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방어국민임대주택입주자추가모집 1. 건설위치 : 울산광역시동구방어동, 일산동울산방어택지개발지구내 A 블럭국민임대주택 918 호 2. 임대대상및조건 공급형별 주택유형 공급면적 ( 주거전용 ) 세대당계약면적 ( m2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 지하주차장 ) 합계 건설호수 우선 금회모집호수 입주자 일반 예비자 해당동 29 29A 29.67 15.3659 1.2244(14.8599) 61.1202 29A-1 29.67 15.4559 1.2244(14.8599) 61.2102 29B 29.96 15.2354 1.2364(15.0052) 61.4370 180 0 37 100 101,102,105, 108 36A 36.83 18.7063 1.5199(18.4460) 75.5022 36A-1 36.83 18.8263 1.5199(18.4460) 75.6222 36 36B 36.77 18.5316 1.5175(18.4159) 75.2350 36C,36C-1 36.80 18.3540 1.5187(18.4310) 75.1037 308 1 12 150 101,102,105, 106,107,108 36D 36.83 18.7963 1.5199(18.4460) 75.5922 36D-1 36.83 19.0763 1.5199(18.4460) 75.8722 46 46A 46.70 23.0034 1.9273(23.3893) 95.0200 46B 46.87 23.3735 1.9343(23.4744) 95.6522 46B-1 46.87 23.5035 1.9343(23.4744) 95.7822 302 0 54 150 101,102,103, 104,106,108 51 51A 51.35 25.0995 2.1191(25.7182) 104.2868 51B 51.43 24.9125 2.1225(25.7583) 104.2233 128 2 15 70 103,104,106, 107 임대조건 공급형별 주택유형 임대보증금 ( 천원 ) 계계약금잔금 월임대료 ( 원 ) 구조및난방 입주예정 29 29A, 29A-1, 29B 11,500 2,300 9,200 115,000 36 36A, 36A-1, 36B 36C, 36C-1, 36D, 36D-1 15,000 3,000 12,000 145,000 46 46A, 46B, 46B-1 27,000 5,400 21,600 190,000 벽식복도식개별난방 2012.06 51 51A, 51B 33,000 6,600 26,400 245,000 이주택은정부가무주택국민의주거안정을위하여저리의자금을지원하여건설하는국민임대주택으로입주자에게분양전환되지않는주택입니다. 금회모집호수중입주자수는 12.2.28 현재기준이며, 기계약자의해약등으로인해변경될수있습니다. 예비자로선정된자는기계약자의해약시순위에따라계약체결되며, 향후공가발생에대비하여모집하는것으로실제입주시까지는상당기간이소요될수있습니다.. 전세대발코니 ( 일부 ) 확장시공되며해당주택유형별세부구조는팜플렛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주택유형구분없이공급형별로신청접수, 동호추첨및당첨자발표, 계약체결합니다. (29A, 29A-1, 29B : 29 형으로접수, 36A, 36A-1, 36B, 36C, 36C-1, 36D, 36D-1 : 36 형으로접수, 46A, 46B, 46B-1 : 46 형으로접수, 51A, 51B : 51 형으로접수 ) 위입주예정월은공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2012.2.28) 무주택세대주로서본인과세대원 (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 전원이무주택자며, 아래의소득및자산보유기준에해당되는자 구분 소득및자산보유기준 가구원수월평균소득기준참고사항 소득 부동산 3인이하가구 4인가구 2,974,030원이하 3,303,550원이하 * 가구원수는세대주 ( 신청자 ) 와배우자, 세대주의직계존 비속인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와그세대원을모두포함하여산정함 ( 임신중인경우태아포함 ) 5인이상가구 3,450,450원이하 * 월평균소득액은본인과세대원 (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 의월평균소득액을모두합산한금액임 해당세대가보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 ( 토지및건축물 ) 가액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공시되지아니한경우에는지자체장이결정한시가표준액적용 * 토지의경우, 해당세대가소유하고있는모든토지를대상으로하되, 아래에해당하는토지는적용제외 ( 제외대상토지 ) 농지원부상농업인과소유자가동일한토지, 공부상도로 구거 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토지, 종중소유토지, 문화재가건립된토지, 목장용지를목장의용도로사용하는토지 공급규칙제 6 조제 3 항규정에의거무주택으로소명된경우 (60 세이상노부모가소유하고있는주택, 무허가주택등소명대상전부 ) 라하더라도부동산가액합산시에는포함됨 자동차 현재가치기준 2,467만원이하 ( 자동차등록증상취득가액을기준으로매년 10% 씩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보유한차량가액은세대별합산하지않고개별차량가액중높은가액을기준으로함 )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대상으로하되자동차등록증상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7등급 ) 보철용차량포함 는제외함 ( 소명의무는자동차소유자에게있음 ) * 해당세대내세대원간지분으로공유하고있는자동차의보유가액은세대원간지분의합계로산정 전용면적 50m2미만주택은해당세대월평균소득금액의합이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세대에게먼저공급하고, 남은주택이있을경우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세대에게공급 일반공급시동일순위내경쟁이발생할경우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가구에게우선공급 해당세대 : 세대주본인과배우자및세대원 ( 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된배우자와그세대원포함 ) 단독세대주 ( 본인의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인세대원이없는자 ) 는전용면적 40m2이하국민임대주택만신청할수있음. 단, 단독세대주중주민등록표등본의구성이 1 사위와장인또는장모 2 며느리와시아버지또는시어머니 3 미혼인형제 자매 ( 단. 부모의사망사실이확인된경우 ) 로되어있는경우는예외로하여전용면적 40m2초과주택신청이가능함. 4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에따른장애등급제2급이상에해당하는자및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인자, 다만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및팔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은장애등급제3급까지해당 ) 4. 공급일정 신청자격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체결장소 ( 신청접수, 계약 ) 우선순위 일반 1.2.3 순위 2012.03.8( 목 ) 2012.03.9( 금 ) (10:30~16:00) 2012.03.16( 금 ) (15:00) 공사홈페이지게시 2012.05.16( 수 ) ~ 2012.05.17( 목 ) (10:30~16:00) 당첨자추첨은참관인입회하에컴퓨터추첨하며, 당첨자명단은 LH 홈페이지에게시공고합니다. 해당장소는주차장이협소하오니대중교통을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울산권주거복지사업단 ( 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 684-4 효천빌딩 9 층 )
5. 입주자선정 일반공급 구분 입주자선정방법 1. 본인과세대원 (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그세대원포함 ) 소득금액의합이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세대에게먼저공급하고, 남은주택이있을경우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세대에게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2,124,300 2,974,030 전용면적 50 m2미만 4인 2,359,680 3,303,550 5인이상 2,464,610 3,450,450 2. 상기소득범위내에서경쟁이있을경우아래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 1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울산광역시동구에거주하는자 2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울산광역시북구, 남구에거주하는자 3 3순위 :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 동순위내경쟁발생시미성년자녀가 3 명이상인가구에게우선공급됨 (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순위 미성년자녀 3 명이상인자 배점이높은자 추첨 ) 거주지는주민등록표등본상의주소지로판단함 전용면적 50m2이상 아래순위에따라입주자를선정 1 1순위 : 청약저축가입 2년이경과한자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24회이상납입한자 2 2순위 : 청약저축가입 6개월이경과한자로서매월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6회이상납입한자 3 3순위 :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 동순위내경쟁발생시미성년자녀가 3 명이상인가구, 울산광역시동구거주자순으로우선공급 ( 선정순서 : 순위 미성년자녀 3 명이상인자 울산광역시동구거주자 배점이높은자 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청약저축가입자로봄 청약저축을사용하여국민임대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후에동일한통장을재사용하여다른분양주택또는임대주택을신청할수있음. 우선공급 구분사업지구철거민등 ( 주택공급규칙제32조4항 ) 입주자선정방법사업주체, 지자체등관련기관의요청에의함 ( 단, 신청접수기간에본인이별도로신청하여야함 )
배점기준표제1,2,3순위안에서경쟁이있는경우아래각호의배점을합산한순위대로선정하되, 동일점수인경우에는추첨에의함구분 3점 2점 1점 1 세대주나이 만 50 세이상 (1962.2.28 이전출생 ) 만 40 세이상 (1972.2.28 이전출생 ) 만 30 세이상 (1982.2.28 이전출생 ) 2 부양가족수 ( 세대주본인제외, 태아포함 ) 3 인이상 2 인 1 인 3 당해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 ( 울산광역시 ) 5 년이상 3 년이상 5 년미만 1 년이상 3 년미만 4 미성년자녀수 ( 만 20 세미만, 태아포함 ) (1992.2.28 이후출생한자녀또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임신중인경우 ) 3 자녀이상 2 자녀 - 5 만 65 세이상 (1947.2.28 이전출생 ) 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1 년이상부양자 : 3 점 6 중소기업중제조업에종사하는근로자 ( 임원제외 ) : 3 점 7 1 년이상퇴직공제부금이적립된건설근로자 : 3 점 8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횟수가. 60 회이상 : 3 점나. 48 회이상 60 회미만 : 2 점다. 36 회이상 48 회미만 : 1 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31 조제 1 항제 1 호 ~ 제 5 호, 제 7 호, 제 7 호의 2 및제 8 호에해당하는자 9 사회취약계층 (3 점 ) 중복대상은하나만인정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포함 ) 또는그유족으로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평가액이하인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 65 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직계존속포함 ) 을부양하는자로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평가액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 기타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11 호에따른차상위계층에속한자 영구임대주택에거주하는자중청약저축가입자 10 공사국민임대주택에과거계약사실이있는경우감점산정기준가. 최근 1년이내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 : -5점나. 최근 3년이내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 : -3점 ( 기간산정 ) 과거공사국민임대주택계약일로부터당해공급하는국민임대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일 다수의국민임대주택에계약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가장최근계약일적용 미성년자녀수는주민등록등본이나가족관계증명서로확인하며이혼 재혼의경우동일한주민등록등본에등재된경우에한함 부양가족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배우자, 직계존 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 및형제 자매 ( 만 20 세이하또는 60 세이상인자에한함 ) 를말하며, 세대분리된배우자와그부양가족포함 6. 신청서류 주택을신청할때반드시필요한서류 모든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행분만인정 - 신청자격요건은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임 대리인신청시본인및대리인의신분증사본제출 ( 신분증지참 ) - 위임장없이신청가능한경우 : 대리신청자가배우자, 동일주민등록표등본상의직계존비속인경우 - 기타대리신청자는신청자인감이날인된위임장및신청자인감증명서추가제출
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 하여 발급 가능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당해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당해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불가시 월급여액이 명 해당직장 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여명세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전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접수장소 근 로 자 자 영 업 자 해당직장 세무서
다음항목해당자만제출하는서류 1~3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거주기간주민등록표등본으로확인 ( 필수서류 ) ( 별도제출없음 ) 4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주민등록표등본으로확인이안되는자가족관계증명서 5 모집공고일현재만65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 ) 을동일주민등록등본에등재하여 1년이상직계존속의주민등록표초본부양하고있으나제출한주민등록표등본으로부양기간을확인할수없는자 6 중소제조업체근로자 ( 상시근로자수 300 인미만또는자본금 80 억이하의중소제조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인경우 ) 7 1 년이상퇴직공제부금이적립된건설근로자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재직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또는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또는건설근로자복지수첩 ( 원본지참 ) 주민센터 주민센터 해당직장 건설근로자공제회 동일순위경쟁시배점서류 ( ꊵ입주자선정참조 ) 8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 조제1 항제1호 ~ 제5 호, 제7 호, 제7 호의 2 및제8호에해당하는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포함 ) 또는그유족으로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소득평가액이하인자 국가유공자등확인원수급자소득평가액증명서류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 군 구청 - 일군위안부피해자 일군위안부결정통지서사본 여성부 - 만 65 세이상의직계존속부양자중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소득평가액이하인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소득평가액이하임을증명하는서류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아동복지시설 - 국토해양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해당증빙서류관련기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9 차상위계층에선정되어있는경우 10 청약저축납입횟수 11 영구임대주택에거주하는청약저축가입자 복지대상급여 ( 변경 ) 신청결과통보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등차상위계층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 청약저축순위서류로확인 임대차계약서사본 / 청약저축통장 1 면사본 주민센터 가입은행금융결제원 - 7. 당첨자결정및계약안내 당첨자결정 주택의동ㆍ호는신청형별에따라동별, 층별, 향별구분없이추첨하며, 공사홈페이지 (www.lh.or.kr) 및 ARS( 031-710-7900) 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음 당첨자발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당첨자명단조회 당첨사실을확인하지않음에따른미계약및당첨취소등의불이익에대한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 계약안내 당첨자는 1 계약금입금영수증 2 주민등록증사본또는여권사본, 운전면허증 ( 위조방지홀로그램처리와유효기간내에있는신운전면허증에한함 ) 3 도장 ( 계약자본인은서명가능 ) 을준비하여지정된기간내에계약을체결해야함 계약은본인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경우에만배우자또는직계가족에한하여대리를허용합니다. ( 단, 배우자이외의자가대리할경우에는본인이작성한위임장 ( 인감도장날인, 임감증명서첨부 ) 을제출해야함 )
8. 유의사항 ( 신청전에반드시읽어보셔야하는내용임 )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및조건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년단위로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공고된임대조건은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되는금액이며, 입주기간중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가인상될수있습니다. 입주기준소득을초과한입주자는소득초과정도에따라일정비율만큼인상된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를납부하거나퇴거하여야합니다.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주현관등의면적을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등의면적입니다. 이주택의입주예정월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정확한입주시기는추후개별통보합니다. 이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샤시설치에따라내ㆍ외부의온도및습도차이로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신청자격 이주택의계약자 ( 세대원포함 ) 는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세대주이어야합니다. 주택소유여부및부동산및자동차보유기준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자가통보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 이의가있을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증명서류 ( 소명자료 ) 를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당첨및계약을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항, 제21조의2 에따르며, 입주신청시무주택서약서뒷면에명기된내용을확인해야합니다. 국민임대주택입주신청자격인무주택세대주, 부동산및자동차보유기준등을위반할경우, 계약이취소되거나갱신계약을하실수없습니다. 공급일정 신청접수는지정된일자에만가능합니다. 입주자선정 이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자가임대차기간종료전에다른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 ( 분양전환되는주택포함 ) 에는이주택을우리공사에명도하여야합니다. 우리공사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또는입주자로선정된자는이주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는조건으로신청할수있으며, 명도하지않을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신청서류 1세대 ( 배우자를포함한세대원전원 ) 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다른기관에서발급한서류는직인이날인된원본을제출해야하며, 주민등록표등본등신청시제출하는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행된것이어야합니다. 계약체결후라도제출한서류가허위, 위조또는정부의전산자료등에의하여사실과다르게판명될경우에는계약이취소됩니다. 입주신청은본인, 배우자, 동일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된직계존비속만가능하며, 불가피한사유로대리신청을할경우에는위임장 ( 계약자의도장날인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신청이후에는취소나정정이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당첨자결정및계약안내 당첨이후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가변경될경우, 즉시그내용을우리공사에통보하기바랍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개월이내에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기타사항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태아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는입주지정기간개시일전까지임신또는출산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 불법낙태등의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이취소됩니다. 입주시관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미리확보하기위하여일정금액의관리비선수금을 1회부과하며, 퇴거할때돌려드립니다. 입주시잔금및관리비선수금의납부, 이삿짐의도착, 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열쇠를드리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임대료, 관리비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실입주일이입주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 미도래잔금은입주전에함께납부하여야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 에서받으실수있으며, 계약자의신용상태및대출한도를은행과미리상담하시기바랍니다. 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 에서 저소득가구전세자금 을대출받으신분은국민임대주택입주시대출받으신금액을전액상환하셔야합니다. 본지구의토지이용계획은개발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등으로사업추진과정에서변경될수있습니다. 아파트배치구조및동 호수별위치에따라사다리차를이용한이사가불가한세대가있으니사전현장답사후이사계획을수립하여야합니다.( 엘리베이터이용 ) 발코니확장부위는타입별에따라차이가있으므로팜플렛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울산방어국민임대아파트가건설되는 A블럭외부울산방어택지개발지구녹지내도시가스정압기가들어올예정입니다. 단지주변도로시설물 ( 차선도색,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등 ) 은현지여건및관계기관협의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팜플렛등각종인쇄물에삽입된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등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이므로실제와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팜플렛에기재된제품은자재의품절, 품귀, 제조회사등의도산등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동질이상의타사제품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 ( 대출, 인테리어등 ) 는우리공사와는전혀무관한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하자등에따른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재정경제부고시제2006-36호 ) 에따라보상될수있습니다. 이주택의감리회사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고입주개시일이전에입주예정자의사전점검을실시하며, 구체적인일정은계약자에게개별통보합니다. 이주택의시공업체는 ( 주 ) 서희건설입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관계법령에의합니다.
9.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항 ) 검색대상신청자본인과세대원 (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포함 )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 재산세과세대장 ) 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1 상속으로인하여공유지분을취득하여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m2이하인단독주택다. 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호또는 2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만 60세이상의직계존속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의경우에는주택을소유한것으로봄 ) 7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8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무허가건물의의미 : 종전건축법 (2006.5.8일이전 ) 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건물 ( 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 ) 이주택은무주택국민의주거복지증진을위해정부재정과국민주택기금 ( 복권기금등 ) 지원으로건설됩니다. 공사는도심지내저소득계층과사회취약계층아동ㆍ청소년의주거생활안정을위해다양한주택을지원합니다
임대문의전국대표전화 : 1600-1004 인터넷 www.lh.or.kr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홈페이지 portal.newplus.go.kr : 뉴플러스 ( 보금자리주택 ) 홈페이지 2012. 0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