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 신청자격및입주자선정기준 1. 신청자격및순위 모집지역및모집세대 : 파주시 309 세대 공급신청자격자 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자를말하며이중 1인이신청가능합니다. 1 세대주 2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 3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 * 민법 상미성년자는단독세대주이거나세대주가아닌세대원인경우에는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2조 9호 ] 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아래의자를말합니다. 1 공급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공급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공급신청자포함 )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산정, 중복신청및중복입주확인은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말함 ) 를대상으로합니다. 사업대상지역이란다가구등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이시행되는시 군 구 ( 자치구 ) 의행정구역 - 1 - - 2 -
구분 1 순위 2 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세부자격요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 태아를포함한가구원수가 4 명이상인세대는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 ) 의 50% 이하인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합산금액이 5 천만원을초과하는토지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이 2 천 2 백만원을초과하는비영업용자동차 ( 장애인용자동차를제외한다 ) 를소유한경우에는제외 < 소득산정방법 > 보건복지부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제공되는국가또는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를근거로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 미성년자제외 ) 의아래의 12 가지소득을합산하여월평균소득을산정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 참고 >2014 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가구원수 2014 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2014 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50%) 3 인이하 4,734,603 원 2,367,300 원 4 인 5,224,645 원 2,612,320 원 5 인이상 5,560,026 원 2,780,010 원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및제 3 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포함 ) 중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이하인자 2. 동일순위내경합시입주자선정방법 - 3 - - 4 -
임대기간및임대조건 2. 신청시구비사항 임대기간 2 년, 재계약 9 회가능 ( 입주자격유지시최장 20 년까지거주가능 ) 임대조건 신청및입주절차 시중전세가의 30% 수준 월임대료의 50% 범위에서보증금으로전환가능 주택별임대조건은입주자선정후계약안내시개별안내 신청일정및구비사항 1. 신청장소및접수기간 ~ 3-5 - - 6 -
기타유의사항 문의처 복권은행복한나눔입니다. 희망으로구입한한장의복권은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위해지원되고있습니다.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2015. 3. 17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장 - 7 - - 8 -
[ 붙임 1] 매입임대주택공급신청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 별지제 9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주택신청유형 신청인 1 2 인가구용 3 4 인가구용 5 인이상가구용 그룹홈용 < 작성요령및유의사항 > 1. 그룹홈용은그룹홈미달시에만 5 인이상가구에공급가능합니다. 2. 신청이후주택형의변경은불가능하다는점양지하시기바랍니다. 주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휴대전화 ( ) - 집전화 ( ) - 해당시 군 구전입일 년월일 신청순위 1 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2 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 장애인등록증교부자 주택및자산현황 무주택 토지 ( 개별공시지가 5 천만원이하 )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 2 천 2 백만원이하 ) < 작성요령및유의사항 >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2 조제 9 호에따른무주택세대구성원을대상으로적용합니다. 2. 토지및자동차는 2 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의경우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결과부적격자로판명될경우입주자격에서탈락될수있습니다. 위와같이매입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 ( 군수 구청장 ) 귀하 본인은매입임대주택입주자격 ( 갱신계약포함 ) 심사및입주후관리를위해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의소득및재산 등을조회할수있도록공공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의정보열람및제공에동의합니다. 동일순위경쟁시의배점항목 ( 아래는해당동주민센터에서작성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1 입주자선정기준일이전최근 3년간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자활사업프로그램또가. 24개월이상는취업 창업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기간을나.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합산한총기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참여한기다. 12개월미만간포함 ) 3점 2점 1점 ( ) 월 가. 5년이상 3점 ( ) 년 2 입주자선정기준일현재신청인의당해시 ( 특별나. 3년이상 5년미만 2점시 광역시포함 ) 군지역에서의연속거주기간다. 3년미만 1점 3 부양가족의수가. 3인이상 ( 태아를포함하며, 직계존속은신청인이세대주인나. 2인경우에한함 ) 다. 1인 - 3자녀이상 ( 민법상미성년자 ) * 별도가점 - 65세이상의직계존속부양 ( 신청인이세대주인경우만해당,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 중증장애인 ( 신청인포함 ) 4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여부 ( 인정회차기준, 신청인명의의통장만인정 ) 가. 24 회이상납입나. 12 회이상 24 회미만납입다. 6 회이상 12 회미만납입 5 현거주지의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규정된보장시설거주자는가. 모두구비하지못한주택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모두구비한것으로봄 ) 나. 하나만구비한주택 3 점 3 점 ( ) 인 - 3자녀 ( ) - 부양 ( ) - 장애인 ( ) ( ) 회 - 전용입식부엌 ( ) - 전용수세식화장실 ( ) 위와같이관련사항을확인합니다. 총점점소속확인자 ( 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 붙임 2] 매입임대주택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1. 본인은다음과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본인,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규정한공공기관및관계기관으로부터정보통신망또는전자정부법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제공받아수집 처리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제 38 조에따라권한을위탁받은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및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라설립된기구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급하는임대주택 ( 전세임대포함, 이하같다.) 의임차인 ( 입주대상자포함, 이하같다.) 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차계약및계약관리, 임대주택의관리,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 입주자실태및만족도조사, 임대주택정책자료활용다.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주민등록등 ( 초 ) 본, 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 ( 의료 ) 보험증, 임대주택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계약 입주정보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 ( 표준보수월액 ), 소득세법제16조부터제22조에따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 ( 재산세 취득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토지 건축물대장및공시가액,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및차량기준가액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 ( 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 우선돌봄 ) 증명 라.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 개월, [ 입주대상자 ] 5 년, [ 계약자 ] 영구 2. 본인은위 1 호가목에해당하는개인정보수집 이용자가본인의개인정보를다음과같이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규정한공공기관으로서소득 재산및주택관련원천정보보유기관,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 38 조에따라권한을위탁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라설립된기구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입주자실태및만족도조사수탁자나.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 임대주택의임차인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주택의관리,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 임대주택임대차계약및입주이력관리, 입주자실태및만족도조사다.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 위 1 호다목에해당하는개인정보, 임차인선정 계약및입주정보라.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 개월, [ 입주대상자 ] 임대차계약시까지, [ 계약자 ] 임대차계약기간 3. 본인은위 1~2 호의사무를위하여본인의고유식별정보 (, 외국인등록번호 ) 가포함된자료를수집 이용및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4. 본인은위 1~3 호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수있다는안내를 받았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의동의가없을때에는한국토지주택공사가본인 ( 공급신청자 ) 의임대주택입주자신청 접수를거부하거나임대차계약 ( 갱신계약포함 ) 을거부한다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5. 본인은위 1~4 호의동의사항에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 17 조제 2 항및제 18 조제 3 항에따른안내로갈음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6. 본인은본동의서내용과개인정보수집 처리및제 3 자제공에관한본인권리에대하여이해하고서명합니다. 모집공고문및안내문등을통해무주택세대구성원의범위확인후전원 ( 해당세대 ) 서명 신청인과의관계 서명 ( 또는인 ) - 본인 - 신청인과의관계 서명 ( 또는인 ) 주 ) 만 14 세이상의무주택세대구성원은본인이직접서명하고, 만 14 세미만의무주택세대구성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함 20... 파주시장귀하 - 9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