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방재및안전 1. 현황및문제점 2. 기본방향 3. 추진전략 4. 방재및안전

Ⅷ. 방재및안전 Ⅷ. 방재및안전 1. 현황및문제점 최근태풍, 집중호우, 해일등으로인한풍수해발생빈도가높아지고있으며인명및재산피해가급증하고있음 시흥시의최근풍수해양상을살펴보면주요원인은태풍및집중호우로인한피해가대부분이며피해양상은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등에의한피해임 기존방재관련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등과같은관련계획을충분히반영함과동시에필요한경우에는조정또는대안제시를통하여개선방안을제시 < 그림 2-8-1> 중요방재시설물위치도 - 375 -

제 2 편부문별계획 1.1 풍수해 최근 10년간사망 1명, 이재민 4명으로인명피해가비교적적은편이며, 재산피해 13억 1,700만원으로전국재산피해액의 0.06% 에해당된다. 또한시흥시는 2001년집중호우이후로는최근 6년동안재해에의한피해가크지않았음 < 표 2-8-1> 풍수해현황 구분 사망및실종 이재민 침수면적 ( ha ) 피해액 ( 천원 ) 소계건물농경지공공시설기타 1998 - - 20.4 36,758 3,600 4,272 20,254 8,632 1999 - - 284.41 516,814-2,264 436,068 78,482 2000 1 4-213,610 - - 183,580 10,196 2001 - - 186 1,510,919-11,760 1,170,499 328,660 2002 - - 6 1,59,640 4,800-51,586 61.640 2003 - - 13.3 - - - - - 2004 - - - - - - - - 2005 - - - - - - - - 2006 - - - 77,000-0.3ha - 2.3ha 2007 - - - - - - - - 2008 - - - - - - - -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1.2 화재 시가화의진전에따라각종건축물의고층화와유류및화학약품등인화물질의증대는화재발생및화재의확대요인이되었으며, 화재로인한피해도점차대형화되어가고있음 시흥시의경우 2008년현재화재건수는 552건, 피해액 6,831,526 천원으로화재건수와피해액도증가하고있음 - 376 -

Ⅷ. 방재및안전 < 표 2-8-2> 화재현황 ( 단위 : 건 ) 구분건수실화방화기타피해액 ( 천원 ) 인명피해 ( 인 ) 이재민수 ( 인 ) 1998 234 123 23 88 1,143,850 12-1999 260 179 23 58 1,184,030 29 33 2000 289 166 12 111 1,322,010 27-2001 296 172 5 119 2,061,650 10 8 2002 303 166 14 123 2,318,408 15 14 2003 338 278 39 21 1,357,096 14 6 2004 305 271 25 9 1,934,652 4 8 2005 367 151 50 166 2,564,378 23 36 2006 326 144 33 149 2,456,997 28 3 2007 571 497 23 48 4,007,570 16 10 2008 552 507 27 18 6,831,526 13 2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2008년시흥시원인별화재발생으로는부주의및기계로인한화재건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남 또한방화로인한화재는줄어드는대신부주의및기계로인한화재는최근점점늘어나고있어, 이에대한대비책필요한것으로나타남 < 표 2-8-3> 원인별화재발생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전기기계화학가스교통 부주의 기타 자연적 방화미상 2002 303 93 39 - - 2 87 64-14 4 2003 338 70 50 - - 11 76 87-39 5 2004 305 90 45 - - 6 68 64 2 26 4 2005 367 98 61 - - 2 79 60 1 51 15 2006 326 87 50 - - 5 66 57 3 36 22 2007 571 115 64 3-12 310 12 1 26 28 2008 552 92 120 3 2 8 282 - - 27 18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377 -

제 2 편부문별계획 장소별화재로는차량에서의화재발생이 86 건으로가장많으며, 시화공단의입지로공장에서의화재발생도다수발생되고있음 < 표 2-8-4> 화재발생현황 ( 단위 : 건 ) 연별계단독공동기타주택 학교업무판매숙박종교의료 2008 552 11 44 8 4 1 13 3 2 3 공장작업장오락시설 음식점일반서비스 위험물운송임야기타 74 41 8 42 22-64 59 153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1.3 재난사고 2008 년현재시흥시의재난사고인명피해로는사망 49 명, 부상 3,255 명으로증가하고있는상태임 또한재산피해로는부동산, 동산을합쳐 6,831 백만원으로전년도에 비해증가하고있어대책이필요함 연별 인명피해 인적피해 이재민발생 계사망부상세대수인원 재산피해 계부동산동산 1998 37 13 24 - - 1,174 780 394 1999 119 9 110 - - 1,191 370 821 2000 737 56 681 - - 8,818 504 8,314 2001 3,080 66 3,014 4 12 3,649 596 3,053 2002 1,529 55 1,474 2 6 3,150 120 3,030 2002 1,529 55 1,474 2 6 3,150 120 3,030 2003 3,082 56 3,026 - - 3,434 1,134 2,300 2004 3,104 63 3,041 2 8 841 841-2005 3,100 62 3,038 - - 2,564 906 1,658 2006 3,104 63 3,041 - - 2,776 1,935 841 2007 3,379 50 3,329 4 10 4,008 1,159 2,849 2008 3,304 49 3,255 4 18 6,831 3,911 2,920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 표 2-8-5> 재난사고발생및피해현황 ( 단위 : 건, 명, 백만원 ) - 378 -

Ⅷ. 방재및안전 1.4 방호 2008년현재시흥시의범죄발생건수는 22,049건으로 2003년대비급격히늘어났으며, 검거된건수는 16,687건으로약 75.7% 의검거율을나타냄 < 표 2-8-6> 범죄발생 검거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발생 14,483 17,870 15,690 17,418 18,997 22,049 건수 검거 11,763 15,746 13,031 14,109 15,503 16,687 비율 (%) 81.2 88.1 83.1 81.0 81.6 75.7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형사범 특별법범 발생 123 169 150 123 160 175 검거 103 152 157 85 120 118 발생 1,519 1,288 1,800 2,254 2,390 2,583 검거 565 707 638 831 886 795 발생 2,447 2,407 2,622 2,391 2,668 2,668 검거 2,189 2,330 2,418 2,171 2,452 2,410 발생 2,146 2,084 1,759 1,853 1,767 2,566 검거 1,590 2,027 1,856 1,847 1,717 2,222 발생 392 569 448 373 580 590 검거 362 56 398 356 589 575 발생 7,856 11,353 8,911 10,424 11,432 13,467 검거 6,954 9,970 7,564 8,819 9,739 10,567 자료 : 시흥시, 통계연보, 2009 2. 기본방향 기본방향 예방위주의종합적방재정책추진 - 수계별하천관리, 치수방재기능일원화등수해예방체계추진 신속한응급대책의강화 - 신속정확한피해규모파악과조기대응을위한재난정보의수집 전달에필요한통신수단강화 - 379 -

제 2 편부문별계획 항구복구대책의수립 - 재난복구사업의사후평가를통한개선방안도출과재난교훈의전승 - 반복된재난방지의쾌적한도시환경을목표로도시방재기반조성 - 복구비지원의합리화를위한자율적인방재집행강화 - 사유재산에대한풍수해보험제도도입 운영 3. 추진전략 재난예방 응급 복구의단계별관리체계구축, 재난예방사업및시설물유지관리대책확립 유관기관간연계체계확립을통한효율적재난대책추진및긴급물자의공급체계확립 신속한복구의사결정과피해재발방지를위한개량복구체계수립시행 4. 방재및안전 4.1 재난및안전관리의여건및전망 기후변화에따른재해증가 기후변화는인류는물론지구상의다른생물종의생존자체를위협하는 21세기최대의환경문제로부상 기후변화로인하여폭염, 폭설, 게릴라성호우, 이상파랑등자연재난이계획기간내발생빈도와강도가높아지고지속기간은길어질것으로예상 기후변화로인하여한반도가아열대기후로변하여전염병증가및생태계교란이발생할것임 사회 경제변화에따른위험증대 저출산및의료기술의발달로한국도고령화사회로진입함에 따라노인등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수요의증가가예상됨 - 380 -

Ⅷ. 방재및안전 도시인구집중, 교통난, 초고층지하연계복합건축물및다중이용시설증가등도시화로인한재난안전환경악화로단일사고나사건을복잡한재난으로발전시킬개연성이높음 국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철도, 고속도로등사회기반시설이대형화되고고속화되면서생활안전관련대형사고발생가능성이증대될것임 정보통신산업발전과글로벌화로인해사이버테러 개인정보불법유출ᆞ금융피싱사기 금융전산망마비등과거에경험하지못했던새로운유형의재난이사이버공간에서자주발생할것으로예상됨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융합기술등신기술발달에따라위험의불확실성이높아져전문가집단및정책관료에대한대중적신뢰가감소하고사회적불안심리를증폭시킬우려가있음 경제발전으로인한산업시설의고도화 정밀화, 도시의밀집화로인한주거시설과산업시설간의거리축소로인하여재난발생시대형인명피해발생가능성이증대될것임 기술발전과편익욕구증대로인해국민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는시설물과설비가대형화되고고속화되면서재난안전관리수요를증대시키고있음 경제발전과국제적지위향상, 국제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증대등에따라해외활동인력및해외여행객등을대상으로한테러 납치 안전위협행위가증가될것임 국민의안전욕구증대 경제발전에따른국민소득의증가와함께국민의다양한욕구가분출되고있으며, 특히안전에대한욕구와민감성이매우높아지고있음 NGO 등민간자원봉사조직은재난및사고의대응과복구시인적, 물적자원을제공하는것을넘어서정부가추진하는정책의수립 집행및각종예방활동단계에서부터참여하는것이요청됨 - 381 -

제 2 편부문별계획 세계화로인한위험이동성및상호의존성증대 세계화에따른국가간인구이동및물적자원교류의확대로인하여, 전염병, 금융위기, 환경오염, 마약, 테러등다양한위험의발생가능성이증대되고있으며, 이로인해국가안전관리에대한역량증대가요구됨 국제기구를통해재난 위험에공동대응하려는추세에맞추어정부는적극적인대외공조를바탕으로변화하는국가위상과요구에부응하는실질적역할을수행해야할것임 - UN ISDR(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WCDR(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 등국제기구를통해기후변화, 재난 안전관련전지구적사안에대한국제공조와협력이추진되고있음 재난 안전기술의발전으로대응역량강화 산업화및기술발전에따라복잡 대형화되어가는각종재난 안전사고를예측, 감지, 모니터링, 대응하는재난안전관련기술도계속발전할것임 재난안전관련전문성과기술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며, 재난안전관련기업의시장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여, 자발적기술개발을도모하는한편, 기업의사회적참여를확대할수있는풍토조성이요구될것임 기업의재난관리역량강화를통해, 산업재해, 금융위기등의기업내 외부위험에대한예방, 대비, 대응력을향상하고, 특히공기업에대해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책임과역할이강조될것임 재난 안전정책의패러다임변화 재난및사고의규모및발생빈도의증가로중앙정부주도의재난대응및안전관리가한계에도달함 재난및안전관리가복구중심에서예방중심으로변화하고있음 - 재난발생후복구하는것보다사전에예방하는것이사회적비용절감측면에서더효율적이라는공감대가형성됨에따라민 관협력을통한재난예방시스템구축의필요성증대 - 382 -

Ⅷ. 방재및안전 4.2 안전관리계획의구성 4.2.1 자연재난분야 예방단계 행정계획 개발사업등의확정 허가전에재해영향을검토하는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의도입으로재해유발요인사전차단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상습가뭄재해지역중 장기대책등체계적이고과학적인예방사업시행으로지역의안전성제고 지역자율방재단의구성으로자기책임형민간자율방재시스템구현 상습침수지역등재난취약지역위험요인해소방안마련 대비단계 중앙및경기도인근지자체, 유관기관간긴급지원계획및중점관리대상시설물, 다중이용시설등에대한비상대처계획수립으로재난발생예견시신속한상황대처 재해유형별재난관리대책수립을통한능동적대응계획수립 자연재해저감을위한연구개발사업육성및저감기술실용화 대응단계 중앙및경기도인근지자체, 유관기관간긴급지원체계확립, CP형비상지원본부및공동상황관리관제운영 재난현장이재민구호체계확립및신속 정확한현장수습체계확립 적극적사전대비, 한단계앞선현장대응, 자연재난표준대응프로그램개발, NDMS의적극활용등으로과학적이고신속한재난상황대처 복구단계 자연재난피해조사의선진화및복구지원체계개선 안정적인복구재원확보를위한재해복구기금도입검토 복구비국고지원방법개선및예산의총괄집행정산제도입 - 383 -

제 2 편부문별계획 4.2.2 인적재난분야 재난위험시설의지속적추적관리 재난안전점검실명제를통한재난관리책임성강화, 재난사전예방및사고발생시책임소재명확구분 재난발생위험시설에대한정기 수시점검및필요시긴급안전점검등을통해재난취약요인관리 재난취약요인근본적해소및불합리한점검방식개선 재난위험시설 (D E급) 에대해장 단기계획을수립, 재난취약요인연차별해소추진 동일대상시설물에대한분야별안전점검의중복점검을지양하고합동점검을실시함으로써국민부담해소 한발앞선현장대응으로인명 재산피해최소화 신종다중이용시설등에대한안전관리를위한대책마련 재난현장통합지휘체계등대응역량강화 종합적상황관리및신속 효율적인대응체계확립및가동 일사분란한대응을위하여현장지휘체계와통제권등강화 민간자율안전관리체계구축 유형별특성에따른세분화된표준점검매뉴얼개발 보급 교육 훈련프로그램개발보급및대국민교육, 홍보강화 과학적화재조사 감식체계구축및소방안전정책환류 화재전문감식기관의단계적설치및화재조사관자격제도시행 4.3 재난관리체계 4.3.1 시흥시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재난대책에관한관련실과및재난대책본부총괄조정 재난예방, 상황관리및응급조치 - 384 -

Ⅷ. 방재및안전 재난복구계획의수립및시행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작성 재난상황조사및재난복구에관한사항을총괄조정 재난응급복구대책의총괄조정및집행 재난발생시의응급조치 구성 본부장 - 시흥시본부장은시흥시장이되며시흥시대책본부의업무를총괄 차장 - 시흥시대책본부의차장은부시장이되며본부장을보좌 총괄조정관 - 총괄조정관은해당재난관련국장이되며본부장과차장을보좌 통제관 - 시흥시대책본부의통제관은시흥시소속공무원중재난관련업무를담당하는해당과장이되며본부장과차장및총괄조정관을보좌 실무반 - 시흥시대책본부의실무반은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을위한실무를수행하며, 시흥시소속공무원중해당재난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과시흥시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체및민간단체등으로부터파견된자로구성 운영 - 385 -

제 2 편부문별계획 시흥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조직도및임무 < 표 2-8-7> 재난안전대책본부조직도 본부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해당재난관련국장 통제관 구조구급재난상황실 해당재난관련과장 상호협조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상황총괄반행정지원반구조구급반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 재난관리과, 유관기관 재난관리과, 총무과 시흥소방서, 시흥경찰서, 육군 2506 부대 도로과등관련실과, 유관기관 주민생활지원과, 대한적십자사서남봉사관, 자율방재단 문화공보과 - 386 -

Ⅷ. 방재및안전 4.3.2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초기재난정보의종합적수집분석과긴급구조및복구활동기능이최우선적으로가동되는현장지휘소역할수행 긴급구조통제단은시차원의긴급구조활동을통합조정 각지원기관의현장지휘소는긴급구조통제단에해당지휘소의가동여부와운영위치에대해통보하여야한다. 통제단장 : 긴급구조활동의총괄지휘 조정 통제및긴급구조대응계획의가동책임 설치장소 인위재난 ( 국소지역재난 ) : 현장설치 자연재해 ( 광범위한지역재난 ) : 119종합상황실설치 가동시기 시흥시통제단은대응1단계 ( 초기단계 ) 에서가동운영 운영규모및기간 통제단운영은각부장의상황판단자료를종합하여통제단장이결정하고대책본부장에게보고 통제단은상황이종료될때까지 24시간운영 운영요원은 1시간의근무교대시간을포함하여 25시간 2교대근무 4.4 중점추진과제 4.4.1 안전의식제고를위한기반구축 범시민적인안전문화운동의전개 범시민적, 분야별안전문화운동의전개 모든재난안전관련단체가연계될수있도록민관협력체계를구축 안전행동실천방안운영 전국체험교육현황을파악, 다양한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 387 -

제 2 편부문별계획 신고자의신분과안전을철저히보장하고, 신고받은불안전 요소는적극개선하는등위험신고체제운영개선 안전관련홍보강화 노인, 장애인등안전취약계층시설방문하여안전교육실시 위험부문에대한상시점검추진 지자체공무원과민간전문가합동으로사격장, 재래시장, 다중이용시설등위험시설을점검하여안전성확보및시설책임자안전의식고취 일정규모이상의지역축제의시관련부서, 유관기관및민간전문가사전합동점검을실시하여행사안전도모 안전문화정착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 국민생활안전에관한법률 ( 가칭 ) 제정 : 안전문화운동추진기구, 국민안전의식고취를위한안전교육 홍보, 안전문화활동을위한민관협력및재정지원등포함 4.4.2 민관협력을통한자원의효율적활용 민간부문의재난안전역량강화 지역의재난안전관리관련민간리더발굴및지원체계마련 자원봉사자의관리및활동육성프로그램마련 지역사회내재난안전의식고양을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 재난발생시효율적민간단체동원계획및관련기반구축 유형별민간자원동원계획마련및민간단체, 전문가, 활용장비 DB 구축 민관협력강화를위한재난관리제도개선 민간부문의참여확대를위한지역안전관리위원회개선 민간기업의재난안전관리참여활성화방안마련 인센티브확대, 상해보험, 보상적용등민간협력유인메커니즘강화 - 388 -

Ⅷ. 방재및안전 민관협력을통한재난관리활동프로그램개발 평상시민간부문활용프로그램개발및재난시민간참여프로그램개발 4.4.3 재난취약계층에대한생활안전강화 소외받고각종사고위험에노출된안전취약계층에대한시설점검및개보수로기초적인생활안전보장 국가, 지자제, 민간단체등이정기적으로재난취약계층가구에대한안전점검및시설개선지원 누전차단기, 콘센트, 가스밸브, 소화기등생활안전사고예방을위한시설안전점검및정비 재난취약계층이용시설에대한안전관리강화 고시원등취약계층이용시설에간이스프링클러설치, 피난유도선설치등으로안전환경개선 찾아가는주택무료안전점검반운영 ( 유도등, 표지등교체 ) 어린이 노인등안전취약계층에대한교통사고예방대책추진 어린이보호구역내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등도로교통안전시설을설치하여안전한통학로조성 교통사고잦은지점에중앙분리대설치, 미끄럼방지시설및차로정비를통해교통사고감소 노인의료복지시설등을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구역내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등교통안전시설을설치 보완함으로써노인교통사고예방 4.5 재난관리대책 4.5.1 예방대책 풍수해예방대책추진사항 공통사항 - 각종행정계획수립및개발사업추진시풍수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및국토를보호하기위한대책우선적고려 - 389 -

제 2 편부문별계획 - 풍수해취약시설물점검 정비등예방대책의수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기도및인근지자체대책본부와시흥시를관할하는재난관리책임기관과협조체제구축 - 풍수해예측및정보전달체계의구축 - 풍수해대비교육 훈련및풍수해관리예방홍보 - 방재연구의활성화를통한과학적이고실용적인연구및정책개발 - 풍수해재난상황의신속한대응을위한표준대응절차의수립과시설물의응급복구체계확립 부서및유관기관별추진사항 - 옹벽 축대, 도로 교량, 하천, 배수펌프장, 저수지, 방조제, 산사태방지시설, 배수지, 하수도등방재시설물의기능유지를위한수사점검 정비실시 - 재난위험요인이있는시설물및지역에대하여는관리카드작성, 관리책임자지정등관리강화 - 소단위아파트, 연립주택공사장등재난우려가있는일반공사장도대규모도로공사장에준하여관리 - 시장 군수 구청장은노후방재시설및재난발생우려지역을재해위험지구로지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국민생활필수시설 (Life-Line) 사업자는상하수도, 공업용수도, 전기, 가스, 통신등국민생활필수시설의안전성확보 - 재해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및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 풍해로부터각종주요시설물의안정성확보를위하여관계부처별설계기준강화대책강구 - 상습침수지역을중심으로자동경보시스템설치운영 국민의자율방재의식고취 방재지식보급훈련 - 방재의날등방재관련행사시주민에게풍수해의위험성주지및방재지식보급등방재의식전파 - 거주지, 직장, 학교등재난발생시주민대피계획및야간방재훈련을포함한정기적인방재훈련실시 - 390 -

Ⅷ. 방재및안전 -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유아등재난발생시약자를배려한지원체제정비 지역자율방재조직구축지원 - 수방단을정비하여지역실정에밝은원로, 통 리장, 전문가, 시민단체등으로구성되는실효성있는지역자율방재조직체계구축 - 재난발생시신속한민방위대의동원체제구축 - 대한적십자사와민간봉사단체가연계, 재난발생시민간봉사자의활동이원활하도록활동환경정비 기업의방재활동촉진 - 풍수해발생시종업원안전, 고객의안전, 경제활동의유지등을위하여재난시표준행동지침의작성, 방재체제의정비, 방재훈련실시 - 기업을지역사회의일원으로받아들여방재훈련참가유도 풍수해저감을위한연구개발및정보체계구축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추진 신속정확한기상예보를위한장비확충 재난예 경보전달체계확충 운영 풍수해대책연구및자료관리 지역별안전도 재난관리체계등평가및정책반영 지역별재난발생위험과피해규모, 피해감소능력등안전도를객관적으로평가하여지역특성을반영한재난계획수립등선진형방재시스템구축 재난유형별로지속적인안전도평가체계구축으로지역실정에맞는업무지원등정책환류기능확보를통한지역안전역량강화 풍수해저감종합계획등중 장기재난저감대책의기초자료로활용 신뢰성있는평가지표 매뉴얼개발및지역별재난저감책임행정강화 방재관련외부전문가가공동으로참여하는 지역별안전도합동평가단 구성 운영 - 391 -

제 2 편부문별계획 4.5.2 대비대책 응급대응체제정비 방재담당공무원 - 직원의비상소집체제정비, 정보수집전달수단확보 - 응급활동을위한표준행동요령을작성하여정기적인훈련실시및자재, 장비의사용방법숙지 방재관계기관상호간의연계성확보 - 응급 복구활동을위한방재관계기관상호지원강화 - 생활필수품 의약품등의조달, 대피시설등의상호이용지원체제정비 방재중추기능의확보 - 구급 의료및응급조치등을위한시설은정전시에도이용이가능하도록정비 방재훈련실시 정보의수집 전달, 구원요청등기동력있는실천적인방재훈련실시 군부대, 자율방재단, 민간봉사자단체 주민등과연계한훈련실시 학생 교직원대상재난예방교육 훈련강화 재난예 경보전달체계구축 자연재난취약지역재난예 경보시스템구축 재난예 경보시스템작동상태사전점검 재난정보의전달 분석체계구축 시군구별모니터위원지정빚시범운영 상시현장정보수집 분석을위한모니터링시스템구축 재난정보의수집 전파체제정비 - 기상 해상 수위등의상황관측정보수집 전파체제및시설정비 - 야간및휴일등행정사각시간대대응체제확립 - 위성및컴퓨터통신, 지역방재무선등의통신수단을통해민간기업, 보도기관주민등으로부터다양한재난관련정보의수집체제정비 - 392 -

Ⅷ. 방재및안전 재난정보의분석 정리 - 정보수집 분석을위한전문인재육성과전문가의견활용 - 지리정보시스템 ( 방재 GIS) 의구축으로방재정보의 DB화, 온라인화, 네트워크추진 통신수단의확보 - 정보통신시설의안전성확보및정전대책, 정보통신시설의위험분산, 통신로의다경로화, 통신케이블 CATV 케이블의지중화촉진, 무선을이용한자료보관대책 - 비상통신체제의정비, 유 무선통신시스템의종합적운용및응급대책등중요통신망의확보대책 - 이동통신의통신폭주대책강구, 비상시운용계획조정및피해상황의화상전송무선시스템구축 유발재난및 2차재난방지대책 침수에따른전기감전사고방지대책수립 방치된벌채입목, 공사용자재, 고수부지차량등유수소통지장물로인한교량, 암거, 보등하천내방재시설물의피해방지대책 침수및토사재난의발생 확대방지 - 침수피해확대방지를위한이동식펌프보유및배수대책 - 토사재난의발생, 확대방지를위한자재비축과방지대책강구및대응체제정비 구조 구급대책수립 응급조치에필요한구급구조용장비및자재확보 유관기관간의상호관련정보교환및협조체제정비 긴급의료및긴급수송대책수립 응급구호용의약품, 의료기자재등비축, 재난의료시설을선정하여재난발생시구급의료활동 구조기관과의료기관상호간연락체제정비 재난시의료관계자의역할, 치료의우선순위에의한환자의분배, 재난시다발하는질병의치료대책수립 - 393 -

제 2 편부문별계획 재난시긴급수송활동을위한다중화, 대체성을고려한수송시설및수송거점파악 조정, 긴급수송네트워크지정을위한관계부처간사전협의 교통두절예상지역에대한우회도로사전지정운영 긴급수송네트워크로지정된수송시설및수송거점에대한재난의안전성 재난발생후도로의장애물제거, 응급복구등에필요한인원, 장비및자재확보 이재민수용, 구호품공급 주민의대피유도체제 - 대피장소, 대피로를미리지정, 주민에게홍보하고, 재난발생시대피유도계획수립 -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등의대피유도를위한안내표지설치및민방위, 지역주민, 방재조직, 인근군부대등의협력을얻어피난유도체제정비 대피장소 - 공원, 학교, 공공시설등을대상으로풍수해의염려가없는장소에지역인구, 지형, 재난에대한안전성을고려하여필요한수와적정규모의장소지정 - 대피장소는필요에따라환기, 조명등대피생활의환경을양호하게유지하기위한설비정비 - 대피장소에저수조, 우물, 가설화장실, 통신기기등필요한시설 설비정비 비상식량조달및공급활동계획수립 - 식료품등구호물자의사전비축, 조달체제정비및공급계획수립 - 비축거점및수송거점지정계획수립 4.5.3 대응대책 재난발생직전의대책 풍수해대응활동체제의확립 주민에대한재난예 경보신속전파 기상상황및재난상황의전달 - 394 -

Ⅷ. 방재및안전 재난발생직후신속한상황관리체계 재난발생시지역본부장이현장의신속한상황파악을위하여군 CP 개념을도입한비상지원본부설치 현장상황관리관과중앙수습지원단을활용, 재난현장상황파악, 지도관리기능을수행토록중앙과지방간상황공동관리제운영지정,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수립등재해예방업무에적극활용 재난정보수집 연락및통신수단 재난발생후인명피해및국민생활필수시설등피해상황에관한재난정보수집, 관계기관에보고및전파 대규모재난으로교통두절시항공기를이용한피해상황파악 재난발생사신속한응급조치활동사항을관계기관에보고하고유관기관과정보교환 재난발생시중요, 통신수단을우선적으로확보조치 유발재난및 2차피해방지활동 침수피해지역의배수실시와제방붕괴등으로인한침수피해확대방지 침수피해의확대를막기위한피해시설의응급복구실시 토사재난위험장소를점검, 위험성이높은장소에대해서는관계기관이나주민에게알리고대피및응급조치 토사재난발생시신속히피해상황과피해의확대가능성등에대한현지조사를실시하고불안정토사의제거, 가설방호울타리의설치등응급조치 구조 구급활동 인명구조를위한현장지휘소설치운영 (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군부대 ) 고립지역구조대책 주민및자원봉사자등의역할 (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 피해지방자치단체의활동 타지방자치단체및국가의각기관에의한구조, 구급활동지원 기자재등의조달등 - 395 -

제 2 편부문별계획 교통및통신두절지역에대한긴급연락체계구축 재난발생시긴급조치를위한비상및예비통신대책수립 위성통신, 무선통신등긴급통신수단의확보 교환시설, 전송시설, 무선시설등이동용긴급복구장비의확보 이재민대피 수용및구호 재난발생시인명의안전을첫째로지역주민대피유도 이재민의주거지역과여건등을감안하여수용장소지정 수용시설별평면도및안내도작성배포 시설별수용대상자인적사항작성 비치 지방자치단체는각대피장소에정보의전달, 식료품, 청소등에관해대피자, 주민, 자원봉사자등의협력체제구축 대피장소의생활환경향상과대피가장기화될경우사생활확보대책강구 노약자, 장애인등재난취약자에대한대책마련 1차동원장비로지정된군및공공기관소속장비동원 1차동원장비가부족할경우민간소유장비추가동원 비상급수및생필품보급 재난으로인한단수지역및이재민공동수용시설에응급급수조설치운용 개인정호, 비상급수시설, 담수된배수지활용 생수생산업체로부터지원공급 기확보된생필품의긴급수송시스템확립 생필품확보곤란및물가의폭등등으로공급곤란에대비하여피해발생즉시유통체계점검 기타사항 청소및방역 - 침수지역및공동수용시설등에서발생할지도모르는전염병등의예방을위한방역활동실시 사회질서유지및물가안정 - 피해지역의사회질서유지를위하여경찰과자주방범조직등에의한순찰을강화하고안전확보에노력 - 396 -

Ⅷ. 방재및안전 자원봉사활동, 의연금품, 해외지원등 - 피해지방자치단체의자원봉사자수요파악, 자원봉사의접수 조정등 4.5.4 복구대책 피해조사 합동조사단편성 운영 대규모재난발생시재난원인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근원적대책강구를위해학계 민간전문가등을위주로편성 운영 특별재난지역선포 자연재난으로서행정구역단위별총피해액,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에따라지정 그밖에재난발생으로인한생활기반상실등극심한피해의효과적인수습및복구를위하여국가적차원의특별한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재난 복구비지원 이재민구호를위한지원 재난복구사업을위한지원및기타재난대책을위한지원 과학적피해원인조사및수요자중심의복구체계확립 선진기술을접목한피해조사장비현대화추진 지방자치단체자율복구방재역량제고및책임행정강화 피해조사시민원청취제도도입 의연금품기부체계개선 복구사업추진의투명성 효율성강화 기존각종개발계획과의연계성을고려한복구계획수립시행으로사업효율성극대화 복구사업예산집행의투명성강화를위한자체관리감독가능강화 피해원인의근원적규명을통한항구복구대책을시행하여피해재발방지 - 397 -

제 2 편부문별계획 사유재산에대한풍수해보험제도도입 운영 사유재산에대한적정 적시적피해보상체계를확립하고, 국가예산운영의안전성을도모할목적으로보험제도도입 4.6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4.6.1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계획의수립 추진 시흥시안전관리계획의실효성보강 재난관리체계, 재난대책사업, 재난정보관리체제, 재난관리의평가및개선사항등기본계획에대한실효성조사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발전방안마련등 사회적재난에대한재난유형별대응매뉴얼작성배부 민 관협력체제구축계획수립 지역별 분야별 ( 시설별 ) 국가기반재난징후실시간감시및정보수집을위한현장모니터요원지정 국가기반재난상황실시간전파및예방 대응대책홍보등을위한홍보전담관지정 4.6.2 국가기반체계보호시스템개선및대응능력제고 담당공무원재난대응및관리역량제고 행정안전부및경기도계획을토대로분야별담당자교육및전문성제고방안강구 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자및분야별담당자연찬회실시 국가기반담당공무원전문교육과정개설시교육이수추진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사이버교육운영추진 ( 시스템구축시 ) 국가기반재난대비모의훈련실시 국가기반체계마비에따른통합 지원부서로서피해상황을가상하여상황대처와수습등에실제필요한도상훈련을실시 징후포착을위한정보의수집과지역별 분야별특성을고려한분석 가공및전달체계등대응태세점검 - 398 -

Ⅷ. 방재및안전 상황별행동지시 ( 메시지부여 ) 및처리등대응능력향상을위한종합적대비태세점검 정보대책의홍보를위한언론및대국민공공관계 (PR) 등점검 단계별중앙과중앙, 중앙과지방, 지방과지방, 행정기관과민간단체등의역할과협조 지원체계 특히정보의수집과전달및정책책임자의의사결정과정의문제점을집중적으로점검 4.6.3 국가기반재난정보관리및전산화계획 국가기반보호전용홈페이지및지식정보창고구축 국가기반재난관련업무조직도구축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범위 절차 법률및체계등홍보 국가기반재난관리 D/B 연계 국가기반재난관리 D/B 구축 국가기반체계보호대상기본현황및응급동원계획조사 입력 재난발생시신속대응을위한단계별실용매뉴얼등록 국가기반재난관련과거및선진외국사례발굴 입력 IT를활용한모니터링항목 D/B 및최종의사결정지원을위한예측분석기반 D/B구축 분야별대상자료검색기능부여및정보공동활용 4.6.4 재난관리의진단및개선 국가기반체계보호관리 운영체계진단시스템개발 재난대응조직구성및정비, 재난의예측과정보전달체계의구축 재난발생대비교육 훈련과재난관리예방에관한홍보 재난발생위험이높은분야에대한안전관리체계의구축및안전관리규정제정 국가기반재난발생시응급동원등대응계획수립여부및적정성 진단결과재난대응체계미비기관에대한개선권고및교육 훈련방안등연구 - 399 -

제 2 편부문별계획 4.7 전염병대책 4.7.1 여건및전망 자연환경파괴등으로인한기상이변현상확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 SARS, 신종인플루엔자등신종 재출현전염병이급속히확산될개연성이증가 기상이변에따른가뭄, 홍수등으로콜레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등수인성전염병발생가능성증가 4.7.2 기본방향및추진전략 전염병분야위기에대한예방 대비체제를강화하고, 대응태세를사전에마련하여위기를최소화 전염병분야위기로인해예상되는시민건강권침해를적극적으로보호하고, 사회 경제적피해를최소화 단계별시방역대책을수립하여상황발생에따라신속한방역대책추진 평시국내 외전염병발생동향에대한질병관리본부의감시자료를모니터링하고, 유관부서간긴밀한협조체계유지 격리병상확보, 예방약품비축등활동을강화하여시방역인프라구축 4.7.3 예방대책 법정전염병관리보고체계구축운영및개선 전염병신고보고체계 - 민간의료기관등 보건소 시 도 질병관리본부전염병관리팀 ( 즉시사항 ), 전염병감시팀 (EDI 보고 ), 역학조사팀 ( 사례조사서및역학조사서 ) 보고방법 - 즉시 : 제1군전염병, 제3군전염병중탄저, 제4군전염병등 - 주1회 : 제2군및제3군전염병, 지정전염병 - 400 -

Ⅷ. 방재및안전 전염병관리대응체계운영을위한방역인프라구축 신종 재출현전염병위기대응구축운영 - 전염병위기관리표준매뉴얼마련 정부위기대응기준 (4단계) 에따라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단계별계획상세화 전염병에대한조기감시체계구축운영 - 관내병 의원등의료기관대상증상자유무감시운영 - 신속한진단감별을위한실험실진단체계확보 ( 도보건환경연구원등 ) 가축전염병 ( 인수공통전염병 ) 발생시가축방역담당부서와정보공유체계구축 - 신속한정보공유로인체감염방역대책수립 대시민홍보 해외발생동향 정보파악및확인등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등중앙부처를통한상황파악 - 필요시정보를유관기관등에상황전파 전염병예방교육및대시민홍보서비스제공 - 시민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및홍보활동을통해전염병발생시대처능력배양 - 예방접종대상전염병의예방접종률향상을통한시민들의면역력제고 - 손씻기생활화를위한어린이조기교육지속실시 4.7.4 대비대책 환자조기발견을위한감시체계강화 관련유관기관과합동으로대응체계가동 유행우려질병에대한감시및국가위기경보체계에맞는대응 - 의원 약국등모니터링 전염병관리요원 24시간비상전염병관리체제돌입 전염병확산대비격리병원치료제등자원확보 항바이러스제제, 개인보호복, 마스크확보 - 401 -

제 2 편부문별계획 신종인플루엔자전파차단및사망감소를위한예방백신확보 접종시행 - 아동 노인 학생 군인등감염취약계층 수해등재난발생대비침수지역전염병예방활동을위한살균제, 살충제등방역약품확보 4.7.5 대응대책 신속한대응체계구축운영 총력대응으로위기상황을조기에식별하고신속하게대응 - 관내보건 의료기관에방역시스템운영 일일전염병관리상황모니터링실시 재난발생지역에신속한방역및역학조사실시 역학조사 - 제1단계 : 기확인환자조사 - 제2단계 : 접촉자조사 - 제3단계 : 추정할수있는원인조사 - 제4단계 : 질병모니터링강화 - 제5단계 : 역학조사결과분석 전염병관리활동실시 - 제1단계 : 조기치료및확산방지를위한환자관리 - 제2단계 : 확산방지를위한접촉자관리 - 제3단계 : 추정원인혹은전파경로에대한관리 전파확산방지 전염병관리시스템및인적 물적자원총가동운영 - 시전염병관리물자, 장비, 시설등총동원 - 의사, 간호사, 역학조사관등필수인력추가확보 입국자에대한관리강화 - 발열감시, 추적관리, 환자후송등검역관리강화 - 대대적인예방과홍보활동전개 대시민홍보강화 재난극복을위한전시민동참과대응능력향상및시민들의불안심리해소 - 402 -

Ⅷ. 방재및안전 4.7.6 복구대책 전염병에의한피해복구대책마련 재난기간중발생한각종피해사례의문제점파악및복구대책마련 검역장비, 비축물자, 진단시약비축 관리등안정적확보를위한방안 해외전염병발생동향지속감시 유사사례대응을위한전염병관리인프라보완 전염병관리체계에대한평가수행 비상대응조직및관계부서간협조체제평가 재난수준및단계별조치사항평가 시민들의대응능력및인식변화모니터링조사 4.7.8 가축전염병대책 가축전염병발생위기요인및취약요소를발굴, 사전대응체제를구축하여가축전염병발생최소화 가축방역분야관련기관별정보공유및재난대응체계구축으로가축전염병확산방지및조기종식 홍수 가뭄및대형사고등재난상황에따른악성가축전염병발생시신속한강제폐기와방역대 ( 반경 500m, 300m 등 ) 설정지역농가에대한철저한예방접종, 소독실시등방역체계운영 가축방역분야에예상되는위기및취약요소를사전에발굴하여가축전염병발생에의한재난상황차단 억제 가축방역분야주 유관기관별정보공유및재난대응체계를구축하여가축전염병발생및확산방지 가축전염병발생시신속한역학조사실시로원인을초기에식별하여적절한방역대책강구로국민불안감해소하고국민건강의안정을도모 가축방역분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또는관계법령에의한재난발생시비상방역대책체계유지 - 403 -

제 2 편부문별계획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또는관계법령에따른가축전염병에의한재난발생에대비대체자원을동원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5조및제39조 ) 하여최소한의가축방역체계유지및가축전염병발생으로인한피해를신속히판정하여조기종식 - 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