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패러다임의전환 2013. 10. 10 이외희
CONTENTS 01 / 02 / 03 / 04 / GB 정책변화 GB 현황및제도 GB 정책문제점패러다임전환
01 GB 정책변화
01. GB 정책변화 GB 현황 정책변화 GB 지정 1971 도시의무질서한확산방지 도시주변자연환경보전및도시민의생활환경보호 보안 구역조정제도개선 1999 7 개중소도시권 GB 해제 7 개대도시권은환경영향평가를통해부분조정 개발제한구역특별법제정 택지개발사업지구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전국 : 3,874 km2 / 118,814 명 / 48,357 가구경기도 : 1,176 km2 (30%) / 61,410 명 (51.7%) / 25,311 가구 (52%) 2013 년기준 2000 2008 2009 관리계획수립, 주민지원사업, 매수청구, 보전부담금등도입 광역도시계획 해제총량및지역선정 광역도시계획수정 추가해제총량설정 4
02 1. GB 현황및제도 GB 현황 2. 해제지역현황 3. 사업추진현황
02. GB 현황및제도 1 GB 현황 GB 현황 구분 지정당시현재 (2012) 전국경기도전국경기도 면적 5.397 km2 1,302 km2 3,874 km2 1,178 km2 주민 ¹ 11,685 명 2,982 명 119,123 명 53,011 명 주 1 : 지정당시주민은현재거주하고있는원주민 ( 지정당시거주자 ) 을말함. 해제지역 대규모 국가사업 지자체사업 국민임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정가능지역, 지역현안사업 소규모 우선해제취락 주택 20 호이상취락 ( 주택 10 호이상 /10 만m2 ) 존치지역 취락지구 GB 6
02. GB 현황및제도 2 해제지역현황 해제지역현황 ( 단위 : km2 ) 구분 계 서울 인천 경기 국가 기존해제계획총량 (2008) 124.507 13.280 6.997 104.230 (46.804) 우선해제취락 52.679 6.488 2.600 43.591 일반조정가능지역 19.296-0.742 18.554 국책사업 46.804 5.915 3.540 37.349 지역현안사업 5.728 0.877 0.115 4.736 추가해제가능총량 (2009) 114.496 1.328 2.099 31.269 79.8 자료 : 국토해양부 (2008, 2009). 2020 년수도권광역도시계획 7
02. GB 현황및제도 3 사업추진현황 국책사업 2008 년물량 2009 년물량 국민임대주택단지건설, 광명역세권개발로거의소진 2009 년확정된수도권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물량 78.8km² 1-5 차지구해제물량 34.06km²( 경기 83.7%, 서울 14.1%, 인천 2.2%) 경기도사업 물량해제보금자리편입잔여물량 일반조정가능지역 18.554 4.427 1.952 12.175 지역현안사업 4.736 2.234 0.190 2.312 추가물량 31.269 0.236-31.033 ( 자료 : 2013.9 기준 ) 총량관리 취락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등 산업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 컨벤션센터건설사업 GB 내사업으로기존공장이전을위한산업단지조성사업 기타도시의자족기능향상, 공간구조개선, 지역특화발전사업 8
03 1. GB 정책문제점 해제지역정책문제점 2. 존치지역정책문제점
03. GB 정책문제점 1 해제지역정책문제점 사업시행자선정어려움 해제지역사업은전면매수방식의공영개발 특수목적법인설립시민간출자비율 50% 미만 지방공사의자본여건, 출자한도규정으로적극적인사업참여어려움 - 공사가다른법인에대해출자할수있는한도는공사의직전연도말자본금의 10% 이내 과다한해제심의자료요구로해제추진절차장기소요해제입안시구체적인사업계획요구등엄격한심의에따른해제기간장기화 용도지역 지구의지정계획, 지구단위계획, 사업시행을위한재원조달계획등 GB 해제후개발계획승인절차재이행 지역현안사업 GB해제후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중복이행 10
03. GB 정책문제점 2 존치지역정책문제점 존치지역의문제점불법만연 불법건수 : 2012년말 1,117건, 원상복구 87% 단속청원경찰 : 1997년 275명 2012년 79명 < 구역지정이후용도별불법행위현황 > 구분 계 주택부속사 창고 축사 공장작업장 음식점점포 형질변경 기타 총계 ( 건 ) 2,742 216 915 20 730 147 487 227 비율 (%) 100 7.9 33.4 0.7 26.6 5.4 17.8 8.3 무질서한 GB 창고, 쓰레기방치등으로정비되지않은 GB 지역 불편한주민 행위제한 : 주택증개축, 대수선시 100m2이하신고, 초과허가대상 중첩규제로행정절차및행위불편 인지도가낮은주민지원사업 : 잘모르는주민비율 24.9% ( 국토부, 2012,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평가연구 ) 11
03. GB 정책문제점 2 존치지역정책문제점 면적기준의보전부담금부과로규제및재원이중부담 징수시설중면적비중이큰공공시설이높은비중차지 관리비, 관리인원부족으로지자체의관리한계 GB 면적이행정구역대비 50% 이상지역은대전시와경기도내의정부, 안양, 과천, 구리, 시흥, 군포, 의왕, 하남해당 관리인원, 관리비부족 - 경기도 1 인당관리면적 10.8 km2, 시군구별심판편차 - 2000 년이후집행예산대비관리비국비지원비율 9.0%, 주민지원 55.1%, 토지매입 35.9% < 개발제한구역관리시설및인력현황 > 구분 GB 면적 ( km2 ) 초소수감시원표석수 서울시 157.85 55 58 2,012 2.72 경기도 1,227.86 75 133 9,272 10.83 자료 : 경기도 (2008). 2011 년수도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1 인당감시면적 ( km2 ) 평균최대최소 9.46 ( 강서구 ) 33.22 ( 수원시 ) 0.91 ( 서대문구 ) 3.60 ( 구리시 ) 12
04 1. 패러다임전환 개발제한구역정비방안 2. 존치지역정비방안 3. 해제지역정비방안
04. 패러다임전환 1 개발제한구역정비방안 개발제한구역정비방향 해제지역 존치지역 대규모해제 국가서울인천경기 국민임대, 보금자리주택공급 (2013년신규지정중단 ) 도시형산업단지 (2013.9) 도시기능강화부적격기능이전대체부지친환경녹색성장복합단지불법용도변경시설물, 창고, 공장의이전과집단화 주민불편해소환경정비 취락 친환경적정비 GB 의그린네트워크구축 개발제한구역필요성 개발제한구역필요성 GB 주민 ¹ 공무원 ¹ 전문가 ² 40% 78.3% 80.3% 자료 1 : 국토해양부 (2012).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평가연구자료 2 : 경기도 (2007).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제도개선을위한연구 14
04. 패러다임전환 1 개발제한구역정비방안 개발제한구역패러다임변화 한국 도시의무질서한확산방지 도시주변의자연환경보호 : 도시민의건전한생활환경확보 국방상의보안 농업보호 / 환경보호 캐나다 문화여가관광자원의보전및이용기회확대 기존목적 추가목적 도시의무질서한확산방지도시주변의자연환경보호보안유지문화여가관광기회증대지역특성유지 소극적대응 지역자원발굴및보전이용 공원, 트레일, 발굴된자원의관광화 역사적특성, 전원주택, 특성화마을 적극적대응 전지역의공원화를통한보전과관리 ( 예 : 엠셔파크 ) 주거지역의농촌지역특성유지, 경제기능지원 영국 도시확산방지 / 도시연담화방지 개발로부터농촌지역보호 역사적도시특성보전 도시내개발유도 주민불편해소 환경정비 GB 의그린네트워크구축 자료 : 경기도 (2007).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제도개선을위한연구, p150 일부수정 15
04. 패러다임전환 2 존치지역정비방안 살기좋은찾아가고싶은 GB 지역 존치지역정비주민불편해소환경정비 GB의그린네트워크구축 주요정비내용 주택의증개축편의도모 취락지역등주민생활불편해소를위한찾아가는서비스지원 중복규제지역의원스톱행정서비스지원 주민참여를통한지역맞춤형주민지원사업 님비시설설치에대한입지고려, 주민지원시설설치 공장, 창고등입지조정과주민참여로난개발방지및경관향상 방치쓰레기처리및지원 GB 관리비증액, 관리기관설립등관리의효율화도모 시민단체, 자원봉사등과연계하여관리 자원의발굴및이용 GB내주거지등과연계하여공원, 트레일의오픈스페이스체계구축 지역특성유지및지역특화 16
04. 패러다임전환 2 존치지역정비방안 주민주거불편해소 주택증개축의편의도모 기존주택의연면적내인경우규모와관계없이신고로전환 찾아가는서비스로주민생활불편해소 서비스시설 ( 의료, 시장 ) 부족에대한수요조사, 지원방안마련 : 시장방문차량제공, 이동보건소 중복규제지역의원스톱행정서비스지원 신청한곳에서지자체가일괄처리할수있는시스템구축 중복규제내용중규제가가장강한제도를적용하고다른법을의제처리 주민참여유도로지역맞춤형주민지원사업 사업비의일정부분은대분류 ( 생활편익시설, 복지증진, 소득증대 ) 에서소항목을열어두고주민제안형으로유도 님비시설설치에대한입지고려와주민지원시설설치 고물상등주거환경에영향을미치는시설의입지제한, 차폐시설의무화 하수처리장, 장례시설등에주민지원시설, 태양광발전소등을설치하여지역주민서비스제고 17
04. 패러다임전환 2 존치지역정비방안 지역환경정비 공장, 창고등입지조정과주민참여로난개발방지및경관향상 공장, 창고, 고물상등기존시설의단지화와이전유도로지역정비 방치쓰레기처리및지원으로지역환경정화 청소취약지역에대한정기적수거체계구축 민간단체와의협약을통한감시 정화시스템구축 관리비증액과관리기관의설립으로관리의효율화 보전부담금징수위임수수료를상향조정 개발제한구역비중이높은시군의보전부담금경감 별도재원조성 불법관리를위한관리기관의설립 시민단체, 자원봉사등과연계관리 18
04. 패러다임전환 2 존치지역정비방안 그린네트워크구축 : 사례 엠셔파크개요 1987 년국제건축전유치를계기로황폐화된과거산업도시와그사이의오픈스페이스를연결하여전체엠셔지역 ( 동서 70 km ) 을박람회공원 (exhibit park) 으로조성 엠셔지역 310 제곱마일 (803 km2 ) 중 115 제곱마일 (298 km2 ) 의녹지 공원 전체공원의개발 (30-40 년 ) 광역오픈스페이스체계 엠셔파크단계별개발전략 7개광역그린웨이로구성된공원프로젝트 남북 ( 과거산업개발과평행한 ) 의오픈스페이스 그린웨이에포함된 3-5개시단위의공통계획, 프로젝트 개별프로젝트 경관디자인, 비오톱관리, 삼림수복, 주택건축프로젝트, 예술프로젝트등 새로운자전거도로와보행체계 < 광역오픈스페이스체계 > < 개별프로젝트 > 19
04. 패러다임전환 2 존치지역정비방안 GB 내취락지구조성 : 사례 Garden city WELHEIM BOTTROP 정원과마당, 공공오픈스페이스를가진광부용주택부지 (1913~23 년건립 ) 배수저습지개선 : 약 30% 포장면, 지붕과거리에서하수로와저습지로배수 엠셔파크내주거지역조성사례 Garden city SESEKE AUE 과거산업지역으로 1995-1997 년전원도시로계획, 말발굽모양의기반시설, 많은양의공공오픈스페이스가특징 개방된배수로와경관설계로친환경주거단지조성 배수컨셉 : 증발 (evaportion), 침투 (infitteration), 유수 (retention) 의개념활용정화순서 : 침전연못 - 정화구역 - 유수지를이용한정화 <Garden city WELHEIM BOTTROP> <Garden city SESEKE AUE> 20
04. 패러다임전환 3 해제지역정비방안 해제지역개선방안 해제권한시도지사위임및절차간소화 해제위치 용도 규모가결정된지역 (2008 년도물량, 미해제지역현안사업 37 개소 ), 도시용지확충을위한 30 만m2이하는시도로해제권한위임 해제결정시개발계획의제처리로개별법의승인절차생략 해제지역개발시민간참여비율을확대하여사업화유도 공공투자비율 20% 이상확보시 SPC 의사결정에유의적영향력 ( 일반기업회계기준 ) 토지이용계획등계획적차원의공공성강화 필요시보금자리주택의주택건설용지의산업단지등용도전환 주택공급이과다한지역은산업단지중심의개발로일자리창출과 GB 내창고 공장의정비유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