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풍력발전산업의개요 2.1 풍력발전기개요 2.2 풍력발전산업구성 2.3 풍력발전산업단가분석 2.4 풍력발전기현황및개발전망 2.5 전세계풍력발전산업현황 2.6 풍력발전산업과고용 3. 국내풍력발전보급현황 3.1 국내풍력자원현황 3.2 풍력발전기설치우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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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풍력발전은풍속자원이경제성을확보할수있는있어야한다는지역적한계점을가지고있다. 제주도는우리나라에서풍속자원이가장우수하여풍력발전하기에는최적의조건을가지고있다. 그래서지금까지제주도에는많은육상풍력설비가구축되어성공적으로가동되고있고또한아주우수한경제성을확보하고있다. 이러한성공적인운전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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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풍력발전산업동향조사 (Ver. 1.6) 작성 : 2009.7.14 징검다리 * 주의필자는풍력발전부품산업에종사하는노동자로, 국내풍력산업현황에대하여객관적으로자료를수집했으나부정확한자료와주관적입장이포함됐을수있습니다. 또한본보고서내용은진보신당의공식입장과는무관함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당원의자발적참여로뿌리부터튼튼해지는새로운진보정당을만들어가요 ~^^

목차 1. 서론 2. 풍력발전산업의개요 2.1 풍력발전기개요 2.2 풍력발전산업구성 2.3 풍력발전산업단가분석 2.4 풍력발전기현황및개발전망 2.5 전세계풍력발전산업현황 2.6 풍력발전산업과고용 3. 국내풍력발전보급현황 3.1 국내풍력자원현황 3.2 풍력발전기설치우선지역 3.3 국내풍력발전기설치및예정장소현황 3.4 풍력발전기설치검토지역 4. 국내풍력발전산업현황 4.1 주요풍력발전부품업체현황 4.2 국내풍력발전기 ( 시스템 ) 제작업체현황 4.3 국내풍력발전기설치 ( 보급 ) 업체현황 4.4 풍력관련제품수출현황 (2008) 4.5 풍력발전기술개발현황 5. 풍력발전정부정책 5.1 국내에너지수급현황 5.2 풍력발전산업정부정책 5.3 풍력분야보급정책 6. 부록 6.1 전경련풍력보고서출간 6.2 발전차액기준가인상에대하여 2 / 2009.06_ 징검다리

1. 서론 : 풍력발전산업의등장어떻게볼것인가? 풍력발전은잘알려진대로, 온실가스감축효과, 지구온난화예방, 기후변화대응, 화석연료대체, 원자력발전증설억제, 일자리창출 등의많은장점을가지고있어, 미래에너지가운데하나로각광받고있는에너지원이다. 하지만, 풍력발전기는설치되는장소의환경및생태계파괴, 소음문제등의단점을가지고있는데, 최근국내풍력발전산업이급격하게발전하면서풍력발전을둘러싼논란이점점거세어지고있다. 기술적인논란은사실이아닌경우가많으므로, 추후에따로얘기하기로하고, 여기에서는설치장소와관련된이슈를살펴보려고하다. 풍력발전의장단점을얘기할때주의깊게살펴보아야할것은 장점은주로국가및전지구차원의일이고, 단점은지역차원에서발생한다 는것이다. 한국은 2012년이후에온실가스배출의무감축국에포함될것이거의확실하고, 에너지의 97% 를수입에의존하고있다. 또한, ( 신 ) 재생에너지사용비율은 2% 를겨우넘기고있는실정이어서, 풍력, 태양광등재생에너지비율을높여야하는시급한과제를안고있다. 따라서, 국가차원, 지구차원에서보면풍력발전기가많이설치될수록좋다. 하지만, 풍력발전기특성상설치장소의자연환경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한국의경우에는제주도를제외한육지에서풍력발전기를설치할수있는곳은백두대간과낙동정맥을비롯한산간지역인데, 이런장소중일부는고랭지채소밭등으로이미어느정도훼손되긴했지만, 대부분은우수한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을가지고있으며, 지역주민들이자연과어울려살아가는곳인데, 이런곳은개발에대한욕구와더불어자연환경보전에대한욕구도만만치않은곳이다. 이렇게한정된설치장소의특수성때문에일찍이풍력발전기가보급된다른어느나라보다설치를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의갈등이발생할소지가높고, 실제풍력발전설치사업자와주민들이대립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했다. 그렇다면, 새롭게부상하고있는풍력산업은어떤특성을가지고있을까? 풍력산업은전력분야에서는전기라는상품을만들어내고, 제조및건설산업에서는풍력발전기라는상품을만들어낸다. 풍력발전과관련된 2개의상품을어떻게사용하느냐? 에따라풍력발전기는부엌칼이될수도있고, 사람을헤치는강도의칼이될수도있다. 지속가능한문명과편리한삶을위해전기를만들어내는풍력발전기를부엌칼이라한다면, 기업 ( 만 ) 의이윤만을위한풍력발전기는강도의칼이라할수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전자와후자가명확히구분되는것은아니지만, 기업의수익성만추구하는기업에게많은자유를주었을때에환경파괴논란을일으키며, 자연과지역주민의삶을파괴시키는경우를지켜봐왔다. 일부오해와달리그동안환경단체를중심으로진보의가치를가진사람들은재생에너지가운데하나인풍력에너지사용확대주장을해왔다. 기후변화를막기위해온실가스감축에적극적으로나선것도환경단체였고, 기후변화로인한평범한사람들의피해를줄이기위한정부의대책을요구하는사람들도진보적인가치를가진사람들이었다. 3 / 2009.06_ 징검다리

하지만, 2006~2007년을거치며전세계풍력발전시장이엄청난성장을하면서, 국내풍력발전산업도환경단체와정부의손을벗어나, 기업의품으로날아갔다. 지난몇년간전세계적으로매년 20~30% 씩성장하는풍력발전 ( 기 ) 시장을강건너불보듯구경만할기업은많지않다. 국내중소기업중에풍력발전부품산업에일찍이눈을떠서, 전세계풍력발전기업체로풍력부품을수출을하는중소기업이있기는하지만, 현재풍력발전산업에적극적으로뛰어드는기업은과거조선과중공업, 건설로먹고살던대기업들이다. 중소기업이주축이되어풍력발전기를개발하고, 농장주를비롯한주민들이풍력발전기를소유했던유럽의풍력산업초기발전과정과달리, 기업이초기부터주도권을가지고있는국내의풍력발전산업에대해진보정당에서재생에너지확대라는원론적인주장만할수도없고, 환경과충돌하고기업의이익에만치우쳐져있다고반대할수는더더욱없는상황이다. 기업의재생에너지투자는환영하지만, 보다공공의재산이되어야할재생에너지마저기업의이익만을위해사용되어서는안된다. 이에, 국내외풍력발전산업의현황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자료를준비해보았다. 대부분의자료는이미각종기관을통해발표된것으로새로운것이없지만, 산업적인관점에서재해석하려고노력하였다. 본현황조사자료를통해진보신당에서의풍력발전산업에어떻게대응할지고민하고, 앞으로성장주의를넘어서는새로운경제체제를마련하는데작은도움이나마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 태기산풍력발전단지 / 출처 : 신재생에너지가이드북, 에너지관리공단 ] 4 / 2009.06_ 징검다리

2. 풍력발전산업의개요 2.1 풍력발전기개요 1) 풍력발전의장단점 2) 풍력발전기구조 [ 그림 1 풍력발전기의구조 ] 3) 풍력발전의경쟁력 [ 출처 : 홍콩 HSBC 자료 ] 5 / 2009.06_ 징검다리

2.2 풍력발전산업구성 1) 풍력발전산업구조의설명 - 풍력발전기 ( 풍력터빈 ) 개발 : 연구개발 (R&D), 부품제작, 풍력발전기 ( 완제품 ) 제작 - 풍력발전단지개발 : 풍황조사분석, 기획 / 인허가, 금융및컨설팅, 금융, 운송, 건설 ( 설치 ) - 발전사업자 : 풍력발전단지운영, 전기를생산하고판매 - 전력회사 : 발전사업자로부터전력구매하여소비자에게판매 - 소비자 : 사용하는전기의일부를풍력발전으로부터충당 [ 풍력발전산업구조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태양광 - 풍력분야정책및산업동향 ] 2) 풍력발전산업구성 [ 풍력발전시스템의구조 / 출처효성중공업풍력발전의동향 2008] 6 / 2009.06_ 징검다리

2.3 풍력발전산업단가분석 1) 풍력발전기단가의구성 [ 풍력발전기가격의구성 / 출처 EWEA 2007] - 풍력발전기의주요구성품가격을살펴보면, 타워가 26%, 블레이드 ( 날개 ) 가 22%, 동력전달장치가 19%, 전력계통이 12%, 제어계통 5%, 주물 4%, 기타 1% 를차지함 - 전체프로젝트에서터빈 ( 풍력발전기 ) 단가의비율은약 75% 내외.(68~84%) 로, 차이가생기는이유는 1) 기존전력선까지의거리, 2) 전력선유무 3) 기초공사의난이도 4) 지대 ( 부동산 ) 5) 금융비용 6) 운송비등에따라설치비용이달라지기때문임. -바람상황이우수하고, 인프라가잘구축되어있는장소는상대적으로풍력발전기비중이높고, 산악지형 ( 혹은해상풍력 ) 은운송및설치비비중이높게됨. [ 운송및설치를포함한단가구성 ] 7 / 2009.06_ 징검다리

2) 국가별풍력발전기단가 [ 국가별 1MW 당풍력발전기설치단가 / 출처 : 덴마크 RISO DTU] - 위그림을보면국가 ( 설치장소 ) 마다풍력발전기설치단가가달라짐을알수있는데, 이는기술의차이에의한풍력발전기자체의제작단가의차이보다는, 각국의풍황에따른풍력발전기등급 (Class) 과장소에따른설치비용에따른차이일것으로추정되는데, 비슷한경우가육상풍력과해상풍력의차이에서도확인됨. - 풍력발전기단가는 650~1000/kW이며, 원화로환산하면 (\1750/ ) 로, EU 각국의 1MW당풍력발전기의설치단가는약 11억원 ~18억원임을알수있음. - EU국가들은풍력발전기비중이 70% 내외임에반해, 일본은풍황과설치장소의차이등으로풍력발전기단가비중이 50% 정도로낮은데, 산지가많아설치장소에접근이쉽지않은한국도상대적으로풍력발전기비용에비해건설비용이높을것으로예상함. [kw 당풍력발전기가격 / 출처 : 덴마크 RISO DTU ] 8 / 2009.06_ 징검다리

3) 육상풍력과해상풍력의단가비교 [ 그림. 유럽에서풍력발전기공급단가현황 / 출처 EWEA 2007 ] - EU 지역에서 2008년육상풍력발전기공급단가는약 950/kW, 해상풍력은약 1,500/kW임. - 원화 ( 환율 \1750/ ) 로환산하면, 육상풍력은 16.5억원 /1MW, 해상풍력은약27.3억원 /1MW. - 육상풍력에비해해상풍력의설치단가는약 1.5배높지만, 풍황이좋아더많은에너지를얻을수있어해상풍력이경쟁력을가질수있음. 2.4 풍력발전기현황및개발전망 1) 풍력발전기개발용량동향 [ 그림. 풍력발전시스템의구조 / 출처 : The Economics of wind Energy, 2008)] - 선진국은현재 5MW급개발을완료하고, 6~7MW급해상풍력발전기개발완료혹은진행중 - 향후 10MW급이상초대형해상용풍력발전기도개발될것으로예상됨 - 한국에서는국가 R&D 과제로 750kW ~ 2MW급육상용풍력발전기, 3MW급해상풍력발전기가개발완료되었고, 현재국가 R&D 과제로 5MW급해상풍력발전기개발진행중임 9 / 2009.06_ 징검다리

2) 설치설비용량동향 - 2008년현재풍력발전기평균설치크기는육상용 1.5~2.5MW, 해상용은 3~3.5MW급이주력 - 향후기술개발이되더라도육상풍력발전기는운송, 설치및환경에대한영향등을고려할때 3MW급을넘지않을것으로예상됨. [ 풍력발전기평균설치용량 / 출처 : BTM Consult, 2008] 3) 해상풍력의증가 [ 유럽의연간풍력설치량변화 / 출처 : EWEA PURE POWER] - 육상풍력설비가포화상태에이른 EU 지역에서육상풍력발전기증가세는둔화되고, 해상풍력설치가증가할전망 - 육상풍력에비해해상풍력은양호한바람환경, 기기의대형화등으로더많은에너지를얻을수있는장점이있음 - 현재해상풍력은 3~5MW급풍력발전기가주류이며, 향후기술개발 ( 풍력발전기, 설치기술 ) 과설치량확대가밀접한관계를가지며증가할전망. - EU 지역의육상풍력수요는지중해및동유럽국가에서는신규설치수요가많은반면, 독일, 스페인, 덴마크등에서는기존풍력설비의대형화 (1MW 이하 à 2~3MW) 수요가예상됨. 10 / 2009.06_ 징검다리

2.5 전세계풍력발전산업현황 1) 설치량분석 [ 세계풍력누적설치량 ( 상 ), 연간설치량 ( 하 ) / 출처 : GWEC Global Wind 2008 Report] - 2008년전세계풍력발전기누적설치용량은 120,791MW로, 1998년비해약12배가증가하였음. - 2008년한해풍력발전기설치량은 27,056MW로, 전년대비 (2007년) 약 37% 의증가세를보임 - 2008년현재풍력발전산업은전세계적으로 40만명이상을고용하고있으며, 2008년 1년간풍력발전산업에투자된금액은 360억유로 ( 약 63조원, 환율 \1750/ ) 에달함 - 풍력발전은 2008년현재 260TWh의전력을생산하여, 전세계전력소비량의 1.7% 를담당 - 풍력발전설치량증가배경 : 기후변화, 화석연료고갈과이를둘러싼정치경제적상황 11 / 2009.06_ 징검다리

2) 국가별설치량변화 [ 그림. 국가별발전기설치량 / 출처 : Global Wind 2008 Report, GWEC] - 풍력발전기누적설비용량순위미국 > 독일 > 스페인 > 중국 > 인도 > 이탈리아 > 프랑스 - 2008년신규설치국가순위는미국 > 중국 > 인도 > 독일 > 스페인 > 이탈리아 > 프랑스순 - 특히, 중국의경우 2008년신규설치량이 2007년까지의누적설치량을뛰어넘는것에주목 - 원자력중심의전력정책을유지하고있는프랑스도풍력발전기누적설치량은 3,700MW를넘어서고있으며, 2008년한해에만 950MW의풍력발전기를신규로설치함. 3) 풍력발전기설치량전망 - 다음페이지의그래프는 GWEC( 세계풍력협회 ) 의풍력발전기설치량예측으로, 2007~2008년실제설치량추세는 Moderate와 Advanced 사이에서, Advanced에가까운증가세를보임. - 2030년중장기전망을살펴보면전세계풍력발전기누적설치용량은최소 1,420GW에서최대 2,375GW에이를것으로예상됨. - 2030년국내풍력발전기목표설치용량은약 7.5GW(2009, 3차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 ) 12 / 2009.06_ 징검다리

[ 그림풍력발전기누적설치량중장기전망 / 출처 : Global Wind Energy Outlook 2008] [ 그림풍력발전기설치량단기전망 / 출처 : Global Wind 2008 Report] - 2013년까지단기전망은 08년하반기부터 2010년상반기까지설치량증가세는경기침체의영향으로둔화하겠지만, 2013년까지다시완만한증가세로돌아설것으로예상함 - 2013년연간설치용량은 56.3GW에이를것으로예상. 2008년대비 100% 이상증가 13 / 2009.06_ 징검다리

2.6 풍력발전산업과고용 1) 고용효과 [ 출처 : Work at Wind, EWEA 2009] - 풍력발전기 1MW당연간 15.1명의고용창출효과가있음 - 풍력발전기제조단계 ( 제조업 ) 에서전체고용의 60% 가발생하여연간 7.5명의고용효과있음. - 2007년 EU에서풍력발전산업으로인한고용창출은 15만, 전세계적으로풍력발전산업에서의고용창출은 32명명에달함 (GWEC 자료인용 ) 2) 풍력발전의고용효과예측 ( 아래그림은 EU 의경우임 ) 14 / 2009.06_ 징검다리

3. 국내풍력발전현황 3.1 국내풍력자원현황 1) 바람지도와풍력자원잠재량 -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2009년말목표로 1km 1km 해상도를가진바람지도구축중 - 풍력에너지자원은제주도, 강원도와경상북도의백두대간, 낙동정맥의고산지대에풍부함 - 현재공급가능풍력자원잠재량은약 12.5GW, 기술적잠재량은 31.4GW ( 에기연김현구박사 ) -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의 2030년풍력발전목표량은 7.3GW로현재기술로도공급가능잠재량은충분함 - 향후, 해상풍력발전기술이개발되고, 국가정책이바뀌면해상풍력기술적잠재량도증가될수있음 [( 좌 ) 육상바람지도 / ( 우 ) 해상바람지도 ( 출처 : 바람지도 http://www.kier-wind.org)] [ 국내풍력자원잠재량 ( 에기연김현구박사 )] 15 / 2009.06_ 징검다리

2) 풍력발전기설치지역순위 [ 출처 : 신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 - 육상풍력 : 1제주도 > 2강원산간 ( 백두대간및낙동정맥구간 ) > 3남서해안가 > 4남동해안 - 해상풍력 : A) 전남북남해상 > B) 충청경기해안 - 백두대간, 낙동정맥산간지역을제외하면국내에서육상풍력은한계가있음 - 현재유럽의해상풍력은수심 30m 이하, 10km 이내의연근해에설치하고있지만, 수심 40m 이하, 해안가 45km 이상떨어진곳도기술개발중에있음. 따라서, 2012년이후에는서해안해상풍력단지적극추진할수있음. - 남동해안은수심얕은곳은 2015년해상풍력가능하지만, 대체로수심이깊어부유식해상풍력기술이개발될 2020년이후해상풍력가능할것으로예상. - 육상풍력설치에있어서주의할것은, 공급가능잠재량 4.6GW 설치에필요한면적은 1219km2로, 이는 2MW 풍력발전기 2300기에해당하는것으로, 국립공원, 주거지, 도로등을제외하면, 백두대간과낙동정맥을비롯하여고산지역에엄청난숫자의풍력발전기가높은밀도로설치될것임 - 풍력발전기설치장소와관련되어, 2006년말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발행된 [ 풍력발전사업안내매뉴얼 ] 및관련규정을참고하여대책을마련해야함. - 해상풍력의경우, 2011년을지나면풍력발전사업자 ( 풍력단지개발사 ) 에의해대규모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이예상되는가운데, 관련된설치규정이전무하므로, 빠른시일내에해상풍력발전기설치규정을만들어야함. 16 / 2009.06_ 징검다리

3.3 국내풍력발전기설치및예정지현황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백서 2008] - 2009 년 5 월현재국내풍력발전기설치용량은약 324MW 로전체전력설비용량의약 0.4%, 연간 전력생산량의약 0.14% 를차지 국내풍력발전기설치현황 번호 지역 총설비용량 발전사업자 1 제주행원 9.8 MW 제주도 2 제주한경 21 MW 남부발전 3 제주월정 ( 육상 ) 1.5 MW * 에기연성능평가기기 4 제주월정 ( 해상 ) 15 MW 남부발전 5 제주성산 12 MW 남부발전 6 전북군산 ( 새만금 ) 7.9 MW 전라북도 7 전북신안 ( 비금도 ) 3 MW 신안풍력발전 (STX) 8 경북영덕 39.6 MW 영덕풍력발전 9 경북울릉도 0.6 MW 울릉군 10 경남밀양 0.75 MW 한국화이바 11 부산기장 0.75 MW 한국수력원자력 12 강원대관령 98 MW 강원풍력발전 17 / 2009.06_ 징검다리

13 강원태백 ( 매봉산 ) 6.8 MW 태백시 14 강원양양 ( 양수발전소 ) 3.0 MW 중부발전 15 강원횡성 ( 태기산 ) 40 MW 태기산풍력발전 ( 포스코건설 ) 16 경북영양 ( 맹동산 ) 61.5MW 영양풍력발전 (Acciona Korea) [ 표. 국내풍력발전기설치현황 ] 3.4 풍력발전기설치검토지역 (2009 언론보도참고 ) 풍력발전기설치예정지논란지역 순번 설치장소 ( 사업자 ) 내용 비고 1 제주도난산리 ( 유니슨 ) 일부주민 ( 한국녹색회 ) 풍력발전기건설반대 중단 2 오대산풍력 ( 유니슨 ) 국립공원포함 예정 3 신안풍력 ( 동국S&C) 주민들의반대로 1MW 3기만설치됨 축소 4 밀양사자산 ( 경남신재생 ) 풍력단지에가지산도립공원지역일부포함 진행 5 양산신불산 영남알프스지역 진행 6 영양맹동산 (Acciona) 공사중환경파괴로대구환경청에의해고발 1차완료 7 김천풍력 백두대간완충구간포함 / 사업권자부실 정체 - 설치장소논란에대해기업 vs. 주민이아닌제3의길을제시하여야함. - 풍력발전단지조성이줄줄이예정되어있는가운데, 설치장소에대한사회적합의가매우중요함. 18 / 2009.06_ 징검다리

4. 국내풍력발전산업 ( 제조업 ) 현황 4.1 주요풍력발전부품업체현황 순번 업체명 사업영역 원사업분야 1 태웅 샤프트, 타워플랜지 ( 단조 ) / 선회베어링개발중 조선부품 2 평산 타워플랜지, 기어림 ( 단조 ) / 기어박스시장진출 조선부품 3 현진소재 샤프트 ( 단조 ) 조선부품 4 용현BM 샤프트 ( 단조 ) / 풍력용베어링소재시장진출 조선부품 5 마이스코 신규진입 ( 단조 ) 조선부품 6 동국 S&C 타워제조 철구조물 7 스페코 타워제조 플랜트 8 신라정밀 선회베어링수출 중장비 9 플라스포 전력변환장치개발중 전력 10 KM 블레이드개발및생산 신생업체 11 도하인더스트리 블레이드개발중 FRP 12 국도화학 블레이드용소재 ( 에폭시 ) 개발 FRP 13 금호피앤비화학 블레이드용소재 ( 에폭시 ) 개발 전자소재 14 LS전선 풍력발전용케이블 전선 15 현대중공업 1MW급제너레이터 ( 발전기 ) 일본수출 중공업, 조선 16 캐스코 허브등주물개발중 주물 17 우림기계 풍력용기어박스신규진출 감속기 ( 기계 ) 18 S&T 중공업 풍력용기어박스및허브개발 기계 19 경인기어 풍력용기어신규진출 감속기 ( 기계 ) 20 다윈프릭션 풍력용브레이크개발중 항공기브레이크 21 서호전기 풍력발전피칭, 요잉용제어시스템개발 전기 22 삼강앰앤티 기어박스용부품 조선부품 23 일진글로벌 베어링개발 산업용베어링 국내풍력발전부품산업의현황과문제점 - 국내풍력부품산업은조선용부품업체에서변신한단조업체가주도, 2007년 4000억이상수출 - 고부가가치제품인기어박스, 발전기, 제어장치, 전력변환장치, 베어링제작업체는전무하거나초보수준으로, 체계적인부품개발 (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 에대한검토필요 - 정부의부품업체육성주장과실제지원과는차이가있음. 예를들면, 풍력부품수입은관세면제대상인데, 이는국내부품보다해외부품선호하는요인이될수있음 ( 상세조사필요 ) - 풍력발전기를수출한다는것은결국부품을수출하는것으로, 풍력부품업체를육성해야함. - 풍력발전기는중량과크기때문에운송비가증가하고, 경제성저하로, 완제품수출이어려움. - 정부에서집중지원하고있는국산풍력발전기완제품에국내중소기업부품이사용될수있도록, 관련지원책및중소기업에대한 R&D 체계보강해야함. - 중국의경우국내풍력발전기에자국산부품 70% 사용하는규정 ( 무역장벽! 참고만할것 ) 19 / 2009.06_ 징검다리

4.2 국내풍력발전기 ( 시스템 ) 제작업체현황 순번업체명현황 1 유니슨 ( 경남사천 ) 2 효성 ( 창원 ) 정부과제로개발한 750kW 국내외일부수출 2.0MW 풍력발전기개발완료, 실증진행정부과제로 750kW 개발했으나, 실적없음 2.0MW 풍력발전기개발완료, 실증진행강원평창풍력단지조성예정, 5MW 해상풍력주관업체 3 두산중공업 ( 창원 ) 3.0MW 해상풍력 ( 정부과제 ) 개발중현대-효성-한전등과해상풍력단지 MOU 체결 4 한진산업 ( 밀양 ) 중소업체로 1.5MW 인증받아, 2기 (?) 납품 100kW급섬지방용풍력발전기개발 5 현대중공업 ( 군산 ) 군산에풍력발전기전용조립공장조성중 (~2010) 2.5MW급풍력발전기해외기술도입양산예정 6 삼성중공업 ( 거제 ) 자체로기술개발, 국내연구기관등과는교류없음미국씨에라사와 2.5MW 풍력발전기 3기공급계약체결 (2009.5) 7 현대로템 2.0MW급저풍속직구동형풍력발전기정부R&D 개발과제추진충남당진에풍력발전기조립공장예정 8 하이드로젠파워 대구에너지환경연구소에서출발하여, 김천풍력을추진하였으나, 무산위기에있고, 울산시와풍력발전제조공장짓기로 MOU 체결함 ( 향후어떻게사업을추진할지요주의업체 ) 9 아이알윈드파워 수직축 / 상주시와 4000억대 MOU 체결했으나, 코스닥시장을전전하며자금을유치하여연명하는회사로무산가능성큼, 또한, 수직축풍력발전기에대한기술신뢰성도낮음 à 시장에의한자연도태예상됨 (2000년초기 IT 버블?) 10 코윈텍 ( 쌍용 ) 듀얼로터형개발하여서천화력내프로토타입풍력발전기설치기술입증안됐고, 경제성없음에도한국에만통하는풍력발전형식 11 캬라반 일본하라코산 (= 네델란드라거웨이사기술 ) 풍력발전기술도입하여조립공장설립발표했으나, 무산될위기. ( 투기세력?) 12 소형풍력 서영테크, ATT, 금풍, 태창T&C등몇몇업체신규진출 풍력발전시스템 ( 완성품 ) 제작산업의현황과문제점 - 풍력선진업체와의기술격차존재 ( 조선 & 중공업과유사하지만, 같을수는없음 ) - 국내시장규모에비해풍력발전기완성업체의난립이예상됨, 업체가살아남기위해서는해외수출을늘려야하지만, 수십톤에달하는대형풍력발전기를미국-중국등주요시장에대량수출하는것은불가능. - 국내풍력발전기완성품의국내수요이외에수출될곳은결국중동, 아프리카, 남미등. - 국산부품비율이높지않음. 타워, 프레임, 허브등부가가치가낮은제품위주의국산화 - 주가부양및투자유치 ( 혹은투기 ) 목적으로풍력사업을진행하는경우가많음, 대책필요. 20 / 2009.06_ 징검다리

4.3 국내풍력발전기설치 ( 보급 ) 산업현황 순번 1 업체명유니슨 현황영덕풍력발전단지운영 (1.65MWx24기. 39.6MW), 강원풍력매각국내 : 남동발전과 MOU 체결, 강원, 제주등지자체공급예정 2 효성 해외 : 미국, 파키스탄, 우즈벡업체와 MOU 체결강원강릉시대기리 24MW 풍력단지조성예정태백매봉산풍력발전단지조성참여 현대중공업-남부발전과 200MW 풍력발전단지 MOU 체결덴마크 VESTAS사제품수입하여설치 3 STX 제주한경풍력, 성산풍력단지, 새만금풍력단지조성 4 포스코건설 태기산풍력발전단지조성등설치위주사업 5 동국 S&C 타워제작사지만, 신안비금도에풍력발전기설치함 6 Acciona 스페인 Acciona사한국법인 / 경북영양풍력발전단지 7 한화건설 인천무의도해상풍력추진 8 금호건설 고흥육상, 해상풍력추진 9 한전 ( 발전사 ) 2012년 RPS 도입으로풍력발전기제작사등과 MOU 체결 풍력발전기설치 ( 보급 ) 산업의현황과문제점 - 바람지도와바람자료측정등풍력자원활용을위한기초미흡 ( 진행형으로개선될것임 ) - 해외수입품의존 à 정부R&D지원과제로국산풍력발전기가개발되고, 지경부의 28MW 국산풍력발전단지조성이계획되어있는등완화될것임. ( 국산풍력발전기는 4기, 5.5MW가전부임 ) - 발전차액제도와의무할당제제도의혼선이있음. 2012년부터전면적인 RPS 도입될예정이고, 한편에서는해상풍력발전차액제도를요구하고있음 ( 정확한상황파악필요 ) - 풍력발전기설치와관련된규정 ( 신재생에너지센터발간풍력발전사업안내매뉴얼 ) 미흡 & 혼선 à 설치 ( 보급 ) 와관련된현황과문제점은조사범위가넓어상황파악에어려움이있음 4.4 풍력관련제품수출현황 (2008) 기업명 부품 금액 ( 단위 : \) 비고 동국S&C 타워 1500억 Vestas, GE, Siemens, etc 태웅 샤프트, 플랜지 3260억 Vestas, GE 현진소재 샤프트 990억 GE, Siemens 용현BM 샤프트 640억 - 평산 플랜지, 기어림 2530억 Vestas, Other Tower maker 현대중공업 발전기 100억 Mitsubishi ( 추정 ) 신라정밀 선회베어링 100억 GE 유니슨 ( 단조 ) 外 단조품 200억 - 합계 9,320억 ( 각종조사자료로추정금액 ) [ 출처 : 한국풍력산업의현황발표자료재가공, 에기연경남호박사 ] - 풍력발전기완제품보다는부품위주로수출되고있는상황을주목해야함 21 / 2009.06_ 징검다리

4.5 풍력발전기술개발현황 1) 기업 R&D자금지원현황구분 과제명 주관기관 시행기간 상황 풍력발전용저온내충격구상흑연주철부품의중기청주조기술개발 한황산업 2005.7~2006.6 성공 고효율 750kW급풍력발전기용경량로터블레이 지역 드최적설계 / 제작및인증 케이엠 - 성공 중기청고효율극수변환형풍력유도발전기개발 파워맥스 2003.4~2004.3 성공 신재생풍력발전시스템용증속기및유도발전기개발 효성 2000.01~2001.12 성공 신재생 2MW급저풍속직접구동형풍력발전시스템개발 현대로템 2008.10~2011.07 계속 신재생국내중형해상풍력발전플랜트타당성조사 한전 2008.10~2010.7 계속 신재생 2MW급국산화풍력발전시스템실증연구 유니슨 2007.12~2009.11 계속 신재생 2MW급이중여자발전기형풍력발전시스템실증 효성 2007.7~2009.6 계속 신재생 100kW급풍력발전시스템실증연구 한진산업 2007.8~2008.7 성공 신재생 3MW급해상용풍력발전시스템개발 두산중공업 2006.8~2009.7 계속 원천 5MW급초대형해상풍력발전시스템개발 효성 2008.12~2011.11 계속 핵심 LVRT용기기및제어기술개발 플라스포 2009.1~2011.12 계속 핵심 2MW급풍력발전용피치시스템개발 서호전기 2009.1~2011.12 계속 핵심 고성능 / 친환경풍력제동장치개발 다윈프릭션 2009.1~2011.12 계속 핵심 멀티메가와트급풍력발전용요잉베어링개발 태웅 2009.1~2011.12 계속 핵심 고신뢰성풍력발전기동력전달계개발 두산모토롤 2009.7~2014.6 계획 풍력발전 R&D자금지원현황과문제점 - 부품과시스템 ( 완성품 ) 은밀접한관계가있지만, 시스템 ( 완성품 ) 위주의 R&D자금지원이루어짐. - 신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 풍력 ), 2008 에의한풍력발전부품업체육성절차는, [ 국산풍력발전기완제품이개발 à 정부주도의국산풍력발전기보급 à 실증 à 국내외풍력발전단지개발자들국산풍력발전기선호 à 풍력발전기산업육성 à 풍력부품업체민간투자유도 à 부품단품으로경쟁력확보 à 시장진출 ], 부품산업육성을풍력발전기산업육성에종속시켜, 중소기업이독자적으로풍력발전부품시장진출을돕는방안이없음 (ex. 부품실증용풍력발전기 ). - 4.4의풍력발전관련제품의수출현황에서알수있듯이, 풍력발전기부품은독자적으로해외선진풍력발전기제작사의 Supply Chain에포함될수있는품목이고, 중소기업고용효과우수함 - 풍력발전부품산업을육성하려면, R&D 지원체계에대한근본적인변화가필요함. 중소기업의입장에서는자금지원뿐만아니라, 고급연구원도부족하고, 경영진의 R&D 의지도부족 - 중장기적으로는정부 R&D 지원체계의근본적으로바꿔야함 ( 공공성지향, 중소기업지원등 ) 2) 풍력발전관련 R&D 정부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에기평 ) ( 홈페이지 http://www.ketep.re.kr) - 주요연구기관 :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등 22 / 2009.06_ 징검다리

5. 풍력발전정부정책 5.1 국내에너지수급현황 1) 신재생에너지공급율 [ 그림. 국내에너지수급상황과신재생에너지 / 출처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 에너지 97% 수입에의존하여수입액은 100조원이넘음 -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이 2.3%(2006년 ) 에불과하고, 그나마대부분은폐기물에너지를활용하고있는데, 일부긍정적인면이있더라도최근 쓰레기시멘트 의사례에서보듯, 폐기물은환경적인신재생에너지가될수없음. 2) 에너지수급, 공급, 소비현황 (2007 년기준 )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백서, 2008] - 에너지해외도입 : 에너지 96.5% 수입, 수입액이 100조원이넘음 - 1차에너지공급 : 석유및원자력의존도높고, 신재생에너지비율이낮음 - 소비 : 산업용에너지소비많음, 가정상업용소비도증가경향에있음 23 / 2009.06_ 징검다리

5.2 풍력발전산업정부정책 1) 풍력발전산업에대한정부지원제도 [ 출처 : 제 1 차에너지기본계획 ] - 풍력발전기관련된관세경감은대기업에만유리한제도로, 국내중소기업의풍력부품산업진출과 역행하는제도임. 오히려, 중국은자국풍력부품을우대하고있음. 2) 풍력발전산업중장기전략 [ 출처 :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 2009 지경부 ] 24 / 2009.06_ 징검다리

3) 풍력발전산업장기목표 - 정부는풍력산업장기목표는신재생에너지원보급확대 / 수출전략산업육성 5.3 풍력발전보급정책 1) 풍력분야발전차액지원현황 2)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기준가격 ( 자료 : 풍력분야정책및산업동향 ( 에너지관리공단. 2008) 25 / 2009.06_ 징검다리

3) 풍력발전기보급확대목표 [ 출처 : 3 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기본계획재가공 ] [ 출처 : 3 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기본계획재가공 ] - 신재생에너지보급률은 2008년의 2.6% 에서, 2030년 11% 로증가함 (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 신재생에너지원가운데풍력의비중은, 2008년 1.7% 에서, 2030년 12.6% 로증가함. - 2030년풍력발전설비용량은해상풍력개발상황, 전력망기술, 화석연료상황, 원자력을둘러싼사회적여건 ( 합의 ) 등외부여건에따라최소 7GW( 정부목표 ) 이상보급될것으로예상. - 타에너지원의상황도중요하지만, 풍력발전기설치를둘러싼사회적합의 ( 자연과타협?) 가중요한변수가운데하나가될전망. 26 / 2009.06_ 징검다리

6. 부록 6.1 전경련풍력보고서에대한견해 ( 전경련보고서는 2009.5 전경련홈페이지참고 ) - 풍력발전을신성장동력으로삼고 효성회장이전경련회장으로, 일반적인풍력상황기술. - 풍력발전보급확대및중소기업부품산업육성등에있어긍정적인면이있지만, 환경보다는기업의수익성을위한 자연공원내신재생에너지시설의설치허용 등환경과공익을위한정당한규제에대해완화를요구하고있어, 대응이요구됨. 6.2 풍력발전기설치장소와발전차액인상에대하여 1) 바람상황과전력생산단가 - Full Load 환산시간이긴장소, 즉바람환경이우수한장소가풍력에너지비용이낮은것을볼 수있는데, 이를사업추진자입장에서보면바람질 ( 풍속, 에너지밀도, 풍향변동, 지속시간 등 ) 에따라풍력발전사업의경제성이좌우됨을알수있음. 2) 육상풍력의발전차액기준가인상 - 기업입장에서풍력에너지밀도가우수한백두대간등고산지역을국내풍력발전기설치우선지역으로선정하는것은더많은전기를생산하여팔기위한당연한선택 - 정부가발전차액으로지원해줄테니, 환경보존을위해기업이설치장소의규제에대해서는양보하게해야함. - 차액지원기준가인상 = 정부지원 = 풍력발전의공공적인성격인정 = 환경규제도해야함 - 바람에의한전기생산량은줄어들지만, 발전차액기준가가상승되므로, 발전사업자 ( 기업 ) 도수긍할수있을것임 - 단, 상기의견은개인적견해로발전차액제도관련전문가집단과 NGO, 풍력발전기업관계자등의의견을수렴하여대응하는것이좋을것임. 3) VER 2.0에서국내해상풍력추진현황에대한조사를추가할예정임. 27 / 2009.06_ 징검다리

3)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의재산정 [ 출처 :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차액지원을위한현행기준가격의재산정, 2008, 김은일박사 ] - 에너지기술연구소김은일박사는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차액지원을위한현행기준가격의재산정 (2008.3) 에서, 풍력기준가를 \107.29/kwh에서 \136.58/kwh로인상주장. - 해상풍력발전차액기준가 (FIT 유지될시 ) 육상풍력보다 1.5배높은발전차액을요구하고있음 * 참고문헌 1) Economics of Wind Energy (EWEA.2009) 2) Wind At Work (EWEA,2009) 3) Pure Power (EWEA, 2009) 4) BTM Consult Press Release (BTM, 2009.3) 5) Global Wind Energy Outlook 2008 (GWEC, 2008) 6) Global Wind Energy Statistics (GWEC, 2009) 7)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 국무총리실,2008) 8) 3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기본계획 ( 지식경제부, 2009) 9) 신재생에너지 R&D 전략 2030( 풍력 ) ( 산업자원부.2007) 10) 태양광, 풍력분야정책및산업동향 ( 에너지관리공단. 2008) 11) 신재생에너지백서 ( 에너지관리공단, 2008) 12) 풍력발전의동향 ( 효성중공업, 2008.11) 13) 풍력발전단지건설을위한지침서및지역수용성제고방안연구 ( 에기연, 에너지전환,2006) 14)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차액지원을위한현행기준가격의재산정 ( 에기연, 김은일박사,2008) 28 / 2009.06_ 징검다리

[ 특별부록 ] 29 / 2009.06_ 징검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