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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건전한 경제정책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이룬 대표적 모범사례로 종종 거론된다 년대의 눈부신 산업화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난 성공적인 발전 사례로서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매우 값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며, 자국의 지식을 공유하고 개도국과 선진국간 가교로서 기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이 자국의 눈 부신 발전경험을 어떻게 타국과 공유하는지, 정부 차원에서 유무상 원조 조정과 관련된 주요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취약 분쟁국에 대한 지원 등 새로운 우선 순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원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대한민국 2018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DAC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개발협력 노력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략 5년 마다 한번씩 각 회원국들의 개발협력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다. DAC 동료검토는 대상 회원국 개 발협력 시행기관의 업무 역량뿐만 아니라, 정책과 사업집행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하게 된다. 검토단은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회원국의 리뷰를 담당한다.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Peer Reviews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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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동 번역본은 OECD와의 협의 하에 (영문보고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것으로 OECD의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번역의 정확성 등 영문보고서 원문과의 정합성에 대한 책임은 번역 감수자에게 있 습니다. 영문보고서와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고서 원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동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책임하에발간되었으며, 보고서에기재된견해나주장이 OECD 회원국의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는것은아닙니다. 동보고서의내용과보고서에포함된모든자료및지도는영토의지위나주권, 국제적인국경및분계선, 영토와도시및지역명칭등에대한편견없이작성되었음을밝힙니다. 원문대조를위한동보고서의원문은아래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동보고서의영문본원문은 OECD 에서다음과같은제목으로발간되었습니다.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18 c 2018 OECD 국문번역본 (c 2018) 에대한저작권은대한민국정부에있습니다. 2

5 동료검토절차안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는 DAC 회원국들의개별적인개발협력노력에대한주기적인검토를시행하고있다. 대략 5년마다한번씩각회원국들의개발협력정책과사업들에대해면밀히검토를하고있으며, 연간 6개회원국들을대상으로한다. OECD 개발협력국 (DCD) 은개발원조위원회와의긴밀한협의를통해동료검토를시행함에있어동료검토시행기준 (Reference Guide) 으로알려진동료검토방법론과분석틀을지원, 개발, 제공하고있다. DAC 동료검토의목적은개발협력정책과체계의효과성과품질을향상시키는것이며, 개발도상국의빈곤완화와지속가능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개발파트너십을증진하는데있다. DAC 동료검토는대상회원국개발협력시행기관의업무역량뿐만아니라, 정책과사업집행에대한부분도평가를하게된다. 검토단은개발협력과인도적지원에관한통합적이고체계적인관점을가지고회원국의검토를담당한다. 동료검토는심사관 (examiner) 으로지정된 DAC 회원국출신 2명과사무국의대표자들이하나의팀을구성하여준비되며, 검토대상회원국은자국의개발협력정책과사업들 (programmes) 에대한주요진전사항들을정리한보고서 (memorandum) 를사무국에제공하게된다. 이후검토단이공여국의수도를방문하여, 정부관계자와국회, 시민사회및비정부기구대표들과의인터뷰를통해회원국이관심을가지고있는개발협력노력을둘러싼현안들에대한직접적인이해 (first-hand insight) 를얻게된다. 이어지는현장방문 (field visit) 에서는회원국이 DAC 의주요정책과원칙및관심사안을어떻게수행하고있는지를점검하게되며, 특별히빈곤완화와지속가능성, 성평등, 참여적개발및현지에서의원조조정관점에서수원국내사업집행을검토한다. 현장방문기간동안검토단은협력대상국행정부와의회, 시민사회및기타개발파트너들의대표를만나게된다. 이후사무국은 OECD 본부에서개최되는 DAC 최종회의 (review meeting) 의기초가되는회원국의개발협력에관한보고서초안을마련하게되며, 동회의에는해당국고위관료가참석하여 ( 심사관들과공동으로 ) 위원회에서제기되는질의에대한응답을하게된다. 동보고서는한국에대한동료검토 (2017년 12월 6일개최 ) 결과로뉴질랜드와미국의심사관이준비하였으며, 주요관찰결과와 DAC 권고사항및사무국의분석보고서를포함하고있다 - 금번동료검토절차에는캄보디아방문이포함되어있다. 본보고서에는다른무엇보다도한국이자국의눈부신발전경험을어떻게타국과공유하는지, 정부차원에서유무상원조조정과관련된주요도전과제들을어떻게다루고있는지, 그리고취약 분쟁국에대한지원등새로운우선순위에대응하기위해어떻게원조프로그램을확대하고있는지를살펴본다. 3

6 CONTENTS 동료검토절차안내 3 약어표 8 한눈에보는한국의원조 10 한국에대한 DAC 동료검토배경 11 DAC 주요관찰결과및권고사항 13 사무국보고서 지속가능발전을위한한국의국제적노력 1. 국제사회지속가능발전지원을위한노력 개발을위한정책일관성 글로벌의식 33 주석 35 참고문헌 개발협력비전과정책체계 1. 정책체계 개발협력원칙과지침 의사결정기반 46 주석 48 참고문헌 49 4

7 03 개발재원 1. 전체 ODA 규모 양자 ODA 배분 다자 ODA 배분 기타개발재원 61 주석 63 참고문헌 한국의개발협력구조와체계 1. 개발협력을위한역할, 권한및조정 개발협력체계 개발협력역량 73 주석 75 참고문헌 한국의원조지원수단과파트너십 1. 개발협력파트너십 지원대상국내협력 82 주석 87 참고문헌 88 5

8 06 한국의성과관리, 평가및교훈 1. 개발성과관리 평가체계 평가를통한학습 98 주석 100 참고문헌 한국의인도적지원 1. 전략적체계 효과적인프로그램설계 효과적지원제공, 파트너십및수단 인도적지원목적에부합하는조직 인도적지원성과, 학습및책임성 114 주석 115 참고문헌 116 부속서 A 년 DAC 권고사항이행현황 118 부속서 B. OECD/DAC 통계표 122 부속서 C. 캄보디아현장실사 130 도표 도표 3.1. 한국의국내 ODA 목표달성현황 54 도표 4.1. 한국 ODA 시행관련인력규모 ( 년 ) 74 도표 B.1. 전체자금흐름 122 도표 B.2. 주요카테고리별 ODA 123 도표 B.3. 지역 / 소득그룹별양자 ODA 124 도표 B.4. 주요양자 ODA 수원국 125 도표 B.5. 목적에따른양자 ODA 126 도표 B.6. DAC 회원국과의원조비교 127 도표 B.7. 최빈국에대한원조비교 128 6

9 그림 그림 0.1. 한눈에보는한국의원조 10 그림 0.2. 한국의2012 년 DAC 권고사항이행현황 10 그림 1.1. 지속가능발전목표별한국과 OECD 의평균비교 31 그림 1.2. 한국의원조제공이유에관한여론조사 34 그림 3.1. 한국공적개발원조추세 ( 년 ) 53 그림 3.2. 한국에서개발도상국으로의순재원흐름, 그림 4.1. 한국의 ODA 관리체계 67 그림 5.1. 개발효과성관련한국의현황 83 그림 7.1. 한국의 2015 년인도적지원예산 110 그림 A.1. 한국의2012 년 DAC 권고사항이행현황 121 그림 B 년 DAC 회원국 ODA 현황 ( 순지출기준 ) 129 그림 C.1. 캄보디아에대한상위 10 대공여국 ( 년평균 ) 131 그림 C 년캄보디아로유입된외부재원흐름 132 그림 C.3. 한국의對캄보디아개발재원 ( 년 ) 135 글상자 글상자 5.1. 한국의기술협력프로그램 84 글상자 5.2. KOICA의연례수원국인식조사 86 글상자 6.1. 한국의성과관리제도 ( 사업단위 ) 94 글상자 6.2. 평가에대한카드뉴스사례 99 글상자 C.1. 캄보디아에서의동료간학습파트너십 136 글상자 C.2. 캄보디아공여국간조정및상호책무성 137 7

10 약어표 AIIB ASEAN BAI BRIICS CIDC CPA CPS DAC EDCF GNI GOVNET IMF INSARAG KEXIM KOICA KOTRA MoFA MoSF NGO ODA OECD OOF SDGs UN UNDP UNHCR UNICEF WFP WHO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razil, Russia, India, Indonesia, China and South Africa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untry programmable aid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Gross national income OECD-DAC governance network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 Korean EXIM Bank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rean Trade Agenc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on-government organis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ther official flows (non-oda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World Food Programme World Health Organization 8

11 사용된기호 KRW 대한민국원 USD 미국달러 ( ) DAC 사무국추정치 ( 전체또는일부 ) - 없음 ( 無 ) 0.0 무시할수있는수준.. 자료없음... 별도자료가존재하지않으나총합산에는포함 n.a. 적용불가 p 잠정치 연평균환율 : 1 달러의원화가치

12 한눈에보는한국의원조 그림 년양자 ODA 통계 그림 0.2. 한국의 2012 년동료검토권고사항이행현황 ( 부속서 A 참조 ) 10

13 한국에대한동료검토배경 한국은건전한경제정책을통해성장과발전을이룬대표적모범사례로종종거론된다 년대의눈부신산업화를통해가난에서벗어난성공적인발전사례로서의명성을바탕으로, 한국은세계무대에서매우값진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자국의지식을공유하고개도국과선진국간가교로서기여하고있다 년 OECD 가입이후지금까지한국의경제는조선, 철강및석유화학이 2016 년수출액의 20% 를차지하는등여전히수출주도형산업에대한의존성이높다. 그러나, 최근몇년간한국의주요산업이과다한부채와매출감소로고전하고있으며, 세계금융위기이후수년동안지속된저성장기조속에서 2018 년경제성장률역시 2.8% 로다소낮게전망되고있다. 한국이직면할향후도전으로는소비부진, 높은가계부채, 온실가스배출급증, 중국등다른아시아국가와의경쟁심화, 북한도발등을꼽을수있다. OECD 의행복지수 (well-being index) 에따르면한국인의삶에대한만족도는 OECD 평균이하를기록하고있는데, 이는주로임금불평등심화와인구고령화에따른사회서비스증대압박에기인한것이다 년한국의장기실업률은 3.7% 로낮은수준을기록하였으나 ( 이는 OECD 평균인 6.3% 보다크게낮은수준 ), 특히혜택을누리는정규직과상대적으로보호받지못하는비정규직간격차가확대되는노동시장에대한구조적인문제가위험요소로남아있다. 한국은 2010 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에가입하였으며, 현재국민총소득 (GNI) 대비공적개발원조 (ODA) 비율로는 26 위 (0.16%), ODA 규모면에서는 16 위 (2016 년 22 억5 천만달러 ) 를기록하고있다. 한국은 2015 년까지 ODA 규모를 GNI 의 0.25% 수준으로확대하고자하였으나, 세계경제침체, 한국의긴축재정정책강화및 GNI 계산방식변화등여러가지이유로이를달성하지못하였다. 이에한국은 2020년까지 GNI 의 0.20% 를 ODA 에배정한다는새로운목표를설정하였다 년 5월, 5년임기로당선된문재인대통령 ( 더불어민주당소속 ) 정부의국정운영 5개년계획은개발협력에대한지속적지원을약속하고있으며, 2017 년설문조사에따르면원조에대한국민들의지지도는 86% 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11

14 참고문헌 GoK (2017b),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Moon Jae-in government 5-year plan of state administration], 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Seoul. OECD (2017a),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Korea 2017,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7b),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7, Issue 1, Korea Country Note,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6a),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 OECD Publishing, Paris, DOI: org/ /eco_surveys-kor-2016-en. OECD (2016b), How s Life in Korea?, OECD Better Life Initiative, OECD, Paris, www. 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12

15 DAC 주요관찰결과및권고사항

16 한국은개발협력사업을효과적으로수행하는데있어지속적인발전을보이고있다 개발협력의성공사례로서한국은세계무대에서고유의역할을하고있다 한때는원조수혜국이었으나, 이제는주요 ODA 공여국이된한국은원조를활용하여경제및인적자원개발을달성한사례로서직접적인지식과전문성을바탕으로국제개발협력분야를주도하고있다. 그결과, 개발협력분야에서한국의역할은매우중시되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한국은국제사회에서특히개발효과성과포용적성장문제를중심으로핵심적가교역할을수행하고있다. 자국의주목할만한개발경험을바탕으로한국은세계적으로개발및포용적성장의제를주도하고있으며, 여타중견국및 BRIICS 그룹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공 ) 에서핵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년제4차원조효과성고위급회의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주최를계기로한국은세계무대에서개발효과성의제를선도하고있으며, 주요국제협상에서부국과빈국간가교역할을수행하고있다. ( 제1.1 절, 제5.2 절참고 ) 특히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대한한국의강력한지지는파트너들의높은평가를받고있다. 한국은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 ) 달성을위해필수적인각종글로벌공공재 (public goods) 와공공비재 (public bads) 관련대응필요성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세계및역내에서자국의영향력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또한, 한국은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과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의유치뿐아니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연차총회등주요다자개발은행회의개최를통해지도력을발휘하였다. ( 제 1.1 절참고 ) 한국은여러다자기구에도적극참여함으로써세계무대에서의역할을강화하고있다. 정책우선순위에따라예측가능하고유연하게재원을제공하고있으며, 양자뿐아니라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Network, MOPAN) 와같은공여국간공동협력기제를통해유엔기구및국제금융기구와의협력을위한다자협력추진전략도 14

17 마련하였다. ( 제 2.3 절 ) 한국의국제개발원조지지활동은한국국민의수준높은세계시민의식에근간을두고있다. 한국은원조사업및SDGs 기여확대에대한인식제고를정책의우선순위로삼고있으며, 지출면에서도 2016 년양자 ODA 예산의약 1.7% 를국내개발인식증진활동에할당하였는데, 이는 DAC 의평균을크게웃도는수준이다. 개발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한국은질적으로우수하고혁신적인전략을사용하고있다. 예를들면, 교육과정에세계시민교육포함, 대중교통에서관련동영상방영, 체험형전시회개최등이있다. 이를통해한국국민들은한국이과거에원조를받았던것처럼이제는다른국가들을도울의무가있다는점을지속적으로상기하게된다. ( 제1.3 절 ) 한국의개발재원은협력대상국들에게큰도움이되고있다협력대상국들은한국의고양허성금융지원과함께중기차관후보사업계획선정및중기차관재원약정방식활용의증가에따른예측가능성을높이평가하고있다 년한국양자원조의절반이상 (54%) 은원조가가장필요한국가들에지원되었고, 이중 42% 는취약국에지원되었다. ( 제. 3.1 절 ) 한국에서개도국으로유입되는전체자금흐름 ( 민간투자, 비양허성차관, 송금등 ) 의규모는 ODA 의 6배에서 8배에달하며, 주로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유입되고있다. 한국은이와같은자금흐름을집계하고, ODA 와비ODA 자원을모두활용하여아프리카지역을포함한전지역에서민간부문의투자가확대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 제3.4 절 ) 한국은국제개발관련공약달성을위해긍정적인방향으로나아가고있으며, 1차 DAC 동료검토에서제시된 24건의권고사항중 21 건에대해이행조치를취하였다. 이밖에도, 한국의개발협력프로그램이특히뛰어난성과를보이는분야는다음과같다. 신흥공여국과의삼각협력을통한전문성공유및협력 ( 과학기술분야등 ) 국가및지역차원의원조사업개발 ( 높은국별프로그램지원비율유지등 ) 협력대상국우선순위에따른유무상원조지원 ( 경제인프라사업에대한고양허성차관제공등 ) 자연재해위험경감및대응 15

18 한국은기존의성과를더욱확장할수있다한국은개발협력관리체계를개선하고있다한국은원조의품질보장및성과관리를포함한개발협력관리체계개선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으며, 이를위해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강화하여왔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개별사업에대한의사결정보다정책차원의문제를논의하는데보다집중한다면전략적차원의감독및개발성과에대한책임성확보면에서더욱강력한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 제 4.1 절, 4.2 절, 4.3 절 ) 권고사항 : (i)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주어진임무에따라효과적이고효율적인원조사업이기획될수있도록전략및운영상의의사결정이적절한수준에서이루어지도록보장하는방향으로한국의 ODA 체계를지속개선해야한다. 한국은또한 DAC 평가원칙을반영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산하평가소위원회의역할을강화함으로써평가정책및지침을개선해왔다. 한편, 평가대상사업선정시위험분석혹은학습필요성등을고려하여보다전략적으로접근할경우더큰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취약국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최근확대됨에따라, 동사업에대한평가가새로운도전으로등장하고있는데, 이에대해다른공여국혹은원조기구와함께공동으로취약국사업의성과를확인하고측정한다면원조효과성을보다잘평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제6.2 절, 제 6.3 절, 제7.5 절 ). 지식공유와관련, 한국은혁신적인방법으로원조의목표및범위를대중에게알리고있다. 예를들어, 그림으로평가결과를요약하는 카드뉴스 를활용한다든지 ODA 웹사이트를활용하는것이다. 그러나, 단위사업규모와성과에대한투명성제고, 개발협력체계전반에걸친지식형성및이를파트너와공유하는측면에서추가적개선의여지가있음을한국은인식하고있다. 한국은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에대한정보공개노력을계속하고있기때문에, 이과정에서모든이해당사자를위한정보가용성역시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 제 6.2 절, 제 6.3 절 ) 16

19 권고사항 : (ii) 한국의모든 ODA 시행기관들은다음과같은노력을통해성과관리및평가에보다전략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위험분석및학습필요성에기반한평가대상선정 평가결과및내부학습과정의교훈을모든이해당사자와공유 단위사업별예산규모및개발성과에대한정보접근성개선 한국의양자협력이확대됨에따라, 원조의질및개발성과가중요시된다한국은 ODA 규모확대와비구속화측면에서많은성과를이루었다. 지난동료검토이후한국의 GNI 대비 ODA 규모는 2011 년 0.12% 에서 2016 년 0.16% 로증가하였으며, 비구속성 ODA 의비중도연도별로차이는있으나독립형기술협력포함산정시, 2010 년 32% 에서 2015 년 49% 로증가했다. 한국은 GNI 대비 ODA 규모를 2020년까지 0.2%, 2030 년까지는 0.3% 로확대할것을공약하였다. 이와같은 ODA 확대추세는긍정적이며, 한국의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상의목표에도부합하지만, 원조규모및비구속성에대한국내목표는이전에승인된목표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며. 한국의 ODA 실적또한국제적으로공약한목표에미달한다. 특히, 최빈국에대한비구속성원조제공에추가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제 3.1 절 ). 권고사항 : (iii) 한국정부는 2030 년까지 GNI 의 0.3% 를 ODA 에배정하기위한일정과목표를설정해야하며, 원조비구속화노력을지속하고, 원조를가장필요로하는국가 (countries most in need) 에지원이집중되도록해야한다. 한국이수원국에서선진국으로도약할수있었던데에는양허성원조자금및건전한재정상황유지외에도농지개혁, 시장접근개선및국가주도산업화등과같은많은개혁조치와정책이큰역할을하였다. 또한한국은발전과정에서탄소배출관리및불평등해소등여러도전요소를극복해야했는데, 이같은한국의국가발전경험및원조관리경험은한국이추진하는개 17

20 발협력프로그램에큰자양분이되고있다. 한국은이를협력대상국이발전과정에서경험하고있는다양한어려움에대한정책조언및기술협력사업에접목시킬수있을것이다. 한국은어떤맥락에서한국의개발경험및경제발전모델이협력파트너의지속가능발전에가장기여하는지진지하게고민해나갈필요가있다. 한국이 24개중점협력국정부와의협의를통해새롭게수립한국가협력전략 (CPS) 은기존전략에비하여상당히개선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새로운국가협력전략에는유무상원조가모두포함되어있으며, 사업주제별로높은수준의성과를포함하고있다. 이에더하여향후 (i) 전략기간별잠정소요예산, (ii) 협력국정부와의정책대화목표및 (iii) 협력국의국가개발계획에기여하기위한여타개발파트너와의협력방안등과같은내용이추가로포함될경우, 국가협력전략이개발협력사업에대한책임성담보와계획수립에보다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 제 5.1 절 ) 한국은프로그램접근법도입에있어서상당한진전을이루었다. 그러나, 협력대상국정부의요청사항들이형성되는과정을한국이보다철저히살펴본다면개발프로그램의효과성을제고함은물론, 지속가능성과빈곤퇴치및 누구도소외되지않는다 는원칙을준수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한국의무상ODA 는대부분단기의양자프로젝트사업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한국이 ODA 규모를확대함에따라, 이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장기적영향에대한보다깊은고려와각국의여건상개발목표에맞는최적의자금조달수단에대한이해가확대되어야할것이다. ( 제 2.2 절, 2.3 절, 제 5.2 절 ) 권고사항 : (iv) 현지사무소및재외공관의활용을포함, 한국은협력대상국정부와의파트너십에기반하여각국의상황에맞는한국고유의기여방안에대한전략적관점을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방안의활용을고려할수있다. 협력대상국정부와의정책대화심화 ( 기존조정기제를최대한활용 ) ( 기존공여국간조정기제에대한참여심화를시작으로 ) 타공여기관과의전략적정책대화확대 (v) 한국은협력대상국의개별사업요청도출과정이보다체계적이고포용적으로운영되도록해 18

21 야하며, 한국의자금지원종결이후에도협력대상국정부가사업에대한투자를지속할수있는 위치에있도록하여야한다. 한국은평화구축, 인도적지원및개발원조가밀접히연관되어있는취약국및복합적위기상황에대한지원강화를위해다자기구와협력하여최근수년간인도적지원의범위를확대하여왔다. 한국은인도적지원예산을확대하고여타공여국및국제구호기구와의협력관계를강화함에있어서, 이러한새로운재원을인도적지원분야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자하는의지와연결시켜나가고있다. 그러나이러한긍정적인변화들이아직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이나 2015 년인도적지원전략에는반영되어있지않다 년네팔지진대응에서얻은경험을활용하여, 한국은이제인도적지원과개발협력간의연계가필요한경우에는그연계를체계화해나갈필요가있다. ( 제 7.1 절 ) 권고사항 : (vi) 한국은인도적지원의변화하는성격을반영하고, 한국의인도적지원, 평화유지노력및개발협력이일관되고상호보완되도록하기위해, 인도적지원전략을개정하고관련법률의적용범위를검토해보아야한다. (vii) 한국은취약성맥락에서집합적성과를설계하기위해타공여국및기구와의조정과더불어 취약성을다루는관련정책그룹들내에서의활동을강화해야한다. 한국은부정부패뿐아니라유무상원조집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사회적위험및환경적위험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제도를도입했다. 이러한분야에대한자국과수원국의지침을강화하기위해한국은 GOVNET (OECD-DAC 거버넌스네트워크 ) 을포함한여타공여국으로부터부패문제를가장효과적으로다루는방안에관해교훈을얻을수있을것이다. 동분야에서의협력확대는한국이 부패위험관리에관한개발협력주체를향한 2016 년 OECD 권고 (2016 Recommenda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ctors on Managing the Risks of Corruption) 를이행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이다. ( 제 4.2 절, 제2.2 절 ). 19

22 한국이극복해야하는도전들도있다 복잡한체계, 분절화증가, 기술적전문성상실이한국의개발효과성노력에위협이되고있다지난동료검토이후많은긍정적인조치들이취해졌으나, 한국의체계전반에걸쳐나타나는구조적복잡성이개발협력의효율성및효과성증진을저해하고있다. 예를들어, 여러단계를거쳐야하는예산승인과정은복잡하고관료주의적인바, 거래비용상승을유발하고있다. 이를간소화할경우한국의개발협력담당자들의업무부담이경감되어사업의부가가치창출활동에보다집중할수있게될것이다. ( 제 4.2 절, 제 4.3 절 ) 사업선정에서이행까지 2년의기간이소요되고, 재정운용및승인과정이중앙집권화되어있기때문에특히취약국과같이기회와필요가급변하는상황에서혁신성을발휘하거나신속하게대응하기어렵다. 제. 4.2 절, 제 5.2 절 ) 권고사항 ; (viii) 새로운기회및도전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서는 사업승인과정을간소화하고, 사업수준의의사결정을현장으로더욱분권화하여새로운기회및도전에대한신속한대응력을키워야한다. 한국은무상원조의분절화가심화되고있으며, 이는통합적이며실용적인접근법을이행하겠다는한국의공약에서벗어나는것이다. 지난동료검토이후범정부차원의조정개선노력이있었으나, 무상원조보고기관의수는 2013 년44 개에서 2015 년 64개로증가했으며, 이는주로보고방식의변경으로인한것이었다. 또한, 각산하기관을포함한외교부와기획재정부외에서집행되는무상 ODA 의비중이 2010 년 13% 에서 2015 년 21% 로증가하였다. 협력대상국에서도다수의한국원조시행기관들은현지공관, 현지 ODA 협의체및KOICA 의참여가미진한상태에서수원국정부와무상원조사업을수행하여, 잠재적시너지를창출하고보다실용적인접근법을취할기회를놓치고있다. ( 제 4.2 절, 제4.3 절 ) 20

23 권고사항 : (ix) 효과성제고및모든이해당사자간의사소통개선을위해한국은다음과같은노력을해야한다. 중점협력국에서한국의활동을포괄적으로점검하고, 재외공관혹은현지사무소가협력국정부의모든요청사항을관리및조정하도록하며, 체계및절차를일치시키고자하는한국의지속적노력에대한파급효과를모니터링하고, 시너지제고및프로그램구성을위한사업 ( 활동 ) 의수를합리적으로하기위한방안을마련한다. 한국은일군의개발전문인력을확보하고있으나, 급변하는개발환경속에서한국이공여국으로서지향하는바를달성하기위해서는전체개발협력체계내에적정수준의인력과개발협력목표를달성할수있는역량을확보할필요가있으며, 또한기술과지식을겸비한인력들이적재적소에배치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기관간인력의이동을허용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예를들어, 많은이해당사자들이 KOICA 의현장기술인력부족을언급하고있는데, 현장의기술인력없이효과적인프로그램이행을어떻게담보할수있을지불분명하다. 또한취약국대상개발협력프로그램도확대되고있는바, 한국은이러한새로운프로그램을관리할수있는역량과본부로부터의파트너십을아우를수있는구체적인기술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 제 4.3 절 ) 권고사항 : (x) 한국은개발협력체계전반에걸쳐필요한역량및기술을검토해야한다. 동검토결과는한국의시행기관들이개발협력목표달성을위해필요한적절한전문성을갖출수있도록하는인력계획수립에활용되어야한다. 한국은국내정책일관성및시민사회와의관계를관리할수있는매커니즘을강화할필요가있다한국은국내정책이개도국에미치는영향에대한우려를해소하기위해노력하고있지만범정부차원에서활동의우선순위를선정하고, 점검하고, 과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은아직마련되어있지않다. 기후및무역분야에대한관심과활동이증가하면서, DAC 원칙과효과적이고 21

24 지속가능한개발의수호자이면서주요기후변화관련기구의유치국인한국의강한국제적위상이약화되고있다. ( 제1.2 절 ). 권고사항 : (xi) 한국정부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이행과정에서개도국관련정책의정합성을강화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노력이필요하다. 국내외지속가능발전관련법규와정책들을보다잘조정하고, 개도국에대한한국의긍정적및부정적파급효과를고려하여경제, 사회및환경정책간의우선순위를조정하는기제를구축한다. 인도적지원및개발협력역량이강화되고, 국민들의강력한지지를받는등한국의시민사회는매우활발하게활동하고있다. 독자적개발협력의주체이자한국의개발협력프로그램이행파트너인시민사회와의관계에대한명확한비전이마련된다면한국의공적개발협력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시민사회의기술전문성, 현장지식, 사회전반에걸친개발협력에대한지지확보역량및정부에책임성을요구하는시민사회고유의임무를활용하는방안등을고려할수있다. ( 제 5.1 절 ). 권고사항 : (xii) 한국정부는이행파트너이자독자적개발협력주체로서시민사회의다양한역할을인정하는 규범적틀을마련함으로써시민사회와의협력관계를명확히하고심화할필요가있다. 22

25 사무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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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01 지속가능발전을위한한국의국제적노력

28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국제사회지속가능발전지원을위한노력 동료검토지표 : 회원국은개발도상국에도움이되는글로벌규범, 원조체계및공공재제공에적극기여하고있다. 한국은대표적개발성공사례라는명성을바탕으로다양한국제회의에서부국과빈국간의가교역할을하는선도적중견국으로서, 국가규모에비해강력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한국은또한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달성을위해필수적인글로벌공공재 (public goods) 와공공비재 (public bads) 이슈해결에보다확고한의지를보이고있다. 그러나, 세계무대에서의한국의역할과국내이행노력간에는긴장관계가존재한다. 한국은개발성공사례로서자국의지식을공유하고부국과빈국간의가교역할을하고있다한국은자국의성공사례를토대로리더십을발휘하고있다. 빈곤에서벗어나첨단산업화를이룬한국의경험이야말로건전한정부정책과효과적인원조활용의결합이성장과개발을이끌어냄을개발도상국들에게몸소보여주는가장훌륭한증거이다. (Lewis et al., 1987; Noland, 2011) 1) 이와같은자국의발전경험을바탕으로한국은세계무대에서매우적극적으로활약하고있으며, 개도국과지식을공유하고, 2) 다른중견국사이에서핵심적역할을하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및남아공등 6개국 ( 이른바 BRIICS 국가 ) 과연계하여지속가능발전을위한세계적합의도출을위해노력하고있다. 한국국민들에게있어, 반기문전외교부장관의 년유엔사무총장직수임은다자주의및글로벌해법을통해평화와개발을추구하겠다는한국의장기적의지를보여주는상징적사건이었다. (Fifield, 2016) 2010 년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이후한국은역내경제통합및위기예방, 개발효과성및기후변화를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협력의주요우선순위로삼았으며, 동분야에서선진국과개도국간중개자역할을효과적으로수행해왔다. 또한, 600 명이상의한국군및민간인력이레바논과남수단등지에서 UN평화유지활동에참여하고있다. 3) 26

29 01 지속가능발전을위한한국의국제적노력 한국은다양한국제무대에서개발의제를격상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다한국의세계경제안정화및위기예방노력은 G20의포용적성장및개도국지원활동에원동력을제공하고있다. 4) 한국은 2010 년 G20회의를개최하여 G20의첫번째개발의제를도출하였다. 한국은자국개발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했던인프라, 혁신, 농촌개발, 보건및교육등경제 사회분야의비교우위를지속활용하고있다. 한국이주관한 2010 년 G20 정상회의의결과문서 (outcome document) 역시한국의경험을배우고자하는개도국에대한지식공유의지를재천명하고있다. (G20, 2010) 2017 년한국은자국의혁신분야비교우위를활용, 소년 소녀및여성을위한정보통신기술교육을중점적으로다루는G20의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 (G20 Development Working Group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의의장직을수임하였다. 한국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대한정치적지원을견인하는촉매로서 G20 의역할을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다. 한국은 년대테러자금차단을위한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의장국으로활약했으며, 그결과 FATF 기준이행을위한역량구축글로벌교육원을한국에개원하게되었다 년상호평가결과 FATF 는한국이자금세탁방지및테러자금차단과관련 FATF 의 2003 년권고사항을충분히이행했다고평가했다. 한국은 2020년 FATF 의신규기준 (2012 년 FATF 권고사항 ) 에따라재평가를수검할예정이다. (FATF, 2016). 역내에서한국은 년아시아외환위기이래금융및경제정책의중재국으로중요한역할을맡고있다. 아시아외환위기이후한국은경제충격완화및성장촉진을위한다양한역내공동활동을주도해왔으며, 역내채권시장을활성화함으로써역내저축및투자로형선된자본이보다효율적으로재투자되는데기여하였다.(Park, 2012). 한국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3 5) 등여러역내기구를통해인접국과긴밀히협력하고있으며, 이를통해경제협력및다양한개발이슈에서신뢰받는중개자역할을맡게되었다. 이러한역내활동과더불어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및호주와의비공식협력관계 (MIKTA) 등을통해서도협력의외연을확대하고있다. 이와같은글로벌및역내파트너십을강화하고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한국은 ASEAN 및 OECD 정책연구소등다양한연구및정책기관들을설립하였다. 한국은적극적으로각종국제회의를유치하고,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및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등의이사국으로참여하고있다 년 9월한국은글로벌보건안보구상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의 27

30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순환의장국으로서고위급회의를주최함으로써세계보건안보문제해소에기여하였고, 2017 년 6월에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제 2차연차총회를주최하였다. (AIIB, 2017) 2018 년에는아프리카개발은행의연차총회를개최할예정이다. (AfDB, 2017) 한국은지속가능발전목표의조기이행국으로서공약을실천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한국은세계및역내에서확대되는영향력을활용하여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에필수적인공공재 (pubic goods) 및공공비재 (public bads) 이슈대응필요성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해노력을강화하고있다. (UN, 2015)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자발적조기이행국으로서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를개발협력전략및계획에반영하였으며 ( 대한민국정부, 2015 a; 제 2 장참고 ) 녹색성장의관점에서개발협력에접근하고있다. 한국은지속가능발전관련기존법령 ( 국회, 2015) 을바탕으로 SDGs 를국내정책관련법제에반영하는방법을강구중이며, 이에는지속가능발전의사회적측면을보다강조하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제 1.2. 절에서설명하고있듯, 세계무대에서확대되는한국의역할과국내이행을통한공약달성역량간에는긴장관계가지속되고있다. 28

31 01 지속가능발전을위한한국의국제적노력 2. 개발을위한정책일관성 동료검토지표 : 국내정책이개도국을지원하거나, 또는개도국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는다한국은자국국내정책이부정적파급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개도국의우려를해소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 기후및무역을분야를포함한범정부행동우선순위를설정하고, 이를감독및대응하기위한계획은수립하지않고있다. 한국은정책일관성에대한개도국의우려에개별적으로대응하고있다한국은녹색성장, 무역및송금등분야에서지속가능발전및글로벌공공재관련정책일관성문제에대해실용적접근법을취하고있으며, 각종국제회의및양자협상에서개도국이제기하는우려에대해사안별로세심한주의를기울여왔다. 예를들어, 한국은 2010 년한-ASEAN 자유무역협정체결이후제조업, 관광업, 농업관련투자및교역확대를을통한여러아시아국가들과의긴밀한협력을중요한우선순위로설정하였다. 금번동료검토현장실사의관찰한바와같이, 지난 10 년간한국의대캄보디아수출은 3배, 캄보디아의대한국수출은 40배증가하였다. ( 부속서 C). 이런교역량증가는송금및수요기반의지식공유노력과더불어양국간경제및정치적협력촉진및확대에기여하고있다. 개발분야에서정책일관성을달성하기위한체계적접근법이부재하다 2012 년동료검토는한국이개발친화적정책달성을위한범정부적의제를마련하고자국의대외및국내정책이개도국에미치는영향을분석 보고하는제도를강화하도록권고하였으나 (OECD, 2012), 한국은이를아직완전히이행하지못하고있다. DAC 에제출한한국의메모랜덤에의하면, 한국은 1년에 2 차례정부합동 ODA 워크숍을통해개발협력관련정보를범정부적으로공유하여정책일관성을강화하고자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17a) 2016 년한국의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다른 DAC 회원국의정책일관성관련정책및관행을조사하였으나, 29

32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이를통해한국이정책일관성관련어떠한교훈을도출하였는지는명확하지않다. 개발협력이한국의대외정책에잘통합되어있는것은사실이나 6) ( 청와대, 2009) 국내정책이개발도상국에미치는영향을보다심도있게분석하기위한체계적진단및기획절차는아직수립되어있지않다. 정책일관성관련노력을보다체계화한다면, 한국은국내정책이개발도상국에미치는영향을관리할수있는정책수단을보유하게될것이며, 이는한국의국제적평판에도도움이될것이다. 예를들어, 한국은정책일관성및분석대상정보가용성면에서는개선을이뤘으나, 개발공헌지수 (Commitment to Development (CGD), 2017) 면에서는 27 개국가중최하위를기록하고있다. 이는 2015 년에비해순위가하락한것으로, 기후및안보관련성과부진이하락의주요원인이었다. 7) 반면, 개발공헌지수중기술부문에서는가장높은성과를보이고있는데, 이는활발한지식공유장려정책및 GDP 의 1% 이상을연구개발에투자하는정책덕분이다. 한국은국가발전의원동력을참고하여정책일관성노력을확대할수있다 ODA 외, 한국의개발을주도한동일을돌아봄으로써정책일관성에대한국제사회의노력에더욱전략적으로기여할수있다. 무역분야의예를들면,, 최근수년간많은진전이있었고, ( 특히, 비농산물부문에서 ) 관세인하를위한노력이지속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개도국으로부터수입되는농산물에대한한국의관세및수입할당제도의벽은대체로높고, 서비스교역에대한제약도많다. 이는무역친화적인대외정책덕분에수출을통해발전할수있었던한국의발전경험과상충된다. 8) 뿐만아니라, 한국은녹색성장분야에대한상당한개발금융제공 ( 제3 장참고 ), ODA 녹색화의지표명과더불어녹색기후기금 (GCF) 및세계녹색성장기구 (GGGI) 유치에서리더십을발휘함으로써녹색성장분야의글로벌선도국으로인정받고있다. 그러나, 다른많은국가들과마찬가지로, 기후관련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한국이나아갈길은아직많이남아있으며, 개발도상국에지원된기타공적자금이오염발생활동에사용되는경우도있다. 예를들어, 에너지부문에서, 지난 5년간석탄및가스화력발전소건설을지원한기타공적자금 ( 비ODA 자금 ) 이지열혹은수력발전소지원자금보다 3배이상많았다. (OECD, 2017b).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능력을약화시키는부정적파급효과에대한국제사회의분석결과, 한국은 OECD 30

33 01 지속가능발전을위한한국의국제적노력 회원국중하위 1/3 에위치했으며, 기후분야가정책적대응이시급한우선분야로선정되었다. (Sachs et al, 2017) 년 UN기후변화회의에서한국이제시한낮은수준의목표를제시한것이순위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 대한민국정부, 2015b) 9) 아래그림 1.1. 에나와있듯이, 한국은국제기후행동분야에서 OECD 평균을크게하회하고있으며, 화석연료위주로에너지가구성되어있어온실가스배출은 2000 년에서 2014 년사이 38% 증가하여, OECD 회원국중 3번째로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OECD, 2017a 10) 및 OECD 2017b). 그림 1.1. 지속가능발전목표별한국과 OECD 평균의비교 빈곤 식량 건강 교육 성평등 수자원 지속가능생산 기후 해양 생물다양성 에너지 경제 인프라 불평등 도시 평화 파트너쉽 사람지구번영평화파트너쉽 주 : 위그림은한국의현재상황과 2030 의제의 17 가지목표 (goals) 달성까지의거리를표시하고있다. 막대는한국의현재상황이며, 마름모는 OECD 평균을나타낸다. 흰색막대그래프는데이터부재를나타낸다. Y- 축은세부목표 (target) 달성까지의거리를표준화된단위로표시한것이다. 0은 2030 년목표가달성되었음을의미하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3 에는도달하였기때문에 Y- 축을 3부터표시하였다. 세부목표까지의거리는상위목표 (goal) 수준에서누계되며 ( 모든세부목표에대해동일한가중치적용 ), 각국가별달성수준을보다명확하게나타내기위해, 위그림의경우목표 1에서목표 16 까지는 ODA 에관한데이터를배제하였다. 하지만, 목표 17 이행 및파트너십의경우총 ODA, 역량구축및국가계획에초점을두는 ODA 및통계적역량구축에대한 ODA 공약이포함되었다. 출처 : OECD (2017b),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 targets: an assessment of where OECD countries stand, std/oecd-measuring-distance-to-sdg-targets.pdf. 지속가능발전관련법제에아직 SDGs 가언급되고있지않다 한국은지속가능발전을국내법제에통합하는노력을계속해왔다. 한국의 2015 년지속가능발전법 ( 국회, 2016) 은국내정책활동을다루고있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회, 2010) 은국제적 31

34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개발공약을다루고있다. 이와같은법제의이행에있어한국은이두가지법제간의관계및상호보완성을명확히할필요가있으며, SDGs 를실천하는기본틀로서 SDGs 와의관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11) 뿐만아니라, 한국의메모랜덤에의하면 ( 대한민국정부, 2017a) 한국의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이정책일관성문제에대한지침을제공하고있으나, 정책일관성제고노력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주관하는 3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2016 년 1월채택 ) 을통해이행될것이라고도설명하고있다. 따라서, 정책우선순위들이어떻게선정되고, 개도국에대한영향이그과정에서고려되는지여부가명확하지않았다. 한국이 SDGs 에따라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책일관성관련국내및국제적공약을실천하기위해서는이와같은공백및일관성결여문제들이모두해소되어야한다. 32

35 01 지속가능발전을위한한국의국제적노력 3. 글로벌의식 동료검토지표 : 회원국은지속가능발전에대한범사회적기여를촉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최근원조프로그램관련비리사건에도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에대한포괄적대국민교육캠페인과세계시민의식을국가교육과정에반영한것에힘입어한국국민들은여전히개발협력을지지하고있다. SDGs 의이행은글로벌공익및지속가능발전에대한범사회적기여촉진등과같은노력을더욱확장할수있는좋은기회이다. 한국은글로벌개발인식증진활동에예산상의우선순위를두고있다한국정부는 2016 년총ODA 의 1.7% 를한국의원조프로그램및포용적개발, 평화및안보지원활동에대한한국국민의인식증진에사용할만큼국민전체의세계시민의식고취및유지에높은우선순위를두고있다. 이는 DAC 의평균을크게웃도는수준이다. 12) 또한, 한국은대규모자원봉사자프로그램 ( 월드프렌즈코리아 ) 역시개발협력에대한대중의참여를이끌어내는중요한도구로보고있다 ( 제 5장참고 ). 그림 1.2 에도나와있듯이, 한국이원조를제공해야하는이유를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들이가장많이언급한답변은한국이비교적최근에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전환된점과이에상응하여도움이필요한다른나라를도울책임이있다는점이다. 개도국에원조를제공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지원하는이유에관해알리기위해한국은혁신적이고우수한세계시민의식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한국은이를통해개발원조및 SDG 에관한인식을제고하는한편, 한국이도움을받았던것과같이다른국가를도울의무가있음을국민들에게상기시키고있다. 구체적인사례들은다음과같다. 교육과정에세계시민의식교육을포함 KOICA 본부에서세계시민의식에관한체험형전시회개최 원조프로그램에관한정보를한곳에서확인할수있도록 ODA Korea 홈페이지개설 33

36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발전한한국의경험을동영상 13) 으로제작하고, 유명인사와의인터뷰를통해한국의성공적발전의교훈을설명 온라인학습포럼및원조평가의결과를요약한 카드뉴스 를이용하여평가내용을공유 ( 제 6장참고 ) 원조프로그램에관한짧은동영상을대중교통에서상영 개발활동을다룬 TV 프로그램및시리즈를활용하고, 유명인사의현장방문을통해차관지원개발사업의성과를홍보 한국의 ODA 에대한개괄적설명, ODA 배분방식등에관한책자를제작하여신정부의원조프로그램개혁방안에대한국민및정치권의인지도제고 ( 국무조정실, 2017) 그림 1.2. 한국의원조제공이유에관한여론조사 한국이해외원조의도움을받았기때문에 도움이필요한국가를도와야하기때문에 외교적이유로 평화와안보를위해 한국기업에게도움이되기때문에 출처 : 국무조정실 (2016), 2016 년 ODA 여론조사, 청와대, 서울. 원조프로그램에대한한국국민의지지도는 86% 로높은수준이지만 ( 국무조정실, 2016) 2016 년원조관련비리의혹에대한조사와언론보도로인해차기설문조사에서는지지도가약간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 국무조정실, 2016). 따라서, 신뢰회복을위한추가적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제 4장및제 6장참고 ) 한국은투명성을제고하고, 홍보활동에시민사회의참여를확대할수있다한국의개발관련소통노력이매우우수하다는평가와함께, 2012 년 DAC 동료검토는한국이개발협력의모든측면에관한정보를보다포괄적으로공개할것을권고하였는데, 이는국회의원, 시민사회, 개발협력국및일반대중등주요이해당사자들이정보에쉽게접근하고이해할수있게하기위함이다. (OECD, 2012) 그간한국은개발관련정보를한곳에서확인할수있도록 ODA 웹사이트를개설하였고,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에가입하는등상당한노력을 34

37 01 지속가능발전을위한한국의국제적노력 경주하였다. ( 제 4장참고 ) 그러나, 한국이원조프로그램의전체적인목적및범위에관한정보를잘전달하고있는데비해사업별금융계획및성과에관한투명성은개선의여지가있다고보인다. 바로이지점이시민사회가한국의개발원조에대한공식정보공개수준에대해비판적인부분이다.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2017) 한국역시이와관련된노력확대필요성을인식하고있으며, IATI 공약을이행하는과정에서외부이해당사자에게제공하는원조의질관련정보가개선될것으로기대한다. ( 제 6장참고 ) SDGs 는시민사회와다른주요이해당사자간의협력하에의사소통기회를확장함으로써급변하는개발환경에서새롭게대두되는도전과기회에대한인식을제고할기회를제공한다. (OECD 2016a, 2016b). 주석 1. 한국의성공적인발전성과뒤에존재하는주요요인에대해서는많은논의가있었다. 한국의발전에서국가주도개발전략및원조가어느정도역할을하였고, 한국의발전경험에서얻은교훈이다른국가에얼마나관련성이있거나적용가능한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 관련문헌은 Noland (2011) 를참고. 2. 한국은 1963 년부터자국의발전경험을다른개도국과공유하고있다. 초기에는 USAID의자금지원을받았으나, 1965 년부터는자체자금으로활동을이어가고있다. 3. 남수단및레바논에서의평화유지활동에대해서는적극적인지지를받고있지만, 개발협력활동을평화구축활동과연계하지않기로한국이결정함에따라이두국가는한국의중점협력국에포함되어있지않다. 제 7장참고 4. G20 는 20대주요국가들의정부및중앙은행총재들이참가하는국제포럼이다. 5. ASEAN Plus Three (APT) 는 ASEAN 회원국과중국, 일본및한국간의협력조율을위한포럼이다 년이래한국의대외정책은 보다광범위한비전과국제사회와의보다적극적인상호작용을통해세계평화와발전에기여 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다. ( 청와대, 2009). 이와같은정책에따라다음과같은 4대외교과제가도출되었다. (1) 안보외교 ( 특히한반도를중심으로 ); (2) 세계공동번영에기여하는외교 ; (3) 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외교 ( 특히에너지및자원분야에서의무역및협력을통한 ) 및 (4) 국민을위한외교 ( 특히재외한국인을위한외교 ) 7. 한국은확산탄금지협약및대인지뢰금지협약가입국이아니다. 8. 한국의농업보조금과엄격한무역장벽이개발도상국수출기업에게걸림돌로작용하고있으나, 1990 년중반이후이분야에서한국은어느정도진전을이루었다. OECD 의생산자보조추정치 (Producer Support Estimates) 에의하면, 소비자및납세자로부터농업생산자로이전되는소득 35

38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은 1995 년에서 1997 년사이총농업매출의 66.9% 에서 2016 년 49.2% 로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여전히 OECD 평균보다 2.5 배높다. (OECD, 2017c). 9. 보다자세한내용은 UNFCCC 웹사이트에서 2015 년 6월 30일자대한민국이제출한자발적기여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문서 (www4.unfccc.int/ndcregistry/, accessed 02/08/2017) 를참고하기바란다. 10. UN SDGs 의조기이행국중하나인한국은 OECD 의첫 SDG 연구에시범국으로자발적참여했으며, 그결과는 2017 년발표되었다. 본장에서는 SDG 지표중개도국에영향을주는성과만을논의했다. 11. 한국의 2017 년메모랜덤은 SDG 는지속가능발전법에따라모든관련부처를통해이행되며, 국제사회의지속가능발전에대한한국의지원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따른다. 고설명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7a). 한편, 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 은 SDG 에맞게설정되어있다. ( 제 2장참고 ) 년 DAC 의평균개발인식증진관련비용집행은 0.2% 였다 참고 참고문헌 Government sources GoK (2017a), Memorandum of Korea, OECD DAC Peer Review 2017, Government of Korea, Seoul (unpublished). GoK (2015a),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Government of Korea, Seoul. GoK (2015b),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of Korea, Seoul, NDC Registry, www4.unfccc.int/ndcregistry/, accessed 02/08/2017. Nation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ct No , Dec ,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do?hseq=37136&lang=eng. National Assembly (2010),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No , Oct. 15, 2014,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eng_mobile/viewer.do?hseq=33064&type=part&key=19. OPM (2017),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White Paper on Development Co-operation], Office of 36

39 01 지속가능발전을위한한국의국제적노력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eoul, seq=265&sys_cd=&brd_seq=9&targetrow=&blltn_div=oda&searchkey=01&keyword=. OPM (2016), 2016년도 ODA 국민인식조사결과보고서 [2016 Public Opinion Survey on ODA], Office of the President, Seoul, do?leftmenulevel=110&cond_brm_super_id=nb &research_ id= , accessed 08/08/2017. Office of the President (2009), Global Korea: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Office of the President, Seoul, 2009, Other sources AfDB (2017), AfDB and Korea launch preparations for 2018 Annual Meetings in Busan, press release, 22nd September 2017,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Abidjan, en/news-and-events/afdb-and-korea-launch-preparations-for-2018-annual-meetings-inbusan-17358/. AIIB (2017), Annual meeting 2017, press release, June 2017,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Beijing, html. CGD (2017),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Centre for Global Development, Washington DC, FATF (2016),, Financial Action Task Force Annual Report , Korean Presidency, OECD Publishing, Paris. accessed 23/10/2017. Fifield, A. (2016), With talk of Ban running for South Korean presidency, his hometown is abuzz, Washington Post, 15 August 2016, ban-running-for-south-korean-presidency-his-hometown-is-abuzz/2016/08/14/93e1e8a8-5a4d- 11e6-8b48-0cb _story.html. G20 (2010),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Seoul. KCOC (2017), Korean civil society report for the OECD DAC Peer Review 2017,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Seoul, php?bo_table=paper01&wr_id=116&no=1. Lewis, J. D., de Melo, J. and S. Robinson (1987), Simulating alternative development strategies: some suggestions from Korea's experience, Development Research Department Discussion 37

40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Paper 299, World Bank, Washington DC, en/ /simulating-alternative-development-strategies-some-suggestionsfrom-koreas-experience. Noland, M. (2011), Korea s growth performance: past and future, East-West Centre Working Papers, Economics Series no. 121, East-West Centre, 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www. eastwestcenter.org/sites/default/files/private/econwp123.pdf. OECD (2017a),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 targets: an assessment of where OECD countries stand, OECD, Paris, OECD (2017b),"Greenhouse gas emissions by source",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OECD (2017c),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7,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6b), Better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A New Framework for Policy Coherence,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6b),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6: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Business Opportunities,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6c), Tax Transparency: 2016 Report on Progress, Global Forum for Transparency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OECD, Paris, 5ef7d0fd73396bb5fea4fcc979#default. OECD (2012), OECD Development Assistance Peer Reviews: Korea 2012, OECD Publishing, Paris, Park, Y-J (2012), Korea s role in Asian integration. Financial integration in Asia: development and Korea s role, ASEAN-Korea Centre, Seoul, koreaseconomy_section04.pdf. Sachs, J., Schmidt-Traub, G., Kroll, C., Durand-Delacre, D. and Teksoz, K. (2017),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 2017,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New York, Dashboards-Report--full.pdf.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 United Nations, New York, 38

41 02 개발협력비전과정책체계

42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정책체계 동료검토지표 : 회원국의강점을고려하여 2030 의제와연계된명확한정책적비전을제시한다. 한국은국제개발협력전반에관한법령을제정하고정기적으로개정하고있으며, 이를통해국제개발협력의목적을명확히제시하고있다. 정치적으로도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강력히지원하고있으며, 개발협력정책에 2030 의제를이미반영하였다. 한국은두가지전략문서를통해개발협력에관한범정부적접근법을기술하고, 다양한기준에따른성과목표를제시하고있는데, 한국의시행기관및개발협력파트너들은프로그램설계시어느문서를참고해야하는가가보다명확하기를희망한다. 한국은개발협력의지침이되는명확하고효과적인법령을마련하였다 2012 년동료검토에서언급된바와같이 (OECD, 2012), 한국은개발협력에대한명확한법령을마련하여원조프로그램지원에관한장기적권한, 임무및방향을정하였다 년에제정된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개발협력의기본원칙, 한국 ODA 의목적및최상위기관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각관계기관의책임을정하고있다 ( 제4 장참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빈곤완화와인도적지원을한국개발협력의핵심동기로제시하고있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회, 2010) 외에,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 대한민국정부,2010) 과 5년단위로수립되는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기반으로개발협력관련의사결정이이루어진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제정과같은해에승인된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은수원국으로서의한국의경험이개발협력의원동력임을강조하고적극적인 ODA 목표를설정하였다. 현재적용되고있는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 2016 년부터 2020년까지적용되는제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이하 제2 차기본계획 ) 이다. 동기본계획은한국의개발협력정책에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를명확히연계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5a). 제2 차기본계획은 통합적인 40

43 02 개발협력비전과정책체계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 라는세가지축을기반으로하여, 범정부적개발협력조정을위한시행기관간일관성확보, 원조의질적내실화, 민간부문및시민사회와의협력확대를위한기반을마련하고있다. 제2 차중점협력국및새로운 ODA 목표를반영한제2 차기본계획은개발협력관련주요의사결정및정책적우선순위설정의기준이되고있다. 특히, 협력대상국에서활동하는 KOICA 및수출입은행은동기본계획을참고자료로유용하게활용하고있다. 타부처가관리하는자원및글로벌공공재규모가증가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 이에대한지침을명확히제시하는것을다음단계로추진할수있다. 개발협력파트너들은제2 차기본계획이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의어떤부분을대체하는지에대한보다명확한설명을희망한다. 한국은최근인도적지원전략, 다자협력전략및양성평등에관한전략등다수의운영전략을수립하여범정부적으로적용하였다. 이러한운영전략들은제2 차기본계획과일관성을유지하고있으며, 다양한시행기관간공통된사업수행기반을마련하는데도움이되고있다. 마지막으로범정부적개발협력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한국은 2016 년 모두를위한보다나은삶 (Better Life for All) 구상을발표하고, 농촌개발 ( 새마을운동 ), 양성평등 교육 ( 소녀들의보다나은삶 ), 보건 ( 모두를위한보다안전한삶 ), 과학기술혁신 ( 보다나은삶을위한과학기술혁신 ) 및기후변화적응 완화 ( 기후친화적개발 )(KOICA, 2017a) 등구체적인하위구상들을제시하였다. 각구상별로명목적인예산이책정되었으나, 2) 별도의자원이배정되지는않았다. 결과적으로 모두를위한보다나은삶 은효과적인홍보도구일수는있으나, 정책도구로서국제개발협력체계전반에확산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년 6월한국의국제협력개발위원회는 모두를위한보다나은삶 구상이지속가능발전목표와긴밀히연계되는방향으로조정하기로결정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17b). 상기전략문서외에도신임대통령취임시개발협력관련우선순위가설정되는데, 가장최근에는문재인대통령이국정운영 5개년계획 ( 대한민국정부, 2017a) 을통해개발협력이행에있어민간부문역할확대와국익을증진하는개발협력을강조하였다. 한국의정책은정부기관에따라다양하게해석될가능성이있다 한국은명확하고견고한개발협력관련법제를갖추고있으나, 무상 ODA 시행기관및부처에 41

44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따라관련정책문서들을다르게해석할가능성이있다. ( 제4 장참고 ) 외교부및기획재정부, 그리고산하시행기관인 KOICA 와수출입은행은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철저히준수하는반면, 그외의기관및부처들은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을참고하는경향을보인다. 이전정부가한국음식및문화관련활동등이포함된코리아에이드프로그램 3) 의상당한예산승인한것은이를잘보여주는사례이다. 이러한활동들은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는부합하지만, 개발협력관련법령및제2 차기본계획에서정한 ODA 의목적과는거리가있는활동이었고코리아에이드프로그램은현재중단된상태이다. 따라서한국국제개발협력체계강화를위해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의현재지위를명확히하고, 어떤경우에제 2차기본계획을선진화방안보다우선적으로고려할지명확히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42

45 02 개발협력비전과정책체계 2. 개발협력원칙과지침 동료검토지표 : 정책적지침이빈곤및취약성을포함한명확하고포괄적인접근법을제시한다 년이래한국은지속가능발전목표를개발협력의최상위목표로규정하면서, 개발협력의중점분야와지역을 ( 광범위하지만 ) 명확히하였다. 또한, 개발협력프로그램의질에대해보다많은관심을기울이고, 원조가가장필요한국가들에도집중하고있다. 한국은양성평등, 장애, 기후변화및환경의지속가능성관련지침개발에서는상당한진전을이루었으나, 해당분야에대한관심증대가재원증가로이어지지않고있다. 담당자들이이러한지침을활용하도록강력한유인이필요하다. 제2 차기본계획은 17 개의지속가능발전목표를한국개발협력의최상위목표로규정한다. 한국은이를달성하기위해개발경험공유, 개별사업과관련성있는지속가능발전목표간의연계, 한국이전문성을보유한중점분야를중심으로최빈국에서의활동확대를추진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5a). 한국은원조가가장필요한개도국의사회및경제인프라분야지원에중점을두고있다제 5장의논의와같이, 한국개발협력의특징은협력대상국의요청중시및원조가가장필요한개도국에대한집중지원이다. 무상원조의상당부분이최빈국에지원되고, 해당국가의사회분야및경제인프라에집중지원된다는점은한국이빈곤문제에특히중점을두고있음을잘보여준다. 4) 그러나, 제 5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 이러한국가들을대상으로한사업의선정및설계과정에서는빈곤문제를일관성있게다루지못하고있다. " 원조효과성에대한부산파트너십원칙 (HLP, 2011) 에부응하여, 한국은취약국에대한관심을확대하고있다. 외교부는한국의대외정책중평화및안보정책을담당하고있으며, 43

46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KOICA 는최근취약국이직면한도전과우선순위에대한충분한이해를바탕으로취약국지원중기이행전략을수립하였다.(KOICA, 2017b). KOICA 가이전략을사업으로구체화하는과정, 특히활동지역또는지원사업선정과정에서외교부의평화및안보활동과한국의취약국개발전략간연계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수출입은행 (EDCF) 의 최빈국및저소득국에대한 EDCF 지원가이드라인 은취약국앞양허성차관지원과관련하여차별화된접근을적용하고있다. 즉, ODA 적격수원국은모두양허성차관을신청할수있으나, 해당차관이수원국의재정적지속가능성이나장기개발전망을약화시키지않아야한다는것이다. 5) 한국은취약국가및분쟁상태에관한네트워크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INCAF) 와같이취약국개발정책을전문으로하는국제네트워크에보다많은시간과자원을투자하고있다. 이러한네트워크를통해한국은취약국에서의개발협력사업의효과성에대한기존경험을공유받을수있고, 국제사회에서의한국의원조가시성도제고할수있다. 범분야 (cross-cutting) 이슈에대한지침이마련되었으나, 아직완전히적용되지는않고있다최근몇년간한국은다수의운영전략및지침을수립하여빈곤, 취약성, 양성평등, 장애및기후변화등지속가능발전에대한한국의접근법을보다명확히하였다. 제 1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 한국은정치적리더십을발휘하여녹색성장및기후변화관련논의를주도하고, 기후변화관련사업에상대적으로많은자금을직접지원하고있다. 한국의양허성차관프로그램은낮은차관금리혹은사업타당성조사무상지원을통해개발도상국의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및친환경사업등녹색사업이행을촉진하고있다. 또한, 모든유무상원조에서환경문제와기후변화이슈를주류화하기위해긍정적인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수출입은행과 KOICA 모두환경의지속가능성에대한비교적구체적인지침을개발했으며, 수출입은행은세계은행및아시아개발은행기준을참고하여세이프가드 (safeguard) 정책을마련하였다. 수출입은행의세이프가드정책은수원국에게견실한이행책임을부여하고, 수출입은행에게도실사과정에서환경및사회적영향검토를실시할의무를부여하고있다. 그러나, 한국의국가협력전략 (CPS) 은기후위험분석을의무화하고있지않기때문에, 기후변화적응관련활동이식 44

47 02 개발협력비전과정책체계 량안보, 인프라혹은보건분야에서체계적으로고려되지못하고있다. 한국의개발협력프로그램중환경에긍정적영향을줄수있는부분을보다철저하게분석하고, 기후변화가한국의개발협력투자에장기적으로미칠영향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 ODA 를통한녹색성장지원우수사례를비양허성대출부문으로확대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한국은모자보건및여아교육을중점분야로선정하고, 양성평등지원수단과지침의개발및확산에상당한시간과노력을투자하였다 년발표된 ODA 사업의성인지적관점적용지침 은한국의모든개발협력프로그램에적용된다. ( 대한민국정부, 2015b). 수출입은행과 KOICA 가마련한성인지적지침및툴킷 (tool-kit) 이이를뒷받침하고있으며, 사업의심사, 승인, 이행및모니터링에적용되는사업관리기준에도성인지적관점이추가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노력이아직양성평등에대한재원확대로는이어지지않고있다. 제 3장에서살펴보는것과같이, 2015 년통계에의하면한국양자간 ODA 의 10% 가양성평등목적으로활용되고있으며, 양성평등이체계적으로고려되는것은성및생식보건프로그램뿐인것으로나타났다. 장애문제는한국이최근에가장주목하고있는범분야이슈 (cross-cutting issue) 이다 년국회가장애문제를새로운범분야이슈로선정하고, 2015 년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개정하여이를반영하였다. KOICA 는장애관련정책을통해장애인을취약집단으로규정하고, 장애인의권리및사회적접근권, 특히교육및재활에대한장애인의특수한수요에중점을두고있다. (KOICA, 2017c). 이와같은총체적접근법은 2030 의제의 "leave no-one behind 실천을위해중요하며, 프로그램설계시다양한대상자의수요를분석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그러나, 장애분야프로그램에대한지침이최근에도입되었기때문에, 이번동료검토에서평가하는것은시기상조인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의개발협력시행기관들이빈곤, 취약성및범분야이슈와관련된포괄적인지침들을실제로어느정도고려하고있는지는분명하지않다. 한국의개발협력제도전반에걸쳐상기지침이체계적이고실효성있게적용되기위해서는재원, 리더십, 기술적전문성, 엄격한사업심사기준및성과모니터링을위한기반 (evidence base) 구축의지등이뒷받침되어야한다. 한국의새로운온라인사업관리시스템은사용자들에게모든사업의양성평등및기타범분야이슈관련점수입력의무를부여하고있으므로, 개발협력관계자들이이러한사안들을보다체계적으로검토하도록하는유인을제공할것으로보인다. 45

48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의사결정기반 동료검토지표 : 정책이채널및협력 (engagement) 관련의사결정을위한충분한기반을제공한다. 한국의개발협력법령및운영정책은한국의원조유형및대상국가와분야결정에대한합리적인근거를제공한다. 그러나, 개발협력의파급효과 (impact) 달성및측정에대해서는충분한근거를제공하지못할수있다. 또한, 글로벌및지역협력, 기술협력그리고시민사회및기업과의협력에대한추가적지침을도입할경우, 개별사업을넘어선파트너십구축을통한개발협력체계내경험과지식의축적및유지에도움이될것이다. 한국의국제개발협력기본법및제2 차기본계획은한국의개발협력중점지역과분야, 재원배분방식에대해합리적의사결정기반을제공한다. 제 2차기본계획은 24개중점협력국명단과선정기준은물론, 한국의중점협력분야도폭넓게명시하고있다. 제 2차기본계획에는유무상비율, 양 다자비율및지역별, 소득그룹별, 원조채널별배분비율등원조규모에대한구체적목표가설정되어있으며, 이는한국의 ODA 예산배분과정에서중요한기준으로활용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5a) 한국은지난동료검토이후국가협력전략과관련하여상당한진전을이루었으며, 정책문서를통해수원국과의협력에대해비교적명확한지침을제시하고있다. 다음단계로, 2030 의제와연계하여한국의글로벌및지역수준에서의협력과공공재투자증가에대해서도유사한지침을마련하는것을추진할수있다. 한국의유 무상원조승인내역분석시, KOICA 및수출입은행관계자들이의사결정에정책문서를유용하게활용하였음에도불구하고소액금융지원 (micro-finance) 및거버넌스와같은분야에서는혁신의여지가있음을알수있다. 한국의정책체계가여전히매우광범위하고, 최근몇년간다수의정책과지침이새롭게도입되었다는점은한국이원조강점에집중하고협력을강화하는데도전이되고있다. 46

49 02 개발협력비전과정책체계 한국이협력국내단독형사업지원을선호하는것이정책지침에는부합하나, 높은거래비용을수반한다한국은양자원조지원비중이높으며, 증가세를보이고있다. (2014 년 76%, 2015 년 78%) 이는한국의정책방향에부합하는것이며, DAC 회원국의평균다자원조비율에근거하여책정된것이다. 한국은기술협력프로그램및단독형사업을통한수원국내직접협력을선호하기때문에, 한국의양자간원조는한국측담당자와개발협력파트너양측에게상당한시간과관리노력을요구한다. ( 제4 장, 제 5장참고 ). 다만, 취약국지원중상당부분이다자채널을통해이루어지고있어, 이러한문제가어느정도상쇄되고있다. ( 제 7장 ) 제2 차기본계획은향후한국의개발협력예산이증가하는과정에서현재와같은높은양자원조비중을유지하기위해서는대규모유 무상원조전달채널을새롭게구축해야할필요성을인지하고있다. 한국의개발협력파트너들은한국의정책이의사결정으로이어지는과정이항상명확하지는않다고생각하고있다. 예를들어, 한국은국제통계와취약성지수등을참고하여자체취약국명단을비공개로선정하고있다. 제2 차기본계획의중점협력국을조정하는과정에서중점협력국중취약국의수는감소하고, 비취약국의수는증가하였다. 한국은특정맥락하에서자국의양자원조운영역량을자체평가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중점협력국을조정하였으며, 이는적절한접근법이다. 그러나, 중점협력국조정과관련된의사결정과정이보다투명했다면, 한국의파트너들은중점협력국조정결과가한국의주로다자채널을통해이루어지는한국의취약국지원및투자확대공약과일관성을갖는다는점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었을것이다. ( 제7 장참고 ) 새로운다자협력전략을통해한국은보다집중된재원지원및정책협력을할수있었다한국은새로운다자협력전략을 2016 년에확정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16) 다자협력전략은다자원조가양자원조를어떻게보완하는지를포함한다자원조의원칙을제시하고있다. 또한, 다자협력전략은전략적파트너로서 5개의주요유엔기구를선정하고, 다자개발은행및국제금융기구와의협력우선순위를설정함으로써한국이재정지원및정책대화시다자협력에보다집중. 할수있도록하였다. 다자원조파트너에관한비교적명확한정책지침과는대조적으로민간부문, 학계및시민사회와의협력관계에대한지침은거의마련되어있지않으며, 이에대해서는제 5장에서보다자세히다룬다. 47

50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한국은다른공여국과의공동협력및광범위한프로그램참여에대한의지가있다제2 차기본계획에서 함께하는 ODA 를추진함에따라한국은다른공여국과의협력을확대하고자하며, KOICA 는공동사업개발에관한지침을수립하였다. (KOICA, 2016) 1996 년이후한국은 17 개공여국과협력문서를체결했고, 프랑스, 독일및네덜란드와함께공동사업을설계한경험이있다. 한국의개발협력체계는재원을다른공여국에게위임하거나수원국예산에직접지원하는것을허용한다. 한국이캄보디아의농촌도로및보건분야의사업추진시이와같은새로운접근법을효과적으로활용한긍정적인사례가다수존재한다. ( 부속서 C). 그러나, 한국이최근다른공여국과의협업에관심을갖는것과는달리다른공여국들은협력대상국에대한공동원조및통합프로그램을이행을지양하기시작했다. 또한, 다른공여국들이한국과협업하기에는한국의절차가더욱복잡해지고있다는한계도있다. ( 제 4장참고 ) 한국은기존공동프로그램에참가할능력과의지는있지만, 새로운공동프로그램및분야별예산지원기제를설계하고출범시킨경험이아직부족하다. 따라서, 공여국공동사업및대규모프로그램지원확대를위한현실적인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한국은기존프로그램및관련논의에적극참여하여많은경험을축적할필요가있다. 주석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회, 2010) 제 3조는 국제개발협력은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의인권향상, 지속가능한발전및인도주의를실현하고협력대상국과의경제협력관계를증진하며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추구하는것을기본정신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2. 모두를위한보다나은삶 이라는구상하에지속가능발전목표와연계된네가지대표적인구상에대한다년간재원지원목표가설정되었다. 여아교육및건강을증진하는 소녀들의보다나은삶 은 5년간 2억달러 과학적역량, 연구개발, 기업가정신증진을목적으로하는 보다나은삶을위한과학기술혁신 은 5 년간 2억달러 전염병퇴치를목적으로하는 모두를위한보다안전한삶 은 1억달러 산업및기술인력양성을목적으로하는 아프리카직업기술교육지원사업 은 1억달러 3. 코리아에이드프로그램은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에서이동식보건소및한국문화와음식을소개하는이동식시설을후원하였는데, 이는많은비난의대상이되었다. ( 최악의 ODA 코리아에이드 참고 ) 48

51 02 개발협력비전과정책체계 4. 한국의 24개중점협력국에는 12 개의최빈국과 8개의취약국이포함되어있다. 5. OECD DAC 명단에포함된모든국가는 ( 참고 : ODA 를지원받고, EDCF 를통한차관을받을수있으나, 상업적타당성이있는사업에는차관이제공될수없다 년동료검토의부채관리에관한권고사항에대응하여 EDCF 는 DAC 권고사항, IMF 부채한도정책 (debt limit policy, DLP), 세계은행의비양허성차입정책및 IMF/ 세계은행의국가별채무지속성분석에근거하여최빈국에대한차관지원지침을명확히하였다. 참고문헌 Government sources EDCF (2017), EDCF guideline for supporting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unpublished),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Korea Exim Bank, Seoul. EDCF (2016), EDCF safeguard policy,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Korea Exim Bank, Seoul. GoK (2017a),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Moon Jae-in government 5-year plan of state administration], National Planning and Advisory Committee, Seoul. GoK (2017b), 2018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2018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tegrated implementation plan], Government of Korea, Seoul, filedownload.xdo?f_id= qqhcpe8at60c55my3l6z. GoK (2016), Multilateral aid strategy, Government of Korea, Seoul. GoK (2015a),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Government of Korea, Seoul. GoK (2015b), ODA 사업의성인지적관점적용지침 [2015 Guidance on Mainstreaming Gender Perspectives], Government of Korea, Seoul. GoK (2013), 박근혜정부국정과제 [Park Geun Hye government national task], Government of Korea, Seoul, GoK (2010), Summary of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ment of Korea, Seoul. KOICA (2017a), Better life for all, flyers,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Seoul, www. koica.go.kr/download/2015/2015_sdgsleaflet_kr.pdf. 49

52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KOICA (2017b), KOICA mid-term framework for fragile states , (unpublished),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Seoul. KOICA (2017c), Summary of KOICA s guidelines for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Seoul. KOICA (2016), KOICA mid- to long-term management strategy ( ),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Seoul. National Assembly (2010),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No , Oct. 15, 2014,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eng_mobile/viewer.do?hseq=33064&type=part&key=19\, accessed 02/08/2017. Other sources HLP (2011),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4th High-Level meeting on Aid Effectiveness OECD (2012), OECD Development Assistance Peer Reviews: Korea 2012, OECD Publishing, Paris, 50

53 03 개발재원

54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전체 ODA 규모 동료검토지표 : 회원국은국내및국제 ODA 목표달성을위해전력을다하고있다. 한국의공적개발원조 (ODA) 는한국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이후꾸준히증가하는긍정적추세이다. 그러나, 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 에서는목표가하향조정되었다. 한국의최근경제성장률둔화를감안하면조정후목표가보다현실적인것은사실이나, 목표가하향조정됨으로써한국의국제공약이행능력이영향을받고있다. 한국은개발원조의질을유지하고원조를최대한비구속화하는가운데, 향후 10 년간 ODA 규모확대에대한계획과일정을수립함으로써대외적신인도와이제까지의성과를강화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은국가목표에맞게 ODA 규모를꾸준히확대해왔다한국의 2016 년 ODA 규모는 22 억 5천만달러 ( 순지출 ) 로, 국민총소득 (GNI) 의 0.16% 였다. 그림 3.1 에서볼수있듯이, 한국은 1997 년과 1998 년외환위기의영향에도불구하고 ODA 를꾸준히확대하였고, 2000 년한국이 DAC 의수원국명단에서제외된이후 ODA 를 8배확대했다 (OECD, 2017a, 2017b). 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 ( 양자 ) 혹은현물공여는 ODA 로보고하지않으므로, 상기 ODA 통계에포함되어있지않다. 제2 차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 2015) 을통해한국은 2020년까지 GNI 의 0.20% 를 ODA 에배정하겠다는목표및이를달성하기위한연도별목표를설정하였다. 이는2015 년까지 GNI 의 0.25% 를 ODA 에배정하겠다는 2010 년계획보다현실적이다. 국제적공약에따라 2030 년까지 ODA 를 GNI 의 0.3% 까지추가확대할계획이지만, 이를달성하기위한로드맵은아직마련되지않았다. 한국의개발협력관계자및파트너들이 ODA 규모의지속적확대에대비한계획을수립하고, ODA 예산증액에대한국민의지지를확보하기위해서는 ODA 규모확대에대한장기적인전망제시가필요하다. 52

55 03 개발재원 그림 3.1. 한국공적개발원조추세, 총 ODA 규모및총국민소득대비 ODA 비율 총 ODA (2015 년불변가격미국달러 ) ODA/GNI (%) 다자 ODA ( 오른쪽 ) 양자 ODA ( 오른쪽 ) ODA/GNI (%) 출처 : OECD (2017a),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Volume 2016 Issue 2, OECD (2017c),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 a percentage of gross national income (GNI), in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ECD (2017b) 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data/oda-2016-detailed-summary.pdf for 2016 provisional data 한국은 ODA 목표달성계획을차질없이이행하고있으나, ODA 확대를위한계획을수립해야한다한국의 GNI 는 2012 년에서 2016 년간평균 2.7% 성장하였다. 향후동일한성장률을유지한다고가정하면, 2020년까지총 ODA( 순지출기준 ) 로 32 억달러를배정해야만 GNI 의 0.2% 를 ODA 에배정한다는목표를달성할수있는데, 이는 16 년 ODA 대비 40% 증가하는수준이다. 따라서, ODA 의효과성과질을유지하면서도상기계획을달성해야하는것이향후한국의도전과제가될것이다. 한국의제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포함된양적목표는개발협력활동집중에효과적이며, 주요의사결정의근거가된다. 도표 3.1 에서보듯이, 한국은현재이와같은양적목표달성을차질없이진행하고있다. 53

56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도표 3.1. 한국의국내 ODA 목표달성현황 지표 목표 2015 년현황 총ODA 규모 2020 년까지 0.2% 0.14% 유 무상비율 2017 년까지 40:60 38:62 양 다자비율 2020 년까지 75:25 77:23 비구속성비율 2020 년까지유상원조의 55% 유상원조의 44% 2020 년까지무상원조의 95% 무상원조의 85%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7a), Memorandum of Korea ; GoK (2015a), Mid-term strategy ; 2015 비구속성원조데이터는독립형 (freestanding) 기술협력을제외한수치로서, 한국정부관계자가제공. 원조비구속화를위한추가적노력이필요하다 2016 년기준으로독립형 (free-standing) 기술협력을제외한 ODA 의 62% 가비구속성원조였으며, 무상및유상원조의비구속성비율은각각 52% 와 86.5% ( 대한민국정부, 2017a) 로, 도표 3.1 에제시된국가목표달성은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 ( 비구속성여부에대한보고가의무사항이아닌 ) 독립형 (free-standing) 기술협력을포함한한국의 2016 년비구속성비율은57% 로, 2015 년의 48.7% 에비해개선된결과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비구속성비율이일정한추세를유지하지못한점은 (OECD, 2017d) 원조를 가능한최대한비구속화한다 는부산원칙과다소어긋난다 (HLP, 2011). 또한, 2015 년한국의최빈국대상 ODA 의비구속성비율 (45.9%) 은한국총 ODA 의비구속성비율평균 (48.7%) 을하회하며, 최빈국 ODA 비구속성비율을 60% 로정한 DAC 의노력분담 (effort sharing) 벤치마크보다낮다 (OECD, 2014). 최빈국및고채무빈국 ODA 의비구속화를최대한권장하는 DAC 의개정권고사항 (OECD,2014) 을고려할때, 한국은비구속화, 특히최빈국에대한원조비구속화노력을더욱기울일필요가있다. 한국의 ODA 통계는적기에보고되고있으며, 2015 년 DAC 평가에서최고등급인 Excellent 를획득하였다 (OECD, 2016a) 한국의통합ODA 홈페이지와 KOICA 및 EDCF 의상세한연례보고서등은한국의 ODA 예산지출내역을잘보여주고있다. 다만, 상기데이터와함께개별사업에대한명확한설명이제공된다면데이터분석이더욱용이할것으로보인다. 1) OECD 가증여등가액 (grant equivalent) 보고기준을새로도입함에따라 2016 년에는한국의평가등급이 fair 로하락하였으나 (OECD, 2017e), 한국은새로운기준에맞게제도를정비하고있다. 한국은최근수년간 OECD DAC 설문조사에중기재원정보 (forward-spending 54

57 03 개발재원 information) 를적기에정확히제출하였으며, 중기재원전망 (forward-spending projection) 을협력대상국과공유하고있다 ( 제 5장참고 ) 포괄적 ODA 보고외에도, 한국은기타공적자금및수출입은행을통한비양허성차관, 개발도상국에대한한국의민간자금흐름및한국 NGO 의조달재원정보도 DAC 에제공하고있다. EDCF 는차관지원사업과연계된민간자본투자등민간자금흐름도모니터링하고있다. 수출입은행의금융지원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공적수출신용은 OECD 무역농업국 (Trade and Agriculture Directorate) 에비공개로보고된다. KOICA 가새로도입한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제4장참고 ) 은무상원조를통해동원된민간재원의규모도기록할수있으며, 이를바탕으로최근몇년간한국은 OECD 의민간부분재원동원설문조사 (private sector mobilization survey) 에응할수있었다. 보험형태로제공된수출신용및민간부문을통해조달된재원을 OECD DAC 에보고하는등관련정보의투명성을제고한다면한국으로부터개발도상국앞으로제공되는자금흐름을보다명확히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55

58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양자 ODA 배분 동료검토지표 : 원조가의향서 (statement of intent) 및국제적공약에따라배분되고있다한국은 24개중점협력국, 6개중점분야 (theme) 및기술협력프로그램에양자원조의상당부분을배정하고있다. 한국양자 ODA 의상당부분은주로정부간채널을통해특정국가들에지원된다. 한국의양자 ODA 는원조가가장필요한개도국, 특히취약국에집중되어있다. 최근에는아프리카지원비중이증가하고있으며, 중소득국에대한무상원조도지원건수는적으나지속적으로승인되고있다. 반면, 한국이정치적및정책적우선순위로정한성평등, 환경및기후변화와관련된재원은 ODA 예산의극히일부에불과하다. 한국은수원국과의직접협력을선호하며, 이는양자 ODA 배분에중요한영향을끼치고있다. 한국의국가별프로그램 ODA ( 즉, 국가별프로그램가능원조, CPA) 비율은 2015 년양자원조의 80% 로 DAC 회원국중가장높았다. 한국의프로그램가능원조의대부분은단독사업 (CPA 의 78%) 및기술협력 (CPA 의 14%) 으로구성된다. NGO, 민관협력사업 (PPP) 및프로그램원조에대한비중은낮지만, 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NGO 채널을통해지원되는양자 ODA 비율은 2015 년 2% (3 천9 백만달러 ) 였으며, 공동프로그램및기금에대한지원은 7% (1 억3 천8 백만달러 ) 였다 ( 부속서 B 참고 ). 시민단체, 기업혹은학술단체를대상으로하는 KOICA 의민간협력사업 (PPP) 예산은 2010 년 8백만달러에서 2015 년 4천6 백만달러로증액되었지만, 2010 년의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서제시했던 10 배증가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 2) ( 대한민국정부, 2010) 한국은양자 ODA 의대부분을협력대상국내에서지출하고있다 2015 년한국의배분가능양자지출 ( 즉, 국가혹은지역별로지원액구분가능 ) 의 69% 는중점협력국 3) 에지원되었으며, 23% 가 20개의비중점협력국에지원되었다. 따라서, 한국의양자 ODA 는한국의중점협력국에효과적으로집중되어있다고볼수있다. 제2 차기본계획은 56

59 03 개발재원 2012 년동료검토권고사항에따라한국의중점협력국을 26개에서 24개국으로축소하였다. 20개비중점협력국에대한지원을유지한이유는제2 차기본계획에명시되지않았으며, 이를검토해볼필요가있어보인다. 중점협력국에서지출되지않은배분가능양자 ODA 의나머지 8% 는매우광범위하게분산되어있다 년에서 2015 년간총 136 개국이한국의 ODA 를지원받았으며, 비중점협력국에지원된무상원조규모는 2~5 백만달러 ( 아프가니스탄지원 ) 에서부터 1천달러미만의기술협력활동까지다양하다. 비중점협력국대상소규모 ODA 활동에대한지원을효과성및거래비용측면에서고려해보아야할시점으로보인다. 유 무상원조규모가확대되고있으나, 소규모무상원조사업수는여전히도전과제로남아있다한국이지원하는차관의사업별규모는상당히크다 년약정된차관사업의 3분의 2는 5 천만달러를초과했는데, 2010 년에는 5천만달러를넘는차관사업의비중이 3분의 1에불과했다 년약정된차관의평균규모는 6천4 백만달러였으며, 5백만달러이하의차관은 3 건에불과했다. 무상원조의경우사업당평균예산은 2010 년이래두배증가하였지만, 1백만달러이상규모로제공되는무상원조사업은 2015 년전체무상원조의 5% 에불과했으며, 무상원조의 3분의 2는 10 만달러미만의사업이었다. 소규모무상원조는주로자원봉사및초청연수나제2 차기본계획에따른기술협력의형태로제공되었다. 그러나다수의소규모무상원조사업은비중점협력국가를대상으로한국의중점협력분야에해당하지않는분야에대해제공되었다. 한국의 ODA 는원조가가장필요한개도국에집중되어있다 한국의최빈국및취약국지원확대공약은양자 ODA 배분으로도확인가능하다 (OECD, 2017a; OECD, 2017f). 예를들어, 2015 년한국총양자원조의절반이상 (54%) 이원조가가장필요한개도국 (countries most in need, 내륙및군소도서개발도상국및취약국 ) 에지원되었으며, 이는 2011 년의 51% 보다증가한수치이다. 한국은 2015 년총양자 ODA 의42% 를 OECD 분류취약국명단에포함된국가들에지원하였으며, 이는 2011 년의 37% 보다증가한것이다 년한국양자 ODA 의 4분의 1이아프 57

60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리카에지원되었는데, 이는 2010 년의 16% 에비해상당히증가한것이다 년한국유 무상원조지출의 10% 미만이상위중소득국에지원되었는데, 이는 2014 년 11% 에비해감소한것으로한국의목표에부합한다. 그러나, 한국의정책에의하면무상원조는최빈국에집중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요르단에지원된 3천만달러양허성차관지원 1건제외시, 2015 년상위중소득국에대한모든약정은무상원조였다 년한국의총양자 ODA 의 37% 가최빈국에지원되었는데, 이는 DAC 평균인 24.3% 보다높고, 2011 년의 34% 에비해증가한것이다. 한국의총 ODA 규모는 GNI 의 0.14% 로여전히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며, 그결과최빈국에대한높은지원비중에도불구하고, UN 최빈국지원목표 ( 국민소득의 0.15%) 의 3분의 1에그치고있다. 한국이국제적으로합의된목표를감안하여성과를개선하기위해서는향후원조규모를확대하는과정에서취약국및최빈국에대해초점을맞추는것이중요할것이다. 한국의 ODA 는중점분야에집중되어있는반면, 범분야이슈들에대한지원은부족하다한국의정책문서에분야별배분목표가명시되어있지는않으나, 교육, 보건및교통인프라에대한지원은 2014 년부터 2015 년까지양자배분가능 ODA 약정금액의각각 11%, 12% 및 30% 를차지하였고, 이는한국의정책에부합한다. 4) 반면, 2014 년에서 2015 년간인도적지원예산 5천7 백만달러 ( 양자배분가능 ODA 의 3%) 는한국의자체목표인 6% 의절반에불과하며, 2014 년보다감소하였다 년한국의양자배분가능 ODA 의 10 분의 1만이 (2 억1 천9 백만달러 ) 양성평등지원목적으로지출되어 2014 년에비해감소하였으며, 이는양성평등에중점을두겠다는한국의정책과일치하지않는다. 양성평등관련사업의대부분은성및생식보건 (OECD, 2017 f) 과관련되어있는상황으로, 양성평등관련타분야에대한지원기회를놓치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 녹색성장및기후변화에대한정치적리더십에따라한국은환경관련 ODA 를 2020까지 30% 로확대할것을약속하였다 년양자 ODA 중 3억 9천 2백만달러 (17%) 가환경에지원되었고, 3억 1백만달러 (13%) 는기후변화에특정되어지원되었다. 한국은이두수치가 DAC 의평균인 33% 와 26% 를크게하회하고있다는것을인지하고있으며, 환경및기후변화를개발협 58

61 03 개발재원 력프로그램에보다긴밀히적용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OECD, 2017f). 한국은개발경험공유및자원봉사자파견에상당한재원을투자하고있다한국은개발도상국들이한국의개발경험학습에대한관심이높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으며, 2015 년총ODA 의 11% (2 억1 천1 백만달러 ) 를전문인력및기타기술지원에지출했고, 4% (7 천만달러 ) 를초청연수에사용하였다 ( 부속서 B, 도표 B.2) 동투자방향은한국의 ODA 목적과전략에부합하지만, 제 5장및제 6장에서살펴보는것과같이, 성과가불분명한다수의소규모지원사업은한국에상당한기회비용으로작용할수있다. 59

62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다자 ODA 배분 동료검토지표 : 회원국은다자원조채널을효과적으로사용하고있다. 한국의다자 ODA 배분은한국이수립한새로운다자협력전략에서제시한모범관행들을반영하고있다. 한국의다자원조예산의대부분은다자개발은행에지원되고있으며, 그외다자예산은한국이초점을두고자하는분야에전문성을보유한 5대중점협력대상유엔기구를통해집중지원되고있다. 향후한국의 ODA 확대에대비하여가장효과적으로한국의개발협력목표를달성할수있는지원채널에대해고민해볼필요가있다. 한국의다자원조예산배분은새로운다자협력전략에부합하며, 공여국의모범적관행을반영하여다년간의비지정기여로제공되는비중이증가하고있다. 한국의다자원조는총원조예산의 22% (4 억4 천7 백만달러 ) 수준이고, 그외에도양자예산 12% 가다자원조체계를통해특정사업, 주제 / 분야혹은국가를대상으로지원되었다 (2015 년기준 1억 8천2 백만달러 ). 이러한추세는 2010 년이후로비교적일정하게유지되고있다 년과 2015 년사이한국의비지정다자원조는소수의기관에집중되어있는데, 세계은행에 43%, 아시아개발은행과아프리카개발은행에 22% 그리고 UN 기구들에 22% 가지원되었다.. 비지정기여의 4분의 1 은 UN 기구에지원되었으며, 지정기여의 4분의 3이 5대중점협력대상유엔기구 (UNDP, UNHCR, UNICEF, WFP 및 WHO) 에배분되었다. 한국은녹색기후기금에자발적으로 1억달러의출연을약정하여지금까지 3천5 백만달러를납입했으며, 그중 2천1 백만달러가 ODA 로보고되었다. 또한, 한국은창립회원국으로서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에 7억 4천8 백만달러의출자금납입을약정하고, AIIB 사업준비특별기금에 8백만달러를출연하였다. 이는한국의제2 차기본계획과다자원조재원배분이밀접하게연계되어있음을보여준다. 60

63 03 개발재원 4. 기타개발재원 동료검토지표 : 회원국은 ODA 외추가개발재원지원을촉진한다. 한국은상당규모의공적및민간재원을개발도상국에지원하고있으며, 한국정부도공적재원을민간부문의추가투자를유치하는데활용하기시작하였다. 다만, 이러한자원의개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명확한전략은아직마련되지않은상태이다. 한국은개발도상국에민간재원을제공하는주요국가이다 한국의제2 차기본계획은개발도상국에대한자금지원을유인하기위한한국정부의활동을충분히부각시키지않고있다. 한국의비ODA 재원 ( 민간투자, 비양허성차관및송금등 ) 은한국 ODA 규모의 6배에서 8배에달한다 ( 그림 3.2) 한국의개발협력및인도적지원 NGO 가모금한민간재원은 2015 년기준 4억달러로, 해당기관들이한국의 ODA 예산에서지원받은금액의 10 배에달하며, 세액공제적용대상이다. 그림 3.2. 한국에서개발도상국으로의순재원흐름, 총재원규모시장조건에따른민간재원 10억달러, 2014년불변가격 공적개발원조민간무상원조 기타공적재원 출처 : OECD (2017f), "Korea", in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7: Data for Development, 61

64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한국은자국중소기업의개발도상국투자를도모하고있다한국은중소기업이개발도상국을위한기술및서비스를개발할수있도록여러가지 ODA 무상원조지원방안들을마련하였다 (OECD, 2017g; Chapter 5) 이러한제도들은민관협력사업에대한국민의지지를이끌어내는중요한역할을수행할뿐만아니라, 향후중소기업의개도국투자를촉진하도록고안되었다. 지금까지추가적인민간투자및재원조달은주로한국의대기업또는 재벌 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 이제정부는국내중소기업지원에대한정치적압박을받고있다. 다른 DAC 회원국과마찬가지로, 한국역시실행가능한사업발굴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 G2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세계은행및아시아개발은행등과같은국제기구및다자개발은행들과함께협조융자 (combined loans) 를타진해왔다 ( 제5 장참고 ). 이러한노력을통해추진된첫번째사업인솔로몬군도의수력발전소사업에한국은세계은행및녹색기후기금과협력하여양허성차관을지원했다. 추가적인재원을아직조달하지는못했으나, 협조융자추진은한국의새로운접근법으로, 향후민간재원동원확대및수출입은행의양허성차관목표달성압박완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한국의혁신적재원조달노력을보여주는좋은사례는항공권에부과되는기여금으로조성되는국제질병퇴치기금이다 년에처음도입된이기금은 KOICA 가관리하며아프리카질병퇴치활동과관련된인도적지원및개발활동에추가적재원 5) 으로활용되고있다 년동기금을통해 2천 3백만달러가모금되었다 ( 대한민국정부, 2017b). 아울러, 수출입은행은개발재원조달촉진을위한여러가지지원수단들을검토하고있다 년에도입된 EDCF 보증사업 ( 개도국인프라사업에대한민간투자촉진목표 ) 청정기술관련사업에대한우대금리적용 시범적이차보전제도를통해수출입은행이시장에서차입한자금을개발도상국에보다낮은금리로대출하는사업. 수출입은행이시장에서차입하여민간기업에게차관을대출하는것도고려중 62

65 03 개발재원 한국은개도국내재원동원을지원하기위해더욱노력해야한다마지막으로한국은개발도상국에서의과세및세수창출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고, 아디스조세이니셔티브 (Addis Tax Initiative) 의창립회원국이지만, 현재까지개발도상국의세무행정역량구축을위해지원된 ODA 는매우제한적이다 (35 만달러 ) 한국은개도국국내재원동원을지원하기위한노력을확대할수있다. 주석 1. 예를들어,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을통해보고되는 KOICA 무상원조중에는시행파트너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2.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 국문 ) 제 83 쪽에는외교부의 NGO 및기업협력강화에대한세부적계획과함께, 2015 년까지민관협력사업예산을2010 년 90억원에서 900 억원으로 10 배확대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3. 제 1차기본계획에명시된중점협력국명단을기준으로한국의 2015 년지출을분석하였다. 4. 한국의제2 차기본계획은 6가지의중점분야 (theme) 와 3 가지의범분야이슈에 ODA 를집중할것을밝히고있다.( 대한민국정부, 2015). 6 가지중점분야는교육, 보건, 여성권리신장, 과학기술, 농촌개발및경제인프라이며, 3 가지의범분야이슈는기후변화 / 환경, 성및장애이다. 5. 재원은 the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sation, the Global Fund for Aids, TB and Malaria; UNICEF and Unitaid 등국내및국제 NGO 를통해집행된다. 참고문헌 Government sources GoK (2017a), Memorandum of Korea, OECD DAC Peer Review 2017, Government of Korea, Seoul (unpublished). GoK (2017b), Air ticket solidarity levy, Government of Korea, Seoul, etc.airticketsolidaritylevy.do. GoK (2015a),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Government of Korea, Seoul. 63

66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Other sources HLP (2011),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4 th High-Level meeting on Aid Effectiveness, OECD (2017a),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Volume 2016, Issue 2,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7c),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 a percentage of gross national income (GNI), in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ECD Publishing, Paris, org/ /dev-v table3-en. OECD (2017b), History of DAC lists of aid recipient countries, (unpublished) OECD, Paris accessed 19/07/2017. OECD (2017d), OECD 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 accessed 25/10/2017. OECD (2017e), DAC statistical reporting issues in 2016,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WP-STAT), (unpublished), OECD, Paris. OECD (2017f),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7: Data for Development,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7g), Survey on blended finance activities of DAC members - Korea s response, (unpublished), OECD, Paris. OECD (2016a), DAC statistical reporting issues in 2015,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WP-STAT), (unpublished), OECD, Paris. OECD (2014), Revised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Annex I, OECD Publishing, Paris. 64

67 04 한국의개발협력구조와체계

68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개발협력을위한역할, 권한및조정 동료검토지표 : 개발협력의책임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으며, 지속가능발전성과에긍정적으로기여할수있는역량을갖추고있다. 한국은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개발협력관련의사결정과조정의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가운데, 국무총리주재로개발협력관련권한을집중시키는노력을지속하고있다 년 DAC 동료검토이후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역할이더욱확대되어전략적정책결정및범정부적조정을위한역할이강화되었다. 한편, 현장의사업수준의사결정을본부로집중시킴으로써사업운영활동에대한본부의책임이증가하여, 본부의전략적논의여력및현장의유연한상황대처능력이제한되고있다. 개발협력에대한권한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다한국의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회, 2010) 은국무총리에게국제개발협력에대한최고권한을부여하고있으며, 동법시행령에따라이권한은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통해개발협력관련모든부처를지휘할수있는사실상의권한으로구현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다른국가의유사한협의체와다른점은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고 25 명의위원 ( 관계부처장관 15 명, 기관장 3명, 민간전문가 7명 ) 으로구성되는고위급협의체라는점이다. 그림 4.1 에서볼수있듯,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개발협력활동에대한범정부적컨트롤타워역할을하도록설계되어있으며, 개발협력관련모든부처및기관을관장한다 ( 국회, 2010; 제 7조 ) 66

69 04 한국의개발협력구조와체계 그림 4.1. 한국의 ODA 관리체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실무위원회 ( 위원장 : 국무조정실국무 1 차장 ) 국무조정실 (ODA 총괄 조정및평가 ) 기획재정부 ( 유상원조, 국제금융기구 ) 실무협의 관계부처 실무협의 외교부 ( 무상원조, 유엔및기타기구 ) EDCF( 수출입은행 ) 실무협의 KOICA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7a), 메모랜덤, OECD DAC Peer Review 2017, 대한민국정부, 서울, p 년 DAC 동료검토권고에따라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정책결정권한이강화되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06 년에설립 ) 가출범시부터정책우선순위결정및각부처이해관계조정에강력한권한을행사한것은아니다. 지난동료검토 (2012 년 ) 에서 DAC 은한국이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기획과예산과정에서최상위의사결정기구로서기능할수있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권한을최대한활용할것을권고하였다 (OECD, 2012) 이에따라, 한국은 2015 년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일부개정하여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권한을국제개발협력정책의 조정및심의 에그치지않고정책결정 ( 의결 ) 까지할수있도록확대하였고, 그결과제2 차기본계획및국가협력전략 (CPS) 의승인을포함한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정책수립및전략적평가역할을강화하게되었다. 그러나, 2012 년동료검토에서도지적한바와같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기획재정부와의예산협의에앞서매우구체적인 ODA 시행계획승인에상당한시간을할애하고있다. 예를들어, 2017 년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1,300 건이상의개별사업이포함된연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을승인하였는데, 그결과전략수준의심의에할애할수있는시간에제약이있었다. 국무조정실내국제개발협력위원회사무국은사업간중복을방지하고연계하기위해모든 ODA 사업계획을검토한다. 한편,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 외교부주관 ) 및 EDCF 관계기관 67

70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협의회 ( 기획재정부주관 ) 는사업간중복을방지하고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보고하는사업들의심도있는사업타당성및효과성분석을위해부처간조정절차를강화하였다. 한국의개발협력시행기관수가증가함에따라, 기관간조정문제가도전과제로대두되고있다수원국현장에서는사업발굴, 시행및평가등개발협력관련정보조정에대한재외공관의책임이강화되었다. 한편, 수출입은행의 EDCF 현장근무인력확대역시수원국에서의새로운시너지창출기회발굴에도움이되고있다. 예를들어, 캄보디아에서는 EDCF 와 KOICA 직원들이동일한사무소에서근무하도록함으로써유무상원조사업간조정과더불어, 공관차원의지식공유및조정이개선되었다. 이와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 몇가지도전과제가남아있다. 첫째, 한국의 ODA 사업과관련된기관의수가 2013 년 44개에서 2015 년 64개로증가하였다 ( 감사원, 2017), 2017 년감사원보고서는이로인해국제개발협력활동의조정이그어느때보다복잡해지고, 통합적 ODA 를추진하겠다는한국의공약에서벗어나고있다고평가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사업승인에대한권한확대는한국이이전에추진했던분권화전략과는상충되는것으로보인다. KOICA 는신속하고유연한의사결정을위해해외현지사무소로의권한위임을확대하고, 수원국정부, NGO 및시민단체와의협업극대화를위해 2011 년 5개년분권화계획 ( ) 을수립하였다 (KOICA, 2011). DAC 의 2012 년동료검토는 KOICA 의분권화전략이 KOICA 의인적자원정책및계획을주도하고있고, KOICA 가의사결정항목중약 35% (148 개항목중 52 개 ) 에대한권한을현장에위임했음에주목하였다. KOICA 는 2015 년까지전체인력중현장인력비율을 41% (143 명 ) 까지확대할계획이었다. (OECD, 2012) 현재, KOICA 의해외사무소들은본부의예산승인을받은사업혹은프로그램에대한비재무적의사결정을할수있다. 본부및현장에있는 EDCF 팀역시이미승인된사업에대해서는상당한권한을위임받고있다. DAC 의 2012 년동료검토는의사결정권한의추가적현장위임 ( 재무적권한과관리를포함 ) 이한국의원조효과성개선에도움이될것으로보았으며, 승인된국가협력전략의범위내에서 KOICA 와 EDCF 의권한을더욱확대하는분권화를통해기획재정부와외교부가전략적사안및조정에보다집중할수있을것으로보았다. 그러나, ODA 성장률이전반적으로하향조정되고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사업별의사결정역할 68

71 04 한국의개발협력구조와체계 이확대됨으로써분권화속도가둔화되었고, 이로인해도전과기회에유연하게대처하는현장대응력이제한되었다 ( 제4.2 절참고 ). 셋째, 예산삭감으로중점협력국내한국의개발협력조정강화를위해설립된현지 ODA 협의체의조정역할이한국분권화전략의속도를따라잡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KOICA, 2014b) 년동료검토는한국이 26개중점협력국모두에 ODA 협의회를설치한점을높게평가하였다. DAC 은현지 ODA 협의회가공관장을위원장으로정부, 민간부문, 시행기관및시민단체등다양한분야대표자들이참가하여지식공유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고있다고보고, 향후사업승인기구로까지발전할수있을것으로보았다. 그러나이번동료검토과정에서 DAC 는, 예를들어캄보디아의경우, ODA 협의회가시민단체대표까지참여하던광범위한협의체가아니라한국정부기관만참여하는제한된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이로인해원조와관련된폭넓은협의가제한되고있음을관찰하였다. ( 부속서 C). 69

72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개발협력체계 동료검토지표 : 회원국은명확하고적절한절차와기제를갖추고있다. 한국개발협력체계는매우복잡하여개발협력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한하고있다. 본부의사업관리및예산승인구조가점점복잡해지고있고, 이로인해거래비용이발생하고의사결정이지연되고있다. 아울러, 원조시행기관의수가지속증가하고있으며, 최근감사원은이와같은분절화심화가원조의질하락위험및원조파트너들에게혼란을야기하고있다고지적했다. 한국의원조체계는무상원조와유상원조의두가지축으로구성된다. 무상원조의주관기관은외교부로서, 산하의 KOICA 가무상원조의주시행기관이며, 유상원조의주관기관은기획재정부로서 EDCF 를통해유상원조사업을시행하고있다. 외교부와기획재정부는전체양자 ODA 의약 88% 를담당하고있다. 양부처가관리하는 ODA 의비중은지난동료검토때와거의유사하고, 유상원조는모두 EDCF 가관리하지만, 여타부처및기관이시행하는무상원조비중은 2010 년 13% 에서 2015 년 21% 로증가하였다. 지난동료검토권고에따라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개발협력을담당하는주요기관간의벽을허물기위해여러조치를실시하였다. 제2 차기본계획에서제시한바와같이, 부처및기관간부분적인적교류, 유 무상원조및기술지원이연계된시범사업의실시, 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사업을포함한모든 ODA 무상원조사업이효과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무상 ODA 플랫폼으로 KOICA 를활용토록한것이대표적예이다. 그러나, 개발효과성과효율성측면에서는도전과제가남아있으며, 새롭게대두되는도전과제와기회에대한한국의대응능력은제한적이다. 본부의사업관리및예산승인구조가여러단계로구성되어있어의사결정에오랜시간이소요된다. 예를들어, 무상원조사업승인에는평균적으로 2년이소요되며, 이는다수 DAC 회원국들이채택하고있는12 개월사업승인과정과 70

73 04 한국의개발협력구조와체계 대조된다. 또한, 개별사업에대한승인도여러의사결정단계를거친후에야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상정될수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종합시행계획의결이후에도예산이확정되기위해서는기획재정부예산실의심의를거쳐야하며, 예산실은위원회가의결한예산계획에대한미세조정을하기도한다. 길고복잡한승인절차는통합적이고계획적접근법을취하겠다는한국의공약에서벗어나고있다현장에서는다양한개발협력시행기관및제도로인해혼란이발생하여, 국외개발파트너들은한국의무상원조단일창구를요청하는결과를낳고있다. 또한, 무상원조사업의제안에서시행까지 2년의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 혁신적인접근법을취하거나, 새로운기회에대한공동대응방안모색및유연하고신속한대응에장애물이되고있다. 이러한점은캄보디아현장실사에서도분명히관찰되었다. 캄보디아정부, 시민단체, 국제단체및타공여기관들모두사업승인까지너무오랜시간이소요되고있어여러이해당사자들이공동으로참여하는프로그램에한국이동참하는데걸림돌이될수있다고밝혔다. 금번동료검토과정에서면담한이해당사자들은수원국의요구반영및수원국의국가적우선순위와의조율면에서한국을매우긍정적으로평가하였으나, 양허성차관사업은정확한타당성조사에기반한경우가가장성공적이었음을강조하였다. 감사원은한국의 ODA 활동에대해최초로실시한전면감사에서동일한문제를지적하였다. ( 감사원, 2017) 감사원은 45 개개발협력시행기관의주요위험요소들을살펴보았으며, 재무적위험외에도타당성조사및사업완료보고서를토대로한국의원조활동이당초의도했던성과를달성하였는지살펴보았다. 또한, 특히실패한사업을중심으로안전, 부패및평판위험도특히실패사업을중심으로조사하였고, 그결과다음의분야에서특히위험대응이필요한것으로보았다. 분절화심화 1) : 감사원보고서에의하면무상원조시행기관의수가급증했으며 (2013 년 44 개에서 2015 년 64개로 ), 한국의전체 ODA 규모증가에도불구하고사업별예산규모는 2013 년 11 억원에서 2016 년 10 억원으로감소했다. 지속가능성 : 실패한유상원조사업의경우, 지속가능성에대한관심이부족했거나수원국혹은현지에서완공후사업운영을위한경상비용을어떻게조달할것인가에대한이해가제한적이었다. 71

74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사업선정 : 보다강력한분석을토대로사업선정을한다면원조를통한부가가치및지속가 능한성과창출에대한기여할수있는잠재성을보다명확히정의할수있을것이다. 또한, 취약국에서의활동에대해서는위험에대한차별화된접근법이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감사원은 KOICA 와수출입은행의현지인력확대가성과모니터링및위험감지에도움이된것으로보았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통합웹사이트를통한정보공개확대가한국원조의투명성제고에도움이된것으로보았다. 감사원의의견은이번동료검토평가단의캄보디아현장조사결과와동일한맥락이며 ( 부속서 C), KOICA 가 2014 년자체적으로실시한리스크평가에서강조한내용과도일치한다 (KOICA, 2014a). 원조품질관리, 책무성및지속가능한성과에대한관심제고는협력대상국에서의성과개선으로이어지고있다 KOICA 와수출입은행은본부에서수립된체계와지침을준수하면서협력국에서개발원조의품질에보다집중하고있다. 지난 5년간한국 ODA 체계전반적으로다음과같은개선이이루어졌다. 업데이트된 ODA 관리시스템도입 : 새로도입된온라인 ODA 관리시스템을통해여러 ODA 관련기관들이 ODA DAC 통계지침에따른표준화된양식으로 ODA 사업별데이터 ( 향후지출계획포함 ) 을기록하고있다. ODA 관리시스템은사업에대한품질및성과관리가보다일관성있게이루어지도록모니터링하는데활용된다. 개발협력투명성및책임성강화노력 : 2016 년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2) 가입및한국 ODA Korea 웹사이트제공에서제공하는정보확대 2014 년부터 KOICA 의기술관리그룹 (Technical Assurance Group, TAG) 도입 : 무상원조사업추진과정에서 KOICA 는 TAG 를통해수원국과의협의를포함한 4 가지단계를거쳐사업품질검증을추진하고있다.. KOICA 는향후부문별혹은전략적차원의관리로확대할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의현장인력확대및차관사업에대한정기적 ( 분기별 ) 보고도입 : 이를통해현장조사및특별감독기회가확대되어품질관리가개선되었다. 무상원조에대한조달옴부즈맨도입 (KOICA) 및수원국차관에대한조달지침개정 ( 수출입은행 ) 3) 72

75 04 한국의개발협력구조와체계 3. 개발협력역량 동료검토지침 : 회원국은개발협력사업관리및이행을위한적절한기술과지식및이를적재적소에배치할수있는역량을확보하고있다. 한국은취약국에대한원조지원및민간부문을통한원조집행등새로운방식으로개발협력프로그램을운영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새로운접근법을실행하기위해서는이에걸맞은새로운역량이필요하다. 개발협력프로그램의규모확대및품질유지를위해필요한기술과지식을신중히검토하고, 이를적재적소에배치하기위한방법을찾는것이한국의개발협력목표달성에중요할것으로보인다. 개발협력구조와체계의효율화 ( 제 4.1 절및제4.2 절에서설명 ) 는관련담당자들의행정적부담경감및사기진작에도움이될것이다. 개발협력관련인력의업무부담이가중되고있다한국의개발협력프로그램확대로, 인력확보가주요문제로부상하고있다. 한국은개발협력을전담하는핵심인력을확보하고있지만 ( 도표 4.1), 증가하는 ODA 를취약국현장을포함하여더복잡한방식과맥락속에서관리해야하는현실을담당자들이직면하게되면서, 이전동료검토가지적했던문제점은그사이더욱가중된것으로보인다. ( 제2 장및제7 장 ) 2012 년이후현지인력을포함한전반적인인력은증가했으나, KOICA 의인력업무부담은여전히과중하며, 이는예산확대, 새로운책임부여및현장전문인력의이탈로가중되고있다. KOICA 는 1991 년한국개발협력중무상원조사업을수행하기위해설립된이후예산이 35 배증가했으나, 인력증가는 2배에도미치지못하였다 (185%, 대한민국정부, 2017a). 또한, 많은직원들이봉사자관리를담당하고있기때문에 ( 제 5장 ), 그외의 KOICA 프로그램관리, 범정부무상 ODA 플랫폼역할수행및신규사업을추진할수있는여력이상대적으로제한적이다. 또한, KOICA 는현장파견인력을 2011 년 130 명에서 2015 년 195 명으로확대함으로써분권화확대를추진했으나, 전반적인인건비예산축소에따라현지인력에대한예산역시축소되어이계획을이행하지못했다 (KOICA, 2011 및 2014b) 73

76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수출입은행에서 EDCF 차관을관리하는인력역시부족하다. 도표 4.1 에서보듯, 본부인력은증가했으나, 국가별 EDCF 포트폴리오및협력확대가현장인력규모에충분히반영되어있지않다. 수출입은행노동조합이실시한직원설문조사에의하면, 가중되는업무부담, 성과평가및생산성요구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에는수출입은행예산의 6.8% 삭감발표와함께임직원의급여인상분및성과보너스반납지시로사기가더욱악화되었다 ( 쿠키뉴스, 2017). 도표 4.1. 한국 ODA 시행관련인력규모 (2012~2017 년 ) 부처 / 기관인력 (2012 년 12 월 ) 총 ODA 예산 (2012) 인력 (2017 년 6 월 ) 총 ODA 예산 (2017) 국무조정실 ( 서울 ) 만달러 만달러 기획재정부 ( 서울 ) 23 EDCF: 총인력한국근무 ( 본부 / 현장 ) 해외사무소현지인력 (83/11) 0 10 억 5 천만달러 ( 기획재정부및 EDCF 합계 ) 41 1 억 2 천 4 백 2 십만 (111/26) 10 9 억 8 천 7 백 1 만달러 외교부 ( 서울 ) 억 1 백 4 십 5 만 KOICA: 총인력한국근무 ( 본부 / 현장 ) 해외사무소현지인력 (209/85) 억 1 천 6 백만 (258/87) 억 3 천 5 십만달러 출처 : 2017 년 6 월및 7 월대한민국정부제공데이터. 한국은목표달성을위해개발협력체계전반에걸쳐적절한역량을확보해야한다 2017 년에도모든기관이 2012 년동료검토에서주목한인력운영과관련된어려움을여전히겪고있었다. 과중한업무, 여러기관들을거치며커리어를개발할이동성에대한인센티브부족, 가족동반파견에대한인센티브부족, ( 일부기관의경우 ) 급여축소혹은상대적으로낮은급여등의문제가발견되었다. 예를들어, 2016 년 KOICA 급여 ( 연간 48,160 달러 ) 는 321 개한국정부기관평균 ( 연간 56,930 달러 ) 의 85% 선으로추산되었다 ( 대한민국정부, 2017b).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이다른 OECD 회원국에비해미진했다 (OECD, 2017). 여기에한국개발협력구조및체계의비효율성이더해지면서 ( 제4.1 절및제4.2 절참고 ) 인력의업무부담가중, 사기저하가나타나고있으며. KOICA 의경우에는인력유지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게다가, 한국은새로운원조지원방식및취약국지원확대를검토하고있어 ( 대한민국정부, 2015; OECD, 2016) 이미복잡한한국의원조관리체계가더욱복잡해지고참여자도증가할가능 74

77 04 한국의개발협력구조와체계 성이크다. 반면, 한국의 ODA 행정관리예산은 2015 년총 ODA 의 3.3% 로축소되었고, 이는 DAC 평균인 4.4% 를하회하는수준이다. 4) 이러한도전과제에대응하기위해한국은비용효과분석을실시함으로써개발협력업무절차간소화및담당자들의거래비용절감을위한소규모사업의분야별통합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비용효과분석의일환으로한국의개발협력체계가보유하고있는기술과정책적전문성및관련기관들이각자임무에맞는역량 (skill) 을보유하고있는지를분석해보아야할것이다. 예를들어, 한국의원조정책경험은주로 KOICA 에있지만, KOICA 는한국의개발협력체계내에서정책적기능을공식적으로수행하고있지는않다. 무엇보다도, 급변하는개발협력환경속에서한국이지향하는공여국의모습을달성하기위해서는개발협력체계전반적으로충분한인력과역량이갖추어지도록해야하며, 적절한기술및지식을갖춘인력이적재적소에배치되도록해야한다. 주석 1. 한국은 ODA 분절화를시행기관의수가증가하는것으로정의한다. 2. 한국은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에 2016 년가입하였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수출입은행및 KOICA 가통합 ODA 웹사이트를통한정보공개에동의하였다. 그러나, 통합 ODA 웹사이트는아직한국 ODA 관련정보의원스탑 (one-stop) 숍으로기능하지못하고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시행관련정부부처및기관들의 IATI 참여및공개정보항목확대 ( 특히약정및지출관련정보를중심으로현재의 18 가지에서최소 20가지로 ) 를유도하고있다. 3. 한국차관사업에대한구매책임은수원국에게있으나, 수출입은행은구매절차에대한표준구매지침을마련하여수원국이준수할것을권장하고있다. 4. KOICA 현지사무소의관리비용은 1% 미만 ( 베트남및캄보디아등 ) 에서 12%~17.5% 까지 ( 아프가니스탄및이라크등 ) 다양하다. 이러한격차는주로높은운영비및보안비용으로인해발생하게된다. 참고문헌 Government sources BAI (2017), 공적개발원조 (ODA) 추진실태보도자료 [Summary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75

78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Office of Korea, Report on Korea 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dministrative Safety Audit Bureau, released 24 May 2017, available in Korean only, GoK (2017a), Memorandum of Korea, OECD DAC Peer Review 2017, Government of Korea, Seoul (unpublished). GoK (2017b), communication wi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October GoK (2016), Multilateral aid strategy, Government of Korea, Seoul. GoK (2015),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Government of Korea, Seoul. KOICA (2014a), 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on [sic] KOICA projects,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Seoul. KOICA (2014b), Revised KOICA decentralisation road map, KOICA Strategy Planning Team,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Seoul, (unpublished). KOICA (2011), KOICA strategy for decentralisation ,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Seoul, (unpublished). National Assembly (2010),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updated in 2015, viewer.do?hseq=33064&type=part&key=19\. Other sources OECD (2017), Government at a Glance Country Fact Sheet: Korea, OECD, Paris, gov/gov-at-a-glance-2017-korea.pdf. OECD (2016), Private Sector Engag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DAC,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2), OECD Development Assistance Peer Reviews: Korea 2012, OECD Publishing, Paris, Kukinews (2017), Announcement of KEXIM paycuts, Kukinews, 31 January 2017, www. kukinews.com/news/article.html?no=

79 05 한국의원조지원수단과파트너십

80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개발협력파트너십 동료검토지표 : 한국은차별화되고상호보완적인협력주체별역할에대한인식하에개발목표달성을위해다양한주체들과효과적인파트너십을구축하고있다. 한국은국제사회와협력대상국에서중요한개발협력파트너로인정받고있다. 한국은수원국정부의요청에기반한기술협력, 무상원조그리고양허율높은차관을모두제공함으로써, 수원국으로부터높은평가를받고있다. 함께하는 ODA 라는정책기조에따라한국은다양한파트너십모델을시도하고있다. 전반적으로한국의다자협력및삼각협력접근법은좋은사례로평가된다. 그러나시민사회, 학계및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은대부분개별사업단위로이루어지고있어, 한국이지향하고있는전략적파트너십을구축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한국은개발협력체계전반에서 함께하는 ODA 및 통합된 ODA 를추구한다. ( 제 2장참고 ) 이에따라한국은제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실천하기위해다자기구, 시민사회, 민간부문및신흥공여국과의파트너십을확대하고있다. 이와같은파트너십확대는파트너간지식및경험의공유뿐만아니라파트너들이정책변경에신속히대응하는데상당한도움이될것이며, 이를통해한국의개발협력프로그램의위험을분담하고사업의적절성및효과를제고할수있을것이다. 공동재원을활용한다자프로그램은확대되는 ODA 예산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실용적인전략이다한국의다자협력추진전략은글로벌보건안보구상등과같은전세계적인이니셔티브를포함하여다자협력체계를통한비지정및지정기여를제공하는근거를명확히설명하고있다. 1) ( 대한민국정부, 2016a). 제3 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한국은 ODA 예산의 30-40% 를다자기구를통해지원하고있고, 다른다자및양자개발금융기관과함께차관을지원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 세계은행및녹색기후기금과공동으로지원한솔로몬군도의수력발전소협조융자사업및미주개발은행과공동으로지원한니카라과의초고속인터넷사업등이그대표적 78

81 05 한국의원조지원수단과파트너십 인공동지원예이다. 한국은개발협력전문가를양성하고및주요기관내한국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여러다자기구에근무하는한국인의비용을지원하고있다. 다자기구들은해당직무에적합한역량을갖춘인력이파견되는경우에는인력파견지원이효과적이었다고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다자기구들은한국의지원긍정적이었으며, 한국의새로운다자협력전략을환영하였다. 그러나, 일부기관은정책우선순위의변경, 한국정부부처의잦은인사교체, 정책, 개발주제또는수원국관련이슈를논의하기위한채널부족으로한국과전략적파트너관계를구축하는것이어렵다고보고했다. 한국은UNHCR, UNDP, UNICEF, WFP 및 WHO 등 5개중점유엔기구의공식지배구조에참여하고있으며, 특히재무적책임과성과에초점을두고양자간협의를진행하고있다. 또한, 해당기구와다년간의협약을준비하고있다. 한국은 2016 년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MOPAN) 의의장국을수임하였고, MOPAN 의조사결과등여러가지정보를바탕으로다자협력관계에대한전략적판단을내리고있다. 한국은출자, 출연한 8 개의국제금융기구 2) 이사회에참여하고있다. 또한, 세계은행과는견고 한협력관계를구축해왔다. 더적은수의기관과심도있는협력관계를추구하는것이더효과적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시민사회와의협력관계증진이한국에도움이될것이다 한국은개발협력에시민사회를참여시킬수있는공식적인제도를마련하였지만, 다른 DAC 회원국에비해시민사회와의전략적파트너십혹은장기적인예산지원합의가상대적으로적다. 한국의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같은공식적인조직에시민사회대표들이다수참여하고있으며, 최근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NGO 와의협력계획을승인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16b) 또한, 여러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는개발협력연대 (DAK) 3) 는정부, 기업및 NGO 간대화의장을제공한다. 개발협력연대 (DAK) 는주제별실무그룹을운영하고있으며, 파트너십에관한원칙을도출하기도하였다. 그러나, 이번동료검토결과, 시민사회의기여가정책입안과정에비중있게반영되었다고볼수있는근거는찾지못했다. 79

82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한국은 NGO 인큐베이션펀드및민관협력사업등여러가지무상원조제도를마련하였지만, 시민사회에제공하거나, 시민사회를통해집행하는예산은모든 DAC 회원국중최저수준이다. ( 제3장참고 ) 협력기관의피드백에따라, 한국은최근 NGO무상원조와관련하여, 국내무상원조사업을기준으로마련되어영수증원본을요구하는규정등행정요건을개정하였다. 이는긍정적변화이며, 특히취약국에서활동중인 NGO 에게도움이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한국이개발협력목표달성을위해시민사회의잠재력을더욱적극적으로활용하여현지여건에대한이해를높이고및프로그램의지속가능성을개선할수있는여지는여전히있다. 시민단체와의파트너십을더욱공고히할경우개발및인도주의적 NGO 에대한국민의지지를 ( 한국 NGO 는공공부문에서보다 10 배많은재원을민간부문에서모금하고있다.) 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한국은협력국및취약국에서의사업선정및이행과관련된리스크관리를위해시민사회의독립적인감시자 (watchdog) 역할을더욱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삼각협력은한국이신흥공여국과협력하는중요한전략이다제 1장에서설명한바와같이, 한국은스스로개발도상국, BRIICS 국가및 OECD 회원국간중요한가교역할을하고자한다.. 한국이자국의유무상원조기구를통해공동연수및지식교환등의분야를중심으로 (OECD, 2015) 신흥공여국과구축한삼각협력은이를보여주는사례중하나이다. (KOICA, 2012) KOICA 는콜롬비아와함께중남미지역직업교육훈련사업을실시하고있고, 태국과는동남아시아국가에서농촌개발교육및훈련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삼각협력사업재원은크지않으나, 한국의삼각협력활동에대해국제적으로많은관심이쏠리고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아시아개발포럼 4) 및EDCF-JICA-CEXIM-NEDA 세미나 ( 중국, 태국, 한국및일본개발금융기관간의정기적 4자회의체 ) 5) 와같은역내포럼에서리더역할을발휘하고있다. 이러한활동들은향후협업활성화및공동사업개발의잠재적발전가능성을강화한다. 한국은민간부문파트너십의폭과범위를확대하고있다한국은양허성차관을활용하여경제인프라개발 ( 특히교통및에너지인프라 ) 을위한협력국민간부문의성장및투자에기여하고있으며, 특히수출입은행에서양허성차관을담당하는부문인 EDCF 는 2014 년부터기업에대한직접대출도다루고있다. EDCF 의첫비정부차관은 80

83 05 한국의원조지원수단과파트너십 2016 년소액금융 (micro-finance) 서비스를위해캄보디아은행에승인된차관이다. 한국은중소기업들이개발도상국을위한기술과서비스를개발하고, 개도국신시장에투자할수있도록여러가지 ODA 지원수단 6) 을개발하였다. 이는 ODA 예산확대가수원국뿐만아니라국내에도도움이된다는점을입증하라는정치적요구에대한대응이다. 무상원조는이를보완하여공정무역커피와같은현지가치사슬을구축하는사업에사용되고있다 년에는새로운 KOICA 혁신사업실이설립되어이와같은활동을관리하고새로운기회를모색하고있다. 한국의민간부문파트너십은초기단계이며, 개발목적, 파트너십원칙및재원지원기준등이명확히설정된정책체계가아직마련되지않았다. 다른 DAC 회원국들의경험에따르면, 민간부문파트너십은개발목적에중점을두고사업과프로그램이개발도상국의수요, 우선순위및역량에기초하도록해야한다. (OECD, 2016) 81

84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지원대상국내협력 동료검토지표 : 지원대상국내한국의협력활동은취약국에대한공약을포함한국내및국제적공약에부합한다. 한국은기술협력, 무상원조및유상원조를복합적으로활용하여 24개중점협력국및그외수원국들과양자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다. 기술협력프로그램이한국개발협력의주요축이기때문에, 한국은협력국에대한조사및평가결과를토대로가장효과적인것으로검증된활동에자원을더욱집중할필요가있다. 현재한국의개발재원은지나치게많은사업과국가에분산되어있어개발파급효과가제한적이다. 한국은개발수요의우선순위결정시수원국정부가핵심적역할을해야한다는점을인식하고있으나, 지원요청이도출되는과정을보다철저히검증하고, 수원국이단독사업외전략적프로그램을요청할것을독려해야한다. 수원국상황, 특히취약성분석에대한한국의역량이제한적이고, 시민단체및기타개발협력파트너의지식활용도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 현지위험관리및변화대응능력이영향을받고있다. 한국은세계적으로개발효과성노력을선도하고있다개발협력에대한한국의핵심접근법은수원국이개발협력과정을주도해야한다는것이다 년제4 차개발효과성고위급포럼을주최한한국은효과적개발협력원칙실천에앞장서고있다. 파리및뉴욕대표부를통해한국은부산파트너십합의의인지도를높이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을위한전세계적노력의일환으로부산파트너십의완전한이행을강조하고있다. 한국은매년정규학습플랫폼을포함한글로벌파트너십포럼을주최하여정책결정자및현장전문가들이개발효과성을좌우하는기본적인요소 ( nuts and bolts ) 의진행현황을수원국별로검토할수있도록한다. 한국의모든글로벌파트너십지수 7) 가개선되었고, ( 그림 5.1) 정부간차관의형태로주로제공되는양허성차관과관련하여수원국의시스템을이용하고있다. KOICA 역시무상원조와관련하여수원국제도활용및프로그램접근법확대조치를취하고있으며, 현재까지 3천3 백만달러를약정하였다. (KOICA, 2017a) 한국은수원국으로서의경험을기반으로자국이지원하는유무상원조가수원국의국가우선순위와부합하는지확인하는절차가수립되어있다. 모든사업제안은국가협력전략및지속가 82

85 05 한국의원조지원수단과파트너십 능발전목표에부합해야하며, 협력국정부의공식요청이있어야한다. 그러나한국의협력국수가많아, (24 개중점협력국, 20개비중점협력국및기타프로그램수행국 ) 포트폴리오전체에걸쳐개발효과성을보장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한국은원조비구속화에대한빠르고지속적인진전을보였으며, 2015 년독립형기술협력을포함한 ODA 의 48.7% 를비구속성으로지원하였는데, 이는 2006 년의 2%, 2010 년의 32% 보다개선된수치이다. (OECD, 2017) 구속성원조의경우에도수원국의입장을충분히고려하고있지만, 제3 장에서살펴본것과같이추가적인비구속화노력이필요하다. 그림 5.1. 개발효과성관련한국의현황 수원국예산체계에반영된재원 중기예측성 (3 년 ) 수원국시스템을통해지원된재원 연간예측성 비구속성 ODA 2016 Baseline: 기초선 출처 : OECD (2017), Results of the 2016 Global Partnership monitoring round, Korea, Chapter 24, Table 24.1 in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7: Data for Development, 국가협력전략은개선되었으나, 아직포괄적이지않다한국의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최근 24개중점협력국과의 2차 5개년국가협력전략을승인하였다. 개정된국가협력전략은 2012 년동료검토의권고사항을반영하여 (OECD, 2012), 유무상원조를모두포함하고있고, 기대성과도제시하고있다. 각중점협력국별로 3~4 가지의중점협력분야를선정하고, 각국가별 ODA 예산의 70% 를해당분야에지원하는것이원칙이다.(GoK, 2017) 수원국정부와합의된국가협력전략은이전의비해서는개선되었으나, 추가개선의여지가있다. 예를들어, 한국이수원국정부와공유하고있는 ODA 예산정보를국가협력전략에포함시킬경우투명성을높이고관리감독을보다용이하게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또한, 개발협력프로그램외에한국의투자및협력에대해보다많은정보를국가협력전략 83

86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에포함시키면 ODA 및비 ODA 활동간의연계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사업선정과정을보다철저히검증할필요가있다한국은수원국정부의요청을사업선정의출발점으로삼고있다는점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관찰된바와같이, 한국의유무상원조가포용적성장에어떻게기여할것인지혹은 leave no one behind 이행에어떻게도움이되는지, 한국의재원지원이중단된이후에도사업이지속가능한지에대한체계적분석이동반되지않고있다. 최근감사원보고서 ( 감사원, 2017) 는한국의개발협력효과성을위협하는가장큰위험요소로사업선정을지적하였다. ( 제 4장 ) 수원국정부가개발계획을수립하고, 구체적인사업요청을하기전에모든이해당사자 ( 개발파트너, 시행기관, 의회및시민사회 ) 와활발한협의를거쳤는지를검증하는것이사업선정의내재적인위험및불확정적요소들을줄이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이는의회및시민사회를포함한수원국의더폭넓은주인의식을강조한부산원칙및효과적개발협력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HLP, 2011) 과도일치한다. 한국의협력국에서활동중인 DAC 회원국들은수원국의요청이도출되는과정을한국이보다철저히검증한다면한국의개발효과성이제고될것으로보았다. 특히, 차관사업에비해수원국의회및재무부처의검증이상대적으로덜철저한무상원조사업의경우철저한검증이더욱중요하다. 한국은기술협력및역량강화를중시하며, 이에대한전반적인전략수립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기술협력및역량강화는취약국및비취약국에대한한국의핵심개발협력접근법이다. ( 글상자 5.1) 이는글로벌파트너십원칙과일치하며, 한국의비교우위이기도하다. 수원국에서 KOICA 가제공하는가장일반적인형태의지원은 통합개발사업 으로, 전문가및교육훈련과장비및인프라건설과같은 하드웨어 를복합적으로지원하는사업들이다. 84

87 05 한국의원조지원수단과파트너십 글상자 5.1. 한국의기술협력프로그램 한국은 1965 년이후지금까지주로다음의 3 가지채널을통해개발도상국과개발경험공유및역량강화를실시하고있다. 1. 자문프로그램 : 개발도상국의정책및기술자문요청에대응하여한국은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및개발컨설팅 (DEEP) 을운영하고있다. 기획재정부가주관하고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및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을통해시행되는 KSP 는현재 46개국 ( 비용분담방식으로중소득국도일부포함 ) 과농업, 금융서비스및수출진흥등의주제에대해 1년에서 3년단위로운영되고있으며, 양자및다자협력과역량강화프로그램의형태로지원된다. 베트남의경우,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진행된 KSP 정책협의를통해베트남개발은행, 수출보험제도및신용보증제도가마련되었다. KSP 의예산은 2016 년 2천 1십만달러였다. DEEP 를통해 KOICA 는교육, 보건및정보기술등향후인프라와설비를위한유무상원조사업이연계될수있는분야에서이루어지는지식교환프로그램을설계, 시행, 관리및평가하고있다 년 DEEP 예산은 4천8 백만달러였다. 2. 교육및학자금지원 : KOICA 는수원국정부관계자들을대상으로매년약 400건의학자금무상지원을제공하고있으며, 약 5,000 명에대한일회성교육훈련도실시하고있다. 교육프로그램은일반기술부터농업, 세무, 폐기물관리, 조달및항공안전등구체적기술훈련까지다양한내용을다루고있고, 2016 년 KOICA 교육예산은 3 천3백만달러, 학자금예산은 1천 8백만달러였다. 3. 봉사자프로그램 : 한국은월드프렌즈코리아 (WFK) 프로그램의일환으로매년 1,000 명이상의봉사자를 50개국에파견하고있다. 봉사자들은정부및 NGO 들과중점분야에서활동하게된다. 월드프렌즈코리아는 KOICA 전체예산의약 5분의 1을차지하며, 인력의약 10 분의 1을차지하고있다. 출처 : 외교부및기획재정부제공자료. 추가적정보는 KOICA 의 WFK, DEEP 및 CIAT 홈페이지참고. (2017 년 7 월 31 일기준 ) 2013 년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평가를통해기술협력및장학연수사업을제공하는 26개한국기관들의프로그램일관성부족을지적하고, 통일된전략마련을권고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14) 2015 년에실시된외부평가는한국의봉사프로그램에대한통합성과관리제도를마련하여봉사프로그램들이한국의전체적개발목표에부합하는방향으로운영될수있도록할것을제안하였다. 이제안에따라 KOICA 는관련조치를취하기시작했으나, 최근감사보고서역시한국의기술협력프로그램의분절화및일관성부족과통합된전략및표준훈련매뉴얼의부재를지적하였다. ( 감사원, 2017). 이에대한적절한대응이이루어지지않아, 한국의기술협력프로그램중가장효과적인프로그램들의확대와부가가치가적은활동들의단계적정리가 85

88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취약국에서한국은취약국지원을위한뉴딜 (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을명시적지침으로활용하고있지는않으나, 취약국의역량강화및수원국의시스템활용을강조하는점은뉴딜원칙과일맥상통한다. 8) 특히한국은재난위험경감에대한국가역량제고를긴급대응후속활동의목표로삼았다. ( 제 7장 ) 수원국정부와의정례대화를다른파트너들과의대화로확대할필요가있다한국은구매절차를특정하는구속성차관외에는일반적으로조건없이원조를제공한다. 한국의비간섭주의정책은개발도상국들이한국을국제사회에서믿을수있는중계자로인정하는데에도기여할것이다. ( 제 1장참고 ) 한국은상호책임의정신에입각하여사업발굴, 진행상황점검등을위해수원국정부, 특히수원국정부의원조관리기관및관련부처와의양자협의를활용한다. 캄보디아의경우, 3개년예산계획을 KOICA( 비공식적 ) 와 EDCF( 기본약정을통해 ) 가수원국정부와공유하고, 사업관련데이터와성과도제공한다. KOICA 및 EDCF 관리사업의경우포괄적정보가확보되어있고, 타부처의사업도정보가용성이개선되고있다. 다수의 DAC 회원국들은한국이공식적인개발사업조정체계에참여하는것을인지하면서도, 캄보디아와다른수원국에서도한국과보다긴밀히협력할수있기는바라고있다. 또한, 한국이매년실시하는수원국인식조사 (KOICA, 2015) 을통해정책결정자, 시행기관및한국봉사자들은수원국에서의한국의활동에대해피드백을제공할수있다. ( 글상자 5.2) 이는다른 DAC 회원국도도입을검토해볼필요가있는모범사례이다. 글상자 5.2. KOICA 의연례수원국인식조사 KOICA 는매년외부기관을통해다양한주체 ( 수원국고위정부관계자, 시행시관, 교육훈련및지식공유프로그램참가자, 귀국봉사단원등 ) 들을대상으로 40개국에서 KOICA 의개발협력과정, 내용, 성과및지속가능성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다. 항목별만족도점수와함께응답자들이제출한의견도수집되며, 조사결과를토대로시정조치를마련하여차기보고서에이행결과를추적, 관리한다 년조사결과에의하면, 전반적인만족도가높 86

89 05 한국의원조지원수단과파트너십 았고, 고위정부관계자들은개발협력목표의일치및대화항목에서한국에높은점수를주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에대해일부우려가있었다. 언어는봉사자및훈련프로그램에서어려움으로지적되었고, 일부응답자들은훈련프로그램의질및관련성에대해비판적의견을제시했다. 설문조사실시가상당한노력이소요되는활동이기는하나, 높은응답률을기록하고있기때문에이를계기로수원국정부와대화를이어가기도하고, KOICA 에많은교훈을제공하고있다. 출처 : KOICA (2015), Beneficiary satisfaction survey on KOICA s ODA programme worldwide,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Seoul. 수원국요청에대한대응력강화가위험관리에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한국은수원국정부의요청을상당히수용는편이지만, 무상원조관리가중앙집권화되어있고, 행정적절차가오래소요되기때문에, 수원국의상황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는능력은제한적이다. ( 제장 ) 한국은수원국정부와정기적대화를실시하고, 그피드백을전세계적뿐만아니라특정수원국단위의유무상원조포트폴리오를정기적으로검토하는데활용하고있다. 그러나, 한국의 ODA 체계는각국의현황분석, 특히유동적혹은취약한상황의여건분석을위한내부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현재, 국가협력전략은한국의프로그램에적용된가정들을명시하고있지않기때문에, 상황변화가이미진행중인사업에미칠영향을평가하기어렵다. 이로인해수원국에서의사업운영, 평판및정치적위험을확인하고관리하기어렵다최근한국이도입한분쟁취약국지원예산은순차적으로단기및중기프로그램을지원하도록설계되어있다. (KOICA, 2017b) 이와같은순차적접근법은재난이후상황에적합하다. 그러나취약국의경우, 실증적으로취약성의근본원인은변화하는수요에적절히대응하는기제를갖춘개발협력프로그램에의해서해소될수있음이실증적으로밝혀졌다. 주석 1. 글로벌보건안보구상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은 전염병으로부터안전한모두를위함삶 구상의일환이다. GHSA 는에볼라, 메르스등고전염성전염병및생물학적테러공격의예방, 감지및대응에대한국가적및세계적역량강화를위한다자간및다분야간접근법으로서, 50개에가까운국가, 국제단체및비정부기관이참여하고있으며, 한국은 2017 년 GHSA 운영그룹의장국을수임하였다. 자세한내용은 참고 (2017 년 8월 1일기준 ) 2. 한국은아프리카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유럽재건개발은행, 미주개발은 87

90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행, 세계은행의회원국이다. 3. 개발협력연대 (DAK) 는무상ODA 를위한민관협력제도로, 2012 년한국정부가수립하였다. 기업, 시민단체, 학계및정부가참여하고있으며, 한국 NGO 들의단체인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및 Global Compact 가 DAK 의파트너십지침을제정하였지만, 지침준수확보방안은명확하지않다. 4. 연례아시아개발포럼은 2010 년한국과일본이아시아정부관계자, 국제기구및민간부문관계자들이서로개발문제를논의하고, 개발협력경험공유, 개발협력에있어 아시아의목소리 전파를목적으로마련되었다. 최근에는지속가능개발목표, 녹색성장, 중소득국개발문제등을논의하였다. 추가정보는대한민국정부 (2017); 2015 년 OECD 삼각협력설문조사에대한한국 (KOICA 및 EDCF) 의답변을참고 ) 일본외무성웹사이트에게재된 ADF회의요약문참고 policy/oda/page_ html. 5. EDCF-JICA-CEXIM-NEDA 세미나는 2012 년부터개최되고있는 4자연례회의로서한국의 EDCF, 중국수출입은행 (CEXIM), 태국개발협력기구 (NEDA) 및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가참여하며, 4 개기관이순차적으로회의를주최한다. accessed 28/07/ 구상은 KOICA 의민관협력프로그램인한국스타트업과창업가를위한 CTS 펀드와, 공동재원을기반으로하되, 소규모기업에게는더높은비율로지원하는혁신적파트너십프로그램, 한국의민간전문가와투자자들을개발도상국에끌어들일수있도록설계된글로벌협력사회적책임프로그램 ( 년간 127 백만불 ) 으로구성되어있다. 추가정보는 schemes/civil_society/index.html 참고 7. 추가적정보는 2016 Global Partnership Global Monitoring report 참고 ; effectivecooperation.org/monitoring-country-progress/explore-monitoring-data/; 각지표의기준연도는 2010 년에서 2013 년사이이다. 8 추가적정보는 918e-18df00e9ef73/the_new_deal.pdf 참고 참고문헌 Government sources BAI (2017), 공적개발원조 (ODA) 추진실태보도자료 [Summary of Report on Korea 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fice of Korea, Administrative Safety Audit Bureau, Seoul, in Korean only, accessed 21/07/

91 05 한국의원조지원수단과파트너십 GoK (2017a), Memorandum of Korea, OECD DAC Peer Review 2017, Government of Korea, Seoul (unpublished). GoK (2016a), Multilateral Aid Strategy, Government of Korea, Seoul. GoK (2016b) 개발협력분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지원방안, [A plan to cooperate with NGOs in the field of ODA], approved by CIDC in May 2017, Government of Korea, Seoul. GoK (2014) 초청연수통합평가결과 ( 안 ) [CIDC evaluation of technical co-operation and fellowships],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eoul, in Korean only on KOICA (2017a), correspondence listing programme based approaches or funding through country systems supported up to KOICA (2017b), KOICA Mid-term Framework for Fragile States Government of Korea, Seoul, KOICA (2015), Beneficiary satisfaction survey on KOICA's ODA programme worldwide,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Seoul, Evaluation_Reports/index.html, accessed 01/08/2017. KOICA (2012), KOICA s triangular co-operation implementation strategy, (unpublished),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Seoul. Other sources HLP (2011),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4 th High-Level meeting on Aid Effectiveness, OECD (2017), OECD 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 accessed 25/10/17. OECD (2016), Private Sector Engag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DAC,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5), OECD DAC triangular co-operation survey response from Korea, unpublished, OECD, Paris, OECD (2012), OECD Development Assistance Peer Reviews: Korea 2012, OECD Publishing, Paris,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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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06 한국의성과관리, 평가및교훈

94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개발성과관리 동료검토지표 : 성과기반관리제도를적용하고있다. 최근한국은사업단위의성과관리에서상당한진전을보였다. 향후한국이성과평과결과를계획및예산에보다전략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성과에대한개념을더욱명확하게정의할필요가있다. 또한, 수원국의데이터및제도의활용을포함하여개발협력전반에걸친성과측정을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시스템전반에성과기반문화조성을위한리더쉽과인센티브를마련하여경험으로부터한국이교훈을얻고이를수용하여, 동결과로부터다양한수원국및분야의지속가능발전목표에기여하도록보장해야한다. 새로운성과관리제도가사업단위성과모니터링및평가에우수한기반을제공하고있다 2012 년동료검토이후한국은사업단위성과모니터링및관리의질및일관성을향상시키기위한상당한개혁노력을실시하였다. 이와함께수출입은행및 KOICA 국가사무소로성과관리활동을이양하고, 성과관리담당인력의역량강화를공약하는것으로뒷받침되었다. 이와같은전환을돕기위해, KOICA 와수출입은행모두호환성있는성과관리제도를 2016 년도입하였으며 (KOICA, 2016a; 수출입은행 2016) 동시에 KOICA 는총사업예산의 3% 이상을모니터링및평가에배정하는것을의무화하고, KOICA 와수출입은행모두관련사업에대해기초선 (baseline) 조사를의무화하였다. (KOICA, 2016b). 또한, 한국은무상원조사업을위한새로운온라인사업관리도구를도입하여, 성과관리제도에서정한표준지표 pool 을활용하여사업별성과를측정, 관리하고있다. ( 대한GoK, 2017). 한국은 DAC 회원국중외부시행파트너도직접사용할수있는개방형사업관리시스템을가장먼저도입한국가들중하나다. 글상자 6.1 은한국이사업발굴부터평가까지어떻게사업의성과를관리하고있는지보여준다. KOICA 및수출입은행은사업의목표가수원국의목표와일치되도록조율하고, 수원국이제공한데이터 ( 특히차관사업의경우 ) 를통합하여모니터링한다. 본부와캄보디아현지에서이와같은접근법을 KOICA 및수출입은행인력이충분히내재 92

95 06 한국의성과관리, 평가및교훈 화하여사용하고있으며, 1) 성과정보가현지에서의의사결정에도움이되고있다는근거들을발견할수있었다. 이는한국이성과기반관리에대한새로운사고를제도화하는좋은시도이지만, KOICA 및수출입은행외한국의다른 ODA 시행기관들이어느정도까지이러한노력에상응하는모습을보여줄지는불확실하다. ODA 를수행하는모든기관들이 ODA 자금이투입된활동을실시할경우, 성과관리 ( 모니터링포함 ) 를반드시실시할수있도록해야하며, 성과관리제도및관련지침을시스템전반에적용하는것은한국의성과관리분야에대한노력을강화시킬것이다. 성과가국가별혹은분야별로취합되지않고있다보다전략적인차원에서, 한국은품질관리및전략적방향성설정뿐만아니라책임성과커뮤니케이션강화를위해범정부차원의성과를분야별로취합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한국은분야별로성과를보다잘취합하는것이한국의성과를입증하고, 한국이수원국의정책적우선순위에부합하는 SDGS 이행에기여한바를보다효과적으로알릴수있음을인지하고있다. 상기노력의일환으로, 한국은성과관리체계내다양한부분별지표를선별하여 (KOICA 의경우 100 가지이상, 수출입은행은약 40가지를사업별로사용 ) SDGS 와연계한분야벌성과관리체계를개발하고, 이를 KOICA 및 EDCF 사업에적용하고있다. 여러 DAC 회원국들의선행경험에의하면, 개발협력프로그램의전체성과를측정하는데한국보다적은 개의지표를활용하는것이보다유용하다.(OECD, 2016 및 2017) 한국이분야별성과데이터취합을진행하는과정에서 ( 대한민국정부, 2017), 다른회원국들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지표들을조화롭게만들고, 상위보고에사용할지표를함께정의할필요가있다. 또한, 다음사항을고려하여기존성과관리관행들을검토할필요가있다. 1) 성과를성별, 연령및기타변수로세분화할수있는방법 2) 성과관리프레임워크를사용하는여러기관및외부시행파트너들에대한명확한사용지침 3) 산출물 (output) 와성과 (outcome) 지표간의구분및각지표사용의적정성 2) 4) 성과와한국의최상위목표 ( 빈곤감소및포용적성장 ) 간의일치 ( 사업성과가한국의목표에기여하고있다는증거 ) 93

96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글상자 6.1. 한국의성과관리제도 ( 사업단위 ) 사업발굴ㆍ기획 사업착수 사업시행 사업종료 타당성조사 / 사전평가 수행계획수립 사업모니터링 종료평가 단계별관리 신규사업심사 집행계획수립 성과관리 성과관리체계수립 기초선확보 성과모니터링 종료선확보 성과관리도구 1 사전평가가이드라인 2 심사기준ㆍ항목 3 표준성과지표ㆍ정의서 4 기초선조사가이드라인 5 사업관리툴 ( 예산ㆍ일정ㆍ성과 ) 6 종료평가가이드라인 한국의성과관리제도 ( 사업단위 )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7), 메모랜덤, OECD DAC 동료검토 2017, 대한민국정부 94

97 06 한국의성과관리, 평가및교훈 2. 평가체계 동료검토지표 : 평가체계가 DAC 평가원칙에부합한다. 한국은 DAC 원칙에기반한포괄적인평가정책및지침을마련하였다. 평가담당기관이강화되면서, 개발협력제도전체의독립성및투명성이제고되었다. 앞으로는모든활동을일일이평가하기보다는위험평가혹은학습필요성에따라평가대상을보다전략적으로선택하는것이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또한, 파트너및이해당사자들을평가의설계및시행과정에보다체계적으로참여시키는것이중요하다. 개발성과에대한국민의감시가강화되고있다최근비리혐의에대한감사원의조사로인해이해당사자들이한국의개발협력프로그램과관련된정보를보다많이요구하면서국민및국회의감시가강화되었다. (Kim, 2017; Moon, 2016) 증대되는정보요구에대응하기위해서는한국의개발협력제도전체에평가를위한적절한자원이확보되어야하며, 한국이전략적차원의평가와사업별평가간에적절한균형을갖추고있는가와성과관리의품질향상을위해주요파트너및이해당사자의참여를심화하는방안에대한재고가필요하다. 한국은외부감사를포함하여평가제도를강화하고있다평가는한국의첫번째 DAC 동료검토에서도가장핵심적인도전과제로도출되었다. (OECD, 2012), 평가관련, 한국은국제개발협력위원회평가소위의독립성및절차의강화, 사업시행중지속적인모니터링강화, 사후평가개선, 핵심적평가를현장조직이실시할수있도록역량강화및권한위임, 평가의교훈을향후프로그램에체계적으로통합할것을권고받았다. ( 부속서 A) 95

98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한국은 DAC 의권고사항에대한진보가있었다. 예를들어, 2012 년동료검토이후개발협력위원회는개발협력위원회는평가소위에공공부문및민간부문의대표자참여범위를확대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평가소위의협의범위및이의제기기능을개선함으로써평가소위를강화하였다. 덕분에평가소위는 DAC 지침에기반한통일된기준을유무상원조에모두적용하는등평가의일관성을개선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회, 2010) 에따라, 모든시행기관은자체평가계획을평가소위에제출하여승인받아야하며, 평가역량확대를위해평가를외부기관에의뢰하거나내부평가팀에외부전문가를포함시키는것이가능해졌다. 동시에, 사후평가의수도증가하였다 년이후기초선 (baseline) 조사가의무화되었고, 기초선조사가실시된모든사업에대해사후평가를실시할계획이다. 한국은평가에대해보다전략적으로접근할방법을모색해야한다평가소위는전략적인차원에서개혁이시급하다고판단되는사업을중심으로매년 3건에서 4 건의평가를자체적으로의뢰하기시작하였다 3). 이는한국이개발협력성과및효과성에대해보다전략적인관점을갖는데도움이될뿐만아니라한국의성과평가에대한잠재적인관심의변화를보여준다.. 향후한국의성과모니터링제도 ( 제6.1 절 )) 의고도화는전반적인학습및책무성확보차원의보다전략적인평가를추진하는강력한기반이될것이다. 또한, 모니터링제도가제기능을발휘한다면, 현재와같이모든활동을평가할필요가없기때문에, 전략적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은활동의평가에자원을집중할수있다 년 6월현재 35 개기관이 83건의자체평가보고서 (10 건의유상원조사업및 73 건의무상원조사업 ) 를평가소위에제출하였다. 최근한국은모든평가결과공개를의무화하였고 ( 제1 장참고 ), 매년평가결과를요약하여국회에보고하고있다. 동시에개발협력프로그램에대한외부감시제도가강화되어, 2017 년 5월에는감사원이한국 ODA 에대한포괄적감사보고서를처음으로발표하였다. ( 감사원, 2017) 위와같은노력을통해한국의개발협력제도내에평가와관련된문화가정착되고있으며, 덕분에원조프로그램에대한정보공개가증가하고, 원조의질개선요구도충족하는데도움이되고있다. 96

99 06 한국의성과관리, 평가및교훈 이해당사자와의협의및부처간일관성확보는여전히도전과제로남아있다부처마다평가실시방식및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평가결과공개요건을준수하는방식이상당히다르다. 예를들어, 평가결과전체가공개되는경우도있고, 요약된결과만공개되는경우도있다. ODA 활동을관리하는부처간표준화된선정기준이없고, 실시된모든평가가과연공개되고있는지불분명하다. 또한, 평가에공개적으로의견을제시할수있는공식제도도없다. 한국에있는시민단체들은평가의질이기관마다상당히큰차이가있고, 중앙정부의지침및기준에미달하는경우도많다는점을지적하였다. (KCOC, 2017) 이해당사자 ( 이행파트너, 수원국정부, 지역사회단체, 수원기관등 ) 의참여확대는평가에대한상호책임성강화및도출되는권고에대한지지를확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또한, 한국이원조결과를보다투명하고신뢰성있게알리는데도움이될것이다. 모든평가결과를한국의통합ODA 홈페이지에취합하여공개하는것이좋은출발점이될것이다. 4) 97

100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평가를통한교훈 동료검토지표 : 평가및적절한지식관리시스템이관리도구로서사용되고있다. 한국은평가환류제도를강화했으며, 이는프로그램관리및책임성에긍정적영향을주고있으며, 이제는시스템전체에서얻어지는교훈을중앙화하는데보다집중해야한다. 또한, 평가를통해얻은교훈을파트너와보다적극적으로공유하는노력이필요하다. 한국은다양한혁신적수단을활용하여평가를통한교훈을발굴하고학습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2012 년 1차 DAC 동료검토이후한국은기관차원의학습에중점을두고있으며, 특히 KOICA 와수출입은행사무소와같이평가과정이강화되고, 평가결과가이후프로그램설계에체계적으로환류되고있는기관을중심으로진행된다. 또한, 모든시행기관들은국제개발협력위원회산하평가소위에매년자체평가계획을제출해야한다. 자체평가계획에는평가결과요약과함께평가로부터얻은교훈을향후활동에반영하는계획도함께제시되어있다. 평가소위의검토이후, 자체평가계획은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상정되어승인을받은후, 해당기관이이행하게된다. 평가소위원회는 1년에 2회진행상황을점검하여평가의교훈이향후프로그램기획및관리결정에실제로활용되고있는가를점검한다. 국무조정실과 KOICA 는 ODA 평가관련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평가를통해학습하고이를환류하는문화를강화해나가고있다. KOICA 는 2009 년부터평가결과반영에대한근거를추적, 관리하고있으며, 2014 년에는평가결과로도출한교훈에대한조직적목표이행과정을기록하는새로운시스템을도입하였다. 또한 KOICA 는 2009 년부터평가결과를향후활동에반영하기위한계획을시행기관들이수립해야한다는지침을적극적으로이행하고있다.(KOICA, 2008) 98

101 06 한국의성과관리, 평가및교훈 또한가지흥미로운변화는수출입은행의신규차관승인과정에서선행유사사업에서얻은교훈을고려하는것이의무화되었다는점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은연간평가보고서를통해차관프로그램평가결과를내부및외부이해당사자들과공유하고있다. 대다수한국의 ODA 시행기관들은시행기관들은지식및교훈공유시스템을갖추고있으며, 그외에도무상원조에대한온라인사업관리시스템을를통하여모든부처및시행기관의. 직원들이시스템을통해다양한자료를찾아볼수있다. 기관간지식공유노력도실시되고있으나, 교훈을종합하고지식을전파하기위한공식적절차라기보다는임의로 ( 예를들면비공식도시락점심모임 ) 이루어지는경향이있다. 최근에는 KOICA 와수출입은행모두동영상 5), 온라인학습포럼및 카드뉴스 ( 사용된평가방법을그림및그래픽과함께쉽게이해할수있도록설명한것 ) 등평가를통해얻은교훈을전파하는새로운방식을도입하고있다. ( 글상자 6.2 참고 ) 글상자 6.2. 평가에대한카드뉴스사례 KOICA 와 EDCF 는그림을곁들인간단한요약형식의 카드뉴스 를사용하여주요평가교훈및관행을내부직원및대중에게설명하고있다. 예를들어, 위의그림은동남아시아및아프리카의위생사업이무작위대조군시험을통해목표를설정하고성과를개선한과정을설명하고있다. 그림과함께 KOICA 가시범사업결과를토대로콩고민주공화국화장실보급율 80% 라는목표를설정하게되었고, 참여도를높이기위해마을간대결을펼쳐서우승마을에물펌프에서부터기념비건립까지다양한부상을제공했다는내용을글로설명하고있다. 출처 : KOICA(2016), KOICA 평가심사실 _ 지식충전 2화 : 성과중심 M&E 체계구축, [Card News 2 impact evaluation of sanitation programs],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eoul, 한국은개발협력의주요성과를알리기위해활용하고있는혁신적인시도를더욱발전시켜보다적극적인개발지식활용및교훈공유를위해노력해야한다위에서살펴본여러가지모범관행을토대로, 한국은개발협력제도전반에걸쳐확보된지식을보다효과적으로활용할방법을찾아야한다. 예를들어, 제 6.2 절에서주목한것과같이, 평가 99

102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결과는대체로공개되고있지만, 결과전체가공개되지않거나, 한곳에취합되지않는경우가있다. 통합 ODA 웹사이트는평가결과의공개교훈전파의일관성을확보하는효과적인도구가될수있다. 앞으로한국이평가시스템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기위해서는수원국정부, NGO, 국제기구등과같은상호학습가능한파트너십을기반으로핵심이해관계자들과의합동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모니터링및공동평가등의노력확대가중요하다. 이와관련하여한국은수원국, 다른 DAC 회원국 ( 가장최근에는독일, 일본및영국 ) 및국제개발은행등과의공동평가를확대하여평가역량을강화하고, 상호학습을지원하는모범을보이고있다. 주석 1. 캄보디아의경우, KOICA 와수출입은행직원들이유무상원조성과관리제도를적용하고캄보디아정부와함께사업기획단계에서평가지표를함께선정하고, 성과관리제도를활용하여사업모니터링및평가를실시하고있다. 성과관리제도를사용하는실무팀들은성과관리제도사용에따른어려움이일부있다고했으나, 이는핵심기술전문가의퇴사로인해발생한역량공백의결과로서일시적문제라고설명했다. ( 제 4장, 부속서 C참고 ) 2. 한국성과관리지표는주로산출물 (output, 예 : 배포된교재의수 ) 위주로정의되어있으며, 아직산출물 (output) 과성과 (outcome) 지표를구분하고있지않다.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전략적평가사례로는 1) 국가협력전략평가를통한향후전략수립에관한교훈및정책제언모색, 2) ODA 시행기관의내부평가에대한메타평가를통한내부평가개선방안도출, 3) 한국의 ODA 조달제도평가등이있다. 4. 한국의 ODA 통합웹사이트는 참고 참고문헌 Government sources BAI (2017), 공적개발원조 (ODA) 추진실태보도자료 [Summary of Report on Korea 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fice of Korea, Administrative Safety Audit Bureau, in Korean only, accessed 21/07/2017. GoK (2017), Memorandum of Korea, OECD DAC Peer Review 2017, Government of Korea, Seoul (unpublished). 100

103 06 한국의성과관리, 평가및교훈 KEXIM (2016), EDCF results framework ( ) by sector, (unpublished), KEXIM, Seoul. KOICA (2016a), Mid-term sectoral strategy ( ), results framework,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eoul, jsp?strfilesavepath=/icsfiles/afieldfile/2017/06/01/10.pdf&strfilename=koicas%20midterm%20sectoral%20strategy%20brochure.pdf. KOICA (2016b), Baseline study guidelines, KOICA Office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Seoul, KOICA (2008),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guideline,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eoul, pdf. National Assembly (2010),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No , revised Oct. 15, 2014,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33064&type=part&key=19\, accessed 02/08/2017. Other sources KCOC (2017), Korean civil society report for the OECD DAC peer review 2017, redi.re.kr/.../oda- Watch-ReDIShadow-Report-to-OECD-DAC-Midterm-Review.pdf. Kim, B. (2017), [ 특검수사결과 ] 외교라인, 금융권, 공공기관까지 최순실의인사전횡, [Choi involved in a Myanmar diplomatic scandal (short form title)], Newspim webnews, Seoul, com/news/view/ Moon, K. (2016), South Korea s shamanic panic: Park Geun-hye s scandal in context, Foreign Affairs magazine, 1 st December 2016,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ampa, Florida, www. foreignaffairs.com/articles/south-korea/ /south-koreas-shamanic-panic. OECD (2017), Strengthening the results chain: discussion paper: synthesis of case studies of results-based management by providers, OECD, Paris, results-strengthening-results-chain-discussion-paper.pdf. OECD (2016), Results-based decision making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viders use of results information for accountability, communication, direction and learning, survey results, August 2016, OECD, Paris, information_for_accountability_communication_direction_and_learning.pdf. OECD (2012), OECD Development Assistance Peer Reviews: Korea 2012, OECD Publishing, Paris,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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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07 한국의인도적지원

106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전략적체계 동료검토지표 : 복원력 (resilience), 대응및회복을위한명확한정치적지침및전략한국은인도적지원에대한의지확대를배경으로한국의잠재력을활용하기시작하고있다. 하지만명확한정책과전략적이행계획이있다면, 한국의현장네트워크역량과다양한파트너십들이보다잘뒷받침될수있을것이다. 한국의인도적지원은다수의위기에얇게분산되는경향이있으며, 피해를입은주민들에대한효과가명확하지않다. 앞으로한국은한국의우선순위에따라전략문서들을개정하고, 보다예측가능한재정기여를통해한국의공약을뒷받침할수있을것이다. 한국은복합적위기에적합하게인도적지원을조정해나가고있으며, 이를반영할수있도록전략을개정하는것이한국에도움이될것이다한국의인도적지원은 2014 년제정된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 대한민국정부, 2014) 의적용을받으며, 이법은주로자연재해, 보건재난, 대형사고등해외재난에대한한국의대응방법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은동법에포함되어있지않은분쟁및만성적인인도적위기에점차더많이대응하고있으며, 이는동법이한국의인도적지원대응현황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년채택된한국의인도적지원전략은인도적위기의정의를확대하여복합적이고분쟁과관련된위기상황들도포함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5a). 동전략은또한, 국제인도적지원시스템내에서한국의역할강화의지를천명하고있다. 한국이국제적역할을강화하겠다는의지를달성하기위해서는특히만성적위기에서어떻게기여할것인가를보다명확하게정의하고, 긴급대응과재난이후의개발활동을연계할수있는모델을개발해야한다. 예를들어, 한국이복원력있는보건체계인프라를복구하기위한장기전략을수립한바있는최근네팔에서의경험을활용할수있을것이다 (KOICA, 2017). 1) 한국은선진인도지원공여국협의체 (Good Humanitarian Donorship)(GHD, 2003) 의원칙을준수하지만, 그랜드바겐 (Grand Bargain)(GB, 2016) 에대해서는동문서의모든조항을 104

107 07 한국의인도적지원 이행할수있는상황이되기전까지는가입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 한국이그랜드바겐을지지하는유사입장공여국그룹에참여한다면, 한국의정책활동강화에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한국의인도적지원전략은인도적지원이중견국으로서한국의책임을이행하는방법중하나라고설명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5a). 이는한국이한국의역량과전문성에맞는인도적지원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을의미한다. 한국은인도적지원에대한수요기반의접근및선진인도지원공여국협의체원칙에대한지지를명확히하고, 한국이이미따르고있는인도적지원재정기여에대한실용적이고대응성높은접근을반영하기위해인도적지원전략의개정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네팔에서한국이채택한접근법을활용함으로써재난위험성이높은국가의복원력강화에도움이될수있다한국은복원력강화가한국의인도적지원에개발요소들을포함시키는방법중하나라고인식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7). 하지만만성적위기에서이와같은접근법을택한다면한국의작은규모의인도적지원예산이급격히소진될수있으며, 그결과긴급상황에대한인도적지원에활용될수있는재원이줄어들수있다. 그대신에개발프로그램들이충격을흡수할수있도록설계되고위기진행과정에서변화하는수요에적응할수있을만큼충분히유연한경우, 또는인도적대응과개발원조가면밀하게연계되는경우, 복원력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복원력강화는특히재난위험성이높은취약국에서의국가협력전략에표준요소로포함될필요가있을것이다. 네팔에서의경험 2) 이이러한협력국들에서도활용될수있을것이다. 한국은긴급재난대응을위한유보금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다한국의인도적지원예산은 2017 년이전 2년연속확대된데이어 2017 년에도증액되었으며, 이는동분야에서역할을강화해나가겠다는한국의실질적인의지를반영하고있다 년한국의인도적지원예산은 7,500 만달러로, 2016 년 3,980 만달러에서 88% 증가하였다 년간인도적지원은여전히한국의 ODA 의 2.6% 에불과하여 DAC 평균인 11.8% 3) 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었으나, 한국은 ODA 의 6% 를인도적지원활동에배분한다는기존의장기목표달성에계속집중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5b). 또한, 한국은긴급상황이후 105

108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의수요에대응하고자연재난이후재난위험경감활동을수행하기위한 KOICA 의개발협력예산을통해한국의긴급재난대응을보완할수있을것이다. 인도적지원예산을통해긴급재난대비를위한재원을제공하고, 개발협력예산을통해재난위험경감활동을위한재원을제공하는것은모범적인관행이다. 한국은인도적지원예산의약 20% 를예측하지못한상황에대한긴급재난대응유보금으로배정하며, 수요가동유보금규모를초과하면추가재원을활용할수도있다. 연말에긴급재난대응유보금의잔액이발생하는경우, 한국은지원이부족한위기에대한연간지원공약을보완하는데이를활용하고있으며, 이는모범적인재정지원관행이다. 예산이증가함에따라, 한국은내부적인인도적지원유보금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재난대비는한국이확실한전문성을확보한분야이므로, 주기적인재난의위험성에처해있는국가들에대해예측에기반한재정기여를제공함으로써긴급재난대비를지원하는방안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 발생가능성이높은위기이전에지원이이루어질수있다는점을협력국들에게확신시키는한편, 이러한지출에대해연초에보다높은가시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106

109 07 한국의인도적지원 2. 효과적인프로그램설계 동료검토지표 : 프로그램이인명과생계에대한가장높은위험에대응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한국의다양한파트너십 ( 다자기구, NGO, 민간보호, 직접적인정부지원 ) 은자연재난대응에있어중요한요소이다. 재난대비에대한의미있는기여를통해한국은이러한대응에보다많이기여할수있을것이다. 현명하게도한국은경험과현장인력이상대적으로부족한만성적위기에대해서는다자기구시스템을통해대응하고있다. 제한된역량하에서효율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 예산확대가자동적으로더많은수의프로그램으로연결되어서는안된다. 그대신에, 한국이의미있는기여를제공할수있고다자기구를통한노력이예를들어국가또는지역차원의노력에대한지원과일관성있게병행될수있는있는만성적위기에집중함으로써, 한국은보다효과적인지원을제공하고영향력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보다통합적인방식으로더적은수의위기에집중함으로써한국의지원은보다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한국의인도적지원이주로다자채널을통해배분됨에따라, 4) 한국은위기에대한자국의대응규모를결정함에있어다자기구시스템과 UN의지원요청에많이의존하고있다. 이는한국이 Level 3 위기상황에대해전략적우선순위를두고있는것과도부합한다 5) ( 대한민국정부, 2015a). 이를통해한국은국제적차원의다자공여국으로서전반적위상을제고하는한편, 현장인력이부재한위기들에대해서도대응할수있다. 한국은또한피해국가들의국제적지원요청을전달하기위해한국의외교적네트워크와 KOICA 현지사무소들을활용하고있다. 이러한네트워크를통해국제적차원에서주목을받지못하고있으며, 특히중앙정부내에보다복원력있는체계를확립하기위해한국이긴급대응과개발원조를함께활용할수있는재난에대해대응하는것이가능하다. 예를들어, 한국은 2015 년페루산사태에대해긴급구호를통해대응하는동시에, KOICA 를활용하여자연재난예방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이는모범적인관행이다. 107

110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그러나 2015 년외교부및 KOICA 가인도적지원으로보고한사업이 61 개국에서의 138 개사업에달함에따라, 확대되고있는한국의인도적지원예산이지나치게얇게분산될위험이있다. 6) 예를들어, 한국의중점협력대상취약국에서긴급대응과개발협력을연계함으로써한국이의미있는기여를할수있는위기들에대해보다집중할필요가있다. 또한, 한국은위험평가역량을강화하고, 위기발생이전단계의대비와재난위험경감에보다많이참여하기위해한국의해외공관네트워크를활용할수있을것이다. 정부역량에대한투자는한국이양자인도적지원을제공할수있는효과적인방안이다한국스스로가 2000 년까지 ODA 수원국이었기때문에, 한국은지원을제공함에있어서현지행위자들의역할을특히강조하고있으며, 양자지원을통한재난대응시피해를입은중앙정부또는도시의제도적역량을지원하는데항상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국가적체계를지원하는이러한자연스러운성향은한국의양자인도적지원이갖는강점이다. 한국이주요한인도적위기에대해다자기구파트너를통해대응하는경우에는한국이갖는직접적영향력이더작기때문에, 현지행위자를지원할수있는여지가더작다. 한가지예외는한국이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연맹을지원하는경우인데, 이경우한국이피해국의국별적십자사또는적신월사도함께지원하게되기때문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한국이비교우위를지니고있는조기경보체계및위험분석강화와같은분야에서는현지국가파트너들을직접지원하기위한유연한개발재원을보다많이활용할수있는여지가있다. 108

111 07 한국의인도적지원 3. 효과적지원제공, 파트너십및수단 동료검토지표 : 지원방식과파트너십이양질의지원을제공하는데도움이되고있다. 한국이인도적지원의초점을점진적으로자연재난대응에서복합적위기로전환함에따라, 한국은다자기구시스템과보다긴밀한파트너십을구축해왔다. 한국은또한국가적차원의인도적지원역량강화를위해한국의시민단체들을보다많이활용할수있을것이다. 지난동료검토에서지적되었던 NGO 들이직면하고있는행정적장애물들은현재해소되고있으며, 2018 년에는위기상황에대한국제적차원의인도적대응에한국의 NGO 들이참여하도록독려하는간소화된조치들이도입될예정이다. 한국은특히다자기구를통해만성적위기에대한지원을확대해오고있다 2015 년한국의인도적지원예산의거의 3분의 2(63%) 가만성적위기에할당되었으며 ( 도표 7.1), 이는전통적인자연재난대응역량과더불어동분야에서도국제적차원의인도적지원행위자가되고자하는한국의의지를반영하고있다. 7) 대부분의인도적위기는한국의중점협력국이아닌국가들에서발생하기때문에, 한국은기본적으로다자기구를통해이러한인도적위기에대응하고있다. 예를들어, 2016 년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에서한국은분쟁및취약국대상 UN 국별공동기금에대한기여규모를 2배확대할것을공약하였다. 한국의입장에서국별공동기금에기여하는것은개발프로그램혹은현장인력이부재한지역의특정위기에대해유연한재원을제공할수있는효과적인방안이다. 유연성을제고하기위해, 한국은다자기구파트너들에게다년간재원을제공하기위한방안을모색해볼수있을것이다. 한국이주로비지정기여를제공하거나공동기금을통해기여하기때문에, 다자기구들에게한국은기여규모가크지는않으나행정적요건이간소하여높이평가되는파트너이다. 한국은 UNHCR, UNDP, UNICEF, WFP, WHO 등 5 개 UN 기구와전략적파트너십을발전시켜왔으며 ( 제5 장참고 ), 다른한편적십자운동및국제이주기구등여타다자기구에대해서도정기 109

112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적인기여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파트너십을통해한국은취약국상황또는위기상황에대해서분쟁맥락을신중하게고려하는방식으로지원을제공할수있다. 도표 7.1. 한국의 2015 년인도적지원예산 ( 백만달러 ) 만성적위기 자연재해 재난대비 출처 : OECD (2017a),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Volume 2016 Issue 2, all figures are commitments at 2015 prices. 한국은다른국가들에게훈련을제공할수있는가능성을가진숙련된탐색구조대를보유하고있다전세계재난의대부분이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발생하고있기때문에 (IFRC, 2015), 한국은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를통해공고한역내긴급상황대응역량을갖추어왔다. 8) 해외긴급구호대는 KOICA 가관리하고있으며,48 시간이내에전세계모든지역에파견이가능하다 (2015 년네팔지진의경우에도이에해당, 상기참조 ). 한국은대규모재난에한하여해외긴급구호대를파견해왔으며, 2007 년창설이래해외긴급구호대는단 8차례의긴급상황에파견되었다. 9) KOICA 가재난위험경감활동을지원하고있는국가들에서한국의해외긴급구호대가함께탐색구조역량을구축하거나강화해준다면, 높은성과를내고있는한국의긴급재난대응체계에대한많은투자가보다큰영향력을가질수있을것이다. 110

113 07 한국의인도적지원 한국 NGO 공동체와의보다긴밀한파트너십을통해한국은자체적인국가역량을강화할수있다한국의인도적지원전략은한국의자체적인국가역량을구축하는것이인도적지원에참여하는이유중하나임을명확히밝히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5a). 또한한국이 NGO 들과의협의를거쳐수립한취약국지원전략은위기상황에대한한국의지원에있어서시민사회가의미있는기여를할수있음을잘보여준다 (KOICA, 2017). 10) 국내에서이러한역량을구축하는것이첫번째단계가되어야하며, 이는한국인도적지원 NGO 들의역량강화및이들과의파트너십구축을통해보다효과적으로달성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한국은그보다는다자기구나공동기금에기여하는경향이있다. NGO 들과의관계를효율화하기위해 2012 년인도적지원민관협력프로그램이시작되었다. 이는모범적인재정기여관행이지만, 이를통해외교부와한국 NGO 들간업무절차가개선되지는못하였으며, 한국 NGO 들은한국의행정적요구사항들이해외파견활동의현실에맞지않음을여전히지적하고있다. 이러한의견을반영하여, 2018 년부터인도적지원민관협력프로그램을통해지원받는 NGO 들에대해간소화된재정지원절차가도입될예정이다. 한국은재난위험경감관련사안에대해다른공여국들과정기적으로협력하고있으며, 특히 KOICA 는 2011 년부터독일개발기구인 GIZ 와다양한국가및상황에서직업훈련, 보건및평가에관한장기적파트너십을유지해왔다. 11) 재난대응분야국제적네트워크의일환으로, 한국의해외긴급구호대는정기적으로다른민간보호기관들과함께양자간에또는국제탐색구조자문단의아시아 태평양지역그룹등을통해UN 의지원하에훈련을실시하고있다. 12) 한국은특히 ASEAN+3, ASEAN 포럼 (ASEAN, 2013), 한-중 -일 3자회담등을통해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재난관리및긴급대응체계를구축하는데에서도중요한역할을해오고있다. 13) 111

114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인도적지원목적에부합하는조직 동료검토지표 : 체계, 구조, 프로세스및인력이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공조하고있다. 한국의인도적지원은소규모의팀이관리하고있으며, 동일한팀이 UN 기구들과의관계도점차더많이관리하고있다. 인도적지원예산증가및복합적위기에대한지원범위확대와함께, 한국의프로그램이그러한복합적상황에서의전반적인국제적대응과일관성을유지할수있도록한국의인도적지원팀은국제적수준에서의정책대화에보다집중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인도적지원팀은 KOICA 와긴밀히공조하고있으며, 이는모범관행으로서자연재난이후의긴급대응과개발활동간일관성을확보하는데있어명확한효과를거두고있다. 향후한국이복합적위기상황에서인도적지원을확대해나감에따라, 이와같은조정메커니즘이그러한위기들에도적용되어야할것이다. 대규모위기발생시외교부와 KOICA 는외교부개발협력국장의주도하에대응방안을상호협의한다. 이를통해외교부와 KOICA 는긴급대응활동과재난이후또는재난위험경감활동간일관성을확보하고자한다. 평화구축, 개발및인도적활동이모두필요한복합적위기상황에대한한국의대응에도이와유사한조정메커니즘을적용한다면유용할것이다. 현재 KOICA 와외교부는특정국가또는사안에대해정기적으로협의하고있으나, 이것이체계화되어있지는않다. 예를들어, 취약한협력대상국에서조차인도적지원이아직개발전략에포함되어있지는않다. 이로인해충격에대응할수있는개발협력역량이제한되고있다. 한국은평화유지활동에있어서군이수행하는민사활동을보다명확히정의할수있을것이다한국군은몇번의국제재난상황에개입하여긴급물류지원을제공하였다. 그러한상황에서군의역할과책임은명확히설정되어있는데, 14) 한국은레바논및남수단 UN 임무단의일환으로파견한경우를포함하여기본적으로의료부대와공병부대를파견하고있으며, 국방부는평화유지임무에관한UN 원칙및행동강령을준수해왔다. 그러나한국이분쟁상황에서군의민간인과의상호교류에대한지침을수립한다면더욱도움이될것이다. 파병부대의주요임무가 112

115 07 한국의인도적지원 민간인과상호교류하는것이기때문에, 한국은의료서비스의제공과도로, 전력망, 학교및기타공공인프라의건설과복구등파병부대가인도적원칙을준수하면서평화유지임무의일환으로수행해야하는활동과수행해서는안되는활동을명확하게정의해야한다. 이러한지침들은향후한국군의파병및파병전훈련과정에서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지역적또는국제적네트워크를통한정책적참여확대는한국의전략을개선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인도적지원분야기여의지확대및예산증가라는배경에서, 한국이직면하고있는몇가지의도전에대응하고단순한재정지원약정을넘어서는수준으로파트너십을강화하기위해, 지역적또는국제적정책네트워크에대한한국의적극적참여를실질적으로확대해나갈수있을것이다. 한국외교부에서인도적지원은 3명으로구성된팀이관리하고있으며, 이팀은다자개발협력을함께담당하고있는부서에소속되어있다. 한국의정책적참여를확대하기위해서는정책사안들에대해충분한시간을할애할수있도록동부서내에필요한인력이확보되어야한다. 한국의현장인력역시새로운위기에대해보고하고한국의인도적지원전략에관한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 인도적사안에대한교육과훈련을실시할필요가있을것이다. 15) 113

116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인도적지원성과, 학습및책임성 동료검토지표 : 성과가측정및공유되며, 교훈이학습되고있다. 한국은보다용이하고가시성이높은분야인재난대응에대한홍보에집중하고있으며, 증가하고있는한국의만성적위기에대한지원은덜홍보하고있다. 여타국제적위기에서한국의지원에대한대중의인식을제고하기위한구체적홍보수단마련을위해한국이주요다자기구파트너들과협력할여지가있다. 이러한홍보노력은국제사회가공동으로합의한성과를기준으로할수있다. 한국의인도적지원프로그램에대한정보및분석을찾기어려우며, 따라서한국은웹사이트에이러한정보중일부를영어로게재함으로써국제적인지도를제고할수있을것이다. 공동의성과에대한한국의기여를강조함으로써한국의성과측정에도움이될수있다한국은성과를지속적으로파악하기위해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및파트너들이제출하는정기적활동보고서를활용하고있다. 한국의인도적지원대부분이다자기구를통해그리고점점더공동기금을통해제공되고있기때문에, 한국은관련활동에대한직접적인현장모니터링을실시할수는없다. UN 사무총장의새로운업무방식 (New Way of Working) 구상에부합하도록, 향후한국은산출물보다는공동의성과에집중하여모니터링및파트너와의협의를진행할수있을것이다. 16) 특정위기상황에서공동으로합의된일련의성과를위해한국이어떻게기여하고있는지측정함으로써, 한국의지원의효과성을평가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한국의인도적지원전략역시인도적지원평가체계를강화하고해외긴급구호대활동이외의내부모니터링을위해공관현지인력을보다효과적으로활용해야할필요성을강조하고있는데 ( 대한민국정부, 2015a), 이러한두가지조치모두유용할것이다. 한국의인도적지원에관한정보는여전히접근이어려우며, 웹사이트에는해외긴급구호대파견및재난대응활동관련내용만이게재되어있다. 인도적지원분야에서한국의의지와보다잘부합하는홍보전략을수립할여지가있다. ODA 의역할에대한의문이갈수록많이제기되는상황에서, 한국의인도적지원예산확대를일반대중에게설명하고, 인도지원공동체전반 114

117 07 한국의인도적지원 에걸쳐동예산확대에대한가시성을높여야한다. 자연재난대응에있어서한국의기여는명확하고가시성이있으나, 한국의인도적지원대부분은다자기구파트너를통한만성적위기대응에집중하고있다. 한국이어떤활동들에재정지원을하고있으며, 어떤성과들을달성하고있는지에대한정보를한국어와영어로제공함으로써가시성제고라는한국의전략적목표달성에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주석 년 4월 25 일네팔에지진이발생하였다. 지진발생 3일내에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와긴급구호물자가피해지역에도착하였다 년 6월한국은단기및중기재건지원을위해 KOICA 관리하에지진피해복구프로그램을 1천만달러의예산규모로지원하였다. 또한, 한국은 년간시행되는재난이후의료서비스복구프로그램을수립하였다 (KOICA, 2017). 2. 주석 1 참고 3. 참고 (09/09/2017 기준 ) 4. 한국의인도적지원중공동기금을포함한다자기구시스템을통한지원비중은고정되어있지않으며, 전세계적으로는동비중이 2011 년 63% 에서 2015 년 73% 로증가해왔다. (2015 년 6월서울에서진행된면담결과 ). 5. Level 3 위기는자연재난또는분쟁으로인해급작스럽게발생한대규모인도적위기중피해주민들의인도적수요에가장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인도지원시스템전체차원의긴급대응개시가요구되는상황을의미한다. 자세한내용은 resources/iasc%20system-wide%20activation.pdf 참고. 6.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aspx?datasetcode=crs1, accessed 09/09/2017 참고. 7. 예를들어, 2007년한국의인도적지원의 79% 가자연재난대응에배정되었으나, 2015 년에는 33% 가자연재난대응에할당되었다. (OECD-CRS data, aspx?datasetcode=crs1). 8.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는 2011년이래 UN 국제탐색구조자문단 (INSARAG) 에의해가장높은등급인 최상등급도시탐색구조팀 으로분류되고있다. org/2016?view=archive&month= 네팔, 아이티,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지진대응, 시에라리온에볼라위기대응, 미얀마사이클론대 115

118 OECD 개발협력동료검토 Peer Reviews 대한민국 2018 응, 필리핀태풍대응. 10. 취약국지원전략은한국의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와의협의를거쳐수립되었다. 11. GIZ 와 KOICA 는특히가나, 몽골, 필리핀, 라오스, 르완다, 네팔에서협력해왔다. ( go.kr/english/board/focus_on/ _3563.html 참고 ). 12. INSARAG 는 80여개국가및기구로구성된 UN 산하의국제적네트워크이다. INSARAG 은도시탐색구조팀들을위한최소한의국제기준을수립하는것을목표로한다 ( 13. 재난관리분야 3자협력에대한 UN 재난위험경감전략실의발표자료참고 ( sites/default/files/s4-2_kim.pdf). 14. 예를들어, 년간이라크지방재건팀, 년간남아시아지진해일대응관련군지원, 2010 년아이티재건활동. 15. OECD 는현장인력이이용가능한인도적사안에관한일련의가이드라인을발간해왔다 (www. oecd.org/development/humanitarian-donors). 16. 새로운업무방식 (New Way of Working) 은인도적지원과개발분야행위자및정부가공유하는공동의성과를정의하는것을포함한다 ( 참고문헌 Government sources GoK (2017), Memorandum of Korea, OECD DAC Peer Review 2017, Government of Korea, Seoul (unpublished). GoK (2015a), Humanitarian assistance strategy, Government of Korea, Seoul (unpublished). GoK (2015b),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Government of Korea, Seoul. GoK, (2014), Foreign Emergency Relief Act, Government of Korea, Seoul (unpublished). KOICA (2017), KOICA leaflet, 2015 earthquake in Nepal, (unpublished). Other sources ASEAN (2013), ASEAN Regional Forum gears up for a stronger civil military coordination and disaster relief operation, ASEAN Secretariat News, 13th May 2013, asean-regional-forum-gears-up-for-a-stronger-civil-military-coordination-and-disaster-relief- 116

119 07 한국의인도적지원 operation. GB (2016), The Grand Bargain, a shared commitment to better serve people in need, available at: GHD (2003), 23 Principles and Good Practice of Humanitarian Donorship, Declaration made in Stockholm June, 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 gns/principles-good-practice-of-ghd/principles-good-practice-ghd.html. IFRC (2015) World Disasters Report 201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Red Cross, page , accessed 20/07/

120 부속서 A 년 DAC 동료검토권고사항이행현황 개발협력전략 2012 권고사항이행현황 한국은증가하는개발협력을관리할수있는전략적체계를수립하여확고한법적그리고정책적기반을수립해야한다. 구체적으로 : 중점지원분야 (thematic focus area) 별로명확한목적, 우선순위, 실행목표및달성하고자하는성과를전략체계 ( 전략문서 ) 에명시해야한다. 한국은 26 개의중점협력국각각에대해국가협력전략을완성하여공표하여야한다. 동전략들은협력대상국의개발전략과일치되어야하고, 한국정부의지원내용을모두포함하며, 통합된유 무상원조전략과향후지출공약을통합하며, 원조효과성제고계획과달성목표를반영하고, 각협력국에대한지원목적을계량화하여정의해야한다. 한국은계획하고있는종합적다자원조전략을완성하여공표해야한다. 한국의모든원조사업에있어성평등, 여성권한강화, 환경기후변화등의이슈를주류화하기위한강화된계획과지침을전략체계에포함시켜야한다. 이행완료이행완료이행완료이행완료 원조를넘어선개발 2012 권고사항이행현황 한국은의사결정과정에서다음과같은방법으로 개발을위한정책일관성 을강화할필요가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감독하에개발친화적인범정부적의제를수립한다. 이의제들은다음을포함한다 : (1) 가장중요하게해결되어야할비일관성들 (2) 이러한비일관성을해소하기위한조치사항과책임자 (3) 달성해야할목표 (4) 이행시한 (5) 관계부처의참여를촉진시키기위한더욱강력한절차 한국정부는 개발을위한정책일관성 을제고하고조정할수있도록충분한기술적, 정치적역량을확보해야한다. 한국의대내외정책이개도국들에미치는영향에대한기존의분석과보고를강화한다. 현재까지국무총리실과외교통상부에서진행해온연구와분석을기반으로하고, 현장으로부터의환류와분석, 정부부처간의원활한정보교류, 대학 시민사회단체 (CSO) 싱크탱크의분석정보등을수렴 활용하여야한다. 부분적이행 미이행 미이행 118

121 원조규모, 채널및배정 2012 권고사항이행현황 한국은최근의원조규모확대추세를계속유지하여 2015* 년까지 GNI 의 0.25% 를 ODA 로제공하는목표를달성하여야한다. 동시에한국은 : 꾸준하고예측가능한증가율을유지할수있도록원조규모확대를계획하고관리하는한편, 양 다자채널과유 무상원조간에적절하고관리가능한균형을유지하여야한다. 취약국및고채무빈곤국에대한유상원조대비무상원조비율을면밀히진단하고유상원조를지원할경우, 이들협력국의경제상황과재정지배구조를신중히고려하여부채의상환능력을담보할수있도록하며 원조수단의선택은협력대상국의개발목표와주인의식, 선호, 관리역량과수요를고려하여결정하도록한다. 미이행이행완료이행완료부분이행 조직및관리 개발협력전략을성공적으로실행하기위해한국은 : 2012 권고사항이행현황 (i)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기획과예산과정에서최상위의사결정기구로서기능할수있도록권한을최대한활용하도록해야하며, (ii) 협력국내 ODA 협의체와더불어유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는모든원조활동이이들을거쳐처리되도록하는데필요한권한을가져야한다.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및양대실행기관 (KOICA, EDCF) 의인적자원을강화하기위해적절한개발협력경험을보유한우수한인재를채용 유지하여야하며, 중점협력국내한국직원과현지직원의역량을배양하여이들이프로그램형접근방식 (PBA) 과같은새로운원조방식을지원할수있는능력을갖추도록해야한다. 평가소위원회의독립성과평가절차강화, 시행중인사업에대한모니터링개선, 사후평가개선, 평가역량강화및중요평가지원권한의현장조직 (field units) 위임, 평가의교훈을향후사업에체계적으로반영할것능력을갖추도록해야한다. 부분이행 부분이행 부분이행 119

122 개발협력지원및파트너십 원조효과성을지속적으로제고하기위해한국은 : 2012 권고사항이행현황 원조효과성원칙들과국제적으로합의된목표들을국가협력전략을포함한모든개발협력전략과원조관리절차에반영하고 한국이가장부진한다음의부문들에대한성과부터집중적으로개선해나가야한다.: 원조의비구속화, 프로그램형접근방식 (PBA), 중기원조계획예측가능성, 개도국공공재정관리체계활용 부분이행 부분이행 한국납세자들과협력국모두의입장에서제공된원조가가치있게사용되도록하기위해서는 : 2015 년까지전체양자 ODA 의 75% 를비구속화한다는로드맵을수립하고, 이를지속적으로달성해나간다. 비구속성원조를최대화하기로한원조비구속화에대한 DAC 권고, 아크라행동계획및부산공약이행에집중한다. 기술협력을포함한한국의모든 ODA 의구속화현황을보고한다. 이행완료 부분이행 부분이행 * 한국의비구속화목표는 2016 년하향조정되었다. ** 한국은독립형기술협력의구속성에대해서는보고하지않는다. 성과관리및책임성 2012 권고사항이행현황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및기획재정부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투명성과책무성을지속적으로제고해나가야한다. 한국의개발협력에관한종합적인정보를 - 특히, 상기부처들은개발협력정책, 전략, 절차, 예산 ( 국별및분야별 ), 지원프로그램및프로젝트관련정보를주요관계자들 ( 국회, 시민사회단체 (CSO), 비정부기구 (NGO), 민간부문, 연구소, 협력대상개도국및일반국민 ) 이 - 접근하고이해하기용이한방법으로제공해야한다 부분이행 120

123 인도적지원 2012 권고사항이행현황 인도적지원에대한명확한전략적비전을제시하고, 인도주의적원칙들이일관되게적용되도록하며, 책무성 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한국은 : 새로운인도적지원정책을마무리하되, 재난대응과같이한국이확실한영향을미칠수있는소수분야및목적에집중하고범정부적으로이를적용할수있도록한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디에지원할것인지결정하는명확한기준을마련하고공유한다. 양자 ( 현물 ) 원조가항상가장효과적이며적절한대응임을담보할수있는안전장치를도입한다. 결과보고및학습과정이보다체계화될수있도록관련계획을실행한다. 부분이행부분이행이행완료부분이행 121

124 부속서 B. OECD/DAC 통계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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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부속서 C. 캄보디아현장실사 캄보디아동료검토의일환으로뉴질랜드와미국심사관으로구성된팀이 2017 년 6월캄보디아를방문하였다. 조사팀은주캄보디아한국대사, 한국개발협력전문가, 캄보디아정부대표자및공무원, 다른양자간개발협력기관, 시민단체대표및한국의무역및투자기관의고위관계자등을만났다. 한국의포괄적인개발노력을향하여 캄보디아의경제성장률은세계최고수준이지만, 여전히농촌지역의빈곤이만연하다 급속한경제성장과복잡한역사적배경이오늘날캄보디아의정치와협력관계에영향을주고있다. 앙코르사원을건립한 12 세기제국황금기이후캄보디아는장기간정치및경제적쇠퇴기를거쳐, 프랑스식민지화, 일본점령, 정치불안및내전의역사를경험했다 년과 1979 년사이캄보디아는약 2백만명의캄보디아인들이사망한것으로추산되는크메르루주정권하의국가적고난기이후 1991 년파리평화협정을계기로정치적안정을되찾게되었다 년제정된캄보디아헌법은입헌군주제에기반한시장경제제도를채택하고, 총리를정부수반, 국왕을국가원수로정하고있다 년이후훈센총리가이끄는캄보디아인민당이집권중이다. 의류수출, 건설및관광사업등의발전으로캄보디아는연평균약 7% 의경제성장률을유지하고있으며, 세계에서 6번째로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빈곤율도 2004년 53% 에서 2014 년 13.5% 로급격하게감소하였다. 캄보디아는 2016 년기준인구약 1,550 만명과 GDP 200억달러 (1 인당 1,300달러 ) 를기록하여중소득국지위를확보했다. 비록 2016 년경제성장률이다소둔화되었으나강한성장세를당분간유지할것으로세계은행에서전망하고있다. ( 세계은행, 2017a) 역내로부터의외국인직접투자 (FDI) 와동남아시아의성장을견인하고있는태국및베트남의인접국효과, 해상석유및가스매장량확인이성장의동력이되고있다. 이와같은강한성장흐름의결과로총예산에서 ODA 가차지하는비중이 2010 년 60% 대비 2015 년 1/3 로급감하였다 ( 그림 C.1). 해당기간동안캄보디아의상주하고있는공여국의수 130

133 가감소하였는데, 캄보디아의공식데이터기준전통적및비전통적개발파트너의수는 2015 년 27 개로 2012 년 45 개보다감소한것으로파악됐다 ( 캄보디아정부, 2017). 캄보디아의놀라운성장과원조의존성감소에도불구하고, 만연한부정부패가중요한도전과제로남아포용적개발의걸림돌이되고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청렴거버넌스인식순위에서캄보디아는 176 개국중 156 위를기록하였으며 (TI, 2016), 기업환경지수에서도 190 개국중 131 위로낮은순위를기록하고있다 ( 세계은행, 2017b). 빈곤은계속하여감소하고있으나, 감소속도가둔화되어, 상당수의캄보디아가계는다시빈곤상태로회귀할수있는위험에노출되어있다 (EIU, 2017). 1) 캄보디아빈곤층의 80% 이상이농촌지역에거주하며, 주로영세자급농업에종사하거나, 이주노동자로취업하고있다. 캄보디아의농촌지역은저생산성, 낮은토지소유권등록비율, 서비스및인프라부족으로성장이제약받고있다 (ADB, 2014). 2) 그림 C.1. 캄보디아에대한상위 10 대공여국, 2014 년 년평균, 100 만달러 스웨덴글로벌펀드독일 EU 기구호주프랑스한국미국 AsDB 특수기금일본 Source: OECD DAC Aid at a Glance; data/ aid-at-a-glance.htm. 한국과캄보디아는긴밀한경제적협력관계를구축해가고있으며, 특히, 무역, 이주, 원조및관광산업의교류가활발하다 한국은 1997 년캄보디아와의국교정상화 3) 이후활발한교류를이어왔다. 양국간관계는안정 적이고우호적이며, 매년약 40만명의한국관광객들이캄보디아를찾고있다. 캄보디아는한국의 24개중점협력국중하나이며, 개발원조의수준 ( 양 ) 이증가하고있다 년한국의대 131

134 캄보디아 ODA 7천만달러는캄보디아총대외협력 (6 억7 천7 백만달러 ) 의 5.6% 이상을차지했다. 한국은 2014 년부터 2015 년에캄보디아의양자간공여규모로는 3위, ( 전체공여규모로는 4위 ) 를기록하였는데, 이는 2010 년 7위보다상승한것이다 ( 그림 C.1). 한편, 전년대비총 ODA 약정규모는 OECD 통계기준으로 4.6%, 캄보디아측의총대외개발협력데이터에 4) 기준으로 9.4% 감소하였다. 캄보디아의원조의존성이감소함에따라, 기타개발재원공급이증가하고있다. 예를들어, 그림 C.2 에서보듯, 비ODA 재원흐름 [ 외국인직접투자, 기타공식자금공급, 송금및비 DAC 공여국으로부터의지원포함 ] 이 ODA 흐름을크게앞지르고있다. 그림 C 년캄보디아로유입된외부재원흐름 ( 백만달러 ) 중국의 ODA 성자금 348 외국인직접투자 250 기타공식적재원 69 FDI 제외민간자금 145 비 DAC 공여국 4 개인송금 397 ODA (DAC 공여국제공 ) 468 Note: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Source: Authors compilation based on OECD, World Bank, UN and Cambodian statistics, July 이런맥락속에서, 한국은제조, 관광산업및농업에상당한투자를하였으며, 이에더해대규모일시적이주노동프로그램과그에따른송금흐름은캄보디아의경제성장촉진및확대그리고캄보디아로의재원흐름증가에도움이되고있다. 지난 10 년간한국은캄보디아의최대교역상대국중하나로부상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로는중국에이어 2위를기록하고있다. 한국의대캄보디아투자는주로제조, 금융, 농림수산업및건설부문에집중되어있다 5) 년에서 2014 년까지캄보디아에대한한국의수출은 3배증가하였고, 한국에대한캄보디아의수출은 40배증가하였다. 이와같은성장세에도불구하고, 양국간의교역은투자및사업기회부족으로인해제약받고있다. 이와같은어려움을인지한양국은캄보디아망고의대한국수출지 132

135 원계획에대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고, 검역, 포장및냉장보관등농산물수출시스템에한국기업이투자하고있으며, 이를통해상당한교역확대를추구하고있다 ( 코트라, 2017). 이는개발을위한정책일관성에대한한국의실용적접근법을보여주는사례로서, 한국은무역과관련된어려움을개별적으로해결하는것을선호하고있다 ( 제1 장참고 ). 대규모송금이이루어지고있으나, 캄보디아이주근로자의주요권리보장을위한한국의추가적노력이필요하다 1998 년에서 2015 년사이국가후원이주사업에참여한캄보디아근로자의약 4분의 1 (22%) 이한국으로향했다. (OECD/CDRI, 2017) 년에는한국제조업및농업부문의노동수요증가로이주허가건수가 2배로증가하였다. 6) 그결과한국에서캄보디아로의송금규모가증가하고있으며, 한국정부측에의하면한국에서일하는캄보디아인들의본국송금규모는한국의대캄보디아 ODA 보다큰것으로파악하고있다. (Hang, 2017) 그러나, 한국에있는캄보디아이주근로자의상황에대한국제이주기구의보고에의하면, 여성농업근로자들은긴작업시간, 저임금, 고립된숙소환경과그로인한성적괴롭힘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NHRCK, 2013; IOM, 2016). 또한, 한국노동기준법의허점으로인해 5인미만근로자를고용하는사용자는고용보험등가입이의무화되어있지않다. 7) 이와관련된여러가지우려에대해 UN의인권위원회는이주근로자의주요권리보장을한국에촉구하였고,(UNHRC, 2015) 캄보디아근로자들의비자만료이후불법체류방지를위해, 한국의고용노동부는 해피리턴 사업을통해, 캄보디아로의성공적귀국및적응사례를홍보하고있다. 8) 정치적으로보면, 한국과캄보디아는역내단체특히 ASEAN 과 APEC 을통해마련된무역협정을중심으로강력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덕분에지역의외교정책및전통적공여국관계에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는시기임에도한국이캄보디아와관계를유지하는데도움이되고있다. 133

136 한국의정책, 전략및원조배분 한국의국가협력전략은캄보디아의국가계획과연계되어있다 한국의개발원조는수요중심적이고캄보디아의우선순위와잘연계되어있다는점에서캄보디아정부가상당히중요시하고있다. 특히, 캄보디아에대한한국의 2016 년-2020년국가협력전략은 ( 대한민국정부, 2017) 캄보디아정부의현사각전략과잘조율되어있다 ( 캄보디아정부, 2013a). 9) 국가협력전략의일환으로한국은 (1) 교통인프라 (2) ( 수자원, 보건및재난대응 ) 역량강화, (3) 인적자원개발및 (4) 농촌개발을중점분야로정하고이에성및환경과같은범분야이슈도통합하고있었다. 국가협력전략은캄보디아현지에서활동하고있는한국 ODA 관련기관의역할분담도명확히정의하고있다. 일반적으로대사관은정책수립을지원하고, KOICA 는무상원조시행을, EDCF 는한국의차관포트폴리오관리를담당한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캄보디아정부와의관계및원조조정단체에서한국정부를대표하는역할을맡고있으며, 한국의전략을캄보디아정부와조율한다. 현지대사관은캄보디아의개발에참여하고있는여러주체간의현장조정역할을점차확대하고있다. 잘연계되어있기는하지만, 한국의국가협력전략은한국의모든개발협력노력을포함하지않는다 2015 년캄보디아에배정되는한국 ODA 의약72% 는국가협력전략에포함된것으로, 주로 KOICA 가담당하는활동및수출입은행의 EDCF 차관프로그램으로구성되었다. 그외의개발협력은다른한국부처및기관을통해시행되고있으며, 기관의수가증가하고있다. OECD 의 PISA-D 사업및기타기술협력프로그램과관련된한국과캄보디아간의협력활동이여기에해당한다 ( 글상자 5.1 및 C.1). 국가협력전략이캄보디아의우선순위에는전반적으로잘일치되어있지만, 한국의모든원조활동을포괄하지는못하고있다. 국가협력전략은한국의시민사회재원현황과 ODA 재원을통해파견되는 500 명의한국봉사자들의현황에대해서는매우제한적인정보만을제공하고있으며, 포용적성장촉진및빈곤과불평등의근본적해소에대한한국의접근법이구체적으로설명되지않는다. 또한, 국가협력전략은한국의개발협력예산추정치나, 시행파트너선정기준및과정에대한내용도명확히제공되지않는다. 요약하면, 국가협력전략이캄보디아의우선수위와는전체적으로잘조율되어있으나, 한국원조활동을모두포괄하지는않는다. 134

137 현지대사관의조정역할이확대되고, 원조분절화에대한위험경감활동을펼침에따라 ( 제4 장참고 ), 국가협력전략은캄보디아내한국의범정부적노력을강화하는유용한플랫폼이될수있으며, 한국의재정적및비재정적개발협력노력을포괄적으로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한국은의사결정위계질서를보다명확히해야한다. 특히, 수원국정부와의협의를통해국가협력전략의일차적수립을담당하는현지공관이본국에문의하지않고도국가협력전략의틀내에서개발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처하고, 새로운기회를활용할권한이있는지명확히해야한다. 한국의차관은경제인프라에집중되어있다 한국은무상원조, 기술협력및양허율이높은차관을복합적으로캄보디아에제공하고있으며, 주로사업형태의지원을제공하고있다 년한국은약 1천 9백 6십만달러 (46%) 를양허성차관으로제공하였고, 1천 6백 9십만달러 (39%) 를사업원조로제공했으며, 봉사자, (290 만달러, 7%), 교육훈련 (150 만달러, 4%), NGO 프로그램 (2 백만달러, 5%) 등에도배정하였다. 분야별로보면, 경제인프라가한국원조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현재한국은캄보디아인프라개발지원규모가중국, 일본에이어 3위이다. 한국의프로그램은소수의대규모인프라사업으로구성되어있는데, EDCF 차관과함께 KOICA 및기타기관을통해시행되는다수의소규모무상원조및기술협력사업을함께제공한다. 그림 C.3. 한국의對캄보디아개발재원, 2011 년 년 백만달러 ODA 무상원조 ODA 차관기타공식재원 ( 비수출기금 ) 출처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all figures at 2015 constant prices, accessed 20/07/

138 2015 년한국의개발재원약정이후, 한국은유무상원조간의시너지중특히, 인프라분야에서의시너지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다. 한국은타당성조사와완공된사업의지속가능성을위한무상원조를제공하고있다. 캄보디아에서 DAC 의동료검토팀은혼합형재원조달방식을활용한인프라사업이증가하는것을목격하였다. 이과정에서상업적재원마련가능성과한국의무상원조배정기준 ( 제2 창및제5 장참고 ) 에따라무상원조에서빈곤층을위한요소가유지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인프라에대한차관제공외에도한국은보건및교육에도상당규모의무상투자를제공하고있다. 캄보디아가기술협력활동을중요시하나, 효과성을평가하는것은여전히어려운과제이다. 보건복지부가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을통해시행하고있는캄보디아보건제도강화 8개년프로그램과 PISA-D 를통해진행되고있는학생평가지원등은매우효과적인것으로보인다 ( 글상자 C.1 참고 ). 그러나캄보디아에서진행되는다른 5% 의 ODA 는다양한펠로우십, 교육훈련프로그램및교환방문등에사용되고있으며, 그효과성을평가하기는더욱어렵다. 글상자 C.1. 캄보디아에서의동료간학습파트너십 OECD 의국제학업성취도평가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는매3 년마다실시되는조사로서 15 세학생의지식과기술을평가함으로써전세계교육제도평가를목적으로한다. PISA 참가국중교육개혁과교육성과면에서강국중하나인한국은자국의경험및귀중한교훈을 OECD 의 PISA for Development (PISA-D) 에참여하고있는캄보디아에전수하고있다. 한국개발협력프로그램의재원을이용하여, 서울에있는한국교육과정평가원 (KICE) 은 OECD 의교육및기술국과함께평가, 분석및데이터결과활용에대한교육제공을포함하여캄보디아의 PISA 조사참여준비를돕고있다. 한국, OECD 및캄보디아간의 PISA-D 파트너십은 5년단위로진행되는 PISA-D 기간 ( ) 에맞추어져있으며한국과캄보디아간의동료학습파트너십은캄보디아교육청년체육부 (MoEYS) 의 PISA 등대규모학습평가관리역량강화를위해설계되었다. 최근 KICE 는파트너십범위를확대하여캄보디아 MIEYS 의교육과정국에대한교육과정지원도제공하고있다. 이는한국이중점협력국과의직접양자간파트너십을통해추가적가치를기여하는훌륭한사례이다. 출처 : Information provided by the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 OECD, the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eoul, Korea 136

139 조직및관리 한국은공여국들이공동으로참여하는조정활동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다 한국은캄보디아의대외원조조정기제에참여하고있으며 ( 글상자 C.2), 2010 년 DAC 동료검토이후특히, 농업, 보건, 인프라및민간부문발전등과관련된캄보디아기술워킹그룹에대한참여를확대하고있다. 그러나, 이와같은참여는한국의국가협력전략에포함되어있지않다. 한국의개발파트너들은조정기제에서한국의참여축소와해당회의에서한국을대표했던 KOICA 현지사무소의기술전문가들이퇴사한이후참여가더욱축소되고있음을지적하였다. ( 제 4장및제5 장참고 ) 그결과다른공여파트너의전문성과경험을제대로공유하여활용하지못하고있다. DAC 및비 DAC 공여국모두가참여하는인프라워킹그룹이대표적인사례이다. 글상자 C.2 캄보디아공여국간조정및상호책무성 캄보디아정부의원조관리정책은 개발협력및파트너십전략 ( 캄보디아정부, 2014) 에나와있다. 이전략은캄보디아의국가발전계획을뒷받침하고, 개발효과성원칙 ( 성과, 역량및파트너십 ) 에근간을두고있다. 캄보디아정부내에서는캄보디아개발위원회의부흥및개발협의회가원조의조정및관리를담당하고있으며, 차관은캄보디아경제재무부가담당한다. 부총리가주재하고, 장관및고위정부관계자및공여국관계자들이참여하는캄보디아개발협력포럼은캄보디아정부와공여국간고위급조정을담당한다. 캄보디아개발협력포럼은 18 개월마다개최되며, 다양한개발사안과어려움을논의하고, 국가개발계획의시행에필요한재원규모를평가한다. 캄보디아개발협력포럼을보완하기위해정부-개발파트너조정위원회라는현지공여국조정기제가운영된다. 여기서는조정, 대화및정보공유를위해 1년에 2차례에서 3차례회의를갖고캄보디아사회경제발전의주요관심사를논의한다. 한국은캄보디아대사관과 KOICA 캄보디아사무소가모두본위원회에참여하고있다. 위원회는원조조화와효과성을추구하며, 각부문별원조조정을위해 19 개의기술워킹그룹의지원을받고있다. 워킹그룹간조정은위원회의사무국이담당하고, 정책적지침과개발효과성부문별모니터링지표를제공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5 년조사결과에의하면, 캄보디아내모든사업의약절반 (630 건중 323 건, 총재원중 30% 차지 ) 은어떤기술워킹그룹에도연계되어있지않았으며, 이는개발파트너간조정기제의부족과원조및차관조정기제를캄보디아정부가재고할필요성이있음을시사한다. 출처 : 캄보디아에서실시된면담, 캄보디아정부 (2014);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artnerships Strategy , Cambodia Board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캄보디아정부, 프놈펜 ; 캄보디아정부 (2013b); Partnership and Dialogue Arrangements for Promoting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Cambodia, Cambodia Board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캄보디아정부, 프놈펜 ; OECD/UNDP (2016), Cambodia: monitoring profile October 2016 in 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More Effective: 2016 Progress Report, OECD Publishing, Paris. 137

140 한국의분절화및절차의복잡성이현장에서의유연성을저해하고있다 한국의범정부적조정노력과관련해서한국의무상원조분절화는캄보디아에게도전과제로남아있으며, 이는한국의개발효과성을저해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강화된조정역할을수행하기시작했으나, 다수의시행기관들, 예를들어한국개발연구원, 교육부, 농림부등이대사관혹은 KOICA 의참여없이혹은매우제한적참여속에서캄보디아수원기관에직접사업을제공하고있다. 심사팀의캄보디아현지실사과정에서다양한한국의개발파트너들은한국이단일화된무상원조창구를마련하고각종제도와절차를일치시키는것이원조의효과성과이해관계자들과의의사소통을증진시킬수있을것으로지적하였다 ( 제 4장및제5 장참고 ) 긍정적인측면으로는캄보디아현지수출입은행및 KOICA 사무소는본국에서개발된제도, 절차, 지침을준수하여원조품질을제고하고있다. 모든파트너들도사용할수있도록개방된온라인사업관리도구등유용한시스템이개발되어있었다.( 제4 장참고 ) 또한, 한국이사업평가에있어성평등주류화를진행하였고, 비록거버넌스이슈가프로그램계획과이행과정에포함되지는않았으나장애와환경적지속가능성에대한주류화노력으로확대되고있다. 최근들어다수의프로그램들이기후변화적응및경감과연계되었으나, 캄보디아국가협력전략에기후변화시나리오평가가중점협력분야에반영되지는않았다. 인적자원에대한투자부족이위험관리를약화시키고있다 조사팀이캄보디아를방문했을당시 KOICA 와수출입은행의기술전문인력이과도한업무량을부담하고있었다. KOICA 의핵심기술전문인력의퇴사로상황이악화되어있었으며, 많은이해당사자들이그부재를아쉬워하고있었다. ( 제4 장참고 ) 또한, EDCF 차관포트폴리오의확대와현지의강화된협력상황이인력규모에반영되지않고있었다. 캄보디아대사관에는유상원조를포함한각종개발협력업무를담당하는전담인력으로직업외교관 1명이있었다. 대사관의개발협력팀외에도 EDCF 현장담당자 2명 ( 한국인 1명과현지채용지원 1명 ) 과 KOICA 현지팀 (KOICA 본사파견인력 4명, 현지채용인력 19 명, 인턴 6명 KOICA) 이국가프로그램관리와한국의국가전략수립에필요한조정업무를담당하고있었다. 본부와현장이잘연계되어있고, 포괄적인사업관리시스템의지원을받고있지만, 사업설계, 시행, 보고를위한자원에비 138

141 해업무량이과도하여잠재적인위험증가로이어질수있었다. 따라서, 한국이현재의인력접근법에대한비용편익분석을실시하고, 현재의기술역량공백해소방안검토, 현지인력확보를통해개발프로그램과보고의품질개선을위해노력하는것이한국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한국은현지의숙련된인력활용을확대하고있지만, 지금보다커리어개발및교육기회를확대하면문화적인차이극복이나까다로운사업환경에대한현명한대응등프로그램의품질에대한현지채용인력의기여가능성이증대될것이다. 또한, 번역이확대되기는했으나, 여전히한국어위주의문서와교육기회들이캄보디아직원들에게는어려움으로다가오고있었다. 캄보디아에대한원조프로그램이확대되고있는상황에서, 한국의캄보디아현장팀은운영및원조시행방식의효과성을증대시켜앞으로확대되는재원을소화하면서도인력확대에도신경을써야한다. 예를들어, KOICA 현지팀자원의상당수는봉사자프로그램관리에사용되고있었다. (2017 년예산의 34%, 이는 2011 년 16% 에서증가한것임 ) 2009 년부터 KOICA 는평가결과에서도출된피드백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이는시행기관은평가결과를향후활동에반영할계획을수립해야한다는 KOICA 의지침에부합한다. ( 제6장참고 ). 지금보다규모가큰소수의프로그램에집중하고, 다른양자및다자공여기관그리고 NGO 와의파트너십을확대하는것이한국의 ODA 효율성제고에도움이될것이다. 캄보디아보건분야의프로그램접근법확대는캄보디아내한국 ODA 의규모및효과성확대가능성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이며, 특히개발협력의장기적인지속가능성문제에대한한국의해법을잘보여준다. ( 제5 장 ) 파트너십, 성과및책임성 한국은부산원칙을정부와파트너십에적용하고있다 캄보디아정부는한국의개발협력을매우중요시하고있었다. 한국은다양한기제를활용하여캄보디아정부의개발재원요청사항을출발점으로삼아유무상원조사업을선정하고있다. 따라서, 한국의개발협력은수요중심적이며부산원칙에부합한다. 또한, 한국은 KOICA 및 EDCF 의 3개년성장계획을캄보디아정부와공유함으로써원조의예측가능성향상과향후 ODA 규모확대에대비하고있었다. 139

142 그러나, 일단사업이선정된이후사업의관리및평가단계에서의캄보디아정부의참여는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프로그램접근법의모범사례 ( 보건분야전체에대한프로그램시행등 ) 를다른분야에도확대적용하는것처럼복수의공여기관간공동프로그램에참여를확대하는것이한국의부산원칙이행에도움이될수있다. 개발협력성과및효과평가에캄보디아정부의참여확대를위한정부주도제도의사례로기술적워킹그룹참여, 공동모니터링지표수립, 캄보디아경제재무부및개발위원회가담당하는주요공여기관포트폴리오공동검토등을들수있다. 유상원조할당의경우한국은현지하청및합작을입찰과정에서허용하고있다. 그러나캄보디아에대한모든유상원조가구속성원조이기때문에원조의가치를제한하고다분야의캄보디아현지업체들이입찰, 낙찰, 역량구축을하기어려워진다. 또한, 한국은캄보디아에서의개발협력목적달성에시민사회의잠재력을완전히활용하지못하고있었으며, 현지혹은한국 NGO 와의파트너십강화를위한전략및제도가부족했다. 전반적으로한국정부의개발협력계획을좀더광범위한이해당사자들과공동으로협의하지않는다면, 국가협력전략하에추진되는사업이현지의맥락, 지속가능개발성과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거나비용중복을가져올위험이있다. 캄보디아및타국가개발파트너들은한국과의공식및비공식접촉및대화확대를모두바라고있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서고착화된거버넌스문제 ( 부정부패를포함 ) 를고려할때, 한국은이에대한관리지침을강화할필요가있는데, 캄보디아현지에서활동하고있는다른개발파트너및 GOVNET (OEDC-DAC 의거버넌스네트워크 ) 로부터부정부패에대한효과적인대응방법을전수받는것이도움이될것이다. 잘정의된프레임워크내에서의한국의기여에중점을둔성과 2012 년동료검토이후한국은캄보디아내성과관리개선을위해 (1) 시행파트너도사용할수있는포괄적사업관리시스템의도입및 (2) 기초선 (baseline) 조사및사후평가의의무화등다양하고긍정적인조치를취해왔다. 성과관리지침은성과프레임워크뿐만아니라주요활동이산출물-성과 -효과로이어지는연결관계를제시하고있다. 중간평가와종료평가도정기적으로진행되고있다. 그러나프로그램에대한정기적모니터링이평가지표나프로그램조정을위해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 현재정기적모니터링역량이제한적이었다. 일반적으로성과중심관리는개발사업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었고, 국가나주제별로축적된성과관리가이루어졌다고볼수는없었다. ( 제6장참고 ) 140

143 한국과캄보디아의양자간및경제적파트너십이상당한규모로발전함에따라, 모니터링성과와영향력을측정하는데더많은관심을기울일수있게되었다. 캄보디아와전방위적인파트너십소통과개발협력의사결정의명확한프레임워크를제공하기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와한국의빈곤층및취약계층삶의질개선노력이반영된성과프레임워크를통해한국의대캄보디아전략이개선될수있을것이다. 캄보디아정부관계자및다른이해당사자들의사업혹은프로그램에대한평가참여확대방안을고려하는것도도움이될것이다. 주석 1. 최근에는 2015 년가뭄, 심각한보건사태및급작스런실업등의충격이있었다. 사회보장제도부족, 높은비정규고용비중및저학력및저숙련인구등으로문제가가중되고있다. 2. 세계경제포럼의 2017 년세계인적자본보고서에의하면캄보디아는인적자본계발에서 130 개국중 100위를기록하였다. ( 참고 ) 또한, UN의 2016 인적계발지수에서 188 개국중 143 위를기록하였다. ( 3. 캄보디아전왕자노로돔시아누크는 1961 년부터 2004 년양위때까지북한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였다. 4. ODA 지출이 2014 년 9억 7천만달러에서 2015 년 8억 3천만달러로감소하였는데, 이는 2004 년이후처음으로감소한것이다. 반면, 공여기관의신규약정은 14 억7 천만달러에서 11 억 7천 1백만달러로하락하였다.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Volume 2016 Issue 2, 그러나, 위의통계에는캄보디아의가장중요한공여국인중국의수치가포함되어있지않다. 캄보디아의자체적인 ODA 데이터에의하면현재중국은 2010 년에서 2015 년사이거의 50억달러를지출하는등캄보디아최대의외국지원 (ODA 적지원 ) 제공국이다.. 5. 캄보디아내한국의투자활동에대한보다자세한분석은 Heng (2012) 참고 6. 한국내공식적인캄보디아근로자의수는 2017 년 5월기준총 44,714 명 ( 남성 30,264 명 / 여성 14,450 명 ) 이었으며, 주요종사업종은제조업 (19,299 명 ), 농축산업 (9,896 명 ), 건설업 (2,678 명 ), 어업 / 양식업및서비스등이었다. (OIM 데이터 ) 141

144 7. 보다자세한내용은 NHRCK (2013) 및 IOM (2016) 참고 8. 보다자세한내용은이주및개발에관한글로벌포럼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참고 9. 캄보디아사각전략제 3단계의 4 가지전략적목표는다음과같다. (1)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형평성있고, 충격에대한회복력이있는연 7% 이상의경제성장, (2) 경쟁력및투자확대를통한고용, 특히청년고용창출, (3) 매년빈곤율 1% 감소, 인적자원개발우선시및천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등으로형평성추구. (4) 제도적역량, 거버넌스및공공서비스강화를통한효율제공 참고문헌 Government sources GoC (2017), The Cambodia ODA Database, 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accessed 12/07/2017. GoC (2014),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artnerships Strategy , Cambodia Board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Government of Cambodia, Phnom Penh, partnerships_strategy_draft.pdf. GoC (2013a), 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Phase III, Government of Cambodia. Phnom Penh, September GoC (2013b), Partnership and Dialogue Arrangements for Promoting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Cambodia, Cambodia Board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Government of Cambodia, Phnom Penh. GoK (2017), Republic of Korea 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Kingdom of Cambodia , Government of Korea, Seoul. Other sources ADB (2014), Cambodia country poverty analysis, Asian Development Bank, Manila, 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151706/cambodia-country-poverty-analysis pdf. EIU (2017), Cambodia country repor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ondon, 142

145 com/cambodia. Hang, S. (2017), Cambodians remit millions from South Korea, The Cambodia Daily, 12 January 2017, Heng, P. (2012), Cambodia China relations: a positive-sum game?,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31(2): IOM (2016), 이주여성농업노동자실태조사결과보고회자료집 [2016 situation report on female migrant workers in agricultural sector],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re in Korea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Seoul. Available in Korean only. KOTRA (2017) interviews in Phnom Penh with the Korean Trade Agency country office, June NHRCK (2013),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S_KOR_21940_E.pdf. OECD (2017), OECD DAC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 OECD/CDRI (2017), Interrelations between Public Policies,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Cambodia, OECD Publishing, Paris. OECD/UNDP (2016), Cambodia: monitoring profile October 2016 in 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More Effective: 2016 Progress Report, OECD Publishing, Paris, org/ / en. TI (2016), Corruption Perception Index,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untry/khm, accessed 09/12/2017. UNHRC (201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29th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Geneva. World Bank (2017a), Cambodia profile,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en/country/cambodia/overview. World Bank (2017b), Ease of doing business in Cambodia, Doing Business database,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accessed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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