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상업용석유저장시설의차질없는확보 석유거래관련규제를완화하여세계수준의비즈니스환경조성 과세환급절차간소화 석유류부가가치활동허용확대 해상운송수단선택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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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 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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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4 년 3 월 12 수 10:00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044-203-4020, 김현철서기관 4021 세계 4 대오일허브구축으로동북아에너지 + 금융중심국가로도약 -

1 보도자료 년 3 월 12 수 10:00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부석유산업과강경성과장 , 배성준서기관 5224, 박위규사무관 5226 무역정책과조영태과장 , 김현철서기관 4021 세계 4 대오일허브구축으로동북아에너지 + 금융중심국가로도약 - 석유거래활성화를위해획기적규제완화및인센티브제공 년연간 250 억불이상중계가공수출 - < 동북아오일허브추진대책핵심요지 > 상업용저장시설확충 석유거래규제완화 석유트레이더유치 석유거래금융인프라구축

2 대규모상업용석유저장시설의차질없는확보 석유거래관련규제를완화하여세계수준의비즈니스환경조성 과세환급절차간소화 석유류부가가치활동허용확대 해상운송수단선택확대,

3 석유제품탱크보관절차간소화 국가석유비축자산활용지원 글로벌석유트레이더투자유치와새로운일자리창출 석유트레이더법적지위마련 트레이더투자유치인센티브제공 트레이딩전문인력양성 석유거래관련금융인프라적기구축으로금융허브로도약 금융규제완화

4 역내금융인프라확대 별첨 1` 제 5 차무역투자진흥회의및지역발전위원회연석회의개요 기대효과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배성준서기관 , 박위규사무관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5 별첨 2` 오일허브개념도별첨 3` 제 2 호안건 동북아오일허브추진대책 제 5 차무역투자진흥회의및지역발전위원회연석회의 에너지분야창조경제실현을위한 동북아오일허브추진대책 관계부처합동 - 9 -

6 Ⅰ 오일허브의중요성 목차 Ⅰ. 오일허브의중요성 1 Ⅱ. 왜한국이동북아오일허브가돼야하나 3 Ⅲ. 한국의오일허브잠재력평가와문제점 5 Ⅳ. 추진경과 7 1. 오일허브의의미 < 오일허브개념도 > Ⅴ. 동북아오일허브비전과추진전략 8 Ⅵ. 기대효과 17 참고. 부처별실행과제

7 2. 오일허브의중요성 < 오일허브발전단계 > 왜한국이동북아오일허브가돼야하나? 동북아지역은세계최대의매력적인석유시장으로부상중 동북아시장에대한싱가포르오일허브의영향력축소

8 동북아시아신규오일허브입지로는한국이가장유리 < 한중일오일허브입지여건비교 > 국제석유수급환경변화, 우리나라의지정학적특성등으로 동북아오일허브구축을위한절호의기회 석유중계가공무역활성화로물류, 트레이딩, 금융등이융복합된 에너지창조경제실현견인 Ⅲ 한국의오일허브잠재력평가와문제점 1. 오일허브의성공요인 < 싱가포르사례 >

9 2. 한국의오일허브잠재력평가와문제점 상업용저장시설부족 다양한규제 투자인센티브부족 금융기능미흡 Ⅳ 추진경과 동북아오일허브의성공적추진을위해필요한분야별세부추진과제와실행방안도출 혁신적인규제완화와인센티브제공등근본적전략필요

10 Ⅴ 동북아오일허브비전과추진전략 1 상업용저장시설확보 산업부 / 해수부 비전 목표 동북아에너지중심국가 로서의새로운국가위상확보 에너지와물류, 금융의창조적융합을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 과감한규제완화와비즈니스여건개선을통한세계최고수준의선진통상국가도약 추진전략 물류허브 트레이딩허브 금융허브 상업용저장시설확보 석유거래관련규제완화 트레이더유치인센티브제공 석유거래관련금융인프라구축 4 대추진과제 총 36.6 백만 B 규모의탱크터미널건설 유휴비축시설의상업적활용확대 석유관련과세 / 환급절차간소화 블렌딩, 해운, 저장등관련규제의포괄적완화 석유트레이더에적합한업역신설 트레이더국내유치에대한세제혜택근거마련 석유거래관련금융서비스확대와규제완화 청산소, 거래소등관련금융인프라적기구축 기대 효과 세계 3 대오일허브수준의상업용탱크터미널확보로물류 허브도약기반조성

11 2 석유거래관련규제완화 나. 석유류블렌딩등부가가치활동허용확대 가. 오일허브반출입관련과세 / 환급체계개선 < 현재 > < 개선 > < 현재 > < 개선 > 기대 석유수출입관련행정 금융비용대폭절감 기대 부가가치활동허용확대로수요자의다양한품질기준에따라 효과 현재연간환급액약 1 조 4 천억원 효과 추가적인수익창출가능

12 다. 화주의자유로운운송수단선택확대 라. 국가석유비축자산을활용한석유트레이딩활성화 < 현재 > < 개선 > 기대 효과 석유운송수단확대에따라물류경쟁력강화 < 현재 > < 개선 > 기대 효과 오일허브저장시설추가확보와상업용석유물동량확대를 통해규모의경제성확보 마. 탱크보관석유제품의유종 / 수량변경간소화 < 현재 > < 개선 > 기대 효과 탱크터미널업체의행정비용절감으로원가경쟁력향상

13 3 석유트레이더유치를위한인센티브제공 가. 석유트레이더의법적지위마련 < 현재 > < 개선 > 나. 트레이더등에대한세제인센티브제공 < 현재 > < 개선 > 다. 트레이딩전문인력양성 < 현재 > < 개선 > 기대트레이딩기능역내화를통해석유거래허브로도약하여효과새로운부가가치와일자리창출

14 4 석유거래관련금융규제완화및인프라정비 Ⅵ 기대효과 가. 석유거래금융지원확대및외환거래규제완화 나. 역내금융인프라확대 기대 효과 석유거래관련금융기능역내화를통해우리나라를석유물류 중심지에서동북아금융허브로발전유도

15 참고부처별실행과제 실천과제시한담당부처 별첨 4` 지역주도맞춤형지역경제활성화대책 요약 제5차무역투자진흥회의및지역발전위원회연석회의이자료는 일 수 10:00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자료는사전보도편의를위한것으로향후논의결과에따라내용이조정될수있습니다. 지역주도맞춤형 지역경제활성화대책주요내용 요약

16 순 서 Part 1 지역주도발전전략. 추진배경및방향 Part 1 지역주도발전전략 Ⅰ. 추진배경및방향 1 Ⅱ. 지역발전추진방안 3 Part 2 중앙정부의맞춤형지원방안 Ⅰ. 기본방향 5 Ⅱ. 중앙정부의맞춤형지원방안 6 1 추진배경 - 1 -

17 2 추진방향 과거정부박근혜정부 지역발전추진방안 1. 시 군 : 지역행복생활권구현

18 2. 시 도 : 특화발전프로젝트추진 Part 2 중앙정부의맞춤형지원방안 지방자치단체주도 중앙정부지원 기본방향

19 중앙정부의맞춤형지원방안 1. 규제완화및제도개선 1 도시지역제기과제 2 농 산 어촌지역제기과제

20 2. 지역투자인센티브강화 1 재정지원

21 2 기업의지역투자에대한세제지원강화 3 지역의기업유치를위한산업입지공급확대 4 투자선도지구신설 5 정책자금을활용한금융인센티브제공

22 6 인력 판로 기술개발지원확대 3. 지역거점개발촉진 1 혁신도시활성화 2 기업도시개발촉진 3 세종시자족기능강화

23 별첨 5` 제 1 호안건 지역주도맞춤형지역경제활성화대책 순 서 이자료는 일 수 10:00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자료는사전보도편의를위한것으로 향후논의결과에따라내용이조정될수있습니다. Part 1 지역주도발전전략 Ⅰ. 추진배경및방향 1 지역주도맞춤형 지역경제활성화대책 Ⅱ. 지역발전추진방안 5 Ⅲ. 향후추진계획 17 Part 2 중앙정부의맞춤형지원방안 Ⅰ. 기본방향 20 Ⅱ. 중앙정부의맞춤형지원방안 22 Ⅲ. 세부추진계획 50 [ 별첨 ] 지역별지역행복생활권구성및제안사업 예시 55

24 추진배경및방향 Part 1 지역주도발전전략 1 추진배경 Ⅰ. 추진배경및방향 1 Ⅱ. 지역발전추진방안 5 1. 추진경과 5 2. 시 군 : 지역행복생활권구현 6 3. 시 도 : 특화발전프로젝트추진 13 [ 참고 ] 시 도별특화프로젝트제안내용 14 Ⅲ. 향후추진계획

25 2 추진방향 과거정부 박근혜정부

26 지역의일자리창출과삶의질향상 지역발전추진방안 1 추진경과 규제완화및제도개선 GB 관련규제합리화 지역도시재생촉진 농지 산지규제유연화 귀농 귀촌활성화 시 도 : 특화발전프로젝트추진시 군 : 지역행복생활권구현 인센티브강화 지역발전사업맞춤형재정지원 지역투자기업세제지원강화 맞춤형입지공급확대 금융 인력 판로등지원 거점개발촉진 혁신도시활성화 기업도시개발촉진 세종시자족기능강화

2 2 생활권 구성 현황 시 군 :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 * 대통령님 말씀<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 13.7.18, 2013 지역희망박람회 13.11.

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생활권을 설정 필요성 주민의 일상생활이 거주지 행정구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이루 어지므로 시 군 단독으로 모든 서비스 수요를 제공하기 어려움 ㅇ 시 군간 칸막이를 넘어 협력을 통해 행정수요를 충족하면서

27 2 2 생활권 구성 현황 시 군 :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 * 대통령님 말씀<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 , 2013 지역희망박람회 > 행정구역상의 시 군 경계를 넘어 주민 실생활 중심의 개 생활권을 지역 자율로 설정 56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발표 이후 지역이 스스로 시 군간 협약 등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 개 시 군이 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 ㅇ 중추도시 개 도농연계 개 농어촌 개 시범 개, , 13, 21, 중추도시생활권20개 1 지역행복생활권이하 생활권 개요 개념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기본 생활서비스가 충족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 ㅇ 개 이상 시 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생활권을 설정 필요성 주민의 일상생활이 거주지 행정구역을 넘어 광범위하게 이루 어지므로 시 군 단독으로 모든 서비스 수요를 제공하기 어려움 ㅇ 시 군간 칸막이를 넘어 협력을 통해 행정수요를 충족하면서 중복투자 및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 2, 농어촌생활권21개 도농연계생활권13개 유형 인구 생활권 특성 등에 따라 개 유형으로 구분 3, 유형 특 징 기능을구성하는 광역시 등 대도시와 ① 중추도시생활권 지역중추 인근 시군으로 역할을 하는구성 중소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② 도농연계생활권 지역거점 인근 농어촌지역으로 ③ 농어촌생활권 특별한 중심도시 없이 농어촌지역이 연계하여 구성

3 생활권 사업제안 현황 4 생활권 유형별 주요사례예시 개 생활권 주도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총 56 건 제안 2,146 생활권별 평균 건 38 ㅇ 분야별 전통산업 육성 산단 조성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산업 육성이 가장 많고 건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건 상

도시재생 133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51건, 슬레이트지붕 철거 44건 등 ** 쓰레기소각시설 39건, 화장시설 12건, 가축분뇨시설 5건 별 사업수 > < 분야 < 세부기능별 사업수 >, 중추도시생활권 사례 충북 청주시 인근 개 군 + : 구분 생활권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보은군 진천군

센터 개 시 군의 일자리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일자리중심 센터 설치 종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구직 구인 매칭강화,, -, Hub Hub 6, * 일자리정보통합웹 구축, 일자리 버스투어, 일자리발굴단 등 - 도시재생 舊 연초제조창 인근을 컬처노믹스 테마파크 조성 및 주차장 공원 확충 등 도시재생

28 3 생활권 사업제안 현황 4 생활권 유형별 주요사례예시 개 생활권 주도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총 56 건 제안 2,146 생활권별 평균 건 38 ㅇ 분야별 전통산업 육성 산단 조성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산업 육성이 가장 많고 건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건 상 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건 순, ,,,, 445 ㅇ 부처별 개부처 농식품부 건 국토부 건 환경부 건 문화부 건 안행부 건 지역위 건 순 : ,, , , 266 ㅇ 특이사항 다수부처 해당사업 건 님비시설 사업 건 * 282, 56 ** * 도시재생 133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51건, 슬레이트지붕 철거 44건 등 ** 쓰레기소각시설 39건, 화장시설 12건, 가축분뇨시설 5건 별 사업수 > < 분야 < 세부기능별 사업수 >, 중추도시생활권 사례 충북 청주시 인근 개 군 + : 구분 생활권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인구 천명 천명 천명 천명 천명 천명 천명 5 면적 988 2, ㅇ 생활권 구성 충북도청 소재지인 청주시를 중심으로 통근 통학 산업 문화 행정 등이 이뤄지는 청주생활권 형성 ㅇ 주요사업 예시 일자리 중심 센터 개 시 군의 일자리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일자리중심 센터 설치 종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구직 구인 매칭강화,, -, Hub Hub 6, * 일자리정보통합웹 구축, 일자리 버스투어, 일자리발굴단 등 - 도시재생 舊 연초제조창 인근을 컬처노믹스 테마파크 조성 및 주차장 공원 확충 등 도시재생 부처협업으로 패키지 제공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청주시와 인근시군을 연결하는 버스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주민편의 제고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청주시에 인근 시군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친환경 농산물 제공 및 영세 농민 소득 향상, - BIS -,

도농연계생활권 사례 경북 영주시 봉화군 구분 생활권 영주시 봉화군 인구 천명 천명 천명 농어촌생활권 사례 전북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 : 구분 생활권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면적 225 1,870 113 669 34 1,201 ㅇ 생활권 구성 영주시 중심의 통근 통학 소백산맥 내성천 공유 영주氏 봉화君 으로 불리며 동일생활권 형성 -,, 화장시설 공동설립

문화예술창작 및 문화 여가공간으로 조성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지붕 설치 무주군 장수군의 슬레 이트 지붕을 년까지 동 철거 각 동 부처협업으로 패키지 제공 800 400, * 슬레이트 지붕 철거환경부, 농어촌 주택개량농림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복지부, 국토부 등 17 작은도서관 설립 도서관이 부족한 봉화군에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작은도서관 설립,

29 도농연계생활권 사례 경북 영주시 봉화군 구분 생활권 영주시 봉화군 인구 천명 천명 천명 농어촌생활권 사례 전북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 : 구분 생활권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면적 225 1, ,201 ㅇ 생활권 구성 영주시 중심의 통근 통학 소백산맥 내성천 공유 영주氏 봉화君 으로 불리며 동일생활권 형성 -,, 화장시설 공동설립 현재 영주화장장은 년이상된 노후시설 양 시군의 경계지역에 신규 화장시설 하늘공원 을 공동조성 동일 이용료 적용 , 7,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 개 군 경계지역 오지마을 개면 개리 에 상 수관로를 연결 수돗물 공급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설립 무주군 예술창작스튜디오를 리모 델링 문화예술창작 및 문화 여가공간으로 조성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지붕 설치 무주군 장수군의 슬레 이트 지붕을 년까지 동 철거 각 동 부처협업으로 패키지 제공 , * 슬레이트 지붕 철거환경부, 농어촌 주택개량농림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복지부, 국토부 등 17 작은도서관 설립 도서관이 부족한 봉화군에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작은도서관 설립,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공동운영 분만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인 영주 봉화에 분만 가능 산부인과를 공동운영 -,, 산골 철도驛舍 관광자원화 철도驛舍 영주 개 봉화 개 와 청정 자연을 공동 활용하는 관광자원을 개발 驛舍 스토리텔링 등 1,953 ㅇ 생활권 구성 덕유산 등 백두대간 생태자원과 고원형 레저스 포츠 자원을 공유 무진장 이라 불리며 동일생활권 형성 * 전국 화장시설 이용료 최대 20배 차이성남화장장 관내 5만, 관외 100만원 면적 ㅇ 주요사업 예시 - 인구 천명 천명 천명 천명, ㅇ 주요사업 예시 + : - 건강기능식품 개발 진안 홍삼한방 무주 천마 장수 오미자를 융 복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30 3 시 도 : 특화발전프로젝트추진 1 추진전략 2 시 도별특화발전프로젝트후보군주요내용 시 도별특화발전프로젝트후보군 지방자치단체주도 중앙정부지원

31 참고시 도별특화프로젝트제안내용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글로벌영상산업특성화도시조성 SW 융합산업클러스터조성 일자리양산형서비스산업허브구축 문화ㆍ콘텐츠산업육성 국방 ICT융합기업생태계조성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친환경전지융합산업육성 접경지역생태평화벨트조성 건강ㆍ생명클러스터조성 세계적바이오밸리조성 디스플레이메가클러스터구축

32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농생명허브조성 서남해안해양관광육성 IT 융복합창조생태계구축 향후추진계획 1 지역행복생활권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항공산업클러스터조성 용암수융합산업육성

33 2 특화발전프로젝트 Part 2 중앙정부의맞춤형지원방안 Ⅰ. 기본방향 20 Ⅱ. 중앙정부의맞춤형지원방안 규제완화및제도개선 인센티브강화 지역거점개발촉진 45 Ⅲ. 세부추진계획

34 기본방향 추진목표 지역의일자리창출과삶의질향상지역행복생활권및특화발전프로젝트뒷받침 총 77 개과제 추진방향 규제완화및제도개선 44 개과제 인센티브강화 21 개과제 지역거점개발촉진 12 개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체계 지역 중앙정부간긴밀한협업

35 중앙정부의맞춤형지원방안 1 규제완화및제도개선 1-1 도시지역제기과제 1 개발제한구역 GB 관련규제합리화 2 민간공원개발활성화

36 3 지역도시재생촉진 4 도심지주차난해소

37 5 기반시설관련지역간이해관계조정

38 1-2 농산어촌지역제기과제 1 농지 농업법인규제유연화

39 2 산지규제완화

40 3 귀농ᆞ귀촌활성화

41 4 지역문화유산의보존및관광상품화

42 2 인센티브강화 1 재정지원

43 2 기업의지역투자에대한세제지원강화 3 지역의기업유치를위한산업입지공급확대

44 4 투자선도지구신설 투자선도지구 1 규제특례 2 인센티브 3 자금지원 4 인프라지원 5 행정지원

45 정책자금을활용한금융인센티브제공

46 6 인력 판로 기술개발지원확대 3 지역거점개발촉진 1 혁신도시활성화

47 小 m

48 2 기업도시개발촉진 3 세종시자족기능강화

49 세부추진계획 1. 규제완화및제도개선

50 2. 인센티브부여 3. 기존거점개발사업활성화

51 별첨지역별지역행복생활권구성및제안사업 예시 강원지역 - 중추 2 개, 도농 1 개, 농어촌 3 개 / 197 건 유형 구성 주요제안사업 예시

52 충북지역 - 중추 2 개, 도농 1 개, 농어촌 2 개 / 171 건 대전 세종 충남지역 - 중추 4 개, 도농 1 개, 농어촌 3 개 / 189 건 유형 구성 주요제안사업 예시 유형 구성 주요제안사업 예시

53 전북지역 - 중추 1 개, 도농 2 개, 농어촌 1 개 / 143 건 광주 전남지역 - 중추 3 개, 농어촌 4 개 / 314 건 유형 구성 주요제안사업 예시 유형 구성 주요제안사업 예시

54 대구 경북지역 - 중추 4 개, 도농 3 개, 농어촌 3 개 / 422 건 부산 울산 경남지역 - 중추 4 개, 도농 1 개, 농어촌 2 개 / 457 건 유형 구성 주요제안사업 예시 유형 구성 주요제안사업 예시

55 서울 인천 경기 제주 - 시범 2 개, 도농 4 개 / 242 건 道간경계초월 - 농어촌 3 개 / 11 건 유형 구성 주요제안사업 예시 유형 구성 주요제안사업 예시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