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2010. 6. 28 제 정 2012. 2. 8 부분개정 2013. 1. 30 부분개정 2013. 12. 20 부분개정 2014. 8. 8 부분개정 2016. 2. 1 부분개정 2016. 10. 11 부분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목적 이규정은송전및배전사업자인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이라합니다 ) 가전기사업법제15조 [ 송 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요금등 ] 의규정에의하여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요금및기타이용조건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는다음과같이정의합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라함은전력공급을위하여한전이소유하는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모선, 송전전압조정용무효전력설비및이에부속하는전기설비의집합체를말하며공용송전망과접속설비로이루어집니다. 2. 배전용전기설비 라함은발전소또는변전소에서다른발전소나변전소를거치지않고전기사용장소에이르는 22,900V 이하의전선로와이에속하는개폐장치, 변압기및기타부속설비로서한전이소유하는것을말하며, 공용배전설비와접속설비로이루어집니다. 3. 공용송전망또는공용배전설비 라함은송 배전용전기설비중일반다수의고객이공용하는설비를말합니다. 4. 접속설비 라함은공용송전망또는공용배전설비로부터특정고객의전기설비에이르기까지의전선로와이에부속하는개폐장치, 모선및기타관련설비를말합니다. - 1 -
5. 공동접속설비 라함은 2 이상의특정고객이공동으로이용하는접속설비를말합니다. 6. 전용배전접속설비 라함은배전용변전소로부터특정고객의전기설비에이르기까지당해특정고객이전용 ( 專用 ) 하기위한접속설비로서, 한전이소유하는설비를말합니다. 7. 예비배전접속설비 라함은배전용전기설비의고장또는기타의사유로평상시이용하는접속설비 ( 이하 상시배전접속설비 라합니다 ) 를이용할수없게되었을때, 대체이용하기위해예비로설치하는접속설비를말합니다. 8. 송전용전기설비계획 이라함은지역별장기수요예측, 신규송전설비의위치, 용량및설치시기, 기설송전설비의변동사항등을포함하는송전용전기설비와관련한투자계획을말합니다. 9. 송 배전접속 이라함은고객의전기설비를송 배전용전기설비에물리적으로연결하는것을총칭합니다. 10. 송전요금 이라함은 송전이용요금 과 송전접속비용 을총칭하여말합니다. 11. 송전이용요금 이라함은고객이공용송전망을이용한대가로서지급하거나지급해야할금액을말합니다. 12. 배전이용요금 이라함은고객이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한대가로서한전에지급하거나지급해야할금액을말합니다. 13. 송전접속비용 이라함은고객이자신의전기설비를공용송전망에접속하고자함에따라발생되는접속설비의건설, 운전및유지보수 ( 이하 운전유지 라합니다 ), 대체 ( 설비개선을위한보강을포함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철거에소요되는비용, 주변지역지원금을말합니다. 14. 배전접속공사비 라함은고객이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함에따라접속설비의설치및공용배전설비의변경에소요되는공사비를말합니다. 15. 접속점 이라함은접속설비와고객측전기설비가연결되는지점을말합니다. 16. 연계점 이라함은접속설비와공용송전망또는공용배전설비가연결되는지점을말합니다. 17. 계약전력 이라함은계약상고객이접속점을통해송전또는수전할수있는전력의최대치 ( kw ) 를말합니다. 18. 최대이용전력 이라함은고객이접속점을통하여 1거래기간마다송전또는수전한전력의최대치 ( kw ) 를말합니다. 이경우 1거래기간은전기사업법제43조의규정에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에따릅니다. 19. 요금적용전력 이라함은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요금중에서기본요금을계산할때 - 2 -
적용되는전력을말합니다. 20. 송전단전력 이라함은발전단전력에서주변압기손실및발전소의소내소비전력을사용한후송전하는전력을말합니다. 21. 수요고객 이라함은한전의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여전력을수전하거나수전하고자하는자를말합니다. 22. 발전고객 이라함은한전의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여자신이생산한전력을송전하거나송전하고자하는자를말합니다. 23. 단순병렬운전고객 이라함은수요고객으로서, 고객이보유하고있는발전기를송 배전용전기설비와병렬로운전하거나병렬로운전하고자하는자를말합니다. 24. 구역전기사업자 라함은전기사업법에의하여구역전기사업의허가를받은자를말합니다. 25. 전용배전용변압기 라함은특정고객이전용하기위한배전용변압기로서, 한전이소유하는설비를말합니다. 제 3 조 적용대상 이규정은전기사업법제31조 [ 전력거래 ] 및제32조 [ 전력의직접구매 ] 의규정에따라전력시장에서전력을거래하기위하여한전의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거나이용하고자하는자 ( 이하 고객 이라합니다 ) 에게적용합니다. 제 4 조 규정의인가및변경 1 이규정은전기사업법제15조 [ 송 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요금등 ] 에따라전기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은것입니다. 2 한전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아이규정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때규정을변경하기전에체결된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 ( 이하 이용계약 이라합니다 ) 은변경된규정에따릅니다. 제 5 조 규정의준수등 1 고객과한전은이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 이규정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결정합니다. 2 한전은필요한경우이규정의세부시행절차등을별도로정하여운영할수있습니다. - 3 -
제 6 조 규정이외의이용요금및기타이용조건의적용 1 한전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아별도의이용요금및기타이용조건을적용할수있습니다. 2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는고객이전기의흐름상송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게되는경우, 그이용부분에대하여송전용전기설비의이용요금및기타이용조건을적용합니다. 이경우송전요금은배전이용요금과병기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제 7 조 전기설비의이용제공 한전은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을제공함에있어고객이부당한차별없이이용할수 있도록합니다. 제 8 조 끝자리수의처리 1 이규정에서송 배전이용요금등의계산에사용하는단위는다음표와같습니다. 이때계산단위미만의끝자리수는계산단위이하첫째자리에서반올림합니다. 구분부하설비용량변압기설비용량발전기정격출력계약전력최대이용전력요금적용전력사용전력량무효전력량 계산단위 1 kw 1 kva 1 kw 1 kw 1 kw 1 kw 1kWh 1 kvarh 역률 1 % 2 송 배전이용요금등의청구금액 ( 부가세포함 ) 에 10 원미만의끝자리수가있을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에정한바에따라그끝자리수를버립니다. - 4 -
제 2 장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절차 제 9 조 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 1 고객이새로이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고자하거나기존의이용계약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다음표의해당서식을작성하여신청 ( 이하 이용신청 이라합니다 ) 하여야합니다. 구분송전용전기설비배전용전기설비 신규이용신청 변경이용신청 별지제 1 호서식 [ 송전용전기설비신규이용신청서 ] 별지제 2 호서식 [ 송전용전기설비변경이용신청서 ] 별지제 3 호서식 [ 배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서 ] 2 배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을하고자하는고객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로합니다. 1. 전기사업법제7조 [ 사업의허가 ] 에따라허가를받은발전사업자또는구역전기사업자 2. 전기사업법제62조 [ 자가용전기설비의공사계획의인가또는신고 ] 에따라인가를받거나신고한자 3. 전기사업법제32조 [ 전력의직접구매 ] 규정에의한전기사용자 3 동일한송전접속설비를이용하여송전과수전을함께하는경우에는이용신청서에송전전력및수전전력을구분하여야합니다. 4 이용신청은직접한전에방문하여신청하거나등기우편, 팩시밀리또는인터넷등을이용하여신청할수있습니다. 제 10 조 이용신청시기 1 고객의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은이용희망일부터행정소요일수와표본공정 ( 접속설비의설계 공사계약체결 공사시공기간등 ) 소요일수를합산한기간이전에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필요시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이용신청시기를조정할수있습니다. 2 행정소요일수와표본공정소요일수는다음표와같습니다. - 5 -
1. 행정소요일수 구분 송전용전기설비 배전용전기설비 접속제의서작성 4개월 3개월 접속제의서수락의사통지 2개월 1개월 이용계약체결 1개월 1개월 합계 7개월 5개월 2. 표본공정소요일수분야 전압 기간 가공송전지중송전변전 154kV 345kV 765kV 154kV 345kV 154kV 345kV 765kV 72개월 96개월 120개월 68개월 90개월 72개월 96개월 120개월 배 전 22.9kV (5MW 이상 10MW 미만접속또는배전선로신설 ) 12 개월 제 11 조 이용신청시기술검토용제출자료 1 고객은이용신청시한전이접속방안을검토할수있도록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료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 별표9[ 기본계획자료 ( 송전 )] 2. 배전용전기설비 : 별표11[ 기본계획자료 ( 배전 )] 2 고객은제1항의자료가확정되지않은경우에는잠정자료를제출할수있으며, 자료가확정되는즉시확정된자료를한전에제출하여야합니다. 3 한전은전력계통의운영상필요시제1항의규정에따라제출된자료를한국전력거래소 ( 이하 전력거래소 라합니다 ) 에제공할수있습니다. - 6 -
제 12 조 이용신청에따른기술검토비용청구 1 다음각호 1의요건에해당되는발전고객및단순병렬운전고객은이용신청일또는재검토요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기술검토비용을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배전기술검토비용에는현장조사및공사설계등에소요되는비용이포함됩니다. 1. 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고자하거나변경하여이용하고자하는경우 2. 이용신청고객이접속제의수락전에이용신청내용을변경하여재검토요청하는경우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기술검토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는다음각호의 1과같습니다. 1. 변경이용신청으로변경내용이경미한경우 2. 이용계약을해지하였다가 1년이내에기존계약과동일한내용 ( 경미한변경포함 ) 으로재이용하는경우 3. 재검토요청으로검토대상이경미한경우 4. 기술검토비용을납부한고객이재검토를요청하는경우 (1회에한함 ) 5. 기술검토비용을납부한고객이이용신청취소통지일또는효력상실일기준 1년이내에동일조건으로재신청하는경우 3 제1항의기술검토비용은공용송ㆍ배전설비연계전압에따라다음각호의 1( 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 과같이적용합니다. 1. 600V 이하로공용배전설비에연계할경우 : 면제 2. 22.9kV로공용송전망또는공용배전설비에연계할경우 : 100만원 3. 66kV, 154kV로공용송전망에연계할경우 : 600만원 4. 345kV이상으로공용송전망에연계할경우 : 900만원 4 고객이제1항및제3항의규정에따른기술검토비용을기간내에납부하지않은경우한전은기술검토비용납부를최고하며, 최고일로부터 7일이내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이용신청은효력을상실합니다. 제 13 조 접속제의 1 한전은고객으로부터신청서를접수한날부터다음각호의 1의기간이내에접속제의서를고객에게통지합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 4개월 2. 배전용전기설비 : 3개월 - 7 -
2 한전은제1항의신청서보완등을위해송 배전설비별다음각호의기간을정하여추가자료를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소요된기간은접속제의서통지기간산정에서제외합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 한전과협의결정 2. 배전용전기설비 :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 3 제2항에서규정한기일내에고객이추가자료를제출하지않을경우이용신청은효력을상실합니다. 4 한전은고객에게접속제의서를통지할때, 송 배전용전기설비접속에대한복수의방안을제시할수있습니다. 제 14 조 접속제의의수락 1 고객은접속제의서접수후다음각호의 1의기간이내에접속제의에대한수락의사를한전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이기간까지수락의사의통지가없을경우이용신청은효력을상실합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 2개월 2. 배전용전기설비 : 1개월 2 한전과고객은협의를통해제1항의수락의사통지기간을 1회에한하여다음각호의 1의기간이내에서연장할수있습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 2개월 2. 배전용전기설비 : 1개월 3 한전의접속제의에이의가있거나새로운접속방안의검토를희망하는경우, 고객은 2회에한하여접속제의의재검토를한전에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재검토기간은다음각호의 1의기간을초과할수없습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 3개월 2. 배전용전기설비 : 1개월 제 15 조 이용계약의체결 1 한전은접속제의수락의사를통지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고객과협의하여다음각호의 1의서식에따라이용계약을체결합니다. 다만, 이용계약체결없이이기간이경과하면이용신청은효력을상실합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 별지제5호서식 [ 송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서 ] 2. 배전용전기설비 : 별지제6호서식 [ 배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서 ] - 8 -
2 한전또는고객이이용계약체결에따른추가검토가필요한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 1회에한하여다음각호의 1의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 2개월 2. 배전용전기설비 : 1개월 3 고객은이용계약체결후 1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 1의자료를한전에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자료가확정되지않은경우에는잠정자료를제출할수있으며, 확정된자료는지체없이한전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 별표10[ 상세계획자료 ( 송전 )] 2. 배전용전기설비 : 별표12[ 상세계획자료 ( 배전 )] 4 계약전력 1MW 이하의이용신청고객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 개발행위의허가 ] 에따라허가가필요한경우이용계약체결전에허가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제 16 조 이용계약의단위 1 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의단위는원칙적으로다음각호의 1과같습니다. 다만, 기술적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이용계약의단위를달리할수있습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 발전고객은 1전력거래용전력량계에대하여 1이용계약, 수요고객은 1이용장소에대하여 1이용계약체결 2. 배전용전기설비 : 1발전구역또는 1수전구역에 1이용계약을체결 2 송전용전기설비의경우, 동일접속설비를이용하여송전및수전하는고객은이용계약서에송전전력및수전전력을구분하여야하며, 예비공급설비를보유한수요고객은예비공급설비에대하여별도의이용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3 배전용전기설비의경우, 동일접속점을통하여송전및수전하는고객은발전전력과수전전력중에서큰것을기준으로 1이용계약을체결합니다. 4 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 1발전구역 또는 1수전구역 이라함은담 울타리 건물 도로등으로구분되는하나의구역으로서, 전기사업법제2조 [ 정의 ] 제2호의규정에의한전기사업자인경우에는전기사업법제7조 [ 사업의허가 ] 의규정에따라허가받은구역을말하며, 기타세부적인사항은기본공급약관제18 조 [ 전기사용장소 ] 를준용합니다. 5 배전용전기설비의경우, 한전은 1이용계약에대하여 1전압, 1접속설비및 1계량으로전기를공급하거나수전합니다. 다만, 기술적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접속또는계량방법을달리할수있습니다. - 9 -
제 17 조 계약전력결정 1 송전용전기설비의계약전력결정은한전과고객이협의를통해결정합니다. 2 배전용전기설비의계약전력결정은다음각호와같습니다. 1. 발전고객의계약전력은발전기정격출력의합계와발전용주변압기설비용량의합계중에서작은것을기준으로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결정합니다. 다만, 직류발전설비의정격출력은사업허가설비용량을말합니다. 2. 수요고객의계약전력은수전용 1차변압기설비용량의합계를계약전력으로합니다. 다만, 2단계이상의변압시설을가진고객으로서, 고객이희망하는경우에는 2차변압기설비용량의합계를계약전력으로할수있으며, 이경우 2차변압기의 1차측전압과동일전압의부하설비가있는경우에는그부하설비용량을합산합니다. 3. 부하설비나변압기설비중다른설비와동시에사용할수없도록교대성설비또는예비설비가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그중에서용량이큰쪽의부하설비나변압기설비를기준으로계약전력을결정할수있습니다. 4. 동일변압기설비를이용하여송전및수전하는고객은송수전용주변압기설비용량의합계를계약전력으로합니다. 제 18 조 이용계약의성립및이용계약기간 1 한전과고객과의이용계약은이용계약을체결한날부터그효력이발생합니다. 2 계약기간은계약체결일부터이용개시일이후 1년이되는날까지로합니다. 다만, 고객이계약기간을특별히정하여이용계약의체결을희망할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정할수있습니다. 3 계약기간만료이전에이용계약의해지나변경이없을경우, 이용계약은계약기간만료후에도 1년마다동일한조건으로계속되는것으로합니다. 제 19 조 이용의개시 1 한전은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고객이이용계약서의이용개시일에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할수있도록합니다. 2 한전은천재지변, 인허가지연, 민원또는용지사정등의부득이한사유로미리정한이용개시일에이용을제공하지못하게될경우에는그사유를통지하고고객과협의하여다시이용개시일을정합니다. - 10 -
제 20 조 이용계약의변경 이용계약기간중에이용계약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변경 할수있습니다. 제 21 조 명의변경및권리의무의승계 1 합병이나인수, 상속등으로고객의명의에변경이있는경우신고객은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과관련된구고객의모든권리의무를승계합니다. 2 매매등으로고객의변경이있고고객이명의변경에따른고객별송전요금또는배전이용요금의정산을희망할경우한전은변경일을기준으로신구고객의송전요금또는배전이용요금을계산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신청은문서로하여야합니다. 제 22 조 이용계약의해지등 1 고객이이용계약을해지하고자할때는해지희망일 1개월전까지서면으로한전에통지하여야하며, 한전은원칙적으로해지희망일에이용을끝내기위한조치를취합니다. 다만, 한전의책임이아닌사유로해지희망일에이용을끝내기위한조치를하지못할경우에는그조치를완료한날에이용계약이해지됩니다. 2 한전은고객이송전요금또는배전이용요금을납기일부터 2개월이되는날까지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이용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이때한전은해지예정일 7일전까지고객에게해지를예고하고송전요금또는배전이용요금납부를최고합니다. 3 한전은제71조 [ 이용의중지또는제한 ] 의규정또는제72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이용정지 ] 의규정에따라송 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이정지된고객이정지일로부터다음각호의 1의기간이내에그사유를해소하지않을경우에는이용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 60일 2. 배전용전기설비 : 10일 4 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라이용계약이해지되거나계약전력을감소시켜계약을변경한후, 1년이내에동일고객이동일전기설비로재이용하거나, 계약전력을증가시켜변경계약하고자할경우에는해지기간또는계약전력감소기간에대해해지이전또는계약전력감소이전의계약전력을적용한기본요금을부담하여야합니다. - 11 -
5 제2항의규정에따라이용계약이해지된고객이미납된송전요금또는배전이용요금을납부하지않고다른장소에서송 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을신청하는경우한전은이를거절할수있으며, 이미다른장소에서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고있는경우에는그이용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6 한전은이용계약을체결한고객이계약체결일부터 2년이되는날까지공사착공등이용개시를위한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이용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 23 조 이용계약해지후의채권ㆍ채무 한전과고객사이에발생한송전요금, 배전이용요금및기타채권채무는이용계약의 해지로는소멸되지않습니다. 제 24 조 구역전기사업자의하절기이용조건 1 전기사업법시행령제19 조제4 항제3 호의전력을전력시장에서거래하기위하여한전의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고자하는구역전기사업자는이용희망일로부터 1개월이전에제9조 [ 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 ] 에따라이용신청을하여야합니다. 2 제1항의구역전기사업자가이용신청을하는경우한전과고객은이용개시일전까지이용계약서를작성하여이용계약을체결합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후 1년이내에종전계약과동일한조건 ( 계약기간은제외 ) 으로재이용하고자하는경우별도의합의가없는한종전의이용계약을따릅니다. 3 제1항의구역전기사업자가한전의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는기간은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22조의 2( 구역전기사업자의전력거래 ) 에서정한기간의범위를초과할수없습니다. 4 제1항의구역전기사업자가한전의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는경우이용신청전에한전과체결한보완공급계약의수급지점을재산한계점으로하고보완공급설비를접속설비로합니다. 5 제1항의구역전기사업자는한전의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는기간에대하여제42조 [ 송ㆍ배전이용요금의적용개시시기 ] 부터제53조 [ 일수계산 ] 까지의규정에따른송ㆍ배전이용요금과제55조 [ 송전접속비용의구성 ] 부터제58조 [ 송전접속비용의납부방법 ] 까지의규정에따른송전접속비용을부담합니다. 6 제1항~제 5항에서명시되지않은사항은이규정에서정한바에따릅니다. 다만, 제4항의송전접속설비에대한건설, 대체공사와배전접속공사비에관련된사항은제59조 [ 한전과고객의공사책임범위 ] 부터제64조 [ 공사완료후인계 ] 까지의규정과 - 12 -
제 67 조 [ 접속설비의설치 ] 부터제 70 조 [ 배전접속공사비의납부및정산 ] 까지의규정 에도불구하고한전의보완공급약관에따릅니다. - 13 -
제 3 장송 배전용전기설비접속기준및보호협조 제 1 절공통사항 제 25 조 재산한계점의결정 1 고객과한전의재산한계점은접속점으로합니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연계점을재산한계점으로정할수있습니다. 1. 한전표준규격이아닌비표준규격설비로연계할경우 2. 발전기를송전선로 1회선으로연계할경우 3. 향후공용송전망으로활용가능성이없는경우 2 제1항외에기술적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재산한계점을정할수있습니다. 제 26 조 전기안전의책임한계등 고객과한전간의전기설비에대한안전, 운전유지의책임한계는재산한계점으로하며, 고객측전기설비는고객이, 한전측전기설비는한전이각각그책임을집니다. 다만, 현장설비의상태나기술적요인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재산한계점이외의지점을전기안전의책임한계점으로할수있습니다. 제 27 조 피해방지장치등의시설 1 고객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원인으로다른전기사용자의전기사용을방해하거나방해할우려가있는경우또는송 배전용전기설비에지장을주거나줄우려가있을경우한전과협의하여조정장치나피해방지장치를설치하여야합니다. 1. 각상간의부하가현저하게평형을잃을경우 2. 전압이나주파수가현저하게변동할경우 3. 고조파발생등파형에현저한왜곡이발생하는경우 4. 기타상기에준하는경우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특히필요한경우에는접속설비를변경하거나전용접속설비를설치하여야합니다. 3 한전은부득이한사유로송 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이중지되거나급격한전압변동, - 14 -
또는결상등으로경제적손실이발생할우려가있는고객에게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등적절한자체보호장치설치를권고할수있습니다. 4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피해방지장치설치등의비용은고객의부담으로합니다. 제 28 조 주파수및전압 1 접속점에서의표준주파수는 60Hz로합니다. 2 이용전압은다음각호의 1과같이정합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의경우 3상 22.9kV, 154kV, 345kV, 765kV로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정합니다. 2. 배전용전기설비의경우한전의기본공급약관제23조 [ 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및주파수 ] 의규정을준용합니다. 제 29 조 보호장치의설치및운영의협조 1 고객과한전은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과관련되는보호장치및차단기제어장치의설치, 정정, 운영에대하여상호협의하여야합니다. 2 고객은접속설비와관련된보호계전기, 보호및제어에사용되는교류또는직류배선의작업시는한전과상호협의하여야합니다. 3 고객은필요한경우, 한전에변전소인출차단기의자동재폐로기능의정지또는활성화를요구할수있으며, 이에따른세부적인사항은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정합니다. 제 30 조 전력량계등의설치 송 배전이용요금의계산에필요한전력량계와계량정보등을전송하기위한통신장치및그부속장치는전기사업법제19조 [ 전력량계의설치 관리 ] 및전력시장운영규칙의계량설비설치관련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고객이설치 관리합니다. - 15 -
제 2 절송전용전기설비 제 31 조 송전용전기설비의접속및성능기준등 1 한전의송전용전기설비에접속하는고객은별표7[ 일반접속조건 ] 의접속조건을준수하여야하며, 고객의설비중송전용전기설비에직접접속하는발전기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별표8[ 발전접속조건 ] 의접속조건을추가로준수하여야합니다. 2 고객의전기설비를송전용전기설비에접속할때에는별표3[ 송전용전기설비성능기준 ] 및한전의송변전설비특성관련기준에따라야합니다. 3 신재생발전기를송전용전기설비에접속할때에는별표6[ 신재생발전기계통연계기준 ] 의 3. 송전용전기설비접속기준 을준수하여야합니다. 4 한전은송전용전기설비의성능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송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는고객에게공평한이용기회를보장하기위하여 2년단위로송전용전기설비계획을준비하여이를공표합니다. 5 한전과고객은전기사업법제18조, 동법시행규칙제18조및별표3 제3호의규정에의거한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 전기사업법제43조의규정에의한전력시장운영규칙별표3[ 전력계통운영기준 ], 전기사업법제25조, 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한전력수급기본계획의 송 배전설비계획확충기준 등관련규정을준수하여야합니다. 제 32 조 연계점의결정 1 접속설비를공용송전망에연계시킬때의연계점은한전변전소또는개폐소내에서인출개폐장치가고객연계용송전선로와최초로연결되는지점으로하며, 연계방법에따라별표16과같이정합니다. 다만, 기술적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연계점을정할수있습니다. 2 연계점은송전용전기설비의성능및송전용전기설비계획등을감안하여정합니다. 제 33 조 접속점운영 1 고객과한전은접속점에서의최대고장전류를차단시킬수있는차단기 ( 이하 접속차단기 라합니다 ) 를지정하여운영합니다. 접속차단기가한전소유인경우한전은고객이이접속차단기를조작할수있도록보장합니다. 2 어느한접속점에접속된고객의설비는자신혹은다른고객의설비를통하여다른 - 16 -
접속점에연결될수없음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고객이필요시에는한전과협의하여송전용전기설비의운영에이상 ( 異常 ) 이없는경우다른접속점에연결될수있습니다. 3 접속점은접속설비와고객측전기설비가최초로연결되는지점으로하며, 접속방법에따라별표16과같이정합니다. 다만기술적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고객과협의하여접속점을정할수있습니다. 제 34 조 중요보호협조사항 1 송전용전기설비에직접연결된고객전기설비의주보호시스템에의한고장제거시간은송전용전기설비보호계전기와협조되어야합니다. 2 고객과한전은제1항의고장제거시간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를대비하여차단실패보호기능을갖추어야합니다. 이러한차단실패보호기능은상호협조되어야합니다. 제 35 조 접속조건확인의요청 1 한전은별표6[ 신재생발전기계통연계기준 ] 의 3. 송전용전기설비접속기준, 별표 7[ 일반접속조건 ], 별표8[ 발전접속조건 ] 또는기타이용계약서에합의된접속조건의준수를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해당고객설비에대하여검사및시험을요청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접속조건확인은검사및시험예정일기준최소한 3개월전에당해고객에게요청할수있으며, 고객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합니다. 제 36 조 접속조건확인비용의부담 제35조 [ 접속조건확인의요청 ] 에따른발전제약비용등검사및시험비용은한전이부담합니다. 다만, 검사및시험결과고객측설비가별표6[ 신재생발전기계통연계기준 ] 의 3. 송전용전기설비접속기준, 별표7[ 일반접속조건 ], 별표8[ 발전접속조건 ] 또는기타이용계약서에합의된접속조건과일치하지아니할경우추가되는접속조건확인비용은고객이부담합니다. 제 37 조 접속조건확인의절차및방법 1 한전은고객소유의설비에시험장비를부착하거나, 고객에게그러한장비의부착을요청할수있습니다. 2 한전은시험업무를함에있어서발전기의운전출력에제약을가해서는안됩니다. - 17 -
제 38 조 접속조건확인결과에따른처리 제35조 [ 접속조건확인의요청 ], 제36조 [ 접속조건확인비용의부담 ], 제37조 [ 접속조건확인의절차및방법 ] 에따른접속조건에대한확인결과, 이용계약서에합의된내용과상이한경우한전은이의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제 3 절배전용전기설비 제 39 조 배전용전기설비의접속및성능기준 1 한전이제공하는배전용전기설비의성능및특성은별표4[ 배전용전기설비성능기준 ] 와같습니다. 2 고객의전기설비를배전용전기설비에접속할때에는전력시장운영규칙의전력계통운영등관련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야합니다. 다만, 전력시장운영규칙에정해지지않은사항은한전이송 배전계통에적용하고있는 발전기병렬운전연계선로보호업무기준서 및 분산형전원배전계통연계기술기준 에따르되, 고객과한전이이견이있을때에는전기사업법제57조의규정에의거하여전기위원회에재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3 신재생발전기를배전용전기설비에접속할때에는별표6[ 신재생발전기계통연계기준 ] 의 4. 배전용전기설비접속기준 을준수하여야합니다. 제 40 조 연계점의결정 접속설비를공용배전설비에연계시킬때의연계점은다음각호와같이정합니다. 다만, 기술적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정합니다. 1. 가공전선로로연계하는경우에는접속점에서가장가까운위치에설치되어있는한전의가공배전용전기설비로서, 접속점의전압과동위전압 ( 同位電壓 ) 이있는연계가능한전주등의지지물로합니다. 2. 지중전선로로연계하는경우에는접속점에서가장가까운위치에설치되어있는한전의지중배전용전기설비로서, 접속점의전압과동위전압 ( 同位電壓 ) 이있는연계가능한지중배전용다회로개폐기또는맨홀 ( 분기접속이가능한핸드홀을포함합니다 ) 로합니다. - 18 -
3. 전용배전접속설비로연계하는경우에는제 1 호및제 2 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해당 발 변전소의인출개폐장치고객측개폐기의고객측단자연결점으로합니다. 제 41 조 접속점운영 접속점은다음각호와같이정합니다. 다만, 기술적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연계점인근의한점을접속점으로정할수있습니다. 1. 가공배전지역에서가공전선로로접속하는경우에는고객구내또는고객구내에서가장가까운위치의구외에한전이설치하는인입전주의인입선연결점 ( 인입전주에인입개폐기를설치할때는인입개폐기의고객측단자연계점 ) 으로합니다. 2. 가공배전지역에서지중전선로로접속하는경우에는고객구내또는고객구내에서가장가까운위치의구외에한전이설치하는인입개폐기의고객측단자연계점으로합니다. 3. 지중배전지역에서지중전선로로접속하는경우에는고객구내또는고객구내에서가장가까운위치에한전이설치하는지중배전용다회로개폐기의고객측단자연계점으로합니다. - 19 -
제 4 장송 배전이용요금의구성및납부 제 42 조 송 배전이용요금의적용개시시기 1 송 배전용전기설비에대한이용요금 ( 이하 이용요금 이라합니다 ) 은이용개시일부터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소유의전기설비설치지연, 관련법령미이행등고객의책임으로이용이개시되지않을경우에는이용계약서에기재된이용개시일 ( 제3항의규정에따라변경이있는경우에는변경된이용개시일 ) 부터적용하되, 비상재해기타불가항력적인사유로인한경우는제외합니다. 2 제1항단서의경우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지않은기간의이용요금은다음각호의 1과같이추가하여받습니다. 1. 신규로이용하고자하는고객 : 계약전력에해당하는기본요금의 30% 2. 계약전력을증가하여이용하고자하는고객 : 계약전력증가분에대한기본요금의 30% 3 고객이이용계약서에기재된이용개시일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이용준비착수일 ( 접속설비설치공사계약일을말합니다 ) 전까지한전과협의하여이를변경할수있습니다. 다만, 한전이이용준비를착수한후에변경을요청할경우에는당초의이용개시일부터다음각호의 1의기간범위내에서변경할수있습니다. 1. 송전용전기설비 : 1년 2. 배전용전기설비 : 6개월 4 고객이한전의송 배전용전기설비가준공되어있는상태에서당해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지않고, 이용계약을해지한후 1년이내에다시이용신청을하는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기본요금을받습니다. 제 43 조 송전이용요금의계산및청구 1 송전이용요금은기본요금과사용요금의합계액으로하며, 1이용계약에대하여 1개월마다별표1[ 송전이용요금표 ] 에따라계산하여청구합니다. 2 고객에대한별표1[ 송전이용요금표 ] 의송전이용요금단가적용지역은이용계약서의이용장소를기준으로합니다. 3 기본요금은다음각호의 1과같이계산합니다. 1. 수요고객의경우는별표1[ 송전이용요금표 ] 의수요지역별송전이용요금단가의기본요금단가 ( 원 / kw / 월 ) 에검침당월을포함한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 20 -
7월분, 8월분, 9월분및당월분으로고지한송전요금청구서상의가장큰최대이용전력을곱하여계산합니다. 다만, 최대이용전력이계약전력의 30% 미만인경우에는계약전력의 30% 해당전력을곱하여계산합니다. 2. 발전고객의경우는별표1[ 송전이용요금표 ] 의발전지역별송전이용요금단가의기본요금단가 ( 원 / kw / 월 ) 에계약전력 ( kw ) 을곱하여계산합니다. 3. 수요고객의예비공급설비에대한기본요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가. 상시공급변전소이외의변전소에서공급받기위한예비공급설비의경우 : 상시공급설비기본요금단가의 100% 적용나. 상시공급변전소에서공급받기위한예비공급설비의경우 : 상시공급설비기본요금단가의 50% 적용 4 사용요금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 수요고객의경우수요지역별사용요금단가 ( 원 / kwh) 에당월사용전력량 ( kwh) 을곱하여계산합니다. 2. 발전고객의경우발전지역별사용요금단가 ( 원 / kwh) 에당월거래전력량 ( kwh) 을곱하여계산합니다. 3. 수요고객의예비공급설비에대한사용요금은상시공급설비와동일한단가를적용합니다. 5 구역전기사업자가전기사업법제31조제3항에의거공급구역의수요에부족한전력을전력시장에서구매할경우에는수요고객과동일한방법으로계산한송전이용요금을부과하고, 남는전력을전력시장에서판매할경우에는발전고객과동일한방법으로계산한송전이용요금을부과합니다. 6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는발전고객에게는이규정에따른송전이용요금을부과하지않습니다. 제 44 조 배전이용요금의계산및청구 1 배전이용요금은기본요금과사용요금의합계액으로하며, 1이용계약에대하여 1개월마다별표2[ 배전이용요금표 ] 에따라계산하여청구합니다. 2 기본요금은기본요금단가 ( 원 / kw ) 에요금적용전력 ( kw ) 을곱하여계산하고, 사용요금은사용요금단가 ( 원 / kwh) 에당월의이용전력량 ( kwh) 을곱하여계산합니다. 3 요금적용전력은검침당월을포함한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및검침당월분으로고지한배전이용요금청구서상의가장큰최대이용전력으로합니다. - 21 -
다만, 최대이용전력이계약전력의 30% 미만인경우에는계약전력의 30% 를당월의요금적용전력으로합니다. 4 발전과수전을함께이용하는고객의요금적용전력은발전에의한최대이용전력과수전에의한최대이용전력중에서큰것을기준으로제3항의규정에따라산정합니다. 5 예비배전접속설비를설치한고객은다음각호와같이계산한배전이용요금을추가합니다. 1. 기본요금 : 예비배전접속설비의전력량계에계량된최대이용전력을기준으로제3항의규정에따라산정한요금적용전력에다음각호에의한기본요금단가를곱한금액으로합니다. 이경우제51조 [ 역률의유지 ] 의규정에의한기준역률의미달또는초과에따른기본요금의추가또는감액은적용하지않으며, 예비배전접속설비에의해사용한유효전력량과무효전력량은상시접속설비에합산하여상시접속설비의역률을산정합니다. 가. 예비배전접속설비를상시배전접속설비와같은변전소에접속하는경우 : 제1항의규정에의한기본요금단가의 50% 를적용나. 예비배전접속설비를상시배전접속설비와다른변전소에접속하는경우 : 제1항의규정에의한기본요금단가의 100% 를적용 2. 사용요금 : 예비배전접속설비의전력량계에계량된이용전력량에제1항의규정에의한전력량요금단가를곱한금액으로합니다. 6 예비배전접속설비의전력량계에계량된최대이용전력이상시배전접속설비의전력량계에계량된최대이용전력보다클때에는예비배전접속설비의전력량계에계량된최대이용전력을기준으로제3항의규정에따라상시배전접속설비의요금적용전력을산정합니다. 제 45 조 이용전력량등의계량 1 유효전력량 ( kwh), 무효전력량 (kvarh) 및최대이용전력 ( kw )( 이하 이용전력량등 이라합니다 ) 은전력거래소의자료 ( 전력거래용전력량계의계량값 ) 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전력거래소의자료를취득할수없는경우에는한전이자체취득한자료를적용할수있습니다. 2 배전용전기설비이용시이용전력량등은접속점에서접속점의전압과같은전압으로계량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부득이한사유로접속점이외의지점또는접속점의전압과다른전압으로계량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 1과같이전력손실량을부담합니다. - 22 -
1. 접속점이외의지점에서접속점의전압과같은전압으로계량하는경우로서제2호, 제3호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 접속점에서계량점까지의전력손실량은한전이부담합니다. 2. 접속점이한전변전소구내인고객이고객구내에전기계기를설치하여계량하는경우에는접속점에서계량점까지의전력손실량을고객이부담합니다. 다만, 한전변전소가고객구내에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한전이부담합니다. 3. 고객의사정으로접속점의전압과다른전압으로계량하는경우에는전력손실량을고객이부담합니다. 제 46 조 이용요금의납부의무및납기일 1 고객의이용요금납부의무는다음에서정한날에발생합니다. 1. 이용이개시된이용자는매월말일 2. 이용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지일 2 이용요금은제1항의규정에의한납부의무발생일다음날부터한전이지정한날 ( 이하 납기일 이라합니다 ) 까지납부해야합니다. 이경우한전은납기일의 7일전까지이용요금청구서를고객에게송달합니다. 제 47 조 연체료 고객이이용요금을제 46 조 [ 이용요금의납부의무및납기일 ] 의규정에의한납기일까지 납부하지않은경우에는납기일다음날부터납부일까지다음각호의요율로일수 계산하여합산한연체료를부담해야하며, 연체료는다음달에청구하는이용요금에 가산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1. 처음 1 개월 연체일수연체료 = 미납요금 2.0% 월력 月曆 일수 - 23 -
2. 다음 1 개월 연체일수연체료 = 미납요금 2.0% 월력 月曆 일수 제 48 조 이용요금의재계산 한전이이용요금을잘못계산하였을경우에는재계산한이용요금과잘못계산한이용요금의차액을당월분이용요금에서가감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이용요금을재계산한경우에도요금납기일은변경되지않습니다. 제 49 조 이용요금의납부방법 1 고객은이용요금등을한전이지정한수납기관에납부하여야합니다. 2 고객이희망하는경우에는한전에미리신청한후금융기관의고객예금계좌로부터한전예금계좌로의이체 ( 이하 계좌이체 라합니다 ) 에의하여이용요금을납부할수있습니다. 3 고객이제1항및제2항에의하여이용요금등을한전이지정한수납기관에납부하는경우에는그수납기관에입금한날, 계좌이체의경우에는고객예금계좌에서인출되는날에이용요금을납부한것으로봅니다. 제 50 조 보증금 1 한전은고객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송ㆍ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개시, 재이용, 이용계속의조건으로예상월액송 배전이용요금의 3개월분 ( 이용요금납부실적이있는경우에는최근 1년이내의기간중보증설정일로부터가까운정상가동월기준으로산정한 3개월분이용요금 ) 에상당하는금액을기준으로보증금을예치하게할수있습니다. 다만, 고객이희망할경우에는이행보증보험에의한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또는근저당의설정등으로보증금을대신할수있습니다. 1. 송전요금또는배전이용요금의미납으로제22조 [ 이용계약의해지등 ] 제 2항에의해이용계약의해지가있었던고객 2. 이용장소, 고객신용상태불량등송전요금또는배전이용요금의납부에대한보증이필요한경우 2 보증금의예치또는보증기간은 2년이내로합니다. 다만, 제1항제 2호의규정에의한고객은신용상태회복인지일또는이용계약해지일까지로하고, 제1항제1호의 - 24 -
규정에의한고객으로서 2년중 1회이상송전요금또는배전이용요금연체가있었던경우에는보증금의예치또는보증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3 현금으로예치한보증금은이자를지급하며, 이자율은다음각호와같이적용합니다. 1. 보증기간이 2년미만인경우에는시중은행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평균, 보증기간이 2년이상인경우에는시중은행 2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평균을적용합니다 2. 보증기간만료후예치기간에대하여는시중은행보통예금이자율을적용합니다. 3. 제1호및제2호의이자율은매년 6월과 12월에산정후다음달 1일부터적용합니다. 4 보증금을현금으로예치하였을경우이용계약이해지되었을때에는미납송전요금또는배전이용요금및연체료등이용계약과관련한미납금액을공제하고남은금액을반환하며, 미납송전요금또는배전이용요금및연체료등이보증금을초과할경우에는그초과액을고객이추가로납부하여야합니다. 제 51 조 역률의유지 1 전기사업법제32조 [ 전력의직접구매 ] 에의한전기사용자는이용계약서로합의된경우이외에는전체사용설비의지상역률을 90%( 이하 기준역률 이라합니다 ) 이상으로유지해야합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기준역률은 09시~23 시및 23시 다음날 09시까지의시간대에수전용전력량계에계량된유효전력량및무효전력량에의한요금계산당월의평균역률 (30분단위역률의 1개월평균값 ) 로합니다. 이경우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지않은달의지상역률은 90% 로봅니다. 3 전기사업법제32조 [ 전력의직접구매 ] 에의한전기사용자의역률에따른요금의추가또는감액은다음각호와같이시간대별로구분하여산정합니다. 1. 09시부터 23시까지의역률에따른요금의추가또는감액가. 지상역률 ( 遲相力率 ) 에대하여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 에미달하는경우에는미달하는역률 60% 까지매 1% 당기본요금의 0.2% 를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 를초과하는경우에는역률 95% 까지초과하는매 1% 당기본요금의 0.2% 를감액합니다. 나. 30분단위의역률이지상역률 60% 에미달하는경우에는역률 60% 로, 지상역률 95% 를초과하는경우에는 95% 로간주하여 1개월간평균역률을계산합니다. - 25 -
2. 23시부터다음날 09시까지의역률에대한요금의추가가. 진상역률 ( 進相力率 ) 에대하여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 에미달하는경우에미달하는매 1% 당기본요금의 0.2% 를추가합니다. 나. 30분단위의역률이진상역률 60% 에미달하는경우에는역률 60% 로, 지상역률인경우에는역률 100% 로간주하여 1개월간평균역률을계산합니다. 4 해당월에지상역률또는진상역률의추가요금이발생한경우첫번째달에는추가요금의청구를예고하고두번째달부터추가요금을청구합니다. 제 52 조 위약금 1 고객이이규정을위배하여요금의일부나전부가정당하게계산되지않았을경우한전은정당하게계산되지않은금액의 3배를한도로위약금을받습니다. 이때요금이정당하게계산되지않은기간을확인할수없을경우에는 6개월이내에서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결정할수있습니다. 2 고객의최대이용전력이계약전력을초과하여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한경우에는한전은계약전력을초과한첫번째달에는고객에게위약금부과를예고하고위약금을부과하지아니하나, 계약전력을초과한첫번째달로부터 3년이내에다시초과하거나마지막위약금을부과한달로부터 3년이내에다시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해당월분기본요금단가의 150% 를추가하여위약금을받으며, 계약전력을변경한당월에는추가위약금을적용하지않습니다. 제 53 조 일수계산 ( 日數計算 ) 1 한전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용요금을이용일수에따라구분계산합니다. 1. 송 배전용전기설비를신규이용, 변경이용, 해지또는해지후재이용하는경우 2. 이용요금의단가가변경되는경우 3. 송ㆍ배전이용요금의납부의무일을변경하는경우 2 이용일수는이용개시일은포함하고해지일은제외하여계산하며, 이용요금의단가에변경이있는경우는변경이있는날부터변경후의요율또는단가를적용합니다. - 26 -
제 5 장송 배전접속비용및공사의시행 제 1 절송전접속비용 제 54 조 송전접속비용부담등 1 제25조 [ 재산한계점의결정 ] 에의해결정된재산한계점과제32조 [ 연계점의결정 ] 에의해결정된연계점사이의접속설비는고객이비용을부담하고한전이관리 운영하기위해소유합니다. 2 제1항의접속설비에대한송전접속비용및공사시행과관련된사항은제55조 [ 송전접속비용의구성 ] 부터제66조 [ 공용송전망전환에따른접속비용부담면제 ] 까지의규정에서정한바에따릅니다. 제 55 조 송전접속비용의구성 송전접속비용은접속설비의건설비, 대체공사비, 운전유지비, 철거비,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 송주법 " 이라합니다 ) 에따른주변지역지원금 ( 이하 주변지역지원금 ) 으로이루어지며그발생요건은다음과같습니다. 이때송전접속비용은접속설비의건설, 대체, 운전유지, 철거공사에따르는불가피한휴전으로인한제약비용을포함합니다. 1. 건설비 : 신규 ( 변경 ) 이용신청이있는경우 ( 송주법에따른재산적보상및주택매수비용포함 ) 2. 대체공사비 : 대체공사사유가발생한경우 3. 운전유지비 : 접속설비가존속하는경우 4. 철거비 : 이용계약의해지로해당접속설비의철거사유가발생한경우 5. 주변지역지원금 제 56 조 송전접속비용부담의기본원칙 1 고객이전용으로이용하는접속설비에대한송전접속비용은해당고객이부담합니다. 2 2 이상의고객이동시또는서로전후하여이용신청이있고, 접속설비의일부또는전부를공용할경우에한전은그공용하는접속설비에소요되는송전접속비용 ( 이하 공동부담송전접속비용 이라합니다 ) 을고객의계약전력비례로고객에게배분합 - 27 -
니다. 다만, 공동부담송전접속비용의배분에대하여고객간에별도합의가있을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3 한전의송전용전기설비계획에반영된공용송전망건설예정설비와고객의접속설비건설예정설비가중복되는구간은공용송전망으로처리합니다. 이때한전은고객이요청할경우투자시기, 설비규모등송전용전기설비계획의변경을검토할수있으며, 이경우추가되는비용은고객이부담합니다. 4 계약된접속설비에변경이있는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처리합니다. 이경우변경비용 ( 접속설비의철거및신설비용 ) 은원인유발자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5 동일한접속설비를통하여송전및수전하는고객은송전접속비용을중복부담하지않습니다. 6 송주법에따른재산적보상, 주택매수비용및주변지역지원금은고객이부담하여야합니다. 제 57 조 송전접속비용산정기준 송전접속비용은다음각호에따라산정합니다. 1. 건설비와대체공사비가. 송전접속비용을산정하는구간은한전과고객의재산한계점으로부터기술적, 지리적제약등을합리적으로고려한한전의연계점까지로하며기타세부기준은별표14[ 송전용접속설비처리세부기준 ] 에따릅니다. 나. 이용신청에따른접속설비의설계는관련법규, 별표5[ 발전소계통연계기준 ] 및한전의설계기준에따라한전부담분과고객부담분을분리하여설계합니다. 이때접속설비가아닌기존설비의보강또는한전과공용하는설비의신설은한전부담분으로합니다. 다. 한전은접속설비의내용연수, 노후화및차단용량초과등을감안하여접속설비의성능유지또는개선을위해한전의관련기준에따라접속설비의전부또는일부를대체하거나추가로설치할수있습니다. 이경우한전은접속설비대체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고객과협의합니다. 라. 재산적보상및주택매수비용은송주법제4조 ( 토지에대한재산적보상청구 ) 2항및제5조 ( 주택매수의청구 ) 3항에따라산정합니다. - 28 -
2. 운전유지비 : 설비별연간운전유지비를다음과같이산정합니다. 가. 송전설비 ( 전체송전접속설비의연간운전유지비 ) 해당송전접속설비의전압 회선 선로긍장가중값 전체송전접속설비의전압 회선 선로긍장가중값 나. 변전설비 ( 전체변전접속설비의연간운전유지비 ) 해당변전접속설비의전압별개폐기및변압기의평균점검비 전체변전접속설비의전압별개폐기및변압기의평균점검비 다. 전체송 변전접속설비의연간운전유지비는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따라작성되는 요금산정용재무제표 의전전년도이전 3개년도영업비용 ( 인건비, 수선유지비및경비 ) 과일반관리비의합의평균을말합니다. 3. 철거비 : 제각및안전조치에소요된실비용으로합니다. 4. 주변지역지원금 : 송주법제10조 ( 재원과지원금의결정 ) 에따라산정합니다. 5. 이규정의송전접속비용에관한규정은기설접속설비에대하여도적용합니다. 이때기설접속설비의건설비는기설접속설비에대한장부가액을기준으로산정합니다. 제 58 조 송전접속비용의납부방법 송전접속비용의납부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1. 건설비가. 2001.7.12 이후한전이착공한 ( 건설공사계약체결일기준 ) 접속설비 ( 이하 신설접속설비 라합니다 ) 는공사기간내공사진척에따른분납을원칙으로하되, 접속비용부과시기확정이전에착공한신설접속설비의경우는전체공사에소요된기간동안분납하며세부적인납부방법은고객과한전간상호계약에따릅니다. 나. 2001.7.12 이전한전이착공한 ( 건설공사계약체결일기준 ) 또는준공한접속설비 ( 이하 기설접속설비 라합니다 ) 의경우는일시납을원칙으로하되고객이희망할경우에는잔여내용연수기간동안분납할수있고필요시에는한전과납부방법의변경을협의할수있으며세부적인납부방법은고객과한전간상호계약에따릅니다. 다. 접속비용부과시기확정이전에착공한접속설비의건설비를분납하는경우의연체료의처리방법은규정제47조 [ 연체료 ] 에서정한송전이용 - 29 -
요금의처리방법과동일합니다. 2. 대체공사비 : 공사기간내공사진척에따른분납을원칙으로하되세부적인납부방법 ( 공사이행보증등 ) 은고객과한전간상호계약에따릅니다. 3. 운전유지비 : 설비별연간운전유지비를 12개월균등분할하여매월송전이용요금과함께납부해야하며세부적인처리방법은제46조 [ 이용요금의납부의무및납기일 ] 부터제53조 [ 일수계산 ] 까지의규정에서정한송전이용요금의처리방법과동일한방법으로합니다. 4. 철거비 : 철거사유발생시는철거비납부통보일로부터 20일이내에일시에납부해야합니다. 5. 기타 : 건설비와대체공사비의분납등에의해이자가발생하는경우고객은분납기간에따른이자를부담하여야하며, 분할납부시이자율은미납잔액에대하여전년도말한전차입금가중평균이자율을적용합니다. 제 59 조 한전과고객의공사책임범위 1 재산한계점으로부터연계점까지의접속설비에대한건설, 대체공사는한전이시행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이경우에는한전이접속설비공사의설계, 시공 ( 권원확보포함 ) 및품질유지의책임을집니다. 다만, 고객이원할때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관련법규및한전의설계기준을적용하여고객이접속설비공사를시행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고객이접속설비공사의설계, 시공 ( 권원확보포함 ) 및품질유지의책임을집니다. 고객이접속설비공사를시행할경우한전은고객과별도의협약서 ( 공사시행협약서 ) 를체결합니다. 2 고객이소유하는접속설비에대한건설, 대체공사는고객이시행합니다. 이경우에는고객이접속설비공사의설계, 시공및품질유지의책임을지며한전은설계및시공과정에입회할수있습니다. 제 60 조 접속설비고객부담공사의시행에관한계약 제59조 [ 한전과고객의공사책임범위 ]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한전이접속설비에대한건설, 대체공사를시행할경우에는이용계약과별도로고객과접속설비고객부담공사의시행에관한계약 ( 이하 공사시행계약 이라합니다 ) 을체결합니다. 다만, 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정으로긴급공사가필요한경우에는관련사항을고객과사전협의하고착공이후에체결할수있습니다. - 30 -
제 61 조 공사와관련한협조 1 한전과고객은제59조 [ 한전과고객의공사책임범위 ] 제1항의규정에의한공사과정에서필요한사항에대하여상호협조하여야하며, 중요공정, 공사비등필요한정보의제공을상대방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2 상대방의협조또는정보의제공을요청할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야합니다. 3 제59조 [ 한전과고객의공사책임범위 ] 제1항의규정에따라한전에서접속설비를건설하는경우, 해당설비건설에따르는민원에대하여한전은고객과협의하여조치하여야하며고객은민원의해결을위하여한전에협조하여야합니다. 제 62 조 공사지연등에따른배상 1 제59조 [ 한전과고객의공사책임범위 ] 제1항의규정에의한공사를시행할경우중요공정등상호영향을미치는사항은공사시행계약서에포함되어야하며, 공정과관련하여일방의귀책사유로인한공사지연또는준비부족으로상대방에게손해가발생할경우이를배상하여야합니다. 2 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이거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등관련부서의인ㆍ허가지연, 민원등공사시행자의귀책이아닌사유로공사가지연되는경우제1항에서정한손해배상의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이경우공사시행자는상대방에게공사지연사유를통보하여야합니다. 제 63 조 준공설비의시운전 1 고객이시공한신규및대체접속설비는이용계약서에약정한기한이내에다음각호의규격에적합한지를보증하여야합니다. 1. 한국규격 (KS), 한국전력기술기준 (KEPIC) 또는이와동등한국제규격 2. 별표6[ 신재생발전기계통연계기준 ], 별표7[ 일반접속조건 ] 및별표8[ 발전접속조건 ] 3. 기타한전의관련기준 2 고객은한전의요청시당해설비에대한시험의통과및기준의준수를확인할수있는시험증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한전은전력계통의성능또는정확한계량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신규접속설비의시운전시험에입회할권리를갖습니다. 4 고객은송전용전기설비에접속을원할경우, 한전과협력하여접속설비의시운전을 - 31 -
아래방법으로수행하도록보장하는절차를마련하여야합니다. 1. 다른고객및전력계통의안전과공급품질에악영향을미치지않도록해야합니다. 2. 다른고객의설비에미치는손상위험을최소화해야합니다. 5 전력계통의성능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신규또는대체접속설비의시운전을개시할경우, 고객은시운전개시최소 4개월이전에한전에충분한관련설계정보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제 64 조 공사완료후인계 1 고객이직접접속설비의건설또는대체공사를시행한경우에는송전접속비용중건설비또는대체공사비의납부를면제받고, 공사완료후자산단위별명세서, 준공도면등사후관리에필요한서류를포함하여접속설비를한전에인계합니다. 2 고객이시공한접속설비를한전이인수할때그설비가당초의설계기준에부적합하게시공된경우한전은이의보완을요구하고, 고객은설비를보완하여한전에인계하여야합니다. 3 자산의인계인수관련세부사항은한전의관련규정에따릅니다. 제 65 조 접속설비의활용 한전은송전용전기설비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한전소유의접속설비를다음각호와같이활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한전은고객의계약전력송 수전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하며, 당초접속설비가고객의최종이용전력에맞게건설된경우최종이용전력의송 수전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합니다. 이때한전과고객은이용계약을변경하여야합니다. 1. 한전이접속설비의전부또는일부를공용송전망의운영을위하여사용할경우에는해당설비를공용송전망으로전환할수있습니다. 2. 무효전력보상장치, 모선구분차단기 (Sec. CB), 모선연결차단기 (Bus Tie CB), 연결용변압기 (Tie Tr) 등공용송전망의운영을위하여추가되는설비는공용송전망으로처리합니다. 3. 기존발전고객의접속설비를이용하여특정수요고객이접속하거나, 기존수요고객의접속설비를이용하여특정발전고객이접속할수있습니다. 이경우접속설비중공동이용하는부분은향후두고객의공동접속설비로관리되며, 새로이접속하는고객은공동접속설비에대하여접속시점의잔존장부가액 ( 건설비 ) 과접속이후 - 32 -
발생하는대체건설비, 운전유지비, 철거비및주변지역지원금등접속비용을기존고객과계약전력비례로분담합니다 4. 기설접속설비용량에여유가있고기존고객과새로이접속하는고객간에합의가이루어지는경우, 기존발전고객의접속설비를이용하여특정발전고객이접속하거나, 기존수요고객의접속설비를이용하여특정수요고객이접속할수있습니다. 이경우접속설비중공동이용하는부분은향후두고객의공동접속설비로관리되며, 새로이접속하는고객은공동접속설비에대하여접속시점의잔존장부가액 ( 건설비 ) 과접속이후발생하는대체건설비, 운전유지비, 철거비및주변지역지원금등접속비용을기존고객과계약전력비례로분담합니다. 5. 기존고객의접속설비에새로이접속하는고객은기존고객의전력송 수전에부정적인영향이최소화되도록한전이요구하는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제 66 조 공용송전망전환에따른접속비용부담면제 접속설비에공용송전망기능이추가되어접속설비의전부또는일부가공용송전망으로전환되는경우고객은공용송전망으로전환되는날부터공용송전망으로전환되는부분에대한운전유지비, 대체공사비, 철거비및주변지역지원금을부담하지않습니다. 이때한전은공용송전망전환에따른이용계약변경과관련한세부사항을고객과협의하며고객은접속설비의공용송전망전환과관련한의견을제시할수있습니다. 제 2 절배전접속공사비 제 67 조 접속설비의설치 1 고객이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신청함에따라한전이접속설비를새로이설치하거나기존의배전용전기설비를보강하는경우에는한전이적용하고있는배전분야설계기준및시공기준에따라기술적 경제적으로적합하게설치하거나보강합니다. 2 접속설비는가공으로설치합니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지중으로설치합니다. 1. 지중배전용전기설비가설치되어있는지중배전지역 2. 한전의배전용전기설비지중화계획에따라지중화지역으로선정, 공고된지역또는그인접지역 3. 기술적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4. 고객이지중배전용전기설비의설치를희망하는경우 - 33 -
3 접속설비는한전이설치 소유하며, 고객은제68조 [ 배전접속공사비부담의기본원칙 ] 부터제70조 [ 배전접속공사비의납부및정산 ] 의규정에따라배전접속공사비를부담합니다. 다만, 기술적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고객이직접설치 소유할수있습니다. 4 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접속을제한할수있습니다. 1. 도로점용불허, 사유지통과등배전선로설치가곤란한경우 2. 차량진입불가지역, 산악지등취약지역, 도서지역및하천횡단개소 ( 해저케이블및해월철탑등시설 ) 등배전선로유지보수가곤란한경우 3. 전기사업법제18조 ( 전기품질의유지 ) 또는제27조2( 전력계통의신뢰도유지 ) 또는제67조 ( 기술기준 ) 를만족하기어려운경우 4. 기타 1호 3 호에준한법적, 기술적, 경제적사유등으로접속이곤란한경우 제 68 조 배전접속공사비부담의기본원칙 1 고객이새로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거나계약전력을증가시키는경우또는고객의사유로배전용전기설비를변경하는경우에소요되는배전접속공사비는고객이부담합니다. 2 2 이상의고객으로부터동시또는서로전후하여이용신청이있는경우에는기본공급약관제90조 [ 공동부담공사비의분담 ] 에따라분담합니다. 3 계약전력 1MW 이하신재생발전의접속을위해공용송전망과공용배전설비를신설및보강하는경우또는공동접속설비를보강하는경우에소요되는공사비는한전이부담합니다. 제 69 조 배전접속공사비의산정 1 제68조 [ 배전접속공사비부담의기본원칙 ] 에따라고객이부담할금액은실제소요되는총공사비에서당해고객이이용하지않는부분을제외하여산정한공사비 ( 이하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라합니다 ) 로하며, 구체적인산정방법은기본공급약관제 96조 [ 저압설계조정시설부담금 ] 및제97조 [22,900V 특별고압설계조정시설부담금 ] 를준용합니다. 다만, 전용배전용변압기 전용배전접속설비 예비배전접속설비 한전의설계기준등을초과하는설비 ( 별표4[ 배전용전기설비성능기준 ] 제4호에의한대용량배전설비를포함합니다 ) 를설치하여접속하는경우에는실제소요되는공사비를고객이부담합니다. - 34 -
2 동일한접속점을통하여발전또는수전하는고객은동일접속설비에대하여배전접속공사비를중복부담하지않습니다. 여기서수전하는고객이라함은제2조 [ 정의 ] 21. 수요고객 을말합니다. 또한수전하는고객이기본공급약관적용대상고객일지라도각각의공사비를산정하여큰것으로부담합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전력 100kW 미만으로저압접속하는경우에는기본공급약관제93 조 [ 표준시설부담금의산정 ] 에따라산정한금액 ( 이하 표준시설부담금 이라합니다 ) 을고객이부담합니다. 제 70 조 배전접속공사비의납부및정산 1 배전접속공사비는제15조 [ 이용계약의체결 ] 의규정에의한이용계약체결일까지그전액을납부해야합니다. 다만, 고객이분납을요청하는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분납할수있으며세부적인납부방법은상호계약에따릅니다. 이경우고객은분납에따른이자를부담하여야하며, 분할납부시이자율은미납잔액에대하여전년도말한전차입금가중평균이자율을적용합니다. 2 제1항에의거납부되어야할배전접속공사비를지정된기일까지납부하지않고, 1회재요청시에도납부하지않을때는이용신청효력이상실됩니다. 3 한전은공사준공후배전접속공사비를정산합니다. 4 접속설비의일부또는전부를설치한후고객의사정으로이용계약을해지또는변경하였을경우와접속설비공사를하지않았을때라도측량, 설계등의비용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한전은이미받은배전접속공사비에서접속설비의설치및철거에소요된비용과기타발생비용을차감한후그잔액을고객에게환불합니다. 5 한전이배전접속공사비정산차액을고객에게환불하는경우에는환불대상금액에그동안의이자를가산하여환불하며, 이때한전은환불대상금액에대하여시중은행보통예금의이자율로이자를계산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이자계산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에는제50조 [ 보증금 ] 제3항제1호의규정을준용합니다. - 35 -
제 6 장전기설비이용에따른협력사항 제 71 조 이용의중지또는제한 한전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할경우에는송 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을중지하거나제한할수있으며, 이경우한전은그내용을고객에게미리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부득이한경우에는이용을중지또는제한한후에통지할수있습니다. 1.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등이있는경우 2. 법령에의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타행정기관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전쟁, 천재지변등고객또는한전이합리적으로통제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경우 4. 전기의수급조절로인해부득이한경우 5. 계통사고로발전기가분리되었을경우 6. 한전의전기설비에고장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7. 전압및주파수에심한불균형이나변동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8. 한전의전기설비에대한수리, 변경등의공사로인해부득이한경우 9. 전력시장운영규칙에따른전력거래소의요청이있는경우 10. 기타안전을위하여긴급하고중대한필요성이있는경우 제 72 조 고객의책임으로인한이용정지 고객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할경우에는송 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을정지할수있으며, 이경우한전은그내용을고객에게미리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부득이한경우에는이용정지후에그내용을통보할수있습니다. 1. 고객이접속조건을준수하지아니하여한전이그시정을요구하였으나, 고객이자신에게책임있는사유로시정을위해필요한기간이경과할때까지이의시정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2. 고객이송전요금또는배전이용요금을제46조 [ 이용요금의납부의무및납기일 ] 의납기일까지납부하지아니한경우 3. 제78조 [ 토지및건물의출입 ] 에따른한전직원의출입을정당한이유없이거절한경우 4. 고객의책임으로전기안전에위험이있는경우 5. 고객이고객구내에설치된한전의전기설비를고의로손상하거나망실하여한전에 - 36 -
중대한손해를끼친경우 6. 전기설비를개조, 변조, 훼손및조작 ( 造作 ) 하여부정하게전기를사용한경우 7. 고의나중대한과실로한전의전기공급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 8. 한전과계약한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장소를위배하거나, 발전설비또는수전설비이외의설비로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는경우 9. 제27조 [ 피해방지장치등의설치 ] 제1항의규정에의한조정장치나피해방지장치를설치하지않은경우 10. 제51조 [ 역률의유지 ] 의규정에의한적정용량을초과하는콘덴서를부설하여진상역률이되는경우 11. 고객이법령을위반함에따라시 도지사그밖의행정기관의장이전기공급의정지를요청하는경우 12. 고객이제12조 [ 이용신청에따른기술검토비용청구 ] 의규정에의한기술검토비용또는제50조 [ 보증금 ] 의규정에의한보증금, 제69조 [ 배전접속공사비의산정 ] 의규정에의한접속공사비등을지정한날까지납부하지않은경우 13. 제1호내지제12호를제외한기타의사유로고객이이규정을위반하여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는경우 제 73 조 이용중지등의해제및재이용 1 한전은제71조 [ 이용의중지또는제한 ] 의규정에따라송 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을중지또는제한한경우로서, 그사유가해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송 배전용전기설비를다시이용할수있도록합니다. 2 제22조 [ 이용계약의해지등 ] 또는제72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이용정지 ] 의규정에따라이용계약이해지되거나이용정지된고객이송 배전용전기설비를다시이용하고자할경우로서, 고객이이용계약의해지또는이용정지사유를해소하면한전은지체없이송 배전용전기설비를다시이용할수있도록합니다. 제 74 조 중지또는제한에따른송ㆍ배전이용요금감액 1 한전은제71조 [ 이용의중지또는제한 ] 의규정에따라송 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을중지하였거나, 제한하였을경우에는다음각호와같이요금을감액합니다. 1. 계약전력 1,000kW미만고객 1개월중 1일동안연속 1시간이상중지또는제한한경우 1일분의기본요금을감액합니다. - 37 -
가. 이용을중지한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4% 중지일수 나. 이용을제한한경우 제한전력감액요금 = 기본요금 요금적용전력 2. 계약전력 1,000 kw이상고객 4% 제한일수 1 개월중중지또는제한한연시간수 ( 延時間數 ) 1 시간마다 1 시간분의기본 요금을감액합니다. 이경우연시간수는 1 회연속 10 분이상중지또는 제한한시간을합산하되, 1 시간미만의단수가발생한경우에는 30 분이상은 절상하고 30 분미만은절사하여계산합니다. 가. 이용을중지한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0.2% 중지시간수 나. 이용을제한한경우 제한전력감액요금 = 기본요금 요금적용전력 0.2% 제한시간수 2 제 1 항제 1 호에서규정한 1 일동안 이란이용을중지또는제한한시각부터다음날 같은시각직전까지를말합니다. 3 제 1 항의경우에도다음중하나에해당될경우에는요금을감액하지않습니다. 1. 고객의책임으로인한경우 2. 한전이전력시장운영규칙의제 5 장제 9 절 [ 발전기정지및휴전계획조정 ] 및별표 18[ 발전기정지및휴전업무절차 ] 에따른휴전계획에의하여고객 에게미리통지하고시행하는송전용전기설비의이용중지또는제한 3. 고객의송전접속설비가이규정의별표 5[ 발전소계통연계기준 ] 에따른 발전소접속설비적정구성기준에미달하고, 고객의송전용전기설비이용 중지또는제한이접속설비의적정용량부족으로인한경우 4. 한전이배전용전기설비의보수 보강공사를위해고객에게미리통지하고 시행하는 1 개월중 1 회의중지또는제한 제 75 조 손해배상의면책 한전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로고객이받은손해에대해서는배상책임을지지않습니다. 1. 제22조 [ 이용계약의해지등 ] 의규정에따라이용계약을해지한경우 - 38 -
2. 한전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아닌사유로제71조 [ 이용의중지또는제한 ] 의규정에따라송 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을중지하거나제한한경우 3. 제72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이용정지 ] 의규정에따라송 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을정지한경우 4. 한전의책임이아닌원인으로누전또는기타의사고가발생한경우 제 76 조 설비의손망실에대한배상 고객이고의또는과실로한전의전기설비를손상하였거나망실한경우에는그설비에대하여다음의금액을배상해야합니다. 1. 수리가가능한경우 : 실수리비와소요공사비를합한금액으로하며, 검정품은검정료를포함합니다. 2. 망실또는수리가불가능한경우 : 해당자재의가액과소요공사비를합한금액으로하며, 검정품은검정료를포함합니다. 제 77 조 접속설비설치장소의제공 1 고객이송 배전용전기설비를이용함에따라한전소유의접속설비를기술적기타부득이한사유로고객구내에설치해야할경우, 한전은고객과협의하여한전소유의전기설비를고객구내에설치할수있습니다. 다만, 송전용전기설비를이용하는고객이접속설비설치장소를제공하는경우한전은부지사용에대한비용을지급합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전기설비의존속사유가소멸되는경우에한전은고객의재산권행사에지장이없도록조치합니다. 제 78 조 토지및건물의출입 1 한전은송 배전용전기설비의설치, 유지보수, 안전관리, 이용조건의확인및검사, 시험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고객의토지및건물에출입할수있습니다. 2 한전이제1항의규정에따라고객의토지또는건물에출입하고자할때에는미리고객의승낙을받아야합니다. 이때고객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출입을승낙해야합니다. - 39 -
제 79 조 정보의공유및누설방지 1 고객및한전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정보를유지ㆍ관리하여야합니다. 1. 접속점의세부사항 ( 구성, 고장수준, 고장용량, 임피던스, 개폐장치정격, 공칭전압, 보호, 상호차단방안, 특수자동화설비등 ) 2. 보호및제어계전기의정정 / 고장제거시간 3. 계량설비현황, 이의배치및손실보정 ( 접속점과계량점이상당히다른경우 ) 등세부내역 4. 고객의최대이용전력 5. 고객의계약전력 6. 접속점과관련된보호시스템의시험주기 7. 운전유지협조를위해합의된사항 8. 접속설비자산의세부적인자료 9. 부지별특수조건, 예외, 면제조항 10. 기타당사자에게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료 2 고객과한전은제1항각호에규정된사항의변경이있을경우에는상대방에게그내용을통지하여야하며이용계약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제20조 [ 이용계약의변경 ] 의규정에의거이용계약을변경하여야합니다. 3 한전과고객은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및이용과정에서취득한정보를불법으로누설하여서는안됩니다. 제 80 조 고객개인정보의보호 1 한전은이용신청, 이용계약, 접속제의, 공사비 ( 기술검토비용포함 ) 요금의청구및납부등송 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과관련하여필요한고객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고객개인정보의수집은송 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등관계업무수행을위한최소한의범위로합니다. 2 고객개인정보는고객이직접제출하거나관련법령에의하여고객의사전동의를얻은경우에는정부의행정정보공유센터를통해한전이직접열람할수있습니다. 3 한전은다음각호의경우와고객의동의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고객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지아니합니다. 1. 송 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등관계업무에직접이용하는경우 2. 법령에의하여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 4 고객개인정보는수집목적을달성한이후에는폐기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 40 -
다만, 상법등관련법령의규정에의하여권리의무관계의확인등을위하여개인정보를보유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일정기간동안보유할수있습니다. 5 한전은고객개인정보를처리하는직원또는고객개인정보의처리업무를위탁받은자가직무상알게된개인정보를누설또는권한없이처리하거나타인의이용에제공하는행위등부정한방법으로사용하지않도록합니다. 6 한전은관련법령에의하여고객의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습니다. 제 81 조 전기안전을위한고객의협력 1 고객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할경우그내용을지체없이한전에통지해야합니다. 1. 고객구내에설치한한전의전기설비에이상또는고장이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경우 2. 고객의전기설비에이상또는고장이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고그것이한전의송 배전용전기설비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경우 2 고객이한전의송 배전용전기설비에직접영향을미칠물건의설치, 변경또는수리공사를하고자할경우 ( 전기사업법제67조 [ 기술기준 ] 의규정에의한기술기준에서정한전기안전거리가부족하게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내용을미리한전에통지하여야하며, 한전은전기안전을위하여특히필요할경우고객에게공사내용의변경을요구할수있습니다. 3 발전고객및단순병렬운전고객또는발전기를보유한수요고객의경우는고객의안전및안정적송 배전용전기설비관리를위하여별표15[ 발전기운전관련준수사항 ] 을준수하여야합니다. 4 수요고객은대한전기협회가제정한내선규정의 수전설비표준결선도 등에적합하도록, 미리한전과협의한후설치해야합니다. 이때송 수전용변압기, 송 수전용차단기, 보호계전기, 송 수전용차단기의전원측기기등은공인시험기관의합격품을사용해야합니다. 5 고객이고객소유의차단기를설치할경우에는고장전류를안전하고신속하게차단할수있는충분한차단용량의차단기를설치하여야하며, 차단기설치이후에고장전류가증가하여차단용량을초과할경우에는고객부담으로교체하여야합니다. - 41 -
제 82 조 업무협조 1 한전이법령에따라고객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경우고객은지정한기일내에정확한자료를한전에제출해야합니다. 2 고객이제1항의규정에따라한전에제출한자료의내용이변경되었을경우, 고객은지체없이그내용을통보하고필요한자료를다시제출해야합니다. 3 고객이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자료제출을정당한이유없이거절또는지연하거나위조, 변조등부실한자료를제출하여한전이가산세를부담할경우고객은그금액을배상해야합니다. - 42 -
제 7 장분쟁의해결 제 83 조 분쟁의해결 1 이규정에포함된사항에관하여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양당사자는상호협의하여해결을모색하여야합니다. 2 제1항에의하여분쟁이해결되지않을경우양당사자는전기사업법제57조 [ 전기위원회의재정 ] 의규정에따라분쟁에대한의견및관련자료를전기위원회에제출하고재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 43 -
부칙 (2010.6.28) 1 ( 시행일 ) 이규정은 2010년 6월 28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1. 법률제5830호전기사업법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해한전과수급계약을체결한고객에대하여는이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고그계약에따릅니다. 2. 제3조 [ 적용대상 ] 의고객중발전고객및전기사업법제31조제3 항의규정에따라당해특정한공급구역의수요에남는전력을전력시장에서판매하는구역전기사업자에대하여는이규정의송전이용요금및배전이용요금을부과시기확정시까지부과하지않습니다. 3. 제15조 [ 이용계약의체결 ] 의이용계약체결대상고객중개정시행일이전에특정기한없이이용계약의체결을연장한고객의경우, 한전과고객은상호협의하여별도로연장기한을결정합니다. 4. 별표6[ 신재생발전기계통연계기준 ] 3의나항 3) 호의계통연계유지조항의적용시기를규정의시행일로부터 18개월유예합니다. 5. 별표6[ 신재생발전기계통연계기준 ] 4의가항 2) 호중연계용량별접속설비의구분에관한사항은한전이 2011년 9월 30일까지개선안을마련하여이접속기준에포함합니다. 6. 해상풍력에대한적정연계기준을마련하여 2010년말까지이기준에포함합니다. 부칙 (2012.2.8) 1 ( 시행일 ) 이규정은 2012년 2월 8일부터시행합니다. 2 ( 부칙의개정 ) 2010. 6. 28 전문개정된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부칙제2항제 5호및제6호를삭제합니다. 부칙 (2013. 1. 30) - 44 -
1 ( 시행일 ) 이규정은 2013년 1월 30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1. 2010. 6. 28 전문개정된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부칙제2항제2호의발전고객및구역전기사업자에대한송전이용요금은부과시기확정시까지전력시장운영규칙제2.2.1.4 조에따라결정된요금단가 ( 원 /kwh) 를적용한발전측송전요금을매월수요고객에게부과합니다. 2. 제32조 [ 연계점의결정 ] 및 33조 [ 접속점의운영 ] 에의한별표16 의접속유형에따른연계점과접속점결정시기체결된이용계약에대해서는적용을예외로합니다. 부칙 (2013. 12. 20) 1 ( 시행일 ) 이규정은 2013년 12월 20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1. 2010. 6. 28 전문개정된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부칙제2항제2호의발전고객및구역전기사업자에대한송전이용요금부과시기확정시까지전력시장운영규칙제2.2.1.4 조에따라결정된요금단가 ( 원 /kwh) 를적용한발전측송전요금을매월수요고객에게부과합니다. 부칙 (2014. 8. 8) 1 ( 시행일 ) 이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제55조 ( 송전접속비용의구성 ) 제57조 ( 송전접속비용의납부방법 ) 및별표14( 송전용접속설비처리세부기준 ) 의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재산적보상비용, 주택매수비용및주변지역지원금은 2014년 7월 29일부터적용합니다. 부칙 (2016. 2. 1) 1 ( 시행일 ) 이규정은 2016 년 2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 45 -
부칙 (2016. 10. 11) 1 ( 시행일 ) 이규정은 2016 년 10 월 31 일부터시행합니다. - 46 -
별표 1 송전이용요금표 1. 발전지역별송전이용요금단가 발전지역 사용요금 [ 원 / kw h] 기본요금 [ 원 / kw / 월 ] 수도권북부지역 서울특별시일부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경기도일부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동두천시, 파주시, 포천시, 양평군,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 0.80 수도권남부지역 서울특별시일부 (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양천구 ), 인천광역시, 경기도일부 ( 과천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성남시, 평택시, 광명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군, 화성시,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 1.64 902.10 비수도권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1.97 제주지역제주특별자치도 0.75 2. 수요지역별송전이용요금단가 수요지역 사용요금 [ 원 / kw h] 기본요금 [ 원 / kw / 월 ]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84 비수도권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1.70 921.90 제주지역제주특별자치도 8.42 * 송전이용요금단가는부가가치세미포함금액임. - 47 -
별표 2 배전이용요금표 이용전압별 요금구분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저압 (600V 이하 ) 914 원 / kw 9.43 원 / kw h 고압이상 (600V 초과 ) 890 원 / kw 3.13 원 / kw h * 배전이용요금단가는부가가치세미포함금액임. - 48 -
별표 3 송전용전기설비성능기준 1. 전압품질허용기준치 가. 플리커 (Flicker) 구분허용기준치비고 예측계산시 2.5% 이하최대전압변동율로표시 실측시 0.45%V 이하 ΔV10 으로표시하며 1 시간평균치임 나. 고조파허용기준치 구분 지중선로가있는변전소에서공급하는고객 가공선로가있는변전소에서공급하는고객 전압왜형률 (%) 등가방해전류 (A) 전압왜형률 (%) 등가방해전류 (A) 66 kv이하 3-3 - 154 kv이상 1.5 3.8 1.5 - 다. 전압불평형율 : 3% 이내 ( 다만, 송전용전기설비의이상상태또는개폐시이값에서벗어날수있음 ) 2. 계통주파수가. 표준주파수 : 60Hz나. 주파수조정범위 : 60±0.2 Hz ( 다만, 이상상태시 62Hz 57.5Hz까지허용 ) - 49 -
별표 4 배전용전기설비성능기준 1. 공칭전압및배전방식별전압 구분 공칭전압 (V) 배전방식별전압 (V) 단상 2 선식 3 상 3 선식 3 상 4 선식 저압 220 220 220(*) 220(*) 380 220-220/380 고압 6,600(*) 6,600(*) 6,600(*) - 특별고압 22,900 13,200-13,200/22,900 ( 주 ) (*) 표시의전압은일부지역에서제한적으로사용되고있는전압으로, 신규설비에 대해서는적용하지않는전압임. 2. 전압의유지범위 구분공칭전압 (V) 전압유지범위 (V) 비고 220 207~233 (± 13V) 저압 380 342~418 (± 38V) 고압 6,600 6,000~6,900 (-600~+300V) 다만, 배전설비고장등의이상상태에서는이유지범위를벗어날수있음 특별고압 22,900 20,800~23,800 (-2,100~+900V) 3. 주파수및유지범위가. 표준주파수 : 60Hz나. 주파수조정범위 : 60±0.2 Hz ( 다만, 이상상태시 62Hz 57.5Hz까지허용 ) - 50 -
4. 회선당운전용량및최대선로길이 구분 전압별 (V) 기준용량 ( kv A) 회선당운전용량 ( kv A) 상시 비상시 최대간선선로길이 (km) 일반배전설비 6,600 3,000 2,100-20 22,900 10,000 10,000 14,000 33 대용량배전설비 22,900 15,000 15,000 20,000 30 ( 주 ) 1. 회선당운전용량은아래조건에따라산출한것으로, 산출조건이달라지면운전용량및최대간선선로길이도달라짐가. 22,900V 일반배전설비는 ACSR-OC 160mm2및 CNCV 325mm2, 3분할 3연계적용나. 22,900V 대용량배전설비는 ACSR-OC 240mm2및 CNCV 325mm2 ( 전력구구간 ), CNCV 600mm2 ( 관로구간 ), 3분할 3연계적용 2. 상시운전용량의조정 : 평상시의운전최대용량으로서, 변전소주변압기의용량, 전선의열적허용전류, 선로전압강하, 비상시부하전환능력, 선로의분할및연계등배전용전기설비운전여건에따라하향조정가능 3. 비상시운전용량의조정 : 배전용전기설비고장에따른부하전환등비상시운용 ( 運用 ) 가능한최대용량으로서, 변전소주변압기의용량범위내에서전선로의상태, 전선의열적허용전류및선로전압강하등운전여건상문제점이없는경우에한함 4. 최대간선선로길이의조정 : 배전용전기설비전체에기준용량의최대부하가걸려있고, 변전소로부터전선로길이의 1/2지점까지전부하의 2/3, 그리고그지점으로부터선로의말단까지전부하의 1/3이균등하게분포되어있으며, 말단전압강하율이 10% 인경우를기준으로하여산출한것으로, 부하의크기와분포상태에따라하향조정될수있음 - 51 -
별표 5 발전소계통연계기준 1. 계통연계방안선정기준가. 발전고객의희망방안우선적고려나. 발전소의최대송전용량또는최종규모의발전설비용량 ( MW ) 을고려다. 발전소인근의송변전설비현황및송전용전기설비계획등을반영라. 발전소인근에위치한최단거리의변전소또는개폐소에연계하는것을우선고려할수있으며, 다만, 기술적설비운영측면에문제점이없을경우 2π분기연계고려 ( 한전의송전용전기설비계획에따라건설예정인변전소또는개폐소로의연계를고려할경우, 변전소준공시기와발전소준공시기의일치또는조정가능여부검토 ) 마. 다음과같은사유가발생하는경우변전소또는개폐소를신설하여연계하는방안고려 1) 변전소또는개폐소가장거리에위치하여경제성이없는경우 2) 현실적으로건설이불가능하거나전력계통의안정적운용에지장을주는등의기술적인문제가있는경우바. 발전기의계통연계방식은공급신뢰도및계통의안전성등을고려하여한전과고객이협의하여결정사. 한전소유의송전용전기설비를이용한연계를원칙으로함아. 한전소유가아닌민간소유전기설비를이용한발전소연계가가능한경우는다음과같음 1) 발전고객이민간소유의전기설비를인수 ( 또는사용계약등 ) 하여이용신청할경우 2) 발전고객이민간소유의전기설비를인수 ( 또는사용계약등 ) 조건부로이용신청할경우 2. 발전소접속설비구성기준가. 발전소연계전압은발전소의최대송전용량 ( 또는최종규모의발전설비용량 ) 에따라다음과같이적용. 다만, 필요시인근의계통여건에따라 345kV및 154kV병행연계를고려 - 52 -
발전소최대송전용량 20 MW이하 22.9 kv 20 MW초과 ~ 500 MW이하 500 MW초과 ~ 1,000 MW이하 연계전압비고 154 kv 345 kv또는 154 kv 1) 계통여건상문제점이없고, 고객이직접송전망에접속할경우에한함 2) 고객이희망하고계통여건상문제점이없을경우에는 154 kv적용가능 1) 연계되는변전소 45/60MVA 주변압기 1Bank 당접속하는총발전기용량이 25MW 이하이고, 계통여건상문제점이없으면변전소당 100MW 까지 22.9kV 적용가능 2) 연계되는변전소 30/40MVA 주변압기 1Bank 당접속하는총발전기용량이 15MW 이하이고, 계통여건상문제점이없으면변전소당 60MW 까지 22.9 kv 적용가능 3) 1 개발전고객이 22.9kV 로접속가능용량은 45/60 MVA 주변압기를사용하는변전소의경우 40MW 까지, 30/40MVA 주변압기를사용하는변전소의경우 20MW 까지적용가능 4) 변압기 1Bank 당접속용량이 25MW(30/40MVA 변압기의경우는 15MW) 를초과하는경우는 " 분산형전원배전계통연계기술기준 " 에따라기술성검토결과문제점이없고, 22.9kV 모선으로전력이유입되지않을경우저압으로추가접속이가능 5) 22.9kV 전용배전선로로접속하는분산형전원이변전소의변압기병렬운전또는타변전소의배전선로전환등에의해해당배전용변전소의차단기차단용량이초과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분산형전원에고장전류억제대책 ( 한류리액터설치등 ) 을강구할경우에한해적용가능 6) 고객이희망하고계통여건상문제점이없을경우에는 345 kv적용가능 1,000 MW초과 345 kv이상 - - 나. 발전소최초의접속선로는발전소의최대송전용량 ( 또는최종규모의발전설비 용량 ) 에따라다음과같이적용. 다만, 전력계통에문제가없는경우에는한전 과발전사업자간상호협의하여변경적용가능 - 53 -
발전소최대송전용량 20 MW이하 20 MW초과 ~ 500 MW이하 500 MW초과 ~ 1,000 MW이하 1,000 MW초과 ~ 2,000 MW이하 2,000 MW초과 ~ 3,000 MW이하 3,000 MW초과 접속선로 1) 22.9 kv전용선로 ( 송전능력이계약전력이상의전선 ) 2 회선 2) 고객이희망하고계통여건상문제가없을경우에는 1 회선으로구성가능 1) 154 kv송전선로 ( 송전능력이계약전력이상의전선 ) 2 회선 2) 발전사업자가희망하고계통에문제가없을경우에는 1 회선으로구성가능 3) 40 MW이하로서 22.9 kv전압으로공급하는고객은 22.9 kv전용선로 ( 송전능력이계약전력이상의전선 ) 2 회선이상 1) 345 kv송전선로 (ACSR480 mm2 2B, 또는동등송전능력이상의전선 ) 2 회선 2) 154 kv송전선로 (ACSR410 mm2 2B, 또는동등송전능력이상의전선 ) 2 회선 2 개루트 1) 345 kv송전선로 (ACSR480 mm2 4B) 2 회선 2) 상기 "1)" 동등송전능력이상의전선 2 회선 회선당송전용량 3,000 MW규모의 345 kv송전선로 (STACIR 480 mm2 4B 등 ) 2 회선 1) 765 kv송전선로 (ACSR480 mm2 6B, 또는동등송전능력이상 ) 2 회선이상 2) 345 kv송전선로 (ACSR480 mm2 4B, 또는동등송전능력이상 ) 2 회선 2 개루트 고압직류송전선로 (HVDC) 로연계시 AC 와동등송전능력이상확보 3. 기타기준가. 접속선로고장시전력계통에과도안정도불안정현상이발생하는등한전의전력계통계획기준을만족시킬수없는경우에는 2항 에도불구하고접속선로를 2개루트이상으로구성하여야함나. 상기 "2항" 의경우는유사시 ( 접속선로고장발생등 ) 해당발전소의발전력공급이지장을받을수있으며, 발전사업자가접속선로 1루트구성에따른문제점 ( 접속선로고장발생시발전기탈락등 ) 을고려하여접속선로추가건설을희망할경우에고객의비용부담으로 2개루트구성가능다. 이미접속선로가구성되어운전중인기존발전소의증설및변경에대한이용신청시접속선로가본조항에서명시한기준의준수여부에따라접속선로신증설여부를결정 - 54 -
별표 6 신재생발전기계통연계기준 1. 적용범위 1) 이기준은신재생발전기를설치한자 ( 이하 고객 이라함 ) 가신재생발전기를전력계통에연계하고자하는경우에적용함 2) 해상풍력발전기를전력계통에연계하는경우이기준내 3. 송전용전기설비접속기준 을준용함 ( 다만, 직류로연계하는경우에는한전과협의하여야하며, 세부기준은정부의풍력단지조성계획에따라별도마련 ) 2. 정의 1) 계통연계모선 이란발전설비가전력계통에연계되는전압또는유 무효전력측정의기준이되는모선을말함 2) 연계시스템 이란신재생발전기를배전계통에접속하기위해사용되는모든연계설비및기능들의집합체를말함 3) 신재생발전기 라함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의규정에의한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발전기를말하며, 2기이상의발전기가동일모선에연결된경우에는 2기이상의발전기를 1기의발전기로본다. 4) 급전지시 란계통운영자가계통운영상황에따라전력수급의균형유지및전력계통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전기사업자에게지시하는행위를말함 5) 출력증가율 이란발전기의유효전력출력이증가하는속도를말함 6) 역송병렬운전 이란규정제2조제 23호에의한단순병렬운전 ( 자가용발전기를배전계통에연계하여운전하되, 생산한전력의전부를자체적으로소비하기위한것으로서생산한전력이한전계통으로유입되지않는병렬형태를말함 ) 과구별되는것으로서, 발전기를배전계통에접속하여운전하되생산한전력의전부또는일부가배전계통으로유입되는병렬형태를말함 7) 단독운전 이란배전계통의일부가배전계통의전원과전기적으로분리된상태에서신재생발전기에의해서만가압되는상태를말함 8) 전압요동 ( 電壓搖動, voltage fluctuation) 이란연속적이거나주기적인전압변동 (voltage change, 어느일정한지속시간동안유지되는연속적인두레벨사이의전압실효값또는최대값의변화를말함. 이하같음 ) 을말함 - 55 -
3. 송전용전기설비접속기준가. 일반사항 1) 적용대상 : 전력계통에신규로연계되는설비용량 20,000kW이상의신재생발전기 ( 제주지역은배전전용선로로연계하는풍력발전기포함 ) 2) 이기준에서정하지않는사항은일반발전기접속조건을적용나. 기술적요구사항 1) 발전기형태풍력발전기는전력계통과도안정도및전압안정도를고려하는차원에서발전사업자는이중여자유도형발전기또는동등이상의발전기설치를원칙으로함 2) 계통접속형태대규모신재생발전기는출력변동의감쇄효과 (Smoothing Effect) 를얻기위해발전력을모을수있는집합모선 (Collector Bus) 설치를통해계통에접속하는것을원칙으로함. 다만, 집합모선의개수는최종발전단지용량및계통안정성등을고려하여결정 3) 계통연계유지풍력발전기는계통사고로인한순시전압강하시전력계통의안정적복구를위하여사고시와사고발생후아래의기준이상의연계운전을유지할수있는능력을갖추어야함 Fault Ride Through Capability Curve 4) 무효전력공급능력성능유지 풍력발전기 : 지상 0.95 진상 0.95 조력발전기 : 지상 0.95 진상 0.95 부생가스, 매립지가스발전기 : 지상 0.90 진상 0.95-56 -
5) 유효전력제어능력성능유지풍력발전기는전력계통의안정적운영을위하여중대한계통고장발생시 ( 제주지역은풍력발전의총출력이전력계통운영자가매년 6월에제시하는풍력한계용량을초과하는경우를포함 ) 전력시장운영규칙의비상시급전지시절차 ( 별표12, 7.1.1) 를준용하여사전유효전력을제어할수있도록다음의제어기능을각각구비해야하며, 이로인해발생한유효전력제어량의비용은지급하지아니함 급출력감소조정유효전력의출력은 5초이내에정격출력의 20% 까지로출력감소할수있어야함 주파수조정계통주파수함수에따라발전기의유효전력출력은자동조정이가능해야함 출력의상한조정출력상한은 10분평균값으로측정된유효전력발전량이규정된값을초과하지않도록조정가능해야함 유효전력증가율조정유효전력출력증가율속도를정격의 10%/ 분까지제한하는것이가능해야함 6) 주파수특성주파수조정및유지범위는 58.5Hz ~ 61.5Hz범위내에서연속운전가능 ( 다만, 계통주파수가 58.5Hz ~ 57.5Hz범위에서최소한 20초이상운전가능 ) 7) 전기품질의유지범위 계통의연계기준점에서의상시전압변동은 2% 이하, 순시전압변동은 2% 이하 신재생발전기는빈번한기동 탈락또는출력변동등에의하여다른전기사용자에게시각적인자극을줄만한플리커나설비의오동작을초래하는전압요동을발생시켜서는안됨 계통에유입되는고조파전류는종합전압왜형률이 5% 미만 8) 통신설비신재생발전기는보호계전, SCADA, 특수보호설비등을위하여통신설비 - 57 -
를갖추어야하며, 상세한사항은신재생발전기의크기와위치에따라상이할수있음 9) 감시및계량설비발전기감시및발전량계량설비구축 ( 필요시한국전력거래소의급전지시를위한통신설비포함 ) 10) 기동및정지기준풍력발전기는최대한계풍속이상으로증가시에도일정시간동안계통에서분리또는동시정지되지않도록설계되어야함 ( 단, 분리기준은 10분평균풍속이최대한계풍속을초과하는경우임 ) 다. 기술적협조 ( 고객과협의 ) 사항 1) 접속방식및접속점의설계 2) 접속점인근에서전력기기의물리적배치 3) 보호방식 4) 제어특성 5) 통신및경보 6) 절연협조및낙뢰보호 7) 고장수준과고장제거시간 8) 개폐및격리설비 9) 인터록및상호트립설비 10) 계량설비라. 설비특성자료제출 1) 신재생발전기도입기종, 대수, 용량및구체적인설비특성 2) 안정도모의를위한신재생발전기의모델데이터 4. 배전용전기설비접속기준가. 일반사항 1) 적용대상 : 고객이한전의특고압배전용전기설비 ( 이하 배전계통 이라함 ) 에접속하고자하는경우적용 2) 배전계통연계가능한분산전원의최대누적연계용량은해당연계설비정격용량을초과할수없으며, 세부적인연계평가및절차는한전이배전계통에적용하고있는 분산형전원배전계통연계기술기준 에따름나. 기술적요구사항 - 58 -
1) 전기방식신재생발전기의전기방식은연계하고자하는배전계통의전기방식과동일하여야함 2) 배전계통전압의조정원칙적으로신재생발전기는배전계통의전압을능동적으로조정하여서는안됨. 다만, 신재생발전기로인하여배전계통의전압이적정전압을이탈할우려가있는경우한전은신재생발전사업자와의합의를통해신재생발전기의운전역률혹은유효전력, 무효전력등을제어할수있고, 정해진전압범위를이탈할경우계통에서분리할수있음 3) 배전계통접지와의협조신재생발전기접속시그접지방식은접속되는배전계통에연결되어있는타전기설비의정격을초과하는과전압을유발하거나배전계통의지락고장보호협조를방해해서는안됨 4) 동기화 신재생발전기는배전계통동기화로인해배전계통연계점전압이 14) 호에서정한순시전압변동률허용기준을초과하는전압동요 (voltage fluctuation) 를유발하지않아야하며, 11) 호에정한플리커요건을만족해야함 다음을입증하는시험결과가확인될경우해당신재생발전기는 목의요건을만족하는것으로인정할수있음 1 신재생발전기의배전계통병렬연계장치투입순간에동기화변수가다음표의제한범위이내로유지될것 신재생발전기용량합계 ( kw ) 주파수차 ( f, Hz ) 전압차 ( V, %) 위상각차 ( Φ, ) 500 이하 0.3 10 20 500 초과 ~1,500 0.2 5 15 1,500 초과 0.1 3 10 < 배전계통접속을위한동기화변수제한범위 > 2 어느하나의동기화변수라도제한범위를벗어날경우에는병렬연계장치가투입되지않을것 - 59 -
5) 비의도적인배전계통가압금지신재생발전기는배전계통이한전전원에의해가압되어있지않을때한전에의해의도되지않는한배전계통을가압해서는안됨 6) 연계시스템의건전성 전자기장해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의영향으로인하여오동작하거나상태가변화되지않도록보호성능구비 내서지성능구비 7) 배전계통이상시신재생발전기분리및재병입 신재생발전기는접속되는배전계통선로의고장시해당배전계통에대한가압을즉시중지하여야함 목에의한신재생발전기분리시점은해당배전계통의재폐로시점이전이어야함 배전계통에서이상발생후해당배전계통의전압및주파수가정상범위내에들어올때까지신재생발전기의재병입이발생해서는안됨 신재생발전기연계시스템은안정상태의배전계통전압및주파수가정상범위로복원된후그범위내에서 5분간유지되지않는한재병입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지연기능을갖추어야함 8) 신재생발전기이상시보호협조 신재생발전기의이상또는고장시그영향이배전계통으로파급되지않도록신재생발전기를해당배전계통과신속히분리하기위한보호협조실시 연계시스템의보호도면과제어도면은사전에반드시한전과협의 9) 직류유입제한신재생발전기및그연계시스템은최대정격출력전류의 0.5% 를초과하는직류전류를배전계통으로유입시켜서는안됨 10) 역률 신재생발전기의역률은 90% 이상으로유지하여운전하여야함. 다만, 역송병렬로접속하는경우로는전압상승및강하를방지하기위하여기술적으로필요한경우신재생발전기의역률의하한값과상한값을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정할수있음 신재생발전기의역률은배전계통측에서볼때진상역률 ( 발전기측 - 60 -
에서볼때지상역률 ) 이되지않도록하는것을원칙으로함 11) 플리커 (flicker) 신재생발전기는빈번한기동 탈락또는출력변동등에의하여다른전기사용자에게시각적인자극을줄만한플리커나설비의오동작을초래하는전압요동을발생시켜서는안됨 12) 고조파배전계통의종합전압고조파왜형률이 5% 를초과하지않도록신재생발전기로부터배전계통에유입되는고조파전류는각차수별로제어. 신재생발전기의고조파제한기준은한전의 배전계통고조파관리기준 을따름 13) 단독운전접속되는배전계통의고장이나작업등으로인해신재생발전기가배전계통의일부를가압하는단독운전상태가발생할경우해당신재생발전기연계시스템은이를감지하여단독운전발생후최대 0.5초이내에배전계통에대한가압중지 14) 전압변동신재생발전기의접속및출력변동등의운전으로한전계통의공급전압이전기사업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에서정한표준전압및허용오차의범위를벗어나게하여서는안되며, 순시전압변동의경우발전원의간헐성에따라 3%~5% 이내로제한함 15) 단락용량신재생발전기접속에의한단락용량의증가로배전계통의차단기차단용량및다른고객 ( 일반수전고객포함 ) 의차단기차단용량을상회하지않아야함 16) 보호장치설치 고객은배전계통또는신재생발전기측의고장발생시자동적으로배전계통과의접속을분리할수있도록보호장치를설치하여야함 단순병렬운전신재생발전기설치고객은역전력계전기를설치하여야함 역송병렬운전신재생발전기의경우에는 13) 호에따른단독운전방지기능에의해자동적으로접속을차단하는장치를설치하여야함 17) 신재생발전기원격제어에대한합의 신재생발전기사업자의합의가있는경우, 신재생발전기에대한역률제어, 유효전력및무효전력제어등의원격제어에관한기술적내용을 - 61 -
한전과신재생발전기사업자간상호협의하여체결할수있음 신재생발전기의연계로인하여배전계통운영및전기사용자의전력품질에영향을미친다고판단되는경우, 신재생발전기에대한한전의원격제어및탈락기능에대한기술적협의를거쳐계통연계를검토할수있음 - 62 -
별표 7 일반접속조건 1. 유효에너지수요 유효에너지수요는송전용전기설비계약전력을초과할수없음 2. 무효에너지수요가. 부하역률을 0.9 이상으로유지해야함 ( 다만, 송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서 로합의된경우는예외인정 ) 나. 역률의산정은거래용계량장치의지시치로함 3. 전압파형품질 플리커, 고조파성분과 3 상전압불평형은별표 3[ 송전용전기설비성능기준 ] 의기준이 내로유지 4. 접지 고객설비의접지방식은한전과협의하여결정 5. 고장레벨고려 접속점에서고객설비의단락정격은송전용전기설비의단락정격보다커야됨 6. 무효전력보상설비접속을신청시고객은송전용전기설비에영향을줄수있는무효전력보상설비에대한다음의상세자료를한전에제공하고, 설치시한전과협의하여야함 ( 저압에연결사용분제외 ) 가. 설비의설치위치, 형식, 정격용량 (Mvar) 및운전범위나. 세부제어및개폐특성다. 설치위치및전압 - 63 -
7. 이용자시스템에대한모니터링 고객은한전에이용자시스템의전압, 전류, 주파수, 유효전력및무효전력을모니터링 하는데필요한접점을제공하여야함 ( 단, 원격 RTU 는한전이제공, 설치, 유지 ) 8. 통신한전의전력망감시와제어를위하여고객이확보해야되는통신수단은다음과같음가. 주대화설비나. 후비및비상대화설비다. 팩시밀리라. 시스템모니터링을위한원격측정장치각각의경우실제요구사항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서 에상세히기술되어야함 9. 기기번호부여및명명 송전용전기설비이용자의기기번호부여및명명은전력시장운영규칙의세부운영기준 인 기기번호부여절차 의요구조건에따름 - 64 -
별표 8 발전접속조건 발전접속조건은송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서에서특별히정하지않는한다음의사항 을충족하여야함 1. 기술적특성가. 발전기단락비단락비유지범위는다음과같음 ( 다만, 이규정시행일이전에운영중인발전기에대하여는해당설비의현설계정격을적용 ) 1) 100MW급이상터빈발전기의경우 : 0.35 이상 2) 수차발전기의경우 : 1.0 이상나. 차과도리액턴스한전은전력계통의안정도와고장전류를고려하는차원에서발전기의차과도리액턴스값에대한최저치를설정할수있음 2. 기술적협조 ( 한전과협의결정 ) 사항가. 접속점의설계나. 접속점인근에서전력기기의물리적배치다. 보호방식라. 제어특성마. 통신및경보바. 절연협조및낙뢰보호사. 고장수준과고장제거시간아. 개폐및격리설비자. 인터록및상호트립설비차. 계량설비 3. 기술적요구사항가. 발전기무효전력정격전압에서정격출력 ( MW ) 기준으로지상역률 0.9에서진상역률 0.95 범위내에서무효전력을공급할수있는성능유지 - 65 -
나. 전압변동 1) 발전기는정격단자전압의 ±5% 범위내에서정격출력으로연속운전능력을갖추어야함 ( 발전기는발전기무효전력용량을충족시키기위하여이전압범위를벗어나서연속적으로운전될필요는없음 ) 2) 또한, 모든발전소소내기기는이전압범위내에서무한정연속운전이가능하여야함다. 주파수변동 1) 계통주파수 58.5Hz ~ 61.5Hz범위내에서정격출력으로연속운전 2) 계통주파수 58.5Hz ~ 57.5Hz범위에서최소한 20초이상정격출력유지 (57.0Hz미만에서는발전기의차단허용 ) 라. 발전전력의품질 1) 상간전압불평형율 : 비동기상태로운전중인상태에서 1% 이하로유지 ( 다만, 3% 의상간불평형전압에서도연속적으로운전가능 ) 2) 고조파전압왜형율 : 5% 이하로유지마. 발전기의안전정지발전기는송전용전기설비에서의전력공급없이도안전하게운전을정지할수있어야함바. 보호및계전시스템보호계통은전력산업계에서적용될수있는기준에부합하도록설계및설치되어야함사. 통신및감시, 계량설비구축 1) 보호계전, SCADA, 특수보호설비등을위하여필요한통신설비 2) 한국전력거래소의발전기감시및발전량계량설비등구축아. 여자기계통성능유지 : 20MVA 이상동기발전기 1) 여자기계통응답비 (Response Ratio) 정지형의경우 : 2.0 이상 회전정류기형의경우 : 0.5 이상 2) 적정여자기계통정상전압 (Ceiling Voltage) 정지형 : 정격운전여자전압의 1.5배이상 회전정류기형 : 정격운전여자전압의 1.2배이상 * 단위발전기의정격이 20MVA 미만이지만발전소의총발전출력이 50MVA 이상인발전소의경우에도위의기준적용 - 66 -
자. 자동전압조정장치 (AVR) 설치 : 정격 20MVA 이상의동기발전기 1) AVR은발전기의전운전범위에걸쳐서정상상태단자전압을설정치 (set point) 의 ±0.5% 이내로유지할수있도록성능유지 2) 단자전압이고정설정치 (fixed set point) 의 ±2% 이하로변동하는경우에는설정치 (set point) 자동조정기능은일시적으로중지 3) 동일모선에다수의발전기가연결되어있는경우해당모선에근접한점을조정하도록각발전기의 AVR 기준점이보상되어야함 4) AVR 보상한도 (reach) 는해당모선기준점으로동기발전기의직축동기임피던스의 10% 를초과하지않도록해야함차. 전력계통안정화장치 (PSS) 설치 ( 필요시 ) 단위발전기또는총발전출력이 20MVA 이상의동기발전기에적용카. 조속기성능 : 20MVA 이상의동기발전기 1) 조속기는 2.5%~7.5% 범위의영구속도조정율특성을갖추어야함 2) 속도응동불감대 (dead band) 는 ±36mHz이하이어야함 3) 과속으로송전용전기설비에서분리된동기발전기를정지시킬수있어야함 4) 모든운전상태에서적정한감쇠특성을갖춘안정적인성능을나타내야함 5) 전력계통이두개이상의독립계통으로분리된경우에도안정적으로해당동기발전기의속도를조정할수있어야함 6) 조속기의동작을억제하도록되어있는제어계통이있는경우, 해당제어계통은 ±100mHz정도의주파수변동에의해서그기능이자동적으로정지되어야함타. 상기아~차항의경우, 이규정시행일이전에운영중인발전기에대해서는아~ 차항해당설비의교체필요성이있을때까지해당설비의현설계정격이적용될수있음 - 67 -
별표 9 기본계획자료 ( 송전 ) 1. 수요특성자료 (1) 접속점 : 접속점전압 : kv연도 : 접속점연간최대수요MW Mvar 날짜 :... 연간유효에너지요구량 MW h 수요 PROFILE( 접속점최대수요일 ) 시수요MW Mvar 시수요MW Mvar 01 시 02 시 03 시 04 시 05 시 06 시 07 시 08 시 09 시 10 시 11 시 12 시 13 시 14 시 15 시 16 시 17 시 18 시 19 시 20 시 21 시 22 시 23 시 24 시 수요 PROFILE( 계통최대수요일 ) 시수요MW Mvar 시수요MW Mvar 01 시 02 시 03 시 04 시 05 시 06 시 07 시 08 시 09 시 10 시 11 시 12 시 13 시 14 시 15 시 16 시 17 시 18 시 19 시 20 시 21 시 22 시 23 시 24 시 수요 PROFILE( 계통최소수요일 ) 시수요MW Mvar 시수요MW Mvar 01 시 02 시 03 시 04 시 05 시 06 시 07 시 08 시 09 시 10 시 11 시 12 시 13 시 14 시 15 시 16 시 17 시 18 시 19 시 20 시 21 시 22 시 23 시 24 시 연중월별최대수요변동 월수요MW Mvar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 68 -
2. 수요특성자료 (2) 접속점 : 연도 : 비정상적인특성을갖는부하의상세내용첨부 전압및주파수변동에민감한수요의상세내용첨부 부하불평형 : 최대 [%] 평균 [%] 공용송전망에유입되는종합전압왜형률 : [%] 1 MW이상의수요변동을유발하는모든부하의상세내용첨부 수요특성자료 (2) 는한전요청시제공 - 69 -
3. 수요설비특성자료 항목단위 DATA 일반 단선결선도 Diagram 무효전력보상장치 (S.C, Sh.R, FACTS) 설치위치 Text 설비형식 Text 정격및운전범위 Mvar 세부제어및개폐특성 Text 접속점및전압 Text/ kv 차단기특성자료 정격전압 kv 운전전압 kv 정격단락차단전류 (3 상 ) ka 정격단락차단전류 ( 단상 ) ka 정격부하차단전류 (3 상 ) ka 정격부하차단전류 ( 단상 ) ka 정격단락투입전류 (3 상 ) ka 정격단락투입전류 ( 단상 ) ka - 70 -
4. 플리커 (Flicker) 검토자료 ( 전기로를신 증설하는고객 ) 항목단위 DATA 고객소유선로평면도 Diagram 고객구내단선결선도 Diagram 수전용변압기명판사본 Text 보상설비명판사본 Text 전기로용변압기명판사본 Text 전기로용리액터 (Reactor) 명판사본 Text 전기로명판사본 Text 기타필요사항 Text 다만, 상기명판에는각기기의 Tap전압및 %Imp가명시되어야하며, 명판사본이없을경우는기기의 Tap전압및 %Imp가기재된공인시험기관의시험성적서또는제작회사의시험성적서제출 - 71 -
5. 고조파검토자료 ( 고조파발생전력변환장치를신 증설하는고객 ) 항목단위 DATA 고객의고조파예측계산서 Text 고객구내단선결선도 ( 선로길이, 규격, 전압, 용량등표시 ) Diagram 고조파발생기기의명판사본 ( 형식, 용량, 결선방식, Pulse 수등 ) Text 수전용변압기명판사본 ( 용량, 임피던스, 결선방식, %Z 등 ) Text 발생기기공급용변압기명판사본 ( 용량, 임피던스, 결선방식, %Z 등 ) Text 제어방식및제어각 Text 공급계통 Impedance Map Text 선로자료 ( 선종, 선로길이, R+jX) Text 부하자료 ( 용량, 부하율, 역율 ) Text 기타자료 ( 보상장치보유고객 ) SVC 명판사본 Text SC 명판사본 Text FILTER 명판사본 Text RC BANK 명판사본등 Text - 72 -
6. 발전기특성자료 (1) < 발전소일반자료 > 항목단위 DATA 발전소명과발전소유형발전단지위치 ( 다른대안도표시 ) 발전소내설비배치도및단선도발전소의운전시점접속점접속점에서의전압발전기의수 / 형식발전원동기형식 (Electrical Machine Type) 계약전력정격단자전압정격역률최소발전량최대발전량발전기성능도표발전기의기타기술적특징정격출력시소내수요자체기동능력 (Black Start) Text Text Diagram/Text Date Diagram/Text kv대 /Text Text MWkV COSθ MWMW Chart Text MW Text - 73 -
7. 발전기특성자료 (2) < 정격파라미터자료 > 항목단위 DATA 발전기 정격출력 MVA 정격유효전력출력 MW 직축과도리액턴스 ( 정격 MVA 기준 %) % 직축차과도리액턴스 ( 정격 MVA 기준 %) % 단락비 - 발전기관성정수 MW sec/ MVA 승압변압기 (Step-up Transformer) 정격용량 MVA 정상리액턴스 % 여자기 (Exciter) 전력계통안정화장치 (Power System Stabilizer) - 74 -
별표 10 상세계획자료 ( 송전 ) < 발전기특성자료 > 1. 동기기및부대제어설비자료다음의발전기및발전소자료가제공되어야함가. 발전소기술자료 1) 송전용전기설비에대한접속점 ( 문자및도표 ) 2) 접속점에서의공칭전압 ( kv ) 3) 발전소최대송전용량 ( MW ) 나. 접속점관련자료 1) 최대고장전류 ( 대칭, 비대칭 ) ( ka ) 2) 최소영상임피던스 (100MVA 기준 %) 3) 최소역상임피던스 (100MVA 기준 %) 다. 개별발전기자료 1) 정격 MVA 2) 정격MW 3) 공칭단자전압 4) 정격무효전력출력 (Mvar) 5) 발전기관성정수 ( MWs/MVA) 6) 단락비 7) 직축동기, 과도, 차과도리액턴스 8) 횡축동기, 과도, 차과도리액턴스 9) 영상, 역상 Portier 리액턴스 10) 직축및횡축개방회로과도시정수 11) 직축및횡축개방회로차과도시정수 12) 직축제동권선시정수 13) 발전기무효전력공급곡선 ( 도표 ) 14) 개방회로및단락회로특성 ( 도표 ) 15) V 곡선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