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553 2018. 10. 1. MON 법원행정처
2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목차 내규 1271 재외공관에직무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무처리에관한 내규일부개정내규 신법령목록 1274 공고 1277 재부구성표 1280 1270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3 내규 재외공관에직무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무처리에관한내규일부개정내규 ( 법원행정처내규제 86 호 2018. 9. 18. 결재 ) 재외공관에직무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무처리에관한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제19조에서위임된각재외공관의가족관계등록관이처리하는건의종류를규정하고, 재외공관의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무처리에대한 을 제2조제2항제 1호에따라각재외공관에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무처리의범위와그에대한 으로한다. 제2조중제목 건의종류 를 등록무처리의범위 로하고, 같은조제2항을삭제하며, 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재외공관에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은근무하는재외공관이관할하는재외국민에대한등록건을처리한다. 다만,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및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6조에따른정정신청건은제외한다. 제3조제2항중 가족관계등록관이처리할등록건의수 를 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무처리의범위 로한다. 부 칙 이내규는즉시시행한다. 1271
4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조 ( 목적 ) 이내규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88조제4 항,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무소의업무및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무처리에관한지침 제19조에서위임된각재외공관의가족관계등록관이처리하는건의종류를규정하고, 재외공관의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무처리에대한지휘 감독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건의종류 ) 1 주일본국대한민국대관영부, 주오카대한민국총영관에각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은근무하는재외공관이관할하는재외국민에대한망 혼인 출생신고건을처리한다. 다만,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 이적용되는건은제외한다. 2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관,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관,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관및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관에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은근무하는재외공관이관할하는재외국민에대한등록건을처리한다. 다만,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및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6조에따른정정신청건은제외한다. 제1조 ( 목적 ) 제2조제 2항제1호에따라각재외공관에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무처리의범위와그에대한. 제2조 ( 등록무처리의범위 ) 1 재외공관에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은근무하는재외공관이관할하는재외국민에대한등록건을처리한다. 다만,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및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6조에따른정정신청건은제외한다. < 삭제 > 1272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5 현행개정안 제3조 ( 등록무처리에관한지휘및감독 ) 1 ( 생략 ) 제3조 ( 등록무처리에관한지휘및감독 ) 1 ( 현행과같음 ) 2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무소장은각재외공관의무분담과업무의특성, 접수되는건의수및직무파견자의인원, 건의난이도등을고려하여각재외공관에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이처리할등록건의수를조정할수있다. 2 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무 처리의범위.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1273
6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신법령목록 (2018. 9. 1. ~ 9. 15.)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조약 조약제 2395 호 대한민국정부와네덜란드왕국정부간의항공운수협정의개정을위한교환각서 2018. 9. 10 19336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29128 호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018. 9. 4 19332 4 대통령령제 29129 호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29130 호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6 대통령령제29131 호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 7 정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9132 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7 대통령령제 29133 호산업표준화법시행령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 29134 호대한적십자조직법시행령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 29135 호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 29136 호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 12 대통령령제 29137 호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 16 대통령령제 29138 호항만법시행령일부개정령 18 대통령령제 29139 호선박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22 대통령령제 29140 호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 23 대통령령제 29141 호식품안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25 대통령령제 29142 호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26 대통령령제 29143 호 5 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시행령 2018. 9. 11 19337 5 대통령령제 29144 호군망고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11 대통령령제 29145 호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0 대통령령제 29146 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0 1274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7 대통령령제 29147 호 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2018. 9. 11 19337 21 대통령령제29148 호 모자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 22 대통령령제29149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 24 대통령령제29150 호 경제회발전노정위원회법시행령전부개정령 24 대통령령제29151 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31 대통령령제29152 호 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 32 대통령령제 29153 호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33 대통령령제29154 호 중소기업협동조합시행령일부개정령 35 대통령령제29155 호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 36 대통령령제 29156 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37 대통령령제 29157 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41 대통령령제 29158 호의료기기법시행령일부개정령 43 대통령령제29159 호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 46 대통령령제29160 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50 대통령령제29161 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018. 9. 14 19340 4 총리령 총리령제 1488 호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8. 9. 5 19333 4 총리령제 1487 호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8. 9. 7 19335 5 총리령제 1485 호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5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5 호방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8. 9. 3 19331 3 행정안전부령제71호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8. 9. 4 19332 27 문화체육관광부령제 335 호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7 농림축산식품부령제 333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8 해양수산부령제298호선박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0 교육부령제 162 호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8. 9. 5 19333 5 1275
8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행정안전부령제 72 호 국토교통부령제 541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제항공운수권및영공통과이용권배분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2018. 9. 5 19333 15 22 고용노동부령제 227호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35 여성가족부령제128호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 38 부개정령 해양수산부부령제299 호 항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0 해양수산부령제 300호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41 해양수산부령제301호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일부개정령 44 행정안전부령제73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8. 9. 6 19334 3 환경부령제771호 지하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 농림축산식품부령제334 호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8. 9. 11 19337 51 해양수산부령제 302 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53 보건복지부령제59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8. 9. 13 19339 4 여성가족부령제129호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6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63호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8. 9. 14 19340 5 통일부령제99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11 문화체육관광부령제 336 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4 여성가족부령제 130 호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19 보건복지부령제 589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규칙일부 23 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591호 모자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5 국토교통부령제542호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8 국토교통부령제543호 주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0 1276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9 공고 1277
10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1278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11 1279
12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재부구성표 대법원 직위 대법원장비서실 비서실장김환수 비서관 (5 급 ) 조호성 수석재연구관김현석 주심부부호 1 부 2 부 대법관 선임재연구관 마 용 주 재연구관 비서관 참여무관 공동재연구관 라 권순일 김상윤 서아람 이재연민 강우찬고홍석구민승 ( 라 ) 임충식권오석김길량김석범 ( 나 아 타 ) 손병현 김윤종김한철김희수 나 이기택 이수열 강상욱 박경원 김희철손천우신원일형 ( 라 ) 김경환심영진양진수예혁준 ( 나 아 타 ) 박태욱 이상덕이승호이양희 이영선이의영이정원아박정화민철기최치봉정석훈특별이영표이진관이헌이현석 ( 나 아 ) 임기환임혜원정문경 타 김선수 김미경 이수진 김학기 특별 박원재 최형표고권홍김경애 ( 라 타 ) 김도형김민상김정훈 자마 김소영박상옥 한원교정상규 박영욱강은주 김한김택창 민 ( 카 ) ( 자 마 다 ) 다 조재연 조원경 하태헌 이영기 형 ( 카 ) ( 자 마 다 ) 카노정희이명철강현구김규현 특별 임충식최화선 김경환오광호 이영표 김태환김태흥도훈태 맹준영문현호민규남 박건창박성만박재순 박재억박재형배상원 배정현백숙종송방아 신종환안석오윤경 윤진규윤화랑이강호 이경은이수환이용호 이진혁이혜진임상민 임수연장재용전우석 1280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13 대법원 직위 대법원장비서실 비서실장김환수 비서관 (5 급 ) 조호성 수석재연구관김현석 주심부부호 3 부 대법관선임재연구관마용주 재연구관비서관참여무관공동재연구관 조희대오상진신진우오승택 가김재형박진수정현식류재왕 바민유숙전보성이종록손현정 차이동원서동칠김유경최병국 민 ( 가 ) ( 바 차 ) 형 ( 가 ) ( 바 차 ) 특별 임충식신우탁 김경환안경호 박원재 전일호정동진정영호정인섭최서은하태한현낙희홍득관홍은표 황재호 파견 전문직재연구관 고철웅곽상민곽원석김관식 김지희김찬미김현영박설아박수정성창희송시강양인준여연심우미형이지민이지윤임상우임성훈임정하정해영조동민주현영최우석최정은한명진허이훈 1281
14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서울고등법원 민 10 부 부장 윤성근 민1부 ( 노동 ) 민2부 ( 노동 ) 민3부 ( 건설 ) 민4부 ( 지식재산권 ) 민5부 서울고등법원장수석부장부장고법고법부장부장고법고법부장부장 최완주이종석윤승은조찬영황승태권기훈권순남차승환심준보정총령김갑석홍승면김윤선민달기한규현 ( 상 기업법 ) 민11부민12부 ( 상 기업법 ) 민13부 ( 언론 / 환경 ) 민14부 ( 상 기업법 ) 민15부 부장고법고법부장부장고법고법고법고법고법부장 정수진정지영김재호홍지영조은래임성근김구년박효선조한창왕정옥박재영유헌종성충용최현종이동근 ( 지식재산권 ) 고법 김용하 ( 노동 ) 고법 송석봉 고법 이상호 고법 서삼희 민 6 부 부장 이정석 민 16 부 부장 김시철 ( 건설 ) 고법 손병원 ( 상 기업법 ) 고법 김관용 고법 방웅환 고법 공도일 민 7 부 부장 이원범 민 17 부 부장 이원형 ( 건설 ) 고법 김봉원 ( 의료 ) 고법 이준명 고법 강주헌 고법 임혜진 민 8 부 부장 설범식 민 18 부 부장 정선재 ( 환경 / 언론 ) 고법 김재형 ( 상 기업법 ) 고법 구자헌 고법 채동수 고법 최승원 민 9 부 부장 이창형 민 19 부 부장 고의영 ( 의료 ) 고법 남양우 ( 국제거래 / 해 ) 안동철 고법 김형진 김수정 1282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15 민 20 부 부장 조용현 민 31 부 부장 오석준 ( 건설 ) 고법 정석종 고법 허상진 고법 조진구 고법 이승윤 민 22 부 부장 이범균 민 32 부 부장 유상재 ( 건설 ) 고법 진현민 고법 박선영 고법 김대현 고법 오영상 민 23 부 부장 이진만 민 33 부 부장 신광렬 ( 가 1 부 ) 고법 박영주 ( 국제거래 / 중재 ) 고법 전휴재 고법 민지현 고법 신용호 민 24 부 부장 김용대 민 34 부 부장 장석조 ( 가 2 부 ) 고법 이형근 강완수 고법 김윤정 노재호 민 25 부 부장 이태종 민 35 부 부장 윤종구 ( 항고 ) 임영철 고법 조광국 박지연 고법 이은상 민 26 부 부장 서경환 민 36 부 부장 황병하 ( 건설 ) 고법 김제욱 임효미 고법 이정훈 김상현 민 27 부 부장 배형원 민 37 부 부장 권순형 ( 건설 ) 신민석 ( 건설 ) 고법 한소영 이종기 고법 최은정 민 28 부 부장 이강원 민 38 부 부장 박영재 ( 건설 ) 고법 홍승구 ( 노동 ) 고법 박혜선 고법 조기열 고법 강경표 민 29 부 부장 강민구 민 40 부 부장 이종석 ( 가 3 부 ) 류재훈 ( 항고 ) 심현지 김동건 장준아 민 30 부 부장 배준현 민 50 부 부장 이종석 고법 손철우 ( 항고 ) 고법 황의동 고법 이재신 주선아 1283
16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조정총괄부 부장 성지용 형 10 부 부장 박형준 유경진 ( 성폭력 ) 고법 김태호 심현지 고법 이경훈 형 1 부 부장 김인겸 형 11 부 부장 이영진 ( 부패 ) 고법 김세종 ( 성폭력 ) 고법 홍성욱 고법 박성준 고법 김동완 형 2 부 부장 차문호 형 12 부 부장 홍동기 ( 선거 ) 고법 신종오 ( 성폭력 ) 고법 오현규 고법 최항석 고법 성언주 형 3 부 부장 조영철 형 13 부 부장 정형식 ( 부패 ) 고법 김종우 ( 부패 ) 고법 강문경 고법 강성훈 고법 곽윤경 형 4 부 부장 김문석 형 20 부 부장 이종석 ( 부패 ) 고법 진광철 심현지 고법 배용준 장준아 형 5 부 부장 김형두 행정 1 부 / 형 21 부 부장 여상훈 ( 외국인 / 식품 고법 김승주 ( 조세 ) 고법 견종철 보건 ) 고법 박성윤 고법 장철익 형 6 부 부장 오영준 행정 2 부 / 형 22 부 부장 양현주 ( 선거 / 부패 ) 고법 백승엽 ( 토지수용 / 공정거래 ) 고법 김무신 고법 진상훈 고법 오경미 형 7 부 부장 김대웅 행정 3 부 / 형 23 부 부장 문용선 ( 선거 ) 고법 이완희 ( 조세 ) 고법 문주형 고법 위광하 고법 이수영 형 8 부 부장 강승준 행정 4 부 / 형 24 부 부장 이승영 ( 성폭력 ) 고법 김유진 ( 토지수용 ) 고법 박선준 고법 최한순 고법 이현우 형 9 부 부장 김우수 행정 5 부 / 형 25 부 부장 배광국 ( 성폭력 ) 고법 정재오 ( 조세 ) 고법 김종기 고법 이영창 고법 송혜정 1284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17 행정 6 부 / 형 26 부 부장 박형남 춘천재부 부장 김복형 ( 노동 / 공정거래 ) 고법 김진석 ( 민 3 부, 형, 가, 지창구 고법 이숙연 행정, 신청, 항고 ) 이민영 행정 7 부 / 형 27 부 부장 김우진 조재헌 ( 노동 / 공정거래 ) 행정8부 / 형28부 ( 조세 ) 행정9부 / 형29부 ( 토지수용 ) 행정10부 / 형30 부 ( 노동 / 토지수용 ) 행정11부 / 형31부 ( 조세 ) 춘천재부 ( 민1부, 형, 가, 고법고법부장고법고법부장고법고법부장고법고법부장고법고법부장 박순영이정환이재영신숙희이승철김광태민정석이호재한창훈김상우원익선배기열박재우박해빈김복형지창구 민조정대전고등법원제1행정부 ( 제2형부 ) 제1민부 ( 제1가부 ) ( 제4형부 ) 제2민부 ( 제2가부 ) ( 제5형부 ) 제3민부 ( 제6형부 ) ( 제8형부 ) 춘천지방법원장법원장부장부장부장고법고법부장 김용빈조해현허용석김홍섭허승이승훈김성환이혜성문광섭정승규이인석전지원지윤섭박현진 행정, 신청, 항고 ) 이민영 제 4 민부 부장 최창영 조재헌 ( 제 2 행정부 ) 고법 기우종 춘천재부 춘천지방법원장 김용빈 ( 제 3 형부 ) 고법 이흥주 ( 민 2 부, 형, 가, 지창구 제 1 형부 부장 권혁중 행정, 신청, 항고 ) 이민영 도영오 조재헌 심학식 1285
18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원외재부 제 1 행정부 부장 정용달 청주제1행정부 ( 청주제2민부 ) ( 청주제1가부 ) ( 청주제2형부 ) 청주제1민부 ( 청주제1형부 ) ( 청주제2행정부 ) ( 청주제2가부 ) 청주제11형부청주제3민부 ( 청주제3가부 ) 부장부장부장부장 지영난고진흥오상혁김성수김룡손영언김성수고진흥오상혁이상주 ( 청주지방법원장 ) ( 제11민부 ) 제1형부 ( 제11형부 ) 제2형부 ( 제12형부 ) 조정총괄부 고법고법부장부장고법고법부장 김태현곽병수박준용이영진어재원이재희최영락왕해진임상기권민오나원식남기정 ( 청주제3형부 ) ( 청주제3행정부 ) 김룡고진흥손영언오상혁 부산고등법원제1행정부 법원장수석부장 황한식김형천 대구고등법원 ( 제 9 민부 ) 경화 법원장 공영진 ( 제 1 가부 ) 김성식 제 1 민부 수석부장 진성철 제 2 행정부 부장 박종훈 ( 제 1 가부, 제 2 행정부, 권민오 ( 제 1 민부 ) 고법 최봉희 제 3 형부 ) 나원식 고법 이재욱 제 2 민부 부장 박연욱 제 2 민부 부장 문형배 ( 제 2 가부, 고법 임영우 ( 제 3 행정부 ) 김낙형 제 12 민부 ) 고법 정성욱 ( 제 2 가부 ) 김도현 제 3 민부 부장 이흥구 제 5 민부 부장 심담 송민화 고법 이혁 황형주 고법 심활섭 1286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19 제 6 민부 부장 윤강열 광주고등법원 유정우 법원장 최상열 조정총괄부제1형부제2형부제3형부원외재부 ( 창원 ) 창원제1행정부 ( 창원제2형부 ) ( 창원제1가부, 제3민부 ) 창원제1민부 ( 창원제3가부 ) 창원제2민부 ( 창원제2행정부 ) 창원제1형부창원제2가부 부장부장부장수석부장부장 부장고법고법부장부장부장 ( 창원지방법원장 ) 이성김주호김문관박성준최재원신동헌김정우엄성환김형천김성식추경준김연우이동현이세훈강경구김민기심연수엄상필손승범양석용손지호김진하안좌진박효관손승범안좌진 제1행정부 ( 제2형부 ) 제1민부 ( 환경 / 지식재산 ) ( 제3가부 ) ( 제2행정부 ) 제2민부 ( 노동 ) ( 제2가부 ) ( 제4형부 ) 제3민부 ( 의료 ) ( 제1가부 ) 제1형부 ( 성폭력 ) 제3형부전주제1민부전주제1가부 ( 전주제2형부 ) ( 전주제2행정부 ) 전주제1형부 ( 성폭력 ) 전주제1행정부 ( 전주제2민부 ) ( 전주제2가부 ) 수석부장고법고법부장부장부장 부장고법고법수석부장부장지법부장지법부장부장 이창한김성주홍기만노경필김도연류봉근최인규황진희김두희박병칠김진환윤봉학최수환양영희박정훈이창한홍기만서전교남성민최규연김봉선황진구안영화양시호 1287
20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전주제 3 민부 부장 한승 제 5 부 부장 서승렬 ( 전주제 3 형부 ) ( 전주지방법원장 ) ( 제 25 부 ) 고법 정윤형 ( 전주제 3 행정부 ) 지법부장 최규연 고법 김동규 ( 전주제 3 가부 ) 안영화 제 11 부 법원장 조경란 제주제 1 민부 부장 이재권 수석부장 김경란 제주제 1 가부 이장욱 부장 이제정 제주제 1 행정부 이승훈 부장 이규홍 ( 전자소송 ) 부장 윤성식 제주제 1 형부 부장 서승렬 제주제 2 민부 부장 박병칠 제 31 부 법원장 조경란 제주제 2 가부 ( 광주고법부장 ) 수석부장 김경란 제주제 2 행정부 장수진 부장 이제정 ( 전자소송 ) 부장 이규홍 제주제 2 형부 송재윤 부장 윤성식 특허법원 부장 서승렬 법원장 조경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 부 부장 김경란 법원장 민중기 ( 제21부 ) 제2부 ( 제22부 ) 제3부 ( 제23부 ) [ 국제재부 ] 제4부 ( 제24부 ) 부장부장부장 진현섭김광남김병국이제정나상훈이지영이규홍우성엽이진희윤성식권순민정택수 제1민부 ( 항소 ) [ 일반 ] 제2민부 ( 항소 ) [ 일반 ] 제3민부 ( 항소 ) [ 교통 산재 ] 민제1수석부장민제2수석부장 부장부장부장 김상환구회근이주현남준우이진희김한성이차웅양소은신헌석이정현정성균 1288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21 제 4 민부 ( 항소 ) 부장 송인권 제 15 민부 ( 합의 ) 부장 유석동 [ 의료 ] 유아람 [ 의료 ] 김준영 이지영 장윤실 제 5 민부 ( 항소 ) 부장 이근수 제 16 민부 ( 합의 ) 부장 김동진 [ 일반 / 항고 ] 정지선 [ 기업 ] 민경현 한재상 윤정운 제 6 민부 ( 항소 ) 부장 김행순 제 17 민부 ( 합의 ) 부장 진상범 [ 노동 ] 서경원 [ 기업 조세 ] 이재경 주진오 서청운 제 7 민부 ( 항소 ) 부장 김은성 제 18 민부 ( 합의 ) 부장 이원 [ 교통 산재 ] 박신영 [ 의료 ] 나경 김택성 정순열 제 8 민부 ( 항소 ) 부장 황기선 제 19 민부 ( 합의 ) 부장 배성중 [ 기타저작권 ] 도정원 [ 건설 ] 장재원 이효신 강수민 제 9 민부 ( 항소 ) 부장 최석문 제 20 민부 ( 합의 ) 부장 문혜정 [ 일반 ] 이원호 [ 해 국제거래 중재 ] 성재민 신동호 편병호 제 10 민부 ( 항소 ) 부장 박병태 제 21 민부 ( 합의 ) 부장 이재석 [ 일반 ] 천지성 [ 기업 조세 ] 김지나 정진우 김근홍 제 11 민부 ( 항소 ) 부장 박미리 제 22 민부 ( 합의 ) 부장 이동연 [ 일반 ] 윤성열 [ 기업 ] 박성용 강상효 최유빈 제 12 민부 ( 항소 ) 부장 박영호 제 23 민부 ( 합의 ) 부장 김형훈 [ 일반 / 항고 ] 이우희 [ 건설 ] 김신유 박필종 이선말 제 14 민부 ( 합의 ) 부장 이상윤 제 24 민부 ( 합의 ) 부장 황정수 [ 환경 언론 ] 권경원 [ 건설 ] 하세용 신동일 목혜원 1289
22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 25 민부 ( 합의 ) 부장 이동욱 제 41 민부 ( 합의 ) 부장 박종택 [ 언론 기타저작권 ] 제26민부 ( 합의 ) [ 환경 기타저작권 ] 제27민부 ( 합의 ) [ 건설 ] 제28민부 ( 합의 ) [ 건설 ] 제30민부 ( 합의 ) [ 기업 ] 제31민부 ( 합의 ) [ 기업 ] 제33민부 ( 합의 ) [ 부동산 ( 재개발등 )] 제34민부 ( 합의 ) [ 건설 ] 제36민부 ( 합의 ) [ 건설 ] 제37민부 ( 합의 ) [ 부동산 ( 재개발등 )] 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현영주차기현박상구이소민박진욱임정엽이진영황민웅반정모김배현차윤제이상현조용희구준모조미옥홍주현박태수김선희정금영임미경김정곤박창희이종훈설민수이유영전유상김춘호김영환 [ 노동 ] 제42민부 ( 합의 ) [ 노동 ] 제45민부 ( 합의 ) [ 건설 ] 제46민부 ( 합의 ) [ 해 국제거래 중재 ] 제47민부 ( 합의 ) [ 건설 ] 제48민부 ( 합의 ) [ 노동 ] 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 제50민부 ( 합의 ) 민제1수석부장 [ 신청 ] 제51민부 ( 합의 ) 부장 [ 신청 ] 제52민부 ( 합의 ) 부장 [ 신청 ] 김용신서지혜윤종섭임상은송인석손동환강하영신세희김지철이필복정지원김순한김현준전희숙오상용이고은김현성김상환서정현유현식강지엽이정민박수현허민노승욱박광우윤주탁 육영아 이미경 1290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23 제 60 민부 ( 합의 ) 민제 2 수석부장 구회근 제 1001 민단독 ( 소액 ) 원로법관 조용구 [ 지식재산 신청 항소 ] 장현진 [ 집중심리 ] 제61민부 ( 합의 ) [ 지식재산 ] 제62민부 ( 합의 ) 부장부장 최호진윤태식박은희강민수함석천 제1002민단독 ( 소액 ) [ 집중심리 ] 제1003민단독 ( 소액 ) [ 집중심리 ] 제1004민단독 ( 소액 ) 원로법관원로법관원로법관 강영호성기문이대경 [ 지식재산 ] 양상익 [ 집중심리 ] 제63민부 ( 합의 ) [ 지식재산 ] 제71민부 ( 합의 ) [ 지식재산 ] 부장 민제 2 수석부장 부장 박혜림박원규백경현유정희구회근윤태식 제2민단독 ( 소액 ) 제4민단독 ( 소액 ) 제5민단독 ( 소액 ) 제6민단독 ( 소액 ) [ 소액전담 / 집중심리 ] 제7민단독 ( 소액 ) 장두봉김정태신봄메심창섭우광택 박은희 [ 소액전담 / 집중심리 ] 제72민부 ( 합의 ) [ 지식재산 ] 제73민부 ( 합의 ) [ 지식재산 ] 제74민부 ( 합의 ) 민제 2 수석부장 부장 민제 2 수석부장 부장 민제 2 수석부장 구회근윤태식강민수구회근함석천양상익구회근 제8민단독 ( 소액 ) 제9민단독 ( 소액 ) 제10민단독 ( 소액 ) 제11민단독 ( 소액 ) 제12민단독 ( 소액 ) 제13민단독 ( 소액 ) 제14민단독 ( 소액 ) 제15민단독 ( 소액 ) 하선화이혜란손정연허익수최혜승조인영류희현조실 [ 지식재산 ] 부장 함석천 제 16 민단독 ( 소액 ) 손혜정 제75민부 ( 합의 ) [ 지식재산 ] 제76민부 ( 합의 ) [ 지식재산 ] 민제 2 수석부장 부장 민제 2 수석부장 부장 박혜림구회근박원규백경현구회근박원규 제17민단독 ( 소액 ) 제18민단독 ( 소액 ) 제19민단독 ( 소액 ) 제20민단독 ( 소액 ) 제301 민단독 ( 소액 ) 제302민단독 ( 소액 ) 제303민단독 ( 소액 ) 박소연김수정김수연김여경이지현이애정오소현 유정희 제 304 민단독 ( 소액 ) 지혜선 1291
24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 502 민단독 ( 소액 ) 장두봉 제 802 민단독 ( 소액 ) 우인선 [ 소액금융 ] [ 소액금융 ] 제 503 민단독 ( 소액 ) 김태호 제 803 민단독 ( 소액 ) 최혜승 [ 소액금융 ] [ 소액금융 ] 제 504 민단독 ( 소액 ) 신봄메 제 804 민단독 ( 소액 ) 이지현 [ 소액금융 ] [ 소액금융 ] 제 505 민단독 ( 소액 ) 하선화 제 805 민단독 ( 소액 ) 이애정 [ 소액금융 ] [ 소액금융 ] 제 601 민단독 ( 소액 ) 이혜란 제 806 민단독 ( 소액 ) 오소현 [ 소액금융 ] [ 소액금융 ] 제 602 민단독 ( 소액 ) 손정연 제 901-1 민단독 ( 소액 ) 주은아 [ 소액금융 ] [ 독촉전담 ] 제 603 민단독 ( 소액 ) 허익수 제 901-2 민단독 ( 소액 ) 주은아 [ 소액금융 ] [ 독촉전담 ] 제 604 민단독 ( 소액 ) 조인영 제 901-3 민단독 ( 소액 ) 주은아 [ 소액금융 ] [ 독촉전담 ] 제 605 민단독 ( 소액 ) 류희현 제 902-1 민단독 ( 소액 ) 문중흠 [ 소액금융 ] [ 독촉전담 ] 제 701 민단독 ( 소액 ) 조실 제 902-2 민단독 ( 소액 ) 문중흠 [ 소액금융 ] [ 독촉전담 ] 제 702 민단독 ( 소액 ) 손혜정 제 902-3 민단독 ( 소액 ) 문중흠 [ 소액금융 ] [ 독촉전담 ] 제 703 민단독 ( 소액 ) 박소연 제 903-1 민단독 ( 소액 ) 백주연 [ 소액금융 ] [ 독촉전담 ] 제 704 민단독 ( 소액 ) 김수정 제 903-2 민단독 ( 소액 ) 백주연 [ 소액금융 ] [ 독촉전담 ] 제 705 민단독 ( 소액 ) 김수연 제 903-3 민단독 ( 소액 ) 백주연 [ 소액금융 ] [ 독촉전담 ] 제 801 민단독 ( 소액 ) 김여경 제 21 민단독 ( 중액 ) 부장 고종영 [ 소액금융 ] [ 건설 ] 1292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25 제 23 민단독 ( 중액 ) 부장 이우철 제 38 민단독 ( 중액 ) 부장 임민성 [ 집중심리 ] [ 집중심리 ] 제 24 민단독 ( 중액 ) 부장 최용호 제 39 민단독 ( 중액 ) 부장 김도현 [ 집중심리 ] [ 의료 ] 제 25 민단독 ( 중액 ) 부장 문유석 제 40 민단독 ( 중액 ) 남인수 [ 집중심리 ] [ 의료 ] 제 26 민단독 ( 중액 ) 부장 오민석 제 42 민단독 ( 중액 ) 부장 이지현 [ 집중심리 ] [ 의료 ] 제 27 민단독 ( 중액 ) 부장 권순호 제 44 민단독 ( 중액 ) 부장 이영풍 [ 집중심리 ] [ 건설 ] 제 28 민단독 ( 중액 ) 부장 김인택 제 46 민단독 ( 중액 ) 부장 최한돈 [ 집중심리 ] [ 건설 ] 제 29 민단독 ( 중액 ) 심동영 제 47 민단독 ( 중액 ) 부장 김동국 [ 집중심리 ] [ 건설 ] 제 30 민단독 ( 중액 ) 부장 김미리 제 49 민단독 ( 중액 ) 부장 오권철 [ 집중심리 ] [ 집중심리 ] 제 31 민단독 ( 중액 ) 부장 박남천 제 50 민단독 ( 중액 ) 부장 송인우 [ 집중심리 ] [ 집중심리 ] 제 32 민단독 ( 중액 ) 유영일 제 68 민단독 ( 중액 ) 심병직 [ 집중심리 ] [ 집중심리 ] 제 33 민단독 ( 중액 ) 김민아 제 69 민단독 ( 중액 ) 정수경 [ 집중심리 ] [ 집중심리 ] 제 34 민단독 ( 중액 ) 조국인 제 70 민단독 ( 중액 ) 부장 송경호 [ 집중심리 ] [ 집중심리 ] 제 35 민단독 ( 중액 ) 부장 김수정 제 71 민단독 ( 중액 ) 김영수 [ 집중심리 ] [ 집중심리 ] 제 36 민단독 ( 중액 ) 부장 김병룡 제 72 민단독 ( 중액 ) 부장 김진철 [ 집중심리 ] [ 집중심리 ] 제 37 민단독 ( 중액 ) 부장 한경환 제 83 민단독 ( 중액 ) 부장 김태훈 [ 집중심리 ] [ 집중심리 ] 1293
26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 84 민단독 ( 중액 ) 부장 이일염 제 203 민단독 ( 중액 ) 부장 김동현 [ 집중심리 ] [ 해 국제거래 기업 ] 제 85 민단독 ( 중액 ) 윤정인 제 206 민단독 ( 중액 ) 부장 신상렬 [ 집중심리 ] [ 건설 ] 제 86 민단독 ( 중액 ) 김상근 제 207 민단독 ( 중액 ) 부장 이미선 [ 집중심리 ] [ 노동 ] 제 87 민단독 ( 중액 ) 김수영 제 208 민단독 ( 중액 ) 부장 이광영 [ 집중심리 ] [ 기타저작권 ] 제 88 민단독 ( 중액 ) 황혜민 제 209 민단독 ( 중액 ) 부장 조정현 [ 집중심리 ] [ 노동 ] 제 89 민단독 ( 중액 ) 부동식 제 91 민단독 고등법원부장 성지용 [ 집중심리 ] [ 조정 ] 제 90 민단독 ( 중액 ) 부장 정완 제 92 민단독 고등법원부장 성지용 [ 집중심리 ] [ 조정 ] 제 93 민단독 ( 중액 ) 김영희 제 102 민단독 유경진 [ 집중심리 ] [ 조정 ] 제 94 민단독 ( 중액 ) 김지영 제 103 민단독 박정운 [ 집중심리 ] [ 조정 ] 제 96 민단독 ( 중액 ) 이백규 제 52 민단독 ( 집행 ) 우인선 [ 집중심리 ] 제 80 민단독 ( 집행 ) 지혜선 제 97 민단독 ( 중액 ) 권순건 제 53-1 민단독 ( 신청 ) 부장 김세윤 [ 집중심리 ] [ 재정 ] 제 99 민단독 ( 중액 ) 정일예 제 53-2 민단독 ( 신청 ) 부장 김세윤 [ 집중심리 ] [ 고액 ] 제 104 민단독 ( 중액 ) 조지환 제 54-1 민단독 ( 신청 ) 양우창 [ 집중심리 ] 제 54-2 민단독 ( 신청 ) 이보람 제 201 민단독 ( 중액 ) 부장 박진환 제 54-3 민단독 ( 신청 ) 이보람 [ 환경 언론 ] 제 55-1 민단독 ( 신청 ) 이미경 제 202 민단독 ( 중액 ) 부장 김광섭 제 55-2 민단독 ( 신청 ) 이미경 [ 건설 ] 제 55-3 민단독 ( 신청 ) 이미경 1294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27 제56-1민단독 ( 신청 ) 제56-2민단독 ( 신청 ) 제56-3민단독 ( 신청 ) 제56-4민단독 ( 신청 ) 제56-5민단독 ( 신청 ) [ 신청-증거보전 ] 제56-7민단독 ( 신청 ) [ 신청-증거보전 ] 제56-8민단독 ( 신청 ) 제56-9민단독 ( 신청 ) 제57-1민단독 ( 신청 ) 제57-2민단독 ( 신청 ) 제57-3민단독 ( 신청 ) 제57-4민단독 ( 신청 ) 제58-1민단독 ( 신청 ) 부장부장 김세윤박광우이삼윤윤주탁이보람이보람구민경구민경윤주탁윤주탁윤주탁윤주탁구민경 제62민단독 [ 교통 산재 ] 제63민단독 [ 교통 산재 ] 제64민단독 [ 교통 산재 ] 제66민단독 [ 교통 산재 ] 제67민단독 [ 교통 산재 ] 형수석부장 제1형부 ( 항소 ) 부장 [ 외국인 성범죄 ] 김유진노현미김진혜이호산김현진신광렬이성복장동혁김지영 제 58-2 민단독 ( 신청 ) 구민경 제 2 형부 ( 항소 ) 부장 이수영 제58-3민단독 ( 신청 ) 제59-1민단독 ( 신청 ) [ 재정 ] 제59-2민단독 ( 신청 ) [ 고액 ] 제74민단독 ( 신청 ) 제75민단독 ( 신청 ) [ 민공보 ] 제76민단독 ( 신청 ) [ 기획법관 ] 제77민단독 ( 신청 ) 제78민단독 ( 신청 ) 부장부장 구민경박광우박광우이삼윤정현경서정현이미경최희준 [ 성범죄 아동학대 ] 제4형부 ( 항소 ) [ 교통 ] 제5형부 ( 항소 ) [ 부패 경제 지재 교통 ] 제8형부 ( 항소 ) [ 경제 지재 법조비리 도박 ] 제9형부 ( 항소 ) 부장부장부장부장 최복규김은교김영학김상호이동호한정훈이상엽김영욱임성철조순표정성민안동범 제60민단독 [ 교통 산재 ] 류창성 [ 마약 환경 식품 보건 ] 표현덕류경은 1295
28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 21 형부 ( 합의 ) 부장 조의연 제 31 형부 ( 합의 ) 부장 김연학 [ 선거 부패 ] 김영호 [ 외국인 성범죄 ] 김준영 이진규 장유진 제 22 형부 ( 합의 ) 부장 이순형 제 32 형부 ( 합의 ) 부장 성창호 [ 부패 ] 최동환 [ 부패 ] 이승엽 김대현 강명중 제 23 형부 ( 합의 ) 부장 김태업 제 33 형부 ( 합의 ) 부장 이영훈 [ 부패 ] 박이랑 [ 부패 ] 박상훈 장민주 이정덕 제 24 형부 ( 합의 ) 부장 김상동 제 35 형부 ( 합의 ) 부장 이종우 [ 경제 ] 정치훈 [ 재정 ] 최진곤 이상언 김경진 제 25 형부 ( 합의 ) 부장 김선일 제 36 형부 ( 합의 ) 부장 권희 [ 경제 식품 보건 ] 이은상 [ 재정 ] 엄기표 박상곤 추성엽 제 26 형부 ( 합의 ) 부장 정문성 제 37 형부 ( 합의 ) 부장 성보기 [ 성범죄 소년 ] 박종웅 [ 재정 ] 김현덕 박민지 권성우 제 27 형부 ( 합의 ) 부장 정계선 제 38 형부 ( 합의 ) 부장 이상주 [ 선거 부패 ] 강현준 [ 재정 ] 김대규 도민호 박주영 제 28 형부 ( 합의 ) 부장 최병철 제 39 형부 ( 합의 ) 부장 명재권 [ 경제 ] 김형돈 [ 재정 ] 최미복 신재호 박대산 제 29 형부 ( 합의 ) 부장 강성수 제 40 형부 ( 합의 ) 부장 변성환 [ 성범죄 아동학대 ] 정기종 [ 재정 ] 이성은 최지은 이광헌 제 30 형부 ( 합의 ) 부장 황병헌 제 41 형부 ( 합의 ) 부장 홍기찬 [ 외국인 성범죄 ] 김수민 [ 재정 ] 오연수 김주영 공성봉 1296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29 제 50 형부 ( 항소, 합의 ) 형수석부장 김종호 제 13 형단독 박주영 김규화 [ 성범죄 ] 장지웅 제 14 형단독 추성엽 제 51 형부 ( 신청 ) 형수석부장 김종호 [ 성범죄 ] 김규화 제 15 형단독 권성우 장지웅 [ 경제 지재 ] 제 1 형단독 부장 이상주 제 16 형단독 최미복 [ 부패 ] [ 성범죄 아동학대 ] 제 2 형단독 부장 명재권 제 17 형단독 오연수 [ 경제 지재 법조비리 ] [ 외국인 ] 제 3 형단독 부장 성보기 제 18 형단독 박대산 [ 경제 지재 ] [ 경제 지재 ] 제 4 형단독 엄기표 제 19 형단독 이성은 [ 교통 법조비리 ] [ 경제 지재 ] 제 5 형단독 김현덕 제 20 형단독 부장 권희 [ 경제 지재 ] [ 성범죄 ] 제 6 형단독 곽경평 제 22 형단독 이광헌 [ 일반 공보 ] [ 성범죄 ] 제 7 형단독 부장 홍기찬 제 23 형단독 공성봉 [ 교통 도박 ] [ 경제 지재 ] 제 8 형단독 부장 변성환 제 24 형단독 이현경 [ 마약 환경 식품 보건 ] [ 마약 환경 식품 보건 ] 제 9 형단독 최진곤 제 25 형단독 한혜윤 [ 마약 환경 식품 보건 ] [ 교통 ] 제 10 형단독 부장 이종우 제 26 형단독 조아라 [ 교통 도박 ] [ 교통 ] 제 11 형단독 김경진 제 31 형단독 김규화 [ 마약 환경 식품 보건 ] [ 신청 ] 제 12 형단독 김대규 제 32 형단독 장지웅 [ 외국인 소년 ] [ 신청 ] 1297
30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 41 형단독 부장 박범석 서울가정법원 [ 영장 ] 법원장 성백현 제 42 형단독 부장 이언학 제 1 가부 수석부장 이태수 [ 영장 ] ( 항소 항고 ) 이동희 제43형단독부장허경호 [ 영장 ] 비고 교육파견 : 김지연, 김상규, 홍영진, 권경선, 박설아, 조영은, 김용태, 김진만, 문종철, 윤지상, 현영수, 김경선, 박예지 휴직 : 김희영, 심, 김신영, 김새미, 김유경, 최지헌, 정은영, 김민철, 정우석, 황성광, 한기수, 장원지, 이은빈, 정승연, 남효정 제2가부 ( 항소 비송합의 신청합의 ) 제3가부 ( 가합의 비송합의 ) 제4가부 ( 가합의 비송합의 ) 제5가부 ( 가합의 비송합의 ) 부장부장부장부장 박상인김성우최인화윤권원최태영최석진전경태권양희정현미박원철이민수최희정 겸임 : 오규성, 김영기, 서여정, 송오섭, 이미선, 장철웅, 박동복, 성원제, 이선미, 가제1단독가제2단독 윤재필손원락김성진 김보현, 이재혁, 문선주, 가제 3 단독 이지현 장지용 가제 4 단독 한소희 파견 : 이의석, 박준섭, 이금진, 가제 5 단독 문경훈 권혁준 가제 6 단독 최선상 계 법연구 : 한기수 출산휴가 : 송현정, 박은주법원장 1, 고등법원부장 3, 지방법원부장 111, 212 ( 교육파견 13, 휴직 15, 겸임 13, 파견 4, 법연구 1, 출산휴가 2) 가제7단독가제8단독가제11단독 ( 가1조정 ) 가제12단독 ( 가2조정 ) 가제13단독 부장 오지애정혜은이태수장진영윤미림 ( 가 3 조정 ) 1298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31 가제 20 단독 장은영 아동보호제 5 단독 표현지 ( 가비송 ) 가제21단독 ( 가비송 ) 가제22단독 ( 가비송 ) 가제23단독 ( 가비송 ) 가제24단독 ( 가비송 ) 가제25단독 ( 가비송 가신청 ) 가제31단독 부장부장 김수정최은주박기주이진영신정일이동희 공보 기획서울행정법원재정합의부제1부 ( 도시정비 토지수용 ) 제2부 ( 조세 도시정비 ) 법원장수석부장부장부장 신정일김용석함상훈배윤경김남일김용철이현정강민기윤경아강동훈김주성 ( 가신청 ) 제 3 부 부장 박성규 가제32단독 ( 가신청 ) 소년제1단독소년제2단독소년제3단독소년제4단독소년제5단독가정보호제1단독가정보호제2단독가정보호제3단독가정보호제4단독가정보호제5단독아동보호제1단독아동보호제2단독아동보호제3단독 부장부장부장 박상인김진옥신혜성이은정심재광표현지김진옥신혜성이은정심재광표현지김진옥신혜성이은정 ( 노동 산재 주민 ) 제4부 ( 조세 도시정비 ) 제5부 ( 조세 보건 ) 제6부 ( 조세 보건 ) 제7부 ( 주민 산재 ) 제11부 ( 도시정비 토지수용 ) 부장부장부장수석부장부장 이슬기강지성조미연이광열이지희박양준김선아최선재이성용권수아김지건함상훈배윤경김남일박형순김병훈 아동보호제 4 단독 심재광 김우진 1299
32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12부 ( 노동 보건 ) 제13부 ( 노동 산재 ) 제14부 ( 노동 보건 ) 제1단독 ( 난민 산재 ) 제2단독 ( 난민 조세 토지수용 ) 제3단독 ( 난민 조세 산재 ) 제4단독 ( 난민 산재 ) 제5단독 ( 난민 산재 ) 제6단독 ( 난민 산재 ) 제7단독 ( 난민 산재 ) 제8단독 ( 영업정지 ) 부장부장부장 홍순욱김영일이원재유진현방진형이규석김정중김나경홍승모하석찬김선영강효인김정환김유진심홍걸이승원배윤경 제11단독 ( 난민 토지수용 ) 제12단독 ( 운전면허 ) 공보서울회생법원제1부 ( 법인회생 ) 제2부 ( 법인회생 ) 제3부 ( 법인회생 ) 제4부 ( 법인회생 ) 제11부 ( 법인회생 ) 법원장수석부장부장수석부장부장수석부장부장 수석부장부장부장 박용근임재남임재남이경춘정준영심태규이지영이현오정준영안병욱이지영이주헌정준영김상규이현오이주헌정준영이진웅이지영이현오김상규김유성 제 9 단독 김남일 노연주 ( 영업정지 ) 제 12 부 부장 김상규 제 10 단독 김주현 ( 법인회생 ) 권창환 ( 난민 토지수용 ) 이숙미 1300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33 제 13 부 부장 이진웅 제 101 단독 ( 회생단독 ) 이현오 ( 법인회생 ) 김희동 제 102 단독 ( 회생단독 ) 이지영 임동한 제 103 단독 ( 회생단독 ) 김희동 제 14 부 부장 이진웅 제 104 단독 ( 회생단독 ) 임동한 ( 법인회생 ) 최우진 제 105 단독 ( 회생단독 ) 김유성 권민재 제 106 단독 ( 회생단독 ) 노연주 제 21 부 부장 심태규 제 107 단독 ( 회생단독 ) 권창환 ( 법인파산 ) 원운재 제 108 단독 ( 회생단독 ) 이숙미 박상권 제 109 단독 ( 회생단독 ) 최우진 제 22 부 부장 안병욱 제 110 단독 ( 회생단독 ) 권민재 ( 법인파산 ) 윤성식 제 201 단독 ( 개인파산 ) 권순엽 김달하 제 202 단독 ( 개인파산 ) 김주미 제 61 부 부장 심태규 제 203 단독 ( 개인파산 ) 배진호 ( 법인조확정 ) 박민 제 204 단독 ( 개인파산 ) 구자광 전성준 제 205 단독 ( 개인파산 ) 장석준 제 62 부 부장 안병욱 제 211 단독 ( 개인파산 ) 권순엽 ( 법인조확정 ) 박민 제 212 단독 ( 개인파산 ) 김주미 전성준 제 213 단독 ( 개인파산 ) 배진호 제 63 부 부장 김상규 제 214 단독 ( 개인파산 ) 구자광 ( 법인조확정 ) 박민 제 215 단독 ( 개인파산 ) 장석준 전성준 제 331 단독 ( 개인회생 ) 최승준 제 64 부 부장 이진웅 제 332 단독 ( 개인회생 ) 조인 ( 법인조확정 ) 박민 제 333 단독 ( 개인회생 ) 김정성 전성준 제 334 단독 ( 개인회생 ) 유철희 제 71 부 부장 심태규 제 335 단독 ( 개인회생 ) 전선주 ( 민합의 민 원운재 제 336 단독 ( 개인회생 ) 손승우 항소 민항고 ) 박상권 제 501 단독 ( 개인회생 ) 김정성 제 72 부 부장 안병욱 제 502 단독 ( 개인회생 ) 김정성 ( 민합의 민 윤성식 제 503 단독 ( 개인회생 ) 손승우 항소 민항고 ) 김달하 제 504 단독 ( 개인회생 ) 전선주 1301
34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505단독 ( 개인회생 ) 제506단독 ( 개인회생 ) 제507 단독 ( 개인회생 ) 제508단독 ( 개인회생 ) 제509단독 ( 개인회생 ) 제510 단독 ( 개인회생 ) 제511단독 ( 개인회생 ) 제512단독 ( 개인회생 ) 제513단독 ( 개인회생 ) 제514단독 ( 개인회생 ) 제515 단독 ( 개인회생 ) 제516단독 ( 개인회생 ) 제517단독 ( 개인회생 ) 제518단독 ( 개인회생 ) 제519단독 ( 개인회생 ) 제520단독 ( 개인회생 ) 제521단독 ( 개인회생 ) 전선주전선주최승준김정성김정성최승준전선주최승준유철희유철희조인조인조인최승준조인손승우손승우 제2민부 ( 항소 일반 ) 제3민부 ( 항소 항고 ) 제11민부 ( 건설 건축 ) 제13민부 ( 의료 ) 제14민부 ( 건설 건축 ) 제15민부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장준현이중표이은명임태혁김슬기김재은김광진김성수김동욱신동훈최영각장선종강화석강영희김준우김현석 제522 단독 ( 개인회생 ) 제601단독 ( 개인조확정 ) 제602단독 ( 개인조확정 ) 제701단독 ( 민단독 ) 제801단독 ( 조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손승우박민전성준이주헌이경춘 ( 노동 ) 제21민부 ( 신청 재정결정 ) 민제2단독민제3단독민제4단독 ( 의료 ) 민제5단독 부장부장 전재현이진아김기영안효승고유강이태우윤이나이성진김혜진 법원장 최규홍 민제 7 단독 진현지 제 1 민부 부장 김종원 민제 8 단독 이지민 ( 항소 일반 ) 이은혜 민제 9 단독 김준혁 전상범 민제 10 단독 부장 현용선 1302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35 민제 11 단독 부장 이민수 제 12 형부 부장 정창근 민제 12 단독 부장 임재훈 ( 부패 성폭력 국민참여 ) 여동근 ( 노동 ) 박종원 민제 17 단독 이누리 제 13 형부 부장 오재성 ( 교통 산재 ) 조윤정 민제 21 단독 부장 임태혁 송병훈 민제 22 단독 부장 임태혁 제 14 형부 부장 김귀옥 민제 31 단독 박정호 최누림 ( 소액전담법관 ) 남우현 민제 32 단독 위지현 제 21 형부 부장 김기영 ( 소액 ) ( 재정결정 ) 안효승 민제 52 단독 공현진 고유강 ( 신청 ) 형제 1 단독 정정호 민제 53 단독 김주완 ( 영장 소년 ) ( 신청 ) 형제 2 단독 부장 이형주 제 1 형부 부장 오재성 ( 외국인 ) ( 항소 성폭력 ) 조윤정 형제 3 단독 조현락 송병훈 형제 4 단독 부장 이관용 제 2 형부 부장 조성필 형제 5 단독 이상률 ( 항소 ) 김선희 ( 성폭력 ) 이도경 형제 6 단독 안은진 제 3 형부 부장 김귀옥 형제 7 단독 장동민 ( 항소 성폭력 ) 최누림 형제 8 단독 유지현 남우현 ( 고정 성폭력 ) 제 4 형부 부장 정창근 형제 9 단독 정혜원 ( 항소 ) 여동근 ( 성폭력 ) 박종원 민제 33 단독 윤남현 제 11 형부 부장 조성필 ( 소액 ) ( 부패 선거 성폭력 국민참여 ) 김선희 민제 34 단독 박현경 이도경 ( 소액 ) 1303
36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민제 42 단독 부장 이평근 제 13 민부 부장 최병률 ( 조정회부건전담 ) ( 노동 전자 ) 이지수 민제 43 단독 부장 이평근 민한기 ( 조정신청건전담 ) 제 15 민부 부장 김국현 형제 11 단독 부장 양철한 ( 언론 전자 ) 정지원 ( 영장 소년 ) 배인영 형제12단독 ( 고정 성폭력 ) 서울남부지방법원재정결정부 ( 제51민부 ) ( 제51형부 ) ( 신청 전자 ) 제1민부 ( 항소 항고 전자 ) 제2민부 ( 항소 항고 전자 ) 제3민부 ( 항소 항고 전자 ) 제11민부 ( 증권 전자 ) 제12민부 ( 의료 전자 ) 법원장수석부장부장 부장부장부장부장 남성우이균용김도형박강민백승준반효림김동아윤원묵김현곤박인식남성우홍지현부상준김정석최유나신혁재김기동김세준오성우윤동현 민1단독 ( 전자 ) 민2단독 ( 전자 ) 민3단독 ( 전자 ) 민4단독 ( 증권 전자 ) 민5단독 ( 증권 전자 ) 민7단독 ( 전자 ) 민8단독 ( 의료 전자 ) 민9단독 ( 전자 ) 민10단독 ( 교통 산재 전자 ) 민11단독 ( 교통 산재 전자 ) 민12단독 ( 의료 전자 ) 민13단독 부장부장부장부장 박성인심재남김지현윤상도유영근여현주김상철안복열노서영박지영김연경정의정 김경준 ( 교통 산재 전자 ) 1304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37 민 14 단독 김현정 민 61 단독 부장 심재남 ( 전자 ) 민15단독 ( 교통 산재 전자 ) 민17단독 ( 전자 ) 민32단독 ( 소액전담 전자 ) 민33단독 ( 소액 전자 ) 민34단독 ( 소액 전자 ) 민35단독 ( 소액 전자 ) 부장 김재향이수정신흥호김지영이은정권영혜 ( 조정 전자 ) 제1형부 ( 항소 성폭력 ) 제2형부 ( 항소 소년 성폭력 ) 제3형부 ( 항소 성폭력 ) 제11형부 ( 선거 성폭력 ) 부장부장부장부장 이대연장욱이상훈김용한강세빈김세현김범준김효진김대원심규홍김기호 민 36 단독 김지연 이무룡 ( 소액 전자 ) 제 12 형부 부장 심형섭 민37단독 ( 소액 전자 ) 민38단독 ( 소액 전자 ) 민39단독 ( 소액 전자 ) 민51단독 ( 신청 전자 ) 민55단독 ( 신청 집행 전자 ) 민56단독 ( 신청 집행 전자 ) 민57단독 안재천최보원강민정김용찬반효림남수진변지영 ( 부패 성폭력 소년 ) 제13형부 ( 부패 성폭력 ) ( 집중증거조 ) 제21형부 ( 재정합의부 ) 제22형부 ( 재정합의부 )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김재호나재영안성준공민아남관모이대연김병철정진원최다은김용한이환승류승우 ( 신청 집행 전자 ) 문성호 1305
38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 23 형부 부장 심규홍 형 13 단독 김국식 ( 재정합의부 ) 부장 남기주 ( 성폭력 ) 박찬우 형 14 단독 최다은 김영아 ( 성폭력 ) 제24형부 ( 재정합의부 ) 제25형부 ( 재정합의부 ) 형1단독 ( 영장 교통 ) 형2단독 ( 영장 교통 ) 형3단독 ( 증권 금융 ) 형4단독 ( 마약 외국인 ) 형5단독형6단독 ( 증권 금융 ) 형7단독 ( 소년 증권 금융 ) 형8단독형9단독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심형섭김선영임종효김유정안성준김국식노미정김병철이환승정진원박찬우임종효남기주문성호김선영류승우 서울북부지방법원제1민부 ( 수석부, 재정결정 ) 제2민부 ( 항소 ) ( 의료, 손배 : 교통, 산재 ) 제3민부 ( 항소 ) ( 노동, 건설 ) 제4민부 ( 항소 ) 제11민부 ( 합의 ) ( 건설 ) 제12민부 ( 합의 ) ( 의료, 지적재산권 ) 제13민부 ( 합의 ) 법원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부장 노태악김현룡최상수김시원최기상윤현정신서원조우연송종환임샛별오덕식배은창김언지이근영정성종정현서김양호강지성박예지오덕식배은창 형 10 단독 김영아 김언지 형 11 단독 노미정 제 1 민단독 신순영 형 12 단독 김유정 ( 신청, 집행 ) 1306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39 제 2 민단독 나청 제 35 민단독 박주연 ( 신청, 집행 ) ( 소액 ) 제 3 민단독 부장 조양희 제 36 민단독 이장형 제 4 민단독 부장 유남근 ( 이행권고 ) ( 생활형분쟁집중처리부 ) 제 51 민단독 부장 황현찬 제 5 민단독 신성철 ( 조정 ) ( 건설 ) 제 52 민단독 장정태 제 6 민단독 박재경 ( 기타신청, 공보 ) ( 손배 : 교통, 산재 ) 제 1 형부 ( 항소 ) 부장 박우종 제 7 민단독 황영희 ( 성폭력 ) 김이경 제 8 민단독 이성균 이원식 ( 건설 ) 제 2 형부 ( 항소 ) 부장 이헌숙 제 9 민단독 조병대 ( 소년, 식품 ) 한상술 ( 손배 : 교통, 산재 ) 강면구 제 10 민단독 유재광 제 3 형부 ( 항소 ) 부장 이성호 ( 노동 ) 심우성 제 12 민단독 권상표 고석범 ( 생활형분쟁집중처리부 ) 제 4 형부 ( 항소 ) 부장 강혁성 제 13 민단독 부장 김창형 권은석 제 14 민단독 박진영 이민영 ( 의료 ) 제 11 형부 부장 이성호 제 31 민단독 민병국 ( 참여재, 선거 심우성 ( 소액 ) 부패, 성폭력 ) 고석범 제 32 민단독 김유정 제 12 형부 부장 김병수 ( 소액 ) ( 재정합의부 ) 이정엽 제 33 민단독 부장 예지희 박현배 ( 소액 ) 제 13 형부 부장 강혁성 제 34 민단독 김호용 ( 참여재, 권은석 ( 소액 ) 소년, 성폭력 ) 이민영 1307
40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 20 형부 부장 김현룡 서울서부지방법원 ( 재정결정, 기피 ) 제1형단독 ( 부패 ) 제2형단독 ( 영장, 교통 ) 제3형단독 ( 성폭력 ) 제4형단독 ( 정식재 ) 제5형단독 ( 외국인 ) 제6형단독 ( 정식재 ) 부장부장 최상수김시원박태안김병수송유림홍은숙이정재어준혁 재정결정부 [ 제3민부 ( 항소 ), 제21민부 ( 신청 기피 ), 제21형부 ( 기피 )] 제1민부 ( 항소 ) 제2민부 ( 항소 ) 제11민부 ( 노동 지적재산권 ) 제12민부 법원장수석부장부장 부장부장부장 김기정김정운김재남강동훈신종열황인성유성욱김승정방태경김영하우라옥홍예연이기웅이원신 제7형단독 ( 마약 ) 제8형단독 ( 소년, 식품 ) 제9형단독 ( 성폭력 ) 제10형단독 ( 영장, 교통 ) 제11형단독 ( 정식재 ) 제12형단독 ( 부패 ) 제13형단독 ( 약식 ) 부장 이정엽박현배이재희김재근장수영정도영이장형 ( 의료 언론 건설 ) 제14민부 ( 상 건설 ) 제1민단독 ( 건설 ) 제2민단독 ( 건설 ) 제3민단독제4민단독제5민단독 ( 교통 산재 ) 제6민단독 ( 교통 산재 ) 부장 김영욱오지영김양섭하상제장태영이현주강희경명선아박영수박현숙하효진 1308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41 제7민단독 ( 의료 ) 제9민단독 ( 언론 ) 제10민단독제21민단독제22민단독 ( 언론 ) 제31민단독 ( 소액 ) 제32민단독 ( 소액 ) 제33민단독 ( 소액 ) 제35민단독 부장부장부장 홍성욱최연미김명한김양규이종광최지영김병주김정철황운서 제2형부 ( 항소 ) 제11형부 ( 부패 선거 소년 ) [ 제5민부 ( 항고 )] 제12형부 ( 성폭력 ) [ 제6민부 ( 항고 )] 제1형단독 ( 외국인 ) 제2형단독 ( 식품 경제 ) 제3형단독 부장부장부장부장 최규현이한상신지은조병구정윤택황용남김성대이재민지선경정은영유현영최지경 ( 소액 ) ( 식품 경제 ) 제36민단독 ( 소액 ) 제51민단독 ( 신청 ) 제52민단독 ( 신청 ) 제53민단독 ( 신청 공보 ) 제54민단독 ( 신청 ) 제61민단독 ( 조정 ) 제1형부 ( 항소 성폭력 ) 부장 주한길서효진최유신김민정서창석서창석이내주오규희송미경 제4형단독 ( 성폭력 ) 제5형단독 ( 영장 교통 ) 제6형단독 ( 성폭력 ) 제7형단독 ( 마약 소년 ) 제8형단독제9형단독제10형단독 ( 식품 경제 ) 제11형단독 ( 영장 교통 ) 부장 이진용곽형섭이은희조상민서정희김진희김병만박승혜 1309
42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의정부지방법원제 12 민부 ( 합의 ) 재정결정부 [ 전자소송 ] 제1파산부 [ 전자소송 ] 제2파산부 [ 전자소송 ] 제1민부 ( 항소 ) [ 노동, 전자소송 ] 제2민부 ( 항소 ) [ 건설, 전자소송 ] 제3민부 ( 항고 ) [ 민항고 ] 제4민부 ( 항소 ) [ 부동산, 전자소송 ] 제5민부 ( 항소 ) [ 건설, 전자소송 ] 제11민부 ( 합의 ) [ 상, 환경, 전자소송 ] 법원장수석부장수석부장 김범준 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부장부장 정종관 ( 가족관계등록비송 ) 함종식김범준유정훈함종식 유정훈변민선김성겸정윤현고충정박창우정은영이효두정우철이준구김기현채성호곽상호신진화최기원안현정김창현최아름남민영정원김송현서효성 [ 노동, 의료, 전자소송 ] 제13민부 ( 합의 ) [ 지적재산권, 건설, 전자소송 ] 제30민부 [ 민신청, 전자소송 ] 제31민부 [ 소송구조, 전자소송 ] 제32민부 [ 민신청, 전자소송 ] 제1가부 ( 항소 ) [ 전자소송 ] 제2가부 ( 항소 ) [ 전자소송 ] 제11가부 ( 합의 ) [ 전자소송 ] 제12가부 ( 합의 ) [ 소송, 비송, 신청합의 ] 제1행정부 [ 조세, 전자소송 ]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노진영유병호고준홍김우정이영은정동주김기현채성호곽상호김기현채성호곽상호신진화최기원안현정김창현최아름남민영고충정박창우정은영김우정이영은정동주정원김송현서효성변민선김성겸정윤현 1310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43 제 2 행정부 부장 안종화 제 2 민단독 부장 강영훈 [ 토지수용, 전자소송 ] 정교형 [ 건설, 전자소송 ] 성기석 제 3 민단독 유효영 제1형부 ( 항소 ) [ 부패, 성폭력 ] 제2형부 ( 항소 ) [ 소년, 외국인 ] 제4형부 ( 항소 ) 제11형부 ( 합의 ) [ 성폭력, 부패 ] 제13형부 [ 선거, 외국인, 마약, 성폭력 ] 제14형부 [ 재정합의부 ] 제18형부 [ 형보상 ] 제19형부 [ 형보상 ]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부장 최종한김선중이강호조윤신정서현이태호마성영박기범이창현박정길곽동훈정승호이영환강지현서진원정우정김경태권기백박정길곽동훈정승호이영환강지현 [ 부동산, 전자소송 ] 제4민단독 [ 교통, 산재, 전자소송 ] 제5민단독 [ 부동산, 전자소송 ] 제6민단독 [ 교통, 산재, 전자소송 ] 제7민단독 [ 노동, 전자소송 ] 제9민단독 [ 교통, 산재, 전자소송 ] 제10민단독 [ 의료, 전자소송 ] 제12민단독 ( 소액 ) [ 소액, 전자소송 ] 제23민단독 [ 신청 집행, 전자소송 ] 제24민단독 [ 신청 집행, 전자소송 ] 제26민단독 [ 과태료 ] 제27민단독 [ 조정, 전자소송 ] 제31민단독 부장부장부장 서영호한윤옥왕지훈박종환권소영계훈영최승현박민준조수연김정민김기현윤도근 서진원 [ 부동산, 전자소송 ] 제 1 민단독 부장 김정민 제 32 민단독 부장 허명산 [ 부동산, 전자소송 ] [ 건설, 전자소송 ] 1311
44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 1 가단독 유성희 제 1 형단독 부장 정우정 [ 비송, 신청, 전자소송 ] [ 소년, 외국인 ] 제 2 가단독 배관진 제 2 형단독 김경태 [ 비송, 신청, 전자소송 ] [ 마약, 성폭력 ] 제 3 가단독 김미경 제 3 형단독 권기백 [ 비송, 신청, 전자소송 ] [ 마약, 성폭력 ] 제 4 가단독 김성래 제 4 형단독 송진호 [ 비송, 신청, 전자소송 ] [ 교통, 경제 ] 제 5 가단독 탁상진 제 5 형단독 윤지숙 [ 비송, 신청, 전자소송 ] [ 교통, 경제 ] 제 6 가단독 박민준 제 6 형단독 김종신 [ 비송, 신청, 전자소송 ] [ 교통, 경제 ] 제 7 가단독 조수연 제 7 형단독 김미경 [ 비송, 신청, 전자소송 ] [ 정식재 ] 제 1 파산단독 김범준 제 8 형단독 강진우 제 2 파산산독 부장 조규설 [ 부패 ] 제 3 파산단독 부장 조규설 제 9 형단독 유성혜 제 4 파산단독 유정훈 [ 교통, 경제 ] 제 10 파산단독 김범준 제 10 형단독 김주경 제 1 회생단독 김범준 [ 소년 ] 제 2 회생단독 유정훈 제 11 형단독 김성래 제 3 회생단독 부장 조규설 [ 정식재 ] 제 4 회생단독 부장 조규설 제 12 형단독 탁상진 제 5 회생단독 박민준 [ 정식재 ] 제 6 회생단독 박민준 제 16 형단독 ( 영장 ) 부장 정우정 제 7 회생단독 조수연 제 17 형단독 ( 영장 ) 김주경 제 11 회생단독 조수연 제 21 형단독 ( 약식 ) 김경태 제 30 회생단독 부장 조규설 제 22 형단독 ( 약식 ) 권기백 제 21 회생단독 김범준 제 23 형단독 ( 약식 ) 송진호 제 22 회생단독 유정훈 제 24 형단독 ( 약식 ) 윤지숙 1312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45 제 25 형단독 ( 약식 ) 김종신 제 1 가부 ( 합의 ) 지원장 김연하 제 26 형단독 ( 약식 ) 강진우 윤현규 제 27 형단독 ( 약식 ) 유성혜 이홍관 제1소년 아동보호단독제1가정보호단독포천시법원가평군법원남양주시법원 [ 제1단독 ] 남양주시법원 [ 제2단독 ] 연천군법원철원군법원동두천시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지원장 제1민부 ( 합의 ) 부장 [ 노동, 의료 ] 제2민부 ( 합의 ) 부장 [ 건설, 언론 ] 제1민부 ( 합의 ) 부장 [ 신청합의, 민비송 ] 제2민부 ( 합의 ) 부장 [ 신청합의, 민비송 ] 신동주박기쁨장현자장현자남기용나우상나우상장현자나우상김연하 ( 가족관계등록비송 ) 허명욱최윤정김기홍주채광최승훈박중휘허명욱최윤정김기홍주채광최승훈박중휘 제2가부 ( 합의 ) 제1형부 ( 합의 ) 제2형부 ( 합의 ) 제11형부 [ 재정합의 ] 제1민단독 [ 의료 ] 제2민단독 [ 교통, 산재 ] 제3민단독 [ 교통, 산재 ] 제4민단독 [ 노동 ] 제5민단독 [ 건설 ] 제6민단독 [ 건설 ] 제7민단독 [ 노동 ] 부장부장지원장부장부장 부장부장부장 전국진손호영이디모데전국진손호영이디모데김연하윤현규이홍관김봉규조정민김병휘문병찬김현정송종선최문수장진훈강규태임선지 1313
46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8민단독 [ 의료 ] 제11민단독 [ 소액 ] 제13민단독 [ 소액 ] 제22민단독 [ 조정회부 ] 제23민단독 [ 신청, 집행 ] 제24민단독 [ 신청, 집행 ] 제31민단독 [ 조정신청 ] 제1가단독제2가단독 부장지원장 김경수박미선백광균백광균이창섭윤동연김연하이홍관윤현규 제6형단독 [ 소년 ] 제7형단독 [ 영장 ] 제8형단독 [ 약식 ] 제9형단독 [ 약식 ] 파주시법원인천지방법원제1,3파산부 ( 재정결정부겸임 ) ( 제30민부, 제20형부겸임 ) ( 공보, 기획 ) 법원장수석부장 강영기조정민손호영이디모데김태은김인욱서태환손광진임택준박영기 제 3 가단독 박미선 제 2 파산부 수석부장 서태환 제 1 가정단독 이홍관 이길범 제2가정단독제1형단독 [ 영장 ] 제2형단독 [ 성폭력 ] 제3형단독 [ 조세 ] 제4형단독 [ 지식재산 ] 제5형단독 부장 윤현규김봉규장원석김정웅송효섭김병휘 제1민부 [ 항소 ] 제2민부 [ 항소 ] 제3민부 [ 항소 ] 부장부장부장 김일수박준민진원두이예림김홍준양우석조아람김성훈이학승 [ 외국인 ] 심우승 1314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47 제 4 민부 [ 항소 ] 부장 이주영 제 2 형부 [ 항소 ] 부장 오연정 심승우 교통 환경 외국인 서인덕 이민호 이민지 제 5 민부 [ 항고 ] 부장 손승온 제 3 형부 [ 항소 ] 부장 김현순 장유진 성폭력 아동학대 이재욱 김샛별 신세아 제 6 민부 [ 항고 ] 부장 김예영 제 4 형부 [ 항소 ] 부장 양은상 ( 제 2 행정부겸임 ) 조성훈 식품 보건 장재익 이서윤 권주연 제 11 민부 부장 이진화 제 11 형부 부장 박희근 ( 제 7 민부겸임 ) 류일건 [ 재정 ] 이동기 노동 언론 한지윤 임정윤 제 13 민부 부장 차은경 임윤한 지적재산권 건설 김은영 제 12 형부 부장 이영광 원도연 부패범죄 마약 김용환 제 14 민부 부장 이원중 식품 보건 김보경 국제거래 상 김재경 제 13 형부 부장 송승훈 백우현 선거 외국인 관세 선민정 제 16 민부 부장 이관형 성폭력 아동학대 남요섭 의료 환경 소비 김찬년 제 14 형부 부장 임정택 자단체소송 건설 김성은 ( 제 5 형부겸임 ) 김용민 제 21 민부 부장 유영현 선거 외국인 관세 이아영 [ 신청 항고 ] 이동진 성폭력 아동학대 전경욱 제 15 형부 부장 허준서 제 1 행정부 부장 정성완 [ 집중증거조부 ] 김유미 장원정 부패범죄 마약 식품 보건 이병호 정유미 제 16 형부 부장 장찬 제 1 형부 [ 항소 ] 부장 홍창우 [ 재정 ] 심현주 지적재산권 마약 김기풍 장성욱 오범석 위수현 1315
48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 17 형부 부장 김한성 민제 28 단독 이진재 [ 재정 ] 민제2단독 노동 민제3단독 의료 민제4단독민제5단독 국제거래 민제6단독민제7단독민제8단독 생계형분쟁 민제9단독민제10단독민제11단독민제12단독민제15단독 ( 민제16,17단독겸임 ) [ 조정신청 ] 민제16,17단독 ( 민제15단독겸임 ) [ 조정회부 ] 민제21단독민제22단독민제26단독 부장 부장부장부장부장 정원석이상훈박재성이재환이석재김연주오창훈장민석박상수조동은오창민장유진정세영오현석박대준손승온손승온유창훈배구민김선아 생계형분쟁 민제32단독 ( 민제39단독겸임 ) [ 신청 ] 민제33단독 ( 민제40단독겸임 ) [ 신청 ] 민제34단독 ( 민제38단독겸임 ) [ 신청 ] 민제35단독 ( 민제37단독겸임 ) [ 신청 ] 민제41단독 ( 약식제61단독겸임 ) [ 비송 ] 민제51단독 [ 소액 ] 민제52단독 [ 소액 ] 민제54단독 [ 소액 ] 민제55단독 [ 소액 ] 민제56단독 [ 소액 ] 행정제1단독 부장 안지연김정진김정일남해인박영기문주희윤양지최혜인김종철이기홍김영식 민제 27 단독 부장 허일승 ( 강화군법원겸임 ) 1316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49 파산제 1 단독 손광진 형제 4 단독 정원석 ( 민제42단독겸임 ) 파산제2단독 ( 민제43단독겸임 ) 파산제3단독 ( 민제44단독, 파산제5단독겸임 ) 파산제4단독 ( 민제45단독, 파산제6단독겸임 ) 회생제1단독 ( 회생제2,7,13,21,22, 29,30,31,32단독겸임 ) 회생제3단독 임택준이길범김일수김종석박가현 ( 형제44단독, 약식제64단독겸임 ) 외국인 교통 형제5단독 ( 형제45단독, 약식제65단독겸임 ) 마약 식품보건 교통 형제6단독 ( 형제46단독, 약식제66단독겸임 ) 소년형 교통 조세 관세 형제7단독 장성욱임정윤임윤한 ( 회생제 4,8,14,23,24 ( 형제 47 단독, 약,25,33,34 단독겸임 ) 회생제5단독 ( 회생제6,15,20,26,27,28, 35,36,37,38 단독겸임 ) 형제1단독 교통 소년형, 조세 관세 형제2단독 ( 형제42단독, 약식제62단독겸임 ) 성폭력 교통 형제3단독 ( 형제43단독, 부장 유승원박희근이상훈이동기 식제67단독겸임 ) 마약 식품보건 교통 형제8단독 ( 형제48단독, 약식제68단독겸임 ) 성폭력 교통 형제9단독 ( 형제49단독, 약식제69단독겸임 ) ( 아동학대 교통 형제10단독 ( 형제51단독, 약식 심현주박재성이재환 약식제 63 단독겸임 ) 제 70 단독겸임 ) 성폭력 교통 마약 식품보건 교통 ) 1317
50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형제 11 단독 위수현 제 1 형부 부장 정철민 ( 형제 50 단독, 약 ( 형재정결정부 ) 성인혜 식제 71 단독겸임 ) 성폭력 박상렬 성폭력 교통 민제 3 단독 배예선 형제12단독 ( 형제52단독겸임 ) [ 정식재청구 ] 형제13단독 ( 형제53단독겸임 ) [ 정식재청구 ] 형제14단독 ( 형제54단독겸임 ) [ 정식재청구 ] 형제21단독 [ 영장 ] 부장 교통 형제22단독 [ 영장 ] 부장 교통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지원장 가부 지원장 ( 가재정결정부 ) 이영림강태호황여진장찬김한성양형권양형권이준민 민제4단독민제5단독민제6단독민제7단독민제8단독민제9단독민제11단독 소액 민제12단독 소액 가제1단독가제3단독가제4단독가정제1단독가정제2단독민제21단독 신청 민제22단독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원정숙박지원서호원김정헌이승운임진수정인재이중민권미연이준민원정숙홍준서류준구홍준서류준구 권미연 신청 제 1 민부 부장 김연화 민제 23 단독 홍준서 이승연 신청 김정기 민제 24 단독 류준구 제 2 민부 부장 노태헌 신청 ( 민재정결정부 ) 백두선 형제 1 단독 부장 이태웅 ( 제 2 형부 ) 임한아 부패 1318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51 형제 2 단독 김미진 가비송 부장 최정인 소년형 형제3단독형제4단독형제5단독 성폭력 형제21단독 영장 형제22단독 영장 형제23단독민제31단독 조정 민제32단독 조정 김포시법원인천가정법원제1가부제2가부가제1단독가제2단독 부장부장부장지원장지원장부장법원장부장부장 여태곤정우혁손윤경정인재이중민원정숙양형권양형권지대운최복규정우영허정인이원범최복규이대로진정화진정화조세진 제1단독가비송제2단독가비송제3단독소년제1단독 ( 가정 아동 성보호제1단독 ) 소년제2단독 ( 가정 아동 성보호제2단독 ) 소년제3단독 ( 가정 아동 성보호제3단독 ) 수원지방법원제1민부 ( 항소 ) 제2민부 ( 항소 ) 제3민부 ( 항소 ) 제4민부 ( 항소 ) 부장부장법원장부장부장부장부장 최복규이대로허미숙이효선신한미윤준장재윤허정훈이연경김래니이용희문채영양경승강선아심현근김정중김태진배다헌 가제 3 단독 부장 최정인 제 5 민부 부장 최창석 가제 4 단독 이대로 ( 항소 ) 염경호 가제 5 단독 부장 신한미 김민정 1319
52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 6 민부 부장 염우영 제 30 민부 수석부장 김승표 ( 항소 ) 제7민부 ( 항소 ) 제8민부 ( 항소 ) 제17민부 ( 항고 ) 제9민부 ( 항고 ) 제11민부 ( 건설, 환경전담 ) 제12민부 ( 건설, 환경전담 ) 제13민부 ( 상, 노동전담 ) 제14민부 ( 지적재산, 의료전담 ) 제16민부 ( 건설, 환경전담 ) 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신혜원이창원이승원정희영백상빈송승용신동웅민수연권덕진정세진강정연김재영이승훈인형준곽태현마은혁한웅희김수양김대성김종찬최승호김동빈강성진박민선지상목윤민수김송이승원정희영 ( 재정합의 ) ( 기획 공보전담 ) 제31민부 ( 신청합의 ) 제1,2가부제3가부제1형부 ( 항소 )( 교통전담 ) 제2형부 ( 항소 )( 교통전담 ) 제3형부 ( 항소 )( 마약전담 ) 제4형부 ( 항소 )( 부패전담 ) 제5형부 ( 항소 ) ( 식품 보건전담 ) 제6형부 ( 항소 ) 부장부장부장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 전범식우상범이새롬김재영이승훈인형준곽태현엄상섭김두홍김영주이정민조혜수추진석이종채정하경김선숙이오영조장환차선영김장구이석준김경인문성관전흔자박보미김동규이상현설정은김익환정혜원 백상빈 ( 성폭력, 아동학대전담 ) 김성인 1320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53 제 7 형부 부장 이원근 제 1 행정부 부장 이정민 ( 항소 ) 전아람 조혜수 ( 소년, 외국인전담 ) 연선주 추진석 제 8 형부 부장 송승우 제 2 행정부 부장 홍승철 ( 항소 ) 이소진 인진섭 ( 성폭력, 아동학대전담 ) 권민영 권순현 제 11 형부 부장 이준철 제 3 행정부 부장 당우증 ( 국민참여재, 김선희 정종건 부패, 소년전담 ) 신철순 최유경 제 12 형부 부장 김병찬 제 5 행정부 부장 권덕진 ( 국민참여재, 선거, 김현주 정세진 식품 보건, 성폭력전담 ) 김재승 강정연 제 15 형부 부장 김정민 제 1 파산부 수석부장 김승표 ( 국민참여재, 외국인, 지은희 전범식 성폭력, 아동학대전담 ) 박영순 우상범 제 13 형부 부장 이종채 제 2 파산부 수석부장 김승표 ( 재정합의 ) 조장환 부장 전대규 차선영 전범식 제 14 형부 부장 이정민 우상범 ( 형보상 ) 조혜수 제 3 파산부 부장 전대규 추진석 이혜린 제 16 형부 부장 홍승철 백소영 ( 형항고 ) 인진섭 제 4 파산부 부장 전대규 권순현 이정우 제 17 형부 부장 당우증 강경미 ( 형항고 ) 정종건 민제 1 단독 부장 박석근 최유경 민제 2 단독 부장 차영민 제 30 형부 수석부장 김승표 민제 3 단독 서범준 ( 재정결정 ) 전범식 민제 4 단독 부장 서형주 우상범 민제 5 단독 부장 권기만 1321
54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민제 6 단독 곽동우 형제 1 단독 부장 조정웅 민제 7 단독 송창현 ( 마약전담 ) 민제 8 단독 김청미 형제 2 단독 이성율 민제9단독민제10단독민제11단독 ( 지적재산전담 ) 민제12단독민제13단독민제14단독민제15단독민제16단독 ( 조정전담 ) 민제17단독민제18단독민제41단독민제42단독민제43단독민제44단독민제53단독민제54단독민제55단독가제1단독가제2단독가제3단독가제4단독 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부장 정경희김태형서수정이소연김은경정윤섭강건우안영길홍진표박병규허윤조서영서희경문유진박태동강건우장영채엄상섭이재찬윤희찬손성희 ( 교통전담 ) 형제3단독 ( 교통전담 ) 형제4단독 ( 마약전담 ) 형제5단독 ( 외국인전담 ) 형제6단독 ( 소년전담 ) 형제9단독 ( 성폭력, 아동학대전담 ) 형제10단독 ( 식품 보건전담 ) 형제11단독 ( 성폭력, 아동학대전담 ) 형제15단독 ( 교통전담 ) 형제16단독 ( 외국인전담 ) 형제12단독 ( 고정건 ) 형제13단독 ( 고정건 ) 형제14단독 부장부장 차주희정덕기이재은이종민김상연최환영김도요이화송박성구이주연김효연배온실 소년제 1 단독 부장 윤웅기 ( 고정건 ) 소년제 2 단독 김현희 형제 7 단독 부장 홍진표 소년제 3 단독 김수영 형제 8 단독 박병규 1322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55 형제31단독형제32단독구속영장전담구속영장전담행정제1단독행정제2단독파산제1,2단독파산제3,4단독파산제7,8,10,11,12 단독회생제1,8,9,19,22 단독회생제2,7,12,15,20, 23,30,31,35단독회생제3,4,13,17, 21단독회생제5,6,14,16, 단독회생제10단독회생제11단독용인시법원오산시법원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제1민부제2민부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지원장부장 부장 박태동안영길홍진표박병규주진암이정권박성민정희엽강미희강경미이정우백소영이혜린전범식우상범박현이박성민고연금김태균김선역서진희김상호방혜미김창용 제3민부제5민부 ( 신청합의 ) 제6민부 ( 신청합의 ) 제7민부 ( 재정결정 ) 제1가부제2가부제3가부제1형부 ( 성폭력 ) 제2형부제3형부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부장 김수경 임성민 박남진 이재근 김주관 조형목 고연금 이경호 이효은 고연금 이경호 이효은 고연금 이경호 이효은 김태균 김선역 서진희 이재근 김주관 조형목 최창훈 정현기 한현희김태균김선역서진희김수경임성민박남진 1323
56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 5 형부 부장 고연금 민제 16 단독 조형목 ( 재정결정 ) 이경호 ( 신청 ) 이효은 민제 17 단독 방혜미 제6형부 ( 재정 ) 제7형부 ( 재정 ) 민제1단독민제2단독 ( 고액 ) 민제3단독 ( 고액 ) 민제4단독 ( 교통 산재 ) 민제5단독민제6단독민제7단독민제8단독민제11단독민제12단독민제13단독 ( 신청 ) 민제14단독 부장부장부장부장 정용석여경은송주희최수영선의종김미경오택원유기웅구광현허선아김희석유석철장지혜김경찬홍석현강윤희강윤희조수진김미호 ( 신청 ) 민제18단독 ( 신청 ) 민제21단독 ( 소액 ) 민제22단독 ( 소액 ) 민제23단독 ( 조정 ) 민제24단독 ( 조정 ) 가제1단독가제2단독가제3단독가제4단독형제1단독 ( 마약 ) 형제2단독 ( 게임 ) 형제3단독 ( 교통 ) 형제4단독 ( 교통 ) 형제5단독 부장 김창용조수진김미호정현희정현희이경호이효은이경호이효은정용석여경은최수영김미경송주희 ( 신청 ) ( 소년 ) 민제 15 단독 김주관 형제 6 단독 오택원 ( 신청 ) ( 성폭력 ) 1324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57 형제 11 단독 부장 선의종 민제 4 단독 부장 최호식 ( 외국인 ) ( 소액 ) 형제12단독 ( 가정 아동보호 ) 형제7단독형제8단독형제21단독형제22단독형제23단독형제24단독형제25단독형제26단독형제27단독형제28단독광주시법원광주시법원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제1민부 ( 제1가부 ) 제2민부 ( 신청합의 ) 형부민제1단독민제2단독민제3단독 부장부장부장 부장 원로법관 지원장부장 부장 부장 부장 정현희이재근선의종정용석여경은최수영김미경송주희오택원선의종정현희심상철정현희최호식김승곤공우진정철희최호식박하영정철희최호식박하영정철희채승원임성철이수웅 가제1단독민제10단독 ( 신청 ) 민제11단독민제12단독민제13단독민제14단독형제1단독형제2단독형제3단독 ( 영장전담 ) 형제4,5단독 ( 정식재 ) 형제6단독형제7단독형제8단독형제9단독형제10단독형제11단독이천시법원양평군법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 1 민부 ( 가부 ) 제 2 민부 부장부장 부장부장 지원장부장부장 김선범김선범 채승원이수웅임성철박하영우인성안태윤김승곤 김선범 김선범박하영최호식채승원임성철이수웅이승규이승규 송혜영송혜영박희정신유리정도성채희인류지원 1325
58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 1 형부 부장 정도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성폭력전담 ) 제2형부민제1단독민제2단독민제3단독민제4단독민제11단독민제12단독민제13단독민제15단독민제16단독민제17단독민제18단독민제19단독형제1단독형제2단독형제3단독 ( 소년, 성폭력전담 ) 형제4단독 ( 소년, 성폭력전담 ) 형제11단독형제12단독형제13단독형제14단독가제1단독가제2단독안성시법원 부장부장 부장부장부장부장 채희인류지원송혜영박희정신유리이현복송현직윤혜정이도식고상교고상교고상교고상교채희인류지원박희정신유리장낙원이종민신현일이승훈이현복송현직윤혜정이도식이승재이승재이승재 재정합의부제1민부제2민부제10민부가부제1형부제2형부제3형부민제2단독민제3단독민제4단독민제5단독 지원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 이흥권이흥권정인영이재민손주철구현정박인범우관제김주현장현석김호춘정인영이재민이흥권장민경윤영석노호성박선민강영선우관제김주현장현석김호춘정인영이재민임솔김원목윤중렬조준호 1326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59 민제 6 단독 이봉민 형제 11 단독 부장 박창제 민제 7 단독 부장 김춘수 ( 영장전담 ) 민제 8 단독 최미영 형제 12 단독 부장 서현석 민제 11 단독 천무환 ( 영장전담 ) ( 소액 ) 광명시법원 원로법관 조병현 민제12단독 ( 소액, 야간개정 ) 민제13단독 ( 조정전담 ) 민제21단독민제22단독민제23단독민제24단독민제25단독가제1단독가제2단독가제3단독가제4단독가제5단독가제6단독형제1단독형제2단독형제3단독형제4단독형제5단독형제6단독형제7단독 부장부장부장 부장부장 김민철김호춘임솔정인영이재민천무환김민철장민경장민경윤영석윤영석이흥권임솔박창제전경호송영환서현석김경윤차승우박숙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지원장 재정결정부 부장 제1민부 부장 제2민부 부장 제1가부 부장 제2가부 부장 제11민부 부장 ( 신청 ) 민제1단독 부장 김정숙김정숙김종근이동호김현정장민석강윤혜유환우최형준한옥형김정숙신동헌신수빈김현정장민석강윤혜김유성전경세장서진전연숙 형제 8 단독 김도형 민제 2 단독 김종근 ( 성폭력전담 ) 민제 3 단독 이동호 1327
60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민제 4 단독 부장 김형석 형제 4 단독 부장 김지숙 민제 5 단독 신동헌 ( 성폭력전담 ) 민제 6 단독 김정익 형제 21 단독 강윤혜 ( 기획 공보보조 ) ( 약식, 회봉 ) 민제 12 단독 부장 이현우 형제 22 단독 신수빈 ( 소액 ) ( 약식, 회봉 ) 민제 13 단독 김희진 형제 23 단독 장민석 ( 소액 ) ( 약식, 회봉 ) 가제 1 단독 신수빈 형제 24 단독 최형준 가제 2 단독 신동헌 ( 약식, 회봉 ) 가제 3 단독 부장 김정숙 형제 25 단독 한옥형 민제 31 단독 부장 유환우 ( 약식, 회봉 ) ( 신청 ) 형제 31 단독 부장 이현우 민제 33 단독 최형준 ( 영장전담 ) ( 신청 ) 형제 32 단독 김희진 민제 34 단독 한옥형 ( 영장전담 ) ( 신청 ) 제1형부제2형부제3형부형제1단독형제2단독형제3단독 ( 소년전담 ) 부장부장부장부장 김유성전경세장서진김현정장민석강윤혜유환우최형준한옥형조정환김종범이유형 춘천지방법원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재정결정부제2민부 ( 합의 ) 제7민부 ( 신청 ) 제8민부 ( 비송 ) 제9민부 ( 항고 ) 제2가부 ( 합의, 비송, 항고 ) 제5형부 ( 기피등 ) 제2행정부 ( 기피등 ) 법원장법원장법원장수석부장 김용빈김용빈김용빈류영재윤아영김현미정아영이주일 1328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61 제 1 민부 ( 항소 ) 부장 김성환 신청 25 단독 ( 집행 ) 부장 정성균 제1형부 ( 항소 ) 제2형부 ( 합의, 항소 ) 제1행정부제3민부 ( 항소 ) 제1가부 ( 항소 ) 제1파산부제4형부 ( 재정합의부 ) 제10민부 ( 항고 ) 민1단독민4단독민5단독민3단독 ( 소액 ) 신청21단독 ( 신청 ) 신청22단독 ( 개인회생 ) 신청23단독 ( 개인회생 ) 부장부장부장수석부장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김보현유재영정회일오에스더정종인박이규조민혁박채은성지호류하나문지용김현미류영재허문희조용래조정래엄상문허경무유재현정성균허경무유재현정성균윤아영허문희류영재허문희 신청26단독 ( 재산명시 ) 신청27단독 ( 조정 ) 기획 공보신청28단독 ( 제소전화해 ) 신청29단독 ( 신청 ) 신청30단독 ( 개인회생 ) 신청31단독 ( 개인회생 ) 신청32단독 ( 과태료 ) 파산1단독파산2단독가1단독 ( 조정 ) 가2단독가3단독소년단독형1단독형2단독형3단독형11 단독 ( 약식 ) 형12 단독 ( 약식 ) 형15단독 ( 약식 ) 형17단독 ( 약식 ) 형21 단독 ( 영장 ) 형22단독 ( 영장 ) 인제군법원홍천군법원양구군법원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허경무윤아영정우용류영재류영재허문희유재현허문희류영재이문세이문세이문세이문세조정래조용래엄상문조용래유재현허경무정성균조정래엄상문윤아영정우용류영재 신청 24 단독 ( 비송 ) 부장 허경무 화천군법원 허문희 1329
62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민16단독 ( 조정 ) 부장 재정합의부 ( 형 ) 재정합의부 ( 민, 가 ) 제1행정부제3민부제3가부제1형부 ( 항소, 항고 ) 제2형부 ( 합의 ) 제4민부제4가부제2행정부제1민부 ( 항소, 항고 ) 제2민부 ( 합의 ) 제1가부 ( 항소, 항고 ) 제2가부 ( 합의 ) 제3형부제3행정부민1단독민3단독민4단독 ( 소액 ) 민11단독 ( 집행 ) 민12단독 ( 비송, 신청 ) 지원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부장부장 이창열신용무김아름신성욱김정곤이하림윤영수이창열정지은노한동이창열김세욱노한동신용무김아름신성욱김정곤이하림윤영수이규영강수정현경훈정지은정지은 가1단독개인회생1단독개인파산1단독 형1단독형2단독 부장부장 형3단독형5단독 ( 약식 ) 삼척 동해시법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지원장 재정합의부제1민부 ( 합의 ) 가부제2민부제1형부제2형부민1단독민2단독민3단독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 이창열김세욱노한동노한동이상원이여진김세욱현경훈현경훈김선일김선일이화연고철만김선일이화연고철만조승우오승준이건희김선일이화연고철만조승우오승준이건희장두영오승준조영기 1330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63 민 4 단독 ( 소액 ) 이건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민5단독 ( 신청 ) 민6단독 ( 신청 ) 장두영오승준 재정합의부 지원장부장 김문성김문성 민7단독 ( 집행 ) 민8단독 ( 조정, 신청 ) 민11단독 ( 비송 ) 가제1단독가제2단독 ( 가정보호 ) 가제3단독 ( 가정보호 ) 형1단독형2단독형3단독 ( 영장 ) 형4단독 ( 영장 ) 형5단독 ( 약식 ) 형6단독 ( 약식 ) 횡성군법원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이건희조영기김선일이건희조승우신교식조승우신교식조승우신교식고철만이화연이건희 제1민부제2민부제1형부제2형부 부장부장부장부장 김대권한동석김문성김대권한동석신교식김대권한동석김문성김대권한동석신교식김대권고철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재정합의부합의부 ( 민 가 형부 ) 민단독민소액가단독형단독고성군법원양양군법원 지원장부장 부장 부장 고제성고제성양성욱이성민고제성양성욱이성민양성욱이성민고제성황지애이성민양성욱 가합의부민1단독민2단독민3단독민4단독민5단독민6단독가1단독형1단독형2단독형3단독형4단독정선군 태백시 평창군법원 부장 김문성김대권한동석주은영강성우강성우김대권주은영강성우강성우한동석주은영강성우김대권강성우 1331
64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대전지방법원 제 11 민부 부장 정재규 법원장 김필곤 ( 합의 ) 강창효 재정결정부 수석부장 호제훈 노동전담 차은주 조민혜 제 12 민부 부장 남동희 정우성 ( 합의 ) 오선아 제 1 민부 부장 염원섭 지적재산권전담 박성수 ( 항소 항고 ) 임성실 제 13 민부 부장 곽정한 김덕완 ( 합의 ) 박철홍 제 2 민부 부장 김용덕 의료전담 신옥영 ( 항소 항고 ) 정문식 제 21 민부 부장 김선용 김수민 ( 신청, 비송, 중재 ) 서경민 제 3 민부 부장 송선양 박서우 ( 항소 항고 ) 송호철 제 1 행정부 부장 방창현 이혜선 고영식 제 4 민부 부장 이수진 함현지 가부 김영진 제 2 행정부 부장 민성철 ( 항소 항고 ) 조영민 박지은 제 1 파산부 수석부장 호제훈 윤성진 ( 회생 ) 부장 이정엽 제 1 형부 부장 심준보 조민혜 ( 항소 ) 최윤영 제 2 파산부 수석부장 호제훈 성폭력전담 윤성헌 ( 회생 파산 ) 조민혜 제 2 형부 부장 박병찬 정우성 ( 항소 ) 송승환 제 3 파산부 부장 이정엽 소년, 식품 보건전담 김재학 ( 회생 파산 ) 최형철 제 3 형부 부장 성기권 차호성 ( 항소 ) 박준범 제 10 민부 수석부장 호제훈 부패전담 이성열 ( 제척 기피등 ) 부장 김경희 제 4 형부 부장 김선용 조민혜 ( 항소 ) 서경민 정우성 부패전담 박서우 1332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65 제 10 형부 수석부장 호제훈 민 14 단독 부장 박강균 ( 제척 기피등 ) 조민혜 교통 산재전담 정우성 민 15 단독 부장 임일혁 제 11 형부 부장 정정미 교통 산재전담 ( 합의 ) 장민하 민 16 단독 부장 박랑 선거 식품 보건 박형민 건설전담 성폭력전담 민 17 단독 부장 이상아 제 12 형부 부장 박태일 건설전담 ( 합의 ) 최현정 민 18 단독 부장 노행남 부패 소년 성폭력전담 이창환 노동전담 제 15 형부 부장 오영표 민 19 단독 부장 김평호 ( 재정합의부 ) 부장 김용찬 의료전담 부장 박정기 민 20 단독 김정환 제 16 형부 부장 이병삼 노동전담 ( 재정합의부 ) 부장 신혜영 민 21 단독 부장 김현석 부장 문홍주 생활형분쟁집중처리부 김동희 민 1 단독 부장 강재철 제 17 형부 부장 박주영 민 2 단독 부장 오천석 ( 재정합의부 ) 부장 민소영 민 3 단독 부장 이영화 부장 김진환 민 4 단독 부장 신귀섭 공보관 기획 부장 김경희 패스트트랙건전담 행정 1 단독 부장 박랑 민 27 단독 부장 신영희 행정 2 단독 부장 김평호 신청 민 11 단독 부장 문보경 민 28 단독 부장 김지혜 지적재산권전담 신청 민 12 단독 부장 맹현무 민 29 단독 부장 김경희 건설전담 신청 민 13 단독 부장 이은신 민 41 단독 부장 조영범 교통 산재전담 조정 1333
66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회생 1 단독 부장 이정엽 형 11 단독 김동희 개인파산 ( 정식재청구 ) 회생 2 단독 차호성 성폭력, 아동학대, 지재전담 개인회생 파산 형 12 단독 부장 김진환 회생 3 단독 조민혜 ( 정식재청구 ) 회생 파산 식품 보건전담 회생 4 단독 정우성 세종특별자치시법원 김택형 개인회생 파산 금산군법원 회생 6 단독 최형철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 개인회생 파산형1단독영장전담형2단독영장전담형3단독위증, 지재전담형4단독성폭력, 아동학대전담형5단독식품 보건전담형6단독부패 소년전담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김용찬박정기오영표이병삼신혜영문홍주 민부제1형부제2형부가부 지원장부장부장부장부장 김병식김병식권보원이정훈김병식권보원이정훈안희길권보원이정훈김병식권보원이정훈 형 7 단독 부장 박주영 민 1 단독 이수현 외국인전담 민 2 단독 부장 안희길 형 8 단독 부장 민소영 민 4 단독 권보원 성폭력 아동학대 ( 신청 ) 형 9 단독 부장 김진환 민 5 단독 이정훈 형 10 단독 김택형 ( 신청 ) 1334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67 민 11 단독 이수현 민제 2 단독 유혜주 ( 소액 ) ( 전자소송전담 ) 민 12 단독 부장 안희길 민제 3 단독 고대석 ( 소액 ) 가제 1 단독 정재익 가 1 단독 성하경 ( 전자소송전담 ) 형 1 단독 김재현 가제 2 단독 유혜주 형 2 단독 부장 정욱도 형제 1 단독 고대석 형 3 단독 김재현 ( 성폭력범죄전담 ) ( 고정 ) 형제 2 단독 유혜주 형 4 단독 부장 정욱도 청양군법원 고대석 ( 고정 )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공주지원 한익수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논산지원지원장민합의부부장 ( 전자소송전담 ) 박헌행박헌행최민석 민 가합의부 ( 전자소송전담 ) 제1형부 ( 성폭력범죄전담 ) 제2형부 ( 선거 ) 제3형부민제1단독 지원장부장부장부장부장 오세용오세용이지웅유혜주오세용이지웅유혜주박헌행이지웅유혜주오세용고대석이지웅이지웅 형제1합의부 ( 성폭력범죄전담 ) 형제2합의부 ( 선거 ) 가합의부 ( 전자소송전담 ) 재정결정부민재정합의부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방일수박헌행최민석방일수 0 0 0 최민석방일수박헌행최민석방일수박헌행최민석방일수박헌행최민석 ( 전자소송전담 ) 방일수 1335
68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형재정합의부민1단독 ( 전자소송전담 ) 민2단독 ( 전자소송전담 ) 민3단독가1단독 ( 전자소송전담 ) 가2단독가3단독형1단독 ( 성폭력범죄전담 ) 형2단독형3단독부여군법원 부장부장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 지원장 제1민부 부장 제2민부 부장 ( 책임제한건 ) 제3민부 부장 ( 신청건 ) 제4민부 부장 ( 신청건 ) 박헌행최민석방일수범선윤방일수최민석김나나방일수박헌행김나나최민석이정호방일수문봉길문봉길박민황지영문봉길박민황지영문봉길박민황지영이세창정왕현 제1형부 ( 성폭력범죄전담 ) 제2형부 ( 선거범죄건 ) 가부구속적부심재정합의부재정결정부민1단독민2단독민3단독 ( 소액건 ) 민4단독 ( 신청건 ) 민5단독 ( 신청건 ) 민6단독민7단독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 문봉길황지영박지숙이정형박민황지영문봉길박민황지영문봉길박민황지영문봉길박민황지영문봉길박민황지영정왕현이세창윤지영박민황지영박지숙박지숙 윤지영 가 1 단독 성하경 1336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69 가 2 단독 박민 제 1 형부 부장 원용일 ( 신청건 ) ( 성폭력 부패전담 ) 박효송 가 3 단독 황지영 김가영 ( 신청건 ) 제 2 형부 부장 강두례 형 1 단독 부장 이정형 김혜령 ( 성폭력범죄전담 ) 김다슬 형 2 단독 부장 정하정 제 3 형부 부장 한영표 ( 소년건전담 ) 정재우 태안군 당진시법원 윤지영 양해인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 지원장 재정합의부 부장 제10민부 부장 ( 신청합의 ) 제1민부 부장 제2민부 부장 제1가부 부장 제2가부 부장 한영표원용일박효송김가영원용일박효송김가영강두례김혜령김다슬한영표정재우양해인한영표정재우양해인강두례김혜령 민1단독민2단독민3단독민4단독민5단독 ( 신청단독 ) 민6단독 ( 신청단독 ) 민7단독민8단독가1단독가2단독가3단독형1단독 ( 성폭력전담 ) 형2단독 ( 소년전담 ) 형3단독 ( 부패 식품 보건전담 ) 형4단독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표극창김지선임수희이인수정재우한영표김수영이민영김효정한영표양해인한대균김애정김상훈정재우 김다슬 형 5 단독 김가영 1337
70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형 6 단독 박효송 가 3 단독 하승우 형 7 단독 부장 표극창 가 4 단독 정재익 ( 영장전담 ) 가 5 단독 방선옥 형 8 단독 부장 김지선 가 6 단독 정재익 ( 영장전담 ) 가 7 단독 부장 김형률 형 9 단독 이승일 가 8 단독 김성식 형 10 단독 부장 임수희 가 9 단독 정재익 형 11 단독 이인수 가 11 단독 법원장 한숙희 형 12 단독 부장 김수영 가 21 단독 김성식 형 13 단독 부장 이민영 가 22 단독 부장 김형률 기획연구 공보관 정재우 소년 1 단독 부장 김형률 기획연구 공보관 김효정 소년 2 단독 김성식 아산시법원 김태갑 가정보호 1 단독 부장 김진선 대전가정법원 가정보호 2 단독 방선옥 법원장가1부가2부 법원장법원장부장 한숙희한숙희김성식정재익김진선 청주지방법원제10민부, 제10형부 ( 수석부 ) 법원장수석부장 이상주지영난김주식이정아 방선옥 제 1 파산부 부장 신우정 하승우 류희상 가 6 부 부장 이수진 김주식 ( 대전지방법원겸임 ) 김영진 이정아 조영민 제 2 파산부 부장 이태영 가 11 부 부장 김진선 정연주 방선옥 김재연 하승우 행정부 부장 신우정 가 1 단독 부장 김진선 김주식 가 2 단독 방선옥 이정아 1338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71 제 1 민부 ( 항소, 항고 ), 부장 성익경 제 23 형부 ( 적부심 ) 부장 당직부장 제11민부 ( 합의 ) 제2민부 ( 항소, 항고 ), 제12민부 ( 합의 ) 제3민부 ( 항소 ), 제13민부 ( 합의 ), 제1가부 ( 항소, 항고 ) 제11가부 ( 합의 ) 제1형부 ( 항소, 항고 ), 제21형부 ( 합의-국참, 적부심 ) 제2형부 ( 항소, 항고 ), 제22형부 ( 합의-국참, 적부심 ) 제11형부 ( 합의-부패등전담, 국참제외 ), 제21민부 ( 신청 ) 제12형부 ( 재정합의 ) 제13형부 ( 재정합의 ) 제14형부 ( 재정합의 )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부장부장부장 김택우곽여산오기두설일영정선희이태영정연주김재연이광우이현경전호재송인혁구천수조민식윤성묵강경묵윤상일소병진정현우염혜수고승일이지형빈태욱류연중이지형빈태욱류연중박우근 민1단독 ( 일반 ), 민21단독 ( 소액 ) 민2단독 ( 일반 ), 민22단독 ( 소액 ) 민3단독 ( 의료 ) 민4단독 ( 건설 ) 민5단독 ( 건설 ) 민6단독 ( 노동 ) 민11단독 ( 신청 ) 민12단독 ( 신청 ) 민13단독 ( 회생 ) 민14단독 ( 회생 ) 민15단독 ( 회생 ) 민16단독 ( 파산 ) 민17단독 ( 공보 ) 민18단독 ( 조정 ) 민19단독 ( 조정 ) 가1단독가2단독가10단독소년단독형1단독형2단독형3단독형4단독 ( 부패 성폭력 소년 )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법원장부장부장부장 당직부당직임병렬이성철김양희강부영조형우정선오도형석윤찬영조은아김주식이정아김은영류희상전호재신우정이현경전호재이상주이광우고승일류연중박우근이지형 빈태욱 형 5 단독 ( 부패 성폭력 소년 ) 빈태욱 1339
72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형 11 단독 ( 영장, 약식 ) 부장 도형석 제 5 민단독 ( 소액 ) 고범진 형12단독 ( 영장, 약식 ) 보은 괴산 진천군법원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제1민합의부 ( 본안 재정합의 전자소송 ) 제2민합의부 ( 신청 비송 ) 제1가합의부 ( 본안 재정합의 전자소송 ) 제2가합의부 ( 신청 비송 ) 부장부장지원장부장 부장 부장 부장 윤찬영정선오정찬우정찬우고범진김노아남천규고범진김노아정찬우고범진김노아남천규고범진 제6민단독 ( 소액 ) 제7민단독 ( 집행 기타집행 ) 제8민단독 ( 조정 ) 가단독 ( 본안 조정 신청 비송등 ) 제1형단독 부장 ( 본안 신청등 ) 제2형단독 ( 영장 즉결 본안 정식재청구건 ) 제3형단독 ( 약식 보호건등 ) 음성군법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김노아유형웅김용현김동원남천규유형웅김동원이승훈 제1형합의부제2형합의부제3형합의부 ( 신청 ) 제1민단독제2민단독제3민단독 ( 신청 ) 제4민단독 ( 신청 ) 부장부장부장 김노아정찬우고범진김노아남천규고범진김노아남천규고범진김노아이승훈김용현김용현유형웅 합의부 ( 민, 형, 가, 재정 ) 민1단독민2단독 ( 소액 ) 민3단독 ( 소액 ) 민4단독 ( 신청 ) 민5단독 ( 과태료이의 ) 가1단독가2단독가3단독형1단독형2단독 ( 약식 ) 지원장부장부장 정현석정현석정경환이보경김태현정현석이보경정경환정경환김동원김동원하성우하성우정경환 1340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73 형 3 단독 이보경 제 2 행정부 부장 원호신 형 4 단독 김동원 공두현 단양군법원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합의부 ( 민 형 가부 ) 가단독민1단독민2단독형단독옥천군법원대구지방법원 지원장부장 부장 이보경조효정조효정이해빈이호동조효정이호동이해빈이해빈이해빈 제1민부 ( 전자소송 ) 제2민부 ( 전자소송 ) 제3민부 ( 전자소송 ) 제4민부 ( 전자소송 ) 부장부장부장부장 김길호이영철조희성이용제채정선송귀연임세준성경희유지상양민주이상오곽용헌윤민욱 법원장 김찬돈 제 5 민부 부장 손봉기 재정결정부제1파산부제2파산부제1행정부 수석부장수석부장부장부장 강동명이혜랑이성욱강동명유선우이성욱손봉기김옥희이정현김수정한재봉박상한 ( 법인조확정 ) 제6민부제7민부제8민부 ( 전자소송 ) 제11민부 ( 의료전담 ) 부장수석부장부장부장 김옥희이정현원호신공두현김길호강동명유선우이성욱이상균김동욱석윤민신안재지충현 김웅수 ( 전자소송 ) 노지환 1341
74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 12 민부 부장 최운성 제 13 민단독 부장 김성수 ( 국제거래 지적재산권전담 유성현 ( 전자소송 ) 중재건전담 ) 이용욱 제 14 민단독 부장 이현석 ( 전자소송 ) ( 전자소송 ) 제 13 민부 부장 원종찬 제 15 민단독 부장 강길연 ( 건설전담 ) 김형호 ( 지적재산권전담 ) ( 전자소송 ) 이지연 ( 전자소송 ) 제 14 민부 부장 이덕환 제 17 민단독 부장 김은구 ( 전자소송 ) 박민규 ( 전자소송 ) 서동원 제 18 민단독 부장 진세리 제 20 민부 부장 이덕환 ( 전자소송 ) ( 민신청부 ) 박민규 제 19 민단독 부장 정종륜 ( 전자소송 ) 서동원 ( 전자소송 ) 영장전담 부장 박치봉 제 20 민단독 신종화 부장 이준규 ( 전자소송 ) 제 1 조정단독 고등부장 임상기 제 21 민단독 김연수 제 2 조정단독 이혜랑 ( 전자소송 ) 행정단독 부장 김수연 제 23 민단독 김동현 제 2 민소액단독 김진석 ( 전자소송 ) ( 전자소송 ) 제 1,3,5,7 민 부장 정인숙 제 3 민소액단독 최윤성 신청단독 ( 전자소송 ) 제 2,4,6,8, 민 정신구 제 4 민소액단독 박만호 신청단독 ( 전자소송 ) 제 10 민신청단독 이혜랑 제 11 민단독 이은정 ( 소송구조 ) ( 전자소송 ) 제 11 민신청단독 이성욱 제 12 민단독 부장 이윤호 ( 개인조확정 ) ( 의료전담 ) 제 12 민신청단독 유선우 ( 전자소송 ) ( 개인조확정 ) 1342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75 제 1,2 개인회생단독 손봉기 제 1 형단독 부장 주경태 제3,4개인회생단독제5,9,10개인회생단독제6,7,8개인회생단독제1,2회생단독제3,4회생단독제1파산단독제3,7파산단독제2,5,8파산단독제1형부 ( 부패, 소년, 위증전담 ) 제2형부 ( 교통, 성폭력전담 ) 제3형부 ( 교통, 성폭력전담 ) 제4형부 ( 마약, 부패전담 ) 제5형부 ( 소년, 마약, 위증전담 ) 부장부장부장부장 부장부장부장 신명희김옥희이정현김옥희이정현손봉기신명희배지호임범석김현주노재승허용구신미진박경모강경호한승진박소정서영애문현정양진호박은지김경대김나연권비룡 ( 위증, 부패전담 ) 제2형단독 ( 성폭력전담 ) 제3형단독 ( 교통전담 ) 제4형단독 ( 교통전담 ) 제5형단독 ( 부패전담 ) 제6형단독 ( 교통전담 ) 제8형단독 ( 식품전담 ) 제10형단독 ( 소년, 위증전담 ) 제11 형단독 ( 소년, 식품전담 ) 제1약식단독제2약식단독청도군법원영천시법원칠곡군법원경산시법원 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부장 장미옥최종선이용관이창열양상윤오병희김부한김태환박치봉이준규박윤성박윤성이윤호박윤성 제11형부 ( 국민참여재, 선거, 부패전담 ) 제12형부 ( 국민참여재, 소년, 성폭력전담 ) 부장부장 손현찬곽동준이인호정재수공민설동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지원장제1민부부장 권순탁서보민심웅비김태현 1343
76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제 11 민부 부장 이봉수 제 7 형단독 부장 김형철 ( 신청합의 ) 제1소액단독제2소액단독제3소액단독제11민단독 부장부장부장 이형원이준석이병삼김형철권순탁주대성 ( 영장 ) 제9형단독제10형단독고령군법원성주군법원 부장부장부장부장 장윤선이봉수석준협석준협 제 12 민단독 황성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제14민단독제15민단독제16민단독제31신청단독제32신청단독제33신청단독 부장 석준협구성진박찬범주대성구성진황성민 민 가부 ( 신청합의부 ) 제1형부 지원장부장부장 차경환차경환권형관박노을박찬석 제 34 신청단독 박찬범 권형관 제1조정단독제2조정단독제3조정단독제1형부제2형부 부장부장부장 심웅비김태현이병삼이봉수이형원이준석서보민 제2형부제1민단독제2민단독 부장 박노을차경환이인경이영제권형관이인경 제1형단독제2형단독제3형단독제5형단독제6형단독 부장부장부장 심웅비김태현성기준이효진이준영김태균이병삼 제1형단독제2형단독민소액단독 ( 가단독 ) 신청단독집행단독 부장 이영제박찬석이인경이인경박노을박노을 ( 영장 ) 영주시 봉화군법원 이인경 1344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법원공보제 1553 호 7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제 11 민단독 부장 나상훈 지원장 백정현 제 12 민단독 김동휘 민 가부 부장 백정현 제 21 민단독 김혜성 정순열 ( 신청 집행 ) 류지미 민소액단독 부장 이국현 형합의부 부장 최해일 ( 영장전담 ) 정순열 가단독 강기남 류지미 제 1 형단독 부장 김경훈 제 1 민단독 박은진 ( 소년 성폭력 부패전담 ) 제 2 민단독 부장 김세용 제 2 형단독 권준범 제 3 민단독 부장 김세용 ( 정식재전담 ) 제 4 민단독 부장 백정현 제 1 약식단독 부장 이국현 가단독 김봉남 제 2 약식단독 이은주 제 1 형단독 부장 최해일 제 3 약식단독 김현준 제2형단독신청단독집행단독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제1민부 ( 제3형부 ) ( 재정결정부 ) 제2민부 지원장부장 부장 김봉남정순열류지미김기현김기현강기남김혜성김형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지원장제1민부 가부부장형부 제2민부부장민1단독부장 반정우반정우봉지수이현석최우진봉지수이현석심규찬 ( 제 1 형부 ) 이은주 민 2 단독 박혜정 ( 제 3 민부 ) 김현준 민 3 단독 부장 전서영 ( 가부 ) 형 1 단독 전용수 제 2 형부 부장 김경훈 ( 성폭력범죄 ) 이은주 형 2 단독 부장 이형걸 김현준 ( 부패범죄 ) 1345
78 제 1553 호법원공보 2018 년 10 월 1 일 ( 월요일 ) 형 3 단독 장윤식 제 1 민단독 조영진 ( 소년범죄 ) 제 2 민단독 부장 김형태 가단독 정한근 조정단독 부장 김형태 영장단독 부장 최우진 군위군법원 조영진 소액 조정단독 부장 전서영 청송군법원 고종완 구미시법원 황대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지원장 김종혁 합의부 ( 민, 형부 ) ( 가부 ) 민단독형단독가단독민소액단독 ( 신청단독 ) ( 집행단독 ) 지원장부장 김상일김상일신일수김남균황성욱강영재신일수김남균 합의부 ( 민, 형부 ) ( 가부 ) 민단독 ( 민소액단독 ) ( 가단독 ) 형단독 ( 민 가신청단독 ) 울진군법원영양군법원 부장 김종혁하종민양백성하종민양백성양백성양백성 문경시법원예천군법원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합의부 ( 민 형 가 ) ( 재정결정부 ) 제1형단독제2형단독제3형단독제1가단독제2가단독 지원장부장 부장 신일수김남균김형태김형태조영진고종완고종완조영진김형태고종완고종완 대구가정법원제1가부제2가부제3가부 법원장부장부장부장 박민수박민수함병훈박가람정승원함병훈박가람권성우김정운전명환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