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리뷰 제4호 지속가능개발의 최전선, 제주 reports 환경보전 개발 양립 가능하려면 제주다움 이 곧 세계적 보편적 문화 interview 김숙 션딩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제 4 호 prologue 아시아의새로운질서와협력적리더십 2 reports 01 환경보전 개발양립가능하려면 6 02 제주다움 이곧세계적 보편적문화 12 interview 김숙 20 션딩리 22
Prologue 아시아의새로운질서와협력적리더십 2016 년 5 월 25 일부터 27 일까지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 11 회 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은 아시아의새로운질서와협력적리더십 (Asia 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 이란주제아래이시대새로운도전과제 에대응하는국가 지역간협력방안을모색했다. 21 세기는 아시아의시대 라는말이있듯아시아가국제사회주역으로 부상하고있다. 시대가요구하는새로운가치와질서창출에는협력적리더십이뒷받침되어야한다. 역사적으로국제사회주역은군사 경제력같은하드파워뿐아니라가치와질서를선도하고평화와번영에기여하는소프트파워를수반할때제구실을다했다. 이제아시아가협력적리더십의구심점이돼다양한계층 민족 문화를포용하고통합하는데힘을모아야한다. 2017년은새유엔사무총장취임, 미국등주요국리더십교체, ASEAN 출범 50주년, 브렉시트,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이행, 기후변화협정 Post 2020 등범세계적변화를예고하고있다. 제주포럼의주요시사점을요약정리한 < > 가격변의시대를헤쳐나가는데하나의지침이되었으면한다. 2001 년출범한제주포럼은매년 5월전 현직국가지도자, 오피니언리더, 정책입안자, 언론인등세계지성이한자리에모이는다자협력논의의장이다. < > 는올해제주포럼에서논의된주요사안을 7개키워 드로정리, 연관성있는내용을묶어네권으로엮었다. 각권은주제별정책제안성격의요약보고와주요연사를직접만나관련사항에대해들은인터뷰로구성됐다. 2016-1 호는 아시아, 협력의중심에서다 를주제로협력적리더십과한중일 3국협력을다뤘고,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창립자요한갈퉁 (Johan Galtung) 박사와양허우란 (Yang Houlan) 한중일3 국협력사무국사무총장인터뷰를실었다. 2호는 비핵화와평화통일의조건 을주제로핵안보와한반도통일관련시사점을중점적으로다뤘고, 옌쉐퉁 (Yan Xuetong) 칭화대학교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 문정인연세대학교명예특임교수, 이브티베르기엥 (Yves Tiberghien)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아시아연구소장인터뷰를담았다. 3호는 위기의한국경제, 혁신이답이다 를주제로경제혁신을위한민관협력, 기업인권, 지원방안들을다뤘고, 세타풋수티와르트나루에풋 (Sethaput Suthiwart-Narueput) 태국미래재단대표이사, 유안그레이엄 (Euan Graham) 로위국제정책연구소국제안보연구부장, 제프리틸 (Geoffrey Till) 킹스칼리지런던명예교수인터뷰를게재했다. 4호는 지속가능개발의최전선, 제주 를주제로글로벌제주발전전략을환경, 문화관광측면에서다루고, 김숙전주유엔대표부대사와션딩리 (Shen Dingli) 푸단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부원장인터뷰를실었다. 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 2 3
reports 01 환경보전 개발양립가능하려면 02 제주다움 이곧세계적 보편적문화 4 5
01 환경보전 개발양립가능하려면 제주는전세계가주목하는지속가능개발의시험장이다. 2015 년 12월파리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1) 에서 카본프리아일랜드 (Carbon-Free Island, 탄소없는섬 ) 2030 계획을발표한제주는 청정 과 공존 을미래비전으로정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실행계획을마련해꾸준히추진해나가고있다. 저탄소기후탄력적경제로의전환은범세계적과제가됐다. 제주포럼관련세션에참여한전문가들은인구와탄소배출이도시에집중되는만큼탄소중립성달성을위해서는지방정부가정책입안과이행과정에앞장서야한다는데의견이일치했다. 전세계산업생태계를근본적으로바꾸고있는신기후변화체제는각국정부와기업의엄중한도전과제인동시에새로운기회다. 이러한흐름에발맞춰 세계환경수도 를지향하는제주는제11 회제주포럼을통해재생가능에너지, 전기차, 문화산업, 지속가능한관광분야에서나아갈방향을제시했다. 세계환경수도 를지향하다관련세션발표 토론자는제주가지속가능한성장을하려면환경 교 통 주택 쓰레기와관련해대책마련을서둘러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등유관기관관계자들은 제주러시 열풍이지역경제활성화의핵심동력이긴하지만주택공급난과교통혼잡, 환경훼손등을일으켜지속가능한성장에는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을우려했다. 국제자유도시미래발전방향과인프라조성방안 세션에서는제주의특성과실정에맞춰청정환경을기반으로한 에너지자립형섬 추구방안과관광과휴양이한데어우러진개발모델이집중적으로논의됐다. 제주도는 2016 년 2월 청정 과 공존 을핵심가치로설정한미래비전을선포하고실행계획을추진하고있다. 제주의지정학적 환경적특성을고려한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계획에따라지속가능한에너지활용의시험무대로활약하고있는것이다. 김용민제주한라대학교교수는 아시아 -한국간지속가능에너지시스템협력방안 세션에서 제주는지속가능한발전의최전선 이라고제주의위상을표현했다. 제주포럼조직위원장을맡고있는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개회사에서 공존의질서와가치가공유될때 진정한평화 가가능하며제주도는 새로운평화 개척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고밝혔다. 제주의대자연이주는 치유의평화, 이해관계를넘어포용하는 관용의평화, 에너지생산과소비의전과정이평화롭게이뤄지는 에너지평화 가그것이다. 에너지평화의대표적인사업 카본프리아일랜드제주 프로젝트는 2030 년까지일상생활에쓰이는모든에너지를재생가능에너지 ( 풍력, 태양광에너지 ) 로, 모든차량을전기차로대체하는정책이다. 제주포럼에서는이를바탕으로제주가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에관한아시아 -한국간협력에기여할수있는몇가지부문이제시됐다. 첫째, 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의 R&D센터건립이다. 제주의풍부한태양광 풍력에너지와국내최초시험파력발전소건설 (2016년 7월준공 ) 등이이러한정책실현을뒷받침할예정이다. 둘째, 제주를지속가능한에너지교육기지로만드는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에너지로만든생산물의테스트 6 7
베드역할이다. 제주는지속가능한에너지생산물의테스트베드로활약하는데지정학적 환경적으로아시아에서최고의적지로꼽힌다. 기후변화와재생에너지 세션발표자로참여한김희집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위원회공동위원장은 마이크로그리드와제로에너지빌딩등과같은실험이제주도에서이루어질예정 이라밝히고 이는제주도뿐아니라한국에도중요한기회이며세계적으로도훌륭한선례가될것 이라고강조했다. 지속가능한개발에서제주가가장앞서가는분야가바로전기차다. 제주도의전기차는 2015 년말 2300여대에서 1년새 3888대 (2016 년 10월기준 ) 로늘어날정도로증가세가가파르다. 국내에등록된전기차중 40% 이상이제주도에있는셈이다. 제주도내전기차대수는전체차량의 1% 이상을차지해 전기차 2.0 시대 라일컬어지고있다. 이런성장세에는전기차인프라의역할이크다. 제주도내 제주, 세계전기차시장의전기차충전소는총 273곳 (2016년시험모델이될수있다 11월기준 ) 으로국내에설치된전기 - J.B. 스트라우벨차충전소의약 25% 를차지한다. 테슬라모터스최고기술책임자제주도내주유소는 225개, LPG 충전소는 26개로이미전기차충전소가도내에있는주유소수를넘어섰다. 세계전기차시장을주도하고있는테슬라모터스의 J. B. 스트라우벨 (Jeffrey Brian Straubel) 공동창업자겸최고기술책임자 (CTO) 는 전기차가몰고올생활혁명 대담에서 제주가세계에내보일수있는전기차시장의시험모델이될수있다 며제주의전기차비전을높이평가했다. 다만전기차로완전히대체하는일에는전기수요가관건이다. 김상협카이스트초빙교수는 기후변화와재생에너지 세션에서이문제를지적하며전기수요를감당할수없을지도모른다고우려했다. 이에대해송경열맥킨지클린테크리더는 실질적인에너지수요는 10~20% 정도늘어날뿐 이라며 도내모든차량이동시에충전할수있는큰발전소가필요하다 라고덧붙였다. 이세션에서김희집위원장은 마이크로그리드나제로에너지빌딩등의실험도제주에서이루어질예정 이라고설명했다. 산업부와한국전력공사가제주도와함께추진중인이들프로젝트중제로에너지빌딩은 2020 년까지공공기관을중심으로건물이소비하는에너지와건물내신재생에너지발전을합산해에너지소비량이최종적으로 제로 가되는건축물을말한다. 제주도는바람과일조량이많아풍력발전과태양광발전에유리한환경조건을갖추고있다. 2017 년부터해상풍력발전프로젝트가본격화된다. 김위원장은 제주도의카본프리아일랜드프로젝트는한국의중요한기회이며세계적으로훌륭한선례가될수있다 라고평가했다. 제주카본프리아일랜드, 쿼바디스? 세션에서는 카본프리아일랜드 8 9
2030 을글로벌브랜드로업그레이드시키자는의견이제시됐다. 탄소제로형생태관광모델개발과탄소제로섬국제파트너십구축을통해탄소제로섬을국내외로확산시키자는것이다. 제주의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비전을덴마크의 녹색혁명 과비교분석하는시간도마련됐다. 덴마크는 2050년까지무탄소국가전환을목표로세웠으며그가운데서귀포시가파도와자매결연을맺고있는보른홀름섬은 카본프리아일랜드 를이미실현해냈다. 토마스리만 (Thomas Lehmann) 주한덴마크대사는 기후변화와재생에너지 세션에서 제주도의사회변혁과정은덴마크와유사하다 며전기차와스마트그리드분야의대규모인프라발전을근거로들었다. 제주와덴마크가유사성이높은만큼덴마크사례가제주의지속가능한개발에중요한참고가될것으로보인다. 제주도는 2016 년 3월덴마크유관기관간정부교류등협력체계를구축해산 학 연교류를본격화했다. 전문가들은제주의비전을실현하기위해무엇보다중요한것이 정책연속성 과 기업투자 라지적했다. 덴마크가성공할수있었던가장큰요인으로정치적리더십과국민의의지가조화를이룬점이꼽혔다. 리만대사는 투자자들은정책이흔들리면절대투자하지않는다. 기업을설득해투자를유치하되정책의일관성 연속성을유지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지속가능개발이란환경을지키면서경제를키워나가는성장방식이다. 덴마크는환경보호와경제성장이양립하기어렵다는인식을바꾼사례로꼽힌다. 덴마크는 1971 년세계최초로환경부를신설한후모든분야에서지속가능성을고려한국가정책을수립했다. 1990년대와 제주특유의스케일과공간을비교해이산화탄소배출량보전하기위해지형과지문을고려한은 30% 이상줄어들고국건축태도가필요하다. 내총생산 (GDP) 은약 40% - 백혜선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늘어났다. 덴마크의재생에너지관련기술은시간이 흐를수록성장해 2014 년에는에너지수출 ( 풍력, 수력등재생에너지관련 ) 이전체수출의 12% 를차지하며국가경제에큰도움을주고있다. 리만대사는이러한사례를소개하며 환경을위해경쟁력을포기할필요가없다 고강조했다.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계획을실현해나갈방법중또하나는해조류활용이다. 세계해조류학회회장을역임한티에리쇼핀 (Thierry Chopin) 뉴브런스윅대학교수는 이산화탄소저감을위한해조류이용전략 세션에서 제주바다는한국해조류자생의중심지로종다양성차원에서연구 보전해야함은물론다양한활용방안을찾아야한다 라고말했다. 선진적생태통합양식 (IMTA) 을통해탄소거래제와비슷한 영양염거래제 (NCT) 도입을추진할필요가있다는제안이다. 정익교부산대학교교수는 바다의산소공급원이자이산화탄소저감원인해조류가신기후변화체제에대응하거나적응할수있는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고설명했다. 해조류는수중과대기중의이산화탄소를흡수해온실가스를줄이는효과가있으며이산화탄소제거효율성이뛰어나고청정바이오에너지생산원이기도하다. 전문가들은제주가해조류인공양식을통한이산화탄소저감의최적지라는점을강조했다. 제주는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 3관왕지역이다. 따라서자연유산을제대로보전 관리하는동시에해중지형에도관심을기울여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 전문가그룹은 화산지형 해양환경세계자연유산발전과보전 세션에서기후변화에민감하고지질학적가치가높은해중화산, 열수공, 해저산악, 환초등에관한인접국과의공동연구및유산지역지정을제안했다. 10 11
02 제주다움 이곧세계적 보편적문화 공간을보전하기위해지형과지문 ( 한라산, 오름, 해안선 ) 을고려한건축태도가 필요하다 라고말했다.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 청정 이라는환경가치와더불어제주고유의문화가치보존도중요하다. 제주포럼은그간제주고유문화정체성찾기와보전 확산방안을논의해왔다. 참석자들은자연과사람이더불어공존하는 제주다움을지켜내고 이루어나가야한다는결론에도달했다. 자연미에인간의지혜가깃든건축제10회제주포럼에서는 평화의섬제주, 문화를이야기하다 세션이마련돼정부, 지방자치단체의정책적지원과문화활동가들의다양한시도를살펴봤다. 문화세션에참여한전문가들은제주의난개발과외국인토지매입이제주의고유문화보존을위협하는요인이라분석했다. 자연환경훼손을최소화하고제주라는지역고유의특성과아름다움을살린개발을지향해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 백혜선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수석연구원은 제주의정체성은수려한자연경관을바탕으로한고유문화에있으므로특유의스케일과 더불어자연을건축에녹여내는방법중하나로버나큘러 (vernacular) 건축과발터벤야민의 다공성 (porosity) 개념을더한도시경관형성방식을제안했다. 버나큘러건축은재료와삶의문화를건축에온전히담아내는것이며, 다공성은도시민들의일상이축적돼시간과공간의경계가사라지고상호침투로발생하는무정형의복합체적성질을의미한다. 제주민의삶 이문화풍경으로드러나도록공간을조성해야한다는뜻이다. 제11회제주포럼 아티스트패널토크 : 세계적인예술로승화되는제주다움을찾아서 세션에서도제10 회에이어건축을통한제주의가치재발견방안에대한논의가이뤄졌다. 제주신산공원에설치된 88서울올림픽성화기념조각품을제작한정보원조각가는 외형의모방과재현이아니라진실된창작으로제주의문화를녹여내는것만이제주다움이라생각한다 고말했다. 그는 사람들이프랑스남부코르시카섬이나이탈리아시칠리아섬의허름한역에도착했을때감탄하는것은자연의소리와오랜역사의흔적이그대로남아있기때문 이라고설명했다. 사람들은자연그대로의모습과그지역의삶과정서가녹아든문화가남아있는곳을찾는다는지적이다. 세션좌장을맡은김원건축환경연구소광장대표는 바람과돌이만들어내는토속적풍토야말로제주만의자원이자제주자연이지닌본연의뿌리이므로건축에제주의토속성을담아야한다 라고강조했다. 김대표는제주돌담의예를들었다. 제주문화의대표적아이콘인돌담은바람과맞서지않고바람을받아들인제주조상의지혜가녹아있는문화다. 김대표는 제주돌담은돌과돌사이의구멍때문에바람의힘을덜받아콘크리트벽보다더강하다 라고설명했다. 또한김대표는 내륙에건물을짓기보다는 플로팅에어포트, 크루즈선박의유동성등지속가능한건축 이최근의건축트렌드라고덧붙였다. 김개천국민대학교공간디자인학과교수는 숨김 (hidden) 과 아우라 12 13
(aura) 라는단어로제주의도시건축방향을제시했다. 숨김 은건축자제를최대한절제하는것, 예를들어건축에필요한기본재료외에눈에띄는마감이나장식을사용하지않는것을말하며, 아우라 는제주본연의자연환경에서우러나오는아름다움을뜻한다. 세계적인건축가이타미준이설계한방주교회 ( 서귀포시안덕면소재 ) 와포도호텔 ( 서귀포시안덕면소재 ) 이물, 바람, 돌등제주의자연을고스란히담은동시에 숨김 을잘실현한예로제시됐다. 제주다움 을드러내는건축은정책적지원이있을때더욱빛을발할수있다.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아티스트패널토크 세션에서 자연환경을중심으로공동체적이면서도미학적인아름다움까지추구하는것이제주의공동가치 라며 전문가와제주를사랑하는분들이제안해주신대안을현실로만들기위해가능한한모든자원을동원하겠다 고밝혔다. 환경 문화를기반으로한지속가능한관광제주는관광산업수입 (4조 7000억원, 2015년자료 ) 이 생명산업 이라불리는감귤재배수입 ( 약 6000~9000억원 ) 보다네배이상많다. 그만큼제주의지역경제에서관광은중요한비중을차지한다. 2013 년부터매년 1000 만명이상이제주를방문하고있다. 그중외국인관광객이연간 300만명에달한다. 2015 년한국을방문한외국인관광객중 18.3% 가제주를찾았다. 2011 년대비 8.1%p 증가한수치다. 크루즈관광객은 2016 년 10월 100만명을돌파하면서아시아지역 204개목적지중가장먼저 100만명목표를달성했다. 하지만최근들어무분별한양적팽창이불러온부작용이심하다. 쓰레기급증, 교통난등이사회문제로떠올랐다. 그해결책으로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관광 을제안한다. 지속가능한관광은단순히환경친화적인것만이아니라환경과문화, 사회경제적요소를두루반영한대안이다. 제주관광의질적성장을위한논의는제주포럼에서꾸준히다뤄왔다. 랜디더번드 (Randy Durband) 지속가능관광위원회대표는 지속가능관 광의투자와재정 세션에서 경제적편익을최대화하고부정적 외형의모방이아닌영향은최소화하기위해지속가진실된창작으로제주의문화가능관광개발패러다임을전략녹여지는것이제주다움. 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다 라고 - 정보원조각가제안했다. 개별관광기업의협력도모와지역사회지원의효율적활용을위해서는공공부문의관여는필수적이다. 더번드대표는그가이드라인으로체류일수, 관광수입, 재방문율등질적관광을위한성과측정지표를활용한관광지관리와마케팅계획수립, 지역사회의인적자원개발,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이해조정방안등을제시했다. 전문가들은제주맞춤형지속가능한관광로드맵을제시했다. 강신겸전남대학교문화전문대학원교수는 미래사회변화와제주의가치제고방안 세션에서기존관광의틀에서벗어난미래관광을대안으로문화와환경을활용하는방법을제시했다. 강교수는 제주도민의이야기를문화예술로담아내고이를생활로만들어관광객이진정성을느낄수있도록해야한다 라며 이진정성이소비와도연결될수있다 라고말했다. 지역문화활성화가지역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의미다. 예컨대제주해녀문화체험이여기에속한다. 최근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등재된제주해녀는몇해전부터방문자들에게직접체험기회를제공하고있다. 해녀 라는제주고유문화에담긴스토리텔링으로진정성을느끼도록하고, 체험이라는형태의소비를유도해지역경제에보탬을주는사례라볼수있다. 2015 년말현재제주해녀는 4377 명으로최근 5년간 504명이줄었다. 노령화가심해 60세이상이 85.7% 를차지하고있다. 젊은현직해녀인강경옥씨는 보다나은미래를위해내가꾸는꿈 세션에나와물질의공동체적특성을생생히증언했다. 14 15
자연과문화를관광의유기적기반으로만들려면지방자치단체와지역민, 시민단체, 학계등의협력이필요하다. 제11회제주포럼 환경 사회 경제적편익실현을위한지속가능관광방안 세션에서강미희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연구원연구교수는지역기반관광의주요성공요인으로비전공유, 리더십, 효과적인정부지원을꼽았다. 이와관련해실비아바본 (Silvia Barbone) 유럽지속가능관광재단소장은 핵심비전공유와리더십은현장에있는사람들에게전부달려있다 라며지자체와지역민의역할을강조했다. 데니스톨카치 (Denis Tolkach) 홍콩폴리텍대학교호텔관광경영대교수는 지역기반관광은지역사회의역량구축이중요하다 라며 지역민들이기업가적기술을키우고, 서비스교육이나파트너십구축, 이익분배등관광에대한이해가있어야한다 고설명했다. 그러나지역의인력과자본에제한이있는것이현실이다. 강호상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교수는 지역기반관광은 NGO와학계의연계가필요하며특히민간부분이더중요한역할을한다 라고강조했다. 제주도는최근이러한목소리에귀기울여제주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등유관기관의전문가 14명으로이루어진 지속가능한제주관광 을위한태스크포스 (TF) 를구성했다. 지속가능한관광을위한인프라구축도중요한과제로거론됐다. 제주는정주인구유입및관광객증가로차량대수가증가하면서심각한교통난을겪고있다. 교통여건악화는제주의쾌적한이미지를손상하고재방문율을낮추는등관광산업지속성장을저해할가능성이크다. 박현철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투자개발본부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미래발전방향과인프라조성방안 세션에서 관광객증가는주택공급난과교통혼잡, 환경훼손등을일으키며미래지속성장에많은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고진단했다. 전문가들은참고할만한해외관광지의유사사례로일본오키나와현을들었다. 오키나와의인프라정비내용으로관광자원정비, 관광지등지역지원, 교통망정비, 정보전달확충, 환경보전 재생, 재난방지 위기관리등 6개분야정책이분석됐다. 관광자원정비는다리를건설하면서교통편리 성향상과더불어경관관광거점으로도활용한것을예로들수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미래발전방향과인프라조성방안 세션에서는도민삶의질향상과방문객편의증진을위해우선적으로만들어야할도시인프라와효율적추진방안에대한논의가이뤄졌다. 문대섭한국철도기술연구원책임연구원은 저비용 고효율간선급행버스체계 (BRT), 바이모달트램등다양한신교통수단및신교통시스템중정시성과경제성을겸비한간선급행체계도입이제주에적합하다 라는의견을제시했다. 이윤상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장은 국제자유도시 와 탄소없는섬 추진을위해친환경광역교통시스템도입은가장시급한현안 이라며새로운교통인프라를도입해야한다는데동의했다. 그는 공항등주요교통결절점에복합환승센터를설립 할필요가있으며환승센터를중심으로 광역연계교통체계를확립해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획기적으로높여야한다 라고제언했다. 한편제주도는이러한전문가의견을수렴해대중교통체계개편에나섰다. 여기엔제주도전역을 광역급행- 간선- 지선 노선으로바꾸고제주나신서귀포등지역에광역복합환승센터를설립하는계획이포함돼있다. 16 17
interview 전주유엔대표부대사김숙 중국푸단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부원장션딩리 18 19
interview 김숙 (Kim Sook) 세계지도자들의참여자체가평화와번영을위한메시지 제주도가평화의섬이라는역할을정립하고국제기구를유치하려면어떤방법으로접근 해야하는가? 김숙전주유엔대표부대사는주미대사관 1등서기관, 제주도국제관계자문대사, 외교통상부북미국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가정보원제1차장등을지냈다. 먼저어떤국제기구가제주도에이익이될지검토해야한다. 현재제주는평화 의섬으로지정돼있지만평화의범위는거의모든국제기구에적용될만큼광범위하므로제주만의차별성을살릴수있도록어떤기관을유치할지깊이고민해야한다. 확고한방향을세우고나서중앙정부, 해당국제기구와논의 비준안이통과되면더이상이목을끌지못한다. 효과적인제재는비준안의시행과국제공조에달렸다. 뜻을같이하는국가간협력은제재효력을극대화하는데중요한요소다. 해나가야할것이다. 제주포럼같은다자대화플랫폼이평화에기여하는바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제주포럼에는세계지도자를비롯해많은저명인사들이참석한다. 특히올해는반기문유엔사무총장이다녀갔는데, 이런지도자들의참여자체가평화와번영을위한중요한메시지다. 대북제재, 비핵화를위한국제적노력이지속되고있다. 대북제재의가장효과적인방안과우리가취해야할입장은무엇인가? 제재는비외교적방법으로특정국가가국제사회의안정을깨트릴때취하는특단의조치다. 우리나라는북한이핵개발을강행하지않고비핵화가진행될수있도록공동정책을강화해야한다. 그간의경험으로보면일단제재 20 21
interview 션딩리 (Shen Dingli) 북한학자도참여해경제개발논의했으면 아태지역핵안전 안보의기준이높아졌다. 핵안보정상회의가열리면서핵안보로드맵 이제시됐고국제사회협력도강조됐다. 향후과제는무엇이라고보는가? 션딩리중국푸단대학국제문제연구소부원장은군축, 비핵화전문가로중국최초로비정부군비통제및지역안보연구프로그램을도입했다. 푸단대학미국연구센터장, 유엔사무총장자문위원등을지냈다. 핵안보정상회의개최성과는국가간협력증진을위한인식제고일것이다. 남은과제는한중일이구심점이되어회원국간핵안전 안보문제해결책을지속적으로강구하는것이다. 핵무기는핵테러리즘보다더위협적이다. 만약 6자회담이재개된다면이문제에어떻게접근해야하나? 핵무기는한도시를통째로파괴할수있는위력을지녔다. 모든핵무기는폐기돼야한다. 5대핵보유국은이에동참해야하며비보유국은핵개발을시도하지말아야한다. 특히북한은핵개발중단에적극협조해야한다. 핵안보는비인가세력이핵분열성물질에접근할수있는권한자체를제한하는것에서출발한다. 불순한목적으로핵물질을획득해핵무기를개발하는일은인류를위협하고사회질서를망칠위험이큰행위이므로이를막기위해정부가직접핵물질을통제해야한다. 핵무기가핵테러등안보위협보다더강력하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 정부든테러집단이든주체와무관하게핵무기사용자체가큰위협이다. 국가 는테러집단이핵물질에접근하지못하도록규제를강화하는동시에핵군축협력을공고히해야한다. 그리고북한은모든핵무기폐기를이행해야한다. 평화정착을위한학자, 씽크탱크의역할은? 학자들은무엇보다핵무기존재이유에대해연구해야한다. 미정부가핵무기를폐기하지않으면중국도핵무기를포기하지않을것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등도마찬가지다. 학자로서핵무기폐지라는목적의식을갖고이를이룰수있는방법을찾는것이급선무다. 북한은핵을포기하지않겠지만학자들은북핵문제를유엔안보리에지속적으로주지시켜야한다. 북한은미국이덜위협적이라고판단하면핵무기를포기할가능성이있다. 또한북한이핵무기를보유한시점에서한국은자체핵무기개발을고려할수있다. 특히미국의한국방어의지가약해질수록가능성이더높아진다. 미국이한국에압력을넣은사실도경시할수없다. 한반도사드 22 23
(THAAD) 배치의필요성은무엇인가? 사드를배치해발생하는중국과의불화 는어떻게해결할것인가? 모두가위협받는상황에서국제협력은존재하지않는다. 제주포럼이평화에기여할수있는방안은? 6자회담의목적은첫째가북한비핵화, 둘째가한반도내모든핵무기폐기다. 동북아지역안보논의는지속돼야한다. 지역내어떤국가도핵을보유해서는안된다. 핵보유국에서는핵없이는안전이보장되지않는다고생각할수있다. 제주포럼과같은대화의장이더욱활성화돼북한학자들이참석하는날이오길기원한다. 북한참여에는득과실이있지만이를통해한국학자들이북한에초대받을기회가생긴다면핵문제가아닌경제개발문제등덜민감한주제를논의하면서긴장완화를꾀할수있다. 이렇게되면제주포럼의가치가높아진다. 일본, 중국등에도비슷한종류의포럼이있지만한반도문제를한반도에서토론하는것만큼좋은대안은없다. 한반도의남북문제해결에관해조언한다면? 제주포럼의목표처럼 평화와번영을위한특사 가있었으면한다. 북한핵무기보유량이많아질수록그들의경제는침체된다. 미국은비핵화를선제조건으로북한에식량원조를하겠다고한다. 북한은이와반대로식량원조를먼저요구한다. 실용적인것이최선이다. 식량원조의타당성은핵보유와무관하다. 나는미국이비핵화를주장하기전에식량원조를먼저하라고권고한다. 비핵화조치를우선적으로요구하는것은너무강경하다. 미국이좀더유연해지길희망한다. 점진적인비핵화와함께대량의식량원조를추진할것을조언하고싶다. 북한이비핵화를빠르게진행한다면이에상응하는보상으로식량을지원해야한다. 한국과중국은우호국이고북한핵개발우려는지속되고있다. 하지만인도주의적차원에서중국은식량원조를계속해야한다. 통권제 4 호 발행 2016 년 12 월 9 일 발행처제주평화연구원제주포럼사무국 등록제 652-2008-00002 호 주소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우 ) 63546 전화 064-735-6533 팩스 064-738-6539 전자우편 jejuforum@jpi.or.kr 홈페이지 www.jejuforum.or.kr 디자인 제작 DesignZoo 제주포럼사무국이글은 2016 년 5 월 25~27 일열린제 11 회제주포럼에서발표된내용과인터뷰내용을제주포럼사무국이요약정리한것이므로제주포럼조직위원회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 비매품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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