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라운드테이블 옥시불매운동의 성과와향후방안 일시 : 2016년 11월 30일 ( 수 ) 장소 : 한국소비자연맹정광모홀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후원 : 공정거래위원회
옥시불매운동의성과와향후방안라운드테이블 목적및취지 지난 4 월 25 일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제조기업처벌촉구및 상품불매선언 소비자시민사회기자회견이후소비자단체들과시민 사회단체들은가습기살균제제조기업의진정성있는사과와처벌을촉 구하였으며, 이를위해옥시제품불매운동을전국에서전개해왔다. 한국 사회에서유래없이유통업체들의불매동참을이끌어내는성과를이루 는등국민들의많은지지와동참을유도하였고 CI, 지구의벗아태지역 보고등국제적연대를이끌어내고있다. 이제가습기살균제사건이국 정조사특별위원회활동을마치면서소비자들의집단적피해를막기위 해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을촉구하고있다. 이에따라옥시불매운 동의성과와향후방안을모색하는토론회를가지고자함. 일시 장소 : 11 월 30 일 ( 수 ) 오전 10 시 30 분 / 한국소비자연맹정광모홀 참석자 : 소비자단체, 유관기관등 세부내용 시간 소요시간 분등록 분개회및참석자소개 행사내용 발제 분 한국불매운동의역사와과제 발제 분 소비자단체의옥시불매운동경과보고 분 분정리및폐회 패널토론및질의응답 안부일모니터 소비자교육중앙회 김순복실행위원장 소협 한국여성소비자연합사무처장 정미란부장 환경운동연합생활환경 조윤미소장 연구소 임효섭팀장 롯데마트동반성장팀 문미란변호사 법무법인남산 미국변호사 비고 사회 강정화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소협옥시운동본부본부장 제미경교수 인제대학교소비자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장 강정화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소협옥시운동본부본부장
< 발제 1> 한국불매운동의역사와과제 제미경교수 / 인제대학교소비자학과 - 1 -
옥시불매운동의성과와향후방안라운드테이블 한국불매운동의역사와과제 2016 년 11 월 30 일 ( 수 ) 오전 10 시 30 분인제대학교소비자학전공제미경 1 < 목차 > 1. 불매운동의유래와개념 2. 불매운동의구분 3. 불매운동의동기 4. 불매운동참여 5. 국내불매운동의주요사건 6. 국외불매운동의주요사건 7. 가습기살균제사건과소비자단체의역할 2-3 -
1. 불매운동의유래와개념 1) 불매운동의유래 유래 아일랜드북동부한경작지재산관리인으로부임한찰스커닝햄보이콧이란영국인은대기근이후소작인들이소작료를내려줄것을요구했으나주인의뜻대로소작료를걷었다. 1880년아일랜드토지연맹은지주의착취로부터토지임차인을보호하기위한캠페인을벌였고보이콧은이캠페인을무력화시키기위해노력했지만, 오히려지역사회에서고립되었다. 소작인들은그를위해일하기를거부했고그에게물건도팔지않았다. 결국소작인들이단결하여보이콧을고립시켜마을에서떠나게한것에서유래, 배척하다, 불매운동하다 라는뜻을가짐 3 1. 불매운동의개념과유래 2) 불매운동의개념 하나또는그이상의운동주도세력들이개별소비자들로하여금시장에서특정제품구매를자제하도록주장함으로써특정목적을달성하고자하는시도로정의 (Friedman, 1985, p.97) 소비자들이소비자권익의수호와증진을목적으로그기업체의상품또는용역의구매를집단적으로가정하거나, 다른소비자들에대하여불매운동에동참하도록홍보, 호소, 설득하는행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2.19) 소비자불매운동은소비자가소비자경제문제, 정치적 윤리적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서특정한제품이나기업, 정부등에대하여자발적으로구매를포기하거나, 다른제품을구매하는사적행동, 그리고타인으로하여금동참하도록홍보, 호소, 설득하는공적행동을포함하는총체적행위 ( 전향란, 2013). 4-4 -
2. 불매운동의구분 1) 일반적분류 수단에따른분류 (Freidman,1991) 매체중심불매운동 : 유명시민단체나기관통해언론에알림 시장중심불매운동 : 불매운동대상제품이나기업을알림 대리인불매운동 : 정치적목적. 문제기업에대한불매운동을통해요구사항을정부가수용하도록함. 목적에따른분류 소비자구매중지 기업경영정책개선 정부정책수립과관련법제정 5 2. 불매운동의구분 1) 일반적분류 기능에따른분류 (Freidman,1991, p.153) 수단적불매운동 : 불매운동대상이되는집단의행위변화도모 표출적불매운동 : 개인의감정을표출하거나 주도집단과수혜집단의일치여부 수혜적불매운동 : 불매운동집단이경제적이익혜택을얻음. 도덕적불매운동 : 불매운동혜택이다른소비자에게돌아감. 대상에따른분류 1차불매운동 : 문제되는기업이나상품에대해직접적인불매운동 2차불매운동 : 1차불매운동의대상기업과거래하고있는다른기업에거래중단요구 6-5 -
2. 불매운동의구분 1) 일반적분류 항의대상에따른분류 상품 : 상품자체의품질이나결함등이소비자에게피해주는경우 회사 : 기업의경영방식이나정치적이슈에의해전개 브랜드 : 유명브랜드에대한불매운동 시행공간에따른분류 오프라인 : 공간과시간의제약 온라인 : 안티사이트, 블로그, 카페등을통해전개, 지역 연령 성별에무관하게다양한계층참여 7 2. 불매운동의구분 2) 다차원적분류 행위주체자발성 경제적영향 ( 미시적영향 ) 목표달성범주 ( 영향력 ) 사회문화적영향 ( 거시적영향 ) 능동자기이익추구자기실현추구 수동성과달성추구성과분배추구 8-6 -
3. 불매운동의동기 1) 개인적동기 효율적인이익추구 ( 시장지향적 ) 이익 > 비용 예 ) 비자카드해외이용수수료인상에따른불매운동 불만족한소비자의구체화된행동 예 ) 단순히감정적으로사과받기 소비자피해보상요구 예 ) 초기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의원인규명을위한불매 운동 9 3. 불매운동의동기 2) 사회적동기 윤리적소비실현 ( 비시장지향적 ) 사회적문제를야기하는기업의변화촉구 예 ) 취약소비자의노동착취 ( 나이키, 베네통 ) 에따른불매운동 사회적, 정치적문제해결목적 예 ) 옥시불매운동, 일본제품불매운동, 반이스라엘불매운동 소비자개인의이타적동기 예 ) 자기이익이관련되지않은사회적동기실현 ( 사회적선추구 ) 10-7 -
4. 불매운동참여 불매운동참여행동 사적행동 사적으로불만토로 구매보류, 중지 경쟁사제품이용 공적행동 기업에직접배상요구 정부기관, 민간단체에불만전달 배상을위한법적대응 불매운동의공론화 다른소비자의불매운동참여촉구 출처 : 제미경, 전향란 (2013), 계획행동이론을적용한소비자불매운동유형별분석, 소비문화연구 16(4), p.191-213.. 11 5. 국내불매운동의주요사건 2008 년 5 월이전 시기사건내용주요결과불매운동주체 1965 일본상품불매운동 - 소비자단체 1966 롱갈리트파동 - 대한어머니회 1986 MSG 안전성논란 - 소비자단체 1989.6 수입식품 ( 자몽 ) 농약검출 - 소비자단체 1991.3 두산전자페놀유출 계열사 OB 맥주불매운동 최초의기업에대한불매운동 1994 년환경모범기업선정 소비자, 시민환경단체 1997.6 암웨이세제용품 - 소비자단체, 환경운동단체 2008.5 유전자조작식품 GMO 표시확대주장 2010.1. GMO 표시의무화 소비자 / 시민사회단체 12-8 -
5. 국내불매운동의주요사건 2008 년 6 월이후 시기 사건내용 주요결과 불매운동주체 2008.7 미국산소고기 촛불시위 이후판매급증 시민사회단체 2009.6 조, 중, 동광고불매운동 - 광동제약 2013.5 남양유업대리점에대한갑질논란 2014.10 크라운제과동서식품 - 대장균시리얼 2015.2 홈플러스불매운동 - 개인정보유출 2015.8 롯데제품불매운동 - 롯데경영권분쟁 2016.4 옥시제품불매운동 2016.11 비자카드불매운동 - 해외이용수수료인상 최초의형사처벌받은사건소비자불매운동헌재무죄 경영진의대국민사과 2015 년남양유업방지법 (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통과 소비자단체소송패소 공정위과징금 (4 억 3 천만 ) 부과소비자집단소송 1, 2 심무죄 실제매출하락미비 세퓨민사승소 ( 유족총 11 명, 1 인당.1~1 억원, 총 5 억 4 천만원 ) 옥시관련자 11/29 개인단체 ( 언론소비자주권 ) 소비자, 대리점주 소비자단체 소비자 /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 소상공인단체 소비자, 소비자 / 환경 / 시민단체 금융소비자단체 13 6. 국외불매운동의주요사건 시기 1955 1996 2000 2000 사건내용미국몽고메리시의버스소비자보이콧 : 인종차별-시내버스흑백분리위헌판결 나이키아동착취논란-> 아동노동금지규칙선포유키지루시유업-소비자145명식중독유키지루지식품-쇠고기원산지속임 코카콜라 : 인도제조공장지역식수낭비논란 *2007 물환원프로그램인 재충전캠페인 시작 2008 도난카란과 DNKY( 패션업체 ) 의미국근로자와중국직원간차별및저임금정책에대한협상 2009 친이스라엘기업불매운동 2014 아마존 : 영국지사, 룩셈부르크본사로의역외탈세 *2015년런던지사가영국수익집계하기로방침바뀜 2015 폭스바겐연비조작사건 - 구매자 1 인당 1000 만원배상금환경오염배상금 17 조 9 천억지급합의 - 집단소송이기에가능국내소비자에대한보상은거부하고할인판매무이자혜택등으로오히려판매가늘어남 14-9 -
7. 가습기살균제사건과소비자단체의역할 1) 현대소비자문제특성에비춰본가습기살균제사건의문제 피해의광범위한파급과심각성 소비자문제의특성 피해원인규범의곤란성 당사자간지위불평등성에기인 정보비대칭 15 7. 가습기살균제사건과소비자단체의역할 2) 소비자단체의역할평가 긍정적평가 소비자불매운동의공론화 소비자불매운동이전국단위로파급될수있도록함 관련사회단체와의협업 대형할인점의불매운동동참을이끌어냄 부정적평가 왜 2016년도에야불매운동을시작했는가? 불매운동의궁극적인목표, 수단, 절차등이명확하게제시되지못했음 (?) 16-10 -
7. 가습기살균제사건과소비자단체의역할 3) 소비자단체는앞으로무엇을더해야하는가? 피해소비자를위하여 이사건은아직도끝나지않았다 끈기와지속력 아직도옥시제품을사용하는일반소비자를위하여 불매운동대상기업에서생산하는제품을대체할수있는제품에대한정보제공하기 관련기업에대하여 정확한 Data를기반으로대응하기제품성분공개시화학제품정보에대한소비자관심필요 정부에대하여 정부는잘못을인정할것인가? 소비자권리행사를위한집단소송등강력한법제정방안구체화하기 17 7. 가습기살균제사건과소비자단체의역할 3) 소비자단체는앞으로무엇을더해야하는가? 유사사건에대한소비자이슈발굴하기 소비자불매운동에관한경험적매뉴얼만들기 소비자의의견을국회와정부에반영할수있는방법모색하기 가습기살균제사건에대한소비자단체의최종목표는무엇인가? : 피해자들을위한보상? 기업퇴출? 18-11 -
주요참고문헌 1. 제미경, 전향란 (2013). 계획행동이론을적용한소비자불매운동유형별분석. 소비문화연구, 16, pp. 191-213. 2. 전향란 (2013), 소비자불매운동인식유형에따른윤리적소비자주의와소비자불매운동참여, 울산대학교일반대학원박사학위논문. 3. 전향란, 서정희 (2015). 소비자보이콧. 서울, 시그마프레스. 4. 전향란, 염동문, 제미경 (2014). 소비자불매운동신념이불매운동참여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45(3), pp. 287-306. 5. 천경희, 홍연금, 윤명애, 송인숙 (2014). 윤리적소비의이해와실천. 서울, 시그마프레스. 6. Friedman, M.(1985), "Consumer Boycotts in the United States, 1970-1980: Contemporary Events i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9 (1), 96-117. 7. Friedma, M.(1991), Consumer Boycotts: A Conceptual Framework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Social Issues, 47 (1), 149-168. 8. Klein, J. G., N. C. Smith, and A. John(2004), Why We Boycott: Consumer Motivations for Boycott Participation," Journal of Marketing, 68(3), 92-109. 기타신문자료 19-12 -
< 발제 2> 소비자단체의옥시불매운동경과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13 -
201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옥시불매운동진행경과 일시및장소 4월 25일광화문광장 Ÿ 내용주관비고소협및회원시민 소비가습기살균제제조기업처벌촉구및옥시단체 10곳자단체 37 상품불매선언시민사회기자회견참석개 ( 총 30명 ) Ÿ 1 차옥시제품철수요청공문발송 5 월 2~3 일 : 4개대형할인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 5개백화점 ( 신세계, 롯데, 현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대, 한화갤러리아,AK) 5 월 4 일 Ÿ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현대백화점, AK 백화점옥시제품판매중단및 물량철수, 신규발주전면중단회신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Ÿ 2 차옥시제품철수요청공문발송 5 월 4 일 : 오픈마켓 (11번가, G마켓, 옥션 ), 소셜커머스 ( 쿠팡, 위메프, 티몬 ), 대형슈퍼마켓 (GS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스프레스 ), 온라인몰 ( 대형마트및백화점 ) 5 월 7~8 일 Ÿ 옥시제품판매실태모니터링 : 서울 25 개구대형마트, 백화점대상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5 월 9 일 세종문화회 관계단앞 Ÿ 옥시불매운동기자회견 (13시) : 윤명사무총장 ( 소비자시민모임 ), 최애연국장 ( 소비자교육중앙회 ), 안정희부장 ( 한국YWCA연합회 ) 3인발언 시민 소비 자단체 56 개 소협및회원 단체참석 ( 총 20 명 ) Ÿ 옥시제품유통업체철수요청및현황조사보 5월 10일 도자료배포 (1차) Ÿ 5월 10일 ~ 16일옥시불매집중캠페인 5월 12일 Ÿ 옥시제품철수요청보도자료배포 (2차) 5월 13일 Ÿ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마련촉구성명서발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 월 16 일 Ÿ 옥시레킷벤키저코리아본사앞 ( 여의도 IFC 몰 ) 오후 3 시, 200 여명 시민 소비 자단체 80 소협및회원 단체참석 - 15 -
5 월 19~20 일 5 월 24 일 Ÿ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종교단체, 소상공인등 80여개시민단체참여 Ÿ 인간띠잇기행사 Ÿ 옥시제품판매실태 2차모니터링 : 서울 25개구대형마트, 백화점, ssm 대상 Ÿ 옥시불매운동기자회견 (12시) : 이마트용산점앞, 소비자단체 100여명발언 ( 김자혜회장, 김천주회장, 전성자원장, 정윤선위원 ) 기자회견문낭독 ( 최애연국장, 정윤경사무총장, 최은주국장 ) 퍼포먼스 ( 옥시제품빨간종이붙이기 ) 이마트매장둘러보고서한문전달 ( 단체장 ) Ÿ 시민사회, 옥시불매 2차집중행동보고대회개최 개 ( 총 30명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 월 31 일 및 가습기살균제책임자처벌과옥시예방법제정촉구 운동선언 (11시, 여의도일대 ) 집회 ( 옥시본사앞 ) 행진 ( 옥시본사 ~ 국회앞 ) 시민 소비자단체 소협및회원단체참석 ( 총 35명 ) 기자회견 ( 국회앞 ) 6 월 9 Ÿ 롯데마트옥시제품모니터링 ( 롯데마트 52 개 한국소비자 일 ~10 일 Ÿ 지점조사, 51개지점판매 ) 소비자단체롯데마트전국동시다발옥시불 단체협의회 매집회 서울, 롯데마트서울역점, 경 6 월 1 3 일 ( 월 ), 오전 11시 기, 롯데마트의정부점, 롯데마트성남판교점 인천, 롯데마트삼산점 대전, 롯데마트동대전점 광주, 롯데마트월드컵점, 울산, 롯데마트남구점, 천안, 롯데마트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서울역점, 소협및회원단체참석 ( 약 100여명 ) 정점 대구, 롯데마트율하점 부산, 롯데 6 월 13 일 마트광복점등 < 성명서 > 롯데마트의자사가습기살균제품피해에대한책임있는행동을촉구하며, 옥시제품판매를즉각중단하라!! Ÿ 제452회임시이사회, 옥시불매운동본부구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월 15일 ( 수 ) 공동본부장 ( 김자혜소협회장, 김연화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덕승상임위원장, 녹색소비자연대 ) 및캠페인 홍보 대외협력으로활동방향결 정 6월 16일 ~6월 18일 Ÿ 전국 7대특별시, 홈플러스옥시제품모니터링 Ÿ 홈플러스본사 ( 강서점 ) 집회예정 (6월 21일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광주, - 16 -
Ÿ 6월 17일 Ÿ Ÿ Ÿ 6월 17일 ~6 월 19 일 롯데마트 ( 대외협력팀 ), 옥시제품전점철수확인홈플러스 ( 대외협력팀 ), 옥시제품전점철수통보홈플러스옥시제품판매규탄집회취소전국 7대특별시, 이마트옥시제품모니터링 ( 이마트 47개지점조사, 44개지점판매 ) Ÿ 이마트본사 ( 성수점 ) 집회신고 (6.21) 6월 20일 Ÿ 이마트옥시제품전점철수통보 ( 홍보팀 ) 6월21일 Ÿ 이마트옥시제품판매규탄집회취소 < 보도자료 > 소비자단체불매운동의성과, 6월 21일 대형마트 3사 (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 옥시제품전매장에서철수키로 < 보도자료 > 소비자가외면한옥시제품, 본사로반품 하러간다 - 소비자단체 100명, 24일 ( 금 ) 오전 10시 30분옥 6월 23일 시본사앞기자회견 - 1톤트럭에옥시제품싣고 반품하러갑니다 카트퍼포먼스펼쳐 - 소비자외면한기업은결국시장에서퇴출된다 는강력한경고전달 Ÿ 옥시본사 ( 여의도IFC) 몰앞기자간담회 Ÿ 옥시, 지금반품하러갑니다 - 여는말씀 : 김자혜회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 경과보고 : 최애연소비자국장 ( 소비자교육중앙 회 ) - 기자회견문낭독 : 정지연사무총장 ( 한국소비자 6월 24일 여맹 ) -발언: 김천주회장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전성자원장 ( 한국소비자교육원 ) 강정화회장 ( 한국소비자연맹 ) 유미화사무처장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옥시제품불매시민행동본부 ) 이동식국장 ( 한국YMCA전국연맹 ) - 퍼포먼스 : 옥시제품카트에실어서반품 6월 30 Ÿ 서울지역 25개구대형마트외에 4개 SSM( 롯 일 ~7월 2 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플 일 러스, 하나로마트 ) 조사 7월 9일 < 보도자료 > SSM( 기업형슈퍼마켓 ) 옥시제품판매, 본사와다른행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울산홈플러스롯데마트 (6.15일확정확인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 개단체 100 명 - 17 -
- 서울등 SSM 옥시제품판매조사결과, 대다수가여전히판매중 - 서울외 6개지역대형마트에서는옥시제품철수확인 Ÿ 여의도옥시본사앞오전 10시 30분 옥시불매운동,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닙니다. - 발언 ( 중소유통상인연합회 ) - 옥시불매시장현황조사보고 - 제3차옥시불매운동운동방향선언문낭독 / 강정화회장 ( 한국소비자연맹 ) - 퍼포먼스 7월 19일옥시가생각하는한국사회와한국의소비자에대한답을고르기 6가지탈을쓴소비자중에서선택환경미화원이옥시제품과호갱소비자쓸어버리기소비자권리가실현되지않아상복입고퇴장하기 < 보도자료 > 우리동네옥시제품판매현황조사및유통업체불매실천동참촉구 - 일반슈퍼마켓 7월 19일옥시제품여전히판매중 - 소비자의권리찾기우리마을부터실천해야 생활속화학물질얼마나안전한가? 소비자포럼개최 7월 21일 - 소비자의불안감을줄이기위한안전관리개선방향모색 - Ÿ 제 2의옥시를막자-가습기살균제사고기업 7월 27일현장조사 기자회견 Ÿ 옥시본사 ( 여의도IFC) 몰 8월 ~ Ÿ 서울지역옥시약국불매운동조사 Ÿ <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피해국정조사 한달, 소비자피해문제에소비자는찾아볼 8월 16일 수없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은기본적으로제품을구매 한소비자에대한피해임에도소비자측면에서 의접근은전무하다. 보도자료배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약처가습기살균피해모임, 시민단체, 소협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 개단체 100 명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3) Ÿ 가습기살균제무혐의처분에대한공정위규 한국소비자단 8 월 22 일 탄기자간담회 옥시넷 체 10 여명 n 일시 : 오전 11 시 참석 - 18 -
n 장소 : 광화문 소비자공익네 8 월 22 일 Ÿ 옥시불매시민서명운동 일시 : 2016년 8월24일 ( 수 ) 12시 ~4시 장소 : 여의도 IFC몰옥시레킷벤키저본사앞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트워크 (4), 소비자교육중앙회 (3), 한국소비자단체협의 회 (2) 8 월 23 일 Ÿ 옥시불매시민서명운동 일시 : 2016년 8월23일 ( 목 ) 장소 : 여의도 IFC몰옥시레킷벤키저본사앞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3), 한국여성소비자연합 (2) 8월 24일 Ÿ <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매출액속인홈플러스, 알지도못한공정위 보도자료배포 Ÿ 제455회임시이사회에서옥시붊운동본부및 8월 25일 소비자집단소송입법청원운동 강정화회장이 맡기로함 < 보도자료 > 공정위, 소비자정책부재여실히 드러내 - 공정위가습기메이트의 CMIT/MIT 인체무해성, 8월 25일 명확히확인되지않고조사중이라는이유로심 의종료, 기업에게면죄부?! - 2012년이후, 소비자종합정책안전분야, 가습 기살균제관련내용전혀없어 8월 31일 Ÿ 환경보건법시행규칙개정요청 ( 안 ) 공문발송 ( 수신 : 환경부 ) 소협옥시운동본부회의 9월 1일 '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 ( 서울YWCA 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회관지하3 활동보고 ( 백대용변호사 ) 층샬롬실 ) 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서명운동논의 Ÿ 가습기살균제피해인정, 폐질환이외질환 9월 2일으로확대해야 보도자료배포 9월 5일 Ÿ 전국소비자집단소송제서명운동시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 15 명 Ÿ 소비자집단소송제도입을위한 10 만서명운 동발대식 9 월 13 일 n n 일시 : 2016년 9월 13일 ( 화 ) 오전 10시장소 : 서울역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n 참석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참가단체회원 100 여명 - 19 -
n 순서 - 여는말 : 강정화 ( 소협옥시제품불매운동본부장, 한국소비자연맹회장 ) - 10만인서명운동발대선언문낭독 : 김연화 ( 소협옥시제품불매운동본부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 - 서명운동참가릴레이발언 :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A전국연맹 - 단체대표서명시작퍼포먼스 9 월 5 일 ~ 10 월 11 일 소비자집단소송제서명운동현황 (24,627명) 소비자공익네트워크 (743), 한국YMCA전국연맹 (157), 소비자교육중앙회 (6,114), 한국부인회총본부 (5,02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764), 녹색소비자연대 (2,736), 한국소비자교육원 (1,483), 소비자시민모임 (542), 한국소비자연맹 (1,400), 한국 YWCA연합회 (2,592), 한국여성소비자연합 (3,074) - 20 -
활동사진 Ÿ 일시 : 2016. 5. 16 Ÿ 장소 : 여의도IFC몰, 옥시레킷벤키저본사 Ÿ 내용 : 옥시레킷벤키저책임촉구 Ÿ 일시 : 2016. 5. 24 Ÿ 장소 : 용산아이파크몰, 이마트 Ÿ 내용 : 대형유통업체 ( 이마트 ) 옥시불매촉구캠페인 Ÿ 일시 : 2016. 5. 31 Ÿ 장소 : 여의도 IFC 몰, 옥시레킷벤키저본사 Ÿ 일시 : 2016. 5. 31 Ÿ 장소 : 국회의사당앞 Ÿ 일시 : 2016. 6. 8 Ÿ 장소 : 명동롯데백화점본사 Ÿ 내용 : 대형유통업체 ( 롯데 ) 가습기살균제책임촉구캠페인 Ÿ 일시 : 2016. 6. 13 Ÿ 장소 : 서울역롯데마트앞 Ÿ 내용 : 대형유통업체 ( 롯데마트 ) 옥시불매촉구캠페인 - 21 -
Ÿ 일시 : 2016. 6. 24 Ÿ 장소 : 여의도IFC몰, 옥시레킷벤키저본사 Ÿ 내용 : 옥시불매및옥시제품반품요구캠페인 Ÿ 일시 : 2016. 7. 19 Ÿ 장소 : 여의도IFC몰, 옥시레킷벤키저본사 Ÿ 내용 : 옥시불매및책임촉구캠페인 Ÿ 일시 : 2016. 8. 13 Ÿ 장소 : 서울역 Ÿ 내용 : 소비자집단소송제서명운동 Ÿ 일시 : 2016. 8. 13 Ÿ 장소 : 서울역 Ÿ 내용 : 소비자집단소송제서명운동 - 22 -
1. 보도자료모음 - 23 -
서울특별시중구명동 길 서울 호 보도자료 제공일 : 2015년 8월 31일담당 : 자율분쟁조정위원회전화번호 : 02-774-415 가습기살균제사건 4 년, 제조사는피해소비자에사죄하고 책임을다해라! 국회는소비자집단소송법을제정하여소비자권리를보장하라!! 4년전오늘 8월31일은원인미상의폐손상으로인한산모집단사망사건의원인이가습기살균제라는사실을정부가역학조사를통해밝혀 가습기살균제사건 이세상에알려진날이다. 3세유아를잃은어느부모가탄식했듯 치약이나비누로사람이죽었다는이야기처럼가습기살균제라는생활용품을사용한소비자가죽었다는믿어지지않는정부발표 였다. 이후동물실험을통해구체적인 6개제품이폐섬유화를일으키고실험쥐를폐사하게했다는추가조사결과와함께가습기살균제제품은강제리콜되었다. 정부는가습기살균제를의약외품으로지정했는데지금까지단하나의제품도제품판매신청을하지않고있다고한다. 완전히시장에서퇴출된것이다. 문제는가습기살균제를사용하다죽거나폐질환을입은 530여명의소비자들에대한대책마련인데아쉽게도 4년이지나는동안제대로된대책이나오지않고있다. 전세계 2억명이넘는소비자를확보하여세정제, 세탁세제, 의약품등의생활용품을판매하는영국계다국적기업레킷벤키저사를비롯하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등국제유수의대형할인마트기업들이현재까지확인된 142명이사망하고 388명이다친가습기살균제사건의원인기업들이다. 이들은정부조사를전면부인하면서황사나레지오넬라균이원인 - 24 -
이라는황당한주장을법정대리인인김앤장등을통해늘어놓으면서장기소 송에만매달리고있다. 잘못을저지른기업들이책임을회피하고소비자를 우롱하는전형적인행태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지난 8월21일국회에서토론회를개최하고가습기살균제피해사례를비롯하여다수의소비자가발생하는피해사례를통해소비자집단소송제도도입의필요성을확인한바있다. 서영교의원등에의해발의된관련법률이속히제정되어차제에소비자권리가보장되는제도가만들어져가습기살균제피해와같은소비자피해문제가반복되지않도록해야한다. 한국의소비자단체들의협의체인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여러소비자단체 회원의뜻을모아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희생된소비자들에게애도와위로 의말씀을전하고자한다. 또한가습기살균제제조회사들은더이상피해소비자를우롱하지말고진 심어린사과와함께피해대책을제시하는책임있는자세를보일것으로촉 구한다. 소비자가없다면기업은있을수없다. 소비자를죽이고다치게해놓고도 책임을지지않는다면기업으로서존재할수없다. 가습기살균제제조사들의 각성과책임을촉구한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25 -
보도자료제공일시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담당부서 2016 년 5 월 10 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양심불량옥시제품, 유통업체아직도판매하고있어 - 소비자단체 5/7~8 대형마트, 백화점현장조사 - 옥시제품매장조사전국으로확대예정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회장김자혜 ) 는옥시제품불매운동을전개하며 1차 (5월2 일 ~3일 ) 4개대형할인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 와 5개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AK백화점 ) 에서옥시제품을철수시킬것을요청하는문서를발송하였다. 이에 5월4일까지답변을회신한업체는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현대백화점, AK백화점으로이들업체는판매중단및물량철수, 신규발주는전면중단을하겠다고밝혔다. 10개소비자단체는옥시제품판매실태를지난 5월7일 ~8일양일간서울 25개구대형마트와백화점에대하여조사하였다.( 별첨참조 ) 백화점의경우 11개구 17곳, 대형마트는 18개구 31개업체가조사되었다. 백화점의경우 16개매장에서옥시제품을철수하였고 1개매장에서판매중이었으나, 대형마트의경우는 30개매장에서판매를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철수를밝힌백화점일부매장에서는아직도옥시제품이판매되고있었으며, 대형마트에서는여전히매장에서옥시제품이진열되어판매되고있어소비자를우 롱하는옥시제품철수에대한조속한조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본협의회는지난 5 월 4 일오픈마켓 (11 번가,G 마켓, 옥션 ) 과소셜커머스 ( 쿠 팡, 위메프, 티몬 ), 대형슈퍼마켓 (GS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 스익스프레스 ), 온라인몰 ( 대형마트및백화점 ) 등 2 차대상업체에공문을발송, 5-26 -
월 10일까지답변을요청한상황이며이에대한결과는 5월11일에발표할예정이다. 이미몇몇업체들은옥시제품의매장철수답변을회신하며동참을약속하기도하였다. 이후의모니터링결과에따라소비자단체는소비자의안전을저해하는업체가더이상설곳이없게끔옥시제품판매업체에대한불매운동으로도확산할계획이다. 앞으로소비자단체는 5월10일 ~16일까지 7일간옥시불매집중캠페인을진행하며, 소비자단체들은각지역의유통매장에서옥시제품이철수될수있도록운동을확산해나갈계획이다. 눈치보기식의매장철수가아닌소비자의분노와비양심기업의퇴출이라는사회적책임에대한업체들의반성과공감이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동참을바란다. 본협의회는지난 4월 25일 ( 월 ) 시민 소비자단체 37개단체와함께 가습기살균제제조기업들의처벌을촉구하며, 최악의가해기업옥시의상품불매를선언한다 는기자회견을갖은바있으며, 옥시제품불매운동을결의하고온라인및오프라인을통해옥시레킷벤키저 ( 이하옥시 ) 제품의불매운동을펼치고있다. 끝.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27 -
< 별첨 > 대형마트및백화점옥시매장조사 (2016.5.7.~ 5.8) 옥시제품철수백화점 중구 소공동 철수완료 동대문구 전농동 철수완료 강남구 도곡동 철수완료 롯데백화점 관악구 봉천1동 철수완료 노원구 상계동 철수완료 영등포구 영등포동 철수완료 광진구 자양동 철수완료 강남구 삼성동 철수완료 구로구 신도림동 철수완료 현대백화점 성북구 길음동 철수완료 강남구 압구정동 철수완료 서대문구 창천동 철수완료 신세계백화점 영등포구영등포동철수완료서초구반포동철수완료 AK프라자 구로구 구로5동 철수완료 갤러리아백화점 강남구 압구정동 철수완료 옥시제품철수대형마트 이마트용산구한강로 3 가철수완료 옥시제품판매중인백화점 신세계백화점중구충무로 1 가판매중 옥시제품판매중인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동대문구 용두동 판매중 마포구 성산동 판매중 금천구 독산1동 판매중 중랑구 면목5동 판매중 중랑구 신내동 판매중 노원구 중계3동 판매중 송파구 신천동 판매중 관악구 남현동 판매중 강서구 가양2동 판매중 영등포구 당산1동 판매중 중랑구 망우본동 판매중 강동구 고덕동 판매중 강동구 천호동 판매중 노원구 월계3동 판매중 강남구역삼 2 동판매중 - 28 -
롯데마트 하나로클럽 광진구 자양동 판매중 성북구 길음동 판매중 강남구 일원동 판매중 중구 황학동 판매중 강서구 가양3동 판매중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판매중 송파구 문정동 판매중 성동구 행당동 판매중 노원구 중계동 판매중 광진구 구의동 판매중 중구 중림동 판매중 강북구 미아동 판매중 송파구 잠실동 판매중 용산구 한강로2가 판매중 도봉구 창5동 판매중 기타매장 동대문구 장안동 판매중 롯데슈퍼 동대문구전농동판매중마포구공덕동판매중 마포구 구수동 판매중 강동구 성내동 판매중 하나로마트 강남구청담동판매중송파구오금동판매중 서초구 양재동 판매중 성북구 하월곡동 판매중 강남구 대치동 판매중 하나로마트 강남구 일원동 판매중 마포구 노고산동 판매중 마포구 창전동 판매중 종로구 명륜1가 판매중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종로구 명륜2가 판매중 서대문구 북가좌2동 철수완료 롯데슈퍼 종로구 혜화동 판매중 태평백화점 동작구 사당동 판매중 킴스클럽 서초구 잠원동 판매중 - 29 -
보도자료제공일시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담당부서 2016 년 5 월 12 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옥시제품판매중지, 온라인업체로확대 - 소셜커머스, 오픈마켓도옥시제품판매중단에동참 - 지역소비자단체, 활발한옥시불매운동펼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회장김자혜 ) 는옥시제품불매운동을전개하며 2 차 (5월3일 ~4일 ) 3개소셜커머스 ( 쿠팡, 위메프, 티몬 ) 와오픈마켓 (G마켓, 옥션, 11번가 ), 대형슈퍼마켓 (GS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 그리고온라인몰 ( 이마트몰, 롯데마트몰, 농협a마켓하나로클럽, 한화갤러리아백화점몰 ) 에서옥시제품을철수시킬것을요청하는문서를발송하였다. 이에 5월11일까지답변을회신한업체는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 옥션, 11번가로이들업체는신규발주중단및옥시제품전문관운영중지, 옥시제품및브랜드명에대해사이트내의검색및광고제한, 옥시제품판매자들에게현재상황을인지할수있도록시장상황에대한설명을전할것이라고입장을밝혀왔다. 백화점과일부편의점등의유통업체에서옥시제품철수, 소셜커머스와오픈마켓에서의옥시제품판매중지라는사회적공감대를형성해가고있는중에도여전히기업의이익을앞세워옥시제품을판매하고있는대형마트와대형슈퍼마켓, 일부온라인몰등은눈앞의이익을위해소비자의외면을감내할것인가에대해깊이생각해보아야할것이다. 소비자단체는 5 월 10 일 ~16 일까지 7 일간옥시불매집중캠페인을진행하 며, 각지역의유통매장에서옥시제품이철수될수있도록운동을확산해나 갈계획이다. 서울지역이외에경기, 전북, 충북, 대전, 세종, 광주등지역의 - 30 -
소비자단체들도옥시불매캠페인을실시하였고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절차 를안내하는등다양한활동을보이고있다. 본협의회는지난 5월4일, 4개대형할인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 와 5개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AK백화점 ) 에공문을발송하여백화점및일부대형마트로부터옥시제품전면철수및신규발주중단, 매장규모축소라는답변을회신받은바있으며이들업체의현장조사를실시, 그결과를지난 5월10일자보도자료를통해발표하였다. 끝.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31 -
성명서제공일시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담당부서 2016 년 5 월 13 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책임회피 늦장대응, 정부는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을조속히마련하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회장김자혜 ) 는가습기살균제로인해국민의안전이위협받고있는상황에서적극적인대처로피해를최소화하여야할정부가관련있는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등누구도추가적인피해상황에대한파악이나피해보상문제등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고있어가습기살균제피해의안전지침과보상이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음을통탄하며, 조속한대책마련을촉구한다. 2016년 4월4일까지집계된가습기살균제로인한피해신고접수가 1,528건에이르고총사망자 239명, 2015년 2월부터 2016년 4 월 19일까지제조사처벌과피해대책을요구한 1인시위횟수가 381건에이르는동안정부는제대로된조사및대책조차내놓지못하고있으며, 가습기살균제가사망원인이라는역학조사결과만을내놓았을뿐, 진정성있는사과와피해자에대한보상을이끌어내지도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국사회의국민을보호해야할정부는어디에도보이지않고있다. - 32 -
소비자단체는다음과같이주장한다! 검찰은수사과정에서잘잘못을확실히가려인명피해를유발한가습기제조업체의진실을낱낱이밝혀줄것을촉구한다. 또한정부는관리감독의책임을지고있는바, 유해한제품으로인해국민의안전이더이상위협받지못하도록철저한검증과정을마련할것과피해자에대한보상기준을마련하여더이상피해자들의고통이외면받지않도록할것을촉구한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33 -
보도자료 제공일시 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년 5월 24일 담당부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소비자단체, 옥시퇴장 선언기자간담회개최 - 대형유통업체옥시불매약속이행촉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회장김자혜 ) 는옥시가습기살균제로인한피해 자에대하여진정성있는사과와적절한피해보상을촉구하며옥시제품 불매운동을진행중이나옥시레킷벤키저는이러한소비자의요구를무시 하고있어기자간담회를통해강력하게요구하는바이다! 지난 4 월 25 일광화문광장에서 37 개시민단체가모여가습기살균제제 조기업처벌촉구및옥시상품불매선언시민사회기자회견을실시한 것을필두로각계각층에서옥시제품불매운동을진행해왔다. 한편으로는백화점, 대형마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업체, 대형슈퍼마켓, 온 라인몰등에도옥시제품철수를요청하여일부유통업체에서는옥시제품 철수에동참하기도하였으나신규물량발주중지, 매대전시최소화를주 장했던대형마트에서아직도옥시제품이자리를차지하고소비자들을혼 란스럽게하고있어한국소비자단체의 10 개소비자단체들은이를묵과할 수없다고판단, 대형마트의조속한옥시제품철수를촉구하며기자간담 회를실시하기로하였다. 본협의회는기자간담회를통하여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한옥시 레킷벤키저의진정성있는사과를요구한다! 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자 에대한적절한피해보상을촉구한다! 옥시제품을판매하는매장에서 스스로판매를중단하고소비자의안전과건강을위협하는회사의제품 철수를촉구한다! 이에대한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을시소비자단체는 비양심적인기업이더이상소비자의선택을받지못하도록옥시불매운 동을지속적으로펼쳐나갈예정이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34 -
< 별첨 > 옥시관련기자간담회진행순서 일시 : 2016.5.24.( 화 ) 12시 장소 : 이마트용산역점 참석 : 소비자단체 100여명 내용 : 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한기업의사과와피해자보상을요구하며옥시제품불매운동과유통업체에대한옥시제품철수가이루어져소비자가안전하고건강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요구하고자기자간담회를통해소비자단체의입장을전달하고자한다. 프로그램내용 일시 : 2016 년 5 월 24 일 ( 화 ), 오후 12 시 장소 : 용산역이마트앞 프로그램 여는말씀및참가단체소개 : 김자혜회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의모임 ) 발언 1 : 김천주회장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발언 2 : 전성자원장 ( 한국소비자교육원 ) 발언 3 : 정윤선상임위원 ( 녹색소비자연대 ) 가습기살균제매장조사결과발표 : 강정화회장 ( 한국소비자연맹 ) 기자회견문낭독 퍼포먼스 - 2미터대형옥시현수막에 옥시제품퇴출 의미의빨간종이붙이기 운동경기에서, 심판에게경고를받은선수가다시고의로반칙하거나예의에어긋난행위를하였을때에주심이퇴장의표시로보이는빨간색쪽지로본퍼포먼스에서는 옥시퇴출 이라는의미로사용함 이마트용산점방문 옥시제품판매중단촉구 서한전달 - 35 -
< 옥시불매촉구기자회견문 > 239 명사망까지몰고간가습기살균제 옥시는제품판매를중단하고적극적으로피해를배상하라!! 대한민국최악의소비자참사, 가습기살균제사건이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HMG) 을 SK케미칼이 1996년에카펫항균제로제조하겠다고환경부에신고한다. 그리고 2011년옥시렛킷벤키저는 PHMG를첨가한살균제를개발한다. 이렇게만들어진가습기살균제는 453만개가판매된다. 2011년 4월서울아산병원에서중증페렴에걸린임산부환자가급증한다. 원인을모른채임산부 4명이죽는다. 전염병인지여부에대한확인조치가이어졌고, 질병관리본부가이에대한조사를착수하였다. 2011년 8월보건복지부가가습기살균제가폐손상의위험요인이라고추정하는결과를발표한다. 2011년 11월가습기살균제판매가중단된다. 그런데여기까지였다. 그이후검찰조사는없었고, 피해자들의민사소송은성과가없었으며, 아이를잃고아내를잃은가정이방치되었다. 피해소비자의분노가넘쳐나는데도보지않았고, 기업의책임을밝혀달라는아버지의울음을듣지않았다. 그리고 5년이흘렀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의하면현재가습기살균제사건의사망자가 239명, 피해자는 1528명이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은막을수있는참사였나? 그렇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은피할수있었던사건이었다. 시간을되돌리지못한다면이제는그피해를보상해야한다. 그리고책임원인을명백히밝혀야한다. 다시는반복되지않도록말이다. 대한민국경제발전을위하여기업의손을들어주고, 기업의비도덕적행위에도눈감아주고, 기업의편의를먼저생각하는데우리는익숙하다. 그래서그러한제도가, 그러한정책이, 그러한부주의가이제국민의생명까지앗아가는데도침묵하게했다. 그렇게이제그공포가나의것, 나의가족의것, 우리의것이되기에이르렀다. 800만명에이르는소비자가이제품을사용하였다. 귀찮은가습기청소를간편하게하기위하여, 더깨끗하고안전한환경에서살기위하여아무것도모르고독약을부었다. 좋은줄알고더건강해지기위하여독약을마셨다. 이제남겨진것은원인미상의폐손상이다. 각종호흡기질환과비염이다. 10년이지난지금도계속해서 - 36 -
발병자가나오고있다. 그렇다면기업은그동안무엇을했을까. 국내최고의석학에게연구결과를조작하게하고, 국내최대의로펌이그를위해변호하였다. 수억원에이르는연구용역비와변호사비용도마다하지않았다. 전세계 2억명이넘는소비자를확보하여세정제, 의약품등생활용품을판매하는영국계다국적기업옥시레킷벤키저사와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등대형유통업체가이사건에등장하는기업들이다. 가습기살균제사건에대하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다음을주장한다. 첫째, 피해배상을촉구한다. 피해자가발생하였다면가해자는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생명을앗아가고건강을망가뜨렸다면응당이에대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둘째, 가해기업은퇴출되어야한다. 소비자를해치는기업에대하여는이제사망신고가내려져야한다. 더이상시장경제에만맡겨두어서는안된다. 적극적으로기업퇴출이이뤄져야한다. 경제성장이라는목표를두고달려온대한민국이다. 그러나소비자가없다면기업은있을수없다. 따라서소비자를죽이고다치게해놓고도책임을지지않는기업은존재해서는안된다. 셋째, 살생물제 (Bioside) 를비롯한생활화학물질에대한안전시스템을마련하여야한다. 제2의가습기사건을막기위하여소비자가생활화학물질을안심하고사용할수있도록법률과제도정비가반드시마련되어야한다. 넷째, 사건을여기까지몰고온정부는책임져야한다. 정부의방조와태만, 기업과의유착혐의에대하여대답해야한다. 검찰의때늦은수사, 사법부의비협조, 각부처의책임떠넘기기공방에대하여 왜 그랬는지를이제는들어야겠다. 검찰수사와별도로공청회도필요하다. 이제가습기살균제문제는정부역시겨냥하고있다. 끝으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여러소비자단체회원의뜻을모아가습기살균제사건피해소비자들에게깊은애도와위로의말씀을전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더뛰어주지못해서죄송합니다, 더힘을내지못해서죄송합니다. 함께더많이울어주지못해서죄송합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피해자들과함께더안전한사회, 더건강한사회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할것임을밝힌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37 -
보도자료제공일시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담당부서 2016 년 6 월 10 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롯데마트가습기살균제관련옥시규탄집회 - 롯데마트의자사가습기살균제품피해에대한책임있는행동을촉구한다! - 롯데마트의옥시제품판매즉각중단을요구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회장김자혜 ) 는전국적인옥시불매운동과가습기살균제관련기업의사과와처벌을요구하는사회의목소리가높은가운데아직도옥시제품의매장판매를지속하고, 피해자에대한책임감있는피해처리가되고있지않은상황을매우유감스럽게생각하며오는 13일 ( 월 ) 롯데마트서울역점앞에서집회를개최하기로하였다. 이번집회는롯데마트의옥시제품판매규탄및불매운동선언을요구하는집회로가습기살균제와이즐렉을 2005년에출시해 2011년제품판매를금지당하기까지 6년동안, 사망자 32명을포함해 98명이상에게치명적피해를준롯데마트를대상으로하였다. 롯데마트는가해기업으로서아직까지도옥시제품을버젓이팔고있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및전국소비자단체에서는롯데마트의옥시제품판매실태를조사하였으며이를한국사회에고발하고자한다. 소비자안전을위해철수를약속했던옥시제품을한달이지난지금에도매대에서버젓이판매하고있는행태는소비자를우롱하는것으로밖에볼수없기때문이다. 이번집회는, 자사가습기살균제로인해사망사고까지발생한롯데마트의진정성있는사과와보상촉구를위해전국의소비자단체에서 6월13일 ( 월 ), 전국동시에롯데마트앞에서집회, 기자간담회, 1인시위등다양한방법의옥시불매운동및옥시제품철수, 롯데마트에대한합당한수사와처벌을요구하는공동행동을진행할예정이다. - 38 -
6월13일 ( 월 ) 오전11시, 소비자단체의전국동시다발옥시불매운동은 서울, 롯데마트서울역점, 경기, 롯데마트의정부점, 롯데마트성남판교점 인천, 롯데마트삼산점 대전, 롯데마트동대전점 광주, 롯데마트월드컵점, 울산, 롯데마트남구점, 천안, 롯데마트성정점 대구, 롯데마트율하점 부산, 롯데마트광복점등에서진행되어옥시불매를외치는소비자의목소리가전국으로울려퍼질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옥시제품이퇴출될때까지불매운동을지속할것을선언하며전국적으로다각적인방법으로불매운동을확산할것이다. 소비자를우롱하는기업은무신불립 ( 無信不立 믿음이없으면일어설수없다 )' 의고사성어를깊이새겨, 소비자에게신뢰받는기업과제품으로선택받기위한노력을게을리하지말아야할것이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39 -
[ 별첨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집회프로그램 ( 안 ) 일시 : 2016.6.13.( 월 ) 오전11시 장소 : 롯데마트서울역점 참석 : 소비자단체 100여명 내용 : 옥시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한기업의사과와피해자보상을요구하며옥시제품불매운동과유통업체에대한옥시제품철수가이루어져소비자가안전하고건강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요구하고자함 프로그램내용 일시 : 2016 년 6 월 13 일 ( 화 ), 오전 11 시 장소 : 롯데마트서울역점앞 ( 서부출구 ) 프로그램 여는말씀및참가단체소개 : 김자혜회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발언 : 전성자원장 ( 한국소비자교육원 ) 옥시제품판매매장조사결과발표 성명서낭독 퍼포먼스 - 전국지도에서롯데마트표기후판매현황스티커붙이기 - 빨간옥시아웃스티커붙이며철수요구 지역소비자단체동시캠페인 전국동시에옥시불매집회및캠페인실시 -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대구, 경기 ( 의정부, 성남 ) 울산, 부산, 충남등 - 40 -
롯데마트의자사가습기살균제품피해에대한책임있는행동을 촉구하며, 옥시제품판매를즉각중단하라!! 지난 4월 18일롯데마트는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한공식사과를발표하였다. 2011년피해사건이알려지고 6년만의일이다. 롯데마트가 2005년부터가습기살균제와이즐렉을출시해 2011년제품판매를금지당하기까지 7년동안, 사망자 22명을포함해 61명이상에게치명적피해를줬으나정부와검찰의눈치만살피다검찰소환이있기하루전사과와피해배상금이야기를하게된것이다. 누가롯데마트의사과를진정성있다고생각하겠는가? 롯데마트 (Lotte Mart) 는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운영하는대형할인점브랜드로가습기살균제를앞서판매하던옥시제품을베껴 PB 상품을만들어판매하면서, 안전성검사를하지않았거나 안전하지않다는것 을알고서도판매를강행했다. 제조업체는구두약업체인용마산업이며원료는 SK케미컬에서공급하였다. 소협이옥시제품불매를선언하고모니터링한 1,2차조사에서롯데쇼핑은신규발주없이재고소진분까지만판매한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 그러나 2 달이다되어가는데도현재까지롯데마트에서는버젓이옥시제품을판매하고있어소비자를기만하고우롱하는처사는아닌지의구심이든다. 2011 년사고의원인이밝혀진이후에도자신들의잘못을은폐하고, 피해자들 에대한배상을거부하면서 2 중의고통을가했던것처럼되어서는안된다. 롯데는지금이라도피해자들앞에, 국민들앞에무릎을꿇고사과해야한다. 또한제품판매의이해득실을따지기전에전국의롯데마트에서옥시관련제품들을다철수하고가습기살균제의가해자로서양심과진정성을걸고사태해결에함께해야할것이다. 이것이야말로안전사회에대해첫발을내딛는것이다. - 41 -
이러한업계의자구노력이나타날수있기를거듭촉구하며, 소비자단체역 시지속적인활동을통해이러한목표를달성할것임을밝히는바이다. 세정제, 세탁세제, 의약품등소비자들의건강과안전과밀접히연관된생활용품을생산하는기업에서안전실험도거치지않거나불리한실험결과를은페하는등국민들의생명을담보로이익만을추구하는행태는반윤리적이며반기업적작태이다. 더욱이이런반기업적인업계의물건을버젓이판매하며이익만을추구하는기업의이중적태도는반드시없어져야할관행이다. 소비자단체는다시는이런일들이발생하지못하도록법제도의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것이며, 피해소비자에게진심어린사과와대책이마련되지않는다면관련업체에대한불매운동도불사할것이다.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42 -
보도자료제공일시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담당부서 소비자단체불매운동의성과, 2016 년 6 월 21 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대형마트 3 사 (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 옥시제품전매장에서철수키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회장김자혜 ) 는지난 4월 25일부터소비자단체협의회소속 10개회원단체를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제조기업들의처벌을촉구하며, 최악의가해기업인옥시의상품에대한옥시제품불매운동 을전개하였다. 전국소비자단체의옥시불매운동전개는 유통업체에공문으로가습기살균제제조사 ( 옥시 ) 제품을매장에서철수시킬것을요청하며, 추후가습기살균제를진열및판매중인유통업체를조사해서이를따르지않는유통업체는이용을거부하자는캠페인을약 2달간전국에서지속적으로활동해왔다 ( 별첨1 참조 ). 또한소비자들의옥시불매운동동참을요구하기위해가습기살균제불매 플랜카드설치, 홈페이지, SNS를통한가습기살균제제조기업처벌촉구및옥시제품불매운동을적극적으로알려왔다. 특히지난 5월31일 1차옥시불매집중행동을정리하며대형마트 3사에서완전히옥시제품철수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옥시불매운동본부 에서는 6월 10일 ~11일, 6대특별시롯데마트전국조사, 6월 13일롯데마트서울역점규탄집회를하였으며, 6월 16일부터 18 일까지홈플러스유통매장조사및 21( 화 ) 홈플러스본사규탄집회를준비하였다. 대형마트 3사는가습기살균제의가해기업이면서판매처로서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한책임감을통감하지못하고옥시제품을판매하고있음을규탄하는집회였다. - 43 -
이러한소비자단체의지속적인불매운동의결과, 지난 6 월 17 일롯데마트 를필두로 6 월 18 일홈플러스, 6 월 20 일이마트로부터 옥시제품을전점 에서철수하겠다 는답변을확인했다. 이번대형마트의옥시제품철수결정은한국의소비자및시민단체들이옥시불매운동을펼친지 2개월만에결정된것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한국의첫불매운동의승전보로남을만한대형마트 3사의옥시제품퇴출을환영하며, 소비자들의힘으로이루어낸이성과가기업에게는소비자에게위해를가하는제품을만들거나판매하는업체들은시장에서영원히외면받을수밖에없다는타산지석이되길기대한다. 또한소비자들에게는소비자들의선택으로시장을변화시킨좋은사례로행동하는소비가시장을책임질수있음을기억해야할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향후대형마트전점과 SSM의모니터링을통해소비자들과의약속이이행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활동을전개할것이며, 소비자의단결된힘으로시장을변화시키기위해가습기살균제에대한기업의책임있는피해보상이이루어질때까지운동을이어나갈것이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44 -
< 별첨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옥시불매운동경과보고 일시및 장소 내용주관비고 4월 25일광화문광장 Ÿ 가습기살균제제조기업처벌촉구및 옥시상품불매선언시민사회기자회 견 시민 소비 자단체 37 개 소협및회원단체 10 곳참석 ( 총 35명 ) 5 월 2~3 일 Ÿ 1차옥시제품철수요청공문발송 : 4개대형할인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 5개백화점 ( 신세계, 롯데, 현대, 한화갤러리아,AK)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Ÿ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농협하나로 5 월 4 일 마트, 현대백화점, AK백화점옥시제품판매중단및물량철수, 신규발주전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면중단회신 Ÿ 2 차옥시제품철수요청공문발송 : 오픈마켓 (11 번가, G 마켓, 옥션 ), 소셜커 5 월 4 일 머스 ( 쿠팡, 위메프, 티몬 ), 대형슈퍼마켓 (GS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롯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온라인 몰 ( 대형마트및백화점 ) 5 월 7~8 일 Ÿ 옥시제품판매실태모니터링 : 서울 25 개구대형마트, 백화점대상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5 월 9 일 세종문화회 관계단앞 Ÿ 옥시불매운동기자회견 (13시) : 윤명사무총장 ( 소비자시민모임 ), 최애연국장 ( 소비자교육중앙회 ), 안정희부장 ( 한국YWCA연합회 ) 발언 시민 소비 자단체 56 개 소협및회 원단체참석 ( 총 30 명 ) 5 월 10 일 Ÿ Ÿ 옥시제품유통업체철수요청및현황 조사보도자료배포 (1 차 ) 5 월 10 일 ~ 16 일옥시불매집중캠페인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5 월 12 일 Ÿ 옥시제품철수요청보도자료배포 (2 차 ) 한국소비자 - 45 -
단체협의회 5 월 13 일 Ÿ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마련촉구성 명서발표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Ÿ 옥시레킷벤키저코리아본사앞 ( 여의도 IFC 몰 ) 오후 3 시, 200 여명 시민 소비 소협및회 5 월 16 일 Ÿ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종교단체, 소상 자단체 80 원단체참석 공인등 80 여개시민단체참여 개 ( 총 35 명 ) Ÿ 인간띠잇기행사 5 월 1 9 ~ 2 0 Ÿ 옥시제품판매실태 2 차모니터링 한국소비자 일 : 서울 25 개구대형마트, 백화점, ssm 대상 단체협의회 Ÿ 옥시불매운동기자회견 (12 시 ) : 이마트용산점앞 발언 ( 김자혜회장, 김천주회장, 전성자원 5 월 24 일 장, 정윤선위원 ) 기자회견문낭독 ( 최애연국장, 정윤경사무총장, 최은주국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 100여명 퍼포먼스 ( 옥시제품 Red Card 붙이기 ) 이마트매장옥시제품모니터및서한 문전달 ( 단체장 ) Ÿ 시민사회, 옥시불매 2 차집중행동보 고대회개최및 가습기살균제책임자 5 월 31 일 처벌과옥시예방법제정촉구 운동선언 (11시, 여의도일대 ) 집회 ( 옥시본사앞 ) 시민 소비자단체 소협및회원단체참석 ( 총 35명 ) 행진 ( 옥시본사 ~ 국회앞 ) 기자회견 ( 국회앞 ) 6 월 9 일 ~10 Ÿ 전국 6 대특별시, 한국소비자 일 롯데마트옥시제품모니터링 단체협의회 6 월 1 3 일 ( 월 ), 오전 11 시 Ÿ 소비자단체롯데마트전국동시다발 옥시불매집회 서울, 롯데마트서울 역점, 경기, 롯데마트의정부점, 롯데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서울역점, 소협및회 원단체참석 - 46 -
마트성남판교점 인천, 롯데마트삼산점 대전, 롯데마트동대전점 광주, 롯데마트월드컵점, 울산, 롯데마트남구점, 천안, 롯데마트성정점 대구, 롯데마트율하점 부산, 롯데마트광복점등 < 성명서 > 롯데마트의자사가습기살균제품피해에대한책임있는행동을촉구하며, 옥시제품판매를즉각중단하라!! ( 약 100 여 명 ) Ÿ 임시이사회, 옥시불매운동본부구성강화 6월 15일 ( 수 ) 공동본부장 ( 김자혜소협회장, 김연화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덕승상임위원장, 녹색소비자연대 ) 및캠페인 홍보 대외협력 으로활동방향결정 Ÿ 전국 7 대특별시, 홈플러스옥시제품 서울, 인천, 6 월 16 일 모니터링 대전, 부산, ~6 월 18 일 Ÿ 홈플러스본사 ( 강서점 ) 집회예정 (6 월 대구, 광주, 21 일 ) 울산 6 월 17 일 Ÿ Ÿ Ÿ 롯데마트, 옥시제품전점철수확인홈플러스, 옥시제품전점철수통보홈플러스옥시제품판매규탄집회취소 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 홈플러스롯데마트 (6.15일확정확인 ) 6월 17일 ~6월 19일 Ÿ 전국 7대특별시, 이마트옥시제품모니터링 Ÿ 이마트본사 ( 성수점 ) 집회신고 (6.21) 6 월 20 일 Ÿ 이마트, 옥시제품전점철수통보홍보팀이마트 6 월 21 일 Ÿ 이마트옥시제품판매규탄집회취소 - 47 -
보도자료제공일시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담당부서 2016 년 6 월 23 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소비자가외면한옥시제품, 본사로반품하러간다 - 소비자단체 100 명, 24 일 ( 금 ) 오전 10 시 30 분옥시본사앞기자회견 - 1 톤트럭에옥시제품싣고 반품하러갑니다 카트퍼포먼스펼쳐 - 소비자외면한기업은결국시장에서퇴출된다는강력한경고전달 가습기살균제제조로 239 명의생명을빼앗은옥시레킷벤키저에대한처벌 을촉구하는목소리가높은가운데소비자단체들이옥시제품을본사로반품 하는퍼포먼스를펼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회장김자혜 ) 는 6 월 24 일 ( 금 ) 오전 10 시 30 분서울여 의도옥시레킷벤키저본사앞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 옥시본사반품 퍼 포먼스를벌일예정이다. 100여명의소비자단체회원들은이날옥시제품을 1톤트럭에싣고본사로달려가항의서한과함께옥시레킷벤키저에전달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를외면해온옥시레킷벤키저에 소비자를무시한기업은결국시장에서퇴출된다 는강력한경고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지난 4월 25일부터소속회원단체를중심으로최악의가해기업인옥시레킷벤키저제품불매운동을집중적으로벌이고있다. 전국적인시민캠페인, 규탄집회를비롯해유통업체에옥시제품철수를요청하고, 옥시제품불매뿐아니라옥시제품을판매하는대형마트불매운동으로까지확대해대형마트 3사의 전점철수 라는성과를이끌어냈다. 또한가습기살균제사건에대한옥시레킷벤키저의진정한사과와피해보상 을요구하고, 제 2 의옥시사태를막기위해선반사회적기업에대한징벌적 손해배상, 소비자집단소송이가능하도록법제도마련에정부와국회가적극 - 48 -
나설것을촉구하고있다. < 별첨 집회순서 > 일시 : 2016년 6월 24일 ( 금 ),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옥시본사 ( 앞 ) 프로그램 ( 옥시, 지금반품하러갑니다 ) 사회임은경사무총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여는말씀 : 김자혜회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경과보고 : 최애연소비자국장 ( 소비자교육중앙회 ) 기자회견문낭독 : 정지연사무총장 ( 한국소비자연맹 ) 발언 : 김천주회장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전성자원장 ( 한국소비자교육원 ) 강정화회장 ( 한국소비자연맹 ) 유미화사무처장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옥시제품불매시민행동본부 ) 이동식국장 ( 한국YMCA전국연맹 ) 퍼포먼스 ( 소비자생명을앗아간살인기업제품, 지금반품합니다!) - 옥시제품을트럭에싣고옥시본사에도착 ➀ 카트에옥시제품싣기 ➁ 기자회견무대로이동 ➂ 카트에실린옥시제품에검은매직으로 X자그리기 ➃ 카트나란히옥시본사로출발 ( 대표님들이앞에서고, 뒤를이어카트나란히가기 ) ➄ 옥시본사앞에서서한문과카트제품전달발언 : 대표연설과함께제품및서한문전달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49 -
보도자료제공일시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담당부서 2016 년 7 월 9 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010-3437-1780 SSM( 기업형슈퍼마켓 ) 옥시제품판매, 본사와다른행보? - SSM 옥시제품판매조사결과, 대다수가여전히판매중 - 서울외 6 개지역대형마트에서는옥시제품철수확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회장김자혜 ) 는옥시불매운동의하나로대형마트의옥시제품판매현황을조사하여발표해왔다. 이결과, 대다수대형마트에서는옥시제품이철수되는등소비자가원하지않는악덕기업은시장에서사라진다는소비자의힘을보여준바있다. 이에, 본협의회는우리마을깊숙이들어와있는대형마트와 SSM( 기업형슈퍼마켓, 이하SSM) 의옥시제품판매실태를지난 6월30일 ~7월3일까지조사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소속 10개소비자단체에서는옥시제품판매현황을서울시내대형마트 34곳, 기업형슈퍼마켓 (SSM) 81곳등총 115곳을조사하였다. 조사된 SSM은 81곳으로각업체별서울지점수대비조사비율을보면하나로마트 (90.0%) 를제외하고이마트에브리데이 (29.3%), 롯데슈퍼 (23.1%), 홈플러스익스프레스 (20.8%) 순이었다. SSM 81곳중 53개업체 (65.4%) 에서옥시제품이철수되었으나, 28개업체 (35.6%) 에서는아직도옥시제품이판매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롯데마트와사업부문이다른롯데슈퍼의경우조사된 30곳중 16곳 (51.6%) 에서판매되고있었으며, 대형마트차원에서옥시제품을철수하겠다는입장을밝히지않은하나로유통의경우대형마트는전부철수하였으나 SSM은 18곳중 8곳 (44.4%) 이판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본사차원에서옥시제품을철수하겠다고선언한이마트에브리데이와홈플러스익스프레스도각각 1곳 (8.3%) 와 2곳 (10%) 이판매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본사차원의철저한관리와감독이필요하다. - 50 -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안산, 의정부, 울산, 전라북도등 8개지역에서도동일기간 SSM과대형마트의옥시제품판매현황을조사하였다. 조사한 102개업체 ( 대형마트, SSM) 중 85곳 (83%) 에서는옥시제품이철수되었으나 17곳 (17%) 에서는여전히옥시제품이판매되고있었으며, 옥시제품을철수한 85곳중대형마트 55곳은전부철수되었음이확인되었다. SSM의경우 GS슈퍼마켓은조사한 1곳에서옥시제품을판매하고있었으며, 하나로마트는조사한 5곳중 3곳 (60%) 에서, 롯데슈퍼는 22곳중 8곳 (36.4%) 이판매하고있었다. 특히본사차원에서옥시제품을자진회수하기로했던이마트에브리데이가 10곳조사중 4곳 (40%) 에서,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조사 9곳중 1곳 (11.1%) 에서판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서울뿐만아니라지역에도본사의철저한관리감독시스템이필요하다. < 표 1> SSM 옥시제품매장조사업체 ( 서울 ) < 표 2> 옥시제품매장철수현황 ( 서울 ) - 51 -
< 표 3> 옥시제품매장철수현황 ( 지역 ) < 표 4> 옥시제품판매현황 ( 지역 ) 소비자에대한진정성있는사과도, 피해자들에대한책임있는보상도, 소비자들의분노에대한응답도없는옥시레킷벤키저의눈속임마케팅은여전히우리의생활곳곳에남아있다. 소비자단체는기업의약속이이행되는지앞으로도모니터링을계속해나갈것이다. 소비자가동참해야소비자권리를무시한기업의제품이우리시장에살아남지못한다는것을보여줄수있어, 더욱많은소비자의동참도이끌어낼것이다. - 52 -
본협의회는홈페이지 (www.consumer.or.kr) 를통해조사된매장의매대 모습을사진제공하고있으며, 지역소비자단체의지역내유통매장에대 한조사를실시하여정보를공유하고있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53 -
< 별첨 > 1. 대형마트조사 롯데마트 강북구 삼양점 철수 롯데마트 광진구 강변점 철수 롯데마트 송파구 잠실점 철수 롯데마트 송파구 송파점 철수 롯데마트 중구 서울역점 철수 롯데마트 동대문구 청량리점 철수 롯데마트 구로구 구로점 철수 롯데마트 노원구 중계점 철수 이마트 광진구 자양점 철수 이마트 송파구 가든5점 철수 이마트 중구 청계점 철수 이마트 서초구 양재정 철수 이마트 성북구 미아점 철수 이마트 성북구 하월곡 철수 이마트 은평구 은평점 철수 이마트 마포구 마포공덕점 철수 이마트 강동구 천호점 철수 이마트 구로구 신도림점 철수 이마트 양천구 목동점 철수 이마트 노원구 월계점 철수 이마트 동대문구 장안점 철수 이마트 강동구 명일점 철수 홈플러스 송파구 잠실점 철수 홈플러스 성북구 월곡점 철수 홈플러스 마포구 월드컵점 철수 홈플러스 마포구 합정점 철수 홈플러스 구로구 신도림점 철수 홈플러스 양천구 목동점 철수 홈플러스 도봉구 방학점 철수 홈플러스 동대문구 동대문점 철수 홈플러스 관악구 남현점 철수 하나로클럽 서초구 양재점 철수 하나로클럽 양천구 목동점 철수 하나로클럽 도봉구 창동점 철수 - 54 -
2. SSM 조사 롯데슈퍼 강북구 수유점 철수 롯데슈퍼 광진구 중곡점 철수 롯데슈퍼 송파구 가락점 철수 롯데슈퍼 중구 신당점 판매 롯데슈퍼 중구 명동점 철수 롯데슈퍼 동작 상도3동점 판매 롯데슈퍼 ( 롯데마켓999) 종로구 대학로2점 철수 롯데슈퍼 종로구 대학로점 판매 롯데슈퍼 종로구 성균관대잠 철수 롯데슈퍼 금천구 999독산점 철수 롯데슈퍼 서초구 서초2동점 판매 롯데슈퍼 성북구 동소문점 판매 롯데슈퍼 동대문구 장안점 철수 롯데슈퍼 동대문구 전농점 철수 롯데슈퍼 은평구 연신내점 판매 롯데슈퍼 은평구 역촌점 판매 롯데슈퍼 마포구 공덕점 철수 롯데슈퍼 마포구 신촌점 철수 롯데슈퍼 중랑구 상봉점 판매 롯데슈퍼 서대문구 유진점 판매 롯데슈퍼 서대문구 홍제점 판매 롯데슈퍼 ( 롯데마이슈퍼 ) 서대문구 홍제1 판매 롯데슈퍼 금천구 시흥점 판매 롯데슈퍼 구로구 신도림점 판매 롯데슈퍼 양천구 목동2점 판매 롯데슈퍼 도봉구 쌍문점 철수 롯데슈퍼 강남구 삼성점 철수 롯데슈퍼 도봉구 방학점 철수 롯데슈퍼 성동구 성수점 판매 롯데슈퍼 성동구 행당점 판매 롯데슈퍼 ( 롯데마이슈퍼 ) 관악구 남현동 판매 이마트에브리데이 강북구 미아동 철수 이마트에브리데이 광진구 광장 판매 이마트에브리데이 송파구 가락동 철수 이마트에브리데이 서초구 서초동 철수 이마트에브리데이 성북구 성북동 철수 이마트에브리데이 구로구 구로 철수 이마트에브리데이 양천구 목동 철수 이마트에브리데이 강남구 개포동 철수 이마트에브리데이 도봉구 창동 철수 이마트에브리데이 동대문구 답십리 철수 이마트에브리데이 강동구 명일동 철수 이마트에브리데이 관악구 봉천동 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강북구 미아점 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광진구 구의 철수 - 55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송파구 잠실 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중구 신당 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동작 대방 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종로구 명륜2 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서대문구 북가좌 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금천구 가산 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서초구 서초점 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성북구삼선잠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은평구응암판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마포구연남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노원구상계장암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강동구성내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구로구구로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양천구신정 3 점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강남구도곡점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도봉구서울쌍문점판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동대문구서울회기철수 홈플러스익스프레스성동구뚝섬철수 하나로마트동작구흑석동철수 하나로마트강북구미아점철수 하나로마트광진구자양철수 하나로마트송파구방이역철수 하나로마트중구서대문판매 하나로마트서초구남서울판매 하나로마트성북구월곡판매 하나로마트은평구신사판매 하나로마트마포구성산판매 하나로마트마포구신촌철수 하나로마트중랑구묵동판매 하나로마트강동구성내철수 하나로마트노원구상계철수 하나로마트구로구남구로판매 하나로마트양천구목동점철수 하나로마트강남구청담점철수 하나로마트성동구행당역점철수 하나로마트관악구관악점판매 - 56 -
3. 지역조사 조사지역 지역 지점 업체명 판매여부 업태 경기 의정부 의정부점 하나로마트 판매 SSM 경기 의정부 송양점 롯데슈퍼 철수 SSM 경기 의정부 장암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철수 SSM 경기 의정부 민락점 롯데슈퍼 판매 SSM 경기 의정부 민락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철수 SSM 경기 의정부 의정부점 롯데마트 철수 대형마트 경기 의정부 의정부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경기 의정부 의정부점 이마트 철수 대형마트 경기 의정부 의정부점 코스트코 철수 대형마트 경기 의정부 장암점 롯데마트 철수 대형마트 광주 광산구 신가동 롯데슈퍼 철수 SSM 광주 광산구 첨단 롯데슈퍼 철수 SSM 광주 남구 진월점 롯데슈퍼 철수 SSM 광주 남구 봉선점 롯데슈퍼 철수 SSM 광주 북구 문흥점 롯데슈퍼 철수 SSM 광주 북구 두암정 롯데슈퍼 철수 SSM 광주 북구 동림동 이마트에브리데이 철수 SSM 광주 북구 양산점 롯데슈퍼 철수 SSM 광주 북구 일곡동 이마트에브리데이 철수 SSM 광주 북구 일곡동 롯데슈퍼 철수 SSM 광주 북구 연제점 롯데슈퍼 철수 SSM 광주 서구 풍암점 롯데슈퍼 철수 SSM 광주 서구 금호동 이마트에브리데이 판매 SSM 광주 광산구 하남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광주 북구 동광주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대구 동구 방촌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철수 SSM 대구 달성군 죽곡점 이마트에브리데이 판매 SSM 대구 달서구 용산점 하나로마트 철수 SSM 대구 수성구 수성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대구 북구 칠곡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대구 달서구 성서점 이마트 철수 대형마트 대구 달서구 성서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대구 서구 내당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대전 동구 가오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 57 -
대전서구탄방점홈플러스철수대형마트 대전유성구유성점홈플러스철수대형마트 대전중구문화점홈플러스철수대형마트 대전동구동대전점홈플러스철수대형마트 대전서구둔산점홈플러스철수대형마트 대전유성구서대전점홈플러스철수대형마트 대전동구대전터미널이마트철수대형마트 대전서구둔산점이마트철수대형마트 대전서구월평점이마트트레이더스철수대형마트 대전동구동대전점롯데마트철수대형마트 대전유성구노은점롯데마트철수대형마트 대전유성구대덕점롯데마트철수대형마트 대전유성구서대전점롯데마트철수대형마트 대전유성구노은점홈플러스익스프레스철수 SSM 대전유성구봉명점홈플러스익스프레스철수 SSM 대전유성구신성점홈플러스익스프레스철수 SSM 대전유성구도안점홈플러스익스프레스철수 SSM 대전유성구원내점홈플러스익스프레스철수 SSM 대전유성구봉명점롯데마켓 999 철수 SSM 대전유성구 999 한밭대점롯데마켓 999 철수 SSM 대전중구대전점하나로클럽철수대형마트 안산단원구와동점홈플러스익스프레스판매 SSM 안산단원구와동점롯데슈퍼판매 SSM 안산단원구신길점이마트에브리데이철수 SSM 안산상록구월피동하나로마트판매 SSM 울산북구매곡점롯데슈퍼판매 SSM 울산남구무거점홈플러스익스프레스철수 SSM 울산남구무거점하나로마트판매 SSM 인천연수구연수점이마트에브리데이철수 SSM 인천연수구연수점롯데슈퍼철수 SSM 인천인천점하나로클럽철수대형마트 인천남구주안 2 점홈플러스익스프레스철수 SSM 인천 남구 인천점 하나로마트 철수 SSM 인천 중구 동인천점 이마트 철수 대형마트 인천 서구 검담점 이마트 철수 대형마트 인천 서구 가좌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인천 서구 청라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인천서구검담점롯데마트철수대형마트 - 58 -
인천 서구 청라점 롯데마트 철수 대형마트 인천 남동구 간석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인천 남동구 구월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인천 남동구 논현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인천 계양구 계양점 이마트 철수 대형마트 인천 계양구 계산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인천 계양구 작전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인천 계양구 계양점 롯데마트 철수 대형마트 인천 연수구 연수점 이마트 철수 대형마트 인천 연수구 연수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인천 연수구 송도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인천 연수구 연수점 롯데마트 철수 대형마트 인천 연수구 송도점 롯데마트 철수 대형마트 인천 부평구 부평점 이마트 철수 대형마트 인천 부평구 삼산점 롯데마트 철수 대형마트 인천 부평구 부평점 롯데마트 철수 대형마트 인천 부평구 부평역점 롯데마트 철수 대형마트 인천 부평구 삼산점 롯데마트 철수 대형마트 인천 남구 인천점 이마트 철수 대형마트 인천 남구 숭의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인천 남구 인하점 홈플러스 철수 대형마트 인천 동구 송림점 이마트 철수 대형마트 전북 군산시 평화동점 이마트에브리데이 판매 SSM 전북 완산구 삼천점 이마트에브리데이 판매 SSM 전북 완산구 평화점 롯데슈퍼 판매 SSM 전북 완산구 신성점 롯데슈퍼 판매 SSM 전북 익산시 익산점 롯데슈퍼 판매 SSM 전북 완산구 서신점 롯데슈퍼 판매 SSM 전북 완산구 전주대점 롯데슈퍼 판매 SSM 전북 덕진구 동산점 gs슈퍼마켓 판매 SSM - 59 -
보도자료제공일시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담당부서 2016 년 7 월 18 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옥시불매운동집회, 여의도옥시본사앞 19 일개최 - 옥시제품불매운동,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 중소유통업체, 약국등으로확산 - 소비자권익을위한법제도개선되어야 옥시불매운동,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닙니다 사회 : 임은경사무총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일시 : 2016년 7월 19일 ( 화 ), 오전 10시30분 장소 : 옥시본사 ( 앞 ) 참석 : 소비자단체회원 100여명 순서 여는말씀및참가단체소개 발언 - 중소유통상인연합회 옥시불매시장현황조사보고 제 3차옥시불매운동운동방향선언문낭독 - 강정화회장 ( 한국소비자연맹 ) 퍼포먼스 ( 옥시골든벨 ) - 옥시가생각하는한국사회와한국의소비자에대한답을고르기 - 6가지탈을쓴소비자중에서선택 - 환경미화원이옥시제품과호갱소비자쓸어버리기 - 소비자권리가실현되지않아상복입고퇴장하기 - 60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회장김자혜 ) 는 7 월 19 일 ( 화 ) 오전 10 시 30 분서울 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본사앞에서옥시불매집회를개최할예정이다. 100여명의소비자단체회원이함께하는이날집회에서는, 소비자를봉이나물로보거나호갱으로보는옥시레킷벤키저의모습을꼬집고소비자의권리가실현되지못하는현실을애도하는퍼포먼스가진행된다. 똑똑한소비자로살아남기위한소비자의권리에대해다시생각해보는시간이될것이다. 본협의회는최악의가해기업인옥시레킷벤키저제품불매운동을집중적으로벌이며전국적인시민캠페인, 규탄집회, 기자간담회를통해옥시제품의철수를요청하여백화점, 대형마트와 SSM에서의옥시제품철수라는성과를이끌어냈다. 이에그치지않고소비자의생활과밀접한중소유통업체와약국등에서옥시제품이완전퇴출될때까지지속적인옥시불매운동을펼칠것이며, 기업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 소비자집단소송제도등소비자권익을위한법제도개선에도적극적인의견을개진해나갈것이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61 -
< 별첨1> 퍼포먼스세부내용옥시가생각하는한국사회와한국의소비자에대한답을골라주세요. 1. 6명의각각을상징하는부직포로된탈을쓴소비자가앞으로나온다. 1 봉 ( 鳳 ) 의탈을쓴소비자 2 물의탈을슨소비자 3 호갱의탈을쓴소비자 4 소비자의권리선언문을쓴소비자 5 집단소송법을쓴소비자 6 징벌적손해배상이가능한탈을쓴소비자 2. 대표들이한명씩나와서하나씩골라낸다. 3. 6명의대표가 1명씩나와서골라서정답코너에데리고간다. 4. 123을고르면, 딩동댕소리와함께옥시제품이쌓인쪽으로데려간다. 5. 456을고르면땡소리와함께소비자권리가실현되지않아상복을입고소비자권리피켓을든소비자무리에데리고간다. 6. 환경미화원이 123과옥시제품을쓸어버리는퍼포먼스를한다. 7. 옥시는한국의소비자를더이상물이나봉, 호갱으로무시하지말고, 소비자가사기를거부하는옥시제품들을매장에서조속히반품받기를요청하는발언을한다. - 62 -
보도자료제공일시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담당부서 2016 년 7 월 19 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010-3437-1780 우리동네옥시제품판매현황조사및유통업체불매실천동참촉구 - 일반슈퍼마켓옥시제품여전히판매중 - 소비자의권리찾기우리마을부터실천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회장김자혜 ) 의옥시불매운동이백화점, 대형마트에이어 SSM까지옥시제품철수라는성과를이끌어냈다. 본협의회는이에그치지않고소비자들의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일반슈퍼마켓의옥시제품판매현황조사를지난 7월 14~15일양일간실시하였다. 한국소비자단체소속 10개소비자단체에서는옥시제품판매현황을서울시내백화점 6곳, 대형마트 12곳, SSM 37곳, 일반슈퍼마켓 67곳, 기타업체 2곳등총122곳을조사하였다. 백화점과대형마트는전점모두철수하였으나, SSM은 32(86%) 곳철수, 5곳 (14%) 이판매중이었다. 일반슈퍼마켓의경우는 4곳 (6%) 만이철수하였고 63곳 (94%) 이판매중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영업장내에 본업소에서는옥시제품을판매하지않겠습니다 라는스티커를부착할의사가있느냐는질문에답을요청하였는데정확한의사표현을한업체는 15곳 (12%) 에불과하였으나 본사의지시가있어야한다 라고응답한곳도 22곳 (18%) 로조사되었다. 이와함께소비자단체의취지에동참하고옥시제품을판매하지않겠다고서약서를작성한업체도 3곳 (2%) 이있었다. - 63 -
< 표 1> 옥시판매현황 철수 44%(54 곳 ) 판매 56%(68 곳 ) < 표 2 > 업태별옥시제품판매현황 소비자단체는옥시불매운동과더불어앞으로이런문제들이한국사회에서발붙일수없도록집단소송제도와징벌적손해배상제, 화학물질등록및관리에관한법률 등소비자권익향상을위한제도를개선하는데최선의노력을할것이다. 본협의회는홈페이지 (www.consumer.or.kr) 를통해조사된매장의매대 모습을사진제공하고있으며, 지역소비자단체의지역내유통매장에대 한조사를실시하여정보를공유하고있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64 -
< 별첨 1> 스티커시안및서약서 서약서 본업소는 옥시제품을 판매하지않습니다. 본업체는소비자에게유해한제품을판매한후기업의책임을회피하는옥시레킷벤키저의부도덕한행위에대하여유통인의한사람으로서다음과같이서약합니다. 1. 옥시제품을판매하지않겠습니다. 2. 소비자단체활동취지에적극동 참합니다. 2016 년 7 월 19 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별첨 2> 1. 백화점 조사업체명 조사지역 지역 판매현황 업태 서약서 스티커동참 롯데백화점 관악구 봉천1동 철수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서초구 반포동 철수 백화점 현대백화점 성북구 길음동 철수 백화점 롯데백화점 중구 소공동 철수 백화점 - 65 -
신세계백화점 중구 충무로1가 철수 백화점 태평백화점 동작구 사당동 철수 백화점 2. 대형마트 조사업체명조사지역지역판매현황업태서약서스티커동참 농협하나로클럽서초구양재동철수대형마트 롯데마트성동구행당동철수대형마트 롯데마트중구중림동철수대형마트 이마트성동구왕십리점철수대형마트 이마트중랑구망우본동철수대형마트 이마트강남구역삼 2 동철수대형마트 이마트성동구성수동철수대형마트 이마트성북구길음동철수대형마트 이마트중구황학동철수대형마트 홈플러스중랑구신내동철수대형마트 홈플러스 금천구 독산1동 철수 대형마트 킴스클럽 서초구 잠원동 철수 기타 3. SSM 조사업체명 조사지역 지역 판매현황 업태 서약서 스티커동참 GS슈퍼마켓 강남구 압구정동 판매 SSM GS슈퍼마켓 강남구 도곡동 철수 SSM GS슈퍼마켓 관악구 봉천동 철수 SSM GS슈퍼마켓 관악구 청룡동 철수 SSM GS슈퍼마켓 성북구 돈암2동 철수 SSM 남서울하나로마트 서초구 양재동 판매 SSM 서서울하나로마트 종로구 무악동 판매 SSM 농협하나로마트 성동구 행당동 판매 SSM 롯데마이슈퍼 관악구 남현동 철수 SSM 롯데마이슈퍼 서초구 서초2동 철수 SSM 롯데마켓999 성북구 하월곡동 철수 SSM 롯데슈퍼 서대문구 홍제1동 철수 SSM 롯데슈퍼 서대문구 홍제3동 철수 SSM 롯데슈퍼 서대문구 홍은1동 철수 SSM 롯데슈퍼 강남구 대치동 철수 SSM 롯데슈퍼 강남구 삼성동 철수 SSM 롯데슈퍼 성동구 행당동 철수 SSM 롯데슈퍼 서초구 잠원동 철수 SSM 롯데슈퍼 성북구동소문 가 5 철수 SSM 롯데슈퍼 종로구 혜화동 철수 SSM - 66 -
이마트에브리데이 동작구 사당동 철수 SSM 이마트에브리데이 동작구 흑석동 철수 SSM 하나로마트 강남구 청담동 철수 SSM 하나로마트 마포구 노고산동 철수 SSM 하나로마트 성북구 하월곡동 판매 SSM 하나로마트 동작구 흑석동 철수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성동구 금호동 철수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성동구 성수1가 철수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중랑구 중화동 철수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강남구 삼성동 철수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관악구 봉천동 철수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종로구 명륜1가 철수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종로구 명륜2가 철수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금천구 가산동 철수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중구 신당동 철수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종로구 숭인동 철수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성북구 삼선동 철수 SSM 4. 일반슈퍼마켓 / 기타 조사업체명 조사지역 지역 판매현황 업태 서약서 스티커동참 365할인마트 광진구 구의동 판매 일반 GO마트 동작구 상도동 판매 일반 PS홈마트 광진구 중곡동 판매 일반 SK할인마트 강북구 미아동 판매 일반 강북북부마트 강북구 번동 판매 일반 경기마트 성북구 길음동 판매 일반 경남그린마트 서초구 방배동 판매 일반 공덕할인마트 마포구 신공덕동 판매 일반 광진알파마트 광진구 자양동 판매 일반 국민마트 강북구 수유동 판매 일반 그랜드마트 마포구 노고산동 판매 일반 그랜드마트 금천구 독산동 판매 일반 그랜드마트 종로구 창신동 판매 일반 그린마트 관악구 신림동 판매 일반 금강마트 ( 코사마트 ) 성동구 용답동 판매 일반 농심가마트 강북구 수유동 판매 일반 다농마트 마포구 성산동 판매 일반 대농그린마트 강남구 역삼2동 판매 일반 대성슈퍼마켓 ( 대성할인마트 ) 관악구 신림6동 판매 일반 동아마트 중구 장교동 철수 일반 드림마트 관악구 신림2동 판매 일반 드림마트 강북구 미아동 판매 일반 드림마트 송파구 오금동 판매 일반 드림마트 종로구 사직동 철수 일반 럭키하이마트 중구 회현1동 판매 일반 레몬마트 서초구 방배동 판매 일반 모닝마트 성동구 성수2가1 판매 일반 - 67 -
동 산천농산대지마트 강북구 미아동 판매 일반 삼우마트 강북구 수유동 판매 일반 상쾌한할인마트 중구 신당동 판매 일반 성산마트 마포구 중동 판매 일반 세이브마트 관악구 신림동 판매 일반 스타마켓 강남구 도곡동 철수 일반 신성슈퍼 광진구 중곡동 판매 일반 우리농산물할인마트 종로구 창신동 판매 일반 우성슈퍼마켓 서초구 서초동 판매 일반 웰빙마트 중구 신당동 판매 일반 윤마트 동작구 상도동 판매 일반 정림마트 관악구 신림동 판매 일반 제일소비자유통 성북구 상월곡동 판매 일반 제일소비자유통 ( 제일할인마트 ) 관악구 신림5동 판매 일반 조양그린마트 광진구 자양동 판매 일반 중앙할인마트 성동구 금호동 판매 일반 지씨마트 종로구 내수동 판매 일반 지오마트 관악구 봉천동 판매 일반 진흥마트 강남구 역삼2동 판매 일반 코끼리마트 광진구 광장동 판매 일반 코끼리마트 서초구 방배동 판매 일반 코사마트 성동구 행당동 판매 일반 킹할인마트 중구 신당동 판매 일반 태양할인마트 중구 신당동 판매 일반 하나마트 마포구 성산동 판매 일반 하나할인공판장 송파구 가락동 판매 일반 하모니마트 강남구 압구정동 판매 일반 하모니마트성북구삼선동 2 가판매일반 하모니마트 중구 신당동 판매 일반 하이웨이마트 서초구 방배동 판매 일반 하이웨이마트 서초구 잠원동 철수 일반 하이웨이마트 성북구 하월곡동 판매 일반 한국유통 금천구 독산동 판매 일반 한솔마트 송파구 송파동 판매 일반 한아름마트 강북구 번동 판매 일반 해바라기마트 마포구 서교동 판매 일반 현대그린마트 금천구 독산동 판매 일반 현대마트 금천구 독산동 판매 일반 현대할인마트 성동구 용답동 판매 일반 홈베이스마켓 성북구 성북동 판매 일반 - 68 -
보도자료 보도일시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년 7 월 21 일 담당부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생활속화학물질얼마나안전한가? 소비자포럼개최 - 소비자의불안감을줄이기위한안전관리개선방향모색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김자혜회장 ) 는 7 월 22 일 ( 수 ) 오전 10 시부터서울 YWCA 4 층대강 당에서식품의약품안전처와공동으로 생활속화학물질얼마나안전한가 를주제로 소비자포럼을개최한다. 가습기살균제사태이후살균 살충 항균관련제품에대한불안감이확산되고있다. 수천가지의생활속화학제품들이시장에나와있고, 여러가지제품을함께쓰는경우가많은만큼소비자는사용하면서도계속해서화학성분과안전성여부에관심을가질수밖에없다. 특히, 생활속의약외품인모기기피제및퇴치제등이다양하게시장에나와있고어린자녀들을위해밀폐된공간이나피부접촉을통해사용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소비자들의불안감을줄이기위해모기기피제 퇴치제등의안전관리에대한개선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이에본협의회에서는이향기식품안전위원장의사회로 모기기피제및퇴치제등안전관리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안영진과장 ) 생활속화학용품, 모기약 모기기피제안전사용 ( 녹색소비자연대녹색건강연대본부장 ) 의주제발표가진행될예정이며, 발표에이어스카이법률사무소김태민변호사, 세종대학교화학물질관리전략연구소김용휘교수,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임상혁소장, 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이용현공업연구관, 프레시안강양구기자등이패널로참여하여토론을진행한다. 끝. 붙임 : 소비자포럼세부순서, 약도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69 -
붙임 소비자포럼개요 생활속화학물질얼마나안전한가 소비자포럼 일시 년 월 일 금 오전 시 장소 서울 회관 층대강당 주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순서 - 시간 소요시간 내용 9:50~10:00 10:00~10:05 10:05~10:10 10 분 5 분 5 분 진행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등록국민의례, 참석자소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개회사 ( 김자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 주제발표 1~ 2 10:10~10:25 15 분 10:25~10:40 15 분 [ 주제 1] 모기기피제및퇴치체등안전관리현황안영진 (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 ) [ 주제 2] 생활속화학용품, 모기약 모기기피제안전사용이주영 ( 약사, 녹색소비자연대녹색건강연대본부장 ) 10:40~10:50 10 분 휴식 좌장 : 이향기 ( 식품안전위원회공동위원장 ) 패널토의 10:50~11:40 50 질분의응답 김태민 ( 변호사, 스카이법률사무소 ) 김용휘 ( 교수, 세종대학교화학물질관리전략연구소 ) 임상혁 ( 소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이용현 ( 공엽연구관, 국가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 ) 11:40~11:50 10 분 폐회 강양구 ( 기자, 프레시안 ) - 70 -
보도자료제공일시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년 8 월 16 일 ( 화 ) 담당부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가습기살균제피해국정조사한달, 소비자피해문제에소비자는찾아볼수없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은기본적으로제품을구매한소비자에대한피해임에도소비자측면에서의접근은전무하다.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이하특위 ) 가활동을시작한지한달여가지나고있습니다. 20대국회의첫국정조사로, 여야각각 9명씩 18명의국회의원의참여로많은기대를모았으나중요한측면이간과되고있는점이있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회장김자혜 ) 에서는다음과같이그간의국정조사특위활동에대한활동을평가하고, 제2의가습기살균제사태와같은대규모소비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남은특위의활동에바라는사항을제안하고자합니다. <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 정조사특별위원회 > 한달간의활동평가와소비자보호를위한제안 첫째, 국정조사특별위원회활동여러측면에서이번가습기살균제피해사태를소비자권리침해문제로접근하지않는다는점이여실히보여지고있습니다. - 이번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은제품의잘못된제조및유통, 표시광고상의문제, 소비자위해정보의미수집등이총체적으로결합하여발생한최악의소비자피해사건이며,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등대규모소비자피해를예방할만한제도적인뒷받침이없어피해를입은소비자에게보상조차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안타까운소비자문제임에도불구하고이번특위에서이러한소비자업무에전문성을가지고있는의원이존재하지도않고, 그결과관 - 71 -
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및소관기관 ( 한국소비자원 ) 의잘못과문제점에대한인식과관심도부족하며, 이를기화로해당부처나기관에서도불성실한태도로책임을회피하려는태도만을보였다는점등이심히유감스럽습니다. 폭스바겐이나이케아사태, 3M 사태등되풀이되는집단적소비자피해에대해근본적인원인을찾고해결책을제시하지않으면이번사태또한미봉책으로마무리될뿐제2의옥시사태를피할수없을것입니다. 특위는남은기간동안이번가습기살균제피해가전형적인소비자문제이며, 이러한소비자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제도개선책이도출되어야함을간과하지않기를바랍니다. 둘째, 소비자피해예방및소비자보호는한부처에서담당할수있는문제가 아니라범부처적소비자보호업무를수행할수있는기구가있어야함이이 번특위활동에서도그대로나타나고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우리나라유일의소비자정책수립기관으로서소비자주 권확립을위해허위, 과장의표시 광고를시정하고소비자선택에꼭필요 한중요정보를공개하도록함으로써소비자가정확한정보를바탕으로합리 적인선택을할수있도록소비자주권확립을주요한기능으로표방하고있 습니다. 그러나공정거래위원회및소관기관인한국소비자원은이번가습기 살균제피해발생예방및피해발생후대책마련과관련하여어떤역할을 하였는지의심스럽습니다. 소비자피해는발생전예방단계에서정보의수집 및위해예방정보제공등이매우중요한기능임에도불구하고, 이번특위 활동에서보듯이현재의소비자정책기능을수행하는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역할을기대할수없어보입니다. 사망자를포함하여수천명의소비 자피해를유발한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이당시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 1) ) 에한건도접수된바가없다는 것 2) 은과연이러한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고있었는지조차의심스럽게합 니다. 2000 년초반부터옥시홈페이지에가습기살균제사용으로인한부작용 사례가올라왔음에도불구하고한국소비자원에서운영하는위해정보감시시 스템에는단한건도관련사례가접수된건이없다는것은이러한시스템이 1) 공정거래위원회산하기관인한국소비자원에설치된소비자위해정보감시및수집시스템 2) 이번특위에서해당기관의답변 - 72 -
무용지물이거나구조적문제가있음을보여주고있습니다. 또한사업자들이오랫동안제품의표시광고에버젓이인체에무해하다는표현을하고있음에도이를사전에걸러내지못하여소비자를오인하게만들어더큰피해자를양산하였으며, 피해자가제기한집단분쟁조정도타부처에서의역학관계증명이우선이라는점으로아예손을놓고있었다는점등을총체적으로판단하면현재의공정거래위원회가소비자정책을담당하고있는행정조직체계로는소비자문제의사전적예방기능이나사후피해구제등이구조적으로수행되기어려운점등을그대로보여주고있는것입니다. 이번특위에서물론피해를입은피해자처리등도중요하지만제2의유사사태를예방하기위해서는가습기살균제피해사고를예방하지못한구조적문제를소비자입장에서판단하고대책을마련해주길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한국소비자원이해당제품이타부처관련제품이고, 역학적인과관계가규명되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타부처의일로치부하고소비자피해예방및사후구제에아무런역할도수행하지않고있는것은소비자주권확립을위한정책수립및수행의역할을제대로할수없음을그대로드러내고있습니다. 소비자피해문제는의 식 주를포함한전분야에서예기치못하게발생할수있기때문에남은특위기간중이러한문제를논의하여범정부적소비자보호업무를수행할수있는소비자문제를총괄할새로운기구의출범을제안합니다. 셋째,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법등, 더이상한국의소비자가글로벌봉으로전락하지않을근본적인대책이마련되어야합니다. - 소비자에게피해를입힌기업에게강력한조치를통하여피해재발을방지하고피해소비자에게는정신적피해보상까지도가능하게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법이하루속히마련되어더이상한국의소비자가가습기살균제와같은비상식적제품으로인한피해를입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옥시레킷벤키저, 폭스바겐, 이케아, 3M 사태를겪으며우리소비자가 글로벌봉 으로전락하지않도록조속한도입이요구되고있습니다. 현재제품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예방할수있는관련규정들로허위과장광고를막기위한표시광고법, 광고임시중지명령제도등이있으나모두사후규제로이미소비자피해를양산한이후에나규제가가능할뿐사전예방에 - 73 -
는전혀도움이되지않으며, 2015년공정거래위원회백서에의하면 2014년표시광고위반행위 165건중시정명령은 39건에불과하고, 125건 (76%) 은경고로처리될정도로표시광고법집행이유명무실했습니다. 기업은이러한법적, 제도적허점을이용하여인체에유해한성분을알고있었음에도처벌이미약하니이익을챙기고보자는행태로 인체에안전하니안심하고사용하라 3) 는취지의표현을버젓이사용하였습니다. 이는제품의소비자피해에대한보다강력한규정이마련되어제2, 제3의가습기살균제와같은사태를막기위해서는조속히기업의책임을강화할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법이마련되어야합니다. 이상, 이번가습기살균제피해관련국정조사한달을지켜보면서이번피해가물론가습기살균제와피해자라는관계도중요하지만, 그근본적문제는제품과소비자피해, 그리고그피해는특정피해자뿐만아니라우리모든소비자들에게도발생이가능했던일이라는점입니다. 소비자들이다시는제2의가습기살균제사건에피해자가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라도이번사태를특정피해자의관점만이아니라소비자일반의관점에서접근하고해결책을모색해주시기를바라며, 남은기간이러한문제의도출과해결방안에대한제안까지소비자문제에서접근해주시기를바랍니다.< 끝 >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3) 옥시가습기살균제표시광고문구中 인체에안전한성분을사용하여안심하고사용할수있습니다 - 74 -
보도자료 제공일시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년 8 월 24 일 ( 수 ) 담당부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매출액속인홈플러스, 알지도못한공정위공정위는직무유기를인정하고홈플러스과징금을재산정하라! - 홈플러스는최소 4년간의가습기살균제매출액누락 - 공정위는이를모르고과징금 100만원만부과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이하,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 ) 에서, 공정위는 2012년도조사와관련하여 인체에유해한가습기살균제를판매하면서제품용기에안전하다고허위표시를한옥시, 홈플러스에대해가장강력한시정조치를부과하였다 고수차강조하였다. 그러나홈플러스의경우최소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무려 4년동안판매된가습기살균제가과징금부과대상에서제외된것으로확인되었다. 공정위가홈플러스에부과한과징금 100만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위반기간만을기초로한것이다. 홈플러스에서가습기살균제 (PB) 를최초로판매된시기가 2003년이라는환경보건시민센터조사에의한다면무려 6년동안의기간이과징금부과대상에서제외된것이다. - 75 -
[ 홈플러스에서공정위에게보낸가습기살균제와관련한매출액자료 ] 자료 : 홈플러스의표시광고내용에대한소명자료, 2011.11.2 [ 홈플러스가습기살균제연도별판매현황 ] 자료 : 김성원의원실에서입수한홈플러스제출자료, 2016.8 이같은사실은공정위기관보고중새누리당김성원의원 ( 경기동두천시연천군 ) 의 질의과정에서드러났는데, 공정위는현재까지도이러한사실을전혀모르고있었 다는사실또한함께밝혀졌다. 공정위는홈플러스가제출한매출액자료를기초로과징금을부과했다고답변하였으나, 다수의피해자가발생한심각한사안에서허위표시가이루어진정확한기간도파악을하지못하고매출액의진위에대한기초적인확인도없이과징금을부과한점에대해서는표시광고법을운용하는주무부서로서변명의여지가없다. 공정위의이러한직무유기가비단홈플러스에만한정된것인지아니면옥시의경 우에도이러한매출액누락이존재한것인지를밝혀내기위해서라도공정위는철 저한재조사를통해옥시와홈플러스에대한과징금을재산정해야한다 ( 현재옥시 - 76 -
에부과된과징금은 5,100 만원이다 ). 가장강력한시정조치를부과하였다 는공정위주장의모순은최근이루어진검찰추가고발을통해서도명백하게드러났다. 공정위는 2012년조사당시옥시의위반기간을 2000년부터 2011년까지로보았음에도그기간동안허위표시에관여한대표이사, 연구소장등을고발하지않았다가 4년이지나검찰의고발요청이있은 2016년 6월에서야 5명을늑장고발하였다. 또한공정위는 24일, CMIT/MIT 를주성분으로하는가습기살균제제조 판매업체인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가제품의주성분이독성물질이라는점을은폐 누락해광고했다는혐의에대해심의절차를종료했다고밝혔다. 이는가해기업에게 가장강력한조치를취했다 면서피해자들을기망해온공정위가또다시부실조사로불합리한결과를내놓은것이다. 김성원의원은 남은국정조사기간동안공정위의문제점을철저히파헤칠것 이 라며 홈플러스도소명자료를허위로제출한경위에대해소상히밝혀야한다 고 강조했다. < 끝 >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77 -
보도자료제공일시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담당부서 2016 년 8 월 25 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공정위, 소비자정책부재여실히드러내 - 공정위가습기메이트의 CMIT/MIT 인체무해성, 명확히확인되지않고조사중이라는이유로심의종료, 기업에게면죄부?! - 2012년이후, 소비자종합정책안전분야, 가습기살균제관련내용전혀없어 국회특위활동종료와청문회를앞둔가운데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는 CMIT/MIT를주성분으로하는가습기살균제제조 판매업체인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 이하 애경등 ) 의표시광고위반혐의에대해 CMIT/MIT의인체위해성여부가아직공식적으로확인되지않았다는점을들어판단불가결정을내렸다. 사실상기업들에게면죄부를준것이다. 그러나 CMIT/MIT성분은 2011년질병관리본부의연구용역 (' 원인미상폐손상 ' 위험요인세포독성시험및인체노출량재연시험 ) 결과, 세포독성이여타가습기살균제성분보다강한것으로나타났으며, 또 3차에걸친환경부의가습기살균제피해자판정에서도해당성분의가습기살균제만사용한피해자도 5명을인정 (2명사망, 3명생존 ) 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이번기관조사에서도밝혀졌듯이질병관리본부가 CMIT/MIT가폐손상의원인이아니라고발표할 2011년당시흡입독성의농도등실험여건이제대로마련되지않았음을인정하였고, 2012년이후정부에서제대로된인체위해성조사도이루어지지않았음을시인한상태에서소비자안전의주무정책부서인공정거래위원회가환경부등의조사를핑계로판단을회피한것은기업의편을들어준것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소비자안전정책도없음을여실히보여주는조치이다. 더욱이가습기메이트의주성분표시에는 미생물성장억제성분 으로표기하고있어소비자누구도성분의유해성을알수있는제품표시가없는상황에서이루어졌다는점에서다시한번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안전관점은 없음 을확인할수있다. - 78 -
이번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 이하특위 ) 의기관조사활동에서도공정거래위원회는소비자문제에대한인식도, 재발방지책이나개선방안마련에대한의지나노력도없음을보며정부의무관심과무지를실감하고심히유감스러움을표명하지않을수없다. 2011 년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손상역학관계가확인된이후, 2012 년부터수립된정 부의제 2 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소비자안전분야에가습기살균제피해관련, 예방 이나안전을위한대책들은전혀없어... 소비자정책이 2008년 2월정부조직개편으로공정거래위원회로일원화된후, 공정거래위원회는소비자정책의최고의결기구로소비자기본법에근거하여소비자종합정책을수립하고, 각행정부처와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소비자안전확보를위한추진계획을취합하여종합적인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마련하여야한다. 또한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안전센터와협조하여각종위해정보를수집하고이를분석하여관련사업자나관계기관에건의를하고관련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그러나 2011년질병관리본부가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손상역학관계를인정한이후수립된제2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 (2012년 ~2014년 ) 을보면, 각부처의중점과제어디에도가습기살균제제품과같은소비자위해제품관리나정보제공, 혹은피해소비자를위한지원대책은존재하지않았다. 특히가습기살균제관련제품과연관이깊은환경부나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는아예소비자안전계획도담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3차 (2015년 ~2017년 )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도가습기살균제와같은대량의인명피해를낸소비자위해제품에대한안전관리방안은물론, 피해소비자를위한피해구제나상담지원등의대책이여전히전무하다. 더욱이한국소비자원이운영하는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의경우그동안가습기살균제관련소비자피해신고가단한건도존재하지않아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의운영에심각한문제가존재하고있음이밝혀졌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어떠한개선방안도제시되지않고있다. 2 차및 3 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은가습기살균제제품을소비자의피해나안전문제 로인식하지않는정부의무관심을여실히보여주고있으며, 주무부처인공정거래 위원회조차도가습기살균제와같은유해상품으로부터소비자안전을책임지겠다 - 79 -
는인식이나의지가없음을여실히보여준다할것이다. 지금이라도공정거래위원회는소비자정책의주무부서로서소비자관점을각인하고소비자안전정책을포함하여적극적인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각부처는이번특위가대량인명살상사고를낸상품에대한철저한원인규명과책임소재를가릴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하여야한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80 -
보도자료제공일시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담당부서 2016 년 9 월 2 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 3, 4 등급피해보상열어줘야 환경부에폐질환이외질환확대하도록환경보건법시행규칙개정촉구 한국소비자단체협회옥시운동본부 ( 본부장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 는가습기살균제특위청문회기관보고를하루앞두고소비자피해에대한안전정책과피해자구제책을내놓아야될공정거래위원회와현재가습기살균제참사의피해책임을맡고있는환경부에대해심히유감을표명하며소비자단체의의견을내놓았다. 소비자단체는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 4등급으로나누어서 1 2등급 ( 관련성확실 관련성높음 ) 이외에 3-4등급의피해자를 관련성낮음 관련성거의없음 으로분류해놓고 4단계피해자의경우건강모니터링대상에서도제외시키는등관련피해에대한역학조사는커녕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적극적인조사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점과가습기살균제피해보상지원의근거가되는환경보건법시행규칙에환경성질환의종류를 폐질환 으로만국한하여폐섬유화 ( 폐조직이딱딱하게굳어산소와이산화탄소교환기능을잃는것 ) 만을기준으로삼음으로써폐질환이외의질환이발생하고있는피해자들을방치한책임이정부에있음을밝힌다. 가습기살균제피해는소비자들의제품사용으로인해집단적인안전문제가 발생한사건으로공정거래위원회에게그 1 차책임이있다. 그러나이번국정 조사기관에서도보여주었듯이공정거래위원회는소비자주무부처라는책임의 - 81 -
식도없으며심지어무능하여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인 CMIT(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 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 ) 를상품에표시하지않은업체들에대해해당물질의인체위해성이입증되지않았다며 사실상무혐의 판정을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물질로만든제품을사용하여사망하는사건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기업들에게소비자안전의책임을묻지않고 SK케미칼과애경, 이마트등관련업체들에대한징계심의절차를종결시키는어처구니없는결과를낳았다. 소비자단체는가습기살균제피해가소비자들의집단적피해를방기한정부당국에그책임이있음을다시한번밝힌다. 소협은가습기살균제로인한피해인정범위를 폐질환이외의질환이포함 될수있도록환경보건법시행규칙개정을요청하는공문을환경부에발송하였다 (8.31). 이번국정조사기간에환경보건법시행규칙이개정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82 -
보도자료 제공일시 이자료는즉시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년 9월 12일 담당부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02-774-4050) 소비자집단소송제도입위한 10 만서명운동나선다 - 소비자단체 100 명, 9 월 13 일 ( 화 ) 오전 10 시서울역발대식 - 귀성길시민들에게옥시사태피해알리고불매운동동참호소 - 9 월말까지전국 10 만명서명지모아서국회에입법청원예정 제 2 의옥시사태를막자 - 소비자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 10 만서명운동발대식 일시 : 2016년 9월 13일 ( 화 ) 오전 10시 장소 : 서울역 참석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참가단체회원 100여명 순서 - 여는말 : 강정화 ( 소협옥시제품불매운동본부장, 한국소비자연맹회장 ) - 10만인서명운동발대선언문낭독 : 김연화 ( 소협옥시제품불매운동본부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 - 서명운동참가릴레이발언 :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단체대표서명시작퍼포먼스 제 2 의옥시사태를막기위해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집단소송제도입 을촉구하는 10 만서명운동에들어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9 월 13 일 ( 화 ) 오전 10 시서울역에서집단소송제입법청원 을위한 10 만명서명운동발대식을열고, 귀경길시민을대상으로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피해참상을알리면서서명동참을호소할예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등 10개참가단체를중심으로 9월까지전국적으로 10만명의서명을받는다는계획이다. - 83 -
온라인서명운동도함께진행되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홈페이지 (http://www.consumer.or.kr) 에접속하여서명운동팝업창을클릭하면참여가가능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페이스북 (facebook) 으로도동참가능하다. 모아진서명지는입법청원을위해국회로전달된다. 이번 10만명서명운동은잇따른소비자의집단피해를막고소비자권리를지키려면미흡한법제도개선부터필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옥시사태처럼최악의집단적소비자피해의경우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를통해반사회적기업에게확고한책임을묻고, 사후피해구제에서개인들의대항력을키워야한다는것이다. 특히소해자피해가소액다수일경우개별로소송을제기할경우비용과시간에비해소비자이익이크지않기때문에법적대응이잘이뤄지지않고있다고소비자단체들은지적한다. 옥시가습기살균제인명피해, 폭스바겐연비조작, 대형유통사와카드사의개인정보불법매매, 이케아가구소비자패해등이그런사례에해당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976년 4개발기단체를시작으로소비자권리보호에앞장서왔다. 현재 10개소비자 여성 환경단체와 255개지역단체를기반으로소비자권익증진을위한다양한활동을벌이고있다. 지난 4월옥시사태발발이후전국적인옥시제품불매운동, 악덕기업퇴출, 소비자관련법제도개선운동등을적극주도해왔다. 회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 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 YMCA 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 84 -
2. 연대보도자료 - 85 -
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제조기업들의처벌을촉구하며, 최악의가해기업옥시의상품불매를선언한다. 사회가존재하기위해서는구성원들사이의관계와공동의이익을지키는법률체계가작동해야한다. 개인의이기적활동이나기업의이윤추구도공동체의일원으로서지켜야할범위내에있어야한다. 불가분하고양도될수없는시민의주권, 시민의생명을빼앗는행위는어떠한이유로도용납될수없다. 가습기살균제사고로현재확인된사망자만 146명이고작년에신고되어조사중인사망자 79명, 올해신고된사망자 14명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추정되는피해자의숫자는최대수십만명에달한다. 가장따뜻하고안전해야할가정의안방에서, 가장보호받고소중하게다뤄져야할아이와산모들이집중적으로피해를입었다. 독극물을호흡기에쏟아부은것과같은야만적이고원시적인사고가기업들의탐욕과정부의무능력때문에 21세기에일어난것이다. 더욱당황스러운것은사고원인이밝혀진지 5년이지났음에도, 가해기업들은아직도책임을거부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이들에대한처벌은시작도못했고, 피해자들은배상은커녕사과조차받지못하고있다. 일부대학교수들과로펌김앤장은제조사의요구에따른연구와법률지원을통해원인을가리거나책임을떠넘기는데일조하고있는것으로드러나고있다. 돈에눈이먼세상에부끄러움이사라졌다. 과연이것이국가인가? 이런사회가지속할수있을까? 피해자들의고통이갈수록커지고사회의불안이증폭되는상황에서, 늦었지만시민사회가나서고자한다. 사회의감시자, 약자와피해자의대변자로서제대로기능하지못한그동안의모습에우선사과드리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을위로하고지원하며, 기업과정부의무책임에맞서싸우고자한다. 우리들 - 86 -
의무능과무관심이지금의혼란과슬픔을키우는데큰몫을했다고반성하 며, 보건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등각사회단체들이각자 의영역에서공동체를지키고미래를지키기위해투쟁코자한다. 시민사회는먼저기업들의잘못을확인하고, 책임을묻는것에서활동을시작할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사과를했다고는하지만, 이는검찰소환을앞두고언론을불러기자회견을열거나언론들에이메일을보낸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알리지도않고, 잘못을인정하지도않고, 져야할책임도특정하지않은대언론사과는위선이며가식일뿐이다. 이에기업들이피해자와가족들에게진심어린사과를하고, 제품유통현황등을밝혀수사에실질적으로협조하며, 법적사회적책임을지겠다고선언할때까지우리는나갈것이다. 이때까지기업들에대한처벌을촉구하며, 상품불매운동을전개할것이다. 특히사망자의 70% 이상을발생시킨다국적기업옥시레킷벤키저 ( 이하옥시 ) 에대해불매운동을집중할것이다. 제품의독성을알고서도상품을생산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사용자들의피해신고가잇따랐는데도이를무시하고, 피해를확인한연구결과를은폐하거나조작하고연구자를매수했으며. 로펌김앤장을고용해책임을세탁하는등의행위는공동체를파괴하는비열하고부도덕한범죄이기때문이다. 우리사회와미래를존속시키기위해옥시의추방이불가피하다고판단하는것이다. 이에대한민국시민사회단체들은소비자들에게옥시제품의구입을중단하고사용하지말것을요청하고촉구한다. 옥시제품의구입은아이들과산모가다수포함된사용자를죽고다치게한범죄행위를덮어주고그들의이익을늘려결국소송과왜곡선전의재원이될것이고, 시장이기업의존재이유를증명하는것이라억지쓸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지금이순간부터옥시제품의구입을중단하고, 가능하다면보유중인 옥시제품의폐기를통해적극적인항의를표시해주기바란다. 또한유통업자 - 87 -
들에게옥시제품의취급과판매를중단할것을요청한다. 우리사회의건강성 항상성을유지하기위해, 사회를교란한범죄기업에대한징벌의역할은모두 가나누어야하기때문이다. 또한정부에요청한다. 모든옥시제품의안전성에관한특별조사를실시해엄격하게관리해주기바란다. 옥시가내세우는가정 (home), 건강 (health), 위생 (hygine) 의기업정신이란것이정작제품의안전이나사회적책임과는거리가멀어선제적조치로위험을관리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시민사회는또한정부를감시하고, 대책마련을촉구하는방향으로활동을넓혀갈것이다. 위험한원료가승인되고, 치명적인제품이통제되지않은채유통되고, 피해원인이발생했는데도긴시간을허비하고, 피해자구제와지원을외면한이유가무엇인지밝혀야하기때문이다. 이들과정에서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등의역할이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작동됐는지가규명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에시민사회는 20대국회의첫번째과제로가습기살균제특별법을제정해, 청문회를개최하고, 필요한조치를추진할것을요구코자한다. 20대국회는청문회를통해가습기살균제사건의진상을낱낱이규명해야한다. 대한민국국민의생명과안전이무참하게짓밟힌가습기살균제사건의중대함을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대책마련을이끌어야한다. 나아가검찰의신속한수사와엄격한처벌을촉구한다. 비록많은시간이흘렀음에도사건이이슈화된데에는검찰의역할이컸다. 하지만기업범죄에대한공소시효나피해자들의배상요구시한이제한될수있으므로, 더욱속도와강도를높여주기바란다. 단한명의억울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들이생기지않도록모든피해자들을제조사기소관련사례로포함하기바란다. 롯데가밝힌보상계획에도나와있듯제조사들은검찰수사결과에따라보상한다고하니꼭유념하기바란다. - 88 -
시민사회는가습기살균제문제가사회적으로종결될때까지함께할것이다. 피해자들이이제그만해도된다고할때까지, 우리사회에더이상은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확신할수있을때까지, 활동을멈추지않을것이다. 우리의주장 - 가습기살균제제조기업들은피해자와국민앞에진정성있게사과하라. - 검찰은가습기살균제업체들을강도높게처벌하라. - 최악의가해기업옥시상품불매한다. - 정부는사건의원인규명, 피해자지원, 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라. - 국회는가습기살균제피해특별법을제정하고청문회를개최하라. 2016 년 4 월 25 일 가습기살균제제조기업처벌촉구및 옥시상품불매선언시민사회기자회견참가단체일동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투명성기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행복중심동북생협, 두레에코생협, 녹색미래, 환경정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생명의숲,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 이상 37개단체 ) 문의환경보건시민센터최예용소장 010-3458-7488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강찬호대표 010-5618-0554 소비자단체협의회임은경사무총장 010-3437-1780 한국환경회의조민정간사 ( 서울환경연합 ) 010-6720-5543 환경운동연합최준호국장 010-4725-9177-89 -
취재요청서 ( 총 1쪽 ) 시민사회, 옥시제품불매 집중행동선언 가습기살균제제조기업처벌촉구및옥시제품불매운동돌입키로 일시 : 2016 년 5 월 9 일 ( 월 ), 오후 1 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계단앞 프로그램 참가단체소개 여는말씀 기자회견문낭독 - 각단위대표 각단체입장및활동계획발표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퍼포먼스 시민사회단체는 9 일 ( 월 ) 오후 1 시세종문화회관앞에서옥시제품불매집중 행동기간및활동을선언하고, 옥시레킷벤키저 ( 이하옥시 ) 의진상규명과피해 자배상조치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개최합니다. 전국민적인분노에도불구하고가습기살균제사태를일으킨가해기업들의무 책임한대응에대한사회적책임과 안방의세월호 로불리는이번사태에대 해우리사회의구조와역량에대한반성과개혁이필요한점에대해시민사회 진영은깊이공감했습니다. 사고의책임이가장크고정부조사와검찰수사를가장적극적으로방해한옥 시에대해범시민사회가집중불매운동을벌여퇴출시킴으로써소비자운동의 계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5 월 10 일 ( 화 ) 부터 5 월 16 일 ( 월 ) 까 지를집중옥시제품불매운동을기간으로정해활동키로했습니다. 또한이를 선언하고각단체의활동계획을발표하는기자회견을진행하고자합니다. 당일기자회견에는환경, 종교, 소비자, 피해자, 시민사회등각계의단체와 100 여명의개인들이참여해옥시제품에대한집중불매행동을선언하고퍼포먼스 를진행합니다. 또한옥시에지금당장한국에서의모든영업활동을중단하고, 사태의진상규명과피해자배상조치를위해힘을쏟기를요구할예정입니다. 귀언론사의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2016 년 5 월 9 일 기자회견문의 : 환경운동연합정미란팀장 (010-9808-5654, hjk2722@kfem.or.kr) - 90 -
< 시민사회단체옥시불매집중운동선언문 > 한국의시민사회는옥시제품의불매를결의한다. 옥시는모든판매를중단하고, 진상규명과피해자배상에전념하라. 우리는오늘이자리에서옥시불매운동을다시결의하며, 내일 (10일) 부터일주일간 (16일까지) 을집중불매운동기간으로선포한다. 소리도못내고, 손도써보지못한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떠나보내야했던이웃들의고통에화답하는것은우리의의무다. 기업윤리를저버리고악의적술수로일관한기업들을징벌해사회정의를세우는것은시대를함께사는우리가해야할역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사회의감시자, 약자와피해자의대변자로서그동안제역할을다하지못한것을사과한다. 우리의무능과무관심을자책하고반성하며, 이제라도본격적인활동에나서, 피해자를위로하고, 악덕기업을퇴출하고, 사회제도를개선하는힘을모으고자한다. 특히가장높은매출, 가장많은피해자, 가장나쁜수사방해활동을벌인옥시에대한불매운동에우선집중코자한다.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이후벌여왔던범죄들, 이를은폐하려했던그들의민낯은경악할수준이다. 가습기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걸쳐 453만개나판매해, 정부가확인한가습기살균제피해사망자 146명중 103명에게책임이있는옥시는원료로쓴 PHMG(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 의위험성을처음부터알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옥시가자백한바에따르더라도, 옥시는독극물을원료로사용하면서최소한의안전성도확인하지않았다. 이는자신들의본사가있는유럽에서는 < 바이오사이드제품의안전확인제조사책임제도 (BPR)> 때문에도저히있을수없는일로, 한국이니까괜찮다 는인종주의적판단과부도덕한이중기준의적용결과라할수있다. 옥시는사고의원인이밝혀진 2011년부터도책임을회피해왔다. 사고원인을왜곡하기위한연구를조작했고, 전문가들을매수했으며, 국내최대로펌인김앤장을고용해 황사나꽃가루가원인일수있다 는등으로물타기를하면서 5년의시간을끌었다. 정부가역학조사와동물실험등을통해명백하게확인한사실에딴지를걸며허송한 5년동안, 옥시피해자들은깊은고통속에서살아야했고, 유명을달 - 91 -
리한경우도많았다. 무엇보다범죄의공소시효를낭비함으로서과실치사의경우 피해발생후 7 년, 인지후 3 년인점을감안하면, 피해자들에대한배상은물론처 벌조차어렵게했다. 옥시를위해피해실험결과를조작한것으로보이는서울대교수가긴급구속됐고, 오늘재소환되는옥시전직대표들의구속도예상된다. 옥시제품에대한범국민적불매운동속에서매출의절반이감소했고, 옥시불매운동은더욱타오를것으로보인다. 하지만이것만으로도부족하다. 옥시는영국본사를두번째방문한피해자가족들에게여전히형식적인사과와진실규명거부로맞서고있기때문이다. 옥시는검찰수사와국민적공분속에고개를숙이긴하지만, 이는이미확인된책임에대한인정일뿐사태의진상규명과해결을위해태도를바꾼것이아니다. 피해자의고통과국민들이분노를피해가기위해이벤트만벌이고있을뿐이다. 정상적이라면옥시는국민들이분노하고또불안해하는자신들의제품의판매를스스로포기했어야한다. 국민들의옥시불매운동이아니라, 스스로판매를중단하는것이예의다. 한국에서의모든영업활동을중단하고, 사태의진상규명과피해자배상조치를위해힘쓰는것이먼저다. 그래서국민들의용서를구한이후에, 다시영업을해도되는지판단을묻는것이순서다. 따라서우리의운동은옥시에게이러한상식적판단을취할것을, 최소한의양심을돌려주기위한운동이라할수있다. 우리는 10일부터 16일까지각단체별로집중운동을펼친다. 각자의내용과방법으로옥시의불매를위해, 옥시를만들어낸괴물같은세상을바꾸기위해나설것이다. 이러한모든활동은인증샷이되어온라인에쌓이고또유통될것이다. 1인시위와게릴라시위, 국제적인서명운동과영국정부에대한항의는물론, 옥시처벌법, 옥시진상규명과피해자지원법, 옥시예방법마련등제도개선을위한노력에도나설것이다. 그리고 16일캠페인의마지막날에는각자의집에서옥시물품을가지고나와옥시레킷벤키저사옥앞에옥시제품으로옥시탑을쌓을것이다. 국민들께호소드린다. 이큰슬픔과고통을그냥흘려버리지않도록함께실천하자. 옥시불매를결의하고, 가정과사회에서함께추방하자. 제품은어떠한경우라도구입하지말고, 옥시물품을판매하는회사에대해서는강력히항의하자. 이번사태를방치한정부와국회에대해서도책임을묻자. - 92 -
옥시가제조한제품을판매하는유통업체들에도부탁드린다. 이미대형마트들, 인터넷유통망들은추가주문을중단하고재고만판매하겠다고선언했는데, 그재고마저반품해주길바란다. 무엇보다아직도불매운동을선언하지않은편의점과일부마트들의조속한동참을요구한다. 지금상황에서옥시를판매한다는것은부당한이윤추구일뿐더러, 125종에이르는옥시제품을구별할수없어자신의의지에반해옥시제품을구입할수밖에없는소비자에게강제판매를한행위가되기때문이다. 국회에도요구한다. 청문회를즉각실시해진상규명과사태해결에힘을보태라. 가습기살균제업체들이뻔뻔하게시간끌기에집중했던것은증거를은폐하고, 범죄의공소시효를소멸시키는행위를단죄하는법률이없었기때문이다. 결국법률의하자는기업들을범죄유혹에빠져들게했고, 더큰범죄와사회적혼란을초래했다. 국회는지금이라도집단소송제와징벌적손해배상등이가능토록하는옥시처벌법을제정하고, 진실규명을위해필요한조치를보장하고피해자와가족들을보호하는옥시피해자지원법을제정하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과화학물질관리법을고쳐옥시예방법을마련해야한다. 정부에도촉구한다. 이번사태는무분별한규제완화가결국국민의생명을빼앗는결과로나타난것이다. 기업의편의만을일방적으로주장해왔던산업자원부의갑질이낳은참사고, 질병관리본부와환경부등의무사안일과무책임이불러온비극이다. 피해자가족들에게피해경로의규명과대기업들과의소송을떠넘기고 5년동안이나허송세월한때문에사태는더욱악화됐다. 지금이라도제도를혁신하고책임을분명히하기위해대책을마련해야한다. 사법계에도요청한다. 검찰의늦은수사에대한아쉬움이있지만, 성역없는수사와처벌을통해만회하기바란다. 청부연구를앞장서온학계에도, 법체계를농락한로펌에도, 이윤을위해불법을자행해온기업에도, 모든위험을방치하고기업만편들어온정부와정치권에대해서도철퇴를내려주길바란다. 한국의시민사회는우리의길을찾아적극행동할것이다. 기업, 정부, 국회, 언론 에도자신들의일을찾도록촉구할것이다. 우리는옥시에서멈추지는않을것이다. 하지만옥시를지나쳐서다른것들을해결할수없을것이기에, 우리는옥시부터 - 93 -
마무리할것임을분명히한다. 그리고그기준을적용해다른부문에도책임을요 구할것이다. 더안전한사회, 더정의로운사회를위해우리는옥시불매운동을 성공시킬것이다. 피해자들곁에설것이며, 국민의분노를대변할것이다. 별첨 : 각단체옥시제품불매집중활동계획 2016. 5. 9. 집중불매운동선언참가단체일동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환경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명의숲, 생태지평, 생협전국연합회설립을위한추진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시협의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환경회의,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56개단체, 가나다순 ) - 94 -
< 별첨자료 > 각단체옥시제품불매집중활동계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1) 아바즈 (Avaaz) 에 OXY! OUT! RB! BOYCOTT!" 전세계공동서명제안 2) 가습기살균제사태와관련하여국제연대단체들에게 OXY! BOYCOTT" 동참제안 국제연대단체들에게회원들에게공유할수있도록옥시사태와 RB제품소개 Avaaz 서명동참제안 단체담당자들 OXY! OUT! RB! BOYCOTT! 인증샷동참 RB 공식 SNS 계정에항의트윗등보내기, RB 코리아에공식항의메일보내기 3) RB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iscoverrb/), RB 트위터 (@discoverrb), RB코리아이메일 (info@oxy.co.kr) 시민사회의집중운동기간중활동내용국제단체들에게공유 참여연대 1) 회원, 시민캠페인 나 ( 우리집 ) 부터옥시제품안사기! : 참여연대회원, 임원, 활동가들이한마음한뜻으로옥시불매운동공동진행중 주변에게 '# 옥시불매 ' 운동알리기 (SNS 공유하기, 커뮤니티알리기등 ) : 옥시불매이미지로프로필사진바꾸기 : 관련캠페인기사 ( 글 ) 추천하기, 공유하기 : 다양한방법의옥시불매를알리는콘셉트의인증샷찍고, # 옥시불매헤시테그달기 2) 제도개선활동 징벌적손해배상제, 소비자집단소송제도도입촉구 : 5/8( 일 ) 오전11시, 국회정론관, 법안발의의원및관련단체공동기 - 95 -
자회견등포함해 19대국회내입법촉구활동진행 징벌적손해배상제,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관련토론회 (5월중 ) 가습기살균제사태를방치한정부의행정적책임을묻는공익감사청구등도추진중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와연대해진상규명, 피해배상, 재발방지위한법제도적방안강구 3) 홍보등기타 참여연대팟캐스트 ' 참팟 ' <' 안방의살인자 ' 가습기살균제참사 > 제작 참여연대월간회원소식지 ' 참여사회 ' 기사및광고 관련유인물제작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 옥시제품불매운동 불매운동현수막및인터넷홈페이지배너설치 유통업체옥시제품철수요청및모니터링 참고. 활동경과및계획 - 5.2 4 대대형유통매장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유통 ) 5 대백화점 ( 신세계 롯데 현대 한화갤러리아 AK 백화점 ) 공문발송 5 월 6 일답변요구 - 5.7~8 단체별서울 25 개구대형유통매장과백화점옥시제품판매현황조사 - 5.9 유통매장 1 차보도자료발표 ( 시민단체연대기자회견 ) - 5.4 오픈마켓 (11 번가, G 마켓, 옥션 ), 소셜커머스 ( 쿠팡, 위메프, 티몬 ), 대형슈퍼마켓 (GS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온라인몰 ( 대형마트및백화점 ) 2 차대상업체공문발송, 5 월 10 일까지답변요청 - 5.11 2 차보도자료발표 - 5.10~16(7 일 ) 2 차집중캠페인, 소비자단체지역유통매장옥시제품철수요청및모니터링으로확산 환경운동연합 1) 전국환경연합오프라인캠페인 - 96 -
( 서울, 파주, 경주, 대전, 대구, 울산, 제주, 청주충북, 전북등 ) 환경연합전국릴레이기자회견및 1 인시위 마트매대앞게릴라시위 ( 전국조직주 1 회동시시행 ) 회원토론회및대안생활제만들기행사 마트싹싹 과 약국싹싹 포스터제작및유통 옥시불매스티커제작및배포 환경센터외벽광고물설치 2) 온라인활동 가습기살균제옥시불매공식카페 운영 (cafe.naver.com/oxyout) 가습기살균제옥시불매공식카페 페이스북페이지운영 (facebook/oxyrbout) 옥시불매컨텐츠제작및배포 : 1 일 1 옥시 1 아웃 ( 옥시상품리스트 ), Q&A, 카드뉴스, 동영상등 옥시불매인증샷 : 각계인사릴레이및시민참여인증샷캠페인 : 페이스북해시태그달기 (# 옥시불매인증샷 ), 카페게시등 : 옥시불매인증샷언론광고 ( 안. 5 월 16 일예정 ) 3) 국제연대 지구의벗네트워크 ( 영국, 덴마크등 ) : 옥시본사항의운동지원및조직 : 옥시제품국제불매운동요청 영국대사면담요청, 성공회를통해영국내의견발표, 유엔인권위원회차원의문제제기등검토 - 97 -
취재요청서 시민사회, 옥시불매 집중행동결산및 2 차행동선언 대형유통업체옥시불매약속이행촉구 항의운동전개키로 일시 : 2016년 5월 16일 ( 월 ), 오후 3시 장소 : 옥시레킷벤키저본사앞 ( 서울여의도국제금용센터IFC 앞. * 세부약도별첨 ) 프로그램 * 사회 : 안진걸공동사무처장 ( 참여연대 ) 참가단체소개 가습기살균제영국항의방문단보고발표 : 최예용소장 ( 환경보건시민센터 ) 대표발언 1 강찬호대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2 남인순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3 인태연상임대표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 을 살리기국민운동본부 ) 4 최재숙이사 ( 에코생협 ) 5 이진형사무총장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6 권태선공동대표 ( 환경운동연합 ) 기자회견문낭독 : 이주홍협동사무총장 ( 녹색소비자연대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퍼포먼스 옥시레킷벤키저한국본사 옥시상품판매중단촉구 항의서한전달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16일 ( 월 ) 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 이하옥시 ) 한국본사앞에서 옥시불매결의대회및인간띠잇기대회 를열고, 지난 10일부터시작한옥시불매집중행동을결산하고, 5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31일) 를 2차집중불매운동기간으로선포한다. 지난 9일 ( 월 ) 옥시불매운동 선언이후, 옥시제품매출의절반이상감소, 옥시를위해피해실험결과를조작한서울대교수구속, 옥시전대표의구속등의변화가있었다. 또한대형마트와온라인쇼핑몰등이옥시물품을신규발주중단을선언하고, 편의점, 약국등에서도옥시제품불매운동에동참했다. - 98 -
하지만옥시는형식적인사과로일관할뿐사태의진상규명과피해자배상에대해책임을외면하고있다. 또, 앞다투어불매운동참여를언론에밝힌대형유통업체들은여전히옥시제품을판매하고있고, 사고를유발하거나사후대책마련에실패한정부역시책임을떠넘기고만있다. 이에환경, 소비자, 생협, 지역, 종교등시민사회는옥시불매운동을더욱강력히전개할필요를공감했으며, 범시민사회가참여하는집중불매운동을 5월말까지연장키로했다. 2차기간에는대형유통업체등불매참여약속을지키지않는사업자들에대한항의를전개하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등의경영책임자들을만나약속이행을촉구할예정이다. 또한가습기살균제사태의정확한해결을위해기업, 정부, 국회등의제대로된역할을촉구할예정이다. 특히, 옥시등제조 판매대기업들의잘못뿐만아니라환경부등정부의잘못과책임부분에대한진상규명을위해서는이른시일안에국회의청문회및국정조사가반드시열려야하며, 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법제정, 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소비자집단소송제도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화학물질관련법안개정등도최대한빠른시일안에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날집회는각계의발언등으로구성된행사와호소의시간, 그리고옥시한국 본사건물을둘러싸는인간띠잇기와현수막펼쳐들기등의퍼포먼스로이루어질 예정이다. 5.16 일에옥시본사앞에수거된옥시상품으로탑을쌓는퍼포먼스는 5 월 31 일로연기합니다. 2016 년 5 월 16 일 집중불매운동선언참가단체 기자회견문의 : 환경운동연합정미란활동가 (010-9808-5654, hjk2722@kfem.or.kr) 약도 : 서울영등포구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타 Two IFC - 99 -
시민사회의옥시불매 2 차집중행동선언문 옥시는영업을중단하고, 가습기사고를책임져라. 옥시의친구들은선택하라. 옥시와이윤그리고국민과정의 국민들의호응과참여로옥시불매운동이전국민의운동이되고있습니다. 그열정과지원이가습기살균제사고의진상을파헤치고, 피해자들을위로하고, 우리사회를새롭게개혁하는동력이되고있습니다. 국민들께고맙습니다. 지난 5월 9일시민사회가옥시불매운동을선언한이후, 옥시제품의매출은절반이하로줄었습니다. 전국에서수천의단체들이기자회견을열었으며, 수만건의언론보도가있었고, 곳곳의현장과온라인에서불매운동들이끊이지않았습니다. 옥시의전대표, 옥시의가습기살균제개발책임자, 세퓨의대표, 서울대교수등이구속되었습니다. 국회의환경노동위가열려환경부를비롯한정부의책임을따졌으며, 피해자들에대한지원과배상논의도활발해졌습니다. 옥시의처벌, 옥시피해자보호, 옥시의예방을위한법제도의정비에대해사회적논의가시작되고있습니다. 이제옥시불매는우리사회의대세가되었습니다. 그리고분명해졌습니다. 옥시가저질렀던범죄, 그범죄를기획하고실행했던불의는도저히용서받을수없다는것입니다. 우리사회가가장보호하고배려해야할아이들과산모들에게피해를끼치고, 가족을가해자로만들어버린옥시의범죄는가혹하게처벌받아야한다는것입니다. 옥시에대한국민들의분노, 옥시불매에대한국민들의각오는절대로돌이킬수없을정도입니다. 옥시에게한줄기양심이있다면, 한국에서의모든영업활동을중단하고, 사 태의진상규명과피해자배상조치를위해온힘을쏟아야합니다. 국민들의 - 100 -
옥시불매운동때문이아니라, 스스로판매를중단하고사태수습에나서는것이최소한의도리입니다. 그래서국민들의용서를구한이후에, 다시영업을해도되는지판단하는것이순서입니다. 이런상황에서도국민들에게제품을판매하겠다는것은오만이고, 국민에대한조롱하는것입니다. 옥시의변명과억지가커질수록국민들의분노는더커져갈것임을알아야합니다. 한국의시민사회는 1차집중행동의성과를바탕으로, 5월 17일부터 5월 31 일까지를 2차집중불매운동기간으로선포합니다. 옥시의완전한퇴출을위해, 제2의옥시사태가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힘을모을것입니다. 피해자들과함께, 시민들과함께옥시불매를외치고, 옥시를옹호하거나옥시를통해이익을얻고자하는이들에게맞서싸우겠습니다. 2차집중행동기간에는생협, 중소상공인, 지역, 종교계등으로운동을더욱확산시키겠습니다. 전국민과합께, 직접행동을통해옥시의즉각적인판매중단을촉구하고, 옥시의친구들에게빠른결단을요구할것입니다. 마트에서, 약국에서, 온라인에서, 생활속에서옥시의이름을지워갈것입니다. 정부에요구합니다. 정부는도덕을상실한기업, 옥시의제품들에대해더엄격한잣대를적용해주십시오. 옥시의전제품에대해위험성을검사하고, 그안전이확인되기전까지판매를중단시켜야합니다. 국회는하루빨리옥시청문회를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문제를다룰법률을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대형유통업체와온라인유통망등은불매운동에참여하겠다는국민과의약속을지켜주십시오. 옥시제품이수백종의생활용품으로구성되어있어, 국민들이이를구별해서구입하기가불가능합니다. 따라서옥시불매의사를가진시민들을보호하기위해, 옥시제품을판매장에서철수하거나불매운동중인옥시제품임을표시해야합니다. 이러한조치가취하지않는것은업체들이부당한이익을위해소비자의알권리와선택권을박탈하고강제로판매하는것이나마찬가지입니다. - 101 -
우리는검찰, 감사원, 정부, 청와대, 언론등에게도호소합니다. 각자의위치 에서나서주십시오. 진상의규명, 피해자구제, 책임자처벌, 제도의개혁을 위해힘을모아주십시오. 국민들의바람이좌절되지않도록해주십시오. 우리는옥시사태를우발적인한기업의사고가아니라, 우리사회의점철된모순이표출된사례로다루고있습니다. 옥시사태의분명한해결을통해우리사회가더안전한사회, 더정의로운사회로나아가길바랍니다. 우리가지나쳐온성장과이윤에대한욕망을성찰하고, 인간과생명에대한도덕과공동체에대한가치를되살리는기회로삼고자합니다. 우리는피해자들곁에설것이며, 국민의분노를대변해끝까지나가겠습니다. 이러한정당한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우리는정부도불매하고, 국회와사법부도불매할것입니다. 2016년 5월 16일 집중불매운동선언참가단체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KY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환경연대, 기술서비스간접고용노동자권리보장과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연대참여광장,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명의숲,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전사회시민연대,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시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전국 을 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현 80개단체, 가나다순, 계속참여확대중 ) 발신 : 사무국 ( 환경운동연합화학물질 TF 최준호국장 010-4725-9177 jopan@kfem.or.kr ) - 102 -
보도자료 제 2 의옥시를막자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20 일출범 전국환경ㆍ시민ㆍ소비자ㆍ풀뿌리ㆍ청년단체 2 백여개참여 일시ㆍ장소 : 6 월 20 일 ( 월 ) 13:30, 세종문화회관중앙계단 1. 20일오후 1시 30분, 서울세종문화회관중앙계단에서피해자, 시민사회, 종교, 보건의료, 노동계가함께가습기살균체참사를해결하고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 제2의옥시를막자! 는구호를내걸면서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를공식출범시키고, 전국적서명운동의시작을알렸습니다. 2. 2016년 5월한달동안, 전국민의유래없는호응과참여속에서옥시불매운동이전국적으로진행됐습니다. 옥시제품들의판매량은대폭감소했고, 옥시는치명적타격을입었습니다. 신현우옥시전대표를비롯해서 12명의관계자들이구속되어공판이시작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를일으킨부도덕한기업들에대한시민운동의활동은치열했고성과를냈습니다. 3. 이제우리는옥시불매운동에이어, 옥시뒤에숨은다른가해기업들과정부의책임을묻는활동, 피해자구제와대책마련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활동, 화학물질관리체계개혁을위한활동 으로운동의영역을넓혀가고자합니다. 옥시를넘어서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실질적변화를이끌어낸다는목표로다시나아가려합니다. 4. 가습기살균제참사의진상을밝히고책임을추궁하며, 법과제도를정비하여다시는이런참사가일어나지않도록, 옥시의완전퇴출, 가해기업처벌, 정부책임규명, 옥시피해구제법, 옥시처벌법, 옥시예방법, 국민연금의사회적책임투자촉구 등을우리의과제로놓고활동하고자합니다. 오늘열린출범식에서는전국적서명운동등향후활동계획을밝히며, 장하나전국회의원이 전국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장으로함께했습니다. 끝. 향후활동계획 제도개선분과 - 103 -
- 집단소송법제정 - 징벌적손해배상법제정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화평법 ) 등개정입법청원. 피해구제분과 - CMIT/MIT 피해인정확대및피해판정기준개정 - 3~4단계피해자지원방안마련 캠페인분과 - 옥시불매감시운동 - 전국적서명운동 : 온라인 + 오프라인캠페인병행 - 피해자찾기 - 피해사례홍보전국순회캠페인 국회대응및권력기구감시분과 - 국회청문회촉구및모니터링 - 검찰수사및감사원감사모니터링 - SK케미칼등가해기업수사확대촉구 향후일정 ( 계속추가중 ) 전국서명운동 : 6/20( 월 ) ~ 7월말까지진행 ( 국회청문회개최때까지 ). SK케미칼수사촉구 : 6/22( 수 ) SK케미칼앞기자회견, 검찰진정서접수 국회청문회촉구 : 여야각당관련특위및원내대표면담추진 (6월내 ) 피해사례홍보전국캠페인 : 6월말부터시작 - 104 -
< 기자회견문 > 제 2 의옥시를막자!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를출범시키며 가습기살균제참사로 462 명의고귀한목숨을떠나보냈다. 신고된피해자만 2336 명이다. 그나마도지난 6월 1일현재정부로접수된피해신고현황기준이다. 대한민국역사상최악의환경참사다. 그러나이같은피해규모는아직끝이아니다. 올들어민간으로접수된피해자들은아직이숫자에포함되지도못했다. 잠재적피해자는 30~200만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된다. 이제겨우드러나기시작한가습기살균제참사의피해규모는빙산의일각이다. 눈앞의이익때문에피해자들을기만하고있는가해기업들, 이들이건넨뇌물앞에무릎꿇어버린학계, 이들의엄청난죄악을감추기위해수단방법가리지않은변호사집단, 원인규명과피해구제그모든과정에서무책임하기만한정부, 늑장도모자라축소수사로서둘러마무리지으려는검찰등수사당국 한국사회의부조리와모순이한데모인, 이끔찍한참사의진상과피해는아직도숨겨지고가려져있다. 잠재적피해자들까지찾아내고참사의진상과피해를낱낱이밝히기위한특별조사기관이필요한까닭이다. 가습기수증기속에소리없이스며든죽음의악마가사랑하는아이들, 가족들의목숨을앗아갔다. 그리고자그마치 5년여에걸친긴싸움이이어졌다. 죽음의고통과맞서야했던우리이웃들은한국사회의부조리앞에서또다시할말을잃어야했다. 물론그과정에서피해자들을도와온환경보건시민센터의헌신적노력도있었다. 그러나대다수시민사회단체들은사회부조리의감시자로서그역할을다하지못했고, 사회약자의대변자로서피해자들과함께하지못했던잘못을뼈저리게반성하며진심어린사과를해야했다. 늦었지만, 대표적가해기업인 옥시 제품불매운동을시작으로가습기살균제참사의진상을밝히고, 다시는이같은참사가되풀이되지않도록만들기위해행동에나섰다. 지난두달여에걸친옥시제품불매운동은 한국에서불매운동은실패한다 던통념을깼다. 국민적호응과참여속에옥시제품매출은추락했고, 대형마트를중심으로판매망을사실상무너뜨리는데성공했다. 뿐만아니라, 검찰등수사당국에옥시를넘어롯데ㆍ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등가해기업들에대한강도높은수사를촉구하고, 감사원에는관련정부부처ㆍ공공기관들의직무유기등정부의책임을묻는공익감사를청구했다. 피해자들과시민사회의활동은새로이문을연 20대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특위구성과청문회개최 여야합의로이어졌다. - 105 -
그러나피해자들과시민사회단체들은지난 5년, 아니 10여년넘게우리시민들의숨통을조였던부조리들에맞서이제야겨우진실을밝히는여정의출발점에서있다. 진상과피해를제대로밝혀내지못하면, 이같은참사는반드시되풀이된다. 그래서우리는오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를출범시켜 제2의옥시 참사를막기위해보다적극적인활동을시작하려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는우선 옥시의완전퇴출 가해기업및정부의책임자처벌 옥시재발방지법제정 ( 책임자처벌, 피해구제, 징벌적손해배상제ㆍ집단소송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화학물질관련법등관련예방법제의제 개정 ) 을관철시키기위해우리시민사회가가진모든힘을모아낼것이다. 우선옥시제품을시장에서완전히퇴출시키기위해불매운동의강도와수준을높인다. 적어도 30~40% 이상판매량이급감한것으로추정되는옥시제품을롯데와홈플러스에이어이마트까지대형마트에서완전히추방시킨다. 옥션ㆍG마켓등의온라인쇼핑과지역의중소슈퍼마켓에서조차도찾아볼수없게만들것이다. 또한옥시뒤에숨어있던가해기업들의처벌을위해문제의가습기살균제를처음개발하고, 옥시등에원료를판 SK케미칼, 여전히사과조차거부하고있는애경과이마트등에대해서도압박할것이다. 유가족들과피해자들을구제하기위한모든방안을마련하고, 참사의진상및피해를규명하고, 재발을막기위한법ㆍ제도의근본적개선에힘을쏟겠다. 또가습기살균제참사의진상과피해규명을위해검찰수사, 감사원감사, 국회특별위원회의활동을감시한다. 앞서밝힌활동에대한국민들의관심과참여를이어가기위해검찰의수사확대와국회의입법을촉구하는전국적서명운동을시작한다. 가슴아픈과거참사들에서보듯, 한국사회의모든부조리들, 즉막대한자본을가진기업들과이들의잘못을숨기고가려주는전문가들의죄악, 정부와수사당국의무책임등이한데뭉쳐져있다. 이들의잘못을제대로밝혀내책임을묻고, 이같은참사가되풀이되지않도록관련법제들을근본적으로손보기위해서는우리시민들의감시와참여가무엇보다절실하다. 부디참사로부터교훈을분명히남기고, 우리사회가안전해질수있도록시민들께서도계속해서함께해주시길당부또당부드린다. 2016 년 6 월 20 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106 -
별첨자료 1. 7 월옥시불매운동가이드 1. 조사일시 : 7.14( 목 ) ~15( 금 ) 2. 조사지역 : 각단체물가조사시조사업체 3. 결과취합 : 7.17( 일 ) 까지 4. 조사방법 - 소규모사업장 ( 슈퍼등 ) 옥시제품판매여부확인 옥시제품판매할경우 옥시제품철수했을경우 - 매대전시모습사진촬영 - 판매시옥시제품판매이유점주에게묻기 ( 따지지말고의견청취 ) - 옥시불매운동동참의견묻기 ( 동참할경우서약서에사인받기 ) - 옥시불매스티커부착여부물어보기 ( 나중에스티커전달 ) - 옥시제품철수이유묻기 - 옥시불매운동동참의견묻기 ( 동참할경우서약서에사인받기 ) - 옥시불매스티커부착여부물어보기 ( 나중에스티커전달 ) 옥시불매스티커는가로세로 10cm 정도로옥시제품을판매하지않는업소임을나타내는문구로제작예정 5. 결과취합방법 - 사진은소협홈페이지게시판업로드 ( 소협홈페이지-자유게시판-옥시불매게시판 ) - 게시판업로드시제목은지역과판매점명, 옥시판매여부로작성 ( 예 : 중구명동동아마트옥시판매또는중구명동동아마트옥시철수 ) - 게시판올릴때작성자는단체명또는단체명과모니터이름으로작성 - 업체에서받은서약서는본부로취합하여소협으로송부 - 업체의견조사받은서류는이메일로송부 ( 보내실곳 : sohyub@ consum er.or.kr) 조사업체소재지와업체명반드시점검하여주세요. - 107 -
슈퍼마켓은대형마트와달라인터넷검색으로검토가어렵습니다. 잘못된표기로피해보는업체가없도록지역과업체명을다시한번 확인후보내주세요. < 첨부 1> 옥시불매서약서 본업체는소비자에게유해한제품을판매한후기업의책임을회피하는옥시레킷벤키저의부도덕한행위에대하여유통인의한사람으로서다음과같이서약합니다. 1. 옥시제품을판매하지않겠습니다. 2. 소비자단체활동취지에적극동참하겠습니다. 2016 년 7 월일 업체명 : 업체소재지 : 서울시구동 확인자 : ( 서명 ) - 108 -
< 첨부 2> 옥시불매스티커의견조사 본업소는 옥시제품을판매하지 - 109 - 않습니다. <<1 안 >> <<2 안 >> 번호 1 2 업체명소재지 00 슈퍼마켓서울시중구명동 스티커동참의견,
별첨자료 2. 약국불매운동현황 지역별약국선언점서약서, 불매스티커동참유무 - 기간 : 2016년 8월 (1달간) - 대상 : 서울지역 25개지역구약국 - 선언점참여 : 426건 - 불매스티커참여 : 399건 < 구별약국불매운동현황 > 지역 약국 선언점서약서 스티커 담당단체 1 강남구 20 14 14 한국부인회총본부 2 강동구 20 20 20 소비자교육중앙회 3 강북구 30 20 20 한국YMCA전국연맹 4 강서구 24 15 16 소비자공익네트워크 5 관악구 20 20 2 한국부인회총본부 6 광진구 32 20 22 한국소비자교육원 7 구로구 16 8 8 소비자시민모임 8 금천구 30 17 17 한국YMCA전국연맹 9 노원구 20 20 20 소비자교육중앙회 10 도봉구 20 20 20 소비자교육중앙회 11 동대문구 23 18 0 녹색소비자연대 12 동작구 27 10 10 한국여성소비자연합 13 마포구 21 15 6 녹색소비자연대 14 서대문구 28 19 22 한국YWCA연합회 15 서초구 34 21 24 한국소비자연맹 16 성동구 20 12 12 한국부인회총본부 17 성북구 35 20 17 한국소비자연맹 18 송파구 40 24 24 한국소비자교육원 19 양천구 22 22 22 소비자시민모임 20 영등포구 28 5 14 소비자공익네트워크 21 용산구 22 13 11 소비자공익네트워크 22 은평구 21 15 15 소비자시민모임 23 종로구 21 18 20 한국여성소비자연합 24 중구 24 20 21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110 -
지역약국선언점서약서스티커담당단체 25 중랑구 24 20 22 한국 YWCA 연합회 총합계 622 426 399 약국옥시불매운동불참사유 불참이유 약국수 1. 옥시제품을반품할수없어서 13 2. 큰문제의식이없어서 11 3. 소비자가찾아서 72 4. 기타 101 기타이유 : 대표약사가없음, 문제제품만판매중지하면됨, 본인들과상관없음, 재고량판매, 차후판매자신없음, 판매하진않지만반품이번거로움, 판매하지않으나동참의향없음, 부당하다생각됨, 제약회사지시기다림, 미판매스티커싫음, 소비자단체신뢰안감등 - 111 -
종합토론 - 113 -
토론 1. 안부일 / 소비자교육중앙회모니터 MEMO - 115 -
토론 2. 김순복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실행위원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사무처장 MEMO - 117 -
토론 3. 정미란 / 환경운동연합생활환경 TF 부장 MEMO - 119 -
토론 4. 조윤미 / CTV 연구소소장 MEMO - 121 -
토론 5. 임효섭 / 롯데마트동반성장팀팀장 MEMO - 123 -
토론 6. 문미란 / 법무법인남산, 미국변호사 MEMO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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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녹색소비자연대 - 127 -
녹색소비자연대가습기살균제사건활동일지 순번 날짜 내용 비고 1 2011.9.29 가습기살균제피해규명에대한기자회견공정거래위원회앞살균제제조업체들의허위과장광고에대해공정위에기자회견조사신청 가습기살균제생산, 판매한기업은뭐하고있나? 2 2011.11.14 정부뒤에숨어서눈치만보고소비자단체의안전성정보요구묵살해당기업은정보공개하고피해보상 성명서배포 논의위한대책위구성하라! 3 2011.11.21.~ 가습기살균제소비자피해보상을위한집단분쟁조정참가자모집 보도자료배포 4 2012.2.10 소비자원집단분쟁조정신청 한국소비자원 5 2012.7.20 공정거래위원회가습기살균제허위표시에대한소회의참석 - 6 2012.7.24 가습기살균제 허위과장광고 처분환영가습기살균제제조업체와정부는즉각소비자들에게사죄하고피해자배상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밝혀라! 피해배상을위한집단분쟁조정참가자추가접수받아! 보도자료배포 7 2012.7.24 8 2012.7.26 9 2012.8.16 10 2013.5.30 11 2013.7.18 12 2013.11.15 13 2013.11.26 가습기살균제충분한안전성검토없이제조, 판매근거없는안전, 안심허위표시판매에경악! 24일 ( 화 ) 오전11시옥시본사앞에서항의집회개최가습기살균제피해소비자배상위한 소비자 기업피해대책협의회 구성하자! 가습기살균제피해배상을위한 8월16일홈플러스항의집회대한의사협회가습기살균제사건상황설명및 의료적지원요청 을위하간담회옥시레킷벤키저 데톨 3in1 키친시스템 기준규격, 표시위반공정위고발가습기살균제사용에따른손해배상요구분쟁조정신청의건진행상황확인요청가습기살균제사용에따른손해배상요구분쟁조정신청의건진행상황답변서 옥시본사항의집회옥시본사항의집회홈플러스항의집회대한의사협회보도자료배포및관련기관고발공문발송소비자원답변서확인 - 129 -
1 2011.9.29 가습기살균제피해규명에대한기자회견및허위과장광고조사신청 - 일시 2011년 9월 29일 ( 목 )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공정거래위원회앞 - 주요내용 : 보건당국의적극적인대응이없는현시점에서이번기자회견은제조업체의책임을묻고정부의근본적인사태해결을촉구, 살균제제조업체들의허위과장광고에대해공정위에조사신청및보도자료배포 자료 : 1. 2011. 9. 29 가습기살균제피해규명에대한기자회견 2 2011.11.14 가습기살균제생산, 판매한기업은뭐하고있나? - 일시 : 2011년 11월 14일 ( 목 ) - 주요내용 : 성명서배포제품의안전성을확보가기업의우선적책임질일이지만원인불명의폐질환이가습기살균제로밝혀졌음에도정부의뒤에서책임을다하지않는기업에대한피해보상논의촉구 자료 : 2. 2011. 11. 14 가습기살균제생산, 판매한기업은뭐하고있나? - 130 -
3 2011.11.21.~ 가습기살균제소비자피해보상을위한 집단분쟁조정참가자모집 - 일시 : 2011년 11월 21일 ( 월 ) - 주요내용 : 녹색소비자연대, 여성환경연대, 위더피플법률사무소, 법무법인덕수, 법무법인백성, 법무법인정률과공동으로소비자피해에대한집단분쟁조정절차를시작했으며, 참가자모집보도자료배포및언론홍보활동 자료 : 3. 2011. 11. 21 가습기살균제소비자피해보상집단분쟁조정참가자모집 - 131 -
7 2012.7.24 가습기살균제충분한안전성검토없이제조, 판매 근거없는안전, 안심허위표시판매에경악! 24 일 ( 화 ) 오전 11 시옥시본사앞에서항의집회개최 - 132 -
8 2012.7.26 가습기살균제피해소비자배상위한 소비자 기업피해대책협의회 구성하자! - 133 -
10 2013.5.30 대한의사협회가습기살균제사건상황설명및 의료적지원요청 을위하간담회 - 일시 : 2013. 5. 30 - 장소 : 대한의사협회 - 간담회 : 대한의사협회노환규회장, 송형곤대변인, 강청희총무이사, 이상주보험이사, 방상혁기획이사, 백경우의무이사, 연준흠보험이사등임원들과협회직원배석 - 주요내용 : 개인별인과관계, 배상액산정등에서의료적소견이매우중요하기에의협차원의지원요청 - 134 -
11 2013.7.18 옥시레킷벤키저 데톨 3in1 키친시스템 기준규격, 표시위반공정위고발 - 일시 : 2013년 7월 18일 - 옥시레킷벤키저주방세제비교정보결과발표및표시위반으로공정위및소비자원에고발 - 후속조치 : 옥시레킷벤키저임원면담 2013년 8월 7일소비자원과옥시레킷벤키저리콜기자회견 2013년 8월 8일옥시레킷벤키저자발적회수조치환영성명서배포 자료 : 4. 2013. 7. 18 옥시레킷벤키저 데톨 3in1 키친시스템 기준규격, 표시위반공정위고발보도자료 5. 2013. 8. 8 옥시레킷벤키저자발적회수조치환영성명서 -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