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3 년 7 월 11 일 ( 목 ) 10:00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부무역정책과권오정과장 (02-2110-4829), 김현철사무관 (5312) 산업부, 제 2 차무투회의에 하반기수출확대방안 보고 - 시장불확실성에따른단기리스크대응역량강화, 중국의내수시장진출확대방안에중점 - < 하반기수출확대방안핵심요지 > ( 환변동보험지원확대 ) ( 중국내수시장진출 ) ( 다수 중복인증해소 ) ( 전자무역요금감면 ) 하반기무역여건과대응방향 - 1 - - 2 -
시장불확실성에따른리스크대응역량강화방안 ( 환위험대응지원 ) ( 對이란무역제재로인한수출기업피해최소화 ) ( 해외마케팅 정보제공강화 ) 중국내수시장진출확대방안 1 ( 소비재시장 ) 2 ( 첨단소재 부품 ) - 3 - - 4 -
3 ( 중서부개발 ) 수출기업의 손톱밑가시 제거 제 1 차무역투자진흥회의대책후속조치추진현황 - 5 - - 6 -
참고 1` 제 2 차무역투자진흥회의개요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김현철사무관 ( 02-2110-5312)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기재부문의 : 기획재정부정책조정총괄과박재진서기관 ( 044-215-4511) - 7 - - 8 -
참고 2` 제 3 호안건 ( 하반기무역여건진단과수출확대방안 ) 순 서 상반기무역현황분석 1 하반기무역여건진단과 수출확대방안. 하반기수출여건진단 4. 수출확대방안 7 1. 시장불확실성에따른리스크대응역량강화 8 2. 중국내수시장진출확대 13. 수출기업 손톱밑가시 제거 20. 실천계획 26
. 상반기무역현황분석 ㅇ - 1 - - 2 -
( 참고 ) 품목별수출증감요인. 하반기수출여건진단 1. 글로벌시장동향 - 3 - - 4 -
2. 하반기수출여건 [ 참고 ] 미국출구전략의영향 - 5 - - 6 -
. 수출확대방안 1 시장불확실성에따른리스크대응역량강화 시장불확실성에따른리스크대응역량을강화하고, 중국의내수확대기회를활용토록중국내수시장에대한선제적진출추진 1 수출중소 중견기업의환위험대응력제고 2 이란수출기업피해최소화 3 엔저에대응한對일본마케팅 투자유치강화 4 해외마케팅집중지원및해외시장정보지원체계보강 - 7 - - 8 -
수출중소 중견기업의환위험대응력제고 이란수출기업피해최소화 - 9 - - 10 -
엔저에대응한對일본마케팅 투자유치강화 해외마케팅집중지원및해외시장정보지원체계보강 필요시사업구조조정을통해추가재원을마련, 하반기마케팅확대 (KOTRA) - 11 - - 12 -
2 중국내수시장진출확대 ( 참고 ) 중국의교역구조및우리對中수출구조 1 소비재시장진출확대 2 중국글로벌기업에대한소재 부품공급확대 3 중서부개발참여및권역별차별화된진출노력 4 중국시장진출장벽완화 - 13 - - 14 -
소비재시장진출확대 중국글로벌기업에대한소재 부품공급확대 - 15 - - 16 -
중서부개발참여및권역별차별화된진출노력 - 17 - - 18 -
중국시장진출장벽완화. 수출기업 손톱밑가시 제거 1. 다수 중복인증해소를위한상호인정및유사인증제도통합 ( 애로 ) ( 관계부처 ) ( 해소방안 ) ( 기대효과 ) - 19 - - 20 -
2. 중소무역업체부담완화를위한전자무역요금체계개편 ( 배경 ) ( 관계부처 ) ( 추진방안 ) 3. 자유무역지역 (FTZ) 내관세행정제도개선 ( 애로 ) ( 관계부처 ) ( 기대효과 ) ( 해소방안 ) ( 기대효과 ) - 21 - - 22 -
4. 용역 전자적형태무체물수출실적확인절차간소화 5. 수출화물수송을위한인천공항의주차료 / 주기료인하 ( 애로 ) ( 애로 ) ( 관계부처 ) ( 관계부처 ) ( 해소방안 ) ( 해소방안 ) ( 기대효과 ) ( 기대효과 ) - 23 - - 24 -
6. 일자리창출기업관세조사유예. 실천계획 (Action Plan) ( 애로 ) 1. 시장불확실성대응역량강화 실천과제시한담당부처 ( 관계부처 ) ( 해소방안 ) 2. 중국내수시장진출확대 실천과제시한담당부처 ( 기대효과 ) - 25 - - 26 -
실천과제시한담당부처 참고 3` 2 단계투자활성화대책보도자료 ( 기재부 ) 보도일시 담당부처 기재부 2013. 7.11( 목 ) 10:00 정책조정총괄과 신성장전략과지역경제정책과 배포일시 2013. 7.10( 수 ) 13:00 과장윤성욱, 서기관박재진, 사무관강창기 (044-215-4510, 4511, 4512) 과장박금철, 사무관심재승 (044-215-4550, 4552) 과장배지철, 사무관최원석 (044-215-4570, 4572) 산업부산업정책과과장정대진, 사무관최은신 (02-2110-5111, 5115) 국토부도시정책과과장최임락, 서기관윤성배 (044-201-3715, 3707) 제목 : 규제개선중심의 2 단계투자활성화대책발표 1. 행사개요 3. 수출기업 손톱밑가시 제거 실천과제 시한 담당부처 - 27 - - 1 -
2. 1 단계투자활성화대책추진현황 1 ( 지연과제 ) 지주회사규제개선 ( 기대투자효과 : 약 2 조원 ) 2 공장증설부지확보지원 ( 기대투자효과 : 1 단계 (~ 16) 약 3 조원, 2 단계 ( 17 년 ~) 약 5 조원 ) 3 산업단지내토지임대차개선 ( 기대투자효과 : 약 1조원 ) 4 산업단지내열병합발전소건설 ( 기대투자효과 : 약 1조원 ) 5 의료관광객숙박시설건립 - 2 - - 3 -
6 풍력발전입지규제개선 3. 2단계투자활성화대책주요내용 1 기업도시개발지원 2 지역특화발전특구투자지연애로해소 - 4 - - 5 -
3 산업단지내태양광발전시설등설치지원 4 산업단지내공장증설지원 5 준설토처리방안마련을통한공장증설지원 제품 Life-cycle 단계별규제 애로해소 - 6 - - 7 -
네거티브규제방식도입 시설간융 복합입지활성화 토지이용촉진을위한개발계획변경 기준등현실화 - 8 - - 9 -
산지에서의개발행위제한완화 용도변경허용등종전부동산매각활성화 α 혁신도시자족기능강화를위한인센티브제공 - 10 - - 11 -
4. 기대효과및향후계획 각부처별담당자및연락처 - 12 - - 13 -
참고 4` 제 2 호안건 (2 단계투자활성화대책 ) 순 서 Ⅰ. 추진경위및주요골격 1 규제개선중심의 2 단계투자활성화대책 Ⅱ. 2 단계투자활성화대책 2 1. 현장대기프로젝트가동지원 3 1. 현장대기프로젝트가동지원 2. 융 복합촉진을위한규제 제도개선 3. 입지규제의획기적개선 4. 혁신도시개발촉진 2. 융 복합촉진을위한규제 제도개선 7 3. 입지규제개선 15 4. 혁신도시개발촉진 26 Ⅲ. 세부추진계획 30
). 추진경위및주요골격. 2 단계투자활성화대책 (1) 추진경위 (2) 2단계대책의주요골격 추진목표추진방향 경기활성화및성장잠재력제고 4 대중점추진과제 ( 총 41 현장대기융복합촉진프로젝트규제 제도개선가동지원 (12 개과제 ) (5 개과제 ) ( 총 41 개과제 ) 입지규제의 혁신도시 획기적개선 개발촉진 (18 개과제 ) (6 개과제 ) 세부추진과제 추진체계 투자활성화 T/F ( 팀장 : 기재부 1 차관 ) - 1 - - 2 -
1 현장대기프로젝트가동지원 (1) 기업도시개발지원 - 3 - (2) 지역특화발전특구투자지연애로해소 (3) 산업단지내태양광발전시설등설치지원 - 4 -
(4) 산업단지내공장증설지원 - 5 - (5) 준설토처리방안마련을통한공장증설지원 - 6 -
2 융 복합촉진을위한규제및제도개선 (1) 융합규제 애로실태조사결과및처리방향 (2) 단계별규제 애로해소 ( 기획 개발단계 ) - 7 - - 8 -
( 제품출시 인증단계 ) - 9 - - 10 -
( 판로확보단계 ) ** - 11 - - 12 -
( 참고 1) ICT 관련융 복합저해규제개선추진현황 ( 미래부, 7.8 일기발표 ) - 13 - - 14 -
3 입지규제의획기적개선 (1) 입지규제네거티브전환 - 15 - ㅇ, *, ('13.6 ), ** ('13.6 ) - 16 -
(2) 시설융 복합활성화 - 17 - ( ) (, - 18 -
(3) 토지이용촉진을위한개발계획변경 기준등현실화 ( 개발계획의변경요건합리화 ) (: 20, : 10 ) (: 20 10, : 10 5 )(, * - 19 - - 20 -
( 개발절차 기준개선 ) - 21 - * - 22 -
(4) 산지 ( 山地 ) 에서의개발행위제한완화 - 23 - - 24 -
ㅇ, ( ) * * - 25-4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혁신도시개발촉진 (1) 용도변경허용등종전부동산매각활성화 - 26 -
- 27 - α (2) 혁신도시자족기능강화를위한인센티브제공 - 28 -
( 참고 2) 네거티브규제방식확대추진현황 ( 국무조정실 ). 세부추진계획 1. 현장대기중인기업프로젝트가동지원 2. 융 복합저해규제개선 - 29 - - 30 -
3. 입지규제개선 4.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혁신도시개발촉진 - 31 - - 32 -
참고 5` 제 3 호안건 ( 제 1 차무투회의후속조치추진현황 ) 순 서 제 1 차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추진현황 Ⅰ. 1 차무역투자진흥회의발표대책개요 1 Ⅱ. 수출중소 중견기업지원확대방안 추진상황 2 1. 추진개요 1. 수출중소 중견기업지원확대방안 추진현황 2. 과제별세부추진상황 2. 1 단계투자활성화대책 추진현황 Ⅲ. 1 단계투자활성화대책 추진상황 5 1. 추진개요 2. 과제별세부추진상황
1 차무역투자진흥회의발표대책개요 1. 수출중소 중견기업지원확대방안 : 총 23건과제 2. 규제개선중심의 1단계투자활성화대책 : 총 38건과제 수출중소 중견기업지원확대방안 추진상황 1. 추진개요 2. 과제별세부추진상황 (1) 완료 : 7 건 - 1 - - 2 -
(2) 정상추진중 : 16 건 - 3 - - 4 -
1 단계투자활성화대책 추진상황 1. 추진개요 2. 과제별세부추진상황현장대기프로젝트 : 5건정상추진, 1건지연 (1) 지연 : 1건 1 지주회사규제개선 ( 기대투자효과 : 약 2조원 ) (2) 정상추진중 : 5 건 1 공장증설부지확보지원 ( 기대투자효과 : 1 단계 (~16 년 ) 약 3 조원, 2 단계 (17 년 ~) 약 5 조원 ) 2 산업단지내토지임대차개선 ( 기대투자효과 : 약 1 조원 ) 3 산업단지내열병합발전소건설 ( 기대투자효과 : 약 1 조원 ) - 5 - - 6 -
4 의료관광객숙박시설건립 5 풍력발전입지규제개선 분야별주요제도개선과제 : 완료 4 건, 정상추진 28 건 (1) 완료 : 4 건 (2) 정상추진중 : 28 건 - 7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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