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Edition 공유경제와부동산시장 ( 산업 ) 의대응 주요국의숙박공유정책동향과시사점 * 안희자연구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경영기획본부 Ⅰ. 서론 최근 Airbnb, HomeAway, Flipkey 등중개플랫폼을통한숙박공유서비스가세계적으로빠르게확산되고있다. 숙박공유 (home-sharing) 는자신이거주하는주택 ( 빈방 ) 을활용하여숙박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호스트와게스트, 이를중개하는플랫폼으로구성되는데대표적사례가 2008년등장한숙박공유플랫폼인에어비앤비이다. 현재전세계에 3백만개이상의숙소가리스팅되어있고, 게스트수는 1억 5 천만명에이른다 1). 국내에서도빠른속도로성장하여 2016년말기준약 2만개이상의리스팅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플랫폼의급속한성장은숙박공유시장의발전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동시에주택을활용한숙박공유서비스에대한법적근거미비로그레이존 (grey zone) 에서의불법영업, 안전, 세금, 기존숙박업과의불공정경쟁등개선 사항에대한요구도제기된다. 이때문에미국샌프란시스코, 네덜란드암스테르담, 프랑스파리, 일본등에서제도정비를통해안정화를유도하고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2월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경제활성화 를발표하고, 자신이거주하는주택을숙박서비스에제공할수있도록허용하는 ( 가칭 ) 공유민박업 도입을검토하고있다 2). 공유경제와기술의발전이관광시장에가져오는변화는적지않다. 관광객은숙박공유서비스를통해새롭고특별한경험을제공받고, 새로운형태의여행은관광시장의세분화와플랫폼의성장으로관광산업의규모확대를기대할수있다. 주택을활용한숙박공유서비스의법적근거를마련하여부작용을최소화하고새로운관광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 관광숙박시설확충에기여할수있도록균형있는정책대응이필요한때이다. 이글은숙박공유서비스에대처하는주요국의정책 * 이글은문화체육관광부의뢰로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수행한 숙박공유도입효과분석및발전방향연구 내용의일부를수정 보완하여작성함. 1) www.airbnb.com 2) 지역전략산업육성을위한규제프리존의지정과운영에관한특별법안 에포함하여추진하였으나국회에서폐기되었고, ( 가칭 ) 숙박업법제정과연계하여추진검토중. 34 부동산포커스 REAL ESTATE FOCUS
기획특집 3 I 주요국의숙박공유정책동향과시사점 ( 가칭 ) 공유민박업주요내용 < 공유민박업등록기준 > 1 ( 등록 ) 주소지관할시 군 구에등록 2 ( 인적요건 ) 해당시 군 구의주민 3 ( 물적요건 ) 자신이거주하는단독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중하나 4 ( 허용지역 ) 도시지역, 다만, 지자체조례로전용주거지역및 ( 준 ) 농어촌지역허용가능 5 ( 규모제한 ) 방 5개이하 < 공유민박업자의준수사항 > 1 ( 영업가능일수 ) 연간 180일이내 2 ( 서비스기준 ) 안전 위생 시설기준등은현행민박업규정에준하여적용 3 ( 겸영여부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또는농어촌민박업과겸영금지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6.2.17.) 투자활성화대책. 동향과시사점도출을목적으로한다. 앞서숙박공유합법화를추진한도시별사례를살펴보고, 쟁점사항을통하여국내숙박공유도입에대비한정책적시사점을모색하고자한다. Ⅱ. 해외주요국의숙박공유정책동향 1. 미국샌프란시스코 1) 배경및목적 2015년 2월이전샌프란시스코는 Cityʼs Resi dential Unit Conversion and Demolition Ordinanceʼ 규정에의거 30일미만의단기임대를금지해왔으나숙박공유에대한수요증가와합법화의요구가확대되면서 2014년 10월시의회가단기임대업을허용하는법 을개정하였고, 2015년 2월부터샌프란시스코거주자가자신이거주하는주택을 30일이내의단기간임대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2) 허용기준및주요내용샌프란시스코의단기임대업 (Short-Term Resi dential Rental) 은여행객또는단기투숙객의거주지사용을위한점유를말하며다음조건을충족해야한다. 호스트는해당주택에 60일이상연속거주한자연인으로, 단기임대업을등록하고자하는주택에연간최소 275일을거주해야한다 3). 또한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하고, 시정부에서단기임대업허가번호를발급받아야한다 4). 호스트는위생, 소방관련법을준수하고, 임대일수등을기록하여분기별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샌프란시스코시는단기임대업이용객에게숙박세 3) San Francisco Administrative Code, Chapter 41A. 4) 신청서류 : 거주증명서, 세무서에서받은사업자등록증, 500,000 달러이상의책임보험가입, 시설확인증명서 ( 안전, 화재, 위법사항등에해당하지않는다는서류 ), 50 달러의신청비용 (2 년유효 ). 2017 March Vol.106 35
Special Edition 공유경제와부동산시장 ( 산업 ) 의대응 (Transient Occupancy Tax) 14% 를부과하고, 플랫폼 (Airbnb) 이호스트를대신하여이용객에게숙박세를받아시에납부하도록하였다. 2015년 7월시의회는단기임대와관련된이슈를다루는원스탑서비스부서를신설하는규정개정안을통과시키고, 샌프란시스코도시계획부 (Planning Department) 내전담조직인단기임대과 (OSTR ; Office of Short-Term Rentals) 를신설하여단기임대업규정을효율적으로관리 감독운영토록하였다 5). 3) 쟁점사항현재샌프란시스코에서는단기임대업허용이지역사회와거주민에게미치는긍정적 부정적영향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6). 단기임대를옹호하는측은단기임대가중요한수입원이되고, 충분히활용되지못했던도시공간의활용을통하여지역사회에경제 적 사회적편익을창출한다고주장한다. 실제로단기임대업은호스트의추가적인수입창출, 숙박세수입증가, 관광객의총지출액증가등의편익을창출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단기임대업을반대하는측은주택공급부족의가속화와세입자퇴거율증가, 이웃주민피해를야기한다고주장한다. 주택시장이장기임대에서단기임대시장으로이동함에따라주택공급부족을가속화시키고임대료상승을야기한다는것이다. 특히, 일부호스트들이에어비앤비를통한단기임대업을확대하기위해주택을임대혹은구입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고지적한다. 단기임대업이주택가격상승을야기한다는비난여론이대두되면서시의회에서단기임대업을 1년에최대 75일까지만허용하는내용의주민발의안 (proposition F) 7) 을제안하였으나, 주민투표에의해부결되었다 (2015.11.3.). 주민발의안은임대허용일수제 샌프란시스코에어비앤비경제적영향 (2012 년 ) - (2012 년에어비앤비발표 ) 샌프란시스코에연간 5,600 만달러의경제적효과창출, 430 개고용유발, 이용객이호스트에총 12,700 만달러를지불 - 샌프란시스코에서호텔이용객은평균 3.5 일을숙박하고 840 달러를지출하는반면, 에어비앤비이용객은평균 5.5 일을숙박하고, 1,045 달러를지출하는것으로분석 - 에어비앤비호스트의 56% 가융자금과임대료를지불하는데단기임대수입이도움이된다고밝혔으며, 호스트의 42% 가에어비앤비수입을고정생활비로이용하는것으로조사 자료 : http://blog.airbnb.com/economic-impact-airbnb/#san-francisco 5) 단기임대과의주요업무는등록신청업무, 규제미준수호스트파악, 조례의위법사항검토, 위법통지서발행, 위법통지서를받은호스트의의견수렴 (30 일내이의제기 ) 등으로, 2016 년 3 월까지접수된등록신청서는 1,647 건으로이중 1,068 건에등록증을발급함. 6) 자료 :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Board of Supervisors Budget and Legislative Analyst(2016). 7) 단기임대업주민발의안 F 의주요내용 - 단기임대가능일수를 75 일로단축, 거주공간이외에다른거주지 ( 별장등 ) 를단기임대로활용하는것을금지. - Airbnb 나 VRBO 와같은호스트플랫폼이사이트에올린임대시설이도시계획부에등록한곳임을확인할것을요구. - 플랫폼이임대가능일수를초과한호스트가사이트에임대리스트를올리는것금지시킬것을요구. - 플랫폼이단기임대를위해이용된숙박일수를반영한분기별보고서를제출할것. 플랫폼이이러한조치를하지않았을경우강제벌칙. - 개별호스트는이웃이거주지를단기임대에사용하는것을승인한다는것을도시계획부에알려야함. 36 부동산포커스 REAL ESTATE FOCUS
기획특집 3 I 주요국의숙박공유정책동향과시사점 한과호스트플랫폼의역할강화, 이해관계자의소송권한강화등을주요내용으로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2. 네덜란드암스테르담 1) 배경및목적네덜란드암스테르담은중개플랫폼에의해관광임대시장이영향을받기시작하자 2015년 3월주택을활용한숙박공유를허용하는정책을발표하였다. 이는지역주민의주거환경을보호하고새로운형태의숙박시설에대한오용을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주거용부동산을단기임대목적으로이용하는사업을유형별로구분하고있다. 암스테르담시는에어비앤비와 MOU 체결등가장긴밀하게협업하여숙박공유가제도적으로안착될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특징이다. 2) 허용기준및주요내용암스테르담시는주거용부동산의임대를크게공유민박 (Private holiday letting 8) ), 단기임대 (Short stay), B&B로구분하며허용조건은다음 < 표 1> 과같다. 암스테르담에서공유민박은연간최대 60일까지영업이가능하며, 동시에최대 4명까지숙박이가능하다. 반드시호스트가거주하는공간이어야하며, 호스트는공유민박으로벌어들인수익에대한소득세를납부하고, 이용객은관광세 (2015년기준, 숙박비의 5%) 납부의무를지닌다. 현재는시당국과 Airbnb가맺은협정에의해 Airbnb가관광세를대납하고있다. 호스트는소방서홈페이지의가이드라인을참고하여소방안전에유의해야하며, 이웃에게공유민박에대해알리고불만상황발생에대비한비상전화번호를알려주어야한다. 공유민박에대한규제가지켜지지않을경우피해를입거나적발한사람은시에서운영하는 MeldPunt Zoeklicht(Hotline Searchlight) 에신고할수있으며, 시자체적으로웹사이트데이터분석을통하여불법모니터링등사후관리에노력하고있다. 또한시정부는공유민박정책홍보를강화하고있다. 지자체사이트에규제에대한설명, 플랫폼웹사이트를통한규제공지, 규제관련소유주연합에매년보고서발송, 소유주연합박람회참석, 불법호텔의단속과폐쇄등을비롯하여 MeldPunt Zoeklicht(Hotline < 표 1> 암스테르담시제도유형 구분 관광세 최대투숙객수 최소숙박기간 최대숙박기간 임대범위 필요한허가 점유 Private Holiday Letting 5% 4명 1일 연 2개월 전체주거지 - 호스트가주거주자 Bed & Breakfast 5% 4명 1일 - 주거지의최대 40% 구청보고 호스트가주거주자 Short Stay 5% 4명 7일 6개월 전체주거지 허가 - 8) Private Holiday Letting : 개인휴가임대로해석하나, 이글에서는공유민박으로칭함. 2017 March Vol.106 37
Special Edition 공유경제와부동산시장 ( 산업 ) 의대응 Searchlight), 신문, SNS 이용한정책홍보를확대하는추세이다. 3) 쟁점사항암스테르담시정부와 Airbnb는 2014년 12월 MOU 와세금협약 (Tax Settlement) 을체결하였고, 시정부 는플랫폼과의협업을통하여정책대응을지속하고있다 9). 암스테르담시는최근 Airbnb와새로운협약체결을발표했다. 불법임대퇴출과방지, 공유민박관련시정부정책에대한정보교류, 관련통계정보공유등그동안제기된쟁점사항에대한보완책을제시하고있다. < 표 2> 암스테르담시 Airbnb 협업내용 (2014.12) 구분 MOU 협약 / 세금협약 MOU 외에추가조치 / 세금협약 정보 - Airbnb.com 의정보와암스테르담규제 / 웹사이트링크참조 - 호스트가 Airbnb.com 에서암스테르담시의규정 ( 규제 ) 을확인하고리스팅하도록조치 - Airbnb app 에서확인란선택 예방실행 - 암스테르담시규정을모든호스트에게메일로발송 - 지자체의주소삭제요청 ( 약 89 개 ) - Airbnb 에의한주소삭제 - 호스트삭제 - 요청에의한범죄수사협조 관광세 - Airbnb 호스트에세금징수와관광세에대한송금 - 암스테르담시의요청에따라 2015 년 Airbnb 를통한세금수입공개 기타 - Airbnb 에서이용가능한아파트수등수요합계 - MOU 공식발표 - 2015 년임대비율공식발표 < 표 3> 암스테르담시 - Airbnb MOU 체결 (2016.12) 구분 불법호텔단속 책임있는숙박공유증진 정보공유강화 내용 - Airbnb는호스트에게암스테르담에서적합한허가 (license) 없이집전체를 60일이상임대할수없다는것을보장하기위해새로운자동제한시스템을도입할예정 - Airbnb 는호스트의일정관리와숙박공유활동제한규칙준수를위해새로운날짜계산기 (day counter) 도입예정 - 소음문제를비롯한관련민원사항을공유하는창구강화 - 암스테르담시는이웃과커뮤니티의증가하는민원에대응하는 24 시간핫라인도입예정 - 시정부와 Airbnb 는정책홍보와책임있는숙박공유증진을위하여암스테르담에서좋은게스트가되는법등공동캠페인을기획 - Airbnb 는숙박공유의영향에대해집계된정보의공유지속 - Airbnb 는개인정보관련유효하고법적구속력있는요청에대응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며, 불법리스팅의제거를계속하고매년시행조치에대해정보를공개할예정 9) 불법숙박영업색출을위해시정부와협력, 명확한정보 규제전달을위한웹페이지개발에협조, 호스트가리스팅하기전충분히규제를숙지, 호스트에게의무사항및관련법통지 ( 연 2 회 ), 세금징수 납부대행, 숙박공유에대한책임공유등. 38 부동산포커스 REAL ESTATE FOCUS
기획특집 3 I 주요국의숙박공유정책동향과시사점 암스테르담시와에어비앤비의정보공유 (MOU 체결내용 ) - Airbnb는 6개월마다집계데이터를암스테르담시와공유해야함 1 총액티브호스트 (active hosts) 의수 ( 지난한해동안최소한번의임대 ) 2 총비활성호스트의수 3 총활성목록의수 4 지난 1년동안예약된총숙박일수 (nights) 5 전체주택목록, 전체주택에대한숙박일수 (nights) 6 개인실 (private) / 공용실 (shared) 의목록과개인실 / 공용실의숙박일수 (nights) 7 지난한해동안전체주택에예약된숙박일수 (nights) ( 세분화 : 60박이하, 61박과 90박사이, 91~120, 121~180, 180일초과 ) 8 4명이상의사람들에게제공되는주택의목록수 - Airbnb는명시된데이터를제공하고독립적인제3자의진술추가 ( 회계사또는공증인 ) - 암스테르담시는 12개월마다다음의정보를 airbnb와공유함 1 불법임대에대한집행조치건수, 2 벌금부과건수, 3 접수된불만건수 자료 : www.amsterdam.nl/bestuur-organisatie/college/individuele-paginas/lau-rens/persberichten /persberichten-2016/amsterdam-and-airbnb/ 3. 일본 10) 1) 배경및목적일본은방일외국인관광객증가에따른숙박시설부족에대응하고, 최근급증한숙박공유수요로민박의공중위생관리, 지역주민과의갈등방지, 불법민박에대한대응이시급하다는문제인식에서시작되었다. 더불어, 빈집을활용한민박서비스제공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새로운민박서비스, 즉주택을활용하여숙박서비스를제공하는제도설계안을검토하고있다. 2) 민박서비스제도설계안 민박의유형은집주인거주형과부재형으로구분되며 180일이하의영업일수를준수해야한다. 집주인거주형은호스트가주민등록이되어있는주택에영업일에실제거주해야하며, 집주인부재형은호스트가실제거주하지않으나민박시설관리자의등록이의무이다. 집주인거주형은다양한숙박요구에대한대응이며, 집주인부재형은빈집의활용을통한숙박수요대응이라할수있다. 현재일본의민박서비스제도설계안은입법화를위한검토가진행중이며, 주요규제사항으로주택에서연간영업일수제한 (180일이하의범위에서적절한기간설정 ), 전용주거지역허용 ( 조례로제한가능 ), 요건이준수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주택공급자또는관리 10) 2016 년 3 월부터 6 월까지새로운민박서비스제도에대해관계부처에서 민박서비스본연의자세에관한검토회 를진행함. 이글에소개된민박서비스제도설계안은확정안이아니며, 현재의견수렴을통한입법화추진단계임. 2017 March Vol.106 39
Special Edition 공유경제와부동산시장 ( 산업 ) 의대응 < 표 4> 민박의유형 집주인거주형 - 신고제 - 주민등록이되어있는주택 - 집주인이영업일에실제거주할것 - 자연인 집주인부재형 - 신고제 - 주택제공자가관리자에게위탁하는것이필요하고적정관리와안전 위생을보장해야함 - 관리자는행정청에등록하는것으로하며, 누구든지관리자로등록하면주택에서집주인부재형민박을제공할수있음 - 관리자에의한주택공급자의신고절차대행이가능하도록함 < 그림 1> 민박서비스제도체계도 중개사업자 등록 행정청 이용자 사이트를통해예약, 지불 인터넷을활용한공유추진 주택제공 물건정보제시 주택공급자 주택제공자에의한신고 (1,2 모두 ) 1 집주인거주형 ( 주택제공자본인이관리 ) 2 집주인부재형 ( 관리자에게관리를위탁 ) 인터넷을활용한절차를기본으로한다 관리자등록 자료 : 후생노동성 (2016.11.27.). 여관업에관한규제에대해. < 표 5> 일본주택민박사업법안내용 구분 주택시설사업자 주요내용 1 주택시설사업 ( 민박서비스 ) 을하고자하는자는도도부현지사에신고필요 ( 연간영업가능일수는최대 180 일이나지역실정을반영하여기간제한조례제정가능 ) 2 집주인거주형 : 주택시설사업자에게주택시설사업의적정한수행을위한조치 ( 위생확보조치, 소음방지안내, 불만대응, 숙박자명부의작성 표지판의배치등 ) 의무화 3 집주인부재형 : 주택시설관리업자에게위탁의무화 4 도도부현지사는주택숙박사업자에대한감독 주택시설관리업자 1 주택시설관리업 ( 집주인부재형주택숙박사업자로부터위탁을받은경우국토교통대신등록이필요 2 주택시설관리업자에게주택시설관리업의적정한수행을위한조치 ( 거주시설사업자에게계약내용설명등 ) 와준수사항대행의무화 3 국토교통대신은주택시설관리업자에대한감독 주택숙박중개업자 1 주택숙박중개업자는관광청장관의등록이필요 2 주택숙박중개업자에게주택숙박중개업의적정한수행을위한조치 ( 숙박자에대한계약내용의설명등 ) 의무화 3 관광청장관은주택숙박중개업자에대한감독 40 부동산포커스 REAL ESTATE FOCUS
기획특집 3 I 주요국의숙박공유정책동향과시사점 자에게보고등을요구, 이용자안전에대한지침을고 려 ( 주택제공자에게보험가입유도 ), 중개플랫폼의역 할과의무등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Ⅲ. 정책시사점과향후과제 1. 적절한업 ( 業 ) 의정의와분류체계마련 앞서살펴본주요국의숙박공유정책사례조사를통 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도시별특성과숙박공 유현상을고려한법 제도적대응체계마련이요구된 다. 해외입법례분석결과국가별, 도시별숙박공유현 상에대한법 제도적대응이다르게나타남을확인하 였다. 반면, 공통적으로적용되는것은숙박공유를하 고자하는자는안전 주거환경보호등을위한일정 한요건을갖추어등록하도록규정하거나, 별도의정 책을시행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숙박공유관련제도설계시임대의관점에서 접근하는경우와관광의관점에서접근하는경우가구 분된다. 숙박공유의특성을반영한적절한업 ( 業 ) 의정 의와분류체계를마련하고, 국가별 지역별숙박공유 시장의규모, 영리적성격을고려하여제도설계를추 진하는것이필요하다. 2. 사회적현안에따라제도설계기준 ( 허용범위 ) 설정 도시별숙박공유관련이슈또한상이하게나타났 다. 국가별 지역별사회문화적으로여건이다르므로, 사회적현안에따라제도설계기준 ( 허용범위 ) 설정필 요하다. 암스테르담과샌프란시스코의경우관광세, 숙박세등을정률세로부여하는도시에서는세금문제 가정책이슈로부각되었고에어비앤비가호스트대신 정부에세금을대납하도록추진중이다. 암스테르담과 일본의경우, 관광객으로인한쓰레기, 소음등으로인 한지역주민과의갈등최소화를강조하고있다. 아울 러일본은빈집증가로인한문제, 최근외국인관광 객급증, 2020 년도쿄올림픽대비등의관점에서숙박 공유가논의되고있다. 샌프란시스코의경우, 숙박공 유시장확대로거주목적으로사용되는부동산이감 소하는것이이슈로제기되었다. 따라서각지역의숙 박공유시장상황에맞게규제및정책을수립하고국 가별 도시별사회문화적현안에부합하는기준을설 정할필요가있다. 3. 기존규제와의관계를고려한종합적접근 관광숙박업, 유사민박업등기존규제와의관계를 고려해야한다. 현재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 박업등민박업을정의하는틀을기초로유형별명확화 와, 관광숙박업관련규정을총괄하는법체계를고려 한종합적인접근이요구된다. 4. 수요자, 공급자, 플랫폼이정책의주요주체로책임있는역할수행 공유경제생태계관점에서수요자, 공급자, 플랫폼 이정책의주요주체로책임있는역할을수행해야하 며, 특히플랫폼의역할이강조되어야한다. 공유경제 시장이커질수록플랫폼의위상은커질것이고, 최근 해외사례를살펴보면플랫폼을통해숙박공유의문제 2017 March Vol.106 41
Special Edition 공유경제와부동산시장 ( 산업 ) 의대응 < 표 6> 기존유사민박업과의비교 구분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농어촌민박업공유민박업 ( 안 ) 허용지역도시지역 ( 준 ) 농어촌지역 도시지역조례로 ( 준 ) 농어촌지역가능 이용자 외국인 내 외국인 내 외국인 연간영업가능일수 365일 ( 상시 ) 365일 ( 상시 ) 180일 호스트거주요건 필수거주 필수거주 필수거주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주택 단독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아파트 규모제한 230m 2 미만 230m 2 미만 방 5개이하 < 표 7> 플랫폼의역할과과제 개선과제 정보공유를위한플랫폼과의협업강화 ( 내용 ) 지자체단위에서 MOU 체결등을통해정보의범위, 제출주기등을협의하는방안검토 ( 기대효과 ) 숙박공유시장현황과실태분석, 호스트의불법영업여부, 영업일수관리등이가능함 내용 호스트대상제도고지및등록번호게시 ( 내용 ) 숙박공유플랫폼은호스트가입시공유민박업등관련제도를고지하여등록을유도하고, 호스트등록번호를게시 ( 기대효과 ) 플랫폼을통한불법숙박영업감소기대 * Airbnb 는현재호스트가입안내페이지에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등정부의제도를안내 고지하고있음 리스팅의영업일수규제시스템도입 ( 내용 ) 에어비앤비등플랫폼에호스트의영업일수를관리하는자동화시스템도입, 영업일수초과시리스팅정지하는방안 ( 뉴욕, 샌프란시스코 ) 2016 년에어비앤비는자발적으로 one host, one homeʼ 정책을발표함 ( 암스테르담 ) 시정부는 Airbnb 와 MOU 를체결하여 Airbnb 의자동화시스템도입함 호스트등록시스템 / 온라인등록시스템개발 ( 내용 ) 호스트가에어비앤비가입절차처럼온라인으로쉽게등록할수있도록공유민박업등록번호발급시스템을개발 ( 기대효과 ) 공유민박업등록절차를간소화하여등록을유도하고, 플랫폼과의쌍방점검을통해숙박공유시장을효과적으로관리 숙박공유관련민원상담창구마련 ( 내용 ) 중앙과지자체단위에서숙박공유민원상담창구개설 ( 기대효과 ) 체계적관리및신속한대응이가능하며, 지역민, 게스트, 호스트민원의창구역할수행 미국샌프란시스코 : One host, One home(airbnbaction, 2016.10.24.) - 에어비앤비의발표에따르면샌프란시스코에서호스트는하나의주소에서만리스팅이가능함 - 이는샌프란시스코의플랫폼에서사업적 ( 전문적 ) 운영자를제거하기위한조치로, 2016년 4월부터부적합한리스팅을삭제함 - One host, One home 정책위반시리스팅이일시정지, 비활성화조치예정 42 부동산포커스 REAL ESTATE FOCUS
기획특집 3 I 주요국의숙박공유정책동향과시사점 점 ( 세금문제, 불법전문영업구분등 ) 을개선할수있는대안이제시되고있다. 공유경제시장이커질수록플랫폼의위상은막강해질것이고, 해외사례를살펴보면숙박공유의경우플랫폼을통해부작용을막을수있는대안이제시되고있다. 불법적인숙박공유사례를퇴출 방지하기위한플랫폼의협조와적극적인역할이요구되며, 책임있는숙박공유생태계유지를위해노력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는신뢰에기반한시스템이라는것을전제로, 숙박공유모델을통해서수요자인관광객과공급자인호스트가교류를통해어떠한의미있는경험을하느냐를눈여겨볼필요가있다. 공유경제의본질적가치에충실할때사회적자본을쌓을수있기때문이다. Tourism Sharing Economy,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16. www.airbnb.com shorttermrentals.sfgov.org www.mlit.go.jp www.amsterdam.nl < 참고문헌 > HR& A Advisors, Inc.(2015), Growing the Economy, Helping Families Pay the Bills, Analysis of Economic Impacts 2014. Joe ri van den Steenhoven, Idil Burale, Vanessa Toye & Claire Bure(2016), Shifting Perspectives REDESIGNING REGULATION FOR THE SHARING ECONOMY. MaRS Solutions Lab - Sharing Economy Public Design Report. HO TREC(2015), Levelling The Playing Field, HOTREC POLICY PAPER. OE C D(2015), Re-thinking Policies for the 2017 March Vol.106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