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9 증축영구임대주택입주자모집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7. 06. 23) 입주자모집신청과관련하여중요한사항이오니반드시숙지하시기바랍니다. 이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6.23.( 금 ) 이며, 이는입주자선정과정에서의자격, 순위등판단기준일이됩니다. 모든제출서류는 2017.6.23 일이후발급분이어야합니다. 이주택은중계 9 단지영구임대주택에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거주중인임차인으로서, 세대원전원이무주택자이며, 고령자용주택 ( 증축주택 ) 입주자선정자격을충족하여야신청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건설위치 : 서울시노원구하계동 256 번지서울중계 9 영구임대주택단지내주거복지동 2. 주택공급계획및임대조건 공급계획 공급형 26 주 택 형 26B ( 고령자용 ) 건설 호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세대당계약면적 ( m2 ) 그밖의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모집호수 합계계우선공급 60 26.84 10.20 5.41-42.45 60-60 일반 공급 구조 및 난방 철근콘크리트지역난방 이주택은서울시노원구하계동 256 서울중계 9 영구임대주택 에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 제 10 조의 2 제 1 항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에따라별도의동을증축하는영구임대주택 ( 증축주택 이라함 ) 입니다. 주거약자용주택은고령자 장애인의편의증진을위해현관 욕실안전손잡이, 욕실단차제거, 거실풋라이트, 거실욕실긴급호출통화장치등이설치됩니다. 임대조건 주택형 26B ( 고령자용 ) ( 가군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등 ( 나군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등외 임대보증금 ( 원 )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 원 ) 계 계약금 잔금 ( 원 ) 계 계약금 잔금 월임대료 ( 원 ) 2,495,000-2,495,000 49,680 7,140,000-7,140,000 80,380 가 군임대조건적용대상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 3 제 1 호 1 순위 가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또는의료급여수급자, 이하수급자라함 ) 나목 ( 국가유공자등 ) 마목 ( 북한이탈주민 ) 바목 (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아목 (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중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 ) 에해당하고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하는자 다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라목 ( 지원대상한부모가족 ), 사목 ( 만 65 세이상직계존속을부양하는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 1
나 군임대조건적용대상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 3 제 1 호 2 순위 자목 (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로서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하는자 ) 차목 ( 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준하는자로서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 카목 (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이하이고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하는자 ) 3. 신청자격 아래 1, 2, 3 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 14 조 2 항, 동법제 23 조 1 항 ) 1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 6. 23.) 현재서울중계 9 영구임대주택 ( 기존주택 ) 에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거주중인기존임차인으로서, 2 세대구성원전원이무주택자이며, 3 고령자용주택 ( 증축주택 ) 입주자선정자격에해당하는자 * 기존주택임대차계약이입주시까지유지되어야공급신청, 계약체결및입주가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아래의자를말합니다. 1 공급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공급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공급신청자포함 )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 5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 세대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산정, 중복신청및중복입주확인은해당세대 ( 세대구성원전원을말함 ) 를대상으로합니다. 고령자용주택 이란? 금번증축주택은 고령자용 이므로기존임차인 ( 공급신청자 ) 또는그세대구성원이아래요건중하나에해당하여야신청할수있습니다. 1 고령자 ( 만 65세이상인자 ) * 1952.6.23 이전출생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해당하는장애인 2
주거약자용영구임대주택선정순위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 23 조제 1 항제 1 호 순위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생계급여수급자또는의료급여수급자나.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하인자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또는그유족 1 순위 3)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 5 18 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참전유공자사. 65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을부양 ( 같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세대원으로등재되어있는경우에한정 ) 하는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 공급신청자가세대주인경우에한함 ) 2 순위 자.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한자 나.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한자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보훈보상대상자또는그유족 3)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따른 5 18 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참전유공자 3 순위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한자바.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및 3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 ) 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한자아. 아동복지법에따라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중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영구임대주택의자산요건을충족한자 3
4. 공급일정 현장접수만가능합니다. 신청자격신청기간신청장소당첨자발표일동호배정계약체결기간 고령자용주택 7.3( 월 )~7.7( 금 ) 하계 1 동주민센터 8.11( 금 ) 8.17( 목 ) 8.21( 월 )~22( 화 ) 신청접수및계약체결은상기지정된기간에만가능합니다. ( 주말및공휴일은접수하지않습니다.) 5. 입주자선정 입주자선정절차 신청 (7.3~7.7) 입주대상자선정 ( 노원구청 ) 입주대상자발표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 동 호배정발표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 입주자격검증영구임대주택입주자격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일정소득및자산보유기준을충족하여야하며, 입주를신청하신신청자와해당세대구성원전원에대하여국토교통부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통하여주택소유여부를,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하여소득과자산을조회하여입주자격충족여부를검증후입주자로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발표된자가주택소유등에대한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입주대상자에서제외함 * 동호배정은전산을통하여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통하여확인이가능합니다. 금융자산조회안내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업무처리지침 의시행 (2016.12.30) 에따라영구임대주택입주신청자의세대구성원전원은금융자산을포함한총자산가액을조회하기위하여입주자신청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반드시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아니할경우신청이불가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수집사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자산정보조회시금융기관제출용 동의서서명대상세대구성원전원서명 서명 정보제공동의금융기관에세대구성원전원이각각금융정보제공을동의 정보제공사실미통보금융기관의금융정보제공사실을통보하지아니는것을동의 동의서유효기간등제출일부터 6 개월이내금융정보조회시유효 * 금융정보제공사실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0 조의 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소요되는비용의범위 ) 에따라금융거래통보비용이발생하나 정보제공사실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제공사실의통보를생략하여해당비용이발생하지않습니다. 4
입주자선정방법 동일순위내경쟁이있는경우하단의배점기준표에따라고득점순으로당첨자를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 신청인원이모집호수를초과할경우모집호수의일정비율을예비입주자로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당첨자가미계약또는해약시순위에따라계약체결가능합니다. 배점기준표 < 동일순위내경쟁발생시아래배점기준표에의거하여당첨자를결정 > 당해단지최초입주일, 나이, 장애등급, 세대구성원은입주자모집공고일 (2017.6.23) 현재를기준으로합니다. 세대구성원은신청자와동일주민등록표등본에등재되어생계를같이하는세대주본인, 배우자, 세대주및배우자의직계존 비속을말합니다. 구분 배점 100 점 배점기준 ( 대상자 ) [ 기준일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 1 당해단지최초입주일 (30 점 ) 15 년이상 30 5 년이상 ~ 15 년미만 25 5 년미만 21 - 신청자가당해단지에최초입주한일자 ( 주민등록등 초본으로확인 ) 고령자 만 85 세이상 60 만 80 세이상 ~ 만 85 세미만 57 만 75 세이상 ~ 만 80 세미만 54 - 세대구성원을대상으로판단 - 고령자와장애인에모두또는다수가해당되더라도중복하여점수를산정하지않고가장높은점수 1 가지만산정함 2 우선요건 (60 점 ) 장애인 만65세이상 ~만75세미만 50 1급 60 2급 57 3급 54 ( 예시 1) 세대구성원중 1 인이만 67 세이면서장애 1 급인경우 60 점 ( 예시 2) 세대구성원중 1 인이만 67 세이고, 세대구성원중다른 1 인이장애 2 급인경우 57 점 ( 예시 3) 세대주가만 67 세이면서장애 3 급이고, 세대구성원중 1 인이만 77 세이고, 세대구성원중다른 1 인이장애 5 급인경우 54 점 4~6 급 51 5 인이상 10 3 세대원수 (10 점 ) 4 인 8 3 인 6 - 주민등록표에등재되어생계를같이하여야함 신청자본인, 배우자, 신청자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 1~2 인 4 동점시 우선요건점수가높은자 세대원수많은자 당해단지최초입주일빠른자 추첨 순으로입주자선정 5
6. 신청서류 모든제출서류는모집공고일 (2017.6.23) 이후발행분에한합니다. 신청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신청이후에는취소또는정정이불가합니다. 공통제출서류 ( 접수시에제출 ) 구비서류비고부수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 별지제 1 호서식 ) 금융정보등 ( 금융 신용 보험정보 ) 제공동의서 ( 별지제 2 호서식 ) 대상자 : 세대구성원전원 만 14 세미만의세대구성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가능 ( 동의방법 ) 공고시에첨부된동의서에대상자전원이서명 ( 주의 ) 동의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임대주택입주자신청 접수가거부됨 1통 1통 공통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별지제 3 호서식 ) 공적자료로확인이불가한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내역을기재하고신청자가서명하여관련증빙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하며, 신청당시현거주지의임대차계약서는의무제출하여야함 * 임차보증금및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사본 ( 확정일자가표시되어야함 ) * 분양권 : 분양계약서사본및분양대금납부확인원 신고누락된자산이추후확인되어자산보유기준을충족하지않은경우계약해지처리될수있음 1 통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 ( 별지제 4 호서식 ) 거주지주민센터에비치 ( 홈페이지에게재된모집공고에서인쇄하여사용가능 ) 1 통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거주기간이전체표시되어야함 반드시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와의관계, 세대주및세대구성원전원의주민등록번호, 전입일 / 변동일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 배우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분리되어있는경우에는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1 통추가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 와주민등록표등본이분리된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 ' 의주민등록표등본 1 통추가제출 1 통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제출 > 반드시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및관계등이전부표기토록발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주소또는세대주변동이있는세대구성원 ( 신청자포함 ) 당해지역거주기간이전체표시되어야함. 1 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배우자외국인등록증등사본추가 65 세이상직계존속부양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중피부양자의배우자가동일주민등록등본상확인되지않을경우 피부양자의가족관계증명서 1 통 신청자격증명서 기타서류 < 해당자만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등이발행하는증명서또는사본 ( 아래참고 ) < 해당자만제출 > 구비서류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추가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각 1 통 6
신청자격증명서 대상자제출서류발급처 생계 ( 의료 ) 급여수급자, 지원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 군 구청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국가유공자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포함 ) 또는그유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확인서, 5.18민주유공자확인원족, 참전유공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 / 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임을증명하는서류득인정액이하인자 만65세이상의직계존속 ( 배우자직계존속생계 의료급여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임을증명포함 ) 을부양하는자로서생계 의료급여수급자하는서류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국가보훈처 / 주민센터 주민센터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일본군위안부피해자결정통지서사본여성가족부 장애인증명서 < 관할주민센터및읍 면사무소에장애인등록이되어있는분 >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귀환용사증사본국방부 7. 당첨자발표및계약안내 당첨자발표 입주대상자발표일 : 8.11( 금 ) 17: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동호배정발표일 : 8.17( 목 ) 17: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청약센터 (http://apply.lh.or.kr) 입주대상자발표및동호배정은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신청인원이모집호수를초과할경우모집호수의일정비율을예비입주자로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대상자가미계약또는해약시순위에따라계약체결가능합니다. 주택의동 호는신청형별에따라동별, 층별, 향별구분없이전산추첨합니다. 주택의동호는주택형별로동별, 층별, 향별구분없이전산추첨으로배정되며, 당첨자는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apply.lh.or.kr) 에게시하고 ARS(1661-7700) 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계약안내 계약기간 : 2017.8.21( 월 )~22( 화 ) (2 일간, 10:00~15:30) 계약장소 : 중계 9 단지아파트내관리사무소 당첨자는아래의계약서류를준비하여지정된기간내에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공통서류 대리계약시추가서류 신청시제출서류 (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제외 ) 신청시제출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로이관되지않으 므로계약시추가제출해야함 계약자도장 ( 본인이계약시에는서명가능 ) 계약자신분증지참및사본제출 배우자공통서류외에배우자신분증, 계약자와의관계입증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등 ) 배우자외의자공통서류외에대리인신분증, 위임장, 계약자인감증명서 ( 계약자발급분 ), 계약자인감도장 당첨여부를확인하지못하여미계약으로인한당첨취소등의불이익에대한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7
8. 유의사항 ( 주의 ) 당해주택입주자는향후정부정책, 관계법령등의변경에따라소득수준 자산보유등강화된입주자격에따라갱신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증축주택은영구임대주택으로서분양전환되지않는주택입니다. 임대 대상 주거전용면적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을말하며,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주현관등공동주택의지상층에있는공용면적, 그밖의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등의공용면적입니다. 증축주택에설치되는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샤시설치에따라내ㆍ외부의온도및습도차이로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년단위로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증축주택의임대조건은동별 층별 향별차이가없습니다. 공고된임대조건은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증축주택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되는금액이며, 입주기간중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가인상될수있습니다. 임대 조건 ( 갱신시 ) 관계법령에서정한영구임대주택의법정영세민입주자격에서탈락한입주자는국 토교통부고시 영구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료산정기준 의임대보증금및 임대료의할증기준에따라인상된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를납부하거나퇴거하여야하 며, 할증의기준이되는 청약저축가입자등 의임대조건은아래와같습니다.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2017.6.23) 현재청약저축가입자등의임대조건 > 주택형임대보증금 ( 원 ) 월임대료 ( 원 ) 26B( 고령자 장애인형 ) 7,140,000 80,380 월임대료를보증금으로전환하는것은임차인의선택사항으로서전환가능보증금한도액범위에서 100만원단위로보증금을추가납부할수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기준으로전환단위금액 100만원, 임대료 임대보증금전환이율은연 6.0%, 임대보증금 임대료전환이율은연 4.0% 이며, 추후전환조건이변경될경우변경된조건을적용합니다 ). 세부사항은계약체결시별도안내예정입니다. 임대조건은모집공고일현재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선정된분은임대차계약을체결하는시점에당해주택의임대조건이변경된때에는변경된임대조건으로계약하여야합니다. 8
구분 유의사항 증축주택의계약자 ( 무주택대상자전원포함 ) 는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자이어야합니다. 신청자격신청서류입주대상자결정및계약안내 당첨자로발표된자가주택소유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경우에는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당첨자에서제외합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52 조, 제 53 조 에따르며, 공급신청시서약서에명기된내용을확인해야합니다. 기존주택에관한임대차계약이유지되어야증축주택공급신청및임대차계약체결이가능합니다. 무주택대상자가증축주택입주일까지무주택자자격을상실하는경우당첨은취소되고증축주택임대차계약은해제됩니다. 1 세대 ( 배우자를포함한세대원전원 ) 1 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됩니다. 다른기관에서발급한서류는직인이날인된원본을제출해야하며, 주민등록표등본등신청시제출하는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행된것이어야합니다. 계약체결후라도제출한서류가허위, 위조또는정부의전산자료등에의하여사실과다르게판명될경우에는계약이취소됩니다. 신청이후신청서내용과제출서류내용이다를때에는당첨취소등의불이익이있을수있으며, 이로인한모든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을유념하시어신청서를정확히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신청이후에는취소또는정정이불가합니다. 알콜중독, 정신질환등으로인해장기간치료또는요양이필요하고, 이로인해원활한단지내공동체생활의영위가극히곤란한자의경우당첨및계약이취소될수있습니다. 당첨자명단은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apply.lh.or.kr) 에게시하며 ARS(1661-7700) 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부터 30 일동안만게시또는안내하므로해당기간안에확인하시기바랍니다. 당첨자명단발표일 30 일이후에는 당첨확인 > 당첨자 / 대금조회 > 분양 임대당첨자조회 > 당첨자개별조회 서비스를통해서만개별조회확인이가능하며, 당첨사실을확인하지못하여계약체결을못한경우의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기존주택입주일은신청자가세대주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임대차계약기간내에있는중계 9 영구임대주택기존주택에입주한날을기준으로합니다. 기존주택입주일은한국토지주택공사내부자료를기준으로하므로신청자는반드시사전에이를확인한후공급신청하여야하며, 이를확인하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름을소명하지못하여발생되는불이익은신청자가그책임을부담합니다. 입주선정이후연락처 ( 전화번호 ) 가변경될경우, 즉시그내용을통보하시기바랍니다. 기존주택을포함한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또는입주자로선정된자는증축주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임대주택계약해제 ( 해지 ) 및명도하여야합니다. 당첨자가기존주택임대차계약해지신청후당첨취소, 증축주택계약포기또는기존주택을명도하기전에증축주택계약해제 ( 해지 ) 하는경우에는그해지신청을철회한것으로간주하며해지신청서는무효로합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해제 ( 해지 ) 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 개월이내에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제 ( 해지 ) 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9
구분 유의사항 증축주택의입주예정월 2017.9월이며정확한입주시기는계약시안내예정입니다. 기존주택계약해지 ( 명도하기전에임대차계약기간이만료되는경우에는갱신계약체결후계약해지 ) 및명도하여야증축주택에입주가능합니다. 증축주택에입주전에잔금및관리비예치금의납부, 이삿짐의도착, 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열쇠를드리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임대료, 관리비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입주 안내 기존주택계약해지시기발생한임대료, 관리비등은완납하여야합니다. 기존주택임대보증금은증축주택임대보증금잔금의일부또는전부로대체가능합니다. 단, 압류, 채권양도등으로제한이있는경우대체불가할수있습니다. 입주시관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미리확보하기위하여일정금액의관리비예치금을 1회부과하며, 퇴거할때돌려드립니다. 기존주택의관리비예치금은증축주택의관리비예치금의일부또는전부로대체가능합니다. 실입주일이입주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 납기가도래하지않은잔금은입주전에함께납부하여야합니다. 단지와주변도로및녹지등과단차가발생할수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별도로없습니다. 이사시사다리차접근이가능하나, 단지배치및조경으로인하여일부세대가불가능할수도있으니이사시최종확인하시기바라며, 사다리차이용이어려운세대는엘리베이터를이용하여이삿짐을운반할수있습니다. 팜플렛등각종인쇄물에삽입된조감도, 평면도등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와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단지내도로는추후관할소방서와협의결과에따라소방전용도로가추가 변경될수있습니다. 단지 여건 단지내각종포장부의패턴및색상등은추후변경될수있습니다. 단지내조경시설,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대등의위치및수량은공사과정에서변경될수있습니다. 식재는공사시자연환경에적합한수종으로식재예정입니다. 단지내놀이터, 식재등일부공정은계절등의영향으로입주시까지설치가어려울수있으며, 공사로인한소음, 먼지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싱크대하부는난방설비인온수분배기및주위배관등이설치되어수납공간으로사용하기는부적합합니다. 지정일 ( 입주자사전점검등의지정일 ) 외에는안전사고등의예방을위하여현장에출입할수없습니다. 10
구분 유의사항 안전사고등의예방을위하여입주개시일이전이사나인테리어공사는불가합니다. 공동주택의특성상층간, 세대간소음피해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등이근접하여배치된일부세대는소음등의환경권및사생활침해가발생할수있음. 발코니창호 ( 단창 ) 가설치되는외벽은겨울철내 외부온도차에따른결로가발생할수있으므로입주자가주기적인환기등의예방조치를취하여야함. 입주자의생활환경 ( 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가동등 ),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강화등으로세대내부에자연환기량감소및습도증가시결로현상이심하게발생할수있으므로주기적인환기등의예방조치를취하여야함. 세대내목문틀및시트마감부위는시공상불가피하게타카핀자국이보일수있음. 아파트옥탑지붕층에는피뢰침등의시설물이설치될수있습니다. 단지내지하에는전기실, 발전기실이설치되며발전기의주기적가동및비상가동으로인해소음및진동, 매연이세대로전달될수있습니다.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팸플릿등각종인쇄물에삽입된조감도, 평면도등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이므로실제와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기타 사항 팸플릿에기재된제품은자재의품절, 품귀, 제조회사의도산등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 동질, 동가이상의타사제품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 ( 대출, 인테리어등 ) 는우리공사와는전혀무관한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하자등에따른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따라보상될수있습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관계법령에따릅니다. 9. 시행자및시공업체현황 사업주체 ( 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연대보증인감리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120-82-09373) 주식회사흥화 (201-81-31027) - - 11
10.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52 조, 제 53 조 ) 검색대상해당세대 ( 세대구성원전원 ) : 1 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신청자포함 ) 2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신청자의배우자 3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신청자의배우자 5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신청자의직계존 비속을대상으로국가및지자체의주택관련공적자료를죄회하여모집공고일이후의주택소유여부를확인 주택의범위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그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이하의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호또는 2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7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확인하는공문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12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소득항목설명및소득자료출처 구분항목소득및재산항목설명자료출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건강보험보수월액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 (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 사업주의고용장려금신고자료 / 고용부담금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 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 년이상고용된자제외 ) - 하역 ( 항만 ) 작업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고용 산재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대가로얻는소득 자활근로자근로내역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임업소득 경종업 (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농지원부농림수산식품부농업직불금 * 농업소득 = 국세청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어업소득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종합소득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종합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연금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종합소득 국세청종합소득 주택연금및농지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의한주택또는한국농어촌공사및농관리기금법에의한농지를담보로정기적으로발생하는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각종수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일시금으로받는금품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은재산으로산정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보훈처보훈대상자명예수당보훈처보훈대상자보상급여등 13
구분항목소득및재산항목설명자료출처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및주택임차보증금선박 항공기 토지 ( 지방세법제 104 조제 1 호 3 호 ) : 지적법 에따라지적공부의등록대상이되는 토지와그밖에사용되고있는사실상의토지 건물 ( 건축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 ) : 토지에 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 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등 시설물 ( 지방세법제 6 조제 4 호 ) : 토지에 정착하거나지하또는다른구조물에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그밖에 이와유사한시설 ( 이에딸린시설을포함한다 ) 주택이란세대의구성원이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할수있는구조로된건축물의전부 또는일부및그부속토지를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구분 ( 토지와건축물의범위에서 주택은제외 ) 주택, 상가등의전부또는일부를일정기간 임차하는대가로소유권자에게예탁한 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등 ) 선박 : 기선 범선 전마선등명칭과관계없이모든배를의미 항공기 : 사람이탑승조정하여항공에사용하는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그밖에이와유사한비행기구 지방세정자료 지방세정자료 지방세정자료 입목재산지상의과수, 임목 ( 林木 ), 죽목등입목 ( 立木 ) 재산지방세정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자료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 89 조제 2 항에따른조합원입주권지방세정자료 어업권분양권금융재산부채자동차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의규정에의한 면허어업에대한권리 건물이완성되는때에그건물과이에부수되는토지를취득할수있는권리 ( 위조합원입주권은제외 ) : 조사일현재까지납부한금액현금또는수표, 어음, 주식, 국 공재등유가증권예금, 적금, 부금, 보험및수익증권등 금융기관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기관대출금 법원에의하여확인된사채임대보증금지방세법에의한자동차 ( 제124조 ) 로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지방세정자료직권조사등록금융기관금융기관직권조사등록직권조사등록국토부및보험개발원 14
12. 문의처 문의처 - 하계 1 동주민센터주민복지팀 (02-2116-2586) - LH 콜센터 1600-1004 ( 평일 09:00 ~ 18:00) 공고문 - 노원구청홈페이지 (http://www.nowon.kr/) -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http://apply.lh.or.kr) 분양정보 임대주택 접수처 - 하계 1 동주민센터주민복지팀 (02-2116-2586) 2017.6.23 노원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 별지 1]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동의서 공공주택특별법 제 53 조에따라국토교통부로부터권한위임받은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및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 4 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법제 48 조의 6 에따라공공주택공급신청자의자격확인또는공공주택거주자실태조사를위하여개인정보등을관계기관으로부터제공받아이용할수있으며, 같은법제 48 조의 7 에따라제공받은자료또는정보를수집, 관리, 보유또는활용할수있습니다. 1. [ 필수 ]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에동의하는사람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관계, 서명또는날인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서명 - 본인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배우자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 서명또는인 ) * 만 14 세이상의세대원은본인이직접서명하고, 만 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함 2. [ 필수 ] 본인 ( 공급신청자를말하며, 위 1. 에기재된사람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은다음과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규정한공공기관및관계기관으로부터정보통신망또는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제공받아수집 처리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급하는공공임대주택임차인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차계약체결및관리, 임대료수납관리, 임대주택입주자관리,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 임대주택거주자실태조사및만족도조사, 임대주택정책자료활용등 다.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구분 기본 소득 제공동의 개인정보내역 - 주민등록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포함 ) - 병역사항 ( 행복주택공급시남성에게만해당 ) - 연락처 ( 유 무선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가입내역 - 주택소유및공공임대주택계약 입주내역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제22조에따른소득내역 - 공적연금가입내역 - 건강보험가입내역 - 국가 지자체등으로부터지급받는각종급여, 수당및직불금내역 - 국세및지방세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및자동차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장애인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 개월, [ 입주대상자 ] 5 년, [ 계약자 ] 영구 마. 개인정보의파기절차및방법 : 수집한개인정보는이용목적달성후지체없이 (5 일이내 ) 파기하며, 종이형태로보유중인개인정보는분쇄또는소각을통해, 전자파일형태로보유중인개인정보는재생불가능한기술적방법을사용하여파기합니다. 3. [ 필수 ] 본인은위 2 호가목에해당하는개인정보수집 이용자가본인의개인정보를다음과같이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규정한공공기관으로서소득 재산및주택관련원천정보보유기 관,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라설립된기구 ( 사회보장정보원 ),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 거주자실태조사업무수탁자및만족도조사업무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협약등을통해임대료카드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카드사 결제대행사및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및제공항목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제공목적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소득 재산및주택관련원천정보보유기관 주택소유여부검색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급여계좌정보조회연락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 소득및자산검색연락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주택, 소득및자산검색연락처, 주소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입주자관리 거주자실태조사업무수탁자 거주자실태조사 입주자만족도조사업무입주자만족도조사수탁자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결제 ( 카드 ) 임대료수납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성명, 연락처, 주소 주소, 계약자번호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금융결제원임대료결제 ( 지로 자동이체 ) 지로번호 다.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 6 개월, [ 입주대상자 ] 임대차계약체결시까지, [ 계약자 ] 임대차계약기간 4. [ 필수 ] 본인은위 2~3 호의사무를위하여본인의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가포함된자료를수집 이용및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5. [ 필수 ] 본인은위 2~4 호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수있다는것과, 동의를거부할경우한국토지주택공사가본인의임대주택공급신청접수를거부하거나임대차계약 ( 갱신계약포함 ) 체결에응하지않는다는것에대하여 안내를받았습니다. 6. [ 필수 ] 본인은위 1~4 호의동의사항에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제 2 항및제 18 조제 3 항에따른안내로갈음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7. [ 필수 ] 본인은본동의서내용과개인정보수집 처리및제 3 자제공에관한본인권리에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 귀하 2
[ 별지 2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2016. 12. 29.> ) 1. 공공임대주택신청자인적사항 [ 앞면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주소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자 ( 신청자또는신청자의세대원등 ) 신청자와의관계 동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등의금융정보등의제공사제공을동의함 1) 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아니함 2) ( 서명또는인 ) ( 서명또는인 ) - - - - 1) 공공주택특별법 제48 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42 조에따라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에필요한금융재산조사를위하여금융기관등이신청자본인, 배우자, 신청자의세대주, 신청자와세대주의직계존속ㆍ비속의금융정보등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공한사실을동의자에게통보하지않는데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않는경우금융기관등이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정보제공동의자개인에게우편으로송부하게됩니다 ). 3. 금융정보등의제공범위, 대상금융기관등의명칭 : 뒷면참조 4. 금융정보등의제공동의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 개월 5. 정보제공목적 :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지원 년월일 금융회사등의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장귀하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 금융기관등의명칭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금융회사등가. 은행법 에따른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마.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및명의개서대행회사사.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상호저축은행중앙회아.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중앙회차.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및신용협동조합중앙회카.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금고및중앙회타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따른기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등 < 금융정보등의범위 > 1. 금융정보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이내의평균잔액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 : 잔액또는총불입금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평가에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 항을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지급된금액또는최종잔액 2. 신용정보가. 대출현황및연체내용나. 신용카드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가. 보험증권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최근 1년이내에지급된보험금나. 연금보험 : 해약하는경우지급받게될환급금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공급을신청 ( 재계약을체결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하는자가이동의서제출을 2회이상거부ㆍ기피할경우신청이각하되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3에따라임대차계약이해지ㆍ해제되거나재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2. 이동의서는최초로공공임대주택의공급을신청하거나재계약을체결할때한번만제출하면되며, 앞면에서 " 유효기간 " 이란동의서제출일부터 6개월이내에금융정보등을조회한다는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체결할때동의서면을추가로제출하지않아도사업주체는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할수있으나, 동의대상자가추가된경우에는추가된동의대상자에대한동의서면을별도로제출하여야합니다. 3. 동의자의금융정보등은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선정및재계약시자격확인을위한금융재산조사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되지않으며, 이를위반한자에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에따라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 뒤쪽 )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4
[ 별지 3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신 청 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사실확인내용 기타 자산 구분임차보증금분양권 보유여부예 아니오 예 아니오 물건소재지 금액 원 원 [ 임차인 ] 계약자 [ 수분양자 ] 계약당사자 신청자와의관계 부채 임대보증금 예 아니오 원 [ 임대인 ] 1. 상기본인은상기사실확인내용에대해성실히신고하였으며, 향후확인조사등을통해상기신고사실이허위로확인되었을경우, 어떠한처벌도감수할것을확인합니다. 2. 자산별보유에따른추가제출서류가. 임차보증금 : 해당주택, 상가등의임대차계약서사본 ( 신규또는추가모집시에는 아니오 로표시한신청자도확정일자가표시된신청당시거주지의임대차계약서를의무제출하여야함 ) 나. 분양권 : 해당주택분양계약서사본및제출일현재까지분양대금납부확인원다.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상가등의임대차계약서사본 ( 확정일자가표시되어야함 ) 년월일 신청인 : ( 인 )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 귀하 공공주택특별법제57조의4( 벌칙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임대받게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주택법제106조 ( 과태료 )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및공급순위등위반하여주택을공급받은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5
[ 별지 4 ]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 신청유형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 단지명 서울중계9 증축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 26.84m2 가구원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접수번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집전화 ( ) - 해당단지전입일 년월일 주거약자 고령자 ( 만 65 세이상 ) 장애인 1 순위 수급자 (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에한함 ) ( 시행규칙별표 3 1 호나목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유족, 참전유공자로서수급자소득인정액이하인자 만 65 세이상직계존속부양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2 순위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요건충족한자 신청자격 3 순위 1 당해단지최초입주일 (30 점 ) ( 시행규칙별표 3 1 호나목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유족, 참전유공자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70 퍼센트이하이고자산요건충족한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70 퍼센트이하이고자산요건충족한자 장애인등록증교부된자로서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충족한자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중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70 퍼센트이하이고자산요건충족한자 15 년이상 ( ) 5 년이상 ~ 15 년미만 ( ) 5 년미만 ( ) 30 점 25 점 21 점 2 배점우선 ( 동일순위요건내경쟁시 ) (60점) 고령자 장애인 3 세대원수 (10 점 ) 대리신청시기재 만 85 세이상 ( ) 80 세이상 ~ 85 세미만 ( ) 75 세이상 ~80 세미만 ( ) 65 세이상 ~75 세미만 ( ) 60 점 57 점 54 점 50 점 1 급 ( ) 2 급 ( ) 3 급 ( ) 4~6 급 ( ) 60 섬 57 점 54 점 51 점 * 고령자또는장애인항목중가장점수가높은 1 가지항목만적용 5 인이상 ( ) 4 인 ( ) 3 인 ( ) 2 인이하 ( ) 10 점 8 점 6 점 4 점 위와같이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인 ) ******************************************************************************************************************* 대리신청인 : ( 인 ) 주민등록번호 : 위기재사항이사실과다르거나전산검색결과주택소유자로판명되는경우에는입주당첨취소및계약이해제또는 해지될수있음을확인하고위와같이공급신청서를제출합니다.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 귀하 6
[ 별지 5 ] 무주택서약서 ( 앞면 ) 아래의유의사항을참고하시기바라며색상이어두운면은서약자가기재하지않습니다. 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서약자 성명생년월일 - 주소 본인은주택공급신청을함에있어서본인을포함하여배우자및세대원 (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기재되어있지아니한신청자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을포함한다 ) 전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함을확인하며, 향후주택소유현황에대한전산검색결과주택소유사실이판명된때에는계약취소등의조치가있더라도이의를제기하지아니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서약자 ( 서명또는인 ) 서울특별시장 ( 구청장 ) 귀하 7
( 뒷면 ) 검색대상해당세대 ( 세대구성원전원 ) : 1 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 전원 ( 신청자포함 ) 2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신청자의배우자 3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신청자의직계존 비속 4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신청자의배우자 5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신청자의직계존 비속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 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그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이하의단독주택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최초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호또는 2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 6 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7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확인하는공문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