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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박영호ㆍ김예진ㆍ장종문ㆍ권유경

2 연구보고서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박영호ㆍ김예진ㆍ장종문ㆍ권유경

3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서 언 개발원조의 목적은 수원국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탈( 脫 )원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규모 원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원조 피로 또는 원조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흔히 아프리카적인 요인 과 공여국적인 요인 으로 설명합니다. 전자는 아프리카의 내재적인 요인 이 주범이라는 것이며, 후자는 수원국의 현실을 도외시한 원조방식과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판단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프리 카의 저개발 규명에는 제도나 정책적 실패와 같은 내재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 연ㆍ지리적 특성과 같은 외생적 제약요인도 함께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적정기술이 새로운 원조패러다임 중의 하나로 등장 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술로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 다가가 고 있습니다. 적정기술은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되 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개도국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적정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적정기술은 저급하고 조잡한 기술이 아니며, 해당 지역사회의 빈곤 해소에 최적화되도록 개발된 기술의 총칭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기술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ㆍ지리적 환경, 사회ㆍ문화적 특성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 요인을 함께 아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제반 개발여건이 훨씬 복잡하고 개발역량 또한 취약한 것이 사실이므로, 적정기술

4 활용 등을 통한 미량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박영호 아ㆍ중동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로 본원의 김예진ㆍ장 종문 연구원, KOICA 권유경 박사가 집필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본원의 조충제 박사, 외교부 개발협력과 최재영 과장, KOICA 동아프리카 황재 상 팀장의 자문과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부 및 학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아프리카 개발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원장 이일형

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국문요약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 독립 한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국제 사회로부터 1조 4,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원조자금을 지원받았다. 하 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개발원조의 유용성에 대해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등 다른 많은 원조 수혜국들은 농업 발전을 시작으로 산업화를 이루어냈지만, 아프리 카는 식량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륙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아프리카는 빈곤의 함정 에서 탈출하기가 그토록 어려 운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개발 여건이 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들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열대성 기후, 수자원 부족, 척박한 토양 등과 같이 운명적으로 주어진 자연조건에서부터 인종 및 종교 분쟁, 열악한 인프라, 인적자본 미형성, 국민적 개발의지 결여, 전근대적 인 근로의식 및 노동 가치관 등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의 빈곤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이 지역의 현실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아프리카적인 상황 에서 제도나 정책의 개혁, 민주주의, 투명성 등 과 같이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개발협력 접근방식은 상대방의 현실적인 역 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부정부패, 비민주성 등과 같은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자 연환경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아프리카의 개발 여건과 개발역량 구조를 감안할 때,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서방국의 발전처방이 아프리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원조피로(aid fatigue)나 원조 무용론을 거론하기에 앞서 아프리카가 직면

6 하고 있는 개발환경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개발협력 수단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에서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이 지역의 복잡한 개발 여건을 직시하고, 거대담론보다는 실용적 또 는 미량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제 원조사회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원조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가 미 미하거나 또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을 활용한 개발협력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적정 이라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눈높이 에 맞는 실용적인 기술로 비록 작고 단순하지만 지 역주민의 빈곤해소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착한 기술 로 인식되고 있다. 사 실,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의 빈곤해소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거 창한 개발계획이나 현대적인 기술보다는 실천력이 높아 주민에게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적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정기술은 서민 친화적 풀뿌리 개 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개발협력방식을 보완 내지는 부분적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 원조사회에서도 개발협력의 현지화 와 지속가능성 을 목표로 현장 중심적인 개발협력을 강 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은 주로 인프라 구축, 기자재 제공 등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빈곤해소에 보다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빈곤해소에 어떻게 실용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큰 질문(big question)에 대해 적정기술이라는 작은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는데, 목차별 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제2장에서는 그동안 대규모의 국제 원조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빈곤 해소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는 원인을 아프리 카가 가진 개발환경의 특수성 측면에서 재조명하였다. 이는 아프리카 개발협 력에 있어 왜 적정기술인가 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어 일차적 으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와 미국 등 서방 원조 공여국들은 아프리카 저개발(빈곤)의 원인을 주로 부정부 패, 투명성 결여, 민주주의 및 제도적 역량 결여 등 거버넌스 측면에서 설명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논점은 부분적인 설명일 뿐이며, 아프리카의 복잡한 현실세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 려울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서방의 발전처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프리카 국가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워싱턴 컨센서스 적인 시각 이외에도 사회ㆍ문화적 특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운명적으로 주어진 자연ㆍ지리적 제약요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되는 것이 마땅하다. 아프리카는 분명 자연환경이 나 지리적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불리한 외생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저개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관찰을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아프리카 개발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농업, 물 및 위 생 등 3대 분야별로 아프리카 개발 여건의 복잡성 내지는 특수성을 재조명하 였다.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 골지역의 전기보급률은 고작 10%대 초반으로 다른 개도국과 비교가 되지 않 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한마디로 아프리카 농촌주민들이 여기저기 에 넓게 흩어져 살고 있어 전력망 연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지역과는 달리 높은 투자비용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설령 전력망을 연결한다고

8 하더라도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농촌가구 비중은 높지 않다. 국가재정 이 열악한 아프리카 정부들은 궁여지책으로 민자 사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 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업개발 여건도 매우 불리하다. 아프리카의 농업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은 비료 및 농기자재 부족, 관개시설 부족, 농업금융 접근 제한, 미발달한 농산 물 거래시장 등 인프라 또는 제도적 측면 이외에도 강수량 및 강물 자원의 부족, 말라리아와 같이 인간과 가축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 우호적이지 않은 자연조건을 들 수 있다. 여기에 토질 악화, 사막화, 가뭄 등을 유발하는 기후변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아프리카 농업의 자연적 조건을 더욱 악화시 키고 있다. 이외에도 대부분이 열대지역인 아프리카는 아시아 지역과 달리 카사바 등 뿌리 작물을 포함하여 복잡한 영농체계를 가지고 있어 그만큼 생 산성을 끌어올리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 가들은 1960년대 후반 녹색혁명을 이루어 식량자급에 성공한 반면에, 아프리 카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부양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륙 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개발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개도국과는 사뭇 다 른 특징이 있으므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을 사용하여 현장 중 심적인 개발협력 을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3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아프리카 개발환경의 복잡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적정기술 활용 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았다. 선진국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NGO, 사회적 기업 등은 아프리카의 빈곤해소를 지원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현지 사정에 맞 게 적정기술을 적용 또는 응용하였는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를 통해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

9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협력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 으로 적정기술은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은 널리 형성되 어 있지 않지만, 선진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사회적 기업 등은 빈곤문제와 직 접 맞닿아 있는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교육 및 보건 등을 중심으로 적 정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간단하면서도 주민에게 직접 도 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적용하여 빈곤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정수 기능이 들어 있는 저가의 휴대용 생명빨대(life straw)는 오염된 물을 그 대로 마셔야 하는 아프리카 주민들의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땅바닥에 굴 리는 Q-드럼 물통은 물을 얻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여성과 어린아이 들의 고된 노동을 덜어주고 있다. 이들 제품은 일시적인 구호물자가 아니라 빈곤해소를 위한 맞춤형 협력수단으로 상대국으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적정기술 활용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아프 리카의 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을 분석하여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중소 제조업 등 주요 분야별로 협력 가능한 적정기술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적정기 술 사업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기술을 발굴하는 것이 일 차적인 관건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모두 35개의 기술을 도출했는데, 이들 기술 은 그 동안 동남아를 비롯하여 여러 개도국에서 사용된 바 있어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질 비료 제조기술, 소규모 관개기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 해서는 비료사용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소농들은 값비싼 화 학비료를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입되는 비료는 농촌지역으로까지 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거래비용이 따라붙으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10 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아프리카 농민은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 현재 아프리 카 농부가 헥타아르(ha)당 뿌리는 비료의 양은 10kg 미만으로 동아시아 (380kg), 중남미(170kg)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하여 농업 부산물 등을 재활용(recycling)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농업 부산물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재활용하면 저비용으로 비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모기업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생산되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 하여 유기질 퇴비를 만드는 제조기술을 전수 중이다. 중력을 활용한 관개 (gravity-powered irrigation), 물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적관수(dripping irrigation), 빗물집수 등을 통한 소규모 관개기술도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로 꼽 을 수 있다. 이외에도 태양광을 이용한 관개시스템기술을 들 수 있는데, 최근 태양광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관개시스템이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주로 채소와 과일 재배에 이용되는데, 생산성 향상으로 잉여 농산물까지 생겨나 판매소득에도 기여하고 있다. KOICA는 그동안 방글라데시 와 몽골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관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급한 경험이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사탕수수 숯 개발 등을 비롯하여 모두 25개 기술을 적정기술로 도출하였다. 아직까지 이들 기술의 해외 원조사업 실적은 많지 않지만, 아프리카의 수요를 감안하면 협력 가능 성이 높은 기술 분야이다. 일례로 최근 특허청에서는 차드에서 국내 적정기 술 단체와 함께 사탕수숫대 및 옥수숫대로 숯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여 보급한 바 있다. 과다한 벌목으로 산림이 크게 훼손되어 대체연료의 개발 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기술은 산림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취사문제를 해결 하는 데 일조했다.

11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식수 및 위생 분야의 적정기술로는 빗물활용, 정수처리,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을 비롯하여 10여 개를 도출하였다. 이 중 빗물을 활용한 식수사업은 아직 실험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이다. 에티오 피아에서는 현재 가구의 20%만이 위생적인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빗물 을 활용하여 이 나라 인구의 다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5억 2,00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술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수준으로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적정기술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축산 분 야에서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 우량종 개발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적정기술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들과 함께 적정기술을 활용한 빈곤층시장(BOP) 진출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 (CSR)에 관해 살펴보았다.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는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적정기술 사업 발굴, 적정기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제시하였 다. 적정기술 사업은 상대방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을 발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여기에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ㆍ지리적 환경, 사회문화 적 특성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현지 환경에 대 한 정확한 문제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적정기술 보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그동안 구매력이 낮아 소비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했으 나, 최근 들어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적합한 제 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BOP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나갈 필요가 있

12 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1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으 로, 최근 들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구매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 低 )소득 다( 多 )인구 구조에 적합한 박리다매 전 략, 살충제 성분을 넣은 섬유로 만든 말라리아 모기장, 태양열을 이용한 랜턴 제품, 리스 방식을 통한 관개용 펌프 판매 등은 아프리카 BOP 시장진출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아프리카는 결코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적정기 술을 활용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들 수 있다. 이는 상호 신뢰와 우호적 관 계라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이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은 주로 단순 봉사나 기부 활동 수준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현지 주민들 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변화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많은 기업들은 농업, 에 너지, 물 및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적정기술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통해 자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수익성 실현과 함께 현지 주민의 삶 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 수단이 전문화 또는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 발원조에서 간과하는 적정기술의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발협력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실용성을 모 색한다는 취지하에 적정기술 이라는 세부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의 범위 를 상당히 좁혔다. 하지만 이것 역시 연구대상이 방대하여 투입된 노력에 비 해 그 결과가 근사치 정도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본 연구는 적

13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정기술을 활용한 아프리카 개발협력 분야에서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부 분야에서 실용적인 후속 연구들을 기대해본다.

14 차 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ㆍ범위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8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아프리카의 개발원조와 경제발전 32 가. 개발원조의 효과 32 나. 아프리카 저개발의 복잡성 주요 부문별 개발환경 41 가. 에너지(전력) 인프라 41 나. 농업 45 다. 식수 및 위생 적정기술에 대한 고찰 54 가. 적정기술 개념 및 등장 배경 54 나. 적정기술의 특징 對 아프리카 적정기술 개발협력 의의 60

15 제3장 국제사회의 對 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사례 및 특징 분석 정부 원조기관 66 가. 미국: USAID(미국 국제개발청) 66 나. 독일: GIZ(독일국제협력공사) 70 다. 영국: DFID(국제개발부) 74 라. 일본: JICA 민간부문(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NGO) 77 가. 미국: SANREM 77 나.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의 디랩(D-Lab) 78 다. 미국: 킥 스타트(Kick Start) 80 라. Practical Action(영국 NGO) 국제기구 85 가. UNICEF 85 나. 세계은행 86 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ㆍ국제열대농업센터(CAIT)ㆍ 국제개발연구센터(IDRC) 주요 특징 및 시사점 90 제4장 한국의 對 아프리카 협력유망 적정기술 분야 농업 94 가. 유기질 비료 제조기술 96 나. 소규모 관개기술 100 다. 수확 후 관리기술(Post-Harvest Management Technology) 에너지 107 가. 태양광에너지 110 나. 바이오에너지 111

16 3. 식수 및 위생 115 가. 빗물활용 기술: 빗물의 식수화 117 나. 정수처리 기술: 식수 위생 120 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기술 중소 제조기술 124 가. 섬유산업 기술 126 나. 가죽가공 기술 128 제5장 한국의 對 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방안 분석내용 요약 및 시사점 132 가. 분석내용 요약 132 나. 한국에의 시사점 및 기본적 고려사항 적정기술 활용 BOP 시장 진출 141 가. 아프리카 BOP 시장 규모 141 나. 주요국의 아프리카 BOP 시장진출 사례 및 특징 147 다. 아프리카 BOP 시장 접근 전략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기여(CSR) 158 가. 주요 분야별 적정기술 활용 CSR 사례 160 나. 적정기술 활용 CSR 확대 166 제6장 맺음말 171 참고문헌 177 Executive Summary 187

17 표 차례 표 2-1.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전기 보급률 43 표 2-2.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구밀도(2012년 기준) 44 표 2-3. 주요 개도국의 에너지 사용불가 인구 비교 45 표 2-4. 아프리카의 영농체계 49 표 2-5.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년생 작물 재배면적 비중 50 표 2-6. 지역별 식수사용 가능인구 비중 및 상수도 보급률(2012년 기준) 51 표 2-7. 아프리카 국가들의 위생적인 식수사용 가능인구 비율(2012년) 52 표 2-8.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중위생시설 사용가능 인구비중(2012년) 54 표 3-1. Feed the Future 의 주요 내용 67 표 3-2. SANREM의 아프리카 보존 농법 프로젝트 78 표 3-3. 킥 스타트의 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 사례 82 표 3-4. Practical Action의 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 사례 84 표 3-5. 국제 농업기구의 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 사례 90 표 3-6. 주요 선진국의 적정기술 관련 기관 92 표 4-1. 한국의 적정기술 보유 현황(예시): 농업 95 표 4-2.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료 사용량 98 표 4-3. 아프리카의 도로 사정 99 표 4-4. 아프리카의 수확 후 손실(PHL): 단계별 손실비율 104 표 4-5. 아프리카 국가들의 곡물별 수확 후 손실 (PHL) 비율 105 표 4-6. 한국의 적정기술 보유 현황(예시): 에너지 109 표 4-7. 한국의 적정기술 보유 현황(예시): 물/위생 116 표 4-8. 지역별 도시인구 123 표 4-9. 에티오피아 경공업의 임금수준(월급) 비교 126

18 표 5-1. 부문별 적정기술 활용 사례 134 표 5-2. 한국의 對 아프리카 협력유망 적정기술 분야(예시) 135 표 5-3. 개도권 지역 및 분야별 BOP 시장 규모 143 표 5-4. 일본 기업의 아프리카 BOP 진출 성공 사례 150 표 5-5. 인도푸드(Indo Food)의 나이지리아 마케팅 전략(5단계) 152 표 5-6. 국내 건설기업의 아프리카 CSR 사업 내용(사례) 168

19 그림 차례 그림 2-1. 국제사회의 지역별 ODA(순) 지원 비중 비교 32 그림 2-2. 국민 1인당 ODA(순) 수혜 규모(2012년 기준) 33 그림 2-3. 절대빈곤 인구 비중 감소 추이 34 그림 2-4. 동아시아(한국ㆍ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가나ㆍ나이지리아)의 국민소득 추이 비교 35 그림 2-5. 아프리카 국민소득과 ODA의 상관관계 36 그림 2-6. 국민소득과 민주주의 지탱연수 38 그림 2-7. 아프리카 국가들의 영양실조 인구 비중 47 그림 2-8.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의 위생시설 사용가능 인구비중 53 그림 2-9. 적정기술의 개념 58 그림 적정기술 특성 및 파급효과 59 그림 한국의 아프리카 ODA(양자) 규모 추이 61 그림 3-1. 퀵 스타트의 사업 프로세스 81 그림 3-2. 세계은행의 STI 역량 사슬 87 그림 4-1. 지역별 비료 사용 비교 97 그림 5-1. 아프리카의 생산연령인구 전망 145 그림 5-2. 아프리카의 젊은 인구 증가 전망 146 그림 5-3. 아프리카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 154 그림 5-4. 아프리카 국가들의 유통거래(소매) 형태 157

20 그림 국제 곡물가격 추이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53 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1장 서 론 21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으로 그동안 막대한 규모의 원 조자금에 불구하고, 빈곤해소 속도가 가장 더디게 진행되어 개발원조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규모 빈곤 퇴치 프로그램인 밀레니엄개발목표(MDG)가 가동되었지만, 다른 개도국 과는 달리 아프리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미래 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빈곤의 함정 으로부터의 탈출이 왜 유독 아프리카에서는 그 토록 어려운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개발 여 건이 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열대성 기후, 풍 토병, 수자원 부족, 척박한 토양 등과 같이 운명적으로 주어진 자연조건에 서부터 시작하여 인종 및 종교 분쟁, 열악한 인프라, 인적자본 미형성, 국 민적 개발의지 결여, 전근대적인 근로의식 및 노동 가치관 등에 이르기까 지 아프리카의 빈곤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이 지역의 현실만큼이나 복잡 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아프리카적 상황 을 감안할 때, 제도나 정책의 개혁 등과 같이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워싱턴 컨센서스 적인 개발원조 접근방식만으 로는 설득력을 얻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아프리카의 현대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부정부패, 비민주성, 투명성 및 책임성 부재 등과 같은 거버넌스 측면 이외에도 자연환경, 인적자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광범 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IMF 등 국제기구와 서방국가들 은 워싱턴 컨센선스적인 발전처방에 매달려왔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아 22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22 프리카 국가들의 현실적인 개발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한계에 부 딪치고 있다.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과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문제 역시 이와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개도국들은 대규 모의 부정부패 속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사실, 많은 경제개발학자들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서방의 발전처 방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제시한 발전경험들이 아 프리카에서 재현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한 개발협력 방식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적정 이라는 말 그 대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기술로 비록 작고 단순하지만 지 역주민의 빈곤해소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착한 기술 로 불리고 있다. 사 실,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의 빈곤해소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grandiose) 개발계획이나 현대적인 기술보다는 실천력이 높아 주 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적정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에너지 문제를 들 수 있다. 넓은 지역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대다수 농촌지역 주민에게 기존 방식의 전력망 연결은 사실상 불가능하 며, 설령 전력망이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있는 농촌 가구는 별로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 공여국과 국 제개발 NGO, 사회적 기업들은 자연 냉장고, 불 없는 조리기구 에서부 터 태양광 발전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적정기술 제품을 개발하여 널리 제1장 서 론 23

23 보급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일시적인 구호물자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경 제적 소득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을 염두에 둘 때 적정기술은 서민 친화적 풀뿌리 개발협 력이라는 맥락에서, 기존의 개발협력 방식을 보완 내지는 부분적으로 대 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 원조 사회에서도 개발협력의 현지화 와 지속가능성 을 목표로 현장 중심적인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는 개발협 력 사업이 다양화, 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개발원조 방식에서 간과하 고 있는 적정기술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적정기술을 활용한 개발협력은 아프리카 빈곤층의 협력니즈에 가장 직 접적으로 부응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사업추 진이 가능하여, 개발협력의 질적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ODA 사업은 주로 인프라 구축, 기자재 등 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상대방 지역주민의 빈곤 해소에 직 접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기술을 활용한 개발협력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 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선 아프리카 개발환경 및 특 수성을 짚어보았는데, 아프리카 빈곤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농업, 에너 지(전기), 식수 및 위생 등 3대 분야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적정 기술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함께 적정기술을 활용한 개발협력의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급 24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24 능력을 고려하여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제조업을 대상으로 적용 가 능한 적정기술 분야들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적정기술 활용방 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고려사항과 함께 BOP 시장진출 방안, 기업의 사 회적 책임(CSR) 등에 대한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ㆍ범위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라는 큰 질문 (big question)에 대해 적정기술이라는 작은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아프리카의 복잡한 개발 여건과 취약한 개발역량 등을 직시할 때, 무엇보 다도 미량적인 접근(micro approach)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론이나 담론이 아닌 실용적 측면에서 적정기술을 활용한 개 발협력의 점진적인 접근방식(piecemeal engineering)을 지향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국제 원조사회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결한다는 명 분으로 막대한 원조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그들 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다. 일례로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부에게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강이나 연못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 는 수동식 펌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적정기술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이해대로 지역주민이 수용 할 수 있는 눈높이 기술 정도로 보고,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공급 제1장 서 론 25

25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사실, 모든 적정기술들이 조잡하거나 또는 작고 값이 싼 것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대량 생산기술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격이 결코 저렴 하지 않지만 적정기술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아프리카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적정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적정기술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한 것보다는 현지에서의 수용성과 유지보수 를 통한 지속가능성에 무게감을 두고 있다. 또한 적정기술은 가변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장소에 따라서도 적정기술의 여부가 달라지는데, 예컨대 같은 아프리카 국가라고 하더라도 햇빛이 강하지 않거나 바람의 세기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은 적정기술이 될 수 없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개발환경의 특수성, 적정기술 활용의 필요성, 국제사 회의 對 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사례 및 특징, 한국의 對 아프리카 협력유망 적정기술 분야, 한국의 對 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방안 등에 주안점을 두고 국내외 문헌자료와 전문가그룹 회의, 현지 방문조사 등을 활용하는 연구방 법을 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성격상 현장감 있는 정보 파악에 주력했는 데, 여러 채널을 통해 국내 기업 및 봉사단체, NGO, KOICA 등 아프리카에 서 활동한 사람들로부터 이들이 체득한 적정기술 관련 경험들을 파악하였 다. 본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한국의 對 아프리카 협력유망 적정기술 분야 도출 및 적정기술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튀니지와 탄자니아에 소재한 아 프리카개발은행(AfDB)을 방문하여 집중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아울러 한 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등 국내 대학 석ㆍ박사 과정 아프리카 학 생들과 아프리카인 교수, 초청연수 아프리카 공무원 등 20여 명과 집중적인 토론을 실시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1) 26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26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개발에서 원 조의 효과성과 저개발의 복잡성, 그리고 농업, 에너지, 물과 위생 등 3대 분야별로 아프리카 개발 여건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동 안 아프리카는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의 원조 자금을 받았지만, 다른 개 도국 지역과는 달리 빈곤감소 속도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데, 그 요인을 개발환경의 특수성 측면에서 조명해보았다. 이는 아프리카 개발에서 왜 적정기술인가 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 정이다. 제3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아프리카 개발환경의 복잡성 및 특수성 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적정기 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보았다. 선진국 원조기관과 국제기구, 국 제 NGO, 사회적 기업 등은 아프리카 빈곤해소를 지원할 때 어떤 방법으 로 현지 사정에 맞게 적정기술을 적용 또는 응용하였는지를 사례 중심으 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對 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아프리카의 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에 대한 전문가 회의 및 설문조 사 등을 통해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중소 제조업 등 주요 분야별로 1)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PM)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로 2009년부터 아프리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관해 강의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정기술을 활용한 개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국제협력 단, 중소기업연수원, 민간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초청연수 프로그램 강의를 통해서도 적정 기술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협력방안에 관해 아프리카 공무원들과 많은 토론 과정을 거 쳤다. 제1장 서 론 27

27 협력 가능한 적정기술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 적인 수준이며,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적정기술 협력이 얼마든지 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중소 제조업은 에티오피아로 한정했는데, 이는 무엇보 다도 이 나라가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데다가 제조업의 발전 가 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의 중점 협력대상국가로 협력 의지가 다른 어떤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높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對 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방안에 관해 살펴 보았다. 적정기술 사업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기술 을 발굴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적정기술을 활용한 피라미드 하부(BOP: Bottom of the Pyramid) 시장진출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리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적정기술 전반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아프리카를 집중적으 로 다룬 선행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국과 아프리카를 대상으 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렇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정기술 관련 연구가 전혀 없 는 것은 아니다. 홍성욱 외(2010), 김정태 외(2012), 김찬중(2013), 나눔 과 기술(2011), 전수민(2013) 등이 적정기술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을 다 28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28 룬 대표적인 연구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미시적 또는 주요 사례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접근방식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기업 연구소, 적정기술 단체 및 NGO, 학계 등에서 나온 적정기술 관 련 세미나 자료들이 있으나, 대부분 담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정책적 함 의는 높지 않다. 이들 연구는 적정기술 활용의 필요성과 외국의 사례 정 도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적정기술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룬 대표적인 외국문헌으로는 Nicolas Jequier(1981), Kelvin W. Willoughby(1990), 그리고 Village Earth의 적 정기술 활용사례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총론적인 차원에서 적정기술 이슈를 다루고 있거나 또는 소규모 적정기술 사업의 사례들을 단순히 소개하고 있어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실용적 관점에서 적정기술 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프 리카 지역주민들의 빈곤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반론적 접근보다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협력방안이 강 구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최근 들어 아프리카와의 개발협력에 적정기술의 활용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어떤 분야에서 적정기술 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해 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개발환경 및 실상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이에 기초하여 분야별 협력유망 적정 기술 분야를 도출하였다. 아프리카의 협력수요와 한국의 공급능력을 동시 에 고려하여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제조업(중소)별로 적용 가능한 제1장 서 론 29

29 적정기술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전문가와 적정기술 관련 전문가의 경험 은 물론, 현지 방문조사 및 국내 거주 아프리카 학생들(석ㆍ박사 과정)의 의견을 참고하는 등 아프리카 측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연구방법을 달리하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방 법론과 내용적인 면에서도 기존 선행연구들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적정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 가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對 아프리카 협력유망 적정기술 분야 도출 관련 부분을 들 수 있 다. 이는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 방 문이나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정도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정된 것들로 설 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즉, 적정기술 선정을 위한 기준 이 주관적 또는 임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분석결과가 현실적인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기술 선정 기준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제반 요인들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할 뿐만 아니라 용이한 작업도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문제와 직결된 농업, 에너지, 물과 위 생, 제조업 등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30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30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1. 아프리카의 개발원조와 경제발전 2. 주요 부문별 개발환경 3. 적정기술에 대한 고찰 4. 對 아프리카 적정기술 개발협력 의의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31

31 1. 아프리카의 개발원조와 경제발전 가. 개발원조의 효과 아프리카는 국제사회에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최대 수혜 국으로 아시아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개발원조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이후 아프리카 ODA 비중 가운데 전체 30~45%를 차지해왔으며,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비율의 ODA 자금이 아프리카에 집중되었다. 2000년부터는 국제사회의 빈곤퇴 치 프로그램인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에 따라 매년 ODA 지원규모가 확대되었는데, 2012년 한 해에만 527억 달러(2000~09년 연평균 398억 달러) 이상이 아프리카에 제공되었다. 그림 2-1. 국제사회의 지역별 ODA(순) 지원 비중 비교 (단위: %) 아프리카 아시아 20 중남미 오세아니아 15 유럽 자료: OECD(2013), p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32 2012년 기준 국민 1인당 순(net) ODA 2) 금액을 계산해보면, 아프리카 가 48달러로 아시아 지역(9달러)의 다섯 배 이상을, 그리고 개도국 평균 (23달러)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그림 2-2 참고). 이처럼 그동안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자금이 아프리카에 집중되어왔지만, 아프리카는 다른 개도국 지역과는 달리 빈곤감소 속도가 매우 더디다. [그림 2-3]은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삶을 영위하는 절대빈곤 인구비중 을 지역별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는 빈곤해소가 눈에 띄게 진행되는 반면에, 아프리카는 여전히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국민 1인당 ODA(순) 수혜 규모(2012년 기준) (단위: 달러) 오세아니아 226 유럽 53 아프리카 48 개발도상국 23 중남미 17 아시아 자료: OECD(2013), p. 3. 2) ODA는 총 ODA(gross ODA)와 순 ODA(net ODA)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공여국이 수 원국에 지불한 전체 금액을 말하며, 후자는 총 ODA에서 수원국이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33

33 그림 2-3. 절대빈곤 인구 비중 감소 추이 (단위: %) 아프리카(사하라이남) 남아시아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중남미 MENA 자료: Norbrook et al.(2013), p. 74. 돌이켜보면, 1960년대 초반 신생 독립국으로 출발한 아프리카 국가들 에 대한 경제발전 전망은 비슷한 시기에 독립한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훨 씬 희망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광업 및 농업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이를 토대로 빠른 공업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Moss 2011, p. 91).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아프리카 경제는 퇴보의 길을 걸었는데, 공 업화는 완전 실패로 끝났고, 더 나아가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인구 폭발이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아프리카는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에 서 성장을 멈춰버린 유일한 대륙이었다.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1960년대 초반 당시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아시 아 국가들과 비교되면서 다소 극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Moss에 따르면 1970~2000년간 1인당 평균 GDP 성장을 보면 남아시아는 두 배, 동아시 34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34 아는 다섯 배 이상 증가한 반면에 아프리카는 매년 0.2%씩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Moss 2011, p. 94). 석유 대국인 나이지리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나이지리아는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당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등과 경제발전 수 준이 비슷했지만, 현재에는 국민의 70% 가까이가 절대빈곤 상태인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원유 수출은 광범위한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산업 발전은 고사하고 빈곤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 나이지리아의 원유 수출액 은 빠른 속도로 증가(1985년 100억 달러 2000년 200억 달러 2011 년 800억 달러)했지만, 하루 1.25달러 미만의 빈곤층 인구는 1985년 65% 에서 2010년에는 70% 가까이로 늘어났다(Moss 2011, p. 97).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아프리카의 모 범국가로 손꼽히고 있는 가나 역시 국민소득이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가나는 2000년대 들어 민주주의 선거를 실시하여 평화적인 정 권교체에 성공하는 등 아프리카의 모범국가(good governance)로 칭송되 그림 2-4. 동아시아(한국ㆍ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가나ㆍ나이지리아)의 국민소득 추이 비교 (단위: 달러) 1인당 GDP (불변가격 2,000 US$)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한국 가나 인당 GDP (불변가격 2,000 US$) 1,200 1,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자료: Moss(2011), p. 96.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35

35 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ODA 자금 3) 을 받아왔지만 실질적 인 국민소득 수준은 1960년대와 달라지지 않았다. 개발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즉 개발원조와 경제성장 간의 상 관관계를 규명한 기존 연구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아프리카에 관해서는 상관성이 크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주장들이 많다. 실제로 그동안 원조와 국민소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방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원인 규명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4) 결과론적 인 사실은 원조가 아프리카 경제성장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경제성장을 그림 2-5. 아프리카 국민소득과 ODA의 상관관계 (단위: %) 인당 GDP 성장률 인당 GDP성장률 (좌측) GDP대비 원조비중 (우측) GDP 대비 원조비중 자료: Moss(2011), p ) 가나는 ODA 중점대상국으로 최근 3년간(2010~12년) 연평균 17억 7,000만 달러를 지원 받았는데 이는 아프리카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4) 원조가 경제성장을 저해했다기보다는 경제성장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감소했기 때문에 원조와 경제성장 변수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논리적으 로 뒷받침하는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36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36 저해한다는 주장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빈곤 해소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 표적인 연구로는 Dambisa Moyo의 Dead Aid (2009), Carol Lancaster 의 Aid effectiveness in Africa: the unfinished agenda (1999), Jerker Carlsson 외의 Aid in Africa (1997) 등을 들 수 있다. 나. 아프리카 저개발의 복잡성 아프리카는 대규모의 개발원조 수혜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덫(poverty in trap) 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특정 분야 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복잡하게 서로 맞 물려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저개발의 원인에 대한 주요 논점들도 입장 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금융기관과 미국 등 서방 원조공여국들은 민주주 의, 투명성 및 책임성, 법과 제도, 부정부패, 시장개방, 민영화(경쟁체제) 등과 같이 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아프리카 빈곤의 원인을 설명한다. 그러 나 이러한 주장은 부분적인 설명일 뿐이며 아프리카의 복잡한 현실 세계를 반영하지 못하여 설득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볼 때 서방의 이러한 발전처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아프리카 국가 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적지 않은 학자와 지식인 들은 서방이 강조하는 발전전략보다는 과거 한국과 같이 국가통치 역량(강 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를 강조하기 도 한다. 아프리카(잠비아) 출신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담비사 모요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37

37 (Dambisa Moyo) 교수는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절실 하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권리나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성장이라고 강조 하고 있다(TED, Moyo, Is China the new idol for emerging economies?, the_new_idol_for_emerging_economies(검색일: )). 그는 민주 주의는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 아니며(Democracy is not a pre-requisite for economic growth) 한국, 싱가포르, 대만, 칠레 등의 사례를 들며 경제 성장이 민주주의 전제조건(Economic growth is a pre-requisite for democracy)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간의 상관관계, 즉 국민소득(per capita income) 과 민주주의 지탱 연수 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가령 국민소득이 1,000달러인 국가라면 민주주의 가 8.5년, 그리고 2,000~4,000달러라면 33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6. 국민소득과 민주주의 지탱연수 자료: TED, Moyo, Is China the new idol for emerging economies?, china_the_new_idol_for_emerging_economies(검색일: ). 38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38 이는 경제적 안정이 민주주의 체제 유지의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임을 의미 하는 것인데, 사실 아프리카가 잦은 쿠데타 등으로 정치ㆍ사회적으로 불안 한 것은 아프리카 국민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의 저개발을 규명하는 주요 논점들을 보면 국민적 개발의지 부족, 영세한 시장규모, 열악한 투자환경 및 경제 인프라, 5) 자본 시장 미발달, 열악한 교육환경 및 인적자본 미형성, 교역조건 악화, 해외 시장과의 단절성 등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교육은 MDG의 핵심 이슈이 지만 좀처럼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초등교육은 오히려 역행하 는 모습을 보이는데, 초등학교 미취학 인구를 보면 2008년 2,910만 명에 서 2010년에는 3,060만 명으로 늘어났다(Mo Ibrahim Foundation , p. 20). 아프리카의 대학입학률(2011년 기준)은 3% 수준으로 세계 평 균(30%)은 물론 남아시아(18%)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고 있으며, 그나마 도 지나치게 인문사회학 분야로 치우쳐 있어 산업과 교육의 불일치 (mismatch)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8~10년 대학졸업생 비율을 보면 인문사회학은 44%를 차지한 반면에 엔지니어링ㆍ제조업ㆍ건설과 농업은 각각 4%, 2%에 불과했다(Mo Ibrahim Foundation , p. 19). 아프리카의 저개발에 대한 원인 규명은 자연 또는 환경 측면에서도 비 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Moss(2011, p. 94) 등과 같은 많은 연구들은 왜 아프리카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그 해답이 간단하지 않다 며 자연, 지리, 인종적 6)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내재적인 요인 5)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8위의 석유수출국이지만 인도에 비해 도로 밀도는 1/7이며, 전력생산능력은 1/5에 불과하다(McKinsey Global Institute , p. 6). 6)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른 어느 사회보다도 많은 수의 부족으로 구성되었는데, 부족의 다 양성이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러 언어와 문화로 구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39

39 (endowments)으로 일종의 운명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의 자 연환경은 분명 인간의 건강과 농업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프리카(사하라이남) 대륙의 90% 이상이 열대성 기후에 속해 있는데, 이러한 자연 지리적 여건이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인간과 가축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는 내륙 깊숙이까지 흐르는 강 ( 江 )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만큼 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Moss 2011, p. 94). 최근 아프리카의 신흥 자원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 는 모잠비크는 지형적으로 국토가 낮은 데다가 2,500km에 달하는 긴 해안 선을 가지고 있어 가뭄, 홍수, 사이클론 등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 다. 실제로 이 나라는 세계 5위의 자연재해국이다. 특히 가뭄이 가장 심각 한 자연재해인데, 수도(마푸투)가 소재한 남부지역에서는 평균 10년마다 7번의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원 조자금을 받아왔지만,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원조피로(Aid Fatigue) 내지는 원조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새롭게 염두에 둘 사항 중 하나는 개발협력의 손길이 현장 구석구석에까지 도달함으로써 서민 친화적 풀뿌리 협력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 국가 또는 사회가 처한 개발환경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아프리카 개발의 최대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 는 3대 분야(에너지, 농업, 식수 및 위생)를 중심으로 이들 산업이 처해 성된 복잡한 사회일수록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고, 국가 또는 사회적으로 발전 역량 을 축적할 수 없다는 것이다. 40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40 있는 개발 여건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이는 왜 적정기술인가 에 대한 논 리적 설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2. 주요 부문별 개발환경 가. 에너지(전력) 인프라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전력 문제이다. 전기는 산업발전의 기본 동력이자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 되는 필수재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사정이 그러하지 못하다. 아프리카는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또 다른 암흑의 대륙(Black Africa) 이라고 할 정도로 전기보급 사정이 열악하다.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전 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현재 인구의 75% 이상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54개국 중 절반에 해당하는 27개국은 전력 위기 에 처해 있다. 모잠비크는 다양하고 풍부한 에너지원(수력, 천연가스, 석탄, 태양에너 지, 풍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기 보급률은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 중 가 장 낮은 13% 내외에 불과하다. 모잠비크 북서부에 위치한 Cahora Bassa 수력발전 댐(1970년 포르투갈 정부 건설)에서도 자국의 전기 수요를 충당 하고도 남을 정도의 전력을 생산(2,075MW)하고 있지만, 65% 이상을 남 아공과 짐바브웨로 수출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말라위에 전력 판매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자국의 극심한 전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생산 전력 의 대부분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이유는, 자국 내 송배전망 구축에는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41

41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산업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케냐 역시 전기 보급률이 25%(시골지역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력난은 산유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데, 아 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4위의 LNG 수출국(2012년 기준)인 나이지 리아는 전력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전기 보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1억 7,00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발전 량은 인구 800만인 뉴욕(13,000MW)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Mo Ibrahim Foundation , p. 61). 나이지리아의 최대 발전용량은 10,000MW이지만,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제 발전량은 3,500~4,500MW에 불과하다(McKinsey Global Institute , p. 45). 최근 들어서는 경제개발 붐과 더불어 도시화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도시인구가 2011년 현재 4억 명에서 2030년에는 7억 4,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영호 외 2012a, p. 95). 사실,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다른 개도국 지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전 세계 도시인구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 은 11.3%로 나타났으며, 오는 2030년에는 그 비중이 중남미(11.7%)와 유럽(11.5%)을 추월하여 아시아(54.2%) 다음으로 높은 14.9%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Mo Ibrahim Foundation , p. 12). 재정이 열악한 아프리카 정부들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 해 민자사업(PPP)을 통한 전력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일부 프로젝트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아프리카가 여전히 정 치적 상황이 불확실한 데다가 사업 위험이 높고 금융조달 여건이 불리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42 전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급증하다보니 전 력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프리카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 난하지만 다른 개도국에 비해 4~5배나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World Bank 2010a, p. 5). 그나마 전력망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아프리카(사하라 이남) 농촌지역의 전기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이 지역의 전기 보급률은 10%대 초반으로 개도국 평균은 물론 남아시아 지역에 비해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모잠비크, 차드, 에티오피아, 말라위, 니제르 등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촌지역에서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2%에 불과하다. 이처럼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전기보급 상황이 열악한 이유는 무엇보다 도 인구밀도가 낮은 데다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농촌주민들은 여기저기에 넓게 흩어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망 연결이 쉽지 않다. 도시지역과는 달리 높은 투자비용으로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전력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표 2-2]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구 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미비아, 보츠와나, 모리타니 등은 1평방킬로미터당 거주인구 표 2-1.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전기 보급률 국가 평균 도시 농촌 아프리카 사하라이남(SSA) 북부지역 남아시아 중남미 개도국 주: 2009년 기준. 자료: IEA(2011), p. 17. (단위: %)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43

43 수가 다섯 명도 되지 않을 정도이다. 그리고 2012년 기준 전 세계에서 인 구밀도가 가장 낮은 50개국에는 아프리카 16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설령 시골지역으로까지 전력망을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을 납 부할 수 있는 농촌가구의 비중은 높지 않다. 열악한 정부재정으로 보조금 지원도 여의치 않다. 이외에도 유지보수에 따른 높은 운영비용과 전력손 실 7) 등이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전력화(electrification) 사업을 어렵게 하 고 있다. 순위 (인구밀도가 낮은 순) 표 2-2.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구밀도(2012년 기준) 국가 인구밀도 (거주인구 수/km2) 1 나미비아 보츠와나 모리타니 가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말리 콩고 니제르 수단 소말리아 앙골라 남수단 잠비아 18.7 자료: Mo Ibrahim Foundation( ), p ) 탄자니아는 송배전망 시설이 크게 누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아 전력 손실률이 22%(세계 평균: 13%)에 달하고 있다(BMI 2014, Q2, p. 31). 44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44 표 2-3. 주요 개도국의 에너지 사용불가 인구 비교 (단위: 백만 명) 2011년 2030년 개도국 1,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599) (645) 아시아 개도국 중국 3 0 인도 중남미 24 0 중동 19 0 세계 1, 자료: IEA(2013), p. 91. 이런 이유 등으로 향후 아프리카의 전력공급에 관한 전망은 우울하다. IEA는 전력망 구축 속도보다 인구증가율이 빨라 2030년이 되어도 2011 년도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인구인 6억 명과 비슷한 크기의 인구가 전력 에 접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2013년 6월 Power Africa 이니셔티브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아프리카 전력 부문에 향후 5년간 7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 역시 대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에너지 인프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인구의 절대다수가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전력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나. 농업 아프리카 상황을 고려할 때 빈곤해소와 경제개발을 위한 시발점은 농 업 및 농촌 개발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오늘날까지 아프리카는 자기 자신을 부양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륙 으로 남아 있다. 산업기반이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45

45 거의 없다시피 한 아프리카 상황에서는 농업 및 농촌 개발이 발전의 기초 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많은 노력들이 시도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 결과 만성적인 식량수급 불안에 시달려오고 있다. 8) 아프리카에서 농업은 GDP의 30~40%(국가별로는 5~7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농업인구 비중이 65~70%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 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다(World Bank 2013, p. 13). 사실, 아프리카 빈곤의 상당 부분은 농촌지역에 집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아 프리카 전체 빈곤층 인구의 70% 정도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 서 농촌의 위기 는 곧 아프리카의 위기 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식 량 부족은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아프리카 15개 국에서는 인구의 30%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영양실조는 시 골지역에서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모잠비크, 소말리아, 베냉 등 여러 국가의 시골 지역에서 영양실조 인구 비율은 북 한과 비슷한 약 45%에 달하고 있다(Mo Ibrahim Foundation , p. 18).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1960년대 후반에 녹색혁명 을 이루어 주곡의 식량 자급에 성공했으나,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아 직까지도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아공, 짐바 8) 아프리카에서 농사일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성을 기대하기 가 어렵다. 기계화가 거의 전무하여 사람의 손에 의존하는데, 이는 많은 부인과 자식을 거느리려는 아프리카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니제르, 차드, 말리, 기니, 모잠 비크, 말라위 등에서는 여성의 조기결혼(18세기준) 비율이 50%를 넘고 있다(Mo Ibrahim Foundation , p. 18). 46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46 브웨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입 또는 해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박영호 외 2012b, p. 103). 아프리카의 농업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무수한데 몇 가지만을 들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농민들은 끌어들 일 농업용수가 없어 가뭄이 들면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바라 보아야 하고, 목축을 하는 부족은 가축과 함께 물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이 과정에서 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이 관개인데, 아프리카(사하라이남)에서 관개시설을 통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 면적은 4%를 넘지 않는다. 이는 남아시아(39.3%)는 물론 세계 평균(20%)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치 이다(박영호 외 2012b, p. 105).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하늘에서 내리는 빗 물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강수량에 따라 작황이 크게 달라지는 불안정을 반복해서 겪고 있다. 그림 2-7. 아프리카 국가들의 영양실조 인구 비중 (단위: %) Eritrea Burundi Comoros Zambia Angola Ethiopia CAR Chad 0 Mozambique Sierra Leone Tanzania Kenya Liberia Rwanda Togo Zimbabwe Malawi Djibouti Botswana Madagascar Sudan Uganda Gambia Senegal Swaziland Namibia Guinea Niger Cote d lvoire Lesotho Congo Benin Mali Cameroon Guinea-Bissau Burkina Faso Mauritania Seychelles Nigeria Algeria Egypt Garbon Ghana Libya Mauritius Morocco Sao Tome South Africa Tunisia Cape Verde DRC Eq. Guinea Somalia South Sudan 자료: Mo Ibrahim Foundation( ), p. 18.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47

47 둘째, 비료 및 농기자재 조달의 난맥상을 들 수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 의 단위면적당 비료사용은 극히 소량(1ha 당 10kg 미만)으로 동아시아 지 역(380kg)은 물론 중남미 지역(170kg)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이다 (UNDP 2012, p. 34). 나이지리아 농부의 1ha당 비료 사용량은 고작 6kg 으로 중국(550kg), 인도네시아 및 인도(각각 180kg)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McKinsey Global Institute , p. 10). 아프리카 대부분의 농 민들은 소농(small farmer)으로 소득이 낮은 데다가 정부의 보조금 혜택 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료는 물론 일반 농기자재 구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의 접근성 문제도 직접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일반 근로자의 은행이용 비율은 82%에 달하지만, 농민은 그 비율이 25%에 불과한 실정이다(McKinsey Global Institute , p. 17). 셋째, 자연 환경도 농업 환경에 우호적이지 않다. 무엇보다도 열대 토 양에서는 지력 상실이 빠르게 나타나 식량 작물을 지속적으로 재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박영호 외 2012b, p. 109). 최근에는 기후변화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아프리카 농업의 자연적 조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 들고 있다.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가뭄, 토질 악화, 사막화, 물 부족 등과 같은 환경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산성을 크게 훼 손시키고 있다. 나아가 이들 환경 위험은 단순히 농업생산 감소를 넘어 식량가격 폭등 및 이에 따른 사회적 소요사태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녹색혁명을 실현하기에 불리한 여건이라는 점을 들 수 있 다. 박영호 외(2012b, pp. 100~102)는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성공한 녹색 혁명이 아프리카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주요 이유를 농업형태의 차이로 48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48 설명하고 있다. 즉, 아프리카는 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카사바, 얌(고구마 의 일종) 등의 뿌리 작물을 포함하여 복잡한 농업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 에 녹색혁명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아프리카 의 복잡한 영농체계를 15개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표 2-4]에서 보는 바 경지 면적 영농체계 비중(%) 관개농업 (Irrigated) 과수 작물 (Tree Crop) 임업기반 영농 (Forest) 벼ㆍ과수 영농 (Rice-Tree Crop) 고원지대 영년작물(Highland Perennial) 고원지대- 온대성 작물 혼작(Highland Temperate Mixed) 뿌리작물 영농 (Root Crop) 곡류-뿌리 작물 혼작 (Cereal Root Crop Mixed) 옥수수 혼작 (Maize Mixed) 상업농 및 소농 (Large CommercialㆍSmall holder) 농경-목축업 (Agro Pastoral Millet/Sorghum) 목축업 (Pastoral) 불모지 (Sparse Arid) 해안 농수산업 겸업 (Coastal Artisanal Fishing) 도시근교 농업 (Urban based) 농민 비중(%) 주요 작물 쌀, 면화, 채소, 가축, 가금류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얌, 옥수수, 기타 카사바, 옥수수, 콩, 코코얌 쌀, 바나나, 커피, 옥수수, 카사바, 채소, 가축, 기타 바나나, 커피, 카사바, 고구마 밀, 테프, 완두콩, 렌즈콩, 잠두, 유채, 감자, 가축, 가금 얌, 카사바, 채소 옥수수, 사탕수수, 기장, 카사바, 얌, 채소, 가축 옥수수, 담배, 면, 가축 해당 지역 나이지리아 북부, 수단 동부 나이지리아 남부, 케냐, 우간다 일부 민주콩고, 카메룬 등 마다가스카르 동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서부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동부 앙골라, 말라위, 서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사헬지대 탄자니아, 말라위 모잠비크 5 4 해바라기, 가축, 가금류 남아공 8 8 사탕수수, 콩, 참깨, 가축, 가금류 14 7 양, 낙타, 염소 17 1 옥수수, 채소, 대추 팜, 소 주: 영년작물은 2년 이상 장기간 재배가 가능한 작물. 자료: 박영호 외(2012a), p. 50. 표 2-4. 아프리카의 영농체계 생선, 코코넛, 캐슈너트, 바나나, 얌, 과일, 염소, 가금 과일, 채소, 유제품, 가축, 가금 많은 지역 나미비아, 보츠와나, 니제르 등 산간지대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 북부 동아프리카 해안지대 각국 도시지대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49

49 와 같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작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재배방식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박영호 외 2009, p. 51). 아프리카 농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토양 및 기후 등의 여건으로 다년 생 작물(permanent crops) 재배 비중이 극히 적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표 2-5]에서 보는 바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 들은 목초지 재배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아 프리카 국가들과의 농업협력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중 하나이다. 표 2-5.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년생 작물 재배면적 비중 다년생 작물 목초지 수단 앙골라 콩고(DRC) 남아공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케냐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가나 우간다 르완다 코모로 상투메프린시페 자료: Mo Ibrahim Foundation(2011), p. 14 재구성. (단위: %) 50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50 다. 식수 및 위생 식수와 위생 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사안이지만 여전히 아프리카는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SSA) 인 구의 39%에 해당하는 3억 3,400만 명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사용하 지 못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비중은 무려 70%(6억 명)에 달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명이 위생적인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 중 절반은 아프리카 국민들이다(WHO & UNICEF 2014, p. 10).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약 55만 명이 설사 관련 질병으로 사 망하는데, WHO에 따르면 이 중 88%가 더러운 식수와 불결한 위생시설 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수 부족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너무도 많은 인구 가 물과의 전쟁 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 멀리까지 힘겹게 걸어가야 하는 경우가 다반 사인데, 이렇게 해서 가져온 물도 깨끗하지가 않아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면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마시는 것이다. 아프리카 의 많은 인구가 비위생적인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 수인성 질병 등에 시달리 표 2-6. 지역별 식수사용 가능인구 비중 및 상수도 보급률(2012년 기준) (단위: %) 식수사용 가능인구 비중 상수도 보급률 도시 시골 전체 도시 시골 아프리카(SSA)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개도국 자료: WHO & UNICEF(2014), pp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51

51 는데, 이는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골지역에서 훨씬 심각하게 나타 나고 있다. 아프리카 시골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고작 6%에 불과한데, 이 같은 수치는 개도국 평균은 물론 소득수준이 비슷한 남아시아 지역 (15%)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인구 비중은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데 모 잠비크, 콩고(DRC), 케냐, 나이지리아 등의 시골지역에서는 그 비중이 절 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모잠비크는 강수량이 풍부하고 아프리카 수자원 의 4대 보고 중 하나인 잠베지(Zambezi) 강이 흐르고 있어 풍부한 수자원 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의 부족으로 식수 문제를 겪고 있다. 세계 은행 등 국제 개발금융기관의 자금지원과 민자의 유치로 도시지역의 상 수공급 확충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골지역의 물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식수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식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함께 열악한 위생시설이 아프리카 국 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약 25억 명이 기초 위생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6억 4,000만 명(1/3에 해당) 이상의 아프리카 국민들이 포함되 표 2-7. 아프리카 국가들의 위생적인 식수사용 가능인구 비율(2012년) 도시 시골 전체 콩고(DRC) 모잠비크 케냐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 자료: WHO & UNICEF(2014), p.76 재구성. (단위: %) 52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52 어 있다. 공중위생 문제는 MDG에서도 핵심적인 이슈로 오랫동안 다루어 왔지만,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2-8 참고).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열악한 공중위생시설로 인해 각종 질병 과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위생시설 보급상황은 도시와 시골 지역을 막론하고 매우 열악한데,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인구 비중이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중위생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다보니 각종 생활하수, 인간 및 동물의 배설물, 농축산 폐수 등이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 호수, 바다 등으 로 그대로 방출되고 있다. 이는 수질 오염은 물론 아프리카 국민의 건강 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급속한 도시화로 슬럼 지역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중보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궁핍한 농촌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도심지역 그림 2-8.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의 위생시설 사용가능 인구비중 (단위: %) 남아시아 아프리카(SSA) 자료: WHO & UNICEF(2014), p. 18.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53

53 으로 몰려드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 주변 여러 지역에 슬럼지역이 빠 르게 생겨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와 배설물이 무단으 로 버려지고 있어 새로운 거대 오염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 로 볼 때 아프리카 슬럼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억 명(도시 인구의 60%)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박영호 외 2012b, p. 120). 표 2-8.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중위생시설 사용가능 인구비중(2012년) (단위: %) 도시 시골 전체 코트디부아르 콩고(DRC)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자료: WHO & UNICEF(2014), p. 75 재구성. 3. 적정기술에 대한 고찰 가. 적정기술 개념 및 등장 배경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은 용어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한마 디로 이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눈높이 에 맞는 맞춤형(tailored) 기술이 54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54 라고 할 수 있다. 적정기술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small-scale), 분산형 (decentralized), 노동집약적(labor-intensive), 에너지 효율적(energy-efficient), 환경 친화적(environmentally sound), 지역 주체적(locally controlled), 인 간중심적(people-centered)이라는 수식어들이 붙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적정기술은 간디의 자립(self-reliance) 경제운동 정신에서 영감을 얻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슈마허(E.F. Schumacher)가 1960년대 중반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1973년 슈마허는 올바른 개발을 이 루기 위해서는 중간규모의 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 라는 적정기술 분야의 기 념비적인 저서를 발표했는데, 이를 계기로 세간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주목 을 받기 시작했다(Willoughby 1990, p. 30). 적정기술은 대내외적인 요인, 즉 선진국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 른 대안기술 등장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제3세계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기술의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80년대 초 반에는 적정기술이 크게 유행하여 일종의 문화혁명 으로까지 비추어지기 도 했다. 당시 적정기술은 성장산업 으로 발전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적정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담당했던 단체나 기업 수가 1970년 15개에서 1977 년 500개, 그리고 1980년에는 1,000개로 불어났다(Jequier 1981, p. 1). 이 러한 양적인 성장은 적정기술 운동 붐을 불러일으키며 국제개발기구, 원 조공여국 정부, 민간기업, 대학, 연구 등을 중심으로 적정기술이 개발원조 정책의 주류로 편입되었다(Jequier 1981, p. 1). 그러나 그 이후 적정기술 운동 붐은 지속되지 못했다.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의 원조정책 등 여러 이유로 인해 현실과 커다란 괴리감을 보였기 때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55

55 문이다. 적정기술의 대부로 오랫동안 적정기술의 확산에 앞장서 온 폴 폴 락(Paul Polak)은 자신의 블로그에 적정기술 운동은 죽었다 라며 적정기 술이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한 바 있다. 그는 현지의 구매 상황 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 입장에서 가격을 책정한 것이 주요 실 패 요인이라고 밝혔다. 사실, 적정기술이 실패한 이유는 기술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사회적 요인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데, Jequier (1981, p. 1)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이러한 사실을 제기했다. 이처럼 오랫동안 잊혀져왔던 적정기술 운동 붐이 최근 들어 개발협력 의 효과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다시 등장하였는데 NGO, 민간기업 및 연 구소는 물론 정부 원조기관과 국제개발기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적정기술이 해당 지역사회 환경에 생태학적으로 적합한 작은 기술로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9)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 지역 에서는 식량, 보건 및 위생 등 기초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저비용의 기술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적정기술은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 대안기술(alternative technology), 지역공동체기술(community technology), 마을수준기술(village-level technology),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Technology with a Human Face), 토속적 기술(vernacular technology), 참여적 기술 (participatory technology), 인간적 기술(humanized technology) 등과 같이 여러 용어와 개념들이 함께 사용되는데, 특정 여건에 알맞은 기술이라는 9) 적정기술 운동은 선진국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1970년대 발생한 에너지 위기 (석유파동)를 계기로 정점을 이루었으며, 현재는 주로 환경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슈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석유파동은 1977년 미국 내 적정기술센터(National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 설립으로 이어졌다. 56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56 큰 틀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적정기술은 기존의 사회ㆍ문화 ㆍ자연 환경에서 주어진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이것이 해당 지역사회 의 빈곤 개선에 최적화되도록 개발된 기술의 총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기술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환경과 시대 상황에 따라 기술의 적합성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 문화적인 고유성 내지는 특수 성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적정기술은 현지에서 이용이 가능한 제반 자원(resource)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용 효과적(cost-effective) 인 생산 단위를 만들고, 나아가 이를 통해 해당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Akubue 2000, p. 38). 적정기술은 기술 선택(technology choice)에서의 문제, 즉 적절하지 않은 기술(inappropriate technology) 을 사용함으로써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개도국에서는 에너지, 물,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걸쳐 적정기술 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실, 적정기술은 아프리카 등 제3세계의 산적 한 개발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어왔으며 최근에는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회운동은 1970 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여러 개도국 지역에서 보건, 식수, 교통, 건축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적정기술은 저급하고 조잡한 기술이 결코 아니며, 현지 환 경에 대한 적정성이 뛰어난 기술로 현대기술 또는 대안기술 이 만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착(전통적) 기술보다는 우수하고, 선진(첨 단, 현대) 기술보다는 값싸고 소박한 기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57

57 그림 2-9. 적정기술의 개념 Appropriate Technology Alternative Technology Mainstream Technology 자료: Willoughby(1990), p 나. 적정기술의 특징 적정기술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에서도 그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지 만,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 고유의 자원(indigenous resource)을 적절히 활 용함으로써 주민 참여 유도와 비용 절감은 물론 현지화(localization)와 지 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정 기술은 1 하루 1달러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이어야 한다는 점 2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3 주민친화적이고 사회문화 및 환경 순응적이어야 한다는 점 4 생산 과정 및 운영의 측면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5 빈곤해소,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주민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된다. 그렇 다고 해서 모든 적정기술들이 조잡하거나 또는 작고 값이 싼 것으로만 인 58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58 식하는 것은 잘못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대량 생산기술로 사용되는 경우 가 적지 않다(Narayana 2003, p. 31). 적정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 고 낮은 비용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적정성이다. 기술이 적용되어 야 할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여 최적화된 적정기술은 [그림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그렇다고 해서 적정기술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또한 적지 않다. 적정기술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실패 사례를 들며 해당 지역사회에서 활용되는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 가지 사례로 태양열 조리기구 설치 사 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벌목되는 나무의 수를 줄이고 땔감 을 구해오는 시간을 절약해줄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 크게 환영을 받을 것 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식사 문화를 제대로 이해 그림 적정기술 특성 및 파급효과 경제 환경적 특성 1. 현지 재료 및 인력 활용을 통한 저비용 제작 가능 2.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 활용, 환경친화적 사회 문화적 특성 1.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 2. 해당 사회의 문화에 수용적 3. 지역민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 파급 효과 (경제수익성) 지속 가능한 직업과 산업 창출 기여 (지역발전성) 지역 주민 공동작업을 통한 협력, 커뮤니티 성장에 기여 (지속가능성) 지역 거주가들이 쉽게 관리, 유지하여 지속적 상용에 기여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59

59 하지 못해 실패로 돌아갔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웃이 볼 수 없도록 집 안에서 남몰래 요리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과 함께 집 안에서의 요리 를 통해 난방과 조명을 해결한다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간과했던 것이 다(김정태 2010, p. 41). 사실, 적정기술 활용은 아이디어나 기술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적정기술은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할 때 그 지역에서 진정한 적정기술이 될 수 있다(전수민 2013, p. 29). 적정 기술은 여러 해결 수단 중 하나일 뿐으로 어디까지나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고안 또는 설계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4. 對 아프리카 적정기술 개발협력 의의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그저 머나먼 미 지의 땅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크게 멀어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협력 파트 너로서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가 크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초반 유럽 열강들로부터 독립한 이후 내전이 그치지 않았고, 일상화되다시피 한 군사 쿠데타와 종족 분쟁 등으로 말미암아 암흑의 대륙 으로 불리어지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아프리카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치적 안정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1세기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급부상하면서 한국의 ODA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6년과 2011년에는 한국 대 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개발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 60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60 데 국민적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물론 국제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아프리 카 ODA 규모는 매우 미미하지만 2012년에는 양자 기준 유상 및 무상을 모두 합쳐 2억 6,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2005년에 비해 거의 일곱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 중이 22%로 늘어났다. 이처럼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원조의 질적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개발원조가 수원국의 필요보다는 공여국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는 비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들어 국내적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 로 개발협력에서 적정기술의 활용이다. 적정기술이라는 용어는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편의와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쓰이고 있으 나, 저개발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 원조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한국의 아프리카 ODA(양자)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61

61 다시 말해 적정기술이 개발협력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 보다도 현지 환경 적응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기술 이 아 닌 수요자 중심의 기술 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환경에 최적 화된 기술 사용은 인간개발의 한 도구로서 지역사회의 개발과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적정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단체에서는 오늘날 아프리카를 포 함한 제3세계에서 개발협력이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적절하지 않은 기술 의 사용을 들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다보면 사례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농업개발 을 목적으로 지원한 현대식 농기계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품교체 등 정비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해 녹슨 채로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선진 원조공여국들이 전력생산이나 관개 를 목적으로 건설해준 대규모 댐들이 유지보수 기술 및 운영 노하우 부족으 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발전소 또한 사정이 비슷하다 고 할 수 있는데, 투자 부족과 함께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 부족 및 관리소홀 로 수명을 다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도 많다. 그 결과 현재 아프리카 전력 설비의 1/4 정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30개 이상의 나라에서는 매일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박영호 외 2012a, p. 40). 전기 사정은 농촌지역이 훨씬 열악한데, 무엇보다도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전력망 연결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면서 국내에서도 적정기술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순한 컨퍼런스나 담론 수준을 넘어 과학기술자, 산업전문가, NGO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 작업이 다 62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62 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적정기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적정 기술 을 통한 개도국을 지원하는 창조경제 과학기술 분야에 하나의 세부사 항을 차지하고 있어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윤제용ㆍ독소석 2014, p. 2). 우리나 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의 산업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만큼, 이들 자산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이 를 통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개발협력을 과정에서 현지에 제공된 제품이나 설비 등이 고장 이 나면 수리를 하지 못해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전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 기술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제공되는 첨단기계들 역시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유지보 수와 현지 부품조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적정기술이 아니다. 현지인의 역량에 맞춘 기술을 제공해야 외부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럴 때 야말로 적정기술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프리카에서의 적정기술 활용은 다른 지역의 개도국에 비해 활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 프리카의 개발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사뭇 다른 특성을 보인 다. 아프리카 개발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적정기술은 선택 사항이라 기보다는 필수사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적정기술을 활용한 ODA 방식은 서민 친화적 풀뿌리 개발협력 으로, 기존 ODA 방식을 보 완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대안 으로 등장하고 있다. 적정기술은 ODA 제2장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적정기술 63

63 의 지속가능성, 현지인의 역량강화,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담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지 상황에 적합한 기술 을 적용함으로써 현지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선진국 원조기관 및 NGO 등 국제원조사회는 개발협력의 현지화 또는 지속가 능성 을 목표로 시장 또는 현장 중심적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 다. 아직까지 한국의 적정기술을 활용한 ODA 사업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개발협력의 세분화, 전문화 차원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적정기술 ODA 사업은 적은 규모의 원조 예 산으로도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PPP) 등으로 국내 관련 산업의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존 한국의 ODA는 주로 인프라 구축, 기자재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는데, 단기간 내에 상대방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가 시적인(tangible)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ODA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발경험공유 프로그램(KSP) 등을 통한 정책컨설팅 사업이 수원국의 빈곤해소 및 산업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분야에서 구체적인 기술협력이 필요하다. 많 은 아프리카 저개발국들은 한국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산업기술 또는 현재 자국이 필요한 세부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술의 전수를 적극 희 망하고 있다. 64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64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제3장 국제사회의 對 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사례 및 특징 분석 1. 정부 원조기관 2. 민간부문(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NGO) 3. 국제기구 4.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3장 국제사회의 對 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사례 및 특징 분석 65

65 개발협력에서 적정기술 활용은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은 널리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이는 우 리 원조의 역사가 짧고 상대국에 대한 상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유럽 및 미국 등의 정부 원조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학계, NGO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식수와 위생, 농업, 에너지, 교육 및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정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 공여국들이 개발협력으 로 아프리카 빈곤해소를 지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현지 사정에 맞게 적정 기술을 적용 또는 응용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국제기구에서도 적정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빈곤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한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정부 원조기관 가. 미국: USAID(미국 국제개발청)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은 오마바 행정부에서 2010년부터 의욕적으 로 추진해오는 글로벌 식량안보 프로젝트인 이른바 미래 먹여 살리기 (Feed the future) 사업을 핵심적으로 담당하는데, 민간부문, 연구소, NGOs 등과 광범위한 협력을 맺고 개도국 농업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도국의 농업 발전 을 통해 기아 및 영양실조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해당 지역에 적합한 기 66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66 술을 사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중점지원 대상국은 현지 자원의 가용성, 농업개발 여건 및 잠재 력, 협력관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총 19개국인데 이 중 아프리카가 12개 국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USAID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의 구조상 소작농의 농업생산 을 끌어올리는 것이 빈곤퇴치의 핵심이라고 인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 발굴 및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사회 문화 등 제반 환경에 적용 가능한 세부 기술 들을 발굴하여, 이를 소작농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및 시스템 마 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19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통합적 또는 일반적 접근 이 아니라 각국 고유의 현지 환경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현지 농업 환경은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여 각각의 환경과 상황에 맞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목적 중점 지원국가 (총 19개국) 적정기술 관련 지원 분야 표 3-1. Feed the Future 의 주요 내용 내용 해당 지역에 최적화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농업생산 확대를 실현 이를 통해 농업 분야 성장을 촉진하고 기아 및 영양 문제를 개선 아프리카(12):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아시아(4):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타지키스탄 중남미(3):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현지 지역주민의 주인의식 배양 지원 현지 지역의 환경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정보수집 및 연구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방안을 마련 식품안전 및 농업생산시스템의 효율화 농업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기후 변화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자료: Feed the future, About, )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3장 국제사회의 對 아프리카 적정기술 활용사례 및 특징 분석 67

67 실제로 USAID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적절한 기술의 사용을 통해 식량안보 등 빈곤해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는데 이 중 몇 가지를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10) 첫번째로는 말라위에서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소작농의 비료 접근성 향상 사업을 들 수 있다. 말라위는 농업 소국으로 인구(1,100만 명)의 90% 이상이 좁은 농지에 매달려 삶을 영위하고 있어 단위면적당 생산성 이 식량문제 해결의 주요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어진 농토 면적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종자, 농기계 등과 함께 적정량의 비료 투입이 필수적인데, 말라위 소작농들은 비싼 비료 값을 감당하기가 늘 버 거웠다. 정부에서 비료 보조금 11) 을 지원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사정으 로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 비료는 말라위 농민에게 항상 아킬레스건으 로 작용해왔다. 투명하지 않은 거래 시스템 역시 비싼 비료 가격의 한 원 인이었다. USAID는 이런 점에 주목하고 말라위 농업부와 함께 비료의 재고 및 판매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술을 발굴, 적용함 으로써 비료 거래의 투명성 및 이를 통한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었 10) Feed the Future, Advancing Food Security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 내용을 토대로 작성. 11) 말라위에는 비료와 관련하여 유명한 일화가 있다. 말라위 정부는 세계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료 보조금 정책을 고집해왔다. 1980~90년대 세계은행은 말라위 정부에 대 해 옥수수 농사보다는 상업성 작물재배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식량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식량난을 해결해야 한다며 비료보조금 폐지를 주문했다. 그러나 말 라위 정부는 정반대로 비료 보조금을 늘려나갔고 이를 통해 획기적인 옥수수 생산량을 기록했다. 식량 자급은 물론 2006년에는 인근 짐바브웨로 수출까지 할 수 있었다. 세계 은행은 이런 처방에 대해 실수를 인정했다(박영호 외 2008, p. 49; Dugger, Celia W. 2007, Ending Famine, Simply by Ignoring the Experts, New York Times, (December 2)). 68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