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6 제 589 호 국민체육진흥투표권과동계스포츠 김태동 ( 부연구위원 )
정책메모 2016-69 호 2016. 12. 6 제 589 호 국민체육진흥투표권과동계스포츠 김태동 ( 부연구위원 )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은실제운동경기의결과를예측하여적중시킨사람에게환급금 배당금을지급하는스포츠레저게임이다. 1997 년대한축구협회의제안으로 1998 년 11 월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입법발의되었고 2001 년발매를시작하여 2002 년한 일월드컵의성공적인개최를위한지원금마련, 여가체육육성및체육재원조성등에기여하였다. 2006 년 9,131 억원이었던매출액이 2015 년 34,494 억원으로 4 배가까이증가하였다. 그동안축구, 농구, 골프, 야구등여러경기단체에많은수익금이지원되어전문선수경기력향상이나생활체육저변확대등스포츠인프라및스포츠복지확대에기여하고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이후경기장시설의효율적인관리 운영을위해가톨릭관동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강릉시, 강원도개발공사, ( 주 ) 대명홀딩스등대학교, 지자체, 기업등관계기관은강원도와 MOU 를체결한바있다. 하지만일부경기장시설을제외하고는막대한관리비예산투입이예견되는상황이고, 사회경제적여건등을고려할때관리 운영주체의확정을안심하기에는아직이른상태이다. 노르웨이는 Norsk Tipping, 스웨덴은 Svenska Spel 등을통해정부주도로동계스포츠종목인아이스하키, 스키등을대상으로체육투표권을발행하고있다. 수익금은연구, 정보, 중독예방과치료, 체육기금, 문화기금등공익적목적을위해서만사용하여공공성을최대한확보하고있다. 동계올림픽경기장시설을활용하여다양한수익창출모델을개발해야한다는측면에서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동계종목선수육성및관심제고, 동계스포츠참여기반마련등은동계올림픽개최국으로서당연히해야할일이다. 경기장시설의효율적이고지속적인사후활용이야말로올림픽유산창출이며올림픽정신함양에부합하는것이다. 올림픽경기장관리 운영예산을확보할수있는다양한방안이강구되어야하며, 그한방법으로국민체육진흥투표권도입을제안한다. 국민체육공단이주관하는방법과도내공기관이시행하는방법이있다. 청도공영사업공사가시행사로선정되어전통소싸움경기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처럼차제에도내공기관이동계종목체육진흥투표권시행사로선정되도록법적 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 투표권도입논리개발등을위한포럼운영등이필요하다. 정부와국민체육진흥공단, 동계종목관련경기단체등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중장기적으로투표권도입기본계획도수립할필요가있을것이다. 연락처 김태동부연구위원 T. 033. 250. 1366(tdkim21@rig.re.kr)
1 Ⅰ.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개념과발행사례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이란? 체육진흥투표권은운동경기를대상으로경기결과를예측하여적중시킨자에게 환급금 배당금을지급하는스포츠레저게임 1997 년대한축구협회가축구활성화를위해정부에제안한것이시초로 1998 년 11 월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입법발의되고, 철저한준비를 거쳐 2001 년 10 월발매가시작 국민체육진흥법제 24 조 (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등 ) 를근거로 2002 년한 일 월드컵의성공적인개최지원금마련, 여가체육육성및체육재원조성등을 목적으로추진중 < 국민체육진흥투표권발행관련기관의역할 > 구분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수탁사업자 기능및역할 사업계획, 발행계획승인, 발행사업자에대한지도감독을담당 발행사업자로서수탁사업자관리감독및투표권수익금배분업무를담당 투표권발매, 환급금교부, 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 게임개발및홍보등의운영관리업무담당 체육진흥투표권발매액및체육진흥기금조성규모 국민체육진흥투표권발행은축구, 농구, 배구, 야구, 골프, 씨름등 6 개종목을 대상으로발매되고있으며, 발매액은 2001 년 28 억원에서 2015 년 3 조 4 천 3 백억원 으로 1,225 배급증
2 < 체육진흥투표권발매액현황 > 구분 발매금액 축구 월드컵축구 고정환급률 단위 : 백만원 고정배당률 농구야구배구골프씨름승부식기록식 계 12,761,701 1,689,983 10,733 2,186,564 1,112,034 180,920 73,902 1,223 7,466,935 38,390 2001 2,848 1,196-1,652 - - - - - - 2002 22,039 7,767 10,733 3,539 - - - - - - 2003 28,280 20,922-7,358 - - - - - - 2004 138,871 58,094-53,819 24,521-1,946 490 - - 2005 457,258 104,783-184,829 167,361-286 - - - 2006 913,084 197,381-259,712 111,249 31,564 25,602 733 282,871 3,972 2007 1,364,945 167,951-272,546 135,667 20,878 8,955-752,768 6,182 2008 1,596,162 207,200-264,691 133,626 25,790 9,624-950,246 4,985 2009 1,759,034 194,071-299,421 152,470 25,617 9,083-1,074,691 3,681 2010 1,873,059 259,978-299,171 162,388 26,482 9,020-1,109,180 6,840 2011 1,847,825 224,993-310,597 137,441 30,272 6,787-1,134,023 3,712 2012 2,758,296 245,647-229,229 87,312 20,317 2,599 2,163,157 9,018 2013 3,000,720 188,749 203,049 63,321 15,640 1,584-3,155 2,513,589 11,633 2014 3,101,127 172,036 202,523 61,755 13,949 1,005-2,378 2,633,013 14,468 2015 3,430,045 196,904 204,402 70,107 13,858 671-1,866 2,926,597 15,640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2015) 및체육과학연구원 (2013) 내부자료를기초로연구자재작성 국민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수익금배분으로형성된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07 년 2,817 억원에서 2015 년 1 조 1 천억원으로 3.9 배증가 < 체육진흥투표권의기금조성금액 > 구분 체육진흥기금조성금액 2007 2,817 2008 3,332 2009 3,657 2010 4,176 2011 3,951 2012 6,497 2013 7,331 2014 10,189 2015 10,924 단위 : 억원 자료 : 국민체육진흥공단 (2015), 체육과학연구원 (2013) 내부자료를기초로연구자재작성
3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이주목받는이유 우리나라스포츠발전및전국민의체육복지에기여 -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통해조성된기금은지방자치단체공공체육시설개 보수지원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한문화및체육사업지원 (7%), 발행대상운동경기주최단체지원 (10%), 국민체육진흥기금조성 (78%) 등한국스포츠발전을위해다양하게활용 - 공익기금으로조성된국민체육진흥기금은국민체육센터, 학교운동장잔디, 우레탄트랙, 마을단위체육시설등생활체육시설및스포츠인프라구축과전문체육육성에사용 < 체육진흥투표권공익기금배분내역및경기주최단체별지원금배분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용목적 2010 2011 2012 2013 국민체육진흥기금 417,628 400,397 654,334 733,761 경기주최단체지원 53,542 54,173 86,370 94,399 공익기금 문화체육산업지원 37,480 35,460 58,309 65,796 공공체육시설개 보수 26,771 25,328 41,649 46,997 대회조직위지원 26,370 25,901 30,737 공익기금총계 535,421 541,728 866,563 971,690 자료 : www.sportstoto.co.kr 스포츠에대한관심과참여의선진국형스포츠레저게임을위해서는불법 스포츠도박에대한방지대책마련은필수적임 비교적사행성이낮으면서도기금마련이용이 ( 충북대 ) 국민복지재원조성수단에있어서 5점만점을기준으로조사한결과, 복권을제외하고도박성과규제필요성은타사행성산업보다낮고, 여가레저성은타사행성산업보다높아육성및지원필요성이높음 - 타사행산업대비인식 : 3.19점으로카지노 (4.50 점 ), 경마 (4.34 점 ), 경륜 (4.09 점 ), 경정 (3.99점 ) 에비해낮음 - 여가레저성 : 2.5점으로카지노 (1.2점), 경마 (2.2점), 경륜 (2.2점), 경정 (2.20점) 에비해높음
4 Ⅱ.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동계스포츠로의확대필요성 하계 동계스포츠의균형발전 재정적지원으로하계에비해낮은동계생활스포츠의참여확대기반마련 - 계절적특성으로인해소비자희망운동종목은수영, 골프, 요가, 등산, 헬스, 자전거, 댄스스포츠, 테니스등하계스포츠위주 - 동계스포츠는하계스포츠종목관련클럽수 (101,283 개 ) 대비 0.7%(663 개 ) 수준. 하계스포츠동호인수 400백만명대비 0.6%(24,165 명 ) 수준 - 동계스포츠는하계스포츠관련생활체육대회 199개의 2% 수준인 4개대회개최 (2014년기준 ) 안정적인예산확보 지원으로지속적인동계스포츠강국실현 - 하계스포츠종목국가대표코치 216명대비 17.6%(38 명 ) 수준. 하계선수 1,055명대비 16.8%(177 명 ) 수준 - 하계스포츠종목등록팀 17,531 개의 8.2%(1,447 개 ) 수준. 하계전문선수 115,738명대비 4.3%(4,958명 ) 수준 올림픽시설의지속적활용과동계스포츠활성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개최는대회이후올림픽시설을유산으로 존치하여지속적으로활용하는측면도매우중요함 강원도는대회이후지자체, 대학교, 기업등과협력하여경기장시설관리 운영과관련하여 MOU를체결한상황임 - 관동하키센터 ( 관동대학교 ), 강릉아이스아레나 강릉컬링센터 ( 강릉시 ), 강릉하키센터 ( 주대명홀딩스 ), 알펜시아슬라이딩센터 ( 한국체육대학교 ),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 강원도개발공사 )
5 그러나올림픽시설사후관리 운영관련기관의사회적 경제적여건의변화에 따라일부경기장시설을제외하고관리 운영주체확정을담보하기에는무리 특히대회이후존치가확정된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등일부경기장의경우막대한관리 운영비로인해담당주체확정은답보상태임 - 대부분매년적자운영이추산되어올림픽대회이후관련시설을주체적으로담당할기관확정까지는난관에봉착할것으로예상 - 강릉컬링센터 4.6억원, 강릉하키센터 10억원, 알펜시아슬라이딩센터 5.4억원,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12.7억원, 스피드스케이팅 16.3억원등유지 보수비를포함하여매년관리 운영비가매년 50억원이상으로 10년간 600억원 ~700억원이상이투입될것으로예상 < 운영비부족액추정자료 > 단위 : 억원 경기장명관리주체운영비용운영수입운영수지산출근거 강릉컬링센터 강릉시 운영비 : 5.0 - 수도광열비 : 2.6 - 수선유지 : 1.2 - 인건비 : 1.2 수입액 : 0.4 - 대관, 임대료 : 0.4 4.6 강릉시 강릉하키센터 대명 운영비 : 16.5 - 수도광열비 : 5.4 - 인건비 : 7.9 - 광고비등 : 3.2 수입액 : 6.5 - 대관료 : 1.0 - 입장료 : 5.5 10.0 대명 알펜시아슬라이딩센터 한국체육대학교 운영비 : 15.8 - 수도광열비 : 8.7 - 차량유지 : 1.1 - 인건비 : 6.0 수입액 : 10.4 - 선수훈련 : 8.5 - 체험객 : 1.4 - 부대수입 : 0.5 5.4 ( 문체부 ) 사후활용 TF 결과 스키점프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강원도개발공사 운영비 : 18.2 - 수도광열비 : 3.1 - 수선유지 : 2.5 - 인건비 : 4.2 - 일반관리비 : 8.4 수입액 : 5.5 - 곤돌라등 : 5.0 - 부대수입 : 0.5 12.7 ( 現 ) 운영실적 강릉스피드스케이팅 미정 운영비 : 25 - 전기료 : 8 - 기타공공요금 : 0.7 - 연료비 : 1.5 - 시설유지비 : 2.1 - 일반관리비 : 2.7 - 인건비 : 10 수입액 : 8.7 - 입장및강습료 : 6.8 - 대관료 : 1.9 16.3 ( 現 ) 태릉국제스케이팅경기장운영실적 자료 : 강원도내부자료.
6 2018 평창동계올림픽개최를계기로동계스포츠꿈나무발굴및육성, 세계적인 경기력향상및유지, 동계올림픽종목저변확대를위한전국민적관심 증대필요 이를위해서는전폭적인예산지원과더불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시설을활용하기위한관리 운영비확보가매우중요 88 서울올림픽 기념시설을관리하기위해설립된국민체육진흥공단은국민체육진흥투표권발행수익금을관련경기단체에지원하여전문선수경기력향상및생활체육저변확대에기여하고있음 프로야구의경우투표권발행수익금으로 10억원을지원받은 2010년관중수가 6백만명, 183억원을지원받은 2012년 715만명으로증가하였고생활야구도활성화계기 < 국민체육진흥공단의경기단체지원규모 >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단체 2010 2011 2012 2013 대한축구협회 31,666 31,454 48,982 52,792 한국농구연맹 6,980 7,385 9,801 11,215 한국여자농구연맹 4,047 4,228 7,513 8,257 경기단체지원금 한국프로골프협회 117 95 40 24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141 91 38 30 한국야구위원회 9,834 10,089 18,259 18,928 한국배구연맹 757 830 1,735 3,153 지원금총계 53,542 54,173 86,370 94,399 자료 : www.sportstoto.co.kr 유사사업관련법규 우리나라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적용이배제되는사업은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비롯해 경륜 경정법, 한국마사회법, 전통소싸움 경기에관한법률 등임
7 관련사업은지방자치단체및공기관에서위탁수행하고있음 - 경륜 경정법 : 지방자치단체또는국민체육진흥공단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허가를득하여시행 - 경마 : 마사회가개최하도록하고있으며, 경마장별개최범위, 경주의종류, 경주마의출주기준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규정 - 전통소싸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기업법에의하여설립한지방공사및지방공단을포함 ) 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허가를받아시행 경륜 경정법, 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로인해투표권을발행하고있는사업의수익금사용은각사업별로상이 - 경륜 경정법 : 국민체육진흥법 에따른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기본법 에따른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법 에따른문화예술진흥기금및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의출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의출연금은자전거및모터보트산업을육성하기위한용도에우선사용하여야하며, 지방체육진흥등을위한지방재정확충지원, 그밖에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공익사업에사용하도록규정 - 경마 : 이익금의 100분의 20을경마사업확장적립금으로처리하도록규정 - 전통소싸움 : 축산법 제44조의규정에의거축산발전기금에의출연, 소싸움경기의유지및확장을위한투자적립금, 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지역개발사업등에사용 세계주요국의유사프로그램운영사례 동계스포츠강국이라불리우고있는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정부주도로동계스포츠종목인아이스하키를대상으로투표권을발행 노르웨이의스포츠투표권운영주체는 Norsk Tipping 으로국가가전체지분을소유 - 다수민간기업에게사행산업을허용하다가공기업에게사업의독점운영권을부여하여공익성극대화추구 - 연구, 정보, 게임중독관련예방과치료를위해특별수익금을유지
8 - 아이스하키, 스키등의동계종목투표권발행 - 스포츠투표권을포함한게임산업자체를법률에의하여엄격히통제하고있으며, 유일한게임사업자의지분도정부가 100% 보유 - 수익금은체육기금, 문화기금, 도박중독치유등공익성목적을위해서만사용하여공공성을최대한확보 스웨덴은정부지분소유공기업인 Svenska Spel 에서투표권사업을운영하고 6,400 여판매점 ( 슈퍼마켓, 편의점, 복권판매점, 주유소등 ) 과온라인 ( 인터넷, 모바일등 ) 에서투표권판매 - 게임구성은고정환급률과고정배당률로구분되며동계종목관련게임은고정배당률게임에서만판매 - 단위투표금액은 150원 ~1,500원으로한정하고 16세미만에게는구입을제한하고있음 < 세계주요국의동계종목관련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례 > 구분노르웨이스웨덴 게임명칭 Tipping ODDS bomben 등 Stryktipset, M Oddset L 실시주체 Norsk Tipping Svenska Spel 판매장소 게임구성 단위투표금액 - 판매점 4,000 개 - 온라인 - 고정환급률 ( 축구, 핸드볼, 아이스하키등 ) - 고정배당률 ( 축구, 아이스하키, 핸드볼, 축구, 육상, 스키등 ) 1~10 크로네 ( 약 180 원 ~1,800 원 ) - 판매점 : 6,400 개 - 온라인 - 고정환급률 ( 축구 ) - 고정배당률 ( 축구, 아이스하키, 핸드볼 ) 1SEN~10SEN (150 원 ~1,500 원 ) 환급률 약 50% 약 50% 고정배당률게임 약 80~85% 약 80% 구입제한 18세미만 16세미만 자료 : www.sportstoto.co.kr 국내외사례분석을통해살펴본결과, 동계스포츠종목의저변확대와동계올림픽이후경기장활용측면에서 동계종목국민체육진흥투표권 도입가능성에대하여검토할필요가있음
9 Ⅲ.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동계스포츠저변확대를위한과제 동계종목의국민체육진흥투표권도입을위한공감대형성 투표권도입논리개발과공감대형성등을위한포럼사업운영 - 체육진흥투표권발행수익금을통해문화 체육사업, 공공체육시설개 보수사업등공공복지의 나눔 실현이라는긍정적이미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포럼 공청회 세미나등개최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개최의핵심열쇠는경기장사후활용재원확보라는차원의이해증진 - 동계종목의국민체육진흥투표권도입관련중요이슈들을정리하여관련기관과지속적으로논의 우선적으로올림픽경기장시설과도입가능종목고려 - 다양한동계올림픽경기장시설중에서도국민관심유발이손쉽고, 정부 강원도 지자체 국민이공감할수있는종목에서부터순차적으로접근 동계종목의국민체육진흥투표권도입을위해서는철저한사전준비필요 국민체육진흥투표권도입을위한협력체계구축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은다른사행성산업과는달리스포츠관련단체, 정부및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등 ) 등많은이해관계자들이참여해야만도입될수있는복잡한특성을보유 국민체육진흥투표권도입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역할을담당하면서유관기관의협조를독려할수있는조직구성 - 대한빙상연맹, 봅슬레이 / 스켈레톤, 루지, 아이스하키등동계스포츠관련종목협회및연맹,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등연계가능한다양한주체들의유기적인협력체제구축 강원도는올림픽관련종합적사후관리 운영을담당할 강원도동계스포츠진흥재단 설립과더불어 강원개발공사 등공기관에서시행가능성검토
10 국민체육진흥법개정과연계하여추진 현재강원도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을통해정부의예산 ( 기금 ) 및조직을활용한전문체육시설사후관리근거를마련하고있음 - 동계올림픽시설을포함하여관리 운영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을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으로개정 ( 안 ) 발의 이와연계하여동계종목의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발행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여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하여금동계올림픽시설사후관리운영에필요한안정적인재원을확보한다는차원에서접근 북미아이스하키리그 (NHL : National Hockey League),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동계종목별월드컵및세계선수권대회등메가동계스포츠이벤트에대해온라인투표시범사업추진검토 차제에동계올림픽개최지의지방공기업법에의해설립된 강원도개발공사 등의기관에서투표권발매등을할수있도록병행하여추진 전통소싸움경기시행은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기업법에의해설립한지방공사및지방공단을포함 ) 가농림식품부장관의허가를받아시행 동계종목투표권도입을위한기본계획수립 비인기동계종목육성, 생활체육활성화및경기력향상등정부의체육진흥정책의방향에부합하도록동계종목의발행대상확대 동계종목의투표권도입을위한체계적인조사와더불어투표권사업이문화활동, 여가활동등건전한여가선용과체육진흥에기여할수있는다양한방안마련 이정책메모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우리원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