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

3 제 1 장총칙 제 1조 ( 목적 ) 1 제 2조 ( 적용구역 ) 1 제 3조 ( 약관의인가및변경 ) 1 제 4조 ( 시행세칙 ) 1 제 5조 ( 약관이외의공급조건의적용 ) 1 제 6조 ( 정의 ) 2 제 7조 ( 끝자리수의처리 ) 4 제 2 장전기의사용신청, 계약의체결ㆍ변경및해지 제 8조 ( 전기사용신청 ) 7 제 9조 ( 전기사용신청의승낙과거부 ) 7 제10조 ( 전기사용계약의성립및전기사용계약기간 ) 8 제11조 ( 전기사용계약의변경 ) 8 제12조 ( 전기사용계약자의변경 ) 8 제13조 ( 고객의요청에따른전기사용계약의해지 ) 9 제14조 ( 고객의요청에따른계약전력의감소 ) 9 제15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전기사용계약의해지 ) 9 제16조 ( 전기사용계약해지후재사용시의고객부담 ) 9 제17조 ( 전기사용계약해지후의채권 채무 ) 11 제 3 장전기사용계약의기준 제 18 조 ( 전기사용장소 ) 13 제 18 조의 2 ( 전기사용계약단위 ) 13 제 18 조의 3 ( 전기자동차충전용설비에대한전기사용계약기준 ) 13

4 제 19 조 ( 계약전력결정기준 ) 13 제 20 조 ( 계약전력산정 ) 14 제 4 장전기의공급방법및공사 제21조 ( 공급 ) 17 제22조 ( 공급방법 ) 17 제23조 ( 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및주파수 ) 17 제24조 ( 한전공급설비설치공간확보, 제공 ) 18 제25조 ( 고객변압기설비공동이용 ) 19 제26조 < 삭제 > 19 제27조 ( 수급지점 ) 19 제28조 ( 공급설비의시설 ) 20 제29조 ( 고객소유의전기설비인수 ) 20 제30조 ( 공중인입선 ( 空中引入線 )) 20 제31조 ( 지중인입선 ( 地中引入線 )) 21 제32조 ( 연접인입선 ( 連接引入線 ) 및공동인입선 ( 共同引入線 )) 21 제33조 ( 인입구배선 ( 引入口配線 )) 22 제34조 ( 인입선의연결 ) 22 제35조 ( 인입선등의위치변경 ) 22 제36조 ( 전용공급설비 ) 22 제37조 ( 전기계기등의설치및소유 ) 22 제38조 ( 전기계기의설치기준 ) 23 제 5 장전기사용에따른협력 제39조 ( 전기사용에따른보호장치등의시설 ) 25 제40조 ( 전기사용장소의출입 ) 25 제41조 ( 역률의유지 ) 26 제42조 ( 역률의계산 ) 26 제43조 ( 역률에따른요금의추가또는감액 ) 26 제44조 ( 위약금 ) 27 제45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공급의정지 ) 28

5 제46조 ( 전기사용계약해지또는공급정지후재사용및재사용수수료 ) 29 제47조 ( 공급의중지또는사용의제한 ) 29 제48조 ( 중지또는제한에따른요금감액 ) 30 제49조 ( 손해배상의면책 ( 免責 )) 30 제49조의 2 ( 한전의직접적인책임으로공급중지또는사용제한시손해배상 ) 31 제50조 ( 설비의손망실에대한배상 ) 31 제51조 ( 업무협조 ) 31 제51조의 2 ( 고객개인정보의보호 ) 32 제 6 장전기사용의안전 제 52 조 ( 전기안전의책임한계 ) 35 제 53 조 ( 전기안전을위한고객의협력 ) 35 제 54 조 ( 고객소유의전기설비에대한공사 ) 36 제 7 장계약종별 제55조 ( 계약종별의구분 ) 39 제56조 ( 주택용전력 ) 39 제57조 ( 일반용전력 ) 39 제58조 ( 교육용전력 ) 40 제59조 ( 산업용전력 ) 42 제60조 ( 농사용전력 ) 43 제61조 < 삭제 > 44 제62조 ( 가로등 ) 44 제63조 ( 예비전력 ) 44 제64조 ( 임시전력 ) 46 제65조 (2 이상의계약종별이있을경우의계약종별적용 ) 46

6 제 8 장요금의계산및납부 제66조 ( 요금의적용개시시기 ) 49 제67조 ( 요금의계산 ) 49 제67조의 2 (5인이상가구등주택용전력요금의계산 ) 52 제67조의 3 ( 초과사용부가금 ( 附加金 )) 52 제67조의 4 ( 수요관리형선택요금 ) 53 제68조 ( 요금적용전력의결정 ) 53 제69조 ( 검침일 ) 54 제70조 ( 요금의계산기간 ) 55 제71조 (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및최대수요전력의계량 ) 55 제72조 ( 사용전력량등의협의결정 ) 55 제73조 ( 시간대별로구분계량할수있는전력량계설치고객의사용전력량협의결정 ) 55 제74조 ( 요금의납부의무및납기일 ) 56 제75조 ( 연체료 ) 56 제76조 ( 요금의재계산및환불 ) 56 제77조 ( 요금등의납부방법 ) 57 제78조 ( 선수금 ) 57 제79조 ( 요금의보증 ) 57 제80조 ( 일수계산 ( 日數計算 )) 58 제81조 ( 전력사용의휴지등 ) 58 제82조 ( 전기요금이외부담금등의병기청구 ) 59 제 9 장시설부담금 제83조 ( 공사비부담의일반원칙 ) 61 제84조 ( 일반공급설비의시설부담금 ) 61 제85조 ( 특별공급설비의시설부담금 ) 62 제86조 ( 임시공급설비의시설부담금 ) 62 제87조 ( 예비공급설비의시설부담금 ) 62 제88조 ( 법령의규정에의한공사비부담 ) 63 제89조 ( 공급설비의변경에따른시설부담금 ) 63 제90조 ( 공동시설부담금의분담 ) 64 제91조 ( 고객소유의전기설비를한전설비에설치하는경우의시설부담금 ) 64

7 제92조 ( 시설부담금의납부시기및정산 ) 64 제93조 ( 표준시설부담금의산정 ) 65 제94조 ( 표준시설부담금산정거리의측정 ) 65 제95조 ( 표준시설부담금단가의조정 ) 67 제96조 ( 저압설계조정시설부담금 ) 67 제97조 (22,900V 특별고압설계조정시설부담금 ) 68 제98조 ( 기존공급설비의보강 ) 69 부칙 71 별표 별표 1. 월간전기요금표 81 별표 2. 산업용전력적용대상기준표 92 별표 3. 계절별 시간대별구분표 97 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단가표 98 별표 5. 적정전선환산표 99 별표 6. < 삭제 > 101 별지서식 ( 별지 1-1호서식 ) 103 ( 별지 1-2호서식 ) 107 ( 별지 1-3호서식 ) 111 ( 별지 2-1호서식 ) 115 ( 별지 2-2호서식 ) 117 ( 별지 3호서식 ) 120 ( 별지 4호서식 ) 124 ( 별지 5호서식 ) 126

8

9 별표 9.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 339 제1 장 총 칙

10 기본공급약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기본공급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합니다 ) 은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이라합니다 ) 가전기를사용하는자또는사용하고자하는자 ( 이하 고객 이라합니다 ) 에게전기를공급할때의요금및기타공급조건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적용구역 ) 이약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허가를받은공급구역에적용합니다. 제 3 조 ( 약관의인가및변경 ) 1 이약관은전기사업법제16조 ( 전기의공급약관 ) 에따라전기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은것입니다. 2 한전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또는명령에따라이약관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때요금및기타공급조건은변경한약관을따릅니다. 제 4 조 ( 시행세칙 ) 이약관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은약관의취지에따라시행세칙 ( 이하 세칙 이라합니다 ) 으로정하며, 약관과세칙에명시하지않은사항은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결정합니다. 제 5 조 ( 약관이외의공급조건의적용 ) 1 한전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아이약관이외의공급조건을적용할수있습니다. 2 한전은천재지변등불가피한경우재해복구를위하여사용하는전력에는이약관이외의공급조건을적용할수있습니다. 1

11 제 6 조 ( 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습니다. 1. 변전소 ( 變電所 ) 구외 ( 構外 ) 로부터보내오는전기를구내에시설한변압기등으로전압을높이거나낮추어다시구외로보내는장소로서, 한전이소유하는것을말합니다. 2. 송전선로 ( 送電線路 ) 발전소상호간, 변전소상호간또는발전소와변전소간의전선로 ( 통신전용선을제외합니다 ) 와이에속하는개폐소및기타전기설비로서한전이소유하는것을말합니다. 3. 배전선로 ( 配電線路 ) 발전소, 변전소또는송전선로에서다른발전소나변전소를거치지않고수급지점에이르는전선로와이에속하는개폐장치, 변압기및기타전기설비로서한전이소유하는것을말합니다. 4. 전선로발전소, 변전소, 개폐소등에서전기사용장소간에이르는전선과전선을지지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설비를말합니다. 5. 지지물전선및약전류전선을지지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설비로서목주, 철주, 콘크리트주, 철탑등의전기설비를말합니다. 6. 인입선공중및지중전선로의지지물로부터다른지지물을거치지않고전기사용장소의연결점이나인입구 ( 引入口 ) 에이르는전선을말합니다. 7. 사용설비 ( 使用設備 ) 전력을소비하는고객소유전기기기로서전기사용계약으로정한것을말합니다. 8. 변압기설비 ( 變壓器設備 ) 고객소유수전변압기와이에속하는개폐기등의전기설비로서전기사용계약으로정한것을말합니다. 9. 계약전력 ( 契約電力 ) 변압기또는사용설비로산정된용량을기준으로계약한최대전력을말합니다. 10. 최대수요전력 ( 最大需要電力 ) 최대수요전력을계량할수있는전력량계에의하여 15분단위로누적계산되는 2

12 전력을말합니다. 11. 요금적용전력 ( 料金適用電力 ) 기본요금계산의기준이되는전력을말합니다. 12. 일반공급설비 ( 一般供給設備 ) 일반다수고객에게전기를공급하기위하여설치하는한전소유공급설비를말합니다. 13. 전용공급설비 ( 專用供給設備 ) 특정고객에게만전기를공급하기위한한전소유공급설비를말합니다. 14. 특별공급설비 ( 特別供給設備 ) 전용공급설비, 고객의희망에따라기술기준이나한전설계기준등을초과하여시설하는공급설비, 22,900V 를초과하는특별고압으로시설하는공급설비로서한전이소유하는것을말합니다. 15. 시설부담금 ( 施設負擔金 ) 고객이새로전기를사용하거나계약전력을증가시키는경우, 공급방식 공급전압등을변경하거나기존의한전의공급설비를보강 이용 철거하는경우에발생하는배전선로공사비중고객이부담하는금액을말합니다. 16. 표준시설부담금 ( 標準施設負擔金 ) 일반공급설비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에게적용하는시설부담금으로서공사발생유무나공사내역에관계없이계약전력과공사거리에따라일정한단가를적용하여산정한것을말합니다. 17. 설계시설부담금 ( 設計施設負擔金 ) 특별공급설비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등에게적용하는시설부담금으로서해당고객에게전기를공급하기위한공사의설계금액기준으로산정한것을말합니다. 18. 설계조정시설부담금 ( 設計調整施設負擔金 ) 표준시설부담금또는설계시설부담금을적용하는것이부적당한경우에적용하는시설부담금으로서해당고객에게전기를공급하기위한공사의설계금액에해당고객의이용률을고려하여조정산정한것을말합니다. 19. 임시전력 ( 臨時電力 ) 흥행 임시집회 전람회 재해복구 건설공사및그밖의이와유사한용도에일정기간만사용하는전력을말합니다. 20. 임시공급설비 ( 臨時供給設備 ) 3

13 임시전력을공급하기위한한전소유공급설비를말합니다. 21. 예비전력 ( 豫備電力 ) 상용공급설비의보수, 사고등으로전력이공급되지않을때상용전력 ( 常用電力 ) 을대체하여공급하기위한비상용전력으로서고객이희망하고기술적으로가능한경우공급하는것을말합니다. 22. 예비공급설비 ( 豫備供給設備 ) 예비전력을공급하기위한한전소유공급설비를말합니다. 23. 전기사용장소 ( 電氣使用場所 ) 공급전압및그밖의공급조건을결정하기위해토지 건물등을소유자나사용자별로구분한독립된장소를말합니다. 24. 전기사용계약단위 ( 電氣使用契約單位 ) 전기사용장소에서전기사용계약을체결하기위한기본계약단위를말합니다. 25. 수급지점고객과한전이전기를수급하는지점으로서고객의전기설비와한전의전선로또는인입선과의연결점을말합니다. 26. 수급개시일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전기를수급하기로정한날로서한전이전기공급설비의시설을완료함으로써고객이전기를사용할수있게된날을말합니다. 27. 역률 ( 力率 ) 피상전력 ( 皮相電力 ) 에대한유효전력 ( 有效電力 ) 의비율을말하며, 실제전기기기에걸리는전압과전류가유효하게일하는비율을말합니다. 제 7 조 ( 끝자리수의처리 ) 1 요금등을계산하는단위는다음과같습니다. 이때계산단위미만의끝자리수 는계산단위이하첫째자리에서반올림합니다. 구분계산단위 사 용 설 비 변 압 기 설 비 계 약 전 력 요금적용전력 최대수요전력 사 용 전 력 량 무 효 전 력 량 역 률 전기계기의오차율 1W 1VA 1kW 1kW 1kW 1kWh 1kVarh 1% 0.1% 2 요금등의청구금액 ( 부가세포함 ) 에 10 원미만의끝자리수가있을경우에는국 4

14 5 고금관리법에서정한바에따라그끝자리수를버립니다.

15 6

16 제2 장 전기의 사용신청, 계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지

17 제 2 장전기의사용신청, 계약의체결ㆍ변경및해지 제 8 조 ( 전기사용신청 ) 1 고객이새로전기를사용하고자하거나전기사용의변경을하고자할경우 ( 이하 전기사용신청 이라합니다 ) 에는미리이약관을승낙해야합니다. 2 전기사용신청은한전이정한신청서 ( 별지 1호서식 ) 에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전기사용자명의로신청해야합니다. 이경우고객은한전을방문하거나우편, 팩시밀리, 인터넷등을이용하여신청할수있습니다. 다만, 세칙에서별도로정하는경우에는전화또는구두로신청할수있습니다. 3 소유자가아닌사용자명의로전기사용을신청하거나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소유자의동의를받고, 제79조 ( 요금의보증 ) 에따라전기요금에대한보증을해야합니다. 제 9 조 ( 전기사용신청의승낙과거부 ) 1 고객이전기사용신청을하는경우에는한전은공급을승낙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기공급의일부또는전부를거부할수있습니다. 1. 법령에따라전기공급을제한할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명령이있을경우 3. 전기수급상황에따라공급능력이없는경우 4. 전기공급설비의상황에따라부득이한경우 5. 이약관이외의조건으로전기사용신청이있을경우.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인가를받은경우는제외합니다. 6. 제15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전기사용계약의해지 ) 에따라전기요금미납으로해지된고객이미납요금을납부하지않고같은장소나다른장소에서전기사용또는그변경을신청하는경우 7. 고객이불합리한조건을제시하거나한전의정당한조건에의하지아니하고다른방법에의하여전기의공급을요청하는경우 8. 재해등그밖의비상사태로전기공급이불가능한경우 3 한전은제2항제3호, 제4호에따라공급을거부할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18 의승인을받아시행합니다. 제 10 조 ( 전기사용계약의성립및전기사용계약기간 ) 1 고객과한전간의전기사용계약및변경계약은다음에서정한날에성립합니다. 1. 전기사용계약서 ( 별지 2호서식 ) 를작성하는고객은전기사용계약체결일 2. 제1호이외의고객은시설부담금청구서발송일 ( 인터넷청구일포함 ). 다만, 시설부담금이없는고객은전기사용신청접수일로합니다. 2 제1항제1호의전기사용계약서작성시기와작성대상은세칙으로정합니다. 3 전기사용계약기간은전기사용계약이성립되거나변경된날로부터제66조 ( 요금의적용개시시기 ) 에서정한수급개시일이후의 1년이되는날까지로합니다. 다만, 임시전력은전기사용계약시정한기간으로합니다. 4 전기사용계약기간만료이전에전기사용계약의해지나변경이없을경우전기사용계약은계약기간만료후에도 1년마다동일한조건으로계속되는것으로합니다. 제 11 조 ( 전기사용계약의변경 ) 전기사용계약기간중에전기사용계약의변경이필요할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 협의하여변경할수있습니다. 제 12 조 ( 전기사용계약자의변경 ) 1 매매등으로전기사용계약자가변경되는경우신고객과구고객은변경내용발생후 14일이내에한전에통지하여야합니다. 이때계약내용의변경통지는문서로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2 상속, 합병등으로고객의명의에변경이있을경우신고객은명의를변경하여전기를계속사용할수있으며, 신고객은한전에대한구고객의모든권리의무를승계합니다. 3 매매등으로고객이변동되고신고객이명의변경에따른사용자별요금구분청구를신청할경우에는변동일을기준으로신 구고객별로각각계산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변동일이후에사용자별요금구분청구를신청할경우에는미납요금에한하여신 구고객별로각각계산하여청구하며, 변동일이속한당월의신 구고객별사용전력량은고객과한전이협의결정합니다. 4 제2항및제3항에따른명의변경신청은문서로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9

19 제 13 조 ( 고객의요청에따른전기사용계약의해지 ) 1 고객이전기사용계약을해지하고자할때는해지희망일을정해 1일전까지한전에통지해야하며, 한전은원칙적으로해지희망일에공급을끝내기위한조치를합니다. 다만, 고객의책임으로해지희망일에공급을끝내기위한조치를하지못할경우에는그조치를완료한날에전기사용계약이해지됩니다. 2 소유자는전기사용자의동의를얻어야전기사용계약의해지를신청할수있습니다. 이때전기사용자가계속하여전기를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제79조 ( 요금의보증 ) 에따라전기요금에대한보증조치를해야합니다. 제 14 조 ( 고객의요청에따른계약전력의감소 ) 고객의요청에따라계약전력을감소시킬경우에는제 13 조 ( 고객의요청에따른 전기사용계약의해지 ) 에준하여처리합니다. 제 15 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전기사용계약의해지 ) 1 한전은고객이요금을납기일부터 2개월이되는날까지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전기사용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이때한전은해지예정일 7일전까지고객에게해지를예고하고요금납부를최고합니다. 다만, 주거용인주택용전력고객에대하여는해지를하지않고전류제한기를설치하여전기공급을제한할수있습니다. 2 한전은제45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공급의정지 ) 에따라전기공급이정지된고객이정지일부터 10일이내에그사유를해소하지않을경우에는전기사용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한전은전기공급대상목적물이없어졌거나, 전기사용자가없어전기를사용하지않고있는것이분명할경우또는주택용전력이외의고객으로서부도등으로전기요금납부가불가능한경우에는공급을끝내기위한조치를완료한후전기사용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 16 조 ( 전기사용계약해지후재사용시의고객부담 ) 1 제 13 조 ( 고객의요청에따른전기사용계약의해지 ), 제 14 조 ( 고객의요청에따른 10

20 계약전력의감소 ), 제15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전기사용계약의해지 ) 에따라전기사용계약을해지하거나계약전력의일부를감소시킨고객이그사유를해소한후해지또는계약전력의일부감소이전과동일한전기사용장소에서동일한공급조건으로전기를재사용하는경우고객은다음각호에서정한비용을부담합니다. 1. 해지기간중기본요금가. 해지이전과동일한고객이해지후 1년이내에전기를재사용하는때에는해지기간중의기본요금을부담하여야하지만한전은해지기간중의기본요금청구를보류합니다. 다만, 위의고객이재사용일로부터 1년이내에해지하고그해지일로부터 1년이내에다시재사용하는경우에는청구를보류한기본요금을포함하여해지기간중의기본요금을부담합니다. 이때제68 조 ( 요금적용전력의결정 ) 제2항에해당하는고객은해지기간중기본요금의 50% 를부담합니다. 나. 가 에도불구하고 15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전기사용계약의해지 ) 에따른고객은해지기간중기본요금을부담하지않습니다. 2. 재사용수수료해지후 3년이내에전기를재사용하는고객은재사용고객과해지이전고객의동일여부와관계없이제46조 ( 전기사용계약해지또는공급정지후재사용및재사용수수료 ) 제2항에서정한재사용수수료를부담합니다. 3. 시설부담금가. 전기사용계약이해지된장소에서 3년이내에재사용하는경우에는재사용고객과해지이전고객의동일여부에관계없이시설부담금을부담하지않습니다. 나. 해지후 3년경과후에재사용하는경우에는재사용고객과해지이전고객의동일여부에관계없이재사용수수료와설계시설부담금을합산한금액과새로이전기를사용하는것으로보고산정한시설부담금중적은금액을부담합니다. 다만, 해지후 10년경과시에는새로이전기를사용하는것으로보고산정한시설부담금을부담합니다. 4. < 삭제 > 2 제13조 ( 고객의요청에따른전기사용계약의해지 ), 제14조 ( 고객의요청에따른 11

21 계약전력의감소 ), 제15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전기사용계약의해지 ) 에따라전기사용계약을해지한후 3년이내에재사용할때의공급조건이해지당시와다른경우에는재사용고객과해지이전고객의동일여부에관계없이제89조 ( 공급설비의변경에따른시설부담금 ) 에따라산정한시설부담금을추가로부담합니다. 제 17 조 ( 전기사용계약해지후의채권 채무 ) 요금및기타채권 채무는전기사용계약이해지된이후에도소멸하지않습니다. 12

22 제3 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23 제 3 장전기사용계약의기준 제 18 조 ( 전기사용장소 ) 1 전기사용장소란원칙적으로토지 건물등을소유자나사용자별로구분하여전기를공급하는장소를말하며, 1구내를이루는것은 1구내를, 1건물을이루는것은 1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합니다. 2 2이상의건물이 1구내를형성하고건물별로소유자가다를경우에는소유자별로구분된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할수있습니다. 3 매매 상속등법률적원인으로전기사용장소의변경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도고객이희망할경우에는기존의전기사용장소를계속유지할수있습니다. 4 상가부분과주거부분이구분되는상가부공동주택은상가부분과주거부분을각각별도의전기사용장소로할수있습니다. 제 18 조의 2 ( 전기사용계약단위 ) 한전은 1전기사용장소에 1전기사용계약을체결합니다. 다만,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계약종별이있거나, 1전기사용장소가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 2이상의전기사용계약단위로구분될경우에는 2이상의전기사용계약을체결할수있습니다. 제 18 조의 3 ( 전기자동차충전용설비에대한전기사용계약기준 ) 전기자동차충전용설비에대한전기사용장소획정, 전기사용계약단위구분등전기 사용계약기준은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 19 조 ( 계약전력결정기준 ) 1 계약전력은제20조 ( 계약전력산정 ) 제1항과제2항에따라산정한것중고객이신청한것을기준으로결정합니다. 2 제1항의경우고압이상으로서사용설비를기준으로신청하는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결정합니다. 다만, 현장여건상사용설비의조사가곤란하거나한전직원의출입이용이하지않은경우에는변압기설비를기준으로결정합니다. 3 순수주거용으로전기사용을신청하는경우에는제1항과달리계약전력을결정할수있습니다. 14

24 제 20 조 ( 계약전력산정 ) 1 사용설비에의한계약전력은사용설비개별입력의합계에다음표의계약전력환산율을곱한것으로합니다. 이때사용설비용량이입력과출력으로함께표시된경우에는표시된입력을적용하고, 출력만표시된경우에는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입력으로환산하여적용합니다. 구분 계약전력환산율 처음 75kW 에대하여 100% 다음 75kW 에대하여 85% 다음 75kW 에대하여 75% 다음 75kW 에대하여 65% 300kW 초과분에대하여 60% 비고 계산의합계치단수가 1kW 미만일경우에는소숫점이하첫째자리에서반올림합니다. 다만, 사용설비 1개의입력이 75kW를초과하는것이있을경우에는초과사용설비의개별입력이제일큰것부터하나씩계약전력환산율을 100% 부터 60% 까지차례로적용하고, 나머지사용설비의입력합계에는하나씩적용한계약전력환산율이끝나는다음계약전력환산율부터차례로적용합니다. 2 변압기설비에의한계약전력은한전에서전기를공급받는 1차변압기표시용량의합계 (1kV를 1kW로봅니다 ) 로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15

25 16

26 제4 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27 제 4 장전기의공급방법및공사 제 21 조 ( 공급 ) 1 한전은고객의전기사용신청이있을경우고객과협의하여수급개시일을정하고공급을위한조치를완료한후지체없이전기를공급합니다. 다만, 고객이다음중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이행또는시정후에전기를공급합니다. 1. 시설부담금및변상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 2. 요금, 위약금및보증금등을납부하지않은경우 3. 일반용전기설비고객으로서법령이정한바에따른점검결과가기술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 4. 자가용전기설비고객으로서사용전검사를받지않거나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선임을하지않은경우 2 한전은기상여건 용지사정 전기공급설비상황등부득이한사유로미리정한수급개시일에전기를공급하지못하게될경우에는그이유를통지하고고객과협의하여다시수급개시일을정해전기를공급합니다. 제 22 조 ( 공급방법 ) 한전은 1 전기사용계약에대하여 1 공급방식, 1 공급전압및 1 인입으로전기를공급합 니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인입방법을달리할수있습니다. 제 23 조 ( 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및주파수 ) 1 고객이새로전기를사용하거나계약전력을증가시킬경우의공급방식및공급전압은 1전기사용장소내의계약전력합계를기준으로다음표에따라결정하되,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달리적용할수있습니다. 다만, 고객이희망할경우에는아래기준보다상위전압으로공급할수있습니다. 계약전력 1,000 kw 미만 1,000 10,000 10, ,000 kw 이상 kw 이하 kw 초과 kw 이하 공급방식및공급전압교류단상 220V 또는교류삼상 380V중한전이적당하다고결정한한가지공급방식및공급전압 교류삼상 22,900V 교류삼상 154,000V 400,000 kw 초과교류삼상 345,000V 이상 18

28 2 제1항에따라 1,000kW미만까지저압으로공급시에는 1전기사용계약단위의계약전력은 500kW미만이어야하며, 공급기준은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급전압을달리적용할수있으며, 세부기준은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1. 신설또는증설후계약전력이 40,000kW 이하의고객에대해서는한전변전소의공급능력에여유가있고전력계통의보호협조, 선로구성및계량방법에문제가없는경우 22,900V 로공급할수있습니다. 2. 신설또는증설후의계약전력이 400,000kW 를초과하는고객에대해서는전력계통의공급능력에여유가있고전력계통의보호협조, 선로구성및계량방법에문제가없는경우 154,000V 로공급할수있습니다. 3. 제1항에따라고압이상의전압으로공급받아야하는아파트고객이저압공급을희망하고개폐기 변압기등한전의공급설비설치장소를무상으로제공할경우에는저압으로공급할수있습니다. 4. 해당지역의전기공급상황에따라변전소건설이필요한지역에서고객이변전소건설장소를제공할경우에는제1항에불구하고고객이희망하는특별고압중 1전압으로공급할수있습니다. 4 한전이고객에게전기를공급하는경우의표준전압별전압유지범위는아래와같으며, 주파수는 60헤르츠 (Hz) 를표준주파수로합니다. 표준전압 110V 220V 380V 유지범위 110V ± 6V 이내 220V ± 13V 이내 380V ± 38V 이내 제 24 조 ( 한전공급설비설치공간확보, 제공 ) 1 건축법시행령제87조 ( 건축설비설치의원칙 ) 제6항에따라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대지에는국토해양부령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이정하는바에따라한전이전기를배전 ( 配電 ) 하는데필요한전기설비를설치할수있는공간을확보, 제공하여야합니다. 2 고압이상의전기를지중으로공급받는고객은한전의공급설비설치장소를제공해야합니다. 3 아파트등공동주택고객은기술적또는기타사유로부득이한경우전기사용장 19

29 소내에한전의공급설비설치장소를제공해야합니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경우한전의공급설비설치장소는고객과협의하여결정 합니다. 제 25 조 ( 고객변압기설비공동이용 ) 1 2이상의고객이다음각호를모두충족할경우에는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한전으로부터전기를공급받는변압기설비를공동으로이용 ( 이하 공용 이라합니다 ) 할수있으며, 그전부나각각에대하여전기사용계약을체결할수있습니다. 다만, 고객이자가발전설비로상시전력을충당할경우에는각고객별로전기사용계약을체결합니다. 1. 각고객의전기사용장소가서로가깝게붙어있고, 그사이에제3자가전기사용장소를설정할수없거나동일전기사용장소내에서전기사용계약단위를분리하여전기를공급받을경우 2. 변압기설비를공용하는것이경제적, 기술적으로타당한경우 3. 설비의공용범위, 요금체납해지시대표고객및공동이용고객에대한해지시공방법, 전기사업법상의책임한계등공용으로인해예상되는사항에대한책임및처리방법을고객간에명확히정하는경우 2 한전과공용고객간의전기안전책임한계점은대표고객의수급지점으로하며, 전기안전책임은대표고객에게있습니다. 제 26 조 < 삭제 > 제 27 조 ( 수급지점 ) 1 고객과한전이전기를수급하는지점 ( 이하 수급지점 이라합니다 ) 은한전의전선로또는인입선과고객전기설비와의연결점으로합니다. 2 수급지점은세칙에서정하는전기사용장소내의한지점으로하되, 한전전선로에서가장가까운거리에있는지점을기준으로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결정합니다. 다만, 다음중의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전기사용장소이외의지점을수급지점으로할수있습니다. 1. 1건물내 2이상의전기사용계약단위에전기를공급하는경우로서각전기사용계약단위까지의전기설비가한전이관리하기곤란한장소를통과할경우 20

30 2. 제25조 ( 고객변압기설비공동이용 ) 에따라전기를공급할경우 3. 제30조 ( 공중인입선 ) 제2항에따라전기를공급할경우 4. 제31조 ( 지중인입선 ) 제4항에따라전기를공급할경우 5. 제36조 ( 전용공급설비 ) 에따라전기를공급할경우 6. 제86조 ( 임시공급설비의시설부담금 ) 제2항에따라전기를공급할경우 7. 22,900V 를초과하는전압으로전기를공급할경우 8. 기타특별한사정으로부득이한경우 제 28 조 ( 공급설비의시설 ) 1 한전이시설하는전선로는공중전선로로합니다. 다만, 다음중의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지중전선로로시설합니다. 1. 한전의전선로지중화계획에따라지중화지역으로선정, 공고된지역및지중화지역으로선정, 공고된지역의인접지역 2. 지중배전선로가이미설치되어지중으로공급하고있는지역 3. 기술적및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4. 고객이지중전선로를희망하고한전이이를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한전의공급설비부터수급지점까지의설비는한전이시설 소유합니다. 이때고객은제9장 ( 시설부담금 ) 에따라시설부담금을부담해야합니다. 제 29 조 ( 고객소유의전기설비인수 ) 한전은고객의요청이있고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고객소유의전기설비를 인수할수있습니다. 제 30 조 ( 공중인입선 ( 空中引入線 )) 1 한전의전선로와고객의전기설비를인입선으로연결할경우에는공중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한전이인입선연결점의애자 ( 완금 ( 腕金 ) 을포함합니다 ) 까지시설합니다. 이때 인입선연결점 은한전전선로의가장적합한전주에서전기사용장소내의가장가까운건조물이나보조지지물 ( 고객의구내전주등 ) 을기준으로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결정합니다. 2 고압이상의전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은제1항에불구하고공중인입선을고객이시설 소유합니다. 이때한전은원칙적으로공중전선로의가장적합한전 21

31 주에있는고객전선로와의연결점 ( 고객인입용애자를포함합니다 ) 까지시설합니다. 3 인입선연결을위해전기사용장소내에구내전주등보조지지물을시설하거나고객의희망에따라한전규격품이외의완금 ( 腕金 ) 등인입지지물을시설할경우에는고객이그지지물을시설합니다. 제 31 조 ( 지중인입선 ( 地中引入線 )) 1 한전의지중전선로와고객의전기설비를연결하거나지중화지역으로선정공고된지역의공중전선로와고객의전기설비를연결할경우에는지중인입선으로연결하며지중인입선연결점까지한전이시설합니다. 이때 지중인입선연결점 은전기사용장소내에한전이시설하는개폐기의고객측연결점이나인입선연결점에상당하는부분으로합니다. 2 제1항의개폐기나인입선연결점에상당하는부분의시설장소는한전전선로의가장적당한분기점이나전주로부터가장가까운거리에있고안전하게시설할수있는장소를기준으로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결정합니다. 다만, 위의범위를벗어나는경우전기사용장소내의지중인입선은고객이시설 소유합니다. 3 지중인입선을설치하기위하여전기사용장소내에시설하는구조물 ( 맨홀 관로 케이블인입구등 ) 은고객이시설 소유합니다. 다만, 한전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한전에서시설 소유할수있습니다. 4 제1항에따라지중인입선으로연결해야하는지역이외의지역에서고객이희망하여지중인입선으로연결할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고객이지중인입선을시설 소유합니다. 제 32 조 ( 연접인입선 ( 連接引入線 ) 및공동인입선 ( 共同引入線 )) 1 한전은건물밀집장소등특별한사정이있는장소에서는연접인입선이나공동인입선으로전기를공급할수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등으로서 1건물내 2이상의고객에게전기를공급할경우에는원칙적으로공동인입선으로공급합니다. 2 한전은다른고객의전기공급을위해필요할경우고객의승낙을받아고객의구내전주 인입선 인입구배선등을공용할수있습니다. 22

32 제 33 조 ( 인입구배선 ( 引入口配線 )) 1 인입선연결점부터전기사용장소내의고객소유인입개폐기에이르는배선 ( 이를 인입구배선 이라합니다 ) 은고객이시설 소유합니다. 2 저압용인입구배선은케이블선이나금속관배선또는합성수지관배선으로노출시설해야합니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노출시설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34 조 ( 인입선의연결 ) 한전의전선로나인입선과고객의전기설비와의연결은한전이시공합니다. 다만, 한전에서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한전이지정한자에게위탁하여시공할수있습니다. 제 35 조 ( 인입선등의위치변경 ) 1 한전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인입선이나전기계기의설치장소를변경할수있습니다. 이때인입구배선의변경이필요할경우에는한전이소요비용을부담하여시공합니다. 2 고객의희망에따라인입선이나전기계기등의설치장소를변경할경우에는고객이소요비용을부담합니다. 제 36 조 ( 전용공급설비 ) 다음중의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특정고객에게만공급하기위한설비 ( 이하 전용공급설비 라합니다 ) 를시설하여공급할수있습니다. 다만, 2 이상의고객이서로합의하여전용공급설비로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 2 이상의고객이전용할수있습니다. 1. 제39조 ( 전기사용에따른보호장치등의시설 ) 제1항에따른경우 2. 고객이희망하고다른고객에대한전기공급에지장이없다고한전이인정하는경우 제 37 조 ( 전기계기등의설치및소유 ) 1 제 18 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 ) 에따라한전과전기사용계약을체결한고객의요 금계산에필요한전기계기 ( 타임스위치, 시험용단자대포함 ) 와동부속장치 ( 계기 23

33 용변류기등 ) 는한전이시설 소유합니다. 다만, 고압이상의전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의부속장치 (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등 ) 와합성계량장치는고객이시설 소유합니다. 2 전기계기와동부속장치의시설에필요한배선설비 ( 전기계기함 변성기함 변성기배선 배선용금속관 접지시설 가대 ( 架臺 ) 부설판등 ) 및고객구내의통신설비는고객이시설 소유합니다. 다만, 옥외에시설하는저압단독계기함은한전이시설 소유합니다. 3 한전은고객으로부터전기계기및동부속장치의설치장소를제공받습니다. 이때전기계기의설치위치는계량이적정하게되고검침및검사를안전하고용이하게할수있는장소로하며, 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결정합니다. 특히, 저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의전기계기는옥외에설치함을원칙으로합니다. 4 전기계기및동부속장치의재검정, 시험및수리는소유자가시행합니다. 제 38 조 ( 전기계기의설치기준 ) 1 한전은 1전기사용계약에대하여 1전력량계를설치합니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전력량계설치기준을달리할수있습니다. 2 한전은고압이상의전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에게는최대수요전력과무효전력을계량할수있는전력량계를설치하며, 일반용전력 ( 갑 )Ⅱ, 산업용전력 ( 갑 ) Ⅱ, 일반용전력 ( 을 ), 교육용전력 ( 을 ), 산업용전력 ( 을 ) 의요금을적용받는고객에게는사용량을시간대별로구분하여계량할수있는전력량계를설치합니다. 3 교육용저압고객과대표고객의변압기설비를공동이용하는고객중저압계량하는고객은최대수요전력을계량할수있는전력량계를고객부담으로설치 소유할수있습니다. 4 한전은저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중전기사용의특성및용도등을고려하여세칙에서정한고객에게는최대수요전력과무효전력을계량할수있는전력량계를설치할수있습니다. 24

34 제5 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35 제 5 장전기사용에따른협력 제 39 조 ( 전기사용에따른보호장치등의시설 ) 1 고객이다음중하나의원인으로다른고객의전기사용을방해하거나방해할우려가있을경우또는한전의전기설비에지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을경우에는고객의부담으로한전이인정하는조정장치나보호장치를전기사용장소에시설해야하며, 특히필요할경우에는공급설비를변경하거나전용공급설비를설치한후전기를사용해야합니다. 1. 각상간 ( 各相間 ) 의부하가현저하게평형을잃을경우 2. 전압이나주파수가현저하게변동할경우 3. 파형 ( 波形 ) 에현저한왜곡 ( 歪曲 ) 이발생할경우 4. 현저한고조파 ( 高調波 ) 를발생할경우 5. 기타상기에준하는경우 2 부득이한사유로전기공급이중지되거나결상될경우경제적손실이발생될우려가있는고객은비상용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등적절한자체보호장치를시설하여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제 40 조 ( 전기사용장소의출입 ) 한전은다음중의하나에해당할경우고객의승낙을받고신분증을제시한후고객의토지및건물에출입할수있습니다. 이때고객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출입을승낙해야합니다. 1. 한전공급설비의설계 시공 개수 순시및점검을할경우 2. 제53조 ( 전기안전을위한고객의협력 ) 및제54조 ( 고객소유의전기설비에대한공사 ) 에따른경우 3. 이약관에위배되는전기사용을방지하기위해고객의전기설비를검사하거나전기기기를시험할경우 4. 전력량계를검침하거나시험할경우 5. 고객의역률을측정할경우 6. 제13조 ( 고객의요청에따른전기사용계약의해지 ), 제15조 ( 고객의책임으로인 26

36 한 전기사용계약의해지 ) 또는제 45 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공급의정지 ) 에따른 필요조치를할경우 제 41 조 ( 역률의유지 ) 1 고객은전체사용설비의역률을지상역률 ( 遲相力率 ) 90%( 이하 기준역률 이라합니다 ) 이상으로유지해야합니다. 2 고객은제1항의기준역률을유지하기위하여적정용량의콘덴서를개개사용설비별로설치하되, 사용설비와동시에개폐되도록해야합니다. 다만, 고객의전기사용형태에따라한전이기술적으로타당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사용설비의부분별로또는일괄하여콘덴서를설치할수있습니다. 이때고객은콘덴서의부분또는일괄개폐장치등한전이인정하는조정장치를설치하여진상역률 ( 進相力率 ) 이되지않도록해야합니다. 제 42 조 ( 역률의계산 ) 1 전기를사용하지않은달의역률과무효전력을계량할수있는전력량계를설치하지않은고객의역률은지상역률 ( 遲相力率 ) 90% 로봅니다. 2 무효전력을계량할수있는전력량계가설치된고객은전력량계에의하여 30분단위로누적된계량값으로역률을계산합니다. 다만, 저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과원격검침이되지않는고객은전력량계에 1개월간누적된계량값으로역률을계산합니다. 제 43 조 ( 역률에따른요금의추가또는감액 ) 1 역률에따른요금의추가또는감액대상고객은제38조 ( 전기계기의설치기준 ) 에따라무효전력을계량할수있는전력량계가설치된고객으로서다음각호에서정한고객으로합니다. 1. 저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계약전력 20kW 이상의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2. 고압이상의전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2 역률에따른요금의추가또는감액은다음각호와같이시간대별로구분하여산정합니 27

37 다 시부터 23시까지의역률에따른요금의추가또는감액가. 지상역률 ( 遲相力率 ) 에대하여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 에미달하는경우에는미달하는역률 60% 까지매 1% 당기본요금의 0.2% 를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 를초과하는경우에는역률 95% 까지초과하는매 1% 당기본요금의 0.2% 를감액합니다. 나. 가 의평균역률은제42조 ( 역률의계산 ) 제2항의본문에따라계산된 30 분단위의역률을 1개월간평균하여계산합니다. 다만, 30분단위의역률이지상역률 60% 에미달하는경우역률 60% 로, 지상역률 95% 를초과하는경우역률 95% 로간주하여 1개월간평균역률을계산합니다. 다. 나 에도불구하고, 제42조 ( 역률의계산 ) 제2항의단서에해당하는고객의평균역률은전력량계에 1개월간누적된계량값으로역률을계산합니다 시부터다음날 09시까지의역률에대한요금의추가가. 진상역률 ( 進相力率 ) 에대하여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 에미달하는경우에미달하는매 1% 당기본요금의 0.2% 를추가합니다. 나. 가 의평균역률은제42조 ( 역률의계산 ) 제2항의본문에따라계산된 30 분단위의역률을 1개월간평균하여계산합니다. 다만, 30분단위의역률이진상역률 60% 에미달하는경우에는역률 60% 로, 지상역률인경우에는역률 100% 로간주하여 1개월간평균역률을계산합니다. 다. 나 에도불구하고, 제42조 ( 역률의계산 ) 제2항의단서에해당하는고객은진상역률요금을적용하지않습니다. 3 해당월에지상역률또는진상역률의추가요금이발생한경우첫번째달에는추가요금의청구를예고하고두번째달부터추가요금을청구합니다. 제 44 조 ( 위약금 ) 1 고객이이약관을위반하여전기를사용함으로써요금이정당하게계산되지않았을경우, 한전은정당하게계산되지않은금액의 3배를한도로위약금을받습니다. 다만, 직전위약금부과일로부터 1년이내에이약관을다시위반하여전기를사용함으로써요금이정당하게계산되지않았을경우, 최대 5배를한도로위약금을 28

38 받습니다. 2 제1항의정당하게계산되지않은금액이란이약관에정해진공급조건에따라산정한금액과정당하지않은사용방법에의해산정된금액과의차액을말합니다. 3 요금이정당하게계산되지않은기간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 6개월이내에서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결정할수있습니다. 4 제16조 ( 전기사용계약해지후재사용시의고객부담 ) 의규정에의하여해지후재사용고객이해지의원인이된미납요금을납부하지않을목적으로다른고객명의로전기사용을신청하거나제68조 ( 요금적용전력의결정 ) 의규정에의하여업종변경없이명의만변경하는고객이기본요금을납부하지않을목적으로동일고객임에도다른고객명의로변경을신청하는경우에는미납요금의 100% 를추가하여위약금을받습니다. 제 45 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공급의정지 ) 1 고객이다음중의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그고객에대한전기공급을즉시정지할수있습니다. 1. 고객의책임으로전기안전에긴박한위험이발생한경우 2. 고객이전기사용장소내에있는한전의전기설비를고의로손상하거나망실하여한전에중대한손해를끼친경우 3. 제34조 ( 인입선의연결 ) 을위배한경우 4. 고객이전기설비를개조, 변조, 훼손및조작 ( 造作 ) 하여부정하게전기를사용한경우 2 고객이요금이외의한전에납부해야할금액 ( 제79조 ( 요금의보증 ) 에따른보증금을포함합니다 ) 을지정한날까지납부하지않은경우공급정지 7일전까지미리알려드린후그고객에대한전기공급을즉시정지할수있습니다. 3 고객이다음중의하나에해당하고한전에서그사유의해소를요청해도시정하지않을경우에는그고객에대한전기공급을정지할수있습니다. 1. 고객의책임으로전기안전에위험이있는경우 2. 고객의고의나중대한과실로한전의전기공급을방해하거나방해할우려가있는경우 3. 고객이한전과계약한사용설비및변압기설비이외의설비로전기를사용한 29

39 경우 4. 고객이계약된전기사용장소또는계약종별을위반하여전기를사용한경우 5. 제81조 ( 전력사용의휴지등 ) 에따른고객이휴지기간에전기를사용한경우 6. 고객이제39조 ( 전기사용에따른보호장치등의시설 ) 제1항에따른조정장치나보호장치를시설하지않은경우 7. 고객이제40조 ( 전기사용장소의출입 ) 에따른한전직원의출입을정당한이유없이거절한경우 8. 고객이제41조 ( 역률의유지 ) 에따른적정용량을초과하는콘덴서를부설하여진상역률이되는경우 9. 법령에의하여시 도지사그밖의행정기관의장이전기공급의정지를요청하는경우 10. 고객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전기사용의중지또는제한에따른사항을이행하지않는경우 제 46 조 ( 전기사용계약해지 휴지또는공급정지후재사용및재사용수수료 ) 1 고객이제13조 ( 고객의요청에따른전기사용계약의해지 ) 및제15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전기사용계약의해지 ) 에따라전기사용계약해지후해지사유를해소하였거나제45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공급의정지 ) 에따라전기공급정지후전기사용계약이해지되기이전에공급정지사유를해소하였을때, 제81조 ( 전력사용의휴지등 ) 에따라전력사용휴지후재사용을신청하였을때에는전기를다시공급합니다. 2 제1항에따라전기사용계약이해지또는휴지되거나전기공급이정지된장소에서전기를다시공급받는고객은재사용수수료를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전류제한기를철거한후정상공급하는주거용주택용전력고객에대해서는그렇지않습니다. 제 47 조 ( 공급의중지또는사용의제한 ) 1 한전은다음중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부득이전기공급을중지하거나전기사용을제한할수있습니다. 1. 법령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시하는경우 2. 전기의수급조절로인해부득이한경우 30

40 3. 한전의전기설비에고장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4. 한전의전기설비에대한수리, 변경등의공사로인해부득이한경우 5. 전압및주파수에심한불균형이나변동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6. 비상재해및기타불가항력으로인한경우 7. 기타전기안전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한전은제1항의경우에는그내용을신문, 방송또는기타방법으로미리고객에게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부득이한경우에는예외로합니다. 제 48 조 ( 중지또는제한에따른요금감액 ) 1 한전은제47조 ( 공급의중지또는사용의제한 ) 에따라 1개월중중지또는제한한연시간수 ( 延時間數 ) 1시간마다 1시간분의기본요금을감액합니다. 이경우연시간수는 1회연속 10분이상중지또는제한한시간을합산하되, 1시간미만의단수가발생한경우에는 30분이상은절상하고 30분미만은절사하여계산합니다. 1. 공급을중지한경우감액요금 = 기본요금 ( 또는월액요금 ) 0.2% 중지시간수 2. 사용을제한한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 또는월액요금 ) 제한전력 요금적용전력 0.2% 제한시간수 2 제 1 항의경우에고객의사정으로인한경우에는요금을감액하지않습니다. 제 49 조 ( 손해배상의면책 ( 免責 )) 한전은다음중의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고객이받은손해에대하여는배상책임을 31

41 지지않습니다. 1. 제15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전기사용계약의해지 ) 에따라전기사용계약을해지한경우 2. 제45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공급정지 ) 에따라전기공급을정지한경우 3. 제47조 ( 공급의중지또는사용의제한 ) 제1항제1, 2, 6호에따라전기공급을중지하거나사용을제한한경우 4. 한전의직접적인책임이아닌사유로제47조 ( 공급의중지또는사용의제한 ) 제1항제3, 4, 5, 7호에따라전기공급을중지하거나사용을제한한경우 5. 한전의책임이아닌원인으로누전및기타사고가발생한경우 제 49 조의 2 ( 한전의직접적인책임으로공급중지또는사용제한시손해배상 ) 1 한전은한전의직접적인책임으로제47조 ( 공급의중지또는사용의제한 ) 제1 항제3, 4, 5, 7호에따라전기공급을중지또는사용을제한하는경우에는고객이받은손해에대하여배상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한전의경과실로제47조 ( 공급의중지또는사용의제한 ) 제1 항제3, 4, 5, 7호에따라 5분이상전기공급을중지하거나사용을제한한경우에는고객이받은손해에대하여아래와같이배상합니다. 1. 공급중지또는사용제한시간이 1시간이내인경우에는해당시간전기요금 3배를한도액으로합니다. 2. 공급중지또는사용제한시간이 1시간초과 2시간이내인경우에는해당시간전기요금 5배를한도액으로합니다. 3. 공급중지또는사용제한시간이 2시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시간전기요금 10배를한도액으로합니다. 4. 배상금액이 1,000원미만인경우에는 1,000원으로하고 1개월분요금을초과하는경우 1개월요금으로배상합니다. 3 제2항의배상금액산정은공급중지또는사용제한직전 3개월간의청구요금을평균하여산정하며, 공급중지또는사용제한시간은분단위로계산 (30초이상은절상 ) 합니다. 제 50 조 ( 설비의손망실에대한배상 ) 고객이고의또는과실로전기사용장소내한전의전기설비 전기기기및기타설비 32

42 를손상하거나망실한경우에는그설비에대하여다음의금액을배상해야합니다. 1. 수리가가능한경우 : 실수리비와소요공사비를합한금액으로하며검정품은검정료를포함합니다. 2. 망실또는수리가불가능한경우 : 해당자재의가액과소요공사비를합한금액으로하며검정품은검정료를포함합니다. 제 51 조 ( 업무협조 ) 1 고객의전기사용용도나사용설비또는변압기설비용량등이변경된경우고객은변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그내용을한전에통지해야합니다. 2 한전이법령에따라고객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경우고객은소정기일내에정확한자료를한전에제출해야합니다. 3 제2항에따라한전에제출한자료의내용이변경되었을경우고객은지체없이그내용을통보하고필요한자료를다시제출해야합니다. 4 고객이제2항및제3항에따른자료제출을정당한이유없이거절또는지연하거나위조, 변조등부실한자료를제출하여한전이가산세를부담할경우고객은그금액을배상해야합니다. 제 51 조의 2 ( 고객개인정보의보호 ) 1 한전은전기사용신청, 전기사용계약, 시설부담금 요금의청구및납부등전기의공급및사용과관련하여필요한고객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고객개인정보의수집은전기공급및사용등관계업무수행을위한최소한의범위로합니다. 2 고객개인정보는고객이직접제출하거나관련법령에의하여고객의사전동의를얻은경우에는정부의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통해한전이직접열람할수있습니다. 3 한전은관련법령에의하여고객의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습니다. 4 한전은다음각호의경우와고객의동의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고객개인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지아니합니다. 1. 전기공급및사용등관계업무에직접이용하는경우 2. 법령에의하여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 33

43 5 고객개인정보는수집목적을달성한이후에는폐기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상법등관련법령의규정에의하여권리의무관계의확인등을위하여개인정보를보유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일정기간동안보유할수있습니다. 6 고객은개인정보처리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으며관련법령에의하여열람청구권등개인정보처리와관련한권리를보장받을수있습니다. 7 한전은고객개인정보를처리하는직원또는고객개인정보의처리업무를위탁받은자가직무상알게된개인정보를누설또는권한없이처리하거나타인의이용에제공하는행위등부정한방법으로사용하지않습니다.

44 제6 장 전기사용의 안전

45 제 6 장전기사용의안전 제 52 조 ( 전기안전의책임한계 ) 고객과한전간의전기설비에대한안전및유지보수의책임한계는수급지점으로하며전원측은한전이, 고객측은고객이각각책임을집니다. 다만, 현장설비의상태나기술적요인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수급지점이외지점을전기안전의책임한계점으로할수있습니다. 제 53 조 ( 전기안전을위한고객의협력 ) 1 다음중의하나에해당할경우고객은그내용을지체없이한전에통지해야합니다. 1. 인입선, 전기계기등전기사용장소안에시설한한전의전기설비에이상또는고장이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경우 2. 고객의전기설비에이상또는고장이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고그것이한전의공급설비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경우 2 고객이한전의공급설비에직접영향을미칠물건의설치, 변경또는수리공사를하고자할경우 ( 전기사업법의기술기준에서정한전기안전거리가부족하게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그내용을미리한전에통지해야하며, 한전은전기안전을위하여특히필요할경우고객에게공사내용의변경을요구할수있습니다. 3 변압기설비를설치하는고객은대한전기협회가제정한내선규정의 수전설비표준결선도 및 옥내의사용전압과회로구성 에적합하도록, 미리한전과협의한후시설해야합니다. 이때수전용변압기, 수전용차단기, 수전용보호계전기, 수전용차단기의전원측기기등은정부공인기관의합격품을사용해야합니다. 4 고압이상의전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으로서한전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수급개시전에수전전력의차단방법 ( 보호계전방식및보호협조포함 ) 등을한전과협의해야합니다. 5 고객이기술기준에따라고객과한전간에전력보안통신용전화설비를시설할경우에는한전과협의후고객부담으로시설 소유해야합니다. 6 고객이고객소유의차단기를설치할경우에는고장전류를안전하고신속하게차 36

46 단할수있는충분한차단용량의차단기를설치하여야하며, 차단기설치이후에고장전류가증가하여차단용량을초과할경우에는고객부담으로교체하여야합니다. 제 54 조 ( 고객소유의전기설비에대한공사 ) 1 고객소유전기설비에대한공사는고객이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고객의요청이있고전기안전을위하여특히필요할경우에는한전이고객소유의전기설비에대하여공사를할수있습니다. 2 한전이제1항단서에따라공사를할경우에는실비용을받습니다. 다만, 세칙에서정하는공사는무료로할수있습니다. 37

47

48 제7 장 계약종별

49 제 7 장계약종별 제 55 조 ( 계약종별의구분 ) 계약종별은전기사용계약단위의전기사용용도에따라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 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구분합니다. 제 56 조 ( 주택용전력 ) 1 주택용전력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고객에게적용합니다. 1. 주거용고객.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3 조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인증등 ) 에의해인증된지열설비는별도분리하여일반용전력을적용합니다. 2. 계약전력 3kW 이하의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해당계약종별을적용합니다. 3. 독신자합숙소 ( 기숙사포함 ) 나집단주거용사회복지시설로서고객이주택용전력의적용을희망할경우 4. 주거용오피스텔고객. 이때주거용오피스텔이란주택은아니면서실제주거용도로이용되는오피스텔을말합니다. 2 주택용전력은공급전압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합니다. 다만, 아파트고객이공동설비에대해일반용전력 ( 갑 ) 의적용을희망하는경우에는각호별사용량은주택용전력저압전력요금을적용합니다. 1.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 2. 고압전력 : 표준전압 3,300V 이상고객 제 57 조 ( 일반용전력 ) 1 일반용전력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고객에게적용합니다. 1. 주택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이외의고객 2. 업무용오피스텔고객. 이때업무용오피스텔이란업무를주로하고구획중일부구획에서숙식하는용도로이용되는오피스텔을말합니다. 가. 기존오피스텔고객일반용전력을적용받고있는기존오피스텔고객이계속하여일반용전력 40

50 계약종별을적용받고자하는경우에는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일반용전력계약종별해당여부에대한확인을받은경우에한하여일반용전력을적용합니다. 나. 신규오피스텔고객전기사용계약성립당시부터일반용전력계약종별해당여부에대한확인을거쳐일반용전력을적용합니다. 2 일반용전력은공급전압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합니다. 1. 일반용전력 ( 갑 )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고객에게적용하며, 공급전압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합니다.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나. 고압전력 (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고객다. 고압전력 (B) 표준전압 154,000V이상고객 2. 일반용전력 ( 을 ) 계약전력 300kW 이상의고객에게적용하며, 공급전압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합니다. 가. 고압전력 (A) 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 이하고객나. 고압전력 (B) 표준전압 154,000V이상고객 3 제2항에도불구하고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고객이저압으로공급받는경우에는일반용전력 ( 갑 ) 저압전력을적용합니다. 4 일반용전력 ( 갑 ) 고압고객은별표1( 월간전기요금표 ) 의일반용전력 ( 갑 )Ⅱ를적용하며일반용전력 ( 갑 ) 고압고객중저압계량하는고객에대한요금적용등은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 58 조 ( 교육용전력 ) 41

51 1 교육용전력은계약전력 4kW 이상으로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고객에게적용합니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 ( 부속병원제외 ), 평생교육법에따른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따른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따른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따른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찰대학설치법에따른경찰대학, 사관학교설치법에따른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육군3 사관학교설치법에따른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따른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설치법에따른국방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에따른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따른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에따른한국농수산대학,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에따른학력인정외국교육기관 3. < 삭제 > 4. 도서관법에따른도서관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따른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육성법에따른과학관 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2조의위임에따라시 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에의해교육감이설치 운영하는교육감직속기관으로세칙에서정하는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등 2 교육용전력은공급전압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합니다. 1. 교육용전력 ( 갑 ) 계약전력 4kW이상 1,000kW 미만의고객에게적용하며, 공급전압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합니다.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나. 고압전력 (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이하고객다. 고압전력 (B) 표준전압 154,000V 이상고객 2. 교육용전력 ( 을 )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고객에게적용하며, 공급전압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합 42

52 니다. 가. 고압전력 (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고객나. 고압전력 (B) 표준전압 154,000V 이상고객 3 교육용전력은동일전기사용계약단위내의부대시설을포함하여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부대시설로보지않습니다. 4 제2항에도불구하고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고객이저압으로공급받는경우에는교육용전력 ( 갑 ) 저압전력을적용하며, 교육용전력 ( 을 ) 고객중초 중등교육법에따른학교는고객이희망하는경우교육용전력 ( 갑 ) 고압전력을적용합니다. 제 59 조 ( 산업용전력 ) 1 산업용전력은별표 2( 산업용전력적용대상기준표 ) 에서정한고객에게적용합니다. 2 산업용전력은다음과같이구분합니다. 1. 산업용전력 ( 갑 ) 광업 제조업및기타사업에전력을사용하는계약전력 이상 미만의고객에게적용하며, 공급전압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합니다.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나. 고압전력 (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고객다. 고압전력 (B) 표준전압 154,000V 이상고객 2. 산업용전력 ( 을 ) 광업 제조업및기타사업에전력을사용하는계약전력 이상의고객에게적용하며, 공급전압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합니다. 가. 고압전력 (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고객나. 고압전력 (B) 43

53 표준전압 154,000V 고객다. 고압전력 (C) 표준전압 345,000V 이상고객 3 제2항에도불구하고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고객이저압으로공급받는경우에는산업용전력 ( 갑 ) 저압전력을적용합니다. 4 산업용전력은동일전기사용계약단위내의부대시설을포함하여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부대시설로보지않습니다. 5 산업용전력 ( 갑 ) 고압고객은별표1( 월간전기요금표 ) 의산업용전력 ( 갑 )Ⅱ를적용하며산업용전력 ( 갑 ) 고압고객중저압계량하는고객에대한요금적용등은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 60 조 ( 농사용전력 ) 1 농사용전력은전기의사용용도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하여적용합니다. 1. 농사용전력 ( 갑 ) 양곡생산을위한양수, 배수 ( 排水 ) 펌프및수문조작에사용하는전력 2. 농사용전력 ( 을 ) 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계약전력 1,000kW 미만의고객으로서농사용전력 ( 갑 ) 이외의고객가. 농사용육묘 ( 育苗 ) 또는전조 ( 電照 ) 재배에사용하는전력나. 농작물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양식업, 농작물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또는어촌계가단독소유하여운영하는저온보관시설에전력을사용하는고객으로서농사용전력 갑 이외의고객다. 농수산물생산자의농수산물건조시설, 수산업협동조합또는어촌계가단독소유하여운영하는수산물제빙 냉동시설라. 농작물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양식업고객의해충구제 ( 驅除 ) 및유인용전등마. 아래시설중판매및유통시설을제외한주시설 (1) 국가또는지자체의지원금을받고농작물 ( 양곡제외 ) 또는임산물생산자단체가직접운영하는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2) 처리대상물질중가축분뇨가 90% 이상이며, 축산물생산자또는축산물생산자단체가직접운영하는가축분뇨 ( 공동 ) 처리장 (3) 굴생산자또는수산물생산자단체가직접운영하는굴껍질처리장 44

54 (4) 국가또는지자체의지원금을받고수산물생산자단체가직접운영하는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FPC) 바. 농사용전력 ( 을 ) 은공급전압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합니다.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 (2) 고압전력 (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고객 (3) 고압전력 (B) 표준전압 154,000V 이상고객 2 제1항제2호에도불구하고계약전력 1,000kW 이상으로서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고객은농사용전력 ( 을 ) 을적용합니다. 1. 제1항제2호 나 목의수산업협동조합또는어촌계가단독소유하여운영하는수산물저온보관시설및제1항제2호 마 목에해당하는고객 2. 농 축 수산물생산자단체또는어촌계에해당하는고객이제1항제2호의농사용전력 ( 을 ) 용도로전기를사용하는고객. 다만, 제1항제2호 다 목에해당하는고객은제외한다. 3 < 삭제 > 제 61 조 < 삭제 > 제 62 조 ( 가로등 ) 1 가로등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고객에게적용합니다. 1. 일반공중의편익을위하여도로 교량 공원등에조명용으로설치한전등이나교통신호등 도로표시등 해공로 ( 海空路 ) 표시등및기타이에준하는전등 ( 소형기기를포함합니다 ) 2. 별도의전기사용계약에따라문화재 기념탑 분수대등공공시설에설치된경관조명시설 2 가로등은공급조건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합니다. 1. 가로등 ( 갑 ) 가. 사용설비용량이 1kW 미만이거나현장여건상전기계기설치가곤란한고객에게적용합니다. 45

55 나. 가로등 ( 갑 ) 은전기계기를설치하지않고정액제로요금을계산합니다. 2. 가로등 ( 을 ) 가로등 ( 갑 ) 이외의고객에게적용하며, 전기계기를설치하여사용전력량에따라요금을계산합니다. 제 63 조 ( 예비전력 ) 1 고객이희망하고기술적으로가능한경우, 한전은다음각호와같이상용공급설비의보수, 사고등으로전력이공급되지않을때상용전력을대체하여공급하기위한예비전력을공급할수있습니다. 1. 예비전력 ( 갑 ) 상용전력을공급하는변전소에서상용전력전압과같은전압으로공급받기위한예비전력 2. 예비전력 ( 을 ) 상용전력을공급하는변전소와다른변전소에서공급받기위한예비전력또는상용전력전압과다른전압으로공급받기위한예비전력 3. 제2호에도불구하고공급전압이 22,900V이하로상용전력과예비전력의전압이동일한경우예비전력 ( 갑 ) 을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이희망하는다음의경우에는예비전력 ( 을 ) 을적용합니다. 가. 상용전력을공급하는변전소와다른변전소에서예비전력을직접인출하는경우나. 예비전력을공급하는배전선로가상용전력을공급하는변전소와다른변전소에서계속하여공급받는경우 2 예비전력을공급받는고객은상용전력과예비전력을동시에사용할수없도록필요한시설을설치해야합니다. 다만, 전력계통의보호협조, 계약전력의결정및계량방법에문제가없는경우는그러하지않습니다. 3 예비전력의계약전력은원칙적으로상용전력의계약전력과동일합니다. 다만, 고객이희망하는경우에는상용전력의계약전력이내에서상용전력과다르게결정할수있습니다. 4 예비전력은상용전력과동일계량또는합성계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예비전력의계약전력이나공급전압이상용전력과다른경우와세칙에서정하는경우에는별도로계량합니다. 46

56 5 예비전력은제67조 1항의요금을다음각호에따라적용합니다. 이경우예비전력의공급전압이나계약전력이상용전력의공급전압이나계약전력과다른때에는예비전력의공급전압이나계약전력에해당하는계약종별의요금을적용합니다. 1. 기본요금예비전력의기본요금은예비전력의전기사용유무및최대수요전력에관계없이예비전력 ( 갑 ) 은상용전력기본요금의 5%( 고객소유선로로공급받는고객은 2%), 예비전력 ( 을 ) 은 10%( 고객소유선로로공급받는고객은 6%) 로합니다. 다만, 예비전력의계약전력이상용전력의계약전력과다른경우에는상용전력의요금적용전력을상용전력과예비전력의계약전력비율로조정하여산정한것과예비전력의최대수요전력중큰것으로예비전력의기본요금을계산합니다. 2. 전력량요금상용전력에대한해당계약종별의전력량요금을적용합니다. 다만, 예비전력의공급전압이상용전력의공급전압과다를경우에는예비전력의공급전압에해당하는전력량요금을적용합니다. 6 예비전력의최대수요전력이상용전력의최대수요전력을초과할경우에는예비전력최대수요전력을상용전력의최대수요전력으로하여상용전력과예비전력의기본요금을계산합니다. 7 예비전력의기본요금에는제43조 ( 역률에따른요금의추가또는감액 ) 을적용하지않습니다. 이경우상용전력의역률은예비전력과상용전력으로사용한전력을합산하여산정합니다. 8 특별한사정이인정되고기술적으로공급이가능한때에는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예비전력 ( 갑 ) 과예비전력 ( 을 ) 을함께공급받을수있습니다. 제 64 조 ( 임시전력 ) 1 임시전력은흥행 임시집회 전람회 재해복구 건설공사및기타이와유사한용도에 2년미만의기간을정하여전기를사용하고자할경우공급함을원칙으로합니다. 2 임시전력은다음과같이구분합니다. 1. 임시전력 ( 갑 ) 47

57 계약전력 3kW 이하의고객 2. 임시전력 ( 을 ) 계약전력 4kW 이상의고객 제 65 조 (2 이상의계약종별이있을경우의계약종별적용 ) 전기사용장소에 2 이상의계약종별을적용할수있을경우에는제 18 조의 2 [ 전기사용계 약단위 ] 에따라각각의설비를분리하여전기사용계약을체결합니다. 다만, 전체에대하 여 1 개의전기사용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다음표에서정한 다 란의 1 계약종별을적 용합니다. 해당계약종별 적용계약종별 ( 가 ) ( 나 ) ( 다 ) 주택용전력기타계약종별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주택용전력이외의계약종별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주택용전력및일반용전력이외의기타계약종별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 을 ) 농사용전력 ( 갑 ) 농사용전력 ( 을 ) 다만, 다음의경우는각호에서정한바에의합니다. 1. 주택용전력을제외한 2이상의계약종별을적용할수있는경우그중위의표 나 란의계약종별에해당하는사용설비또는변압기설비용량이전체사용설비또는변압기설비용량의 90% 이상이고전기사용자가 1인일때는그전부를 나 란의 1계약종별로적용할수있습니다. 2. 과수원등농사에전기를주로사용하는장소에계약전력 3kW 이하이고, 주목적이농업활동인관리사가있을경우에는그전부를농사용전력으로적용할수있습니다. 3. 상점부분과주거부분이별도의전기사용계약단위로구분되지않는상점부단독주택의경우에는주택부분에해당하는사용설비용량과상점부분에해당하는사용설비용량중큰것을기준으로계약종별을적용하되, 사용설비의조사가곤란한경우에는용도별건물면적이큰것을기준으로계약종별을적용할수있습니다. 4. 개별호실에서주거와업무를함께함에따라주거부분과업무부분이별도의전기사용계약단위로구분되지않는오피스텔의경우에는주거부분에해당하 48

58 는전기사용설비용량과업무부분에해당하는전기사용설비용량중큰것을기준으로계약종별을적용하되, 용도별전기사용설비의구분이어려운경우에는용도별면적이큰것을기준으로계약종별을적용할수있습니다. 5. 위의표 가 와 나 란에서정한계약종별의요금단가가서로동일한경우에는각각의계약종별에해당하는전기사용설비용량중큰것을기준으로계약종별을적용하되, 용도별전기사용설비의구분이어려운경우에는용도별면적이큰것을기준으로계약종별을적용할수있습니다. 49

59 제8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60 제 8 장요금의계산및납부 제 66 조 ( 요금의적용개시시기 ) 고객에대한요금은전기의수급개시일부터적용합니다. 제 67 조 ( 요금의계산 ) 1 요금은다음각호의기본요금과전력량요금의합계액으로합니다. 1. 기본요금사용전력량유무에관계없이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수급개시일부터적용하는요금을말합니다. 2. 전력량요금사용전력량이있는경우사용전력량에대하여부과하는요금을말합니다. 3. < 삭제 > 2 기본요금과전력량요금은 1전기사용계약에대하여 1개월마다별표 1( 월간전기요금표 ) 의해당계약종별요율에따라계산합니다. 다만, 제56조 ( 주택용전력 ) 제1 항제1호, 제3호또는제4호의고객으로서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67조의 2(5인이상가구등주택용전력요금의계산 ) 에따라요금을계산합니다. 1. 가구원수가 5인이상인가구 2. < 삭제 > 3. 호흡기장애또는희귀난치성질환으로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등생명유지장치를사용하는가구 3 전기를고압이상의전압으로공급하는아파트고객 ( 전원주택단지포함 ), 독신자합숙소 ( 기숙사포함 ) 및집단주거용사회복지시설은공동설비사용량을포함한전체사용전력량을아파트고객인경우에는호수 ( 戶數 ), 기타고객인경우에는실수 ( 室數 ) 로나누어서평균사용량을산출하고이에대한요금에호수나실수를곱한것을전체기본요금및전력량요금으로합니다. 다만, 고압공급아파트고객이희망하는경우에는한전에서별도로정하는종합계량방식에의한아파트종합계약방법에따라호별사용분은주택용전력저압전력요금을적용하고, 공동설비사용분은일반용전력 ( 갑 ) 고압전력요금을적용할수있습니다. 51

61 4 제3항단서에해당하는고객의공동설비사용전력량에대한전력량요금은다음기준에따라단계적으로계산합니다. 다만, 세칙에별도로정하는경우에는해당계약종별전력량요금단가를적용하며, 11월분부터익년 4월분까지의요금계산기간중호별월 300kWh 이하공동설비사용전력량에대해서는해당계약종별전력량요금을적용합니다. 호별공동설비사용전력량전력량요금적용기준처음 200kWh까지해당계약종별전력량요금단가다음 100kWh까지해당계약종별전력량요금단가의 200% 다음 200kWh까지해당계약종별전력량요금단가의 300% 500kWh 초과해당계약종별전력량요금단가의 500% 5 1주택에 2가구이상이거주하고있는고객 ( 이하 1주택수가구 라합니다 ) 은한전이정한신청서 ( 별지 3호서식 ) 에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고객이신청하면전체사용전력량을가구수로나누어서 1가구당평균사용량을산출하고, 이에대한요금에가구수를곱하여요금을계산합니다. 이경우 1주택수가구를적용받고있는고객이세입자전출등가구수변동사항이발생하면그변동내용을한전에통지하여야합니다. 6 요금의감액은다음과같이적용하며, 제1호내지제3호의감액이중복되는경우에는감액요금중가장큰것만적용합니다. 1. 제68조 ( 요금적용전력의결정 ) 제2항의적용을받는고객으로서사용전력량이없는월에는기본요금의 50% 를감액합니다. 다만, 최저요금을적용하는주택용전력은제외합니다. 2. 제56조 ( 주택용전력 ) 제1항제1호, 제3호또는제4호의고객으로서다음각호에정한고객에대하여는한전이정한신청서 ( 별지 4호서식 ) 에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고객이신청하면세칙이정하는바에따라전기요금을감액합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에의한 1~3급장애인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1~3급상이자다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 1~3급상이자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독립유공자또는독립유공자의권리를이전받은유족 1인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1항 1호 ~4호에해당하는수급자 52

62 바. 가구원중자녀가 3인이상인가구 ( 세대별주민등록표상세대주와의관계가 자 ( 子 ) 3인또는 손 ( 孫 ) 3인으로표시된가구 )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차상위계층으로다음에해당하는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의하여지원받는자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 제3호라목에의하여지원받는자 (3)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50조에의하여지원받는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포함 ) 에의하여지원받는자 (5) 우선돌봄차상위자 3. 제56조 [ 주택용전력 ] 또는제57조 [ 일반용전력 ] 고객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거나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한사회복지시설에대하여는세칙에정하는바에따라전기요금 ( 제44조 [ 위약금 ] 에의한위약금과제67조의 3( 초과사용부가금 ( 附加金 )) 에의한초과사용부가금은제외 ) 을감액합니다. 다만, 다음법령에해당하는사회복지시설은감액대상에서제외합니다. 가.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노인복지주택나.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해당하는양로시설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해당하는노인요양시설 7 고압이상의전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일반용전력 ( 갑 ),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 갑 ) 고객은고객의희망에따라선택 (Ⅰ) 요금또는선택 (Ⅱ) 요금을적용하고, 일반용전력 ( 을 ), 산업용전력 ( 을 ) 고객은고객의희망에따라선택 (Ⅰ) 요금, 선택 (Ⅱ) 요금또는선택 (Ⅲ) 요금을적용합니다. 이경우고객이선택한요금은 1년이경과해야다른선택요금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변경요금은변경신청일부터적용합니다. 다만, 선택요금을처음으로적용한경우등세칙에서별도로정하는경우에는 1년이내에도다른선택요금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8 일반용전력 ( 갑 ), 교육용전력 ( 갑 ), 산업용전력 ( 갑 )Ⅰ, 농사용전력 ( 을 ) 고압A 고압B의요금을적용받는고객은여름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봄 가을철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겨울철 (11월 1일부터익년 2월말일까지 ) 로구분하여요금을계산합니다. 9 일반용전력 ( 갑 )Ⅱ, 산업용전력 ( 갑 )Ⅱ, 일반용전력 ( 을 ), 교육용전력 ( 을 ), 산업용 53

63 전력 ( 을 ) 의요금을적용받는고객은별표 3( 계절별 시간대별구분표 ) 제1호에정한계절별및시간대별로구분하여요금을계산합니다. 10 제8항부터제9항까지의규정의적용에있어계절이바뀔때의요금의구분계산방법은세칙에서정한바에따릅니다. 11 제56조 ( 주택용전력 ) 에따라주택용전력이적용되는고객중세칙에서정하는비주거용고객은다음의기준에따라요금을계산합니다. 1. 월사용전력량중 100kWh 이하사용전력량에대해서는별표 1( 월간전기요금표 ) 주택용전력의해당사용전력량구간별요율보다한단계높은사용전력량구간별요율을적용합니다. 2. 월사용전력량중 100kWh 초과사용전력량에대해서는별표 1( 월간전기요금표 ) 주택용전력요율을적용합니다. 제 67 조의 2 (5인이상가구등주택용전력요금의계산 ) 1 약관제67 조 [ 요금의계산 ] 제2 항고객의요금은 1개월마다다음기준에따라계산합니다. 1. 월 300kWh 초과 600kWh 이하사용전력량에대해서는별표 1( 월간전기요금표 ) 주택용전력의해당사용전력량구간별요율보다한단계낮은사용전력량구간별요율을적용합니다. 다만, 약관제67조제2항제1호에해당하는고객의누진단계완화에따른감액은월 12,000원을한도로하되, 한도액은사용일수에따라구분계산합니다. 2. 제1호이외의월사용전력량에대해서는별표 1( 월간전기요금표 ) 주택용전력요율을적용합니다. 2 제1항에따른요금을적용받고자하는고객은한전이정한신청서 ( 별지 4호서식 ) 에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신청하여야하며요금적용중에가구원수, 주소의변동등이발생하는경우에는그변동내용을한전에통지하여야합니다. 제 67 조의 3 ( 초과사용부가금 ( 附加金 )) 1 제68조 ( 요금적용전력의결정 ) 제2항에따라요금적용전력을적용하는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 을 ), 가로등 ( 을 ) 및임시전력 ( 을 ) 고객의사용전력량이계약전력 1kW마다월간 450kWh를초과하거나최대수요전력이계약전력을초과하는경우다음의기준에따라초과사용부가금을청구합니다. 54

64 1. 제 38 조 ( 전기계기의설치기준 ) 제 4 항에따라최대수요전력을계량할수있는 전력량계가설치된고객중세칙에서정한고객 초과전력 (kw) 최대수요전력 - 계약전력 2. 제1호이외의고객계약전력 1kW당사용전력량 451kWh/ 월 ~720kW h/ 월까지 720kWh/ 월초과분 초과사용횟수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이상 초과사용횟수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이상 초과사용부가금적용기준 초과전력 해당계약종별기본요금단가 150% 초과전력 해당계약종별기본요금단가 200% 초과전력 해당계약종별기본요금단가 250% 초과사용부가금적용기준 초과사용전력량 해당계약종별의전력량요금단가 150% 초과사용전력량 해당계약종별의전력량요금단가 200% 초과사용전력량 해당계약종별의전력량요금단가 250% 초과사용전력량 해당계약종별의전력량요금단가 300% 2 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전력을초과하지않고전기를사용하여도사용전력량이계약전력 1kW마다월간 450 kwh 초과가불가피한고객에게는초과사용부가금을청구하지않습니다 3 제68조 ( 요금적용전력의결정 ) 제1항에따라요금적용전력을적용하는고객의최대수요전력이계약전력을초과한경우초과전력에해당계약종별기본요금단가의 150% 를적용하여초과사용부가금으로청구합니다. 4 제1항및제3항의경우첫번째초과하는달에는초과사용부가금의청구를예고하고두번째달부터초과사용부가금을청구하며, 계약전력을증가하여정상화한달에는초과사용부가금을청구하지않습니다. 제 67 조의 4 ( 수요관리형선택요금 ) 수요관리형선택요금은수요관리형선택요금 Ⅰ 과수요관리형선택요금 Ⅱ 로구분하 며, 적용대상및요금적용방법등은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55

65 제 68 조 ( 요금적용전력의결정 ) 1 제38조 ( 전기계기의설치기준 ) 제2항및제3항에따라최대수요전력을계량할수있는전력량계를설치한고객 ( 제16조 ( 전기사용계약의해지후재사용시의고객부담 ) 제1항에해당하는고객포함 ) 은검침당월을포함한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및당월분의최대수요전력중가장큰최대수요전력을요금적용전력으로하며, 가장큰최대수요전력이계약전력의 30% 미만인경우에는계약전력의 30% 를요금적용전력으로합니다. 2 제1항이외의고객은계약전력을요금적용전력으로합니다. 3 최대수요전력을계량할수있는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등을새로설치하거나영구철거하는경우에는그달의요금계산시요금적용전력을구분하여적용하되, 설치이전분과철거이후분의요금적용전력은제2항에따라결정하고, 설치이후분과철거이전분의요금적용전력은제1항에따라결정합니다. 4 고객이제12조 ( 전기사용계약자의변경 ) 제3항에따라명의를변경하거나업종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일을기준으로최대수요전력계를새로설치한것으로보고, 변경전 후로구분하여제1항에따라요금적용전력을결정합니다. 5 최대수요전력을계량할수있는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등을임시철거하거나재설치하는경우요금적용전력은다음각호에따라결정합니다. 1. 고장, 재검정, 시험등을위하여임시철거하는경우에는고장월을포함한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및임시철거월분의유효하게시현된실적중최대수요전력을요금적용전력으로합니다. 단, 임시철거월분의유효하게시현된실적이없는경우직전월분실적을포함하여산정합니다. 2. < 삭제 > 3. 임시철거기간이임시철거하는검침월을포함하여 3개월이경과될경우에는넷째월분부터계약전력을요금적용전력으로할수있습니다. 4. 임시철거하는검침월을포함하여 12개월이내에재설치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라요금적용전력을결정하며, 12개월이경과된뒤에재설치하는경우에는새로설치된것으로보고제3항에따라요금적용전력을결정합니다. 56

66 제 69 조 ( 검침일 ) 1 검침은각고객에대하여한전이미리정한날 ( 이하 정기검침일 이라합니다 ) 에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정기검침일이아닌날에검침할수있습니다. 1. 정기검침일이공휴일인경우 2. 비상재해등의부득이한경우 2 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검침일변경으로요금계산기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일수를포함한 1일평균사용량을산정하여초과일수만큼 1일평균사용량을차감하고다음달사용량으로이월할수있습니다. 3 한전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고객의승낙을얻어서매월검침을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70 조 ( 요금의계산기간 ) 요금의계산은전월검침일부터당월검침일전일까지의기간 ( 이하 검침기간 이라합니다 ) 을기준으로하며, 제80 조 ( 일수계산 ) 의경우를제외하고는검침기간을 1개월로봅니다. 제 71 조 (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및최대수요전력의계량 ) 1 사용전력량은검침일에전력량계의지침을읽음으로써계량하며, 계량한사용전력량을검침기간의사용전력량으로합니다. 2 사용전력량은공급전압과같은전압으로계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공급전압과계량점전압이서로다를경우에는사용전력량을공급전압과같은전압으로계량한것으로하기위한손실률로가감합니다. 3 무효전력량및최대수요전력의계량은제1항및제2항에따릅니다. 제 72 조 ( 사용전력량등의협의결정 ) 전기계기및동부속장치의이상 ( 異常 ), 고장등으로사용전력량이정확하게계량되지않았을경우에는세칙에서정한방법중에서가장적합한방법으로요금계산기간의사용전력량을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결정합니다. 이때계기용변성기이상으로사용전력량을고객과한전이협의결정하는경우에는최대수요전력을다시산정합니다. 57

67 제 73 조 ( 시간대별로구분계량할수있는전력량계설치고객의사용전력량협의결정 ) 시간대별로구분하여계량할수있는전력량계가설치된고객이다음중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요금계산기간의사용전력량을고객과한전이협의하여결정합니다. 1. 전기계기및동부속장치의이상 ( 異常 ) 고장등으로사용전력량이정확히계량되지않았을경우 2. 전기계기의시간이표준시간과 ±15분이상틀리는경우 3. 계절이변할때전기계기의표시일이별표 3( 계절별 시간대별구분표 ) 에서규정한계절변경일과 ±1일이상틀리는경우 제 74 조 ( 요금의납부의무및납기일 ) 1 고객의요금납부의무는다음에서정한날에발생합니다. 1. 전력량계를설치한고객은정기검침일 2. 정액제요금을적용하는고객은그고객이속한검침구역의정기검침일 3. 전기사용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지일 2 요금은제1항의납부의무발생일다음날부터한전이고객별로지정한날 ( 이하 납기일 이라합니다 ) 까지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세칙에서별도로정하는경우에는납기일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한전은납기일의 7일전까지요금청구서를고객에게송달합니다. 3 소액전기요금은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다음번요금청구시합산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4 1고객이여러개의전기사용계약을체결한때에는고객이희망하는경우요금납기일별로통합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5 주거용주택용고객은세칙이정하는바에따라전기요금을분할납부할수있습니다. 제 75 조 ( 연체료 ) 고객이요금을제74조 ( 요금의납부의무및납기일 ) 의납기일을경과하여납부하는경우에는납기일익일부터납부일까지다음각호의요율로일수계산하여합산한연체료를부담해야하며, 연체료는다음번청구요금에가산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58

68 1. 처음 1 개월 연체료 = 미납요금 2.0% 연체일수 월력 ( 月曆 ) 일수 2. 다음 1 개월 연체료 = 미납요금 2.0% 연체일수 월력 ( 月曆 ) 일수 제 76 조 ( 요금의재계산및환불 ) 1 요금을잘못계산하였을경우에는재계산한요금과잘못계산한요금과의차액을당월분요금에서가감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요금을재계산한경우에도요금납기일은변경되지않습니다. 2 한전의잘못으로요금을과다청구하여납부한요금을환불하는경우에는연 5% 의이자를가산하여지급합니다. 제 77 조 ( 요금등의납부방법 ) 1 전기요금및시설부담금등의납부는한전의예금계좌로이체하는방법 ( 이하 계좌이체 라합니다 ) 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세칙에서별도로정하는방법으로납부할수있습니다. 2 전기요금의청구및납부방법에따른전기요금감액은세칙에서별도로정합니다. 3 한전은고객이제12조 ( 전기사용계약자의변경 ) 제3항에따른정산요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당해고객의새로운전기사용장소에서청구되는요금에포함하여청구할수있습니다. 제 78 조 ( 선수금 ) 1 한전은고객의희망에따라장래요금에충당할수있도록선수금을받을수있습니다. 2 선수금에대하여는이자를지급하며, 이자율은아래와같습니다. 1. 선납기간이 3개월이하인경우에는시중은행보통예금이자율 2. 선납기간이 3개월초과 2년미만인경우에는시중은행 1년만기정기예금이 59

69 자율평균, 2 년이상인경우에는시중은행 2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평균 제 79 조 ( 요금의보증 ) 1 한전은다음중의하나에해당하는고객에게수급개시, 재사용또는공급계속의조건으로예상월액요금의 3개월분 ( 요금납부실적이있는경우에는최근 1년이내의기간중보증설정일로부터가까운정상가동월기준으로산정한 3개월분요금 ) 에상당하는금액을기준으로보증조치를요구할수있습니다. 다만, 제56조 ( 주택용전력 ) 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고객에게는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보증조치를요구하지않습니다. 1. 임시전력을사용하는고객 2. 요금미납으로제15조 ( 고객의책임으로인한전기사용계약의해지 ) 제1항에따라전기사용계약의해지가있었던고객 3. 제8조 ( 전기사용신청 ) 제3항에따라소유자가아닌사용자명의로전기사용을신청하는고객. 이경우주택용전력고객, 계약전력 20kW이하고객, 세칙에서정한신용이우수한개인고객은제외합니다. 4. 전기사용장소, 고객신용상태등요금납부에대한보증이필요한경우 2 보증은현금예치, 이행보증보험에의한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근저당설정또는선납형전력량계부설등의방법중하나의방법으로한전과고객이협의하여결정합니다. 3 보증기간은 2년이내로합니다. 다만, 제1항제1호 제4호의경우에는보증기간을전기사용계약해지일까지로하고, 제1항제2호 제3호로서 2년중 3회이상요금연체가있었던경우에는보증기간을 2년이내로다시연장할수있습니다. 4 연대보증의보증기간을제3항단서에따라연장할때에는보증인의동의를받습니다. 5 현금으로예치한보증금은이자를지급하며이자율은아래와같습니다. 1. 보증기간이 2년미만인경우에는시중은행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평균, 보증기간이 2년이상인경우에는시중은행 2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평균 2. 보증기간만료후의예치기간에대하여는시중은행보통예금이자율 3. 제1호및제2호의이자율은매년 6월과 12월에산정후다음달 1일부터적용합니다. 60

70 제 80 조 ( 일수계산 ( 日數計算 )) 요율변경등세칙에서정한경우에는요금을사용일수에따라구분계산합니다. 제 81 조 ( 전력사용의휴지등 ) 1 다음중의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고객의신청에따라전기사용계약기간중휴지 ( 休止 ) 할수있으며, 휴지기간중에는요금을받지않습니다. 1. 농사용전력 2. 별표 2( 산업용전력적용대상기준표 ) 의기타사업중농사용전력요금을적용하지않는 농업, 임업및어업 과농 축 수산물의 건조, 냉동및저온보관고객 3. 유수지배수펌프장 4. 도로결빙방지전기설비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기사용을중지또는제한하는전기기계기구 2 일정계약전력이하의농사용전력고객은휴지또는재사용을생략하고한전에서별도로정하는바에따라사용전력량이있는달에만요금을받습니다. 3 휴지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고객과 1년간사용전력량이없는계약전력 3kW이하고객에대해서는한전은고객에게통지하고전기사용의사가없는경우전기사용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제 82 조 ( 전기요금이외부담금등의병기청구 ) 한전은다음각호에정하는부담금등을전기요금과병기청구할수있으며, 업무처리는별도로정하는바에따릅니다. 1. 전기사업법제51조에따라전기요금으로부터분리청구되는전력산업기반기금 2. 방송법제64조에따른 TV수신료 61

71 62

72 제9 장 시설부담금

73 제 9 장시설부담금 제 83 조 ( 공사비부담의일반원칙 ) 고객이새로전기를사용하거나계약전력 ( 정액제요금고객은사용설비를말합니다 ) 을증가시키는경우또는고객의희망에따라공급설비를변경하는경우에배전선로공사비는고객이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제 84 조 ( 일반공급설비의시설부담금 ) 1 고객이새로전기를사용하거나계약전력을증가시켜일반공급설비로전기를공급받는경우에는공사발생유무및공사내역에관계없이제93조 ( 표준시설부담금의산정 ) 에따라산정한금액 ( 이하 표준시설부담금 이라합니다 ) 을부담합니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96조 ( 저압설계조정시설부담금 ) 또는제97조 (22,900V 특별고압설계조정시설부담금 ) 에따라산정한금액 ( 이하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이라합니다 ) 을부담합니다. 1. 한전이철탑 ( 鐵塔 ) 이나해저 ( 海底 ) 케이블을시설하여 22,900V 이하의전압으로공급하는경우 2. 공중배전지역에서고객의희망에따라지중배전선로를설치하여전기를공급하는경우. 이경우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표준시설부담금보다적을경우에는표준시설부담금을적용합니다. 3. 제62조 ( 가로등 ) 제2항제1호에해당하는사용설비 1kW 미만의고객으로서다른공급설비의신설이나변경이수반되지않고한전이인입선만설치하여공급하는경우. 이경우에도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표준시설부담금보다많을경우에는표준시설부담금을적용합니다. 4. 기타특별한사정으로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한전이인정하는경우 2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따라전기를공급받는고객은표준시설부담금과설계조정시설부담금중적은것을부담합니다. 다만, 제1항단서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3 주택단지 산업단지기타이와유사한단지를조성하기위하여단지밖의기존공 64

74 급설비로부터단지경계지점까지의일반공급설비 ( 이하 전기간선시설 이라합니다 ) 및단지안에기간이되는배전선로 ( 이하 단지내배전시설 이라합니다 ) 를미리설치하는경우의공사비는제1항및제2항에불구하고원칙적으로사업주체가부담합니다. 4 고객의전기사용신청시제88조 ( 법령의규정에의한공사비부담 ) 제1항에따라한전에서공사비를부담하여설치한배전선로에서 22,900V 이하의일반공급설비로전기를공급하는경우에는표준시설부담금을부담합니다. 제 85 조 ( 특별공급설비의시설부담금 ) 1 고객이새로전기를사용하거나계약전력을증가시킴에따라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전기공급설비를설치하여공급하는경우에는당해고객에게전기를공급하기위한설계시설부담금을부담합니다. 1. 전용공급설비 2. 고객의희망에따라기술기준또는한전설계기준등을초과하여설치하는공급설비 3. 22,900V를초과하는특별고압으로설치하는공급설비 2 일반공급설비로전기를공급받고있는고객에게기존의일반공급설비를특별공급설비로변경하거나새로이특별공급설비를설치하여전기를공급하는경우에는당해설비를새로설치하는것으로간주하여산정한설계시설부담금에서공급설비변경전에부담한시설부담금을뺀금액을부담합니다. 제 86 조 ( 임시공급설비의시설부담금 ) 1 임시전력고객이새로전기를사용하거나계약전력을증가시킴에따라임시공급설비를새로설치하거나변경하여전기를공급하는경우에는당해고객에게전기를공급하기위한설계시설부담금을부담합니다. 다만, 임시전력사용이종료된이후에임시전력이외의계약종별 ( 이하 상시전력 이라합니다 ) 로의변경이명확히예상되고, 임시전력사용신청시고객이희망할경우에는상시전력으로간주하여시설부담금을적용할수있습니다. 2 현장여건상임시공급설비의설치가용이하지않거나수급지점의수시변경이예상되는경우로서한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임시전력을공급받기위한전기설비를고객이설치하고소유할수있습니다. 65

75 제 87 조 ( 예비공급설비의시설부담금 ) 1 예비공급설비를설치하여전기를공급하는경우의시설부담금은상용전력공급설비의시설부담금과별도로산정합니다. 이경우예비공급설비시설부담금산정방법은상용전력공급설비시설부담금산정방법에준합니다. 다만, 저압예비공급설비를설치하여전기를공급받는예비전력고객에대하여는설계시설부담금을적용합니다. 2 예비전력과상용전력을동일설계로공사하는경우에는상용전력공급설비에대한시설부담금을먼저산정한후제1항의규정에의한예비전력공급설비의시설부담금을산정합니다. 제 88 조 ( 법령의규정에의한공사비부담 ) 1 제84조 ( 일반공급설비의시설부담금 ) 제3항에불구하고법령에특별히명시된경우공사비의전부또는일부를한전이부담하여설치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경우에사업주체는공중또는지중전선로의설치장소를제공하여야합니다. 제 89 조 ( 공급설비의변경에따른시설부담금 ) 1 한전에서전기를공급받고있는고객이동일전기사용장소에서공급방식 공급전압의변경, 전기사용계약단위의분할 합병, 공급선로나수급지점의변경을희망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라시설부담금을산정합니다. 1. 일반공급설비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가. 공급설비변경전과변경후를각각신설하는것으로보고산정한표준시설부담금차액을부담합니다. 다만, 공급설비변경후의시설부담금이변경전의시설부담금보다적거나전기사용계약단위의합병 ( 전기를공급한후 1년이후에한합니다 ) 에도불구하고계약전력의증가가수반되지아니할경우에는시설부담금이없는것으로합니다. 나. 가 에도불구하고고객이공급선로나수급지점의변경을희망하는경우에는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부담합니다. 2. 특별공급설비또는임시공급설비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당해공급설비를변경하는데소요되는설계시설부담금을부담합니다. 3. 고압이상의전압으로전기를공급받고있는아파트고객이각호별저압공급 66

76 을희망할경우에는공급설비변경전과변경후를각각신설하는것으로보고산정한표준시설부담금차액과설계조정시설부담금중적은것을부담합니다. 2 고객의희망에따라인입선위치를변경하거나전기계기의설치장소를변경하는경우에는제1항에불구하고설계시설부담금을부담합니다. 제 90 조 ( 공동시설부담금의분담 ) 1 저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간, 고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간또는 22,900V 특별고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간등같은전압으로공급받는 2이상의고객으로부터동시또는서로전후하여전기사용신청이있고, 신증설공급설비의일부또는전부를공용할경우에한전은그공용하는설비에대한시설부담금을 공동시설부담금 으로하여표준시설부담금적용대상고객은호수 ( 戶數 ) 로, 설계시설부담금또는설계조정시설부담금적용대상고객은신증설계약전력비례로배분합니다. 다만, 공동시설부담금의배분에대하여고객간에별도합의가있을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2 2이상의고객이대표자에의해서공동으로전기의사용을신청한경우에는각고객이공급설비의일부또는전부를공용하는때에도공동시설부담금을배분하지않습니다. 제 91 조 ( 고객소유의전기설비를한전설비에설치하는경우의시설부담금 ) 한전소유의전주, 지중관로, 전력구를이용하여고객소유의전기설비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이용부분을새로설치하는것으로간주하여산정한설계시설부담금을부담합니다. 다만, 발전소또는변전소구내에설치되어있는지중관로나전력구를이용하는경우에그부분에대하여는시설부담금을받지않습니다. 제 92 조 ( 시설부담금의납부시기및정산 ) 1 고객은공급준비착수전에한전이지정한수납기관에시설부담금전액을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시설부담금의납부가명확히예상되고한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분할하여납부할수있습니다. 2 한전은공사준공후시설부담금을정산합니다. 다만, 표준시설부담금은정산하지않습니다. 67

77 3 공급설비의일부또는전부를설치한후고객의사정으로전기사용을개시하지않고전기사용계약을해제또는변경하였을경우와공급설비공사를하지않았을때라도측량, 설계등의비용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한전은이미받은시설부담금에서공급설비의설치및철거에소요된비용과기타발생비용을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차감한후그잔액을고객에게환불합니다. 4 한전이시설부담금정산차액을고객에게환불하는경우에는환불대상금액에그동안의이자 ( 利子 ) 를더하여환불하며, 이때한전은환불대상금액에대하여시중은행보통예금의이자율로이자를계산하여지급합니다. 다만, 이자계산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에는정기예금이자율로이자를계산하여지급합니다. 제 93 조 ( 표준시설부담금의산정 ) 1 저압, 고압또는 22,900V 이하의특별고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의표준시설부담금은계약전력및공사거리에따라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단가표 ) 의단가를적용하여산정한기본시설부담금과거리시설부담금의합계액으로합니다. 2 기본시설부담금은배전선로공사발생유무및공사내역에관계없이신설또는증설분계약전력에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단가표 ) 의기본시설부담금단가를곱한금액으로합니다. 3 거리시설부담금은제94조 ( 표준시설부담금산정거리의측정 ) 에따라산정한거리가공중배전선로는 200m, 지중배전선로는 50m( 이하 기본거리 라합니다 ) 를초과하는경우에적용하며, 신설거리시설부담금과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합한금액으로합니다. 다만, 신설거리와첨가거리가혼재하는경우및공중배전선로와지중배전선로가혼재하는경우의거리시설부담금은세칙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4 신설거리시설부담금은제94조 ( 표준시설부담금산정거리의측정 ) 에따라산정한신설거리에서기본거리를공제한후의거리에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단가표 ) 의신설거리시설부담금단가를곱한금액으로하고,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은제94조 ( 표준시설부담금산정거리의측정 ) 에따라산정한첨가거리에서기본거리를공제한후의거리에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단가표 ) 의첨가거리시설부담금단가를곱한금액으로합니다. 제 94 조 ( 표준시설부담금산정거리의측정 ) 68

78 1 제93조 ( 표준시설부담금의산정 ) 에따라거리시설부담금을산정할때의기준이되는거리 ( 이하 표준시설부담금산정거리 라합니다 ) 는다음각호와같이적용합니다. 1. 신설거리는수급지점으로부터측정기점까지의지표상의직선거리로합니다. 다만, 지중으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의경우에는수급지점으로부터측정기점까지의배전선로실거리로합니다. 2. 첨가거리는삼상으로전기를공급하기위하여기존단상배전선로에전선을첨가하는공사 ( 이하 첨가공사 라합니다 ) 구간의실거리로합니다. 다만, 인입선에전선을첨가하는경우에는첨가거리로보지않습니다. 2 제1항의 측정기점 은수급지점에서가장가까운위치의전원이있는다음각호의배전선로를기준으로결정합니다. 1. 공중배전선로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가. 저압고객 : 22,900V 이하의전원이있는전주등의지지물나. 22,900V 특별고압고객 : 6,600V 이상 22,900V 이하의전원이있는전주등의지지물다. 가 및 나 의적용에있어첨가공사를하는경우에는첨가공사가끝나는전주를측정기점으로하며, 첨가공사구간에대하여는첨가거리를적용합니다. 2. 지중배전선로로전기를공급받은고객가. 저압고객 : 지중배전용다회로개폐기 다회로차단기, 지중배전용변압기, 공급전압이같은전선의접속점, 맨홀또는핸드홀. 다만, 삼상으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은삼상전원이있는공급설비를측정기점으로합니다. 나. 22,900V 특별고압고객 : 6,600V 이상 22,900V 이하의지중배전용다회로개폐기 다회로차단기, 지중배전용삼상변압기, 맨홀또는핸드홀 3. 예비공급설비를설치하여전기를공급받는고객예비공급설비를설치하여전기를공급받는고객은제1호및제2호에따라적용 ( 상용전력공급변전소와다른변전소에서공급받기위한예비전력 ( 을 ) 의경우에는예비전력공급변전소의전원이있는배전선로만을측정기점으로적용 ) 합니다. 다만, 당해고객의상용전력공급설비는측정기점에서제외합니다. 3 동일설계로공사하는 2호이상고객의표준시설부담금산정거리는다음각호와 69

79 같이측정합니다. 다만, 배전선로실연장지점이서로다를경우에는연장지점별로별개의집단고객으로봅니다 ,900V 특별고압또는저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이동일설계로공사하는경우에는그중에서가장높은전압으로공급받는고객에대한표준시설부담금산정거리를먼저측정하고, 다른고객에대하여는먼저측정한고객에게공급하기위한배전선로가이미설치되어있는것으로보고순차적으로표준시설부담금산정거리를측정합니다. 2. 같은전압으로공급받는고객간에는측정기점에서가장가까운고객부터 1호씩순차적으로제1호에준하여표준시설부담금산정거리를측정합니다. 4 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적용시제36조 ( 전용공급설비 ) 에의한전용공급설비는표준시설부담금산정거리측정기점으로결정하지아니합니다. 제 95 조 ( 표준시설부담금단가의조정 ) 한전은주요자재가격및노임단가의변동으로다음제1호의조정방법에의한조정률 (A) 이 ±5% 이상일경우에는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단가표 ) 의표준시설부담금단가를조정률만큼조정할수있습니다. 1. 조정방법 A = (fc C)+(fe E)+(fs S)+(fw W) ( 주 ) A : 조정률 fc : 시멘트가격변동률 C : 시멘트구성비 (16.4%) fe : 전선 ( 알루미늄제품 ) 가격변동률 E : 전선구성비 (37.5%) fs : 철강가격변동률 S : 철강구성비 (19.7%) fw : 노임단가변동률 W : 노임구성비 (26.4%) 2. 조정기준주요자재 ( 시멘트, 전선, 철강 ) 가격은한국은행또는통계청에서조사한매년 9월의생산자물가지수로하며, 노임단가는매년 9월기준한전의배전선로설치공사에적용하는배전전공노임단가로합니다. 70

80 제 96 조 ( 저압설계조정시설부담금 ) 저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의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다음각호와같이산정합니다. 1. 새로설치하는공급설비에대하여해당고객에게전기를공급하기위한설계시설부담금을기준으로하여변압기, 배전함, 관로공사비는다음과같이해당고객이이용하는비율만큼조정하여산정합니다. 설계조정시설부담금 ( 원 ) = 해당고객에게전기를공급하기위한설계시설부담금 - (A+B) + (A1+B1) A = 변압기또는배전함설치공사비 A1 = A B = 관로설치공사비 B1 = B 신ㆍ증설계약전력 (kw) 변압기또는배전함용량 (kva) 고객사용공수설치공수 2. 기설변압기, 배전함또는관로를이용하여전기를공급할경우에는당해설비를 새로설치하는것으로간주하여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계산합니다. 제 97 조 (22,900V 특별고압설계조정시설부담금 ) 22,900V 특별고압으로전기를공급받는고객의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다음각호와같이산정합니다. 1. 새로설치하는공급설비에대하여해당고객에게전기를공급하기위한설계시설부담금을기준으로전선, 지중관로, 전력구, 지중배전용다회로개폐기공사비는다음과같이해당고객이이용하는비율만큼조정하여산정합니다. 이경우적정전선의결정을위한거리계산은공급변전소로부터수급지점까지의배전선로실거리 ( km ) 에의하며, 1km미만의끝자리수는버립니다. 설계조정시설부담금 ( 원 ) = 설계시설부담금 - (A+B+C+D) + (A1+B1+C1+D1) A = 전선설치공사비 71

81 B = 지중관로설치공사비 C = 전력구설치공사비 D = 지중배전용다회로개폐기설치공사비 A1 = 별표 5에의한적정규격의전선설치공사비 B1 = B 고객사용공수 설치공수 관로공사비조정률 C1 = 전력구가설치된구간에대하여해당설비를새로이설치하는것으로 간주하여산정한설계시설부담금에서해당고객이이용하는비율에따라조정한전 력구부분의공사비 D1 = 개폐기설치공사비 고객사용단자수 부하측단자수 72

82 2. 적정규격의전선을설치하기위한적정관로규격보다상위규격의관로를설 치할경우관로공사비조정률은다음과같이적용합니다. 적정전선규격 ( mm2 ) 적정관로규격 ( mm ) 관로공사비조정률 ( 조정기준관로 :175 mm ) 100~ % % 3. 장래전기사용전망을고려하여한전이미리설치한지중관로 전력구또는지중배전용다회로개폐기를이용하여신증설고객에게전기를공급할경우에는해당설비를새로설치하는것으로간주하여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계산합니다. 제 98 조 ( 기존공급설비의보강 ) 1 고객의전기사용신청에따라배전선로를새로설치하거나변경하는경우로서한전의필요에따라기존공급설비의보강공사를동시에시공할경우기존공급설비보강부분의공사비는한전이부담합니다. 2 제1항의 기존공급설비의보강 이라함은다음과같습니다. 1. 기존배전선로의교체또는변경을요하는경우 2. 부하분리공사를요하는경우 ( 부하분리를위한신설연장및첨가공사비포함 ) 3. 전압강하방지또는보상공사를요하는경우 4. 단상 2선식 220V공급을위한 1선첨가공사를요하는경우 73

83 74

84 부 칙

85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1999년 10월 25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1. 별표 4( 표준공사비단가표 ) 의규정은시행일이후에전기사용신 증설을신청하여접수된고객에대하여적용합니다. 2. 제37조 ( 전기계기등의설치 ) 의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적용합니다. 3. 제44조 ( 위약금 ) 제4항과제74조 ( 요금의납부의무및납기일 ) 제3항및제75 조 ( 연체료 ) 의규정은 2000년 1월청구분요금부터적용합니다. 4. 제77조 ( 요금등의납부방법 ) 제2항의규정은 1999년 9월청구분요금부터적용합니다. 이약관은 1999 년 11 월 5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 ) 이약관은 2000 년 11 월 15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 ) 이약관은 2001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 ) 부 이약관은 2002 년 6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 ) 칙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1. 제44조 ( 위약금 ) 제2항및제4항및제63조 ( 예비전력 ) 제3항의규정은이약관시행일이후검침고객부터적용합니다. 2. 제44조 ( 위약금 ) 제5항의규정은이약관시행일이후접수고객부터적용합니다. 3. 제67조 ( 요금의계산 ) 제4항에의한산업용전력 ( 병 ) 고압B고객이선택 (Ⅲ) 요금적용을요청하지아니한경우에는종전의선택요금을적용합니다. 76

86 4. 제76 조 ( 요금의재계산및환불 ) 제2 항의규정은이약관시행일이후환불요금부터적용합니다. 5. 제85조 ( 특별공급설비고객부담공사비 ) 제2항및제87조 ( 예비공급설비고객부담공사비 ) 제1항의규정은이약관시행일이후접수고객부터적용합니다. 6. 제42조 ( 역률의계산 ) 제1호의규정은 2003년 7월 1일이후검침고객부터적용합니다. 다만 2003년 7월 1일이전에전기가공급된고객에대하여는 1개월이상무효전력계량실적이있는월부터적용합니다. 이약관은 2003 년 4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 )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1. 이약관시행일이전에전기가공급된고객에대한제43 조 ( 역률에따른요금의추가또는감액 ) 제2항의적용은 1개월이상무효전력계량실적이있는월부터적용합니다. 2. 별표 4( 표준공사비단가표 ) 의규정은시행일이후에전기사용신 증설을신청하여접수된고객에대하여적용합니다. 3. 제88조제1항단서규정은 2003년 11월 30일이후에주택단지조성사업계획이나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승인을받은주택단지또는택지개발사업지구에대하여적용합니다. 다만, 2003년 11월 30일이전에사업계획또는실시계획의승인을받았으나전기간선시설설치공사가착공되지아니한주택단지또는택지개발사업지구에대하여도사업주체와협의하여적용할수있습니다.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제57 조 ( 일반용전력 ) 제2 항개정규정적용에있어계약전력 1,000kW 이상 3,000kW 미만고객은 2004 년 6월 1일부터 77

87 이약관은 2004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 )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5년 3월 15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1. 제75조 ( 연체료 ) 의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적용합니다. 2. 이규정시행일이전에제67조 ( 요금의계산 ) 제2항단서 1호의규정에따라아파트종합계약 나 의적용을받고있는아파트가고객이희망할경우에는종전의계약방법을계속적용받을수있습니다. 이약관은 2005 년 12 월 28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 )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6년 7월 1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1. 제42조 ( 역률의계산 ) 제2호나의규정은 2006년 9월분요금부터적용합니다. 2. 제 63 조 ( 예비전력 ) 제 5 항제 1 호의규정은 2006 년 7 월분요금부터적용합니 다. 3. 별표 4( 표준공사비단가표 ) 의규정은시행일이후에전기사용신 증설을신청 부 칙 하여접수된고객에대하여적용합니다.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7년 1월 15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1. 제42조 ( 역률의계산 ) 제2호나, 제67조 [ 요금의계산 ] 제3항의규정은 2007년 4월분요금부터적용합니다. 2. 제67조 ( 요금의계산 ) 제7항내지제9항및별표3( 계절별 시간대별구분표 ) 의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적용합니다. 3. 별표1의월간전기요금표 (A) 는 2007년 3월 31일까지적용하고, 2007년 4 78

88 79 월 1 일부터는월간전기요금표 (B) 를적용합니다.

89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7년 4월 1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제67조 ( 요금의계산 ) 제3항의규정은이약관시행일이후검침고객부터적용합니다.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1. 제63조 ( 예비전력 ) 제5항제1호에따라예비전력요금을계산하는경우에는 2007년 8월검침분부터적용합니다. 2. 제67조 ( 요금의계산 ) 제1항제3호의규정은 2007년 8월검침분부터적용합니다.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8년 12월 1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제43조 ( 역률에따른요금의추가또는감액 ) 제1항의규정과별표 1. 7 임시전력의규정은 일부터시행합니다. 1 이약관은 2009 년 9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 ) 2 ( 경과조치 ) 제 42 조 ( 역률의계산 ) 제 1 호, 제 43 조 ( 역률에따른요금의추가또는 부 칙 감액 ) 제 3 항, 제 67 조의 3( 초과요금 ), 별표 1( 월간전기요금표 ) 의규정은 2009 년 10 월검침분부터적용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0 년 8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 ) ` 부칙 (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0년 11월 1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1. 제24조 ( 한전공급설비설치공간확보, 제공 ) 제1항의규정은건축법시행령제 80

90 87 조에서연면적 500 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전기설비설치공간확보기준 을위임한 81

91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국토해양부령 ) 이확정 공고된이후세부기준을세칙에반영하여정한때부터적용합니다. 2. 제49조 ( 손해배상의면책 ) 제3호및제49조의 2( 한전의직접적인책임으로공급중지또는사용제한시손해배상 ) 의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적용합니다. 3. 제56조 ( 주택용전력 ) 제4호, 제57조 ( 일반용전력 ) 제1항제2호및제65조 (2이상의계약종별이있을경우의계약종별적용 ) 의표단서제4호의신설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새로전기사용신청이접수되는분 (2010년 12월 31일이전에전기사용신청이접수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까지수급개시되지않은고객포함 ) 부터적용합니다. 다만, 2011년 1월 1일현재일반용전력으로공급중인오피스텔은 2011년 7월 1일이후최초로도래하는전기사용계약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적용 ( 전기사용계약기간이불명확한경우수급개시일기준으로적용 ) 합니다. 4. 제67조 ( 요금의계산 ) 제8항및제11항의규정은 2011년 1월분요금부터적용합니다. 5. 제75조 ( 연체료 ) 의규정은 2010년 12월검침분부터적용합니다. 부칙 ( ) 이약관은 2011 년 1 월 24 일부터시행합니다. 다만, 제 63 조 ( 예비전력 ) 및제 67 조 ( 요금의계산 ) 의연료비조정요금은 2011 년 7 월분요금부터적용합니다. 부 칙 부칙 ( ) 1 ( 시행일 ) 이지침은 2011 년 1 월 24 일부터시행합니다. 2 ( 최초기준연료비산정 ) 이지침시행후최초로적용하는기준연료비는 2011 년 2 월부터 4 월까지의평균연료비를기준으로산정합니다.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1 년 8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약관제 67 조제 6 항제 3 호단서및제 67 조의 2 제 1 항제 1 호단서규정 82

92 83 은 2011 년 9 월검침분부터적용합니다.

93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1년 12월 1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1. 제16조 ( 전기사용계약해지후재사용시의고객부담 ) 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재사용신청분부터적용합니다. 2. 제42조 ( 역률의계산 ) 및제43조 ( 역률에따른요금의추가또는감액 ) 의개정규정은 2012년 3월검침분부터적용합니다. 3. 제67조의 3( 초과사용부가금 ( 附加金 )) 제1항의개정규정은 2012년 1월검침분부터적용합니다. 4. 제68조 ( 요금적용전력의결정 ) 에규정된 12월분, 1월분, 2월분최대수요전력은 2012년 1월검침분부터적용합니다.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1년 12월 5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1. 제38조 ( 전기계기의설치기준 ) 제2항의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시행합니다. 2. 제57조 ( 일반용전력 ), 제58조 ( 교육용전력 ) 및제59조 ( 산업용전력 ) 의개정규정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3. 제 67 조 ( 요금의계산 ) 의개정규정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4. 별표 1( 월간전기요금표 ) 제 7 호 ( 임시전력 ) 중임시전력 ( 을 ) 요금적용방법에대 부 칙 한개정규정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5. 별표 3( 계절별 시간대별구분표 ) 의개정규정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2년 4월 26일부터시행합니다. 2 ( 요금적용 ) 제60조 ( 농사용전력 ) 제3호나목의수산물저온보관시설및제60조 ( 농사용전력 ) 제3호라목은주시설이내선분리되어별도계약체결되고전기요금구분계산이가능한경우 2012년 4월 1일로소급후일수계산하여적용합니다. 이경우 2012년 5월 31일까지신청분에한해소급적용하고 2012년 6월 1 일이후신청분은신청일부터적용하며, 그이외의경우에는주시설이내선분리 84

94 85 되어별도계약체결된후수급개시일부터적용합니다.

95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2년 8월 6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1. 제59조 ( 산업용전력 ) 제2항의개정규정, 제60조 ( 농사용전력 ) 제1항 제2항의개정및신설규정, 제65조 (2 이상의계약종별이있을경우의계약종별적용 ) 의개정규정, 제67조 ( 요금의계산 ) 제11항의신설규정및제67조의 3( 초과사용부가금 ( 附加金 )) 제1항의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적용합니다. 2. 제60조 ( 농사용전력 ) 제3항의신설규정은시행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효력을가집니다. 3. 별표 3( 계절별시간대별구분표 ) 의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시행합니다. 4. 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단가표 ) 의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이후에전기사용신 증설을신청하여접수된고객에대하여적용합니다. 5. 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고객은세칙에서정하는 기타사업및농사용전력계약종별적용기준개선에따른전기요금할인특례 에따라전기요금을감액합니다. 가. 계약전력 1,000kW 이상고객으로서약관제60조 ( 농사용전력 ) 제1항의 개정규정에따라 2012 년 11 월 1 일부터산업용전력 ( 을 ) 로변경되는고 객 나. 농사용육묘 ( 育苗 ) 또는전조 ( 電照 ) 재배에전력을사용하는고객으로서약 부 칙 관제60 조 ( 농사용전력 ) 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종전농사용전력 ( 을 ) 농사용전력 ( 병 ) 이통합된개정농사용전력 ( 을 ) 로 2012년 11월 1일부터변경되는고객다. 2012년 8월 6일현재, 기타사업에전력을사용하는계약전력 300kW 이상산업용전력 ( 갑 ) 고객으로서약관제59조 ( 산업용전력 ) 제2항의개정규정에따라 2012년 11월 1일부터산업용전력 ( 을 ) 로변경되는고객 부칙 ( ) ( 시행일 ) 이특례는 2012 년 1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86

96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3년 1월 14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1. 일반용전력 ( 갑 ) 고압및산업용전력 ( 갑 ) 고압고객은 2013 년 1월 14일부터 2013 년 4월 30일까지는계절별차등요금 [ 일반용전력 ( 갑 )Ⅰ, 산업용전력 ( 갑 )Ⅰ] 을적용합니다. 87

97 2. 별표 3( 계절별 시간대별구분표 ) 1 의개정규정, 제 38 조 ( 전기계기의설치기 준 ) 제 2 항신설규정, 제 57 조 ( 일반용전력 ) 제 4 항및제 59 조 ( 산업용전력 ) 제 5 항의신설규정은 2013 년 5 월 1 일부터적용합니다. 부칙 ( ) ( 시행일 ) 이약관은 2013 년 11 월 2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 )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4년 6월 1일부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1. 제43조 ( 역률에따른요금의추가또는감액 ) 의규정은 2014년 8월분요금부터적용합니다. 2. 제67조 ( 요금의계산 ) 제1항은 2014년 7월분요금부터적용합니다. 부칙 ( ) 이약관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칙 ( ) 이약관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부 부칙 ( ) 이약관은 2015 년 8 월 1 일부터시행합니다. 칙 88

98 별 표

99 ( 별표 1) 월간전기요금표 월간전기요금표 1. 주택용전력 가.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고객 ) (1) 기본요금 100kWh 이하 101 ~ 200kWh 201 ~ 300kWh 301 ~ 400kWh 401 ~ 500kWh 500kWh 초과 사용시사용시사용시사용시사용시사용시 호당호당호당호당호당호당 410원 910원 1,600원 3,850원 7,300원 12,940원 (2) 전력량요금사용전력량에대하여처음 100kWh까지 kwh당 60.7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125.9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187.9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280.6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417.7원 500kWh 초과 kwh당 709.5원 (3) 월간최저요금은 1,000원으로합니다. (4) < 삭제 > 부 칙 나. 고압전력 ( 표준전압 3,300V이상고객 ) (1) 기본요금 100kWh 이하 101 ~ 200kWh 201 ~ 300kWh 301 ~ 400kWh 사용시사용시사용시사용시 호당호당호당호당 401 ~ 500kWh 사용시 호당 500kWh 초과 사용시 호당 410원 730원 1,260원 3,170원 6,060원 10,760 원 90

100 (2) 전력량요금사용전력량에대하여처음 100kWh까지 kwh당 57.6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98.9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147.3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215.6원 다음 100kWh까지 kwh당 325.7원 500kWh 초과 kwh당 574.6원 (3) < 삭제 > 2.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가. 일반용전력 ( 갑 ) Ⅰ (1)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고객 ) ( 가 )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6,160원 ( 나 ) 전력량요금 : kwh당여름철봄 가을철겨울철 105.7원 65.2원 92.3원 (2)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고객 ) ( 가 ) 선택 (Ⅰ)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7,17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115.9원 71.9원 103.6원 ( 나 ) 선택 (Ⅱ)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8,23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111.9원 67.6원 98.3원 (3) 고압전력 B( 표준전압 154,000V 이상고객 ) ( 가 ) 선택 (Ⅰ) 요금 91

101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7,17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113.8원 70.8원 100.6원 ( 나 ) 선택 (Ⅱ)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8,23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108.5원 65.5원 95.3원 나. 일반용전력 ( 갑 )Ⅱ (1)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고객 ) ( 가 ) 선택 (Ⅰ)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7,17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구분여름철봄 가을철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2.7원 62.7원 71.4원 중간부하시간대 113.9원 70.1원 101.8원 최대부하시간대 136.4원 81.4원 116.6원 ( 나 ) 선택 (Ⅱ)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8,23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부 칙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7.4원 57.4원 66.1원 중간부하시간대 108.6원 64.8원 96.5원 최대부하시간대 131.1원 76.1원 111.3원 (2)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 이상고객 ) ( 가 ) 선택 (Ⅰ)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7,17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92

102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2.1원 62.1원 71.1원 중간부하시간대 110.7원 68.0원 98.4원 최대부하시간대 127.1원 73.4원 112.6원 ( 나 ) 선택 (Ⅱ)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8,23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6.8원 56.8원 65.8원 중간부하시간대 105.4원 62.7원 93.1원 최대부하시간대 121.8원 68.1원 107.3원 다. 산업용전력 ( 갑 )Ⅰ (1)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고객 ) ( 가 )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5,550원 ( 나 )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81.0원 59.2원 79.3원 (2)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고객 ) ( 가 ) 선택 (Ⅰ)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6,49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89.6원 65.9원 89.5원 ( 나 ) 선택 (Ⅱ)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7,47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84.8원 61.3원 83.0원 93

103 (3)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고객 ) ( 가 ) 선택 (Ⅰ)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6,00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88.4원 64.8원 88.0원 ( 나 ) 선택 (Ⅱ)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6,90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83.7원 60.2원 81.9원 라. 산업용전력 ( 갑 )Ⅱ (1)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고객 ) ( 가 ) 선택 (Ⅰ)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6,49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0.5원 60.5원 67.9원 중간부하시간대 86.3원 65.3원 84.8원 최대부하시간대 119.8원 84.5원 114.2원 부 칙 ( 나 ) 선택 (Ⅱ)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7,47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5.6원 55.6원 63.0원 중간부하시간대 81.4원 60.4원 79.9원 최대부하시간대 114.9원 79.6원 109.3원 (2) 고압전력 B( 표준전압 154,000V 이상고객 ) ( 가 ) 선택 (Ⅰ)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 당 6,000 원 94

104 2 전력량요금 : kwh당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7.3원 57.3원 64.5원 중간부하시간대 84.9원 63.9원 82.5원 최대부하시간대 118.7원 82.7원 111.2원 ( 나 ) 선택 (Ⅱ)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6,90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2.8원 52.8원 60.0원 중간부하시간대 80.4원 59.4원 78.0원 최대부하시간대 114.2원 78.2원 106.7원 마. 일반용전력 ( 을 ), 산업용전력 ( 을 ) (1)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고객 ) ( 가 ) 선택 (Ⅰ)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7,22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1.6원 61.6원 68.6원 중간부하시간대 114.5원 84.1원 114.7원 최대부하시간대 196.6원 114.8원 172.2원 ( 나 ) 선택 (Ⅱ)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8,32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6.1원 56.1원 63.1원 중간부하시간대 109.0원 78.6원 109.2원 최대부하시간대 191.1원 109.3원 166.7원 ( 다 ) 선택 (Ⅲ)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 당 9,810 원 2 전력량요금 : kwh 당 95

105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5.2원 55.2원 62.5원 중간부하시간대 108.4원 77.3원 108.6원 최대부하시간대 178.7원 101.0원 155.5원 (2)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 이상고객 ) ( 가 ) 선택 (Ⅰ)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6,63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60.0원 60.0원 67.0원 중간부하시간대 112.3원 82.3원 112.3원 최대부하시간대 193.5원 112.6원 168.5원 ( 나 ) 선택 (Ⅱ)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7,38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구분여름철봄 가을철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6.2원 56.2원 63.2원 중간부하시간대 108.5원 78.5원 108.5원 최대부하시간대 189.7원 108.8원 164.7원 ( 다 ) 선택 (Ⅲ)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8,19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부 칙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4.5원 54.5원 61.6원 중간부하시간대 106.8원 76.9원 106.8원 최대부하시간대 188.1원 107.2원 163.0원 (2) 고압전력C( 표준전압 345,000V 이상고객 ) ( 가 ) 선택 (Ⅰ)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6,59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96

106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9.5원 59.5원 66.4원 중간부하시간대 112.4원 82.4원 112.0원 최대부하시간대 193.3원 112.8원 168.6원 ( 나 ) 선택 (Ⅱ)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7,52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4.8원 54.8원 61.7원 중간부하시간대 107.7원 77.7원 107.3원 최대부하시간대 188.6원 108.1원 163.9원 ( 다 ) 선택 (Ⅲ)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8,09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53.7원 53.7원 60.6원 중간부하시간대 106.6원 76.6원 106.2원 최대부하시간대 187.5원 107.0원 162.8원 3. 교육용전력가. 교육용전력 ( 갑 ) (1)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고객 ) ( 가 )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5,230원 ( 나 ) 전력량요금 : kwh당여름철봄 가을철겨울철 96.9원 59.7원 84.1원 (2)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고객 ) ( 가 ) 선택 (Ⅰ)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5,55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97

107 여름철봄 가을철겨울철 96.6 원 59.8 원 82.6 원 ( 나 ) 선택 (Ⅱ)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6,37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92.1원 55.4원 78.1원 (3)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고객 ) ( 가 ) 선택 (Ⅰ)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5,55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95.9원 59.4원 81.8원 ( 나 ) 선택 (Ⅱ)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 당 6,370 원 2 전력량요금 : kwh 당 여름철봄 가을철겨울철 91.4 원 54.9 원 77.3 원 부 칙 나. 교육용전력 ( 을 ) (1)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이하고객 ) ( 가 ) 선택 (Ⅰ)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6,09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49.8원 49.8원 53.8원 중간부하시간대 94.5원 64.2원 93.0원 최대부하시간대 160.4원 84.7원 131.7원 98

108 ( 나 ) 선택 (Ⅱ)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6,98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45.3원 45.3원 49.3원 중간부하시간대 90.0원 59.7원 88.5원 최대부하시간대 155.9원 80.2원 127.2원 (2)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 이상고객 ) ( 가 ) 선택 (I)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6,09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48.3원 48.3원 52.1원 중간부하시간대 91.8원 62.5원 90.1원 최대부하시간대 154.7원 82.3원 127.4원 ( 나 ) 선택 (Ⅱ) 요금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6,98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구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43.8원 43.8원 47.6원 중간부하시간대 87.3원 58.0원 85.6원 최대부하시간대 150.2원 77.8원 122.9원 4. 농사용전력가. 농사용전력 ( 갑 )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360원 (2) 전력량요금 : 모든사용전력량에대하여 kwh당 21.6원나. 농사용전력 ( 을 ) (1) 저압전력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1,15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39.2원 (2) 고압전력 A 고압전력 B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1,210원 99

109 2 전력량요금 : kwh 당 여름철봄 가을철겨울철 41.9 원 39.9 원 41.9 원 5. 가로등가. 가로등 ( 갑 ) (1) 최저요금은 1,220원으로합니다. (2) 전력요금 : 사용설비용량에대하여 W당 37.5원나. 가로등 ( 을 )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대하여 kw당 6,290원 (2) 전력량요금 : kwh당 85.9원 6. 임시전력가. 임시전력 ( 갑 ) (1) 기본요금 : 주택용전력요금을적용합니다. (2) 전력량요금 : 주택용전력요금을적용합니다. (3) 월간최저요금은 1,000원으로합니다. 나. 임시전력 ( 을 ) (1) 계약전력 300kW미만의고객일반용전력 ( 갑 )Ⅰ,Ⅱ 요금을적용합니다. (2) 계약전력 300kW이상의고객일반용전력 ( 을 ) 요금을적용합니다. 부 칙 7. 요금의적용가. ( 시행일 ) 월간전기요금표는 2013년 11월 21일부터적용합니다. 나. ( 삭제 ) 다. ( 삭제 ) 라. ( 삭제 ) 100

110 ( 별표 2) 산업용전력적용대상기준표 산업용전력적용대상기준표 중분류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05)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세분류 금속광업 (06)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07) 광업지원서비스업 (08) 식료품제조업 (10) 철광업, 우라늄및토륨광업, 기타비철금속광업석회석및점토광업, 석재 쇄석및모래자갈채취업, 화학용및비료원료용광물광업, 소금채취업, 그외기타비금속광물광업원유및천연가스채굴관련서비스업,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도축업, 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수산동물가공및저장처리업, 수산식물가공및저장처리업, 과실 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동물성및식물성유지제조업,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 곡물가공품제조업, 전분제품및당류제조업, 떡 빵및과자류제조업, 설탕제조업, 면류 마카로니및유사식품제조업, 조미료및식품첨가물제조업, 기타식료품제조업,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 (11) 발효주제조업, 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비알콜성음료및얼음제조업 담배제조업 (12)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13) 방적및가공사제조업, 직물직조업, 직물제품제조업, 편조원단제조업, 편조제품제조업, 섬유제품염색 정리및마무리가공업, 카펫 마루덮개및유사제품제조업, 끈 로프 망및끈가공품제조업, 그외기타섬유제품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14)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15) 정장제조업, 내의및잠옷제조업, 한복제조업, 기타봉제의복제조업, 모피가공및모피제품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편조의복액세서리제조업, 기타의복액세서리제조업원피가공및가죽제조업, 핸드백 가방및기타보호용케이스제조업, 기타가죽제품제조업, 신발제조업, 신발부분품제조업 101

111 제 조 업 중분류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16 )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17)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18)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9)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 (20)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21) 세분류제재및목재가공업, 박판 합판및강화목재품제조업, 건축용나무제품제조업, 목재상자 드럼및적재판제조업, 기타나무제품제조업, 코르크및조물제품제조업펄프제조업, 종이및판지제조업, 골판지및골판지상자제조업, 종이포대 판지상자및종이용기제조업, 기타종이및판지제품제조업인쇄업, 인쇄관련산업, 기록매체복제업코크스및연탄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석유정제물재처리업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업,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제조업, (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으로분할 ), 살충제및기타농약제조업, 잉크 페인트 코팅제및유사제품제조업, 세제 화장품및광택제제조업, 그외기타화학제품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기초의약물질및생물학적제제제조업, 완제의약품제조업, 한의약품제조업, 동물용의약품제조업, 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1 차금속제조업 (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외 ) (25) 고무타이어및튜브생산업, 기타고무제품제조업, 제1차플라스틱제품제조업, 건축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포장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 플라스틱발포성형제품제조업, 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판유리제조업, 산업용유리및판유리가공품제조업, 기타유리제품제조업, 일반도자기제조업, 내화요업제품제조업, 구조용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 시멘트 석회및플라스터제조업, 콘크리트 시멘트및플라스터제품제조업, 석제품제조업, 그외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제철 제강및합금철제조업, 철강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철강관제조업, 기타 1차철강제조업, 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업, 기타 1차비철금속제조업, 철강주조업, 비철금속주조업구조용금속제품제조업, 금속탱크 저장조및유사용기제조업, 핵반응기및증기발생기제조업, 무기및총포탄제조업, 금속단조 압형및분말야금제품제조업, 금속열처리 도금및기타금속가공업, 날붙이 수공구및일반철물제조업, 금속파스너 스프링및금속선가공제품제조업, 그외기타금속가공제품제조업 부 칙 102

112 제 조 업 중분류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27) 전기장비제조업 (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2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31)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32) 기타제품제조업 (33) 세분류전자집적회로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 평판디스플레이제조업, 인쇄회로기판및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 기타전자부품제조업, 컴퓨터제조업, 기억장치및주변기기제조업, 유선통신장비제조업, 방송및무선통신장비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및기타영상기기제조업, 오디오 스피커및기타음향기기제조업, 마그네틱및광학매체제조업방사선장치및전기식진단기기제조업, 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및기타정밀기기제조업, 안경제조업, 광학기기및사진장비제조업, 시계및시계부품제조업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전기공급및전기제어장치제조업, 일차전지및축전지제조업, 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전구및램프제조업, 조명장치제조업,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가정용비전기식조리및난방기구제조업, 기타전기장비제조업내연기관및터빈제조업 ( 항공기용및차량용제외 ), 유압기기제조업, 펌프및압축기제조업 ( 탭 밸브및유사장치제조포함 ), 베어링 기어및동력전달장치제조업, 산업용오븐 노및노용버너제조업, 산업용트럭 승강기및물품취급장비제조업,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및가스발생기제조업, 사무용기계및장비제조업, 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농업및임업용기계제조업, 가공공작기계제조업, 금속주조및기타야금용기계제조업, 건설및광산용기계장비제조업, 음 식료품및담배가공기계제조업, 섬유 의복및가죽가공기계제조업, 반도체및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제조업, 산업용로봇제조업, 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자동차용엔진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제조업, 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 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선박건조업, 오락및스포츠용보트건조업, 철도장비제조업, 항공기 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항공기용엔진및부품제조업, 전투용차량제조업, 모터사이클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운송장비제조업침대및내장가구제조업, 목재가구제조업, 기타가구제조업귀금속및관련제품제조업, 모조귀금속및모조장신용품제조업, 악기제조업, 운동및경기용구제조업, 인형 장난감및오락용품제조업, 간판및광고물제조업, 사무및회화용품제조업, 가발 장식용품및교시용모형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제품제조업 103

113 중분류 세분류 기타사업 1 농사용전력을적용하지아니하는농업 임업및어업과농 축 수산물의건조 냉동및저온보관고객 2 작물시험장의시험용설비에사용하는전력 ( 다만, 생산량의대부분을출하할경우에는그설비에대하여농사용전력을적용함 ) 3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4 수도법에의한수도사업 ( 주민이공동관리유지하는비영리간이상수도및학교 군부대 기업체 종교단체등의기관이운영하는자가수도시설및고객이희망하는아파트의상수도가압설비포함 ) 5 전기철도사업 6 자동양곡하역및저장업 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의한수질오염방지시설및폐수처리시설 8 하수도법에의한하수 오수 분뇨처리시설 9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건설폐기물처리업및폐기물관리법에의한폐기물소각시설 10 유수지배수펌프장 1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실험및공작시설을갖춘기관 집단에너지사업법에의한열공급사업자의집단에너지공급을위한열의생산및송출용전력 전기사업법에의한발전사업 송유관안전관리법에의한송유관설치자및관리자의송유관시설 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 항만법에의한무역항의하역시설 ( 조명시설포함 ) 및컨테이너냉동 냉장시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전시산업발전법에의한전시시설중옥내전시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무역견본품의전시시설과 50인이상을수용할수있는회의실을모두갖춘전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저공해자동차의천연가스연료공급시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의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한테크노파크 물류정책기본법에의한물류터미널 관세법에의한보세구역내의 ODCY(Off-Dock Container Yard)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해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설치된시설 전자거래기본법에의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한전자상거래지원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해지정된우수도매배송사업자의집배송시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해설치된기술연구시설 부 칙 104

114 중분류 세분류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해설치된정부출연연구기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의하여특구내에설치된정부출연연구기관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에의해설치된물류단지내물류시설 ( 도 소매시설및판매시설제외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및단지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산업용전력을적용하지아니합니다. 1. 채취 채굴, 제조등의활동을하는장소와수급계약단위가다른사무실등에사용하는전력 2. 건물내에매장을갖추고의복 신발을맞춤제조판매하는양복 ( 양장 ) 점, 양화점또는생활용품을맞춤제조 ( 편조를포함합니다.) 판매하는산업활동 3. 인쇄시설이없는장소에서신문 잡지 서적등을발행또는출판하는산업활동 4. 건물내에매장을갖추고개인별주문에의하거나개인소유매장에서판매하기위하여주방용의날붙이, 농업용수공구, 문 창 대문 셔터 선반등의건물부착물을제조하는산업활동 < 주 > 1. 이산업용전력적용대상기준표는통계법과동시행령에의하여통계청에서작성고시한 ( 제 호 ) 제9차개정한국표준산업분류 (2008 년 2월 1일시행 ) 를기준으로당사에서작성한것입니다. 2. 광업, 제조업및기타사업의내용이불분명한경우에는당사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105

115 ( 별표 3) 계절별 시간대별구분표 계절별 시간대별구분표 1. 일반용전력 ( 갑 )Ⅱ, 산업용전력 ( 갑 )Ⅱ, 일반용전력 ( 을 ), 산업용전력 ( 을 ), 교육용전력 ( 을 ) 시간대별 계절별 여름철 (6 월 1 일 ~8 월 31 일 ) 봄 가을철 (3 월 1 일 ~5 월 31 일, 9 월 1 일 ~10 월 31 일 ) 겨울철 (11 월 1 일 ~ 익년 2 월말일 ) 경부하시간대 23:00~09:00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시간대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시간대 10:00~12:00 13:00~17: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다만, 1. 공휴일의최대수요전력및사용전력량은경부하시간대에계량하고, 공휴일이아닌토요일최대부하시간대의사용전력량은중간부하시간대에계량합니다. 2. 요금적용전력은중간부하시간대와최대부하시간대의최대수요전력중큰것을대상으로하여제68조 ( 요금적용전력의결정 ) 에따라산정합니다. 3. 제1호의공휴일이라함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정한공휴일을말합니다. 이경우정부에서수시로지정하는임시공휴일은제외합니다. 부 칙 106

116 ( 별표 4) 표준시설부담금단가표 표준시설부담금단가표 1. 기본시설부담금 ( 부가가치세불포함 ) 구 분 공중공급 금액 지중공급 저압 고압또는특별고압 매 1 계약에대하여계약전력 5kW 까지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매 1kW 에대하여 신증설계약전력매 1kW 에대하여 220,000 원 527,000 원 86,000 원 123,000 원 17,000 원 44,000 원 2. 거리시설부담금 ( 부가가치세불포함 ) 금액 구 분 공중공급단상삼상 지중공급 신설거리시설부담금 첨가거리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초과하는신설거리매 1m 에대하여 기본거리를초과하는첨가거리매 1m 에대하여 저압 39,000 원 43,000 원 60,000 원 고압또는특별고압 43,000 원 110,000 원 저압 5,000 원 - 고압또는특별고압 10,000 원 - ( 주 ) 1. 1m 미만의끝자리수는버립니다. 2. 삼상으로공급하기위하여기존단상배전선로에첨가공사를하는경우에는첨가거리시설부담금단가를적용합니다. 다만, 지중배전선로인경우에는신설거리시설부담금단가를적용합니다. 107

117 ( 별표 5) 적정전선환산표 1. 공중배전선로 22.9kV - Y(22kV) 배전선로 ( 단위 : km ) 전선굵기용량 (kw) ACSR(-OC)32 (HDCC 22 ) ACSR(-OC)58 ) (HDCC 38 ) ACSR(-OC)95 (HDCC 60 ) 1,000 이하 39 이하 (42 이하 ) 40~60 (43~61) 61~82 (62~82) ACSR(-OC)160 (HDCC 100 ) 83~111 (83~107) 1,001~2, 이하 (21 이하 ) 20~30 (22~30) 31~41 (31~41) 42~56 (42~53) 2,001~3, 이하 (14 이하 ) 14~20 (50~20) 21~27 (21~27) 28~37 (28~35) 3,001~4,000 9 이하 (10 이하 ) 10~15 (11~15) 16~20 (16~20) 21~28 (21~26) 4,001~5,000 7 이하 (8 이하 ) 8~12 (9~12) 13~16 (13~16) 17~22 (71~21) 5,001~6, 이하 (10 이하 ) 11~13 (11~13) 14~18 (14~17) 6,001~7,000 8 이하 (8 이하 ) 9~11 (9~11) 12~15 (12~15) 7,001~8,000 7 이하 (7 이하 ) 8~10 (8~10) 11~13 (11~13) 8,001~9,000 9 이하 (9 이하 ) 10~12 (10~12) 9,001~10,000 8 이하 (8 이하 ) 9~11 (9~10) 6.6kV 배전선로 ( 단위 : km ) 부 용량 (kw) 전선굵기 ACSR(-OC)32 (HDCC 22 ) ACSR(-OC)58 ) (HDCC 38 ) ACSR(-OC)95 (HDCC 60 ) ACSR(-OC)160 (HDCC 100 ) 칙 300 이하 11이하 (11이하 ) 12~17 (12~17) 18~23 (18~23) 24~31 (24~30) 301~600 5이하 (5이하) 6~8 (6~8) 9~11 (9~11) 12~15 (12~15) 601~900 3이하 (3이하) 4~5 (4~5) 6~7 (6~7) 8~10 (8~10) 901~1,200 2이하 (2이하) 3~4 (3~4) 5 (5) 6~7 (6~7) 1,201~1,500 2이하 (2이하) 3 (3) 4 (4) 5~6 (5~6) 1,501~1,800 2이하 (2이하) 3 (3) 4~5 (4~5) 1,801~2,100 2이하 (2이하) 3 (3) 4 (4) 2,101~2,400 2이하 (2이하) 3 (3) 2,401~2,700 2이하 (2이하) 3 (3) 2,701~3,000 2이하 (2이하) 3 (3) 108

118 2. 지중배전선로 용량 (kw) 전선굵기 22.9kV-y CN-CV 22kV CV-CU kV-Y(22KV) 배전선로 22.9kV-y CN-CV 22kV CV-CU kV-y CN-CV 22kV CV-CU kV-y CN-CV 22kV CV-CU kV-y CN-CV 22kV CV-CU 250 ( 단위 : km ) 22.9kV-y CN-CV 22kV CV-CU 325 1,000 이하 92 이하 93~ ~ ~ ~ ~318 1,001~2, 이하 47~71 72~97 98~ ~ ~159 2,001~3, 이하 31~47 48~65 66~77 78~90 91~106 3,001~4, 이하 24~35 36~48 49~58 59~67 68~79 4,001~5, 이하 19~28 29~39 40~46 47~54 55~64 5,001~6, 이하 24~32 33~39 40~45 46~53 6,001~ 이하 21~28 29~33 34~38 39~45 7,001~8, 이하 25~29 30~34 35~39 8,001~9, 이하 22~26 27~30 31~35 9,001~10, 이하 20~23 24~27 28~32 전선굵기용량 (kw) 6.6kV CV-CU kV CV-CU kV 배전선로 6.6kV CV-CU kV CV-CU kV CV-CU 250 ( 단위 : km ) 6.6kV CV-CU 이하 25 이하 26~38 39~53 54~63 64~73 74~86 301~ 이하 13~19 20~26 27~32 33~37 38~43 601~900 8 이하 9~13 14~18 19~21 22~25 26~29 901~1,200 6 이하 7~ 9 10~13 14~16 17~18 19~22 1,201~1,500 5 이하 6~ 7 8~10 11~12 13~15 16~17 1,501~1,800 6 이하 7~ ~12 13~14 1,801~2,100 5 이하 6~ 7 8~ 9 10 이하 11~12 2,101~2,400 6 이하 7~ 8 9 이하 10~11 2,401~2,700 6 이하 7 이하 8 이하 9 이하 2,701~3,500 6 이하 7 이하 8 이하 3. 이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실설계에따릅니다. 109

119 ( 별표 6) < 삭제 > 부 칙

120 별지서식

121

122 113

123 114

124 115

125 116

126 117

127 118

128 119

129 120

130 121

131 122

132 123

133 124

134 125

135 126

136 127

137 128

138 129

139 130

140 131

141 132

142 133

143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