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학회지제 54 권제 3 호, p. 237-256, (2018 년 6 월 ) J. Geol. Soc. Korea, v. 54, no. 3, p. 237-256, (June 2018) DOI http://dx.doi.org/10.14770/jgsk.2018.54.3.237 ISSN 0435-4036 (Print) ISSN 2288-7377 (Online) 국가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법적보호체계를위한제언 조재남 우경식 강원대학교지질학과 요약 국내에존재하고있는다양한지질유산중에서그뛰어난지질학적가치가입증된지질유산들은문화재보호법에의해보호를받고있다. 하지만지질유산적가치가있음에도불구하고일부지역들은적절한법적인보호를받고있지않아훼손가능성이존재한다. 유네스코에서는세계지질공원으로인증하는지역의모든지질명소에대해법적인보호조치를요구하고있으나, 국내에서국가지질공원으로신청하고인증된지역내에는법적인보호조치를받지못하고있는지역들이있다. 또한, 법률대신에구속력이적은조례에의해보호를받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의지침을준수해야하는국가지질공원에서는지정된모든지질명소에대한보호방안을가까운장래에수립하는것이시급히요구된다. 국내에는문화재청, 환경부, 해양수산부등여러부처소관하에국내지질유산을보호할수있는법률이제정되어있다. 이와같이현재활용될수있는다양한법률을지질유산보호에적극적으로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환경부와국가지질공원을운영하는지자체에서는국가지질공원내지질명소를효율적으로법적인보호를할수있는방안을개발하는것이필요하며, 법적보호를받지않고있는지질명소를목적에맞는국내법률을통하여보호해야할것이다. 주요어 : 지질유산, 지질공원, 지질명소, 지질보전, 유네스코 Jae-nam Cho and Kyung Sik Woo, 2018, Proposal for legal protection of the geosites in National Geoparks in Kore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 54, no. 3, p. 237-256 ABSTRACT: Numerous significant geoheritage sites in Korea are protected by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However, some geoheritage sites are not properly protected under legal protection measures and thus are exposed to destruction due to development and vandalism. Even though the guideline of UNESCO Global Geoparks recommends legal protection for all the geosites in Global Geoparks, the geosites in National Geoparks of Korea still include some geosites without protection measures. Some geosites are protected only by local government ordinances, which cannot be regarded as adequate legal prot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per legal protection system for all the geosites in national geoparks in the near future. There are several applicable laws to protect geoheritage sites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tc.. It is thus necessary to apply those acts for protection of significant geoheritage sites as well as geosites in national geoparks, which is the aim of this paper. Key words: geoheritage, geopark, geosite, geoconservation, UNESCO (Jae-nam Cho and Kyung Sik Woo, Department of Ge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Republic of Korea) 1. 서론지질다양성 (geodiversity) 은한지역에다양한지질학적인사물이나현상을가지는것으로, 높은지질다양성은한지역내에서다양한암석, 광물, 지질구조, 화석과같은서로다른지질현상이나타나는것 을의미한다 (Gray, 2004). 지구상에서발생하고있는다양한광물, 암석, 지형및생명체진화의역사를가지고있는지질학적으로가치가높거나교육적으로활용가능성이높은지역은한번훼손되면복구가어렵기때문에이들을지질유산으로서보전해야한다는지질유산보전의개념이정립되고있다 (Sohn et al., 2009). Corresponding author: +82-33-250-8556, E-mail: wooks@kangwon.ac.kr
238 조재남 우경식 지질유산의보전은모든지질다양성을보여주는구성요소에적용되는것이아니며, 학술적및교육적가치가높은지역에대해서로다른기준을적용하여지질유산을보전하는것이필요하다. 유네스코 (UNESCO) 의경우를보면탁월한보편적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가있는문화유산과자연유산지역을세계유산으로선정하여해당국가가강력한법적보호조치를통해유산을보전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이중세계자연유산의경우, 그지역의보전이가장중요한요소이기때문에행위제한이어려운인구가밀집한지역이나마을을피하여지정되고있다. 따라서분리된여러지역일지라도효과적인보전을하기위해여러지역을연속유산 (serial nominated sites) 으로흩어져있는여러지역을하나의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지정하는방법도활용되고있다. 지질공원 (geopark) 프로그램은 1990년대중반유럽에서중요한지질학적인가치를지닌지역을보전하고활용하기위하여도입되었으며 (National Geoparks of Korea, 2018), 2004년에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Global Geoparks Network) 가출범되면서널리알려지기시작하였다 (Global Geoparks Network, 2018). 이후 2015년에이프로그램은유네스코의정식프로그램으로채택되었으며, 유네스코는세계지질공원을 특별한과학적중요성, 희귀성또는아름다움을지닌지질현장으로서지질학적중요성뿐만아니라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가치도함께지니고있는지역으로보전, 교육및관광을통하여지역경제발전을도모할수있는지역 으로정의하고있다. 지질공원에해당하는지역은지질유산적가치가있는지역이외에도주변의도시, 마을등의지역이넓은범위를가진단일경계내에포함하고있으며, 이는지질유산의보전은물론이고지역발전과이를위한주민들의참여가절대적으로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국내에서는 2010년 10월제주도가세계지질공원 (Global Geopark) 으로인증받으면서지질공원이라는개념이국내에널리알려지게되었다 (Jeju Island Geopark, 2018). 이후 2012년 1월에환경부에서자연공원법을개정하여국가지질공원의인증을시작하였으며, 지질공원간협력도모와정보교류를위해 2014 년에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 (Korea Geopark Network) 가시작되었다.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의경우에는세 계자연유산과는달리해당지역이탁월한보편적가치는부족하지만, 국제적으로중요한지질유산으로서의가치 (international significance) 를가지는지역만을인증하고있다. 즉, 지질공원의주요목적이지질학적으로중요한지역을다른여러비지질학적인요소와함께이용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것이기도하지만 (Woo, 2014), 지질학적가치를가지고있는지질명소가적절히보전되지않으면지질공원으로서의가치를잃게되기때문에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엄격한보호수단도지질공원을구성하는중요한요소로서적용되어야한다. 따라서국가지질공원이나세계지질공원내에포함되어있는여러지질명소 (geosite) 가각국가의법에의해보호될수있도록, 국내에서도여러국가지질공원내지질명소를보호할수있는법적인보호체계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지질유산을보전하기위한가장적절한방법중하나는법적보호조치의적용이다 (Lee, 2014). 국내에서는지질유산을보호할수있는조치로서여러가지법률을적용하고있다. 현재보호되고있는국내대부분의지질유산들은문화재청소관문화재보호법과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에의해서지정 보호되고있다. 이외에도환경부소관의자연환경보전법과자연공원법, 환경부 해양수산부소관의습지보전법등다양한법률을통하여다양한지질유산이보호될수도있으나, 아쉽게도현재지질유산적가치를기준으로이러한법에의하여지정 보호되고있는지역은거의없다. 즉, 지질유산을보호할수있는여러법적보호장치가국내에있지만, 이러한법률이국내지질공원내의지질명소를보전할수있도록적절히적용되지않고있어서이들을활용할수있는적극적인방안의검토가요구된다. 국내에는가장최근에인증된전북서해안권과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을포함하여총 10개의국가지질공원이인증되어있다 (National Geoparks of Korea, 2018). 이러한국가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법률적용사례를확인한결과, 여러국가지질공원내에포함되어있는지질명소에대한보호체계가매우미흡하다는것을확인하였다. 또한, 국가지질공원으로인증된거의대부분의지질공원이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의인증을추구하고있기때문에세계지질공원인증에필요한요구사항인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법적보호가국가지질공원설립시절대적으
국가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법적보호체계를위한제언 239 Table 1. Main contents about geoheritage protection i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Protection and Inspec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b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소관부서법률내용제1조 ( 목적 ) 이법은문화재를보존하여민족문화를계승하고, 이를활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민의문화적향상을도모함과아울러인류문화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3. 기념물 : 다음각목에서정하는것문화재보호법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등의사적지 ( 史蹟地 ) 와특별히기념이될만한시설물로서역사적 학술적가치가큰것나. 경치좋은곳으로서예술적가치가크고경관이뛰어난것다. 동물 ( 그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포함한다 ), 식물 ( 그자생지를문화재청포함한다 ),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생성물또는특별한자연현상으로서역사적 경관적또는학술적가치가큰것제1조 ( 목적 ) 이법은매장문화재를보존하여민족문화의원형 ( 原形 ) 을유지 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효율적으로보호 조사및관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매장문화재보호제2조 ( 정의 ) 및조사에관한이법에서 " 매장문화재 " 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법률 1. 토지또는수중에매장되거나분포되어있는유형의문화재 2. 건조물등에포장 ( 包藏 ) 되어있는유형의문화재 3. 지표 지중 수중 ( 바다 호수 하천을포함한다 ) 등에생성 퇴적되어있는천연동굴 화석,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질학적인가치가큰것 로요구된다. 하지만불행히도현재지질공원의업무를관장하고있는환경부와국립공원관리공단내지질공원사무국에서는이러한점을간과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이논문은국내에존재하고있는지질유산및지질명소를보호할수있는국내의다양한법적제도를평가하여국가지질공원의지질명소를보호할수있는효율적인적용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2. 국내지질유산관련주요보호법국내에제정되어있는여러법률중에서지질유산관련주요법률은문화재청소관문화재보호법과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이있으며, 각법률이가지는지질자원보호를위한여러법률은다음과같다. 2.1 문화재청에서보호하는지질유산에관련된법률 2.1.1 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법 (2018.3.22. 시행 ) 은문화재를보존하여민족문화를계승하고, 이를활용할수있도록함 으로써국민의문화적향상을도모함과아울러인류문화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표 1). 문화재보호법상지질관련기념물의정의는제2조 3 항중 동물 ( 그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포함한다 ), 식물 ( 그자생지를포함한다 ),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생성물또는특별한자연현상으로서역사적 경관적또는학술적가치가큰것 을대상으로하고있다. 현재 (2018년 4월 13일기준 ) 문화재청에등록된문화재는총 13,169개이며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8), 이중자연유산과관련된문화재는 819개에해당된다 ( 표 2). 이러한문화재는전부사적, 명승, 시 도기념물및천연기념물로지정되어문화재보호법에의해보호를받고있다. 문화재보호법은국내문화재에대해서주로학술적가치평가를우선으로하여가장높은가치를보이는문화재에대해서만적용되기때문에다양한지질유산이모두이법에의해보호되기는어렵다. 따라서지질학적인가치보다는교육적및관광적가치가높은국가지질공원내모든지질명소가문화재보호법으로보호되기는불가능하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으로보호되고있는천연기념물, 지방문화재, 천
240 조재남 우경식 Table 2. Designated natural heritage sites in Korea (based the data on April 17, 2018). 항목 분류 세분류 지정현황 총계 국보 83 보물 744 국가민속문화재 4 기록유산 시도기념물 57 2,054 시도유형문화재 838 시도민속문화재 7 문화재자료 321 시도기념물 1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4 727 등록문화재 722 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138 시도무형문화재 39 177 시도무형문화재 445 무형유산 시도민속문화재 3 문화재자료 2 464 이북5도무형문화재 14 국보 180 보물 909 국가민속문화재 76 시도기념물 12 유물 시도유형문화재 1,283 3,137 시도무형문화재 3 문화재 시도민속문화재 113 문화재자료 540 등록문화재 3 국보 71 보물 459 사적 501 국가민속문화재 198 유적건조물 시도기념물 1,375 5,639 시도유형문화재 1,002 시도민속문화재 337 문화재자료 1,695 등록문화재 1 명승 110 천연기념물 457 자연유산 시도기념물 235 819 시도민속문화재 2 문화재자료 15 국가민속문화재 1 시도기념물 12 기타 시도유형문화재 44 시도무형문화재 47 152 시도민속문화재 10 문화재자료 38 종합 13,169 13,169
국가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법적보호체계를위한제언 241 연보호구역등은주변지역에대한행위제한이크기때문에주민들의반발이존재할수있다. 하지만이미문화재보호법으로지정된지질유산을지질명소로보호 활용하는데는큰문제가없다. 백룡동굴의경우,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의지질명소이자문화재보호법에의하여천연기념물제 260 호로지정된후보호및관리가되고있는곳이다. 일부출입제한지역을제외하고개방지역에한하여관광객들의체험활동이이루어지고있어법의보호를받고있음과동시에지질명소로서충분히활용되고있는좋은사례라고할수있다. 2.1.2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2017.9.22. 시행, 약칭 : 매장문화재법 ) 은매장문화재를보존하여민족문화의원형을유지 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효율적으로보호 조사및관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표 1). 매장문화재법상지질관련매장문화재의정의는제2조 3항 지표 지중 수중 ( 바다 호수 하천을포함한다 ) 등에생성 퇴적되어있는천연동굴 화석,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질학적인가치가큰것 을대상으로하고있다. 하지만매장문화재법은전반적으로적합하지못한지정기준과항목들이많으며, 매장문화재로서정의한지질유산의법률적용을배제하고있어제대로보존 관리가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Lee, 2014). 또한, 현재매장문화재법은아직문화재로서지정되지않은미지정문화재지역의잠재적가치만을보호할수있는용도로서주로활용되고있으며, 가시화된지질유산을보호하기위해법률을적용하기에는적합하지는않다. 3. 국내지질유산관련기타보호법 위문화재청소관법률이외에도지질명소를보호할수있는다양한법률이제정되어있으며, 이중몇가지법률은현재지질명소보호에있어적용되고있으나일부법률은지질유산에대하여보호조치로서적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적절한활용이되지않고있다. 3.1 환경부에서보호하는지질유산에관련된법률 3.1.1 자연공원법자연공원법 (2018.3.13. 시행 ) 은자연공원의지정 보전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연생태계와자연및문화경관등을보전하고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표 3). 국내에있는 10 개의국가지질공원은자연공원법제 2 조에근거하여환경부장관이인증한것으로, 법률의목적에따라자연공원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및지질공원 ) 으로지정과보전및관리하기위하여자연공원법을적용하고있다. 그러나자연공원법은자연공원으로지정하기위한법률수단으로서, 지질공원이자연공원법에근거하여인증되었더라도지질공원내다양한지질명소들이자연공원법에의해보호되고있다고보기에는어렵다. 왜냐하면자연공원과지질공원은비록 공원 이라는공통적인명칭을가지고있지만, 근본적으로각각의보호체계가완전히다른프로그램이기때문이다 (National Geoparks of Korea, 2018). 국립공원은공원내보전을해야하는지역과활용이가능한지역이구분되어있으며, 어느정도의활용은가능하나기본적으로자연환경의보전이기본적인개념으로적용하고있다. 하지만지질공원은그경계내에서지질명소를제외한지역에규제가거의없으며보전과활용을동시에추구하는프로그램이기때문에보호체계가다르게적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자연공원의경우일반적으로해당지역의생태계가치를기준으로자연공원구역이설정되기때문에지정범위가넓게적용되어지질학적인가치만을가지는상대적으로좁은면적을가지는지질명소에적용되기는어렵다. 그러나한라산국립공원의경우, 한라산자체가국립공원임과동시에제주도지질공원의지질명소로이용되고있어특별한사례로볼수있다. 3.1.2 자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 (2018.1.18. 시행 ) 은자연환경을인위적훼손으로부터보호하고, 생태계와자연경관을보전하는등자연환경을체계적으로보전 관리함으로써자연환경의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하고, 국민이쾌적한자연환경에서여유있고건강한생활을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표 3). 제12조생태 경관보전지역의정의에서 지형또는지질이특이하여학술적연구또는자연경관의유지를위하여보전이필요한지역 으로지질유산을보호할수있는법률이지만, 적용사례는주로생태계에초점을맞춘자연생태및자연경관의보전을목적으로활용되고있
242 조재남 우경식 Table 3. Main contents about geoheritage protection in the Natural Parks Act and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소관부서법률내용 환경부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 목적 ) 이법은자연공원의지정 보전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연생태계와자연및문화경관등을보전하고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4. " 군립공원 " 이란군의자연생태계나경관을대표할만한지역으로서제4조및제4조의4에따라지정된공원을말한다. 4의2. " 시립공원 " 이란시의자연생태계나경관을대표할만한지역으로서제4조및제4조의4에따라지정된공원을말한다. 4의3. " 구립공원 " 이란자치구의자연생태계나경관을대표할만한지역으로서제4조및제4조의4에따라지정된공원을말한다. 4의4. " 지질공원 " 이란지구과학적으로중요하고경관이우수한지역으로서이를보전하고교육 관광사업등에활용하기위하여제36조의3에따라환경부장관이인증한공원을말한다. 제 36 조의 3( 지질공원의인증등 ) 1 환경부장관은시 도지사가제 1 항에따라지질공원인증을신청한지역이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인증할수있다. 1. 특별한지구과학적중요성, 희귀한자연적특성및우수한경관적가치를가진지역일것 2. 지질과관련된고고학적 생태적 문화적요인이우수하여보전의가치가높을것 3. 지질유산의보호와활용을통하여지역경제발전을도모할수있을것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 제1조 ( 목적 ) 이법은자연환경을인위적훼손으로부터보호하고, 생태계와자연경관을보전하는등자연환경을체계적으로보전 관리함으로써자연환경의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하고, 국민이쾌적한자연환경에서여유있고건강한생활을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제12조 ( 생태 경관보전지역 ) 1 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으로서자연생태 자연경관을특별히보전할필요가있는지역을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지정할수있다. 1. 자연상태가원시성을유지하고있거나생물다양성이풍부하여보전및학술적연구가치가큰지역 2. 지형또는지질이특이하여학술적연구또는자연경관의유지를위하여보전이필요한지역 3. 다양한생태계를대표할수있는지역또는생태계의표본지역 4. 그밖에하천 산간계곡등자연경관이수려하여특별히보전할필요가있는지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 음을확인할수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8). 생태 경관보전지역의해당지역설정에대한적용범위는면적의범위에대한별도의제한이없으나, 환경부자연정책과담당자와의확인결과지정구역내에서는강력한행위제한이적용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자연환경보전법을지질유산보호에활용하게된다면면적의범위가비교적작은규모의지질학적가치가있는지역또한보전지역으로설정될 수있기때문에지질명소의강력한보호장치가될수있을것이다. 현재국가지질공원의사례로보면강원평화국가지질공원내대암산용늪의경우자연환경보전법에의한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지정되어보호되고있는지질명소중하나이다. 3.1.3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국가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법적보호체계를위한제언 243 (2014.03.18. 시행, 약칭 : 도서생태계법 ) 은특정도서 ( 特定島嶼 ) 의다양한자연생태계, 지형또는지질등을비롯한자연환경의보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현재와미래의국민모두가깨끗한자연환경속에서건강하고쾌적한생활을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표 4). 도서생태계법은특정도서 ( 사람이거주하지않거나제한된지역에만거주하는섬, 이하무인도서 ) 에만적용이가능한법률이다. 2016년환경부특정도서지정현황에따르면울릉도 독도국가지질공원내독도의경우, 2000년 9월에도서생태계법에근거하여특정도서로지정되어보호를받고있지만, 울릉도는특정도서에해당이되지않기때문에 ( 무인도서가아니기때문에 ) 특정도서로서지정되어있지는않은상태이다 ( 표 4). 2017 년 12월을기준으로국내에는독도를포함한 249개의특정도서가도서생태계법에의해지정되어보호되고있다. 비록도서생태계법은특정도서라는제한적인요소를포함하고있기는하지만앞으로도지속적인지정을통해도서지역에해당하는지질유산을보호하는데있어중요한보호조치로서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 3.2 환경부 해양수산부에서보호하는지질유산에관련된법률 3.2.1 습지보전법습지보전법 (2016.07.28. 시행 ) 은습지의효율적보전 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습지와습지의생물다양성을보전하고, 습지에관한국제협약의취지를반영함으로써국제협력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표 4). 형성위치에따라내륙습지와연안습지 ( 갯벌 ) 로분류되는습지는물을저장할수있기때문에홍수조절이가능하며, 영양분과먹이가풍부하여다양한생물상을유지할수있을뿐더러이산화탄소조절및국지적인기후를조절하는기능이있어그가치는매우높다고할수있다. 국내대부분의습지는풍부한생물다양성으로인하여습지보전법에의거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고있으며, 지질학적특징이우수하여지정된사례는상대적으로적다 (National Wetlands Center, 2018). 습지보전법은도서생태계법과마찬가지로습지라는특정지역에만적용되는법률로서지질명소보호에있어제한적인측면을가지고있지만, 습지보호지역으 로지정할시적용에대한면적의제한이없기때문에소규모의습지에도적용이될수있다. 따라서기존에존재하고있거나앞으로발견또는형성될습지중에서중요한가치를가지고있으나아직법적보호를받고있지않는습지및규모가작아법적으로보호가되고있지않은소규모습지등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하여보호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제주도의선흘곶자왈 ( 제주도특별자치도기념물, 람사르습지등 ) 과대암산용늪 ( 천연기념물제246호, 생태 경관보전지역, 람사르습지등 ) 은법적보호를받고있음과동시에국가지질공원의지질명소로서역할을하는지질유산으로잘알려져있다. 3.3 해양수산부에서보호하는지질유산에관련된법률 3.3.1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2017.11.28. 일부개정, 2018.5.29. 시행, 약칭 : 해양생태계법 ) 은해양생태계를인위적인훼손으로부터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보전하며해양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하는등해양생태계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보전 관리함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높이고해양자산을보호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표 4). 해양생태계법은법률의목적에맞게해양생태계의보전및보호가필요한구역을해양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으며, 해양생태계의특성에맞게총 3가지의세부구역 ( 해양경관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 으로지정하여보호할수있다 ( 표 4). 이중, 지질유산의보호취지에맞는해양보호구역은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서바닷가및바다속에위치하고있는지질유산을보호하는데있어강력한법적효력을발휘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018년 4 월기준으로현재까지지정된해양보호구역은총 13 곳으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곳) 과해양생물보호구역 (1곳) 으로지정되어있으며, 지질유산의보호가가능한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서지정된지역은아직까지국내에등록되어있지않은것을확인할수있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8). 울릉도는이러한해양생태계보전의중요성을인지하여 2014년 12월 24일에해양보호구역제10호로울릉도주변해역을해양생태계법을통한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보호하고있다. 또한, 울릉도는다양한지질유산이해양주변에존재하고있기
244 조재남 우경식 Table 4. Main contents about geoheritage protection in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of the Ecosystem in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Minitry of Environment),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c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River Act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Forest Protection Act (Korea Forest Service). 소관부서법률내용제1조 ( 목적 ) 이법은특정도서 ( 特定島嶼 ) 의다양한자연생태계, 지형또는지질등을비롯한자연환경의보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현재와미래의국민모두가깨끗한자연환경속에서건강하고쾌적한생활을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환경부 환경부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습지보전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특정도서 " 란사람이거주하지아니하거나극히제한된지역에만거주하는섬 [ 이하 " 무인도서 ( 無人島嶼 ) 등 " 이라한다 ] 으로서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 이하 " 자연생태계등 " 이라한다 ) 이우수한독도등환경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하는도서 ( 島嶼 ) 를말한다. 2. " 자연생태계 " 란일정한지역의생물공동체와이를유지하고있는무기적 ( 無機的 ) 환경이결합된물질계또는기능계를말하며, 화석 종유석 ( 鐘乳石 ) 등과같이퇴적작용, 풍화작용, 용해작용또는화산활동등에의하여자연적으로생성된물질을포함한다. 제4조 ( 특정도서의지정등 ) 1 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도서를특정도서로지정할수있다. 1. 화산, 기생화산 ( 寄生火山 ),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등자연경관이뛰어난도서 2. 수자원 ( 水資源 ), 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동식물, 그밖에우리나라고유생물종의보존을위하여필요한도서 3. 야생동물의서식지또는도래지로서보전할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도서 4. 자연림 ( 自然林 ) 지역으로서생태학적으로중요한도서 5. 지형또는지질이특이하여학술적연구또는보전이필요한도서 6. 그밖에자연생태계등의보전을위하여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가추천하는도서와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도서제1조 ( 목적 ) 이법은습지의효율적보전 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습지와습지의생물다양성을보전하고, 습지에관한국제협약의취지를반영함으로써국제협력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8조 ( 습지지역의지정등 ) 1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습지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으로서특별히보전할가치가있는지역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하고, 그주변지역을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지정할수있다. 1. 자연상태가원시성을유지하고있거나생물다양성이풍부한지역 2. 희귀하거나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이서식하거나나타나는지역 3. 특이한경관적, 지형적또는지질학적가치를지닌지역제1조 ( 목적 ) 이법은해양생태계를인위적인훼손으로부터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보전하며해양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하는등해양생태계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보전 관리함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높이고해양자산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5 조 ( 해양보호구역의지정 관리 ) 1 해양수산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해양생태계및해양경관등을특별히보전할필요가있는구역을해양보호구역으로지정 관리할수있다.
국가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법적보호체계를위한제언 245 Table 4. Continued. 소관부서법률내용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 하천법 1. 해양의자연생태가원시성을유지하고있거나해양생물다양성이풍부하여보전및학술적연구가치가있는해역 2. 해양의지형 지질 생태가특이하여학술적연구또는보전이필요한지역 3. 해양의기초생산력이높거나보호대상해양생물의서식지 산란지등으로서보전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해역 4. 다양한해양생태계를대표할수있거나표본에해당하는해역 5. 산호초 해초등의해저경관및해양경관이수려하여특별히보전할필요가있는해역 6. 그밖에해양생태계의효과적인보전및관리를위하여특별히필요한해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해역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해양보호구역은해양생태계의특성에따라다음과같이세부구역으로구분하여지정 관리할수있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 : 보호대상해양생물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구역 2.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특히우수하거나해양생물다양성이풍부한구역또는취약한생태계로서훼손되는경우복원하기어려운구역 3. 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또는바다속의지형 지질및생물상 ( 生物相 ) 등이해양생태계와잘어우러져해양경관적가치가탁월한구역 제1조 ( 목적 ) 이법은하천사용의이익을증진하고하천을자연친화적으로정비 보전하며하천의유수 ( 流水 ) 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하천의지정 관리 사용및보전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하천을적정하게관리하고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하천 " 이라함은지표면에내린빗물등이모여흐르는물길로서공공의이해에밀접한관계가있어제7조제2 항및제3항에따라국가하천또는지방하천으로지정된것을말하며, 하천구역과하천시설을포함한다. 2. " 하천구역 " 이라함은제10조제1 항에따라결정된토지의구역을말한다. 3. " 하천시설 " 이라함은하천의기능을보전하고효용을증진하며홍수피해를줄이기위하여설치하는다음각목의시설을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아닌자가설치한시설에관하여는하천관리청이해당시설을하천시설로관리하기위하여그시설을설치한자의동의를얻은것에한한다. 가. 제방 호안 ( 護岸 ) 수제 ( 水制 ) 등물길의안정을위한시설나. 댐 하구둑 ( 방조제관리법 에따라설치한방조제를포함한다 ) 홍수조절지 저류지 지하하천 방수로 배수펌프장 (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업생산기반시설인배수장과 하수도법 에따른하수를배제 ( 排除 ) 하기위하여설치한펌프장을제외한다 ) 수문 ( 水門 ) 등하천수위의조절을위한시설다. 운하 안벽 ( 岸壁 ) 물양장 ( 物揚場 ) 선착장 갑문등선박의운항과관련된시설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4. " 하천관리청 " 이라함은하천에관한계획의수립과하천의지정 사용및보전등을하는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를말한다. 5. " 하천공사 " 라함은하천의기능을높이기위하여하천의신설 증설 개량및보수등을하는공사를말한다. 6. " 유지 보수 " 라함은하천의기능이정상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실시하는점검 정비등의활동을말한다. 7. 삭제 8. " 하천수 " 라함은하천의지표면에흐르거나하천바닥에스며들어흐르는물또는하천에저장되어있는물을말한다.
246 조재남 우경식 Table 4. Continued. 소관부서법률내용 국토교통부 * 하천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3 조 ( 하천의구조 시설및유지 보수등의기준 ) 1 하천의구조 시설과하천의유지 보수및안전점검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른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제 1 항에따른기준을정하려는때에는하천공사로생태계가훼손되는것을최소화하고하천의구조 수위 유량 지형및지질, 그밖의하천상황과자중 ( 自重 ) 수압외에예상된하중을고려하여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토의이용 개발과보전을위한계획의수립및집행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공공복리를증진시키고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3조 ( 국토이용및관리의기본원칙 ) 국토는자연환경의보전과자원의효율적활용을통하여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하여다음각호의목적을이룰수있도록이용되고관리되어야한다. 1. 국민생활과경제활동에필요한토지및각종시설물의효율적이용과원활한공급 2. 자연환경및경관의보전과훼손된자연환경및경관의개선및복원 3. 교통 수자원 에너지등국민생활에필요한각종기초서비스제공 4. 주거등생활환경개선을통한국민의삶의질향상 5. 지역의정체성과문화유산의보전 6. 지역간협력및균형발전을통한공동번영의추구 7. 지역경제의발전과지역및지역내적절한기능배분을통한사회적비용의최소화 8. 기후변화에대한대응및풍수해저감을통한국민의생명과재산의보호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1조 ( 목적 ) 이법은산림보호구역을관리하고산림병해충을예찰 ( 豫察 ) 방제 ( 防除 ) 하며산불을예방 진화하고산사태를예방 복구하는등산림을건강하고체계적으로보호함으로써국토를보전하고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7조 ( 산림보호구역의지정 ) 1 산림청장또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는특별히산림을보호할필요가있으면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산림보호구역을지정할수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 도시, 공단, 주요병원및요양소의주변등생활환경의보호 유지와보건위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구역 2. 경관보호구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등의주위, 그진입도로의주변또는도로 철도 해안의주변으로서경관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 수원의함양, 홍수의방지나상수원수질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 토사유출및낙석의방지와해풍 해일 모래등으로인한피해의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산림에있는식물의유전자와종 ( 種 ) 또는산림생태계의보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 호에따른국립공원구역의경우에는같은법제4조제2 항에따른공원관리청 ( 이하 " 공원관리청 " 이라한다 ) 과협의하여야한다. 2 삭제 3 제1항에따른산림보호구역의구획, 세부구분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 지질혹은지질명소보호에대한직접적인언급이되어있지않은법률
국가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법적보호체계를위한제언 247 때문에아직법적인보호조치가적용되지않은지질유산에대하여보호에부합하는해양경관보호구역지정등지질유산보호에적극적인조치를해야할것이다. 3.4 국토교통부에서보호하는지질유산에관련된법률 3.4.1 하천법하천법 (2017.03.21. 시행 ) 은하천사용의이익을증진하고하천을자연친화적으로정비 보전하며하천의유수 ( 流水 ) 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하천의지정 관리 사용및보전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하천을적정하게관리하고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표 4). 하천법은국가하천및지방하천보호에있어적용이가능하며, 이러한하천을포함한주변지역 ( 범람지역및홍수지역 ) 을하천보전지구로지정하여보호할수있다. 하천주변에형성된지질유산및지질명소의경우, 해당하천이하천법에의한하천보전지구로지정이되면행위제한이적용됨과동시에보호될수있다. 하천의경우크게국가하천과지방하천으로분류가가능한데, 하천보전지구적용에있어법적인효력은동등하게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 따라서하천구역내보전지구로지정이되면하천구역내존재하는지질유산의보호가가능할것으로보이며, 실제적용사례로는내린천포트홀 ( 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 ), 양의대하천습지 ( 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 ) 와은대리판상절리와습곡구조 ( 한탄강국가지질공원 ) 와같은지질명소가하천법에의하여보호를받고있다. 3.4.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17.01.20. 시행, 약칭 : 국토계획법 ) 은국토의이용 개발과보전을위한계획의수립및집행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공공복리를증진시키고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표 4). 국토계획법상국토의용도지역을구분하여관리, 보호및보전이필요한지역을구분하였으며,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및문화재의보전과수산자원의보호 육성등을위하여필요한지역 으로자연환경보전지역을구분하였다. 국토교통부훈령제 657호도시 군관 리계획수립지침에따르면자연환경보전지역은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기존에지정된지역을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중복지정하는개념이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8). 이에해당하는지역은보전산지 ( 산지관리법 ), 습지보호지역 ( 습지보전법 ),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 명승및천연기념물과그에따른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문화재보호법 ) 등에해당되며, 국토계획법에의해중복보호를받고있다. 따라서보호차원에서는우수한법률중하나로판단되나, 기존에다른법령으로정해지지않으면적용이어렵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3.5 산림청에서보호하는지질유산에관련된법률 3.5.1 산림보호법산림보호법 (2018.06.28. 시행예정 ) 은산림보호구역을관리하고산림병해충을예찰 ( 豫察 ) 방제 ( 防除 ) 하며산불을예방 진화하고산사태를예방 복구하는등산림을건강하고체계적으로보호함으로써국토를보전하고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 표 4). 산림보호구역이란산림에서생활환경 경관의보호와수원 ( 水源 ) 함양, 재해방지및산림유전자원의보전 증진이특별히필요하여지정 고시한구역을의미하며, 특별히산림을보호할필요가있으면구분에따라서산림보호구역의지정이가능하다. 제7조에서는이러한산림보호구역을목적에따라구분하였으며, 이중경관보호구역은기존에지정된명승지나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등의주변이경관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구역으로정의된다 ( 표 4). 강원평화국가지질공원내대암산용늪과용화산의경우산림보호구역으로서산림보호법의적용을받고있는곳이다. 대암산용늪의경우, 천연기념물지정및람사르습지로등록되어법의보호를받고있으나, 용화산의경우는직접적인보호조치가없어산림보호구역으로서의간접적인보호만을받고있는상황이다. 즉, 산림보호법이직접적으로지질유산을보호할수있는법률로이해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은지리적특성상대부분산지지형으로이루어져있는만큼지질유산이산림범위내포함되어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 ( 용천, 돌서렁등 ), 부처간협력을통하여산림보호법을활용한지질유산의보호방안을강구
248 조재남 우경식 하는것이하나의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4. 국내법적보호체계의현황과법률체계 4.1 지질유산및지질명소에대한법적보호현황 2013 년전국지질유산분포현황조사 ( 국가지질공원홈페이지, 2017) 에따르면국내에존재하고있는지질유산의총수는 1,901 개소로서울권 (48 개소 ), 인천권 (40 개소 ), 경기북부권 (85 개소 ), 경기남부권 (37 개소 ), 강원권 (1 차선별 1,129 개소 ), 경상권 (225 개소 ), 충북권 (84 개소 ), 충남권 (80 개소 ), 전남권 (148 개소 ), 전북권 (25 개소 ) 과같은지역별분포를보인다 ( 제주권제외 ). 이러한국내지질유산중에서가장뛰어난가치를보이는가시적인일부지질유산에한하여문화재보호법에의거천연기념물이나명승으로지정되어보호되고있다. 이외에도잠재적으로뛰어난가치를가지는지질유산에대한보호를매장문화재법에명시하고있으나법적실행측면에있어서는극히저조한상황이다. 매장문화재들이공사현장에서상당수발견됨에도불구하고공사업체에서우선신고하지않는이상조사를안하는곳이많을뿐만아니라문화재급이아닌지질유산이나비가시적인지질유산으로서교육적가치가적은 ( 미화석산지등 ) 곳에대해서는인지하거나보호할방법이현재부족한상황에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보호조치가되지않고있는국내의많은지질유산을보호함에있어이미언급한법률이역할을충분히수행하도록할수있는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지질공원의경우, 지질명소를선정하기위해서는크게학술적, 교육적및관광적가치가고려된다. 지질유산평가에있어위 3 가지의중요한가치중학술적가치는높은비중을차지하여야하지만, 지질명소평가에있어서는학술적가치뿐만아니라교육적및관광적가치도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교육적및관광적가치가높게평가되면지질명소로서역할을할수있기때문에해당가치를가지는지질명소가국가지질공원에존재하고있다. 따라서법률을통해지질명소를보호하기위해서는지질명소가가지는가치에맞게적절한법률을적용하여지질명소의보호및활용을해야할필요성이있다. 4.2 국가지질공원의법률체계 일반적으로법률이라함은국회에서법률안을제정 한후에위원회의심사를거쳐심의가가결되면대통령이공포함으로서그효력이발생하게된다 (National Assembly Law Information, 2018). 그러나조례 ( 條例, ordinance) 의경우, 지방자치법제 22 조및 23 조에의거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또는위원회의제정에의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정하는규정으로하는자치법규이며 (Seoul Legal Administration Services, 2018), 주민은이러한조례의제정, 개정및폐지를지방자치단체장에게청구할수있다. 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경우, 법률과더불어조례가지질명소의보호조치로서적용되고있다 (e.g., 청송국가지질공원등 ). 조례는보호조치관점에서법률과비교하였을때영향력이상대적으로낮고, 특별히규제사항을명시하는것이아닌, 보전및보호를위한지원체계와근거를구비해놓은자치법규이다. 지질유산을보호할수있는법률이체계적으로구성되어있지않은개발도상국과같은국가에서세계지질공원신청할경우를고려하여최소한조례로서지질명소의법적보호를지질명소의보호장치로서일시적으로인정하고는있지만, 대한민국은개발도상국과는달리법률이체계적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앞으로의지질명소보호에있어조례의적용이적합한가에대한심도있는판단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국내국가지질공원중에서조례의적용을제외하고지질명소에대한법적보호조치가모두적용되어있는지질공원은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이있다 ( 표 5). 청송국가지질공원의경우, 모든지질명소에조례로서보호조치가적용되어있기는하지만법률로서적용된지질명소는절반이하이며, 그외국가지질공원에서도국유지및천연기념물 명승신청중에있는지질명소는현재유네스코로부터인정을받을수있는직접적인지질명소의보호조치로보기에는어려움이있다. 또한, 하나의지질명소가여러법률로서보호를받고있는사례도찾아볼수있다 (e.g., 제주도지질공원내한라산, 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내대암산용늪등 )( 표 5). 이와는대조적으로지질공원내지질명소일부또는절반이상이보호조치가없는지질공원도있다 (e.g., 울릉도 독도국가지질공원, 부산국가지질공원등 ). 이처럼아무런보호조치가없는지질명소는보호적측면에있어상당한문제점을가지고있다. 세계지질공원규정에따르면지질공원의인증시모든지질명소는법적인보호조치의적용을요구하고있다 (UNESCO, 2018). 국가지
국가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법적보호체계를위한제언 249 Table 5. List of applied protection law for geosites in National Geoparks in Korea (April 17, 2018). The data were also obtained from nomination documents of National Geoparks in Korea. 국가지질공원명 개소 지질명소명칭 보호조치항목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구 한라산 한라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제182호 명승제90호, 제91호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공유수면보호지구 천연기념물제420호 만장굴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 천연기념물제98호 서귀포패류화석층 천연기념물제195호 공유수면보호지구 산방산 천연기념물제376호 명승제77호 제주도지질공원 ( 세계지질공원 ; 2010.10.01. 인증, 국가지질공원 ; 2012.12.27. 인증 ) 울릉도 독도국가지질공원 (2012.12.27. 인증 ) 13 23 용머리해안 수월봉 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 천지연폭포 선흘곶자왈 ( 동백동산 ) 천연기념물제526호 공유수면보호지구 천연기념물제513호 공유수면보호지구 천연기념물제443호 공유수면보호지구 천연기념물제27호 제주생물권보전지구 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제10호 우도홍조단괴해빈 천연기념물제438호 ( 서빈백사 ) 비양도용암기종 천연기념물제439호교래삼다수마을 보호조치없음 유네스코프로그램은보호조치로서해당되지는않으나, 지정이되면문화재보호법에준하는보호조치가적용됨 거북바위및향나무자생지성인봉원시림태하해안산책로및대풍감숫돌바위 독도 독립문바위삼형제굴바위천장굴 천연기념물제48호 천연기념물제189호 천연기념물제49호 천연기념물제 336 호 ( 독도 ) 특정도서 ( 도서생태계법 ) 그외 12개소 보호조치없음 독도 4개소, 태하산책로및대풍감, 죽도, 봉래폭포, 관음도는관련조례가적용되어있음 (Bae and Choo, 2016) 부산국가지질공원 (2013.12.06. 인증 ) 12 낙동강하구 몰운대 천연기념물제179호 습지보호지역 부산광역시기념물제27호
250 조재남 우경식 Table 5. Continued. 국가지질공원명개소지질명소명칭보호조치항목 부산국가지질공원 (2013.12.06. 인증 ) 청송국가지질공원 (2014.04.11. 인증 ) 강원평화지역국가지질공원 (2014.04.11. 인증후지질명소조정 ) 12 24 16 두송반도 준보전산지 ( 산지관리법 ) 태종대 명승제17호 오륙도 명승제24호 금정산 사적제215호 구상반려암 천연기념물제267호 그외 5개소 보호조치없음 기암단애 주방천페퍼라이트용추협곡연화굴용연폭포급수대주상절리 주산지 주왕산국립공원 명승제 11 호 주왕산국립공원 명승제11호 주왕산국립공원 명승제105호 주왕산국립공원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민속문화재제51호 절골협곡청송자연휴양림퇴적암층방호정감입곡류천그외 14개소 보호조치없음 모든지질명소는청송군지질공원조례 (+ 경상북도지질공원조례 ) 가적용됨 보전관리지역 ( 국토계획법 ) 곡운구곡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비래암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계획법 ) 제한보호구역 ( 군사기지법 ) 화천백립암복합체 산림보호구역 ( 산림보호법 ) 양구백토 제한보호구역 ( 군사기지법 ) 해안분지 보전관리지역 ( 국토계획법 ) 천연기념물제246호 람사르습지 산림보호구역 ( 산림보호법 ) 생태경관보전지역대암산용늪 습지보호지역 ( 습지보전법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계획법 ) 자연경관지구 ( 국토계획법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지정문화재구역 ( 문화재보호법 ) 용화산 산림보호구역 ( 산림보호법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보전관리지역 ( 국토계획법 ) 준보전산지 ( 산지관리법 ) 양의대하천습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법 ) 하천구역 ( 하천법 ) 보전관리지역 ( 국토계획법 ) 두타연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법 ) 보전관리지역 ( 국토계획법 ) 소양강하안단구 준보전산지 ( 산지관리법 )
국가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법적보호체계를위한제언 251 Table 5. Continued. 국가지질공원명 개소 지질명소명칭 보호조치항목 내린천포트홀 보전관리지역 ( 국토계획법 )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계획법 ) 하천구역 ( 하천법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강원평화지역 진부령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전관리지역 ( 국토계획법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국가지질공원 강원도기념물제10호 16 (2014.04.11. 인증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지질명소조정 ) 화진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문화재보호법 )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계획법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고성제3기현무암 제한보호구역 ( 군사기지법 ) 보전산지 ( 산지관리법 ) 송지호해안 준보전산지 ( 산지관리법 ) 능파대 준보전산지 ( 산지관리법 ) 무등산정상3봉 무등산국립공원 군사보호법 (2018년이후해제 ) 서석대 무등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제465호 입석대 무등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제465호 광석대 무등산국립공원 신선대와억새평전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 (2014.12.10. 인증 ) 23 덕산너덜지공너덜무등산풍혈백마능선장불재시무지기폭포윤필봉자연동굴증심사계곡안산암질용암의상봉새인봉충효동점토광물산지 적벽 서유리공룡화석지 백아산석회동굴운주사층상응회암 화순고인돌장동응회암 만연사선캄브리아기화강편마암 무등산광주화강암 무등산국립공원 사적제141호 명승제 112호 전라남도기념물제60호 상수도보호구역 ( 수도법 ) 천연기념물제487호 세계자연유산잠정목록지 전라남도기념물제24호 사적제312호 ( 운주사 ) 세계문화유산잠정목록지 ( 운주사석불석탑군 ) 세계문화유산 사적제410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 산림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호조치없음
252 조재남 우경식 Table 5. Continued. 국가지질공원명 개소 지질명소명칭 보호조치항목 대교천현무암협곡 천연기념물제436호 지장산응회암 보존관리지역 ( 국토계획법 ) 화적연 명승제93호 교동가마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멍우리협곡 명승제94호 비둘기낭폭포 천연기념물제537호 구라이골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포천아우라지베개용암 천연기념물제542호 백운계곡과단층 보존관리지역 ( 국토계획법 ) 임야-전통사찰보존지역 하천구역 ( 소유-흥룡사 ) 아트밸리와포천석 포천시소유 동막골응회암 보존관리지역 ( 국토계획법 ) 재인폭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탄강 백의리층 보존관리지역 ( 국토계획법 ) 국가지질공원 (2015.12.31. 인증후 24 하천보호구역 ( 하천법 ) 은대리판상절리와습곡구조 문화재지정추진예정 명칭변경및지질명소 하천보호구역 ( 하천법 ) 조정 ) 차탄천주상절리 문화재지정추진예정 전곡리유적토층 사적제268호 당포성 사적제486호 임진강 ( 남계리 ) 주상절리 하천보호구역 ( 하천법 ) 좌상바위 하천보호구역 ( 하천법 ) 천연기념물제245호 철원용암대지 문화재보호구역및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문화재보호법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강원도기념물제8호 고석정 천연기념물제436호의역사문화환경보존지 역 ( 문화재보호법 ) 삼부연폭포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계획법 ) 직탕폭포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계획법 ) 고남산자철석광산 보호조치없음 선돌 명승제76호 건열구조및스트로마톨라이트 천연기념물제413호 쥐라기역암 천연기념물신청예정 장성전기고생대화석산지 천연기념물제416호 구문소 천연기념물제417호강원고생대고씨굴 천연기념물제219호국가지질공원 21 (2017.01.05. 인증 ) 백복령카르스트지대 천연기념물제440호화암동굴 강원도기념물제33호 용연동굴 강원도기념물제39호 백룡동굴 천연기념물제260호 요선암돌개구멍 천연기념물제543호 한반도지형 명승제75호
국가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법적보호체계를위한제언 253 Table 5. Continued. 국가지질공원명 개소 지질명소명칭 보호조치항목 어라연 명승제14호 물무리골생태습지 사적제196호 영월장릉의보호구역내위치 ( 세계문화유산 ) 청령포 명승제50호 화암약수 천연기념물신청예정 강원고생대 소금강 명승신청예정 국가지질공원 21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2017.01.05. 인증 ) 태백산국립공원검룡소 명승제73호 금천골석탄층 국유지 (90% 이상 ) 고마루 보호조치없음 쥐라기역암, 화암약수, 소금강및금천골석탄층은현재실질적보호조치가 적용된명소는아님 덕구계곡 덕구군립공원 불영계곡 명승제6호, 불영군립공원 성류굴 천연기념물제155호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철암산화석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고래불해안 자연환경보전지역 원생대변성암 자연환경보전지역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2017.09.13. 인증 ) 전북서해안권국가지질공원 (2017.09.13. 인증 ) 19 12 영덕대부정합 자연환경보전지역 경정리백악기퇴적암 자연환경보전지역 영덕화강섬록암해안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연산 12폭포 보경사군립공원 구룡소돌개구멍 자연환경보전지역 달전리주상전리 천연기념물제415호 골굴암타포니 보물제581호 남산화강암 경주역사유적지구남산지구 ( 세계문화유산 ) 양남주상절리군 천연기념물제536호 그외 3개소 보호조치없음 죽도산퇴적암, 두호동화석산지및호미곶해안단구는관련조례가적용되어있음 적벽강 명승제13호 채석강 명승제13호 운곡습지및고인돌군 사적제391호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선운산 명승제54호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잠정목록지 직소폭포 솔섬 모항 위도 자료부족 병바위 소요산 명사십리및구시포 해당지질공원담당자에게문의하였으나, 정보를얻지못하여자료부족으로 인해정보를제대로전달하지못하였음
254 조재남 우경식 질공원은세계지질공원의가이드라인을따라기준을설정하였기때문에 (Global Geoparks Network, 2010), 지질명소의법적보호조치가없다는것은기본적인세계지질공원의지침을위배하게되므로법적보호체계에대한대책이시급히수립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5. 국내지질유산보호를위한제안지질유산을보호및보전하기위하여유네스코에서는지질공원프로그램을통해지질유산에해당하는지질명소를활용과동시에보전하고있다. 하지만지질유산에대한법적보호가일부이루어지지않고있기에국내에존재하고있는다양한지질유산이인위적훼손에노출되어있어문제의소지가있다. 따라서문화재급이아닌지질유산, 경관적가치는부족하지만지질학적으로는가치가높은비가시적인지질유산과지질공원내다양한가치를지니고있지만아직까지적절한법적보호조치가없는지질명소에대하여조례와같은자치법규를지양하고, 충분한보호조치가될수있도록적절한법률이적용되어야할것이다. 앞서언급했듯이, 조례는법률보다영향력이낮고, 보전및보호를위한지원체계와근거를구비해놓은자치법규이다. 또한, 규제사항을명시한것이아니기때문에지질유산을보전한다는관점에서조례에의한보호조치는국가및세계지질공원내지질명소를보호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이는지질명소의보호가조례보다는법률의적용으로해결되어야할당위성을가진다. 국내의지질유산보호관련여러법률중에서문화재보호법에준하는보호조치와문화재급가치가아닌유산을보호하기위해서는자연환경보전법으로지정가능한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설정하여보호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보인다. 이는생태, 경관및지질을아우르는자연환경을보호할수있으며, 적용에대한범위가제한되어있지않기때문에다양한규모의지질유산을보호하기에매우적합하다. 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경우도이와유사하게자연환경보전법을이용한법적보호조치를적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지질공원은지질명소의보전및활용을통하여지역경제의활성화를추구하는프로그램이기때문에, 그만큼법적규제가낮게적 용되는것도가능하다. 아울러세계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보호대책에관련된유네스코의지침은보호대상지역의구체적인규제조치에대한사항이명시되어있지는않고, 단지지질명소에대한법적보호조치의필요성만을언급하고있기때문에 (Ju and Woo, 2016), 국가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법적보호를위해서는자연환경보전법이가장적용가능한법적보호조치라고생각된다. 아울러자연환경보전법은국가지질공원을관장하고있는환경부에서시행하는법률이기때문에지질명소의보호를위해매우쉽게적용될수도있는장점이있다. Ju and Woo (2016) 는지질공원내지질명소는법적인보호를받아야함을언급하고있으며, 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적절한법적보호조치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별도로지질명소를보호할수있는조치를만들어야한다는당위성이아직도관계당국으로부터인식되지못하고있다는사실이지질명소의법적보호조치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큰원인으로생각된다. 국가지질공원내지정된지질명소는반드시접근성이뛰어나고활용성이보장되어야한다. 하지만현재국가지질공원으로인증된일부지질공원내문화재보호법에의해보호되고있는지질명소의경우에출입의제한이있는곳도있다 (e.g., 울릉도 독도국가지질공원내독도 ). 독도는울릉도 독도국가지질공원내지질명소중하나이지만, 독도에도착하여머무르는시간이한정되어있으며적절한교육관광을수행하기가어렵기때문에효율적인교육관광을수행하기에는매우어려운조건을가지고있다. 따라서교육관광을위한지질명소의선정에있어접근성과활용성을고려해야하는것이바람직하다. 지질명소는해당가치에따라학술적가치, 교육적가치및관광적가치를통해지질명소가평가되기때문에각가치에맞는보호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세가지의가치중학술적및관광적가치가높은지질명소를보호하기위하여자연환경보전법을통한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설정하는보호조치가있을수있다. 최초지질공원인증시에모든지질명소가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지정된다는항목을시행령혹은시행규칙에추가명시하여시행한다면해당법률의보호취지에맞는학술적및관광적가치를가지는지질명소를별도의보호조치없이보호할수있을것이다. 반면에학술적가치가낮고교육적및관
국가지질공원내지질명소의법적보호체계를위한제언 255 광적가치가높은지질명소가있는경우 (e.g.,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내백마능선 ) 자연환경보전법이아닌해당가치만으로보호조치를적용할수있는법률의제 개정을고려해야할것이다. 2000년대초에환경부는독도를포함한울릉도의국립공원지정을하려고하였으나, 국립공원지정에대한주민들의반대로인하여국립공원지정이미뤄진사례가있었다. 보호차원에서볼때, 국립공원은넓은범위의지역에대한보호가이루어지기때문에지질공원보다공간적으로법적규제정도가매우강하다. 따라서이지역이국립공원으로지정이되었다면현재지질명소의보호조치에대한추가적인조치가해결되었을수도있다. 하지만해당지역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의반대의견에의해이지역의보호조치는무산되었다. 울릉도 독도국가지질공원의경우, 제주도지질공원과같이섬지역을지질공원으로인증한사례이다. 울릉도 독도또한섬내다양한지질명소가보전및활용이되고있으나, 22개의지질명소중단지 7개의지질명소만이천연기념물이라는보호조치가되어있으며나머지 15곳의지질명소는보호조치가전혀없기때문에전체지질공원중지질명소의법적보호조치가가장시급한지질공원이라할수있다. 독도내에는총 4개의지질명소가있으며전부천연기념물및도서생태계법에의해보호되고있으나, 울릉도의경우에는지질명소의보호가매우부족한상태이다. 따라서울릉도내보호조치가되어있지않은지질명소에대해서는해양생태계법으로지정가능한해양보호구역 ( 해양경관보호구역 ) 으로지정하여보호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울릉도지질명소의경우대부분바닷가혹은바다내에위치하였으며, 학술적으로나경관적으로그가치가탁월하기때문에해양경관보호구역의지정취지와맞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봉래폭포와용출소등울릉도내부에위치한지질명소에대해서는해당지질명소의가치에맞게문화재보호법또는자연환경보전법등의적절한법률을적용하여보호해야할것으로보인다. 6. 결론국내에존재하고있는다양한지질유산은한번훼손이되면복구가어려울뿐만아니라, 설령복구하 더라도본연의가치를상당부분상실할수있기때문에보전및보호의목적으로지질유산에대한보호조치가필수적으로적용되어야할것이다. 또한, 이러한지질유산의보전과동시에지질유산의활용을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를할수있는국가지질공원으로인증하고자국내여러시, 도에서인증을신청하고있다. 이처럼지질유산에대한인식이바뀌고있기때문에지질유산의적극적인활용및보전에앞서체계적인법적보호가이루어져야할것이며, 관련기관의지속적인관심과지역주민, 관광객들의유산에대한바른인식이지질유산보전에있어가장중요한역할이될것이다. 특히, 자연환경보전법을비롯한지질유산을보호할수있는여러법률을환경부에서잘활용하고다른부처와의협력을통해지질명소의보전을실현한다면, 국내에있는국가지질공원들이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의인증에있어좋은토대가될수있을것이다. 감사의글 이논문은 2015년도강원대학교회계지원을받아수행한연구이다. 이논문의내용은 2017년도강원대학교지질학과대학원지질다양성론수업을통해작성되었으며, 국가지질공원사무국과대한지질학회에서주최한 2018년도제3회국가지질공원논문공모전에서장려상을수상하였다. 논문의심사과정에서세심한검토와아낌없는조언을해주신이광춘교수님과조형성박사님께감사드린다. REFERENCES Bae, S.G. and Choo, C.O., 2016, Geological heritage of the Ulleungdo-Dokdo National Geopark and its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2, 739-76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8, http://www.heritage. go.kr/heri/cul/culselectviewlist.do?home=total&mn =NS_04_03_01&pageNo=5_2_1_0&gbn=1&search Condition=®ion=1&s_kdcd=00 (April 13, 2018). Global Geoparks Network, 2010, Guidelines and Criteria for National Geoparks seeking UNESCO's assistance to join the Global Geoparks Network. UNESCO, 3-7. Global Geoparks Network, 2018, www.globalgeopark.org/ aboutggn/51.htm (April 17, 2018).
256 조재남 우경식 Gray, M., 2004, Geodiversity: Valuing and Conserving Abiotic Nature. Wiley, Chichester. Jeju Island Geopark, 2018, http://geopark.jeju.go.kr/index.php?mid=kr0102 (April 17, 2018). Ju, S.O. and Woo, K.S., 2016, National Geopark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their implementation.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2, 587-60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K.C., 2014, Legal geoheritages: their values and meanings.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0, 165-19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Ministry of Environment, 2018, http://www.me.go.kr/ 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1&seq =7051 (April 17, 201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8,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 =1&search=657 호 &search_dept_id=&search_dept_nm= &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 =&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 =&srch_usr_year=&srch_usr_titl=y&srch_usr_ctnt =Y&lcmspage=1&idx=14188 (April 17, 2018).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8, http://www.ecosea.go.kr /mpa_domcondi/mpa/coni/mpa02.do (April 17, 2018). National Assembly Law Information, 2018, http://likms.assembly. go.kr/law/lawslawyinqyinfo1010.do?genactiontypecd =2ACT6010&genDoctreattypeCd=DOCT3000&gen MenuId=menu_serv_nlaw_lawt_6010&procWorkId = (April 17, 2018) National Geoparks of Korea, 2018, http://www.koreageo parks.kr/cms/archive.do?pageid=kr0401000000 (April 17, 2018). National Wetlands Center, 2018, http://www.wetland.go.kr/ information/msyprotection.do (April 17, 2018). Seoul Legal Administration Services, 2018, http://legal. seoul.go.kr/legal/front/page/knowledge.html? pact=lawinfo_view&pno=3&ptreeopenid=lawinfo_list (April 17, 2018). Sohn, Y.K., Woo, K.S., Kwon, C.W., Kim, R. and Jeon, Y.M., 2009, Geoheritages and geomonitor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Jeju Island.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45, 751-77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UNESCO, 2018, http://www.unesco.org/new/fileadmin/ MULTIMEDIA/HQ/SC/pdf/IGGP_UGG_Statutes_ Guidelines_EN.pdf (April 17, 2018). Woo, K.S., 2014, Qualification and prospect of national and global geoparks in Kore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0, 3-1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Received : March 22, 2018 Revised : May 7, 2018 Accepted : May 1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