 800 백만달러 무상원조 ODA 총계 현재 ODA 는기획재정부와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대부분의사 업을집행하고있다. 기획재정부의경우양자간유상원조 (EDCF) 및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다자간원조가운데국제금융기구 관련출자및출연을담당한다. EDCF 의경우개도국의경제및사회발전을위한 양허성차관을제공한다 년말까지 43 개국, 172 개사업, 총 3조 1,882 억원의 지원이승인되었다. 이가운데교육분야지원실적이 2007 년말까지 3,077 억원으 로전체규모의약 10% 를점유하고있다. 양자간무상원조의대부분및 UN 등국제기구에대한증여의경우외교통상부가 업무를담당하고있다. 또한양자간무상원조는외교통상부의감독하에한국국제 협력단이집행하고있으며, 무상자금협력과기술협력으로구분된다. 여기에서기 술협력은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봉사단파견, 개발조사등을포함한다. 보건의 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지역개발, 산업및에너지, 환경및여성의 7개주요 지원분야를대상으로적극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나, 과학기술분야는아직주요 지원분야에포함되지않고있다.

60 5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한국의 ODA 는 1987 년 2,350 만달러에서 2007 년에는 6억 7,000 만달러( 순지출 기준, GNI 대비 0.07%) 를기록하여, 절대규모측면에서크게증가하였다 년 ODA 규모는전년대비 47.6% 증가했으며, 연간성장률기준으로 OECD 회원국중 스페인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준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의원조규모및 GNI 대비 ODA 비율은 OECD 회원국중최하위수준으로서, 글로벌위상에부합하 는대외원조규모의확대가요구되고있는실정이다 (< 그림 3-2> 참조). 자료 < 표 3-2> 한국 ODA 공여현황( 순지출 ) 양자간원조 무상유상계 무상원조 비율 (%) 다자간 원조 ODA 합계 ( 단위 : 100 만달러) ODA/ GNI(%) 총계 1, , , , , : 고경민외(2008), 한국공적개발원조 (ODA) 의문제점과혁신방향, 국가전략, 14(4)

61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57 [ 그림 3-3] EDCF 의분야별지원비중(1987~2007 년누계기준) 통신, 18.3% 교통, 25.0% 기타, 2.9% 에너지, 8.7% 농수림, 4.8% 공공행정, 6.7% 수자원 / 위생, 14.4% 환경보호, 1.0% 자료 : 기획재정부 보건, 8.7% 교육, 9.6% 현재교육및과학기술분야 ODA 사업의주요수행기관으로서는한국국제협력 단이대표적이다. 교육및과학기술분야에서인프라구축과역량개발등을주로 지원하고있으며, 최근과학기술분야에대한지원규모가조금씩증가하는추세를 나타내고있다(< 표 3-3> 참조) 년부터 2007 년까지의한국국제협력단전체지 원사업중교육분야의비중은 15.8% 로행정제도, 환경/ 기타분야에이어세번째 로높은지원분야이다. 이는초등학교및직업훈련센터걸립, 커리큘럼개발, 강사 교육의분야에치중되어있으며, 지역별로는아시아의비중이높지만, 최근아프리 카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있는추세이다.

62 58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 표 3-3> 무상원조의연도별 분야별지원현황 ( 단위 : 억원) 교육 보건 의료 행정 제도 농촌 개발 정보 통신 산업 / 에너지 환경 / 기타 재난 구호 합계 , , , , ,511.0 총계 2, , , , , , , ,262.1 구성비 (%) 자료 : KOICA 한국의 ODA 는양자간및다자간으로나눠지며, 양자간원조는무상원조 ( 증여) 와 유상원조 ( 차관) 로구분된다. 다자간원조는국제기구를통해제공되는원조를의미 한다. 다자간원조는 2000 년까지한국총 ODA 의 40% 정도를차지했으나, 그후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및미주개발은행 (IDB) 등국제기구에개발기금을제 공한몇년을제외하면, 대략 20 30% 수준으로감소하였다. 한국의원조는최근

63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59 아시아 (61%), 저소득국가(66%) 그리고중경제적자유도국가(43%) 에집중되었다. 이러한한국원조의패턴은 DAC 회원국가가사하라이남지역에총원조의 1/3을제 공하고나머지지역에각각 1/10 정도의원조를하는것과크게대조된다. 그러나 양자간무상원조의 66% 를저소득국가에제공하는점은이들국가에 56% 를제공 하는 DAC 회원국과비슷하다 ( 이계우외, 2007). < 표 3-4> 한국의 ODA 사업추진체계 구분협력형태실시기관소관부처 양자간 ODA 무상원조 ( 물자지원, 재난구조, 기술협력등) 국제협력단 (KOICA) 외교통상부 유상원조 ( 경협차관 ) 기타부처및기관, 지방자치단체 다자간 ODA 국제금융기구출연 출자금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UN 등국제기구분담금 외교통상부등정부부처 자료 : 1. 한국수출입은행홈페이지 2. 김춘순 (2010), 한국공적개발원조 (ODA) 체계의분절화현상과제도적개선방향 한국의 ODA 추진체계는상당히다원화된모습을보이고있다. < 표 3-4> 에서 제시하는바와같이, 양자간원조중유상원조는기획재정부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에서, 무상원조는외교통상부산하의한국국제협력단 (KOICA) 과기타정부 부처및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담당하고있으며, 다자간원조중 UN등국제기구 에대한분담금은외교통상부를비롯한정부부처들이, 세계은행등국제개발금융기 구에대한출연및출자금은기획재정부가담당하고있다. 이밖에 20 여개의중앙부처및기관들도교육, 과학, 정보통신, 농업등전문성을 내세워 ODA 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여기에 9개광역자치단체도지방정부의국제 화를명분으로참여함으로써한국의 ODA 사업은 다원화및분절화된체계하에서 이루어지는것을특징으로한다( 김춘순, 2010). 그러나 2009 년 OECD DAC 가입이 후여러부처에서분산하여추진하고있는 ODA 사업을국무총리실에서총괄조정 하는체제로개선하였다.

64 60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이상에서보듯이한국의 ODA 는지난 20여년동안꾸준하게증가해왔지만원조 액, 지원방식, 원조구성및지역안배등에서몇가지문제점을보이고있다. 첫째, ODA 지출의꾸준한증가에도불구하고, 한국의경제에비해규모가작고, 또경제 규모가비슷한나라들과비교해서도상대적으로적다. 둘째, 지원방식으로보면, 한국의 ODA 는다자간원조에비해양자간원조비중이너무높다. 셋째, 원조의 구성에서그동안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문제점중의하나는양자간원조에서유상 원조의비중이무상원조에비해높다는점이다. 넷째, 한국의양자간원조의대부분 은구속성원조이다. 구속성원조는원조의가치및효율성을크게저하시킬뿐만 아니라수원국의개발우선순위나필요에근거하기보다는공여국의제품, 기술, 자문을제공하는데우선순위를두기쉽다는문제점이있다. 마지막으로한국의 ODA 는지역별로아시아에편중되어있다. ODA 가최빈국에우선적으로공여되기 보다는점차에너지나자원외교의수단으로사용되고있음을보여주기때문이다. 이런문제점들은여러가지요인들에서기인하겠지만근본적인원인중의하나로서 지금까지한국의 없다( 고경민외, 2008). ODA 가분명하고확고한철학적기반없이수행된점을간과할수 한국은본격적인 ODA 사업을전개하게됨에따라한국형 ODA 의개념을세우고 ODA 정책의기저를형성할철학적바탕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 일부에서 ODA 를 국제진출과연계하려는구상을제기하기도하는데, 이는 ODA 의기본개념을명백 히이해하지못하는데서오는것일수도있다. ODA 를바탕으로하는개도국과의 협력에있어서새로운비전과협력방식을국제사회에제시할수있어야할것이다. 2. OECD DAC 가입과 ODA 확대 2009 년 OECD/DAC 가입이실현됨에따라서, 이미정책목표로천명된바있는 2015 년 ODA 확대목표(2015 년 GNI 대비 0.25%) 의실현이중요한과제로부각되고 있다(< 그림 3-4> 참조). 이에따라향후정책적으로추진될 ODA 확대에대응하는 R&D 분야의기여도제고를위한전략모색이필요한시점이다.

65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61 [ 그림 3-4] 한국의 ODA 중기확대계획 백만달러 ODA/GNI(%) 특히단순한대개도국 ODA 지원이나과학기술협력의범주를넘어외교통상 교육환경국방등전반적인대외정책의물꼬를트고지속가능하게하는핵심수 단으로서, 국가운영기조차원에서 ODA 와과학기술협력을연계한전략적프로그램 을기획하고적극활용하는접근이요구된다 ( 김기국, 2009). 정유아 (2010) 는한국 ODA 중기정책의범주에대해 < 표 3-5> 와같이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ODA 중기정책의목표와관점범주에는최근국제개발협력분야의 국제적맥락과도전과제에대해정리하고, 한국무상원조가특히집중할과제의영 역과접근방법을선별하여제시하고있다. 주요영역별 ODA 정책범주를구성하 기위해서는우선어떤정책영역을포함할것인지가논의되어야한다. 정책통합성 및일관성제고정책, 지역정책, 중점부문정책, 다자원조정책의정책영역이최소 한포함되는것이바람직하다.

66 62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 표 3-5> ODA 중기정책의범주 1. 중기정책의목표와관점 1-1 중기 ODA 정책관련국내 외적맥락 1-2 ODA 의포괄적중기목표와한국의접근방법 2. 주요영역별 ODA 정책 3. ODA 정책효과성및사업수행효율성제고방안 자료 : 정유아 (2010) 주요정책영역이정해지고나면, 정책영역별무상원조분야의입장및행동방 향이설정되어야한다. 무상원조의정책효과성및사업수행효율성제고방안범 주를구성하는데있어서, 정책효과성제고차원에서는국제원조규범을준용하여 범분야주제(cross-cutting issues) 주류화 및성과중심적원조실시를우선적으 로고려할수있고, 사업수행효율성제고차원에서는현장중심의개발협력수행 체계강화및국내 외 ODA 파트너십확대를고려할수있다( 정유아, 2010). 이러한측면에서고려할때, 한국의국제적위상을높이기위해서는첫째, 한국 의국민소득수준에상응할있도록지속적으로 ODA 규모를확대하는것이필요하 다. 단기간에 ODA 규모를크게확대하는데무리가있을수있으므로정책비전을 세우고중기사업계획을종합적으로세울필요가있다. 둘째, 인도주의적지원비중 을늘리고 ODA 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해야한다. 인도주의적관점에서원조 를실시하는책임있는국가로서의인식을확보하기위해현재보다최빈국지원비 중을확대해야한다. 지리적으로아시아, 아프리카, 기타지역에대한전략적접근 이필요하고이에따라인도적지원을중장기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그리고 ODA 를확대해야하는필요성및기대효과에대한홍보를통해국민적공감대를형 성해야한다. ODA 확대로정치 외교적국격이높아지고국가브랜드및이미지가 개선되어결국국가경제에도움이될수있다는 ODA 의선순환구조를국민들에게 충분히전달할필요가있다. 셋째, 인적교류의확대를통해수혜국의발전을지원 해야한다. 연수생초청확대및교육사업지원을통해개도국의우수인재를교육함 으로써수혜국의장기성장잠재력을확충한다. 정부장학금을확대하여저개발국의 유망한청년을초청하고국내인력파견도확충한다. 수혜국전문가그룹을수시로

67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63 국내에초청하여연수하고국내전문가와의네트워크를형성한다. 마지막으로선택과집중을통해지원효과를극대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ODA 사업에따라수원국에대한철저한분석이사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한국 의 ODA 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원조역량의강화가필요하다. ODA 는분명한사 전계획및우선순위에따라제공되어야하고, ODA 의목표와개별원조사업이부합 되지않으면 ODA 의효과가없음을인식해야한다. 프로젝트인식및발굴능력, 우선순위결정등원조역량을제고하기위해서는 수혜국에대한지식, 정보가충분히축적되어야한다. 원조효과가큰프로젝트를 발굴하기위해서는원조대상국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다. 수혜국의기초연구를위 해정치, 경제, 문화, 사회전반에대한종합정보를수집해야한다. 해당국연구전 담을위한연구기관의설립이필요하며현 ODA 추진체제에대한개선방안도강구 해야한다( 삼성경제연구소, 2009). 3. 과학기술 ODA 의당면이슈 가. 과학기술분야 ODA 협력수요증가 글로벌차원의개방과경쟁이심화되면서대개도국협력의중요성이한층높아 지고있으며, 이와아울러과학기술분야에서도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을확대해야 할필요성및관련수요가증대되고있다. 특히최근주요개도국들의경우한국의 경제및과학기술발전경험을학습하고이를자국에적극적용하려는협력수요가 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상대적으로한국의입장에서도개도국들과의새로운 협력관계모색을통해기존선진국일변도의협력관계를보완할필요성이부각되고 있다. 그러나국내에서는아직까지도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의규모와비중이낮은수 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알려져있고, 협력의효과와필요성에대한인식과관심이 저조하며, 기존협력의성과에대한만족도역시미흡한실정이다. 지금까지는대개 도국과학기술협력자체가높은평가를받거나특별한주목의대상이되지못했고,

68 6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그정책적중요성또한최근에서야비로소부각되기시작하였다. 따라서새로운관 점에입각해서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추진의이론적및정책적당위성을재검토하 고, 정책방안의효율성제고를모색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개념적으로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은첫째, 개도국을대상으로하는국제협력이 라는부분과둘째, 과학기술을내용으로하는국제협력이라는부분의두가지차원 이혼재한다. 특히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은협력대상인개도국의기본적인경제, 사회및과학기술여건이상대적으로취약하기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호혜적협 력가능성을갖고있더라도단기적으로는일방향적 ( 수혜적혹은시혜적 ) 관점을바 탕으로추진되기쉬운본질적속성을보유하고있다. 일반적으로과학기술협력을추진하는동기는인도주의적동기, 외교안보적동 기, 경제적동기및과학기술적동기의네가지로구분된다. 개도국이주도하는대 선진국과학기술협력과선진국이주도하는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의경우양자간 동기및관점이정확하게일치하지않기때문에, 논리적으로는선진국과개도국양 자간호혜적과학기술협력이자동적으로보장되는경우는희소하다. 그러나경제모 형을활용해서선진국과개도국간과학기술협력의효과를이론적으로고찰해보면, 양쪽모두에호혜적효과가발생한다. 아울러두뇌순환이론및경제발전론의최근 연구결과에의하면, 선진국과개도국간과학기술협력에의한인적자본의이동및 교류는결과적으로선진국과개도국양국의이익과발전에기여한다. 최근글로벌 주체로서개도국의역량이급속하게강화되고있고, 과학기술협력의성격도무역이 나해외직접투자처럼양쪽당사자의수요와입장을함께반영하는방향으로변화하 는추세이다. 결국지속가능한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의추진을위해서는쌍방향 적이고호혜적인관점을바탕으로한새로운접근이필요한시점이다.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의글로벌추이를살펴보면과거개도국기본수요충족 및원조위주의협력에서, 전지구적문제해결과개도국경제자립을우선하는 지속가능한협력쪽으로무게중심이이동하고있다.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은 1960 년대개도국경제발전을위한성장지향적협력으로부터처음시작되어, 이후 1990 년대에는전지구적문제 ( 환경, 보건등) 의해결지향적협력으로변화했다가, 다 시 2000 년대부터는개도국의자립경제발전을우선시하는지속가능한협력을추

69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65 구한다. 주요선진국들의경우과학기술협력을자국의경쟁우위를유지하고강화하 기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인식하고있다. 특히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의경우에 는호혜적개발및협력이익이기대되는전략적인협력대상국을선정해서집중적 협력을모색하는경향을보인다. 개도국들의경우기본적으로경제, 사회, 인력, 문화, 과학기술등의제반여건이 취약하기때문에, 자체적인기술개발은물론이전기술을소화 개량하여토착화시 킬수있는능력자체가크게부족하다. 이에따라최근외국으로부터경제및과학 기술발전경험을학습하고이를자국에적극적용하고자하는목적의협력수요가 급속히증가하는추세이다. 아울러전체개도국의숫자가매우많고, 특히개별개 도국별로사회경제적배경, 과학기술현황및특성, 대외과학기술협력환경및수 요가다양하다. 따라서이에대한지속적인연구와올바른이해가선행되어야비로 소성공적이고지속가능한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이가능하다 ( 이명진, 김기국외, 2008). 나. 과학기술 ODA의정의와범위 과학기술 ODA 를한마디로정의하기가쉽지않다. 과학기술이란용어를사용할 경우과학기술이매우광범위하게정의될수있고, 학문적으로자연과학과엔지니 어링이라고해도그범위가너무넓다. 따라서공급측면에서과학기술 ODA 를정의 하기보다는목적에따라서과학기술 ODA 를정의할수있을것이다. 목적에따라과학기술 ODA 를정의하면 < 표 3-6> 의 OECD DAC 분류상에서과 학기술이란용어를우선찾을수없다는점이있다. 여러분야로과학기술이분산 되어있다. 이러한문제점이야기하는것은과학기술이란분류를선택했을때과학 기술 ODA 에대한현황이파악되지않는다는점이다. 즉현재 ODA 에관한통계는 OECD DAC 분류기준에따라수집되고있기때문에과학기술요소가있는분야를 골라내어재구성한다고해도각분야에서일부만이과학기술에해당할수있고, 그비중이분야별로다를것이기때문에과학기술 ODA 현황을집계하기란불가 능하다.

70 6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더욱이세계적인추세는지식기반경제의심화현상이라할수있는데개도국이 당면한경제사회적이슈를해결하기위해과학기술은광범위한분야에서응용될수 있다는점이다. 결국과학기술 ODA 는공급측면에서도 ODA 공여목적측면에서 정의하고범위를규정하기어렵다. < 표 3-6> LIST OF CRS PURPOSE CODES 110 EDUCATION 111 Education, level unspecified Educ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Education facilities and training Teacher training Educational research 112 Basic education Primary education Basic life skills for youth and adults Early childhood education 113 Second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114 Post-secondary education Higher education Advanced technical and managerial training 120 HEALTH 121 Health, general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Medical education/training Medical research Medical services 122 Basic health Basic health care Basic health infrastructure Basic nutrition Infectious disease control Health education Health personnel development 130 POPULATION POLICIES/PROGRAMMES AND REPRODUCTIVE HEALTH

71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Popul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Reproductive health care Family planning STD control including HIV/AIDS Personnel development for population and reproductive health 140 WATER SUPPLY AND SANITATION Water resources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Water resources protectio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 large systems Basic drinking water supply and basic sanitation River development Waste management/disposal Education and training i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150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151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general Economic and development policy/planning Public sector financial management Legal and judicial development Government administration Strengthening civil society Elections Human rights Free flow of information 152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peace and security Security system management and reform Civilian peace-building,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Post-conflict peace-building (UN) Reintegration and SALW control Land mine clearance Child soldiers (Prevention and demobilisation) 160 OTHER 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S Social/ welfare services Employment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Housing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Low-cost housing Including slum clearance Multisector aid for basic social services Culture and recreation Including libraries and museums.

72 68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Narcotics control Social mitigation of HIV/AIDS 210 TRANSPORT AND STORAGE Transport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Road transport Rail transport Water transport Air transport Storage Education and training in transport and storage 220 COMMUNICATIONS Communications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Telecommunications Radio/television/print med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230 ENERGY GENERATION AND SUPPLY Energy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Power generation/non-renewable sources Power generation/renewable sources Electrical transmission/ distribution Gas distribution Delivery for use by ultimate consumer Oil-fired power plants Including diesel power plants Gas-fired power plants Coal-fired power plants Nuclear power plants Including nuclear safety Hydro-electric power plants Including power-generating river barges Geothermal energy Solar energy Including photo-voltaic cells, solar thermal applications and solar heating Wind power Wind energy for water lifting and electric power generation Ocean power Including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tidal and wave power Biomass Energy education/training Energy research 240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Financi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73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Monetary institutions Central banks Formal sector financial intermediaries Informal/semi-formal financial intermediaries Education/training in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250 BUSINESS AND OTHER SERVICES Business support services and institutions Privatisation 311 AGRICULTURE Agricultur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Agricultural development Integrated projects; farm development Agricultural land resources Agricultural water resources Agricultural inputs Food crop production for agro-industries.] Industrial crops/export crops Livestock Animal husbandry; animal feed aid Agrarian reform Including agricultural sector adjustment Agricultural alternative development Agricultural extension Agricultural education/training Agricultural research Agricultural services Plant and post-harvest protection and pest control Agricultural financial services Agricultural co-operatives Livestock/veterinary services 312 FORESTRY Forestry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Forestry development Fuelwood/charcoal Forestry education/training Forestry research Forestry services 313 FISHING Fishing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Fishery development

74 70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Fishery education/training Fishery research Fishery services 321 INDUSTRY Industri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Industrial developmen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 development Cottage industries and handicraft Agro-industries Forest industries Textiles, leather and substitutes Including knitting factories Chemicals Industrial and non-industrial production facilities; includes pesticides production Fertilizer plants Cement/lime/plaster Energy manufacturing Pharmaceutical production Basic metal industries Non-ferrous metal industries Engineering Transport equipment industry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322 MINERAL RESOURCES AND MINING Mineral/mining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Mineral prospection and exploration Coal Including lignite and peat Oil and gas Ferrous metals Iron and ferro-alloy metals Nonferrous metals Precious metals/materials Industrial minerals Fertilizer minerals Offshore minerals 323 CONSTRUCTION Construc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331 TRADE POLICY AND REGULATIONS Trade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75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Trade facilitation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rade education/training 332 TOURISM Tourism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DESCRIPTION Clarifications / Additional notes on coverage 400 MULTISECTOR/CROSS-CUTTING 410 Gen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Biosphere protection Bio-diversity Site preservation Flood prevention/control Environmental education/ training Environmental research 420 Women in development Women in development 430 Other multisector Multisector aid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Rural development Non-agricultural alternative development Multisector education/training Research/scientific institutions 500 COMMODITY AID AND GENERAL PROGRAMME ASSISTANCE 510 General budget support General budget support 520 Developmental food aid/ Food aid/food security programmes 530 Other commodity assistance Import support (capital goods) Import support (commodities) 600 ACTION RELATING TO DEBT Action relating to debt Debt forgiveness Relief of multilateral debt Rescheduling and refinancing

76 72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Debt for development swap Other debt swap Debt buy-back Purchase of debt for the purpose of cancellation. 700 EMERGENCY ASSISTANCE AND RECONSTRUCTION 710 Emergency food aid Emergency food aid 720 Other emergency and distress relief Emergency/distress relief Aid to refugees (in donor country) Aid to refugees (in recipient countries) 730 Reconstruction relief Reconstruction relief 910 ADMINISTRATIVE COSTS OF DONORS Administrative costs 920 SUPPORT TO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Support to national NGOs Support to international NGOs Support to local and regional NGOs 998 UNALLOCATED/ UNSPECIFIED Sectors not specified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주 : CRS credit reporting system 자료 : OECD 그렇다면과학기술 ODA 라고할때어떤기준으로어떻게정의하고범위를규정 할것인가? 아니면과학기술 ODA 라는용어를버릴것인가? 하는문제에봉착한다. 한가지대안은 ODA 정책주체측면에서접근하는것이다. 물론이러한것이모든 나라에적용되기어려울수있다. 왜냐하면과학기술정책주체가없는선진국도있 기때문이다. 그러나한국의경우과학기술정책주체가존재하고있고, 과학기술정 책주체가 ODA 사업을추진하고자할때과학기술 ODA 에대한정의와범위는중 요한정책요소가된다. 한국의경우교육과학기술부가과학기술정책주체이기때문에교육과학기술부 가미칠수있는자원에대한영향력범위안에서과학기술 ODA 를정의하고범위를

77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73 규정하면나름대로정부의정책추진에명시성을찾을수있을것이다. 이부분은 앞으로도계속논의가이루어지고연구되어야할부분이다. 제3절한국의 ODA 정책거버넌스현황 1. ODA 정책거버넌스구조 현재전반적인한국의 ODA 정책추진체계는다음 [ 그림 3-5] 와같다. 한국의 ODA 운영체계는크게양자간협력과다자간협력으로나뉘며양자간협력은기본 적인실시체계가무상원조와유상원조로이원화되어있다. 무상원조에해당하는무 상자금협력과기술협력은외교통상부감독하에원조집행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집행하고, 유상원조는기획 재정부감독하에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집행하고있다. 한편무상원조중무상자금협력사업의경우한국국제협력단에서전담하고있지 만, 기술협력사업은그외다른정부부처및기관에서도일부분담, 실시하고있다. 다자간협력의경우에는 UN 등국제기구분담금출연은외교통상부가, 국제금융기 관등에대한출자는기획재정부가관장하고있다. 전체적으로유 무상원조의효과 적인조정및부처간원활한협의를위하여국제개발협력위원회및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78 7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 그림 3-5] 한국의 ODA 정책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외교통상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등관계부처장관, 민간위원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기획차장 위원 :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등관계부처실국장, ODA 전문가 기획재정부 ( 유상원조총괄 ) 실무협의 협의 관계부처 ) 실무협의 외교통상부 ( 무상원조총괄 ) EDCF KOICA 기금운영위 실무협의 이사회 자료 : 외교통상부홈페이지 또한 2010 년 1월 25 일에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공포되었다. 앞으로이법을기 반으로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중심으로하는 ODA 추진체계기반을조성하고유상 원조와무상원조의실질적연계를강화함으로써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 ODA 를집행해나갈수있을것이다. 2. ODA 정책과정 OECD/DAC 회원국의 ODA 법과정책의구조를살펴보면 < 표 3-7> 에서와같이 2 개그룹으로분류가가능하다. 1 그룹( 기본법 + 중기정책 ) 은원조의기본정신및목 표, 수행체제를명시한 ODA 기본법과기본법에명시된목표를이행하기위한중기 정책을병행하여사용하며, 2 그룹( 중기정책) 은 3 10 개년의개발원조기본목표, 주요정책방향, 중점이슈및부문,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실행방안등을포괄적 으로제시한다.

79 제3장한국의 ODA 정책동향 75 ODA 법과중기정책을실행하기위해서, DAC 회원국은국별지원전략 (CAS : Country Assistance Strategy) 및원조부문별중기전략, 국민의 ODA 이해제고 전략, 각종가이드라인등다양한세부전략과기준들을마련하고있다( 정유아, 2010). < 표 3-7> DAC 회원의 ODA 법과정책 법및정책유형 ODA 기본법과중기정책중기정책 DAC 회원국 일본, 영국, 스위스, 덴마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리스, 미국, 한국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 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카나다, EU 자료 : 정유아 (2010) 기본법은한국 ODA 의기본정신및목표( 제3 조), 기본원칙 ( 제4 조), 5개년국제 개발협력기본계획수립( 제8 조) 등에대한개괄적내용만을담고있으므로, 향후시 행령및종합기본계획, 국별지원전략및각원조기관별실행계획등으로단계별 로구체화되어야한다. 한국이 DAC 회원국으로서일관적 ODA 정책구조를정비해 가기위해서는 [ 그림 3-6] 과같은방식으로 ODA 법과정책, 전략의위계가정비되 어야하며, 무상기본계획도동정책구조상의전 후연관성을고려하여일관성 있게수립되어야한다.

80 7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 그림 3-6] ODA 의법과정책, 전략적접근 자료 : 정유아 (2010)

81 제4 장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 : 동남아국가를중심으로 77 제4 장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 : 동남아국가를중심으로 제1 절개요 : 과학기술협력니즈도출 1950 년대의한국전쟁이후한국의경제는급격히발전해왔다 년대에는천 연자원, 1970 년대에는경공업, 1980 년대에는중화학공업, 그리고 1990 년대부터는 첨단기술산업으로수출품목이이동하였다. 한국의일인당국민소득은이제 20,000 달러를넘어섰다. 세계 1위를점하고있는품목들에는 DRAM 메모리칩, LCD, 휴대폰, 그리고조선이포함된다. 섬유산업은 2 위, 휴대폰은세계시장점유 율에서 10% 를차지하며 5 위를점하고있다. 한국은 1996 년도에 OECD 의회원국이되었고, 최근 OECD 의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에가입하였다. DAC 는 GDP의 0.7% 를국제원조목표액으 로설정하기를권하고있다. 이것이의미하는바는한국이 DAC 의멤버로서정부개 발원조기금을가까운장래에상당부분증가시켜야한다는것이다. 대외원조에대한 잠재적으로큰이런비용에있어서의문제는한국이빈곤퇴치, 인권, 사회정의와 같은부분에중점을두는북유럽국가들을따르느냐, 아니면경제적사회기반시설 관련프로젝트와같은양자협력에서자국의경제적이익을추구하기위해이용한다 는비난을받고있는일본의경우를따르느냐이다. 더욱이어떻게효과적대외원조 를하는지에대해서이전다른공여국과원조를받은국가들로부터큰교훈을얻을 수있다. 동시에한국은국제사회를위해새로운방식의개발원조모형을제시할 수있는기회를맞고있다. 창조, 지식의전달, 인적자원개발을수반하는과학기술협력의핵심요소는정부 개발원조를지속가능하게만들어주는것이다. 또한정치적성향이비교적없는과 학기술협력은국가들사이의불신을줄이고신뢰를형성하는외교를위한수단으로 서사용될수있다. 근래에는과학기술이혁신으로부터따로분리되지않고과학기

82 78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술협력을통해서경제적상호편익증대를유발하고있다. STEPI 가주관하여 2010 년 6월 15일부터 18일에부산에서과학기술협력에관한 국제워크숍을개최하였다. 이것은한국이각개도국이직면한사회적이슈들에대 해서알아가고과학기술협력이어떻게그문제들을해결해가는지를배우는첫단 계라고할수있다. 워크숍참석자들은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등개도국으로부터온 6 명의전문가들이포함되어있고, 한국은 KRIBB, NFRI, KRISS, 경기개발연구원그리고 STEPI 에서온전문가들이참석하였 다. 본장의내용은전문가들이워크숍에서발표하고토론한내용을종합정리한 것이다. < 표 4-1> 에서보듯이인도네시아는인구가약 2억 3,000 만명으로가장많고캄 보디아는 1,400 만명으로인구가가장적다. 말레이시아의일인당국민소득은 8,000 달러를넘고캄보디아의일인당국민소득은 711 달러로가장낮다. GERD/GDP 는한- 아세안프로젝트로수행된결과에서인용한것인데, 참가국들은 국제비교가능한과학기술지표를발표하고있지않기때문에개략적인현실을보여 주는것이다. 대체로아세안지역국가들의연구개발투자는 GDP 의 1% 를넘지않고 있으며, 아세안국가들중에서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정도가연구 개발에명시적인투자를하고있다. 향후에도이들네나라가이지역의과학기술활 동을주도해나갈것으로판단된다. Country < 표 4-1> 참가국의주요지표(2002 년) Land Area (km²) Population (Million) GDP (US$M) GDP/Capita (US$) GERD/GDP1) Cambodia 176, , Indonesia 1,811, ,730 2, Malaysia 328, ,773 8, Philippines 298, ,909 1, Thailand 510, ,429 4, Vietnam 310, ,645 1, 자료 : The World Bank(2008) 주 : 1)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Indicators in ASEAN, the ASEAN-ROK project conducted by SCIRD and STEPI, July The data is for 2002 (%)

83 제4 장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 : 동남아국가를중심으로 79 제2절개도국의경제사회적이슈와과학기술협력니즈 참가국들은경제사회적배경에서큰편차를보여주고있으며, 나라마다다른사 회적이슈와이에대응하여관심을가지고있는과학기술분야도차이를보이고있 다. 이를국가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캄보디아 캄보디아의주요수출품목은쌀, 생선, 목재, 의복, 고무이다. 캄보디아는비록 과학기술부가존재하지는않지만, 산업자원부산하에 NCOST(National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를두어 ASEAN 과학기술위원회 (COST) 의과학기술 이슈들을처리한다. ASEAN COST 분과위원회들의 9개의핵심사안에따라여러부처들에산재해있 다. 따라서국내과학기술발전을위한공식조직이없는실정이며, NCOST 도 ASEAN COST 와의창구역할을담당하기위하여존재하는것이다. 캄보디아가직면하고있는주요사회적이슈들을살펴보면, 고도로숙련된인 적자원의부족, 낮은농업생산성, 높은금융비용, 장기적과학기술정책미 비, 저조한 R&D 활동등을들수있다. 가. 인적자원의부족 소수의사람만이수준높은해외교육기관에서교육을받은상태이며, 국내교육 수준이매우낙후되어있다. 특히교육기반시설이부족하고, 과학기술관련한교육 프로그램이매우제한적이다. 인적자원의부족은 1970 년말에있었던폴폿정부의 학살과관련되어있는데, 당시폴폿정부는캄보디아국내지식인들을거의모두 학살하였다. 그로인해지식인그룹의세대단절현상을겪고있으며, 현재지식인 그룹의연령이젊은편이다. 따라서캄보디아의국가발전의핵심적인경제사회적 이슈는인적자원의개발이라할수있으며실제로이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 이많은편이다.

84 80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나. 낮은농업생산성 전통적인재배방식을사용하는캄보디아의농업생산성은매우낮다. 관개기반 시설이부족하고농업생산성과시장을지원하는기반시설이매우부족한실정이다. 농업관련연구가극히제한적이고농업연구와농업현장간의연계가거의안되고 있다. 특히농업의품질과수출을지원하는정부정책이미비하다. 소득과고용문제 를거의농업에의존하고있는캄보디아는농업부문의혁신이주요당면과제이다. 다. 높은금융비용 시장경제체제가확립되어있지않고여러경제분야에시스템이확립되어있지 않은실정에서금융분야의시스템은매우낙후되어있다. 따라서주요산업이나 기업들은정부의투자나지원에의존하게되고, 시장시스템에의한산업활동이특 히금융과관련하여매우어려운실정이다. 이러한점은정부의과감한지원정책이 부재한가운데기술혁신에기반한중소기업의출현을저해하고지속가능한소득증 대와고용기회확대에어려움을주고있다. 라. 장기적과학기술정책부족 앞에서언급하였듯이캄보디아정부는과학기술분야를관장하는조직이존재하 고있지않다. 다만속성상산업에너지부 (MIME, Ministry of Industry, Mine and Energy) 가과학기술과관련성이가장높다. 그러나과학기술과관련한전반적인기 반이취약하여중장기적과학기술발전을위하여합리적이고조직적인정책추진이 거의불가능한수준이다. 이러한사실은캄보디아가당면한경제사회적이슈를과 학기술혁신측면에서해결할수있는능력의부재로이어져경제사회구조의악순 환으로이어지고있다. 15) 15) 그러나최근해외직접투자의증가와동남아지역경제의활황에힘입어빠른경제성장을보이고있다.

85 제4 장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 : 동남아국가를중심으로 81 마. 저조한 R&D 활동 캄보디아의 R&D 활동은해외협력에의존하여대학에서산발적으로이루어지고 있다. 캄보디아의가장우수한대학으로서 ITC(Institute of Technology of Cambodia) 는비교적우수한교수진과학생으로구성되어있으나, 교수들의연구활 동은거의전적으로 ODA 혹은외국원조에의존하고있다. 16) 이러한점은국내우 수한인력을활용하여과학기술적측면에서전략적으로경제사회적이슈를해결하 는능력이매우낮은수준임을지적하는것이다. 바. 종합 캄보디아가직면하고있는경제사회적문제점들을해결해나가기위해과학기술 혁신은매우중요한요소라할수있다. 그러나과학기술기반이매우취약하기때 문에독자적인과학기술발전을추구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과학기술기 반을구축해나가는문제부터선진국과의협력에의존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즉, 과학기술혁신모든분야에있어서선진국과협력이중요하다. 그중에서도우선순위를정해과학기술협력의니즈를열거해보면, 인적자원개 발, 디지털시대로나아갈수있도록 ICT 개발, 수치지도와조사를지원하는기 반시설, 공간정보기반시설발전, GIS( 공간정보시스템 ), 원격탐사, GPS 개발을포함 하는공간적용과관련된활동-- 지하자원조사에유용, 영농분야에서농업투입 자원과자금확보, 생산성과품질향상, 국제시장에서경쟁력확보를위한농업기술 개발, 과학기술정책발전협력 ( 과학기술지표, 과학기술훈련프로그램, 과학기술예측, 과학기술계획, 과학기술거버넌스, 혁신클러스터, 기술기반벤처육성등이있다). 캄보디아의과학기술국제협력니즈는과학기술과관련하여정책에서부터 R&D, 실용화, 기술도입등에이르기까지거의모든분야를망라하고있다. 따라서캄보디 아와의협력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중장기계획을세우고캄보디아과학기술 기반을구축하도록체계적으로지원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16) 과거프랑스의지배를받았던캄보디아는여전히프랑스와긴밀한관계를가지고있으며프랑스의원조가 여전히많은부분을차지한다.

86 82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2010 년기준인구약 2억 만명의주민이거주하는세계에서 가장큰군도의국가이다. 방대한영토와인구를바탕으로커다란경제적잠재력을 보유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동남아지역국가중에서유일하게 G20 국가군에포 함된국가이다 년제조업의대 GDP 비중이 29% 로정점을찍었고, 이후그비중이줄어드 는경향을보이고있다 년인도네시아의산업구조에있어서농업이 GDP 에서 차지하는비중이 42%, 제조업 19%, 서비스가 39% 이다. 인도네시아의주요수출품 목은농산물, 광물, 그리고일부제조업제품들이다. 제조업제품수출비중은 10% 수준이며이는태국, 말레이시아등다른 ASEAN 국가들과비교했을때낮은수준 이다. 주요교역국가는일본, 중국, 싱가폴등이다. 인도네시아의 GERD 는 GDP 의 0.07% 수준이며, 이중정부 R&D 지출이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인구만명당과학기술인력수는 1.8 명수준이다. 대학에서이공계 학생이차지하는비중은 40% 를약간하회하는수준이다. 다른개도국과마찬가지 로인도네시아는과학기술인력이부족한편이다. 최근높은경제성장률과함께과학기술혁신에대한산업및사회적니즈가증가 하고있다 17). 인도네시아는경제발전을추구하기위해서지식기반성장전략을취 해야한다는점을잘인식하고있다. 이를위해서과학기술경쟁력을확보하는일이 시급하고, 이러한관점이 2004~2009 년중기경제개발계획에잘반영되고있다. 새 로운계획에도과학기술발전을위한우선순위를설정하고투자를확대하기위한 노력을펴고있다. 과학기술부 (RISTEK) 산하의국가연구위원회 (DRN) 는인도네시아가당면하고있 는문제점으로 R&D 와산업의니즈간의불일치, 교육, 산업과과학기술에대 한정책의연계성부족, 과학기술자원부족등을지적하고정부에건의하였다. 국가연구위원회는이러한문제점해결을위한정책적노력과더불어경제사회적이 17) 인도네시아는 2007, 2008년에각각 6.3%, 6.1% 의경제성장률을보였고, 세계경제가악화되던 2009년도 에도 4.5% 수준의경제성장률을보였다.

87 제4 장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 : 동남아국가를중심으로 83 슈를해결하는데필요한과학기술분야의우선순위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1) 식량확보 (2) 에너지 (3) ICT (4) 운송기술 (5) 국방기술 (6) 보건의료기술 선진국과의과학기술격차를줄이고선진국들을따라잡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 는국가혁신체제 (NIS) 를정비하고활성화하기위해정책을펴고있다. 국가혁신체 제를강화하기위한인도네시아의과학기술발전목표중의하나는 R&D 활용을증 가시키고생산성을높이기위해국가적그리고세계적수준에서교육기관과연구원 들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발전시키는것이다. 인도네시아의 open to the outside world" 정책중큰부분을차지하는국제과 학기술협력은인도네시아의과학기술과경제발전을위한중요한조치이기도하지 만다른국가들과의강한유대관계와타인과의우호적인관계를발전시키는주요한 연결수단으로인식하고있다. 인도네시아와한국의과학기술협력에있어서인도네시아는 제조업관련과학 기술, 에너지, ICT, 보건의료기술, 첨단재료등의분야에관심을갖고있 다. 그리고과학기술정책분야에있어서협력은과학기술거버넌스, 우선순위 설정과과학기술예측, 새로운첨단기술산업의발굴, 대덕과학단지의경험으로 부터얻을수있는혁신클러스터구축등이다. 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경제는 1990 년대 9% 이상매우빠른속도로성장하였다. 그러나 1997 년말외환위기이후성장률이 5% 대로떨어지면서경제회복이더디어졌다. 말

88 8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레이시아정부는국가경쟁력회복을위해과학기술혁신을강조하고있다. 과학기술 혁신의부진은말레이시아산업의저생산성으로이어지고이는저부가가치생산으 로다시이어져경제회복을더디게하고있다는진단이었다. 이러한점은 2007 년 World Bank 보고서에서도지적되었다. 말레이시아산업이당면하고있는최근의문제점들을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최근불충분한혁신과창의적활동, 낮은부가가치산업, 침체된생산성성장으로 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 국가간의국경이의미가없어지고글로벌화가가속화되 면서무한경쟁상황에서말레이시아기업의과학기술혁신능력은이러한문제점을 해소하고경쟁력을확보하는데핵심이되고있다. 말레이시아는중간경제단계의국가로서선진국의기술기반경제도아니고신흥 경제국가로저비용생산에기반을둔국가도아닌상태이다. 이러한점은말레이시 아산업의경쟁력원천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주고있다. 말레이시아경제가지속 가능한성장기반을확보하기위해서는과학기술혁신만이해결의실마리를제공해 줄수있다. 저비용생산구조는말레이시아에서더이상경쟁력이없으며, 낙후된 과학기술발전으로과학기술기반혁신이미흡한상황이기때문이다. 기술기반벤처기업을육성하여중소기업의가치창조를향상시키는일이시급히 요구되고있다. 이를통해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하고고용기회를늘리는것이말 레시아가당면하고있는문제라할수있다. 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테크노 파크를건설하고기술기반벤처기업인큐베이팅을지원하는정책이매우중요하다. 이같은당면과제를해결하고혁신주도경제로나아가기위한말레이시아정부 의정책적노력이우선되어야하겠지만, 정책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선진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이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경제의현상황하에서잠재적과학기술 분야협력은다음과같은점에서이루어져야한다. (1) 혁신가치사슬을향상시키기위해중소기업을위한혁신프레임워크확립 (2) 연구기관들과대학들의 R&D&C 수행능력강화 (3) 최상의경험과지식을공유하는것뿐만아니라기술원천과취득을위한국제적협력기구의네트워크를형성

89 제4 장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 : 동남아국가를중심으로 85 (4) 중소기업의생산시스템강화를위해기술혁신, 연구기관들, 대학들의시장이 필요로하는바를충족시키기위한연구우선순위확인 (5) 클로저산업과대학/ 연구기관들을육성하기위한기술상업화의지식관리시 스템실행 (6) 중소기업에의한가치사슬이동을촉진시키기위해기업레벨에서기업예측 능력과혁신관리를발전 (7) 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테크놀로지, 그린테크놀로지, 재사용에너지분야의 성장에기반을둔기업의새로운기술창조를지원하는테크놀로지인큐베이 터의업그레이드 특히한국은지리적으로가깝고단기간에성장을이룩한경험을지니고있기때 문에, 여러분야에서말레이시아와협력을추진하기에적합하다. 여러분야중에서 도특히과학기술기반벤처기업육성분야에서협력은말레이시아경제를위해서 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4. 필리핀 필리핀의과학기술정책은과학기술부 (DOST,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에서관장하고있다. 과학기술부는산하에 5개분야에대한연구회 (Council) 를두고있는데, 이들연구회는경제사회적이슈를해결하기위해각자의 분야에대한과학기술발전계획을수립한다. 이를바탕으로과학기술부는최종적으로 NTSP(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lan) 를수립하고시행한다. NSTP 에따르면필리핀산업의생산성과경쟁력증 강, 고용기회확대및신산업창출, 지속가능한경제발전등을 2020 장기비전 으로설정하고있다 장기비전의핵심은국제경쟁력을갖춘첨단기술제품과 서비스를생산하는것이다. 장기비전을달성하기위해필리핀은과학기술기반중 소기업육성, 세계수준의과학기술교육기관, 국제적으로인정받는과학자양성, 그리고과학기술거버넌스와매니지먼트의모범사례를제시하는것을주요전략으 로삼고있다.

90 8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한편필리핀정부의 R&D 우선순위는다음과같다. (1) 농업생산및식량확보 (2) 환경과자원 (3) 자연재해예방과대응 (4) 에너지 (5) 보건 (6) 제조업생산 (7) 전자기술 (8) ICT (9) BT (10) NT 위에열거된우선순위분야중에서 ICT, BT 그리고 NT는산업기술측면보다는 기반기술로서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 식량, 환경및자연재해에커다란영향을 미치고있는기후변화에대한필리핀의관심은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 다양한 과학기술혁신주체들의참여를장려하고공동의목표수립을위해필리핀과학기술 부는과학기술로드맵을개발활용하고있다. 예로서기후변화, 바이오연료등에 대한로드맵이있다. 5. 태국 태국은 6,700 만명의인구를가지고있으며, 동남아지역에서말레이시아와더 불어과학기술발전이가장앞서있는나라이다. 태국은자연자원및농산물을수출 하고이를바탕으로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저임금숙련노동이풍부하여해 외직접투자 (FDI) 를유치하여산업발전을도모하였으나, 최근에는자체적인과학기 술능력을확충해나가기위해정부가적극적인정책을펴나가고있다. 태국정부의가장큰관심사는세계경제위기이후침체된경제를회복하고산업

91 제4 장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 : 동남아국가를중심으로 87 의생산성을높이고고부가가치화를추구하는것이다. 이를위해전통적으로추구 했던자원기반성장전략에서혁신기반성장전략으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 을인식하고있다. 정부는민간부문의과학기술혁신능력을확충하고과학기술과 산업활동의연계성을높이기위해다양한정책을펴고있다. 태국의과학기술정책에대해주목할부분은기술혁신의 10년계획을수립하여 산업수요를반영하는국가의과학기술발전추구, 3대전략적목표인 2016 년까지 총연구개발비용을 GDP 의 1% 투자, 인구 10,000 명당연구원수 10 명, 민간대정부 R&D 부담율 50 : 50, THAIST(Thailan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의 설립으로우수한과학기술인력을양성하고세계적인 R&D 네트워크구축등이다. 태국의상황과니즈에서확인된국제적과학기술협력분야는다음과같다. (1) 철도기술확보18) (2) THAIST 설립으로인적자원개발 (3) 기후변화측정기술 (4) 과학기술혁신정책분야 과학기술혁신정책의형식화, 감독, 평가 혁신정책 과학기술예측 공공- 민간파트너십모델 지적재산권정책과관리 인적자원개발정책 R&D 센터육성 과학기술혁신지표와통계 18) 태국정부계획에따르면 20년내에국가전역과방콕수도에새로운철도시설을짓기위하여약 300억달러 를투자할예정이다.

92 베트남은동남아지역에서가장역동적으로산업화를추구하고있는나라이다. 저렴한노동비용은해외직접투자 (FDI) 를유인하는주된요인이되었고, 이를바탕 으로높은경제성장을보이고있다. 최근들어서베트남은 FDI 에의존하는요소투 입량확대에의존하는성장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는점을인식하고, 과학기술 혁신에기반한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하는데보다큰관심을두고있다. 베트남발전을위한주요이슈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불충분한하드/ 소프트기반시설 기반시설투자를위해매년 250 억달러가필요하지만 160 억달러만이투자되고 있다. 그리고법적프레임워크, 시장메커니즘, 기업규제, 신뢰, 자금의접근성, 산업연합과결합, 정부사업상호작용, 개방된지식, 지적재산등이부족한실정이다. 나. 낮은생산성과경쟁적우위 베트남경제는기술이아닌투입에기반을둔성장을하고있으며, 숙련노동, 거 래비용, 수송기반시설낙후등으로생산비용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따라서과학 기술에기반한성장전략과생산성향상이절실히필요하게되었으나기술포지셔 닝, 기회의확인, 전략등이부족하다. 다. 글로벌시대에대응한과학기술전략부재 개방화, 글로벌화세계에서포지셔닝, 통합, 가치사슬을개선하는데있어서정부 보조금과보호가더이상불가능해지고있고, 국내시장으로의외국기업진입이 초기단계이나서비스시장이국내산업성장을막고있다. FDI 는주로노동집약적 이고천연자원에집중되어있는산업위주이고, 기술은해외로부터가져온것이고 자체개발이아니다. 새로운맥락에서새로운개념의산업화와패러다임교체가요 구되고있다.

93 제4 장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 : 동남아국가를중심으로 89 라. 불완전한시장시스템과낮은기업가정신 정부부처들은관련분야시장의창조보다는예산지출에더관심을기울이고있 으며, 산업들은대부분수직적으로개발되었고기술에대한투자는낮은수준이다. 베트남의과학기술국제협력에있어서두가지를고려할수있는데, 이는과학기 술분야에대한협력과과학기술정책분야에대한협력이다. 과학기술분야에대한국제협력에있어서 IT 분야를우선적으로꼽을수있다. 이는베트남국민이상대적으로수학과물리학에관한좋은능력을갖고있고 IT가 물리적기반시설에덜의존적이기때문이다. 베트남은숙련된노동자가핵심자산이 다. 이러한숙련노동을바탕으로베트남은 IT 산업의공급사슬에서높은위치에 오르기를원하고있다. 베트남의아웃소싱수입은 2004 년도에약 4,500 만달러를 기록했다. IT 인력은매년 4,000 명이졸업하는데전체적으로 20,000 명수준으로 추정된다. 베트남에는 800 개이상의 IT 기업들이있는데대부분이 50명이하의직 원을고용하고있고자본이충분치않아사업영역을확장하기어려운실정이다. 한 국과의협조에있어서한국 IT 기업들이베트남에 IT 훈련센터, 테크놀로지비즈니 스인큐베이터, IT 아웃소싱기업들을세우는것이필요하다. 과학기술정책분야에있어서한국은베트남의혁신정책과산업정책을지원해줄 수있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열린경제/ 시장을위한오픈이노베이션, 지적재산권, 해외기술의흡수/ 소화, 역엔지니어링, 지역적 / 세계적맥락에서 열린협력과아웃소싱, 혁신클러스터와테크놀로지비즈니스인큐베이터세우기 등의부문에서협력수요가있다고판단된다. 그리고산업정책이중점을둬야할 부분으로서열린시장경제를위해산업화의새로운개념과전략, 지역적 / 세계 적상황속에서공급사슬, 클러스터, 아웃소싱사업통합등이다. 이러한부문에서 베트남은한국과정책분야협력이추진되면좋은성과가기대된다.

94 < 표 4-2> 참가국의경제사회적이슈와과학기술협력니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회적이슈 고도로숙련된인적자원의부족 낮은농업생산성 재정비용은매우높지만대출받는것은제한되어있음 장기적 S&T 정책부족 R&D 활동이매우제한적임 도시화와이민으로인한지역분쟁과갈등존재 다른사회적이슈들 : 거버넌스, 환경, 영양, 공중위생 (HIV/AIDS) 낮은 R&D 투자: GDP의 0.06%(2006) 낮은산업기술수준 R&D 결과의흡수능력부족 R&D와산업간의연계성부족 불충분한혁신과창의적활동, 낮은부가가치산업과침체된생산성 중간경제단계의국가로선진국의기술기반경제도아니고신흥 경제국가로저비용생산에기반을둔국가도아닌상태 새로운기술기반회사로 SME의가치창조를향상시키는일이시 급히요구됨. 과학기술협력니즈 모든분야와수준에서의인적자원개발 ICT 수치지도수용력, 지도와조사를지원하는 GIS( 공간정보시스템 ), 원격탐사, GPS 농업기술 제조기술, 에너지, ICT, 보건의학기술, 및첨단신소재 과학자들이나연구원들같은특정인들을포함한작은포럼 S&T 거버넌스개선 우선순위설정, 과학기술예측 혁신클러스터 혁신가치사슬을향상시키기위해 SME를위한혁신프레임워크확립 연구기관들과대학들의 R&D&C 수행능력강화 국제적협력기구의과학기술네트워크를형성 SME의생산시스템 산학연협력 기술상업화의지식관리시스템 SME에의한가치사슬이동을촉진시키기위해기업레벨에서기업 예측능력과혁신관리를발전 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테크놀로지, 그린테크놀로지, 재생에너지 테크놀로지인큐베이터

95 사회적이슈 과학기술협력니즈 필리핀 베트남 농업생산및식량확보 자연재해예방 필리핀산업의생산성과경쟁력을증강 고용기회확대및신산업창출 지속가능한경제발전 기반시설투자부족 법적프레임워크, 시장메커니즘, 기업규제, 신뢰, 자금의접근 성, 산업연합과결합, 정부사업상호작용, 개방된지식, 지적재 산등의부족 기술이아닌투입에기반을둔성장 높은생산비용 : 숙련노동, 거래, 수송 기술포지셔닝, 기회의확인, 전략등이부족 정부보조금과보호가더이상불가능함 국내시장으로의외국기업진입이초기단계이고특히, 서비스 시장이국내산업성장을막고있음 FDI는주로노동집약적이고호의적이거나주로천연자원에집 중 자체기술개발력미비 부처들은관련분야시장의창조와제정보다는예산지출에더 관심을기울임 농업생산및식량확보 환경과자원 자연재해예방과대응 에너지 보건 제조업생산 전자기술 ICT BT NT IT와 IT아웃소싱 열린경제시장을위한열린혁신 지적재산권, 해외기술지역화, 분해공학에관한이슈 지역적 / 세계적상황속에서열린협력과아웃소싱 혁신클러스터와테크놀로지비즈니스인큐베이터 열린시장경제를위해산업화의새로운개념과전략확인 지역적 / 세계적상황속에서공급사슬, 클러스터, 아웃소싱사업을통합

96 사회적이슈 과학기술협력니즈 태국 산업들은대부분수직적으로개발되었고기술에대한투자는하 지않음 정부기관들이더욱집중적인정책과계획을세우는동안민간부 분주도로더욱수요증시정책에기반을둔국가의과학발전, 기 술혁신의 10년계획수립 세가지전략적목표인 2016년까지총연구개발비용을 GDP의 1% 투자, 인구10,000 당 R&D 투자비율을 10% 로, 민간과공공 R&D 지출비용이 50:50 비율이되도록하는목표들을통해서 과학, 기술, 혁신으로국가적경쟁을신장시키기 THAIST의설립으로수요중심의연구개발의탁월한네트워크의 권한부여와인적자원을필요로하는분야를위해과학, 기술, 혁 신의국가적조정시스템의기능을수행 철도기술분야 산업과사회의 S&T 니즈를지원하는지식네트워크구축 THAIST 설립과인적자원개발 기후변화측정기술 STI정책분야 STI 정책의형식화, 감독, 평가 혁신정책 과학기술예측 연구와개발을위한공공-민간파트너십모델 지적재산권정책과관리 인적자원개발정책 R&D센터장려 STI 지표와통계

97 제4 장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 : 동남아국가를중심으로 93 제3절과학기술협력의방식 1. 한국과의협력필요성 워크숍에참가한각국의전문가들은한국과의과학기술협력필요성에대해여러 가지이유들을제시하였다. 한국은한국전쟁이후큰어려움을극복하였고빠른 기간에산업화를이룩하였다. 이점을다른국가들이배우고자하기때문이다. 한국 은특히 ICT 분야와산업에기반을둔과학기술을발전시킨성공적인역사를갖고 있다. 다른요인들로서지리적근접성, 문화의유사성, 오래지속된좋은관계등을 꼽을수있다. 언어가장벽이될수있지만젊은세대들이영어에능통해짐에따라장벽이점점 낮아지고있다. 한국에서공부하는동남아학생들은한국인에대해서배우는것이 반드시필요하다. 이것은한국과사업을하고자국에서한국기업에입사지원할 때이점이될것이다. 한국은 30년전에일본이직면했던유사한이미지문제를극 복할것으로기대되어진다. 19) 다른장벽은과학기술수준의차이이다. 그차이가너무크다면관심사가다를 수있고연구에있어서협력을하는데어려움을준다. 그러나이것은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기반시설공급에있어서장벽이되지는않는다. 2. 협력방식 캄보디아의보고서는과학기술협력의다양한형태에관해서상술하고있다. 가. 현지훈련 한국감독자로부터먼곳에서지원을받는것으로자국에서프로젝트를수행하 는것에따라한국에서단기훈련을받는것으로시작한다. 프로젝트는프로젝트관 19) 국제협력에있어서동남아국가들의일본에대한이미지보다는한국에대한이미지가낫다는의미로해석 된다.

98 9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리자가짧게방문을하거나한국으로회답방문하는것으로결말을짓는다. 나. 과학기술프로모션인식워크숍 자국이익의더광범위한타깃, 참가국전문가, 특히의사결정자와관련된특정 주제로자국의최근과학기술연구결과나기술에역점을두어다뤄야할것이다. 다. 과학기술워크숍 위의과학기술인식워크숍과유사하지만대학, 공공, 민간부문참가국전문가 로확대된것이다. 라. 과학기술정책발전을위한상호교류 자국의전문가가한국으로방문하여과학기술정책을확인하고발전시키기위해 다양한한국전문가와함께일을하는것이다. 마. 협동연구 상호이익을위해자국의연구기관과한국의파트너기관들의협의를통해선택 한다. 바. 과학기술전문가교류 양국전문가의과학기술지식과경험을업데이트시키기위한두나라의전문가 들을위해서매우유용할것이다. 사. 장학제도 / 연구인턴십 최고성적의학생들에게장학금을지급하거나, 특정과학기술주제연구상대를 위한연구인턴십을제공하는것이다.

99 제4 장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 : 동남아국가를중심으로 95 한편인도네시아는협력가능한활동에관한리스트를다음과같이제공하였다. (1) 우선순위연구분야에있어서의공동연구활동 (2) 연구와교육( 세미나, 강의등) 목적을위한교수단멤버의교환 (3) 박사연구생의공동( 논문/ 실험) 지도 (4) 공동교육프로그램의개발 (5) 공동워크숍 (6) 과학적, 교육에관한정보( 예를들면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 ) 와연구자료 의교환 (7) 컨설팅서비스 (8) 연습생초대 (9) 정책입안자에대한인턴십 (10) 연구소장비에관한한국원조프로그램 (11) 테크노파크개발프로그램 ( 인력, 관리, 장비) (12) 인도네시아의 R&D 기관과한국산업사이의네트워크형성 또한베트남은세미나, 훈련, 한국으로부터의인턴초대, 상담의 "match-making" 을위해한국과베트남파트너에의해운영되는테크놀로지비즈니스인큐베이터를 조사하기위해 STEPI 와 NISTPAS 간의공동정책연구를제안했다. 장학금제도는싱 가포르의 ASTAR 에의해운영되고있는프로그램을좋은예로서인용하였다. 한국 기업이베트남에적절한수수료로 IT 외에직업훈련센터를열것을제안하고있다. 이밖에말레이시아는기술인큐베이터의상업화를위해전문가컨설팅, 정부관 리의교육훈련, 기술인큐베이터의공동프로젝트, 명확한목적을갖는공동연구프 로젝트의협력을제안하는테크놀로지인큐베이션을통해새로운기술기반기업을 세울것을권하고있다. 필리핀과태국은과학기술협력관련특정한형태에대하여 언급하지않고있다. 이들이제시한협력방식을종합하면 < 표 4-3> 과같다. 이들이제시한내용은중 복되기도하나국가별로다른배경을가지고있기때문에같은협력방식이라하더 라도실행에있어서는차별적인접근이요구된다.

100 9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 표 4-3> 참가국이제안한과학기술협력방식 제안국가협력방식비고 캄보디아 현지훈련 과학기술워크숍 정책교류 협동연구 과학기술전문가교류 장학제도 / 연구인턴십 인도네시아 우선순위연구분야에있어서의공동연구활동 연구와교육( 세미나, 강의등) 목적을위한교수단멤버의교환 박사연구생의공동지도 공동교육프로그램의개발 공동워크숍 과학적, 교육에관한정보( 예를들면교육자료, 데이터베이스 ) 와연구자료의교환 컨설팅서비스 정책입안자에대한인턴십 연구소장비에관한한국원조프로그램 테크노파크개발프로그램 ( 인력, 관리, 장비) 인도네시아의 R&D 기관과한국산업사이의네트워크구축 베트남 말레이시아 세미나 교육훈련 S&T 정책교류 / 협력 장학지원 한국기업의 IT 훈련센터설립/ 운영 테크놀로지인큐베이팅컨설팅 교육훈련 인큐베이터관련공동프로젝트 태국 제안없음. 필리핀 제안없음.

101 제5장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방안과협력의제 97 제5 장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방안과협력의제 제1절 ODA 기반협력의의미와이슈 ODA 에는두가지종류가있다. 한가지는사회적목적이나선의를위함이다. 보 통소규모의개발프로젝트를위해빈곤퇴치, 보건개선, 마이크로크레딧제공을위 한지방이나도시커뮤니티의 NGO 에의해서운영되는소규모프로젝트들이다. 20) 다른한가지는특정한목적에대한합의를위해정부들을포함하는것으로경제 발전을위한것이다. 이때대개공여국에의해서니즈평가(needs assessment) 가 진행된다. 그러나문제점은도움을받는개도국이스스로필요로하는부분에있어 서우선순위를알지못한다는점이다. 개도국은너무나많은니즈를안고있기때문 이다. 따라서결과에대한충분한인식없이제공되는것을쉽게받아들인다. 선진 국이도움을주는입장이지만프로젝트는흔히공여국의자원이잘운영되는것또 한요구한다 (lock-in). 개도국은항상재원이부족하여당면한과제를해결하기에 는자원부족에시달리고있다. 예산에있어서뿐만아니라프로젝트를담당할인적자원의능력도부족하다. 이 는프로젝트를끝낼때까지연속성보장을위해양쪽모두에능력있는인재를할당 하는것이실행단계에서특히중요하다. ODA 프로젝트들이너무나흔하게프로젝 트가지속되지못하고프로젝트가끝나면사실상종료되는데, 그이유는수원국이 수행을계속해나갈자원( 예를들어다른업무로의훈련받은인사이동, 비싼장비를 유지할예산부족) 을갖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ODA 의성공을강화하기위한한가지방법은제도적차원에서관련된기관의관 리위임을얻는것이다. 이행계획은명확한이정표를갖고있어야한다. 이정표가 20) 워크숍의마지막섹션은한국이 ODA 전략을수립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서개도국의 ODA 경험( 무엇이 효과가있고없는지 ) 으로부터참가국전문가들사이에브레인스토밍을실시하였다.

102 98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양쪽모두에게만족을줄때프로젝트가다음단계로넘어갈수있다. ODA 는부분적으로지역평화와안정을위한지정학적요인과경제적발전을위 함이며과학과기술이상의것이어야한다. ODA 는도움을주는쪽이도움을받는 쪽에게단순히식사를해결할수있도록물고기를주는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 그가식사를해결할수있도록물고기를잡는방법을알려주는것이라고비유한 다. 도전과제는공여국 -수원국관계로부터윈- 윈(win-win) 상황의파트너십으로 서 ODA 프로젝트를발전시키는것이다. ODA 를통해서지역기관의능력을향상시 키는것은장기적관점에서공여국에게사업기회를창출할수있게만들어준다. 공여국은수원국이자신들과다른문화를갖고있고분명히자원수준에있어서 도차이를나타내기때문에공여국의시스템을그대로수원국에도입하지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더욱이수원국에대해서포괄적인이해를하고, 연속성확보를위해 ODA 프로젝트는정책과전략이필요하다. 프로젝트는프로젝트기간동안경과를 모니터하고운영을감독하기위한정책조정이필요하다. 일반적으로 ODA 기준은공여국에의해서설계된다. 그러나파트너십정신과상 호이익측면에서서로커뮤니케이션하면서함께일을수행해나가야한다. 제2절 ODA 기반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거버넌스구축방안 1. 과학기술협력의기본틀 OECD DAC 분류에따르면 ODA 기반과학기술협력에대한분류가별도로규정 되어있지않다. 과학기술요소는거의모든분류에부분적으로포함되어있어과 학기술 ODA 로묶어낼수가없다. 따라서한국에서도과학기술 ODA 를별도로집 계하여 ODA 협력활동을주체별, 목적별, 분야별로파악하고있지않고있다. ODA 활동주체별로도과학기술 보여진다. ODA 는각부처로분산되어나름대로추진되고있다고 한국정부에서과학기술 ODA 에대해전략적추진을원한다면, 먼저정책을추

103 제5장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방안과협력의제 99 진할주체측면에서과학기술 ODA 를정의하고개념을확정할필요가있다. 예로 서교육과학기술부가정책주체가되는경우와지식경제부가정책주체가되는경우 과학기술 ODA 에대한개념이달라질수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과학기술 ODA 를정의하고정책을추진한다면, 먼저교육과학기술부가관할할수있는과학 기술 ODA 의범위와대상을찾아보아야할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과학기술 ODA 는먼저교육과학기술부가확보할수있는예산 을바탕으로하게될것이고, 확보된예산을바탕으로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동원 가능한과학기술자원을감안하여야한다. 에로서교육과학기술부는대학과정부출 연연구소에영향력을미칠수있는권위를가지고있기때문에확보된예산과대학, 또는정부출연연구소를동원하여대개도국 만약에교육과학기술부가본격적으로과학기술 ODA 사업을펴나갈수있을것이다. ODA 사업을추진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KOICA 에서추진해온 ODA 사업과차별화될수있다. KOICA 의 ODA 사 업은예산을바탕으로 outsourcing 하여사업을추진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산 하에대학과정부출연연구소를직접적으로관할할수있기때문에보다전략적인 사업을추진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교육과학기술의과학기술 ODA 는사업발 굴에서예산확보, 사업추진등의전주기적으로정책적판단과의사결정이가능한 경우라할수있다. 과학기술 ODA 사업은사업의성격상단기적이고일회성이어서는좋은효과를 기대하기어렵다. 정책주체인교육과학기술부는과학기술 ODA 사업을추진함에 있어서상대국에대한사전연구를바탕으로중장기계획을세우고과학기술 ODA 사업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과학기술 ODA 사업의기본틀은 [ 그림 5-1] 에제시하고있는것처럼먼저과학 기술 ODA 사업이결정되면이에대한사업목표를세우고사업내용과사업기간을 설정해야한다. 사업목표를설정하게되면사업을추진하기위한사업요소또는사 업을구성하는모듈을개발하여사업목표를달성하도록한다. 예로서그림에서와같이사업모듈이정책자문, 인프라구축, 인적역량개발등으 로나누어볼수있고, 각각의요소가사업일정에따라조화롭게진행되고나면소 기의과학기술 ODA 사업목표를달성할수있게될것이다.

104 100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 그림 5-1] 과학기술 ODA 사업의기본틀 목표 과학기술 ODA 요소 정책자문 인프라구축 인적역량 전문가워크숍 프로젝트별추진 연수및전문가교류 수단 전략계획수립 정책수립 / 시행 과학기술인프라구축 연구소 / 대학설립 기술이전 운영 / 관리 정책전문가 Entrepreneurship 단지운영요원 자료 : 정우진 ( ) 에서원용 각각의사업모듈을추진하는데에는여러가지수단이있을수있다. 그림에서 와같이정책자문의경우전문가워크숍을개최하여전략계획수립이나정책수립 및시행에대해자문할수있으며, 워크숍으로부족하면컨설팅기회를늘려이를 보완할수있다. 인프라구축의경우대부분의 ODA 사업이가시적인효과가있는인프라구축에 관심이많은것이사실이다. 인프라구축을위해여러가지프로젝트가추진될수 있다. 과학기술인프라로서 R&D 환경조성, 과학기술인식제고등에대한정책또 는활동을지원하고, 연구소나대학설립을통해 R&D 기반을구축하는것, 이들을 운영하는노하우등을제시할수있다. 그밖에과학기술을바탕으로한벤처기업을 육성하거나기존기업의기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기술이전프로그램등을추진 할수도있을것이다. 그밖에도사회적이슈또는환경적이슈등을해결하는데

105 제5장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방안과협력의제 101 도움이될수있는기술을이전하는프로그램도있을수있다. 인프라구축시에 고려해야할점은구속성공여를피하는것이다. 구속성공여는결국공여국의이익 을반영하게된다는점에서국제사회에서비판의대상이되고있다. 마지막으로인적역량개발은매우중요한것으로서정책자문과인프라구축에 집중하여도인력개발이뒷받침되지않으면과학기술 ODA 사업의효과는반감할수 밖에없다, 왜냐하면과학기술 ODA 사업을통해과학기술기반을구축하고 R&D 환경을개선한다하여도수원국에서이를수용하고운영할인력이부족하면이를 유지발전시킬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전문가교류, 연수, 워크숍등을사업기간 동안지속적으로전개하여수원국의전문가를양성하는것을소홀히하여서는안 된다. 최종적인성패는이들전문가가성공적으로과학기술 ODA 사업의결실을수 원국내에정착시키고지속가능하게확대발전할수있느냐에달려있기때문이다. 종합하면한국정부가과학기술 ODA 를추진할때잘다듬어진기획이요구된다 고할수있으며, 중장기적관점에서이를추진해야한다. 단기적이고일회성사업 은반드시피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과학기술은그속성상중장기적요소가 강하기때문에더욱그러하다. 그러나과학기술 ODA 야말로한국정부가추구하는 고기를주는것보다고기잡는방법을전수해주는것이라는정책에잘부합하는 것이라할수있다. 그리고과학기술 ODA 는한국형 ODA 모델을만들어나가는데 가장중요한분야가될수있을것이다. 2. 과학기술 ODA 추진체계 과학기술 ODA 사업의추진체계에있어서, 과학기술 ODA 사업의개념과범위를 정책추진주체입장에서정리한다면, 우선적으로교육과학기술부가정책추진주체 가될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정책추진주체로서사업을발굴하고시행을하는 과학기술 ODA 주무부처가될것이다. 물론타부처에서과학기술 ODA 를분산적으 로추진할것이나이에대한문제는교육과학기술부가자체적인과학기술 ODA 사 업을확립한이후에논하는것이바람직하고아직은이른감이없지않다.

106 102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 그림 5-2] 과학기술 ODA 추진체계 교육과학기술부 ( 사업발굴 / 시행 ) 협의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 관리기관 ( 한국연구재단 ) 펀딩 관리기관 (KOICA, 수출입은행 ) 과학기술 ODA 협력사업 펀딩 대학정부출연 ( 연 ) 기타관련기관및전문가 이러한관점에서과학기술 ODA 의추진체계를구상해보면, 먼저정책거버넌스 로서교육과학기술부가있고교육과학기술부는외교퉁상부, 기획재정부등관련부 처와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 ODA 정책을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중장기적으 로과학기술 ODA 정책의기조와방향을설정하고이에따른사업을발굴하고예산 을확보한다. 21) 정책추진과정에서과학기술 ODA 는전문성이요구되므로정부가직접사업을추 진하는것보다는전문관리기구를두어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산하에있는한국 연구재단이대안이될수있다. 한국연구재단은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ODA 사업 을위탁받아확보된예산을바탕으로과학기술 ODA 사업을추진하는데전문관리기 구의역할은사업의집행관리평가에국한된다. 실제로과학기술 ODA 사업은정부출연연구소나대학, 기타 ODA 전문가를동원 하여추진하게된다. 따라서출연연구소, 대학, ODA 전문가등이수행거버넌스를 21) 교육과학기술부가추진하는과학기술 ODA 사업에 KOICA, 수출입은행등이펀딩할수도있다.

107 제5장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방안과협력의제 103 구성하게되고이들의전문성이수원국에전수이전되는것이라할수있다. 과학기술 ODA 사업운영체계를다시정리하면 < 그림 5-3> 과같다. 교육과학기 술부에서과학기술 ODA 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며, 전문관리기구에서위탁받아 집행한다. 그리고수행거버넌스를구성하는출연( 연), 대학, ODA 전문가등이동 원되어사업을수행하게되고, 사업수행과정과결과에대한평가를실시한다. 평가 에는자체평가와외부평가를모두실시하고, 평가에서지적된사항을반영하여사 업을계속추진해나간다. 평가가중요한것은다음정책수립에도중요하게작용하겠지만, 과학기술 ODA 가중장기적으로추진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필요시평가를통해서사업의문제 점을찾아내고 ODA 공여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방안을찾아나가는데매우중요하 다. 새로운사업을발굴하기위해개도국주재대사관등여러기관의협조를받아 정보를수집하고분석한다. 새로운사업은수원국의수요를정확히반영하여야한다. [ 그림 5-3] 과학기술 ODA 사업운영체계 정책 협력수요발굴 ( 주재대사관등 ) 교육과학기술부 ( 관련부처 )) 집행 관리기관 ( 연구재단등 ) 과학기술 ODA 평가 ( 자체평가, 외부평가 ) 협력수행기관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등 자료: 정우진 ( ) 에서원용

108 10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제3절개도국의경험을통한 ODA 기반협력과제 부산워크숍에서참가국전문가들은국제적과학기술협력에관해다음과같은 핵심의제에대해논의하였다. 첫째, 사회경제적성장을위해과학기술혁신사용증 가가시급하게필요하다. 둘째, 과학기술을시장으로이전시키는도전과제로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경제성장동력으로서재생가능한 (renewable) 테크 놀로지의새로운분야인초기단계과학기술이강조된다. 셋째, 과학기술혁신정책 과계획이과학기술발전을위해필수적이라는점또한강조하고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공통된이슈와도전과제에대한리뷰는다음의세가지프로젝트가모든국 가에게이로울수있다고제안하고있다. 1. 글로벌과학기술접근을위한플랫폼구축 열린혁신-- 혁신의핵심프로세스로서외부지식자원의레버리징 --과산업의 경쟁력유지와가치창출에서과학기술의세계화는핵심요소이다. 한국과같은과 학기술선진국은환경산업의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줄수있고, 지역과학기술 요구를충족시키고, 다른국가에서사업기회를만들어내고가치사슬을향상시킬 수있다. 그러나발전된과학기술은지역의시장구조와시장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신기 술을채택하고적용하는지역사업가, 사업과기관에게충분히이전되지는않는다. 예를들어, 글로벌테크놀로지공급체인에결합을할수있도록상호이익을줄 수있는과학기술창구를형성하는것이필요하다. 과학기술이전에있어서이런 종류의기술협력은미국과인도사이의사회경제적성장과기업가기회창출을위 한글로벌과학기술에대한접근기회를제공한코넬대학과 Sathguru 파트너십에 서성공적으로이행되었다. 22) 한국과개도국간의과학기술협력을위해글로벌과학기술접근을위한다자간 플랫폼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개도국에서과학기술의산업화를촉진하 22) 참조

109 제5장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방안과협력의제 105 고, 특히초기단계의기술개발을유도할수있다. 초기플랫폼은과학기술공급자 로서한국에중점을둘수있고이것은후에다른개도국에대한기술이전으로확대 될수있다. 글로벌과학기술접근을위한플랫폼은다음과같은특징을가져야한다. (1) 과학기술공급국가와수요국가를포함 (2)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재생가능한테크놀로지와같은새로운 분야의과학기술에집중 (3) 연구기관과대학간의자매결연을추진하고이를매개로과학기술을이전하고, 이전후프로세스를지원하고멘토링, 예를들어개발에서상품개발까지지원 (4) 국가수요과학기술의국내산업과연구기관 / 대학들의니즈를결정하고제공 할과학기술을식별하는프로세스 (5) 과학적, 기술적, 상업적실행가능성에기반을둔적합한과학기술의선택 (6) 이전을위해선택된과학기술의패키징 (7) 과학기술이자본과유능한인적자원에게연결되는것이필요 (8) 과학기술제공과수요의데이터베이스, 관련있는경험의축적을위한시스 템, 정보의효과적인전파와같은적절한포털을포함하는국제과학기술상 업화를위한지식관리시스템창조 글로벌과학기술접근을위한플랫폼의형성과발전은통합적으로과학기술수 준을향상시키기위한것을포함해야한다. 글로벌과학기술접근을위한플랫폼의 이점은다음과같다. (1) 통합된시스템은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사이의과학기술상업화를촉진시키고발전시킬것이다. (2) 플랫폼은과학기술제공자인한국이동남아시아국가들이가치를창출하고그들의지역산업경쟁력을갖도록돕는것과동시에시장점유율을확보하기위해사업기회를창출하도록할것이다

110 10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3) 과학기술상업화와기술이전기업의능력이강화될것이고, 이들기업들은 세계화와열린혁신시대에한국의중요한전략적파트너가될것이다. 2. 테크놀로지인큐베이션을통한새로운과학기술기반기업육성 테크놀로지인큐베이팅은새로운기술에기반을둔기업의성장과개발중인과 학기술의성과를바탕으로한다. 테크놀로지인큐베이팅은과학기술집약적인하이 테크비즈니스를돕는비즈니스인큐베이터와는다르다. 테크놀로지인큐베이터는 다음의사항을필요로한다. (1) 연구기관과대학의 R&D 및기술능력강화와, R&D 결과와과학기술의상업 화연계강화 (2) 아이디어 / 기술을상품과서비스화하는기업가정신 한국의대덕이노폴리스와대구테크노파크같은여러테크노파크들의성공은 결과적으로지적재산권이높은성장기회와실행가능한사업을창출하여국제적인 관심을받게하였다. 한국의경험은동남아시아지역에새로운과학기술에기반을 둔기업의창출을강화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테크놀로지인큐베이팅의역할을 강화하는과학기술협력은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해야한다. (1) 하이테크산업에집중 : 한국과동남아시아국가모두에게이로울것 (2) 계획된과학기술응용의국가차원의평가 : 예를들어이머징기회, 틈새시장과자원장벽을감안한나노테크놀로지의응용 (3) 국가적목표달성을위한테크놀로지로드맵을개발 (4) 한국과동남아시아의관련기관사이의공동협력을위한구체적인요소파악 (5) 국제테크놀로지인큐베이션의여러요소들이고려되어야함 (6) 프로젝트수행의모니터링과평가 (7) 모범사례의공유및교환 또한협력의형태는다음의내용을포함한다.

111 제5장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방안과협력의제 107 (1) 전문가컨설팅 (2) 전문가파견및연수 (3) 테크놀로지인큐베이터에관한공동프로젝트 (4) 테크놀로지인큐베이터의상업화를위한특정목적의공동연구프로젝트등 테크놀로지인큐베이션을통한새로운과학기술기반기업의창업/ 육성프로젝 트의편익은국가경제발전에매우중요하다. 동남아시아의테크놀로지인큐베이터 의육성과지역의경제발전을보완할수있는테크놀로지인큐베이터의네트워크 형성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국제적네트워크가구축되는것이필요하다. 3. 과학기술예측과 STI 발전을위한로드맵제작 계획된전략에대한인식은국가미래발전에도움을줄것이며이것은동남아시 아국가에서로드맵제작서비스와과학기술예측에대한수요를증가시킬것이다. 한국에서과학기술분야발전을위한계획된시나리오는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테 크놀로지, green economy 같은것들에서결실을맺게될것이다. 동남아시아국가 에서핵심역량뿐만아니라전문기술을공유하고교환하는것은그들의혁신기반 경제의추구와국가의경제적성장을촉진시키데크게도움이될것이다. 과학기술포싸이트와로드맵제작을위해고려되어야하는분야는다음과같다. (1) 국가/ 기관/ 기업수준에서과학기술의로드맵제작과과학기술예측 (2) 새로운과학기술에기반을둔기업의성장을가속화시키고테크놀로지인큐 베이터의강화를위한로드맵 (3) 경제성장에대한과학기술혁신의역할등 동남아국가대부분은과학기술포싸이트능력이뒤떨어지는편이라할수있고, 과학기술발전을보다전략적으로추구하기위해서과학기술포싸이트는중요한요 소이다. 특히과학기술관련자원배분, 전략수립에투명성과합리성을높이기위해 서과학기술포싸이트활동은필수적이라할수있다.

112 108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제6장 결론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 2009 년부터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에가입함으로써대개도국 ODA 협력을더욱강화하는계기가마련되었다. 한국정부는 ODA 확대로부터새로운정 책수요를발굴하고정책을추진하기위한다각적인관심을기울이는가운데교육과 학기술부는과학기술 ODA 관련정책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 그러나과학기술 ODA 는개념과범위설정에어려움이존재하고국가차원에서이를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것이어려운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앞으로과학기술 ODA를정책 적으로추진해나가는데, 누구를대상으로, 어떤범위에서, 어떤기조를가지고, 어 떤체계로과학기술 술 ODA 를추진하는것이필요한지검토해보고, 개도국의과학기 ODA 협력수요는어떠한지파악해보기위해본연구를수행하였다. 먼저본연구에서과학기술 ODA 협력대상국을식별하는데여러가지기준이있 을수있으나협력효과의극대화측면에서협력대상국을파악할수있었다. 일인당 소득수준에서 1,000 달러이상 10,000 달러미만그리고인구 1,000 만명이상인 국가를우선대상국으로하였을때 35 개국이포함되고, 일인당소득 1,000 달러미 만인구 1,000 만명이상인국가는 26 개국이었다. 이들국가들이한국의과학기술 ODA 주대상국이될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의과학기술 ODA 추진전략에따라이 들국가군이여러가지조합으로묶어질수있을것이다. 그밖에국가들은도서국가 를포함하여저소득소규모국가들인데이경우과학기술활동의다양성이나경제활 동의다양성이떨어질것으로예상되는국가들이어서과학기술 ODA 협력효과가낮 을것으로기대된다. 개도국의일반적인특징은대체로다섯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로과다한 농업부문의비중, 둘째로낮은생활수준, 셋째로도로학교등의경제기반시설미 비, 넷째로빈부격차, 그리고마지막으로사회제도의미비등을지적할수있다. 이러한문제점을안고있는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을위하여과학기술은필수적인

113 제6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109 요소로인식되고있다. 지식기반경제시대에있어서과학기술은개도국이지속가능 한발전을추구하는데반드시필요하나자체적인과학기술기반및인력이취약한 수준이어서선진국의도움이절실히필요한실정이다. 한국의 ODA 정책동향을보면, 한국정부는 1987 년대외경제협력법제정이후국 제개발원조사업에공식적으로참여하게되었다. 현재 ODA 는유무상원조로나누 어지는데무상원조는외교통상부가, 유상원조는기획재정부가정책주체가되어있 고, 국무총리실에서총괄조정을하고있다. 기획재정부의유상원조는수출입은행 에서위탁받아집행하고있으며, 무상원조는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외교통상 부로부터위탁받아집행하고있는구조이다 년한국의총 ODA 지출은약 6억 7,200 만달러수준이다. 이중에서 4억 6,200 만달러가양자간 ODA 지출이고 2억 1,000 만달러가다자간 ODA 지출이다. 양자간 ODA 지출에서무상원조는 3억 3,000 만달러이고유상원조는 1억 3,200 만 달러수준이다 년대외경제협력법제정이후한국의 ODA 지출누계를보면, 총 ODA 지출이 49억 2,200 만달러이고이중에서양자간이 31억 6,600 만달러, 다 자간이 17억 5,600 만달러이다. 양자간 ODA 지출에서무상원조가 18억 300만달 러, 유상원조가 13억 6,300 만달러수준이다. 한국의 ODA 지출은다자간보다는양 자간 ODA 에더집중되어있고, 양자간 ODA 중에서도무상원조가더많은점을알 수있다. 한국정부는 OECD DAC 가입을계기로향후 2015 년까지 ODA 지출을 GNI 0.25% 수준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 과학기술 ODA 지출은별도의분류가없기때문에 23) 이에대한실상을쉽게파 악할수없다. 과학기술 ODA 는분산적으로여러부처에서추진되고있는것으로 파악되나, 이를집계하거나정책적으로총괄하는곳은없다. 다만교육과학기술부 는과학기술정책을총괄하는정부조직이고, 교육과학기술부가과학기술 ODA 정책 을추진하게된다면정책추진주체측면에서새로과학기술 ODA 를정의하고범위 를정하여야한다. 최근에개도국의과학기술 ODA 협력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기 때문에한국정부로서는과학기술 ODA 에주목하지않을수없다. 한국정부가과학 23) OECD DAC의 CRS 분류에의하면과학기술 ODA 항목이존재하지않는다.

114 110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기술 ODA 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과학기술 ODA 개념정립과범위에대 해논의하는것이필요하다. 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를파악하기위해개도국전문가초청워크숍을가 졌다. 이워크숍은여러제약때문에범위를동남아국가로국한해서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등의국가로부터전문가들이참석하여과학기 술협력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이틀간가지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이번워크숍에서서로다른문화, 발전레벨, 자원특징을갖고있는각개도국들 이직면한사회적이슈에대해서알게되었다. 캄보디아와베트남은기반시설 ( 하드 웨어소프트웨어모두) 부족, 숙련된인적자원의부족, 낮은생산성이라는공통된 이슈를갖고있었다. 인도네시아는제조산업의낮은 R&D 기여도와 R&D 에대한 낮은투자에대한문제점을갖고있었다. 필리핀은기후변화로나타나는문제점에 대해서관심이있었다. 말레이시아는선진국의과학기술기반경제도아니고신흥 경제지역의낮은생산비용도아닌중간단계의경제라는점에서국면타개를원하 고있다. 태국과학기술과제는 R&D 를통한국가경쟁력을신장시키는일이고우수 한인적자원을개발하는일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서과학기술협력을위해캄보디아의우선순위분야는 ICT의공 간적용과농경기술이다. 인도네시아는제조업과학기술, 에너지, ICT, 보건의학기 술, 진보된재료에중점을두고있다. 말레이시아는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테크놀 로지, 그린테크놀로지, 재개발테크놀로지의분야성장에서새로운과학기술에기 반을둔기업들을지원하기위한테크놀로지인큐베이터의업그레이드를강조하였 다. 태국은철도과학기술과기후변화측정에필요한기술에대해서언급하였지만, 필리핀은특정분야에대해서언급하지않았다. 베트남은 IT와 IT 아웃소싱분야에 초점을맞추고자하였다.

115 제6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111 < 표 6-1> 협력방식에대한전문가의견 Types / Fields CAM IND MAL PHL THL VTN OJT in Korea X X X S&T workshop X X S&T policy X X X X Joint R&D X X Exchange of experts X X X X Scholarship / internship X X X X Local GRIs for MNC X Joint projects X X IT and vocational training center X X Technology incubator X X X 과학기술정책협력분야에있어서리스트는다소광범위하다. 그러나과학기술 포싸이트, 혁신클러스터, 테크놀로지비즈니스인큐베이터는여러국가들에의해 언급되었다. 아마도베트남에의해제안된도전과제주제로새로운개념과열린시 장경제를위한산업화전략으로확인될것이다. 참가전문가들은공동연구를위해장비기부, 관리자임시근무, 전문가교류, 훈련, 장학금으로부터과학기술협력의여러형태를제안하였다. 공동연구는과학 기술수준차이가너무크지않고상호이익이확인될때에만가능하다. KRIBB, NFRI, KRISS 와같은한국의여러연구기관은이미국제적과학기술협 력활동을개도국뿐만아니라선진국과도진행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한국이 OECD 의 DAC 에가입함으로써한국의개도국과의활동도범위와양에있어서확대 할것으로전망한다. 그리고한국의과학기술협력경험으로부터수취국가의관리 능력이중요한성공요인이기때문에과학기술협력은과학기술혁신정책연구를위 한프로그램과결합하여기관능력향상에목표를둔장기적프로그램이되어야한 다는지적이있었다. ODA 에관한토론은참가국전문가들각각의 ODA 경험으로부터통찰력있는의 견을제시하였다. 개도국은너무많은원조를받는덫에빠져서성공적인프로젝트

116 112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를완성하는데너무적은자원을투입하게된다. 도전과제는기부자 -수취인관계에 서윈- 윈(win-win) 상황의파트너십으로서 ODA 프로젝트를발전시키는것이다. 더욱이 ODA 프로젝트는프로젝트기간동안경과를모니터하고운영을감독하기 위한정책조정이필요하다. 워크숍에참가한말레이시아전문가는동남아시아국가의공통된이슈와도전과 제의관점에서 있다. 3가지프로젝트가모든국가에게이득이될것이라고제안하고 (1) 세계적과학기술상업화, 과학기술공급국가, 과학기술수요국가, 과학기술 이전서비스를제공하는중매자를포함하는글로벌테크놀로지접근을위한 플랫폼 (2) 테크놀로지인큐베이터의네트워크형성뿐만아니라동남아시아국가에서테 크놀로지인큐베이터강화 (3) 과학기술포싸이트와로드맵제작능력개발등 위의언급된 3가지프로젝트를제외하고각참가국가들의니즈를바탕으로과학 기술협력은모든 ODA 프로젝트에서지속성을보장하는것이핵심요소가되어야 한다고덧붙이고싶다. 최소한수원국의인력은다양한방법을통해지식, 과학기 술, 프로젝트가종료된후에도자신들의힘으로기반시설을운영할수있는능력을 훈련받아야한다. 또한프로젝트가지속되기위해서소프트기반시설기관의능력 을확립해야한다. meso, macro 레벨에서전략과정책은모든프로젝트가원하는 목표를향해나아가고자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필요하다. 본연구를통해서일부이기는하나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를파악할수있 었고, 한국정부의 ODA 확대노력과함께앞으로과학기술분야에대한 ODA 사업 이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정부는본연구에서지적한바와같이과학기술분야에 대한 ODA 의개념을정립하고전략을세워야할것이다. 과학기술 ODA 의성격은긴급구난이나인도적차원의원조와다르고중장기적으 로추진해야하는문제를안고있기때문에, 정부는개도국의과학기술협력니즈를

117 제6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113 꾸준히파악하는한편이를바탕으로중장기적계획을세워과학기술 ODA 사업을 전개해나가야할것이다. 한국정부가기존전통공여국과달리한국형 ODA 모형을제시하고자한다면, 그 것은고기를주는것보다고기잡는방법을알려주는것이될텐데그렇다면과학 기술 ODA 는매우적합한분야라할수있다. 한국은한국전쟁후잿더미에서단기 간에압축성장을통해발전단계별로경험을축적하고있기때문에어떤개도국에 도적용가능한모델을제시할수있다. 향후과학기술 ODA 협력의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한국은과거경험에대한자 료분석, 연구도병행해나가야할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한국형 ODA의대개 도국적용가능성을높이고, 과학기술 ODA 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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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부록 117 부록 International Workshop for S&T Cooperatio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Organized by STEPI 1518 June 2010 Paradise Hotel, Busan, Korea Contents 1. A synthesis report on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S&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by Dr. Chatri Sripaipan, Senior Fellow, NSTDA, Thailand 2. Towards a future Indonesia s national innovation system :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spects for s&t cooperation with republic of Korea, by Wisnu S. Soenarso, Director,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RISTEK, Indonesia 3. Pursuing growth through innovation in malaysia, by Goay Peck Sim, SIRIM Berhad,, Malaysia 4. Innovating science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Vietnam and Korea, by Dr. Dinh The Phong, Research Fellow, NISTPASS, Vietnam 5.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of Thailand: needs & opportunities, by Dr. Pichet Durongkaveroj, 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Office, NSTDA, Thailand 6.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of Cambodia: needs and opportunities, by Dr. Chharom Chin, Deputy Director, Geography Department,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Cambodia 7.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Philippines: needs and opportunities, by Mr. Raul C. Sabularse, Deputy Executive Director, Philippine Council for Industry and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DOST, Philippines

122 118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A SYNTHESIS REPORT ON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S&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Dr. Chatri Sripaipan Senior Fellow NSTDA, Thailand 1. BACKGROUNDS OF THE WORKSHOP After the Korean War in 1950 s, the economy of South Korea develops rapidly. Its exports moved from natural resources in 1960s to light industry in 1970 to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in 1980, and to high tech industries from 1990s onwards. Its GDP per capita is now almost US$ 30,000. Products with first ranking in the world are DRAM memory chips, LCD display panels, mobile phones, and shipbuilding. Textiles occupy second place and automobile the fifth with about 10% share of the global market. Korea became a member of OECD in 1996 and recently, joined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of OECD. The DAC has recommended an International Aid Target of 0.7% of GDP at concessional financial terms (if a loan, having a grant element of at least 25%). It implies that Korea as a member of DAC will have to increase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unds substantially in the near future. With such a potentially huge budget for foreign aid, the question is: should Korea follow the examples of Northern European countries which mainly give grants for poverty reduction,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or the example of Japan which emphasizes bilateral loans to economic infrastructure related projects and risk being criticized for using foreign as a diplomatic tool to pursue its own economic interests (Furuoka, 2009)? Furthermore, there are numerous lessons that Korea can learn from

123 부록 119 other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on how to make foreign aid effective. At the same time, Korea now has an opportunity to invent new ways of development assistance in order to serve the betterment of mankind. Science and technology (S&T) cooperation which entails creation and transfer of knowledge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s a key element to ensure sustainability in ODA. Also, being non political, S&T cooperation can be used as a tool for diplomacy to lessen suspicions and build trusts between countries. Now a days, science and technology is often not separable from innovation through which S&T cooperation can induce economic development for mutual benefits. In this regard,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organizes an international workshop on S&T cooperation between June 2010 in Busan, Korea as the first step to learn the social issues facing each developing country and to see how S&T cooperation can help resolve them. Participants of the workshop include six expe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Cambodia,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Korean experts were from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KRIBB),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Nuclear Fusion Research Institute (NFRI),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 and STEPI. Country experts sent in their full papers before the conference. Some of them were commented for improvement by the international consultant. After the conference, they were again asked to revise the papers and resubmit them. This paper will try to summarize all the relevant points from the papers, the presentations, and the discussions during the workshop. It is hoped that the outcome of this workshop will serve as inputs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in shaping the policy direction in S&T cooperation in the future.

124 120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Table 1> Some Statistics of the Countries Present Country Land area Population GDP GDP/Capita GERD/GDP1 (km 2 ) (Million) (US$M) (US$) (%)# Cambodia 176, , Indonesia 1,811, ,730 2, Malaysia 328, ,773 8, Philippines 298, ,909 1, Thailand 510, ,429 4, Vietnam 310, ,645 1, Source: The World Bank (2008) Note : 1.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IMD The table above gives some ideas about the 7 countries present at the workshop. Korea is most densely populated and Cambodia is most sparsely populated. Korea has the highest GDP per capita and Cambodia has the lowest GDP per capita. Other countries are somewhat in between but do not follow the same relation between population density and GDP per capita. The GERD/GDPs were the first time survey results for several countries. They may not be accurate but can serve as rough indicators. 2. MAJOR SOCIAL ISSUES FACING EACH COUNTRY Experts from various countries made presentation about the major social issues facing his/her own country with a view to identify needs for and opportunities of S&T cooperation with Korea. As expected, different country has different issues since each is endowed with different resources, assets, and structure, etc. 2.1 CAMBODIA Cambodia s major exports are rice, fish, timber, garments and rubber. Though Cambodia has no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has a National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NCOST) in the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125 부록 121 which handles S&T issues with ASEAN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Nine focal points of the ASEAN COST Sub Committees are in various ministries. Major social issues are: Lack of highly skilled human resources - Less people trained abroad with highly accredited institution - Quality of education is uncertain - Lack of educational infrastructure - Promotion of S&T in education is very limited Low agriculture productivity - Lack of irrigation infrastructure - Traditional cultivation methods - Quality of agriculture inputs is uncertain - Lack of infrastructure supporting agriculture productivity and market - Research in agriculture is limited - Weak linkage between research and extension - Lack of policy to support agriculture quality and export Cost of finance is very high and accessibility to loan is limited Lack of long term policy for S&T R&D activities is very limited Land disputes and conflicts due to urbanization and immigration Other social issues: governance, environment, nutrition, public health (HIV/AIDS) 2.2 INDONESIA Indonesia is the world's largest archipelagic country with a population of 230 million inhabitants in The vastness of the territory and its population size make Indonesia the country with great economic potential. However, globalization has resulted in a flood of foreign products in its local market which come with relatively

126 122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no better quality yet better packaging and more affordable price. The contribu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peaked in 2004 at 29% of GDP and has been on a declining trend. Indonesia s exports are dominated by agricultural produces and minerals and contain few industrial products. Even among the exports of industrial products the contribution of high tech products is only 11% which is low comparing to other ASEAN countries. Though it is recognized that investment in S&T is a key contributor for economic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a market based economy, the gross expenditure in R&D is only 0.06% of GDP in 2006 and almost all came from the state budget. Furthermore, R&D institutions have low ability in generating technology for industries, users have low ability to absorb the results of R&D, and there are weak interactions between producer and user of technology. 2.3 MALAYSIA Current problems of Malaysian industries: Malaysia currently suffers from insufficient innovation and creativity, low value added industries and stagnating productivity growth. It is an intermediate economy with neither the technology base of developed nations nor low cost production of new emerging economies in the region. There is an urgent need to enhance value creation in the SMEs with new technology based firms. 2.4 PHILIPPINES Problem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such as extreme weather events, food and energy security, among others.

127 부록 THAILAND Major challenges on S&T in Thailand ar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10 Year Plan based upon a more demand side policy private sector leads while government facilitates, and a more focused policy and plan Boos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through the three strategic goals of Gross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to be of 1 percent of GDP, the ratio of R&D personnel per 10,000 population to be 10, and the ratio of private and public R&D expenditure to be 50:50 by the year 2016 Establishing the Thailand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HAIST) to function as a national management system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quality human resource in needed areas and to empower networks of excellence in demand side research and development 2.6 VIETNAM The four major issues for Vietnam s development are: (1) Insufficient hard and soft infrastructure Can only mobilize US$ 16 billion from the needed US$ 25 billion in infrastructure investment per year Lack of legal framework, market mechanism, regulation entrepreneurship, trust, accessibility of fund, industrial alliances and linkages, government business interaction, open source knowledge, intellectual property, etc. (2) Low productivity and competitive advantage Growth based on inputs not on technology

128 12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High manufacturing cost: skilled labor, transaction, transportation Lack of positioning skill, identification of opportunities, strategies, etc. (3) Problem in positioning, integrating and moving up the value chain in the open and flat world Government subsidies and protection no longer possible Early access for foreign firms to domestic market, especially the service market hinders the growth of domestic industries FDI is largely on labor intensive, hospitality or natural resource intensive industries Technology is mostly imported, not self developed Need a paradigm shift of and a new concept in industrialization in the new context (4) Problem of imperfect market system and low entrepreneurship Line ministries are more concern with spending budget instead of creating and enabling market in related sectors Industries are mostly vertically developed and do not invest in technology 3. NEEDS FOR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TO RESOLVE THE SOCIAL ISSUES The needs for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are divided into two areas: technological area and S&T policy area. Participating countries expressed their needs as follows: 3.1 CAMBODIA Cambodia needs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to resolve social issues, specifically to remove constraints of their economic development. Priority topics are:

129 부록 125 (1) S&T cooper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ll levels and all field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o migrate Cambodia into the digital age. Space application related activities including digital mapping capabilit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to support mapping and surveying, spatial data infrastructure develop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remote sensing and GPS development Agriculture technology in the fields of precision farming, accessibility to agriculture inputs and financing, productivity and quality improvement,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2) Cooperation in S&T policy development should be focused on development of a long term national S&T policy and strategy including S&T education promotion, technology foresight, technology planning, S&T governance, innovation clusters, technologybased venture, and other industrial technology policies including promotion and motivation in S&T research. 3.2 INDONESIA In bridging the gap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to catch up with more advance nations, Indonesia is deliberately putting its efforts in revitalizing its NIS. For that reason, one of Science and Technology (S&T) development goals in Indonesia is to develop and strengthen the network of institutions and researchers both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o support the advancement of productivity and increasing R&D utilization.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constituting a significant part in Indonesia's "open to the outside world" policy, is not only an important measure for developing the Indonesian S&T and economy, but also a major link in

130 12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developing friendly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s and forging stronger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The S&T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should focus on manufacturing technology, energy, ICT, health and medicine technology, and advanced materials. The specific area in each field should be discussed later on smaller forum which include specific actors (i.e. scientists and researchers) from two countries. In the S&T policy area, cooperation is expected to cover various subjects such as S&T governance to evaluate current Indonesia's NIS, technology foresight to set priorities in the development of domestic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finding ways of launching new high tech industries while not ignoring the spirit of pro poor development, and innovation clusters to learn from the Korean experience of Daedeok Science Town. 3.3 MALAYSIA Potential S&T areas of cooperation identified to close the policy and implementation gaps in moving towards an innovation led economy are: Establishing an innovation framework for SMEs to climb up the innovation value chain Strengthen the R&D&C competencies in research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Setting up a network to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echnology sourcing and acquisition, as well as sharing best practices and knowledge Identifying research priorities to match market demand for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and technology innovations to enhance production systems of SMEs Implementing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n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to foster closer industry and university/research institutes

131 부록 127 Developing corporate foresighting skills and innovation management at firm level to expedite the move the value chain by SMEs Particular emphasis on the upgrading of technology incubators to support creation of new technology based firms in the growth areas of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green technology and renewable energy 3.4 PHILIPPINES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will be necessary in implementing strategi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3.5 THAILAND Several areas of 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ooperation from Thailand s context and needs are identified as follows: Building up the absorptive capacity in railway technology through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view of the government plan to invest around US$ 30 billion to build new railway infrastructure in Bangkok Metropolitan and across the country in the next two decades.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THAIST which would manage knowledge networks to support S&T needs of the industry and society Technology need assessment for climate change Collaboration in STI policy research. The 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Office is keen to extend its collaboration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with overseas and international counterparts. Some areas of interest for possible collaboration are: - formul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STI policy - Innovation policy - technology foresight

132 128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 public private partnership model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and management; -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y - promotion of R&D centers - STI indicators and statistics. 3.6 VIETNAM (1) S&T cooperation Information technology (IT) and IT outsourcing were proposed as the areas for S&T cooperation because Vietnamese has relatively good quantitative skills in mathematics and physics and IT is less dependent on physical infrastructure. At the beginning, Vietnam should focus on IT outsourcing since the initial cost is lower than manufacturing by a factor of 7,500. With the key asset of skilled workers, it is hoped that Vietnam can gain a suitable position in the supply chain of IT industry. Vietnam s outsourcing revenue is around US$ 45 million in Its IT workforce is estimated at 20,000 with 4,000 graduating each year. There are more than 800 IT companies but most are small (less than 50 workers) with very limited capital to expand. For cooperation with Korea, it was proposed that Korean IT firms open IT training centers,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and IT outsourcing firms in Vietnam. (2) S&T policy Korea can support Vietnam on innovation policy and industrial policy. For the former, th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strategy should focus on Open innovation for market in an open economy Issues on intellectual property, localization of foreign technology, and reverse engineering Open collaboration and outsourcing in the regional/global context

133 부록 129 Creation of innovative cluster and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The industrial policy should focus on Identifying new concept and strategy of industrialization for an open market economy Integrating supply chains, clusters, and outsourcing business in the regional/global context 4. DESIRED TYPES OF S&T COOPERATION TO ADDRESS SOCIAL ISSUES Cambodia s paper gave details on various types of S&T cooperation The onthejob training is to start with a short period of training in Korea followed by carrying out a project in the home country with distance support from the Korean supervisor. The project is wrapped up with a short visit from the project supervisor or a return visit to Korea. S&T Promotion and Awareness Workshop could be conducted in home country addressing the latest S&T findings or technologies that relevant to particular subject with interest of home country targeting wider participants, particularly decision makers. Science and Technology Week is similar to above S&T awareness workshop but extended to universities, publics,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Jointly assisted to develop S&T policy: The home country experts could be invited to Korea, working together with various Korean experts to identify and develop S&T policy. Joint Research project is select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home country research institution and partner institutions in Korea for mutual interests. ExchangeofS&Texperts is very useful for experts of both countries to update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S&T. Scholarship program/ research internship: Offer scholarship to top grade students. Provide internship for research fellow on particular S&T subject.

134 130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Indonesia gave a list of possible cooperative activities (not in any order): Joint research activities within priority research areas Exchange of faculty members for the purpose of research and education (seminars, lectures, etc) Joint supervision of Ph.D. students Development of joint education programs Joint workshop Exchange of scientific and educational information (e.g. teaching material, databases) and research material Consulting Services Invitation of Trainees Internship for Policymakers Korea aid program for laboratory equipment Techno park development program (personnel, management and equipment) Building network among Indonesian R&D institutes and Korean industries Vietnam proposed joint policy research between STEPI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Policy and Strategy (NISTPAS) and would like to see a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run by Korea and a Vietnamese partner to do match making, seminars, training, hosting interns from Korea, and provide consultancy. For scholarship, a program run by Singapore s ASTAR is cited as a good example. It is suggested that Korean firms open centers for vocational training beyond IT with affordable fees in Vietnam. Malaysia in the proposal for creating new technology based firms through technology incubation suggested collaborations in expert consulting, attachment of officers, joint projects in the technology incubator, and joint research projects with specific objectives for commercialization in the technology incubator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did not specified types of S&T cooperation.

135 부록 REASONS FOR S&T COOPERATION WITH KOREA Participants gave several reasons for S&T cooperation with Korea. The fact that Korea has overcome enormous difficulties after the Korean War is a good example that other countries would like to emulate. Korea is a success story on building S&T based industries, especially ICT. Other factors are geographic proximity, similarity in culture, long standing good relationship, etc. While language could be seen as a barrier, it is becoming less and less so as younger generations are well verse in English. For students studying in Korea, learning Korean is a must. This will prove to be an advantage in applying to work in Korean firms in their home country and in business dealing with Korea.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overcome the image problem similar to what Japan faced some 30 years ago. Another barrier is the difference in technological levels. If the gap is too wide, interests may differ and that could make close collaboration in research difficult. However, this is not a barrier in technology transfe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infrastructure. 6. INTERNATIONAL COOPERATIONACTIVITIES OF KOREANINSTITUTIONS In the workshop, a number of Korean research institutions gave presentation to highlight their existing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activities which could be expanded in the near futur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KRIBB) To strengthen its global cooperation in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KRIBB

136 132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has exchanged MOUs with 108 institutions in 28 countries. It is a world class research institute having collaborative projects with advanced nations in the World Class Institute (WCI) Program, Global Research Laboratory (GRL), and Global Partnership Program (GPP) and has established a network of International Biological Material Research Center for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bio resources with China, Costa Rica, Indonesia, and Africa Region. Currently, it has collaborative programs with Malaysia and Thailand and has joined the training program for international leaders hos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n umbrella institut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MEST) which started this year for the first time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GYEONGGI RESEARCH INSTITUTE Dr. Deok Soon Yim gave a lecture on Strategy and Framework of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He started from a framework for S&T cooperation to propose the concept of innovation system and national innovation system which is moving towards open innovation and global innovation system.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and market also drive the globalization of R&D. S&T cooperation includes R&D, technology transfe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so on. The experience of Korea is that S&T cooperation has the objectives of technology development, external resource utilization and more basic R&D to make innovation actors like university, industry and GRIs more active. It also needs infrastructure like policy/legal support, living conditions, and administrative /managerial conditions. A gap approach may be used for S&T cooperation. However, S&T cooperation is based on irreversibility. That is, less advanced countries are willing to cooperate with advanced countries in order to learn technology but not the other way around because the benefits to advanced countries are not obvious. From the lesson of Korean experience, the managerial capabilities of recipient country is

137 부록 133 the critical success factor, therefore, S&T cooperation should be a long term program aimed for technology capacity building (institutional building) and there should be a program for STI policy studies NATIONAL FUSION RESEARCH INSTITUTE (NFRI) Fusion is the future vision of green energy. It meets all the requirements to become the energy source for the 21 st century and beyond. Korea has invested in the 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dvanced Research (K STAR) and has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since K STAR is an international research device with many collaborative programs. It has a post doctoral program, exchange of researchers, and exchange of students with preference to applicants of non ITER and developing countries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 KRISS was found in 1975 as the central authority of national standards system. Since 1983, it began technical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by conducting annual workshop on national standards system. Over the past 27 years, more than 380 technical staff from 65 countries has participated. In the 1990 s, it expanded technical cooperation with laboratories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raining at KRISS, technical advice and peer review by KRISS experts, calibration services, supply of CRMs, and fabrications of standards equipment. Until now, KRISS has signed about 40 MOUs and has collaborated with some 40 partners over the world. KRISS has joined with th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 virtual university, to establish the KRISS UST Graduate School of Metrology to offer courses majoring in Science of Measurement, Nano and Bio Surface Science, Medical physics, and Nano Science. Some scholarships are available.

138 13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7. DISCUSSIONS ON ODA FROM THE EXPERIENCES OF DEVELOPING COUNTRIES The final session of the workshop is to brainstorm among the participa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ir experiences of ODA (what works and what does not) in order to serve as inputs for Korea to design its ODA strategy. There are two kinds of ODA. One is for social purpose or goodwill. Usually, they are small projects run by NGOs for rural or urban communities for poverty reduction, health improvement, or providing micro credits for small development projects. The other is for economic development evolving formal government to government agreement for a specific purpose. It is usually preceded by a need assessment conducted by the developed (donor) country. However, the problem is that developing country (recipient) often does not know the priority of its own needs. As a developing country, there are so many needs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Therefore, it tends to easily agree to what is offered without fully realizing its consequences. Despite having a grant from developed country, the project requires counterpart resources to make it work. The developing country taking on too many grants would spread its scared resources too thin: not only in terms of budget, but also the scarcity of capable human resources to handle the projects. This is particularly crucial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where both sides must be committed in allocating qualified people with the assurance of continuity until the project is completed. Too often many ODA projects are not sustainable and virtually stop when the projects end because the recipient countries do not have the resource to carry on; e.g. trained personnel transfer to other jobs or there is no budget to maintain expensive equipment. One way to enhance the success of ODA at the institutional level is to get commitment from the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s involved. The implementation plan should have specific milestones. Only when a milestone is achieved with

139 부록 135 satisfactions of both sides that the project be allowed to move on to the next one. In the context that ODA is partly geopolitics fo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and partly for economic development, it should be more than science and technology. The analogy for ODA is that the donor should not simply give the recipient a fish which can only fulfill a meal, but to teach him how to fish which will take care of his meals for good. The challenge is to develop ODA projects as partnership in progress from a donor recipient relationship into a win win situation. That is, the increase capability of a local institution through ODA could create business opportunity for the donor in the long run. The donor has to be careful not to impose its own system on the recipient which has different culture, different culture, and certainly different level of resources. Besides hav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recipient, ODA projects need policy and strategy as guidance to ensure continuity. Projects need policy coordination to oversee the operations and to monitor the progress throughout the project. Normally, the criteria for ODA is drafted by the donor country. However, it is better to communicate and work with each other in the spirit of partnership and mutual interest. In the revised Malaysian paper, the key success factors in the ODA projects with the 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were as follows: Projects were based on demand driven approach which emphasized on the current needs of Malaysia, and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global environments. Project documents were drawn up, which detailed the delivery milestones and tasks of technical experts and counterpart teams. Projects were institutional in nature and project agreements signed between JICA and implementing organization.

140 13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Project management was two tiered, with a steering committee and project management committee. The steering committee comprises representatives from the central agencies, such as Economic Planning Unit of Prime Minister s Department,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where relevant, and top management of implementing organization. The operational management of counterpart team will lead the project management committee. Monitoring was based on the milestone deliveries stated in the project document. Technical experts were able to communicate well in English Post evaluation was conducted by JICA, and key success factors, barriers and follow up plan were identified in the post evaluation. Good practices were developed and used in follow up and new projects. The revised Malaysian paper also stated th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International S & T Cooperation in Busan has revealed common issues and challenges in moving up the value chain for the participating countries. Firstly, there is the urgent need to increase the use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for socio economic growth. Secondly, the challenge of bringing technologies to market, especially early stage technologies in new areas of nanotechnologies, biotechnologies and renewal technologies was highlighted. Thirdly, it was also highlighted that STI policies and planning are crucial for spearheading growth. In reviewing the common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South East Asian nations, the following three projects which could benefit all nations are proposed: (1) PLATFORM FOR GLOBAL TECHNOLOGY ACCESS Open innovation leveraging of external knowledge sources as a core process of innov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re key factors in building value and sustaining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Technologies developed in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can help solve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problems, meet local technological needs, create business

141 부록 137 opportunities in other nations and move up the value chain, but they are not delivered to the entrepreneurs, businesses and institutions that can adopt and adapt them for the local market structures and conditions. As such, there is need to establish mutually beneficial technology gateways to create linkages in the global technology supply chain. This kind of technical cooperation in technology transfer that has been practiced successfully is the Cornell University Sathguru Partnership to provide global technology access for socio economic growth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between USA and India. For the S & T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 multicountry platform for global technology access could be created to accelerate and nurture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especially early stage technologies is proposed to be developed. Initially, the platform can focus on South Korea as the technology supplier, and this can be expanded to other countries providing the technologies later. The platform for global technology access should have the following features: Involves countries supplying technologies and countries demanding technologies Focus on technologies in new areas such as nanotechnologies, biotechnologies, renewable technologies Identifying and mentoring intermediaries such as research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to provide hands on transfer of technology, mentoring and support of post transfer process, i.e. hand holding from development to product launch Process for determining needs of domestic industries and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of countries demanding technologies and also identifying technologies for offer Selection of suitable technologies based on scientific, technical and commercial feasibilities Packaging the technologies selected for offer

142 138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Need to link technology to capital and competent human resource Cre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at contains pertinent portals such as database of technology offers and demands, system for accumulation of relevant experience and the effective dissemination of this informatio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latform for global technology access will have to include capacity building as an integral part of the engagement process. The benefits of the platform for global technology access will be as follows: An integrated system to accelerate and nurture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between South Korea and South East Asian Countries. The platform will create business opportunities for South Korean technology suppliers to establish market share while at the same time assisting the South East Asian countries in creating value and competitiveness in their local industries The capacitie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transfer offices will also be enhanced and these offices will later be strategic partners to South Korean technology suppliers, important linkages that must be developed in an era of globalization and open innovation. (2) CREATING NEW TECHNOLOGY BASED FIRMS THROUGH TECHNOLOGY INCUBATION Technology incubators promote the growth of new technology based enterprises and assist them in the completion of the technologies under development. Technology incubators differ from business incubators in that they support technology intensive or high tech business. Technology incubators requires Strong R & D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R& D and academic institutions and availability of R & D results or technologies for commercialization

143 부록 139 Potential technopreneurs, including researchers, who are willing to translate their ideas/technologies into products and services are available In South Korea the successes of the Daedeok Innopolis and other technoparks such as Daegu Technopark in turning intellectual properties into high growth opportunities and creating viable businesses have captured international attention. The experiences of South Korea will be useful in enhancing the creation of new technology based firms in South East Asian nations. The technical cooperation on strengthening the role of technology incubator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Focus on high tech industries, which will be beneficial for both South Korea and South East Asian countries National assessment of the planned technology applications, e.g. nanotechnology applications for Malaysia, including the emerging opportunities, niche markets and resource barriers. Developing a technology incubation roadmap for the institution concerned for national implementation Identifying specific components for joint implementation between South Korean and South East Asian institutions Aspects of international technology incubation should be considered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specific projects implementation Documentation of best practices for sharing and exchange with other countries The types of collaboration could cover: Experts consulting Attachment of officers Joint projects in the technology incubator, especially on international technology incubation Joint research projects with specific objectives for commercialization in the technology incubator

144 140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The benefits that will accrue from the project on creating new technology based firms through technology incubation are: Strengthening of technology incubators in South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creation of network of technology incubators within the region, which could complement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The international linkages that will be fostered through this project will indirectly increase business opportunities for South Korean firms and institutions, and as well as those of other participating nations (3) TECHNOLOGY FORESIGHTING AND ROADMAPPING FOR STI DEVELOPMENT The realization that a planed strategy will help shape the country s future has seen the increase in demand for technology foresighting and roadmapping services in South East Asian countries. The planned scenarios for specific technology sectors development in South Korea, such as in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and green economy has borne fruits. The sharing and exchange of such expertise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ies in South East Asian nations will go a long way in catalyzing the economic growth of the nations and their pursuit of innovation based economy. Among the areas that could be considered for foresighting and roadmapping are: Technology foresighting and roadmapping in new technologies at national, institutional and corporate levels Roadmap on strengthening technology incubators for accelerating and nurturing the growth of new technology based firms Role on innovation on national growth 8. CONCLUDING REMARKS From this workshop, we learned of different social issues facing each developing

145 부록 141 country which has different history, level of development, and resource endowment. Cambodia and Vietnam have common issues of lacking of infrastructure (both hard and soft), lacking of skilled human resources and low productivity. Indonesia has low contribution from manufacturing industry and low R&D spending. The Philippines is concerned about problems caused by climate change. Malaysia feels uncomfortable to be an intermediate economy with neither the technology base of developed nations nor low cost production of new emerging economies in the region. Thailand S&T challenges are to boost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R&D and quality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S&T cooperation in technological area, Cambodia s priority areas are ICT in space application and agriculture technology. Indonesia would like to focus on manufacturing technology, energy, ICT, health and medicine technology, and advanced materials. Malaysia emphasizes the upgrading of technology incubators to support creation of new technology based firms in the growth areas of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green technology, and renewable energy. The Philippines did not mention any specific area while Thailand specified railway technology and technology need assessment for climate change. Vietnam would like to focus on IT including IT outsourcing. For cooperation in S&T policy area, the list is rather extensive. However, technology foresight, innovation clusters,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s were mentioned by a number of countries. Perhaps, a challenging topic which was proposed by Vietnam could be identifying new concept and strategy of industrialization for an open market economy. Participants proposed many types of S&T cooperation from scholarships, training, exchange of experts, attachment of officers, donation of equipment to joint research.

146 142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As mentioned in Section 6, joint research can occur only when the technological gap is not too wide and mutual interest can be found. A number of Korean research institutes such as KRIBB, NFRI, KRISS already have extensive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activities with developed as well as developing countries. It is hoped that as Korea joined the ODC of OECD, their activities with developing countries can expanded in scope and quantity. Dr. Deok Soon Yim, Research Fellow,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rgued that from the Korean experience of S&T cooperation, the managerial capabilities of recipient country i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therefore, S&T cooperation should be a long term program aimed for 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in conjunction with a program for STI policy studies. In the discussion on ODA, many participants with personal experience of ODA gave insightful comments. Developing countries could fall into the trap of accepting too many grants and spreading its resources too thin to make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challenge is to develop ODA projects as partnership in progress from donor recipient relationship into a win win situation. Furthermore, ODA projects need policy coordination to oversee the operation and to monitor the progress throughout the project. The workshop inspired the Malaysian participant to substantially revise her paper. In view of the common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South East Asian countries, three projects which could benefit all countries were proposed: a) Platform for global technology access which is a knowledge management system for internation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volving countries supplying technologies, countries demanding technologies, and intermediaries to provide the service of technology

147 부록 143 transfer; b) Strengthening technology incubators in South East Asian countries as well as creating a network of technology incubators; and c) Development of competencies in technology foresighting and roadmapping. Apart from the three projects above and the needs of each participating countries in Section 4, I would like to add that S&T cooperation should be a key element in every ODA project to ensure sustainability. At the minimum, personnel of recipient country should be trained through various means to have the knowledge, technology and competency to continue operating the infrastructure on their own beyond the completion date of the project. In addition, 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is the soft infrastructure necessary to ensure the survival of the project. At the meso and macro levels, strategy and policy are needed for consistency in steering all projects towards the desired goals. It is hoped that the outputs from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S&T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in South East Asia can provide some useful inputs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Government of Korea in the design of its ODA policy.

148 14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REFERENCES Fumitaka Furuoka, International Comparison of Japan 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olicy, 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MRPA Paper No , posted 24 February 2009/16:30, / Chharom Chin,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of Cambodia: Needs and Opportuniti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S&T Cooperation: Needs and Opportunities, June 2010, Busan, Korea, organized b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Wisnu S. Soenarso, Towards a Future Indonesia s National Innovation System: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spects for S&T Cooperatin with the Republic of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S&T Cooperation: Needs and Opportunities, June 2010, Busan, Korea, organized b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Revised) Goay Peck Sim, Pursuing Growth through Innovation in Malaysi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S&T Cooperation: Needs and Opportunities, June 2010, Busan, Korea, organized b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Revised) Raul C. Sabularse,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in the Philippines: Needs and Opportuniti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S&T Cooperation: Needs and Opportunities, June 2010, Busan, Korea, organized b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149 부록 145 Pichet Durongkaveroj, Kanchana Wanichkorn, Rungroge Kamondetdacha,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in Thailand: Needs & Opportunitie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S&T Cooperation: Needs and Opportunities, June 2010, Busan, Korea, organized b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Dinh The Phong, Innovating Science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Vietnam and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for S&T Cooperation: Needs and Opportunities, June 2010, Busan, Korea, organized by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Revised)

150 14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APPENDICES A) Workshop Program 15 June Arrival 18:00~ Reception and dinner 16 June Workshop Day 1 09:30~10:30 Registration 10:30~11:10 Presentation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of Thailand: Needs and Opportunities Dr. Pichet Durongkaveroj Secretary General 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Office 11:10~11:30 Q&A 11:30~12:10 Presentation Connect KRIBB with Global Players Dr. Yong Kyung Choe Vice President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KRIBB) 12:10~12:30 Q&A 12:30~14:00 Lunch break 14:00~14:40 Present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s of NRF for Developing Countries

151 부록 147 Mr. Kwanghak Choi Division Hea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14:40~15:00 Q&A 15:00~15:40 Presentation Pursuing Growth through Innovation in Malaysia Ms. Goay Peck Sim General Manager SIRIM Berhad 15:40~16:10 Presentation Towards a Future Indonesia s National Innovation System: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spects for S&T Cooperation with Republic of Korea Mr. Wisnu S. Soenarso Director,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donesian Ministry of Research and Technology (RISTEK) Jakarta, Indonesia 16:10~16:40 Q&A 16:40~17:00 Coffee break 17:00~17:40 Presentation Strategy and Framework of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Dr. Deok Soon Yim Research Fellow Gyeonggi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Gyeonggi Research Institute

152 148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17:40~18:10 Q&A 17 June Workshop Day 2 09:30~10:10 Presentation Innovating Science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Vietnam and Korea 10:10~10:30 Q&A Dr. Dinh The Phong 10:30~11:10 Presentation 11:10~11:30 Q&A Senior Research Fellow National Institute for Science, Technology Policy and Strategy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of Cambodia: Needs and Opportunities Dr. Chharom Chin Deputy Director Geography Department,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11:30~12:10 Presentation 12:10~12:30 Q&A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of Philippines: Needs and Opportunities Mr. Raul Sabularse Deputy Executive Director Philippine Council for Industry and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153 부록 :00~14:00 Lunch Box at Korean temple, Yong gung sa 14:00~14:40 Presentation 14:40~15:00 Q&A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the Field of Nuclear Fusion and Plasma Research" Dr. Myeun Kwon Vice President 15:00~15:40 Presentation 15:40~16:00 Q&A National Fusion Research Institute (NFRI) Promoting Global Partnership in Metrology Dr. Seung seok Lee Director General!6:00~16:30 Coffee Break Policy Cooperation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 16:30~18:00 Discussion and Wrap up Co Chair Dr. Chatri Sripaipan Senior Advisor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 Thailand Dr. Taeyoung Shin Senior Fellow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Korea 18 June Departure

154 B) List of Participants List of Participants ~17, Busan Country Title Name Position Organization E mail Cambodia Mr Chharom Chin Deputy Director Geography Department,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chharom@camconsult.net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Indonesia Mr Wisnu Sardjono Soenarso Assistant Deputy Minister Development Research, S&T Programs in the Regional Government Ministry of Research and Technology winsu@ristek.go.id Malaysia Ms Goay Peck Sim General Manager Commercialization and Busienss Incubation Center, SIRIM Berhad pecksim@sirim.my Philippines Engr. Raul Sabularse Deputy Executive Director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y and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Philippine Council raul@dost.gov.ph raulsabu@gmail.com Thailand Dr Pichet Durongkaveroj Secretary General 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Office pichet@sti.or.th Viet Nam Mr Dinh The Phong Senior Research Fellow National Institute for Science & Technology Policy and Strategy,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of Vietnam dtphong@most.gov.vn

155 Country Title Name Position Organization E mail Thailand Dr Chatri Sripaipan Senior Advisor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 chatri@nstda.or.th Korea Dr Taeyoung Shin Senior Research Fellow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STEPI) tshin@stepi.re.kr Korea Dr Yongsuk Jang Direct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STEPI) jang@stepi.re.kr Korea Dr KiKook Kim Research Fellow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STEPI) kkkim@stepi.re.kr Korea Dr Yong Kyung Choe Vice President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KRIBB) ykccoruk@kribb.re.kr Korea Dr Deok Soon Yim Research Fellow Gyeonggi Research Institute yimdeoks@gri.re.kr Korea Mr Kwanghak Choi Division Hea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sciencechoi@nrf.go.kr Korea Dr Myeun Kwon Vice President National Fusion Research Institute(NFRI) kwonm@nfri.re.kr Korea Dr Seung seok Lee Director General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 sslee@kriss.re.kr Korea Ms Eunjoo Kim Senior Researche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STEPI) ejkim@stepi.re.kr Korea Ms Jooyeon Kang Researche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STEPI) inging8479@stepi.re.kr

156 152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TOWARDS A FUTURE INDONESIA S NATIONAL INNOVATION SYSTEM :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SPECTS FOR S&T COOPERATION WITH REPUBLIC OF KOREA Wisnu S. Soenarso Director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ISTEK, Indonesia wisnu@ristek.go.id ABSTRACT In bridging the gap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to catch up with more advance nations, Indonesia is deliberately putting its efforts in revitalizing its NIS. For that reason, one of Science and Technology (S&T) development goals in Indonesia is to develop and strengthen the network of institutions and researchers both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o support the advancement of productivity and increasing R&D utilization.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constituting a significant part in Indonesia's "open to the outside world" policy, is not only an important measure for developing the Indonesian S&T and economy, but also a major link in developing friendly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s and forging stronger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good and longstanding relationship between Indonesia and Korea, a future S&T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directed to revitalize Indonesia s NIS. The S&T cooperation shall fall into two broad categories, namely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policy area cooperation. The first area, technological area covers cooperation within specific technology fields

157 부록 153 whichturnouttobethefocusofindonesiass&tdevelopmenti.e.energy(focuson nuclear energy),health and medicine technology(include biotechnology), ICT, advanced materials. At the same time, these specific fields should also serve Korean interest in their technological advancement. The second area is S&T policy area whichisneededbyindonesiainitswaytorestructuringthenis.itcoversareasuch as S&T governance, technology foresight, innovation clusters and any other industrial related policies. Both technological and S&T policy area of cooperation are expected to be conducted through various forms of cooperative activities such as joint research, exchange of experts, development of joint education programs, consulting services, invitation of trainees internship for policymakers and building network among Indonesian R&D institutions and Korean industries, laboratory equipment aid and special assistance program for developing STP in Indonesia. This S&T cooperation should start on early 2011, for 4 years period to As implementing agency, Ristek will coordinate Indonesia S & T institutions. This S&T cooperation base on partnership spirit between 2 countries, Indonesia and Korea. 1. BACKGROUND Indonesia is the world's largest archipelagic country with a population of 230 million inhabitants by 2010 (BPS, 2010). The vastness of the territory and its population size has been making Indonesia the country with great economic potential. In the era of rapid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almost every part of the world: Asia, America and Europe, Indonesia s economic potential has resulted in a flood of foreign products in its local market which come with relatively no better quality yet better packaging and more affordable price. Not only that, the entry into global markets and various forms of regional harmonization in various fields are becoming an opportunity but also a threat to Indonesia. It is recognized that Indonesia still faces weaknesses, which in turn affects the level of Indonesia s readiness to

158 15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participate in the global arena and to maximize benefits whilst minimize negative impacts on its society. Many development experts and policymakers increasingly see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hereinafter to be called S&T) as a key contributor to economic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a market based economy. Economists have made various attempts to characterize the benefits and to quantitatively link S&T capacity to economic growth. Meanwhile, lessons from advanced nations have given a clear idea that developing S&T capability under the framework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NIS) determines the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improving the welfare of society, reducing poverty and face the challenges in preparing the society entered an era of knowledge economy. For Indonesia, the fact abovementioned has the implication that mastering S&T as part of the NIS should be implemented systemically. It is also worthy to note that research,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T is not something that costless and not something that instant that it did not take long. Technological mastery process requires deliberate planning and strategy. Hence, in a way of mainstreaming efforts in the mastery of S&T in Indonesia, understanding the challenges will be in a first place. There are several challenges identified that Indonesia will face. These challenges are including globalization and the rapid progress of S&T, progress towards the knowledge based economy around the globe, the need to build and expand network and also the growing importance of locality factor in determining global competitiveness. Because of the number of challenges to be faced, strengthening Innovation System should be the strong political commitment, sustained and become one of the priorities of development. This is a basic prerequisite that is necessary in determining the success of the strengthening the Innovation System in Indonesia.

159 부록 A BRIEF ON INDONESIAS NATIONAL INNOVATION SYSTEM In order to provide direction and policy framework for national S&T development, the government has issued The Law number 18 year The Law addresses the National System of Researc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cience & Technology, which aim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S&T in accelerating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al goals. Accordingly,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S&T. During 2005~2009, efforts to improve the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S&T have been made through 4 (four) courses, namely: S&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Diffusion and Utilization of S&T, Strengthening S&T Institutions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Production System. The whole programs are implemented within the framework of strengthening Indonesia s NIS elements as mentioned in The Law No. 18 year 2002 which include institutions, resources, and S&T network. However, the progress that has been achieved in S&T development has not been able to improve Indonesian economic competitiveness significantly. The position of Indonesia's competitiveness among ASEAN countries is still weak (ranked 42), which is lower than Malaysia (ranked 18) and (Thailand ranked 26), only slightly higher than the Philippines (ranked at 43). How insignificant the contribution of S&T to the national economy can be seen from the role of manufacturing industries to the economy as a percentage of GDP (see Table 1). The role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Indonesia reached the peak in 2004 with a contribution of percent in GDP. Since then, its role was holding off until there remained percent in 2007 and improved slightly to 27.9 in 2008 (not in the table). In the future, it is even predicted that the role of manufacturing

160 15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industries will decline continually in line with its lower growth compare to the GDP growth. <Table 1> Total Trade of Manufacturing Industries as percentage of GDP (unit : %)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Source: Worldbank (2009) Turning into capability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creating value added and contribute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able 2 below describes how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still relatively low in creating value added thus giv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GDP. Comparing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it seems that Indonesia is still fall behind in marshalling its efforts to create higher value added of its manufacturing industries. <Table 2> Total Value Added of Manufacturing Industries as percentage of GDP (unit : %) Indonesia 3.6 n/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Source: ADB (2009) The relatively low contribution of S&T to the national economy can also be seen from an export value of Indonesia during 1996~2009, which are dominated by

161 부록 157 products of low technological content (Table 3 shows Total Export on High Tech Products). In this period, Indonesia's exports are dominated by agricultural, mining and very few industrial products. The dominant agricultural products are fresh shrimp (frozen), cocoa, coffee and also other sea products (such as crabs, oysters and tuna). The dominant products of mines are including coal, copper, nickel, bauxite, natural sand, granite and the seeds of tin. Whilst the dominant industrial products are including animal fats & oils (vegetable oils), machinery (electrical equipment), metals, machinery (mechanical appliances),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apparel, cardboard, knitted goods, and wood. On the other side, imported products in Indonesia are dominated by machinery (mechanical appliances),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organic chemicals, iron and steel, aircraft and parts thereof, articles of iron and steel, plastics and plastic goods, motor vehicles and its parts, cotton, and products for food industry. <Table 3> Total Export on High Tech Products as percentage of National Total Export in Manufacturing Industries (unit : %) Indonesia ,3 11 Malaysia ,7 52 Philippines Singapore ,6 46 Thailand ,6 27 Vietnam n/a n/a 2 6 5,6 n/a Based on the types of commodities to be exported, it seems that Indonesia has not been able to obtain the maximum benefit as a result of th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that is Indonesia tends to sell the raw material products rather than those which contains high technology. Some may accuse that it is caused by the weakness in technological capability in industrial sector. In general, technological efforts made

162 158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by export oriented industries are still limited at this stage which only able to get a small change (incremental) in the production process. R&D investment in the industry is still very limited leading to their ability in producing the technology remains low. It is common that big industry is highly depending on the technology from foreign countries. At the same time, the national R&D institutions have not fully able to provide the technology needed by the industry. As a result, greater reliance on foreign producers has created lacks of domestic R&D activities, technological acquisition and technology utilization. In general, relatively low contributions of S&T sector to national economic growth is identified as rooted in three factors. Firstly, it is a relatively low ability of R&D institutions in producing and generating technology for the industries. Secondly, the ability of users in absorbing the result of R&D is also weak. Thirdly, the interaction between producer and user of technology is also still weak.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contribution of S&T in the economy, there is a need to promote a strategic alliance between producers and users of S&T. In overcoming these problems, it is imperative at first place to establish a strong network between producers and users of S&T to ensure the flow of knowledge, idea and products from research institutions to industries.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ensure that all resources can be optimally used. Another key to success is to change the mindset as an innovation is a state of mind. Innovation is a spirit, energy, and ethos. All the phenomena of history began with a spirit following by the awakening of new mindsets, which in turn produce a variety of new innovations, which finally resulted in a massive transformation. Innovation also requires an open mind attitude and risk taking, rather than rigid and dogmatic attitude. S&T community should be much more open minded and progressive of its time and from community to develop S&T.

163 부록 159 Not only by promoting the right mindset, innovation also requires investment and incentives. In fact, allocation of funds for R&D in Indonesia is still low (see Table 4 for R&D Expenditure as percentage to GDP) and almost all of them are coming from the state budgets. However, Indonesia realizes that resources and funds for R&D activities should not only from the state budget, but also must be allocated by the business sector which also requires innovation in their production line. Not less importantly, funding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also an alternative. <Table 4> R&D Expenditure in Indonesia as percentage of GDP (unit : %)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Sources: RISTEK, 2009 The Table above shows that on 2004, R&D expenditure in Indonesia recorded as only 0.05 percent over GDP. As comparison, the table below shows how some advanced countries allocate their R&D expenditures. The message reveals is that to make S&T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economy, advanced countries allocate more than 1% over their GDP dedicated to S&T development. <Table 5> R&D Expenditure in Major Countries R&D expenditure (Million PPP dollar) R&D Expenditure based on the figure '1'of Korea Ratio to GDP (%) R&D expenditure per one person (PPP dollar) Korea (2003) 25, U.S.A. (2003) 284, Japan (2002) 106,

164 160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R&D expenditure (Million PPP dollar) R&D Expenditure based on the figure '1'of Korea Sources: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4/1 Ratio to GDP (%) R&D expenditure per one person (PPP dollar) Germany (2003) 54, France (2002) 36, U.K. (2002) 31, Finland (2002) 4, China (2002) 72, In responding to the issue abovementioned, one of the S&T development goals in Indonesia is to develop and strengthen the network between institutions and among researchers both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to support the advancement of productivity and increasing R&D utilization. To achieve this goal, one of efforts, among others, is to increase R&D cooperation on an international sphere through a collaboration or joint program between the government and between institutions. This will be achieved by increas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foreign senior researchers who partnered with researchers from Indonesia whilst also increas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research institutions involved in international research. 3.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FOR BRIDGING THE GAP It is recognized that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has given rise to new patterns of networking that are changing the way in which knowledge is created, diffused and applied. This in turn leads to the need of comprehensive responses, especially innovative policies and technologies which are required to bridge global inequalities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a view of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T is increasing in intensity and complexity. Recent studies show that cooperation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165 부록 161 activities has increased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2007). The growth in cooperation in S&T is stimulated by many of factors, including globalization and increasing recognition of benefits of such cooperation. Most rece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trade, security and environmental agreements or treaties contain provisions on cooperation in S&T. Government of Indonesia realizes that in order to optimize the contributions of S&T to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use of exist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facilitating mechanisms, and promote mutually beneficial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s, civil society, business and industry. In accordance to that, Government of Indonesia i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as a mean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to strengthen problem solving competencies in a country during this globalize era. Government of Indonesia has already conduct bilateral meeting to discuss cooperation in S&T area since several years. For the year 2011 on ward, Indonesia has proposed international aid programs to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This international aid scheme hopefully meets with Korea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ODA) REASONS TO CONDUCT S&T COOPERATION WITH KOREA Turning into why it is desirable to conduct a mutual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RoK), the success story on how Korea builds its S&T based industries might be the main reason. Korea has achieved remarkably rapid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atch up, transforming itself into a leading innovator in several high tech areas in just a few decades. It is also worthy to note that the Korean NIS has evolved over time in accordance

166 162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with its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accumulation of technological capabilities since the 1960s. The Korean NIS was characterized as being a strongly formalized, government driven, top down structure in policy planning and decision making. As the system was quite successful for the past four decades in catching up technologically with the advanced countries, Indonesia shall adopt Korean s experience such as in designing its S&T policies along with its evolutionary. The competence of the Government of Korea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in facilitating internation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hilst enhancing exchange of information on S&T policy practices is also another strong point to be recognized. Moreover, the major contribution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is making in addre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s, and the scope that exists for providing developing countries and economies in transition with best practice framework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T policies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approach and perceived very beneficial for Indonesia. Be more specific, there are some factors perceived to be the modalities which can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These factors include: (1) Geographic proximity: Indonesia and Korea are neighboring countries. To some extend, both countries share similar cultures and values which perceived to be strong basis for cooperation. In an area of S&T, it is very possible that both countries have similar research or complementary interests which will lead to common publication profiles. (2) History: A good longstanding relationship and historical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will be a major support to present day S&T cooperation;

167 부록 163 (3) Specific problems and issues: Indonesia and Korea also share common problems, such as disease control or natural disaster mitigation. This can be an opportunity in conducting S&T cooperation where the party may share its experience. (4) Economic factors: It is worthy to note that Korea is leading in investment in a particular field. Since it is understood that research priorities set by scientists and policymakers, hence individual scientists in the two countries need to conduct cooperation and collaborating with particular universities and to share facilities and equipment. (5) Expertise: Korea has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with world class expertise. This can be an influence factor for Indonesia to conduct cooperation with Korea.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scientist in the two countries can be driven by the need for the best, or most appropriate, expertise to pursue the objectives of the scientific query AREAS AND TYPES OF COOPERATION The S&T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will be expected to fall into 2 (two) broad categories, namely technological area and S&T policy area. Technological area will cover technical cooperation within particular fields. In this area, mostly cooperation will be occurred among institution to institution, people to people and lies in a specific field. Whilst S&T policy area will include transfer of knowledge and assistances in directing S&T policies toward 21 st century for Indonesia. In this area, Indonesia will be represented by Ristek as a coordinator for Indonesia S & T institution.

168 16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TECHNOLOGICAL AREA Referring to the Indonesia National Long Term Development Plan and to maintain the continuity with what has been done in the previous five year period, S&T development aimed at supporting the following areas: Food Security, Energy, Technology for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fense Technology, Health and Medicine Technology and Advanced Materials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S&T cooperation, the following area is proposed as a focus program, namely; (1) Energy In this area, focus will be in developing technologies to support provision of energy that includes technology for exploration, technology for exploitation up until technology for production. Not only to provide technologies for the provision of energy in a country, S&T development in this area is also in a high concern to energy conservation as mandated by the National Energy Policy. According to the national energy policy, future energy to be developed will be based on geothermal, wind, solar, nuclear, hydro energy, ocean energy, fuel cell, bio fuel, biomass and biogas, coal, hydrogen, and coal bed methane. Development of energy technologies also aims at providing technology support for small scale energy industry and community based efforts. In this area, cooperation in nuclear energy between Indonesia and Korea is strongly recommended to be implemented.

169 부록 165 (2)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e focus in this area will be to develop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reduce information gaps, reduce pirac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duce the import of technology spending. The technology to be developed includes: IP based 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digital based multimedia, applications based on open source software, affordable telecommunications for rural remote, digital technology for creative industries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3) Health and Medicine Technology Developing S&T in this area is to be focusing on natural remedy to support the health care industry cluster and national pharmaceutical industry. In addition to that, policies also directed to look for the latest technology to combat infectious diseases such as H5N1, H1N1 and other harmful viruses. This is critical because these viruses will continue to mutate and threaten human life. In this area, the biotechnology strongly recommend as a priority activity as this topic will increase human quality of life. In this area, Eijkman Institute is one of Indonesia prominent R & D institution. (4) Advanced Materials The focus in this area is to develop advanced materials to increase local content and to strengthen the national industry through provision of its raw materials. It is also direct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food technology, energy sector, transportation, ICT, defense technology, as well as health and medical technology. The nanotechnology should be considered as a priority in developing advanced materials. In relation to the future S&T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by also considering Korean s strength in its specific technologies, it expected that cooperation

170 16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in technological areas as mentioned above, also to be focused on manufacturing technology. In this area Korea can support Indonesia industry especially in implementing the above S&T areas. The specific area in each field should be discussed later on smaller forum which include specific actors (i.e. scientists and researchers and the industrialist) from the two countries S&T POLICY AREA Cooperation in S&T policy area is expected to cover various subjects such as S&T governance, technology foresight, technology planning and innovation clusters. In the area of S&T governance, Indonesia shall intensively discuss with Korean partners and share each experience. Over the past 40 years, Korea has shown a remarkable economic growth with drastic changes of its NIS. This experience is very important for Indonesian to learn in a spirit to revitalize our current Innovation System. In order to find out how the Korea s NIS has changed according to its industrial development, and how the changes could be applicable for Indonesian case, it is proposed that policymakers and experts from Indonesia and Korea to meet up, discussing and sharing their experiences. It is important to evaluate current Indonesia s NIS by analyzing R&D investment, manpower, technological achievement and the individual innovation actors and at the same time looking at how were Korean s experiences in the similar point of view. Apart from having consultancies in the area of S&T governance, Indonesia is also willing to discuss Korean experience in technology foresight. Today, the Indonesian government is faced with the task of setting priorities in the development of a domestic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finding ways of launching new high tech industries that can contribute to world level competitiveness beyond Indonesia s traditional strengths. However, considering the very pluralistic the community in Indonesia is and also the level of poverty in a country, it is expected that the initiative in

171 부록 167 technology foresight is also on going with the spirit of pro poor development. Hence, technology foresight should be based on the spirit that it will take good governance and transparency i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T in order to ensure that the poor will not be ignored. Furthermore, Indonesia is also interested to gain more knowledge from Korean experience in developing innovation clusters such as Daedeok Science Town which today turns out to be the symbol of Korea s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also very useful for Indonesia to experience the transfer of knowledge on the concept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Experts visit and technical assistance on how to develop this initiative since the very early stage would be very beneficial for Indonesia. It is also can be informed that Government of Indonesia has signed an agreement with The World Technopolis Association (WTA),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currently chaired by Daejeon Mayor and actively assisting the revitalization Science Park in Indonesia. In collaboration with UNESCO, some Korean experts have been involving in assistance activities in this project. It is expected that in a near future, there would be more Korean experts involved in this revitalization project under the framework of S&T cooperation. Not only had to involve in the current revitalized Science and Techno Park project, the future cooperation is also expected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more Science and Techno Park across the country TYPES OF COOPERATION In general, The Government of Indonesia has adopted a series of measures to encourage S&T personnel and research institutes to involve themselves in all aspect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 multitude of forms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at various levels, such as attending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holding international

172 168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S&T exhibitions and symposiums, inviting foreign experts on lecture tours and for technical consultancy and feasibility studies, conducting cooperative research, joint investigation and exploratory activities, holding academic seminars, establishing joint laboratories, technical training centers, joint venture high tech enterprises, sending Indonesian experts abroad for joint research or even being hired by overseas institutes to work abroad. The Government of Indonesia encourages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exchange and cooperation that lead to a joint development of technologyindustry trade, technology agriculture trade, and technology trade finance. In regards to bilateral S&T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the following forms of cooperative activities are envisaged (not in any order): Joint research activities within priority research areas Exchange of faculty members for the purpose of research and education (seminars, lectures, etc) Joint supervision of Ph.D. students Development of joint education programs Joint workshop Exchange of scientific and educational information (e.g. teaching material, databases) and research material Consulting Services Invitation of Trainees Internship for Policymakers Korea aid program for laboratory equipment Techno park development program (personnel, management and equipment) Building network among Indonesian R&D institutes and Korean industries 3.4 TIME FRAME The implementation of the S&T cooperation should be stated in short time, early

173 부록 is the proper time. The cooperation should be designed for 4 year duration to The time frame is in line with Indonesia medium term development plan 2010~ Indonesia fiscal year start on January every year, hence, the implementing program should start on January CONCLUSION To conclude,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aims at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S&T in Indonesia and increasing S&T role and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Since Indonesia started without modern technological base, Indonesia has to seek foreign technological sources as a back up for its local S&T development efforts.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Indonesia s international S&T cooperation was to acquire the foreign technologies to support the current technologies. At the same time, as a mutual benefit relationship, cooperation will also serve Korean interests in expanding its technological advancement. The spirit of partnership should be consider as a basic cooperation platform. A future S&T cooperation between Indonesia and Korea which will be directed to revitalize Indonesia s NIS shall fall into two courses, namely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policy area cooperation. The first area, technological area covers specific technology fields which turn out to be the focus of Indonesia s S&T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se specific fields should also serve Korean interest in their technological advancement. The second area is S&T policy area which is needed by Indonesia in its way to restructuring the NIS. It covers S&T governance, technology foresight, innovation clusters and any other industrial related policies. Both technological and S&T policy area of cooperation are expected to be conduct through various forms of cooperative activities such as joint research, exchange of experts, development of joint education programs, consulting services, invitation of

174 170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trainees, internship for policymakers, building a network among Indonesian R&D Institutes and Korean Industries, and also equipment aid for S&T laboratory. The Indonesia Ministry of Research and Technology (Ristek) will have an important role as a leader for this cooperation scheme. Ristek will also act as a coordination agency for Indonesia S&T institute in dealing with Korea partner.

175 부록 171 REFERENCES Indonesian Middle Term National Planning , Chapter: Science and Technology, Jakarta. Kompas (Indonesian National wide Newspaper) 2009, Tackling De Industrialisation in Indonesia, October 20, Law number 18 year 2002 on The National System of Researc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cience & Technology. RAND 2002, Science and Technology Collaboration: Building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Arlington, VA. Ristek 2010, Indonesia Knowledge Based Economy Indicator 2009, Ministry of Research and Technology, Jakarta.

176 PARLIEMENT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Ministry of Research and Technology CrossMinist./ Institution Government Coordination on Research, S&T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Ministry of Ministry of Energy and of Agriculture Mineral Health Resources In-direct interlink to the Ministry Research Institutes Ministry of Maritime and Fishery - Indonesian Military (TNI) - Indonesian Police Other: - Universities - Regional R&D - Government, SME - Industries National Research Council Government Coordination on Research, S&T Policy Program LIPI/ Indonesia Institute of Sciences BPPT/ The Agency for the Assess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LAPAN/ The Indonesia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Space BAKOSURTANAL/ National Coordination Agency for Survey and Mapping BATAN/ The 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BS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 BAPETEN/ Nuclear Energy Regulatory Agency Direct Coordination and interlink to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Eijkman Institute for Molecular Biology Science and Technology Centre

177 부록 173 PURSUING GROWTH THROUGH INNOVATION IN MALAYSIA Goay Peck Sim SIRIM Berhad, Malaysia 1. INTRODUCTION Innovation is the key to Malaysia s sustainable growth and prosperity. In a rapidly changing global economy, it is of high urgency for Malaysia to develop an efficient system to convert knowledge into economic value.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build Malaysia s capacity to generate ideas and translating those ideas into innovative products, products and services. This paper describes the role of innovation in national prosperity, challenges of an innovation led economy with references to Malaysia, identifies areas for enhancement to stimulate the innovation process and proposes areas of cooperation with Korea. 2. ROLE OF INNOVATION IN ECONOMIC GROWTH Stimulating innovation is seen as a major route to achieve dynamic and competitive knowledge based economy in the world, bringing more and better jobs to the economy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novation is the engine of growthenables a country to produce goods and services of higher value and of greater efficiency, thus increasing its potential growth of output. Innovation is defined as a successful exploitation of idea by Schumpeter. Innovation is all about converting ideas into new or improved products, processes and services.

178 174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It is about taking inventions to the marketplace or commercialization of inventions. Growth through innovation occurs in multiple ways product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It creates new value added and improves existing value added, by creating new products that are desired by consumers and improving existing ones. Innovation also improves the efficiency with which the existing mix of products is produced. The application of advances in technology, in conjunction with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ve approaches to the creation and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translate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s into more productive economic activity. As an example, some familiar companies such as Google, Sun Microsystems, Silicon Graphics, Netscape, Cisco Systems, and Yahoo have spun off from the Stanford University. Approximately 150 new MIT related companies are founded each year, with at least 10 percent of those directly resulting from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activities. 3. DRIVING FORCES FOR INNOVATION THE MALAYSIAN CONTEXT Malaysia is a rapidly developing economy that has seen remarkable growth since its independence. Through investment led strategies, the country has growth rates averaging 9% in the 1990s.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es in 1997~1998, growth rates have fallen to an average of 5.5%. The National Economic Action Council has identified insufficient innovation and creativity, low value added industries and stagnating productivity growth as som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luggish economy. This is also indicated in the World Bank investment climate survey data in The data showed that Malaysian industries more widely used less sophisticated forms of innovation activities, such as upgrading existing product lines or machinery and equipment, compared to developing a major new product line or introducing new technology to change production process or filing patents or

179 부록 175 conducting R & D projects. Innovation efforts by firms also generally declined between 2002 and 2007 (Table 1). Malaysia s ranking in the Knowledge Economy Index of World Bank in 2009 was roughly the same as a decade ago 48th out of 145 countries². This implies that Malaysia has not made much improvement in innovation as measured by this index. The index captures the ability to generate, adopt and diffuse knowledge, and create an environment that allows for effective use of knowledge. It is now at the cross road of growth an intermediate economy, with neither the technology base of developed nations or low cost production of new emerging economies in the region. Malaysia aspires to be a developed nation by <Table 1> Innovation Efforts by Firms between 2002 & 2007 : Share of manufacturing firms carrying out innovation activities, percent Innovation activity (all firms) 2007 Change from 2002 Upgraded an existing product line Developed a major new product line Upgrade machinery and equipment Introduce new technology to change production process File patent/utility or copyright protected materials Subcontracted R &D projects to other organizations Agreed a new joint venture with foreign partner Source: Malaysian Economic Monitor April 2010 by The World Bank, page 79 Malaysia is an open economy, and globalization creates both opportunities and pressure to innovate. Globalization changes the nature of competition. Quality and time have increasingly becoming important for a firm s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o increasing price and cost competitiveness. To be global players, Malaysian firms must be capable of producing high quality products at low cost, selling them at reasonable price and delivering them in time. They must have the ability to innovate rapidly and continuously, and to develop products that meet the demands of the customers. They can no longer expect that successful products and practices in the

180 176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past will keep them viable. Firms that are first to market with new and innovative products enjoy first mover advantages and collect premium prices as long as their competitors have not caught up with them. Therefore Malaysian firms have to think in terms of growth and value added through knowledge creation and knowledge application in innovation processes. Consumers are growing more sophisticated and quality conscious, translating into changing demand patterns. The changing demand patterns create opportunities for new products, processes or services. Malaysian firms must take cognizance that creating new demand and markets for products, processes or services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the innovation process. They have to closely integrate the new demand opportunities with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ion, marketing and branding to influence and change people s preference for particular goods, processes and services. 4. INFLUENCING FACTORS IN THE INNOVATION LED ECONOMY In the innovation led economy, growth is based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city of the country POLICY ENVIRONMENT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policies enhance the environment for technological innovation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developing countries as developing countries often lack significant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apacity, yet face the challenge of catching up with the more advanced countries if they are to compete effectively in an increasingly globalized world. STI policies include measures to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ess,

181 부록 177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strengthen the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as well as integrate such systems in the country s wider policy framework. An effective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is required to harness the potential from science and technology to its social and economic needs. In March 2010, Malaysia launched the New Economic Model, which has eight strategic reform initiatives to achieve the country s aspiration to achieve developed nation status. Among the initiatives are: Re energizing the private sector, and objectives of the initiative include creating eco system for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target high value added products and services; promote SME growth in innovative and technologically advanced areas Developing quality workforce, and objectives include increasing local talent especially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formalize international quality standards and certification of skills Creating a competitive and dynamic domestic sector, and objectives include build entrepreneurship; and improve economic efficiency through competition Strengthening the public sector, and objectives include improve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improve service delivery Transparent and market friendly affirmative action, and objectives include reduce income disparity; and narrow regional differences Building the knowledge base and infrastructure, and objectives include create an ecosystem for entrepreneurship; promote an environment for innovation; and establish stronger enabling organizations. The possible measures for building knowledge base and infrastructure are as follows: - Easing entry and exit of firms as well as highly skilled workers - Revamp the seed and venture funding infrastructure to support entrepreneurship - Improve specialized skills - Impro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82 178 대개도국과학기술협력체제구축및의제발굴 - Incentivize firms to embrace technology and move up the value chain - Enforce strict adherence to global standards and benchmarks - Fostering R&D links between the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and the private sector - Immediately roll out nationwide fast broadband connectivity - Review and consolidate all present government R&D funding - Align R&D to national growth objectives particularly in innovative and hi tech fields - Open access to funding to competition among researchers - Ensure public procurement supports local innovation - Establish KPIs for universities based on commercialization - Balance the technology driven innovation approach with market led policies such as global procurement through technology intermediaries Enhancing sources of growth, and objectives include create value from first mover or other comparative advantage; and develop greater integration between products Another milestone in policy development for creating conducive environment for enhancing technological capability was the launch of the National Innovation Model in October 2007 (Figure 1). The model advocates pursuing market driven innovations to capture short to medium term opportunities for value creation, and actively continuing to support and facilitate technology driven innovation for medium to long term benefits. For market driven innovation, the market need is identified, and then relevant technology is acquired to meet the need. This is designed to bridge the pitfalls of the valley of death in technology development. For technology driven innovation, institutions are supported with grants to generate innovations from idea to commercialization. These are technology push projects where the research outcomes are expected to create new market demand and new industries.

183 부록 179 Relevant measures identified include making available venture funds, such as the technology acquisition fund provided by Malaysian Technology Development Corporation, Malaysia Debt Ventures Equity, Malaysia Life Science Fund, and funding for technology acquisition under the Techno Fund grant of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fiscal incentives for R & D, setting up STI infrastructure to support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such as the setting up of the proposed Malaysia National Innovation Centre, announced by the Prime Minister in Budget Speech 2010 in Another initiative is the promulg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Commercialization Policy for R & D projects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line with this policy,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are allowed to set up start up companies through spinoffs or joint ventures to commercialize the research outputs. The new Guideline also allows the researcher, as the inventor is allowed to take equity in the new technological start ups, and to participate in the nurturing of the company in a technical capacity. Figure 1: National Innovation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