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목 차 Ⅰ. 연수개요 1 1. 연수목적, 연수내용, 연수단 1 2. 연수국, 연수기간, 방문주요기관, 루팅맵 2 Ⅱ. 공식기관방문및간담 3 1. 이탈리아한국대사오찬간담회 3 2. 이탈리아국회방문 4 3. 오르비에또슬로시티방문 5 4. 교황청한국대사만찬간담회 6 5. 2015년제1차임시회개최 7 6. 에밀리아노마냐주 ERVET spa 방문 7 7. 레가코프블로냐협동조합방문 8 8. 베로나문화관리국방문 9 9. 베네치아시청방문 10 10. 코트라취리히무역관방문 12 Ⅲ. 국제행사홍보활동 13 Ⅳ. 총평 14 1. 시사점 14 2. 연수과정등향후보완사항 14
연수개요 연수목적 지방화시대발전정책에필요한복지시설 의회 슬로시티 협동조합 지역개발기구 문화관리청등유럽선진기관의운영방식을벤치마킹하여지역발전정책및관광자원활용방안을강구하고의정활동에실질적인도움을주기위함 연수내용 이탈리아의복지시스템및수로 운하관리벤치마킹 이탈리아국회를방문하여의회의역할 지방의회활성화방안간담 협동조합의의미파악및우리나라자치단체에접목할방법모색 지역개발기구벤치마킹으로지역산업발전방향연구 관광자원의효과적활용방안연구를위한현장견학 급변하는세계경제흐름을파악하고지역경제활성화방안논의 연수단 : 총 29 명 전국시 도의회의장 명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시 도의회담당직원 협의회사무처직원 명 - 3 -
연수국 : 이탈리아, 스위스 연수기간 수 금 박 일간 출 귀 발 수 대한항공 인천출발 국 금 대한항공 인천도착 주요기관방문및간담 : 10 개공식행사진행 기 주요방문기관 타 이탈리아한국대사및교황청한국대사간담 년도제 회임시회개최 방문일시 방문기관및간담회 1월 15( 목 ) 11:30 이탈리아한국대사오찬간담회 1월 15( 목 ) 15:00 이탈리아국회방문 1월 16( 금 ) 10:30 오르비에또슬로시티방문 1월 16( 금 ) 18:30 교황청한국대사와만찬간담회 1월 17( 토 ) 19:00 2015년도제1차임시회개최 1월 19( 월 ) 09:00 에밀리아노마나주 EVERT SPA 방문 1월 19( 월 ) 11:30 볼로냐유제품협동조합방문 1월 19( 월 ) 16:00 베로나문화관리국방문 1월 20( 화 ) 09:30 베네치아시청방문 1월 22( 목 ) 14:00 KOTRA 취리히무역관방문 정책연수루팅맵 인천공항출발 로마 박 볼로냐 박 베로나박 밀라노박 루체른박 인천공항도착 - 4 -
공식기관방문및간담 1. 이탈리아한국대사오찬간담회 일시 목 참석자 배재현대사및문성환참사관 주요내용 한국 이태리관계설명 - 중국및일본에비하여우리나라에대한인지도는낮으나, 최근경제협력확대및대통령방문등으로분위기전환추세 - 2015년 5월밀라노세계음식엑스포에한국관운영예정 (300억), 전주비빔밥등한국의음식과식재료, 문화, 개발협력등홍보계획 지방자치단체협력사업발굴 - 이탈리아특유의협업 분업에기초한장인 ( 가족 ) 기업의벤치마킹은지방자치단체경제활성화에유용할것임. - 특히, 최근가속화되고있는 M&A와관련, 우량기업선점을위한지역상공회의소홍보 참여가절실 - 금년, 한국문화원을개원하여 3대주력사업 ( 음식, 문화, 패션 ) 을선정, 이탈리아와의관계개선을모색할계획 관련사진 - 5 -
2. 이탈리아국회방문 방문일시 목 면담자 하원의원 일반현황 국회 : 2원제로상원과하원은동등한권한을행사. - 상원 : 만 25세이상의선거인이선출한만 40세이상의의원으로구성, - 하원 : 만 18세이상의선거인이선출한만 25세이상의의원으로구성 - 권한 : 임기 5년, 특수사안에대한청문회개최, 예산 결산 승인, 헌법재판소재판관임명, 대통령임명, 조약비준등 지방 : 주 (Rigione), 도 (Provincia), 시 (Comune) - 전통적으로강한지역색채 ( 지형, 인종, 문화 ) 로지방분권유지 - 광범위한자치권 : 행정권외에입법권과과세권행사 주요내용 파시즘의강력한중앙집권체제하에서도전통적으로강한지역색채 ( 지형, 인종, 문화 ) 에기인한지방분권의전통유지. 이탈리아북부 ( 밀라노등 ) 섬유산업이세계섬유산업을주도하듯이국가경쟁력의중요한원천은지방 ( 지역 ) 에기반, 지방의발전이국가경제발전에시너지효과를가져다줌. 이탈리아의경우, 중앙정부권한의광범위한지방이관을헌법으로명문화하고있음.( 지방자치역사가짧은우리나라는더욱필요 ) 관련사진 - 6 -
3. 오르비에또슬로시티방문 방문일시 금 면담자 시장 슬로시티개요 빠름과느림, 농촌과도시, 로컬과글로벌, 아날로그와디지털간의조화로운삶의리듬을지켜중도를찾기위한것 현재 (2012년 6월 ) 까지 25개국 150개도시로확대 ( 한국 11개 ) 슬로시티의가입조건은인구 5만명이하, 유기농식품의생산과소비, 전통음식과문화보존, 도시와주변환경을고려한환경정책실시등 주요내용 오르비에또시의회방문 - 오르비에또소개 : 인구 8,000여명, comune발생지, 문화유적등 Comune : 12세기부터 13세기에이탈리아북부와중부에있던주민의자치공동체. 영주권을배제하고주변의농촌지역까지지배하는도시공화국 슬로시티의효율적운영방안 국제적품질인증으로서지역의브랜드창출과연계운영필요 단순관광사업이아닌지역경제활성화를통한결속력강화도모 최근강조되는환경보호와직결 시사점 우리나라슬로시티는개발지체지역으로수익적가치만을추구할우려 브랜드창출 결속강화및환경등과결부된장기적관점에서재조명 관련사진 - 7 -
4. 교황청한국대사만찬간담회 일시 금 참석자 김경석대사 바티칸일반현황 면적 : 0.44km2 ( 서울창경궁정도의면적 ) / 인구 : 약 800명 외교관계현황 (2014. 3월현재 ) : 수교 178개국, 상주공관 : 82개 카톨릭교세 : 신도 12억명, 추기경 203 명, 대주교 1,046 명, 주교 5,093 명, 신부 409,166 명, 수녀 739,068 명 교황청과대한민국관계 1947년사절파견, 1948년정부수립시가장먼저정부승인 1963년정식외교관계수립 (2000년, 2007년, 2009년대통령방문 ) 2014년 8월프란치스코교황방한 : 아시아국가중첫방문 교황의한국사랑 : 신앙이아닌학문으로전파되었음에도이례적인자발적확산, 19세기이후수만명의순교자희생 주요내용 한국과교황청과의관계설명 카톨릭을통한이탈리아관계증진방안 - 전세계인구의 18%, 이탈리아국민의 90% 가카톨릭신자 - 교황방문은각국의정치적이해관계와맞물려있음. 5. 2015 년제 1 차임시회 : 개최결과공문시행 (2015. 1. 27.) - 8 -
6. 에밀리아노마냐주 ERVET spa 방문 방문일시 월 면담자 대표 ERVET spa 현황 목표 : 지역기관의시스템에맞춰, 지속가능한경제추구 역할 : 지역정책에대한기술지원등서비스제공과지역개발사업추진 사업내용 - 공공정책의정의, 관리, 모니터링과평가운영및기술지원 - 지역영토개발정책의구현 - 공공 민간파트너십활성화및지역, 국가, 국제관계네트워크의개발 주요내용 기관소개 - 1972년중앙정부로부터지역산업정책에대한권한이양, 1974년주정부와민간공동출자로지역개발기구 (ERVET) 설립 ( 제3섹터 ) - 주법으로설립 ( 재정지원 ), 그러나운영상의자율권보장 - 최근, EU는친환경적산업에관심, 환경친화적개발에초점 질의 답변 - 각종정책의효율적실천을위한장치는? 법제정과정에참여, 상위법의범위내에서지방정부의역할요구 - ERVET에대한감시 감독권은? 중앙기관의주정부감사에포함, 재정은주정부로부터철저하게감사 시사점 개별적 분산적인지역개발정책지양하고, 정책간연계 조정을통한장기적플랜을구상할수있는지역개발기구육성필요 지방공기업의자율성보장과효율적통제방안모색 - 9 -
관련사진 7. 레가코프볼로냐협동조합방문 방문일시 월 면담자 블로냐유제품책임자 레가코프블로냐협동조합현황 성격 협동조합의협동조합 으로협동조합간네트워킹, 신규조합지원, 지자체, 정부를대상으로협동조합대변 설립 년 최초 협동조합의협동조합 (4개) 중가장오래 규모 여개협동조합가입 생산자 택시 와인 주택협동조합등 경제적효과 에밀리아로마냐주전체수입의 주요내용 치즈공장 견학 - 치즈숙성과정, 가격및이윤, 유제품산업의경제전망등설명 - 치즈관련제품전시관견학및시식회 질의 답변 - 쿼터제실시에따른어려움은? 최근, EU는일정규모의마켓형성시쿼터제완화계획 (/2015.3월) - 협동조합활성화방안은? 행 재정적지원보다협동조합에대한올바른가치관정립필요경제적이윤만을추구하면실패, 다음세대를위한희생정신필요 - 10 -
시사점 개별협동조합의활성화와더불어조직간네트워크, 홍보를담당할연합체구성과 협력적경쟁 을통한상생의가치관정립필요 관련사진 8. 베로나문화관리국방문 방문일시 월 면담자 MARISTELLA VECCHIATO( 문화관리국예술담당자 ) 베로나일반현황 위치 : 이탈리아북부베네토지방베로나주의주도. 유적 : 로마시대의유적이매우많은곳으로, 그중가장유명한원형투기장은지금오페라극장으로사용 ( 로미오와줄리엣 ) 도시전체를유네스코유산등재 - 도시구조면에서이전의예술적요소들을통합하여꾸준히발전한도시 - 중요한시기를거치면서발달한요새도시의개념을독특하게표현 주요내용 문화관리국설명 - 담당업무를고고학, 건축, 자연 ( 풍경 ) 의 3대분야로구분하여관리 - 문화재는역사적가치외에환경을연관시켜복원및건축시주위경관과조화를이루어야함 ( 사전허가제 ) - 중요문화재는코드화하여전문가의평가등을거쳐체계적관리 - 11 -
질의 답변 - 도시전체유네스코지정문화재로관리, 재정및운영상의어려움은? 중앙정부로부터의지원과공공기업및금융기관후원활성화 - 건축제한등개인의재산권침해, 개발제한에따른문제점발생은? 재산권침해시국가로부터재정지원 법 받을수있고 년대이후난개발로인한건축만을규제하고있음 시사점 일시적인개발논리보다문화유산의사명감에기초한보존 ( 환경 ) 우위정책 관련사진 9. 베네치아시청방문 방문일시 화 면담자 PAOLO ORTELLI( 국제담당책임자 ) 베네치아일반현황 위치 : 북부베네토지방과베네치아주의행정중심지, 주요해항 섬개수 : 118개 ( 그란데운하 : 너비 37 ~ 69m, 평균수심 2.7m) 베네치아홍수및침강대책 - 유네스코가과학적 기술적방법을이용한베네치아시를구하자는운동시작 (1960년대중반 ) - 도시범람을예방하기위해여러방벽표본실험실시 (1988년) - 12 -
주요내용 베네치아생태숲소멸 - 운하를통한배 ( 관광, 어선 ) 이동증가와기상이변등으로베네치아생태숲소멸 : 158km2 (1912년) 47km2 (2013년) - 유네스코의관심과국립공원지정 (2014.5월) 등복원사업활발 ATLANTE DELLA LAGUNA 프로젝트 ( 생태숲복원프로젝트 ) - 13개기관, 연구소등공용사이트구축, 정보공유를통한대책마련 - 과거 ~ 현재까지지도를바탕으로변화유무상세히관찰, 주제별 (11개), 분야별 (50개) 생태지도작성, 재난시스템과연계 질의 답변 - 해수면상승으로가용면적이줄었음에도수질이깨끗해진느낌은? 최근, 각빌딩마다정화조설치, 자체처리후방류토록조치 - 가용면적감소에따른대비책은? 유네스코와함께손살방지를위한공학적접근방법을시도 생태계역시중요하기때문에친환경적 조개껍질기둥등 방법을우선시 관련사진 - 13 -
10. KOTRA 취리히무역관방문 방문일시 목 면담자 한상곤 관장 취리히무역관일반현황 코트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해외무역관 : 84개국 124개운영 취리히무역관 - 직원수 : 10명 - 관장지역 : 스위스전역, 리히텐슈타인 - 업무내용 : 시장개척업무, 투자유치 M&A 사업, 시장조사사업 주요내용 스위스경제현황및진출전략 브리핑 - 스위스경제현황 : 주요경제현황, 무역및투자동향등 - 스위스산업동향 : 금융, 화학, 기계전자금속, 시계, 관광, 식품등 - 스위스시장진출확대 : 박람회및국제기구, 투자유치및 M&A 촉진 시사점 지방분권 : 중앙집중식대기업아닌지역기반강소기업형성에유리 정부의불간섭및비규제 : 글로벌기업과의경쟁력확보에유리 관련사진 - 14 -
Ⅲ 국제행사 홍보 활동 (서 울 특 별 시 의 회 ) (대 구 광 역 시 의 회 ) (광 주 광 역 시 의 회 ) (대 전 광 역 시 의 회 ) (전 라 북 도 의 회 ) (경 상 북 도 의 회 ) - 15 -
총평 1. 시사점 : 실질적지방분권을통한지방자치실현 정치 행정적측면 중앙집권적행정은날로다양화되는행정수요에대처할수없음 이탈리아의광범위한지방권한은역사적배경에도기인하지만지방의경쟁력을살려국가발전으로이어지게하려는현실적요구가더큼 행 재정적권한의중앙독식은지방자치단체를중앙업무처리를위한하부기관화와다름없음 민주주의에역행 중앙업무처리의 지방자치단체 에서실질적자치권을확보한 지방정부 로의지위격상은실질적이고광범위한지방분권을통해가능 경제적측면 이탈리아와우리나라는지리적위치 국민정서 산업형태등이비슷 그러나, 주요생산주체가대기업 ( 韓 ) 강소기업( 伊 ) 으로상이, 대기업위주성장정책은소품종소량생산체제하에서위험성상존 지방자치단체별특화전략에기초한강소기업육성과인력교육을위해서는실질적인지방분권필요 2. 연수과정등향후보완사항 선진기관벤치마킹의실질적효과제고 전체일정고려한공식기관방문 간담 적정추진 - 8일간 10개기관 : 벤치마킹을통한우리현실과의접점파악미흡 - 일부일정취소로인한혼선발생 방문기관과사전정보교류를통한방문성과극대화 - 연수前, 방문기관의역할등에대한충분한정보제공 - 방문목적, 규모등을방문기관에사전제공, 실질적질의 응답유도 당면현안사안토의및체계적홍보활동을통한시너지효과고려 당면현안사안에대한의견교류및해결책모색등일정추가필요 국내개최국제행사홍보와더불어지역특산물마케팅활동마련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