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PAPER 2017-04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손병호 김진하 최동혁 Ⅰ. 4차산업혁명의개념 4 Ⅱ. 4차산업혁명의주요변화동인과특징 5 Ⅲ. 4차산업혁명에따른미래변화 8 Ⅳ.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대응정책동향 13 Ⅴ.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대응혁신역량 16 Ⅵ.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20 본이슈페이퍼는제 1 저자가 김정언외, 제 4 차산업혁명선도를위한과학기술 ICT 기반국가정책방안연구 (KISDI/ 미래창조과학부, 2017.5) 를위해작성한내용을수정 보완한것임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요약 2016년 1월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이후 4차산업혁명은미래사회변화의주요이슈로등장하였다. 4차산업혁명은 ʻ모바일인터넷ʼ, ʻ빅데이터ʼ, ʻ인공지능ʼ 과같은과학기술의발전과 ʻ업무환경변화ʼ, ʻ기후변화ʼ 와같은사회ž경제적변화동인으로인해나타날것으로예측되고있다. 특히 ʻ초연결성 ʼ과 ʻ초지능화 ʼ라는 4차산업혁명의특징은기술과기술, 산업과산업을융합시키며전세계의경제ž 산업구조를변화시킴과동시에일자리지형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기술ž산업적인측면에서는정보통신기술발전으로인한 ʻ초연결성ʼ과 ʻ초지능화ʼ로사이버물리시스템에기반한스마트팩토리구현과함께 O2O(Online-To-Offline) 플랫폼기반의새로운스마트비즈니스모델의등장이촉진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급속한환경변화에따른신속한대응을위해보다유연하고개방적인 R&D시스템으로의전환이요구될것으로전망된다. 다수의보고서들은자동화기술및컴퓨터연산능력향상과같은기술적진보로인해단순ž반복적업무나저숙련업무관련일자리가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한편, 최근맥킨지글로벌에서는로봇이나 3D 프린팅같은자동화기술로인해사람을완벽하게대체할수있는직업은 5% 에불과하고창의력을요구하는업무는자동화되지않을것으로전망하였다. 이와더불어보스턴컨설팅등해외유수기관들은 ʻ복합문제해결능력 ʼ, ʻ창의력ʼ, ʻ소프트스킬 ʼ 등의역량이미래사회에더욱중요해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단순히일자리구조변화보다는기계가할수없는인간만의고유한역량이무엇인지에초점을맞춘대응이필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 본이슈페이퍼에서는이러한미래변화전망분석을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을대비하는범정부차원의과학기술혁신정책방향과과제를크게기술ž산업적측면과인재양성 교육측면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2
ISSUE PAPER 2017-04 우선 ʻ초연결성 ʼ, ʻ초지능성 ʼ 중심의급속한기술 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차세대네트워크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핵심기술확보를위한정부R&D 투자확대와함께국제적인테스트베드화를병행해서추진해야한다. 경쟁력있는데이터기반의스마트비즈니스모델플랫폼창출을위해서는건강의료, 금융등의데이터활용및보호에관련된법 제도마련과동시에신기술 신서비스테스트를우선적으로허용하고사후적으로관리하는규제환경의조성이선행되어야한다. 이러한제도적환경과국내의우수한 IT 인프라기반위에서다양한스마트서비스비즈니스모델에특화된창업지원이필요하다. 3D 프린팅과소셜매뉴팩쳐링을활용한개방형네트워크제조업모델구축을위한인프라확충과융합 R&D 발굴 지원도강화해나가야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의고용있는성장을위해 ICT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서비스등제조업전 후방지식서비스업을육성해야한다.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개방적이고유연한 R&D 기획 수행 관리시스템구축도중요한과제인데, 집단지성을활용한융합형 R&D 과제기획확대, 인공지능등을활용한연구관리시스템의지능화, 탄력적인연구비지원체계구축과연구목표변경절차간소화등이추진될필요가있다. 인재양성 ž교육측면에서는기존지식전달중심에서벗어나미래기술대응력및역량개발중심으로의인재양성 교육시스템의전면적인혁신이필요하다. 교육시스템의전면적혁신을논의하기위해 ʻ( 가칭 ) 국가교육혁신위원회ʼ 를 ʻ4차산업혁명위원회ʼ 내설치ž운영할필요가있다. 또한초ž 중ž고단계에서는 S/W 등미래기술에대한대응력을강화하고 STEM 등과학적소양을키우기위한교육시스템을개편하고, 대학단계에서는창의적ž 혁신적미래인재양성을위해융 복합교육및노동시장과연계한현장지향교육을강화해야한다. 재직자및잠재인력을위해미래사회가요구하는기술과역량에대응할수있는재교육및전환교육시스템을구축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3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Ⅰ. 4 차산업혁명의개념 산업혁명은 18세기중반부터 19세기초반까지영국에서시작된기술의혁신과이로인해일어난사회ž 경제적큰변혁을일컬음 아놀드토인비는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the England 에서 ʻ산업혁명 ʼ이라는용어를처음사용 각산업혁명은기계혁명 (1차), 에너지혁명 (2차) 및 IT/ 디지털혁명 (3차) 등의키워드로설명이가능 제1차산업혁명은증기기관의등장으로인해공장생산체제가도입되고, 제2차산업혁명은전기동력으로대량생산체제가능해졌고, 제3차산업혁명은컴퓨터žIT 로인한정보화 자동화시스템이등장 제4차산업혁명은 IT 기술등에따른디지털혁명 ( 제3차산업혁명 ) 에기반하여물리적공간, 디지털적공간및생물학적공간의경계가희석되는기술융합의시대를의미 (WEF, 2016) ʻ제4차산업혁명ʼ 용어는본래독일 Industry 4.0(2011) 에서제조업과정보통신이융합되는단계를의미하였으나, WEF에서제4차산업혁명을언급하며전세계적으로관심을받음 급속한과학기술발전에기반한제4차산업혁명은현재의시장경제모델과더불어일자리지형에커다란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그림 1 산업혁명과정비교 4
ISSUE PAPER 2017-04 Ⅱ. 4 차산업혁명의주요변화동인과특징 주요변화동인 ( 기술적측면 ) 전세계적으로 ʻ사물인터넷 (IoT)ʼ, ʻ로봇공학ʼ, ʻ3D 프린팅ʼ, ʻ빅데이터 ʼ, ʻ인공지능 (AI)ʼ 등 5대기술이주요변화동인으로도출 ( 한국은행, 2016) 이외에 ʻ새로운에너지공급ʼ, ʻ진보된소재및생명공학 ʼ 등의기술도주요변화동인이될것으로전망 (WEF, 2016) 표 1 4 차산업혁명 5 대주요기술 기술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내용 Ÿ 사물에센서부착, 네트워크등을통한실시간데이터통신기술 ( 예시 ) IoT+AI+ 빅데이터 + 로봇공학 = 스마트공장 로봇공학 Ÿ 로봇공학에생물학적구조적용, 적응성및유연성향상기술 3D 프린팅 (Additive manufacturing) 빅데이터 (Big Data) 인공지능 (AI) Ÿ 3D 설계도나모델에원료를쌓아물체를만드는제조기술 ( 예시 ) 3D 프린팅 + 바이오기술 = 인공장기 Ÿ 인간행동및설비동작패턴분석으로시스템최적화기술 ( 예시 ) 빅데이터 +AI+ 의학정보 = 개인맞춤의료 Ÿ 사고 학습등인간의지능활동을모방한컴퓨터기술 ( 예시 ) AI+IoT+ 자동차 = 무인자율주행자동차 자료 : 한국은행국제경제리뷰 2016-24 호 (WEF 인용 ) 국내 ʻ제조업ʼ 및 ʻ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ʼ 내 300개대기업및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 ʻ빅데이터 ʼ, ʻ신에너지기술ʼ, ʻ첨단제조및 3D 프린팅기술ʼ, ʻ인공지능 ʼ 등의기술이주요변화동인으로도출됨 ( 김진하, 2017) 5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그림 2 국내산업의주요변화동인기술전망 (%) 자료 : 김진하 (2017), 과학기술분야미래일자리지형변화전망연구, KISTEP 연구보고 2017-049. 한편, 국내산업분야내주요기술동인의현재대비미래에서의중요도변화정도를분석한결과, ʻ빅데이터ʼ는현재시점과더불어미래에서도영향력이높으며, ʻ인공지능ʼ은현재대비미래시점에서의영향력이가장크게변화할것으로전망 ( 김진하, 2017) 그림 3 국내산업의주요기술동인의영향력변화전망 (%) 자료 : 김진하 (2017), 과학기술분야미래일자리지형변화전망연구, KISTEP 연구보고 2017-049. ( 사회 ž 경제적측면 ) ʻ 업무환경및방식의변화 ʼ, ʻ 기후변화 ʼ 및 ʻ 신흥시장내 중산층의부상 ʼ 등이주요변화동인이될것으로전망 (WEF, 2016) 6
ISSUE PAPER 2017-04 주요특징 4차산업혁명은인류가전혀경험하지못한빠른속도의획기적기술진보와파괴적혁신기술에의해전산업분야가대대적으로개편되는등 3차산업혁명과차별화 생산ž관리 ž지배구조등을포함한전체산업ž사회시스템의변화를일으키는영향력이매우클것으로전망 4 차산업혁명은 ʻ 초연결성 ʼ, ʻ 초지능화 ʼ 및 ʻ 융합화 ʼ 에기반하여 ʻ 모든것이상호 연결되고보다지능화된사회로의변화 ʼ 한다는특성이존재 그림 4 4 차산업혁명의주요특징 자료 : 손병호 (2016) 재구성 ( 초연결성 ) ICT를기반으로하는 IoT 및 IoE의진화를통해인간-인간, 인간-사물, 사물-사물을대상으로한초연결성이기하급수적으로확대 2020 년까지 30억인터넷플랫폼가입자와 500억개의스마트디바이스에의해상호간네트워킹될것으로전망 ( 삼성증권, 2016) ( 초지능화 ) 인공지능 (AI) 과빅데이터의결합ž연계에기반하여기술과산업구조의초지능화가강화 Google의 AlphaGo, IBM의 Watson 등기계학습과딥러닝 (Deep Learing; 인공지능신경망 ) 및빅데이터에기반한인공지능은초지능적제품생산과서비스제공에기여할것으로전망 ( 융합화 ) ʻ 초연결성 ʼ 및 ʻ 초지능화 ʼ 에기반하여기술간, 산업간, 사물 - 인간간의 경계가사라지는 ʻ 대융합 ʼ 의시대가될것으로전망 7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Ⅲ. 4 차산업혁명에따른미래변화 기술 ž 산업측면 정보통신기술 (ICT) 과기존기술및산업과의융합으로산업구조의변화와 새로운스마트비즈니스모델이창출 ʻ초연결성 ʼ과 ʻ초지능화 ʼ는사이버물리시스템 (CPS; Cyber Physical System) 에기반한스마트팩토리등새로운산업구조생태계를구축할것으로전망 미국, 독일등은 CPS 기반의스마트팩토리구축을통해제조업분야에서의경쟁력강화를추진하고있고, 이로인해리쇼어링현상이나타나는등산업생태계의변화가시작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시스템등 ʻ초연결성 ʼ 기반의플랫폼발전은 O2O (Online-To-Offline) 등에기반한새로운 ʻ스마트비즈니스 ʼ 모델의등장을야기 공유경제및온디맨드경제 (On Demand Economy) 의부상은소비자경험및데이터중심의서비스, 새로운형태의협업등으로이어져새로운스마트비즈니스모델이등장할것으로전망 제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분야인빅데이터, IoT, AI 및자율주행자동차등의기술개발수준및주기를고려할때향후본격적상용화로인한새로운시장이나타날것으로예상 ( 삼성증권, 2016) 모든것이연결되는 ʻ초연결성 ʼ과 ʻ대융합ʼ 의특징에따라개방형 R&D혁신과융ž복합형 R&D가더욱강조되고, 급속한환경변화에따른신속한대응을위해보다유연하고개방적인 R&D시스템으로요구될것으로전망 ( 양현모, 2017) 인공지능 (AI) 등을활용한 R&D 관리시스템의지능화와함께, 창의성과문제해결역량을갖춘전문가중심의 R&D 기획 평가시스템혁신에대한요구도급증할것으로예상 8
ISSUE PAPER 2017-04 고용구조측면 제4차산업혁명에따른기술ž산업변화는고용구조 ( 일자리지형 ) 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데, 노동대체기술및컴퓨터연산능력향상등으로인해단순ž반복적사무ž행정직및저숙련업무의고용률이감소될것으로전망 자동화등으로인해현재직업의 47% 가 20년내사라질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하고, 특히텔레마케터, 도서관사서, 회계사및택시기사등이사라질것으로전망 (Oxford Univ., 2013) 노동대체기술로인해독일내제조업의생산 (120,000 개 ) / 품질관리 (20,000 개 ) / 유지 (10,000 개 ) 부문등단순반복형업무와관련된일자리가사라질것으로예상 (Boston Consulting, 2015) 그림 5 4 차산업혁명에따른고용구조변화전망 (a) 직군별컴퓨터화될확률 (b) EU 의직업별고용전망 자료 : The Future of Employment(Oxford Univ., 2013); Technology, Globalisation and The Future of Work in Europe(IPPR., 2015) 9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제4차산업혁명관련기술직군및산업분야에서새로운일자리가등장하고, 고숙련노동자에대한수요도증가할것이라는전망도존재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및산업로봇등으로인해 200만개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되고, 그중 65% 는신생직업이될것으로예상 (GE, 2016) 전문지식을보유하였거나기계가대체할수없는고숙련노동자는 2030 년까지 380만 400 만명정도 ( 전체고숙련노동자의 13%) 가부족할것으로예상 (Mckinsey, 2012) 한편, 국내 ʻ제조업ʼ 및 ʻ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ʼ 내 300개대기업및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 ʻ전문가및관련종사자 ʼ, ʻ판매종사자 ʼ의고용은증가할것으로전망된반면, ʻ사무종사자 ʼ 및 ʻ단순노무종사자 ʼ 직군등의고용은감소할것으로전망 ( 김진하, 2017) ʻ서비스종사자 ʼ 등의직군은큰변화가없는것으로전망됨 그림 6 국내산업의현재대비미래의직군별고용변화전망 (%) 자료 : 김진하 (2017), 과학기술분야미래일자리지형변화전망연구, KISTEP 연구보고 2017-049. 최근 OECD 는기존 ʻ 직업 ʼ 기준의일자리지형변화전망에대해과대추정의 오류를지적하며 ʻ 직무 ʼ 기준의일자리지형변화를전망 (OECD, 2016) 10
ISSUE PAPER 2017-04 직업기준으로는자동화로대체될위험이높지만, 직무를기준으로할경우 ʻ 대면업무 ʼ 등컴퓨터로대체하기어려운부문이많아자동화로대체될 확률이 70% 가넘는직업은 9% 에불과할것으로전망 그림 7 직업및직무기준자동화가능성분포 자료 :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OECD, 2016) 직무역량측면 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한고용구조의변화는고용인력의직무역량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ʻ컴퓨터 /ITʼ 및 ʻSTEMʼ 분야의지식과더불어 ʻ복합문제해결능력 ʼ 및 ʻ소프트스킬 (Soft Skills)*ʼ 등의직무역량이필요할것으로판단 (Boston Consulting, 2015; WEF, 2016; Oxford Univ., 2016) * 소프트스킬 (Soft Skills) : 변화에대한유연성및다양한기술의활용능력또는조직내커뮤니케이션, 협상, 팀워크, 리더쉽등을활성화할수있는능력 그림 8 산업에서요구하는직무역량 자료 : Technology at Work v2.0(oxford Univ., 2016) 11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또한기술ž기계로인해노동력이대체되더라도창의성및혁신성등인간의주요능력및영역은자동화되지않을것으로전망 (Mckinsey&Company, 2015) 미국 800개직업중단지 5% 만이자동화기술로대체되고, 800개직업내 2,000개업무활동중 45% 만이자동화될것으로분석 또한인간이하는업무중창의력을요구하는업무 ( 전체업무의 4%) 및감정을인지하는업무 ( 전체업무의 29%) 는자동화되기어려울것으로분석 국내의경우에도현재시점대비미래시점에서의직무역량변화정도를분석한결과, ʻ복합문제해결능력 ʼ이미래시점에서가장중요한직무역량인것으로도출 ( 김진하, 2017) 현재시점에서는 ʻ업무처리능력 ʼ이가장중요한직무역량인것으로도출되었고미래시점에서는 ʻ복합문제해결능력 ʼ이가장중요한직무역량인것으로분석 직무역량별현재시점대비미래시점에서의중요도변화폭이높은역량으로 ʻ복합문제해결능력 ʼ 및 ʻ시스템능력ʼ 등이도출되어, 해당직무역량의중요도가미래시점에많이높아질것으로전망 그림 9 국내사업의현재시점대비미래시점직무역량중요도변화 ( 점 /100 점 ) 자료 : 김진하 (2017), 과학기술분야미래일자리지형변화전망연구, KISTEP 연구보고 2017-049. 12
ISSUE PAPER 2017-04 Ⅳ.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동향 미국, 독일일본, 중국등주요국은제 4 차산업혁명에따른미래사회변화의 주도권확보를위해국가차원의혁신정책을수립 추진중 미국 민간주도의 ʻ 산업인터넷 (Industrial Internet)ʼ 전략과첨단제조업 진흥을위한국가전략 ʻ 첨단제조파트너십 ʼ 추진 ( 산업인터넷 ) 제너럴일렉트로닉스 (GE) 등산업계가중심이되어 IIC(Industry Internet Consortium)* 를설립하고, 산업전반에사물인터넷 (IoT) 을활용하는전략추진 * ʼ14년설립되어 GE, AT&T, 시스코, 인텔, IBM 등 163개사참여 비용절감 * 과새로운부가가치창출을핵심비전으로제시하고, 미국주도의산업플랫폼과표준화추진 * 산업계주요부문에서효율 1% 만개선해도연간 200억달러이익창출가능 (GE) ( 첨단제조파트너십 ) 스마트제조, 디지털제조등첨단제조업진흥을위해 R&D 투자, 인프라확충, 민 관협의체구성등추진 제조업혁신센터를신설하고이들을연결하여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 (NNMI) 구축 독일 ʻ 하이테크 2020ʼ 전략에서제조업생산체계과 ICT 융합을통한제조업 고도화프로젝트인 ʻ 인더스트리 4.0ʼ 추진 13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 인더스트리 4.0) 다양한 ICT 기술이융합ž적용되는스마트공장을구축하여제조분야와관련된모든산업에활용하는것이목표 사물ž서비스간인터넷기반위에최적의제품을제조하는제조플랫폼인사이버-물리시스템 (CPS) 구축을핵심요소로추진 1 대기업- 중소 / 중견기업간협업생태계구축 2 IoT/CPS 기반의제조업혁신, 3 제품개발및생산공정관리의최적화와플랫폼표준화등을추구 원활한추진과다양한분야의관계자가참여할수있는환경마련을위해 ʻ인더스트리 4.0 플랫폼ʼ 출범 일본 범부처전략인 ʻ 신산업구조비전 ʼ 수립 ž 추진과 ʻ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ʼ 구현을위해노력 ( 신산업구조비전 ) 4차산업혁명에따른사회변화및산업구조재편에대응하기위한범부처전략으로수립 데이터활용촉진을위한환경정비, 인재육성, 혁신및기술개발가속화, 금융조달강화, 산업구조전환, 지역사회 IoT 기술보급, 사회시스템고도화등 7대전략제시 인공지능, 로봇등기술혁신에대응하지않을경우 2030년까지 735만명의고용이감소하나, 산업구조개혁ž혁신, 규제개선및산업간융합ž제휴등선제적대응을통해고용감소가 161만명으로축소될것으로예측 (Society 5.0) ʻ5기과학기술기본계획ʼ에서사이버공간과물리적공간이고도로융합된 ʻ초스마트사회ʼ를미래모습으로제시 공통플랫폼 ( 서비스플랫폼 ) 구축에필요한기술 * 과새로운가치창출을강점기술 ** 을전략적으로개발 * IoT시스템구축, 빅데이터해석, AI, 기계장치, 사이버안전등 ** 로봇, 센서, 바이오기술, 소재 나노기술, 양자 광학등 14
ISSUE PAPER 2017-04 중국 ʻ 제조 2025 전략 ʼ 을통한제조업고도화와 ʻ 인터넷플러스 ʼ 추진 ( 제조 2025) 13차 5개년계획 (ʼ16 ʼ20) 의제조업정책에해당하며 IT와의융합을통한제조업고도화가핵심전략 모든제조업분야의 1혁신역량제고, 2품질제고, 3ITž제조업융합, 4녹색성장등 4개의공통과제언급 ( 인터넷플러스 ) 인터넷, ICT 기술과경제ž사회각분야의융합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목표제시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등 ICT 기술과제조업의결합, 전자상거래, 핀테크등을통해세계시장개척추진 15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Ⅴ. 우리나라의 4 차산업혁명대응혁신역량 기술 ž 산업측면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수준이선진국대비낮고, 제조의서비스화, 플랫폼생태계 * 등산업구조변화대비미흡 ( 중장기전략위원회, 2017) * 모바일 OS 점유율 (ʼ17.1월, %): ( 안드로이드 ) 37.15, (ios) 13.16, ( 타이젠 ) 0.11 국내앱마켓점유율 (ʼ15, %) : ( 구글 ) 51.4, ( 애플 ) 33.4, ( 국내이통사 ) 12.8 표 2 4 차산업혁명유관기술분야별선진국대비기술수준 ( 선진국 =100) 구분 빅데이터 융합형콘텐츠 스마트자동차 융합서비스로봇 첨단생산시스템건강관리서비스 2014 년 52.5 60.0 68.3 68.0 61.7 80.9 자료 : 2014 년도 15 대국가융합기술수준조사 ( 미래창조과학부 /KIST, 2014) 재구성 표 3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수준 구분미국 EU 일본중국한국 IoT 100 85.6 82.9 70.6 80.9 빅데이터 100 88.9 87.7 66.4 77.3 AI 100 86.8 81.9 66.1 70.5 자료 : 2015 년도 ICT 기술수준조사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IITP, 2016), 2016 년기술수준평가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2017) 경직적규제 * 등이신산업 ž 서비스업성장을제약하고있으며, 4 차산업혁명 핵심자원인양질의데이터수집 ž 관리체계도미흡 ( 중장기전략위원회, 2017) * 상품시장규제강도 (OECD, ʼ14 년 ) : 33 개국중 4 위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산업별 ž 부처별연구개발성과의연계 ž 협력체계가 부족하며, 새로운미래성장동력선정시동일산업의과거정책과추적 ž 관리 ž 활용시스템이미흡 ( 한국경제연구원, 2015) 16
ISSUE PAPER 2017-04 부처및연구주체간개방과협력부족, 낮은수준의국제협력, 정부 공급자중심의경직된연구관리제도등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의선도형 (First Mover) R&D를위한개방적이고유연한혁신시스템구축이미흡 OECD 는한국의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취약점으로과학-산업간연계부족, 낮은수준의국제협력, 정부주도의혁신정책등을지적 (OECD, 2015) 인재양성 교육측면 각국의 4차산업혁명준비정도평가에서한국은특히노동시장유연성, 교육시스템유연성미흡등으로 25위를차지 (UBS, 2016) 또한 WEF 세계경쟁력평가결과, 우리나라고등교육취학률은 2위이나, 교육시스템의질은 66위이고노동유연성은 83위임 (WEF, 2016) 표 4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준비정도비교 ( 국가순위 ) 종합순위 노동시장유연성 교육시스템유연성 교육수준 혁신수준 인프라유연성 법률시스템 미국 5 4 6 4 14 23 일본 12 21 21 5 12 18 독일 13 28 17 6 10 19 한국 25 83 23 19 20 62 중국 28 37 68 31 57 64 자료 :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스위스금융그룹 UBS, 2016.1) 암기식ž획일적수업과지식전달중심의교육등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요구되는창의성을갖춘인재양성이미흡 국내기업연구소에입사한신입과학기술인력의전반적인창의성수준은 2016년 53.5점 (100점만점 ) 으로 2014년 55.3점에비해하락 ( 김진용, 2017) 17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그림 10 국내기업신입과학기술인력의창의성수준조사결과 * * 조사대상 : 최근 2 년 (ʼ14.8 ʼ16.7) 내기업연구소에입사한과학기술인력의직속상관 또는멘토 1,090 명 자료 : 2016 신입과학기술인력의지식, 스킬및창의성수준조사 ( 김진용, 2017), HRST Scoreboard 2016, KISTEP 연구보고 2017-52. 국내기업들도 4차산업혁명시대에요구되는중요한직무역량인팀워크,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 추상적사고능력, 커뮤니케이션기술등을신입과학기술인력이갖추어야할중요한스킬 (Skills) 로보고있으나, 기업현장에서요구하는수준과는상당한격차가있는것으로조사 ( 김진용, 2017) 그림 11 신입과학기술인력이갖추어야할스킬의중요도조사결과 18
ISSUE PAPER 2017-04 자료 : 2016 신입과학기술인력의지식, 스킬및창의성수준조사 ( 김진용, 2017), HRST Scoreboard 2016, KISTEP 연구보고 2017-52. 그림 12 국내기업신입과학기술인력의스킬수준조사결과 * * 조사대상 : 최근 2 년 (ʼ14.8 ʼ16.7) 내기업연구소에입사한과학기술인력의직속상관 또는멘토 1,090 명 지식수명주기단축으로평생교육수요가증가 * 하지만, 경직된학교중심 교육으로인해평생교육확대에걸림돌 ( 중장기전략위원회, 2017) * 평생학습참여율 (%) : (ʼ10) 30.5 (ʼ12) 35.6 (ʼ14) 36.8 (ʼ15) 40.6 19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Ⅵ.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기본방향 4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범정부차원에서의과학기술혁신정책방향을설정하고향후 5 10 년간추진할실천과제를도출 부처별단편적으로추진되고있는전략에서벗어나기술및산업, 교육, 인력양성등을포괄할수있는범정부차원에서의전략마련필요 우리나라는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 ( 미래부, ʼ16) 및 제조업혁신 3.0 전략 ( 산업부, 2015) 등부처별단편적전략의추진으로미래사회변화에대한예측및선행연구에따른체계적인분석및대응방안마련등이미흡 최근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중장기정책과제를제시 * 하였으나, 미래기술 산업육성, R&D시스템개선, 창의적과학기술인재양성등과학기술혁신정책차원에서보다실천적인과제를구체화하여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8 2022) 등에반영할필요가있음 * 산업혁신생태계구축, 창의인재양성, 활력있는노동시장구축으로나누어주로거시적인중장기정책방향과과제중심으로제시 ( 중장기전략위원회, 2017) 크게기술ž산업적측면과인재양성ž교육측면으로구분하여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를제시 기술ž산업적측면에서는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핵심기술개발과융합신산업육성, 데이터기반비즈니스모델창출, R&D시스템혁신등의내용을포함 인재양성 ž교육측면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요구되는미래기술대응력과직무역량개발중심의과학기술인력양성ž 교육시스템개선등의내용을포함 20
ISSUE PAPER 2017-04 기술 산업측면정책과제 ʻ 초연결성 ʼ, ʻ 초지능성 ʼ 중심의급속한기술 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기위한핵심 기반기술경쟁력강화, 스마트비즈니스모델혁신기반구축, 개방적이고유연한 R&D 시스템혁신등이필요 1 4 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핵심기술경쟁력강화 차세대네트워크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등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분야의핵심기술경쟁력강화 4차산업혁명관련국가전략기술기술수준의평가결과, 가장우수한분야는차세대네트워크 (5G) 분야이며가장취약한분야는빅데이터분야로나타남 이는우리나라의주력산업이과거하드웨어중심으로성장을하면서나타나는특징으로이해할수있으며데이터와소프트웨어중심으로국가혁신역량의경쟁력을전환하려는노력이필요 핵심기술의확보를위한관련정부R&D 투자의확대와함께 4차산업혁명을선도할수있는연구인력양성이시급 표 5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의기술수준 4 차산업혁명주요기술 인공지능 (AI) 관련국내박사학위자는매년 30 명수준이나중국은 2000 명 이상으로알려짐 ( 동아일보, ʼ17.03) 관련국가전략기술 기술수준 (%) 12 14 16 5G 1. 차세대유무선통신네트워크기술 (5G) 84.0 84.8 85.1 빅데이터 2. 지식기반빅데이터활용기술 76.7 77.9 77.3 인공지능 11. 지능형인터렉티브기술 76.7 78.7 78.5 13. 감성인지및처리기술 78.7 78.0 83.3 IoT 15. 융합서비스플랫폼기술 78.0 79.0 80.7 자율주행차 51. 스마트자동차기술 78.3 78.9 78.8 스마트하이웨이 109. ICT 기반친환경도로기술 75.4 75.5 79.6 110. 지능형교통시스템기술 76.2 78.4 78.3 자료 : 기술수준평가 (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각년도 ) 21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핵심기술분야의오픈이노베이션체계를강화하고센서, S/W, 소재등공통기반기술과관련된혁신형중소ž중견기업집중육성 인공지능등핵심분야전문가가부족하고민간의투자가미약한현실을감안하여산학연이연계한대형국가R&D 사업으로국가적역량을결집 구글의지난 3 년간 (ʼ13~ʼ15) 벤처투자규모만 133 억달러 ( 약 16 조원, 324 건 ) 에육박 5G 및기가인터넷등국가 ICT 네트워크인프라의국제경쟁력강화를통해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기술의국제적인테스트베드화 시스템 S/W 및네트워크, 센서, 소재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분야의공통기반기술관련혁신형중소 중견기업지원강화 2 데이터기반스마트비즈니스모델창출을위한혁신기반구축 (a) 글로벌스마트산업의제품사이클 (b) 스마트산업의 Smile Curve 자료 : Global Market Strategy ( 삼성증권, 2016) 그림 13 스마트산업의제품사이클과부가가치 경쟁력있는스마트비즈니스플랫폼창출을위해건강의료, 금융등주요데이터관련기술이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데이터활용및보호에관련된규제및법ž제도의개선추진 국내의경우개인정보보호법을비롯하여전자금융거래법, 의료법등데이터사용에제약을두는법ž제도가많아이를보다개선할수있는방안을마련 22
ISSUE PAPER 2017-04 개인정보보호법개선방향 : 식별가능성을낮춘제 3 의정보유형신설또는명확한식별가능성판단기준마련및신산업연구개발과정에서의 Opt-in( 개인정보이용사전동의제 ) 이아닌 Opt-out( 개인정보이용사후동의제 ) 필요여부검토 ( 미국 ) Opt-out 원칙, ( 일본 ) Opt-in 원칙이나 ʼ15년개정을통해개인정보정의명확화및동의없이제공가능한익명가공정보신설 (17.5.30 부터시행 ) 또한기업의데이터활용편이성을높일수있는법ž제도기반을구축하고개선하여새로운산업재편에맞는비즈니스모델발굴환경을마련 기존의규제방식을벗어나과학기술과 ICT 를접목하여새로운스마트 비즈니스융합산업을창출할수있는규제환경조성 신기술 ž 신서비스를활용한신산업혁신가속화와신규시장창출촉진을위해 ʻ 원칙적금지 ž 예외적허용 (positive regulation)ʼ 방식의현행규제체계개선추진 개선방향 : 신기술 신서비스테스트행위를잠정적으로허용하고법령을정비한후정식으로상기행위에대한허가여부를결정하는방식 융합신기술, 제품, 서비스가일정한적응기를거쳐시장에출시할수 있도록테스트베드제도에대한명확한법적근거마련 특정분야 ( 예 : 의료법 ) 에관해서존재하기는하나그것이다양한신산업분야에대한테스트활동의근거가될수는없음 < 참고 > 의료법사례 ʻ 시범사업을위한의료행위를할수있다 ʼ 고하여의료행위라는한정된범위내에서는기존법령의제한범위를벗어나시범사업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음 1). 그러나의료법에따른시범사업으로 ʻ 원격진료시범사업 ʼ 을예로들기도하나, 의료법내타조문에원격의료에대해서따로규정하고있어상기규정으로는원격의료시범사업에대한규제프리가이루어졌다고보기어려움 전사회적으로빅데이터활용을확산하기위해공공데이터개방을촉진하고 개인정보의안전한흐름보장과이를활용한통합데이터공유체계를마련 1) 의료법 에따르면의료인이아니면누구든지의료행위를할수없으며의료인도면허된것이외의의료행위를할수없음.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또는외국의료원조기관의연구및시범사업을위하여일정한기간의연구또는시범사업을위한의료행위를할수있는데, 시범사업에대한정확한의미는의료법및동법시행령에서언급하고있지않음 23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공공데이터를우선적으로기계학습이가능한오픈포맷으로전환하여개방 제 3 자에게개인정보제공을동의한사용자의데이터는새로운시장이창출될 수있게공유및거래할수있는체계를마련 체계적인데이터관리및품질좋은데이터생산을위한플랫폼개발, 표준화지원, 보안시스템개발등의 R&D사업추진 비정형ž대용량데이터에대한다양한분석이가능한원천기술을확보하고공공및민간의데이터분석기반의활용방안을마련 기존오픈소스데이터플랫폼을분석해우리나라데이터현황에맞게커스터마이징 (Customizing) 을추진하고전자정부표준체계와같은데이터표준플랫폼을개발 컴퓨터가학습가능한데이터를생산하기위해데이터저장ž관리규격을표준화하고메타데이터표준화추진 복지ž교통 의료 기상등분야별전문가, 데이터분석가, 알고리즘개발자와의협업을촉진하여다양한스마트비즈니스모델개발 글로벌경쟁력을갖춘데이터분석기업과스마트인재양성 독일 (SAP), 미국 (Cisco) 등주요선진국뿐아니라중국도빅데이터를분석하여스마트데이터로변환하여활용할수있는글로벌경쟁력을갖춘기업을육성하고있는만큼국내의관련기업육성이시급함 또한, 소프트웨어, 데이터사이언스, 데이터시큐리티등 4차산업혁명의필수기술들을제대로활용할수있는스마트인재양성도필요 세계적인경쟁력을갖춘 IT 인프라가다양한부문에접목되어새로운가치로창출할수있도록특화된창업지원정책을마련 국내 IT 인프라는세계적인수준인만큼이를보다적극적으로활용하여다양한스마트서비스비즈니스모델로발전시킬수있도록특화된창업지원이필요 UBI 글로벌이전세계창업지원센터와프로그램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 중국과대만의대학과프로그램은세계상위수준에포함되어있지만 우리나라는전무한실정 24
ISSUE PAPER 2017-04 3 융합형新제조업모델형성과제조기반지식서비스업육성 3D 프린팅과소셜매뉴팩처링을활용한개방형네트워크제조업모델구축을위한인프라확충과융합 R&D 발굴 지원을통해 4 차산업혁명을주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고정밀 ž 다중소재 특수목적의 3D 프린터장비확충및개인화제조시스템을활성화하기위한아이디어 - 제조 - 시장연계플랫폼개발활성화 3D 프린팅, IoT, 빅데이터등각각의요소기술개발과함께신기술을융합하고연계하여제조업에적용하기위한융합 R&D 사업발굴 ž 지원 개방형네트워크제조업모델혁신을위한법 제도적기반구축 3D 도면의불법유통및무단복제, 무기류등의불법제조를방지하기위한법 ž 제도적장치를새롭게마련 새로운제조업방식에따라제조자, 설계자, 유통자등의다양한입장을고려하여제품신뢰성및보상책임에대한내용을법 제도적으로수립 부가가치 고용 ( 천명 ) 표 6 4 차산업혁명시대의고용있는성장을위한제조기반지식서비스업육성 ( 손병호외, 2017) 제조기반지식서비스업 (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등 ) 은제조업의고부가가치화와함께새로운일자리창출을주도한다는측면에서매우중요하나주요선진국에비해부가가치 ž 고용비중이낮음 제조기반지식서비스업의고용창출계수는 13.4 인데비해, 제조업은 6.0, 일반서비스업은 12.4 임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ʼ13)) 주요국별제조기반지식집약산업의부가가치비중및고용비중 미국 ('09, 십억달러 ) 독일 ('08, 십억유로 ) 영국 ('07, 십억파운드 ) 프랑스 ('07, 십억유로 ) 핀란드 ('09, 십억유로 ) 스웨덴 ('08, 십억크로나 ) 한국 ('13, 조원 ) 全산업 14,119 2,225 1,246 1,697 148.8 2,809 1,309 제조기반지식집약산업 1,739 257.8 164.5 238.7 13.7 331.8 67.9 비중 (%) 12.31 11.59 13.21 14.06 9.17 11.81 5.2 全산업 137,011 35,843 27,299 23,419 2,157 4,321 16,299 제조기반지식집약산업 16,699 4,495 4,107 3,526 205.3 499.8 1,206 비중 (%) 12.19 12.54 15.05 15.05 9.52 11.57 7.40 자료 : 고용있는성장을위한산업혁신생태계구축방안연구 ( 손병호외, 2017), KISTEP 연구보고 2017-39. (OECD STAN Database(ISIC Rev.4), 한국은행산업연관표, 통계청자료가공 ) 25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스마트공장관련 ICT 서비스, 디자인 / 컨설팅 /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서비스등 제조기반지식집약산업의정의와 R&D 육성, 전문인력양성등서비스공급 기업의역량강화, 제조업체들의서비스활용수요촉진등의정책추진이필요 표 7 제조기반지식서비스업육성을위한정책과제주요내용 차원 6 개정책과제세부설명 가. 제조기반지식집약산업의미래상제시와관련산업정의및과학 ž 기술 R&D 육성 나. 제조기반지식집약서비스공급업체들의역량강화 다. 제조업체들의제조기반지식집약서비스활용수요촉진 1 좌동 2 제조업체수요에부응하기위한고급전문인력의양성및인증 3 도시형클러스터형성 4 글로벌역량을가진중소 ž 중견제조업과제조기반지식집약서비스기업의협력강화 5 민간수요확대를위한바우처제도및조세지원강화 6 거래비용및정보비대칭해소노력등 Ÿ 국내외산업여건을고려하여제조기반지식집약산업의미래상및이를현실화시킬중장기발전로드맵을세운후, 관련산업들을정의하고이들의발전방향을체계적으로수립 Ÿ 4 차산업혁명대비과학 ž 기술개발 R&D 육성 Ÿ 제조기반지식집약산업생태계강화를위한고급전문인력을우선확보하기위해기업연계형대학육성등을통해새로운인력을교육하거나제조업에서퇴직한고급전문인력을활용하는방안등을고려 Ÿ 전문가에대한인증과그전문성등급에상응하는가격이반영되어서비스에대한공정한보상이이루어짐 Ÿ 생산공장부지의공급과관리보다대도시지향성이강한제조기반지식집약산업인력들이모이고지식을공유할수있도록기존제도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기반집적기구, 지식산업센터등 ) 를보완하여, 제조기반지식집약산업의맞춤클러스터링지원정책등을구상 Ÿ 중소제조기반지식집약서비스업체들에게는경험과노하우를쌓는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글로벌중소 ž 중견기업들의해외진출을이용해향후해외진출을도모할수있는기회확보 Ÿ 영세한제조업체들이제조기반지식집약서비스를바우처를활용하여지식집약서비시를이용하기위한비용절감및제조기반지식집약서비스의수요증가 Ÿ 대기업에비해정보력과협상력이높지않아어려움이있는중소 ž 중견기업들이외부제조기반지식집약서비스업체를활용할때생길수있는거래비용과계약시발생하는정보의비대칭문제를해결함 ( 예 : 표준계약서개발, 새로운대가시스템의개발, 제조기반지식집약서비스업체들에대한성과평가를공개하는시스템도입등 ) 중요도 (0~10 점 ) 7.4 8.8 6.1 8.6 7.2 8.2 자료 : 고용있는성장을위한산업혁신생태계구축방안연구 ( 손병호외, 2017), KISTEP 연구보고 2017-39. 중요도 : 제조기반지식집약산업관련정책전문가 (9 명 )( 예 : 연구개발서비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디자인산업등관련국책연구소, 민간경영경제연구소, 제조기반지식집약산업관련협회등에소속된산 학 연정책전문가등 ) 의중요도응답의평균점수임 26
ISSUE PAPER 2017-04 4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개방적이고유연한 R&D 기획 ž 수행 ž 관리시스템구축 다양한전문가들의집단지성을활용한융합형 R&D 과제기획확대 정부 R&D 과제기획시 PD 등소수의전문가에의존했으나선도형 R&D 의경우소수전문가가기획할수있는범위가제한적 4 차산업혁명에따라기존산업및기술의경계가급속히허물어져다양한배경을가진전문가의집단지성을통한과제기획이필요 위키피디아운영방식과같이최초기획자가 seed 를던지고다양한전문가들이첨삭과정을통해아이디어를발전시키는집단지성을활용한기획방식의도입이필요하며이를위해여러전문가의자발적참여를촉진할수있는인센티브체계와운영시스템마련이필요 인공지능 (AI) 등을활용한연구관리시스템의지능화를통해평가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 현행평가시스템이 ʻ 상피제도 ʼ 등을통해공정성에중점을두면서평가의전문성에대한문제제기가빈번하며, 세부분야별전문가층이충분하지못한국내의현실에서평가의공정성과전문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방안이필요 연구이력등을활용해과제에적합한평가자를자동으로추천하는등연구관리시스템의지능화를통해평가전문성을심화 NTIS, R&D 관리기관 DB 내의전문가이력정보를공유하고 AI 및빅데이터기술을활용해연구관리시스템을지능화 지능화된연구관리시스템을통해선행연구, 유사연구등평가의기초자료를제공해평가의전문성과공정성을강화 산 ž 학 ž 연공동 R&D 의활성화를위한인력교류확대 ( 최동혁외, 2017) 4 차산업혁명시대에공동연구의필요성이계속증가하고있어인력교류등관련제도의획기적인개선이필요 출연연구기관에서직접중소 중견기업으로파견하는인력을확대하기위하여인센티브부여방안을마련 * 했지만현장체감부족 * 출연 ( 연 ) 연구인력중소 중견기업파견가이드라인 ( 연구회이사회의결, ʼ15.12 월 ) 27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기업체파견출연연구기관연구자들에게평가, 승진, 수당등다양한수단을통해인센티브를제공하고, 대학교수의중소 중견기업연구연가및파견지원 * 확대추진 * 대학교수가중소 중견기업부설연구소, 출연 ( 연 ) 의연구소장을겸직하거나겸직연구원으로활동할수있도록제도화 개방형혁신을촉진하기위한국제협력 R&D 확대 혁신이글로벌네트워크에걸쳐분업적으로일어나는현상이확대되고있으나우리의국제협력 R&D 는확대되지못하는상황 국제협력 R&D 투자비중 : 한국 1.8%, 벨기에 8.6%, 영국 5.0%, 스페인 5.0%, 독일 4.0% (OECD 2015) 국제협력사업 R&D 투자규모 : 3,310 억원 (ʼ12) 3,753 억원 (ʼ13) 3,210 억원 (ʼ14) 국제협력분야 R&D 사업전반에대한점검후범부처관리체계구축, 국가별전략협력방안마련, 관련규정정비 * 등을추진하고국내기업, 대학, 연구기관의국제공동프로그램 ** 참여를확대 ( 최동혁외, 2017) * 해외공동연구시장애요인제거, 규정재정비 ( 예 : 연구비정산 ) ** ITER, Horizon2020, CERN 프로젝트등 연구내용에따라자율성과다양성을보장할수있도록탄력적인연구비지원체계를구축하고연구목표변경절차도간소화 자료 : 4 차산업혁명시대의 R&D 혁신방안 ( 김윤종, 2016), 국민경제자문회의간담회발표자료 그림 14 연도별연구비의탄력적지원과연구목표변경간소화개념 28
ISSUE PAPER 2017-04 연구자의행정부담완화를위해연구관리제도를간소화하고 R&D 관리제도를 관리 ž 감독형에서수요자중심형으로전환 ʻ 정부 R&D 혁신방안 ʼ 등을통해 R&D 관리제도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있지만 연구현장에서체감하는행정부담은여전히높음 미국 Federal Demonstration Partnership(FDP) 대학교수들은연구개발외행정업무에업무시간의 50.2% 를소요하나한국연구자들은 62.7% 를할애 ( 김이경외, 2016) 다년도과제의사업비지급방식을개선해사업비공백기간이발생하지않도록제도개선을추진 * 하고, 회의비및출장비등정산시스마트폰등을활용한모바일정산시스템을도입해증빙서류제출과정을대폭간소화 * 유럽은연구비를 18개월단위로지급해연구비공백을방지 ( 송종국외, 2003) 인재양성 교육측면정책과제 2) 지식전달중심에서미래기술대응력및역량개발중심으로인재양성 ž 교육 시스템의전면적인혁신이필요 1 4 차산업혁명위원회내 ( 가칭 )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설치 운영 지난 20 년간정부교육정책의근간으로삼아온 ʻ5.31(1995 년 ) 교육개혁 ʼ 이후 우리의교육환경을진단하여향후교육체계를정립하기위한논의가부재 이에전반적인교육체계재구조화와미래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국가교육혁신추진을위한논의의장이필요 미래사회에대한능동적대응을위한우리교육의패러다임전환및교육시스템의전면적인혁신을논의하기위해곧출범할 ʻ4차산업혁명위원회 ʼ 내 ʻ( 가칭 ) 국가교육혁신위원회 ʼ 설치ž운영 교육ž인력뿐아니라과학기술, 산업, 고용 노동시장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하여미래교육시스템의개혁방향과중점과제를도출 2) 과학기술분야미래일자리지형변화와대응방향 ( 손병호, 2016.4), 4 차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변화에대한전략적대응방안모색 ( 김진하, 2016.10), 미래를열어갈혁신의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등에서관련내용을요약 정리한것임 29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2 ( 초중고 ) S/W 등미래기술에대한대응력강화및 STEM 등과학적 소양을키우기위한교육시스템개편 2018 년초중등 S/W 교육의무화 * 를계기로프로그래밍접근성과역량강화를위한수준별교육을강화하고기존 S/W 활용중심 ( 인터넷검색등 ) 에서컴퓨터언어와 S/W의이해, S/W 응용 개발중심으로의교육전환 * 영국은 2014 년 (Year of Code, 5-16 세 ), 핀란드는 2016 년 (7-16 세 ) 부터프로그래밍코딩교육이의무화, 일본은 2020 년의무화예정등 S/W 로직구조및알고리즘에대한이해, 디지털컨텐츠 ( 어플리케이션등 ) 제작등을통해컴퓨팅적사고배양을위한수준별 S/W 교육 * 의확대ž강화 * 초등단계에서는놀이중심의 S/W 교육을통한코딩이해를위한교육, 중등단계에서는프로그래밍언어및알고리즘등 S/W 원리에대한교육, 고등단계에서는높은수준의프로그래밍언어교육을기반으로실질적컨텐츠제작및활용에관한교육을추진 초ž중ž고 S/W 교육의내실화를위해현직교원에대한 S/W 교육연수를강화하고, 민간의 S/W 전문가를교내 S/W 교육에참여시켜교육의질을제고 정규교육과정에서벗어나과학기술분야및미래기술분야에대한이론 정보학습및실험 실습을통해 STEM 분야의소양을키울수있는환경구축 체험및탐구중심의학습, 팀프로젝트중심의수업확대, 과학기술전문가교사특채등을통해초 중 고과정에서 STEM 분야의역량을쌓을수있는기반마련 미래사회의다양한교육컨텐츠의개발및활용을위해클라우드시스템등 ICT 교육인프라환경구축 ʻ클라우드스트리밍 3)ʼ 등미래사회에서의활용도가높은기술을기반으로디지털교과서등다양한스마트기기에서활용할수있는학습컨텐츠의개발도병행 3) 클라우드스트리밍 (Cloud Streaming) : Technology Review(MIT) 에서 2011 년 10 대유망기술로발표한기술로서 높은연산능력이필요한그래픽집약적소프트웨어를클라우드컴퓨팅서버에서구동하고그결과만 video streaming 형태로모바일기기에전송하는기술 로정의 30
ISSUE PAPER 2017-04 3 ( 대학 ) 창의적 ž 혁신적미래인재의양성을위해탈학위적교육 시스템으로의변화와융 복합교육및노동시장과연계한현장지향 교육강화 토론ž세미나중심의수업을통해사고능력및융합적역량을키울수있는 K-MOOC*, 미네르바대학 ** 등과같은탈학교체제의다양한온라인교육콘텐츠및플랫폼개발확대 * K-MOOC(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은시간 / 장소에구애받지않고강의를무료로들을수있는온라인공개강좌서비스 (2015 년시범사업추진 ) 로긍정적인효과도출중 ** 미네르바대학은기숙사에거주하면서강의실없이토론및세미나중심의수업을온라인을진행하고, 1학년과정에서는이론적분석 / 경험적분석 / 복합시스템분석 / 다양한커뮤니케이션등전공과무관한 4개과정이수필요 창의적ž 혁신적아이디어를공유하고, 상호간융합ž실현할수있는 Play & Practice 개념 * 의온 / 오프라인시스템구축ž제공 * ( 예 ) Maker Space는기술에관심있는학습자가하드웨어및프로그래밍기술등을공유하기위해정기적으로모임을갖는커뮤니티개념으로, MIT 등많은학교들이실습공간을제공하고동아리차원을넘어창업의촉진및기술인큐베이터로서의역할수행 창의적ž 융합적인재의양성을위해관심분야및미래기술분야에대한학습및분야간융합학습이가능한미래형대학교육커리큘럼을개발 ʻD-school at Stanfordʼ4) 등과같은 STEAM(STEM+Art) 형융합인재의양성을위한프로그램개발ž운영 기술창업실현관점에서대학생의창의적 ž 혁신적아이디어를창업으로 연결시킬수있는기업매칭및파트너십구축등의지원체계구축 4 ( 재직자 / 잠재인력 ) 복합문제해결능력 등미래사회가요구하는기술 및역량에대응하기위한재교육및전환교육으로의개편 4) 미국의 ʻD-School at Stanfordʼ, 네덜란드의 Master of Industrial Design Engineering Program(Delft Univ.) 등을통해디자인적소양을기반으로한융합인재의양성을추진 31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재직자를대상으로 ʻ복합문제해결능력ʼ 및 ʻ인지능력ʼ 등의역량을강화할수있는산업체내맞춤형직무역량강화프로그램개발 현재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지식, 기술, 소양등을산업부문별 ž수준별로제시하고있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국가직무능력표준 ) 기반의학습모듈등의교육프로그램및시스템구축 지역대학이각지역의주요산업분야에초점을맞추어지역별산업재직자를대상으로한재교육프로그램을개발ž운영 지역별현재산업분야와직접적으로연관된직무역량강화프로그램의개발과더불어미래신기술및다양한분야에대한교육과정개발등을추진 제 4 차산업혁명으로인해사라지거나고용성장률이감소될산업분야및 직군의비이공계인력의효율적활용및분배를위해이공학관련분야로의 전환교육체계구축 성인학습자가지속적으로자기계발을위해평생교육에참여할수있도록유인체계구축 ( 중장기전략위원회, 2017) 대학, 평생학습기관및직업훈련기관을기업과연계하여기업이필요로하는과정을개설하고해당기업으로취업이연계되는나노디그리 (Nano-degree)* 등프로그램개발및활성화 * ( 해외사례 ) 美유다시티는 MOOC 서비스를활용하여기업에서원하는기술 직무과정을특화하여개설하고, 과정이수자와해당기업과의취업을연계 32
참고문헌 김윤종 (201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R&D 혁신방안,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간담회 발표자료 김이경 외 (2016), 대학 연구자의 행정부담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KISTEP 이슈페이퍼 김진용 (2017), 2016 HRST Scoreboard, KISTEP 연구보고 2017-52 김진하 (2016),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EP InI(2016.10) 김진하 (2017), 과학기술분야 미래일자리 지형변화 전망연구, KISTEP 연구보고 2017-049.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2016), 2015년도 ICT 기술수준 조사 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2014), 2014년도 국가 융합기술 수준조사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획평가원(KISTEP) (2017), 2016년 기술 수준평가 손병호 (2016), 과학기술분야 미래 일자리 지형변화와 대응방향, 서비스 강국 특별세미나 발표자료(2016.4.28.) 손병호 외 (2017), 고용 있는 성장을 위한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방안 연구, KISTEP 연구보고 2017-39 송종국 외 (2003),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을 위한 연구, 과학기술부 삼성증권 (2016), Global Market Strategy 중장기전략위원회 (2017),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최동혁 외 (2017), 국가 연구개발의 개방성 확대 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미래를 열어갈 혁신의 길, 한국경제연구원 (2015), 성장동력 정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15.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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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손병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정책기획본부장 T. 02-589-2213 E. bhson@kistep.re.kr 김진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인재정책실부연구위원 T. 02-589-6174 E. jhkim74@kistep.re.kr 최동혁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정책기획실부연구위원 T. 02-589-5244 E. dhchoi@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7-04 발행일 2017년 7월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서울시서초구마방로 68 동원산업빌딩 9~12 층 T. 02) 589-2200 F. 02-589-2222 http://www.kistep.re.kr 인쇄처 현대아트컴 (T. 02-2278-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