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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주요업무계획 임업인에게희망을! 기업에게활력을! 국민에게행복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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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 서 Ⅰ Ⅱ Ⅲ 년성과와반성 년정책추진여건과방향 년주요업무계획 15 신기후체제에대비한산림관리 17 돈이되는미래성장산업화 24 국민행복을위한산림복지활성화 33 건강하고안전한산림구현 44 세계와함께가꾸는산림 52 정책추진기반확보 59 Ⅳ. 주요정책현안 산림병해충방제 봄철산불방지 68 < 참고1> 2016 년입법추진계획 71 < 참고2> 2016 년달라지는주요제도 72 < 참고3> 2016 년분기별추진계획 73 < 참고4> 기관일반현황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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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2015년성과와반성 주요성과 반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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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주요성과 ( 산림산업) 친환경산림산업을확대하고경쟁력을강화 불합리한제도정비로산림산업계경영활동을활성화 - 입목취득세폐지로원목생산업계조세부담완화( 행자부협업) * 입목취득세 2 0% : 원목생산업자 1인당연간 51만원세금감면효과 - 벌기령완화로사유림목재생산량확대및산주소득증대 * 참나무류 년 : 사유림수확벌채 80%, 산주소득연 286억원 - 정책자금융자및보험제도개선으로임업인의경영안정유도 * 융자 : 4 개사업금리인하 (0.5%p) 및변동금리적용 / 보험 : 농업인과동일혜택부여 산업계지원강화로경쟁력을높이고, 신규산업을육성 - 노후화된목재생산시설현대화로국산제품의품질향상도모 * 건조 방부설비개선(30 개소) : 원목대비방부목재의부가가치 4배 효과 - 정원산업제도화로새로운부가가치 일자리창출기반마련 * 수목원정원법 개정( 15.7) / 세계정원시장규모 : 210 조원(Market Line, 13) 산림산업 GDP 국산목재생산량 - 5 -

8 ( 산림복지 ) 산림복지서비스확대로국민행복증진에기여 산림복지법 * 제정 ( 15.3) 으로체계적인서비스기반을마련 * 산림복지진흥원설립, 전문업등록제, 소외계층산림복지지원등규정 산림복지인프라확충및수요자맞춤형서비스로메르스등 관광업계불황에도산림복지서비스수혜인원이증가 * 산림복지서비스수혜인원 : ( 14) 2,999 ( 15p) 3,100만명 ( 약 100만명 ) 도시녹화운동에대한시민 기업등민간참여가확대 * 민간참여 : ( 14) 298 ( 15) 487개소 (63%, 예산절감효과약 100 억원) 2015 대한민국정책평가 ( 동아일보 ) 에서도시숲정책이정부정책 6위에선정 ( 산림재해 ) 산불산사태 등산림재해를획기적으로저감 산불골든타임제강화로 2 년연속대형산불없는해 달성 * 산불피해 : (10 년평균) 631ha ( 15) 418ha (34%, 대형산불제로화) 선제적인취약지역관리로 23 년만에산사태없는해 달성 * 산사태피해 : (10 년평균) 393ha, 6 명사망 ( 15) 산사태및인명피해 0 * 도로변 54 개소사방사업추진( 국토부협업) 2 년연속도로변산사태 0 산림복지서비스수혜인원 산불 산사태피해 * 산림복지수혜인구 : 자연휴양림치유의숲산림교육시설수목원 이용객수( 연인원 ) - 6 -

9 (해외협력) 남북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강화 북한의 요청에 따라 금강산 병해충 피해 긴급지원을 실시 * 남북한 산림전문가 공동조사( 15.7) 및 방제약제(1톤) 기자재(20대) 지원 양자협력 강화와 기업지원으로 해외조림 면적을 확대( 15까지 39만ha) * AFoCO 설립협정문 채택( 15.9)으로 AFoCO 설립을 가시화 * AFoCO(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아시아산림협력기구) * 차관 국무회의-대통령재가( ) 완료 및 국회 비준절차 추진중 세계산불총회*, 세계대나무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 72개국 4,617명 참석, 산불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평창 선언 채택 ** 104만명 참석, 대나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규제개혁 등) 불합리한 규제와 비정상적인 적폐를 해소 임산물재배시 복구비 예치 및 감리 면제, 국유림대부료 부담 완화 등 농림축산업의 경영활동 저해 요인을 해소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 산단 내 요존국유림 편입면적 확대 (4 8ha) 등으로 적극적인 산지투자 확대를 유도 일본중국 식물로 오해받는 우리 식물(2,645종)의 영문명을 변경홍보 * 사례 : (소나무) Japanese red pine Korean red pine (광복70주년 기념사업) 53만ha 해외조림 면적(누계)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른 개발가능 토지 창출 - 7 -

10 2. 반성 ( 소나무재선충병 ) 소나무재선충병신규피해지역발생 전국 840개방제사업장에대한관리강화 * 로피해지역의 방제품질은향상되었으나, 신규피해지역 ** 이확산 * 정부 시민단체합동점검(1,697 회), 항공 지상방제확대(8 12만ha) 등 ** 소나무재선충병피해지자체 : ( 14) 74 개 ( 15) 85개시 군 구 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설립으로예찰 예방을강화하고, QR 코드이력관리제도입등인위적확산방지에노력중 ( 목재제품 ) 목재제품품질관리미흡( 감사원 국정감사지적) 목재법 시행( 13.5) 초기임을감안하여산업계계도 홍보에 중점을두어현장의관리 단속은상대적으로미흡 * * 목재제품품질표시의무품목(8 개) 중방부목재 목재펠릿등국민안전에직 결되는 2개품목에대해서만집중단속을실시 전문가합동단속반구성등품질관리 단속확대추진중 ( 수출임업) 임산물의대외수출실적이저하 수출대상국의경제성장둔화, 환율변동등으로수출액감소 * 임산물수출실적 : ( 14) 3억 6천7 백만$ ( 15p) 2억 7 천만$ (26% ) FTA 를전략적으로활용한수출임업을강화할필요 - 8 -

11 Ⅱ. 2016년정책추진여건과방향 1. 정책추진여건 년도업무추진방향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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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정책추진여건 ( 정부) 현정부 4 년차이자, 제20대총선이치러지는해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국민복지증진등정부정책에 대한국민들의기대와요구가증가할것으로예상 각종주요정책과제 * 에대해국민들이체감할수있는 가시적인성과를창출하고, 이를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 *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부 3.0, 정상화, 협업, 경제혁신, 4대부문구조개혁등 ( 신기후체제 ) 파리협정타결로기후변화가핵심이슈로부각 유일한온실가스흡수원인산림의역할이증대 * 되는가운데, 향후산림노령화에따른탄소흡수량저하문제가대두 탄소흡수원유지 증진을위한전략적인산림관리로국가 저감목표달성과국내산업계부담완화에기여가능 * 국내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 ( 12) : 연 5천5 백만톤 ( 국가배출량 (6.9 억톤) 의 8%) ** 파리협정 ( 제5 조) : 온실가스흡수저장원의 기능증진을위한이행을촉구 (FTA) 한-중 FTA 체결등으로시장개방이가속화 국내산림산업은저급목재제품생산, 단순재배형 1차산업 위주로저가형중국제품대량유입에취약한구조 고품질 고부가제품생산체계로의전환을통한경쟁력 강화와중국 할랄시장을겨냥한수출임업활성화가필요

14 ( 융복합 ) 산업기술분야간 융복합이중요한트렌드로발돋움 창조경제를통한새로운부가가치창출과복잡 다양해지는 사회문제해결을위해융복합이필수적으로요구 산림산업과 ICT BT, 의료기술등의융복합으로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산림관리 산림복지시스템을고도화할필요 ( 일자리 ) 청년노년층의 일자리부족이경제활성화를저해 장기적인저성장시대돌입과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로 고용절벽에부딪힌청년 노년층의일자리창출이시급 * 고용률( 14) : ( 청년) 41%, (30~50 대) 74~79%, (60 대이상) 39% 산림산업부문에서장 단기일자리창출에기여할필요 ( 사회문제 ) 인구고령화, 청소년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 인구고령화로인한국가재정악화미래세대 부양부담증가와 학교폭력교실 스트레스등청소년행복저하문제가심화 * 14년기준 OECD 국가중청소년행복지수최하위, 고령화속도 1위 헬스케어 3.0 * 에맞춘산림치유활성화로국민건강증진 재정부담완화에기여하고, 자유학기제전면시행등과연계한산림교육확대로청소년정서함양에기여할필요 * 헬스케어 3.0 : 평소건강관리를통한질병예방및건강수명증진

15 ( 재해) 기후적인위적 요인으로산림재해발생우려가증가 봄철건조한날씨, 이상기후증가등으로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등산림재해발생가능성이증대 * 15 년산불피해(418ha) 는대부분봄철에집중발생(375ha, 90%) * 연평균산사태면적 : ( 80 년대) 231 ( 90 년대) 349 ( 00 년대) 713ha 산림재해의예방 홍보활동을강화하는한편, 과학적인 재해대응체계를구축하여피해발생을최소화할필요 ( 남북협력 ) 북한황폐지복구관련협력사업재개가예상 남북산림협력이한반도신뢰구축을위한우선사업으로부각 * 남한 : 복합농촌단지 ( 드레스덴선언), 산림공동관리 (8.15 경축사 ), 종자교류 ( 통준위 ) * 북한 : 산림황폐화관리부실 인정, 산림복구전투 ( 대대적조림) 추진, 우리측에금강산병 해충방제지원요청, 남-북산림전문가공동학술연구추진등 남북협력사업의신속한추진을위한준비태세확보가필요 ( 해외협력) 녹화성공국으로서국제사회의역할이증대 산림복구경험 기술의공유요청이지속적으로증가 국제사회의기대에맞게산림분야 ODA 규모를확대하고, 국제산림협력의선택과집중을통해성과를확산할필요 * 산림분야 ODA 예산( 15) : 112억원 ( 우리나라전체 ODA 예산의 1% 미만)

16 년도업무추진방향 비 전 임업인에게희망을! 기업에게활력을! 국민에게행복을! 목 표 숲을활력있는일터, 쉼터, 삶터로재창조 5대전략과제 15대정책과제 신기후체제에대비한산림관리 [ 국정과제 12-4, ] 돈이되는미래성장산업화 [ 국정과제 12-4] 국민행복을위한산림복지활성화 [ 국정과제 12-4, 111-1] 건강하고안전한산림구현 [ 국정과제 86-5, 111-1] 1. 신기후체제에대비한산림경영기반만들기 2. 국내산림을활용한온실가스줄이기 3. 해외북한 산림에서탄소배출권확보하기 4. 임업인에게희망을주는산림산업만들기 미래사회를위한산림산업만들기 희망찬산림일자리갖기 숲을전인교육의장으로활용하기 숲에서몸과마음힐링하기 9. 일상을풍요롭게해주는녹색공간만들기 10. 건강한산림생태계만들기 11. 대형산불발생막기 12. 산사태없는안전한산림만들기 세계와함께가꾸는산림 [ 국정과제 ] 세계산림자원확보하기 지구촌산림자원함께가꾸기 산림을디딤돌로통일에다가서기 정책추진기반확보규제개혁, 비정상의정상화, 협업, 정부3.0, 4대부문구조개혁

17 Ⅲ. 2016년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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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2-4) ( 국정과제 ) 신기후체제에대비한산림관리국정과제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산림부문의기여방안 산림의노령화로인해이산화탄소흡수량이급속히감소할전망 * 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량 : ( 12) 5천5백만tCO 2 ( 50) 10만tCO 2 산림의영급구조개선, 벌채조림 ( 수종갱신 ) 확대등을통해산림의 탄소흡수량을유지증진하여 국가감축목표달성에기여할필요 < 국내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량예측> 해외 북한조림사업, REDD+ * 사업등의단계적인확대로국가 탄소배출권확보에기여및녹화선진국의위상강화 * REDD + : 개도국의산림전용황폐화 방지를통한기후변화대응메커니즘 전략과제성과목표 산림의온실가스흡수시나리오분석 흡수량최대화방안도출 중장기산림관리마스터플랜마련 지속가능한산림경영기반구축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연구 해외북한 산림탄소배출권사업강화

20 1.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산림경영 기반 만들기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 장려하는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산업부 문의 감축부담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① 2030 산림탄소경영전략 수립 (계획) 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행을 위한 2030 산림탄소경영전략( ) 수립( 16.3)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 최적화를 위한 영급 구조 개선, 목재제품 이용 등 산림자원의 선순환 관리 이용체계 강화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추가 * 파리협정 5조에서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저장원을 보전증진 활동 촉구 해외조림 중 장기 계획 및 남북 산림협력 계획에 산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협력 추진 방안을 포함 (협상) 파리 협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내외 협상에 적극 대응 향후 협상 의제별(산림분야 국가감축 기여,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규칙, 탄소시장 메커니즘 등) 민 관 학 협의체를 활용 산림상쇄 목표 달성을 위한 유리한 출발지점을 확보

21 2 신기후체제에대비한산림연구개발 (R&D) 신기후체제대응을위한부문별연구개발을 강화 국내산림의 탄소흡수시나리오분석및해외 북한산림 협력사업 * 의국제탄소시장적용방안등연구추진 산림부문의온실가스흡수량최대화를위한시나리오 산림관리정책대안및국가간협력추진방안마련 * REDD+ 사업, 해외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북한산림복구사업등 기후변화적응능력향상을위한연구및기술공유통합관리 적응력강화로산림건강성 저항성증진과기후변화 관련개도국기술공유 교육체계화 ( 특별작업단 ) 신기후체제대응산림분야특별작업단구성 신기후체제의산림탄소감축, 산림생태계적응, 기술공유등 산림분야대응력강화를위한특별작업단 * 구성 운영 산림분야온실가스저감을위한각종연구 정책 예산의 효율적수립 이행기반마련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및산림분야외부전문가합동구성 * 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 온실가스감축시나리오마련, 산악기상관측, 생태계적응모니터링, 외부재원활용방안마련, 기술교육등전담

22 2. 국내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줄이기 ① 산림 탄소흡수량 효과적 관리 활용 (산림구조) 산림의 탄소흡수량 최대화를 위한 구조개선 목재생산 최적지*를 대상으로 경제림 단지를 재구획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집약경영의 대상 명확화 * 공익임지준보전산지개발예정지 등 제외 : (현재) 292만 (재구획) 약 200만ha *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벌채 조림 및 산림 SOC를 확대 영급구조** 개선으로 지속적인 산림의 탄소흡수량 유지관리 * 스마트 양묘시스템 확산(7개소) : 생육환경 자동조절시스템, 시설온실 등 묘목 생산성 제고(5배), 생산기간 비용 절감(50% ) * 원목생산 : ( 15) 534만 (자급률 17%) ( 17) 650만 (21%) * 나무심기 : 온실가스 흡수능력, 목재가치를 고려한 수종 선택(낙엽송참나무류 등) * 임도시설 : ( 16) 전국 임도밀도 3.2m/ha, 경제림 단지 임도밀도 3.8m/ha ** 국내 산림의 영급구조 편중(3 4영급 60%) : 지속가능한 탄소흡수 저해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의 시장가치화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공공민간 참여 지원 및 거래 활성화 추진 산림탄소흡수량 확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유도 * 산림탄소상쇄제도 : 탄소흡수원 증진활동(신규/재조림, 산림경영, 목재제품 바이오매 스 이용)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23 2 목재이용확대및정책이행역량강화 목재는생산 이용과정에서온실가스배출이적고, 탄소를장기간고정 ( 목재가공시온실가스배출량 : 철강의 1/350, 알루미늄의 1/1,500 수준 ) 목재바이오매스에너지사용시목재 1m3은원유 0.2 톤(0.6 CO 2 톤배출 ) 대체 제17차기후변협약당사국총회에서자국산목재로만든목재제품 (HWP : Harvested Wood Product) 이용이국가탄소계정에포함 ( 목재) 목재생산 이용확대로신기후체제에대비 국산목재우선구매제활성화 * 로목재이용문화를선도 * 목재법 제19 조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국산목재를우선구매허용 목재산업클러스터 * 조성으로국산목재의지역내소비유도 * 지역내에서원목생산 - 제품가공 - 소비및재투자까지순환되는체계 목재펠릿보일러보급 * 확대및산림탄소상쇄제도와연계강화 * 목재펠릿보일러보급대수 : 주택용 3,000 대, 사회복지용 100 대, 산업용 7대 * 목재펠릿공급량 : ( 15) 8.2 ( 16) 9.4 ( 20) 41 만톤( 원유 1 백만배럴 / 년대체) 국산목재이용촉진, 화석연료대체, 온실가스감축량증대 ( 역량) 산림탄소흡수 HWP 이용정책의제반역량을강화 탄소흡수원특성화대학원지정운영 및목재이력관리시스템개발 산림탄소전문가양성, HWP 이용량의탄소계정반영기반마련

24 3. 해외 북한산림에서탄소배출권확보하기 파리협정 5 조에서개도국의산림황폐화방지(REDD+) 활동이행을촉구 1 해외산림분야의탄소흡수협력강화 (REDD+) 현행 REDD+ 사업의탄소배출권사업화를추진 양자협력 4개국 * 에실행중인프로젝트단위의산림황폐화 방지 (REDD+) 사업을지역 국가단위사업으로확대 ** * REDD+ 사업을시행중인양자협력 4 개국 : 인니,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프로젝트단위의 REDD+ 사업은주변지역의온실가스배출을유도할 우려 가있으므로, 지역국가 단위추진시에만탄소배출권사업으로인정 REDD+ 사업을 국제탄소시장으로연계하는방안을검토 * 파리협정에서는유엔기후변화협약중심의탄소시장이외에도양자협력국간 의자발적참여로구성될다양한형태의탄소시장메커니즘설립에합의 ( 국제기구 ) 탄소배출권사업자금확보를위한국제협력강화 GCF, GGGI * 등기후변화관련국제기구자금활용추진 개도국과상호이익에기반한협력증진및사업규모확대 * GCF : 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13 년설립) * 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녹색성장기구, 12 년설립)

25 2 남북산림 기후변화협력확대 북한은파리총회당시산림황폐지복구로기후변화에기여할것을천명 ( 정책기반 ) 북한산림복구사업과기후변화대응을연계 신기후체제에대비한협력방안을 북한산림복구기본계획 에반영 북한의산림건강성증진및온실가스감축기반마련 * 북한의산림복구계획 관리와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고위급발언등을토 대로볼때, 산림사업의추진의지가높은것으로판단 * 기존산림복구협력중심에서기후변화대응을연계한협력으로확대 산림협력시범사업 * 의우선순위선정및단계별추진방안수립 * 복구사업의성공가능성제고를위해사업대상지는남한의산림과유사한지 역을중심으로추진하며, 기후변화대응을위한인벤토리관리협력 ( 인프라) 남북협력산림복구준비및국제기구활용 종자공급원 저장시설조성및국제 민간기구협력추진 산림종자추가지원및남북협력에필요한대외자금확보 * 대북지원전용양묘장조성( 16 본공사착수) 및종자채취( 연간 5 톤) * 북한의산림복구에유엔기후협약하의기금인 GCF, GEF( 국제환경기금) 등 의활용가능성검토및협력방안마련

26 돈이 되는 미래성장산업화 (국정과제 12-4) 전략과제 성과목표 목재 청정임산물 부가가치 제고 산림산업 GDP 2조원 증대 FTA대응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임산물 수출 5천만$ 증대 산림일자리 대책 성과제고 청년, Active Senior 등의 일자리 2천개 창출 <산림산업 GDP> <임산물 수출액> <산림분야 일자리> 1.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산림산업 만들기 ① 생산지 ~ 식탁까지 산업활동 지원 육성 FTA시대의 중국산 수입증가에 대비한 국산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 시급 * 對중국 임산물 수입액 : 17억 4천만$ 수출액(6천만$)의 28.4배( 14) (산업) 국내 산림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 * ** 임산물 생산기반을 규모집약화 하고, 친환경 재배를 강화 규모의 경제 확대 및 국산 임산물의 청정이미지 제고 * 임산물 산지별 작물생산단지 복합경영단지 확대 : 72개소(176억원) ** 친환경 방제비,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임업인 지원 : 132억원

27 목재 KS 표준 (430 개품목, 15.7 월산업부에서이관) 을전면 재정비하고, 품질검사표시의 자기적합성선언제도 * 를도입 업계의자발적인품질관리유도를통해시장여건에맞는 목재제품품질관리기반마련및소비자알권리신장 * 생산자가직접품질을검사표시 ( 검사기관의뢰에따른기간비용부담 완화) 낙후된국내목재 청정임산물의유통구조를현대화 * 국내산임산물유통활성화를통한임업인의소득증진 및생산 소비자의정보접근성 구매편의성제고 * 산지종합유통센터확대( 개소) : 임산물주산지별유통의중심지 * 임산물종합정보센터 개원( 여주) : 임산물전시홍보, 먹거리레시피 개발등 *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개선 : 국내임산물의유통정보실시간제공 * 대형유통망을통한임산물판로확대( 하나로마트 a 마켓( 농협), at 거래소등) 산양삼품질 유통관리 * 를강화하고, 대국민홍보 ** 를확대 국산산양삼에대한국내 외소비자의신뢰도제고 * 품질기준강화 (DDT mg/kg 이하), 불법유통산양삼신고소개설등 **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 ( 개관) 운영 : 산양삼전시홍보교육 전담 임산물소득자원신품종과재배기술개발 보급을확대 국산임산물의품질경쟁력강화및산주소득증대 * 유실수품종육성, 특용수 밀원수품종개발, 산채 산약초재배기술개발 * 밤나무 대광, 표고 백화향, 헛개나무 풍성1 호 등우수품종에대한경 영임가보급 확대( 15년 55 품종 16년 60 품종)

28 국산임산물의 소비처를개발하고, 국민인식을제고 공공 민간부문이함께하는국산임산물이용활성화 * 농협학교급식내지역청정임산물식재료활용및공동마케팅추진 * I LOVE WOOD 캠페인 : 목재이용의효과홍보및체험재능기부형 이벤트실시 ( 경영지원 ) 임업인교육재해관리 강화로경영활동을지원 임업인을위한임산물재배 경영교육 컨설팅을강화 품목별맞춤형기술지원으로임업인의경영활동지원 * 지역별임업인전문교육기관지정운영 : 지역대학민간교육기관 등대상공모 * 산림조합산림경영지도원의복무평가교육 규정제정 : 경영지도의전문성제고 자연재난복구비용단가인상및신속한재해피해복구지원 실효성있는자연재해대응으로임업인의경영안정성제고 * 단가인상( 머루, 다래, 산양삼등 13 개품목), 재해복구비(20 억원) 임업보험제도상품 개선, 홍보교육 강화를통한운영내실화 피해후조속한임업경영복귀및신체상해보장성제고 * 임산물 : 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등 5개품목운영및오미자시범사업 * 임업인 : 농( 임) 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과동일한수준의보험혜택제공

29 2 6차산업화를통한고부가가치창출 단순재배형임업의 6차산업화로임업인소득제고및지역경제활성화필요 * 임가소득( 14) : 31,058 천원( 농가대비 88.9%, 어가대비 75.7%) (2 차산업) 규모화 현대화된임산물가공산업활성화 영세 노후화된목재산업계생산시설을현대화 * 하고, 청정 임산물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가공사업활성화 ** 를지원 * 목재생산시설현대화 ( 제재건조방부시설 51 개소 ), 임산물가공산업활성화 (2 개소 ) ** 청정임산물기능성 식품소재화 R&D 추진( 밤만쥬, 감식초등브랜드화) (6 차산업 ) 임업의 6차산업화를통한소득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 청정임산물주산지를중심으로 6 차산업단지화 * 를추진 생산가공체험 등클러스터화로산업영역확장및부가가치창출 * 6 차산업화단지운영모니터링 평가(2 개소) : 떫은감( 청도), 대추( 군위) * 6 차산업화단지확대(7 개소) : 지리산항노화산업 ( 함양), 밤( 공주) 대추( 보은) 등 산림 문화자원과연계한지역특화 6차산업화방안을추진 임산물생산지와산림 휴양시설 지역명소등을연계 * 하고, 꾸러미관광상품 ** 등을통해방문유도( 지자체여행사 협업) * 장성치유의숲( 연 21 만명), 인제자작나무숲 ( 가공시설숲교육 접목, 연 11 만명) ** 백제도읍관광지와연계한밤재배수확 체험의패키지여행시범사업실시 ( 공주 )

30 ③ 수출임업 육성 대규모 임산물 수출이 가능한 중국 할랄 등 거대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 * 농식품시장 규모 : 중국 1.2조$, 할랄시장 1.3조$ (전세계 농식품시장의 35%) (수출경쟁력)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수출 여건을 개선 주산지별로 수출특화지역*을 육성하여 임산물 수출 거점화 수출용 장비 공동이용 등으로 투자비용 절감 및 규모화 * 수출특화지역 : 16년 영동(표고), 부여(밤) 2개소 추가 육성(총 5개 지역) 수출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수출확대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 수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수출대상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 글로벌 GAP 할랄인증 등 해외인증 및 잔류농약 위생검사 지원 등(8억원) (시장개척)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유망품목 마케팅을 강화 신시장을 개척하고, 비교우위 수출유망품목을 집중 지원 중국, 할랄시장에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 추진 * 유망시장 정보조사 제공 : 중국(조경수 분재), 할랄시장(식품 포장디자인) * 해외시장개척단 운영(10회), 중국 할랄시장 내 안테나숍 운영(2개소) * 시험수출 지원, 홍보관 운영, K-Food Fair 등 박람회 참여(농식품부 협업) * 유망품목 발굴(산양삼 대추 등) 및 패키지형 지원(제품개발-해외진출-정착)

31 2. 미래사회를 위한 산림산업 만들기 ① 첨단 산림산업 육성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생명산업 육성 필요 * 세계 생명산업 시장규모 : ( 15) 352조원(美 Global Industry Analysts 추정) 급증하는 산림복지수요를 산업화로 연계하여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필요 (생명산업) 생명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소재산업화 추진 산림약용자원연구소( 16.5설립)를 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연구 산업화 기반시설과 통합 라이브러리를 단계적으로 구축 생명산업 연구 활성화와 원재료 공급을 위한 플랫폼 창출 * 시설 : 상설재배시험지(양구수원충주 ) 운영, 식물정유은행 설치(향료자원 조사), 산 양삼 종자공급단지 조성( 18까지 50ha, 22까지 총 수요량의 50% 공급) * R&D : 융 복합기반 첨단기술 및 신산업 신시장 창출 기술개발(30억원) ( 17) CR단지(Creative Resources, 종자공급원) 조성, 대한민국 물질지도 제작 (힐링산업) 정부주도형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산업화 추진 민간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델개발 연구**를 추진 다양한 힐링산업화 모델창출 및 민간투자 의욕 고취 * 전문업 등록제 도입 프로그램 유료화, 사유 휴양림 산지전용신고 의제 등 ** ICT 융복합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 개방형 산림치유환경 정보시스템 개발 등 산림치유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힐링산업화 시범사업*을 실시 힐링산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치유의숲 프로그램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추진 등

32 2 미래삶터, 산촌경제활력제고를위한산림산업 귀농 귀촌증가와연계하여산림산업을통해산촌경제의활력제고필요 * 귀농 귀촌세대원( 누계) : ( 12) 47,322 ( 13) 56,207 ( 14) 80,855명 ( 산촌경제) 주민주도형산촌경제활성화 를추진 사회여건변화에따라중 장기산촌정책을재설계 * 전국산촌기초조사 결과를반영한 제2 차산촌진흥기본계획 ( 18 ~ 27) 수립 산촌생태마을협의회주관하에 주민현장학교 * 를지원(8 개소) 산촌활성화를스스로이끌어갈수있도록주민역량을강화 * 마을리더육성, 마을사업개발, 주민갈등관리, 마을간정보공유의장으로육성 산촌마을별 6차산업화계획을컨설팅하고, 차등지원 * 을실시 산촌활성화를위한지역의자구적노력 분위기유도 * 계획평가 등급구분(4 단계) 지원규모차별화( 총 20 개마을) ( 귀산촌 ) 귀산촌인을산촌경제를주도할임업인으로육성 귀산촌인 희망자를대상으로 산촌미리살아보기캠프 * 운영 귀산촌관심제고및조기 안정적인산촌정착유도 * 단순체험에서임산물재배실무 6 차산업화까지단계별교육(1일 ~2 주일이상 ) 농식품부협업을통해귀농-귀산촌정책의시너지창출 * 산촌캠프이수시, 귀농창업 주택구입 지원조건( 귀농교육 100 시간) 인정 * 임업진흥원 콜센터 - 농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 인력 정보교류실시

33 3. 희망찬 산림일자리 갖기 청년 노년층의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산림분야의 일자리 창출 필요 * 고용률( 14,%) : (청년) 41%, (30 50대) 74 79%, (60대 이상) 39% * 향후 10년간 임업의 고용성장률은 4.8%로 전체 평균의 약 5배( 12, 고용부) ① 친환경 청년직업, Young Forester 육성 (인력양성) 취업률 100%의 젊은 산림현장 인력을 양성 * ** Young Forester 육성의 요람, 산림 특성화고 를 지원 졸업생들의 수목원, 산림사업 현장 등 산림일자리 진출 유도 *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등 2개교 ** 현장 실무형 교과과정 개편,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기계장비 무상임대 등 인턴-기업간 자율매칭방식으로 젊은 해외산림인턴*을 파견 중 장기적으로 국제산림분야를 이끌어갈 특화인력 양성 * FAO, ITTO, 몽골사업단 등 국제기구 및 협력사업, 해외산림개발 사업체 파견 (일자리창출) 사회적 수요에 맞는 산림일자리를 창출 기후변화 정원산업 등에 대비한 전문가 제도 도입을 추진 산림탄소관리사, 나무의사 등 새로운 유망 전문직 창출 *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개정추진 중

34 2 Active Senior 를위한산림일자리창출 ( 자격취득 ) 취미가소득으로이어지는시니어일터를제공 생활속목공예에전문성을부여한목공지도사를양성하고, 권역별목재문화체험시설 프로그램 * 을운영 DIY 수요를일자리로연계및국산목재이용촉진 *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 15 개소 / 목재체험교실( 프로그램) : 20개소 산림교육전문가 * 의활동영역을유관분야 ** 로연계 확대 증가하는복지수요충족및산림복지전문가일자리안정화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자격취득자(8,530 명) ** 자유학기제( 교육부), 방과후학교( 여성가족부), 보호관찰청소년 ( 법무부) 등 ( 일자리 ) 장년층에적합한공공민간사회적 일자리를확대 장년적합업종 ( 고용부선정, 15) 인산림재정사업 * 일자리를지속운영 취업취약계층의민간일자리이동을위한디딤돌기능수행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사업등 산주산림일자리 희망자를산림경영인 임업기능인으로양성 * 전문임업인 ( 산림경영인 ) 확대(7,900 8,400 명), 임업기능인교육훈련 (1 만명) 시니어고용창업 활성화사업 * 을추진( 한국임업진흥원활용) * 시니어대상산림분야사회적기업일자리매칭및창업지원등

35 [국정과제 12-4] [국정과제 111-1]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활성화 전략과제 성과목표 인프라프로그램 강화 산림복지 서비스 수혜인원 200만명 확대 산림복지바우처 도입 등 소외계층 1만명 무료서비스 혜택 제공 도시녹화운동 확대 등 1인당 생활권 도시숲 증가율 2배(0.28 /년)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 <생활권 도시숲 증가율> 1. 숲을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국내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 OECD 국가 중 최하위( 10 14) ① 유아의 감성을 터치하는 숲체험 (숲태교) 태아와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증진 * 치유의 숲, 도시근교 산림을 활용한 숲태교 프로그램 확대 건강한 출산을 위한 신세대 주부들의 수요를 충족 * 숲태교 수혜 인원 : ( 15) 1,030명 ( 16) 1,500명 * 숲태교 프로그램 참여자는 무력감, 불안감, 공격성 등 정신적 지표와 혈 중 스트레스 호르몬(코티졸, cortisol) 농도가 의미 있게 감소(인제대 백병원)

36 ( 유아숲체험) 유아들의전문적인산림체험기회를확대 유아숲체험원을확충(35 43 개소) 하고, 민간위탁운영 * 을추진 유아의창의성 오감발달및새로운민간산업화유도 * 산림교육전문가로구성된 ( 예비) 사회적기업등활용(4 개소) 유아안전관리 * 를강화하고, 유아맞춤형프로그램 ** 을확산 유아안전사고예방및유아숲체험의효과성신뢰도 제고 * 유아안전사고예방을위한안전매뉴얼보급( 16.1) 및정기점검시행( 분기별) ** 교육인증프로그램(50 개) 공유및지역별특성을고려한교육운영유도 ( 교육전문가) 산림교육전문인력을체계적으로육성 산림교육인력 * 양성계획을수립하고, 등급제 ** 도입방안을연구 전문성 자질향상을통한산림교육서비스품질제고 * 숲해설가 6,834 명, 유아숲지도사 936 명, 숲길체험지도사 760명등 ** 단일등급 123 급 : 산림교육전문가전문성제고및능력별업무세분화 숲태교프로그램운영 유아숲체험원

37 2 청소년행복증진에도움을주는산림교육 ( 협업교육) 청소년대상별로차별화된숲교육을실시 ( 교육부) 자유학기제전면시행 *, 인성교육진흥법시행 ** 과 연계한산림교육프로그램확대운영 교실스트레스해소, 진로탐색및인성함양효과창출 * 식물학자되어보기 등호기심을유발하는직업체험기회제공 (300 개교, 3 만명) ** 인성교육진흥법 에따른 인성교육기본계획 내에산림교육이포함 ( 법무부 ) 학교폭력등에관련된보호관찰청소년대상산림교육 * 취약계층교육 힐링기회제공및건전한사회복귀유도 * 수혜인원 : ( 15) 582 명 ( 16) 1,200 명, 중장기 프로그램화로교육효과제고 ( 인프라) 산림교육센터를산림교육의구심점으로활용 권역별센터확충 (4 8 개소 ) * 및지도자양성 정책개발등전담 * 조성완료 4 개소( 횡성태안부산장성 ), 조성중 4 개소( 양평청주완주청도 ) 식물학자되어보기( 자유학기제) 보호관찰청소년숲교육

38 2. 숲에서 몸과 마음 힐링하기 산림휴양치유 등 산림복지 수요 급증 : ( 13) 2,761 ( 14) 2,999 ( 15p) 3,100만명 ① 체계적인 산림복지 구현, 산림복지진흥법 (복지법) 새로운 산림복지진흥법 ( 16.3 시행) 시대를 개막 산림복지진흥원 설립, 전문업 등록제 산림복지단지 도입 등 산림복지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이행 법 시행 초기에 각종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유도 * 하위법령 제정, 산림복지진흥원 운영 인력 예산 확보 등 새로운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야영장*을 도입하고, 산림휴양 시설 안전관리**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 최신 휴양트렌드 반영 및 안전하고 올바른 산림휴양 유도 * 산림 내 야영장 허용,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불법산지전용 야영장 양성화 등 ** 합동모의훈련(경찰소방병원 ), 안전진단(공립 10개소), CCTV확충(국립 60대) *** 산림은 그대로, 휴양은 제대로 캠페인 추진( 15 17, 국민서명 200만명) (소외계층) 여건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 * ** 산림복지바우처 제도 시행 및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실시 누구나 불편함 없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층에게 산림복지시설 이용권(10만원 이내) 제공 : 9,100명 ** 여가부(저소득층 방과후 아카데미), 기업(정몽구재단) 등과 협업 추진

39 2 새로운형태의산림복지, 산림레포츠 ( 산림레포츠) 산림내다양한레포츠문화를활성화 산림레포츠시설 * 를확대하고, 지역시설과연계 ** 를강화 변화하는국민수요충족및민간산업화기반마련 * 복합산림레포츠시설 ( 문경 군위 함양 ) : 다양한산림레포츠를한곳에서제공 ** 산림레포츠용테마임도 (600km) 및산악승마 연계형특화휴양림지정운영 등 다양한산림레포츠대회 * 개최로산림레포츠의저변확대 * 산악스키 마라톤 행/ 패러글라이딩 오리엔티어링등 5 개대회( 산림청장배 ) ( 숲길) 쾌적안전한 숲길을만들고, 숲길비즈니스 를창출 숲길네트워크 등산로 * 를정비하고, 올바른산행 ** 을지원 * 전국 5대트레일 5 대둘레길연차별구축및주요등산로정비(1,364km) * 국립등산학교설계착공 및산림항공본부산악구조협회 합동산악사고대응 국가중점데이터개방사업 에따라전국숲길 DB를개방 하여숲길이용객을위한 코리아모빌리티 ** 를구현 산림공공데이터의비즈니스화및이용객편의증진 * 산정보 : 100% 개방기완료 / 등산로정보 : 21,000km(64%) 33,000km(100%) ** 난이도 소요시간 날씨등다양한조건별최적숲길정보모바일제공 ( 스위스의경우, 스위스모빌리티 가동( 08) 후, 트레킹인구매년 15% 증가) 주변지도교통숙박식당 정보등접목시지역방문및소비촉진으로연계 *

40 3 고령화시대의현명한대안, 산림치유 고령화속도 1 위( 14, 산업연구원 ) * 고령화지수 4.0 : OECD 평균(1.6) 의 2.5배 ( 산림치유 ) 숲을 국민을위한열린치유공간 으로활용 국립산림치유원 치유의숲등산림치유인프라 * 를확충 고령화시대의국민건강증진및건강보험재정부담완화 * 국립산림치유원 ( 16.4 개원, 영주예천 ), 치유의숲조성운영 확대(35 41 개소) 국민의 11.7% 인노인인구 (65 세이상) 의건강보험지출( 14) : 9.2 조원/ 년( 전체의 36.6%) 등산의의료비대체효과 ( 09, 산림청) : 연 2.8 조원( 노인인구건강보험지출의 30.4%) 국가보건체계 * 와연계하고, 수요자별특화서비스 ** 를제공 산림치유지도사의영역확대및특성화된산림치유제공 *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기준에산림치유지도사포함 ** 소외계층 ( 다문화가정새터민요보호아동 ), 스트레스직군 (AI 방역소방경찰 ) 등 ( 지역발전) 산림치유인프라를지역경제발전으로연계 치유의숲내 편의시설최소화및숙박시설조성지양 인근숙박 요식업소등방문 소비를통한지역발전유도 * ( 장성치유의숲사례) 연간 30만명방문 인근 4개마을매출액약 70억원 인근마을과연계한산림치유프로그램모델개발을추진 산림치유시설과지역사회의상생발전방향제시

41 4 자연으로돌아가기위한준비, 수목장림 국내묘지규모 : 약 10만ha ( 국토면적의약 1%, 산지면적의약 1.6%) * 매년여의도면적의 1.2배에해당하는 900ha 묘지가새롭게발생 국민들이생각하는바람직한장례방법 : 1위수목장 ( 15, 한국소비자원 ) * 수목장 44%, 수목장- 봉안당( 묘) 조화 26%, 봉안당( 묘) 21%, 매장 4% 등 ( 수목장림 ) 자연친화적장묘문화를위한수목장림활성화 국립수목장림운영을내실화 * 하고, 신규조성 ** 을지원 국민들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수목장림확충 * 국립하늘숲추모원( 양평) 을산림복지진흥원으로이관및운영 관리강화 ** 국 공립수목장림( 서천, 보령) 조성및산림조합수목장림조성지원 사설수목장림관리제도를개선 * 하고, 대국민홍보 ** 를강화 수목장림에대한정부관리강화및국민인식제고 * 수목장림 TF( 복지부전문가 합동) 운영 : 산림청의관리감독기능 강화방안마련 ** 수목장실천운동전개 : 지도층참여유도, 임업유공자묘역마련등 수목장림해외사례( 독일) - 일반묘지내에도나무무덤나무장 활성화 - 가급적자연그대로의산림관리추구 수목장림국내사례( 하늘숲추모원) - 나무에작은표식을통해추모목표시 - 작은돌 꽃등을활용한주변장식

42 3.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녹색공간 만들기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13)은 8.3 로 WHO 권고기준(9 )에 미달 * 주요 도시 비교 : 서울 4, 파리 13, 뉴욕 23, 런던 27 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숲 가꾸기 (도시녹화운동) 시민기업이 함께하는 도시녹화운동 전개 *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을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으로 연계 시민기업을 도시숲의 단순한 이용자가 아닌 주인으로 인식 * 기업의 사회공헌규모 : 2조 6,708억원(전경련 발표, 14) ** 기업-지자체-정부간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숲(500개소), 학교숲(9개교) 등 조성 도시녹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대국민 홍보** 추진 국민의식 제고로 도시녹화운동의 참여율 만족도 향상 * 기부금품 운영관리가 가능한 기관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 확대(20 40개) ** 도시숲 사랑 캠페인(분기별), 기업대상 설명회(5개권역), 신문방송홍보 (연중) (인프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 인프라를 확충 내 집 학교 회사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생활권 녹색공간을 * 확대하고, 나라꽃 무궁화 심기를 추진 도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 제고 * 도시숲(328ha), 학교숲(113개소), 무궁화동산(17개소) 조성 등

43 2 아름다운경관만들기 ( 도로경관) 걷고싶은길, 쾌적한도로경관을창출 가로수로외곽산림-도시녹지를연결하는녹색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별특색을반영한명품가로수길을조성 가로환경의품격제고및지역랜드마크창출( 가로수자원화 ) * 가로수조성(325km, 166 억원), 명품가로수길조성(172km, 85 억원) 주요도로변, 관광지 생활권등가시권산림경관개선 * 지자체협력을통해계절별 지역별특색있는경관조성 * 16 년복합산림경관숲조성(10 개소, 4.2 억), 꽃피는나무 야생화등식재 * 전국도로변산림경관개선을위한마스터플랜수립( 국토부 도로공사협업) ( 농산촌경관) 농산촌의자연 역사에맞는경관을창출 전통마을숲을복원(37 개소) 하고, 산촌생태마을가꾸기 * 를추진 농 산촌의산림문화계승, 경관개선및활력증진 * 농촌클린운동연계 : 마을별디자인에맞는묘목지원, 산촌마을환경정화, 꽃 나무심기꽃동산 조성등추진( 농식품부협업)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담양) 전통마을숲( 보은)

44 3 정원문화 산업육성 ( 정원문화) 정원을가꾸고향유하는정원문화확산 정원관련행사 * 를개최하고, 해외정원박람회 ** 에진출 정원문화 산업에관한국민인식및국가위상제고 * 코리아가든쇼 ( 16.4 : 정원작품중심), 정원산업디자인전 ( 16.9 : 정원산업중심) ** 터키정원박람회 ( 16.4 ~ 10 : 국내우수정원전시 홍보, 해외우수사례공유) 정원조성 관리, 시민가드너과정등정원관련교육확대 * 실용교육을통한정원의생활화유도및국민행복증진 * 정원교육기관지정 운영확대 : ( 15) 4 개 ( 16) 7개기관 ( 정원산업) 국내정원산업발전을위한토대구축 지방민간정원 * 조성등록 및정원산업지원센터 ** 조성추진 아름다운지역경관창출및정원산업화기반마련 * 지방정원조성( 강원충남경북 ), 민간정원등록(6 개소, 관광휴양연계 6 차산업화 ) ** 정원산업지원센터조성( 15 ~ 17) : ( 예산) 70 억원, ( 규모) 연면적1,650m2 코리아가든쇼 정원산업지원센터조감도( 순천)

45 4 야생화자원화 ( 생활화) 산촌마을, 주택가등생활권내야생화확산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등일상공간에우리꽃화단을조성 아름다운도시환경조성및생활속야생화문화창출 ( 관광자원화) 야생화를친환경관광자원으로육성 야생화 100 대명소 ( 선정 ) 의지속가능한관리방안을마련 * 명소별자원현황운영상황 전수조사, 인근수목원식물원과 관리협약체결등 전국의야생화군락지를활용한야생화관광상품을개발하고, 개화시기지리정보를 포함한 대한민국꽃길지도 를제작보급 야생화에대한국민관심도제고및 6차산업화기반마련 * 기후대별수목원 식물원의개화시기에맞추어 야생화특별전시회 개최 ( 고부가가치화) 야생화식품 문화상품등개발 산업화 동의보감 본초강목등고문헌과향토지식을활용한기능성 물질탐색 효과분석및야생화품종개발 BT 기업 연구기관 화훼농가등에보급 산업화유도 * ( 사례) 분홍찔레꽃신품종 노을향기 개발( 15) 보급 산업화추진( 16) 야생화에 스토리텔링을접목한다양한문화상품화추진 * 야생화세밀화 꽃누르미( 압화) 제작 보급, BH 사랑채전시회개최등

46 건강하고안전한산림구현 ( 국정과제 86-5) ( 국정과제 111-1) 전략과제성과목표 과학적 신속한산불진화 산림헬기안전관리강화 3 년연속대형산불제로화 3 년연속산림헬기무사고 취약지역관리강화 3 년연속산사태인명피해제로화 < 산불피해> < 산림헬기안전사고> < 산사태피해> 1. 건강한산림생태계만들기 1 생물다양성보전및생태계건강성증진 ( 보호구역 ) 생물자원의보고인산림보호구역관리를강화 보전가치가높은산림을중심으로산림보호구역지정확대 * 산림부문아이치타겟 ** 및생물다양성협약이행강화 * 국립공원내가치가높은산림( 한라산구상나무 왕벚나무, 설악산눈향나무난쟁 이붓꽃, 무등산털조장나무등) 의단계적보호구역지정추진 ** 아이치타겟 : 2020년까지육상면적의 17% 보호구역으로지정 관리

47 산림보호구역전수조사를실시하고, 현장관리체계를정비 산림보호구역공간정보현행화및관리의실효성제고 * 전국실태조사및공간정보 DB 화( 16 ~ 18), 지자체보호구역지정해제 매뉴얼마련 * 생태적가치가높은산림생물종의현지내외 보전을강화 산림생명자원의안정적인보전및자원화기반마련 * 지역생태숲조성(5 개소 : 서식지보전교육 ), 자생식물원 (5개소 : 종보전연구전시 ) ( 복원 관리) 핵심생태축을중심으로복원 관리를강화 백두대간 DMZ 일원등훼손지역을친환경적으로복원 * 생태계건강성증진및 UN 지속가능개발목표 ** 달성에기여 * 백두대간단절지연결( 지리산정령치 ) 및산불피해지폐군사시설 복원(46ha) 등 **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유엔개발정상회의시채택, 15.9) 백두대간보호지역에대한보전 관리시스템을개편 * 중 장기적인관리기반마련및지역주민참여확대 * 제2 차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수립( 16 ~ 25),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재 통한실효성있는민관협력관리체계구축, 백두대간보전관리 협약제도도입 등을 백두대간훼손지역 ( 인제구령덕봉, 복원전) 백두대간훼손지역 ( 인제구령덕봉, 복원후)

48 2 산림생물자원보전을위한수목원확충 ( 국가수목원 ) 산림생물자원확보를위한현지외보전기반확충 국가수목원을확충하여기후대별국가수목원네트워크구축 기후대 식생권역별식물자원보전및생물다양성확보 * ( 온대북부) 백두대간수목원개원준비( 09 ~ 15, 경북봉화) * ( 온대중 남부) 중앙수목원공사착수( 12 ~ 20, 1,351 억원, 세종특별자치시 ) * ( 서부해안 ) 새만금수목원예비타당성조사완료 ( 17 ~ 25, 1,705 억원, 전북새만금 ) ( 사립수목원) 사립수목원의경영개선및활성화지원 사립수목원 식물원에대한경영진단 컨설팅서비스제공 자체적인경영진단이어려운사립수목원 식물원에대해 전문적인컨설팅을통한문제점 개선방안제시 사립수목원 식물원을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지정확대 * 생물자원보전을위한국가수목원과의협업체계강화 * 생명자원관리기관(18 개) 운영 : 국내 외유용식물자원수집 증식실시 백두대간수목원( 준공현장) 중앙수목원( 조감도) 새만금수목원( 조감도)

49 3 무분별한산림내위법행위근절 산림사법경찰 1 인당관할면적과다 : 5,432ha( 남산의 16 배) 효율적관리체계필요 ( 사법) 불법산림훼손감시시스템과업무조직을개선 ICT기반의훼손의심지적발 * 및사법전담조직개편 ** 산림내위법행위에대한과학적 체계적단속기반마련 * 항공사진비교 판독을통한훼손실태조사 : 16년강원 울산 부산지역 ** 산림사법업무를전담할산림사범수사대구성운영, 산림보호지원단 (250 명) 신설 청원산림보호직원을산림보호 단속의핵심주체 * 로육성 부족한현장단속인력확충으로사법업무의신속성제고 * 사법경찰권부여( 법무부협의), 사법수사교육이수강화, 처우개선등 ( 인식) 올바른산림보호 이용에대한국민인식을확산 임( 林 ) 자사랑해 캠페인지속추진및기업 단체홍보협력확대 산림보호에대한자발적실천문화정착및법질서확립 항공사진비교판독을 통한산지훼손지감시 임자사랑해 대국민캠페인

50 2. 대형산불발생막기 1 산불예방체계고도화 ( 예방) 산불발생최소화를위한과학적인예방활동추진 빅데이터분석등 ICT 기반 * 의체계적인산불감시를실시 한정된산불감시인력(2만2 천명) 운영의효율성제고 * 산불빅데이터분석 집중근무 : ( 남부) 1~4 월 ( 중부) 2~4 월 ( 북부) 3~4월 * 감시원 GPS 이동이력분석 산불취약지위주의근무순찰지조정 관리 * NFC 전자순찰함제도운영 감시시간 위치정보등실시간모니터링 산불위험도에따른입산관리 * 와산불방지시설적지적소설치 ** 선택과집중에따른효과적인감시 관리체계마련 * 등산로개방 통제정보대국민서비스( 포털사이트 스마트폰앱활용) ** 밀착형산불무인감시카메라(17 개소) 산불소화시설(18 개소) 확충 ( 홍보 교육) 국민 기관과함께하는산불방지태세강화 대국민타깃별홍보 * 및산불방지인력교육 훈련 ** 을강화 산불예방에대한국민인식제고및전문가확대 양성 * 지역 시간 연령대별매체노출정보분석 차별화된홍보물활용 ** 전담기관지정(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 진화대감시원영림단 등교육훈 련

51 2 신속 안전한산불진화시스템구축 ( 진화) 지상 항공진화역량강화로대형산불확산방지 기계화진화대 * 운영및다양한현장여건 ** 에맞는진화역량강화 기관별지상진화작업의효율성 전문성제고 * 시군구관리소별 1 개팀이상운영, 기계화진화시스템주2회이상반복훈련 ** 도시지역 야간산불 험준지역등에대한맞춤형진화시범사업추진 산림헬기 * 및유관기관지원헬기 ** 의공동진화실시 산불진화골든타임강화( 산불발생 30 분이내현장도착) * 산림헬기 (45 대) 전국 11개격납고분산배치및산불위험지역수시이동배치 ** 소방(25 대) 군헬기 (16 대) 표준운영절차준수및임차헬기 (54 대) 진화지원등 ( 항공안전) 사고발생없는안전한산불진화헬기운영 기관간장비시설 공동활용 ( 협업) * 및야간진화안전강화 ** 3 년연속산림헬기사고제로화 ( 13.5 안동임하댐사고이후) * 영상전송시스템장착완료( 소속기관 지자체등실시간상황전파 공유), 합동 안전훈련( 국방부 지자체), 모의비행훈련장치 이착륙장공동활용등 ** 야간산불진화에필요한승무원 지상준비인력교육, 17년신규도입대형 헬기(1 대) 에야간진화장비( 야간투시경 고정식물탱크) 구비

52 3. 산사태없는안전한산림만들기 1 선제적인산사태방지사업추진 ( 예방 대응) 산사태취약지역을사전에발견 대비 전국단위의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 * 를지속추진 산사태재해위험이높은지역을산사태취약지역으로지정관리 * 우려지역실태조사 ( 16 년 5 천개소 ) 산사태취약지정 지정고시 ( 현 18,555 개소) 현장예방단 * 을통해산사태취약지역전수점검 정비조치 산사태발생요인사전제거및산사태대응시스템강화 * 현장예방단 88 개단(352 명) : 사방댐 배수로관리, 거주민대피체계등점검 ( 사방사업) 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사방사업을추진 주택도로변 등생활권산사태취약지역에사업을우선추진 산사태발생시인명피해최소화 (* 사방댐 825 개소, 계류보전 575km) 사방사업과관련한 부처간협업을지속적으로강화 산사태사각지대 * 해소및농산촌가뭄피해대응력제고 ** * 국토부 ( 도로변 66 개소), 국방부 ( 민북지역 9 개소), 문화재청 ( 문화재주변 6 개소) ** 농업산불진화용수 공급을위한저수저사 겸용사방댐조성( 연간 100 개소)

53 ② 스마트 재해방지 시스템 구축 <기존 산림재해 방지체계의 문제점> (시스템) 산불 산사태 병해충 항공 등 관리시스템이 별개로 분산 운영 (데이터) 실시간 산악기상정보 사면이동정보 등 데이터가 거의 전무 재해 발생 확산 예측과 대비체계 구축에 한계 (정보공유) 재해발생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못하거나, 기관 간 데이터 형 식 차이로 전송 해석 지연 안전처 지자체 대처에 한계 (SPS) 스마트 재해방지 시스템(Smart Protection System)을 추진 * 분산된 재해시스템을 통합 공개 하고, 재해예측에 필요한 ** 각종 데이터의 수집 활용 을 지속적으로 확대 산림재해 발생 확산에 대한 예측력 제고로 피해 최소화 * 16까지 산불산사태항공시스템 통합완료 및 오픈 API를 통한 민간서비스 확대 ** 산악기상정보(산악기상관측소) 사면이동정보(사면센서) 등 연차별 고도화 스마트 산림재해방지 시스템 개념도

54 세계와 함께 가꾸는 산림 [국정과제 ] 전략과제 성과목표 국내업체들의 해외진출 확대 해외조림 면적 3만ha 확대 해외 바이오매스 조림사업 국내 발전업계 1만톤 원료 제공 개도국과 산림협력 강화 AFoCO 회원국 확대설립 <해외조림 면적(누계)> <해외조림목 국내산업계 활용> <AFoCO 확대 설립> 1. 세계 산림자원 확보하기 ①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지원 강화 국산 목재 공급량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요량 증가로 수입 확대 전망 * 국산 목재 공급량 장기전망 : ( 15) 534만 ( 50) 1,200만 * 국내 목재 수요량 장기전망 : ( 15) 3,131만 ( 50) 4,000만 (지원기반) 해외산림자원개발 민간투자 지원체계를 개선 해외조림 투자기업 협회 설립* 및 산림협력센터** 설립 확대 기업 간 투자정보 공유 및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16.상반기), ** 메콩강 산림협력센터 1개소 추가

55 ( 목재자원) 자원경쟁에대비하여해외목재자원을확보 융자지원확대등해외진출기업에대한정책지원강화 * 국내기업의해외진출부담을완화하고해외조림확대 ** 를 통한국내장기 안정적목재자원수급대응 * 사전환경조사(2.5 억원) 및융자지원확대(250억원 290 억원) * 해외조림지매수지원강화( 임령조림시기 규제폐지, 바이오매스조림추가) ** 해외조림( 누계) : ( 15) 39 만 ( 16) 42.4만ha ( 17) 46만ha 바이오매스조림시범사업등신규수익사업모델제시 신재생에너지수요확대에따른바이오매스연료공급 * 으로국내친환경에너지원수급에기여 * 시범조림지 200ha 벌채 국내발전社 1 만톤도입(30MW 발전소원료의 5%) 해외산림인턴의교육기관변경및교육기간확대 * 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을통한교육품질제고로인턴의 전문성향상, 현지적응력강화및취업률제고 * 교육전문성제고 : ( 기존) 녹색사업단 3 일 ( 변경) 산림교육원 10일

56 ② 양자협력국별 맞춤형 대응 강화 중국의 경제성장과 자원보유국의 통제강화로 자원확보경쟁 심화 * 13년 중국은 미국 목재수출량의 50%, 캐나다 목재수출량의 21%를 수입 국외 산림자원 확보 및 산업확대를 위해 양자협력국과의 유대 강화 필요 (협력확대) 산림협력을 확대 및 협력분야 다각화 * 기관 간 약정 체결 을 확대하고, 산림복지 생물다양성 등 ** 분야별 특성화 협력의제 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및 산림자원 개발 대상국 확대 * MOU 체결확대(중남미개발은행(CAF) 피지 등), 산하기관단체 간 MOU 중재 ** 필리핀(양묘장 조성), 베트남(우호의숲), 도미니카공화국(산림휴양) 등 (내실화) 협력국별 맞춤형 관리 대응 및 성과 내실화 * ** 정기 산림협력위원회 및 양자협력발전협의회 를 운영 양국 민간기관 협력 및 해외투자 기업 문제해결 지원 * 산림협력위원회(18개국), 양자협력발전협의회(해외산림개발협회전문가 합동) 한-중 산림복지 MOU 한-캐나다 산림협력 MOU

57 2. 지구촌 산림자원 함께 가꾸기 ①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산림복원 기술경험 공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는 역할수행 필요 (개도국 지원) 정상합의를 이행하고, 국제기구 확대 설립 * 정상 간 산림분야 합의의제에 관한 협력사업을 가속화 * 한-카자흐스탄(우호의 숲 설계 공사), 한-캐나다(목조건축, 산불기술교류), 한인도네시아(산림휴양 생태관광센터 공사, 역량강화 교육 등) 한-아세안산림협력협정 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로 확대 설립 * 협정 만료( 16.8) 이전까지 범아시아 14개국의 서명 비준 절차 진행 독려 (지구녹화선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개도국 녹화 지원 * ** 건조지녹화사업 확대 및 몽골중국 사막화 방지 조림 추진 * 12년 아프리카 3개국 16년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 동북아 11개국 ** 한-몽 그린벨트 후속사업 계획 수립, 중국 사막화방지 조림 지속 추진 인니 산림휴양 생태관광센터 조감도 사막화방지 조림(중국)

58 2 국제협력을통한국가위상제고 경제성장과산림복원을달성한국가위상에걸맞는수준의국제회의유치및 국제기구협력을추진하고, UN 지속가능개발목표달성에기여 ( 국제회의) 산림분야국제회의유치와후속조치를추진 FAO 주관의제15 차세계산림총회 (2021) 유치 * 를통해산림 복원결과를홍보하고, 다양한산림정책체험기회를제공 국내산림복원사례 및정책에대한국제적인식확산 * 제23 차 FAO 산림위원회 ( 16.7) 에서유치제안서발표후, FAO 이사회에서최종결정 제6차세계산불총회( 15.10, 평창) 개최후속조치를이행 * * 아시아산불훈련프로그램운영지원, 산불관련국제공동대응기술교류 추진등 ( 국제기구협력 ) 산림분야관련다자기구와의협력을강화 UN환경협약및다자기구와의산림복원이행사업 * 의 내실화를통해여타선진국의참여 ** 확대촉구 우리나라주도산림복원이니셔티브의영향력제고 * 산림복원이행사업 : 창원이니셔티브(UNCCD), 산림복원메커니즘(FAO), 산림생태계복원이니셔티브(CBD) 등 3개 ** FAO 사업에스웨덴이참여중이며, 향후독일프랑스 등참여가예상

59 3. 산림을디딤돌로통일에다가서기 1 북한산림복구내부역량강화 ( 지원기반) 북한산림복구지원을위한인프라확충 북한의긴급지원에대비한대북용종자확보 * 및양묘장 ** 조성 북한황폐산림복구에부족한종자 묘목지원체계마련 * 종자확보계획( 누계) : ( 15) 20 톤 ( 17) 30 톤 ( 19) 40 톤 ( 21) 50톤 ** 북한과연접한강원도고성국유지(3ha) 에 17년까지 20억원투입 민간단체의종자묘목 지원근거 * 마련및전문가 Pool 구성 남북관계전개에대비한탄력적민간활용체계구축 * 북한황폐산림복구를위한종자및묘목의무상양여기준마련 ( 복구체계) 모니터링체계확립및복구세부실행방안마련 북한황폐산림모니터링 * 및산림정보 DB ** 구축 북한산림황폐지정보수집을통해체계적복구방안마련 * 모니터링 : ( 99) 전체 ( 08) 전체 ( 13) 5 개 ( 14) 11 개 ( 15) 전체지역 ** 산림자원 DB 구축, 사방조림혼농임업 적지및복구방법, 비용등분석 ( 16 ~ 19) 모니터링을토대로북한황폐산림복구세부실행방안마련 남북관계진전및통일에대비한실질적인복구태세완비

60 2 남북산림협력을통한작은통일구현 ( 민관협력 ) 실행가능한소규모사업을단계적으로추진 통일부기금을활용한 산림분야민간단체공모사업 * 확대 단순물품지원이아닌개발협력사업으로확대할기회마련 * 종자 묘목지원, 양묘장조성, 병해충방제, 임농복합경영 (4 개단체, 21.5 억원) 남북간종자교류 * 및금강산산림병해충방제 ** 지원 북한의요구사업으로교류협력의지속및확대가능 * 북한의자생수종수급상황에따라제3 차종자교류추진( 15년 8 톤지원) ** 16. 3~5 월 1 차방제지역 (800ha) 모니터링및솔잎혹파리 1,000ha 방제지원 ( 국제협력) 안정적대북지원을위해국제기구활용 FAO 를통한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사업 * 지속추진 ( 09 ~ 16) * A/R CDM, REDD+ 워크숍, 국제심포지엄, 임농복합경영등(15 억원) FAO, WFP(World Food Programme : 하여패키지형신규사업 * 개발 추진 세계식량계획 ) 등과협력 * 산림복구 ( 조림양묘장병해충방제 ) 와식량난해결 ( 임농복합경영 ) 을복합적으로설계 ( 과학자교류) 남북한산림과학기술분야교류확대 남북한산림과학자간학술회의 * 정례화를통해기술등전수 * 남북한산림( 임업) 용어정리및사전발간등산림과학기술정보교류

61 정책추진기반확보 1 산림분야규제개혁 ( 규제정비) 산지의합리적이용, 기업부담및국민불편해소 불합리한산지이용제한및산림보호구역행위제한검토정비 석재산업육성및보호구역내합리적이용활성화 * 지하채굴의계단식채굴의무완화, 산림보호구역내임산물채취확대등 목재분야의과다한인증제도를수요자편의에맞게통합하고, 경쟁제한규제개선을통해산림사업의개방확대 분산된인증획득을위한업계의시간비용 부담완화및 산림사업에대한민간참여확대를통해일자리창출 * 목재제품품질검사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전환 / 목재제품품질인증과 KS를통합 * 숲길조성 관리사업등산림사업에조경분야참여기회확대 작지만국민생활에불편을주는생활형규제를발굴 정비 * 사실상묘지주변임의벌채확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신용카드납부등 ( 사후관리) 기개선된과제 A/S 및국민체감도제고 기개선하였으나보완이필요한과제를찾아추가개선하고, 규제개선에따른문제점을발굴하여대응책을마련 규제개혁성과를국민이실제피부로느낄수있도록전국에 규제개혁현장지원센터 를설치 운영(27 개소)

62 2 비정상의정상화 ( 부산물) 산지내버려지던부산물을산업원료로수집활용 산림사업후활용되지않고버려지던원목, 가지등산림 부산물( 연 350 만m3) 의 목재산업계 에너지업계원료화추진 산림자원낭비의적폐해소및국내목재자급률제고 3 부처간협업 ( 개발사업 ) 각종개발사업장내발생임목재활용( 국토부) 개발사업시발생임목 ( 연 144 만톤) 을폐기물로처리( 기존방식 ) 하지않고, 목재산업계에원료로제공( 공개매각시스템개발) 폐기물처리예산절감및원목수입대체효과등기대 ( 산사태 ) 관리소관이상이한산지내산사태예방 ( 국토부국방부 ) 도로변 민북지역내산사태예방사업및실태조사추진 산사태사각지대해소및운전자군인 등의산사태피해방지 ( 산지축산) 친환경산지생태축산활성화( 농식품부) 요존국유림내가축방목허용, 밤나무재배지를활용한 산지양계모델개발지속추진( 품목확대 경제성분석등) AI 구제역등 가축질병저항력제고및농림업인소득증대

63 4 정부 3.0 ( 서비스정부) 국민개개인중심의맞춤형서비스확대 임업인 국민대상으로 ICT 를융합한국민맞춤산림서비스제공 * 산림재해통합시스템, 산림주제도서비스, 자연휴양림빅데이터활용등 소외계층에산림서비스선제적제공및산촌주민 고령자불편해소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발급, 산림패트롤운영, 생활권수목진료서비스 민간의창의성을산림행정에접목 ( 국민디자인단과제확대 : 1 5 개) ( 유능한정부) 지식기반의과학적 선제적행정구현 산림지식범정부공유환경강화및 모바일행정확산 * 산림지식의클라우드이관, 산림조사대장 항공사진등의모바일시스템구축 빅데이터에기반한정책수립과산림공간정보공동활용체계개편 * 국가산림통합관리체계구축,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이용체계일원화 ( 투명한정부) 고수요 고가치데이터개방 활용지원 등산로 숲길국가생물종 DB * 활용민간사업화지원및개방확대 ** * 15 년국가중점개방데이터(10 대과제) 선정 ** 16년 9개 DB 추가개방 개방데이터순환서비스 * 체계를마련하여민간활용도제고 * 민간주도로실시간으로데이터를만들고, 산림청이재가공하여민간제공

64 5 4대부문구조개혁 ( 노동개혁) 공공기관임금피크제를조기에도입 산림분야 2개공공기관 * 임금피크제를 16년부터전면시행 청년고용기회확대 및계층간상생고용문화정착 * 한국임업진흥원 ( ), 녹색사업단 ( ) 노사합의도출및규정변경완료 ( 공공개혁 : 공공기관 ) 공공기관기능조정에선제적으로대응 산림분야공공기관인녹색사업단의해체기능이관 결정( 15.5) 공공기관기능중복에따른효율성저하문제해소 * 산림자원법, 임업촉진법 개정( 안) 국무회의의결후국회계류중 ( 공공개혁 : 재정) 재정운영효율성제고를위한개혁에동참 ( 보조금 ) 산림분야보조금부정수급방지를위한시스템개선 * ( 15) 산림분야보조금관리및운영규정 마련, 산림분야보조사업 DB 구축 ( 16) 산림보조금관리시스템 마련및농식품부연계추진 ( 부처간중복수급방지 ) ( 재정정보공개 ) 세입세출 운용상황홈페이지공개실시 * 기재부 열린재정 : 국고보조사업부처별 사업별비교공개등 ( 지출효율화 ) 사업별특성을반영한재정집행계획수립시행 * 실적점검( 매월) : 예산집행심의회및재정집행점검회의개최 16년부터재정운영효율화의가시적성과제고

65 Ⅳ. 주요정책현안 1. 산림병해충방제 2. 봄철산불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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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 산림병해충방제 1 소나무재선충병방제 ( 추진실적 ) 지난 5월이후발생한피해고사목 81만본중 32 만본(40%) 방제( 현재 ) 13 년이후급증한 재선충병피해를감소추세로전환 * 피해본수 ( 만본 ) : ( 07.4) 137 ( 11.4) 26 ( 14.4) 218 ( 15.4) 174 ( 15.12) 81 감염목벌채에서감염우려목까지전량벌채방식으로전환하고, 전국 840개방제사업장의철저한관리로방제품질향상 * 정부 시민단체합동점검방식으로전환, 총 1,697회현장점검 항공지상방제 확대 ( 천ha ) 및소나무류이동특별단속실시 * 전국소나무류유통 취급업체(4 천개) 일제점검실시( 경찰청합동) 항공지상예찰 강화로신규피해지조기발견및선제대응 * 5개신규발생지는피해목이 10본미만으로초기대응에성공 ( 기반정비) 재선충병특별법개정( 15.6) 으로방제기능강화 국가의방제역할확대, 제도개선및확산우려지관리강화 * 문화재등중요지역국가직접방제, 부실업체벌칙강화, 일시이동중지등 방제지침제정및 16년 764억원예산확보( 15 대비 16% 증)

68 ( 까지완료) 피해고사목전량제거및방제품질향상 ( 피해목방제 ) 16.4 월 * 까지 2~3차에걸쳐반복방제실행 방제누락목미발생으로피해안정화체계구축 * 방제완료기한 : 제주도를제외한전국 3 월, 제주도 4월 ( 품질관리) 권역별방제전략수립및책임방제 * 강화 피해유형방제여건을 감안한종합적방제로재발생률최소화 * 방제전문성을갖춘업체를선정하여지역별책임방제구역설정 ( 연중추진) 피해목활용도제고및예찰모니터링 강화 ( 피해목활용 ) 피해목처리방식을개선( 훈증 수집 활용) 하여재활용률 * 을 50% 까지확대 대량방제시설 3개소 ** 를거점으로高부가가치목제품생산 * 재활용률 : ( 13) 18.8% ( 14) 19% ( 15) 37% ( 16) 50% ** 피해가극심한제주, 경북포항, 경남밀양에설치(1일 600 그루처리) ( 인위적확산방지 ) 선제적단속및이력관리 (QR코드 * ) 강화 취급업체상시감시체계구축으로단속의실효성확보 * 소나무류이동을 DB화하여이동통제및단속에효율적으로활용 ( 모니터링) 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운영, 재발생률조사 등체계적인전국단위예찰 모니터링실시 피해목조기발견및차년도방제전략수립지원

69 2 기타산림병해충방제 ( 참나무시들음병 ) 사전예방및완전방제로우량참나무림보호 사전예방사업확대와신규방제기술개발을통한확산저지 매개충포획등예방효과가탁월한방제사업확대 * 끈끈이롤트랩확대( 만본) : ( 13) 28 ( 14) 29 ( 15) 29 ( 16) 38 중점관리지역설정후정밀예찰및공동방제추진 국립공원, 등산로등지역별중점관리지역집중방제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방부등유관기관협업을통한공동방제 ( 협의체운영) ( 솔잎혹파리) 평창동계올림픽대비산림경관보존 경기장주변및고속도로변등가시권지역집중방제실시 저독성약제를활용한나무주사로친환경이미지구현 지역별적기방제( 우화최성기) 에따른방제효과제고 GIS기반우화시기예측모델에따른적기나무주사실시 참나무시들음병사전예방 솔잎혹파리나무주사

70 2. 봄철산불방지 1 금년도봄철산불전망 따뜻한날씨와재선충병방제로산불대응여건은불리 1월부터따뜻한날씨와높은기온이예상되어 ( 기상청장기예보 ) 산불위험이높고, 재선충병방제로현장대응역량분산우려 2 추진현황및향후계획 전국산불방지대책본부설치 운영및사전대비철저 산불감시인력 (2만2 천명) 을취약지역에집중배치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설치(316 개) 하여위험단계별로비상근무를실시 인화물질을사전제거하고, 소각금지기간을철저히운영(3 ~4 월)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고도화및신속한초동진화실시 유관기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접속권한부여및 119로신고 접수되는임야화재정보의실시간연계로산불피해최소화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위험예보, 산불신고단말기및어플리케이션, 감 시카메라, 등산로개방 폐쇄정보등을종합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 산림헬기 (45 대), 인력진화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 만명, 기계화 진화대 193 대) 등보유자원의신속한투입으로초동진화력제고

71 참고자료 < 참고1> 2016년입법추진계획 < 참고2> 2016년달라지는주요제도 < 참고3> 2016년분기별추진계획 < 참고4> 기관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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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참고 1> 2016 년입법추진계획 입법추진계획 : 총 4건 연번법률안명주요내용추진일정 1 탄소흡수원의유지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및증진에관한법률 ( 일부) 인증을 산림탄소흡수량인증으로통합 법제처제출 : 16. 4월 국회제출 : 16. 6월 시행일 : 공포한날부터 ( 월) 2 목재의지속가능한 전통목재제품인증제도를목재 이용에관한법률 ( 일부) 법제처제출 제품명인인정제도로통합 : 16. 4월 국회제출 목재제품신기술지정제도부처통합운영 : 16. 6월 시행일 목재제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 공포후 6개월 ( 월) 도입 지역간벌재인증유효기간폐지 3 수목원 정원의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 ( 일부) 수목원또는정원전문가교육과정 법제처제출인증제도를수목원또는정원 : 16. 4월 국회제출전문가교육기관지정제도로 : 16. 6월전환 시행일 : 공포후 6 개월( 월) 4 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산림보호직원보수등의 배치에관한법률 ( 일부) 법제처제출지급기준개선을위한근거법률 : 16. 7월 국회제출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직무 : : 16. 8월임업서기 임업공무원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 월)

74 < 참고 2> 2016 년달라지는주요제도 연번제목주요변경사항제도( 시행일 ) 1 산림복지진흥 숲속야영장 레포츠시설설치허용 벌채제도개선 목재제품품질관리강화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지원기준개선 산림사업종합자금개선 임업소득사업용국유림대부료경감 산림보호구역내수목장림설치허용 산림복지전문업등록제운영 - 숲해설, 산림치유등의제공목적의일정기준을갖춘법인 단체는산림복지전문업으로등록운 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도운영 - 기초생활수급권자등에게바우처를발급 사용 산림복지서비스인증제운영 - 산림복지시설의시설전문가서비스 등에대한인증 산림복지단지조성 ( 기존 ) 보전산지내설치불가 ( 변경 ) 허용 * 산림휴양법 에따른종류기준에 적합한경우 모두베기최대면적축소 : 50ha 20ha 존치방법개선 : 단목군상수림대 군상수림대 품질단속품목확대 : 8개 14개 목재제지분야 KS 인증제품시판품조사및현장조사권한 : 산업부 산림청 목재제지분야 KS 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지원대상확대 - ( 기존) 도시거주자중연료비절감가능한자 - ( 변경) 화석연료대체를희망하는모든자 지원제외기준 < 신설> - 보조금부정수급자 (5 년간참여제한) 융자금이자율 변동금리 적용 < 신설> 지원대상확대 - 숲속야영장, 레포츠시설지원규정추가 대부료산정방식합리화 - ( 기존) 국유림가격에 10/1000 을곱한금액 - ( 변경) 최근공시한해당권역의단위면적당임업총수입의 1/10 에해당하는금액 과 기존산정방식에따른금액 중적은금액으로결정 산림보호구역내수목장림설치규제완화 - ( 기존) 산림보호구역내수목장림설치불가 - ( 변경) 국 공립(10ha 미만) 및사설(3ha 미만) 수목장림설치허용 * 생활환경보호경관보호수원함양보호구역 (12 종) 대상 산림복지법 ( 월) 산지관리법산림휴양법 ( 월) 산림자원법시행규칙 ( 월) 목재이용법산업표준화법시행령 ( 월) 산림자원법 ( 월)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 ( 월) 국유림법시행령 ( 월) 산림보호법시행령 ( 월)

75 < 참고 3> 2016 년분기별추진계획 구분실천과제세부일정 1 분기 2 분기 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제거 산림치유지도사평가시험실시 봄철나무심기착수 2016년도목재수급계획수립 산림보호지원단구성 제2 차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2016~2025) 수립 봄철산불조심기간및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산림복지진흥법시행 봄철임산물불법채취단속 1~4월 1월 2월 2월 2월 2월 2~5월 3월 3월 산림분야국가안전대진단추진 3월~4월 내나무갖기캠페인추진 소나무류이동전국일제특별단속실시 제71회식목일기념행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개원 산림복지진흥계획수립 3~4월 3~4월 4월 4월 4월 지리산둘레길한바퀴걷기행사개최 5 월, 10월 산사태예방지원본부설치 운영 5월 아스타나우호의숲착수식 소나무재선충병항공및지상방제실시 국유림무단점유집중단속기간운영 임업인과의만남( 컨설팅) 행사개최 제1차한-도미니카공화국산림협력위원회 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착공 조림지활착상황조사 5월 5~10월 6월 6월 6월 6월 6~9월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대책본부운영 6~8월

76 구분실천과제세부일정 3 분기 4 분기 올바른산림휴양문화캠페인전개 2017년산림소득사업공모실시 밤나무해충항공방제실시 7월 7월 7월 제23 차 FAO 산림위원회참석 (WFC 유치제안프리젠테이션 ) 7월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운영 7~8월 태풍대비산사태예방 대응긴급대책수립 시행 7~9월 제26회나라꽃무궁화전국축제개최 REDD+ 고위급회의개최( 라오스 MOU 체결) 선도산림경영단지공모 생활정원공모전개최 정원산업디자인전개최 전국산림병해충발생상황조사실시 목혼식페스티벌개최 제1차 AFoCO 총회 임업기능인경진대회개최 백두대간사랑운동추진 제15회산의날행사및제9회산림박람회개최 8월 8월 9월 9월 9~10월 9~11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산촌진흥기본계획수립 고시 10월 숲가꾸기기간행사 전국산불진화합동시범훈련실시 2017년도탄소흡수원증진시행계획수립 제1차한-아르헨티나산림협력위원회개최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창립총회 백두대간정령치생태축복원사업준공식 가을철산불조심기간운영 2016년도목재산업박람회및목재의날행사개최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12월 종묘가격결정 고시 12월 AFoCO FERI 교육훈련센터준공 글로벌고위급회담 12월 12월

77 < 참고 4> 기관일반현황 1 조직및정원 임무 : 산림자원ㆍ산업육성, 산림보호, 산림이용ㆍ복지 조직 : 2관 3국 1단 24과 3 팀, 11개소속기관 본 청 : 기획조정관, 해외자원협력관, 산림자원국, 산림이용국, 산림보호국, 산림복지시설사업단 소속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 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산림청 (5) 정원 : 1,751명 ( 본청 279, 소속기관 1,472)

78 2 주요업무 본 청 구분주요업무 주요업무계획국회예산및재정성과행정혁신조직기획조정관,,,, 및정원관리, 성과평가, 감사, 법령심사, 산림통계, 산림행정정보화해외자원해외산림자원개발, 임산물수출입ㆍ관세정책, ODA, 임업분야협력관통상, 국제기구 협약협상, 양자ㆍ다자협력, AFoCO 지원산림정책연구조정, 기후변화산림탄소, 남북산림협력, 일자리창출, 종묘 조림 숲가꾸기, 목재산업육성, 목재수급, 산림바이오매스이용, 산림자원국임업기계, 임업기능인양성, 임도, 도시숲조성관리, 무궁화보급, 임산물수급, 임업인소득증대, 임업인육성, 산림경영지도, 산림조합육성산지관리국유림경영관리산림복지산림이용국,, 휴양증진, 치유산촌, 산림교육ㆍ문화, 숲길조성, 등산지원산림복지시설사업단백두대간 중앙수목원및산림치유단지조성, 전시 체험 연구시설운영산림생물다양성유지ㆍ증진, 산림보호구역지정ㆍ관리, 산림보호 산림보호국단속, 백두대간보호ㆍ관리, 산림생태계복원, 산불방지, 사방사업, 산사태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소속기관 구분주요업무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과학지식 기술연구개발 산림식물의수집 보존 관리및증식, 광릉숲보전 산림교육원산림분야공무원 임업인등에대한교육ㆍ훈련 산림항공본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산림청 헬기에의한산불진화, 산림병해충항공방제, 산악구조 산림생물신품종출원심사및권리보호, 종자및유전자원관리 국유자연휴양림의조성 운영및관리 국유림경영및관리, 국유림확대및이용, 산불예방진화 지원

79 3 소관법률 ( 총 19 개법률) 법률명제정일자주요내용 사방 사 업 법 국토의황폐화를방지하기위한사방사업에 관한사항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산림피해방지와보호를위한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사항 산림 조 합 법 산림소유자와경영자의권익단체인산림조합에 관한사항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수목원 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의진흥과임업인의권익증진에관한사항 수목원 정원의조성 육성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관리 에관한사항 산림기본법 산림과임업에관한기본방향제시 산지관리법 산지의합리적인보전과이용에관한사항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백두대간의체계적인보호관리에 관한사항 재선충병으로인한피해의방제에관한사항 산림자원의조성 관리 및 산림사업 시행 등에관한사항 국유림의효율적인경영 관리에관한사항 산림문화및산림휴양의진흥에관한사항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부실산림조합의구조개선추진에관한사항 산림 보 호 법 산림보호구역관리및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등산림의보호에관한사항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별법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민통선에서의행위제한및지역주민지원사항 국가사회 발전및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산림교육의활성화에필요한사항 산림의탄소흡수기능유지 증진등기후변화대응에관한사항 목재이용활성화목재문화 진흥및목재산업의체계적육성에관한사항 산림복지단지의조성운영및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구축에관한사항

80 4 2016년도예산 회계별 ( 단위 : 억원) 구분 2015 예산 2016 예산증 감 계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준 2016 년예산( 총지출기준) : 정부예산대비 0.51%, 농림예산대비 10.0% 수 분야별 ( 단위 : 억원) 부문별 계 2015 예산 2016 예산증 감 % % % 산림자원육성 관리 5, , 산림산업경쟁력강화 1, , 산림복지서비스증진 2, , 산림재해예방 대응 5, , 산림생태계보전 국제산림협력및 R&D 1, , 산림행정지원 1, , 집행계획 ( 단위 : 억원) 구분예산액 ( 억원) 상반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 계획 % 계획 % 계획 % 계획 % ,242 10, , , , , ,628 11, , , , ,

81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등을제외한주요사업비기준금액( 15 년은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