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등록번호 2012-30 -2012 년도정책자료집 -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 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정책추진과정비망록 정책명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 ( 학술용역중 ) 총 소요기간 및예산액 기간 :'12.4.5~ '13.4.3 소요예산 :248 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 변화하는기후환경과사회경제적여건에맞게도시안전망재편성필요 추진배경 시민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생활안전도시구현을위한정책방향필요 단편적인대책만으로는도시안전에한계종합적중장기계획필요 2012.2.8 : 학술용역추진계획방침 2012.4.5 : 도시안전마스터플랜학술용역계약체결 추진경과 2012.8.6 : 중간보고회 (1 차 ) 2012.11.19 : 중간보고회 (2 차 ) 2012.11.23 : 도시안전정책자문단회의 관련자및업무분담내용 도시안전과장 : 신상철 안전기획팀장 : 기봉호 담당자 : 조청훈 다른기관또는민간인관련자 서울연구원 ( 학술용역위탁기관 ) 책임연구원 : 신상영박사 연구원 : 이석민, 원종석, 배윤신, 박창열, 김혜령, 백호정 기타 공개구분 공개 - 1 -
정책자료집수록내용 ( 목차 ) 1. 학술용역추진계획방침 3 2.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학술용역계약 8 3.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착수보고회자료 9 4.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중간보고회 (1 차 ) 자료 20 5.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중간보고회 (2 차 ) 자료 24 6. 도시안전정책자문단회의자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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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 학술용역추진계획 기후변화와사회경제적여건변화에따라점증하는재난위험에대응하기위하여서울의새로운도시방재패러다임을설정하고, 그에따른장단기종합계획마련및계획의효과적인실현을위한추진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서울형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을위한학술용역을시행하고자함. Ⅰ 추진배경및목적 추진배경 m 2010년과 2011년연이은자연재해를계기로도시안전이중요한정책과제로대두되었고, 변화하는기후환경과사회경제적여건에맞게서울시의도시안전망을근본적인관점에서다시짜야할필요성발생 m 서울은인구및자본이고도로집중해있는한편인위적인도시기반시설에크게의존하기때문에재해취약성이매우높으며, 이에따라보다높은수준의방재성능을갖추어야함은물론도시전반에걸쳐전방적인방재대책이필요 m 현재는도시안전에관한종합적인중장기계획이없기때문에도시안전에관한체계적인정책집행이어렵고, 단편적인대책만으로는도시안전을근원적으로담보하는데한계 - 4 -
추진목적 m 기후변화와사회경제적여건변화에따른점증하는재난 재해위험에대응하여서울의도시방재패러다임을새로이설정하고, 그에따른장단기종합계획을마련하며, 수립된종합계획의효과적인실현을위한추진방안을제시 Ⅱ 연구용역시행계획 학술용역개요 m 용역명 : 서울형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학술용역 m 용역기간 : 2012. 3 ~ 2012. 12 (10개월 ) m 소요예산 : 290백만원 ( 재난관리기금활용 ) m 용역추진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위탁 - 수의계약 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 1항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제4조 1항 연구내용 m 서울시의재난및안전사고위험진단 m 서울시의재난및안전사고취약성평가및안전관리태세진단 m 서울시도시안전에대한시민의식및전문가의견조사분석 m 외국대도시들의재난관리체계및방재정책사례조사 m 서울형도시안전마스터플랜 ( 안 ) 수립 - 서울형안전도시구현을위한목표및정책방향설정 - 5 -
- 분야별안전관리정책방향설정및구체적인중점시책마련 - 안전관리기반부문정책방향설정및구체적인중점시책마련 m 서울형도시안전마스터플랜 ( 안 ) 실행계획수립및방안마련 - 우선순위및장단기추진계획수립 - 모니터링및평가방안마련 - 안전관리분야제도개선방안제시 소요예산확보방안 m 소요예산 : 290백만원 m 예산확보방안 : 재난관리기금활용 m 관련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4조 1호 학술용역자체심의계획 m 심의회구성 : 위원장포함 7명 - 위원장 : 도시안전실장 - 내부위원 (3명) :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과장 - 외부위원 (3명) : 김학열 ( 서경대교수 ), 심우배 ( 국토연구원연구위원 ), 김현주 ( 국립방재연구원연구관 ) m 심의회운영 - 심사방법 : 서면심의 - 심사내용 : 학술용역의방향 범위 용역비등의적정성, 용역결과활용방안등심사 - 운영방법 : 심사안건에대한적정성여부를심사하여심의의결서에표기하고심사위원 2/3이상참여, 참여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 - 6 -
Ⅲ 향후계획 m 학술용역방침수립및자체학술용역심의 : 2012. 2. m 재난관리기금심의회상정 : 2012. 2. m 수시학술용역심사의뢰 : 2012. 2. m 학술용역계약심사의뢰 : 2012. 2. m 학술용역시행 : 2012. 3. ~ 2012.12. Ⅳ 활용방안 m 서울형도시안전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생활안전도시구현을위한목표 정책방향설정및구체적인중점시책마련 m 도시방재를위한장단기종합계획수립, 모니터링및평가방안마련, 안전관리분야제도개선등에활용 붙임 : 1. 과업지시서 1 부. 2. 원가계산서 1 부. 끝.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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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시민 : 유 ( ) 무 시민참여 이해당사자 : 유 ( ) 무 고려사항 전문가 : 유 ( 마스터플랜용역기획회의, 도시안전정책자문단 ) 무 옴브즈만 : 유 ( ) 무 법령규정 : 교통 환경 재해 기타 무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기타 : 고용효과 성인지 균형인지 취약계층 장애인 노동인지 갈등발생가능성 유지관리비용 무 중앙부처 : 유 ( ) 무 타자원의 활 용 민간단체 : 유 ( ) 무 기업 : 유 ( ) 무 관계기관및 관계기관 : 유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무 단체 협의 관련단체 : 유 ( ) 무 - 10 -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착수보고회개최계획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을위한학술용역착수보고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함 용역개요 용역명 :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학술용역 용역기간 : 12.4 월 ~ 13.2 월 (10 개월 ) 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계약금액 :247,900 천원 주요과업내용 -서울시의재난 안전취약성평가 -서울의도시안전에대한시민의식조사분석 -외국대도시들의재난관리체계및방재정책사례조사 -안전한도시구현을위한목표및정책방향설정 -분야별및기반부문정책방향설정및구체적인중점시책마련 추진현황 '12.2.29: 재난관리기금심의 '12.3. 7 : 학술용역심의 '12.4. 5 : 계약체결 '12.4.16: 행정2부시장주재기획회의 - 11 -
착수보고회개요 일시 : 12.5.30( 수 )09:30 ~ 11:00 장 주 참 소 : 행정 2 부시장집무실 재 : 행정 2 부시장 석 :15 명 -서울시 :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장 -시정개발연구원 : 신상영박사외연구진 6명 -관련전문가 : 김근영교수 ( 교통 ), 문영일교수 ( 수자원, 자연재해 ), 이현종교수 ( 시설물안전 ), 정창무교수 ( 도시계획 ), 최희천교수 ( 재난관리 ) 보고자 : 신상영박사 ( 책임연구원 ) 진행순서 -인사말씀 ( 행정2부시장 ) -용역착수보고 ( 신상영박사 ) 과업의수행방향및방법, 내용 과업세부수행계획 과업참여인력 기타과업수행에필요한사항 -관련질의및용역내용토론 -우리시요구사항및당부말씀 ( 행정2부시장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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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시민 : 유 ( ) 무 시민참여 이해당사자 : 유 ( ) 무 고려사항 전문가 : 유 ( 마스터플랜용역기획회의, 도시안전정책자문단 ) 무 옴브즈만 : 유 ( ) 무 법령규정 : 교통 환경 재해 기타 무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기타 : 고용효과 성인지 균형인지 취약계층 장애인 노동인지 갈등발생가능성 유지관리비용 무 중앙부처 : 유 ( ) 무 타자원의 활 용 민간단체 : 유 ( ) 무 기업 : 유 ( ) 무 관계기관및 관계기관 : 유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무 단체 협의 관련단체 : 유 ( ) 무 - 14 -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착수보고회결과보고 착수보고회개요 일시 : 12.5.30( 수 )09:30 ~ 11:00 장 주 소 : 행정 2 부시장집무실 재 : 행정 2 부시장 참석 :14 명 ( 서울시 3, 시정개발연구원 6, 관련전문가 5) 보고내용 -과업수행방향과내용및수행절차 -주요연구내용 ( 도시안전진단및평가, 부문별계획수립, 실현방안수립 ) -연구수행방법및일정 회의결과 < 전문가자문의견 > 실효성있는계획수립을위하여 Bottom-up 방식의접근이필요하며, 소관부서의재난담당공무원들과의인터뷰를통하여반복적인재난의원인, 체계상보완점등파악에활용 마스터플랜에서다룰재난및안전사고의범위에최근중요시되거나통계상으로드러나지않지만실제인식정도는큰재난들도포함하고, 조속히범위확정 - 15 -
자원이한정되어있으므로재난이발생할확률은항상존재하는데서울시의재난대응능력수준은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정해져야할것임 해외주요대도시와비교한서울시의안전순위상승, 위험지구해소등구체적 가시적 정량적인목표설정필요 연구종료후도시안전에대한의미있는메시지가도출되어야할것임 < 행정2부시장당부사항 > 도시안전의범위가방대하므로올해까지다루지못하는부분은후속연구로계속하기바라며, 차후연구계획에대하여밝혀주기바람 서울시에서발생하는재난및안전사고를전반적으로분석후그중시에서다룰수있는범위를추려방향을제시해야할것임 도시안전의위해요소, 시민들이처해있는안전환경을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는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해주기바람 관련전문가와수시자문및소통바람 향후계획 착수보고회시논의된의견이용역추진과정에서검토후반영되도록조치 - 16 -
기후변화등향후여건변화를비전과목표설정에반영하여야함 목표는가시적이고정량적으로설정하고, 재해유형별로비전및목표를설정 문영일 ( 서울시립대 교수 ) 소관부서의담당공무원의견을들어비전과목표를세우는 Botom-up 방식접근필요 자연재해중인재와천재의기준에대해서언급하여서울시의안전을위한목표수준에대한기준을밝힐필요가있음 인적재난의경우시민의식변화가중요한역할을차지하므로마스터플랜에 서는자연재난에초점을맞추어시스템적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음 이현종 ( 세종대 교수 ) 반복적으로발생하는재난의원인파악을위해서담당부서와의인터뷰가필요 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중장기적인관점에서재난대응이이루어져야하며, 특히핵심재난에대해서는실현가능한대책을수립하여실제로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야함 실효성있는계획수립을위해서 Botom-up 방식의접근이필요하며, 각재난을담당하는행정실무자와의인터뷰를통해재난관리체계상보완할 부분 (system failure) 을발견하여야함 정창무 ( 서울대 교수 ) 재난관리체계가작동하지않을때의대처방안을총괄부서에서마련하도록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음 자원이한정되어있어확률상재난발생의가능성은항상존재하는데이러한한계점을인식하여서울시의재난대응능력수준을정해야할것임 EU 보건환경통계등의안전순위지표를이용하여, 해외주요대도시와비교한서울시의순위를일정순위이상으로끌어올리는것으로정량적인목표설정가능 연구가끝난후도시안전에대한의미있는메시지가도출되어야함 최희천 ( 서울시립대 교수 ) 전반적으로예방에초점을맞춘듯한데대비및대응에관한플랜마련필요 기존계획들과마스터플랜의연계필요 - 17 -
착수보고회세부의견내용 의견제시자의견 도시안전의범위가방대하므로올해까지다루지못하는부분은후속연구로 계속해서다루기바라며, 차후연구계획에대하여밝혀주기바람 행정 2 부시장 서울시에서발생하는재난및안전사고를전반적으로분석후그중시에서다룰수있는범위를추려방향을제시해야할것임 도시안전의위해요소, 시민들이처해있는안전환경을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는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해주기바람 관련전문가와수시자문및소통바람 시설안전 정책관 풍수해, 교통안전등은이미법정계획으로존재하므로기존계획들을참고 하여마스터플랜을수립하되, 마스터플랜에서는기존계획의세부적인추진 계획분석 평가및방향설정이필요 마스터플랜에서다룰재난및안전사고의범위에자살등최근중요시되는 것들을포함시키고, 범위를조속히확정하는것이좋겠음 재난을중요도에따라분류하여강약을달리하는것이좋겠음 김근영 ( 강남대 교수 ) 가뭄이나설해, 인적재난, 안전사고에대해서는구체적지표, 목표설정이어려운데, 담당공무원설문조사를활용하고위험지구해소등을목표로설정하여구체적으로설정 재난대응체계는 2~3 개유형중심으로구축하면충분할것 통계지표상으로는발생이드물거나인명피해가적더라도실제시민들의 인식정도는대단히큰재난들이있는데이러한재난은정치적판단을거쳐 일부범위에추가하여다루는것이좋겠음 - 18 -
의견제시자의견 기후변화등향후여건변화를비전과목표설정에반영하여야함 목표는가시적이고정량적으로설정하고, 재해유형별로비전및목표를설정 문영일 ( 서울시립대 교수 ) 소관부서의담당공무원의견을들어비전과목표를세우는 Botom-up 방식접근필요 자연재해중인재와천재의기준에대해서언급하여서울시의안전을위한목표수준에대한기준을밝힐필요가있음 인적재난의경우시민의식변화가중요한역할을차지하므로마스터플랜에 서는자연재난에초점을맞추어시스템적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음 이현종 ( 세종대 교수 ) 반복적으로발생하는재난의원인파악을위해서담당부서와의인터뷰가필요 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중장기적인관점에서재난대응이이루어져야하며, 특히핵심재난에대해서는실현가능한대책을수립하여실제로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야함 실효성있는계획수립을위해서 Botom-up 방식의접근이필요하며, 각재난을담당하는행정실무자와의인터뷰를통해재난관리체계상보완할 부분 (system failure) 을발견하여야함 정창무 ( 서울대 교수 ) 재난관리체계가작동하지않을때의대처방안을총괄부서에서마련하도록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음 자원이한정되어있어확률상재난발생의가능성은항상존재하는데이러한한계점을인식하여서울시의재난대응능력수준을정해야할것임 EU 보건환경통계등의안전순위지표를이용하여, 해외주요대도시와비교한서울시의순위를일정순위이상으로끌어올리는것으로정량적인목표설정가능 연구가끝난후도시안전에대한의미있는메시지가도출되어야함 최희천 ( 서울시립대 교수 ) 전반적으로예방에초점을맞춘듯한데대비및대응에관한플랜마련필요 기존계획들과마스터플랜의연계필요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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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시민 : 유 ( ) 무 시민참여 이해당사자 : 유 ( ) 무 고려사항 전문가 : 유 ( 마스터플랜용역기획회의, 도시안전정책자문단 ) 무 옴브즈만 : 유 ( ) 무 법령규정 : 교통 환경 재해 기타 무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기타 : 고용효과 성인지 균형인지 취약계층 장애인 노동인지 갈등발생가능성 유지관리비용 무 중앙부처 : 유 ( ) 무 타자원의 활 용 민간단체 : 유 ( ) 무 기업 : 유 ( ) 무 관계기관및 관계기관 : 유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무 단체 협의 관련단체 : 유 ( ) 무 - 21 -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중간보고회개최계획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을위한학술용역중간보고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함 용역개요 용역명 :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학술용역 용역기간 : 12.4 월 ~ 13.2 월 (10 개월 ) 수행기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계약금액 :247,900 천원 주요과업내용 -서울시의재난 안전취약성평가 -서울의도시안전에대한시민의식조사분석 -외국대도시들의재난관리체계및방재정책사례조사 -안전한도시구현을위한목표및정책방향설정 -분야별및기반부문정책방향설정및구체적인중점시책마련 추진현황 '12.3.7 : 학술용역심의 '12.4.5 : 계약체결 '12.4.16: 행정2부시장주재기획회의 '12.5.30: 학술용역착수보고회 - 22 -
중간보고회개요 일시 : 12.8.6( 월 )14:00 ~ 16:00 장 주 참 소 : 도시안전실대회의실 재 : 도시안전실장 석 :13 명 -서울시(3):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장 -시정개발연구원(6): 신상영박사등연구진 6명 -관련전문가 (4): 김학열 ( 서경대교수 ), 문영일 ( 시립대교수 ), 박세훈 ( 시설안전공단상하수도팀장 ), 안철현 ( 안철현위기관리연구소소장 ) 보고자 : 신상영박사 ( 책임연구원 ) 진행순서 -용역개요소개및중간보고 ( 신상영박사 ) 연구진행상황, 주요연구내용, 향후추진계획등보고 -관련질의및용역내용토론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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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시민 : 유 ( ) 무 시민참여 고려사항 이해당사자 : 유 ( ) 무 전문가 : 유 ( 도시안전정책자문단 ) 무 옴브즈만 : 유 ( ) 무 법령규정 : 교통 환경 재해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기타 ( ) 무 기타사항 : 고용효과 노동인지 균형인지 홍보 취약계층 성인지 장애인 디자인 갈등발생가능성 유지관리비용 무 타자원의 활 용 중앙부처 : 유 ( ) 무 민간단체 : 유 ( ) 무 기업 : 유 ( ) 무 관계기관 : 유 ( ) 무 관계기관및 단체 협의 민간단체 : 유 ( ) 무 시산하기관 : 유 ( 서울연구원 ) 무
서울시도시안전도시안전마스터플랜 2 차중간보고회중간보고회개최계획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을위한학술용역중간보고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함 용역개요 용역명 :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학술용역 용역기간 : 12.4 월 ~ 13.2 월 (10 개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계약금액 :247,900 천원 주요과업내용 -서울시의재난 안전취약성평가 -서울의도시안전에대한시민의식조사분석 -외국대도시들의재난관리체계및방재정책사례조사 -안전한도시구현을위한목표및정책방향설정 -분야별및기반부문정책방향설정및구체적인중점시책마련 추진현황 '12.4.5 : 계약체결 '12.4.16: 행정2부시장주재기획회의 '12.5.30: 학술용역착수보고회 '12.8.6 :1차중간보고회 - 26 -
2 차중간보고회개요 일시 : 12.11.19( 월 )15:00 ~ 17:00 장소 :10 층공용회의실 ( 신청사 ) 주 참 재 : 도시안전실장 석 :22 명 -서울시(10):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수방정책특별보좌관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과장환경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서울연구원(7): 신상영박사등연구진 7명 -관련전문가 (4): 심우배 ( 국가도시방재센터장 ), 안재현 ( 서경대토목공학과교수 ), 윤명호 ( 서울시립대건축학과교수 ), 윤선화 ( 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 윤중경 (( 주 ) 제일엔지니어링사장 ) 보고자 : 신상영박사 ( 책임연구원 ) 진행순서 -1차중간보고이후연구진행상황, 주요연구내용, 향후추진계획등보고 ( 신상영박사 ) -관련질의및용역내용토론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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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시민 : 유 ( ) 무 시민참여 고려사항 이해당사자 : 유 ( ) 무 전문가 : 유 ( 도시방재관련전문가 도시안전정책자문단 ) 무 옴브즈만 : 유 ( ) 무 법령규정 : 교통 환경 재해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기타 ( ) 무 기타사항 : 고용효과 노동인지 균형인지 홍보 취약계층 성인지 장애인 디자인 갈등발생가능성 유지관리비용 무 타자원의 활 용 중앙부처 : 유 ( ) 무 민간단체 : 유 ( ) 무 기업 : 유 ( ) 무 관계기관 : 유 ( ) 무 관계기관및 단체 협의 민간단체 : 유 ( ) 무 시산하기관 : 유 ( ) 무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을위한학술용역 2 차중간보고회개최결과보고 중간보고회개요 일시 : 12.11.19( 월 )16:00 ~ 18:00 장 소 : 신청사 10 층공용회의실 참석 :21 명 ( 서울시 8, 관련전문가 6, 서울연구원 7) 보고내용 -도시안전종합진단및핵심과제도출 -해외대도시동향분석 -도시안전미래상및목표설정 -도시안전부문별계획수립및실현방안마련등 주요의견 도시안전마스터플랜위상에맞게비션과대강제시필요 -큰기준선을정해주는것으로분야별로분석은하되상위개념과서로연결고리가이어지도록재구성 -구조적, 비구조적대책이일관성있게제시되어야하고, 각분야별상세한내용은별첨자료로정리하여향후활용도록재구성 -그룹핑을통해핵심과제의연계성을높이는과정이필요하고, 문제점분석을통해통합적, 융복합적, 전략적인과제등큰과제로제시 - 30 -
각분야기본계획과연계하여컨트롤가능한체계구축 -재난및안전관리와관련한각종법정계획들이상호유기적으로연결되도록구체성 추상성을고려하여방재가이드라인제시 -사후평가가가능하도록비젼에따른분야별세부지침을일관성있게기술하여체계적관리가이루지도록재구성 재난의중요도, 빈도등에따른우선순위는후속연구로계속 -금번연구에서는재난의중요도, 빈도등을고려하여큰틀의과제를제시하되우선순위결정은후속연구로계속 -행정과시민이안전취약지역이무엇인지공감하는계획이필요하며안전도를높이는것이무엇인지과제를제시하는것이중요 재난관리관련중앙정부와연계한서울시책무명시 -기존법령및제도분석하여중앙정부와의연계및중앙정부의책무와구별되는서울시책무를명확히밝혀야함 - 마스터플랜의대책과연계하여운용할재정적투자방법까지제시할필요가있음 향후계획 중간보고회시논의된의견이용역추진과정에서검토후반영되도록 조치 - 31 -
중간보고회세부의견내용 의견제시자의견 윤명오 ( 서울시립대 교수 ) 현재너무상세하게진행된것은아닌지고민해볼필요가있음 더이상세부적으로진행될필요는없다고생각하며지금발생하고있는많은안전관련문제점의분석을통해안되는이유를찾고평가를함으로써적은정책이라도실효성있는것을추진해주기바라며 우선순위선정은 2 차과제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함 도시안전마스터플랜은위상과어떻게활용해야할것이지에대해 두가지방법이있다고생각함 안재현 ( 서경대교수 ) 첫째는큰선을정해주는것으로이는정치적인성향으로인해변경될여지가있으며 굉장히많은아이템을제공해주는것은지자체에서선호하는것으로지자체가필요에따라취사선택을할수있을것으로봄 둘째는미래에어떤모습이어야하는지제시하여목표를정해미래 상을제시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함. 핵심과제에비구조적대책을추가할필요가있음 심우배 ( 국가도시방재 센터장 ) 마스터플랜은최상위계획임에도불구하고너무디테일하며사업추진시마스터플랜의위계에맞지않으므로선언적인내용만을담고디테일한부분은별첨또는자료집으로정리하는것이필요함 남은기간그룹핑을통해핵심과제간연계성을높이는과정이필요하고문제점분석을통하여통합적인과제, 융복합적과제, 장기적전략적인과제등큰과제로제시하여주기바람. 세부계획은각부서에서하위계획을통하여만들어져야하고각 핵심과제들의주관과소관부서가어디인지어느계획과연계가되는 것인지명시하여과제중심으로맵작성이필요함 - 32 -
의견제시자의견 윤선화 ( 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 생활안전과안전복지등시민밀착형계획제시의방향은좋으며많은계획들이하드웨어중심으로되어있으나현재문제는시스스템이므로그부분검토와해결이필요함 생활안전에서는예방중심인것은좋으나대응부분도중요함으로건강, 보건, 의료등과구급체계연계가필요함 한시민이여러단체에중복참여하여할동하는것을통합할필요가있음 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이후시행부서에대한모니터링과사후평가체제가필요함 마스터플랜은최상위역할을하기위해서는의미를찾고, 행정과시민이안전취약지역이무엇인지공감하는계획이필요함 윤중경 ( 제일엔지니어링사장 ) 조인우 ( 한국재난안전기술원선임연구원 ) 취약지역을파악하는것에서부터시작하고, 그다음취약지역특성에맞도록안전도를높이는것이무엇인지과제를제시하는것이중요 종합계획의상위계획으로서관련계획과어떻게연계하고조정할것인지가중요 마스터플랜의대책과연계하여운용할재정확보와중앙정부와의연계방법등재정적투자방법까지제시할필요가있음 세계적인안전첨단을목표로가야한다고봤을때국제표준을고려할필요가있음 전체적인큰틀에서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35 개재난유형을고려하여제시할필요가있으며재해지도작성과더블어주민에게필요한안전지도작성이중요하며성과지표제시가필요함 보고회진행사진 서울연구원신상영박사보고보고후자유토론자문위원의견제시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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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시민 : 유 ( ) 무 시민참여 고려사항 이해당사자 : 유 ( ) 무 전문가 : 유 ( ) 무 옴브즈만 : 유 ( ) 무 법령규정 : 교통 환경 재해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기타 ( ) 무 기타사항 : 고용효과 노동인지 균형인지 홍보 취약계층 성인지 장애인 디자인 갈등발생가능성 유지관리비용 무 타자원의 활 용 중앙부처 : 유 ( ) 무 민간단체 : 유 ( ) 무 기업 : 유 ( ) 무 관계기관 : 유 ( ) 무 관계기관및 단체 협의 민간단체 : 유 ( ) 무 시산하기관 : 유 ( ) 무
제 3 차도시안전정책자문단회의개최 2012 년제설대책및도시안전마스터플랜중간보고에따른정책자문단 회의를개최하여도시안전대책에만전을기하고자함 회의개요 m 일시 / 장소 :2012.11.23( 금 )14:00 / 서울안전통합상황실 ( 지하3층 ) m 회의안건 -도시안전마스터플랜중간보고대책방안 -2012/2013 년겨울철제설대책방안 m 참석인원 :14 명 내부위원 (4) :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외부위원 (10): 류희인, 박창근, 장범수, 이현종, 김 혁, 김현주, 백규호 오영석, 송창영, 이석민 세부진행계획 시간내용비고 14:00~14:03 03' 위원장인사말씀도시안전실장 14:03~14:10 07' 서울안전통합상황실비전및시설보고도시안전과장 14:10~14:20 10' 안건설명 도시안전마스터플랜중간보고대책방안 2012/2013 년겨울철제설대책방안 도시안전과장도로관리과장 14:20~16:30 130' 안건토론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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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시민 : 유 ( ) 무 시민참여 고려사항 이해당사자 : 유 ( ) 무 전문가 : 유 ( ) 무 옴브즈만 : 유 ( ) 무 법령규정 : 교통 환경 재해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기타 ( ) 무 기타사항 : 고용효과 노동인지 균형인지 홍보 취약계층 성인지 장애인 디자인 갈등발생가능성 유지관리비용 무 타자원의 활 용 중앙부처 : 유 ( ) 무 민간단체 : 유 ( ) 무 기업 : 유 ( ) 무 관계기관 : 유 ( ) 무 관계기관및 단체 협의 민간단체 : 유 ( ) 무 시산하기관 : 유 ( ) 무
제 2 차도시안전정책자문단회의결과 회의개요 m 일 시 :2012.11.23( 금 )14:00~16:20 m 장소 : 서울안전통합상황실 ( 지하3 층 ) m 참석인원 : 총 8명 -내부위원 :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장 -외부위원 : 류희인, 최희천, 박창근, 이석민, 김현주, 이현종 m 회의안건 -도시안전마스터플랜중간보고대책방안 -2012/2013 년겨울철제설대책방안회의결과 m 류희인위원 도시안전마스터플랜 -도시안전마스터플랜의출발점은좋으나, 마스터플랜이라기보다는정책비젼에가깝다고봄. 구체적인방향제시가필요 -자연재해, 인적재난, 생활안전, 안전복지, 안전관리체계 5개분야의분류기준이명확하지않아혼선이있으니재검토가필요하며, 생활안전대상이교통, 범죄에만국한되어있어확대필요 -도시서울의미래위험을식별할필요가있고, 그것에대한조직, 제도, 인력구축계획도함께제시되어야함 - 39 -
m 김현주위원 도시안전마스터플랜 -도시안전에관한중장기종합계획은반드시필요하나현재의도시안전마스터플랜은정책과제도출성향이강함 -도시안전마스터플랜은하위계획의방향과지침을제시할수있어야하며구체적인단위계획과연결될수있어야함 -도시안전에관한최상위종합계획으로서위상과역할을확보하기위해서는종합계획에담아야할내용과전체적인틀을먼저설정하고세부내용을담아하위계획에실현될수있는방향으로보완이필요 겨울철제설대책 - 폭설대응을위해 CCTV 영상을활용할수있으나,CCTV 영상의경우교통및도로상황모니터링에유용하고, 실제적인노면상황, 결빙상태에대하여는판독에한계가있으므로위험상황을감지하고사전에파악하기위한보조적수단이필요 m 이현종위원 도시안전마스터플랜 - 도시안전마스터플랜은현단계에서는 1단계로서도시안전에대한정책방향제시로는타당성이있으나, 구체적인실천계획을담아내기위해서는 2단계용역을추진할필요성이있음 - 학술용역의 마스터플랜 대신 비젼 또는 정책방향 제시로명칭변경검토필요 -5개안전부문별핵심과제및주요시책은관련부서의의견수렴과부문별전문가의견수렴이필요함 - 40 -
겨울철제설대책 - 제설재의종류, 강설량등에따른효율적제설방법에대한구체적제설매뉴얼개발필요 -도로의등급과기능에따른제설우선순위부여필요 -종합제설매뉴얼개발필요 ( 한국도로공사의제설대책참고 ) m 최희천위원 도시안전마스터플랜 -전반적으로볼때도시안전마스터플랜은재난의예방에초점을두고있고, 부문별계획수립의종류로되어있는자연재해, 인적재난, 생활안전및안전복지와는달리안전관리체계는대비및대응분야와더어울리는것으로이해됨. 즉안전관리체계는재난발생시실제인력및조직의운영까지고려해야함 - 따라서다른분야와는달리안전관리체계는좀더면밀한검토를통해문제가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함 ( 안전관리체계의목적은다른분야와는달리구체적주요시책까지도출하는것이아니라현장의문제점을최대한구체적으로밝히는것을검토하고별도과제로분리해도가능할것으로판단 ) 겨울철제설대책 -2012/2013 년제설대책은적절하다고판단되며,GPS 등 IT 기술을활용하여서울시상황실과연계된점은고무적임. IT 기술활용을확대하여제설장비또는제설재료 ( 염화칼슘등 ) 의재고관리도실시간으로시각적으로파악이가능하면좋겠고, 또한서울시가추진하고있는거버넌스와의연계를강화하는방안도필요 - 41 -
m 이석민위원 도시안전마스터플랜 - 도시안전마스터플랜은안전분야최상위계획으로안전전반에관한위상정립이필요 -도시계획등타상위계획과의연계성이중요하고, 타상위계획에서도시안전마스터플랜의방향성을반영할수있는방법모색이필요 -분야별주요시책에대한평가프로세스제안및 2단계마스터플랜에서구체적인방안제시가필요하고, 실제평가는도시안전정책자문단활용도가능 -마스터플랜이너무세부적인정책 ( 시책 ) 을담는것은지양되어야함 - 설문조사결과와같이방범, 시민안전등그동안미흡했던분야가중요시되고있는바, 마스터플랜에서이들분야를포함하여야함 겨울철제설대책 - 최근시민들중심의재난 ( 폭설 ) 정보가빠르게휴대폰등모바일시스템을통하여위험지역이파악되고있는바, 이에대한신속한대응이필요 -시민과함께하는제설대책이보다구체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구체적인방안마련이필요 m 박창근위원 도시안전마스터플랜 -자연재해부문핵심과제및세부시책 (66 쪽 ) 에서핵심과제를풍수해, 산사태및절개지, 폭설, 폭염으로나누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 - 42 -
- 자연재해부문핵심과제및세부시책의유역단위방재성능목표설정 (70 쪽 ) 에서저류시설과유역대책규모가다소적은듯함 ( 보다근본적인문제점은일률적으로각대책별목표치를규정할수있을지에대한검토도필요하며유역에따라달라질수있음 ) 따라서이것을해결하기위하여서울시배수분구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고그바탕으로배수분구별대책을수립하는방안강구필요 - 공원녹지국과물관리정책관경계부는현재미관리구역이며서울시와구청과의업무분담도명확하지않음이구역을포함한전체적관리체계를마련하는것이바람직함. 공원녹지국업무를물관리정책관으로이관하는작업을할필요가있음 ( 자연재해에대한현황분석이필요하고각재해별분구별 풍수해의경우배수분구 목표설정 ) 행정사항 m 해당주관부서는정책자문단회의결과를검토하여적극반영할 수있도록조치바람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 은현재학술용역단계로 서울시민의안전을위해 2013 년에도계속됩니다. - 43 -
책자명 2012 년도정책자료집 ( 서울시도시안전마스터플랜수립 ) 발행일 2013.2.22 발행처서울특별시도시안전실도시안전과 참여자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시설안전정책관 고인석 도시안전과장 신상철 서울역사박물관경영부장김광식 안전기획팀장 기봉호 주무관 이희숙, 이신아, 조청훈 편집행정 6 급조청훈 ( 2133-8016)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