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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발표논문집은 2015 년도 정부재원( 교육부)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9 목 차 김어진 신정완 하태규 김명록 고민창 /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1 / 1990 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17 /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 41 /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인가 61 /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이론에서 노동자 저축 및 금융의 역할 73 김동운 / BNK 금융그룹: 현황 및 전망 89 정성기 / 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의 종말?: 경남 창원군 마을 해체와 창원국가공단/ 창원시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107 홍장표 /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37 유철규 / 한국금융의 개혁과제: 박근혜정부의 금융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169 강병구 / 복지국가모델의 구성과 한국의 재정계획 185 안현효 /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209 신종화 / 롤즈(Rawls) 와 기본소득: 모두에게 주는 공짜 점심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227 홍 훈 박만섭 정성진 조복현 최민식 /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합리성과 경제위기 241 / 주류경제학과 자본 257 / 마르크스 경제학과 현대자본주의론의 쟁점 269 /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295 / 몇 가지 경제실험의 결과와 경제교육 333 최정규 박용진 이강국 / 대안적 경제학 교육 프로젝트로서의 CORE 프로젝트 347 주상영 류동민 / 우울한 경제학의 귀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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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안사회경제의 소비-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김어진( 경상대학교) < 초 록> 이 논문은 대안사회경제모델에서 소비의 특징을 다룬 글이다. 이 글은 대안사회경제모 델에서의 소비의 특징을 다양한 개성이 충족되는 풍요로움으로 규정한다. 자본주의의 낭 비와 비효율적인 소비 패턴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들 가운데 일부는 적은 소비를 그 대 안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낭비와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축 적을 위한 생산 시스템 자체가 극복돼야 한다. 축적을 위한 생산 시스템은 소비에서의 거 대한 불평등을 낳아 정작 압도적 대중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반면 이윤 축적을 위한 상품 판매에 주력한 결과 소비 패턴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한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하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기호가 희생되지 않는 방식의 풍족한 소비가 주요한 패턴으로 자 리잡게 될 것이다. 핵심어 : 대안사회경제모델, 참여계획경제, 대안적 소비 패턴 Ⅰ. 들어가며 자본주의의 소비 유형은 흔히 네 가지로 분류되곤 한다. 필수소비, 여유소비, 과시 소비, 준거집단 소비가 그것이다. 필수소비는 말 그대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소비유형 이다. 식사, 피복, 주거, 교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유 소비는 최소한의 의식주에서 더 나아간 소비를 뜻한다. 각종 기호식품, 취미와 문화생활, 여행 등이 이에 해당한 다. 과시소비는 보여주기 위한 소비로서 귀금속, 고급 자동차, 고가의 그림이나 골동 품, 명품 의류, 고가의 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준거집단 소비는 자신이 속한 공동 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일련의 소비로, 타인의 소비에 강제되는 일련의 소비행위로서 자녀교육, 휴대전화, 고급 음식 등 이 이에 분류되기는 하지만 근본으로는 과시소비와 그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I shop therefore I am). 데카르트의 명언을 차용해 비튼 이 명제는 사회와 개인 구석구속에 스며든 자 본주의적 내재화를 잘 보여준다. 소비자 라는 단어에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스며있다. 소비자의 주권이라는 단어 를 연상하게 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비 패턴은 개인의 기호로만 형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기에는 광고, 문화적 규범, 사회적 압력, 심리적 연상 작용과 같은 강력한 힘들이 작용한다. 소비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1

12 있다.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점점 더 많이 구입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용인 된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개인 소비 지출이 GDP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한다( 구스타보 스페스, 2008 : 209~210).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힘 은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동시에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소비 지출 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한켠에서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다른 한켠에서는 소 비를 줄여야 하는 압력이 존재한다. 적정 소비 나 지속가능한 소비 등은 자주 대안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소비수준 은 환경과 사회에 모두 해가 되므로 더 나은 삶과 환경을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한 다는 대안은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과연 적정소비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한 기준은 모호하다. 특정 소비는 줄여야 하지만 특정 소비는 제한될 이유가 없다. 도리어 특정 소비는 일부에게만 허 용되는 현실이 타파돼야 한다.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필수소비조차 제한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것이다. 과시소비는 고사하고 여유소비의 여력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정소비는 소비에서의 거대한 불평등 문제를 근본해결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제약을 가져다주는 개념이다. 대안사회경제에서의 소비 원리는 적정소비 와 같은 모호한 개념을 넘어서 근본적 이고 일관된 작동 방식에 좌우되어야 한다. 이 글은 그 방식과 원리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대안사회경제의 작동원리1) 첫째, 대안사회경제는 생산동기가 이윤동기가 아니라 대중의 필요에 따라 작동한 다. 이로써 상품 교환 체계가 사라져 평등 속의 풍요가 이루어질 토대가 형성된다( 무 스토, 2013: 305~306; 넬슨, 2013: 41). 그리되면 의료 교육 교통 등 공공서비스 영역 에서도 이윤획득의 동기가 사라져 탈상품화가 진행된다. 관련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누리는 재화와 서비스의 원천은 노동이 지 화폐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자연에 인간의 노동이 더해질 때만 가치가 만들어 지고 화폐는 단지 상품이 된 제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수단일 뿐이다. 진행될수록 화폐의 역할도 점차로 사라질 것이다. 탈상품화가 둘째, 대안적 산업 구조의 개편하에서는 수익성이나 시장성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못했던 친환경적인 과학적 지식과 기술들이 대폭 활용되고 자원에 대한 비효율적 낭 비가 점차 사라진다. 그 결과 자연과 인간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방향으로 산업구 조가 재편되어 지속가능한 생산과 재생산의 조건이 확보된다. 효율성에 대한 정의 자 체가 새롭게 바뀔 것이다. 효율성은 더 이상 가장 수익성 있는 의 뜻이 아니게 된다. 사람들의 협력적 공생 필요성과 자연이 강요한 제약조건들과 우리의 가치들을 반영하 1) 이에 대해서는 정성진(2015), 심광현(2015), 하태규(2015), 장귀연(2015) 을 참고하시오. 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3 는 것이라 정의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안경제는 비효율성을 대폭 제거한다. 특히 무엇보다 대안적 산업구조하에서는 환경파괴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셋째, 대안적 사업 구조하에서는 노동의 소외가 극복되고 생산자들이 생산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생산이 민주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된다. 노동의 소외가 극복되어나가기 시작해 직접 생산자들이자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자들의 생산 성의 급격한 향상 또한 뒤따른다. 대안적 산업 구조 재편과정은 노동의 소외가 해소 되는 세 가지 과정을 수반한다. 1 노동일이 체계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필요한 총노 동량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나눠지고 기술발전의 성과물은 모두 필요한 육체노 동량을 줄이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에 따라 남은 시간을 자기 계발 자발적인 공동체 참여에 할애할 수 있게 된다. 2 자동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첨단무 기산업의 자동화 정도를 감안한다면 광산일이나 생산라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은 전 혀 어렵지 않다. 오로지 이윤목적의 생산이 아니라면 굳이 자동화와 인간 노동력 사 용을 저울질할 필요가 없다. 3 노동분업도 점차 극복될 것이다. 노동분업의 폐지란 두 가지 의미( 즉,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 생산과정이 기술이나 흥미나 창조성이 전혀 없는 세분화된 작업으로 쪼개져 칸막이화 된다는 것의 폐지) 를 뜻하는데 이러한 노동분업의 폐지를 통해 실제 현장의 아이디어들이 즉각 생산과정에 반영되고 생산자 들의 협력 네트워크 기제가 발전될 수 있다. 친환경적이고 즉각 실용화될 첨단기술들 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넷째, 최종적인 결정들은 지역 부문 국제적 차원에서 상향, 하향 과정을 반복하면 서 점검 검토되고 이행과정에서 시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수정되어나가는 민 주적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런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적 제도는 노동시간을 경제운영의 계산 단위로 사용하 는 노동시간계산이다(Cockshott and Cottrell 1996: 3 장). 이를 위해서는 화폐의 대 용으로 마르크스가 말한 일종의 극장표처럼 기능하는 노동시간전표를 도입하면 되는 데, 오늘날에는 개인이 수행한 노동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노동신용카드 만 있으면 충분하다(Cockshott and Cottrell 1996: 2 장). 다시 말하면, 개인은 소득세로 공제되 는 사회적 요구( 의료, 교육,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보장기금과 축적기금 등) 를 제외하면 자신이 수행한 노동시간에 근거하여 가처분 소득을 분배받게 된다(Cockshott and Cottrell 1996: 7 장).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개인이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총 15시 간의 사회적 요구를 공제받으면 25 시간의 가처분소득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 확한 계산은 누구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착취도, (Cockshott and Cottrell 1996: 3 장). 이런 노동전표는 유통되지도 이전되지도 가치를 축적하지도 않는다. 불평등도 불가능하다 다만 소비재 와 교환될 뿐이다(Cockshott and Cottrell 1996: 2 장).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도 노동 시간으로 가격이 기록된다. 발달된 현대 컴퓨터통신 기술 수준이면 노동시간을 반영 한 수천만 가지 모든 생산물의 투입산출 매트릭스를 몇 분 안에 작성할 수 있다 (Cockshott and Cottrell 1996: 9 장).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3

14 이런 조건에서 계획당국은 필요정보 수집( 기술계수 등) 과 계획수립 및 피드백 과정 에서 일관된 기준으로서 노동시간 단위에 근거하여 상호연관성을 가진 거시경제계획 (Cockshott and Cottrell 1996: 7 장), 전략적 계획(Cockshott and Cottrell 1996: 5 장), 연간 세부적 계획(Cockshott and Cottrell 1996: 6 장) 을 민주적으로 수립한다. Ⅲ.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원리 1. 필수소비에서의 불평등 제거 굳이 그 사례들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현 자본주의 하에서는 필수소비에서의 심대 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능력을 좌우한다. 피복류와 식품 등에서의 질적 차이뿐 아니라 주거 불평등은 생산력이 확장될수록 압도적 대다수의 소비 능력은 갈수록 제한된다. 사회의 소비능력은 절대적인 생산능력이나 절대적인 소비능 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분배관계-이것은 사회의 대다수 민중의 소비를 최저수준으로 감소시켜 다소 좁은 범위 안에서만 변동할 수 있게 한다-에 의 해 더욱 제한되고 있다. 이 축적충동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규제하는 법칙인데, 이 축 적충동은 생산방법은 그것의 끊임없는 혁명, 이 혁명과 항상 결부되어 있는 기존자본 의 가치감소 그리고 사용가치의 상실도 포함하는 기존자본의 폐기, 전반적인 경쟁전, 그리고 몰락의 위협 속에서 다만 존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산을 개량하고 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 따위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은 끊임없이 확대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리하여 시장 상호의존 관계들과 이것들을 규제하는 조건들이 생 산자들로부터 독립하여 작용하는 자연법칙의 모습을 점점 더 취하게 되며 점점 더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적 모순은 생산의 외부영역을 확대함으로 써 해결을 구한다. 그러나 생산력이 발달하면 할수록, 생산력은 소비조건들이 입각하 고 있는 좁은 기초와 더욱 더 충돌하게 된다( 마르크스, 2015 : 305~306). 자본의 목적은 필요의 충족이 아니라 이윤의 생산이므로, 그리고 자본은 생산량을 생산규모에 적응시키는 방법-생산규모를 필요한 생산량에 적응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을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제한된 소비규모와, 이런 내재적 제 한들을 끊임없이 돌파하려는 생산 사이에는 끊임없는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 르크스, 2015 : 320). 상품의 과잉생산이 일반화돼 있으면서도 대중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기이한 상황, 마르크스의 표현대로라면 국내 의 노동자에게 평균정도의 필요생활수단을 지불하려고 이 수요를 멀리 떨어진 해외시 장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한 자본주의적 상황 때문에 과잉생산물이 소유자 를 위해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경우에만 그 소유자가 그것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 마 르크스, 2015 : 321). 그러나 만약 임금을 그것의 일반적인 기초[ 즉 노동자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 자신의 개인적 소비에 들어가는 부분] 로 환원한다면; 만약 이 몫을 그것의 자본주의적 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5 한계로부터 해방하여 현존의 사회적 생산력( 즉 현실적으로 사회적 노동인 자기 자신 의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 이 허용하며 그리고 개성의 최대한의 발달이 요구하는 소비 범위로까지 확대한다면: 만약 한편으로는 보험재원과 준비재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산을 사회적 욕구에 따라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해, 사회의 주어진 생 산조건에서 필요한 정도로 잉여노동과 잉여생산물을 축소한다면 ; 끝으로, 만약 아직 노동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노동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들을 대신하여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수행해야만 하는 노동량을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모두에 포함시키게 된 다면; 결국 임금과 잉여가치로부터 그리고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부터 특수하게 자 본주의적인 성격을 모두 벗겨 버린다면, 이런 형태들[ 예: 임금 이자 지대 기업가 이 득] 은 모두 사라지고, 이런 형태들의 토대들-모든 사회적 생산양식에 공통되는 것-만 이 남을 것이다( 마르크스, 2015 : 1109~1110). 그리하여 필수소비에서의 심대한 불평등의 해소될 조건이 마련된다. 리 및 위생적이고 편안한 주거 조건이 평등하게 주어진다. 안전한 먹거 물, 식량, 전기, 통신, 대중교통, 지적 소유권, 방송, 정보, 책, 언론, 영화, 음악, 미술, 예술전시나 공연감상 등 가능한 품목부터 전면적 무료사용, 요구보상제의 대상 이 될 것이다. 2. 새로운 소비 영역의 무한한 확장 대안사회경제 하에서는 점차로 개인이 하나의 분야와 하나의 직업에 묶여 있을 필 요( 즉 노동분업) 가 없어지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구분 대립이 사라지기 때문 에 노동의 소외가 실질적으로 사라져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여유시 간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다방면으로 발달한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 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증가하는 여가시간 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김수행, 2012 : 136~139). 현 자본주의 하에서 소외된 노동에 수면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종속돼 예술적 재능을 확인하고 펼칠 꿈도 못 꿀 사 람들이 시간의 해방 속에서 다양한 기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해방의 시간 들을 맞이하게 된다. 쇼핑은 제한된 필수 소비재의 가격을 끊임없 이 비교하면서 품을 팔아야 하는 고된 노동 이나 고역이 아니게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의 합리적 분업이 주어진다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풍족한 소비 및 풍부한 비축기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역사적 으로 이어져 내려온 문화들- 과학, 예술 및 여러 교류형태들-을 누릴 자유가 주어진 다. 따라서 시장에 내맡겨진 교육 예술 보건 부문도 실제 필요에 따른 요구들과 부합하 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관련 영역은 폭발적으로 확장하게 될 것이다. 사교 육은 폐지 또는 소멸되고 다양한 영역의 교육 수요가 창출된다. 전문적 학술 영역뿐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5

16 아니라 언어, 미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 콘텐츠와 관련 커리큘럼이 개 발되고 무료로 대중의 필요에 맞게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예술적 공 공재에 대한 소비들이 만개하게 될 것이다. 칵샷과 코트렐(Cockshott and Cottrell, 2005) 은 질 높은 수준의 교육 및 훈련은 생산자 대중이 새로운 기술을 작동할 가능성을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각종 기 술이 동원된 제조 과정들이 공개되고 생산장비와 부품 공급이 손쉬워지면 개인들의 다양한 취향이 반영되는 DIY 도 본격화될지 모른다. 그리하여 DIY와 관련된 다양한 수요들과 관련 소비들도 폭발하게 될 것이다. 3. 과시적 소비( 또는 준거집단 소비) 등의 획일화된 소비 패턴과 광고의 소멸 : 개성과 기호의 존중이 극대화 자본 축적의 동기와 경쟁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자본주의적 소비 패턴이었던 과시 적 소비가 사라지게 된다. 마르크스가 논의했듯이 상품형태의 신비성은 상품형태가 인간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노동생산물 자체의 물질적 성격으로 보이게 하며, 따라서 총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들을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관계들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에 있을 뿐이다. ( 마르크스 1867: 93) 이와 같은 치환에 의해 노 동생산물은 상품이 되며, 감각적 임과 동시에 초감각적인 물건이 된다( 마르크스 1867: 91). 이렇게 상품을 매개로 초감각적인 것처럼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는 올바 른 유물론적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물질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상품관계를 초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상품소비에서 물질적 욕구충족뿐 아니라 초 감각적 만족( 과시적 소비, 명품소비 등) 을 추구한다. 자동차는 과시적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도심에서는 전차 와 지하철 모노레일, 마을버스, 자전거 등을 결합한 편리한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대중 교통이 충분히 확대되어 농촌도 무료 대중교통체계의 수혜 지역이 된다면 자동차 소 비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자동차 소비의 대폭적인 축소는 주 차난, 교통체증, 교통사고, 공해 등이 사라질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런던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19세기에 마차를 이용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Molyneux, 1991)는 지적을 염두한다면 자동차 소비의 대폭적인 축소는 더 많은 여 가 시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주택 또한 마찬가지이다. 주택이 재테크나 부의 축적 수단이 아니라 주거 그 자체 의 필요에 맞춰진다면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는, 획기적인 생활 주택들이 생겨날 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쓸모있게 재활용하는 다양한 리모델링 주택들이 대중의 필요에 맞춰 제공될 것이다.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 대상이 아니라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건 축용법이 무한정 개발되고 이것이 모든 이들의 주택이나 건물에 적용된다면 주택 및 건물 개량과 리모델링 또한 확대될 것이다. 분양이 안 된 아파트들도 무주택자들에게 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7 합리적 방식으로 제공될 것이다.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집을 사기 위해 인생을 저당 잡히는 현 사회의 흔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택이 과시적 소비의 대명사가 될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비성향은 상품물신주의의 토대를 없애는 탈상품화 및 비화폐적 관계의 재 정립 과정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이는 과시적 소비 패턴을 자극하는 자본주의 의 광고의 소멸과 그 궤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과시적 소비 패턴을 부추기는 동력 은 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산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광고 그 자체는 상당한 양의 자원을 이용한다. 광고는 단지 엄청난 재원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자원과 창의성까지 빨아들인다. 게다가, 광고 산업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들을 위한 시장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쓰라고, 제품들을 빨리 처분하고 새로운 모델로 대체하고, 인위적인 욕망을 만들어내라고 부추킨다. 광고 산 업은 자본주의의 부산물이며 미디어 산업의 혈관이다. 광고는 우리가 뭔가를 소비하 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결국 광고에 종속된 소비 행위들은 더 줄어든 은행 잔고와 늘어나는 카드 결제대금으로 평범한 노 동자들의 삶을 고통에 빠뜨린다. 생산의 목적이 교환가치와 가치 생산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한 생산으로 전환한 다면 광고산업이 존속할 이유는 즉각 사라지게 될 것이다. 광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의 뛰어난 재능은 기업 홍보가 아니라 대다수에게 실제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 는 유용한 업무들에서 쓰일 것이다. 광고산업이 사라지면 해당 산업의 인력과 기자재 들은 실제로 대중에게 필요한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부문으로 유용하게 전환될 것 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쇼핑이 자기 성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무시하게 하는 소비였 다면 대안사회경제 하에서의 소비행위는 자신의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다양한 제 품들의 견본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즐거운 자아성취의 장이 된다. 도매업과 소매업이 폐지된다 해서 다양한 소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배급 체 계가 우리의 소비 패턴을 장악할 것 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김어 진, 2015 : 142). 4. 인간과 자연의 선순환적 신진대사가 충족되는 소비 1) 계획된 진부의 소멸 대안사회경제 하에서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에 방해가 되는 소비를 자극하는 일 은 벌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계획된 진부화 의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2차 세계 대전 후에 제조업자들은 점차 더 많은 구매를 고무하기 위해 제품을 의 도적으로 구식화시는 방법을 사용했다. 패션을 만들어 내는 게 한 방법이다. 의류 산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7

18 업이 우리가 매 시즌마다 새로운 옷을 사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다른 산업 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비를 부추킨다. 1950년대에 제너럴모터스는 매년 모든 차의 디자인을 바꾸도록 결정했다. 다른 제조업자들도 이런 방식을 따라했다. 포드는 전직 여성 의류 스타일리스트인 조지 워커(George Walker) 를 수석 자동차 디자이너로 고 용했다. 한 포드 경영진은 평균 변화 주기는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 매년 모델의 외관상의 변화는 자동차 판매를 증가시킨다 고 설명한 바 있다. 자동차에서 핸드폰까지 모든 것에서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는 것은 엄청난 양의 낭비될 생산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많은 제조업자들이 특정한 시간 안 에 제품들이 대체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제품이 쉽게 고장나도록 만드는 방식에 의 해 더 악화된다. 1939년에 미국 기업 General Electric은 사람들이 대체물을 구매하 도록 강요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빨리 소모되는 백열 전구를 고안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구매한 제품들이 단지 몇 년 동안만 지속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수 리하는 것보다 새 것을 사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제품들을 수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체념해 있다. 컴퓨터 회사들은 특히 이 점에서 악명이 높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속적 으로 작동 프로그램을 새로운 버전으로 대체하는데, 자들이 그들 자신의 제품들의 새로운 버전을 내놓도록 몰고 간다. 이것은 다른 소프트웨어 제조업 동시에 하드웨어 제조업자들은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더 강력한 컴퓨터들을 만 들어낸다. 이런 변화들이 사용자들이 그들의 컴퓨터로 뭔가 새로운 것을 이용하는 것 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회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불합리한 것 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의식적인 과정이다. 계획된 구식화 라는 용어 경 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되었다(Empson, 2014). 브룩 스티븐스(Brook Stevens) 는 계획된 구식화 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좋은 제품들 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다음해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소개해서 이전 제품들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고 구식이 되게 만든 다. 이것은 조직된 낭비가 아니라 미국 경제에 대한 건전한 기여이다. (Kieran, 2001 :179).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팔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에게는 이것이 건전한 경제 전략일지 모르지만, 더 넓은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로 조직된 낭비 이다.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창의성과 인간 노동력 뿐만 아니라 제품들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의 관점에서도 낭비이다. 이것은 또한 지구에게도 파괴적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구매될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현존하는 소비를 팽창 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했다. 생산적인 힘들의 증가와 발전에 기초한 잉여 가치의 생산은 새로운 소비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 그리 고 이것은 한 주기 안에 소비 사이클이 이전의 생산적 사이클이 했던 것만큼 팽창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로 현존하는 소비의 양적 팽창, 둘째로는 현존하는 것들을 전파함 으로써 새로운 필요로 만들어 내기, 새로운 필요의 생산과 새로운 사용 가치의 발견 과 창조. 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9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상품들을 위한 새로운 출구와 욕망을 찾을 필 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또한 자본이 제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만 하는 방식 에서 지구 곳곳으로 뻗어나갈 거라 예측했다. 이것은 민족 국가들이 그들의 제품을 강요하고, 시장과 원자재를 통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무력을 사용하는 세계로 연결 된다. 대량 생산의 도입과 현대 기술의 사용은 상품 생산을 촉진시켰다. 이것의 하나 의 결과는 생산된 초과 제품들이 자본주의 하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낭비에 기여한 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지난 30 년간 쓰레기 산출량이 두 배로 됐다. 오늘날 미국 제 품의 거의 80 퍼센트는 한 번 사용되면, 쓰레기로 버려진다 는 통계도 있다(Heather, 2005 : 215~218). 무한정 확대되고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자산업을 예로 들어 보자. 수익성 확보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화학성분들이 포함된 전자기기 부속품들의 대량생 산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2002년 발간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g짜리 마이크로 칩 하나를 만들기 위해 32L 가량의 물을 사용해야 하고 웨이퍼(wafer) 하나에 수백 개의 칩이 탑재된다( 그로스만, 2008: 130). 그러나 전자산업이 질적으로 전환된다면 환경을 파괴하는 디지털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썩을 일은 확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전자 기기 재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노트북과 휴대전화의 재활용과 재사 용이 손쉬워지고 기존의 제품을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편리한 기기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컴퓨터를 교체하는 대신 새로운 프로세서만 교체하면, 즉 기 기를 바꾸지 않고도 기존의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김어진, 2015 : 128). 따라서 사회-자연 간 비화폐적 신진대사가 이뤄진다면 시장 장악을 위해 수요에 우선해서( 무관하게) 막대한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일은 지양될 것이다( 애니트라넬슨 프란스티머만, 2013 : ). 친환경적인 기술이 만개하면서 디지털 쓰레기들도 종적을 감출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인간과 자연의 선순환의 신진대사가 비로소 실질화될 수 있다. 지역의 자원이 하루 단위로 주의 깊게 이용되고 관찰되기 때문에 소비발자국이 작다. 생산의 순환 고리가 닫혀 있는 것이 정상이다. 친숙한 규모인 까닭에 자연 내 물질-에너지 변환에 대한 반응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따라서 무질서와 엔트로피가 방지된다. 생태계 건전성에 대한 전 과정 평가(cradle-to grave assessment) 가 이루어지 며 시행착오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진다. 메타-산업 노동은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본질상 예방적 성격을 띤다. 책임 소재가 투명하다-기업이나 관료화된 경제에 흔히 피해를 입히는 사소한 의 사결정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도시에 비해 사회 조직이 덜 복잡하므로 시너지적 문제 해결의 효율성이 실현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9

20 될 수 있다. 농장 환경과 야생 서식지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이 상식이다. 재생 노동은 끈기 있게 인간과 여타 종들의 시간 척도를 서로 조화시키며 자연 의 변덕에 손쉽게 적응한다. 저량과 유량( 생태경제학에서 저량[stock] 은 특정 시점의 물질과 에너지 양, 유량 [flow] 은 한 저량에서 다른 저량으로 흐르는 물질과 에너지 양을 가리킨다.-옮긴 이) 의 차이를 인식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작용하여 필요한 양 이상을 취하지 않 는다.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권한이 부여되므로 노동자의 정신 능력과 신체 능력 이 분리되지 않는다. 노동의 산물은 그 즉시 즐기거나 공유한다. 그에 비해 산업 노동자는 자신의 창 조물에 대해 통제권을 갖지 못하다. 이렇게 권한이 설정되면 비용이 타인에게 빚으로 전가되지 않으므로 생태 충족 적이다. 자율적인 지역 경제는 식량과 에너지 주권을 함의한다. 2) 적정소비의 모호함을 넘어서 그러나 낭비적인 소비가 사라진다는 뜻이 무조건 적게 소비한다는 뜻은 아니다. 친환경적인 신진대사가 이뤄지기에 대중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양적 제한 이 가해질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적 탐욕과 낭비는 절제사회와 적정소비에 대한 열망 을 불러 일으킨다. 자본주의적 낭비와 환경파괴에 대한 적절한 폭로와 이를 절제사회, 적정소비라는 개념과 적절하게 연결시킨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일리히, 2010 : 60-61). 인간은 언제나 물건들을 생산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상품은 그 자 체가 목적이 된다. 그런데 일부 급진 생태주의 하에서는 생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수록, 지구에 대한 피해는 그만큼 더 크 고, 귀중한 자원도 더 많이 낭비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회가 덜 생산하고 개인들 이 덜 소비하도록 주장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의 웹사이트는 우리에게 적게 소비하고, 오래 살아라 라고 호 소한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접근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왜 많은 상품들이 생산되는지, 왜 세계의 일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이 소비하는지 그리고 생산되는 상품의 종류를 결정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회피한 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본주의의 심장 에서 진행되는 전과 정에 대한 고찰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 각각의 회사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팔야야 할 더 많은 상품들을 생산한다. 때때로 이것은 팔릴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제품이 존재해서 경제 위기가 뒤따르는 상황, 즉 과잉생산으로 연결된 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이 문제인데, 만약 생산이 이윤 획득이라는 목 적에서 해방되고 다양한 필요와 기호를 충족시키는 것이 되어 계획된 진부화 궤도 1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1 에서 벗어난다면 생산 그 자체를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급진적 생태주의가 추구하는 대중들의 소비성향의 축소조정도 사회주의적 토대에 서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생산을 위한 생산, 이윤을 위한 생산의 체제이므로 소비축소의 논리가 들어설 수 없다는 점 외에도 일반화된 상품경 제 자체에 근거하는 상품물신주의가 대중의 소비를 위한 소비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품생산일반의 해체를 통해 상품물신주의의 토대를 없애서 인 간 노동 자체의 사회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있는 체제에서야 비로소 소비조 정과 축소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하태규, 2012). Ⅳ. 대안사회경제에서의 소비가 이뤄지는 방식 : 풍족하고 다양한 소비 기호의 충족 정보의 민주적 공유와 그렇다면 위와 같은 대안사회경제 하에서의 소비 원리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사회학자 알랭 카이예는 이에 관한 제대로 된 질문을 제기한다. 어떻게 3만 6천 개 의 자주적 행동들을 결집시켜서 이들이 하나의 공통된 세계를 만들어나가려고 한다는 인상을 줄 것인가? 대안적 움직임들을 벌여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윤 극대화 의 원칙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경제 시스템의 한가운데에 협동조합의 논리를 위치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실험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자본주의로부터 탈출하려 는 정치적 움직임 속에 자리 잡아야만 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수많은 개인들 을 공동체의 최적 상태로 이끌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신도 이 수많은 자주적 움직임들을 이끌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공동의 인식이, 투쟁의 연대가, 정치의 중계가 필요하다( 캠프, 2012 : 201~202). 칵셋과 코트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소비의 기본단위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역의 명 성인으로 구성된 코뮌이다(Cockshott and Cottrell 1996). 다양한 형태의 코뮌은 노동공급과 소비수요에 관련하여 등가물 교환을 통해 대안사회경제의 전국경 제와 관계할 것이다. 2) 오프라인 집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방송을 통해 작동되는 노동 자총회와 인민총회를 통해 경제와 정치 등 사회적 주요 문제들에 대한 주권적 의사결 정을 하고 생산과 소비를 실행하는 기본적 구성단위로 삼아 대중이 진정한 주체로서 생활하는 토대를 만들게 된다. 계획부터 실제 생산과정과 이 결과의 소비와 향유 과 정에서, 시간적으로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일관되고, 적용 방식에서 체계적이며 실제 적용과정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고, 계산이 투명하고 명확하여 평등과 혁신에 친화적으로 작용하는 기준이 작동된다. 이와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생태적 신 진대사의 파괴를 극복하고 생태적 순환을 촉진하는 생산방식과 소비방식을 찾아내고 2) 이에 대해서는 파레콘(Hahnel 2005: ), 노동시간모델(Cockshott and Cottrell 1996: 5 장), Löwy(2007), Burkett(1999: 14 장) 을 참조.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11

22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적인 참여계획이 반복되고 생산과 소비가 민주적 토대 위에서 재구성된다 해도 일부 품목과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부분적 불일치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풍토병 같은 생산과 소비의 현격한 불일치와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소비자 평의회에서 소비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이다. 소비자평 의회의 다양한 층위들( 다양한 지역이나 부문에 속한) 이 제품 주문서를 제출하면 생산 자평의회가 그 주문에 해당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식으로 물품 소비에 관한 욕구가 자 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다양한 제품의 견본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제품전시회가 열리고 동네 총판장에서 구매하고 싶은 물품들을 언제든 얻 을 수 있다. 대안사회경제 모델에서 사람들은 동네 총판장에서 직접 전달되는 제품들 을 주문하기에 앞서 소비자 평의회가 주최하는 제품 전시회를 방문한다. 소비자 평의 회에 부속된 연구 개발팀들은 소비에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뿐 아니라 소비 자들의 욕구를 제품 혁신에 연결시키는 실제적인 수단들도 제공한다. 동네 평의회들 이 수집된 소비청구서들을 처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앨버트, 2003: 424). 연말정산에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단축된 시간들로 다양한 품목 신청들이 수집 되고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녹초가 될 때까지 계속하는 쇼핑 은 없어질 것이다. 상점들을 찾아 돌아다니면 서 사소한 차이밖에 없는 경쟁 상품들을 비교하고 교통 혼잡으로 애를 먹고 실제적인 필요와 욕구에 조금밖에 관련이 없거나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물건들을 사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쇼핑은 자본주의사회, 즉 자기 성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무시하는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지 모 르나 현명하게 조직된 사회라면 아무런 의미나 가치도 없다. 일상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원자화된 소비행위들의 비중이 줄어들면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앨 버트, 2003: 425). 무엇보다 작업과 책임을 공동부담하고 공동구매와 공동소유를 통해 손쉽게 효율적 으로 재화들을 획득하고 즐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 소비와 그에 따른 취 향들이 결코 무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일종의 신용카드들로 공동체와 개 인들은 물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카드는 소비 계획, 예산, 선택에 관련된 내 용을 담고 있고 정기적으로 경신되어 각 개인들의 선호와 소비패턴의 변화를 알려주 고 이 정보들을 소비자평의회뿐 아니라 생산자평의회가 공유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 역 단위의 집단적 소비계획안과 개인적 소비 계획안들이 생산자평의회로 전해지고 각 개인은 누구나 동네총판장에서 원하는 물품들의 견본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구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분별한 시장경쟁이 제거되기 때문에 창고 등의 보관시설은 현재와는 달라질 것 이다. 필요와 무관하게 일단 대량생산을 통해 시장을 장악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보관 및 운반 시설들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관 및 운반 시스템으로 대거 대혁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신선한 먹을거리가 즉 시 배달되도록 하는 냉장 보관 운반 시스템 등이 배가 구축될 것이다( 김어진, 2015 : 1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3 ). 자본주의적인 도매업과 소매업은 사라지겠지만 다양한 샘플들을 확인하고 다양한 기호들을 생산자 평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일종의 샘플 매장 등은 동 네마다 생겨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을 무조건 많이 판매 하는 것에만 매달려야 했던 식품 판매원은 영양 섭취 같은 중요한 과학적 문제를 알 리는 홍보 영역에서 그 동안 축적해왔던 역량을 재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유통시설의 형성과 광의의 판매노동의 구성도 아래로부터 계획되고 조정되는 과정을 계속 거칠 것이다. 이런 조정은 계획촉진위원회가 청산가격을 제시 하고 소비자들은 그 가격에 따라 조정된 수요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맞추어 새로운 생 산계획을 각 기업들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판매노동도 같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안사회경제에서는 상품의 물신성이 제거되고 노동의 소외가 사라짐 에 따라 개성과 창의가 넘쳐나고 인간과 자연의 선순환적 신진대사가 이뤄지는 풍요 로운 소비 패턴이 확립될 것이다.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13

24 참고문헌 고르, 앙드레(Andrez Gorz) 에콜로지카. 정혜옹 옮김. 생각의 나무. 구스타보, 제임스 미래를 위한 경제학 자본주의를 넘어선 상상, 이경아 역, 모티브북 그로스만, 엘리자베스(Elizabeth Grossman) 디지털 쓰레기. 송광자 옮김. 팜파스. 김수행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 한울아카데미. 김어진 대안사회경제의 산업구조 모델.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 한울아카데미. 넬슨, 아니트라(Anitra Nelson) 화폐냐 사회주의냐. 화폐없는 세계는 가능하 다. 유나영 옮김. 서해문집. 라이트, 엘릭 울린(Erik Olin Wright) 리얼 유토피아. 권화현 옮김. 들녘. 마르크스, 칼 자본론.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무스토, 마르셀로(Marcello Musto)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생각한 다. 한울. 심광현 코뮤니즘 사회의 문화와 일상의 의미와 위상변화에 관한 시론. 자본 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 한울아카데미. 앨버트, 마이클 2003 파레콘 김익희 옮김, 북로드 일리히, 이반 절제 사회. 박홍규 옮김. 생각의 나무. 장귀연 대안적 노동원리.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 한울아카데미. 정성진 마르크스 공산주의론의 재조명.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 한울아카데미. 최병두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아카데미. 캠프, 에르베 지구를 구하려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라. 정혜용 역. 서해문집. 하태규 참여계획경제의 대외경제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박 사학위논문 참여계획경제의 대외경제관계.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 한울아카데미. Cockshott, W. & A. Cottrell Towards a New Socialism. Spokesman. Empson, Martin Land&Labor : Marxism, ecology and human history, Bookmarks Publications, Hahnel, R Economic Justice and Democracy: From Competition to Cooperation. Routledge.Molyneux. J The Future Socialist Society. Bookmarks. Kieran, Allen Marx and the Alternative to Capitalism. Plute Press. 1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5 Molyneux, John Will the revolution be televised? A Marxist Analysis of the Media, Bookmarks publications. Neal, J Stop Global Warming: Change the world. Bookmarks. Nove, A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 Routledge. Rogers, Heather Gone Tomorrow: The Hidden Life of Garbage. The New Press, 大 谷 禎 之 介 マルクスのアソシエーション論 : 来 社 会 は資 本 主 義 のなかに見 えて いる. 桜 井 書 店.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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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신정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1. 들어가는 말 1990 년대 이후 한국에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이하 사민주의 ) 와 스웨덴 모델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많이 발전했다. 또 2000년대에 들 어, 특히 노무현 정부 기간에 스웨덴 모델에 대한 우호적 소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또는 대안적 발전 모델로서 스웨덴 모델과 유사한 것을 상정하고 이에 비추어 한국 사회의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생겨났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부들이 들어서 보수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절 차적 민주주의마저 상당히 훼손하는 한편, 분당, 민주노동당의 분당에 뒤이은 진보신당의 통합진보당의 해산 등 진보정당들의 지리멸렬한 모습이 이어지면서 종합적인 진보적 대안체제에 대한 논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잦아들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진 보적 대안체제 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의 부재를 반영한 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 또는 북유럽 모델이 한국 진보 진영의 주류가 한 국 사회의 장기적 지향점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체제 모델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스웨덴 모델을 장기적 지향점으로 상정하고 전개된 대안 적 체제 논의들을 소개하고 평가하며, 이러한 논의가 더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1990년대 이후 스웨덴 모델이 한국에서 우호적으로 소개되고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향점으로서 논의 되어온 역사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특히 스웨덴 모델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향점으로 상정하고 한국 사회의 주요 개혁과제들을 제시한 대표적 연구들의 문제의식과 주요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3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할 것이다. 4절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 한국 사회 에 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먼저 이 논문에서 북유럽 모델 이 아니라 스웨덴 모델 로 논 의를 한정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실제로 한국의 진보 학계에서는 이러저러한 자본 주의 유형론에 따라 북유럽 모델 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한 논의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많은 국내 논의들이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향점으로 스웨덴 모델 보다는 북유럽 모델 이라는 더 포괄적 단위를 거론해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판단된다. 첫 째, 국내 논자들이 이론적으로 많이 영향 받아온 자본주의의 다양성론 등 많은 자본 주의 유형론에서 북유럽 모델을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했고, 대표적인 복지국가 유형 1990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17

28 론인 에스핑- 안델센(Gøsta Esping-Andersen) 의 복지국가 체제(welfare state regime) 론 에서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체제 로 묶어서 유형화 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 사회와는 여러모로 판이한 북유럽 사회들의 경우 한국 사회와의 대비의 맥락에서는 그 내부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두드러지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스웨덴 모델로 논의를 한정하는 첫째 이유는 북유 럽 모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한국에 가장 많이 소개된 모델이 스웨덴 모델이기 때 문이다. 둘째, 이러저러한 자본주의 유형론의 분류법에 따라 북유럽 모델을 지향 모델 로 삼고 전개된 논의들도 대부분 주로 스웨덴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다. 노르웨이의 사회경제체제는 한국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주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1) 측면에 국한되어 소개되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주로 우수한 교육 성취에 초점이 맞추어져 소개되었다. 반면에 스웨덴의 경 우에는 그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체적 면모가 많이 소개되었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스웨덴 모델은 국제 사민주의운동의 최량의 제도적 성과물로 간주되어왔다. 내 논의에서뿐 아니라 영어 문헌들에서도 그러하다. 이는 국 따라서 북유럽 모델로 논의대상 을 확장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지 않다. 다만 스웨덴 모델보다는 덴마크 모델을 한국 사회가 벤치마킹(bench marking) 해야 할 더 적합한 모델로 보는 논의도 있어 서 이 부분은 따로 언급할 것이다 년대 이후 스웨덴 모델 소개와 한국 사회 대안체제 모델 논의의 역사 1990년대에 들어 스웨덴 사민주의와 스웨덴 모델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 주된 배경으로는 1990년대 초 소련-동구권의 체제전환이라는 세계사적 사건과 1987년 이후 한국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국내 정치 변동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형성되었던 변혁 지향적 분위기가 약화되고 서구 사민주 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Shin, 2012: 97-99). 서구 사민주의 중에서도 특히 스웨 덴 사민주의가 주목받았다. 한국과 교류가 많지 않은 사회이자 국제적으로 크게 영향 력 있는 사회도 아닌 스웨덴의 사민주의가 크게 주목받은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 시기에 스웨덴 사민주의에 새로이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의 상당수는 1980 년대에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에 새로운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민주 의에 새로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따라서 각국의 사민주의 중에서도 사회주의적 1) flexibility 와 security 의 합성어인 flexicurity 는 유연안정성 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유연안전성 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유연안정성 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security 는 안정성 보 다는 안전성 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안정성 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security 라기 보다는 stability 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소개하는 연구들의 대부분이 유연안정성 으로 번역해 왔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유연안정성 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1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9 지향성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 스웨덴 사민주의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되 었을 것이다. 둘째, 한국 국민 특유의 추격국가(catch-up state) 국민 심성 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 한국이 주로 경제 영역에서 일본과 미국을 모방하여 빠른 추격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한국인의 심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어 차피 추격할 바에는 1 등을 추격하는 것이 좋으며, 또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확산된 것이다( 신정완, 2015b: 182). 그래서 사민주의의 경우에도 가장 성공 적인 사례로 간주되어온 스웨덴 사민주의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는 스웨덴 사민주의운동과 그 제도적 성과물인 스웨덴 모델에 대한 초기 관심이 한국 사회의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모색의 와중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점 을 보여준다. 1980년대에 진보 진영의 지배적 이념이었던 마르크스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 이념의 모색, 그리고 소련-동구 사회주의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체제에 대한 모색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1990년대에 생겨 난 스웨덴 사민주의와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은 상에 있는 새로운 유토피아 찾기 의 발로였다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변혁적 열망의 연장선 다만 스웨덴 모델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기 초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1980 년대의 사회주의 지향에 비해서는, 1990년대의 변화된 현실에서 어느 정도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과 분위기 속에서 스웨덴 사민주의와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기에, 당시 국내 진보 성향 연구자나 사회운동가들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스웨덴 모델 이 아니라 스웨덴 사민주의 였다. 즉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의 결합물로서의 스웨덴 모델보다는 대안적인 진보 이념이자 사회운동 방식으로서의 스웨덴 사민주의가 열정과 지적 호기 심을 불러일으킨 주된 대상이었다. 그러나 사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처럼 수미일관된 세계관과 이론체계를 갖춘 이념이 아닌 데다 각 사회마다 상당히 상이한 형태로 존재 하기에 사민주의에 대한 이해는 그 구체적 실천경험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 다. 따라서 스웨덴 사민주의에 대한 연구는 스웨덴 모델에 대한 연구와 분리될 수 없 었다. 소련-동구권 체제전환 직후 사민주의에 대한 소개는 주로 유럽 사민주의에 관한 외국어 문헌들의 편역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2) 이 시기에 이병천 김주현(1993) 은 스웨덴 사민주의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편역서였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이 병천 김주현은 스웨덴 사민주의의 성공 배경에는 사민주의 정치 실천에 유리하게 작 용한 다양한 객관적 조건 외에도 스웨덴 사민주의 고유의 이념의 힘이 자리 잡고 있 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스웨덴 사민주의 이념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민주주의 를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민주주의로, 또 경제적 민주주의로까지 확대, 심화시 켜가는 민주주의의 확대심화론 과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되 단기적, 실용주의적 개혁 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사회주의적 전망 속에서 개혁을 추진해가는 급진적 개혁 2) 예컨대 이성형 편, 사회민주주의 연구 1: 회고와 전망 ( 새물결, 1991), 박호성 편,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이론과 현실 ( 청람논단, 1991) 을 들 수 있다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19

30 주의 를 든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대심화론 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제이 론인데, 그 핵심은 시장이 폐기된 계획경제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통제된 시장경제를, 그리고 법률적 소유권의 국유화가 아니라 자본의 기능 통제권의 사회화를 지향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기능사회주의론 이라는 것이다( 이병천 김주현, 1993: 8-9). 한편 1990년대 초에 스웨덴 사민주의와 스웨덴 모델에 관한 본격적 연구논문을 집필한 대 표적 연구자로는 신광영을 들 수 있다. 그는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스웨덴 사민주의 와 스웨덴 모델에 관한 연구물을 발표했는데 스웨덴 사민주의의 역사와 사민당과 노 동조합의 정치노선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적으로 소개하는 논문들을 발표했다. 3) 스웨덴 복지국가 등을 포괄적이고 우호 1990년대 이후 스웨덴 사민주의 및 스웨덴 모델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히 연구된 분야는 노동시장/ 노사관계와 복지국가/ 사회정책 분야였다. 노동시장/ 노사관계 영역에 서는 중앙단체교섭과 연대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자 경영참가제도와 임 노동자기금 등이 많이 연구되었다. 복지국가/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성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관하는 성격의 연구와 연금, 보육, 실업정책, 가족정책 등 개별 복지제도 및 정책을 다루는 연구들이 양산되었다. 노동시장/ 노사관계와 복지 국가/ 사회정책 분야에서 스웨덴 모델 소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유로는 두 가 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이 분야들은 스웨덴 모델의 두드러진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영역이다. 둘째, 스웨덴의 노동시장/ 노사관계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은 한 국 상황과 가장 확연히 대비되는 영역이자 한국의 진보 성향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부러워할 만한 영역이기도 했다(Shin, 2012: ) 년대의 스웨덴 사민주의/ 스웨덴 모델 연구가 주로 우호적 소개 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2000 년대에 들어선 스웨덴 사민주의/ 스웨덴 모델의 경험을 한국 사회의 현안과 연결시켜 해석하거나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향점으로 스웨덴 모델을 상정한 연구물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즉 스웨덴 사민주의/ 스웨덴 모델의 한국적 함의 를 찾고 이에 비추어 한국 사회의 개혁 방향과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연 구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연구들의 경우 관심의 중심은 스웨덴 사민주의 가 아니라 구체적 제도와 정책의 결합물로서의 스웨덴 모델 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 이런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개진된 배경으로는 첫째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과 그에 뒤이은 시장주의적 경제개혁의 한계와 부작용을 들 수 있다. IMF의 지도하에 추진된 시장주의적 개혁의 한계와 부작용이 2000년대에 들어 분명히 가시화됨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커진 것이다. 둘째, 이 시기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적 대안 체제 모델 또는 대안 발전 모델 논의 를 어느 정도 진지하게 경청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가 형성되었다는 판단이 생긴 측 면도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경우 다소 비아냥거리는 의미에서 로드 맵(road map) 정부 라 불릴 정도로 한국 경제와 사회의 장기 발전 방향 논의가 정부 차원에 3) 신광영이 1980년대 말과 1990 년대 초에 쓴 대표적 논문들은 이후 신광영(2015) 의 1 장, 2 장, 3 장, 6 장에 수정, 보완된 형태로 수록되었다. 2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1 서도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적 발전 모델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기는 기 존 발전 모델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대안 모델 논의가 정치적 유효성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조건이 형성되는 시기일 텐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가 그런 시기였다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정부 차원에서 도 박정희 모델의 시효가 끝난 것으로 공식적으로 천명되고 그에 뒤이은 시장주의적 개혁의 한계와 부작용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이자 적어도 주관적 지향의 측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세력이 집권한 시기였던 것이다. 4) 이 시기에 스웨덴 모델의 경험을 긍정적 참고사례로 삼아 한국 경제의 개혁방향을 제시한 연구로서 가장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장하준, 정승일, 이찬근의 일련 의 연구였다. 이들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추진되어온 재벌개혁정책은 영미식 기업 지배구조를 이상적 모델로 삼아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서 한국 경제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것이다. 경제의 경쟁력의 핵심인 재벌체제를 약화, 이런 재벌개혁정책은 한국 해체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생산력 기반 약화,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한국 경제 지배, 주주자본주의 원리의 확산으로 인한 기 업의 장기 성장 잠재력 훼손, 산업과 금융 간의 연계 약화, 비정규직의 양산 등을 낳 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들은 재 벌과 정부, 노동운동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한다. 재벌가문의 소유지배권을 안정 적으로 보호해주는 대가로 재벌가문과 재벌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증대에 매진하고 사 회공헌기금을 출연하며, 재벌체제의 강점을 살린 경제성장의 과실을 정부가 고율 조 세로 환수함으로써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핵심적인 경험사례로서 스웨덴 대기업들의 소 유지배구조를 거론했다. 스웨덴의 경우 발렌베리 가문(Wallenberg family) 으로 대표 되는 거대 자본가 가문이 스웨덴 굴지의 대기업들을 소유, 지배해왔는데 발렌베리 가 문은 차등의결권 주식제도와 피라미드형 소유지배구조를 통해 소유 지분에 비해 훨씬 큰 지배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민당이 장기 집권하고 노동조합의 힘이 막강한 스웨덴 사회에서 이런 소유지배구조가 용인되어온 것은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 의 분별력 있는 실용주의적 판단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1938년의 살트셰바덴 (Saltsjöbaden) 협약에서 대기업들을 국유화하지 말고 유능한 거대 자본가 가문의 휘 하에 두되 거대 자본가 가문과 그 휘하의 대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증대, 고율 조세 납부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렌베리 가문과 사민주의 세 력 간에 사회적 타협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국가인 스웨덴의 경험을 따라 재벌가문의 소유지배권 안정화를 매개로 한 사회적 대 타협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찬근, 2004; 장하준, 2004; 장하준 정승일, 2005; 장하준 정승일, 2012). 5) 이러한 주장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의 해외 4) 예컨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한 이정우 교수는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을 가장 이상 적인 자본주의 모델이라 평가해 왔다. 5) 이찬근 교수는 나중에 입장을 바꾸어 본인이 과거에 강도 높게 비판했던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를 대체 1990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21

32 매각,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른 주식시장에서 해외 투자자의 비중 급증, 경제성장률 저 하 등을 배경으로 하여 한국 국민의 민족주의적 정서와 결합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 을 일으켰다. 장하준, 정승일, 이찬근이 주로 재벌개혁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기업지배구조와 금 융 문제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신정완(2005) 은 금융과 기업지배구조, 산업 관련 제 도 및 정책,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사회복지제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안적 경제체 제 모델을 구상하였다.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이라 명명된 이 모델은 이론적 으로는 제도적 보완성 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다양성론 에 기대고 경험적으로는 스 웨덴을 필두로 하는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의 경험에 크게 의존하여 고안된 모델이다. 그리고 노동시장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유연안정성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만들어진 구상이다. 그는 산업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노사관계-노동시장을 제도 적 보완성 원리에 따라 연결지우는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double-tracked institutional cluster) 를6)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 이 중요한 IT 산업 등 첨단산업의 경우엔 유연성을 제고하는 제도 클러스터를 형성하 고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 이 중요한 전통적 제조업의 경우엔 안정성 을 강화하는 제도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원리에 입각한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양자 모두의 하부의 북유럽식의 보편주의적 또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 로 노동력 공급 부족 문제 등에 봉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설계에서 현금급여 지급보다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무게를 더 두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 학습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안전망 뿐 아니라 고용안전망 이자 사 회학습망 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 자는 것이다( 신정완, 2005; 신정완, 2009: ). 민간 싱크탱크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는 2006 년에 한국형 신성장동력 사회투자 모형과 그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개혁과제 라는 방대한 분량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 다. 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앞 으로는 노동자들의 인적자본 강화와 기술혁신 투자 강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성장전 략 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발전 모델은 3fare 모 델 이라 명명되었는데, 이는 주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사회들의 경험을 모범으 로 삼아 학습복지(learnfare), 일자리 복지(jobfare), 사회복지(welfare) 로 구성되 는 3fare 를 통해 노동자들의 교육과 숙련 수준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사 회복지 분야,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하였기 때 문이다( 신정완, 2009: 113). 구( 舊 ) 민주노동당 산하 진보정치연구소는 2007 년에 사회국가, 한국사회의 재설계 도 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이 책에서 주로 북유럽 사회들을 모범으로 삼아 보편적 로 승인하고 한국의 재벌체제의 약점을 많이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찬근 교수 의 변화된 입장은 이찬근(2009) 에 잘 나타나 있다. 6) 여기에서 제도 클러스터 란 상호 보완성을 가진 채 연결되어 있는 제도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2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3 복지국가 체계, 재분배효과가 큰 조세체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사회공공성이 강화되는 사회경제 시스템 건설을 제안한다( 신정완, 2009: 114). 2000년대에 들어 복지국가 건설 캠페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한 시민운동단체는 복지국가 SOCIETY 였다. 이 단체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모범으로 삼아 역동적 복 지국가 를 건설할 것을 제안해왔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핵심적 성격은 보편적 복지 와 능동적 복지 다. 보편적 복지는 전 국민을 복지 수혜자로 포괄하는 복지 시스템으 로서 빈곤층 등 한계계층만을 지원하는 미국식 잔여적(residual) 복지 와 대비된다. 능동적 복지 는 복지프로그램들이 사회구성원의 최소 생계보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사회구성원의 인적자본 증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예산구성에서 경제 발전 지원 지출을 줄이고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한편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 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회, 2007). 복지국가 SOCIETY 는 사회복지 분야뿐 아니라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책 제안을 해왔는데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장하준, 정승일, 이 찬근의 입장과 유사하다. 이는 정승일이 복지국가 SOCIETY의 일원으로서 재벌개혁 분야를 맡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단체의 메시지의 핵심은 재벌개혁 등 경제관련 정책제안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와 능동적 복지 로 대표되는 복지국가 발전방향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병천은 외환위기 이후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모델과 구별되는 조정시장경제 모델 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의 여러 형태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는데, 가 오랜 기간 공동편집인 역할을 맡아온 참여사회연구소의 학술지 특히 그 시민과 세계 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네덜란드 모델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의 최근 입장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가장 바람직한 모델 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모델이 규범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 은 아니나, 강한 노조와 강한 사용자단체 간의 중앙 수준의 포괄적 협약을 통해 노동 시장과 노사관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규율, 조정해온 스웨덴 모델은 한국 실정에 너무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덴마크도 노조 조직률이 매우 높고 노사 간에 중앙집권적 교섭을 경험한 사회이지 만 스웨덴보다는 노사관계가 분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가 벤치마킹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재벌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의 한계와 부 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한국 상황에서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스웨 덴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으며 협동조합운동이 잘 발달된 덴마크가 향후 한국 경제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더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다. 또 채권자 보호를 중시하는 스웨덴의 파산법보다는 채무자 우호적인 덴마크의 파 산법이 중소기업 발전에 유리하리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병천, 2011). 사회복지 분야에 국한된 연구들 중에서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을 한국 복지국가 1990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23

34 의 장기적 지향점으로 뚜렷이 제시한 대표적 연구로는 안상훈(2006) 을 들 수 있다. 안상훈은 선진국의 복지국가들을 사회서비스와 현금급여 프로그램의 발전수준에 따라 유형화한다. 양자 모두 발전수준이 높은 유형이 사회서비스 통합형 으로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양자 모두 발전수준이 낮은 유형이 공공부조형 으 로 미국이나 영국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서비스는 미발달되어 있고 현금급여 프로그 램의 발전수준은 높은 유형은 사회보험형 으로 독일 등 대륙유럽국들이 이에 해당된 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국가 유형들을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의 측면 에서 평가하면 사회서비스 통합형이 가장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제성 장률로 대표되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사회서비스 통합형과 공공부조형이 비슷하고 사회보험형은 상당히 성과가 나쁜 것으로 나타난다. 조세저항의 강도와 복 지프로그램 개혁의 가능성 정도로 대표되는 정치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사회서 비스 통합형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서비스 통합형에서는 납세자와 복지 수 혜자의 외연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약하고, 사회서비스가 고 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현금이전 프로그램 지출을 줄여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의 비중을 강화시켜 스웨덴 등의 사회서비 스 통합형 복지국가와 유사한 방향으로 복지국가를 발전시켜갈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다. 현금급여 프로그램에 비해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효과가 크므로 저출산 고령화 문 제에 직면한 한국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비중을 강화시켜 한국의 복지국가를 사회서비 스투자국가 로 발전시켜가야 할 시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 학계가 상찬해온 스웨덴 복지국가는 1990년대 이후 상당한 변 화를 겪었다. 복지지출 규모가 줄고 복지제도에서 시장원리 친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도입된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초의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재정적자와 해외부채가 급증하여 정부지출을 전반적으로 크게 줄여야 했던 사정에도 기인하고 기존 복지제도 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데에도 기인한다 년대 이후 추진된 복지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적연금 개혁이었다. 개혁 이전에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인 국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인 ATP (allmänna tillägspension; 공적부가연금) 의 2 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조세수 입을 재원으로 삼는 정액연금인 국민연금을 모든 고령자에게 지급하고, 그 위에 사회 보험료를 재원으로 삼아 연금 수령자의 생애고용기간과 고용기간 중의 소득수준에 비 례하여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ATP 가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ATP는 스웨덴의 많은 복지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왕관의 보석 이라 불릴 정도로 높이 평가받았던 제도였다. 그런데 ATP 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 블루칼라 노동 자에 비해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과도하게 우대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개혁 요구에 직 면하게 되었고 1990 년대에 우파정당들 주도로 급진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2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5 1990년대 말에 입법화된 새로운 연금제도는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명목확정기여) 제도로서 과거의 ATP와 마찬가지로 부과제도 (pay-as-you-go system)이나 소득재분배효과를 대폭 줄이고 노동자의 기여부담을 과거에 비해 크게 늘리고, 급여 산정식에 경제성장률과 연금 수령자 동년배 집단 (cohort) 의 기대여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연금재정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조세수입에 기초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없앴다. 또 연금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서는 연 금 수령자가 자유롭게 투자대상을 결정하도록 하는 PPR(premium pension reserve; 사연금위탁계정) 을 도입했다. 생애고용기간이 짧거나 고용기간 중 소득이 낮아 연금 수령액이 너무 작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초보장연금을 통해 연금수입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초보장연금의 재원은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러한 연금개혁에 대한 국내 학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신필균(2005) 과 양재진 홍 백의(2007) 는 스웨덴의 새로운 연금제도가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여 연금제도의 재정 적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빈곤층을 위한 배려도 포함하는 매우 합리 적인 제도라고 평가한다. 특히 양재진 홍백의는 한국의 국민연금을 스웨덴의 NDC와 유사한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매 우 관대하게 설계된 데다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 제도인 관계로 인구 고령화 에 직면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너무 낮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안정성 확보 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확보할 수 있는 스웨덴의 NDC 방식으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주은선(2004) 은 스웨덴의 연금개혁의 핵심은 금융시장 탈규제화와 금융자본의 지구화를 배경으로 하 여 노후보장의 개인화, 시장화, 금융화를 추진한 개혁으로서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결정적 후퇴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적어도 연금개혁의 성격으로 볼 때 스웨 덴 복지국가를 여전히 예외적인 것 으로 보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주은선, 2004: 268). 그런데 한국 사회를 스웨덴 또는 북유럽 사회와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시켜가려면 이를 추진할 정치적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하거나 최소한 강력한 야당으로서 제도와 정책을 주도적으로 변화시켜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런데 이는 한국 현실에서 너무나 요원한 일이다. 또 스웨덴의 경우엔 블루칼라 노동 조합 전국조직인 LO가 노사관계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사민당과의 협력 을 통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런데 한국은 노조 조 직률이 10% 에 불과하고 민주노총의 조직률은 5% 미만이다. 게다가 한국의 노조는 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별 노조체계와 기업별 단체교섭에 입각해 있어 복지국가의 발전보다는 기업 수준의 교섭을 통해 고용조건을 개선하는 데 압도적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의 LO가 기업과 산업의 임금지불능력 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을 지향하는 연대임금정책 등을 통해 노동계급 내 부의 고용조건 균등화를 추진해온 것과는 달리 한국의 대기업 노조는 노동시장 양극 1990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25

36 화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실정인 것이다. 또 현행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과 성 장을 어렵게 하고 지역주의의 온상이어서 사회복지나 조세와 같은 계급정치적 의제의 부상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정치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한 대안적 제도나 정책 구상 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색은 이를 가능케 하 는 정치제도 개혁이나 정치적 주체 형성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굳이 사민주의나 복지국가 문제와 관계없이 오래 전 부터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비중 증대나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대통령의 권한 축소나 의원내각제로의 전환 등 선거제도 및 권력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최근에는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정치제도 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 하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최태욱(2014) 은 다수대표제-양당제-다수제 민주주의 (majoritarian democracy) 정치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1980 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기세가 강했던 반면에 여전히 강한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 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비례대표제-다당제-합의제 민주 주의(consensus democracy) 정치제도를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정치제도와 복지 국가의 발전 정도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복지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크게 늘리고 이를 통해 친복지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과 성장을 가능케 하여 실질적 다당제 정치구조를 발전 시키고, 사안별로 정당들이 합종연횡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며 소수 정당의 입장도 무시되지 않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노조의 취약성과 복지국가 문제에 대한 노조의 무관심이 중 요한 난제인데, 이 문제를 보완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 형성, 즉 복지동맹 의 형성 문제가 많이 논의되어왔다. 이 문제는 참여사회연구소의 학술지 시민과 세계 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왔다. 복지국가 지지층을 두텁게 형성하기 위 한 방안으로 많이 거론된 것이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큰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 향함으로써 중산층을 복지국가 지지층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산층은 핵심 납세자층이므로 빈곤층 등 한계계층에만 도움이 되는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에는 무관 심하거나 적대적이기 쉽지만 본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프로그 램의 발전은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도현 박경순, 2009; 윤홍식, 2010). 복지국가 SOCIETY의 공동대표로 활동해온 이상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복 지국가 건설 캠페인을 더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전통적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민주 당 8) 과 군소 진보정당, 그리고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시민사회세력이 복지국가 단일정당 으로 집결하는 정당구도 개편을 제안한다( 이상이, 2011).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계급보다 중산층이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이며 복지국가에 더 우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급이익보다는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7) 김영순(2011: 25), 윤홍식(2010: 41) 도 비례대표제 강화를 주장한다. 8) 2015 년 말에 더불어 민주당 으로 당명 변경. 2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7 하는 복지동맹 형성의 가능성이 있고,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운동의 헌신의 전통이 있 으므로( 김영순, 2011), 노동계급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혼합형 복지동 맹 을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은수미, 2011) 복지동맹 문제와 관련된 지배적 입장으 로 보인다. 한편 복지국가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그 압도적 부분은 증세 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임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에 조세 부담이 불균형하고 국가기구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낮으며 교육비, 주거비 등이 높아 시민의 조세저항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면 북유럽형 복지국가 건 설도 무망할 수밖에 없다. 토건예산 억제 등 기존 세출구조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세 행정의 개선과 지하경제 억제를 통한 세원 개발 등 비교적 무난한 해결책만으로는 막 대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세저항 극복 방안과 관련하여 많이 거론된 것이 선복지, 후조세 방안이다. 즉 먼저 복지지출을 크게 늘리고, 특히 주된 납세자인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서비스 지출을 크게 늘려 납세자들이 복지 혜 택을 실감하게 하고나서 서서히 증세하면 조세저항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 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회, 2007; 윤도현 박경순, 2009; 윤홍식, 2010). 노동시장/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스웨덴식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정책을 우호적으로 소개하는 연구는 많았지만 이를 한국의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장기적 지향점으로 설정 하고 구체적 제도나 정책 개혁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무엇보 다도 이 영역에서 스웨덴과 한국 간의 현격한 조건 차이를 반영한다. 스웨덴의 노조 는 세계 최고의 조직률을 가진 데다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도 그러하다. 한국과는 기본 조건이 너무 다른 것이다. 스웨덴 모델로부터 벤치마킹할 노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많이 언급되어온 것은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발전과 평생학습체계의 발전이다. 이는 비교적 실행이 어렵지 않은 데다 스웨덴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최근 경향도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등에 직면한 한국 상황에도 맞는 측면 이 있다. 그런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서 노동수요 자체가 크게 부족한 경우에는 유효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1990년대 초 금융위기 이 후 노동수요가 크게 감소한 스웨덴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해 왔다. 따라서 한국 현실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일자리 창출 정책 구상과 결합되 어야 유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진보 진영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주로 사 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정책이나 거시경제정책 등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정책 영역에서는 스웨덴 모델 로부터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들이 별로 거론되지 않은 편이다. 이는 이 영역에서는 스웨덴이 다른 선진 자본주의국들과 특별히 다른 정책요소들을 많이 갖지 않은 데에 도 기인하고, 국내 스웨덴 모델 연구자들 중에서 경제학 전공자가 극히 드물다는 사 정을 반영하기도 한다고 판단된다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27

38 3. 기존 논의 평가 이상의 논의 중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주목받고 활발한 학문적, 정책적 논쟁을 촉 발시킨 것은 역시 장하준, 정승일, 이찬근의 재벌활용론 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주 장에 대한 비판도 활발하게 개진되었는데, 비판 논리도 다양했다. 이들이 촉발하는 민 족주의적 정서는 국내의 다양한 계급 계층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부차화함으로써 이 들이 지향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성립을 오히려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김 상조, 2004: ; 신정완, 2004: ),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새로운 지배 블록에 재벌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국내 재벌기업 대 해외 금융자 본 간의 대립구도를 과장했다는 점( 이병천, 2007: 35; 이병천, 2012: 34-35), 해외 자 본에 의한 재벌기업의 소유, 지배 가능성을 과장했다는 점( 장하성, 2014: ), 한국에서는 여전히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총수자본주의가 지배적이라는 점 등이 거 론되었다( 김기원, 2012; 193). 9) 특히 이들이 스웨덴 모델의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한 부분에 대 해서는 신정완이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스웨덴 모델의 경험을 중요한 경 험적 참고사례로 삼는 장하준 등의 재벌활용론 은 논지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스웨덴 모델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1938년 살트셰바 덴 협약은 발렌베리 가문 등의 소유지배권 보호와 투자와 고용 증대를 교환한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정리해고 절차 등 오직 좁은 의미에서의 노사 간 분쟁사항을 해결하는 절차를 만든 협약이었을 뿐이고, 발렌베리 가문은 협약의 주체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 신정완, 2004a: ). 그리고 스웨덴에 차등의결권 주식제도나 공익재단을 정점 에 둔 피라미드형 지배구조 등 거대 자본가 가문의 지배력을 강화해주는 제도가 존재 하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과는 판이한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 러한 제도가 용인되고 작동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스웨덴에 는 한국과는 달리 발렌베리 가문 등 거대 자본가 가문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정치적 환경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정완, 2015a). 10) 장하준, 정승일, 이찬근의 연구와 주장은 그 논지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스웨덴 모 델이 대중적으로 주목받게 된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배경 으로는 재벌개혁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시장주의적 개혁에 대 한 불만과 피로감의 확산, 민족주의적 정서에의 호소력, 전통적인 보수-진보 구도에 잘 편입되지 않는 독특한 논지로 인한 보수 진영의 일각에서의 호응, 장하준 교수의 국제적 명망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간의 스웨덴 모델 연구가 주로 진보 성향 연구자들에 의해 노동시장/ 노사관계와 복지국가/ 사회정책 등 한국 사회와는 판 이한 모습을 보이는 영역에서 진행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회와는 거리가 먼 뻔한 이야기 로 간주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이들의 주장은 스웨덴 대기업 9) 재벌개혁 논쟁에 참여한 대표적 논자들의 입장을 비교, 정리한 책으로는 이정환(2014) 참조. 10) 발렌베리 가문의 역사와 발렌베리 가문 휘하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를 설명한 책인 장승규(2006) 도 장하준 등의 입장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지만 책의 내용상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9 들의 소유지배구조라는, 한국 사회에 비교적 덜 알려진 주제이면서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는 매우 클 수 있는 주제를 다룸으로써 커다란 반향을 얻을 수 있었다. 신정완의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은 스웨덴 모델 전공자가 북유럽의 사회경 제 시스템과 유사한 체제를 지향하여 구상한 종합적인 대안적 체제 모델이라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지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그 스스로 인정하 듯이 한 국민경제 내에 복수의 제도 클러스터가 장기 공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 도 있을 수 있고, 이행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정완, 2005: 139). 또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 속에서 기술적 특성에 따라 첨단산업과 전통적 제조업을 구분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었다( 주상영, 2013: 31). 또 총론적 성격의 연구여서 부문별 개혁과제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체제 구성 요소 간의 제도적 보완성을 고려하 여 종합적으로 제시된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경제의 현황과는 너무 거리가 먼 너무 고급스런 모델로 보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체 제로의 이행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개혁의 순서도 제시되어야 한다. 또 이행기에 부분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도적 보완성의 파괴를 거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행기 관리 전략도 제시되어야 한다. 문제를 다루는 후속 연구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국가 그러나 신정완은 이런 SOCIETY 의 역동적 복지국가론 은 장하준 등의 논의와 더불어 한국 사 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대표적 개혁담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단체가 대중화시킨 보편적 복지 담론은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이슈와 맞물려 큰 사회적 반향을 얻었 다. 이 단체는 많은 전문가들을 포괄하고 있어 보건의료, 사회복지, 조세- 재정, 재벌 개혁 등 다양한 이슈에서 구체적 제안들을 제시해왔지만 기본 논지는 비교적 단순하 다고 할 수 있다.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북유럽식의 강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면 양극화와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일 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즉 보편적 복지 는 동시에 능동적 복지 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론 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담론의 정교성보다는 복지국가의 건설과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정조준한 데 다 담론 생산의 주체인 복지국가 전개한 데에 주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SOCIETY가 지속적이고 정력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복지국가 SOCIETY 의 보편적 복지 담론에 대해서는 김대호(2011) 가 비판한 바 있 다. 사회복지제도의 설계와 관련하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복지프로그램에 따라, 그 리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적절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인데 복지국가 SOCIETY 등 진보 진영은 보편주의를 이념화, 교조화함으로써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2011, ). 그런데 보편적 복지국가 에서 보편 적 이라는 말을 복지프로그램의 수혜자 범위 측면에서 선별주의(selectivism) 에 대비 되는 보편주의(universalism) 로만 받아들이면 김대호의 비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 다. 스웨덴을 포함하여 모든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복지프로그램과 선별적 복지프로그 1990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29

40 램을 모두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양자의 비중 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 게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국가 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보편주의 원리에 기초한 프로그 램의 비중이 큰 복지국가만을 의미하는 용어라기보다는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의 지배 적 비중뿐 아니라 복지급여의 적절성 또는 관대성,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 국가의 압도적 비중 등의 성격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또 그래서 보편적 복지국가 의 대립어는 선별적 복지국가 가 아니라 미국식의 잔여적 복지국가 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복지국가 SOCIETY의 보편적 복지 담론이 불필요한 논쟁구도를 억지로 만들어 낸 담론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단체의 보편적 복지 담론은 선별주의에 대비되는 보 편주의를 유독 강조한 담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규모가 크고 강한 제대로 된 복지국 가 를 지향하자는 담론이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 형성과 관련하여 나온 이러저러한 복지동맹론 은 강한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유력한 정당과 노조가 없으며,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에서 계급투표 가 미약한 데다 시민운동단체들이 사회복지 강화 캠페인을 선도해온 한국 실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담론이었다. 물질적 이해관계 못지않게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친 복지 세력이 결집하는 혼합형 복지동맹 은 강한 진보정당과 노조에 대한 기능적 등 가물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복지동맹 형성 전략과 관련하여 윤도현 박경순은 복지국가 발전 초기에는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인 공공부조는 많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제안하는 데( 윤도현 박경순, 2009: ), 이러한 전략은 위험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무엇보 다도 사회복지의 빈약성으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집단을 정치전략적 고려에 의해 홀 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복지제도의 가 장 기본적 역할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인 것이다. 진보 성향의 연구자나 사회운동가들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주된 이유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경험적 으로 볼 때 수혜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평등주의적 재분배, 경제성장과의 친 화성 등 종합적 성과가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빈곤층의 입장에서도 스웨덴식의 보편 적 복지국가 또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보편적 복지국가의 장점은 많지만 선별주의 에 대비되는 보편주의 라는 제도 틀에 대한 제도 물신주의 적 신봉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사회경제적 취약계 층의 생활보장이라는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 기능을 과도기적으로라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이 추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보편 적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는 한국 사회의 구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에도 보편적 사회서 비스의 확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라는 조건과 맞물려 복지국가 확장의 마지 막 국면인 1960 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빈곤층의 규모가 크고 빈곤층의 처지가 날로 악화되어가는 한국 현실에서 공공부조 등 사회경제적 최약자 3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41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은 복지국가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꾸준히 강화되어야 할 것이 다. 한편 증세 전략으로서 많은 논자들이 주장해온 선복지, 후증세론 도 약점이 많아 보인다. 조세저항이 강한 한국 현실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 배경은 십분 이해가 가지 만 과연 이런 전략이 복지국가 발전에 순기능할지 회의적이다. 선복지, 후증세론의 핵 심은 상당 기간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중산층 등이 감동을 느낄 정도로 복지지출을 늘 리고, 유권자들이 복지지출 증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난 후에 증세를 하면 조세저항 이 작아지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국가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에는 예민 ( 김대호, 2009: 240) 하다는 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다. 또한 금융 세계화 시대에 재정건전성 확보는 금융위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핵심 조 건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2008년 발 세계경제위기에서 스웨덴이 쉽게 탈출할 수 있었 던 배경의 하나는 유럽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이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 업 등으로 인해 큰 폭의 재정적자가 난 경험이 한국 국민에게 준 학습효과도 고려해 야 한다. 물론 복지지출 증대로 인한 재정적자는 불요불급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재정 적자보다는 정치적 수용가능성이 높겠지만 근년에 재정적자가 빠르게 증가한 상황에 서 재정적자를 많이 낳는 정부는 무책임한 정부 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 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을 설득해가며 복지지출 증대와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증 세를 추진하는 정공법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재벌개혁 문제와 같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사안을 제외하고 나면 스웨덴 모델과 유사한 시스템을 지향하는 국내 논자들이 대체 로 공유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선진국의 사회경제 모델로서 가장 우월한 것은 스웨덴 모델 등 북유럽 모델 이다. 사회경제적 평등, 경제성장, 재정건전성 등에서 가장 우월한 성과를 보일뿐더러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성과 종합적 경쟁력을 갖춘 모델이다. 둘째, 사회복지제도 영역에서도 지출규모가 크고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큰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 또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 가장 성과가 좋다. 수혜대상 의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 일자리 창출 능력, 정치적 지속가능성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셋째, 사회경제 시스템 영역에서 현단계 한국 사회 개혁의 우선적 과제는 복지국가 강화이고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국 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길로 나아가 려면 복지동맹 형성이 필요한데, 친복지 진보정당과 노조가 취약한 한국에서는 다양 한 사회집단이 가치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혼합형 복지동맹 이나 무지개연대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 사회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어렵게 하는 핵심 장애는 후 진적인 정치제도이므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강화 등을 통해 친복지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과 성장을 지원해야 하며, 실질적 다당제에 기초한 합의제 민주주의 1990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31

42 를 발전시켜가야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스웨덴 모델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보편적 복지국가가 한국 사회가 추격 모방해야 할 대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 지제도의 취약성이 한국 사회의 핵심적 문제라는 점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산업/ 기업 이나 노동시장/ 노사관계 등 1차적 소득분배와 관련된 영역들에서 한국의 진보 진영이 설득력 있는 진보적 대안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다보니 2차적 소득분배 또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영역인 사회복 지 분야에 과도한 하중이 부과된 것이다. 4. 스웨덴 모델 지향 대안체제 논의 발전의 길 그럼 이상 살펴본 논의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성과를 낳았는가? 이러한 논의들 이 제도와 정책으로 이미 구현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가까운 미래에 구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 무엇보다도 스웨 덴 모델과 유사한 방향의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유력한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이 결정 적 요인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선과 전통적 관치 노선이 혼합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왔고, 민주당을 계승한 전통 야당은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이념과 정책 측면에서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며 진보정당들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하는 노동조합들은 사회적 영 향력도 크지 않고 복지국가 건설에 적극적이지도 않다. 훈수 두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있지만 실전에 나갈 선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스웨덴과 한국은 역시 여러모로 서로 거리가 먼 사회들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나 중화학공업과 IT 산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의 측면에서는 유사점이 크지만, 정치제도와 정당정치구도, 정치문화, 노사관계, 역사적 경험, 문화적 토양 등 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 사실 스웨덴 등 북유럽 사회들은 유럽에서도 상당히 예외적 으로 모범적인 사회들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 모델은 한국 사회가 모방하기가 매우 어려운 모델인 것이다. 셋째, 연구자들의 연구역량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스웨덴 모델 전 공자는 아직 매우 소수일 뿐 아니라 대체로 한국 사회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갖지 못 한 경우가 많다. 또 국내 스웨덴 모델 연구는 아직 초창기 단계에 있어 스웨덴 모델 전공자 중에서도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구조 전체를 폭 넓게 조망하고 깊이 있게 분 석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문 형편이다. 반면에 한국 경제나 정치, 사회복지 전공 자들 중에서 스웨덴 모델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스웨덴 모델에 대한 지식이 얕 다. 스웨덴 모델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 사회의 개혁방향을 잘 제시할 수 있으려면 스 웨덴과 한국을 모두 잘 알고 창의적 상상력까지 갖추어야 할 텐데 아직은 그런 연구 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학문 전문화, 전공 세분화의 도도한 추세와 3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43 교수 업적 평가 시스템의 성격 등으로 인해 종합적인 사회발전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 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학계 구조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스웨덴 모델과 유사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장기적 지향점으로 삼아 한국 사회의 개혁방향을 제시한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설득력 있는 개혁 지침서(manual) 고 할 수 있다.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대안 체제 담론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현 실 비판 기능, 즉 이상적 대안과의 대조 속에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기능. 둘째, 현실 변화를 추동하는 유토피아 제시 기능, 즉 이상적 대안이 실제로 존 재하거나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가자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변화의 추동력을 만들어내는 기능. 셋째, 개혁 지침서로서의 기능, 즉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개혁 방향과 개혁 프로그램의 목록과 순서를 제시하는 기 능.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스웨덴 모델 지향 담론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능은 어느 정도 수행했으나 세 번째 기능은 아직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스웨덴 모델에 기댄 한국 사회 대안 체제 담론들은 지적으로는 한국에 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기보다는 현존하는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해보이는 모델을 제시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치적으로는 스웨덴 모델과 유 사한 방향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동해갈 수 있는 단단한 터전을 닦았다기보다는 지배 엘리트들이 지향하는 시장주의적 개혁을 미약하게나마 방해하고 저지하는 정도 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까지 스웨덴 모델 은 한국 사회의 현 실적 대안 모델이었다기보다는 하나의 상징(symbol)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 현실과는 크게 다른 어떤 좋은 것이 존재하고 갈수만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 다는 희망의 언어 였다고 할 수 있다. 밀(John Stuart Mill) 의 표현을 빌자면, 북쪽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북극성이 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 극성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해서 북극성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극성을 바라 보며 가다보면 그만큼 더 북쪽으로 가게는 되는 것이다. 11) 그렇다면 스웨덴 모델 연구와 이에 기초한 대안 체제 논의가 한국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학문적 돌파구는 무엇일까? 매우 어려운 문제여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 사회의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스웨덴 사민주의운동의 초기 국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즉 19세기 말 스웨덴 사민주의운동 태동기로부터 1930년 대 사민당의 장기집권과 복지국가 건설 개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 웨덴 사민주의와 스웨덴 모델에 대한 국내 기존 연구는 주로 2차대전 이후 스웨덴 모 델 완성기와 1980 년대 이후 모델 변형기에 집중되어왔다. 국내 스웨덴 모델 연구자들 이 주로 의존해온 영어 문헌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력한 11)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may never get to the north star. But there is much use in turning our faces toward it. If we are journeying north ward. 이 구절은 밀이 1832년에 생 시몽주의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나와 있다. Wood(1988: 49) 에서 재인용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33

44 진보정당을 형성하고, 강력하면서도 기업 노조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동조합운동을 발전시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웨덴 사민주의운동의 초기 국면, 즉 정치적 주체 형성 국면과 장기집권으로 가기까지의 경 로가 더 의미 있는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또 예컨대 연대임금정책의 경우에도 1950 년대 이후 전국적 차원에서 시행된 연대임금정책보다는 2차대전 이전에 산별 노조 수 준에서 추진된 임금격차 축소정책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둘째, 진보 세력의 힘이 약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개혁 의제 설정에서 보수층도 상 당히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 문제 에 대해서는 보수층이 더 많이 우려하여 선도적으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에 노동조합 등 진보 진영에서는 맬더스주의의 영향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완전고용과 빈곤 해소에 유리하다고 보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민주의 성향의 뮈르달 부부(Gunnar & Alva Myrdal)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진보적 가족정책과 주거정책을 통해 출 산율을 높일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육아서비스의 사회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공공 부문에 의한 서민 주택 건설 등 스웨덴 가족정책과 주거정책의 기틀이 이 시기에 마 련되었고 이런 개혁 방향에 대한 보수층의 저항강도는 낮았다. 13) 한국 상황에서는 저 출산 고령화 문제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문제 등이 보수층도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 의제일 것이다. 셋째, 스웨덴 모델의 배후에 깔려 있는 가치와 이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제도 와 정책 차원에서 스웨덴 모델과 유사한 방향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가기란 중단 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 스웨덴 모델 자체도 환경 변화에 따라 변모해왔 고 앞으로도 변모해갈 것이다. 반면에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의 지향 가치와 이념은 오랜 기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다. 가치와 이념은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 와 정책이라는 옷을 입고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진보 담론이 경쟁 력을 가지려면 정책 담론에서도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만 이념적, 철학적 차원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스웨덴 사민주의의 사례를 참고로 삼아 복지국가의 철학, 평 등의 철학,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철학 이 연구되고 대중적으로 유포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평등주의적 사회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많은 사람들 에게 공유되어야 이런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나 정책개혁 논의의 실효성도 커질 것이다. 넷째, 1 차적 소득분배 개선 방안에 지금까지보다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스웨덴 모델에 기댄 대안 체제 논의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 문제가 집중 적으로 부각되면서 소득분배 개선 방안도 주로 조세제도 개편과 사회복지 확충을 통 12) 20세기 초 이후 스웨덴에서 연대임금정책 논의와 실행의 역사에 대한 개략적 설명으로는 신정완 (2010) 참조. 13) 1930 년대에 저출산 문제로 촉발된 스웨덴의 인구문제 논쟁 과 이 논쟁에서 뮈르달 부부가 수행한 역할에 관한 충실한 설명으로는 Carlsson(1990) 참조. 3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