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 과거와현재 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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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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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교육부문 초 중등교육, 과거와현재 1 개관 2 초 중등교육변천과정 3 초 중등교육정책동향 4 초 중등교육현주소 5 문제점및향후과제 6 요약
목 차 New Design 대구경북 중장기 발전계획
2 초ㆍ중등교육, 과거와현재 개관,, 대구 경북지역초 중등교육기초현황분석,, 3 7, 9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대영역 소영역 지표 분석자료 규모 학교수, 학생수, 교사수 교육통계연보 교육교사 1인당학생수, 학급당학생수, 규모여건교사 1인당수업시수 http://www.schoolinfo.go.kr 및대구, 경북자료추출학생 1인당교육비교육여건학습부진아지원예산및교육비안민석의원공개자료기초학력미달학생 1인당교육비 사교육비현황 사교육비실태조사 과정 산출 방과후학교진학률및취업률상위권고교현황 학업성적 교육만족도 방과후학교교과및특기 적성평균강좌수, 학생참여율 진학률, 전문대진학률, 4 년제진학률, 국외진학률, 취업률 수능상위 100 개교포함고교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수능 1 4 등급학생비율 교육만족도 http://www.schoolinfo.go.kr 대구, 경북자료추출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가수준학업성취도보도자료동아일보, 조선일보 2007 년교육청평가자료 1980년이후초 중등교육정책동향 1980 MB 지자체초 중등교육사업및지자체-교육청간협력 대구 경북초 중등교육도약을위한발전과제도출
2 초 중등교육변천과정 가. 규모및교육여건측면 학교수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6,519 6,335 5,772 5,267 5,646 5,733 5,756 5,813 5,829 증가지수 1.00 0.97 0.89 0.81 0.87 0.88 0.88 0.89 0.89 대구 111 118 161 178 201 204 205 211 215 증가지수 1.00 1.06 1.45 1.60 1.81 1.84 1.85 1.90 1.94 경북 926 890 669 492 502 503 500 497 496 증가지수 1.00 0.96 0.72 0.53 0.54 0.54 0.54 0.54 0.54 전체 2,371 2,474 2,683 2,731 2,935 2,999 3,032 3,077 3,106 증가지수 1.00 1.04 1.13 1.15 1.24 1.26 1.28 1.30 1.31 대구 67 74 98 106 118 120 120 122 123 증가지수 1.00 1.10 1.46 1.58 1.76 1.79 1.79 1.82 1.84 경북 287 290 290 275 283 284 281 281 278 증가지수 1.00 1.01 1.01 0.96 0.99 0.99 0.98 0.98 0.97 전체 1,602 1,683 1,830 1,957 2,095 2,144 2,159 2,190 2,225 증가지수 1.00 1.05 1.14 1.22 1.31 1.34 1.35 1.37 1.39 대구 57 56 68 75 85 86 87 89 91 증가지수 1.00 0.98 1.19 1.32 1.49 1.51 1.53 1.56 1.60 경북 203 202 198 198 200 199 197 194 193 증가지수 1.00 1.00 0.98 0.98 0.99 0.98 0.97 0.96 0.95 전체 967 1,096 1,068 1,193 1,382 1,437 1,457 1,493 1,534 증가지수 1.00 1.13 1.10 1.23 1.43 1.49 1.51 1.54 1.59 대구 36 40 44 53 65 66 67 69 71 증가지수 1.00 1.11 1.22 1.47 1.81 1.83 1.86 1.92 1.97 경북 127 134 116 118 125 126 124 123 122 증가지수 1.00 1.06 0.91 0.93 0.98 0.99 0.98 0.97 0.96 전체 635 587 762 764 713 707 702 697 691 증가지수 1.00 0.92 1.20 1.20 1.12 1.11 1.11 1.10 1.09 대구 21 16 24 22 20 20 20 20 20 증가지수 1.00 0.76 1.14 1.05 0.95 0.95 0.95 0.95 0.95 경북 76 68 82 80 75 73 73 71 71 증가지수 1.00 0.89 1.08 1.05 0.99 0.96 0.96 0.93 0.93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학생수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4,856,752 4,868,520 3,905,163 4,019,991 4,022,801 3,925,043 3,829,998 3,672,207 3,474,395 증가지수 1.00 1.00 0.80 0.83 0.83 0.81 0.79 0.76 0.72 대구 227,318 255,071 212,643 216,465 213,212 205,658 199,471 189,585 178,029 증가지수 1.00 1.12 0.94 0.95 0.94 0.90 0.88 0.83 0.78 경북 373,028 317,812 223,716 217,710 206,141 201,415 196,170 187,309 175,577 증가지수 1.00 0.85 0.60 0.58 0.55 0.54 0.53 0.50 0.47 전체 2,782,173 2,275,751 2,481,848 1,860,539 2,010,704 2,075,311 2,063,159 2,038,611 2,006,972 증가지수 1.00 0.82 0.89 0.67 0.72 0.75 0.74 0.73 0.72 대구 130,782 123,620 144,147 105,198 112,661 115,325 113,962 112,708 110,449 증가지수 1.00 0.95 1.10 0.80 0.86 0.88 0.87 0.86 0.84 경북 216,281 155,390 114,506 102,583 100,807 102,754 101,636 100,182 98,685 증가지수 1.00 0.72 0.53 0.47 0.47 0.48 0.47 0.46 0.46 전체 2,152,802 2,283,806 2,157,880 2,071,468 1,762,896 1,775,857 1,841,374 1,906,978 1,965,792 증가지수 1.00 1.06 1.00 0.96 0.82 0.82 0.86 0.89 0.91 대구 124,253 116,888 124,685 118,167 101,793 102,098 105,396 107,627 110,245 증가지수 1.00 0.94 1.00 0.95 0.82 0.82 0.85 0.87 0.89 경북 170,538 165,363 137,821 120,557 94,250 93,657 95,208 96,807 98,328 증가지수 1.00 0.97 0.81 0.71 0.55 0.55 0.56 0.57 0.58 전체 1,266,840 1,473,155 1,246,427 1,324,482 1,259,792 1,281,508 1,347,363 1,419,486 1,484,966 증가지수 1.00 1.16 0.98 1.05 0.99 1.01 1.06 1.12 1.17 대구 73,599 79,394 74,982 76,716 77,245 78,017 81,133 83,399 86,544 증가지수 1.00 1.08 1.02 1.04 1.05 1.06 1.10 1.13 1.18 경북 106,239 114,366 83,912 75,778 64,495 64,789 65,845 67,237 68,317 증가지수 1.00 1.08 0.79 0.71 0.61 0.61 0.62 0.63 0.64 전체 885,962 810,651 911,453 746,986 503,104 494,349 494,011 487,492 480,826 증가지수 1.00 0.91 1.03 0.84 0.57 0.56 0.56 0.55 0.54 대구 50,654 37,494 49,703 41,451 24,548 24,081 24,263 24,228 23,701 증가지수 1.00 0.74 0.98 0.82 0.48 0.48 0.48 0.48 0.47 경북 64,299 50,997 53,909 44,779 29,755 28,868 29,363 29,570 30,011 증가지수 1.00 0.79 0.84 0.70 0.46 0.45 0.46 0.46 0.47
2 교사수 - 2,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126,785 136,800 138,369 140,000 160,143 163,645 167,182 172,190 175,068 증가지수 1.00 1.08 1.09 1.10 1.26 1.29 1.32 1.36 1.38 대구 4,586 5,692 6,229 6,335 7,566 8,194 8,321 8,476 8,666 증가지수 1.00 1.24 1.36 1.38 1.65 1.79 1.81 1.85 1.89 경북 12,345 12,027 10,412 9,514 9,852 9,859 9,989 10,210 10,263 증가지수 1.00 0.97 0.84 0.77 0.8 0.8 0.81 0.83 0.83 전체 69,553 89,719 99,931 92,589 103,835 106,919 107,986 108,700 109,075 증가지수 1.00 1.29 1.44 1.33 1.49 1.54 1.55 1.56 1.57 대구 2,985 4,404 4,849 4,716 5,242 5,431 5,431 5,449 5,438 증가지수 1.00 1.48 1.62 1.58 1.76 1.82 1.82 1.83 1.82 경북 5,830 7,079 7,303 5,837 6,483 6,551 6,552 6,558 6,579 증가지수 1.00 1.21 1.25 1.00 1.11 1.12 1.12 1.12 1.13 전체 69,546 92,683 99,067 104,351 116,411 117,933 117,933 122,906 125,074 증가지수 1.00 1.33 1.42 1.50 1.67 1.70 1.70 1.77 1.80 대구 3,741 4,393 5,085 5,598 6,223 6,326 6,467 6,526 6,629 증가지수 1.00 1.17 1.36 1.50 1.66 1.69 1.73 1.74 1.77 경북 5,666 7,530 7,201 6,867 6,771 6,705 6,776 6,820 6,876 증가지수 1.00 1.33 1.27 1.21 1.2 1.18 1.2 1.2 1.21 전체 40,040 58,074 56,411 63,374 79,158 81,183 83,662 86,500 88,997 증가지수 1.00 1.45 1.41 1.58 1.98 2.03 2.09 2.16 2.22 대구 2,195 2,582 3,019 3,685 4,643 4,749 4,885 4,930 5,029 증가지수 1.00 1.18 1.38 1.68 2.12 2.16 2.23 2.25 2.29 경북 3,381 4,933 4,206 4,052 4,359 4,342 4,438 4,528 4,567 증가지수 1.00 1.46 1.24 1.2 1.29 1.28 1.31 1.34 1.35 전체 29,506 34,609 42,656 40,977 37,253 36,750 36,549 36,406 36,077 증가지수 1.00 1.17 1.45 1.39 1.26 1.25 1.24 1.23 1.22 대구 1,546 1,811 2,066 1,913 1,580 1,577 1,582 1,596 1,600 증가지수 1.00 1.17 1.34 1.24 1.02 1.02 1.02 1.03 1.03 경북 2,285 2,597 2,995 2,815 2,412 2,363 2,338 2,292 2,309 증가지수 1.00 1.14 1.31 1.23 1.06 1.03 1.02 1.00 1.01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교사 1인당학생수 1 초중고일고전고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38 36 28 29 25 24 23 21 20 대구 50 45 34 34 28 25 24 22 21 경북 30 26 21 23 21 20 20 18 17 전체 40 25 25 20 19 19 19 19 18 대구 44 28 30 22 21 21 21 21 20 경북 37 22 16 18 16 16 16 15 15 전체 31 25 22 20 15 15 16 16 16 대구 33 27 25 21 16 16 16 16 17 경북 30 22 19 18 14 14 14 14 14 전체 32 25 22 21 16 16 16 16 17 대구 34 31 25 21 17 16 17 17 17 경북 31 23 20 19 15 15 15 15 15 전체 30 23 21 18 14 13 14 13 13 대구 33 21 24 22 16 15 15 15 15 경북 28 20 18 16 12 12 13 13 13 교사근무여건측면
2 교사 1인당학생수 ( 명 ) 학급당학생수 ( 명 ) 교사 1인당수업시수 ( 시간 ) 7개시 대구 7개시 대구 7개시 대구 초등학교 22.7 23.1 28.3 28.6 23.3 23.9 중학교 21.8 22.4 36.1 37.1 20.1 19.9 일반계고 18.3 18.3 37.4 37.1 17.4 17.5 전문계고 14.8 15.5 30.6 31.7 17.6 17.8 교사 1인당학생수 ( 명 ) 학급당학생수 ( 명 ) 교사 1인당수업시수 ( 시간 ) 9개도 경북 9개도 경북 9개도 경북 초등학교 20.8 19.5 25.5 24.1 23.2 23.5 중학교 18.9 17.2 33.2 31.0 19.0 18.5 일반계고 17.4 16.4 34.7 32.3 17.8 17.9 전문계고 14.3 14.1 29.1 28.3 17.9 17.6 학생 1인당교육비 1 7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국 공립학교학생 1인당교육비 ( 천원 ) 사립학교학생 1인당교육비 ( 천원 ) 7개시 대구 7개시 대구 초등학교 1,327 1,209 5,671 5,009 중학교 1,261 1,217 4,540 3,944 일반계고 1,954 2,059 5,718 5,619 전문계고 1,897 1,481 6,133 5,568, 1 9 국 공립학교학생 1인당교육비 ( 천원 ) 사립학교학생 1인당교육비 ( 천원 ) 9개도 경북 9개도 경북 초등학교 1,455 1,244 4,921 5,900 중학교 1,419 1,375 5,171 5,149 일반계고 2,297 2,455 6,349 6,822 전문계고 2,103 2,118 6,753 6,923 학습부진아지원예산및기초학력미달학생 1인당교육비, 1
2 지원예산 ( 천원 ) 기초학력미달비율 (%) 6 학년학생수 ( 명 ) 추산학생 ( 명 ) 학생 1 인당교육비 ( 천원 ) 7 개시 2,154,924 1.4 40,729.3 5,703 326 서울 7,363,270 1.5 111,897 16,785 439 부산 1,056,218 1.0 40,576 4,058 260 대구 813,190 1.3 34,562 4,493 181 인천 3,947,860 1.8 36,647 6,596 599 광주 148,739 1.6 23,110 3,698 40 대전 203,696 0.9 21,415 1,927 106 울산 1,551,500 1.4 16,898 2,366 656 8 개도 3,468,941 1.4 40,238.9 6,874 1,026 경기 7,311,020 2.1 160,082 33,617 218 강원 2,802,994 0.9 19,544 1,759 1,594 충북 10,021,388 0.9 20,807 1,873 5,352 충남 1,743,508 1.2 26,152 3,138 556 전남 1,718,927 1.9 24,673 4,688 367 경북 1,762,514 1.6 32,965 5,274 334 경남 1,977,512 1.2 44,465 5,336 371 제주 413,672 1.1 8,432 928 446 사교육비현황 19) 1 3, 2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구분 전체 학생 1 인당월평균사교육비 ( 만원 ) 사교육참여율 (%) 전체초중고초중고일반고 일반고 전체 24.2 24.5 26.0 21.7 26.9 75.0 87.4 74.3 53.8 62.8 서울 33.1 30.5 32.6 37.7 43.3 79.6 88.8 76.9 67.3 74.2 부산 20.3 19.7 21.8 19.8 25.1 72.4 87.4 70.7 51.5 60.5 대구 25.1 25.3 29.1 20.6 23.5 77.5 89.6 76.5 59.0 62.9 인천 22.1 23.1 21.3 21.1 25.3 73.9 86.7 69.3 57.0 65.1 광주 20.9 23.0 22.8 15.1 18.5 75.9 91.8 75.3 47.6 55.0 대전 23.4 24.9 21.7 22.5 26.8 74.2 87.1 69.5 56.2 64.5 울산 23.4 25.1 24.7 19.0 23.1 75.4 88.4 73.5 55.9 64.9 경기 26.9 27.8 29.3 22.5 28.1 77.4 89.2 76.4 55.8 65.8 강원 18.4 18.8 23.3 12.4 16.4 68.1 80.3 72.4 41.0 50.1 충북 17.3 17.4 20.8 13.5 17.5 69.4 81.7 72.8 43.3 52.7 충남 18.7 22.0 19.3 11.8 14.7 68.5 84.7 66.1 40.0 47.8 전북 15.7 15.7 18.3 12.7 17.5 65.8 76.9 66.9 44.5 54.5 전남 16.3 16.3 20.8 11.6 13.2 67.7 82.5 69.2 39.2 46.9 경북 19.7 22.5 22.4 11.9 16.1 74.0 90.5 77.5 40.9 52.6 경남 21.3 22.5 24.8 15.4 18.5 75.6 88.0 78.5 49.5 56.6 제주 18.1 17.7 24.7 11.5 16.9 68.7 80.3 75.5 38.3 53.6 나. 과정측면 20) 방과후학교 7
2 교과 특기 적성 초등돌봄교실 지역 평균강좌수 ( 개 ) 학생참여율 (%) 평균강좌수 ( 개 ) 학생참여율 (%) 평균강좌수 ( 개 ) 학생참여율 (%) 7개시 대구 7개시 대구 7개시 대구 7개시 대구 7개시 대구 7개시 대구 초 7.3 6.0 12.2 9.1 19.3 22.6 48.3 51.0 0.9 0.6 1.6 1.1 중 30.0 26.7 58.5 72.8 7.5 4.9 16.4 9.9 - - - - 일고 70.1 108.9 209.1 259.1 1.4 1.1 2.3 5.3 - - - - 전고 16.3 9.5 36.8 20.1 10.7 11.2 22.9 23.2 - - - - 9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교과 특기 적성 초등돌봄교실 지역 평균강좌수 ( 개 ) 학생참여율 (%) 평균강좌수 ( 개 ) 학생참여율 (%) 평균강좌수 ( 개 ) 학생참여율 (%) 9개도 경북 9개도 경북 9개도 경북 9개도 경북 9개도 경북 9개도 경북 초 3.8 3.3 16.6 14.3 10.7 7.6 56.7 47.7 0.8 0.5 3.5 2.7 중 18.6 17.3 91.7 120.1 5.4 3.5 20.7 20.4 - - - - 일고 46.3 32.4 195.5 200.9 2.3 1.4 6.2 7.1 - - - - 전고 16.1 9.9 65.4 63.2 6.7 6.1 23.4 30.1 - - - - 다. 산출측면 고교진학률및취업률 (77.2%) (77.2%) (90.0%) 4 16 16 (69.4%) (71.4%) (73.5%) 16 (18.6%) (24.0%) (21.0%)
2 지역 진학률전문대진학률 일반계고진학현황 (%) 전문계고진학현황 (%) 4 년제진학률 국외진학률 취업률기타진학률전문대진학률 4 년제진학률 국외진학률취업률 전체 77.2 20.4 56.6 0.2 1.0 21.9 69.4 45.5 23.8 0.2 18.6 12.0 서울 58.8 19.7 38.8 0.4 1.2 40.0 58.2 39.7 18.3 0.3 18.6 23.2 부산 83.8 14.7 68.8 0.2 0.4 15.8 73.4 43.7 29.5 0.2 21.1 5.4 대구 84.4 21.6 62.8 0.0 0.3 15.3 71.4 55.0 16.4 0.0 24.0 4.6 인천 74.9 23.8 51.0 0.1 1.1 24.1 62.7 52.1 10.4 0.2 22.6 14.7 광주 85.6 11.8 73.6 0.1 1.0 13.5 70.3 39.9 30.4 0.0 27.6 2.1 대전 82.3 18.2 64.0 0.2 0.7 17.0 62.3 43.5 18.7 0.1 26.4 11.3 울산 87.6 18.5 69.0 0.1 0.3 12.1 78.7 61.8 16.8 0.1 8.5 12.8 경기 74.6 23.4 50.9 0.3 1.3 24.1 69.8 44.9 24.7 0.2 15.2 15.1 강원 87.3 19.4 67.0 0.9 1.0 11.7 80.1 41.1 38.9 0.1 12.7 7.2 충북 87.2 20.6 66.5 0.1 0.7 12.1 70.5 49.9 20.4 0.1 20.9 8.7 충남 84.6 21.5 62.9 0.2 1.8 13.5 67.3 43.7 23.5 0.2 20.6 12.1 전북 87.4 13.1 74.3 0.1 0.4 12.2 68.7 34.2 34.4 0.1 19.8 11.6 전남 88.5 19.7 68.7 0.1 1.1 10.4 67.5 44.6 22.8 0.0 24.5 8.0 경북 90.0 22.8 67.1 0.2 0.9 9.1 73.5 50.0 23.5 0.0 21.0 5.4 경남 87.6 21.8 65.6 0.1 0.4 12.0 76.8 50.4 26.4 0.0 15.7 7.5 제주 86.4 24.2 62.1 0.0 0.5 13.1 84.7 66.6 17.9 0.1 7.3 8.0 기타 상위권고교및학생의진학동향 2010 100 3, 14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지역 학교명 설립 학교유형 지역 학교명 설립 학교유형 경북과학고공립특목고경주고사립일반계고경주포항고공립일반계고경주여고공립일반계고 포항포항여고공립일반계고안동고공립일반계고안동포항제철고사립자율형사립고안동여고공립일반계고 포항영신고 사립 일반계고 경북외고 공립 특목고 경산 경산과학고 공립 특목고 구미 구미고 공립 일반계고 점촌 점촌고 공립 일반계고 구미여고 공립 일반계고 10 30 40% 국가수준학업성취도및수능상위등급현황 16 ( )- ( )- ( ) 16 ( )- ( )- ( ) 5 1 4,
2 학교급 년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종합 04 16 12 12 8 9 중하위권 05 1 1 6 1 6 일부교과상위권초등학교 06 6 6 10 6 11 중하위권 6학년 08 10 9 12 9 10 중하위권 09 7 10 12 9 10 중하위권 중학교 * 1 학년 고등학교 1 학년 04 9 5 5 7 11 중하위권 05 2 2 2 2 1 상위권 06 3 2 3 8 6 중상위권 08 3 2 1 2 1 상위권 09 5 11 2 6 1 수학, 영어상위권 04 8 8 8 10 9 중위권 05 5 4 6 3 5 중위권 06 5 5 7 4 5 중위권 08 6 6 5 3 4 중상위권 09 7 9 4 6 5 중위권 학교급 년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종합 04 8 4 9 7 8 중위권 05 9 9 8 8 11 중하위권초등학교 06 8 10 9 7 13 중하위권 6학년 08 5 4 6 5 6 중위권 09* 5 4 6 5 6 중위권 중학교 * 1 학년 고등학교 1 학년 * 04 8 2 3 3 4 중상위권 05 15 10 13 15 14 하위권 06 12 10 11 5 12 하위권 08 8 4 5 5 5 중위권 09* 8 4 5 5 5 중위권 04 11 10 12 13 11 하위권 05 8 9 10 9 9 하위권 06 3 2 2 2 3 상위권 08 6 5 6 6 7 중위권 09* 6 5 6 6 7 중위권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우수중학생탈 ( 脫 ) 대구현상급증 2007 100 2009 294 년도 외국어고 과학영재학교 자율학교 ( 자사고등 ) 계 07 74 8 18 100 08 134 3 90 227 09 142 6 146 294 일반계고만족도대구는낮고, 경북은상대적으로높음 가. 대구시 2009년교육사업추진부서설치 2009
2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기타사업 부문별 2009 2010 증감 교육지원전출금 295,029 314,171 19,142 학교용지확보경비 288,789 307,171 18,382 과학영재학교지원 5,500 5,000 500 교육격차해소지원 0 1,000 1,000 방과후학교지원 700 700 0 학교급식지원 475 475 0 유치원종일반운영 100 100 0 예술영재교육원운영 100 0 100 공공도서관건립지원 1,520 6,724 5,204 공공도서관운영지원 4,722 4,778 56 작은도서관운영지원 254 355 101 사립도서관운영지원 130 155 25 RHRD 사업 716 600 116 영어마을운영지원 1,000 1,000 0 평생학습도시축제지원 0 300 300 평생학습도시활성화추진 0 100 100 평생교육워크숍 0 10 10 교육협의회운영 0 8 8 독서문화조성 0 15 15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0 542 542 대구시-대구시교육청협력현황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나. 경상북도 2008년교육사업추진부서설치 2008, 사업명 사업량 2009 2010 경북학숙운영비 분기별지원 630 769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지원 1개대학원 400 400 오지초등학교영어지원사업 5개시군, 16개교 70 70 영어체험학습지원 23개시군 1,000 1,500 지역중심학교지원사업 23개교, 43백만원 1,000 1,000 도립대학전출금 분기별지원 5,150 6,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8,684 24,804 유치원공교육강화 550 501
2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협력현황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초 중등교육정책동향 가. 교육정책의기본방향 교육정상화및과열과외해소 국제화 개방화대비를위한교육기반구축 나. 주요정책 7 30 교육개혁조치,
2 국민기초교육내실화를위한기틀마련 GNP 4.74%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가. 교육정책의기본방향 신한국창조를위한전방위적교육개혁추진 공급자중심에서 학습자중심교육 지향 정책실현을위한교육재정확충 GNP 5%
2 나. 주요정책 초 중등교육의자율적운영을위한학교공동체구축 초 중등학교교육과정개혁 7 교육관계법령체제개편,,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교직사회활성화를위한교원정책개혁 정보화교육기반구축
2 가. 교육정책의기본방향 참여정부 : 형평성과수월성의조화,, 3 不 참여정부 : 지역사회중심의단위학교자율운영강화 참여정부 : 교육안전망구축을통한사회통합요구실현,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MB 정부 : 경쟁과수월성교육을위한교육체제체질개선 나. 주요정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2 자체대응투자방안지역특교예산 1) 2) 교육청지방자치단체 3) 기타 4) 소계 5) 총계 6) 특교외사업비비율 7) 서울 7,512,500 12,082,819 750,000 1,856,500 14,689,319 22,201,819 66.16 부산 5,450,000 2,840,000 770,000 0 3,610,000 9,060,000 39.85 대구 3,650,000 2,802,730 118,072 1,523,613 4,444,415 8,094,415 54.91 인천 2,900,000 1,971,855 1,300,000 0 3,271,855 6,171,855 53.01 광주 3,700,000 260,400 0 0 260,400 3,960,400 6.58 대전 2,300,000 1,657,460 3,036,077 278,255 4,971,792 7,271,792 68.37 울산 1,150,000 884,141 78,000 464,192 1,426,333 2,576,333 55.36 경기 8,350,000 770,145 6,857,345 27,880 7,655,370 16,005,370 47.83 강원 1,450,000 1,157,861 353,952 401,250 1,913,063 3,363,063 56.88 충북 1,150,000 1,785,529 200,000 0 1,985,529 3,135,529 63.32 충남 2,000,000 707,800 150,000 44,200 902,000 2,902,000 31.08 전북 3,524,000 1,292,000 430,000 0 1,722,000 5,246,000 32.83 전남 1,450,000 699,330 402,000 0 1,101,330 2,551,330 43.17 경북 2,100,000 904,225 220,000 0 1,124,225 3,224,225 34.87 경남 2,550,000 1,200,069 200,000 0 1,400,069 3,950,069 35.44 제주 1,350,000 600,000 200,000 413,134 1,213,134 2,563,134 47.33 방과후학교운영 2 17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연도 2007 2008 2009 구분예산결산 기준재정수요액 예산 결산 기준재정수요액 서울 10,331 9,844 18,528 24,725 24,570 21,984 21,611 부산 4,379 4,379 14,052 13,856 13,856 16,101 9,834 대구 3,677 2,869 9,779 9,526 9,446 12,027 11,988 인천 3,325 3,318 8,174 8,114 8,037 10,153 10,505 광주 2,791 2,755 7,399 6,102 6,059 9,471 9,059 대전 2,492 2,384 7,257 8,203 8,090 10,326 6,973 울산 2,622 2,577 2,847 4,254 4,249 4,457 6,019 경기 19,016 18,621 27,885 35,281 35,215 34,085 44,341 강원 4,392 4,372 14,185 14,874 14,151 18,037 16,236 충북 5,574 5,224 11,222 14,541 13,645 12,407 14,364 충남 2,779 2,778 17,151 18,301 18,301 20,975 21,645 전북 3,318 3,125 19,135 20,156 19,997 21,013 23,750 전남 1,759 1,759 18,981 19,695 19,462 20,094 19,585 경북 4,463 4,452 19,721 21,206 21,205 20,284 21,553 경남 6,820 6,489 19,319 19,860 19,579 20,648 19,645 제주 1,828 1,796-4,252 3,954-4,998 예산
2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지역 2008년 2009년 학교수 부산 기장고 ( 기장 ) 1 대구 포산고 ( 달성 ) 다사고 ( 달성 ) 2 인천 강화고 ( 강화 ), 강화여고 ( 강화 ) 삼량고 ( 강화, 사 ) 3 울산 남창고 ( 울주 ) 1 경기 여주여고 ( 여주 ), 양평고 ( 양평 ), 가평군 ( 가평 ), 전곡고 ( 연천 ) 광주중앙고 ( 광주 ), 덕계고 ( 양주 ), 백암고 ( 용인 ), 봉일천고 ( 파주 ), 오남고 ( 남양주 ), 장호원고 ( 이천 ), 평택여고 ( 평택 ), 포천일고 ( 포천 ), 하성고 ( 김포 ), 화성고 ( 화성, 사 ) 14 강원 평창고 ( 평창 ), 양양고 ( 양양 ), 영월고 ( 영월 ), 정선고 ( 정선 ), 화천고 ( 화천 ), 양구고 ( 양구 ), 홍천고 ( 홍천 ), 횡성고 ( 횡성 ), 고성고 ( 고성 ), 철원고 ( 철원 ), 인제고 ( 인제 ) 김화고 ( 철원 ), 서석고 ( 홍천 ), 신철원고 ( 철원 ), 양구여고 ( 양구 ), 원통고 ( 인제 ), 홍천여고 ( 홍천 ), 횡성여고 ( 횡성 ) 18 충북 진천고 ( 진천 ), 단양고 ( 단양고 ), 영동고 ( 영동 ), 괴산고 ( 괴산 ), 옥천고 ( 옥천 ), 음성고 ( 음성 ), 청원고 ( 청원 ) 보은고 ( 보은, 사 ), 제천여고 ( 제천 ), 제천제일고 ( 제천 ), 충원고 ( 충주, 사 ), 충주여고 ( 충주 ), 형석고 ( 증평, 사 ) 13 충남 서천고 ( 서천 ), 홍성고 ( 홍성 ), 조치원고 ( 연기 ), 부여고 ( 부여 ), 당진고 ( 당진 ), 금산고 ( 금산 ), 예산여고 ( 예산 ), 태안고 ( 태안 ) 건양고 ( 논산, 사 ), 공주고 ( 공주 ), 금산여고 ( 금산 ), 서천여고 ( 서천 ), 성환고 ( 천안 ), 온양여고 ( 아산 ), 정산고 ( 청양 ), 청양고 ( 청양 ), 홍성여고 ( 홍성 ) 17 전북전남 고창고 ( 고창 ), 장수고 ( 장수 ), 순창제일고 ( 순창 ), 부안고 ( 부안 ), 임실고 ( 임실 ), 진안제일고 ( 진안 ), 한별고 ( 완주 ), 무주고 ( 무주 ) 장흥고 ( 장흥 ), 화순고 ( 화순 ), 구례고 ( 구례 ), 보성고 ( 보성 ), 강진고 ( 강진 ), 문향고 ( 장성 ), 해남고 ( 해남 ), 완도고 ( 완도 ), 고흥고 ( 고흥 ), 함평여고 ( 함평 ), 현경고 ( 무안 ), 김제여고 ( 김제 ), 남원고 ( 남원 ), 성원고 ( 남원, 사 ), 정읍고 ( 정읍 ), 호남고 ( 정읍, 사 ) 광양고 ( 광양 ), 나주고 ( 나주 ), 능주고 ( 화순, 사 ), 벌교고 ( 보성, 사 ), 여수화양고 ( 여수 ), 진도고 ( 진도, 사 ), 해룡고 ( 영광, 사 ) 13 23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지역 2008 년 2009 년학교수 경북 경남 도초고 ( 신안 ), 곡성고 ( 곡성 ), 영암고 ( 영암 ), 담양고 ( 담양 ), 영광고 ( 영광 ) 울진고 ( 울진 ), 예천여고 ( 예천 ), 군위고 ( 군위 ), 영해고 ( 영덕 ), 의성여고 ( 의성 ), 안계고 ( 의성 ), 약목고 ( 칠곡 ), 금천고 ( 청도 ), 청송고 ( 청송 ), 영양고 ( 영양 ), 성주고 ( 성주 ), 봉화고 ( 봉화 ), 후포고 ( 울진 ) 함양고 ( 함양 ), 고성중앙고 ( 고성 ), 남해제일고 ( 남해 ), 거창여고 ( 거창 ), 산청고 ( 산청 ), 영산고 ( 창녕 ), 합천고 ( 합천 ), 의령고 ( 의령 ), 하동고 ( 하동 ), 함안고 ( 함안 ) 경주여고 ( 경주 ), 구미여고 ( 구미 ), 김천여고 ( 김천 ), 김천중앙고 ( 김천 ), 문창고 ( 문경 ), 상지여고 ( 상주, 사 ), 선산고 ( 구미 ), 영주고 ( 영주, 사 ), 영주여고 ( 영주 ), 영천고 ( 영천 ), 영천여고 ( 영천 ), 점촌고 ( 문경 ) 거제옥포고 ( 거제 ), 고성고 ( 고성, 사 ), 김해대청고 ( 김해 ), 삼랑진고 ( 밀양, 사 ), 진주외국어고 ( 진주, 사 ), 용남고 ( 사천, 사 ), 진해고 ( 진해 ), 창원대산고 ( 창원, 사 ), 충렬여고 ( 통영, 사 ), 효암고 ( 양산, 사 ) 계 150 25 20 시 도학교명분야비고 서울 수도전기공고에너지사립미림여자정보과학고뉴미디어콘텐츠사립 부산 부산자동차고자동차공립부산기계공고기계국립 대구 경북기계공고 메카트로닉스 공립 인천 인천전자공고 전자 통신 공립 광주 광주정보고 자동차설비 공립 대전 대전동아공고 전자기계산업 사립 울산 울산정보통신고 기계 자동화 공립 경기 수원하이텍고 메카트로닉스 공립 강원 평택기계공고 자동차 기계 공립 원주정보공고 의료기기 공립 충북 충북반도체고 반도체장비 공립
2 시 도학교명분야비고 충남합덕제철고철강공립 전북 군산기계공고조선 기계공립전북기계공고산업기계국립 전남 한국항만물류고 항만물류 국립 경북 구미전자공고전자국립금오공고모바일제품공립 경남 거제공고조선공립삼천포공고항공 조선공립 지역 2009 년 2010 년학교수 서울 부산 당곡고 ( 관악구 ), 수락고 ( 노원구 ), 등촌고 ( 강서구 ), 성동고 ( 중구 ), 도봉고 ( 도봉구 ), 원묵고 ( 중랑구 ), 구현고 ( 구로구 ) 낙동고 ( 북구 ), 사상고 ( 사상고 ), 부산남고 ( 영도구 ), 경남여고 ( 동구 ) 대구강동고 ( 동구 ), 경북여고 ( 중구 ) 경동고 ( 성북구 ), 경일고 ( 성동구 ), 고척고 ( 구러구 ), 금천고 ( 금천구 ), 면목고 ( 중랑구 ), 상암고 ( 마포구 ), 쳥량고 ( 동대문구 ), 대영고 ( 영등포구 ), 미양고 ( 강북구 ), 중경고 ( 용산구 ) 금정고 ( 동래구 ), 부산중앙고 ( 남구 ), 부산진고 ( 진구 ), 영도여고 ( 영도구 ), 주례여고 ( 사상구 ) 구암고 ( 북구 ), 상인고 ( 달서구 ), 대구고 ( 남구 ), 달성고 ( 서구 ), 학남고 ( 북구 ), 호산고 ( 달서구 ) 인천신현고 ( 서구 ) 1 광주상일여고 ( 서구 ) 광주고 ( 동구 ), 광주제일고 ( 북구 ) 3 대전대전고 ( 중구 ), 대전송촌고 ( 대덕구 ), 동신고 ( 동구 ) 3 울산문현고 ( 동구 ) 1 경기 세마고 ( 오산시 ), 와부고 ( 남양주시 ) 충현고 ( 광명시 ), 함현고 ( 시흥시 ), 삼숭고 ( 양주시 ) 5 충북청원고 ( 청원군 ) 1 충남대산고 ( 서산시 ) 용남고 ( 논산시 ) 2 전북정읍고 ( 정읍시 ), 군산고 ( 군산시 ) 2 17 9 8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지역 2009 년 2010 년학교수 전남목포고 ( 목포시 ), 순천고 ( 순천시 ) 2 경북 상주여고 ( 상주시 ), 인동고 ( 구미시 ), 영주제일고 ( 영주시 ), 북삼고 ( 칠곡군 ) 계 58 4 지역 2009 년 2010 년학교수 서울 경문고, 경희고, 대광고, 대성고, 동성고, 배재고, 보인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현대고, 하나고 휘문고, 동양고, 미림여고, 선덕고, 세화여고, 옹문고, 양정고, 장훈고 27 부산동래여고, 해운대고 * 2 대구계성고경신고, 경일여고, 대건고 4 광주송원고숭덕고, 보문고 3 대전대성고, 서대전여고 2 울산현대청운고성신고 2 경기안산동산고 1 강원민족사관고 1 충남북일고 1 전북상산고 1 전남광양제철고 1 경북김천고포항제철고 2 계 43(4)
2 교육과정운영혁신노력 유형 선진형 (A 형 ) 과목중점형 (B 형 ) 수준별수업형 (C 형 ) B-1 형 B-2 형 특징및적용교과 선진형교과교실제모형적용 대부분과목에적용 자연과학집중과정운영지원 수학 4 과목, 과학 8 과목개설 영어교과집중지원운영지원 영어교과에적용 수준별교육과정운영과목지원 수학, 영어, 사회, 국어, 과학중 3 개교과이상에적용 선정규모 45 교 99 교 124 교 379 교 평균지원금 교당 15 억원 교당 5 억원 교당 3 억원 정책지향성 핵심선도학교 (core School) 글로벌학교운영지원 과학영재육성기반구축 과학중점학교운영지원 영어에대한사교육수요를공교육으로유입 기초학력향상지원체제구축 공교육내실화및학교교육력제고 전체 647 교 시 도 2009 년 2010 년학교수 서울 휘경여고, 신도림고, 여의도고, 대진고, 창동고, 잠신고, 마포고, 반포고, 서울고, 미양고 용산고, 경기고, 성보고, 강일고, 혜원여고, 방산고명덕고, 숭의여고, 선정고 19 부산부산고, 부산장안고, 사상고, 혜광고용인고, 삼성여고 6 대구도원고, 함지고, 경상고, 심인고경원고 4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시 도 2009 년 2010 년학교수 인천 인천산곡고, 인천진산고, 가림고, 인천원당고 인천여고, 인천남동고, 송도고, 인명여고 8 광주조선대여고 1 대전대덕고대전동산고, 동신고 3 울산방어진고울산중앙고, 울산강남고 3 경기 구리고, 용호고, 초당고, 백운고, 수지고, 양지고, 광명북고, 부흥고, 분당중앙고, 평내고 효양고, 태장고, 일산동고, 시흥매화고, 효원고, 주엽고, 과천중앙고, 보평고, 양일고, 풍생고, 인창고 21 강원 속초고, 원주고 2 충북 충주고, 청주고, 영동고 세광고, 금천고 5 충남 천안중앙고, 온양여고, 서령고 천안쌍용고 5 전북 군산제일고, 전주제일고, 이리고 3 전남 해룡고, 여수고, 해남고 광양백운고 4 경북 포항고, 구미고, 포항이동고, 대영고, 김천여고, 계림고문경여고 7 경남 진주여고, 창원여고, 명신고, 진주제일여고 김해분성고, 창원남산고 6 제주제주여고대기고, 남녕고 3 계 1
2 연번지역구분학교명분야연번지역구분학교명분야 1 서울구로구중영림중음악 16 경기이천시중장호원중음악 2 서울광진구고대원여고음악 17 경기의정부시중효자중음악 3 서울중랑구고송곡여고미술 18 경기성남시고성일여고미술 4 서울중랑구고송곡고체육 19 경기여주군고이포고체육 5 서울광진구고동국사대부설여고공연 영상 20 경기광명시고충현고공연 영상 6 부산사하구고동아고체육 21 강원춘천시고봉의고음악 7 대구수성구중소선여중음악 22 충북충주시고충주예성여고음악 8 대구달서구중성당중미술 23 충남금산군중부리중미술 9 대구서구고대구제일고미술 24 충남공주시고공주금성여고음악 10 인천연수구중인천여중음악 25 전북완주군중완주중체육 11 인천계양구고인천예일고미술 26 경북구미시중진평중음악 12 광주광산구중송정중체육 27 경북포항시중포항항도중미술 13 대전중구중신일여중미술 28 경남거제시중계룡중음악 14 울산동구중일산중체육 29 경남김해시중진영중음악 15 경기평택시중은혜중음악 30 경남마산시중마산동중체육 총 30 개교 ( 중 17, 고 13/ 음악 13, 미술 8, 체육 7, 공연 영상 2) 2009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및학력증진노력 주입식교육관행탈피를위한학생선발제도 선도대학 대학 09학년도 ( 비율 ) 10학년도 ( 비율 ) 가톨릭대 94(5.4) 442(25.3) 건국대 ( 서울 ) 89(3.0) 325(10.8) 고려대 163(4.3) 1,085(28.8) 동국대 124(4.6) 382(14.1) 서울대 294(9.4) 331(10.6) 성균관대 627(17.9) 695(19.9) 숙명여대 16(0.7) 550(24.1) 연세대 571(16.8) 1,375(40.4) 울산과기대 252(50.4) 600(100.0) 이화여대 183(5.9) 660(21.2) 중앙대 28(1.1) 818(30.9)
2 계속지원대학 신규지원대학 대학 09학년도 ( 비율 ) 10학년도 ( 비율 ) 포스텍 73(24.3) 30.6(100.0) 한국외대 46(2.7) 627(37.4) 한동대 116(15.3) 529(69.6) KAIST 113(13.3) 1,020(100.0) 건국대 ( 충주 ) - 200(11.4) 건양대 59(3.1) 163(8.5) 경북대 51(1.0) 464(9.4) 경원대 - 206(6.5) 경희대 87(3.7) 680(28.9) 공주대 33(1.1) 157(5.1) 목포대 - 53(3.0) 배재대 - 239(10.2) 부산대 67(1.5) 513(11.4) 서강대 231(14.1) 517(31.4) 서울시립대 39(2.2) 185(10.5) 서울여대 224(12.9) 128(7.4) 아주대 124(6.3) 329(16.8) 인하대 61(1.7) 453(12.8) 전남대 120(2.8) 214(4.9) 전북대 - 227(5.5) 전주대 27(1.0) 290(10.3) 조선대 114(2.4) 657(13.6) 충남대 320(8.4) 271(7.1) 충북대 - 457(14.7) 한림대 44(2.4) 135(7.3) 한양대 15(0.5) 1,198(41.4) 홍익대 71(2.9) 395(16.0) 강남대 - 186(11.2) 강원대 - 88(1.7) 광주교대 - 50(11.5) 광주과기원 - 100(100.0) 단국대 - 567(11.3) 부경대 - 390(11.1) 성신여대 - 319(14.4) 숭실대 - 199(7.4) 진주교대 - 50(11.1)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농산어촌학교모델정립노력 농산어촌 도시 구분초중고계 농산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 ( 적정규모학교육성선도군지원사업포함 ) 260 80 10 350 도시지역소규모학교통폐합 40 6 4 50 도시지역학교이전 20 15 15 50 공통 ( 초 중 고 ) 통합운영학교확대 50 50 계 332 144 24 500 1995년 5 31 교육개혁의기조유지,, 3
2 정부정책기조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입시제도개선 : 입학사정관제, 자기주도학습전형 K대물리학과 S군 : 실천적나노물리학전공을꿈꾸며, 과학반동아리활동과과학실험경시대회참여등의적극적활동이인정됨 D대국어국문학과 J군 : 고등학교재학시절판타지소설 15권을쓴경력을인정받음 K대문화콘텐츠학과 W양 : 중 2때시집발간. 고교때친구들과함께문학동호회조직, 정기적으로문학작품을논하는등다양한활동과학생부교과전체성적은부족하나국어성적상위권유지인정 D대법학과 M군 : 사회선택과목인 법과사회 가개설되지않아스스로해당교과서를구하여공부를하였으며, 교과서를분석하고정리하여자신의블로그에게시하기도하고법과사회를선택하여공부하는학생들의질의에답변을해주는등법학에대한꾸준한관심과활동을해온것이인정받음 : 24)
2 교육과정개정 : 배려와나눔을실천하는창의인재양성,,,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 선도모델의전략적육성을통한변화동력제공
2 시사점 : 실현의어려움은있으나정책방향은 OK ( ) ( ) :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초 중등교육현주소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습량은전국최고수준이나학업성과는지속적하락, 고교경쟁력약화로교육도시위상추락
2 우수중학생탈 ( 脫 ) 대구현상급증 2007 100 2009 294 년도 외국어고 과학영재학교 자율학교 ( 자사고등 ) 계 07 74 8 18 100 08 134 3 90 227 09 142 6 146 294 순위 시대변화에대응하기위한정책집행의혁신필요 구분 지방교육혁신 국가정책 (Ⅰ) 국가정책 (Ⅱ) 재정운영성과 고객만족도 1 부산인천인천서울인천 2 서울부산부산광주부산 3 인천서울서울부산대전 4 대전광주광주울산대구 5 대구대구대구인천서울 6 광주울산대전대전울산 7 울산대전울산대구광주 2009 : 7 7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2010 1 : 7 7 항목평가항목평가 특색있는학교교육과정운영내실화노력 미흡교과교실제운영내실화노력우수 고교다양화 300 추진실적보통학교자율화추진계획및실적우수 전문계특성화고운영내실화노력보통방과후학교프로그램활성화실적매우미흡 사교육없는학교운영실적 기초학력제고를위한노력 초중등학교의학교공시정보정확도제고 매우미흡 미흡 보통 시도교육청의사교육경감계획및실적 교원능력개발평가참여노력및실적 미흡 보통 3,, MB 교육정책정책선정현황은우수한편
2 기숙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과학중점학교 마이스터고 서울 27 17 19 2 부산 1 2 9 6 2 대구 2 4 8 4 1 인천 3 1 8 1 광주 3 3 1 1 대전 2 3 3 1 울산 1 2 1 3 1 나. 경상북도교육청 시 군별교육격차심화및전반적교육경쟁력저하 6 (,,,,, 25) ) 학생수감소에따른농어촌학교소규모화급속하게진전 1982 623, 2007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연도별 '82~'95 '96~'01 '02~'03 '04~'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학교수 290 211 20 6 7 24 23 27 15 623 1982, 정책집행력평가를위한교육청평가에서우수등급유지 2005~2007
2 순위 구분 지방교육혁신 국가정책 (Ⅰ) 국가정책 (Ⅱ) 재정운영성과 고객만족도 1 경북전남경남경남충북 2 경남강원충북충남충남 3 전북경남경기충북경북 4 충북경기강원제주제주 5 강원충남제주경북경남 6 충남제주충남강원전북 7 경기충북경북경기 / 전남경기 8 전남전북전남전남 9 제주경북전북전북강원 2009 : 9 3 2010 1 : 9 항목평가항목평가 특색있는학교교육과정운영내실화노력 매우우수교과교실제운영내실화노력매우우수 고교다양화 300 추진실적매우우수학교자율화추진계획및실적매우우수 전문계특성화고운영내실화노력우수방과후학교프로그램활성화실적우수 사교육없는학교운영실적 기초학력제고를위한노력 초중등학교의학교공시정보정확도제고 미흡 우수 매우우수 시도교육청의사교육경감계획및실적 교원능력개발평가참여노력및실적 웅수 매우우수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고교다양화및학교자율화정책추진을위한동력필요 3,, MB 교육정책활용을위한인프라기본적요소는충족 23 기숙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과학중점학교 마이스터고 경기 14 1 3 21 2 강원 18 1 2 1 충북 13 5 1 충남 17 1 1 5 1 전북 13 1 3 2 전남 23 1 4 1 경북 25 2 6 7 2 경남 20 6 2 제주 3
2 전담부서의업무불분명 지자체와교육청협조체제의내실있는운영필요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문제점및향후과제 고교다양화성공을위한교육과정기획지원체제절실 일반계고지원체제구축중요
2 학습비효율성에대한원인진단필요 ( 대구 ) ( ) 상위권지역에대한경쟁력저하원인분석필요 ( 경북 ) ( ) 학교소규모화진전에따른대책필요 ( 경북 )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교육사업에대한단체장의명확한방향및의지필요 지자체교육사업의특성화 차별화필요
2 [ 서울시교육지원사업 ] 사업내용 - 총예산 : 514.3 억원 - 시설개선분야 (234.7 억원 ) : 책걸상및칠판교체, 초중학교운동장시설개선, 학교오븐기설치, 디자인스탠드그늘막설치등 - 프로그램분야 (217.1 억원 ) : 방과후학교, 초등보육교실, 원어민지원, 스스로공부하기프로그램지원, 동행프로젝트지원등 - 우수인재양성 (49.5 억원 ) : 과학영재학교설립지원, 전문계고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등 - 기타영역 : 서울과학축전, 교육지원사업우수자치구인센티브지원 특징 - 초등학교, 중학교중심의지원체제 - 시설개선지원비예산액최대 -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사업활성화를위한지원 [ 경기도교육지원사업 ] 사업내용 - 주말초등학생버스학교사업 : 놀토저소득층 맞벌이자녀를대상으로교육체험기회제공 - 꿈나무안심학교운영 : 저소득층 맞벌이 저소득층가정의저학년 (1-2 학년 ) 자녀를위한학교 자치단체 지역사회가참여한 24 시간보육시스템 - 저소득층자녀를위한학습도우미 ( 튜터뱅크제 ) : 지역아동센터에학습도우미배치 특징 - 시설개선지원비최소화 - 프로그램중심의교육복지시스템구축 - 초등학교중심의지원체제구축 - 아동 청소년정책과의연계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협의 협력을통한교육청-지자체간역할분담노력필요, 교육정책과연계한지자체의지원가능영역설정필요
2 요약 1980년대 : 과열과외해소및중학교무상의무교육확대, 1990년대 : 수요자중심교육체제로의전환시도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7 2000년대 : 교육안전망구축을통한사회통합요구실현,, 3 不,
2 MB 교육정책의특징 :,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 MB 교육정책실현의어려움은있으나정책방향 OK ( )
2 ( ) :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습량은전국최고수준이나학업성과는지속적하락,, 고교경쟁력약화로교육도시위상추락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우수중학생탈 ( 脫 ) 대구현상급증 2007 100 2009 294 시대변화에대응하기위한정책집행의혁신필요 MB 교육정책정책선정현황은우수한편 나. 경상북도교육청 시 군별교육격차심화및전반적교육경쟁력저하 6 (,,,,, ) 학생수감소에따른농어촌소규모급속하게진전 1982 623, 2007 (,,,,,, ) 정책집행력평가를위한교육청평가에서우수등급유지 2005~2007 MB 교육정책활용을위한인프라기본적요소는충족 23
2 다. 지자체교육사업및협력현황 전담부서의업무불분명 2008 가. 고교다양화정책성공을위한맞춤형지원필요 고교다양화정책성공을위한교육과정기획지원체제절실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일반계고지원체제구축중요 나. 지역교육경쟁력저하의원인분석필요 학습비효율성에대한원인진단필요 ( 대구 ) ( ) 상위권지역에대한경쟁력저하원인분석필요 ( 경북 ) 학교소규모화진전에따른대책필요 ( 경북 )
2 다. 지자체교육사업의영역명확화필요 교육사업에대한정책결정자의명확한방향및의지필요 라. 교육청 -지자체양자간협력원칙및영역합의필요 협의 협력을통한교육청-지자체간역할분담노력필요, 교육정책과연계한지자체의지원가능영역설정필요
대구경북중장기발전계획 (2009), (2009),.. (2008),,. (2010),,. (2009), 2009. (2010),, (2009),. (2010),,. (2010), 2010 21 (1997). 21 (1998),, (2006),,. (2007),,, http://www.schoolinfo.go.kr, http://cesi.kedi.re.kr. (1999). - (2004). : (2004). 2003 (2009). 2009 (2010). :, (2002)., (2007). () OECD(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