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보고서 1. 도쿄도해충방제소東京都病害虫防除所 1 Address 주소 190-0013 立川市富士見町 3-8-1 Homepage 홈페이지 Year of Establishment 설립연도 http://www.sangyo-rodo.metro.tokyo.jp/nourin/shok u/anzen/boujyo/soshiki/ 1941 년 Number of Employees 직원수 - Registration Capital 등록자본금 Type of Business 회사유형 Cont act Point Main Products(Items) 주요업무 Name/Status 이름 / 직위 - 지방자치단체 병해충발생예찰, 방재대책, 농약안전사용추진도쿄도식품안전과생산환경담당자모로즈미마사히로 ( 両角正博 ), 해충방제소소장시부사와 ( 澁澤 ) 외 E mail 이메일 - Telephone/Fax 연락처 TEL +81-42-525-8236 - 1 -
Language 언어 Degree of Interest 관심정도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mpany 회사세부사항 일본어 중 병해충발생예찰조사, 발생예찰정보생성및제공, 새로운병해충의침입, 확산방지를위한경계조사, 식물방역정보종합네트워크 (JPP넷) 의활용 병해충진단및검사, 새로운방제기술의도입 농약안전사용추진 요코하마식물방역소東京都病害虫防除所 2 Address 주소 Homepage 홈페이지 231-0003 神奈川県横浜市中区北仲通 5-57 横浜第 2 合同庁舎内 http://www.maff.go.jp/pps/ Year of Establishment - 설립연도 Number of Employees 직원수 - Registration Capital 등록자본금 - Type of Business 회사유형 Point 정부부처 Main Products(Items) 수입검액, 식물검역, 각종조사등주요업무 Name/Status 조사연구부요코이 ( 横井 ) 부장이름 / 직위 Cont act E mail 이메일 - Telephone/Fax 연락처 TEL +81-45-211-7164 Language 언어 Degree of Interest 관심정도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mpany 회사세부사항 일본어 중 일본의식물에피해를가져올해외병해충의침입을미연에방지하기전국의항구와공항에서수입검역을실시, 외국의요청에따른수출검역등중요한병해충의국내에서의확산을막기위한국내검역등각종조사연구를실시 요코하마시내에마련된교육센터에서 - 2 -
식물방역소직원에대한각종교육을실시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사용등규제에의한생물다양성의확보에관한법률에따라미승인유전자재조합농산물의혼입에대한검사실시. 또한특정외래생물에의한생태계등과관련된피해의방지에관한법률에따라규제되는생물의일부에대해확인 1. 일본의식물병해충방제체계 근거법령 식물방역법제 조 항 음식의안전 소비자의신뢰확보대책사업관계보조금등교부요강 년 월 일소안제 호 음식의안전 소비자의신뢰확보대책사업실시요강 년 월 일소안제 호 식물방역사업 전국적으로통일성있는식물방역조직체제정비를꾀하고식물에유해한동 식물에대해적시에적절한방제를통해농업생산안정및생산성향상을꾀 함과동시에안전 안심농작물공급에이바지하기위해식물방역법 년 법률제 호 이하 법 이라고한다 제 조제 항에규정하는교부금의교부대상인다음사업을하기로한다 지정유해동식물 에관한발생예찰사업에대한협력 법제 조제 항에서규정하는농림수산성장관이정하는계획의지정유해동 식물발생예찰에협력할것 병해충방제소운영 법제 조제 항에서규정한병해충방제소의사무를수행할것 유해동물또는유해식물로국내분포가국지적이아니고또한급격하게만연하여농작물에중대 한손해를끼치는경향이있으므로방제시특별대책이필요한것 - 3 -
식물방역조직체계 일본의방역조직체계는크게식물검역과식물방제로나눌수있음 식물검역은국제식물검역과국내식물검역으로나뉘어지며 국제식물 검역은해외로부터수입되는식물의동반병해충침입을막는수입식물검역과국내에서해외로유해식물이동을방지하는수출식물검역으로나눔 국내식물검역은한국에는없는조직체계로국내간식물이동시발생 할수있는유해병해충을차단하기위함임 일본은남북이길게뻗어있 는지형으로냉대기후부터열대기후까지기후대가비교적다양하게분포 하고 식생분포가다양하기때문에지역간병해충이동도큰피해를야기할수있음 국내식물방제는농작물에중대한피해를주는병해충의발생동향을조사 예찰 하고관련정보를농민들에게제공하는예찰사업과병해충종합관리 가주요업무임 농림수산성소비 안전국식물방역과가식물검역을전체적으로총괄하고있으 며수출입검역과국내검역은식물검역소에서 국내방제는각도도부현의식물담당방역과와산하의해충방제소가담당하고있음 그림 일본의식물방역체계 수입식물검사 수입식물검역 격리검역 식물검역 국제식물검역 수출식물검역 해외검역수출식물검사수출식물재배지검사 지정종묘검역 국내식물검역 이동제한식물검역 침입경계조사 긴급방제 국내식물방제 자료 박재홍외 발생예찰사업 IPM 추진사업 - 4 -
본출장에서는국 내외식물검역을담당하고있는검역소와국내식물방제를 담당하고있는해충방제소를방문하여일본의식물병해충시스템과최근동향 을알아보고자함 요코하마검역소와도쿄도병해충방역소를이틀에걸쳐방문 2. 도쿄도병해충방제소 주요사업 일본은식물방역법에따라병해충방제소를운영하고있으며식물방역법하에 서전국이통일된형태로방역을수행하고있음 병해충방제소는병해충방제의 행정 연구센터로생산자가수행하는방제에직접적인연결이있는중요한기관임 병해충방제소는농업개량보급센터 농림종합연구센터 와연계하여확실하고효과적인병해충방제와농작물생산안정을위해병해충발생조기파악 예찰 및방제대책등의정보를제공함 병해충방제소는각도도부 현 개소를목표로정비하여 발생예찰사업업무를 수행하는병해충방제원을고용하고있음 병해충방제원은도도부현내의비상근직원들로구성됨 도쿄도는 개의병해충방제소를운영중이며 명의전임직원과 명의겸무직원 도서지청 을두고있음 주요업무는발생예찰사업 농약방제지도 주요병해 충침입경로조사등이있음 발생예찰사업 병해충의발생상황이나발생메카니즘조사를통하여병해충의종류 발생시기 발생량을예측하고예보 주의보등을관계기관에제공함 년에는 개유해병해충을지정하고예찰밭 개소를두었고 년 개유해병해충지정 표 참조 예찰밭 개소를두었음 농약방제지도 농약내성균검정을통해방제효과가떨어진병원균을조기에발견하고 대체농약의선정등방제지도를실시함 내성균검정대상작목 토마토 딸기 화훼류 주요병해충침입경로조사 도쿄도내 개의청과시장에과실파리류등의유살 트랩을설치하고침입조사를실시함 - 5 -
방제 사업은 이미 유입되었거나 향후 유입 가능성이 높은 병해충을 대상으로 수 행되고 있음. <표 1>의 왼쪽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주요 품목별 병해충 중 도쿄 도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할 대상을 나타내고 있음. 일본에서 재배하는 주요 작 물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병해충을 선별 한 것임. 정부에서 지정한 병해충 외에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주요 병해충을 지정하여 관리 하고 있음. 국가적 주요 병해충은 방제소 전국회의에서 결정하고, 도쿄도 지정 추가 병해충은 현 내의 병 해충 방제소에서 결정함. <그림 1> 도쿄도 병해충 방제소 병해충 발생 예찰사업은 병해충 방제소가 수행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사업이며, 어떤 병해충이 어떻게 발생하여 언제 방제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예측하여 정보 를 제공하는 업무임. - 발생 예찰사업은 중앙정부(농림수산성 식물방역과)와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병해충 방제소)가 중심이 되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중임. 예찰사업의 개 요도와 주요 협력체계가 <그림 2>에 나타나 있음. - 조사계획을 토대로 현재의 병해충 발생상황, 작물 생육상황, 기상정보 등의 정 보를 분석함. 병해충은 광역으로 이동 분산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찰 사 업을 실시함. 발생예찰 정보의 종류는 경보, 주의보, 특수보, 발생예보가 있으며 식물 방역 종 합 네트워크를 통해 공개함 - 1) 경보: 중요한 병해충 대량발생 바로 방제, 2)주의보: 경보 정도는 아니나 중요 병해충 다량 발생 예측으로 조속한 방제 조치 요망, 3) 특수보: 새로운 - 6 -
병해충발견혹은중요병해충발견장소에특이사항발견 회제공하는정보로병해충발생예측및방제상황발표 발생예보 월 최근에는인터넷을적극활용하여방제를보다효율적으로추진중임 식물방역정보종합네트워크인 는현재농림 도도부현의교육기관과 관련업계 생산자등이적극적으로이용하고있으며 이용자간정보교류도활발한편임 농림수산성 보고 농림종합연구센 터 협력, 조사, 연구 식품안전과 병해충방제소 정보연락 도도부현방제소 네트워크 정보교환 예찰밭 발생조사 보급센터 농업진흥사무소 지청 지도 농협 구시정촌 생산자 - 7 -
벼 스위트콘 < 표 1> 2016 년지정유해물식물및중요병해충 : 도쿄도병해충방제소자료 작물명지정유해동식물 ( 국가지정 ) 중요병해충 ( 도쿄도지정 ) 도열병, 껍질마름병, 벼깜부기병 (claviceps virens disease), 벼줄무늬병 (stripe disease of rice), 벼키다리병, 세균성곡물부패, 흰등멸구 (Sogatella furcifera), 닐라파르바타루겐스 (Nilaparvata lugens), 애멸구 (Laodelphax striatellus), ( 끝동매미충 )Nephotettix cincticeps), 반점미노린재류, 이화명나방, 혹명나방, 벼애나방 (Naranga aenescens), 벼물바구미 (Lissorhoptrus oryzophilus) 오갈병 (dwarf desease), 줄점팔랑나비 (Parnara guttatus) 진딧물류, 조명나방 (Ostrinia furnacalis) 감자역병, 진딧물류 (aphid) 무당벌레류 (Coccinellidae) 고구마담배거세미나방 (Tobacco cutworm) 뒤흰날개밤나방 (Aedia leucomelas), 풍뎅이류 (Mimela splendens) 토란 담배거세미나방 배흑반병, 흑성병, 진딧물류, 노린재류, 복숭아순나방류, 엽권충류, 응애류 (Spider mite) 적성병 포도만부병, 회색곰팡이부패병, 노균병 (Downy mildew) 노균병, 총채벌레목류, 응애류 키위 크산토모나스액소노포디스 (Xanthomonas axonopodis) 차 Anthracnose, 엽권충류, Tea leaf roller, 응애류초록애매미충 시금치진딧물류노균명, 흰띠명나방 (Spoladea recurvalis) 양배추 흑패병, 균핵병, 진딧물류, 배추좀나방 (Plutella xylostella), 담배거세이나방, 열매왕담배나방 (Helicoverpa amigera), 도둑나방 (Mamestra bassicae) 총채벌레목류, 배추흰나비 무진딧물류, 담배거세미나방연부병, 모자이크병, 배추순나방 (Hellula Undalis) 소송채 ( 小松菜 ) 배추좀나방 흰녹병, 탄저병, 총채벌레목류, 굴파리류 (Agromyzidae), 벼룩잎벌레 (Agromyzidae) 토마토역병, 회색곰팡이병, 잎곰팡이병, 진딧물류, 가루이과 (Aleyrodidae), 열매왕담배나방모자이크병, 총채벌레목류, 굴파리류 오이 가지 딸기 ( 시설 ) 파 회색곰팡이병, 노균병, 흰곰팡이 (Mildew), 갈반병, 총채벌레목류 (Thysanoptera), 진딧물류, 가루이과, 담배거세이나방 회색곰팡이병, 흰곰팡이, 진딧물류, 담배거세이나방, 총채벌레목류, 열매왕담배나방, 응애류, 회색곰팡이병, 흰곰팡이, 탄저병, 총채벌레목류, 진딧물류, 담배거세이나방, 도둑나방, 응애류 잎녹병 (leaf rust), 흑반병, 노균병, 총채벌레목류, 진딧물류, 담배거세이나방, 사탕무우도둑나방 (Laphygma exigua) 모자이크병 굴파리류, 무당벌레류 (Coccinellidae), 차먼지응애 (Polyphagotarsonemus latus) 굴파리류 - 8 -
식물방역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 은식물방역협회 사 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으며 병해충방제에관한종합적정보를유료로제공하는서비스임 에서제공하는정보는 표 와같음 통합서비스홈페이지 웹페이지 의홈페이지에서는경보 주의보 특수보 예보등의예찰정보를확인 할수있으며 전국의모든정보와특정지역 예 도쿄도 의정보를확인할수 있음 예보를통해구체적으로언제어떤병이발생했는지에대한정보를확인 가능 년전키위에괘양병이발생하였을시 을통해정보를공유함 미발생병해충이라특수보를발행함 중요병해충의경우는아래의 그림 과같이이동정보를실시간으로예측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9 -
병해충발생예찰기상정보병해충방제농약식물검역기타 제공정보메뉴 - 병해충발생예찰정보 - 병해충발생현황데이터 - 하층제트기류분석데이터 - BLASTAM 도열병발생시기예측시스템 - BLASTL 잎도열병발생량예측시스템 - 총채벌레발생시기예측시스템 - 감귤응애발생량시뮬레이션시스템 - 감귤흑점병발생량시뮬레이션시스템 - 뽕나무깍지벌레발생시기예측시스템 - 기상정보 - 병해충발생 방제면적데이터베이스 - 병해충이미지라이브러리 - 농약등록정보검색데이터베이스 - 농약기준치데이터베이스 - 위탁시험종합판정결과 - 검역병해충정보 - 수입검역통계정보검색시스템 - 잡지 식물보호 " 총목차검색 - 링크집 그림 벼멸구실시간이동정보 웹페이지 - 10 -
일본당국은병해충방제의중요성을알리기위해 웹페이지를적극활용 해대국민홍보를수행하고있음 개별농가의적극적인병해충방제활동을권장 하고국민들의병해충방제에대한인식을고취시키기위한캠페인과홍보자료배포등교육과홍보에힘쓰고있음 병해충방제소직원이각지역을방문하기전팜플렛을사전에 에공 개하고문제의식을공유함 구체적인피해조사에착수하기전팜플렛을통해 큰병해충이발생하여문제가된다는것을사람들에게미리알려정확한피해조사에협조하도록여론을조성함 과거매실에돌발병해충 자두곰보병 이발생하였을때 메스컴을통해정치 인들과함께홍보와캠페인을벌이고 사후처리과정도지속적으로국민들에게알려서여론의지지를얻었음 일본정부는병해충방제에대해비교적충분한예산을지출하고있는편이나 돌발병해충발생시인력과예산부족에직면할수있음 이럴경우농림수산성 은재무성에예산확보를위해특별요청을하기도함 돌발병해충확산방지를위해 년병해충긴급조례가개정됨 병해충방제소는매년한번이나두번농림수산성본과로직접요망서를지참 하여병해충에따른실상을파악하게함 농림수산성측은요망서를기반으로재무성측과직접면담하여특별예산을요청함 년국가의병해충긴급조례가개정되었고법적으로 년까지유효함 국가조례에따른긴급방제대상병해충의경우방제비용을국가가지불함 올해에는자두곰보병 매실 에대해서국가에서긴급방제를수행하였음 과같은통합네트워크서비스를효과적으로운용하고신뢰성있는데이 터확보를위해서는원활한정보공유가필수적임 원활한농가단위정보조사를 위한방제소체제정립과직원충원등조직체계정비도중요하지만결국정보 에대한생산자의인식과전문성이통합네트워크서비스의성패를좌우한다고볼수있음 일본은생산자레벨에서정보를많이요구하고정보공유에도매우적극적임 개별농가들은모두가피해를보지않기위해서각자의정보를투명하게공유 해야한다는인식이있어공공기관이정보를제대로공유하지않을경우농가가민원을제기할가능성이높음 - 11 -
또한잘못된정보로인해불필요한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이를정정하는시 스템을구비하고있고 책임추궁보다는오류정정에더큰목적을두고있으므로정보를숨기거나내부자에게만공유하는경우는많지않음 도쿄도의경우농업은침체된상황이고영농후계자도거의없지만 전문성 높은농민들이연구회를조직하는등자체적인연구활동을활발하게진행하고 있음 도쿄도는도시화가많이진행된상황이고지가 가높아서농 가가넓은면적의농장을운용하여이익을얻을수없는구조임 따라서좁은 면적에고부가가치를올리는전문성높은농가들이이익을얻을수밖에없는실정임 연구회에서나온질문은수준이높은편이며 병해충이발생할경우바로문의와상담전화가오기때문에공무원들이철저히대비하여야함 따라서정보획득과공유에대한중요성이생산자레벨에서부터철저하게인식 되고준수되고있기때문에신뢰성있는통합네트워크서비스구축이가능하다고볼수있음 인터넷을이용한정보공유는고령의농민들을정보에서소외되게할가능성이 있어세대간정보불균형을가져올우려가있으나 농민교육을통해이를완화하고자노력하고있음 도쿄도와같이도시화가심화된지역은고령의농민들도블로그 홈페이지 스 마트폰등최신기술을많이이용하고있고비교적정보에밝은편이나지방 으로갈수록세대간정보격차가벌어지는경향이있음 특히영농후계자를 두고있는농가의경우노인세대는옛날방식을고집하지만젊은세대는새로운방식과첨단기술을적극수용하고자하여세대간갈등이발생하기도함 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여농협에서는노인세대들의정보교육에힘쓰고있으며세대간활발한정보교류를위해노력하고있음 - 12 -
그림 에서배포중인자두곰보바이러스방제홍보자료 출처 도쿄도해충방제소 - 13 -
3. 요코하마식물검역소 식물검역소는해외와국내로부터유입된유해동식물의만연을방지하기위해 유입동식물을검역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음 최근글로벌화된국제환경으로 인해해외유입병해충이증가하고있으며 수입식물검역의역할에대한중요도가높아지고있음 일본의식물검역소는국제식물보호협약 의지침에따라국제기준에맞는 식물검역가이드라인을수립하였음 국제식물보호협약 의제 조를토대로 작성한식물검역조치에관한국제기준 은 년 월말시점에서 개가 책정됨 이것은 협정에규정된국제기준으로각국가는원칙적으로 에준하는식물검역조치를할필요가있음 현재 의스탠다드를이용하여병해충피해에관한정량적분석을수행하 고있으나경제적분석은하고있지않고 아직경제적분석을위한시스템도 마련되지않았음 그러나경제적평가시스템에대해서관심도가높으며 개발을진행중임 현재종자 곡물 자른꽃 병해충검역처리등의기준안에대해새롭게검토가진행중이며 일본식물검역소는논의상황을계속적으로파악중임 현재 국내연락회등국내관계자와의견을교환하고 기술적타당성등실무관점에 서필요한의견을적극적으로제공하는등 책정과정에적극적으로참가하고있음 - 14 -
4. 년도식물방제관련예산편성 식물방역에관한 년도예산으로다음과같은사업을지원함 농산물수출 촉진을위해도도부현과연계하여수출상대국과의검역조건협의를신속하게 진행하기위한기술적데이터축적 방제작업무인화의기반이될수있는농약공중살포용소형무인항공기안전성확보방안검토 자두곰보병 감자시스트선충 등농업생산에막대한피해를주는중요병해충의침입 만연방지및근절을위한방제대책실시 농약안전대책에관한 년도예산으로다음과같은사업을지원함 농약사용자 와판매자를상대로한강좌지원 농작물과토양의농약잔류상황조사 잔류농 약기준치초과사안의원인규명및재발방지 매설농약처리와관련한행동지침 관리 작물잔류테스트결과의신뢰성확보를위해시험관리 감독자에대한연수지원확대 1) 도쿄도해충방제소자료를이용하여정리함. - 15 -
병해충예찰사업 년 월 농업경쟁력강화프로그램 이시행됨 프로그램의일환으로신속한정보를기반으로한적제적시의방제대책이수립되었고 이를위해향후 등을활용한조사방법이나예찰정보제공방법을도입할예정임 년부터 광원을이용한예찰등 의실용화를실시하였음 해충을 효율적으로유인하는 전구개발및독립전원으로동작하는예찰등 의개발연구위탁사업을추진하고있음 지역특산작물의병해충방제및농약등록추진 년도부터부가가치가높은지역특산작물의생산성을높이기위해농약적 용을확대하고있음 생산량이적은일부특산작물은시험데이터미비등으로 농약사용이지연되고있으므로 민간단체가실시하는약효 약해 작물잔류시험에대한지원을실시함 년도에도계속해서민간단체의시험실시를지원할 예정임 무인항공농약살포를지역특산작물에적용하기위해병해충방제 농약등록추 진중앙협의회를설립함 중앙협의회에서는특산작물및무인항공기와관련된농 약정보를수집하여문제해결을위한기술적인대응에활용하거나도도부현에정보를제공함 종합적병해충 잡초관리 추진 식품안전과신뢰성확보 친환경농업이중요해지는가운데환경적부담을줄이 고병해충발생의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는종합적병해충 잡초관리 의 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향후일본의병해충방제는천적과페로몬을이용한생 물적방제 점착판등을이용한물리적방제와화학합성농약방제를조합한친환경적방제가주를이룰것으로예상됨 농림수산성의 소비 안전대책교부금 에따라도도부현에서 실전지표의 책정 개량 실전지역의시범육성및 의보급추진 농약살포에 - 16 -
따른환경리스크를저감하기위한방제기술확립등을지원함 또한 와도도부현이협력하여지역맞춤형 모델육성 및특산작물방제체계확립등지역별병해충방제대책을지원함 년도에는 도도부현의협력아래각산지에서의우수사례를수집하여농림수산성홈페이지 에게재하였고 년도에도계속해서사례를수집하여국내외에정보를제공할예정임 향후추진과제는 의환경보전및경제적효과에관한정량적평가방안을확 립하는것임 그러나현재병해충관리의경제성과환경적효과를평가할수있 는정량적시스템이없는상황임 이에따라농림수산성에서는위탁연구사업을추진하여 년도부터 의생물다양성보전효과평가방안을추진하였고 년도부터는 의경제적효과측정지표및평가방법의개발을시도하였 음 년도는사업최종년도이나계속해서상기사업을지속함과동시에연구성과를정리하고실질적활용방안을모색함 농산물수출촉진을위한새로운방제체계확립 수출상대국의잔류농약기준치를초과한농산물은상대국으로부터수입이거부되기때문에수출을목표로하는농산물에대한새로운방제체계를확립해야할필요성이있음 천적등농약을대신하는방제기술도입및농약사용저감을위한친환경적기술이요구되고있음 년도부터농산물수출촉진을위해 농림수산물 식품의국가별 품목별수출 전략 을수립하였음 수출중점품목을대상으로상대국에등록되지않은농약사 용을저감하는새로운방제체계를확립하고그효과를제시하였음 주요원산지 에새로운방제기술도입을확대하기위해 농산물수출촉진을위한새로운방제체계의확립 도입사업 을시작함 년도에는딸기및차 전차 달인차 옥로 를대상으로수출상 대국잔류농약기준치에맞춘병해충방제매뉴얼을정리하여농림수산성홈페 이지에공개함 년도는사과 유기재배 배 감귤등의방제체계를확립하 였고 년병해충방제매뉴얼을정리하여농림수산성홈페이지에공개할 2) - 17 -
예정임 일본의국내검역동향 도도부현및식물방역소는전국의생산지나수입항에서화상병균 귤과실파리 종등을대상으로침입경계조사를실시함 년 월부터 국내미발생병해충이신규발생한경우 중요병해충발생시대응기본지침 에 따라식물방역소가도도부현의협력아래발생상황을조사하여병해충위험에따른방제대책을실시하고있음 현재국내에서발생이확인된감자시스트선충 및자두곰보병 에대해서는식물방역법에준한긴급방제를실시함 감자시스트선충은 년 월에홋카이도아바시리시일부지역에서최초 로발생함 그후아바시리시내 지구를긴급방제대상지구로정하고감염 된식물의이동을제한하며 토양소독및대항식물식재등을통해확산방지 자두곰보병은매실과복숭아에심각한피해를준다는보고가있어동경도아 오우메시 아이치현이누야마시 오사카후톤다바야시시 효고현이타미시 등 시정에서긴급방제를실시함 발생지역의감염식물처분등을통해조기 근절을꾀하고 도도부현과식물방역소가협력하여발생조사대상을전국으로확대함 년 월부터긴급방제를실시한아마미오시마의귤과실파리종은 년 월근절되어긴급방제를해제함 해제후에도트랩증설등침입경계체제를강화함과동시에재침입시신속방제를실시할수있도록체제를정비함 식물방역소체제정비 식물방역소는해외식물검역업무를적정하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전국 본 소 지소 출장소체제를갖추고있음 년기준 명의식물방역관이업무를수행하고있음 - 18 -
년도에는 년농림수산물 식품수출액 조엔 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식물검역협의가속화와전략적인수출검역추진을확대하고있음 관광비전실현프로그램 의목표인지역농축산물선물주기확산을위해삿뽀로지소 요코하마본소및조사연구부의체제강화를추진중임 내일의일본을위한관광비전 이내세우는 년방일외국인여행객수 만명목표달성을위해신치토세공항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중부공 항 간사이공항 후쿠오카공항의여객휴대품수출입검사체제강화 수출식물검역 년농림수산물 식품수출액 조엔 의목표달성을위해 년 월에 농 림수산업수출력강화전략 이책정됨 이를위해식물검역쪽서는현재수출을 할수없는국가 품목의수출확대를위해 농림수산업의수출력강화전략 을토대로양국가간의수출식물검역협의를추진하기로함 검역협의의신속화를위해 년도부터는 수출식물검역협의의신속화사업 위탁비 백만엔 에서 검역조치안의조사 실증 전국적인조사데이터축적및분석 을실시하기로함 검역조치안의조사 실증 에서는수출상대국이당해채용하고있는검역조치 를기초로종래의검역조치뿐아니라수송과정에서의관리까지고려하는등상대국에제시할수있는다양한검역조치종합시스템을검토중임 전국적조사데이터축적및분석 에서는도도부현과연계하여수출상대국의침입경계주요병해충발생상황에관한전국조사를실시함 년도에발의된 농림수산업의수출력강화전략 에따라해외시장개척에관 심이있는생산자 생산단체 유통 판매업자를대상으로식물검역절차설명회를전국 개도시에서개최함 년도부터수출상대국의식물검역조건및잔류농약기준에대응한방제체 계와재배방법등의보급을촉진하기위해식물검역과병해충방제전문가로구 성된지원체제를정비함 수출상대국현지에전문가를파견하고산지실태에맞는정보획득 - 19 -
외국인이현지에서구입해자국으로반입하는농산물도수출확대의일환으로 생각하여 외국인관광객이구입한선물용농산물등의수검방법및체제확립을위한사업을실시중임 년도부터나리타공항등주요공항의수출검역카운터설치 식물검역 조건을기재한팜플렛을작성하여일본방문외국인여행객에게배포 년 도에는중부국제공항의수출검역카운터설치 다언어판식물검역조건을기 재한팜플렛배포 일본방문외국인여행자가구입한농축산물에대해검역을거쳐공항에서원 활하게수취할수있는체제를정비하고널리보급하기위한사업을실시하는 중 국제조약관련 국제식물보호협약 제 조를토대로작성된식물검역조치에관한국제기준 은 년 월말현재 개가책정됨 이것은 협정에규정된국제기준으로각국가는원칙적으로 에준하는식물검역조치를준수할필요가있음 현재검토되고있는기준안으로종자 곡물 자른꽃 병해충의검역처리등이있음 기준안성립과관련하여일본내논의동향을지속적으로파악하면서다각적채 널을이용해국내 외관계자간적극적인의견교환을추진하고 필요한의견을적극적으로제시하는등 책정과정에적극적으로개입중임 4. 일본은체계적인식물검역시스템과방제시스템을통해발생예찰 방제기 획 국경검역등을조직적으로수행하고있음 일본방제시스템의강점은크 게다음의세가지로요약될수있음 방제관리조직의집중화 기본지 침에따른원활한정보공유 효율적인통합 시스템운용 우리나라도 상기의세가지를기본목표로설정하여국내식물검역체계를개선해나가야할필요성이있음 - 20 -
가 방제관리조직의집중화 일본의식물방역업무는중앙정부인농림수산성소비 안전국식물방역과 가업무전체를총괄하고 수출입검역과국내검역은식물검역소에서 국내방제와예찰은지자체인각도도부현의산하기관이담당하고있음 반면한국의경우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본부가각자독립된역할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조직적인예찰 분석및초동대응이어려움 병해충기록 관리가기관별로수행되고 각기관마다대상병해충과대상지 역을구분하여관리하고있음 또한각기관별로집중관리하는병해충과위험 평가방식이상이하기때문에국가단위의병해충발생과피해현황파악이어려워일괄적인정책기준확보가미흡함 관할기관의혼재에따른업무책임주체의불명확성으로농촌경계지역등관 할소재가불명확한지역은예찰 방제업무가수행되지못하고 유사시신속대응이어려워업무비효율이발생함 일본의사례와같이국가전체의식물검역업무를총괄하는하나의중앙기 관을두고각각의기관들이유기적으로협력하는조직형태를구축할필요성이있음 나 기본지침에따른원활한정보공유 일본은 년제정된 중요병해충발생시대응기본방침 에따라비상연락체계및초기대응체계를정비하였음 박재홍외 중앙정부와도도부현내병해충방제소및대학 연구기관간의연락망이 구축돼있어평상시에도상호간원활하게정보를교환하고 도도부현에서수 집된생산단위의정보는타기간과생산자에게상시공개되고있음 기본매 뉴얼에따라중앙정부와지자체 생산자간원활한소통이진행되고유사시행정절차와역할분담이명확하게구분됨 국내의경우표준지침서의부재와개별기관들의분산된업무로인해역할 분담과책임소재가명확하지않으므로유사시초기대응과후속조치에혼선 - 21 -
을가져올여지가있음 지자체와중앙부처간협력체계는구축되어있으나각기관별협력체계가다르고일관적이지않음 예를들어농촌진흥청은시 도농업기술원또는시 군농업센터와협력하여예찰 방제를수행하나산림청은지방산림청과지방 자치단체로구성된자체적예찰 방제단을운영중임 농림축산검역본부는법적근거미비로인해지자체협력체계를갖추고있지않음 박재홍외 각기관마다다른관할지역과협력체계로인해상호정보교환이원활하지못하며 공유된정보도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아신뢰성확보가어려움 적절한기관간협력체계를수립하는것이중요하며 표준화된지침에따라 기관별정보를수집해야할필요성이있음 협력지자체조직을각기관별로일 관성있게구성할필요가있으며 유사시상호간행정력동원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하는방침을마련해야함 다 효율적인통합 시스템운용 일본은도도부현병해충방제소와관련기관이연계하여자료를수집하고 수 집된자료를기반으로식물방역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 과같은 시스템을운용하고있음 반면국내의경우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가각각개별적인 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지만시스템간정보공유가원활하지않음 또한일 반인들에게공개되는정보가제한적이라시스템이효율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음 각기관이개별적인시스템을운영하는것보다하나의통합 를구축하고 기관별자료를통합 에업데이트하는방식으로운용되는것이중복되는 정보로인한비효율을최소화하고정보공유를원활하게할가능성이큼 상 호간원활한정보공유를위해서는통합 에수집되는데이터의형태를표준화할필요성이있음 통합 를대국민홍보에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성이있음 통합 에생 산자뿐아니라일반인들도알기쉬운병해충정보를수록하고 병해충방제의 - 22 -
중요성과당위성을적극적으로홍보하여야함 통합 는모든정보를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야함 그러나이에 앞서개별생산자들이정보공유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확고하여야함 관련 기관뿐아니라개별농가들도해당정보를적극적으로제공함으로써더나은 병해충검역체계를구축하는것이농가의자산보호로이어진다는확신을심어주어야함 이를위해관련교육을적극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음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