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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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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 장. 우리나라의공적개발원조 ODA 제1절우리나라의 ODA 역사 1. 수원국으로서의한국의 ODA 대체로 5 시기로구분. 구분미군정기 (1945~1948) 전쟁복구, 경제재건기 (1949~1960) 개발연대전기 (1961~1975) 개발연대후기 (1976~1990) 원조전환기 (1991~1999) 자료: 이경구(2004) 주요내용 미국의독자적인점령지역에대한원조접수 UN 의전후복구와미국의 < 상호안전보장법> 에의한상호방위및 경제안정중심의무상원조접수 본격적인경제개발을위한원조 미 < 대외원조법> 에의한원조및독일, 일본등여타공여국과 ADB, IDA 등다자기구로부터의다양한원조접수 1975년우리나라의소득수준이 IDA의연성개발원조 차관지원기준(520 달러) 을넘어서서 IDA 졸업 1976년미국 AID로부터의무상원조졸업 개발원조의존비중의감소및개발차관중심의협력자금도입 국제개발기구등으로부터대규모개발차관, 구조조정차관등 도입 1991년 UNDP가우리나라를기술원조순공여국으로인정 1991 년본격적인개발원조공여착수( 코이카설립등) 제1기 미군정기. 미군정청이내정을직접관할하면서실시한것 제2기 1948년정부수립이후부터 1960년까지 한국전쟁이후복구를위한전시긴급구호적원조와 및경제재건을위한원조 미국의전략적인상호방위지원체제하에서미국주도로이루어짐. 전쟁복구를위한 UN의원조가 1960 년까지이루어짐. 제3기 개발연대전기 1961~ 년대말까지계속된전재복구 경제의안정과중장기적인투자와개발을위한목적으로계획적인프로그램에의해추진 원조공여의주체도미국, 유엔일변도에서다른양자, 다자적기관으로다각화 수원자인우리의이니셔티브에의해능동적으로추진 제4기 개발연대후기 1976~1979 ODA중무상원조성격의사업이대부분종료되고공공개발차관에의한대규모개발사업이 추진

2 제5기 수원국의지위에서공여국으로전환 1991~1999 본격적인 ODA기관인코이카가 1991년설립 우리나라에지원된개발원조규모와추이 개발원조 (1945~1999) 비양허성공공개발차관 (1964~1999) ODA NGO 억달러 12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민간원조를포함해우리나라에지원된공적, 사적원조의총규모는 139억 7600만달러 정부간협력을통한 ODA는 127억 7600 만달러, 민간원조단체는 12억달러 자금의양허성이원조자금에는미달하지만개발을목적으로지원한자금이 311억 9600만 달러 ODA 개발원조자금의 55% 는무상원조자금, 나머지는증여율 25% 이상의유상원조자금임. 공여주체별원조자금의구성에서양자적성격의자금이 93%, 다자적성격의자금이 7% 원조형태별수원현황: 전기공급, 소비재및자본재공여, 기술과자본은물론전문용역, 교육, 자원봉사등인적, 기술적, 자본적유형의다양한원조를받음. 긴급구호및복구를 위한원조, 경제안정과재정확충을위한투, 융자지원, 경제사회개발을위한프로젝트및 부문투자지원, 프로젝트형기술협력사업, 프로젝트원조사업, 민간원조단체에의한사회사 업, 봉사단체접수등. 지원받지않은유일한유형의원조는채무의구제와조정. 원조공여주체별수원구조 : 최대의공여국은미국으로양자적성격의자금의규모만 55 억 4200 만달러( 총 ODA 억달러중 43%) 이며, 전후복구기에유엔을통한다자적 성격의자금을포함할경우 60 억달러를넘이섬. 미국다음의공여국은일본으로 50억 5200 만달러. 독일 8억 3500 만달러, CRIK(Civil Relief in Korea) 4억 5700 만달러, 세 계은행 1억 4300 만달러,... 외국 NGO를통한민간원조자금은 12억달러로총규모의 8.6%. 우리나라에대한 ODA 공여주체별수원현황 자료: OECD/DAC 등 양자 다자 공여주체 공여금액( 백만달러) 공여주체 공여금액( 백만달러) 미국 5, CRIK 일본 4, UNKRA 독일 IDA 아랍제국 WFP 프랑스 UNDP 오스트리아 IBRD 네델란드 UNTA 호주 UNICEF 덴마크 UNFPA 7.69 벨기에 ADB 6.80 영국 9.68 ADF 6.34

3 캐나다 8.07 UNHCR 1.87 스웨덴 7.74 EC 1.85 이탈리아 6.31 여타 UN기구 7.69 노르웨이 4.87 여타 0.01 스위스 4.53 뉴질렌드 3.36 핀란드 0.95 스페인 0.71 룩셈부르크 0.28 그리스 0.03 포르투갈 0.02 폴란드 0.02 기타국가 2.19 합계 11, 합계 우리나라가일본으로부터식민지배에대한배상으로받은대일청구권자금 5 억달러제외. 일 본은이금액을자국의대외원조실적에포함해집계하고있음. 우리나라에대한개발원조의특징 - 경제와사회의발전과궤를같이하면서다양한형태의지원이매우큰규모로지속됨. - 비교적장기적인안목에서추진되었고그결과사업의지속성과효과성이높았음. : 기술적관점에서인적자본과기술, 정책, 시스템등연성협력요소의중요성을강조 - 수원자의의지와이니셔티브, 참여화주인의식이사업성공의열쇠. - 개별사업추진에앞서원조공여자와의적극적인정책대화와협의를중시( 투자우선순위 설정등 ) 주요수원사례 - 자료: 이경구(2004) 1. UNDP 1) 에의한기술원조 오랜기간에걸쳐매우광범위한분야에대한기술원조제공 : 1962년부터 2003년 에이르기까지 9,540만달러에달하는 249 개사업지원. 우리의경제적, 사회적여건과수요등을감안해그지원중점을변화, 발전시켜가면 서지속적인지원을제공했음. 2. 독일에의한직업훈련분야기술원조 특정국가를대상으로특정분야에대한집중적이고도지속적인기술원조를제공한 사례 1960년대중반부터 1990 년대중반까지 ( 총사업규모 2,590 만달러) 사업실시효과와성과는긍정적인것으로평가.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사업 사업의추진배경이매우복합적임에도불구하고소기의성과가잘달성된사업임. 4. 금오공업고등학교설립사업 특정프로젝트형기술협력사업이각각의발전단계에서어떤역활과기능을수행하면

4 서변모, 발전되어가는지조망해볼수있는사업. 초기사업목표달성은기대이상으로이루어졌으나사업의지속적인효과와성과의발휘측면에서문제가제기되었음. 5. 국립의료원설립사업 우리나라의경제재건기에이루어진대표적인프로젝트형기술협력사업 기본적으로양자적구도의사업이라할수있지만, 다자적인방식의사업추진을통해 성과를이룬사업임. 6. 포항종합제철건설사업 수원자의이니셔티브를통해계획및시행된국책사업으로공공부문개발협력사업추진에서여러가지교훈과시사점을제공해주고있음. 개발원조사업을통해비교적단시간내에자본과기술의격차를극복할수있다는사례를보여주는좋은사업임. 7. 경부고속도로건설사업 개발연대전기에이루어진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한대표적인개발사업의하나로기술협력을통해여러가지제약을극복해내고관련분야발전의토대를구축한사업으로평가. 2. 공여국으로서의한국의 ODA 1) 초창기 (1960 ~ 1980 년대) 공여국으로서의최초의 ODA사업은 1963년미국 USAID로부터지원받은자금으로개도 국연수생을초청해훈련제공. 1965년우리나라정부자체자금으로개도국훈련생초청사업 1968 년의료단파견, 1969 년프로젝트형기술협력사업. 1970년대중반까지 UN 기구등의자금을지원받아원조실시. 북한과의외교경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한노력의일환. - 주로아프리카지역에집중지 원. 아프리카신생독립국가에소련식발전모델을채택한관계로북한이이지역에외교적 우위를점하고있었기때문. 1963년부터고도경제성장단계에진입하여 1979년까지연평균 8.7% 의고도성장. 1972년태권도사법파견 1977 년무상협력프로그램지원시작. 1)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은세계최대의다자간기술원조공여계획으로국제연합의개발활동을조정하는중앙기구이다. 국제연합헌장의정신에입각해개발도상국의경제적, 정치적자립과경제 사회의발전을목적으로한다. 개발도상국의국가개발목표에일치하는원조를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제공함으로써개발도상국의경제 사회개발을지원한다.

5 1970 년대에원조대상국에서세력을확장해가던북한의영향력에대응할필요에서시작. 1982년한국개발연구원이개발도상국주요인사를초청해우리의개발경험에대한교육 실시하는국제개발연찬사업시작 1984 년건설부에서무상건설기술용역사업을, 노동부에서직업훈련원건립및운용프로그 램 년한국청년해외봉사단프로그램. 1987년한국수출입은행을통한개발도상국에대한양허성차관을지원하고자 300억원 을출연해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rperation Fund) 2) 를조 성, ODA 유상협력사업을본격시작. 1980년대이후에는북한과의경쟁관계에의해서라기보다우리나라경제와원조프로그램을 연계시킴. 2) 도약기 (1990 ~ 2000 년대) 1991 년코이카설립 : 그동안건설부, 과학기술부등각부처에서실시하던기술원조, 인 적교류사업등을통합해관리 1995년에개발도상국에서개발활동을하는우리나라 NGO지원프로그램시작 행정기반과체제를갖추어일정수준의원조사업의일관성과효율성도모 년대(1991~2000) ODA 확대. 연평균달러기준 17%, 원화기중 22.6% 성장. 1996년 OECD 가입으로본격적인국제원조사회참여. 2000년대 ODA 정책문서는 2003년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우리나라대개 도국 ODA정책의개혁과제와개선방안, 2005년국무조정실의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2007년제2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채택한 ODA 중기전략(2008~2010). 2006년국제개발협력위원회3) 출범 1990년대중반 IMP 외환위기후한때규모가축소되었으나, 2000년이후크게확대 2009년 ODA규모는 8억 1,600만달러로 2000년대비 4 배늘어남. 3) 성장기(2010~ 현재)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은개발도상국에자금을협력하고경제개발을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국제적지위향상에상응하는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 1987년 6월 1일설립된정부의개발원조자금이다. 개발원조자금(ODA : official development aid) 은개도국으로하여금국민경제적인차원에서경제개발과국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여러가지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선진국이제공하는매우양호한조건의공공자금을말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우리나라의제품및서비스를구입할것을조건으로하는구속성원조의형태로운용한다. 원조자금은이자와원금을돌려받지않는무상원조(grant) 와이자와원금을돌려받는유상원조(loan) 로구분되는데, 대외경제협력기금은유상원조에해당된다. 우리나라는대외경제협력기금을원칙적으로우리나라제품과서비스구입을조건으로하는구속성원조(tied aid) 형태로운용하고있다. 구속성원조란차관을제공하면서물자, 기자재및용역의구매계약을반드시차관공여국가의기업과체결하도록제한하는것을말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연 1~5% 의저리에상환기간이 25~30년에달하며이자금을지원받는국가들은원칙적으로사업에필요한설비등을우리나라기업으로부터구매해야한다. 이기금의관리주체는기획재정부이며, 기금지원업무의실무담당은한국수출입은행이맡고있다. 또지원요청사업의접수와정부간협정체결등은외교통상부가담당한다.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이우리나라의유상원조를전담하는기구라면 1991년설립된한국국제협력단(KOICA) 은무상원조를전담하는기구이다.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국무총리실아래설치되었으며, 우리나라국제개발협력에관한정책을종합적, 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주요사항을심의조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원조공여국으로의역사는 2010 을기점으로큰전환기를맞이함. 2010.1.2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정. 이법은한국의개발원조애대한목적, 의, 기 본정신및원칙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역할을강조 2009.11.25. 파리 OECD/DAC 가입심사특별회의에서 DAC에 24번째회원국으로정식가 입되어 2010년부터정식 DAC 회원국으로활동.

6 원조공여국으로의역사는 2010 을기점으로큰전환기를맞이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정. 이법은한국의개발원조애대한목적, 의, 기 본정신및원칙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역할을강조 파리 OECD/DAC 가입심사특별회의에서 DAC에 24번째회원국으로정식가 입되어 2010년부터정식 DAC 회원국으로활동. 2010년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첫째, 선정된중점협력국에대해국별협력전략을수립할것 둘째, 한국의성공적인개발경험을살린개발협력방안을수립할것. 셋째, 범정부적인다자원조전략수립과글로벌개발파트너십을강화할것 ~12 G20정상회의를개최해개도국빈곤을해소하고선진국과후진국간개발격 차를줄이기위한 다함께성장을위한서울개발컨센서스 채택을주도. 2011년 OECD/DAC의원조효과성을위한고위급포럼의마지막회의인 부산세계개발원 조청회 를개최 2015년까지 ODA 원조규모를 GNI대비 0.25% 까지대폭증액하기로국제사회에약속. 앞으로는우리나라의 따를것으로요구받을것임. ODA는과거와는달리국제규범과수준에보다맞는방식과규범을 제2절우리나라 ODA 현황 1987년 EDCF 설립. 개발도상국에양허성차관지원 1991 년코이카설립. 무상자금협력과기술협력을본격추진 원조규모의꾸준한증가. 1991년 5,748만달러에서 2011년 13억 2,800 만달러. GNI대비 ODA 규모(%) - ODA지원수준을나타내는지표 -1997년이후 0.04 ~ 0.07% 수준유지하다가 2012년 0.15% 로확대 - DAC평균 0.46% 와비교할때매우낮은수준임. 2011년코이카와 EDCF등을통한양자간 ODA가 9억 9,300만달러수준으로전체 ODA 지원실적의 75% 를차지했으며 UN, 세계은행등국제기구및국제개발금융기관을통한

다자간원조가 25%. 2000년이후평균 ODA중양자간원조와다자간원조의비율은 7:3 1996년이후우리나라의양자간 ODA중무상비율은 30~40%, 2003년을기점으로이라크 재건지원등으로무상원조비중이 60% 수준에이름. 2011년에는무상원조가양자원조의 58% 2002 년부터이라크, 아프가니스탄재건지원에따른무상원조규모가확대됨.

7 다자간원조가 25%. 2000년이후평균 ODA중양자간원조와다자간원조의비율은 7:3 1996년이후우리나라의양자간 ODA중무상비율은 30~40%, 2003년을기점으로이라크 재건지원등으로무상원조비중이 60% 수준에이름. 2011년에는무상원조가양자원조의 58% 2002 년부터이라크, 아프가니스탄재건지원에따른무상원조규모가확대됨. 무상원조중코이카가차지하는비중은 2001년 88.8% 에서 2011년 70% 로감소하는추세. 지역, 국가별 ODA지원실적 년양자간 ODA는아시아 63.6%, 아프리카 18.0%, 중남미 6.5% 등에지원됨 - 무상원조, 유상원조의지리적배분도양자간 ODA 전체의배분과유사해아시아에각각 51.8%, 79.4% 를지원 - 최근아시아지역지원은점차감소, 최빈국지원증대등으로아프리카에대한지원상승 소득그룹별지원규모 - 하위중소득국에양자간 ODA의 37.5% 지원. 최빈국에 35.1% 가지원

8 - 2008년최빈국지원이 26.6% 에비하여최빈국지원이급격히증가추세 분야별지원규모구성 - 양자간 ODA는사회인프라및서비스분야에 42.8%, 경제인프라및서비스분야에 36.7% - 사회인프라및서비스중에서교육(28.6%), 보건(22.82%) 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 경제인프라및서비스는운송부문이 52.82%, - 생산분야는농, 임, 수산업등을중심으로 1억2,900 만달러, 인도적지원에 2,121만달러집행 - 양자간 ODA의비구속성원조비율은 51.1% 로 2008년 24.7% 대비대폭증가됨.

제3절우리나라의 ODA 운용시스템 1. ODA 의정책체계 일반적으로 으로구분 ODA 우리나라의경우 집행기관은지원사업의협력형태에따라자금협력기관과기술협력기관 ODA 재원이유상지원혹은무상지원인가에따라집행기관이구분됨. 우리나라 ODA 는양자간무상원조및기술협력, 양자간유상원조, 다자간원조로구분. 대부분의양자간무상원조및기술협력은외교통상부산하정부출연기관인코이카가집 행.

9 제3절우리나라의 ODA 운용시스템 1. ODA 의정책체계 일반적으로 으로구분 ODA 우리나라의경우 집행기관은지원사업의협력형태에따라자금협력기관과기술협력기관 ODA 재원이유상지원혹은무상지원인가에따라집행기관이구분됨. 우리나라 ODA 는양자간무상원조및기술협력, 양자간유상원조, 다자간원조로구분. 대부분의양자간무상원조및기술협력은외교통상부산하정부출연기관인코이카가집 행. 교육부등의일부정부관력부처및기관에서도부분적으로기술협력을중심으로무상원조 실시 양자간유상원조는기획재정부산하의한국수출입은행의대외원조협력기금(EDCF) 을통함. 유엔기구에대한출연금은외교통상부에서, IDA, ADB, AfDB등과같은국제개발은행에 대한출자업무는기획재정부에서담당. 정책집행체계를총괄, 조정하기위해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발족 - 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고관계부처장관, 코이카이사장, 수출입은행장및민간인사로 구성. - 대통령령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규정에의거해설치 - 국제개발협력과관련한정부의주요정책및기본계획등을심의하고국제개발협력에관한 정책및제도개선, 연간, 중장기추진계획, 국제개발협력추진전략수립및평가, 무, 유상통 합국별협력전략수립및확정등의기능을담당. - 국제개발협력정책의기획과입안의주체, 실무적책임과권한, 조직적기반이명확하지않 다는지적과부처간협의기능에머물러실질적인일원화된정책시스템으로작동하기에여 러가지어려운문제가있다는비판. - DAC 24 개국중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등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이모두외교부중

를담당하는한국수출입은행으로연결되는유상원조부분이있다. 유, 무상원조의통합, 조정을위해국무총리가의장인국제개발위원회가설치.

10 심의통합적원조관리정책을기본골격으로유지. 2. ODA 의집행체계 기본체계는외교부의정책결정, 코이카의정책집행 외교부재외공관, 코이카해외사무소가실시하는무상원조부분과, 기획재정부관할하에 EDCF 를담당하는한국수출입은행으로연결되는유상원조부분이있다. 유, 무상원조의통합, 조정을위해국무총리가의장인국제개발위원회가설치. 무상원조의경우, - 외교부재외공관과코이카의해외사무소가해당국정부와긴밀한정책협력을하고집행. - 최근에는단순히수요파악위주의사업발굴을지양 - 공여국의원조전략및개발도상국의개발과제등을기초로해당국간협의과정을통해국 별협력전략을수립하고이협력전략에의거해중장기우량사업을발굴, 추진하는방향으로 원조. - 코이카는정책대화, 국별협력전략등을통한수요조사결과를토대로사업계획을수립, 외교 부를통해국회에예산을신청해확정되면외교부장관의사업계획승인을얻어사업을 직접또는위탁해집행. 4)

- 코이카의주요무상원조사업은프로젝트형사업, 연수생초청사업, 해외봉사단파견, 국제 기구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등 유상원조의경우. - 기획재정부감독으로한국수출입은행이집행. - 대외원조협력기금 (EDCF) 은정부출연금, 재정, 융자특별회계에서차입하거나기금운용수입 으로조달. - 지원대상국가는기금운용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획재정부장관이선정. - 표준지원조건은 이자율연 0.

11 - 코이카의주요무상원조사업은프로젝트형사업, 연수생초청사업, 해외봉사단파견, 국제 기구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등 유상원조의경우. - 기획재정부감독으로한국수출입은행이집행. - 대외원조협력기금 (EDCF) 은정부출연금, 재정, 융자특별회계에서차입하거나기금운용수입 으로조달. - 지원대상국가는기금운용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획재정부장관이선정. - 표준지원조건은 이자율연 0.01~2.5%, 상환기간 40년이내거치 15년이내상환 이나대 상국의소득수준에따라이자율, 상환기간을차등적용. - 차관종류는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민자사업차관, 기금전대차관, 물자차관등이있는데 주로개발사업차관및기자재차관위주로운용됨. - EDCF 기금운용위원회는운영방침수립등기금운용및관리에관한중요사안을심의, 의결 - 위원회의구성은기획재정부장관을위원장으로외교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코이카총재, 수출입은행장등 14 개관계부처및기관의장으로구성됨. - EDCF 지원절차는개도국정부가기금지원을공식요청하면, 우리정부가심하새지원방침 을결정. 이후정부간협정, 기관간차관공여계약을체결한뒤차관을지원 4) 코이카사업시행절차는 1. 국별협력전략수립 2. 사업발굴, 협의( 사업요청서접수) 3. 타당성검토( 조사단파견등) 4. 사업심사 5. 사업승인( 사업계획확정) 6. 사업내용확정(R/D 체결) 7. 정부간합의 8. 사업시행자선정및사업진행 9. 사업종료 10. 사업평가.

12 제4절우리나라의 ODA의향후과제 1. 선진공여국으로서의우리나라의위상변화 2. ODA 선진화과제 OECD/DAC 가입과더불어 DAC는우리나라원조체계현황파악및문제점분석등을위 해 2012년 6 월동료검토를실시. 2010년 DAC 가입이후최초의 Peer Review 이후 4년간우리개발협력의방향설정에큰역할 년 Special Review와 2009년 Accession Review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시행령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 우리나라 ODA 원조효과성및효율성증대를위한문제점및과제 1. 원조규모확대와선진공여국수준으로의 ODA 질적수준제고 년현재 GNI 대비 0.12%, DAC권고수준인 0.7% 에절대적으로적은규모이고 ODA 평균인 0.46% 에도미치지못함 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 까지확대하려는목표를세우고있음. - ODA 다자원조확대권고안등에따라현재 25% 수준을유지해양자및다자간원조비율 을 7:3으로유지할계획 - 무상원조와유상원조간비중은약 3:2로타공여국평균인 97:3 에미치지못함. 앞으로 유상원조를줄이고무상원조의비중을늘여나갈필요성 - 비구속성원조비중 51% 를 2015년까지 75%( 무상 100%, 유상 50%) 까지단계적으로확대 할계획 2. 중앙에서범정부적으로 ODA를진두지휘할컨트롤타워의확립 - 외교부와코이카가무상원조를, 기재부와수출입은행이유상원조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무, 유상원조를총괄조정하고현지수원국의해당공관이 ODA 관련공식창구로명시. - 최근개별부처및기관들이국제협력의일환으로현지에서의 ODA 사업발굴및사업진행 을개별적으로하는사례증가 --> 중복유사사업다수발생하여효율성및효과성감소 - 장기적으로단일원조기관의형태로개편되어야.

13 3. 원조효과의지속가능성의제고 - 프로젝트사업, 연수생초청사업, 봉사단파견사업, 민관협력사업등단위사업들이개별적으 로추진되어사업간연계가부족 --> 시너지감소. - 수원국의개발정책및분야별정책등에기초해다양한사업형태를연계시킨프로그램형사 업을확대할필요성. - 하드웨어성원조(85%) 를지양하고개도국의지속가능한역향개발을위해정책자문사업, 인적역량개발사업, 기술전수사업등소프트웨어형사업을확대할필요. 4. 증대된우리의개발경험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과기대에부응하는역할수행 - 반세기만에최빈국에서선진국으로전환된우리의개발정책및노하우전달 - 우리의개발경험정리를위해경제, 사회, 법분야, 행정제도/ 거버넌스등 4개영역에서우 리나라가발전경험과비교우위를가진 ODA콘텐츠를 159개의프로그램으로정리하는한국 형 ODA 모델수립. -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해외파견자문단사업등을통해우리의개발경험을 개도국에전수하는정책자문사업, 개발컨설팅사업을확대해가고있음. 한국 OECD/DAC 동료검토(Peer Review) 가. 전략적방향 (Strategic Orientation) 개발협력의전략적프레임워크수립 중점협력분야에대한목표, 우선순위, 결과의명시 국별협력전략(CPS) 수립시 - - 측정가능한성과평가기준반영 수원국개발우선순위와일치 - 해당협력국내모든 ODA 사업포괄 - 중장기재원예측가능성제고 - 무상 유상간통합 다자전략수립 범분야이슈의주류화 홍보 투명성 책임성강화 국회, 시민사회, NGO, 민간, 연구기관, 수원국파트너등모든이해관계자를대상 으로개발협력정책, 전략, 절차및예산, 사업등에관한정보공개확대를통한 투명성 책무성강화 나. 원조를넘어선개발 (Development beyond Aid)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중심으로전정부적어젠다추진 개발을위한정책일관성(PCD) 역량강화 연구 조사강화, 부처간교류와시민사회및연구소와의협력강화

14 다. 원조규모와배분 (Aid volumes, channels and allocations) 2015년까지 ODA 증가목표(GNI 대비 0.25%) 달성관련, 양 다자, 무 유상간균형유지 취약국과고채무빈국에대한무 유상비율고려및유상차관제공시수원국상황 고려 원조수단선정시수원국의개발목표와주인의식, 선호, 운영능력등고려 연차별 ODA 양자 다자간비율 확대계획 연도별 ODA/ GNI(%) (0.16) 년까지평균 70:30으로유지 년다자지원규모평균비교 구분 년지원규모평균 ( 백만불) UN 및 UN 기타 EU MDB 기타 * : MDB * EU 제외 DAC 평균 6,401 5,726 13,363 12,555 1:1.0 한국 :2.0 무상 유상원조간비율 2015년까지 60:40으로유지 년양자지원추이( 총지출기준) 2009년 2010년 2011년 구분 무상 (%) 유상 (%) 무상 (%) 유상 (%) 무상 (%) 유상 (%) 포르투갈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HIPCs 에대한신중한차관제공을통한채무건전성확보 는국제사회의컨센서스 (e.g. DAC Recommendations on Terms & Conditions of

15 Aid) IMF/WB의 DSF에따라채무부담을 3단계로표시 - Green(Low risk) : IDA 의양허성차관 - Yellow(Medium-risk) : 무상과양허성차관을 50:50으로배분 - Red(High-risk): 100% 무상지원 HIPCs 는부채탕감프로그램이지해당국의미래채무상환능력보장이목적이아님 - 신중한외채차입과운영등건전한정부정책이뒷받침 HIPCs 를졸업한국가들이곧바로채무상환능력을회복했다고보고이들에게곧바로 차관을제공하는것은 장기적으로채무과잉(debt overhang) 유발가능 채무상환이어려운국가들에게채무상환기간을연장해주는것 (defensive lending) 도재정건전성악화와공여국의부담으로작용 라. 조직과관리 (Organisation & management) 한국 ODA의통합 조율및관리개선 개발협력계획및예산관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권한강화 무 유상관계기관협의회및현지 ODA 협의체(ODA Council) 권한강화 관계부처와기관의인력확대 평가절차강화 평가소위원회등평가절차시스템강화 - 모니터링, 사후평가개선, 현장의평가역 량강화및권한이양, 환류강화등 무상원조의분절화 (I) 11년 6,346억원의무상원조예산중 26% 를 42개관계 부처 단체가시행 -이중 42개단체가 10억원미만의소규모사업집행 수원국행정부담유발 우리원조에대한저평가 예) CGD의 QuODA지수행정부담경감항목에서최하위 ( 전체 23개국중 22 위) 무상원조의분절화(II) : 현장 Peer Review 보고서상현장에서의분절화관련문구캄보디아내한국의무상원 조분절화이슈를해결하기위한노력필요. 동료평가팀은 KDI, 농림수산식품부, 국 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일부한국의시행기관들이대사관, KOICA, 혹은캄보디 아정부의중앙원조조율기구와충분한협의없이별도의절차를통해캄보디아 내기관들에게원조를직접제공한다는것을인식 IV. P.73) 현지 ODA 협의체에관련권한부여 ( 출처: Annex B, P.115, Chapter 마. 원조효과성 (Aid Effectiveness)

16 원조효과성개선 개발협력전략과원조관리에원조효과성원칙반영 미흡분야( 비구속성, PBA, 수원국중기지원예측가능성, 수원국시스템활용) 중점 개선 2015년까지 75% 비구속화로드맵이행 연도별비구속화로드맵수립 비구속화관련국제규범(DAC, Accra, 부산) 이행 기술협력포함모든원조의구속성현황보고 비구속화목표 2011년무상 유상비구속화목표치를초과달성 유상부문의비구속화목표치가낮은점이전체비율에영향 비구속화이행결과 계 (%) 무상원조 (60) 유상원조 (40) 바. 인도적지원 (Humanitarian Assistance) 새로운범정부차원의인도적지원정책완성 지원주체, 대상, 수단의근거규정마련 양자 ( 물자) 지원에대한세이프가드수립 체계적학습 결과보고의체계화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