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8 년도 주요업무세부추진계획

2

3 목차 < 기획조정관실소관 > - i -

4 < 국제산림협력관실소관 > < 산림산업정책국소관 > - ii -

5 < 산림복지국소관 > - iii -

6 < 산림보호국소관 > - iv -

7 - v -

8

9 기획조정관실소관 - 1 -

10

11 1. 산림예산편성 - 3 -

12 - 4 -

13 - 5 -

14 2. 재정사업성과관리 - 6 -

15 총괄위원회 ( 위원장 : 차장, 9인 ) 1 분과위원회 (6 인 ) - 일반재정 정보화및지역사업 - 2 분과위원회 (6 인 ) - R&D 사업

16 - 8 -

17 - 9 -

18 3. 열린혁신도입기조기성과창출

19 - 11 -

20 4. 국민의정책참여확대및산림행정효율성증진

21 - 13 -

22 5. 산림행정성과관리및평가

23 - 15 -

24 - 16 -

25 6. 산림행정조직및정원관리

26 구분 기준정원 ( 17.8 월 ) 5 년간재배치정원 연간재배치정원 ( 연도별 1~12 월간 ) 합계 1, 본청 소속기관 ( 책운제외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7 - 19 -

28 7. 국정과제등의적기입법

29 - 21 -

30 8. 규제개혁의현장체감도제고

31 협업시스템규제개선 T/F 현장지원협의체홍보협의회 협업내용 현장과제발굴및검토 관련기관협의및조정 규제개선 A/S 팀 ( 본청 ) 산 관협의체 (1 차소속기관 ) 현장지원센터 (2 차소속기관 ) 월별홍보계획수립 성공사례발굴 공유 전파

32 9. 민원서비스품질향상

33

34 10. 자체감사운영의효율성강화

35 - 27 -

36 11. 반부패 ᆞ 청렴문화확산

37 - 29 -

38 12. 효율적산림정보화

39 - 31 -

40 - 32 -

41 - 33 -

42 13. 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구축

43 - 35 -

44 - 36 -

45 대상지선정 대상지조사 실시설계 사업실행 o FGIS, 드론 ( 기본기능, 주제도분석대상지선정 ) o GPS( 대상지측량 ) o 스마트항공사진 ( 위치확인 ) o 스마트야장 ( 매목조사야장 ) o 산림자원통합시스템 ( 실시설계 ) o FGIS( 도면작성 ) o 산림자원통합시스템 ( 사업시행 )

46 14. 산림공간정보기반강화및서비스활용확대

47 - 39 -

48 - 40 -

49 15.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운영

50 - 42 -

51 16. 국민참여형대표포털로개편

52 - 44 -

53 17. 농림위성개발준비를위한로드맵마련

54 18. 정보시스템운영 ᆞ 관리

55 - 47 -

56 19. 개인정보보호

57 - 49 -

58 - 50 -

59 20. 산림사이버보안체계강화

60 - 52 -

61 - 53 -

62 21. 수요자중심정책맞춤형통계작성

63 - 55 -

64 - 56 -

65 - 57 -

66 22. 정책홍보

67 - 59 -

68 - 60 -

69 - 61 -

70

71 국제산림협력관실소관

72

73 1.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발족

74 - 66 -

75 - 67 -

76 2. 세계산림총회준비및산림부문협상대응

77 [ 연차별계획 ( 안 ) ] (2018) FAO사무국과협력약정체결및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설립 (2019) 총회사무국설치및간부임명, 프로그램 ( 안 ) 마련후정보회람제28차아태지역산림위원회 (APFC) 및제4차아태지역산림주간개최 (2020) 의제 논문검토, 사전회의및부대행사준비 (2021) 등록, 숙소예약, 총회장배치, 통역등지원서비스점검및총회운영

78 - 70 -

79 3. 녹색 ODA 사업확대

80 - 72 -

81 - 73 -

82 - 74 -

83 4. 사막화 ᆞ 토지황폐화방지국제기여

84 - 76 -

85 - 77 -

86 5. 해외산림자원개발정책지원

87 - 79 -

88 - 80 -

89 6. REDD+ 시범사업

90 - 82 -

91 - 83 -

92 - 84 -

93 7. 양자산림협력

94 - 86 -

95 - 87 -

96 8. 불법목재교역제한제도시행

97 - 89 -

98 - 90 -

99 9. 임산물통상협상

100 - 92 -

101 - 93 -

102 10. 임산물수출확대

103 - 95 -

104 - 96 -

105 - 97 -

106

107 산림산업정책국소관

108

109 1. 산림계획제도개선

110 2. 산림분야 4 차산업혁명대응

111 3. 한국임업진흥원의기능강화

112 4. 소비자정책발굴 ᆞ 이행

113 5. 산림의온실가스흡수 ᆞ 기후적응강화

114 6. 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및산림인증활성화

115 7. 연구개발성과의실효성제고

116 8. 산림과학기술시행계획수립 ᆞ 운영

117 9. 경제림육성기반구축

118

119

120

121

122 산림자원분야주요법령개정내용

123 10. 종자및묘목생산

124

125

126

127 2) 묘목생산 관리 및 생산기반 확충 가) 계획적 묘목생산 및 클론임업 활성화 ㅇ 18 20년 종묘생산 중앙심의 에 따라 지역별 묘목을 생산하되 산업 용으로 수요가 많은 낙엽송 확대 - 묘목생산 : ( 17) 49백만본 ( 18) 48백만본 구 분 17 실적 18 계획 소 무 9,767 8,152 지역 기 소 무 무 경북 나 충 소 무 무류 전, 소 무 합무 남 북 나 남 북 나 낙엽송 잣나 자 2,316 2,745 작 별 집중 조림수종 위주로 묘목생산 경 낙엽송 상수리 3,263 3,153 낙엽송 8,914 10,764 백 11,031 13,290 ㅇ 경제림 육성을 위한 강원 소 무 무 합 3,494 4,147 편 백 나 (천본) 나 낙엽송 잣나 경남 편백 참나 백 나 부해안및제주 무 가시 무류 남 편백 삼나 나 합 무는 수요 및 적정 대상지에만 식재하도록 생산량을 축소 백 나 ㅇ 우수한 묘목 생산 보급을 위한 조직배양 클론묘목 생산체계 구축 - 낙엽송 등 클론묘목 생산 : 30만본(국유 20만본, 민유 10만본) 16년 시 조림(1 범 천본 ) 및 시 양 (18 - 기관별 생산시스템 구축 범 묘 천본 ) 추진 종 산환연 국 민유양 산림청 과학원 (단계 수급지시) ( 잡구과확보 조 양) (발 체 화 육성) (조 양 목 생산) 품 별 교 직배 아 묘 순 묘 직배 묘 (과학원) 전년도 10월부터 조직배양을 하여 4월에서 6월까지 집중적으로 대량의 배아체를 생산하여 공급 (품종센터 산환연) 체세포배 단계에서 소식물체를 3 4개월 동안 육성하여 국 민유양묘장에 8월까지 공급완료 - 17년 시범 생산묘목 수급관리 철저 시범 육묘용으로 생산된 클론묘는 묘목 규격 및 가격 산정 분석, 시설 양묘 시업기준 등 진행과정에 있음으로 각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분출 (도유림 자체 시험조림 및 민유양묘 육묘관리 시험용으로 무상공급 등) - 조직배양을 통한 낙엽송 클론묘목 생산기술 이전(산림유전자원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 및 대량생산체계 구축 낙엽송 조 직배 양 기술 이전(1월, 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128

129 중심양묘장 (6) 운영방향 용문 ( 북부 ) 다기능복합양묘장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 정선 평창 ( 동부 ) 침엽수및동해안산불복구, 백두대간복원용묘목생산 ( 금강소나무 낙엽송 ) 춘양 ( 남부 ) 금강송종묘생산기지 ( 금강소나무 참나무류 ) 삼성 ( 중부 ) 바이오순환림중심양묘 ( 백합나무 참나무류 ) 보성 ( 서부 ) 난대림복원, 소득과연계된난대수종양묘 ( 백합 편백, 후박 가시나무류등 )

130 3) 묘목 유통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가) 품질검사 및 유통관리 강화 ㅇ 조림용 묘목검사 강화 및 묘목생산자 실명제 정착 - 묘목검사는 경력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철저히 이행 병해충 진단, 도장묘목 판단 등 필요시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행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면 출하금지 및 소독 폐기 등 조치 실행 포장 시 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등 건조방지 재료를 충분히 넣고 포장 - 묘목검사 시 간장의 범위기준, 적용 H/D율 등 개정된 기준 적용 철저 - 종자산지 종자공급원 생산자 실명제 실시(조림지관리대장에 명기) - 양묘시업 포지에 종자공급원 및 종자산지번호가 표시된 표찰 설치 종자(산지증명) 양 장(산지표시) 목수급(산지,생산 검사자) 조림(산지,생산자) 묘 묘 -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유통시 품질표시 철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및 제10호의2서식 준수 구 분 종자 묘목 표시방법 예시 수종명-수량-종자산지-종자공급원-발아율-효율 생산자-생산년도-품질검사기관 수종명(묘령)-수량-간장-근원경-종자산지-종자공급원 생산지-생산자-생산년도-품질검사자 - 지자체에서는 민간양묘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수시 확인을 통한 시업기준 준수여부, 시업상황 등 생산실태 점검 묘목생산 대행자의 의무 이행(지정량 등) 및 자격 기술조건 검증 철저 ㅇ 연약한 묘목(도장묘 세장묘 비경화묘) 생산 및 품질 표시 불량 근절 - 묘목수급 및 조림시 양묘 조림 담당자 합동 점검을 통해 불량한 묘목 납품 및 품질 미표시 단속 후 행정조치 이행 점검실적 제출(4월 ) 말 나) 양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추진 ㅇ 노지양묘 기계화 공정(2년차) - 노지양묘 기계화 공정 조사 양묘기계의 대형화 및 개발 장비 도입에 따른 경운, 정지, 조상, 관수, 굴취 공정 조사로 현실화된 사업공정 일람표 작성

131

132

133 11. 조림

134 구분 <2018 년조림계획 : 22,395ha, 1,122 억원 > 사업내용 1 경제림조성 국고보조율 :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경제림육성단지를중심으로산업용재공급을위한조림및단기소득조림 -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자원조림, 유휴토지조림 3,000 본 /ha, 533 만원 /ha 2 큰나무조림 국고보조율 : 50%( 지방비 50%) 가. 큰나무공익조림 나. 산림재해방지조림 주요도로변, 관광지및생활권주변등경관조성을위한수종식재 ( 수고 1.5m 내외 ) 350 본 /ha, 1,167 만원 /ha 산사태, 산불, 병해충및태풍등의피해지에대한신속한복구와사전예방을위한조림 1,500 본 /ha, 1,167 만원 /ha 3 지역특화조림 국고보조율 : 50%( 지방비 50%) 18년조림계획 ( 국고보조금 ) 16,387ha, 526억원 국유림 : 2,900ha, 95억원 민유림 : 13,487ha, 431억원 16,387ha, 526 억원 국유림 : 2,900ha, 95 억원 민유림 : 13,487ha, 431 억원 4,488ha, 290 억원 국유림 : 488ha, 57 억원 민유림 : 4,000ha, 233 억원 1,878ha, 134 억원 국유림 : 421ha, 49 억원 민유림 : 1,457ha, 85 억원 2,610ha, 156 억원 국유림 : 67ha, 8 억원 민유림 : 2,543ha, 148 억원 1,370ha, 116 억원 국유림 : 230ha, 8 억원 민유림 : 1,140ha, 108 억원 문화재용특수재, 고급대경재생산을위한금강 310ha, 9억원 가. 금강 안면소나무육성 안면소나무림보전및후계림육성 천연하종, 인공식재, 숲가꾸기등 350만원 /ha 국유림 : 230ha, 8억원 민유림 : 80ha, 1억원 나. 섬지역산림가꾸기 다. 지역특화림조성 강한해풍, 척박한토양등열악한자연환경으로훼손되고있는섬지역산림조성 객토, 유기질비료, 물주기, 자생수종의식재및보육등 2,012 만원 /ha 아미산특화림등각산림의특성을부각시킬수있는대표적조림지로육성 : 2,012 만원 /ha 190ha, 19 억원 민유림 : 190ha, 19 억원 5대명산가꾸기 (40ha), 아미산특화림 (10ha), 충주댐벚꽃동산조성 (20ha), 영동경관숲 (10ha), 수암산특화림 (40ha), 구절초특화림 (30ha), 지리산둘레길특화림 (25ha), 방장산특화림 (30ha), 육십령옛고갯길특화림 (40ha), 섬진강명소화특화림 (40ha), 향로산특화림 (15ha), 870ha, 88억원대나무특화림 (30ha), 정남진권푸른숲조성 (70ha), 황칠 민유림 : 870ha, 88억원특화림 (100ha), 견과류웰빙숲조성 (60ha), 백계산동백림조성 (50ha), 기찬묏길향기숲조성 (40ha), 청풍특화림 (15ha), 호남정맥산철쭉특화림 (20ha), 송이소나무특화조림 (5ha), 무을돌배특화림 (90ha), 청화산특화림 (25ha), 은행나무특화숲 (5ha), 한우산특화림 (20ha), 금오산명품숲 (30ha), 편백숲특화림 (10ha) 4 밀원수림조성 국고보조율 : 100%( 국비 100%) 국유림을중심으로안정적채밀공급을위한밀원수림조성 3,000 본 /ha, 1,100 만원 /ha 150ha, 20 억원 국유림 : 150ha, 20 억원 150ha, 20 억원 국유림 : 150ha, 20 억원

135

136 ④ 유휴토지조림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에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실수 특용수 조경수 용재수종 등을 식재 조림수종은 유실수, 특 약용수 위주로 추진하되,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조림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조림 가) 목재 생산조림 종 ㅇ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수종의 집중 조림으로 생산성 증진 - 목재수요 증가, 온난화 영향 및 산주 선호도 등 경영목적과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 수종을 규모화하여 조림 확대 : 낙엽송, 편백나무 축소 : 소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잣나무 현 수준 유지 : 삼나무, 가시나무류 ㅇ 목재생산 등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은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 을 고려 하여 대면적 집단화 추진 (1) 조림수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 강원 소 무 경북 기, 충 소 무 전, 소 무 낙엽송 편 경 나 남 북 남 북 나 낙엽송 무 무류 잣나 백 참나 경남 남 부해안 및 제주 나 합 무 무류 편 합 무 무류 나 백 참나 백 무 가시 무류 백 삼나 나 나 참나 * 큰 무공익조림, 유휴토지조림 등 관수종, 유실수ㆍ 용수는 지역 성 및 산주 수요를 반영하 조림(붙임 조림권장 수종 조) 나 경 여 특 특 참 ㅇ 리기다소나무림, 불량활엽수림 수종갱신 지속적 추진 -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벌채시기에 도달한 녹화수종,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식생기후대 북상에 따른 조림수종의 변경은 지역별로 점진적으로 조정 - 장기적으로 제주도에서 생육하고 있는 상록활엽수종 등 난대 수종을 온대 중부지방까지 확대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ㅇ 지역특화림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도 감독하고 사업이 부진하거나 어려울 경우 익년도 지원대상에서 배제 4) 밀원수 조림 ㅇ 주요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기피 및 생리적 쇠퇴 현상 등으로 분포면적이 크게 감소 년대 국토녹화기에 아까시나무를 연료림으로 조성하였으나, 이후 경제발전으로 연료재를 활용하지 않아 대부분 소규모로 분포 -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의 거부감으로 조림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며 채밀 수종이 아까시나무에 편중 ㅇ 한-베트남 FTA 계약체결에 따른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밀원수림 조성 - 국유림을 중심으로 규모화된 밀원수림 조성(150ha) - 신품종의 현장 보급 확대로 벌꿀 생산성 증대 - 채밀을 감안, 아까시나무 위주로 조림하되 기타 밀원수종 병행 조림 * 지대(300 저 m 구분 면적( ) 미 만) 까시 무, 고지대는 헛개 무 등 기타 밀원수종 아 나 <밀원수림 조성> 계 150 ha 나 부 30 부 30 북 부 30 동 중부 30 남 서부 30 ㅇ 지역특색 및 조림사업 여건에 따라 밀원수종을 다양화하여 조림 추진 - 바이오순환림 조성시 꿀의 채밀량이 많은 백합나무를 지속적으로 조림하고, 경관조림 및 가로수종에 적합한 이팝나무, 마가목 등 밀원수종 조림 - 유휴토지에 특용수종 조림시 헛개나무, 마가목, 층층나무, 음나무 등 조림 지원 개화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주요 밀원 수종> 목류 소 목류 관목 무 사스 무, 회양목, 실 무 진달 왕벚 무, 산벚 무, 마가목 산딸기, 복분자딸기 까시 무, 무, 수, 족제비 리, 찔 무, 때죽 무 오 무, 합 무, 옻 무 발도리, 쥐똥 무 무, 헛개 무, 무, 무, 리 무류 죽 무, 황벽 무, 산딸 무 황 무 모 주 무, 좀목형 리 무류 무, 릅 무, 쉬 무 릅 무 붉 무, 산초 무 차 무 교 교 동백나 나 아 나 동나 밤나 참 레피나 층층나 백 나 나 나 감나 나 칠엽 나 래 다 나 싸 나 나 나 감 나 나 두 나 나 나 나 레나 말 피나 칠나 음나 매 나 나 싸 나 싸 나

149 ㅇ 국 공유림을 중심으로 밀원수종 산림의 조림 및 관리 강화 - 국유림은 바이오순환림과 연계하여 밀원수 조림 - 공유림은 지자체에서 시범단지 조성(도별 1 2개소) - 사유림은 밀원수종 조림 희망지역에 조림사업비 지원 <지자체별 밀원수단지 조성계획> 구분 계 기 합계 양주시(3) 지자체 시13개 가평 (3) 헛개 무 수종 무 경 ha 남 군 군 나 피나 강원 충 충 강 시(3) 영 (27) 공주시(100) 산시(3) 양구 (3) 보 시(3) 까시 무 까시 무 옻까시무 등무 북 릉 동군 군 아 남 논 령 나 아 아 나 * 농림수산식 부 축산 영과 6955( )호 품 경 나 나 전 75 곡성 (50) 구례 (23) 강진 (2) 까시 무 헛개 무 남 군 군 군 아 나 나 8 안 시(3) 영양 (5) 까시 무 헛개 무 경북 동 군 아 나 나 - ㅇ 숲가꾸기 작업시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등 밀원식물 존치 * 3 이상 밀원산림 분 : 3,741개소, 29,278 ( 10년) ha 5) 포 ha 미래 대비 수종의 시범조림 추진 ㅇ 활엽수의 용재 가치 제고 및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해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의 식재밀도, 식재방법, 혼효 식재 및 소 대묘 시범조림지 모니터링 추진 - 지방산림청은 조림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업내용을 사진 및 문서로 상세히 기록 관리 - 국립산림과학원은 시범조림지에 대하여 적응시험 및 모니터링 연구 등 시범조림지 관리 지도 및 연구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식재 밀도( 15년), 식재 방 ( 15년), 식재( 16년), 소 대 ( 17년) 시 조림지 모 터링(과학원) 및 조림지 관리(지방청) 지속 추진 법 혼효 묘 범 니 <활엽수종 시범조림지> 조림 년도 식재 처리 조림 수종 푸 물 2015 식재 밀도 느 졸 푸 느 졸 무 레나 티나 참나 식재 방 물 법 무 무 무 무 무 레나 티나 참나 지방 산림청 부 부 부 서부 중부 부 부 중부 북 동 남 북 남 국유림 관리소 (조림지) 수원(양평) 평창(평창) 영주(봉화) 구 ( 산) 정읍( 창) 단양(단양) 수원(양평) 영주(봉화) 구 ( 산) 단양(단양) 미 경 순 미 경 조림 면적 (ha)

150

151 <도입수종 시범조림지> 조림 년도 조림 수종 헝가리 1산지(P z 까시 무 1산지(P z 4산지(국내, 4산지(국내, 라 3산지(국내, 무 4산지(국내, 4산지(국내, 4산지(국내, 헝가리 1산지( 까시 무 아,,,,,, 미 건 뉴 미 건 뉴 미 건 미 참나 미 건 뉴 미 건 뉴 미 건 뉴 ) 햄프 햄프 국( 햄프 햄프 햄프 Nysegi 아 2산지(국내, 2산지(국내, 2산지(국내, 2산지(국내, 나 라 무 펜 펜 펜 셔 셔,, )),,, 셔 셔 실 실 실 실 베 베 베 미 혼효 베 미 혼효 미 혼효 미 혼효 이 이 이 이 2산지(국내, 실 이 펜 펜 kak Nysegi kak Nysegi kak Nysegi kak Nysegi kak Nysegi 루브 펜 참나 아 나 kak Nysegi kak Nysegi 베 베 )) )) )) )) )) 혼효 혼효 셔 국( 국( 국( 국( 국( 미 니아 니아 니아 ) 니아 3산지(A,, 국내) 3산지(A,, 국내) 헝가리 3산지(A,, 국내) 까시 무 3산지(A,, 국내) 3산지(A,, 국내) 라 2산지(국내, 실 이 ) 무 헝가리 4산지(A 15, 16,, 국내), 국내) 까시 무 4산지(A 15, 16, 나 부 부 부 부 부 부 중부 서부 중부 부 부 중부 서부 부 부 부 부 중부 서부 서부 서부 부 북 루브 아 6) 조림용 시 시 시 시 시 시 us tavacs 나 참나 2017 ) ) us tavacs 루브 2016 지방 산림청 산지 ) ) ) ) 북 북 남 동 동 북 남 니아 북 북 동 남 니아 남 국유림 관리소 (조림지) 홍 (홍 ) 춘 (가평) 수원(양평) 구 ( 산) 척( 척) 평창(평창) 충주(충주) 정읍(김제) 충주(진 ) 춘 (춘 ) 영주(봉화) 보은(보은) 정읍( 창) 홍 (홍 ) 춘 ( 주) 양양(고성) 양산(함안) 보은(보은) 정읍( 창) (고 ) (고 ) 양산(김해) 천 천 천 미 경 삼 삼 천 천 천 순 천 천 천 여 순 순천 흥 순천 흥 조림 면적 (ha) 묘목의 조사 및 검사 ㅇ 조림용 묘목은 산림자원법 과 종묘사업실시요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산지가 검증된 종자로 생산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규격 측정 등 묘목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급 - 조사 검사 결과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고 소독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실행 - 검사한 묘목을 포장할 때에는 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이끼류 등 묘목의 건조방지 재료를 충분히 넣고 포장 * 수세 는 곤 당 4 이상의 짚을 1개월 이상 에 담근 후 사용 물 미 포 물 - 묘목의 포장 외부에 묘목의 규격, 생산지, 생산자 등의 품질표시를 명확히 하여 출하 * 대행생산한 종 의 가격은 산림자원 시행 제16조에 따라 조치 법 묘 령

152

153 Ⅱ

154

155

156 참고조림권장수종

157 12. 숲가꾸기

158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의 다 가) 경제림가 양한 기능이 최적화 되는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 꾸기에 집중하여 사업효율성 및 생산성 증진 ㅇ 경제림 육성단지 등에 집중하고, 현장중심 사업 내실화 도모 총 사업량 : ( 17) 250천 ( 18) 209천 * 큰 무가 기 : ( 17) 115 (46%) ( 18) 68 (33%) * 조림지ㆍ 무가 기 : ( 17) 135 (54%) ( 18) 141 (67%) 나 꾸 천 어린나 천 꾸 천 천 -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경영여건이 우수하고, 목재생산 기능이 높은 지역 및 인공림을 중심으로 사업 집중하여 생산성 증진 - 숲의 상태와 목표별 시업기준에 맞춰 체계적인 숲가꾸기 추진 ㅇ 현장에 맞는 천연림 보육 지침 등 천연림 관리방안 개선 - 지방청 및 시 도의 숲가꾸기 사업 자료 분석 및 현장 확인 등 실태분석을 통해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국립산림과학원) - 임목형질등급 및 대상지 선정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 적절성 검토 * 실무자에 전문기술 능력 강화 및 사업수행 역량 양 도모 게 나) 공 배 익림은 숲의 기능별로 차별화된 숲가꾸기 추진 ㅇ 기능별 산림관리를 명확히 하고 사업프로세스 정립 - 공익림가꾸기 사업단계별로 추진요령 및 사례 위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 하도록 공익림 산림관리 현장 실무매뉴얼 작성 보급 * 기초조사 설계 시공 리 단계 검토 사항 제시 - - -감 별 할 ㅇ 기능별 숲가꾸기 실연(實演)모델사업을 추진하여 기능별 산림관리 정착 - (목적) 대상지 선정, 작업방법 제시 등 기능별로 차별화된 숲가꾸기 현장실연 - (사업량) 지방청별 5개 사업장(공익기능별 1개) - (대상 및 규모) 기능별 10ha이상 * 수원함양림의 우 인공림, 침 수림, 계류수 용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 검토 경 엽 음 - (추진방법) 대상지 선정, 설계, 시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현장토론회 및 기술 자문을 거쳐 최적의 모델숲 조성 * 역 분담 : 산림청 주관, 지방청 실행 관리, 산림과학원 자문 및 모 터링 * 조성 기능 모델 은 공무원, 설계 및 실행자 등의 육장 로 활용 할 니 된 별 숲 교 으 ㅇ 전국의 댐유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 기본설계에 따라 가급적 유역별 사업량 전체를 묶어서 일괄 실시설계 및 사업 실행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3. 공공산림가꾸기

166

167

168

169 14. 남북산림협력

170

171

172

173 참고북한산림모니터링결과

174 15. 산림생명자원관리및이용활성화

175

176

177

178 16. 국산목재이용촉진및목재산업경쟁력강화

179

180

181 17.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산업활성화

182

183

184

185 18. 목재제품품질관리강화

186

187

188

189

190

191 19. 지속가능한목재생산기반구축및목재유통체계개선

192

193

194

195

196

197 20. 임업기계활성화기반구축

198

199

200

201 21. 전문산림기술자양성

202

203

204

205 22. 산림사업안전사고예방

206

207

208

209 23. 임도시설

210 가) 노선선정 ㅇ 임도시설 확대방향 - 산림사업의 시급성(수종갱신, 재해예방 등) 경제성(입목수확 등) 반영 - 경제림단지 및 인공조림지 등에 우선사업 추진 - 지속적 산림경영 관리와 재해대응, 국민휴양 레포츠 및 지역발전 도모 등 ㅇ 간선임도 대상지 - 제4차 임도설치계획( 16 20) 에 반영된 예정노선 중 경제림육성단지 - 국 사유림과 자치단체간의 임도 연계성 및 기존 산림도로 등을 종합분석 선정 - 산림경영계획 수립지에 우선 선정하고, 노선완결로 임도시설 이용증진 ( 12년 사원 사 지적사항) 감 감 ㅇ 작업임도 대상지 - 인공조림지, 경제림육성단지 등 목재생산 집중지역에 우선 반영 - 간선임도를 중심으로 상 하부에 작업임도 설치 - 가급적 반출계통이 같은 유역단위로 선정(가급적 3km 이내) - 노선은 등고선 방향으로 산복임도로 선정(계곡 능선임도 지양) - 기존임도 등과 연결하여 시범림 특수림 등 관리, 재해예방, 테마임도 조성 * 현지 을 고려하 임업기계 수집이 가능한 업장( 300 내 ) 설치 여건 여 작 약 외 ㅇ 적정 임도망 구축 - 간선 작업임도, 기존 산림내 도로, 지방도 등과 연계하여 임도시설이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임도망 구축 나) 임도시 설 타당성평가 실시 ㅇ 임도시설 타당성 평가 추진 - 19년 신설예정 임도의 타당성 평가는 월말까지 완료하고, 타당성 평가시 사유림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확보와 병행 실시 * 설계완 후 산주 부 의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사전 의완 후 설계 등 사업추진 료 동 동 료 ㅇ 임도 타당성 평가시 지역 주민의견 수렴 - 산림소유자에게 사업계획의 사전 통보 및 지역주민 의견 반영 등 민원수렴 - 임도의 타당성평가시 지역주민 대표를 참여토록 하여 의견 청취 - 다수민원 및 유사민원 반복 등으로 임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선은 변경 실시 산주 동의서는 임도관리대장과 같이 영구문서로 관리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4. 사유림경영주체육성및지원기반마련

223

224

225 25. 산림소득사업기반확충및경쟁력강화

226 ~

227

228

229 26. 임산물유통정보제공및사후관리강화

230

231

232 27. 임산물품질관리강화및 PLS 전면시행대비 PPM

233

234

235

236 28. 임업재해보험활성화및피해복구지원강화

237

238 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2) 임업재해보 ㅇ 상품설명회, 품목별 협회, 주요 생산지 영농교육 등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 - 임산물 6개 품목의 재해보험 설명회, 임업단체 협회 정기총회 연찬회* 및 소비촉진행사, 대상품목의 주요 생산 시 군의 영농교육 현장접근 홍보 등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조 수협회 재 자협회 등 산림소 관련 등록단체 경 밤 배 득 - 산림조합 산림지 표고버섯 소식지, 경영인협회 산림경영지 등 전문지, 지자체 홍보지, 임업관측, 임우회지 등 ㅇ 보험 필요성에 대한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기 홍보 강화 - 임업신문, SNS, 보도자료 배포, 산림지, 밴드, 페이스북, 카톡, 웹메거진, 뉴스레터 등 홍보 수단 방법 다양화 ㅇ 임업교육기관의 임업분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재해보험 교육 협의 등 - 산림교육원,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기관, 임업진흥원 등 교육기관별 임업재해보험 교육시간 편성 및 안내자료 배포 등 교육수단 다양화 - 지자체 담당공무원, 관련단체 등의 관심제고를 위한 권역별 교육 추진 * 지자체 소 담당공무원 및 산림조합 산림 영 화 목전문지도원 등과 협업 추진 득 경 특 품 - 임업인 및 귀산촌인 대상 교육과정 교재 등에 재해보험 안내 및 리플렛 게시 * 임 업 중 상해 병 보상방 및 보험금 혜택, 국가 지자체 보험 지원, 가 방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작 입 질 법 료 법 ㅇ 지자체 보험료 지원률 점진적 상향(현재: 30% 중장기: 40)을 추진하고 담당공무원의 관심제고를 위한 권역별 교육 추진 * 보험 지원 : 국가 50%, 지자체 25 50% 료 ㅇ 재배면적 증 감을 즉시 반영하여 가입대상 면적이 과대 과소치를 적용 하지 않도록 조치(現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적용) - 떫은감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논 밭두렁, 산비탈 등의 면적이 포함됨 ㅇ 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전문임업인(전업 임가) 현황 파악 추진 - 통계관리 용역 추진, 보험에 가입한 산림조합원 조사(산림조합), 전문입업인 보험가입 현황 파악(지자체) 등 현황파악 방법 강구

239

240 29. 산림조합경쟁력강화및제도개선

241 2) 지역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 ㅇ 지역특화사업 및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발굴 집중 지원 - 지역조합 경영진단에 기초한 경영상태별 지원규모 및 방법 차별화 - 지역조합 지원시스템 및 체계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요소 개선 - 지역 단기임산물 계통 출하 및 온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확대 등 ㅇ 조합원 소유 산림비율을 확대하여 사업지 확보 및 산림사업 발굴 - 지역별 조합별 조합원 소유 산림현황 및 실태 파악 분석 * 일 의 우 153만 조합원이 전체 민유림(1,707만 )의 62.4%(1,066만 )를 소유 하고 있, 우리 라는 19.9%에 불과( 15년 기준) 본 경 ha 으나 ha 나 - 산림소유자 조합원 가입 유도 및 산림소유 규모 확대 추진 ㅇ 지역조합 애로사항 수렴 및 우수 경영사례 발굴 확산 - 조합이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파악 해소(간담회 등) - 조합원이 주인인 지역조합 경영사례 발굴 및 확산 3) 주요정책 집행 및 지역사회에서 산림조합의 역 할 확대 ㅇ 농업경영체 등록, 임업재해보험 및 산지은행 제도 정착 지원 - 임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경영 현황 등 파악, 등록절차 사전 안내 및 홍보 * 농업 영체 등록대상에 임야 함( 농업 영체 경 포 경 법 개정안 시행) - 임업재해보험 관련 조합원 환원사업 확대 등 가입률 제고 및 산지은행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 비용 수익 분 을 넘 선 중장기 급 과, 활용방안까지 고려한 거시적 디자인 필요 석 어 파 효 ㅇ 지역사회에서 지역조합의 건설적 역할 모색 -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앞장 * 사회적기업 육성과 창업활 을 지원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과 연계 동 - 사유림 경영(협업경영 대리경영 선도산림경영단지 등)을 통한 지역 기반 산림비즈니스 모델 창출 -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산촌거점권역 조성 등 지역 산림관리의 주체로 참여 * 17.12월 가이 라인을 하 국 사유림을 괄한 지역산림관리계획 수립 * 22년까지 전국에 30개의 산촌거점권역 조성 추진(산림청 핵심과제) 드 배포 여 포 ㅇ 수목장림 확대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유치 운동 전개 - 수목장림의 필요성을 전파하고 차별화된 수목장림 조성 앞장 - 수목장림 대중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유치를 유도

242

243

244 30. 국유림의지역사회기여도제고

245 * 강원 홍 무, 봉화, 충 단양 죽 옛 등 * 후 10개소의 국유림 명 운영이 활성화 우 연간 총 30만명이 국유림을 방문하 소 300억의 지역 제 창출 과를 제공 것 로 기대 천 잣나 숲 경북 향 낙엽송 숲 품숲 여 최 북 령 길 숲 될 경 경 효 할 으 ㅇ 점봉산 곰배령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전 연구형 국유림 명품숲 10개소 추가 발굴 및 운영 - 국유림의 사회 문화적 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제공과 함께 경제적 기능을 확대하는 대표 모델로 육성 * 홍 (국립산림과학원), 보호구역) 등 릉숲 광릉숲 (국립수목원), 울릉 도 성인봉 리봉(산림유전자 나 3) 산림경영 특화사업 및 공동산림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ㅇ 지역의 여건과 입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화사업 또는 공동산림사업을 발굴하여 국유림관리소별로 1개소 이상씩 집중 육성 ㅇ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산림사업 개발 운영 등을 통해 국유림의 자원 활용을 촉진 ㅇ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관심 사업에 대한 협력과 이용 활성화 방안 추진 ㅇ 타부처 소관 국유림 경영대행사업은 산림자원 육성, 지역 경관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4) 국유림 보 호협약 활성화 및 무상양여 확대 ㅇ 지역주민과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국유림 보호활동 활성화 ㅇ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된 지역주민으로서 의무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확대 ㅇ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의 활동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운영을 내실화 5)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ㅇ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을 위원으로 위촉 ㅇ 국유림의 경영 관리 전반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가급적 분기 1회 이상 회의 개최

246

247 31. 국유림경영계획제도운영내실화

248

249 <시범계획구 현황 : 6개소 31,841 > 구분 북부(홍천) 동부(평창) 개소 1 2 남부(영주) 중부(보은) 서부(무주) 비고 1 경영계획구명 가리산 가리왕산 봉평 면 적( ) 6,590 4,026 8,628 장군봉 8, 샘봉산 1,426 민주지산 2,664 ㅇ 새로운 산림경영 관리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현장에 적용 ㅇ 연도별 시범경영계획구 내의 산림사업 계획 및 실적을 국유림경영정보 시스템으로 관리 5) 주요수 종의 간벌효과 분석을 위한 표준지 관리 강화 ㅇ 선정된 표준지에 경계표시 안내간판 등 표식 설치 - 표준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계에 5m간격으로 철제 기둥을 설치한 후 지름 2cm 이상의 로프(반영구 보전 가능)로 경계를 설치 - 연구용역용 표준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 * 안내 규격 : 가로 40 세로 30 이 1.5 의 연각 로 제 판 cm cm 높 m 아 으 작 ㅇ 표준지의 자료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간벌)은 연구자와 협의하여 지방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 * 표준지 설치 현황 : 135개소 405개( 무 30개소 90개, 소 무 23개소 69개, 45개소 135개, 굴 7개소 21개) 잣나 나 낙엽송 참 ㅇ 표준지 경계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용역 연구진과 협의 하여 표준지 경계를 보수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ㅇ 표준지 신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항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여 결정 * 18년도 추가설치 : 부지방산림청 관내 소 무 표준지 7개소 북 나 6) 국유림경영계획 평가 실시 ㅇ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평가(연간 실행실적 분석 중간 예비 최종평가)는 경영계획구별로 실시 - 실행평가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보고 - 연간 실행실적 분석은 중간평가에 활용토록 당해 연도 사업 특이사항, 사업 계획 대비 실적의 증감을 자세히 기재

250

251 32. 국유림의지속적인확대및관리효율화

252 ㅇ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유림 매수 정책 홍보 - 홍보내용 : 매수목적, 매수조건, 매도자의 혜택 등 - 홍보매체 : 홈페이지(지자체 포함), 언론매체(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현수막, 전단지, 반상회지, 스티커, 광고 전광판 등 * 수 우선 위 임지(국유림 개재 는 연접지)에 대하 는 서신, 방문 등을 통한 적극 홍보 * 사유림 도에 따 조세 례 상 양도소 세 면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적극 홍보 매 순 매 가) 경영임지 또 른 특 법 여 득 감 매수 ㅇ 사업량은 기관별 매도 신청 물량, 지가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되, 국유림 분포율이 낮은 국유림관리소 우선 배정 - ha당 단가는 전년도 실례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차등배정 ㅇ 국유림 안 또는 연접된 임지(일반토지 포함)를 우선 매수, 인접된 경우는 공 사유림 매수 대상지 심사기준 에 따라 매수 ㅇ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기준단가 이상인 양질의 임지(경영ㆍ공익)를 매수 하고자 할 때는 각 지방청 매수 계획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사전 국유림 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매수 나) 공 익임지 매수 ㅇ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림 위주로 매수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 해소 - 산림보호법, 수목원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사유림 우선 매수 * 개발압력은 높으나 보전가치가 은 지역부터 우선 수 높 매 ㅇ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수 -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은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제외한 산림경영이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한하여 매수 * 고로 자연공원 상 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공원관리청이 수하도록 참 다) 소 법 매 양강댐 탁수저감 토지 매수 되어 있 음 ㅇ 강원도와 협의하여 소양강 상류인 양구군(해안지구), 홍천군(자운지구), 인제군(가아지구) 지역의 산림과 인접한 고랭지 밭 등을 매수

253

254

255

256 33. 국유림대부 ᆞ 사용허가제도활성화

257

258 34. 양질의산림일자리창출

259 < 산림형중간지원조직운영체계 > 산림청 중앙단위중간지원조직 권역단위중간지원조직 지역별사회적경제기업, 산림비즈니스창업육성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일자리종합플랫폼 ) 산림일자리발전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산림전문업

260

261

262 35. 산림일자리고용환경개선

263

264

265 36. 부처협력및일자리창출기반강화

266

267

268

269 참고 2018 년도산림일자리창출목표

270

271 산림복지국소관

272

273 1. 산림복지서비스정보체계구축및운영체제강화

274 ㅇ (작성범위) 서비스 제공관련 인프라 중심의 현황 통계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객 실태조사 통계 - (현황통계)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숲 등의 시설, 인력, 서비스제공자 및 전문업 등록현황, 프로그램, 산림문화행사 등 - (실태통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인식조사, 복지시설 이용객 및 바우처이용자 특성, 행태, 만족도 등 * 국정과제 및 정책성과평가, 재정사업평가,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추진일정) 단계별 통합관리체계 및 국가승인통계 구축 추진 - (1단계 : 18) 산림복지 통계현황 파악 및 개선방향 도출 - (2단계 : 19) 산림복지 기본통계 관리 인력 및 DB 구축 시스템 예산 확보 - (3단계 : 20 22) 산림복지 기본통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 산림 복지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ㅇ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사람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림복지 기초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분야별 기초조사 기준, 범위, 방법, 프로세스 등(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산림복지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기초조사 등) (제6조 제1항) 산림청장은 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 산림복지시설의 제공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과 주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수 있. (제6조) 산림청장은 기초조사를 한국산림복지진 원에 위 한. (제3조 제1항) 기초조사의 위는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현황, 산림 복지시설의 조성 운영현황,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의 현황과 주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산림복지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제7조 제1항)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와 자 등을 국민 에 율적 로 전달하고, 산림복지의 진 에 필요한 정책을 율적 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 산림복지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 야 한. (제4조 제2항)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 o 본 변 할 다 o 흥 o 탁 다 범 변 o 료 으 흥 여 효 여 o 들 게 효 으 다 다

275 ㅇ 산림문화 휴양, 교육 치유 등 분야별 기본로드맵 작성 등을 위한 T/F 구성 운영 * 구성원 : 산림복지정책과(총괄), 소관 사업부서, 정보통계담당, 국립산림과학원, 복지진 원, 휴양림관리소, 부 전문가 흥 외 < 3) 산림 조사기관 역 및 체계도(안) 할 > 복지 분야 국가승인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 ㅇ 국가승인통계 작성 승인 협의 신청 전에 기 승인된 통계와의 유사 중복성 검토 ㅇ 산림복지 관련 통계 작성 현황 및 타부처 사례를 바탕으로 신청대상 범위 결정 ㅇ 통계작성을 위한 기획서 및 지침서(요령서) 작성 등에 대한 방향 설정 <국가승인통계 절차> 인신청서 인대상 부 신청서류 검토 통계청 내 관련 접수 심사 및 보완 요구 부서 내용 심사 수정 및 통계조정과 내 검토의견서 성, 결과통보 및 보완 요구 원심사 보고 및 결재 조정시스 처리 승 승 여 작 직 4) 템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연계 및 사회서비스로의 공공성 강화 ㅇ 산림복지 관련 정책과 사업을 사회서비스 계획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생애 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복지부 및 지자체별 사회서비스 현황 파악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협업과제 발굴 추진 * 제2차 사회보장기 계획( 19 23, 복지부)에 산림복지를 사회서비스 한분야로 반영 추진 본 라. 추진일정 ㅇ 산림복지정보체계 구축 추진을 위한 T/F 구성 운영 : 월 ㅇ 산림복지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추진 : 월 ㅇ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기본통계 및 운영방안 마련 : 월

276 2. 지속가능한산림관광활성화

277 2) 산림관 광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산림청이 추천하는 숲여행코스 20選 선정 및 콘텐츠 개발 - 지자체 지역주민 추천, 청년 대상 공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선정 * 산림관 명소 후보대상지에 대해 소유 구분 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대상지를 지역(구역) 및 시 단위로 그룹핑 광 없 군 <산림관광 명소 선정 평가항목(안)> 거점 산림관광자원의 기능ㆍ특성 등 독창적 환경 및 공유가치(보호구역, 시설ㆍ경관미 등) 방문객 수의 증가추이 및 만족도, 대중적 접근성(교통, 정보 및 장애요인 해소 등) 산림관광자원의 콘텐츠의 다양성(교육ㆍ체험프로그램 완성도, 연계자원의 다양성 등) 지역사회 기반 협의체 구성ㆍ운영 가능성(참여주체 현황, 관심도 및 의지 등) 정책적 고려(지역의 균형, 전담부서 유무, 그동안의 추진성과 등) ㅇ 산림관광코디네이터(가칭) 육성 방안 마련 - 전국의 산림관광지역(5개 권역) 자원조사 진단을 위한 산림관광자원조사단 구성 운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산림관광자원 조사 가이드라인 등은 산림청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 18 ) * 5개 권역 : 서 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상권 울 경 경 ㅇ 지속 가능한 산림관광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인식 증진 - 사업 기획 및 시행자,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 지속가능성 4대 부문(지속가능성 관리체계,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문화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관리지표 개발 제시( 17용역결과 활용) * 문체부 생태관 표준(36기준, 167개 지표), 환 부 생태관 지역 지정 기준(6개 항목, 17개 기준) 광 3) 다 경 광 양한 산림관광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전달체계 구축 추진 ㅇ (산림관광스토리북) 지역별 산림관광 명소, 우수자원 및 프로그램, 연계자원 등을 목록화 도면화 하여 제작 보급 추진 -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여행작가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해 편집 설계 ㅇ (웹기반 플랫폼 개발) 산림복지 관광정보 등을 한 공간에서 검색하고 전국의 산림관광명소를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기반 구축 - 자연휴양림통합시스템 구축( 18 20, 총사업비 63억원) ISP 연계 검토 - 산림복지포털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조직 인력 확대방안 마련 * 한국산림복지진 원을 시스 운영 전담기관 로 선정하고 연차 사업 추진 흥 템 으 별

278 4) 지역 주도형 산림관 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지역 주민 및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산림관광 발전 협의회(가칭) 구성 - 지역(마을)단위 조직을 풀뿌리로 하여 시 군 및 권역별 산림관광 발전 협의회 를 구성 운영 * 시 도 관계자 토론회(1월) 및 지역주민 전문가 간담회(2월)를 통해 구성방 의 향 논 <산림관광 발전협의회 참여주체별 역할ㆍ기능(예시)> 참여주체별 산림청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지방청ㆍ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민간업계 역할ㆍ기능 산림관광 개념ㆍ유형별 비즈니스 모델 정립 및 활성화 추진방향 설정 산림관광 발전을 위한 R&D과제 발굴 및 연구 추진 지속가능한 산림관광 표준 개발 및 인증(지정제) 도입 추진 산림관광 정책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산림관광 명소 조사ㆍ컨설팅ㆍ교육ㆍ훈련 산림관광 평가ㆍ모니터링 및 산림관광 포털ㆍ예약시스템 운영ㆍ관리 시ㆍ군 산림관광 발전협의회 운영 및 관리 등 산림관광 사업예산 확보 및 홍보ㆍ마케팅 전개 산림관광 발전협의회 운영 및 산림관광 추진체계 구축ㆍ정비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역량 강화 등 조정역할 수행 지역 산림관광사업 전 과정 참여 산림보호 활동 및 산림관광 안내 역할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참여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자발적 공동체 조직 구성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자문 산림관광 추진 모니터링 및 감시 역할 지역산림관광 계획 수립, 행사진행, 수익배분 등에서 일정 역할 수행 지역인재 고용 및 상품ㆍ서비스 이용, 홍보 교육 개발이익에 대해 지역 내 재투자 지역특성에 기반한 친환경적 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 ㅇ 문체부 및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업 및 산림관광 홍보 강화 - 산림보호구역 또는 주민주도형 산촌관광 명소를 대상으로 문체부 관광 두레 및 환경부 생태관광 사업과 협업 추진 * 유관부처의 정책을 종합한 첫 관 진 기 계획 심의 의결(국가관 전 회의 ) -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산림관광 명소 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번째 5) 산림관 광 흥 본 광 략 광 활성화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R&D 강화 ㅇ 산림청 소관 R&D 체계에 산림복지 연구분야가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전문화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 시행 - 산림복지서비스산업 상용화 R&D 기술개발 및 확산전략 수립 추진 * 17년도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기획과제로선정(50 만원), 관 분야신규과제는 도제출 백 라. 추진일정 광 별 ㅇ 산림관광 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 월 ㅇ 지속가능한 산림관광 활성화 추진전략 마련 : 월 ㅇ 산림청이 추천하는 숲여행코스 20選 선정 : 월 ㅇ 산림복지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R&D 중기계획 수립 : 월

279 3. 산림복지단지시범모델조성

280

281 참고 1 산림복지단지사업절차

282 참고 2 산림복지단지주요시설에대한벤치마킹사례 스위스취리히자연숲공원ㅇ생태공원 ( 숲 ) 과야생공원 ( 랑엔베르그 ) 를통합하여자연숲공원개장ㅇ동물체험프로그램보유ㅇ이용객들의개인적인후원행위가능ㅇ이용활성화를위한숲축제 (FEST, 매년 1회 ) 개최 스위스숲다리길ㅇ레저와레크레이션활동의일환ㅇ자체적인시설물조성기준존재ㅇ가능한자연그대로의숲유지ㅇ이용자편의를위해코스별사용법과운동효과표시 일본산림테라피기지 ㅇ의료 운동 숙박시설조성ㅇ산림치유 운동 건강식관련프로그램진행ㅇ산림경관 지형등산림치유를위한물리환경적인자를활용할수있는장소보유 기타시설 ( 숲속쉼터, 전망대 ) ㅇ자연친화적인공간이미지연출ㅇ주변의숲을최대한활용ㅇ단순하고빠른시공ㅇ산림복지의상징성확보가능

283 4. 한국산림복지진흥원운영내실화

284 복 설 조성 및 위탁관리 운영을 통한 산림복지 활성화 2) 국유 산림 지시 ㅇ 신규시설 개장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 배치 - 신규 위탁시설인 청도 산림교육센터, 대운산 치유의숲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조기 운영자 배치 및 각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운영시설 확대계획( 계) : ( 17) 9 ( 18) 12 ( 19) 16 ( 20이후) 19개소 누 ㅇ 시설별 방문고객에 대한 DB구축과 재방문 유도전략 마련 - 시설별 이용고객의 연령현황, 숙박유형, 교통수단, 재방문 사유, 정보획득 방법, 거주지 분포 등에 대하여 설문을 통한 DB구축 - 구축된 DB분석을 통한 각 시설별 맞춤형 유도전략 마련 및 적극적인 홍보실시 * 2018학년도부터 확대 는 자유학기제에 는 학 되 맞 형 전 필요 교별 맞춤 략 ㅇ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른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조성 - 조성 중인 숲체원의 적기 시설공사 완료를 위하여 연차별 공정별 계획에 따른 시설공사 및 이월 예산의 조기집행 * 대전 체원( 16 19), 춘 숲 3) 천숲 체원( 17 20), 주 체원( 17 20) 나 숲 녹색자금 운영 관리집행 등 지도 감독 개선으로 성과평가 향상 ㅇ 변경된 복권위원회 평가제도에 대응하여 녹색자금 관리체계 점검 개선 - 현장점검 등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방식 다각화, 신규사업 발굴, 직접 공모사업 비율 조정을 통한 수혜계층 다양화 등으로 우수평가 달성 * 성과평가(복권위) : ( 16) 보통, 7위 ( 17) 우수, 3위 ( 18) 우수 유지 ㅇ 산림자원법 개정을 통한 녹색자금 운용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라. 주요 추진일정 ㅇ 2018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월 ㅇ 2018년도 제1차 신규직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 월 ㅇ 2019년도 녹색자금 신규사업 제안 자체 공모 : 월 ㅇ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대응방안 마련 및 시행 : 월 ㅇ 2018년도 제2차 신규직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 월 ㅇ 2018년도 제3차 신규직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 월 ㅇ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 : 월 ㅇ 녹색자금운용심의회 개최 : 연 4회

285 한국산림복지진흥원운영관리대상시설현황

286 5. 공공형수목장림조성확대및인식개선

287 2) 모 델 개발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수목장림 조성 ㅇ (국립) 추진 절차 개선을 통한 제2 국립수목장림 조성사업 추진 -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 후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대상지 선정 - 지역주민이 원하면서 현실성 있는 실행 가능한 모델 개발 * 녹 자금을 활용( 19 21) 로 국립수목장림 유치에 따 부대사업 색 으 른 지 지원 가능 패키 ㅇ (공립) 기존 공설묘지 내 국유림을 활용한 공립 수목장림 신규 조성 - 자연산림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공립 수목장림 조성(의왕 하늘공원 내) *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모델 제시 ㅇ (공공법인)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및 산림전문 법인이 조성 - 산림관리 전문 인력과 역량이 충분한 산림조합 중앙회를 통한 지역별 수목장림 조성 확대 및 체계적인 운영 지원 * 연도 조성 수(개소) : ( 18) 4 ( 19) 8 ( 20) 9 ( 21) 9 ( 22) 10 별 ㅇ (재단법인) 수목원 내부 산림을 활용한 신규 수목장림 조성 -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수목장림 조성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재단 법인 나남(나남수목원, 포천) 추진 * 수목원, 산림공원 등 기 산림복지시설 내 산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모델 제시 ( 17년 국민디자인단 과제 운영 결과를 반영) 존 3) 국유림 내 묘지 수목장림 이장 및 산림복원 추진 ㅇ 국유림 내 묘지 개장 이장 및 산림복원 시범사업 추진(100기) - 국유림 내 산림복지시설(대전 춘천 나주 숲체원)의 불법 분묘를 개장 이 장하여 산림으로 복원(무연고 봉안시설 안치, 유연고 수목장림 안치) * 산림환 기능증진자금 340 만원(100기 3.4 만원) 경 백 백 -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5개 지방산림청으로 사업 확대( 19년 추진) * 대상지 확보를 위한 국유림 내 집단 지 실태조사 실시( 18. 하반기) 묘 ㅇ 소외계층 수목장림 사용료 지원 - 국립하늘숲추모원 주변 지역(양평 횡성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립수목장림 사용료 지원(공동목 30년) - 유연고자 중 국립하늘숲추모원 이용 희망시 가족목 사용료(30년)를 지원하되, 접근성을 고려하여 타 지역의 공공법인 수목장림까지 확대 지원 4) 국립하 늘숲추모원의 효율적 운영 ㅇ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관리(수원국유림관리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88

289 6.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확대및전문업육성

290 ㅇ (제공자) 이용권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산림복지시설별 제공자 등록 확대 및 서비스 시설 품질제고를 위한 평가 실시 - 제공자 등록 처리기간 단축 등 규제를 개선하고, 이용권 시스템 ( 개선을 통해 제공자 등록 운영 편의 도모 * 등록기간 단축 : 30 20일( 18년 산림복지 시행규칙 개정) 법 - 경영역량, 사회적 가치 실현, 시설관리, 서비스만족도 등의 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유형에 따라 인센티브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 원 및 전문가가 흥 2) 산림 하는 평가단 구성을 통해 18.下 실시 참여 복지전문업 등록 확대 등 민간 주도의 일자리 확대 ㅇ 전문업 관리시스템 구축( 17, jobs.fowi.or.kr) 및 고도화( 18)로 전문업 활 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전문업 등록 변경 절차 간소화, 전문업 간 네트워크 구축 유도, 산림복지 서비스 수요 공급 실시간 매칭 등 ㅇ 전문업 역량강화 품질개선을 위한 관리감독 및 지원 확대 - 복지 문화분야 연계 등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운영 노하우 전파 등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 운영, 주기적인 전문가 보수 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경영역량, 서비스 실적 및 개선노력 등의 평가를 통해 전문업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 인센티브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 원 및 전문가가 흥 하는 평가단 구성을 통해 18.下 실시 참여 ㅇ 전문업이 인근 산림을 활용하여 이용권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 - 전문업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분야 민간 시장 활성화 및 신체적 약자 등 이용권자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사용률 제고 * 한국산림복지진 원을 통한 권역 전문업 선정 계 대상 형 산림 복지프로그램 개발 전문업 이용권자 연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흥 3) 산림 별 약 별 맞춤 복지서비스간 연계체계 구축 및 서비스 외연 확장 ㅇ 이용권 제공자 전문업 등 수혜자-시설-제공인력 연계를 강화하여 산림복지 서비스 사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용권 전문업 활동내역 추적 조사 및 분석 - 전문업 시범사업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291

292 7. 산촌진흥정책재도약을위한제도정비

293 ㅇ 귀산촌의 정의와 산촌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귀산촌 정책추진 기반 강화 - 귀산촌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이 미흡하므로 귀산촌인 정의와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산촌거점권역 및 산촌특구 지정제도 등 새로운 정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18년 초) 개정안 국회 제출( 18년 말) 2)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예산지원방 식 개선 ㅇ 국유림 국유시설과 연계한 산촌거점권역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 선정 - 지자체-지방청 간 협의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유림 국유시설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5개 지방청별 1개 권역씩 육성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마련( 18.1월) 산촌거점권역 5개소 선정 및 시범사업 발굴( 18.3월) 시범사업 확정 및 각 부서 예산 신청( 18.5월) * 산촌거점권역(예시) : 인제 자 무, 양평 치유의, 함양 산 휴양밸리 등 군 작나 숲 숲 년 시범사업 추진 (5개 권역) 년 산촌특구 조성 착수 (10개 권역) 년 사업 본격화 (10개 권역) 신규사업 발굴/지역 거 버넌스/ 사업프로세스 및 철학정립 등 제도 안정화/산촌특구 조성지원체계 마련 권역 특구 간 사업연계 강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18 '19 '20~'21 ㆍ 삼 년 환류 및 확대 (5개 권역) '22 지난사업 성과분석/ 사업 규모화 등 ㅇ Bottom-up 방식의 산촌거점권역 사업선정 및 산림예산 집중 지원 - 지역단위 공간 개념의 지역주도로 산촌거점권역 사업계획 수립 및 중앙 부처의 심사 지원시스템으로 방식을 개선 - 매년 지자체 평가 시 산촌거점권역 사업을 포함한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 - 거점권역 예산 우선지원 방안 마련( 18년 초) 시행지침 개정( 18년 말) 3) 산 촌의 철학과 가치의 재인식 및 확산의 붐 조성 ㅇ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촌혁신포럼 을 운영하여 미래세대가 원하는 매력 적인 산촌의 모습을 제시 - 언론계 학계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 - 포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산촌의 철학적 가치 재조명과 산촌거점권역 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병행 추진 - 전문가 Pool 구성 및 섭외( 18.1월) 산촌거점권역 육성 1차 자문회의 ( 18.4월) 산촌혁신포럼 수시 운영( 18.5월)

294 ㅇ 일반국민과 사회명사들이 함께 하는 (가칭) 숲미사 열린토론회 운영 - 사회명사의 초청강연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촌의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참여 명사를 우리청의 우군으로 활용 - 은퇴세대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토론 기회를 마련하여 산촌정책에 대한 잠재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사실상의 대화의 장을 마련 - 산촌에 관심가진 사회명사 목록화( 월) 초청강연( 18. 분기별) * 4) 산 숲미 사 열린 토론회 : 에서 숲 미래 를꿈 는사 꾸 람들 의 열린 토론회를 함 말 촌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 ㅇ 산촌거점권역 중심의 국가-지자체 상행 협의체 구성 운영 - 산촌거점권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광역 기초 모두 포함)와 협의체를 구성 상시 운영하여 예산확보 및 거점 육성방향 등을 지속 논의 - 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5개 권역, 18.5월) 거점별 현장협의체 가동 운영(수시, 월) 모니터링 및 성과 점검회의( 18.12월) ㅇ 산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육성 - 한국임업진흥원 등에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설치 추진 및 본청 일자리 팀 에서 권역의 산림일자리 조성 총괄책임을 지원 - 산촌거점권역 일자리 창업 지원대책 마련 법 개정안 국회 제출( 18년 말) 라. 추진일정 ㅇ 산촌 정의 및 귀산촌 산촌거점권역 관련 개정(임업진흥법) : 월 ㅇ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추진 : 월 ㅇ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 일자리 창업지원대책 마련 : 월 ㅇ 산촌혁신포럼 구성 운영 : 월 ㅇ 산촌 관련 사회명사 초청 강연 : 매분기 ㅇ 국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토론회 : 매분기 ㅇ 국가-지자체 간 상생 협의체 구성 운영 : 월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대책 마련 : 월 ㅇ 산촌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견 수렴 : 월

295 8. 산촌의 6 차산업활성화및역량강화사업

296 ㅇ (산촌6차산업화) 마을 안정과 효과를 높이게 위해 지원기간을 2년으로 연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6차산업 진입을 유도(지원마을 24개 내외) 단년도 지원은 효과 도출이 어려워 지원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되 1년 단위의 평가를 통해 1년 종료 또는 3년으로 확장 가능 사회적경제 등 자립경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확대 하고 컨설팅 지원을 받은 마을은 다음해 사업지원 시 우대 6차사업화 지원계획(안) 구분 구분 컨설팅 발전 컨설팅 + 진입 사업지원 예비 사업내용 사회적경제 등 자립경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본격적으로 마을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계 기초역량을 확보하고 마을 공동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 마을 공동사업 초기단계로 주민 역량강화등준비가우선인마을 기간 1년 1년 1 2년 1 2년 지원내용 지원금 소액의 교육 및 회의비용 (1년) 최대 5천만원 (1년) 최대 4천만원 (2년) 최대 8천만원 (1년) 최대 3천만원 (2년) 최대 6천만원 * 자산 취 성 시설설치 및 장비구 예산은 전체사업비의 60% 이내로 제한 * 산촌마을 지원 필요한 분야에 따라 1 2년 사업기간 안에서 연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기간이 2년인 우 1년차 사업과 2년차 사업 구분하 연차 지원) 득 선정 12 내외 입 별 별 경 여 별 6차사업화 추진절차 사업공고 사업접수 지자체검토 서류심사 현장평가 최종평가 산촌마을별 사업계획 확정 최종사업계획 사업계획 개선 사업계획 수립 사업접수(~1월) 서류심사(2월) 평가 및 확정 사업공고(12월) 지자체검토(2월) 현장평가(2월) (3월) (~4월) 진흥원 산림청 산촌마을 시군구, 시도 임업진흥원 산촌마을 컨설턴트 지원 중간점검 성과평가 사업정산 지원금 1차 지급 지원금 70% 지급(4월) 진흥원 산촌마을 중간점검 (7~8월) 산촌마을 현장점검 성과공유회 (11월) 지원마을 발표평가 우수마을 상금, 가점 마을별 사업정산 산촌마을 진흥원 진흥원 지원금 지급완료 지원금 30% 지급(12월) 진흥원 산촌마을 ㅇ (주민현장학교) 3년차에 접어든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의 조직체계 강화 유도 - 단순 도 단위 1박 2일 워크숍 형태를 지양하고 리더 역량강화에 중점 리더 및 예비리더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 협의회 조직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역량교육과 네트워크를 강화 전국 도 협의회의 리더 그룹을 중심의 교육 토론 견학을 통해 역량 강화

297 부문종합여건수요전망산촌잠재력키워드 정주 문화 경제 생태 농산어촌중생활여건이가장취약 지리적접근성불리 귀농귀촌지속증가 슬로우라이프선호증가 화석에너지문제심화 지리적으로다양한문화서비스기회부족 기존ㆍ신규마을간갈등 산촌문화의상품화부족 농산어촌중소득수준이가장낮음 경작지부족 / 산림이용제약등으로생산성불리 고부가특화품목발굴및산업화미흡 전원, 관광단지개발등산림파괴증가 산촌경관훼손증가 부재산주증가로산림관리소홀 생활환경의지속개선 접근성개선서비스확대 건강, 노후생활, 새로운일자리를찾는귀산촌증가 ( 주거와일자리 ) 친환경대체에너지증가 주민간의화합과소통을위한프로그램요구 도시민과의독특한산촌문화교류프로그램요구 청정임산물수요증가 가공, 유통의혁신적인경쟁력확보필요 ( 마케팅, 시장교섭력등 ) 고품질임산물생산기술고도화 관광연계상품서비스증가 탄소배출권거래확산 산림자원을활용한휴양ㆍ치유를중심으로음식, 숙박등체류형관광수요증가 청정한자연환경으로건강한삶에유리한삶터 전통과문화가어우러진마을공동체 산림, 농ㆍ임업융복합자원 산림만의고유한생태계서비스능력 안전, 편의, 쾌적, 경관, 원격지원, 귀산촌, 친환경에너지 ICT 커뮤니티 ( 내발성, 다양성 ) 융복합 6차산업화, 가공ㆍ유통거점기능, 네트워크통합발전전략 공익성, 공존, 휴양, 치유, 체류형관광

298 주변기존자원 ( 산림사업지 ) 대관령특수조림지 ( 76), 금강소나무림 (1920 년대 ), 산간양묘장, 임도 ( 산림복지시설 )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2), 선자령 제왕산 대관령옛길숲길 사업유형총사업비 ( 국비 70%, 지방비 30%) 사업기간마을발전 10억원이하 5년이내일반농산어촌중규모 5억원이하 (3년까지단축가능 ) 개발사업중 마을만들기사업 ( 농식품부 ) 신규마을 산림휴양치유마을 ( 산림청 ) 1.5~36 억원이하 ( 세대당 0.3 억 ~0.4 억원 ) 5 년이내 - 기반 : 5 억원이하 - 종합 : 10 억원이하 5 년이내 예비계획서제출 시 도평가 (30%) 현장평가 (14%) 중앙대면평가 (56%) 마을 시 군 RAISE 도 산림청 진흥원 시 도검토및평가 RAISE 농림부 산림청 진흥원 농림부, 산림청, 진흥원합동농림부, 산림청, 진흥원합동

299 사업명사업내용 ( 요약 ) 비고 귀산촌아카데미 귀산촌체험 -Stay 청년산촌정착프로젝트 ( 가칭 ) 프로그램참가자모집및관리 프로그램참가자모니터링 ( 종합평가 ) 거점도시 ( 서울, 대전, 부산 ) 정기적귀산촌강좌운영 ( 월 1회. 10회 / 년 ), 서울 ( 산림비전센터 ). 그외 ( 산조중앙회등 ) 산촌마을현장프로그램 ( 체험과정, 살아보기, 창업과정 ) 기획 / 운영 (2회 5 회 / 년 ). 장소 ( 산촌생태마을, 기타교육기관 ) 청년층대상창업활동지원비정형화프로그램운영 ( 세부프로그램계획중 ) 프로그램관련문의응대, 참가자모집및성향분석, 연계과정안내및만족도제고를위한지속관리 2014 년 2018 년 2 일이상프로그램참가자현황추적 2018 년참가자프로그램효과성및만족도조사 교육사업 ( 관심과정 ) 교육사업 ( 정착 / 창업과정 ) 교육사업 ( 신규사업 ) 유지관리사업 ( 귀산촌교육관련정보제공 관리 ) 평가환류사업 ( 귀산촌여부등추적조사 ) 년연간운영일정공고 2 산림청 / 수행사 협의및계약 3 참가자모집 4 사업운영 5 성과평가 ( ) ( ) ( ~10.) ( ~11.) ( )

300

301 9. 산림문화자산발굴 보전및산림문화확산

302

303

304

305 10. 산림휴양시설확충및서비스품질향상

306 다. 세부추진계획 1) 다 양한 휴양수요 충족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자연휴양림 신규조성 : ( 17) 26개소(155억원) ( 18) 19개소(109억원) - 국립 3개소(인천, 전북, 경남) - 공립 16개소(강원1, 충북3, 충남2, 전북2, 전남2, 경북2, 경남4) ㅇ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 ( 17) 74개소(380억원) ( 18) 87개소(358억원) - 국립 40개소(사업대상지 별도 선정) - 공립 46개소(대전2, 경기2, 강원4, 충북4, 충남10, 전북2, 전남8, 경북5, 경남7, 제주2) ㅇ 산림욕장 조성 보완 : ( 17) 4개소(7억원) ( 18) 3개소(7억원) - 공립 신규조성 1개소(경기1) - 공립 시설보완 2개소(경기1, 경남1) ㅇ 숲속야영장 조성 : ( 17) 3개소(18억원) ( 18) 2개소(6억원) - 공립 신규조성 1개소(제주) - 사립 시설보완 1개소(전남) ㅇ 기타 산림휴양시설 조성 : ( 17) 8개소(122억원) ( 18) 6개소(125억원)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4개소(88억원, 경기1, 경북1, 경남2) - 산림바이오휴양밸리 : 2개소(37억원, 충북2) ㅇ 사립자연휴양림 기초시설 지원사업 : ( 17) 1.5억원 ( 18) 1.5억원 - 대상사업은 공모 심사로 선정 ㅇ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모니터링 : ( 17) 10개소(4억원) ( 18) 10개소(4억원) - 공립 10개소(경기2, 강원, 충북2,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 자연 휴양림을 휴양 레포츠 활동의 융 복합 거점으로 육성 ㅇ 산악자전거, 암벽등반 등 레포츠 및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 - 휴양림의 위치, 입지여건 및 휴양수요를 고려하여 특성화 조성 * 예시) 암벽 리 (용화산), 스킹 청년예술공연(유명산), 바 낚시(신시도), 산 자전거 라이딩(방장산), 산 스 (청태산) 등 트 탑 악 버 다 패러글 악 키 -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특정계층을 위한 전문 휴양림 모델 개발 * 인요양, 태 프로그램 사전예 제 운영(산림복지전문업 위 ) 노 숲 교 약 탁

307 ㅇ 오지, 가동률이 낮은 휴양림은 특수 휴양수요를 위한 다변화 - 숙박객실은 축소하고 카라반, 캐빈 등 캠핑 전문휴양림으로 특화(청옥산) - 반려동물 동반, 장기체류 휴양림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검마산) * 장기체류 : 현행 대 3 4일 1주일 1개월 연 최 박 박 허 용 ㅇ 숲속의 집, 휴양림 입구 등 독창적 디자인 적용으로 관광 명소화 - 매표소 등에 휴양림을 상징하는 목구조물 랜드마크 조성 -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디자인으로 명소화 * 예시) 진도휴양림( 17) : 명량대첩의 거 선과 12척 북 3) 국민 선을 주제로 디자인 판옥 복지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지속적 확대 ㅇ 국민의 산림복지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자연휴양림 확충 - 21년까지 국립 4개, 공립 19개 신규 추가조성(총 개) * 산림휴양기 계획( 08 17) : 175개 계획 조성완 166개, 조성중 27개 본 료 <국립자연휴양림 신규조성> ㅇ (군산신시도) 새만금방조제 및 고군산군도 해양 산림관광 수요 충족 -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120ha), 관광도로 연결 개통( 16.7월) - 섬 둘레길, 산림레포츠와 해양레포츠를 결합한 특성화 조성 ㅇ (인천무의도) 수도권 및 인천ㅐ국제공항 풍부한 휴양관광수요 충족 - 인천 중구 무의동(139ha), 연육교 연결 공사중( 19.4월 완료예정) - 호룡곡산(245m) 등산로, 하나개해수욕장, 실미도 등 관광자원 활용 조성 ㅇ (김해용지봉) 부산, 창원, 김해 등 동남권 산림휴양 수요 충족 - 경남 김해 대청동(441ha), 국유림 내 사찰 진입도로 및 임도 기조성 - 대청계곡 자연발생유원지, 장유사 등 관광자원 활용 조성 * 자연휴양림 지구지정( 18.2월까지) 후 G 행위 가 등 이행(지자체 협조) B 허 ㅇ 연차별 조성계획(개소별) : 86억원(설계 4, 시공 82) 1년차(설계) 4억원 기본계획,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2년차(토목) 20억원 부지조성 등 토목공사 3년차(건축) 4년차(부대공사) 52억원 10억원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 등 전기 소방공사 등 부대공사 ㅇ 휴양림이 없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신규수요 지원(연평균 7개 지구지정) * 기초지자체(234개) 중 휴양림이 는 지자체는 134개( 없 역시 제 70개) 특 광 외

308 ㅇ 국립휴양림(직영 40개)은 장기 수요전망에 따라 지속적 확충( 15년 연구) - 도서지역 국유림 활용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 휴양시설 확대방안 검토 * 이용자 증가예 : ( 16실적) 332만명 ( 20) 364만명 ( 25) 405만명 * 휴양림 적정수요 : ( 16실적) 39개소 ( 20) 45개소 ( 25) 49개소 측 ㅇ 자연휴양림 내 유휴부지 활용하여 야영장을 부대시설로 설치 - 객실 중심의 단순한 운영패턴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신규조성 자연휴양림은 야영장을 필수 부대시설로 설치 * 시설 이 후하고 가 률이 조한 휴양림은 야영장 로 전환 물 노 동 저 으 ㅇ 가족 단체 등 여러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숲속야영장 조성 - 숲속야영장에 휴양 레포츠를 접목하여 복합형 산림휴양시설로 특성화 - 노지야영장, 자동차캠핑장, 카라반 캠핑카야영장 등 다양한 패턴 적용 * 속야영장에는 숙 시설( 빈) 내부에 주방,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설치 수 므로 공 시설을 이용하도록 조성 숲 없으 박 캐 할 동 ㅇ 국립화천숲속야영장 조성완료에 따라 관리이관 및 운영 - 민간사업자 견학장소 제공 등 야영장 표준모델 역할 제고 * 18년부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 ㅇ 도시인근의 산림은 도시민의 휴식수요를 충족하는 산림욕장으로 조성 - 임도, 등산로 등을 활용해 2시간, 반일코스 등 산책코스 개발 - 주차장, 야외탁자, 화장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 * 산림욕장에는 식점을 설치 수 음 4) 국립자연 할 없으나 푸 드트 럭 등 이 식은 제한 동 없음 휴양림 객실확충 및 사용료 인상 등 경영개선 ㅇ 객실 확충 및 주중 가동률 제고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 - 이용률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휴양림 당 44객실 이상 확충(現평균 28실) * 오지, 이용률 낮은 휴양림은 절기 폐쇄, 속야영장 로 전환 등 력적 운영 동 숲 으 탄 ㅇ 단계적 사용료 인상 및 무료 이용시설은 여건을 감안해 유료 전환 -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매년 사용료 인상 및 무료입장 축소 - 바비큐장, 물놀이장 등 일부 무료시설 이용자 부담 및 체험료 현실화 ㅇ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시설물 설치 확대 - 고단열 고기밀 설계, 열교환 환기장치 등 패시브 건축 도입 - 태양광, 빗물 재이용시설 등 에너지 및 자원 절감 시설 확대

309

310

311 ㅇ 현장관리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및 훈련 반복 실시 - 화재, 산사태 등 재해 대응 안전사고 응급처치 교육 및 위기대응 모의훈련 ㅇ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에 따른 4단계 안전점검 체계 확립 -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 매뉴얼 보급 및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기준> 일점검 : 자연휴양림의 운영 관리자가 시설 에 대하 일 점검 실시 월 점검 : 월 4일 안전점검의 에 시설, 위생 관리상태 등을 점검 반기점검 : 성수기, 절기 대비 등 상, 하반기에 중점적인 점검 실시 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 시설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 유사사고를 예방 필요성이 있는 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매 물 별 매 날 여 매 물 동 특별 할 다른 여 나 할 경 ㅇ 산불, 산사태, 침수 등 복합재해 모니터링으로 사전 예방 및 조치 - 진단 결과에 따라 휴양림 보완사업 또는 산불 사방사업 활용하여 보강 - 낙상, 미끄러짐 등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사전제거 및 차단 ㅇ 쾌적한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후시설물 정비 -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등 보완사업 추진 - 긴급 유지보수전담반 운영으로 고객 불편 최소화(국립) ㅇ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한 안전하게 먹는 물 제공 - 지하수 환경조사, 수질검사에 따라 정수기 설치, 상수도 도입 등 수질관리 - 수질검사 결과는 홈페이지 및 객실 등에 공지하여 신뢰성 제고 9)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림 휴양시설 이용 지원 ㅇ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휴양림 이용기회 확대 배려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우선예약 나눔객실 확대운영( 18, 70실) * 정 장애인 의시설 보강 및 중증장애인용 시설 확충(비상벨, 침대, 식 등) 법 편 -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층을 위한 전화예약(ARS) 운영(50실) * 객실 등 신규 조성 시 유 니버 설디자인 적용 시공 및 개량 ㅇ 숲속결혼식 운영활성화 및 다문화가정 결혼식 등 문화활동 지원 - 사회적 약자 숲체험 기회제공 확대 등 휴양림 공익기능 제고 탁

312 ㅇ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외부연계 산림체험 교육 확대 - 청소년 정서순화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전문기관 연계 등산 트레 킹학, 웃도 프로그램 등 교 아 어 레포츠 체험활 등 동 ㅇ 국립자연휴양림의 공공가치 재조명 및 정책홍보 - 피톤치드 및 음이온 측정 및 정보제공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 수익성과 공익성의 균형 있는 경영을 통해 공익적 책임 강화 * 소 계 복지혜택 등 국립자연휴양림 공공가치 : 175억원( 16년 기준) 외 층 10) 산림 휴양문화 개선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 및 행정관리 ㅇ 홍보매체 다양화 및 국민 참여형 캠페인 추진 - 애니메이션 등 광고영상 송출 및 리플릿, 기념품 등 로고 활용 홍보 - 휴문화한마당 등 기관별 지역별 각종 행사 시 캠페인 전개 ㅇ 휴양시설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휴양문화 확산 - 자연휴양림에 전통놀이세트(윷놀이, 공기 등) 및 보드게임 비치 ㅇ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금지행위 중점 홍보 계도 및 단속 - 객실, 탐방로, 야영장 등 지정장소 외 흡연행위 금지 중점 계도 - 휴양림 매표소 안내입간판, 객실 내 안내문 등 금연문화 조기정착 유도 <자연휴양림 등 금지행위 과태료 기준> 지정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 (1차) 10만원 (2차 이상) 20만원 지정 장소 밖에서 취사행위 :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 오 이 쓰 기를 행위 :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 된 된 물 나 레 버린 ㅇ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고엽제환자 등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공립시설 이용지원 대상 사용료 감면 * 사립시설도 가급적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려 대상자 혜택 부 권장 배 여 ㅇ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자격 변경 - 기존 15년 이상 산림분야 공무원 5명 이상 단체 는 제외 - 독림가, 산림기술자 및 임업후계자 등은 개인이 아닌 5명 이상 단체만 해당 * 변경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위 탁 법 인 단체는 유예기간(1년) 내 전환

313

314 11. 쾌적하고안전한숲길조성 ᆞ 관리

315 다. 세부추진계획 1) 훼손 등산로 정비 ㅇ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계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사업량 1, ,422 사업비(국비) 21,535 1,116 20,419 (단위 :, 백만원) 지원형태 접 보조 직 ㅇ 사업추진방향 - 대상지의 규모, 훼손 상태 및 주변 산림생태 환경보전을 고려한 설계 추진 - 산림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정비 가급적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여 과다한 구조물과 인위적 구조물은 최소화하여 설치 정비 구간은 노면정비, 훼손지 복원, 충분한 배수시설 설치, 안내 및 편의 시설 등 주요 공종을 반영하여 등산객의 민원요구가 없도록 정비 등산로 주변 경관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병행 추진(숲가꾸기 등) - 위험지역의 안전시설물 및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등 적극적 안전대책 마련 재해 취약지 등 위험지역의 정비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시설물은 내구성 확보 및 이용자의 안전성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 - 등산객의 산행안전 지원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등산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 제고 2) 둘레길, 트레일 등 트레킹길 조성 ㅇ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계 킹 스 휴양 치유 트레 레저 길 포츠길 숲길 사업량 사업비(국비) 169 7, , , 지원형태 직 접, 보조 보조 보조 (단위 :, 백만원) 비 고 직 접 20, 보조 127

316

317 4) 국가 숲길 제도 도입 및 기반 조성 ㅇ 국가숲길 지정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 등산인구 증가 및 백두대간 마루금의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 심화에 따라 신속한 정비를 위해 국가가 집중 관리하는 국가 숲길 지정 필요 - 상징성 및 보존가치가 높은 숲길은 국가숲길로 지정하여 국가가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 문화에 관한 법률 에 국가숲길 조성 관리 근거 마련 ㅇ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를 국가숲길 로 지정하기 위해 시범구간 선정 운영 - 백두대간의 상징성, 지역여건 및 실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시범구간 특성에 맞도록 숲길체험지도사 배치 운영, 예약 탐방제 및 휴식년제(기간제) 실시 등으로 체계적인 숲길관리 운영 관리체계 구축 * 18년 시 구간 : 대관 삽당 ( 부청 27.7 ), 중재 복성이재(서부청 10.5 ) ** 예 탐방제 운영시스 구축 및 이용객 만족도 등 모 터링 실시(산림과학원) 범 령 약 령동 템 니 - 국가 등산로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착오 최소화 * 국가 숲길 지정 관리 관련 제도 등 기반 마련 후 전 구간(420 ) 로 확대 추진 km 으 -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추진 ㅇ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 - 훼손이 심한구간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대체노선 발굴 후 폐쇄 - 구간별 수용능역을 고려하여 관리가 어려운 샛길은 폐쇄하고 및 주요지점 계수기 설치 * ( 18년) 백두 대간 마 금 복원 및 정비사업(10, 740 만원) 루 km 백 - 숲길 및 숲해설 서비스 제공, 지정 등산로 이용협조 등 안내판 정비 5) 등산 트 레킹 학교 운영 ㅇ 올바른 산행문화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등산 트레킹학교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등산 트레킹문화 확산과 산악사고 예방 - 교육기간 : 월(9개월) - 교육과정 : 사회적 약자, 산악구조대,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과정, 등산 트레킹 체험교실 등 - 사업비 : 263백만원 ㅇ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산악구조대원 교육 강화 - 산림항공구조대는 하반기에 산악구조 교육 및 훈련(20명 계획) * 산불시기 등을 고려하 여 교 육 시기 조정 가능

318

319 7) 산 악구조대 운영 항공구조대 운영(공중, 산림항공본부) > ㅇ 산림항공구조대(산림항공본부) 운영 및 교육 강화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에 따른 항공구조대 운영계획 수립 제출 - 산림항공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참여 < 산림 * 등산 트레 킹지원센터에서 산 구조대원반 육 수행 악 교 - 등산객이 집중되는 봄 가을철 및 공휴일 주말 등 산악구조 대응 및 상황유지 철저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산악사고 대응 < 민 간 산 악 구조 활동의 협력강화 및 지원체계 마련 > ㅇ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민 관 합동 구조체계 구축 - (사)대한산악구조협회와의 협조체계 강화 및 정책방향 공유 구조협회 : 1본부 17개 시 도 연맹소속 민간구조대 운영(17개대 700명) -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로 신속 대처 ㅇ 제9회 민 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 개최(9월, 500명) 8) 등산인구 및 안전사고 통계관리 ㅇ 등산인구 조사시기 단축(5년 격년) 및 조사항목 다양화로 통계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객관적 통계자료 구축 기반 마련 ㅇ 격년 주기로 등산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의 설문조사(계절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산행인구 등)를 통해 등산인구 변화 동향을 파악 ㅇ 주요 둘레길 등에 계수기 시범 설치 운영하여 객관적 자료 활용 ㅇ 산악사고에 대한 사고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산악사고 원인규명 및 산악 사고 안전관리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9) 숲길체험지도사 효율적 배치 운영 및 전문성 강화 ㅇ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올바른 산행문화 교육 홍보 등을 위해 숲길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 - 운영 계획 : 182명(지방청 등 45명, 지자체 137명) ㅇ 100대 명산과 기 개통 운영 중인 트레킹길의 숲길 안내에 우선 배치

320

321 12. 산림레포츠활성화

322

323 13. 국립산악박물관및등산학교운영

324

325 14. 산림교육기반강화및프로그램확대 ᆞ 보급

326

327

328 ㆍ 호ㆍ기후변화 등 산림전반에 대한 교육콘텐츠 개발 6) 자원 보 ㅇ 산림정책 분야별 교육콘텐츠 DB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산림정책 및 교육현장에서 활용 중인 교육자료를 분석 및 현행화하고, 동일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자료 변화 및 프로그램 개발 - 분야별 필수 요소를 담은 산림교육 표준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발간 ㅇ 드론, VR 목재품 등 ICT 및 산림부재를 활용한 교육교재 제작 - 교육대상별 적합 교육교재 선정 및 프로그램 연계 추진 - 항공본부, 산림조합, 임업ㆍ복지진흥원 등 산하ㆍ유관기관 협력 강화 7) 숲사랑소년단 육성 ㅇ 지역단위 조직보강 등 조직정비 및 프로그램 구성ㆍ운영의 내실화 - 지역운영조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사업과 자체사업 구분하여 운영 - 프로그램 구성ㆍ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프로그램 구성을 정비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으로 운영 내실화 * 단 후 단계 프로그램 로 맵을 마련하고 심화프로그램 개발 * 가족 프로그램 등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입 별 참여 드 참여 ㅇ 숲사랑소년단 활동현황 홍보강화 및 지도교사 활동 지원 - 숲사랑소년단 연중활동에 대한 보도자료(사진ㆍ동영상 등)를 적극배포 하고 연말 활동내역을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학교 등 관계기관에 배부 - 교내 단원 활동에 숲해설가 등 운영인력을 지원(숲해설 자원봉사 및 위탁운영) 하고, 지도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산림교육연수 전문화 및 확대 ㅇ 산림복지진흥원, 자연휴양림관리소,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관계기관 협력강화 - 상호호혜적 업무협약 체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8)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산림교육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ㅇ (숲교육어울림 행사) 일반인 참여확대를 위한 개최장소 선정 및 프로그램 다양화 - 프로그램 운영부스 확대 및 산림복지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참여인원 확대 - 개최 지역 내 자치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한 지역민 참여 촉진 ㅇ (숲으로 가자 캠페인) 숲으로 가자 캠페인 재정비 및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청소년박람회, 행복교육박람회, 교육기부박람회, 산림문화박람회 등에 홍보 부스 운영 및 각종 홍보 이벤트 개최 ㅇ 산림청 홈페이지 내 산림교육 운영정보 및 편성을 사용자 입장에서 정비

329

330 15. 산림교육전문가양성및일자리창출

331

332 산림교육운영 구분 계국가지방자치단체예산일자리예산일자리예산일자리 계 18,535 1,145 11, , 숲해설운영 12, , , 유아숲교육운영 6, , , 구분 산림청소속기관 (9) 계북부청동부청남부청중부청서부청과학원수목원품종센터휴양림 예산 11,808 2,673 1,276 1,540 1,298 1, ,217 인원 지방자치단체 (17)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예산 6, , 인원 구분 합계 산림청소속기관 (9) 소계북부청동부청남부청중부청서부청과학원수목원품종센터휴양림 예산 12,192 8,739 1, , ,645 인원 지방자치단체 (17) 구분소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예산 3, 인원 구분 합계 산림청소속기관 (6) 소계북부청동부청남부청중부청서부청휴양림 예산 6,343 3, 인원 구분 지방자치단체 (15) 소계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예산 3, 인원

333 위탁운영계획 ( 산림청 ) 설명회개최 계획수립시행 사업계획수립 ( 운영기관 ) 사업규모산정 과업목표설정 위탁업체선정 ( 운영기관 ) 사업공고 제안서평가 계약체결 ( 운영기관 / 전문업 ) 계약체결 사업실행 평가 환류 ( 산림청 / 운영기관 ) 사업모니터링 평가분석 월 18.1 월 월 월 월

334 16. 산림치유제공기반확대와품질향상

335 다. 세부추진계획 1) 입지유형 별 산림치유 인프라의 체계적 확대 ㅇ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추진 - 중장기 체류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남권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 에 이어 서남권에 두 번째 국립산림치유원으로 조성 < 사업 개요 > 사업명 : 국립지 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목 적 : 한의학 관점의 장기체류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 대상지 : 전 진안 운면 암리 일대 617 기 간 : 18 22년(5년) 사업비 : 827억원(국가 662억원, 지자체에서 도 165억원분담) 덕 북 군 백 백 ha * 국고분담 80%, 지방비분담 20% 별 ㅇ 치유의 숲 확충 : 17년 47개소(운영 14, 조성 33) 18년 52개소(운영 31, 조성 21) - 국립 치유의 숲 4개소(김천, 예산, 제천, 곡성) 연내 조성 완료 - 공립 치유의 숲 12개소 조성 완료 및 5개소 신규 조성 추진 * 조성완 (12개소) : 대구, 대전, 양평, 영월,, 양, 고, 주, 합, 창원, 함양, 거창 신규조성(5개소) :, 완도, 부안, 공주, 괴산 료 옥천 광 흥 나 천 동두천 - 예산심의회를 통해 공립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신규조성) 대상지 확보, 사전행정절차 검토 부, 사업규모 등 검토 (계속조성) 예산집행현황, 조성시설 적절성, 프로그램 개발 부 검토 여 여 ㅇ 산림치유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심 치유의 숲 시범 사업 추진 - 도시숲 리모델링으로 생활권에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체험 공간 마련 * 보 소 및 치 지원센터 연계한 생활권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 목표 건 매 2) 운영 특성화 유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ㅇ 산림치유원 서비스 편익 다양화 - 새로 조성되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한의학 기반으로 특화 추진 * 국립산림치유원 스림 은 기 유형의 표준 산림치유 프로그램 발전 다 존 ㅇ 산림치유 표준모델로서 국립 치유의 숲 정체성 확립 및 역할 강화 -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2월) * 대상(6개소) : 산, 장성, 청태산, 대관, 양평, 대운산 치유의 음 령 숲

336

337

338 5) 서비스 확산을 위한 민 간참여 활성화와 연계 강화 및 홍보 추진 ㅇ 산림치유 분야 민간주체 진입장벽 개선 및 지원확대 - 산주와 협동조합 등 소자본 민간 주체의 진입장벽 완화 검토 * 치유의 면적완화 및 조성 계획 추진 중인 수목원 등 타 휴양시설을 치유의 로 하고자 하는 우 타당성 부 검토 후 적극 수용 숲 숲으 변경 경 여 - 민간 주체의 투자 유도 방안 마련 및 제도화 추진 * 국유림 대부, 산림사업종합자금 개선 및 강화, 기부채납 방식 등 검토 - 산림치유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운영 관리 컨설팅 제공 방안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산림치유 설 창구 마련 및 수행 체계 설치 검토 컨 팅 ㅇ 공공기관 협업 및 사회보장제도 연계 강화 - 계층별 특화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공공기관 협업 확대 * 고위험 대상 P S ( 상 후 스 스 장애)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해양 찰청)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협업사업(보 복지부) 추진 직군 T D외 트레 경 건 - 임산부와 노년층 등 교통약자를 위한 생활권 산림치유서비스 강화 * 지역보 소와 치 지원센터 등에 대한 태 와 치 예방 산림치유 시 사업 로 산림치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건 매 숲 교 매 범 으 - 산림치유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연계 사업 발굴 * 연계 대상 : 지방정부 복지사업 중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유력 ㅇ 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 산림치유전문지(에코힐링) 발간 및 산림치유 체험수기 공모전 추진 - 치매예방 산림치유 심포지엄 개최(* 개 시기(안) : 정기념일 치 극복의 9.21.) 최 법 라. 추진일정 ㅇ 산림교육 치유분야 시책회의 : 월 ㅇ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이수자격 평가시험 : 월 ㅇ 국립 치유의 숲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 : 월 ㅇ 공립 치유의 숲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 : 월 ㅇ 공립 치유의 숲 예산심의회(신규 및 계속사업) : 월 매 날

339

340 17.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ᆞ관리 목 미세먼지 표 저감 폭염 완화 등 도시숲 수요에 대응 급증하는 숲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로 도시숲 활용 가. 정책여건 ㅇ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는 증가로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은 부족하고 미세 먼지 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 변화 대응 필요 - 인구의 92%가 도시에 거주,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의 도시숲은 부족 * 생활권 도시림은 국토의 0.5%, 도시림 면적의 3.7%에 불과, 1인당 생활권내 도시림 면적 평균(9.91 ) 대비 서 (5.35 ), 인 (7.56 ), 기(6.62 )지역은 부족 울 천 경 -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및 여름철 기온 완화 기능으로 수요 증가 * 1 의 도시 은 연간 168 의 세먼지 등 오염 과를 보이며, 름 한낮 평균기 을 3 7 낮 ( 16, 국립산림과학원) ha 여 숲 철 kg 온 미 물질 저감효 춤 ㅇ 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숲세권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도시숲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 - 도시지역 높은 지가(地價)로 인한 부지 및 예산확보 한계 * 도시 은 년 1인당 4만원의 혜택(S S), 도시 인근 숲 매 B 숲 아파트 분양 인기( 일일보) 매 ㅇ 최근 급증하는 숲교육 숲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생활권 주변에서 충족할 수 있는 기반 필요 * 산림 육 * 산림치유 교 참여 참여 인원 : ( 12) 1,537 ( 14) 1,806 ( 16) 2,574 명 (167% 증) 인원 : ( 12) 31 ( 14) 99 ( 16) 160 명 (516% 증) 천 천 나. 기본방향 ㅇ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기능을 강화하고, 경관개선, 숲교육 체험 치유 등의 공간 활용성을 고려한 디자인 및 수종선택 등 도시숲 품질 향상 ㅇ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목적형 도시숲 신규사업 및 도시숲 확대를 위한 타 부처 협업사업 적극 발굴 ㅇ 도시숲 내 시설물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정책 추진

341 다. 세부추진계획 1) 생활권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o o o 가) 녹 쌈지 조성 : 70개소( 52 ) 10,765 만원 산림공원 조성 : 27개소(160 ) 10,600 만원 생활환 조성 : 65개소(113 ) 9,735 만원 색 숲 백 백 경숲 백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조성 ① 대상지 ㅇ 녹색쌈지숲 : 시민들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건물사이의 자투리땅 등에 조성 ㅇ 생활환경숲 : 공단, 주요병원, 요양소 등의 건축물(옥상 벽면녹화)과 그 주변지역, 폐기물 및 쓰레기 매립지, 하천 제방부지 등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해 조성이 필요한 지역 ㅇ 산림공원 : 도시지역의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또는 도시내 국 공유지의 산림 * 면지역과 자연공원 에 따 공원구역은 제 * 에 의한 제 사항에 대하 는 도의 조치를 이 취한 지역 법 다른 법 약 른 외 여 별 미 ② 조성방법 ㅇ 대상지의 규모, 인접 지역의 생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계 - 기존 도시숲 배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녹색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가능한 숲체험 치유 휴양의 기반시설로서의 공간조성 ㅇ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 - 공원형, 경관형 등은 생태환경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 - 주민 이용도와 숲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시설 도입 - 숲의 기능과 함께 지속적인 산림문화(이야기) 공간을 조성 ㅇ 미세먼지 폭염 저감 등 국민만족도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 -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지역은 교목형 내공해성 수종 중심으로 식재 - 아파트 상가 등 다중시설 주변지역은 복층 또는 다층으로 수종 식재 - 국유지 도시숲 조성지에 시범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추진 - 미세먼지 분산, 폭염피해 저감 등의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ㅇ 시설물 위주의 인위적 사업을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인 산림형으로 조성

342

343 3) 도시 숲 신규사업 및 타 부처 협업을 통한 대상지의 확대 발굴 ㅇ 미세먼지 도시열섬현상 등을 조기에 분산 저감시키기 위하여 도시 내 외곽의 숲을 연결하는 도시 바람길숲 시범조성 추진 - 도시 바람길 형태 조사, 도시 규모에 따른 적정 사업량 산출 등 시범사업과 성과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19년 예산반영 추진(2개소, 42억원) - 미세먼지 발생원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국유지에 시범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추진(1 2개소) ㅇ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연계사업으로 도시숲 확대 추진 - 사업 계획 심의 평가 과정에 도시숲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의견 반영 - 국토부 지자체의 도시재생 녹지부서에 도시숲 사업 반영 요청 * ( 18년 사업) 10개소 반영 ( 19년) 20개소 이상 반영 추진 - 숲과 임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형 녹색도시재생모델 을 상반기에 개발 하여 희망지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도시재생 추진 * 항 해읍 포 흥 특별 도시재생 사업에 방재형 도시 조성 우선 숲 참여 ㅇ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등을 대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국토부 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대응방안 등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숲으로 조성하는 활용방안 강구 - 부처별 대응사례, 활성화 방안(행위제한 완화, 세제혜택 등) 검토 ㅇ 고용노동부 산업단지주변 환경개선사업 합동공모 참여 - 주요 산업단지 주변 나대지, 자투리 공간에 도시숲을 조성하도록 산업단지 업체 지자체의 공모사업 참여 유도 - 공모사업 신청지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조성 산업단지 환 개선 정부합 공모사업 개요 (추진배경) 중소기업 스 치 해소를 위하 산업단지를 중심 로 주거시설, 복지 보육시설 등 각 부처 중소기업 환 개선 사업을 지로 통합 지원 (지원현황) 관계부처 합 ( 부 주관) 로 공모( 14년 ) 18년도 공모내용 - (공모기간) (수) (수) < 경 미 동 매 여 경 동 노동 > 으 패키 으 - (공모사업) 7개 부처 20개 사업(도시숲조성사업 포함)

344

345 18. 국민참여도시녹화운동전개

346

347

348 19. 산림경관개선사업추진

349 2) 전통마을 숲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육성 ㅇ 전통마을숲 복원 사업 지속 추진( 18년도 : 12개소 5.6억원) ㅇ 전통마을숲 중 역사 문화 전설 토착신앙 등의 가치가 있는 마을숲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6조 ) * 지정절차는 산림문화자산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추진 ㅇ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 추진 - 다양한 콘텐츠 개발 홍보하여 지자체의 사업 참여 확대 유도 - 우수한 전통마을숲을 대상으로 숲해설가를 시범 배치하여 지역 홍보 강화 3) 도로변 산림경관의 이 미지 제고를 위한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ㅇ 산림경관을 저해하는 불량임지는 덩굴류 등을 제거하고, 절개지는 화목류를 식재 하여 경관을 개선( 18년 사업 : 6개소 4.2억원) ㅇ 도로변 자투리 공간 등에는 화목과 야생화를 식재하여 경관 연출 * 식재수종은 산 쭉, 조팝 무, 개 리, 복자기, 산벚, 산수유, 이팝 무 등 철 나 4) 조경 소재를 주제로 특 나 나 색 있는 경관 조성 ㅇ 도시 내 국공유지 산림 또는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및 훼손지, 고속도로변, 개발제한구역 주변부, 관광지 일원, 해안경관림 등을 활용한 경관림 조성 사업 추진( 18년 사업 : 11개소 31억원) * 공원녹지 상 도시공원, 자연공원 상 공원구역 등 타 률에 의해 제한 지역은 제 법 법 법 외 ㅇ 도시 주변 농경지 등을 이용되고 있는 산림은 경관적으로 복원하는 사업 추진 ㅇ 지역단체, 주민협의회에서 조경숲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범 운영(2개소) - 시범대상지 선정은 5월하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5) 예술과 자연이 접목되는 헤이리 경관숲 조성 ㅇ 무장애 숲길조성 등 헤이리 예술마을 산림경관 창출( 18년도 : 1개소, 3억원) - 사업 전에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착수 전 주민설명회(2회)를 개최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경관숲을 조성 * 헤이리 관 은 지역 주민 의 의 사업 로 주민 과 함 하는 사업 로 추진 경 숲 들 건 으 들 께 으 ㅇ 헤이리 지역협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경관숲의 사후관리의 자발적 참여 유도

350

351 20. 명상숲(학교숲) 조성ᆞ관리 들 목 함양 표 친 할 습 간 록 청소년 의 정서 및 자연 학 공 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 이 터로 이용 수 있도 조성 들 녹색쉼 가. 정책여건 ㅇ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명상숲 조성은 학교와 그 주변에 나무를 심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숲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의 대안으로 부상 ㅇ 또한 명상숲은 부족한 도시 생활권의 녹지를 확대하는 부지로 적합 나. 기본방향 ㅇ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도모 ㅇ 지역주민에게는 여가활용 공간 및 쉼터를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명상 숲의 조성 강화 및 참여 학교 확대 ㅇ 명상숲 조성 체계 정립 ( 18년도 : 107개교, 30억원) - 명상숲은 조성 이후 일부 부실화되는 사례가 있어 실체적 사후관리 주체를 사전에 확보 * 학부모 로 구성 자원봉사자 모, 학 운 장을 이용하는 지역 협의체 등 들 된 입 교 동 ㅇ 명상숲 조성 추진체계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 - 지자체별로 관리되는 명상숲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제작 * (진행과정) 지자체 로 자 수집(3월 4월) 표준화 업 (6월 7월) 산림청 이지 시(10월) 별 홈페 2) 명상 료 작 게 숲 사후관리 강화 및 활용도 제고 ㅇ 명상숲 조성학교와 기초자치단체간 협약서 체결을 통해 명상숲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 * 학 내 시설 설치로 인해 명상 생장공간이 축소 는 우, 축소면적을 확보하 무 옮겨심기 등을 통해 당초 조성 면적 로 유지 관리 교 물 여 숲 나 되 으 경

352 ㅇ 명상숲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수사례 선정 * 학 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조성, 조성 후의 사후관리 방안을 심사 교 - 3) 기업 정부 숲 파트너십 을 통한 기업참여 학교숲 확대 ㅇ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 지속 추진 - 삼성화재 : ( 12 17) 32개교 ( 18) 6개교 ㅇ 지역 연고 기업 등의 학교숲 조성참여 확대 유도 - 도시녹화운동 권역별 설명회 시 학교숲 조성 효과 등 홍보 강화 -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 자본, 인력 참여 방법 다양화 방안 모색 산 림 청 기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 총괄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에 따른 행정 지원 기업참여 학교숲 확대를 위한 홍보 등 업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 후원 기업참여 학교숲 홍보 향후 기업참여 학교숲 확대를 위한 사업비 확보 기업참여 명상(학교)숲 조성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 부지 협조 학교 관계관, 학생 및 학부모 등 조성 협조 학교숲 조성 후 사후관리 등 학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설계 및 시공)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운영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 활성화 홍보(지역) 교 시 민 단 체 라. 추진일정 ㅇ 2018년 명상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 : 월 ㅇ 시 도별 명상숲 조성 설계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월 ㅇ 2018년 명상숲 및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 : 월 ㅇ 2018년 명상숲 우수사례 선정 : 월 ㅇ 2018년 명상숲 조성사업 수요조사 : 월 ㅇ 2018년 명상숲 조성학교 공고 및 선정 : 월 ㅇ 2018년 명상숲 조성사업 완료보고 : 월

353 21. 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

354

355 22.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강화 목 표 가로수의 녹색네트워크 기능 확대 및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 지역별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기반 구축 가. 정책여건 ㅇ 도심의 미세먼지 흡착 및 열섬현상 완화 등 가로수의 중요성 대두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녹지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에 대한 욕구 증가 ㅇ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응력 강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 필요성 대두 나. 기본방향 ㅇ 가로수 조성 확대로 차단된 도시녹지의 연결축으로서의 역할 강화 ㅇ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수 조성 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 ㅇ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 기반 구축으로 관리업무의 효율성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가로수의 순기능 및 녹색네트워크 기능 확대 ㅇ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가로수 조성으로 가로경관 확보 : ( 18) 535, 18,732백만원 - 대로변 : 큰키나무 식재로 운전자 시계확보 및 보행자 녹음제공 - 상가 및 좁은 지역 : 작은키나무, 초화류 식재로 간판가림 민원 해소 * 가로수 유형 조성 관리 모델 (2014) 적용 별 ㅇ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로수종 식재 및 가로수 수직(복층 터널), 수평(지그 재그형) 구조 개선으로 미세먼지 흡착량 제고 - 2열 이상 복층식재 및 벽면, 교각 등 특수공간 녹화를 통해 가로수 조성 효과 극대화 ㅇ 도시숲, 학교숲, 외곽산림 등과 연계한 가로수 조성으로 녹색네트워크 확대 ㅇ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 확대 및 지자체별 명소화 추진 - 국고보조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 시* 10% 이상 무궁화 식재 - 가로수길을 포함한 전국 무궁화명소 공모를 통한 지자체 참여 유도(7 8월) * 상: 우수1(농식 부장관상, 3 원), 우수1(산림청장상, 2 만원), 장려1(산림청장상, 1 만원) 포 최 품 백 백 백

356 2) 명품가로 숲길 조성을 통한 가로경관 창출 ㅇ 가로수 띠녹지(초본 관목류 식재)* 조성 확대로 가로경관 향상을 통한 명품 가로숲길 조성 : ( 18) 121, 6,633백만원 * 무궁화 왜성 종(한양, 소양, 이, 이, 꼬마) 등 식재 적극 권장 품 별 순 ㅇ 보존가치가 높은 가로수의 관광자원화 유도 및 사후관리 강화 - 보존가치가 높은 가로수 발굴 및 역사적 문화적 연관성을 살린 지역 랜드 마크로서의 명품 가로수 조성 확대를 통한 관광자원화 기반 조성 * 담양 메타세 이 콰 어길,서 울 아 산 은행 무, 청주 플라타 스 나 길 너 ㅇ 향토수종 식재, 수형관리 등을 통한 특색 있는 거리 조성 - (수종선정) 지역별 역사ㆍ문화ㆍ주민선호도 등 반영 - (수형조절) 수종별 생리, 주변 환경 특성 등 고려 길 3) 가로수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업무 효율화 도모 ㅇ GIS기반 가로수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가로수 관리 - 지자체별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이력 정보 등에 대한 DB 갱신(175개 지자체) - 미구축된 지자체(김포시, 논산시, 보은군, 완주군 등 73개)는 지속적인 DB구축 ㅇ 시스템을 활용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실적 등 가로수 통계 작성 ㅇ 가로수 조성 모델 및 식재 수종 선정 등 업무 의사결정 지원 4) 가로수 재해 위 험요인 일제 정비 및 관리 철저 ㅇ 가로수 내부 썩음으로 강풍에 취약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위험목, 철재 보호 덮개 등에 의한 줄기 피해목 등 가로수 위험요인 일제조사 및 정비 - 넘어질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태풍 위험에 대비해 우기 이전 정비 완료 - 가로수 재해예방 및 복구 매뉴얼,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준수 ㅇ 가로수 생육환경 및 관리시설물 개선 등을 통한 건강한 거리 조성 - 수목 식재 시, 분뜨기에 사용된 고무바, 철사 등 생육 저해 물질 제거 - 염화칼슘, 기타 피해요인 대응(보호막 설치, 친환경제설제 사용) 및 장식 전구 설치 제거 철저 ㅇ 가로수 수목 생장에 따른 안전시설물 가림 현상 조치 -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가림 대한 운전ㆍ보행자 시야 확보

357

358 23. 나라꽃무궁화보급확대및관리강화

359 2) 진 흥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무궁화 보급 관리 ㅇ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우선 보급할 우량품종 선정(10품종 내외) 및 보급 - 우량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가칭) 무궁화 품종 선정 위원회 구성 운영 - 품종위주의 양묘 정착을 위해 무궁화 관련 단체 및 묘목 생산자 설명회 개최 ㅇ 품종개발 및 보급 등 민 관이 함께하는 보급 관리 체계 확립 - 품종개발 (국가 지자체) 통상실시권 허가 (민간) 육성 및 보급 - 도시숲트러스트, 나무돌보미 등 시민 기업 단체의 참여 확대 ㅇ 공공부문, 민간 상호 협력을 통한 무궁화 보급 관리 협력 강화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청사 내 무궁화 식재 ㅇ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를 위한 지속적인 무궁화 보급 추진 -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묘목 공급 체계 개선 * (당초) 어린 실생, 대량공급 ( 묘 ) 큰 종, 10 내 공급 변경 키 품 묘 본 외 ㅇ 무궁화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지에 식재된 무궁화 일제정비 추진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우선으로 생육 부적합지에 식재된 무궁화 옮겨심기 등 정비 3) 무 궁화의 부정적 인식개선 및 진흥사업의 내실화 ㅇ 무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무궁화 바로알기 사이버 교육용 컨텐츠 개발 및 과정운영 - 무궁화 누리집 구축을 통해 무궁화 관련 자료 DB화 및 올바른 홍보 추진 ㅇ 무궁화 전국축제 및 심포지엄 등 행사 관계기관 참여 확대 - 산림청,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참여 유도 및 협력 강화 ㅇ 초 중 고 무궁화 바로알기 순회교육에 대한 내실화 도모 - 학생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추진 라. 추진일정 ㅇ 무궁화 관련 단체 및 무궁화 동산 담당자 간담회 : 월 ㅇ 무궁화 묘목 생산자 설명회 : 월 ㅇ 무궁화 동산 조성 및 관리실적( 17년말) 보고 : 월

360

361 24. 산지의합리적관리체계기반구축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