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평가개요 1. 평가결과 3. 향후조치사항 10

2010 년기록관리평가결과

목차. 평가개요 1. 평가결과 3. 향후조치사항 10

평가개요 1. 목적 2. 추진경과 - 1 -

3. 주요평가사항 - 2 -

평가결과 1. 총평 - 3 -

2. 기관유형별평가결과 기관유형등급 기관명 S 등급 (5 개 ) 국토해양부, 경찰청,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외교통상부 중앙행정기관 A 등급 (19 개 )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기상청,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가족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S 등급 (7 개 ) 경북지방경찰청, 경북체신청, 광주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병무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방행정기관 시 도교육청 A 등급 (30 개 ) S 등급 (2 개 ) A 등급 (6 개 ) 강원지방병무청, 경남지방경찰청, 광주지검해남지청, 광주지방경찰청, 국군제 2037 부대, 국방대학교,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검상주지청, 대구지검안동지청, 대구지검의성지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경찰청, 서울본부세관,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병무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검부천지청, 전북체신청, 전주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검진주지청, 창원지검통영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춘천지검강릉지청, 춘천지검속초지청,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병무청, 합동참모본부 경남, 대전 경기, 광주, 서울, 인천, 전북, 충북 S 등급 (8 개 ) 부산북부, 인천남부, 인천동부, 충북보은, 충북영동, 충북진천, 충북청원, 충북청주 교육지원청 직접관리기관 A 등급 (31 개 ) S 등급 (2 개 ) A 등급 (6 개 ) 강원양구, 강원철원, 강원홍천, 강원화천, 강원횡성, 경기광명, 경기군포의왕, 경기동두천양주, 경기안성, 경기안양과천, 경기양평, 경기의정부, 경남양산, 경남진해, 경남창원, 경남함안, 경남합천, 경북상주, 경북영천, 대구남부, 대구동부, 서울강남, 서울강동, 전남고흥, 전남곡성, 전남여수, 전북고창, 전북김제, 전북완주, 충남아산, 충남예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명은가나다순서임 - 4 -

3. 결과분석 구분전체중앙행정기관시 도교육청특별지방행정기관 지역교육청직접관리기관 2010 67.8(-3.1) 80.8 (+1.3) 87.7 (+2.6) 53.0 (-2.1) 63.2 (-0.5) 54.4 (+0.6) 전체 2009 70.9 79.5 (+4.6) 85.1 (+5.4) 55.1 63.7 (53.8) 2008-74.9 79.7 - - - 기록관운영 기록관리업무 2010 70.1(-3.8) 82.4 (+0.7) 91.0 (-0.6) 52.8 (+2.7) 66.8 (+5.2) 56.1 (-0.6) 2009 73.9 81.7 (+9.0) 91.6 (+9.3) 50.1 61.6 (56.7) 2008-72.7 82.3 - - - 2010 65.8(-4.8) 79.7 (+1.6) 84.5 (+6.7) 53.1 (-7.2) 59.7 (-6.5) 53.4 (+2.3) 2009 70.6 78.1 (+1.7) 77.8 (+2.0) 60.3 66.2 (51.1) 2008-76.4 75.8 - - - 가. 기관유형별평가현황 - 5 -

나. 분야별평가현황 다. 기관유형별점수편차 구분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시 도교육청지역교육청직접관리기관 평균 80.8 53.0 87.7 63.2 54.4 기관수 47 72 16 77 15 표준편차 12.8 12.5 9.5 11.6 14.8-6 -

4. 우수및미흡사례 가. 우수사례 ( 국토해양부 / 법무부 / 행정안전부 / 문화재청등 ) ( 영산강유역환경청 ) ( 인천남부교육청 / 경북상주교육청 ) ( 대구시교육청 ) ( 기획재정부 / 여성가족부 / 대구시교육청 ) ( 국토해양부 / 대구시지역교육청 ) ( 국민권익위원회 ) ( 외교통상부 ) ( 금융위원회 ) - 7 -

나. 미흡사례 ( 행정기관 ) ( 행정기관 ) ( 행정기관, 교육청, 공사 ) ( 행정기관 ) ( 행정기관, 교육청 ) ( 행정기관 ) ( 행정기관, 공사 ) ( 행정기관, 교육청 ) - 8 -

향후조치사항 1. 평가결과공표 ( 우수기관및사례중심 ) 2. 평가결과각기관통보및개선요구 3. 우수기관에대한정부포상및미흡기관에대한컨설팅실시 4. 평가제도개선 - 9 -

'09-'10 년지표별평가점수 구분 전체평균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시 도교육청지역교육청직접관리기관 09 10 09 10 09 10 09 10 09 10 09 10 기록관운영 73.9 70.1 81.7 82.4 50.1 52.8 91.6 91.0 61.6 66.8 (56.7) 56.1 1-1. 기본계획수립 65.4 65.4 78.2 83.6 34.7 31.4 92.2 98.1 56.5 71.9 45.6 1-2. 제도 업무개선 62.3 83.8 29.3 92.5 43.6-2-1. 지도 감독 / 조치 57.2 46.3 54.5 60.6 36.4 21.7 82.3 75.0 50.0 44.8 26.7 3-1. 기록관담당교육 65.8 71.3 78.3 86.4 36.4 47.8 92.5 86.3 56.0 61.0 3-2. 처리과담당교육 76.7 67.1 88.9 80.0 43.6 35.4 100.0 95.0 74.4 51.7 64.4 4-1. 전담조직설치 58.1 87.7 72.8 78.7 34.5 92.2 85.0 87.5 40.0 99.0 66.7 4-2. 전문요원채용 - 24.2 - - - - - - - - 24.2 5-1. 규정제 개정 78.2 84.9 85.1 93.6 55.9 93.8 100.0 56.7 6-1. 기록관업무분장 75.5 75.8 89.4 94.0 65.5 68.3 91.3 98.8 56.0 59.2 71.1 7-1. 서고면적준수 97.4 91.8 95.7 일몰 98.4 94.4 97.9 일몰 97.3 93.9 91.1 7-2. 열람실기준준수 93.8 81.1 98.9 일몰 90.5 77.1 93.8 일몰 92.0 85.1 7-3. 장비기준준수 71.1 64.2 81.3 일몰 50.5 54.7 92.5 일몰 60.0 75.3 62.2 기록관리업무 70.6 65.8 78.1 79.7 60.3 53.1 77.8 84.5 66.2 59.7 (51.1) 53.4 8-1. 회의록지정 관리 88.5 80.0 92.6 89.4 79.5 69.4 93.8 100.0 88.0 90.9 60.0 8-2. 조사서등관리 88.3 86.6 94.6 90.2 81.8 93.1 96.9 93.8 80.0 98.7 66.7 8-3. 업무계획관리 73.4 73.7 57.4 66.0 61.4 62.5 96.9 100.0 78.0 93.5 55.6 8-4. 생산현황통보 94.5 92.0 87.9 81.9 93.9 84.5 100.0 93.8 96.0 83.8 100.0 8-5. 보유현황관리 90.1 81.2 87.1 88.9 87.3 76.4 100.0 100.0 86.1 80.2 68.9 9-1. 기록관으로이관 77.7 54.9 85.2 81.4 71.8 43.4 83.5 82.3 61.5 29.8 27.6 9-2. 기록원으로이관 59.5 81.4 71.6 87.4 47.5 50.8 100.0 9-3. 30년경과이관 32.6 52.7 65.3 65.9 0.0 39.4 10-1. 보안 재난대책 57.4 67.6 53.5 83.4 43.2 51.9 82.3 97.5 50.7 78.7 38.1 11-1. 평가및폐기 56.2 54.3 77.5 82.8 67.7 62.9 37.5 60.9 42.2 51.3 21.3 12-1. 비공개재분류 - 46.2-44.3-23.1-79.2-38.1 13-1. 보유목록공개 87.2 92.3 86.2 93.3 66.7 80.8 100.0 100.0 96.0 95.2 14-1. 분류체계운영 - 62.7 - - - - - - - - 62.7 합계 70.9 (67.4) 67.8 79.5 80.8 55.1 53.0 85.1 87.7 63.7 63.2 (53.8) 54.4 평가점수는취득점수를 100 점만점으로환산하였으며, 지표별 분야별평균은지표의가중치를반영했음 전체평균의 ( ) 내는 09 년직접관리기관시범평가결과를반영한수치임 - 1 -

구분 기록관운영 우수 전체평균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시 도교육청지역교육청직접관리기관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41 13 14 10 22 61 11 20 4 4 35 10 10 11 34 81 4 12 0 3 28 21 14 14 23 31 6 27 13 23 1-1 35 20 12 11 22 68 9 15 4 4 5 15 10 17 53 94 6 0 0 0 37 36 9 9 9 7 7 40 26 20 1-2 31 0 28 1 40 72 0 19 0 9 10 0 25 2 63 81 0 19 0 0 14 0 36 3 47 20 0 13 0 67 2-1 32 0 20 0 48 38 0 43 2 17 17 0 9 0 74 62 0 19 0 19 36 0 17 0 47 20 7 60 13 0 3-1 34 12 16 19 19 64 17 6 13 0 19 8 11 24 38 69 6 19 0 6 25 16 18 23 18 47 33 0 13 7 3-2 31 14 13 13 29 55 13 17 11 4 16 4 11 13 56 81 13 6 0 0 17 18 17 18 30 40 7 0 33 20 4-1 74 6 19 0 1 34 28 36 2 0 85 0 12 0 3 69 0 31 0 0 97 0 3 0 0 27 0 73 0 0 4-2 0 7 26 0 67 - - - - - - - - - - - - - - - - - - - - 0 7 26 0 67 5-1 72 0 24 0 4 81 0 19 0 0 - - - - - 100 0 0 0 0 - - - - - 13 0 67 0 20 6-1 33 34 8 17 8 72 26 2 0 0 21 42 11 18 8 94 6 0 0 0 5 46 5 30 14 40 0 40 13 7 7-1 89 0 2 9 0 - - - - - 90 0 3 7 0 - - - - - 91 0 0 9 0 80 0 7 13 0 7-2 78 0 7 0 15 - - - - - 72 0 10 0 18 - - - - - 83 0 4 0 13 - - - - - 7-3 23 37 1 25 14 - - - - - 15 30 0 30 25 - - - - - 27 49 0 21 3 47 0 13 20 20 기록관리업무 지표 등급별분포비율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우수 양호 보통 미픕 불량 우수 양호 ( 단위 : %) 54 3 20 3 20 66 2 20 3 9 47 2 22 2 27 83 4 7 2 4 61 2 17 2 18 25 5 33 7 30 8-1 75 0 14 1 10 83 0 13 0 4 60 0 19 0 21 100 0 0 0 0 87 0 8 0 5 27 0 40 20 13 8-2 91 0 2 2 5 89 0 2 0 9 92 0 3 0 5 94 0 0 0 6 99 0 0 0 1 53 0 7 27 13 8-3 62 0 27 0 11 49 0 34 0 17 45 0 36 0 19 100 0 0 0 0 87 0 13 0 0 13 0 60 7 20 8-4 70 0 28 0 2 70 0 24 0 6 69 0 31 0 0 88 0 12 0 0 68 0 32 0 0 73 0 20 0 7 8-5 67 0 27 0 6 82 0 13 0 5 60 0 33 0 7 100 0 0 0 0 65 0 30 0 5 27 0 53 0 20 9-1 24 9 16 7 44 59 12 18 2 9 13 12 21 9 45 69 6 6 19 0 10 5 12 7 66 0 7 13 7 73 9-2 50 3 14 6 27 78 3 7 5 7 31 4 19 7 39 - - - - - - - - - - 100 0 0 0 0 9-3 16 0 39 0 45 36 0 46 0 18 9 0 36 0 55 - - - - - - - - - - - - - - - 10-1 52 0 28 1 19 66 0 28 2 4 35 0 28 1 36 94 0 6 0 0 62 0 27 0 11 0 0 53 0 47 11-1 43 1 24 0 32 67 0 24 0 9 49 0 21 0 30 44 0 25 0 31 32 0 29 0 39 7 13 7 0 73 12-1 8 15 17 13 47 4 14 30 26 26 0 9 13 13 65 38 31 25 6 0 10 17 13 8 52 - - - - - 13-1 86 0 6 0 8 85 0 13 0 2 76 0 7 0 17 100 0 0 0 0 93 0 3 0 4 - - - - - 14-1 7 27 53 0 13 - - - - - - - - - - - - - - - - - - - - 7 27 53 0 13 합계 50 7 17 6 20 64 6 20 3 7 41 6 16 7 30 82 4 9 1 4 47 11 15 7 20 28 6 30 10 26 보통 미흡 불량 우수 (90 점이상 ), 양호 (80~89 점 ), 보통 (51~79 점 ), 미흡 (30~49 점 ), 불량 (29 점이하 ) 기관의전체분포비율 (%) - 소숫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 - 2 -

10 년평가지표및배점 구분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반 / 특수 ( 소속기관유 ) 특별행정기관, 지역교육청 일반 / 특수 직접관리대상공공기관 기록관운영 38/38 (40/40) 44/44 40 1-1. 기본계획수립 5 5 6 1-2. 제도 업무개선 5 5 제외 2-1. 지도 감독 / 조치 4 (6) 4 4 3-1. 기록관담당교육 5 5 3-2. 처리과담당교육 5 5 4-1. 전담조직설치 5 5 4 4-2. 전문요원채용제외제외 4 5-1. 규정제 개정 4 제외 4 6-1. 기록관업무분장 5 5 6 7-1. 서고면적준수일몰제 3 3 7-2. 열람실기준준수일몰제 2 제외 7-3. 장비기준준수일몰제 5 3 기록관리업무 52/52 (52/52) 56/56 60 8-1. 회의록지정 관리 2 2 3 8-2. 조사서등관리 2 2 3 8-3. 업무계획관리 2 2 3 8-4. 생산현황보고 2 2 6 8-5. 보유현황관리 2 4 6 9-1. 기록관으로이관 10/8 10/8 10 9-2. 기록원으로이관 10/4 10/4 7 9-3. 비공개기록물관리제외 /8 제외 /8 제외 10-1. 보안 재난대책수립 5 5 7 11-1. 평가및폐기 8 8 10 12-1. 비공개기록물재분류 6( 신설 ) 8 제외 13-1. 보유목록공개 3 3 제외 14-1. 분류체계작성운영제외제외 5 계 90(92) 100 100 지표수 19(20) 21(22) 19 교육청은지방기록물관리기관설치시까지 9-2 지표적용보류 평가자료제출기간준수여부도입 ( 감점 ) 100 점이초과 / 미달하는경우 100 점만점으로환산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