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metroseoul.co.kr economy 08 market index <12일> 코스피 코스닥 1932 54-31 33 539 30-8 38 금리 환율 2 87 (-0.01) 1071 70 +6 70 (국고채 3년) (원 달러) 올 하반기부터 휴대전화 가입자 가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반 결제 만 사용할 지, 자동 결 제 도 가능하게 할지 여부를 직접 선택하는 방안 도입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4만 명 ２０１４년 ３월 １３일 목요일 휴대폰 소액결제 일반-자동 선택 가능 이 성인 사이트 휴대전화 소액 결 제 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 운데 휴대전화 자동 결제 기능 때 문에 발생하는 피해 근절을 위해 이 같은 정책 도입을 추진 중이라 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 부는 현재 이동통신사, 콘텐츠 사업자, 결제 대행업자 등으로 구 성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와 자동결제 가능 여부 설 정을 휴대전화 가입 단계에서 하 거나 이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영기자 뻥 뻥 터지는 대포통장 연 700억 샌다 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 악용 한해 5만명 명의 도용 피해 # 대학생 강모씨는 인터넷으로 접한 고소득 재택 아르바이트 광고 업자에게 일을 구할 목적으로 자신 의 통장과 신분증을 넘겨줬다가 큰 코다쳤다. 이 업자가 강씨의 명의로 수십 개 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각종 불법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발각됐는데 강씨의 명의인 탓에 경찰에 들락날 락하며 조서를 받는 통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 렀다. 강씨는 돈 몇 푼을 벌려다 경 찰에게 범죄자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됐다 며 대학 졸업반인데 취업 준 비는커녕 일상생활이 모두 망가졌 다 고 땅을 쳤다. 대포통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약 5만 명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 들어져 피싱 대출사기 등의 금융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금융 지식이 낮은 고령층에 접근해 소정의 대가를 주고 예금통 장 계좌를 넘겨받거나 노숙자 지적 장애인 등을 도와준다며 계좌 개설 에 동행하는 경우도 대포통장 발급 의심 사례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 까지 대출 빙자 사기에 이용돼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5000개, 피 해액은 71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 과 실사용자가 달라 금융 경로의 추적을 피해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비정상적 통장이나 카드를 말한다. 각종 금융 범죄의 숙주 역할을 하 는 셈이다. 발급된 대포통장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보이 스피싱 조직 등에 넘어갈 경우 제 2 제3의 범죄로 연결될 수 있어 경 계해야 한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불 법적인 금융시장은 날로 성행하 고 있다. 금감원 양현근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휴대전화 번호와 주 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10~ 20원에 거래되는 데 반해, 대포통 장의 경우 통장만 거래하면 30만 원, 통장과 현금카드를 합치면 50만원, 여기에 보안카드와 공인 인증서 등을 더하면 80만원 등의 유통시장이 형성돼 있다 며 지난 해 예금통장 매매업자 200곳을 적 발해 경찰과 검찰에 통보했다 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은행권 감독을 강화 하면서 대포통장 발급이 시중은행 에서 새마을 금고와 우체국으로 옮 겨가는 풍선효과도 두드러졌다. 대포통장 발급 비중이 가장 높은 농협은행과 농협단위조합은 지난 해 상반기 총 68%(23.5%, 44.5%) 에서 같은 해 하반기 61.1% (20.8%, 40.3%)로 줄어들었다. 신한은행은 이 기간 3.5%에서 2.9%로 감소했고 국민은행과 외환 은행은 각각 11.2%, 3.8%에서 2.1%, 0.6%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이 기간 2.4%에서 8.6%로 3배 넘게 늘었고 우체국은 1.5%에서 14.9%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발 급 비중이 높은 금융사를 중심으로 정밀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 이라 며 대포통장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올해 안으로 기존 피싱사기에 만 적용되던 환급제도를 대출을 빙 자한 수수료 갈취 등으로 확대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 co kr 3000억 대출 비리 KT ENS 법정관리 3000억원 대출사기 사건에 소속 직원이 연루돼 곤욕을 치른 KT E NS가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 차)를 신청했다. KT 자회사인 KT ENS는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기업어음(CP) 491억원의 보증 요청 대응이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 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KT ENS 김모(51) 부장은 협력업체 직원과 가짜 매출 채권을 만들어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으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대출 금을 받아 해외로 잠적했다. 이 사 건으로 KT ENS는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만기 도래한 루마니아 태양 광 사업자 PF의 CP 491억원은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이 상환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KT ENS가 지 급 보증을 하게 돼 있다. 이에 CP 판매 주관사는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고 KT ENS는 대응할 자금 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회생 절차를 택했다. KT ENS 측은 3000억원대 금융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했지만 KT E NS는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면서 하지만 한 달여 기간 동안 새로 도 래한 기업어음 상환은 불능 상태였 다 고 설명했다 이번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일각 에서는 KT ENS가 3000억원대 대 출사기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보전 처 분이 내려지면 채무와 채권이 유예 된다. /장윤희기자 unique@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 인쇄인 남 궁 호 사장 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 명 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