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연구원세미나 (2017. 11. 13. 월 ) - 산림청대변인이준산 1
발표자소개 이준산 ( 81.10.12. 남. 서울 ) 00년서울대학교산림과학부산림환경학전공 07년행정고시기술직 ( 임업직 ) 51회 08~ 09년행정안전부 09~ 12년서울시청푸른도시국 : 우면산산사태 12~ 14년산림청목재산업과 : 목재법 14~ 16년산림청기획계장 16~ 17년산림청대변인 좋아하는인물 : 정옥식, 이종구 2
목차 3
산림청개요 개청 : 1967. 1. 9 ( 개청 50주년 ) 소속 : 농림축산식품부외청 청장 : 김재현 (31대 : 17.7.18~) 조직 : [ 본청 ] 2관 3국 1단 24과 3팀 [1차소속기관 ] 11개 정원 : 1,764명 ( 본청 282, 소속 1,482) 법률 : < 산림기본법 > 19개 ( 외청 2위 ) 예산 : 17년 2조 111억원 ( 외청 3위 ) 산림청은정부대전청사 1 동에위치 4
11 개 1 차소속기관 79 개관리소 ( 국유림 27, 산림항공 11, 자연휴양림 41) 산림청소속 / 산하기관, 조합 국립수목원 : 포천 산림교육원 :: 남양주 국립산림과학원 : 서울 북부지방산림청 : 원주 북부지방산림청 : 원주산림항공본부 : 원주 동부지방산림청 : 강릉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충주 남부지방산림청 : 안동 중부지방산림청 : 공주 북부지방산림청 : 원주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대전 서부지방산림청 : 남원 한국수목원관리원 5
1 국정과제 2 개청 50 주년 3 신임청장 6
문재인대통령님의첫번째 (5.10) 업무지시는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창설 새정부는 100 대국정과제 를발표 (7.19) 하며, 국정기조및향후정책방향을명확하게제시 7
산림청주관과제 산림청협조과제 산림청주관과제 : 81 사람이돌아오는농산어촌 산림청협조과제 : 37 목질계바이오에너지, 55 산불, 58 미세먼지감소, 90 북한산림복구 8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 개년계획 >(7.19) 본문에실려있는 81 번과제 실제로 100 대국정과제를관리하는 국무조정실에는해당보고서보다 훨씬상세한목표와세부과제들이보고됨 * 실천과제 : 산림활용일자리창출, 산주 임업인의 소득안전망강화, 산촌특구, 산림복지단지조성등 아울러과거정부에서도, 국정과제는대통령 2년차이후로, 국내외환경변화를감안하여세부적인과제내용이계속변화하므로, 산림청이직 간접적으로담당하는주관과제, 협조과제이외에도정부전체의국정기조를폭넓게파악할필요 9
산림청주관과제 산림청협조과제 참여필요과제 대국민소통 자치분권개헌 혁신정부 공공기관혁신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활성화 바이오산업바이오에너지산림부문창업 어르신일자리 산림교육학교숲, 목재교실 산불 미세먼지보호지역 신기후체제 삶의질개선산림레포츠산촌관광자치분권자치재정 도시재생뉴딜 산촌 임업인소득안전망 북한산림복구 규제재설계 정규직화 국제산림협력사업 산림청주관과제 (81 농산어촌 ), 협조과제 (37 바이오에너지, 55 산불, 58 미세먼지, 90 북한산림복구 ) 이외에 산림청에서관심을갖고정책에반영하거나, 향후참여해야하는다양한국정과제들이있음 10
국정과제 81-4) 산림자원순환경제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 1. 산림사업의선택과집중으로우량목재생산및숲의가치증진 - 성장이둔화된산림을경제수종으로갱신확대 : 2 만 3 만 ha - 경제림을중심으로임도조성확대 : 3 6 m/ha - 목재산업단지조성 (3 개소 ), 목조건축지원제도도입 - 산림탄소거래제도활성화를위한산림탄소구매 중개제도등도입 2. 산주와임업인의소득안전망강화 - 선도산림경영단지지정확대 : 16 개 30 개단지 - 임산물재해보험운영주체 ( 산림조합등 ) 다양화및품목확대 - 임지의규모화, 산림경영활성화를위한임야거래활성화사업 ( 융자 ) 신설 3. 산림을활용한맞춤형일자리창출로산림산업활성화 - 산림재해 복지분야공공일자리및소외계층일자리지원확대 - 나무의사자격제등전문인력양성및산업지원으로민간일자리확대 4. 산림생태계의체계적보전, 복원강화및산림재해대응고도화 - 산악기상망구축완료, 국립세종수목원개원등 11
국정과제 81-5) 숲을국민의쉼터로재창조 1. 산림유형에따라산림휴양, 레포츠, 치유등다양한국민여가공간조성 - 산림복지단지조성 : 권역별 5개소조성 - 국가지정숲길관리제도입등 - 국 공 사립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구축 운영 2. 아이부터어르신까지숲의혜택을누리는생애주기별산림복지확대 - 숲태교및산림치유시설, 산림교육시설확대 - 수목장림등확충하고불법묘지정리및산림복원추진 - 산림복지바우처지원대상확대등소외계층서비스확대 3. 산촌을은퇴자, 귀촌인을위한제 2 의고향으로육성 ( 산촌특구 ) - 귀산촌인의주거를위한산촌재개발및주택임대 분양 - 산촌특구주변국공유림을임산물재배공간등으로제공 12
국정과제 ) 협조과제 및 지역발전사업 협조과제 37-1. 친환경미래에너지발굴, 육성 - 협조 : 풍력발전계획입지제도도입,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향상등 55. 안전사고예방및재난안전관리의국가책임체제구축 - 화재예방및대형화재대비, 대응체계마련 ( 협조 : 산불대응강화 ) 58. 미세먼지걱정없는쾌적한대기환경조성 ( 협조 : 도시숲, 동북아녹화 ) 90.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및경제통일구현 ( 협조 : 북한산림복구 ) 지역발전사업 1. 태화강을국가정원으로지정, 관리 ( 울산광역시 ) 2. 노령산맥휴양치유벨트조성 ( 정읍, 순창, 고창, 담양, 장성, 부안 ) - 노령산맥산림휴양네트워크조성및축령산편백숲공간재창조 3. 국립지덕권국립산림치유원조성 ( 전북 ) - 전북진안일원 (617ha) 에한의학관점의장기체류산림치유서비스제공 13
과거 50 년 산림녹화잘했다! 미래 50 년 이제는무엇을해야하나? 14
1967 2017 15
미래산림비전선포 ( 17.10.18) 일자리가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자연의 생태산림 16 16
청장취임 (7.18) 사람중심의산림자원순환경제! ( 산림일자리 + 지역발전 ) o < 산림일자리혁신본부 > 발족 (8.11) < 산림일자리종합대책 > 마련 (10.12) o < 미래선진공간산촌거점권역육성방안 > 보고 (9.20) < 산촌경제활성화방안 > 마련중 o < 사람중심의산림자원순환경제정책 > 발표 (10.23) 17
사람중심의산림자원순환경제 사람 : 역량강화 도시 Green Infrastructure 구축 연계 산촌 산촌거점권역육성 조직 : 혁신 목표 일자리 6 만개창출, 임업인 산림사업자의소득증대 변화 국민의삶의질개선, 숲을통한행복지수향상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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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이본부장을맡는산림일자리혁신본부발족 (8.11) 5 년간 6 만개의일자리창출추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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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외일자리고용현황과산림일자리 국내 국외 뉴노멀시대 실업률 _ 청년실업률 10% 육박 고용 실업률회복 저성장의일상화 11 년이후경제성장률 3% 수준 국내평균실업률 3.2% 12 4.2% 17 OECD 평균고용률 59% 61.2% 08 17 OECD 평균실업률 8% 6.1% 08 17 낮은일자리의질, 노동시장포용성취약 노동시장불안정성대한민국 OECD 최상위최하위 일자리의질 0 20 40 업무강도부담비중 저소득비율 노동시장의포용성 남녀노동소득격차 취약계층고용률격차 0 50 100 0 10 20 0 50 100 0 50 (OECD,2017) 청년문제심각 _ 실업, 비경제활동청년인구 14.5% EU 800만개신규일자리창출 독일 비경제활동인구저감정책추진 일본 고령자고용대책추진 (OECD,2017) 다양한국민수요 산림자원충족 건강한먹거리쾌적한휴식좋은교육좋은건축재 연결매개체 = 사람 = 일자리 청정임산물산림복지산림교육친환경목재 사림일자리다변화 산촌활력제고 청년일자리창출 국민삶의질향상 5 23
Intro _ 사회적가치를실현할수있는공간, 숲 국민의다양한수요를충족하는산림경제적가치 + 사회적가치실현의최적 숲에대한국민의높은수요와신뢰 안전 지속가능한환경보전 양질의일자리 지역경제공헌 사회적가치 지역활성화공동체복원 사회적약자배려 휴양교육임산물정주목재레포츠사회문제해결 보건복지 산림복지수혜인구 16 년 1,798 만명 귀산촌인구 16 년 7 만명 실업극복공공근로 IMF 위기 1 일 13 천명세계경제위기 1 일 33 천명 인권, 노동권 3 24
산림부문일자리 : 25 만 3,136 명 ( 16) 임업서비스업 (46,558 명 ) 목재가구 (16,359 명 ) 펄프, 제지업 (56,915 명 ) 임업 & 단기임산물 (86,953 명 ) 임업 & 단기임산물토석채취업목재제조업펄프, 종이목재가구목질바이오임업서비스업산림교육산림행정산림복지국제산림사업 25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3) 사회적경제부문으로나누어체계적, 실질적성과창출 26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 이윤극대화를최고의가치로두는시장경제와달리 사람의가치를우위에두고, 국가나시장이아닌시민이참여하여 협동하고연대하며공생을추구하는경제행위 27
산림부문일자리 : 6 개유형 유형정의사례 공공일자리사회서비스지역산업일자리직접일자리사회적경제 창업전문일자리 정부및공공기관등에고용되는정규직일자리 산림휴양, 교육, 치유등산림복지서비스제공으로창출되는일자리 지역의산림자원을활용한산림사업으로산촌경제를활성화시키는일자리 취약계층등을대상으로정부가직접임금을지불하는기간제형태의재정지원일자리 사회적경제기업육성및창업활동지원으로창출되는일자리 신규자격제도시행또는전문직종의신규일자리 재해 안전분야확충, 공공부문비정규직전환, 백두대간보전협회설립 ( 例示 ) 자연휴양림 산림복지시설확충, 정원산업육성, 산림레포츠, 숲길, 산림치유, 산림교육전문업 산림생명산업, 불법목재교역제한제도, 임산물수출, 석재산업, 목재산업단지, 임산물클러스터, 선도산림경영단지, 산림바이오매스, 목조건축 산림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재해일자리, 등산로관리원, 공공산림가꾸기 목공, 귀산촌창업, 식물문화창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산촌생태마을 산림정보화, 임산물통계조사원, AFoCo, 제재목등급구분사, 수목진료전문업, R&D 전문인력 28
산림부문일자리창출현황 : 19,016 명 ( 17) 산림재해일자리 (15,218 명 ) 한국수목원관리원산림복지전문업임산업클러스터공공산림가꾸기산림재해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사회적경제주체귀산촌창업지원산촌생태마을육성산림산업전문인력 29
산림형사회적기업 15 산림분야창업업체수 42 산림복지전문가 840 산림복지전문업등록인원 846 30
산림부문중장기일자리창출목표 ( 17~ 22) : 6 만 178 명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전문일자리사회적경제직접일자리 : X 지역산업일자리사회서비스공공일자리 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31
기대효과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산림분야일자리 1 만 9 천개 <2017 년 > <2022 년 > 2017 년 2022 년까지 6 만개 사회서비스 지역산업일자리 전문일자리직접일자리 공공서비스확대 공공서비스확대 국가경제견인 5.4% 1.5% 0.4% 91.2% 산림복지수혜인구 1,798 만명 국가경제견인 산림의경제적가치 40 조원 임업가구소득 3,359 만원 12.5% 16.0% 5.2% 54.7% 2,500 만명 45 조원 4,500 만원 사회적경제육성 사회적경제육성 임업부문 GDP 대비사회적경제기여율 0.8% 8.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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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원대리자작나무숲 ( 사진 : 조선일보 ) 강원도인제군원대리의인제국유림관리소관할국유림 138ha 에 1989 년부터 41 만여그루의자작나무묘목을심어가꾸기시작 채 30 년이지나지않아, 현재는문화체육관광부선정 한국관광 100 선 중하나로선정되어, 인제군의지역경제발전및일자리창출을선도 34
숲 : 지자체의랜드마크 문화체육관광부가발표한 2017~2018 한국관광 100 선 중 30 여개가숲과직간접적으로관련 포천포천국립수목원,, 가평가평아침고요수목원,, 인제인제원대리자작나무숲,, 평창평창대관령양떼목장,, 울진울진금강소나무숲길,, 순천만국가정원,, 계족산황톳길, 장태산, 장태산자연휴양림자연휴양림,, 괴산산막이옛길옛길, 영남, 영남알프스알프스, 마이산, 마이산,, 담양죽녹원,, 태화강십리대숲,, 제주절물자연휴양림,, 비자림사려니숲길 이외에도많은산, 섬, 관광명소가숲의경관과 생태적가치를활용하여지역의랜드마크로육성 35
서울숲 서울 DMZ 자생식물원강원양구 지역랜드마크로자리잡은숲 아침고요수목원경기가평 자작나무숲 강원인제 대관령숲 강원강릉 화담숲 경기광주 은행나무숲 강원홍천 안면송 충남태안 베어트리수목원세종특별시 편백숲 전북장성 우드랜드 전남장흥 구절초축제 전북정읍 대나무숲 전남담양 미선나무숲 대추축제 충북보은 충북괴산 순천만정원 전남순천 국립산림치유원경북영주 운문사은행나무숲경북청도 금강소나무 경북울진 오미자 경북문경 지리산둘레길 5 개시 군 백두대간수목원경북봉화 대나무숲 울산광역시 36
경영 경관형 국유림명품숲 10 선 산림청은지난 8 월 28 일, 경영 경관형 국유림명품숲 10 선 을발표 * 연간 30 만방문객, 300 억원경제효과기대 산림청은향후 휴양 복지형, 보전 연구형 국유림명품숲도발굴 육성할예정 1. 경기양평지평면낙엽송숲 2. 강원홍천화촌 두촌 북방면잣나무 낙엽송숲 3. 강원강릉성산명소나무숲 & 강원평창대관령면전나무숲 4. 경북봉화소천면물푸레등숲 5. 경북봉화춘양면낙엽송숲 6. 경북울진금강송면소나무숲 7. 충북음성감곡면자작나무숲 8. 충북단양대강면낙엽송숲 9. 전북무주설천 무풍 적상면리기다소나무숲 10. 전남강진강진읍삼나무숲 37
통계청 ( 17.6.29) 귀림 ( 歸林 ), 귀산촌활성화 16 년도귀농가구는 12,875 가구 ( 전년대비 7.7% 증가 ) 16 년도귀촌가구는 322,508 가구 ( 전년대비 1.6% 증가 ) 상대적으로귀촌가구는귀농, 귀어에비해 20~30대젊은층비율이높고, 여성비율도높지만, 경기도등대도시인근지역에집중되는특징 산림부문은상대적으로귀산촌비율이높을것으로추정되며, 각지자체는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귀림, 귀산촌정책을마련할필요 38
산촌거점권역육성추진 산촌육성을위한 제 2 차산촌진흥 기본계획 ( 18~ 27) 수립추진 산촌거점권역별로산림경관, 문화자산등 특화자원을조성, 발굴 지자체와연계하여거점권역을 산촌특구 로지정하고체계적으로지원 - 산촌특구의지원근거, 추진체계, 국유림사용등근거마련 ( 18년임업진흥법개정 ) 전남순천시송광면후곡리 39
산림복지단지조성추진 산촌마을연계형산림복지단지모델 국민건강증진형산림복지단지모델 공립산림복지지구를지정하기위해총9개신청지에대한산림복지심의위원회개최 ( 17.9.22) 산림복지단지는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하게산림자원을활용할수있지만, 지구에편입된일부주민들의반대가있을수있으므로, 먼저지역주민들과의공감대형성이필요 40
청정임산물고부가가치화 취나물부여고흥, 인제 7. 밤부여공주, 청양 오갈피제주완주, 천안 3. 복분자정읍문경, 고창 구기자진도청양, 예산 은행용인, 수원인천, 임실 두릅보령, 천안금산, 강릉 호두천안, 영동상주, 예천 독활금산남해, 제주 2. 표고부여장흥, 청양 천마무주영양, 음성 고로쇠구례, 하동광양, 울릉 6. 도라지홍천여주, 삼척 옻나무원주함양 4. 더덕횡성정선, 나주 5. 오미자문경거창, 상주 대추경산보은, 군위 1. 떫은감청도상주, 산청 고사리남해광양, 하동 송이울진, 영덕인제, 강릉 잣홍천가평, 포천 산딸기양산김해, 포항 산양삼홍천남양주, 평창 당귀평창봉화, 금산 마안동영주, 함안 작약의성화순, 고흥 다래순천, 광양사천, 영월 * 16 단기임산물생산액 떫은감 : 2,211 억원 표고 ( 생 / 건 ) : 2,020 억원 복분자 : 1,823 억원 더덕 : 1,347 억원 오미자 : 1,200 억원 도라지 : 1,192 억원 밤 : 1,069 억원 16 년임산물총생산액 : 9 조 2 천억원 단기임산물 : 2 조 7 천억원 41
지자체에지원되는산림청국고보조금 17 년산림청예산 2 조 111 억원중 1 조 407 억원이지자체보조금으로지원 일반회계 지특회계 농특회계 : 2,843 억원 : 2,567 억원 : 4,223 억원 지특회계는지자체장이편성 : 시민들의높은관심! 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치유의숲, 도시숲, 숲길, 정원, 수목원, 산림교육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임도등 현재산림재해 ( 사방 산불 ) 관련은 일반회계, 청정임산물지원및조림 숲가꾸기는 농특회계 로지원 기재부는 산림휴양시설 등그효과가지자체로한정되는사업은 지특회계 로전환함 ( 15년이후 ) 기초지자체와시 도, 산림청의공동노력필요 > 지역특화산림사업을지자체대표성장동력화! 42
도시그린인프라구축 그린인프라 (Green Infra) 구축도시재생사업과연계하여, 도시숲, 공원, 정원등을확대하는 도시녹화 와, 콘크리트 철재 플라스틱등을친환경목재로전환하는 도시목질화 가결합된지속가능한선진국형도시재생프로그램 도시그린인프라구축 = 도시녹화 + 도시목질화 43
이태리의건축가스테파노보에리는 17 년 6 월중국광시성 류저우시에서세계최초의 수직숲도시 인 Forest City 를 2020 년까지만든다는목표로착공 ( 건물내 4 만그루나무식재 ) 44
사진 : 행복이가득한집 ( 17.5) 플랜테리어 (planterior) : 플랜트 (plant, 식물 ) + 인테리어 (interior) 식물은도시인의마음을사로잡아, 정원에서베란다로, 거실로, 침실로집안깊숙이침투하는것이최근트렌드 45
충남대학교강석구교수는 Woodism-city 를 산림자원의고부가가치화, 지역발전, 도시문제해결의대안으로제시 ( 도시재생프로젝트 에선도적인연계 / 리딩필요 ) 46
충남지역생산가능인구분포 * 자료 : 충남연구원 47
충남지역연령대별인구변동예상 * 자료 : 충남연구원 48
전국 / 충남의직업별일자리변동추이 * 자료 : 충남연구원 49
충남의세입 / 세출변화추정 * 자료 : 충남연구원 50
지자체와시민의관심이, 잠들어있던숲을일자리와발전의동력으로깨웁니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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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산림자원순환경제구축을통한일자리창출 = 산림일자리 숲을국민의쉼터로재창조 = 산림복지, 산촌특구 미래 50 년 일자리가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자연의 생태산림 새정부 산림정책 사람중심의산림자원순환경제! ( 산림일자리, 지역발전 ) 53
시 군 구산림계획수립관련 산림계획제도체계 산림기본계획 현행산림계획제도현황및문제점 작성 : 산림청장 대상 : 우리나라전체산림 - 시 군 구산림계획부재로지역산림계획의실행력이떨어지고산림경영계획과연계되지않는문제발생 시 군 구산림계획제도개선방향 - 산림기본계획 - 지역산림계획 - 시 군 구산림계획 으로이어지는체계적이고계획적인산림자원관리 이용유도 국유림 지역산림계획 작성 : 지방산림청장 대상 : 지방청관할국유림 국유림종합계획 작성 : 국유림관리소장 대상 : 관리소관할국유림 공 사유림 지역산림계획 작성 : 시도지사 대상 : 공 사유림 시 군 구산림계획 작성 : 시장, 군수, 구청장 대상 : 기초지체공 사유림 - 공공 - 민관간협력적거버넌스구축을통한산림계획수립 - 지역의산림관련이슈분석과이행가능성제고장치마련 - 시범사업, 예산지원등수요지역부터단계적도입추진 ( 국유림 ) 산림경영계획 작성 : 지방산림청장 대상 : 산림경영계획구 ( 공 사유림 ) 산림경영계획 작성 : 산림기술자등 대상 : 산림경영계획구 인가 : 시장, 군수, 구청장 54
소나무재선충병발생현황 ( 17.10.22 기준 ) 소나무재선충병방제관련 신규발생지 15 년이후, 집중방제로피해규모감소추세 - 피해목 : ( 14) 218 ( 15) 174 ( 16) 137 ( 17) 99 만본 18.4 월까지피해고사목전량방제추진 - 9개권역별방제전략, 시군구별세부방제계획수립으로지역특성에맞는맞춤형방제실시 - 산림청-지자체-민간간협업방제체제를견고히구축하고, 사업장별반드시 1회이상점검실시 - 드론을활용한원격예찰및전자예찰함을활용한병해충예찰확대 - 재선충피해전지역에전문가컨설팅지원및피해가심한지자체에지방청공동방제지원 55
가을철산불방지관련 가을철산불조심기간 (11.1~12.15) 총력대응 - 전국산림관계기관에산불방지대책본부 (316개) 를설치운영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등전문인력 (23천명) 조기선발 투입 - 산불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 17.11.2 전북정읍 ) - 전국산불지상진화경진대회 ( 17.11.15 경남함안 ) 336건 238건 523 건 365 건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 피해면적은예년에비해감소추세 산불발생건수 ( 연평균 ) 56
지자체의발전과일자리창출 : 숲이힘이고, 산림이미래다! * 백두산천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