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상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 안 ) 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안 번호 2035 제출년월일 : 2015 년 11 월 일 제출자 : 상주시장 1. 제안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의거 2020년상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 안 ) 에관한부의안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구하고자함. 주문내용 : 상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 안 ) 2. 의견제시사유 금회도시기본계획변경은 2008년도에 2020년상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이후낙동강살리기사업,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등대외적인여건변화에대처하고도시재생, 문화융성등정책적변화를반영함으로써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도모하여도시경쟁력을강화하고자함 이를위해상위및분야별관련계획을수용하고기존추진사업에따른토지이용물량재검토와신낙동강시대와신도청시대를대비한물량재분배등당초계획내용을수정 보완하여향후재수립에대비한기존계획을검토 정비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규정에따라상주시의회의견을듣고자함.
3. 주요내용 계획의범위 공간적범위 : 상주시행정구역전역 1,254.78 km2 ( 통계연보면적반영 ) 시간적범위 기준년도 : 2003 년 ( 현황참고 2012 년 ) 목표연도 : 2020 년 내용적범위 목표및전략,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등부문별계획수립 계획의목표 계획의지표 인구지표 ( 변경없음 ) 계획인구 : 150,000 인 주요지표 통계연보,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등관련계획반영
공간구조 기본개념 다핵화로균형발전유도 ( 동지역및배후생활권강화 ) 중심축 1 도심 ( 동지역 ), 4 지역중심 ( 함창, 낙동, 화서, 청리 / 공성 ), 2 생활권중심 ( 화북, 모서 ) 개발축 화서 - 동지역 - 낙동 ( 동서축 ), 함창 - 동지역 - 청리 공성 ( 남북축 ) 추가 : 경북도청이전신도시신개발축및관광네트워크설정 생활권및인구배분 ( 변경없음 ) 5 개중생활권인구배분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현실화및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시가화용지반영 장래시가지확장및개발사업을고려한시가화예정용지물량배분 지구단위계획예정용지는행정구역전체에총량적개념으로확대 적용 보전용지면적감소 (0.08 km2 ) 는통계연보상행정구역면적반영에따른사항임 도시기본구상도
기반시설계획 기본방향 국가기간망동서 6 축 / 지역간단절구간연결 동지역보조간선도로및우회도로확충 시가지내 ( 동지역 ) 보행자중심도로체계전환 광역도로망 (3 개소 2 개소 ) 간선도로망 (5 개소 8 개소 ) 철도망계획 ( 변경없음 ) : 경북선복선전철화 교통계획구상도
경관및미관계획 5대경관권역 3대경관축 5대경관거점 경관계획구상도
공원 녹지계획 기본방향 도시공원의적극적인개발및자연생태계와의조화 산악 수변과연계한공원 녹지네트워크구축 공원계획 공원 녹지계획구상도
도심및주거환경계획 기본방향 도시재생및정비방향제시 정주생활권별보행자중심의도로정비및개설 2020년미집행도시계획시설실효에따른선택과집중 그린홈도입, 건축물주변식재등온실가스감량유도 도시재생 동지역활성화전략 기반시설및노후 불량건축물이밀집한원도심중심으로도시재생전략수립 보행공간개선을통한걷고싶은도시, 자전거도로확보를통한자전거감성도시이미지제고 역사 문화환경정비를통한상주의역사성및도시정체성향상
함창지역활성화전략 구. 시가지보행공간정비및상업지역내도로정비 함창아트로드활성화를통한문화 예술공간및거리조성 명주박물관및명주테마파크와연계되는자전거도로및보행공간확보 면소재지및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통한문화 복지시설확충 방재 안전및범죄예방계획 방재 안전계획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및관리체계구축 재해위험요인의조기제거 하천시설물정비및유지관리강화 홍수예측능력및경보시스템강화 재해대응및복구체계개선 풍수해저감종합계획및재해취약성분석반영
범죄예방계획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도입과관련정보및홍보확대 방법용 CCTV 설치및기능보강과통합관제센터운영 도로및가로등의보행자위주계획과밝기유지 수목은보행동선과충분한시야확보를고려하여식재 풍수해저감종합계획도
경제 산업계획 농업부문 1차산업 6차산업화로자원복합산업발굴및활성화 귀농 귀촌인구에대한안정적정착지원및전원마을지속적확대추진 전문화된농업인력육성및농업지원프로그램개발 제조업부문 기존청리 한방일반산업단지에대한기업지원시설확보등활성화방안모색 신규농공단지 2개소 ( 함창3, 헌신농공단지 ) 추진 첨단 IT산업, 한방 바이오, 도시형산업활성화 우수기업유치및양호한기업환경조성을위한신규산업단지조성 서비스업부문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문화컨텐츠및프로그램개발 사통팔달의광역교통체계를활용한쇼핑, 문화, 관광서비스산업육성 우수특산물과연계한농산물광고, 유통, 배송등 3차산업개발 육성 관광산업부문 문화융성 ( 읍성복원 ) 을통한역사성되살리기실현 생태자원을활용한관광지유지 관리와관광코스및프로그램개발등관광객유치전략수립 도심역사 문화관광자원개발을통해산악, 수변관광거점과연계할수있는프로그램마련
사회 문화계획 의료 보건부문 생활권의공간범위및지역특성을고려한의료시설의확충 오지주민및저소득층주민을위한서비스의통합화로 U-의료실현 노인전문병원설립으로노인들의보건 복지환경의개선 지역보건소중심으로한비상서비스체계및보건 복지네트워트구축 사회 복지부문 공공경로당시설의공급등노인복지시설의확충및정비 생활권별다양한프로그램을통한아동 청소년복지실현 복지시설연계및통합운영을통한서비스수준제고 여성복지및건강증진사업등여성인력개발및지원활동활성화 교육부문 지식기반산업육성지원인력확충을위한주민재교육프로그램개발 생활권별교육기관간의정보공유및학습자료교환등정보체계구축 농업기술, 지역산업과관련한신기술교육프로그램실시 문화 체육부문 시민정서햠양및문화역량강화를위한문화시설확충및개 보수 문화 예술의부흥을위한창작, 공연활동관련인프라구축 일반시민이용이가능한공공체육시설및생활체육시설확충 계획의실행 재정계획 안정적인지방재정운영을위해자체수입인지방세및세외수입확대 지방교부세및보조금등비중축소를통한중앙의존적재정구조탈피 중장기재정계획수립을통한체계적이고합리적인재정계획운용 지방세수입증대를위한노력과더불어외부재원적극적으로활용 변화요인에대응하는단계별투자계획의융통성제고
4. 추진현황및향후추진계획 추진현황 2014. 8. 29 : 착수보고회 2014. 12. 24 : 시관련부서업무담당및담당자회의 2015. 4. 29 : 시도시계획위원회사전자문 2015. 7. 22 : 중간보고회 2015. 9. 22 : 주민공청회 2015. 12. : 상주시의회의견청취 향후추진계획 2016. 1. :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 2016. 2. : 경상북도승인신청 2016. 3. : 관련부서및관계기관협의 2016. 5. :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및승인 5. 참고사항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1 조
관련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 ( 지방의회의의견청취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는도시 군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려면미리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2 제1항에따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또는군의의회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 30일이내에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또는군수에게의견을제시하여야한다.
2020 년상주도시기본계획기본구상도 ( 당초 )
2020 년상주도시기본계획기본구상도 ( 변경 ) 안 도시 군기본계획수립지침 (4-4-3) 에의거시가화예정용지는총량과 주용도로계획하고, 그위치는표시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