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Policy Focus) 는지역현안이나이슈를발굴하여그에대한문제제기와상황진단을통해 정책적방향을제시하는것으로서, 보다심도있는정책연구를위한선행연구의성격을가짐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2013. 2 연구책임채동렬 ( 경남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 연구자문박경대 ( 경상남도민물고기연구소소장 ) 민형규 ( 산청군농축산과주무관 )
< 요약 > 내수면자원의경제적이용이지역의주요현안으로대두되고있음. 지난 20여년간정부와지자체는내수면생태계복원을위한수산종묘방류와어도설치에투자하고있으나이를경제적이익창출의수단으로활용하는성과는크지않음. 제18대대통령당선인의공약내용중내수면종합개발및내수면생태목장조성이포함됨 2012년 5월내수면어업법개정에따라어도설치및사후유지관리체계가구체화되고정부부처의매5년단위의어도관리종합계획수립및각지자체의매년어도관리계획수립이명시됨 경남의대표하천인남강은남강댐건설이후상류와하류간생물이동단절로생물종다양성이크게훼손되는등문제가심각함 경남의내수면어업은전국내수면어업생산규모의 13~15% 를담당하고있으며, 주요생산어종은뱀장어, 재첩, 붕어, 잉어, 동자개등임. 경남도내지자체는최근 5년간 17억원을투입해총 17어종 1억 8천여마리의수산종묘를방류했음 경남도의내수면여가이용현황은내수면낚시터 465개소, 수상레저 ( 래프팅 ) 사업장 60개소, 내수면캠핑장 85개소이며내수면자원을활용한체험마을운영 3개소임 전국하천의어도설치율은 15% 이며, 경남도내하천의어도설치율은 12% 로전국평균수준을하회하고있어하천생태계회복을위한어도의추가설치가요구됨. 또한기존에설치된어도의관리부재에따른어도기능훼손이문제점으로지적됨 내수면자원의경제적활용극대화를위한과제로서부경남권경제활성화를위한어도의전략적설치활용과제를제시함. 특히남강댐구간어도설치는가장중요한과제이며, 하천생태계복원후남강댐상류의내수면종합개발로은어등토종어류낚시터, 수상레저, 수계생물생태체험장조성, 내수면캠핑장조성등다각적활용방안을마련해경제적이익창출의기회를확대해야함 내수면생태계관리강화를위해서는내수면어로어업에자율관리어업을도입해어업인스스로의자율적인규제를유도하는것이중요함. 자율관리어업은내수면어업의고질적인불법행위를근절하고지역주민에의한자율감시체제를형성할것으로기대됨. 또한자율관리공동체가구성되지못한지역은마을거주자를내수면관리담당자로지정해마을단위내수면생태계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내수면관리담당자에게내수면생태관리활동에대한보수및불업행위적발보상금을지급해농촌지역일자리창출효과를얻을수있음
목차 - 목차 -.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경남내수면이용현황 3 1. 내수면어업현황 3 2. 내수면어족자원조성현황 6 3. 내수면여가이용현황 20. 내수면생태계복원을위한어도설치현황 26 1. 어도의개념과어도관리제도 26 2. 어도설치현황 29 3. 경남어도의문제점 31. 내수면자원의경제적활용극대화를위한과제 33 1. 내수면산업경쟁력강화 33 2. 서부경남권경제활성화를위한전략적어도설치 36 3. 내수면생태계관리강화 38 참고문헌 40 - i -
정책포커스 - 표목차 - ( 표 1) 경상남도내수면현황 3 ( 표 2) 경상남도내수면어업규모 3 ( 표 3) 내수면어업생산규모 (2011년현재 ) 4 ( 표 4) 내수면어업연도별생산량 4 ( 표 5) 경남내수면양식생산량, 생산금액상위 5어종 5 ( 표 6) 경상남도내수면어업권현황 5 ( 표 7) 경남내수면수산종묘방류실적 (2008~2012년) 6 ( 표 8) 거창군내수면수산종묘방류실적 7 ( 표 9) 밀양시내수면수산종묘방류실적 8 ( 표10) 산청군내수면수산종묘방류실적 9 ( 표11) 창녕군내수면수산종묘방류실적 10 ( 표12) 하동군내수면수산종묘방류실적 11 ( 표13) 함양군내수면수산종묘방류실적 13 ( 표14) 어종별방류실적 - 붕어 14 ( 표15) 어종별방류실적 - 다슬기 15 ( 표16) 어종별방류실적 - 쏘가리 15 ( 표17) 어종별방류실적 - 잉어 16 ( 표18) 어종별방류실적 - 동자개 17 ( 표19) 어종별방류실적 - 재첩 18 ( 표20) 어종별방류실적 - 뱀장어 18 ( 표21) 어종별방류실적 - 참게 19 - ii -
목차 ( 표22) 어종별방류실적 - 은어 19 ( 표23) 어종별방류실적 - 은어수정란 20 ( 표24) 경남내수면낚시터현황 21 ( 표25) 우리나라수상레저사업장등록현황 22 ( 표26) 수상레저사업장레저기구현황 22 ( 표27) 전국래프팅사업장현황 24 ( 표28) 입지형태별전국캠핑장현황 (2013년 1월말현재 ) 24 ( 표29) 지역별내수면캠핑장현황 (2013년 1월말현재 ) 25 ( 표30) 시도별어도설치현황 30 ( 표31) 경남어도설치현황 30 - iii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서론 1. 연구배경 1) 연구배경 내수면자원의경제적이용이지역의주요현안으로대두되고있음. 제18대대통령당선인의공약내용중수산업환경변화를감안한수산업의신성장동력화부분에내수면종합개발및생태목장조성이포함되어있음 지난 20여년간정부와지자체는농어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경제성있는내수면어종의인공종묘를개발 보급하고있으며내수면생태계복원을위한어도설치에투자하고있음 2012년 5월어도설치및사후유지관리체계를구체화하는내수면어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를통과함. 이에따라부처는매 5년마다어도관리종합계획을수립해야하며각시 도및시 군은종합계획에따라지역의어도관리계획을수립해지역의어도설치및사후관리를체계적으로추진해야함 경남의대표하천인남강은남강댐건설이후상류와하류간생물이동단절이심각한생태적문제를야기하고있어어도설치를통한생태복원이필요함 서울의경우한강물길의연속성을확보하기위해잠실수중보의구조개선과어도시설개선을추진하고있음 ( 서울연구원, 2012) 2) 연구필요성 경남은하천총길이 3,229km, 저수지 9,805ha, 댐 6,339ha를보유하고있어내수면의잠재력이매우크나현재까지내수면자원을경제적으로이용하고자하는노력은미미한수준임 어도가제기능을발휘하면큰효과를얻을수있으나현재설치된어도는설계상의문제점이지적되고있어체계적관리가필요함 - 1 -
정책포커스 경남의대표하천인남강은남강댐건설이후상류와하류간생물이동단절이심각한생태적문제를야기하고있어어도설치를통한생태계의기능복원이필요함 자연환경과생물의서식등생태계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으며, 자연에서의여가를즐기고자하는사람들이증가함에따라수상레저, 수변휴양, 체험낚시, 캠핑등내수면자원의새로운수요가형성되고있음. 전통적인내수면어로및내수면양식어업과더불어최근형성되는내수면활동의신수요를모두포괄해 내수면생태계를이용해경제적이익을추구하는모든활동 을내수면산업이라정의하고이를농어촌의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는정책적접근이요구됨 2. 연구목적 경남내수면산업의체계적육성을위한기초 현황자료정리 하천생태계복원과내수면의체계적관리를위한도내주요하천구간어도설치현황및어도관리현황파악 경남도및각시 군에서지속적으로투자하고있는내수면어족자원조성사업의성과를검토하고향후내수면경제적활용방안을도출해농촌지역활성화를위한과제로제시 경제적으로낙후한서부경남지역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내수면종합개발의필요성을제기하고어업, 민물낚시, 자연생태체험, 수상레저, 여가등이포함된다각적이용방안검토 남강유역생태계복원을위한남강댐구간어도설치필요성검토 - 2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경남내수면이용현황 1. 내수면어업현황 1) 경상남도내수면현황 경상남도관내의내수면은강 2개, 하천 498개 1) ( 총연장 3,229km ), 저수지 1,137개 ( 총수면적 9,805ha), 댐 6개 ( 총수면적 6,339ha 2) ) 로이루어짐 ( 표 1) 경상남도내수면현황 구분 개소 규모 비 고 계 1,641 강 2 - 낙동강, 섬진강 하천 498 3,228.64 km 저수지 1,137 9,805.01ha 1ha 미만의저수지는제외 댐 6 6,339ha 자료 )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국가하천 16 개소, 지방 1 급하천 4 개소, 지방 2 급하천 478 개소 합천댐 (2,500ha), 진양호 (3,372ha), 하동댐 (150ha), 연초댐 (50ha), 구천댐 (47ha), 밀양댐 (220ha) 2) 경상남도내수면어업현황 2012년현재경남지역의내수면어업은 504어가, 1,461명이종사하고있으며, 관내양어장은 160개소 ( 수면적 44.36ha), 어선척수 254척으로전국내수면어업의약 13~15% 정도를차지하고있음 ( 표 2) 경상남도내수면어업규모 구분단위경남전국비율 (%) 어가수호 504 3,659 13.8 어가인구명 1,461 10,848 13.5 양어장 개소 (ha) 160 (44.36) 2,500 (800.49) 6.4 (5.5) 어선 ( 동력선 ) 척 254 1,694 15.0 자료 )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1) 소하천제외 2)1ha 미만의저수지제외 - 3 -
정책포커스 2011년현재우리나라의내수면어업총생산량은 32,270M/T으로총어업생산량의약 1.2% 에불과하나생산금액은 3,774억원으로총어업생산금액의약 5.7% 를차지하고있음 경상남도의내수면어업생산량은 3,477M/T으로도내총어업생산량의약 0.6% 에불과하며, 생산금액은 170억원으로도내총어업생산금액의약 1.6% 를차지하고있음 ( 표 3) 내수면어업생산규모 (2011 년현재 ) ( 단위 :M/T 억원 ) 어업별 전국 경상남도 생산량 ( 구성비 ) 생산금액 ( 구성비 ) 생산량 ( 구성비 ) 생산금액 ( 구성비 ) 일반해면어업 1,235,489 (45.0%) 44,441 (67.3%) 257,574 (41.4%) 6,638 (60.7%) 천해양식어업 1,477,546 (53.8%) 17,842 (27.0%) 361,182 (58.0%) 4,129 (37.8%) 내수면어업 32,270 (1.2%) 3,774 (5.7%) 3,477 (0.6%) 170 (1.6%) 합계 2,745,305 (100%) 66,058 (100%) 622,233 (100%) 10,938 (100%) 자료 ) 통계청어업생산통계 (http://kosis.kr) 2011년도생산량기준으로경남내수면어업생산규모는전국내수면어업의약 10.8%, 생산금액기준으로는 4.5%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나경남의내수면어업생산물의가치는전국평균보다낮음을알수있음 우리나라전체의내수면어업생산량은최근 5년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경상남도의내수면어업생산량도같은기간비슷한속도로증가하고있음 ( 표 4) 내수면어업연도별생산량 ( 단위 :M/T)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경남 2,720 2,451 2,785 2,937 3,477 전국 26,760 29,180 30,071 30,982 32,270 경남비율 (%) 10.2 8.4 9.3 9.5 10.8 자료 ) 통계청어업생산통계 (http://kosis.kr) - 4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경남지역의주요내수면어종은생산량 1 위어종인우렁이와생산금액 1 위 어종인뱀장어를비롯해재첩, 붕어, 잉어, 동자개, 메기등이포함됨 ( 표 5) 경남내수면양식생산량, 생산금액상위 5 어종 ( 단위 :M/T 백만원 ) 순위 생산량 순 생산금액 2009 2010 2011 위 2009 2010 2011 1 우렁이 (761) 우렁이 (1,099) 우렁이 (1,308) 1 붕어 (3,057) 뱀장어 (3,095) 뱀장어 (3,778) 2 붕어 (498) 재첩 (400) 재첩 (812) 2 우렁이 (2,353) 우렁이 (2,472) 우렁이 (3,364) 3 잉어 (477) 잉어 (306) 잉어 (339) 3 잉어 (2,274) 붕어 (1,970) 붕어류 (2,293) 4 재첩 (200) 붕어 (300) 붕어 (333) 4 뱀장어 (1,599) 잉어 (1,554) 재첩 (1,946) 5 동자개 (145) 메기 (180) 메기 (106) 5 동자개 (1,229) 재첩 (873) 잉어 (1,73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어업생산통계 경남도내내수면어업권은어업면허 8건, 어업허가 743건, 어업신고 640건으로모두 1,391건이며어업권지정수역의면적은총 54.28ha임 ( 표6) 경상남도내수면어업권현황 ( 단위 : 건 ha) 구분 계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 건수 1,391 8 743 640 면적 54.28 9.1-45.18 자료 )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 5 -
정책포커스 2. 내수면어족자원조성현황 1) 경상남도내수면어족자원조성현황 최근 5년동안경남도내에서는내수면어족자원조성을위해총 17종의수산종묘를방류함 ( 뱀장어, 붕어, 잉어, 재첩, 자라, 쏘가리, 꺽지, 은어, 은어수정랑, 빙어수정란, 동자개, 다슬기, 메기, 미꾸라지, 버들치, 연어, 참게 ) 동기간수산종묘방류에시군비 2억 8천만원을포함한약 17억원이투입됨 ( 표7) 경남내수면수산종묘방류실적 (2008~2012년) 구분방류어종수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광특시군비계 거창군 9 3,304 236,728 0 236,728 밀양시 7 7,165 363,000 0 363,000 산청군 11 66,284 262,780 56,103 318,883 창녕군 4 8,038 0 0 0 하동군 12 92,330 255,000 209,090 464,090 함양군 5 1,958 69,000 21,000 90,000 합천군 3 2,104 264,750 264,750 경남전체 17 181,183 1,451,258 286,193 1,737,451 자료 ) 각시군내부자료 (2012) 2) 시군별내수면어족자원조성현황 거창군 거창군은최근 5년동안총 2억 3천만원을투입해어류8종, 패류1종등 9 종의치어 ( 치패 ) 330만마리를방류함 내수면어종방류예산은전액광특회계로지출되었으며 2008년 3천만원, 2009년 5천만원, 2010년 5천만원, 2011년 5천만원, 2012년 5천 7백만원이투입됨 동기간거창에서가장많은수를방류한어종은다슬기 (234만미) 임 - 6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 표 8) 거창군내수면수산종묘방류실적 구분 방류어종 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광특자체계 쏘가리 4.65 4,557 0 4,557 다슬기 350 7,000 0 7,000 동자개 12 3,000 0 3,000 붕어 20 1,600 0 1,600 2008년 잉어 40 2,800 0 2,800 메기 35 3,150 0 3,150 꺽지 4.9 3,893 0 3,893 뱀장어 2 4,000 0 4,000 계 468.55 30,000 0 30,000 쏘가리 10 10,000 0 10,000 다슬기 350 5,250 0 5,250 2009년 동자개 40 9,800 0 9,800 잉어 174 16,750 0 16,750 꺽지 10 8,000 0 8,000 계 584 49,800 0 49,800 쏘가리 24 19,200 0 19,200 다슬기 650 9,750 0 9,750 2010년 동자개 74 14,750 0 14,750 뱀장어 4 6,300 0 6,300 계 752 50,000 0 50,000 쏘가리 21 18,957 0 18,957 다슬기 400 6,000 0 6,000 2011년 동자개 42 9,200 0 9,200 잉어 95 8,843 0 8,843 뱀장어 2 7,000 0 7,000 계 560 50,000 0 50,000 쏘가리 20 19,500 0 19,500 다슬기 593 8,500 0 8,500 동자개 36 8,000 0 8,000 2012년 붕어 120 9,480 0 9,480 잉어 90 6,612 0 6,612 미꾸라지 80 4,836 0 4,836 계 939 56,928 0 56,928 합계 3,303.55 236,728 0 236,728 자료 ) 거창군내부자료 (2012) 밀양시 밀양시는최근 5 년동안총 3 억 6,300 만원을투입해어류 5 종, 패류 2 종 등 7 종의치어 ( 치패 ) 716 만마리를방류함 - 7 -
정책포커스 ( 표 9) 밀양시내수면수산종묘방류실적 구분 방류어종 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광특자체계 은어 87 10,000 0 10,000 잉어 39 3,000 0 3,000 2008년 붕어 72 7,000 0 7,000 다슬기 385 5,000 0 5,000 뱀장어 3 5,000 0 5,000 계 586 30,000 0 30,000 은어 72 10,000 0 10,000 붕어 175 10,500 0 10,500 2009년 다슬기 890 10,000 0 10,000 뱀장어 25 24,500 0 24,500 동자개 25 5,000 0 5,000 계 1,187 60,000 0 60,000 붕어 259 15,000 0 15,000 다슬기 1,539 20,000 0 20,000 2010년 뱀장어 10 20,000 0 20,000 동자개 133 30,000 0 30,000 참게 63 15,000 0 15,000 계 2,004 100,000 0 100,000 은어 67 10,000 0 10,000 붕어 267 18,133 0 18,133 다슬기 1,111 16,667 0 16,667 2011년 뱀장어 3 9,574 0 9,574 동자개 127 27,626 0 27,626 참게 80 18,000 0 18,000 계 1,655 100,000 0 100,000 은어 57 10,000 0 10,000 잉어 148 10,000 0 10,000 2012년 붕어 196 15,000 0 15,000 다슬기 1,250 20,000 0 20,000 참게 82 18,000 0 18,000 계 1,733 73,000 0 73,000 합계 7,165 363,000 0 363,000 자료 ) 밀양시내부자료 (2012) 밀양시의내수면어종방류예산은전액광특회계로지출되었으며 2008년 3 천만원, 2009년 6천만원, 2010년 1억원, 2011년 1억원, 2012년 7,300만원이투입됨 (2010년까지매년증가 ) 동기간밀양에서가장많은수를방류한어종은다슬기 (513만미) 임 - 8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산청군 산청군은최근 5 년동안총 3 억 2 천만원을투입해어류 9 종, 패류 2 종등 11 종의치어 ( 치패 ) 6,628 만마리를방류함 내수면어종방류예산은광특회계, 군비로지출되었으며 2008 년 3 천만원, 2009 년 5 천만원, 2010 년 8 천만원, 2011 년 9 천만원, 2012 년 5 천만원이투 입됨 (2011 년까지매년증가 ) 동기간산청에서가장많은수를방류한어종은은어수정란 (4,000 만미 ) 임 ( 표 10) 산청군내수면수산종묘방류실적 구분 방류어종 방류물량사업비 ( 천원 ) ( 천미 ) 광특자체계 다슬기 1,200 12,390 0 12,390 빙어수정란 6,000 0 0 0 잉어 40 0 0 0 2008년 은어수정란 8,000 0 0 0 자라 5 10,710 0 10,710 쏘가리 15 10,290 0 10,290 은어 45 0 0 0 계 15,305 33,390 0 33,390 다슬기 667 7,000 0 7,000 빙어수정란 6,000 0 0 0 잉어 7 1,400 0 1,400 은어수정란 6,000 0 0 0 자라 5 14,000 0 14,000 2009년 쏘가리 20 20,790 0 20,790 메기 18 0 0 0 은어 50 0 0 0 뱀장어 18 12,600 0 12,600 붕어 15 0 0 0 계 12,800 55,790 0 55,790 다슬기 1,200 12,600 0 12,600 빙어수정란 7,000 0 0 0 잉어 166 7,000 0 7,000 은어수정란 10,000 0 0 0 2010년 자라 7 14,000 0 14,000 은어 50 14,000 0 14,000 붕어 270 14,000 0 14,000 참게 80 0 20,000 20,000 계 18,773 61,600 20,000 81,600 자료 ) 산청군내부자료 (2012) - 9 -
정책포커스 ( 표 10) 산청군내수면수산종묘방류실적 ( 계속 ) 구분 방류어종 방류물량사업비 ( 천원 ) ( 천미 ) 광특자체계 다슬기 2,303 17,500 16,103 33,603 잉어 30 0 0 0 은어수정란 16,000 700 0 700 2011년 자라 8 21,000 0 21,000 쏘가리 26 17,500 0 17,500 은어 35 0 0 0 참게 96 0 20,000 20,000 계 0 0 0 0 다슬기 482 4,900 0 4,900 2012년 쏘가리 26 17,500 0 17,500 은어 400 32,900 0 32,900 계 0 0 0 0 합계 66,284 262,780 56,103 318,883 자료 ) 산청군내부자료 (2012) 창녕군 창녕군은최근 5 년동안사업비지출없이어류 4 종의치어 ( 치패 ) 약 804 만 마리를방류함 창녕군에서가장많은수를방류한어종은빙어수정란 (800 만미 ) 임 ( 표 11) 창녕군내수면수산종묘방류실적 구분방류어종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2008 년 2009 년 2011 년 2012 년 잉어 10 0 빙어수정란 3,000 0 계 3,010 0 잉어 20 0 붕어 5 0 메기 2.5 0 계 27.5 0 빙어수정란 3,000 0 계 3,000 0 빙어수정란 2,000 0 계 2,000 0 합계 8,038 0 자료 ) 창녕군내부자료 (2012) - 10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하동군 하동군은최근 5 년동안총 4 억 6 천만원을투입해어류 9 종, 패류 3 종등 12 종의치어 ( 치패 ) 9,233 만마리를방류함 내수면어종방류예산은광특회계와군비로지출되었으며 2008 년 1 억 2 천 만원, 2009 년 9 천만원, 2010 년 9 천만원, 2011 년 9 천만원, 2012 년 6 천만 원이투입됨 동기간하동에서가장많은수를방류한어종은재첩이며, 은어및빙어수 정란의방류도꾸준히이루어지고있음 ( 표 12) 하동군내수면수산종묘방류실적 구분 방류어종 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광특자체계 붕어 285 20,000 0 20,000 다슬기 2,058 0 35,000 35,000 재첩 9,441 0 26,000 26,000 2008년 쏘가리 20 20,000 0 20,000 은어수정란 1,000 0 10,000 10,000 잉어 205 0 15,000 15,000 계 13,009 40,000 86,000 126,000 붕어 221 25,000 0 25,000 다슬기 1,155 10,000 0 10,000 재첩 14.4톤 0 24,000 24,000 쏘가리 12 0 12,000 12,000 2009년 은어수정란 8,000 0 20,000 20,000 연어 50 0 0 0 은어 30 0 0 0 뱀장어 2 0 0 0 버들치 10 0 0 0 계 9,480 35,000 56,000 91,000 붕어 108 13,000 0 13,000 다슬기 1,111 0 20,000 20,000 재첩 3,531 0 12,090 12,090 2010년 쏘가리 24,480 23,500 0 23,500 잉어 235 23,500 0 23,500 연어 34 0 0 0 은어수정란 15,000 0 0 0 계 44,499 60,000 32,090 92,090 주 ) 계, 합계에서재첩제외 ( 재첩은톤수로집계 ) 자료 ) 하동군내부자료 (2012) - 11 -
정책포커스 ( 표 12) 하동군내수면수산종묘방류실적 ( 계속 ) 구분 방류어종 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광특자체계 붕어 416 40,000 0 40,000 다슬기 1,111 0 20,000 20,000 재첩 7.06톤 0 15,000 15,000 쏘가리 20 20,000 0 20,000 2011년 연어 130 0 0 0 은어 30 0 0 0 은어수정란 10,000 0 0 0 빙어수정란 13,000 0 0 0 잉어 20 0 0 0 계 24,727 60,000 35,000 95,000 붕어 250 15,000 0 15,000 쏘가리 15 15,000 0 15,000 2012 년 잉어 250 15,000 0 15,000 참게 100 15,000 0 15,000 계 615 60,000 0 60,000 합계 92,330 255,000 209,090 464,090 주 ) 계, 합계에서재첩제외 ( 재첩은톤수로집계 ) 자료 ) 하동군내부자료 (2012) 함양군 함양군은최근 5 년동안총 9 천만원을투입해어류 4 종, 패류 1 종등 5 종의 치어 ( 치패 ) 195 만마리를방류함 내수면어종방류예산은광특회계, 군비로지출되었으며 2008 년 3 천 4 백만원, 2009 년 1 천 4 만원, 2010 년 1 천 4 백만원, 2011 년 1 천 4 백만원, 2012 년 1 천 4 백만원이투입됨 동기간함양에서가장많은수를방류한어종은다슬기 (115 만미 ) 이며잉어, 붕어, 메기의방류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사업규모는크지않음 - 12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 표 13) 함양군내수면수산종묘방류실적 구분 방류어종 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광특자체계 잉어 81 4,406 0 4,406 2008년 붕어 212 5,594 8,875 14,469 다슬기 1,056 4,000 11,125 15,125 계 1,349 14,000 20,000 34,000 잉어 50 4,000 0 4,000 2009년 붕어 50 5,000 0 5,000 메기 50 4,000 1,000 5,000 계 150 13,000 1,000 14,000 잉어 45 4,500 0 4,500 2010년 붕어 103.2 9,500 0 9,500 계 148.2 14,000 0 14,000 잉어 60 4,200 0 4,200 붕어 50 4,000 0 4,000 2011년 메기 45 4,365 0 4,365 다슬기 95.6 1,435 0 1,435 계 250.6 14,000 0 14,000 잉어 50 4,000 0 4,000 2012년 쏘가리 10 10,000 0 10,000 계 60 14,000 0 14,000 합계 1,958 69,000 21,000 90,000 자료 ) 함양군내부자료 (2012) 합천군 합천군은최근 5 년동안총 2 억 6 천만원을투입해어류 3 종의치어 ( 치패 ) 210 만마리를방류함 내수면어종방류예산은 2008 년 2 천만원, 2009 년 3 천 5 백만원, 2010 년 4 천 7 백만원, 2011 년 9 천만원, 2012 년 7 천만원이투입됨 (2011 년까지매년 증가 ) 합천군에서는붕어와쏘가리의방류마리수를구분하지않아어종별방류물 량을정확하게계산할수없음. 합천군에서는붕어와쏘가리가방류의대부 분을차지함 - 13 -
정책포커스 3) 어종별자원조성현황 최근 5 년동안경남에서방류한수산종묘 16 종중사업비투입액이가장큰 어종은붕어임. 총 2 억 3,668 만원을투입해 309 만마리의치어를거창, 함 양, 밀양, 산청, 하동, 창녕등 6 개시 군에서방류함 ( 표 14) 어종별방류실적 - 붕어 구분 시군 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거창군 20 1,600 함양군 212 14,469 2008년 밀양시 72 7,000 하동군 285 20,000 계 589 43,069 함양군 50 5,000 밀양시 175 10,500 2009년 하동군 221 25,000 창녕군 5 0 산청군 15 0 계 466 40,500 함양군 103.2 9,500 밀양시 259 15,000 2010년 하동군 108 13,000 산청군 270 14,000 계 740.2 51,500 함양군 50 4,000 2011년 밀양시 267 18,133 하동군 416 40,000 계 733 62,133 거창군 120 9,480 2012년 밀양시 196 15,000 하동군 250 15,000 계 566 39,480 합계 3,094.2 236,682 자료 ) 각시 군내부자료 (2012) 최근 5 년동안경남에서방류한수산종묘 16 종중사업비투입액이두번째 인어종은다슬기임. 총 2 억 8022 만원을투입해 1,995 만마리의치어를거 창, 함양, 밀양, 하동, 산청, 창녕등 6 개시 군에서방류함 - 14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 표 15) 어종별방류실적 - 다슬기 구분 시군 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거창군 350 7,000 함양군 1,056 15,125 2008년 밀양시 385 5,000 하동군 2,058 35,000 산청군 1,200 12,390 계 5,049 74,515 거창군 350 5,250 밀양시 890 10,000 2009년 하동군 1,155 10,000 산청군 667 7,000 계 3,062 32,250 거창군 650 9,750 밀양시 1,539 20,000 2010년 하동군 1,111 20,000 산청군 1,200 12,600 계 4,500 62,350 거창군 400 6,000 함양군 95.6 1,435 2011년 밀양시 1,111 16,667 하동군 1,111 20,000 산청군 2,303 33,603 계 5,020.6 77,705 거창군 593 8,500 2012년 밀양시 1,250 20,000 산청군 482 4,900 계 2,325 33,400 합계 19,957 280,220 자료 ) 각시 군내부자료 (2012) 최근 5 년동안경남에서방류한수산종묘 16 종중사업비투입액이세번째 인어종은쏘가리임. 총 2 억 3,879 만원을투입해 2,472 만마리의치어를거 창, 산청, 하동, 함양등 4 개시 군에서방류함 ( 표 16) 어종별방류실적 - 쏘가리 구분시군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2008 년 자료 ) 각시 군내부자료 (2012) 거창군 4.65 4,557 하동군 20 20,000 산청군 15 10,290 계 39.65 34,847-15 -
정책포커스 ( 표 16) 어종별방류실적 - 쏘가리 ( 계속 ) 구분시군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거창군 10 10,000 하동군 12 12,000 산청군 20 20,790 계 42 42,790 거창군 24 19,200 하동군 24,480 23,500 계 24,504 42,700 거창군 21 18,957 하동군 20 20,000 산청군 26 17,500 계 67 56,457 거창군 20 19,500 함양군 10 10,000 하동군 15 15,000 산청군 26 17,500 계 71 62,000 합계 24,723.65 238,794 자료 ) 각시 군내부자료 (2012) 최근 5 년동안경남에서방류한수산종묘 16 종중사업비투입액이네번째 인어종은잉어임. 총 1 억 3,101 만원을투입해 185 만마리의치어를거창, 함양, 산청, 밀양, 하동, 창녕등 6 개시 군에서방류함 ( 표 17) 어종별방류실적 - 잉어 구분 시군 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거창군 40 2,800 함양군 81 4,406 밀양시 39 3,000 2008년 하동군 205 15,000 창녕군 10 0 산청군 40 0 계 415 25,206 거창군 174 16,750 함양군 50 4,000 2009년 창녕군 20 0 산청군 7 1,400 계 251 22,150 자료 ) 각시 군내부자료 (2012) - 16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 표 17) 어종별방류실적 - 잉어 ( 계속 ) 구분 시군 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함양군 45 4,500 2010년 하동군 235 23,500 산청군 166 7,000 계 446 35,000 거창군 95 8,843 함양군 60 4,200 2011년 하동군 20 0 산청군 30 0 계 205 13,043 거창군 90 6,612 함양군 50 4,000 2012년 밀양시 148 10,000 하동군 250 15,000 계 538 35,612 합계 1,855 131,011 자료 ) 각시 군내부자료 (2012) 최근 5 년동안경남에서방류한수산종묘 16 종중사업비투입액이다섯번 째인어종은동자개임. 총 1 억 737 만원을투입해 48 만마리의치어를거창, 밀양등 2 개시 군에서방류함 ( 표 18) 어종별방류실적 - 동자개 구분 시군 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2008년 거창군 12 3,000 계 12 3,000 거창군 40 9,800 2009년 밀양시 25 5,000 계 65 14,800 거창군 74 14,750 2010년 밀양시 133 30,000 계 207 44,750 거창군 42 9,200 2011년 밀양시 127 27,626 계 169 36,826 2012년 거창군 36 8,000 계 36 8,000 합계 489 107,376 자료 ) 각시 군내부자료 (2012) - 17 -
정책포커스 최근 5 년동안경남에서방류한수산종묘 16 종중사업비투입액이여섯번 째인어종은재첩임. 총 7,709 만원을투입해 1,297 만마리의치어를하동군 에서방류함 ( 표 19) 어종별방류실적 - 재첩 구분 시군 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2008년 하동군 9,441 26,000 계 9,441 26,000 2009년 하동군 14.4톤 24,000 계 14.4톤 24,000 2010년 하동군 3,531 12,090 계 3,531 12,090 2011년 하동군 7.06톤 15,000 계 7.06톤 15,000 합계 12,972 77,090 주 ) 계, 합계에서톤수제외자료 ) 각시 군내부자료 (2012) 최근 5 년동안경남에서방류한수산종묘 16 종중사업비투입액이일곱번 째인어종은뱀장어임. 총 8,897 만원을투입해 7 만마리의치어를거창, 산 청, 밀양, 하동등 4 개시 군에서방류함 ( 표 20) 어종별방류실적 - 뱀장어 구분 시군 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거창군 2 4,000 2008년 밀양시 3 5,000 계 5 9,000 밀양시 25 24,500 2009년 하동군 2 0 산청군 18 12,600 계 45 37,100 거창군 4 6,300 2010년 밀양시 10 20,000 계 14 26,300 거창군 2 7,000 2011년 밀양시 3 9,574 계 5 16,574 합계 69 88,974 자료 ) 각시 군내부자료 (2012) - 18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최근 5 년동안경남에서방류한수산종묘 16 종중사업비투입액이여덟번 째인어종은참게임. 총 1 억 600 만원을투입해 50 만마리의치어를밀양, 산청, 하동등 3 개시 군에서방류함 ( 표 21) 어종별방류실적 - 참게 구분 시군 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밀양시 63 15,000 2010년 산청군 80 20,000 계 143 35,000 밀양시 80 18,000 2011년 산청군 96 20,000 계 176 38,000 밀양시 82 18,000 2012년 하동군 100 15,000 계 182 33,000 합계 501 106,000 자료 ) 각시 군내부자료 (2012) 최근 5 년동안경남에서방류한수산종묘 16 종중사업비투입액이아홉번 째인어종은은어임. 총 8,690 만원을투입해 92 만마리의치어를밀양, 산 청, 하동등 3 개시 군에서방류함 ( 표 22) 어종별방류실적 - 은어 구분 시군 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밀양시 87 10,000 2008년 산청군 45 0 계 132 10,000 밀양시 72 10,000 2009년 하동군 30 0 산청군 50 0 계 152 10,000 2010년 산청군 50 14,000 계 50 14,000 밀양시 67 10,000 2011년 하동군 30 0 산청군 35 0 계 132 10,000 밀양시 57 10,000 2012년 산청군 400 32,900 계 457 42,900 합계 923 86,900 자료 ) 각시 군내부자료 (2012) - 19 -
정책포커스 최근 5 년동안경남에서방류한수산종묘 16 종중사업비투입액이열번째인 어종은은어수정란임. 총 3,070 만원을투입해 7,400 만마리의치어를하동, 산청등 2 개군에서방류함 ( 표 23) 어종별방류실적 - 은어수정란 구분 시군 방류물량 ( 천미 ) 사업비 ( 천원 ) 하동군 1,000 10,000 2008년 산청군 8,000 0 계 9,000 10,000 하동군 8,000 20,000 2009년 산청군 6,000 0 계 14,000 20,000 하동군 15,000 0 2010년 산청군 10,000 0 계 25,000 0 하동군 10,000 0 2011년 산청군 16,000 700 계 26,000 700 합계 74,000 30,700 자료 ) 각시 군내부자료 (2012) 3. 내수면여가이용현황 1) 내수면낚시 경남내수면낚시터조성현황 낚시동호인정보사이트인피싱맵에서파악하고있는전국의내수면낚시터는 3,425개소임 경남지역내에위치한내수면낚시터는 468개소로전국의 13.7% 에해당하는숫자임 경남도내내수면낚시터형태별로저수지가 443개소로가장많으며, 강계곡 12개소, 수로 11개소, 유료낚시터 2개소순임 시군별내수면낚시터분포는남해군이 102개소로가장많으며사천시 90, 고성군 66, 거제시 32, 통영시 30개소의순임 - 20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 표 24) 경남내수면낚시터현황 구분 저수지 강, 계곡 수로 유료낚시터 계 경남전체 443 12 11 2 468 거제시 32 - - - 32 거창군 5 - - - 5 고성군 66-1 - 67 김해시 6 2 3 11 남해시 102 - - - 102 밀양시 16 - - - 16 사천시 90 - - - 90 산청군 4 1 - - 5 양산시 2 3-1 6 의령군 8-3 - 11 진주시 24 2 - - 26 창녕군 13 1 2-16 창원시 23 - - - 23 통영시 30 - - - 30 하동군 3 2 - - 5 함안군 7 1 2 1 11 함양군 3 - - - 3 합천군 9 - - - 9 자료 ) 피싱맵 (http://www.fishingmap.co.kr) 최근일본인내수면낚시관광객증가 산청군경호강은남강댐건설이전에은어자원이풍부해은어낚시와은어를재료로한음식점업이지역의주요산업이었음 남강댐건설이후은어의회유경로가차단됨에따라은어개체수급감함 최근들어산청군이경호강에수정란과치어방류사업을수년간지속적으로실시한결과바다로가지않아도진양호등지에서번식을하는육봉형은어가정착되어경호강상류은어자원을형성함 2011년 7월일본의국영방송사인 NHK BS에경호강은어낚시소개및 2011년일본미야자키현기타가와어업협동조합에서산청은어산업을탐방한이후일본인낚시방문객수증가 - 21 -
정책포커스 2012년에는민영방송인텔레비오오사카 더피싱 낚시프로그램에소개되고, 일본의낚시전문여행사에서는경호강은어낚시여행상품이출시되어있어매년일본인은어낚시객이증가할것으로예상 산청경호강은은어서식의최적지이며풍부한수량과빼어난환경이잘갖추어진곳으로은어낚시의경제적이익창출가능성이매우우수함 2) 수상레저스포츠 국민소득수준향상과여가기회의확대에따라수상레저스포츠를즐기는인구가증가하고있음 2006년내수면수상레저사업장은 466개소에서 2011년 512개로증가함 2011년말현재우리나라의수상레저사업장등록은총862개소임. 이중 59.4% 는내수면사업장임 ( 표 25) 우리나라수상레저사업장등록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735 847 887 837 864 862 해수면 269 343 360 339 353 350 내수면 466 504 527 498 511 512 자료 ) 해양경찰백서 (2012) ( 표 26) 수상레저사업장레저기구현황 ( 단위 : 대 ) 동력수상레저기구 자료 ) 해양경찰백서 (2012)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7,920 7,518 8,779 9,152 9,083 9,719 9,862 모터보트 1,279 1,174 1,363 1,419 1,280 1,386 1,343 요트 11 30 7 31 42 58 51 수상오토바이 313 253 328 313 308 288 277 고무보트 108 93 119 130 144 113 151 스쿠터 - 31-11 - - - 호버크래프트 - - - - - 21 - - 22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 표 26) 수상레저사업장레저기구현황 ( 계속 ) ( 단위 : 대 )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자료 ) 해양경찰백서 (2012)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상스키 654 281 619 772 599 815 1,012 패러세일 13 16 17 12 18 16 13 카누 18 13 17 27 23 49 71 카약 92 86 139 209 284 276 350 워터슬래드 1,124 796 1,366 1,397 1,312 1,485 1,382 수상자전거 289 137 436 384 400 566 595 서프보드 24 5 46 55 34 43 50 노보트 831 905 1,116 1,155 1,881 1,221 1,174 래프팅보트 3,164 3,698 3,110 3,237 2,744 3,382 3,291 기타 - - 96-14 - 102 수상레저사업장에등록된레저기구의수는최근 7년간꾸준히증가하는추세에있음 1990년대후반부터급격히증가한동력수상레저기구의수는 2000년대중반들어완만하게증가하고있는반면에, 무동력수상레저기구중수상스키, 카누, 수상자전거의수가크게증가하고있음. 이들기구는대체로내수면에서이용되는종류로, 내수면에서의수상레저활동이크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음 경상남도내수면은수상레저스포츠인래프팅의장소로잘알려져있음. 산청군경호강은해마다전국래프팅대회가개최되는곳으로강폭이넓고경치가수려하며유속은보통이나큰바위와소용돌이치는급류가거의없는안전한조건을갖추고있어어린이를동반한가족래프팅에적합함. 이외에함양군엄천강, 합천군황강, 밀양시밀양강등지에서래프팅활동이이루어지고있음 - 23 -
정책포커스 전국에서래프팅이가장활발한지역은강원권으로인제군내린천, 철원군한탄강, 영월 평창의동강등에서래프팅이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그외에경기도연천군 ( 한탄강 ), 충북단양군 ( 남한강 ), 전북무주 ( 금강 ), 경북봉화 안동 ( 낙동강 ) 등지에래프팅사업장이분포하고있음 ( 표 27) 전국래프팅사업장현황 ( 단위 : 개소 ) 계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284 2 188 14 20 60 주 ) 래프팅이용객은연간약 188 만명추산자료 ) 해양경찰백서 (2012) 3) 캠핑 최근옥외레저활동이활발해짐에따라전국에 1,000여개가넘는캠핑장이운영되고있으며캠핑인구는 120만명에이를것으로파악됨. 이는주5일제수업의정착에따른가족관광증가, 1박 2일프로그램등언론매체의기여, 아웃도어산업의홍보마케팅등여러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되며, 향후캠핑산업은매년 20% 이상의높은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 김태영, 2012) 캠핑은산, 바다, 강, 호수등자연생태계를기반으로한옥외활동으로 2013년 1월말현재전국에분포한캠핑장의입지형태를보면자연휴양림 108개소, 강 계곡 저수지 85개소, 해수욕장 해안 83개소등으로내수면인강, 계곡, 저수지부근의캠핑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음 3) ( 표 28) 입지형태별전국캠핑장현황 (2013 년 1 월말현재 ) 지역 사설캠핑 지방자치 / 지역공동체 해수욕장 / 해안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강 / 계곡 / 저수지 섬사유지산기타총계 경남 42 27 8 10 7 4 3 0 5 1 107 전국 682 204 83 108 32 85 38 4 43 14 1,293 자료 ) 캠핑존 (http://www.campingzone.co.kr/) - 24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내수면캠핑장의지역별분포를보면강원이 37 개소로가장많고, 경기 22 개소, 충북 경북 8 개소, 경남 4 개소의순임. 경남지역은강, 계곡, 저수지등 내수면자원은풍부하나내수면을활용한캠핑장조성은상대적으로미진한 실정임 ( 표 29) 지역별내수면캠핑장현황 (2013 년 1 월말현재 ) 구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서울대전대구울산인천광주부산전국 강 / 계곡 / 저수지 22 37 8 4 1 1 8 4 0 0 0 0 0 0 0 0 85 자료 ) 캠핑존 (http://www.campingzone.co.kr/) 4) 체험마을 경남도내에는녹색농촌체험마을 67개, 어촌체험마을 18개, 아름마을 2개, 전통테마마을 13개등총 100개의체험마을이지정되어있음 현재운영되고있는 100개의체험마을중에서내수면자원을활용하고있는곳은사천시초량다슬기마을다슬기잡기체험, 산청군지성농촌체험마을썰매체험장, 산청군한개마을 ( 전통테마마을 ) 민물고기요리시식행사등 3개마을임 - 25 -
정책포커스. 내수면생태계복원을위한어도설치현황 1. 어도의개념과어도관리제도 1) 어도의개념 어도의정의 어류의이동을곤란또는불가능하게하는장애가있을때이동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만들어진수로또는장치의총칭. 즉, 어도는물길에의해어류의소상, 이동이가능하도록하는구조물이라할수있음 ( 최용훈, 2012) 어도설치목적 어류의소상, 강하를방해하는하천횡단공작물이있는경우하천생태계보전의하나로서어류가라이프싸이클을완수할수있도록이동로를확보하는것 ( 장시방, 2005) 어도는유용한수산자원의보호와자연생태계의보전을위하여회유성어류들의이동이가능하도록하여물고기가살기좋은하천의상태를유지하도록하는데있는것으로 ( 건설교통부,2001) 이는하천을가로막는수리구조물에의하여이동이차단또는억제된경우에물고기를포함한동물의소상을목적으로만들어진수로또는장치를총칭함. 따라서소상하려는생물의이동을저해하는시설물을설치하거나또는기존의시설물에는어도를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물고기를비롯한수생동물의이동및서식생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여야함 ( 건설교통부, 2005) 일반적으로하천상류로소상하는물고기는바다에서부터소상하는회유성어류라고알려져있으나실제로는하천에서식하는모든어종이산란시기뿐만아니라연중소상하는특성을갖기때문에어도는이러한물고기의생태적특성을고려하여조성되어야함 ( 건설교통부, 2005) - 26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2) 어도관련법 제도 수산자원보호령 1964년 1월수산자원보호령 ( 각령제1742호 ) 제정당시어도차단의금지에관한조항 ( 제12조 ) 을두어 하천에서어도를차단하는어구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위치에있어서수류전류폭의평균수심이상의장소를선택하여유폭의 5분의 1 이상을어도로서개방하여야한다 고규정해어도시설의법적의무를부여함 1971년 7월수산자원보호령 ( 대통령령제5712호 ) 개정시제12조제2항을추가해하천의전유폭차단공작물설치시수산청장과협의해어도설치또는소하어류의통로를확보할것을규정하고공작물이댐인경우를예외로함 1982년 12월수산자원보호령 ( 대통령령제10945호 ) 개정시제12조제3항을추가해도지사에게소하어류의통로확보를위한어업제한권을부여 1998년 8월수산자원보호령 ( 대통령령제15874호 ) 개정시제12조제3항의어업제한권한을시 도지사나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으로확대 2001년 6월수산자원보호령 ( 대통령령제17030호 ) 개정시제12조제2항을수정해댐의예외규정을구체화함 ( 댐을설치하고자하는자가어류산란장 번식시설의설치또는치어방류등어족자원의번식및보호조치에관하여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한때를예외로함 ) 2005년 10월수산자원보호령 ( 대통령령제19078호 ) 개정시제12조삭제 수산업법 1976년 7월수산업법 ( 법률제2836호 ) 개정시제74조 ( 자원보호에관한명령 ) 제1항제4호에어도차단의제한또는금지의무를규정함 2005년 10월수산업법 ( 법률제7477호 ) 개정시제74조삭제 - 27 -
정책포커스 해양수산부고시 : 어도시설설치및관리규정 (2005년 2월 1일 ) 모든하천에어도설치를원칙으로하되지방소하천의경우에는물고기서식에부적합하거나유량이적어건천구간발생등의사유가있을시수산연구기관과연구하여어도설치제외 ( 제2조 ) 어도를설치할경우에는실시설계완료이전에수산연구기관과협의를의무화하되, 지방2급소하천은제4조에서정한설계기준등에적합하게어도를설치할경우에는협의생략 ( 제3조 ) 기본적인설계기준과표준어도형식의기본모형을제시하여하천의상황별로표준어도형식을선정토록하고, 구체적인설계기준과공사시방서등은건교부의하천설계기준을준용 ( 제4조 ) 계단식, 아이스하버식, 버티킬슬롯식, 도벽식의 4개형식을표준형식으로함 어도설치의협의대상기관으로다음수산관련연구기관 6개소를지정 ( 제5조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소 ( 동해 서해 남해 ), 내수면생태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소 어도설치의효율적인협의를위해필요할경우, 수산연구기관별로어도협의회를구성운영 ( 제6조 ) 내수면어업법 2005년 10월내수면어업법 ( 법률제7477호 ) 개정시과거수산자원보호령의어도관련규정이동법제19조의2 ( 회유성어류등수산생물의이동통로확보 )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으로옮겨옴 2012년 11월내수면어업법 ( 법률제11427호 ) 개정시 제19조의2 제4항을수정해제2항에따른어업제한의기준 절차등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 - 28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고, 제3항에따른협의절차, 어도의설치기준및방법등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기로함 제19조의3( 어도관리계획수립 ) 추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어도에관한기본목표와추진방향, 어도의설치및사후관리에관한사항, 어도의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 어도의설치및관리에필요한재원의조달에관한사항등을포함하는어도종합관리계획을매 5년단위로수립할것을규정함. 이에따른시 도어도관리계획 ( 매년 ) 및시 군 구어도관리계획 ( 매년 ) 수립 시행을규정함 제19조의4( 실태조사 ) 추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은어도의설치및관리현황에관한실태를정기적으로조사하고그결과를종합관리계획, 시 도계획및시 군 구계획에각각반영할것을규정 제19조의5( 어도관리데이터베이스의구축 운영 ) 추가 제19조의6( 어도의사후관리 ) 추가 2. 어도설치현황 1) 전국어도설치현황 2012년말현재우리나라하천에는총 5,151개의어도가설치되어있으며어도설치율은 15% 인것으로조사됨 전국에서어도설치수가가장많은지방은경남으로전국에설치된어도의 18.9% 에해당하는 973개의어도가설치되어있으나어도설치율은 12% 로전국평균을하회함 어도설치율이가장높은지방은강원 (20%), 충북 (19%), 전북 (17%), 전남 대전 (16%) 의순임 - 29 -
정책포커스 ( 표 30) 시도별어도설치현황 시도 어도수 전국구성비 (%) 어도설치율 (%) 경남 973 18.9 12 서울 24 0.5 10 부산 17 0.3 12 대구 35 0.7 11 인천 0 0 0 광주 27 0.5 19 대전 59 1.1 16 울산 57 1.1 7 경기도 426 8.3 12 강원도 707 13.7 20 충청북도 318 6.2 19 충청남도 300 5.8 6 전라북도 786 15.3 17 전라남도 844 16.4 16 경상북도 578 11.2 11 제주도 0 0 0 계 5,151 100 15 자료 ) 국가어도정보시스템 (https://rawris.ekr.or.kr/rawrismis/2010/sub24.aspx) 2) 경남어도설치현황 경남에설치된어도의종류는수로식 (468), 도벽식 (285), 계단식 (158), 기타 (62) 순임 시 군별로거창군이 266 개로경남전체의 27.3% 에해당하는어도를보유하 고있으며, 하동군 118 개, 함양군 92 개, 고성군 61 개, 밀양시 56 개의순임 어도설치수가 10 개미만인시 군도있어어도수의지역별편차가큼 ( 표 31) 경남어도설치현황 시군 어도수 경남내구성비 (%) 형식 수로식계단식도벽식기타 거제시 41 4.2 25 4 12 0 거창군 266 27.3 152 10 99 5 고성군 61 6.3 41 12 8 0 김해시 8 0.8 1 2 1 4 남해군 4 0.4 3 0 1 0 마산시 17 1.8 5 0 12 0 자료 ) 국가어도정보시스템 (https://rawris.ekr.or.kr/rawrismis/2010/sub24.aspx) - 30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 표 31) 경남어도설치현황 ( 계속 ) 시군 어도수 경남내구성비 (%) 형식 수로식계단식도벽식기타 밀양시 56 5.8 29 22 5 0 사천시 49 5.0 11 17 21 0 산청군 51 5.3 27 11 13 0 양산시 41 4.2 8 10 5 18 의령군 17 1.8 2 8 7 0 진주시 26 2.6 7 5 14 0 진해시 2 0.2 2 0 0 0 창녕군 19 2.0 5 2 6 6 창원시 14 1.4 0 0 0 14 통영시 10 1.0 7 0 3 0 하동군 118 12.1 45 37 23 13 함안군 30 3.1 6 11 13 0 함양군 92 9.5 61 3 28 0 합천군 51 5.2 31 4 14 2 계 973 100 468 158 285 62 자료 ) 국가어도정보시스템 (https://rawris.ekr.or.kr/rawrismis/2010/sub24.aspx) 3. 경남어도의문제점 1) 어도수의부족 어도의수는전국에서가장많으나설치율은전국평균을하회하고있어하천생물서식의연속성유지와생태계복원의효과를얻기에는부족한실정임 도내주요하천구간어도설치수요조사후추가설치추진필요 2) 어도관리상의문제 관리부실에의한어도기능훼손 장시방 (2005) 의거창군지역어도실태조사결과어도입구와출구의토사퇴적은각각 88%, 80% 로나타나관리의부재를반증함 2011년산청군내농업용보 12개에설치된 11개어도의관리실태를조사한결과그중 9개가물고기의통로역할을하지못하고있음이지적됨 ( 경남도민일보 2011년 7월 6일자기사 ) - 31 -
정책포커스 계단식어도는토사가쌓여기능이훼손됨. 퇴적물이쌓인곳에풀이자라서어도의형태를변형시킴 소하천어도관리수단부재 국가하천과지방하천의경우어도관리실태조사및 DB구축을완료했으나소하천에설치된어도의관리실태조사와 DB 구축은이루어지지못함 3) 시설된어도의설계 시공상문제 현재설치되어있는어도가제기능을하지못하는것은당초설계 시공이적합하지않은것이주된원인으로분석되고있음. 장시방 (2005) 의검토결과거창지방에는도류벽식어도의분포가약 60% 로지역에적합한어도형식이아닌것으로나타났음 어도의위치가어류의집어장소를충분히고려하지않아어류의소상효율이낮으며, 시공상태가불량해설치당시의위치를이탈한사례가발생함 4) 어도입구로어류를집어할수있는유도설비가전무하고어류의대량소상이발생하는홍수시에어도입구근처에어류의피난장소를마련하지못한어도가많음. 이와같은설계는어류소상효율을저감시키는근본적인원인이되며, 어도내의유속이너무빨라구조물내부의파손. 유인수로의돌출또는입구부의폐색으로어류유인효과기능이상실된사례가보고되고있음 경남도의갈수기인 4~5월과 10~11월은회유성어종의산란기에해당해어도의효율성이떨어질것으로예상되므로갈수기를고려한어도설계가필요함 4)2012 년 8 월태풍볼라벤과덴빈상륙으로낙동강구미보어도가유실됨 ( 원위치에서 10 미터이탈 ) - 32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내수면자원의경제적활용극대화를위한과제 1. 내수면산업경쟁력강화 1) 신수요층니즈에부합하는내수면여가활동제공 가족단위체류형농어촌생활 자연체험활동 1990년대이전우리나라의청소년들은휴일이나방학기간동안농어촌지역친척집을방문해농어촌의생활을접하고산과들, 강과시냇물등자연속에서시간을보냈으며이러한활동이농어촌사회및자연생태를이해하도록하는체험교육의효과가있었음 인구의도시집중현상이극심해지고, 농어촌인구의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도시에거주하는청소년을둔가족중에서예전처럼농어촌의친지를방문해며칠씩체류할수있는가족의비율은매우낮은수준임 현재청소년의부모인 3~40대도대부분도시에서어린시절을보낸세대이므로농어촌생활에대한동경과향수를가지고있음. 부모와청소년이함께시골에서며칠씩머물수있는체류형민박을조성하고, 이들이시냇물, 강, 계곡, 저수지와같은내수면공간에서자연생태관찰, 고기잡이등체험활동을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는것은현재세대를위한특별한체험상품이될수있음 수상레저결합체험관광개발 최근강과계곡에서래프팅, 카약, 카누등수상레저를즐기는인구가증가하고있음. 계곡래프팅은급류의모험을즐기는소수의동호인들의활동인극한 ( 익스트림 ) 스포츠에서아동을동반한가족이즐길수있는레저활동으로그범위가넓어지고있음. 특히경남의래프팅장소는타지역과달리바위가많지않고강폭이넓어가족동반형레저를즐기기에적합함 - 33 -
정책포커스 래프팅과카약등수상레저는안전교육을포함해 1~3시간이소요되어당일방문객이많아방문객수에비해지역경제파급효과는크지않았음. 최근가족단위의수상레저체험객이증가하고있으므로이들의체류와숙박을유도할수있는결합상품을출시하는것이지역경제활성화에효과적임 경남지역에서는수변캠핑장이용, 민물낚시, 고기잡이체험, 한방테마파크, 지리산국립공원, 문화역사유적답사, 별자리탐사등을결합하는체류형체험관광상품의적용이가능함 민물낚시체험장 민물낚시를취미생활로즐기기위해서는값비싼낚시대와각종도구를구입해야하며, 낚시대를이용해고기를낚는기술을익히기위해서는오랜시간의경험이필요함 아동과청소년을동반한가족이전문적인장비의구입없이도강, 저수지, 수로등지에서낚시를즐길수있도록낚시장비를제공하고낚시기술을가르쳐주는민물낚시체험장을운영하는것은최근의시대적여건을고려한여행상품이될수있음 내수면수산물축제 지역관광활성화를위해각지자체는특산물을이용한축제를개최하고있으며특히수산물을주제로한축제가전국적으로인기를얻고있음. 경북봉화군이개최하는은어축제는은어잡이와뗏목타기, 래프팅, 수상줄다리기등상품을결합해매년 100만명이상의방문을유도하고있음 경남지역에서는은어, 재첩, 연어, 뱀장어, 꺽지등토종어종을이용한축제의개최가가능하며, 특히경호강과섬진강에서매년개최되는은어낚시대회를은어축제로발전시켜 2개군이공동으로개최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음 - 34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2) 내수면분야연구지원확대 민물고기연구센터지원강화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소속의민물고기연구센터는 1968년연어인공부화장으로개소한이후경남지역내수면어업육성을위해다양한역할을담당해왔음. 2012년도민물고기연구센터의주요사업은우량종묘생산및내수면자원조성, 신품종양식기술개발및어업인교육과기술보급, 주요하천수질조사및서식어종모니터링, 민물고기전시관운영등 4개분야이나인력과예산의부족으로역할수행에어려움이있음 현재민물고기연구센터에소속된직원은총 8명이며, 이중연구인력은 1명에불과함. 나머지인원은일반직 ( 해양수산 ) 3명, 기능직 4명임. 내수면어종기술개발을위한연구인력충원이필요함 향후경남지역내수면산업의혁신을위해서는고부가가치어종의양식기술개발및보급과자연생태계복원을위한친환경토속어종의인공종묘개발이매우중요하나현재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사용하는장비의수준은이를뒷받침하기에부족한실정임. 내수면어종양식기술개발을위한장비의현대화가절실함 내수면산업분야사회경제적연구 내수면어업은해면어업과동일하게어업허가와면허, 신고에의해어업권을획득하게됨. 그러나내수면어업은어족자원관리를위한금어기및금지체장의규제가부족하며, 산란장과치어의생육지를보호하기위한수단도마련되어있지않으며, 인력과예산의부족으로불법어업단속및어업지도가소홀해체계적인어족자원관리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내수면어족자원관리를위한법제도의개선이필요함 지정된위판장을통해서어획물이출하되고계통조직을통해유통되는해면어업과달리내수면어획물은개별어업인에의한자의적인출하가이루어지고 - 35 -
정책포커스 있으며, 유통경로또한알려져있지않아식품위생관리에취약함. 내수면어획물의유통체계개선에관한연구가필요함 강, 계곡, 댐, 저수지등은대개사적소유권이인정되지않는공유자원임. 공유자원을누구나이용할수있게하면 공유재의비극 5) 이발생하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나우리나라에서내수면자원을효과적으로관리하는수단을제도적으로적용하지않고있음. 공유재의비극을방지하는방안으로지역공동체에의한관리를심도있게검토해볼필요가있음 2. 서부경남권경제활성화를위한전략적어도설치 1) 남강댐구간어도설치필요성 남강은경상남도함양군덕유산에서발원해남류하면서자우천과합류되기전 지방 2 급하천이형성되며, 계속남류하면서안의천등이유입되고, 남강의 지류인지방 1 급하천함양위천이합류되는지점부터국가하천구간의시점이 됨 ( 이용곤, 2010) 남강유역을구성하고있는행정구역은경상남도함안군,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합천군, 의령군,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전라남도구례군, 전라북도 남원시등 9 개시 군임 남강댐은 1962 년착공, 1969 년완공된구남강댐이 1998 년폭파되고, 동년 신남강댐을준공함 당시수산자원보호령 ( 제 12 조 2 항 ) 은어도설치를의무화하고있으나댐의 경우는예외로하고있음. 당시남강댐구간어도설치를하지않은이유는 경비가많이들고기술이부족하다는수자원공사의입장을받아들인것임 ( 부산일보 1997 년 3 월 11 일자기사 ) 5)Tragedy of the Commons: 미국생물학자인가렛하딘에의해만들어진개념으로 1968 년 12 월 13 일자사이언스지에실렸던논문의제목이기도함. 비배제성과비경합성을가진공유재의관리를시장기능에맡길경우그자원은과도하게이용되므로공공의개입이필요하다는이론임 - 36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2002년시민단체조사결과남강댐을기준으로하류유역에서는회귀성어종인은어, 외래어종인큰입배스, 낙동강수계어종인끄리등이발견되었고상류유역에서는하류에서발견되지않는쉬리, 돌고기, 꺽지, 기름종개, 수수미꾸리등다양한어종이발견된것으로나타난반면에은어와뱀장어등회귀성어종은발견되지않은것으로나타나남강상류지역의내수면자원이용에큰지장이되고있음 ( 진주신문 2002년 2월 4일자기사 ) 남강댐공사이후어도의필요성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으나기술력부족과막대한투자비에대한경제성확보의어려움으로어도설치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6) 최근 4대강정비사업으로우리나라에서도대형어도를설치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으며, 과거에비해어도설치기술이크게향상되었으므로남강댐구간어도설치의기술적장애요인은해소된것으로파악됨 침체된서부경남권의경제를활성화하는수단으로서남강댐구간의어도설치를전략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2) 남강댐상류내수면종합개발로경제적이익창출기회확대 최근남강상류인경호강에서의은어낚시가국내외낚시객사이에서큰인기를끌고있음. 남강댐구간에어도를설치할경우, 은어외에토종소하성어류인황어, 뱀장어, 줄공치, 농어, 숭어, 문절망둑등다양한어종의회유가가능해질것이며 ( 김혜성, 2008), 이렇게조성된내수면생태계를활용해남강상류를민물낚시의명소로발전시킬수있음 한편, 어도의설치로인해복원된내수면생태계는생태체험의장소로활용할수있음. 어도를거슬러올라가는물고기를직접관찰하는것, 미끼를이 6)2003 년보고서에의하면일본에서는 15m 이상의댐에설치된어도는 34 개인데 30m 이하까지의댐에서설치사례가많고, 50m 넘는댐에서는현존하는어도설치사례는없음 ( 최지용 김흥년, 2003) - 37 -
정책포커스 용한민물낚시체험, 소하천에서그물을이용한고기잡이체험, 겨울철얼음낚시등다양한체험프로그램을적용할수있음 산청군일대의내수면수역에서는수달이종종발견되고있음. 어도설치로내수면생태계의환경수용능력이커지면수달의분포도늘어날것으로예상됨. 수달은천연기념물제330호로지정된동물로보호가치가크며, 어린이들의관심이커전세계여러국가에서수달한종류의동물을주제로한수달동물원이성행하고있음. 서부경남권내수면의수달서식생태및개체수조사가필요하며수달의서식지보호를위한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을지정하고생태교육의장소로활용할경우생태체험관광객을유인할수있을것임 남강댐구간어도설치로남강상류의생물종다양성이풍부해지면현재성행하고있는래프팅등수상레저활동의이용객수는더욱증가할것이며, 수변의캠핑장을조성해지역내옥외여가수요를창출할수있을것임. 이와함께지리산국립공원, 한방휴양타운과연계한장기체류형농촌관광상품의적용이가능해져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를더욱증대시킬것으로기대됨 3. 내수면생태계관리강화 1) 내수면어로어업자율관리체계구축 자율관리어업은정부주도의어업관리가해결하지못하는자원의남획, 과잉투자에의한경쟁조업심화, 어업질서문란등의문제를어업자가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어업공동체에자율권을부여하는제도임 우리나라에서는약 8백여개의어촌계가자율관리어업에참여하고있으며, 외국의경우일본의어협이자율관리어업을주도하고있음 자율관리어업은어업인 ( 어촌계, 수협,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의자율적인합의에의해결정한자율관리규약과사업계획에따라실시됨. 정부는자율관리사업추진예산을지원한후자율관리어업의성과를평가함 - 38 -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2000년이후현재까지 12년간자율관리어업을적용한결과, 어업공동체를중심으로건전한어업질서형성과불법어업근절, 자원증가및어업생산성향상을통한소득증대의효과를얻어지속적인어업생산기반조성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자율관리어업은내수면어업의고질적인불법행위를근절하고지역주민에의한자율감시체제를형성할수있는방법이될것으로기대됨 2) 마을단위어도관리체계구축 지난해 5월내수면어업법이개정됨에따라전국적인어도종합계획수립하에각지자체는어도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하여체계적인어도관리를제도화함 이에따라각시 군이어도관리의시행을담당할것으로예상됨 어도의설치가많은시 군은내륙에위치해행정조직내해양수산관련업무부서가독립되어있지않으며수산업무담당자의전문성이부족한실정임 어도의관리는현장을자주방문해어류의소하기능유지를확인하고이상상태를보고하는것이주된업무이므로현장접근성이뛰어난농촌마을의거주자를관리담당자로지정하고마을단위로관리하는것이바람직함 어도관리가이드라인을제작해보급하고어도관리집체교육을실시해이상상태를스마트폰으로촬영해전송하는방법으로원격관리가능 어도관리담당자에게어도관리업무외에하천과저수지의불법어업감시업무를부여하고관리활동에대한보수와불법행위적발건에대한보상금을지급하도록함으로써내수면생태관리강화와더불어농촌지역일자리창출효과를얻을수있음 - 39 -
정책포커스 [ 참고문헌 ] 김태영, 캠핑관광의급속한성장과경남의시사점, 경남발전연구원, 2012 김혜성, 어도이야기, 물과미래, Vol.41, No.1., pp.80-84, 2008 김기흥, 남강댐재개발사업의문제점, 경남발전, 2009년 2월호, pp.28-38, 2009 이용곤, 남강댐하류수질개선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10 장시방, 어도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대책에관한연구, 진주산업대산업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 2005 최용훈, 영산강승촌보최적어도평가연구, 건국대학교산업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 2012 최지용 김흥년, 환경친화적댐관리를위한사례연구, KEI 정책보고서 WO-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2003 경상남도, 제3차경상남도종합계획 (2012-2020), 2012 건설교통부, 하천설계기준, 2005 건설교통부, 댐설계기준, 2001 서울연구원, 한강자연성회복기본계획수립공청회자료, 2012.11 한국농어촌공사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수산자원및종다양성보전을위한국가어도관리방안심포지엄자료집, 2011.11 경남도민일보 2011년 7월 6일자기사, 덕천강어도설치필요하다 부산일보 1997년 3월 11일자기사 한국의강 : 남강2 진주신문 2002년 2월 4일자기사 남강댐상하류어종완전히달라 국가어도정보시스템 (https://rawris.ekr.or.kr/rawrismis/2010/sub24.aspx) 캠핑존 (http://www.campingzone.co.kr) 피싱맵 (http://www.fishingmap.co.kr) - 40 -
정책포커스 2013-1 내수면산업육성을위한경남의과제 인쇄 2013 년 2 월 08 일발행 2013 년 2 월 14 일발행인 김정권발행처 경남발전연구원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지로 248( 용호동 )( 우 :641-728) 248 Yongji-ro(Yongho-dong), UiChang-Gu, Changwon, Gyeongnam 641-728 전화 Tel(055)239-0190. Fax(055)266-2079 홈페이지 www.gndi.re.kr ISBN : 978-89-8351-411-0 본연구결과는우리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